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목차 규칙 3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9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 12 전국법원장회의규칙 14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7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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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THU 법원행정처

2 2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목차 규칙 3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9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 12 전국법원장회의규칙 14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1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일부개정규칙 19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수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내규 22 재외공관에직무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사무처리에관한내규일부개정내규 25 법원관사관리내규일부개정내규 예규 27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의지급지침일부개정예규 신법령목록 29 인사 33 공고 144 공지사항

3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3 규칙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775 호 공포 )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0 조의 2 제 5 항의계산식중 60 퍼센트 를 80 퍼센트 로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일반적적용례 ) 이규칙은 2018 년 1 월 1 일이후지급하는수당부터적용한다. 375

4 4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10 조의 2( 육아휴직수당등 ) 1 4 ( 생략 ) 5 육아휴직대상법관이육아휴직을대신 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 68 조의 6 제 2 항에따라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 근무하도록지정받은경우에는다음의 계산식에따라산정한금액 ( 이하 육아 기근로시간단축수당 이라한다.) 을 지급한다. 육아기근무시간단축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법관지정일기준월봉 - 급액의 60퍼센트에해 육아기근무시간단축법관당하는금액 (150만원을지정근무시간상한액으로하고, 50만원을하한액으로한다 ) 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제 10 조의 2( 육아휴직수당등 ) 1 4 ( 현행과같음 ) 퍼센트 ( 생략 ) 6 8 ( 현행과같음 ) 376

5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5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776 호 공포 )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 의 5 중전산정보관리국란을다음과같이한다. 정보화 1. 사법정보화정책수립, 예산, 계약등전산정보관리국업무에관하여전산정보관리국장업무보좌 2. 사법 사법행정업무정보화에관한사항 3.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관련업무의정보화에관한사항 ( 단, 사법등기심의관분장사무제외 ) 4. 사법정보통신망의설치와운영에관한사항 5. 사법통계의수집과분석에관한사항 전산정보관리국 관리운영정보화지원 1. 대법원전산정보센터의관리, 운영등서무에관한사항 2. 정보화관련업무혁신, 제도개선에관한사항 3. 정보화예산 결산 계약지원 4. 사법행정정보화시스템의개발, 관리등에관한사항 5. 개인용전산장비보급, 유지 보수등의업무에관한사항 6. 사법통계의제공, 수집과분석등업무지원에관한사항 7. 정보화업무의관리, 운영을위하여전산정보관리국장이지정한업무 1. 정보화사업기획, 예 결산, 품질관리등업무지원에관한사항 2. 등기 가족관계등록등정보화시스템의개발, 관리등에관한사항 3. 데이터센터운영, 관리등에관한사항 4. 전국법원전산망보급, 관리, 유지 보수등에관한사항 5. 전산장비보급, 관리, 유지 보수, 지원등에관한사항 6. 정보화업무의관리, 운영을위하여전산정보관리국장이지정한업무 정보화운영 1. 정보화사업운영전략수립, 시스템관리등업무운영에관한사항 2. 재판사무 전자소송 공탁 집행관등정보화시스템의개발, 관리등에관한사항 3. 법정전산장비보급, 운영, 연계등에관한사항 4. 정보화업무의관리, 운영을위하여전산정보관리국장이지정한업무 사이버안전 1. 사법부정보화시스템보안에관한사항 2. 사법부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항 3.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에관한사항 4. 정보화업무의관리, 운영을위하여전산정보관리국장이지정한업무 별표 4 의 1 중청주지방법원란을다음과같이한다. 청주지방법원사무국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377

6 6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별표 4의2 에 (4)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청주지방법원사무국가사과는종합민원실분장사무중후견등기에관한사항, 민사과분장사무중가사, 가사비송사건에관한사항, 소년 가정보호 피해자보호명령 아동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에관한사항, 민사신청과분장사무중가사신청사건에관한사항을관장한다. 별표 5의1의부산가정법원란다음에울산가정법원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울산가정법원사무국총무과, 가사과 부 칙 이규칙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의 5 의개정규정은 2018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378

7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7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 별표 1 의 5] [ 별표 1 의 5] 법원행정처에둘국 과와그분장사무표 국명심의관과명분장사무 ( 생략 ) 정보화 관리 운영 1. ( 생략 ) 2. 사법업무정보화, 전산화에관한사항 3. 등기 ž 가족관계등록 ž 공탁 ž 집행관관련업무의정보화, 전산화에관한사항 ( 단, 사법등기심의관분장사무제외 ) 4. ž 5.( 생략 ) 1. ( 생략 ) 2. 등기 ž 가족관계등록등업무지원에관한사항 3. 정보화관련업무혁신, 제도개선에관한사항 4. 정보화예산 ž 결산 ž 계약지원 5. 사법부개인정보보호업무에관한사항 6. ž 7. ( 생략 ) 법원행정처에둘국 과와그분장사무표 국명 심의관 과명 분장사무 ( 현행과같음 ) 정보화 관리 운영 1. ( 현행과같음 ) 2. 사법 ž 사법행정업무정보화에관한사항 3. 등기 ž 가족관계등록 ž 공탁 ž 집행관관련업무의정보화에관한사항 ( 단, 사법등기심의관분장사무제외 ) 4. ž 5.( 현행과같음 ) 1. ( 현행과같음 ) 2. 정보화관련업무혁신, 제도개선에관한사항 3. 정보화예산 ž 결산 ž 계약지원 4. 사법행정정보화시스템의개발, 관리등에관한사항 5. 개인용전산장비보급, 유지 ž 보수등의업무에관한사항 6. ž 7. ( 현행과같음 ) 전산전보관리국 정보화 지원 1. 정보화사업기획, 품질관리등업무지원에관한사항 2. 재판사무, 사법행정, 등기 ž 가족관계등록등전산정보시스템의개발, 관리등에관한사항 3. 사법부전산정보시스템보안업무지원에관한사항 4. 전국법원전산망보급, 관리, 유지 ž 보수, 보안등에관한사항 5. ( 생략 ) < 신설 >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 지원 1. 정보화사업기획, 예 ž 결산, 품질관리등업무지원에관한사항 2. 등기 ž 가족관계등록등정보화시스템의개발, 관리등에관한사항 3. 데이터센터운영, 관리등에관한사항 4. 전국법원전산망보급, 관리, 유지 ž 보수등에관한사항 5. ( 현행과같음 ) 6. 정보화업무의관리, 운영을위하여전산정보관리국장이지정한업무 정보화운영 1. ( 생략 ) 2. 재판사무, 사법행정, 등기 ž 가족관계등록등전산정보시스템의재구축, 운영등에관한사항 3. 사법부전산정보시스템보안업무운영에관한사항 4. 전국법원전산망운영, 연계등에관한사항 5. 전산장비운영, 연계등에관한사항 정보화운영 1. ( 현행과같음 ) 2. 재판사무 ž 전자소송 ž 공탁 ž 집행관등정보화시스템의개발, 관리등에관한사항 3. 법정전산장비보급, 운영, 연계등에관한사항 4. 정보화업무의관리, 운영을위하여전산정보관리국장이지정한업무 < 신설 > < 신설 > 사이버안전 1. 사법부정보화시스템보안에관한사항 2. 사법부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항 3.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에관한사항 4. 정보화업무의관리, 운영을위하여전산정보관리국장이지정한업무 ( 생략 ) ( 현행과같음 ) 379

8 8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현행개정안 [ 별표 4 의 1] [ 별표 4 의 1] 지방법원에둘국 과 지방법원에둘국 과 법원별국명과명 법원별국명과명 ( 생략 ) ( 현행과같음 ) 청주지방법원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 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청주지방법원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민사 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가사과 ( 생략 ) ( 현행과같음 ) < 신 설 > [ 별표 4의2] (4) 청주지방법원사무국가사과는종합민원실분장사무중후견등기에관한사항, 민사과분장사무중가사, 가사비송사건에관한사항, 소년 가정보호 피해자보호명령 아동보호 피해아동보호명령에관한사항, 민사신청과분장사무중가사신청사건에관한사항을관장한다. [ 별표 5 의 1] [ 별표 5 의 1] 가정법원사무국에둘과 법원별국명과명 가정법원사무국에둘과 법원별국명과명 서울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가사과, 조사과, 가족관계등록과 서울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가사과, 조사과, 가족관계등록과 인천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대전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대구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부산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 신 설 > < 신설 > < 신설 > 광주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인천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대전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대구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부산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울산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광주가정법원 사무국 총무과, 가사과 380

9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9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 ( 대법원규칙제 2777 호 공포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전국법관대표회의의구성, 운영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구성 ) 1 전국법관대표회의는별표 1의판사 ( 이하 구성원 이라한다 ) 로구성한다. 2 구성원의임기는선출된때부터다음정기인사일까지로하며,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다만, 구성원은임기가만료된이후에도후임자가선출될때까지그직무를수행한다. 제3조 ( 의장및부의장 ) 1 의장및부의장은매년전국법관대표회의구성이후처음개최되는회의에서선출한다. 2 의장은전국법관대표회의에상정할안건을선정하여회의를소집하고, 이를주재한다. 3 의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부의장이의장의직무를대행한다. 4 매년전국법관대표회의구성이후의장과부의장이선출되기전까지는구성원중법조경력이가장많은구성원 (2명이상인경우에는그중연장자 ) 이의장의직무를수행한다. 제4조 ( 간사 ) 1 의장은구성원의추천을받아간사를지명한다. 2 간사는복수로둘수있다. 제5조 ( 회의의소집및운영 ) 1 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한다. 2 정기회의는매년다음각호의날 ( 공휴일인경우다음날 ) 에개최한다. 필요한경우개최일을변경할수있다. 1. 4월둘째주월요일 2. 11월넷째주월요일 3 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임시회의를소집할수있다. 4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회의의목적및소집의이유를명시하여요청할때에는의장은지체없이임시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제6조 ( 임무 ) 1 전국법관대표회의는사법행정및법관독립에관한사항에대하여의견을표명하거나건의할수있다. 2 전국법관대표회의는필요한경우사법행정담당자에게설명, 자료제출또는그밖의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3 사법행정담당자는필요한경우전국법관대표회의에출석하여주요현안에관하여설명할수있다. 제7조 ( 의안의통지 ) 의장은전국법관대표회의에회부할의안을구성원에게미리통지하여야한 381

10 10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통지를생략할수있다. 제8조 ( 회의 ) 1 전국법관대표회의는공개하지아니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의장의허가를받은사람은방청할수있다. 2 전국법관대표회의는구성원이외의사람을출석하게하여설명또는의견을들을수있다. 제9조 ( 정족수 ) 1 전국법관대표회의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한다. 2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의결을요하는경우에는출석한구성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0조 ( 회의록 ) 1 간사중 1명은전국법관대표회의의회의록을작성한다. 2 간사는회의록에출석자성명, 의사진행경과와발언의내용및결과를기재하고, 의장및회의록을작성한간사가이에서명또는날인한다. 3 전국법관대표회의는회의록을공개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경우공개하는회의록은익명화조치를취할수있다. 제11조 ( 운영위원회 ) 1 전국법관대표회의의운영에관한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운영위원회를둘수있다. 2 운영위원회의설치, 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은전국법관대표회의의내규로정한다. 제12조 ( 분과위원회 ) 1 전국법관대표회의는구성원중일부로구성된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2 분과위원회의설치, 구성및운영등에관한사항은전국법관대표회의의내규로정한다. 제13조 ( 내규에의위임 ) 이규칙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은전국법관대표회의의내규로정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82

11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11 [ 별표 1] 전국법관대표회의구성원 기관 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제외 ), 특허법원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제외 )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고등법원수원지방법원 구성원 각내부판사회의에서선출된대표자각 1 명 각내부판사회의에서선출된대표자각 2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각내부판사회의에서선출된대표자각 3 명 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제외 ) 지원중판사회의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제 2 조에의하여판사회의가설치된지원 판사회의에서선출된대표자각 1 명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인재판연구관으로구성된회의에서선출된대표자 2 명 법관교수로구성된회의에서선출된대표자 1 명 법관연구위원으로구성된회의에서선출된대표자 1 명 비고 : 1. 각지방법원은관내에판사회의가설치되지않은지원이있는경우내규에서정하는바에따라위지원소속판사들도참여하는관내내부판사회의를개최하여대표자를선출할수있다. 2. 내부판사회의 라함은고등법원, 특허법원에서는 고등부장판사회의 와 고법판사 고법배석판사회의 를말하고, 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부장판사회의, 단독판사회의, 배석판사회의 를말한다. 383

12 12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전국법원장회의규칙 ( 대법원규칙제 2778 호 공포 )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전국법원장회의의기능ž 구성ž 운영및그밖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능 ) 전국법원장회의는사법행정사무에관하여대법원장또는법원행정처장이부의한안건에대해자문한다. 제3조 ( 의장 ) 1 전국법원장회의의의장은법원행정처장이된다. 2 의장은전국법원장회의에상정할안건을선정하여회의를소집하고, 이를주재한다. 제4조 ( 구성원 ) 1 전국법원장회의는법원행정처장을포함하여각급법원 ( 대법원을제외한다 ) 의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행정처차장 ( 이하 법원장등 이라한다 ) 으로구성한다. 2 법원행정처장은아래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회의에배석하도록할수있다. 1. 법원행정처실ž국ž 과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심의관ž 담당관 2. 사법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 3. 양형위원회상임위원 4. 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제5조 ( 간사 ) 전국법원장회의의간사는법원행정처기획총괄심의관이된다. 제6조 ( 회의의소집및운영 ) 1 전국법원장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되, 정기회의는매년 12월에정기적으로개최하고, 임시회의는필요에따라의장이소집한다. 법원장등은의장에게임시회의의소집을건의할수있다. 2 의장은개회일 3일전까지회의의일시ž 장소및안건등을법원장등에게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한사정이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조 ( 회의의안건및의결방법 ) 1 의장은사법행정에관하여자문이필요한사항또는법원장등이제안한사항중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안건으로상정한다. 2 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보고사항에관하여발언하게할수있다. 3 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안건을의결에부칠수있으며, 이경우출석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의장은의결에서표결권을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결정권을가진다. 제8조 ( 회의록 ) 1 간사는회의의경과와회의내용의요지를기록한전국법원장회의록을작성하여서명한다. 384

13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13 2 의장은작성된회의록을확인하고서명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85

14 14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779 호 공포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으로 한다. 제 3 조의별표를다음과같이한다. 소송목적의값 소송비용에산입되는비율 2,000 만원까지부분 10% 2,000만원을초과하여 5,000만원까지부분 8% [200만원 + ( 소송목적의값 - 2,000만원 ) x ] 5,000 만원을초과하여 1 억원까지부분 6% [440만원 + ( 소송목적의값 - 5,000만원 ) x ] 1 억원을초과하여 1 억 5 천만원까지부분 4% [740만원 + ( 소송목적의값 - 1억원 ) x ] 1 억 5 천만원을초과하여 2 억원까지부분 2% [940만원 + ( 소송목적의값 - 1억5천만원 ) x ] 2 억원을초과하여 5 억원까지부분 1% [1,040만원 + ( 소송목적의값 - 2억원 ) x ] 5 억원을초과하는부분 0.5% [1,340만원 + ( 소송목적의값 - 5억원 ) x ] 386

15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15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칙은이규칙시행전에법원에접수된사건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이규칙시행이후상소되는사건에대하여상소심에서의소송비용에산입할변호사보수의금액을정할때는이규칙을적용한다. 387

16 16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 제 3 조의별표 ] [ 제 3 조의별표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소송목적의값 소송비용에산입되는비율 소송목적의값 소송비용에산입되는비율 1,000 만원까지부분 8% 1,000 만원을초과하여 2,000 만원까지부분 7% [80 만원 + ( 소송목적의값 - 1,000 만원 ) x ] 2,000 만원을초과하여 3,000 만원까지부분 6% [150 만원 + ( 소송목적의값 - 2,000 만원 ) x ] 3,000 만원을초과하여 5,000 만원까지부분 5% [210 만원 + ( 소송목적의값 - 3,000 만원 ) x ] 5,000 만원을초과하여 7,000 만원까지부분 4% [310 만원 + ( 소송목적의값 - 5,000 만원 ) x ] 7,000 만원을초과하여 1 억원까지부분 3% [390 만원 + ( 소송목적의값 - 7,000 만원 ) x ] 1 억원을초과하여 2 억원까지부분 2% [480 만원 + ( 소송목적의값 - 1억원 ) x ] 2,000 만원까지부분 10% 2,000 만원을초과하여 5,000 만원까지부분 8% [200 만원 + ( 소송목적의값 - 2,000 만원 ) x ] 5,000 만원을초과하여 1 억원까지부분 6% [440 만원 + ( 소송목적의값 - 5,000 만원 ) x ] 1 억원을초과하여 1 억 5 천만원까지부분 4% [740 만원 + ( 소송목적의값 - 1억원 ) x ] 1 억 5 천만원을초과하여 2 억원까지부분 2% [940 만원 + ( 소송목적의값 - 1억5 천만원 ) x ] 2 억원을초과하여 5 억원까지부분 1% [1,040 만원 + ( 소송목적의값 - 2억원 ) x ] 5 억원을초과하는부분 0.5% [1,340 만원 + ( 소송목적의값 - 5억원 ) x ] 2 억원을초과하여 5 억원까지부분 1% [680 만원 + ( 소송목적의값 - 2억원 ) x ] 5 억원을초과하는부분 0.5% [980 만원 + ( 소송목적의값 - 5억원 ) x ] 388

17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1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780 호 공포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제 3 항중 매년 을 신규임용을할때 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89

18 18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3조 ( 교육등 ) 1 2 ( 생략 ) 3 소속기관장은법제19조제 1항에따라공직자등에게연 1회이상교육을실시하여야하고, 부정청탁금지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령을준수할것을약속하는서약서를매년받아야한다. 제3조 ( 교육등 ) 1 2 ( 현행과같음 ) 3 신규임용을할때. 390

19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19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수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 대법원규칙제 2781 호 공포 )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수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울산가정법원외의법원에관한사항은 2018 년 2 월 26 일 부터, 울산가정법원에관한사항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각각적용한다. 391

20 20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별지 [ 별표 ] 법원별 직위 고등법원및특허법원장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및회생법원장 각급법원에배치할판사의수 고등법원특허법원부장판사및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및회생법원부장판사 재판연구관 고등법원및특허법원판사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및회생법원판사 합계 ,124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계 392

21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21 법원별 직위 고등법원및특허법원장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및회생법원장 고등법원특허법원부장판사및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및회생법원부장판사 재판연구관 고등법원및특허법원판사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및회생법원판사 서산지원 천안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지원 남원지원 제주지방법원 계 393

22 22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내규 재외공관에직무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사무처리에관한내규일부개정내규 ( 법원행정처내규제 84 호 결재 ) 재외공관에직무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사무처리에관한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1조중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를 규정하고, 재외공관의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사무처리에대한지휘 감독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로한다. 제2조제 1항본문중 주오사카총영사관 을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으로, 같은조제2항중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을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및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으로한다. 제2조제 2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및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6조에따른정정신청사건은제외한다. 제3조의제목 (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지원 ) 을 ( 등록사무처리에대한지휘및감독 ) 으로하고, 같은조제목외의부분을제3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1항및제2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은재외공관에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사무처리를지휘 감독한다. 2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은각재외공관의사무분담과업무의특성, 접수되는사건의수및직무파견자의인원, 사건의난이도등을고려하여각재외공관에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이처리할등록사건의수를조정할수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내규는 2018 년 2 월 28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적용례 ) 이내규는시행일이후에접수되는사건에대하여적용한다. 394

23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23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1 조 ( 목적 ) 제 1 조 ( 목적 ) 이내규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 칙 제 88 조제 4 항,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 무소의업무및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사무 처리에관한지침 제 19 조에서위임된각재 외공관의가족관계등록관이처리하는사건의 종류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사건의종류 ) 제2조 ( 사건의종류 ) 1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주오사 1 카총영사관에각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 은근무하는재외공관이관할하는재외 국민에대한사망 혼인 출생신고사건 을처리한다. 다만, 재외국민의가족 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 이 적용되는사건은제외한다. 2 주후쿠오카총영사관에파견된가족관계 등록관은근무하는재외공관이관할하는 재외국민에대한등록사건을처리한다. < 단서신설 > 규정하고, 재외 공관의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사무처리에대 한지휘 감독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카대한민국총영사관 주오사. 2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주로스앤 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주시드니대한 민국총영사관및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 사관. 다만,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및 재외국민의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및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6조에따른정정신청사건은제외한다. 395

24 24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현행개정안 제3조 (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지원 ) 제3조 ( 등록사무처리에관한지휘및감독 ) < 신설 > 1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은재외공관에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의등록사무처리를지휘 감독한다. < 신설 > 2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은각재외공관의사무분담과업무의특성, 접수되는사건의수및직무파견자의인원, 사건의난이도등을고려하여각재외공관에파견된가족관계등록관이처리할등록사건의수를조정할수있다. ( 생략 ) 3 ( 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음 ) 396

25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25 법원관사관리내규일부개정내규 ( 대법원내규제 494 호 결재 ) 법원관사관리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5 의대구고등법원다음에부산고등법원란을다음과같이한다. 부 산 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서부지원 부 칙 이내규는 2018 년 3 월 7 일부터시행하되, 2017 년 3 월 1 일부터적용한다. 397

26 26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별표 5] [ 별표 5] 고등법원장이관사관리관인소속법원및지원 고등법원장이관사관리관인소속법원및지원 소속기관소속기관소속법원소속지원소속법원소속지원고등법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대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대전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대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대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 부산 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 신설 > 부산 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광주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광주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398

27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27 예규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의지급지침일부개정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 1148 호 결재 )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의지급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Ⅱ. 5. 나. (4) ( 가 ) 의계산식중 60 퍼센트 를 80 퍼센트 로한다. 부 칙 이예규는 2018 년 3 월 6 일부터시행하되, 2018 년 1 월 1 일부터적용한다. 399

28 28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Ⅱ. 법관에게지급하는수당 ( 생략 ) 5. 육아휴직수당 ( 규칙제 10 조의 2) 가. ( 생략 ) 나. 지급액 (1) ~ (3) ( 생략 )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 ( 가 ) 육아휴직대상자가육아휴직을대신 하여법원공무원규칙제 68 조의 6 제 2 항에 따라통상적인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 법관 ( 이하 육아기근무시간단축법관 이라한다 ) 으로지정된경우, 다음의계산 식에따라산정한금액 ( 이하 육아기근 로시간단축수당 이라한다.) 을지급한 다. 육아기근무시간단축법관지정일기준월봉급액의 60퍼센트에해 당하는금액 (150만원을상한액으로, 50만원을하한액으로한다 ) ( 나 ) ( 생략 ) 다. ~ 마. ( 생략 ) 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 육아기근무시간단축법관지정근무시간 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Ⅱ. 법관에게지급하는수당 ( 현행과같음 ) 5. 육아휴직수당 ( 규칙제 10 조의 2) 가. ( 현행과같음 ) 나. 지급액 (1) ~ (3) ( 현행과같음 )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 ( 가 ) 퍼센트 ( 나 ) ( 현행과같음 ) 다. ~ 마. ( 현행과같음 )

29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29 신법령목록 ( ~ )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법률 법률제 호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 호학교도서관진흥법일부개정법률 6 법률제 호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 6 법률제 호방송통신발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 8 법률제 호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 호우편법일부개정법률 10 법률제 호전파법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 호정보보호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2 법률제 호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13 법률제 호정보통신기반보호법일부개정법률 15 법률제 호정보통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 15 법률제 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6 법률제 호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 호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 18 법률제 호 기능성양잠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19 법률제 호김치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 20 법률제 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0 법률제 호농수산물품질관리법일부개정법률 22 법률제 호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3 법률제 호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 23 법률제 호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 호농업기계화촉진법일부개정법률 25 법률제 호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5 법률제 호말산업육성법일부개정법률 26 법률제 호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30 30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률제 호 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 법률제 호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31 법률제 호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32 법률제 호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36 법률제 호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 39 법률제 호 수목원 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40 법률제 호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41 법률제 호공항시설법일부개정법률 42 법률제 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일부개정법률 44 법률제 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45 법률제 호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 46 법률제 호지하수법일부개정법률 46 법률제 호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 47 법률제 호하천법일부개정법률 48 법률제 호한국공항공사법일부개정법률 49 법률제 호한국수자원공사법일부개정법률 50 법률제 호 법률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 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 53 법률제 호공인회계사법일부개정법률 54 법률제 호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55 법률제 호담보부사채신탁법일부개정법률 56 법률제 호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 57 법률제 호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 58 법률제 호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 59 법률제 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 6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 호통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평생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 7 402

31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31 대통령령제 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수형자등호송규정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 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10 대통령령제 호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 호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5 대통령령제 호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5 대통령령제 호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6 대통령령제 호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17 대통령령제 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0 대통령령제 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1 대통령령제 호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2 대통령령제 호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3 대통령령제 호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23 대통령령제 호우정사업본부직제일부개정령 24 대통령령제 호 대통령령제 호 대통령령제 호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정책기획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주차장법시행령일부개정령 27 대통령령제 호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 29 대통령령제 호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 4 대통령령제 호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 호한국과학기술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 6 대통령령제 호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 7 대통령령제 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 호군인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 10 대통령령제 호문화재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 호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

32 32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대통령령제 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 호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중정정 23 부령 교육부령제 147 호도서 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7 호우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 국방부령제 952 호군인연금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30 국토교통부령제 495 호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33 기획재정부령제 654 호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 655 호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 8 호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32 법무부령제 919 호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33 행정안전부령제 42 호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34 행정안전부령제 43 호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35 산업통상자원부령제 94 호 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36 환경부령제 748 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41 해양수산부령제 277 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42 기획재정부령제 656 호통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 953 호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 213 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4 국방부령제 954 호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 558 호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 산업통상자원부령제 288 호산업통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6 교육부령제 148 호초 중등교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 955 호군인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 교육부령제 149 호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 956 호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26 외교부령제 51 호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 44 호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6 보건복지부령제 559 호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7 404

33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33 인사 인사발령법제14호 퇴직 가. 지방법원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 박찬익 ( 朴贊益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나. 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 10 조 ) 서울고등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 ) 김현보 ( 金炫甫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 자 ) 끝. 인사발령법제15 호 겸임 가. 고등법원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김흥준 ( 金興俊 ) 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 자 ) 끝. 405

34 34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인사발령법제16 호 전보 가. 지방법원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 법원행정처공보관 ) 조병구 ( 趙炳九 )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공보관겸임을면함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황순현 ( 黃順鉉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사법연수원교수 김도균 ( 金度均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실윤리감사기획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서울고등법원판사 박진웅 ( 朴珍雄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부장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공보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나. 지방법원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박동복 ( 朴東福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실윤리감사제 1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판사 김용희 ( 金容熙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제1 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406

35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35 대전지방법원판사 강지웅 ( 姜智雄 ) 수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제2 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대전지방법원세종특별자치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대전지방법원금산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광주고등법원판사 한종환 ( 韓宗煥 ) 광주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실윤리감사제 1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2. 겸임및겸임해임가. 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10조 ) 서울고등법원판사 이한일 ( 李漢鎰 )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총괄심의관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서울고등법원판사 ( 법원행정처기획총괄심의관 ) 최영락 ( 崔瑩洛 )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겸임을면함 나. 지방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심의관 ) 수원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기획제 1심의관 ) 윤성열 ( 尹成烈 ) 임효량 ( 林孝亮 )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조정심의관겸임을면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제1 심의관겸임을면함 407

36 36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기획제2 심의관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윤리감사기획심의관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윤리감사제 1심의관 ) 김영진 ( 金煐晋 ) 서경원 ( 徐敬源 ) 이지혜 ( 李智慧 )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기획제2 심의관겸임을면함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실윤리감사기획심의관겸임을면함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실윤리감사제 1심의관겸임을면함 ( 자 ) 끝. 인사발령법제17 호 휴직 가. 지방법원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이지혜 ( 李智慧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2. 사법연구가. 지방법원부장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조병구 ( 趙炳九 )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408

37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37 나. 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10조 ) 서울고등법원판사 최영락 ( 崔瑩洛 )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다. 지방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윤성열 ( 尹成烈 )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영진 ( 金煐晋 ) 임효량 ( 林孝亮 ) 끝. 인사발령법제18 호 퇴직가. 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강형주 ( 姜炯周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 ( 李起光 ) 409

38 38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나. 고등법원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여미숙 ( 呂美淑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유해용 ( 柳海鏞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제 1수석부장판사 김정만 ( 金正晩 ) ( 자 ) 끝. 인사발령법제19 호 퇴직 가. 지방법원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나상용 ( 羅相庸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노태선 ( 盧泰善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서중석 ( 徐重錫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이상무 ( 李相武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부장판사 이남균 ( 李南均 ) 춘천지방법원부장판사 이다우 ( 李多堣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부장판사 임지웅 ( 林智雄 ) 410

39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39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나. 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 10 조 ) 대전고등법원판사정재훈 ( 鄭載勳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다. 사법연수원교수 사법연수원교수장승혁 ( 張承爀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라. 지방법원판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판사황병호 ( 黃昞浩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 자 ) 끝. 인사발령법제20호 전보가. 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성낙송 ( 成樂松 ) 사법연수원장에보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조해현 ( 曺海鉉 ) 대전고등법원장에보함 최상열 ( 崔相烈 ) 광주고등법원장에보함 조경란 ( 趙京蘭 ) 특허법원장에보함 411

40 40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나. 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민중기 ( 閔中基 )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보함 김용석 ( 金容奭 ) 서울행정법원장에보함 최규홍 ( 崔圭弘 )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보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 김기정 ( 金基正 )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겸임을면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윤준 ( 尹駿 ) 수원지방법원장에보함 김필곤 ( 金泌坤 ) 대전지방법원장에보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이상주 ( 李尙伷 ) 청주지방법원장에보함.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 청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겸임함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장 (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구남수 ( 具南秀 ) 부산가정법원장에보함.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겸임을면함최인석 ( 崔寅奭 ) 울산지방법원장에보함.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겸임을면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윤성원 ( 尹成遠 ) 광주지방법원장에보함 한승 ( 韓勝 ) 전주지방법원장에보함.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겸임함 이동원 ( 李東遠 ) 제주지방법원장에보함.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겸임함 412

41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41 다. 고등법원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장 이종석 ( 李悰錫 ) 서울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서울행정법원장 황병하 ( 黃炳夏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이승영 ( 李承寧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이태종 ( 李太鍾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광주지방법원장 김광태 ( 金光泰 ) 전주지방법원장 (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장석조 ( 張晳朝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 소재지근무 ) 겸임을면함 부산가정법원장문형배 ( 文炯培 )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라. 원로법관 특허법원장 이대경 ( 李大敬 ) 원로법관을지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대전고등법원장 지대운 ( 池大雲 ) 원로법관을지명함.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부장판사에보함.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김포시법원판사를지명함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413

42 42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청주지방법원장 (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 청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신귀섭 ( 申貴燮 ) 원로법관을지명함.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 청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겸임을면함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 자 ) 끝. 인사발령법제21호 전보 가. 고등법원부장판사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 성수제 ( 成秀濟 ) 사법연수원수석교수에보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 춘천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서울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10조 ) 김재호 ( 金載昊 ) 김복형 ( 金福馨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 춘천지방법원 소재지근무 ) 에보함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윤승은 ( 尹昇恩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이동근 ( 李東根 )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 청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이승한 ( 李承翰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414

43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43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차문호 ( 車文鎬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 권순형 ( 權純亨 )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정창호 ( 鄭彰鎬 ) 조용현 ( 趙鏞賢 ) 특허법원수석부장판사 김환수 ( 金煥洙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법원장비서실장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특허법원부장판사 김우수 ( 金又洙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박형준 ( 朴炯俊 ) 오영준 ( 吳泳俊 ) 이정석 ( 李廷錫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제 2수석부장판사 김형두 ( 金炯枓 )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 申光烈 ) 인천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이창형 ( 李昌炯 ) 수원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한창훈 ( 韓昌勳 ) 서울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 10 조 ) 김성수 ( 金性洙 )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 청주지방법원 소재지근무 ) 에보함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호제훈 ( 扈帝熏 )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를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권혁중 ( 權赫中 )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415

44 44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서울서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문광섭 ( 文珖燮 )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지영난 ( 池泳暖 )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 청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청주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겸임함 대전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최창영 ( 崔昌永 )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장 박연욱 ( 朴淵昱 ) 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장 이재희 ( 李在熙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장 이흥구 ( 李興九 ) 대전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 10 조 ) 신동헌 ( 申東憲 )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 김문관 ( 金紋寬 )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손지호 ( 孫志皓 )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부산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박종훈 ( 朴鍾薰 )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광주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최수환 ( 崔秀煥 )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경란 ( 金炅蘭 ) 특허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 10 조 ) 서승렬 ( 徐昇烈 ) 특허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윤성식 ( 尹誠植 ) 이규홍 ( 李圭弘 ) 이제정 ( 李濟正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김상환 ( 金尙煥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제 1수석부장판사에보함 416

45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45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구회근 ( 具會根 )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제 2수석부장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김종호 ( 金鍾浩 )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수석부장판사에보함 2. 겸임및겸임해임가. 고등법원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노정희 ( 盧貞姬 ) 법원도서관장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성지용 ( 成智鏞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겸임함 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 임상기 ( 林相奇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에겸임함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김주호 ( 金柱昊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에겸임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 대법원장비서실장 ) 설범식 ( 薛範植 ) 대법원장비서실장겸임을면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강영수 ( 姜永壽 ) 사법연수원수석교수겸임을면함 ( 사법연수원수석교수겸사법정책연구원수석연구위원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 법원도서관장 ) 대구고등법원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 3. 직무대리및직무대리해제가. 고등법원부장판사 강민구 ( 姜玟求 ) 정용달 ( 鄭容達 ) 법원도서관장겸임을면함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겸임을면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함상훈 ( 咸尙勳 ) 서울행정법원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를명함 서태환 ( 徐泰煥 ) 인천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를명함 417

46 46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김승표 ( 金承杓 ) 수원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명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수석부장판사 ) 이진만 ( 李鎭萬 ) 서울행정법원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해제함 ( 자 ) 4. 사법연구 ( 연장 ) 가. 고등법원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 사법연구 ) 이민걸 ( 李敏杰 ) 사법연구기간을연장함 ( 자 ) 끝. 인사발령법제22 호 전보가. 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최복규 ( 崔復奎 ) 인천가정법원장에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한숙희 ( 韓淑熙 ) 대전가정법원장에보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장 고영구 ( 高榮九 ) 광주가정법원장에보함 ( 자 ) 418

47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47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남근욱 ( 南槿郁 ) 울산가정법원장에보함 ( 자 ) 나. 지방법원부장판사대전가정법원장 이내주 ( 李來柱 )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인천가정법원장 안영길 ( 安英吉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광주가정법원장 장재윤 ( 張在閠 ) ( 자 ) 끝. 인사발령법제 23 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발령정정 인사발령법제 21 호 ( ) 의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지영난 ( 池泳暖 ) 에대한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겸임발령효력발생일부분 자 를 자 로정정함. 끝. 419

48 48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인사발령법제24 호 파견 가. 지방법원판사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판사 김애정 ( 金愛貞 ) 부터 까지통일부파견근무를명함. 끝. 인사발령법제25 호 휴직 가. 지방법원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이헌영 ( 李憲榮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끝. 인사발령법제26 호 교육파견 ( 연구과정 ) 가. 지방법원판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조종현 ( 曺鐘鉉 ) 부터 까지일본동경대학교육파견을명함 420

49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교육파견 ( 방문과정 ) 가.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판사 박옥희 ( 朴玉熙 ) 부터 까지미국 UC어바인대학교육파견을명함 특허법원판사 김기수 ( 金玘洙 ) 부터 까지미국 UC버클리대학교육파견을명함 나. 지방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건우 ( 金鍵右 ) 부터 까지미국 UC데이비스대학교육파견을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상규 ( 金相圭 ) 부터 까지미국예시바 ( 카도조 ) 대학교육파견을명함 서울가정법원판사 김지연 ( 金芝娟 ) 부터 까지미국윌리엄앤메리대학교육파견을명함 서울회생법원판사 전경훈 ( 全慶訓 ) 부터 까지미국로욜라메리마운트대학교육파견을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나영 ( 金奈英 ) 부터 까지미국골든게이트대학교육파견을명함 양우진 ( 楊又眞 ) 부터 까지미국워싱턴주립대학교육파견을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황은규 ( 黃銀圭 ) 부터 까지미국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육파견을명함 수원지방법원판사 이영범 ( 李永凡 ) 부터 까지미국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육파견을명함. 끝. 421

50 50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인사발령법제27 호 임명 ( 연임 ) 가. 고등법원판사대구고등법원판사 황형주 ( 黃亨柱 ) 판사에연임함 특허법원판사 김병국 ( 金炳局 ) 나. 지방법원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진희 ( 金辰熙 ) 판사에연임함 명선아 ( 明선아 ) 박현숙 ( 朴賢淑 ) 반효림 ( 潘孝林 ) 손정연 ( 孫定延 ) 안은진 ( 安恩禛 ) 우인선 ( 禹仁善 ) 유지현 ( 劉知炫 ) 이광헌 ( 李匡憲 ) 이상훈 ( 李尙勳 ) 이애정 ( 李愛正 ) 이효신 ( 李孝信 ) 장영채 ( 張瑛彩 ) 정은영 ( 鄭恩榮 ) 422

51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51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최유신 ( 崔唯信 ) 판사에연임함 최혜승 ( 崔惠丞 ) 서울가정법원판사 김주미 ( 金妵煝 ) 김지영 ( 金智永 ) 문경훈 ( 文卿熏 ) 장은영 ( 張垠姈 ) 표현지 ( 表炫志 ) 서울행정법원판사 서정희 ( 徐禎禧 ) 이승원 ( 李承原 ) 한지형 ( 韓知亨 ) 서울회생법원판사 권순엽 ( 權純燁 ) 김동희 ( 金東禧 ) 이주헌 ( 李柱憲 ) 최승준 ( 崔乘準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슬기 ( 金슬기 ) 남성우 ( 南性宇 ) 이상률 ( 李相律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지연 ( 金志娟 ) 송명주 ( 宋明珠 ) 423

52 52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유정 ( 金裕貞 ) 판사에연임함 민병국 ( 閔丙國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조상민 ( 趙商敏 ) 최연미 ( 崔然美 ) 의정부지방법원판사 권기백 ( 權奇伯 ) 권소영 ( 權素暎 ) 박기쁨 ( 朴기쁨 ) 박민준 ( 朴珉俊 ) 박종환 ( 朴鍾煥 ) 왕지훈 ( 王知勳 ) 유성희 ( 兪成姬 ) 윤지숙 ( 尹智淑 ) 장현자 ( 張玹慈 ) 조수연 ( 趙秀姸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박미선 ( 朴美善 ) 최윤정 ( 崔允禎 )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연주 ( 金蓮珠 ) 박경열 ( 朴慶烈 ) 심현주 ( 沈炫住 ) 안민영 ( 安敏英 ) 424

53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53 인천지방법원판사 이연진 ( 李沇晋 ) 판사에연임함 임정윤 ( 林貞允 ) 정승연 ( 鄭丞娟 ) 정원석 ( 鄭元碩 ) 인천가정법원판사 강란주 ( 姜蘭珠 )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판사 이준민 ( 李俊敏 ) 수원지방법원판사 박병민 ( 朴炳敏 ) 박은주 ( 朴垠姝 ) 설정은 ( 薛汀恩 ) 연선주 ( 延善珠 ) 유현정 ( 兪現淨 ) 조영은 ( 趙迎恩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김미경 ( 金美慶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판사 이미주 ( 李美珠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판사 박희정 ( 朴熙精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 김남일 ( 金南一 ) 박숙희 ( 朴淑熙 ) 전경호 ( 全京鎬 ) 정인영 ( 鄭仁榮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 김종범 ( 金宗範 ) 425

54 54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 김희진 ( 金嬉眞 ) 판사에연임함 이경민 ( 李京珉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판사 정지은 ( 鄭智恩 ) 대전지방법원판사 김은엽 ( 金恩燁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논산지원판사 이유진 ( 李愉珍 ) 대구지방법원판사 김연수 ( 金延修 ) 장미옥 ( 張美玉 ) 부산지방법원판사 김미진 ( 金美振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판사 배예선 ( 裵睿旋 ) 임수정 ( 林修廷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 조지희 ( 曺知熙 ) 울산지방법원판사 강주리 ( 姜周利 ) 창원지방법원판사 오주영 ( 吳周映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최은경 ( 崔銀璟 ) 광주가정법원판사 이진재 ( 李眞宰 ) ( 자 ) 끝. 426

55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55 인사발령법제28 호 임명 ( 연임 ) 가.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성낙송 ( 成樂松 ) 판사에연임함 대전고등법원장 조해현 ( 曺海鉉 ) 광주고등법원장 최상열 ( 崔相烈 ) 나.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 金昶寶 ) 판사에연임함 서울중앙지방법원장민중기 ( 閔中基 ) ( 자 ) 끝. 인사발령법제29 호 임명 ( 연임 ) 가. 고등법원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강민구 ( 姜玟求 ) 판사에연임함 김주현 ( 金柱賢 ) 박형남 ( 朴炯南 ) 427

56 56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정형식 ( 鄭亨植 ) 판사에연임함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최창영 ( 崔昌永 ) 대전고등법원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 호제훈 ( 扈帝熏 ) 부산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 김형천 ( 金滎川 ) 부산고등법원부장판사 신동헌 ( 申東憲 ) 심담 ( 沈淡 )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박병칠 ( 朴炳七 )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황진구 ( 黃進九 ) 특허법원부장판사서승렬 ( 徐昇烈 ) 윤성식 ( 尹誠植 ) ( 자 ) 끝. 인사발령법제30 호 임명 ( 연임 ) 가. 지방법원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김동아 ( 金東亞 ) 판사에연임함 김정운 ( 金正運 ) 428

57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57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박우종 ( 朴佑宗 ) 판사에연임함 윤상도 ( 尹相道 ) 이흥권 ( 李興權 ) 조의연 ( 趙義衍 )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현용선 ( 玄容先 ) 서울남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김도형 ( 金度亨 )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강태훈 ( 姜泰勳 )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명한 ( 金明漢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이성철 ( 李性哲 )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심준보 ( 沈俊輔 )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 송인혁 ( 宋寅赫 ) 나. 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 10 조 ) 서울고등법원판사김무신 ( 金武信 ) 판사에연임함 ( 자 ) 끝. 429

58 58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인사발령법제31 호 퇴직 가. 지방법원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김종문 ( 金鍾文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 명예퇴직 ) 김진동 ( 金鎭東 ) 오선희 ( 吳善姬 ) 이종림 ( 李鍾林 ) 장일혁 ( 張日赫 ) 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 권태형 ( 權泰亨 )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강석규 ( 姜石奎 ) 장순욱 ( 張淳旭 ) 하태흥 ( 河泰興 )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문수생 ( 文銖生 ) 박정수 ( 朴正秀 ) 박종학 ( 朴鍾學 )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최남식 ( 崔南植 )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이성구 ( 李城求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이화용 ( 李和容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 명예퇴직 ) 최성길 ( 崔成吉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부장판사 이준희 ( 李濬熙 ) 430

59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59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김강대 ( 金剛大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 명예퇴직 ) 박용우 ( 朴容雨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장 정일연 ( 鄭一衍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부장판사 남대하 ( 南旲昰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 명예퇴직 )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신민수 ( 申珉洙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김경수 ( 金倞秀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 명예퇴직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장 권영문 ( 權寧文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전주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박강회 ( 朴康會 ) ( 자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손왕석 ( 孫旺奭 ) 임기만료 ( ) 로인하여그 직을면함 ( 연임불희망 ) ( 자 ) 나. 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10조 ) 서울고등법원판사 강상욱 ( 姜相旭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이현수 ( 李賢洙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 명예퇴직 ) 서울고등법원판사 정준화 ( 鄭俊和 ) 대전고등법원판사 윤정근 ( 尹正根 ) 특허법원판사 권동주 ( 權東周 ) 다. 재판연구관대법원재판연구관 이효제 ( 李孝濟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431

60 60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대법원재판연구관 조웅 ( 趙雄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라. 고등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판사 김광수 ( 金光洙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 자 ) 마. 지방법원판사춘천지방법원판사 홍진영 ( 洪眞映 ) 임기만료 ( ) 로인하여그직을면함 ( 연임불희망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공주지원판사 이종오 ( 李鍾梧 ) ( 자 ) 서울회생법원판사장규형 ( 張圭亨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이진성 ( 李鎭星 )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 자 ) 끝. 432

61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61 인사발령법제32 호 전보 가. 지방법원부장판사대법원재판연구관 오권철 ( 吳權哲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 송인우 ( 宋寅宇 )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문유석 ( 文裕晳 ) 이동연 ( 李東連 ) 이동욱 ( 李銅郁 )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도현 ( 金都現 ) 김선희 ( 金宣希 ) 이광영 ( 李光永 ) 이지현 ( 李智賢 ) 한정훈 ( 韓政勳 )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광섭 ( 金光燮 ) 김병룡 ( 金柄龍 ) 박남천 ( 朴南泉 )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미리 ( 金美利 ) 신헌석 ( 申軒錫 ) 조미옥 ( 曺美玉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박진환 ( 朴鎭煥 ) 433

62 62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부장판사 손동환 ( 孫東煥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유석동 ( 柳奭東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김동진 ( 金東禛 ) 김태훈 ( 金泰勳 ) 변성환 ( 邊成桓 ) 이순형 ( 李珣衡 ) 이영풍 ( 李榮豊 ) 임민성 ( 林民成 ) 최한돈 ( 崔瀚敦 ) 홍기찬 ( 洪起燦 ) 인천가정법원부장판사 김정곤 ( 金正坤 )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부장판사 이언학 ( 李彦學 ) 임정엽 ( 林正燁 ) 황정수 ( 黃正洙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반정모 ( 潘正模 ) 송경호 ( 宋景鎬 ) 이성복 ( 李誠馥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부장판사 명재권 ( 明在權 ) 배성중 ( 裵晟中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부장판사 김동현 ( 金東炫 ) 434

63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6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부장판사 김순한 ( 金淳漢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이주현 ( 李柱玄 ) 춘천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김동국 ( 金東國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장 이상주 ( 李相周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장 한경환 ( 韓京煥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장 박종택 ( 朴鍾澤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이태수 ( 李泰秀 ) 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가정법원판사 김수정 ( 金秀貞 ) 김진옥 ( 金辰玉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부장판사 박양준 ( 朴亮俊 )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에보함 이성용 ( 李聖鎔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박형순 ( 朴泂淳 ) 조미연 ( 趙美衍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부장판사 홍순욱 ( 洪淳郁 )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기영 ( 金基潁 ) 서울동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김광진 ( 金光鎭 )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김종원 ( 金鍾沅 ) 이평근 ( 李平根 ) 임태혁 ( 任泰赫 )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정창근 ( 鄭昌根 ) 435

64 64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서울북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오재성 ( 吳在晟 )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임재훈 ( 林栽勳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부장판사 이태우 ( 李泰雨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장 장준현 ( 張準顯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김동아 ( 金東亞 )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김범준 ( 金範俊 ) 김지영 ( 金志映 ) 부상준 ( 夫相俊 ) 오성우 ( 吳星禹 ) 윤상도 ( 尹相道 ) 이대연 ( 李大衍 ) 이환승 ( 李桓昇 )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김국현 ( 金國鉉 )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부장판사 최병률 ( 崔柄律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부장판사 정진원 ( 鄭鎭原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김현룡 ( 金賢龍 ) 서울북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박우종 ( 朴佑宗 )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이헌숙 ( 李憲淑 ) 최기상 ( 崔基相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이근영 ( 李根永 ) 436

65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65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조우연 ( 趙佑衍 )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부장판사 김창형 ( 金昶亨 ) 인천가정법원부장판사 강혁성 ( 姜赫聲 )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김정운 ( 金正運 ) 서울서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김성대 ( 金成大 )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최규현 ( 崔圭賢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황순교 ( 黃淳敎 )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함종식 ( 咸鍾植 ) 의정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사법연수원교수 이영환 ( 李榮煥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춘천지방법원부장판사 김창현 ( 金昌鉉 ) 조규설 ( 曺圭卨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김정민 ( 金政珉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정우정 ( 丁宇政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부장판사 박연주 ( 朴連珠 ) 윤도근 ( 尹道根 )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이종엽 ( 李宗燁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에겸임함. 단, 겸임청근무를명함 437

66 66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강영훈 ( 姜永薰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 허명산 ( 許明山 )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연하 ( 金煉夏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장에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부장판사 김경수 ( 金耿帥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부장판사에보함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전국진 ( 全國鎭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부장판사에보함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강규태 ( 姜圭泰 ) 주채광 ( 朱埰光 )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봉규 ( 金奉奎 ) 춘천지방법원부장판사 송승훈 ( 宋昇勳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임정택 ( 林廷澤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부장판사 양은상 ( 梁銀祥 )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원정숙 ( 元貞淑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공주지원장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논산지원부장판사 ) 임은하 ( 任銀河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논산지원 부장판사겸임을면함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한성 ( 金韓性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손승온 ( 孫丞瑥 ) 이관형 ( 李官炯 ) 대구가정법원부장판사 차은경 ( 車恩京 ) 438

67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67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정성완 ( 鄭晟完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영식 ( 金泳植 )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예영 ( 金禮英 ) 이석재 ( 李碩載 ) 장찬 ( 張璨 ) 제주지방법원부장판사 박희근 ( 朴熙槿 ) 이원중 ( 李元中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최정인 ( 崔禎仁 ) 인천가정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정우영 ( 鄭又榮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양형권 ( 梁炯權 )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장에보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부장판사 노태헌 ( 盧泰憲 )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부장판사에보함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박지원 ( 朴智遠 ) 이중민 ( 李重旼 ) 이태웅 ( 李泰雄 )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 정인재 ( 鄭仁在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부장판사 박태동 ( 朴泰東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부장판사 권기만 ( 權奇萬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439

68 68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 ) 김우현 ( 金佑鉉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 )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송승우 ( 宋承祐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양경승 ( 梁慶承 ) 조중래 ( 趙重來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터 까지헌법재판소파견근무를명함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상연 ( 金相延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김재영 ( 金載英 ) 이상훈 ( 李商熏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이헌영 ( 李憲榮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부장판사 김정중 ( 金政中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부장판사 김병찬 ( 金炳攢 ) 윤웅기 ( 尹雄基 ) 허윤 ( 許鈗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고연금 ( 高蓮錦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장에보함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윤희찬 ( 尹希燦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부장판사에보함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한성진 ( 韓聖振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부장판사에보함 허선아 ( 許瑄娥 ) 440

69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69 부산가정법원부장판사 김수경 ( 金秀京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부장판사에보함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구광현 ( 具廣炫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정용석 ( 鄭容晳 ) 최창훈 ( 崔彰勳 ) 송혜영 ( 宋惠英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장에보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부장판사 이현복 ( 李炫馥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부장판사에보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장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부장판사 ) 신현일 ( 申玄一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부장판사에보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부장판사 겸임을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이흥권 ( 李興權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장에보함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박창제 ( 朴昌濟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부장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부장판사 김춘수 ( 金春洙 ) 제주지방법원부장판사 서현석 ( 徐現碩 )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김정숙 ( 金貞淑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장에보함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 이현우 ( 李賢雨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부장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김천지원부장판사 김지숙 ( 金芝淑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부장판사에보함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유환우 ( 劉煥牛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부장판사에보함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현정 ( 金賢淨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김현미 ( 金賢美 ) 춘천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박이규 ( 朴二奎 ) 춘천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441

70 70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성지호 ( 成志鎬 ) 춘천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유재현 ( 兪在炫 ) 서울고등법원판사 엄상문 ( 嚴祥文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조정래 ( 趙政來 ) 대법원재판연구관 이여진 ( 李麗振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이규영 ( 李圭永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강수정 ( 姜秀貞 ) 대법원재판연구관 김선일 ( 金善一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장에보함 신교식 ( 申校植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조영기 ( 曺永起 ) 대법원재판연구관 맹현무 ( 孟炫武 )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염원섭 ( 廉元燮 )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오천석 ( 吳天錫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장 김용덕 ( 金容德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논산지원장 조영범 ( 趙永範 )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 남동희 ( 南同熙 ) 박병찬 ( 朴炳讚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신혜영 ( 申惠英 ) 창원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정재규 ( 鄭載圭 ) 442

71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71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부장판사 김용찬 ( 金容贊 )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선용 ( 金善湧 ) 방창현 ( 房昌炫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문홍주 ( 文鴻周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진환 ( 金瑨煥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박정기 ( 朴貞基 ) 신영희 ( 辛泳稀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박강균 ( 朴剛均 )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산지방법원판사 김현석 ( 金賢錫 ) 광주지방법원판사 김평호 ( 金平浩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형률 ( 金亨律 ) 대전가정법원부장판사에보함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병식 ( 金炳植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장에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안희길 ( 安熙吉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부장판사에보함 정욱도 ( 鄭煜都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오세용 ( 吳世庸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공주지원장에 보함.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겸임을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부장판사박헌행 ( 朴憲幸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논산지원장에 보함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문봉길 ( 文鳳吉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 장에보함 443

72 72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수원지방법원판사 정하정 ( 鄭夏廷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서산지원부장판사에보함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한영표 ( 韓瑛杓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장에보함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 강두례 ( 姜斗禮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이민영 ( 李旼映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수영 ( 金秀映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원용일 ( 元容一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임수희 ( 林秀姬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한대균 ( 韓岱均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김지선 ( 金智善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사 김대현 ( 金大鉉 )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오기두 ( 吳奇斗 )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 임병렬 ( 林炳烈 ) 수원지방법원부장판사 이성철 ( 李性哲 )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김양희 ( 金亮希 )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신우정 ( 申宇晸 ) 서울고등법원판사 윤찬영 ( 尹燦㡕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부영 ( 康富榮 ) 류연중 ( 柳然重 ) 444

73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73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조은아 ( 曺檭兒 )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조형우 ( 趙炯又 ) 서울가정법원판사 이현경 ( 李炫坰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고승일 ( 高承一 ) 인천지방법원판사 소병진 ( 蘇秉珍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부장판사 정찬우 ( 鄭燦宇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장에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남천규 ( 南天奎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부장판사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정현석 ( 鄭鉉錫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장에보함 김세용 ( 金世容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정인숙 ( 鄭仁淑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영덕지원장 강경호 ( 姜敬鎬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김성수 ( 金聖洙 ) 이덕환 ( 李德桓 ) 최윤성 ( 崔允誠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부장판사 이영철 ( 李榮喆 ) 울산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손봉기 ( 孫鳳基 )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성경희 ( 成京姬 )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채정선 ( 蔡貞善 ) 445

74 74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장 최운성 ( 崔雲聖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김은구 ( 金恩九 ) 진세리 ( 陳세리 ) 서울고등법원판사 이현석 ( 李玹碩 ) 특허법원판사 김부한 ( 金枎漢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준규 ( 李俊奎 ) 이효인 ( 李孝仁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수연 ( 金秀娟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양상윤 ( 梁祥倫 ) 청주지방법원판사 강길연 ( 姜吉淵 ) 대구지방법원판사 주경태 ( 朱慶泰 ) 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 정승원 ( 鄭丞媛 ) 대구가정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최영은 ( 崔瑛恩 ) 대법원재판연구관 서정원 ( 徐靚源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부장판사에보함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이병삼 ( 李炳三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형철 ( 金泂徹 ) 수원지방법원판사 이효진 ( 李孝眞 ) 446

75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7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판사 안종열 ( 安鍾烈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부장판사에보함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대법원재판연구관 박찬석 ( 朴贊錫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안동지원부장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백정현 ( 白正鉉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장에보함 수원지방법원판사 최해일 ( 崔海日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이국현 ( 李國鉉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부장판사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심규찬 ( 沈揆贊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김천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전서영 ( 全叙映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김상일 ( 金相日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상주지원장에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부장판사 김종혁 ( 金鍾赫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영덕지원장에보함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전상훈 ( 田尙勳 ) 부산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최환 ( 崔煥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조휴옥 ( 趙休玉 )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김윤영 ( 金潤榮 ) 최병준 ( 崔炳俊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김정도 ( 金正道 ) 문흥만 ( 文興晩 ) 447

76 76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오영두 ( 吳永斗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부장판사 조현철 ( 趙顯哲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상주지원장 신헌기 ( 辛憲基 ) 부산가정법원부장판사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 천종호 ( 千宗湖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겸임을면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부장판사 권기철 ( 權奇哲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전지환 ( 全智煥 )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한경근 ( 韓景根 )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성금석 ( 成金石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영민 ( 金瑛敏 ) 김용중 ( 金容重 ) 대구지방법원판사 이종길 ( 李鍾吉 ) 부산가정법원판사 박상현 ( 朴相賢 ) 부산가정법원부장판사에보함 이미정 ( 李美貞 )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박형준 ( 朴亨濬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장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지귀연 ( 池貴然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부장판사에보함 사법연수원교수 권순열 ( 權純烈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천안지원부장판사 정성호 ( 鄭聖鎬 )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김홍기 ( 金鴻起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평수 ( 朴平洙 ) 448

77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77 대법원재판연구관 양민호 ( 梁民好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부장판사에보함 현의선 ( 玄宜仙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부장판사에보함. 법원조직법제51조및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제3조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김천지원부장판사 박원근 ( 朴原根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춘근 ( 李春根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최종진 ( 崔鍾震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서경희 ( 徐璟嬉 ) 울산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사법연수원교수 정진아 ( 丁眞妸 )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장 정효채 ( 鄭孝采 )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김현환 ( 金鉉煥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이일주 ( 李一周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관구 ( 金寬求 ) 전기흥 ( 全騎興 ) 정재욱 ( 鄭宰旭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주옥 ( 金周玉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황보승혁 ( 皇甫昇赫 ) 449

78 78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황영수 ( 黃泳樹 ) 창원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김창권 ( 金昌權 )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이완형 ( 李琓炯 ) 서울서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박평균 ( 朴坪均 )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류기인 ( 柳基仁 ) 이영숙 ( 李英淑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경주지원장 김성열 ( 金聖悅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이균철 ( 李均徹 ) 대법원재판연구관 이용우 ( 李用雨 ) 서울고등법원판사 이정희 ( 李正熙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형원 ( 金炯苑 ) 호성호 ( 扈成浩 ) 서울가정법원판사 정용신 ( 鄭容信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박상언 ( 朴庠彦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최진숙 ( 崔眞淑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박정호 ( 朴廷晧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부장판사에보함 송민경 ( 宋旼耕 ) 광주고등법원판사 임형태 ( 林炯台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부장판사에보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부장판사 이용균 ( 李勇均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장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시진국 ( 柴振國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부장판사에보함 450

79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79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재령 ( 金在玲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부장판사에보함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심현욱 ( 沈炫昱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장에보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판사 장찬수 ( 張贊洙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장에보함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박길성 ( 朴佶成 ) 광주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김성흠 ( 金聖欽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송각엽 ( 宋珏燁 ) 정재희 ( 鄭載熹 ) 사법연수원교수 최철민 ( 崔澈暋 ) 서울동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염기창 ( 廉基昌 ) 서울남부지방법원부장판사 강태훈 ( 姜泰勳 ) 의정부지방법원부장판사 김성곤 ( 金成坤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장 하현국 ( 河賢國 )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조현호 ( 曺賢鎬 )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 남해광 ( 南海廣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장 김승휘 ( 金承輝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장 장용기 ( 張容基 ) 대법원재판연구관 박상재 ( 朴祥在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이세라 ( 李世羅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류종명 ( 柳鍾鳴 ) 엄철 ( 嚴撤 ) 451

80 80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선희 ( 李善熙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법원조직법제51조및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제3조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지후 ( 金知厚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박미화 ( 朴美花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 ) 이기리 ( 李기리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법원도서관조사심의관겸임을면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박근정 ( 朴根正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 외교부 ) 노유경 ( 盧柔慶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 외교부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수민 ( 李洙旻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 박남준 ( 朴南俊 ) 대전지방법원판사 고상영 ( 高常榮 ) 의정부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홍이표 ( 洪利杓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장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고은설 ( 高銀設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나윤민 ( 羅允敏 )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 김상곤 ( 金相坤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장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김정아 ( 金貞娥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양시훈 ( 梁時勳 ) 452

81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81 서울고등법원판사 최두호 ( 崔斗豪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준영 ( 金駿迎 ) 서봉조 ( 徐奉助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나진이 ( 羅眞伊 ) 청주지방법원부장판사 구창모 ( 具昌謨 ) 전주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박정대 ( 朴正大 )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박관근 ( 朴寬根 )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장 김수일 ( 金秀鎰 ) 대전지방법원부장판사 방승만 ( 方承晩 ) 서울고등법원판사 박옥희 ( 朴玉熙 ) 대전고등법원판사 오명희 ( 吳明熙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동원 ( 姜東遠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서울고등법원판사 ) 고승환 ( 高承桓 )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겸임을면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권태관 ( 權泰官 )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유랑 ( 金유랑 ) 대전가정법원판사 김형작 ( 金亨作 ) 서울동부지방법원부장판사 송경근 ( 宋景根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장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장한홍 ( 張漢弘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부장판사에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장성진 ( 張性珍 ) 453

82 82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인천지방법원판사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모성준 ( 牟性俊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부장판사에보함.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겸임을면함 부터 까지외교부파견근무를명함 수원지방법원판사 김동혁 ( 金東赫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부장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판사 해덕진 ( 海德珍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 박재철 ( 朴宰徹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장에보함 청주지방법원수석부장판사 양태경 ( 楊泰卿 ) 제주지방법원부장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김태천 ( 金泰川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태우 ( 金泰佑 ) 이의진 ( 李義珍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장창국 ( 張昌國 ) ( 자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박은영 ( 朴恩永 ) 울산가정법원부장판사에보함 ( 자 ) 나. 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10조 ) 대법원재판연구관 강주헌 ( 姜柱憲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곽윤경 ( 郭玧炅 ) 박성윤 ( 朴性玧 ) 오영상 ( 吳榮相 ) 454

83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83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대법원재판연구관임혜진 ( 林慧眞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부장판사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부장판사 ) 민지현 ( 閔智絃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부장판사 겸임을면함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홍성지원부장판사 김대현 ( 金大鉉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 김형진 ( 金亨進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부장판사 강경표 ( 姜京杓 ) 울산지방법원부장판사 배용준 ( 裵容浚 ) 창원지방법원부장판사 김제욱 ( 金濟郁 ) 박재영 ( 朴宰瑩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부장판사 김세종 ( 金世鍾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부장판사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부장판사 ) 조은래 ( 趙垠來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부장판사 겸임을면함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이정훈 ( 李政勳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허상진 ( 許湘眞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부장판사 강성훈 ( 姜成勳 ) 전주지방법원부장판사 방웅환 ( 方雄煥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장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부장판사 ) 대전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10조 ) 진광철 ( 陳光哲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부장판사겸임을면함김상우 ( 金相佑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455

84 84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대전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 10 조 ) 문주형 ( 文柱馨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이준명 ( 李俊明 ) 대구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10조 ) 부산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10조 ) 손병원 ( 孫炳元 ) 구자헌 ( 具滋憲 ) 김종기 ( 金琮基 ) 부산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10조 ) (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 광주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10조 ) 이숙연 ( 李叔姸 ) 이형근 ( 李亨根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김영현 ( 金暎賢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김윤정 ( 金允貞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사법정책연구원연구위원겸임을 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서삼희 ( 徐三熙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이은상 ( 李殷相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 ) 이재신 ( 李再新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사법지원심의관 겸임을면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조광국 ( 趙光國 ) 서울고등법원판사에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이승윤 ( 李昇胤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부장판사이흥주 ( 李興周 ) 대전고등법원판사에보함 456

85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85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사법연수원교수기우종 ( 奇佑鍾 ) 대전고등법원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 10 조 ) 이인석 ( 李仁碩 ) 정승규 ( 鄭承圭 )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왕해진 ( 王偕鎭 ) 대구고등법원판사에보함 서울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 10 조 ) 임영우 ( 林永又 ) 최영락 ( 崔瑩洛 ) 김민기 ( 金珉岐 ) 부산고등법원판사 (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심활섭 ( 沈活燮 ) 부산고등법원판사에보함 최봉희 ( 崔鳳姬 ) 홍기만 ( 洪起萬 ) 광주고등법원판사에보함 대법원재판연구관 우성엽 ( 禹成燁 ) 특허법원판사에보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장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판사 ( 법관인사규칙제10조 ) 정택수 ( 鄭澤壽 ) 특허법원판사에보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부장판사겸임을면함권순민 ( 權純民 ) 특허법원판사에보함 정윤형 ( 鄭允瀅 ) 다. 사법연수원교수 인천지방법원부장판사권성수 ( 權星秀 ) 사법연수원교수에보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순천지원부장판사이승규 ( 李承揆 ) 457

86 86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서울가정법원판사 차진석 ( 車鎭碩 ) 사법연수원교수에보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박종열 ( 朴鍾烈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권현영 ( 權賢英 ) 이재욱 ( 李載旭 ) 수원지방법원판사 정기상 ( 鄭基相 ) 라.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부장판사 김미경 ( 金美京 ) 대법원재판연구관에보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부장판사 조원경 ( 曺媛卿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부장판사 이명철 ( 李明哲 ) 광주지방법원부장판사 이승호 ( 李丞鎬 ) 한원교 ( 韓元敎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은주 ( 姜銀珠 ) 박재순 ( 朴宰淳 ) 신종환 ( 申宗桓 ) 이강호 ( 李康昊 ) 정영호 ( 丁瑛昊 ) 현낙희 ( 玄洛姬 ) 서울가정법원판사 김태환 ( 金泰桓 ) 박건창 ( 朴建昶 ) 458

87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87 서울행정법원판사 송방아 ( 宋方兒 ) 대법원재판연구관에보함 임수연 ( 林秀燕 ) 서울회생법원판사 박성만 ( 朴成萬 ) 백숙종 ( 白淑種 ) 황재호 ( 黃載皓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민규남 ( 閔奎喃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홍은표 ( 洪恩杓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박영욱 ( 朴泳旭 ) 홍득관 ( 洪得寬 )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안석 ( 安奭 ) 윤화랑 ( 尹花郞 ) 이용호 ( 李龍鎬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판사 박재형 ( 朴宰亨 ) 이경은 ( 李京恩 ) 인천지방법원판사 이수진 ( 李秀眞 ) 수원지방법원판사 김태흥 ( 金泰興 ) 이수환 ( 李秀煥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장재용 ( 張宰溶 )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상주지원판사 전우석 ( 全祐奭 ) 459

88 88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부산지방법원판사 ( 부산고등법원판사 ) 정동진 ( 丁東鎭 ) 대법원재판연구관에보함. 부산고등법원판사겸임을면함 광주지방법원판사 고권홍 ( 高權汞 ) 대법원재판연구관에보함 마. 고등법원판사춘천지방법원판사 이민영 ( 李旻泳 ) 서울고등법원판사 ( 춘천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조재헌 ( 趙在憲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판사 이혜성 ( 李惠星 ) 대전고등법원판사에보함 대전지방법원판사 김성환 ( 金成桓 ) 박현진 ( 朴賢眞 ) 심학식 ( 沈學湜 )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공주지원판사 도영오 ( 都映㬳 ) 청주지방법원판사 오상혁 ( 吳相赫 ) 대전고등법원판사 ( 청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판사 손영언 ( 孫永彦 ) 대구지방법원판사 어재원 ( 魚宰源 ) 대구고등법원판사에보함 대구가정법원판사 송민화 ( 宋民和 ) 부산지방법원판사 김정우 ( 金楨雨 ) 부산고등법원판사에보함 창원지방법원판사김진하 ( 金溱夏 ) 부산고등법원판사 ( 창원지방법원 소재지근무 ) 에보함 손승범 ( 孫丞範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판사제해성 ( 諸海星 ) 460

89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89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판사 안좌진 ( 安佐鎭 ) 부산고등법원판사 ( 창원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판사 윤봉학 ( 尹奉曤 ) 광주고등법원판사에보함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목포지원판사 류봉근 ( 柳鳳根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장흥지원판사 김두희 ( 金斗熙 )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해남지원판사 김도연 ( 金度延 ) 전주지방법원판사 양시호 ( 梁時浩 ) 광주고등법원판사 ( 전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제주지방법원판사 이승훈 ( 李承訓 ) 광주고등법원판사 ( 제주지방법원소재지근무 ) 에보함. 제주지방법원판사에겸임함 수원지방법원판사 김광남 ( 金光男 ) 특허법원판사에보함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지영 ( 李知映 ) 바. 지방법원판사서울고등법원판사 김수영 ( 金秀英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류창성 ( 柳昌成 ) 박정운 ( 朴正運 ) 엄기표 ( 嚴基標 ) 유경진 ( 柳京辰 ) 특허법원판사 윤주탁 ( 尹柱卓 ) 이호산 ( 李虎山 ) 장현진 ( 張賢珍 ) 461

90 90 제 1540 호법원공보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서울가정법원판사 김지연 ( 金芝娟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김희영 ( 金希暎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조직법제51조및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제3조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신순영 ( 辛順英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오연수 ( 吳娟受 ) 서울가정법원판사 윤지상 ( 尹智霜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정현경 ( 鄭眩京 ) 허익수 ( 許益修 )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강지엽 ( 姜志曄 ) 김준영 ( 金俊永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조직법제51조및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제4 조제1 항본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김현진 ( 金炫辰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이은빈 ( 李恩彬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곽경평 ( 郭敬坪 )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 ) 구민경 ( 具珉巠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사법지원심의관 겸임을면함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김영희 ( 金英希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462

91 2018 년 3 월 15 일 ( 목요일 ) 법원공보제 1540 호 91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목혜원 ( 睦惠媛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서청운 ( 徐靑雲 ) 이상언 ( 李尙彦 ) 이진규 ( 李振圭 ) 이차웅 ( 李次雄 )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강현준 ( 姜賢俊 ) 김진혜 ( 金珍惠 ) 노승욱 ( 盧承郁 ) 박필종 ( 朴弼鍾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노현미 ( 盧賢美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양상익 ( 梁相翊 ) 이보람 ( 李보람 )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 법원행정처정보화심의관 ) 이상엽 ( 李尙燁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법원행정처전산정보관리국정보화심의관 겸임을면함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장지웅 ( 張智雄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정기종 ( 鄭基宗 ) 최지헌 ( 崔志憲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추성엽 ( 秋星燁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