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귀하 서울특별시구로구제 기지역사회복지계획 을제출합니다 구로구청장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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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기 (2015~2018) 구로구지역사회복지계획 구로구
2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귀하 서울특별시구로구제 기지역사회복지계획 을제출합니다 구로구청장 이성
3 심의결과서 서울특별시구로구제 기지역사회복지계획 을심의함 구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제 기 김 경 호 ( 인 ) 송 경 희 ( 인 ) 이 영 환 ( 인 ) 강 기 영 ( 인 ) 남 화 수 ( 인 ) 변 정 희 ( 인 ) 권 순 옥 ( 인 ) 정 성 윤 ( 인 ) 김 태 곤 ( 인 ) 안 민 숙 ( 인 ) 김 종 배 ( 인 ) 안 병 두 ( 인 ) 이 태 근 ( 인 ) 최 동 욱 ( 인 ) 최 형 규 ( 인 ) 황 택 근 ( 인 ) 김 교 웅 ( 인 ) 김 태 수 ( 인 )
4 목 차 제 장제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제 기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결과분석 제 기지역사회복지계획 비전및목표 제 기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결과평가 제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제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주요특징 제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방향 제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지역사회의진단 인문 지리적현황 재정현황 복지수요의전망 일반가정분야 여성분야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아동분야 초등학생분야 중 고등학생분야 서울서베이분석 구로구자료 복지공급의전망 주요사회복지시설현황 지역자원의현황 복지수요와복지공급자원의 분석
5 제 장제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및전략목표 환경분석 구로복지환경변화분석 구로복지 분석 기본방향 구로복지의비전과지향점 구로복지의전략목표및핵심과제제 장핵심과제별사업계획 핵심과제 복지지설개선및접근성제고 개요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제공 개요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사회서비스의적극적확대 개요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구로형나눔문화정착 개요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구로지역공동체형성 개요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복지시설및자원간연계강화 개요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선 개요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자립형복지서비스강화 개요 - ii -
6 세부사업계획 핵심과제 성과지향형복지서비스제공 개요 세부사업계획 제 장행정 재정계획 인력계획 인력계획의기본방향 인력계획의주요내용 전달체계정비계획 복지전달체계변천과정 복지전달체계정비의기본방향 복지전달체계개선내용 복지자원및인프라확충계획 재정확보및투입계획 재정계획의기본방향 재정계획의주요내용 제 장중앙정부 시도 시도 시군구 지원요구사항 제 장자체평가계획 평가방법 평가배경및목적 평가유형및범위 평가과정및시행시기 평가주체 평가결과의활용 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계획안 첨부 첨부 세부사업연차별계획 - iii -
7 표목차 < 표 2-1 > 구로구의위치 21 < 표 2-2 > 구로구의동별면적 22 < 표 2-3 > 지목별토지이용현황 22 < 표 2-4 > 용도지역이용현황 23 < 표 2-5 > 지역별인구현황 25 < 표 2-6 > 세대및세대당인구추이 25 < 표 2-7 > 성별인구추이 26 < 표 2-8 > 인구및세대변화추이 26 < 표 2-9 > 전입및전출현황 27 < 표 2-10 > 서울시자치구부양비및노령화지수 (2014년 1/4분기 ) 28 < 표 2-11 > 동별부양비및노령화지수 29 < 표 2-12 > 연도별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30 < 표 2-13 > 구로구동별기초생활수급자현황 31 < 표 2-14 > 서울시및구로구의료급여대상인구추이 32 < 표 2-15 > 구로구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 32 < 표 2-16 > 한부모가족현황 (2014년 2월현재 ) 33 < 표 2-17 > 연도별긴급복지지원가구및지원금 33 < 표 2-18 > 구로구장애등록현황 34 < 표 2-19 > 구로구장애등급별현황 34 < 표 2-20 > 연도별장애인등록현황 35 < 표 2-21 > 구로구연령대별장애인현황 35 < 표 2-22 > 서울시, 구로구의 65세이상노인인구수변동추이 36 < 표 2-23 > 구로구노인인구증가및고령인구별추세 37 < 표 2-24 > 연도별홀몸 ( 독거 ) 노인현황 37 < 표 2-25 > 구로구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현황 38 < 표 2-26 > 구로구여성인구수변화추이 38 < 표 2-27 > 구로구혼인상태별 15세이상여성인구 39 < 표 2-28 > 구로구주요국적별외국인여성등록현황 39 < 표 2-29 > 구로구 6세미만인구수변화추이 40 < 표 2-30 > 구로구보육시설정원및현원현황 40 < 표 2-31 > 구로구아동, 청소년인구수변화추이 41 < 표 2-32 > 구로구아동및청소년인구변화율 42 < 표 2-33 > 구로구연도별아동, 청소년복지관련수급자및금액현황 42 < 표 2-34 > 방문형서비스별대상자및수행인력 43
8 < 표 2-35 > 재정자립도현황 44 < 표 2-36 > 재정자립도추이 45 < 표 2-37 > 세입세출예산현황 46 < 표 2-38 > 지역별사회복지예산비중 48 < 표 2-39 > 연도별사회복지예산비중 49 < 표 2-40 > 인접자치구사회복지예산비중 50 < 표 2-41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개요 51 < 표 2-42 설문조사의수행과정 51 < 표 2-43 조사구의가구비율과조사구당가구의표집확률 53 < 표 2-44 구로구전체인구의성비와표본의성비 54 < 표 2-45 > 구로구노인인구비율과표본의노인비율 54 < 표 2-46 조사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 가중치적용 ) 57 < 표 2-47 전체조사대상가구의가구구성원의인구사회학적특성 ( 가중치미적용 )58 < 표 2-48 > 가구원수 60 < 표 2-49 > 가구주의성별 61 < 표 2-50 > 가구주의출생지 61 < 표 2-51 > 가구주의연령 62 < 표 2-52 > 가구주의교육수준 63 < 표 2-53 > 가구주의경제활동참여형태 63 < 표 2-54 > 가구주의장애종류 64 < 표 2-55 > 가구주의장애등급 64 < 표 2-56 > 건강상태및만성질환 65 < 표 2-57 > 의료급여수급 66 < 표 2-58 > 기초보장수급 66 < 표 2-59 > 주택거주유형 67 < 표 2-60 > 주택점유유형 69 < 표 2-61 > 거주하고있는주택의가격 70 < 표 2-62 > 연간지불하는월세총액 70 < 표 2-63 > 연간지불하는지대총액 71 < 표 2-64 > 가구주의주된경제활동 72 < 표 2-65 > 가구주의주된경제활동일한개월수 73 < 표 2-66 > 재산소득중연간이자소득 74 < 표 2-67 > 재산소득중연간임대소득 74 < 표 2-68 > 재산소득중연간기타소득 75 < 표 2-69 > 재산소득연간합계 75 < 표 2-70 > 사회보험중연간공적연금수입 76 < 표 2-71 > 사회보험중연간고용보험수입 77 < 표 2-72 > 사회보험중연간산재보험수입 77 - v -
9 < 표 2-73 > 사회보험연간수입합계 78 < 표 2-74 > 민간보험연간수입합계 78 < 표 2-75 > 수당및연금연간수입 79 < 표 2-76 > 연간기초노령연금수입 79 < 표 2-77 > 연간양육수당및보육비지원수입 80 < 표 2-78 > 연간각종학비지원수입 81 < 표 2-79 > 연간국가유공자보조금수입 81 < 표 2-80 > 연간농어업정부보조금수입 82 < 표 2-81 > 긴급복지지원금수입 82 < 표 2-82 > 연간바우처지원금수입 83 < 표 2-83 > 연간근로장려세제수입 83 < 표 2-84 > 연간기타보조금수입 84 < 표 2-85 > 연간정부보조금수입합계 85 < 표 2-86 > 연간수급가구연간수급개월수 86 < 표 2-87 > 연간수급가구연간수급금액 86 < 표 2-88 > 연간수급가구연간수급개월수 87 < 표 2-89 > 전가구원이소유하고있는부동산의시가총액 88 < 표 2-90 > 전가구원이소유하고있는전체금융자산의총액 88 < 표 2-91 > 전가구원이소유하고있는기타자산총액 89 < 표 2-92 > 가구원이보유한전체자산총액 90 < 표 2-93 > 금융기관대출유무 90 < 표 2-94 > 서민금융유무 91 < 표 2-95 > 일반사채유무 91 < 표 2-96 > 카드빚유무 92 < 표 2-97 > 외상유무 92 < 표 2-98 > 기타부채유무 92 < 표 2-99 > 연체하지않고지불한부채이자유무 93 < 표 > 가구총부채액 94 < 표 > 생활상의어려움 96 < 표 > 지역사회복지시설에대한인지, 경험, 의향 106 < 표 > 여성복지시설에대한인지, 경험, 의향 109 < 표 > 노인의일상생활 Ⅰ 112 < 표 > 노인의일상생활 Ⅱ 114 < 표 > 노인복지시설인지, 경험, 의향 115 < 표 > 장애인이느끼는어려움 Ⅰ 122 < 표 > 장애인이느끼는어려움 Ⅱ 123 < 표 > 장애인복지시설인지, 경험, 의향 126 < 표 > 아동복지시설인지, 경험, 의향 vi -
10 < 표 > 취학아동복지시설인지, 경험, 의향 131 < 표 > 중 고등학생등청소년대상복지시설인지, 경험, 의향 134 < 표 > 계층이동가능성 136 < 표 > 노후준비방법 136 < 표 > 노인사회참여 137 < 표 > 노인월평균소득 137 < 표 > 다문화사회에대한시민의주관적태도 138 < 표 > 사회적신뢰 138 < 표 > 사회적약자에대한시민의주관적태도 139 < 표 > 생활환경만족도 139 < 표 > 소득인식수준 140 < 표 > 항목별시민행복지수 140 < 표 > 이사를계획하고있는지역 141 < 표 > 이사할계획이있는경우주택점유형태 141 < 표 > 주거지선택고려요인 142 < 표 > 계층귀속의식 142 < 표 > 주요사회복지관련시설현황 143 < 표 > 복지관련시설현황 143 < 표 > 아동복지시설현황 144 < 표 > 어린이도서관현황 145 < 표 > 지역아동센터및아동상담소현황 146 < 표 > 아동전용시설, 아동양육시설및아동공동생활가정현황 147 < 표 > 유치원현황 147 < 표 > 보육시설현황 148 < 표 > 보육시설현원및보육아동수 149 < 표 > 국공립보육시설자치구별현황 150 < 표 > 특수보육시설현황 150 < 표 > 청소년복지시설현황 151 < 표 > 도서관현황 152 < 표 > 지역주민관련시설현황 152 < 표 > 주민체육시설현황 153 < 표 > 문화예술공연장및박물관현황 154 < 표 > 여성복지시설현황 155 < 표 > 가족복지시설현황 155 < 표 > 노인복지시설총괄 156 < 표 > 노인주거복지시설자치구별현황 157 < 표 > 노인의료복지시설현황 158 < 표 > 노인의료복지시설자치구별현황 vii -
11 < 표 > 노인복지관및노인교실현황 160 < 표 > 노인여가복지시설자치구별현황 161 < 표 > 재가노인복지시설현황 162 < 표 > 노인재가복지시설자치구별현황 163 < 표 > 재가장기요양기관현황 164 < 표 > 장애인복지시설현황 165 < 표 > 장애인단체현황 166 < 표 > 자치구별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167 < 표 > 서울시사회복지담당공무원현황및 1인당복지대상자현황 168 < 표 > 구로구동별사회복지담당공무원현황 169 < 표 > 구로구저소득층복지부문예산추이 170 < 표 > 구로구주요저소득층지원사업 (2013년말기준 ) 170 < 표 > 구로구노인복지부문예산추이 172 < 표 > 구로구주요노인지원사업현황 (2013년말기준 ) 173 < 표 > 구로구장애인복지부문예산추이 ( ) 174 < 표 > 구로구주요장애인지원사업현황 (2013년말기준 ) 175 < 표 > 구로구여성가족복지부문예산추이 176 < 표 > 구로구주요여성가족지원사업현황 (2013년말기준 ) 176 < 표 > 구로구아동청소년복지부문예산추이 177 < 표 > 구로구주요보육지원사업현황 (2013년말기준 ) 177 < 표 > 관련상위계획 178 < 표 3-1 > 구로구복지수준 SWOT분석 193 < 표 4-1 > 복지지설개선및접근성제고의세부사업연차별계획 205 < 표 4-2 > 구립경로당신설및기능보강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07 < 표 4-3 > 구립경로당신설및기능보강의단계별추진계획 208 < 표 4-4 > 구립경로당신설및기능보강의사업모니터링계획 208 < 표 4-5 > 지역아동센터예산지원확대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10 < 표 4-6 > 지역아동센터예산지원확대의단계별추진계획 211 < 표 4-7 > 지역아동센터예산지원확대의사업모니터링계획 212 < 표 4-8 > 장애인편의시설확충정비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13 < 표 4-9 > 장애인편의시설확충정비의단계별추진계획 214 < 표 4-10 > 장애인편의시설확충정비의사업모니터링계획 215 < 표 4-11 > 민간어린이집친환경개선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17 < 표 4-12 > 민간어린이집친환경개선의단계별추진계획 218 < 표 4-13 > 민간어린이집친환경개선의사업모니터링계획 219 < 표 4-14 > 국공립어린이집증설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20 < 표 4-15 > 국공립어린이집증설의단계별추진계획 221 < 표 4-16 > 국공립어린이집증설의사업모니터링계획 viii -
12 < 표 4-17 > 영유아단기보호시설운영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23 < 표 4-18 > 영유아단기보호시설운영의단계별추진계획 224 < 표 4-19 > 영유아단기보호시설운영의사업모니터링계획 224 < 표 4-20 > 생애주기별맞춤형서비스제공의세부사업연차별계획 232 < 표 4-21 > 편안하고안전한임신과출산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36 < 표 4-22 > 편안하고안전한임신과출산의단계별추진계획 237 < 표 4-23 > 편안하고안전한임신과출산의사업모니터링계획 237 < 표 4-24 > 영유아의건강한성장과발달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40 < 표 4-25 > 영유아의건강한성장과발달의단계별추진계획 241 < 표 4-26 > 영유아의건강한성장과발달의사업모니터링계획 242 < 표 4-27 > 꿈을키워가는아동및청소년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44 < 표 4-28 > 꿈을키워가는아동및청소년의단계별추진계획 246 < 표 4-29 > 꿈을키워가는아동및청소년의사업모니터링계획 247 < 표 4-30 > 청년문제상담기관상설화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48 < 표 4-31 > 청년문제상담기관상설화의단계별추진계획 249 < 표 4-32 > 청년문제상담기관상설화의사업모니터링계획 249 < 표 4-33 > 경제력있는노후생활준비교육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51 < 표 4-34 > 경제력있는노후생활준비교육의단계별추진계획 252 < 표 4-35 > 경제력있는노후생활준비교육의사업모니터링계획 252 < 표 4-36 > 아름다운노년생활카운슬링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54 < 표 4-37 > 아름다운노년생활카운슬링의단계별추진계획 255 < 표 4-38 > 아름다운노년생활카운슬링의사업모니터링계획 255 < 표 4-39 > 사회서비스의적극적확대의세부사업연차별계획 261 < 표 4-40 > 경제적약자지원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68 < 표 4-41 > 경제적약자지원의단계별추진계획 272 < 표 4-42 > 경제적약자지원의사업모니터링계획 273 < 표 4-43 > 장애인생활불편해소지원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76 < 표 4-44 > 장애인생활불편해소지원의단계별추진계획 278 < 표 4-45 > 장애인생활불편해소지원의사업모니터링계획 279 < 표 4-46 > 노인건강안심지원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83 < 표 4-47 > 노인건강안심지원의단계별추진계획 285 < 표 4-48 > 노인건강안심지원의사업모니터링계획 286 < 표 4-49 > 청소년문화복지강화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88 < 표 4-50 > 청소년문화복지강화의단계별추진계획 290 < 표 4-51 > 청소년문화복지강화의사업모니터링계획 291 < 표 4-52 > 다문화가정포용지원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93 < 표 4-53 > 다문화가정포용지원의단계별추진계획 294 < 표 4-54 > 다문화가정포용지원의사업모니터링계획 ix -
13 < 표 4-55 > 여성안전지원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296 < 표 4-56 > 여성안전지원의단계별추진계획 297 < 표 4-57 > 여성안전지원의사업모니터링계획 297 < 표 4-58 > 구로형나눔문화정착의세부사업연차별계획 303 < 표 4-59 > 자원봉사자발굴및교육훈련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04 < 표 4-60 > 자원봉사자발굴및교육훈련의단계별추진계획 305 < 표 4-61 > 자원봉사자발굴및교육훈련의사업모니터링계획 305 < 표 4-62 > 자원봉사전문강사양성및지원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06 < 표 4-63 > 자원봉사전문강사양성및지원의단계별추진계획 307 < 표 4-64 > 자원봉사전문강사양성및지원의사업모니터링계획 307 < 표 4-65 > 자원봉사캠프운영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08 < 표 4-66 > 자원봉사캠프운영의단계별추진계획 309 < 표 4-67 > 자원봉사캠프운영의사업모니터링계획 309 < 표 4-68 > 자원봉사협력단운영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10 < 표 4-69 > 자원봉사협력단운영의단계별추진계획 311 < 표 4-70 > 자원봉사협력단운영의사업모니터링계획 311 < 표 4-71 > 전문자원봉사단운영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12 < 표 4-72 > 전문자원봉사단운영의단계별추진계획 313 < 표 4-73 > 전문자원봉사단운영의사업모니터링계획 313 < 표 4-74 > 기업참여자원봉사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15 < 표 4-75 > 기업참여자원봉사의단계별추진계획 316 < 표 4-76 > 기업참여자원봉사의사업모니터링계획 316 < 표 4-77 > 청소년자원봉사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17 < 표 4-78 > 청소년자원봉사의단계별추진계획 318 < 표 4-79 > 청소년자원봉사의사업모니터링계획 318 < 표 4-80 > 구로지역공동체형성의세부사업연차별계획 324 < 표 4-81 > 장애인인식개선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25 < 표 4-82 > 장애인인식개선의단계별추진계획 326 < 표 4-83 > 장애인인식개선의사업모니터링계획 326 < 표 4-84 > 발달장애인공공후견인지원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28 < 표 4-85 > 발달장애인공공후견인지원의단계별추진계획 329 < 표 4-86 > 발달장애인공공후견인지원의사업모니터링계획 329 < 표 4-87 > 성별영향분석평가시행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31 < 표 4-88 > 성별영향분석평가시행의단계별추진계획 332 < 표 4-89 > 성별영향분석평가시행의사업모니터링계획 332 < 표 4-90 > 여성지도자역량강화워크숍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33 < 표 4-91 > 여성지도자역량강화워크숍의단계별추진계획 334 < 표 4-92 > 여성지도자역량강화워크숍의사업모니터링계획 x -
14 < 표 4-93 > 여성위원회활성화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36 < 표 4-94 > 여성위원회활성화의단계별추진계획 337 < 표 4-95 > 여성위원회활성화의사업모니터링계획 337 < 표 4-96 > 구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38 < 표 4-97 > 구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의단계별추진계획 339 < 표 4-98 > 구로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활성화의사업모니터링계획 339 < 표 4-99 > 복지시설및자원간연계강화의세부사업연차별계획 344 < 표 > 복지대상별네트워크구축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45 < 표 > 복지대상별네트워크구축의단계별추진계획 346 < 표 > 복지대상별네트워크구축의단계별사업모니터링계획 346 < 표 > 푸드뱅크 푸드마켓식품기부활성화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48 < 표 > 푸드뱅크 푸드마켓식품기부활성화의단계별추진계획 349 < 표 > 푸드뱅크 푸드마켓식품기부활성화의사업모니터링계획 349 < 표 > 동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51 < 표 > 동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의단계별추진계획 352 < 표 > 동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의사업모니터링계획 352 < 표 > 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선의세부사업연차별계획 357 < 표 > 복지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58 < 표 > 복지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의단계별추진계획 359 < 표 > 복지대상자통합조사및관리의사업모니터링계획 359 < 표 > 디딤돌자원관리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60 < 표 > 디딤돌자원관리의단계별추진계획 361 < 표 > 디딤돌자원관리의사업모니터링계획 362 < 표 > 구로드림스타트사업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63 < 표 > 구로드림스타트사업의단계별추진계획 365 < 표 > 구로드림스타트사업의사업모니터링계획 365 < 표 > 자립형복지서비스강화의세부사업연차별계획 369 < 표 > 노인일자리사업확대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70 < 표 > 노인일자리사업확대의단계별추진계획 371 < 표 > 노인일자리사업확대의사업모니터링계획 371 < 표 > 장애인일자리지원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73 < 표 > 장애인일자리지원의단계별추진계획 375 < 표 > 장애인일자리지원의사업모니터링계획 376 < 표 > 지역자활센터지원확대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77 < 표 > 지역자활센터지원확대의단계별추진계획 378 < 표 > 지역자활센터지원확대의사업모니터링계획 378 < 표 > 성과지향형복지서비스제공의세부사업연차별계획 383 < 표 > 우수복지사업발굴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xi -
15 < 표 > 우수복지사업발굴의단계별추진계획 385 < 표 > 우수복지사업발굴의사업모니터링계획 385 < 표 > 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발굴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87 < 표 > 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발굴의단계별추진계획 388 < 표 > 복지형예비사회적기업발굴의사업모니터링계획 388 < 표 > 복지행정우수자치구지정의성과목표및성과지표 389 < 표 > 복지행정우수자치구지정의단계별추진계획 390 < 표 > 복지행정우수자치구지정의사업모니터링계획 390 < 표 5-1 > 연도별복지예산액 402 < 표 5-2 > 함께하는복지예산액 402 < 표 5-3 > 참여하는복지예산액 403 < 표 5-4 > 지속가능한복지예산액 404 < 표 7-1 > 지역사회복지계획평가기준및평가지표 413 < 표 7-2 > 연차별시행계획평가항목및평가지표 416 < 표 7-3 > 연차별시행계획평가의과정및절차 xii -
16 그림목차 < 그림 2-1 > 자치구별인구수 24 < 그림 2-2 > 가구원수에대한응답비율 60 < 그림 2-3 > 가구주의연령에대한응답비율 62 < 그림 2-4 > 건강상태및만성질환응답비율 65 < 그림 2-5 > 주택거주유형응답비율 68 < 그림 2-6 > 가구주의주된경제활동응답비율 72 < 그림 2-7 > 생활상어려움에대해서 대체로심각하다 혹은 매우심각하다 고응답한응답자의비율 97 < 그림 2-8 > 다음의생활여건을안 ( 못 ) 갖고있다고응답한응답자의비율 100 < 그림 2-9 > 노인질병 116 < 그림 3-1 > 구로구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비전및전략체계도 196 < 그림 4-1 > 연도별등록임산부수 ( 보건소 ) 227
17 제 1 장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 ) 실행결과분석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 ) 비전및목표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비전 구로구의지역사회복지계획의비전은지역주민들의능동적참여를통한복지도시건설을목표로 구민참여복지공동체구로구축 으로설정함. 구민참여복지공동체구로구축은행정기관의일방적인정책결정이아닌 1 구민들과소통하는복지를추구하며, 사회적약자와취약계층을국가와지역이보살피는 2 배려하는복지를지향하며구로구민들이아무런차별없이동등하게대우받는화합하고통합하는복지를주요가치를기반으로함. 기존의사회복지정책이공급자중심의복지였다면 2011년이후복지정책은지역주민들의자발적참여와능동적참여를기반으로한지역주민들과소통하는복지공동체로의전환을주요비전으로설정함. 두번째가치인배려하는복지는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그리고다문화가정등사회적약자를구정이제도적으로보호하고지원하는정책적가치의구현임. 마지막가치인화합하는복지는구로구민들이소득과인종, 성별과장애그리고연령에따라차별받지않고모두가하나가되는사회통합을추구하는복지를의미함.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기본가치들은각영역별과제와세부사업의전반을관통하는핵심적가치임
18 2)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정책목표 (1) 기본방향 구로구의기초생활수급가구는약 4,195 가구로전체인구의 2% 에도못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지만, 실제로기초생활수급자는경제적취약성뿐만아니라근로능력이나부양의무자등엄격하고까다로운조건으로인해사실상빈곤하지만수급권의혜택을받지못하는미수급빈곤계층이다수존재하고있음. 사각지대에방치되어있는비수급빈곤계층이야말로정부의지원이매우시급하기때문에국고보조사업으로추진되고있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혜택을받지못하는차상위계층을포함한미수급빈곤계층을구로구의자체사업예산으로편성하여이들을보호해야함. 현행자활근로사업은공급자중심의획일적인프로그램으로운영되고있어사업의효과성이저조할뿐만아니라자활사업참여자의근로의욕을고취시키는데도한계가있음. 구로구에 2개소설치되어있는지역자활센터의경우, 작업공간및전문인력의부족으로인해효율적인자활사업을수행하는데어려움이있어자활성공률과자활사업참여율이매우저조한상황임. 따라서자활사업대상자들의자활의지를강화하고자활성공율을신장하기위해서는자활사업참여자들의근로능력의정도와욕구그리고자활의지에따라차별화된자활프로그램을제공할필요가있음. 이같은문제의식을토대로구로구지역사회복지계획의정책의가치는크게네가지로첫째자활강화형복지, 둘째노동연계형복지, 셋째사회통합형복지, 넷째생애주기형복지로설정함. 자활강화형복지는현금중심의재정지원정책에서벗어나취약계층의자립과자활을도모할수있는복지정책을목표로지역복지계획을수립함. 노동연계형복지는사회서비스분야의확대를목표로지역복지계획을수립하여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의주요노동력인여성과청년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 사회서비스분야의주요수요자인아동이나노인그리고장애인들에게는삶의질 - 2 -
19 과생활만족을확대하는것을목표로함. 사회통합형복지는취약계층과소외계층의차별과배제를지역복지정책을통해극복하고지역사회구성원들의완전한통합을목표로구체적인사업을계획함. 마지막으로생애주기형복지는사회복지서비스의단절을예방하고지속적이고연속적인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연령대에맞는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개발하고이를지역복지계획에반영하고자함. 구로구지역사회복지계획의정책목표에는 1 아이키우기좋은구로, 2 학교생활이즐거운구로, 3 장애인이편리한구로, 4 여성이행복한구로, 5 노인이존중받는구로, 6 저소득층이자립하는구로, 7 함께나누는구로등으로총일곱가지의목표로설정함. (2) 정책목표 정책목표 1 : 아이키우기좋은구로 아이키우기좋은구로만들기를위한정책목표달성을위해 1 보육의질개선과 2 맞춤형보육실현등을하위목표로설정함. 보육의질개선을위한정책과제로는 1 노후보육시설현대화, 2 개방형어린이집확대, 3 보육정보센터개설, 4 구로형어린이집건립등으로설정함. 다음으로맞춤형보육실현을위해서는 1 장애아통합보육확대, 2 점진적무상보육실시, 3 보육가정지원확대, 4 맞춤형방과후보육확대등을정책목표로설정함. 정책목표 2 : 학교생활이즐거운구로 학교생활이즐거운구로만들기를위한정책목표로는 1 교육복지강화, 2 아동학 습지원, 3 청소년사회참여확대등으로구성함. 교육복지강화를위해서는 1 아동복지확대, 2 취약계층성적우수자멘토링, 3-3 -
20 청소년동아리지원육성등을하위목표로설정함. 아동학습지원을위해서는 1 방과후교육강화, 2 저소득아동학원교습지원을하위목표로추진함. 다음으로청소년의사회참여확대를위해서는 1 청소년문화센터건립, 2 청소년인권증진등의사업을실시함. 정책목표 3 : 장애인이편리한구로 장애인이편리한구로만들기실현을위한하위목표로는 1 장애인생활안정지원, 2 장애인여가활동확대, 3 장애인인권증진, 4 장애인편의확대등을설정함.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위한세부사업으로는 1 장애인고용활성화대책마련, 2 장애인직업재활강화, 3 장애인생활안정지원등으로설정함. 장애인의여가활동확대를위해서는 1 장애인교육장확대, 2 장애인여가활동지원, 3 장애인문화활동지원 4 장애인복지관건립등을하위과제로설정함. 장애인인권증진을위해서는 1 장애인차별금지법교육강화, 2 장애가족인권보호등을하위과제로설정함. 장애인편의확대를위해서는장애인편의시설확충 정비를하위과제로설정함. 정책목표 4 : 여성이행복한구로 네번째정책목표인여성이행복한구로만들기를위해서는 1 여성의노동시장진입확대, 2 여성사회참여활성화, 3 다문화가정지원, 4 여성의안전생활지원등의하위목표를설정함. 여성의노동시장진입확대를위해서는 1 출산장려지원금지원, 2 영유아돌보미지원등을하위목표로추진함. 여성의사회참여프로그램활성화를위해서는 1 여성사회참여프로그램확대운 - 4 -
21 영, 2 여성평생교육강화, 3 여성사회참여활성화등을하위과제로설정함. 다문화가정의지원을위해서는 1 다문화가정생활지원, 2 다문화가정문화프로그램확대시행등을하위목표로추진함. 여성의안전생활지원을위해서는여성의 3불 ( 불편, 불안, 불쾌 ) 요소개선을하위과제로추진함. 정책목표 5 : 노인이존중받는구로 노인이존중받는구로만들기를위한하위정책과제로 1 노인일자리를확대시키며, 2 노인의삶의질을개선하고, 3 노인의사회참여를활성화함. 노인일자리확대를위해기존에추진한노인일자리사업 (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 등을지속적으로추진함. 노인의삶의질을개선하기위해서는 1 노인생활안정지원, 2 Nursing Home 확대운영, 3 위기노인사회적보호강화를하위목표로설정함. 노인의사회참여활성화를위해 1 노인의여가활동증진, 2 노노케어봉사단운영지원, 3 제3인생대학확대운영등을하위목표로설정함. 정책목표 6 : 저소득층이자립하는구로 저소득층이자립하는구로만들기를위한세부사업으로는 1 빈곤가구의자립능력강화, 2 수급자의경제적지원확대, 3 지역복지인프라확충등총세가지하위목표로설정함. 빈곤가구자립능력강화를위한주요사업으로는 1 빈곤가구자활사업확대, 2 지역자활센터확대운영, 3 탈빈곤촉진사업등으로설정함. 수급자의경제적지원확대는 1 긴급복지지원확대, 2 차상위계층지원확대, 3 기초생활수급자지원확대등의사업으로구성함. 지역복지인프라확충으로는 1 민관네트워크강화, 2 희망복지재단역할정립 - 5 -
22 등을세부목표로설정함. 정책목표 7 : 함께나누는구로 함께나누는구로를위해서는 1 자원봉사인프라구축, 2 자원봉사활동내실화, 그리고 3 자원봉사단운영활성화등을정책과제로설정함. 각정책과제별사업과제를제시하면, 자원봉사인프라구축을위해서는 1 자원봉사자발굴및교육훈련, 2 자원봉사활동인프라구축, 3 자원봉사전산화등을하위과제로추진함. 자원봉사활동내실화를위해서는 1 자원봉사정보은행개설, 2 자원봉사교육내실화등을하위과제로추진함. 마지막으로자원봉사단운영활성화를위해서는 1 자원봉사네트워크강화 2 자원봉사활동전문화등을추진함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 ) 실행결과평가 1) 총괄평가 2) 저소득층평가 (1) 긴급복지지원사업 잘된점 2011 년이후긴급복지지원지원건수확대추세에있으며 2014 년 세모녀자살 사건 이후적극적홍보를통한긴급생계지원문의와지원건수증가 문제점 - 6 -
23 의료비지원편중으로중증질환자에대한의료지원보안양상 긴급복지지원사업의실행취지는다양한위기상황에처한주민에게도움이되도록고안되었으나, 중한부상또는질병으로인한긴급의료비지원전체지원의 80~90% 를차지하고있어기존의건강보험제도나중증질환자에대한의료비지원제도를보완하는양상을보임. 생계곤란복지사각지대주민에대한신속한지원방안강구필요 기존의위기상황은주소득자의사망, 실직등으로갑자기생계를유지하기곤란해졌을경우등으로제한되어, 실제위기상황에처해있으나지원받지못하고있는복지사각지대주민에대한지원방안강구필요 개선방안 지자체장인정사유 ( 긴급복지예산의 30% 이내사용가능 ) 위기상황신설을통한복지사각지대주민에대한신속한생계지원 (2) 구로희망푸드마켓 잘된점 사회적취약계층의사회안전망역할을수행하는구로희망푸드마켓에대한재정지원과민간후원자및이용자편의를고려한식품나눔의행사를통한기부식품제공사업활성화 구로희망푸드마켓 : 서울시최우수구선정 (2013 년 ) 기능보강사업으로외벽창고증축, 화물승강기 1대설치 (2014 년 ) 문제점 경기침체로인하여후원자의적극적인발굴이필요함 - 7 -
24 3) 노인분야 ( 사업코드 ) 홀몸노인사랑의안심폰운영 2014 년현재안심폰은총 249 대로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받고있는홀몸노인중 거동불편자, 실시간안전이필요한자, 전화기미보유자등전화기가필요한노인 의각가정에모두설치되어현재까지운영되고있음. ( 사업코드 : ) 노인일자리사업확대 노인일자리사업 2014년도예산은 4,221,870,000 원, 매달어르신 2,095 명이참여하고계시며 2014년 8월말까지 2,666,513,000 원을집행하여전체예산에 63% 정도를집행하였음. 향후 4분기어르신일자리인건비성금액집행예정액이 1,240,000,000 원으로어르신들의경제적인부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평가되며, 부대경비성집행금액이 80,000,000 원정도집행될것으로예상되어전체금액의 95% 정도를집행할것으로예상됨. ( 사업코드 : ) 구립경로당신설및기능보강 2014년구립경로당은총 185개소로단독주택밀집지역이나이용희망어르신이많음에도불구하고경로당이멀어서이용이어려운지역에 1년에 2-3개소씩꾸준히확충 경로당시설이용자및프로그램참여자의만족도도꾸준히증가하여어르신의여가생활및복지증진향상에기여하고있음
25 4) 장애인분야 (1) 장애인활동지원 잘된점 활동보조수혜자가 2014년 640명이지원받고있어당초계획에따라지원대상자를확대하였고국고보조의기본급여와추가급여범위의확대및서울시추가지원최중증독거가구의시간확대등으로지원시간이확대됨. 문제점 지원대상자는확대되고있지만이에따른적합한이용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 개선사항 기관과수혜자, 보조인의교육과공단과의협력을통한모니터링확대 (2) 저소득층교통비지원 잘된점 장애인에게교통비를지원하여사회활동참여를독려 문제점 지원금액은월 2 만원이며지원대상자는기초수급자중 1 급장애인으로제한적임 개선사항 교통비는물론콜택시등신청하면바로이용할수있는여건이필요 - 9 -
26 (3) 장애인전산교육확대 잘된점 연간 400 명의수료생을배출하고기초반과종합반을통한전산교육으로자기계 발및취업에필요한기술을습득할수있도록함. 문제점 시설의낙후와컴퓨터및책걸상의노후화로인해시설개선요구 개선사항 전산교육장의시설개보수로이용자확대 (4) 저소득장애인사랑의집고쳐주기 잘된점 신청범위를기초수급자및차상위장애인에서장애인연금수령자로범위를확대하 면서더넓은범위에서장애인의주거지원 문제점 타사업과중복으로인한신청자부족 개선사항 신청대상을확대하여사각계층의장애인의주거편의시설지원
27 (5)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운영및장애아동방과후교육실시 잘된점 장애인재활치료시설로 2 개소신청함에따라장애아동재활치료에전문성을더할수있게됨. 장애인복지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재활치료시설변경일 코끼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경인로 619-3, 208 호 구로아동발달상담센터 경인로 240, 102 동 104 호, 105 호 문제점 일이후장애인재활치료시설로신고가되야제공기관이지정이가능한 만큼전환이안된기관이용자의민원이예상됨 개선사항 보건복지부와서울시와논의중에있음 (6) 장애인편의시설확충정비 개선사항 구로구의편의시설설치율은서울시중하위권에속하여있어향후설치대상시설 의철저한전수조사및신규건물허가단계부터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함 우수사례 서울형장애물없는건물발굴 (3 개소 ) 연번 대상건물 소재지 용도 인증시기 1 JnK 디지털타워 구로동 지식산업센터 G+ 코오롱디지털타워 구로동 지식산업센터 삼농실버마을 오류동 147 노인복지시설 월 ( 예정 )
28 (7) 장애인일자리지원 개선사항 장애인의경제활동참여를도모하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장애인의인식을 개선하기위한노력 ( 지속적인홍보 ) 이필요함. 우수사례 지속적인장애인일자리박람회개최로장애인의고용지원 개최일시 참여업체 모집인원 참여인원 ( 목 ) 26개업체 ( 목 ) 36개업체 350 1, ( 목 ) 54개업체 421 2, ( 목 ) 45개업체 554 2, ( 수 ) 62개업체 403 3, ( 수 ) 75개업체 393 2, ( 화 ) 71개업체 328 2,000 5) 여성보육분야 총평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여성보육분야는 아이키우기좋은구로 라는구정최우선목표달성을위해국공립어린이집확충, 개방형어린이집지원확대, 어린이집친환경개선, 영유아단기보호시설운영등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였으며출산장려금인상, 어린이집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급, 단계적무상보육시행등가정의보육부담을경감시키는데기여하였음. 그리고여성의권익향상과사회진출의기회를확대하고자성별영향평가시행, 여성지도자역량강화워크숍, 여성위원회활성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음. 잘된점 최근저출산문제가심각한국가문제로대두되어보육부담경감을통한출산율 향상이국가의최우선과제가되어여성보육분야는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다
29 양한방향으로추진하여왔음. 특히국공립어린이집확충은동별 2개소씩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한다는목표아래지속적으로추진하였으며구비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등민간과적극협조하여추진하여외부기관의벤치마킹대상이되었음. 그리고 2013년전면무상보육시행이전에자체적으로 0세아와어린이집미이용아동에게양육수당을지급하였고출산장려금인상등을통해서울시에서출산율 1위라는성과를거둘수있었음. 6) 아동청소년분야 ( 사업코드 ) 아동 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제2기서비스대상인원 50명에서현재 60명으로증가하였으며, 예산집행률 90% 이상달성하였고구개발형사업에서시개발사업으로변경되어서울시대부분의구에서서비스를지원하고있음. ( 사업코드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허브 (Hub) 기관으로서연신규사례로는 827건 ( 회기수 :11,582), 찾아가는거리상담 4,589 건, 1388전화상담 3,435 건, 집단상담 1,939 건으로상담목표 110% 달성하는등위기청소년의건강한성장및복지증진에기여하고있음. 2014년도에는학교밖청소년을위한두드림 해밀사업, 비진학청소년을위한진로책자발간등신규사업을수행하여청소년의건전육성을돕고있음. ( 사업코드 : ) 청소년동아리활동육성지원 관내 20 개동아리 200 여명에게활동지원금을교부하여당초목표 100% 달성하는등 청소년들의문화적감성증진및또래간커뮤니티형성과활성화에기여해오고있음. ( 사업코드 : ) 청소년문화존행사지원
30 청소년에게연8회에걸쳐당초목표 110% 달성하는등지역단위의상설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조성운영하고상시적인문화예술볼거리, 즐길거리를제공하여청소년들의상시적문화활동여건을조성하고지역중심의청소년문화신장, 활성화로청소년문화향유기회증진에앞장서고있음. ( 사업코드 : ) 아동 청소년을위한비전형성서비스 연 200여명의관내아동들에게아동 청소년시기의체계적인사회 문화활동및자기주도력향상프로그램을통해자기에대한긍정적인식과미래비전을형성하고, 책임감있는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도록지원하고있음. 아동의자기성장, 자기성찰의기회를제공하는집단협력활동에참여함으로써긍정적자기표현과자존감을회복하고학교적응력향상을위한활동에적극앞장서고있음. 7) 다문화분야 잘된점 다문화가정무상보육료지원의경우다문화가정의보육료부담을경감하고다문화자녀가내국인자녀와함께양육함으로써지역사회적응을도모하고올바른인재양성의발판을마련하였음. 다문화한마당축제개최및관련단체행사지원등을통하여다문화인들의출신국문화를지역주민과공유하고구민과의사회통합에기여하였음. 미흡한점 다문화가정에대한서비스가이벤트성행사에많이치중되어있어생활이어려운맞벌이다문화가족의경우시간적여유가없어참여를하지못하고있으며, 시간적여유가있고정보를공유할수있는특정다문화인들에게만혜택이치중되고있음. 단순이벤트성행사는지양하고가족의건강과가족기능강화를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야할것임
31 정책방향 다문화정책에대한퍼주기식, 역차별의논란의소지가없어야할것이며다문화가족을별도로구분하여지원하기보다는다양한가족의한형태로지원하도록하여야하며, 가족통합지원센터등을건립하여다문화가족과더불어다양한형태의가족에게혜택이지원될수있는사업을추진해야할것임. 1.2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주요특징 1) 복지정책의체계적접근및보편적이고종합적인계획수립 일반적인복지정책은복지대상 ( 저소득주민,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등 ) 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 복지수요에대한다양화와복지공급전달체계의다각화로인해복지비전, 복지전략, 복지사업등의관점에서접근하는것이중요함. 또한, 향후복지정책은특정복지대상뿐만아니라일반주민의복지증진도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기때문에복지서비스및보건통합서비스를보편적복지서비스로인식되고있음. 따라서구로구의복지정책은이해관계에의해제한받지않는구로구민모두의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하는보편적계획임. 2) 구로구복지거버넌스구현을위한계획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의실효성은정책내지사업의이행여부에달려있으며, 이는사회복지를공공과민간이함께참여하는전달체계가중요함. 공과민간이함께하는복지전달체계를거버넌스적차원에서접근하면복지거버넌스라고할수있으며, 이는계획수립과실행뿐만아니라결과까지도책임성을공유하는진정한협력체계가필요함 따라서본계획수립에서는구로구지역내복지환경과활용가능한복지자원을
32 고려, 지역주민대표가참여한공공과민간자원의협의체인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에서비전과목표를설정하고, 지역주민이필요로하는사업의우선순위를정하 는이용자중심의계획임
33 3) 복지정책집행계획인동시에실천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전제조건은지역사회의복지증진을위해가용할수있는자원을최대한투입할수있도록하는집행계획인동시에현장에서실제로수행할사업및사업별달성목표를구체적으로제시하는실천계획임. 여기서실천계획에는실현가능성을높이기위해복지사업의추진체계, 복지전달체계정비, 복지인력및복지재정계획, 복지시설및서비스의장 단기복지수급대책등을수반함. 4) 객관적근거와자료에의한과학적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서복지수요의파악및분석은기존계획의검토, 현재복지수요의조사, 상위및미래복지정책의방향등을추정으로이루어짐. 또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서복지공급은공공부문의정책뿐만아니라민간부문의공지공급체를정밀분석하여과학적으로예측함. 따라서본계획은지역주민의복지욕구와복지자원을과학적인조사방식에근거하여조사된기초자료를토대로수립하는객관성을담보하는계획임. 5) 환류가가능한계획 매 4 년마다복지관련중기계획과매년복지관련연차별계획을수립하고사업성 과에대한모니터링, 자체평가, 상위기관의평가를통해이를다음계획에반영 함으로써사업의일관성과연속성을확보할수있는계획임
34 1.2.2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방향 1) 구로구의지역적특성반영 제3기구로구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가장기본적인방향은지역현황, 복지수요와공급수준, 수요-공급의흐름을반영하는것임. 특히, 구로구는서울시자치구중에서지역적낙후성을지니고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의부족, 구도심과재개발도심지간의삶의질격차, 높은유동인구와낮은정주의식등로인해복지수요가중측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 이것을바탕으로사회복지시설간의연계체계를활성화함으로써복지서비스의소외지역을최소화함. 2) 복지정책의환경적여건변화반영 최근복지정책을둘러싼정책환경은장기적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취약계층빈곤의악순환, 실업의확대등으로인해부정적요인이많아지고있으며, 특히, 중산층의붕괴와소득불평등의심화는상대적박탈감으로지역의잠재적위험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따라서이러한환경적요인의변화를제3기구로구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적극반영하였음. 4) 중앙정부및광역지자체의상위계획반영 구로구의지역사회복지계획은기본적으로국가차원의보건복지부및광역지자체차원의서울시의복지정책과깊은연관성을가지고있으며, 이러한상위계획을근거로구로구의복지계획이수립되었음. 특히보건복지부의영유아무상보육정책, 노인기초연금정책등과서울시의기존복지시책을심층분석하여연계 협력지점을확대하였음. 이러한계획들중에는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플랜 ), 보건복지부의사회보장기본계획등이있으며, 이를제3기구로구지역사회복지계획에적극반영함
35 3) 생애주기별 (life cycle) 의복지욕구반영 모든주민의삶은생애주기에따라시기별로필수적복지수요가발생하고있기때문에, 특정시기나특정계층에걸맞는복지서비스가필요함. 즉, 모든계층이전생애에걸쳐발생하는복지수요를주기별로구분하여복지서비스로제공할것임. 사회복지서비스도전계층을대상으로하여전생애과정에걸쳐발생할수있는사회적위험에대처할수있도록제공될필요가있음.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은전체주민을대상으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평생복지체계구축을지향함. 3) 통합, 참여, 협력의실현방안 참여성 : 지역주민과지역사업의주체가되는당사자들의참여과정을포함하여 사업을기획하는것에초점을둠. 협력성 공공과민간이어떤방식과방법으로협력하여지역의최종성과목표 를달성할것인가에초점을둠 통합성 : 지역사회의전체적방향및목적에부합되고상위계획및관련계획과 연계를갖고통합성을반영한계획을수립함
36 제 2 장지역사회의수급진단 2.1 지역사회의진단 인문지리적현황 1) 인문지리적현황 (1) 지역특성 구로구는현재구로1동 ~5동, 가리봉동, 신도림동, 개봉1~3 동, 고척1~2 동, 오류 1~2동, 수궁동의 15개행정동으로구성되어있으며, 법정동은신도림동, 구로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천왕동, 항동, 궁동, 온수동, 가리봉동의 10개임. 구로구는동쪽으로영등포구와연접하고, 서쪽은경기도부천시와경계하며, 남쪽으로는경기도광명시및금천구와접해있고북쪽은안양천지류인도림천을경계로양천구와면하고있음. 구로구는서해안시대의중심축인김포공항, 인천항, 서해안고속도로와인접한서울의남서관문으로서경부 경인선철도와전철 1 2 7호선, 경인 경수국도가연계하는교통의요충지임. 구로구는전체면적의 34.6%(6.97km²) 가준공업지역으로서울의대표적인공업도시라할수있으며 60년대한국수출산업공단 ( 구로공단 ) 의설립과함께수출산업의요람으로발전을거듭해왔음. 또한세계최대규모의기계공구상가유통단지가위치해있어수도권경제의중추적역할을수행하여왔음. 최근에는국제경제환경의변화로인해제조업중심의구로공단이 2000년 11월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개명되고, 530개벤처업체가입주한국내벤처집적시설 1 호인키콕스 (KICOX) 벤처타운의입주를계기로지식정보산업중심의첨단디지털산업의메카로변화하고있음. 한편, 지하철 7호선의개통으로구전지역이역세권내에포함되고구내일부남은대규모공장이이전을추진하고있어구로구는주 상 공이조화된서울서
37 남권의산업 경제 유통의중심지역으로발돋움하고있는최첨단도시임. (2) 위치및면적 구로구는 1980년영등포구에서분리된이후로, 서울시의서남단에위치하여동쪽으로영등포구, 서쪽으로는경기도부천시, 남쪽은금천구와경기도광명시, 북쪽은양천구와경계를이루고있음. 구로구의동단인구로동 1121과서단인온수동산16-1 의거리는 8.0km, 북단인신도림동 과남단인항동산 50-3의거리는 6.7km임. < 표 2-1 > 구로구의위치 경도와위도의극점구청소재지단지명극점북위 동단구로동 1121 동경 서울특별시북위 구로구서단온수동 16-1 동경 가마산로 245 북위 남단항동산 50-3 ( 구로동 435) 동경 북위 북단신도림동 동경 자료 : 구로구구정현황, 연장거리 동서간 8.0 km 남북간 6.7 km 면적 km2 구로구의면적은 km2으로서울시면적 km2의 3.3% 에해당됨. 구로구동별면적을살펴보면오류2 동이 4.6km2으로가장넓고, 그다음으로수궁동 2.67 km2, 구로2 동 1.76 km2, 신도림동 1.47 km2의순이며, 가리봉동 0.40 km2로가장적은면적임. 구성비를보면, 가장넓은면적을가진오류 2동이 0.76% 를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수궁동 0.44%, 구로 2동 0.29%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통반으로는구로2동이총 59개통에 484개반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구로4 동이 50개통으로높게나타남
38 < 표 2-2 > 구로구의동별면적 동별 면 ( km2 ) 구성비 (%) 동행정 ( 개 ) 법정 ( 개 ) 통 반 소계 ,597 신도림동 구로 1동 구로 2동 구로 3동 구로 4동 구로 5동 고척 1동 고척 2동 개봉 1동 개봉 2동 개봉 3동 오류 1동 오류 2동 수궁동 가리봉동 자료 : 서울시통계, 2013 (3) 지목별토지현황 지목별토지이용현황을보면대지가 8,084,302 m2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 으며, 임야 3,178,136 m2, 도로 2,758,836 m2, 하천 968,688 m2순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2-3 > 지목별토지이용현황 ( 단위 : m2 ) 구분 면적 구분 면적 구분 면적 계 20,118,739 공원 731,240 종교용지 92,511 대지 8,084,302 전 710,032 제방 67,389 임야 3,178,136 공장용지 601,563 수도용지 27,073 도로 2,758,836 답 430,882 주차장 26,135 하천 968,688 구거 304,691 주유소용지 21,669 철도용지 926,546 잡종지 292,161 묘지 14,246 학교용지 773,424 유지 101,176 창고용지 8,038 자료 : 구로구구정현황, 2014 특히, 공원용지는 4 년전인 2010 년 310,567 m2에서현재 731,240 m2로증가하여 다른지목보다가파른상승세를보이고있음
39 (4) 용도지역이용현황 구로구의총면적은약 20,120,000 m2이고그중주거지역이 7,785,152 m2로약 38.7% 를차지하고있으며그다음으로준공업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순으로이어짐. 한편, 녹지지역과상업지역의점유율차이가약 25% 에달하는등구로구는상업지역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임. < 표 2-4 > 용도지역이용현황 구분 총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면적 ( m2 ) 20,120,000 7,785, ,690 6,455,245 5,355,913 비율 (%) 자료 : 서울시통계, ) 인구현황 (1) 구로구인구현황 2014년 2/4분기기준으로구로구의외국인을포함한총인구수는 457,516 명이며, 구로구의세대수는 172,758 가구로나타났음. 이중남자는 230,347 명, 여자는 227,169 명으로나타났음. 구로구는양천구, 강동구등과함께인구 40만명 ~50만명사이의자치구에속하며, 전체적으로보았을때구로구는서초구, 성북구등과함께서울시내에서중간에서약간많은수준의인구수를지니고있음
40 < 그림 2-1 > 자치구별인구수 자료 : 서울시등록인구통계, /4 지역별인구현황을보면, 오류2동이 45,853 명으로가장많이거주하고있고, 다음으로구로2동 (39,251 명 ), 신도림동 (38,075 명 ) 등의순으로나타남. 세대에서도오류2 동이 16,099 세대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구로2 동 (14,479 세대 ), 구로3 동 (14,140 세대 )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구로2 동과구로3 동은세대수의차이는크지않으나인구수의차이가크게나타나며, 이는주의깊게살펴야할부분임
41 < 표 2-5 > 지역별인구현황 동 세대 ( 가구 ) 합계인구 ( 명 ) 남자여자 세대당인구 ( 명 ) 소계 172, , , , 신도림동 13,026 38,075 18,710 19, 구로 1동 7,828 22,895 11,395 11, 구로 2동 14,479 39,251 20,249 19, 구로 3동 14,140 29,022 14,778 14, 구로 4동 11,807 30,354 15,378 14, 구로 5동 13,946 35,510 17,711 17, 고척 1동 9,529 25,649 12,890 12, 고척 2동 11,737 31,145 15,690 15, 개봉 1동 13,606 35,019 17,632 17, 개봉 2동 12,561 34,883 17,289 17, 개봉 3동 8,415 22,386 11,167 11, 오류 1동 8,914 21,669 10,742 10, 오류 2동 16,099 45,853 22,712 23, 수궁동 9,672 25,987 13,060 12, 가리봉동 6,999 19,818 10,944 8, 자료 : 서울시통계, / 년부터 5년간구로구의세대당평균인구를살펴보면 2009 년 2.52명, 2010 년 2.49명, 2011 년 2.50명, 2012 년 2.49 명, 2013 년 2.48명으로나타나대체적으 로감소하는추세이며, 이는핵가족화로인한세대당평균인구수가꾸준히감소 하고있기때문임. < 표 2-6 > 세대및세대당인구추이 년도 세대수 ( 가구 ) 세대당인구 , , , , , 자료 : 서울시통계 (2) 성별인구구조변화추이
42 2009 년부터 5 년간구로구의성별에따른인구구조변화를보면남성과여성모 두 2011 년에정점에오른뒤다시감소하는추세인것으로나타남. < 표 2-7 > 성별인구추이 년도 남자 여자 , , , , , , , , , ,474 자료 : 서울시통계 구로구의인구변화추이를보면, 2011 년까지지속적인추세가점점완만해지지 만여전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었지만, 2012 년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 에있음. 세대역시 2012 년을기준으로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2-8 > 인구및세대변화추이 년도 세대수 ( 가구 ) 계 , , , , , , , , , ,964 자료 : 서울시통계 (3) 전출입인구현황 지난 5년간전입및전출의경우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나, 2011년예외적으로전입과전출모두큰폭으로증가하였음. 동시에유일하게전출보다전입이많은해였음. 그러나 2011년이후전출의감소세는어느정도안정된반면, 전입의경우전출
43 보다큰폭으로하락하고있는상황임. < 표 2-9 > 전입및전출현황 연도 총전입 총전출 ,459 71, ,011 69, ,945 72, ,003 62, ,381 62,188 자료 : 서울시통계 3) 사회복지대상인구현황 (1) 부양인구의구성 서울시와 25개자치구의부양부담을나타내는유년부양비와노년부양비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유년부양비의경우구로구는 17.9% 로서서울시평균 (16.6%) 에비하여다소높은수준이며유년부양비가낮은자치구로는종로구와중구, 관악구등이고높은자치구로는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등이있음. 노년부양비의경우구로구는 15.1% 로서서울시평균 (15.3%) 에비하여다소낮은수준이며, 노년부양비가낮은자치구로는양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등이있고, 높은자치구로는종로구와중구, 용산구, 강북구등이있음. 노령화지수의경우구로구는 84.4% 로서울시평균 92.1% 에비하여상당히낮은수준이며, 이는노년인구에비하여유년인구가상대적으로많기때문임
44 < 표 2-10 > 서울시자치구부양비및노령화지수 (2014 년 1/4 분기 ) 자치구유년부양비노년부양비노령화지수 구로구 서울시자치구 ( 평균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 단위 : %) 강동구 자료 : 서울시통계. 주 : 유년부양비 :(0~14/15~64세)*100, 노년부양비 :(65이상/15~64세)*100, 노령화지수 :(65이 상 /0~14세)*100 다음으로, 구로구의동별유년부양비를비교하면, 오류2동 (24.5%) 및신도림동 (22.5%) 이다른동보다월등히높게나타난반면에, 가리봉동 (8.9%) 과구로2동 (13.5%) 은상대적으로낮은수치를보이고있음. 다음, 노년부양비를살펴보면, 가리봉동 (19.2%) 및구로2 동 (18.9%) 이상대적으로
45 높게나타난반면에, 구로1 동 (9.5%) 및신도림동 (11.3%) 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대체적으로노년부양비와유년부양비는부의상관관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남. 한편, 노령화지수의경우전체적으로신도림동 (50.2%), 구로1동 (45.5%), 오류2 동 (64.7%) 등이다른동에비해낮게나타났으며, 가리봉동의경우노령화지수가 216.0% 에달하는등동간격차가상당한것으로나타남. < 표 2-11 > 동별부양비및노령화지수 ( 단위 : %) 동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소계 신도림동 구로 1동 구로 3동 구로 4동 구로 5동 고척 1동 고척 2동 개봉 2동 개봉 3동 오류 1동 오류 2동 수궁동 가리봉동 구로 2동 개봉 1동 자료 : 서울시통계
46 (2) 영역별사회복지대상인구 기초생환수급자 2013년기준서울시는인구 10,437,737 명대비기초생활수급자인구 명으로 1.94% 에해당하며, 구로구는인구 424,964 명대비기초생활수급자인구 6,032 명으로 1.41% 에해당하며, 서울시평균보다낮은편임. 구로구의기초생환수급자만연도별로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09년과 2010년을기점으로가구와인구모두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으나, 조건부수급자의경우오히려늘어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표 2-12 > 연도별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 단위 : 세대, 명 ) 구분합계일반수급자조건부수급자자료 : 서울시통계 가구시설인원가구인원가구인원 서울시 구로구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121, , ,627 4,032 3,827 3, , , ,991 6,183 5,743 6, , , ,528 3,501 3,241 3, , , ,628 4,973 4,394 4,364 일반수 12,740 13, 급자에 포함 30,324 30,349 1,050 1, 구로구의동별수급자현황을보면, 구로 2 동, 가리봉동, 구로 4 동, 개봉 1 동, 오류 2 동이절대규모에서는많이거주하는것으로나타남. 반면, 가구규모를고려하여수급가구비율을보면, 가리봉동 (7.1%) 이가장높고
47 구로 2 동 (3.5%), 구로 4 동 (3.3%) 등의순서로나타남. 신도림동 (0.3%), 구로 1 동 (0.3%), 구로 3 동 (0.9%) 등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전체수급가구중동별수급가구비율을보면, 가리봉동 (13.58%), 구로 2 동 (13.50%), 구로 4 동 (10.38%) 등의순으로높고, 구로 1 동 (0.61%), 신도림동 (1.12%), 구로 3 동 (3.28) 은낮은것으로나타남. < 표 2-13 > 구로구동별기초생활수급자현황 ( 단위 : 가구, 명 ) 구로구인구 기초생활수급권자가구대비 가구대비 전체수급가구 전체수급가구 행정기관 수급가구수급가구대비동수급 대비동수급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비율 (%) 비율 ( 순위 ) 가구비율 (%) 가구비율 ( 순위 ) 소계 171, ,168 3,749 6, 신도림 13,088 38, % % 14 구로 1 7,876 23, % % 15 구로 3 14,109 28, % % 13 구로 4 11,736 30, % % 3 구로 5 13,735 35, % % 8 고척 1 9,495 25, % % 12 고척 2 11,894 31, % % 6 개봉 % % 11 개봉 % % 9 오류 % % 7 오류 % % 5 수궁 % % 10 가리봉 % 1 구로 % 2 개봉 % 4 기타 자료 : 서울시통계, 2013 의료급여대상인구 서울시의의료급여대상인구는 2010년 23만 2,857 명을정점으로다소감소하고있는추세로서울시의 2013년의료급여대상인구는 21만 8,715 명임. 구로구의의료급여대상인구는 2010년을정점으로감소하고있는데, 2013년에는전년도대비소폭증가한 6,616 명이의료급여대상인구임
48 < 표 2-14 > 서울시및구로구의료급여대상인구추이 ( 단위 : 명 ) 구분 서울시 232, , , ,715 구로구 7,505 7,151 6,584 6,646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급여통계 저소득한부모가족 구로구의저소득한부모가족은매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2년에한차례저소득한부모가족이상대적으로큰폭의증가를보였으며, 이를제외하고는작은수준이지만꾸준히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표 2-15 > 구로구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 ( 단위 : 가구, 명 ) 연도 합계한부모가족지원법수급자국민기초수급법수급자가구수가구원수가구수가구원수가구수가구원수 ,039 2, , ,260 3, , ,523 3,801 1,183 2, ,355 3,563 1,003 2, 자료 : 국가통계포털 한편, 2014 년 2 월현재구로구의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을살펴보면, 총 1,172 가 구에 2,938 명이있으며, 이들은기초생활수급자와재가보호서비스를받고있음
49 < 표 2-16 > 한부모가족현황 (2014 년 2 월현재 ) ( 단위 : 가구, 명 ) 구분 총 계 국민기초수급자 재가보호 모자 부자 조손 소계소계모자부조손자 모자 부자 조손 세대 1, , 인원 2,938 2, ,778 2, 자료 : 구로구내부자료 긴급복지지원서비스대상세대 구로구의연도별긴급복지지원서비스를받는세대약 200 여가구로서매년지 원세대와지원예산이꾸준히증가하고있음. < 표 2-17 > 연도별긴급복지지원가구및지원금 구분 단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예정 ) 지원세대 가구 169 가구 148 가구 259 가구 210 가구 지원예산 천원 312, , , ,391 자료 : 구로구내부자료 장애인인구 2013년기준서울시의등록장애인수는전체인구의 3.88% 인 40만 3,435 명으로나타났고, 구로구의등록장애인현황은 4.14% 인 12,052 명으로서울시평균보다높은편임. 구로구의성별장애인수는남자가 10,640 명, 여자는 6,980 명으로남자장애인이여자장애인보다약 1.5배더많음
50 < 표 2-18 > 구로구장애등록현황 ( 단위 : 명, %) 구분 합계 남자 여자 인구대비비율 (%) 서울시 403, , , 구로구 17,620 10,640 6, 자료 : 서울시통계, 2013 장애등급별현황을보면 6 급이 4,737 명으로가장많고 5 급, 3 급등의순으로이어짐. 비교적경증장애인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6 급을제외할경우급간비 중이그렇게크게차이가나지는않음. < 표 2-19 > 구로구장애등급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인원 1,400 2,212 2,826 2,667 3,778 4,737 자료 : 서울시통계 구로구장애인인구의경우매년평균 1 만 7 천여명을유지하고있으며, 장애유형 에따라세분하면, 지체장애인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뇌병변장애 인과시각장애인이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합계 17,082 17,781 17,855 17,821 17,620 지체 9,174 9,542 9,505 9,404 9,223 뇌병변 1,739 1,782 1,802 1,802 1,764 시각 1,764 1,856 1,850 1,854 1,857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요루 간질 그외 3,872 4,061 4,202 4,262 4,277 자료 : 서울시통계 < 표 2-20 > 연도별장애인등록현황
51 다음으로, 장애등록현황을연령대로살펴보면 60세이상인노인장애인이총 8,857 명으로전체장애인의 50.2% 를차지하고있음. 이는후천적장애의가능성이매우높다는것인동시에생활환경이열악한상황에서장애발생빈도가그만큼높았다는것을반증하는자료임. < 표 2-21 > 구로구연령대별장애인현황 ( 단위 : 명 ) 연령대별 장애인원 연령대별 장애인원 9세미만 ~59 세 3,857 10~19 세 ~69 세 4,159 20~29 세 ~79 세 3,519 30~39 세 1,359 80세이상 1,179 40~49 세 2,151 전체 17,620 자료 : 서울시통계 노인인구 서울시의 65 세이상노인의인구수는증가하는추세이지만, 전체인구는감소하 는추세이므로, 서울시전체의노인인구증가율은가파른증가를보임. 구로구의경우매년 65 세이상전체노인의절대적수치는증가추세이나, 전체 인구의경우전체적으로감소하는추세임. 구로구의노인인구비율은 2013 년처음으로 10% 를넘었으며 (10.6%), 이후 2014 년 2/4 분기 10.8% 로소폭증가하였음
52 < 표 2-22 > 서울시, 구로구의 65 세이상노인인구수변동추이 ( 단위 : 명 ) 구분 서울시 구로구 연도 자료 : 서울시통계 전체인구 65세이상 65세이상인구비율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581,728 5,238,674 5,343,054 1,018, , , ,519,780 5,202,479 5,317,301 1,071, , , ,437,737 5,155,053 5,282,684 1,130, , , / ,120,271 5,263,380 1,193, , , , , ,852 41,992 18,912 23, , , ,348 45,252 20,526 24, , , ,474 48,027 21,965 26, /4 457, , ,169 49,799 22,882 26,917 65세이상노인인구를나이대별로 10살을기준으로 65~74 세까지의전기고령층과, 75~84 세까지의중기고령층, 그리고 85세이상의후기고령층으로나누어보면, 전기고령층및중기고령층의증가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며, 이는사회적돌봄의수요로작용할것으로보임. 하지만, 후기고령층의증가역시간과할수있는수준은아님. < 표 2-23 > 구로구노인인구증가및고령인구별추세 ( 단위 : 명 ) 구로구노인인구규모 65세이상노인인구수연령별현황구분전기고령층중기고령층후기고령층합계남자여자 (65~74 세 ) (75~84 세 ) (85세이상 ) 2011 년 41,992 18,912 23,080 28,941 10,544 2, 년 45,252 20,526 24,726 31,112 11,430 2, 년 48,027 21,965 26,062 32,640 12,523 2, 년 2/4 49,799 22,882 26,917 33,559 13,213 3,027 자료 : 서울시등록인구통계 구로구에거주하고있는노인중에서홀몸 ( 독거 ) 노인은 2011 년까지 1 만명을넘 지않았으나, 2012 년 1 만 3 천여명으로크게증가하였음
53 특히, 홀몸노인중에는약 20% 가경제적으로어려움을겪는수급자노인또는 저소득노인으로구성되어있음. < 표 2-24 > 연도별홀몸 ( 독거 ) 노인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합계 (%) 7,108(100%) 8,103(100%) 8,024(100%) 8,023(100%) 13,246(100%) 기초생활수급자 (%) 1,117(16%) 1,689(21%) 1,306(16%) 1,348(17%) 1,300(10%) 저소득노인 (%) 237(3%) 1,288(16%) 210(3%) 486(6%) 1,275(10%) 일반노인 (%) 5,754(81%) 5,126(63%) 6,508(81%) 6,189(77%) 10,671(81%) 자료 : 구로구통계연보 (2013) 구로구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결과를보면, 매년지속적으로판정자가증가하고 있는상황임. 1 등급및 2 등급인정자는감소하거나거의변화가없는상황에서 이러한증가세는 3 등급인정자와등급외인정자의빠른증가율때문임. < 표 2-25 > 구로구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인정자 1등급 2등급 3등급등급외 2011 년 2, , 년 2, , 년 3, ,705 1,51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여성, 보육인구 2010 년기준으로 2014 년서울시의여성인구는소폭감소한 526 만 3,380 명인 반명구로구의여성인구수는 227,169 명으로증가하였음. 이러한증가세는외국인여성보다는한국인여성의증가세때문에나타난것으로보임
54 < 표 2-26 > 구로구여성인구수변화추이 ( 단위 : 명 ) 구분 서울시 5,338,705 5,263,380 구로구 223, ,169 내국인 209, ,383 외국인 13,774 13,786 자료 : 서울시통계. 2010, 2014년 2/4분기 혼인상태별구로구여성인구현황을살펴보면, 20~39 세가 68,703 명으로전체 여성인구의 39.9% 를차지하고있음. 유배우의경우, 30~49 세의여성은 52,104 명으로전체의 52.50% 를차지하고, 사 별의여성은 60~79 세가 9,676 명으로 58.72% 의분포를차지하고있음. 이혼의 여성은 40~59 세가 4,904 명으로 71.15% 로나타나고있음. < 표 2-27 > 구로구혼인상태별 15 세이상여성인구 ( 단위 : 명 ) 2010 년 합계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전체 172,059 99,249 16,478 6,892 49,440 15~19 세 11, ,007 20~24 세 12, ,721 25~29 세 18,897 4, ,054 30~34 세 ~39 세 ~44 세 ~49 세 ~54 세 ~59 세 ~64 세 ~69 세 ~74 세 ~79 세 ~84 세 세이상 자료 : 서울시통계, 2010 한편, 외국인여성은최근들어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국적별로는중국이 12,928 명으로대다수를차지함
55 다음으로베트남, 일본, 타이완의순으로다수를차지함. < 표 2-28 > 구로구주요국적별외국인여성등록현황 ( 단위 : 명 ) 기간 합계 중국 미국 타이완 일본 베트남 몽골 필리핀 ,810 11, ,761 11, /4 13,786 12, 기간 캐나다 우즈벡 러시아 인도 타이 영국 프랑스 기타 / 자료 : 서울시통계 한편, 영유아보육법에따른보육대상의연령을만5세라할때, 구로구의보육대 상인구수는서울시의감소세보다큰것을알수있음. 지난 5년간서울시의 6세미만아동수는 3.76% 가감소한반면에, 구로구의 6세미만 아동수는 2.08% 증가한것으로나타나구로구의상황은매우양호하다고할수있음. < 표 2-29 > 구로구 6 세미만인구수변화추이 ( 단위 : 명, %) 구분 /4 변화율 서울시 502, , 구로구 24,626 25, 자료 : 서울시통계 2010, 서울시등록인구통계 /4 2013년구로구 12,640 명의아동들이보육서비스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는전년도대비 41명이증가한것으로, 무상보육에따른수요자증가에따른것으로판단됨. 보육형태별로보면민간어린이집이가장많고, 다음으로국공립어린이집과법인어린이집의순서를보이고있음
56 < 표 2-30 > 구로구보육시설정원및현원현황 ( 단위 : 명 ) 연도 계 국공립 사회부모복지법인민간협동법인등 직장 2012 년 정원 13,166 2, , 현원 12,599 2, , 년 정원 13,450 2, , 현원 12,640 2, , 자료 : 서울시통계
57 아동및청소년인구 연도별연령별아동, 청소년인구추이를보면, 전반적으로 5~9 세아동의인구수가가장 적으며, 다음으로 10~14 세, 0~4 세, 그리고 15~19 세순으로인구수가많아지고있음. 0~4 세와 5~9 세는비교적변동폭이적지만, 이를포함한모든연령대에서대체적으로아동 인구수가매해줄어들고있음. 이는전반적으로아동인구의감소를여실히보여주는것임. < 표 2-31 > 구로구아동, 청소년인구수변화추이 ( 단위 : 명 ) 연도별 구분 합계 458, , , ,516 전연령 남자 232, , , ,347 여자 226, , , ,169 합계 22,299 22,289 21,760 21,908 0~4 세 남자 11,394 11,374 11,059 11,191 여자 10,905 10,915 10,701 10,717 합계 18,243 18,370 18,203 18,335 5~9 세 남자 9,539 9,507 9,415 9,469 여자 8,704 8,863 8,788 8,866 합계 20,715 19,377 18,537 18,323 10~14 세 남자 10,809 10,146 9,638 9,454 여자 9,906 9,231 8,899 8,869 합계 24,537 23,824 22,871 22,388 15~19 세 남자 12,977 12,515 11,989 11,700 여자 11,560 11,309 10,882 10,688 자료 : 서울시등록인구통계 아동및청소년들의인구를 2010년과 2014년을비교하면, 아동인구 (0-9세 ) 수와청소년인구 (10~24 세 ) 의격차가상당부분감소하였음. 또한 4년간아동인구는 0.49% 증가하였으며청소년인구는 12.2% 감소하여, 이러한격차의감소는청소년인구의감소에의한것이라할수있음
58 < 표 2-32 > 구로구아동및청소년인구변화율 ( 단위 : 명 ) 구분 남자여자합계남자여자합계 변화율 아동인구 (0-9 세 ) 20,782 19,264 40,046 20,660 19,583 40, 청소년인구 (10~24 세 ) 24,253 22,094 46,347 21,154 19,557 40, 전체인구 452, , , , , ,516 - 자료 : 서울시등록인구통계 구로구의아동. 청소년복지관련수급자와금액현황을소년소녀가정지원과 0세아양육수당지원을중심으로보면 2013년각각 100명의대상자가 9,000 천원을, 1,330 명의대상자가 798,000 천원을지원받음. 소년소녀가정지원은매해대상자가감소하고있으며, 그에따라지원금액도감소하고있음. 0세아양육수당지원의경우대상자의변동세가일정치않으며그에따라지원금액의변동역시일정하지않음. < 표 2-33 > 구로구연도별아동, 청소년복지관련수급자및금액현황 ( 단위 : 명, 천원 ) 연도 소년소녀가정지원 0세아양육수당지원대상자금액대상자금액 , , ,900 1, , ,000 1, ,000 자료 : 구로구예산서 방문형서비스현황 구로구에서제공하고있는방문복지서비스는통합사레관리, 가사간병방문,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건강관리, 방문상담등이있으며, 수혜대상자는약 1만4 천여명임. 이러한방문서비스를제공하는수행인력은 614명이지만, 대부분장애인활동지원에투입되고있음
59 구분구청보건소 대상사업 계 대상자 14,86 4 수행 인력 통합사례관리 가사간병방문 노인돌봄기본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동주민센 터 방문상담 ,610 5, 자료 : 구로구내부자료 < 표 2-34 > 방문형서비스별대상자및수행인력 재정현황 1) 재정자립도현황 지역사회복지계획은지방정부의재정력과높은연관성을가진다는점에서구로구의재정현황을파악하는것은지역복지계획의실행력을평가할수있는중요한척도임. 구로구의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은각각 2014년현재 66,080 백만원과 40,981 백만원으로재정자립도의기초가되는자체세원은 66,080 백만원임
60 < 표 2-35 > 재정자립도현황 자치단체 재정자립 도 ( 단위 : 천원 ) 소계 (A+B) 지방세 (A) 세외수입 (B) 일반회계예산 서울구로구 ,060,316 66,079,639 40,980, ,234,000 전국평균 ,122,000,196 49,460,041,213 8,661,958, ,604,166,351 서울평균 80 14,560,361,391 12,400,589,215 2,159,772,176 18,196,568,344 서울본청 ,720,736,075 11,295,573,000 1,425,163,075 15,815,197,000 서울구평균 ,122,572,001 2,025,488,658 1,097,083,343 9,293,459,168 서울종로구 ,992,520 82,354,327 57,638, ,670,018 서울중구 ,679, ,059,329 54,620, ,494,728 서울용산구 ,134,370 79,067,944 31,066, ,550,655 서울성동구 ,630,423 64,001,155 41,629, ,094,473 서울광진구 ,812,113 61,412,305 32,399, ,081,807 서울동대문구 ,202,565 62,434,258 38,768, ,300,000 서울중랑구 23 86,621,255 50,862,720 35,758, ,831,000 서울성북구 ,834,812 63,934,052 35,900, ,456,381 서울강북구 ,814,291 49,689,676 23,124, ,109,244 서울도봉구 ,206,910 48,948,678 20,258, ,581,440 서울노원구 ,890,468 59,690,425 32,200, ,920,000 서울은평구 ,020,169 57,551,897 35,468, ,000,000 서울서대문구 ,889,133 55,686,914 33,202, ,900,000 서울마포구 ,134,819 78,227,748 41,907, ,237,127 서울양천구 ,244,596 68,389,752 47,854, ,600,333 서울강서구 ,596,841 77,867,400 37,729, ,134,593 서울금천구 ,935,127 55,920,180 27,014, ,605,507 서울영등포구 ,546,090 95,970,090 64,576, ,300,000 서울동작구 ,870,938 62,799,000 43,071, ,810,610 서울관악구 ,798,030 59,652,104 43,145, ,647,658 서울서초구 ,296, ,049,665 63,246, ,560,948 서울강남구 ,667, ,714,343 95,953, ,437,371 서울송파구 ,853, ,503,761 78,349, ,993,967 서울강동구 ,839,777 75,621,296 41,218, ,907,308 자료 : 안전행정부재정고, 2014 구로구의재정자립도는 27.1% 로서울 25개구평균 33.6% 에비해 6.5% 가낮은실정으로재정여건이좋지않음. 구로구의재정자립도는서울 25개구청중가장재정자립도가높은강남구 (64.3%) 에비해약 2배이상낮은수준임. 또한구로구의재정자립도는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어향후지역복지계획수립시재정능력을고려한지역복지사업의계획이요구됨
61 < 표 2-36 > 재정자립도추이 년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재정자립도 38.7% 36.8% 32.1% 27.1% 2) 세입세출예산현황 구로구의 2014년세입을보면, 총계기준으로지방세수입이 66,080 백만원이고세외수입이 48,032 백만원. 연도별세출예산의추이를보면구로구의전체세출예산은 2012년 370,722 백만원에서 2013년 417,031 백만원으로전년대비 12.49%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405,560 백만원으로전년대비 2.75% 감액됨. 세입부문에서가장큰세원은조정교부금으로전체세입예산의 23% 를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시도비보조금 22%, 국고보조금 20%, 지방세수입 16%, 그리고세외수입 12%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의존재원인보조금과지방교부세는각각 172,386 백만원 ( 국고보조금 82,772 백만원, 시도보조금 89,613 백만원 ) 과 4,097 백만원 세출예산을보면, 사회복지분야가 204,670 백만원으로가장많이지출하고있고, 기타 (91,525 백만원 ), 일반공공행정 (34,556 백만원 ) 등의순으로나타남. 전년 (2013 년 ) 대비로세출예산의증감액을보면, 사회복지예산은 2013년 197,889 백만원에서 2014년 204,670 백만원으로 6,771 백만원이증액되었고보건예산은 2013년 12,580 백만원에서 2014년 12,153 백만원으로감액됨. 이외에도공공질서및안전예산, 교육예산, 문화및관광예산, 등대다수부문의예산이 2013년에비해서 2014년도에감소함. 구로구의부문별예산이전반적으로감소한것은세입예산의감소와사회복지예산의증가때문임. 세입예산의경우 2013 년 417,031 백만원에서 2014 년 405,560 백만원으로감소하였고, 사회복지예산의경우 197,899 백만원에서 204,670 백만원으로증가하였음. 이로인해 2014 년사업예산이상당히감소하여다른부문의사업예산을감축할수밖에없음
62 < 표 2-37 > 세입세출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3 년도 2014 년도구분당초최종 총계 순계 총계 순계 총계 순계 총규모 405, , , , , ,432 지방세수입 66,080 66,080 64,877 64,877 68,098 68,098 세외수입 48,032 35,669 55,876 42,951 60,635 47,573 지방교부세 4,097 4,097 4,049 4,049 5,760 5,760 세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94,035-89,744-98,181 - 보조금 172, , ,357 - 입국고보조금등 82,772-57,691-75,888 - 시ㆍ도비보조금등 89,613-83, ,468 -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930 20, 합계 405, , , , , ,893 일반공공행정 34,556 33,330 23,568 22,330 30,555 29,284 공공질서및안전 1,592 1,592 1,569 1,569 1,877 1,877 교육 8,713 8,713 9,849 9,849 9,621 9,621 문화및관광 9,963 9,917 9,355 9,355 13,537 13,339 환경보호 13,210 7,659 12,380 7,243 13,800 8,430 세사회복지 204, , , , , ,775 보건 12,153 12,153 11,262 11,262 12,580 12,372 출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912 1,867 수송및교통 15,395 15,351 16,026 15,981 24,400 24,299 국토및지역개발 8,898 8,742 10,314 10,122 14,856 14,562 예비비 3,965 3,965 3,490 3,490 6,450 6,450 기타 91, ,075 89,349 99,102 89,116 89,589 자료 : 안전행정부재정고 전반적으로사회복지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 다른부문의예산들 은감소하거나증가나감소가없는상태를유지하고있음. 3) 사회복지예산비율 구로구의사회복지예산은 2014 년현재 204,374 백만원으로구로구전체예산규 모인 395,234, 백만원의 51.7% 를차지하고있음
63 구로구의사회복지예산은전국평균 26.1% 보다약두배가까이높은수치이고서울구평균인 48.6% 보다도높은수준임. 그러나서울 25개자치구중가장많은사회복지예산을지출하고있는노원구 (60.2%) 와비교했을때, 구로구의사회복지예산비율은 8.5% 정도차이가나타남. 그러나사회복지예산은국고보조금으로진행되는경우가많다는것을고려하면, 단순히전체예산규모대비사회복지분야예산비율을해당자치구의사회복지의발전정도를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할수있음. 한편, 평균이상의사회복지예산을지출하고있는자치구로는구로구를비롯해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은평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그리고중랑구등임. 그리고서울특별시본청의사회복지예산은 백만원으로서울시전체예산규모인 16,926,900 백만원의 31.4% 를차지하고있음
64 < 표 2-38 > 지역별사회복지예산비중 자치단체 사회복지비중 사회복지분야예산 자치단체예산규모 전국평균 ,004,144, ,464,637,765 서울특별시평균 ,530,496,104 17,402,398,111 서울본청 ,322,615,179 16,926,900,000 서울구평균 ,513,597,262 9,293,459,168 서울종로구 ,547, ,670,018 서울중구 ,730, ,494,728 서울용산구 ,429, ,550,655 서울성동구 ,838, ,094,473 서울광진구 ,404, ,081,807 서울동대문구 ,365, ,300,000 서울중랑구 ,663, ,831,000 서울성북구 ,158, ,456,381 서울강북구 ,022, ,109,244 서울도봉구 ,332, ,581,440 서울노원구 ,676, ,920,000 서울은평구 ,873, ,000,000 서울서대문구 ,345, ,900,000 서울마포구 ,662, ,237,127 서울양천구 ,428, ,600,333 서울강서구 ,265, ,134,593 서울구로구 ,374, ,234,000 서울금천구 ,417, ,605,507 서울영등포구 ,457, ,300,000 서울동작구 ,727, ,810,610 서울관악구 ,396, ,647,658 서울서초구 ,060, ,560,948 서울강남구 ,600, ,437,371 서울송파구 ,929, ,993,967 서울강동구 ,886, ,907,308 자료 : 안전행정부재정고, 2014 ( 단위 : 천원 ) 다음으로구로구의사회복지예산비율을연도별순계예산으로살펴보면, 2010년 97,272 백만원, 2011년 118,854 백만원, 2012년 134,214 백만원, 167,215 백만원으로매해증가하는양상을보였음. 각전년도대비 2011년은 22.2%, 2012년은 12.9%, 2013년은 24.6% 증가하는등증가세의등락이상당하지만, 그추세는꾸준한편임
65 전체예산증감폭대비사회복지예산의증가폭이월등히커매해구로구의전체 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중이큰폭으로상승하고있는실정임. < 표 2-39 > 연도별사회복지예산비중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금액전년대비금액전년대비금액전년대비 전체예산 342, , , , 사회복지 97, , , , 자료 : 안전행정부재정고 다음으로구로구와인접한영등포구, 금천구, 양천구와사회복지예산비율을연도별로비교해보면, 구로구는 2010년이후지속적으로양천구에이어두번째로많은사회복지예산을책정하고있음. 구로구와마찬가지로다른영등포구, 금천구, 양천구역시매해사회복지예산이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전체예산의등락은미미한편임. 한편, 구로구와양천구의사회복지예산의차이가점점좁아지고있는추세이나, 전체예산의차이는그다지좁혀지지않는실정으로구로구의사회복지예산비중이상당한것으로보여짐. < 표 2-40 > 인접자치구사회복지예산비중 ( 단위 : 백만원, %) 자치구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금액전년대비금액전년대비금액전년대비 구로구 전체예산 342, , , , 사회복지 97, , , , 영등포 전쳬예산 379, , , , 구 사회복지 86, , , , 금천구 전체예산 308, , , , 사회복지 86,317 94, , , 양천구 전체예산 355, , , , 사회복지 101, , , , 자료 : 안전행정부재정고
66 2.2 복지수요의전망 1) 지역사회복지욕구설문조사 (1) 조사방법및절차 조사의개요 < 표 2-41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개요구분주요내용설문기간 ~ 월 ( 총 30일간 ) 군집표집 (Cluster sampling) 과단순무작위표본추출 (random sampling): 17개의동중 14동표본추출을무작위로선정하여각각의동마다단순무작위추출을통해가구표본을추출함. 방법의도적샘플링 (purposeful sampling): 무작위표본추출에의한조사의결과를바탕으로장애인, 저소득가구를추가로표집함. 표본수모집단 : 성동구전체가구대상 126,447 세대 / 표본수 : 440 세대자기기입식, 폐쇄형설문지를사용하여면대면가구단위의설문조사를실시함. 조사방법조사원을모집하여조사원교육을실시하고각각의가정을방문하여면대면면접조사를겸한설문조사방식적용함. 자료처리 Excel 코딩작업과자료검토후, SPSS 및 STATA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활용하여빈도및분석을분석방법실시함. 단계별설문조사수행과정 지역주민복지욕구파악을위한설문조사는 (1) 조사준비단계, (2) 조사진행단 계, (3) 검증단계, (4)Data 처리단계, (5) 보고서작성단계의다섯단계에걸쳐서 이루어짐. 조사수행단계조사준비단계조사진행단계검증단계 Data 처리단계보고서작성단계 < 표 2-42 설문조사의수행과정내용조사전담인력을구성하고, 조사원선발및교육지역주민복지욕구조사수행조사데이터의검증및수정보완작업수행 SPSS 및 STATA 프로그램을이용하여통계분석을실시분석결과를바탕으로보고서작성
67 조사원선발기준 조사원선발의기준은경력만 3 년이상, 설문조사경험자로한하여조사원을 선발하였음. 조사원교육 조사담당기관의 조사원교육매뉴얼 과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매뉴얼의 조사지침서 를바탕으로교육을실시함. 교육을통하여조사원은조사목적및취지 / 응답자선정방법및응답거부시대응방안 / 문항별응답요청방법을숙지함. 데이터처리및검증 조사원자체검증 검증 검증팀의시스템검증 을통해조사 자료를검증함 가중치적용 설문조사의모집단은성동구의전체가구이며, 표본추출은가구단위로이루어짐. 표본에포함된가구에조사원이직접방문하여조사를진행하였기때문에각가구마다조사에참여한응답자는주로조사가이루어진시간에집에머물고있는노인과여성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음. 가구를대표하는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분포와성동구주민들의인구사회학적분포에차이가생기는표본의편중현상, 즉추출확률의차이를보정하기위하여가중치를적용하였음. 성동구전체가구대비조사구 ( 행정구역 ) 의가구비율과조사구당표집에포함된가구의표집확률의차이는다음의표와같음. 제1조사구 ( 왕십리도선동 / 왕십리제 2동 ) 의경우성동구전체가구중약 10.3% 를
68 차지하고있으나, 본조사표본에는전체표본가구의약 7% 가제1조사구에서표집된것으로나타났음. 또한제14조사구 ( 용답동 ) 의경우는성동구전체가구의약 6.2% 를차지한지역이지만표본에포함된가구중약 10.1% 가제14조사구에서표집된것으로나타났음. 이러한표본의편중현상을보정할필요가있음. < 표 2-43 조사구의가구비율과조사구당가구의표집확률 ( 단위 : 가구, %) 조사구 모집단 표본 ( 조사대상 ) 조사구 행정구역 가구 비율 가구 비율 1 왕십리도선동 / 왕십리제 2동 13, % % 2 마장동 10, % % 3 사근동 / 행당제 1동 13, % % 4 행당제 2동 9, % % 5 응봉동 6, % % 6 금호 1가동 5, % % 7 금호 2-3 가동 9, % % 8 금호 4가동 6, % % 9 옥수동 9, % % 10 성수 1가제 1동 7, % % 11 성수 1가제 2동 8, % % 12 성수 2가제 1동 8, % % 13 성수 2가제 3동 / 송정동 11, % % 14 용답동 78, % % 합계 126, % % 성동구전체인구의성비와표본성비의차이는다음의표와같음. 성동구전체인구의성비는남자약 50%, 여자약 50% 인데반해, 표본의성비는 여자가약 76% 로나타나여성응답자가과표집된 (over sampled) 것으로나타남. < 표 2-44 성동구전체인구의성비와표본의성비 ( 단위 : 명, %)
69 성별 항목 모집단표본 ( 조사대상 ) 명비율명비율 남자 152, % % 여자 153, % % 전체 306, % % 성동구전체노인인구비와표본의노인인구비의차이는다음의표와같음. 성동구전체노인인구의비율은약 11.7% 인데반해, 표본의노인응답자비율은 44.1% 로매우높게나타났음. 연령 < 표 2-45 > 성동구노인인구비율과표본의노인비율 ( 단위 : 명, %) 항목 모집단표본 ( 조사대상 ) 명비율명비율 65세미만 270, % % 65세이상 35, % % 전체 306, % %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추출확률의차이를보정하기위하여조사구, 성별, 연령대별인구통계에의한반복비례가중법 (iterative proportional eighting) 을사용함. 먼저, 성동구전체가구대비조사구 ( 행정구역 ) 의가구비율과조사구당표집에포함된가구의표집확률의차이를보정하기위한가중치의보정비는다음과같음. 특정조사구가구조사구가중치보정비 수전체표본 전체가구수 수 특정조사구표본수 조사구에대한가중치를적용하여구한표본의성비를토대로, 성동구전체인구 의성비와표본성비의차이를보정하기위한가중치는다음과같음
70 성동구성별인구수성가중치보정비 성동구전체인구수 전체표본의수 표본의성별인원수 이제까지조사구를고려하여각응답자에게부여한가중치에성별보정비가곱하여져새가중치산출 다음으로조사구와성별가중치를적용하여연령대에대한표본비율을구한결과가모집단의연령대분포와일치하도록보정하는보정비는다음과같음. 성동구연령별인구수연령대별가중치보정비 성동구전체인구수 전체표본수 표본의연령별인구수 조사구와성비를고려한가중치에연령대별가중치보정비를곱하여새가중치를산출하고, 이와같은가중치보정의사이클을 IPF-Algorithm 을기반으로반복하여최종가중치를산출함. 본조사는반복비례가중법 (iterative proportional eighting) 에의한가중치를산출을위하여 STATA12 통계프로그램을사용하였음. (2)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특성 가중치를적용하지않은원자료에는총조사가구인 445가구중응답자의확인이가능한 424명의대표응답자가포함됨. 한가구에 2명이상의응답자가있을경우에는가구주를대표응답자로우선선택하였고, 가구주가없을경우에는그다음으로가구주의배우자, 가구주의자녀순으로선택하였음
71 조사가구의수와가구별대표응답자의수가다른이유는응답자가가구원에대한인구사회학적특성을묻는질문에대해서자신을뺀나머지가구원에대한정보만을적었기때문임. 추출확률의차이를보정하기위하여가중치를적용한결과조사의참여한응답자는다음과같은특성을보임. 표본의대표성을제고하기위하여가중치를적용한결과, 조사에참여한응답자의 50.2%(212 명 ) 가여성, 49.8%(211 명 ) 가여성임. 가중치를적용한결과, 응답자중 60세이상이 23.6% 임. 응답자중 59.9% 가고등학교이하의최종학력을나머지 41.1% 는전문대학 / 대학교이상의학력을지님. 응답자의경제활동참여상태를살펴보면, 응답자의 29.2% 가가정주부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그다음으로 18.7% 가상용직임금근로자, 12.2% 가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로나타남. 응답자중장애인비율을살펴보면, 응답자의 7.6% 가장애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대상자의비율은응답자의 2.5% 로나타남. < 표 2-46 조사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 가중치적용 ) 관계연령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가구주 남자 성별가구주의배우자 여자 가구주의자녀 미혼 그외 유배우 대 (19 세이하 ) 혼인 별거 대 상태 사별 대 이혼 대 비해당 ( 만17 세이하 ) 대 경제 미해당 ( 만14 세이하 ) 대 활동 상용직임금근로자 대 참여 임시직임근근로자 대 상태일용직임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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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rmation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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