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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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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행인 : 이건영 등록 : 1995 년 6월 19 일( 제 호) 건설산업동향 지역별주거수준비교분석 권오현 인구및주택증가동향개관 3 주택의양적수준비교 8 주택의질적수준비교 12 주거형태비교 18 요약및결론 24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 요 약 2000 년의주택재고 1,147 만호중 4.5% 에해당하는 51만호는빈집상태로있어실제사람이 거주하는주택수는 1,096 만호로 1990 년주택수의 53.1% 에해당하는 380 만호증가. - 같은기간동안의인구증가율 6.3% 를크게상회하였으나, 핵가족화, 고령화, 독신주의확산등으로 가구증가율이 26.0% 에달해주택보급률은 1990 년 72.4% 에서 2000 년에는 94.9% 로증가. 통상적인주택보급률산정방식은가구및주택수를과소평가하는문제를안고있음. - 단독가구와외국인가구를포함시키고, 다가구주택의독립주거공간을별도의주택으로계상하여, 2000 년도주택보급률을보정하면 99.1% 에달함. - 서울 92.2%, 부산 101.7% 등다가구주택이많은대도시의보정주택보급률은통상적인주택보급률 에비해평균 24.8% 나상승하며, 경기도를제외한 8개도는모두 100% 를상회. - 지역간주택보급률표준편차는통상적인방식에따를경우 13.8% 이던것이 4.5% 로크게축소. 전체주택의 47.7% 에해당하는 523 만호가아파트, 단독주택은 407만호로 37.1% 를차지. - 10년간아파트는 360 만호, 연립및다세대주택은 66 만호증가한데비해, 단독주택은 66 만호감소. - 아파트의비중이가장높은곳은광주시로 66.9% 이며, 가장낮은곳은제주로 17.0%. - 연립및다세대주택의 69.7% 는수도권에집중되어있음. 전체주택의 56.4% 에해당하는 618만호가 1990 년이후에건축되었고, 건축경과연수가 20년이 상인노후주택의비중은 18.7% 인 204 만호에불과. - 노후주택의비중은대도시평균 16.5% 인데비해경기도를제외한 8개도평균은 26.0% 로훨씬높음. - 노후주택비중은대구중구 52.9%, 부산동구 49.7% 등대도시의도심지역에서매우높게나타남. 주택의양적증가에도불구하고아직많은수의주택은질적인측면에서매우미흡. - 전체가구의 12.8% 에해당하는 184 만가구는재래식화장실을, 10.9% 는목욕시설이없는주택에거주 하고있음. - 특히경북 35.4%, 전남 29.8% 등경기도를제외한 8개도단위지역의경우재래식화장실을사용하 는가구의평균비중이 25.4% 에이름. 전체가구의 54.2% 는자기집에거주하며, 28.2% 는전세, 14.8% 는월세형태로거주. - 자가거주가구비중은 1990 년의 49.9% 보다 4.3% 증가, 전세및월세가구비중은 4.0% 감소 - 전세가구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경기도과천시로 49.5% 이며, 월세는제주시로 33.4%. 주택정책의기본방향은지역간양적편차축소보다는질적수준및점유구조의개선, 조의변화에대응한주택공급체계구축으로선회하는것이요구됨. 가구구 2 건설산업동향

3 인구및주택증가동향개관 인구증가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의인구는 4,613 만명으로 1990년도의 4,341만명에비해 6.3% 증가하였음. 동기간동안서울과부산을제외한 5개광역시의인구는평균 20.3% 증가하였고, 경기도의경우에는무려 48.2% 증가함으로써지방대도시및수도권외곽지역에 인구증가추세가뚜렷이나타났음 1). 10년동안서울및부산의인구증가율은각각 -6.8%, -3.6% 로나타남. 서울의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인천경기 지역인구의지속적증가로인해수도권 인구비중은 1990년도에 42.8% 에서 2000년에는 3.5%p 증가한 46.3% 를기록. 경기, 충북, 경남을제외한 6 개도는인구가감소하는추세에있음. 경기도를제외 한도지역의평균인구증가율은 -5.1% 임. 특히전남의인구증가율은각각 -20.4% 에달해감소세가두드러짐. < 그림 1> 시도별인구증가율( ) 전남 전북충남서울강원부산경북제주 경남충북전국대구 광주 울산인천대전 경기 %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 인구주택총조사, 이하동일 - 시군구단위에서는고양시가 10년간 211.9% 증가하여최고증가율을보였고, 시흥, 군 포, 안산, 용인시등수도권지역과대전서구유성구, 광주광산구등은 100% 이상 인구가증가하였음. 1) 이들지방대도시의인구증가는 1995 년초광역시로행정구역이조정되는과정에서나타난현상으로풀이될수있으나, 그이후에도이들지역의평균인구증가율은 5.3% 에달해전국평균증가율 3.4% 를크게상회하고있음. 지역별주거수준비교분석 3

4 인구급증지역은수도권신도시건설및정부종합청사이전영향때문임. 이에반해충북괴산군, 전남신안군, 강원정선군, 전남보성군등의인구는 10년 간약 50% 에달하는심각한인구감소현상이나타나고있음. 2) < 표 1> 인구증가율상위 10 개시군구 ( ) 순위지역인구증가율 (%) 1 경기고양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충남계룡출장소 경기안산시 대전서구 경기용인시 대전유성구 광주광산구 경남김해시 인구증가율은해당지역의도시화정도와밀접한관계가있을것으로판단되는바, 이 에대한대리변수로서인구밀도를사용해양자간의관계를보면약 1,500 인/ km2근방에 서인구증가율이최고로나타남. 3) % < 그림 2> 인구밀도와인구증가율( ) y = x x L n ( 인구밀도 ) 2) 서울성동구구로구, 부산동래구남구 등의인구도 50% 가까이감소한것으로나타나지만이는분구에의한행정구역조정의결과임. 충북괴산군의경우도증평출장소개설에따른것임. 3) 이러한인구밀도수준에해당하는지역은하남시, 창원시, 마산시등이있음. 4 건설산업동향

5 가구증가 년도일반가구수는 1,431만가구에달해 10년간 26.0% 에해당하는 296만가구나 증가하여인구증가율 6.3% 를크게상회. 모든지역에서가구수가증가하고있으며, 울산, 충남, 전남, 대전, 전북등은가구 증가율이인구증가율을 25%p 이상상회하고있음. 서울등대도시지역의평균가구증가율은 21.7%, 경기를제외한 8개도지역의 평균증가율은 17.7%. < 그림 3> 시도별가구증가율( ) 전남서울경북부산전북강원제주경남충남전국대구충북 광주 인천대전 경기울산 % - 이처럼가구수의증가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나는것은핵가족화, 고령화, 미혼및 이혼증가등의영향인것으로풀이됨. 4) 특히단독가구수는 1990년 102만가구에서 2000년에는두배이상증가한 222만 가구로급격히증가. 이에따라일반가구에대한단독가구의비중은 1990년 9.0% 에 서 2000년에는 15.5% 로급증. 이에따라가구당평균인원수는 1990년의 3.8인에서 2000년에는 3.1 인으로급감. - 한편 10년간수도권지역의가구증가는전국가구증가 296만가구의 53.5% 에해당하 는 158 만가구에이름. 경기도는 105만가구가증가하여가구증가율이 64.8% 에이르렀고, 인천역시 26만 가구가증가하여가구증가율이 54.0% 에달했음. 4)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전수집계결과, p. 4. 지역별주거수준비교분석 5

6 주택증가 년도주택재고는 1,147 만호이며, 이중에서 51만호가공가상태로있어사람이실 제거주하고있는주택수는 1,096 만호로, 1990년도의 716만호의 53.1% 에해당하는 380 만호가증가하였음. 수도권지역이전체주택증가의 48.4% 에해당하는 184 만호의주택이증가하였음. 10년간의주택의증가율은경기가 110.1% 로최고이며, 그다음으로대전 101.9%, 광주 101.4% 순으로나타남. 서울의주택증가율은 33.9% 에그쳐전국평균수준에도못미쳤는데, 이는택지개 발의한계때문으로풀이됨. 전남의주택증가율은각각 15.9% 로타지역에비해뚜렷하게낮은수준을기록. < 그림 4> 시도별주택증가율( ) 전남 경북강원전북충남서울제주경남충북전국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주대전 경기 % 1990년도와비교하여주택증가율이가장높은지역은경기군포시로 376.5% 에달 하며, 고양시, 시흥시도 3 배이상증가하여산본, 일산등수도권신도시개발지역 의증가추세가뚜렷하며, 대전일부지역의주택증가율도상당히높게나타남. 6 건설산업동향

7 < 표 2> 주택증가율상위 10 개지역( ) 순위지역주택증가율 (%) 1 경기군포시 경기고양시 경기시흥시 대전유성구 대전서구 경기용인시 경기성남시 대구달서구 경기오산시 경기의정부시 인구증가와주택증가 - 인구증가율과주택증가율사이에는뚜렷한상관관계가성립되는것으로나타나며, 회 귀선의기울기가약 1.4 로주택증가가인구증가보다탄력적인것으로나타남. 다만, 인구증가율이약 100% 를상회하는지역에서는주택증가율이회귀선아래 에위치하며, 인구증가율이약 50~100% 인구간에서는회귀선보다위에위치하는 양상을보임. < 그림 5> 인구및주택증가율( ) 주택증가율 (%) y = x R 2 = 인구증가율 ( %) 지역별주거수준비교분석 7

8 주택의양적수준비교 단위인구당주택수 - 인구천명당주택수는 1990년도에 164.9호에서 2000년에는 44.0% 증가한 237.5호로대 폭개선됨. 서울은 호로서타지역에비해월등히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으며, 전남은 호로전국에서가장높은수준. 서울및 6개광역시등대도시평균은 호이며, 9개도평균은이보다 22.1% 높은 호. 대도시중에서는인천이 호로가장높고부산, 대구는상대적으 로열악한수준. 하지만후술하는바와같이다가구주택을고려하면지역간양적편차는크게축소 됨. 5) 호 < 그림 6> 시도별인구천명당주택수(2000 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시군구단위에서는서울광진구가인구천명당 140.0호로전국에서가장낮은수준이 며, 이밖에도서울의금천관악중랑구 등일부지역을비롯하여경기도성남시수 정중원구, 하남시, 안산시등서울외곽의수도권지역의주택사정이상대적으로 열악한것으로나타남. 전남신안군은 호로전국에서가장높은수준이며, 전북의임실순창군, 경남 의령합천남해군, 경북의성영덕군 등도 360 호를초과. 5) 인구천명당주택수에대한시도별표준편차는 32.0호에서다가구주택을고려하면 22.1 호로축소됨. 8 건설산업동향

9 < 표 3> 인구천명당주택수전국하위 10 개지역(2000 년) 순위지역인구천명당주택수( 호) 1 서울광진구 경기성남시수정구 서울금천구 서울관악구 서울중랑구 경기하남시 대구서구 경기성남시중원구 경기안산시 서울동대문구 주택보급률 년에 72.4% 에달하던주택보급률이 2000년에는 22.5%p 증가한 94.9% 를기록. 6) 서울은 76.4% 로 16 개시도중에서가장낮고, 다음으로대구가 83.7% 로낮은수준. 도지역에서는경기 91.2%, 제주 97.1% 를제외하고는모두 100% 를상회하고있으 며, 전남과충남은 120% 에달함. 대도시평균은 84.1% 로아직매우낮은수준이며, 경기를제외한 8개도평균주택 보급률은 113.0% 를기록. < 그림 7> 시도별주택보급률(2000 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 공가를포함한주택총재고를기준으로하였음. 지역별주거수준비교분석 9

10 - 통상적으로주택보급률은총가구수에서단독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를제외하고 계산하지만, 인구구조의변화에따라단독가구의비중이추세적으로증가하고있음에 비추어볼때이를제외하는것은주택수요를과소평가할우려가있음. 7) 많은수는아니지만외국인가구를제외하는것도합당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 총가구수에서집단가구만을제외하여주택보급률을산정하면통상적인방식으로계 산했을때보다 15.1%p 나낮은 79.8% 에불과하게됨. 서울은 63.5% 로 12.9%p 낮아지고, 대도시평균은 71.2% 로 13.0%p 낮아짐. 도지역의경우하락률은더욱커져평균 17.2%p 하락하여충남이 99.0% 로서최고. 대도시보다도지역의하락폭이크게나타나는것은단독가구의비중이농어촌지 역일수록높기때문임. 8) - 또한기존의주택보급률산정방식은여러세대가거주하도록건축된다가구주택 9) 이 통계상으로는단독주택으로분류되기때문에주택수를과소평가하는문제가발생하 고있음. 다가구주택재고에대한통계는없지만, 1990년도전체주택건축허가세대의 15.4%, 2000년도에는 17.1% 를다가구주택이차지하였고, 또한다가구주택당 평균세대수가 1990년에 3.9 세대, 2000년에 6.5 세대에달하고있음. 인구주택총조사결과, 단독주택중출입구수가 2개이상인주택 137만호를다가 구주택으로가정하여출입구수를가중하여총주택수를보정 10) 하면, 277.3만호가 증가하여총주택수는 1,424.5 만호가됨. - 다가구주택을고려하여우리나라의주택보급률을보정하면 99.1% 가됨. 서울 92.2%, 부산 101.7% 등다가구주택이많은대도시의보정주택보급률은평균 24.8% 나상승. 경기도를제외한 8개도의보정주택보급률은모두 100% 를상회하며, 충남이 7) 2000년도전국의총가구수는 14,391,374 가구로, 그중단독가구는 2,224,433 가구, 집단가구 14,417가구외국인가구는 65,150 가구임. 8) 단독가구비중은경남의령군 31.2% 를비롯하여, 전남및경남군지역을중심으로매우높게나타남. 9) 건축법 상단독주택으로구분되는다가구주택은출입문을별도로설치하는등 2가구이상이독립된생활을할수있도록건축된주택으로서, 공동주택으로구분되는다세대주택과아무런건축구조상의차이가없으며, 단지세법상의구분등기여부로만구별됨. 10) 출입구수가 5개이상인주택은 5 가구가거주하는것으로가정. 따라서 5가구이상거주하는다가구주택에대해서는과소평가의문제가역시발생. 10 건설산업동향

11 110.0% 로최고를기록. 지역간주택보급률표준편차는통상적인방식에따를경우 로크게축소됨. 13.8% 이던것이 4.5% 따라서지역간주택문제의핵심은양적인편차보다는질적인문제또는점유형태의 문제로선회되어야함을암시. < 표 4> 보정주택보급률(2000 년) 단위 : 만가구, 만호, % 총가구수총주택수다가구주택집단가구보정통상적보급률보정주택수제외보급률주택보급률전국 1,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가율 - 총주택재고 1,147 만호중사람이거주하고있는주택은 1,105만호이고총주택의 4.5% 에해당하는 51.3 만호는빈집상태로있음. 공가의 48.4% 는아파트이며단독주택은 38.9%, 연립및다세대주택은 10.9% 를차지. 서울의공가율은 2.9%, 대도시평균은 3.1%, 경기(3.8%) 를제외한도지역평균공 가율은 6.3%. 도지역에서는강원이 8.4% 로가장높고경기가 3.8% 가장낮음. - 공가율은도시지역보다는농어촌지역이, 단독주택보다는공동주택 11) 이높게나타남. 11) 공가율 10% 를넘는지역은아파트 55 개, 연립주택 37 개, 다세대주택 70 개시군구가있음. 단독주택의경우에는 7 개지역에불과함. 지역별주거수준비교분석 11

12 면단위지역의경우, 아파트공가율이 17.6% 에이르는등공동주택의공가율이상 당히높은데이는주택수요를충분히고려치않은주택건설의결과로추정됨. < 표 5> 지역계층별주택종류별공가율(2000 년) 단위 : % 계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영업용건물 전국 동부 읍부 면부 공가율은주택보급률과정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음. 다만,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 인지역에서는공가율이대부분 5% 미만에서분산되어있으나, 주택보급률이 100% 를 초과하는지역에서는공가율이뚜렷하게증가하고있음. 2 0 < 그림 8> 주택보급률과공가율(2000 년) 공가율 (%) 보정주택보급률 ( % ) 주택의질적수준비교 가구당주거면적 - 단위가구가사용하는주거면적은전국평균 18.9 평. 16개시도중에서서울이 17.8평으로가장작고충남이 21.0 평으로가장큼. 대도시평균은 18.9 평, 도평균은 19.5 평으로지역간편차는크지않음. 12 건설산업동향

13 < 그림 9> 지역별가구당연면적 (2000 년) 평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전체시군구중에서는경기성남시수정구가 14.2 평으로가장작고, 성남시중원구가 14.7 평으로그다음으로작음. 그밖에서울금천구, 동대문구강북구, 관악구등수도 권지역의주거면적이작은것으로나타남. 반면경기성남시분당구는 25.0 평으로가장크고, 고양시일산구역시 24.1평으로 3 번째로주거면적이커, 신도시지역의주거상태는양호한것으로나타남. < 표 6> 가구당연면적전국하위 10 개지역(2000 년) 순위지역가구당연면적 ( 평) 1 경기성남시수정구 경기성남시중원구 서울금천구 경기부천시오정구 부산동구 서울동대문구 서울강북구 서울중랑구 서울관악구 경기안양시만안구 16.4 주택의규모 - 단독주택의대지면적은전국평균 77.8 평이며, 부산이 41.2평으로 16개시도중에서가 장작음. 서울은 45.8 평으로부산다음으로작고, 다음으로는대구 55.4 평임. 대도시중에서는 울산이 79.9 평으로가장큼. 지역별주거수준비교분석 13

14 도지역의단독주택평균면적은 90.0 평으로지역간편차는크지않지만, 강원도가 79.8평으로경기도 84.5 평보다작고, 경남역시 80.2평으로타지역에비해뚜렷이 작음. 평 < 그림 10> 지역별단독주택대지면적(2000 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시군구중에서는부산중구가 25.4 평으로가장작고, 그외에도부산동구 26.9 평, 서구 17.9 평, 영도구 30.1평등전국하위 10위권에 6 개구가부산지역에집중되어있음. 주택규모가가장큰지역은전남영암군으로 비해 5.5 배큼 평으로가장작은부산중구에 주택건축연도 - 전체주택의 56.4% 에해당하는 618만호가 1990 년이후에건축되었고, 24.9% 에해당하 는 273만호는 1980 년대에건축되어, 건축경과연수가 20년이상인노후주택은전체주 택의 18.7% 인 204 만호에불과. 경제성장과정에서급격히이루어진도시화로대도시의주택은비교적건축경과연 수가짧은반면, 지방에소재한주택은상대적으로노후한것으로나타남. 건축경과연수가 20년이상인노후주택의비중은대도시가평균 16.5% 인데비해 경기도를제외한도평균은 26.0% 임. 서울은 18.1%, 부산은 20.7% 로대도시중에서는상대적으로노후주택비중이높으 나, 다른대도시들은훨씬낮은수준. 14 건설산업동향

15 < 그림 11> 건축경과연수별주택구성비중(2000 년) 년대 3.5 % 년대이전 5.1 % 년대 % 년대 % 년이후 % < 그림 12> 지역별노후주택비중(2000 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대도시에서는도심지역이노후주택의비중이매우높게나타남. 대구중구 52.9%, 부산동구 49.7%, 광주동구 39.9%, 서울종로구 39.0% 등은타 지역에비해매우높은수준임. - 수도권팽창과정에서새로운택지개발이집중적으로이루어진경기도는 16개시도중 에서노후주택의비중이가장낮은 8.5% 를기록. 특히경기성남시분당구 0.9% 를비롯하여고양시일산구 1.8%, 군포시 2.0% 등 신도시지역의노후주택비중은현저히낮음. 지역별주거수준비교분석 15

16 < 표 7> 대도시노후주택밀집지역(2000 년) 순위지역노후주택비중 (%) 1 대구중구 부산동구 부산강서구 부산중구 광주동구 서울용산구 인천동구 서울종로구 부산서구 대구남구 34.6 주거편의시설 - 주택의양적증가에도불구하고아직도많은수의주택은질적인측면에서미흡. 전체가구의 12.8% 에해당하는 184 만가구는재래식화장실을사용하고있으며, 10.9% 에해당하는 1,156 만가구는목욕시설이없는주택에거주하고있고, 5.7% 에 해당하는 81 만가구는재래식부엌을사용. - 서울 6.2%, 부산 15.4% 및대구에거주하는 14.1% 의가구는목욕시설이없는주택에 거주하고있음. 7개대도시에거주하는가구의 11.2% 는목욕시설이없는주택에거주함으로써재 래식화장실이나부엌사용가구의비중보다상대적으로높음. 이는대도시의경우 공중목욕탕이용이지방보다는용이하기때문인것으로풀이됨. - 도단위지역에서는재래식화장실사용가구의비중이매우높음. 경북은 35.4%, 전남은 29.8% 의가구가재래식화장실을사용. 경기도를제외한 8개도의 25.4% 에해당하는가구가재래식화장실을사용하고있음. 16 건설산업동향

17 < 표 8> 지역별주거시설수준(2000 년) 단위 : % 재래식부엌재래식화장실목욕시설없음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단위에서는경북과전북지역의주거시설환경이열악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특히경북북부지역의경우재래식화장실을사용하고있는가구의비중이타지역 에비해매우높음. 특이한것은부산강서구의경우대도시지역임에도불구하고환경이매우열악하 여목욕시설이없는가구의비중이전국최고수준. 부산강서구는재래식부엌사 용가구비중은 19.6% 로 3 위, 재래식화장실사용비중은 51.1% 로 23 위를기록. 대구 중구역시대도시로서주거시설환경이몹시열악함. < 표 9> 주거시설환경열악지역(2000 년) 단위 : % 순위 지역 재래식부엌 지역 재래식화장실 지역 목욕시설없음 1 경북성주군 21.6 경북영양군 79.4 부산강서구 전북무주군 19.7 경북봉화군 69.0 대구중구 부산강서구 19.6 경북의성군 67.4 전북임실군 충남금산군 19.3 경북청송군 66.9 경북봉화군 전북임실군 18.9 경북군위군 66.9 전남신안군 전북진안군 18.6 전북임실군 59.9 경남합천군 경북의령군 17.0 전남신안군 59.2 경북예천군 경북예천군 16.3 경북청도군 58.3 경북의령군 경북청양군 16.2 경북예천군 58.0 경북성주군 강원정선군 16.0 경남합천군 57.7 충남금산군 29.4 지역별주거수준비교분석 17

18 주거형태비교 주택의종류 - 주택유형별구성은아파트가 523만호로전체주택의 47.7% 를차지하여가장큰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단독주택은 407만호로 37.1% 를차지. 1990년 473만호에이르던단독주택은 1995년에 434 만호, 2000년에는 407만호가되 어 10년간 66 만호(13.9%) 가감소. 단독주택의감소는서울에서가장뚜렷하게나타 나, 1990년 66만호에서 2000년에는 17만호가감소한 49 만호로조사됨. 아파트는주택 200만호건설계획에따라 1990년이후 5년간 183 만호(112.2%) 가증 가하였고, 90년대후반에는부동산경기침체로증가속도는다소둔화되었으나 5년 간 178만호가증가함으로써 10년간 221.3% 나증가. 1990년에는단독주택비중이 66.0%, 아파트가 22.7% 로단독주택이압도적으로많았 으나, 지난 10년동안단독주택비중은 30%p 가량감소한반면, 아파트비중은 25%p 증가. 다가구주택의독립주거공간을별도의주택으로가정하면단독주택비중은 37.1% 에서 49.8% 로상승. 특히서울의경우는 25.5% 에서 49.2% 로부산은 32.8% 에서 51.5% 로상승하는등대도시의단독주택비중이크게높아짐. < 표 10> 주택종류별구성변화 단위 : 만호, % 1990년도 1995년도 2000년도 단독주택 (66.0) (47.1) (37.1) 아파트 (22.7) (37.5) (47.7) 연립주택 48.8 (6.8) 73.4 (8.0) 81.3 (7.4) 다세대주택 11.5 (1.6) 33.6 (3.7) 45.3 (4.1) 영업용건물 20.2 (2.8) 34.3 (3.7) 39.3 (3.6) 합계 (100.0) (100.0) 1,095.9 (100.0) - 아파트의비중이가장높은시도는광주로서 66.9% 를차지하고있으며, 제주는 17.9% 로가장낮은비중을차지. 98만호의아파트가있는서울은 7위부산의 52.5% 에이어 50.3% 로서, 대도시평균 54.2% 를하회하는수준. 수도권에는전국아파트의 49.9% 에해당하는 261 만호의아파트가있고, 대도시에는 49.6% 에해당하는 259 만호가있음. 18 건설산업동향

19 < 그림 13> 지역별아파트비중(2000 년)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총 127만호에달해전체주택의 11.6% 를차지하는연립및다세대주택은수도권에집 중되어있음. 서울에 39 만호, 경기 35 만호, 인천 14만호등수도권에전체연립및다세대주택의 69.7% 에해당하는 88 만호가집중되어있음. - 전체주택에대한연립및다세대주택비중은지역간에상당한편차를보이고있음. 인천은연립및다세대주택비중이 23.4% 로전체주택의약 1/4이연립및다세대 주택인데반해, 아파트비중이 66.9% 로전체시도중에서가장높은광주시의경우 연립및다세대주택의비중이 1.4% 에불과해가장낮은비중을보이고있음. 아파트비중이 17.9% 로가장낮은제주의경우, 연립및다세대주택의비중이 16.0% 로서타시도에비해월등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 그림 14> 연립및다세대주택비중(2000 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별주거수준비교분석 19

20 - 부천시오정구는연립및다세대주택의비중이 58.8% 에이르러전국에서가장높은비 중을차지하고있으며, 서울은평구 48.4%, 경기도성남시중원구 36.9% 등도연립및 다세대주택의비중이상당히높음. 연립및다세대주택의비중이높은지역은주로서울외곽의경기도지역에집중 분포하고있음. 연립및다세대주택의비중은아파트의비중이약 하다가그이후부터는감소하는양상을보임. 50% 에이를때까지는동반상승 4 0 < 그림 15> 아파트및연립 다세대주택의비중(2000 년) 연립및다세대주택비중 (%) 아파트비중 ( % ) 가구의주거형태 - 전체가구의 49.6% 에해당하는 710만가구가단독주택에거주하고있으며아파트에는 36.6% 가거주함. 주택의수로는아파트가단독주택보다 10.6%p 준으로했을때는단독주택에거주하는가구가 서울도 중은 많지만거주하고있는가구수를기 13.0%p 더많음. 50.3% 의가구가단독주택에거주하는데비해아파트에거주하는가구의비 31.7% 에불과. 16 개시도중에서단독주택거주가구비중보다아파트거주가구의비중이높은 지역은인천, 광주, 대전, 울산등 4 개광역시에그침. 20 건설산업동향

21 - 하지만단독주택에거주하는가구의비중은크게줄어 1990년에 74.9% 이던것이 2000 년에는 25.3%p 나감소한 49.6% 에이름. 지난 10년동안단독주택거주비중감소는대도시지역 22.3%p 보다도단위지역 이 28.1%p 로더큼. - 아파트거주가구비중은 1990년에 14.8% 이던것이 2000년에는 36.6% 에이름. 아파트거주가구비중증가폭은대도시중에서는광주시가 36.7%p 컸고, 도단위지역에서는전남이 27.2%p 로수위를차지했음. 증가하여가장 - 지역별거주유형의특징을보면대도시중에서도서울, 부산, 대구등전통도시는단 독주택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 비교적최근에성장하고있는도시는아파트 거주비중이높음. - 또한수도권지역은타지역에비해연립및다세대주택의비중이월등히높게나타나 고있는데이는이지역의주택난을반영하는것으로보임. 제주는연립및다세대주택의비중이타도에비해크게높은특징이있음. < 표 11> 지역별일반가구거처유형구성(2000 년) 단위 :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별주거수준비교분석 21

22 - 단독주택에거주하는임대세대수는 303 만가구로추정됨. 단독주택은 407 만호이고, 단독주택에거주하는가구수는 710 만가구로조사되어, 불일치가되는 303 만가구는단독주택에거주하는임대세대를의미함. 따라서 2000년도전체임대가구 615만가구의절반에해당하는 49.3% 가단독주택 에임대형태로거주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음. 또한이러한가정에따르면우리나라전체가구의 6.6%, 10.7%, 대도시평균 7.0% 가단독주택에임대해있는것으로추정됨. 서울에거주하는가구의 점유형태 - 전체가구의 54.2% 에해당하는 775 만가구는자기집에거주하고있으며, 28.2% 의가 구는전세, 14.8% 의가구는월세형태로살고있음. 자가거주비중은전남이 70.7% 로가장높고서울이 40.9% 로가장낮음. 대도시중 에서는인천이 59.1% 로대도시평균 44.5% 를크게상회하는것이주목됨. 전세가구비중은서울이 41.2% 로가장높고제주가 9.6% 로타지역에비해월등 히낮음. 월세형태로거주하고있는가구비중은제주가 25.9% 에달해월등히높은수준이 며, 대구 18.2%, 강원 17.4% 순으로높음. 서울은 16.3% 로서 16개시도중에서 7위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2000년인구주택총조사에전세및월세의비중은 2001년부터급속히확산된전세 의월세전환상황을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 수도권지역은자가거주가구의비중이 47.6%, 전세 35.9%, 월세 14.4% 로서, 자가비 중이전국평균에비해 6.6% 낮고, 전세비중은 7.7% 높으며, 월세비중은전국평균 과유사한수준임. - 특이한것은제주의경우다른도지역과차이가확연히나타나고있음. 자가및전세가구비중이뚜렷이낮은대신월세비중이 25.9% 로매우높음. 22 건설산업동향

23 < 표 12> 지역별점유형태비교(2000 년) 자가전세월세무상 전 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단위 : % - 자기집에거주하고있는가구비중은 1990년의 49.9% 보다 4.3%p 증가하였으며, 전세 및월세거주가구는 4.0%p 감소하였음. 자가거주가구의비중증가는울산이 17.7%p 로가장높았고, 대구 13.4%p, 부산 12.6%p 광주 11.8%p 등대도시지역에서뚜렷하게나타났음. 대도시평균자가가구비중의증가폭은 8.1%p 인데반해도지역은 0.8%p 에불과. 충남 -7.1%, 전남 -4.1% 등 5 개도지역은자가비중이감소하였음. - 한편전체시군구중에서전세가구의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경기과천시로서 49.5% 에이르고있으며, 그밖에서울의광진강동성동구 등과경기의성남시, 안산시등이수도권지역에전세비중이높은지역이집중되어있음. - 월세비중은제주시가 33.4% 로타지역에비해월등히높고, 이어서서귀포시가 27.1% 로두번째로높음. 그밖에부산강서사상구, 서울금천구등도월세의비중이높음. 지역별주거수준비교분석 23

24 < 표 13> 전세및월세비중상위 10 개지역(2000 년) 순위 지역 전세 (%) 지역 월세 (%) 1 경기과천시 49.5 제주제주시 서울광진구 48.1 제주서귀포시 서울관악구 47.2 충남계룡출장소 서울강동구 45.7 부산강서구 경기성남수정구 45.5 부산사상구 서울성동구 45.0 서울금천구 서울송파구 44.5 경남마산시회원구 서울동작구 44.4 경기성남시중원구 경기안산시 43.7 충북제천시 서울영등포구 43.4 대구중구 23.3 요약및결론 - 우리나라의주택수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동안무려 53.1% 에해당하는 380만 호가증가하여, 같은기간동안의인구증가율 6.3% 를크게상회하였음. - 그러나핵가족화, 고령화, 독신주의확산등으로가구수역시빠른속도로증가하여 10년동안 26.0% 의가구증가율을기록함으로써주택보급률의획기적인향상은달성 하지못했음. 주택보급률은 1990년 72.4% 에서 2000년에는 94.9% 로 22.5%p 증가. - 그러나통상적인주택보급률산정방식은주택을실제필요로하는가구수를과소 평가하는반면, 주택수는과소계상함으로써현실적인주택수급상황을제대로반영 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 - 단독가구와외국인가구를보급률산정가구에포함시키고, 다가구주택을별도의주택으 로간주하여주택보급률을재산정하면 99.1% 가됨. - 주택보급률등양적인관점에서의지역간편차는주택의질적차이와비교하여상대 적으로작음. 24 건설산업동향

25 - 서울및광역시등대도시에비해도단위지역들은노후주택의비중이월등히높고, 주거편의시설수준도매우열악한것으로분석됨. 노후주택의비중은대도시평균이 16.5% 인데반해경기도를제외한 8개도평균은 26.0% 에달함. 재래식화장실사용가구비중은대도시평균은 평균은 25.4%. 6.1% 인데반해경기도를제외한도 - 전체주택에서차지하는아파트의비중은 47.7%, 단독주택은 37.1% 이나, 전체가구에 대한아파트에거주가구의비중은 36.6% 이며단독주택거주가구비중은 49.6% 로역 전됨. 이는다가구주택등으로인해하나의단독주택에여러가구가거주하기때문이며, 단독주택에거주하는임대세대는 303 만가구로추정됨. 아파트에거주하는가구의비중은광주가 53.5% 로가장높으며, 50% 를상회하는 지역은 16개시도중 4 개광역시에그침. - 자기집에거주하는가구의비중은 54.2% 로 1990년에비해 4.3%p 증가하였으며, 28.2% 는전세, 14.8% 는월세형태로거주하고있음. 서울의자가거주가구비중은 40.9% 에불과하며, 전세 41.2%, 월세 16.3% 등임차 세대비중이월등히높음. 제주의월세비중은 25.9% 에달해타지역에비해월등히높음. - 결론적으로수도권및대도시에는지속적인주택공급확대가필요하며, 지방의경우에 는주택의질적개선이요구됨. 특히핵가족화, 고령화, 단독세대등의증가추세에따라대도시지역에서의소형 주택공급이확대되어야할것임. 지방의경우에는 10% 에가까운빈집이있어, 무분별한추가공급은지양되어야할 것임. 권오현 ( 연구위원 ohkwon@cerik.re.kr) 지역별주거수준비교분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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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