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절공통공시 ( 결산편 ) 3 1. 공통공시총괄 5 2. 결산규모 8 3. 재정여건 부채 / 채무 / 채권 주요예산집행결과 지방세 / 세외수입 복지 / 민간지원 공유재산및물품 / 지방공공기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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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평창군 재정공시 (2017 년결산 )

2 목차 제 1 절공통공시 ( 결산편 ) 3 1. 공통공시총괄 5 2. 결산규모 8 3. 재정여건 부채 / 채무 / 채권 주요예산집행결과 지방세 / 세외수입 복지 / 민간지원 공유재산및물품 / 지방공공기관 재정성과 / 평가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 70 제 2절특수공시 81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회계연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내역 2017 회계연도민간경상보조집행내역 2017 회계연도민간행사보조집행내역 2017 회계연도지방보조사업성과평과결과 별지 5 별지 6 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변동현황 2017 회계연도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별지 회계연도행사축제회계정보연도별비교 - 2 -

3 제 1 절공통공시 ( 결산 ) 2018 년평창군재정공시 ( 결산 ) 평창군수 ( 인 ) 우리평창군의 2017년도살림규모 ( 자체수입 + 이전재원 + 지방채및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는 6,564억원으로, 전년대비 974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ㅇ자체수입 ( 지방세및세외수입 ) 은 659억원이며, 주민 1인당연간지방세부담액은 76만원입니다. ㅇ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 은 4,242억원입니다. ㅇ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663억원입니다. 2017년말기준으로우리군의채무는 363억원이며, 주민 1인당지방채무는 843천원입니다. ㅇ공유재산은 17년도에대관령면용산리 외 13,670건 (703억원) 을취득하고, 대관령면횡계리 267-5외 142건 (107억원) 을매각하여, 현재는총2조6,981억원규모를유지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은유사지방자치단체 ( 군2유형 ) 의평균과살림살이를비교하여보면다음과같습니다. 유사지방자치단체유형 : 특광역시, 도, 시 (4), 군 (4), 자치구 (4) 등 14개유형 - 3 -

4 우리평창군의 2017년살림규모는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6,402 억원 ) 보다 162억원이많습니다. ㅇ자체수입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720억원 ) 보다 61억원이적으며, 이전재원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3,791 억원 ) 보다 451억원많습니다. ㅇ채무액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49 억원 ) 보다 314 억원많고, 군의 1 인당채무액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538 천원 ) 보다 305 천원많습니다. ㅇ공유재산은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액 (9,548 억원 ) 과비교하여 17,433 억원이많습니다. 이러한전반적인상황으로볼때, 우리군의재정은유사지방자치단체보다살림살이규모및자체수입은적지만의존재원및채무액은많습니다. 자체세입확대, 국도비확보등으로세입을늘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총한도액운영, 행사 축제성경비절감등긴축적인재정운영을통해채무를조기에상환하는등건전한재정운영을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우리군인터넷홈페이지에서보실수있으며, 건의및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주시거나, 인터넷홈페이지예산주민참여란에직접의견을남길수있습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실김민호 ( ) - 4 -

5 1 공통공시총괄 다음은모든자치단체가공통적으로공시해야하는내용을요약한표입니다. ( 단위 : 억원, %) 평창군 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 재정운영결과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 공통공시 - 세 입 결 산 6,564 5, ,402 5, 결산규모 세출결산 5,118 4, ,628 4, 기금운영현황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 정 자 립 도 항목별공시내용참조 3 재정여건 재 정 자 주 도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통합부채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자체부채현황 지부 방채 공 기현 업황 출자 출연기관부채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자체채무현황 부채 / 채무 / 채권지방채발행한도액및발행액 항목별공시내용참조 5 주요예산집행결과 6 지방세 / 세외수입 일시차입금현황 민자사업재정부담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이행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보증채무현황 채권현황 기본경비집행현황 자치단체청사기준면적 항목별공시내용참조 공무원인건비집행현황 업무추진비집행현황 국외여비집행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의회경비집행현황 지방의회국외여비집행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맞춤형복지비현황 연말지출비율 금고협력사업비운영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세징수실적 지방세지출현황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현황

6 7 복지 / 민간지원 8 재산및물품 / 지방공공기관 9 재정성과 / 평가 10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 평창군유사지방자치단체평균재정운영결과 17년도 16년도증감 17년도 16년도증감 (A) (B) (C=A-B) (A) (B) (C=A-B) 사회복지비 지방보조금교부현황 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결과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변동현황지방보조금교부결정취소등중요처분내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행사축제경비 공유재산현재액 26,981 26, ,548 9, 물품 현재액 출자 출연금집행현황 출자 출연기관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공기업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성과보고서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 무 제 표 자산총계 29,986 28,448 1,538 22,779 21,638 1,141 부채총계 수익총계 4,792 3, ,402 4, 비용총계 3,405 3, ,460 3,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분석결과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건전화계획및이행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행사 축제원가회계정보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청사신축원가회계정보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수의계약현황 자치단체공공시설물운영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예산낭비신고센터접수 처리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조정교부금교부실적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공시내용참조 감 사 결 과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투자심사대상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민간투자사업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유사지방자치단체 : 시 -1( 특광역시, 도, 시 (4), 군 (4), 자치구 (4) 등 14 개유형중해당단체를열거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등은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재정부담액은당해지자체의재정부담분기준 자세한작성기준은각항목별작성요령참조 유사지자체평균액은지자체자료입력완료후중앙에서산출하여 e 호조를통해제공 - 6 -

7 2017 년유사단체분류 ( 기초자치단체 ) 유형시-(1) 15개단체시-(2) 21개단체시시-(3) 19개단체시-(4) 20개단체군-(1) 21개단체군-(2) 20개단체군군-(3) 20개단체군-(4) 21개단체구-(1) 13개단체구-(2) 12개단체자치구구-(3) 22 개단체 구 -(4) 22 개단체 자치단체명 경기수원시 경기성남시 경기고양시 경기용인시 경기부천시 경기안산시 경기안양시 경기남양주시 경기화성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전북전주시 경북포항시 경남창원시 경남김해시 경기평택시 경기의정부시 경기시흥시 경기파주시 경기광명시 경기김포시 경기광주시 경기안성시 강원춘천시 강원원주시 충북충주시 충남아산시 전북군산시 전북익산시 전남여수시 전남순천시 경북경주시 경북구미시 경남진주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 경기군포시 경기이천시 경기양주시 경기오산시 경기구리시 경기포천시 경기하남시 경기여주시 강원강릉시 강원삼척시 충북제천시 충남보령시 충남서산시 충남논산시 충남당진시 전남목포시 경북김천시 경북안동시 경북경산시 경기의왕시 경기동두천시 경기과천시 강원동해시 강원태백시 강원속초시 충남공주시 충남계룡시 전북정읍시 전북남원시 전북김제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경북영주시 경북영천시 경북상주시 경북문경시 경남통영시 경남사천시 경남밀양시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인천옹진군 울산울주군 경기양평군 강원홍천군 충북음성군 충남부여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전북완주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고흥군 전남장흥군 전남해남군 전남무안군 경북칠곡군 경남함안군 경남거창군 경기가평군 경기연천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충북영동군 충북진천군 충북괴산군 충남금산군 충남서천군 충남태안군 전남담양군 전남화순군 전남영암군 전남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의성군 경북울진군 경남창녕군 경남고성군 경남합천군 강원횡성군 강원영월군 강원철원군 강원양구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충북보은군 충북옥천군 충북증평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남보성군 전남영광군 전남장성군 경북청도군 경북성주군 경북예천군 경남하동군 경남함양군 강원화천군 충북단양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남곡성군 전남구례군 전남강진군 전남함평군 전남진도군 경북군위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영덕군 경북고령군 경북봉화군 경북울릉군 경남의령군 경남남해군 경남산청군 서울중랑구 서울강북구 서울도봉구 서울노원구 서울은평구 서울마포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서울광진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성북구 서울서대문구 서울금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서울관악구 부산진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구 부산금정구 부산강서구 부산사상구 대구동구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인천중구 인천남구 인천연수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서구 광주서구 광주북구 광주광산구 대전서구 대전유성구 울산남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동구 부산영도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부산북구 부산연제구 부산수영구 대구중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인천동구 인천계양구 광주동구 광주남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대덕구 울산중구 울산동구 울산북구 - 7 -

8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 년동안우리평창군에들어오는모든수입을세입이라합니다 년도우리평창군의세입규모와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세입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656, ,472 39,857 39,602 6,440 결산총계기준 연도별세입규모현황 ( 단위 : 백만원 ) 결산총계기준 437, , , , ,371 일반회계세입재원별연도별현황 연도 세입재원별 세입결산일반회계기준 ( 단위 : 백만원,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합계 354, % 360, % 382, % 462, % 570, % 지방세 23, % 25, % 26, % 30, % 32, % 세외수입 54, % 14, % 14, % 24, % 21, % 지방교부세 175, % 174, % 165, % 183, % 238, %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7, % 6, % 7, % 11, % 9, % 보조금 86, % 79, % 105, % 114, % 155, % 지방채 6, % 0 0.0% 9, % 15, % 0 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0% 58, % 53, % 82, % 112, % - 8 -

9 세입재원별현황 ('17 년, 일반회계 ) 주민 1 인당지방세부담액연도별현황 ( 일반회계기준 ) ( 단위 : 천원, 명 ) 구 분 지방세결산액 23,809,829 25,912,226 26,813,090 30,497,613 32,749,469 인구수 ( 명 ) 43,666 43,660 43,500 43,318 43,092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우리군의세입규모나세입원별연도별변화를보면, 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임. 이는아래사유와같음. - 동계올림픽유치와관련하여토지 건물등공시가격및과세표준액이인상되고, 회원제골프장과세물건추가 ( 알펜시아 ) 등으로지방세가점진적으로증가되고, 교부 세가증가됨 우리군의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은점차증가추세를보이는데, 이는인구수는동일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지방세는매년소폭증가함에따른것임. 그러나우리군지방세는용평, 보광등관광리조트사업자세부담이대부분으로실제개인이부담하는 1인당지방세부담액과는상당한차이가있음

10 2-2. 세출결산 1 년동안우리평창군에서주민복지, 문화관광진흥, 지역개발등을위해지출한 세출결산내역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세출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결산총계기준 511, ,828 30,055 26,504 6,440 연도별세출결산규모현황 ( 단위 : 백만원 ) 결산총계기준 357, , , , ,827 우리평창군의연도별세출결산규모변화를살펴보면, 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함. 이는아래사유와같음. - 16년부터는교부세및국도비증가등세입이증가됨에따라사업예산증액편성으로세출이증가. - 16년 ~ 17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인개최를위하여, 기반시설및문화관광사업국도비확보로세출이증가

11 일반회계세출규모분야별, 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분야별합계 297, % 307, % 299, % 354, % 448, % 일반공공행정 24, % 16, % 23, % 17, % 19, % 공공질서 안전 14, % 11, % 9, % 13, % 14, % 교 육 2, % 2, % 2, % 2, % 2, % 문화및관광 26, % 35, % 38, % 60, % 84, % 환경보호 26, % 27, % 22, % 23, % 28, % 사회복지 37, % 41, % 43, % 50, % 52, % 보 건 4, % 3, % 4, % 6, % 12, % 농림해양수산 57, % 63, % 62, % 62, % 65, % 산업 중소기업 7, % 2, % 2, % 4, % 6, % 수송및교통 21, % 18, % 15, % 23, % 27, % 국토 지역개발 37, % 41, % 33, % 43, % 87, % 과학기술 0 0.0% 0 0.0% 0 0.0% 0 0.0% 0 0.0% 예비비 0 0.0% 0 0.0% 0 0.0% 0 0.0% 0 0.0% 기 타 38, % 41, % 42, % 46, % 49, % 세출결산일반회계기준 2017 년일반회계세출규모는 448,828 백만원으로작년대비 94,491 백만원이증가하였 으며, 국토지역개발분야의금액 (87,039 백만원 ) 및비중 (19.4%) 이가장많이증가하 였습니다. 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진입도로확포장사업등의대규모사 업추진으로세출규모가증가한것으로볼수있습니다. 분야별세출규모 ('17 년, 일반회계 )

12 주민 1 인당세출결산액연도별현황 ( 일반회계 ) ( 단위 : 천원, 명 ) 구분 세출결산액 ( 일반회계 ) 297,272, ,780, ,637, ,337, ,827,675 인구수 ( 명 ) 43,666 43,660 43,500 43,318 43,092 주민 1 인당세출액 6,808 7,049 6,888 8,180 10,416 유사지방자치단체와주민 1 인당세출규모비교 ( 일반회계 )

13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예산을좀더탄력적으로사용하기위해예산과는별도로조성한재원으로서, 다음은우리평창군에서설립 운영하고있는기금별로재원의변화를요약한표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16년도현재액 (A) 증감액 17년도현재액 (A+B) 일몰기간 종류별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9,794 1,425 2,562 1,138 21,219 평창군식품진흥기금 법정의무 평창군체육진흥기금 3, , 년년 2 10 월월 ~ 평창군통합관리기금 8, , 년년 1 12 월월 ~ 평창군옥외광고정비기금 법정의무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년5 월 ~ 24년 12월 평창군사회복지기금 6, ,162 16년12 월 ~ 20년12 월 평창군재난관리기금 1, 법정의무 17 년결산결과기금결산보고서의총괄현황 일몰기간 : 조례등에의하여정한기금을운용할수있는기간 연도별기금현황 ( 단위 : 백만원 ) ,531 17,398 18,392 19,783 21,219 연도별결산결과기금결산보고서총괄현황의기준연도현재액 유사지방자치단체와기금운용현황비교 사회복지, 체육, 재난관리기금은일반회계로부터매년전입금수입으로조성액증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신규조성및은행금리인하에따른조성액이자수입감소하고있음

14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지방공사 공단및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 ) 및교육재정을포괄한지역별종합적재정상황을나타낼수있는결산기준의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평창군지역통합재정상황 구 분 대상회계 / 기관수 세입 (A) 세출 (B) 잉여금 (A-B) 자산 (C) 부채 (D) ( 단위 : 백만원 ) 부채 / 자산 (D/C,%) 계 (=a+b+c-a-b) 22/3 644, , ,391 3,003,602 52, % 자치단체 (a) 20/1 639, , ,544 2,998,617 52, % 지방공공기관 (b) 2/2 6,134 1,287 4,847 4, % 교육재정 (c) % 내부거래 (A+B) % 평창군지역통합재정상황활용지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재정 (=a+b+c-a-b) (a) (b) (c) 내부거래 A 내부거래 B (A) (B) 인건비결산액 / 세입결산액 7.06 % 7.08 % 3.59 % 0.00 % 0.00 % 0.00 % 인건비결산액 / 자체수입 % % % 0.00 % 0.00 % 0.00 % 행사관련경비 / 세출결산액 2.05 % 2.05 % 3.68 % 0.00 % 0.00 % 0.00 % 업무추진비 / 세출결산액 0.09 % 0.09 % 0.04 % 0.00 % 0.00 % 0.00 % 세입결산액계 644, ,342 6, 자체수입 65,956 65, 세출결산액계 495, ,798 1, 인건비결산액 45,498 45, 행사관련경비 10,167 10, 업무추진비 부채 / 자산 1.76 % 1.76 % 1.04 % 0.00 % 0.00 % 0.00 % 부채 / 환금자산 % % % 0.00 % 0.00 % 0.00 % 차입부채 / 재정자금 % % 0.00 % 0.00 % 0.00 % 0.00 % 자산 3,003,602 2,998,617 4, 부채 52,757 52, 환금자산 ( 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투자자산 ) 재정자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 장 단기금융상품 ) 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159, , , , ,342 36, 지방교육재정부문은광역시 도단위자료입니다. 내부거래 A : 자치단체와공공기관간의거래입니다. 내부거래 B : 지방정부 ( 자치단체와공공기관 ) 와지방교육재정간의거래입니다

15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스스로살림을꾸릴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 에가까울수록재정운영의자립능력은우수하게됩니다. 재정자립도는산정결과확정후별도수시공시 ( 예정 )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전체세입에서용처를자율적으로정하고집행할수있는재원의비율을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 에가까울수록재정운용의자율성도좋다는의미입니다. 재정자주도는산정결과확정후별도수시공시 ( 예정 )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당해연도의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모두포괄한수지로서회계-기금간내부거래및차입, 채무상환등보전거래를제외한순수한재정수입에서순수한재정지출을차감한수치를의미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산정결과확정후별도수시공시 ( 예정 )

16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현황 통합부채는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출자 출연기관의부채를통합하여산정한부채입니다. 우리평창군의통합부채는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2,849,156 3,003, ,447 통합부채 54,377 52,750-1,627 유동부채 5,603 10,535 4,932 장기차입부채 36,342 30,424-5,918 기타비유동부채 12,443 11, 년결산순계기준 우리평창군의통합부채작성대상기관은총3개로지방자치단체 ( 직영공기업포함 ) 1개, 출자 출연기관 2개를포함하고있음 ( 출연기관 : 평창문화예술재단, 평창장학회, 출자기관 공사 공단없음 ) 지방자치단체통합부채현황은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운영규정 의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기준으로전환 합산된것임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및미지급금등 통합부채는산정결과확정후별도수시공시 ( 예정 )

17 4-2. 지방자치단체부채현황 부채란금융기관의채무를포함하여향후지방자치단체가지급의무 ( 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등 ) 가있는것을복식부기형태로표시한것으로, 4-6. 지자체채무현황 의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부채 중직영기업 ( 공기업특별회계 ) 의부채를포함하고있습니다. 우리평창군의부채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 (A) 2,844,771 2,998, ,846 부채 (B) 54,436 52,705-1,73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기준 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및미지급금등 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18 4-3. 지방공기업부채현황 우리평창군의지방공기업부채는다음과같습니다. 지방공기업부채중 직영 기업 의부채는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특별회계 의부채로서 4-2. 지자체부채 현황 (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기준 ) 에포함되어있습니다. 구 분 자산 (A) 부채 (B) 2016 년 2017 년 자본 (C) 부채비율 (B/C) 100 자산 (A) 부채 (B) ( 단위 : 백만원, %) 자본 (C) 부채비율 (B/C) 100 합계 223, , , , 직영 기업 소계 223, , , , 평창군상수도 223, , , , 년, 2017 년지방공기업결산참조 이자를지급하는금융부채는없으며, 세입세출외현금 84 백만원으로부채비율이낮음

19 4-4. 출자 출연기관부채현황 우리평창군의출자 출연기관부채는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2016 년 2017 년 구 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 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 100 합계 4, , , ,941 1 소계 4, , , ,941 1 출연 평창장학회 4, , , ,834 0 기관 평창문화예술 재단 평창문화예술재단의부채는미지급금으로대부분 1 월에납부완료된세금으로, 실제부채비율은 0 에가까움

20 4-5. 우발부채현황 우발부채는상황의변동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부채로바뀔가능성이있는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출자 출연기관의전체우발부채를 포함하고있습니다. 구분 2016 년 2017 년증감 ( 단위 : 백만원 ) 계 1, ,320 지급보증 ( 보증채무부담행위 ) 채무부담행위 1, ,320 BTO 사업관련재정지원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등 산하기관차입금상환, 출자및비용부담약정등 관계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및출자 출자기관 ) 간상호보증 협약등에따라 발생한내부거래를제거한순계규모기준 BTO 사업관련재정지원협약내역 구분사업명운영권자총사업비계약기간재정지원중도해지환급금협약내역내역 계 평창군 진부, 대화하수 처리시설운영 맑은평창 20,862 ' ~ ' 추정사용료미달시재정지원 ( 단위 : 백만원 ) 향후부담추정액 - - 자세한사항은 4-9. 민자사업재정부담현황, 민간투자사업 에서확인가능

21 4-6. 지자체채무현황 지방채무란지방자치단체가자치단체권한중의하나인지방세과세권을담보로하여사업투자재원을조달하는채무를의미합니다 ( 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넘어서이루어짐 ). 우리평창군의채무는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6 년도현재액 (A) 계 (B=C-D) 증감액 발생액 (C) 소멸액 (D) 17 년도현재액 E=(A+B) 합 계 39,380-3, ,038 36,342 일반회계 38,380-3, ,038 35,342 특별 소 계 1, ,000 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1, ,000 일반회계에서지방채상환에따라 3,038백만원이감액됨. 특별회계는상환시기미도래로감액없음. 지방채무연도별현황 구 분 ( 단위 : 백만원, 명 ) 연도별 채무현황 18,180 17,371 24,753 39,380 36,342 인구수 43,666 43,660 43,500 43,318 43,092 주민 1 인당채무 ( 천원 ) 연도별결산결과채무결산보고서채무현황총괄의기준연도별현재액

22 유사지방자치단체와주민 1 인당채무비교 지방채무연도별현황및주민 1 인당채무를살펴보면, 채무의규모가 2015 년부터 증가하였음. 이는아래사유와같음 년, 2016년 2018평창동계올림픽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올림픽접근도로망확충등 2015년 100억, 2016년 150억의지방채발행 우리군주민1인당채무는동종단체보다높은데, 이는 2006년수해피해복구 50억, 2009년교부세감액분보전 100억, 2010년,2011년도민체전개최를위한시설마련 90억, 2015년 ~2016 년 2018평창동계올림픽관련사업 2,500 억등발행시기가집중되었기때문임 년부터지방채조기상환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매년노력하고있음

23 4-7. 지방채발행한도액및발행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채발행한도액 (A) 8,800 10,000 10,000 20,000 9,200 발행액 (B) ,000 15,025 0 발행비율 (B/A*100)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당해연도실제발행액임 4-8. 일시차입금현황 일시차입금이란지방자치단체가예산을지출함에있어일시적으로예산상현금의부족이생길때해당회계연도의수입으로상환한다는전제하에금융기관등으로부터단기간차입하는자금을의미합니다. 우리평창군의 2017년도일시차입금내역이없습니다

24 4-9. 민자사업재정부담현황 민자사업재정부담이란민간투자사업 (BTL, BTO 등 ) 으로인하여자치단체가민간사업자에게지급하는임대료와재정지원금등을의미합니다. 우리평창군이민자사업으로부담하고있는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BTL 임대료및운영비 BTO 재정지원금 BTL 사업관련시설임대료는현재가치로평가하여부채로계상하고있음 2017회계연도민자사업재정부담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재정부담액구분사업명총사업비계약기간비고소계국비시도비시군구비합계 BTL사업 BTO사업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10, 월 ~ 30.6월진부 대화하수처리장 20, 월 ~ 28.9월 BTL( 임대형민자사업 ) 이란? - 수익성은떨어지나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학교, 회관등의사회기반시설을민간사업자가건설하고, 자치단체가이를임차하여민간사업자에게사용료를지급하는방식의민간투자사업을말합니다. BTO( 수익형민자사업 ) 란? - 수익성이있는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등의시설을민간사업자가건설후자치단체에양도한대가로민간사업자에게해당시설을일정기간동안운영하여통행료등의수익을얻을수있는권한을부여하는방식의민간투자사업을의미합니다. BTL의경우민간사업자가자치단체로부터일정한임대수익을보장받을수있는반면, BTO의경우에는시설수요변동에따른수익변화위험을민간사업자가부담하게됨에따라자치단체에서는민간사업자와협약으로최소운영수입보장또는운영비용보전등의재정지원을하고있습니다

25 4-10.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 에근거하여작성되며이는 17년도통합부채와우발부채의변동상황, 18년도통합부채와우발부채추정액, 18~ 22년도기간에대한통합부채와우발부채의변동전망과근거및관리계획을포함하고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작성지침에따라별도수시공시 ( 예정 ) 보증채무현황 보증채무란지방자치단체의장이공익을위해필요한경우미리지방의회의결을받아지급을보증하는행위로서우리평창군이 2017년한해동안지급보증한내역이없습니다. 보증채무규모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356, , , , ,524 보증채무현재액 비율 월보증을중도에해지하여보증채무가전액소멸하여세부내역없음

26 4-12. 채권현황 채권이란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에따라사업자및개인에게지원 ( 융자 ) 하고 정해진기간안에채무자로부터회수되거나사법적계약에의한증권입니다. 우리평창군이 2017 년보유하고있는채권은없습니다. 특별회계 기금회계 구분 16 년도현재액 (A) 계 (B=C-D) 증감액 발생액 (C) 소멸액 (D) ( 단위 : 백만원 ) 17 년도현재액 (A+B) 합계 4, ,043 일반회계 3, ,562 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계 사회복지기금 년결산결과채권현재액보고서의회계별채권관리현황 채권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채권현황 5,321 5,025 4,649 4,348 4,043 연도별결산결과채권현재액보고서회계별채권관리현황의기준년도현재액 유사지방자치단체와채권현황비교

27 5 주요예산집행결과 5-1. 기본경비집행현황 기본경비란지방자치단체의부서운영에필수적으로소요되는경비로서각종사무용품구입, 공공요금, PC 등물품구입, 기관및부서업무추진에따른경비등입니다. 우리평창군의기본경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계 448,828 2, % 일반운영비 1, % 여 비 1, % 업무추진비 448, % 직무수행경비 % 자산취득비 6 0%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설정 중기본경비항목 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 (201-01)+ 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국내여비 (202-01)+ 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28 기본경비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구분 세출결산액 297, , , , ,828 기본경비 2,185 2,169 2,288 2,452 2,454 비율 0.74% 0.70% 0.76% 0.69% 0.55% 기본경비연도별변화 5-2. 자치단체청사기준면적현황 우리평창군의공공청사보유면적은행정안전부에서산정한적정면적에비해 528m 2 이적어 2018 년도보통교부세수요반영시감액된사실이없습니다. ( 단위 : m2, 백만원 ) 평창군공공청사보유면적 평창군공공청사적정면적 보유면적과적정면적의차이 보통교부세수요반영액 3,237 3, 년도보통교부세산정내역 의지방청사 ( 면적 ) 관리운영의면적과반영액

29 5-3. 공무원인건비집행현황 우리평창군의 2017 년도공무원인건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계 448,828 46, % 인건비 (101) 36, % 직무수행경비 (204) 1, % 448,828 포상금 (303) 1, % 연금부담금등 (304) 6, % 인건비는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직무수행경비는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등은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 (304-02) 이해당함 보수 (101-01) 는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7개통계목 )

30 인건비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A) 297, , , , ,828 인건비 (B) 36,502 39,014 40,071 43,910 46,766 인건비비율 (B/A) 12.28% 12.68% 13.37% 12.39% 10.42% 인건비연도별변화

31 5-4. 업무추진비집행현황 우리평창군의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고 합계 448,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448,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 년결산결과 , 집행총액 업무추진비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297, , , , ,828 업무추진비 비율 0.10% 0.10% 0.11% 0.08% 0.06% 업무추진비연도별변화 우리군은업무추진비를예산편성기준액대비 10% 절감하여예산편성을하고 있으며, 편성후금액의 10% 를절감하여지출을최소화하고있음

32 별지 1 : 17 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내역 ( 별지작성 ) 5-5. 국외여비집행현황 2017 년도국외출장및국외여비집행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출장기간국외출장목적및성과출장지역총출장국외여비집행액인원 ( 명 ) ( 백만원 ) 비고 ~ 전통시장활성화해외우수시장견학영국외 ~ 재정운영및관주도대규모지역개발사업해외사례벤치마킹 오스트리아외 ~ 제 8 회삿포르동계아시안게임벤치마킹 1 기일본 ~ 청소년드림꾸러미사업국제탐방이랄리아 ~ 동계아시안게임직장운동경기부지원단일본 ~ 제 8 회삿포르동계아시안게임자원봉사자운영벤치마킹 일본 ~ 제 8 회삿포르동계아시안게임벤치마킹 2 기일본 ~ 중국지린성안투현국제교류방문중국 ~ 년평창군의회국외연수의정수행핀란드외 ~ 평창백일홍축제위원회선진지벤치마킹일본 ~ 베트남한국문화고나광대전참가단연수베트남 ~ 년감염병관리 ( 결핵 ) 사업국외연수독일외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강원지회연수홍콩 ~ 사회복지공무원처우개선및능력배양을위한해외연수 독일외 ~ 년정보화 ( 방송통신 ) 업무담당자국외연수미국 ~ 년지방세담당공무원해외연수뉴질랜드외 ~ 지적재조사사례비교연구를위한해외연수독일외

33 출장기간국외출장목적및성과출장지역총출장국외여비집행액인원 ( 명 ) ( 백만원 ) 비고 ~ 직거래산업해외선지지견학일본 ~ 선진인사제도연구국외연수채코외 ~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연수단수행미국외 ~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연수단수행미국외 ~ 제 14 기핵신리더과정역사문화탐방일본 ~ 재난관리분야담당공무원해외연수미국 ~ 산지관리및산지구분정책연수일본 ~ 년해외자원봉사연수활동일본 ~ 일자리지원센터기능활성화를위한선진해외연수 일본 ~ 년재산관리담당공무원해외연수스페인외 ~ 년중국북경국제관광박람회베이징 ~ 년다문화정책구해외연수오스트리아 ~ 년산림자원조성과정해외연수노르웨이외 ~ 년드림스타트사업국외연수네덜란드외 ~ 말산업시책추진해외사례조사단일본 ~ 충무자치행정분야선진사례해외연수이탈리아외 ~ 지방규재개혁공무원해외정책연수세르비아외 ~ 년시군의회직원국외연수오스트리아외 ~ 제 6 기글로벌리더과정해외어학연수일본

34 출장기간국외출장목적및성과출장지역총출장국외여비집행액인원 ( 명 ) ( 백만원 ) 비고 ~ 민원행정분야해외연수일본 ~ 년강원도형주거문화도입및경관고도화정책발굴해외연수 덴마크외 ~ 산림디자인계획수립을위한국외연수스위스외 ~ 제 14 기핵심리더과정국외정책과제연수프랑스외 ~ 제 14 기핵심리더과정국외정책과제연수미국외 ~ 년베이징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참가중국 ~ 찾아가는강원도기획홍보전참가타이완 ~ 년감사기법및공공감사활동정책연수프랑스외 ~ 평창읍이장협의회선진지견학필리핀 ~ 신선채소수출을위한대만시장조사타이완 ~ 평창동계올림픽그리스성화인수행사그리스 ~ 년강원도목재산업분야해외연수일본 ~ 대관령면이장협의회선진지견학필리핀 ~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일본지방행정연수특별교육 일본 ~ 원예산업종합계획협동조합우수사례연수뉴질랜드외 ~ 정부합동평가유공공무원연수베트남 ~ 봉평면이장협의회해외선진지견학타이완 ~ 진부면이장협의회해외선진지견학홍콩 ~ 대화면이장협의회해외선진지견학베트남

35 출장기간국외출장목적및성과출장지역총출장국외여비집행액인원 ( 명 ) ( 백만원 ) 비고 ~ 용평면이장협의회해외선진지견학베트남 ~ 방림면이장협의회해외선진지견학타이완 1 2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 ( 국외여비집행 ) 에대하여기재 ( 지방의회국외여비제외 ), 단체장포함시비고란에반드시표시 5-6. 지방의회경비집행현황 우리평창군의 2017 년도지방의회경비의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집행액 (B) 의회경비비율 (B/A) 지방의원정수 (C) 1 인당의회경비 (B/C)( 천원 ) 448, % 7 44,205 대상회계및집행액 : 일반회계, 17년결산결과의회비 (205-01~09) 집행액 의회운영비는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 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 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 이며국외여비는국외여비 (205-04) 임 의회경비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297, , , , ,828 의회경비 의원정수 세출대비의회경비비율 0.11% 0.11% 0.11% 0.10% 0.07% 지방의원 1인당의회경비 ( 천원 ) 46,390 46,867 47,759 48,390 44,

36 의회경비연도별집행액및비율변화 의원 1 인당의회경비연도별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 우리군의원 1 인당의회경비는동종단체보다낮은수치를보이는데, 이는 업무추진비절감등의회경비절감에노력하였기때문임

37 5-7. 지방의회국외여비집행현황 국외여비집행액 (A) 지방의원정수 ( 명 ) (B) ( 단위 : 백만원, 명 ) 의원 1 인당국외여비집행액 (A/B)( 천원 ) ,893 의회비중국외여비집행액, 지방의원정수는 일기준 ( 별첨 ) 지방의회국외여비세부집행내역 ( 단위 : 천원, 명 ) 출장기간국외출장목적및성과출장지역출장의원수 ( 동행공무원 ) ~3.24 올림픽시설견확및사후활용대책견학 ~ ~ 년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직원국외연수 사회적약자를위한복지시설견학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홍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체코 국외여비집행액 5(3) 25 (1) 4 미국, 캐나다 1(2) 년도국외여비로집행한국외출장에대하여기재, 총출장인원에는지방의원수를 반드시기재하고동행한공무원등포함 5-8. 맞춤형복지비현황 맞춤형복지비란지방공무원법제77조의규정에따라시장 ( 도지사, 군수, 구청장 ) 이공무원의근무능률을높이기위하여실시하는공무원에대한복지제도의시행경비로서, 2017년우리평창군의공무원복지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출결산액 (B) 맞춤형복지비 (C) 비율 (C/B) 1 인당평균배정액 (C/A)( 천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 17년세입 세출결산결과세출결산총괄편내용의지출액 맞춤형복지비 : 17년결산결과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해당하는지출액

38 맞춤형복지비연도별현황 구 분 연도별 (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출결산액 (B) 297, , , , ,828 맞춤형복지비 (C) 비율 (C/B) 인당평균배정액 (C/A)( 천원 ) 맞춤형복지비연도별비교 맞춤형복지는공무원뿐아니라, 군의원, 공중보건의, 공익수의사,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6 개월이상근무자 ) 를포함하여운영하고있음

39 5-9. 연말지출비율 우리평창군에서 2017 년 11 월 ~12 월중에지출 ( 원인행위 ) 한연말지출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연말 (11~12월) 구분세출결산액 (A) 비율 (B/A) 지출원인행위액 (B) 계 132,128 33, % 시설비 (401-01) 130,175 33, % 감리비 (401-02) 1, % 시설부대비 (401-03) %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해당 ( 직속기관, 사업소등은제외 ) 세출결산액은목별 (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 지출액 연말지출비율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A) 68,636 78,585 53,697 80, ,128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7,447 12,473 17,031 24,242 33,762 비율 (B/A) 25.42% 15.87% 31.72% 30.21% 25.55% 연말지출비율연도별변화 2016 년과 2017 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관련사업발주로연말원인행위가증가하였음

40 5-10. 금고협력사업비운영현황 금고협력사업비는자치단체와금고은행간약정에따라금고지정에대한반대급부로금고은행에서자치단체에용도지정없이출연하는현금으로, 그성격은일반재원 ( 기타수입, ) 에해당합니다. 우리평창군의 2017 회계연도금고협력사업비운영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 년도세입예산편성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금고은행약정기간 제 1 금고 NH 농협은행평창군지부 ~ 약정기간총액 120 예산편성액 실제출연액 세입처리액 30 ( 당초 ) 월 제1금고 : 일반회계또는일반회계를포함한특별회계, 기금등을소관하는금고은행 제2금고등 : 일반회계를제외한특별회계, 기금등을소관하는금고은행 부터약정기간이시작되는경우지방재정법개정 ( ) 에따라금고의수는 2개를초과할수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 년도세출예산편성 집행내역 추진부서 사업명 자치행정과평창장학회출연 050 고등교육 예산편성 분야부문통계목금액 052 지역인재육성 집행액집행잔액 ( 불용액등 ) ( 단위 : 백만원 ) 비고 출연금 평창장학재단에기금용도로출연

41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징수실적 지방세징수실적은지방세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주민들로부터지방세를 징수한실적을말합니다. 지방세는지방자치단체자체세입의근간을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징수액이늘어날수록재정운영자립능력은우수하게됩니다 년도 ( 결산기준 ) 우리평창군의지방세징수액은 32,749 백만원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지방세징수액 2017년징수액최근평균 비중 (%) 증가율 (%) 합 계 25,912 26,813 30,498 32,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3,745 4,020 5,131 4, 지방소비세 주민세 788 1,086 1,168 1, 지방소득세 3,890 4,587 5,874 7, 재산세 11,998 11,761 12,270 12, 자동차세 4,814 4,777 4,991 5,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연도수입 ,064 1, 최근평균증가율 ( 최근 3 년의연평균증가율 ) = ( 최종연도 (ex : 2017) 금액 / 최초연도 (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지방자치단체와지방세징수액세목별비중비교 세목별비중중재산세는유사자치단체와비교하여 39% 로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 우리군은 2018 평 창동계올림픽과관련하여토지가격이높게형성되어있고, 3 개의대형리조트골프장과관련하여 재산세가많아재산세비중이유사지방자치단체보다훨씬높게나옴

42 우리군은유사지방자치단체보다세목별징수액은높은편이나, 높은재산세비중으로인해타세목별 비중이유사지방자치단체보다낮게나오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음 6-2. 지방세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지방세감면등지방세특례에따른재정지원의직전회계연도 실적과해당회계연도의추정금액에대한보고서로, 투명 건전한지방재정구현을 위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작성하여지방의회에제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 5 조 ) 우리평창군의 2017 년도지방세지출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구 분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비과세 감면액 (A) 7,602 7,913 8,473 8,794 9,183 비과세 6,236 6,695 6,971 7,498 7,614 감면 1,366 1,219 1,502 1,296 1,569 지방세징수액 (B) 23,810 25,912 26,813 30,498 32,749 비과세 감면율 (A/A+B) 24.20% 23.39% 24.01% 22.38% 21.90% 기능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16년도(A) 17년도(B) 증감 (C=B-A) 분야증감률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 (C/A) 총 계 8, % 9, % % 일반공공행정 2, % 2, % % 공공질서및안전 % % % 교 육 % % % 문화 및 관광 % % % 환 경 보 호 % % % 사 회 복 지 % % % 보 건 % % % 농림해양수산 % % % 산업 중소기업 % % % 수송 및 교통 % % % 국토및지역개발 % % % 과 학 기 술 % % % 국 가 5, % 5, % % 외 국 % % % 기 타 % % %

43 세목별비과세 감면현황 ( 17 년도결산기준 )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지방세법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조세특례제한법 기타 합계 9,183 7,614 1, 소계 9,183 7,614 1,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보 통 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8,933 7,550 1,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소계 목 적 세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면허세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 자동차세 ( 주행세포함 )

44 6-3.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현황 우리평창군의지방세및세외수입의체납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연말체납누계액 (A) 2017연말체납누계액 (B) 증감액 (B-A) 합 계 5,650 4, 지방세 2,866 2, 세외수입 2,784 2, 대상회계 : 일반회계 지방세는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세외수입은자동차과태료가대부분으로, 적극적인세금징수로체납액을점차줄여나가고있음. 체납액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합 계 6,974 6,511 6,185 5,650 4,998 지방세 3,289 3,628 3,150 2,866 2,699 세외수입 3,685 2,883 3,034 2,784 2,298 유사지방자치단체와체납액비교 2016 년부터체계적인지방세징수계획, 체납액징수및결손처분에충실하여동종자치단체에 비교해서낮음

45 7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우리평창군이 2017 년도사회복지분야에지출한내역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 가족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일반 (089) 합계 52,962 4,709 6,413 7,865 26,126 2, ,063 2,713 국 비 26,432 3,598 2,468 3,013 15, , 시 도비 5, ,263 2, 시 군 구비 20, ,622 2,589 8,039 1, ,513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 년결산결과사회복지분야 부문별집행액 사회복지비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A) 297, , , , ,828 사회복지분야 (B) 37,006 41,471 43,452 50,683 52,961 사회복지분야비율 (B/A) 인구수 (C) 43,666 43,660 43,500 43,318 43,092 주민 1인당사회복지비 (B/C)( 천원 ) ,170 1,229 유사지방자치단체와사회복지비비율비교 사회복지비는대부분국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는장애인수, 노인수, 영유아수등 지자체특성에의해결정되므로지차체간비교에는어려움이있음

46 7-2. 지방보조금교부현황 지방보조금이란지방자치단체가민간등이자율적으로수행하는사업에대해개인또는단체등에지원하거나, 시도가정책상또는재정사정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할때, 시군구, 교육기관등에지원하는경비를의미합니다. 우리평창군의민간에게지원되는지방보조금교부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 (B) 비율 (B/A) 비 고 계 448,828 53, % 민간경상보조 (307-02) 9, %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 % 민간행사보조 (307-04) 6, % 448,828 사회복지시설보조 (307-10) 5, %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5, % 민간자본보조 (402-01) 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자본 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 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 는제외 지방보조금교부연도별현황 구분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세출결산액 297, , , , ,828 지방보조금 ( 민간 ) 43,922 50,073 48,243 58,856 53,362 비율 14.78% 16.27% 16.10% 16.61% 11.89% 13 ~ 16년도지방보조금 ( 민간 ) 자료는각회계연도결산서를기준으로작성 확대과목 : 사회복지보조 (307-10), 민간자본보조 (402-01) 우리군은농 축산업을주력으로하고있어예산에서도농업분야의예산이상당수를 차지하고있는데, 농 축산업분야의경우사업특성상민간경상보조및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이루어질수밖에없어민간이전보조금의비율이높게나타남. 2017년은동계올림픽준비로민간경상 행사보조가크게늘었음

47 지방보조금비율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 별지 2 : 2017 년도민간경상보조금집행내역 별지 3 : 2017 년도민간행사보조금집행내역 7-3. 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결과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보조사업에대하여매년성과평가를실시하고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평가결과를예산편성에반영하여야합니다. 우리평창군의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결과는별지4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별지 4 : 2017 년도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결과 7-4. 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에대해서는장부를갖추어지방자치단체장이정하는바에따라현재액과수량의증감을기록하고, 해당지방보조사업관련서류를첨부하여반기별로지방자치단체장에게보고하여야합니다. 우리평창군의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변동현황은별지5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별지 5 : 지방보조금으로취득한중요재산의변동현황

48 7-5. 지방보조금교부결정취소등중요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법령, 교부결정의내용또는지방자치단체장의처분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성실히지방보조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 해당지방보조금의다른용도에사용금지등의의무를부담하게되는데이를위반할경우지방자치단체에서교부결정취소등의처분을하게됩니다. 우리평창군의지방보조금교부결정취소등중요처분내용은없습니다

49 7-6. 행사 축제경비 다음은우리평창군이 2017년한해동안시에서주관하여개최한행사와축제의운영비, 실비보상금등을지출한내역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48,828 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 축제경비연도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297, , , , ,828 행사 축제경비 1,631 1,570 1,886 2,362 3,468 비율 0.55% 0.51% 0.63% 0.67% 0.77% 행사 축제경비비율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 우리군행사 축제경비는유사자치단체보다전반적으로높으며, 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관련한다양한행사개최및효석문화제국 도비지원때문임

50 8 공유재산및물품 / 지방공공기관 8-1. 공유재산및물품 공유재산이란지방자치단체가갖고있는토지, 건물등의재산으로서, 다음은우리평창군이보유하고있는공유재산이현재어느정도이며 2016년에비해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요약한표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16 년도현재액증가감소 17 년도현재액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비고 계 1,515,230 2,638,436 13,671 70, ,666 1,528,758 2,698,083 토지 18, , , ,455 19, ,187 건물 , , ,193 입목죽 1,473,633 9,406 10, ,484,568 9,738 공작물 22,374 1,772,901 2,069 30, ,443 1,803,571 기계기구 1 7, ,791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회원권 년결산결과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의종류별현황 다음은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물품이현재어느정도이며 2016 년에비해 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요약한표입니다.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16 년도현재액증가감소 17 년도현재액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비고 계 , , ,609 1,175 9,720 구 매 , , ,541 1,140 7,985 관리전환 양 여 기 타 -59 1, ,736 17년결산결과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의증감사유별내역

51 연도별공유재산및물품의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공유재산 2,261,880 2,302,822 2,398,821 2,638,436 2,698,083 물품 5,669 7,358 7,914 21,375 9,720 공유재산및물품의연도별변화 연도별공유재산및물품현재액보고서기준 공유재산및물품의연도별변화를살펴보면, 공유재산및물품이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음. 16 년도공유재산증가사유는토지, 건물외재산에대한누락분입력에따른증가

52 8-2. 출자 출연금집행현황 출자금이란공사 공단등에투자하여지분을보유하고있는재원을말하고, 출연금 이란법령또는조례에의해공공법인에지원하는경비로서되돌려받을수없는 재원을말합니다. 다음은우리평창군의 2017 년도출자 출연금집행현황입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출자금출연금 (A)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합 계 511, % % 일반회계 448, % % 특별회계 56, % 0 0% 기 금 6, % 0 0% 17 회계연도결산결과출자금 (502), 출연금 (306) 집행총액 연도별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 비고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비교 세출결산액 (A) 357, , , , ,827 출자금 (B) 출자금총액 (C) 출자금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6,507 1, 출연금비율 (D/A) 1.82% 0.45% 0.14% 0.14% 0.12% 출자금총액 (C) 은매연도말지자체보유출자금 ( 누계 ) 총액 ( 결산서참조 ) 출자 출연금집행현황 증가이유는 서울그린바이오연구단지조성 에 11 년 24 억, 13 년 50 억출연과, 13 년문화예술재단설립후 13 년 10 억, 14 년 10 억을출연하였기때문입니다

53 17 년도출자 출연금세부내역 출연금 구분기관 단체명금액 소계 590 일반 회계 재단법인한국지역진흥강원발전연구원재단법인평창장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 재 ) 강원테크노파크재단법인평창장학회 근거 ( 법 조례명등 ) 지방재정법제 17조2항-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강원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 단위 : 백만원 ) 내용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강원발전연구원출연금 평창장학회장학기금조성 4 지방세기본법제 146 조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출자 출연기관현황 강원도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재단법인평창장학회지원에관한조례 중소기업수요자맞춤형기업지원 평창장학회장학기금조성 지방출자 출연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가출자 ( 지분율 10% 이상 ) 또는출연하여 설립한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에따라지정 고시된기관을말합니다. 우리평창군출자 출연기관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출연 기관 ( 금액 : 명, 백만원 ) 구분임직원수출자 출연금자산부채총계 , 소계 , 평창문화예술재단 평창장학회 ,834 0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출자금총액 출연금 : 17 년도지방자치단체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소득을증대시키고지역경제를발전시키며지역개발을활성화하고촉진하는데이바지할수있는사업추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자하여설립한주식회사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 ( 獎學 ), 체육, 의료등의분야에서주민의복리증진에이바지할수있는사업추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재단법인

54 8-4. 지방공기업현황 지방공기업이란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등과같은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할목적으로자치단체가직접설치하여경영하거나 ( 직영기업 ) 공사, 공단의형태로법인을만들어운영하는공기업을말합니다. 우리평창군에설립 운영중에있는공기업의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임 직원수총자산총부채총수익총비용당기순이익경영평가등급 ( 가 ~ 마 ) 직영 상수도 공기업 , ,529 12,221-4,692 다 경영평가등급 : 가장최근년도 (2016 년 ) 평가결과임 ( 직영기업은격년으로평가 ) 지방공기업최근 5 년당기순이익 ( 단위 : 백만원 ) 구분 상수도직영 -3,493-3,562-5,278-4,021-4,692 공기업 우리평창군상수도공기업의최근5년당기순이익이적자인이유는, 우리지역특성상넓은면적으로인해급수지역이넓고인구밀도가낮아생산원가가다른지역에비해 2배이상높고, 노후상수도관으로인하여누수율이높기때문임. 적자해결을위해수도요금인상이불가피하나, 공공요금인상은주민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사안으로운영경비및원가절감에노력하고있음

55 9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자치단체가부서별로성과목표 지표를사전에설정하고, 목표치달성여부등의성과정보를제공하는보고서입니다. - 평창군은본회계연도의 도약하는평창, 함께웃는군민 라는비전을달성하기위해 성과보고서 에 비전-전락목표 (18개)-정책사업목표 (64개)-단위사업 (162 개 ) 로구성된성과관리체계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성과달성여부를측정하기위하여총 64개의정책사업목표와 141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달성하고자하는목표치를설정하였습니다. 평창군성과지표달성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실국명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목표 성과달성도 개수지표수초과달성달성미달성 결산액 결산액 전년도결산액 합계 , ,154 91,177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 ,107 6,952 3,155 농업기술센터 ,177 43, 상하수도사업소 ,265 9,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118 1, 대관령면 결산액은성과평가의대상이되지않는사업에대한결산액도포함한총계 : 초과달성 (130% 이상 ), : 달성 (100~130% 미만 ), : 미달성 (100% 미만 ) 비교증감

56 9-2. 복식부기재무제표 본표는복식부기재무제표상의자산및부채, 비용과수익에대한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내용은 복식부기재무제표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지자체평균 자산총계 2,844,771 2,998, ,846 2,277,915 부채총계 54,436 52,705-1,731 30,480 비용총계 312, ,460 28, ,002 수익총계 394, ,244 84, ,250 복식부기재무제표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대한주석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9-3. 기금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기금운용의투명성 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매년전체기금을분석하여그결과를주민과지방의회에공개하는제도로서, 다음표는우리평창군의기금이얼마나계획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를비교한것입니다. 2017회계연도기금운용에대한 2018년성과분석결과이며, 결과확정후별도수시공시 ( 예정 ) 9-4. 재정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기금운용의투명성 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매년전체기금을분석하여그결과를주민과지방의회에공개하는제도로서, 다음표는우리평창군의기금이얼마나계획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를비교한것입니다 회계연도재정운영에대한 2018 년재정분석결과이며, 결과확정후별도수시공시 ( 예정 )

57 9-5. 재정건전화계획및이행현황 지방재정법제55조제3 항에따라재정진단결과를토대로행정안전부로부터재정건전화계획의수립및이행을권고받은자치단체에한하여작성하는것으로, 평창군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성인지결산현황 성인지결산은성인지예산이여성과남성의예산수혜에어떤영향을미쳤으며, 성차별개선에어떤역할을하였는지를평가 점검하여그결과를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제도입니다. 일례로여성취업지원사업의경우, 예산집행결과를양성평등관점에서성평등효과를분석하여불평등하다고할때, 그결과를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방법입니다. 성인지결산은 2012년부터시범운영, 2013년부터본격운영하고있으며, 아래의표에서는우리평창군의 2017년성인지결산대상사업의집행실적및성평등효과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 총 계 10,027 9, 여성정책추진사업 1,858 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116 5, 자치단체특화사업 2,053 1, 년성인지결산기준

58 9-7. 행사 축제원가회계정보 행사 축제원가회계정보란행사 축제성격의사업을추진하기위해직 간접적으로투입한모든재원의정보를의미합니다. 작년평창군에서추진한행사 축제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총괄현황 연도별 전체행사 축제현황 집행액 1 천만원이상행사 축제현황 ( 단위 : 건, 천원 ) 집행액 1천만원미만행사 축제현황 건수집행액건수집행액순원가건수집행액순원가 당해연도 ( 17) 80 5,749, ,654,849 4,112, ,955 94,955 전년도 ( 16) 83 5,629, ,551,182 4,142, ,906 75,906 증감 3 120, ,667 30, ,050 19,050 집행액구분기준 : 광역 5 천만원, 기초 1 천만원

59 2017 년에개최한모든행사 축제현황 ( 단위 : 건, 천원 ) 원가정보 연유형순원가소관전화행사 축제명개최기간주요내용총원가사업수익번구분 (c)=(a)- 부서번호 (a) (b) (b) 1 3 대관령전국하프마라톤 2017 HAPPY700평창대관령전 ~ 국하프마라톤대회및전국고 68, ,730 경제체 대회및고교10Km 대회 육과 교 10km 마라톤대회 2 3 전국남여궁도대회 ~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기념 50,000 20,000 30,000 경제체 제9회전국남여궁도대회육과 평창컵 FIS 국제알 ~ 2017 평창컵국제알파인스키 24, ,819 경제체 파인스키대회 대회개최육과 회장배전국롤러스키대회 ~ 제21회회장배전국롤러스키대 9, ,988 경제체 회육과 평창군수기강원도 ~ 제6회해피700 평창군수기강 15, ,000 경제체 남여궁도대회 원도남여궁도대회육과 강원도유소년야구대회 ~ 경제체 제9회강원도유소년야구대회 28, , 육과 군수배종목별대회 ~ 2017 평창군수배종목별대회 59, ,761 경제체 ( 노산문화제포함 ) 육과 한국중고바이애슬 ~ 제9회한국초중고바이애슬론 15, ,000 경제체 론연맹회장배대회 연맹회장배대회육과 평창군수배전국스 ~ 제8회 HAPPY700평창전국스키 14, ,969 경제체 키, 스노우보드대회 대회육과 회장기전국남녀궁제31회회장기전국남녀궁도도대회, 전국중고 ~ 대회 / 제30회전국중고궁도대궁도대회, 전국남 회 / 제144회전국남녀승단대회녀승단대회 40, ,000 경제체육과 JS 드림컵동아시아 ~ 2017 JS CUP U12 국제유소년축 , ,560 경제체 유소년축구대회 구대회육과 대화면민체육대회 ~ 경제체 대화면민체육대회 10, ,000 및화합큰잔치 육과 미탄면민체육대회 ~ 경제체 미탄면민체육대회 10, , 육과 대관령면민체육대회 ~ 경제체 대관령면민체육대회 10, , 육과 방림면민체육대회 ~ 경제체 방림면민체육대회 10, , 육과 용평면민체육대회 ~ 경제체 용평면민체육대회 10, , 육과 진부면민체육대회 ~ 경제체 진부면민체육대회 10, , 육과 봉평면민한마음대회 ~ 경제체 봉평면민체육대회 10, , 육과 평창읍민체육대회 ~ 경제체 읍민체육대회 10, , 육과 절단축마라톤및 ~ 3.1절을맞아평창군민이함께 , ,000 경제체 건강달리기대회 하는건강달리기대회개최육과 강원자전거대행진 ~ 평창군민이모두모여자전거대 6, ,000 경제체 행진을통한녹색성장실현육과 강원도민달리기대회 ~ 경제체 평창군민건강달리기대회 15, , 육과 대관령컵전국축구대회 ~ happy700평창제2회대관령컵 29, ,844 경제체 전국축구대회육과 대관령하계스포츠축제 ~ 경제체 대관령하계스포츠축제 40, , 육과 평창더위사냥축제배 ~ 제2회평창더위사냥축제배풋 , ,250 경제체 풋살대회 살대회육과 유소년승마대회및 ~ 유소년승마대회및승마트래 15, ,000 경제체 승마트래킹대회 킹대회육과

60 연 번 유형 구분 행사 축제명개최기간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및전국대학레슬링선수권대회 효석문화제기강원도남여궁도대회 29 3 평창패러글라이딩페스티벌 30 3 평창군체육인송년행사 ~ ~ ~ ~ 제45회문체부장관기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및제41회전국대학레슬링선수권대회, 세계선수권대회파견국가대표3차선발대회 2017 효석문화제기및강원도궁도협회장기입승단궁도대회평창패러글라이딩페스티벌 -패러글라이딩장거리대회, 정밀착륙대회 2017 평창군체육인송년행사및 2018평창동계올림픽성공다짐대회보조 총원가 (a) 원가정보 사업수익 (b) 순원가 (c)=(a)- (b) 소관 부서 157, ,990 경제체육과 20,000 10,000 10,000 경제체육과 10, ,000 경제체육과 20, ,248 경제체육과 전화 번호 평창FC K3리그홈경 ~ 2017 평창FC K3리그홈경기개 25, ,583 경제체 기개최 최지원육과 강원도지사기궁도 ~ 경제체 제23회강원도지사기궁도대회 9, ,000 대회 육과 강원중등체육연구회 ~ 제17회강원중등체육연구회체 19, ,566 경제체 체육대회 육대회개최육과 협회장배전국초등 ~ 제16회협회장배전국초등학교 71, ,535 경제체 학교농구대회 농구대회육과 평창동계올림픽성공기원G-50 평창원정평창동계올림픽성공기원 G ~ 대 & 전국수호랑반다평창원정대 & 전국수호랑, 반 71, ,795 경제체 육과 비연날리기페스티다비연날리기페스티벌개최벌 HAPPY700배장애인어울림게이트볼대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전국직장인축구대회 ~ ~ HAPPY700 배장애인어울림게이트볼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전국직장인축구대회 12, ,397 경제체육과 7, ,538 경제체육과 대관령컵 FIS ~ 경제체 대관령컵알파인스키대회 9, ,987 알파인스키대회 육과 평창크레이지골프 ~ 24시간연속골프대회 18홀 *4 20, ,000 경제체 대회 홀 = 총72홀육과 대한이륜자동차봄 ~ 제1회대한이륜자동차봄축제축제드래그레이싱 9, ,932 경제체 드래그레이싱대회육과 대회 평창백일홍배강원도동호인테니스대회 제20회강원도지사기생활체육남녀배구대회 ~ ~ 그란폰도자전거대 ~ 회 평창동계올림 ~ 픽 G-100일기념 KBS전국노래자랑 45 3 농업인가족한마음대회 46 4 오대산문화축전 47 6 대관령눈꽃축제 48 6 평창송어축제 49 6 평창효석문화제 ~ ~ ~ ~ ~ 제 1 회평창백일홍배강원도동호인테니스대회 도지사기생활체육남녀배구대회의평창개최 17, ,000 경제체육과 15, ,000 경제체육과 경제체제1회펠트평창그란폰도 10, ,000 육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성공개최를위한범국민화합 KBS 전국 48, ,538 기획감사실노래자랑개최 개회식, 체육경기, 장기자랑등주제전시, 산사음악회, 불교문화체험, 공모전 ( 미술대회, 디카사진대회등 ), 문화예술공연 눈조각전시, 알몸마라톤, 평창동계올림픽홍보, 종목체험, 겨울놀이터등 송어얼음낚시, 맨손잡기, 올림픽홍보및체험, 겨울놀이터등 문학행사, 메밀꽃포토죤, 마당극, 문화예술공연등 29, ,660 농업기술센터 400, , ,000 문화관광과 218, ,000 문화관광과 575,000 55, ,000 문화관광과 735, , ,000 문화관광과

61 연 번 유형 구분 행사 축제명개최기간주요내용 50 6 평창더위사냥축제 ~ 캠핑체험, 땀띠물냉천수체험, 물놀이, 가재잡기, 광천선굴체험, 문화예술공연등 총원가 (a) 원가정보 사업수익 (b) 순원가 (c)=(a)- (b) 소관 부서 100, ,000 문화관광과 전화 번호 자연사랑전국그림 ~ 문화관 그리기및글짓기대대회작품제작및시상품전달등진행 30, , 광과 회 원주 MBC 어린이인형극 ~ 문화예술회관공연 ~ 효석문학 100 리길걷기행사 범도민산소길걷기대회 클래식세상계촌마을프로젝트 ( 축제 ) 한여름밤의추억뮤직페스티벌 ~ ~ ~ ~ 도서관주간행사 ~ 어린이인형극공연 5, ,000 문화관광과 각종공연문화예술회관추진 99, ,950 문화관광과 효석문화 100 리길 2 구간걷기행사 2017 범도민산소길걷기행사 : 평창남산둘레길부터평창백일홍축제장까지 제 1 회아마추어클래식콩쿠르, 한낮의파크콘서트, 한밤의느티나무콘서트느티나무거리악사, OX 퀴즈, 악기체험, 동물농장, 송어체험, 섶다리, 삼굿구이 5, ,000 문화관광과 5, ,000 문화관광과 100,000 50,000 50,000 문화관광과 메밀꽃밴드등 8 개팀공연 3, ,000 문화관광과 대화도서관 : 도서교환전, 옛이야기듣기, 재활용공예봉평도서관 : 전년도간행물배부, 인형극공연, 풍선아트배우기진부도서관 : 서양화전시, 가죽공예, 지압마사지특강꿈여울작은도서관 : 과월호잡지배부, 도서교환전, 책갈피만들기, 풍선아트선물 2, ,881 문화관광과 독서의달행사 ~ 대화도서관 : 일일 book 카페운영, 규방공예작품전시, 작가와함께읽는인문고전, 통일교육특강봉평도서관 : 도서교환전, 작가와함께하는책이야기, 직원과함께책읽기, 책갈피나눠주기, 재활용공예진부도서관 : 소설가와함께읽는한국단편문학, 전래동화랑놀이 & 퀴즈, 에코백만들기, 논술 + 만들기특강꿈여울작은도서관 : book 카페, 동화랑추석이랑, DIY 책꽂이, 에코백만들기 4, ,160 문화관광과 평창백일홍축제 61 4 평창스토리 62 3 한국문화관광해설사전국대회 63 3 국민대통합아리랑전국순회공연 64 4 전통산사문화재 ~ ~ ~ ~ ~ 백일홍포토죤, 향토음식체험, 강원예술제, 송어낚시, 농산물장터등 전통민속공연, 주민참여프로그램육성및공연, 체험프로그램 - 전통민속공연팀올림픽기간및패럴림픽기간공연 2018 동계올림픽문화관광해설사의역할올림픽홍보 : 홍보영상, 강원도문화관광해설사플래시몹해설사시간 : 해설사장기자랑, 만찬등관광지답사 : 평창군주요관광지등 235, ,000 문화관광과 342, , ,700 문화관광과 100, ,000 문화관광과 아리랑공연개최 20, ,000 문화관광과 문화공연및전시등행사진행 169, ,500 42,488 문화관광과

62 원가정보연유형행사 축제명개최기간주요내용순원가소관전화번구분총원가사업수익 (c)=(a)- 부서번호 (a) (b) (b) 올림픽드림프로그램글로벌 ~ 65 5 친구맺기 동계종목훈련및한국역사문화체험 32, , 기념사 업단 <16/17 년테스트이벤트대회개요 > 66 6 테스트이벤트운영지원 ~ 대회개요 - 대회기간 : 월 ~ 월 - 대회수 : 평창대회 11 개 ( 올림픽 10, 패럴림픽 1) - 대회장소 : 알펜시아스포츠파크, 휘닉스평창 - 참가규모 : 선수단 45 개국 3,168 명 ( 선수 1,744, 임원 1,424) 관중참여결과 - 총관중인원 : 49,904 명 ( 평창군 9,608 명 ) - 일반관중 21,288 명, 강원도및시군 20,254 명, 사회단체 2,201 명, 교육기관 338 명, 체육회 595 명, 서포터즈 2,378 명, 군부대 1,286 명, 동사모 1,564 명 43, ,182 올림픽 기념사 업단 67 3 평창군이장연합회한마음대회 ~ 개읍면이장협의회회원및가족주민간체육행사및화합행사 20, ,000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한마음대회 ~ 평창군평생학습축제 ~ 다문화가족한마음대회 ~ 개읍면새마을지도자및부녀회장들간의한마음화합행사 기념식, 동아리발표, 홍보 체험관운영, 작품전시, 특별공연등 개회식및다문화가족명랑운동회, 장기자랑등 15, ,000 자치행정과 18, ,806 자치행정과 13, , 주민생 활지원 과 71 1 수어문화제 ~ 인식개선을위한거리홍보캠페인 2. 배리어프리영화상영회 -Happy 평창시네마 3. 농문화체험프로그램 ' 농문화원정대 ' 1, ,900 주민생 활지원 과 72 1 어르신한마당체육대회 ~ 노인게이트볼대회 ~ 실버가요제 ~ 일시 / 장소 : 평창군종합운동장 - 인원 : 1,300 명 - 내용 : 8 개읍. 면어르신들이함께하는명랑운동회 ( 주요경기 : 한궁, 투호, 짐볼컬링, 내신발우주여행 ( 신발던지기 ), 500m 계주등 ) - ' 제 9 회회장기노인게이트볼대회 - ' 제 2 회연합회장기노인게이트볼대회 - ' 제 4 회평창군수기노인게이트볼대회 - ' 제 18 회평창군노인게이트볼대회 - 일시 : 장소 : 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 사업내용 : 기념식, 공연및가요경연대회등 25, ,000 11, ,000 22, ,000 주민생 활지원 과 주민생 활지원 과 주민생 활지원 과

63 연 번 유형 구분 행사 축제명개최기간주요내용 총원가 (a) 원가정보 사업수익 (b) 순원가 (c)=(a)- (b) 소관 부서 전화 번호 75 1 한여름밤의실버음악회 ~ 일시 : ( 목 ) 오후 7 ~ 9 시 - 장소 : 평창문화복지센터앞뜰상설무대 - 참여인원 : 400 명 ( 발표자 228 명 ) - 사업내용 :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을통해익힌노래와율동발표회 8, ,000 주민생 활지원 과 76 2 강원전통음식관광상품화 ( 보조 ) 77 6 올림픽홈스테이 78 2 음식문화대축제 평창강냉이음식요리경연대회 평창강냉이음식 시식 품평회 ~ ~ ~ ~ ~ 지역축제및음식박람회 2018 특선메뉴홍보 ( 시식 ) 행사추진 올림픽홈스테이설명회개최및온라인매칭프로그램운영 음식및식품홍보부스 30개 - 식품제조가공업소제품전시홍보부스 (26개), 농특산물전시홍보부스 (4개) 주제별전시부스 ( 음식 ) 8개 - 전통및향토음식전시 (2 개 ), 평창군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수상작전시 (2개) - 평차의주류및차 다식전시 (2개), 2018특선메뉴 10선전시 (2개) 체험및부대행사 7개 특선메뉴쿠킹클래스운영, 어린이체험프로그램운영, 다식만들기체험, 꽃차만들기체험 - 떡만들기체험, 메밀전병부치기만들기, 핸드드립커피추출 기타운영 - 식중독예방및음식문화개선홍보부스, 건강체험관운영, 버스킹공연등 강냉이를이용한음식현장경연 출품작전시및관람객시식 평가 강냉이음식시식및품평회 ( 강냉이영양밥, 강냉이수육, 강냉이식혜, 강냉이전, 강냉이스프, 강냉이아이스크림 ) 1,002, , ,686 환경위생과 7, ,570 환경위생과 58, ,790 환경위생과 21, ,398 환경위생과 18, ,500 환경위생과 행사 축제유형구분 : 1 사회적약자배려 2 지역특산물 전통시장활성화 3 주민화합과 건강한지역사회 4 전통문화계승 보존 홍보 5 국제우호친선협력 6 기타 별지 6 : 2018 년 (2017 회계연도 ) 행사 축제별원가회계정보 별지 7 : 행사 축제원가회계정보연도별비교표

64 9-8. 청사신축원가회계정보 청사신축비용원가정보란지방자치단체가사무등의처리를위해사용하는청사신축에투입되는비용에대하여기본계획수립부터준공때까지의단계별로공개하여, 지역주민의자율적통제를통하여과대 호화청사를방지하고지방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정보입니다. 작년평창군에서추진한청사신축을하지않아, 해당사항이없습니다 수의계약현황 우리평창군의 1,000만원이상수의계약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건, 백만원 ) 1,000만원이상 1,000만원이상비율 (B/A) 총계약실적 (A) 수의계약실적 (B)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 , , % 2.25%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수의계약현황 구 수의계약실적 분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건수 금액 14,084 1,789 1,034 3,407 3,774 연도별수의계약현황

65 9-10. 자치단체공공시설물운영현황 자치단체공공시설물운영현황이란각자치단체가관리 운영하는시설물의규모, 시설물운영에필요한관리인력과비용, 시설물이용자수, 순수익등을통해해당공공시설물이얼마나내실있게운영되고있는지를나타내는지표입니다. 자치단체공공시설물운영현황 ( 건립비용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이상 ) 공공시설물시설현황 (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명 시설유형 시설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 m2 ) ( m2 ) 면적 토지면적 평창군체육시설체육관평창국민체육센터 ,480 40,389 평창군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평창문화예술회관 ,168 28,145 공공시설물운영현황 ( 단위 : 백만원 ) 시설명 평창문화 예술회관평창국민 체육센터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건립비용 자산가치변동현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직영 3 29,353 11, ,175 6, 직영 3 47,840 23, ,450 19, 운영방식 : 직영, 위탁 건립비용에는토지매입 ( 수용 ) 비등이포함되며, 리모델링비용도해당됨. 순수익 ( 연간 ) : 운영수익 운영비용

66 9-11. 예산낭비신고접수 처리현황 자치단체예산낭비신고센터에국민신문고, 자치단체홈페이지, 서면등을통해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대한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접수 처리기간 ( ~ ) ( 단위 : 건, 천원 ) 계 총접수건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서면등계타당한신고 접수내역 타당성없는신고 조치결과 ( 타당한신고 ) 무관한신고계조치완료 진행중 예산절감 ( 낭비 ) 액 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관련신고포상금 ( 예산성과금 )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67 9-12. 조정교부금교부실적 조정교부금이란시 도가관할시 군 구간의재정력격차를조정하기위해시 도세일부를재원으로일정한산정방식을적용하여교부하는금액을말합니다. 2017년도에우리평창군이강원도로부터교부받은일반조정교부금총액은 8,165백만원입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객체 : 특별 광역시가관할자치구에교부하는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재정수요와재정수입의차이 ( 재정부족액 ) 에일정비율을적용하여분배 재정수요가클수록, 재정수입이작을수록 ( 재정부족액이클수록 ) 조정교부금이커짐 시 군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객체 : 광역시 도가관할시 군에교부하는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 는인구수, 30% 는시 도세징수실적, 20% 는재정력지수에따라분배 인구가많을수록, 징수실적이많을수록, 재정력이약할수록조정교부금이커짐 다만, 조정교부금의구성 ( 일반조정교부금 (90%) + 특별조정교부금 (10%)), 특별조정교부금교부기준 ( 재해, 공공시설의신설 복구 보수등일반조정교부금산정방식에는반영할수없는특별한재정수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 은양자가같습니다

68 9-13. 지방재정신속집행실적 신속집행이란내수경기진작및지역경제활성화를기하고공공자금의선순환을 도모하며예산의이월 불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별연간예산을 상반기에앞당겨집행하는것을말합니다 년도 6 월말까지의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목표율은신속집행대상액대비평균 56.5% 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지방공기업은 55.0% 입니다. 신속집행대상액 (A) 신속집행목표액 (B) 집행액 (C) 대상액대비집행률 (D=C/A*100) ( 단위 : 억원, %) 목표액대비집행률 (E=C/B*100) 3,340 1,837 1, 신속집행대상은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포함 감사결과 우리평창군이감사원, 행정안전부등중앙부처, 상급자치단체 ( 시 도 ) 등으로부터 받은재정분야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처분일시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제목 ( 감사내용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분. 법인세분 ) 과세누락 토지분 ( 지목변경 ) 재산세세부담상한적용부적정 조건불리지역직불금지급부적정 쌀소득보전직불금지급부적정 밭농업직불금지급부적정 강원도 노산문화제보조사업추진부적정 처분내용 ( 행정상 재정상 ) ㅇ재정상 : 지방소득세부과 - 78 건, 6,404,700 원 ㅇ재정상 : 토지분재산세부과 건, 13,090,985 원 ㅇ재정상 : 조건불리지역직불금회수 - 32 건, 711,730 원 ㅇ재정상 : 쌀소득보전직불금회수 - 4 건, 351,360 원 ㅇ재정상 : 밭농업직불금회수 - 9 건, 145,000 원 ㅇ재정상 : 여비환수및가산금징수 - 1 건, 1,050,000 원 처리결과 ㅇ지방소득세 - 부과완료 ( ) ㅇ토지분재산세 - 부과완료 ( ) ㅇ조건불리지역직불금 - 회수완료 ( ) ㅇ쌀소득보전직불금 - 회수완료 ( ) ㅇ밭농업직불금 - 회수완료 ( ) ㅇ여비및가산금 - 환수및징수완료 ( )

69 강원도 강원도 강원도 도암댐상류비점오염저감사업추진부적정 평창동계올림픽급수체계구축사업추진부적정 군도12호선 ( 유천 용산 ) 장공사추진부적정 강원도 지방세부과ㆍ징수소홀 국민안전처 국고보조금정산부적정 국민안전처 도로확 포 ㅇ감액ㅇ재정상 : 감액 - 과다계상된부분 - 222,800,000 원감액조치감액에대한설계변경완료 ( ) ㅇ감액ㅇ재정상 : 감액 - 과다계상된부분 - 314,600,000 원감액조치감액에대한설계 ㅇ재정상 : 감액 - 308,374,000 원 ㅇ재정상 : 지방세부과 건,363,460,000 원 ㅇ재정상 : 국고보조금반납 - 417,780 원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실시설계ㅇ재정상 : 감액부적정 - 82,000,000 원 변경완료 ( ) ㅇ감액 - 과다계상된부분감액에대한설계변경완료 ( ) ㅇ지방세등 - 부과완료 ( ) ㅇ국고보조금 - 반납완료 ( ) ㅇ감액완료 ( ) 강원도 동계올림픽경기장진입도로공사추진부적정 ㅇ재정상 : 감액 - 193,614,000 원 ㅇ감액완료 ( ) 강원도 조약천소하천정비사업추진부적정 ㅇ재정상 : 감액 - 70,370,000 원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사이트를참조하세요 ( ㅇ감액완료 ( )

70 10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우리평창군에서 17 년에추진한투자심사대상사업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장기미집행봉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진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장기미집행평창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평창읍종부리행복주택건립사업 총사업비 2016 년까지집행사업비 2017 년소요사업비 2018년사업완료이후사업비예정연도 투자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2, , % 2, , % 3, , % 6, , % 미탄체육공원조성 3,900-1,500 2, % 도암댐상류비점오염 저감사업 15,100 11,094 2,113 1, % 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 2,260-1, % ( 대상사업 ) 투자심사 ( 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포함 ) 를통과 ( 적정, 조건부 ) 하여 2017 년에 추진한사업

71 개별투자심사사업추진현황 사업명장기미집행봉평도시계획도로개설담당자도시주택과신상대 ( ) 사업목적및필요성 도심지혼잡구간체계적인도로망구축을통한지역주민의불편해소 기반시설확충으로지역경쟁력확보및집중교통망분산을통한교통환경개선 도시계획도로조기개설로사유재산권보호및주민편의증진도모 사업개요 기간 : 2018년 3월 ~ 2019년 10월 위치 : 평창군봉평면창동리 416-1외 규모 : 3개소 ( 봉평소로2-9호, 봉평소로3-4호, 재산중로3-2호 )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2,600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집행액향후소요액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계 2, ,100 국 비 시도비시군구비 2, ,100 지방채 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30%) 분할측량및보상협의 : 2018 년 7 월 ~ 12 월 공사착공및준공 : 2019 년 1 월 ~ 10 월 향후계획 지속적인보상협의여부에따라사업추진 기협의구간우선착공 사업변경내역 봉평소로 2-9 호 L=120m, 봉평소로 3-4 호 L=145m, 재산중로 3-2 호 L=260m

72 사업명장기미집행진부도시계획도로개설담당자도시주택과신상대 ( ) 사업목적및필요성 도심지혼잡구간체계적인도로망구축을통한지역주민의불편해소 기반시설확충으로지역경쟁력확보및집중교통망분산을통한교통환경개선 도시계획도로조기개설로사유재산권보호및주민편의증진도모 사업개요 기간 : 2018년 3월 ~ 2019년 10월 위치 : 평창군진부면하진부리 외 규모 : 3개소 ( 진부소로2-39 호, 진부소로2-14 호, 상진부1 리면외동교차로앞 )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2,400 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집행액향후소요액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계 2, ,900 국 비 시도비시군구비 2, ,900 지방채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30%) 분할측량및보상협의 : 2018 년 7 월 ~ 12 월 공사착공및준공 : 2019 년 1 월 ~ 10 월 향후계획 지속적인보상협의여부에따라사업추진 기협의구간우선착공 사업변경내역 진부소로 2-39 호 L=220m, 진부소로 2-14 호 L=180m, 면외동교차로앞 L=65m

73 사업명장기미집행평창도시계획도로개설담당자도시주택과신상대 ( ) 사업목적및필요성 도심지혼잡구간체계적인도로망구축을통한지역주민의불편해소 기반시설확충으로지역경쟁력확보및집중교통망분산을통한교통환경개선 도시계획도로조기개설로사유재산권보호및주민편의증진도모 사업개요 기간 : 2018년 3월 ~ 2019년 10월 위치 : 평창군평창읍중리 외 규모 : 4개소 ( 평창소로2-10호, 대화소로3-5호, 봉평소로1-1호, 봉평소로2-3호 )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3,800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집행액향후소요액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계 3, ,300 국 비 시도비시군구비 3, ,300 지방채 - 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30%) 분할측량및보상협의 : 2018 년 7 월 ~ 12 월 공사착공및준공 : 2019 년 1 월 ~ 10 월 향후계획 지속적인보상협의여부에따라사업추진 기협의구간우선착공 사업변경내역 ( 해당시 ) 평창소로 2-10 호 L=590m, 대화소로 3-5 호 L=115m, 봉평소로 1-1 호 L=160m, 봉평 소로 2-3 호 L=130m

74 사업명평창읍종부리행복주택건립사업담당자도시주택과박경섭 ( ) 사업목적및필요성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젊은계층및사회취약계층의주거비부담을경감하고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공공임대주택공급을실현하여계층별맞춤형주거지원 사업개요 기간 : 2018년 ~2020년 위치 : 평창읍종부리 외 1필지 규모 : 행복주택 64세대건립, 지상5층 ( 지상1층필로티-주차장 )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6,200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집행액향후소요액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계 6, ,200 5,000 국 비 1, ,500 시도비시군구비 4, ,500 지방채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5%) 기본계획수립및공모접수 : 월 후보지선정 : 월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 월 감정평가및토지 지장물보상 : 월 행복주택건립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월 ~ 9 월 향후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강원도지사 ) : 월 ~ 9월 행복주택건립사업착공 : 월 ~ 월 행복주택건립준공및입주 : 월

75 사업명미탄체육공원조성사업담당자시설관리과박상숙 ( ) 사업목적및필요성 폐광지역인미탄면내체육공원을조성하여주민들의건강유지 증진및시설을활용한각종행사및대회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사업개요 기간 : ~ 위치 : 강원도평창군미탄면창리 1068번지일원 규모 : 부지 15,104m2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3,900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집행액향후소요액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계 3,900 1,147 2,753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3,600 1,147 2,453 지방채민간자본 기 타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30%) 부지매입완료 : 실시설계용역완료 : 각종인 허가완료 : 향후계획 공사착공및준공 : ~ 사업변경내역 ( 해당없음 )

76 사업명도암댐상류비점오염저감사업담당자환경위생과이용운 ( ) 사업목적및필요성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를통한수질개선및주변지역환경개선도모 사업개요 기간 : ~ 위치 : 대관령면송천일원 규모 : 흙탕물저감시설설치 ( 침사지 4개소, 57,563m2 )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15,100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집행액향후소요액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계 15,100 11,094 2, , 국 비 10,570 7, , 도 비 군 비 기 금 3,171 2,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80%) 기본및실시설계환경부승인 : 공사착공 : 사업내용변경 ( 승인 ) : ( 차항2리침사지추가설치 ) 침사지 3개소준공 : ( 차항1리, 횡계2리, 용산1리 ) 향후계획 차항 2 리침사지공사착공 : 차항 2 리침사지공사준공 :

77 사업명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담당자보건의료원김진옥 ( ) 사업목적및필요성 주민참여와지역자원협력을통한밀착형건강관리전담기관으로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을지원하여질병예방, 건강증진등보건의료및건강증진서비스확충 사업개요 기간 : ~ 위치 : 진부면하진부리 251-1일원 규모 : 건강생활지원센터건립 1동 m2 ( 지상2층 ) - 통합건강관리실, 운동처방실, 구강보건실, 영양체험실, 체험관보건사업사무실, 교육실프로그램운영실등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2,260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집행액향후소요액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계 2, , 국 비 1,090 1,090 도 비 군 비 기 금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80%) : 사업신청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 : 기본및실시설계 : 공사착공 : 공사준공 향후계획 지역특성및수요를반영한특화된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지역사회자원과연계 협력, 주민주도형참여형사업추진

78 10-2. 지방채발행사업 우리평창군에서 17 년에추진한지방채발행사업은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우리평창군에서 17 년에추진한민간투자사업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사업유형 BTL BTO 재정부담액 사업명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진부 대화하수처리장 민간사업자 참살이주식회사 맑은평창 총사업비 16 년까지부담액 재정부담액 17 년부담액 18 년이후부담예정액 10,910 6, ,648 20, ( 단위 : 백만원 ) 계약기간 10. 7월 30. 6월 월 ~ 28. 9월 - 임대료 (BTL), 최소수익보장운영비 (BTO) 등의 2017 년까지는집행액 ( 결산기준 ), 2018 년 이후는추정액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총사업비 재정부담액범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진부 대화하수처리장 (BTO) 사업은시설운영이후추정사용료에미달하는경우가없어 최소수익을보장한적이없습니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BTL) 사업은매년임대료로일정금액을부담하나, 이는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의재원으로구성됩니다

79 개별민간투자사업현황 개별민간투자사업현황 사업명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담당자경제체육과이기언 ( ) 사업목적및필요성 미래성장동력사업인한방산업을육성 한약재의경쟁력을강화, 생산농가의소득향상 사업개요 기간 : ( 시설공사 ) / ( 시설임대 ) 위치 : 강원도평창군진부면하송정길 ( 송정리 ) 민간사업자 : 참살이주식회사 총사업비 : 10,910백만원 사업규모 : 대지면적 25,900m2, 건축연면적 4,875.27m2 (2층) 재정부담현황 계약조건 : 20 년간 ( ) 임대료상환및위탁운영권 지금까지재정부담액 ( 임대료 ) 및향후부담예정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재정부담액부담예정액기투자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계 17,766 6, ,796 국 비 8,882 3, ,898 시도비 4,442 1, ,449 시군구비 4,442 1, ,449 기 타 추진단계 시설운영중 사업변경내역 해당없음

80 사업명 평창군진부 대화하수종말처리장민간투자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권순우 ( ) 사업목적및필요성 진부, 대화지역하수처리시설설치와운영을민간에위탁하여민간부문의자본력 기술력및경영기법을도입, 하수도사업의효율성과경쟁력을확보 사업개요 기간 : ( 시설준공 ) / ( 최소수익보장 ) 위치 : 진부하수처리장진부면하진부 1 리 번지일원대화하수처리장대화면하안미리 번지일원 민간사업자 : 맑은평창 ( 주 ) 총사업비 : 20,862 백만원 ( 불변가격기준 ) 사업규모 : - 진부하수처리장 : 하수처리시설 4,100 m3 / 일, 차집관로 2.552km - 대화하수처리장 : 하수처리시설 1,000 m3 / 일, 차집관로 4.307km 재정부담현황 계약조건 ( 최소수익보장내역, 기간등 ) - 최소수익보장내역 : 추정사용료수입의 80%( 운영개시후 5 년간 ), 70% ( 운영개시후 6 10 년간 ), 60%( 운영개시후 년간 ) 에대한미달분수익보장 - 기간 : 지금까지재정부담액 ( 임대료 + 운영비 ) 및향후부담예정액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재정부담액부담예정액기투자 이후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 타 추진단계 운영중 향후계획 일까지민간투자사업사업시행자맑은평창 ( 주 ) 에서운영 사업변경내역 해당사항없음

81 제 2 절 특수공시 1 특수공시대상사업목록 ( 기준 :2017 년말기준 ) 사업명기간진행율비고 1 창리천생태하천복원사업 2014 년 5 월 2019 년 3 월 33% 2 청옥산야생화생태단지조성사업 2017 년 ~ 2018 년 30% 3 조둔리 ~ 향동리간선임도신설사업 2017 년 3 월 ~ 2017 년 11 월 100%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진입도로 확포장사업 2015 년 ~ 2017 년 100% 5 무이천소하천정비사업 2016 년 ~ 2018 년 5 월 76% 6 행복주택건립사업 2018 년 ~ 2020 년 5%

82 1. 창리천생태하천복원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월 ~ 월 위치 : 미탄면평안보 ~ 마하리동강합류지점 사업규모 : 하천생태유량공급 1.1km, 물길회복 1.6km, 자연형여울및어도설치 10개소, 둠벙 1개소등 사업비 : 10,258백만원 ( 국비 4,333, 군비 2,892, 기금 3,033) 승인금액 : 8,866백만원 추진상황 하천기본계획 ( 변경 ), 생태하천기본및실시설계 : 하천기본계획 ( 변경 ) 강원도심의 : 기본및실시설계기술검토완료 : 공사기간 : ~ 월 [ 우삼호대표길도영 ] 기대효과 수질오염방지및하천자정능력증대를통한수질개선건천화방지 및다양한생물서식이가능한하천환경조성기대

83 위치도 현장사진

84 2. 청옥산야생화생태단지조성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월 ~ 월 위치 : 미탄면회동리일원 ( 청옥산육백마지기 ) 사업규모 : 야생화단지 (42,052m2, 관찰로 1.3km, 전망대 1개소 ) 사업비 : 1,840백만원 ( 군비 736, 기금 1,104) 추진상황 청옥산생태단지조성사업기본설계용역 ( 산림과 ) : ~ 12월 올림픽배후도시남부권개발연구용역 ( 기획감사실 ) 월 2017년친환경청정사업선정 ( 한강유역환경청 ) : 청옥산생태단지조성사업시범사업준공 : 실시설계용역준공 : 공사기간 : ~ [ 성현건설 ( 주 ) 김성락 ( 춘천소재 )] 기대효과 생태단지를조성하여수생태계보전및상수원수질을개선하고, 지역특색을살린자연친화적인복원으로고원생태에적합한지역명소로만들어지역관광자원으로활용

85 위치도 현장사진

86 3. 조둔리 ~ 향동리간선임도신설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평창군평창읍조둔리 31-1 번지외 10 필지 총사업비 : 470 백만원 ( 국 329, 도 42, 군 99) 사업규모 : L=2.22km 사업내용 : 산림경영관리, 임산물의활용증진등으로임업생산성향상및 산불예방, 산림사업추진을위한접근로확보를위한임도신설 사업진행현황 임도신설토지소유자동의서작성 : ~ 임도신설타당성평가시행 : 임도신설실시설계 : ~ 12. 임도신설사전설계심의및계약심사 : ~ 2. 임도신설사업추진대상지마을간담회개최 : 임도신설사업추진및완료 (L=2.22km) : ~ 11. 기대효과 마을숙원사업의일환으로마을과마을을연결하는임도신설을통해산간마을의교통편의확충및산불예방, 산림사업추진등산림경영활성화를위한기반시설마련

87 현장사진 ( 임도신설후모습 )

88 평창동계올림픽경기장진입도로확포장사업 사업개요 구분 총사업비 ( 백만원 ) 사업개요계 15 까지 16 년 17 년계 6개노선 114,991 46,439 44,931 23,621 비고 군도12호 ( 유천 ~ 수하 ) L=1.75km(4 차로 ) 27,144 14,128 13,016 - 군도12호 ( 유천 ~ 용산 ) L=2.92km(2 차로 ) 13,840 1,037 5,370 7,433 대관령205 호 ( 용산 ~ 수하 ) L=2.7km(4 차로 ) 32,367 20,098 12,269 - 대관령209 호 ( 수하 ~ 횡계 ) L=1.34km(3 차로 ) 12,608 9,046 3,562 - 진부IC~ 호명교 L=2.2km(4 차로 ) 29,032 2,130 10,714 16,188 사업진행현황 올림픽경기장접근도로군도12 호 ( 유천 ~ 수하 ) 도로확포장공사 - 실시설계용역 : ~ 사업기간 : ~ 올림픽경기장접근도로군도12 호 ( 유천 ~ 용산 ) 도로확포장공사 - 실시설계용역 : ~ 사업기간 : ~ 올림픽경기장접근도로대관령205 호 ( 용산 ~ 수하 ) 도로확포장공사 - 실시설계용역 : ~ 사업기간 : ~ 올림픽경기장접근도로대관령209 호 ( 수하 ~ 횡계 ) 도로확포장공사 - 실시설계용역 : ~ 사업기간 : ~ 기대효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참가하는선수및임원, 관람객등의안전하고 빠른경기장접근으로성공적인올림픽개최

89 사진대지 공사명 : 군도 12 호 ( 유천 ~ 수하 ) 착공전 준공

90 사진대지 공사명 : 군도 12 호 ( 유천 ~ 용산 ) 착공전 준공

91 사진대지 공사명 : 대관령 205 호 ( 용산 ~ 수하 ) 착공전 준공

92 사진대지 공사명 : 대관령 209 호 ( 수하 ~ 횡계 ) 착공전 준공

93 사진대지 공사명 : 진부 IC~ 호명교간 착공전 준공

94 5. 무이천소하천정비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 무이천소하천정비사업 위치 : 봉평면무이리 번지 ~ 봉평면무이리 7-17 사업량 : 호안및제방 1.2km, 교량 2개소, 여울형낙차보 1개소 사업기간 : 2016년 12월 13일 ~ 2018년 5월 13일 총사업비 : 2,717백만원 사업진행현황 2015년 - 실시설계및전략환경영향평가 2016년 - 토지보상 2017년 - 호안및제방축조, 여울형낙차보시공 2018년 - 교량 2개소시공및전체분준공 기대효과 노후된호안및제방을신설하여주민들의불안감해소및통수단면확보를통한폭우피해사전예방

95 사진대지 착공전 공사완료 ( 제방축조 )

96 착공전 공사완료 ( 여울형낙차보 )

97 착공전 공사완료 ( 교량 )

98 6. 행복주택건립사업 사업개요 추진목적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젊은계층및사회취약계층의주거비부담을경감하고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공공임대주택공급을실현하여계층별맞춤형주거지원 시행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사업위치 : 평창읍종부리 외 1필지 부지면적 : 2,196m2 ( 약665평 ) 총사업비 : 6,200백만원 [ 국비 1,800, 군비 4,400]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사업량 : 행복주택 64세대건립 규모 : 지상5층 ( 지상1층필로티- 주차장 ) 추진상황 기본계획수립및공모접수 : 월 후보지선정 : 월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 월 감정평가및토지 지장물보상 : 월 행복주택건립기본및실시설계용역 : 월 ~ 9월 사업효과 주변시세보다저렴하게임대주택을공급하여젊은계층의주거안정과 저출산극복삶의질향상

99 위치도및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