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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병원및의원을중심으로 -

3 제출문

4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연구자 현지조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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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례 요약문 / 1 제1장조사개요 / 21 제2장조사결과 / 32 제3장정책제언 / 128 참고문헌 / 151 i

7 부록 / 153 ii

8 표차례 iii

9 iv

10 v

11 그림차례 vi

12 vii

13 요약문

14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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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00% 80% % 40% 20% 0%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의료기관평가 ('07-'09) 본조사 ('12)

28 병원관리료적용방안 ( 원 / 일 ) 현재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25,116 23,023 20,601 20,930 18,837 23,114 21,187 19,261 17,628 17,335 15,409 20,445 18,741 16,101 17,037 15,333 16,115 13,630 15,384 12,307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29 의료기관입원환경현황조사결과분석 - 병원및의원을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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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EAT 년 NHS Plan 에의해시작, 매년영국 (England) 내모든 NHS 입원서비스제공시설 (10병상이상보유 ) 을대상으로, 비임상분야의질 의관점에서시행되는조사 - 평가자는간호사, 의사등 NHS staff 로구성되며, visual assessment( 시각적평가 ) 로써기술적도구를사용하는것은아님 - 평가분야는환경 (Environment; 청소포함 ), 급식 (Food), 사생활과존엄성 (Privacy & Dignity) 로구분 - 병원의각조사장소별조사 (inspection) 당시의상황에근거하여점수화되며, 5점척도사용 (Excellent-Good-Acceptable -Poor-Un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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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건축법시행령별표1) 3. 제1종근린생활시설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 接骨院 ), 조산원, 산후조리원및안마원 9. 의료시설가.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및요양병원을말한다 )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밖에이와비슷한것을말한다 )

49 100% 90% 80% 70% 60% 50% % 30% 20% % 0% 전체병원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소유임대복합

50 100% 90% % 70% % 50% 40% % 20% % 0% 전체병원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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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00% 90% 80% 70% 60% 50% 40% 30% % 10% 0%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단독사용건물일부사용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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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단위 : %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무지록시스템 ( 전자 ) 시행율의무지록시스템 ( 종이 ) 시행율의무지록시스템 ( 영상 ) 시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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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00% 90% 80% 70% % 50% 40% 30% 20% % 0%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시행율 미시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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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00% 90% 80% 70% 60% % 40% 30% 20% 10% %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시행율 미시행율

62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의원 의원 의원 전체시행 일부시행 미시행

63 100% 90% 80% 70% % 50% % 30% 20% % 0%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시행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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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표2] 비급여대상 4. 보험급여시책상요양급여로인정하기어려운경우및그밖에건강보험급여원리에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다음각목에서정하는비용 행위 약제및치료재료가. 가입자등이다음각항목중어느하나의요건을갖춘요양기관에서 1개의입원실에 5인이하가입원할수있는병상 ( 이하 " 상급병상 " 이라한다 ) 을이용함에따라영제24 조제 2항및제8 조제 4항의규정에의하여고시한상대가치점수로산정한입원료 ( 이하 " 기본입원료 " 라한다 ) 외에추가로부담하는입원실이용비용 (1) 의료법령에따라허가를받거나신고한병상중기본입원료만산정하는일반병상 ( 이하 일반병상 이라한다 ) 을다음의구분에따른비율이상을확보하여운영하는경우. 다만, 규칙제12 조제 3항또는제4 항에따라제출한요양기관현황통보서또는요양기관변경통보서상의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및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 조제 3항제2 호에따른외국인환자를위한전용병실및병동의병상은일반병상및상급병상의계산에서제외한다. ( 가 ) 의료법령에따라신고한병상이 10 병상을초과하는 의료법 제3 조제 2항제 1호에따른의원급의료기관과같은항제2 호에따른병원급의료기관 ( 종합병원및상급종합병원은제외한다 ): 50퍼센트 ( 나 ) 의료법 제 3조제 2항제 3호마목에따른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을포함한다 ): 70 퍼센트 (2) 의료법령에의하여신고한병상이 10병상이하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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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단위 : %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기준병실비율 기준병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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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단위 : m 상급병실 1 인실 2 인실 3 인실 4 인실 5 인실기준병실 1 인실 2 인실 3 인실 4 인실 5 인실 6 인실 7 인실 8 인실 전체 상급병실 전체 기준병실 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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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단위 : 천원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병실전체 1 인실 2 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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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단위 : 개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병동당병실수 병동당병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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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단위 : 개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간호사 1 인당병상수 간호인력 1 인당병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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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단위 : 명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의사수간호인력수간호및보조인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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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단위 : 명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의사수 간호인력수 일평균입원환자수 일평균외래환자수 총의사수일평균입원환자수 일평균외래환자수 총간호인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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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단위 : 명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주간근무 야간근무

91 단위 : 명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듀티 1(Day) 듀티 2(Evening) 듀티 3(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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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단위 : 명 90,000 80,000 70,000 60,000 70,384 66,144 79,027 53,888 53,935 53,225 58,274 50,000 40,000 30,000 20,000 24,258 22,782 24,077 30,190 31,317 30,078 32,909 29,018 41,453 15,881 16,488 15,044 16,993 10, ,990 3,743 2,388 2,445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3,443 3, , , ,924 2,593 1,513 1,426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의원 의원 의원 입원실인원입원연인원외래연인원 단위 : 건 2,500 2,000 1,990 1,500 1,000 1,541 1,208 1,205 1,238 1, ,493 1,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수술건수 분만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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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년 년간의료기관별입원연인원수 평균재원일수 년 년간의료기관별입원실인원수 의료기관별 일평균재원환자수 년입원연환자수 일 병상이용율 의료기관별가동병상수

97 단위 : 일 단위 : %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98 단위 : 명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기관별입원대외래환자비율 년 년간의료기관별입원연인원수 평균재원일수 년 년간의료기관별입원실인원수 의료기관별 일평균재원환자수 년입원연환자수 일 병상이용율 의료기관별가동병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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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평균재원일수 ( 일 ) 병상이용율 (%) 병상 160~ 병상 병상 160~ 병상 이상 병상 미만 이상 병상 미만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101 의료기관의시설규격 ( 의료법시행규칙별표4) / 입원실가. 입원실은 3층이상또는 건축법 제2 조제 1항제 5호에따른지하층에는설치할수없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56 조에따른내화구조 ( 耐火構造 ) 인경우에는 3층이상에설치할수있다. 나. 입원실의면적은환자 1명을수용하는곳인경우에는 6.3 제곱미터이상이어야하고 ( 면적의측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 조의산정방법에따른다. 이하같다 ) 환자 2명이상을수용하는곳인경우에는환자 1명에대하여 4.3 제곱미터이상으로하여야한다. 다. 소아만을수용하는입원실의면적은위 " 나 " 의입원실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할수있다. 다만, 입원실한개의면적은 6.3제곱미터이상이어야한다. 라. 산모가있는입원실에는입원중인산모가신생아에게모유를먹일수있도록산모와신생아가함께있을수있는시설을설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마. 전염성질환자의입원실은다른사람이나외부에대하여전염예방을위한차단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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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단위 : % 개인사물함구비율환자용식탁구비율낙상방지용장치구비율환자이름기재율방충망설치율보호자용침대구비율의료폐기물 일반쓰레기 전체병원의원 분리보관시행율 단위 : % 환자용옷장 구비율 28.2 주치의이름 기재율 손소독제병상간커튼구비율설치율 개별취침등구비율 간호사호출장치설치율 중앙식의료가스장치중앙식의료가스장치 ( 산소 ) 구비율 ( 음압 ) 구비율 전체병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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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단위 : m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병상 - 병상간격 병상 - 벽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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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단위 : % 60.0 병실내화장실설치율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단위 : % 병실내위생시설환경현황 세면시설위치 ( 화장실내 ) 비율문잠금장치설치율화장실문열림방향 ( 옆 바깥쪽 ) 비상용호출기설치율 전체병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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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00% 90% 80% 70% 60% 50% 40% % 20% 10% 0%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3 점이하 4-7 점 8-11 점 점 점 20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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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전체 특 광역시 병원 병원 입원병실전반적청결정도 시지역병원 군지역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병원 의원 의원 의원 Excellent Good Acceptable Poor Unacceptable 군지역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의원 100% 90% 80% 70% 60% 50% 40% 30% 입원병실화장실전반적청결정도 % 10% 0%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Excellent Good Acceptable Poor Un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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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단위 : % 병동환경현황 식수시설구비율환자용냉장고설치율온장시설구비율휴식용의자설치율복도손잡이설치율 전체병원의원 ( 양쪽및한쪽 ) 배선실설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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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단위 : % 수술실환경현황 의료폐기물 일반쓰레기 수술실내 수술장전용 제한구역 수술진행중 수술중 수술실내 분리보관비율 청소적합비율 세면대설치율 통제비율 문닫힘비율 안내표시비율 양압유지비율 전체병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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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의원 의원 의원 의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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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단위 : % 전체병원특 광역시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병원내전담인력 외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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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00% 90% 80% 70% 60% 급식관리정도현황 ( 조리장관리정도 ) % 40% 30% 20% 10% 0%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Excellent Good Acceptable Poor Unacceptable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급식관리정도현황 ( 식기관리정도 ) 전체병원 특 광역시병원 시지역병원 군지역병원 전체의원 특 광역시의원 시지역의원 군지역의원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Excellent Good Acceptable Poor Unacceptable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급식관리정도현황 ( 식재료보관관리정도 ) 전체병원 특 광역시병원 시지역병원 군지역병원 전체의원 특 광역시의원 시지역의원 군지역의원 Excellent Good Acceptable Poor Unacceptable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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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단위 : % 전체병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의원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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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00% 세탁물관리현황 ( 오염세탁물 ) % 80% 70% 60% 50% % 30% 20% 10% 0%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전체특 광역시시지역군지역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자체세탁외부세탁폐기 / 복합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세탁물관리정도현황 ( 기타세탁물 ) 전체병원 특 광역시병원 시지역병원 군지역병원 전체의원 특 광역시의원 시지역의원 군지역의원 전체 특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자체세탁 외부세탁 폐기 /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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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00% 80% % 40% 등급 4등급 20% 0% 등급 2등급 1등급 500 병상이상 병상이상 병상이상 200 병상미만 병원 의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의료기관평가 ('07-'09) 본조사 ('12) 100% 80% % 40% 20% 0%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의료기관평가 ('07-'09) 본조사 ('12)

155

156 입원료세부항목의의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심사지침 ) 1. 입원환자의학관리료 : 입원환자에게제공되는회진, 질병치료상담, 교육등의직접행위와의무기록및진료계획작성등간접행위포함 2. 입원환자간호관리료 : 간호사의투약, 주사, 간호, 상담등의비용뿐만아니라간호기록지작성, 환자진료보조행위등의비용포함 3. 입원환자병원관리료 : 비품및부대시설을포함한공간점유사용비, 환자복, 침구등세탁비용, 비품및시설관리비용 (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수리비용등 ), 시설감가상각비등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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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병원관리료적용방안 ( 원 / 일 ) 현재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25,116 23,023 20,601 20,930 18,837 23,114 21,187 19,261 17,628 17,335 15,409 20,445 18,741 16,101 17,037 15,333 16,115 13,630 15,384 12,307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160 참고문헌

161 부록 1. 의료기관입원환경현황조사표 외국의의료기관시설환경관련조사현황 독일의병원규정 (Krankenhaus-Verordnung; KhsVO) 보건의료자원분야 OECD Health data 지표산출현황 172

162 < 부록 1> 의료기관입원환경현황조사표 < 의료기관사전준비자료 > 1. 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 2. 층별배치도등병원현황자료 3. 병실차액료현황자료 4. 조사해당전일번표 ( 근무표 )( 간호사 duty 표, 의사근무당직표 ) 5. 조사전일및 2011 년도진료실적통계자료 1. 일반현황 2. 시설현황

163 3. 시스템현황 4. 병상운영현황

164 5. 입원병실현황

165 6. 병동현황

166 7. 의료 ( 보조 ) 인력수

167 8. 진료실적

168 9. 병실환경

169 10. 수술실및중환자실환경

170 11. 급식환경 12. 세탁물관리방식

171 13. 특이사항 14. 병상배치도

172 < 부록 2> 외국의의료기관시설환경관련조사현황 1. 영국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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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2. 일본

176

177 < 부록 3> 독일의병원규정 (Krankenhaus-Verordnung; KhsVO)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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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부록 4> 보건의료자원분야 OECD Health data 지표산출현황 61) 1. 지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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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2. 국가별제출지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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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병원을중심으로 -

- 한방병원을중심으로 - - 한방병원을중심으로 - 제출문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산업정책단 연구책임자 : 박수경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료자원팀 ) 연 구 자 : 정아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료자원팀 ) 정혜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미래정책기획팀 ) 현지조사참여자 : 곽미숙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융합산업정책팀 ) 김미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병원경영연구팀 ) 김순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중심병원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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