자율규제 월간보고서_4월_K-GAMES정책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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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경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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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GAMES 자율규제모니터링 - 4 월보고서

2 < 목차 > Ⅰ. 자율규제개요 1 1. 자율규제추진배경 1 2. 자율규제목적 1 3. 자율규제방향 1 4. 자율규제내용 1 (1) 적용플랫폼및등급 1 (2) 적용대상 2 (3) 적용방식 2 Ⅱ. 자율규제진행현황 6 Ⅲ. 자율규제모니터링결과 모니터링기간 모니터링대상 모니터링결과 15 (1) 전체게임준수율 15 (2) 플랫폼별준수율 16 (3) 인기상위게임준수현황 16 Ⅳ. 향후계획 자율규제모니터링 자율규제인증심사 자율규제우수기업대상혜택제공 자율규제확대및강화추진 19

3 Ⅰ. 자율규제개요 1. 자율규제추진배경 o 확률형아이템으로인해발생되는부작용에대한업계차원의공감대를형성하였으며, 관련문제해결을위해협회를중심으로자율규제진행 2. 자율규제목적 o 게임이용에충분한정보를제공하여이용자의예측가능성확보 및합리적인소비유도를통한건전한게임문화조성 3. 자율규제방향 o 합리적소비유도및무분별한소비억제를위한게임이용자대상 정보제공강화 4. 자율규제내용 (1) 적용플랫폼및등급 - 플랫폼 : 온라인, 모바일 - 등급 : 청소년이용가게임 ( 전체이용가, 12 세이용가, 15 세이용가 ) - 1 -

4 (2) 적용대상 o 캡슐형유료아이템 1) - 이용자가게임머니 2) 및캐시 3) 등을이용하여구입하고, 개봉을통해 내용물을확인할수있는아이템. o 유료인챈트 - 캐릭터를비롯하여무기및방어구, 카드등아이템의성능을업그레이드하기위한행위 ( 강화, 진화, 조합및합성등의유형이존재 ). - 캐시또는캐시아이템 ( 캐시로구매한 ) 이사용되고, 확률에의해결과가결정되는경우자율규제적용 (3) 적용방식 o 캡슐형유료아이템 1) 최근게임산업비즈니스모델다변화과정에서등장한확장형 ( 혼합 ) 아이템의경우, 캡슐형유료아이템이포함되었을시자율규제적용 2) 게임머니란게임내에서통용되는화폐를말하며, 게임플레이를통해획득가능. 3) 캐시란 결제행위를통해 1 차적으로획득하는재화 를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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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 유료인챈트 - 이용자가게임내에서인챈트행위를하기전에인챈트결과에대하여이용자의예측가능성을담보할수있는의미가포함된문구를자율적으로게임내게시 사전경고문구표시 : 경고문구에는재료아이템또는주재료의소멸, 이용자의사의재확인, 인챈트가능성공지, 인챈트예상결과공지등다양한유형이있으며각게임이갖는특성에맞게자율적으로표시 - 5 -

8 Ⅱ. 자율규제진행현황 o 2014 년 11 월청소년보호을위한업계자율규제발표 -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는청소년의게임이용및소비증가에따른청소년보호노력의필요성에공감 실질적청소년보호와즐겁고건전한게임문화조성을위한게임업계자율규제를선언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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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 2015년 4월초 K-iDEA 협회장취임및자율규제확대 강화선언 - 강신철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은취임식에서자율규제, 협회진흥책, 외연확대세가지목표설정 - 1차적으로기존자율규제안에대해확대 강화안발표선언 o 2015년 4월말게임업계자율규제확대 강화추진 - 게임이용및아이템구매등에충분한정보를제공하여이용자의예측가능성확보및합리적인소비를유도함으로써게임이용자의합리적선택및건강한게임문화환경을조성하기위해자율규제확대안발표 - 8 -

11 o 2015 년 5 월자율규제가이드라인설명회진행 - 자율규제적용대상및방식, 적용시기등에대한설명회진행 o 2015 년 7 월자율규제전면시행및모니터링진행 - 자율규제미준수사업자대상준수권고 - 9 -

o 2015년 12월 K-iDEA 자율규제인증제도시행 - 12월 1일부터 K-iDEA 자율규제인증제도전면시행, K-iDEA 홈페이지에서인증신청서를다운받아온라인접수, 매월말자율규제준수게임발표예정 - 인증수수료전액은게임문화재단에기부하여 청소년보호를위한사회공헌비용

12 o 2015년 12월 K-iDEA 자율규제인증제도시행 - 12월 1일부터 K-iDEA 자율규제인증제도전면시행, K-iDEA 홈페이지에서인증신청서를다운받아온라인접수, 매월말자율규제준수게임발표예정 - 인증수수료전액은게임문화재단에기부하여 청소년보호를위한사회공헌비용 으로활용예정 o 자율규제의인증을대표할수있는상징물로나무, 열쇠구멍, 조이스틱을기본모티브로활용한디자인 게임내의분쟁해결을위한열쇠구멍이자게임업계를상징하는조이스틱과청소년을의미하는나무를전체형상으로함 자율규제를통한청소년보호및건전한게임문화를조성하고자하는의미를담아냄

o 2016년 11월확률형아이템정책협의체발족 - 2016년 11월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에대한문제점을개선하고자확률형아이템정책협의체를구성및발족함 - 학계전문가,

13 o 2016년 11월확률형아이템정책협의체발족 년 11월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에대한문제점을개선하고자확률형아이템정책협의체를구성및발족함 - 학계전문가, 게임관련유관기관, 시민단체, 게임이용자대표, 사업자및협회등각계각층의다양한전문가가참여하는정책협의체를통하여보다진일보한자율규제개선방향을마련하고자함

14 o 2017년 2월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강령선포및평가위원위촉 - 확률형아이템정책협의체에서협의를통해강화된자율규제개선안을도출하였으며, 이를토대로 2월 15일 ( 수 ) 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강령을선포함 - 향후자율규제시행세칙을제정하고사업자를상대로설명회를진행할예정 o 2017 년 3 월 ( 사 ) 한국게임산업협회 (K-GAMES) 로협회명칭변경

15 o K-GAMES 자율규제인증제도시행결과 - K-GAMES 자율규제인증제도시행, 온라인 모바일주요게임참여증가 - 자율규제문화정착을위한지속적참여요청및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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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Ⅲ. 자율규제모니터링결과 1. 모니터링기간 : 2016 년 4 월 3 일 ( 월 ) ~ 4 월 28( 금 ) 2. 모니터링대상 : 협회회원사자율규제적용대상게임물 o 온라인 : 게임트릭스 전국표본PC게임사용량 100위내게임이며, 자율규제적용대상게임은총 19개 o 모바일 : 오픈마켓상위 100위내게임이며, 자율규제적용대상게임은총 42개 3. 모니터링결과 o 준수현황 (1) 전체게임준수율 - 자율규제적용대상게임물 61 개중 87% 인 53 개게임자율규제준수 4) 반영비율 Gevolution 참조 (

18 (2) 플랫폼별준수율 - 온라인 : 자율규제적용대상게임물 19 개중 89% 인 17 개게임자율 규제준수 - 모바일 : 자율규제적용대상게임물 42 중 88% 인 36 개게임자율규 제준수 (3) 인기상위게임준수현황 - 온라인 : 자율규제적용대상게임물 8 개중 88% 인 7 개게임자율규제 준수 - 모바일 : 자율규제적용대상게임물 27 개중 93% 인 25 개게임자율 규제준수

19 o 자율규제준수게임물 피파온라인3 대항해시대온라인 서든어택 미르의전설 3 던전앤파이터 씰온라인 어둠의전설 스페셜포스 풍림화산 미르의전설 2 열혈강호 이터널시티 메이플스토리 아스가르드 라그나로크 카트라이더 사이퍼즈 리니지2 레볼루션 히트 여명 for Kakao 프렌즈사천성 for Kakao 모두의마블 for Kakao 삼국지조조전 online 진 삼국무쌍 : 언리쉬드 이사만루 2017 파이널블레이드 별이되어라! for Kakao 프렌즈팝콘 for Kakao 레이븐 with NAVER 세븐나이츠 for Kakao 몬스터길들이기 for Kakao 프로야구 H2 놀러와마이홈 for Kakao 뮤오리진 메이플스토리 M FIFA ONLINE 3 M by EA SPORTS 서머너즈워 : 천공의아레나 MARVEL 퓨처파이트 진짜야구슬러거 for Kakao: KBO 공식라이선스 컴투스프로야구 2017 크루세이더퀘스트 의천도룡기 for Kakao 에어로스트라이크 for Kakao 아이러브니키 for Kakao 갓오브하이스쿨 with NAVER WEBTOON 프렌즈팝 for Kakao 백발백중 for Kakao 리니지레드나이츠 킹덤스토리 : 삼국지 RPG 영웅 for Kakao 컴투스프로야구 for 매니저 LIVE 2017 하스스톤 MLB 9 이닝스

20 Ⅳ. 향후계획 1. 자율규제모니터링 o 상시모니터링을진행하여자율규제미준수게임업체에지속적권고 및준수요청 o 인증심사후에도지속적인사후관리를진행할것이며, 장기적자율규제 준수기대 2. 자율규제인증심사 o 매월인증심사기간및절차에맞추어진행 3. 자율규제우수기업대상혜택제공 o 2015 대한민국게임대상 자율규제이행우수기업상 수상 - 제 1 회자율규제이행우수기업상에 ( 주 ) 넥슨코리아 선정

21 o 2016 대한민국게임대상 자율규제이행우수기업상 수상 - 제 2 회자율규제이행우수기업상에 ( 주 ) 게임빌 선정 4. 자율규제확대및강화추진 o 2016 년 11 월확률형아이템정책협의체발족 o K-GAMES 를비롯하여법률 경제 교육 게임개발등각계전문가그룹, 이용자및소비자단체대표, 청소년전문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소비자원, 게임업계모두가참여해추진함 o 2017 년 2 월확률형아이템자율규제강령선포및평가위원위촉 o 확률형아이템정책협의체에서협의하여강화한자율규제개선안에 대한강령을선포하였으며, 추후시행세칙을제정하여사업자를 대상으로설명회진행예정

22 문의처 ( 사 ) 한국게임산업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67 길 66 기초전력연구원 B/D 4 층 Tel : 02) / Fax : 02)

K-iDEA 자율규제모니터링 - 7 월보고서

K-iDEA 자율규제모니터링 - 7 월보고서 - 2016. 7. < 목차 > Ⅰ. 자율규제개요 1 1. 자율규제추진배경 1 2. 자율규제목적 1 3. 자율규제방향 1 4. 자율규제내용 1 (1) 적용플랫폼및등급 1 (2) 적용대상 2 (3) 적용방식 2 Ⅱ. 자율규제진행현황 6 Ⅲ. 자율규제모니터링결과 13 1. 모니터링기간 13 2. 모니터링대상 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