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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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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연번권고내용 ( 국가 ) 페이지 1 인권협약기구견해 (observations) 의이행및홍보노력 ( 브라질 ) 1 2 효과적인외국인노동자권리보호를위한외국인고용에관한 3 법률이행노력강화 ( 인도네시아 ) 3 여성이주노동자의권리보호 증진및차별금지조치채택 ( 알제리 ) 4 4 법에규정된집회ㆍ결사의자유보장 ( 알제리 ) 6 5 법집행공무원에대한인권교육, 모든단계에서의 8 이주자인권보장조치 ( 캐나다 ) 6 법집행공무원에의한고문및학대조사 ( 캐나다 ) 11 7 사생활보호를위해주민등록제도재검토및주민등록번호를 15 공공서비스제공을위해엄격히필요한경우로제한 ( 캐나다 ) 8 부부강간, 아동학대및가정폭력범죄화, 동행위자기소및 18 처벌, 관련법집행공무원에대한인권교육, 아동관련형사절차에아동시각 (child-sensitive) 반영절차채택 ( 캐나다 ) 9 이주자권리보호를위한정책추진시여성, 아동을특별히강조 ( 캐나다 ) UPR 후속이행과정에서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 26 여성관점 (gender perspective) 반영 ( 슬로베니아 ) 1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권고사항인여성에대한차별의정의를 27 CEDAW 제1조에부합되도록채택하고외국인여성인신매매대처강화 ( 벨기에 ) 12 여성의권리증진을정부의인권정책에서주요과제로고려 ( 이태리 ) 난민지위에관한협약및선택의정서이행및난민인정절차를 34 국제난민법에맞게개선 ( 루마니아 ) 14 호주제폐지및결혼관계에서동등한권리보장을담고있는개정법을 36 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한캠페인실행 ( 멕시코 ) 15 가정폭력관련법령강화, 사법시스템에의접근을포함한이주자의 38 서비스접근을보장하기위한조치 ( 멕시코 )

4 연번 권고내용 ( 국가 ) 페이지 16 자의적해석방지를위해국가보안법개정 ( 미국 ),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 42 구체적조치채택 ( 북한 ), 명확한형법규정을통한국제기준에부합하는국가보안법도입 ( 영국 ) 17 양심적병역거부자를위한대체복무제도도입을위한적극적조치 ( 영국 ) 고문방지위의우려 ( 형법상고문정의부재및구금시설에서의고문주장 ) 및 44 아동권리위의우려 ( 학생의표현의자유및집회의자유 ) 관련, 입법, 사법분야개선을위한조치채택 ( 북한 ) 19 이주노동자권리협약가입 ( 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 47 이주자권리보호를제한하는다른조약의유보철회 ( 멕시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페루 ) 20 고문방지협약제1조의고문을범죄화하는입법조치 ( 알제리 ) 사형집행에대한사실상모라토리움유지 ( 벨기에, 이태리 ), 50 사형제폐지를위한조치 ( 벨기에, 이태리, 멕시코 ), 개회되는새국회에서사형제폐지특별법통과 ( 네덜란드, 영국 ), 사형제폐지를위해정부와국회법사위가유엔의관련문서 (reference text) 상의의무를이행하고, 진행중인입법절차를완료하기위하여노력할것을권고 ( 룩셈부르크 ) 22 성적지향에기반한차별도차별금지법에포함 ( 체코 ) 명확한시한을정하여시민적 정치적권리규약제 22 조유보철회 ( 영국 ) 장애인권리협약을유보조항없이가입 ( 브라질 ) 정치범, 양심수관련보안관찰법에대한우려를해소하기위한조치채택 ( 북한 ) 강제실종협약서명 ( 프랑스 ) 시민적ㆍ정치적권리위원회의권고의연장선상에서양심적병역거부권인정, 57 정부및공공부문에서의고용금지관행해소 ( 슬로베니아 ) 28 성범죄를친고죄로두고있는데주목하고, 피해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 59 이러한법규정재검토권고 ( 슬로베니아 ) 29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비준 ( 영국 ) 학교내아동체벌금지명문화하기위한관련법즉각개정및 62 비폭력적인방식의훈육을증진하기위한교육분야조치이행 ( 이태리 ) 31 초국가범죄협약인신매매의정서 (Palermo Protocol) 비준 ( 페루 ) 64

5 1 인권협약기구견해의이행및홍보노력 ( 브라질 ) 추진현황 이행노력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이하 NAP ) 에국제인권조약기구의우리나라에대한권고사항을반영하고지속적으로그이행을추진중임 - 사회권규약위원회 인권교육및홍보지속,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행, 공교육제도강화등 - 고문방지위원회 지속적인대용감방철폐, 군대내자살예방프로그램확충, 법집행공무원에대한인권교육강화등 -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국제결혼여성의가정폭력으로부터의보호및예방을위해가정폭력피해외국인여성의체류보장, 결혼이민자에대한법률구조등국제인권조약기구견해를공무원교육과정에포함 자세한내용은연번 5 인권교육참조 UN 인권이사회의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점검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UPR 심의결과보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 UPR 후속조치점검방안협의 UPR 후속조치현황보고서작성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UPR 후속조치현황보고 UPR 후속조치현황보고서수정 보완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1

6 국제인권조약기구의국가보고서심의결과보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사회권규약제3차국가보고서심의결과보고 법무부, 여성가족부및보건복지부와함께여성차별철폐협약제7차국가보고서심의와아동권리협약제3,4차국가보고서심의결과를국가인권정책협의회보고 홍보노력 홈페이지및언론을통해국제인권조약홍보 - 법무부인권국,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등홈페이지에국제인권조약기구최종견해게재 - 국가인권위원회는 UN 인권조약기구의우리나라에대한최종견해와권고를번역한책자발간 - 권리영역별로관련국제인권조약의내용및해당조약기구의권고사항이포함된 NAP 책자를일반에배포 장애요인및문제점 국제인권조약기구의견해의내용을총괄하고그이행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 정부내공식적인시스템부재 향후추진계획 국가인권정책협의회및실무협의회를통해국제인권조약기구의권고사항을확인 하고그이행을모니터링하는방안을모색 향후제 2 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시국제인권조약기구의권고사항반영노력 인권교육과정, 홈페이지및언론등을통한국제인권조약교육및홍보지속 2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7 2 효과적인외국인노동자의권리보호를위한외국인고용에관한법률이행노력강화 ( 인도네시아 ) 추진현황 외국인근로자에대한차별철폐및권익보호를위한다양한법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있으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은외국인차별금지 및보호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음 - 이에따라현재외국인근로자에대해서도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노동관계법이내국인근로자와동일하게적용되며, - 외국인고용법의시행노력을강화하기위해외국인근로자다수고용사업장에대한 근로감독을실시하여법위반여부를점검, 조치하고있음 또한외국인근로자의노동문제, 사업장고충등을해소하기위해콜센터기능을 갖춘외국인력상담센터개소 ( ) 및현장밀착형상담을위한외국인력지원센터 추가개소 ( ) 외국인력상담센터는영어, 베트남어등 10 개언어로상담서비스제공, 외국인력지원센터는기존서울, 의정부등 7 개거점센터외에영암, 원주등 29 곳에소지역센터추가개소 향후추진계획 향후에도외국인근로자다수고용사업장에대한근로감독을지속적으로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대상설문조사및사업장모니터링등을통해법률의실효성강화외국인력상담센터등의상담역량강화, 국가별체류규모등을감안한상담가능언어확대검토등을추진할계획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3

8 3 여성이주노동자의권리보호ㆍ증진및차별금지조치채택 ( 알제리 ) 추진현황 외국인인권보호및권익증진협의회운영 - 여성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등재한외국인의권리보호및불합리한차별을개선하기위해민 관합동권리구제기구설치 인권피해외국인의상시적권익보호를위해고충상담관및인권담당관제병행외국인근로자고충상담및의료지원서비스강화 - 매년 10월경외국인근로자등대상으로법무부등 6개중앙부처합동고충상담 법률지원및무료건강검진, 치과검진등의료지원인권구조팀 (Immigration Bluebirds) 설치 운영 - 인권피해가중대한이주여성등의재한외국인권리구제를위해피해외국인을직접방문조사, One-stop 출입국행정서비스제공여성외국인관련업무시여직원참여 - 불필요한질문ㆍ신체접촉등금지및성희롱방지를위하여여성외국인에대한단속ㆍ조사ㆍ보호등제반업무수행시여직원참여특별체류허가 - 불법체류여성외국인이성매매강요, 성폭행등심각한인권침해를당해그피해구제를위한소송등의절차를밟고있는경우강제퇴거집행유예, 일정한요건하에서특별체류허가 4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9 내국인근로자와동일하게노동관계법적용 - 임신 출산등을이유로한퇴직금지, 출산시산전후휴가보장,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지급등권익을보장하고있음 여성이주근로자가임신ㆍ출산등본인의귀책사유없이취업활동을할수없는경우사유가해소될때까지출국을유예할수있도록관련법개정 (ʼ09 년 ) 장애요인및문제점 인권피해외국인의권리구제를위한조사권의법적근거미비에따라적극적이고 능동적인인지조사가어려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 10 조에근거, 동시행령에인권침해피해외국인의권리구제를위해 ʻʻ 피해조사권 ʼʼ 명시필요 단속과정의긴박한상황에서불가피하게신체접촉을하게되는사례발생여지 상존 향후추진계획 재한외국인의료지원확대방안마련 - 외국인근로자등의료접근이어려운재한외국인에대해정기적인의료지원및고충상담을통해건강권보호및권익증진도모단속ㆍ조사ㆍ보호직원에대한지속적인교육실시 사업장에서여성이주근로자에대한차별관행방지및권익보호를위해외국인 근로자다수고용사업장에대한근로감독등권익보호실태를지속적으로점검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5

10 4 법에규정된집회ㆍ결사의자유보장 ( 알제리 ) 추진현황 헌법제21조는 모든국민은언론 출판의자유와집회 결사의자유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을통해집회 결사의자유를구체화하고있음특히, 대한민국정부는적법한집회및시위를최대한보장하고위법한시위로부터국민을보호함으로써집회및시위의권리보장과공공의안녕질서가적절히조화를이루도록하는노력하고있음 - 집회와시위의제한은필요최소한의범위로규정하고있고, 국민의기본권이과도하게제한되지않도록법해석 적용에있어최대한엄격하고신중하게운영하고있음집시법상금지 제한규정이남용되지않도록하여집회 시위의자유를최대한보장하고공공의안녕질서와의조화유지에최선 집회 시위자문위원회 를활성화시켜경찰조치의공정성제고와불법 폭력시위에대한엄정한조치로준법시위문화정착에노력 집회 시위자문위원회 209개경찰관서에 1,494명구성 운영중 헌법재판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야간옥외집회를금지한규정을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고, 까지한시적으로해당조항을적용하기로결정하였으나, 까지법률미개정으로, 현재야간옥외집회가전면허용된상태임 6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11 장애요인및문제점 특정장소에서타인의집회 시위를방해할목적으로장소선점신고후개최하지 않아타인의집회권이침해받는사례빈발 집회신고후미개최율 ʼ06 년 96.21% / ʼ07 년 97.21% / ʼ08 년 97.35% / ʼ09 년 97.33% / ʼ10 년 94.66% 신고한집회를개최하지않을경우, 사전통지의무 ( 집시법제 6 조 3 항 ) 에대한강제 조항을신설, 집회신고남발을줄여시위문화를개선 현재, 같은취지의집시법개정안을신지호의원등이대표발의, 국회행안위계류중 향후추진계획 현행집시법하에서집회신고남발을줄일수있도록행정지도강화 집회시위권리 와 공공의안녕질서 가잘조화되도록최대한노력 헌법재판소의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헌법불합치결정 ( ) 에따른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 제 10 조개정지속추진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7

12 5 법집행공무원에대한인권교육, 모든단계에서의이주자인권보장조치 ( 캐나다 ) 추진현황 ( 기준 ) 법무ㆍ검찰인권교육 법무부인권국인권교육현황 연도 건 명 교육회수 교육인원 회 2,452명 회 2,765명 회 2,120명 회 740명 합계 255회 8,077명 검사교육 - 신임검사과정, 변호사경력신규임용검사과정등에인권감수성훈련, 역할극, 인권일반교육실시 ( 08년 ~ 11. 8월총 18회 658명 ) 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직렬별인권감수성훈련관련과정운영 - 10.~ 인권감수성훈련과정 25회운영을통한 674명교육실시 - 기본교육, 전문교육에교과목편성을통한 640명교육실시 - 인권강사양성과정 27회운영을통한 48명인권강사양성 교정직교육과정에인권관련교과목편성운영 - 신규교정직 7 급등 9 개과정 15 회 1,041 명교육실시 - 교정직인권감수성훈련 6 회 179 명교육실시 8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13 외부인권강사에의한법무부기관방문교육 - 09.~ 대학교수, 변호사, 민간인권전문가등으로구성된외부인권강사단의 검찰청,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등방문인권교육 65 회, 2,237 명실시 인권다큐멘터리등다양한인권교육교재개발 - 검찰 교정 소년보호 출입국분야인권다큐멘터리제작 배포 - 검찰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출입국관리분야인권실무교재제작 배포 - 수용자를위한인권가이드북제작및배포 수용자에게적용되는형집행, 불복절차등에관한규정을사례를중심으로해설한소책자로서전교정시설내수용자거실에비치하여수용자에게법령정보제공 경찰인권교육 인권활동발표, 공감과확산 워크숍개최, 친인권제도정착 ( ) - 우수인권사례에대한평가, 공감대형성 전국확산유도 ~ 전경찰관을대상으로인권강사교육프로그램운영, 900여명의인권강사배출 시민인권보호정책추진교육기관 (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경찰중앙학교, 수사연수원 ) 과정별특색에맞은인권교육 ʼ08.~ʼ 약 1,478,820명방방곡곡찾아가는인권교육전개, 현장경찰관인권의식제고 - 인권침해사례등실질적교육으로인권침해예방 연중, 110회 19,354명경찰관상대인권교육실시 ( 전국순회토론교육포함 ) 인권의식제고를위한 전국순회인권교육 토론 ( ~9. 30.) - 수사부서근무자대상, 인권보호 수사공정성 부정부패방지 경찰청인권센터장 ( 총경 ) 에의한전국권역별토론교육실시, 52 회에걸쳐총 9,743 명교육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9

14 향후추진계획 법무ㆍ검찰인권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에교과목편성을통한인권교육실시 검사교육 - 신규임용검사대상인권감수성훈련지속실시 - 여성아동범죄수사전문가과정등에인권과목편성 검찰 보호 출입국직렬별독립과정운영 - 인권감수성과정직렬별운영 - 교정직 보안역량강화 Ⅱ 등 8 개과정에 교정과인권 등교과목편성 지속적인예산확대노력을통해직역별인권감수성훈련및외부인권강사에의한 기관방문인권교육확대계획 내 외부강사단워크숍개최등을통해인권교육의내실화방안강구 인권교육지원시스템마련예정 - 국내 외인권교육관련자료확보, 체계적관리등을통해효율적인권교육지원추진 경찰인권교육 경찰법집행의인권의식고양을위해인권교육지속실시 - 교육과정인권교육반복실시 10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15 6 법집행공무원에의한고문및학대조사 ( 캐나다 ) 추진현황 연도별관련사건추이 처리 ( 단위 명 ) 연도 합계 구공판 불기소 기타 독직폭행가혹행위, 특가법 ( 독직폭행 ) 에대한통계자료임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등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타관이송등 인권보호수사준칙등의제정ㆍ시행 수사과정에서인권보호를강화하기위해수사관계자의고문등가혹행위를금지하고 이로인한자백의증거사용을배제하는등검사를비롯한수사업무종사자가지켜야 할인권보호수사준칙을제정 시행 ( 제정, 전부개정 ) - 어떠한경우에도피의자등사건관계인에게고문등가혹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동준칙제 3 조제 1 항 ) - 검사는가혹행위로인하여임의성을인정하기어려운자백을증거로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동준칙제 3 조제 2 항 ) 고문등가혹행위를원천적으로차단하기위해조사중폭언, 강압적이거나모욕적인발언, 단독조사금지등의규정을마련하여시행중임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11

16 경찰관이모든사람의기본적인권을보장하기위하여경찰활동전과정에서지켜야할직무기준인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을제정 시행 ( 제정, 일부개정 ) - 경찰관의직무수행전과정에서의폭행 가혹행위등금지 ( 동규칙제8조 ) - 직무를수행함에있어인권을침해하지않도록해당직무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가장적합하고최소한의수단과방법을선택 ( 동규칙제11조 ) - 심야조사를하는경우반드시조사대상자에게동의여부를물어그결과와심야조사사유를조서에명확히기재하고피의자를조사하는경우조사자이외의경찰관을참여시켜야함 ( 동규칙제64조제3항, 개정 ) - 외국인도신뢰관계에있는자의심야조사참관을요구하는경우이를보장해주어야함 ( 동규칙제64조제4항, 개정 ) - 거동이불편한노약자 장애인이화상조사를요청할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하고, 화상조사를할수없는부득이한사정이있는때에는출장조사를할수있음 ( 동규칙제66조, 개정 ) 법무부인권침해신고센터설치ㆍ운영 법무부인권국출범, 인권침해신고센터 설치 - 인권조사과에서위센터를통한신고또는직접인지등을통해법무행정과정에서 발생한인권침해사건을조사 구제중임 법무부인권국접수사건현황 - 06 년 209 건, 07 년 491 건, 08 년 1,059 건, 09 년 1,035 건, 10 년 1,023 건, 11 년 1~8 월 718 건으로 08 년이후 1 년평균 1,000 여건의인권침해신고가접수되고있음 ~ 접수된 4,535 건중중 378 건인용 구제 ( 인용 구제율 8.3%) 인용 구제사건은대부분의료조치, 수용장소변경, 수용자간괴롭힘중단등조치를취한사건으로, 법집행공무원의단속내지형집행과정의고문 학대등에대한인용 구제사건은많지않음 (ʼ09 년 4 건, ʼ10 년 9 건 ) 12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17 경찰청인권보호담당관실설치 운영 경찰청수사국내 인권보호센터 를감사국내 인권보호담당관실 로 직제변경 - 이를통해경찰청내인권보호의실질적컨트롤타워역할증대 경찰수사과정에서의고문방지노력 한국경찰은법집행현장에서의고문은물론, 폭언 폭행등일체의가혹행위와 인권침해가없도록법집행문화를쇄신해옴 특히수사과정의인권침해를원천적으로방지하기위해수사의전과정을녹화하는 진술녹화시스템도입, 운영중 ( 06 년 ~) 필수범죄 중요범죄 구분계소계살인강간 증선거소계강 마약사기횡령, 성폭력수뢰사범절도사범배임 09년 73,371 15,776 1,948 12, ,595 17, ,284 5,755 10년 32,124 15,402 1,690 10,857 1,294 1,561 16,722 8, ,632 1,563 11년8 월 10,934 5, , ,940 2, , 장애요인및문제점 인권침해신고센터에서는조사인력부족으로인권국에서직접조사하는사건보다 법무부내타실 국으로이첩하는사건이많음 ʼ06. 5.~ʼ 직접조사 1,281 건, 이첩 1,938 건 수사과정의고문은근절되었으나경찰력행사과정에서우발적충돌이나언어적 인권침해소지등은지속적개선필요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13

18 향후추진계획 인권보호수사칙에서정한내용이충실히이행될수있도록사법경찰관리에대한지휘 감독강화법무부인권침해신고센터홍보활동강화및교정시설화상조사시스템 ( 10년 ~ 11년 12개교정시설설치 ) 등을활용하여직접조사를확대하고, 구금 보호시설에대한실태조사강화등을통한인지활동활성화 연도별직접조사율확대추이 ʼ08년 18.3%, ʼ09년 27.1%, ʼ10년 36.0% 경찰청인권보호담당관실을경찰청 ( 차 ) 장직속독립직제로추진 ʻ 인권수호자 ʼ 로서의경찰의위상제고 경찰청진술녹화실의지속확충추진 (1 수사팀당 1 개녹화조사실목표 ) 경찰법집행의인권의식고양을위해인권교육지속실시 ʼ05 년 ~ʼ11 년 8 월말경찰교육기관에서 ʻ 인권강사양성과정 ʼ 을운영, 내부강사를 900 여명을배출하고, 각급교육마다인권강의를운영중 14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19 7 사생활보호를위한주민등록제도재검토및주민등록번호를공공서비스제공을위해엄격히필요한경우로제한 ( 캐나다 ) 추진현황 주민등록재검토및주민등록번호사용제한 주민등록제도는유지입장지속 - 개인의사생활정보가표시된주민등록표등 초본발급제한, 주민등록번호사용억제및부정사용처벌, 각종지침을통한전산시스템사용자제한 특별교육등주민등록표등 초본발급제한및개인정보보호강화 - 가정폭력피해자로발급제한신청자, 이혼자등에대한등 초본발급제한 ( 시행 ) 및 3자의등 초본발급시본인의신청이있는경우 SMS 통보 ( 시행 ) 를필요한경우로확대 ( ), 채권 채무관계등이해관계가있는자에게주민등록표등 초본을발급하는경우에주민등록번호뒷자리와세대주의성명및관계를생략하여발급 ( 시행 ) 등다양한보호대책시행중주민등록번호도용에관한처벌규정신설 - 주민등록번호단순부정사용자도처벌 ( 06. 3월 ) 하여왔으나대가를받고타인의주민등록번호에관한정보를알려주는자에대한처벌조항을신설 ( 시행 ) 하여개인정보보호강화공공기관의서식의주민등록번호사용개선 - 당초 15개부처 613개법정서식을대상으로주민등록번호를다른식별자 ( 생년월일 ) 로대체추진하였다가전국행정기관의법정및일반서식을대상으로확대 ʼ08년 284개, ʼ09년 3,999개, ʼ10년 74개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15

20 - 행정기관서식의주민등록번호사용제한근거규정을마련하기위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의 서식의설계기준 ( 별표 22) 개정완료 ( ) 주민등록번호란은 생년월일 로대체하여사용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통한정보의확인, 신원조회등꼭필요한경우에만주민등록번호란을설치할수있음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이용 인터넷상에서주민등록번호사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인 아이핀 (i-pin) 서비스도입 ( 월 )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아이핀 ) 주민등록번호를대신하여이용자가 ID/PW 형태로발급받아사용하는인터넷상개인인증수단 아이핀이용을확산하기위하여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 (i-pin)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을수립 ( 월 ) 아이핀발급 이용절차를간소화하고제휴서비스를손쉽게제공할수있도록이용 편의성을향상시킨아이핀 2.0 서비스개시 ( 월 ) 일정기준이상의대형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외회원가입수단 을제공하도록정보통신망법및시행령개정 (ʼ08. 6 월, ʼ09. 1 월 ), 동규제를적용받는 1,039 개웹사이트공시 (ʼ09. 6 월, ʼ10. 3 월시행 ) 장애요인및문제점 중앙부처의법정서식은승인권을통해개선하나, 그외에는권고사항임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의식향상으로개선추세가지속되어특별한문제점은없음국내웹사이트상에서주민등록번호를통한개인식별이일반화되어있고, 조세 금융분야등에서는주민등록번호사용이의무화되어있음 - 기존주민등록번호를통한개인식별방식을아이핀으로전환하기위하여국내인터넷환경의전반적인체계개선이필요 16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21 향후추진계획 사생활보호대책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추진 향후법령서식승인시주민등록번호사용관련지속적개선추진 모든민간온라인서비스에서아이핀을도입할수있도록단계적으로아이핀이용확산을추진 - 1 아이핀조기정착및이용보편화를위한인프라구축 (~ 11년), 2 조세 금융분야를제외한모든민간서비스에아이핀적용 ( 12~13년), 3 주민등록번호없는인터넷환경조성 ( 14~15년) - 향후아이핀의확산추이및경과를고려하여, 행정적목적외에주민등록번호의사용을금지하는것에대한법제화검토 ( 15년~) 아이핀이용활성화기본계획 (ʼ09. 3월방통위의결 ) 1 단계 (ʼ09~11 년 ) 2 단계 (ʼ12~13 년 ) 3 단계 (ʼ14~15 년 ) 아이핀확산기반조성아이핀이용확산아이핀전면확산 아이핀이용편의성향상 아이핀제도활성화 아이핀법 제도정비 조세 금융을제외한민간의모든온라인서비스에아이핀적용 주민번호없는인터넷환경조성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17

22 8 부부강간, 아동학대및가정폭력범죄화, 동행위자기소및처벌, 관련법집행공무원에대한인권교육, 아동관련형사절차에아동시각 (child-sensitive) 반영절차채택 ( 캐나다 ) 추진현황 부부강간 형법 은배우자에대한강간행위가일반강간범죄의범위에포함되도록규정 배우자를폭행또는협박으로강간한경우에는개별적 구체적사정에따라강간죄가 인정될수있고, 같은취지의판례도있음 - 아내를강제로성추행한남편에대해강제추행치상죄성립인정 ʻ 서울중앙지법은아내가이혼을요구하는등혼인관계가실질적으로파탄된상태에서아내를강제로성추행한남편에대해강제추행치상죄의성립을인정함 - 아내를강간한남편에대해성폭법위반 ( 특수강간 ) 인정 ʻ 부산지법은생리중임을이유로성관계를거부하는필리핀국적의처를가스분사기와과도로협박하여반항을억압한후간음한남편에대해특수강간죄의성립을인정함 (2008 고합 808) ʼ 서울고법은과도를들고더때릴듯이위협하여처를간음한남편에대해특수강간죄의성립을인정함 (2011 노 2052) : 피해자가피고인의법률상처이므로강간죄의객체가될수없다는항소이유에대하여 형법제 297 조에서강간죄의객체를 ʻ 부녀 ʼ 로규정하고있을뿐다른제한을두고있지않는이상법률상처가모든경우에당연히강간죄의객체에서제외된다고할수는없고, 부부사이이서성관계를요구할권리가있다고하더라도폭행 협박등으로반항을억압하여강제로성관계를할권리까지있다고할수는없으므로그와같은경우에는처의승낙이추인된다고할수없고강간죄가성립한다고봄이상당하다 고판시 - 대법원은실질적인부부관계가인정될수없는상태에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처도강간죄의객체가된다고인정 ʻ 대법원은서울고등법원 선고 2008 노 1462 판결에대한상고심에서원심확정 18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23 아동학대행위자기소및처벌 아동학대는아동복지법과형법에따라형사처벌됨 - 아동복지법제 29 조 ( 금지행위 ) 는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기, 아동매매, 아동을이용한구걸행위등을금지 아동학대행위자는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고소 고발조치로기소및형사처분 등을받게됨 ʼ09 년고소 고발조치건수 299 건 ( 수사건수 : 164 건, 법원공판및판결 : 135 건 ) ʼ10 년고소 고발조치건수 290 건 ( 수사건수 : 130 건, 법원공판및판결 : 160 건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응급보호등의업무를수행 ( 전국 44 개소설치 운영 ) 가정폭력범죄화등행위자기소및처벌 가정폭력은형법과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따라형사처벌됨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은가정폭력가해자에대하여환경의 조성과성행의교정을위하여보호처분을행함으로써가정폭력범죄로파괴된가정의 평화와안정을회복하고건강한가정을가꾸며피해자와가족구성원의인권보호를 위하여특례규정을두고있음 - 08 년이후가정폭력사범의접수 처리현황은다음표와같음 기간 접수 ( 신수 ) 처분합계 기소 구공판구약식혐의없음 처리불기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 죄안됨 가정보호사건송치 ( 단위 명 ) 2008년 13,334 13, , ,593 3, , 년 12,132 12, ,197 3, , 년 5,185 5, , , 기타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19

24 법집행공무원에대한인권교육 대검찰청과법무연수원은성폭력 가정폭력 아동대상범죄 성매매사범전담검사 및수사관의인권의식강화및전문지식습득을위하여전문교육과사이버교육실시 검사교육 여성 아동범죄수사전문가과정 ( 전담검사 ), 신임검사교육, 변호사특채신임검사교육과정 수사관교육 여성및아동학대범죄수사실무, 아동피해자진술분석 사이버교육 아동피해자진술분석 가정폭력수강명령강사양성과정, 보호관찰사범별실무 아동관련형사절차에아동시각 (child-sensitive) 반영 검찰은아동대상범죄와관련하여, 피해아동의진술의신빙성확보하고 2 차피해를 방지함과동시에피해아동의진술과의견을최대한반영하기위하여 아동대상 범죄수사전문화방안 을수립 시행 아동대상범죄전문화방안 아동전담검사가아동성폭력등아동대상범죄의초동수사단계부터형의집행에이르기까지전담, 소아정신과또는임상심리학자등전문수사자문위원을적극활용, 피해아동중복진술방지 성폭력범죄사건처리지침제정, 성폭력범죄피해자조사지침개정 ( ) - 아동성폭력사건의경우사건접수즉시아동전담검사에게보고하여지휘받도록하고, 아동전담검사가초동수사부터공판, 형집행까지전담하도록함 - 아동성폭력사건은전문가의견조회의무화 - 성폭력피해아동을위한전용조사실완비 - 피해아동에대한사법경찰관의진술녹화과정에전담검사가직접참석하여지휘할수있도록함으로써중복조사로인한 2차피해방지에주력 20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25 향후추진계획 부부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에대해엄정한수사와공소유지 아동대상범죄전문화방안실효성제고 전담검사및수사관에대한인권강화교육강화 아동복지법개정및제도개선을통해아동학대예방및학대피해아동보호지원강화 - 친권상실청구요청권자의범위확대등을통해친권상실제도의실효성확보 요청권자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초 중등학교의장으로확대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21

26 9 이주자권리보호를위한정책추진시여성, 아동을특별히강조 ( 캐나다 ) 추진현황 다문화가족지원 범정부차원의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체계구축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사회통합지원대책 수립 ( 06.4) 추진 여성가족부가다문화가족지원사업총괄시행 - 민 관합동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 구성 ( 09.12) -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 10~ 12) 수립 ( ) 결혼이민자자립지원,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등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강화 다문화가족정책관련법령제정 시행 - 국제결혼중개업등록제도입을주된내용으로하는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 시행 ( ) 결혼이민자인권보호강화를위한당사자간사전신상정보제공의무화등을내용으로법개정시행 (ʼ ) - 다문화가족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을목적으로정보제공, 사회적응교육등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체계화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 ) 다문화가족대상확대 ( 귀화및인지에의한국적취득자와결혼이민자로이루어진가족도다문화가족에포함 ) 등의내용으로법개정 (ʼ11.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 운영등서비스제공확대 - 지역사회내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전담기관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 운영확대 ʼ06 년 21 개소 ʼ07 년 38 개소 ʼ08 년 80 개소 ʼ09 년 100 개소 ʼ10 년 159 개소 ʼ11 년 200 개소 22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27 - 결혼이민자의한국사회적응지원을위한한국어교육및통번역서비스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한국어지도사 1,556명, 통 번역인력 211명배치 (ʻ11년 8월말기준 ) - 아동발달주기와가정환경을고려한다문화가족자녀의언어발달지원및자녀양육지원을위한부모교육제공 174명의언어발달지도사, 1,050명의부모교육지도사배치 (ʻ11년 8월말기준 ) - 엄마 ( 아빠 ) 나라언어습득지원을위한 언어영재교실 운영 ( 이중언어강사 123명, 11. 8월말기준 ) - 다누리콜센터 를통한다국어 (10개국어 ) 전화상담서비스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소, 지자체등지역협의체구성및방문상담서비스제공결혼이민예정자현지오리엔테이션실시및한국생활정보제공 - 결혼이민자주요출신국현지에서의사전정보제공프로그램운영 베트남 (2개소), 몽골 (1개소), 필리핀 (1개소), 총 3개국가 4개지역 - 다문화가족에대한온라인정보제공을위한다국어포털 다누리 운영 (6개언어 ) ʼ10. 4월개설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 - 결혼이민자들에게한국생활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다국어판생활 정책정보매거진 (Rainbow+, 연4회 ) 발간 ʼ10년 9개언어 국어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가정폭력으로부터의이주여성보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을통해가정폭력등피해이주여성대상 365일 24시간모국어상담및긴급지원 - 이주여성상담원이직접 10개모국어로전화 인터넷 면접상담을지원하고, 경찰, 병원, 이주여성쉼터등유관기관으로연계 지원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필리핀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일본어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23

28 - 중앙센터이외에도수원, 대전, 광주, 부산, 구미, 전주등 6개권역별지역센터를통해각지역현장에서직접지원이주여성쉼터 ( 외국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시 도별 1~2개소씩 ( 서울, 경기각 2개소 ) 전국 18개소운영 - 가정폭력등피해이주여성및아동을일시적으로보호하고상담 의료 법률 출국, 치료회복프로그램등지원 < 이주여성쉼터현황 > ( 단위 개소, 명 )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개소수 입소정원 가정폭력예방등을위하여국제결혼전, 남성을대상으로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 실시 - 국제결혼을하려는남성의인권의식제고를위하여다문화사회에대한이해, 의사소통, 관계법률등교육을실시하며, 09년에는국제결혼부부로대상확대 ( 08년 526명 09년 2,670명 10년 2,742명 ) 장애요인및문제점 폭력피해발생으로인한이주여성및아동에대한보호조치뿐만아니라사회적인식개선작업이병행되어야함가정폭력등피해이주여성에대한자녀보육및교육, 고용및주거, 문화적이해및언어소통등의문제해결을위한다각적인접근미흡 24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29 향후추진계획 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민자경제 사회자립역량강화 - 다문화강사, 원어민외국어강사및통 번역사등이민자적합직종개발 -교육훈련 - 일자리연계체계마련추진 고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등연계 - 결혼이민자의자조모임, 자원봉사등지역사회연계지원강화 - 다문화가족활동개발, 학교학부모활동참여지원강화 다문화가족정책관련법령제정 시행 - 국제결혼중개업등록기준강화 ( 자본금 1억원이상 ) 등을주된내용으로하는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률 개정추진결혼이민예정자현지사전교육실시및한국생활정보제공 - 결혼이민자주요출신국현지에서의사전정보제공프로그램운영확대 심화교육 ( 베트남 1개소, 8시간 24시간 ), 사증발급시한국어등교재제공 ( 우즈벡, 캄보디아 ) 가정폭력으로부터의이주여성보호 폭력피해이주여성에대한야간긴급상황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 2012 년까지 야간상담원을 14 명까지확충 ( 11 년 6 명 ) 폭력피해발생예방및인권의식고취를위한가족상담업무강화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25

30 10 UPR 후속이행과정에서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여성관점 (gender perspective) 반영 ( 슬로베니아 ) 추진현황 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점검과정 - 국가인권정책협의회안건상정및협의 ( ) -UPR 후속조치점검을위한실무협의체구성 ( ) -UPR 후속조치이행현황종합 ( ) -UPR 후속조치현황보고서작성 ( ) -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UPR 후속조치현황보고 ( ) -UPR 후속조치현황보고서수정 보완 ( ) 향후추진계획 여성관련권고사항이행을위한관계부처와의협력강화 - 실무협의체회의등개최시권고사항이행을위한상시협의 - 권고사항이행에대한모니터링실시 제2차 UPR 보고서작성시, 성인지적관점반영노력강화 - 관계부처권고사항이행관련모니터링결과반영 - 보고서전체에성인지적관점이반영되도록보고서작성관련주무부처와의협력강화 26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31 11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권고사항인여성에대한차별의정의를 CEDAW 제 1 조에부합되도록채택하고외국인여성인신매매대처강화 ( 벨기에 ) 추진현황 여성에대한차별정의채택 여성발전기본법 ( 월제정 ), 국가인권위원회법 ( 월제정 ) 등을통해여 성차별철폐협약상의차별정의 1) 채택 - 여성발전기본법은별도로여성에대한차별에대한정의조항을두고있지않으나, 기본이념과시책을통해여성차별철폐협약의차별정의수용 성희롱등여성에대한폭력의방지, 모성보호의강화, 평등한가족관계확립, 가사노동가치의평가, 대중매체성차별개선, 적극적조치등 - 성평등 및 성차별 정의를포함하여국가성평등지수작성등성평등촉진시책 강화하는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을추진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전부개정안 ( 여성정책기본법안 ) 국회제출 (ʼ ) - 여성단체및전문가의견수렴 (ʼ11. 1.~2.) - 당정협의 (ʼ11. 2.,6.), 입법공청회 (ʼ11. 3.) - 국가인권위원회법제 2 조제 4 호는차별사유로성별,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등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등을예시함 1) 본협약의목적을위하여 " 여성에대한차별 " 이라함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또는기타분야에있어서결혼여부에관계없이남녀동등의기초위에서인권과기본적자유를인식, 향유또는행사하는것을저해하거나무효화하는효과또는목적을가지는성에근거한모든구별, 배제또는제한을의미한다.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27

32 차별금지에관한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과정에서관련사항검토 - 법무부 차별금지법특별분과위원회 ( ~11.) 에서 성별, 혼인여부, 임신 출산, 모성, 성적지향등 의차별금지사유로인한차별에관한국내 외입법례및일반법제정의필요성검토 외국인여성인신매매대처강화 인신매매방지를위한유관기관대책회의운영 - 법무부는매년 1~2회외교통상부 여성부 검찰 경찰등 10개관계부처와미대사관관계자가참여하는 인신매매방지를위한유관기관대책회의 개최인신매매방지를위한국제공조강화 미얀마에서개최된 아세안 +3 초국가범죄고위급회의 참가 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개최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이행검토작업반회의, 태국방콕에서개최된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초국가범죄대책포럼 참가 캄보디아씨엠립에서개최된 초국가조직범죄대응국가간법집행협력회의, 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개최된 초국가조직범죄협약당사국회의 참가 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개최된 UN 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 미국라스베가스에서개최된 아시아조직범죄국제회의, 태국방콕에서개최된 아 태지역초국가범죄대응수사공조회의 참가국제결혼중개업체불법행위단속 인신매매성불법국제결혼중개에적극대응키위해국제결혼중개업체의불법행위단속을위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시행 - 위법시행이후국제결혼중개업체등록업무를소관하는지방자치단체등유관기관과함께국제결혼중개업체의불법행위상시단속 28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33 해외성매매사범여권 ( 재 ) 발급제한을위한검찰처분결과통지제도확립 해외성매매등외국에서위법한행위로국위를손상시킨사건처분시여권법제12조제3 항에따라여권발급, 재발급을제한하도록외교통상부에통보절차확립국제기준에맞는인신매매개념의법제화노력 개최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에서형법에인신매매범죄를도입하여성매매분야에한정된인신매매개념을국제기준에맞게강제노동, 장기적출등에확대할수있도록보완하기로의결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이행을위해포괄적인신매매죄를추가하는형법개정안입법예고 형법개정안국회제출 인신매매피해여성보호 외국인여성성매매피해자를위한지원확대 - 외국인성매매피해자를위한외국인지원시설을신규로개소 ( 평택 ) 하고국내에서성매매피해에노출된외국인여성들을보호하고, 의료 법률지원및자국으로의귀국지원서비스를지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서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를당한자 를성매매피해자의개념에포함하여지원확대 - 성매매피해자의성매매는처벌하지않도록규정, 또한수사과정에서피의자또는참고인이성매매피해자에해당한다고볼만한상당한이유가있을때지체없이법정대리인 친족또는변호인에게통지 - 신변보호 수사의비공개, 친족또는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인계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규정하여피해자가감금, 구치, 추방되거나범법자로다뤄지는일이없도록하고있음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29

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상외국인여성에대한특례 - 외국인여성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관련범죄를신고하거나외국인여성을성매매피해자로수사할경우, 동법제11조의특례규정에따라수사종료시까지강제퇴거불가 - 공소제기후성매매피해실태증언또는배상필요성등정황을고려하여일정기간강제퇴거명령의집행을유예가능, 이러한경우당해외국인여성은대한민국의보호 지원시설이용가능법무부고충상담실및외국인종합안내센터운영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외국인이국내체류중인권침해, 인신매매등피해를당한경우각출입국관리사무소고충상담실이나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를통해신고접수 - 신고에대한심사과정에서인신매매피해자를적극적으로파악 향후추진계획 여성에대한차별정의채택 여성발전기본법 등관련법개정시여성차별철폐협약의차별정의지속채택 반영노력 각종법령상남녀차별적성격의규정정비추진 차별금지법특별분과위원회논의결과를토대로일반법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시 여성차별철폐협약상의여성에대한차별의정의반영노력 30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35 외국인여성인신매매대처강화 인신매매방지를위한유관기관대책회의, 국제공조등을통해외국인여성인신매매 대책에대해집중논의, 정책발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사회통합을위한프로그램운영 인신매매피해여성보호 성매매피해외국인여성보호및지원체계화 - 종사자인건비, 운영비등예산지원등외국인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대한지원확대 - 성매매노출정도에따른대상별맞춤형자활지원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31

36 12 여성의권리증진을정부의인권정책에서주요과제로고려 ( 이태리 ) 추진현황 여성권리증진관련정책을현정부주요국정과제로채택 국정과제중여성권리증진관련과제현황 여성폭력취약계층에대한보호대책마련, 성폭력근절 여성을위한맞춤형일자리만들기 사회주요부문여성대표성제고 성인지정책추진기반강화 여성권리증진및경제활동참여확대를위한사업확대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강화, 여성일자리지원센터건립지원, 성매매및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서비스확대등여성정책추진의실효성강화및외연확대를위한정부조직개편 - 여성부에가족및청소년업무이관, 여성가족부출범 ( 10. 3월 ) 성폭력방지, 가정내양성평등확산등관련정책추진강화 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전반을파악하고성평등목표를제시하는국가성평등지표 지수체계구축 ( 10 년 ) ʻ10 년국가성평등보고서발표 (ʼ ) 정부정책추진과정에서실질적양성평등추진을위한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 ( 11 년 ) - 법령, 성평등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책에대한성별영향분석평가및정책 개선에대한법적근거마련 32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37 법무부여성정책심의위원회운영 - 법무부내여성정책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하여내 외부전문가로구성된여성정책심의위원회운영 월출범하여연 3~4회회의개최, 총 15회에걸친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통하여법무부여성정책에대한외부전문가의다양한의견수렴, 문제점발굴및제도개선추진 - 결혼이주여성, 여성수용자 출소자, 여성 아동피해자인권보호문제와아동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여성관련범죄방지대책등을논의하고관련정책에반영해왔음 근거 법무부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 법무부훈련제 695호, ) 장애요인및문제점 여성정책심의위원회관련, 예산과인력부족의문제로위원회에서논의된사항을 정책소관부서에제안하는수준에그치는경우가많음, 부내여성정책지원에대한 적극역할제고필요 향후추진계획 성평등촉진을위한범정부적시책이행및점검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와성인지예산제도의연계및정책개선기반강화지역차원의여성지위향상및권리증진을중요의제로다루도록유도하기위하여지역성평등지수개발 ( 11년) 국가성평등지수 지표를활용하여우리나라성평등수준향상에필요한정책방향및과제개발지속추진여성정책심의위원회권고사항이행을위한관계부처와의협력강화 - 실무협의체회의등개최시권고사항이행을위한상시협의 - 권고사항이행에대한모니터링실시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33

38 13 난민지위에관한협약및선택의정서이행및난민인정절차를국제난민법에맞게개선 ( 루마니아 ) 추진현황 난민심사절차및난민처우개선등을내용으로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법률시행 ( ) - 이의신청기간확대 (7일 14일 ) - 난민에대한상호주의적용배제 - 인도적체류허가자에대한법적근거마련및취업허용 - 난민신청자에대한취업허용규정신설 난민신청후 1년동안심사결정을받지못한자에대해취업허용 - 난민지원시설의법적근거마련 난민자녀에대한보육비 유치원비지원 ( ) - 난민인정자자녀에대해어린이집보육비 ( 만 5세이하 ) 및유치원학비 ( 만 3세 ~5세 ) 지원난민지원시설설립추진 - 난민신청자생계지원및난민인정자사회정착지원등을위한난민지원시설설립추진 ( 11. 6월공사착수 ) 장애요인및문제점 난민에대한사회보장을위한예산, 조직등확충필요 34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39 향후추진계획 난민심사절차및난민처우개선지속추진 난민지원시설완공 ( 월예정 )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35

40 14 호주제폐지및결혼관계에서동등한권리보장을담고있는개정법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한캠페인실행 ( 멕시코 ) 추진현황 월부터새로운민법제도와개인신분등록제도홍보물배포 - 호주제도폐지후개인등록부인가족관계등록부마련 ʼ08. 1 월 ~6 월까지시행 6 개월간새증명서 1,300,000 부발급 재혼가정자녀의복리를위하여계부또는이혼한모의성과본으로변경신청 접수및처리 ʼ08 년한해 16,525 건접수, 처리 14,269 건 ( 인용 12,582 건, 기각 574 건, 신청취하등기타 1,113 건 ) 토론회및관계기관 ( 여성가족부, 대법원, 행정안전부등 ), 여성단체간담회개최 - 새로운제도시행현황및개선사항등검토 가족관계등록부로인한개인정보노출등피해사례조사 -101개공기업 준정부기관대상직원입사시제출요구증명서실태조사실시및증명서제출최소화요청 ( ) 공공기관입사시제출요구증명서실태조사결과국무회의보고및개인정보침해최소화를위한부처협조요청 ( ) 호주제폐지관련정비대상법령발굴 ( ) 및소관부처에정비협조요청 ( ) 정비대상 총 279개규정 ( 법률 6개, 시행령 63개, 시행규칙 210개 ) 36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41 향후추진계획 본적, 호적등본등호주제관련용어들이잔존해있는법령발굴및새로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부합하도록정비추진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37

42 15 가정폭력관련법령강화, 사법시스템에의접근을포함한이주자의서비스접근을보장하기위한조치 ( 멕시코 ) 추진현황 가정폭력관련법령강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두법은 97년제정이래행위자의처벌은강화하고피해자보호 지원은확대하는방향으로개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가정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폭행,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등을 가정폭력범죄 로정의하고있으며, - 가족폭력범죄의특성을반영하여일반적인형사처벌외에접근제한, 보호관찰, 치료및상담, 감호위탁등보호처분을내용으로하는가정보호사건처리절차를규정하고있음 개정 ( 시행 ) 을통해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제도를도입하고피해자가행위자의처벌과는별개로직접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을청구할수있도록하였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을위해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및긴급전화센터 1366 설치 운영등을규정하고있으며, - 09년가정폭력피해자에대한국민임대주택우선입주권부여를통해피해자의사회복귀와자립지원을강화하고, - 10년에는보호시설입소자의생계비, 아동교육비및양육비등보호비용지원 38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43 근거를마련하고, 피해자긴급구조시경찰관동행, 홍보영상물제작 배포 송출법적근거마련을통해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을한층더 강화하였음 - 각급학교에서의가정폭력 성폭력등예방교육을 성인지적인권교육 으로통합추진하는법적근거마련을통해폭력에대한불관용및평화적갈등해결능력의배양이라는공통적인가치를추구하였음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마련 ( ) - 관계부처합동으로가정폭력사건초기대응강화와피해자보호중심의제도개선추진 추진경과 - 범정부민-관공동협력 T/F 구성 운영 (ʼ ) - 가정폭력사건초기대응강화를위한토론회및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방안 공청회개최 (ʼ ) -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등관계기관협의 (ʼ11. 2.~5.) 국회계류중인가정폭력관련특별법개정안 -( 처벌법 ) 가정폭력행위에대한신고의무불이행자에대한처벌규정신설, 결혼이민자에대한가정폭력피해자조사시통역인동석등특례규정신설, 국제결혼관여단체등에가정폭력신고의무부과, 가정폭력범죄에가족구성원간성범죄추가등 -( 보호법 ) 여성가족부장관이상담소등의운영실적평가를매년하도록하고, 그결과를시설감독등에반영할의무부과등 가정폭력범죄처벌관련 가정폭력사범상담조건부기소유예처리지침수립 ( ) 가정폭력사범에대한전자장치부착명령제도도입추진 가정폭력간담회개최 ( 접근금지처분의실효성제고를위한전자장치부착명령도입여부및범위, 문제점논의 )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39

44 가정폭력사범에대한재범의위험성평가관련간담회 ( 가정폭력고위험자판단을위한재범위험성평가방법 ) - 가정폭력위험성평가조사표연구및한국형가정폭력관련 PTSD 평가척도개발 이주자의서비스접근을보장하기위한조치 보호명령및강제퇴거명령에대한이의신청제도운영 - 보호시설안에서발생한부당한처우에대해법무부장관에게청원할수있는권리보장출입국관리법상의처분에대하여사법절차상소송제기등의권리보장법무부의법집행업무와관련하여인권침해를당한경우국가인권위원회또는법무부인권국에진정할수있는제도운영 보호외국인권리구제및생활안내책자 를영어, 중국어등 10개언어로발간, 보호실에비치 장애요인및문제점가정폭력범죄처벌의어려움 - 증거수집에있어당사자와참고인이특수한관계에있고장기간에걸쳐은밀히자행되는경우가대부분으로진상파악, 증거확보에애로가있고, 관계인의감정격화에따른허위, 과장진술이많은반면, 화해후에이를번복할가능성도높음 - 처분에있어서통상의예에따르면피고소인의고소인에대한적개심을자극하여상황을오히려악화시킬가능성도있음 - 대다수고소인이처벌보다훈계, 재발방지조치를희망하므로, 형사처벌보다가해자의치료, 가족관계개선을위하여가정보호사건절차에의하여처리함이효과적인사안이많음가정폭력가해자처벌및피해자보호와함께가정폭력예방 홍보를통하여전반적인국민인식개선이필요하나, 실효성있는예방교육추진방안을마련하는데현실적어려움 40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45 불법체류외국인이출국조치를회피하기위하여각종구제절차를악용하는사례 발생여지상존 향후추진계획 경찰의 피해자대면권 확보를위한법적근거마련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가정폭력사건접수시 출동한경찰관의주거출입권및적법한직무집행에대한손실보상규정을도입추진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41

46 16 자의적해석방지를위해국가보안법개정 ( 미국 ),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구체적조치채택 ( 북한 ), 명확한형법규정을통한국제기준에부합하는국가보안법도입 ( 영국 ) 불수용사유 국가보안법을엄격하게적용하고있기때문에자의적해석가능성없어국가보안법개정을검토하지않고있음국가보안법은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체제를수호하기위해제정된법률로서, 폐지시안보공백상태가초래되어폐지를검토하지않고있음헌법재판소와법원은국가보안법이합헌으로서구성요건의내용이명확성의원칙에반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고, 외국의국가안보관련입법례와비교해보더라도결코명확성이결여되었다고할수없음 42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47 17 양심적병역거부자를위한대체복무제도도입을위한적극적조치 ( 영국 ) 추진현황 국방부는 종교적사유등에의한병역거부자 에서 입영및집총거부자 로명칭 변경 ( ) 거부행위가 ʻ 입영 ʼ 자체의거부로나타나고있는현실및병역거부의목적 ( 집총거부 ) 반영이가능하여의미전달이용이함 입영및집총거부자에대한 병역법 상형벌조항에대하여헌법재판소합헌결정 ( ) 장애요인및문제점 대체복무제도도입여부는헌법에명시된병역의무에대한사항이므로국민적합의가전제되어야함 08년국민여론조사결과대체복무제도도입반대가 68.1% 로나타나국민적합의가성립되었다고보기는어려움남북대치의특수한안보상황, 대체복무제도입시발생할수있는병력자원의수급문제, 비판적사회여론등을고려할때수용곤란 향후추진계획 입영및집총거부자들의사회복무편입은현재의안보환경, 사회적, 정책적여건 속에서추진이제한되며, 이는장기간에걸쳐신중히결정할사안으로판단됨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43

48 18 고문방지의우려 ( 형법상고문정의부재및구금시설에서의고문주장 ) 및아동권리위의우려 ( 학생의표현의자유및집회의자유 ) 관련, 입법ㆍ사법분야개선을위한조치채택 ( 북한 ) 추진현황 교정시설 교정시설수용자에대한불합리한처우의발견시에는교정시설내에설치된고충처리반에서관련직원에대한적법한절차에따른조사를통해징계, 형사고발등적절한조치를취하고있음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국진정,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등권리구제를위한제도가충분히정비되어있음 검찰관련구금시설 검찰청구치감 (57개소), 대용감방 (8개소), 경찰서유치장체포 구속장소에대한감찰 - 검사는매월 1회이상구치감및경찰서유치장에대한감찰을실시하고, 반기 1회집중감찰을실시하여불법체포 구속또는가혹행위등인권침해요소의유무를확인하고있음 신체외상등수사과정에서의가혹행위유무나유치장근무자들의불법행위등 인권침해사전예방활동강화 법무부구금 보호시설에대한지속적실태점검실시 월 ~ 월법무부산하구금 보호시설에대하여총 245 회점검실시 ʼ11. 8 월현재법무부구금 보호시설은 148 개소로전시설 1 회이상점검 44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49 - 실태점검시설문조사, 직접면담등을통해구금보호시설에서의고문, 학대등 인권침해행위방지에노력중 학생의표현의자유및집회의자유 헌법과국제인권조약에명시된학생의인권보장 - 초 중등교육법 제 18 조의 4( 학생의인권보장 ) 신설 ( ) 제 18 조의 4 ( 학생의인권보장 ) 학교의설립자 경영자와학교의장은 헌법 과국제인권조약에명시된학생의인권을보장하여야한다.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 조에학칙제 개정시미리학생의의견을듣도록 하는규정신설 ( ) 제 9 조 ( 학교규칙의기재사항등 ) 4 학교의장은제 1 항제 7 호부터제 9 호까지의사항에관하여학칙을제정하거나개정할때에는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학생의의견을들어야한다. -7. 학생포상, 징계등학생의학교생활에관한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조직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장애요인및문제점 현재, 교정시설에서는적법한절차에따른정당한공무의집행으로수용자에대한고문및학대의사례는발견되는경우가없는실정임에도교정시설이라는이유로인권침해시설로단정하여직원의사기를저하시키고있음최근, 수용자들의인권의식향상으로직원에대한근거없는고소, 고발, 진정등으로행정력이지나치게낭비되고있는것이현실임법무부인권국의인력부족으로구금 보호시설별 1년 1회실태조사불가능 현재시설별평균 3년에 1회실시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45

50 향후추진계획 구치감, 유치장등체포 구속장소에대한지속적인감찰실시로인권침해가발생 하지않도록사법경찰관리에대한지휘 감독강화 업무의효율성제고등을통한인력확보로구금보호시설실태조사활동강화 인권감수성훈련을 12 년에는 29 회실시하는등으로구금보호시설직원대상인권 교육확대예정 학생들의표현의자유가실질적으로보장받을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 46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51 19 이주노동자권리협약가입 ( 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 이주자권리보호를제한하는다른조약의유보철회 ( 멕시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페루 ) 추진현황 현재외국인근로자에대해서도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등노동 관계법을내국인근로자와동일하게적용하는등외국인근로자의권리를내국인 근로자와동일하게보호하고있음 장애요인및문제점 동협약은외국인근로자및그가족의정치 사회 문화 시민 경제등전분야에 걸친권리보장을기본내용으로하고있으므로비준을위해서는관련부처간협의 및국민적공감대형성필요 불수용사유 동협약에규정된내용중일부는현행우리나라법규정과부합되지않을뿐만아니라, 현재우리나라가처한사회적, 경제적상황에서과도한부담이될수있어동협약에가입곤란 - 다만, 생명권, 고문또는비인도적형벌의금지, 신체의자유등인권관련사항은국내법하에서보장되고있음동협약의내용중에는현행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등과상치되는점이있으므로, 현시점에서동협약을비준하는것은시기상조라고판단되며향후한국의노동시장특성등을감안하여비준여부를검토할예정임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47

52 - 가족동반허용 ( 제 44 조 ), 외국인근로자가자영업에종사할수있는조건설정 ( 제 52 조 제 4 항 ), 모든이주노동자의자녀의출생등록및국적부여 ( 제 29 조 ), 불법체류상태의 해소조치 ( 제 69 조제 1 항 ) 등상치 48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53 20 고문방지협약제 1 조의고문을범죄화하는입법조치 ( 알제리 ) 추진현황 대한민국형법제125조는재판, 검찰, 경찰기타인신구속에관한직무를행하는자또는이를보조하는자의형사피의자또는기타사람에대한폭행또는가혹한행위에대해처벌하고있는데이는특히수사기관공무원의고문행위를처벌하기위한규정임 불수용사유 위조항을고문방지협약제 1 조의내용과비교할때공무원의범위만차이가있을뿐 나머지협약의내용은모두위조항에의해처벌될수있어별도의입법적 행정적 조치는불필요함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49

54 21 사형집행에대한사실상모라토리움유지 ( 벨기에, 이태리 ), 사형제폐지를위한조치 ( 벨기에, 이태리, 멕시코 ), 개회되는새국회에서사형제폐지특별법통과 ( 네덜란드, 영국 ), 사형제폐지를위해정부와국회법사위가유엔의관련문서 (reference text) 상의의무를이행하고, 진행중인입법절차를완료하기위하여노력할것을권고 ( 룩셈부르크 ) 추진현황 사형제도의존폐및집행여부는국가형벌권의근본과관련되는중대한문제이므로 사형의형사정책적기능, 사회현실, 국민여론과정서, 국내 외상황등여러가지 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히결정할문제임 - 우리형사벌체계가사형을중심으로규정되어있어사형폐지는형사벌체계 전체를바꾸는문제이므로, 신중하고충분한연구검토가필요함 ʼ 박선영의원, ʼ 김부겸의원, ʼ 주성영의원등이 ʻ 사형폐지, 절대적종신형도입 ʼ 을내용으로하는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 발의, 현재국회계류중 50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55 22 성적지향에기반한차별도차별금지법에포함 ( 체코 ) 추진현황 ~11. 차별금지관련 70여개국내법검토 ~10. 외국입법사례연구 종합, 자료집 3권발간 ʻ각국의차별금지법ʼ EU지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입법례 ~11. 차별금지법 1차 T/F - 차별의정의,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영역, 차별금지의예외, 차별에대한구제조치, 기본법제정의필요성등논의 ' ~12. 차별금지법 2차 T/F - 차별금지관련개별법의집행현황, 실효성및문제점과개선방안등논의 ' 차별금지법관련연구용역 독일일반평등대우법에대한평가와시사점 ~11. 차별금지법특별분과위원회운영 - 차별금지법의제정필요성, 차별금지사유, 차별금지유형, 차별금지의예외, 차별금지의구제수단등에대하여종합적으로심도깊은논의를진행하고, 차별금지에관한기본법을제정할필요성이있다는자문의견을제시함 향후추진계획차별금지법특별분과위원회의회의결과를토대로관계부처협의를진행하는한편, 차별금지법제정이따른사회 경제적부담을완화하는방안에관한검토및해외사례연구등지속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51

56 23 명확한시한을정하여시민적ㆍ정치적권리규약제 22 조유보철회 ( 영국 ) 추진현황 자유권규약제 22 조유보철회의가장큰장애요인이었던사업장단위복수노조 금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으로해제됨 - 다만, 복수노조설립에따른혼란을방지하고현장에서연착륙될수있도록 1 년 6 개월간의준비기간을두고 월부터허용 - 복수노조제도는빠른속도로정착되고있고, 당초우려했던소수노조난립이나 창구단일화관련노사 / 노노간갈등은거의없음 일평균노조설립 : ʼ11. 7 월 (10.4 개 ) 8 월 (3.5 개 ) 9 월 (2.3 개 ) 현장에서는법적절차에따라교섭창구단일화이행 (ʼ %), 민주노총사업장 87.3%, 한국노총사업장 91.5% 가이행 장애요인 실업자의기업단위노조가입 1) 및공무원중 지휘감독권을행사하는자 의노조가입 2) 을 금지하는것이결사의자유원칙에부합하는지여부에대해 ILO 와이견이있음 향후추진계획 자유권규약제 22 조유보철회에대해서는장애요인및제반상황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검토할예정 1) 기업별노조는해당사용자와의사용종속관계가있는근로자들로구성된노조인바, 실업자의기업단위노조가입은기업별노조설립취지와배치되므로현재이를허용하지않고있음 2) 노조의자주성훼손을방지하고교섭에있어노사간힘의균형을확보함으로써집단적노사자치를실현하기위해 지휘감독권을행사하는자 에대해서는노조가입배제 52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57 24 장애인권리협약을유보조항없이가입 ( 브라질 ) 추진현황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를피보험자로하는생명보험가입을불허하는상법제732조에대한개정안국회제출 - 심신미약자중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이들과생계를같이하는유족보호를위해생명보험가입을제한적으로허용 장애요인및문제점 상법제 732 조는심신상실자등을피보험자로한생명보험가입후이들의생명을 노리는보험범죄로부터심신상실자등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이를전면폐지하는 것은불가 - 다만, 독립된생계를유지하는심신미약자에대해서제한적으로생명보험가입을 허용하는상법제 732 조개정안국회제출 현재우리나라는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제 25 조 (e) 항을유보하였는바, 모든 심신상실자와심신미약자를피보험자로하는생명보험가입이전면금지되어있어 위협약과충돌할여지가있기때문임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제 25 조 (e) 항은 의료보험, 그리고생명보험이국내법에의해허용된곳에서그러한보험의제공에있어서장애인에대한차별을금지하며, 이는공정하고합리적인방식으로규정되어야한다. 고규정 그러나상법개정안국회통과시유보철회도가능할것으로판단됨 - 위협약은모든차별을형식적으로금지하는것이아니라 공정하고합리적방식 으로규정된차별을인정하고있는데, 개정안과같이 1 의사능력이없는장애인에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53

58 대해서만 2 그들의생명과인권을보호하기위한목적에서 3 생명보험에한해 보험가입을금지하는것은합리적차별에해당하기때문임 향후추진계획 상법개정안조속국회통과추진 54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59 25 정치범, 양심수관련보안관찰법에대한우려를해소하기위한조치채택 ( 북한 ) 불수용사유 보안관찰제도를필요최소한으로엄격하게적용하고있어인권침해없음 보안관찰제도는대상자의내심이아닌, 다시동종범죄로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위해를끼칠수있는위험성을판단기준으로삼고있어양심의자유를침해하는것은아님또한현재보안관찰제도를실질적으로운영하여재범의위험성을엄격하게판단하는등인권침해소지없음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55

60 26 강제실종협약서명 ( 프랑스 ) 추진현황 대한민국은강제실종협약에서규정한강제실종을별도로처벌하는규정을두고 있지는않지만, 강제실종이문제되고있지는아니함 장애요인및문제점 강제실종협약가입시쟁점사항에대한별도입법조치필요여부및국내법과의조화검토필요 - 강제실종의정의및범죄화 - 일본인실종관련형사관할권및사법공조 - 자유박탈사법심사보장범위설정 - 자유박탈자관련기록의수집 보유 - 자유박탈자의이해관계인에대한정보접근권보장등 향후추진계획 강제실종협약을비준하기위해서는별도의처벌규정마련등관련국내법의정비와 함께자유박탈자관련기록관리등관련제도의보완이필요하여, 이에대한검토 진행중임 56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61 27 시민적ㆍ정치적권리위원회의권고의연장선상에서양심적병역거부권인정, 정부및공공부문에서의고용금지관행해소 ( 슬로베니아 ) 추진현황 양심적병역거부관련 자유권규약위원회는양심적병역거부와관련우리나라가자유권규약제18조제1항 ( 사상, 양심및종교의자유 ) 을위반하고있다는입장표명 - 윤여범, 최명진의개인진정에대한 자견해 (Views) - 정의민등 11명의개인진정에대한 자견해 - 정민규등 100명의개인진정에대한 자견해국방부는 종교적사유등에의한병역거부자 에서 입영및집총거부자 로명칭변경 ( ) 입영및집총거부자에대한 병역법 상형벌조항에대하여헌법재판소합헌결정 ( ) 정부및공공부문에서의고용금지관행해소 모든국민은종교의자유를갖고있으며, 공무원임용은능력에따라이루어지므로, 한국정부는종교에따른고용금지관행이없음 - 헌법제11조에따라모든국민은종교에의한차별을받지아니하며, 제20조에따라모든국민은종교의자유를갖고, 국교는인정되지아니함 - 국가공무원법제26조에따라공무원의임용은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밖의능력의실증에따라행하여짐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57

62 장애요인및문제점 양심적병역거부권인정여부는헌법에명시된병역의무에대한사항이므로국민적합의가전제되어야하며대체복무제도와연계검토필요 08년에실시한여론조사를보면반대의견이많아아직까지국민적합의가성립되었다고보기어려우며, '11년헌법재판소는입영및집총거부자에대한병역법상형벌조항에대해재차합헌판정을하였음 ʼ08.12월여론조사결과 ( 갤럽의뢰 ) 입영거부자대체복무편입반대 68.1% 또한, 남북대치의특유한안보상황, 대체복무제도입시발생할병력자원의수급문제, 비판적사회여론등을고려시수용곤란 향후추진계획 입영및집총거부자들의사회복무편입은현재의안보환경, 사회적, 정책적여건 속에서추진이제한되며, 이는장기간에걸쳐신중히결정할사안으로판단됨 58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63 28 성범죄를친고죄로두고있는데주목하고, 피해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이러한법규정재검토권고 ( 슬로베니아 ) 추진현황 현재 19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지않는형법상강간, 강제추행등일부성범죄만친고죄로규정피해자의프라이버시보호및자기결정권존중의측면에서성인성범죄에대한친고죄폐지여부는신중하게결정해야함 - 아동 청소년에준하여보호할필요가있는장애인은친고죄폐지 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개정 현재친고죄로규정된성범죄 - 형법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혼인빙자에의한간음,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ʻ 혼인빙자에의한간음 을제외하고, 19 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경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6 조에따라비친고죄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19 세미만의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경우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6 조에따라반의사불벌죄 ) 현재비친고죄로규정된성범죄 - 형법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13 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법률에따른구금자를감호자가추행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59

64 29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비준 ( 영국 ) 추진현황 우리정부는 2001년부터국가인권위원회를설립하여구금시설에대한수시방문, 조사를수행하고있으므로,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가의도한고문방지효과는실질적으로달성하고있음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비준관련법무부내협의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국내적용을위한전문가토론회 개최 법무부, 국방부, 외교통상부등참석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비준관련법무부내협의 장애요인및문제점 선택의정서가입시쟁점사항에대한별도입법조치필요여부및국내법과의조화검토필요 - 국가예방기구의설립또는지정, 소속직원에대한특권ㆍ면제 - 방지소위원회 국가예방기구의접근권 정보권보장 - 군내구금시설과군사기밀보호문제 - 입회인없는면담기회제공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31조제6항, 보이는거리내감시허용 ) 과도상충 - 방지소위원회 국가예방기구에의정보제공자불이익금지등 60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65 추진계획 정부내에서관련국내법및제도의현황, 국내법과의상충여부, 국내법개정 필요성, 부작용등에대하여신중하게검토중임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61

66 30 학교내아동체벌금지명문화하기위한관련법즉각개정및비폭력적인방식의훈육을증진하기위한교육분야조치이행 ( 이태리 ) 추진현황 학생생활평점제( 그린마일리지 ) 도입운영 - 생활지도를교육적으로실시하고학교규칙을준수하는문화를조성하기위하여도입 - 초 중 고등학교에서학생 학부모의의견을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 을개정하고홍보학생자치법정운영 - 법무부에서 2006년부터고등학교를중심으로학생자치법정시범학교 ( 10년, 49개교 ) 운영체벌금지명문화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 - 초 중등학교의장이학교의학칙을제 개정할때사전에학생의의견을반영함으로써민주적절차가이루어지도록의무화 ( 제9조제4항신설 ) - 학생지도시학교의장은학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훈육 훈계등의방법으로하되, 도구, 신체를이용하여학생의신체에고통을가하는방법의체벌을금지 ( 제31조제8항개정 ) 교육적생활지도확대 - 단위학교에서는교육적지도의목적으로비폭력적인훈계 훈육의방법으로학생에대한생활지도및문제행동학생에대해서는상담및특별교육기회를확대하고있음 - 학생들의인성교육을강화하고, 학생자치활동 ( 학생자치법정, 동아리, 클럽활동 ) 을통하여학칙을존중하고준수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음 62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67 향후추진계획 완료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63

68 31 초국가범죄협약인신매매의정서 (Palermo Protocol) 비준 ( 페루 ) 추진현황 형법개정논의 - 형사법개정특위를통해의정서상인신매매처벌규정을형법에반영하는방안 논의 현행법상으로도대부분의정서상인신매매행위의처벌이가능하나, 의정서상인신매매개념에맞춰형법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포괄적인신매매죄신설을위한형법개정안입법예고 형법개정안국회제출 ʼ 국제조직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김춘진의원대표발의 ), ʼ 인신매매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특별법 ( 이정희의원대표발의 ) 제정안국회제출, 현재법사위계류중 장애요인및문제점 본협약에가입한국가만의정서에가입할수있으므로, 본협약비준에필요한국내 이행입법이함께추진되어야함 향후추진계획 국회에계류중인법안의조속한통과추진 인신매매의정서비준은외교통상부 ( 조약과 ) 에서추진 64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69 권고내용별주관부처 연번권고내용 ( 국가 ) 주관부처 1 인권협약기구견해의이행및홍보노력 ( 브라질 ) 법무부 2 효과적인외국인노동자의권리보호를위한외국인고용에관한법률이행노력강화 ( 인도네시아 ) 3 여성이주노동자의권리보호ㆍ증진및차별금지조치채택 ( 알제리 ) 4 법에규정된집회ㆍ결사의자유보장 ( 알제리 ) 5 법집행공무원에대한인권교육, 모든단계에서의이주자인권보장조치 ( 캐나다 ) 6 법집행공무원에의한고문및학대조사 ( 캐나다 ) 사생활보호를위한주민등록제도재검토및주민등록번호를공공서비스제공을위해엄격히필요한경우로제한 ( 캐나다 ) 부부강간, 아동학대및가정폭력범죄화, 동행위자기소및처벌, 관련법집행공무원에대한인권교육, 아동관련형사절차에아동시각 (child - sensitive) 반영절차채택 ( 캐나다 ) 이주자권리보호를위한정책추진시여성, 아동을특별히강조 ( 캐나다 ) UPR 후속이행과정에서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여성관점 (gender perspective) 반영 ( 슬로베니아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권고사항인여성에대한차별의정의를 CEDAW 제 1 조에부합되도록채택하고외국인여성인신매매대처강화 ( 벨기에 ) 12 여성의권리증진을정부의인권정책에서주요과제로고려 ( 이태리 ) 난민지위에관한협약및선택의정서이행및난민인정절차를국제난민법에맞게개선 ( 루마니아 ) 호주제폐지및결혼관계에서동등한권리보장을담고있는개정법을효과적으로이행하기위한캠페인실행 ( 멕시코 ) 고용노동부 법무부고용노동부 법무부경찰청 법무부경찰청 법무부경찰청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법무부 법무부여성가족부 법무부여성가족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15 가정폭력관련법령강화, 사법시스템에의접근을포함한이주자의서비스접근을보장하기위한조치 ( 멕시코 ) 법무부여성가족부 권고내용별주관부처 65

70 연번권고내용 ( 국가 ) 주관부처 16 자의적해석방지를위해국가보안법개정 ( 미국 ),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구체적조치채택 ( 북한 ), 명확한형법규정을통한국제기준에부합하는국가보안법도입 ( 영국 ) 법무부 양심적병역거부자를위한대체복무제도도입을위한적극적조치 ( 영국 ) 고문방지의우려 ( 형법상고문정의부재및구금시설에서의고문주장 ) 및아동권리위의우려 ( 학생의표현의자유및집회의자유 ) 관련, 입법ㆍ사법분야개선을위한조치채택 ( 북한 ) 이주노동자권리협약가입 ( 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 이주자권리보호를제한하는다른조약의유보철회 ( 멕시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 ( 페루 ) 국방부 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고용노동부 20 고문방지협약제 1 조의고문을범죄화하는입법조치 ( 알제리 ) 법무부 21 사형집행에대한사실상모라토리움유지 ( 벨기에, 이태리 ), 사형제폐지를위한조치 ( 벨기에, 이태리, 멕시코 ), 개회되는새국회에서사형제폐지특별법통과 ( 네덜란드, 영국 ), 사형제폐지를위해정부와국회법사위가유엔의관련문서 (reference text) 상의의무를이행하고, 진행중인입법절차를완료하기위하여노력할것을권고 ( 룩셈부르크 ) 22 성적지향에기반한차별도차별금지법에포함 ( 체코 ) 23 명확한시한을정하여시민적ㆍ정치적권리규약제 22 조유보철회 ( 영국 ) 법무부 법무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법무부 24 장애인권리협약을유보조항없이가입 ( 브라질 ) 법무부 25 정치범, 양심수관련보안관찰법에대한우려를해소하기위한조치채택 ( 북한 ) 법무부 26 강제실종협약서명 ( 프랑스 ) 법무부 27 시민적ㆍ정치적권리위원회의권고의연장선상에서양심적병역거부권인정, 정부및공공부문에서의고용금지관행해소 ( 슬로베니아 ) 국방부법무부 28 성범죄를친고죄로두고있는데주목하고, 피해자보호를강화하기위해이러한법규정재검토권고 ( 슬로베니아 ) 법무부 29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비준 ( 영국 ) 법무부 30 학교내아동체벌금지명문화하기위한관련법즉각개정및비폭력적인방식의훈육을증진하기위한교육분야조치이행 ( 이태리 ) 교육과학기술부 31 초국가범죄협약인신매매의정서 (Palermo Protocol) 비준 ( 페루 ) 법무부 66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71 유엔인권이사회국가별정례인권검토 (UPR) 후속조치현황 발행일 2011년 12월일발행처 법무부인권정책과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디자인 동광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