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실태 및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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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평가보고서 Vol. 8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 개선방향 조숙희 ( 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 )

4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를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주제선정 내용 초고작성기간 ~ 초안검토 실무위원회검토 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보건복지여성팀이만우팀장 2016 년 08 월 18 일 ( 목 ) 오후 5 시 20 분 - 실무위원 : 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김준, 김유향, 유의정, 이만우팀장 2016 년 09 월 01 일 ( 목 ) 오전 10 시 10 분 - 위원장 : 임성호국회입법조사처장 - 위원 : 송대호경제산업조사실장정성희사회문화조사실장박재유기획관리관김영일정치행정조사심의관

5 발간사 국정감사는매년국회가국정전반에걸쳐실시하는국회의행정부에대한감독수단입니다. 국회는국정감사를통해한해동안, 또는수년간에걸친주요현안들과관련한정부의사업수행중잘못된부분을지적하고원인과책임을분석하여정부에게시정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게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평가보고서 를통해국정감사에서지적되거나언급된사항들중중요사항을선별하여정부의정책적개선노력을객관적인시각으로보다심도있게평가하고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각분야의담당자들이전년도국정감사에서다루었던사항중시정조치이행여부를체크하고평가할필요가있는사항들을선별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평가보고서 는 2015년에시범사업으로처음발간되었습니다. 2015년도국정감사에서활용할쟁점발굴에유용했다는평가에힘입어 2016년부터본격적으로중점사업으로확대 발간하게되었습니다. 매년국정감사이전에전년도국정감사에서지적된중요한사항들의시정 조치이행결과를점검함으로써국회의원님과보좌진여러분의국정감사를통한 의정활동에보탬이되기를희망합니다 년 9 월 국회입법조사처장임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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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 약 2015년메르스사태로격리자, 의료기관등의개별적손실뿐아니라국가경제의침체등엄청난경제적손실이초래됨에따라새로운종류의고위험감염병의국내유입 확산을방지하기위해서는기존감염병관리제도에대한전면재검토와개선이필요하다는사회적요구가제기되었음 이에 2015년국정감사에서메르스사태로드러난보건당국의미흡한초동대처와부실한방역역량, 감염병과관련된우리나라의료환경문제를중심으로다음과같은시정및처리요구가있었음 병원내감염종합대책의현재진행상황및병원내감염관리감독방안 국회메르스특위의결의안의내용을정부의국가방역체계개편안에반영 질병관리본부의독립성 전문성제고 응급실구조개선및응급실문화에대한기준마련 메르스로인한의료기관및약국등의건물폐쇄에따른손실보상 메르스환자에대한후속조치관련사망자등의지원 연구사업대책마련 감염병맞춤형예방교육 질병관리본부의감염병전문인력을보강 이와같은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정부의시정및처리결 과의점검및평가는다음과같음

8 병원내감염종합대책진행현황및관리감독방안에대해서는 - 감염환자격리실입원료를현실화하고, 일반격리실 2인실수가및중환자실격리치료수가신설, 수가신설로인한환자의부담을줄이기위하여자기부담율을인하하려는것은의미있는조치로보임 - 간병구조개선책인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메르스사태이전부터시범실시하고있지만, 이서비스의확대에간호인력수급의문제가제기되고있음 - 감염관리실의법적설치대상을확대하고근무인력도확대배치하도록하며, 이와별도로입원환자 1일당으로감염예방 관리료를신설한것은실효성있는조치로보이나, 이들감염관리실인력들이실제로해당업무에종사하지않으면서지정만되는등의문제를방지하기위해서는중복임명이나근무를막고, 이들을채용할수있을정도의감염관리수가인지를집행하면서살펴볼필요가있음 - 또한지적된한국적병문안문화에있어서, 아직많은병원에서병문안이상시로허용되고있지만, 메르스사태이후병원들은홈페이지, 입원환자용안내서등을통해병문안캠페인을벌이고있어향후에는우리의병문안문화가개선될것으로기대함 국회메르스특위의결의안내용을국가방역체계개편안에반영하도록한부분에있어서 - 질병관리본부를청으로승격하거나복수차관제를도입하여컨트롤타워의역할을확실히정립하라는것에대해, 보건복지부는질병관리부를차관급기관으로격상시킨것에그침 - 또한, 새롭게감염병전문치료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중앙 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의지정 설립후병동을운영하기까지는 2~3년이소

9 요되므로, 메르스사태때제대로활용되지못한국가지정격리병상의관리 개선에역점을두어야할것임 질병관리본부의독립성 전문성제고에있어서 - 임시로운영되던상황반을긴급상황센터로상설조직화하고, 이에따라 24시간긴급상황실을운영하면서, 상황발생시에는즉각대응팀이현장에출동할수있도록하고, 위기소통전담부서를설치한것은적절한조치였음 - 한편, 질병관리본부를차관급으로격상시키고인사와예산에대한권한을질병관리본부장에일임하였다고하지만, 여전히 5급이상임용권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고, 예산도보건복지부가설정한총액한도에서편성하게되어있어, 전적으로독립성이나자율성이보장되었다고보기는어려움 응급실구조개선및응급실문화에대한기준마련에있어서 - 권역응급의료센터의격리병상수및병상간간격등의기준을강화한것은의미있는조치로평가되고 - 응급실감염확산방지를위하여선별진료수가를신설하고, 격리관리료를산정한것은의미있는조치로평가되며, 실제로이러한수가가제대로제공되는지에대한관리및평가가필요하며 - 본조사관이세곳의응급의료센터를방문하였는데, 중앙응급의료센터의경우, 감염및중증도선별절차와출입제한시스템등을갖추고있었으나, 다른두곳의지역응급의료센터의경우, 방문자명부작성은잘하고있었지만, 응급실입구의감염확인시스템및중증도선별절차등에있어서는중앙응급의료센터에못미치는수준이었음

10 질병관리본부의감염병전문인력보강에있어서, 열악한보수에도불구하고조기이직및퇴직을막고역학조사업무의연계지속성을담보할수있는방안이필요함 이러한국정감사에대한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를점검하고평가한결과, 다음과같은세분야에대하여개선방향을제시함 1) 전문역학조사관의양성 2) 응급실과밀화해소및감염예방방안 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간호인력활용의효율화

11 차 례 요약 Ⅰ. 평가배경 / 1 1. 배경 1 2. 관련법령및제도 2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와결과 / 7 1. 국회의시정및처리요구 7 2. 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와향후추진계획 11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 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의점검 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27 Ⅳ. 개선방향 / 전문역학조사관의양성 응급실과밀화해소및감염예방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실시를위한간호인력활용의효율화 44 참고문헌

12 표차례 [ 표 1-1]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 보건복지부 ) 7 [ 표 1-2]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 질병관리본부 ) 10 [ 표 2]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시정 처리결과 11 [ 표 3] 정부조직법 개정내용 20 [ 표 4] 의료기관별추가간호인력수추정 45

13 Ⅰ. 평가배경 Ⅰ. 평가배경 1. 배경 2015년 5월 20일에국내첫환자가발생하면서시작된메르스 1) 사태는 186명의환자와 36명의사망자, 누계기준 1만 6,693명의격리자가발생 ( 기준 ) 하면서우리사회에큰충격을주었음 격리자, 의료기관등의개별적손실뿐아니라국가경제의침체등엄청난경제적손실을가져온메르스사태를겪으면서새로운종류의고위험감염병의국내유입 확산을방지하기위해서는기존감염병관리제도에대한전면재검토와개선이필요하다는사회적요구가제기되었음 이에국회에서는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 를구성하여국회차원의종합적인대책마련을위한심도있는논의를하였고, 정부로하여금국가감염병관리대책개선을위한정책제언등을성실히이행하도록촉구하는결의안을의결하였음 ( ) 9월 1일, 정부는메르스상황이후신종감염병대응체계강화를위하여국내유입차단, 초기즉각대응, 유행확산시보건의료자원총력동원, 거버넌스개편, 병원감염방지의료환경개선을위한 48개과제를추진하겠다는국가방역체계개편방안을발표하였음 그러나, 정부가발표한국가방역체계개편안은메르스사태의교훈을 1) 2013 년 5 월,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에서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중동호흡기증후군코로나바이러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라명명하였으며, 이바이러스에의한감염증을메르스라고함 1

14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잊고상당히관료주의와조직이기주의만드러냈다는평가가있음 2) 2015 년국정감사에서도, 메르스사태에서드러난보건당국의미흡한초동대 처와부실한방역역량, 감염병과관련된우리나라보건의료체계의인프라부 족등을지적하고개선책을요구하였음 2. 관련법령및제도 현행감염병관리체계를살펴보면 신종감염병의국내유입차단을위해위험국가입국자게이트검역을통해감염의심자에대해서는격리 진단하여야하고 국내유입시조기종식이될수있도록 24시간긴급상황실운영등즉각대응체계를구축하며 신종감염병유행확산시에는신속 정확한진단체계를구축하고 감염확진자의경우격리 치료하도록함 - 필요한경우감염우려의료기관의폐쇄명령이나업무정지등을명하고 - 감염의심자의경우지정격리시설이나각가정에서격리조치하도록되어있음 감염병의예방및관리등을위하여 의료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등에의료기관폐쇄명령이나업무정지, 의료기관의폐쇄또는업무정지등으로인한손실보상, 감염병으로입원또는격리된사람에대한치료비지원, 응급의료센터의내원한환자에 2) 2015 년도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2015 년 9 월 10 일 ) 28 쪽 2

15 Ⅰ. 평가배경 대한감염의심환자를선별의무등을규정하고있음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보건에중대한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 가있으면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의료기관폐쇄명령등을내릴수있고, 이를위반시에는업무정지등을명할수있음. 다만, 의원급의료기관에만 해당함 의료법 제 59 조 ( 지도와명령 ) 1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보건의료정책을위하여필요하거나국민보건에중대한위해 ( 危害 ) 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으면의료기관이나의료인에게필요한지도와명령을할수있다 제 64 조 ( 개설허가취소등 ) 1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의료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의료업을 1 년의범위에서정지시키거나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의료기관폐쇄를명할수있다. 다만, 제 8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료기관개설허가를취소하거나의료기관폐쇄를명하여야하며, 의료기관폐쇄는제 33 조제 3 항과제 35 조제 1 항본문에따라신고한의료기관에만명할수있다. 3. 제 61 조에따른관계공무원의직무수행을기피또는방해하거나제 59 조또는제 63 조에따른명령을위반한때 작년메르스사태와같이감염병으로의료기관의폐쇄또는업무정지등으 로해당의료기관에손실이발생한경우에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를보 상하여야함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70 조 ( 손실보상 )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손실을입은자에게제 70 조의 2 의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그손실을보상하여야한다. 1. 제 36 조및제 37 조에따른감염병관리기관의지정또는격리소등의설치 운영으로발생한손실 2. 이법에따른조치에따라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등을진료한 3

16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의료기관의손실 3. 이법에따른의료기관의폐쇄또는업무정지등으로의료기관에발생한손실 4. 제 47 조제 1 호, 제 4 호및제 5 호, 제 48 조제 1 항, 제 49 조제 1 항제 4 호, 제 6 호부터제 10 호까지, 제 12 호및제 13 호에따른조치로인하여발생한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발생 경유하거나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이그사실을공개하여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에따른요양기관의손실로서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의손실에준하고, 제 70 조의 2 에따른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심의 의결하는손실 2 제 1 항에따른손실보상금을받으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손실보상청구서에관련서류를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청구하여야한다. 정부및지방자치단체는감염병확산을막기위하여건물폐쇄및의료기관 업무정지등의조치를하여야함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47 조 ( 감염병유행에대한방역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감염병이유행하면감염병전파를막기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모든조치를하거나그에필요한일부조치를하여야한다. 1. 감염병환자등이있는장소나감염병병원체에오염되었다고인정되는장소에대한다음각목의조치가. 일시적폐쇄나. 일반공중의출입금지다. 해당장소내이동제한라. 그밖에통행차단을위하여필요한조치 2. 의료기관에대한업무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감염되었다고의심되는사람을적당한장소에일정한기간입원또는격리시키는것 4. 감염병병원체에오염되었거나오염되었다고의심되는물건을사용 접수 이동하거나버리는행위또는해당물건의세척을금지하거나태우거나폐기처분하는것 4

17 Ⅰ. 평가배경 5. 감염병병원체에오염된장소에대한소독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명하는것 6. 일정한장소에서세탁하는것을막거나오물을일정한장소에서처리하도록명하는것 감염병의발생으로인하여예방 관리등에조력한의료인또는의료기관개 설자에대하여재정적지원, 감염병으로입원또는격리된사람에대하여는 치료비등을지원할수있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 70 조의 3( 의료인또는의료기관개설자에대한재정적지원 )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법에따른감염병의발생감시, 예방 관리및역학조사업무에조력한의료인또는의료기관개설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 70 조의 4( 감염병환자등에대한생활지원 )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이법에따라입원또는격리된사람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치료비, 생활지원및그밖의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2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사람및제 70 조의 3 제 1 항에따른의료인이입원또는격리조치, 감염병의발생감시, 예방 관리및역학조사업무에조력등으로자녀에대한돌봄공백이발생한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에따른아이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응급의료기관중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 터의장은응급실에내원한환자에대하여감염의심환자를선별하여야 함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8 조의 3( 응급환자의중증도분류 )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의장및지역응급의료센터의장은응급환자에대한 5

18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신속한진료와의료자원의우선배정을위하여응급실전담의사, 간호사및 1 급응급구조사에게응급환자를중증도에따라분류하도록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중증도분류는환자의주요증상, 활력징후 ( 호흡, 맥박, 혈압, 체온 ), 의식장애, 사고기전, 통증등을고려하여수행되어야하며그세부적인절차와방법, 중증응급환자의범위등은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한국응급환자중증도분류기준에따른다. 한국응급환자중증도분류기준 보건복지부고시제 호제 6 조 ( 감염병의사환자의선별 ) 중증도분류시행주체는제 4 조제 2 항에따른중증도분류절차의각단계에서발열, 호흡기질환, 여행력등을파악하여감염병의사환자여부를별표 3 에따라구분하여야한다. 6

19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와결과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와결과 1. 국회의시정및처리요구 보건복지위원회의 2015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 에서국가감염병관리체계개선과관련한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 [ 표 1-1], [ 표 1-2] 와같음 [ 표 1-1]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 보건복지부 )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국정감사회의록발췌 메르스사태이후보건복지부에서마련한병원내감염종합대책의현재진행상황및병원내감염관리감독방안을보고할것 ( 서면질의 ) 회의일시 : 2015년 9월 11일 - 메르스이후보건복지부에서마련한병원내감염종합대책의현재진행상황및관리감독에대해물음 회의일시 : 2015 년 9 월 10 일 국회메르스특위의국가감염병관리체계개선촉구결의안의내용을정부의국가방역체계개편안에포함하는방안을검토할것 - 국가감염병관리체계개선촉구결의안의주요내용은 감염병관련조직의위상과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질병관리본부를청으로승격해라, 또는보건복지부에대해서복수차관제를둬라, 컨트롤타워의역할을좀더정립해라 라는것임 회의일시 : 2015 년 9 월 21 일 - 보건복지부의국가방역체계개편안에대하여전면재검토를요구함 7

20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국가방역체계개편관련, 감염병관리체계개편에서중요한것은질병관리본부의독립성, 전문성제고로서, 질병관리본부장의직급만올린것으로는문제가해결되기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관리체계개편방안에대해충분히숙고할것 메르스슈퍼전파자가삼성서울병원에서나온원인은응급실구조에기인하므로, 향후병원응급실구조변경시감염병리학전문가자문을받도록제도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 응급실문화에대한최소한의기준과모델을제시하는방안을강구할것 메르스피해보상관련, 강제폐쇄된음식점등영세상인의피해를보상하는방안을검토할것 메르스환자에대한후속조치관련- 사망자가족, 밀접접촉자및장애를입은자등에대하여성심을가지고대응하고, 주소나연락처누락으로생계지원을받지못한격리자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할 국정감사회의록발췌 회의일시 : 2015년 10월 8일 - 감염병대응체계중에제일핵심적인것중에하나가질병관리본부의위상에달려있음. 본부장의직급을차관급으로올렸는데직급만올린다고독립성과전문성이확보가되는지의문이있음 회의일시 : 2015년 10월 8일 - 응급실문화가쇄신되어야함 - OO병원에서슈퍼전파자가그렇게급속도로퍼뜨리게된원인중에하나가응급실의구조에기인한것임. 지난해에 100억을들여응급실구조변경을했음에도칸의차단 폐쇄나동선등에대하여감염예방에문제가있었음 회의일시 : 2015년 10월 8일 - 복지부자료에서도의료기관에대한보상진행과계획만있을뿐건물폐쇄로인한영업상피해를본건물입주영세상인에대한계획은전혀없었음. 영세상인들에대한손실보상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 회의일시 : 2015년 10월 8일 - 메르스로실질적인큰피해를입은환자와또사망자그리고격리자에대한피해정도를확인하고또보상지원이필요함 8

21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와결과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감염병 R&D 에대한집중투자에도불구하고신종인플루엔자사업단의성과부실문제, 과제및연구자선정과정의공정성문제등에대하여파악하고관련대책을강구할것 국정감사회의록발췌 회의일시 : 2015년 10월 8일 - R&D 실효성이제고돼야함 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감염병연구 개발에 3398억원의예산을투입했지만중복투자등이많고, 인플루엔자연구 26개과제중에 16개는사업단장이속한특정한대학에모두몰아줌 - 보건산업연구원같은경우에지난해약 60건의연구과제중에서정책에반영된것은단 1건이었음자료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

22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 표 1-2]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 질병관리본부 ) 시정및처리요구사항 메르스로인해인수공통감염병을포함한감염병에대한국민들의불안이커지고있으므로, 이에대하여전국민대상맞춤형예방교육을실시하는방안을검토할것 질병관리본부의방역등전문성을강화하고전문인력을보강할것 감염내과 기초의학전공자등실제로감염병에전문성이있는사람중심으로역학조사관을선발하는방안을검토할것 국정감사회의록발췌 회의일시 : 2015 년 9 월 11 일 - 인수공통감염병을포함한감염병에대해서우리국민들의불안이굉장히커지고있어국민을대상으로연령대에따라서거기에적합한맞춤형교육이필요함 회의일시 : 2015 년 9 월 11 일 - 감염병체계를다시확립하는차원에서전문성이라든가필요한최소한의인력보강이필요함 회의일시 : 2015 년 9 월 10 일 - 역학조사관의자격요건을정하는데있어서감염내과, 기초의학전공자를우선적으로선발하는방식또는감염내과, 기초의학전공자를일정정도의인원을별도로선발하는방식이필요함 자료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15 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

23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와결과 2. 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와향후추진계획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해정부가제출한보건복지부, 질병관 리본부의시정 처리결과는 [ 표 2] 와같음 [ 표 2]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시정 처리결과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메르스사태이후보건복지부에서마련한병원내감염종합대책의현재진행상황및병원내감염관리감독방안을보고할것 ( 보건복지부서면질의 ) 국회메르스특위의국가감염병관리체계개선촉구결의안의내용을정부의국가방역체계개편안에포함하는방안을검토할것 ( 보건복지부 )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구성 운영 ( 15.10~12 월 ) 을통해메르스당시제기된의료관련감염관리의취약점을전반적으로검토, 총 10 개과제를도출하고논의결과를권고문으로발표 ( ) - 관련과제는국가방역체계개편방안의 병원감염방지의료환경개선 중점과제로함께관리하고점검하고있음 * 추진상황은 16.2분기중에점검하여보완방안을 마련할예정 협의체구성의다양성을위해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추천위원추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략기획단장, 총5차례회의, 3~5차회의에참석 특위요구사항을반영하여공청회 (8.18), 당정협의 ( ) 등을거쳐국가방역체계개편방안수립 발표 ( ) 메르스특위의결의안중, 실현가능성등을고려, 아래의사항반영하여국가방역체계개편방안지속추진중 - 감염병대비위한대응매뉴얼개정, 교육 훈련실시 - 감염병확산초기엄정한역학조사및병원폐쇄등 11

24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국가방역체계개편관련, 감염병관리체계개편에서중요한것은질병관리본부의독립성, 전문성제고로서, 질병관리본부장의직급만올린것으로는문제가해결되기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관리체계개편방안에대해충분히숙고할것 ( 보건복지부 ) 메르스슈퍼전파자가삼성서울병원에서나온원인은응급실구조에기인하므로, 향후병원응급실구조변경시감염병리학전문가자문을받도록제도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 응급실문화에대한최소한의기준과모델을제시하는방안을강구할것 ( 보건복지부 ) 적극적인현장조치내용반영하여감염병예방법및시행령 시행규칙개정, 공포 * 개정 ( 공포 ), 개정 ( 공포예정 ) - 의료기관감염방지를위해의료관련감염협의체권고문발표, 병문안문화개선, 응급실감염관리개선등 질병관리본부가감염병관리전담기관으로서자율성과전문성을가지고국가방역을책임지고독립적인권한을행사하도록하겠음 - 이를위해질병관리본부장의차관급격상 ( ) 및인사와예산에대한권한을일임하여자율성과전문성을보장 - 대국민소통을위한위기소통담당관및국제공조체계강화를위한위기분석 국제협력과신설 - 감염병의특수성을감안하여위기단계와관계없이방역의컨트롤타워역할을질병관리본부가수행하도록함 ( 감염병위기관리표준매뉴얼개정, 16.6) 권역응급센터 20 개소추가선정시 ( 15.12) 감염관리전문가를포함하여평가위원단구성 - 3 년마다권역응급센터등을재지정하도록하였으며감염관리전문가를필수평가위원으로위촉할계획 응급센터격리병상설치의무화등 - 권역응급센터음압 2, 일반 3 병상 ( 응급의료법에의해의무화 ) - 지역응급센터음압 1, 일반 1 병상 ( 15 년추경예산지원 ) - 감염의심환자격리수가도입 현재공사진행중이며대부분의기관에서 16 년내 12

25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와결과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메르스피해보상관련, 강제폐쇄된음식점등영세상인의피해를보상하는방안을검토할것 ( 보건복지부 ) 메르스환자에대한후속조치관련 - 사망자가족, 밀접접촉자및장애를입은자등에대하여성심을가지고대응하고, 주소나연락처누락으로생계지원을받지못한격리자에대한지원방안을마련할것 ( 보건복지부 ) 감염병 R&D 에대한집중투자에도불구하고신종인플루엔자사업단의성과부실문제, 과제및연구자선정과정의공정성문제등에대하여파악하고관련대책을강구할것 ( 보건복지부 ) 메르스로인해인수공통감염병을포함한감염병에대 시설확보완료예정 응급센터중증도분류및감염의심환자선별조치의무화 - 감염의심환자선별수가도입 ( 17 년시행 ) 시행규칙개정및고시제정 ( ) 방문객명단관리및출입제한을권고하고향후제도화 현재병원자율시행, 응급의료기관평가반영예정 상점포함하여손실보상조사후손실보상위원회논의를거쳐정부 지자체의방역조치에협조한 35 개상점대상으로손실보상금지급 ( ) 시도, 시군구, 국립정신건강센터등의협조를통해메르스확진자, 유가족, 접촉자에대하여심리지원, 긴급생계지원 * 및사망자에대한장례비 ** 지원 * 총 16,616 가구 47,535 명, 약 142 억원 ( 기준 ) ** 총 38 명, 451 백만원 감염병예방법개정 ( ) 으로동법에따라입원, 격리된사람에대한치료비, 생활비등지원근거마련 과제선정의공정성강화를위해암맹평가도입 ( 15.5 월 ) 및선정평가전문성 공정성제고를위하여전담부서마련 ( 16.1 월 ) 평가위원 pool 을확대하여다양한평가위원이과제평가단에참여할수있도록추진 ( 월 ) 감염병예방교육 홍보예산확보 맞춤형감염병예방교육 홍보강화 13

26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한국민들의불안이커지고있으므로, 이에대하여전국민대상맞춤형예방교육을실시하는방안을검토할것 ( 질병관리본부 )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대상별 ( 일반인, 의료기관등 ) 맞춤형감염병예방교육및홍보콘텐츠개발 * 주요내용 : 의료관련감염, 항생제내성, 신종및해외유입감염병, 호흡기감염병, 감염병예방을위한행태개선 ( 손위생, 기침예절 ) 등 - 공익광고, 캠페인, 홍보자료 ( 리플릿, 포스터등 ) 를통해감염병예방홍보강화 - 맞춤형감염병예방교육 홍보 연구용역착수예정 ( 16.6월 ~) 질병관리본부의방역등전문성을강화하고전문인력을보강할것 ( 질병관리본부 ) 감염내과 기초의학전공자등실제로감염병에전문성이있는사람중심으로역학조사관을선발하는방안을검토할것 ( 질병관리본부 ) 전문임기제역학조사관 30 명채용완료 (2 월 ~5 월 ) 가급의경우감염병전문가를선발하기위해전문의또는의사 (6 년이상경력자 ) 면허증소지자가응시하도록공고실시 ( 채용완료 ) - 채용된가급공무원은내과, 가정의학과등전문가들로충원 * 나급및다급인력은간호사, 보건학전문가등으로충원 완료 역학조사관전문교육강화 - 기본교육 3 주, 지속교육 3 회, 학술대회등 - 세계보건기구서태평양지구 (WPRO) 단기교육파견 (5 월말부터 2 개월씩, 2 년간총 17 명파견예정 ) - 역량강화교육 (Grand Round, 역학조사관저널클럽 ) 및멘토 멘티시스템운영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년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서,

27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1. 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의점검 가. 병원내감염종합대책진행현황및관리감독방안 입원실격리병상확충및간병구조개선 의료기관들이감염환자전문치료시설인음압격리실, 일반격리실을충분히보유하여운영할수있도록격리실입원료를현실화함 ( 시행 ) - 입원 1일당음압1 인격리실 35만원, 일반1인격리실 24만원 - 그간중환자실내에서는환자를격리하여진료하더라도별도수가가없었는데, 이에대한수가도신설 ( 음압 11.3만원, 일반 3만원추가 ) 함 - 특히, 격리실입원은타환자보호목적도포함되는점을고려하여올해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통하여격리실입원료의환자부담을인하 (20% 10%) 할예정임 또한, 의료기관의총병상 (650,250개) 중 76.7%(498,424개 ) 가 6인실이상 ( 15.3월기준 ) 으로대부분이 6인실이상의혼잡한구조로되어있는데, 건강보험적용기준중최저입원료적용병상 (6인실해당 ) 을총병상의 50% 이상확보하도록하는의무를완화함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표 2] 제4호가목 (1) 개정 시행, ) 한편,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보호자나간병인대신간호전문인력이 24시간간호 간병하는포괄간호서비스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그명칭을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로변경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기관의인력 시설 운영등에대한구체적 15

28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인가이드라인을규정한 의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을입법예고 함 3) - 당초에는 2015 ~ 2017년에지방과공공병원을중심으로단계적으로서비스를확대해 2018년부터수도권, 대형민간병원까지확대시킨다는계획이었으나, 메르스사태를계기로서울지역과상급종합병원에서의서비스시작을 2016년 4월로앞당기고, 금년말까지총 400개소 (18,000병상) 까지확대 추진을목표로함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참여의료기관 : 13년 13개 14년 28개 15년 102개 16년 6월현재 169개 ( 민간 134개, 공공 35개 ) 병원내감염전문인력확충및예방강화 현재중환자실이있는 200병상이상병원에설치해야하는감염관리실설치대상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근무인력도더배치 ( 의료법 제17 조제1항, 의료법시행규칙 안제43조및제46조 ) 하도록함 - 1단계로 17년 4월부터는중환자실이없어도 200병상이상병원 (613 개, 기준 ) 에, 2단계로 18년 10월부터는중환자실이없어도 150병상이상인병원 (539개, 기준 ) 에는의무적으로감염관리실을설치ㆍ운영해야함 3) 인력기준 ( 최소기준임 ) - ( 간호사 ) 상급종합병원 ( 입원환자 7 명당간호사 1 명이상 ), 종합병원 ( 입원환자 12 명당간호사 1 명이상 ), 병원 ( 입원환자 14 명당간호사 1 명이상 ) - ( 간호조무사 )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급 ( 입원환자 40 명당 1 명이상 ) - ( 기타 ) 추가로간병지원인력배치가능 ( 시설기준 ) 간호사실, 문턱제거ㆍ이동공간확보, 전동침대등환자안전을위해필요한시설구비 ( 운영기준 ) 24 시간계속서비스제공, 감염관리기준마련ㆍ준수 16

29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 현행은병상규모에관계없이감염관리실에는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타경험ㆍ지식이있는사람 1명을배치하도록하고있는데, 18년 10월부터는병상규모에비례하여감염관리실근무인력을늘려배치하도록함 ( 의사 - 300병상당 1명이상, 실무인력 - 상급종합병원은 200 병상당 1명이상, 종합병원은 300병상당 1명이상, 병원급은현행대로 ) 감염관리실설치의무대상이아니어서감염관리전문조직과인력이없는중소병원에대한감염관리를지원하기위해 중소병원감염관리자문시스템운영 4) 사업을지속, 16년에는지역감염관리네트워크시범운영을추진중이며,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의료관련감염관리사업단 설치를위한예산확보노력중임 - 또한, 의료기관현장감염관리를강화하기위해의료관련감염표준예방지침실무적용훈련사업 5) 을시행예정임 감염발생이나확산을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 전담하는전문인력이감염환경을상시감시하는조건을갖춘의료기관에대해감염예방 관리료수가 ( 입원환자 1일당 1,950원 ~2,870원 ) 를신설하여지원 6) 하기로함 - 그간감염전문진료에대한건강보험수가는감염내과등에입원한환자에만해당되고그수준도낮아실효성이부족했음 ( 현행감염전문관리료 : 1만원수준, 감염내과 감염소아과등입원환자에한해 30일당 1회만산정 ) 4) 중소병원에기술자문, 정보제공, 교육등감염관리지원 5) 의료기관감염관리실실무담당자대상감염예방표준지침에대한적용기술훈련 6) ( 대상기관 ) 감염관리실설치, 감염관리위원회운영, 150~200병상당전담간호사 1인이상및감염관리의사배치, 교육, 업무지침구비,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참여등 17

30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의료전달체계및병원문화개선 환자가적합한자원을갖춘적절한의료기관에서진료를받도록병원간의뢰 회송을활성화하기위해서의료기관간의뢰 회송및협진에대한적정한기준 절차 보상수준등마련을위한시범사업 7) 을실시하고있음 메르스확산의원인으로관행적인한국식병문안문화가지적 (WHO) 된바에따라병문안허용시간, 의료기관방문수칙등을주요내용으로한 의료기관입원환자의병문안기준 을마련 ( ) 하여의료기관및환자보호자등의자율적참여를독려함 -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 를통해시민단체, 의료계, 학회등의의견을수렴하여권고문마련 - 민 관공동 의료기관입원환자병문안문화개선 캠페인추진 8) ( ~) - 전국권역별주요의료기관과병문안문화개선을위한 MOU체결 ( ~ 16.3.) - 병문안문화개선우수병원선정 인증마크부여 ( 대한병원협회공동실시 ) - 병원의적극참여에대해 의료기관입원환자병문안관리체계 를 16년의료질평가지원금지표 ( 종합병원대상 ) 에반영 9) ( 16.4) 해보상예정임 7) 협력기관간진료의뢰 회송시범사업 에 13개상급종합병원및협력병의원 4,500 여개참여 ( 16.4.~ 17.4.) 8) ( 참여기관 ) 한국환자단체연합, ( 사 ) 소비자시민모임,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9) 보건복지부고시 호 의료질평가지원금산정을위한기준 18

31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일선병원의입원환자병문안제한조치를뒷받침하기위하여병문안기준을선언적주의사항으로 의료법시행규칙 제46조의3에반영하여, 의료기관장은감염예방등을위하여환자병문안기준마련ㆍ이행하고, 환자보호자등은의료기관의병문안기준을준수하도록함 나. 국회메르스특위의결의안의내용을정부의국가방역체계개편안에반영 국가방역체계강화에필요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을정비함 위험성이높은감염병의국내유입ㆍ확산을방지하기위해방역현장의공무원에게실질적인권한을부여 ( 제60조, 제60조의2 신설 ) 하여신속ㆍ적절하게대처할수있도록하고, 방역에필요한인적ㆍ물적자원의확보를용이하게하며, 감염병에관한정보를공개 ( 제34조의2 신설 ) 하는등감염병유입초기에이를신속히관리할수있도록구체적인방안들을마련함 ( 개정, 시행 ) 감염병연구ㆍ예방, 환자의진료및치료등을전문적으로담당하는감염병전문병원또는연구병원을설립ㆍ지정하여운영하도록하고 ( 제36 조의2 신설 ), 감염병확산을방지하기위해감염병확인조사ㆍ진찰을거부하는사람에대하여강제조사ㆍ진찰, 격리등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며 ( 제42조제2항부터제8항까지신설 ), 환자진료로인하여해당병원의병동폐쇄및진료중단등의조치로손실을입은의료기관등에그손실에상당하는금액을보상 (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0조의4 신설 ) 할수있도록하는등해외유입신종감염병에대한대응을 19

32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한층강화함 ( 개정, 시행 ) 보건복지부는중앙의지휘통제권을확립시키고자질병관리본부를차관급 기관으로격상시킴 ( 정부조직법법률제 호 일부개정, 시행 ) [ 표 3] 정부조직법 개정내용 개정전 제38조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위생 방역 의정 ( 醫政 ) 약정 ( 藥政 )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 영 유아보육을포함한다 ) 노인및장애인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개정후 제 38 조 ( 보건복지부 ) 1 보건복지부장관은보건위생 방역 의정 ( 醫政 ) 약정 ( 藥政 )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 영 유아보육을포함한다 ) 노인및장애인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 신설 > 2 보건복지부장관의소관사무중감염병및각종질병에관한방역ㆍ조사ㆍ검역ㆍ시험ㆍ연구및장기이식관리에관한사무를분장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질병관리본부를둔다. < 신설 > 3 질병관리본부에본부장 1 명을두되, 본부장은정무직으로한다. 보건복지부는신종감염병유행확산시전문치료체계구축을위하여신종감염병환자등을전담진료 치료하는중앙감염병병원으로국립중앙의료원을지정하고, 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은국공립의료기관중 3-5개를설립 지정 10) 할계획임 20

33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중앙감염병병원에는에볼라등최고위험감염병환자대비를위한고도병상 ( 음압 ) 4개이상등음압격리병상을 100개이상갖추고전담감염병전문의 10인이상이근무토록하고 권역감염병전문병원에는메르스등고위험감염병환자대비를위해음압격리병상 36개이상갖추고전담전문의 4인이상이근무하면서환자사례발생시대응토록할예정임 지자체및의료계와긴밀한협조체계구축 24시간긴밀한상황대응을위해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을중심으로시도-시군구간실시간상황공유체계를구축함 - 신종감염병보건소비상대기자일일보고시스템구축으로 24시간업무연락체계유지 현장대응기반확충을위해시도감염병관리본부 1개에서 5개로확대함 - 15년경기, 16년서울, 부산, 제주, 전북 4개지역추가 기존설치운영중인경기도및 16개소추가설치를위해 16년 68 억원 (800백만원 17개소 50%) 요구하였으나정부안에는신규등 3 개소 8억원만반영 법정감염병을의료기관에서자동으로신고할수있는감염병자동신고시스템을금년부터개발하여단계적으로적용추진함 - 감염병자동신고시스템 : 의료인이법정감염병환자를진단하여전자의무기록에입력시, 자동으로신고서식이작성되어관할보건소로전송하는시스템 10) 감염병전문병원설립방안을위한연구결과 공청회 ( 연구책임자 : 충남의대이석구 ) 를반영 21

34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 1 단계 ( ~2016.6) 병원급이상 100 개의료기관 2 단계 ( ~2017.2) 병원급이상의료기관 3 단계 (2017.3~ ) 의원급 의료기관 다. 질병관리본부의독립성 전문성제고 보건복지부는질병관리본부를차관급기관으로격상 ( 정부조직법 개정 ) 시키고, 인사 ( 보건복지부훈령개정, , 제81호 ) 및예산에대한권한을일임하여자율성과전문성을보장함 질병관리본부에대국민소통을위한위기소통담당관및긴급상황센터를신설함 (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제23조및제23조의2) 위기수준과관계없이방역조치는질병관리본부가수행하고, 보건복지부와국민안전처는현장방역활동을지원하도록함 라. 응급실구조개선및응급실문화에대한기준마련 응급실구조개선 권역응급의료센터의경우, 음압격리 2병상이상, 일반격리 3병상이상확보하도록하고, 병상간간격은 1.5미터이상유지하도록하는등 권역응급의료센터의지정기준 11) 을마련함 ( 시행 ) 응급의료센터에음압격리 195병상, 일반격리 339병상을확보하고자, 현재시설공사중이며대부분 16년내에공사마무리될예정임 - 시설비일부지원 ( 15년추경, 170억원, 응급의료센터및지역응급의료 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5 의 2< 개정 > 22

35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기관 ) - 중앙및 29개응급의료권역마다 1대의음압특수구급차 (1대당제작비 2.8억원 ) 를배치하여전국어디에서나 1시간내이송체계마련 ( 15년추경, 87억원, 배치예정 ) 응급실내감염관리및과밀화개선등 중앙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의경우, 응급실내환자의중증도분류및감염의심환자선별을의무화함 12) 격리진료를장려하기위해선별진료수가 ( 응급실내원환자당 1회, 3,600 원 ) 를신설 ( 시행 ) 하며, 응급실안에설치된음압 일반격리실에서환자를진료할경우, 격리관리료 ( 음압 11.3만원, 일반 3만원 ) 를산정 ( 시행 ) 하도록함 과밀하고혼잡한응급실환경을개선하고, 야간 휴일에소아환자들이응급실을찾지않아도진료받을수있도록 365일평일 18시 ~24시, 휴일 09시 ~21시진료하는소아야간 휴일진료기관및약국 ( 달빛어린이병원 약국 ) 을운영 13) 하면, 이기관에야간진료수가 14) 를추가지급 ( 시행 ) 하기로함 1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의3( 응급환자의중증도분류 )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의장및지역응급의료센터의장은응급환자에대한신속한진료와의료자원의우선배정을위하여응급실전담의사, 간호사및 1급응급구조사에게응급환자를중증도에따라분류하도록하여야한다. 13) 1인개원의가장시간야간 휴일진료에참여하기어렵다는의료계의지적을반영하여, 지역의사회에위탁하여순환당직진료하거나요일제로야간 휴일진료하는등달빛어린이병원운영모델을다양화할계획 14) 의료기관환자진료당 9,610원, 약국조제당약 2,110원 ( 환자추가부담은 3천원가량 ) 23

36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응급실방문문화개선 병원자율로응급실보호자 방문객출입통제, 출입명부작성을시행중이며, 현장점검및응급의료기관평가반영추진중임 - 응급실진입전의심환자선별시보호장구착용, 발열 호흡기환자를위한마스크비치, 감염위기상황대비음압텐트구비등도점검 - 각지방자치단체에서의료기관에사전에안내한후에응급실방문객명부작성에대한실태점검한결과 ( 16.4월), 147개권역및지역응급의료센터중 95.2% 가이행하고있음 마. 메르스로인한의료기관및약국등의건물폐쇄에따른손실보상 작년 12월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이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 작년메스르사태에한정하여소급적용하게함으로써메르스로인한의료기관등의손실과격리자들의치료비등을지원함 메르스환자를치료 진료 격리하거나병동을폐쇄하는등정부와협조하여메르스확산방지조치를취한의료기관, 정부또는지자체의지시에따라감염병확산방지목적으로휴업한약국 상점대상으로손실보상금 1,781억 4,100만원 (232개소) 을지급함 15) 15) 메르스치료병원 (27 개소 ) 음압격리병실에서메르스확진환자치료 552 억 4,700 만원 / 노출자진료병원 (18 개소 ) 음압격리병실에서메르스의심환자진료 169 억 8,500 만원 / 집중관리병원 (14 개소 ) 메르스격리환자발생으로병원전부또는일부폐쇄 763 억 6,200 만원 / 발생 경유의료기관 (85 개소 ) 메르스확진자가발생또는경유함에따라명단공개 243 억 3,500 만원 / 기타의료기관 (32 개소 ) 그외정부및지자체요청에따라환자를치료 진료하였거나휴진 47 억 1,200 만원 / 약국 (21 개소 ) 상점 (35 개소 ) 24

37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바. 메르스환자에대한후속조치관련사망자등의지원 시도, 시군구, 국립정신건강센터등의협조를통해메르스확진자, 유가족, 접촉자에대하여심리지원, 긴급생계지원 * 및사망자 ** 에대한장례비를지원함 * 총 16,616가구 47,535명, 약 142억원 ( 기준) ** 총 38명, 4억 5,100만원 사. 연구사업대책마련 신종인플루엔자범부처사업단 ( 10.11~ 16.10) 은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등심각한위기상황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한범부처추진체계의구성필요성이제기되어시작된사업으로서, 사업단운영관리지침일부개정 ( ) 을통해세부과제선정을포함한사업단관리의투명성제고에노력해왔음 2010년사업단초기의세부과제연구자가특정기관에편중된문제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완화노력을해오고있음 2015년 3월에우수한연구과제선정을위하여서면평가시암맹평가 (Blind Review) 를도입하여과제선정의공정성을강화하였고, 2016년 1 월에는평가전담부서를마련하여선정평가만전담하여독립적으로시행하고있으며, 지속적으로평가위원구성을확대하여다양한평가위원이과제평가단에참여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음 정부의건물폐쇄등에따라휴업 5 억원 25

38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아. 감염병맞춤형교육 질병관리본부는대상별 ( 일반인, 의료기관등 ) 맞춤형예방교육및홍보사업을착수함 사업기간 : ~ 수행기관 : 대한의사협회 기대효과 - 의료관련감염질환, 해외유입감염병, 호흡기감염질환에대한올바른이해와인식확대를통해, 감염질환발생예방에기여 - 각연령별, 규모에맞는의료기관에서사용가능한교육콘텐츠개발 - 손씻기와기침예절수행도향상을통한능동적인감염예방에기여 - 전반적인감염병예방에대한올바른인식확산 - 행태변화를유도하여지역사회내감염병전파의예방에기여 활용방안 - 의료기관, 언론 (TV, 라디오, 인터넷등 ), 단체를통한게시및배포 - 교육기관에서의교육자료로활용 - 의료기관에서방문환자, 의료진교육자료로직접활용 자. 질병관리본부의감염병전문인력보강 : 전문적역학조사관충원 보건복지부는전문역학조사관배치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함 중앙역학조사관 30 명이상, 시도에각 2 명이상의역학조사관을공무원 으로두도록의무규정을신설함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 26

39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률 법률제 호, 일부개정, 시행 )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중앙역학조사관정원 30명 16) 을질병관리본부에배치완료하였음 가급의경우감염병전문가를선발하기위해전문의또는의사 (6년이상경력자 ) 면허증소지자가응시하도록공고하여내과, 가정의학과등전문가들로충원함 - 가급 ( 내과, 가정의학과등 ) 7인, 나급및다급 ( 간호사, 보건학전문가 ) 23인 시도역학조사관 34 명 ( 시도별각 2 명 ) 을임명하였고, 신규의무직등전문 인력 (16 명 ) 을추가채용해교체하기위한절차를진행중임 17) 2. 정부의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가. 병원내감염종합대책진행현황및관리감독방안 입원실격리병상확충및간병구조개선 감염환자전문치료시설인격리실입원료를현실화하고, 일반격리실 2 인실수가 (16만원) 도신설하며, 중환자실내에서격리치료에대하여별도수가를신설하고, 또수가신설로환자의부담을줄이기위해자기부담율을인하하려는것은의미있는조치로보임 16)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별표 5 : 임기제 ( 역학조사관 ) 정원 30 인 17) 부산, 울산, 전북, 경기등 4 곳채용완료 (8 월말기준 ) 27

40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메르스확산의주된원인으로간병인과환자가족이병실에서머무는한국적병간호문화의문제점이지적됨 18) 에따라, 메르스사태이전부터시범실시하고있는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더욱주목받게되었음 - 13~ 14년시범사업을통해환자만족도제고, 간호인력안정화, 입원서비스의질제고등포괄간호효과를입증하였음 19) - 일본과미국, 영국등선진국의경우입원환자에게필요한간병서비스를간호영역으로포함하여입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16년 6월현재 291병동 12,433병상에서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데, 이는서비스대상이되는 26만병상의 4.7% 로이제출발시점에있다고볼수있음 숙련된전문인력인간호사가간병과보호자의역할까지하면서환자안전과감염관리까지동시에강화하겠다는취지로, 취지만보면적극적으로확대시행할필요가있음 다만, 이서비스의시행에가장걸림이되는문제는간호인력의부족임 - 우리나라의간호인력은지역별, 종별로편중이심한데, 특히간호사면허소지자중활동간호사는 45.5% 에불과하고대부분수도권, 대형병원위주로간호사쏠림으로지방소규모병원의간호인력난이심각한수준임 20) - 15년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도취약지응급의료기관이법정기준에미달하는주요원인이간호인력의부족 ( 미충족기관의 68%) 으로나타났음 18) 메르스확진자 186 명중보호자, 방문객감염자가 65 명, 35% 에달함 19) 15년도,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사업평가및모니터링연구 ( 고려대 ) 20) 부은희외, 포괄간호서비스사업운영성과및개선방안연구,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연구소,

41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이러한인력난의우려로간호 간병통합서비스확대시행에중소병원은반대하는입장이고, 서울소재의상급종합병원조차이번확대시행을반기지않는상황임 21) - 그이유는충분한간호인력수급이되지않은상황에서, 중소병원으로부터이직한간호사로수급이야가능하겠지만, 제대로된비용보전이이루어질지의문을제기하고있기때문임 따라서시간이조금더걸리더라도간호인력부족을해결할수있는제도와예산에대한논의를확장하는과정이필요하다고봄 병원내감염전문인력확충및예방강화 현행 200병상미만병원과중환자실이없는 200병상이상병원은감염관리의사각지대였으나, 감염관리실의법적설치대상을확대하고근무인력도확대배치하도록하며, 이와별도로감염내과 감염소아과에입원한경우에한하여 30일당 1회 1만원수준으로산정하였던감염진료에대한건강보험수가를감염입원환자 1일당 (1,950원 ~2,870원 ) 으로변경하여지급하도록한것은실효성있는조치로보임 새로신설한감염예방 관리료는의무적으로감염관리실을설치해야하는의료기관은아니지만감염관리실을설치하고전담전문인력이감염환경을상시적으로운영하고있는것에대한보상수가임 - 이들인력들이실제로해당업무에종사하지않으면서지정만되는등의문제를방지하기위해서는중복임명이나근무를막고, 이들을채용할수있을정도의감염관리수가인지를집행하면서살펴볼필요가있음 22). 이경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건강보험공단이해당인력이 21) 청년의사, 취지만좋은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 2016 년 3 월 14 일자 29

42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제대로근무하고있는지를상시적으로파악하여실질적으로감염관리가작동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중소병원에대한감염관리를지원하기위해감염관리전문가로구성된자문단이방문, 기술자문을수행하는체계로서중소병원감염관리자문시스템운영사업을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36회온라인자문, 10개병원방문자문을하였으며, 2016년에는서울은평구와대전두지역에중소병원간지역네트워크를시범구축하여대상의료기관에따른맞춤식자문을제공하게되었지만 - 이사업의경우, 중소병원의적극적인참여가전제조건이되어야하나병원내부의문제점을보여주는것에대해병원운영자들이부담을가지고있고 - 자문단 (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및감염관리간호사등으로구성 ) 의경우, 대학병원에재직중인상태에서중소병원을직접방문하여컨설팅하는것에대해부담이과중하며, 지역내동등한민간의료기관의입장에서자문받는데대한거부감으로사업확대의어려움이있다고함 - 따라서입원실을운영하는경우에는중소병원이라도감염관리담당자를지정하게하고, 해당병원의병원등급및수가평가항목에감염관리부분을강화하는등실질적인조치가필요함 의료전달체계및병원문화개선 추진중인 협력기관간진료의뢰 회송시범사업 ( 16.4.~ 17.4.) 을통 22) 예시 ) 100 병상 360 일 2,000 원 = 72,000,000 원 ( 이경우에전담의사및간호사채용인건비충당이되는지?) 30

43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하여적정한건강보험수가를책정하여보상한다면대형병원으로의환자쏠림이완화되고, 환자에게적합한의료기관에서진료받게함으로써이른바 병원쇼핑 으로인한감염의우려는감소할것으로기대됨 또한지적된한국적병문안문화에있어서, 아직많은병원에서병문안이상시로허용되고있고, 병실에서면회객이외부에서사온도시락을먹고있는경우등병문안문화는크게달라지지않았다는기사가보도되기도했지만 메르스사태이후병원들은홈페이지, 입원환자용안내서등을통해병문안을정부권고에따라오후 6~8시에만하자는캠페인을벌이고있어향후에는우리의병문안문화가개선될것으로기대함 - 병문안대신쾌유를기원하는글을담은카드, 모바일메시지를환자에게전달하는서비스를하거나, 문병객이병실까지들어가지않도록전용공간을만든병원도있고 23) - 지난해메르스직격탄을맞은삼성서울병원의경우, 보호자출입증가진사람만병실에출입시키고, 모든병동에출입문을설치, IC칩이내장된출입증을가진보호자 1인만출입을허용하고있음 나. 국회메르스특위의결의안내용을국가방역체계개편안에반영 먼저, 국회메르스특위의결의안 24) 내용중위원회에서우선적으로이행촉 구한것은질병관리본부를청으로승격하거나복수차관제를도입하여컨 23) 한국일보, 메르스에혼쭐나고도... 눈도장찍기병문안바뀌지않았다, 2016년 5월 19일자 ; 중앙일보, 경증은중소병원응급실로.. 대형병원쏠림 막아야, 2016년 5월 16일자 24) 국가감염병관리체계개선촉구결의안 ( 제191629호, 제안, 의결 ) 31

44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트롤타워의역할을확실히정립하라는것이었음 25) 이에보건복지부는작년 12월에 정부조직법 개정을통해질병관리부를차관급기관으로격상시킨것에그침 한편, 지난 2003년사스 (SARS) 대응및방역시에는질병관리본부라는조직자체가없어도성공적으로방역하였다는세계보건기구 (WHO) 의평가가있었다 26) 는점에서질병관리본부장이실장 (1급) 급이어서콘트롤이안된것인지에대한원인분석이분명하지않음 - 당시사스로의심되는국내환자가아직판정을받기전인데도총리실주관으로관계부처와지방자치단체간의협조로전세계에서 8,400여명이감염되고 810여명이숨졌지만국내에선 3명이앓는데그쳤음 감염병전문치료체계구축으로중앙 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지정 설립에있어서는, 독립병동부지가가능한병원으로 3~5개권역감염병병원지정절차가필요하고, 상당한예산을확보하여 36개이상의음압격리병상 27) 등을갖춘병동이건립 운영되기까지는 2~3년이소요될것으로보여현재로서는병상운영성과를예측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그간보건복지부는감염병환자등을진료 치료하기위하여국가지정으로국립중앙의료원등전국 19개소병원에음압격리병실 71개 ( 병상 119개 ), 지역별거점병원으로는 43개소병원에격리중환자병실 32개 ( 병상 101개 ) 등을지정 운영하고있으나, 메르스사태때제대로활용되지못했음 국가지정 119개음압병상중 40개는 1인실에, 나머지 79개는다인실 25) 2015 년도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2015 년 9 월 10 일 ) 29 쪽 26) 한겨레, 사스-메르스너무다른방역대처, ; 권준욱, 사스방역대책, 의료정책포럼 제1권 3호통권3호 (2003.7) pp ) 1인음압격리병실시설비만평균 2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추정 32

45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2~5인실) 에설치되어, 메르스사태때다인실음압병상에서 1명만입원치료할수밖에없었고, 국가지정이나지역거점병원이나적정한감염관리전담인력을보유하고있지않아환자를제대로치료하지못해감사원감사에서도지적받은바있음 28) 따라서보건복지부는중앙 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이설립 운영되기까지상당한연수가소요되므로우선적으로현재지정 운영되는격리병상의관리 개선에역점을두어야할것임 다. 질병관리본부의독립성 전문성제고 질병관리본부에각질환별대책특별본부산하에임시로운영되던상황반을긴급상황센터로상설조직화하고, 이에따라 365일 24시간상시적으로긴급상황실을운영하면서, 상황발생시에는민간전문가와역학조사관등으로구성된즉각대응팀이현장에출동할수있도록함으로써즉시대응체계의문제점을개선하고, 작년메르스확산의큰이유로지적되었던원활하지못한소통문제를해결하기위해위기소통전담부서 ( 위기소통담당관 ) 를설치한것은필요하다고봄 한편, 질병관리본부장을차관급으로격상시키고인사와예산에대한권한을일임하였다고하지만, 여전히 5급이상임용권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고, 예산도보건복지부가설정한총액한도에서편성하게되어있어, 전적으로독립성이나자율성이보장되었다고보기는어려움 보건복지부훈령개정 ( , 제81호 ) 에따라질병관리본부장에게 4 급전보와 6급이하임용권한등을위임해준상황이지만 4급과장급전 28) 감사원통보 ( 공개문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예산집행및관리부적정,

46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보는보건복지부장관과사전협의해야하고, 5급이상임용권은없음 29) 또한예산에있어서도, 질병관리본부가자체적으로편성한것을보건복지부가예산요구안을심의 조정하지않지만보건복지부가설정한총액한도에서편성하게되어있음 라. 응급실 30) 구조개선및응급실문화에대한기준마련 응급실구조개선 권역응급의료센터의경우, 격리병상 ( 음압격리 2병상이상, 일반격리 3병상이상 ) 수및병상간간격 (1.5 미터이상 ) 등의기준을강화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까지격리병상을확보할수있도록응급의료기금으로설치비지원등도의미있는조치로평가됨 응급실내감염관리및과밀화개선등 지난 5월 10일제5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응급실감염확산방지를위하여선별진료수가를신설하고, 격리관리료를산정한것은의미있는조치로평가되며, 실제로이러한수가가제대로제공되는지에대한관리및평가가필요함 또한, 응급실내원필요성이낮은경증소아환자의일반의료기관이용활성화를위한소아야간 휴일진료수가강화정책을통해응급실에서의감염확산위험을줄이고, 야간진료환자의편의를크게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29) 전문임기제공무원가 나급역학조사관채용공고도보건복지부명의임 30) 메르스확진환자 186 명중 82 명 (46%) 이응급실에서감염되었음 34

47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 다만, 대부분의의원급의료기관은현행달빛어린이병원 31) 운영에참여하지않고있으며, 70% 의소아청소년과전문의들은이러한야간 휴일비응급실소아진료체계도입에부정적입장 32) 을취하고있어, 많은의료기관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방안마련이필요한실정임 응급의료센터방문평가 본조사관이세곳의응급의료센터를방문한결과 - 중앙응급의료센터의경우, 입구에서감염의심환자는별도의문을통과하도록하고, 전담간호사를배치하여환자의중증도를선별하여진료하도록하는절차가마련되어있으며, 환자의보호자외에는아예출입을제한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었으나 - 다른두곳의지역응급의료센터 ( 서울 ) 의경우, 방문자명부작성은잘하고있었지만, 응급실입구의감염확인시스템및중증도선별절차등에있어서는중앙응급의료센터에못미치는수준이었음 33) 31) 달빛어린이병원 - ( 사업내용 ) 평일야간11시 ~12시, 주말 공휴일최소 18시까지운영하는병원을공모를통해지정, 운영비지원 ( 평균 1.8억원 ) -( 추진경과 ) 14.9월부터시범사업시작하여 16.3월까지 16개병원을지정 운영하였으나, 현재 11개병원에서정상운영중 - (16개지정병원 ) 부산3, 인천1, 대구2, 경기2, 충남1, 전북1, 경북2, 경남2, 제주1 32) 소아야간 휴일진료체계연구발표및공개토론회자료 ( 소아청소년과전문의들을대상으로한설문분석, 시행, 811명참여 ), ) 중앙일보 ( 경증은중소병원응급실로.. 대형병원쏠림 막아야, 2016년 5월 16일자 ) 등의기사에따르면, 작년메르스확산의또다른진원지가된 병원도, 응급실로가기위해선별도의선별진료실에서문진절차를거치도록하고있으나, 보도자료등에따르면서울의한대형병원소아응급실에는부모는물론할머니까지들어와있었다면서메르스직후좀달라지는듯하더니지금은예전처럼돌아가는데가많다고함 35

48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마. 질병관리본부의감염병전문인력보강 : 전문적역학조사관충원 우리나라역학조사관제도는지난 2000년에시작되었는데, 초기에지원자가부족해공중보건의사로역학조사관을채용한것이 15년이지나도록이어져전문성과연속성을담보할수없는상황에서작년메르스사태때에도방역체계의큰문제점으로지적되었음 보건복지부는작년 12월부터여러번의채용공고를거쳐올해 7월까지해서 30명 ( 전문임기제가급 나급 다급 ) 의중앙역학조사관채용을완료하였음 의사자격증소지 6년이상경력요건인전문임기제가급 7명채용하는데에는지원자미달로올해 4월 29일까지 5번의공고를거쳐야만했음 그런데시도소속의무직일반임기제 16명의역학조사관의경우, 네곳만이선발 완료 (8월말기준 ) 한상황이라전문역학조사관채용이더디게진행되고있음 이번채용의중요한관건은전문성있는의사를확보하는것인데사실상 2년제계약직공무원신분이고, 보수수준도전문의자격증소지자의우수한인력을채용하기에는낮은수준 ( 그동안지원자가없었던가장큰이유라고할수있음 ) 이라서단기간경력이필요한사람이경력관리를위해활용할가능성이있고, 이렇게되면전문성이떨어져당초목적을달성이어려울수있음 따라서보수수준의한계에도불구하고조기이직및퇴직을막고역학조사업무의연계지속성을담보할수있는방안이필요함 36

49 Ⅲ.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의평가 한편, 법개정으로 34 명인역학조사관이 64 명으로늘어나게되었지만, 원 칙적으로역학조사관의적정규모는인구 50 만명당 1 명이상으로, 우리나 라는최소 100 명이상의인원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음 34) 34) 최미라, 공보의역학조사관이대로괜찮은가, 헬스포커스

50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Ⅳ. 개선방향 메르스사태는비단질병관리본부를중심으로한감염병대응체계만이아니라한국의료체계전반의문제에기인함이확인되었고, 의료쇼핑이나가족간병이당연한것인줄알았던국민은문제의심각성에대해서인지하게되었음 질병관리본부와보건소의역학조사관을대부분공중보건의로채우고있던것은방역체계의큰구멍이었고, 메르스감염확진환자들의감염특성이의료기관방문자와응급실 병실환자들이대부분이었음 35) 메르스환자발생초기에전문적인역학조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것이대규모감염확산의원인이되었고, 응급실의과밀화와격리실이부족해거대한다인실처럼운영되는우리나라대형병원응급실이메르스를대량으로확산시키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으며, 환자가족과간병인에의한사적간병또한메르스를확산시키는중요한경로가되었음 따라서전문역학조사관의양성과추가적으로고려해야할응급실과밀화해소및감염예방, 그리고간병구조개선책으로서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간호인력적정수급등을개선방향으로제시하고자함 35) 확진자 186 명중 178 명이의료기관에서감염, 8 명은의료기관외감염 ( 해외유입 4 명, 가정내감염 2 명, 구급차 3 명, 감염경로미상 2 명 ) 38

51 Ⅳ. 개선방향 1. 전문역학조사관의양성 작년메르스사태때, 평택지역에긴급파견됐던 20여명의역학조사관의역할이미진하였다는지적으로전체역학조사관이전문성부족이라는비판을받았는데 36), 3주간기본교육을받고, 이후에도복무하는 3년내내역학조사와관련된교육을받아온당시질병관리본부소속 14명과시도로파견된 18명의역학조사관들에게는다소억울한측면이있기는하지만, 공중보건의역학조사관은 2~3년이면군복무종료로그만두다보니당시신종플루사태나사스현장을경험했던사람이아무도없어서업무의연속성이떨어진다는지적은피할수없었음 메르스사태로이후보건복지부가적극적인의지를가지고몇차례의재공고를거쳐의사경력이있는 7명을포함하여중앙역학조사관 30명중 28 명을선발할수있었음 사실상 2년제계약직공무원신분이고, 낮은보수수준의한계에도불구하고자부심을갖고장기간일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방안들을검토해볼수있음 참고로, 미국의역학조사관제도 (The Epidemic Intelligence Service Program ; 이하 EIS) 는역학에관심이있는보건전문가를대상으로기본교육과현장교육을통해역학전문가를양성하는 2년과정의프로그램으로매년 80명의지원자를받아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CDC) 의경우경력을쌓으면디렉터 36) 김은영, 공보의역학조사관들 우리가쓰다버리는소모품이냐, 커버스토리, ; 최미라, 공보의역학조사관이대로괜찮은가, 헬스포커스

52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Director) 까지올라갈수있기때문에자부심을갖고일한다고함 37) 이에비하여우리나라역학조사관에게는전문성이나동기부여가약하다고볼수있음 역학조사관으로뽑아놓고역학조사와상관없는업무를하게하거나다른업무를겸직하게하는이전의시스템에서벗어나역학조사관으로서독립적인업무와권한을부여해야할것임 전염병역학조사의전문성을높이기위해체계적이고지속적인교육프로그램이필요하고, 교육수료후에도지속적으로역학조사업무수행이가능한인력을확보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보완하며, 전염병은한지역, 한국가만의문제가아니라전세계적으로도신속하고협력적으로대응해야하므로 TEPHINET(1997년에만든역학및공중보건개입네트워크 ) 에적극참여하는등역학조사분야의국제협력또한매우중요한과제임 또한각지방자치단체별로채용된역학조사관 (34명) 들의교육및운영과더불어중앙역학조사관과의협력방안수립등전문가들간의협력네트워크를상설화하고정례화할수있는방안도필요함 이와같이역학조사관으로서역할과권한이주어지고체계적인교육과연수의기회가보장된다면역학조사관으로서일하는데에충분한동기부여가될것으로보임 37) 박진규, 미국 EIS 같은베테랑역학조사관양성한다더니.. 뽑는건 2 년제계약직공무원, 라포르시안,

53 Ⅳ. 개선방향 2. 응급실과밀화해소및감염예방 15년도전국 414개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 38) 에따르면, 가장과밀한상위 20개병원의응급실과밀화지수는 14년도의 108% 에비해소폭감소한 107% 로나타났으며, 중증응급환자의응급실재실시간은 14년도와동일한 14.0시간으로산출됨 응급실이가장과밀한병원은서울대병원 (182%), 전북대병원 (140%), 경북대병원 (132%) 순이며, 응급실과밀화지수 39) 가 100% 가넘는병원은총 11개소로집계됨 또한중증응급환자가수술장, 병실등으로올라가지못하고응급실에머무는재실시간이가장긴병원은중앙보훈병원 (23.0시간), 부산백병원 (21.2시간 ), 서울대병원 (20.0시간) 순이며, 10시간이상걸리는병원은총 27개소로집계됨 중앙보훈병원의경우응급실진료를개선하여중증응급환자재실시간이 14 년하반기 32.0시간에서 15년상반기 16.2시간으로단축되었으며, 15년하반기에는 10.2시간까지개선되었는데병원의노력으로응급실체류시간이개선될수있음을보여주는좋은사례가됨 메르스사태로응급실과밀화해소및감염예방관리에있어많은개선책 을마련하였지만, 추가적으로다음의사항들을검토해볼수있음 감염의심환자선별절차는종합병원인지역응급의료기관은물론이고모든 38) 보건복지부보도자료, 15년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 취약지법정기준충족율개선, 대형병원응급실과밀화는여전, ) 응급실과밀화지수 = 내원환자의재실시간총합계 / ( 병상수 * 365일 * 24시간 ) 41

54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의료기관의응급실에서의무적으로실행하도록할필요가있음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의3( 응급환자의중증도분류 ) 에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의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의장및지역응급의료센터의장은응급환자에대한신속한진료와의료자원의우선배정을위하여응급실전담의사, 간호사및 1급응급구조사에게응급환자를중증도에따라분류하게하여야하고, 한국응급환자중증도분류기준 제6조에중증도분류시행주체는중증도분류절차의각단계에서발열, 호흡기질환, 여행력등을파악하여감염병의사환자여부를별표3 에따라구분하도록하고있음 또한, 서울지역의상급종합병원인삼성의료원이나대학병원등의무확보대상이아닌지역응급의료센터에도일정수의격리병상을갖추도록하고, 중소병원응급실인지역응급의료기관에는격리병상을확보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재정적지원책이필요함 - 권역응급의료센터의지정기준 에격리병상의경우, 음압격리 2병상이상, 일반격리 3병상이상확보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지역응급의료센터로지정된이들의료기관의경우, 전국의많은환자들이몰리는대형병원으로감염의파급효과가큼 의료기관인증기준 에응급실등감염병감염위험이높은지역에대한감염관리수행여부를세부조사항목에포함시키는방안이있음 - 작년메르스확진자 186명중 178명이 16개의료기관에서감염된것으로추정되는데, 178명중 123명 (69.1%) 은 병원등의료기관인증을받은 9개병원에서감염되었으며, 그중 82명 (46%) 은응급실에서감염된것으로추정되는데, 메르스최초확진자가발생한 병원의경우, 메르스감염환자가 90명발생, 그중 75명 (83.3%) 이응급실에서발 42

55 Ⅳ. 개선방향 생한것임 40) 대형병원응급실에서 24시간이상체류한경우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및상급종합병원지정을취소하도록 41) 하거나, 비응급환자가입원대기목적으로응급실에장시간체류하면 1인실수준비급여입원료부과 42) 하도록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음 - 다만, 의료기관이나일반국민의상당한반발이예상되므로면밀한사전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임 응급실방문객명부작성에대한불시점검을응급의료기관평가에반영하는방안과보호자 방문객등의출입통제를법률상의무가되도록개정할필요도있음 이러한정책들과함께, 근본적으로입원을목적으로하는불필요한응급실내원을막는의료전달체계의정상화방안이동시에추진되지않는한대형병원응급실과밀화해소는요원할것임 - 의료전달체계란가벼운질환은동네의작은의원이나병원을이용하고보다전문적이고정밀한검사나치료가필요한경우에만큰병원으로의뢰되는시스템이지만, 우리나라대학병원과같은 3차병원의응급실이하위병원의진료의뢰서없이건강보험이적용되는통로가되어버려응급실로오는환자는거부할수없게되어있다보니, 응급실은밀려드는환자로북새통이될수밖에없음 43) 40) 감사원통보 ( 공개문 ), 의료기관인증제도운영부적정,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15년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 취약지법정기준충족율개선, 대형병원응급실과밀화는여전,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 격리진료료신설로의료기관감염관리개선, ) 정형선, 메르스사태를통해본감염병대응체계의문제점과개선과제, 국회예산 43

56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3.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실시를위한간호인력활용의효율화 보건복지부는 ~ 기간동안은 보호자없는병원서비스, 2015년 1월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 라는명칭으로,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보호자나간병인대신간호전문인력이 24시간간호 간병하는포괄간호서비스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그명칭을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로변경하였음 간호인력의쏠림우려등인력수급상황을고려하여주로공공병원이나지방소재병원중심으로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확대하여왔는데, 메르스사태를계기로환자가많이몰리는의료기관의감염관리를강화한다는차원에서전국의상급종합병원과서울지역의종합병원 병원급에서의도입시기를 2018년에서 2016년으로앞당겨추진하고있으나, 지역병원의간호인력의수급상황 ( 중소병원의 75% 가간호 7등급수준임 ) 을고려할경우간호인력수급이가장큰걸림돌로지적 44) 되고있음 OECD 보고에의하면우리나라간호사수는인구천명당 4.6명으로 OECD 평균 8.6명에비해 1/2수준이고, 의료기관에서간호서비스를제공하는간호인력중급성기병상당간호사수는 OECD 국가평균 1.1명과비교하면우리나라는일반병원병상당간호사수는 0.32명에불과함 현재일평균입원환자수를고려하여간호 간병통합서비스적용시추가간호인력으로급성기의료기관에서 48,082명, 요양병원에서 명이, 추가간호보조인력으로는각각 30,030명, 19,819명이필요한것으로추계되고있음 45) 정책처, 예산춘추 AUTUMN VOL.40 44) 이용균, 포괄간호서비스제도도입의정책과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57 Ⅳ. 개선방향 [ 표 4] 의료기관별추가간호인력수추정 급성기의료기관 종별 상급종합병원 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계 전체기관합계 구분 필요적정간호인력수 활동간호인력수 충원필요간호인력수 간호사 ,038 7,307 간호보조인력 5,836 1,098 4,738 간호사 37,580 24,318 13,262 간호보조인력 12,486 1,341 11,145 간호사 49,509 21,996 27,513 간호보조인력 21,169 7,022 14,147 간호사 110,434 62,352 48,082 간호보조인력 39,491 9,461 30,030 간호사 29,115 11,721 17,394 간호보조인력 29,115 9,296 19,819 간호사 139,549 74,073 65,476 간호보조인력 68,606 18,757 49,849 현재간호인력이대도시지역과상급종합병원으로의쏠림이심하여중소병원과지방의병원에서의간호사부족이심각한데, 이제도의시행으로대형병원으로의간호사이직이더욱심화될가능성이있음 병원간호사회에서실시한근로조건실태조사에따르면, 이직사유가상급종합병원의경우결혼, 출산및육아, 진학및유학, 타직종으로전환순인반면, 종합병원과병원급의경우타병원으로이직이 1순위였음 따라서현재간호인력활용의효율화를위해간호사의이직을감소시키고, 45) 안형식외, 입원환자에대한포괄간호서비스제도도입을위한과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병원경영 정책연구 제 4 권 1 호 (2015 년 1 월 ) 45

58 국가감염병관리체계실태및개선방향 유휴인력의재활용이가능한다각적인차원의정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이에따라다음과같은전략을고려할필요가있음 환자의중증도를고려하여간호사가담당해야할환자의수를줄여간호업무의과중함을덜어주어야함 - 현재우리나라는일반병상에근무하는간호인력의배치수준에대한정확한보고는없지만, 여러가지추정으로도출한결과 46), 의료기관당간호인력의배치는급성기병원의경우간호사 1인당병상수는 7.1, 간호조무사 76.7, 보조인력 86.1이며, 간호사 1인이실제근무시간동안담당하는환자수는 26.0명, 간호조무사는 314.8명, 보조인력은 352.7명으로추정됨 간호등급산정기준을가동병상수대간호사수기준으로변경하여환자수대비적정간호인력배치기준이라는간호관리료차등제의원칙을분명히하여입원환자에게질높은적정간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해야함 -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을따르는간호관리료차등제는간호사 1인당허가병상수를기준으로정하고있는반면에, 의료법상통합서비스인력기준은간호사 1인당입원환자수를기준으로정하고있어, 간호인력기준에대한두가지법령기준차이가법집행에혼선을야기할뿐만아니라, 의료기관에따라병상가동률의차이가존재하는상황에서실제가동되지않는병상까지포함하여간호등급을산정하는것은불합리함 47) - 이는중소병원의경영난을악화시키는요인이되어, 병동폐쇄및병원파산에이르게되고, 환자들을상급종합병원으로더욱집중화시켜응급 46) 안형식외, 입원환자에대한포괄간호서비스제도도입을위한과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병원경영 정책연구 제4권 1호 (2015년 1월 ) 47) 홍정용, 간호관리료차등제문제점과개선방안, 의학신문,

59 Ⅳ. 개선방향 환자와급성기환자가적절한입원을할수없게되는결과를초래하고있음 간호면허자의 40% 에이르는것으로알려진유휴간호면허자의유입을유도하기위한기간제근무제등근무형태의다양화방안마련과유휴간호사를채용하는의료기간에인센티브를지급하는방안도같이고려되어야함 - 이를위해유휴간호사재취업교육센터를활성화하고간호사인력고용정보센터개설및병원내보육시설설치및운영등이필요함. 이러한유휴간호사의채용확대는단시간에간호사부족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 임 48) 환자의중증도에따른입원료현실화및야간간호관리료신설등의수가개선을통하여간호사고용을위한병원재정을확보함과아울러간호인력의적정임금수준을보장할수있는방안이필요함 - 입원병동에서이루어지는간호행위의대부분은개별간호수가로보상받지못하고, 간호관리료에대부분포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입원료전체가일반병동의간호사인건비의 50% 도보전하지못하는현실임 49) 48) 안형식외, 입원환자에대한포괄간호서비스제도도입을위한과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병원경영 정책연구 제4권 1호 (2015년 1월 ) 49) 김성재외, 적정간호인력등급별입원료추정모델을이용한간호관리료차등제정책개선재정부담추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9권제5호, 2013년 12월 47

60 참고문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15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 권준욱, 사스방역대책, 의료정책포럼 제1권3호통권3호(2003.7) pp 김성재외, 적정간호인력등급별입원료추정모델을이용한간호관리료차등제정책개선재정부담추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9권제5호, 2013년 12월김은성, 메르스관련정부위험소통의한계에대한사회적원인분석,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제10호 (2015년 10월 ) pp 김은영, 공보의역학조사관들 우리가쓰다버리는소모품이냐, 커버스토리, 김주경, 정부간호인력개편안의문제점과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김주경, 진료비지불보상제개선과포괄수가제시행의의의, 국내의정리뷰, 김지훈, 국가전염병대응능력제고를위한법제의정비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노진호 신진, 메르스놓친역학조사관 34명중 32명초보공중보건의, 중앙일보, 박미정 이종구, 메르스대응조치에나타난법률의문제점고찰과개선방안, 한국의료법학학회지 제23권제2호(2015년12원)pp 박정일, 감염병으로인한격리조치에관한소고, 의료법학 제16 권제1호 (2015년) pp 박진규, 미국 EIS 같은베테랑역학조사관양성한다더니.. 뽑는건 2년제계약직공무원,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보도자료, 15년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 취약지법정기준충족률개선, 대형병원응급실과밀화는여전, 보건복지부보도자료, 16년의료관련감염예방 관리대책중점추진, 48

61 보건복지부보도자료,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 논의결과및향후계획, 보건복지부보도자료, 365일밤 23-24시까지소아과전문의가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용자의 95% 가 확대필요, 복지부 15년전국 20개소공모, 보건복지부보도자료, 각계의목소리를폭넓게반영하여 의료관련감염대책 세부실행계획마련, 보건복지부보도자료, 감염병R&D와국가방역체계간연계가강화된다, 보건복지부보도자료, 감염병을막을파수꾼, 감염관리실설치병원확대, 보건복지부보도자료,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 격리진료료신설로의료기관감염관리개선, 보건복지부보도자료, 국가방역체계개편추진탄력 감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국회본회의통과, 보건복지부보도자료, 국가방역체계개편방안주요과제후속조치추진중, 보건복지부보도자료, 중앙 권역감염병병원운영추진, 보건복지부보도자료, 포괄간호서비스신규참여기관에최고 1억원시설개선비지원, 보건복지부보도자료, 포괄간호서비스확대를위한간호인력지원대책추진, 보건복지부보도자료, 환자와나를위하여병문안을자제합시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병문안문화개선실천을위한보건복지부-강북삼성병원간 MOU 체결,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국민의창의적인아이디어를활용하여병문안문화개선캠페인을추진한다, 보건복지부, 2015년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 49

62 리결과보고서, 부은희외, 포괄간호서비스사업운영성과및개선방안연구,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연구소, 소아야간 휴일진료체계연구발표및공개토론회자료 ( 소아청소년과전문의들을대상으로한설문분석, 시행, 811명참여 ), 안형식외, 입원환자에대한포괄간호서비스제도도입을위한과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병원경영 정책연구 제4권1호 (2015년1월) 이용균, 포괄간호서비스제도도입의정책과제,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은영외, 국제보건규칙(2005) 에따른전염병예방법및검역법개정방향연구,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4권제1호 (2006년 6월 ) pp 정형선, 메르스사태를통해본감염병대응체계의문제점과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 2015.AUTUMNVOL.40 중앙일보, 경증은중소병원응급실로.. 대형병원쏠림 막아야, 2016년 5월 16일자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제도의국제동향, 주간건강과질병 제2권제30호 (2009년7월24일), pp 참여와혁신, 일거양득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인력은어떻게?, 청년의사, 취지만좋은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 2016년 3월 14일자최미라, 공보의역학조사관이대로괜찮은가, 헬스포커스 한겨레, 사스-메르스너무다른방역대처, 한국일보, 메르스에혼쭐나고도... 눈도장찍기병문안바뀌지않았다, 2016년 5월 19일자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보도자료, 감염병막는 특급소방수 역학조사관크게늘린다, 홍정용, 간호관리료차등제문제점과개선방안, 의학신문,

63 R E P O R T L I S T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평가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 호지상파재송신제도의개선방안 김여라 제 2 호장애인정보격차해소를위한웹접근성정책의개선방안 정준화송시현 제 3 호기금자산운용관리체계개선방안 정도영 제 4 호헌법재판관자격과구성의쟁점과과제 조규범 제 5 호 ICT 규제개선추진실적평가와대응방향 심우민 제 6 호어린이집평가인증제의문제점과개선방향 최병근 제 7 호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미이행개선방안 이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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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평가보고서제 8 호 발간일 2016년 9월 8일 발 행 임성호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보건복지여성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02ㆍ788ㆍ472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ㆍ786ㆍ2999)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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