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수출규모는같은해 61 만 7,519 톤 ( 약 16 억링깃 ) 을기록 출처 : 참치산업매출, 2020년까지 10억링깃달성예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반면, 수출규모는같은해 61 만 7,519 톤 ( 약 16 억링깃 ) 을기록 출처 : 참치산업매출, 2020년까지 10억링깃달성예"

정희 손
5 years ago
Views:

1 말레이시아 6 월수출현안 수입제도모니터링 ( 정기 ) Ⅰ 수입제도변경사항 / 수출현안 말레이시아, 과일및채소수입압박 - 토지부족과 GST( 상품서비스세 ) 의부과, 그리고높은인건비, 살충제문제로인해국내산신선농산물의가격이올라말레이시아가과일과채소의수입압박을받고있음 - FAMA( 연방농업마케팅국 ) 의신선농산물관련부서에따르면, 상기의요인들이국내산채소와과일의생산성을떨어뜨리고가격을오르게하는요인임 - 국내산식품, 특히과일과채소의경우시장수요를충족하기에생산량이불충분할뿐만아니라계속해서가격이오르면서세계각국으로부터수입을할수밖에없는상황임 - GST 또한식품산업안정을저해하고있음. 기존에수입양배추 1킬로에 0.9링깃선이었으나현재는링깃화의약세와 GST의부과로인해 3링깃수준으로상승 -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등의채소가카메론하이랜드에서재배되고있지만, 농업관광산업을위해한정재배되고있어일부대형슈퍼마켓에만공급되고있는실정임 - 중국산수입제품의소비자가격이훨씬저렴하고, 과일과채소의품질도수입산이더좋아현지소비자들이수입산을선호하고있는실정임 - 말레이시아산채소품목중토마토, 오이, 호박, 롱빈, 프렌치빈등의경우는품질이높아, 중동및싱가포르등지에서인기를끌고있음 - 1인당과일소비량이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 FAMA 통계에따르면 2014년채소와과일수입규모는총 220만톤 ( 약 55억링깃 ) 인것으로나타남.

2 반면, 수출규모는같은해 61 만 7,519 톤 ( 약 16 억링깃 ) 을기록 출처 : 참치산업매출, 2020년까지 10억링깃달성예상 - 말레이시아농업및농업관련산업부 (Ministry of Agriculture & Agro - based Industry) 에따르면, 말레이시아의참치산업규모가 2020년까지최소 13만톤 (10억링깃 ) 을달성할것으로보임 - 지난해 (2015) 말레이시아의참치수확량은 6만 8천톤이며, 정부는태국을제외한이지역많은국가들이참치를어획하고있지않아앞으로해당산업이확장될것이라고확신하고있음 - 탄중름붕항구 (Tanjung Lembung Port) 가새롭게참지랜딩포인트에동참한가운데정부는랜딩포인트를더욱늘려시장을확대할방침 출처 : ahmad-shabery Ⅱ 품목별통관일반사항 / 주의사항 1. 건강보조식품및전통약재의말레이시아국가의약관리국등록 모든수입식품은정해진표준및규정을준수한안전한식품임을확인하기위하여말레이시아전국의 28개의입국지점에서무작위로샘플링및검사를받게됨. 인체에부적절한요인이발견될경우폐기처분 수입육류및육류관련제품, 우유및유제품, 돈육및돈육관련제품의경우말레이시아수입항에서수의검역국의권한을위임받은담당관들의수의학적정밀조사를받아야함

Quest 시스템은국가의약관리국 (National Pharmaceutical Control Bureau, NPCB) 홈페이지 www.bpfk.gov.

3 수의검역국은무작위샘플수집및실험실테스트를통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해당식품화물을반송, 폐기, 억류할수있음 건강식품및약용식품의경우는아래와같이등록이필요함. 육류및우유, 그외관련제품에는수입라이센스가요구됨 말레이시아에서의약품 ( 건강보조식품및전통약재포함 ) 등록은 Quest라는인터넷시스템을통해서만이루어짐. Quest 시스템은국가의약관리국 (National Pharmaceutical Control Bureau, NPCB) 홈페이지 온라인의약품등록페이지 제품등록안내 Quest 에접속하기위해서는사용자등록을해야함. 사용자등록시에는 말레이시아기업위원회 (Company Commission of Malaysia) 에서발급받은 기업등록증, 신분증, 승인공문 (Letter of Authorization) 등이필요

제품등록번호에는전통약재 (Traditional Medicine) 의경우 T, 건강보조제 (Health Supplements) 의경우 H의약자가포함됨 등록비용 : 조제약품 RM1,000 / 건강보조식품

4 로그인전화면 로그인후화면 등록진행과정 - 사전심사 -> 등록비지불 -> 감독관심층평가 -> NPCB 내제품평가위원회회의 -> 의약관리국 (Drug Control Authority) 회의 -> MALxxxxxxxxN/T 형태의등록번호부여 제품등록번호 (Product Registration Number) 는 5년간유효하며, 의약품등록갱신은유효기간이만료되기전 6개월이전에이루어져야함 제품등록번호에는전통약재 (Traditional Medicine) 의경우 T, 건강보조제 (Health Supplements) 의경우 H의약자가포함됨 등록비용 : 조제약품 RM1,000 / 건강보조식품 RM1,000 / 전통약품 RM500 실험실검사비용 : 조제약품 RM1,200~2,000 / 건강보조식품 RM1,200 ~2,000 / 전통약품 RM700 보안을위해제품등록번호라벨링에홀로그램메디태그 (MediTag) 사용으로변화중인추세

5 출처 : 제품등록번호라벨링홀로그램메디태그

6 < 별첨 > 말레이시아상품서비스세 (GST) 말레이시아상품서비스세 적용 년 월 일부터말레이시아에상품서비스세가도입되어기존판매세와 서비스세를대체하였음 표준세율은 이나의료서비스 항공운임 쌀 소금 커피 육류 수산물등 일부품목은면세가되거나영세율이적용됨 년 월이전적용조세방법 서비스세 과세자가제공하는과세서비스의가치에대해부과됨 과세서비스의예로는호텔운영 식당운영 주점및커피숍운영 보험사운영 통신사운영 자문및전문기업운영등을들수있음 기존말레이시아의 서비스세율은 임 판매세 말레이시아에서제조되거나국내소비를위해말레이시아로수입된과세상품에부과되는소비세의일종임 수출품은제외됨 기존판매세율은 사이임상품서비스세 상품서비스세는부가가치세로세수확대및세수원다변화 지하경제양성화차원에서국제적으로검증된세금제도이며 소비에대한단계별세금임 는특별히면제되는것을제외하고말레이시아내에서공급되는모든과세가능상품과서비스에부과됨 말레이시아로수입되는상품과서비스에도 가부과됨

7 세금은생산및유통과정의중간업자들에의해단계별로납부됨 는 생산및유통사슬전체에걸쳐납부되지만 궁극적으로는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됨 따라서 그자체로는중간업자들의비용이되지않으며그들의 재무제표에도비용으로표시되지않음 말레이시아에서상품서비스세에따라등록한자는 등록인 이라함 등록인은자신의고객에게공급하는과세가능상품과서비스에대해 를부과해야하는책임을짐 또한자신의사업을위해구입하는상품과서비스에서비롯된 환급을청구할수있음 이러한 메커니즘을통해이중과세를방지하고각단계에서더해진부가가치에만세금이부과되도록함 과세의무대상과세가능공급가액또는매출액이연간 50만 RM을초과하는모든소매업체는등록인으로등록해야할의무가있음. 연매출이 50만 RM 이하인소매업체의경우에는자발적으로등록을선택할수있음등록업체에의해상품과서비스가공급될때, 등록업체에의해 GST가부과, 징수됨. 부과된 GST는매출세액이라함. 비등록소매업체는자신이공급한상품과서비스에대해 GST를부과할수없음 일반소매업체의 표준세율상품에부과되는 항목 비용 상품가치 RM % GST RM 6.00 합계 RM

8 매출세액 등록소매업체는자신이공급하는모든과세가능상품또는서비스와관련하여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함 세금계산서는공급이이루어진날로 부터 일이내에발행해야함 일이내에세금계산서가발행되지않는 경우공급이이루어진날을공급일로봄 등록소매업체는세금계산서대신고객에게간편세금계산서를발행할수있음 고객이해당세금계산서에자신의이름과주소를포함시켜줄것을요청하는경우 소매업체는공급상품에대해그러한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함 영세율또는면세상품에대해서는세금계산서발행이필요하지않음 등록소매업체가상품을혼합하여공급하는경우 즉 표준세율상품과면세품을함께공급하는경우 세금계산서를발행해야함 발행되는세금계산서에 는반드시표준세율공급품에부과되는 가표시되어야하며면세품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영세율상품및면세품에대해 가부과되지않는다는점을분명하게기재해야함 매입세액 등록소매업체에서공급되는상품의가격이 의 를포함하여 이라가정할경우취득과정에서발생한 링깃을매입세액이라함 취득에서비롯된매입세액환급청구를위해 등록소매업체는반드시 해당취득물에대해자신의이름으로된세금계산서또는수입서류를보유하고있어야함 세금계산서가없는경우등록소매업체는상품을수령하였거나지불을이미한경우라할지라도매입세액환급을청구할수없음 등록소매업체가간편세금계산서를갖고있는경우 각각의간편세금계산서에 대해최대 을초과하지않는금액에대해서만매입세액청구가

9 가능함 등록소매업체는거래가이루어진과세기간에대한세금환급신청 시매입세액과매출세액모두를기록하여야함 매입세액청구시 등록인은지불한매입세액을부과한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해당과세기간의매출세액의합이매입세액의합보다큰경우정부에순세금을납부해야함 매입세액의합이매출세액의합보다큰경우에는정부에서등록소매업체에그차액을환급함 공급업체가세금계산서를잘못발행했거나공급한상품을반품한경우 등록소매업체는반드시해당공급업체에차변표또는신용전표를요청 하여관련과세기간에대한자신의 환급 양식에필요한 조정을가해야함 표준과세대상품목의단계별 계산및예시 각단계별 표준과세적용후환급처리하여이중과세를방지하고모 든세금을소비자에게전가하는원리

계산예시 원재료공급자 링깃제품 링깃 포함 에판매하여 링깃매출 세액발생 링깃 매출세액 세금납부 제조사 완제품을판매가 링깃에 적용후 링깃에판매 링깃세금납부 링깃 매출세액 링깃 매입세액 도매업자 제조사로부터구매한제품을마진추가하여 링깃에 적용후 링깃에판매 링깃세금납부 링깃 매출세액 링깃 매입세액

10 계산예시 원재료공급자 링깃제품 링깃 포함 에판매하여 링깃매출 세액발생 링깃 매출세액 세금납부 제조사 완제품을판매가 링깃에 적용후 링깃에판매 링깃세금납부 링깃 매출세액 링깃 매입세액 도매업자 제조사로부터구매한제품을마진추가하여 링깃에 적용후 링깃에판매 링깃세금납부 링깃 매출세액 링깃 매입세액 소매업자 도매업자로부터구매한제품을마진추가하여 링깃에 적용후 링깃에판매 링깃세금납부 링깃 매출세액 링깃 매입세액 최종적으로소매업자가소비자에게판매한제품가격 링깃중 링깃은모두소비자가지불하였으며중간과정에서발생한 는정부로부터환급을받음 < 출처 : 말레이시아세관상품서비스세 (GST) 공식홈페이지 >

11 영세율적용품목 ( 식품 ) 출처 : P.U. (A) 272 Goods and Services Tax (Zero-Rated Supply) Order 2014 No 품목 ( 식품만발췌 ) 1 소, 돼지, 양, 염소등을포함한축산물 2 가축의부산물등을포함한신선및냉동고기 3 살아있는가금류와오리 4 가금류와오리의부산물및신선 / 냉동고기 5 닭과오리의알 ( 신선또는소금에절인것 ) 6 활어, 신선, 냉장, 냉동등모든종류의생선 ( 장식용제외 ) 7 갑각류 ( 게, 새우 ), 연체동물 ( 굴, 홍합, 오징어, 달팽이 ), 해삼, 해파리등의수산생물 8 멸치를포함한말리고, 소금에절인생선 ( 훈제생선제외 ) 9 토마토, 양파, 배추, 무, 오이, 콩류, 아스파라거스, 버섯, 호박, 감자등의야채 10 현지생산또는수입산신선과일 11 타마린드, 건조고추, 후추, 계피, 정향, 육두구, 생강등의허브또는향신료 12 코코넛 ( 갈은것포함 ) 13 찹쌀, 현미등을포함한벼와쌀 14 밀가루, 향유가루, 쌀가루, 사고야자가루 15 렌즈콩 16 캐스터설탕, 일반및미세포함설탕과립 17 소금 18 팜, 코코넛, 땅콩식용유 19 새우소스, 생선소스, 새우페이스트 20 커피, 차, 코코아가루 21 쌀버미첼리, 쌀국수, 노란색국수, 평면쌀국수 22 화이트 / 통밀빵 23 아기분유 (0~36개월) * 영세율적용서비스및면세품목 / 서비스는식품과관련없어제외, 아래의사이트참조 -

1108691560000000010.hwp

1108691560000000010.hwp 생산량(천톤)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995/96 1996/97 1997/98 1998/99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연 도 2500 가격(원/kg) 2000 1500 1000 쌀 옥수수 밀가루 돼지고기 500 0 2002. 8 2003. 2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