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으로서낙태의권리를다시생각한다 1) 윤정원 건강과대안젠더와건강팀 산부인과전공의 건강권으로서의낙태권 safe abortion 한해에 2천만건의안전하지못한낙태가이루어지고이들대부분은낙태가불법인개발도상국에서이루어진다. 낙태관련합병증으로매년 800만명이고통을받는데, 이들중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건강권으로서낙태의권리를다시생각한다 1) 윤정원 건강과대안젠더와건강팀 산부인과전공의 건강권으로서의낙태권 safe abortion 한해에 2천만건의안전하지못한낙태가이루어지고이들대부분은낙태가불법인개발도상국에서이루어진다. 낙태관련합병증으로매년 800만명이고통을받는데, 이들중"

지애 이
6 years ago
Views:

발간번호 2013 년도 2013-06-01 이슈페이퍼 건강권으로서낙태및피임의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윤정원 ( 건강과대안젠더와건강팀, 산부인과전공의 )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1 발간번호 2013 년도 이슈페이퍼 건강권으로서낙태및피임의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윤정원 ( 건강과대안젠더와건강팀, 산부인과전공의 )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주소 : 서울시종로구와룡동 동원빌딩 206호전화 : (02) 팩스 : (02) 홈페이지 :

건강권으로서낙태의권리를다시생각한다 1) 윤정원 건강과대안젠더와건강팀 산부인과전공의 건강권으로서의낙태권 safe abortion 한해에 2천만건의안전하지못한낙태가이루어지고이들대부분은낙태가불법인개발도상국에서이루어진다. 낙태관련합병증으로매년 800만명이고통을받는데, 이들중 500만명만치료를받을수있고, 6만7천명의여성이사망한다.

2 건강권으로서낙태의권리를다시생각한다 1) 윤정원 건강과대안젠더와건강팀 산부인과전공의 건강권으로서의낙태권 safe abortion 한해에 2천만건의안전하지못한낙태가이루어지고이들대부분은낙태가불법인개발도상국에서이루어진다. 낙태관련합병증으로매년 800만명이고통을받는데, 이들중 500만명만치료를받을수있고, 6만7천명의여성이사망한다. 안전한낙태만가능하다면전체모성사망 2) 의 20~50% 가줄어든다. 실제로개도국에서는막대기나옷걸이같은이물질을자궁에삽입하기, 표백제나테레빈유, 유기용제마시기, 질에독초를삽입하는등의방법으로한해 20만명이위험한낙태를시도하고있다. 그리고, 그중 7만명이자궁천공, 과다출혈, 감염과패혈증같은후유증으로사망한다. 안전하지못한낙태가공중보건의주요한이슈로떠오른것은 1994년카이로에서열린 UN 국제인구개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 에서다. 이미 1979년 UN 제34차총회는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CEDAW) 을통해재생산-성적건강과권리를여성의인권으로보장되어야하는가장기본적권리로선언하고 인공임신중절을하는여성들을처벌하는법조항이제거되도록 권고한바있었다. 그후이어진카이로회의에서는 안전하지못한낙태의후유증을치료하는데즉각적이고양질의, 인간적인의료지원을제공할것, 낙태를받는여성들에게낙태후상담 ( 가족계획과피임, 정신적상담 ) 을통해 < 그림 1> 불법적인낙태는아내도, 엄아 내도, 엄마도, 아기도살리지못한다 ( 출 처 : 1) 이글은윤정원건강과대안연구위원이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에서발간하는 < 월간복지동향 >(2013 년 6 월호 ) 에기고한글을정리한것이다. 윤정원연구위원은지난 2010 년발표한이슈페이퍼 < 낙태논쟁의내용과의미 >(2010 년 5 월발표 ) 이후꾸준히낙태와피임등재생산권리와건강에대한내용을업데이트해왔다. 2) 임신, 출산과관련하여임신중, 분만후 42 일이내중사망한경우를말한다.

3 원치않는임신과반복되는낙태를막을수있도록할것, 법으로낙태가금지되어있는나라의경우에서도안전한시술을받을수있도록할것 등을지침으로내놨다. 이러한점에서, 카이로회의는 건강권으로서의낙태권 논의를대두시킨중요한시작이었다. 낙태권은보편적인권으로, 성관계, 임신, 출산, 낙태를개인이자유롭고책임있게결정할수있으며, 낙태와관련한정보와시술수단에의접근권, 그과정에있어서의건강과안전을보장받는것을골자로한다. < 그림 2> 전세계지역별 15~44 세여성 1 천명당낙태율 ( 자료출처 : 구트마허연구소 ) 낙태를건강권으로접근해야하는것은비단개발도상국에서의모성사망때문만이아니다. 의료기술의최첨단을달리는미국에서도최근낙태로인한모성사망이점점늘고있다. 이는의료보험에가입하지못한사람들, 히스패닉이나흑인과같은유색인종에서안전하지못한낙태가점점늘고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초프로라이프의낙태시술의사고발후, 단속과처벌이늘어나면서불법으로유통되는낙태약물이나무허가낙태에여성들이의존할수밖에없어졌다는보고가속속나오고있다. 단지의료기술의낙후때문만이아니라, 법과현실의부조리, 빈부격차, 불평등과같은사회적조건때문에좌지우지되는낙태권의불평등에대해, 정의로서의낙태권 이라는보편적가치가필요한시점이다.

최근의재생산권관련동향 이미 30년이넘은재생산권리, 재생산건강에대해우리나라에서본격적으로논의된것은 2010년 2월 3일, 프로라이프의사회가낙태시술병원 3곳을검찰에고발하면서부터다. 이어 3월 1일, 보건복지부의신년계획중에는 [ 불법낙태예방종합대책 ] 이등장했다.

4 최근의재생산권관련동향 이미 30년이넘은재생산권리, 재생산건강에대해우리나라에서본격적으로논의된것은 2010년 2월 3일, 프로라이프의사회가낙태시술병원 3곳을검찰에고발하면서부터다. 이어 3월 1일, 보건복지부의신년계획중에는 [ 불법낙태예방종합대책 ] 이등장했다. 표에서보듯이, 이대책은낙태의근본선행요인인원치않는임신을줄이기위한성교육이나피임에의접근성향보다, 미봉적인낙태 금지 및 미혼모지원 을골자로하고있다. 낙태를줄이면출산율이높아질것이라는일차원적인생각은사실 2009년부터이명박정부미래기획위원회의저출산대응정책회의들에서나온내용이다. 2009년 11월 25일보건복지부전재희장관은저출산대응정책중의하나로낙태줄이기캠페인을채택하고낙태를단속하겠다고입장을표명한바있다. 이렇게국가의출산장려드라이브와프로라이프단체들의행동력이결합되어, 형사고발이라는극단적인형태로이슈파이팅을시작했던것이다. 그러나, 논의의장을확장시킬것이라는기대와는달리, 역시양진영의입장이팽팽해결국형법과모자보건법개정수준까지는진행되지못하였다. l 낙태관련형법과모자보건법내용 1953년에제정된형법은태아는생명체이기때문에태아를낙태시키는것은죄를범하는것이며, 따라서낙태를하는부녀나, 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사람모두를처벌하였다. 1973년당시유신체제아래에서비상국무회의에서통과된모자보건법안은형법에규정된낙태를일부규정을두어합법화하는한전기가되었다. 그런데, 이것은비민선, 비상입법기구에의한비공개적인입법이었고그때문에사회각계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기어려웠다. 일반인들이이법이가지는중요성을충분히인식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없었다는한계도있었다. 24주규정, 우생학 / 유전적질환정의의모호함, 사회경제적이유누락, 청소년에대한언급이전혀없는점등보완할부분이많으나, 1976년, 1982년, 1985년등수차례에걸쳐합

5 법적인인공임신중절사유를확장하려는시도와여성계의참여에도불구, 카톨릭을 중심으로한종교계의강력한반발에부딪혀개정이보류되고 2009 년모자보건법의 소폭개정에그쳤다. - 형법 ( 일부개정 법률제7623호 ) 제27장낙태의죄제269조 ( 낙태 ) 1부녀가약물기타방법으로낙태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자도제1항의형과같다. 3 제2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270조 ( 의사등의낙태, 부동의낙태 ) 1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또는약종상이부녀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낙태하게한때에는 2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부녀의촉탁또는승낙없이낙태하게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제1항또는제2항의죄를범하여부녀를상해에이르게한때에는 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사망에이르게한때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4 전3항의경우에는 7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한다. - 모자보건법제9차일부개정 2009년 1월 7일제9333호제1조 ( 목적 ) 이법은모성및영유아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고건전한자녀의출산과양육을도모함으로써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생략 7. 인공임신중절수술 이란태아가모체밖에서는생명을유지할수없는시기에태아와그부속물을인공적으로모체밖으로배출시키는수술을말한다. 제 14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1 의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만본인과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사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동의를받아인공임신중절을할수있다. 1. 본인이나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우생학적, 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이있는경우 2. 본인이나배우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염성질환이있는경우 *, 3. 강간또는준강간에의하여임신된경우 4. 법률상혼인할수없는혈족또는인척간에임신된경우 5. 임신의지속이보건의학적이유로모체의건강을심각하게해치고있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 2 제1항의경우에는배우자의사망, 실종, 행방불명,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동의

6 를받을수없으면본인의동의만으로그수술을할수있다. 3 제1항의경우본인이나배우자가심신장애로의사표시를할수없을때에는그친권자나후견인의동의로, 친권자나후견인이없을때에는부양의무자의동의로각각그동의를갈음할수있다. - 모자보건법시행령제9차일부개정 2009년 7월 7일제21618 호제15조 (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법제14조에따른인공임신중절수술은임신 24주일이내인사람만할수있다. 2 법제14조제1항제1호에따라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는우생학적또는유전학적정신장애나신체질환은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및그밖에유전성질환으로서그질환이태아에미치는위험성이높은질환으로한다. 3 법제14조제1항제2호에따라인공임신중절수술을할수있는전염성질환은풍진, 톡소플라즈마증및그밖에의학적으로태아에미치는위험성이높은전염성질환으로한다. 이러던중 2012년 8월 23일낙태시술조산사에처벌을내리는형법이헌법에위배된다는헌법소원심판에서 3) 조산사처벌은결국합헌판결을받았다. 그리고 2012년 10월 17일, 앞서프로라이프의사회에의해고발된사건이대법원까지이어진끝에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형을확정받게된다. 이어 2012년 11월에는고등학교 3학년학생이수능시험후, 임신 23주에낙태시술을받던중사망하는사고가발생하였다. 이역시모자보건법의임신 24주조항, 청소년의임신과임신중절, 미혼모문제등에대한논의의계기가될수있었으나, 잇따른대선정국에묻혀버렸다. 당시에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실정법을잘준수하여진료에임해달라 는회원전체공문을돌린바있다. 재생산권리와관련이슈들중에주의깊게관심을가져야하는한가지이슈는사후피임약의일반약전환논란이었다. 2012년 6월식약청이피임약재분류발표안 ( 사후피임약은일반의약품으로전환, 일반피임약은전문의약품으로전환하겠다는골자 ) 을발표하면서여성의의약품접근권과안전성에대한논쟁보다는의사협회와약사회의이권다툼으로문제의본질이흐려지고말았다. 결국 2012년 8월 29일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약품재분류회의에서, 현안을개정하지않고그대로유지하는방향으로논의가급마무리되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뒤에서더자세히다룰것이다.) 3) 여성의요구로낙태를시술한조산사가남자친구의

국가별낙태비용해결정책 낙태비용을개인이부담하느냐공공재정에서부담하느냐는곧, 낙태를의료행위로보느냐, 국가보건체계가뒷받침되어있느냐는질문들과연결된다. 국가공공보건시스템이잘구축되어있는나라들은대부분낙태시술이공공재원에서지원된다.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영국등 NHS 4) 가있는나라에서, 공공병원에서받는시술은무료거나아주적은비용으로가능하다.

7 국가별낙태비용해결정책 낙태비용을개인이부담하느냐공공재정에서부담하느냐는곧, 낙태를의료행위로보느냐, 국가보건체계가뒷받침되어있느냐는질문들과연결된다. 국가공공보건시스템이잘구축되어있는나라들은대부분낙태시술이공공재원에서지원된다.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영국등 NHS 4) 가있는나라에서, 공공병원에서받는시술은무료거나아주적은비용으로가능하다. 특히영국의경우전문적인치료를위해민간병원으로가야하면, 그비용까지 NHS에서부담한다. 핀란드의경우시술비용은 NHS에서무료지원하고, 입원비는개인이부담하도록되어있다. 프랑스는전국민의료보험제도에서낙태시술비용의 80% 를지불해준다. 환자가부담하는비용은시술비의 20% 정도인데, 이마저도저소득층에는무상으로해준다. 무상의료시스템이든전국민의료보험시스템이든, 기본적인진료비지불체계가갖추어진경우라도공공병원이아니라민간영리병원에서시술을하면, 환자가본인부담으로해결해야하고그금액이높아지면서차이가많아지는것은사실이다. 오스트리아는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있지만, 낙태는보험이적용되지않는다. 그래서, 민간병원별로 388달러 ~1,085달러로낙태비용차이가크다. 일본역시의료보험제도가잘되어있지만, 공공병원은분만, 수술등으로낙태시술을할시간이없다. 그래서민간병원이거의낙태를시행하게되는데 ( 이는우리나라도비슷하다.), 이비용또한 1천달러 ~3천달러로병원별차이가크다. 국가의공공보건시스템이확립되어있지않은개발도상국의경우, 예상과같이개인부담으로지워지는것이대부분이다. 인도는법적으로낙태가허용되어있고 4) NHS(National Health System) 는국가보건체계를일컬으며, 북유럽이나영국의보건체계로조세로재원을충당하여전국민의료보장을시행하는형태를말한다. 이와달리, 전국민의료보험 (National insurance system) 은우리나라와같이사회보험료형태로재원을조달하여의료비를부담하는형태를말한다. 위둘과같은공공의료보건체계가없는나라들은민간의영역에공급을맡기고, 이용자가자비로의료비를부담하게된다.

8 보건소나국립병원에서무료로시행된다. 그러나시설이낙후된경우가대부분이라, 일정수준이상의의료시설에서시술을받으려면 16~20달러정도의개인비용을지불해야한다. 네팔의경우는낙태합법화도되어있고, 오히려가족계획과산아제한과더불어정책적으로장려되는분위기다. 그렇지만, 국영병원에서시술받는데에도 13달러정도의개인비용을지불해야한다. 민간병원의경우는역시비용이 13~40달러까지다양하다. 비용이어느정도인가, 합법과불법의비용차이가얼마나큰가, 국가가비용을지원해주는가아니면개인의책임인가? 이러한문제는의료이용접근성과직결된다. 중남미와아프리카저개발국들의사례를보자. 과테말라의경우, 산모의생명이위협되는경우나강간, 근친상간의경우만낙태가합법화되어있지만, 연간 6만5천건의낙태가암묵적으로시행되고있다. 37% 의국민이하루 2달러미만으로생활하는과테말라에서는민간병원에서낙태시술을받으려면 128~1,026달러가필요하다. 이에비해, 산파에게낙태시술을받는데에는 38~128달러가든다. 85% 의국민이하루 1달러미만으로, 97% 국민이하루 2달러미만으로사는우간다를보자. 전문의료인에게낙태시술받는데드는비용은 6~58달러인데비해, 불법시술에는 6~18달러가필요하다. 전국민의 66% 가하루 2달러미만으로생활하는파키스탄에서의사에게낙태시술을받는데는 50~104달러가, 간호사나조산사에게받는데는 18~26달러가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전체낙태중 8% 만이안전하지못한낙태인데비해, 아프리카나라틴아메리카에서는낙태건수의 95% 가안전하지못한낙태인까닭이여기있다. 결국보건의료시스템의구축과재정지원이안전한낙태와직결되는문제임을알수있다. l 낙태에보건의료재정을지원하는것이의료비낭비일까? 안전하지못한낙태로인한여성의입원이세계적으로연간 5백만명에이르고 6만 8천명이사망하고있다. 이를볼때, 안전한낙태를지원하는것이보건의료재정을오히려감축시켜준다고도볼수있다. 멕시코시티의사례를보자. 임신 1분기 (1주 ~14주 ) 의낙태가합법화된 2007년까지, 멕시코시티에서합법적인낙태를받기란어려웠다. 그래서, 많은여성들은음성낙태시술소를이용할수밖에없었다. 2004년멕시코시티의가장큰 3개병원에서수집된데이터에따르면, 낙태후병원을찾은여성의 92% 는불완전유산때문에병원에왔고, 이들의치료비는 46 ~143달러였다. 자궁천공이나패혈증같은, 좀더복잡한합병증의경우에는평균 601~2,140달러가들었다. 멕시코시티의낙태시술후합병증률이 7.9% 인데이수치를, 낙태가합법화되고안전한선진국의합병증률수준인 1.1% 까지줄일수있다면, 매년 60만달러를아낄수있다. 더불어, 모든여성이안전하고합법적인유산을받을수있다면 160만달러까지비용을아낄수있다.

9 정보제공및상담체계 임신임을확인하는순간부터, 여성은수많은선택의기로에놓인다. 아이를낳을것인지, 입양시킬것인지, 본인이기를것인지, 낙태를하게되면언제어디서해야하는지, 시술의부작용및고려사항은무엇인지등이중에는개인이혼자결정을내리기힘든부분도있고, 정보나지식을제공받을창구도필요하다. 거칠게이를 상담 이라고뭉뚱그려말한다면, 이 상담 과정은여성의감정을명확화하고결정을내리는데도움을주기도한다. 동시에, 이상담은낙태시술을더어렵게만드는높은문턱으로작용하기도하다. 낙태법이관대한나라들로알려진서유럽국가에서도그제동장치는존재하며, 여기에 의료전문가의판단 또는 면담여부 가중요한통제장치인경우가많다. 낙태가돈벌이수단으로악용되는것을차단할목적으로상담의사와낙태시술의사를분리하도록, 즉낙태허용여부를 2명이상의의사가확인한후결정하도록법이제정되어있는곳이독일, 영국, 프랑스, 핀란드와같은나라들이다. 한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노르웨이에서는낙태결정이전에전문가상담을의무화할것을명문화하고있다. 중요한것은상담이나정보제공이여성의선택을더명확하게하기위해제공되어야하지, 선택을어렵게하도록통제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미국에서는보수세력이정권을잡은 5개주에서는낙태시술을하기전, 꼭초음파영상을보고심음을들으며태아상태에대해설명하도록하는입법안이통과된상태이다. 초음파영상을보면낙태를하지않는쪽으로마음을바꿔먹을것으로기대하는계산일텐데, 이는 의학적상담 이라는명목으로개인적 정치적인입장을강요하는방향으로전개될수있다는점에서우려스럽다. 초음파영상을보는것이결정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치지못하면서정신적스트레스만가중시키고, 여성을합리적판단의주체로생각하지않는보수적인관점만확산시킬수있기때문이다. 뉴질랜드의경우낙태를요청하는모든여성에게상담이제공되어야한다고법으로규정되어있다. 여기서는두명의의사에게상담을받은증명서류가있어야낙태가가능하다. 병원이나의원에서전문적으로수련을받은간호사들, 사회복지사들이이상담업무를맡고있다. 이프로그램에서는낙태과정, 태아의발달과정에대한성교육과, 피임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낙태를결정하기이전의상담역시제공하는데, 낙태이외의선택지들을제공하면서동시에낙태선택까지의감정을명확히하는과정도돕게된다. 이처럼어떻게해야객관적이고실질적인정보와상담이낙태시술을고민하고있는모든여성에게제공될수있을지를우선고민해야하며, 의료계뿐만아니라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등각계의고민이여성에게모아져야한다.

l 우리나라에도이런게있었음좋겠다싶은, <Pregnancy option workbook> 5) 미국과중남미권에서실제로임신, 출산, 낙태상담에사용되고있는워크북이자, 자료아카이브역할을하는홈페이지다. 첫화면에서는 지금이과연, 새로운생명이내몸을통해세상에나오기적절한시기인가? 라는질문을시작으로, 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10 l 우리나라에도이런게있었음좋겠다싶은, <Pregnancy option workbook> 5) 미국과중남미권에서실제로임신, 출산, 낙태상담에사용되고있는워크북이자, 자료아카이브역할을하는홈페이지다. 첫화면에서는 지금이과연, 새로운생명이내몸을통해세상에나오기적절한시기인가? 라는질문을시작으로, 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이사이트에서는단계적인자문을통해상황에직면하고단기적-장기적계획을세워나가는데도움을준다. < 그림 3> Pregnancy option workbook 홈페이지위질문에서 No 에해당하는 낙첫화면. 태선택 (abortion option) 으로들어가면, 더자세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특히 [Comparison between surgical abortion and medical abortion] 챕터에서는, 각각의방법들을몇주째까지할수있는지, 시간과비용이얼마나드는지, 발생가능한합병증은무엇이있는지, 각각이얼마나고통스러운지, 각각의방법에서감정적으로어떤영향을받을지등을환자의입장에서, 여성의입장에서비교기술한다. 이를바탕으로기본적인정보를습득한여성은, 그다음챕터, [What s the right method for me?] 를통해, 현재자신이선택할수있는가장좋은방법이무엇인지, 이를바탕으로의사진료를받을때무엇을물어봐야하는지 (!) 까지파악하게된다. 실제낙태유경험자들의각각의방법에대한실질적인코멘트들을담은 [Real woman talk about abortion] 챕터도유용하다. Medical abortion 약물적낙태는비수술적인방법으로, 약을복용하여태아가조기낙태되도록하는이른바 ' 먹는낙태약 ' 을말한다. 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 은태아가자궁안에잘있도록해주는호르몬프로제스테론생성을억제하여임신유지가어렵게만든다. 이어서자궁수축유도제를추가로복용하면, 진통을만들어태아를자궁밖으로배출시키게된다. 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 은세계보건기구 (WHO) 에의해그안전성과효과를인정받았고, 마취가필요없다는장점이있어개발도상국이나낙후된의료환경에서사용하기수월하다는장점을가진다. 이때문에 2005년에는필수의약 5)

11 품목록에등재되기까지하였다. 낙태성공률은 90~95% 에달하며, 부작용으로는자궁수축에따른복통이가장흔하고, 1~2% 정도가심한출혈로수술적치료가필요할수도있다. 하지만약물적낙태는임신 7주이전에는수술적방법보다안전하고, 임신 9주까지는그안전성이확립되어있다.( 이시기이후에는불완전낙태의가능성때문에수술적낙태가권고된다.) 낙태약물인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 의개발과시장화는의학적이기보다는정치적인경로를걸어왔다. 처음이약물을개발한프랑스의제약회사 Roussel Uclaf 의이름을달고연구되던 RU-486은시장에출시되기전부터논란을일으켰다 년 9월, 6년간의임상시험끝에이약이 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 이라는성분명으로프랑스에서낙태용약물로승인되자, 거센낙태반대시위자들과대중의우려가나오기시작했다 ( 설문조사에서 54.5% 가우려한다고대답 ). 결국 1988년 10월, Roussel Uclaf의이사진들은시장철수를결정했지만, 프랑스정부와보건국은공중보건을위하여약물을계속생산해줄것을요구했다. 프랑스보건부장관 Claude Évin은 나는낙태논쟁이여성에게서의학진보의결과물을빼앗아가는것을허용하지않겠다. 지금부터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 은단지제약회사의상품이아니라여성을위한도덕적인상품 (moral property of women) 임을프랑스정부가보장할것이다 라고말했다. 결국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 은 1990년 2월부터 미페자인 (mifegyne) 이라는상품명으로병원에서판매되기시작했다. 미페자인 (Mifegyne) 은곧 1991년 7월부터영국에서, 1992년 9월부터스웨덴에서승인받았고, 2000년 9월부터는미국 Danco 제약회사에서미페프렉스 (Mifeprex) 라는상품명으로승인을받았다. 미국이외지역에서는 Roussel Uclaf로부터판권을넘겨받은 Exelgyn 제약회사가계속미페자인 (Mifegyne) 을생산중이며, 현재까지중국 (1988), 프랑스 (1989), 영국 (1991), 스웨덴 (1992),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이스라엘 (1999). 노르웨이, 대만, 튀니지, 미국 (2000). 뉴질랜드, 남아공, 우크라이나 (2001), 벨라루스, 조지아, 인도, 라트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베트남 (2002), 에스토니아 (2003), 몰도바, 구아냐 (2004), 알바니아, 헝가리, 몽고, 우즈베키스탄 (2005), 카자흐스탄 (2006),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2007), 루마니아, 네팔 (2008), 이탈리아, 캄보디아 (2009), 잠비아 (2010), 가나, 멕시코, 모잠비크 (2011), 호주 (2012) 등 50개국에서승인후판매중이다. 미국에서 2000년 9월, FDA가시판을승인한후에도논쟁의열기는식을줄몰랐다. 약의효과와안전성그리고수술적처치를피할수있다는장점때문에기존의낙태수술 ( 인공임신중절수술 ) 을대치할수있는치료법으로여성단체들과앨고어민주당대통령후보등낙태옹호론자들은이약을환영했다. 반면, 생명옹호론자와조지부시공화당후보는즉각반대의사를표명해미국대통령선거의주요이슈로까지등장하게된다. 현재미페프렉스 (Mifeprex) 는임신 7주이내의경우에, 병의원에서의사의처방이있어야만구입할수있다. 이는과다출혈같은응급상황이생

겼을경우, 수혈을포함한수술적처치가가능한의료진이가까이있는경우에만이약이안전하다는판단하에내려진결정이다. 많은프로라이프단체들이시장철수를지속적으로요구하며로비하고있지만, 약물적낙태의비중은꾸준히늘어나 2008년임신중절의 17% 를차지했다. (9주미만의임신중에서는 25% 이다.

이탈리아의경우, 바티칸교황청에서지속적으로반대의견을냈으나결국 2009년에약이도입되었고, 현재는병원내에서만사용가능하다. 현재핀란드에서는 2009년시행된낙태의 84% 가, 스코틀랜드는 70% 가, 노르웨이와스웨덴에서는 68% 가, 프랑스는 49% 가, 영국은 9주미만낙태의 52%, 전체낙태의 40% 가약물적낙태로이루어진다.

12 겼을경우, 수혈을포함한수술적처치가가능한의료진이가까이있는경우에만이약이안전하다는판단하에내려진결정이다. 많은프로라이프단체들이시장철수를지속적으로요구하며로비하고있지만, 약물적낙태의비중은꾸준히늘어나 2008년임신중절의 17% 를차지했다. (9주미만의임신중에서는 25% 이다.) 6) 현재미국내의낙태약관련논의는원격의료와의무기록전산화등을이용해서오지여성들이좀더쉽게접근할수있게낙태약자판기를설치하는것을고안하는데까지진행되었다. 유럽의경우, 낙태가강력하게제한된아일랜드와폴 < 그림 4> 피임약논쟁을다란드를제외한모든나라가미페자인 (Mifegyne) 을허가룬타임지표지. 하였다. 이탈리아의경우, 바티칸교황청에서지속적으로반대의견을냈으나결국 2009년에약이도입되었고, 현재는병원내에서만사용가능하다. 현재핀란드에서는 2009년시행된낙태의 84% 가, 스코틀랜드는 70% 가, 노르웨이와스웨덴에서는 68% 가, 프랑스는 49% 가, 영국은 9주미만낙태의 52%, 전체낙태의 40% 가약물적낙태로이루어진다. 세계최초로낙태약물이허가된곳은사실약을개발한국가인프랑스가아니라중국이다. 임상시험은 1995년부터진행되었고, 1988년 10월중국이세계최초로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 을허가했지만, 자국에서도아직승인받기전이라 Roussel Uclaf사에서공급을거절하였다. 이에 1992년중국정부는자체제약회사를설립하고복제약을직접생산하기시작했다. 2000년대이후로의사수가많아짐에따라수술적방법과약의가격이비슷해지면서현재는지역에따라수술적 / 약물적방법의활용율이다른편이다. 뉴질랜드의사례는아주고무적이다. 1999년프로초이스의사들이직접이스터 (Istar) 라는비영리수입회사를만들어서뉴질랜드식약청 (MedSafe) 에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 수입 판매허가를신청하였다. 이는 2001년 8월결국승인을받게되었고, 2001년 10월부터처음사용되게되었다. 생명권과선택권논쟁은 < 그림 5> 피임약을온라인으로판매하뉴질랜드에서도여전히지속되어, 2003년 4월는웹사이트. 해외에서는소수국가를제외하고미페자인을판매허가하였다. 대법원에서 Right to life 라는프로라이프 6) Jones, Rachel K.; Kooistra, Kathryn (March 2011). "Abortion incidence and access to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2008".

단체와싸운끝에결국낙태는여성의경험이고선택권이어야한다는판결과함께, 약의지속적인판매가보장되었다. 우리나라는낙태약사용여부가검토되거나도입논의가한번도진지하게고려된적이없다. 뿐만아니라, 관련법상에서도모자보건법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라는조항으로수술적낙태만언급되고있다.

13 단체와싸운끝에결국낙태는여성의경험이고선택권이어야한다는판결과함께, 약의지속적인판매가보장되었다. 우리나라는낙태약사용여부가검토되거나도입논의가한번도진지하게고려된적이없다. 뿐만아니라, 관련법상에서도모자보건법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라는조항으로수술적낙태만언급되고있다. 물론새로운의료기술의도입에대한 사회적수용성 은항상고려되어야하겠지만, 의학적안정성이충분히보장되었고많은국가들에서낙태약이상용화되는이때, 낙태논의가전영역에서시작되고있는현재시점은낙태약도입논의를시작하기에더없이좋은시점으로보인다. 이런와중에 2010년초프로라이프의사회의낙태시술의사고발로, 낙태시술비가급격히상승하고시술을거절하는병의원들이많아지는가운데, 이에편승하여중국산낙태약이불법유통되고있는사실이밝혀졌다. 7) 뉴스에따르면, 취재진이직접인터넷에서구한연락처로 25만원을입금한후하루만에중국산낙태약이배달되어왔다고한다. 하혈과복통등부작용사례가보고되면서경찰수사도이루어져, 올해 2월에는여고생까지판매책으로동원되어 1년동안 1억원이상을챙긴불법낙태약유통조직이검거되었다고한다. 8) 사용자체가금지인낙태약을인터넷을통해쉽게살수있는것이다. 의료상담이나복약지도가전혀없이이과정이진행되다보니계류유산 ( 죽은태아가자궁안에남아있는것 ) 과같은부작용은물론, 출혈이나불완전유산이발생하고, 패혈증의경우건강을심각하게위협할수도있는상황이다. 세계각국에서낙태약이허용되고있지만, 부작용과오남용방지를위하여의사처방하에서복용할수있도록엄격히규제되고있는것을생각해볼때, 음성적인시장이확대되지않기위해서는하루빨리공론화를통한도입논의가필요하다. < 그림 6> 인터넷을통한불법적인낙태약판매. 의료상담이나복약지도가전혀없어여성 의건강을심각하게위협할수있다. 7) KBS 9 시뉴스, 2010 년 10 월 3 일자. 8) 한겨레, [ 중국산불법낙태약판매일당붙잡혀 ], 2013 년 2 월 7 일자.

14 사후피임약 모든임신중에서절반가량이의도하지않은임신이다. 이중절반정도가피임수단을사용했지만제대로사용하지않았거나실패한경우이고, 나머지절반이피임수단을사용하지않은경우 갑작스런성관계, 성폭력등 에해당되었다. 사후피임약을사용할수있고여성이그정보를아는것은, 의도하지않은임신과이로인해이어지는낙태를막을수있기에중요하다. 일각에서는사후피임약을쉽게구할수있으면피임노력을덜할것이라는의견도있다. 하지만연구결과, 여성들은사후피임약을상비로갖고있는경우에도정기적인피임수단들 ( 콘돔이나피임약 ) 을계속해서사용하는것으로밝혀졌다. 9) 정기적인피임수단들의경우피임율이더높고, 사후피임약은이로인한메스꺼움, 구토, 두통과같은부작용들이있으며, 다른피임수단에비해더가격이더높다. 이때문에사후피임약을주요피임수단으로여기기는힘들다. 여성이사후피임약을더쉽게살수있으면남성이콘돔을덜쓰려할것이라는의견도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사후피임약을상비약으로가지고있는경우에도콘돔사용이나정기적인피임약복용빈도에는영향을주지않았다. 10) 정리하자면, 사후피임약은차선책 ( 정기적인피임수단들에이은 ) 이지만반드시활짝열어놓아야하는통로이다. 세계보건기구 (WHO) 와전문가단체들은의학적으로안전하고, 모든여성에게동일용량을처방하면되기때문에, 사후피임약처방에의료인의진단이필요하지않다고평가한다. 하지만사후피임약이전문의약품이될지, 일반의약품이될지는의학적인판단보다는사회 정치적판단에따라이루어지는경우가더많다. 11) 우리나라에처음사후피임약이도입된것은, 2001년노레보정이수입된것이었다. 12) 이후노레보의특허가만료된후현재는 5~6종의사후피임약이상용화된상태다. 13) 2011년에는성관계후 5일까지로유효시간이증가한엘라정이전문의약품으 9) James Trussell, PhD, Elizabeth G. Raymond, MD, MPH, Emergency Contraception: A Last Chance to Prevent Unintended Pregnancy, ) Gold MA, Wolford JE, Smith KA, Parker AM. The effects of advance provision of emergency contraception on adolescent women s sexual and contraceptive behaviors. J Pediatr Adolesc Gynecol, ) 전문의약품이란사람에게위해를가할우려가있거나, 용법또는용량에대한전문적지식을필요로하는의약품을말한다. 의사의처방에따라사용하도록규정되어있어의사ㆍ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처방전이있어야만구입이가능한약이다. 일반의약품이란처방전이없이환자나소비자가직접구입할수있는약을말한다. 환자나소비자가본인의판단과약사의조언에따라약국에서직접구입할수있는, 대부분가벼운증상에사용하는안전한약들이라할수있다. 12) 응급피임법에는 Ethinyl estradiol + Levonorgestrel 복합 Yuzpe 법과 Levonorgestrel 법두가지가있다. Yuzpe 법은일반피임약 5 정정도의고용량호르몬을두번복용해야하는번거로움과오심구토등의부작용, Levonorgestrel 법에비해낮은효과등으로, Levonorgestrel 법이도입 ( 이글에서다루고있는노레보 ) 된이후로는현재잘사용되지않는다. 이글에서는통상적으로알고있는사후피임약, Levonorgestrel 법에준해서기술했다. 13) 노레보원정 1.5mg( 현대 ), 포스티노원정 1.5mg( 바이엘 ), 레보노민정 0.75mg( 신풍 ), 레보니아정 0.75mg( 명

로도입되었다. 의약품전문조사기관 IMS데이터에따르면, 응급피임약의연도별매출액은 2002년 13억원에서 2006년 34억원, 2008년 41억원으로가파르게증가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009년 1월서울시내 30개산부인과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가임기여성 10명중 3명은응급피임약사용경험이있는것으로밝혀졌다.

15 로도입되었다. 의약품전문조사기관 IMS데이터에따르면, 응급피임약의연도별매출액은 2002년 13억원에서 2006년 34억원, 2008년 41억원으로가파르게증가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009년 1월서울시내 30개산부인과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우리나라가임기여성 10명중 3명은응급피임약사용경험이있는것으로밝혀졌다. 응급피임약의주된이용계층은 20대미혼여성이었다.(20대가 66.7%, 미혼여성이 83%) 이렇게여성들의삶과건강에깊숙이들어와있는사후피임약에과연여성자신이, 자신을위해주도적으로접근할수있는지를생각해볼때이다. 응급피임약은전문의약품으로분류되어, 의사의진료를받은후처방전이있어야살수있다. 2009년 6월한신문사의탐방조사결과, 12곳의약국중처방전없이응급피임약을판약국이 10곳이었다. 처방전없이찾아온고객의약점을잡아최대 5만원까지값을올려받는약사도있었다. 20곳의산부인과의원중보호자가대신가도무관한곳이 14곳이나되었고, 의사상담없이간호사면담후처방전을발급하기도하였다. 처방전가격역시비급여항목이기때문에, 병원에따라 1만- 3만원으로천차만별이다. 사실상전문적인피임상담과복약지도를받지못하는것이명백한진료행태 조제행태임에도, 응급피임약을전문의약품의지위로남겨두는것은결국여성들의접근성을떨어뜨리는결과를낳는다. 실제로병원휴진이나비용때문에제때 (72시간내 ) 약을복용하기힘들게될뿐아니라, 정확한약품정보와약가, 진료비에대해의료소비자로서의권리도박탈된것이다. 외국에서는어떻게사후피임약에접근할수있을까? 현재사후피임약이상용화되어있는나라는 154개국이다. 이중처방전없이약국카운터에서직접살수있는나라는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인도등 71개국이며, 처방전이필요하거나병원에서만살수있는나라는한국을포함한나머지국가들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사후피임약을공공병원에서무료로제공한다. 미국의경우에는 17세이상의여성들에게사후피임약의약국판매가 2006년 8월이후부터가능해졌다. 현재제약회사와여성단체들이미식품의약청에연령제한을없애도록신청, 심사가진행되는중이다. 또한 2010년 8월, 성관계후 5일까지효과가있는제재인엘라 (ella) 의판매가승인되었고, 2013년 4월부터는 17세미만청소년까지도허용되도록사후피임약이일반의약품으로전환되었다. < 그림 7 > 대표적인캐나다에서는 2005년 4월이후의사의처방전없이, 약국에응급피임약, 플랜비서약사와의간단한상담이후살수있게되었다. 이는 (Plan B). 문 ), 쎄스콘원앤원정 0.75mg( 크라운 ), 애프터원정 1.5mg( 다림바이오텍 ), 엠에스필정 0.75mg( 엠에스팜 ) 엘라정.

16 Canadian Women's Health Network 와같은여성단체, 의료단체들의지속적인요구로가능해졌다. 처방이꼭필요했던 2005년이전과비교해서사후피임약이두배이상판매가증가하여, 3년간 63만 8천정이판매되었다. 2008년 5월부터는약사와의상담도필요없이구입이가능해졌는데 14), 이는여성이개인적인사생활을약사에게말해야만약을구입할수있는것에대한거부감, 충분히안전하고효과적인약에대해여성자신이선택할수있다는여론이확산되면서가능해진것이다. 외국의사례들로본재생산권의확장의역사 1. 멕시코전통적으로라틴아메리카는카톨릭문화권으로낙태에대한법이엄격하게적용되었다. 니카라과나엘살바도르, 칠레의경우치료적낙태까지포함한모든경우의낙태가금지되어있는데, 이는통치세력이카톨릭교회와긴밀한정치적제휴를맺고있는곳들이다. 멕시코의경우, 1910년멕시코혁명후정교분리가이루어져다른나라보다는진전된낙태법, 생명이나건강침해의경우에한해합법화된낙태법을갖고있었다. 하지만불법낙태의후유증은심각하여 1970년대여성사망원인의 5위를낙태가차지했고, 이로인해한해 2~3천명이사망할정도였다. 멕시코낙태합법화움직임은 1970년대신페미니즘운동과함께물꼬를텄다. 신페미니즘운동은 68혁명이후자유권에대한대중적열망, 오랜보수정당통치에대한환멸, 가까운쿠바에서혁명의성공사례등을동력으로 1976년, 1979년두차례낙태합법화법안을제출했다. 하지만이것이부결되면서, 운동자체에거부감에대한우려, 지나치게논쟁적이라여성운동이분열할것이라는우려등으로가시적인성과를내지못하고소멸해갔다. 1980년대에들어서 자발적모성 권리로서의낙태합법화움직임이다시대두되었는데, 이는여성의선택과더불어건강권, 생명권, 공중보건같은의제를넓히면서사회적정의로접근하는방식으로설득력을얻어나갔다. 이와중에 1999년, 빠울리나 라는 13세소녀가성폭행후낙태시술을받지못하여출산하는사건이발생하는데, 이후여론에힘입어 2000년성폭력에의한낙태가합법화된다. 멕시코의집권당은보수적인국민행동당이지만, 수도인멕시코시티는전통적으로진보적인민주혁명당이집권해왔다. 2000~2006년멕시코시티시장이었던민주혁명당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가부정개표를포함, 0.58% 차이로국민행동당에게근소한차이로패배하면서대중적분노가결집하게된다. 이어멕시코시티의시장으로취임한민주혁명당의 Marcelo Ebrard가낙태합법화를추진하고, 이에분명한입장이없던민주혁명당의원들까지집권당에반대하기위한수단으로낙태합 14) 주에따라차이는있다. 보수적인퀘벡주의경우는아직도의사처방전이필요하며, 브리티쉬콜롬비아, 뉴파운드랜드의경우는 3 개월간의대기시간이필요하다.

< 그림 8> 조칼로광장에낙태시술을받은여성의사진을전 시하는낙태합법화지지시위 ( 위 ) 와프로라이프 (pro-life) 의반 합법화시위모습 ( 아래 ). 2.

17 법화에찬성하는, 기대하지않았던효과가일어났다. 이에힘입어 2007년, 멕시코시티에서임신 12주이내낙태를완전합법화하는법안이통과되었다. 이제낙태시술은공공의료기관에서무상으로시행되며, 출산과낙태에대한상담과피임기구도무상으로제공된다. 이후 Pro-Vida(Pro-life의스페인어표현 ) NGO에서 7만명의반대서명이포함된탄원서를제출하고, 여당이대법원에위헌신청을하는등보수의반공이격렬하였으나결국 2008년 8월낙태가합법화되기에이르렀다. < 그림 8> 조칼로광장에낙태시술을받은여성의사진을전 시하는낙태합법화지지시위 ( 위 ) 와프로라이프 (pro-life) 의반 합법화시위모습 ( 아래 ). 2. 스페인스페인의기존낙태법에따르면건강이위험한경우에만낙태가합법이었으며, 형법상징역형까지구형할수있어낙태조건이가장까다로운나라중하나였다. 하지만연간 10만건의낙태가이루어지는등현실과법의괴리가매우큰상황이었다. 2004년이라크파병에따른집권당 ( 국민당 ) 의대선참패이후, 정권을잡은노동자사회주의당의사파테로총리는 2005년 7월동성결혼을합법화한데이어 2010년 2월, 임신 14주이내제한없는낙태를허용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 이법안은 4개월후발효되며, NHS 시스템내에서안전한시술이제공된다. 3. Women on waves

18 네덜란드의여성액티비스트단체인 Women on waves ( 파도위의여성들 ) 은아일랜드, 폴란드, 포르투갈등낙태가불법인나라들을찾아다니며, 여성들을싣고공해상으로나가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 과같은응급약물로인공임신중절시술을시행한다. 이들의선박은임신중절시술보다여성의건강과낙태권에대한논란을일으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데, 2004년포르투갈에서는군함두대가입항을저지해충돌을빚었다. < 그림 9> 파도위의여성들 (Women on waves) 의낙태선박. 이사건을계기로포르투갈에서는낙태논쟁이촉발됐다. 이는이듬해사회당의선거승리로이어졌고, 사회당정권은 2007년 4월국민투표를통해여성에게낙태권을부여했다. 15) 한국사회에도이낙태선박이필요할지도모르겠다. 4. 아일랜드낙태와관련한법이가장극단적인나라로항상꼽히는 ( 모든경우에낙태가금지인 ) 아일랜드는최근에큰변화를겪었다. 1992년아일랜드대법원이임신부의생명이위험할경우낙태수술을할수있다고결정했지만, 아일랜드정부는지금까지관련법률을제정하지않고있다. 이때문에의사들은낙태수술을거부하고있으며한해 4,000~5,000명의임신부들이영국으로건너가수술을해왔다. 그러나 2012년 10월, 아일랜드에거주하던인도인임산부가태반조기박리로응급수술및임신종결이필요한상황이었으나, 병원에서태아의심박이아직뛰고있다고수술을거부하여결국패혈성유산으로사망하는사건이발생했다. 이에전국적인낙태법개정여론이확산되고, 결국 2012년 12월에산모의건강과생명이위험할경우에는낙태를허용하는것으로개정되기에이르렀다. 올해초벨파스트 (Belfast) 지역에처음낙태시술병원이문을열었다. 정리하며 생명대선택의이분법으로귀결되지않도록, safe abortion 에만초점을맞춰 글을전개했음에도미처하지못한이야기들이많다. 안전한낙태에의접근권은단 지시술이나약자체뿐만이아니라법적층위, 의학적배경, 건강보험체계, 여성의 15) 한겨레, [ 낙태선박 운영하는네덜란드의사레베카곰퍼르츠 ], 2007 년 11 월 16 일.

19 사회적지위와하나하나연결되어있다. 우리사회엔프로라이프 (Pro-life) 는있어도프로초이스 (Pro-Choice) 라고말할수있는사람이없다. 낙태비디오가아니라월경주기계산하는법을학교에서배우고, 약국에서약사와눈을마주치며 피임약주세요 라고말할수있으며, 반항하는파트너의성기에자신이좋아하는향의콘돔을끼울수있을때, 임신했다고학교에서퇴학당하지않고, 결혼여부와관계없이출산지원이될때, 낙태와출산을위한의료서비스가모두건강보험이적용될때, 무엇을선택하든소독된진료대에서경험있는의료진에게적절한시술을받을수있을때, 아이를걱정하지않고직장을다닐수있을때, 내아이가엄마만있는지부모가다있는지에따라차별받지않을때, 여성들은출산을 선택 할것인지낙태를 선택 할것인지이야기할수있다. 다시, 적어도, 안전한낙태를받을수있는권리는누구나누릴수있어야한다. < 그림 10> 지난 2012 년 10 월, 아일랜드에서낙태를거부당한인동인임 산부의사망이후, 낙태법개정을위한시위에참가한여성들. l 의사가낙태여부를결정하거나허용여부를판결하는것은과연맞을까? 과학의발달로태아가자궁밖에서살아남을수있는시점이앞당겨지면서낙태제한시점또한앞당겨야한다는논리가있다. 1970~80년대신생아집중치료실이발전하면서낙태제한시점을임신 28주에서 24주로법령개정한나라가여럿있었던것은사실이다. 하지만 1990년대이후에는미숙아사망률의극적인변화가없으며, 모두가신생아집중치료를받을수있는것도, 그의료비부담을할수있는것도아니다. 생명의시작을정의내리는것은의학뿐만아니라철학적, 사회적, 윤리적, 종교적가치를다아

20 우르고있기에단순히생존가능성이라는한의학적기준만으로이를단정지을수는없다. 이글에서는건강권으로서의낙태권을옹호하는의학적사실과통계들을근거로사용하였지만, 낙태반대론자들에게는의학적지식들 ( 생존가능시점, 태아가언제부터고통을느끼는가등과같은 ) 이태아의생명권을옹호하는수단으로사용될수도있다. 약을처방하든시술을하든, 시행자는의사이므로의사에게결정권을주는것이맞는지, 의학적정보를충분히제공하고위험성과이익을충분히설명하여여성에게선택권을주는것이맞는지는다양한논의를내포하며, 사회전반의합의가필요한부분이다. 이문제에대한각나라들의사회적합의수준역시모두다르며, 우리나라역시이는논의되어야할부분이다. 참고로미국내낙태에대한여성의선택권을지지하는의사모임 (Doctors for a Woman's Choice on Abortion, DWCA) 16) 의취지글을소개한다. 왜여성의선택이어야하는가? DWCA는여성이야말로임신의결과에대해가장잘결정내릴수있는지위에있다고믿습니다. 낙태과정이나임신지속과정을실제로겪는사람은여성이지, 의사가아닙니다. 우리는여성이그녀의개인적인상황이나도덕적믿음을바탕으로결정을내려야한다고믿습니다. 그녀에게무엇이가장맞는일인지결정내리는것은여성그자신이외에, 의사도다른누구도아닙니다. 의사가결정해야하는것이맞지않나요? 오늘날낙태는임신 12주이내에시행되기만한다면간단하고안전한시술입니다. 10 달간임신을지속시키는것보다일반적으로안전하며, 합병증은흔하지않습니다. 낙태와관련한의사의결정은의학적인의견반영이나근거에의한것이기보다개인적, 도덕적, 사회적태도와관련이있습니다. 모든여성이조언이필요한가요? 모든여성은어떤낙태법을선택할지, 낙태법에따른위험은어떤것이있는지, 어떤대안들이가능한지에대해정보를얻을수있어야합니다. 여성은대안에대해카운셀러와의논하는서비스에접근하기쉬워야하지만, 그렇다고그것이강제되어서는안됩니다. 모든여성은자신의임신이후미래에대해책임감있는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 낙태를가볍게여겨서이를요청하는여성은아무도없습니다. 낙태가여성의선택이되면어떤이점이있나요? 여성은그들의삶과가족에대한계획을세우는데있어서, 원하지않는임신에대한공포없이자유롭게결정할수있어야합니다. 어떤여성도자기의지에반해서임신을유지하도록강요당해서는안됩니다. ( 똑같이, 어떤여성도자신의의지에반해서

21 낙태하도록강요당해서는안됩니다.) 여성은자신이원할때, 그리고적절한사랑과보살핌을제공할수있을것이라느낄때아이를가질수있어야합니다. 낙태가더빨리시행되고더안전하게시행될수록, 도움을요청하고도움을받는것이늦어지지않게됩니다. 피임에대해자유롭게접근이가능해야하지만아직부족합니다. 100% 보장되는피임법도없습니다. 원하지않는임신의일정부분은불가피한부분입니다. DWCA는여성의요청에의한낙태허용이가정의건강과안녕에필수적인것이라고강력하게믿습니다. * 참고자료는아래사이트에서얻을수있다. International consortium of Emergency Contraception 홈페이지 : 사후피임약과관련된모든정보가있다. Gynuity Health Projects 홈페이지 : Dr Beverly Winikoff가 2003년에세워진곳으로재생산과건강에대한비영리연구기관이다. Medical abortion과응급피임약, 산후출혈 (postpartum bleeding) 등과관련된최신의학논문들을업데이트하고, 최신매뉴얼을제3세계에적용하기위해의료진및공중보건담당자들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 1999년에설립된사회적기업 Istar Ltd에서운영하는사이트.(Mifegyne 수입보급 ) 뉴질랜드낙태와관련한역사, 각지역별로이용가능한서비스맵, 낙태에대한통계, 임신테스트시약과가격비교, 낙태방법비교, 부작용등을알수있어아카이브역할을하고있다. : 미소프로스톨이승인된국가별현황을알수있다. : 영국 NHS 에서운영하는사이트. 이곳에서국민들은낙태에대한정보, 낙태를시 행하는병원, 비용부담등의정보에쉽게접근할수있다. 16)

http://www.fwhc.org/ abortion/index.htm : 여성주의여성건강센터 ( f e m i n i s t women s health center. 시애틀 Cedar River clinic이사이트를운영하며피임정보, 응급피임약정보.

22 abortion/index.htm : 여성주의여성건강센터 ( f e m i n i s t women s health center. 시애틀 Cedar River clinic이사이트를운영하며피임정보, 응급피임약정보.. 복용주의사항, 부작용뿐아니라, 시판되어있는제재들이어떤것들이있는지, 가격은어떤지, 어디서구입할수있는지등을소개한다. : medical abortion 과관련한자료를볼 수있다. : ICMA 산하아시아국가들 NGO 모임이다. 아시아, 유럽국가들위주로낙태에대 한자료 (profile) 을만드는작업을진행한다. 전국가의낙태법을공유하기도한다. : 일반인을대상으로한사후피임약정보를모아둔곳이다. : BPAS(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 영국임신상담서비스 ) 에서운영하는사이트. 낙태관련뉴스, 최신의학정보, 법체계변화상황등을리뷰하여알려준다. 뉴스레터작업도하고있다. < 끝 >

ìœ€íŁ´IP( _0219).xlsx

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