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청 제출서류 심사 장학금지급및관리기준 직무 창업 기초교육 의무종사 취업 창업 붙임 업종별중소기업범위 붙임 업종별중견기업범위 붙임 중소기업확인서류견본 붙임 중견기업확인서류견본 붙임 중소 중견 기업등기준검토표 붙임 고용계약서 대보험미가입자 붙임 기업등 이수확인서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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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대학업무처리기준

2 개요 신청 제출서류 심사 장학금지급및관리기준 직무 창업 기초교육 의무종사 취업 창업 붙임 업종별중소기업범위 붙임 업종별중견기업범위 붙임 중소기업확인서류견본 붙임 중견기업확인서류견본 붙임 중소 중견 기업등기준검토표 붙임 고용계약서 대보험미가입자 붙임 기업등 이수확인서 붙임 창업기초교육이수확인서 붙임 장학금포기확인서 붙임 개인 신용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붙임 장학금수혜약정서 취업및창업확약서 붙임 신청인동의서 붙임 창업사업계획서 붙임 교수추천서 붙임 창업강좌이수서약서 별첨 년중앙부처일자리사업현황 별첨 고용정책기본법관련조문 별첨 자주문의하는질문

3 주요변경사항

4 개요 1. 지원대상 지원대상대학 ( 공통 ) 대학지원요건 고등교육법제 조제 호 제 호및제 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서울대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따라설치된대학 광주과학기술원법에따라설치된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따라설치된대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따라설치된대학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따라설치된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창업지원형 ) 창업교육유관센터 * 및창업동아리 ** 운영대학 지원대상학생 대한민국국적자로일반대 3 학년이상및전문대 2 학년이상 직전학기성적 100 점만점의 70 점이상인자 ( 취업지원형 ) 중소 중견 ( 매출액 2 천억원미만 ) 기업취업 ( 희망 ) 자 ( 창업지원형 ) 학점인정형창업강좌이수 ( 예정 ) 자 지원제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따른 E 등급대학은지원대상에서제외 년에선정된대학은 2016 년도이후신 편입생 년에선정된대학은 2017 년도신 편입생 ( 단, 16 년컨설팅이행점검결과지원제한해제대학 ( 그룹 1 2) 은지원가능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라대학및산업체등과계약을맺고설립하는특정분야의정규학과제외 - 1 -

5 2.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총 억원 ( 사업비 280.8억원, 운영비 5.21억원 ) ( 지원인원 ) 약 3,600명 ( 취업지원형 3,300명, 창업지원형 300명 ) ( 지원금액 ) 매학기대학등록금전액지원및취업 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지원 등록금범위내필수경비 ( 입학금, 수업료 ) 만지원 ( 지원기간 ) 선정된해당학기에지원하되, 정규학기내에서지원 학제및전공별정규학기를기준으로최대지원횟수관리 일반대학은최대 4학기 (4년제 ), 6학기 (5년제이상 ) 까지지원가능 전문대학은최대 2학기 (2년제 ), 4학기 (3년제 ), 6학기 (4년제이상 ) 까지지원가능 ( 전공심화과정은지원대상에서제외 ) 등록횟수 * 가정규학기를초과할경우최대지원횟수상관없이제한 3. 추진체계 교육부한국장학재단참여대학 1 기본계획수립 2 업무처리기준수립, 사업공고 4 대학별배정인원통보 5 학생신청 ( 보증보험조회동의 ) 7 보증보험전자서명및결제안내 8 장학생선정 통보 지급 3 장학사업참여신청 ( 신청명단제출 ) 6 학생자격조건확인및추천 9 사업실행 11 평가및점검 10 사업종료및결과보고서제출 - 2 -

6 4. 기업인정범위 중소 중견기업인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1항에의한중소기업및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 중견기업법 ) 제2 조에의한중견기업중다음의기준을충족하는기업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은참여대상에서제외 1 직계존속 ( 부또는모 ) 이대표 ( 이사 ) 인기업 2 소비 향락업및중기청내일채움공제가입제외업종 3 다단계판매업체 4 비영리기관 *, 공공기관, 대기업, 외국법인 **, 초 중 고및대학교 - 3 -

7 중소기업이될수있는대상 중소기업이될수없는대상 창업기업인정범위 중소기업창업관련법률 * 에의거투기가능성, 사치조장및유흥 향락등불건전업종을제외한업종이면창업가능 - 4 -

8 신청, 제출서류 1. 대학의사업참여신청 권한신청방법 ㅇ신규대학담당자 ( 취업, 창업, 장학담당자 ) ㅇ주요메뉴구성 ㅇ참여신청방법 ( 수요조사등록 ) ㅇ배정등록 ( 우선, 후보자 ) ㅇ배정결과조회 ( 재단확정후 ) ㅇ학생의신청현황조회 ( 신청 / 추천관리내장학생추천활용 ) - 5 -

9 2. 신규장학생장학금신청절차 사업공고및수요조사 재단 대학 사업공고 참여학생수요조사및명단확보수요조사결과등록 학자금지원시스템 인원배정 우선선발대상자와후보자 재단 대학 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인원배정 우선 후보 우선선발인원및후보자명단등록 장학금신청및추천 보증보험조회동의및전자서명 결제 학생 대학 재단및보험사 학생 공통 개인정보제공조회 동의 신청인동의및수혜약정체결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창업 사업계획서 성적증명서또는창업강좌이수서약서중선택 부 교수추천서 사업자등록증 ( 기창업자에한함 ) 등제출서류심사보증보험조회동의 서울보증보험모바일앱으로도가능 성적 학점이수기준충족확인후추천 우선 후보 국적 학년 학적상태 성적 학점이수기준확인보증보험가입규모산출및보험사에제공보험심사 약 주일 전자서명및보험료결제안내 문자 전자서명및보험료결제 서울보증보험모바일앱으로도가능 보증서발급 보험사 보험사가보증서를재단에제출 대학지급 재단 등록금중복지원여부등을확인및대학에장학금 장려금 지급 장학금수령 학생이수령받기까지약 주소요 대학 등록금 학생이납부한경우자체기준에의해정산지급 장려금 학생개인별계좌로장려금지급 - 6 -

10 3. 계속장학생장학금지급절차 1. 장학생확인및추천 대학 2. 추천대상확인및보험가입안내 졸업여부, 성적, 학점등기준충족여부확인 등록금규모확정 ( 수납원장 ) 재단 등록금액과대상명단을보험사에제공 장학생에게보험사홈페이지에서조회동의안내문자발송 3. 보증보험조회동의및전자서명 ( 결제 ) 학생 조회동의 서울보증보험모바일앱으로도가능 보험사 보험심사 ( 약 1주일 ), 전자서명및보험료결제안내 ( 문자 ) 학생 전자서명및보험료결제 서울보증보험모바일앱으로도가능 4. 보증서발급 보험사 보험사가보증서를재단에제출 5. 대학지급 등록금중복지원여부등을확인 대학에장학금 ( 등록금 ) 지급재단 장려금은장학생의직무 ( 창업 ) 기초교육이수내역을확인하고대학에지급 6. 장학금수령 ( 학생이수령받기까지약 3 주소요 ) 대학 ( 등록금 ) 학생이납부한경우자체기준에의해정산지급 ( 장려금 ) 학생개인별계좌로장려금지급 - 7 -

11 4. 인원배정 ( 재단이배정 ) 배정기준ㅇ ( 우선선발대상자 ) 신청이미달인경우전부배정하고신청이초과하는경우차등배정기준적용ㅇ ( 후보자 ) 소속대학총수요인원에서재단이배정한우선선발인원을제외한잔여인원은후보자로등록 * 가능 배정산식 각대학이신청 ( 수요 ) 인원을기준으로연간가용예산범위내에서학기별인원배정 - 8 -

12 5. 신규장학생유형및제출서류 선발유형및대학추천권고기준 * ( 취업지원형 ) 중소 중견기업취업에서근무 ( 예정 ) 자및희망자 - (1순위) 재학중중소기업등에취업한자 - (2순위) 재학중중소기업등에취업이예정된자 - (3순위) 중소기업등에취업을희망하는자 ( 창업지원형 ) 창업 ( 예정 ) 자및희망자 ( 최초공동창업 1인인정 ) 로대학자율적으로기준을정하되, 아래내용을감안 - 중소기업청고시전략산업창업 ( 희망 ) 학생 - 장학생소속대학특성화분야, 지식서비스 IT 기술 융합등관련분야창업 ( 희망 ) 학생 - 교육부주관창업경진대회 ( 창업유망팀 ) 인증학생 - 9 -

13 제출서류 ( 공통 )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장학금수혜약정서 ( 취업및창업확약서 ) 는온라인공인 인증서동의로대체 ( 별도제출서류없음 ) ( 보증보험보증서 ) SGI 서울보증보험에서보험가입을진행 ( 모바일앱에 서도가능 ) 하면자동으로재단으로정보가제공됨 ( 학생제출불필요 ) - 1 조회동의 * 2 전자서명및결제 ** ( 취업지원형 ) 별도제출서류없음 - 단, 중소 중견기업취업 ( 예정 ) 자가선발의우선순위를확보하기 위해서는소속대학및재단에확인서류 * 제출가능 ( 창업지원형 ) 사업계획서, 성적증명서또는창업강좌이수서약서 * 중선택 1부, 교수추천서, 사업자등록증 ( 기창업자에한함 )

14 6. 보증보험제도 개요 ( 목적 ) 의무미이행자 ( 직무 ( 창업 ) 기초교육, 의무종사 ) 장학금반환및환수 ( 보험대상 ) 해당학기장학금 ( 등록금 + 장려금 ) ( 보험기간산정 ) 재학중장학금수혜기간, 졸업후의무기간그리고유예기간 3년 * 합산 보증보험보증서발급절차 ( 발급주체 ) 장학금수혜자본인 ( 발급시기 ) 매학기등록금납부기간내 ( 재단홈페이지및개별문자송부 ) - (1학기) 계속장학생 2월경, 신규장학생사업공고참조 - (2학기) 계속장학생 8월경, 신규장학생사업공고참조 ( 보증보험보증서 ) SGI서울보증보험에서보험가입을진행 ( 모바일앱에서도가능 ) 하면자동으로재단으로정보가제공됨 ( 학생제출불필요 ) - 1 조회동의보험료 * 2 전자서명및보험료결제 의무불이행자처리방안 장학생이의무불이행 ( 직무 ( 창업 ) 기초교육, 의무종사 ) 시재단은보증보험사로장학금 ( 장려금포함 ) 을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청구금액을재단으로변제후의무불이행자에게구상권행사 * 미이행자처리절차예시

15 보험료산출방식 1회보험료 : 장학금 보험료율 보험기간 (5년 6개월 < 보험료산출예시 > SGI 서울보증보험제공 구분 학년 4학년재직기간군휴학질병휴학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6개월재학기간최대유예기간재학기간의무이행기간 1일 2 일 3 일 보험가입 4 일 금액 ( 장학금 ) 5,000,000 원 5, 0 0 0, 원 4, 9 7 2, 원 4, 9 4 5, 원 4, 9 1 8, 원 산출식 보험료 ( 원 ) 보험가입금액 ( 장학금 ) 500만원 보험요율 (0.235%) 5년 ( 최대유예기간 3년포함 ) [ 거치기간 ] 58,750원 61,710원 보험가입금액 보험요율 32 원 (1/180) 31.8 원 31.6 원 원 보험료정산 ( 목적 ) 장학생자격포기 ( 재단에포기확인서제출 ) 또는의무종사종료시보증보험사를통해보험료환급 ( 환급금은보험사에문의 ) ( 정산 ) 정산기준일은학생의장학금반납 ( 환수 ) 일로지정하되보험료정산은아래기간에일괄정산후개별안내문자발송

16 심사 신규장학생 ( 공통 ) 1 직전학기최소학점기준 (12 학점 ) 2 성적및백분위 70 점 이상여부 3 학생의제출서류등을참고하여적격심사 4 우선 선발대상자와후보자동시추천진행 ( 취업지원형 ) 없음 ( 온라인서식으로대체 ) ( 창업지원형 ) 1 사업계획서 2 성적증명서또는창업강좌이수서약서 중선택 1 부. 3 교수추천서심사, 4 사업자등록증 ( 기창업자에한함 ) ( 권고사항 ) 학생에게선발기준을공개하고추천절차및결과를 공개하는등투명하게진행 ( 주의사항 ) 중소 중견기업취업의지등을반드시확인하고사후에 부적격자적발또는의무사항을이행해야함을주지 확인시켜야함 ( 후보자확보 ) 우선선발대상자와후보자는동일한절차를동시에 진행하고중도포기자발생시소속대학의후보자 * 로대체선발 계속장학생 ( 계속지원기준 ) ( 공통 ) 1 학적및직전학기 * 최소학점기준 2 성적및백분위 70 점 이상여부 3 직무 ( 창업 ) 기초교육이수확인 4 보증보험가입여부 백분위점수 : 소수점첫째자리절사 ( 예 : 69.9 인경우성적요건미충족 ) F 학점및이수후포기과목을포함하여백분위성적산출

17 ( 중복지원금지 ) 학자금중복지원방지업무규정 및 2017 년직접일자리사업중앙부처 - 자치단체합동지침 에의한중복지원금지위반시장학생자격포기또는해당금액을해당기관에반환중선택 학자금중복지원의범위 구분 학자금대출 장학금 중복지원예외사항 종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예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등 타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학자금예 ) 공무원학자금대출 ( 공무원연금공단 ), 군인및군인자녀학자금대부 ( 국방부 ), 장기복무제대군인학자금대부 ( 국가보훈처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기관에서직원및직원자녀를대상으로지원하는학자금대부등 한국장학재단장학금예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 이공계 ),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 인문사회계 ),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등한국장학재단지원장학금 타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장학금예 )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및직원자녀장학금등 1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 ( 보조 ) 원수당등대가성장학금및군장학금 ( 군장학생규정제2조제2호 ) 을비롯한생활비무상보조및대출, 교육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등의추가지원은등록금과무관할경우인정 2 1회성포상성격의상금또는지원금 3 1,2에준하는학자금대출및장학금으로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지정한경우 단, 등록금의전액또는일부지원형태 ( 등록금감면 ) 인경우는불인정 일자리사업중복지원금지관련법 참여가능사업 연번 부처 사업내용참여자정보세부사업내역사업관리대상여부 고용부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중소기업탐방 재학생직무체험 제외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용디딤돌 제외 중기청 해당없음 기술사관육성 해당없음 중기청 해당없음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 해당없음 기타참여가능사업및기준은일모아시스템 ( 에서중복사업확인 ( 고용노동부에문의 )

18 장학금지급및관리기준 1. 장학금지급 학생수납원장등록 개인별등록금액이확정되면수납원장등록 대학은수납원장에학생정보, 등록금액 *, 수납계좌, 장학금액등을기입 대학수납계좌등록 대학은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사업 전용수납계좌개설후 재단에등록 신규등록및계좌변경시공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송부 ) 지급기준및방법 ( 신규장학생 ) 장학금신청 지급시기등을고려하여타장학금 수혜자의경우등록금범위내에서선순위로입금된타장학금을 제외한차액지급가능 ( 계속장학생 ) 등록금전액지급 ( 타장학금수혜자와차액지급등 중복지원불가 ) 등록금과장려금은학기별로재단이소속대학에지급 한국장학재단에서대출상환계좌등정보제공이가능한타기관 ( 예공무원연금공단 ) 학자금대출금은대학에서직접상환

19 유의사항 계속지원기준 ( 학적, 성적등 ) 을충족한계속장학생의경우등록금고지서상에우선감면조치 - 등록금고지서에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명칭반영 우선감면을적용하지못하는대상자는최종등록후에개별지급 우선감면자중현재학기중복지원으로지급이보류되는경우중복지원해소이후지급 재단이인정한휴학기간동안에는장학금지급이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장학금지원재개 장학금지급후학기중휴학의경우해당학기장학금전액반환 *( 이연불가 ) 당해연도내에장학생및소속대학으로부터신청되지않은장학금 ( 당해연도재학 ( 또는복학 ) 학기에대한미신청장학금 ) 은이월하지않으며지급한것으로간주함 2. 장학생관리기준 학적변동 장학생은재학중학적변동사항이발생할경우소속대학장학담당부서에반드시통보 소속대학은학적변동사항을매학기별장학금신청시장학재단으로통보 장학금포기등반환사유발생시해당대학은학생에게포기확인서를징구하여즉시통보 교환학생 교환학생파견기간은재학으로인정하며 취득성적이소속대학내규에의한변환점수기준에따라계속지원기준을충족하는경우소속국내대학의등록금규모에해당하는장학금지원

20 다만 교환학생파견학기성적이없는경우에는산출가능한직전학기의성적이계속지원성적기준을충족해야함 교환학생기간동안소속국내대학으로부터학비면제를받은경우와개인적인유학이나어학연수등은장학금지원대상에서제외 해외인턴십의경우 학교에서재학으로인정하는경우에만위기준과동일하게적용 소속국내대학에서재학으로인정하나 해외대학에등록금을납부하는경우지원불가 소속대학은학사원장상해당학기학적상태를 재학 교환 으로입력 3. 장학금반환절차및기준 절차및기준 장학금포기등반환사유발생시해당대학은학생에게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1 개월이내재단으로장학금과장려금반환 - 미반환시지역별학자금지원센터로관련사항이관조치예정

21 장학금학적변동 ( 휴학등 ) 및포기후미반환자는한국장학재단의국가장학금등제한대상자로지정예정

22 직무 ( 창업 ) 기초교육 1. 개요 목적 직무및창업관련역량향상및기업재교육부담완화를위해재학중매학기 40시간이상의맞춤형교육의무이수 이수시간 교육시간 매학기 시간 봉사활동최대 시간이내인정 교육기간 기간 장학생선발이전이라도아래기한내교육을이수하면사전학습의교육비정산및지원차원에서인정 학기 월 월 개월이내 학기 월 월 개월이내 미이수자불이익 직무 ( 창업 ) 기초교육이수결과를보고하여승인받지못할경우해당학기취업 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 을반환해야함 년신규장학생부터적용사항 기존미이수자적용사항 ( 16 년업무처리기준준용 )

23 2. 과정별이수방법 직무및창업교육 공통 정부, 공공기관 단체등에서인정하는기관에서수행한 봉사활동은교육시간으로인정 봉사활동시간등이포함한확인증필수 교육시간인정원칙 교육기관이발급한수료증및수강증에시간과 기간이명시되어이수여부를명확하게확인할수있어야함 취업지원형 1 기업등 * OJT, 2 고용노동부재학생직무체험또는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등 3 취업캠프, 4 취업관련교육 ( 학원수강, 온라인강의, 자격증취득과정등 ) 이수 (4 번교육은온라인교육센터오픈이후 불인정, 세부사항추후공지 ) 창업지원형 창업캠프 창업멘토링및박람회 창업 관련교육 학원수강 온라인강의 자격증취득과정 이수 ( 번교육은온라인 교육센터오픈이후불인정, 세부사항추후공지 ) 교육불인정범위 유사중복 가족기업및이수확인불가 사이버과정 무료강의 은장학금수혜기간중과정명이유사한 경우교육시간으로인정하지않음 직계존속 형제 자매 배우자등이대표 이사 인기업등 불가 2017 년 2 학기부터재단에서 40 시간교육이수가가능한온라인교육센터를운영할예정

24 추천교육과정ㅇ ( 취업지원형 ) 한국고용정보원사이버진로교육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허브대학재직자기초과정, 소속대학의온라인교육 ( 학점인정형제외 ) ㅇ ( 창업지원형 ) 창업진흥원 K-Starup, 신용보증기금의희망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진흥공단청년창업사관학교 교육보고방법 ㅇ ( 기업등 OJT) 이수확인서 *( 붙임 7) 를작성하여제출 ㅇ ( 창업멘토링및박람회 ) 이수확인서 *( 붙임 8) 를작성하여관련증빙을 첨부하여제출 ㅇ ( 개별제출서류 ) 수료증, 수강증, 참가확인증, 해당기관발급공문서 등제출 ㅇ ( 온라인제출 ) 재단홈페이지 > 장학금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이수 보고서제출 > 로그인 > 내용확인 이수보고서제출화면

25 의무종사 ( 취업, 창업 ) 1. 의무종사 ( 취업, 창업 ) 제도 개요 취업지원형 장학생은졸업후중소 중견기업에서장학금수혜기간 만큼의무적으로근무해야함 창업지원형 장학생은졸업후장학금수혜기간만큼의무적으로 창업기업을유지해야함 재학중창업도창업기간으로인정받을수있으나 창업보고는졸업이후에가능 홈페이지의완료보고활용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수혜횟수 ( 학기 ) 6 개월 의무종사 취업 창업 인정기준 시작보고 졸업후 개월이내 취업지원형 의무종사일수는졸업이후입사일로부터계산 창업지원형 장학금수혜이전창업자는장학생선정일이후부터창업기간산정 창업기준일 : 사업자등록후최초매출이발생한일 ( 장학생선정일이후 ) 보고방법 의무종사 취업 창업 보고 의무유예보고 보고절차

26 의무유예기준 대상 군입대 질병 상해 임신 출산 미취업 미창업 매출없음 이직 퇴사 기업도산등 전공심화 천재지변등 기간 회최대 개월이내로신청가능하고총 개월 이내 - 보증보험기한내의무유예가능 (2016 년신규장학생부터 ) < 유예관련증빙서류 > 의무불이행기준 의무불이행자는환수대상자로지정 - ( 공통 ) 졸업후의무미보고, 미보고자의거소불명및연락두절 해외어학연수 중소기업외취업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공무원 외국법인 인정범위외중견기업 - ( 취업지원형 ) 진학 ( 대학원진학등 - ( 창업지원형 ) 제한업종창업, 미창업자의진학및중소기업외취업 의무예외인정 취업지원형 졸업후미취업자가창업을할경우의무대체인정 창업지원형 창업후폐업등사정으로취업할경우의무대체인정

27 2. 의무종사보고인정서류 취업지원형 중소기업등제출서류

28 중소기업등제출서류및확인방법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등기준검토표 기업신용평가사의기업정보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에서발급한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2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회계사무소및해당기업직인날인必 3 기업신용평가정보 *( 한국기업데이터 ( 케이리포트 ),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등 ) 4 (123 번으로확인이불가한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및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매출액증빙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기업신용평가의기업정보 1 중견기업정보마당 ( 에서발급한중견기업확인서와 매출액증빙자료 2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회계사무소및해당기업직인날인, 매출액 증빙자료 3 기업신용평가정보 *( 한국기업데이터 ( 케이리포트 ),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등 ) 매출액확인방법 예시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에등록된감사보고서및 기업신용평가사에등록된제무제표 ( 손익계산서 상의매출액 근무기업의중소기업등확인에관한입증책임은보고자에게있고, 고의 과실 허위에의한보고는사후에취소될수있음

29 창업지원형 창업기간유지등제출서류 년신규장학생부터 매출액발생문제로인한시작보고또는소득금액증명원발급등으로종료보고서류제출이어려운경우의무유예제도활용 매출액발생기준일로부터최대 년인정으로새로운매출발생시다시매출발생기준일로부터최대 년인정

30 3. 환수관리기준 개요 목적 사업목적정합성과국고집행의효율성제고를위함 대상 장학금수혜자중의무불이행자 범위 수혜받은등록금전액과취업 창업준비장려금전액 방법 일시또는분할 수혜기간기준 로확정된환수금액환수 금액 지급된장학금액에총의무기간을반영하여환수금액확정 환수절차 단계 중소 중견기업외취업자 불이행 환수자지정및통보 단계 환수자중미이행자는불성실환수자지정 통보 불성실환수자관리 의무불이행등으로환수대상으로지정되었으나환수에응하지 않은자 년이전 최고장통보 법적조치 소송등 년이후 최고장통보 보증보험사로이관 이의신청및운영위원회구성 운영 제도개선 환수기준및규정정비등주요사항에대한심의

31 4. 대학사후관리 점검내용 운영실태 사업기본계획및업무처리기준준수현황점검 장학생선발 장학생추천시대학자체선발기준존재및준수여부 장학금지급실태 우선감면현황 등록금고지서상표기 학생개인지급 서류확인 제출서류및증빙서류보관상태등 사후관리 학적변동및장학생자격준수여부에따른환수관리 점검후조치사항 부적격자발견시 해당장학금은반환조치하고해당대학은향후실태점검대상대학으로지속적인관리 5. 대학의무사항 대학은장학생추천전 학생상담을진행하여진행절차 직무 창업 기초교육이수 보증보험가입 의무종사 장학금반환및환수등장학금제반사항에대한학생의이해증진을위해충분한설명을하여야함 대학은장학생추천시장학생자격요건등을면밀히검토하여야함 대학은장학제도의운영에있어선관주의의무를다하여야함 대학은장학생추천 선발 지급 관리에따른관련서류를보관 하고관련서류의열람 제출을요청한때에는이에성실히응하여야함 대학은장학금지원실태조사및관련자료제출요청에성실히응하여야함

32 6. 장학생준수사항 장학생은한국장학재단이정한준수사항을성실히지켜야하며 상시연락체계를유지하여야함 연락처를변경한경우한국장학재단에즉시보고 장학생은졸업후중소중견기업에서의무종사기간동안근무또는창업기간유지를해야함 장학생은졸업후한국장학재단이실시하는장학생진로추적조사에성실히응해야함 취업등의진로정보조사등 한국장학재단의장학금환수업무와관련하여필요한모든사항에적극협조하여야함 7. 기타 본업무처리지침에서정하고있는제반기준은교육부및한국장학재단이외의자가임의로해석을할수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유권해석에따름

33 붙임 1 업종별중소기업범위 주된업종별평균매출액등의중소기업규모기준 ( 제 3 조제 1 항제 1 호가목관련 )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1,500억원이하 4. 1차금속제조업 C24 5. 전기장비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7. 농업, 임업및어업 A 평균매출액등 8. 광업 B 9. 식료품제조업 C10 1,000억원이하 10. 담배제조업 C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 C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및소매업 G 24. 음료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2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800억원이하 2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 그밖의제품제조업 C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3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600억원이하 3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37.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38. 숙박및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39. 금융및보험업 K 40. 부동산업및임대업 L 400억원이하 41. 교육서비스업 P 비고 : 해당기업의주된업종의분류및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34 붙임 2 업종별중견기업범위 주된업종별매출액의규모기준 ( 제 2 조제 4 항제 2 호관련 ) 해당기업의주된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매출액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17 1,000 억원이상 4. 1차금속제조업 C24 5. 전기장비제조업 C28 6. 가구제조업 C32 7. 농업, 임업및어업 A 매출액 8. 광업 B 9. 식료품제조업 C10 700억원이상 10. 담배제조업 C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 C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및소매업 G 24. 음료제조업 C11 매출액 2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21 550억원이상 2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 그밖의제품제조업 C 하수ᆞ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매출액 3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3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400억원이상 3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37.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38. 숙박및음식점업 I 매출액 39. 부동산업및임대업 L 40. 교육서비스업 P 300억원이상 비고 : 해당기업의주된업종의분류및분류기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 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35 붙임 3 중소기업확인서류견본

36 붙임 4 중견기업확인서류견본

37 붙임 5 중소 ( 중견 ) 기업등기준검토표 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51 호서식 ] < 개정 > 제 3 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연도 구분 사업요건... ~... 1 요건 2 검토내용 ㅇ작성방법 1. 에해당하는사업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사업기준경비율코드업태별수입금액 (01) (04) (07) ( ) 업 (02) (05) (08) ( ) 업 (03) (06) (09) 그밖의사업 계 (3 쪽중제 1 쪽 ) 3 적합여부 (17) 적합 (Y) 부적합 (N) 4 적정여부 (26) 중 규모요건 ㅇ아래요건 1, 2 를동시에충족할것 1 매출액이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의규모기준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봄 ) 이내일것 2 졸업제도 - 자산총액 5 천억원미만 가. 매출액 - 당회사 (10) ( 억원 )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의규모기준 (11) ( 억원 ) 이하 나. 자산총액 (12) ( 억원 ) (18) 적합 (Y) 부적합 (N) 적 (Y) 기 업 독립성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3 호에적합한기업일것 ㆍ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할것 ㆍ자산총액 5 천억원이상인법인이주식등의 30% 이상직ㆍ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인기업이아닐것 ㆍ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따른관계기업에속하는기업으로서같은영제 7 조의 4 에따라산정한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중소기업기준 ( 의 1 기준 ) 이내일것 (19) 적합 (Y) 부적합 (N) 부 (N) 유예기간 1 중소기업이규모의확대등으로 의기준을초과하는경우최초그사유가발생한사업연도와그다음 3 개사업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보고그후에는매년마다판단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사유발생연도 (13) ( 년 ) 제1항제2호, 별표 1 및별표 2의개정으로중소기업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와그다음 3개사업연도까지중소기업으로봄 (20) 적합 (Y) 부적합 (N) 210mm 297mm[ 백상지 80g/ m2또는중질지 80g/ m2 ]

38 구분 소 기 업 1 요건 2 검토내용 사업요건및독립성요건을충족할것 아래요건 1, 2 를동시에충족할것 1 매출액이 100 억원미만일것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6 조제 5 항각호의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요건을충족할것 조세특례제한법 상중소기업업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할것 중소기업업종 ( ) 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고, 독립성요건 ( ) 을충족하는지여부 가. 매출액 (14) ( 억원 ) 나. 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 ( 연평균인원 ) - 당회사 (15) ( 명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6 조제 5 항각호의해당업종기준 (16) ( 명 ) 미만 중소기업이아니고, 중소기업업종 ( ) 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지여부 (3쪽중제2쪽 ) 3 4 적합 적정 여부 여부 (21) (Y), (N) (22) (Y), (N) (23) (Y), (N) (27) 적 (Y) 부 (N) 중견기업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제 1 호에적합할것 ㆍ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아니할것ㆍ자산총액 5 조원이상인법인이주식등의 30% 이상직ㆍ간접적으로소유한경우로서최다출자자인기업이아닐것 직전 3년평균매출액이다음의중견기직전 3년과세연도매출액의평균금액업대상세액공제요건을충족할것 1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 법제5 조제 1항 ) : 1천5 백억원미만 ( 신규상장중견기업에한함 ) 2 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 법제 10조제1 항제3호나목 3)): 5천억원미만 3 기타중견기업대상세액공제 : 3천원억미만 직전 3 년직전 2 년직전 1 년평균 ( 억원 ) ( 억원 ) ( 억원 ) ( 억원 ) (24) (Y), (N) (25) (Y), (N) (28) 적 (Y) 부 (N)

39 (3 쪽중제 3 쪽 ) 작성방법 1. 1 요건란의 사업요건은아래의사업을말하며, 2 검토내용란에사업용을적습니다. 2 개이상의사업을겸영하는경우에는사업수입금액이큰사업을주된사업으로합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 2 조제 1 항의의제제조업포함 ), 하수ㆍ폐기물처리 ( 재활용을포함 ) ㆍ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제외 ),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및행사대행업, 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 농업노동자공급업포함 ),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직업기술분야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 (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및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제외 ), 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운영하는사업,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 경비및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임대업 ( 지식재산기본법 제 3 조제 1 호에따른지식재산을임대하는경우로한정 ),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인및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기술및직업훈련학원, 도서관ㆍ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제외 ), 주택임대관리업,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 2. 2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관계기업여부는 이후최초로개시한사업연도분부터검토합니다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사유발생연도는최초로사유가발생한연도를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단서에따른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유예기간을적용하지않습니다 적합여부란은요건의충족여부에따라 " 적합 " 또는 " 부적합 " 에 " " 표시를합니다. 이경우 (29) 란은 1 요건란 의 1~3 의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 "(Y)" 에 " " 표시하며, 의 1~3 의세액공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3 의금액을기준으로작성합니다 적정여부의 (26) 란은 1 요건란의 ㆍ ㆍ 의요건이동시에충족되거나, 1 요건란의 요건 ( 유예기간 ) 이충족되는경우에만 " 적 (Y)" 에 " " 표시를합니다 적정여부의 (27) 란은 1 요건란 및 의요건이동시에충족되는경우에만 " 적 (Y)" 에 " " 표시를합니다 적정여부의 (28) 란은중소기업이아닌 [(23) 에 " 부 (N)" 로기재 ] 기업으로서 1 요건란의 ㆍ ㆍ 의요건이동시에충족되는경우에만 " 적 (Y)" 에 " " 표시를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규모기준의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봄 ) 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규모기준해당기업의주된업종분류기호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24. 음료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2. 가죽, 가방및신발제조업 C15 1,500억원이하 25.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C18 800억원이하 3.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C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C 차금속제조업 C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C23 5. 전기장비제조업 C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6. 가구제조업 C 그밖의제품제조업 C33 7. 농업, 임업및어업 A 평균매출액등 30.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 1,000억원이하업 E 8. 광업 B 31. 운수업 H 9. 식료품제조업 C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10. 담배제조업 C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11.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조업은제외한다 ) C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600억원이하 12.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 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13.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C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14.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 의약품제조업은제외한다 ) C 수리 ( 修理 )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15.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C 숙박및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6. 금속가공제품제조업 ( 기계및가구제조업은제외한다 ) C 금융및보험업 K 400억원이하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 부동산업및임대업 L 18. 그밖의기계및장비제조업 C 교육서비스업 P 19.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C 그밖의운송장비제조업 C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및소매업 G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6 조제 5 항각호의업종별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기준 해당기업의주된업종 * 해당업종의분류및분류부호는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름 상시사용하는종업원수 1. 제조업 100명미만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및운수업중여객운송업 50명미만 기타의사업을주된사업으로영위하는경우 10명미만

40 붙임 6 고용계약서 (4 대보험미가입자 ) 고용계약서 ( 이하 갑 이라함 ) 과 ( 와 ) ( 이하 을 이라함 ) 은 ( 는 ) 다음과같이고용계약을체결한다. 사용자 ( 갑 ) 취업자 ( 을 )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신대학 구 분 내 용 1 근로시작일 년 월 일부터 2 근무장소 3 업무의내용 4 소정근로시간 시분부터시분까지 ( 휴게시간 : 시분 ~ 시분 ) 5 근무일 / 휴일 매주 일 ( 또는매일단위 ) 근무 / 주휴일매주 요일 o 월 ( 일, 시간 ) 급 : 원 ( 임금을명시할수없는경우에는 회사내규에따름 으로기재가능 ) o 상여금 - 있음 ( ) 원 6 임 금 - 없음 ( ) - 없음 ( ) o 기타급여 ( 제수당등 ) - 있음 ( ) 원, 원 o 임금지급일 : 매월 ( 매주또는매일 ) 일 ( 휴일인경우는전일지급 ) o 지급방법 - 을에게직접지급 ( ) - 예금통장에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o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여함 8 고용계약서교부 o 갑 은고용계약을체결함과동시에본계약서를사본하여 을 의교부요구와관계없이 을 에게교부함 ( 근로기준법제17조이행 ) o 이계약에정함이없는사항은근로기준법령에의함 9 기 타 o 본계약서는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 장학금수혜 환수및의무기간근무를위해작성되는것인바, 고용주는계약서작성에있어신중을요함 본계약은상기근로시작일부터효력이발생하는것으로본다.( 중소및중견기업확인용서류첨부필 ) 년월일 ( 갑 ) 사업체명 ( 전화 ) 주소대표자 ( 서명 ) ( 을 ) 대학명연락처성명 ( 서명 ) 한국장학재단 귀중

41 붙임 7 기업등 OJT 이수확인서 기업등 OJT 이수확인서 소속대학학과 ( 전공 ) 장학생 성명학년학번 e - m a il 연락처 기업 ( 기관 ) 명업종대표자명 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담당자명연락처 총이수시간 소재지 순번일자이수시간교육명 ( 내용 ) OJT 이수내용 위학생은본기업 ( 기관 ) 에서 OJT를이수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학교 과 ( 전공 ) 성명 ( 인 ) 확인자 : 기업담당자 성명 ( 인 ) 한국장학재단귀중

42 ( 필요시활용 ) 순번일자이수시간교육내용 OJT 이수내용

43 붙임 8 창업기초교육이수보고서 창업기초교육이수보고서 소속대학학과 ( 전공 ) 성명학년학번 장학생 e - m a il 휴대전화 이수기간 총이수시간 순번일자이수시간교육명 ( 내용 ) 창업 교육및활동 본인은창업기초교육이수에따라위와같이보고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 대학교과 ( 전공 ) 성명 ( 인 ) 한국장학재단귀중

44 ( 필요시활용 ) 순번일자이수시간교육내용 창업 교육및활동

45 붙임 9 장학금포기확인서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포기확인서 장학 대학 최초선발 수혜 학기 (2017 년 1학기 ) 횟수 정보 선발유형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수혜 금액 총액 ( 대출상환금액 ) 성명 학과 학생정보 학년 학번 연락처 포기 사유 20 년월일 성명 ( 인 )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46 붙임 10 개인 ( 신용 )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동의서 한국장학재단귀중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 이본인과의금융거래관련계약 장학금지급 학자금지원효과성분석관련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운영관련하여본인의개인 신용 정보를수집 이용하거나제 자에게제공및조회하고자하는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조 제 조및제 조에따라본인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이에본인은재단이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이하 장학재단법 제 조의사업등아래내용과같이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내에서활용할목적으로본인의개인 신용 정보를수집이용및제공조회하며재단이학자금대출및동대출의연체 장학금등학자금지원과관련된정보 기존재단수혜정보포함 를본인의가구원 부모또는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소속또는소속예정인고등교육기관에제공및활용 가구원상담포함 하는데동의합니다 금융거래라함은여신업무 부수업무 사후관리업무등 와관련된거래를의미합니다 *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 36 조의 2 에따라재단은정보주체의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의처리가가능합니다. 수집 이용목적 금융거래관계의설정여부판단 금융거래관계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에필요한정보수집 본인의학자금지원심사및신용판단 제출자료의진위확인, 가족관계 ( 부, 모또는배우자 ) 확인, 학자금대출및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대상자,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참여대상자선발 관리등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39 조중복지원의방지등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에관련된조사 ( 패널조사등 ) 의시행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4 호에따른대학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9 호에따른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및인재육성지원조사 분석 연구 장학재단법제 20 조에따른기부금품모집및조사 분석 연구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6 호에따른인재육성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른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의설치및운영 분쟁해결, 민원처리, 금융사고조사 대출이자지원, 군복무기간이자면제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수행을위한재산보유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등 ICCRS 관련채용심사, 근로계약체결, 절차의진행, 사후관리등 장학재단법제 16 조 ( 사업 ),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및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기본계획, 환수규정등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9 조우수학생에대한장학기회확대및제 9 조의 2 연구장려금의환수등 법령상의무이행등 수집 이용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개인대출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현황포함 ) 및이후재단으로부터받은대출포함 채무보증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보증현황포함 ) 및이후의보증포함

47 보유 이용기간 수집 이용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수집 이용동의여부 동의를거부할권리및동의를거부할경우의불이익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등 ),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등거래설정및내역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발생사실등 기타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위한상담, 채권관리등을통해생성되는정보 학자금지원정보 제공 조회대상기관 학자금대출 ( 재단, 타기관대출정보포함 ), 장학금 ( 재단, 타기관, 교내장학금정보포함 ) 기타금융거래관계의설정, ICCRS 및인재육성을위한지원사업수행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및국가장학사업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 소득분위 소득인정액산정관련가구원소득, 자산및부채정보 (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가족관계증명등 ),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대한정보, 주민등록등본전산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등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 ( 입영및전역등병무이행관련정보 ), 등록금정보, 고등교육기관의학사정보및수납정보, 4 대보험가입정보 ( 직장및고용 급여정보등 ), 부동산정보, 학자금지원정보,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심사를위한정보 ( 본인및보호자의거주이력정보, 농 어업종사정보등 ), 수능정보, 내신 ( 학생부등 ) 정보, 고객이제공한정보 ( 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계좌정보, 보호자정보등 ), 학사학위취득후본인의진로 ( 진학, 취업등 ) 와의무종사관련재산및취업에대한사항등 동사실에대하여별도통보를하지않으며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본동의서의효력은본계약이갱신또는변경되는경우에도유효하며, 위개인 ( 신용 ) 정보는수집 이용에관한동의일로부터학자금지원, 인재육성지원및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지원종료일까지위이용목적을위하여보유 이용됩니다. 단, 지원종료후에도장학재단법제16조 ( 사업 ) 및제50조의5( 중복지원의방지 ),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및귀재단의리 스크관리업무에따라필요한경우보유 이용할수있습니다.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등을통하여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귀재단이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위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동의하지않는경우금융거래관계설정 유지 조건, 장학금 / 학자금대출신청 선정 지급, ICCRS 관련채용, 인재육성지원사업관련선발,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신청 선발 지원등수집 이용목적과관련된사항에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특례적용에제외될수있습니다.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제 50 조의 3 및제 50 조의 5 제 2 항각호등에따른기관 대법원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관계행정기관 (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등과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등그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장학재단법제 2 조제 6 호에따른고등교육기관 ( 본인이소속또는소속예정 ) 금융회사등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라설립된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법 에따라설립된공무원연금공단등국가로부터학자금에관한지원업무를위탁받아수행하는기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에따른공익법인으로서학자금또는장학금에관한사업을하는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으로서소속직원또는소속직원의자녀에게학자금에관한지원을하는공공기관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자본금, 기금또는경비를투자하거나출연또는보조하는기관 특별법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따라설립된법인및외국법인중소속직원또는소속직원의자녀에게학자금에관한지원을하는법인

48 제공 조회목적제공 조회및요청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기업, 지방공사및지방공단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국군재정관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통계연구센터포함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포함 ),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제 2 조정의에따른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등 학자금지원및인재육성지원사업을위한기부금기부처 ( 푸른등대기부장학금등 ) 업무위탁업체 개인 ( 신용 ) 정보의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안내및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및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업무대행업체 ( 선발, 행사, 운영, 관리 ) 등 재단은수탁업체에게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할경우, 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을제공 국가근로장학사업관련단체상해보험등의운영을위한보험업체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장학생사후관리를위한보증보험사 본인의학자금지원심사및신용을판단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거나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로활용 ICCRS 제도관련채용, 심사, 사후관리의진행등업무의수행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39 조중복지원의방지등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에관련된조사 ( 패널조사등 ) 의시행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4 호에따른대학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6 호에따른인재육성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른학생복지시설등의설치및운영 장학재단법제 16 조제 1 항제 9 호에따른인재육성지원사업및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조사 분석 연구 장학재단법제 20 조에따른기부금품모집및조사 분석 연구 업무위탁업체에대한제공 : 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효과성분석관련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운영, 조사 연구등에필요한경우로서위탁받은업무의수행 학자금대출채권관리업무수행 법령상의무이행등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에대한제공 본인의신용을판단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거나공공기관에서정책자료로활용 국가근로장학사업관련안전사고등에대한보험업무처리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장학생교육위탁및사후관리업무수행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등연락처 개인대출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대출현황포함 ) 및이후재단으로부터받은대출포함 채무보증현황 본계약이전 ( 정부보증학자금보증현황포함 ) 및이후의보증포함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 이자율, 만기등 ),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등거래설정및내역정보 신용평가를위한정보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총액, 납세실적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발생사실등 신용정보집중기관및신용조회회사에게제공되는개인 ( 신용 ) 정보의항목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금융거래의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위한상담, 채권관리등을통해생성되는정보 ICCRS 채용심사및신용회복지원관련업무의목적달성을위한필요정보 ( 본동의이전의대출거래정보포함 ) 학자금지원정보 학자금대출 ( 재단, 타기관대출정보포함 ), 장학금 ( 재단, 타기관, 교내장학금정보포함 ) 기숙사비지원정보 기타금융거래관계의설정및국가장학사업과관련하여확인이필요한정보 소득분위 소득인정액산정관련가구원소득, 자산및부채정보 (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출입국 병무 보훈급여 교정 가족관계증명등 ),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 주에대한정보, 국외이주신고및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발급에관한정보, 주민등록등본전산정보 ( 성 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등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 ( 입영및전역등병무

49 제공받은 자의 개인 ( 신용 ) 정보 보유 이용기간 제공 조회 동의여부 고유식별정보 동의를 제공 조회 동의여부 거부할 권리및동의를 거부할 불이익 경우의 행정정보이용 동의여부 이행관련정보 ), 등록금정보, 고등교육기관의학사정보및수납정보, 4 대보험가입정보 ( 직장및고용 급여정보등 ), 부동산정보, 학자금지원정보,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심사를위한정보 ( 본인및보호자의거주이력정보, 농 어업종사정보등 ), 수능정보, 내신 ( 학생부등 ) 정보, 고객이제공한정보 ( 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계좌정보, 보호자정보등 ) 등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20 조, 제 37 조및제 38 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 제 45 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등 본인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이용할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의해배우자 ( 향후배 우자포함 ) 의개인 ( 신용 ) 정보를포함하도록합니다. 위탁업체에제공되는개인 ( 신용 ) 정보의항목 수집 이용에동의한정보중위탁업무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정보에한함 전자정부법 제 38 조 ( 공동이용행정정보 ) 에따라제공 조회되는정보 동사실에대하여별도통보를하지않으며본동의이전에발생한개인 ( 신용 ) 정보도포함됩니다. 본동의서의효력은본계약이갱신또는변경되는경우에도유효하며, 개인 ( 신용 ) 정보는제공된날로부터동의철회시또는제공된목적을달성할때까지보유 이용됩니다. 동의철회또는제공된목적달성후에는위에기재된이용목적과관련된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무이행, 장학재단법제50조의5( 중복지원의방지 ) 등장학금사후관리, ICCRS 및인재육성을위한지원사업관련필요업무를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만보유 이용됩니다.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 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또한신용조회회사및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등으로부터신용정보를조회할경우본인의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음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귀재단이위목적으로다음과같은본인의고유식별정보를제공 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위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 이용에관한동의는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동의하지않는경우금융거래관계설정 유지 조건, 장학금 / 학자금대출신청 선정 지급, ICCRS 관련채용, 인재육성지원사업관련선발,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신청 선발 지원등제공 조회목적과관련된사항에불이익을받을수있으며, 특례적용에제외될수있습니다. 귀재단이위와같이본인의행정정보를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본인은학자금지원신청과관련하여행정기관및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본인의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 정보를귀재단이다음과같이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만약행정정보이용에본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본인의선택에따라서류로대신제출할수있습니다.) 이동의서에근거하여본인의행정정보를활용한신청인의장학재단법제 3 조에따른고등교육기관에재학 ( 입학또는복학예정인경우포함 ) 을위한매학기신청, 변동정보의관리등의업무처리시에도본인의행정정보를귀재단이활용하는것에대하여동의하며별도의동의서를받지않아도이의가없음을확인합니다.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전산정보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 국내거소사실증명원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등 행정정보이용의목적및이용범위 : ㅇ장학재단법제 16 조 ( 사업 ) 에따른학자금지원사업과그효과성분석, 학자금지원프로그램개발, 학자금지원관련상담및정보제공,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통계현황조사 분석, 고등교육기관의등록금및학자금지원에필요한관련자료의제공,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또는개인등으로부터위탁받은학자금지원사업관리, 인재육성을위한지원프로그램개발및운영, 기숙사등학생복지시설등의설치 운영, 대학생근로장학사업관리및관련협력프로그램운영지원, 그밖에재단의설립목적달성에필요한학자금지원등에관련된사업 ㅇ장학재단법제 50 조의 2( 자료제출의요청 ) ㅇ장학재단법제 50 조의 4( 자료요구및질문 ) 이용기관의명칭 : 한국장학재단 (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본인은인터넷을통하여본동의서의내용을이해하였으며 개인 신용 정보수집 이용 제공및조회에관해설명을들은것으로합니다

50 붙임 11 장학금수혜약정서 ( 취업및창업확약서 ) 장학금수혜약정서 ( 취업및창업확약서 ) 한국장학재단귀중 1. 본인은한국장학재단 ( 이하 " 재단 " 이라한다 ) 의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장학생으로서아래사항들이적용됨을승인하고, 위반할시재단이장학금지급기간및의무종사 ( 취업, 창업 ) 기간내장학생자격박탈과지급받은장학금을환수할수있으며이에따른불이익과강제집행을승낙합니다. 2. 본인은 국가장학사업운영규정 ( 이하 " 훈령 "),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업무처리기준 환수규정 따라재단이지급하는장학사업목적을이해하고있으며, ( 전문 ) 학사학위취득후중소기업등에근무또는창업기간유지할것을확약합니다. 3. 본인은 ( 전문 ) 학사학위취득후에도재단이인적사항및진로 ( 취업, 진학등 ) 등에관한사항을보고및조사함에있어적극적으로협조할것이며, 항시연락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4. 본인은재학중장학생교육 ( 취업, 창업 ) 을이수및보고해야함을인지하고매학기재단이정한기준에따라이수결과를보고할것을확약합니다. 5. 본인은장학금수혜를위한보증보험조회동의, 전자서명및결제관련하여아래의사항에대해정확히인지하였고, 의무불이행에대해서보험사를통한불이익을감수하겠습니다. - ( 보험내용 ) 보험가입금액은해당학기장학금과장려금이며보험기간은재학중장학금수혜기간, 졸업후의무기간과유예기간 3 년을합한기간임 매학기보증보험에가입해야하고및장학생별기간 금액이별도로설정됨 - ( 가입방법 ) 보험사홈페이지 ( 모바일앱 ) 에서 1 조회동의 2 전자서명및결제 - ( 의무불이행 ) 장학생이의무를불이행할경우재단은학생에게최고통지를하고보증보험사에환수대상장학금을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청구된금액을재단으로변제 - ( 보증보험사장학금환수 ) 보증보험사가환수대상장학금을장학생대신재단으로변제하게되면보증보험사는장학생에게장학금과장려금, 지연손해금및법적조치비용을포함한금액의반환을청구하며이에따라장학생의신용도하락등의불이익이발생하므로주의를요함 6. 본인은재단에서장학금환수대상자로지정할경우기준및환수규정에서정한바에따라재단에환수금액을성실히반납할것을확약합니다. 본인 ( 서명또는공인인증서확인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제1조 ( 장학생준수 )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사업을통해선정된장학생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항을성실히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학업결과가나올수있도록항상최선을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품위에어긋나는행위를하지않을것이며, 타의모범이되도록항상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국적자 ( 주민등록상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수급불가 ) 로서신청자격기준을모두확인하였으며, 재단이정한장학생의무사항을충실히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기준및환수규정에서정한장학생자격박탈사유의내용을숙지하였으며, 해당사유발생으로장학생자격이박탈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지급받아 ( 전문 ) 학사학위를취득하겠으며, 의무종사 ( 취업, 창업 ) 기간내재단이인정하는범위내의중소기업등근무또는창업기간을유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6. 졸업이후재단에본인의진로를성실히보고하겠으며, 재단이실시하는진로추적에적극적으로임하겠습니다. 7. 위의사항을성실히이행하겠으며, 이의불이행 ( 미준수 ) 에따른모든불이익은본인이직접책임지겠습니다

51 제 2 조 ( 계속지원자격유지 ) ( 전문 ) 학사학위취득전재학기간내다음의사항을준수하도록노력하 겠습니다. 1. 소속대학에서정한최소학점 (12 점 ) 이수및성적기준 (70 점이상 ) 충족 2. 재학중각종의무사항이행 (1 보증서발급 제출, 2 직무 ( 창업 ) 기초교육보고등 ) 제 3 조 ( 장학금반환 ) 재단으로부터장학금을지급받아해당학기에등록을필하며, 부득이한사정 ( 휴 학, 자퇴, 제적등 ) 으로학업을중단하게될경우, 업무처리기준에서정한바에따라기 ( 旣 ) 지원받은 장학금을대학을통해재단에반환하겠습니다. 1 신청내용및증빙서류가허위로판명된경우자격박탈및전액반환 2 성적기준및학점이수기준미충족, 보증보험에미가입한경우자격은박탈되고전액반환과의무종사중선택 3 휴학 * 자퇴 제적 편입등학적변동발생자는자격박탈및전액반환 * ( 제외대상 ) 군입대, 질병 상해, 임신 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 * ( 반환유예 ) 초과학기, 졸업유예, 직계존속의간병, 소속대학규정상불가피한경우, 생계곤란으로휴학한경우의무종사또는반환선택가능 4 직무 ( 창업 ) 기초교육미이수자가해당학기장려금을기한내미반환시장려금계속지원도중단 제 4 조 ( 중복지원방지 ) 1 재단으로부터장학금을지원받는동안등록금범위를초과하여중복지원을 받는경우초과분에대하여반환하겠습니다. 2 본인은재단에서선정하는장학생으로선발된경우해당학기에받은이중수혜초과분을재단또는 대학에즉시상환하겠습니다. 학자금중복지원의범위 구분 종류 한국장학재단학자금 예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등 학자금대출 장학금 타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학자금예 ) 공무원학자금대출 ( 공무원연금공단 ), 군인및군인자녀학자금대부 ( 국방부 ), 장기복무제대군인학자금대부 ( 국가보훈처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기관에서직원및직원자녀를대상으로지원하는학자금대부등 한국장학재단장학금예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 이공계 ),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 인문사회계 ),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등한국장학재단지원장학금 타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장학금 예 )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 원및직원자녀장학금등 중복지원예외사항 1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 ( 보조 ) 원수당등대가성장학금및군장학금 ( 군장학생규정제2조제2 호 ) 을비롯한생활비무상보조및대출, 교육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등의추가지원은등록금과무관할경우인정 2 1회성포상성격의상금또는지원금 3 1,2에준하는학자금대출및장학금으로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지정한경우 단, 등록금의전액또는일부지원형태 ( 등록금감면 ) 인경우는불인정 제 5 조 ( 의무종사기간 ) ( 전문 ) 학사학위취득후아래에따라산정된의무종사기간동안제 8 조에따른 중소기업등근무또는창업기간유지의무사항을이행하겠습니다. 1 수급자의의무종사기간은다음과같이산정합니다

52 1. ( 전문 ) 학사학위과정이 1년 2학기제를운영하는경우 ( 의무종사기간 ) = ( 장학금지급횟수 ) * 6개월 2. ( 전문 ) 학사학위과정이 1년 3학기제를운영하는경우 ( 의무종사기간 ) = ( 장학금지급횟수 ) * 4개월 3. ( 전문 ) 학사학위과정이 1년 4학기제를운영하는경우 ( 의무종사기간 ) = ( 장학금지급횟수 ) * 3개월제6조 ( 보증보험 ) 매학기보증보험가입의의무를이행하겠습니다. 제7조 ( 장학생교육 ) 취업또는창업을위한교육 40시간을이수하겠습니다. 제8조 ( 중소기업등근무 ) ( 전문 ) 학사학위를취득한후 중소기업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및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황에관한특별법 제2조에따른중견기업중평균매출액등이 2,000억원미만인기업에근무를하는경우재직여부를확인하여의무종사를보고하겠습니다. 제9조 ( 창업기간유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조및동시행령 4조에서정한불건전업종을제외한업종을선택하여창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10조 ( 환수대상자 ) 제14조의정당한사유없이다음각호중어느하나에해당되어환수대상자로지정될경우장학금과장려금을반환하겠습니다. 1. 자퇴, 제적등의사유로 ( 전문 ) 학사과정을수료또는졸업하지아니한경우 2. 의무종사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3. 국적을변경하는경우 4. 재단또는대학에보고하는각종사항들에허위 ( 虛僞 ) 가확인된경우 5. 그밖에재단이장학금지급, 의무종사이행에대한제반업무수행중환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제11조 ( 환수의의무 ) 제10조의사유로인해재단에서장학금환수를통보를받은경우이를환수기한내성실히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불성실하게환수하게될경우모든불이익은본인에게책임이있음을서약합니다. 제12조 ( 환수시점 ) 제10조에따라환수대상자로지정된경우환수시점은재단으로부터환수통보를받은날의다음날임을인지합니다. 제13조 ( 환수금액 ) 1 환수금액은수급자가수혜받은등록금과취업준비장려금을범위로하며, 다음산식에따라산정됨을인지합니다. 환수금액 전문 학사학위과정내지급받은장학금및취업장려금 총의무근무일수 의무근무인정기간 일 총의무근무일수 2 분할상환약정에의하여결정된환수금액중원단위이하의금액은최종상환일자에해당하는금액에합산됨을인지합니다. 제14조 ( 정당한사유 ) 다음각호에해당하는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될경우이의신청을하겠습니다. 1. 사망한경우 2. 파산또는면책, 개인회생이결정된경우 3. 질병및상해로장기요양이필요한경우 4. 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별표 1의장애인의장애등급표상 1~3등급판정을받을경우 5. 천재지변으로인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의해재난사태가선포되어재단이수급자의 ( 전문 ) 학사과정수학및의무종사이행이곤란하다고인정할경우 6. 그밖에의무종사기간및환수금액의감면또는면제가필요하다고재단이승인하는경우제15조 ( 공정증서동의 ) 본인은이약정서를공정증서로이용및활용할수있음에동의합니다. 제16조 ( 정보제공동의 ) ( 전문 ) 학사학위취득후재단에서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등진로를추적하기위해본인의개인정보를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53 제 17 조 ( 환수규정준수 ) 본인은훈령, 재단내규및기타법규정을성실히준수할것을서약합니 다. 위내용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서명또는인 )

54 붙임 12 신청인동의서 신청인동의서 한국장학재단귀중 본인은한국장학재단 ( 이하 재단 에서시행하는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 ( 희망사다리 ) 과관련하여신청인으로서신청및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성실히준수하며위반할시관련규정등에따라장학금 및장려금전액또는일부환수등의조치를감수할것을동의합니다. 1. 장학생의무 ( 준수 ) 에관한서약 본인은신청자격기준을모두확인하였으며, 졸업후재단이정한 기준에따른중소 중견기업근무및의무창업을장학금수혜학기 만큼이행할것에동의합니다. 또한, 대학졸업이후에도재단이인적사 항및진로 ( 취업등 ) 등에관한사항을조사함에있어적극협조할것 이며, 항시연락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2. 장학금반환등동의 본인은아래와같은사유발생시재단으로부터받은장학금을재단 또는대학으로즉시반환할것을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수혜 후에도학자금신청서에허위정보를입력하거나관련정보의누락 또는관련서류를위변조하여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등에 제출한경우 1 년내지 3 년간의학자금지원제한에동의하며, 민상 책임을감수하겠습니다

55 3. 장학생교육 ( 취업, 창업 ) 이수및보고동의본인은재단이정한기준에따른재학중장학생교육 ( 취업, 창업 ) 을이수하고보고할것이며, 위반할경우해당학기장려금을반환및지급이중단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4. 보증보험조회동의, 전자서명및결제동의본인은매학기보증보험보증서를발급 제출할것을동의하며, 위반할경우신규장학생선발에서탈락되거나계속장학생자격을박탈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5. 학자금중복지원방지및상환 ( 반환 ) 서약본인은등록금범위를초과하여학자금을중복으로지원 ( 본인의부모소속기관으로부터받는등록금지원을포함 ) 받지않을것임을서약하며, 한학기등록금범위를초과하여학자금 ( 학자금중복지원의범위에포함되는학자금 ) 을지원받을경우즉시상환또는반환의무가발생하는것에동의합니다. 또한, 재단및외부기관에서지원받은장학금과학자금대출잔액의합계가등록금범위를초과할경우장학금은대출로직접상환될수있으며, 이후장학금취소및반환등의사유발생시해당대출상환금액이상환취소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구분 학자금중복지원의범위 종류 한국장학재단학자금예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등 학자금대출 장학금 중복지원예외사항 타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학자금예 ) 공무원학자금대출 ( 공무원연금공단 ), 군인및군인자녀학자금대부 ( 국방부 ), 장기복무제대군인학자금대부 ( 국가보훈처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기관에서직원및직원자녀를대상으로지원하는학자금대부등 한국장학재단장학금예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 이공계 ),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 ( 인문사회계 ),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등한국장학재단지원장학금 타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재단법인, 기업, 대학등 ) 장학금예 )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및직원자녀장학금등 1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 ( 보조 ) 원수당등대가성장학금및군장학금 ( 군장학생규정제2조제2 호 ) 을비롯한생활비무상보조및대출, 교육훈련비, 연수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등의추가지원은등록금과무관할경우인정 2 1회성포상성격의상금또는지원금 3 1,2에준하는학자금대출및장학금으로한국장학재단이사장이지정한경우 단, 등록금의전액또는일부지원형태 ( 등록금감면 ) 인경우는불인정

56 6. 학자금대출연체금상환및상환취소동의본인은학자금대출연체금이존재할경우연체금을국가장학금개인수혜범위내에서상환하며, 이후장학금반환등으로해당연체금대출상환분이취소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7. 진로추적및사후관리활용을위한정보활용본인은장학생의진로추적및사후관리와관련하여본인의직장및재직기간등의정보를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등으로부터재단이수집및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제출한서류또는고용보험정보및건강보험정보로의무종사 ( 취업, 창업 ) 를인정받은경우라도사후에고의 과실 허위 누락 위변조한사항이발견될경우해당의무종사기간은전부또는일부취소될수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위내용에동의합니다. 년월일 성명 : ( 서명또는인 )

57 붙임 13 창업사업계획서 ( 예시 ) 창업아이템사업화 사업계획서 시제품 ( 기술 ) 개발범위 최종결과물 본사업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시제품제작및마케팅등의사업 화목표를구체적으로기술 본사업을통해산출되는최종결과물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기술 아이템명아이템요약설명고객세분화고객관계관리가치제안채널수익원핵심자원핵심활동 핵심기술및사업화전략등을중심으로간략히아이템을요약하여설명 아이템의특징을나타낼수있는참 고사진 ( 이미지 ) 또는설계도삽입 아이템의특징을나타낼수있는참 고사진 ( 이미지 ) 또는설계도삽입 < 사진 ( 이미지 ) 또는설계도제목 > < 사진 ( 이미지 ) 또는설계도제목 > 목표고객의세분화, 분석등창업아이템을누가구매할것인지를분석 (40~50 대직장인남성, 20~30 대청년층, 육와와직장생활을병행하는워킹맘, 이필요한기관및단체등구체적작성 ) 목표고객과의상호작용, 관계관리방안등고객과의관계를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방법, 디자인제작과정에고객참여, 사회활동등 추구하는가장핵심적인가치 ( 혁신적인디자인, 편리함등 ) 환경친화적디자인, 화학물질없는 000 제품, 합리적가격의 000 제품등성능, 디자인, 사회적가치, 새로움등핵심가치강조 주요유통채널 ( 소매점, 온라인, 대형마트등 ) 제품의가치를어떻게전달하고어떤채널을통해구매하게할것인지를작성 주요수익원 ( 판매비, 이용료, 후원금, 가입비등 ) 어떤부분에서수익이창출되는지를작성 창업 ( 기업 ) 의핵심자원 ( 브랜드, 인적자원등 ) 사업을진행하는데없어서는안되는자원을작성 마케팅, 디자인, 기술개발, 사후관리등창업기업의경영에필요한핵심적활동. 제품의가치유지와고객관리를위한중요활동을작성

58 창업자로서본인의역량을나타낼수있는실례 ( 창업동기, 창업역량, 기업가정신실천사례, 창업사업화추진의지등 ) 를중심으로본인소개 목 표 창업을통해궁극적으로이루고자하는목표를서술 창업자개인역량창업아이템의기술성창업아이템의사업성 창업아이템의핵심기술에대하여설명하고, 유사 ( 경쟁 ) 제품의유무와비교를통한기술의차별성및독창성을서술 창업아이템의기술을난이도중심으로, 모방가능성차단을위한지식재산권확보여부와 확보를위한노력등을서술

59 창업아이템 ( 기술 ) 의구현계획 ( 실현가능성 ) 을표현하고부연설명서술 국내외시장분석으로통해예상되는시장규모와수요분석, 시장진입가능성, 목표고객등을서술 창업아이템이속한산업의현재성장단계와향후성장가능성, 지속적인수익창출방안 등을서술

60 붙임 14 교수추천서 추천서 성 학 학 명 번 과 위의사람을 년도 대학교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희망사다리 창업지원장학생으로추천합니다 학생은본대학 과재학생으로서평소관찰한바에의하면창업에대한열정이뛰어나고창업역량이우수한학생으로서본대학에서의학업과창업에매진할것으로사려되어이에추천합니다 대학 학과 교수 인

61 붙임 15 창업강좌이수서약서 창업강좌이수서약서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인은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희망사다리 창업지원형 을신청하여정부장학금을받는학생으로서해당학기내에정규교과창업강좌를이수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강좌를이수하지못하였을경우지급받은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희망사다리 을한국장학재단이정한절차에따라성실히반납할것을서약합니다 창업강좌수강신청내역첨부

62 별첨 년중앙부처일자리사업현황 1. 직접일자리 (50)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유형 대상 수행방식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 복지형 노인 민간보조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 사회봉사 복지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고용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 인턴형 기타 지자체보조 고용부 업종별재해예방 안전보건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중장년 출연 위탁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인턴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국토부 해외인프라시장개척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국토부 항공전문인력양성 항공인턴십지원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농림부 가축위생방역지원 전화예찰 공공업무지원형 여성 민간보조 농림부 도농교류활성화 마을사무장채용지원 공공업무지원형 기타 지자체보조 농진청 농가경영개선지원 민간전문가운영 공공업무지원형 중장년 직접수행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인턴형 청년 직접수행 문체부 박물관진흥지원 등록사립박물관전문인력지원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문체부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문체부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 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등 사회봉사 복지형 노인 민간보조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사회봉사 복지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문체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문체부 국민문화향유권확대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문체부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문체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문화재청 문화재돌봄사업 경기대응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인턴형 청년 위탁 출연 보훈처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가사 간병지원 사회서비스형 여성 직접수행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지자체보조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복지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회봉사 복지형노인지자체보조

63 연번 부처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유형 대상 수행방식 재능활동형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재능활동형외 사회봉사 복지형 노인 지자체보조 복지부 자활근로사업 경기대응형 기타 지자체보조 복지부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사회봉사 복지형 장애인 지자체보조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복지부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복지부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여성 지자체보조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청 산림병해충예찰단운영 산림보호지원 공공업무지원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단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청 국제산림협력 해외산림인턴지원 인턴형 청년 민간보조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공공업무지원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산림청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경기대응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여가부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원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언어영재교실운영등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양육지원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여가부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 사회서비스형 여성 지자체보조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 사회서비스형 기타 지자체보조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인턴형 여성 지자체보조 외교부 해외봉사단및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사회봉사 복지형 청년 위탁 출연 행자부 국가기록물정리 공공업무지원형 여성 위탁 출연 행자부 자원봉사활동화지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공공업무지원형 청년 지자체보조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 경기대응형 여성 지자체보조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쓰레기수거사업 경기대응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경기대응형 중장년 지자체보조 환경부 환경지킴이직접수행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경기대응형기타출연주민감시요원 대강환경지킴이

64 2. 직업능력개발훈련 (53) 연번 부처 사업내용참여자정보세부사업내역사업관리대상여부 고용부 건설일용근로자기능향상지원 해당 고용부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해당 고용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제외 고용부 근로자능력개발지원 해당 고용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폴리텍 다기능기술자과정기능사과정훈련장려금기능장과정영세사업장훈련지원전공심화과정 해당 베이비부머훈련여성특별과정일반계고연계형과정교육훈련자과정 과정운영 고용부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제외 고용부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 산재근로자직업훈련 해당 고용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 지특 해당 고용부 실업자능력개발지원 해당 고용부 일학습병행운영지원 제외 고용부 자영업자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지원 해당 고용부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지원 제주 해당 고용부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대학최종학년직업훈련 해당 고용부 중견 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 제외 고용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제외 해당 고용부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능력중심채용모델개발및활용 제외 고용부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해당 고용부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및훈련매체개발직업훈련교원및 담 한기대 당자양성 해당 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해당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귀농귀촌교육 해당 농림부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농촌핵심인력양성교육 농업인교육훈련 훈련지원 해당 농림부 한식세계화지원 한식조리인력양성 해당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 귀농귀촌교육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정착지원 해당 농진청 농업전문인력양성 농업인대학 농업인대학운영 해당 문화부 산업육성지원 산업경쟁력강화 해당

65 및협력네트워크구축 산학연계일자리 창출업계지원 문화부 관광전문인력교육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관광안내인력교육관광통역안내사교육 관광전문인력육성 카지노아카데미 해당 유원시설안전관리교육등 문화부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제외 문화부 예술인력육성 예술인력재교육 무대예술전문교육 해당 문화부 인적자원육성관리 영화및비디오콘텐츠인력육성 해당 문화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양성 해당 미래부 방송콘텐츠진흥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해당 미래부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해당 미래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해당 미래부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 해당 미래부 전문인력역량강화 해당 법무부 갱생보호활동 직업훈련 제외 법무부 직업훈련 제외 보훈처 취업지원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해당 산자부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해당 산자부 에너지인력양성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제외 산업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해당 산업부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 제외 안전처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해당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직업교육훈련 해당 여가부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꿈드림취업교실 구취업사관학교운영 해당 중기청 중소기업연수사업 해당 통일부 북한이탈주민교육훈련 직업훈련및수당 해당 특허청 수요자중심의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 기업지식재산실무인력양성 해당 해수부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어업인일자리지원 해당 행자부 북한이탈주민지원 기업체연수교육 해당 환경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생물자원 생물자원전문인력양성사업 해당 환경부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 물산업 환경부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 화학물질관리 물산업전문가양성 생태독성 위해성평가전문인력양성 해당 해당

66 3. 고용서비스 (32) 연번 부처 사업내용참여자정보세부사업내역사업관리대상여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지원 제외 고용부 고용동향조사분석 고용동향조사 제외 고용부 고용서비스모니터링 제외 고용부 고용센터인력지원 제외 고용부 고용전산망관리 정보화 제외 고용부 고용센터확충 제외 고용부 보조공학기기지원 제외 고용부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 사회심리재활지원 제외 고용부 산재근로자재활복지지원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제외 고용부 일터혁신컨설팅지원 제외 고용부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제외 고용부 장애인취업지원 해당 고용부 중장년층취업지원 중장년취업아카데미제외 제외 고용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제외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 제외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운영 지특 제외 고용부 직업정보제공및직업지도 제외 고용부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제외 고용부 취약계층취업지원 취약계층취업지원 해당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일반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해당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일반 청년내일찾기패키지제외 해당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지특 해당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해당 고용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지원 해당 국방부 취업활동지원 국방취업지원센터 해당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 도시민유치지원 해당 보훈처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제대군인취업센터운영 해당 보훈처 취업지원 국가유공자취업지원 해당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제외 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 해당 여가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취업설계사인건비 온라인취업상담 취업연계및사후관리등 개사업 제외 중기청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벤처기업일자리창출지원 제외

67 4. 고용장려금 (19) 연번 부처 고용부고용안정장려금 고용부고용창출장려금 세부사업 사업내용내역사업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정규직전환지원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고용촉진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내일채움공제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장년고용지원금고용창출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전문인력성장 참여자정보관리대상여부 고용부고용유지지원금해당 고용부모성보호육아지원해당 고용부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제외 고용부생활안정자금대부 융자 제외 고용부세대간상생고용지원해당 고용부장년고용안정지원금해당 고용부장애인고용관리지원제외 고용부장애인고용장려금제외 고용부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고보 해당 고용부지역고용촉진지원금해당 고용부직장어린이집지원해당 고용부청년내일채움공제해당 고용부일자리함께하기시설설비투자 융자 제외 교육부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중소기업취업전제사다리장학금해당 중기청신성장기반자금 가젤형기업지원 고성장기업육성자금제외 중기청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제외 통일부북한이탈주민정착금지급북한이탈주민고용지원금지급제외 해당 해당

68 5. 창업지원 (21 개 ) 연번 부처 사업내용참여자정보세부사업내역사업관리대상여부 고용부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 제외 고용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창업점포지원 제외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제외 농림부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제외 농림부 농산업창업지원시범사업 제외 문체부 관광사업창업지원및벤처육성 제외 미래부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선사업도모델육성 제외 미래부 개월챌린지및엑셀러레이터엑셀러레이터연계지원연계지원 제외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 제외 중기청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여성벤처활성화 제외 중기청 장애인기업육성 장애인창업육성 제외 중기청 재도약지원자금 융자 재창업자금 제외 중기청 중소기업재기지원 제외 중기청 창업기업자금 융자 제외 중기청 창업선도대학 제외 중기청 창업인프라지원 제외 중기청 창업저변확대 제외 중기청 창업성공패키지 제외 특허청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 제외 해수부 수산산업창업 투자지원 제외 해수부 귀어귀촌활성화 제외 6. 실업소득유지및지원 (10) 연번 부처 사업내용참여자정보세부사업내역사업관리대상여부 고용부 광역구직활동지원금 제외 고용부 구직급여 제외 고용부 실업크레딧 고보기금 제외 고용부 실업크레딧 일반회계 제외 고용부 자영업자실업급여 제외 고용부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고용부직업훈련생계비대부 융자 제외 고용부체당금지급제외 고용부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제외 복지부 실업크레딧지원 제외

69 별첨 2 고용정책기본법관련조문 제 조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화 고용노동부장관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또는이들로부터위탁받은각종기관및단체가취업을지원하기위하여재정을활용하여시행하는사업을말한다 이하같다 의효율화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추진하여야한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범위 분류및평가기준의마련 재정지원일자리사업간중복조정기준의마련및이에따른조정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취업취약계층의우선적참여를위한취업취약계층의정의및사업별고용비율 고용방법등제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추진체계개선 재정지원일자리사업간연계성강화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에따른제도개선및예산반영의견제시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통합관리하는정보전산망운영 그밖에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화를위하여고용정책심의회에서정하는사항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수행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위탁기관 단체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화를위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요청이있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매년자신이수행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현황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이제시한사업개선과예산반영의견에대한결과의보고 소관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통합정보전산망관리및기존정보전산망과의연계 정보전산망등을이용한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중복참여여부확인 그밖에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효율화를위하여고용정책심의회에서정하는사항

70 제 조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통합정보전산망의구축 운영등 고용노동부장관은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자의선발 취업의지원 각종급여 수당의지급및환수등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수행및관리에필요한각종자료또는정보의효율적처리와기록 관리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정보시스템 이하 통합정보전산망 이라한다 을구축 운영할수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제 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법원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세청등국가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및관련기관 단체의장에게다음각호의자료제공및관계전산망의이용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자료의제공등을요청받은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사업자등록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가입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및수급액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의공시가격또는과세표준액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장애등급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사회보장급여수급이력 국가기술자격취득정보 출입국정보 범죄사실에관한정보 고용노동부장관은제 항에따른자료및관계전산망의이용을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제 조제 항에따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연계하여사용할수있다

71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수행하는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위탁받은기관 단체의장 이하 수행기관 이라한다 은제 항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수행및관리를위하여통합정보전산망을통하여제 항의개인정보를활용하고자하는경우고용노동부장관에게통합정보전산망사용을요청할수있다 제 항부터제 항까지에따른관계전산망 통합정보전산망또는자료의이용및제공에대하여는수수료 사용료등을면제한다 제 조의 개인정보의보호 고용노동부장관은제 조의 제 항에따른수행기관의통합정보전산망사용요청에대하여같은조제 항각호의정보중업무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만제공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은제 조의 제 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통합정보전산망사용을요청하는경우보안교육등일자리사업참여자의개인정보에대한보호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수행기관의제 조의 제 항부터제 항까지에따른자료및관계전산망을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야한다 수행기관은제 조의 제 항부터제 항까지에따른자료및관계전산망을이용함에있어다음각호의개인정보를제외한정보는참여자의선발및취업의지원목적을달성한경우지체없이파기하여야한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신청자및참여자의특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자의사업참여이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참여자의사업종료이후취업이력 제 조의 제 항각호의개인정보는수행기관에서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담당하는자중해당기관의장으로부터개인정보취급승인을받은자만취급할수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업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개인 법인또는단체의정보를누설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72 별첨 3 자주문의하는질문 (FAQS)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 희망사다리 ) 자주문의하는질문 (FAQs) 고객감동인재육성자원운용기관 한국장학재단우수장학부

73 신청 Q) ( 공통 ) 소속대학이참여하지않을경우에도장학금신청을할수있나요? A)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은대학에재정을배분하고대학이선발하는장학사업으로소속대학의참여와장학생추천절차가필요합니다. 따라서소속대학이참여하지않을경우학생개인이장학금을신청할수없습니다. Q) ( 공통 ) 소속대학의참여여부는어떻게확인할수있나요? A) 재단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소속대학의참여여부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Q) ( 공통 ) 학생신청기간인데신청이안됩니다. A) 소속대학에서사전에추천을받은경우에만신청이가능합니다. 사전추천을받은경우에도소속대학담당자가전산으로사전추천사항을입력한이후에학생신청이가능합니다. Q) ( 공통 ) 학생신청기간에제출해야하는서류를알려주세요. A) 유형별서류는아래와같습니다. - ( 취업 ) 없음 - ( 창업 ) 1) 사업계획서 2) 성적증명서또는창업강좌이수서약서 3) 교수추천서 4) 사업자등록증 ( 기창업자에한함 ) * 창업관련서류양식은재단홈페이지공지사항또는자료실등록자료활용 공통 학생신청기간에보증보험에가입해야하나요 장학금신청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재단홈페이지에서장학금신청 서울보증보험홈페이지 또는모바일앱 에서조회동의를해야만학생신청이완료됩니다 둘중한가지라도진행되지않으면심사에서탈락처리됩니다 공통 학생신청기간에보증보험료결제까지해야하나요 A) 전자서명및보험료결제는보험사의보험료심사 ( 약 1 주일소요 ) 가완료되 고선발자로확정된학생만진행이가능합니다

74 자격 Q) ( 공통 ) 재학중에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청년내일채움공제에참여하고싶습니다. 장학금과동시에수혜가가능한가요? 중복수혜는불가합니다 위사업참여기간이장학금수혜기간과중복될경우장학생신분을포기하거나또는중복수혜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기관에반환해야합니다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은 년부터정부일자리사업의고용장려금분야로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위사업들과중복지원은불가합니다 기준에관한사항은고용노동부문의 Q) ( 취업 ) 졸업후취업성공패키지를활용하여미취업상태를벗어나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졸업후미취업상태인경우에는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지원을받으실수있습니다 단 해당기간에의무유예를신청하셔야합니다 Q) ( 취업 ) 졸업후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참여하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중복지원는불가합니다. 기준에관한사항은고용노동부문의 취업 중소기업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장학금을신청할수있나요 재학중중소기업에취업하신경우장학금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취업 중견기업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장학금을신청할수있나요 재학중중견기업에취업하신경우장학금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단 매출액기준을충족하는기업이아닌경우졸업후재단이인정하는중소기업 등에서의무종사를이행하거나장학금을전부반환해야합니다

75 취업 현장실습생입니다 장학금을신청할수있나요 현장실습생은장학금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공통 계속장학생자격을반드시유지해야하나요 장학금을수혜받은경우에계속장학생자격을유지해야합니다 자격을유지할 수없는경우에는기수혜금액을전부반환해야합니다 공통 한학기만장학금을받고싶은데가능한가요 장학생은졸업시까지계속장학생자격을자동으로취득하게됩니다 계속장학생의자격을유지할수없거나포기할경우에는기수혜금액은전부반환해야합니다 단 마지막학기에신규신청하신경우에는한학기만수혜가가능합니다 공통 휴학을할수있나요 휴학 자퇴 제적 편입등사유로수학을중단할경우장학생자격을박탈하고그동안받은장학금전액을반환해야합니다 단 군입대 질병및상해 임신및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 창업지원형 등의사유로학업을중단하는경우는예외를인정합니다 또한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 부 모 의간병 소속대학의규정상불가피한경우 생계곤란으로휴학한경우는장학생자격은박탈되고 기수혜기간만큼의무종사또는반환중선택할수있습니다 창업 년도 학기에계속장학금자격으로장학금을받았지만창업휴학을하고싶습니다 반환해야하나요 창업휴학을하기위해서는 년도 학기등록금과장려금을반환해야합니다 이연불가 취업 군복무대체를목적으로산업기능요원으로근무할예정입니다 장학금을받을수있나요 군복무를대체하기위한산업기능요원근무기간은중소 중견기업취업기간으로인정받을수없습니다 단 군복무와동일하게유예신청을통해의무유예를하실수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기간을의무종사기간으로보고하고후에적발될경우환수대상자로지정될수있습니다

76 직무 ( 창업 ) 기초교육 공통 직무 창업 기초교육 시간이수방법을알려주세요 A) 교육이수방법은아래와같습니다. - ( 취업 ) 1 기업등 * OJT, 2 고용노동부재학생직무체험또는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등, 3 취업캠프, 4 취업관련교육 ( 학원수강, 온라인강의, 자격증취득과정등 ) 을이수하시면됩니다. - ( 창업 ) 1 창업캠프 2 창업멘토링및박람회, 3 창업관련교육 ( 학원수강, 온라인강의, 자격증취득과정 ) 이수 창업멘토링또는박람회에참여하였습니다 박람회특성상시간이기재된참가증은발급이불가합니다 이수시간은얼마나인정받을수있나요 A) 시간을확인할수없는비숙박교육은 1일 2시간만인정합니다. 추가인정받기위해서는장학생본인책임하에재단이인정할수있는입증자료를제출해야합니다. 시간인정가능여부는전화, 이메일및전화상담으로알려드리지않습니다. 소속대학등에서주관하는캠프 박 일 에참가하여교육을받았습니다 그런데수료증에시간이없습니다 이경우교육시간은얼마나인정받을수있나요 시간을확인할수없는숙박교육은 일 시간 즉상기교육은최대 시간을인정받을수있습니다 단 수료증에시간이없더라도교육시간표등을제시하면실제교육시간을인정받을수있습니다 학점인정형현장실습을하고있습니다 직무기초교육시간을인정받을수있나요 A) 학점인정형현장실습교육기간은현장실습참여사실만으로는교육시간을인정받을수없습니다. 단, 현장실습교육기간내에기업으로부터별도의 OJT 교육을받은경우재단이제공하는 OJT 서식에관련교육내용을기입하여기업담당자확인을받아서제출하면됩니다. 이경우는교육시간을인정받을수있습니다

77 비학점인정형현장실습을하고있습니다 직무기초교육시간을인정받을수있나요 A) 비학점인정형현장실습교육기간은현장실습참여사실만으로도교육시간을인정받을수있습니다. 단, 비학점인정형현장실습여부를소속대학이확인해준경우에만가능합니다. 공통 직무 창업 기초교육을이수하지않으면어떤불이익이있나요 선지급받은해당학기취업 창업준비장려금 만원을반환해야합니다 공통 직무 창업 기초교육을이수하지않았지만 해당금액을반환할생각도없습니다 어떤불이익이발생하나요 학생에게최고장통보 보증보험사에서변제 이과정에서장학생은장려금과지연손해금그리고법적조치비용을포함하여반환해야하며 장학생의신용도하락등불이익이발생할수있습니다 공통 어떤교육을들으면좋을지교육과정을추천해주세요 추천교육과정은아래와같습니다 - ( 취업 ) 한국고용정보원사이버진로교육센터 ( 상시신청가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허브대학재직자기초과정 ( 신청기한이정해져있음 ) - ( 창업지원형 ) 창업진흥원 K-Starup, 신용보증기금의희망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진흥공단청년창업사관학교 공통 재단에서운영하는교육서비스는없나요 별도교육과정은 년 학기부터운영할예정입니다 추후공지 공통 봉사활동시간도교육시간으로인정받을수있나요 정부, 공공기관 단체등에서인정하는기관에서수행한봉사활동은최대 10 시간 까지교육시간으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봉사활동시간, 기간등포함 )

78 보증보험 공통 보증보험가입은필수사항인가요 년도 학기신규장학생부터보증보험에가입해야만장학금을지급합니다 또한계속장학생으로선발된이후에도매학기마다보증보험에가입해야합니다 공통 년 학기이전의계속장학생입니다 보험을가입해야하나요 기존계속장학생은보험가입대상이아닙니다 공통 보증보험은어떻게가입하면되나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및모바일앱 에서 조회동의 보험사심사 전자서명및보험료결제를완료하면됩니다 공통 보증보험료는몇번납부해야하나요 보증보험료는장학금수혜횟수와금액기준으로납부합니다 예를들어 년도 학기수혜시 학기보험료를납부해야하고 계속장학생으로선발되어 년도 학기수혜시 학기대한보험료를납부해야합니다 공통 계속장학생보험료납부기간은언제인가요 통상 학기는 월 학기는 월경에보증보험료는납부해야합니다 재단에서문자메시지를통해개별안내 공통 장학금 만원을받을예정입니다 보증보험료는얼마인가요 참고 의보증보험제도의예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통 전자서명과보험료납부시간이정해져있나요 보험료납부가능시간은보험사기준에따라영업시간 월 금 에만가능합니다

79 공통 장학금을반환하지않을경우어떤불이익이있나요 보증보험사가환수대상장학금을대신갚아주게되고 보증보험사는장학생에게장학금과지연손해금그리고법적조치비용을포함하여반환청구를합니다 또한이과정에서장학생의신용도하락등불이익이발생할수있습니다 공통 년 학기계속장학생입니다 보증보험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어떤불이익이있나요 계속장학생자격을박탈하게됩니다 또한이과정에서 학기장학금은환수조치하게됩니다 보증보험사가환수대상장학금을대신갚아주게되고 보증보험사는장학생에게장학금과지연손해금그리고법적조치비용을포함하여반환청구를합니다 또한이과정에서장학생의신용도하락등불이익이발생할수있습니다 의무종사 공통 졸업후의무종사보고를하지않을경우어떤불이익이있나요 그동안수혜받은장학금과장려금을환수조치할수있습니다 다만 의무 종사기간을반영하여환수금액은적어질수있습니다 공통 올해 년 월졸업예정자입니다 의무종사보고를하려는데등록이안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의무종사보고를하기위해서는소속대학에서졸업자또는수료자로재단에전산등록을완료해야합니다 재단은전체대학에졸업자또는수료자등록을요청합니다 따라서개별등록이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소속대학에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공통 회사를다니다중간에퇴사하였습니다 장학금을환수조치하나요 중소 중견기업재취업을위한기간동안유예기간을드립니다 홈페이지를통해서유예신청을하시고 퇴사등관련증빙서류를제출해야합니다 개월단위 최대 년

80 취업 상시근로자기준을충족해야의무종사를인정받을수있나요 의무종사를인정받기위해서는취업한기업에서상시근로자신분을유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에대한정의는참고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취업 졸업후바로취업이되지않습니다 장학금을환수조치하나요 개월마다재단에홈페이지를통해서유예신청을하신후승인을받으시면 됩니다 최대 년까지는유예신청이가능합니다 창업 창업을할수없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창업을할수없는경우에의무유예를신청하시기바랍니다 다만 의무종사보고기간 개월마다 에유예신청서와별도증빙서류를제출하고재단의승인을받아야합니다 최대 년 공통 중소 중견기업확인서를발급받을수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중소기업등검토표 회계법인 소속회사직인 를제출하셔도됩니다 자세 한사항은업무처리기준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공통 마지막학기인데졸업을연기하고싶습니다 장학금을반환해야하나요 학교에서학생을수료처리하면학생에게의무종사가발생합니다 다만 수료처리하지않고재학생신분을유지할수있으면계속장학생자격은박탈되지만 장학금반환의무는수료또는졸업시까지발생하지는않습니다 졸업또는수료처리에관한사항은소속대학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취업 사업자등록번호로취업제한기업을확인할수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인경우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단 비영리사회적기업은중소기업확인서를발급받아서제출할경우예외적으로인정하고있습니다 예시 비영리기관 취업 비영리기관에서근무해도장학금수혜를받을수있나요 불가합니다 다만 비영리기관중중소기업으로포함되는사회적기업은인정해드리지만 이경우에도중소기업확인서발급이가능해야합니다 따라서비영리기관취업예정인경우에는상당한주의가필요합니다

81 취업 중견기업리스트를알려주실수있나요 중견기업은 년기준으로 개입니다 중견기업리스트는 중견기업정보마당 중견기업현황 현황및추이 추이 메뉴하단의 업체명확인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단 의무종사인정이가능한중견기업은평균매출액 억원미만기업으로한정하지만 내일채움공제에가입한경우에는매출액 억이상기업도의무종사가능기업으로인정합니다 출처 중견기업정보마당 취업 제가취업을희망하는회사는중견기업인데매출액이 억원이넘습니다 이경우무조건환수대상으로분류되나요 중견기업매출액이 억원넘는경우에도내일채움공제에소속회사가가입되어있는경우에의무종사를인정받으실수있습니다 취업 중견기업의매출액 평균매출액등 정보를알려주실수있나요 중견기업의매출액은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에서 감사보고서 상에기 재된재무재표를통해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취업 중견기업의매출액이 년도에 억원이넘었습니다 환수대상자인가요 매출액은법상평균매출액등기준을적용합니다 즉최근 년간의매출액평균을기준으로정합니다 따라서 년도와 년도매출액정보도확인해야결과를알수있습니다 취업 대기업여부를확인할수있는방법을알려주실수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의 보도 메뉴에서 대기업집단 으로검색하시면대기업 집단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을확인할수있습니다 기타 공통 계속장학생도등록금차액지급은불가한가요 계속장학생은등록금전액을지원합니다 차액지급은인정하지않습니다 성적장학금이나국가장학금이등록금고지서상의우선감면처리가되었다면 그금액을전부반환한이후에계속장학금을수혜받을수있습니다

82 공통 계속장학생도등록금차액반환을안할경우불이익이있나요 반환을하지않을경우에는중복지원자로등록되어계속장학생자격을박탈 당하게되고 기수혜액도전부반환해야합니다

83 참고 1 상시근로자기준 상시근로자 소기업또는소상공인을구분하는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제 조의규정에의한근로자중에서다음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자를말합니다 임원및일용근로자 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근로하는자 기업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의연구전담요원 개월동안정해진근로시간이 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근로자및제외인원에대한정의

84 참고2 보험료산출내역 예시 보험료산출예시 1회보험료 : 장학금 보험료율 보험기간 (5년 6개월 < 보험료산출예시 > SGI 서울보증보험제공 구분 보험가입 금액 ( 장학금 ) 학년 4학년재직기간군휴학질병휴학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6개월 재학기간최대유예기간재학기간의무이행기간 5,000,000 원 1 일 5, 0 0 0, 원 2 일 4, 9 7 2, 원 3 일 4, 9 4 5, 원 4 일 4, 9 1 8, 원 산출식 보험료 ( 원 ) 보험가입금액 ( 장학금 ) 500만원 보험요율 (0.235%) 5년 ( 최대유예기간 3년포함 ) [ 거치기간 ] 58,750원 61,710원 보험가입금액 보험요율 32 원 (1/180) 31.8 원 31.6 원 원 보험료정산 ( 목적 ) 장학생자격포기또는의무종사종료시보증보험사를 통해보험료환급 ( 환급금은보험사에문의 ) ( 정산 ) 정산기준일은학생의장학금반납 ( 환수 ) 일로지정하되보험료 정산은아래기간에일괄정산후개별안내문자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