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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열 근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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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현황과과제 1 추진배경 공익침해행위신고자보호를위한사회 제도적토양조성 - 신고자보호의사각지대해소및건전한내부공익신고활성화도모 2001년제정된 부패방지법 에의해부패신고자가신고로인한불이익으로부터보호받을수있었던것과달리공익신고자의보호의제도적기반은미비하였음 < 공익신고자불이익사례 > 검수원들의열차탈선사고위험제보 - 공사검수원 5명이 1998년열차탈선위험을언론제보 - 공사는제보자를색출하여 3명을파면조치하고, 2명을감봉 전출조치 - 파면된 3명중 2명은법원의파면처분취소판결로복직하였으나, 감봉 전출조치된검수원 1명은정신적고통으로자살 주한미군군무원의미군한강독극물방류제보 - 한국계미국인인현직주한미군군무원의제보로 2000년용산주둔미8군에서포름알데히드를한강으로방류한사실이공개됨 - 미8군사령관은독극물방류를시인하고공식사과를하였으나제보자에대해재계약거부 중국산가짜참기름제보 - 유 씨는중국산참기름을한국으로들여와국산인것처럼속이거나식용유를섞어유통하는업체를식약청에제보 - 재판과정에서업체관계자가제보자의인적사항을입수하여무고죄및신용훼손혐의로고발 출국금지조치됨 민간의자율감시기능강화를통한공익침해행위사전예방 - 공익침해행위의은밀성 전문성으로인한행정부담절감및국가브랜드가치제고 08년국정과제 ( 건전한내부고발자및공익침해행위신고자보호보상체계구축 ) 선정이후본격적입법추진끝에 제정, 부터시행중

2 2 주요내용 공익신고 신고주체 - 누구든지공익침해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공익신고를할수있음 반드시근로자나업체관계자등내부신고자로한정하지않음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건강과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및공정한경쟁을침해하는행위로 180개신고대상법률에서징역등의벌칙또는인 허가취소, 과징금등의행정처분을가져오는위반행위 신고방법 : 신고기관및신고요건 - 누구든지공익침해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는사실을다음기관에신고할수있음 < 공익신고기관 > 공익침해행위를하는사람이나기관 단체 기업등의대표자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대한지도 감독 규제 조사등의권한을가진행정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관련된법률에따라설치된공사 공단등공공단체 - 신고시에는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하는자와그내용, 공익신고의취지와이유를명시한신고서와증거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함 1신고내용이거짓이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신고한경우 2신고와관련하여금품이나근로관계상의특혜를요구하거나그밖에부정한목적으로신고한경우에는공익신고로보지않음 취지 : 기명신고문화정착을위한책임감있는공익신고문화조성

3 공익신고자보호 신고자보호 :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등 - 공익신고및보호에대한협조자는공익신고자에준하여보호 - 공익신고를이유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할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조사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준용 인적사항기재생략, 피고인의법정퇴정, 공개법정외신문등특례 - 공익신고자의인적사항이나이를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공개 보도시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 공익신고를이유로생명 신체에중대한위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는경우주거지역순찰등신변보호실시 - 공익신고를이유로불이익을가할경우 2년이하의징역및 2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 불이익의종류 > 파면, 해임, 해고등신분상실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등부당한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등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 성과평가 동료평가의차별및그에따른임금 상여금차별지급 교육 훈련등자기계발기회취소, 예산 인력등가용자원의제한 제거, 보안정보 비밀정보사용정지및취급자격의취소등근무조건상차별 주의대상자명단작성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 폭언등정신적 신체적손상 직무에대한부당한감사 조사및그결과의공개 인 허가취소등행정적불이익 물품 용역계약의해지등경제적불이익 - 공익신고를방해하거나신고취소를강요할경우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4 보호조치및불이익조치금지관련국민권익위원회의구체적조치 1 ( 보호조사 ) 공익신고로불이익을받거나받을우려가있는경우신청에따라조사 2 ( 보호조치결정 ) 신분상 근무조건상불이익에대해 30일이내불이익조치자에게원상회복, 차별지급 체불된보수지급등보호조치를취하도록요구하고불이익조치자의징계권자에게불이익조치자를징계할것을요구 확정된보호조치결정불이행시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3 ( 보호조치권고 ) 행정적 경제적불이익에대해 30일이내불이익조치자에게인 허가및계약효력유지등보호조치를취할것을권고 4 ( 불이익조치금지권고 ) 불이익을받을우려가있다고인정될경우불이익조치를하지말것을사전권고하고불이익조치자가소속된기관의장등에지도 감독권고 5 ( 화해권고 ) 보호조치신청후결정 권고전까지직권또는당사자신청에따라보호조치 손해배상등에대하여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갖는화해안제시 기타보호장치 - 신고기관종사자등은조사결과공익침해행위가발견되기전까지피신고자의인적사항을포함한신고내용공개가금지되며, 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부과 피신고자의프라이버시및신용훼손을막기위한목적도포함 - 공익신고와관련하여공익신고자의범죄가발견된경우형의감경 면제가가능 - 공익신고와관련하여발견된위법행위등을이유로공익신고자를징계하는경우국민권익위원회가징계권자에게징계의감면요구가능 징계감면요구를받은징계권자는이에따라야함 - 신고내용에직무상비밀이포함된경우에도타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따른직무상비밀준수의무를위반하지않은것으로간주 - 단체협약, 고용계약또는공급계약등에규정된공익신고의금지 제한규정은무효로됨 - 피신고자가공익신고로인해손해를입은경우에도공익신고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음 예외 : 허위 부정목적신고의경우손해배상청구가능

5 신고자지원 : 보상금및구조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 증대를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경우보상금지급 ( 최대 10억원 ) 공익침해행위의조사 수사업무의종사중이었거나종사하였던공직자가그와관련하여신고한경우는미지급 < 보상금신청요건이되는수입회복 증대사유 ( 법제 26 조 ) > 벌칙 통고처분 몰수 추징금부과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 과징금 ( 인 허가취소 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포함 ) 부과 국세 지방세부과 부담금 가산금부과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등의판결 < 보상금산정기준 >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이하 2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천만원 +1억원초과금액의 14%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7천6백만원 +5억원초과금액의 10% 20억원초과 40억원이하 2억2천6백만원 +20억원초과금액의 6% 40억원초과 3억4천6백만원 +40억원초과금액의 4% - 공익신고자와협조자및그친족 동거인이공익신고로인하여피해를받았거나비용을지출한경우구조금지급 < 구조금신청요건이되는피해 비용지출사유 ( 법제 27 조 ) > 육체적 정신적치료등에소요된비용 전직 파견근무등으로소요된이사비용 원상회복관련쟁송절차에소요된비용 불이익조치기간의임금손실액 그밖에중대한경제적손해

6 3 운영현황 조직구조및주요업무 조직구조 부패방지부위원장 부패방지국장 신고심사심의관 청렴총괄과청렴조사평가과청렴교육과부패영향분석과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행동강령과보호보상과공익심사정책과공익보호지원과 부서별업무 부서명공익심사정책과 (8명) 공익보호지원과 (7명) 기능 < 공익신고자보호제도정책총괄, 교육 홍보, 공익신고심사 > 1. 유관기관 단체 기업과의정책협의, 교육 홍보 2. 관련제도의연구 개선, 통계 사례등의조사 분석 3. 공익신고의접수, 자료조사, 이첩 송부및결과통보 4. 공익신고관련위원회상정안건의작성 < 공익신고자보호 보상및구조업무총괄 > 1. 보호조치 ( 원상회복, 불이익조치금지등 ) 조사 처리 2. 보호조치위반자등에대한고발, 징계요구, 과태료부과 3. 보상금 구조금의지급 상환 환수 4. 보상금 구조금과관련된시스템의구축 관리등

7 신고및신청의접수 처리현황 공익신고접수현황 (11 월 16 일현재, 단위 : 건 ) 계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기타 203 건 137 (67.5%) 6 (3.0%) 4 (2.0%) 33 (16.3%) 9 (4.4%) 14 (6.9%) 이첩 1건, 종결 18건외 184건검토중 보호 보상 구조신청 합계 보호조치 구조금 보상금 비고 4건 3건 1건 0 원상회복 2건, 불이익조치금지 1건등 교육및홍보등 신고시스템표준화를위한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공익신고시스템운영실태조사 - 중앙행정기관 38 개, 광역자치단체 16 개, 공기업 28 개등총 82 개기관의운영실태를조사 ( 11.8) 하여현재분석중 다양한언론매체를통한제도홍보 - 제도시행초기인점을감안하여홍보효과가큰방송용일러스트영상물을제작하여지상파 CATV DMB 에송출 (11 월 ~) - 리플릿, 포스터, 만화등홍보물을제작하고공공기관 기업단체등에배포 (10 월 ~) 기업 공공기관의제도이해와적극적참여를위한권역별순회교육실시 - 전국을 11 개권역으로나누어기업 공공기관을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하여제도에대한이해와참여를제고 (11 월 ~)

8 4 향후과제 제도의지속적발전을위한연구 개선 공익침해행위의구체적유형화 - 신고대상법률의위반조항을세밀히검토하여공익침해행위를유형별로분류 특정하고신고기관과국민에게안내할필요가있음 신고및보호범위의확대 - 신고대상법률의단계적확대를통해보호의범위를넓힐필요 - 언론 시민단체제보등에대한보호관련신고기관추가설정검토 신고및처벌대상의명확성강화 - 신고대상법률을시행령이아닌법률에규정하는방안또는 공익침해행위 에해당하는국민의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경쟁에대한정의를법률에규정하는방안등을고려 신고자보호에대한통합법률의제정 - 현재신고자보호관련일반법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의두가지로나뉨 부패방지법 은부패신고자보호, 공익신고자보호법 은공익신고자보호와관련됨 - 장기적으로양법률의신고자보호규정을통합하고, 보호의사각지대가없도록하는신고자보호에관한통합 일반법제정필요 기업등민간의적극적참여를위한교육 홍보 최고경영자의인식제고를위한소통및협력 - 이를위해경제단체및기업임원진과의간담회등을계획 기업별맞춤형교육 홍보 - 직장내교육훈련과정에공익신고가필수과정으로반영될수있도록교재 콘텐츠등의개발 보급검토중

9 참고공익침해행위신고대상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의 11 개대표법률및공익침해행위예시 연번법률명공익침해행위예시 1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을생산ㆍ유통또는판매하는자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정한기준을위반하거나거짓으로이력추적관리를등록ㆍ표시하거나지리적표시품, 표준규격품또는유전자변형농산물의허위표시를하는행위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정밀점검이나안전진단능력이없음에도거짓ㆍ명의대여등부정한방법으로시설물 ( 도로ㆍ철도ㆍ교량ㆍ댐ㆍ항만ㆍ건축물등 ) 에대한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등록하거나안전진단을실시하는행위, 시설물의기능과안전을유지하기위한안전점검을실시하지않는행위 3 식품위생법 4 자연환경보전법 식품및식품첨가물, 용기 포장에관한기준규격에위반되거나포함되지않은식품을판매하는행위,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어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위해식품을판매하거나판매목적으로제조 가공 조리 수입 진열 운반하는행위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안에서야생동ㆍ식물을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이를위하여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등을설치하거나유독물ㆍ농약등을살포ㆍ주입하는행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서건축물등을신축ㆍ증축하거나토지의형질을변경하는행위 5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거짓으로안전인증을받거나안전인증을받지않고공산품을제조 수입하는행위 6 폐기물관리법 7 혈액관리법 8 의료법 9 소비자기본법 폐기물수집을위하여마련한장소나설비외의장소에폐기물을버리는행위, 허가또는승인을받거나신고한폐기물처리시설이아닌곳에서폐기물을매립하거나소각하는행위등폐기물처리의기준과방법을위반한행위 허가를받지않거나기준에적합한시설 장비없이혈액관리업무를하는행위, 헌혈자의신원확인 건강진단, 체혈금지대상여부 과거헌혈경력및검사결과조회등을실시하지않고채혈하는행위 무자격자의의료행위, 면허조건불이행행위, 의료기사아닌자의의료기사행위, 의료업종사자가아닌자의진단서 증명서또는처방전작성 교부행위, 안마사자격없는자의영리목적안마행위 사업자가제공한물품또는용역 ( 물품또는용역의결함, 안전조치미실시등 ) 으로인하여소비자의생명 신체 재산에위해를발생시키는행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상품가격및용역대가의부당한결정 유지 변경, 상품판매또는용역제공의부당조절,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부당방해등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부당공동행위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부당한방법을이용하여목적물등과같거나유사한것에대하여일반적으로지급되는대가보다현저하게

10 법률 낮은수준의하도급대금을결정하거나강요하는행위

11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의 169 개신고대상법률목록 연번법률명연번법률명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86 수산업법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87 수산자원관리법 3 가축전염병예방법 88 수상레저안전법 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8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5 개항질서법 90 습지보전법 6 건강검진기본법 91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92 식물방역법 8 건설기계관리법 93 식품산업진흥법 9 건설기술관리법 94 식품안전기본법 10 건설산업기본법 95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1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6 야생동 식물보호법 12 건축사법 97 약사법 13 검역법 98 양곡관리법 14 경비업법 99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15 계량에관한법률 100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1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01 어장관리법 17 골재채취법 102 어촌 어항법 18 공연법 10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104 여신전문금융업법 2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105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21 관광진흥법 106 염관리법 22 광산보안법 107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23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108 영유아보육법 24 교통안전법 109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2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110 원자력법 26 국가기술자격법 111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27 국민건강증진법 1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28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제상거래에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1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2 30 궤도운송법 115 응급의료에관한법률 3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116 의료기기법 32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117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3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118 인삼산업법 34 낚시어선업법 119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35 내수면어업법 120 자격기본법 36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121 자연공원법 3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122 자연재해대책법 38 농약관리법 1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39 농어촌도로정비법 124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40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126 저수지 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42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127 전기공사업법 43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28 전기사업법 44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12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45 대기환경보전법 130 전력기술관리법 4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3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47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32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48 도로교통법 13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49 도시가스사업법 134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50 도시철도법 135 제품안전기본법 51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136 종자산업법 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37 지진재해대책법 53 말산업육성법 138 지하수법 54 먹는물관리법 139 직업안정법 55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140 집단에너지사업법 56 문화재보호법 141 철도안전법 57 물가안정에관한법률 142 청소년보호법 5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43 청소년활동진흥법 59 방사성폐기물관리법 144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

13 관리에관한특별법 60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145 초지법 61 보건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46 축산물위생관리법 62 보험업법 147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6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48 친환경농업육성법 64 비료관리법 149 토양환경보전법 65 사격및사격장단속법 150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66 사료관리법 151 하수도법 67 산림보호법 152 하천법 6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153 학교보건법 69 산업안전보건법 15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70 산업표준화법 155 할부거래에관한법률 71 산지관리법 156 항공법 72 상호저축은행법 157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73 새마을금고법 158 항로표지법 74 석면안전관리법 159 항만법 7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60 항만운송사업법 76 선박안전법 161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77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 162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78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163 해양환경관리법 79 소방시설공사업법 164 화장품법 80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165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81 소하천정비법 166 환경보건법 82 송유관안전관리법 167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83 수도법 168 환경영향평가법 84 수산동물질병관리법 169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85 수산물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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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F8BDC5B9FD28BCB3B8EDC8B85FC3A5C0DA292DC3D6C1BE2E68777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표지간지.indd 1 2012-01-13 오전 11:17:06 Contents Ⅰ. 추진 배경 1 Ⅱ. 주요 내용 3 Ⅲ. 공익신고 기관 공통 준수사항 17 Ⅳ. 공공기관 준수사항 23 Ⅴ. 민간기업 준수사항 29 (붙임) 1.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32 2. FAQ 48 3. 신고자 보호 위험도 자가진단 59 별첨 1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