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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 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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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러두기 이 책자는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가 정당 정치 자금법규의 주요내용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규운용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법 조항을 중심으로 법규내용, 선례 및 판례를 수록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자는 월 현재의 정당 정치자금법규 등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이 있는 경우 내용이 수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 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란 에서 내려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 Contents 목차 정당법 002 Ⅰ. 개요 017 Ⅳ. 정당의 입당과 탈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입당 정당의 구성 탈당 창당절차의 흐름도 020 질의선례 및 판례 004 Ⅱ. 창당준비위원회 023 Ⅴ. 정당의 운영 창당활동 강령의 공개 발기인 당헌에 규정하여야 하는 결성신고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사항 정당의 기구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창당집회의 공개 당비 007 질의선례 및 판례 서면결의금지 008 Ⅲ. 정당의 성립과 소멸 정당의 성립 등록신청 정기보고 026 질의선례 및 판례 028 Ⅵ. 정당활동의 보장 변경등록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의 합당 정책연구소의 설치 운영 정당의 소멸 정책토론회 014 질의선례 및 판례 대체정당의 금지

5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강제입당 등의 금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금지 032 질의선례 및 판례 075 질의선례 및 판례 080 Ⅳ. 후원금 모금 기부한도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후원회의 연간 모금 기부한도 정치자금법 연간 모금 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044 Ⅰ. 개 요 정치자금의 흐름도 정치자금의 기본원칙 083 질의선례 및 판례 정치자금 기부제한 Ⅴ. 후원금 모금방법 및 고지 광고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후원금 모금방법 면세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049 질의선례 및 판례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 광고 066 Ⅱ. 당비 당비 당비영수증 068 질의선례 및 판례 088 질의선례 및 판례 092 Ⅵ. 정치자금영수증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 070 Ⅲ. 후원회 후원회지정권자 후원회 등록신청 후원회 겸임지정 신고 후원회의 회원 후원회의 사무소 등 후원금의 모금 기부 불법후원금의 반환 후원회의 후원인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교부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 보고 및 반납 금융기관에 후원금 입금의뢰 인의 인적사항 통보 요청 095 질의선례 및 판례

6 096 Ⅶ. 후원회해산및잔여재산처분 후원회해산 후원회해산등에따른 잔여재산처분 100 질의선례및판례 102 Ⅷ. 기탁금 기탁금기탁 기탁금의배분과지급 103 Ⅸ. 국고보조금 보조금의계상 공직후보자여성추천 보조금 공직후보자장애인추천 보조금 경상보조금및선거보조금의 배분 지급 보조금을지급받을권리의 보호 보조금의용도제한 보조금의감액 보조금의반환 112 질의선례및판례 116 Ⅹ. 회계책임자의정치자금수입 지출 회계책임자의선임신고 회계책임자겸임제한 회계책임자에의한 수입 지출 신고된예금계좌를통한 수입 지출 후원회등록전에지출의 원인이발생하용도의지출 120 질의선례및판례 125 ⅩⅠ. 회계보고및공개 정당의회계보고 후원회를둔국회의원의 회계보고 국회의원후원회의회계보고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및 그후원회의회계보고 공직선거의후보자 예비 후보자및그후원회의 회계보고 회계보고등의열람및 사본교부 130 질의선례및판례 131 ⅩⅡ. 후보자의반환기탁금및보전비용 132 질의선례및판례

7 정당법

8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Ⅰ. 개요 01 정당의구성 ( 제 3 조 ) 정당은중앙당과시 도당으로구성 중앙당은수도에소재하고, 시 도당은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소재 2

9 02 창당절차의 흐름도 Ⅰ. 개 요 3

10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 위한 정당 정치자금법규 운용자료 Ⅱ. 창당준비위원회 01 창당활동(제5조)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함 02 발기인(제6조) 중 앙 당 : 200명 이상 시 도당 : 100명 이상 발기인의 자격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무원 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대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함 4

11 - 사립학교의교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인사립학교교원은제외함 - 법령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 14 조제 2 항및부칙에의하여 부터전임강사의명칭은폐지되고종전의전임강사는조교수로봄 03 결성신고 ( 제 7 조 ) 신고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결성한때에그대표자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 Ⅱ. 창당준비위원회 시 도당창당준비위원회는신고하지않음 신고사항 - 발기인의취지 - 정당의명칭 ( 가칭 ) - 사무소의소재지 - 발기인과그대표자의성명 주소 - 창당준비위원회의회인및그대표자직인의인영 첨부서류 : 발기인이서명 날인한동의서, 대표자의취임동의서, 발기인대회회의록사본 5

12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신고사항중 발기의취지, 정당의명칭 ( 가칭 ), 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 주소, 회인및그대표자직인의인영 에변경이생긴때에는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대표자는 14 일이내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변경신고를하여야함 04 창당준비위원회의활동범위 ( 제 8 조 ) 창당준비위원회는창당의목적범위안에서만활동할수있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결성신고일부터 6 월이내에한하여활동할 수있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창당등록신청을하지아니한때에는 그기간만료일의다음날부터그창당준비위원회는소멸된것으로봄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소멸된때에는그소속시 도당 ( 창당활동기간중에창당된시 도당을말함 ) 도함께소멸 05 창당집회의공개 ( 제 10 조 ) 정당의창당집회는공개하여야함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창당집회의공개를위하여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에따른일간신문 ( 인터넷신문은일간신문에해당하지않음 ) 에집회개최공고를하여야함 6

13 질의선례및판례 정당창당과정에서당적보유의문제타당의당적보유자가다른정당을창당하기위한창당준비위원회의발기인으로참여하는것에대하여 정당법 상제한하고있지아니함 ( 회답 ). 발기인아닌자의대표자취임창당준비위원회의발기인이아닌자는당해창당준비위원회의대표자가될수없음 ( 회답 ). 창당의목적범위내의의미 창당의목적범위는창당을위한조직활동을말함 ( 회답 ). Ⅱ. 창당준비위원회 7

14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Ⅲ. 정당의성립과소멸 01 정당의성립 ( 제 4 조 ) 정당은중앙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함으로써성립함 정당은법정시 도당수및시 도당의법정당원수의요건을구비 하여야함 법정시 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시 도당을가져야함 시 도당의법정당원수 당해시 도당의관할구역안에주소를둔 1 천명이상의당원을가져야함 02 등록신청 (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 ) 창당준비위원회가창당준비를완료한때에는그대표자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정당의등록을신청하여야함 - 중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시 도당 시 도선거관리위원회 8

15 중앙당의등록신청사항 - 정당의명칭 ( 약칭을정한때에는약칭을포함 ) - 사무소의소재지 - 강령 ( 또는기본정책 ) 과당헌 - 대표자 간부의성명 주소 간부의범위 : 대의기관의장, 사무기구의장, 정책총괄기구의책임자, 국회의원이있는경우국회에서해당정당을대표하는자 - 당원의수 - 당인및그대표자직인의인영 - 시 도당의소재지와명칭 - 시 도당의대표자의성명 주소 첨부서류 : 대표자및간부의취임동의서, 창당집회의신문공고에관한증빙자료, 창당대회회의록사본 시 도당의등록신청사항 - 정당의명칭 - 사무소의소재지 - 대표자 간부의성명 주소 간부의범위 : 대의기관의장, 사무기구의장 Ⅲ. 정당의성립과소멸 - 당원의수 - 당인및그대표자직인의인영 첨부서류 : 대표자및간부의취임동의서, 중앙당또는그창당준비위원회의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해당하는수의당원의입당원서사본, 창당대회회의록사본 9

16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03 변경등록 ( 제 14 조 ) 등록신청사항중다음의어느하나에변경이생긴때에는 14일이내에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변경등록을신청하여야함 - 정당의명칭 ( 약칭을포함함 ) - 사무소 ( 중앙당의경우당해사무소에한함 ) 의소재지 - 강령 ( 또는기본정책 ) 과당헌 - 대표자ㆍ간부의성명ㆍ주소 - 당인 ( 黨印 ) 및그대표자직인의인영 04 정당의합당 ( 제 19 조 제 20 조 ) 정당이합당하고자하는경우에는합당하는정당들의대의기관이나그수임기관의합동회의의결의로써합당할수있음합당의방식 - 신설합당 : 둘이상의정당이하나의새로운정당으로합당 10

17 - 신설합당에따른등록신청 합당으로신설된정당의대표자는합동회의의결의가있은날부터 14일이내에합동회의회의록사본을첨부하여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신청을하여야함 이경우시 도당의대표자는소재지와명칭, 시 도당의대표자의성명 주소는등록신청일부터 120일이내에보완할수있음 - 흡수합당 : 하나의정당이하나이상의다른정당을흡수하는합당 Ⅲ. 정당의성립과소멸 - 흡수합당에따른등록신고흡수합당으로존속하는정당의대표자는합동회의의결의가있은날부터 14일이내에합동회의회의록사본을첨부하여합당된사유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하여야함 11

18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합당의성립 - 정당의합당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또는신고함으로써 성립함 정당이공직선거의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선거일까지의사이에합당된때에는선거일후 20 일에그효력이발생 정당의합당이성립한경우에는그소속시 도당도합당한것으로봄. 다만, 신설합당인경우에는합당등록신청일부터 3 월이내에시 도당개편대회를거쳐변경등록신청을하여야하며, 기간내에변경등록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기간만료일의다음날에당해시 도당은소멸된것으로봄 합당에따른권리 의무승계등 - 합당으로신설또는존속하는정당은합당전정당의권리 의무를승계함 - 합당전정당의당원은합당된정당의당원이됨. 이경우합당전의입당원서는합당된정당의입당원서로봄 05 정당의소멸 ( 제 44 조 제 46 조 ) 등록취소 - 법정시 도당수및시 도당의법정당원수의요건을구비하지못한때. 다만, 요건의흠결이공직선거의선거일전 3월이내에생긴때에는선거일후 3월까지, 그외의경우에는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그취소를유예함 - 최근 4년간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또는임기만료에의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나시 도의회의원선거에서참여하지아니한때 12

19 - 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에참여하여의석을얻지못하고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득표하지못한때자진해산 - 정당은그대의기관의결의로써해산할수있음 - 정당이자진해산한때에는그대표자는지체없이그뜻을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하여야함시 도당창당승인의취소 중앙당또는그창당준비위원회는시 도당창당승인에대한취소사 유와절차를당헌또는창당준비위원회규약에정하여야하며, 당헌 또는규약에서정한외의사유로창당승인을취소하는때에는중앙당 또는그창당준비위원회의대의기관에서투표로결정하여야함 정당은등록취소와자진해산외에헌법재판소의심판에의하여해산될수있음 ( 헌법제 8 조 ) Ⅲ. 정당의성립과소멸 13

20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질의선례및판례 질의선례 정당간부의자격선거권이없는자는 정당법 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당원의자격이없으므로정당의간부가될수없음 ( 회답 ). 등록된정당과창당준비위원회의합당정당의합당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정당간의합당을말하며, 창당준비중인정당과의합당은있을수없음 ( , 회답 ). 기신고된 2 이상의창당준비위원회의통합창당준비위원회는정당이아니므로창당준비위원회의통합이란있을수없는것이며, 기신고된 2 이상의창당준비위원회를통합하여제3의창당준비위원회를구성하려는경우에는기신고한창당준비위원회를해산하고이를중앙위원회에신고한후새로운창당준비위원회를결성하여야함 ( 회답 ). 정당합당시기존당원의자격합당전정당의당원이었다면합당후입당원서를새로제출하지않아도합당후정당의당원이됨 ( 회답 ). 전당대회회의록의심사범위등록신청을받은선거관리위원회는형식적요건을구비하는한이를수리함 ( 회답 ). 14

21 판 례 정당등록제도의의의정당등록제도는정당임을자처하는정치적결사가일정한법률상의요건을갖추어관할행정기관에등록을신청하고, 이요건이충족된경우정당등록부에등록하여비로소그결사가정당임을법적으로확인시켜주는제도이다. 이는어떤정치적결사가정당에해당되는지의여부를쉽게확인할수있게해주며, 이에따라정당에게부여되는법률상의권리 의무관계도비교적명확하게판단할수있게해주는기능을한다. 이러한점에서정당등록제는법적안정성과확실성에기여한다고평가할수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 2004헌마246). 형식적요건심사의범위정당의헌법상의지위, 복수정당제및정당의자율성보장, 위관계법령의규정, 특히정당창당등록에있어서조차선거관리위원회가형식적심사권만을가진다는점에비추어볼때, 흡수합당신고의경우에도선거관리위원회는제출된신고가정당법및정당사무관리규칙에서정한형식적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만을심사할권한을가진다고할것이므로, 흡수합당신고를수리하는경우신고의전제가되는결의자체의존부및효력여부는심사대상에서제외된다고할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7구합 판결 ). Ⅲ. 정당의성립과소멸 정당의합당결의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정당법 의규정에의하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합당등록신청에대하여형식적인심사권한밖에가지고있지아니하므로합당결의의효력자체를다투면서그에따른집행행위를다투는경우신청의이익이없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 95나25635). 15

22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합당의법률효과정당의흡수합당이라는법률효과는단순한흡수합당신고서의제출만으로발생하는것이아니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요건심사를거친수리행위를필요로한다고할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 2007구합31621). 합당으로인한권리 의무승계 정당법 조항에의한합당의경우에합당으로인한권리 의무의승계조항은강행규정으로서합당전정당들의해당기관의결의나합동회의의결의로써달리정하였더라도그결의는효력이없다 ( 대법원 선고 2001다68969 판결 ). 16

23 Ⅳ. 정당의입당과탈당 01 발기인및당원의자격 ( 제 22 조 ) 국회의원선거권이있는자는누구든지정당의발기인및당원이 될수있음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그러하지아니함 -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국회의원의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의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 14 조 ( 교직원의구분 ) 제 1 항 제 2 항의규정에의한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인교원을제외함 Ⅳ. 정당의입당과탈당 - 사립학교의교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인사립학교교원은제외함 - 법령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 14 조제 2 항및부칙에의하여 부터전임강사의명칭은폐지되고종전의전임강사는 조교수로봄 17

24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02 입당 ( 제 23 조 ) 입당신청 - 당원이되고자하는자는서명또는날인을한입당원서를시 도당 또는그창당준비위원회에제출하여입당신청을하여야함 전자서명법 제 2 조 ( 정의 ) 제 3 호의규정에의한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로도입당신청을할수있음 - 시 도당또는그창당준비위원회가입당원서의접수를거부하거나 또는정당한사유없이입당심의를지연하거나입당을허가하지 않는경우에는중앙당또는그창당준비위원회에입당원서를제출 할수있음 입당신청처리 - 시 도당또는그창당준비위원회는입당원서를접수한때에는당 원자격심사기관의심의를거쳐입당허가여부를결정하여당원명 부에등재하고, 시 도당또는그창당준비위원회의대표자는당원 증을발급하여야함 - 중앙당또는그창당준비위원회에입당원서가제출된경우중앙당 또는그창당준비위원회가입당허가여부를심사하여입당을허가 함이상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해당시 도당또는그창당준비 위원회에입당신청인을당원명부에등재하도록명하여야함 입당의효력 - 입당의효력은입당신청인이당원명부에등재된때에발생함 - 중앙당또는그창당준비위원회에입당원서를제출하여입당한 경우입당의효력은입당원서가중앙당또는그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때에발생함 18

25 당원명부에등재되지않은자는당원으로인정되지않음 03 탈당 ( 제 25 조 ) 당원이탈당하고자하는때에는탈당신고서를소속시 도당에제출 하여야함 소속시 도당에제출할수없을때에는그중앙당에제출할수있음 전자서명법 제 2 조 ( 정의 ) 제 3 호의규정에의한공인전자서명이있는전자문서로도탈당신고서를제출할수있음 탈당신고처리 - 탈당신고서를접수한당해시 도당은접수한날부터 2일이내에당원명부의기재를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교부하여야함 - 중앙당이탈당신고서를접수한때에는즉시탈당증명서를교부하고, 해당시 도당에통보하여당원명부의기재를말소하게하여야함 Ⅳ. 정당의입당과탈당 탈당의효력 - 탈당신고서가소속시 도당또는중앙당에접수된때에발생함 19

26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질의선례및판례 질의선례 선거범죄로집행유예선고를받은자의입당 정당법 제22조및 공직선거법 제18조에의하면국회의원선거권이없는자는정당의당원이될수없고, 선거범으로서형의집행유예의선고를받고그형이확정된후 10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는선거권이없는자로규정하고있는바, 2009년경공직선거법제230조위반으로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은자는 2011년 7월에집행유예가만료되더라도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자에해당됨 ( 회답 ). 사면및복권시당원자격당연회복정당의당원인자가국회의원선거권이없게된때에는 정당법 제22조에따라당원이될수없는자에해당되어탈당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더라도당원의자격이상실되는것이므로, 이후국회의원선거권이있게되어정당의당원이되고자하는경우에는같은법에따라입당절차를거쳐야함 ( 회답 ). 국회의원선거권이없는자의정당간부국회의원선거권이없는자는 정당법 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당원자격이없으므로정당의간부가될수없음 ( 회답 ). 등록이취소된정당의당원의자격등록이취소된정당의당원이었던자는취소처분으로인하여탈당절차없이당원자격이자동적으로상실됨 ( 회답 ). 20

27 비례대표국회의원의대통령비서실수석비서관겸임대통령비서실의수석비서관은 정당법 제22조에따라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직에해당하므로비례대표국회의원이그직에취임하는경우에는취임시에당원의자격을상실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따라그의원직에서퇴직됨 ( 회답 ). 국회의장비서실장등의입당가능여부국회의장의비서실장 보좌관 비서관 비서는 정당법 제22조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될수없음 ( 회답 ). 대학강사및조교수 4년제대학이나전문대학의조교수및시간강사는당원이될수있음 ( 회답 ). 사립대학의일반행정직원사립대학의일반행정직원은당원이될수없는자에해당하지아니함 ( 회답 ). 사립학교의서무직원사립학교의서무직원은정당의당원이될수있음 ( 회답 ). Ⅳ. 정당의입당과탈당 통장 이장 반장현행법상통장 이장 반장은공무원의신분을갖거나공무원의신분에준한다는명문의규정이없으므로당원이될수있으며정치활동을할수있으나, 공직선거법제60조 (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 의규정에의하여특정정당이나후보자의선거운동을할수없음 ( , 회답 ). 21

28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외국인 외국인은 정당법 제 22 조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될수없음 ( 회답 ). 판 례 탈당신고서를소속지구당에제출할수없는때 의의미 정당법 제23조제1항소정의 탈당신고서를소속지구당에제출할수없는때 라함은소속지구당의폐지나기능마비등으로인하여현실적으로탈당신고서를소속지구당에제출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뿐만아니라탈당하고자하는당원이사정에의하여탈당신고서를소속지구당에제출하는것이곤란하다고판단하여상급당부에제출하는경우등도그러한사정이라면일반적으로소속지구당에제출하기곤란하다고평가될수있는때에는이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 ( 대법원 선고 2003수57 판결 ). 탈당의사철회의효력탈당신고서가적법하게접수되어탈당의효력이발생한이상그이후탈당의사를철회하였다고하여탈당의효력이소멸하는것은아니며, 상급당부가탈당신고서를접수한때에는즉시해당지구당에통보하여당원명부의기재를말소하게하고, 탈당증명서를교부하여야한다 는 정당법 제23조제3항의규정은탈당의효력이발생된이후정당의내부에서처리할후속사무에관한규정에불과하므로이러한후속사무를처리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탈당의효력에영향이있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2003수57 판결 ). 22

29 Ⅴ. 정당의운영 01 강령의공개 ( 제 28 조 ) 정당은그강령 ( 또는기본정책 ) 과당헌을공개하여야함 02 당헌에규정하여야하는사항 ( 제 28 조 ) 정당의명칭정당의일반적인조직 구성및권한에관한사항대표자 간부의선임방법 임기 권리및의무에관한사항당원의입당 탈당 제명과권리및의무에관한사항대의기관의설치및소집절차간부회의의구성 권한및소집절차당의재정에관한사항공직선거후보자선출에관한사항당헌 당규의제정및개정에관한사항정당의해산및합당에관한사항등록취소또는자진해산시의잔여재산처분에관한사항 Ⅴ. 정당의운영 23

30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03 정당의기구 ( 제 29 조 ) 당원의총의를반영할수있는대의기관및집행기관과소속국회의원이있는경우에는의원총회를가져야함중앙당은정당의예산및그내역에관한회계검사등정당의재정에관한사항을확인 검사하기위하여예산결산위원회를두어야함 04 정당의유급사무직원 ( 제 30 조 ) 중앙당 : 100 명이내 시 도당 : 총 100 명이내에서중앙당이각시 도당별로정한수이내 유급사무직원의범위 상근 비상근을불문하고월 15일이상정당에고용되어근로를제공하고임금 봉급 수당 활동비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그대가를제공받는자를말함. 이경우월 15일미만의근로를제공하고그대가를받은사람 ( 청소, 이사등일시적으로단순노무를제공한일용근로자나용역업체직원등은제외함 ) 이 2명이상인때에는그들의근로일수를모두합하여월 15일이상매 30일까지마다 1명을유급사무직원수에산입함 다만, 다음에해당하는사람은유급사무직원수에포함하지않음 - 법제38조 ( 정책연구소의설치 운영 ) 에따른정책연구소의연구원 - 근로에대한대가를제공받음이없이직책수행에소요되는활동비만을지급받는정당의간부 24

31 05 당비 ( 제 31 조 ) 당원의정예화와재정자립도를도모하기위하여당비납부제도를설정 운영하여야함정당의당원은같은정당의타인의당비를부담할수없으며, 타인의당비를부담한자와타인으로하여금자신의당비를부담하게한자는당비를낸것이확인된날부터 1년간당해정당의당원자격이정지됨당비납부를이행하지아니하는당원에대한권리행사의제한, 제명및당원자격의정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당헌으로정함 06 서면결의금지 ( 제 32 조 ) 대의기관의결의와소속국회의원의제명에관한결의는서면이나대리인에의하여의결할수없음 전자서명법 제2조( 정의 ) 제3호의규정에의한공인전자서명을통하여도의결할수있으며, 그구체적인방법은당헌으로정함 Ⅴ. 정당의운영 07 정기보고 ( 제 35 조 ) 중앙당과시 도당은매년 12 월 31 일현재로그당원수및활동개황을 다음연도 2 월 15 일 ( 시 도당은 1 월 31 일 ) 까지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함 중앙당은그당원수및활동개황을보고하는때에당해연도의정책추진내용과그추진결과및다음연도의주요정책추진계획을보고하여야함 25

32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중앙당과시 도당은법정시 도당수및시 도당의법정당원수의 요건에흠결이생긴때에는흠결이생긴날부터 14 일이내에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함 정당의정책연구소는매년 12 월 31 일현재로연간활동실적을다음 연도 2 월 15 일까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하고, 당해정당의 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공개하여야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보고받은연간활동실적을당해인터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개함 질의선례및판례 질의선례 정당의후원당원운영당원중당비를납부하고선거권및피선거권등당권을행사하지않는당원을후원당원이라는명칭으로별도로관리하는것은 정당법 상무방함 ( 회답 ). 육아휴직자등의유급사무직원수포함여부육아휴직자 출산휴가자의경우 근로기준법, 남여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관계법령에따라정당이나국가등이급여 수당등을제공하더라도 정당법 제30조제1항의유급사무직원수에는포함되지아니함 ( 회답 ). 26

33 판 례 대의원의투표수와일반국민여론조사결과를종합하여당대표선출 정당법 제 29 조제 1 항은 정당은민주적인내부질서를유지하기 위하여당원의총의를반영할수있는대의기관및집행기관을가져야 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이는집행기관인당대표의선출방법에 관한규정이라할수없고, 따라서피신청인이전당대회대의원의 투표수와일반국민에대한여론조사결과를종합하여당대표를 선출하기로하는내용의당헌개정안을확정하였다하여위규정 소정의 당원의총의를반영할수있는집행기관 을조직하는데 어떠한장애가된다할수없으므로위당헌개정안이정당법규정에 위반된다고볼수없으며, 달리피보전권리나보전의필요성에 관한아무런소명이없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2004 카합 550). 대의기관의결의에관하여서면이나대리인에의한의결금지 정당법이정당의모든대의기관의결의에관하여서면이나대리인 에의한의결을할수없다고규정한취지는정당대의기관결의의 중요성에비추어그결의의적정성과신중성을도모하고서면또는 대리인결의를통한형식적인의사표시로부의안건에대한의결권 자의진정하고합리적인의사가왜곡되는일이없도록하기위하여 반드시의결권자가대의기관의회의에직접참석하고부의안건에 대한찬반토론에참여한다음이에기하여신중하게의결권을행사 하도록함으로써가급적정당의직접민주주의원칙을충실하게 확보하려는것이고, 위규정은그성질및내용에비추어강행규정 으로봄이상당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2011 카 합 342). Ⅴ. 정당의운영 27

34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Ⅵ. 정당활동의보장 01 정당활동의자유 ( 제 37 조 ) 정당은헌법과법률에의하여활동의자유를가짐정당이특정정당이나공직선거의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 ) 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함이없이자당의정책이나정치적현안에대한입장을인쇄물 시설물 광고등을이용하여홍보하는행위와당원을모집하기위한활동 ( 호별방문을제외함 ) 은통상적인정당활동으로보장되어야함정당은국회의원지역구및자치구 시 군, 읍 면 동별로당원협의회를둘수있음. 다만, 누구든지시 도당하부조직의운영을위하여당원협의회등의사무소를둘수없음 02 정책연구소의설치 운영 ( 제 38 조 ) 정치자금법 제 27 조 ( 보조금의배분 ) 의규정에의한보조금배분대상 정당은정책의개발 연구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중앙당에별도법인 으로정책연구소를설치 운영하여야함 28

35 03 정책토론회 ( 제 39 조 ) 주관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대상 : 보조금배분대상정당의중앙당대표자 정책연구소소장또는중앙당대표자가지정하는자시기 : 임기만료에의한공직선거의선거일전 90일부터선거일까지를제외한기간중연 2회이상 공영방송사는정책토론회를중계방송하여야함 04 대체정당의금지 ( 제 40 조 ) 정당이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해산된때는해산된정당의강령 ( 또는기본정책 ) 과동일하거나유사한것으로정당을창당하지못함 05 유사명칭등의사용금지 ( 제 41 조 ) Ⅵ. 정당활동의보장 정당법 에의하여등록된정당이아니면그명칭에정당임을표시하는문자를사용하지못함헌법재판소의결정에의하여해산된정당의명칭과같은명칭은정당의명칭으로다시사용하지못함창당준비위원회및정당의명칭 ( 약칭을포함 ) 은이미신고된창당준비위원회및등록된정당이사용중인명칭과뚜렷이구별되어야함등록취소된정당의명칭과같은명칭은등록취소된날부터최초로실시하는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일까지정당의명칭으로다시사용할수없음 29

36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06 강제입당등의금지 ( 제 42 조 ) 누구든지본인의자유의사에의한승낙없이정당가입또는탈당을 강요당하지않음. 다만, 당원의제명처분은그러하지않음 누구든지 2 이상의정당의당원이되지못함 07 당대표경선등의매수금지 ( 제 50 조 ) 정당의대표자또는당직자 ( 당직자의선출을위한선거인단을포함 ) 로선출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거나, 선거인 ( 당대표경선등의선거인명부에등재된자를말함 ) 으로하여금투표를하게하거나하지아니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함 )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또는참관인에게금품 향응그밖에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하거나그제공을약속하는행위를할수없음또한, 그이익이나직의제공을받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할수없음위의금지된행위에관하여지시 권유 요구하거나알선할수도없음 당대표경선등의매수금지의예외 정당의대표자또는당직자의선출을위한선거의후보자 ( 이하에 서 후보자 라고함 ) 가제공하는것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음식 물은매수금지의예외에해당함 30

37 후보자의선거운동기구를방문하는자에게제공하는다과류의음식물 ( 주류는제외 ) 후보자선거운동기구의개소식에참석한자에게제공하는다과류의음식물 ( 주류는제외 ) 후보자와함께다니는자와선거운동기구에서선거사무에종사하는 자를합하여다음에해당하는수 [ 공직선거법 제10조 ( 사회단체등의공명선거추진활동 ) 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가족은그수에산입하지않음 ] 이내에서제공하는식사류의음식물 - 중앙당대표자선출을위한선거에있어서는 30인 - 시 도당대표자선출을위한선거에있어서는 15인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또는자치구 시 군을단위로하는당원협의회의장선출을위한선거에있어서는 10인 - 그밖에당직자선출을위한선거에있어서는 5인 위의내용에따라제공할수있는음식물의가액범위 - 다과류의음식물 : 3천원이하 - 식사류의음식물 : 7천원이하 Ⅵ. 정당활동의보장 31

38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질의선례및판례 질의선례 정당법제 37 조제 2 항의통상적인정당활동 정책의의미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는 정책 에는 정당의정치적주장이나의사를실현하기위한일련의아이디어, 계획, 방안, 방침 등이해당될수있으며, 홍보내용이정책에해당되는지여부는구체적인사례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함 ( 회답 ). 정당의정책인터넷광고시연결페이지의내용정당이선거기간전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따라자당의정책을홍보하는내용의인터넷광고를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그인터넷광고에선거공약등이게재된연결페이지를설정하는것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93조또는제254조에위반됨 ( 회답 ). 정당의정책등홍보활동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운용 - 정당이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특정정당이나공직선거의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함 ) 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함이없이당원모집을위한홍보나정당이정책으로추진하여국회에서의결된법률안을홍보하는내용의 32

39 현수막을거리에게시하거나고지벽보첩부또는인쇄물배부의방법으로홍보하는것은 공직선거법 상무방함 ( 회답 ). - 정당이선거일전 180일부터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정당의공직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당내경선선거인단모집, 당명개정을위한현상공모고지, 공직선거후보자지망생모집, 정책토론회를개최하는경우토론회개최사실등의현수막을거리에게시하거나고지벽보첩부또는인쇄물배부의방법으로홍보하는행위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따른통상적인정당활동의범위를벗어난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0조또는제93조에위반될것임. 다만, 정책이나정치적현안에대한입장을홍보하면서부수적으로홍보하는것은무방함 ( 회답 ). 당원모집을위한인터넷광고정당이선거기간이아닌때에특정정당이나공직선거의후보자 (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포함함 ) 를지지 추천하거나반대함이없이당원을모집하기위한활동으로인터넷광고하는것은무방함 ( 회답 ). Ⅵ. 정당활동의보장 시내버스및지하철을이용한정당의정강 정책광고정당이선거기간이아닌때에시내버스및지하철광고를이용하여 정당법 제37조제2항에따른정강 정책을홍보하는것은무방함 ( 회답 ). 정당의정강 정책신문광고 정당법 제37조에따라보장되는정당활동이라고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37조에서정당의중앙당이일간신문등에행하는신문광고의시기와횟수, 규격, 절차, 내용등에관하여제한하고 33

40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있으므로그제한기간중의신문광고는해당규정에따라야함 ( 회답 ). 당원협의회등 당원협의회의지역분회설치정당이당헌 당규에의하여당원협의회내부기구로지역단위조직을둘수있음. 다만, 당원협의회의지역분회가홍보물 벽보 현수막을제작하여일반선거구민이볼수있는장소에게시또는첩부하거나이를배부하는것은행위시기와양태에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또는제254조의규정에위반됨 ( 회답 ). 국외당원의모임체구성정당이국외에있는당원을대상으로당원협의회를구성하는것은 정당법 제37조( 활동의자유 ) 제3항의규정에위반되며, 국외에있는당원들이자발적으로당원모임체를구성할수있음 ( 회답 ). 해외의자발적당원모임의명칭 정당법 제37조제3항에의하면정당은국회의원지역구및자치구 시 군, 읍 면 동별로당원협의회를둘수있으므로국외당원들의자발적모임체의명칭을 당원협의회 로하여서는아니됨 ( 회답 ). 특정정당의정책을지지 후원하는재외동포의단체정당이당원들을대상으로국외에별도지부또는당원협의회를설치하거나하부조직운영을위하여사무소를두는것은정당은 34

41 중앙당과시 도당으로구성하도록한 정당법 제3조와국회의원지역구및자치구 시 군, 읍 면 동별로당원협의회를둘수있도록하면서해외지부를인정하지아니한같은법제37조제3항에위반될것이나, 국외에있는당원들이자발적으로당원모임체를구성하거나특정정당의정책을지지 후원하는재외동포들이공직선거와무관하게단체를설립하는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상무방함. 다만, 이경우에도표방하는목적여하를불문하고그단체의활동등이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제89조제1항또는제254조에위반되어서는아니됨 ( 회답 ). 정당기구의명칭사용국외에있는당원들이자발적으로당원모임체를구성하거나특정정당의정책을지지 후원하는재외동포들이공직선거와무관하게단체를설립하는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상무방함. 다만자발적인모임체가중앙당또는시ㆍ도당하부조직에이르거나중앙당기구의명칭을그대로사용하여사무소를설치할수없음 ( 회답 ). 시 도당의출장소설치 정당법 은제3조에서 정당은중앙당과시 도당으로구성한다 라고규정하여지구당과당연락소의설립을금지하고있고제37조제3항단서에서는 시 도당하부조직의운영을위하여당원협의회등의사무소를둘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경기도당의출장소또는제2사무소를경기북부지역에두는것과같이특정지역의정당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도당의출장소또는제2사무실을설치하는것은위법률규정에위반됨 ( 회답 ). Ⅵ. 정당활동의보장 35

42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정책연구소의설치 운영 정책연구소의영리사업 정당법 제38조에의하여설치된정당의정책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5조에따라목적사업의경비에충당하기위하여그본질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정관이정하는바에의하여수익사업을할수있으나, 영리목적의사업을하여서는아니됨 ( 회답 ). 정책연구소내부기구로교육연수원설치등 - 정책연구소를설치 운영하는경우에정당정책개발 연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당원을교육시키는기능을담당하는교육연수원을정책연구소내부기구의하나로서정책연구소사무소에두는것은가능함. - 다만, 정당법 제38조에따라설립된정책연구소는정책의개발 연구활동을촉진하기위하여설치 운영하는것이므로, 정책연구소내부기구인교육연수원에서일반인 당원등을교육 연수하는데소요되는경비를 정치자금법 제28조제2항에따라배분 지급받은경상보조금으로지출하여서는아니됨 ( 회답 ). 정책연구소해산에따른잔여재산처리정당의소멸 ( 자진해산 ) 에따라당해정당의정책연구소가해산하는경우정책연구소의잔여재산중국고보조금에해당하는부분은 정치자금법 제30조에따라정당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반환하여야하며, 그외의잔여재산은당헌과해당정책연구소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처분할수있음 ( 회답 ). 36

43 정당이복수의정책연구소설치 운영정당에 2개의정책연구소를설치 운영하는것은무방함. 다만, 정당이복수의정책연구소를별도의법인으로설치 운영함에있어정당의유급사무직원수를제한하고있는 정당법 제30조, 보조금의사용용도를제한하고있는 정치자금법 제28조, 사조직및유사기관의설치를금지하고있는 공직선거법 제87조 제89조등의규정을준수하여야함 ( 회답 ). 정당의정책연구소분원설치 운영정책연구소를중앙당에별도법인으로두도록하는 정당법 제38조의규정에비추어볼때, 정책연구소분사무소 ( 분원 ) 를설치하고유급연구원을두는것은행위양태에따라 공직선거법 제87조 제89조 제113조 제114조 제230조의규정에위반될수있을것임. 다만, 분사무소 ( 분원 ) 를시 도당의내부기구로서시 도당의사무소에둘수있음 ( 회답 ). 도당산하정책연구원의설치 운영정당의조직 구성에관하여는 정당법 등법규에위반되지아니하는당헌 당규로규정할수있으므로당헌 당규에의하여도당내부기구로정책연구원을두는것은법인의형태로하더라도무방하며, 도당의정책연구원은도당에두는유급사무직원에포함됨 ( 회답 ). Ⅵ. 정당활동의보장 자진해산 지구당자진해산시대표자의신분상실시기 지구당대표자로서의신분은당해지구당이자진해산결의를한 때에상실되는것으로봄 ( 회답 ). 37

44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자진해산한정당의당원의자격정당이자진해산을하여 정당법 제40조 ( 해산과등록취소등 ) 의규정에따라정당의등록이말소된경우그정당의당원이었던자는모두당원자격이상실되어별도의탈당절차없이다른정당에입당할수있음 ( 회답 ). 판 례 당원협의회사무소설치누구든지정당의시 도당하부조직운영을위하여당원협의회사무소를둘수없음에도불구하고, 경광주 구 동소재 빌딩 4층에서 당당원 105명을포함한회원 100여명, 운영이사 20여명으로구성된 사단법인아시아 연구소 라는명칭으로사무소를개설하여제1회운영이사회를개최하고, 제2회운영이사회를개최하여 개최된이 의 당동구지역위원장취임식및 당당원필승대회결과 를보고하면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광주동구출마예정자들을위연구소운영이사로증원하기로결정 하여주 등 당광주광역시동구지역기초 광역의원출마예정자 29명전원을운영이사로영입하고, 위사무소에서이 이이의제기한 광주광역시의회동구제2선거구 당후보로공천받은손oo의공천부당성 관련내용을안건으로운영이사 23명 ( 지방선거출마자 19명포함 ) 을소집, 제3회운영이사회를개최하여 당공천을받아광주광역시의회동구제2선거구예비후보자로등록한손 에대하여 당 38

45 중앙당재심위원회의재심을촉구한다 는내용으로손oo의공천에대하여부당성을결의한후그결과를 당중앙당사무국에제출하고, 위사무소에서광주광역시동구의회기초의원 당공천신청자 17명을상대로 당광주광역시동구지역위원장인피고인의추천방식에의한공천에서탈락하더라도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는내용의서약서, 후보사퇴서, 위임장등을제출받아정당사무를취급하는 당광주광역시동구당원협의회사무소를설치하여운영하였다 ( 광주지법 선고 2006고합413 판결 ). 민주신당 과 민주당 의유사명칭해당여부정당법은정당의명칭이등록된정당이사용중인명칭과뚜렷이구별될것을요구하고있는바, 어떤정당의명칭이이미등록된정당이사용중인명칭과 뚜렷이구별 된다고하기위하여는두개의명칭을전체적으로비교하였을때발음, 문자및관념상유사하지아니하여야하고특히핵심이되는중요부분이동일하지않아야할것이다. 또한두명칭이동일한단어를포함하고있는경우그러한사정만으로바로뚜렷이구별되지않는다고볼것은아니고그공통된단어가요부 ( 要部 ) 에해당하는지, 요부에해당될경우공통된단어가독자적으로요부를구성하는지아니면다른단어와결합하여요부가되는지에따라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민주당 과 민주신당 은모두 민주 라는단어를포함하고있는데, 민주신당 에있어서 신 ( 新 ) 이라는단어는피신청인이새로이탄생한정당이라는점을강조하기위하여사용된것으로보일뿐그자체가독자적으로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보기는어려워 민주당 뿐만아니라 민주신당 이라는명칭에있어서도핵심이되는중요부분은 민주 라할것이므로, 결국 민주당 과 민주신당 은모두그요부가 민주 로동일하여뚜렷이구별되지않는경우에 Ⅵ. 정당활동의보장 39

46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해당한다고할것이다 ( 서울남부지법 결정 2007카합 2360). 입당원서를임의로작성하여행사한경우적용법조입당원서를임의로작성하여위조한후위조한입당원서를정당의지구당사무국장에게교부하여행사한것은 형법 제231조 ( 사문서등위조 변조 ) 및제234조 ( 위조사문서등의행사 ) 위반죄로처벌된다 ( 대전지법 선고 2004고합304 판결 ) 당내경선심사위원에게금품제공및몰수누구든지정당의공직선거후보자의선출에있어후보자등으로당선되게할목적으로선거권을가진당원에게금품을제공할수없음에도피고인은 실시한용산구한강로 2동 3동구의회의원재선거의 당후보자인자로서 : 30경서울용산구동빙고동 36-1 도로상에서 실시하는한강로 2동 3동구의회의원재선거 당후보자경선에서당선될목적으로 당당원으로경선심사위원인김 에게 10 만원권자기앞수표 4장 ( 증제1 내지 4호 ) 을제공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4노2205 판결 ). 경선대회에참석하는선거인에게교통편의및식사제공누구든지정당의경선과관련하여공직선거후보자또는당직자로추천및선출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하거나, 선거인으로하여금투표를하게하거나하지아니하게할목적으로후보자 선거운동관계자 선거인또는참관인에게금품 향응그밖의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의사를표시하거나그제공을약속하여서는아니되고선거에관하여후보자 ( 후보자가 40

47 되고자하는자를포함한다 ) 또는그소속정당을위하여기부행위를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00경여수시학동소재구엘지텔레콤건물 4층에마련된 의선거사무실에서같은날 14:00경광주동구소재구동체육관에서개최될예정인 당전라남도도지사보궐선거후보자경선에입후보한 을당선되게하고나아가 실시되는전라남도도지사보궐선거에서 당소속으로입후보할예정인 을당선되게할목적으로, 위경선선거인단인 80여명이이용할버스등차량 9대의사용료 162만원및식사비 40만원합계 202만원을제공하여 당전라남도도지사후보자경선과관련하여위선거인단등에게재산상이익을제공함과동시에전라남도도지사보궐선거에관하여 을위하여기부행위를하였다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선고 2004고합148 판결 ). 당내경선선거인에게금품제공의의사표시선거에관하여후보자또는그소속정당을위하여일체기부행위를할수없고, 정당의공직선거후보자선출에있어후보자로당선되게할목적으로선거권을가진당원등에게금품을제공하거나그제공의의사를표시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당당원인자로서 :00경부산 구소재 횟집 2층방에서위 당 구청장후보경선의선거인인공소외 1, 2, 3, 4, 5에게 제가잘아는 형님이이번에 구청장후보로출마하는데제얼굴을봐서잘부탁드립니다. 라고말하는등 의지지를부탁하면서 1 에게현금 500,000원을제공하고, 2,3,4,5 에게각현금 500,000원을제공하려고하였으나동인들로부터거절을당하여 을위하여기부행위를함과동시에정당의당내후보자선출과관련하여금품을제공하고, 금품제공의의사표시를 Ⅵ. 정당활동의보장 41

48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하였다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선고 2004고합137 판결 ). 당내경선관련교통편의제공 :00경부터 13:00경까지사이에대전중구정생동, 산성동, 석교동, 대흥동등지에서미리렌트한승합차 2대와공소외김 소유의승합차 1대에위박 을지지하는경선선거인당원약 45명을태워경선장소인위대전시민회관까지운송함으로써동인들에게승합차 3대의렌트비용및유류비에해당하는약 170,000원상당의교통편의를제공하여선거에관하여후보자가되고자하는위박 을위하여기부행위를함과동시에 당의대전중구지역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에있어위박 의당선을목적으로선거권을가진당원에게재산상의이익을제공하였다 ( 대전지방법원 선고 2004고합206 판결 ). 42

49 정치자금법

50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Ⅰ. 개요 01 정치자금의흐름도 44

51 02 정치자금의기본원칙 ( 제 2 조 ) 정치자금기부 ( 조달 ) 누구든지정치자금법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 받을수없음 정치자금 이라함은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정당의당헌 당규등에서정한부대수입그밖에정치활동을위하여정당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포함 ), 공직선거에의하여당선된자, 공직선거의후보자또는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 후원회 정당의간부또는유급사무직원그밖에정치활동을하는자에게제공되는금전이나유가증권그밖의물건과그자의정치활동에소요되는비용을말함 기부 라함은정치활동을위하여개인또는후원회그밖의자가정치자금을제공하는일체외행위를말함. 이경우제 3 자가정치활동을하는자의정치활동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하거나지출하는경우와금품이나시설의무상대여, 채무의면제 경감그밖의이익을제공하는행위등은이를기부로봄 Ⅰ. 개요 정치자금운영및회계공개 정치자금은국민의의혹을사는일이없도록공명정대하게운용 되어야하고, 그회계는공개되어야함 정치자금지출용도 정치자금은정치활동을위하여소요되는경비로만지출하여야하며, 사적경비로지출하거나부정한용도로지출하여서는아니됨. 45

52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이경우 사적경비 라함은다음의어느하나의용도로사용하는경비를말함. - 가계의지원 보조 - 개인적인채무의변제또는대여 -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 산악회등동호인회, 계모임등개인간의사적모임의회비그밖의지원경비 - 개인적인여가또는취미활동에소요되는비용 실명이확인되는방법으로기부 지출 1회 120만원을초과하여정치자금을기부하는자와다음의금액을초과하는정치자금을지출하는자는수표나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그밖에실명이확인되는방법에의하여야함 - 선거비용외의정치자금 :50만원( 공직선거의후보자 예비후보자의정치자금은 20만원 ) -선거비용:20만원현금으로연간지출할수있는금액제한 -정치자금 : 연간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초과할수없음 -선거비용 :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초과할수없음 누구든지타인의명의나가명으로정치자금을기부할수없음 46

53 03 정치자금기부제한 ( 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 ) 외국인, 법인 단체관련기부제한 외국인, 국내 외의법인또는단체는정치자금을기부할수없음누구든지국내 외의법인또는단체와관련된자금으로정치자금을기부할수없음 특정행위와관련한기부의제한 누구든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와관련하여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받을수없음공직선거에있어서특정인을후보자로추천하는일지방의회의장 부의장선거와교육위원회의장 부의장, 교육감 교육위원을선출하는일공무원이담당 처리하는사무에관하여청탁또는알선하는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과의계약이나그처분에의하여재산상의권리 이익또는직위를취득하거나이를알선하는일 - 국가 공공단체또는특별법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법인 -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주식또는지분의과반수를소유하는법인 - 국가나공공단체로부터직접또는간접으로보조금을받는법인 - 정부가지급보증또는투자한법인 Ⅰ. 개요 47

54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기부의알선에관한제한 누구든지업무 고용그밖의관계를이용하여부당하게타인의 의사를억압하는방법으로기부를알선할수없음 04 정치자금부정수수죄 ( 제 45 조제 1 항 ) 정치자금법 에정하지아니한방법으로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기부받은자 ( 정당 후원회 법인그밖에단체에있어서는그구성원으로서당해위반행위를한자를말함 ) 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다만, 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기부받은자의관계가 민법 제777조 ( 친족의범위 ) 의규정에의한친족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05 면세 ( 제 59 조 ) 개인이기부한정치자금에대하여 10만원까지는세액을공제하고 1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는당해기부자의소득액에서공제함다만, 익명기부, 후원회또는소속정당등으로부터기부받거나지원받은정치자금을당비로납부하거나후원회에기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48

55 질의선례및판례 질의선례 정치자금기부 ( 조달 ) 당직자경선기탁금의모금당직자경선기탁금은정치활동에소요되는경비로서정치자금에해당되므로그비용을당원들이 정치자금법 제6조 ( 후원회 ) 의규정에의한후원회를통하지아니하고기부하는것은같은법에서정하지아니한방법으로정치자금을기부하는것이므로같은법제2조 ( 기본원칙 ) 제1항의규정에위반됨 ( 회답 ). 대통령선거경선후원금의사용범위후원회를둔국회의원이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되는경우경선후보자의경선기탁금을국회의원후원회로부터국회의원이기부받은후원금으로지출할수있음 ( 회답 ). Ⅰ. 개요 단체의규약에따른소속회원공직선거기탁금지원입후보예정자가공직선거후보자등록시납부하는기탁금의일부를소속단체의규약에따라지원받는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제31조및제45조에위반됨 ( 회답 ). 국회의원의지방자치단체장등에대한선거지원금지급국회의원이지방자치단체장및지방의회의원에게선거지원금을지급하는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에위반됨. 다만, 지방 49

56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자치단체의장선거의후보자후원회에 500만원한도에서후원금을기부하는것은무방할것이며, 이경우수개의후원회 ( 국회의원후원회등 정치자금법 제6조에따라후원회지정권자가지정하여설립한모든후원회를말함 ) 에기부할수있는후원금은연간총 2,000만원을초과할수없음 ( 회답 ). 국회의원정책자료집발행비용부담국회의원이부담해야할정책자료집의발행비용을 정치자금법 에서규정한방법과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타인 ( 법인 단체포함 ) 으로부터협찬받는것은같은법제2조 ( 기본원칙 ) 의규정에위반됨 ( 회답 ). 정당이후보자로부터정치자금차입정당은선거비용등정당활동에소요되는비용을마련하기위하여비례대표후보자등으로부터금원을차입할수있음 ( 회답 ). 정당의후원금차입국회의원이후원회로부터기부받은정치자금은사적경비또는부정한용도로지출하지아니하는한정치활동을위하여소요되는경비로사용할수있으므로이를소속도당에빌려주고이후도당으로부터상환받을수있음 ( 회답 ). 후원회지정권자의차입금을후원회기부금으로변제당내경선후보등록시납부할경선기탁금을우선금융기관에서후보자의명의로차용하여납부한후추후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에입금된금액으로후보자명의의금융기관채무를변제할수있음 ( 회답 ). 50

57 후원금전환을전제로한정치자금차입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자를포함함 ) 가직접정치자금대여자로부터차입금을후원금으로전환하기로동의를받고정치자금을차입하는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에위반됨 ( 회답 ). 예비후보자의홈페이지에서정치자금공개차입공직선거예비후보자의홈페이지에서정치자금을공개적으로차입하는것은무방함. 다만, 금융기관의대출금리또는법정이자율등통상적인이자율과비교하여현저히낮은이자율로차입하는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에위반됨 ( 회답 ). 정당의바자회개최정당이정당활동에소요되는경비를마련하기위하여개최하는바자회에서판매할물품을소속당원으로부터무상또는원가로제공받아그물품의통상거래가액 ( 원가로제공받는경우에는그차액 ) 을당비로수입처리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당원이아닌자로부터그물품을지원받는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에위반됨 ( 회답 ). Ⅰ. 개요 여행사의단체여행에대한가격할인여행사의통상적인거래관행에따라가격할인을받는것은무방함 ( 회답 ). 공무원의후원금기부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규정에의한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제2조에해당하지아니하는공무원의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7조의규정에따라정치적목적을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의규정에의한후원회에후원금을기부할수없음 ( 법제처해석 ). 51

58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정치자금지출용도 정당의정치자금대출및상환정당이선거에소요되는정치자금을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하고그차입금을선거일후국가로부터보전받은비용으로변제할수있음 ( 회답 ). 국회의원의정치자금으로후보자추천심의료납부정치활동을위하여소요되는경비이므로후원회로부터기부받은정치자금으로지출할수있음 ( 회답 ). 국회의원의정치자금으로포럼의연회비납부정치자금으로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아동청소년미래포럼 의회비를납부하는것은무방함 ( 회답 ). 정치자금으로국회의원이소속한단체회비납부지역을대표하는국회의원의지위에서단체의대표자나임원이되는경우에는그단체의정관 규약또는운영관례상의의무에기하여종전의범위안에서납부하는회비를정치자금으로지출할수있음 ( 회답 ). 정치자금으로청년연합회회비지출국회의원이정책개발에도움이되고자청년연합회상임고문으로가입하여그연합회정관에의거한회비를정치자금으로지출하는것은무방함 ( 회답 ). 의정활동과관련한연구용역비지출의정활동과관련한연구용역비를정치자금으로지출하는것은무방함 ( 회답 ). 52

59 정치자금으로번역서출판비용지출의정활동또는입법활동에활용하기위하여저서를번역하는경우그경비를정치자금으로지출할수있으나그번역자료를직무상필요에따라활용하는외에무상배부또는판매하기위한출판경비를정치자금으로지출하여서는아니됨 ( 회답 ). 정치자금으로지역현안에대한간담회식대등지출지역현안에대한간담회개최에소요되는식대등의비용을정치자금으로지출하는것은무방할것임. 다만, 역무에대한정당한대가의제공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사목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2항에따른 7천원이하의식사제공등같은법상기부행위로보지아니하는행위로정한경우외에당해선거구민또는그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자에게기부행위를하여서는아니될것임 ( 회답 ). 정책간담회토론자에게식사제공통상적으로학계나정치권등의주관으로개최하는각종토론회 간담회등의경우토론자에게실비를지급하는바와같이, 토론자의용역에대한정당한대가로서식사등을제공할수있으나, 간담회 토론회등에참석한선거구민에게식사등을제공하는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위반됨 ( 회답 ). Ⅰ. 개요 국제회의참석및관계자면담경비정치자금지출의정활동의일환으로국제회의에참석하거나관계자를면담하는데소요되는경비를정치자금으로지출하는것은무방함 ( 회답 ). 53

60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친선외교활동을위한기념품제작국회의원이주한외교사절을만나거나의원친선외교활동의일환으로외국을방문했을때접견자및관계자들에게우정의표시로서한국의전통문양으로만들어진의례적인기념품 ( 의원명명기가능 ) 을제작또는구입하여수여하는데필요한비용은정치활동을위하여소요되는경비로보아이를정치자금에서지출할수있음 ( 회답 ). 국회의원의정치활동을위한차량임차정치활동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차량을임차 사용하는것이라면무방할것이나, 사적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됨 ( 회답 ). 국회의원과지방의원의공동사무실운영당사자간의사전약정에의하여공동사무실의사용정도에따라임대료를분담하는것은 정치자금법 에위반되지아니함 ( 회답 ). 정치자금으로비례대표국회의원의사무소설치비용등지출국회의원이직무수행을위해두는사무소임대료, 집기구입 설치비, 사무소운영비등을정치자금으로지출하는것은무방할것임. 다만, 공직선거법 제 89조에서금지하는유사기관설치에이르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됨 ( 회답 ). 정치자금으로스마트폰구입후원회를둔국회의원이원활한의정활동을위해국회의원본인및보좌진에게정치자금으로스마트폰을구입 ( 임대포함 ) 하여사용하는것은무방함. 이경우스마트폰을구입하는경우에는국회의원이나 54

61 회계책임자의명의로구입하고,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4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재산명세서에포함하여기재 보고하여야하며, 이후후원회지정권자가후원회를둘수있는자격을상실한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1조제2항의규정에서정한바에따라처리하여야함 ( 회답 ). 국회의원임기만료에따른재산처분국회의원이임기만료를앞두고재산을처분함에있어후원회및국회의원사무실운영을위하여구입한복사기 책상 책장등의재산을국회의원본인이매입하는경우감가상각을감안한통상적인거래가격을정치자금계좌에입금하는방법으로매입대금을지불하는것은무방함 ( 회답 ). 정치자금으로권한쟁의심판청구비용지출권한쟁의심판청구에소요되는변호인선임등의비용을중앙당정치자금에서사용하는것은무방함 ( 회답 ). 정당활동권한침해등에대한소송비용지출정당이정당활동권한에대한침해등에대하여소송을제기하는경우변호인선임등의비용을정치자금으로지출할수있음 ( 회답 ). Ⅰ. 개요 정치자금으로변호사선임비용의지출정당의대변인이대변인논평과관련하여언론사와명예훼손관련손해배상청구소송이진행중소송과관련된비용은정치활동에소요된경비로볼수있으므로소송의결과에불문하고정당또는국회의원의정치자금에서지출할수있음 ( 회답 ). 55

62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국회의원정치자금으로변호사선임비용지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관련한변호사선임비용은무죄의확정판결이있는때에는정치활동을위하여소요되는경비로보아정치자금에서지출할수있으나, 유죄의확정판결이있는때에는사적경비또는부정한용도로보아정치자금에서지출할수없음 ( 회답 ). 정치자금으로무혐의처리된사건의변호사선임비용지출검찰이최종적으로기소하지않아무혐의처리된사건의변호사선임비용을정치자금으로지출하는것은무방함 ( 회답 ). 함께공소제기된사건중무죄가확정된사건의변호사선임비용지출별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공소제기된경우무죄의확정판결이선고된사건과관련한변호사선임비용은정치자금으로지출할수있음. 이경우그변호사선임비용은변호사가소송수행과정에서무죄사건에출연한노력과비용의정도에따라산정한비용상당액이될것임 ( 회답 ). 구호 자선활동에소요되는경비지출국회의원이정치활동의일환으로구호 자선활동을하는경우공선법등다른법률에위반하지아니하는한그에소요되는경비를후원회로부터기부받은기부금에서지출할수있음 ( 회답 ). 정치자금으로저소득장애인위문상품나누기행사후원정치활동을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마목에따른자선사업을주관 시행하는사회단체에 56

63 제공하는의연금품을정치자금으로지출하는것은무방함 ( 회답 ). 국회인턴직원의정책연구개발비지급국회의인턴직원이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함에있어인턴직원으로서의통상적인업무처리외에추가로정책연구개발등의업무를처리하는경우에는이에대한대가로국회에서예산으로지급하는보수외에추가로국회의원이후원회로부터기부받은정치자금에서연구개발비를지출할수있음 ( 회답 ). 국회의원의정치자금으로근조기제작등 공직선거법 에따라조의금제공이제한되는국회의원이타인의조사에조의를표하기위하여일정기간게시하고회수하는방법으로사용하기위한근조기를제작하는비용은국회의원의지위로인하여필요한경비로서정치활동에소요되는비용으로보아정치자금으로지출하는것은무방할것이며, 필요한범위안이라면수량은제한되지아니함. 다만, 근조기를제작하여평소지면이나친교가없는일반선거구민의조사에제공하여내걸게하는것은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신을선전하기위한행위가될것이므로행위시기에따라같은법제90조또는제254조에위반됨 ( 회답 ). Ⅰ. 개요 정치자금으로연하장구입 발송경비지출등국회의원이새해를맞이하여평소지면이나친교가있는제한된범위의지인들에게소속정당이나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지지 선전하는등선거운동이나선거에영향을미치는내용없이의례적인연하장을발송하는것은무방할것이며, 이경우그에소요되는경비를정치자금으로지출할수있음 ( 회답 ). 57

64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정치자금으로동료국회의원등에게축 부의금품제공국회의원이동료국회의원등의경조사에축 부의금품을제공하는것은정치활동을위하여소요되는경비로볼수없음 ( 회답 ). 동료국회의원에게지역특산물제공국회의원이공선법제112조 ( 기부행위의정의등 ) 제1항의규정에의한기부행위제한대상자가아닌동료국회의원에게구정을맞이하여지역특산물을제공하는것은정치활동을위한것이라기보다는사람이살아가면서도리로서행하는의례적인행위로볼수있을것이므로정치자금에서지출할수없음 ( 회답 ). 벌금의납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으로벌금형을선고받은경우그벌금의납부는 정치자금법 제2조 ( 기본원칙 ) 제3항의규정에의한사적경비또는부정한용도의지출에해당되므로정치자금에서지출할수없음 ( 회답 ). 판 례 정치자금법에의하여수수가금지되는 정치자금 의의미정치자금법에의하여수수가금지되는정치자금은정치활동을위하여정치활동을하는자에게제공되는금전등일체를의미한다고할것이다. 정치자금법제3조제2호에서 기부 의개념을 정치자금을제공하는일체의행위 로규정하면서금품의무상대여까지도기부로 58

65 본다고명시하여이를처벌하고있는이상, 방송인수를위한로비가성공하지못하면이사건금원을반환하기로약속하였다가실제이를반환받는등일정한경우이사건금원의반환이예정되어있었다해도당초정치자금명목으로수수된이사건금원은정치자금법상의 기부 에해당한다할것이다. 정치자금법은정치자금을받는당사자를정당이나선거에입후보한후보자등으로한정하지아니하고, 누구라도정치활동을하는자에게이법에정하지아니한방법으로정치자금이제공된경우에는처벌의대상으로삼고있으므로, 원심이인정한바와같이피고인으로부터이사건금원을수수한공소외 2가당시도지사후보로출마한공소외 1의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그의당선을위하여선거운동을실질적으로수행하면서이사건금원을위선거자금으로수수하고, 그중일부를실제로선거운동경비에소비하기도한공소외 2에게위금원을제공한피고인의행위는이법에정하지아니한방법으로정치자금을기부한정치자금법위반죄에해당한다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8도10422 판결 ). 사적경비 나 부정한용도 의의미 사적경비 란가계에대한지원이나보조, 개인적인채무의변제나대여, 사적모임의회비나그에대한지원경비, 개인적인여가나취미활동을위한비용등의용도로사용하는경비를의미하고, 부정한용도 란이러한사적경비이외의경우로서정치자금의지출목적이위법한것뿐만아니라사회상규나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되는부당한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고, 나아가구체적사안에서 정치자금이정치활동을위하여소요되는경비외의용도로지출되었는지여부 는지출의목적, 상대방, 지급액수및전후경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치활동의목적을위하여그지출이필요한것으로평가할수있는지에따라판단되어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6도4982). Ⅰ. 개요 59

66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후보자추천과관련하여정치자금기부제한정치자금법이후보자추천과관련하여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받는행위를처벌하는것은선출직공직자선거에있어서후보자추천단계에서부터금권의영향력을원천적으로봉쇄함으로써궁극적으로공명정대한선거를담보하고자하는데에그입법취지가있음을염두에두고, 위각규정들을종합해보면, 정치자금의제공이후보자추천의대가또는사례에해당하거나, 그렇지않다하더라도그후보자추천에있어서어떠한형태로든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이는정치자금법이금지하는기부제한대상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6도6307 판결 ). 후보자추천과관련하여무상또는현저히낮은이율로금전대여정당이후보자추천과관련하여금전을무상으로대여받는행위는정치자금법이금지하는정치자금을제공받는행위에해당하는것이지만, 이러한경우그차용금자체를기부받은것으로볼것은아니고통상적으로유상대여가이루어졌을경우와비교하여그이자상당의재산상이익을기부받은것으로봄이상당하고, 이러한법리는정당이후보자추천과관련하여금전을통상적인경우에비하여현저히낮은이율로대여받은경우에도마찬가지이므로이때에는금융기관의대출금리또는법정이율등과실제이율과의차이상당의재산상이익을기부받은것으로보아야하고몰수 추징의대상도이에한정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9도 7436 판결 ). 동창회비등으로국회의원후보를후원할목적으로정치자금기부피고인 1은 제약회사 지점차장으로서제20회동창회장 60

67 이고, 피고인 2는 일보광고국장으로서 상고제20회동창회원겸총동문회사무총장인바, 실시된제17대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에 당후보로출마한양 을후원할목적으로, 피고인 1은, 누구든지선거운동기간중선거가실시되는지역안에서동창회등을개최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 30경광주 구에있는은강한정식당에서 상고동창인피고인 2의 일보광고국장승진등을축하한다는명목으로 상고제20회동창생등 24명을모이도록하여식사를함께하면서동창인양 의국회의원당선에도움을주기위하여지급할후원금조로위모임에서갹출한 200,000원과이미적립되어있던동창회비중 800,000원을합하여 1,000,000원을마련함으로써선거운동기간중선거가실시되는광주 구에서 상고동창회를개최하고, 피고인들은공모하여, 누구든지국내 외법인또는단체와관련된자금으로정치자금을기부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같은날 20:30경광주 구에있는양 후보의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제1항기재와같이 1,000,000원을마련하고, 피고인 2는양 후보의사무국장에게위 1,000,000원을 상고동창회명의로양 후보에대한후원금조로건네줌으로써국내단체와관련된자금으로정치자금을기부하였다 ( 광주지방법원 선고 2004고합336 판결 ). Ⅰ. 개요 법인 단체와관련된자금 ( 정치자금법제31조제2항 ) 이사건심판대상법률조항들의입법취지는앞서입법연혁과관련하여살핀바와같이단체의정치자금기부금지규정의실효성을담보하는것이고, 단체의정치자금기부금지의취지는단체의이권등을노린음성적인정치적영향력행사및선거의공정을해하는행위를차단하고, 단체구성원의의사를왜곡하는것을방지하는 61

68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데있다. 여기에 단체 개념의관용적인용례를보태어살펴보면, 이사건심판대상법률조항들이지칭하는 단체 란 공동의목적내지이해관계를가지고조직적인의사형성및결정이가능한다수인의지속성있는 (1회적이지않은 ) 모임 을의미하는것임을추론할수있을것이다. 여기에는개념적으로 법인 도포함된다고볼것이나, 이사건기부금지조항이 법인과관련된자금 의정치자금기부금지를함께병렬적으로규정하고있는이상, 이사건심판대상법률조항상의 단체 는 법인이아닌단체 를의미한다고할것이다. 한편어떠한모임이이와같은의미의 단체 에해당하는이상그러한단체가권리능력이있는지여부나독자적인기본권주체가되는지여부는문제되지아니한다고할것이므로단체내부에구성된위원회등부분기관이나하위기관도이에포섭될수있다. 나아가단체의탈법적인정치자금기부를방지하기위한이사건기부금지조항의취지에비추어보면, 단체와관련된자금 이란단체의명의로, 단체의의사결정에따라기부가가능한자금을의미하는것이라고볼것이다. 그러므로여기에는단체의존립과활동의기초를이루는자산은물론이고, 단체가자신의이름을사용하여주도적으로모집, 조성한자금도포함된다고할것이나, 그러한자금이자연인개인의소유로적법하게귀속된상태에서는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볼것이다. 청구인들은이사건심판대상법률조항들이단체내부에서이루어진구성원들의자발적정치자금모집, 기부행위까지금지하는지여부가불분명하고, 단체와관련된자금 은심지어회사에서받은상여금까지포함될수있는광범위한개념이라고주장하나, 이러한주장은위에서살핀이사건심판대상법률조항들의의미내용에비추어타당성을인정할수없다. 즉단체의구성원들이정치자금기부를목적으로자발적으로금원을갹출한경우에도, 그러한금원의모집 조성이앞서살핀바와같은의미의단체의이름으로, 그주도하에이루어진것이라면이사건심판 62

69 대상법률조항들에의하여누구든지정치자금으로기부할수없음은명백하고, 회사에서받은상여금과같이적법하게개인의소유로귀속된상태에있는금원을개인이정치자금으로기부하는행위가이사건심판대상법률조항의적용범위밖에있다는점역시명백하다 ( 헌법재판소 결정 2008헌바89). 공무원이담당 처리하는사무에관한청탁또는알선과관련정치자금기부 정치자금법은정치자금의적정한제공을보장하고그수입과지출내역을공개하여투명성을확보하는동시에정치자금과관련한부정을방지함으로써민주정치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는데그입법목적이있는바, 이러한입법목적과아울러위에서본바와같은정치자금법규정의내용및체계를종합하면, 정치자금법제6장의기부제한에관한규정은그제1장부터제5장에서허용하고있는절차와한도에따른정치자금의기부행위라하더라도일정한경우에는특별히이를허용하지않는다는취지이고, 특히같은법제32조는비록정치자금의수수가위법이정한절차와한도에따른것이라하더라도그것이위법조항이정하는특정행위와관련하여이루어지는경우에는공직선거, 공무원이담당 처리하는사무, 공법인등의공정성과중립성이훼손되거나정경유착으로인한부정부패를야기할위험이있다고보아이를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그러한정치자금의수수를금지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Ⅰ. 개요 따라서공무원이담당 처리하는사무에관하여청탁또는알선하는일과관련하여서는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기부받을수없으므로그와관련하여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기부받은이상정치자금법제32조제3호위반죄가성립하고, 그청탁또는알선행위가당해정치자금을받은자의직무활동범위에속한다거나나아가그청탁또는알선의내용이위법또는부당한것이아니라는사정또는 63

70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그에관한정치자금기부행위가정치자금법이정한절차와한도범위내에서이루어졌다는사정만으로그죄책을면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7도7204). 타인의의사를억압하는방법 으로기부를알선한행위의의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업무, 고용기타의관계를이용하여부당하게 타인의의사를억압하는방법 으로정치자금의기부를알선한다는의미는상대방에게는정치자금의기부를할의사가없는데도알선행위자와의업무, 고용기타의관계로불이익을받을것을염려하여상대방이자유로운의사결정을하지못한채마지못해정치자금을내게된다는인식을하면서도부당하게정치자금의기부를하도록알선하는것을의미하는것인데의사를억압하는방법이나정도도업무, 고용등의관계로상대방의자유로운의사결정을침해하는정도면족하며협박죄에서와같이명시적으로해악을고지하거나, 공갈죄에서와같이상대방을외포시킬정도의억압이필요한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2004도 482 판결 ).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단서의성격등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은 이법에정하지아니한방법으로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기부받은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기부하거나기부받은자의관계가민법제777조의규정에의한친족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위조항의단서규정은정치자금을기부하는자와받는자사이에민법상친족관계가있는경우에는친족간의정의 ( 情誼 ) 를고려할때정치자금법에서정한방법으로돈을주고받으리라고기대하기어려움을이유로책임이조각되는 64

71 사유를정한것이지범죄의구성요건해당성이조각되는사유를정한것이아니므로, 정치자금을기부받는자와민법제777조의규정에의한친족관계에있는자가그러한친족관계없는자와공모하여정치자금법에정하지아니한방법으로정치자금을기부한경우에는형법제33조본문에서말하는 신분관계로인하여성립될범죄에가공한행위 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며, 친족관계에있는자의책임은조각된다. 친족간의정치자금기부행위불처벌을규정한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단서규정이같은법제45조제1항위반죄를범한공동정범중에서실제로자금을출연하여기부를실행한자에대해서만적용되고사실상기부의알선에가까운행위를한공동정범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고해석할수는없다. 혈족의범위를정한민법 제768조에서말하는 형제자매 라함은부계및모계의형제자매를모두포함하므로, 이복형제가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단서의 친족 에서제외되는것은아니다 ( 대법원 판결 2007도7062). Ⅰ. 개요 65

72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Ⅱ. 당비 01 당비 ( 제 4 조 ) 정당의당헌 당규등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부담하는금전이나 유가증권그밖의물건을말함 정당은소속당원으로부터당비를받을수있음정당의회계책임자는타인의명의나가명으로납부된당비를국고에귀속시켜야함국고에귀속되는당비는관할위원회가이를납부받아국가에납입하되,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관할세무서장에게징수를위탁함 02 당비영수증 ( 제 5 조 ) 정당의회계책임자는해당연도에발급받은당비에대하여법 제 40 조 ( 회계보고 ) 제 1 항에따른 12 월 31 일현재의회계 보고 ( 정당이등록취소되거나해산되는경우에는같은조제 2 항에 66

73 따른회계보고를말함 ) 를하는때까지당비영수증을당원에게 교부하고그원부를보관하여야함 발행 교부방법 - 1회 1만원초과 : 당비납부횟수만큼 1매씩발행 교부함 - 1회 1만원이하 : 해당연도말일 ( 정당이등록취소되거나해산되는경우에는그등록취소일또는해산일을말함 ) 현재로연간납부총액에대하여 1매로발행 교부할수있음 당비를납부한당원이그당비영수증의수령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발행하여원부와함께보관할수있음영수증을발급한경우에는정당의회계책임자는영수증원부를보관해야함신용카드 예금계좌 전화 인터넷결제에의한납부등으로연락처를알수없는경우영수증발급 - 당원명부등을통하여연락처를확인한후영수증을교부함 - 당원명부등을통해서도연락처등을확인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보관함 Ⅱ. 당비 67

74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질의선례및판례 질의선례 급여에서당비공제납부정당가입이금지되지않는자로서당원명부에등재된경우그당원이소속된회사가소속직원의요청에따라단순히급여에서당비를공제하여그직원이정하는정당에당비를납부 ( 그소속직원의명의로납부하여야하며, 1회 120만원을초과하는당비에대하여는예금계좌입금등실명이확인되는방법으로기부하여야함 ) 하는것은무방함. 다만, 본인의자유의사에의하는승낙없이정당가입을강요하는경우에는 정당법 제42조에위반될것이며, 업무 고용그밖의관계를이용하여부당하게의사를억압하는방법으로당비납부를알선하는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33조에위반됨 ( 회답 ). 중앙당등록전당비납부등 - 중앙당이등록되기전에창당되어등록된시 도당에납부한당비는 정치자금법 제59조의면세대상정치자금에해당되지아니함. - 등록한시 도당에납부된당비를중앙당을거치지않고해당시 도당에서지출할수있는지는 정당법 제31조에따라당비납부제도를설정 운영하는당해정당이판단할사항임.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에입금된발기인회비와등록한시 도당에입금된당비를서로지원하고지원받는것은무방할것이며, 그회계처리는중앙당및시 도당의회계처리절차 방법등에준하여처리하면될것임. 68

75 - 창당준비위원회는발기인으로부터회비를받을수있으며, 정치자금법 상정당등의회계보고에관한규정은창당준비위원회에는적용되지아니함 ( 회답 ). KT포인트 로당비납부당원이자신의 KT포인트로당비를납부하는것은무방함 ( 회답 ). 은행지로를이용한당비납부정당의당헌 당규의규정에의하여당해정당의당원이부담하는당비를은행지로를이용하여수납받을수있음. 이경우정당의회계책임자는당비영수증을발급하고그원부를보관하여야함 ( 회답 ). Ⅱ. 당비 69

76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Ⅲ. 후원회 01 후원회지정권자 ( 제 6 조 ) 다음의후원회지정권자는각각하나의후원회를지정하여둘수있음 - 국회의원 ( 국회의원선거당선인포함 ) - 대통령선거의후보자및예비후보자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후보자및예비후보자다만, 후원회를둔국회의원은후보자 예비후보자후원회를따로둘수없음 - 당대표경선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후보자 02 후원회등록신청 ( 제 7 조 ) 후원회의대표자는당해후원회지정권자의지정을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그지정서를첨부하여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 신청을하여야함 70

77 등록신청사항 - 후원회의명칭 - 후원회의소재지 - 정관또는규약 - 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회인 ( 會印 ) 및그대표자직인의인영 첨부서류 - 후원회결성회의록사본 - 대표자취임동의서 - 후원회지정권자의지정서 - 후보자등록확인서류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및당대표경선후보자의후원회에한함 ) 변경등록신청등록신청사항중 후원회의명칭, 후원회의소재지, 정관또는규약, 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에변경이생긴때에는후원회의대표자는 14일이내에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변경등록신청을하여야함 Ⅲ. 후원회 03 후원회겸임지정신고 ( 제 7 조 ) 후원회를둔국회의원이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또는당대표경선후보자가되는경우기존의국회의원후원회를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또는당대표경선후보자의후원회로지정할수있음 71

78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후원회를둔대통령예비후보자가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되는 경우기존의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로지정할수있음 후원회겸임지정을받은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또는당대표경선후보자의후원회의대표자는후원회지정권자의지정을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그지정서와회인 ( 會印 ) 및그대표자직인의인영을첨부하여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하여야함후원회겸임지정신고의경우회인 ( 會印 ) 및그대표자직인의인영에변경이생긴때에는후원회의대표자는 14일이내에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변경신고를하여야함 04 후원회의회원 ( 제 8 조 ) 누구든지자유의사로하나또는둘이상의후원회의회원이될수있음. 다만, 외국인및국내 외의법인 단체와 정당법 제22조의규정에의하여정당의당원이될수없는자는그러하지아니함 정당법 제 22 조 ( 발기인및당원의자격 ) 의규정에의하여정당의 당원이될수없는자 - 국회의원선거권이없는자 72

79 -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 국회의원의보좌관 비서관 비서, 국회교섭단체의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 14 조 ( 교직원의구분 ) 제 1 항 제 2 항의규정에의한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인교원을제외함 - 사립학교의교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인사립학교교원은제외함 - 법령의규정에의하여공무원의신분을가진자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 14 조제 2 항및부칙에의하여 부터전임강사의명칭은폐지되고종전의 전임강사는조교수로봄 05 후원회의사무소등 ( 제 9 조 ) 후원회사무소와연락소설치 -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서울특별시와그지역구에사무소또는연락소각 1 개소 ( 사무소를 둔지역구안에는연락소를둘수없음 ) - 그외의후원회 : 사무소 1 개소 Ⅲ. 후원회 유급사무직원수제한 - 후원회의사무소와연락소 : 모두합하여 2명이내. 다만, 대통령예비후보자 후보자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그러하지아니함 - 국회의원이지역에두는사무소 :5명이내. 다만, 하나의국회의원 73

80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지역구가 2 이상의구 ( 자치구가아닌구를포함 ) 시 ( 구가설치되지 아니한시를말함 ) 군으로된경우 2 를초과하는구 시 군마다 2 명을 추가할수있음. 국회의원지역구가 2 개의구 시 군으로된경우 5 명까지, 3 개의구 시 군으로된경우 2 명을추가하여 7 명까지유급사무직원을둘수있음 06 후원금의모금 기부 ( 제 10 조 ) 후원회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을한후후원인 ( 회원과회원이아닌자를말함 ) 으로부터후원금을모금하여이를당해후원회지정권자에게기부함. 이경우후원회가모금한후원금외의차입금등금품은기부할수없음후원회가후원금을모금한때에는모금에직접소요된경비를공제하고지체없이이를후원회지정권자에게기부하여야함 07 불법후원금의반환 ( 제 18 조 ) 후원회의회계책임자는후원인으로부터기부받은후원금이 정치자금법 또는다른법률에위반되는청탁또는불법의후원금이라는사실을안날부터 30일이내에후원인에게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교부하였을때에는이를회수하여야함이경우후원인의주소등연락처를알지못하여반환할수없거나후원인이수령을거절하는때에는선거관리위원회를통하여이를국고에귀속시켜야함 74

81 질의선례및판례 질의선례 국회의원지역사무소등의유급사무직원의급여 정치자금법 상국회의원의지역사무소와후원회의사무소에두는유급사무직원의급여한도를제한하는규정은없음. 다만, 통상의급여수준을벗어나과도하게제공하거나, 수당 활동비등명목여하를불문하고선거운동 ( 후보자선출을위한당내경선운동을포함함 ) 과관련하여금품을제공하는경우에는양태에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또는제114조, 제135조, 제230조, 정치자금법 제2조제3항에위반됨 ( 회답 ). 후원회의기능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상후원회는후원회지정권자에대한정치자금의기부를목적으로설립 운영되는단체이므로그의지정권자가아닌불우시설이나자선단체등에후원금품을기부할수없음 ( 회답 ). Ⅲ. 후원회 후원회창립총회개최장소대여비지출후원회창립총회개최장소대여비는후원금모금에직접소요된경비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후원회가기부받은후원금으로지출할수없음 ( 회답 ). 사회단체의후원금모금대행사회단체는 정치자금법 의규정에의한후원금모금의주체가 75

82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아니므로후원금을모금하거나이를대행할수없을것임 ( 회답 ). 인터넷운영업체를통한후원금기부등 정치자금법 의규정에의한후원금모금의주체가아닌업체가후원금을모금하거나이를대행할수없음 ( 회답 ). 후원회정기총회개최시문화공연가능여부등 - 후원회의정관또는규약에따라회원총회에서정하여야하는안건의처리를위하여선거기간이아닌때에후원회명부에등재된회원만을대상으로회원총회를개최하는것은가능할것이며, 식전행사로서간단한문화공연을하거나, 선거운동에이르지아니하는의례적인축사또는당해지정권자를소개하는영상물 ( 의정활동보고용영상물의경우에는선거일전 90일전까지에한함 ) 을상영할수있음. 다만, 정치자금의모금을위하여또는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인지정권자의선거운동에이를수있는집회를개최하는때에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해당각법조에위반됨. - 후원회원의자격취득시기에관하여는 정치자금법 에서특별히규정하고있지는아니하나, 당원자격의취득시기를규정하고있는 정당법 제23조를준용할수있음. 다만, 정기총회를앞두고광범위한선거구민을회원으로가입시켜총회에참석하게하는경우에는총회의개최목적 참석대상 행사내용 선거시기등양태에따라회원총회를구실로선거운동을하는것으로볼수도있음. - 후원회가후원회원에게단순히후원회일정을고지할수있음. - 후원회는후원회지정권자에대한정치자금의기부를목적으로 76

83 설립 운영되는단체로서후원회가명사초청강연회를개최하거나교양강좌를운영할수는없으나, 후원회원들이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인지정권자를선전하는행위없이후원회와무관하게회원간의친목도모등을위한활동을할수있음. - 후원회의정기총회에참석한선거구민인회원에게다과류의음식물을, 후원회가제공하는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특정후원회원이제공하는때에는같은법제115조에위반됨 ( 회답 ). 후원회준비위원회의후원금약정서체결행위 정치자금법 제7조의규정에의하여후원회등록을하기전에후보자후원회준비위원회를구성하여후원회등록이후후원금품을기부할자들로부터후원금약정서를받은후후원회등록직후모금을하는방법으로후원금을모금하는것은 정치자금법 제10조 제45조의규정에위반됨 ( 회답 ). 후원회대표자가후원금으로유급사무직원등에게축 부의금제공 Ⅲ. 후원회 후원회가후원금을모금한때에는 정치자금법 제10조 ( 후원금의모금 기부 ) 의규정에의하여모금에직접소요된경비를공제하는외에는이를지체없이후원회지정권자에게기부하여야하므로후원회의대표자가후원금으로소속유급사무직원등에게축 부의금을제공하여서는아니됨 ( 회답 ). 후원회의금전차입국회의원후원회가금품모집안내등금품모집을위하여직접소요되는경비를조달하기위하여금융기관등으로부터금전을차입할수있으나, 지정권자에게기부하기위하여차입하여서는아니됨. 77

84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이경우그수입 지출에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하여야하며, 모집금품이부족하여차입금을변제할수없는때에는당해후원회에서변제하여야함 ( 회답 ). 후원회창립총회현장에서후원금모금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에의한후원회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을한후부터후원금품을모집할수있으므로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하기전에는후원금품을모집할수없음 ( 회답 ). 후원인의반환요구에따른후원금반환후원인의의사에반하여입금된후원금을후원회가해당후원인의요구에따라반환하는것은 정치자금법 상제한되지아니함 ( 회답 ). 비례대표국회의원인지정권자가지역구국회의원이된경우불법후원금의반환후원회지정권자인비례대표국회의원이지역국국회의원이된경우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가기부받은후원금이다른법률에위반되는불법후원금이라면,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와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별도의후원회가아니므로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의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18조에따라불법후원금반환을하여야함 ( 회답 ). 의사능력흠결상태에서기부한후원금의반환후원인이기부당시자신이행하는후원금기부행위의의미나결과 효과등을합리적으로판단할수있는정신적능력을갖추지못한상태에서후원금을기부한것이라면, 후원회또는그후원회지 78

85 정권자가해당후원금을후원인에게반환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에위반되지아니함 ( 회답 ). 잔여재산인계후불법후원금의반환정당이 정치자금법 제21조에따라후원회로부터인계받은후원금중일부가같은법또는다른법률에위반되는청탁또는불법의후원금이라는사실을안때에는그후원금을당해후원인에게반환하더라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에위반되지아니함 ( 회답 ). Ⅲ. 후원회 79

86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 위한 정당 정치자금법규 운용자료 Ⅳ. 후원금 모금 기부한도 01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1조) 후원인의 연간 후원금 기부한도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기부한도 2천만원 -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기부한도 구 분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기부한도액 후원회마다 1천만원 국회의원후원회 국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후원회마다 500만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후 원 회 지 정 권 자 가 동 일 인 인 대 통 령 후 보 자 등 후 원 회 는 합 하 여 1천만원 후 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 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대 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국회 의원후보자 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에 연간 은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함 80

87 - 후원인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함. 다만, 익명기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익명기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음 후원금 국고귀속 -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 Ⅳ. 후원금 모금 기부한도 -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 02 후원회의 연간 모금 기부한도(제12조) 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각각 1억5천만원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후 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 5천만원 81

88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03 연간모금 기부한도액에관한특례 ( 제 13 조 ) 공직선거가있는연도에연간모금 기부한도액의 2 배를모금 기부할 수있는후원회 선거별 대통령선거 2 배모금 기부할수있는후원회 대통령후보자를선출한정당의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 지역구에후보자로등록한국회의원후원회 임기만료에의한동시지방선거 해당선거구에후보자를추천한정당의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무소속국회의원및비례대표국회의원의후원회는그지정권자가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에지역구의후보자로등록하였을경우에한하여 2 배를모금 기부할수있음 공직선거가있는연도란당해선거의선거일이속하는연도를말함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사실의통보정당의중앙당은당해정당의당헌이정하는바에따라대통령선거후보자를선출한때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통보하여야함 82

89 질의선례및판례 질의선례 후원인의익명기부한도초과시처리후원회의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제11조제4항에따라익명기부한도액을초과하거나타인의명의또는가명으로후원금을기부받은경우그초과분또는타인의명의나가명으로기부받은금액은국고에귀속시켜야하며, 정치자금법 제18조에따라후원인으로부터기부받은후원금이같은법또는다른법률에위반되는청탁또는불법의후원금이라는사실을안날부터 30일이내에후원인에게반환하여야할것임 ( 회답 ). 예비후보자로등록한비례대표국회의원의후원금모금한도등 - 연간모금 기부한도액의 2배에해당하는금액을모금할수있는기간은본선거의후보자로등록한때부터해당공직선거가있는연도의말일까지임 ( 그기간중에후원회를둘수있는자격을상실하는때에는그후원회의존속기간중을말함 ). - 비례대표국회의원이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에지역구후보자로등록하여연간모금 기부한도액의 2배를모금하는경우에도별도의후원회를두는것이아니므로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의수입계좌를이용하여모금하여야함 ( 회답 ). Ⅳ. 후원금모금 기부한도 83

90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Ⅴ. 후원금모금방법및고지 광고 01 후원금모금방법 ( 제 14 조 ) 후원회는우편 통신 ( 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등을말함 ) 에의한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제작한정치자금영수증과의교환에의한모금또는신용카드 예금계좌등에의한모금그밖에이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에위반되지아니하는방법으로후원금을모금할수있음. 다만, 집회에의한방법으로는후원금을모금할수없음. 02 정치자금영수증과의교환에의한모금 ( 제 16 조 ) 후원회또는후원회로부터위임을받은자는정치자금영수증을후원금과교환하는방법으로모금을할수있음후원회로부터위임받은자가후원금을모금한때에는 30일이내에그후원회의회계책임자에게정치자금영수증원부와후원인의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및후원금을인계하여야함 84

91 03 후원금모금등의고지 광고 ( 제 15 조 ) 후원회는회원모집또는후원금모금을위하여인쇄물 시설물등을이용하여후원회명, 후원금모금의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후원회지정권자의사진 학력 ( 정규학력과이에준하는외국의교육과정을이수한학력에한함 ) 경력 업적 공약과그밖에홍보에필요한사항을알릴수있음. 다만, 다른정당 후보자 ( 공직선거의후보자를말하며, 후보자가되려는자를포함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및당대표경선후보자에관한사항은포함할수없음 신문및정기간행물을이용한후원금모금또는회원모집광고 - 주체 : 후원회 - 매체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에따른신문 ( 신문과별개로정의된인터넷신문은제외됨 )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에따른정기간행물 - 횟수 : 분기별 4회이내. 다만, 후원회를둘수있는기간이 3월을초과하지아니한때에는 4회이내 Ⅴ. 후원금모금방법및고지 광고 광고횟수의산정에있어서같은날에발행되는하나의정기간행물을이용하는것은 1 회로봄. 이경우같은날에발행되는정기간행물이배달되는지역에따라발행일자가각각다르게기재된경우에도 그광고횟수는 1 회로봄 - 의무게재사항 : 광고근거, 후원회명칭 - 광고규격 신문광고는길이 17 센티미터, 너비 18.5 센티미터이내 85

92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신문외의광고는당해정기간행물의 2 면이내 인쇄물 시설물등에의한고지방법그밖에필요한사항은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함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 19 조 ) - 인쇄물 시설물등에의한고지 주체후원회후원회의지정권자 고지방법가. 전화 ( 컴퓨터를이용한자동송신장치를설치한전화와오후 11시부터다음날오전 6시까지하는경우를제외함. 이하같음 ) 나. 전자우편다. 전화자동응답장치라. 인터넷홈페이지마. 안내장 ( 지로용지포함 ) 발송가. 전화나. 전자우편다. 전화자동응답장치라. 인터넷홈페이지마.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정한당해선거의선거운동방법바.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본문의규정에의한의정활동보고사. 공직선거법 과당헌등에서정한당해당내경선운동방법 - 다음의자가의례적으로교부하는명함을통한고지 후원회의대표자와회계책임자및유급사무직원 후원회의지정권자와그의회계책임자 - 후원회를둔국회의원의보좌관 비서관및비서 86

93 - 후원회발송안내장의규격등 규격 : 길이 27 센티미터너비 19 센티미터이내로하고, 1 매이내 봉투의무게재사항 : 발송근거, 후원회명칭 발송통수 대통령경선후보자후원회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 : 제한없음 다만, 후원회를둔국회의원이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또는예비후보자로등록하는경우에는 3 천통이내로제한되며, 대통령선거후보자로등록하는경우에는선거일까지발송할수없음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 시 도별 2 만통이내 지역국회의원선거후보자 예비후보자후원회및자치구 시 군의 장후보자후원회 :3 천통이내 시 도지사후보자후원회 :2 만통이내 - 발송방법 : 우편발송, 당해후원회및지정권자의사무소에비치 하여방문객에게배부, 해당지정권자의의정활동보고회와소속 정당의당원집회에서참석자에게배부 발송봉투를사용하지아니하고배부하는경우에는안내장에배부근거와후원회명칭을게재하여야함 Ⅴ. 후원금모금방법및고지 광고 87

94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질의선례및판례 질의선례 후원금모금방법 후원회원모집을위한집회개최 정치자금법 제15조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에따라회원모집을고지 광고하거나친교가있는자등을대상으로단순히입회를권유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그밖에회원모집을위한집회를개최하는것은지정권자인당해예비후보자를선전하는행위가될것이므로같은법제14조및 공직선거법 제254 조에위반됨 ( 회답 ). 후원금납부자에대한감사전화의대행후원회가후원금납입자에대한감사의전화나정치자금영수증수령여부의확인또는영수증우송등단순한역무를전문업체등으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음. 이경우대행업체가감사의전화등단순한역무의범위를벗어나정당또는후보자, 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지지 선전하여서는아니됨 ( 회답 ). 거리등에서의후원금모금선거운동기간전에대학교구내또는거리등에서불특정다수의선거구민을대상으로후원금기부를권유하는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위반됨 ( 회답 ). 88

95 후원금모금등의고지 광고 후원회의회원모집등 - 후원회가후원금의모금 회원의모집을위한안내장을작성하여후원회의사무소에서방문객에게배부하는경우그배부수량은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 ( 후원금모금등의고지 광고 ) 의규정에의한안내장의발송통수에포함됨. -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회원등이후원금의모금 회원의모집을위한안내장을거리등에서불특정다수의선거구민에게보여주면서후원금의기부또는회원의가입을권유하는행위는후원금모금또는후원회회원모집의목적을벗어나당해국회의원예비후보자를선전하는행위로서사전선거운동에해당됨 ( 회답 ). 후원회사무소간판을이용한후원금모금고지등 공직선거법 제145조제2항에따라후원회사무소에통상적인간판을게시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간판에후원회지정권자의사진등을게시하는등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자를포함함 ) 를선전하는내용을게재하는것은행위시기에따라같은법제90조또는제254조에위반됨 ( 회답 ). Ⅴ. 후원금모금방법및고지 광고 후원회공동대표제및안내장 신문광고의게재내용등 - 후원회운영에필요한범위안에서정관에따라공동대표자를두는것은무방함. 다만, 정치자금법 제7조에따라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자만이 정치자금법 상의대표자에해당됨. - 정치자금법제15조제1항에의하여후원금안내장, 신문광고등에후원금모집광고를할경우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 89

96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후원회대표자에한하여사진 인사말등을게재하는것은무방함. - 정치자금법제15조제1항에의한안내장봉투나신문광고에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후원회대표자에한하여후원회의명칭과그대표자의성명을함께게재하는것은무방함. - 정치자금법제15조제1항단서에따라다른공직선거의후보자 ( 후보자가되려는자를포함함 ) 가포함되지않은지정권자의활동사진을게재하는것은무방할것이나, 후원회가회원모집또는후원금모금을고지하는안내장등에제3자의덕담등을게재하여서는아니됨. - 후원회등록이전에 후보자후원회준비위원회 를구성하여준비위원회명의로후원회지정권자의지인이나후원회지정권자가속한단체회원, 후원회지정권자의지지자등을상대로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트위터를통하여모금안내등의글을보내는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위반됨 ( 회답 ). 후원회의후원금모금안내장직접배부후원회가안내장 ( 지로용지를포함함 ) 을이용하여후원금의모금또는회원의모집등을고지하는경우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제2항제5호에서정하는방법으로발송 배부할수있으므로아파트단지의우편함에그안내장을투입하는방법으로배부하는것은 정치자금법 제15조및제45조에위반됨 ( 회답 ). 90

97 판 례 구두나묵시적방법에의한위임이허용되는지여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서는, 후원회가정치자금영수증과의교환에의한후원금모금을위임하는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위임관리기록부 에수임자의인적사항과정치자금영수증교부내역을기재하고수임자에게위임장을교부하여야하며, 수임자가모금한후원금을후원회에인계할때에는사용하거나사용하지않은정치자금영수증의내역이기재된 후원금인수인계서 를작성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위규칙제20조참조 ). 이러한관련법규의내용을종합해보면, 후원회이외의자는후원회로부터위임을받은경우에한하여그위임과함께미리교부받아둔정치자금영수증을후원금과직접교환하는방법으로만후원금을모금할수있고, 이경우위임은위임장의교부를요하므로구두나묵시적방법에의한위임은허용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7도5236). Ⅴ. 후원금모금방법및고지 광고 91

98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Ⅵ. 정치자금영수증 01 정치자금영수증의종류 ( 제 17 조제 9 항 ) 정액영수증 1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의 6종무정액영수증 1회 10만원미만의후원금이나 10만원을초과하여기부한후원금의경우라도 10만원미만에해당하는후원금에한하여교부. 다만, 전자적형태로제작한무정액영수증을인터넷을통하여교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02 정치자금영수증발급신청 ( 제 17 조제 6 항 제 7 항 ) 신청처 :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신청방법 : 정치자금영수증의종류와발급수량등을기재한신청서 및제작비용을제출 납부. 이경우제작비용의납부는신청서에수입 인지를첩부하는것으로함 발급하는정액영수증액면가액총액은그후원회의연간모금한도액을초과할수없음. 이경우후원회는연간모금한도액의범위안에서정액영수증을일시에발급받을수있음 92

99 03 후원회의후원인에대한정치자금영수증교부 ( 제 17 조제 1 항 제 4 항 제 5 항 ) 후원회는해당연도 ( 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등및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후원회는해당후원회를둘수있는기간을말함 ) 에기부받은후원금에대하여정치자금법제40조제1항에따른회계보고 [ 국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현재의회계보고를, 후원회가해산한때에는제40조제2항에따른회계보고를말함 ] 를하는때까지정치자금영수증을후원인에게교부하여야함 1회 1만원이하의후원금기부에대한정치자금영수증은해당연도말일 ( 후원회가해산되는경우에는그해산일을말함 ) 현재로일괄발행 교부할수있음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치자금영수증을후원인에게교부하지아니하고후원회가발행하여원부와함께보관할수 Ⅵ. 정치자금영수증 있음 - 후원인이정치자금영수증수령을원하지아니하는경우 - 익명기부, 신용카드 예금계좌 전화또는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등에의한기부로후원인의주소등연락처를알수없는경우 - 후원인이연간 1만원이하의후원금을기부한경우기부자에게교부하는정치자금영수증에는후원회명을기재할수없음정치자금영수증의발급 발행 교부등에관계하는자는법률에의한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후원회에발급한정치자금영수증의일련번호를공개하거나이를다른국가기관에고지하여서는아니됨 93

100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04 정치자금영수증사용실태보고및반납 ( 제 17 조제 10 항 제 11 항 ) 사용실태보고후원회는정치자금영수증의매년 12월 31일현재매수등사용실태를정치자금법제40조 ( 회계보고 ) 제1항에따른 12월 31일현재의회계보고를하는때에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함반납후원회가해산되는경우에는제40조 ( 회계보고 ) 에따른회계보고를하는때에사용하지아니한정치자금영수증을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반납하여야함사용실태보고및반납불이행사용하지아니한정치자금영수증에대하여기한이내에매수를보고또는반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액면금액총액을기부받은것으로봄 05 금융기관에후원금입급의뢰인의인적사항통보 요청 ( 제 17 조제 13 항 ) 후원회는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신고된정치자금의수입을위한예금계좌에입금된후원금에대한정치자금영수증발행을위하여해당금융기관에입금의뢰인 ( 신용카드 전화또는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등에의한입금을포함 ) 의성명과연락처를알려줄것을서면으로요청할수있음요청을받은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에도불구하고지체없이그내용을알려주어야함 94

101 질의선례및판례 질의선례 정치자금영수증교부 - 후원인이영수증이필요없다며주소및주민등록번호를알려주지 않는경우 정치자금법 제 17 조제 5 항제 1 호에따라정치자금 영수증을후원인에게교부하지아니하고후원회가발행하여원부와 함께보관할수있음. - 후원인이연간 1 만원이하의후원금을기부한경우에는정치자금 영수증을후원인에게교부하지아니하고후원회가발행하여원부와 함께보관할수있음 ( 회답 ). 부득이하게연간모금한도액초과시정치자금영수증교부시기 예금계좌또는인터넷전자시스템등에의한모금으로부득이하게 연간모금한도액을초과하여후원금이기부된때에는후원회는 그초과하는후원금에대하여도당해연도말일까지정치자금영수증 을교부하여야하며, 정치자금영수증상의 발행연월일 과 영수 연월일 란에는후원금이입금된날을기재하고후원금을기부한 자는후원회에후원금이입금된날이속하는과세연도에세액공제 또는소득공제를받을수있음 ( 회답 ). Ⅵ. 정치자금영수증 후원금의휴대폰및신용카드결제방식후원인이휴대폰또는신용카드결제방식에의하여후원회에정치자금을기부한경우당해후원회에입금 ( 도달 ) 된날짜를기준으로정치자금영수증을발행하여후원인에게교부하여야함 ( 회답 ). 95

102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Ⅶ. 후원회해산및잔여재산처분 01 후원회해산 ( 제 19 조 ) 해산사유 - 후지정권자의자격상실 - 지정권자의지정철회 - 정관에정한해산사유발생 - 자진해산 해산신고 후원회대표자는해산일부터 14 일이내에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해산신고를함 ( 자진해산의경우해산에관한회의록사본을, 지정 철회에따른해산의경우후원회지정철회서를각각첨부함 ) 다만, 국회의원의임기만료, 대통령후보자등 국회의원후보자등또는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신분상실로인하여해산되는경우에는해산신고를요하지아니함 후원회를둔국회의원후보자가국회의원으로당선된경우 -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는그대의기관이나수임기관의존속결의로 써당선된국회의원의후원회로존속할수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 후원회는국회의원후원회로봄 - 후원회의대표자는존속결의가있는날부터 14 일이내에회의록 96

103 사본을첨부하여변경등록을신청하여야하며, 이경우그후원회는종전후원회의권리 의무를승계함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변경등록신청을받은때부터 7일이내에등록을수리하고등록증을교부하며, 등록대장에변경사항을기재하고변경등록사실을공고하며, 등록증을재교부함 후원회를둔대통령예비후보자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후보자로등록한경우 - 예비후보자후원회는후보자후원회로보며, 이경우별도의변경등록신청을받지아니함 -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등록대장에변경사항을기재한후변경등록사실을공고하고, 등록증은재교부하지않음 02 후원회해산등에따른잔여재산처분 ( 제 21 조 ) 후원회의잔여재산처분 - 처분사유 : 지정권자의자격상실 지정철회, 정관등의해산사유발생, 자진해산 - 처분대상 : 잔여재산 - 처분기한 : 회계보고전까지 지정권자가당원인경우 : 소속정당에인계 Ⅶ. 후원회해산및잔여재산처분 다만, 후원회를둔국회의원이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둔경우또는후원회를둔대통령예비후보자가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둔경우로서어느하나의후원회가해산된경우그잔여재산은해산되지아니한후원회에그후원회의연간모금 기부한도액범위안에서후원금으로기부할수있음 97

104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지정권자가당원이아닌경우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하여등록된공익법인 ( 학교법인포함 ) 또는사회복지시설에인계함 인계하지아니한때에는국고귀속 지정권자의잔여재산처분 - 처분사유 : 지정권자의자격상실 - 처분대상 : 후원회로부터기부받아사용하고남은잔여재산 ( 정치자금법 제 36 조제 5 항을위반하여후원회등록전에지출의 원인이발생한용도로지출한비용포함 ) - 처분기한 : 회계보고전까지 지정권자가당원인경우 : 소속정당에인계 다만, 후원회를둔국회의원이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둔경우또는후원회를둔대통령예비후보자가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둔경우로서지정권자가어느하나의후원회를둘수있는자격을상실한경우그잔여재산은해산되지아니한후원회에그후원회의연간모금 기부한도액범위안에서후원금으로기부할 수있음 지정권자가당원이아닌경우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 법률 에의하여등록된공익법인 ( 학교법인포함 ) 또는사회복지 시설에인계함 인계하지아니한때에는국고귀속 예외적처분 - 대상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대통령예비후보자및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후원회와그후원회지정권자 - 처분사유 : 지정권자의자격상실 ( 정당의공직선거후보자선출을 98

105 위한당내경선또는당대표경선에참여하여당선또는낙선한때는 제외 ) - 처분대상 : 잔여재산 지정권자의경우후원회로부터기부받아사용하고남은잔여재산 ( 정치자금법제 36 조제 5 항을위반하여후원회등록전에지출의 원인이발생한용도로지출한비용포함 ) - 처분 : 회계보고전까지국고귀속 해산된후에기부된후원금의처리 - 지체없이후원인에게반환 - 회계보고전까지반환하지아니하는때에는국고귀속 Ⅶ. 후원회해산및잔여재산처분 99

106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 위한 정당 정치자금법규 운용자료 질의선례 및 판례 질의선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의 후원회지정권자 자격상실 시기 - 국회의원직 사직원을 국회에 접수하고 시 도지사예비후보자등록을 한 경우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직이 허가되거나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여 국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된 때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임. -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여 해당 후원회가 해산된 때에는 정치자금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해산된 후에 기부된 후원금은 지체 없이 후원인에게 반환하되, 회계보고 전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회답). 지정권자의 탈당과 후원회의 해산 등 후원회를 둔 지역구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소속정당을 탈당하는 것만으로는 그 후원회는 해산되지 아니함. 다만, 후원회를 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정치자금법 제21조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하여야 함( 회답). 후원회 해산후 반환할 수 없는 후원금의 처리 회계보고후에 기부된 후원금은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이를 100

107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1조제5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회답). 후원회 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처분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후원회로 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은 정치자금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인 때에는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당원이 아닌 때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함. 다만, 국회의원이 차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차량을 Ⅶ. 후원회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정치활동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음( 회답). 후원회 해산후 입금된 후원금의 처리 -후 원회가 해산된 후 ARS 등으로 기부된 후원금은 정치자금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 회계보고 후에 ARS등으로 기부된 후원금은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회답). 101

108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Ⅷ. 기탁금 01 기탁금기탁 ( 제 22 조 ) 기탁할수있는자개인 ( 당원이될수없는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 외국인, 국내 외법인또는단체는정치자금을기탁할수없음기탁한도액 - 1회 1만원또는그에상당하는가액이상 - 연간 1억원또는전년도소득의 100분의 5 중다액이하로함기탁자인적사항누구든지타인의명의나가명또는그성명등인적사항을밝히지아니하고기탁금을기탁할수없음. 이경우기탁자의성명등인적사항을공개하지아니할것을조건으로기탁할수있음 02 기탁금의배분과지급 ( 제 23 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기탁금의모금에직접소요된경비를공제 하고지급당시국고보조금배분율에따라기탁금을배분 지급함 102

109 Ⅸ. 국고보조금 01 보조금의계상 ( 제 25 조 ) 경상보조금 - 계상금액 최근실시한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의선거권자총수에보조금계상단가를곱한금액을매년예산에계상 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실시로선거권자총수에변경이있는때에는당해선거가종료된이후에지급되는보조금은변경된선거권자총수를기준으로계상 - 지급방법 : 매년분기별로균등분할하여지급 Ⅸ.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 - 대상선거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제203조 ( 동시선거의범위와선거일 ) 제1항에따른임기만료동시지방선거 - 계상금액 대상선거가있는연도에각선거마다최근실시한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의선거권자총수에보조금계상단가를곱한금액을예산에계상 103

110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이경우동시지방선거는 1 개의선거로보고계상 - 지급시기 : 당해선거의후보자등록마감일후 2 일이내 보조금계상단가 - 전년도보조금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따라통계청장이매년고시하는전전년도와대비한전년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적용하여산정한금액을증감한금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매년 1월말까지해당연도의보조금계상단가공고 02 공직후보자여성추천보조금 ( 제 26 조 ) 대상선거임기만료에의한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및지역구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선거계상금액 - 최근실시한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의선거권자총수에 100원을곱한금액을대상선거가있는연도의예산에계상 -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와지역구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선거의경우해당연도의예산에계상된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각선거의여성추천보조금총액으로함 104

111 배분기준 구분배분기준 1. 여성후보자를전국지역구총수의 100 분의 30 이상추천한정당이있는경우 2. 여성후보자를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추천한정당이없는경우 가. 여성추천보조금총액의 100분의 50은지급당시정당별국회의석수의비율에따라배분 지급나. 그잔여분은최근실시한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에서의득표수의비율에따라배분 지급가.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추천한정당여성추천보조금총액의 100분의 50을위 1. 의기준에따라배분 지급나.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추천한정당여성추천보조금총액의 100분의 30을위 1. 의기준에따라배분 지급 ( 이경우하나의정당에배분되는여성추천보조금은위가. 에의하여각정당에배분되는여성추천보조금중최소액을초과할수없음 ) Ⅸ. 국고보조금 국회의원선거에서의득표수의비율 은비례대표전국선거구및지역구 에서당해정당이득표한득표수비율의평균을말함 지급시기 : 해당선거의후보자등록마감일후 2 일이내에지급 105

112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03 공직후보자장애인추천보조금 ( 제 26 조의 2) 대상선거 임기만료에의한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및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선거 계상금액 - 최근실시한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의선거권자총수에 100원을곱한금액을대상선거가있는연도의예산에계상 - 최근실시한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의선거권자총수에 20 원을곱한금액을대상선거가있는연도의예산에계상 -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와지역구자치구 시 군의회의원선거의경우해당연도의예산에계상된장애인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 을각선거의장애인추천보조금총액으로함 배분기준 구분배분기준 1. 장애인후보자를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추천한정당이있는경우 가. 장애인추천보조금총액의 100분의 50은지급당시정당별국회의석수의비율에따라배분 지급나. 그잔여분은최근실시한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의득표수비율에따라배분 지급 2. 장애인후보자를전국지역구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추천한정당이없는경우 가. 장애인후보자를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추천한정당장애인추천보조금총액의 100분의 50을위 1. 의기준에따라배분 지급 106

113 구분배분기준나. 장애인후보자를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추천한정당장애인추천보조금총액의 100분의 30을위 1. 의기준에따라배분 지급 ( 이경우하나의정당에배분되는장애인추천보조금은위가. 에의하여각정당에배분되는장애인추천보조금중최소액을초과할수없음 ) 국회의원선거에서의득표수의비율 은비례대표전국선거구및 지역구에서당해정당이득표한득표수비율의평균을말함 지급시기 : 해당선거의후보자등록마감일후 2 일이내에지급 - 장애인후보자를추천한정당의중앙당은그추천결과를해당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의다음날까지중앙위원회에통보 - 장애인후보자추천결과를통보한정당에대해서만배분 지급 Ⅸ. 국고보조금 04 경상보조금및선거보조금의배분 지급 ( 제 27 조 ) 배분방법 지급당시를기준으로하여기본비율을먼저배분한후, 그잔여분을 의석수비율과득표수비율로배분함 배분비율 구분배분기준 기본 1 동일정당의소속의원으로교섭단체를구성한정당에대하여 100 분의 50 을정당별로균등하게분할하여배분 지급 107

114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구분배분기준 2 위 1의배분 지급대상이아닌정당으로서의석수가 5석이상인정당에 100분의 5씩배분 지급 3 위 1의배분 지급대상이아닌정당으로서의석이없거나 5석미만인정당중다음에해당하는정당에 100분의 2씩배분 지급 최근에실시된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에참여한정당의경우에는국회의원선거의득표수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정당 최근에실시된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에참여한 기본 정당중국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2 미만을득표한정당으로서의석을가진경우에는최근에전국적으로실시된후보추천이허용되는비례대표시 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 시 도지사선거또는자치구 시 군의장선거에서당해정당이득표한득표수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정당 최근에실시된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에참여하지 아니한정당의경우에는최근에전국적으로실시된후보추천이허용되는비례대표시 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 도의회의원선거, 시 도지사선거또는자치구 시 군의장선거에서당해정당이득표한득표수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정당 의석수비율 기본비율을제외한잔여분중 100 분의 50 은지급당시국회의 석을가진정당에그의석수의비율에따라배분 지급 득표수비율 최종잔여분은최근에실시된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비율에따라배분 지급 지급시기 - 경상보조금 :2 월 5 월 8 월 11 월 15 일 ( 해당일이토 공휴일이면그 전일 ) 108

115 - 선거보조금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2 일이내 선거보조금은당해선거의후보자등록마감일현재후보자를추천 하지아니한정당에대하여는이를배분 지급하지아니함 05 보조금을지급받을권리의보호 ( 제 27 조의 2) 정치자금법에따라정당이보조금을지급받을권리는양도또는 압류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음 06 보조금의용도제한 ( 제 28 조 ) 보조금은정당의운영에소요되는경비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비외에는사용할수없음 - 인건비 - 사무용비품및소모품비 - 사무소설치 운영비 - 공공요금 - 정책개발비 - 당원교육훈련비 - 조직활동비 - 선전비 - 선거관계비용 Ⅸ. 국고보조금 경상보조금을지급받은정당은그경상보조금총액의 100 분 의 30 이상은정책연구소에, 100 분의 10 이상은시 도당에 109

116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배분 지급하여야하며, 100분의 10 이상은여성정치발전을위하여사용하여야함정당은소속당원인공직선거의후보자 예비후보자에게보조금을지원할수있으며, 다른규정에불구하고여성추천보조금은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장애인후보자의선거경비로사용하여야함 07 보조금의감액 ( 제 29 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보조금을지급받은정당이다음에해당하는경우당해금액을회수하고, 회수가어려운때에는그이후당해정당에지급할보조금에서감액하여지급할수있음보조금을지급받은정당 ( 정책연구소및정당선거사무소를포함 ) 이보조금에관한회계보고를허위 누락한경우에는허위 누락에해당하는금액의 2배에상당하는금액제28조 ( 보조금의용도제한등 ) 제1항의규정에의한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에는그용도를위반하여사용한보조금의 2배에상당하는금액제28조제2항의규정에의한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에는용도를위반한보조금의 2배에상당하는금액제28조제3항의규정에의한여성추천보조금또는장애인추천보조금의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에는용도를위반한보조금의 2배에상당하는금액제40조 ( 회계보고 ) 의규정을위반하여회계보고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중앙당의경우지급한보조금의 100분의 25에상당 110

117 하는금액, 시 도당의경우중앙당으로부터지원받은보조금의 2 배에상당하는금액 08 보조금의반환 ( 제 30 조 ) 보조금을지급받은정당이해산되거나등록이취소된경우또는정책연구소가해산또는소멸하는때에는지급받은보조금을지체없이다음에정한바에따라처리하여야함정당보조금의지출내역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하고그잔액이있는때에는이를반환정책연구소보조금의사용잔액을소속정당에인계함. 이경우정당은새로이설립하는정책연구소에그잔액을인계하여야하며, 정당이해산또는등록이취소된경우에는정당의반환에준하여이를반환 Ⅸ. 국고보조금 111

118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질의선례및판례 질의선례 공직후보자여성추천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을비례대표후보자의선거공보제작비용으로사용제18대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일부를여성후보자로등록한정당이여성추천보조금을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선거공보제작비용으로사용할수있는지에관해서는, 여성후보자의선거운동을위하여사용한경우라면그에상당하는경비를여성추천보조금으로지출할수있음 ( 회답 ). 여성추천보조금을예비후보자의선거경비로사용가능여부 정치자금법 제28조제3항의규정에따라여성추천보조금은여성후보자의선거경비로사용하여야할것이므로예비후보자의선거경비로사용할수는없음 ( 회답 ). 경상보조금빛선거보조금의배분 지급 흡수합당에따른국고보조금배분 지급기준 - 선거보조금배분 지급대상에해당하는정당이해당선거의후보자등록마감일현재 1명이상의후보를추천하는경우에는선거보조금을배분 지급받을수있음. 112

119 - A당에 B당이흡수합당되는경우, 합당으로존속하는 A정당이합당이후변경된의석수와득표수비율 ( 합당전 B정당의득표수비율을포함함 ) 에따라보조금을배분 지급받게됨 ( 회답 ). 국고보조금배분 지급에반영되는득표수비율산정기준국고보조금배분 지급에반영되는 국회의원선거의득표수비율 은 정치자금법 제26조제2항제1호에규정된최근실시한임기만료에의한국회의원선거에서의득표수의비율즉, 비례대표전국선거구및지역구에서당해정당이득표한득표수비율의평균을말하는바, 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참여하여비례대표전국선거구에서 2.59%, 지역구에서 0.02% 를득표한정당은그평균득표수비율이 1.31% 이므로보조금지급대상정당에해당하지아니함 ( 회답 ). 보조금의용도제한 Ⅸ. 국고보조금 여성정치발전비로지역아동센터지급물품구입 정치자금법 제28조제2항에따른여성정치발전비는여성의정치참여확대에관한경비등으로지출하는경우를말하는바,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인지역아동센터에지급하는물품구입에소요되는비용은여성정치발전비에해당되지아니함 ( 회답 ). 113

120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국고보조금으로소속국회의원의입법활동등지원정당이자당의정책개발을위하여국고보조금을소속국회의원의입법활동등을지원하는방식으로사용하는것은무방할것이며, 이경우그지급및정산등은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35조제4항에따라처리하여야함 ( 회답 ). 여성정치발전비를정당의여성국및여성팀인건비로사용중앙당여성국및시 도당여성팀등여성정치발전에필요한활동을기획 집행하는부서를둔경우그유급사무직원인건비를경상보조금에서지급하는것은 정치자금법 제28조제2항에따라여성정치발전을위하여경상보조금을사용하는것에해당됨 ( 회답 ). 정책연구소에국고보조금배분 지급 - 정책연구소의설립허가전에중앙당이경상보조금으로정책연구소의사무실보증금과집기구입비등소요비용을지출한경우그금액은 정치자금법 제28조의규정에따라정당이정책연구소에배분 지급한것으로볼수있음. - 경상보조금을지급받은정당은 정치자금법 제28조의규정에따라분기별균등하게지급함이없이그경상보조금연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정책연구소에배분 지급하면됨 ( 회답 ). 114

121 판 례 정당의국가에대한정당보조금지급채권이압류금지채권인 지여부 정치자금법에근거하여국가가정당에지급하는금전이나유가증권 ( 이하 정당보조금 이라고한다 ) 은특정한목적, 즉정당을보호 육성하고재정상원조를하기위한목적에서지급하는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열거하고있는용도외에정당보조금을사용할수없고 ( 정치자금법제28조제1항 ), 이를위반한경우형사처벌의대상이된다 ( 정치자금법제47조제1항제4호 ). 위와같은정당보조금의목적, 용도외사용의금지및위반시의제재조치등그근거법령의취지와규정등에비추어볼때정당보조금은국가와정당사이에서만수수 결제되어야하는것으로봄이상당하므로, 정당의국가에대한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그양도가금지된것으로서강제집행의대상이될수없다 ( 대법원 판결 2008마 1440) Ⅸ. 국고보조금 115

122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Ⅹ. 회계책임자의정치자금수입 지출 01 회계책임자의선임신고 ( 제 34 조제 1 항 제 2 항 ) 다음에해당하는자 ( 선임권자 ) 는정치자금의수입과지출을담당하는회계책임자 1인을공직선거의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중에서선임하여지체없이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신고하여야함 - 정당 ( 정책연구소및정당선거사무소를포함 ) 의대표자 - 후원회의대표자 - 후원회를둔국회의원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 공직선거의후보자 예비후보자 ( 선거사무소및선거연락소의회계책임자를선임하는경우를말함 ). 이경우대통령선거의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및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있어서는그추천정당이선임권자가되며, 그선거사무소및선거연락소의회계책임자는각각정당의회계책임자가겸함. - 선거연락소장 ( 선거연락소의회계책임자에한함 ) 누구든지 2 이상의회계책임자는될수없으나, 다음에해당하는경우 에는 2 이상의회계책임자가될수있음 116

123 같은사람이 2 이상의후원회를두는경우 - 후원회간의회계책임자 - 후원회지정권자의회계책임자후원회를둔국회의원이공직선거의후보자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가되는경우그국회의원의회계책임자와공직선거의후보자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의회계책임자정당의대통령선거후보자로선출된예비후보자의회계책임자와해당정당의중앙당의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가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되거나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가되는경우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의회계책임자와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회계책임자 02 회계책임자겸임제한 ( 제 34 제 3 항 ) 공직선거의후보자 예비후보자또는그선거사무장이나선거연락소장은회계책임자를겸임하는경우를제외하고회계책임자의선임권자는회계책임자를겸임할수없음 Ⅹ. 회계책임자의정치자금수입 지출 117

124 정당 국회의원 후원회를위한정당 정치자금법규운용자료 03 회계책임자에의한수입 지출 ( 제 36 조제 1 항 제 3 항 ) 정당 ( 정책연구소및정당선거사무소를포함 ), 후원회, 후원회를둔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또는공직선거의후보자 예비후보자의정치자금수입 지출은그회계책임자 ( 공직선거의후보자 예비후보자의경우그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회계책임자를말함 ) 만이이를할수있음 회계책임자아닌자가지출할수있는경우 - 회계사무보조자 ( 선거운동을할수있는자에한함 ) 에게지출의대강의내역을알수있는정도의지출의목적과금액의범위를정하여서면으로위임하여정치자금을지출하게할수있음 - 회계책임자의관리 통제아래신고된정치자금지출을위한예금계좌를결제계좌로하는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밖에이에준하는것으로지출하게할수있음 - 정치자금은 50만원 ( 공직선거후보자 예비후보자는 20만원 ), 선거비용은 20만원을초과하여지출을위임하는때에는회계사무보조자가정치자금지출을위하여별도로개설한예금계좌에입금하거나, 관할위원회에신고된지출을위한예금계좌를결제계좌로하는신용카드를통하여지출하게하여야함 - 위와같이회계책임자가아닌자가정치자금을지출한때에는영수증그밖의증빙서류 ( 회계사무보조자가개설한예금계좌사본을포함 ) 를회계책임자에게제출하고정산하여야함공직선거의후보자 예비후보자등의정치자금수입 지출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또는공직선거의후보자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