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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국회의원업무매뉴얼

2 나도공익신고기관이다 Contents 005 Ⅰ. 의필요성 Ⅱ. 주요내용 1. 공익신고에대한이해 2. 공익신고의접수 3. 공익신고의처리 4. 공익신고자보호 5. 공익신고자보상및구조 Ⅲ. 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 1. 협조자보호 2. 비밀보장 3. 신고자보호및보상 ( 붙임 ) 1. 공익침해행위신고대상법률 2. 신고자보호위험도자가진단 별첨 1 공익신고자보호법별표 135 별첨 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3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국회의원업무매뉴얼 I 의필요성 신고자가피해를입지않도록보호해야합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별첨 2

4 의필요성 공익신고의필요성 공공부문의부패행위와더불어위해식품의제조 유통및환경오염등공익침해행위는사회안전및신뢰의훼손등심각한사회적손실을초래하여막대한사회적비용을발생시키고있습니다. 공익신고는누구든지공익침해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것을알게된때에이를시정하고자공익신고기관에신고하는것을말합니다. 또한공직자가그직무를수행하면서공익침해행위를알게된때에법에서정한의무에따라이를조사기관, 수사기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하는행위를포함합니다. 공익침해행위는일시적으로기업에이익을가져다줄수있으나궁극적으로기업의지속가능한경영에위험요인으로작용합니다. 따라서공익신고를통해기업스스로공익침해행위를예방할수있는자율통제시스템을구축할경우기업의성과를향상시키는데크게도움이될것입니다. 이러한공익신고는사회시스템왜곡과국가경쟁력저하등을초래하는공익침해행위의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이를효율적으로규제하여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국가브랜드가치제고에기여합니다. 따라서사회정의의실현및건강한시민사회구축에반드시필요한행위라고할수있습니다. 공익신고는전문적이고지능적인민간분야의공익침해를척결하기위한가장좋은수단일뿐아니라, 누구든지양심에따라용기있게행동할수있는행위로서기존의내부또는외부통제가지닌한계를극복하고우리사회의고질적인공익침해행위를척결하기위한가장효율적인방법입니다. 내부공익신고의의의 공익신고는크게외부공익신고와내부공익신고로나누어볼수있습니다. 첫째, 외부공익신고는조직구성원이아닌사람이공익침해행위를인지하고이를시정하고자신고하는행위로서진정한의미에서의시민의식의발현입니다. 둘째, 내부공익신고는기업이나조직의구성원이거나구성원이었던사람이내부에서발생한공익침해행위를알게된경우이를시정하고자하는행위입니다. 그러므로내부공익신고는기업이나조직의내부인에의한공익적 윤리적인행위이자궁극적으로는기업이나조직등공동체를보호하는성격을가지고있습니다. 아니! 부장님이폐수를저렇게?? 의필요성주요내용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별첨 I 007

5 민간분야에서발생하는공익침해행위는사회변화및기술발전에맞추어더욱전문화 지능화되어가고있어행정기관이나수사기관의노력만으로는이를모두적발하기에는한계가있으며, 일반인이이를찾아내어신고하기에도근본적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기업이나조직내에서공익침해행위를가장먼저알수있는내부인의신고를통해공익침해행위가적발될가능성이높으며, 기업이나조직은이러한내부공익신고의가능성을항상염두에둠으로써사전에공익침해행위를예방하거나행정기관이나수사기관보다먼저공익신고를받아공익침해행위를해소할수도있습니다. 이렇듯내부공익신고는공익침해행위에대한가장효율적인통제수단일뿐아니라기업스스로사전예방적 자율통제적기능까지수행하도록하는점에서저비용 고효율의통제수단이라는데그의의가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의필요성 2002년부패행위신고제도도입이후공공부분에서발생하는부패행위를신고하는자에대해서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구 부패방지법 ) 에따라비밀보장및신분보장등여러가지보호조치가이루어질수있었습니다. 그러나국민의건강 안전이나환경등민간분야에서주로발생하는공익침해행위를신고하는신고자에대해서는이를보호하기위한사회적토양및제도적장치가미비하였고, 수많은내부공익신고자가조직내배신자로내몰려회복할수없는신분적 경제적불이익및정신적 육체적고통을받는사례가많이발생하였습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별첨 I 009

6 하지만공익신고자가공익침해행위를신고함으로써기업이나조직의공익침해에대응하는것은사회전체의이익을위한행위이므로공익신고자가신고를이유로신분상의불이익이나생명 신체에중대한위해를입지않도록보호할필요가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이시행되어그동안신고자보호의사각지대에놓여있던민간분야의공익신고자까지법의보호를받게됨으로써건전한공익신고가활성화될수있는전기가마련된것은큰의의가있다고할것입니다. 공익신고자불이익사례 ( 법시행전 ) 역무원들의열차탈선사고위험제보 - 공사역무원 5명이열차탈선위험을언론제보 - 공사는제보자를색출하여 3명을파면하고, 2명을감봉 전출조치 - 파면된 3명중 2명은법원의파면처분취소판결로복직하였으나, 감봉 전출조치된역무원중 1명은정신적고통등으로자살 주한미군군무원의미군한강독극물방류제보 - 한국계미국인인현직주한미군군무원의제보로용산주둔미8군에서포름알데히드를한강으로방류한사실이공개됨 - 미8군사령관은독극물방류를시인하고공식사과를하였으나제보자에대해재계약거부 중국산가짜참기름제보 - 유 씨는중국산참기름을한국으로들여와국산인것처럼속이거나식용유를섞어유통하는업체를식품의약품안전청에제보 - 재판과정에서업체관계자가제보자의인적사항을입수하여무고죄및신용훼손혐의로고발, 출국금지조치됨 II 주요내용공익을침해하는모든사항을신고할수있습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2

7 주요내용 공익신고에대한이해 공익침해행위의개념 공익 이란개념은일반적으로사회전체의이익이란뜻으로서사회적 시대적상황에그범위가변화되어가고있는추세입니다. 이에따라사회전체의이익을침해한다는의미의 공익침해 라는개념도계속적으로변화 확대되고있는것이최근의경향입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보호법 ( 이하 법 이라함 ) 제2조제1호는 공익침해행위 를 1 국민의건강과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및공정한경쟁을침해하는행위로서 2 공익신고대상 180개법률을위반하여 3 형사처벌또는행정처분의대상이되는행위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 ( 법제 2 조제 1 호 ) 국민의건강과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및공정한경쟁을침해하는행위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별표에규정된법률의벌칙에해당하는행위나. 별표에규정된법률에따라인 허가의취소처분, 정지처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정처분의대상이되는행위공익침해행위가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그행위가 180개법률을위반하는행위로서형사처벌이나행정처분의대상에해당되어야할뿐아니라, 국민의건강과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및공정한경쟁등 5대공익분야중하나이상을침해하는행위이어야합니다. 그러므로단순히행정기관에대한보고기한미준수등은비록 180개법률을위반했다고하더라도 5대공익분야를침해하였다고보기어려우므로공익신고의대상인공익침해행위에해당한다고보기는곤란합니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공익신고를하기위해서는공익침해행위해당여부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하므로법에서규정하고있는공익침해행위개념에대한정립이필요합니다. (1) 5 대공익분야 이법에서보호하는공익은 1 국민의건강 2 국민의안전 3 환경 4 소비자의이익 5 공정한경쟁등 5대공익분야만해당됩니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조성등은일반적으로공익을침해하는행위라고볼수있으나이법에서말하는공익침해행위에는해당되지않습니다. 국민의건강과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및공정한경쟁등 5대공익의범위에대해서는공익신고대상인 180개법률에서개별적 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일률적 획일적으로판단하기보다는실제발생하는공익침해행위의유형에따라개별법령의규정및여러가지사실관계등을기초로공익침해행위여부를판단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 _ 1. 공익신고에대한이해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13

8 (2) 180 개법률의범위 법별표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 제2조제1호관련 ) 은 식품위생법 등 11개법률을공익신고대상법률로정하고있으며, 시행령별표 1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 ( 제2조관련 ) 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169개법률을공익신고대상법률로규정하고있습니다. (3) 벌칙및행정처분의대상 공익침해행위는 180개법률을위반함으로써벌칙이나행정처분의대상에해당되는행위이어야합니다. 따라서국민의건강과안전등 5대공익분야를침해하는행위라고하더라도 180개법률위반이아니거나 180개법률위반이라하더라도벌칙이나행정처분의대상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는공익침해행위라고볼수없습니다. 벌칙의대상이라함은 180개법률에서그위반에대해 형법 제41조 ( 형의종류 ) 에서규정하고있는다음의형사벌에처해질수있는행위를말합니다. ( 형법 제 41조 ) 벌칙의종류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행정처분의대상이라함은 180개법률에서그위반에대해인 허가의취소처분, 정지처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정처분의대상에처해질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를말합니다. 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정처분의범위 ( 시행령제3조 ) 1.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검정 인증 확인 증명 등록등을취소 철회하거나말소하는처분 2. 영업 업무 효력 자격등을정지하는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공표명령등의무자의의사에반하여특정한행위를명하는처분 4. 과징금, 과태료등위반사실을이유로금전납부의무를부과하는처분 (4) 주요공익침해행위 ( 예시 ) 국민의건강을침해하는공익침해행위 1. 의료인이아닌자가하는의료행위나의료인이면허된범위이외의의료행위를하는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5년이하의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벌금 ) 2. 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거나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는식품등을판매하거나판매할목적으로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운반또는진열하는행위 식품위생법 제94조 (7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 의필요성주요내용 _ 1. 공익신고에대한이해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15

9 국민의안전을침해하는공익침해행위 1. 책임감리등을불성실하게수행하거나건설공사의안전에관한법령을위반하여하자담보책임기간에교량, 터널, 철도등의시설물의구조상주요부분에중대한손괴를야기하여일반인을위험하게하는행위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 2. 석유판매업자가등유, 윤활유, 선박용경유등을자동차나건설기계의연료로판매하는행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5조 (3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금 ) 환경을침해하는공익침해행위 1. 집진시설등대기오염방지시설을설치하지않고일산화탄소등의대기오염물질을배출하는시설을설치 운영하는행위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7년이하의징역이나 1억원이하의벌금 ) 2. 생태계의특별한보호가필요한생태 경관보전지역안에서건축물의신축 증축및토지의형질변경등으로자연생태또는자연경관을훼손하는행위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소비자의이익을침해하는공익침해행위 1. 사업자가소비자에게제공한물품등에소비자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는중대한결함이있는사실을알게된후에도그결함의내용을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보고하지않는행위 소비자기본법 제86조 (3천만원이하의과태료 ) 2. 양곡매매업자등이양곡의생산연도 품질등에관하여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거짓 과대의표시 광고를하는행위 양곡관리법 제21조 (6개월이내의영업정지또는영업소폐쇄 ) 공정한경쟁을침해하는공익침해행위 1. 시장지배적사업자가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부당하게결정 유지또는변경하는시장지배적지위를남용하는행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 ) 2.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제조등의위탁을하면서부당한방법을이용하여목적물등과같거나유사한것에대하여일반적으로지급되는대가보다현저하게낮은수준으로하도급대금을결정하거나하도급받도록강요하는행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의3(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의과징금 ) * 붙임 1. 공익침해행위신고대상법률참조 의필요성주요내용 _ 1. 공익신고에대한이해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17

10 공익신고의개념 (1) 공익신고 공익신고 란위에서설명한공익침해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에이를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수사의단서를제공하는행위를말합니다. 이와같이공익신고는행정기관이나수사기관등에대해감독권 수사권의발동을촉구하는신고 진정외에도처벌을요구하는고소 고발이나단순히정보를제공하는제보 수사의단서제공까지도포함하고있는넓은개념입니다. 공익신고의형태 신고 : 법률의규정에의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에게법률관계또는사실관계에대해서면으로작성하여제출하는행위 진정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에게사정을진술하고어떠한조치를취하여줄것을요구하는의사를표시하는행위 고소 : 범죄피해자등이수사기관에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소추를구하는의사를표시하는행위 고발 : 범죄피해자이외의제3자가수사기관에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소추를구하는의사를표시하는행위 제보 : 행정기관이나수사기관등에정보를제공하는행위 수사의단서제공 : 수사기관이수사를개시할수있는원인을제공하는행위 (2) 공익신고등 공익침해행위를밝혀내기위해서는공익신고에대한조사 수사 소송에서공익신고자가아닌제3자가관련사실을진술 증언하거나자료를제공하는등협조가필요한경우가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가공익신고로인하여불이익을받게된경우에이를구제하기위한조사 소송등에서공익신고자가아닌제3자가관련사실을진술 증언하거나자료를제공하는것이필요한경우도있습니다. 이와같이공익신고및공익신고자보호조치에관련된조사 소송등에서진술 증언하거나자료를제공하는행위와공익신고를포함하여 공익신고등 이라고합니다. 공익신고관련협조행위 공익신고 + ( 조사 수사 소송등의진술 증언및자료제공 ) 공익신고자보호조치관련협조행위 공익신고등 ( 조사 소송등의진술 증언및자료제공 ) 공익신고등 ( 예시 ) 식품회사의유해물질포함농수산물유통등을신고한내용과관련하여해당식품회사근로자가식품의약품안전청의조사에협조하여식품회사의불법행위를진술하거나증거자료를제출하는행위 염색업체근로자가해당업체의공장폐수방류등을신고한후해고당하여국민권익위원회의보호조치관련조사에서인사업무담당자가대표자의지시에따라공익신고를이유로해고하였다는사실을진술하는행위 의필요성주요내용 _ 1. 공익신고에대한이해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19

11 공익신고자의개념 공익신고자 란공익침해행위를신고한사람을말합니다. 법제6조는누구든지공익침해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공익신고기관에공익신고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신고적격에특별한제한을두고있지않습니다. * 반드시근로자나업체관계자등내부자로한정하지않음공익신고자와앞에서설명한공익신고및공익신고자보호조치관련협조행위를한사람을포함하여 공익신고자등 이라고합니다. 이러한협조자도공익신고자와동일하게보호하고있습니다. 공익신고기관의개념 공익신고자가공익침해행위를신고할수있는기관을 공익신고기관 이라고합니다. 법제 6조에서국민권익위원회등 4개의공익신고기관을정하고있으며, 시행령제5조에서국회공익신고기관 ( 법제6조및시행령제5조 )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하는사람이나기관 단체 기업등의대표자또는사용자 조사기관 : 공익침해행위에대한지도 감독 규제또는조사등의권한을가진행정기관이나감독기관 수사기관 : 검사, 일반 특별사법경찰관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침해행위와관련된법률에따라설치된공사 공단등의공공단체 의원등 2개의공익신고기관을규정함으로써다음과같이총 6개유형의공익신고기관이규정되어있습니다. 공익신고자가어느공익신고기관을선택하여공익신고를하더라도조사 수사의착수,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보상및구조등법이정하고있는동일한수준의보호 보상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공익신고기관별공익신고 ( 예시 ) 식품회사의대표자에게유해물질이포함된식재료의납품및사용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신고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무자격자의의료행위등 의료법 위반행위를신고 지방경찰관서에염색업체의공장폐수방류등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를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위해식품판매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신고 국회의원에게철도차량의정비기준위반등 철도안전법 위반행위를신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가스시설의손괴등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위반행위를신고 의필요성주요내용 _ 1. 공익신고에대한이해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21

12 구별되는제도 공익신고는 국회법 제123조및 청원법 이규정하고있는국회의원의소개를얻어국회에청원서를제출하는방식의 청원 과는다른제도입니다. 따라서, 청원의경우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구조및보상등이법이정하고있는각종보호 보상조치를받을수없습니다. 청원사항 ( 청원법제 4 조 ) 피해의구제 공무원의위법 부당한행위에대한시정이나징계의요구 법률 명령 조례 규칙등의제정 개정또는폐지 공공의제도또는시설의운영 그밖에국가기관등의권한에속하는사항 Q&A 공익침해행위와공익신고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나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및같은법시행령별표에서공익침해행위신고대상법률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소비자기본법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180개법률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러한 180개법률에서징역 벌금등벌칙이나과태료 과징금의부과, 인 허가의취소및영업 자격등의정지, 시정명령등의대상으로규정해놓은위법행위가바로공익침해행위에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서는안전점검을실시하지않거나성실하게실시하지않아서시설물에중대한손괴및공중의위험을발생하게한사람을 10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경우위법한안전점검미실시사실을알고있는사람이국회의원등에게신고하는것이바로공익신고가됩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 _ 1. 공익신고에대한이해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23

13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나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기관에 국회의원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의 대표자 사용자 ③ 공익침해행위 은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④ 수사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라고 할지라도 지방의회 의원에 기관 ⑤ 국회의원 ⑥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의 공 게는 공익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단체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 즉 국회의원도 공익신고를 접수받는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됩니다. 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주요 내용 _ 1. 공익신고에 대한 이해 공익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있습니다.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 처리 유의사항 기업의 비밀도 신고할 수 있나요? 에 해당한다면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의 비밀을 신고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 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신고자가 이로 인하 별첨 1 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 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 이럴수가! 말도안돼~ 어떡하지? 신고해도 걱정없어요~ 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 별첨 2 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024 I 025

14 공익신고의방법 공익신고를하려는사람은인적사항등을기재한기명의문서 ( 전자문서포함 ) 로신고하여야하며, 공익침해행위의증거등을함께제출하여야합니다. * 홈페이지, 우편, FAX 등의문서로신고해야하며, 전화는상담만가능신고서기재사항 ( 법제8조제1 항 ) 1. 공익신고자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연락처등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하는자 3. 공익침해행위내용 4. 공익신고의취지와이유문서를제출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구술로신고할수있으나이경우에도공익침해행위의증거등을제출하여야합니다. 또한구술신고를받은사람은신고서에공익신고자가말한사항을적은후공익신고자에게읽어들려주고공익신고자가서명하거나도장을찍도록하여야합니다. 공익신고접수의무 공익신고의접수 누구든지공익침해행위를알게된경우공익신고기관에공익신고를할수있으므로국회의원을포함하여공익신고기관은정당한공익신고가제출되었을경우이를접수하여야합니다. 신고서 ( 예시 ) 신고서 접수일자접수번호처리기간 신고자 피신고자 공익신고취지및이유 공익신고내용 증거자료등첨부서류 이름주소연락처 이름주소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민등록번호 직업 위와같이피신고자의공익침해행위를신고합니다. * 반드시특정한양식에따른신고서가아니더라도공익신고로접수가능 20 년월일 신고자 ( 인또는서명 ) 의필요성주요내용 _ 2. 공익신고의접수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27

15 접수시확인사항 (1) 형식적요건의확인 인적사항등필수사항이기재된문서 ( 전자문서포함 ) 여부및공익침해행위의증거등을첨부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신고서기재사항 ( 법제 8 조제 1 항 ) 1. 공익신고자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연락처등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하는자 3. 공익침해행위내용 4. 공익신고의취지와이유 신고자의신원을밝히지않고타인의명의로신고시공익신고로인정하지않습니다 신고서에인적사항등이일부누락되었거나신고내용이특정되지못한경우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이를보완하도록공익신고자에게요구하여야합니다. 신고자의신원을밝히지않거나타인의명의로신고하는익명 가명신고의경우공익신고로보지않습니다. 그러나, 익명 가명신고라도신고자의신원을밝히려는시도나피신고자에게신고내용을알려주는행위등은허용되지않습니다. (2) 실질적요건의확인 공익신고의내용이공익침해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즉, 1 신고내용이공익신고대상인 180개법률의위반에해당하는지와 2 그위반에대한제재로벌칙또는행정처분이규정되어있는지를확인하여야합니다. 또한신고내용이 180개법률에서정하고있는벌칙또는행정처분의대상인경우에도그행위가 3 국민의건강과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또는공정한경쟁등 5대공익분야중하나이상을침해하는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5대공익분야중하나이상을침해하는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것은고도의법률적 전문적 기술적판단이수반되므로신고내용이 180개법률의벌칙또는행정처분대상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단공익신고로간주하여처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3) 신분공개동의여부확인 법제12조는공익신고자등이신분공개에동의한경우를제외하고공익신고자등의인적사항이나공익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지못하도록금지하고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제13조는국회의원등모든공익신고기관은공익신고의접수 처리등의과정에서공익신고자등의신분이공익신고자등의동의없이공개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마련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 _ 2. 공익신고의접수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2 따라서국회의원등공익신고기관은공익신고자가공익신고의처리과정에서그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것에동의하였는지여부를확인하여적시하는것이필요합니다. 028 I 029

16 신고자 공익신고 신분공개동의여부 신분공개동의여부확인서 ( 예시 ) 이름주소연락처 제목접수일자 신분공개동의여부확인서 주민등록번호 직업 접수번호 1. 국민권익위원회의확인과정앞으로귀하의공익신고사건에대하여국민권익위원회에서확인하는절차를거칠수있습니다. 이과정에서귀하의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것에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의조사과정앞으로귀하의공익신고사건에대하여조사기관에서조사 확인하는절차를거치게됩니다. 이과정에서귀하의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것에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3. 수사기관의수사과정귀하의신고사건이수사기관에고발되거나검찰에송치되는경우, 수사기관의수사과정등에있어서귀하의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는것에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부동의하시는경우에는귀하의인적사항을제외하여고발또는송치하게됩니다. [ ] 동의 [ ] 부동의 * 인적사항을제외하여송치하기를원하는경우조사 형사절차에서부터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을준용할것을요청해야합니다. 위신고자본인은인적사항등신분공개동의여부에대하여위와같이확인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자 ( 인또는서명 ) 공익신고의효과 (1) 일반적효력 공익신고를통하여신고내용에대한조사및수사에착수할수있는효력이발생하고, 공익신고자등은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구조및보상등법이정하고있는각종보호 보상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2) 불이익조치추정및입증책임전환 공익신고자가법에의한공익신고를한후 2년이내에공익신고자등에게불이익조치가발생한경우등에는해당공익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를받은것으로추정합니다. 불이익조치추정사유 ( 법제23조 ) 1. 공익신고자등을알아내려고하거나공익신고등을하지못하도록방해하거나공익신고등의취소를강요한경우 2. 공익신고등이있은후 2년이내에공익신고자등에대하여불이익조치를한경우 3. 국민권익위원회가불이익조치를하려는자에게불이익조치를하지말것을권고하였음에도이를거부하고불이익조치를한경우불이익조치추정효력에따라해당공익신고등으로인한불이익조치가아니라는입증책임이불이익조치자에게전환되므로공익신고자보호를위한효율적인제도입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 _ 2. 공익신고의접수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31

17 (3) 책임의감면 처음에는상급자나대표자의지시또는경제적이익보장등에의해공익침해행위에가담하였으나나중에스스로이를시정하고자공익침해행위를신고한경우에책임이감면될수있습니다. 법에의한공익신고등을함으로써그와관련된자신의범죄행위가발견된경우에는형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도록하였으며, 징계의경우에도동일하게감경또는면제를받을수있도록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이공익침해행위에가담하였음에도책임을감면하는이유로는첫째, 공익신고자등이부득이하게공익침해행위에가담한것일수가있고, 둘째, 공익신고등으로인하여과거에는발견할수없었던공익침해행위가드러난것이므로공익신고활성화라는목적에서공익신고등과관련된범죄행위및징계처분에대해감면혜택을부여하는것입니다. (4) 직무상비밀준수의무배제 법에의한공익신고인경우그신고내용에직무상비밀이포함되었더라도다른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서정하고있는직무상비밀준수의무를위반하지않은것으로봅니다. 또한, 단체협약, 고용계약또는공급계약등에서공익신고등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더라도그규정은무효가됩니다. (5) 손해배상청구금지 피신고자는공익신고등으로인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도공익신고자등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습니다. 다만, 허위 부정목적의신고는공익신고에해당되지않기때문에피신고자도공익신고자등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공익신고로보지않는경우 (1) 익명 가명신고 너때문에손해봤어! 물어내 ~ 공익신고자의인적사항을기재하지않거나허위기재한익명신고또는가명신고등은공익신고로보지않습니다. * 기명신고정착을통한책임감있는공익신고문화조성을위한목적 그건안될말! 의필요성주요내용 _ 2. 공익신고의접수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2 익명 가명신고라하더라도신고자를색출또는그신원을밝히려는시도나피신고자에게신고내용을알려주는행위등은허용되지않습니다. 032 I 033

18 (2) 허위 부정목적신고 큰것한장주면신고안할테니까 명백한허위신고및부정목적신고등법에서정한공익신고에해당되지않는경우에는이를공익신고로보지않습니다. 정당한공익신고로보지않는경우 ( 법제 2 조제 2 호 ) 가. 신고내용이거짓이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신고한경우나. 신고와관련하여금품이나근로관계상의특혜를요구하거나그밖에부정한목적으로신고한경우 (3) 공익침해행위에해당하지않는경우 신고내용이공무원의불친절이나제도개선등공익침해행위에해당하지않는것이명백한경우에는공익신고가아닌일반민원으로접수하여처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Q&A 공익신고는어떻게하나요? 공익신고를하려는사람은 1 공익신고자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연락처등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하는자 3 공익침해행위의내용 4 공익신고의취지와이유를기재한신고서와공익침해행위의증거등을첨부하여공익신고기관에제출하면됩니다. 신고서를제출할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구술로도신고할수도있습니다. 이경우구술신고를받은사람은신고서에공익신고자가말한사항을적은후공익신고자에게읽어들려주고공익신고자가서명하거나도장을찍도록하여야합니다. 반드시신고서양식에따른공익신고만접수해야하나요? 그렇지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예규에서규정한신고서서식에따라공익신고를접수하고있지만, 국회의원등다른공익신고기관의경우신고서에 1 공익신고자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연락처등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하는자 3 공익침해행위내용 4 공익신고의취지와이유 가포함되어있다면형식과관계없이공익신고로접수할수있습니다. 다만불가피한경우에한해제한적으로허용되는구술신고를제외한전화문의 상담은공익신고로보기어렵습니다. 또주의해야할것은이미접수하고있는형식대로공익신고를받더라도, 공익침해행위에해당된다고판단되는경우신분공개여부에동의하는지를꼭확인 명시해둘필요가있다는것입니다. 공익신고자의동의없이인적사항등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 보도하는경 의필요성주요내용 _ 2. 공익신고의접수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35

19 우법제30조제1항및제12조제1항에따라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공익신고접수를거부할수있나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국회의원은공익신고기관으로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공익신고에대해접수를거부할수없습니다. 다만, 법제2조제2호에따라공익신고내용이거짓이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신고한허위신고나공익신고와관련하여금품이나근로관계상의특혜등을요구하는부정목적신고는공익신고로접수하지않을수있습니다. 그정도일가지고무슨신고까지 아줌마가이해하면될것을 신고내용이공익침해행위인지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어떻게하나요? 공익신고의접수단계에서판단하기에공익침해행위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 즉 1 신고서에기재된공익침해행위의 180개법률위반해당여부 2 그위반에대한제재의벌칙또는행정처분해당여부 3 국민의건강과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또는공정한경쟁을침해하는행위해당여부가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모든신고 민원등에대해공익신고접수 처리절차를거치는것이공익신고자보호의취지에적합합니다. 즉, 신고방법을준수하여신고하도록안내하고, 신분공개동의여부를확인 적시해두어야합니다. 다만, 신고내용이공무원의불친절이나제도개선등공익침해행위에해당하지않는것이명백한경우에는공익신고가아닌일반민원으로접수하여처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익명의공익신고도접수할수있나요? 그렇지않습니다. 법제8조는인적사항과공익침해행위의내용등을명시한신고서와함께공익침해행위의증거등을첨부하여기명으로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투서와같은무분별한익명의신고를허용할경우이해관계인의영업비밀뿐만아니라신용과프라이버시등을해쳐회복할수없는손해를야기할우려가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등공익신고를접수받는기관은신고방법을구체적으로알려야하며, 우편등으로익명의신고가제출되더라도이는공익신고로보지않아야합니다. 다만, 공익신고로보지않는익명의신고라도하더라도신고자의신분을밝히려는시도나피신고자에게신고사실이나신고내용을알리는행위등은허용되지않습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 _ 2. 공익신고의접수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37

20 전화로공익침해행위를신고하는경우도접수해야하나요? 그렇지않습니다. 법제8 조는공익침해행위의증거등을첨부한문서로나바쁜데 서공익신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공익침해행위를신고하더라도이를공익신고로접수할수는없습니다. 또한, 전화로공익침해행위를신고하는경우신고자의인적사항등을확인하기곤란할뿐만아니라공익침해행위의증거등을제출하기도어려우므로신고자에게이러한점을설명하고문서로써공익신고를하도록안내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부정목적신고는구체적으로어떠한신고를말하는것인가요? 잠깐! 전화로신고하는것은접수할수없어요!! 공익신고에해당하지않는부정목적신고로는신고를빌미로금품을요구하는경우, 승진등근로관계상특혜를위해신고를이용하는경우등을예로들수있습니다. 다만부정목적신고여부를신고접수시의정황만으로판단하는것은옳지않으며, 명확한금품요구증거등개별사례별로구체적사실관계를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따라서노동조합이단체교섭결렬후공익신고를하였다든지, 보상금을목적으로공익신고를했다는이유만으로부정목적신고라고단정할수는없습니다. 공익신고의송부 (1) 송부기관의결정 공익신고를받은국회의원은신고내용및관련법률을확인하여조사기관, 수사기관및국민권익위원회중하나의기관을송부기관으로결정하여야합니다. 공익신고송부기관의결정 1. 신고내용의공익침해행위가 180개법률위반에해당하는지를우선확인 개법률위반에해당하는경우그위반에대한제재가벌칙또는행정처분에해당하는지를확인 3. 벌칙또는행정처분해당여부에따라송부할기관을결정 조사기관 : 과징금 영업정지등의행정처분에해당하는공익신고송부 수사기관 : 징역 벌금등의벌칙에해당하는공익신고송부 국민권익위원회 : 벌칙및행정처분의구별없이모든공익신고송부 (2) 공익신고송부및통지 공익신고의처리 국회의원은즉시결정된송부기관에공익신고를송부하고, 공익신고자에게어느기관에송부하였는지를통지하여야합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 _ 3. 공익신고의처리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39

21 (3) 비공개사건의송부 공익신고자가공익신고송부과정에서신분공개에동의하지않은경우에는공익신고자의인적사항및공익신고자임을미루어알수있는내용을익명처리하고그사본을송부하여야합니다. 특히, 명시적이고직접적인인적사항이아니더라도소속기업, 담당업무및거주지역등전체적인내용에비추어공익신고자임을미루어알수있는내용도익명처리하여송부하는것이신고자보호를위해필요합니다. 익명처리송부시유의사항 1. 신고서에기재된성명등인적사항은반드시익명처리 2. 공익신고의취지및이유나신고내용중공익신고자의직업, 소속기업및담당업무등을미루어알수있는내용도익명처리 접수일자 신고자 피신고자 공익신고취지및이유 공익신고내용 증거자료등첨부서류 이름김공익 익명처리송부 ( 예시 ) 신고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주민등록 번호 주소서울서대문구공익로 87 연락처 직업 이름박침해 주민등록번호 회사원 주소서울서대문구침해로 11 연락처 직업 불량식품 ( 주 ) 대표 상기본인은불량식품 ( 주 ) 에농수산물을공급하는경기도소재공익유통 ( 주 ) 에서근무하는화물차운전기사로서불량식품 ( 주 ) 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알게되어이를시정하고자공익신고를함 경불량식품 ( 주 ) 이경기도소재침해유통 ( 주 ) 으로부터폐기처분대상인유해물질이포함된농수산물을저가에공급받아어묵등의제조에사용하는것을목격하였으며, 이러한위해식품의제조및공급이국민의건강에큰위험을야기할것으로판단되므로신속한조치를취하여줄것을요청함 1. 현장사진. 12 부 2. 납품장부사본. 1 부. 위와같이피신고자의공익침해행위를신고합니다 년 9 월 30 일 접수일자 신고자 피신고자 공익신고취지및이유 공익신고내용 증거자료등첨부서류 이름김공익 신고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주민등록 번호 주소서울서대문구공익로 87 연락처 직업 이름박침해 주민등록번호 회사원 주소서울서대문구침해로 11 연락처 직업 불량식품 ( 주 ) 대표 상기본인은불량식품 ( 주 ) 에농수산물을공급하는경기도소재공익유통 ( 주 ) 에서근무하는화물차운전기사로서불량식품 ( 주 ) 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알게되어이를시정하고자공익신고를함 경불량식품 ( 주 ) 이경기도소재침해유통 ( 주 ) 으로부터폐기처분대상인유해물질이포함된농수산물을저가에공급받아어묵등의제조에사용하는것을목격하였으며, 이러한위해식품의제조및공급이국민의건강에큰위험을야기할것으로판단되므로신속한조치를취하여줄것을요청함 1. 현장사진. 12 부 2. 납품장부사본. 1 부. 위와같이피신고자의공익침해행위를신고합니다 년 9 월 30 일 의필요성주요내용 _ 3. 공익신고의처리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2 신고자김공익 ( 인또는서명 ) 신고자김공익 ( 인또는서명 ) 040 I 041

22 공익신고종결및통지 국회의원은공익신고가명백한거짓인경우등법제10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신고사항을조사기관등에송부하지않고종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국회의원은공익신고자에게그사유를포함하여송부하지아니한사실을통지하여야합니다. ( 법제10조제 2항 ) 송부하지않고종결할수있는경우 공익신고내용이명백히거짓인경우 공익신고자의인적사항을알수없는경우 공익신고자가신고서나증명자료에대한보완요구를 2회이상받고도보완기간에보완하지않은경우 신고에대한처리결과를통지받은사항을정당한사유없이다시신고한경우 신고내용이언론매체등을통해공개된내용으로새로운증거가없는경우 타법령에따라해당공익침해행위에대한조사가시작됐거나이미끝난경우 신고내용이공익침해행위와관련성이없는경우 공익침해행위를증명할수있는증거가없는경우 타법령또는그위임에따라해당공익침해행위에대한조사를하지않을수있도록한경우 신고서제출 ( 공익신고자 ) 접수 ( 국회의원 ) 확인 ( 국회의원 ) 처리 ( 국회의원 ) 공익신고접수 처리흐름도 1 공익신고자의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하는자 3 공익침해행위내용 4 공익신고의취지와이유등을기재 1 신고서기재사항및신고내용등확인 2 공익신고접수 3 신분공개동의여부확인 4 필요한경우보완요구 1 공익신고가아님이명백한경우일반민원으로접수 1 180개법률위반여부확인 2 위반에대한벌칙또는행정처분해당여부확인 1 조사기관등에송부 조사기관 : 과징금 영업정지등의행정처분 수사기관 : 징역 벌금등의벌칙 국민권익위원회 : 모든공익신고 2 신고자에게송부사실등통지 1 법제10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종결 ( 신고내용이명백한거짓인경우등 ) 2 신고자에게종결사실및사유등통지 의필요성주요내용 _ 3. 공익신고의처리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43

23 Q&A 접수한공익신고는어느기관에송부해야하나요? 공익신고를받은국회의원은신고내용및관련법률을확인하여조사기관, 수사기관및국민권익위원회중하나의기관으로송부하여야합니다. 공익침해행위에대해벌금 징역등의벌칙에처하는경우에는수사기관으로, 과징금 영업정지등의행정처분에처하는경우에는조사기관으로송부하여야합니다. 다만국민권익위원회에송부하는경우에는벌칙또는행정처분에해당하는지구별없이모든공익신고의송부가가능하므로어느기관으로송부할지판단하기어려운경우에는국민권익위원회로송부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접수한공익신고는반드시조사기관등에송부해야하나요? 그렇지않습니다. 공익신고가명백한거짓인경우등법제10조제 2항각호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에해당하는경우에는조사기관등에송부하지않고종결할수있습니다. 다만이러한경우에는공익신고자에게그사유를포함하여송부하지아니한사실을통지하여야합니다. 신고서기재사항이나증명자료등에보완이필요한경우에도반드시조사기관등에송부해야하나요? 그렇지않습니다. 법제8조는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하는자, 공익침해행위내용및공익신고의취지와이유등을명시한신고서와함께공익침해행위의증거등을첨부하여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에인적사항등이일부누락되었거나신고내용이특정되지못한경우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이를보완하도록공익신고자에게요구하여야합니다. 또한, 법제10조제2항제 3호및시행령제5조제2항에따라공익신고자가보완요구를 2회이상받고도기간내에보완하지않은경우에는조사기관등에송부하지않고종결할수있습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 _ 3. 공익신고의처리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45

24 공익신고자보호 현대사회는민간분야에서발생하는공익침해행위가은밀화 구조화 지능화되어감에따라공익침해행위의제거와예방을위해서는공익신고자의정보제공이필수적입니다. 특히기업이나조직내부문제를가장많이알고있는내부의구성원들이정보를제공해주지않으면감독기관이나수사기관의노력만으로공익침해행위에대한구체적인증거를확보하여이를적발 처벌 시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수있습니다. 이러한이유에서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제도가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되어공익신고자보호제도가만들어지게되었습니다. 또한, 내부공익신고자를조직의배신자, 밀고자정도로취급하는관행등으로인해공익신고자가자신의힘만으로불이익을이겨내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으며, 공익신고자의자발적신고가용기있는양심으로인정되는사회풍토가자연스럽게뿌리내리기위해서는공익신고자를보호하는제도적인장치가필요합니다. 이와같이건전한공익신고문화정착과공익신고자를보호하기위해탄생한공익신고자보호제도는크게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더불어공익신고자등의보호와관련하여이법을우선적용하지만, 다른법률을적용하는것이유리한경우에는그법률을적용하도록하여공익신고자등이두텁게보호받을수있도록하였습니다.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동의없이신분공개 보도등의금지 생명 신체의중대한위해방지 불이익조치등의금지, 원상회복, 책임감면, 인사조치의우선적고려등 (1) 인적사항공개 보도등의금지 비밀보장은공익신고자보호의첫걸음이자가장중요한보호수단입니다. 공익신고자의신원이밝혀지지않으면이후공익신고로인한불이익발생등을사전예방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 _ 4. 공익신고자보호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47

25 법제12조는누구든지공익신고자등의동의없이인적사항이나공익신고자등임을미루어짐작할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는것을금지하고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제13조는국회의원등모든공익신고기관은공익신고의접수 처리등의과정에서공익신고자등의신분이공익신고자등의동의없이공개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마련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등의인적사항등은가급적업무담당자와결재권자만알수있도록별도관리하고, 신고내용에공익신고자등의신원을미루어알수있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면블라인드처리하여관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확인결과공익신고자의인적사항이나공익신고자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 보도한사실이확인된경우징계권자에게그사람에대한징계등필요한조치를요구하거나고발할수있습니다. 이러한인적사항공개 보도등의금지를위반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2)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준용 공익신고자등이나그친족 동거인이공익신고등을이유로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조사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이준용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이나법정대리인은조사기관 수사기관에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준용조치를신청할수있으며, 조사기관 수사기관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준용내용제7조 ( 인적사항의기재생략 ) 범죄신고등과관련하여조서등을작성함에있어범죄신고자등이나그친족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경우범죄신고자등의인적사항 ( 성명, 연령, 주소, 직업등신원을알수있는사항 ) 의전부또는일부를기재하지아니할수있음제9조 ( 신원관리카드의열람 ) 법원 변호인등으로부터신원관리카드의열람을요청받은경우검사는범죄신고자등이나그친족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열람을허가하여서는아니됨제10조 ( 영상물촬영 ) 범죄신고자등에대한증인신문시판사는비디오테이프등영상물로촬영할수있으며영상물에수록된범죄신고자등의진술을증거로할수있음제11조 ( 증인소환및신문의특례등 ) 증인으로소환된범죄신고자등이나그친족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경우피고인 방청인을퇴정시키거나공개법정외의장소에서신문가능제12조 ( 소송진행의협의등 ) 법원은범죄신고자등이나그친족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경우검사및변호인과당해피고인에대한공판기일의지정기타소송진행에필요한사항을협의할수있음 의필요성주요내용 _ 4. 공익신고자보호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49

26 (3) 신고내용비공개 공익신고기관의종사자등은조사결과공익침해행위가발견되기전에는피신고자인적사항등을포함한신고내용을공개할수없습니다. 허위신고내용등의공개로인하여기업등에회복할수없는손실이발생하는것을예방하기위한목적입니다. 이러한신고내용비공개의무를위반한사람은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신변보호 (1) 신변보호조치요구 공익신고자등과그친족 동거인은공익신고등을이유로생명 신체에중대한위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명백한경우국민권익위원회에신변보호조치를요구할수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경찰관서 (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등 ) 의장에게신변보호조치를요청할수있습니다. (2) 신변보호조치및해제 국민권익위원회의요청을받은경찰관서장은국민권익위원회와협의를거쳐 특정범죄신 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에따른신변안전조치중필요한조치를하고, 지체없이그사실을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합니다. 경찰관서장은신변보호조치의필요성이없다고판단될때에는국민권익위원회와협의하여신변보호조치를해제할수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 제7조 ) 의신변안전조치 일정기간동안의특정시설에서의보호 일정기간동안의신변경호 참고인또는증인으로출석 귀가시동행 대상자의주거에대한주기적순찰 기타신변안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 보호조치 보호조치는공익신고자등이공익신고등으로인하여피해를받지않도록하거나이미발생한피해를원상회복시키기위한제도로서크게불이익조치의금지, 보호조치, 책임감면, 인사조치의우선적고려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1) 불이익조치의금지등불이익조치의금지 누구든지공익신고자와협조자등에게공익신고및공익신고자보호조치관련조사 소송등 의필요성주요내용 _ 4. 공익신고자보호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51

27 에서진술 증언하거나자료를제공한것을이유로어떠한신분상 행정적 경제적불이익조치를할수없도록보장하고있습니다. 이러한불이익조치금지의무를위반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불이익조치의종류 ( 법제2조제6 호 ) 파면, 해임, 해고등신분상실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등부당한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등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 성과평가 동료평가의차별및그에따른임금 상여금차별지급 교육 훈련등자기계발기회취소, 예산 인력등가용자원의제한 제거, 보안정보 비밀정보사용정지및취급자격의취소등근무조건상차별 주의대상자명단작성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 폭언등정신적 신체적손상 직무에대한부당한감사 조사및그결과의공개 인 허가취소등행정적불이익 물품 용역계약의해지등경제적불이익공익신고의방해 취소강요금지누구든지공익신고등을하지못하도록방해하거나공익신고자등에게공익신고등을취소하도록강요할수없습니다. 이러한공익신고방해및취소강요금지의무를위반한사람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2) 원상회복등의보호조치보호조치의신청 신청사유공익신고자등이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조치관련조사 소송등에서진술 증언하거나자료를제공한것을이유로불이익조치를받은때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원상회복등필요한보호조치를신청할수있습니다. 공익신고후에발생한불이익조치뿐만아니라공익신고전공익침해행위에대한증거자료의수집등공익신고를준비하다가불이익조치를받은경우에도이후공익신고를하였다면국민권익위원회에보호조치를신청할수있습니다. 신청기간보호조치는불이익조치가발생한날 ( 불이익조치가계속된경우그종료일 ) 로부터 3개월이내에신청하여야합니다. 만약신청기간이지나보호조치를신청한경우에는각하사유에해당하여필요한보호조치를받지못할수도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사변그밖에불가항력의사유로 3개월이내에보호조치를신청할수없었을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날부터 14일 ( 국외에서의보호조치는 30일 ) 이내에신청할수있습니다. 다른구제절차신청과의관계다른법령에공익신고등을이유로받은불이익조치에대한행정적구제절차가있는경우공익신고자등은그절차에따라구제를신청할수도있습니다. 다만중복신청의예방등을위하여국민권익위원회에이법에따른보호조치를이미신청한경우에는다른구제절차를신청할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다른법령에따른구제절차를신청하였거나그구제절차에의하여이미구제받은경우에는보호조치결정의실익이없으므로각하사유에해당합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 _ 4. 공익신고자보호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53

28 불이익조치금지의신청불이익조치가발생하지않았더라도공익신고자등이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조치관련조사 소송등에서진술 증언하거나자료를제공한것을이유로불이익조치를받을우려가명백한경우에는불이익조치금지를신청할수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전공익침해행위에대한증거자료의수집등공익신고를준비하다가불이익조치를받을우려가명백한경우에도국민권익위원회에불이익조치금지를신청할수있습니다. 불이익조치금지신청은아직발생하지않은불이익조치에대한금지를요구하는것으로서별도의신청기간이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보호조치 불이익조치금지관련조사 절차및방법국민권익위원회는보호조치신청을받으면공익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를받았는지여부에대한조사를시작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보호조치신청인, 불이익조치자, 참고인, 관계기관 단체 기업등에관련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으며, 출석을요구하여진술을청취하거나진술서제출등을요구할수도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보호조치관련자료제출, 출석 진술, 진술서제출등의요구를거부한자에게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습니다. 보호조치관련요구범위 ( 법제19조 ) 요구사항신청인불이익조치자참고인관계기관 단체 기업자료제출 출석 진술 진술서제출 불이익조치의추정공익신고자가법에의한공익신고를한후 2년이내에공익신고자등에게불이익조치가발생한경우등에는해당공익신고를이유로불이익조치를받은것으로추정합니다. 따라서불이익조치자에게입증책임이전환되어해당불이익조치가공익신고등으로인한것이아니라는것을입증해야합니다. 불이익조치추정사유 ( 법제23조 ) 1. 공익신고자등을알아내려고하거나공익신고등을하지못하도록방해하거나공익신고등의취소를강요한경우 2. 공익신고등이있은후 2년이내에공익신고자등에대하여불이익조치를한경우 3. 국민권익위원회가불이익조치를하려는자에게불이익조치를하지말것을권고하였음에도이를거부하고불이익조치를한경우 화해의권고국민권익위원회는보호조치신청후결정 권고전까지직권또는관계당사자신청에따라보호조치와손해배상등에대한화해안을제시할수있습니다. 관계당사자가국민권익위원회의화해안을수락한경우에는화해조서를작성하여서명하거나도장을찍으며, 이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에따른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갖게됩니다. 즉확정판결과같은효력을갖게되어관계당사자가더이상구제절차나소송등을통한취소 변경을요구할수없게됩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 _ 4. 공익신고자보호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55

29 보호조치 불이익조치금지결정 보호조치의요구국민권익위원회는조사결과공익신고자등이공익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를받은사실이인정될경우불이익조치자에게 3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원상회복등의보호조치를취하도록요구할수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위와같이보호조치결정을하는경우공익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를한자의징계권자에게그에대한징계등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습니다. 보호조치의종류 ( 법제20조 ) 원상회복 차별지급되거나체불된보수등 ( 이자포함 ) 의지급 그밖에불이익조치에대한취소또는금지 보호조치 불이익조치금지의권고공익신고자등이공익신고등을이유로행정적 경제적불이익을받은사실이인정될경우에는 3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인 허가또는계약의효력유지등필요한보호조치를취할것을권고할수있습니다. 또한, 불이익조치를받을우려가있다고인정될경우에도불이익조치를하려는자에게불이익조치를하지말것을권고할수있습니다. 각하및기각결정국민권익위원회는공익신고자등이신청기간을지나보호조치를신청하는등법에서정한각하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호조치신청을각하하는결정을할수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등이공익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를받았다고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보호조치신청을기각하는결정을할수있습니다. 보호조치신청의각하사유 ( 법제18조 ) 1. 공익신고자등나대리인이아닌신청자격없는사람이신청한경우 2. 공익신고가허위 부정목적신고등법제10조제2항의종결사유에해당하는경우 3. 신청기간 ( 불이익조치발생후 3개월 ) 이지나신청한경우 4. 이미국민권익위원회가보호조치결정, 각하결정또는기각결정을한불이익조치에대해다시신청한경우 5. 이미국민권익위원회가보호조치를권고한행정적 경제적불이익에대해다시신청한경우 6. 다른법령에따른구제절차를신청한경우 7. 다른법령에따른구제절차에의하여이미구제받은경우보호조치결정등의이행및확정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보호조치요구 권고, 징계요구및불이익조치금지권고등을받은자는 30일이내에조치결과또는조치를하지못한사유등을국민권익위원회에통보하여야합니다. 신청인과불이익조치를한자는국민권익위원회의결정에대해 행정심판법 의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결정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신청인과불이익조치를한자가 3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하지않으면국민권익위원회의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또는각하결정등이확정되며, 불이익조치자가확정된보호조치결정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질수있습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 _ 4. 공익신고자보호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57

30 (3) 책임감면등 형의감경및면제공익신고등을함으로써그와관련된자신의범죄행위가발견된경우에는형을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징계의감면공익신고와관련하여발견된위법행위등을이유로공익신고자등을징계하는경우국민권익위원회는징계권자에게징계의감경이나면제를요구할수있으며, 요구를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합니다. 직무상비밀준수의무배제법에의한공익신고인경우그신고내용에직무상비밀이포함되었더라도다른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서정하고있는직무상비밀준수의무를위반하지않은것으로봅니다. 따라서 형법 등에서금지하고있는법령에의한직무상비밀을누설한경우에도처벌을받지않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냥사장님이미워서 허위신고에대한손해배상을해! 또한단체협약, 고용계약또는공급계약등에서공익신고등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규정을두고있더라도그규정은무효가됩니다. 손해배상청구금지피신고자는공익신고등으로인하여손해를입은경우에도공익신고자등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습니다. 다만, 허위 부정목적의신고인경우에는공익신고에해당하지않으므로피신고자도공익신고자등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4) 인사조치의우선적고려 공익신고자등의사용자또는인사권자는공익신고자등이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등인사에관한조치를요구하는경우그요구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이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합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 _ 4. 공익신고자보호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59

31 신청서제출 ( 신청인 ) 신청서제출 ( 신청인 ) 조사 확인 ( 보호지원과 ) 심의 의결 ( 위원회 ) 보호조치 공익신고자보호업무처리흐름도 화해권고원상회복등필요한보호조치요구징계요구고발과태료부과 불이익조치금지 1 신분공개경위확인요구 2 신변보호요구 3 책임감면신청 ( 징계의감경및면제 ) 4 보호조치신청 ( 원상회복, 차별지급또는체불보수의지급등 ) 5 불이익조치금지신청 1 접수처리부기재 2 접수증교부 1 관련자등조사 확인 ( 자료제출, 출석, 진술청취, 진술서제출등 ) 2 조사결과보고 1 의안작성 보고 2 분과위원회및전원위원회심의 의결 불이익조치금지권고 책임감면 징계감면요구 신분공개여부확인 징계요구고발 신변보호 신변보호요청 ( 경찰관서의장 ) Q&A 공익신고로인해보호받을수있는불이익조치는구체적으로어떠한것들이있나요? 불이익조치에는공식적 정형적인불이익과비공식적 비정형적불이익이모두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 파면 해고와같이신분상실에해당하는신분상의불이익 2 징계 정직 감봉 전근 직무미부여 직무재배치등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조치 3 성과평가 동료평가등에서의차별과그에따른임금 상여금의차별지급 4 교육 훈련등자기계발기회의취소, 예산 인력등가용자원의제한또는제거등근무조건상의차별 5 주의대상자명단작성및공개, 집단따돌림, 폭행또는폭언등정신적 신체적손상을가져오는행위 6 직무에대한부당한감사 조사또는그결과의공개 7 인 허가의취소등행정적불이익 8 물품계약 용역계약해지등경제적불이익이있습니다. 보호조치는어떻게신청하나요? 공익신고자나공익신고에대한조사 수사 소송및공익신고자보호조치에관련된조사 소송등에서진술 증언하거나자료를제공한사람이공익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를받으면국민권익위원회에원상회복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신청할수있습니다. 이러한보호조치신청은불이익조치가있었던날부터 3개월이내에신청하여야합니다. 다만공익신고자등이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사유로 3개월이내에보호조치를신청할수없었을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날부터 14일 ( 국외에서의보호조치요구는 30일 ) 이내에신청할수있습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 _ 4. 공익신고자보호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61

32 공익신고로인한보호에는어떠한것이있나요? 주요보호조치로는 1 인적사항이나이를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 보도하지못하는비밀보장 2 생명이나신체에중대한위해를입었거나입을우려가명백한경우에제공하는신변보호 3 파면, 해임등불이익을받았을때이에대한원상회복및차별 체불된보수의지급등을내용으로하는보호조치 4 불이익을받을우려가명백한경우이를사전에예방하는불이익조치금지 5 공익신고등과관련하여발견된자신의범죄행위나위법행위가발견된경우그형이나징계를감경하거나면제할수있는책임감면등이있습니다. 보호조치신청과동시에다른구제절차를신청하거나법원에소송을제기해도되나요?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에대한부당해고구제신청등다른법령에행정적구제절차가있는경우에는그절차에따라구제를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보호조치를먼저신청한경우에는다른법령에의한행정적구제를청구할수없으며, 다른법령에따른구제절차를먼저신청하고국민권익위원회에보호조치를신청한경우에도국민권익위원회는이러한신청을각하할수있습니다. 행정적구제청구와는달리해고무효확인소송등과같이법원을통한소송의제기는언제든지가능하며, 이로인하여보호조치신청이나결정등에어떠한법적효과가발생하지는않습니다. 다만, 소송의제기후법원의확정판결까지상당한기간과비용이소요되는점등에비추어국민권익위원회를통한보호조치신청이공익신고자등의보호에더욱신속하고효과적일것으로판단됩니다. 공익신고자나협조자의인적사항외에신고내용등은공개해도되나요? 그렇지않습니다. 조사결과공익침해행위가사실로발견되기전까지는피신고자의인적사항을포함한신고내용을공개하는것도철저히금지됩니다. 이를위반한경우공익신고자의인적사항공개 보도등과마찬가지로최대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신고의동기에따라보호받지못하는경우도있나요?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에서는신고내용이거짓이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신고한경우, 그리고신고와관련하여금품이나근로관계상의특혜를요구하는등부정한목적으로신고한경우는공익신고로보지않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국민들의일반적인법감정및제도의취지를고려할때성실의무를지키지않은사람이나금품요구등부정한목적을위해신고한사람까지보호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보고있기때문입니다. 본인이관여한공익침해행위를신고해도보호받을수있나요? 그렇습니다. 공익신고등과관련하여공익신고자등의범죄행위나위법행위가발견되더라도비밀보장, 신변보호, 원상회복등의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또한공익신고와관련하여범죄행위가발견된경우그형을감경하거나면제받을수있습니다. 공익신고등과관련하여발견된위법행위등을이유로공익신고자등을징계하는경우에도국민권익위원회는사례별로위법행위의중대성, 동기나경위, 공익신고외의징 의필요성주요내용 _ 4. 공익신고자보호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63

33 계사유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징계권자에게징계의감경이나면제를요구할수있습니다. 이경우국민권익위원회의징계감면요구를받은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외에는그요구에따라야합니다. 공익신고자는아니지만공익신고나보호조치관련조사 소송등에서협조하다가불이익을받는경우에도보호받을수있나요? 그렇습니다. 공익침해행위에대한확인과신고자보호를위해서는공익신고나보호조치에관련된조사나소송등에서동료직원등이공익침해행위또는공익신고자에대한불이익조치를사실대로진술하거나증언해주는것이절대적으로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은이러한협조자도신고자와동일하게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등의보호를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의무위반시처벌받는다고하는데구체적으로어떤사항이금지되나요? 공익신고자의인적사항이나공익신고자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 보도하는행위, 공익신고를이유로불이익을가하는행위, 공익신고를방해하거나신고취소를강요하는행위가금지되며이를위반할경우최대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예를들어공익신고기관의종사자가외부청탁에따라공익신고자의인적사항이나신고내용등을유출하는행위, 신고자를색출하거나집단따돌림을하는행위, 공익신고를취소하라고강요하는행위등이처벌받게됩니다. 파견근로자나기간제근로자도보호받을수있나요? 공익신고를이유로하는불이익조치및이에대한보호는근로계약의형태나유형을가리지않고모든국민에게적용됩니다. 따라서공익신고를이유로파견근로자의교체나기간제또는단시간근로자에대한계약갱신의거절이이루어졌을경우에도신분상의불이익조치에해당되어 공익신고자보호법 에의해보호받을수있습니다. 공익신고로인하여기업이피해를보는경우공익신고자에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지않나요? 그렇지않습니다. 기업등피신고자는공익신고등로손해를입은경우에도법제14조제4항에따라공익신고자등에게손해배상청구를할수없습니다. 다만, 신고자가신고내용이거짓이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신고하는허위신고또는신고와관련하여금품이나근로관계상의특혜등을요구하거나그밖의부정한목적으로신고하는부정목적신고는공익신고로보지않기때문에손해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 _ 4. 공익신고자보호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65

34 공익신고자보상및구조 공익신고자는이법에따른공익신고로인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또는증대를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때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보상금의지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등과그친족 동거인이공익신고등으로인하여피해를받았거나비용을지출한경우국민권익위원회에구조금을신청할수있습니다. 이러한공익신고자보상및구조제도는공익신고를장려하고공익신고자가받을수있는손해를보전함으로써공익신고를활성화하고공익침해행위예방및제거에기여함에그의의가크다고할수있습니다. 보상금지급 구조금지급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수입회복 증대시대상가액의 4 20% 에해당하는금액으로최고 10억원까지지급 공익신고등으로인하여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등을지출한경우및임금손실액등에대해지급 보상금 (1) 지급사유 공익신고자는공익신고로인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 증대를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때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보상금의지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이러한보상금은공익신고가없었더라면발생하지않았을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수입이공익신고로인하여회복되었으므로그기여분에대한보상적성격을가지고있습니다. 다음각사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과등을통하여직접적인수입의회복또는증대를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경우국민권익위원회는공익신고자에게보상급을지급할수있습니다. 직접적인수입의회복 증대를가져오는부과 ( 법제26조 ) 벌칙 통고처분 몰수 추징금부과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 과징금 ( 인 허가취소 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포함 ) 부과 국세 지방세부과 부담금 가산금부과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등의판결 의필요성주요내용 _ 5. 공익신고자보상및구조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67

35 (2) 지급절차 공익신고자가국민권익위원회에보상금의지급을신청하여야하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수입의회복 증대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되었음을안날부터 2년이내또는그법률관계가확정된날부터 5년이내에신청하여야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보상금지급신청과관련하여신청인, 참고인, 관계기관등에대한출석, 진술및자료제출요구등을통하여필요한조사를하고특별한사유가없는한 90일이내에보상심의위원회심의 의결등을거쳐그지급여부및지급금액을결정합니다. (3) 산정기준 공익신고활성화를위해최저 10만원부터최고 10억원까지보상금을지급할수있으며, 개별공익침해행위로인한보상금이 10만원미만인경우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 시행령별표 2) 보상금산정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이하 2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천만원 +1억원초과금액의 14%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7천6백만원 +5억원초과금액의 10% 20억원초과 40억원이하 2억2천6백만원 +20억원초과금액의 6% 40억원초과 3억4천6백만원 +40억원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법제 26 조제 1 항및이영제 21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과등을통하여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또는증대를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 계가확정된금액을말한다. 아울러, 보상금산정기준에따라보상금을산정함에있어다음각사항의사유를고려하여보상금지급액을감액하거나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예외적으로공익침해행위의조사 수사업무에종사중이거나종사하였던공직자가그조사 수사사항과관련하여신고한경우는보상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4) 상환 ( 시행령제22조 ) 보상금감액사유 1. 신고내용의정확성이나증거자료의신빙성 2. 신고한공익침해행위가신문 방송등언론에의하여이미공개된것인지여부 3. 공익신고자가공익신고와관련한불법행위를하였는지여부 4. 공익신고자가공익침해행위제거및예방등에이바지한정도 5. 공익신고자가관계행정기관등에신고할의무를가졌는지또는직무와관련하여공익신고를하였는지여부 공익신고로인하여지방자치단체의수입이회복 증대되어보상금을지급한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는국민권익위원회의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3개월이내공익신고자에게지급한보상금상당액을국고로상환하여야합니다. 이는공익신고로인한수입이국가가아닌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경우수입과보상을연계하기위하여마련된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보상금상당액을상환하지않을경우국세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습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 _ 5. 공익신고자보상및구조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69

36 구조금 (1) 지급사유 공익신고자등과그친족 동거인이공익신고등으로인하여피해를받았거나비용을지출한경우국민권익위원회에구조금을신청할수있습니다. (2) 지급절차 구조금신청사유 ( 법제 27 조 ) 구조금, 애쓰셨습니다! 1. 육체적 정신적치료등에소요된비용 2. 전직 파견근무등으로소요된이사비용 3. 원상회복관련쟁송절차에소요된비용 4. 불이익조치기간의임금손실액, 다만 36개월을초과하지못함 5. 그밖에중대한경제적손해, 다만법제2조제6호아목의 인 허가등의취소, 그밖에행정적불이익을주는행위 와자목의 물품계약또는용역계약의해지그밖에경제적불이익을주는조치 는제외 국민권익위원회는구조금지급신청과관련하여신청인 이해관계인조사및행정기관 관련단체에필요한사항조회후특별한사유가없는한 90일이내에보상심의위원회심의 의결등을거쳐그지급여부및지급금액을결정합니다. (3) 산정기준 구조금산정시다음각사항의사유를고려하여구조금을산정합니다. 1. 육체적 정신적치료를위하여진찰 입원 투약 수술등에소요된비용 2. 전직 파견근무 신변보호등으로인한이사에실제소요된비용 3. 원상회복관련쟁송을위하여선임한변호사 노무사등의수임료 4. 불이익조치가발생한날이전 3개월동안의임금또는실수입액의월평균액. 다만, 월평균액을증명할수없거나월평균액이평균임금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는평균임금 ( 매년 6회이상주기적으로임금통계를공표하는임금조사기관이조사한남자또는여자보통인부의전국규모통계에의한일용노동임금 ) 으로하되, 월평균액은평균임금의 2배를초과하지못함 5. 그밖에보상심의위원회가공익신고등으로인하여피해를입었거나비용을지출하였다고인정하는금액 구조금의지급을신청한자가공익신고등으로인한피해나비용지출을원인으로손해배상을받았으면그금액의범위에서구조급을지급하지않습니다. (4) 대위청구 ( 시행령제26조 ) 구조금산정기준 국가는공익신고자등에게지급한구조금의범위에서그피해 비용지출을원인으로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대위합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 _ 5. 공익신고자보상및구조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71

37 중복지급의금지및환수 (1) 중복지급의금지 이법에따라보상금 구조금을지급받을자가다른법령에따른보상금 구조금을청구하는것은금지되지않습니다. 다만동일한원인에의하여중복하여보상금 구조금을수령하는것은허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보상금 구조금을받은자가동일한원인에의해타법령에의한보상금 구조금등을신청하는경우이미받은보상금 구조금을공제해야합니다. 또한다른법령에따라이미보상금 구조금등을받은자가국민권익위원회에보상금 구조금을신청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공제해야합니다. (2) 보상금 구조금의환수 국민권익위원회나다른법령에따라보상금 구조금을지급한기관은다음각사항의사실이발견된경우에는이미지급한보상금 구조금을환수하여야합니다. 보상금 구조금환수사유 ( 법제29조 ) 1. 허위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급받은경우 2. 동일한원인으로중복지급받은경우 3. 착오등의사유로잘못지급된경우국민권익위원회나다른법령에따라보상금 구조금을지급한기관은신청인에게반환할금액을통지하여야하며, 납부하지않을경우국세 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습니다. Q&A 공익신고를하면언제나보상금을받을수있나요? 그렇지않습니다. 공익신고로인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 증대를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때에만국민권익위원회에보상금의지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즉공익신고로인하여 1 벌칙또는통고처분 2 몰수또는추징금 3 과태료또는이행강제금 4 과징금 5 국세또는지방세 6 부담금또는가산금 7 손해배상또는부당이득반환등의처분 판결이있었고, 이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또는증대를가져왔거나이에대한불복제기기간의경과또는대법원확정판결등법률관계가확정되었다면보상금지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보상금의지급액은어떻게결정하나요? 공익신고로인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또는증대를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금액 ( 보상대상가액 ) 을기준으로아래와같이보상금지급액을산정합니다. < 보상금산정기준 > 보상대상가액지급기준 1억원이하 2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천만원 +1억원초과금액의 14%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7천6백만원 +5억원초과금액의 10% 20억원초과 40억원이하 2억2천6백만원 +20억원초과금액의 6% 40억원초과 3억4천6백만원 +40억원초과금액의 4% 의필요성주요내용 _ 5. 공익신고자보상및구조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73

38 보상금은무제한으로지급받을수있나요? 그렇지않습니다. 보상금의지급한도액은최고 10억원이며, 산정된보상금의천원단위미만은지급하지않습니다. 또한개별공익침해행위에대하여산정된보상금이 10 만원미만인경우에도지급하지않습니다. 예를들어공익신고로인하여지방자치단체가피신고자에게 600,000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으나피신고자가기한내에자진납부함으로써 20% 가경감된 480,000원만지방자치단체의수입으로확정되었다면보상대상가액은 480,000 원입니다. 보상대상가액 480,000 원에대한보상금산정기준인 20% 를적용할경우산정된보상금은최대 96,000원으로서 10만원미만인경우에해당되어지급하지않게됩니다. 보상금을지급하지않거나감액하여지급하는경우도있나요? 보상금지급액의산정시 1 신고내용의정확성이나증거자료의신빙성 2 신고한공익침해행위가신문 방송등언론에의하여이미공개된것인지여부 3 공익신고자가공익신고와관련한불법행위를하였는지여부 4 공익신고자가공익침해행위제거및예방등에이바지한정도 5 공익신고자가관계행정기관등에신고할의무를가졌는지또는직무와관련하여공익신고를하였는지여부등을감안하여보상금액을감액하거나지급하지않을수있습니다. 또한, 공익침해행위의조사 수사업무에종사중이거나종사하였던공직자가그조사또는수사사항과관련하여신고한경우에도보상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공익침해행위를한기업에최초공익신고를하였으나부당하게처리되어이후다른공익신고기관에신고한경우도보상금을받을수있나요?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의신고방법 절차에따라기업에공익신고를하였다면이후다른공익신고기관에신고하여처리하는과정에서벌금 과징금 과태료등국가 지자체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 증대를가져왔거나이에대한불복제기기간이경과되어처분 판결이확정되었더라도국민권익위원회에보상금지급을신청할수있으며국민권익위원회의검토를거쳐지급여부가결정됩니다. 구조금을받을수있는요건은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와협조자, 그친족또는동거인이공익신고및그협조로인하여 1 육체적 정신적치료등에소요된비용 2 전직 파견근무등으로소요된이사비용 3 원상회복관련쟁송절차에소요된비용 4 불이익조치기간의임금손실 5 그밖에중대한경제적손해등으로피해를받았거나비용을지출한경우에는국민권익위원회에구조금의지급을신청할수있습니다. 공익신고이전에발생한불이익에대해서도구조금을지급받을수있나요? 그렇지않습니다. 구조금지급대상에해당하기위해서는공익신고와이로인한불이익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존재해야합니다. 따라서공익신고이전에발생한불이익에대해서는구조금을지급받을수없습니다. 예를들어, 염색업체에서근무하면서유독성폐수의심야시간무단방출등공익침해행위를알고있던근로자가사업주로부터불시에해고를당한후공익신고를하였더라도공익신고와해고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해고기간동안의 의필요성주요내용 _ 5. 공익신고자보상및구조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75

39 임금손실액등에대해구조금을지급받을수없습니다. 다만, 이러한경우라도공익신고후이로인한피신고자의폭행 협박등에의하여육체적 정신적치료비용이발생하였다면구조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공익신고로인하여해고되어실직상태에있었으면그기간의모든임금손실을구조금으로지급받을수있나요? 그렇지않습니다. 구조금으로지급할수있는임금손실액은 36개월을초과하지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공익신고등으로인하여그이상의기간동안임금손실이발생하였더라도최대 36개월분의임금손실액만구조금으로지급받을수있습니다. 또한, 구조금으로지급하는임금손실액도전국규모통계에의한일용노동임금을의미하는평균임금의 2배를초과하지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실제불이익조치가발생이전 3개월동안의월평균액이이보다높다고하더라도최대평균임금의 2배만지급받을수있습니다. III 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 신고서한장이우리사회를꺠끗하게만듭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2

40 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 협조자보호 공익신고및공익신고자보호조치에관련된조사 소송등에서진술 증언하거나자료를제공하는등협조행위를한사람도공익신고자와동일하게보호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뿐만아니라협조자에대해서도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및구조등공익신고자와동일한수준의보호가제공되어야함에유의해야합니다. 신고서관리 신고서관리는비밀보장의가장중요한부분입니다. 신고를관리하는사람은같은기관이나부서내의직원이라도공익신고자의신원을알수없도록노력해야합니다. 공익신고자의인적사항이기재된신고서및사건기록등은가급적업무담당자와결재권자만알수있도록하고, 외부에유출되지않도록문서고등에별도관리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또한신고내용에공익신고자임을미루어알수있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면신고내용등도블라인드처리하여관리해야합니다. 사건접근권한의일원화 비밀보장 온라인 오프라인사건모두사건에접근 열람할수있는권한을업무담당자와결재권자만보유할수있도록관리하고, 전산담당자나임 직원등이공익신고내용에접근 열람할수없도록시스템을구축하여관리하여야합니다. 홈페이지등을통한온라인접수시스템의경우비밀번호는업무담당자만숙지하도록하며, 업무담당자와결재권자외의사람이공익신고내용에접근 열람하였는지여부를항시확인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의필요성주요내용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79

41 공익신고송부 조사기관, 수사기관및국민권익위원회중하나의기관에공익신고를송부하는경우공익신고자등이공익신고송부과정의신분공개에동의하지않았다면공익신고자등의인적사항및공익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내용을익명처리하고그사본을송부하여야함에유의하여야합니다. 특히, 명시적이고직접적인인적사항이아니더라도소속기업, 담당업무및거주지역등전체적인내용에비추어공익신고자등임을미루어알수있는내용도익명처리하여송부하는것이신고자보호를위해필요합니다. 신고자보호및보상 국민권익위원회안내 공익신고자등이공익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를받아보호조치가필요한사실등을알게된경우에는즉시국민권익위원회에도움을요청하도록공익신고자등에게안내하는것이신고자보호에효율적입니다. 또한, 공익신고등으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 증대를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사실등을알게된경우에도국민권익위원회에보상금지급에대해상담하도록안내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안내해야하는경우 1. 불이익조치금지및원상회복등의보호조치가필요한경우 2. 생명 신체에중대한위해를입을우려가있어신변보호조치가필요한경우 3. 공익신고등과관련한위법행위가발견되어징계의감면이필요한경우 4. 공익신고등으로국가등의수입이회복 증대되어보상금지급이필요한경우 5. 공익신고등으로피해를받았거나비용을지출하여구조금지급이필요한경우 의필요성주요내용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81

42 붙임 1 협조 원조의요청 국회의원등모든공익신고기관은신고내용조사 처리및보호조치에필요한경우관계행정기관, 상담소, 의료기관, 그밖에관련단체등에협조 원조를요청할수있으며, 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등은정당한사유한없는한이러한협조 원조에응하여야합니다. ( 시행령제20조 ) 구체적협조 원조사항 자료 서류등의제출 설명 출석및의견진술 소속직원의파견 공동조사및자문 공익신고자등의심리적안정을위한상담 질병치료와건강관리를위한의료지원 법률상담 자문및소송대리등피해회복 권리구제를위한법률구조 공익신고자등에대한직업훈련기회제공및취업알선 그밖에공익신고자등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공익침해행위신고대상법률 연번법률명공익침해행위예시 1 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3 가축전염병예방법 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5 개항질서법 6 건강검진기본법 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8 건설기계관리법 9 건설기술관리법 10 건설산업기본법 1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가맹본부가가맹희망자에게정보를제공함에있어허위또는과장된정보를제공하거나중요사항을누락하거나가맹점사업자에게부당하게상품또는용역의공급중단행위등 가축분뇨의공공수역유입등 검역을받지아니하거나검역과관련하여부정행위또는동물전염성질병의병원체미허가반입등 고위험병원체를허가없이반입하는행위등 위험물운송선박이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한장소외에정박하거나정류하는행위, 위험물취급자의안전조치위반등 건강검진실시결과를거짓으로판명하거나무적격자에의하여건강검진을실시하는행위등 유독유해물질및병원미생물오염, 썩거나상한것등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는건강기능식품의판매등 부정한건설기계검사대행, 구조변경검사미실시, 미등록건설기계사용 운행등 책임감리등을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하거나건설공사의안전에관한법령을위반하여책임감리등을수행함으로써교량 터널 철도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물의구조상주요부분에중대한손괴를야기하여일반인을위험하게하거나시설물구조상주요부분중대손괴를야기하는행위등 건설업자또는건설현장에배치된건설기술자가건설공사의안전에관한법령에위반하여건설공사를시공함으로써교량 터널 철도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물의구조상주요부분에중대한손괴를야기하여공중의위험을발생하는행위등 건설폐기물처리기준을위반하여환경오염을야기하는행위등 의필요성주요내용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2 12 건축사법 건축사가아닌자가무자격으로설계및시공감리를하거나건축사자격을대여하여설계및시공감리를하는행위등 082 I 083

43 연번법률명공익침해행위예시 13 검역법 14 경비업법 15 계량에관한법률 16 고압가스안전관리법금지구역내무허가골재채취등 17 골재채취법 운송수단의장, 사람, 화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가검역조사를받지아니하고우리나라로들어오거나외국으로나가는행위, 격리병동의화물을무단반출하는행위등 특수경비원이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등국가중요시설에대한경비업무수행중국가중요시설의정상적인운영을해치는장해를일으키는행위등 계량값조작목적의계량기변조및변조계량기의양도 대여, 정밀도등의미표시또는거짓표시, 주유기조작, 관광지주변상거래용저울의조작등 위험물운송선박이국토해양부장관이지정한장소외에정박하거나정류하는행위, 위험물취급자의안전조치위반등 18 공연법공연시설에대한부정한안전진단, 안전검사미실시등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21 관광진흥법 22 광산보안법 23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24 교통안전법 2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공유수면에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사체, 그밖에오염물질을버리거나흘러가게하는행위및선박을버리거나방치하는행위등 다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을사용하여중개업무를하게하거나공인중개사자격증을양도 대여하는행위, 공인중개사가아니면서그러한명칭을사용하거나중개업자가아니면서공인중개사사무소및부동산중개와같은명칭들을사용하는행위, 수수료및실비를초과한금품수수및중개대상물의거래상중요사항에대한거짓된정보의제공등 관광시설안전성검사미실시, 안전성검사를받지아니하고시설등을설치하는행위등 광업권자나조광권자의낙반 ( 落盤 ), 붕괴, 용수 ( 湧水 ), 가스의누출, 가스 탄진 ( 炭塵 ) 의폭발, 자연발화, 화재의방지및통기 ( 通氣 ) 의유지등에필요한조치미실시등 불합격된오염수질정화시설의사용등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하거나등록을하지아니하고교통안전진단업무를수행하는행위, 교통안전진단을받지아니하거나교통안전진단보고서를거짓으로제출하는행위등 교통사업자가휠체어탑승설비등교통약자의이동편의시설을설치하지아니하거나설치기준에적합하게유지관리하지아니하여시정명령을받았음에도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행위등 연번법률명공익침해행위예시 26 국가기술자격법의료인자격의부정취득등 27 국민건강증진법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30 궤도운송법 3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32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33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34 낚시어선업법 35 내수면어업법 36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담배갑포장지앞 뒷면및광고에흡연이폐암등질병의원인이될수있다는내용의경고문구와발암성물질을각각표기하지않는행위등 국유림대부를받은자가허가사항외임산물을취득하는행위등 국제상거래와관련하여부정한이익을얻을목적으로외국공무원등에게그업무와관련하여뇌물을약속또는공여하거나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등 준공검사를받지아니하고궤도사업을경영하거나전용궤도를운영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준공검사나안전검사를수행하는행위등 금강수계의수질을보전하기위하여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및그상류지역의수변구역에서무허가폐수배수시설을설치하는행위등 급경사지건물등에대한안전점검미실시, 붕괴위험지역에대한안전점검, 응급조치및보수 보강미실시등 낙동강수계의수질을보전하기위하여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및그상류지역의수변구역에서무허가폐수배수시설을설치하는행위등 어선의안전점검미실시, 낚시어선업자가인명안전에관한설비를갖추지아니한행위등 내수면수산자원보호구역및보호기간내수산자원을포획 채취하는행위등 거짓등의방법으로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받거나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고허위표시를하는행위, 거짓등의방법으로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등록 표시하거나지리적표시품, 표준규격품또는유전자변형농산물의허위표시를하는행위등 허가없이농수산물의도매를목적으로도매시장을개설하거나, 허가없이중도매인또는산지유통인등의업무를수행하는행위, 다른중도매인또는매매참가인의거래참가를방해하는행위등 원산지거짓 혼동표시, 원산지를위장하여조리 판매제공또는그러한목적으로원산지표시를손상 변경하여보관 진열, 원산지가다른농수산물이나가공품의혼합 조리 판매 제공하는행위등 의필요성주요내용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85

44 연번법률명공익침해행위예시 39 농약관리법 40 농어촌도로정비법 41 농어촌정비법 42 농지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46 대기환경보전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미등록농약을판매하여사람에게위해를가하는행위, 금지 제한또는준수사항을위반하여농약이나원제를수출입하는행위, 판매농약의용기나포장에농약등의명칭, 유효성분별함유량, 적용대상병해충명, 약효보증기간, 그밖에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표시하지않는행위등 정당한사유없이농어촌도로를파손하여교통의위험을발생하게하거나, 도로의부속물을옮기거나파손하는행위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구조상주요부분을손괴하여그본래의목적또는사용에지장을주거나, 허락없이수문을조작하거나용수를인수함으로써농어촌용수의이용 관리에지장을주는행위등 건축물의건축등농업진흥구역에서농업생산또는농지개량과직접적으로관련되지아니한토지이용행위등 환경부령으로정한실내공기질유지기준위반또는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사용하는행위등 기준에적합한안전시설등을설치 유지하지않거나피난시설또는방화시설을폐쇄 훼손 변경하는행위등 중소기업청장이사업조정신청을받아해당업종중소기업의사업활동기회를확보하는데필요하다고인정하여조정심의회의심의를거쳐해당대기업등에사업의인수 개시또는확장의시기를 3 년이내에서기간을정하여연기하거나생산품목 생산수량 생산시설등을축소할것을권고한것을위반하는행위등 대기오염방지시설을설치하지아니하고배출시설을설치운영하는행위등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자및여신금융기관이아닌자의대부업광고, 이자율을초과한이자의수수,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대부계약에따른채권을양도받아추심하는행위, 법령을위반한대부중개및수수료수수등 댐의저수방류로하류에현저한변화가초래된다고인정되는경우댐수탁관리자의임 직원이위해방지를목적으로일반에게알리기위한필요한조치를하지않아공공의피해를발생시키거나치수에장해를야기하는행위등 49 도로교통법신호기무단조작또는교통안전시설의철거 이전 손괴등 50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시설의정밀안전진단또는안전성평가미실시등 연번법률명공익침해행위예시 51 도시철도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안전기준에부적합한도시철도차량의운행, 도시철도시설의설치또는유지 관리등 독도등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포획, 채취금지규정을위반하거나폐기물을투기하는행위등 상품가격및용역대가의부당결정 유지 변경, 상품판매또는용역제공의부당조절, 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부당방해, 새로운경쟁사업자의참가부당방해, 부당하게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한거래및소비자의이익침해등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행위등 마약류취급자가아닌자가향정신성의약품을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알선또는수수하거나그러할목적으로소지 소유하는행위등 55 말산업육성법승마시설의시설및안전기준미준수등 56 먹는물관리법 57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58 문화재보호법 59 물가안정에관한법률 6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61 방사성폐기물관리법 62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6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먹는샘물등외의물이나그물을용기에넣거나무허가먹는샘물을제조하여판매하는행위등 무인도서등보전지역에서의포획, 채취금지규정을위반하거나폐기물을투기하는행위등 천연기념물지정또는보호구역내에서동물등을포획 반출하는행위등 폭리를목적으로물품을매점하거나판매를기피하는매점매석행위, 정부가지정한최고가격을초과하여거래를함으로써부당한이득을얻는행위등 미등록다단계판매조직의개설 관리 운영, 재화등의판매에관한계약의체결을강요하거나청약철회또는계약의해지를방해할목적으로상대방에게위력을가하는행위, 허위 과장된사실을알리거나기만적방법을사용하여상대방과의거래를유도하거나청약철회또는계약의해지를방해하는행위, 재화등의가격 품질등에대하여허위사실을알리거나실제의것보다도현저히우량하거나유리한것으로오인시킬수있는행위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파괴하거나부당하게조작하여사람의생명또는신체를해하거나공공의안전을해치는행위등 백두대간보호구역에서의건축물의건축, 인공구조물이나그밖의시설물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 토석 ( 土石 ) 의채취행위등 허가없이인체에현저히유해한식품, 식품첨가물또는건강기능식품을제조 가공하는행위등 의필요성주요내용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87

45 연번법률명공익침해행위예시 64 보험업법 6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66 비료관리법 67 사격및사격장단속법 68 사료관리법 69 산림보호법 7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71 산업안전보건법 72 산업표준화법 73 산지관리법 74 상호저축은행법 75 새마을금고법 보험계약자가보험상품의내용을오해할수있는불명확또는불공정한광고의전달, 약관, 설명서및보장내용이달라질수있다는내용의고시등필수항목의광고미표시, 기초서류에서정한사유에근거하지않은보험료의할인이나보험금액지급약속등특별이익의제공을약속하는행위등부정한이익을얻거나기업에손해를입힐목적으로그기업에유용한영업비밀을외국에서사용하거나외국에서사용될것임을알면서취득 사용또는제3자에게누설하는행위등등록없이비료를생산하여판매또는무상으로유통 공급하는행위, 신고없이비료를수입하여판매하거나유해성분최대함유량이농림수산식품부령이정하는기준을초과한비료를판매하는행위등 미허가사격장의설치, 사격장시설또는설비에대한안전검사를실시하지않는행위등 인체에해로운유해물질이허용기준이상으로함유되거나잔류된사료를제조 수입또는판매하거나사료의원료로사용하는행위, 사료의허위또는과장표시, 표시없는사료를제조또는수입하는행위등 산림보호구역내허가받지아니한벌채또는임산물채취행위등 조림용우량종자를채취할수있는채종림에서의벌채행위등 사업주가기계 기구, 그밖의설비에의한위험, 폭발성, 발화성및인화성물질등에의한위험또는전기, 열, 그밖의에너지에의한위험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지않는행위등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산업표준제품인증을받거나부정한산업표준제품인증표시를제거하지아니하고판매를목적으로해당제품을진열 보관또는운반하는행위등토석채취허가를받지아니하고토석채취를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토석채취허가를받아토석채취를하는행위, 폐기물이포함된토석또는폐기물로산지를복구하는행위등 결손으로자기자본의전액이잠식 ( 蠶食 ) 되거나재산상태또는경영이건전하지못하여공익을크게해칠우려가있는경우등 자금을금고나연합회의사업목적외에사용 대출하거나금고나연합회의재산을투기목적으로처분하거나이용하는행위, 금고의동일인에대한대출제한을위반하는행위등 연번법률명공익침해행위예시 76 석면안전관리법 7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78 선박안전법 미허가석면함유제품제조, 수입및회수또는유통금지명령에불복 유사석유제품을제조 수입 판매하거나유사석유제품임을알면서이를저장 운송 보관하거나유사석유제품으로제조 사용하게할목적으로석유제품과대체연료, 탄소와수소가들어있는물질등을공급판매 저장 운송 보관하는행위, 등유 윤활유 선박용경유등을자동차나건설기계의연료로판매하는행위, 품질기준에맞지않는석유제품을판매하는행위등 최대승선인원을초과하여승선자를탑승시킨선박을항해에사용하는행위, 선박의시설및안전기준을준수하지않는행위등 79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반출금지구역내소나무재선충병감염목을이동하는행위등 80 소및쇠고기이력관리에관한법률 81 소방시설공사업법 8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83 소비자기본법 84 소하천정비법 85 송유관안전관리법 86 수도법 소가출생 폐사하거나소를수입 수출, 양도 양수하는경우신고하지않는행위, 도축업자가소를도축하거나식육포장처리업자가쇠고기를포장처리할때신고하지않는행위, 개체식별번호표시의위변조및훼손또는거짓표시, 수입유통식별번호의거짓신청및표시또는위변조등 화재안전기준에맞지않는소방시설의설계 시공 감리등화재안전기준미준수등 소방시설등을유지 관리함에있어서소방시설등의기능과성능에지장을초래하는폐쇄 차단행위등 사업자가제공한물품또는용역, 물품또는용역의결함, 안전조치미실시등으로인하여소비자의생명 신체 재산에대한위해를발생시키는행위, 사업자와의거래에있어표시나포장등으로물품또는용역을잘못선택 사용하지않도록국가가정한표시기준을위반하는행위등 정당한사유없이소하천부속물을이전하거나파손하여공공의피해를발생하게하거나유수에지장을초래하는행위등 송유관을손괴또는제거하거나송유관의기능에장애를일으켜석유의원활한수송을방해하는행위등 상수원보호구역에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 분뇨또는가축분뇨를버리는행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금지된가축을놓아기르는행위,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또는수면을이용한레저행위, 자동차를세차하는행위등 의필요성주요내용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89

46 연번법률명공익침해행위예시 87 수산동물질병관리법 88 수산물품질관리법 89 수산업법 90 수산자원관리법 91 수상레저안전법 9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93 습지보전법 94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9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수산동물전염병의발생또는확산의예방 방지를위한수산생물용의약품투약명령에따르지않는행위, 수입금지지역에서생산또는발송되었거나그지역을경유한지정검역물, 수산동물전염병의병원체에감염된수산동물을수입하는행위등 유전자변형수산물의거짓표시및표시의손상변경을통한혼동유발, 유전자변형수산물의표시를한수산물에다른수산물을혼합하는행위, 지정해역및양식어장시설에서의기름배출행위등 수산자원관리법 에따른어업이외의방법으로수산동식물을포획, 채취하는행위등 수산자원의양식또는어구 어망에부착된이물질제거를목적으로유해화학물질을보관또는사용하는행위, 폭발물 유독물또는전류를사용하여수산자원을포획 채취하는행위, 수산자원의포획 채취가금지된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수산자원을포획 채취하는행위등 술에취한상태에서동력수상레저기구를조종하는행위, 수상레저시설의안전검사미실시, 수상레저사업자가수상레저기구와시설의안전점검등안전운항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지않는행위등 상수원보호구역의상류지역등환경부장관이배출시설의설치를제한하는지역에서제한되는배출시설을설치하거나그시설을이용하여조업하는행위, 공공수역에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제품및원유, 유독물, 농약을누출 유출하거나버리는행위, 공공수역에분뇨, 축산폐수, 동물의사체, 폐기물또는오니 ( 汚泥 ) 를버리는행위, 하천 호소에서자동차를세차하는행위등 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 고시된습지를면허없이매립하는행위, 습지주변관리지역또는습지개선지역안에서생태계교란야생동 식물또는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풀어놓거나식재하는행위등 정밀안전검사에불합격한승강기를운행하는행위, 승강기정밀안전검사를받지않는행위, 승강기 승강기부품의제조또는수입업자가승강기 승강기부품의사후관리에필요한승강기보수용부품을정당한사유없이확보 제공하지아니하거나제공을지연하는행위등 정밀점검이나안전진단능력이없음에도거짓 명의대여등부정한방법으로시설물 ( 도로 철도 교량 댐 항만 건축물등 ) 에대한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등록하거나안전진단등을실시하는행위, 시설물의기능과안전을유지하기위한안전점검을실시하지않는행위등 연번법률명공익침해행위예시 96 식물방역법 97 식품산업진흥법 98 식품안전기본법 99 식품위생법 10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외국의특정지역에서규제병해충이발생하여국내에유입될우려가있는등병해충관리상긴급한상황이발생하였다고인정하여그지역에서생산또는발송되었거나그지역을경유한식물등의수입을일시적으로제한한식물을수입하는행위등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우수식품인증을받거나인증받지않음에도인증표시및광고를하거나, 인증받지않은식품과혼합하여판매하는행위등 유해물질을함유한것으로알려지거나그밖의사유로위해우려가제기되어국민불특정다수의건강에중대한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어생산 판매등이금지된식품등을생산 판매하는행위등 식품및식품첨가물, 용기 포장에관한기준규격에위반되거나포함되지않은식품등을판매하는행위, 부정식품이나병든동물고기, 유독 유해물질이들어있는등인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위해식품을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제조 가공 조리 수입 진열 운반하는행위등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가스시설을손괴 ( 損壞 ) 하거나그기능에장애를가져오게하여액화석유가스의공급을방해하는행위및가스시설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지않는행위등 101 야생동 식물보호법멸종위기야생동식물포획하는행위등 102 약사법허가없이의약품을판매하거나약국을개설하는행위등 103 양곡관리법 104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10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106 어장관리법 107 어촌 어항법 양곡의품질과관련하여사실과다르거나소비자를기만하거나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는표시및광고를하는행위, 원산지표시를위반하는행위등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또는안전진단을받거나놀이시설안전진단을실시하지않는행위등 사행심조장및성적호기심유발등어린이의건전한정서를해할우려가있는식품을판매하는행위, 방송등을이용하여장난감이나그밖에어린이의구매를부추기는물건을무료제공한다는내용의광고등 어구나양식시설물등을어장에버리거나방치하는행위, 어장환경기준에부적합한곳에서살고있거나성분규격에맞지아니한수산동식물을포획하거나채취하는행위등 어항시설을파괴하여어항의기능을해치거나폐선을방치하는행위또는어항구역에장애물을방치하거나어항구역을무단으로점유하는행위등 의필요성주요내용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91

47 연번법률명공익침해행위예시 10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09 여신전문금융업법 110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111 염관리법 112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113 영유아보육법 114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115 원자력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인증없이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인증표시를하는행위, 에너지소비효율등급또는에너지소비효율을표시하지않거나거짓으로표시하는행위, 검사대상특정열사용기자재의검사를받지않는행위등 위조된신용카드를판매 사용하는행위, 강취 횡령하거나사람을기망 공갈하여취득한신용카드나직불카드를판매하는행위, 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타인의신용카드정보를이용하여거래하는행위, 물품의판매또는용역의제공등을가장하거나실제매출금액을넘겨신용카드로거래하거나이를대행하는행위, 신용카드회원으로하여금신용카드로물품을구매하도록한후할인하여매입하는행위등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지아니하거나성실하게실시하지아니함으로써연구실에중대한손괴를야기하여공중의위험을발생시키는행위등 부산물염 ( 산업폐기물소각시발생하는소금등을의미 ) 을식용목적으로가공 판매하는행위, 허가없는염전의개발, 품질검사에불합격된염을판매하는행위등 영산강수계의수질을보전하기위하여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및그상류지역의수변구역에서무허가폐수배수시설을설치하는행위등 설치인가를받지아니하고사실상보육시설의형태로운영하거나보육시설의명칭을사용하여보육시설의장또는보육교사의업무를수행하게하거나자격증을대여하는행위등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 에따른오존층파괴물질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정물질을허가없이제조하는행위등 원자로를파괴하는행위, 방사성물질등과원자로및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선발생장치를부당하게조작하여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위험을가하는행위등 정당한권한없이핵물질을수수 소지 소유 보관 사용 운반 개조 처분또는분산하여사람의생명 신체를위험하게하거나재산 환경에위험을발생시키는행위, 이로인해사람에게상해를입히거나사망에이르게하는행위등 다른법령에따른인가 허가를받지않거나등록 신고등을하지않고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것을업으로하는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를위한표시및광고, 유사수신행위를위한금융업유사상호를사용하는행위등 연번법률명공익침해행위예시 118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11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수입이나생산이금지되거나제한된유전자변형생물체를수입및생산하는행위등 유해성심사없이신규화학물질을제조 수입하는행위, 환경부령으로정한기준에맞는취급시설및환경부장관의허가없이유독물이아닌취급제한물질을보관 저장또는운반하는영업을하는행위등 12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응급의료방해, 의료시설파괴및응급의료거부행위등 121 의료기기법품목허가를받지아니한의료기기판매및임대행위등 12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면허없이의료기사업무를하는행위등 123 의료법 124 인삼산업법 125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126 자격기본법 무자격자의의료행위, 면허사항외의료행위, 면허조건불이행행위, 의료업종사자가아닌자의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또는처방전작성 교부행위, 안마사자격없는자의영리목적안마행위등연근의허위표시및판매, 미검사품및불합격품의판매, 제조기준위반, 잔류성농약의사용등 품질검사를받지않은특별관리임산물의유통 판매 통관, 품질검사를고의로잘못하거나거짓통보하는행위등 금지된민간자격의신설관리운영, 공인받은것으로기재한자격증의교부, 거짓이나부정한방법으로공인을받는행위, 공인받지않은민간자격을공인받은것으로광고하거나공인에따른효력이있는것으로광고하는행위등 127 자연공원법지정장소외야영행위, 오물및폐기물등투기행위등 128 자연재해대책법 129 자연환경보전법 태풍, 지진, 해일등자연현상으로인하여대규모인명또는재산의피해가우려되는댐, 다중이용시설또는해안지역등에대하여시설물또는지역의관리주체가피해경감을위한안전조치를취하지않는행위등 생태 경관핵심보전구역안에서야생동 식물을포획 채취 이식 ( 移植 ) 훼손하거나고사 ( 枯死 ) 시키거나이를위하여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등을설치하거나유독물 농약등을살포 주입 ( 注入 ) 하는행위, 생태 경관보전지역안에서건축물그밖의공작물을신축 증축하거나토지의형질을변경하는행위등 130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취급제한잔류성유기오염물사용기준을위반하는행위등 13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감염된장기의적출 이식, 반대급부목적의장기거래알선등 132 저수지 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저수지 댐의보수 보강등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거나성실하게조치를하지아니함으로써저수지 댐에중대한손괴를야기하여공공의안전에위험을발생하게하는행위등 의필요성주요내용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93

48 연번법률명공익침해행위예시 133 전기공사업법 134 전기사업법 13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36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137 전력기술관리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14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4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142 제품안전기본법 143 종자산업법 주요전력시설물의주요부분에중대한파손을일으키게하여사람들을위험하게하는행위, 법령을위반한시공으로인하여주요전력시설물에중대한파손을야기하는행위등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장애를발생하게하여발전 송전 변전또는배전을방해하는행위, 전기시설의부정한안전관리업무대행등 안전인증표시가없는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판매를중개하거나구매또는수입을대행하는행위,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표시등이없는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판매를중개하거나구매또는수입을대행하는행위등 자동차폐차업자가기후 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분리 보관하지않는행위, 파쇄재활용업자가폐자동차를부수어금속류를회수한후발생하는파쇄잔재물을분리 배출하지않는행위등 안전기준을위반하는설계또는공사감리를하여송전설비 변전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력시설물의주요부분에중대한파손을발생시켜일반인을위험하게하는행위등 거래조건의허위정보제공, 허위자료제출을통한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수신의사가없는자에대한구매권유광고송신등 거짓 부정한방법의품질인증, 품질인증을받지못한술의인증표시위반, 인증을받지못한술을혼합하여판매하는행위, 인증을받지못한술의허위광고등 국민의생활과밀접한전력, 교통, 금융등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교란 마비또는파괴하는행위등 지하수자원보전지구안에서의폐수배출시설의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 생활하수발생시설의설치, 가축분뇨배출시설의설치, 토지의형질변경행위, 생태계보전지구안에서의산림훼손및토지의형질변경행위, 경관보전지구안에서의건축물의건축, 공작물그밖의시설의설치및토지의형질변경행위등 안전성조사결과해당제품의위해성이확인된경우등제품에결함에따른수거명령을준수하지않는행위등 품종보호를받지않거나품종보호출원중이아닌품종의종자의용기나포장에품종보호를받았다는허위표시등을하거나영업용광고, 거래서류, 표찰등에허위표시하는행위, 거짓보증서를발급하거나보증받지않는작물을판매 보급하는행위, 수입적응성시험을받지않은종자를수입하는행위등 연번법률명공익침해행위예시 144 지진재해대책법 도시가스공급시설등지진으로인한피해가우려되는주요시설물에대하여지진가속도계측을실시하지아니하는행위등 145 지하수법지하수보전구역내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하지아니하는행위등 146 직업안정법 147 집단에너지사업법 148 철도안전법 149 청소년보호법 폭행협박또는감금이나그밖의정신신체의자유를부당하게구속하는것을수단으로직업소개하는행위, 성매매나그밖의음란한행위가이루어지는업무에취업하게할목적으로직업소개하는행위, 고시금액외금품이나법령을위반한선급금을수수하는행위등 공급시설을손괴또는제거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공급시설의기능에장애를일으켜집단에너지의원활한공급을방해하는행위, 안전관리업무를이행하지않는행위등 철도시설또는철도차량을손괴하여철도차량운행에위험을발생하게하는행위, 철도차량을향하여돌그밖의위험한물건을던져철도차량운행에위험을발생하게하는행위, 철도안전관리규정을준수하지않는행위등 환각물질, 기타중추신경에작용하여습관성, 중독성, 내성등을유발하여인체에유해작용을미칠수있는약물등의청소년유해약물등을청소년을대상으로판매 대여 배포하는행위등 150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수련시설의안전기준을위반하는행위등 151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 152 초지법 153 축산물위생관리법 154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155 친환경농업육성법 156 토양환경보전법 피난안전구역을설치 운영하지아니하거나또는폐쇄 차단하는등복합건축물안전기준을위반하는행위등 허가를받아조성된초지안에서허가없이토지의형질변경및공작물의설치, 분묘의설치, 토석의채취및반출행위등 미허가작업장에서의가축을도살하는행위, 강제로물을먹이거나주입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중량또는용량을늘리는행위, 위해한것으로밝혀졌거나그러할우려가있는축산물을수입 판매하는행위, 유해발생축산물을폐기하지않는행위등 측량업자나수로사업자로서속임수, 위력 ( 威力 ), 그밖의방법으로측량업또는수로사업과관련된입찰의공정성을해치는행위등 거짓 부정한방법으로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는행위, 인증품이아닌농산물과혼합하여판매하는행위등 토양보전대책지역에서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 분뇨또는가축분뇨를버리는행위, 오염토양을버리거나매립하는행위, 보관, 운반및정화등의과정에서오염토양을누출 유출하는행위등 의필요성주요내용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95

49 연번법률명공익침해행위예시 157 폐기물관리법 158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159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16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161 하수도법 162 하천법 163 학교보건법 16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의수집을위하여마련한장소나설비외의장소에폐기물을버린행위또는허가또는승인을받거나신고한폐기물처리시설이아닌곳에서폐기물을매립하거나소각하는행위등폐기물처리의기준과방법을위반하는행위등 사업자등이소비자를속이거나소비자로하여금잘못알게할우려가있는표시 광고행위로서공정한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있는거짓 과장의표시 광고, 기만적인표시 광고, 부당하게비교하는표시 광고, 비방적인표시 광고등을하게하는행위 거짓등의방법으로안전인증을받는행위, 안전인증을받지아니하고공산품을제조 수입하는행위, 안전인증표시의사용이금지되었음에도안전인증표시또는유사표시를사용하는행위, 거짓등의방법으로안전인증기관지정을받는행위, 안전인증기관지정을받지아니하고안전인증을하는행위등 원사업자가수급사업자에게제조 수리 건설 용역위탁을하면서하도급계약의내용및조정요건, 방법및절차에대한서면발급및보존의무를이행하지않는행위, 부당한방법을이용하여목적물등과같거나유사한것에대하여일반적으로지급되는대가보다현저하게낮은수준의하도급대금을결정하거나강요하는행위등 공공하수처리시설에유입된하수를최종방류구를거치지아니하고배출하는행위등 정당한사유없이하천시설을이전또는손괴하여공공의피해를발생시키거나치수에장해를일으키는행위, 허가없이하천구역내토석, 모래, 자갈을채취하는행위, 댐등설치자가재해방지시설을설치하지않는행위등 학교위생정화구역내에서 대기환경법, 악취방지법 상의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학교보건위생에위해를가하는행위등 한강수계의수질을보전하기위하여상수원으로이용되는댐및그상류지역의수변구역에서무허가폐수배수시설을설치하는행위등 연번법률명공익침해행위예시 165 할부거래에관한법률 166 항공법 등록없이선불식할부거래업을하는행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체결유지하면서거짓으로선수금등의자료를제출하는행위, 계약의체결을강요하거나청약의철회또는계약의해제를방해할목적으로상대방을위협, 거짓 과장된사실을알리거나기만적방법을사용하여상대방과의거래를유도하거나청약의철회또는계약의해제를방해하는행위, 청약의철회또는계약의해제를방해할목적으로주소 전화번호등을변경하는행위, 상대방의청약이없음에도재화등의대금을청구하는행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체결하지아니하고영업하는행위등비행장, 공항시설또는항행안전시설을파손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항공상의위험을발생하게하는행위등 167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운항중인항공기의안전을해칠정도로항공기를파손하는행위등 168 항로표지법 169 항만법 170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173 해양환경관리법 허가를받지아니하고항로표지를설치 관리하거나항로표지를훼손하고신고하지아니하는경우등정당한사유없이항만시설의구조또는위치를변경하거나항만시설을훼손하여항만의효용을떨어뜨리거나선박의입항 출항에위해 ( 危害 ) 를발생하게하는행위등등록없이항만운송사업을하거나항만운송관련사업을하는행위, 정당한사유없이인가 신고된운임및요금과다른운임및요금을받는행위등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해양생태계에유입시키거나서식지및개체수를증가시키는행위, 허가받지아니하고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수입또는반입하는행위, 해양생물보호구역및해양생태계보호구역에서해양생물또는해양생태계를훼손하는행위, 허가받지아니하고해양동물을외국으로부터수입또는반입하는행위등허가없이먹는해양심층수를제조하는행위, 해양심층수가아닌바닷물 지하염수또는지하해수등을해양심층수로표시하거나유통 판매하는행위, 해양심층수의개발로인해해양환경또는해양생태계에심각한피해발생이우려되는경우취수중단명령을위반하는행위등폐기물을해양에배출하는행위, 대기오염방지설비를미설치한선박을항해에사용하는행위, 오존층파괴물질을배출하는행위, 질소산화물의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여디젤기관을작동하는행위, 황함유량기준을초과하는연료유를사용하는행위, 품질기준에미달하거나황함유량기준을초과하는연료유를공급하는행위,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설치하지아니하거나작동시키지아니하는행위, 검사를받지아니하고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설치하는행위등 의필요성주요내용공익신고처리유의사항별첨 1 별첨 I 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