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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자치법규 [ 규칙 ] 제3975호서울특별시정책실명제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4 제3976호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일부개정규칙 11 제3977호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13 제3978호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14 제3979호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16 제3980호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24 제3981호서울특별시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 31 제3982호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38 제3983호서울특별시전시예술감독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39 제3984호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폐지규칙 42 제3985호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규칙폐지규칙 42 제3986호서울특별시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 43 제3987호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83 제3988호서울특별시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88 제3989호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90 [ 입법예고 ] 제 호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91 제 호서울특별시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관한조례제정 ( 안 ) 입법예고 92 제 호서울특별시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정 ( 안 ) 입법예고 93 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시장,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94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 97 제 호서울시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1등급토지의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171 제 호천호재정비촉진지구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188 1

3 공고제 호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190 제 호서울특별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 ( 경미한사항 ) 공고 190 제 호회계공무원직인폐기및등록공고 191 제 호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 193 제 호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등 ) 사업완료공고 194 제 호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과태료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 195 제 호서울특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공고 [ 주택재건축사업부문 ] 196 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198 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처분공시송달공고 199 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처분및독촉고지공시송달공고 199 제 호다단계 [ 후원방문 ] 판매업등록변경신고사항공고 202 제 호종합공사시공업행정처분 ( 등록말소 ) 공시송달공고 203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 호재산변동사항공개공고 204 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약수지구단위계획 ) 변경 ( 경미한사항 ) 결정고시 ( 중구 ) 207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 성동구 ) 211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성동구 ) 211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사적제440호서울초안산분묘군문화재구역내사유지토지보상 ( 노원구 ) 212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강서구 ) 218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변경 ( 정정 ) 인가고시 ( 서초구 ) 220 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솔밭근린공원 ) 조성계획변경 ( 안 ) 열람공고 ( 강북구 ) 222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꽃담길소공원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동작구 ) 229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영도소공원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동작구 ) 232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나비소공원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동작구 ) 236 2

4 제 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8호선잠실정거장 ) 사업완료공고 ( 송파구 ) 240 제 호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송파구 ) 241 사업소고시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247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247 제 호하천점용허가고시 ( 한강사업본부 ) 248 사업소공고 제 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구로소방서 ) 249 제 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영등포소방서 ) 249 3

5 자치법규 [ 규칙 ] 서울특별시규칙제3975호서울특별시정책실명제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정책실명제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정책실명제운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 조중 사무관리규정 제 34 조의 2 를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으로한다. 제2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정책실명제 란정책의투명성과책임성을높이기위하여행정기관에서소관업무와관련하여수립 시행하는주요정책의결정및집행과정에참여하는관련자의실명과의견을기록 관리하는제도를말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삭제하고, 같은항에제4호부터제6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일정규모이상의연구용역 5. 자치법규의제정 개정및폐지 6. 그밖에중점관리가필요한사업 제3조의2와제3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2( 정책실명제책임관지정 ) 1 시장은정책실명제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정책실명제책임관을지정하여야하며, 그직위는정책기획관으로한다. 2 정책실명제책임관은다음각호의임무를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활성화계획수립및시행 2. 정책실명제대상사업선정및추진실적공개 3. 자체평가및교육 4. 그밖에정책실명제운영을위하여필요한업무 제3조의3( 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 ) 1 시장은정책실명제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심의위원회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위원장 1 명을포함하여 5 명이상 10 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다음각호 4

6 에따라시장이회의개최시위촉또는지명하고, 해당회의종료와함께해촉또는지명해제한다. 1. 위원회전체위원의과반수를서울시업무에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외부전문가중에서위촉하며, 외부위원의위촉에있어서어느한성이 60% 를넘지않도록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은정책실명제책임관으로한다. 정책실명제책임관이부득이한사유로위원장의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심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및내부이력관리사업선정에관한사항 2.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및내부이력관리사업선정기준에관한사항 3. 그밖에정책실명제추진을위해필요한사항 4 심의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소집하고재적위원과반수의참석으로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정책실명제총괄부서장은위원회의간사가되며, 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무를처리한다. 제4조의제목중 등록 을 관리 로하고, 같은조제1항중 등록대상사업선정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를 중점관리대상사업의내역서를제출하여야한다. 로하며, 같은조제2 항과제3항은각각다음과같이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제3조의3에따른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중점관리대상사업을확정하고등록번호를부여한후, 별지제2호서식에따라중점관리대상사업현황을서울특별시홈페이지를통하여공표하여야한다. 3 담당부서에서는제2항에따라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확정된사업의내역서를서울특별시홈페이지를통하여공표하여야한다. 제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2( 내부이력관리사업의선정및관리 ) 1 제3조제1항각호의기준에해당하나제3 조의3에따른심의위원회심의에서비공개필요성을인정받은사업은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선정하여관리할수있다. 2 내부이력관리사업에대해서는총괄부서에서별지제4호서식에의해선정목록을관리하고담당부서에서사업의추진경과및관련자를기록 관리하여야하며, 제4조제2항과제3항및제5조제1항의공개를하지아니한다. 제5조의제목 ( 정책자료집발간 ) 을 ( 추진실적공개 ) 로하고, 같은조제1항과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정책실명제담당부서에서는제4조에따라선정된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이완료된경우완료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추진실적을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하여야하며, 연도를경과하여계속되는사업은매년 1회직전년도의추진실적을공개하여야한다. 다만이미완료된사업이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선정되었을경우선정된날로부터 1개월 5

7 이내에추진실적을공개한다. 2 제 1 항에따라공개할추진실적은별지제 3 호서식에따라작성한다. 제 5 조제 3 항부터제 5 항까지를각각삭제하고, 같은조제 3 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추진실적의정보공개대상해당여부는정보공개관련법령에따라담당부서에서결정하여야한다. 제6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2항중 자체평가위원회 를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로한다. 1 총괄부서에서는제5조제1항에따라공개한추진실적에대하여매년 1회평가를시행하여야한다. 별지제1호서식부터제3호서식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하고, 제4호서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6

8 [ 별지제 1 호서식 ]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 1 사업부서 2 담당자 ( 연락처 ) 3 정책사업명 4 선정기준 5 사업기간 6 주요내용 < 기재항목 > 1 사업부서 : 사업을수행하는부서명을기재 2 담당자 : 사업담당자및사업부서장을직급 ( 직위 ) 과함께기재 3 정책사업명 : 추진하는정책사업명을기재 4 선정기준 :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선정한해당기준을기재 5 사업기간 : 사업의시작및종료시점기재 6 주요내용 : 사업의목적또는추진배경, 추진계획및주요추진상황 ( 예산포함 ) 등사업전반에대해서구체적으로기재 7

9 [ 별지제 2 호서식 ] 정책실명제중점관리대상사업현황 1 등록번호 2 정책명 3 사업부서 4 담당자 < 기재항목 > 1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관리번호로연도별일련번호를사용 ( 예, , ) 2 정책명 : 사업명을기재 3 사업부서 : 사업을수행하는부서명을기재 4 사업담당자및사업부서장을직급 ( 직위 ) 과함께기재 8

10 [ 별지제 3 호서식 ] 정책실명제사업관리이력서 등록번호 담당부서작성자 정책명 사업개요 추진경과및사업관련자 추진실적은필요한경우별첨으로등록가능 9

11 [ 별지제 4 호서식 ] 정책실명제내부이력관리대상사업현황 1 등록번호 2 정책명 3 사업부서 4 담당자 < 기재항목 > 1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관리번호로연도별일련번호를사용 ( 예, , ) 2 정책명 : 사업명을기재 3 사업부서 : 사업을수행하는부서명을기재 4 사업담당자및사업부서장을직급 ( 직위 ) 과함께기재 10

12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정책실명제근거법령및지침개정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여법규화함으로써정책실명제를체계적으로추진하고시정에대한신뢰도및시정운영의책임성을제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시정운영공개성강화를위한중점관리대상정책의범위확장 ( 안제3조제1항 ) - 일정규모이상의연구용역및자치법규의제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을중점관리대상선정기준에포함나. 지속적관리및제도운영책임성강화를위한정책실명제책임관지정 ( 안제3조의2) - 책임관의직위를정책기획관으로지정하고책임관의임무를명시다. 주요정책의관리누락방지를위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 ( 안제3조의3) - 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기준과심의대상을규정라. 내부이력관리사업의운영근거마련 ( 안제4조의2) - 중점관리사업선정기준에해당하나개발정보등외부공개하기민감한사안에대해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별도관리방안마련마. 추진실적공개방법개선 ( 안제5조, 제6조 ) - 추진실적공개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공개시기및대상조정 공개시기 : 매년 1회 정책완료후 1개월이내 공개대상 : 완료정책의추진실적평가 완료여부에관계없이공개된추진실적모두평가 서울특별시규칙제3976호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의복지건강실보건의료정책과란다음에생활보건과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

13 복지건강실 주관부서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 생활보건과 1. 어린이활동공간의위해성관리에관한 환경보건법시행령 구청장 다음의사무 제 22 조 가. 시설의개선또는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 나. 보고및자료제출명령과출입ㆍ검사 다. 과태료의부과ㆍ징수 별표의기후환경본부기후대기과란다음에친환경교통과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 친환경교통과 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 62 조 구청장 다음의사무 제 3 항및제 4 항 ( 같은법 시행령제 63 조제 1 항 ) 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 연장및유예 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수검명령 별표의행정국행정과란중제 3 호를제 4 호로하고, 제 3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행정국 주관부서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 행정과 3.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구청장 설치 운영에관한사무 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 31 조제 1 항 ( 동법 시행령 제 49 조제 1 항 )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사무위임에따른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별표의개정규정에따른위임사무로서그처리절차가진행중인사무는종전의규정을따른다. 12

14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행정업무의효율성향상및주민편의도모를위해중앙행정기관장이서울특별시장에게위임한일부사무를구청장에재위임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환경부장관이서울특별시장에게위임한 어린이활동공간의환경안전관리기준준수명령등에관한사무 를구청장에재위임하고자함 ( 안별표 ) 나. 환경부장관이서울특별시장에게위임한 이륜자동차배출가스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등에관한사무 를구청장에재위임하고자함 ( 안별표 ) 다. 통일부장관이서울특별시장에게위임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의설치 운영사무 를구청장에재위임하고자함 ( 안별표 ) 서울특별시규칙제3977호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중일반직 6급직렬란중행정란, 의료기술란및보건진료란을각각다음과같이하고, 행정또는전산란다음에행정또는의료기술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행정 1, 의료기술 보건진료 ,,, 행정또는의료기술 1 1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3

15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공공의료정책의효율적추진과의료수요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한의료기술분야인력의정원조정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복지건강실공공의료정책추진력강화를위한의료기술분야실무인력보강관련정원조정 ( 안별표 ) - 행정6급 1 행정또는의료기술6급 +1 나. 어린이병원행동치료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한의료기술분야치료인력보강관련정원조정 ( 안별표 ) - 보건진료6급 1 의료기술6급 +1 서울특별시규칙제 3978 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전단중 제4조 를 제4조의3 및제5조제2항 으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 이하 의회 라한다 ) 의민간위탁동의를받은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심의 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심의를받은후서울특별시의회 ( 이하 의회 라한다 ) 의동의 로하며, 같은항후단을삭제한다. 제4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항중 제8조제2항에따른적격자선정시적격자심의위원회는심의자료를검토하여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을위하여노력하는기관을적격자 를 제8조따른수탁기관선정시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및사회적가치달성을위하여노력하는기관을수탁기관 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시장은수탁기관선정시조례제7조제5호에따른수탁기관의책임능력및공신력의검토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하여야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에따른수탁기관의최근 2 년간입찰참가자격제한 ( 부정당업자제재 ) 사실 14

16 2. 수탁기관이최근 3년간수행한시장의위탁사무관련감사 지도 점검 종합성과평가및회계감사결과등 제7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항중 하며, 민간위탁종료후에는지체없이시설물현황 기구 비품목록과수탁기관에서생산한문서등을인수받아야한다 를 한다 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소관부서의장은민간위탁종료시또는조례제19조에따른위탁취소시에는지체없이시설물현황 기구 비품목록과수탁기관에서생산한문서등을수탁기관으로부터인수받아야한다. 제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조의2( 회계감사대상사무 ) 조례제15조제7항에따라수탁기관이결산서를작성하여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위탁사무는연간사업비 10억원이상인사무로한다. 다만, 법령이나조례등에따라회계감사를받는사무는그결과로대체할수있다. 제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조 ( 지도 점검 ) 시장은조례제16조제2항에따른지도 점검을하는경우성과점검을포함하여야한다. 다만, 조례제18조제1항에따라종합성과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연도의성과점검을생략할수있다. 제10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 ( 종합성과평가대상사무 ) 1 조례제18조제1항에따라시장이종합성과평가를실시하여야하는위탁사무는연간사업비 5억원이상인사무로한다. 다만, 법령이나조례등에따라별도의평가를하는사무는그결과로대체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에해당하지않는위탁사무에대해서도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종합성과평가를실시할수있다. 제11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1조 ( 세부지침 ) 이규칙과관련하여기타필요한사항은지침으로정할수있다. 부 칙 이규칙은 2014년 8월 15일부터시행한다. 단, 제8조의2 및제10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15

17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가공포 ( ) 되어시행예정됨에따라관련된시행규칙규정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경우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심의를받은후의회의동의를받도록함 ( 안제2조제1항 ) 나. 수탁기관의책임능력및공신력검토를위하여최근 2년간입찰참가자격제한 ( 부정당업자제재 ) 사실및위탁사무관련최근 3년간감사 지도 점검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결과등을검토하도록규정함 ( 안제4조제2항 ) 다. 회계감사대상은연간사업비 10억원이상인사무로함 ( 안제8조의2) 라. 지도 점검을하는경우성과점검을포함하도록함 ( 안제9조 ) 마. 종합성과평가대상은연간사업비 5억원이상인사무로함 ( 안제10조 ) 바. 기타필요한사항은지침으로정할수있도록함 ( 안제11조 ) 서울특별시규칙제3979호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을별지와같이하고, 별표 2의적용기준란중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정조정에관한조례 를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6

18 [ 별표 1]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의범위와시비보조율 ( 제 2 조관련 ) 사업명시비보조율비고 1. 어린이집운영 50% 서울형어린이집운영 70% 영유아보험료및보육시설인센티브 100% 2. 비담임교사및보육도우미지원 50% 3.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50% 4. 방과후어린이집운영 50% 5. 장애아통합어린이집운영 50% 6. 어린이집기능보강 ( 민간어린이집서비스향상부문 ) 정액 4~7 백만원 / 개소 단, 서울형어린이집인증시 4~10 백만원 / 개소 (1 회한 ) 7. 아동급식지원 50% 8.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정액 2~5 백만원 / 단체별, 등급별 9.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정액 3,300~6,900 천원 / 시설별, 등급별 10. 청소년문화의집건립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1 구 3 시설 지원기준 ( 건축비 ) - 1,650 m2한도, 2,125 천원 / m2 11.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50% 12. 보건소운영개선정액 30~60 백만원 / 구별, 등급별 17

19 사업명시비보조율비고 13.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종사자복지수당정액 5 년이상 :190 천원 / 월 5 년미만 :135 천원 / 월 14.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50% 15. 알코올상담센터종사자복지수당정액 5 년이상 :190 천원 / 월 5 년미만 :135 천원 / 월 16. 보건소분소설치 17. 보건소의료장비개선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건물신축및부지매입 : 11 억원한도 임차비 : 5 억원한도 18. 노인건강검진 70% 19. 지역치매지원센터복지수당정액 5 년이상 :190 천원 / 월 5 년미만 :135 천원 / 월 20. 지역치매지원센터운영 50% 세이상노인환자원외약제비 60% 22. 신 재생에너지보급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23. 승용차요일제확산및정착정액 20 백만원 / 구별 24. 승용차요일제무선인식시스템유지관리운영 정액 1 천원 / 개당 25. 청소용수사용요금지원 100% 26. 서울클린데이운영정액 2 백만원 / 구별 18

20 사업명시비보조율비고 27. 외국인지원시설설치 운영 100% 28. 관광특구활성화지원 50% 29. 공공근로사업 70% 30. 유기동물보호지원사업 50% 31.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70% 32.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지원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33. 종합사회복지관운영 90% 매년 5% 씩하향조정단, 임대 APT 내시설 100% 34. 푸드뱅크마켓운영지원 50% 35. 사회복지담당공무원급여등지원 50% 시립사회복지시설근무사회복무요원중식비 100% 36.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37. 노인종합복지관운영 80% 매년 20% 씩하향조정 38. 저소득노인급식제공 100% 39. 서울재가관리사운영 100% 40. 노인종합복지관기능보강 50% 41.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배치 50% 19

21 사업명시비보조율비고 42. 소규모노인복지센터건립정액 10 억원한도내 / 개소 43. Day-care 센터설치정액 구립공공건물활용형 100 백만원 / 개소 건물임대형 300 백만원한도내 / 개소 구립 기존경로당 활용형 1,000 백만원 / 개소 소규모노인복지센터내설치형 500 백만원 / 개소 사회복지시설, 학교, 비영리법인설치형 300 백만원 / 개소 44. 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활성화사업 100% 45.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 46. 장애인복지관건립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지원기준 - 대지 :1,650 m2한도 - 건물 :1,650 m2한도 47. 장애인복지관운영 90% 매년 5% 씩하향조정 단, 시외지역소재시설은전액시비지원 48.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90% 매년 5% 씩하향조정 49. 장애인복지카드원스톱발급지원 100% 50.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50% 51. 장애인무료셔틀버스운영 50% 52.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50% 20

22 사업명시비보조율비고 53. 거리노숙인보호 100% 54. 지역자활센터종사자복지수당정액 55. 공중화장실여성용시설확충 50% 5 년이상 :190 천원 / 월 5 년미만 :135 천원 / 월 여성용시설확충및편의개선 100 백만원한도내 56. 민간여성용화장실개선 80% 57. 공사립작은도서관육성지원정액 광특지원대상시장무등록전통시장 1~3백만원 / 개소 평가결과차등지급 및 58. 지방문화원육성지원정액 44,250 천원 / 구별 59. 장애인도서관운영지원정액 개소당 100 백만원한도내 60. 구립도서관운영비지원 30% 61. 구립공공도서관건립 62. 학교도서관복합시설건립 63. 문화예술회관건립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지원기준 ( 건축비 ) - 연면적 1,650 m2한도내, 2,125 천원 / m2 지원기준 ( 건축비 ) - 연면적 1,650 m2한도내, 2,125 천원 / m2 지원기준 ( 건축비 ) - 연면적 6,600 m2한도내, 2,500 천원 / m2 64. 학교도서관개방운영비지원 50% 65. 자치구직장운동부육성지원정액 팀규모에따라차등지원 66. 어린이축구교실운영정액 67. 여성 유아축구교실운영정액 6,800천원 / 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 이상구비확보 12백만원 / 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 이상구비확보 21

23 사업명시비보조율비고 68. 청소년풋살교실운영정액 11,200 천원 / 구별 - 시비지원액의 100% 이상구비확보 69. 생활체육대회지원정액 10 백만원 / 구별 70. 다목적체육센터건립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지원기준 ( 건축비 ) - 연면적 3,960 m2한도내, 2,500 천원 / m2 71. 학교체육시설복합화사업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지원기준 ( 건축비 ) - 연면적 1,980 m2한도내, 2,500 천원 / m2 72. 시지정문화재보수 100% 73. 문화재방범 방재시설설치 100% 74. 목조문화재방염제도포 100% 75. 아파트열린녹지조성사업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국고보조사업 : 국 시비매칭 (50:50) 시비추가지원 : 차등 76. 옥상공원화 50%~70% 지원기준 - 민간건축물 :50% ( 남산가시권역 70%) - 구립공공건물 : 70% 이하 - 구립외공공건물 : 50% 77. 도시구조물벽면녹화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78. 수목식재사후관리 30% 79. 공공기관담장녹화 70% 80. 재정비촉진계획수립 ( 변경 ) 용역비지원 50% 81. 자치구정비계획수립용역비지원 50% 22

24 사업명시비보조율비고 82. 민간부설주차장야간개방지원 50% 83. 그린파킹사업 84.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지원 85. 공공시설지하주차장건설지원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86. 제설대책추진정액 100 백만원 / 구별 87. 빗물관리시설설치지원 50% 88. 자치구지선하수관거개량지원 50% 89. 생태하천복원사업 50%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이상 : 30% 지원 하천복원비 : 전액 하천내시설 :50% 90.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설치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91. 에코마일리지사업정액 5~30 백만원 / 구별 평가결과차등지급 92. 주거정비공공관리사업지원 별표 2 에서정하는보조율 정비용역비 ( 토지등소유자수기준 ) - 1,000 명미만 : 100 백만원한도내 - 1,000 명이상 : 250 백만원한도내 대행위탁수수료 : 250 백만원한도내 93. 가공배전선등지중화사업 50% 단, 도로복구비는전액구비 94. 지구단위계획수립및재정비용역비 50% 95. 그밖에서울특별시와자치구상호간에이해관계가있고보조금의교부가필요한사업 사업의수행근거, 법령, 성격에따라정률, 정액또는차등보조 서울특별시의예산안편성계획에대상사업명과시비보조율을명시 하거나매년예산으로정한다. 23

25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시행규칙 별표 1에규정된자치구시비보조사업지원기준중현재시행하지않는보조사업에대한불필요한지원기준은삭제하고, 지원기준이변화된현실을반영하고있지못한부분을현실화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보조금예산편성및운용을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8조에따라적용되는보조금의지급대상사업의범위와시비보조율을아래와같이조정하고자함.( 안별표 1) 가. 보조사업지원기준상향조정 : 5개 - 지방문화원육성지원, 제설대책추진, 청소년문화의집건립, 학교도서관복합시설건립, 작은도서관건립나. 현재지원실태와불일치하는보조율, 지원대상정비 : 19개다. 사업종료등으로현재시행하고있지않은지원기준삭제 : 31개 - 상상어린이공원조성, 서울거리르네상스등 31개사업라. 신규지원기준신설 : 4개 - 주거정비공공관리사업지원, 에코마일리지사업, 가공배전선등지중화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및재정비용역비마. 보조기준현행유지또는보조사업명만변경 : 67개 서울특별시규칙제3980호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4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총괄ㆍ조정ㆍ평가 를 총괄ㆍ조정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부터제4 호까지및제6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2. 여성발전센터및여성인력개발센터의운영실적평가 3. 여성발전센터및여성인력개발센터간네트워크구축및운영 4. 여성인재양성과여성복지증진을위한교육계획수립ㆍ시행 6. 강사및종사자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24

26 제7조제1항제7호를삭제하고, 같은항제5호를제7호로하며, 같은항에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항제8호를다음과같이한다. 5. 여성유망직종및특화프로그램개발ㆍ보급 8. 기타직업훈련기관의교육사업및업무수행지원 제 7 조제 2 항을삭제한다. 제9조각호외의부분중 시설장, 교육ㆍ훈련담당자, 취업관련상담자 를 시설장및종사자 로하고, 같은조제1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 인력개발, 취업지원및여성사회참여관련업무에 5년이상종사한사람으로서 제9조제1호나목중 아니하는자 를 아니하는사람 으로하고, 같은조제2호각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종사자 제9조제2호가목및나목을각각다음과같이하고, 같은호에다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 평생교육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이거나대학의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나. 직업상담사또는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다.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등직무관련교육을 3월이상이수한사람 제14조및제15조를각각삭제하고, 제10조및제11조를각각제14조및제15조로하며, 제3장에제10조및제11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 ( 운영계획의수립ㆍ시행 ) 1 시설장은매년 1월말까지조례제4조제2호에따라해당사업계획서및예산서를별지제2호및제3호서식에의거작성해서시장에게제출ㆍ승인을받아야한다. 사업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시설장은제1항에따라수립된사업계획에의하여사업을추진하여야한다. 제11조 ( 운영위원회 ) 1 조례제26조제4항에따라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위원장이위촉하는사람으로하되회계관련전문가를감사로둔다. 1. 그지역여성대표 2. 기업체대표 3. 지방자치단체공무원 4. 기타유관단체인사 5. 회계관련전문가 2 위원장및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수탁기간만료일까지연임할수있다. 3 위원장은매반기별로운영위원회를 1회이상소집하여야한다. 4 운영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25

27 5 운영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하며, 사업주체는협의결과를사업계획에적극반영하여야한다. 1. 연간사업계획의수립 2. 여성능력개발방안 3. 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 4. 회계연도잉여이익의사용계획 5. 임차보증금관련채권관리사항 6. 기타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22 조를삭제하고, 제 20 조를제 22 조로하며, 제 18 조를제 20 조로한다. 제 18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8조 ( 이용자의우대 ) 1 조례제14조제2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여성발전센터에서운영하는직업교육과정에타신청자보다우선하여이용하게할수있으며, 이경우해당과목별모집정원의 20퍼센트이내로한다. 2 조례제14조제2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사람이해당교육과정일수의월 60퍼센트이상출석할경우실습재료비를월 2만원이내에서지급하며, 급식비는월 3만원이내에서출석일수를감안하여지급한다. 제 23 조앞의 제 4 장여성발전센터 를삭제한다. 제 12 조앞에장번호및장제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4 장여성발전센터 제12조의제목 ( 운영계획의수립ㆍ시행 ) 을 ( 여성발전센터의기능및시설의설치 ) 로하고, 같은조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여성발전센터가수행하는주요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1. 여성의취업ㆍ창업을통한경제력향상과능력개발에필요한직업교육등교육과정개설ㆍ운영 2. 취업및창업지원사업가. 취업및창업과관련된정보의제공ㆍ상담ㆍ알선, 장소및장비의사용지원나. 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등지원 3. 여성의일자리지원을위한취업상담및컨설팅등 4. 여성의창업촉진및여성기업육성지원등 5. 지역여성단체ㆍ개인의자원봉사, 사회참여활동지원을위한시설사용지원 6. 아동의보육을위한보육실운영 7. 기타여성의복지향상ㆍ사회참여등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운영 26

28 2 여성발전센터는교육실및강의실, 회의실, 상담실및자료정보실, 보육실, 전시실, 강당, 수영장등체육시설, 식당및여성창업보육센터를설치할수있으며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시그밖의시설을설치할수있다. 제1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3조 ( 조직구성등 ) 여성발전센터의조직구성, 직원의자격요건, 운영계획의수립ㆍ운영위원회등운영전반에관하여는제8조부터제11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여성능력개발원 은 여성발전센터 로본다. 제 14 조 ( 종전의제 10 조 ) 단서중 자로 를 사람으로 로한다. 제1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6조 ( 이용정원 ) 여성발전센터의시설별ㆍ사업별이용정원은당해시설또는사업의규모및수용능력등을감안하여시장의승인을얻어시설장이정한다. 제1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7조 ( 이용자의자격 ) 여성발전센터를이용할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 교육사업 : 서울특별시거주 18세이상의여성또는사회복지시설의장이추천하는여성 2. 보육실 : 만 2세이상의아동 제1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9조 ( 사용료부과ㆍ징수 ) 조례제21조제1항제2호에따라여성발전센터의사용료는별표 2의부과기준범위안에서운영위원회승인을거쳐시설장이정한다. 제2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1조 ( 이용범위 ) 조례제5조제3호에따라남성또는타지역거주자가여성능력개발원의교육과정을이용할수있으며그이용범위는교육강좌별모집정원의 20퍼센트이내로한다. 단, 서울시외그밖의기관으로부터지정받아운영하는교육과정은예외로한다. 제2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3조 ( 여성창업보육센터의운영 ) 여성발전센터는여성창업보육센터를둘수있으며, 세부운영관련사항은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규정에따른다. 제24조의제목 ( 시설의설치, 조직구성등 ) 을 ( 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 로하고, 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며, 같은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2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여성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장은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의시설장이겸임한다. 27

29 2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통할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위원장이위원중에서그직무를대행할사람을지명할수있다. 3 위원회위원은위원장이위촉하고, 위원수는 10명이내로한다. 4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 5 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고, 정기회의는연 2회개최하며,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개최한다. 6 위원회는다음각호에대한사항을심의한다. 1. 창업보육센터운영ㆍ규약심의에관한사항 2. 창업보육센터의주요사업에관한사항 3. 창업보육센터관리비등사용부담금에관한사항 4. 창업보육센터의사용허가에관한사항 5. 창업보육센터의사용기간연장에관한사항 6. 창업보육센터의취소에관한사항 7 기타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 26 조앞의 제 5 장여성인력개발센터 를삭제한다. 제 25 조앞에장번호및장제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5 장여성인력개발센터 제 25 조를삭제하고, 제 26 조부터제 31 조까지를각각제 25 조부터제 30 조까지로한다. 제31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1조 ( 보조금교부결정의취소 ) 1 시장은시비보조금교부결정이후발생한사정변경으로인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이미수행된보조사업을제외하고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라교부결정내용을변경하거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다. 2 시장은사업운영주체가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거나법령의규정,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의한처분에위반한때, 허위의신청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은때에는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다. 3 시장은사업실적이극히저조하여보조사업을계속할필요가없는경우보조금교부결정을취소할수있다. 제3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2조 ( 보조금의반환 ) 사업운영주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여야한다. 1. 사업이종료또는폐지된때 2. 제31조에따라교부결정이전부또는일부가취소된때 28

30 3. 제30조에따라보조금을확정한경우에이미교부된보조금이그확정된금액을초과한때 4. 제28조에따라시설을이전하면서기존의임차보증금지원금과이전시설의설립비사이에차액이발생한때 제 36 조앞의 제 6 장보칙 을삭제한다. 제 35 조앞에장번호및장제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6 장보칙 제 33 조를삭제하고, 제 34 조부터제 39 조까지를각각제 33 조부터제 38 조까지로한다. 별표 2 는별지와같이하고, 별표 3 은삭제한다. 29

31 [ 별표 2] 여성발전센터사용료부과기준 ( 제 19 조와관련 ) 구분단위기준금액부과기준 직업교육 생활문화 기초교육 1 명 1 개월 15,000 원 ~ 50,000 원 심화교육 1 명 1 개월 50,000 원 ~ 100,000 원 기초교육 1 명 1 개월 15,000 원 ~ 30,000 원 심화교육 1 명 1 개월 30,000 원 ~ 50,000 원 기초교육 : 교육과정의난이도가초급을의미함 심화교육 : 교육과정의난이도가중급이상을의미함 - 중급이라함은교육의난이도가초급을이수하여야과정에참여가가능하거나초급과정을이수하지않더라도참여자의수준이높은난이도가초급과구분되는경우를의미함 - 고급도중급과같음 직업교육의수강료월 100,000원, 생활문화교육수강료월 50,000 원을초과할경우시장의승인을득해야함 보육실사용료 1 명 1 개월 7,500 원 단센터별보육실정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 1일 1명사용을원할경우교육수강시간내 2,000 원 수영장 수강료 1 명 1 개월 40,000 원 ~ 60,000 원 만 18세이상성인일경우 50,000 원이상 만 18 세미만아동및청소년일경우 50,000 원을 넘지않음 자유이용료 1 명 1 회 3,000 원 1 회 50 분기준 헬스 1 명 1 개월 40,000 원 ~ 80,000 원 에어로빅 ( 요가 ) 1 명 1 개월 40,000 원 ~ 60,000 원 헬스회원대상무료 강당 1 시간 10,000 원 ~ 30,000 원 3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시간마다 10,000 원 1시간이내는 1시간으로계산 토, 일, 공휴일은기준금액의 100 분의 20을가산함 교육실및회의실 1 시간 5,000 원 ~ 20,000 원 세미나실 1 시간 10,000 원 ~ 30,000 원 1시간이내는 1시간으로계산 토, 일, 공휴일은기준금액의 100 분의 20을가산함 시청각실 1 시간 20,000 원 ~ 40,000 원 창업보육지원시설 창업보육실m2당 /1 개월 2,000 원 창업부스부스당 /1 개월 10,000 원 ~ 30,000 원 보증금 1,000,000 원별도 관리비별도 보증금 500,000 원별도 30

32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수강료감면 반환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교육을수강중인자에대하여는당해수강기간이종료되는때까지종전의규정에의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여성관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가공포 시행됨에따라시행규칙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여성능력개발원의교육기능과관련한규정을삭제하고, 시설사용과관련한규정을삭제 ( 제7조 ) 나. 여성인력개발기관의조직구성및직원의자격요건등정비 ( 제7조및제9조 ) 다. 여성발전센터의교육훈련에관한사항, 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사항을구체화함 ( 제12조 ~ 제24조 ) 서울특별시규칙제3981호서울특별시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서울특별시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4년 7월 31일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서울특별시행정업무전반에대하여소속공무원들의공직비리를사전에예방하고행정효율성향상및공직윤리정착등을위하여서울특별시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자율적내부통제 란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에서추구하는책임행정이각부서의공무원들에의해적법하게수행되고있는지를다양한수단과공정한절차를통해확인 점검하고그결과에따라시정조치를취함으로써공직비리예방및행정능률의향상을제고하는수단을말한다. 2. 자율적내부통제활동 이란공직비리사전예방및행정효율화를위하여안전행정부에서마련한청백-e시스템,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에의거하여시가스스 31

33 로자율적으로내부통제를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등소속구성원에대한일련의활동을말한다. 3. 청백-e시스템 이란시가행정업무처리를위하여운영하고있는다수의행정정보시스템을연계한비리및행정오류예방프로그램을구축하여공무원스스로행정업무의위법 부당을시정하기위한자기통제 감시기능을수행하는시스템을말한다. 4.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이란소속직원들의청렴하고투철한공직윤리관확립을위하여부패방지및비리예방을위한공직윤리활동실적을관리하는시스템을말한다. 5. 자기진단 (Self Check) 제도 란비리발생사례와행정오류발생소지가있는업무에대하여자기진단표를활용하여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사전에점검하여비리및행정오류를예방하는제도를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 이란소속공무원의행정업무처리과정의위법ㆍ부당을시정하기위해시스템에의한자기확인 점검기능을수행하는것을말한다. 7. 감사부서 란자율적내부통제관리업무를총괄하는감사업무담당부서로서감사담당관를말한다. 8. 실무부서 란자율적내부통제를수행하는부서를말한다. 9. 지원부서 란자율적내부통제운영을위한청백-e시스템,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구성및유지보수등관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를말한다. 10. 실무담당자 란부서내에서자율적내부통제업무를담당하는실무자를말한다. 11. 실무책임자 란부서내에서자율적내부통제업무를담당하는실무자의직상위자를말한다. 12. 감독책임자 란부서내에서자율적내부통제업무를담당하는실무자의최상위자인부서장을말한다. 제3조 ( 운영방향 ) 1 자율적내부통제는청백-e시스템,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로한다. 2 시장은자율적내부통제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감사부서에전담인력을배치하여야한다. 3 자율적내부통제의기본운영방향은다음각호와같다. 1. 자율적내부통제제도운영및시스템관리 2. 내부통제를위한내부통제위원회및실무위원회구성 운영 3. 자율적내부통제제도운영관련규칙제 개정 4. 자율적내부통제자체평가및환류 제도개선 제4조 ( 내부통제위원회구성및기능 ) 1 자율적내부통제기본운영방향제시등내부통제업무의효율적처리를위하여내부통제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의구성은감사관을위원장으로하고, 위원은자율적내부통제관련부서장등으로하여총 5명내외로한다. 3 위원회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자율적내부통제운영관련정책및방침결정 32

34 2. 자율적내부통제활동자체평가및개선, 인센티브등주요사항심의 의결 3. 그밖에자율적내부통제제도의발전 개선방안등에관한사항 4 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무는감사부서에서한다. 5 그밖에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5조 ( 실무위원회구성및기능 ) 1 자율적내부통제제도의실질적운영을위하여내부통제위원회에내부통제실무위원회 ( 이하 실무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실무위원회는청백-e시스템실무위원회, 공직자자기관리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실무위원회를두고구성은다음각호와같다. 1. 청백-e시스템실무위원회 : 감사부서의장을위원장으로하고위원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시 도행정정보시스템을관리하는부서의담당팀장으로총 7명이내로구성 2. 공직자자기관리실무위원회 : 감사부서의장을위원장으로하고위원은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운영주요부서의담당팀장으로총 7명이내로구성 3. 자기진단제도실무위원회 : 감사부서의장을위원장으로하고위원은자기진단수행주요부서의담당팀장으로총 7명이내로구성 3 실무위원회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자율적내부통제업무영역관리및자체평가기준마련 2. 자율적내부통제지침이행여부확인및평가실시 3. 자율적내부통제자체평가실시및결과에따른인센티브부여방안제시 4. 자율적내부통제활동강화방안강구, 홍보및교육방안제시 4 내부통제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무는감사부서에서한다. 5 그밖에실무위원회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실무위원회위원장이소속위원등의의견을수렴하여별도로정한다. 제 2 장청백 -e 시스템 제6조 ( 청백-e시스템의운영 ) 1 시장은소속공무원들이업무처리를함에있어서공무원스스로비리및행정오류를예방할수있도록행정정보시스템을연계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와그처리절차등을통합한청백-e시스템을운영하여야한다. 2 시장은소속공무원들에대한내부통제를수행함에있어청백-e시스템의다음각호의기능을활용하여야한다. 1. 모니터링조치대상목록및조치결과확인을위한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조치현황을전반적으로파악하기위한통계분석관리 3. 기타청백-e시스템의효율적이용을위한정보관리 제7조 ( 업무지정 ) 1 시장은청백-e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하기위하여감사부서, 실무부서및지원부서의담당업무를다음각호와같이지정한다. 1. 감사부서 33

35 가. 청백-e시스템모니터링을위한자료의수정 갱신내역총괄관리나. 청백-e시스템모니터링결과처리및업무부서통보등업무전반관리다. 청백-e시스템사용자 관리자권한총괄관리라. 청백-e시스템이용활성화를위한자체평가계획수립 운영마. 실무부서와유기적인협업체계구축등 2. 실무부서가. 청백-e시스템예방행정프로그램자료관리나. 청백-e시스템사용자및관리자등에대한권한부여 관리다. 청백-e시스템모니터링결과처리및실적관리라. 청백-e시스템모니터링결과확인 수정 조치등운영책임등 3. 지원부서가. 청백-e시스템의원활한운영을위한시스템간자료연계및시스템운영지원나. 업무관리연계서버등시스템기반운영 관리다. 시스템오류및장애등에대한모니터링및개선라. 시스템장애등발생시즉시청백-e시스템유지관리사업단에복구요청마. 시스템유지관리를위하여월 1회이상점검실시등 2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및감독책임자는청백-e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하기위하여시스템의예방행정프로그램별주기에따라접속및확인하며, 시스템운영관련업무변경이있을경우권한설정변경을요청하며개별적으로다음각호와같은업무를수행한다. 1. 실무담당자가. 청백-e시스템의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추출된자료에대하여조치사항입력나. 인사이동이있을경우청백-e시스템의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추출된자료에대하여조치및미조치사항인계인수등 2. 실무책임자가. 청백-e시스템의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추출된자료에대한조치사항검토및확인나. 인사이동이있을경우청백-e시스템의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추출된자료에대하여확인및미확인사항인계인수등 3. 감독책임자가. 청백-e시스템의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추출된자료에대하여업무담당자, 조치예정일자, 지시사항입력나. 인사이동이있을경우청백-e시스템의예방행정프로그램에서추출된자료에대하여지시및미지시사항인계인수등 제8조 ( 예방행정프로그램변경 ) 시장은청백-e시스템의예방행정프로그램의추가 변경 삭제가필요한경우안전행정부장관에게수정을요청하여야한다. 제9조 ( 자료의관리 ) 1 전산자료의신속 정확한관리를위하여감사부서의장및실무부서의장은자료관리실무담당자를지정하여야한다. 34

36 2 청백-e 시스템상자료는각프로그램의모니터링주기에따라최신정보로관리하여야하며, 이를위해감사부서와실무부서및지원부서에서는자료에대한최신여부를수시로확인하여야한다. 제 3 장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제10조 ( 기본방침 ) 시장은소속공무원의공직윤리확립을통한비리사전예방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운영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개인별 부서별공직윤리활동평가항목및방법 2. 소속공무원대상교육계획수립 3. 기타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운영사항 제11조 ( 시스템운용 ) 1 시장은소속직원들의청렴하고투철한공직윤리관확립을위하여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을운영하여야한다. 2 시장은안전행정부장관에게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개선 운영지원등을요청할수있다. 제12조 ( 업무지정 ) 1 시장은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하기위하여감사부서, 실무부서및지원부서의담당업무를다음각호와같이지정한다. 1. 감사부서가.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관리및운영총괄나. 공직자자기관리실무위원회운영, 제도개선사항발굴다. 공직자자기관리실무위원회의자체평가를관리 지원하고그결과를내부통제위원회에보고및실무부서에통보 2. 실무부서가. 실무부서장은개인별 부서별공직윤리활동실적을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입력 ( 단, 징계등공무원신상정보및감사부서주관활동실적은감사부서에서입력 ) 3. 지원부서가.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원활한운영을위한자료연계및시스템운영지원나.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오류및장애등에대한개선 제 4 장자기진단 (Self-Check) 제도 제13조 ( 자기진단 ) 1 시장은청백-e시스템으로내부통제가되지않는업무분야를선정하여업무처리과정을자율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2 자기진단실무부서에서는비리발생사례와행정오류발생소지가있는업무에대해자기진단표 (Self-Check List) 에의거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간상호유기적으로업무처리과정을점검 확인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자기진단표는실무부서의실정에따라대상업무를조정할수있으며, 35

37 실무위원회에서자기진단대상업무및자기진단표를확정 시행한다. 제14조 ( 업무지정 ) 1 시장은자기진단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하기위하여감사부서, 실무부서담당업무를다음각호와같이지정한다. 1. 감사부서가. 자기진단업무분야선정 관리및위원회지원나. 실무부서의자기진단결과에대하여모니터링및처리결과확인등조치다. 연 1회자기진단제도운영결과실무위원회자체평가를관리 지원하고그결과를내부통제위원회에보고및실무부서에통보 2. 실무부서가. 실무부서의장은자기진단표에따라자기진단을실시하고그결과를감사부서장에게통보나. 실무부서의장은소관업무와관련하여자기점검이필요한대상업무가있을경우감사부서장에게제출및실무위원회의결정으로자기진단업무대상에포함 제15조 ( 제도개선 ) 1 실무부서의장은자기진단대상업무변경및시행상의문제점이있을경우에는감사부서의장에게제도개선을요구할수있다. 2 감사부서의장은실무부서의자기진단제도개선요구가있을경우실무위원회를개최하여처리하고그결과를내부통제위원회위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5 장보안및사후관리 제16조 ( 개인정보보호및보안관리 ) 1 시장은청백-e 시스템및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서관리되는개인정보가타인에게노출되지않도록하여야하며, 청백-e 시스템및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수록되어있는개인정보는암호화하여저장하여야한다. 2 청백-e시스템및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대한접근은정당한권한을부여받은공무원만가능하도록하여야한다. 3 청백-e시스템및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접근권한에대한관리및책임은실무부서장이며, 총괄관리및총괄책임은감사부서의장이된다. 제17조 ( 권한관리및시스템안전대책 ) 1 시장은청백-e시스템및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업무담당자가변경이있을경우시스템사용자권한을변경하여야한다. 2 시장은청백-e시스템및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자료를보호하기위하여안전대책을강구하고, 정보의손상및파괴등사고에대비하여매주전체정보, 매일변동자료를복사하여별도의안전한장소에보관 관리하여야하며, 사고발생시신속한복구가가능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제18조 ( 평가 ) 1 시장은자율적내부통제제도운영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평가하여야한다. 36

38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활용률, 모니터링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등 2.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 개인별 부서별공직윤리활동실적등 3. 자기진단제도 : 자기진단대상업무량, 비리예방효과등 2 감사부서의장은매년 1회자율적내부통제운영결과에대한각실무위원회의자체평가를관리 운영하고운영상문제점파악및향후개선안마련을위해적극노력한다. 3 시장은자율적내부통제운영결과에대한자체평가결과를안전행정부장관에게제출할수있다. 제19조 ( 포상 ) 시장은자율적내부통제활동에대한자체평가결과에따른우수부서또는우수공무원에대하여표창및포상금등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다. 제20조 ( 제도개선 ) 시장은자율적내부통제제도운영관련개선 지원등이필요할경우안전행정부장관에게의견을제출할수있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공금횡령, 유용, 금품수수등각종공직비리를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청백-e시스템,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등자율적내부통제시스템운영의기반을조성하고각시스템운영의세부내용및절차를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자율적내부통제는청백-e 시스템,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로하며, 자율적내부통제운영및시스템운영을위한기본방향을규정함 ( 안제3조 ) 나. 자율적내부통제운영에관한정책등주요사항을결정하기위하여감사관을위원장으로하고, 관련부서장을위원으로하는내부통제위원회를구성하도록함 ( 안제4조 ) 다. 공무원스스로비리및행정오류를예방할수있도록행정정보시스템을연계한청백-e 시스템을운영하도록함 ( 안제6조 ) 라. 청백-e 시스템을효율적으로운영 관리하기위하여감사부서, 실무부서, 지원부서의담당업무를규정함 ( 안제7조 ) 마. 청백-e 시스템의예방행정프로그램의추가 변경 삭제가필요한경우안전행정부장관에게수정을요청하도록함 ( 안제8조 ) 바. 전산자료의신속 정확한관리를위하여실무담당자를지정하고, 예방행정프로그램의모니터링주기에따라최신정보로관리하도록함 ( 안제9조 ) 사. 소속공무원의공직윤리확립을위하여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운영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함 ( 안제10조 ) 37

39 아. 청백-e 시스템으로내부통제가되지않는업무분야를선정하여업무처리과정을자율적으로점검토록하는자기진단제도를시행하도록함 ( 안제13조 ) 자. 청백-e 시스템및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서관리되는개인정보가타인에게노출되지않도록해당시스템에수록되어있는개인정보는암호화하여저장하도록하고, 정당한권한을부여받은공무원만시스템에접근가능하도록함 ( 안제16조 ) 차. 청백-e 시스템및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자료를보호하기위하여안전대책을강구하고사고발생시신속하게복구하도록함 ( 안제17조 ) 카. 자율적내부통제운영결과에대해매년 1회평가하고평가결과우수부서또는우수공무원에대해서표창및포상금등인센티브를부여할수있도록함 ( 안제18 조, 제19조 ) 서울특별시규칙제3982호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의일부를다음과같이한다. 제9조및제10조를각각제10조및제11조로하고제11조 ( 종전의제10조 ) 의 제9조 를 제 10조 로한다. 제9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 ( 차고지밖관리운영행위신고포상금액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제3조제1항제5호에서정하는법인택시차고지밖관리운영행위신고포상금은처분건별로 200,000원으로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규정 ) 2014년 1월 9일전차고지밖관리운영행위신고건에대해서는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 2014년 1월 9일개정전조례의규정에따라신고포상금을지급한다. 38

40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조례개정 (` ) 에따라차고지밖관리운영행위포상금액이당초 100만원 에서 100만원이내에서규칙으로정하는금액 으로변경된점을감안하여, 시행규칙을개정하여포상금액을구체화하기위함 2. 주요내용차고지밖관리운영행위포상금지급기준을조례시행규칙에신설 - 처분건당 20만원 서울특별시규칙제3983호서울특별시전시예술감독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전시예술감독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4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전시예술감독운영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전시예술감독운영에관한규칙 을 서울특별시전시예술 디자인감독운영에관한규칙 으로한다. 제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공공시설의전시예술및디자인분야에대한공공성과예술적수준을높이고관련정책과사업에관한전문성있는민간전문가를감독으로지정ㆍ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제3호를삭제하고, 같은조제2호를제3호로하며, 같은조에제2호부터제4호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2. 디자인분야 란디자인정책, 디자인사업, 공공공간ㆍ공공건축물ㆍ공공시설물ㆍ공공시각매체ㆍ옥외조명및옥외광고물등에대한창작및개선행위가가능한분야를말한다. 3. 총괄부서 란디자인정책을총괄하는부서로디자인정책과와공공디자인과를말한다. 4. 소관부서 란전시예술및디자인분야사업을발주하는부서를말한다. 제3조중 서울특별시 ( 직속기관및사업소를포함한다 ) 에서시행하는전시예술분야 를 서울특별시 ( 직속기관및사업소를포함한다 ) 에서시행하는전시예술및디자인분야 로한다. 39

41 제4조각호외의부분중 전시예술감독 을 전시예술ㆍ디자인감독 ( 이하 감독 이라한다 ) 으로, 같은조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에제3호및제4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전시예술ㆍ디자인분야의정책과사업에대한자문및제안 2. 관련기관및부서간업무협조및조정에관한사항자문 3. 소관전문가자문총괄 4. 교육ㆍ세미나ㆍ워크숍등에서의강의및지원 제5조제1항중 전시예술감독은전시예술분야 를 감독은전시예술ㆍ디자인분야 로하고, 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시장은필요한경우전시예술과디자인감독을구분하여각각운영할수있다. 3 감독의위촉기간은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제 6 조각호외의부분중 전시예술감독 을 감독 으로한다. 제7조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제4조제1호및제2호에따라감독에게의뢰하는자문대상의범위는다음과같다. 제7조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전시예술분야가. 청사ㆍ복지시설ㆍ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체육관ㆍ경기장등의디자인공간기획, 콘텐츠구축또는콘텐츠변경나. 공연장ㆍ전시장ㆍ홍보관ㆍ기념관등의디자인공간기획, 콘텐츠구축또는콘텐츠변경다. 기타전시행사또는조형물설치 2. 디자인분야가. 디자인진흥정책수립ㆍ시행나. 공공공간ㆍ공공건축물ㆍ공공시설물등의디자인기획및사업계획다. 기타조명및옥외광고물등 제8조제1항 별지 1호서식 을 별지제1호서식 으로하고, 제3항 별지 2호서식 을 별지제2호서식 으로한다. 제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조 ( 감독업무의지원 ) 1 총괄부서에서는각각 1명이상의직원이감독에대한행정적인지원을한다. 2 감독을지원하는 10명이내의전문가를둘수있다. 전문가의자격은제5조감독에준하는관련분야의전문가로한다. 40

42 제10조의제목 ( 비밀유지의무 ) 를 ( 자문대상사업의이해관계배제 ) 로하고, 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며, 같은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총괄부서는자문대상사업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자문을배제한다. 1. 감독이자문대상사업과관련한용역, 연구등을수행한경우 2. 감독이자문대상사업의이해당사자가되는경우 3. 기타감독과자문대상사업간에직ㆍ간접적으로이해관련성이확인되는경우 2 감독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스스로그안건의자문에참여하지않아야한다. 제1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1조 ( 비밀유지의무 ) 감독은자문수행과정에서알게된정보등을외부에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12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2조 ( 수당 ) 소관부서는감독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자문수당을지급할수있다. 별지제1호서식의제목을 ( 전시예술 ) 자문신청서 에서 ( 전시예술 디자인 ) 자문신청서 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의제목을 ( 전시예술 ) 자문결과통보서 ( 차자문 ) 에서 ( 전시예술 디자인 ) 자문결과통보서 ( 차자문 ) 으로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이미감독으로위촉되어업무를수행하고있는경우이규칙에의해위촉된것으로본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우리시디자인분야의수준향상을위하여위촉한공공디자인감독의효율적운영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을위하여기시행중인전시예술감독운영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가. 제명개정 서울특별시전시예술감독운영에관한규칙 을 서울특별시전시예술 디자인감독운영에관한규칙 으로변경나. 디자인분야 란에디자인정책, 디자인사업,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조명및옥외광고물등용어신설 ( 안제2조 ) 41

43 다. 감독의직무를규정 ( 안제4조 ) 라. 감독의위촉사항 ( 안제5조 ) 마. 자문대상을전시예술분야외디자인분야를추가함 ( 안제7조 ) 바. 디자인관련부서에각 1명이상의직원이감독에대해행정적으로감독의지원을하는규정을신설함 ( 안제9조 ) 서울특별시규칙제3984호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폐지규칙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폐지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은폐지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폐지이유및주요내용 1. 폐지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 ( 시행 ) 으로인한공무원직종개편에따라계약직이임기제일반직으로전환된사항을반영하여종전에별도로규정되어있던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을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인사관리에필요한사항은서울특별시인사규칙에일부반영하여법령및자치법규의체계성을확보하고자함. 2. 주요내용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을폐지함. 서울특별시규칙제3985호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규칙폐지규칙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규칙폐지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4년 7월 31일 42

44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규칙은폐지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폐지이유및주요내용 1. 폐지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 ( 시행 ) 에따라종전규칙에규정하여운영해오던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사항이상위법령인대통령령에규정되었으므로법령의체계성확보및운영의효율성향상을위하여본규칙을폐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규칙을폐지함. 서울특별시규칙제3986호서울특별시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인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의 일반직및기능직공무원 을 일반직공무원 으로한다. 제5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서면심의 의결로대체하고회의록작성을생략할수있다. 1. 법제46조의2에따른자진퇴직수당및법제66조의2에따른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의지급 2. 영제21조의2에따른견습직원의견습근무기간종료후의임용 3. 영제27조제2항에따른전보제한자의전보심의 4. 영제27조의4제4항에따른민간전문가파견근무및파견기간연장승인 5. 영제33조의2제1항에따른우대승진임용및같은조제2항에따른 7급이하공무원으로의근속승진임용 6. 영제38조의4제1항제4호및제5호에따른명예퇴직및공무상사망에따른특별승진임용 43

45 7. 영제 21 조의 4 제 2 항본문및제 3 항본문에따른임기제공무원의근무기간의연장 제 6 조를삭제한다. 제 7 조제 2 항중 ( 기능직공무원의시험인경우에는제 1 차시험 ) 을삭제한다. 제 8 조제 1 항제 3 호중 기능직공무원 을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제1항의응시수수료는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험실시기관의장은공고한환급절차및방법에따라응시수수료의전부또는일부를환급하여야한다. 1. 응시수수료를과오납한경우에는과오납한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귀책사유로시험에응시하지못한경우에는납부한응시수수료의전액 3. 응시원서접수기간중에또는마감일다음날부터 7일이내에응시의사를철회한경우에는납부한응시수수료의전액 제10조의각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7급이상 : 20세이상 2. 8급이하 : 18세이상 제11조제3호를삭제한다. 제14조제2항중 3명 을 5명 으로하고다음과같이단서를신설한다. 다만, 필기시험을부과하는경우에는면접시험위원을 2명이상으로할수있다. 제 14 조제 3 항중 시험위원의 2 분의 1 이상 을 시험위원의 3 분의 2 이상 으로한다. 제 15 조를삭제한다. 제16조제목 ( 서류전형기준 ) 을 ( 면접시험평정및서류전형기준 ) 으로하고같은조제1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면접시험은당해수행에필요한능력및적격성을별지제 1~1-1 에의거검정한다. 제16조제2항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을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으로하고, 제1항과제2항을각각제2항과제3항으로한다. 제17조제1항중 ( 연구사 지도사를포함한다 ) 를 ( 연구사 지도사및전문경력관나 다군을포함한다 ) 로한다. 제 17 조제 2 항중 기능직공무원 을삭제하고, 다음과같이단서를신설한다. 44

46 다만, 임용권자가정하는자격증소지자가전문경력관신규임용시험에응시하는경우 ( 필기시험에한하며, 법제27조제2항제2호규정에다른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경우는제외한다 ) 필기시험의각과목별득점에그시험과목의만점의 5퍼센트이내를최고점으로임용권자가정하는비율에따른점수를가산한다. 제 18 조제 1 항및제 3 항중 기능직공무원 을삭제한다. 제18조제5항제3호표 임용예정직급 란중 기능직, 기능6급 기능7급, 기능직, 기능7급 기능8급, 기능직, 기능9급이하 를각각삭제한다. 제 18 조제 6 항중 별표 14 를 별표 14 및별표 14 의 2 로한다. 제18조제9항및제10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영제17조제4항에따른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한시임기제공무원의응시요건은별표 9의3과같다. 10 지방전문경력관규정제6조제1호에따른전문경력관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응시자격요건 ( 임용예정직무관련자격증및경력기준 ) 은임용예정직무내용, 난이도등을고려하여임용권자가정한다. 제19조의제목 ( 특수직급시험의응시에필요한자격증 ) 을 ( 특수직급시험의응시에필요한자격증및신체조건 ) 으로한다. 제 19 조제 3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방호직렬의신규임용시험또는전직시험에응시하는사람은별표 7의2에따른신체조건에해당하여야한다. 제 20 조제 1 항제 1 호중 기능직사육직렬 을삭제한다. 제 20 조제 1 항제 2 호중 제 18 호 를 제 8 호 로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수당규정제12조에따른 을 수당규정제12조및별표10의규정에의한 으로한다. 제 20 조제 2 항을삭제한다. 제 22 조의제목 ( 전직시험의면제 ) 를 ( 전직시험의응시자격및면제 ) 로한다. 제 22 조제 1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으로의전직시험또는연구직공무원상호간및지도직공무원 45

47 상호간의전직시험에있어서는다음각호에규정된자격요건을갖추어야한다.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3 또는별표 10에규정된자격기준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4 또는별표 10에규정된자격기준 제 22 조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은각각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으로한다. 제22조제5항및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지방공무원의구분변경에따른전직임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및제10조제2항제2호규정에의하여서류전형과면접시험으로전직시험에응시할수있는사람은별표 14 및별표 14의2에따른임용예정계급별소요경력연수가경과한자이어야한다. 6 특례규정제5조제2항제3호및제10조제2항제3호규정에의하여필기시험을면제할수있는자격증 ( 임용예정직급및직류의구분없이임용예정직렬에해당하는자격증을말한다 ) 의구분은별표 10 및별표 15와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기관의업무특성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안전행정부장관과협의하여전직임용예정직급및직류에해당하는자격증소지자에대해서만필기시험을면제할수있다. 제23조의제목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등록 ) 을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등의합격자의등록 ) 으로하고제1항중 시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을 별지제17호서식의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규정하는구비서류를첨부하여 로하고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합격자에대한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제1항을준용한다. 제25조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을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으로한다. 제 33 조제 1 항중 영제 7 조의 5 제 4 항 을 영제 7 조의 5 제 2 항 으로한다. 제 34 조제 1 항중 기능직공무원 을삭제한다. 제 35 조제 2 항을삭제한다. 제36조제1항중 기능직공무원 을삭제하고, 제2항제1호에서 기능직공무원의경우상위계급에서필요로하는자격증소지자에대하여자격증의난이도를참작하여우대한다. 를삭제한다. 제 37 조제 5 호를삭제한다. 제43조제2항중 특수경력직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이퇴직후일반직공무원또는기능직공무원 을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및특정직공무원이퇴직 46

48 후일반직공무원 으로하고, 특수경력직또는다른종류의경력직공무원 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및특정직공무원 으로한다. 제46조중 5급이하공무원 (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공무원에적용한다 ) 를 5급이하공무원 으로한다. 제8절임기제공무원인사관리 를신설하고, 제53조부터제62조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3조 ( 임용약정 ) 1 서울특별시임기제공무원 ( 이하 " 임기제공무원 " 이라한다 ) 의임용약정은 5년의범위내에서별지제12호서식에따른임용약정서 ( 이하 " 약정서 " 라한다 ) 에따른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근무기간은 1년의범위에서업무를대행하는데필요한기간으로약정한다. 2 지방공무원임용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21조의7에따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복무사항을따로정하고자하는때에는약정서의근무형태및요일별근무시간란에그내용을명시하여야한다. 3 임기제공무원을임용하려는경우약정서를임기제공무원에게발급하되, 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임용약정서의서식을추가또는변경할수있다. 제54조 ( 임용절차 ) 1 임기제공무원을임용하고자하는기관또는부서의장 ( 이하 " 근무기관의장 " 이라한다 ) 은별지제13호서식지방임기제공무원임용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임용예정일 1개월전에시장에게임용승인신청을하여야한다. 다만, 개방형직위에보할임기제공무원의임용업무는 4급상당이상인경우에는인사과에서주관하고, 5급상당이하인경우에는 3급또는 3급상당이상근무기관의장이주관한다. 1. 임용계획서 [ 별지제14호서식 ] 2. 임용약정서 ( 안 ) 3. 성과계획서 [ 별지제15호서식 ] 4. 그밖에임용예정자의자격및능력을증빙할수있는관계서류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등 ) 2 시장은제1항에따라임용예정자에대하여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임용하여야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에임용될예정자에대하여는인사위원회의결을생략할수있다. 제55조 ( 임용구비서류 ) 1 임기제공무원의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에의한공무원신규임용구비서류에관한사항을준용한다. 2 시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1항의임용구비서류외에필요한서류를추가하여제출하게할수있다. 제56조 ( 근무기간연장승인신청등 ) 1 영제21조의4제2항에따른근무기간연장승인신청은제54조를준용하되, 첨부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47

49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용계획서 3. 임용약정서 ( 안 ) 4. 성과계획서 5. 근무실적최종평가서 [ 별지제16호서식 ] 6. 그밖에특별한업무실적을증명할수있는관계서류 2 제58조제3항의근무실적평가결과성과우수자와탁월한업무성과를거두어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46조에따른실적가점을취득하거나공무원제안규정제16조에따라중앙우수제안으로선정되어창안등급을부여받은자는근무기간의연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제54조제2항의 ( 이하 인사위원회 라한다 ) 의결을생략하고총채용기간이 5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근무기간을연장할수있다. 3 10년이상장기근무자중실적이우수한사람은신규임용시본인희망에따라인사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근무기간을최대 5년까지승인할수있도록한다. 제57조 ( 임용약정의해지 ) 임기제공무원이근무기간만료전에임용약정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최소한근무기간만료 30일전까지근무기관의장에게임용약정해지신청을하여야하며, 근무기관의장은해지신청에따른처리결과를즉시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58조 ( 근무실적평가 ) 1 영제21조의5에따른근무실적평가중정기평가는 4급상당이상인경우에는 12월 31일을기준으로, 5급상당이하인경우에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기준으로하여실시하고, 수시평가는연봉액의조정 약정내용의변경및근무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때에각각실시한다. 2 제1항에따른근무실적평가를위하여필요한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자등은시장이따로정한다. 또한, 근무실적평가결과는영제21조의4제1항의근무기간 ( 이하 근무기간 이라한다 ) 동안누적하여관리한다. 3 근무실적평가결과임용기간동안별표25의평정횟수이상상위 20% 이상의최상위평가등급을받은성과우수자는약정의변경및연장시인사운영에있어우대할수있다. 4 근무실적평가결과근무기간동안하위평가등급평정횟수가별표26과같은경우에근무기간을연장하지않을수있다. 제59조 ( 서울특별시근무실적평가위원회 ) 1 객관적이고공정한근무실적평가를위하여인사담당부서가주관하는서울특별시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이경우 4급상당이상임기제공무원은서울특별시제1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이하 제1위원회 라한다 ) 에서담당하고, 5급상당이하임기제공무원은서울특별시제2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이하 제2위원회 라한다 ) 에서담당한다. 2 제1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3명이상 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행정 (1) 부시장을위원장으로한다. 위원은위원장이지명하는실 국 본부장, 3급이상사업소장등으로한다. 3 제2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5명이상 7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행정국장 48

50 을위원장으로한다. 위원은위원장이지명하는실 국 본부과장 ( 담당관 ) 과 3급이상사업소과장급으로한다. 4 위원회의운영상필요할경우대학교수등근무실적평가에경험이있는외부전문가를위촉할수있다. 5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제1위원회 : 4급상당이상임기제공무원의근무실적평가와성과연봉결정심의등 2. 제2위원회 : 5급상당이하임기제공무원의근무실적평가에대한시통합조정평가등 제60조 ( 채용부서근무실적평가위원회 ) 1 객관적이고공정한근무실적평가를위하여채용부서가주관하는실 국 본부 3급이상사업소단위근무실적평가위원회 ( 이하 채용부서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채용부서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3명이상 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은임기제공무원근무부서의실 국 본부장또는 3급이상사업소장이되고, 위원은근무부서소속기관의 4급공무원 (4급에준하는직위를가진사람을포함한다 ) 으로한다. 또한, 필요할경우대학교수등근무실적평가에경험이있는외부전문가를위촉할수있다. 3 채용부서위원회는제58조제1항의 5급상당이하임기제공무원의근무실적평가와성과연봉결정심의등을담당한다. 제61조 ( 보수결정 ) 1 임기제공무원의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의임기제공무원구분별연봉한계액범위내에서정하되, 최초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의연봉액은각채용구분별하한액을원칙으로한다. 2 최초임용되는임기제공무원의성과계획이우수하고특별한자격과능력이있어각구분별연봉하한액을초과한금액으로임용하고자할경우에는근무기관의장이그필요성과이를증빙할자료를제출받아제60조제3항에따른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쳐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재직중이거나근무기간을연장하는임기제공무원이탁월한업무실적등으로연봉액을조정해야할특별한사유가있는때에는제59조및제60조에따른평가위원회의사전심의와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따라연봉한계액범위이내에서연봉액을조정할수있다. 4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에서정하는것에따라각종수당을지급한다. 제62조 ( 임기제공무원의근무기간만료에대비한신규임용 ) 지방공무원법제61조의규정에의거임기제공무원의근무기간만료에따라당연퇴직하는경우에는퇴직으로인한업무공백을방지하기위하여임기제공무원의근무기간만료전에신규임용에필요한채용절차를진행할수있다. 제 53 조, 제 54 조, 제 55 조, 제 56 조를각각제 63 조, 제 64 조, 제 65 조, 제 66 조로한다. 49

51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규칙의개정 )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27조제1항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 1 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단서 로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의구분 을 일반임기제공무원의경력경쟁임용등응시요건의구분 으로하며, 가 를 5급 으로한다.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등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2호단서중 6급이하공무원 연구사 지도사및기능직공무원은 을 6급이하공무원 연구사 지도사는 으로한다. 별표 1 을삭제한다. 별표 3의관련조항을 제18조제5항및제22조 로하고학예연구 학예일반응시자격에 역사교육학 을신설한다. 별표 4의관련조항을 제18조제5항및제22조 로하고, 표하단의 주 를 주1 로하고 주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위표에서 전문대학이상졸업자 라함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에따른동등이상의학력을가진자를포함한다. 별표 5의통신 정보처리분야의임용계급란에 전문경력관나군, 전문경력관다군 을각각신설하고, 사무관리분야의임용계급란에 전문경력관나 다군 을신설한다. 통신 정보처리분야의일반직8 9급자격증등급별가산비율자격증중 전자계산기산업기사 를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로하며, 비고 를 비고1 로하고 비고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관련법령이개정되어기존자격증과통합되거나단순히명칭이변경되어신설된자격증은기존자격증과동일한효력을지니는자격증으로인정한다. 이하자격증관련별표에동일하게적용한다. 별표 6 가목 6급이하및기능직 을 6급이하일반직공무원 으로하고, 가목중 녹지 직렬 조경 직류의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자격증란에 기능사 : 조경, 산림 을신설하며, 방송통신 직렬다음란의 기능직공무원의각직렬 직류 란을삭제하고, 비고 를 비고 1 로하고, 비고 2 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방호, 시설관리직렬의경우시험실시기관의장이가산대상자격증의종류및등급을임용권자와협의하여별도로정함 나목 공업연구 농촌지도 직렬의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산업기사자격증을 컴퓨터응용가공 (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 으로하고, 공업연구 직렬의 화공 직류와 화학 직류의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자격증중기사자격증에 화학분석 을신설하고, 농업연구 농촌지도 직렬의 작물 농업 직류와 원예 직류의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자격증중기사자격증에 토양환경 을각각신설하고, 농촌생활 농업경영 직류의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50

52 자격증중기술사자격증에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물리, 섬유화학 을, 기사자격증에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을, 산업기사자격증에 섬유물리, 섬유화학 을각각신설하고, 기타법령에따른자격증중기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자격증에 사회조사분석사1급 을,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적용자격증에 사회조사분석사2급 을각각신설하고, 농촌지도 직렬 축산 직류란앞에 농업연구 직렬 축산 직류를신설하며, 환경연구 직렬 환경 직류의 산림경영, 산림공학 자격증은 산림 ( 산림경영, 산림공학 ) 으로한다. 별표 7의직렬 직류에 속기, 의료기술, 위생, 사역, 조리, 간호조무, 운전 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직렬 계급직류 5급이상 6 7급 8 9급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 2급 한글속기 1 2 3급 의료기술 위생 의료기술 위생 사역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영양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영양사 영양사오물처리사 1 급 조리조리조리사 1 급조리사 1 급 간호조무간호조무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 1 종운전면허 ( 대형 ), 제 1 종운전면허 ( 보통 ), 제 2 종운전면허 ( 보통 ) 비고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운전직렬의경우시험실시기관의장이임용권자와협의하여별표 7의운전직류자격증또는필요한자격증을따로정할수있다. 별표 7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방호직렬의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응시에필요한신체조건 ( 제19조제3항관련 ) 구분 체격 내용및기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에따른신체검사의불합격판정기준에해당하지않는사람으로서팔 다리가완전해야한다. 시력두눈의시력 ( 교정시력을포함한다 ) 이각각 0.8 이상이어야한다. 청력 청력이정상 [ 좌우각각 40 데시벨 (db) 이하의소리를들을수있는경우를말한다 ] 이어야한다. 비고 : 위 체격 항목중 팔 다리의완전성 에대한구체적인기준은지방자치단체장이정한다. 51

53 별표 8의제1호비고중 기능직분야 를삭제하고, 제2호제목중 기능직분야 를삭제하며, 제2호의표구분란중 기능직기능7급이상, 기능직기능8급이하 를각각삭제한다. 별표 9의제목중 기능직공무원 을삭제하고, 제1호일반직공무원에적용되는자격증의구분및경력기준 6급란에 대한민국명장 을, 8급란에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자 (2년) 을, 9급란에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입상자 (2년) 를각각신설하고, 제2호 기능직공무원 을삭제하며, 비고 1에다음과같이단서를신설한다. 이경우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입상자는제외한다. 별표 9 의 2 제 1 호각직렬직류에의대상자격증에다음과같이기능사자격증을추가하고, 직렬직류대상자격증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능장 : ( 현행과같음 ) 농업기계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 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 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 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ᆞ제관, 농기계정비, 농 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조선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현행과같음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 ᆞ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현행과같음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52

54 직렬직류대상자격증 일반전기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자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현행과같음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현행과같음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 - 금속기술사 : 기능장 : 야금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섬유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현행과같음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염색 ( 현행과같음 ) 생사기사 2급 ( 이전취득 ) 일반화공 기술사 : 기능장 : ( 현행과같음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농업 자원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일반농업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 현행과같음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 현행과같음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53

55 직렬직류대상자격증 녹지 해양수산 농화학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식물검역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축산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생명유전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조경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림자원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림보호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림이용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일반해양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현행과같음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 현행과같음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 현행과같음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현행과같음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현행과같음 ) 산림, 조경 ( 현행과같음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 현행과같음 ) 산림 ( 현행과같음 ) 산림, 임산가공 ( 현행과같음 ) 잠수 54

56 직렬직류대상자격증 보건 일반수산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수산제조기술사 : 수산물검사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수산증식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 해양교통시설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보건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현행과같음 ) 수산양식, 식품가공 ( 현행과같음 ) 식품가공 ( 현행과같음 ) 수산양식 ( 현행과같음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 현행과같음 ) 식품가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현행과같음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현행과같음 ) 조경, 산림, 환경 수질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현행과같음 ) 조경, 산림, 환경 대기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현행과같음 ) 조경, 산림, 환경 55

57 직렬직류대상자격증 폐기물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현행과같음 ) 조경, 산림, 환경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현행과같음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현행과같음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건축 지적 측지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교통시설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도시교통시설기능사 : 디자인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현행과같음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현행과같음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현행과같음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현행과같음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현행과같음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56

58 직렬직류대상자격증 방송통신통신사기술사 : 기능장 : 통신기술기사 : 산업기사 : 전송기술기능사 : 전자통신기술 ( 현행과같음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 다음의기능직공무원의각직렬 직류에해당하는란을삭제하고, 제2호가목 시설 란다음에다음과같이 속기, 위생, 조리, 간호조무, 운전 란을신설하고,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직렬직류속기속기한글속기 1 2급 (5) 한글속기 1 2급 (2) 한글속기 1 2 3급 위생 위생사 (5), 위생사 (2), 위생사, 위생영양사 (5) 영양사 (2) 영양사영양사 (2) 영양사사역영양사 (5) 오물처리사 1급 (3) 오물처리사 1급 조리 조리 조리사 1급 (4) 조리사 1급 (2) 조리사 1급 간호간호조무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 ( 대형 ), 제1종운전면허 ( 보통 ), 제2종운전면허 ( 보통 ) 비고1을삭제하고, 비고2 및비고3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2. 폐지된자격증으로서국가기술자격법령등에의하여그자격이계속인정되는자격증은경력경쟁임용대상자격증으로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경우시험실시기관의장이임용권자와협의하여별표 9의2 운전직류의자격증또는필요한자격증을따로정할수있다. 나목을삭제한다. 별표 9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시간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경력경쟁임용등응시요건 ( 제 18 조제 9 항관련 ) 1. 법제 27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자격기준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나급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기술사자격을취득한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기사자격을취득한후 3 년이상해당분야의경력이있는사람 57

59 다급라급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기사자격을취득한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한시임기제 마급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기능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 5호 별표 9 및별표 9의2 에따른일반직 5급공무원의경력경쟁임용요건에해당하는사람 6호 별표 9 및별표 9의2 에따른일반직 6급공무원의경력경쟁임용요건에해당하는사람 7호 별표 9 및별표 9의2 에따른일반직 7급공무원의경력경쟁임용요건에해당하는사람 8호 별표 9 및별표 9의2 에따른일반직 8급공무원의경력경쟁임용요건에해당하는사람 9호 별표 9 및별표 9의2 에따른일반직 9급공무원의경력경쟁임용요건에해당하는사람 비고 1. 정규직또는상근직 ( 常勤職 ) 으로근무한경우가아니더라도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활동한실적이있는경우에는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기간의전부또는일부를임용자격기준에해당하는경력에포함시킬수있다. 2. 상위임용등급에규정된자격기준을충족한사람은하위임용등급의자격기준을충족한것으로본다. 2. 법제 27 조제 2 항제 3 호에따른자격기준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가급나급다급라급마급 5호 1. 학사학위를취득한후 5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2. 8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6 급또는 6 급상당이상의공무원으로서 2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1. 학사학위를취득한후 3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2. 5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7 급또는 7 급상당이상의공무원으로서 2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1. 학사학위를취득한후 1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2. 3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8 급또는 8 급상당이상의공무원으로서 2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1. 고등학교를졸업한후 1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2. 2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9 급또는 9 급상당이상의공무원으로서 1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1. 1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1. 학사학위를취득한후 2 년 6 개월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2. 4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6 급이상또는 6 급이상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서 1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58

60 6 호 7 호 8 호 1. 학사학위를취득한후 1 년 6 개월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2.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졸업후 2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2 년 6 개월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4. 7 급이상또는 7 급이상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서 1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1. 학사학위를취득한후 6 개월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2. 전문대학의졸업자등으로서졸업후 1 년이상관련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1 년 6 개월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4. 8 급이상또는 8 급이상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서 1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1. 고등학교졸업자등으로서졸업후 6 개월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2. 1 년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9 급이상또는 9 급이상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서 6 개월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9 호 6 개월이상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실무경력이있는사람 비고 1. 과장직위 ( 이에상당하는직위를포함한다 ) 이상의직위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하는경우에는법인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따른단체의장이나부서단위의책임자또는관리자로근무한경력이있어야한다. 2. 정규직또는상근직으로근무한경우가아니더라도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활동한실적이있는경우에는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기간의전부또는일부를임용자격기준에해당하는경력에포함시킬수있다. 3. " 졸업자등 " 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고등학교또는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및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을말한다. 4. 상위임용등급에규정된자격기준을충족한사람은하위임용등급의자격기준을충족한것으로본다. 3. 법제 27 조제 2 항제 9 호에따른자격기준 종류임용등급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나급 다급 1.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 2.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석사학위를취득한후 1 년이상관련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학사학위를취득한후 3 년이상관련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1.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석사학위를취득한사람 2.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학사학위를취득한후 1 년이상관련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전문대학관련학과졸업자등으로서 3 년이상관련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1.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 2.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전문대학관련학과졸업자등으로서 1 년이상관련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59

61 한시임기제 라급마급 5호 6호 1.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전문대학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 1.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 1.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 2.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석사학위를취득한후 6 개월이상관련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3.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학사학위를취득한후 1 년 6 개월이상관련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1.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석사학위를취득한사람 2.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학사학위를취득한후 6 개월이상관련분야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7 호 1.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 8호 1. 임용예정직무분야의관련된전문대학관련학과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된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 비고 1. 과장직위 ( 이에상당하는직위를포함한다 ) 이상의직위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하는경우에는법인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따른단체의장이나부서단위의책임자또는관리자로근무한경력이있어야한다. 2. 정규직또는상근직으로근무한경우가아니더라도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활동한실적이있는경우에는안전행정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기간의전부또는일부를임용자격기준에해당하는경력에포함시킬수있다. 3. " 졸업자등 " 이란 고등교육법 에따른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및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을말한다. 4. 상위임용등급에규정된자격기준을충족한사람은하위임용등급의자격기준을충족한것으로본다. 별표 10의제목중 경력경쟁임용을위한자격증구분 을 경력경쟁임용과전직을위한자격증구분 으로하고, 관련근거조항중 제22조제2항 을 제22조제1항, 제3항, 제6항 으로한다. 별표 11의임용예정직급란중 2급, 지도관 란에 연구관 을, 3급지도관 란에 연구관 을, 4급, 지도관 란에 연구관 을, 5급, 지도관 란에 연구관 을각각신설하고, 6급기능직 6 급이상지도사 란은 6급연구사지도사 로, 7급기능직 7급이상지도사 란은 7급연구사지도사 로, 8급기능직 8급 란은 8급 으로, 9급기능직 9급이하 는 9급 으로한다. 별표 12 의임용예정직렬중 별정직 을 전문경력관 으로 7 급상당 을 나군 으로한다. 별표 13의임용예정직렬과전공학과대비표를다음과같이한다. 1. 연구직및지도직외의기술직공무원 직렬 직류 관련학과 공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 ( 자동차정비 ),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60

62 원자력 조선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 현행과같음 ) 섬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공 금속 야금 화학 ( 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 공학 ( 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 ( 현행과같음 ) 자원 ( 현행과같음 ) 농업 축산 축산 ( 학 ), 낙농 ( 학 ), 사료 ( 학 ), 수의학 해양수산일반해양일반수산 수산및해양계통의학과 일반선박 항해 ( 학 ), 통신 ( 해양계에한함 ), 통신공학 ( 해양계에한함 ), 기관 ( 학 ) 선박항해 항해 ( 학 ) 선박기관 기관 ( 학 ), 기관공학, 통신 ( 해양계에한함 ) 수산제조 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 ( 학 ), 식품제조 수산증식 증식학, 수산증식 어 로 어로학, 항해 ( 어선분야 ) 학, 어업 수산물검사 식품가공 ( 학 ),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 ( 학 ), 어업 수의 수의 수의학 환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녹지 전직류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 농 ) 화학, ( 농 ) 생물학, 조경, 시설원예 시설 방송통신 지적 측지 통신사 통신기술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토목 ( 토목건설 ), 지적 ( 지적정보 ), 해양토목, 토목공학 통신 ( 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 통신전자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항공 일반항공 조종항공운항학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61

63 정비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무 보건 약무 약제 보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수의 지적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일반항공 조종 정비 약무 약제 간호직류는지방공무원인사규칙 ( 표준안 ) 별표 4에규정한자격증소지자에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렬 농촌지도 어촌지도 관련학과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 ( 학 ), 축산 ( 학 ), 수의학, 낙농 ( 학 ), 사료 ( 학 ),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 ( 농촌지도전공 ),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수산, 해양,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별표 14의제목중관련조항에 제22조제4항 을추가하고, 연구경력에따른소요경력연수표및하단의주를다음과같이한다.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이하 근무경력및 박사 8년 4년 - - 연구경력 석사 12년 8년 4년 - 비고 : 근무경력또는연구경력은박사또는석사학위소지후근무경력또는연구경력임 별표 14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연구관및지도관경력경쟁임용예정계급별소요경력연수 ( 제18조제6항및제22조제5항관련 ) 구분 계급 지방연구직 지도직규정별표 2 제 1 호가목 나목및제 2 호가목에해당하는연구관지방연구직 지도직규정별표 2 의 2 제 1 호가목및제 2 호가목에해당하는지도관 지방연구직 지도직규정별표 2 제 1 호다목 제 2 호나목및제 3 호가목에해당하는연구관지방연구직 지도직규정별표 2 의 2 제 1 호나목 제 2 호나목및제 3 호가목에해당하는지도관 지방연구직 지도직규정별표 2 제 1 호라목 제 2 호다목및제 3 호나목에해당하는연구관지방연구직 지도직규정별표 2 의 2 제 1 호다목 제 2 호다목및제 3 호나목에해당하는연구관 연구사및지도사 연구 박사 8년 4년 - - 경력 석사 12년 8년 4년 - 비고 : 연구경력은해당학위를취득한후의연구경력임 62

64 별표 15의제목중근거조항에 제6항 을추가하고, 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일반직공무원 (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은제외한다 ) 직급직렬직류 5급이상 6 7급 8 9급 행정 운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 열차조작 )),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전산 전산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사회복지사회복지사 1 급사회복지사 2 급사회복지사 3 급 사서사서 1 급정사서 2 급정사서준사서 속기속기한글속기 1 급한글속기 1 2 급한글속기 급 공업일반기계기술사 ( 기계 ( 기계제작, 기농업기계계공정설계 ),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 기계운전 기술사 ( 기계 ( 기계제작, 기계공정설계 ),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 조선기술사 (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 열괄리 ),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 ( 기계분야 )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 배관설비 ), 에너지관리 ( 열관리 ),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 ( 기계분야 ), 영사, 승강기 ), 사진기능사 ( 현행과같음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 배관설비 ), 산업안전, 교통, 생산기계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사 ( 조선, 일반기계 ) 기능장 ( 전기 )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소방설비 ( 전기분야 ),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 생산기계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 품질경영 ), 소방설비 ( 전기분야 ), 승강기 전자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기능장 ( 전자기기 )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63

65 직렬 농업 직류 원자력 직급 금속야금 섬유 일반화공 5 급이상 6 7 급 8 9 급 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특수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제련 ) 기술사 ( 방사, 섬유, 섬유공정,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 열관리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 핵연료물질취급자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 기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기사 ( 섬유,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 생사기사 2급 (1999 년 3월 27일이전취득 ) 기능장 ( 위험물, 가스 )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가스기술사 ( 화공안전 ) 기능장 ( 위험물 ( 위험물관리 ), 가스 ) 기사 ( 화공, 산업안전, 가스 ) 자원 일반농업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자원관리, 광해방지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화훼장식, 유기농업, 토양환경 ) 잠업 기술사 ( 생사 ) 기사 ( 생물공학 ) 생사기사 2급 (1999 년 3 월 27일이전취득 ) 식물검역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농화학, 조경 )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생물공학, 토양환경 ) 농화학 기술사 ( 농화학 ) 기사 ( 농화학 ) 축산 기술사 ( 축산, 식품 ) 수의사 전자계산기제어,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산업기사 ( 섬유,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 산업기사 ( 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산업기사 ( 위험물 ( 위험물관리 ), 산업안전, 가스 )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 기사 ( 축산, 식품 ) 산업기사 ( 축산, 식품 ) 가축인공수정사 64

66 직급 5급이상 6 7급 8 9급직렬직류녹지산림자원기술사 ( 임산가공, 종자, 기능장 ( 산림 ) 산업기사 ( 종자, 산림, 산림경산림, 농화학, 조경 ) 기사 ( 종자, 산림 (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영, 산림공학 ), 임업종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 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 기능장 ( 산림 )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토양환경 ) 산림이용기술사 ( 산림, 임산가공 ) 기능장 ( 산림 ) 기사 ( 산림 ( 산림경영, 산림공학 ), 임산가공 ) 조경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 수의수의수의사해양수산일반해양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일반수산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 수산제조수산증식어로수산물검사해양교통시설일반선박기술사 ( 기계 ( 기계제작 ), 산업기계설비, 조선 ) 1 2급항해사, 1 2급기관사 선박항해기술사 ( 조선 ) 1 2 급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 ( 기계 ( 기계제작 ), 산업기계설비, 조선 ) 1 2급기관사 보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 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특 수 ),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식품위생식품위생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 해양생산관리 ),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기사 ( 일반기계, 조선 ) 3 4 급항해사, 3 4 급기관사 기사 ( 조선, 항로표지 ) 3 4 급항해사 기사 ( 일반기계 ) 3 4 급기관사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 1 급, 응급구조사 1 급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산업기사 ( 산림 ( 산림경영, 산림공학 ), 임산가공 )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5 6 급항해사, 5 6 급기관사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 5 6 급항해사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5 6 급기관사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임상심리사 2 급, 응급구조사 2 급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 65

67 직급직렬직류 5급이상 6 7급 8 9급 위 생위 생 위생사영양사 위생사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의료기술의료기술기술사 ( 방사선관리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특수 ),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1 급, 의지 보조기기사 응급구조사 2 급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의사, 약사, 수의사 수 질 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 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 대기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 폐기물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기능장 ( 산림 )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 위생사 기능장 ( 산림 ) 기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 위생사 기능장 ( 산림 ) 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 기능장 ( 산림 ) 기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 열관리 ),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위생사 2 급, 위생시험사 2 급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 열관리 ),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 66

68 직렬항공 직급직류일반항공 5 급이상 6 7 급 8 9 급 기술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 운송용조종사 기능장 ( 항공정비 ) 기사 ( 항공 )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 ( 항공 ) 자가용조종사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비 기술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 시설교통시설기술사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시교통설도로및공항, 철도, 토계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질및지반, 지적, 건설안전, 교통 ) 도시계획 일반토목 수도토목 농업토목 건축 기술사 (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교통 ) 건축사 기술사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술사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 건축사 기능장 ( 항공정비 ) 기사 ( 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응용지질,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기사 (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 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산업기사 (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67

69 직렬 직급직류지적 측지디자인 5 급이상 6 7 급 8 9 급 기술사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 기사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 산업기사 (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 방송통신통신사기술사 ( 정보통신, 전자응기능장 ( 통신설비, 전자기산업기사 ( 전자, 전자계산기제통신용 ) 기 ) 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기술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 ( 전파전자, 전파통신 ), 정보처파전자통신 ( 전파전자, 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 통전송전파통신 ), 전자계산기, 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 기술무선설비, 정보처리 ) 전자통신기술조리조리조리사 1급조리사 1급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 ( 대형 ) 제1종운전면허 ( 보통 ) 제2종운전면허 ( 보통 ) 표하단의 주 를 주1 로하고 주2 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2. 운전직렬의경우시험실시기관의장이임용권자와협의하여별표 15의운전직류자격증또는필요한자격증을따로정할수있다. 제2호 기능직공무원 란을삭제한다. 별표 16의제목에서관련조항을 제22조제4항 으로한다. 별표 22의제목을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및별정직공무원의상당계급표 로하고, 표 상당계급 란을다음과같이하며, 일반직공무원 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구 분 상당계급 일반직공무원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5 급 6 급 7 급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8 급 9 급 계약직공무원 란다음에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68

70 구 분 임기제공무원 전문경력관 상당계급 시간선택제 한시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가급 으로재직한기간 5 호 로재직한기간 가 군 20 호봉이하 나급 으로재직한기간 6 호 로재직한기간 나 군 24 호봉이상 다급 으로재직한기간 7 호 로재직한기간 나 군 23 호봉이하 라급 으로재직한기간 8 호 로재직한기간 다 군 25 호봉이상 마급 으로재직한기간 9 호 로재직한기간 다 군 24 호봉이하 별표 23의제목중 ( 기능직 ) 을삭제하고, 제1호가목의 농업 ( 농업 ) 직렬의 6급 7급 란에 유기농업 기사를신설하고, 8급 9급 란에 유기농업 산업기사를신설하며, 녹지, 환경 란의 6급 7급 란중 산림경영, 산림공학 을 산림 ( 산림경영, 산림공학 ) 으로하고, 방송통신 ( 통신기술 ) 란다음에다음과같이각직렬란을신설하고, 계급직렬위생 간호조무 토목운영건축운영통신운영 5 급 6 급ㆍ 7 급 8 급ㆍ 9 급 기술사 (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 기사 (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 급 간호사 기술사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및지반, 교통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사 기술사 ( 정보통신 ) 기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 기능장 ( 통신설비, 전자기기 )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 오물처리사 2 급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 69

71 계급직렬전기운영기계운영화공운영 5 급 6 급ㆍ 7 급 8 급ㆍ 9 급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 < 전기분야 >, 품질관리, 승강기 )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 기술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 기계분야 >, 품질관리 ) 기능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 기술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기능장 ( 위험물관리, 가스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 전, 소방설비 < 전기분야 >, 품질관리, 승강기 ) 산업기사 ( 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 기계분야 >, 품질관리, 영사 )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 가스운영 기술사 ( 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 기사 ( 가스, 화공, 산업안전 ) 기능장 ( 가스, 위험물관리 ) 산업기사 ( 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 70

72 직렬 계급 5 급 6 급ㆍ 7 급 8 급ㆍ 9 급 선박항해운영선박기관운영 농림운영 보건운영 기술사 (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 기사 ( 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 1 ㆍ 2 ㆍ 3 ㆍ 4 급항해사 1 ㆍ 2 ㆍ 3 ㆍ 4 급기관사 기술사 ( 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 기사 ( 종자, 산림 ( 산림경영, 산림공학 ),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 기능장 ( 산림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 특수ㆍ일반 ),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 급, 응급구조사 1 급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 생산기계 ), 항로표지 ) 5 ㆍ 6 급항해사 5 ㆍ 6 급기관사 산업기사 (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임상심리사 2 급, 응급구조사 2 급 나목연구사중 공업연구 직렬의 연구사 란에 화학분석 기사를신설하고, 환경연구 직렬의 산림경영, 산림공학 을 산림 ( 산림경영, 산림공학 ) 으로하며, 다목지도사중 농촌지도 직렬의 지도사 란에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기술사를신설하고, 유기농업,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기사를신설하며 산림경영, 산림공학 기사를 산림 ( 산림경영, 산림공학 ) 기사로하며, 제2호 기능직공무원 을삭제한다. 별표 24의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종류에다음과같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 을추가한다. 71

73 외국어 영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어학능력검정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 성적별평정점 0.25점 0.15 점 0.05점 ( 생략 ) ( 생략 ) 213점이상 195점이상 212점미만 181점이상 194점미만 별표 2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임용기간별최상위평가등급 (S등급) 평정횟수 ( 제58조제3항관련 ) 임용기간 2 년이하 3 년이하 4 년이하 5 년이하 최상위등급 (S 등급 ) 평정횟수 2 회이상 3 회이상 4 회이상 5 회이상 별표 26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임용기간별하위평가등급 (C 등급 ) 평정횟수 ( 제 58 조제 4 항관련 ) 임용기간 2 년이하 3 년이하 4 년이하 5 년이하 하위평가등급 (C 등급 ) 평정횟수 3 회이상 4 회이상 5 회이상 6 회이상 비고 : 이전신규임용되거나근무기간이연장된자에게적용 임용기간 2 년이하 3 년이하 4 년이하 5 년이하 하위평가등급 (C 등급 ) 평정횟수 2 회이상 3 회이상 4 회이상 5 회이상 비고 : 이후신규임용되거나근무기간이연장된자에게적용 72

74 별지제 1 호서식을다음과같이한다. 년도급공개경쟁채용면접시험평정표 필기적감재정용란 ( 예시문 ) : 본인은우측응시자와동일인임을서약합니다. 직렬 ( 류 ) 본인필적 : 응시번호 ( 한글 ) 성명주민등록번호 - ( 한자 ) 평 정 요 소 위원평정상중하 가. 공무원으로서의정신자세나. 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다. 의사표현의정확성과논리성라. 예의 품행및성실성마. 창의력 의지력및발전가능성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명 ( 서명 ) 타위원이 하 로평정한항목타위원이 하 로평정한항목의개수 시험위원유의사항 판정 우수보통미흡담당확인 1. (1) 우수 : 위원의과반수가 5개평정요소모두를 " 상 " 으로평정한경우 (2) 미흡 : 위원의과반수가 5개평정요소중 2개항목이상을 하 로평정한경우와, 위원의과반수가어느하나의동일평정요소에대하여 하 로평정한경우. (3) 보통 : 우수 와 보통 외의경우 2. 위원은굵은선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평정하시고, 그개수를기재하십시오. 73

75 별지제 1-1 호서식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년도제회경력경쟁채용시험등면접시험평정표 필기적감재정용란 ( 예시문 ) : 본인은우측응시자와동일인임을서약합니다. 본인필적 : 직렬 ( 류 ) 응시번호 ( 한글 ) 성명주민등록번호 - ( 한자 ) 평정요소 위원평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정신자세나. 전문지식과그응용능력다. 의사표현의정확성과논리성라. 예의 품행및성실성마. 창의력 의지력및발전가능성 계개개개 위원서명성명 ( 서명 ) 타위원이 하 로평정한항목 타위원이 하 로평정한항목의개수 합격판정불합격담당확인 시험위원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과반수가 5개평정요소중 2개항목이상을 하 로평정한경우와, 위원의과반수가어느하나의동일평정요소에대하여 하 로평정한경우. 2. 위원은굵은선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평정하시고, 그개수를기재하십시오. 74

76 기관명 서울시보제 3245 호 ( 목 ) 별지제 12 호서식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3 규정에의하여임용되는다음임기제공무원의근무기간, 보수등근무조건에대해서아래와같이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인적사항소속및근무부서직위채용구분 * 성명주민등록번호 * 채용구분예 ) 일반임기제 5 급,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한시임기제 7 호등 2. 담당예정업무 : 3. 근무기간 : 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4. 근무시간 : 주시간근무형태및요일별근무시간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및한시임기제공무원의경우에한함 ) 5. 월보수지급액및지급방법 : 별지제 13 호서식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분류기호수신참조제목지방 ( 일반 / 시간선택제 ) 임기제공무원임용 ( 기간연장 ) 승인신청 1.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2 조 ( 제4 조 ) 에따라다음과같이지방임기제공무원을임용 ( 기간연장 ) 하고자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속 임용직급 ( 등급 ) 성명 ( 생년월일 ) 임용분야 주요학력 경력 자격 임용 ( 연장 ) 기간 연봉요구액 임용계획승인일자 비고 ( 인사과 - 호 75

77 별지제 14 호서식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임용개요 ( 채용부서명 : ) 임기제공무원임용계획서 임용분야직급 ( 등급 ) 인원자격기준근무기간채용방법 예상연봉액 ( 천원 ) 2. 사업 ( 임용 ) 의필요성 3. 임용예정분야의직무내용및특성 가. 직무내용 - - 나. 직무특성 - 4. 직무수행에필요한자격요건가. 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 학력 ( 관련전공분야등 ) 나. 경력요건다. 요구자격증라. 그밖에요구되는능력 ( 책임도, 곤란도등 ) 5. 근무기간 (5 년범위이내, 한시임기제의경우 1 년범위내 ) 근무요구기간 : 기간설정사유 : 6. 기타 ( 추가합격자결정등 ) 76

78 별지제 15 호서식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성과계획서 피평가자직성명 ( 인 ) 평가자직성명 ( 인 ) 1. 인적사항 소속및근무부서 직급 ( 등급 ) 성명 ( 연령 ) 임용기간 ( 최초임용일 ) 임용분야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목표 성과목표개요 1) - 성과계획성과목표또는단위과제 2) 업무비중 3) 1. % 2. % 3. % 4. % 일정계획 4) 성과결과 / 산출물 5) 담당역할 6) 5. % 비고 1) 성과목표개요 : 근무기간동안달성하고자하는성과목표를총괄적으로요약기재 2) 성과목표또는단위과제 : 성과목표에도달하기위한부문별단위목표또는단위과제를기재 3) 업무비중 : 성과목표또는단위과제별중요도 난이도 업무량등에따른업무비중을기재하되, 총계는 100% 가되어야함 4) 일정계획 : 성과목표또는단위과제를달성하기위한추진계획을월단위로기재 5) 성과결과 / 산출물 : 성과목표달성여부의판단기준이될수있는구체적인성과결과물을가능한한계량화하여기재 6) 담당역할 : 성과결과 ( 산출물 ) 를위하여임기제공무원이실질적으로담당하는역할을기재 77

79 별지제 16 호서식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근무실적최종평가서 1. 인적사항 소속및근무부서직급 ( 등급 ) 성명 ( 연령 ) 임용기간 ( 최초임용일 ) 임용분야 최종연봉액 2. 업무실적 성과목표개요 - 평가점수 평가일시 년월 년월 년월 년월최종연월 ( 필요시 ) 평가점수 비고 평가등급 최종평가의견 : 적정 / 부적정 국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 국장 ( 인 ) 위원 과장 ( 인 ) 과장 ( 인 ) 과장 ( 인 ) 과장 ( 인 ) 78

80 별지제 17 호서식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임용후보자등록원서 ( 원본 ) 6 응시연도및회수 ( ) 년도제회 등록번호 제회번 응시지구 ( 기호 ) 응시번호지구번 급직직급별급직 1 성 한글 ( 한문 ) 명 2 생년월일...( 세 ) 3 주민등록번호 4 성별 남 여 5희망지역 등록심사제1지역시군사진대조서류심사 시제 1 지역군 7 현주소 8 병 역 필 역종군별병과계급군번입대연월일... 제대연월일... ( 사진부착 ) 미필사유 9 학 력 부터까지학력전공 부문 과목 10 자격면허 11 상벌 연월일종별연월일사항 12 특기 13 취미 14 운동 15 종교 경 력 부터까지경력사항발령청 79

81 ( 응시원서부본첨부란 ) 재산상황가. 부동산 ( 평 ) 나. 동산 ( 원 ) 보증인또는후원자 성명직업현주소 가족상황 본인과의관계성명성별연령직업최종학력비고 첨부서류호적초본신원증명원학력증명서병적증명서신원진술서 통수통통통통통 위에적은사항은사실과상위없음을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등록하고자관계서류를첨부하여출원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 귀하 년월일출원자 ( 인 ) 우무인 80

82 임용후보자등록요령 각급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로서공무원에임용되기를희망하는자및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다음요령에따라등록한다. 1. 등록기간년월일부터일간년월일까지 2. 등록장소시 도, 시 군 구〇〇과 3. 구비서류가. 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 ( 소정용지 ) 사진부착란에필히사진 (2매) 을부착할것 (2) 주민등록부초본 ( 전체이력기재 ) 또는병적증명서 ( 제1국민역과실역미필보충역해당자및미수검자, 시 도병무청및시 구 읍 면 동장발행 ) 1통 (3)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인사담당자의원본대조 확인이된것 ) 1통 (4) 경력증명서 ( 경력이있을시 ) 1통 (5) 면허증또는자격증소지자는그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 ( 전몰군경의유족인경우대리취업확인서 ) 국가보훈처발행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 ( 소정용지에사진4매를완전부착할것 ) 4통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 ( 공무원으로재직했던경우에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따른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이상구비서류를등록원서 2통과같이첨부하여야하며, 특히등록원서와민간인신원진술서에사진을각각부착한다. ( 사진은응시원서부착된탈모상반신반명함판 5매가소요됨 ) 나. 공개경쟁승진시험합격자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현근무기관의장이발행하는인사기록카드 1통만을첨부한다. 4. 등록원서제출방법가. 등록원서는본인이직접제출하거나또는등기우편으로우송한다. 나. 등록필증송부용봉투 ( 주소성명을명기하고반신용우표첨부 ) 를필히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가. 등록원서는한글로작성 ( 워드또는펜으로기재 ) 하되, 한글만으로는애매한것은 ( ) 안에한자를쓴다. 나. 숫자는상용숫자를사용하되년월일에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과같이약기한다. 다. 각란에는다음요령에따라기재할것이며 란은기재하지않는다. 1 성명 한글과한자를모두기재한다. 2 생년월일 가족관계등록부상의생년월일을숫자로기재한다. 81

83 3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기재 4 성별 남 녀해당 에 표를한다. 5 희망지역 희망지역은제1희망, 제2희망으로구분하여각각하나만을기재한다. 6 시험합격구분 ( 예 )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등기재 7 주소 우편물이송달될수있도록정확한주소를기재한다. 8 병역 미필란에는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영장미교부, 징집연기중, 병역면제처분기타사유를기입한다. 9 학력 중학교이상의학력만을기입할것이며 년졸업, 년수료, 년중퇴등수업년수를기입한다. 10 자격, 면허 각종시험합격, 자격, 면허등을종류별로기입한다. 11 상벌 수상사항, 공무원징계처분, 형사상의처벌등을기입한다. 12 경력 공무원경력과사회일반경력을기입한다. 13 재산상황 부동산은가옥 임야 전답등으로구분하여평수로, 동산은금액으로기입한다. 14 가족상황 가족명은한글로쓰고직업및최종학력을기입한다. 15 우무인 오른쪽무인 ( 엄지손가락 ) 을날인한다. 6. 민간인신원진술서기재요령가. 본적을전적한사람은반드시원적을기재 ( 신원진술서에만일원적란이없는경우에는가본적을원적으로정정하고기재 ) 나. 본적은호적과동일하게, 현주소는주민등록이되어있는주소를통 반까지명기다. 가족사항중남자기혼자는처가를, 여자기혼자는친가를미혼자는미혼으로기재라. 보증인은직계가족이아닌자로서사회적으로저명한인사 (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배경이되는인물 ) 를기재마. 8 15이후거주지기재에는기간 ( 년월일 ), 거주지 ( 번지및통 반까지 ), 당시호주및전거사유를기재하고, 현재란은현주소와동일하여야하며, 전거사실이없을경우현재본적 주소를기재한다. 바. 해당없는란에는 해당없음 을기재한다. 등록이완료되면등록필증을추후본인에게송부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지방공무원직종통합을주된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의법령이제 개정 ( 시행 ) 됨에따라, 이에맞춰전문경력관및임기제공무원응시자격요건을신설하고, 기능직폐지 및 직렬신설 에따른신규임용시험응시자격증을정비하는등인사규칙을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일정한경우인사위원회의서면심의 의결로대체하고회의록작성을생략할수있는규정신설 ( 안제5조제2항 ) 82

84 나. 응시수수료를과오납한경우, 시험실시기관의귀책사유로시험에응시하지못한경우등에는응시수수료의전부또는일부를환급하여야하는규정신설 ( 안제 8 조제 2 항 ) 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필기시험을실시하지않는경우면접시험위원수를 5 명이상으로확대하고, 다른행정기관소속또는민간인시험위원의수를 2 분의 1 이상에서 3 분의 2 이상으로확대하여시험의공정성강화 ( 안제 14 조제 3 항 ) 라. 신규임용시험의특전대상에전문경력관나 다군포함 ( 안제 17 조 ) 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의응시요건및전문경력관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응시자격요건규정신설 ( 안제 18 조제 9 항, 제 10 항 ) 바. 방호직렬의신규임용시험또는전직시험에응시하는사람에대한신체조건규정신설 ( 안제 19 조제 3 항 ) 사. 특례규정에의하여서류전형과면접시험으로전직시험에응시할수있는자에대한임용예정계급별소요경력연수규정 ( 안제 22 조제 5 항 ) 및필기시험을면제할수있는자격증의구분과전직시험의면제가가능한경우에대한규정신설 ( 제 22 조제 6 항 ) 아. 경력경쟁임용시험합격자등록시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준용하도록근거조항마련 ( 안제 23 조제 3 항 ) 자. 임기제공무원의임용절차, 근무기간연장승인신청, 근무실적평가등임기제공무원의인사관리를세부적으로규정하기위해제 8 절신설 ( 안제 53 조 ~ 제 62 조 ) 차. 신규임용시험가산대상자격증및일반직공무원의가점대상자격증종류와가점등각종요건에따른자격 ( 증 ) 일제정비 ( 안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9, 별표 9 의 2 등 ) 카. 임용예정직렬과전공학과대비표 ( 안별표 13) 정비타. 직종개편에따른용어정비및면접시험평정표, 임기제공무원임용계획서등각종서식정비등 서울특별시규칙제3987호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일반직공무원과기능직공무원간의 를삭제한다. 별지제1호부터 ~ 제4호까지의서식을붙임과같이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83

85 [ 별지제 1 호서식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 ] 에는해당하는곳에 " " 표를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 소속 2 전 ( 前 ) 소속 ( 특수경력직공무원과임기제공무원이아닌경력직공무원이임기제공무원으로신분단절없이임용된경우만작성 ) 3 공무원구분 [ ] 일반직 [ ] 특정직 (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 7 조ㆍ제 8 조에따름 4 직급ㆍ계급ㆍ직무군 ( 호봉 ) 5 성명한글 6 주민등록번호한자 7 주소 - 신청인 8 전화번호 ( 자택 ) 9 근속기간년월 10 정년일기재란 11 비위ㆍ형벌사항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중 [ ] 수사진행중 [ ] 형사재판계류중 [ ] 지방공무원법 제 73 조제 3 항에따라수사결과가통보되어징계의결요구필요 [ ] 징계처분요구중 [ ] 징계의결요구중 [ ] 징계처분으로승진임용제한기간중 [ ] 형 ( 刑 ) 확정 ( 확정일 :.., 형량 : ) [ ]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에규정된범죄관련형의선고유예 ( 선고일 :.., 선고형 : ) [ ] 형법 제 355 조또는제 356 조에규정된범죄 ( 직무관련 ) 형확정 ( 확정일 :.., 형량 : ) [ ] 형법 제 355 조또는제 356 조에규정된범죄 ( 직무관련 ) 형의선고유예 ( 선고일 :.., 선고형 : ) 소속기관 기재란 12 정년구분 [ ] 연령정년 [ ] 계급정년 13 정년세 ( 년 ) 14 경력직퇴직후특수경력직퇴직시또는임기제임용후퇴직시까지의경과기간 15 정년잔여기간 ( 수당지급대상기간 ) 17 비위ㆍ형벌사항확인 [ ] 있음 [ ] 없음 년개월 ( 년개월 ) [ ] 임기제 [ ] 별정직 확인인사담당관 ( 인 ) 년 월 16 수당청구액및산출내용 확인 인사담당관 ( 인 ) [ ] 비위조사중 [ ] 수사진행중 [ ] 형사재판계류중 [ ] 지방공무원법 제 73 조제 3 항에따라수사결과가통보되어징계의결요구필요 [ ] 징계처분요구중 [ ] 징계의결요구중 [ ] 징계처분으로승진임용제한기간중 [ ] 형 ( 刑 ) 확정 ( 확정일 :.., 형량 : ) [ ] 형법 제 129 조부터제 132 조까지에규정된범죄관련형의선고유예 ( 선고일 :.., 선고형 : ) [ ] 형법 제 355 조또는제 356 조에규정된범죄 ( 직무관련 ) 형확정 ( 확정일 :.., 형량 : ) [ ] 형법 제 355 조또는제 356 조에규정된범죄 ( 직무관련 ) 형의선고유예 ( 선고일 :.., 선고형 : ) 연금담당관 ( 인 ) 감사담당관 ( 인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 6 조에따라명예퇴직수당의지급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사본 1 부. 다만, 인사담당자가전자적시스템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2. 명예퇴직원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 표준안 ) 별지제 2 호서식 ) 1 부 3. 경력증명서 1 부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 7 조의 2 제 1 항에따라신청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위의기재사항이사실임을확인하여이송합니다. 소속기관의장 직인 년월일 서울특별시장귀하 비고 : 1. 신청인기재란은신청인본인이자필로적고, 소속기관기재란은해당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 66 조의 2 제 3 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에해당하면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받은명예퇴직수당을반납하여야합니다. 다만, 같은항제 1 호의 2 및제 1 호의 3 은 2010 년 3 월 22 일이후발생한범죄행위로인한경우에만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지급결정및통보 신청인통지 지급 신청인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 84

86 [ 별지제 2 호서식 ] 명예퇴직원 1. 소속 : 2. 직위 : 3. 직급ㆍ계급 : 4. 성명 : 명예퇴직사유 : 명예퇴직사유를구체적으로적고, 재취업의경우대상기관, 직위, 시기 ( 기간 ) 등을명시합니다. 명예퇴직신청일 : 명예퇴직희망일 : 명예퇴직희망일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6조제2항에따른수시명예퇴직신청자만적습니다. 위본인은자유의사에따라위와같이 ([ ] 정기ㆍ [ ] 수시 ) 명예퇴직하려고하니허락해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서울특별시장귀하 85

87 [ 별지제 3 호서식 ]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조기퇴직수당등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 11 조에따름 소속 공무원구분 [ ] 일반직 ( 임기제제외 ) [ ] 특정직 ( ) [ ] 별정직 직급ㆍ직무군또는상당계급 ( 호봉 ) 성명 ( 한글 ) (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자택 ) 최초임용일 년월일근속기간년개월 수당청구액산출내용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 11 조에따라조기퇴직수당지급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사본 1 부. 다만, 인사담당자가전자적시스템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2. 조기퇴직원 (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 표준안 ) 별지제 4 호서식 ) 1 부 수수료없음 확인인사담당 ( 인 ) 위와같이확인합니다. 년월일 소속기관의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비고 : 신청인기재란은신청인본인이자필로적고, 굵은선의확인란은인사담당자가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접수 지급결정및통보 신청인통지 지급 신청인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 86

88 [ 별지제 4 호서식 ] 조기퇴직원 1. 소속 : 2. 직급 : ( 상당계급 ) 3. 성명 : 위본인은자유의사에따라조기퇴직하려고하니허락해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서울특별시장귀하 87

89 서울특별시규칙제3988호서울특별시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서울특별시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4년 7월 31일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서울특별시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센터운영위원회의설치 ) 서울특별시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 제8조의2에따른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 의효율적인운영에관한실무적인논의를위하여민관거버넌스로구성된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3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하여 15명이내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고부위원장은위원장이지명하는사람이된다. 3 위원은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임명하는제1호부터제4호까지에해당하는사람과제5호부터 10호까지의사람중에서시장이위촉하는사람으로한다. 1.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2. 서울특별시학교급식업무담당과장 3. 교육청의학교급식업무담당과장 4. 서울특별시친환경유통센터장 5. 친환경생산, 유통, 가공, 식품분야관련전문가 6. 구청장협의회추천자치구급식지원센터장 7. 영양사단체및조리사단체추천인 8. 학부모단체추천인 9. 급식관련전문가또는시민단체추천인 10.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람 제 4 조 ( 위원의임기 ) 1 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2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5조 ( 위원의해촉 )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1. 해외장기체류나장기치료를요하는질병또는그밖의사유로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 88

90 2. 품위손상 장기불참등그직무를수행하는데부적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 3. 직무상알게된기밀을누설한경우제6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업무를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제7조 ( 위원회의회의등 )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며, 회의의의장이된다. 2 위원회는시장또는위원장의요청이나, 위원 3분의 1이상의요청으로개최한다. 3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최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위원회는회의결과의요지를기록한회의록을작성 보관하여야한다. 제8조 ( 위원의제척등 ) 1 위원은해당안건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에는그안건의처리에서제척된다. 2 위원장은위원에게해당안건의공정한처리를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을때에는해당위원을해당안건의처리에서배제하여야한다. 3 위원이해당안건과이해관계가있음을알게되었을경우에는스스로그안건의처리에참여하지아니하여야한다. 제9조 ( 간사등 )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두며, 간사는센터의운영지원과장이된다. 제10조 ( 수당등 ) 회의에참석하는위원등에대해서는 서울특별시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 여비를지급할수있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조례에서위임한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가.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효율적운영에관한실무적인논의를위하여민관거버넌스로구성된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설치 운영토록명시 ( 안제2조 ) 나. 위원장및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하여 15명이내의위원 ( 당연직 4명, 위촉직 11 명 ) 으로위원회를구성토록하는등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 ( 안제3 조 ~ 제10조 ) 89

91 서울특별시규칙제3989호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관한규칙 을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에관한규칙 으로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및사목을각각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4호나목에 각부장 을 각부장, 센터장 으로한다. 나. 분임경리관 각과장및수도박물관장 (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중관서운영에필요한경비로한정함 ) 사. 지출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정수운영과장및그외센터의행정관리과장 제 7 조 소의장 을 관서의장 으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효율적조직운영을위한직속기관및사업소조직개편 ( 시장방침제13호, 일자 ) 에따른상수도사업본부산하기관의회계관직을반영하고, 아리수정수센터행정관리팀 (6급) 을과단위 (5급) 로강화함에따라지출원을 주사 에서 과장 으로변경함. 2. 주요내용가. 아리수정수센터회계관직중분임경리관에 수도박물관장 을추가하고지출원을 지출업무담당주사 에서 광암아리수정수센터의정수운영과장및그외센터의행정관리과장 으로변경 ( 안제3조 ) 나. 상수도연구원분임경리관에 센터장 을추가 ( 안제3조 ) 90

92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간행물보급 판매, 공무직관리, IT컴플렉스건립추진등업무조정사항을반영하고, 준공된시설물업무관련조항삭제정비를통해시정사업을원할하게추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업무소관부서조정 ( 안제5조, 제107조 ) - 간행물보급및판매업무 : 서울도서관 시민소통담당관나. 효율적사업추진을위한분장사항규정 ( 안제9조, 제16조 ) - 정보기획단 : IT컴플렉스건립추진업무규정 - 행정국 : 공무직운영관련제반사항총괄업무규정다. 사업완료에따른관련조항삭제 ( 안제67조 ) -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축부소관준공사업관련규정정비 3. 의견제출이규칙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서울특별시장 ( 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의자세한사항은조직담당관 ( 전화 : , FAX : , coeur@seoul.go.kr) 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는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규칙의입법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 에게재되어있습니다. 91

93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관한조례제정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 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령 에서위임한사항과장기안심주택등서울시에서개발한새로운유형의공공주택공급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여서울시공공주택공급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공공주택공급기본계획수립 ( 안제6조부터제7조까지 ) 나. 新유형임대주택의종류, 지원범위, 임대기간등 ( 안제8조부터제11조까지 ) - 서울시에서개발하여규칙, 지침으로공급 운영하고있는장기전세주택, 장기안심주택등지원범위, 임대기간등을정함다. 공공임대주택 (SH공사매입 ) 목적의원룸형주택은주차장설치기준완화 ( 안제 12조 ) - 세대당 0.6대 (30m2미만은 0.5대 ) 에서 0.3대 (30m2미만은 0.25대 ) 로완화함라. 임대주택건설시임대의무기 ] 간에따라용적률추가허용 ( 안제13조 ) - 임대의무기간에따라용적률 100분의 20 범위내에서별도로정하도록함마. 서울특별시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설치및운영 ( 안제15조부터제22조까지 )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바에따라서울특별시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설치, 업무범위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 3. 의견제출이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참조 : 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임대주택과 ( 전화 : , FAX : , aragon15@seoul.go.kr)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이유 ) 나. 성명 ( 법인및단체인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조례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 에게재되어있습니다. 92

94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정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을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의2 및 서울특별시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관한조례 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여서울시공공주택공급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장기전세주택의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 ( 안제3조부터제16조까지 ) - 현행 서울특별시장기전세주택공급및관리규칙 의내용을수용하고현행규칙은폐지함나. 리모델링지원형장기안심주택을위한리모델링지원구역지정 ( 안제17조 ) - 구역지정신청은자치구청장이하도록하고, 뉴타운 재개발해제지역은별도의절차없이지정신청된것으로간주함 - 시통합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시장이구역지정고시함 3. 의견제출이시행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참조 : 임대주택과,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임대주택과 ( 전화 : , FAX : , aragon15@seoul.go.kr)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 반여부및그이유 ) 나. 성명 ( 법인및단체인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시행규칙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 에게재되어있습니다. 93

95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시장, 도로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동 16-7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 ( 시장, 도로 ) 결정 ( 변경 ) 에대하여제17차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 ) 심의 ( 조건부가결 ) 및제13차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 ) 자문을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다음과같이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및제30조에따른사항으로, 시설노후및기능이상실한노량진청과물시장을폐지하고이에따른토지이용현황을반영하여도시계획시설 ( 도로 ) 를결정 ( 변경 ) 하는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 (1) 도시계획시설 ( 시장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폐지시장시장 농수산물청과부노량진도매시장 노량진동 16-7일대 5,100 감 )5,100 0 서고324 ( ) 비고 폐지조건 변경 시장 1 시장수산물도매시장노량진동 13-8 일대 40,214 감 ) 서고 412 ( ) - (2) 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변경소로 기정소로 기능 연장 (m) 특수도로 124 노량진동 일대 특수도로 98 노량진동 일대 국지도로 149 노량진동 13-8 일대 기점종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 노량진동 일대 노량진동 일대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최초결정일 노량진동 일대일반도로서고100 ( ) 비고 일부구간폐지 ( 철도, 완충녹지중복 ) 94

96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변경소로 폐지소로 3-4 신설소로 신설소로 3-6 기능 연장 (m) 국지도로 155 노량진동 13-8 일대 국지도로 25 노량진동 일대 특수도로 73 노량진동 일대 특수도로 26 노량진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 시장 ) 폐지조건 용적률 : 500% 이하 도입용도 : 판매시설 6,000 m2이상 기점종점사용형태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노량진동 16-1 일대일반도로청과물시장진입도로연장 노량진동 일대일반도로청과물시장내미집행시설 노량진동 16-1 일대 노량진동 16-7 일대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여 : 30.05% 이상 ( 대지면적기준 ) - 지하보도 ( 소로 3-1) : 설치비용부담, 부지매입후제공 - 문화 체육시설 : 지하1층 ~ 지상2층 지하보도 ( 철도, 완충녹지중복 ) 입체적결정높이 GL-4M~GL+3M (GL±0기준) 3. 관련도면 : 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과같음 첨부된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 ( ) 및동작구도시계획과 ( ) 에관계도면을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등은서울시도시계획포털 ( 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95

97 96

98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변경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경미한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 ) 로실시계획 ( 변경 ) 고시를위해열람공고한바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건설공사 ( 시흥동 Up-Ramp 설치 )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의하여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을작성하고, 같은법제91조및시행령제 10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시금천구시흥동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 2) 명칭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건설공사 ( 시흥동 Up-Ramp 설치 ) 다. 사업시행면적또는규모 - Up-Ramp : 폭 6.4m ~ 29.4m, 연장 16,329m - 금회대상 : 폭 8.25m, 연장 185m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31) 2)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일까지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소유권이외의권리의명세, 소유자의주소및성명 : 별첨조서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 별첨조서 해외거주자및등기부등본과주소가일치하지않는경우본고시로갈음함. 아. 기타궁금하신사항은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토목부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97

99 일련번호 1 용지조서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강경원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강병철 강성구 강영수 강영식 강창식 강희윤 계순애 고영초 경기도용인시수지구수지로 98 서울시동작구상도로 47 아길 50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50 길 27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 4 길 15 5 동 1206 호 서울시성동구마장로 42 길 16 8 동 1106 호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22 7 동 1705 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 동 1102 호 서울시은평구구산동 한남아파트 3 동 405 호 서울시금천구금하로 동 801 호 국재정경제부 권성호 권영옥 권재섬 권재호 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 동 601 호 서울시강서구허준로 동 1402 호 서울시송파구오금로 35 길 동 1403 호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암로 동 1208 호 /35.48 /81.62 / ,374 / 하나은행 동부제강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권리관계 비고

100 일련번호 1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권정현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금영순 기준서 기태서 기태열 김경수 김경애 서울시송파구가락로 동 1002 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로 52 번길 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맏내 3 길 동 201 호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동 802 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양지 3 길 동 1304 호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206 B 동 201 호 서울시광진구광나루로 56 길 29 6 동 2502 호 김계희서울시성북구인촌로 26 길 31 김광현 김기권 김기수 김기정 김기헌 김낙기 김동수 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 동 401 호 경기도군포시용호 2 로 동 2001 호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 12 길 7-15 경기도안양시동안구달안로 동 1104 호 서울시관악구호암로 동 905 호 서울시강남구반포동 신반포 4 차아파트 204 동 1003 호 서울시강남구삼성로 120 길 호 /17.74 /17.74 /17.74 / ,038 / / /45.54 세아베스틸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빛은행 권리관계 서울시구로구새말로 110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남대문로 2 가 111-1( 을지로지점 ) 99 비고

101 일련번호 1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대 김동욱서울시강서구등촌동 김미자 김민정 김범기 김범성 김상준 김성재 김소연 서울시금천구금하로 24 다길 14 ( 시흥동 )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 1130 신선마을아파트 대전광역시동구대동로 호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69 길 44 서울시송파구잠실 7 11 동 505 호 서울시강서구양천로 동아 3 차아파트 302 동 1304 호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산두로 175 번길 20-2 / ,374 / 대한보증보험 권리관계 하나서울시강남구선릉로 514 은행 강북구압류 김승제 김여경 서울시동작구양녕로 22 마길 52 서울시영등포구가마산로 79 길 43-2 김용귀서울시구로구고척로 19 길 30 김용우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호 김용인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488 김원 서울시강남구서초동 130 삼호가든맨션디동 804 호 52,374 52,374 / / 금천구압류 황금에스티 경기도안산시단원구별망로 비고

102 일련번호 1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김원상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김일남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동 2602 호 경기도파주시문산읍화석정로 37 번길 103 김점분서울시중랑구망우로 김정길 김정제 김주애 김진식 김진희 김천호 김태준 김태화 서울시관악구관악로 동 203 호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대동길 동 907 호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44 길 47 대방 2 단지주공아파트 207 동 1501 호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7 길 20 2 동 807 호 경기도수원시장안구하률로 30 번길 동 901 호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79 아동 1203 호 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 동 304 호 서울시노원구광운로 ,374 / / /81.63 / 박준규 서울신탁은행 윈스틸 한일철강 서울신탁은행 삼미종합특수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관악구신림로 29 길 동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대로 17 서울시중구퇴계로 27 길 28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14 길 38 권리관계 가등기 서울시송파구오금로 비고

103 일련번호 1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김판순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경기도평택시이충로 동 730 호 김학준서울시마포구독막로 57 김현기 김형호 서울시금천구시흥동 천록빌라 123 호 서울시양천구신정로 동 202 호 / 하나은행 삼우 세대스틸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대금로 379 번길 50 권리관계 경기도시흥시정왕동 시화공단 3 바 나복채 나주임씨부정공파종회 나주임씨찬성공파종회 서울시강남구논현로 157 길 48 대전광역시서구배재로 91 번길 8 가동 103 호 서울시마포구삼개로 35 8 동 609 호 노춘복경기도시흥시월곳동산 140 노치군 마정선 마정호 마정환 서울시영등포구당산로 42 길 21 3 동 1003 호 인천광역시부평구안남로 222 번길 동 1405 호 광주광역시북구금호로 86 번길 동 503 호 인천광역시남구염전로 412 마동 203 호 / /35.48 / ,374 / ,374 52,374 52,374 해덕스틸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 2 로 98 아이티캐슬 2 동 803 호 102 비고

104 일련번호 1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명태영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문현옥 문홍환 민천식 박건치 박경수 서울시금천구금하로 동 1702 호 캐나다국부리티시콜롬비아주서레이시 158 비가 3873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천서로 동 405 호 서울시관악구호암로 22 가길 2 서울시강남구반포동 438 삼호가든마동 904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경수대로 동 1704 호 박노경서울시관악구호암로 22 길 2 박무규서울시성북구종암로 3 길 45-7 박민규서울시양천구신정로 11 길 50 박상구 박성숙 박성운 박성철 경기도부천시원미구계남로 동 703 호 서울시강서구허준로 동 1501 호 경기도군포시용호 2 로 동 1705 호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본로 22 길 60 삼호파크맨션 4 층 402 호 192,038 / / /35.48 /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권리관계 서울은행을지로 4 가지점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05 일련번호 1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박승남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박시원 박용근 박우식 박원일 박응관 박정화 박진석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 101 길 40 서울시강동구올림픽로 104 길 동 2304 호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강선로 동 905 호 서울시강동구암사동 연립 3 동 201 호 서울시송파구양재대로 동 304 호 서울시강서구우장산로 동 1102 호 서울시양천구목동남로 4 길 동 905 호 서울시중구다산로 36 길 동 804 호 박형연서울시마포구성산동 박형자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 4 길 동 505 호 박효상서울시마포구동교로 박흔철 박희갑 배오성 배현석 대구광역시달서구와룡로 15 길 동 407 호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 19 길 10 신반포 3 지구아파트 32 동 1205 호 경기도하남시신장로 190 번길 10 서울시강북구오현로 23-5 ( 미아동 ) /88.61 / /35.48 /35.48 기아특수강 중소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권리관계 서울시구로구새말로 110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청계천로 비고

106 일련번호 1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백선아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백종훈 봉행수 서동수 서용화 서울시서초구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아파트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 366 번길 동 2003 호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2 길 72 A 동 301 호 서울시강서구신정동 서울시금천구독산로 70 라길 13 서울시서울시중구세종대로 110 서인식 서인철 서찬교 성달제 성산강업 성영숙 손문익 송명순 송영완 서울시은평구진흥로 7 가길 호 서울시서초구바우뫼로 동 903 호 서울시강서구등촌로 동 1701 호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 동 109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 283 경기도군포시산본동솔거아파트 725 동 202 호 서울시강남구삼성로 동 9003 호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동 1408 호 경기도광명시오리로 동 202 호 /35.48 / /46.34 /35.48 / ,374 /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남영비비안 서울시중구을지로 35 권리관계 서울시중구청계천로 24 서울시용산구서빙고로 51 길 비고

107 일련번호 1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대 하나은행 신덕수 신동일 신은순 신재억 서울시동작구양녕로 23 길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경수대로 동 2001 호 서울시강남구도곡동 970 도곡 3 차아이파크 서울시강남구대치동 43 우성아파트 7 동 803 호 심규화서울시금천구금하로 793 심우용 심재열 안명숙 안병희 안선화 양신애 양재명 양재범 양재열 경기도안양시만안구삼봉로 6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 동 1601 호 서울시광진구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서울시동대문구중화동 서울시서초구고무래로 동 902 호 경기도안성시원곡면기업단지로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강호빌라가 -304 서울시금천구금하로 동 1702 호 서울시은평구가좌로 7 나길 29 4 층 52,374 / /35.48 /35.48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을지로 79 권리관계 국민은행서울시중구남대문로 비고

108 일련번호 1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양형학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양휘자 엄경자 여판술 염삼일 오동문 오완수 오재근 오정숙 오해근 우영준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선진로 동 1102 호 ( 사동, 본오아파트 )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동 1105 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 1 B 동 2102 호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 31 길 32-7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1 동 1101 호 충청남도천안시신부동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483 번길 10 3 동 905 호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 21 길 34-9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맏내 3 길 동 201 호 경기도군포시산본동솔거아파트 725 동 202 호 서울시동작구노량진동 325 신동아리버파크 유근환서울시강남구학동로 11 길 13 /35.48 / /17.74 /35.48 인천제철 황금에스티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인천광역시동구샛골로 경기도안산시단원구별망로 92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을지로 권리관계 비고

109 일련번호 1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유병욱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유상진 유승열 유재덕 서울시광진구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서울시마포구어울마당로 128 서울시서초구방배로 14 7 동 701 호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51 길 유점례서울시강북구노해로 9 길 46 유창재 유현효 윤상금 이경순 서울시금천구독산로 88 길 18-1 서울시관악구신림로 29 길 동 1211 호 서울시강서구우장산로 서울시강남구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이광제서울시관악구당곡 6 다길 18 이기홍 이명순 이명진 이범호 이병갑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동 714 호 서울시강서구공항대로 58 나길 호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동 613 호 경기도군포시오금로 동 1104 호 서울시동작구대방동 25 길 8 ( 대방동 ) 52,374 / / / ,748 / / / 신한은행 하나은행 금천구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서울시중구을지로 35 권리관계 지분압류 동국제강 서울시중구수하동 비고

110 일련번호 1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이성배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이순자 이슬기 이슬람 이승건 이시연 이안수 경기도과천시별양로 동 504 호 서울시강남구삼성로 동 1301 호 서울시성북구화랑로 14 길 5 에이동 103 호 서울시송파구중대로 동 7004 호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 2 로 동 2002 호 미합중국워싱턴주에스이보텔시 175 가 3208 호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동 201 호 이연수서울시관악구복은 6 길 7 이영희서울시은평구갈현동 이옥규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 1130 신선마을아파트 이용이서울시종로구종로 67 길 5 이원배 이은경 서울시관악구시흥대로 166 길 18 ( 신림동 )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 33 길 호 104,748 / ,748 / / ,038 / /35.48 /35.48 / 신한은행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권리관계 국민은행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중소기업은행 서울신탁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11 일련번호 1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이인수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이정옥 이정학 이종광 이종원 경기도고양시일산동 1574 중산마을 806 동 104 호 서울시구로구구일로 4 길 동 904 호 서울시금천구시흥동 동 307 호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7 길 1 A 동 406 호 경기도군포시산본천로 214 번길 동 208 호 이종육서울시동작구신대방 14 길 9 이종윤 이준재 이진태 이철수 이필희 이학희 서울시강서구양천로 69 길 동 404 호 경기도고양시일산구주엽동 50 강선마을 경기도광명시연서일로 9 번길 9 서울시관악구장군봉 5 길 동 905 호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 34 길 동 1204 호 서울시동작구양녕로 22 마길 52 ( 상도동 ) 이현근서울시동작구대방동 25 길 8 이현애 경기도군포시수리산로 동 1302 호 / ,038 / ,374 / / ,374 / ,038 / 한미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서울시중구청계천로 24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권리관계 서울은행시흥남지점 금천구압류 110 비고

112 일련번호 1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이현행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임경빈 임광규 임순녀 임양자 임영희 임재근 임정웅 장기호 장세용 장영분 장판임 전남숙 전진석 서울시서초구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아파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 동 1201 호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51 길 서울시강서구등촌로 동 1102 호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1 동 1101 호 서울시금천구시흥동 천록빌라 123 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동 1801 호 서울시구로구신도림동 서울시강남구삼성로 126 길 호 서울시동작구현충로 동 703 호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19 길 12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천서로 동 1108 호 서울시강남구논현로 127 길 서울시구로구신도림로 동 901 호 /35.48 / ,374 /76.26 서울신탁은행 현대비앤지스틸 동화은행 창원시성산구적현로 124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 5 길 55 권리관계 지분가압류 서울은행압구정동지점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13 일련번호 1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대 정기자서울시금천구문성로 22-4 정수금 서울시용산구이촌로 64 길 동 1703 호 정안홍서울시마포구망원로 6 길 42 정연수 정영선 정영식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109 D 동 911 호 서울시강남구선릉로 동 906 호 서울시서대문구남가좌동 정영태서울시중구동호로 25 가길 15 정옥행 정용순 정유선 정해진 정희영 조경자 경기도용인시구성읍마북리 624 연원마을쉐르빌아파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 39 가길 동 1003 호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 19 길 10 신반포 3 지구아파트 32 동 1109 호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 129 번길 10-6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강호빌라가 -304 경기도부천시소사구범안로 동 1705 호 / ,748 / / /35.48 /35.48 중소기업은행 성은스텐레스상사 서울시중구을지로 79 권리관계 조흥은행시흥남지점 112 비고

114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조경혜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조승섭 유진특수강 주정섭 중소기업은행 진희옥 채민석 채재선 최정희 최현희 최희문 하동신 경기도김포시고촌읍고송로 동 1104 호 서울시강남구도곡동 970 도곡 3 차아이파크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동 206, 207 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귀인로 동 301 호 서울시중구을지로 79 ( 시흥남지점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대산로 동 1302 호 서울시강남구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서울시강남구남부순환로 3032, 201 동 1206 호 서울시금천구금하로 동 801 호 경기도용인시우방동 인정프린스아파트 서울시서포구반포동 신반포 4 차아파트 208 동 203 호 서울시관악구봉천로 동 1902 호 하동우서울시관악구성현로 80 한경환 경기도군포시엘에스로 184 한영화부천시원미구역곡동 / / /35.48 /35.48 중소기업은행 세아베스틸 서울신탁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윤호 서울시중구을지로 79 권리관계 서울시구로구새말로 110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용산구이촌로 87 길 동 702 호 비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13

115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1, 대 한예수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한향 허재균 현충목 홍기태 홍동희 홍영희 황도익 황은자 황종언 대 강경원 강병철 강성구 강영수 강영식 서울시은평구불광동 에이동 201 호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동 502 호 서울시양천구은행정로 41 풍림연립 202 호 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 동 301 호 서울시동작구상도동 서울시서초구방배선행길 동 707 호 서울시영등포구도림로 동 103 호 서울시은평구갈현동 387 문화아파트 2 동 502 호 서울시강남구언주로 106 길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양화로 53 1 동 1202 호 경기도용인시수지구수지로 98 서울시동작구상도로 47 아길 50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50 길 27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 4 길 15 5 동 1206 호 서울시성동구마장로 42 길 16 8 동 1106 호 52,374 / /81.62 / ,374 / ,374 / /35.48 삼성상호신용금고 신한은행 김천제일신용협동조합 하나은행 동부제강 서울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 67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권리관계 경상북도김천시모암길 4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비고

116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대 강창식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강희윤 계순애 고영초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22 7 동 1705 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 동 1102 호 서울시은평구구산동 한남아파트 3 동 405 호 서울시금천구금하로 동 801 호 국재정경제부 권성호 권영옥 권재섬 권재호 권정현 금영순 기준서 기태서 기태열 김경수 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 동 601 호 서울시강서구허준로 동 1402 호 서울시송파구오금로 35 길 동 1403 호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암로 동 1208 호 서울시송파구가락로 동 1002 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로 52 번길 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맏내 3 길 동 201 호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동 802 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양지 3 길 동 1304 호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206 B 동 201 호 /81.62 / ,374 / /17.74 /17.74 /17.74 / 세아베스틸 권리관계 서울시구로구새말로 비고

117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대 김경애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서울시광진구광나루로 56 길 29 6 동 2502 호 김계희서울시성북구인촌로 26 길 31 김광현 김기권 김기수 김기정 김기헌 김낙기 김동수 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 동 401 호 경기도군포시용호 2 로 동 2001 호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 12 길 7-15 경기도안양시동안구달안로 동 1104 호 서울시관악구호암로 동 905 호 서울시강남구반포동 신반포 4 차아파트 204 동 1003 호 서울시강남구삼성로 120 길 호 김동욱서울시강서구등촌동 김미자 김민정 김범기 김범성 김상준 서울시금천구금하로 24 다길 14 ( 시흥동 )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 1130 신선마을아파트 대전광역시동구대동로 호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69 길 44 서울시송파구잠실 7 11 동 505 호 192,038 / / /45.54 / ,374 /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빛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남대문로 2 가 111-1( 을지로지점 ) 116 권리관계 비고

118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대 김성재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김소연 김승제 김여경 서울시강서구양천로 동아 3 차아파트 302 동 1304 호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산두로 175 번길 20-2 서울시동작구양녕로 22 마길 52 서울시영등포구가마산로 79 길 43-2 김용귀서울시구로구고척로 19 길 30 김용우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호 김용인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488 김원 김원상 김일남 서울시강남구서초동 130 삼호가든맨션디동 804 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동 2602 호 경기도파주시문산읍화석정로 37 번길 103 김점분서울시중랑구망우로 ,374 52,374 / / 대한보증보험 권리관계 하나서울시강남구선릉로 514 은행 강북구압류 금천구압류 황금에스티 박준규 서울신탁은행 윈스틸 한일철강 서울신탁은행 경기도안산시단원구별망로 92 서울시관악구신림로 29 길 동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대로 17 서울시중구퇴계로 27 길 28 가등기 117 비고

119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대 김정길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김정제 김주애 김진식 김진희 김천호 김태준 김태화 김판순 서울시관악구관악로 동 203 호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대동길 동 907 호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44 길 47 대방 2 단지주공아파트 207 동 1501 호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7 길 20 2 동 807 호 경기도수원시장안구하률로 30 번길 동 901 호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79 아동 1203 호 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 동 304 호 서울시노원구광운로 경기도평택시이충로 동 730 호 김학준서울시마포구독막로 57 김현기 김형호 서울시금천구시흥동 천록빌라 123 호 서울시양천구신정로 동 202 호 52,374 / / /81.63 / / 삼미종합특수강 ( 주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삼우 세대스틸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14 길 38 권리관계 서울시송파구오금로 62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대금로 379 번길 50 경기도시흥시정왕동 시화공단 3 바 비고 해덕스틸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 2 로 98 아이티캐슬 2 동 803 호 118

120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대 나복채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나주임씨부정공파종회 나주임씨찬성공파종회 서울시강남구논현로 157 길 48 대전광역시서구배재로 91 번길 8 가동 103 호 서울시마포구삼개로 35 8 동 609 호 노춘복경기도시흥시월곳동산 140 노치군 마정선 마정호 마정환 명태영 문현옥 문홍환 민천식 박건치 박경수 서울시영등포구당산로 42 길 21 3 동 1003 호 인천광역시부평구안남로 222 번길 동 1405 호 광주광역시북구금호로 86 번길 동 503 호 인천광역시남구염전로 412 마동 203 호 서울시금천구금하로 동 1702 호 캐나다국부리티시콜롬비아주서레이시 158 비가 3873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천서로 동 405 호 서울시관악구호암로 22 가길 2 서울시강남구반포동 438 삼호가든마동 904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경수대로 동 1704 호 / /35.48 / ,374 / ,374 52,374 52, ,038 / / /35.48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권리관계 비고

121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대 박노경서울시관악구호암로 22 길 2 박무규서울시성북구종암로 3 길 45-7 박민규서울시양천구신정로 11 길 50 박상구 박성숙 박성운 박성철 박승남 박시원 박용근 박우식 박원일 박응관 박정화 경기도부천시원미구계남로 동 703 호 서울시강서구허준로 동 1501 호 경기도군포시용호 2 로 동 1705 호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본로 22 길 60 삼호파크맨션 4 층 402 호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 101 길 40 서울시강동구올림픽로 104 길 동 2304 호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강선로 동 905 호 서울시강동구암사동 연립 3 동 201 호 서울시송파구양재대로 동 304 호 서울시강서구우장산로 동 1102 호 서울시양천구목동남로 4 길 동 905 호 / /88.61 권리관계 서울은행을지로 4 가지점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아특수강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구로구새말로 110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22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대 박진석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서울시중구다산로 36 길 동 804 호 박형연서울시마포구성산동 박형자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 4 길 동 505 호 박효상서울시마포구동교로 / /35.48 박흔철 대구광역시달서구와룡로 15 길 동 407 호 박희갑 배오성 배현석 백선아 백종훈 봉행수 서동수 서용화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 19 길 10 신반포 3 지구아파트 32 동 1205 호 경기도하남시신장로 190 번길 10 서울시강북구오현로 23-5 ( 미아동 ) 서울시서초구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아파트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 366 번길 동 2003 호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2 길 72 A 동 301 호 서울시강서구신정동 서울시금천구독산로 70 라길 13 서울시서울시중구세종대로 110 /35.48 /35.48 / 한국씨티은행 서울시중구청계천로 권리관계 비고

123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대 서인식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서인철 서찬교 성달제 성산강업 성영숙 손문익 송명순 송영완 신덕수 신동일 신은순 신재억 서울시은평구진흥로 7 가길 호 서울시서초구바우뫼로 동 903 호 서울시강서구등촌로 동 1701 호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 동 109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 283 경기도군포시산본동솔거아파트 725 동 202 호 서울시강남구삼성로 동 9003 호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동 1408 호 경기도광명시오리로 동 202 호 서울시동작구양녕로 23 길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경수대로 동 2001 호 서울시강남구도곡동 970 도곡 3 차아이파크 서울시강남구대치동 43 우성아파트 7 동 803 호 심규화서울시금천구금하로 793 /46.34 /35.48 / ,374 /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남영비비안 하나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35 권리관계 서울시중구청계천로 24 서울시용산구서빙고로 51 길 52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24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대 심우용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심재열 안명숙 안병희 안선화 양신애 양재명 양재범 양재열 양형학 양휘자 엄경자 여판술 경기도안양시만안구삼봉로 6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 동 1601 호 서울시광진구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서울시동대문구중화동 서울시서초구고무래로 동 902 호 경기도안성시원곡면기업단지로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강호빌라가 -304 서울시금천구금하로 동 1702 호 서울시은평구가좌로 7 나길 29 4 층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선진로 동 1102 호 ( 사동, 본오아파트 )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동 1105 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 1 B 동 2102 호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 31 길 ,374 / /35.48 /35.48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권리관계 국민은행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인천제철 황금에스티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인천광역시동구샛골로 경기도안산시단원구별망로 92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25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대 염삼일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오동문 오완수 오재근 오정숙 오해근 우영준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1 동 1101 호 충청남도천안시신부동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483 번길 10 3 동 905 호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 21 길 34-9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맏내 3 길 동 201 호 경기도군포시산본동솔거아파트 725 동 202 호 서울시동작구노량진동 325 신동아리버파크 유근환서울시강남구학동로 11 길 13 유병욱 유상진 유승열 유재덕 서울시광진구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서울시마포구어울마당로 128 서울시서초구방배로 14 7 동 701 호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51 길 유점례서울시강북구노해로 9 길 46 유창재 서울시금천구독산로 88 길 18-1 /35.48 / /17.74 / ,374 / / 신한은행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권리관계 비고

126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대 유현효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윤상금 이경순 서울시관악구신림로 29 길 동 1211 호 서울시강서구우장산로 서울시강남구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이광제서울시관악구당곡 6 다길 18 이기홍 이명순 이명진 이범호 이병갑 이성배 이순자 이슬기 이슬람 이승건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동 714 호 서울시강서구공항대로 58 나길 호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동 613 호 경기도군포시오금로 동 1104 호 서울시동작구대방동 25 길 8 ( 대방동 ) 경기도과천시별양로 동 504 호 서울시강남구삼성로 동 1301 호 서울시성북구화랑로 14 길 5 에이동 103 호 서울시송파구중대로 동 7004 호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 2 로 동 2002 호 / ,748 / / / ,748 / ,748 / / 하나은행 금천구 서울시중구을지로 35 권리관계 지분압류 동국제강 서울시중구수하동 50 신한은행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국민은행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27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대 이시연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이안수 미합중국워싱턴주에스이보텔시 175 가 3208 호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동 201 호 이연수서울시관악구복은 6 길 7 이영희서울시은평구갈현동 이옥규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 1130 신선마을아파트 이용이서울시종로구종로 67 길 5 이원배 이은경 이인수 이정옥 이정학 이종광 이종원 서울시관악구시흥대로 166 길 18 ( 신림동 )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 33 길 호 경기도고양시일산동 1574 중산마을 806 동 104 호 서울시구로구구일로 4 길 동 904 호 서울시금천구시흥동 동 307 호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7 길 1 A 동 406 호 경기도군포시산본천로 214 번길 동 208 호 이종육서울시동작구신대방 14 길 9 이종윤 서울시강서구양천로 69 길 동 404 호 192,038 / /35.48 /35.48 / /81.62 서울신탁은행 한미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서울시중구청계천로 24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권리관계 비고

128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대 이준재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이진태 이철수 이필희 이학희 경기도고양시일산구주엽동 50 강선마을 경기도광명시연서일로 9 번길 9 서울시관악구장군봉 5 길 동 905 호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 34 길 동 1204 호 서울시동작구양녕로 22 마길 52 ( 상도동 ) 이현근서울시동작구대방동 25 길 8 이현애 이현행 임경빈 임광규 임순녀 임양자 임영희 임재근 경기도군포시수리산로 동 1302 호 서울시서초구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아파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 동 1201 호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51 길 서울시강서구등촌로 동 1102 호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1 동 1101 호 서울시금천구시흥동 천록빌라 123 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동 1801 호 192,038 / ,374 / / ,374 / ,038 / /35.48 /35.48 권리관계 서울은행시흥남지점 금천구압류 서울신탁은행 현대비앤지스틸 창원시성산구적현로 비고

129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대 임정웅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장기호 장세용 장영분 장판임 전남숙 전진석 서울시구로구신도림동 서울시강남구삼성로 126 길 호 서울시동작구현충로 동 703 호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19 길 12 경기도안양시만안구 안양천서로 동 1108 호 서울시강남구논현로 127 길 서울시구로구신도림로 동 901 호 정기자서울시금천구문성로 22-4 정수금 서울시용산구이촌로 64 길 동 1703 호 정안홍서울시마포구망원로 6 길 42 정연수 정영선 정영식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109 D 동 911 호 서울시강남구선릉로 동 906 호 서울시서대문구남가좌동 정영태서울시중구동호로 25 가길 15 52,374 /76.26 / ,748 / / 동화은행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 5 길 55 권리관계 지분가압류 서울은행압구정동지점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30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대 정옥행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정용순 정유선 정해진 정희영 조경자 경기도용인시구성읍마북리 624 연원마을쉐르빌아파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 39 가길 동 1003 호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 19 길 10 신반포 3 지구아파트 32 동 1109 호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 129 번길 10-6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강호빌라가 -304 경기도부천시소사구범안로 동 1705 호 /35.48 /35.48 중소기업은행 성은스텐레스상사 서울시중구을지로 79 권리관계 조흥은행시흥남지점 조경혜 조승섭 유진특수강 주정섭 중소기업은행 진희옥 채민석 경기도김포시고촌읍고송로 동 1104 호 서울시강남구도곡동 970 도곡 3 차아이파크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동 206, 207 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귀인로 동 301 호 서울시중구을지로 79 ( 시흥남지점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대산로 동 1302 호 서울시강남구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 중소기업은행 세아베스틸 서울신탁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구로구새말로 비고

131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대 채재선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최정희 최현희 최희문 하동신 서울시강남구남부순환로 3032, 201 동 1206 호 서울시금천구금하로 동 801 호 경기도용인시우방동 인정프린스아파트 서울시서포구반포동 신반포 4 차아파트 208 동 203 호 서울시관악구봉천로 동 1902 호 하동우서울시관악구성현로 80 한경환 경기도군포시엘에스로 184 한영화부천시원미구역곡동 한예수 한향 허재균 현충목 서울시은평구불광동 에이동 201 호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동 502 호 서울시양천구은행정로 41 풍림연립 202 호 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 동 301 호 / /35.48 / ,374 / /81.62 /24.62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윤호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용산구이촌로 87 길 동 702 호 국부천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삼성상호신용금고 서울시마포구독막로 311 서울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 권리관계 비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지분압류 지분압류 지분압류

132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대 대 홍기태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홍동희 홍영희 황도익 황은자 황종언 대 강경원 강병철 서울시동작구상도동 서울시서초구방배선행길 동 707 호 서울시영등포구도림로 동 103 호 서울시은평구갈현동 387 문화아파트 2 동 502 호 서울시강남구언주로 106 길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양화로 53 1 동 1202 호 경기도용인시수지구수지로 98 서울시동작구상도로 47 아길 50 52,374 / ,374 / 신한은행 김천제일신용협동조합 하나은행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권리관계 경상북도김천시모암길 4 서울시중구을지로 35 강성구 강영수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50 길 27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 4 길 15 5 동 1206 호 /35.48 동부제강 ( 주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432 강영식 서울시성동구마장로 42 길 16 8 동 1106 호 강창식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22 7 동 1705 호 /81.62 강희윤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 동 1102 호 / 계순애 서울시은평구구산동 한남아파트 3 동 405 호 131 비고

133 일련번호 3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고영초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서울시금천구금하로 동 801 호 국재정경제부 권성호 권영옥 권재섬 권재호 권정현 금영순 기준서 기태서 기태열 김경수 김경애 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 동 601 호 서울시강서구허준로 동 1402 호 서울시송파구오금로 35 길 동 1403 호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암로 동 1208 호 서울시송파구가락로 동 1002 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로 52 번길 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맏내 3 길 동 201 호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동 802 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양지 3 길 동 1304 호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206 B 동 201 호 서울시광진구광나루로 56 길 29 6 동 2502 호 김계희서울시성북구인촌로 26 길 31 52,374 / /17.74 /17.74 /17.74 / ,038 / 세아베스틸 권리관계 서울시구로구새말로 110 김광현 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 동 401 호 하나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34 일련번호 3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김기권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김기수 김기정 김기헌 김낙기 김동수 경기도군포시용호 2 로 동 2001 호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 12 길 7-15 경기도안양시동안구달안로 동 1104 호 서울시관악구호암로 동 905 호 서울시강남구반포동 신반포 4 차아파트 204 동 1003 호 서울시강남구삼성로 120 길 호 김동욱서울시강서구등촌동 김미자 김민정 김범기 김범성 김상준 김성재 김소연 서울시금천구금하로 24 다길 14 ( 시흥동 )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 1130 신선마을아파트 대전광역시동구대동로 호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69 길 44 서울시송파구잠실 7 11 동 505 호 서울시강서구양천로 동아 3 차아파트 302 동 1304 호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산두로 175 번길 20-2 / /45.54 / ,374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빛은행 대한보증보험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남대문로 2 가 111-1( 을지로지점 ) 권리관계 하나서울시강남구선릉로 514 은행 133 비고

135 일련번호 3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대 강북구압류 김승제 김여경 서울시동작구양녕로 22 마길 52 서울시영등포구가마산로 79 길 43-2 김용귀서울시구로구고척로 19 길 30 김용우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호 김용인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488 김원 김원상 김일남 서울시강남구서초동 130 삼호가든맨션디동 804 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동 2602 호 경기도파주시문산읍화석정로 37 번길 103 김점분서울시중랑구망우로 김정길 김정제 서울시관악구관악로 동 203 호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대동길 동 907 호 52,374 52,374 / / ,374 권리관계 금천구압류 황금에스티 박준규 서울신탁은행 윈스틸 한일철강 서울신탁은행 경기도안산시단원구별망로 92 서울시관악구신림로 29 길 동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대로 17 서울시중구퇴계로 27 길 28 가등기 134 비고

136 일련번호 3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김주애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김진식 김진희 김천호 김태준 김태화 김판순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44 길 47 대방 2 단지주공아파트 207 동 1501 호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7 길 20 2 동 807 호 경기도수원시장안구하률로 30 번길 동 901 호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79 아동 1203 호 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 동 304 호 서울시노원구광운로 경기도평택시이충로 동 730 호 김학준서울시마포구독막로 57 김현기 김형호 서울시금천구시흥동 천록빌라 123 호 서울시양천구신정로 동 202 호 / / /81.63 / / 삼미종합특수강 ( 주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삼우 세대스틸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14 길 38 권리관계 서울시송파구오금로 62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대금로 379 번길 50 경기도시흥시정왕동 시화공단 3 바 나복채 나주임씨부정공파종회 서울시강남구논현로 157 길 48 대전광역시서구배재로 91 번길 8 가동 103 호 / /35.48 해덕스틸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 2 로 98 아이티캐슬 2 동 803 호 135 비고

137 일련번호 3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나주임씨찬성공파종회 서울시마포구삼개로 35 8 동 609 호 노춘복경기도시흥시월곳동산 140 노치군 마정선 마정호 마정환 명태영 문현옥 문홍환 민천식 박건치 박경수 서울시영등포구당산로 42 길 21 3 동 1003 호 인천광역시부평구안남로 222 번길 동 1405 호 광주광역시북구금호로 86 번길 동 503 호 인천광역시남구염전로 412 마동 203 호 서울시금천구금하로 동 1702 호 캐나다국부리티시콜롬비아주서레이시 158 비가 3873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천서로 동 405 호 서울시관악구호암로 22 가길 2 서울시강남구반포동 438 삼호가든마동 904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경수대로 동 1704 호 박노경서울시관악구호암로 22 길 2 박무규서울시성북구종암로 3 길 45-7 / ,374 / ,374 52,374 52, ,038 / / /35.48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권리관계 서울은행을지로 4 가지점 136 비고

138 일련번호 3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대 박민규서울시양천구신정로 11 길 50 박상구 박성숙 박성운 박성철 박승남 박시원 박용근 박우식 박원일 박응관 박정화 박진석 경기도부천시원미구계남로 동 703 호 서울시강서구허준로 동 1501 호 경기도군포시용호 2 로 동 1705 호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본로 22 길 60 삼호파크맨션 4 층 402 호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 101 길 40 서울시강동구올림픽로 104 길 동 2304 호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강선로 동 905 호 서울시강동구암사동 연립 3 동 201 호 서울시송파구양재대로 동 304 호 서울시강서구우장산로 동 1102 호 서울시양천구목동남로 4 길 동 905 호 서울시중구다산로 36 길 동 804 호 박형언서울시마포구성산동 / /88.61 /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아특수강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을지로 79 권리관계 서울시구로구새말로 110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39 일련번호 3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박형자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 4 길 동 505 호 박효상서울시마포구동교로 박흔철 박희갑 배오성 배현석 백선아 백종훈 봉행수 서동수 서용화 대구광역시달서구와룡로 15 길 동 407 호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 19 길 10 신반포 3 지구아파트 32 동 1205 호 경기도하남시신장로 190 번길 10 서울시강북구오현로 23-5 ( 미아동 ) 서울시서초구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아파트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 366 번길 동 2003 호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2 길 72 A 동 301 호 서울시강서구신정동 서울시금천구독산로 70 라길 13 서울시서울시중구세종대로 110 서인식 서인철 서울시은평구진흥로 7 가길 호 서울시서초구바우뫼로 동 903 호 /35.48 /35.48 /35.48 /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서울시중구청계천로 24 서울시중구을지로 권리관계 비고

140 일련번호 3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서찬교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성달제 성산강업 성영숙 손문익 송명순 송영완 신덕수 신동일 신은순 신재억 서울시강서구등촌로 동 1701 호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 동 109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 283 경기도군포시산본동솔거아파트 725 동 202 호 서울시강남구삼성로 동 9003 호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동 1408 호 경기도광명시오리로 동 202 호 서울시동작구양녕로 23 길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경수대로 동 2001 호 서울시강남구도곡동 970 도곡 3 차아이파크 서울시강남구대치동 43 우성아파트 7 동 803 호 심규화서울시금천구금하로 793 심우용 경기도안양시만안구삼봉로 61 /46.34 /35.48 / ,374 / 한국씨티은행 남영비비안 하나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권리관계 서울시중구청계천로 24 서울시용산구서빙고로 51 길 52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41 일련번호 3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심재열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안명숙 안병희 안선화 양신애 양재명 양재범 양재열 양형학 양휘자 엄경자 여판술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 동 1601 호 서울시광진구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서울시동대문구중화동 서울시서초구고무래로 동 902 호 경기도안성시원곡면기업단지로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강호빌라가 -304 서울시금천구금하로 동 1702 호 서울시은평구가좌로 7 나길 29 4 층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선진로 동 1102 호 ( 사동, 본오아파트 )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동 1105 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 1 B 동 2102 호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 31 길 ,374 / /35.48 /35.48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권리관계 국민은행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인천제철 황금에스티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인천광역시동구샛골로 경기도안산시단원구별망로 92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42 일련번호 3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염삼일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오동문 오완수 오재근 오정숙 오해근 우영준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1 동 1101 호 충청남도천안시신부동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483 번길 10 3 동 905 호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 21 길 34-9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맏내 3 길 동 201 호 경기도군포시산본동솔거아파트 725 동 202 호 서울시동작구노량진동 325 신동아리버파크 유근환서울시강남구학동로 11 길 13 유병욱 유상진 유승열 유재덕 서울시광진구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서울시마포구어울마당로 128 서울시서초구방배로 14 7 동 701 호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51 길 유점례서울시강북구노해로 9 길 46 유창재 서울시금천구독산로 88 길 18-1 /35.48 / /17.74 / ,374 / / 신한은행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권리관계 비고

143 일련번호 3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유현효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윤상금 이경순 서울시관악구신림로 29 길 동 1211 호 서울시강서구우장산로 서울시강남구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이광제서울시관악구당곡 6 다길 18 이기홍 이명순 이명진 이범호 이병갑 이성배 이순자 이슬기 이슬람 이승건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동 714 호 서울시강서구공항대로 58 나길 호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동 613 호 경기도군포시오금로 동 1104 호 서울시동작구대방동 25 길 8 ( 대방동 ) 경기도과천시별양로 동 504 호 서울시강남구삼성로 동 1301 호 서울시성북구화랑로 14 길 5 에이동 103 호 서울시송파구중대로 동 7004 호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 2 로 동 2002 호 / ,748 / / / ,748 / ,748 / / 하나은행 금천구 서울시중구을지로 35 권리관계 지분압류 동국제강 서울시중구수하동 50 신한은행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국민은행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44 일련번호 3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이시연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이안수 미합중국워싱턴주에스이보텔시 175 가 3208 호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동 201 호 이연수서울시관악구복은 6 길 7 이영희서울시은평구갈현동 이옥규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 1130 신선마을아파트 이용이서울시종로구종로 67 길 5 이원배 이은경 이인수 이정옥 이정학 이종광 이종원 서울시관악구시흥대로 166 길 18 ( 신림동 )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 33 길 호 경기도고양시일산동 1574 중산마을 806 동 104 호 서울시구로구구일로 4 길 동 904 호 서울시금천구시흥동 동 307 호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7 길 1 A 동 406 호 경기도군포시산본천로 214 번길 동 208 호 이종육서울시동작구신대방 14 길 9 이종윤 서울시강서구양천로 69 길 동 404 호 192,038 / /35.48 /35.48 / /81.62 서울신탁은행 한미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서울시중구청계천로 24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권리관계 비고

145 일련번호 3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이준재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이진태 이철수 이필희 이학희 경기도고양시일산구주엽동 50 강선마을 경기도광명시연서일로 9 번길 9 서울시관악구장군봉 5 길 동 905 호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 34 길 동 1204 호 서울시동작구양녕로 22 마길 52 ( 상도동 ) 이현근서울시동작구대방동 25 길 8 이현애 이현행 임경빈 임광규 경기도군포시수리산로 동 1302 호 서울시서초구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아파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 동 1201 호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51 길 ,038 / ,374 / / ,374 / ,038 / /35.48 권리관계 서울은행시흥남지점 금천구압류 서울신탁은행 임순녀 서울시강서구등촌로 동 1102 호 임양자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1 동 1101 호 /35.48 임영희 서울시금천구시흥동 천록빌라 123 호 임재근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동 1801 호 현대비앤지스틸 창원시성산구적현로 비고

146 일련번호 3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임정웅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장기호 장세용 장영분 장판임 전남숙 전진석 서울시구로구신도림동 서울시강남구삼성로 126 길 호 서울시동작구현충로 동 703 호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19 길 12 경기도안양시만안구 안양천서로 동 1108 호 서울시강남구논현로 127 길 서울시구로구신도림로 동 901 호 정기자서울시금천구문성로 22-4 정수금 서울시용산구이촌로 64 길 동 1703 호 정안홍서울시마포구망원로 6 길 42 정연수 정영선 정영식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109 D 동 911 호 서울시강남구선릉로 동 906 호 서울시서대문구남가좌동 정영태서울시중구동호로 25 가길 15 52,374 /76.26 / ,748 / / 동화은행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 5 길 55 권리관계 지분가압류 서울은행압구정동지점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47 일련번호 3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정옥행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정용순 정유선 정해진 정희영 조경자 경기도용인시구성읍마북리 624 연원마을쉐르빌아파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 39 가길 동 1003 호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 19 길 10 신반포 3 지구아파트 32 동 1109 호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 129 번길 10-6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강호빌라가 -304 경기도부천시소사구범안로 동 1705 호 /35.48 /35.48 중소기업은행 성은스텐레스상사 서울시중구을지로 79 권리관계 조흥은행시흥남지점 조경혜 조승섭 유진특수강 주정섭 중소기업은행 진희옥 채민석 경기도김포시고촌읍고송로 동 1104 호 서울시강남구도곡동 970 도곡 3 차아이파크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동 206, 207 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귀인로 동 301 호 서울시중구을지로 79 ( 시흥남지점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대산로 동 1302 호 서울시강남구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 중소기업은행 세아베스틸 서울신탁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구로구새말로 비고

148 일련번호 3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채재선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최정희 최현희 최희문 하동신 서울시강남구남부순환로 3032, 201 동 1206 호 서울시금천구금하로 동 801 호 경기도용인시우방동 인정프린스아파트 서울시서포구반포동 신반포 4 차아파트 208 동 203 호 서울시관악구봉천로 동 1902 호 하동우서울시관악구성현로 80 한경환 경기도군포시엘에스로 184 한영화부천시원미구역곡동 한예수 한향 허재균 현충목 홍기태 홍동희 홍영희 서울시은평구불광동 에이동 201 호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동 502 호 서울시양천구은행정로 41 풍림연립 202 호 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 동 301 호 서울시동작구상도동 서울시서초구방배선행길 동 707 호 서울시영등포구도림로 동 103 호 / /35.48 / ,374 / /81.62 / ,374 /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윤호 삼성상호신용금고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용산구이촌로 87 길 동 702 호 서울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 권리관계 비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49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대 2, 대 황도익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황은자 황종언 대 강경원 강병철 강성구 강영수 강영식 강창식 강희윤 계순애 고영초 서울시은평구갈현동 387 문화아파트 2 동 502 호 서울시강남구언주로 106 길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양화로 53 1 동 1202 호 경기도용인시수지구수지로 98 서울시동작구상도로 47 아길 50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50 길 27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 4 길 15 5 동 1206 호 서울시성동구마장로 42 길 16 8 동 1106 호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22 7 동 1705 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불정로 동 1102 호 서울시은평구구산동 한남아파트 3 동 405 호 서울시금천구금하로 동 801 호 국재정경제부 권성호 권영옥 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 동 601 호 서울시강서구허준로 동 1402 호 52,374 / /81.62 / ,374 / 신한은행 김천제일신용협동조합 하나은행 동부제강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권리관계 경상북도김천시모암길 4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비고

150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권재섬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권재호 권정현 금영순 기준서 기태서 기태열 김경수 김경애 서울시송파구오금로 35 길 동 1403 호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암로 동 1208 호 서울시송파구가락로 동 1002 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비산로 52 번길 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맏내 3 길 동 201 호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동 802 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양지 3 길 동 1304 호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206 B 동 201 호 서울시광진구광나루로 56 길 29 6 동 2502 호 김계희서울시성북구인촌로 26 길 31 김광현 김기권 김기수 김기정 김기헌 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 동 401 호 경기도군포시용호 2 로 동 2001 호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 12 길 7-15 경기도안양시동안구달안로 동 1104 호 서울시관악구호암로 동 905 호 /17.74 /17.74 /17.74 / ,038 / / /45.54 세아베스틸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권리관계 서울시구로구새말로 110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51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김낙기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김동수 서울시강남구반포동 신반포 4 차아파트 204 동 1003 호 서울시강남구삼성로 120 길 호 김동욱서울시강서구등촌동 김미자 김민정 김범기 김범성 김상준 김성재 김소연 서울시금천구금하로 24 다길 14 ( 시흥동 )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 1130 신선마을아파트 대전광역시동구대동로 호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69 길 44 서울시송파구잠실 7 11 동 505 호 서울시강서구양천로 동아 3 차아파트 302 동 1304 호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산두로 175 번길 20-2 / ,374 / 한빛은행 대한보증보험 서울시중구남대문로 2 가 111-1( 을지로지점 ) 권리관계 하나서울시강남구선릉로 514 은행 강북구압류 김승제 김여경 서울시동작구양녕로 22 마길 52 서울시영등포구가마산로 79 길 43-2 김용귀서울시구로구고척로 19 길 30 52,374 52,374 / 금천구압류 150 비고

152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김용우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호 김용인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488 김원 김원상 김일남 서울시강남구서초동 130 삼호가든맨션디동 804 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수대로 동 2602 호 경기도파주시문산읍화석정로 37 번길 103 김점분서울시중랑구망우로 김정길 김정제 김주애 김진식 서울시관악구관악로 동 203 호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대동길 동 907 호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44 길 47 대방 2 단지주공아파트 207 동 1501 호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7 길 20 2 동 807 호 / ,374 / / 황금에스티 박준규 서울신탁은행 윈스틸 한일철강 서울신탁은행 삼미종합특수강 ( 주 ) 경기도안산시단원구별망로 92 서울시관악구신림로 29 길 동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황령대로 17 서울시중구퇴계로 27 길 28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114 길 38 권리관계 가등기 비고 김진희 경기도수원시장안구하률로 30 번길 동 901 호 /81.6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송파구오금로

153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김천호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김태준 김태화 김판순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79 아동 1203 호 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 동 304 호 서울시노원구광운로 경기도평택시이충로 동 730 호 김학준서울시마포구독막로 57 김현기 김형호 서울시금천구시흥동 천록빌라 123 호 서울시양천구신정로 동 202 호 / / 하나은행 삼우 세대스틸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대금로 379 번길 50 권리관계 경기도시흥시정왕동 시화공단 3 바 비고 나복채 나주임씨부정공파종회 나주임씨찬성공파종회 서울시강남구논현로 157 길 48 대전광역시서구배재로 91 번길 8 가동 103 호 서울시마포구삼개로 35 8 동 609 호 노춘복경기도시흥시월곳동산 140 노치군 서울시영등포구당산로 42 길 21 3 동 1003 호 / /35.48 / ,374 / 해덕스틸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 2 로 98 아이티캐슬 2 동 803 호 152

154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마정선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마정호 마정환 명태영 문현옥 문홍환 민천식 박건치 박경수 인천광역시부평구안남로 222 번길 동 1405 호 광주광역시북구금호로 86 번길 동 503 호 인천광역시남구염전로 412 마동 203 호 서울시금천구금하로 동 1702 호 캐나다국부리티시콜롬비아주서레이시 158 비가 3873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천서로 동 405 호 서울시관악구호암로 22 가길 2 서울시강남구반포동 438 삼호가든마동 904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경수대로 동 1704 호 박노경서울시관악구호암로 22 길 2 박무규서울시성북구종암로 3 길 45-7 박민규서울시양천구신정로 11 길 50 박상구 박성숙 경기도부천시원미구계남로 동 703 호 서울시강서구허준로 동 1501 호 52,374 52,374 52, ,038 / / /35.48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권리관계 서울은행을지로 4 가지점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55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박성운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박성철 박승남 박시원 박용근 박우식 박원일 박응관 박정화 박진석 경기도군포시용호 2 로 동 1705 호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본로 22 길 60 삼호파크맨션 4 층 402 호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 101 길 40 서울시강동구올림픽로 104 길 동 2304 호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강선로 동 905 호 서울시강동구암사동 연립 3 동 201 호 서울시송파구양재대로 동 304 호 서울시강서구우장산로 동 1102 호 서울시양천구목동남로 4 길 동 905 호 서울시중구다산로 36 길 동 804 호 박형연서울시마포구성산동 박형자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 4 길 동 505 호 박효상서울시마포구동교로 박흔철 대구광역시달서구와룡로 15 길 동 407 호 / /88.61 / /35.48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아특수강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중구을지로 79 권리관계 서울시구로구새말로 110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56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박희갑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배오성 배현석 백선아 백종훈 봉행수 서동수 서용화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 19 길 10 신반포 3 지구아파트 32 동 1205 호 경기도하남시신장로 190 번길 10 서울시강북구오현로 23-5 ( 미아동 ) 서울시서초구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아파트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 366 번길 동 2003 호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12 길 72 A 동 301 호 서울시강서구신정동 서울시금천구독산로 70 라길 13 서울시서울시중구세종대로 110 서인식 서인철 서찬교 성달제 성산강업 서울시은평구진흥로 7 가길 호 서울시서초구바우뫼로 동 903 호 서울시강서구등촌로 동 1701 호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 동 109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박달로 283 /35.48 /35.48 / /46.34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서울시중구청계천로 24 서울시중구을지로 권리관계 비고

157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성영숙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손문익 송명순 송영완 경기도군포시산본동솔거아파트 725 동 202 호 서울시강남구삼성로 동 9003 호 서울시동작구여의대방로 동 1408 호 경기도광명시오리로 동 202 호 /35.48 / ,374 / 한국씨티은행 남영비비안 권리관계 서울시중구청계천로 24 서울시용산구서빙고로 51 길 52 하나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신덕수 신동일 신은순 신재억 서울시동작구양녕로 23 길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경수대로 동 2001 호 서울시강남구도곡동 970 도곡 3 차아이파크 서울시강남구대치동 43 우성아파트 7 동 803 호 심규화서울시금천구금하로 793 심우용 심재열 안명숙 안병희 경기도안양시만안구삼봉로 61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 동 1601 호 서울시광진구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서울시동대문구중화동 ,374 /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58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안선화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양신애 양재명 양재범 양재열 양형학 양휘자 엄경자 여판술 염삼일 오동문 오완수 오재근 서울시서초구고무래로 동 902 호 경기도안성시원곡면기업단지로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강호빌라가 -304 서울시금천구금하로 동 1702 호 서울시은평구가좌로 7 나길 29 4 층 경기도안산시상록구선진로 동 1102 호 ( 사동, 본오아파트 )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동 1105 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 1 B 동 2102 호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 31 길 32-7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1 동 1101 호 충청남도천안시신부동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483 번길 10 3 동 905 호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 21 길 34-9 /35.48 /35.48 /35.48 /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권리관계 국민은행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인천제철 황금에스티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인천광역시동구샛골로 경기도안산시단원구별망로 92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59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오정숙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오해근 우영준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맏내 3 길 동 201 호 경기도군포시산본동솔거아파트 725 동 202 호 서울시동작구노량진동 325 신동아리버파크 유근환서울시강남구학동로 11 길 13 유병욱 유상진 유승열 유재덕 서울시광진구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서울시마포구어울마당로 128 서울시서초구방배로 14 7 동 701 호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51 길 유점례서울시강북구노해로 9 길 46 유창재 유현효 윤상금 이경순 서울시금천구독산로 88 길 18-1 서울시관악구신림로 29 길 동 1211 호 서울시강서구우장산로 서울시강남구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이광제서울시관악구당곡 6 다길 18 /17.74 / ,374 / / / ,748 / 신한은행 하나은행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서울시중구을지로 권리관계 비고

160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이기홍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이명순 이명진 이범호 이병갑 이성배 이순자 이슬기 이슬람 이승건 이시연 이안수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동 714 호 서울시강서구공항대로 58 나길 호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동 613 호 경기도군포시오금로 동 1104 호 서울시동작구대방동 25 길 8 ( 대방동 ) 경기도과천시별양로 동 504 호 서울시강남구삼성로 동 1301 호 서울시성북구화랑로 14 길 5 에이동 103 호 서울시송파구중대로 동 7004 호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 2 로 동 2002 호 미합중국워싱턴주에스이보텔시 175 가 3208 호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동 201 호 / / ,748 / ,748 / / ,038 / 금천구 권리관계 지분압류 동국제강 서울시중구수하동 50 신한은행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국민은행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이연수서울시관악구복은 6 길 7 /35.48 이영희서울시은평구갈현동 비고

161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이옥규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 1130 신선마을아파트 이용이서울시종로구종로 67 길 5 이원배 이은경 서울시관악구시흥대로 166 길 18 ( 신림동 )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 33 길 호 /35.48 / 서울신탁은행 권리관계 이인수 경기도고양시일산동 1574 중산마을 806 동 104 호 이정옥 이정학 이종광 이종원 서울시구로구구일로 4 길 동 904 호 서울시금천구시흥동 동 307 호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7 길 1 A 동 406 호 경기도군포시산본천로 214 번길 동 208 호 이종육서울시동작구신대방 14 길 9 이종윤 이준재 이진태 이철수 서울시강서구양천로 69 길 동 404 호 경기도고양시일산구주엽동 50 강선마을 경기도광명시연서일로 9 번길 9 서울시관악구장군봉 5 길 동 905 호 / ,038 / ,374 / 한미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서울시중구청계천로 24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서울은행시흥남지점 160 비고

162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이필희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이학희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 34 길 동 1204 호 서울시동작구양녕로 22 마길 52 ( 상도동 ) 이현근서울시동작구대방동 25 길 8 이현애 이현행 임경빈 임광규 임순녀 임양자 임영희 임재근 임정웅 장기호 장세용 경기도군포시수리산로 동 1302 호 서울시서초구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아파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 동 1201 호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51 길 서울시강서구등촌로 동 1102 호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34 현대아파트 121 동 1101 호 서울시금천구시흥동 천록빌라 123 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동 1801 호 서울시구로구신도림동 서울시강남구삼성로 126 길 호 서울시동작구현충로 동 703 호 / ,374 / ,038 / /35.48 / ,374 /76.26 권리관계 금천구압류 서울신탁은행 현대비앤지스틸 동화은행 창원시성산구적현로 124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 5 길 55 서울은행압구정동지점 우리은행 하나은행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을지로 비고

163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장영분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장판임 전남숙 전진석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 19 길 12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천서로 동 1108 호 서울시강남구논현로 127 길 서울시구로구신도림로 동 901 호 정기자서울시금천구문성로 22-4 정수금 서울시용산구이촌로 64 길 동 1703 호 정안홍서울시마포구망원로 6 길 42 정연수 정영선 정영식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109 D 동 911 호 서울시강남구선릉로 동 906 호 서울시서대문구남가좌동 정영태서울시중구동호로 25 가길 15 정옥행 정용순 정유선 경기도용인시구성읍마북리 624 연원마을쉐르빌아파트 서울시서대문구통일로 39 가길 동 1003 호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 19 길 10 신반포 3 지구아파트 32 동 1109 호 / ,748 / / /35.48 중소기업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권리관계 비고

164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정해진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정희영 조경자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 129 번길 10-6 서울시금천구시흥동 강호빌라가 -304 경기도부천시소사구범안로 동 1705 호 /35.48 중소기업은행 성은스테레스상사 서울시중구을지로 79 권리관계 조흥은행시흥남지점 조경혜 조승섭 유진특수강 주정섭 중소기업은행 진희옥 채민석 채재선 최정희 최현희 경기도김포시고촌읍고송로 동 1104 호 서울시강남구도곡동 970 도곡 3 차아이파크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동 206, 207 호 경기도안양시동안구귀인로 동 301 호 서울시중구을지로 79 ( 시흥남지점 )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대산로 동 1302 호 서울시강남구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서울시강남구남부순환로 3032, 201 동 1206 호 서울시금천구금하로 동 801 호 경기도용인시우방동 인정프린스아파트 / / 중소기업은행 세아베스틸 서울신탁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구로구새말로 비고

165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최희문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하동신 서울시서포구반포동 신반포 4 차아파트 208 동 203 호 서울시관악구봉천로 동 1902 호 하동우서울시관악구성현로 80 한경환 경기도군포시엘에스로 184 한영화부천시원미구역곡동 /35.48 /35.48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윤호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을지로 79 서울시용산구이촌로 87 길 동 702 호 한예수 한향 허재균 현충목 홍기태 홍동희 홍영희 황도익 서울시은평구불광동 에이동 201 호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 동 502 호 서울시양천구은행정로 41 풍림연립 202 호 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 동 301 호 서울시동작구상도동 서울시서초구방배선행길 동 707 호 서울시영등포구도림로 동 103 호 서울시은평구갈현동 387 문화아파트 2 동 502 호 52,374 / /81.62 / ,374 / 국민연금관리공단 삼성상호신용금고 서울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 권리관계 비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지분압류

166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2, 대 3, 대 1, 대 황은자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황종언 서울시강남구언주로 106 길 호 경기도안양시만안구양화로 53 1 동 1202 호 대 공서울특별시 대 강용열 김금아 김정원 문이순 박기철 우영애 원보연 유현숙 윤인순 이문호 이상민 이선종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악대로 373 번길 서울시서초구효령로 14 다길 24-8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8 길 19 에이 -204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8 길 19 에이 -201 서울시구로구시흥동 경기도부천시원미구석천로 26 가동 307 호 서울시강남구양재대로 29 길 10 비 02 호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대성로 213 번길 16-3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8 길 19 비 -101 서울시서초구효령로 14 다길 층호 대구광역시북구동북로 31 길 15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8 길 19 에이동 203 호 / ,813 / ,813 / ,813 / ,813 / ,813 / ,813 / ,813 / ,813 / ,813 / ,813 / ,813 / ,813 /90.65 신한은행 김천제일신용현동조합 독산동새마을금고 대한생명보험 서울시중구세종대로 9 길 20 권리관계 경상북도김천시모암길 4 서울시금천구독산로 323 서울시영등포구 63 로 50 국민은행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 우리은행 우리은행 한국외환은행 하나은행 동부화재해상보험 금천남부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을지로 66 서울시중구을지로 35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432 서울시금천구금하로 750 관악우방아파트상가 서울시중구새문안로 비고

167 일련번호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대 1, 산 4-31 산 4-37 산 4-32 도 도 임 임 임 3, 산 4-38 산 4-40 산 4-39 대 이승욱 성명주소자분성명주소 이원석 이지현 이혜숙 임익찬 정원선 조명지 허혜경 서울시금천구시흥대로 8 길 19 비동 104 호 서울시서초구남부순환로 333 길 43 3 층동 301 호 서울시송파구송파대로 8 길 동 1102 호 서울시구로구공원로 동 2201 호 서울시강남구남부순환로 365 길 42 4 동 1403 호 서울시강남구남부순환로 397 길 동 1303 호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 28 길 27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로 38 번길 호 도 공금천구 도 공금천구 임 학교법인영도의숙 영등포구당산동 3 가 456 임 공서울특별시 임 공서울특별시 1,813 / ,813 / ,813 / ,813 / ,813 / ,813 / ,813 / ,813 /90.65 우리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 동부화재해상보험 조무웅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중구소공로 51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432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로 동 1504 호 소계 1, , 권리관계 비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68 지장물조서 일련번호지번물건종류 구조층수 면적 소유자관계인 연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사무실 블록슬라브 가건물함석 김일남외 8 인 김일남외 8 인 서울시은평구녹번동 서울시은평구녹번동 서울신탁은행 서울신탁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10-1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사무실 블록슬라브 가건물함석 남궁섭외 7 인 남궁섭외 7 인 서울종로구평창동 서울종로구평창동 대한중기공업 대한중기공업 서울구로구신도림동 446 서울구로구신도림동 사무실 블록슬라브 가건물함석 사무실 블록슬라브 가건물함석 장지웅외 7 인 장지웅외 7 인 장지웅외 7 인 장지웅외 7 인 서울시관악구신림동 서울시관악구신림동 서울시관악구신림동 서울시관악구신림동 서울신탁은행 서울신탁은행 서울신탁은행 서울신탁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10-1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10-1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10-1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변전시설 철재 김일남외 8 인 서울시은평구녹번동 서울신탁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 가 비고

169 무상귀속 ( 양도 ) 및대체공공시설조서 1) 소관청별토지조서 ( 총괄 ) 당초변경 일련번호 도면번호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면적 지번지목공부상편입공부상편입 소유자 1 5 금천구시흥동 대 3, 대 공 ( 서울특별시 ) 2 7 금천구시흥동 도 도 공 ( 금천구 ) 3 8 금천구시흥동 도 도 공 ( 금천구 ) 4 10 금천구시흥동산 4-37 임 산 4-40 임 공 ( 서울특별시 ) 5 11 금천구시흥동산 4-32 임 3, 산 4-39 임 공 ( 서울특별시 ) 소계 6, 합계 6, 사업대상지내실제이용현황비고

170 2) 사업시행자귀속분 ( 무상양도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서울특별시 1 총괄토지조서서울시금천구시흥동 일련번호 도면번호 소재지 지번지목 당초변경 면적 면적 지번지목공부상편입공부상편입 소유자사업대상지내실제이용현황비고 1 5 금천구시흥동 대 3, 대 공 ( 서울특별시 ) 4 10 금천구시흥동산 4-37 임 산 4-45 임 공 ( 서울특별시 ) 5 11 금천구시흥동산 4-32 임 3, 산 4-39 임 공 ( 서울특별시 ) 합계 6, 사업시행자귀속분토지조서서울시금천구시흥동 일련번호 도면번호 소재지 지번지목 당초변경 면적 면적 지번지목공부상편입공부상편입 소유자 무상귀속분토지면적 비고 1 5 금천구시흥동 대 3, 대 공 ( 서울특별시 ) 금천구시흥동산 4-37 임 산 4-45 임 공 ( 서울특별시 ) 금천구시흥동산 4-32 임 3, 산 4-39 임 공 ( 서울특별시 ) 22.0 합계 6, 용도폐지후매입대상토지조서 : 해당없음 169

171 금천구 1 총괄토지조서서울시금천구시흥동 일련번호 도면번호 소재지 지번지목 당초변경 면적 면적 지번지목공부상편입공부상편입 소유자사업대상지내실제이용현황비고 2 7 금천구시흥동 도 도 공 ( 금천구 ) 3 8 금천구시흥동 도 도 공 ( 금천구 ) 합계 사업시행자귀속분토지조서서울시금천구시흥동 일련번호 도면번호 소재지 지번지목 당초변경 면적 면적 지번지목공부상편입공부상편입 소유자 무상귀속분토지면적 비고 2 7 금천구시흥동 도 도 공 ( 금천구 ) 금천구시흥동 도 도 공 ( 금천구 ) 51.6 합계 용도폐지후매입대상토지조서 : 해당없음 170

172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시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1등급토지의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시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1등급토지 (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개별비오톱평가 1 등급인토지 ) 의변경결정내용을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2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9 조제4항, 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의규정에따라그내용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고시취지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의2에따라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등재된비오톱1등급토지중비오톱1등급면적이변경된토지에대하여그변경내용을고시하고자함. 2. 고시내용가. 비오톱1등급지변경결정 연번지번 필지면적 비오톱 1 등급지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1 강동구상일동산 감 ) 일부조정 강북구수유동 , ,040.9 감 ) ,524.5 일부조정 강북구수유동 감 ) 강북구수유동 감 ) 강북구수유동 감 ) 강북구수유동 , 감 ) 강북구수유동 감 ) 일부조정 강북구수유동 감 ) 일부조정 강북구수유동산 , ,199.3 증 ) ,255.5 일부조정 3 강서구화곡동 감 ) 강서구화곡동 감 ) 일부조정 관악구봉천동산 , 감 ) 일부조정 4 관악구봉천동산 , 감 ) 관악구봉천동산 감 )

173 연번지번 필지면적 비오톱 1 등급지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관악구신림동 감 ) 관악구신림동 감 ) 관악구신림동산 감 ) 관악구신림동 감 ) 관악구신림동 , 감 ) 구로구궁동 감 ) 구로구궁동 감 ) 구로구궁동 감 ) 구로구궁동 감 ) 구로구궁동 감 ) 구로구궁동 감 ) 구로구궁동 감 ) 구로구궁동 감 ) 구로구궁동 감 ) 구로구궁동 감 ) 구로구궁동 감 ) 구로구궁동 감 ) 구로구궁동 감 ) 구로구궁동 감 ) 구로구궁동 240 2, 감 ) 구로구궁동 감 ) 구로구궁동 감 ) 구로구궁동 , ,258.6 감 ) ,044.0 일부조정 구로구궁동산 , ,484.9 감 ) ,442.0 일부조정 172

174 연번지번 필지면적 비오톱 1 등급지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구로구오류동 감 ) 구로구오류동 감 ) 구로구오류동 감 ) 구로구오류동 감 ) 구로구오류동 349 3, 감 ) 구로구오류동산 감 ) 구로구항동 , ,744.2 감 ) 일부조정 구로구항동 7-5 1, ,549.7 감 )1, 일부조정 구로구항동산13-2 7, ,678.5 감 )11.8 6,661.7 일부조정 구로구항동산15-2 3, ,660.0 감 )0.5 3,412.0 일부조정 구로구항동산 , ,452.6 감 )0.5 15,452.1 일부조정 10 구로구항동 감 ) 노원구상계동 감 ) 노원구상계동 감 ) 노원구상계동산 감 ) 노원구월계동 , 감 ) 도봉구쌍문동 감 ) 도봉구쌍문동 감 ) 도봉구쌍문동 감 ) 도봉구쌍문동 감 ) 도봉구쌍문동 감 ) 도봉구쌍문동 감 ) 도봉구쌍문동 감 ) 도봉구쌍문동 감 ) 도봉구쌍문동 , 감 ) 도봉구쌍문동 , 감 )

175 연번지번 필지면적 비오톱 1 등급지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도봉구쌍문동 443 1, 감 ) 일부조정 도봉구쌍문동 감 ) 일부조정 도봉구쌍문동 감 ) 도봉구쌍문동 , ,757.9 감 ) ,318.2 일부조정 13 도봉구쌍문동산 감 ) 일부조정 도봉구쌍문동산 , ,368.5 감 ) ,113.0 일부조정 도봉구쌍문동산 , ,259.7 감 ) ,770.0 일부조정 도봉구쌍문동산 , ,455.2 감 )6, ,446.4 일부조정 도봉구쌍문동산 감 ) 일부조정 서대문구홍은동 감 ) 일부조정 서대문구홍은동 감 ) 서대문구홍은동 감 ) 서대문구홍은동 감 ) 서대문구홍은동 감 ) 서대문구홍은동 감 ) 서대문구홍은동산 , ,725.4 감 ) ,087.6 일부조정 15 서대문구홍은동산 , 감 ) 서초구내곡동 감 ) 일부조정 16 서초구내곡동 감 ) 서초구내곡동 감 ) 서초구반포동 , 감 ) 일부조정 17 서초구반포동 , 감 ) 서초구반포동 , 감 ) 일부조정 서초구반포동산 , ,755.9 감 ) ,596.5 일부조정 18 서초구방배동 감 ) 서초구방배동 증 )

176 연번지번 필지면적 비오톱 1 등급지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서초구방배동 증 ) 서초구방배동 증 ) 서초구방배동 , 감 ) 서초구방배동 증 ) 일부조정 서초구방배동 증 ) 서초구방배동산98 27, ,041.6 감 )4, ,181.0 일부조정 서초구방배동산99 32, ,647.4 감 )2, ,576.0 일부조정 서초구우면동 감 ) 서초구우면동 166 2, 감 ) 서초구우면동 감 ) 서초구우면동 감 ) 서초구우면동 감 ) 서초구우면동 감 ) 서초구우면동 감 ) 서초구우면동 감 ) 서초구우면동 감 ) 서초구우면동 감 ) 서초구우면동 감 ) 서초구우면동 , 감 ) 서초구우면동 636 1, 감 ) 서초구우면동 감 ) 서초구우면동 감 ) 서초구우면동 감 ) 서초구우면동산 감 ) 일부조정 서초구우면동산25 5, ,433.9 감 )1, ,939.0 일부조정 서초구우면동산26-4 1, ,296.4 감 ) 일부조정 서초구우면동산27 8, ,794.5 감 ) ,556.0 일부조정 20 은평구불광동 감 )

177 연번지번 필지면적 비오톱 1 등급지면적 기정변경변경후 비고 종로구신영동 감 ) 종로구신영동 감 ) 종로구평창동 , 증 )3, ,134.0 일부조정 22 종로구평창동 감 ) 중구신당동 감 ) 중구신당동 감 ) 중구신당동 감 ) 중구신당동 감 ) 중구신당동 , 감 ) 중구신당동 감 ) 중구신당동 감 ) 관계도면 : 첨부 #1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및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문의 : 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 ( , ) 176

178 첨부 #1 비오톱 1 등급선변경지형도면 1) 강동구상일동산 ) 강북구수유동 외 7 필지 177

179 3) 강서구화곡동 외 1 필지 4) 관악구봉천동산 외 2 필지 178

180 5) 관악구신림동 외 2 필지 6) 관악구신림동 외 1 필지 179

181 7) 구로구궁동 외 9 필지 8) 구로구궁동 외 8 필지 180

182 9) 구로구오류동 외 10 필지 10) 구로구항동

183 11) 노원구상계동 외 2 필지 12) 노원구월계동

184 13) 도봉구쌍문동 외 18 필지 14) 서대문구홍은동 1-3 외 6 필지 183

185 15) 서대문구홍은동산 ) 서초구내곡동 외 2 필지 184

186 17) 서초구반포동 505 외 3 필지 18) 서초구방배동 외 8 필지 185

187 19) 서초구우면동 163 외 19 필지 20) 은평구불광동

188 21) 종로구신영동 78-1 외 2 필지 22) 종로구평창동

189 23) 중구신당동 외 6 필지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천호재정비촉진지구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부칙제2조 ( 법률제7834호 ) 규정에의해서국토교통부장관이재정비촉진지구및재정비촉진계획으로인정한천호뉴타운지구에대하여다음과같이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하고재정비촉진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지정지구명유형위치면적 천호주거지형강동구천호동 번지일원 412,

190 2. 재정비촉진계획및구역결정 구분구역명사업방식위치면적 비고 촉진구역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강동구천호동 일원 38,578.0 천호2구역 주택재건축 강동구천호동 일원 10,106.8 천호3구역 주택재건축 강동구천호동 일원 23,289.4 천호6구역 주택재건축 강동구천호동 일원 41,685.2 존치구역 존치정비구역 존치관리구역 천호 4 구역주택재건축강동구천호동 일원 15,482.3 천호 5 구역주택재건축강동구천호동 일원 46,111.7 천호 7 구역주택재건축강동구천호동 일원 117, ~14 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천중로및올림픽로, 구천면로변 61,902.1 기타 공동주택및도시계획시설등 강동구천호동선사로등주변 57,67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117 조제 6 항의규정에의해서토지거래허가구역미지정 3. 관련서류 : 서울특별시주택정책실재정비과및강동구도시계획과에비치된도면과같음 4. 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관계서류를서울특별시주택정책실재정비과 ( ), 강동구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189

191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기부금품모집등록공고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기부금품모집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기부금품모집등록내역 등록번호모집자소재지모집목적 ( 사 ) 한국장애인부모회대표노익상 ( 사 ) 국경없는의사회한국대표제레미보딘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경식 ( 재 ) 아름다운동행대표이경식 서울시성동구상원 12 길 1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7 길 7 서울시종로구우정국로 55 서울시종로구우정국로 55 ㅇ희귀, 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 보건 복지증진에관한사업 ㅇ필리핀태풍피해지역및국내외각종재해 분쟁지역지원 - 국내외취약계층구제및구휼사업 ㅇ국내외소외계층및빈곤지역지원 - 국내외취약계층구제및구휼사업 ㅇ세월호참사희생자및유가족지원 - 재난의구제및구휼에관한사업 모집목표액 100 백만원 ( 현금 ) 1,000 백만원 ( 현금 ) 1,000 백만원 ( 현금, 물품 ) 900 백만원 ( 현금 )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모집지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모집기간사용기간 ~ ~ ~ ~ ~ ~ ~ ~ 변경내용 : 모집목표액증액 ( 당초 : 400 백만원 변경 : 900 백만원 )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행정과 ( ) 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승인 ( 경미한사항 ) 공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8항에따라서울특별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경미한사항 ) 을변경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90

192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승인일자 : 관리계획변경 ( 경미한사항 ) 주요내용 시설명 사업시행자 위 치 변 경 내 역 토지형질변경면적 건축물연면적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태강삼육초등학교 태강삼육초등학교 노원구공릉동 일원 10, , , 증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공원녹지정책과 ( ), 노원구공원녹지과 ( ) 4. 열람기간 : 시보게재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호회계공무원직인폐기및등록공고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제1항에의거직인을폐기및등록하고서울특별시공인조례제11조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직인폐기및등록사유 : 자조례개정에따른조직개편 2. 직인폐기및등록일자 : 직인등록및폐기내용가. 등록직인소관부서회계직인명서체및규격인영등록일자비고 서울특별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cm 1.8 cm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기획경제위원회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cm 1.8 cm

193 소관부서회계직인명서체및규격인영등록일자비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cm 1.8 cm 훈민정음체 1.8 cm 1.8 cm 나. 폐기직인 소관부서회계직인명서체및규격인영폐기일자비고 서울특별시의회재정경제위원회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cm 1.8 cm 재정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재정경제위원회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cm 1.8 cm 서울특별시의회건설위원회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cm 1.8 cm 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건설위원회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cm 1.8 cm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위원회일상경비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cm 1.8 cm 도시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위원회분임물품출납원인 훈민정음체 1.8 cm 1.8 cm

194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행정처분공시송달공고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서를송부하였으나동통지서가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행정처분기한을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통지 당사자 연번등록번호상호대표자소재지 한국글로발로지스틱스시스템 에이케이엔지니어링 ( 주 ) 이희갑서울종로구종로 19, 1012 호정보통신공사업 문종욱 ( 주 ) 나노트로닉스한진호 ( 주 ) 지웰스타문웅세 서울강서구양천로 583, A 동 1301 호 (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 서울강남구논현로 748, 5 층 ( 논현동 ) 서울구로구디지털로 273, 206 호 ( 구로동 ) ( 주 ) 빅토리정보기술 서울구로구구로중앙로229, 김옥순 1층 2-3호 ( 구로동월드아파트상가 ) ( 주 ) 건일이앤씨 서울구로구경인로53길 15 신창묵 ( 구로동, 중앙유통단지업무에이동 202호 ) ( 주 ) 위수정보통신 서울동작구상도로 174, 김수환 7층 ( 상도동, 동서남북빌딩 ) ( 주 ) 정진유티씨유근종 서울구로구디지털로 30 길 31, 711 호 ( 구로동 ) 처분사유 등록기준미달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 처분내용 영업정지 1월사전통지 ( ~8.6) 영업정지 1월사전통지 ( ~8.6) 영업정지 1월사전통지 ( ~8.6) 영업정지 1월사전통지 ( ~8.6) 정보통신공사업등록취소정보통신공사업등록취소정보통신공사업등록취소영업정지 3월 2차통지 ( ~10.1)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제15조, 제66조 ( 영업정지와등록취소 ), 동법시행령제19조, 제21조, 제50조 ( 영업정지등 ) 및별표8 3. 공고기간 : ~ 의견서제출 기관명 : 서울특별시장 ( 부서명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 여상경전자우편 kyung9166@seoul.go.kr) 주소 : 서울중구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02) , FAX 02) 의견제출기한 : 처분의감경 : 최근 5년간영업정지처분을받은사실이없는경우로서의견제출기한내에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미달및등록기준미신고사항을보완시예정된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을감경하여처분함 193

195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등 ) 사업완료공고서울특별시고시제 ('08.8.7) 호로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등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제 (' ) 호로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등 ) 사업실시계획인가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 ) 호로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등 ) 사업변경결정및서울특별시고시제 ( ) 호로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등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조성 을위한도시계획시설사업 ( 문화시설등 ) 이완료되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102 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종류및명칭가.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등 ) 사업나. 명칭 :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조성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가. 서울특별시장나.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3. 사업완료현황 사업명사업규모실시계획인가사업기간 공사기간 ( 준공일 )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건설공사 사업면적 :70,262.2 m2 ( 대지면적 :62,108.7 m2 ) 사업내역 - 건축면적 :25, m2 - 연면적 :86, m2 - 용도 :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 규모 : 지하 3 층, 지상 4 층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 ~ ( ) 사업 대지면적은확정측량결과조정됨 4. 공고방법 : 시보에게제 5.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 )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94

196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과태료사전통지서공시송달공고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 제78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제23조, 제58조및별표10에따라정보통신공사업법을위반한업체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의거과태료사전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이사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된송달불능분에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및행정절차법제1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 ( 공고 ) 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 정보통신공사업과태료부과 당사자 연번등록번호상호대표자소재지 처분사유 예정된처분내용 서서울텔레콤 ( 주 ) 이학희 ( 주 ) 정형텔레콤 심재호 아이티인프라넷 ( 주 ) 이준영 ( 주 ) 에브리텔레콤 맹우승 테라텔레콤 ( 주 ) 박호영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 134, 3 층 ( 성산동 )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 57 길 53, 103 호 ( 삼성동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운로 9 길 14, 3 층 ( 서초동, 일석빌딩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 33 길 50, 401 호 ( 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 7)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 273, 517 호 ( 서초동, 송남빌딩 )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지연 (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지연 ( 영업소의소재지 )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지연 (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지연 ( 정보통신기술자 ) 정보통신공사업변경신고지연 ( 정보통신기술자 ) 과태료 500,000 원 과태료 250,000 원 과태료 250,000 원 과태료 500,000 원 과태료 250,000 원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 ( 공사업자의신고의무 ), 제78조 ( 과태료 ) 제1항제4 호, 동법시행령제23조 ( 공사업자의변경신고사항 ), 제58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및별표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지방세기본법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 ~ 의견서제출 기관명 : 서울특별시장 ( 부서명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 여상경, 전자우편 kyung9166@seoul.go.kr) 주소 : 서울중구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 FAX ) 의견서제출기한 : 처분의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의견제출기한이내에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는경우에는부과될과태료금액의 100분의 20을감경받을수있습니다. 195

197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공고 [ 주택재건축사업부문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고시한서울특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택재건축사업부문 ) 에대한기본계획변경 ( 안 ) 을수립하고, 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공람기간 : 2014년 7월 31일 ~ 2014년 8월 14일 2. 공람장소가. 서울특별시주택정책실주거재생과 ( ,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나. 송파구청주거정비과 ( ,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326)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구분 구역번호 동명지번면적 (ha) 계획용적률 건폐율층수추진단계 주택유형 비고 기정 4 문정동 단독 실구적 5.0ha 변경 4 문정동 단독 4. 관련도서 : 별첨 5. 의견제출본기본계획변경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의견을공람기간내공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6. 시민의공람편의를위하여공람장소에관계도면및서류를비치하여공람하고있습니다. 196

198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도 ( 기정 )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도 ( 변경 ) 197

199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77조 ( 차량의운행제한 )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따라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 제117조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 성명 대상자 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예정된처분내용 곽영준 대전광역시서구대덕대로 1XX ( 갈마동 ) 일시 : :21 장소 : 서울서대문구신촌동현저고가내용 : 제한총중량 32t,4.6t 초과 (2 회 ) 과태료 70 만원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안내가. 의견제출기한 : 나.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할수있으며 ( 서식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준용 ), 의견제출시증빙서류와함께서부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제출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봅니다. 다. 또한,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부과될과태료의 100분의 20 을감경받을수있습니다. 라.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제출이나자진납부가없을경우도로법제101조제1항에따라과태료가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3급이상),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3급이상 ), 미성년자는의견제출기한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따른과태료감경을위한자료를제출할수있습니다. 단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경우는감경대상에서제외됩니다. 바.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마포구가양대로203( 상암동 ) 서부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 담당자 : 백진이 ( 전자우편 : bis8810@seoul.go.kr)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200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처분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77조 ( 차량의운행제한 )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과태료의부과 ) 제1항에따라과태료부과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 ) 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 공시송달 ) 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처분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 제117조제1항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 대상자 성명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정영석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 41길 XX 일시 : :51 장소 : 서울서대문구북가좌삼거리수색동방면내용 : 제한총중량 32t, 4.7t 초과 (2 회 ) 과태료 70 만원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부과처분안내가. 납부기한 : 나. 납부기한내납부하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가없으면서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 77% 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또한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 이의제기기한 : 공고기간만료일다음날로부터 60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주소지관할법원에서과태료재판을받을수있습니다. 라. 과태료부과이의제기및기타세부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마포구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 담당자 : 백진이 ( 전자우편 : bis8810@seoul..go.kr)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처분및독촉고지공시송달공고 도로법 제 77 조 ( 차량의운행제한 )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7 조, 지방세 199

201 기본법 제61조에따라과태료부과고지서및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었고대상자와연락도되지않아송달이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처분및독촉고지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 제117조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처분 대상자 성명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신상철 경기도파주시동산길 35, * 동 *** 호 ( 금촌동, 매트로빌 ) 일시 : :58 장소 : 행주대교북단과적검문소차량 : 경기 06 도 8023 내용 : 제한축하중 1.7 톤초과 처분일 : 과태료 : 50 만원납기일 : 김종구 경기도부천시오정구부천로 416 번길 8, *** 호 ( 내동, ** 빌라 ) 일시 : :51 장소 : 신월동차량 : 89 보 7636 내용 : 제한높이 0.15m 초과 처분일 : 과태료 : 30 만원납기일 : 강정수 경기도김포시봉화로 51 번길 81, * 동 *** 호 ( 사우동, 김포아파트 ) 일시 : :40 장소 : 개화역앞차량 : 경기 06 도 8041 내용 : 제한축하중 1.30 톤초과 처분일 : 과태료 : 50 만원납기일 : 박성규 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정천동로 *** ( 고잔동 ) 일시 : :46 장소 : 남부순환로차량 : 인천 98 자 4158 내용 : 제한폭 0.28m 초과 처분일 : 과태료 : 30 만원납기일 : 정해수 부산광역시금정구금사로 43 번길 ** ( 서동 ) 일시 : :16 장소 : 신월 IC 차량 : 경남 82 사 5692 내용 : 제한총중량 4.95 톤초과 처분일 : 과태료 : 25 만원납기일 : 김진옥 인천광역시계양구경명대로 1045 번길 31, * 동 *** 호 ( 계산동, 한우리아파트 ) 일시 : :38 장소 : 이대목동병원앞차량 : 85 보 7190 내용 : 제한축하중 1.3 톤초과 처분일 : 과태료 : 50 만원납기일 :

202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독촉고지 대상자 성명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이관우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숲속마을1로 29-15, *** 동 **** 호 ( 풍동, 숲속마을 ) 일시 : :49 장소 : 남부순환로 7 길차량 : 인천 99 아 7010 내용 : 제한폭 0.7m 초과 처분일 : 과태료 : 100 만원납기일 : 정규주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20길 **( 노량진동 ) 일시 : :36 장소 : 성산대교부근차량 : 88 버 9376 내용 : 제한높이 0.22m 초과 처분일 : 과태료 : 30 만원납기일 : 배재학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 348, *** 동 *** 호 (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 일시 : :40 장소 : 송정중앞차량 : 97 누 4970 내용 : 제한높이 0.18m 초과 처분일 : 과태료 : 30 만원납기일 : 김민태 서울특별시마포구포은로 5 길 38, *** 호 ( 망원동 ) 일시 : :44 장소 : 이대목동병원앞차량 : 81 고 1728 내용 : 제한축하중 2.6 톤초과 처분일 : 과태료 : 80 만원납기일 : 김홍두 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운수로 33-17, *** 동 *** 호 ( 임실이도주공아파트 ) 일시 : :47 장소 : 벌말로차량 : 전남 98 바 5767 내용 : 제한폭 0.28m 초과 처분일 : 과태료 : 30 만원납기일 : 강재규 인천광역시계양구봉오대로628번길 8, * 동 *** 호 ( 효성동, 중앙아파트 ) 일시 : :46 장소 : 벌말로차량 : 충북 91 아 2060 내용 : 제한폭 0.26m 초과 처분일 : 과태료 : 30 만원납기일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 납부방법및수납기관가. 강서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로부터고지서를받아시중은행본 지점 ( 한국은행제외 ), 농협및수협중앙회본 지점, 우체국에납부할수있고, 인터넷 (etax.seoul.go.kr) 에접속하여신용카드나계좌이체로도납부가가능하며, 또한전용계좌에입금함으로써편리하게과태료를납부할수있습니다. 나. 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최고 77% 가산금이부과되며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등의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201

203 7. 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제기안내가. 이의제기기한 : 공고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 60일나. 이의제기기한내에서면으로과태료부과처분청에이의제기를할수있으며, 이의제기기한내에이의제기서가도달하지않은경우이의제기하지않은것으로봅니다. 다. 접수된이의제기서는관할법원에통보되어해당사건에대한과태료재판이진행됩니다. 라. 과태료부과행정청 ( 이의제기서제출처 ) - 주소 :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 237( 마곡동 ) 강서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 , 팩스번호 : 02) 전자우편 : skyblue7@seoul.go.kr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다단계 [ 후원방문 ] 판매업등록변경신고사항공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및제3항, 제29조제3항에따라다단계 [ 후원방문 ] 판매업등록변경신고를처리하고, 같은법제27조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다단계 [ 후원방문 ] 판매업등록변경신고사항 1) 다단계판매업변경사항신고인변경내역 상호등록번호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 구분 ( 기준일 ) 변경전 변경후 헬씨라이프 서울서울시강남구논현로81길제756호김상천 12, 3층 ( 역삼동 ) ( ) 전화번호 ( ) ) 후원방문판매업변경사항 신고인변경내역 상호등록번호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 구분 ( 변경일 ) 변경전 변경후 마임강서지사 서울후 - 제 586 호 정범진 서울시강서구강서로 188, 4 층 ( 화곡동 ) ( ) 상호 ( ) 마임 마임강서지사 202

204 3) 후원방문판매업변경사항 신고인변경내역 상호등록번호대표자 소재지 ( 연락처 ) 구분 ( 변경일 ) 변경전 변경후 코웨이 Re:NK 신당지사 서울시중구동호로서울후- 제275호박종오 178, 401호 ( 신당동 ) ( ) 상호 ( ) 웅진코웨이 ( 주 ) 리엔케이신당지사 코웨이 Re:NK 신당지사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시민봉사담당관 ( ) 또는민생경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종합공사시공업행정처분 ( 등록말소 ) 공시송달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의거행정처분지서 ( 등록말소 ) 를법인의본점소재지및대표자주소지로등기발송하였으나이사, 수취인불명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 (14일간 ) 2. 처분대상및내용 연번 업체명 ( 대표자 ) 업종및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근거 1 일송종합건설 ( 최희진 ) 건축공사업 서울시강남구개포로 623, 637 호 건설업등록사항 ( 주기적 ) 신고미이행 - 신고기한 : ~ 위반일자 : 법제 9 조제 4 항 등록말소 ( ) 법제 83 조제 7 호 2 성호종합건설 ( 주 ) ( 오병문 ) 건축공사업 서울시성북구화랑로 37 길 24 건설업등록사항 ( 주기적 ) 신고미이행 - 신고기한 : ~ 위반일자 : 법제 9 조제 4 항 등록말소 ( ) 법제 83 조제 7 호 2. 공고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고시한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CON) 및서울시청홈페이지에공고됨을알려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도시안전과 (02)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3

205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 호 재산변동사항공개공고 공직자윤리법제 1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 2014 년도재산변동사항을다음과같이수시공개합니다 년 7 월 31 일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위 ( 전 ) 구의원성명김종태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종전가액 변동액 ( 천원 ) 증가액 ( 실거래액 ) 감소액 ( 실거래액 ) 현재가액변동사유 토지 ( 소계 ) 37,906 36, ,433 모 답 경상북도청도군운문면오진리 1107 번지 1, m2 37,906 36, ,433 가액변동 건물 ( 소계 ) 707,000 13,000 1, ,000 ( 단위 : 천원 ) 본인아파트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삼성 1 차아파트건물 m2 541, , ,000 가액변동 본인 아파트전세 ( 임차 ) 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미성아파트건물 m2 30, ,000 변동없음 모아파트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동 4 가광명아파트건물 m2 136,000 13, ,000 가액변동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6, ,500 본인자동차 2002 년식그랜져 XG 배기량 (2,498cc) 6, ,500 가액변동 예금 ( 소계 ) 262,358 12, ,

206 본인 농협 1,719, 여의도동 1,100, 외환은행 704, 우리은행 608, 삼성생명보험 2,448, 삼성증권 11, 메트라이프생명보험 6,961, 신길신협 100, 국민은행 79,294(12,576 증가 ), 신길 1 동 50, 하나은행 30,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90, 미래에셋증권 ,772 12, ,348 배우자 여의도동 10,010, 신한은행 12,774, 우체국 1,134 23, ,918 모 외환은행 118,070, 남부새마을금고 ( 대구 ) 10, , ,090 장남 신한은행 3,827, 하나은행 20, 삼성생명보험 4,320, 푸르덴셜생명보험 17,158 25, ,325 장녀 우체국 434, 신한은행 3,819 4, ,253 채권 ( 소계 ) 42, ,000 본인 사인간채권 42, ,000 채무 ( 소계 ) 476, ,757 본인 금융기관채무농협 50,000 50, ,000 본인 건물임대채무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삼성 1 차아파트임대보증금 390, ,000 장남 금융기관채무하나은행 36,757 36, ,757 총계 578,607 62,103 1, ,110 소득액입금 증감액 : 60,503 천원 ( 가액변동 : 47,927 천원 ) 소속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위 ( 전 ) 구의원성명김종태 본인과의관계 재산의종류소재지면적등권리의명세종전가액 변동액 ( 천원 ) 증가액 ( 실거래액 ) 감소액 ( 실거래액 ) 토지 ( 소계 ) 37,906 36, ,433 현재가액변동사유 ( 단위 : 천원 ) 모답경상북도청도군운문면오진리 1107 번지 1, m2 37,906 36, ,433 가액변동 건물 ( 소계 ) 707,000 13,000 1, ,

207 본인아파트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삼성 1 차아파트건물 m2 541, , ,000 가액변동 본인 아파트전세 ( 임차 ) 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미성아파트건물 m2 30, ,000 변동없음 모 아파트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동 4 가광명아파트건물 m2 136,000 13, ,000 가액변동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와자동차 건설기계 선박및항공기 ( 소계 ) 6, ,500 본인 자동차 2002 년식그랜져 XG 배기량 (2,498cc) 6, ,500 가액변동 예금 ( 소계 ) 262,358 12, ,934 본인 농협 1,719, 여의도동 1,100, 외환은행 704, 우리은행 608, 삼성생명보험 2,448, 삼성증권 11, 메트라이프생명보험 6,961, 신길신협 100, 국민은행 79,294(12,576 증가 ), 신길 1 동 50, 하나은행 30,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90, 미래에셋증권 ,772 12, ,348 배우자 여의도동 10,010, 신한은행 12,774, 우체국 1,134 23, ,918 모 외환은행 118,070, 남부새마을금고 ( 대구 ) 10, , ,090 장남 신한은행 3,827, 하나은행 20, 삼성생명보험 4,320, 푸르덴셜생명보험 17,158 25, ,325 장녀 우체국 434, 신한은행 3,819 4, ,253 채권 ( 소계 ) 42, ,000 본인 사인간채권 42, ,000 채무 ( 소계 ) 476, ,757 본인 금융기관채무농협 50,000 50, ,000 본인 건물임대채무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삼성 1 차아파트임대보증금 390, ,000 장남 금융기관채무하나은행 36,757 36, ,757 총계 578,607 62,103 1, ,110 소득액입금 증감액 : 60,503 천원 ( 가액변동 : 47,927 천원 ) 206

208 구고시 중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약수지구단위계획 ) 변경 ( 경미한사항 ) 결정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결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변경결정고시된 약수지구단위계획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및제6항동법률시행령제25조제4항및제5항, 동조례제68조규정에따라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내지제9조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고시하고,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제5항에따라지형도면을따로작성하지아니하고도시관리계획결정의고시로써지형도면작성고시에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중구청 ( 도심재생과, 토지관리과 ), 서울특별시 ( 지구단위계획과 ) 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 7월 31일중구청장가. 결정취지ㆍ최대대지규모내지구단위계획에부합된공동개발유도나. 약수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경미한사항 )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가구번호번호면적 구역 필지위치면적 비고 RC7 신당동 신당동 공동개발지정 기정 A RC7 신당동 신당동 공동개발지정 RC7 신당동 신당동 공동개발지정 신당동 공동개발지정, 변경 A RC7 신당동 신당동 (92.0) 필지분할가능선 ( 신당동 ) 신당동 공동개발지정, RC7 신당동 (129.0) 신당동 필지분할가능선 ( 신당동 ) 주 1) 신당동 , 은 일자합병됨 상기필지외변경없음 207

209 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사유서 구분변경내용변경사유 신당동 번지외 4 필지 신당동 번지필지분할가능선지정 신당동 420-6, , 번지분할부분 (92 m2 ) : 공동개발지정 신당동 420-7, , 번지분할부분 (129 m2 ) : 공동개발지정 신당동 번지외 4 필지에대하여당초 3 개대지개발을 2 개대지로변경하여개발하기위함 다. 관계도면 : 붙임참조 첨부된도면은참고용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208

210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 기정 ) 도 209

211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 ( 변경 ) 도 210

212 성동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제138호 ( ) 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199호 ( ) 로공원조성계획 ( 변경 ) 결정되어,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제517호 ( ) 로열람공고한응봉근린공원에대하여도시계획시설 ( 공원 ) 조성사업시행하고자,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에의거실시계획을작성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성동구청공원녹지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4년 7월 31일성동구청장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성동구응봉동 269-4번지일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명칭 : 응봉근린공원다. 사업의규모및내용 공원면적 : 674,687.6m2 내용 : 체험형데크로드및모험놀이시설, 숲속교실등조성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까지바. 관련서류비치 : 성동구청공원녹지과 ( ) 성동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 17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 ( 한양대학교병원 ) 사업의실시계획 ( 변경 ) 인가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및동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성동구청건축과 ( ) 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 7월 31일성동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성동구행당동 17번지일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 211

213 2) 명칭 : 한양대학교병원다. 사업면적 : 520,856m2라. 사업규모 : 지상1~18층, 지하1~3층, 118개동, 연면적 929,617.83m2마. 변경내용 1) 지상5층근린생활시설 77.76m2을제1종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 로변경바. 시행자 1) 성명 : 학교법인한양학원 2) 주소 :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 222 ( 행당동 17) 사.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30일 노원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사적제440호서울초안산분묘군문화재구역내사유지토지보상 1. 문화재청고시제 호 ( ) 로문화재지정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제 호 ( ) 호로국가지정문화재 ( 사적 ), 문화재 ( 보호 ) 구역일괄조정및지형도면변경결정된사적제440호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보호구역내에편입되어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제 호 ( ) 로열람공고완료한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산8-3번지외 11필지에대해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변경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 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고시로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노원구청문화체육과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4년 7월 31일노원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 변경전 : 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산8-3외 12필지 - 변경후 : 서울특별시노원구월계동산8-3외 11필지나. 사업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 ( 사적제440호서울초안산분묘군내사유지토지보상 ) 다. 사업규모 : - 변경전 : 12,402m2 - 변경후 : 11,802m2라. 사업의내용 : 토지보상마. 사업시행자 212

214 성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주소 : 서울특별시노원구노해로 437( 상계동 701-1) 바. 사업착수및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소유자등권리명세 : 별첨 아. 고시방법 : 시보게재자. 기타자세한사항은노원구청문화체육과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3

215 토지조서 (2014 초안산분묘군문화재구역사유지토지보상 ) 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전체면적 2014 년도보상예상면적 소유자성명주소 월계동산 8-3 임야 4,918 4, 송영직서울시금천구가산로 5 길 77( 가산동 ) 월계동산 13 임야 6,799 6, 이철 월계동산 24-1 임야 35,107 8,200 1,100 문지성 조만형 월계동산 25 임야 박찬수 월계동산 37-2 임야 2,603 2, 한성식 월계동산 37-4 임야 2,557 1, 김동수 이정호 유영숙 변은영 심원홍 심윤경 노정호 이지걸 원영훈 서울시노원구마들로 31, 104 동 1904 호 ( 월계동, 그랑빌아파트 ) 서울시광진구아차산로 637, 12 동 1002 호 (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 서울시강남구논현로 36 길 27, 302 호 ( 도곡동 ) 서울시광진구아찬산로 78 가길 17 B 동 601 호 ( 광장동, 현대리버빌 ) 서울시동작구흑석한강로 27, 112 동 1002 호 (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 서울시성동구광장동산 21 워커힐 ( 아 ) 서울시동대문구천호대로 77 나길 33( 장안동 ) 인천시남동구만수서로 55, 135 동 1103 호 ( 만수동, 향촌휴먼시 1 단지아파트 )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중로 164,531 동 1901 호 ( 화정동, 은빛마을 ) 서울시서초구방배선행길 1, 108 동 805 호 ( 방배동, 우성아파트 ) 서울시노원구중계로 동 902 호 ( 중계동, 주공아파트 ) 서울시강남구압구정로 29 길 동 1101 호 ( 압구정동현대아파트 ) 서울시강남구봉은사로 호 ( 삼성동, 삼성동포스코더샾 ) 서울시용산구이촌로 347,5 동 206 호 (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 이해관계인성명 주소권리의종류와내용비고 214

216 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전체면적 2014 년도보상예상면적 월계동산 37-4 임야 2,557 1, 소유자성명주소 윤인중 정진학 김성욱 황충정 박혜영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430,306 동 901 호 ( 이매동, 아름마을 ) 서울시성북구종암로 23 길 35, 207 동 1204 호 ( 종암동래미안세레니티 ) 서울시서초구고무래로 79, 다동 706 호 ( 반포동, 삼호가든맨션 ) 서울시성북구아리랑로 19 길 95-6( 정릉동 ) 서울시노원구월계로 45 길 21, 118 동 902 호 ( 월계동롯데캐슬루나아파트 ) 최조림전라북도완주군비봉면봉비로 270 안형준 서울시강북구솔매로 43 길 93, 301 호 ( 미아동, 천우네오젠 ) 월계동산 38-2 임야 7,202 2, 학교법인경희학원서울시동대문구회기동 1 월계동산 41-1 임야 1,686 1,686 1,000 남정임서울시성북구동소문동 6 가 133 조규천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길 22 길 39,101 동 203 호 ( 삼전동현대아파트 ) 김광식서울시성북구동소문동 6 가 133 김영식서울시성북구동소문동 6 가 133 김우식 김태식 김호식 경기도하남시서하남로 43 번길 79 ( 감북로 ) 경기도용인시처인구고림로 110 번길 25 ( 고림동 ) 경기도용인시처인구금어로 84, 402 호 ( 고림동, 삼호맨션 ) 김연식서울시종로구연건동 강성춘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강선로 동 302 호 ( 주엽동, 강선마을 ) 215 이해관계인성명 신일철 서울특별시강북구 주소권리의종류와내용비고 서울시서대문구이화여대 8 길 동 1402 호 ( 북아현동, 두산아파트 ) 가압류 ( 서울서부지법 2010 카단 4418, 2010 카단 5206) 압류 ( 세무과 )

217 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전체면적 2014 년도보상예상면적 월계동산 41-1 임야 1,686 1,686 1,000 월계동산 42 임야 2,041 2,041 1,000 소유자성명주소 김영화서울시동작구상도로 141( 상도동 ) 김학수서울시광진구구의동 전병향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김학주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길 22 길 39,101 동 203 호 ( 삼전동현대아파트 ) 김학임 서울시서초구명달로 33,105 동 801 호 ( 방배동, 삼환나띠르빌 ) 김학준 서울시송파구백제고분로길 22 길 39,101 동 203 호 ( 삼전동현대아파트 ) 신명수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 270,105 동 2403 호 ( 반포동반포자이아파트 ) 송범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로 112, 505 동 602 호 ( 정자동, 정든마을 ) 유수영 서울시동작구성대로 6 가길 149, B 동 201 호 ( 상도동, 상도타워 ) 최신영 서울시노원구공릉로 58 길 176,101 동 802 호 ( 하계동, 우방아파트 ) 오기태 서울시양천구신월로 99,11 동 1001 호 ( 신월동신월시영아파트 ) 오기흥 서울시양천구신월로 99, 11 동 1001 호 ( 신월동신월시영아파트 ) 오기한 서울시양천구신월로 99, 11 동 1001 호 ( 신월동신월시영아파트 ) 오기정 부산시해운대구마린시티 1 로 137,102 동 3805 호 ( 우동대우월드마크해운대 ) 216 이해관계인성명 주소권리의종류와내용비고

218 소재지지번지목 공부상전체면적 2014 년도보상예상면적 월계동산 42-3 임야 2,155 2,155 2,155 월계동산 47-1 임야 13,906 13,906 2,700 월계동산 48 임야 4,832 3, 소유자성명주소 오기태 서울시양천구신월로 99,11 동 1001 호 ( 신월동신월시영아파트 ) 오기흥 서울시양천구신월로 99, 11 동 1001 호 ( 신월동신월시영아파트 ) 오기한 서울시양천구신월로 99, 11 동 1001 호 ( 신월동신월시영아파트 ) 오기정 부산시해운대구마린시티 1 로 137,102 동 3805 호 ( 우동대우월드마크해운대 ) 김정심 서울시강서구양천로 67 가길 56,301 동 203 호 ( 염창동, 이너스내안에아파트 ) 류창수 서울시용산구이촌로 64 길 15,109 동 1003 호 (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 유세준 서울시용산구서빙고로 67, 103 동 2801 호 ( 용산동 5 가파크타워 ) 은영례 인천시연수구해송로 30 번길 19,309 동 303 호 ( 송도동, 송도웰카운티 3 단지아파트 ) 윤영례강원도춘천시남면충효로 양대영 서울시노원구동일로 207 길 186,104 동 302 호 ( 하계동, 학여울청구아파트 ) 양대산 서울시노원구초안산로 5 길 22,106 동 1501 호 ( 월계동, 대우아파트 ) 양대석 서울시노원구석계로 49,111 동 1201 호 ( 월계동현대아파트 ) 신휘강 서울시강북구오현로 207,402 동 1102 호 ( 번동, 주공아파트 ) 217 이해관계인성명 주소권리의종류와내용비고

219 강서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제138호 ( ) 로최초도시계획시설 ( 공원 ) 로결정, 서울특별시고시제 193호 ( ) 로최초공원조성계획결정및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되고, 2.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제 호 ( ) 로최초실시계획인가및서울특별시강서구공고제 호 ( ) 로열람공고를마친도시계획시설봉제산근린공원조성사업에대하여,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동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거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가. 사업의종류및명칭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 사업의명칭 : 봉제산근린공원조성나. 사업시행지 : 강서구등촌동산17-8번지외 8필지 ( 변경 ) 다. 사업의규모 : 3,398m2라. 사업의내용 : 공원조성을위한토지보상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사무수임자강서구청장 )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 바.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사. 수용또는사용할조서 : 별도첨부아. 고시방법 : 서울시보및강서구홈페이지게재자. 관련서류비치 : 서울시청공원조성과 ( ) 강서구청공원녹지과 ( ) 2014년 7월 31일강서구청장 218

220 수용또는사용할조서 연번 지번 ( 강서구 ) 지목 지적 공유소유자이해관계인공부편입지분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의내용 비고 합계필지 3,398 3,398 1 등촌동산 17-8 임야 경기도고양시일산구백석동 1139 백송마을 804 동 1504 호 조영봉변경 2 등촌동산 임야 경기도고양시일산구백석동 1139 백송마을 804 동 1504 호 조영봉추가 / 서울강서구화곡동 민부기 / 서울성북구성북동 그린빌라 -5 한영구 3 화곡동산 5-7 임야 / /6 서울송파구가락동 55 가락 6 차현대아파트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로 347, 16 동 405 호 ( 서빙고동, 신동아파트 ) 한영철 전경채 1/6 서울특별시강남구남부순환로 3032, 107 동 906 호 (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 김태석 1/6 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로 347,16 동 405 호 ( 서빙고동, 신동아파트 ) 김태은 4 화곡동 임야 서울관악구상도동산 45 윤홍섭 5 화곡동 임야 서울마포구도화동 357 현대아파트 108 동 102 호박형준 6 화곡동 임야 서울서초구양재동 우성아파트 106 동 801 호 황태현 7 화곡동 임야 대구수성구범어동 오규도 8 화곡동 임야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동 44 현대아파트 정동현 9 화곡동 임야 서울성동구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김경연 219

221 서초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변경 ( 정정 ) 인가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8호 ( ) 로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결정및지정승인되고, 같은고시제67호 ( ) 로실시계획인가되고, 서초구고시제62호 ( ) 로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되고, 서초구고시제112호 ( ) 로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 변경 ) 인가된반포대로 157( 서초3동,1730-1) 대검찰청과관련하여, 건축법 제 29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6항및제91조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사업에대한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변경 ( 정정 ) 인가고시하고자합니다. 2014년 7월 31일서초구청장 1. 사업대상지의위치 ( 변경없음 )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 157( 서초3동,1730-1)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공공청사 ) 명칭 : 대검찰청 ( 대회의실 ) 일부용도변경 3. 사업의면적또는규모 면적 : 39,095.9m2 (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공공청사 연번 내용 면적 비고 1 대지면적 39,095.9 건축면적 5, 건폐율 건축규모 연면적 지상 36, 지하 17, 합계 53, 용적률 층수지하 3 층, 지상 15 층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대검찰청검찰총장 - 주소 :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 157( 서초3동, ) 220

222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6. 실시계획인가변경 ( 정정 ) 내용 정정내용 구분정정전 정정후 비고 건축연면적 ( 부속동포함 ) 125, , [ 서초구고시제 호 ( )] 착오기재로인한단순정정 변경내용 : 대검찰청일부용도변경 m2 업무시설 ( 대회의실 ) 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 구분 당초 변경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업무시설 ( 대회의실 ) 1, 비고 부 1 업무시설 ( 대회의실 ) 1, 제 1 종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 층일부용도변경 ( 계 ) 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생략 ) 8. 기타자세한사항은서초구청도시계획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21

223 구공고 강북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솔밭근린공원 ) 조성계획변경 ( 안 )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강북구고시제 호 ( ) 로도시관리계획 ( 공원조성계획 ) 결정된솔밭근린공원의조성계획변경 ( 안 ) 에대하여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 16조의2에의거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열람공고합니다. 2. 본공고내용에대해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열람장소 ( 강북구청푸른도시과 ( )) 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 7월 31일강북구청장가. 위치 : 강북구우이동 80번지일대 ( 솔밭근린공원 ) 나. 총면적 : 34,955m2다. 조성계획변경내용 - 전체시설면적 : 12,454m2 12,618m2 ( 증164m2 ) 기반시설 : 10,315m2 10,485m2 ( 증170m2 ) 조경시설 : 418m2 436m2 ( 증18m2 ) 관리시설 : 121m2 179m2 ( 증58m2 ) 교양시설 : 1,600m2 1,518m2 ( 감82m2 ) 녹지및기타 : 20,998m2 20,834m2 ( 감164m2 ) 라. 조성계획변경및도면 : 따로붙임 첨부된도면등은측량또는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바. 열람장소 : 강북구청푸른도시과사. 기타상세한사항은강북구청푸른도시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22

224 도시계획시설 ( 솔밭근린공원 )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가. 총괄표 ( 위치 : 서울특별시강북구우이동산 58-1 번지일원 ) 기반시설 구분 부지면적 변경전변경후 시설면적 동수 ( 동 ) 건축물 건축면적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연면적 동수 ( 동 ) 건축면적 연면적 계 34,955 13,957 1 동 ,955 14,121 1 동 공작물 ( 기 ) 비고 시설면적증 ) 164 m2 소계 10,315 10,315 10,485 10,485 증 ) 170 m2 도로 3,698 3,698 3,898 3,898 증 ) 200 m2 광장 6,617 6,617 6,587 6,587 감 ) 30 m2 조경시설 증 ) 18 m2 유희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1,134 1, ,134 1, 관리시설 동 동 증 ) 58 m2 교양시설 1,600 1, ,518 1,518 4 감 ) 82 m2 편익시설 1 녹지및기타 20,998 20,998 20,834 20,834 감 ) 164 m2 공원시설율 39.9% ( 법정 40% 이하 ) 40.0% ( 법정 40% 이하 ) 증 ) 0.1% 223

225 나. 시설조서 ( 변경결정 ) 변경전변경후 구분시설명부호위치부지면적시설면적건축물 공작물구조규모부호위치부지면적시설면적건축물 공작물구조규모 건축면적연면적 ( 기 ) 건축면적연면적 ( 기 ) 합계 34,955 13,957 1 동 ,955 14,121 1 동 기반시설 조경시설 소계 10,315 10,315 10,485 10,485 도로 전지역 3,698 3,698 전지역 3,898 3,898 보행광장 가 산 70-9 전 1,719 1,719 가 산 70-9 전 1,719 1,719 진입광장 휴게광장 나 1,402 1,402 나 1,387 1,387 나 -1 산 59-1 임 나 -1 산 59-1 임 나 -2 산 59-1 임 나 -2 산 59-1 임 나 -3 산 58-1 임 나 -3 산 58-1 임 나 -4 산 70 구 나 -4 산 70 구 나 -5 산 59-1 임 나 -5 산 59-1 임 나 -6 산 59-1 임 나 -6 산 59-1 임 다 3,496 3,496 다 3,481 3,481 다 -1 산 58-1 임 2,208 2,208 다 -1 산 58-1 임 2,208 2,208 다 -2 산 59-1 임 다 -2 산 59-1 임 다 -3 산 59-1 임 다 -3 산 59-1 임 다 -4 산 59-1 임 다 -4 산 59-1 임 다 -5 산 59-1 임 다 -5 산 59-1 임 다 -6 산 70 구 다 -6 산 70 구 소계 그늘시렁 1 산 58-1 임 (2) 1 산 58-1 임 (3) 지압보도 라 산 59-1 임 데크 마 전지역 라 전지역 원형파고라 2 산 59-1 임 (1) 2 산 59-1 임 (1) 장기판 3 산 70 구 (6) 3 산 59-1 임 (6) 장기보관함 4 산 70 구 (1) 4 산 59-1 임 (1) 국기게양대 5 산 58-1 임 (1) 5 산 58-1 임 (1) 자전거보관대 6 산 59-1 임 (2) 6 산 59-1 임 (2) 조형물 7 산 59-1 임 (6) 볼라드 8 전지역 (55) 7 전지역 (55) 데크로드 마 산 59-1 임 비고

226 구분시설명 유희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부호위치부지면적 변경전변경후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 ( 기 ) 부호위치구조규모건축면적연면적건축면적연면적 소계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 바 바 -1 산 59-1 임 바 -1 산 59-1 임 바 -2 산 59-1 임 바 -2 산 59-1 임 산 59-1 임 (2) 8 산 59-1 임 (2) 그네 10 산 59-1 임 (1) 9 산 59-1 임 (1) 흔들놀이 11 산 59-1 임 (2) 10 산 59-1 임 (2) 소계 등의자 12 전지역 (64) 11 전지역 (64) 평의자 13 전지역 (74) 12 전지역 (74) 원형의자 14 전지역 (11) 13 전지역 (9) 야외탁자 15 전지역 (4) 14 전지역 (11) 앉음벽 16 전지역 68m (3) 15 전지역 68m (3) 소계 1,134 1, ,134 1, 배드민턴장 사 산 59-1 임 면 사 산 59-1 임 면 체력단련장 아 산 59-1 임 아 산 59-1 임 체력단련시설 17 산 59-1 임 (22) 16 산 59-1 임 (24) 소계 동 동 안내판 18 전지역 (12) 17 전지역 (12) 조명등 19 전지역 (154) 18 전지역 (154) 휀스 20 전지역 2,995m (1) 19 전지역 2,995m (1) 관리시설 잔디휀스21전지역 286m (1) 20 전지역 286m (1) 관리사무소 / 화장실 자산 59-1 임 철근콘크리트조 1 동 자산 59-1 임 동 음수대 22 산 59-1 임 (4) 21 산 59-1 임 (4) 세족장 23 산 59-1 임 (1) 휴지통 22 산 70-9 전 (1) 225 비고

227 구분시설명 교양시설 편익시설 부호위치 변경전변경후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규모 건축물 공작물부지면적시설면적부호위치구조규건축물 공작물건축면적연면적 ( 기 ) 모건축면적연면적 ( 기 ) 소계 1,600 1, ,518 1,518 4 놀이마당 차 산 59-1 임 차 산 59-1 임 정자 ( 누각 ) 카 산 59-1 임 카 산 59-1 임 산석담장 24 산 59-1 임 17m (1) 23 산 59-1 임 (1) 조형가벽 25 산 58-1 임 154m (3) 생태연못 타 산 59-1 임 타 산 59-1 임 계류 파 산 58-1 임 파 산 58-1 임 야외무대 하 산 58-1 임 전통놀이 24 산 59-1 임 (3) 소계 1 시계탑 25 산 59-1 임 (1) 녹지 전지역 20,998 20,998 전지역 20,834 20, 비고

228 다. 도로조서 ( 변경결정 ) 변경전변경후구분등급폭원연장면적류별번호기능기점종점류별번호폭원연장면적기능기점종점 (m) (m) (m) (m) 합계 1, ,698 1, ,898 신설소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주진입도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부진입도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진입광장나 -1 진입광장나 -1 보행광장가 휴게광장다 -5 보행광장가 소로 3-6 진입광장나 -2 소로 3-7 진입광장나 -4 보행광장가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배드민턴장 주진입도로 휴게광장다 소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배드민턴장 부진입도로 진입광장나 -4 진입광장나 -4 휴게광장다 -2 진입광장나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진입광장나 -1 진입광장나 -1 보행광장가 휴게광장다 -5 보행광장가 소로 3-6 진입광장나 -2 소로 3-7 진입광장나 -4 보행광장가 배드민턴장 휴게광장다 -5 소로 3-6 배드민턴장 부진입도로 소로 3-9 공원경계 부진입도로 소로 3-9 공원경계 소로 3-9 소로 소로 3-9 소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진입광장나 -6 소로 3-12 소로 3-12 소로 휴게광장다 -1 휴게광장다 소로 3-9 소로 진입광장나 -3 소로 소로 3-12 소로 소로 3-17 소로 진입광장나 -6 휴게광장다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진입광장나 -6 소로 3-12 소로 3-12 진입광장나 -4 진입광장나 -4 휴게광장다 -2 진입광장나 -3 소로 3-9 휴게광장다 -1 휴게광장다 -1 소로 3-9 소로 3-9 진입광장나 -3 소로 3-12 소로 3-12 소로 3-16 소로 3-17 소로 3-12 진입광장나 -6 휴게광장다 비고

229 구분등급 신설소로 류별번호폭원 (m) 변경전변경후 연장 (m) 면적 기능기점종점류별번호폭원 (m)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연장 (m) 면적 소로 3-19 소로 소로 3-2 소로 진입광장나 -6 진입광장나 -1 소로 3-22 진입광장나 -1 진입광장나 -1 소로 3-2 소로 3-2 휴게광장다 -1 진입광장나 -5 휴게광장다 -2 휴게광장다 -1 휴게광장다 -6 소로 3-27 휴게광장다 소로 3-2 화장실 소로 3-3 소로 3-2 휴게광장다 -5 휴게광장다 기능기점종점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소로 3-19 소로 3-2 소로 3-2 소로 3-1 진입광장나 -6 진입광장나 -1 소로 3-22 진입광장나 -1 진입광장나 -1 소로 3-2 소로 3-2 휴게광장다 -1 진입광장나 -5 휴게광장다 -2 휴게광장다 -1 휴게광장다 -6 소로 3-27 휴게광장다 -6 소로 3-2 화장실 부진입도로 공원경계 소로 부진입도로 공원경계 소로 소로 소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휴게광장다 공원외곽도로에편입진입광장나 -1 휴게광장다 -4 소로 진입광장나 -3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공원외곽도로에편입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시설연결도로및산책로 소로 3-3 소로 3-2 휴게광장다 -4 진입광장나 -1 휴게광장다 -5 휴게광장다 -5 휴게광장다 -4 소로 3-7 진입광장나 -3 소로 3-31 소로 3-4 소로 3-7 소로 비고

230 동작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꽃담길소공원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제 호 ( ) 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고시되고, 동작구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된동작구상도동 25-8번지꽃담길소공원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동법률시행령제97조에의거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 ( 안 ) 을작성하고, 동법률제90조및동법률시행령제9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3. 본실시계획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 7월 31일동작구청장 1. 실시계획의주요내용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 25-8번지일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사업의명칭 : 개발행위관련기부채납공원 ( 꽃담길소공원 ) 조성사업다. 사업의규모 : 206m2 사업의내용 : 주민여가및휴식공간제공을위한소공원조성라. 사업시행자 상도동지역주택조합조합장김주환 ( 서울시동작구장승배기로10길 49 서현빌딩 201) ( 주 ) 효성대표이사이상운 (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 119)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사업의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사업의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까지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 열람기간및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동작구청공원녹지과 기타자세한사항은위열람장소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29

231 도시계획시설 ( 꽃담길공원 ) 조성계획결정조서 ( 최초 ) 1. 총괄표 ( 위치 : 동작구상도동 25-8 번지일대 ) 건축물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 동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비 고 합계 기반시설 소계 광장 휴양시설 관리시설 녹지 기타 녹지 m2부지면적의 81.8% 시설율 ( 법정 20%) (37.4/206.0) 100 = 18.2% 230

232 2. 시설조서 구분시설명부호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 비고 합계 기반시설 소계 광장가상도동 소계 휴게소 상도동 휴양시설 파고라 1 상도동 25-8 평의자 2 상도동 목재 1EA (1) - - 목재 2EA (2) 파고라하부 등의자 3 상도동 목재 3EA (3) 앉음벽 4 상도동 m (1) 소계 관리시설 휀스 5 상도동 25-8 물확 6 상도동 철재 9.8m (1) - - 석재 3EA (3) 공원등 7 상도동 25-8 정원등 8 상도동 철재 2EA (2) - - 철재 5EA (5) CCTV 설치 녹지및기타 % 231

233 3.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소유자이해관계인 일련번호 지목지적 (m 2 ) (m 2 ) 소재지지번주소성명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서울시동작구상도동 25-8 대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층 ( 주 ) 하나다을신탁 동작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영도소공원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제 호 ( ) 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고시되고, 동작구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된동작구상도동 174번지영도소공원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동법률시행령제97조에의거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 ( 안 ) 을작성하고, 동법률제90조및동법률시행령제9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3. 본실시계획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 7월 31일동작구청장 1. 실시계획의주요내용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 174번지일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사업의명칭 : 개발행위관련기부채납공원 ( 영도소공원 ) 조성사업다. 사업의규모 : 1,736.9m2 232

234 사업의내용 : 주민여가및휴식공간제공을위한소공원조성라. 사업시행자 상도동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조합장조진희 ( 동작구상도로15길 143 4층 ) 두산중공업 ( 주 ) 대표이사한기선 (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두산볼보로 22)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사업의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사업의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까지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 열람기간및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동작구청공원녹지과 기타자세한사항은위열람장소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 영도공원 ) 조성계획결정조서 ( 최초 ) 1. 총괄표 ( 위치 : 동작구상도동 174 번지일대 )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 동 )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비 고 합계 1, 기반시설 소계 진입광장 도로 휴양시설 관리시설 녹지 기타 1, 녹지 1, m2부지면적의 82.21% 시설율 ( 법정 20%) (309.06/ ) 100 = 17.79% 233

235 2. 시설조서 구분시설명부호위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비고 합계 1, 소계 기반시설 광장가상도동 174 도로산 -1 상도동 소계 휴양시설 휴게소나상도동 174 휴게소나 -1 상도동 174 등의자 1 상도동 목재 7 개소 (7) 소계 관리시설 개비온옹벽 2 상도동 174 공원등 3 상도동 174 잔디등 4 상도동 174 트렌치 5 상도동 174 집수정 6 상도동 174 공원계도이용안내판 7 상도동 석재 71m (6) - - 철재 8개소 (8) - - 철재 4개소 (4) 철재 3개소 (3) - - 철재 3EA (3) - - 철재 1개소 (1) 공원명칭안내판 8 상도동 철재 1EA (1) 녹지및기타 1, % 234

236 3. 토지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소유자이해관계인 지목지적 (m 2 ) (m 2 ) 소재지지번주소성명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대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2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대 서울시동작구 두산위브지역 상도동 주택조합 3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도 서울시동작구 두산위브지역 상도동 주택조합 4 5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대 서울시동작구두산위브지역상도동 주택조합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대 서울시동작구두산위브지역상도동 주택조합 6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대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7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대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8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대 서울시동작구 두산위브지역 상도동 주택조합 9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대 서울시동작구 두산위브지역 상도동 주택조합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대 서울시동작구두산위브지역상도동 주택조합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대 서울시동작구두산위브지역상도동 주택조합 12 서울시동작구상도동 전 서울시동작구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235

237 동작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나비소공원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제 호 ( ) 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고시되고, 동작구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결정고시된동작구상도동 번지나비소공원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동법률시행령제97조에의거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 ( 안 ) 을작성하고, 동법률제90조및동법률시행령제99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3. 본실시계획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 7월 31일동작구청장 1. 실시계획의주요내용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 번지일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사업의명칭 : 개발행위관련기부채납공원 ( 나비소공원 ) 조성사업다. 사업의규모 : 564.2m2 사업의내용 : 주민여가및휴식공간제공을위한소공원조성라. 사업시행자 상도동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조합장조진희 ( 동작구상도로15길 143 4층 ) 두산중공업 ( 주 ) 대표이사한기선 (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두산볼보로 22)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사업의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사업의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까지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 열람기간및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동작구청공원녹지과 기타자세한사항은위열람장소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36

238 도시계획시설 ( 나비공원 ) 조성계획결정조서 ( 최초 ) 1. 총괄표 ( 위치 : 동작구상도동 번지일대 ) 건축물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동수 ( 동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비 고 합계 소계 기반시설 진입광장 진입광장 도로 도로 조경시설 휴양시설 관리시설 녹지 기타 녹지 m2부지면적의 82.28% 시설율 ( 법정 20%) (100.01/564.2) 100 = 17.72% 237

239 2. 시설조서 구분시설명부호위치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 기 ) 비고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관리시설 합계 소계 진입광장가 -1 진입광장가 -2 도로산 -1 도로산 -2 상도동 상도동 상도동 상도동 소계 자연석 1 상도동 - - (3) 소계 휴게소나상도동 평의자 2 상도동 목재 1 개소 (1) 소계 개비온옹벽 3 상도동 석재 20m (3) 공원등 4 상도동 잔디등 5 상도동 철재 4EA (4) - - 철재 2EA (2) 공원계도이용안내도 6 상도동 철재 1EA (1) 공원명칭안내도 7 상도동 철재 1EA (1) 녹지및기타 % 238

240 3.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소유자이해관계인 일련번호 지적지목 (m 2 ) (m 2 ) 소재지지번주소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내용 1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대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2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대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3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대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4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대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5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도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6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도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7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대 서울시동작구상도동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 8 서울시동작구상도동 구 서울시동작구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239

241 송파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 8호선잠실정거장 ) 사업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제 호 ( ) 로변경결정되고, 송파구고시제118 호 ( ) 실시계획인가, 송파구고시제128호 ( ) 실시계획변경인가 (2 차 ), 송파구고시제31호 ( ) 실시계획변경인가 (3차), 송파구고시제73호 ( ) 실시계획변경인가 (4차) 된송파구신천동 29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 ( 철도 : 8호선잠실정거장 ) 사업에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및같은법시행령제10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완료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송파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송파구신천동 29번지일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8호선잠실정거장 ) 사업 명칭 : 잠실역 (8호선) 시설변경공사 ( 지하연결통로설치, 출입구이설등 ) 다. 사업의규모 시설결정면적 : 22,403m2 사업시행면적 : 1,186.5m2 공사개요 - 환기구이설 : 168.0m2 - 지하연결통로설치 : 123.9m2 - 출입구및화장실이설 : 883.4m2 - 엘리베이터설치 : 11.2m2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롯데물산 ( 주 ) 대표이사이원우 ( 서울시송파구잠실동 40-1번지 ) - 롯데쇼핑 ( 주 ) 대표이사이원준 ( 서울시중구소공동 1번지 ) - ( 주 ) 호텔롯데대표이사송용덕 ( 서울시중구소공동 1번지 ) 마.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일예정일 : 인가일 ~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면적성명 비고 계 103, ,186.5 송파구신천동 27 도로 15, 서울특별시 송파구신천동 29 대지 87, 롯데물산외 2 240

242 사. 공공시설 ( 철도 ) 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구분시설명면적 귀속관청비고 1 환기구이설 지하연결통로 출입구및화장실 엘리베이터 11.2 계 1,186.5 아. 준공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구분지상권설정 ( ) 송파구공고제 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 변경결정된위례신도시지구북측도로에대하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 경미한변경 ) 및실시계획인가신청이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동법시행령제99조및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송파구청도시계획과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열람하오니, 열람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의견서를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열람장소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 7월 31일송파구청장가. 도시관리계획결정 ( 경미한변경 ) 에대한사항 1)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조서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대로 주간선도로 2,295 (266) 하남시학암동 송파구마천동 일반도로 천마근린공원 서울시구간 266m 에한하여결정 - 공원일부중복결정 ( 터널부입체적결정 ) 변경대로 주간선도로 2,295 (266) 하남시학암동 송파구마천동 일반도로 천마근린공원 - 터널구간폭원변경 변경사유 : 위례신도시지구북측도로건설공사로인한터널구간폭원변경 241

243 - 입체적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구분시설명위치구분기정변경최초결정일비고 신설 도로 ( 터널구간 ) 송파구마천동산 1-1 일원 길이 (m) 156m 156m 폭 (m) 31m 51m 높이 48.7~70.8m 48.2~71.8m 높이는평균해수면기준 전체터널 410m 2)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조서 구분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면적 최초기정변경변경후결정일 비고 변경공원근린공원 송파구마천동산 1-1 일원 182, ,420 ' 천마근린공원 변경사유 : 도로계획변경으로해제 (153 m2 ) 되는공원용지대체부지확보 ( 위치변경 ) 나.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계획인가에대한사항 ( 서울시구간에한정함 ) 1) 사업시행지의위치 : 송파구마천동일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도로 ) 명칭 : 위례신도시지구북측도로건설공사 3) 사업의규모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종점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대로 주간선도로 2,295 하남시학암동 송파구마천동 일반도로 천마근린공원 서울시구간266m에한하여열람공고 4)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주소 :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 94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 7) 위치도, 사업계획서, 실시설계도서 : 생략 ( 열람장소에비치 ) 8) 열람기간 : ~ 8.14( 공고일다음날부터 14일간 ) 9) 열람장소 : 송파구청도시계획과 ( ) 242

244 용지조서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동 일련번호 지번지적 증감소유자관계인지목내역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도 에스에이치공사서울강남구개포로 621( 개포동 ) 천 3, 에스에이치공사서울강남구개포로 621( 개포동 ) 전 에스에이치공사서울강남구개포로 621( 개포동 ) 답 1,309 1, 에스에이치공사서울강남구개포로 621( 개포동 ) 도 에스에이치공사서울강남구개포로 621( 개포동 ) 답 1,442 1, 에스에이치공사서울강남구개포로 621( 개포동 ) 전 에스에이치공사서울강남구개포로 621( 개포동 ) 공 공송파구 전 에스에이치공사서울강남구개포로 621( 개포동 ) 10 산 1-24 산 1-24 임 에스에이치공사서울강남구개포로 621( 개포동 ) 도 에스에이치공사서울강남구개포로 621( 개포동 ) 12 산 1-4 산 1-4 임 3,404 3, 강정순외 1 인서울송파구마천동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서울시강서구양천로 574( 하월곡지점 ) 지상권 도 공송파구 공 공서울특별시 도 에스에이치공사서울강남구개포로 621( 개포동 ) 도 공송파구 17 산 1-5 산 1-5 공 120, ,7 65 2,538 2, 공서울특별시 18 산 1-23 임 3, 공서울특별시 대 서현철 서울서초구방배동 방배롯데캐슬헤론 잡 서현철 서울서초구방배동 방배롯데캐슬헤론 비고

245 일련번호 지번지적 증감소유자관계인지목내역당초변경당초변경당초변경 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비고 잡 최두일송파구마천동 도 공서울특별시 도 1,083 1, 공서울특별시 대 최두일송파구마천동 대 서현철 서울서초구방배동 방배롯데캐슬헤론 대 서현철 서울서초구방배동 방배롯데캐슬헤론 산 1-25 산 1-25 임 4,331 4, 공서울특별시터널 28 산 1-26 산 1-26 임 2,348 2, 공서울특별시터널 29 산 1-28 산 1-28 임 4,700 4,700 1,417 2, 공서울특별시터널 30 산 1-1 산 1-1 임 6,620 6,620 1,903 3,288 1,385 조길용외 2 인 서울시동작구상도동 터널 전 에스에이치공사서울강남구개포동 도 에스에이치공사서울강남구개포동 14-5 소계 5,684 7,822 2,

246 지장물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지번시구동성명주소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1 서울송파마천 63-6 주택철골구조 서현철 서울시송파구마천동 63-3 소매점철골구조 서울송파마천 63-3 주택벽돌구조 48 서현철 서울시송파구마천동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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