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약문 1 제 1 장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4 제2장저작권침해의유형과제도 방송콘텐츠저작권관련기존연구 10 1) 한류콘텐츠의활성화현황 10 2) 지적재산권과무역의관계 1 3) 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에관한연구 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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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에따른저작권 피해분석및보호방안연구 책임연구원정성원 ( 법무법인대지파트너변호사 ) 공동연구원김희경 ( 한림대 ICT 정책연구센터교수 ) 방송통신위원회

2 목 차 요약문 1 제 1 장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4 제2장저작권침해의유형과제도 방송콘텐츠저작권관련기존연구 10 1) 한류콘텐츠의활성화현황 10 2) 지적재산권과무역의관계 1 3) 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에관한연구 콘텐츠저작권불법복제의유형 14 1) 콘텐츠저작권불법복제의유형 14 2) 불법복제의영향요인 16 (1) 불법복제시장의특성 16 (2) 기술적영향요인 19 제3장. 중국의저작물관련법령및제도 불법복제법체계의요소 중국의저작권법체계 24 1) 해외유통의복잡한권리관계 24 2) 중국의저작권법체계 26 (1) 속지주의원칙과관련대안 27 (2) 중국저작권체계 29 (3) 중국지식재산권침해에대한구제 3 (4) 중국저작권관련법령의주요특성 중국의저작권관련기관현황 39 1) 중국의지적재산권관련기관 39 2) 중국국가판권국 39 3) 중국판권보호중심 40 4) 중국판권협회 40 5)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중국의방송영상물관련제도현황 41 1) 중국의권리자증명제도 41 (1) 중국의특수한상황과계약등기번호 42 (2) 인증기구의지정과권리자증명서발급

3 (3) 저작물유통계약촉진을위한권리인증 45 2) 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역할과기능 46 (1) 인증기구로의허가 비준및발급절차 46 (2) 역할과기능 47 3) 중국외국드라마 영화쿼터제 50 (1) 중국외국드라마및영화쿼터제주요내용 50 (2) 쿼터제시행이후한국드라마수출현황및대응방안 50 제4장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침해실태와문제점 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현황 52 1) 일반현황개괄 52 2) 중국내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현황 57 3) 중국내한류방송콘텐츠수입경로 중국내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유형 61 1) 오프라인불법유통 62 2) 온라인불법유통 65 (1) 개별저작물침해 69 (2) 불법스트리밍사이트 72 (3) 불법모바일앱 74 3) 뉴미디어기기이용불법유통현황 76 (1) TV 패드불법유통현황과대응실태 7 (2) TV 패드구성및작동원리 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관련판례 80 1) 국내판결 81 (1) 링크제공 81 (2) 인라인링크제공 82 (3) 다이렉트링크제공 83 2) 해외판결 84 (1) Kelly v. Arriba Soft Corp., 336 F.3d 811 (9th Cir. 2003) 4 8 (2) Perfect 10, Inc. v. Amazon. com, Inc., 487 F.3d 701 (9th Cir. 2007) 5 8 3) 대법원판례의문제점 국내방송콘텐츠불법유통대응의제도적문제점 87 1) 유형별저작권침해범대응의문제점 87 2) IP 접속차단행정절차와관련법령의문제점 8 제5장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해외침해사례및현황 응답자특성및질문지구성 국내저작물의해외불법유통현황 96 1) 해외불법유통의원인 96 2) 자사의해외불법유통사례와해결방식

4 3) 해외및온라인불법유통 복제경로 103 4) 홍보수단으로서의불법유통에대한인식 불법유통에대한각사별대응방식 108 1) 해외불법유통의자체적인해결방식에대한평가 108 (1) 불법유통에대한대응방식 108 (2) 자체적인모니터링등조사및수행방식 10 (3) 드라마불법유통대응방식 10 2) 현지소송사례 불법유통에대한정부정책및규제지원방식 113 1) 정부지원방식에대한사업자의견 113 (1) 정부의해외저작권침해시장조사필요여부 13 (2) 정부지원에대한경험및현황 14 (3) 국가간실무협약및공식채널을통한대응방식 15 (4) 불법유통근절을위한정부의지원방안 16 2) 국내시장의해외콘텐츠불법유통에대한해외사업자의대응방안 한 중 FTA 체결에따른영향 119 1) FTA와저작권보호 19 2) 한류콘텐츠의해외시장경쟁력 124 제6장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를위한대응방안 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대응방안의필요성 125 1) 한류의지속가능성과저작권보호대응방안의필요성 125 2) 한중 FTA과저작권보호대응방안필요성 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대응방안 126 1) 시장적대응방안 127 (1) 한류방송콘텐츠의경쟁력강화 127 (2) 한류방송콘텐츠단품수출이아닌플랫폼의수출 128 (3) 적극적인침해모니터링및제도적대응 129 2) 정책적대응방안 130 (1) 정부의해외저작권침해시장조사 130 (2) 전문기구의역할강화와전문인력의확충 131 (3) 국가간협약의실제적인이행을통한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 132 (4) 당해국가의방송콘텐츠제공자와의협력강화 134 (5) 국내에서의방송콘텐츠침해사이트의 IP 접속차단 135 (6) 그밖의여러정책적지원방안 136 참고문헌 137 부록1: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140 부록2: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 153 부록3: 전문가대상심층인터뷰지

5 표목차 [ 표 1] 중국내저작권침해로인한피해액및침해수준 3 [ 표 2] 세계방송시장규모및성장률추이 (2005~2015) 4 [ 표 3] 국외불법복제로인한피해여부 (2003) 8 [ 표 4] 외국업체와저작권분쟁사례유무 (2003) 8 [ 표 5] 한류의발전단계 10 [ 표 6]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유형 15 [ 표 7] 불법콘텐츠획득경로 15 [ 표 8] 소프트웨어의획득경로 16 [ 표 9] 불법복제물공급의결정요인 17 [ 표 10] 불법복제물수요의결정요인 18 [ 표 11] 불법복제방지를위한해외법제도개선방향 23 [ 표 12] 개정저작권 (2009.4) 의변화내용 4 2 [ 표 13] 중국의저작권관련국제협약가입현황 28 [ 표 14] 중국의지식재산권체계 30 [ 표 15] 중국의콘텐츠관련저작권법체계 31 [ 표 16] 중국내해외저작권인증기구현황 4 [ 표 17] 해외불법유통국내저작물현황 54 [ 표 18] 해외불법유통국내저작물증감율 54 [ 표 19] 콘텐츠산업지역별수출입규모추이 54 [ 표 20] 불법복제물및합법복제물침해유통량 5 [ 표 21] 중국디지털콘텐츠시장규모 58 [ 표 22] MBC 연도별방송콘텐츠수출현황 36 [ 표 23] MBC 주요지역권리범위별수출현황 36 [ 표 24] 2014년온라인불법복제물유통현황 76 [ 표 25] 불법스트리밍사이트서버소재지및랭킹 72 [ 표 26] 인터넷링크관련판결요지 ( 대법원 2009다4343) 1 8 [ 표 27] 인터넷링크관련판결요지 ( 대법원 2012도13748) 2 8 [ 표 28] 인라인링크관련판결요지 ( 대법원 2009다4343) 3 8 [ 표 29] 다이렉트링크관련판결요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6058) 4 8 [ 표 30] 온라인불법유통침해유형및문제점 8 [ 표 31] 저작권법제133조의 2 제8조 98 [ 표 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98 [ 표 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09 [ 표 34] 영상저작물침해행위사이트및우회사이트현황 91 [ 표 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8조 7항 29 [ 표 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8조 5항 29 [ 표 37] 심층인터뷰응답자현황및특성 93 [ 표 38] 심층인터뷰설문항목

6 그림목차 [ 그림 1] 연령별불법복제물단속건수 18 [ 그림 2] 북경사무소의한국저작물권리자증명서발급절차 49 [ 그림 3] 연도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56 [ 그림 4] 산업별합법저작물시장침해규모 56 [ 그림 5] 중국모바일메신저앱 (App) 위챗 로고 58 [ 그림 6] 중국채팅앱 (App) 모모 로고 59 [ 그림 7] 연도별 KBS 콘텐츠유통수익변화- 해외 56 [ 그림 8] 아시아태평양국가의불법다운로드현황 6 [ 그림 9] 국내이용자불법다운로드사이트및불법유통콘텐츠유형 6 [ 그림 10] MBC 콘텐츠이용건수비교 86 [ 그림 11] 온라인불법유통유형 69 [ 그림 12] 불법스트리밍사이트해외사이트링크연동규모 72 [ 그림 13] 베이코리언즈메인화면 73 [ 그림 14] 인라인링크재생방식 74 [ 그림 15] 안드로이드기반불법모바일앱사례 75 [ 그림 16] 불법모바일앱유통방식 76 [ 그림 17] 저작물불법유통과정의복잡성 80 [ 그림 18] IP 접속차단을위한절차 89 [ 그림 19] IP 접속차단의실제 90 [ 그림 20] MBC VOD(PPV) 유료이용라이프사이클 1 9 [ 그림 21] 가장많이이용하는웹 모바일 VOD 서비스 9 [ 그림 22] 불법 VOD 서비스의불법성인지여부 9 [ 그림 23] 불법 VOD 서비스의향후사용의향 10 사진목차 [ 사진 1] 한류예능프로그램저작권피해사례 53 [ 사진 2]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화면축소사례 68 [ 사진 3]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화면확대사례 70 [ 사진 4]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화면반전사례 70 [ 사진 5]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화면효과사례 70 [ 사진 6]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데일리모션사례 71 [ 사진 7] 개별저작물침해유형중포털사이트사례 71 [ 사진 8] TV 패드의실제

7 요약문 제 1 장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1990 년대후반부터시작된한류방송콘텐츠가드라마,K-Pop 을넘어문화의전반적인콘텐츠로확대되는성숙기를맞아한류방송콘텐츠의국내외적인저작권보호에대한방법이구축되어야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특히한류드라마에대한인접국의수요가증가하면서중국, 대만, 홍콩, 태국등저작권법이발달하지않은일부국가를중심으로불법적인유통이심각한상태지만이를별도로규제할수있는방법이없어심각한문제를초래하고있다. 중국, 동남아등에서주로온라인동영상사이트를통해저작권이침해된다면미국, 일본, 유럽등선진국에서는국내처럼토렌트를이용한다운로드방식으로한류콘텐츠저작권침해가자주일어난다. 한류콘텐츠의불법유통뿐만아니라프로그램포맷의불법복제도문제가되고있다. 영화의경우는중국내개봉이전에이미 DVD, VCD 등복제매체나인터넷다운로드사이트에의해불법유통이이루어지고있다. 한국영화의대중국수출이대부분한 중간에직접이루어지지않고, 홍콩이나싱가포르배급사로판권이판매되면서중국대륙판권까지포함하는경우가일반적이기때문에중국내개봉이전에이미불법 DVD가유통되고있다. 빠른시일내에콘텐츠를접하고싶은중국인들은미리불법경로로한류콘텐츠를접하게되는데, 이번한 중 FTA를통해한국콘텐츠저작권보호에대한합의조항이신설되고방송콘텐츠보호기간을 50년으로늘렸다고해서우리콘텐츠가보호받을수있게되었다고는하지만그실효성여부에의문이드는것도이때문이다. 그러나이렇게저작권을침해한콘텐츠베끼기가아시아전역에서만연하고있지만이에대하여사실상마땅히대응할방법이없는게현실이다. 이로인해중국을포함한일부국가에만연되어있는한국콘텐츠의불법복제가어떤방식으로전개되고있으며, 국내사업자들의저작물에대한권리회복을위해어떤정책적수단이제시되어야하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그동안중국내에서불법적으로유통된국내방송저작물이중국내에서어떤제재를받을수있으며, 한 중 FAT 협정의결과로어떤제재를받을수있는지에대해서도살펴볼필요가있다. 또한이와같은사항이중국내법이나제도, FTA 협정문에의해반영이되지않을경우, 이는어떤문제에기인하는지도살펴볼필요가있다. 2. 연구의목적 최근에는인터넷및모바일등디지털매체의성장과신흥시장의성장이세계적 인성장요인의역할을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기존의지상파, 케이블방송시장의규모는소폭감소하는반면,IPTV, 인터넷방송, 모바일방송의 - 1 -

8 시장은성장하고있는추세이며, 기존의미디어강국인북미권의미국이나유럽권의독일, 영국과같이이미포화상태에이른시장은다소주춤한회복세를보이는반면, 아시아권과중 남미권과같은신흥시장이틈새를채우며세계방송시장의지속적인성장세에힘을더하고있는실정이다. 국내의경우, 한류의열풍과함께정부는방송시장에대한지원을아끼지않고있는데반해 2000 년을전후로국지적인해외진출또는콘텐츠의수출에그치는등국내사업자가글로벌기업으로평가받을수있을정도로성장하지못하는한계가노출되어온것이사실이다. 이에반해글로벌미디어기업들은프로그램공급또는자본투자를통해세계영상콘텐츠시장에활발하게진출하고있으며, 각국의미디어기업들도다른초국가기업들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점차글로벌공간으로이동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지리적, 산업적으로취약한부분을많이가지고있으며, 이러한점은방송산업에서도커다란약점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유통에서지리적으로는아시아시장을중심으로, 장르로는드라마를통해일정정도의성과를거두었지만내수창작과유통기반이취약하기때문에세계시장에서높은성과를거두기에는여전히수출경쟁력이낮은실정이다. 이와같은상황에서최근아시아주요국에서발생하고있는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침해는한류방송콘텐츠의활성화에치명적인장애요인으로등장하고있다. 더욱이중국의경우에는가장활발하게저작물에대한불법복제가횡행하고있는반면, 다른존재하지않는인증제도및최근강화된자국내콘텐츠보호를위한각종쿼터제를실시하면서한류방송콘텐츠에합법적인수요시장이점차줄어들고, 오히려중국자본에국내에유입하는역류현상이발견되고있다. 이에따라한류방송콘텐츠의유통과시장활성화를저해하는중국의법적, 제도적요인을검토하고, 이에대한방안을강구하는연구가필요하다. 중국에서의한류콘텐츠에대한철저한보호는물론한류방송콘텐츠방송에대한총량및시간제한, 허가증취득요구등사례와같은한류방송콘텐츠의유통및보호를저해하는특수한규제사항을확인하여이를제거할필요가있다. 특히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전반에대해적절한방송정책수립및방송규제개혁을통하여방송의균형발전과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는바, 방송한류시대를맞이하여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방안의연구가필요하다. 본연구는한류방송콘텐츠의확산에따라필요한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방안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한류방송콘텐츠수출의중심이되고있는중국에서의한류방송콘텐츠보호실태및한류방송콘텐츠보호에대한저해요인을확인하여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건전한유통질서를확립하고저작권자의정당한재산적이익을보호하며국가적인지속가능한한류의경쟁력을제고함을목표로설정한다. 그리고이와같은연구는다음과같은의의를가진다. 첫째, 향후발전방향과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저작권보호방안을제시함으로써지속가능한한류방송정책수립이가능하도록기여할수있다. 둘째, 저작권법및해외 FTA 등의제 개정추진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현재성숙기에접어든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 - 2 -

9 저작권보호강화및새로운보호방안을마련하고자하는본연구의목적을위한중요한자료로활용할것으로기대된다. 셋째, 한류방송콘텐츠활성화를위한기본정책수립에활용할수있다. 연구수행과정에서축적된실태조사및사례분석결과를활용하여한류방송콘텐츠확산의주요이슈를파악하고분석하기위한기본정책수립자료로활용될것이다. 넷째, 한류방송콘텐츠유통전문가들에사전교육자료로활용할수있다. 한류방송콘텐츠유통전문가들에대한실질적저작권법지식을고양하고, 해외불법다운로드사이트및웹하드업체에대한위법성판단의기준을마련할수있다. 뿐만아니라한류방송콘텐츠유통전문가들의법률자료로활용할수있다. 마지막으로, 한류방송콘텐츠의보호강화방안을마련함으로써한류방송콘텐츠의지속가능한경쟁력확보를통해궁극적으로한국문화의세계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제 2 장저작권침해의유형과제도 1. 방송콘텐츠저작권관련기존연구 초기한류는드라마, 음악을중심으로중국, 베트남등에서일어나기시작했는데, 중국에서는 1997 년 < 사랑이뭐길래 > 로한류가시작되었으며 HOT 와같은가수들의공연도인기를끌었다. 한편 < 겨울연가 > 는일본중년여성층에게크게소구되어이른바배용준신드롬을일으키기도했고, 나아가 < 대장금 > 이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등으로수출되면서한류를더욱확대시켰다. 이후 2010 년대후반부터는드라마대신아이돌그룹중심의 K-POP 이한류의중심으로부상하여아시아는물론유럽, 미국에서도인기를얻고있는상황이다. 본격적으로한류드라마가확산되기시작한것은 1997 년이후중국, 대만에서시작되었다. 이들국가를중심으로한국의드라마, 가요에대한열풍으로시작된한류는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등동남아시아전역으로확산되었으며, 2000 년이후에는김치 라면 가전제품등한국관련제품에대한선호현상으로확산되었다.2000 년대후반으로접어들면서잠시주춤하던한국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은지역의다변화를통해중동, 중남미, 동유럽, 중앙아시아에각종드라마가소개되면서확산이이루어지고있다. 한류는국내콘텐츠의해외유통의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지속적인주목을받고있다. 통상방송콘텐츠의해외시장유통은인구가많고소득이높은국가에서그렇지않은국가로유통되는데, 이는내수시장규모가큰국가의미디어기업이그렇지않은국가의미디어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경쟁력이있는방송콘텐츠를제작할수있고, 해외시장진출에서도상대적으로유리한유치를차지할수있기때문이다. 한편, 방송콘텐츠의해외불법복제문제와관련하여방송분야에서는유통과관련한연구를제외하고는거의전무한실정이고, 그나마무역이나경영학연구에서이와같은연구가진행되고있다. 우선지적재산권보호의수준이무역에미치는 - 3 -

10 영향에관한연구를들수있다. 즉국가간지식재산권보호의정도에따라무역을비롯한다양한경제활동에상당한왜곡이초래될것이라는주장이형성되어왔는데, 이들연구의초점은지식재산권보호의수준과 FDI, 무역,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를파악하는것이다. 즉지식재산권의국제적보호수준강화에관심을가지는미국등선진국이주장하는바와같이, 지식재산권보호강화를통해개도국역시무역및투자증대와기술이전을통한혜택을누릴수있는가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이들연구는교역상대국의지식재산권보호정도가우리의수출에영향을미치며, 교역상대국별 산업별특성에따라그영향력이달라질수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본다면, 우리나라의제1교역국인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정도는우리나라의수출뿐만아니라더나아가우리의경제성장에서도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방송분야에서는대부분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유통에무게를싣는연구가진행되어왔는데, 이들연구는대부분해외유통시문제가되는쟁점과정책적대응방안등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방송분야에서논의된연구는주로국내콘텐츠가해외진출에서겪는문제점이나대안을제시하는방향으로정리되었는데, 저작권과관련해서는거의연구가수행되고있지않는것이특징이다. 이와같은현상은콘텐츠의해외진출자체가희소했던과거의상황을반영하는것이기도하지만저작권에대한문제가방송분야에서중요하게다루어진것이최근에와서라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이와같은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고방송콘텐츠의해외유통에대한저작권보호방안을검토할필요성이제기된다. 2. 콘텐츠저작권불법복제의유형 불법복제의유형은대상콘텐츠의특성과기술의발전에따라빠르고다양하게변화하고있다. 불법복제물의침해유형은복제활동을통해공급자및수요자가범하는저작권의위반형태로, 복제물자체를배포할목적으로복제물을생산, 공유하지는않으나본인혹은타인과의공동사용이가능하도록권한을공유하거나불법적으로사용자의범위를확대하는 사용권초과 유형과수요자가복제물전체를직접보유할수있도록저장물을복제하여제공하는 무단배포 방식으로나눌수있다. 온라인다운로드방식은인터넷네트워크와자료전송및공유기술을이용하여전체소프트웨어및콘텐츠를개인 PC 등에다운로드받아수요자가전체복제물을직접보유하여활용하는방식이다. 소프트웨어에대한분류체계로보면이는 인터넷불법복제및온라인불법복제소프트웨어매매 에해당되는것으로, 이용자들은 P2P, Warez, Webhard 등의기술적방식을이용해서정보를공유한다. 이러한방식은영화, MP3, PC 게임등의주요콘텐츠산업을 2000년대초반초토화시킨주범이기도하다. 온라인다운로드방식은현재까지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는불법복제방식으로영화나음악, 그리고일부게임콘텐츠등디지털자료로전환하거나기술적복제가용이한경우, 또는저작권자의감독체계가취약한복제물의경우, 전체복제물활동의 65~86% 가온라인다운로드방식으로이루어진다

11 온라인공동사용이란복제물자체는공유하지않으나해당소프트웨어및콘텐츠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도록불법적인권한양도나이용환경을제공하는불법복제방식이다. 예를들어블로그에음악, 출판물등의주소링크를제시하는경우불법복제물의공급자및소비자는직접콘텐츠를다운로드받아소장하지않고도이를이용할수있는데이러한형태의활동의경우도불법복제로볼수있다. 오프라인배포의경우, 전통적인불법복제방식으로지인에게공유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불법복제물을 CD/DVD 등의저장매체에담아유통하는방식이다. 이는소프트웨어에대한분류체계로보면 시스템조립업자에의한사전설치 형태와오프라인채널에서의 위조 를포괄하고있다. 용산전자상가의군소매장이나노점등에서불법복제저작물을판매하고또이를구입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출판의경우에복사기기를이용하여하드카피를생산하는방식도이유형에포함된다. 소프트웨어의경우불법복제의가장중요한공급원이하드디스크에불법복제소프트웨어를저장하여 PC를판매하는방식이라는점이다. PC 판매상은하드디스크탑재 (Hard Disk Loading) 방식을통하여 PC 구매자에게불법소프트웨어를무상으로제공하고있다. 제 3 장중국의저작물관련법령및제도 1. 불법복제법체계의요소 저작권과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는과거지적재산권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왔는데, 지적재산권이일본식용어라는지적이있어, 2011년지식재산기본법의제정과함께국제사법, 전자거래기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등모든법령에서지식재산권으로용어를통일하였다. 저작권과관련된법체계는불법복제의공급과수요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주요요소다. 법체계는합법적인공급자의창조물을저작권으로보호하고이권리가침해되었을때법적인제재및보상을가능하게한다. 저작물을보호하는제도의유무와처벌의강도가커질수록불법복제시장의참여자들입장에서처벌에대한위험이증대하는효과가있다. 따라서불법복제시장의참여자에대한법제도적방지노력에더하여불법복제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Online Service Provider, 네이버와같은온라인포털사업자 ) 에대한관리책임부과는불법복제시장참여자의유인통제를위해법제도측면에서반드시고려되어야하는주요요소다. OSP는온라인정보공유의기술적인효율성을높이는합법적인노력을하게되는데, 이것이실제로는불법복제시장의기반을제공하는역할을하는것이며, 이를통해불법복제시장의참여자들로부터상당한수익을얻을수있으므로만약 OSP에적절한책임을부여하지않을경우, OSP가불법복제시장및참여자들의불법행위를적극적으로묵인할유인을가지게된다. 최근각국의저작권보호방향은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침해를억제하기위하여 OSP에게일종의저작권준수감시인내지유사경찰의역할을맡기면서, - 5 -

12 비용의전부혹은일부를 OSP가부담하도록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최근 ISP( 통신사업자 ) 가, 증가하는트래픽과성장을멈춘가입자및스마트폰의등장으로인한추가수익미발생등으로인한과도한비용문제를 OSP( 온라인콘텐츠사업자 ) 에게부담하려는움직임이일어나면서망중립성에대한문제가대두되고있다. 실질적으로 ISP의트래픽을증가시키는것이바로 P2P이기때문에이들에대한규제를일정부분 ISP에게담당하게하는것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다. 2. 중국의저작권법체계 저작권은중국어로 판권 ( 版权 ) 으로표기되는데, 1903년청조정부가미국과체결한 < 중미통상협약 > 에처음으로등장했다. 중국역사상최초의저작권법은 1910 년반포된 < 대청저작권률 ( 大淸著作权律 )> 로알려져있다. 물론이법은다음해청조의멸망으로사라졌다. 건국이후의혼란과문화대혁명의소용돌이가마무리되어가는 70년대말중국정부는저작권제도의체계화를시작했고, 각종규정과조례가반포되면서저작권에대한보호장치가마련되기시작했다. 1990년 9월 7일, 제7차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신중국최초의저작권법이통과되면서중국은현대적의미의저작권제도건립을시작하였고, 이후베른협약, 음반협약등각종국제저작권협약에가입하게되었다. 2001년중국이성공적으로세계무역기구 (WTO) 에가입하면서자동적으로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TRIPs) 을준수할의무가부과되었고, 중국은이를위해저작권법의제1차개정을통해중국저작권보호의수준을전반적으로향상시켰다는평가를받고있다. 2010년에는제2차저작권법개정이이루어지는데, 위법작품의저작권보호제외를규정하고있는제4조제1항이베른협약이나 TRIPs 협정에위배된다는 WTO 전문가조직의재결에따라이를삭제하고제26조에저작권질권규정을신설하였다. 그리고국가판권국이 2011년부터중국의현실과국제법에부합할수있도록법률체계를정립하기위해제3차저작권법개정이진행중에있다. 그러나비교적완비된저작권법제도를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국은여전히저작권침해시장의 70% 를차지하고있다. 엄연히법이존재함에도이와같은불법유통시장이광범위하게형성되는이유는바로집행력의부재혹은선별적집행에있다는시각이대부분이다. 중국국무원의 2008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 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 ) 에따르면지식재산권을전리, 상표, 저작권 ( 版权 ), 영업비밀, 식물신품종 ( 植物新品种 ), 특정영역지식재산권 ( 特定领域知识产权 ), 국방지식재산권등 7가지로분류하고있다. 1 전리에대하여전리법, 2 상표에대하여는상표법, 3 저작권에대하여는저작권법, 4영업비밀에대하여는반부정당경쟁법, 5 식물신품종에대하여는식물신품종보호조례가제정되었다. 6 특정영역지식재산권은지리표시 ( 地理标志 ), 유전자원, 전통지식 ( 传统知识 ), 민간문화예술 ( 民间文艺 ), 집적회로배치설계 ( 集成电路布图设计 ) 로 - 6 -

13 나눌수있다. 7 국방지식재산권에대하여는국방전리조례가제정되었다. 이러한법령에의하여보호되는지식재산권의총화가중국법상지식재산권이라할수있다. 저작권법에따르면국무원의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전국의저작권관리업무를주관하고, 각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저작권행정관리부서는당해행정구역의저작권관리업무를주관한다 ( 제7조 ). 위국무원의저작권행정관리부서가국가판권국이다. 국무원사무청의 국가신문출판총부서( 국가판권국 ) 의주요직책 내부기관및인원편제규정에관한통지 에따르면, 국가판권국은저작권관련법령의초안작성, 저작권국제업무책임, 해외대리기구설립허가및감독, 전국적으로중대한영향을미치는저작권침해행위의조사및처벌등의업무를담당한다. 지식재산권의보호에는행정상보호와사법상보호가있고, 사법상보호에는다시민사상보호와형사상보호로나눌수있다. 지식재산권행정상구제란지식재산권주관기관이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대하여정지명령등행정처분을하는것을의미하는데, 중국의경우행정기관이상당한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에행정상보호가활성화되어있다. 즉, 한국에서형법에규정된몰수의경우행정기관이직접명할수있다. 그러나사법기관이아니기때문에손해배상을청구하거나형사처벌을요구할수는없다. 저작권의경우형사처벌규정을저작권법이아닌형법제217조와제218조에서규정하고있다. 1 영리를목적으로, 다음각호의침해행위를하고, 위법소득액이비교적크거나 ( 较大 ) 정상이엄중한경우 ( 严重情节 ), 3년이하의유기징역 ( 有期徒刑或者拘役 ) 과벌금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 제217조 ). 위법소득액이아주크거나 ( 巨大 ), 정상이특별이엄중한경우 ( 特别严重情节 ) 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과벌금형에처한다 ( 제217조 ). 2 영리를목적으로, 제217조위반의복제품을알면서판매하고, 위법소득이아주큰경우 ( 巨大 ), 3년이하의유기징역 ( 有期徒刑或者拘役 ) 과벌금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 제218조 ). 3. 중국의방송영상물관련제도현황 중국에서는행정당국이관여하여영상물의유통에앞서저작권권리관계를확인하는절차를마련하고있다. 해외영상물을중국에서발행하기위해서는판권국이발급한계약등기번호가필요한데, 이때해외저작권인증기구의권리자증명서를발급받아야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 가중국당국으로부터한국저작물에대한증명서를발급해줄수있는기구로비준및허가를받은바있다. 저작권위원회는중국주요포털사이트인바이두및중국최대전자상거래사이트인 타오바오 와업무협약을체결해관련검색어차단, 불법상품의인터넷웹주소 (URL) 삭제등저작권침해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다. 중국은국가체제의특성상영상콘텐츠유통을위한행정적인규제가많은편이다. 중국에서영상제품을발행하려면신문출판총서의판권번호와판권보호중심의계약등기번호, 문화부의심사번호를모두취득해야한다. 판권번호는서식 서류검 - 7 -

14 사, 자격검사등의형식심사로이루어지며, 문화부는작품의내용을심사하게된다. 2015년 4월 1일공식적으로시행된 외국영상물쿼터제 의영향으로, 그동안중국내인터넷동영상사이트와 TV 등여러다양한매체에서방송돼큰인기를끌며한류를이끌던한국드라마에도비상이걸리는상황이다. 특히무역장벽영향으로인해한국드라마의수출전략에변화가생기기시작했다. 우선, 전편사전제작으로드라마를수출하는방안이다. 이전에는중국에서드라마를한편씩실시간으로보는것이가능했지만외국작품쿼터제의 4원칙중하나인 전편등록 의영향으로이것이제한되고있다. 특히한중양국의드라마방영시간이다르기때문에한국드라마판권가격이전에비해떨어지게되고, 올해인터넷사이트에서의한국드라마점유율역시눈에띄게하락세를보이고있다. 따라서현재한국제작사들은사전제작을통해중국수출의발판을다시마련하고있다. 두번째, 한 중합작드라마의모색이다. 쿼터제시행이후한중합작이일종의무역장벽돌파구가되고있다. 한 중이합작해창작한콘텐츠는중국에서만든콘텐츠의일종으로인정이되기때문에검열및심의를빠르고쉽게통과하는것이가능하며, 쿼터제의영향을받지않게된다. 따라서최근다방면에서한 중합작콘텐츠가제작되고, 중국내에서빠른시일내에방송돼시청자들의이목을집중시키고있다. 한중합작의경우, 중국측에매우유리한쪽으로진행되며리메이크나 2차저작물같은 2차판권에대한권리는중국에모두양도해야한다. 따라서장기적으로볼때한 중합작은한국기업과한류콘텐츠발전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 한 중합작이외에새로운쿼터제문제를어떤방식으로해결해야하는지에대한고민도고려되어야한다. 제 4 장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침해실태와문제점 1. 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현황 한류최대시장인중국은한류콘텐츠를모방하거나불법복제, 모조품을유통하는등국내저작물의권리를침해하는현상이복합적으로나타나는곳이다. 중국상해동방 TV의대표인기프로그램인 극한도전 과 뉘선신좡 ( 여신의새옷 ) 이연이어기소당하면서저작권침해및해당프로그램에출연중인한국연예인에게치명적인타격을입혀논란을키우고있다. 중국이영상콘텐츠의불법복제가근절되지못하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다. 우선, 좋은영화를저렴한가격에구입할수있고, 중국의외화수입제한정책으로인해불법복제를통해서만좋은외화를접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중국역시콘텐츠가돈이된다는인식이자리잡으면서불법복제왕국의오명에서벗어나려는자구노력을하고있다. 한류방송콘텐츠의중국내수입경로는한국방송국이나제작업자가중국방송 - 8 -

15 국이나수입업자에판매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국가광전총국은드라마를비롯한해외방송프로그램의수입분량, 장르, 수입대상국등을통제하고있으며, 국가광전총국에서지정한사업자만이해외방송프로그램수입을신청할경우, 반드시수입자격을갖춘방송사와함께수입해야한다. 해외콘텐츠의유통경로는크게방송사, 인터넷, 음반제품판매또는임대, 해외위성수신등네가지로나눌수있다. 2. 중국내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유형 불법복제방송물은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과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로구분된다. 온라인불법복제방송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웹하드, P2P, 토렌트및포털사이트등에서다운로드또는스트리밍된방송물을의미한다. 오프라인불법복제방송물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되어노점상, DVD 판매점, 고속도로휴게소, 온라인쇼핑몰등에서 DVD 등의매체에고정된형태로유통되는방송물을의미한다. 최근에는스마트폰의보급과함께 모바일앱 을통해불법으로지상파방송콘텐츠를무료로서비스하는유형이증가하고있는데, 2014년 1/4 분기에만약 100 개의불법앱이지상파방송사에의해적발되었다. 모바일앱에대한단속은모바일앱스토어를주로해외플랫폼사업자인구글과애플이운영중이어서삭제가용이하지않을뿐더러앱배포를중지시키더라도이미다운받은이용자는계속해서불법으로저작물을이용할수있고, 원본동영상이삭제되지않아신규로불법앱을등록하기만하면언제든재생산될수있어단속에어려움이있다. KBS 의경우는 2009 년이후중국내주요 OSP(OnlineServiceProvider, 포털 ) 에대해행정단속, 형사고소, 배상협상을병행해왔다.KBS 는중국주요포털사와침해배상과관리프로세스, 콘텐츠합법유통에대한합의를진행했으며, 이는 KBS 본사와현지법률사무소, 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가공조한결과라고자체평가하고있다. 한편, MBC의경우는불법콘텐츠유통량 ( 채증건수기준 ) 월 3,500만건이상이며, 체증불가능한토렌트포함시 5000만건이상으로추정되어약 6,000억원이상의잠재적피해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수치는 TV VOD 이용량대비약 3배가넘는방대한침해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온라인에서불법복제되거나유통되는방송콘텐츠저작물의침해유형은크게 4 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는 OSP의게시판일부에개별제작물이업로드되는형태로개별저작물침해유형을들수있다. 이유형은유튜브, 데일리모션등의전문영상사이트및네이버나다음과같은포털사이트등에서업로드되는형태로분류될수있다. 둘째는불법스트리밍사이트다. OSP 사업자의게시판일부에개별저작물이업로드되면서발생하는침해유형이다. 셋째는불법모바일앱으로 OSP 사업자의게시판일부에개별저작물이업로드됨으로인해발생하는침해현상이다. 넷째는불법다운로드로써 OSP 사업자의게시판일부에개별저작물이업로드됨으로인해발생하는침해현상이다

16 3. 한류방송콘텐츠불법유통관련판례 최근들어온라인을통한방송콘텐츠의다양한불법유통사례가발생하고있으나, 유튜브, 데일리모션등의전문영상사이트에방송콘텐츠를업로드하고이를링크하여침해하는방식이가장심각한침해사례로등장한바있다. 그러나링크와관련하여 2009년대법원판례에서는 링크를제공한온라인서비스는저작권침해가아니다 는판결이후법원은지속적으로링크를제공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가아니라고판시하고있다 (2009다4343). 이러한링크를저작권침해로보지아니하게되므로해외에서의링크방식으로인한저작권침해에대하여어떠한대응도할수없게된다. 이에대하여국내방송콘텐츠에대하여링크를하여방송이끝난직후 1시간이내에 HD급화질로영상이업로드되고이를링크하여침해하는방식을규제하기위한제도적인뒷받침을요구하는견해도있다. 제 5 장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해외침해사례및현황 1. 응답자특성및질문지구성 해외에서발생하고있는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침해사례는해당콘텐츠의저작권을소유하고있는방송사실무자들및관련전문가들에대한심층인터뷰방식으로수집되었다. 설문에응답한대부분의실무자는지상파방송사및 PP채널에서저작물의해외유통을담당하거나저작권업무를담당하는현업인들과해외유통저작물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가지고있는전문가 7명으로구성되었다. 이들에대한심층인터뷰는 2015년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약한달에걸쳐이루어졌다. 설문지구성을위해관련문헌을검토하여 1차설문지를구성하고, 설문지검증을위해해당실무자를대상으로두번의사전인터뷰가이루어졌다. 이때구성된인터뷰설문지를바탕으로 2차설문지가완성되었고, 이후관련자들에대한인터뷰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설문항목은해외불법복제현황, 불법복제에대한사별자체대응현황, 정부에대한규제및지원방안, 한 중 FTA 체결에따른영향등총 4개의항목에걸쳐 25 개의개방형질문으로이루어졌으며, 관련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자사의콘텐츠에대한해외불법복제현황항목은현재불법복제가가장많이발생하고있는지역및이에대한원인, 그리고불법복제의최근경향과사례들을질문하는형태로구성되었다. 그리고해당사례들에서불법복제의문제들이해결된사례가있었는지등에대해서도질문했다. 이와같은유형의질문은해당국가에서의불법복제형태와방식을이해할수있고, 해결되었다면그것의방식을파악하여정부의지원및규제내용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판단에서구성되었다. 둘째로구성된항목은불법복제에대한각사의자체적인대응방안으로구성되었

17 다. 해당국에서저작권침해사례가발생할경우, 사별로이에대한대응방안을검토하는항목으로구성되었다. 우선불법복제사례가발견되는경우이에대한사별대응방식과사전예방책인모니터링및시장조사실시여부및방식, 구체적인법적대응방식이나소송사례, 이에대한효과등의질문으로구성되었다. 셋째, 사업자들이나전문가들이해외불법복제에대한정부의정책및규제에대한지원이어떤방식으로진행되어야하는지에대한항목이다. 정부의해외저작권침해에대한시장조사의필요성, 정부의지원경험, 지원에대한만족도, 국가간실무협약체결에대한효용성, 정부의지원방안및불법복제관리및규제방식에대한항목이그것이다. 넷째, 한 중 FTA 체결로인한영향에대한항목이다. FTA 체결로중국과의저작권분야개방이나보호에대한문제, 중국내각종불법복제에대한법적권리확보의대안들에대한의견, 정부의지원방식등에대한의견등으로구성되었다. 2. 국내저작물의해외불법유통현황 전문가들은중국에서가장많은불법행위가이루어지고있으며, 관련규제와온라인을통해더정교해지고다양해지는불법행위를가장문제가되는원인으로지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한류의영향으로한국드라마와한류스타가나오는예능프로그램의인지도가높아졌으며, 중국과같은경우교포사회대상불법사업도성행하면서한국콘텐츠의수요가더욱많아지는현상과비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선불법시장에는두가지형태의유형이존재한다. 합법시장이있는데불법시장이존재하는지, 아니면아예시장자체가존재하지않는지의여부로분류될수있다. 전문가들은한류방송콘텐츠와관련해서는합법시장이있는데, 불법시장이존재하는것이문제로지적하고있다. 중국은현재전자의문제로불법시장의규모가매우크다는특징이있다. 불법에대한인식이취약한것도문제로지적되었다. 중국및동남아지역에서는합법 / 유료콘텐츠이용에대한기반인식이취약하여이용자의대다수가불법유통문제를심각하게인지하고있지않으며그에따라플랫폼사업자들도합법제휴계약을통한서비스제공에미온적인입장이다. 특히자국콘텐츠가아닌해외콘텐츠에대한보호인식은더욱부족한상황이다. 이는국내의경우도마찬가지현상으로지적될수있다. 불법유통현상의사례로가장많이나타나는것은실시간공중송신권침해, 다시보기를통한전송권침해, 토렌트중개사이트를통한복제권침해, 불법유사 IPTV 등인것으로밝혀졌다. 이와같은행위에대한대응방안으로는주로저작권위원회를통한채증이나권리자인증을통해불법유통의문제를해결하고있었다. 불법유통행위에대해서도중국에서는배상금 ( 합의금 ) 을받은적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진출초창기에는가능했지만이후법원까지간사례는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행정부에서직접적으로판결을하기때문에 1심에서끝나는경우가없고 2심으로끝나는경우가대부분이며심지어다음날판결이바뀌는사례

18 까지있었다. 또한판결의시효가없다는특징이있다. 해외에서들어온영상물의경우그기한이더길어지는특징이있다. 온라인상에서의불법유통경로는주로온라인동영상사이트및온라인 TV 셋톱박스를통한침해사례가나타났다. 온라인에서의유통경로는주로구글, 유튜브, 데일리모션, 투도우등의 UCC 사이트등에등록되어진영상의링크를통해서비스되는경우가대표적인사례에해당되었다. 3. 불법유통에대한각사별대응방식 불법유통현상에대해서는지상파 3사가공동대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방송사마다이해관계가다르고, 종편의경우는해외대응이쉽지않다는문제도있다. 콘텐츠물량의차이, 신속한의사결정의시간차, 해당지역에서의유통전략의차이점으로인해사업자간협업상태가좋지않을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사안이중대한경우에는처벌의형식으로소송을제기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유사 IPTV의경우, 미주지역과한국지역에 3사공동으로소송을제기한사례가있었다. 이사례에서유사 IPTV는불법이며, 해외제조사들을통해셋톱박스를수입해서불법복제를하는행위에대해판매중지가처분이내려진바있다. 저작권보호를위해자체적으로대응하고있지만국내방송사의규모를고려할때역부족인상황이다. 게다가국내저작권법이국내에서저작자를변화된환경에맞게제대로보호하지못하는환경이며행정당국도법의테두리에서만대응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자체대응은구조적한계가매우크다는것이현실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해외대응의경우당사국의사법체제에서대응해야하기때문에국내보다도더욱불리한환경이다. 해당국의관계기관에서는기본적으로해당국의사업주를보호하려는경향이있기때문에해당국의이용자를대상으로법적대응을하기에는저작권자인방송사가부담스러운상황이라는것이다. 대부분의방송사는상세모니터링후침해정도 ( 분량, 서비스기간, 트래픽등고려 ) 를판단하여경고공문발송및즉시삭제요청, 현지로컬법무법인 1차대응및합의유도, 형사고소및중재시합의, 민사소송을취하고있으나, 만약서버위치 ( 운영회사 ) 등이미확인되었을경우대응을보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위의절차로진행되는것이보통이지만이미침해가발생하고해당조치를취하는과정또는소송을제기하기도전에드라마가종영되는경우가대부분이고, 해당국의로펌및사법체계에맞는대응을준비하는과정이복잡해실효적이지않다는것이문제인것으로나타났다. 다만대량으로지속적으로침해를하는사이트등의경우위의프로세스로대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불법유통에대한정부정책및규제지원방식 대부분의사업자들은정부의해외시장조사가필요하다는적극적인입장을취하

19 고있었다. 해외불법유통에대한전반적이고객관적인시장조사데이터부족으로정확한현황파악및대응에한계가존재하는상황에서정부차원의시장조사를통한근거데이터확보로해외에서의한국콘텐츠보호및합법시장지원, 수출확대전략방안수립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지상파방송등대부분의방송사는문화부소속한국저작권위원회의지원을받은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국제협력팀을통해해외정보를받고있으며, 지상파 3사의경우는국제협력팀의해외사무소인북경사무소를통해중국의주요 OSP와저작권침해예방을위한 MOU를체결한바있었다. 또한태국방콕사무소를통해 2012년 2개회사의침해대응시세미나를통해현지시장확인, 로컬법무법인소개및미팅장소협조, 현지언어통역협조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불법유통및복제가이루어지고있는해당국가와국내정부간실무협약및공식채널을통한공동대응방식에대한전문가들의의견은대체로긍정과부정의의견으로나뉘고있었다. 긍정적인반응은법적대응에한계가있는국가에서는효율적인대응방법일수있고, 이는곧저비용의효율적인대응으로이어질수있다는평가가있었던데반해, 손해배상대상및방법의불투명성, 관영또는특수관계자의영향력으로인해무리한저작물침해에대한합의나묵인이발생할수도있으며, 시의성에민감한콘텐츠임에도대응기간이연장될수있는위험부담이있다는데서문제를지적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해외에서만연하고있는국내저작물의불법유통근절에대해대부분의전문가들은저작권보호센터의승격, 모니터링에대한예산배정, 저작물에대한보호캠페인, 해외지역별불법복제규모및법체계시장조사, 해당단속기관과의실질적인접촉과업무협약, 해외에서의권리침해에대한정부의프로세스및매뉴얼구축, 저작권법개정등이주요지원방안으로제시되었다. 5. 한 중 FTA 체결에따른영향 한중 FTA 체결은저작권을강화해중국내한류콘텐츠도보호할수있는방안을마련한것으로콘텐츠산업이상당한수혜를받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중국내에선그간방송사업자보호에대한제도적장치가미비했으나 FTA 협약으로콘텐츠유통환경에청신호가밝혀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번에체결된한중자유무역협정 (FTA) 협정문에서양국은저작권을포함한지식재산권의보호와관련하여양국간협의를할수있는 지식재산권위원회 의설치와운영을의무화하였다. 이에, 중국내한류보호와관련한자유무역협정 (FTA) 의무이행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는다고판단될경우위원회를통해정식으로문제를제기하고해결을요구할수있게된다 ( 문화부보도자료, ). 이로써국내방송사업자가중국내의재방송과복제 녹화 배포 송신등에서배타적권리를인정받게되면서방송프로그램의보호기간도 20년에서 50년으로연장하기로합의하고, 극장에서영화를무단촬영할경우의형사처벌규정도마련되었다. 또한중국내의콘텐츠유통에대한정부의권리인증절차가생략되는등다양

20 한방식으로중국내유통되는방송콘텐츠의권리확보가가능해질전망이다. 중국에서우리의저작권을침해했을때, 지금까지는자신이정당한권리자임을중국정부로부터확인받는 권리인증 절차를거친후에야비로소민형사상구제나행정처분등을진행할수있었다. 그러나 FTA 협정문에권리침해발생시저작물등에통상적인방법으로이름등이표시된경우일단권리자로추정하도록하여, 구제절차를신속히진행할수있도록규정됨으로써이러한문제는해결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에서저작권을침해받았을경우저작물등에통상적인방법으로이름등이표시되면일단권리자로추정돼신속하게구제절차를밟을수있게된다. 한 중양국은아이디 패스워드나록 (lock) 같은저작물접근통제장치나디지털기술도보호해야한다는점을명확히했다. 중국에선정당한이용자가아닌사람이온라인게임아이디를해킹해불법으로이용하는사례가많다. 이를엄격히금지하겠다는얘기다. 디지털저작물의판매 복제 소유권이동등을기록해놓은일종의 ' 꼬리표 ' 인권리관리정보 (RMI) 를훼손 변경 제거하는행위도이와마찬가지로규제한다. 피해보상원칙도명확히했다. 콘텐츠산업속성상침해발생시피해액을정확히따지기가어렵다. 이경우침해자가얻은이익을손해로간주하기로했다. 이마저도계산하기어렵다면피해자가최대 50만위안 ( 약 8900만원 ) 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했다. 무분별한베끼기, 무단도용등피해를입고있는우리게임업계가가장큰도움을받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와같은장밋빛전망은아직까지우려스러운상태다. 중국의문화콘텐츠규제가여전히높은수준일뿐아니라중국의자본이국내콘텐츠시장을잠식할가능성이높아얻는것보다잃는게더많다는주장이지배적이기때문이다. 또한중국자본으로인해제작노하우및인력유출이가속화되고있어국내콘텐츠생태계자체가무너질수도있다는주장까지제기되고있다. 중요한것은이러한권리를실질적으로어떻게지켜줄것인가의문제로약속한권리에대한관리감독주체, 불이행시의패널티등을구체적으로명문화하여규정하지않으면선언적문구에지나지않을것이라는것이다. 그리고중국에의콘텐츠수출은규제기조에의해좌우되는것이지도움을주는절차에의해좌우되는것은아니라는의견을제시하고있었다. 제 6 장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를위한대응방안 1. 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대응방안의필요성 1997년이후수출된드라마를시작으로중국, 대만에서시작된초기한류시대를넘어서 2000년대중반 K-pop열풍을중심으로한한류중기를지나이제한국문화의전반적인콘텐츠로확대되는한류의성숙기를맞아향후한류방송콘텐츠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보호방안이필요한것은명백하다

21 중국에서의특징적인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제도적규제도한류의지속가능성을저해하는요인이되고있다. 중국에서영상물을유통하기위해서는신문출판총서의판권번호와판권보호중심의계약등기번호, 문화부의심사번호를취득하여야하며, 판권국은권리자증명서가제출된영상물에한하여계약등기번호를발행하고있다. 따라서계약등기번호를발행받기위하여권리자증명서를발급받아야한다. 또한 2015년 4월 1일부터시행된 외국작품쿼터제 에의하면 2015년도입될수있는외국드라마및영화의총수량은 2014년에방영된중국드라마및영화의총수량의 30% 를넘어서는안되고, 선심사후방송되어야하며, 드라마의경우한편씩방영될수없고사전제작완성품만수입이가능하다는제한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제도규제로인하여중국에대한한류방송콘텐츠의수출은크게감소하였고, 오히려중국이자본력을앞세워한국방송제작, 유통시장에서의영향력을늘리고있으며중국에의한방송시장잠식을우려하는시각이많다. 이러한한류의성숙기를맞이하여, 특히한류의시발점이된한류방송콘텐츠가향후지속가능하게그영향력을확대하고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한류방송콘텐츠의보호를위한보호방안이어느때보다필요하다고할것이다. 우리나라와중국간에체결된한중 FTA가국회에서 비준됨에따라한류방송콘텐츠유통의일대변화가예상된다. 한중 FTA의협정문에는양국이저작권을포함한지식재산권의보호와관련한협의체인 지식재산권위원회 의설치와운영을의무화하여한류방송콘텐츠의불법유통을막을수있는또하나의채널을확보하였다. 이러한한중 FTA 발효등한류방송콘텐츠시장변화속에서한류방송콘텐츠를보호하기위한대응방안이그어느때보다필요할것이다. 2. 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대응방안 본과제에서의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대응방안을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제시하기우해시장참여자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였다. 그리고이대응방안은크게민간에의한시장적대응방안과정부나기관에의한정책적대응방안으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1) 시장적대응방안 (1) 한류방송콘텐츠의경쟁력강화 한류최대시장인중국은, 라디오 TV 영화산업등을관리감독하는국무원직속기구인광전총국이프로그램포맷수입을 1년에 1편으로제한하고, 외국작품쿼터제를실시하여수량을제한 ( 전년도중국산드라마및영화총수량의 30% 이내 ) 하고, 내용을제한 ( 국가별, 주제별수량제한 ) 하고, 선심사후방송 ( 외국드라마는통신매체전파권등을취득 ) 을하도록하고, 전편등록 ( 외국드라마의경우전편심사후허가증을받아야방송가능 ) 을하도록한류방송콘텐츠수출의제도적규제를

22 강화하고있다. 이러한한류방송콘텐츠의제도적규제에대하여는결국한류방송콘텐츠의질적향상을통하여그가치를높여시장지배력과시장영향력을올리는방법이가장적절할것이다. 현재국내방송사가쪽대본에의한당일치기촬영을고수한다면이러한제도적규제에맞물려한류방송콘텐츠시장을잃게될우려가크다. 그러나이러한한류시장환경에대응하여국내방송사들도전편사전제작으로완성도가보다높은전편드라마수출이크게증가하고있으며, 쿼터제검열에 3개월에서 6 개월까지기간이소요되는것을감안하여사전제작한한류드라마를중국의쿼터제검열을거친후한국과중국에서동시에방송하는계획도세우고있다고한다. 또한한중합작드라마의경우외국작품쿼터제의제한을받지않을수있고, 중국의자본을받아완성도높은작품을완성할수있으며, 중국에서의유통이자동적으로보장될수있다는점에서점차증가하고있다. 이와같이한류방송콘텐츠의질적향상을통하여그가치를높여시장지배력과시장영향력을높이려는꾸준한노력만이제도적규제에도불구하고지속가능한한류콘텐츠의기반을닦는초석이될것이다. (2) 한류방송콘텐츠단품수출이아닌플랫폼의수출 한류방송콘텐츠의경우현재까지도중국, 일본, 태국등특정국가에단발적인단품드라마를수출하는단계에그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이에반하여글로벌미디어그룹들은단순히방송물단품의수출에그치는것이아니라다양한콘텐츠공급과프로그램지원또는자본투자를통하여제작과유통을포괄하는세계영상콘텐츠시장에활발하게진출하고있으며, 다른콘텐츠기업들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점차글로벌공간으로활동범위를넓히고있다. 국내방송사나콘텐츠제작사들은아직도국가적인지원아래수동적으로중국등해외자본에의존하여영상물을제작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국내방송콘텐츠가협소한국내시장을벗어나글로벌미디어기업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해외시장에적극진출해야할뿐만아니라해외시장진출방식에있어서도방송콘텐츠단위의판매를뛰어넘어채널단위진출을모색해야한다. 따라서한류방송콘텐츠의단품수출이아니라한류방송콘텐츠와결합한프로그램을공급하고, 한류방송콘텐츠를보고즐길수있는플랫폼전략을구축하여한류방송콘텐츠의새로운공급영역을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3) 적극적인침해모니터링및제도적대응 중국에서는특히사법상보호보다는행정기관이몰수를하거나침해중지를명령하는등침해구제에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며, 저작권침해단속을위하여도권리자증명서를발급받아권원을증명하여야하며, 법적으로대응하더라도 2심까지진행되어그기한이길어지고합의에이르거나배상금을받는경우도거의없는것이현실이다. 그러나이러한법적대응에비용이많이들고법적대응에의한

23 신속한구제가어렵다고하더라도, 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저작권을계속주장하여야만중국행정당국의단속의지를기대할수있고이러한선별적단속이개선되어야침해자또한처벌에대한기대가능성으로인하여불법복제나유통이감소할수있다고할것이다. 현재지상파 3사는별도로각자저작권을보유한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보호노력을하고있으나, 모니터링에대한원천적인고비용현상은예산의한계에직면하게되고, 단속대응을하기위한해당국가의제휴사 ( 법무법인, 소송위임대행사등 ) 의신뢰도에도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를극복하기위하여지상파 3사등국내방송사및제작사들이참여하는 방송콘텐츠협의회 ( 가칭 ) 과같은임의단체를구성하여그나라에서의방송콘텐츠유통과보호에관한정보를공유하고, 단속에있어서도규모의경제를통하여비용을절감하고보다신뢰성있는제휴사를공동으로선임하여전문화된인력을통한저작권보호가가능할것으로생각된다. 2) 정책적대응방안 (1) 정부의해외저작권침해시장조사 우선대부분의방송사업자들은정부의해외시장조사가반드시선행되어야한다는점에의견을함께하고있다. 해외불법유통에대한전반적이고객관적인시장조사데이터부족으로정확한현황파악및대응에한계가존재하는상황에서정부차원의시장조사를통한근거데이터확보로해외에서의한국콘텐츠보호및합법시장지원, 수출확대전략방안수립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예컨대, 2013년 EU집행위원회통상총국은 2010년조사한 EU비회원국의지식재산권보호및집행현황결과를발표하고그결과 EU회원국의지식재산권보호와집행에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전세계국가를 3등급으로분류한바있다. 당시중국은제1순위국가로분류되었고이후중국내에서의 EU회원국의지식재산권보호가크게강화된바있다. 무엇보다도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을보호하기위해서는현재의추정이나어림잡아통계를내는것이아니라, 한류방송콘텐츠의각국가별정확한침해유형, 온라인과오프라인의각침해경로, 침해횟수, 침해금액, 침해대응사례등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저작권침해시장에대한정확한시장조사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하여해당국가에정확한데이터를통한저작권보호요구나협력체제구축, 방송콘텐츠의합법시장지원정책, 콘텐츠수출확대전략의수립등이가능할것이다. (2) 전문기구의역할강화와전문인력의확충 현재중국에서는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와상해주재원이한류방송콘텐츠 보호에있어커다란기여를하고있다 년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가중 국당국으로부터한국저작물의권리자증명서를발급하여줄수있는기관으로허가

24 를받았고, 그후국내방송콘텐츠저작권자는방송콘텐츠를유통하거나저작권보호를위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권리자증명서를발급받게되어저작권보호에큰기여를하였다. 그러나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에서권리자증명서를발급함에있어국내영상콘텐츠에대한저작권데이터베이스를별도로구축하고있지않고, 영상콘텐츠의경우그권리관계가복잡한경우가많아권리자증명서를발급받기위하여제출한서류를형식적으로검토하여권리자증명서를발급하고있다. 현재까지권리자증명서로인한문제가발생하지않았다고하나, 중국에서저작권보호의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가한국영상콘텐츠에대한저작권데이터베이스를제대로갖추지못하고있는것은문제라고할것이다. 만약한국영상콘텐츠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미리갖추고있다면권리자증명서발급에서도효과적일뿐만아니라중국내에서권리침해가발생하는경우에도저작권자에그러한사실을통지하여대응을하도록하는역할도수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등해외사무소의저작권보호전문인력이 1명에서 4명정도에불과하여, 이들이수행할업무에비하여그수가너무나적다. 방송콘텐츠저작권자들도한국저작권위원회해외사무소에저작권보호와관련하여가장많은지원을받고있으나, 공통적으로인력이부족하여단편적인지원이이루어질뿐지속적이고체계적인지원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해외에서의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을보호하기위해서는현지에서의효과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현지에서저작권침해사례가발생하였을때쉽게찾아전문적인조언과지원을받을수있는전문기관이있어야하고, 그전문기관에는국내저작권이침해된다양한사례에대응하여해당국가에서가장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 A부터 Z까지의매뉴얼을조언하여줄수있는많은전문인력이배치되어있어야할것이다. 중국에서의한류방송콘텐츠저작권의보호에있어문화체육관광부소관의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및상해주재원이많은기여를하고있으나, 특히한류방송콘텐츠의침해가발생되는경우방송콘텐츠에대한전문성을갖춘방송통신위원회와문화체육관광부가정책협의체를구성하여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한류방송콘텐츠의불법유통사례나침해사이트가발견되는경우위협의체를통한국내외에서의종합적인대응이나지원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 국가간협약의실제적인이행을통한방송콘텐츠저작권보호 비준된한중 FTA를통하여도국내방송콘텐츠를보호하기위한내용들이포함되어있다. 그러나많은전문가들이지적하는것은우선이러한권리를실질적으로어떻게지켜줄것인가의문제로약속한권리에대한관리감독의주체, 불이행시의패널티등이구체적으로명문화되거나, 실질적으로이행을요구하지않으면선언적문구에지나지않을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 또한중국의쿼터제등을통한수입규제가한류방송콘텐츠의합법적인유통시장을제한, 불법유통의

25 확산이우려되기때문에중국내에서한국콘텐츠를보호하는것이가능한가에대한의문도제기했다. 이러한측면에서한중 FTA에서는한중 FTA에서정한의무사항이각국에서이행되지않을경우이에대한문제제기와해결책마련을위한협의체로상설인 지식재산권위원회 의설치와운영을의무화한바있다. 그러나아직본격적인한중FTA 가실행되지않고있는단계에서 지식재산권위원회 는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저작권위원회가참여하여설치와운영방안을논의하고있다. 그러나이미방송통신위원회는중국광전총국과방송분야정책교류와콘텐츠공동제작등협력을강화하는양해각서를체결한바있고, 중국절강성온주시등여러시 ( 市 ) 와방송교류협력을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는바, 특히한류방송콘텐츠에대하여서는이러한종전의방송콘텐츠의중국내협력경험을바탕으로방송통신위원회가 지식재산권위원회 에직접참여하거나문화체육관광부와의협의체를구성하여주관부서로참여하여방송콘텐츠의특성에기한중국내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보호와규제완화를위하여노력하여야할것이다. 또한중국광전총국은여러규정을통하여해외방송물에대한사전심의후유통이가능하도록하거나수입드라마의방송횟수를 30% 로제한하는등의규정을통하여규제하고있으며, 실제적으로이러한규제가한류방송콘텐츠의대중국수출의최대난관으로대두하고있다. 이는중국이아직성숙하지못한중국의드라마시장을보호하기위한조치로이해되나, 이러한중국영상시장의규제는지속적으로줄여나가야할것이다. 중국광전총국과유사한업무를담당하고있는방송통신위원회는광전총국의이러한규제를완화시키는데있어서가장적절한기관이며, 예컨대광전총국과양국문화산업정책연구협의회또는전문합작프로젝트연구센터를설립하여중국에대하여는영상문화의발전에기여하도록하고한류방송콘텐츠가지속적으로중국내에서그인기를이어가도록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이와같이정부차원에서국가간협약을통하여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저작권보호의근거를마련하는것도매우중요하지만그러한저작권보호규정이사문화되지않도록규정된내용을최대한이행할수있도록실질적인정책적노력이요구된다. 또한중국의과도한규제가실질적으로해소될수있도록한중 FTA의효과적인운영과노력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4) 당해국가의방송콘텐츠제공자와의협력강화 최근각국의불법방지노력이 OSP에대해책임을부여하는방향으로선회하고있는것은불법복제시장참여자의적발가능성을실질적으로높이는정책적인전환이라고볼수있다. 각국의방향전환은인터넷상에서의저작권침해를억제하기위하여 OSP에게일종의저작권준수감시인혹은유사경찰의역할을맡기면서, 비용의전부혹은일부를 OSP가부담하도록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실질적으로저작권침해가발생하였을경우저작권자는 OSP에게불법게재된영상물에대한삭제를요구할수있고, OSP가즉시삭제조치를수행한다면가장효과적인저작권

26 보호수단이될것이다. 또한 ISP는상대적으로불법복제의감시와통제가용이한기술적역량과지위를보유하고있어이들이콘텐츠유통사업에참여할경우유통채널을지배하게된다. 이와같은차원에서한국저작권위원회북경사무소를통하여지상파 3사가중국의주요 OSP와저작권침해예방을위한 MOU를체결하였다는점은특별히주목할만하다. 정책적으로정부간저작권보호를요청하는것도의미가있으나, 인터넷을기반으로한온라인방송저작물침해에있어 OSP의역할과책임은매우크다고할것이다. 따라서정책적지원을통하여방송콘텐츠의저작권자가직접해외의주요 OSP와저작권보호에관한약정을체결하거나협력을강화하는것은가장용이하고도강력하게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을보호하는방안이될것이다. (5) IP 삭제절차의단순화 중국이나해외사이트를통한국내방송콘텐츠의불법적인스트리밍서비스는국내방송이이루어진즉시또는몇시간이내에방송콘텐츠가스트리밍서비스가가능한상태로업로드되고있다. 이러한콘텐츠는결국국내방송이이루어진이후이를녹화한녹화물에대한편집을거쳐이루어지는데, 콘텐츠의불법적인스트리밍서비스는이러한한류방송콘텐츠를즉시녹화, 편집하는것을전제로한다. 국내에서는속칭 다시보기 라고검색되는사이트에서국내방송콘텐츠의불법적인스트리밍서비스가행해지고있으며, 이러한불법사이트운영자들은노출횟수에따라광고수익을얻기때문에근절되지않고있다. 이러한불법사이트는주로토렌트를통한다운로드사이트또는다시보기불법사이트를통한스트리밍사이트를통하여이루어지고있는바, 결국침해되는당해국내방송콘텐츠의생산자는이러한토렌트및불법적인스트리밍사이트의운영자들이라할것이며, 다시이러한불법사이트를통하여생산된한류방송콘텐츠가중국이나해외의토렌트또는불법스트리밍사이트를통하여중국이나해외에서의침해로다시이어지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 IP 접속을차단하기위해서는상기한바와같이저작권위원회, 문화부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등 4, 5개의기관이 7 단계의절차를거쳐약 6개월의기간을거쳐야한다. 불법스트리밍서비스가몇시간뒤에일어난이후에야수행되는복잡한절차는국내방송콘텐츠침해의근절조차요원하게만들고있다. 따라서 IP 접속차단의과정을단순화하여해당기관과법령에대한검토시간을줄이는것이바람직하다. 일례로방송통신위원회가 IP 접속차단의대상선정및차단실행에있어권한을행사하여국내방송콘텐츠의침해를하는불법사이트에대하여즉각적이고실효성이있는 IP 접속차단조치를취하는방법이있다. 아니면현재와같이게임법과유사하게문화부장관이영상저작물침해사이트또는게시판삭제를 ISP에명령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거나방통위나미래부가통신법및정보통신망법에기반하여 ISP가자율적으로차단할수있는모델을마련하는방안이있다. 이와같은 IP접속차단절차의간소화는국내에서의방송콘텐츠침해를근절하고,

27 이로인하여파생되고있는해외에서의한류방송콘텐츠의불법적인유통을방지하 는하나의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6) 기타정책지원방안 해외에서발생하는한류방송콘텐츠의불법유통을근절하기위해정부가지원해야하는방안에대해대부분의전문가들은다음과같은의견을제시했다. 즉저작권보호센터의승격, 모니터링에대한예산배정, 저작물에대한보호캠페인, 해외지역별불법복제규모및법체계시장조사, 해당단속기관과의실질적인접촉과업무협약, 해외에서의권리침해에대한정부의프로세스및매뉴얼구축, 저작권법개정등을주요지원방안등이그것이다. 특히대법원은링크행위자체를불법으로판단하지않고있기때문에최근다양한형태로활성화된링크방식의저작권침해가근절되지않아링크방식을통한저작권침해에대해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그러나정부차원의저작권보호방법에대한전문가들의입장은긍정적인반응과부정적인반응으로엇갈리고있다. 우선긍정적인반응을보인전문가들은법적대응에한계가있는국가에서는이와같은정부의지원이효율적인대응방법일수있고, 저비용의효율적인대응으로이어질수있다는평가를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부정적인견해를가진전문가들은저작권침해에대한손해배상대상및방법의불투명성, 관영또는특수관계자의영향력으로인해저작물침해에대한반발이나묵인이발생할수도있으며, 시의성에민감한콘텐츠임에도대응기간이연장될수있는위험부담이있다는부정적인면을지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정부의정책적인대응에있어서는이와같은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을함께고려하여야하며, 그침해유형에맞는효과적인대응방안이필요할것이다

28 제 1 장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우리나라는지난 10여년간정부차원의지속적이고강력한저작권보호정책을시행해왔다. 2012년웹하드등록제시행과토렌트불법업체에대한정부의대대적인단속으로온라인을통한불법콘텐츠유통을차단했고, 건전한저작물이용질서확립을위해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OSP업체들에게불법콘텐츠의삭제, 이용자에대한경고, 계정정지, 게시판정지를명할수있도록시정명령제도도도입했다. 이러한국내에서의저작권보호노력이한국콘텐츠의경쟁력향상과한류콘텐츠의세계적인확산에도크게기여한것이사실이다. 그러나최근드라마나영화, K-POP을중심으로한한류콘텐츠가일본, 중국, 동남아를넘어남미나유럽까지빠르게확산되고있지만, 한류콘텐츠의인기에비해수익은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다. 해외에서의불법복제가그만큼심각한상황이라는증거다. 따라서이제는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우리콘텐츠저작권보호에적극적으로나서야만다양한형태로한류콘텐츠가확산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한류확산과함께해외에서국내방송콘텐츠가토렌트사이트, 불법스트리밍사이트등을통해불법적으로유통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이들사이트는국내단속을피해해외에서버를두고국내이용자를대상으로서비스중이어서국내이용도급속히늘고있는실정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2년과 2013년한류인기국가의콘텐츠이용실태를조사한결과중국내온라인에서한국영화의불법이용비율은 41% 나됐다. 한류콘텐츠를즐기는열명중네명꼴로한국영화를불법적경로로본다는뜻이다. 음악은불법이용비율이무려 88% 에달했다. 엄청난인기몰이를했던 별에서온그대 ( 별그대 ) 는중국동영상사이트에서방영되면서 40억건의조회수를기록했지만이드라마제작사의중국판권수익은약 6억원에그쳤다. 1) 동남아의상황은더욱심각해서태국내에서인터넷을통한한국 TV프로그램 ( 예능포함 ) 이용의 99.9% 가불법이었다. 사실상돈을내고한류콘텐츠를즐기는사람이없는셈이다. 중국, 동남아등에서는온라인동영상사이트가대표적인저작권침해의진원지라면미국, 일본, 유럽등선진국에서는국내처럼토렌트를이용한다운로드방식으로한류콘텐츠저작권침해가자주일어난다. 한류콘텐츠의불법유통뿐만아니라프로그램포맷의불법복제도문제가되고있다. 중국후난 TV의 ' 화아여소년 ' 은케이블채널 tvn의여행예능프로그램 ' 꽃보다누나 ', 같은채널의 ' 급력일요일 ' 은 SBS의 ' 런닝맨 ' 의컨셉을그대로모방하고있다. 산둥 TV는 KBS 2TV 음악예능프로그램 ' 불후의명곡 ' 의설정을가져온 ' 가성 1) 별그대 는중국동영상사이트누적조회수 45 억뷰를기록했으며, 300 만건에달하는드라마관련상품이출시됐다. 해당사이트의광고수익이 1000 억원대에달했지만정작 별그대 드라마제작사가얻은수익은 6 억 5000 만원이었다. 불법다운로드때문이다

29 전기 ' 를방송중이다. 중국방송사는그나마한국프로그램을부분적으로교묘하게모방하는사례가많지만동남아시아로넘어가면제목과내용, 대사와소품까지똑같은드라마, 예능이쏟아지는상황이다. 한류와짝퉁한류가동시에공존하는형국이다. 이렇게저작권을침해한콘텐츠베끼기가아시아전역에서만연하고있지만사업자가자체적으로하의하는것이외에이에대한대응책은없다. 물론정부의노력이없는것은아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한국저작물을보호하고있지만중국당국이적극적으로협력하지않아처벌할방법이없다. 중국방송사가한류콘텐츠를무단으로가져다쓰는이유는광전총국이프로그램포맷수입을 1년에 1편으로제한하고있기때문인데, 무단복제가아니고서는합법적인방법으로수입이불가능한상황이다. 이로인해중국방송사는인기와시청률을보장하는한국프로그램의형식을무단으로도용하고있으며, 중국당국은이를알면서도묵인하고있다. 2) 그러나 1990 년대후반부터시작된한류방송콘텐츠가드라마,K-Pop 을넘어문화등전반적인콘텐츠로확대되고연관산업의부가가치를높이는성숙기를맞아국내 외적인저작권보호에대한방법이구축되어야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특히한류드라마에대한인접국의수요가증가하면서중국, 대만, 홍콩, 태국등저작권법이발달하지않은일부국가를중심으로불법적인유통이심각한상태지만이를별도로규제할수있는방법이없어심각한문제를초래하고있다. 현재중국은전세계불법저작물유통 1위의불명예를안고있다. 중국은불법다운로드와해적판이가장심하게유통되는시장으로잘알려져있는데, 저작물불법복제수준을간접적으로평가할수있는미국무역대표부 (USTR) 가발표하는연례보고서인 Special 301조보고서 에서는교역상대국의지적재산권부분에서중국을최우선감시대상국으로선정한바있다. 이보고서에의하면일본은특별표장국가로분류되어있고, 한국은그동안감시대상국으로분류되었으나 2009년부터는감시대상국리스트에서제외된바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중국은자국내불법저작물에대하여미국과 EU 의강한압박을받고있다.EU 는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에관한메시지를꾸준히전달하고있고, 미국은중국을 ' 악명높은마켓명단 (NotoriousMarketsList)' 에올려서관리하고있으며, 2011년당시후진타오주석과시진핑부주석에게직접강력한어조로지적재산권보호를요청한바있다. 2) 헐리우드영화도예외가아니다. 중국정부는헐리우드콘텐츠의중국유입을엄격하게규제해왔는데바이두나텐센트같은중국인터넷사업자들이미국의워너브러더스나 HBO 등의영화와드라마판권을통째로사들여오고있다. 중국정부의폭력성과음란성심사가엄격해서방영하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는데중국인터넷기업들이동영상서비스를확대하면서중국정부와헐리우드의갈등이아니라중국정부와중국사업자사이의갈등이문제가되고있다

30 [ 표 1] 중국내저작권침해로인한피해액및침해수준 ( 단위 : 백만달러,%) 분류 Records& Music EntertainmentSoft. N/A N/A 95 N/A Books 52.0 N/A N/A N/A 출처 :2009Special301ReportonCopyrightProtectionandEnforceent( USTR 보고서에의하면중국의문화상품저작권침해수준은서적류에서 52%, 음악부문에서 90% 에달하며, 영상, 게임, 소프트웨어등의부문에서는 95% 에이르고있다.BSA 와 USTR 발표자료에서보듯이중국은저작물불법복제율과불법복제규모면에서한중일 3국중저작권보호수준이가장낮은국가로평가되고있으며중국정부에서발표한자료도이를뒷받침하고있다. 중국문화부가발표한 2009 년상반기 전국문화시장주요사건 현황에따르면, 음악 영상관련해적판, 불법동영상다운로드등저작권침해문제는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 2009 년상반기에보고된문화시장주요사건들중에, 음악 영상관련해적판사건이 26 건으로전체의 34%, 인터넷상저작권침해사건이 9건으로전체의 12% 를차지하고있다. 단속을통해불법도서 548 만권, 불법음악 영상제품 2,172 만여장및전자게임기등불법물품 21,681 개를압수한바있다. 이로인해중국정부는자국내저작권침해및불법다운로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저작권보호관련규정을개선하는등노력을해오고있으나중국소비시장에불법다운로드는여전히만연한것이사실이다. 이에중국최고인민법원은 2006 년 ' 컴퓨터인터넷저작권분규사건에대한법률적이용에관한해석 ' 이라는규정을발표하고인터넷다운로드를통한지적재산권침해행위를공식적으로불법화한바있다. 중국에서의저작권침해에한국의문화상품이라고예외가될수는없다. 영화의경우중국내개봉이전에이미 DVD,VCD 등복제매체나인터넷다운로드사이트에의해불법유통이이루어지고있다. 한국영화의대중국수출이대부분한 중간에직접이루어지지않고, 홍콩이나싱가포르배급사로판권이판매되면서중국대륙판권까지포함하는경우가일반적이기때문에중국내개봉이전에이미불법 DVD 가유통되고있다. 빠른시일내에콘텐츠를접하고싶은중국인들은미리불법경로로한류콘텐츠를접하게되는데, 이번한 중 FTA 를통해한국콘텐츠저작권보호에대한합의조항이신설되고방송콘텐츠보호기간을 50 년으로늘렸다고해서우리콘텐츠가보호받을수있게되었다고는하지만그실효성여부에의문이드는것도이때문이다. 방송콘텐츠는트렌드를주도해야하기때문에시간과의싸움인데중국내저작 - 3 -

31 권보호를통한양성화된유통시스템이확보되지않은현상황에서합리적이고객관적인대중국콘텐츠수출은기대하기곤란한실정이다. 이로인해일부에서는정부차원의저작권강화실천요구가효과를거두기어려운현실속에서중국저작권업무의핵심부서인판권중심 ( 저작권중앙위원회 ) 이검열등사전규제조치만양산할경우, 사업자간협상으로제대로진행되던계약이무효로돌아갈가능성이높아지는등사업기회를위축시킬가능성도높이지게된다는의견도제시되고있다. 그러나사업자간협상만으로해결되지않은문제들이도처에있는것이사실이다. 별에서온그대 와 상속자들 을짜깁기한중국영화 별에서온상속자들 처럼방송포맷베끼기는이제일상화된방송권침해의유형이되었다. 그러나한 중 FTA 협정문안에는이와같은포맷베끼기에대한조항이빠져있어문제로지적되고있다. 뿐만아니라온라인뉴스와같은미디어콘텐츠의무단복제를방지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는것도과제다.2014 년 12 월초조선일보중문사이트가올린 도민준씨의경쟁상대는누구인가 라는기획기사를중국사이트들이불법복제를넘어저작권이자기들에게있는것으로명기해놓았던사례도있었다. 하지만마땅한제재방안을찾지못하는것이현재의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화장품, 전자제품, 관광산업등다양한연관산업에서고부가가치의효과를보이고있는한류콘텐츠의불법복제를현재의상태로방기하는것은문화발전뿐만아니라차세대먹거리산업의활성화와같은국가적시책에도부합하지않는다. 이에중국을중심으로해외시장에서발생하고있는한류방송콘텐츠의불법복제현황을파악하고이를사전혹은사후에해결할수있는정책적방안이무엇인지검토할필요가있다. 2. 연구의목적 2009 년시작된미국발글로벌경제위기로마이너스 2.0% 의성장률을보였던방송시장은 2010 년들어경기회복의여파로플러스성장세로돌아섰는데,2009 년에는 3,545 억5,700 만달러에서 2010 년에는 3,670 억2,200 만달러로 3.5% 의성장세를기록했다. 또한향후 2015 년까지는연평균 4.8% 의성장률을기록하여 2015 년세계방송시장규모는 4,628 억6,500 만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2] 세계방송시장규모및성장률추이 (2005~2015)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전체 307, , , , , , , , , , ,875 성장률 6.9 % 6.1 % 3.8 % -2.0% 3.5% 2.0 % 4.1% 5.7% 6.2 % 5.8% C A G R 4.8% 출처 :InformaTelecoms& Media,2010;PWC,2010;ZenithOptimedia,2010 재구성 최근에는인터넷및모바일등디지털매체의성장과신흥시장의성장이세계적 인성장요인의역할을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기존의지상파, - 4 -

32 케이블방송시장의규모는소폭감소하는반면,IPTV, 인터넷방송, 모바일방송의시장은성장하고있는추세이며, 기존의미디어강국인북미권의미국이나유럽권의독일, 영국과같이이미포화상태에이른시장은다소주춤한회복세를보이는반면, 아시아권과중남미권과같은신흥시장이틈새를채우며세계방송시장의지속적인성장세에힘을더하고있는실정이다. 국내의경우, 한류의열풍과함께정부는방송시장에대한지원을아끼지않고있는데반해 2000 년을전후로국지적인해외진출또는콘텐츠의수출에그치는등국내사업자가글로벌기업으로평가받을수있을정도로성장하지못하는한계가노출되어온것이사실이다. 이에반해글로벌미디어기업들은프로그램공급또는자본투자를통해세계영상콘텐츠시장에활발하게진출하고있으며, 각국의미디어기업들도다른초국가기업들과의전략적제휴를통해점차글로벌공간으로이동하고있다. 글로벌미디어기업들은직접수출에서라이센싱, 판권판매, 조인트벤처, 직접투자등과같이다양한시장진출방식을모색하고있으며신문, 방송, 콘텐츠 ( 영화, 음악, 출판등 ) 를포함하는영역속에서인수합병, 제휴, 자산매각등을통해글로벌화를추진해왔다. 자사의콘텐츠제작에대한경쟁우위를기반으로신문과영화, TV 등플랫폼사업과의이종매체간수직적통합을통해유통경로를확보하는타임워너와월트디즈니가있고, 자사네트워크를기반으로콘텐츠를보유한기업들과의인수합병을통해자사의플랫폼에필요한콘텐츠를수급하는플랫폼중심의뉴스코퍼레이션이나비아컴등의사업자가경쟁우위를점하고있다. 이와같은움직임은방송통신의기술환경과시장환경이변화함에따라변화된환경을자사의경쟁력제고에유리한방향으로설정하고자다양한전략들을모색하는결과에서초래된것이라고볼수있다. 글로벌미디어기업은독립된영역에서 90 년대의국내외인수합병및투자확대를통한글로벌화초기단계를지나서 2000 년대초반에는 IT 산업의급속한성장둔화와유동성위기에직면한구조조정기를거친바있고,2000 년대중반부터는디지털컨버전스에의한방송통신융합이본격화됨으로써새로운전략을모색하는단계로진입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지리적, 산업적으로취약한부분을많이가지고있으며, 이러한점은방송산업에서도커다란약점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유통에서지리적으로는아시아시장을중심으로, 장르로는드라마를통해일정정도의성과를거두었지만내수창작과유통기반이취약하기때문에세계시장에서높은성과를거두기에는여전히수출경쟁력이낮은실정이다. 국내방송콘텐츠가협소한국내시장을벗어나글로벌미디어기업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해외시장에적극진출해야할뿐만아니라해외시장진출방식에있어서도방송콘텐츠단위의판매를뛰어넘어채널단위진출을모색해야하며, 궁극적으로다양한플랫폼전략을구축할필요가있다. 실제로유료방송사업자는이러한점을잘인식하고있는데,CJE&M 은이미영화, 인터넷, 게임, 방송채널을수평통합하여해외진출에적극적인행보를보이고있으며, 계열사인 CJ 헬로비전은이들콘텐츠를포함해서지상파콘텐츠와함께자사티빙서비스를통해온라인은물론모바일어플리케이션으로출시하며자사가입자에게할인된가격에판매하고있다

33 MVNO 사업이가속화될경우에는통신사와제휴하여할인서비스를제공하는비즈모델도개발되고있는실정이다. 콘텐츠유통의글로벌화를촉진시키고있는것은다름아닌네트워크와디지털기술의발전에기반하고있으며, 이와같은변화는결국수용자의방송용콘텐츠에대한이용환경의변화를초래한다고볼수있다. 방송용콘텐츠에대한소비행태의변화가이미대중화단계에이르면서콘텐츠의해외유통이자유로워졌고, 국내사업자들도이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 디지털기술및인터넷의영향으로미디어산업이급속하게재편되면서다양한디지털콘텐츠가인터넷이라는플랫폼을통해유통되면서통신, 방송과인터넷등인접산업간의장벽은소멸 3) 되고,TV, 신문, 라디오와잡지등전통적인 4대대중매체의영역구분이점점모호해지는 미디어스크램블 현상이뚜렷이나타나고있으며, 국내소비자들도뉴스를접하는핵심채널로인터넷포털을이용하는등미디어이용행태가크게변화되었다. 온라인플랫폼은희소한물리적수단을사용하지않는다는점에서별도의진입규제나기술규제가존재하지않아방송플랫폼이그동안받아왔던규제에서자유롭다는점에서다양한방식의비즈모델구축이가능하다. 특히온라인플랫폼을통해시청자가아니라가입자와 1:1 의영업행위가가능해지면서플랫폼사업자의가장중요한비즈니스의원천인고객정보를보유할수있고, 콘텐츠와가입자를중개하는기능을수행할수있으므로플랫폼이활성화만된다면네트워크효과등자체생태계를구성할수있다는점에서여러모로장점을갖춘시스템이라고볼수있다. 이와같이방송콘텐츠의이용이이미선형적형태에서비선형적 (non linear) 형태로이전되었고, 수용자개념도시청자에서소비자로변화되는추세에있다는것도온라인플랫폼의사용을증가시킬수있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VOD, 다시보기기능등수용자는이미비선형적시청형태에익숙해져있으며, 실시간으로콘텐츠를소비하는계층이점차감소되고있는추세이고, 이로인해개별프로그램단위의요금청구로광고를통해간접비를지불하는시청형태에서개별단위에대한비용지불이가능해지면서수용자의개념도소비자로변화하고, 통신서비스개념의요금구성도가능해지고있다. 개인화된미디어단말기의확산과이에따른콘텐츠유통의개인화로인해시청자들은점차 PMP,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개인화된단말기로 TV 프로그램및어플리케이션을이용하는경향이심화되고있으며, 특정장르에관심이있는소수의수용자들을염두에둔콘텐츠가적극적으로유통되고있다. 더불어방송시청자들은방송사가일방적으로정해준프로그램편성표에따라수동적으로시청하던이용패턴에서시간과장소, 기기를선택할수있는개인적이고적극적인이용형태로다변화되고, 콘텐츠제작에있어서도직 간접적으로참여하기시작했다. 아울러모바일기기의확산과관련애플리케이션의증가및콘텐츠의다운로드, 스트리밍서비스의활성화등으로인해시청자들은방송시간이나이용장소등에크게구애받지않고, 언제어디서나어떤단말기에어떤네트워크를통하던지다양 3) 통계청은 2008 년 2 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시, 미디어산업의환경변화를반영해각기다른분류에속했던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을하나의대분류로통산 신설한바있다

34 한서비스나콘텐츠를이용하게되었다. 지하철이나버스안에서스마트폰이나태블릿 PC 를통해콘텐츠를다운로드받는행위가일상이되고, 본방송시간에저조한시청률이온라인다시보기서비스나유료방송 VOD 에서높은시청률을보이는경우도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콘텐츠의해외유통이증가하고소비자의미디어이용행태가변화하고있다는점은방송콘텐츠와이들의권리보호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고있음을의미한다. 미디어컨버전스의심화와단말기의증가로콘텐츠수요가증가하고지상파방송및 PP 콘텐츠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IPTV, 케이블, 위성방송등디지털유료플랫폼의활성화와다양한단말기의증가는방송콘텐츠의주요수요원으로등장하고있다. 방송콘텐츠를단순패키징하고가입자에게전송하는시스템의한계로인해복수케이블사업자는 MSP 의형태로자회사를통해콘텐츠를제작하고유통하고있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는자사콘텐츠가치의극대화를위해온라인동영상사업을비롯, 플랫폼전략을개별적으로혹은컨소시엄의형태로추진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방송콘텐츠유통의중요성은더욱부각되고있으며, 그핵심은창구화를통한규모의경제, 즉윈도우전략에있으며이는저작권문제를필연적으로연계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국내지상파방송사는이미 OSMU(OneSourceMultiMedia) 전략을구사하고있는데, 자사의콘텐츠를온라인과유료플랫폼,DVD 등콘텐츠시장에서부가수익의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멀티스크린시대는윈도우전략이상의추가부가수익이발생할가능성이높고, 이로인해저작권및저작인접권에대한중요성이필연적으로부각된다. 또한 OSMU 뿐만아니라 ASMD(Adaptive SourceMultiDevice) 의활용이가능해지면서기기별특성에맞는콘텐츠를추가적으로제작할수있다는측면에서다양한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분쟁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OSMU 의경우는판권만확보하면되므로어떤업체라도서비스가가능하지만 ASMD 는동일한판권을확보한다하더라도서비스기획력에따라충분히차별화의지점이발견되기때문에추가수익확보가더욱용이한이점이있다. 결국멀티스크린시대는누가방송콘텐츠의저작권을소유하느냐가콘텐츠부가가치창출뿐만아니라연관산업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주요요소로등장하게되었다. 그러나문화관광부가조사한 해외저작권보호실태및인식조사 (2009.2) 결과에따르면국내콘텐츠제작사들의 70.3% 가해외에서의저작권침해가 심각하다 고응답함으로써해외시장에서의국산콘텐츠의저작권보호가문화산업수출에있어서중요한과제가되고있다. 외국에서한국콘텐츠에대해가장빈번하게발생하는침해형태는온라인상불법이용 45.2%, 광디스크등을통한불법유통 23.8%, 불법라이선싱 21.4%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조사결과는 2003년에실시한해외에서의한국문화콘텐츠에대한저작권침해사례조사결과 ( 침해사례 5.3%) 와비교하면매우빠른속도로한국콘텐츠에대한저작권침해가확산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 2000년대중반에한류가급속히확산되면서한국산저작물에대한해외지역, 특히중국등동아시아지역에서의수요가크게증가하면서불법복제등에의한저작권침해사례가급증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35 국가별로구체적인침해정도는판단하기어려우나한류의영향과한국콘텐츠에대한지역별인기수준, 개별국가내저작권법등의발전속드등을토대로판단하면중국을비롯한동아시아개도국에서의한국문화콘텐츠에대한저작권침해가가장높을것으로추정된다. [ 표 3] 국외불법복제로인한피해여부 (2003) 문화산업별 구분 있다 없다 계 만화 사업체수 비율 음악 사업체수 비율 영화 사업체수 비율 애니메이션 사업체수 비율 캐릭터 사업체수 비율 인터넷및모바일 사업체수 콘텐츠외기타 비율 계 사업체수 62 1,117 1,179 비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통계포털 [ 표 4] 외국업체와저작권분쟁사례유무 (2003) 문화산업별 구분 있다 없다 계 만화 사업체수 비율 음악 사업체수 비율 영화 사업체수 비율 애니메이션 사업체수 비율 캐릭터 사업체수 비율 인터넷 및 모바일 사업체수 콘텐츠외기타 비율 계 사업체수 14 1,137 1,151 비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통계포털 이에따라한류방송콘텐츠가유통되는각국가에서의특수한한류방송콘텐츠 보호를저해하는법적, 제도적요인을명백히확인하여한류방송콘텐츠보호를저 해하는요인의제거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한류방송콘텐츠가유통되는국 - 8 -

36 가에서저작권의철저한보호가되도록함은물론한류방송콘텐츠방송에대한총량및시간제한, 허가증취득요구등사례와같은한류방송콘텐츠유통및보호를저해하는특수한규제사항을확인하여제거할필요한실정이다. 또한현재방통위에서주도하여추진가능한저작권보호제도 ( 현재논의중인한중저작권인증제도등 ) 를연구하여국가적차원에서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유통질서를확립하고저작권자의재산적이익을보호하며수출경쟁력을제고할필요가있다. 특히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전반에기한적절한방송정책수립및방송규제개혁을통하여방송의균형발전과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는바, 방송한류시대를맞이하여방통위차원의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방안의연구가필요하다. 본연구는한류방송콘텐츠의확산에따라필요한한류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방안을마련하기위한것으로특히한류방송콘텐츠수출의중심이되고있는주요국가에서의한류방송콘텐츠보호실태및한류방송콘텐츠보호에대한저해요인을확인하여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건전한유통질서를확립하고저작권자의정당한재산적이익을보호하며국가적인지속가능한한류의경쟁력을제고함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이를위해중국을포함한일부국가에만연되어있는한국콘텐츠의불법복제가어떤방식으로전개되고있으며, 국내사업자들의저작물에대한권리회복을위해어떤정책적수단이제시되어야하는지검토할필요가있다. 즉시장에서사업자간의계약이나시장질서를통해획득될수있는저작권보호방안과정부가직접관여하여법과제도적인측면으로조정하거나지원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는데본연구의목적이있다. 이와같은연구는다음과같은의의를가진다. 첫째, 향후방송콘텐츠발전방향과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저작권보호방안을제시함으로써지속가능한한류방송정책수립이가능하도록기여할수있다. 둘째, 저작권법및해외 FTA 등의제 개정추진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현재성숙기에접어든한류방송콘텐츠에대한저작권보호강화및새로운보호방안을마련하고자하는본연구의목적을위한중요한자료로활용할것으로기대된다. 셋째, 한류방송콘텐츠활성화를위한기본정책수립에활용할수있다. 연구수행과정에서축적된실태조사및사례분석결과를활용하여한류방송콘텐츠확산의주요이슈를파악하고분석하기위한기본정책수립자료로활용될것이다. 넷째, 한류방송콘텐츠유통전문가들에사전교육자료로활용할수있다. 한류방송콘텐츠유통전문가들에대한실질적저작권법지식을고양하고, 해외불법다운로드사이트및웹하드업체에대한위법성판단의기준을마련할수있다. 뿐만아니라한류방송콘텐츠유통전문가들의법률자료로활용할수있다. 마지막으로, 한류방송콘텐츠의보호강화방안을마련함으로써한류방송콘텐츠의지속가능한경쟁력확보를통해궁극적으로한국문화의세계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37 제 2 장저작권침해의유형과제도 1. 방송콘텐츠저작권관련기존연구 1) 한류콘텐츠의활성화현황 초기한류는드라마, 음악을중심으로중국, 베트남등에서일어나기시작했는데, 중국에서는 1997 년 < 사랑이뭐길래 > 로한류가시작되었으며 HOT 와같은가수들의공연도인기를끌었다. 한편 < 겨울연가 > 는일본중년여성층에게크게소구되어이른바배용준신드롬을일으키기도했고, 나아가 < 대장금 > 이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등으로수출되면서한류를더욱확대시켰다. 이후 2010 년대후반부터는드라마대신아이돌그룹중심의 K-POP 이한류의중심으로부상하여아시아는물론유럽, 미국에서도인기를얻고있는상황이다. [ 표 5] 한류의발전단계 구분한류 1 기한류 2 기한류 3 기 키워드한류생성한류심화한류다양화 주요분야 드라마, 음악 드라마, 음악, 영화, 게임 드라마, 음악, 게임, 영화, 만화, 캐릭터, 한식, 한글 주요지역 중국, 대만,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대표콘텐츠 사랑이뭐길래 HOT 겨울연가대장금 아이돌그룹 출처 : 고정민,2010 본격적으로한류드라마가확산되기시작한것은 1997 년이후중국, 대만에서시작되었다. 이들국가를중심으로한국의드라마, 가요에대한열풍으로시작된한류는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등동남아시아전역으로확산되었으며, 2000 년이후에는김치 라면 가전제품등한국관련제품에대한선호현상으로확산되었다.2000 년대후반으로접어들면서잠시주춤하던한국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은지역의다변화를통해중동, 중남미, 동유럽, 중앙아시아에각종드라마가소개되면서확산이이루어지고있다. 한류는국내콘텐츠의해외유통의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는점에서지속적인주목을받고있다. 통상방송콘텐츠의해외시장유통은인구가많고소득이높은국가에서그렇지않은국가로유통되는데, 이는내수시장규모가큰국가의미디어

38 기업이그렇지않은국가의미디어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경쟁력이있는방송콘텐츠를제작할수있고, 해외시장진출에서도유리한유치를차지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방송콘텐츠는경제적특성과함께문화적특성을동시에갖는상품이다. 즉, 자국의시장에서크게인기를얻었다할지라도다른국가에서는별다른인기를얻지못할수도있다. 이는방송콘텐츠소비시장간에문화적차이가존재하기때문인데, 이런점에서한류는우리나라콘텐츠의해외시장진출에서이른바문화할인을낮추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로인해 2015 년 5월 7일부터 9일까지개최된부산콘텐츠마켓 (BCM) 에서드라마 < 프로듀사 > 가회당 20 만달러 ( 약 2억 2천만원 ) 에중국소후닷컴에팔린바있다. 또한 < 별에서온그대 > 는이미회당 3만달러 ( 회당 3천 2백만원 ) 에팔린바도있다 (CRJONLINE ). 2) 지적재산권과무역의관계 방송콘텐츠의해외불법복제문제와관련하여방송분야는유통과관련한연구를제외하고는거의전무한실정이고, 그나마무역이나경영학연구에서이와같은연구가진행되고있다. 우선지적재산권보호의수준이무역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를들수있다. 즉국가간지식재산권보호의정도에따라무역을비롯한다양한경제활동에상당한왜곡이초래될것이라는주장이형성되어왔는데, 이들연구의초점은지식재산권보호의수준과 FDI, 무역,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를파악하는것이다. 즉지식재산권의국제적보호수준강화에관심을가지는미국등선진국이주장하는바와같이, 지식재산권보호강화를통해개도국역시무역및투자증대와기술이전을통한혜택을누릴수있는가에대한연구가진행되어왔다. 그러나일국의지식재산권보호의정도와강화에따른영향력평가는해당국가의경제발전정도뿐만아니라교역상대국의특성및산업적특색 4) 에따라서도달라지기때문에상반되는결론이유도될수있다. 골드와그루벤 (Gould & Gruben,1993) 은개방경제일수록지식재산권과혁신 (innovation) 간의관계가강화되며, 강화된지식재산권보호가혁신에대한유인을제공함으로써경제성장의엔진이된다고주장했다. 기업들은새로운제품을시장에내놓음으로써이윤을얻기위해 R&D 에대한지불을하고, 새로운상품에는인적지식 (humanknowledge) 이축적되어갈것이고, 혁신에대한비용은인적지식이축적될수록낮아지게된다. 결국경제성장의속도는새로운상품이등장하는정도에따라달라지고인적지식이축적될수록더빨라지게된다. 인적지식의축적에유익한환경이바로지식재산권제도가적절하고충분하게보호되는환경일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지식재산권제도는혁신과경제성장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다 4) 시장수요, 무역장벽의구조및독과점시장구조등여러가지고려해야할요소가많다. 일국의지식재산권보호수준의정도역시중요한고려요소가되어야하는데, 이는지식재산권의적정수준이상의보호를생산자의시장지배력 (market power) 이지나치게커서오히려 FDI 혹은무역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다

39 (Gould& Gruben,1993.p.328). 맨스필드 (Mansfield,1994) 는지식재산권제도가취약한국가일수록관련설비에서 FDI 혹은연구합작기업 (RJV:Research JointVenture) 의설립이쉽지않음을보였고, 매스커스 (Maskus,1998) 는지식재산권제도가미국의 Outward FDI 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는점을보여준바있다.Smarzunska(2000) 는실증분석을통해지식재산권제도가약한국가일수록지식재산권이중요시되는기술집약적산업에외국인투자자를유인하기어렵다는것을보여준바있다. 이상의결과를토대로볼때, 기본적으로지식재산권의보호정도가무역과 FDI 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알수있었다. 지식재산권보호가강화됨에따라무역이촉진되고, 이것이궁극적으로경제성장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주목할때, 우리나라와같이무역의존도가높은국가는교역상대국의지식재산권보호제도의변화에민감할수밖에없다. 이런의미에서한 중 FTA 에서지식재산권협상이갖는의미는더욱크다고할수있다. 지적재산권보호의수준은이론적으로두가지효과를통해무역에영향을미친다. 우선수입국가에서지식재산권보호수준을강화하면지식재산권을가진수출기업은시장지배력이향상되어생산량 ( 수출 ) 을감소시킬수있는데, 이를시장지배효과 (marketpowerefect) 라고한다. 두번째는수입국가에서지식재산권보호수준을강화하면수출기업은지식재산권으로인해경쟁우위를가지므로수출시장에서생산량 ( 수출 ) 을증가시킬수있는데, 이를시장확대효과 (marketexpansion efect) 라고한다. 결국이들효과의상대적크기에따라한국가의지적재산권보호수준강화는그국가로의수출을증가혹은감소시킬수있게되고, 결국지식재산권보호의수준과무역과의상관관계는실증의문제 (empiricalquestion) 가될수있다 ( 조미진 엄부영 박현정,2007). 지식재산권보호의정도가무역에미치는영향에대한해외연구는매우활발한반면, 국내연구는오근엽 원종익 (2005) 과강호진 박진영 (2006) 을제외하고는거의없다. 오근엽 원종익 (2005) 은경쟁력있는상품의수출에한해수입국에서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를강화하면우리나라의수출증대에상당히기여하는것으로, 특히경제발전단계가높고모방능력이강한국가들일수록우리나라의수출증대효과가커진다는것을주장한바있다. 강호진 박진영 (2006) 은외국의지식재산권보호효과를교역상대국별, 산업별로세분화하여우리나라의수출효과를분석할결과, 평균적으로외국의지적재산권보호수준강화가우리나라의수출을증가시키지않는것으로보이나, 교역상대국과산업을구분한분석의결과에서는주로개도국에대한수출과기술수준이낮은산업의수출에서지식재산권강화에따라수출이감소하는효과가더분명하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었다는연구결과를제시했다. 이와같은연구결과에서교역상대국의지식재산권보호정도가우리의수출에영향을미치며, 교역상대국별 산업별특성에따라그영향력이달라질수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본다면, 우리나라의제1교역국인중국의지식재산권보호정도는우리나라의수출뿐만아니라더나아가우리의경제성장에서도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이들연구는무역과경제에미치는영향을

40 강조할뿐만아니라방송콘텐츠라는미시적인범위로지정되지않아실질적인한류 방송콘텐츠의교역문제를검토하기에는적절하지못하다는문제점이노출되고있 다. 3) 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에관한연구 방송분야에서는대부분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유통에무게를싣는연구가진행되어왔는데, 이들연구는대부분해외유통시문제가되는쟁점과정책적대응방안등을중심으로진행되어왔다. 첫번째연구경향으로국내방송콘텐츠유통시장을분석한후현재나타나고있는문제점의해결방안중하나로해외시장진출을제안하는연구들을들수있다 ( 박웅진,2007; 권호영, 김영수,2008; 성동규, 노창희,2008; 박승대, 최병섭,2010). 성동규 노창희 (2008) 의연구에서는국내방송콘텐츠유통의활성화방안을도출하기위해서관련전문가를중심으로심층면접을실시했는데, 인터뷰결과를토대로유통활성화방안을위한전략중하나로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을제시한바있다. 권호영 김영수 (2008) 의연구에서는방송프로그램의수출입현황을분석하여방송영상물수출의구조적문제점을제시한후제작, 유통, 정책의측면으로나누어서전략방향을제시한바있다. 또한기존수출지원정책을살펴보고지원정책의보완방안을제시했다. 박승대 최병섭 (2010) 의연구에서는방송통신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하여온라인유통방안을제시한바있는데, 온라인유통을위하여신디케이션을설립하는것이콘텐츠산업의해외진출에따르는위험부담을줄일수있는방법이라고설명하고있다. 박웅진 (2007) 의연구에서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의자체제작시장과편성에서나타나고있는문제점을토대로 PP 의해외진출을권고한바있다. 두번째연구경향으로해외방송산업시장현황을분석한후이를토대로한국영상물의진출방안을제시한연구들을들수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07a, 2007b) 에서는인도와러시아의방송산업시장을분석한후각각의미디어시장에국내영상콘텐츠가진출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윤재식 박아현 (2006) 의연구에서는아시아국가들의방송영상산업시장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으며, 강익희 (2007) 의연구에서는방송한류의지속적인유지를위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국내외영상콘텐츠유통에관한이론적고찰및국내미디어기업, 세계글로벌미디어기업들의해외진출현황을살펴보고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전략과과제를제시하는연구를들수있다 ( 구종상외,2008; 유세경,2006; 하윤금 조은기,2008; 박정수 최봉현,2008, 전범수,2005). 구종상외 (2008) 의연구에서는국내외영상콘텐츠유통에대한이론적고찰과 2차자료에대한분석을실시한바있다. 또한국내외콘텐츠마켓에참가한구매자, 판매자, 영상전문가, 그리고일반참관인들이마켓에대하여가지고있는인식과평가를분석하기위하여마켓에직접방문하여설문조사를실시한바있다. 하윤금 조은기 (2008) 의연구에서는국내미디어기업들과세계글로벌미디어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현황을살펴보고

41 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전략과과제를제시하였다. 전략방안으로는글로벌시장진출전략의다변화와융합환경에대응하는신규시장개척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해서는콘텐츠축척, 프로젝트중심의파이낸싱모델의정책과방송프로그램투자조합활성화, 저작권관리방식개선등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박정수 최봉현 (2008) 은글로벌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들의해외진출전략을살펴보고, 한국방송통신사업자들의해외진출지원방안을검토했다. 특히통신사업자까지아우르고있다는점에서연구의의미를찾을수있다. 유세경 (2006) 은국내영상사업자들의글로벌마케팅전략을고찰하기위해글로벌영상시장의현황과특성을살펴보고, 글로벌미디어기업들의해외시장진출전략을분석했다. 분석결과국내영상사업자들의해외진출은아시아지역에집중되어있고, 진출유형도프로그램라이센스수출로집중되는등초보적인수출형태에제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프로그램에대한국가간공동투자나공동제작, 해당국의지역미디어사업자들과의합작과투자, 혹은해당지역에대한법인설립, 틈새시장공략을위한 DMB,IPTV 등새로운매체를통한진입을모색해야한다고지적한바있다. 전범수 (2005) 는해외글로벌미디어기업의형성과행위전략에관한역사적분석과미래전망을분석하고, 이들미디어의한국진출에대한대응전략을모색했다. 글로벌미디어기업의전략적행위분석을통해글로벌화의확산원인을검토하고, 글로벌미디어기업의역사적기원과진화과정, 핵심전략과함께한국시장에진입한미디어기업의현황과국내수용자의해외콘텐츠수용도를살펴봄으로써국내콘텐츠의해외진출보다해외콘텐츠의국내진출에대한문제와앞으로의국내기업의정책기관의대응방안에대해논의하고있다. 방송분야에서논의된이들연구는주로국내콘텐츠가해외진출에서겪는문제점이나대안을제시하는방향으로정리되었는데, 저작권과관련해서는거의연구가수행되고있지않는것이특징이다. 이와같은현상은콘텐츠의해외진출자체가희소했던과거의상황을반영하는것이기도하지만저작권에대한문제가방송분야에서중요하게다루어진것이최근에와서라는것을알수있다. 이에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고. 한류방송콘텐츠의활발한해외유통을위해방송콘텐츠의저작권보호방안을검토할필요성이제기된다. 2. 콘텐츠저작권불법복제의유형 1) 콘텐츠저작권불법복제의유형 불법복제의유형은대상콘텐츠의특성과기술의발전에따라빠르고다양하게변화하고있다. 소프트웨어에대한분류체계의경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의해아래와같이분류되어왔다. 그러나이와같은소프트웨어의분류체계를콘텐츠산업에그대로적용하기어려우며, 소프트웨어와콘텐츠를포괄하는불법복제유형에대한분류체계는현재까지찾아보기어렵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소프트

42 웨어불법복제의유형을불법복제물의저작권침해유형과복제물의유통기술에 따라서강시장경제연구소 (2010) 의보고서를인용해그림과같이분류하고자한다. [ 표 6]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유형 침해유형유통기술오프라인온라인 권한초과 - 오프라인공동사용 - 소프트웨어 License의공유및대여 - 허락되지않은범위로사용 - 온라인공동사용 - 주소공유 / 불법링크 - ID/PW 공유 무단배포 - 오프라인배포 - 하드디스크탑재, 위조 - Street Vendors의해적판 CD - 온라인다운로드 - 소프트웨어 /MP3/ 영화 /e-book 등의다운로드기회제공 출처 : 서강시장경제연구소 (2010) 불법복제물의침해유형은복제활동을통해공급자및수요자가범하는저작권의위반형태로, 복제물자체를배포할목적으로복제물을생산, 공유하지는않으나본인혹은타인과의공동사용이가능하도록권한을공유하거나불법적으로사용자의범위를확대하는 사용권초과 유형과수요자가복제물전체를직접보유할수있도록저장물을복제하여제공하는 무단배포 방식으로나눌수있다. 상기한분류방식에따라 4가지유형중온라인다운로드방식은인터넷네트워크와자료전송및공유기술을이용하여전체소프트웨어및콘텐츠를개인 PC 등에다운로드받아수요자가전체복제물을직접보유하여활용하는방식이다. 소프트웨어에대한분류체계로보면이는 인터넷불법복제및온라인불법복제소프트웨어매매 에해당되는것으로, 이용자들은 P2P, Warez, Webhard 등의기술적방식을이용해서정보를공유한다. 이러한방식은영화, MP3, PC 게임등의주요콘텐츠산업을 2000년대초반초토화시킨주범이기도하다. 온라인다운로드방식은현재까지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는불법복제방식으로영화나음악, 그리고일부게임콘텐츠등디지털자료로전환하거나기술적복제가용이한경우, 또는저작권자의감독체계가취약한복제물의경우, 전체복제물활동의 65~86% 가온라인다운로드방식으로이루어진다. [ 표 7] 불법콘텐츠획득경로 구분 온라인-다운로드 오프라인-불법저장매체 온라인공동사용 영화 음악 게임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5 단위 : % 온라인공동사용이란복제물자체는공유하지않으나해당소프트웨어및콘텐츠

43 를공동으로사용할수있도록불법적인권한양도나이용환경을제공하는불법복제방식이다. 예를들어블로그에음악, 출판물등의주소링크를제시하는경우불법복제물의공급자및소비자는직접콘텐츠를다운로드받아소장하지않고도이를이용할수있는데이러한형태의활동의경우도불법복제로볼수있다. 또한합법적인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혹은게임의사용권한을보유한사용자가사용권한이없는타인에게공동사용을위하여 ID/PW를공유하는방식도온라인공동사용의주된방식이다. 이러한공유활동이없었다면합법적인회원가입이증대했을것이기때문이다. 오프라인배포의경우는전통적인불법복제방식으로지인에게공유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불법복제물을 CD/DVD 등의저장매체에담아유통하는방식이대부분이다. 이는소프트웨어에대한분류체계로보면 시스템조립업자에의한사전설치 형태와오프라인채널에서의 위조 를포괄하고있다. 용산전자상가의군소매장이나노점등에서불법복제저작물을판매하고또이를구입하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출판의경우에복사기기를이용하여하드카피를생산하는방식도이유형에포함된다. 소프트웨어의경우불법복제의가장중요한공급원은하드디스크에불법복제소프트웨어를저장하여 PC를판매하는방식이다. PC 판매상은하드디스크탑재 (Hard Disk Loading) 방식을통하여 PC 구매자에게불법소프트웨어를무상으로제공하고있다. 이와같은방식의불법복제가만연한이유는소프트웨어가복제방지기술등으로영화나음악콘텐츠와비교하여일반사용자에의한단순복제및디지털화가용이하지않아상대적으로다운로드를통한복제물확산이제한되기때문이다. 또한 PC 판매업계에서소프트웨어를판매의대상이아니라일종의서비스로여기는풍토가존재하며이는결국한국의 IT 산업이소프트웨어산업을경시하고하드웨어의생산과판매중심으로왜곡되어있음을보여주는단적인사례이기도하다. [ 표 8] 소프트웨어의획득경로 단위 : % 구분 사용자복사 하드디스크탑재 온라인다운로드 정품구입 기타 출처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불법복제의영향요인 (1) 불법복제시장의특성 전통적경제이론에의하면한계비용보다가격이낮은재화는시장에공급되지않 아야한다. 한계비용보다낮은가격에거래가이루어지면공급하는측에서는손해

44 를볼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러나불법복제시장특히인터넷기반이자발적인교환시장의현실은전혀다르다. 사실많은경제주체들이금전적인손실 ( 정품음악 CD 구입후복제하여공유하는사례등 ) 과적발될위험을감수하면서까지복제된콘텐츠를기꺼이공급하고자하는데는그럴만한이유가있다. 공급자측면에서불법복제물을공급하기위해감수하는주요비용은복제를위한시간과노력, 불법을행함으로서발생하는심리적인저항, 그리고처벌에대한두려움등이다. 그리고이러한비용은기술적요인이나법제도및규제측면의영향요인에의해결정된다. 공급자는본인이직면한비용조건과불법복제의공유로인해얻어지는편익을비교하여무상에가까운가격으로불법복제물의공급을선택하고있는셈이다. 공급자는그크기가어떠하든분명히존재하는여러비용들에도불구하고불법복제물을소위 무상 공급하도록유인하는보상은이러한활동이집단내에서호의적으로평가받는분위기에서비롯된다. 특히 공유 라는단어가내포하고있는긍정의의미는불법복제 ( 때로는복제방지기술을해제하는영웅적인공헌까지를포함하여 ) 와이를널리전하는활동을통해공급자에게 사회적인정 이라는보상을제공한다. 심지어공유공간에서는조금더품질높은복제물을가장빨리제공하려는경쟁조차이루어지고있는현실이다. 또한즉각적인금전보상이담보되지않더라도불법복제물을공유한집단에서언제든지유사한혜택을얻을수있다는상호호혜의기대구조가존재한다. 불법복제물을공유하는커뮤니티에서는수시로본인이원하는복제물에대해요청을하고그러한요청이커뮤니티내구성원의도움으로해결되는사례들을쉽게학습할수있다. 반면에정품콘텐츠의가격은복제물시장과비교하여매우높은수준으로개인적인경제력에따라접근하기어려울수도있다. 이경우결국커뮤니티에공헌도를높일수록장래에도움을받을수있는가능성이높아지는구조가된다. 이러한공급자의의사결정구조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9] 불법복제물공급의결정요인 구분 주요의사결정변수 영향요인 복제시간및노력 복제기술및유통기술 비용 윤리적인비효용 불법복제에대한교육수준, 사회적인합의 기대처벌 법제도강도및단속가능성, 단속기술 사회적인정 불법복제에대한호혜적인분위기 편익 상호호혜구조 커뮤니티의결합도, 참여도 잠재적인수익성 잠재적인시장의범위및수요, 생산비용 출처 : OECD, 2008 반면에수요측면에서는거래비용에대한고려가불법복제물과정품선택을좌우하는주요결정요인으로작용한다. 어떤고객들은거의 0의가격으로복제품을획득할수있는대안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굳이합법적인정품시장에서상대적으로높은비용을지불하여정품소프트웨어, 혹은콘텐츠를구매한다. 이는이러한고객들이의사결정과정에복제물의가격뿐만아니라정품을대체할수있는적절한복

45 제물을탐색하는비용, 바이러스등의보안위험에처할가능성, 불법복제물을다운받았다가법적으로처벌을받을위험등의다양한거래비용이결부되기때문이다. 특히소비자가기술적응도가떨어지거나복제된제품의품질이불확실한경우, 거래비용이증대하여정품시장을찾게된다. 수요자의편익은원하는복제물을정품대비낮은가격에유사한품질로획득할수있다는점이다. 결국이러한편익의크기는획득한복제물의최신성, 정품대비가격, 복제품의품질등에영향을받게되며, 또한공급자의입장과유사하게수요자입장에서는향후타인에게제공할수있는복제물자원이증대하게되는바, 상호호혜구조가강화된다. 수요자의의사결정에영향을주는변수와영향요인을정리하면다음의표와같다. [ 표 10] 불법복제물수요의결정요인 구분주요의사결정변수영향요인 탐색비용비용보안위험윤리적인비효용복제물의획득편익상호호혜구조출처 : OECD 정보탐색기술및숙련도보안기술, 보안의식불법복제에대한교육수준, 사회적인합의경제상황, 정품의가격, 복제품질, 최신성커뮤니티의결합도, 참여도 공급자의집단내인정추구경향과수요자의거래비용을고려할경우불법복제를둘러싼주요관련그룹에서특정한인구통계적편향이존재할수있음을유추할수있다. 많은실증연구들에서불법복제활동의주요주체를 12 ~ 20세의젊은남성들로지목했다 (OECD, 2008). 국내의경우도저작권연차보고서에따르면아래그림에서볼수있는것처럼 2009년에적발된온라인불법복제의건수중 75% 가남성에의해이루어졌으며, 62% 가 10 ~ 20대집단에의해이루진것을알수있다. [ 그림 1] 연령별불법복제물단속건수 단위 : 백만 출처 :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2009 이는상대적으로풍족하지않은경제력하에서커뮤니티내에서인정을갈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