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 무료 다운로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재석 개
6 years ago
Views:

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별도의허가를받으면이러한조건들은적용되지않습니다. 저작권법에따른이용자의권리는위의내용에의하여영향을받지않습니다. 이것은이용허락규약 (Legal Code) 을이해하기쉽게요약한것입니다. Disclaimer

3 지도교수금현섭 이논문을행정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년 월 정수연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년 월 위원장노경수 인 부위원장김상헌 인 위원금현섭 인

4 - i -

5 - ii -

6 - i -

7 - ii -

8 - iii -

9 - iv -

10 - v -

11 - vi -

12 - 1 -

13 - 2 -

14 1) 제주민군복합항과제주해군기지라는명칭사용과관련하여최초제주해군기지사업이 2008 년 9 월제주민군복합항으로최종확정되기전의기간에대한논의에서는 제주해군기지 로, 이후에는 제주민군복합항 으로사용하겠다. 2) 국방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의민군복합형관광미항타당성국회검증청원에대한검토보고서, 2014 년 4 월, p

15 3)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단홈페이지 ( 왜필요할까요? 자료요약정리, 2014 년 5 월 10 일검색

16 - 5 -

17 - 6 -

18 구분정책혁신정책승계정책유지정책종결 개념새로운정책결정근본적인수정정책지속정책중단, 소멸 조직조직신설기존조직개편조직개편불필요기존조직폐지 특성 법률 법률제정 기존법률개정, 신법률제정 법률개정불필요 관련법률폐지 예산 예산확보 기존예산있음 ( 예산이체필요 ) 예산과목불변 ( 증액, 예비비필요 ) 관련예산삭감 4) 유훈, 정책변동론 ( 서울 : 대영문화사, 2009), p.143 표재구성 - 7 -

19 - 8 -

20 - 9 -

21 - 10 -

22 - 11 -

23 - 12 -

24 - 13 -

25 - 14 -

26 5) 강민철 (2012) 에의하면 FMECA(Failure modes, Effects, and Criticality Ananlysis) 기법이란, 시스템내가능성있는모든고장또는결함을식별하기위해시스템공학에서사용하는기법으로행정학적입장에서입지갈등문제에적용하였고, 이는총 4 단계의절차 (⓵ 갈등영향분석, ⓶ 갈등요인분류, 갈등우선순위결정, ⓷ 갈등요인에대한 AHP 를적용한설문과가중치결정, ⓸ Modeling & Simulation 을통한갈등양상예상과대응 ) 로구성된다

27 - 16 -

28 - 17 -

29 - 18 -

30 - 19 -

31 - 20 -

32 문제의흐름 정치체제내전환 [ 국회 / 지방의회 ] 정치의흐름 정책의 창 ( 의제설정 ) 투입 문제의흐름 정치의흐름 정책의흐름 분화 수정 정책의창 ( 정책결정 ) 산출 정책변동 정책의흐름 재결합 입법권 예산심의권 정부 / 집행기관견제권 기타의견청취, 동의권등

33 - 22 -

34 - 23 -

35 - 24 -

36 6) 해군전략기지건설가시화화순항기본계획에대규모보안항구포함, 제민일보, 2002 년 6 월 28 일. 7) 제주화순항해군부두건설, 2006 년착수, 연합뉴스, 2002 년 7 월 11 일

37 시기 내용 제주해군기지신규소요결정 ( 제 156 차합동참모회의 ) 제주화순항해군전용부두소요반영협조 ( 해군 해수부 ) 제주해군기지관련찬ㆍ반논쟁 함상토론회개최 화순항해군기지결사반대도민대책위원회결성 제주도, 해양수산부에 반대입장 표명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기본계획 반영유보 해군, 친해군화활동및해군기지추진계획재검토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 화순항해군기지주민홍보시작 안덕면비상대책위구성 화순리반대대책위구성 제주발전연구원연구활동 안덕면사계리반대대책위구성 도민반대대책위, 제주해군기지관련청와대공개서한발송 8)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홈페이지 ( 제주민군복합항발자취 게시자료, 제주해군기지추진경과 -I( 강정마을선정까지 ) 내용재구성, 2014 년 5 월 10 일검색

38 시기 내용 제주종교단체연합반대성명발표 제주안보 보훈단체 (14개) 해군기지지지성명발표 제주도지사, 제주해군기지관련논의중단발표 위미1리유치희망 9) 세계평화의섬홈페이지 ( 논의의전개과정 정리, 2014 년 5 월 10 일검색

39 10) 세계평화의섬홈페이지 ( 추진전략 정리, 2014 년 5 월 10 일검색. 11) 노대통령 ' 무장없이평화없다 ' 해군기지당위성강조, 노컷뉴스, 2007 년 6 년 22 일. 12) 해군본부 화순항, 미국 MD 정책과무관, 제민일보, 2002 년 11 월 24 일해군본부는 미국의대중국봉쇄를위한핵함정및핵잠수함전진기지화시도 주장과관련해 화순항해군부두는미국을비롯한다른나라해군이사용하는것이아니라대한민국해군이우리의해양안보를위해사용하는것 이라고반박했다. MD 편입및핵전진기지등은근거없는주장 이라고일축했다. 이어 해군의한국형구축함사업은 80 년대부터방위력개선계획의일환으로우리군의노후장비대체와미래안보환경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추진해온것 이라며 그중에서도 KDX-Ⅲ 함정의전투체계로선정된이지스체계는대공방어능력을강화해함정및인접한전략목표를방호하기위한것으로미국본토방위를목표로하는 MD 계획과는무관하다 고강조했다. 해군본부는특히 극히일부이긴하지만화순항해군부두건설계획이미국의 MD 체계를위한것으로폄하시키고이지스함때문에한반도에긴장이조성되고제주도가주변국의표적이된다는주장에대해유감스럽게생각한다 고밝혔다. 13)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공개파장, 제민일보, 2002 년 7 월 11 일

40 - 29 -

41 14) 도민들화순항해군부두건설긍정적, 제민일보, 2002 년 7 월 14 일 15) 제주화순항해군부두반대 60%, 동아일보, 2002 년 10 년 25 일. 16) 계층구조개편안다 35% 해군기지건설은찬성많아, 한라일보, 2005 년 4 월 22 일

42 17) 제주발전연구원화순항해군기지여론조사결과, 제민일보, 2005 년 5 월 30 일. 18) [ 대선후보릴레이인터뷰 ]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한라일보, 2002 년 11 월 27 일 ~ 11 일 29 일. 19) 감귤, 농민아들노무현이살린다, 한라일보, 2002 년 12 월 12 일

43 20) 제 17 대국회제 254 회제 4 차국회본회의 ( 경제에관한질문 ) 회의록, 2005 년 6 월 9 일김우남의원이제주해군기지재추진에대한입장과국책사업여부에대해묻자이해찬국무총리는 이사안은제주도도민들하고충분히더협의를해서추진할사안이라고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다만제주도민들이생각하는것처럼, 이것이평화의섬을만드는데장애가되지않겠느냐하는우려를하시는것같은데그런차원이아니고평화의섬을만드는일하고또국가안보차원에서하는일이서로양립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사안은해군단독으로하는사업은아니고요, 이것은어차피많은예산이투입돼야되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국가안보차원에서하는국가주요사업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라고답변한다. 21) " 국제자유도시안전보장전략기동함대기지건설 ", 제민일보, 2002 년 5 월 17 일

44 - 33 -

45 - 34 -

46 - 35 -

47 시기 내용 공군 년국방중기계획언론보도 제주도, 해군기지관련민관 T/F 구성 제주도, 해군기지민관 T/F 영향분석조사결과발표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별위원회 구성 도지사해군기지추진로드맵발표 국방부장관, 제주도방문정부입장표명 강정마을회, 해군기지유치희망 ~ 11. 해군, 강정및인접마을해군기지사업주민설명회 (10 회 ) 방송사합동 TV 토론회 제주도의회강원철 오영훈의원기자회견 제주도, 해군기지관련여론조사결과발표 제주해군기지사업관련통보 ( 제주도 국방부, 해군 )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 해군, 해군기지건설관련주민설명회 ( 사업개요, 보상등 ) 해군, 강정마을해군기지주민지원센터개소 ( 강정포구 ) 강정마을회, 신임마을회장 ( 강동균 ) 선출 후반기 범정부차원의갈등대책등수시논의 국회, 해군기지예산 174 억원의결및부대의견명시 사전환경성검토서 ( 초안 ) 주민공람및주민설명회 KDI, 크루즈공동활용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재정부주관 ) 문화재지표조사협의요청 ( 서귀포시 ) 사전환경성검토협의요청 ( 환경부 ) 22)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홈페이지 ( 제주민군복합항발자취 게시자료, 제주해군기지추진경과 -I( 강정마을선정까지 ), 제주해군기지추진경과 -Ⅱ( 강정마을선정이후 ~ 민군복합항추진 ) 내용재구성, 2014 년 5 월 10 일검색

48 시기 내용 제주대 ( 경제와경영연구소 ), 크루즈선박공동활용연구용역 총리실주관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합동발표

49 - 38 -

50 23) 제주해군기지사업 ' 새국면 ' 14 일국회김성곤국방위원장 합리적여론수렴후결정, 제민일보, 2007 년 12 월 14 일

51 - 40 -

52 - 41 -

53 - 42 -

54 24) 김원용, 공적이슈에대한효과적국민의사수렴수단으로서公論調査 (deliberative poll) 에대한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Vol.11(2003), p 공론조사 란주요정책결정과정에있어, 일반국민들의참여의폭을확대하고참여의질을제고하기위해, 과학적확률표집을통해대표성을갖는국민들을선정하고, 이들이해당이슈에대해충분한정보를제공받고이를심도있게토론하여진정한국민의사, 즉 공론 을확인하는방법을말한다. 공론조사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절차로진행된다. 이슈에대한일반국민의의사를확인하기위한 1 차서베이 대표성을갖는토론참여자표본추출, 정보제공, 토론실시 공론을확인하는 2 차서베이실시

55 25)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회의록, 2007년 6월 5일해양수산본부장발언내용에따르면도의회가제시한공론조사도입이어려운사유는다음과같다. 먼저도민의견수렴을위한여론조사에대해서보고하겠습니다. 전문가의견을들어본결과 1차여론조사대상을 2차여론조사시점까지계속유지하기가어렵고, 제3자개입으로인한공정한조사결과를기대하기가곤란하며, TV 시청여부로 2차여론조사를실시할경우에현실적으로표본의대표성확보가곤란하며, 8월 30일부동산대책의경우에도공론조사의실익이없었다는전문가의의견이있었습니다

56 26) 제주도의회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 2007 년 6 월 18 일, p

57 27) 제주도 해군기지수용 여론조사결과발표, 프레시안, 2007 년 5 월 14 일 내용대상차수찬성 (%) 반대 (%) 중립 / 모름 (%) 2차 제주전체 (N=1,500) 1차 차 대천동강정마을 (N=1,000) 1차 해군기지건설찬반후보 2차 안덕면화순리 (N=1,000) 지역 1차 차 남원읍위미리 (N=1,000) 1차 * ( 사 ) 제주지방자치학회가한국갤럽에의뢰해조사, 1 차여론조사는 5 월 3~4 일, 2 차여론조사는 5 월 11~12 일실시

58 - 47 -

59 28) 노회찬, 제주에전투기대대배치, 연합뉴스, 2007 년 5 월 8 일. 29) 제주해군기지 ' 양해각서 ' 유출파문, 뉴시스, 2007 년 5 월 9 일

60 30) 강정동, 해군기지유치공식발표, 제주일보, 2007 년 4 월 28 일. 31) [ 사설 ] 해군기지유치할테니시민단체는참견말라, 조선일보, 2007 년 5 월 2 일. 32) [ 사설 ] 제주해군기지시민단체는손떼야, 매일경제, 2007 년 5 월 6 일. 33)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홈페이지 ( 제주민군복합항발자취 게시자료, 제주해군기지추진경과 -I( 강정마을선정까지 ) 내용을기초로재구성, 2014 년 5 월 10 일검색 시기 조사기관 찬성 반대 잘모름 제주타임스 51% 22% 27% 제민일보 47% 33% 20% 제주MBC 50.8% 36.6% 12.6% 제주사랑범도민실천연대 51.7% 33.3% 15.0% 제주일보 46% 33% 22% 한라일보, 제주케이블TV 45.8% 32.5% 22% 제주MBC 58.5% 32.3% 9% 제주MBC 56% 31% 13% 34) [ 대선후보공약분석 ] 1 특별자치도, 4.3, 해군기지와평화의섬, 제민일보, 2007 년 12 월 16 일

61 35) [ 기획 ] 감귤공항건설새정부역점사업돼야, 제주일보, 2008 년 3 월 21 일

62 36) 해군 제주미래만족하는제 3 의대안필요, 제주일보 2007 년 5 월 11 일

63 - 52 -

64 - 53 -

65 시기 내용 사전환경성검토환경부협의완료 항만공사입찰공고 (1, 2 공구 ) 국방부,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 3. 환경부주관공동생태계조사실시 강정마을회,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제기 기본협약서체결 ( 국방부 - 국토해양부 - 제주도 ) 환경영향평가초안공청회개최 ( 서귀포시시민회관 ) 37) 국회국방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의민군복합형관광미항타당성국회검증에관한청원검토보고서, 2014 년 4 월, p )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홈페이지 ( 제주민군복합항발자취 게시자료, 제주해군기지추진경과 -Ⅱ 내용재구성, 2014 년 5 월 10 일검색

66 시기 내용 제주환경참운동연대, 사업예정지에서붉은발말똥게발견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에관한특별법제정필요성주장 제주도의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반영계획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결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 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의결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소송제기 항만공사계약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위구성결의안의결 강정마을제안서채택 강정마을제안서백지화, 반대재천명 제주도, 세계 7 대자연경관후보지중한곳으로선정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의결에대한취소결의안의결 제주도, 절대보전지역변경동의안의결에대한취소결의안재의요구 총리시, 제주해군기지지원협의회구성 제주특별법개정안본회의통과 ~ 12. 제주도, 지역발전계획연구용역추진 ~ 10. 국회제주해군기지 ( 민군복합형기항지 ) 사업조사소위활동 국회 제주해군기지 ( 민 군복합형기항지 ) 사업조사소위원회 결과보고서채택 제주도, 지역발전계획연구용역결과행안부제출 국무총리실산하기술검증위, 선박조종시뮬레이션필요성제기 구럼비해안발파작업개시. 반대측과경찰충돌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적법판결 ( 대법원 )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소송적법판결 ( 대법원 ) 국가정책조정회의, 지역발전계획확정 정부 제주도공동검증단, 크루즈선입 출항하는데문제없다는시뮬레이션시현결과발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공동사용협정서체결 ( 국방부 - 국토부 - 제주도 )

67 - 56 -

68 39) 제주해군기지에발목잡힌예산안, 막판진통, 데일리안, 2012 년 12 월 31 일제주해군기지예산배정과관련, 이언주민주당원내대변인은 ' 데일리안 ' 과통화에서 국방부소관으로예산을 100% 처리하게되면 군항 으로만허가가난다. 그러면민간선박의입출항이힘들어지고폐쇄적인군항으로서만기능을담당하게돼관광개발과는거리가생긴다 면서 국토해양부의예산이일부라도들어가야민간항으로개발해민간 - 크루즈도정박할수있고, 관광지로활용할수있다 고말했다

69 국방부 국토부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계 1조 828억원 4,788억원 44.2% 소계 10,294억원 4,568 억원 44.4% 항 만 5,488억원 3,262억원 59.4% 육 상 2,140억원 159억원 7.4% 시설 군관사 701억원 - - 진입도로 238억원 - - 공사분담금 102억원 56억원 54.9% 기타 토지매입 / 보상 985억원 842억원 85.5% 기본조사비등 640억원 249억원 38.9% 소계 534억원 130억원 24.3% 설계비 15억원 15억원 100% 보상비 60억원 60억원 100% 공사비 459억원 55억원 12% 40) 국방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의민군복합형관광미항타당성국회검증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2014 년 4 월, p

70 또한 41) 제주특별법개정안우여곡절끝 국회통과, 제민일보, 2011 년 4 월 29 일

71 - 60 -

72 구분상임위원회시정및조치요구사항 2013 년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주해군기지사업자 ( 국방부 ) 의명의분할등으로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피하는등의편법여부를조사하고사후감시방안을마련하여난개발을조장하지아니하도록할것. 연산호군락이제주해군기지의불법적인공사에의해황폐화되었으나영산강유역환경청의사후조치가미흡한바, 공사중지명령을요청하고현장조사를실시하여사후조치를철저히할것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과관련하여기술검증위원회의권고대로관련시뮬레이션을추가로시행할것 2012 년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주강정마을에서자격이없던경비업체가활동하는것이적발되어 9 월 26 일처벌되었는바, 재발방지를위한강력한대책을마련할것 제주해군기지파견경찰관소속과신분을숨기는등의문제가심각해보이는바, 대책을마련할것 제주해군기지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 건설과관련하여추진과정에서제기된다양한문제점을철저히검토 보완하는한편, 제주도민과의다양한협의채널을구축 가동할것 제주해군기지사건관련하여기소된사람이다수인데, 처벌이만능이아니므로다른해결방법을강구할것 42)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국회상임위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08 년 ~ 2013 년

73 구분상임위원회시정및조치요구사항 2011 년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2010 년행정안전위원회 2008 년환경노동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과관련하여여론에서제기되고있는문제점에대해적극적으로해명하는등적극적인갈등관리를통해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할것 제주해군기지조사와관련하여허가조건준수여부를확인하여현상변경허가취소등의조치를취하고, 정밀발굴조사가진행중인공사지역의매장문화재에관해서는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할것 제주해군기지는군사적목적으로위치를정한것으로환경부가주요현안으로관리할문제는아니며, 환경영향평가와사후관리를할것. 구럼비바위의생물종은조사했으나자연환경조사는누락되었으며, 주홍미끈망둑이발견된만큼해군기지공사를시작하기전에환경조사가실시되도록하고, 환경청이나생물자원관에서직접조사를실시하는방안을검토하는등적극적으로대처할것.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건설사업의미집행예산전액환수방안을마련할것 해군기지, 카지노, 영리병원, 신공항등제주자치도의주요현안에대한합리적이고원만한추진방안을강구할것 제주도강정마을해군기지건설로인하여연산호군락이파괴되는등환경피해가예상되므로전문가 관계기관등과합동으로정밀조사를실시하여보호대책을수립할것

74 43) 조사소위구성 : 한나라당권경석 ( 위원장 ) 김성회 백성운 한기호위원 (4 명 ), 민주당강창일 주승용 장세환위원 (3 명 ), 자유선진당김창수위원 (1 명 ) 44) 제주해군기지 ( 민 군복합형기항지 ) 사업조사소위원회, 제주해군기지 ( 민 군복합형기항지 ) 사업조사소위원회제 1 차활동결과보고서 ( 안 ), 2011 년 11 월, p

75 45) 국방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의민군복합형관광미항타당성국회검증에관한청원검토보고서, 2014 년 4 월, p

76 46)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 민 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에따른기본협약등과관련한각종의혹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 안 ), 2011년 10월 p

77 47) 해군기지관련파장범위 ' 촉각 ', 제주일보, 2011 년 3 년 16 일

78 48)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2009 년 11 월 16 일 ) 에의하면, 5 가지조건은아래와같다. 1.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추진을위한공유수면매립대상지역은현재절대보전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292 조에따라먼저절대보전지역해제를조치한후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수립함이타당함. 2. 제주해군기지사업대상해역은도시관리계획 ( 유원지 ) 결정 ( 변경 ) 안, 도시계획도로결정 ( 변경 ) 안과지역주민들로부터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에대한행정소송등법적, 행정적처리절차가완결되지않은바, 행정소송이완료된후향후주민들의의견반영을통해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등행정절차를추진하는것이타당함. 3. 공유수면매립은해양에서대단위공사로하여금해양생태계의피해가예상되는바,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보전및복원계획을철저히세운후관련전문가및지역주민들에게공개하여객관적검토과정이필요함. 4. 도지사가제출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서내용가운데환경영향저감시설 ( 대책 ), 공사중사고방지대책, 매립지내민원에대한구체적인실천계획이미비하며, 제주해군기지공유수면매립계획수립시이에따른상세한실천계획수립이필요함. 5. 지역주민및도민에게건설사업전반적인검토를위해공유수면매립과이와관련된부대공사에대해전체시공절차를일반주민이이해할수있도록해당공정과연계된 3 차원시뮬레이션을제시하는객관적검토가필요함. 6. 상기사항들이완료된후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수립하시기바라는것으로의견을제시하는것으로동의합니다

79 - 68 -

80 - 69 -

81 49) 한나라당 해군기지행정조사, 이시점에필요있나?, 제주의소리, 2011 년 9 월 21 일

82 - 71 -

83 - 72 -

84 50) 박용진대변인, 박근혜후보제주관광미항건설공약관련서면브리핑, 2012 년 8 월 1 일. 51) 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회의록, 방사청장답변내용, 2012 년 10 월 11 일. 52) 국회본회의회의록, 김황식국무총리발언내용, 2011 년 10 년 12 월

85 5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주해군기지 ( 민. 군복합형기항지 ) 사업조사소위원회, 2011 년 9 월 6 일문대림도의회의장의발언은다음과같다. 미군기지평택이전의경우국무총리가직접나서서 160 여차례에이르는주민설명회와간담회가있었습니다. 주민지원을위한특별법이제정되었으며 89 개사업에 18 조 8000 억원에이르는지원을약속했습니다. 광주상무대이전사업의경우청와대가직접관계장관회의를개최해 12 개주요주민숙원사업을해결해주었습니다. 경주방폐장의경우도특별법제정, 특별지원금 3000 억지원, 55 개사업 3 조 5000 억지원을약속했습니다. 그런데유독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경우특별법제정요구를무시했을뿐만아니라기지건설사업비외에지원사업비는전혀책정이되지않은상태입니다 년 4 월정부지원협의체구성, 운영을통해지역주민의이해와요구를반영하겠다던

86 국토연구원과제주발전연구원의 총리실은 2 년이넘도록그약속을지키지않았습니다. 법적으로주변지역종합발전계획을수립해야할행정안전부장관은현재까지꿈쩍도안하고있는상태입니다. 급기야도가나서서궁여지책으로발전계획수립을위한용역을실시하고있지만그결과에대하여정부나지역주민이받아들일것이라는보장도없는상태입니다. 국가안보상받아들인다하더라도그것으로인해입을제주의생태환경그리고인권과평화라는브랜드가치에대한보상, 파괴된강정마을공동체회복을위한정부차원의대책과지원은당연한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는그어떠한대책과지원방안도제시하지않은상태입니다. 정부차원의특단의대책이필요한부분입니다... 둘째, 유사국책사업과형평성문제를해소하여야합니다. 정부는지원계획과관련하여도가추진하고있는용역에미룰것이아니라지금부터당장정부가약속했던정부지원협의체를실효적으로운영함으로써타지역유사사례와형평성문제를해소하는정부차원의대책과지원방안을제시하여야합니다

87 전략별 건수 사업비 ( 억원 ) 계국비지방비기타 부처별 계 37 10,771 5,787 1,710 3,274 11개부처 1 크루즈를통한관광허브육성 9 2,966 1, ,094 국토부등 5개부처 2 농수산물특화개발로주민소득증대 10 1, 농식품부 3 풍요롭고살기좋은정주환경개선 행안부등 4개부처 4 화합과공존의민 군커뮤니티조성 4 1,504 1,504 국방부 5 친환경경관조성및신재생에너지구축 6 3,574 1, ,653 지경부등 3개부처 광특회계인센티브 ) 제주시민대상민군복합항청사진제시, 국무총리실보도자료, 2012 년 10 월 25 일

88 55) 구럼비바위논란 사실은이렇습니다, 정책브리핑, 2012 년 3 월 14 일. 56) 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 손범규위원발언내용, 2011 년 9 월 19 일

89 - 78 -

90 57) 국방위원회, 사면 복권및갈등해결협의체구성등을통한제주민군복합항관련갈등해결촉구결의안검토보고서, 2014 년 2 월, p.3. 58)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평화와지역발전을위한약속입니다., 2012 년 3 월, p8. 59) 국방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회의록, 2011 년 3 월 31 일. 여론이어떤지묻는김동성위원의질의에대하여방위사업청시설사업팀장은다음과같이답변한다. 최근약 2 주전정도에우근민도정에대해서제주 JIBS 에서제주도민을대상으로해군기지문제에대해서여론조사를했었습니다. 그문제에대해서제주도민들의약 60% 정도가제주기지사업은찬성한다, 그렇지만아까요구했던제주도특별법개정과정부가제주지역발전사업을확실히제시할때까지는잠시유보할필요가있다는것에과반수넘게또동의를했습니다. 제주기지사업에대해서반대한다기보다제주도에대한지원이불명확한상태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는정부쪽에있는것이옳지않다라고하는여론조사가최근에있었습니다

91 60) 새누리당홈페이지 ( saenuriparty.kr/) 논평 성명, 제주해군기지건설둘러싼외부세력의불법시위엄단해야 [ 논평 ], 2011 년 8 월 30 일 (2014 년 5 월 13 일검색 ). 61) 새누리당 1 당유지, 제주해군기지속도내나, 연합뉴스,

92 62)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평화와지역발전을위한약속입니다., 2012 년 3 월, p

93 63) 정부제주해군기지합동담화문발표, 제민일보, 2011 년 8 월 31 일. 담화문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년부터사업추진이결정되어이미총사업비 9,776 억원중 14% 인 1,400 여억원을집행하여공사를진행하고있던중, 외부반대단체가중심이되어공사현장을무단점거하는등불법적으로사업추진을가로막아왔습니다. 국가적으로중요한사업이더이상지연되어서는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사업이원만하게추진되어제주도민과국가의이익이함께증진될수있도록, 현재강정마을에서주민간갈등의골이깊어지고있는상황에서외부단체가스스로더이상의반대활동을중지해줄것을강력히요청합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사업은제주도와강정마을의발전은물론남방해상교통로확보차원등국가안보와국익을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임을다시한번강조합니다. 따라서민군복합형관광미항사업은조속한시일내정상화되어야하며제주도민과강정주민들의요구사항을수렴하여원만하게잘해결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제주도민과강정주민여러분모두의깊은이해와협조를당부드립니다

94 - 83 -

95 - 84 -

96 - 85 -

97 - 86 -

98 - 87 -

99 - 88 -

100 64) 국방위국정감사시유재건의원발언내용, 2007 년 10 월 23 일... 정말실력있는해군이되기위해서는제주해군기지가필요한데... 이필요성이아주대단한데아직도 50% 조금넘게찬성하고 40% 가훨씬넘는사람이반대를하고있다고하는그이야기는자연보호때문에반대하고그러는것보다도그동안쌓아온우리해군들에대한국민들의불신같은것은혹시거기관여되어있는것은아닌가하는것도반성해볼필요가있다, 의미있는일이다, 그런얘기를제가지적하고싶습니다... 이사람들이걱정하는것이오염에대한걱정입니다. 환경오염방지시설을구비하고예방활동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군의주장을이분들이크게신뢰하면반대가덜할텐데, 신뢰문제가관련이된다고생각합니다

101 65) 제주도의회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2007 년 6 월, p ) 사회통합위원회, 가칭 국가공론위원회 의효과적운영방안연구, 2012 년 8 월, p

102 67) 백일현, 군사시설사업의갈등관리에관한연구 : 직도사격장현대화사업과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사례를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9, p.10 에서재인용. 6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주해군기지 ( 민. 군복합형기항지 ) 사업조사소위원회회의록, 2011 년 9 월 6 일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발언내용은다음과같다. 민군복합항과관련된문제들을풀어감에있어서평화적해결의원칙과당사자해결의원칙등두가지원칙이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당사자해결의원칙은우선적으로강정마을, 제주도, 제주도의회등과같은제주도내직접적당사자들이다함께최선의해결방안을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는뜻을담고있습니다. 문제해결에도움을주려는뜻을모르는바는아니지만외부단체들이지나치게개입하는것은당사자해결의원칙을훼손하여오히려문제를악화시킬수있음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103 - 92 -

104 - 93 -

105 - 94 -

106 - 95 -

107 - 96 -

108 - 97 -

109 - 98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