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BCB9FDBFACB1B831362D30325FBFECB8AEB3AAB6F320C8A5BCBABAD2C0CFC4A120B1D4C1A420B5B5C0D45F36C2F7BCF6C1A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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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연구 우리나라혼성불일치규정도입을위한고려사항연구

2 연구진 연구책임자이동규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정훈공인회계사조승수공인회계사신영효연구원

3 목차 Ⅰ. 서론 9 Ⅱ. OECD BEPS Action 2 권고사항 개관 혼성불일치유형에따른권고사항 14 가. D/NI(Deduction/No Inclusion outcome) 14 나. DD(Double Deduction outcome) 19 다. 간접 D/NI 제정원칙및정의 24 가. 제정원칙 ( 권고사항 9) 24 나. 구조화약정 ( 권고사항 10) 25 다. 특수관계인, 지배집단및공동지배 ( 권고사항 11) 27 라. 기타정의 ( 권고사항 12) 28 Ⅲ.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고려사항 혼성불일치의발생원인분류 우리나라상황에대한세부적인검토 33 가. 금융상품 혼성양도 대체지급에서혼성불일치전제로의배당과세혜택 33 나. 금융상품 34 다. 혼성양도 45 라. 역혼성체와혼성체 이중거주자 고정사업장 48

4 마.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발생가능성요약 54 Ⅳ. 주요국의혼성불일치관련세제현황 주요투자국의국외배당과세정책및배당 이자소득구분 56 가. 미국 57 나. 일본 63 다. 싱가포르 65 라. 네덜란드 67 마. 룩셈부르크 69 바. 캐나다 72 사. 국제비교 주요투자국의도관과세및연결납세 78 가. 미국 79 나. 중국 80 다. 베트남 82 라. 홍콩 82 마. 국제비교 83 Ⅴ. 해외의입법현황 EU 85 가. 혼성불일치에대한입법현황 85 나. 혼성불일치관련규정 미국 92 가. 혼성불일치에대한입법현황 92 나. 혼성불일치관련규정 호주 95

5 가. 혼성불일치에대한입법현황 95 나. 혼성불일치관련규정 영국 101 가. 혼성불일치에대한입법현황 101 나. 혼성불일치관련규정 일본 117 가. 혼성불일치에대한입법현황 117 나. 혼성불일치관련규정 국제비교 120 Ⅵ. 시사점 주요분류별혼성불일치위험평가 123 가. 금융상품과관련된혼성불일치위험평가 124 나. 혼성체등과관련된혼성불일치위험평가 125 다. 이전불일치에대한위험평가 조세정책적시사점 128 가. 경제적영향 세수확보측면을고려한적용시기고려 128 나. 시행시기이전의충분한대비기간및전파 130 다. 불확실한과세에대한명확화 혼성불일치규정에대한실체법적시사점 133 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정비 133 나. 동업기업특례제도의적용제한규정 134 다. 비용부인에따른원천징수 135 라. 적용배제의대상고려사항 136 마. 일반적또는특정조세회피방지규정과의상호보완가능성 137 바. 특정되지않은사항및이중과세에대한고려 138

6 4. 여타세제에대한시사점 140 가. 과소자본세제와의상호작용 140 나. 유보소득과세 (CFC 규정 ) 고려사항 142 다. 연결납세 합병 법적실체와도관간변경시결손금공제제도보완 조세행정적시사점 145 가. 개별사례의축적을통한접근방법및이의적용대상 145 나. 조세정보교환노력 146 다. 이중포함소득및결손금산정을위한구분경리 148 라. 납세자의입증책임에대한고려 149 참고문헌 153 부록 159 < 부록 1> BEPS Action 2 권고사항 159 < 부록 2> BEPS Action 2 사례요약 173

7 표목차 < 표 Ⅱ-1> 혼성불일치거래유형에따른권고사항 23 < 표 Ⅱ-2> 제정원칙및개념정의관련권고사항 29 < 표 Ⅲ-1> 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요소구분 31 < 표 Ⅲ-2> 우리나라금융상품의분류 40 < 표 Ⅲ-3> 항목별혼성불일치발생가능성과그설명위치 55 < 표 Ⅳ-1> 외국인직접투자상위 10개국현황 : 3개년 (2013~2015년) 평균 56 < 표 Ⅳ-2> 혼성금융상품의세무상처리 ( 싱가포르 ) 66 < 표 Ⅳ-3> 주요투자국의배당및이자소득정책비교 77 < 표 Ⅳ-4> 해외직접투자상위 10개국현황 : 3개년 (2013~2015년) 평균 78 < 표 Ⅳ-5> 주요투자국의도관과세및결손이전가능성 84 < 표 Ⅴ-1> 혼성불일치유형별 EU 지침 91 < 표 Ⅴ-2> 혼성불일치방지규정에따른조세수입추산 ( 미국 ) 93 < 표 Ⅴ-3> 호주조세위원회의권고안 97 < 표 Ⅴ-4> 혼성불일치방지규정에따른조세수입추산 ( 영국 ) 102 < 표 Ⅴ-5> 상황 2에따른허용불가능한불일치금액산식 108 < 표 Ⅴ-6> 영국의혼성불일치거래유형에따른권고사항 116 < 표 Ⅴ-7> 일본의해외자회사배당소득세무처리 119 < 표 Ⅴ-8> 혼성불일치규정에대한국제비교 121

8 < 표 Ⅵ-1> 금융상품의혼성불일치위험이높은사례 125 < 표 Ⅵ-2> 혼성체등의혼성불일치위험이높은사례 127

9 Ⅰ. 서론 국제적조세회피에대한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 OECD/G20은 2015년 10월국제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한소득이전및세원잠식 (BEPS) 프로젝트의 Action Plan 최종보고서를공개하였으며, 이중혼성불일치대응에대한보고서가포함되어있음 혼성불일치는 Action Plan 15개보고서중 Action 2 혼성불일치거래효과의해소 에서다루고있음 OECD/G20 회원국및기타국가들은공동의결및포괄적협력에따라 BEPS 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으며, 각이행체계에맞춰대응이이루어지고있음 2016년현재우리나라도 BEPS 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는 66개국 (2016년 10월 31 일기준 ) 중의하나임 이행체계는강제성의강도에따라최소기준, 공통접근, 기존기준수정, 모범관행으로분류되어있는데혼성불일치에관련된권고사항은공통접근으로분류됨 - 공통접근은강한이행의권고이며, 향후의무가부여되는최소기준으로발전될가능성이있음 혼성불일치규정은공통접근임에도현재많은국가들에서이에대한입법을준비중에있음 EU 회원국및오세아니아를중심으로혼성불일치대응규정입법을위한진행이이루어지고있으며, 특히영국은가장먼저대부분의입법을완료하고 2017년부터적용할예정임

10 10 혼성불일치는폭넓은범위, 다양한사례, 국외세제와의연계, 관계되지않는정보의식별등으로인해조세행정및납세협력측면에서매우어려운항목임 금융상품, 도관체와법적실체, 고정사업장, 이중거주자등과관련되어있는데이는국내세제에만한정되지않으며국외세제의상황을대입하여야파악할수있는사항들이존재함 - 또한세제이외에각국의금융시장, 회사법상법적실체등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함 또한국내외연결세제, 손실이전규정, 합병세제, CFC규정, 과소자본세제등과연계되어적용됨 혼성불일치당사자가아닌경우에도규정이적용될수있으므로다른국가간거래에대한정보도요구됨 따라서본고는혼성불일치규정을준비하기위해 Action 2 보고서중심이아닌국내외세제를사례등과대비하여연구를수행함 Action 2 보고서자체에대한연구는우리나라에서이루어진적이있으나, 실제세제적용방법에대한연구는확인되지않음 따라서본연구에서는 Action 2 보고서본문을인지하고있다는가정하에기본적인권고사항이외에는언급하지않으며, 사례와국내외세제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진행함 다만, 이연구는시간과지면의제약및국외세제파악에대한한계등으로연구의범위와깊이가충분치못한부분이있음 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거래의특수성으로인해, 이에대한세부적인국외세제에대한명확한세무상대우를파악하기가매우어려운경우가존재하며모든거래상황에대한국외세제의조사가이루어지못함 거래에대한우리나라와국외의세제상대우를확인할수없어, 우리나라에서실제

11 Ⅰ. 서론 11 발생한사례에대한통계및거래에대한자료수집이이루어지지못함 혼성불일치규정도입에따른비용편익분석등의계량적효과를파악할수없음

12 Ⅱ. OECD BEPS Action 2 권고사항 1. 개관 OECD에서발표한 BEPS Action plan 2 보고서는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거래의유형별로권고사항을제시함 혼성불일치거래는 D/NI, DD, 간접 D/NI의세가지유형으로구분되며각각의유형별로세부권고사항이제시됨 혼성금융상품규정, 역혼성체의지급규정의경우권고사항이외에도국내법의개선을위한특별규정이함께제시됨 혼성불일치거래는세가지유형으로구분되며각각의유형별로세부권고사항이제시됨 첫째, 소득에서공제 / 소득에불산입되는결과가발생하는지급 (Deduction/No Inclusion outcome, 이하 D/NI): 지급인은비용으로공제처리하나수취인은관련소득을경상소득에포함하지않는경우 - 혼성금융상품 : 금융상품의조건및혼성양도등으로인해혼성불일치가발생하는경우 - 인식하지아니한혼성지급 (Disregarded payment made by a hybrid): 혼성불일치를의도한거래나지배그룹의관계사간거래를이용하여소득을인식하지않는지급 - 역혼성체의지급 (Payment made to a reverse hybrid): 설립국가에서는도관체로간주되나, 투자국가에서는과세실체로간주되는역혼성체와관련된지급

13 Ⅱ. OECD BEPS Action 2 권고사항 13 둘째, 이중공제되는지급 (Double Deduction outcome, 이하 DD): 동일한지급에대하여중복공제되는경우 - 공제가능한혼성지급 (Deductible payment made by a hybrid): 국외지점혹은혼성체를통한거래로서지급국가에서공제한지급액을모법인관할국에서도공제하여혼성불일치가발생하는지급 - 이중거주자의지급 (Deductible payment made by dual resident): 이중거주자의지급액이양관할국의법률에공제함에따라이중으로공제되는지급 셋째, 간접 D/NI결과가발생하는지급 : 조직화된거래를통해불일치가이전되어간접적으로 D/NI결과가발생하는경우 - 이전된불일치거래 (Imported mismatch arrangements): 일반대출과같은비혼성금융상품을이용하여역외혼성불일치효과를국내로이전하는거래 혼성금융상품및역혼성체의지급에대한규정은권고사항뿐만아니라국내법의개선을위한특별규정도함께제시됨 권고사항 2의특별규정에따르면, 지급인소득에서공제된지급액에대한수취인의배당소득면제를부인하고, 지급인소득에서공제된지급액에비례하여수취인의외국납부세액공제를제한하도록권고함 권고사항 5의특별규정에따르면, 역혼성체의지급에서발생하는혼성불일치를해결하기위해국내법상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규정과역외투자제도를개선하고, 도관으로분류되는중간실체의도관성제한을고려하도록권고함 다음에서는 OECD BEPS Action 2 보고서상제시된혼성불일치거래유형별권고사항 을살펴봄

14 14 2. 혼성불일치유형에따른권고사항 가. D/NI(Deduction/No Inclusion outcome) 1) 혼성금융상품 ( 권고사항 1) 권고사항 1에서는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혼성금융상품, 혼성양도에대한정의를내리고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한우선규정과후속규정및규정적용의범위를설명하고있음 혼성금융상품규정은혼성불일치가초래되는금융상품에서발생하는지급에만적용되며적용범위에혼성양도거래가포함됨 혼성양도란금융상품양도를위해체결되는거래의당사자모두각각의관할국에서해당자산소유자로간주되는거래를의미함 혼성불일치를해결하기위한우선규정과후속규정이권고되며금융상품의양도거래에서발생하는혼성불일치나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금융상품의지급에적용되어야함 지급인관할국은 D/NI가발생하는지급에대해비용공제를부인하는우선규정을적용해야함 지급인관할국에서우선규정을적용하지않는경우수취인관할국에서후속규정을적용하여수취금액을경상소득에포함시켜야함 혼성금융상품규정은세무처리불일치를의도한구조화약정에따른거래나특수관계 자와의거래에서이루어지는지급에적용됨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1 Example 에서는혼성불일치규정의적용대상인지 여부를판단하기위한사례가제시됨

15 Ⅱ. OECD BEPS Action 2 권고사항 15 혼성불일치발생, 혼성금융상품및혼성양도해당여부를구분하여혼성불일치규 정의적용대상인지여부를판단하고규정적용에따른조정방법등을제시함 2) 금융상품의세무처분에대한특별권고사항 ( 권고사항 2) 권고사항 2에서는국가간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금융상품의세무처분과관련하여두가지의특별권고사항을제시함 권고사항 2.1에따르면과세소득에서공제된지급을수령한관할국에서배당소득면제나이와동일한조세감면을부여하지않을것을권고함 - 뿐만아니라수취인관할국은소득에대한경제적이중과세를조정하기위한배당소득면제의유사한기타유형에대해서도제한할것을고려하도록권고하고있음 권고사항 2.2에따르면세액공제의중복적용을방지하기위해혼성양도의대상이되는금융상품거래에대하여국외에서원천징수된세금을공제하려는납세자의공제한도를제한할것을권고함 권고사항 2 의적용범위에는제한이없음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2 Example에서는혼성불일치규정과권고사항 2 특별권고사항간의조정및적용방법을설명하는사례가제시됨 배당세액공제사례를통한권고사항 2의우선적용및세액공제의제한사례를설명하고있음 3) 인식하지아니한혼성지급 ( 권고사항 3) 권고사항 3 의목적은세무처분의차이를이용하여거래를구조화하거나, 동일지배그

16 16 룹의관계사간거래를이용하는것을방지하는것임 수취인관할국의법률에따라인식되지아니한혼성체가지급하는소득에서차감되는금액은 D/NI결과를야기할수있음 수취인관할국의법률에서소득으로처리되지아니한금액을소득에서공제하는경우 ( 즉, 이중포함된소득이아닌소득에대해적용할경우 ) 인식하지아니한지급 (disregarded payment) 은세무정책의문제를발생시킬수있음 권고사항 3은우선규정을통해지급인의관할국에서이중으로포함된소득에서공제한인식하지아니한지급을제한하고, 우선규정을적용하지않을경우후속규정을통해수취인의관할국에서경상소득으로해당금액을포함시키도록함 수취인과지급인의관할국에서모두지급이소득으로포함된다면이는이중으로포함된소득으로간주함 권고사항 3 은기본적으로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지급에적용하며불일치의당사자 가동일한지배그룹내에있거나, 구조화약정당사자로부터기인한지급에적용함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3 Example에서는요건에해당하지않아혼성금융상품규정을적용하기어려운상황에서권고사항 3의적용을통해불일치를해소하는사례, 권고사항 2의특별규정과의조화를설명하는사례가제시됨 혼성체를이용한혼성대출, 연결납세제도를이용한미인식혼성지급이발생한상황에권고사항 3의규정이적용되는사례를제시하고있음 사례에따르면각관할국에서는과세기간이나손익의인식시기를다양하게적용할수있으며, 이러한차이는권고사항 3에따른세무처분의불일치에해당하지않음

17 Ⅱ. OECD BEPS Action 2 권고사항 17 4) 역혼성체의지급 ( 권고사항 4) 역혼성체에의한공제가능한지급액이수취인의경상소득에포함되지않을경우세무처분상불일치를발생시키므로권고사항 4에서는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범위까지지급인관할국에서해당지급에대한비용공제를부인하도록권고함 역혼성체란설립지관할국에서도관체로간주되는반면에, 투자자관할국에서과세실체 (opaque) 와같은독립된실체로간주되는거래당사자를의미함 역혼성체가투자자로부터수령한지급액을배분하고, 설립지관할국의법률에따라그러한배분이투자자에게직접적으로지급된것으로간주될때당사자는거래상도관체로간주됨 권고사항 4는기본적으로역혼성체로인해발생한혼성불일치에적용하며불일치의당사자가동일한지배그룹내에있거나, 구조화약정당사자로부터기인한지급에적용함 역혼성체는투자자에게는독립된실체로간주되고, 설립지관할국의법률에따라도관체로간주되는거래당사자를의미함 만약투자자에게직접지급했다고가정시불일치가발생하지않는다면해당지급은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것으로간주함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4 Example에서는역혼성규정에따른조정방법, 역혼성규정적용대신 CFC 규정적용등을통한불일치해소사례등이제시됨 혼성금융상품규정적용대상이되는것을회피하기위해역혼성체를이용하는것을방지해야하며, 해당상황의경우역혼성규정이적용될수있음

18 18 5) 역혼성체의세무처분에대한구체적인권고사항 ( 권고사항 5) 권고사항 5에서는역혼성체에대한세무처분과관련하여권고사항 2와마찬가지로국내법의개선을위한 3가지특별규정등을제시하고있음 도관체에대한국외지급의세무처분이발생시키는혼성불일치의발생빈도를줄이고자관할국의국내법개정을권고하고있으며혼성불일치규정과는달리권고사항 5의특별규정은지급에대한세무처분을조정하지않음 권고사항 5에서는 CFC 규정과역외투자제도의개선, 비거주투자자를위한과세도관성 (tax transparency) 의제한, 중개기관에대한정보보고요구를권고함 CFC 규정과역외투자제도의개선을통해지급인의관할국에서혼성불일치규정적용이유예될수있음 과세도관성 (tax transparency) 의제한을통해설립지관할국에서역혼성체를거주자인납세자처럼취급할것을권고함 과세관청은해당관할에서설립된도관체에대하여적절한보고와자료제공을요구하며, 투자자보유지분, 투자자에게배분된수익과비용에대한기록을유지하도록요청할것을권고함 - 상기정보는투자자관할국의과세관청과자동적으로교환되어야하며, 국가간행정차원의협력시정보의적절한사용과비밀유지에대한엄격한규정이필요할수있음을권고함 1) BEPS Action 2 보고서에서는권고사항 5 에대한별도의사례를제시하고있지는않으 나다른사례의해결방안및분석에권고사항 5 에따른방안을함께제시하고있음 1) 이를뒷받침하는근거로 G20 정상들이지지한회계정보의자동적교환기준 (the AEOI Standard, OECD 2014a), OECD 모델조세협약제 26 조, 상호협약 (Multilateral Convention, OECD, 2010) 등이존재함

19 Ⅱ. OECD BEPS Action 2 권고사항 19 권고사항 5 에따른 CFC 규정과역외투자제도의개선, 역혼성체에대한과세도관성 의제한, 중개기관에대한과세관청의정보요구등이보고서상제시된혼성불일치 해결방안을보완할수있음을설명함 나. DD(Double Deduction outcome) 1) 공제가능한혼성지급 ( 권고사항 6) 권고사항 6에서는지급인의관할국에서공제가능하며, 모법인의관할국에서도중복공제되어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혼성지급인에대해논의함 혼성지급인 (hybrid payer) 이란각관할국에서중복적으로비용공제를발생시키는지급인을의미함 이중거주자, 국외지점혹은혼성체와같은국가간거래구조를이용하여납세자가불일치를의도하는경우혼성공제가발생할수있음 권고사항 6.1(d) 에서는공제가능한혼성불일치규정에의해제한되는초과공제분에대하여이월공제를허용하고있음 권고사항 6의우선규정에따르면모법인관할국에서이중포함소득의금액까지비용공제를제한해야하며, 이를적용하지않을시후속규정을통해지급인의관할국에서동일한방식으로비용공제를제한함 우선규정에따르면모법인과세관할에서는청구인의이중포함소득 ( 양쪽의관할국의법률에따라과세목적상포함되는소득 ) 을초과하는범위에대하여중복공제를요구할수없음 우선규정미적용시후속규정에따라지급인과세관할에서혼성지급인의비이중포함소득 (non-dual inclusion income) 에대한비용공제를부인함 단, 우선 후속규정적용후의초과공제는다른기간의이중포함소득과상계될수

20 20 있으며상황에따라서납세자는어떤과세관할에서도해당공제가과세소득을경감 시키지못했다는사실을과세관청에입증할필요성이존재함 우선규정의경우적용범위에제한이없으며후속규정의경우모법인관할국에서불일 치가해소되지않고, 불일치의당사자들이동일한지배집단의구성원이거나, 납세자가 구조화약정의당사자인상황에적용됨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6 Example에서는중복공제및이중포함소득이발생할수있는사례와권고사항 6의규정및실행방안등을통한불일치해소방안등을분석하고있음 이중포함소득의판단시세액공제를통한이중과세조정은사례에따라별도로고려해야하며 CFC 규정을적용하는국가의경우해당국가의법률에따라세액공제의조정이가능함을설명하고있음 이중포함소득을초과하여공제되지못한비용은납세자가과세관청에입증하는경우이월공제가허용되어야할것을설명함 2) 이중거주자지급 ( 권고사항 7) 권고사항 7에서는이중거주자에의한지급이양관할국의법률에의해중복공제되는것을방지하고자해당지급에대한공제를부인하도록권고하고있음 이중거주자란납세자가둘또는그이상의관할국법률에따른과세목적상거주자임을의미함 권고사항 6과마찬가지로이중거주지급인규정의기본적정책목표를달성함과동시에현행국내규정, 행정지침, 가정및세액산출방식에최대한근거하여실행방안을선택해야함 - 상이한과세기간, 손익인식에대한기간귀속의차이는권고사항 7에해당하는과

21 Ⅱ. OECD BEPS Action 2 권고사항 21 세결과상불일치에해당하지않으며이는권고사항 6 의적용시에도마찬가지임 권고사항 7에따르면각각의거주지관할국에서는중복공제를발생시키는지급의범위까지공제를부인해야하며규정의적용범위에는제한이없음 이중으로포함된소득과상계되는지급은불일치를발생시키지않으나, 이중포함소득을초과함으로써해당기간에공제되지못한지급은다른과세기간의이중포함소득과상계될수있음 - 국내법에서허용하는경우에는소급공제도가능함 규정에따라거주자관할국에서의공제를부인하는경우 과다하게비용이부인 되어공제되지못한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하므로이를유의해야함 권고사항 7.1(c) 에따르면, 상기의사실에대하여납세자가합리적으로입증하여과세관청의승인을얻은경우, 과세관청은비이중포함소득과상계하기위한초과공제를허용할수있음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7 Example에서는이중거주자가지급한차입이자로인하여각각의관할국에서이중공제가발생하는사례에대해설명함 권고사항 7의규정을적용하여중복공제를해결해야하며과도한비용부인을방지하기위해이중포함소득을생성시키는방안을제시함 다. 간접 D/NI 1) 이전된불일치거래 ( 권고사항 8) 권고사항 8 에서는역외혼성불일치효과를국내의과세관할로이전하는조직적거래 등의방지를목적으로함

22 22 역외과세관할국에혼성불일치규정이도입되지않는경우, 세무상결과의불일치가지급인과세관할국으로이전될수있음 다국적그룹의내부에서발생하는혼성공제에만적용되며보고서상모든권고사항을이행하는관할국의납세자가수령하는지급금에는적용되지않음 이전된불일치는추적규정과우선규정 (tracing and priority rule) 을통하여비용으로공제되는지급을결정함 추적규정 우선규정을적용하기위해구조화약정상이전불일치 ( 이하조직적이전불일치 ) 규정, 직접이전불일치규정, 간접이전불일치규정의순서대로판단함 권고사항 8 의규정에따르면 D/NI 를발생시키는지급액의범위내에서비용공제를부 인해야하며동일한지배그룹내에있거나, 구조화약정당사자로부터기인한지급에 적용해야함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8 Example에서는구조화약정에대한규정의적용, 규정적용에따른조정금액의배분, 혼성공제및이중포함소득에대한규정의적용방법등의사례를제시하고있음 추적접근방법을통해구조화약정과관련된이자를수취한중간계열사간거래를추적하여적용대상및조정금액등을결정해야함 사례를통해직접이전불일치과간접이전불일치규정간조정방법및타규정과의고려사항등을설명하고있음

23 Ⅱ. OECD BEPS Action 2 권고사항 23 불일치유형거래유형 D/NI (Deduction/ No Inclusion) DD (Double Deduction) 간접 D/NI 혼성금융상품 ( 권고사항 1) 인식하지아니한혼성지급 ( 권고사항 3) 역혼성체의지급 ( 권고사항 4) 공제가능한혼성지급 ( 권고사항 6) 이중거주자지급 ( 권고사항 7) 이전된불일치거래 ( 권고사항 8) < 표 Ⅱ-1> 혼성불일치거래유형에따른권고사항 국내법의개선에대한세부권고사항 지급인의소득에서공제한지급액에대한수취인의배당소득면제부인 지급인의소득에서공제한지급액에비례하여수취인의외국납부세액공제제한 ( 권고사항 2) - CFC 규정과역외투자제도의개선 도관으로간주되는중간실체의도관성제한 ( 권고사항 5) 권고규정 우선규정 후속규정 적용범위 지급인의지급에대한공제부인 지급인의지급에대한공제부인 지급인의지급에대한공제부인 모회사의지급에대한공제부인 거주자의지급에대한공제부인 지급인의지급에대한공제부인 수취인의경상소득에포함 수취인의경상소득에포함 - 지급인의지급에대한공제부인 - - 특수관계자거래 / 불일치를의도한구조화약정 동일지배그룹내거래 / 불일치를의도한구조화약정 동일지배그룹내거래 / 불일치를의도한구조화약정 우선규정의적용제한없음후속규정의경우동일지배그룹거래와불일치를의도한구조화약정에적용 우선규정에제한이없음 지배그룹의구성원 / 불일치를의도한구조화약정 자료 : OECD,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Action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p.20

24 24 3. 제정원칙및정의 BEPS Action plan 2 보고서에서는앞서제시된유형별권고사항의제정원칙및주요개념등을권고사항 9 12를통해설명하고있음 권고사항 9에서는권고사항제정원칙의목적을설명하고있으며권고사항의이행과협력을달성하기위한세부권고사항등을제시함 권고사항 10에서는불일치를의도하여거래를구조화하는상황과그에해당하지않는사례를제시함 권고사항 11에서는혼성불일치규정적용의대상에해당되는특수관계자의범위와정의를다룸 권고사항 12에서는보고서상규정의일관된적용을위해용어의정의를제시함 가. 제정원칙 ( 권고사항 9) 권고사항 9에서는권고사항의제정원칙과의도한바를설명하고있으며권고사항의이행과협력을달성하기위한세부조치등을제시하고있음 보고서상권고사항의목적을일관되게달성하기위해근본적인정책목표를제시하며규정을도입하는국가들의실행원칙을제시함 보고서의규정을도입하는국가들은제정원칙들이준수되는방향으로국내법에반영해야하며다음과같이정책적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고려해야함 관할국법률에따른조세혜택을되돌리기보다는불일치를해소해야함 보고서상규정은각관할국에서법제화되기위해충분히유연하도록고려되었으며납세자의이행가능성을높여협력비용을최소화함 규정은포괄적, 자동적이어야하며명확하고투명하게적용되어야함 과세관청은협력을통해이중과세를방지하며국내법과의충돌을최소화하고행정

25 Ⅱ. OECD BEPS Action 2 권고사항 25 적부담을최소화해야함 권고사항들이지속적이고효과적으로적용되기위해관할국들은상호협력해야함 권고사항들에대한합의된지침과경과규정을개발해야함 시행시기와같은세부사항등을포함하여권고사항이행을위해협력하고, 혼성금융상품과혼성체에대한관할국의세무처분에대한정보를교환해야함 권고사항의지속적이고효과적인실행에대한검토를요구하며납세자가이용하기에적합한정보제공을위해노력해야함 Action Plan 3, 4를포함한 BEPS의다른 Action Plan과권고사항간상호작용을고려해야함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9 Example에서는우선규정과후속규정간조정, 이자비용제한규정과권고사항간상호관계등을설명하고있음 회계기간및규정적용시기에차이가존재하는경우규정적용의복잡성, 이중과세위험성이증가할수있으므로관할국은국내법을혼란시키지않고규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상호협조해야함 과소자본세제의적용이혼성금융상품적용에따른조정액에영향을미쳐서는안되므로혼성불일치규정을먼저적용해야함 나. 구조화약정 ( 권고사항 10) 권고사항 10에서는불일치를의도하여거래를구조화하는상황과그에해당하지않는경우를제시함 구조화약정에대한정의를제시하는이유는사전에불일치를의도하여거래구조를설계하는납세자를파악함과동시에선의의납세자가규정에적용되지않는것을보장하기위함

26 26 구조화약정이란혼성불일치의영향이거래조건을통해가격에반영되거나거래의사실과상황이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도록사전에설계된거래를의미하며구체적인사실관계와상황을토대로구조화약정을판단할수있음 혼성불일치를일으키기위해설계되어있거나, 계획중일부를구성하는거래 혼성불일치를일으키기위한조건, 단계, 거래를수반한약정 거래의전체혹은부분이혼성불일치로인한조세회피이익의절세상품이되거나판촉됨 혼성불일치가발생한관할국의납세자에게주로판촉됨 혼성불일치가더이상가능하지않은경우, 금융수익을포함한거래의조건이변경될수있고혼성불일치요소제거시마이너스수익률이산출되는거래 납세자혹은동일지배집단의구성원어느누구도혼성불일치의인식을합리적으로기대할수없고, 혼성불일치로인한세무상이익을향유하지않는다면불일치를의도한거래의당사자로볼수없음 구조화약정에대한판단은역혼성체를이용한거래혹은이전된불일치거래에서가장실질적인의미를갖는경향이있음 - 펀드와같은조세중립적인수단 (vehicle) 에대한투자를사전에고려하는것은구조화약정해당가능성을높이기때문임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10 Example에서는불일치가계약조건상반영된거래, 백투백론, 절세상품화된거래, 납세자대리인대상거래, 이전된불일치사례등을제시하고있음 사례에서는거래의특성에대한객관적판단을요구함에따라당사자의의사와는관계없이불일치효과가거래의조건을통해반영되는지여부, 거래의설계, 사실관계및상황이세무상불일치를발생시키는지여부등을설명하고있음

27 Ⅱ. OECD BEPS Action 2 권고사항 27 다. 특수관계인, 지배집단및공동지배 ( 권고사항 11) 권고사항 11에서는혼성불일치규정적용범위에해당되는특수관계자의구체적정의를다루고있음 특수관계자, 지배집단및지분의합산을통한공동지배의정의를규정함으로써보고서상권고사항적용에대한명확한판단과이행을목적으로함 동일지배집단에속하거나한당사자가다른당사자의지분을 25% 이상보유혹은제3 자가양당사자의지분을 25% 이상보유한경우두당사자는특수관계임 연결회계를적용, 실질적영향력을행사, 직간접으로의결권을행사및 OECD 모델조세협약 (2014) Article 9에따른관계기업으로간주되는경우동일지배집단으로판단할수있음 한당사자가다른당사자와의결권또는출자지분에대한소유권, 영향력을공동으로지배하는경우에는지분을합산하여판단함으로써다른당사자의출자지분과의결권의전체를지배또는소유하는것으로간주할수있음 공동지배란출자지분또는의결권에대한지배혹은소유권의측면에서공동으로지배하는것으로간주되는것을의미함 두당사자는동일집단 (family) 의구성원이며, 한당사자는다른당사자의의사에따라행동함 (regularly acts) 출자지분또는의결권에대한지배권혹은가치에중대한영향을주는거래를수행함 출자지분또는의결권에대한지배권혹은소유권은동일인물이나, 지배집단에의해관리됨 단, 집합투자기구의경우과세관청의승인을얻는경우지분이합산되는것으로간주되지않을수있음

28 28 - 관리자가투자지침상조건에따른투자의원천과혼성불일치에당면한상황에 대하여과세당국의승인을얻을수있다면두펀드는공동지배의판단상지분을 합산해야하는관계로간주되지않음 BEPS Action 2 보고서 chapter 11 Example 에서는신탁자산에대한특수관계자규정 적용, 조합의파트너, 의결권과지분가치의산정, 공동지배주주간지분의합산, 동일 인에의해지배되는사례등을제시하고있음 라. 기타정의 ( 권고사항 12) 권고사항 12에서는보고서상규정의일관된적용을위해용어의정의를제시함 규정을적용하는국가들은각국의개념과용어를이용하여권고사항을법제상도입하여효과적으로실행함과동시에, 이중과세를피하기위하여용어의해석측면에서도다른국가들과상호협력해야함 권고사항 12에서는발생수익, 거래, 집합투자기구, 정관, D/NI, DD, 임원, 분배, 출자지분, 자본이익, 설립지관할국, 가족, 재무이익, 혼성불일치, 경상소득, 투자자, 투자자관할국, 불일치, 화폐, 역외투자제도, 수취인, 지급인, 지급인관할국, 당사자 (Person), 납세자, 신탁, 의결권의정의에대해설명함 BEPS Action 2 보고서에서는권고사항 12 에대한별도의사례를제시하고있지는않 으나다른사례의분석및해결방안의판단시권고사항 12 에따른정의에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고려해야함

29 Ⅱ. OECD BEPS Action 2 권고사항 29 < 표 Ⅱ-2> 제정원칙및개념정의관련권고사항 No. 제정원칙 ( 권고사항 9) 구조화약정 ( 권고사항 10) 특수관계자, 지배집단및공동지배의정의 ( 권고사항 11) 기타정의 ( 권고사항 12) 자료 : OECD, Action 2(2015) 주제 제정원칙의목적, 권고사항의이행과협력을달성하기위한세부권고사항불일치를의도하여거래를구조화하는상황과그에해당하지않는사례 혼성불일치규정적용의대상에해당되는특수관계자의범위와정의 규정의일관된적용을위한보고서상용어정의

30 Ⅲ.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고려사항 1. 혼성불일치의발생원인분류 혼성불일치의고려사항을파악하기위해서는먼저혼성불일치가발생하는사유를파악할필요가있음 D/NI( 간접 D/NI), DD를발생시키는사유는혼성금융상품, 혼성체, 이중거주자등이나이에대한구체적인사례가정리된바가없음 우리나라의상황에대입하기위해서는보다세부적으로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사유를파악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에서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원인을파악하기위해 Action 2 보고서의사례를이용함 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상황은매우광범위하여예측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으며모든상황을고려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현재보고서의사례가가장구체적이며세분화되어있음 Inbound와 Outbound의구분이필요한데, 투자현금흐름및실체 ( 또는도관 ) 의설립을기준으로분류함 - 혼성금융상품을우리나라에서발행 ( 현금흐름의유입 ) 하거나실체등을우리나라에설립하는경우 Inbound로정의함

31 Ⅲ.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고려사항 31 분류 2) 내용 D/NI 또는 DD 요소 혼성금융상품규정 이자비용 배당소득 ( 주주대출의지분증권재분류 (1.12) 혼성체의혼성금융상품 (1.23)) 배당 배당소득 이자비용 이자소득 권리의무변경 복합금융상품 일반적자산양도 혼성양도 < 표 Ⅲ-1> 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요소구분 규정적용여부 우리나라 In Out 배당소득 ( 경우에따라이자소득 ) 에대한과세면제 (1.1) O 부분면제 (1.2) O 경감세율 (1.3) O 외국납부세액공제 (1.4) O 면세지위 (1.5) X 소득세미부과국 (1.6) X 속지주의과세 (1.7) X 면세계좌 (1.9) X 국외PE 유입소득과세면제 (1.8) X 투자지국의 CFC과세 (1.24) 1) 채권매매시발생이자지급액 (1.36) 1) O 지급지국에대한 ( 배당소득 NI는해당 ) 지급지국특수기구배당소득공제 (1.10) 지급지국배당에대한법인세환급 (1.11) O 부채 / 자본분리회계측정차이 (1.13) O 가상이자인식 (1.14) X 환율차이 (1.17) X 인식시기차이 (1.21,22) 차입조건변경대가 (1.18) 1) O 중도상환대가 (1.19)1) O 채무면제 (1.20) X CB전환프리미엄차이 (1.15) X 복합금융상품부채 / 자본요소측정차이 (1.16) O 판매후리스 (1.25) 1) 자산양도 (1.26) X 자산양도이자대가 (1.27,28,29) O 주식양도우발대가 (1.30) 1) O ( 주식 ) 환매조건부거래 (1.31) 1) O 주식대여 (1.32) 1) + 차입자배당과세 (1.33) or 금융상품매매업자 (1.34) O 법적형식으로보는주식대여 (1.35) 1) 금융상품매매업자의전 (1.37) 배당수취자격미이 O X

32 32 < 표 Ⅲ-1> 의계속 분류 2) 내용 D/NI 또는 DD 요소 규정적용여부 우리나라 In Out 귀속법인세배당세액공제 (2.1) O 금융상품특정권고사항 채권양도 ( 원천징수분 ) 납부세액공제 (2.2) O 미인식혼성지급규정 역혼성규정 공제가능혼성지급규정 이중거주자규정 혼성금융상품규정보다특정권고사항우선적용 (2.3) O 혼성체의이자지급 (3.1) O 연결납세제도하의 PE 이자지급 (3.2) O 면제지위회사의역혼성이용 (4.1) X 부분적인역혼성이용 (4.2) O CFC 적용시역혼성배제 (4.3) 공제가능혼성지급규정보다역혼성규정의우선적용 (4.4) X O 시기 평가차이의공제조정 (6.1) O PE 의이자지급 (6.2) 주식매수선택권 ( 차이 ) 이중공제 (6.3) O CFC 과세소득의혼성체에이중포함소득적용 (6.4) O 파트너십의이중공제 (6.5) O 이중거주자의연결납세등을통한이중공제 O 주 : 1) 차입자관할국에서는비용으로, 투자자관할국에서과세면제되는등의경우에한함 2) 이전불일치규정은금융상품조건 과세차이로인한것이아닌, 권고사항을실행하지않은국가들의혼성불일치로인한영향이어서우리나라의상황과는관계가없다고판단되어분석대상에서제외함.

33 Ⅲ.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고려사항 우리나라상황에대한세부적인검토 가. 금융상품 혼성양도 대체지급에서혼성불일치전제로의배당과세혜택 1) 우리나라의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Outbound) 우리나라는국외투자로부터의배당에대한세액공제제도를가지고있으며이는 D/NI 중 NI를발생시키는요인이됨 국가간배당에대해과세면제 부분면제 경감세율등이나배당에대한법인세환급제도등을운용하고있지않으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운용하고있으므로 NI의가능성이존재함 한편, 개인의배당에대한귀속법인세세액공제 (gross-up) 는내국법인배당에대해서만적용되므로국제거래에서 D/NI를발생시키지않음 우리나라 법인세법 에서는외국법인의배당에대한귀속법인세세액공제제도를운용하고있으며이는배당에대한세제혜택이므로국외에서공제된비용 (D) 이국내에서배당으로분류되는경우포괄적과세가되지않음 (NI) 2) 간접외국납부세액은이론상으로는배당에대한과세면제와효과가동일하므로배당에대한혼성불일치가발생할수있음 다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출자에대한지분비율과보유기간요건을두고있음 내국법인이의결권주식총수의 25%( 해외자원개발회사투자의경우 5%) 를보유하 고 3), 배당확정일현재 6 개월이상계속하여보유하고있어야함 4) 2)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3)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4)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9항.

34 34 2) 외국의배당면제등 (Inbound) 반대로국내투자에서는배당을수령하는관할국의제도에따라혼성불일치가능성이다르게발생함 내국법인이혼성금융상품을발행하는경우 ( 즉, D가이루어지는경우 ), 투자자관할국에서배당에대한이중과세조정제도의운영방법에따라 NI가다르게나타남 유럽국가의참여면제 (participation exemption) 나미국등의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등은 NI를발생시킬수있는제도임 이에대한내용은우리나라의주요투자국별로판단할필요가있으므로제Ⅳ장에서기술함 나. 금융상품 1) 금융상품의혼성성 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사유는부채 / 자본의혼성성을가진혼성금융상품으로배당에대한세제혜택부여로발생함 혼성불일치가금융상품의조건에따라발생해야하며, 제도등에의해발생하는경우는해당하지않음 ( 사례 1.5~1.9) -다만, 비과세계좌등에해당하는것이라도일반적인경우금융상품의조건에따라혼성불일치가발생하는것이라면적용대상임 ( 사례 1.8, 1.9) 혼성불일치는발행자의금융상품의부채 자본분류기준과는원칙적으로는무관하지 만혼성성이높을수록혼성불일치발생가능성이높을것이므로혼성성에대한판단은 혼성불일치위험추정에는도움이됨

35 Ⅲ.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고려사항 35 혼성불일치는발행자의부채로인식된금융상품이투자자의배당으로분류되는것이원인이므로엄밀하게는발행자의부채 자본분류기준과는관련성이낮음 그러나발행자의부채가자본의특성을가질수록투자자가지분증권으로분류할가능성이높으므로부채로분류된금융상품의자본특성수준을살피는것은혼성불일치발생가능성위험을판단하는데도움이됨 가 ) 우리나라에서발행한금융상품의혼성성 (Inbound) 금융상품을유가증권법정주의로규율한다고하더라도금융상품의혼성성측면에서모든금융상품을구분하는것은불가능하므로, 전체적인분류내에서일반적인약정을기준으로살펴봄 금융상품의분류자체는법정주의에따라규율되나혼성성은분류내의세부약정에따라다르게판단될수있기때문임 - 예를들어일반적인전환사채와의무전환사채는동일한전환사채라고하더라도혼성성측면에서는다른판단이적용될수있음 따라서분석은일반적으로알려진약정을기준으로금융상품의분류에따라살펴볼것임 이익참가부사채는상법 5) 에따라사채의성격이나이익에참가할수있는사채로잉여금의지급이손금으로인정되기때문에혼성성의가능성이존재함 사채의조건등은일반사채와유사하나이익에참여할수있어이자이외에도이익의분배를받을수있음 - 이익의분배는기업회계상으로는이익잉여금의지급으로처리되고있음 세법상의대우는명확하지아니하나이익참가부사채를발행하는경우유동화전문회사등의소득공제시이익참가부사채의고려방법 6), 이익참가부사채의형태로발 5) 상법 제 469 조제 2 항제 1 호및동법시행령제 21 조.

36 36 행되는신종자본증권의이익배분질의회신등을고려할때신고조정으로손금에산입하고있음 따라서발행자의기업회계상자본의배분이세법상공제되는비용으로인식되고있으므로투자자입장에서는성격상이를배당소득으로분류할가능성이존재함 신종자본증권 7) 은만기가발행자의옵션에따라연장될수있는상법상의사채또는이익참가부사채로기업회계 (K-IFRS) 에서자본으로인식되고관련이자를이익의배분으로처리하고있어혼성성의가능성이존재함 원래신종자본증권은과거 Basel Ⅱ하에서은행의 Tier 1 자본확충을위해은행 ( 또는지주회사 ) 이발행하였으나, K-IFRS 도입이후자본으로분류가가능해짐에따라신용등급또는부채비율조정등의목적으로비금융업에서도발행되고있음 - 상법에서이익참가부사채가도입되기이전에도신종자본증권이발행되고있었으며, 증권신고서에서도이익참가부사채로기재하지않은경우도존재하여상법상사채내의명확한분류가이루어지는것은아님 이자지급의이연, 발행자의상환기간연장옵션, K-IFRS상자본으로의분류, 이익배분으로서형태는금융기관과비금융기관이동일하지만세부적인측면에서는차이가존재함 - 이자지급의누적여부, Step-up 수준, 채권의변제순위에서차이가있으며, 비금융업은실무적으로지급을보장하기위한지급보증이존재하는경우가다수임 세무상의대우는사채이므로관련이자지급은이익의배분이라고하더라도이자지급으로보아이익잉여금감소분을신고조정으로손금에산입하고있음 8) - 관련수수료등의직접발행비용은만기상환시신고조정으로손금산입함 9) 6) 법인, 서면법규과-39, ; 법인, 서면법규과-388, ) 신종자본증권은법적으로규정된용어가아니며실무상또는감독규정상정해진명칭이며, 순수영구채또는 Basel Ⅲ하의조건부자본증권영구채와는달리발행자의만기연장옵션사채이므로영구채라는용어는적절하지않다고판단되어사용하지않는다. 8) 법인, 법인 , ; 법인, 법인세과-329, 등.

37 Ⅲ.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고려사항 37 이익참가부사채와마찬가지로발행자의기업회계상자본의배분이세법상공제되는비용으로인식되고있으므로, 이를배당소득으로분류할가능성이존재하나혼성불일치규정대상은비금융업에한할가능성이높음 - 비금융업은후순위측면에서는자본으로분류될가능성이더강한반면, 지급보증및상환에대한경제적강요는부채로의성격이강함 - 금융업은규제자본으로혼성불일치적용대상에서제외할수있으며 10), 현재도입또는도입예정국가들은대부분이의적용을규제자본에유예하고있음 11) 조건부자본증권은특정사건발생시상각또는주식으로전환되는자본시장법 12) 에따른사채로일반적으로기업회계상자본분류및이자지급을이익배분으로인식해혼성성이존재하나, 발행자의한계로인해혼성불일치가될가능성은현재로서는희박함 Basel Ⅲ는은행 ( 또는금융지주회사 ) 이기존의신종자본증권을점진적으로자본으로인정받지못하도록하고, 조건부자본만을기타자본으로인정함 적기시정조치또는부실기업징후시상각 전환을제외하고는신종자본증권과유사하나, 발행회사의한계및실무상이용가능성측면에서혼성불일치에미치는영향은매우제한적임 - 발행회사가상장법인 ( 비상장은행등은가능 ) 에한정되므로발행할수있는회사가제한적임 - 현재까지조건부자본증권은규제자본의대상회사인은행등에제한되었으며, 비금융회사가발행한사례가발견되지않음 따라서현재로서는혼성불일치의위험이없으나향후비금융업에서발행되는경우신종자본증권과동일한수준에서유의할필요가있음 9) 법규법인 ) OECD, op. cit., 2015, p ) 제Ⅴ장의영국, 호주사례참조. 1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1, 동법시행령제176조의12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5조.

38 38 - 신종자본증권과는달리정관기재사항이므로비금융업회사가정관에조건부자 본증권발행을기재한경우에주의가필요함 후순위채무는변제순위가후순위란점으로인해혼성성이있다고알려져있으나, 이러한사유만으로혼성금융상품에포함될가능성은없을것으로판단됨 다만, 후순위면서상환기간연장옵션등이존재하는경우자본의특성을가질수도있지만이는위에서다른신종자본증권의특성에서이미다루었음 주식과결합하여발행자에게행사할수있는옵션이결합된경우소비대차인지주식매각인지의혼성성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함 주식발행과동시에풋옵션을부여하는등의약정은경제적실질이금전소비대차일가능성이존재하나이는개별거래별로부여된약정에따라차이가있음 -풋 콜옵션을일방 양방으로부여하는지여부, 행사금액에기지급배당금의산정방법, 주식의의결권보유자등에따라경제적실질은달라질수있음 자기주식과관련된경우는혼성금융상품과관련되며, 사업결합시일반적으로이루어지는대상회사의주식과관련된재무적투자자의옵션은혼성양도와관련된것임 이러한거래에대한세무상처리는불명확하나판례에서는자기주식취득후자본감소의절차가이루어진경우담보차입이아닌자본의환급으로판단하고있어 13), 이러한견지가유지된다면혼성성이발생하지않음 -다만, 유상감자등의절차가이루어지지않는등의경우에도동일하게주식매매로볼수있는지여부는불확실함 전환상환우선주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 RCPS), 상환우선주등은 혼성성은존재하나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혼성금융상품의혼성성과는반대의영향 13) 대법원 선고 2013 두 673 판결.

39 Ⅲ.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고려사항 39 이므로관련되지않음 RCPS 등은 K-IFRS 상부채로분류되면서혼성성이존재하는것처럼보이나, 세무상 자본으로인식하고있으므로 D/NI 가발생할여지가없음 파생결합증권그자체는혼성성이존재하지않으나, 우리나라의과세대우가발행자와투자자가다른점과투자에대한 ( 잔여 ) 위험을부담한다는점에서잠재적인위험이존재할수도있음 파생결합증권은주가연계증권 (ELS), 주식워런트증권 (ELW), 파생연계증권 (DLS) 등을통칭하는것으로기초자산에연계하여정해진방법에따라권리가확정되는증 권임 14) - 파생결합사채는과실에대해서만기초자산과연계되므로 자본시장법 상파생결합증권은아니나혼성금융상품측면에서는차이가없음 파생결합증권과세상의대우는발행자는비용으로인식하지만투자자는배당소득으로분류하고있으며, 확정이자형태가아닌모든효익과위험을부담하므로지분의특성과유사함 - 소득세법 에서기초자산과연계되어권리가확정되는증권의소득에대해배당소득으로분류하고있으며이는상법상사채의형식으로발행하였다고하더라도 동일함 15) 전환사채 (CB) 나신주인수권부사채 (BW) 는자본전환특성으로인해혼성성이존재하기는하나, 사채의특성을가지고있어혼성금융상품이될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판단됨 만기가존재하며이자지급이이루어지므로자본전환특성이있다고해서지분증권으로분류될가능성은크지않아보임 1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4조제7항. 15) 소득세법 제1항제10호, 동법시행령제26조의3 제1항및제5항.

40 40 약정에따라보다높은수준의자본의특성을가질수는있는데, 이런경우에이자로지급되기는하나전환특성이강해져서위험이높아질수는있음 - 상환이되지않는의무전환사채의경우이자의형태로지급되기는하나상환이이루어지지않고지분으로의무적으로전환되므로자본의특성이강함 - 그러나실무에서이러한의무전환사채는경영정상화계획등에따라채권단에게발행되는사례만확인되어널리사용되는것은아닌것으로추정됨 오히려부채 / 자본의분리회계나내재파생상품의분리평가에따른인식시기차이가세무상인정되는국가거주자와의거래로인한혼성불일치가능성이높음 세무상혼성성판단요소혼성불일치구분구분혼성성 ( 자본 ) 요소부채요소가능성이익참가부사채 1) 부채 과실의자본배분 상환의무등 O ( 비금융업 ) 신종자본증권 ( 영구채 ) ( 이전의은행등 ) 신종자본증권 조건부자본증권 ( 전환형 )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 부채 부채 부채 부채 < 표 Ⅲ-2> 우리나라금융상품의분류 과실의자본배분 이자지급이연 발행자만기연장옵션 IFRS 상자본 과실의자본배분 이자지급이연 발행자만기연장옵션 후순위 IFRS 상자본 과실의자본배분 발행자만기연장옵션 후순위 이자지급이연 IFRS 상자본 과실의자본배분 발행자만기연장옵션 후순위 이자지급이연 IFRS 상자본 선순위 상환경제적강요 높은이자 step-up ( 경우에따라 ) 제 3 자보증 O 이자 step-up X 2) 사유 ( 부실기관지정등 ) 발생시주식전환 사유 ( 부실기관지정등 ) 발생시상각 X 2) X

41 Ⅲ.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고려사항 41 < 표 Ⅲ-2> 의계속 구분 세무상구분 혼성성 ( 자본 ) 요소 후순위채무부채 후순위 이자지급이연 혼성성판단요소 부채요소 채무와조건동일 기업회계상부채 혼성불일치가능성 옵션결합주식 불명확 법적형식은지분과옵션 경제적실질 ( 담보차입 ) X RCPS( 상환우선주포함 ) 자본 법적형식은지분 IFRS상부채 X 파생결합증권부채 배당소득으로분류 상환의무등 CB, BW 부채 지분전환특성 상환의무등 X 주 : 1) 신종자본증권은발행회사마다발행형태 ( 상법상의사채또는이익참가부사채 ) 가다르지만, 편의를위해이익참가부사채에포함시킴 2) 규제자본에해당하는회사가아닌경우에는신종자본증권과동일하게혼성금융상품에충족할가능성이존재함자료 : 저자작성 X 나 ) 외국에서발행한금융상품의혼성성 (Outbound) 우리나라거주자가투자자인경우국외금융상품의혼성성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으나이는각국가별금융상품과세무상대우를확인해야하는문제로서전반적인검토가현실적으로불가능함 주요국별우리나라에서배당으로분류할가능성이존재하는금융상품에대한식별과이에대한세무상대우의확인이요구되나각국의금융시장과금융상품발행시개별조건및실무상세무처리를알기가어려움 -특히, 금융상품에대한세무처리는우리나라금융상품의경우에도명확하지않은상황에서외국의금융상품에대해전반적인검토를한다는것은불가능한것으로보임 따라서이부분은향후축적된경험을이용하거나국가간사례공조가필요한것으로보임

42 42 혼성불일치규정적용이후발견되는사례들을축적하여어떤국가의어떤금융상품이비용으로공제되었음에도우리나라에서배당으로분류되는지에대한사례를축적함 - 이러한경험축적측면에서는개별단편적사례연구도의미가있음 또는국가간공조를통해각국가의금융상품및이의세무상대우에대해각국의정보를상호제공하여상대방국가에서발행한금융상품중위험성이높은상품들을식별함 2) 금융상품의인식 시기차이 혼성불일치는금융상품의혼성성뿐만아니라금융상품의요소분리 (bifurcation) 로인해서도발생할수있음 금융상품의부채 / 자본요소분리또는부채 / 부채요소분리를통해 D/NI가발생함 ( 사례 1.13, 1.16) - 일반적으로부채 / 자본요소분리는 D/NI 그자체이지만, 부채 / 부채요소분리는시기차이이므로이는혼성불일치규정의차이해소기간설정에따라발생여부가달라짐 이러한분리회계는기업회계상복합금융상품에서발생하는데대표적인사례가 CB, BW, RCPS임 - 하나의금융상품이부채와자본의특성을동시에가지거나, 부채의특성을가지더라도다른특성의부채 ( 내재파생상품과주계약인채권 ) 를가지고있는경우임 이전가격 ( 사례 1.16), 환율 ( 사례 1.17) 등의지급의평가차이자체는혼성불일치요소가아님

43 Ⅲ.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고려사항 43 가 ) 우리나라금융상품의인식 시기차이 (Inbound) 우리나라는세무상분리회계를인정하지않으므로 Inbound 금융상품투자에서는인식 시기차이로인한혼성불일치가능성은거의없는것으로판단됨 우리나라기업회계는부채 / 자본의분리및내재파생상품의분리를요구하고있지만, 세무상으로는이를허용하고있지않아혼성불일치가발생하지않음 - 예를들어 CB의자본요소분리를하지않으므로자본요소인식분만큼공제되는이자인식액 (D) 이발생하지않음 나 ) 외국금융상품의인식 시기차이 (Outbound) 반대로우리나라는투자자입장에서분리회계를허용하지않으므로금융상품발행국가에서분리회계를세무상인정하고있으면혼성불일치가발생함 우리나라기업회계는투자자입장에서도내재파생상품의분리를요구하고있지만, 세무상으로는이를허용하고있지않으므로혼성불일치가발생함 - 예를들어국외에서발행된 CB에대해발행회사관할국에서부채 / 자본요소분리를요구하고있으면자본요소인식분만큼공제가능한이자 (D) 가발생하지만우리나라에서는이를소득으로인식하지않음 (NI) 따라서세무상분리회계를허용하는국가가존재하는지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음 2012년국제조세협회의보고서에따르면대부분의국가에서세무상분리회계를허용하지않고있으나, 일부국가에서 IFRS 도입에따라영향이있는경우가있다고함 16) 프랑스는투자자가제한된경우에한하여분리회계를허용하지만발행자는허용되지않음 17) 16) Patricia Brown, The debt-equity conundrum - General Report, IFA Cahiers Volume 97B, 2012, p ) Jean-Yves Hemery & Siamak Mostafavi, The debt-equity conundrum France, IFA Cahiers Volume 97B, 2012, p. 300.

44 44 이스라엘은명확한부채 / 자본구분규정이없어불명확하지만실제사례에서 GAAP에따라구분된사례가존재할수있음을기술하고있음 18) - 그러나이는 기업회계의준용 방법에따른것으로반드시존재한다는것은아님 뉴질랜드는 CB 등을부채 / 자본으로분리하는일반규정을가지고있음 19) 스웨덴은일반적으로분리회계가적용되지않으나인수권 (warrant) 과결합된사채에대해서만잔여지분방법을이용해적용할수있도록함 20) 영국은 GAAP에적용되는분리회계를세무목적상에서도적용하고있음 21) 미국은분리회계를세무목적상허용하나지분전환특성그자체만을사유로분리회계를허용하지는않음 22) IFA 2012의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기업이뉴질랜드, 스웨덴, 영국등의지분전환특성을가진사채 (CB, BW 등 ) 를취득하게되면혼성불일치가발생하게되며, 이스라엘과미국은위험성을가지고있음 그러나이경우우리나라에서대응규정을적용할수있는지여부는명확하지않음 - 우리나라투자자의금융상품인식금액은국외발행자의만기상환액이므로대응규정을적용하게되면만기상환액을초과하는지급이이루어진것처럼과세되는데 Action 2 보고서에서는혼성불일치발생에대해서만언급하고대응규정적용방법에대해서는언급이없음 ( 사례 1.16) 18) Yoram Keinan & Shay Menuchin, The debt-equity conundrum Israel, IFA Cahiers Volume 97B, 2012, pp ) Alan Judge & Casey Plunket, The debt-equity conundrum New Zealand, IFA Cahiers Volume 97B, 2012, p ) Axel Hilling, The debt-equity conundrum Sweden, IFA Cahiers Volume 97B, 2012, pp ) David Southern, The debt-equity conundrum United Kingdom, IFA Cahiers Volume 97B, 2012, pp ) Diane Ring, The debt-equity conundrum United States, IFA Cahiers Volume 97B, 2012, pp

45 Ⅲ.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고려사항 45 다. 혼성양도 혼성양도는거래된금융상품 ( 주식 ) 을매도자와매수자가중복하여인식하는것으로기초자산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의이전을통해 D/NI가발생하는거래임 혼성양도는기초자산을이전받는매수자 ( 대여에서는기초자산대여자 ) 측면에서의거래이며, 매도자 ( 또는기초자산차입자 ) 는금융상품거래에해당함 혼성양도만으로는혼성불일치가발생하지않으며, 배당이전에대한공제 (D) 와이에대한배당세제혜택 (NI) 이이루어져야함 - 주식차입후금융상품매매업자에대한공제는영향을미치지않으나 ( 사례 1.34, 1.35 참조 ) 이는우리나라과세제도와는관련이없으며, 기초자산의법적보유자의배당에과세되는경우혼성불일치에는해당하나조정금액은없음 ( 사례 1.33, 1.34 참조 ) 1) 환매조건부매매거래 (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는여러가지형태로존재할수있으나, 혼성불일치는금융과관련된것이므로소비대차의성격의환매만을범위에다루어야하며최초양도를해제하고권리 의무의원상회복을가져오는환매조건은대상에서제외함 원상회복을가져오는환매조건약정은금융거래가아닌다른우발상황에따른원인행위의해제를발생시키는것이므로혼성불일치의거래와는차이가존재함 - 이러한원인행위의해제를가져오는환매조건권리의행사는사실관계에따라다르게판단되나양도를없었던것으로보는판례도존재함 23) 우리나라는비금융업의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대해법적형식과경제적실질중어떤 23)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1 구단 판결.

46 46 방식으로과세하는지에대해명확하지않으나, 경제적실질에더가까운것으로보이며배당에대한세액공제는매수자에게허용하는것으로추정됨 기초자산이채권등으로증권예탁원등의확인이되는경우 24) 에만담보차입으로보고그렇지않은경우는법적형식을따른다 25) 고하나실제사례에서는그렇지않은경우도존재함 -판례( 파기환송심 ) 에서는환매조건부주식에대해담보차입으로본사례가있 음 26) 우리나라조세법령에서환매조건부매매거래는금융기관등이거래의당사자인경우로한정하고있으나, 질의회신에서는금융기관이아닌경우에도동일하게매매차익에대해이자소득으로적용하고있음 27) - 반면에과거의법원판례는환매조건부라고하더라도진정매각으로보아금전소비대차로보지않았음 28) 한편혼성불일치의원인이되는배당에대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매수자 29) 는허용되나, 매도자의경우불명확하나허용되지않는것으로보임 - Repo 거래시매수자가매도자에게지급하는금액에대한원천징수는매수자가계속보유한것으로보아소득을구분하나 30), 매도자는원천징수에대한세액공제만을언급하고있고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여부는불분명함 - 배당보상금자체는배당으로간주하고있으나 3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외국자회사로부터받는 에서포함되지는않는것으로문언상해석됨 24)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4항. 25) 손영철, 환매조건부매매및대차거래에서의세법상실질주의적용에관한연구, 조세법연구 제17호제3권, 한국세법학회, 2011, p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누14441 판결. 27) 국조, 재국조 , ) 대법원 선고 87누451 판결. 29)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4, ) 재소득 , ; 소득, 서일 , 등. 31)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3 제4항.

47 Ⅲ.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고려사항 47 따라서우리나라의매도자가배당보상금 (manufactured dividend) 을수취하는경우에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적용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면, Inbound거래에서는혼성불일치가능성이없게됨 혼성불일치를위해서는매수인의배당보상금비용공제 (D) 와매도인의배당세제혜택 (NI) 이이루어져야하는데후자가성립하지않기때문임 이러한점을명확히하기위해서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매도자의배당에대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대한적용을명확히할필요가있음 반면에 Outbound인경우에는매도자관할국의배당보상금에대한세무상대우에따라달라질수있음 환매조건부매매시지급되는배당보상금에대한국외의과세제도는본연구의조사대상에서제외함 - 비금융업의주식에대한환매조건부매매가일반적이지않을뿐더러, 우리나라의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기간과지분요건이존재하여이를충족하는경우는많지않을것으로추정되기때문임 2) 금융상품대차거래 (share lending etc.) 금융상품대차거래의경우도앞선환매조건부매매거래와동일하게혼성불일치가 Outbound 32) ( 내국법인이주식차입자 ) 에서만발생함 기초자산에대한자금흐름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만제외하고는환매조건부매매거래와동일하기때문임 32) 주식대여는기초자산에대한자금흐름이발생하지않으므로 In Out 개념이발생하지않으나, 일반적으로유동성이높은담보물이제공되므로다른기준과편의상담보물을현금인것처럼구분함.

48 48 라. 역혼성체와혼성체 이중거주자 고정사업장 혼성체 역혼성체 이중거주자 고정사업장으로인한혼성불일치는도관 이중거주자지위를이용한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것으로조약상소득의귀속을판정하는것과는관련성이낮음 현재까지우리나라의사건들은조약상소득의귀속자판정을위한도관여부를다투는것이지, 혼성불일치를발생시키는소득 비용의인식및과세주체와는다른것이므로이에대한구별이선행되어야함 다만외국단체를법인으로볼것인지여부에대해서만관련성이있음 혼성체 역혼성체 이중거주자에따른혼성불일치규정은크게혼성체등의그자체로인해발생하는경우와이중포함소득이아닌소득과의비용상계로발생하는것으로나눌수있음 이러한구분은역혼성체와혼성체 이중거주자 고정사업장을나누는기준이됨 역혼성체는존재그자체만으로소득의 NI를발생시키므로다른제도와관계없이혼성불일치가발생함 역혼성체에대해지급되는비용은공제되나 (D), 역혼성체의소득은과세되지않음 (NI) - 역혼성체에대한지급이존재한다는사실만으로혼성불일치가발생함 ( 사례 4.1: 투자자가면제회사가아니라면, ) 반면에권고사항 5에따른 CFC( 사례 4.3), 역혼성체에납세지위부여는혼성불일치를해소하는역할을할수있음 혼성체 이중거주자 고정사업장은그자체만으로 D/NI 또는 DD 를발생시키지않 으며연결납세제도, 손실이전 (loss surrender), 합병, 역혼성체에투자를통해비용을

49 Ⅲ.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고려사항 49 이중포함소득이아닌소득과상계하여혼성불일치를발생시킴 이러한이유는혼성체등의소득도이중으로과세되기때문임 납세자의입증으로설립국가에서이중포함소득이외의소득과상계되지않으면, 혼성불일치가발생하지않음 ( 사례 6.2) - 혼성불일치가발생하는경우는혼성금융상품 ( 사례 3.1), 연결납세제도 ( 사례 3.2, 6.5), 혼성체의역혼성체투자 ( 사례 6.1), 손실이전규정 ( 사례 6.3, 6.4), 연결납세제도와혼성체의역혼성체투자의결합 (6.5) 등임 다만, 영구미공제결손금 (stranded loss) 에대한사후관리가필요함 ( 사례 6.2 등 ) 한편, 우리나라법인세법에서는국외의역혼성체에대한납부세액에대해직접외국납부세액에준하여세액공제등을적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으나 33), 이는역혼성규정과는관련되지않음 역혼성규정에서혼성불일치가발생하는사례는역혼성체에대한설립지관할국에서도관에대한과세를하지않기때문인데, 납부세액공제제도는역혼성체의주주에대한과세가될경우를가정하고있기때문임 1) 역혼성체 우리나라의역혼성체는우리나라에서는도관 ( 국외에서는실체 ) 으로간주하는것으로역혼성체의가능성이존재하는우리나라의도관과세제도는조합, 신탁과동업기업에적용되고있음 민법상조합또는상법상의합자조합 익명조합은법인의형태가아니므로공동사업임 신탁의소득은일반적으로수익자가신탁재산을가진것으로봄 34) 33) 법인세법 제57조제6항. 34) 법인세법 제4조.

50 50 -다만, 자본시장법상의투자신탁은제외됨 조세특례제한법 상동업기업과세특례를받게되는경우동업자가배분받은소득에대해소득세또는법인세의납세의무가부여됨 35) - 동업기업과세대상에는민법상조합, 상법상합자조합 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및법무법인 특허법인 노무법인등이해당되며, 일부자본시장법을적용받는조합과회사는제외됨 36) 이러한우리나라의도관체들에대해국외에서실체로간주하는지여부에대한조사가필요하나조사의한계로인해국외금융상품과마찬가지로주요국별사례의축적과국가간공조가필요함 우리나라단체등을국외조세법상의대우를확인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예상됨 다만, 이탈리아등과같이모든외국단체를외국법인으로보는국가 37) 의경우에는조사가가능할수도있음 - 이러한경우에는우리나라신탁, 동업기업과세특례를적용받는기업에투자하게되면미인식혼성지급이발생함 반면에외국의역혼성체는미국의파트너십등이해당될수있는데이에대한내용은제Ⅳ장에서다룸 역혼성체에대한규정은미인식혼성지급규정인데이는지급자에대한부인만존재하지만, 지급자가우리나라관할에서내국법인의국외역혼성체에게지급하는경우및 CFC규정의보완을위해서검토가요구됨 35)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26까지. 3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15. 37) O. Popa, Chapter 6: Past, Present and Future of Tax Structuring Using Hybrid Entity Mismatches in International Tax Structures in the BEPS Era: An Analysis of Anti-Abuse Measures (M. Cotrut et al. eds., IBFD 2015), Online Books IBFD (accessed 2 August 2016).

51 Ⅲ.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고려사항 51 우리나라 법인세법 에서는외국법인에대한규정이매우포괄적으로되어있어국외의도관체도외국법인이될가능성이높음 법인세법 에서는외국법인을국내에실질적관리장소가소재하지않는외국에본점또는주사무소가있는단체로서법인격등의대통령령의기준을충족하는법인으로제시하고있음 38) - 기준은해당국가에서법인격부여, 모든구성원이유한책임사원, 권리 의무의주체, 상법 에비추어법인에해당하는경우임 39) 다만, 이의해석에있어외국단체의사법적성질을따르는것인지와각국의세법상대우에따르는것인지에대한대립은존재함 40) 판례에서는미국델러웨어주의유한파트너십 (Limited Partnership) 을외국법인으로본사례가존재함 41) -다만, 이사례를소득의귀속자판단에서이루어진것이어서외국법인인지여부판단이혼성불일치에서도동일하게볼것인지여부에는불확실성이존재함 2) 혼성체 이중거주자 고정사업장 우리나라가국외에서법인으로보는외국단체를도관으로볼 ( 혼성체로볼 ) 가능성은 법인세법 상높지않음 앞서기술한 법인세법 상외국법인의기준에해당국가에서법인격부여등의조건이있어, 외국의법인격이존재하는회사가우리나라에서도관으로간주될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실제사례에서도내국법인과의관련성이인정되더라도별개의독립된법인으로간 38) 법인세법 제1조제3호. 39)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 40) 김석환, 해외혼성사업체과세방식에관한소고, 조세학술논집 29권제1호, 한국조세협회, , 69면. 41) 대법원 선고 2010두2950 판결, 대법원 선고 2010두19393 판결.

52 52 주함 42) - 일부지방세관련소송에서실질과세등에따른취득자에대한귀속판단 43) 이있 으나이는수익 비용의귀속에대한것은아님 그러나고정사업장 이중거주자로인한혼성불일치가능성이매우높음 고정사업장과이중거주자는다른규정과는달리영업목적상빈번하게발생하거나 ( 특히조세조약이없는경우 ) 거주자판정의차이가존재할수있기때문임 - 법인세법 에서는국내에본점이나주사무소를두면내국법인으로간주함 44) 국외의혼성체등만으로는혼성불일치가발생하지않으며다른제도를통해이중포함소득이외의소득과상계가이루어져야하는데이에대한국외제도는제Ⅳ장에서다룸 국외에서우리나라법인실체를도관으로보거나이중거주자등이이중포함소득이외의소득과상계할가능성이존재함 예를들어미국의 check-the-box rule이적용되는 ( 동업기업과세가적용되지않는경우의 )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등은우리나라에서는실체로미국에서는도관으로간주하여혼성체가됨 - 해외사업체를분류하는기준으로사법적성격의유사성비교법, 설립지국의세법상취급에따르는방법, 선택분류법, 강제분류법등이있으며, 국가별로상황및환경에따라다양하게적용하고있음 45) - 이번연구에서는국외사례조사를수행하지않았으나, 향후이러한사례에대한조사가필요함 42) 조심 서1711 결정. 43) 대법원 선고 2008두10591 판결. 44) 법인세법 제1조제1호. 45) 구성권, 국제조세에있어혼성불일치에관한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6, p.35

53 Ⅲ.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고려사항 53 혼성체등은이중포함소득이외의소득과상계가필요한데우리나라에는연결납세 제도, 역혼성체투자, 적격합병시이월결손금이전및조직변경규정을통해상계 가가능함 우리나라연결납세제도는지분율요건과대상이상대적으로엄격하지만혼성불일치를발생시킬수는있음 연결납세제도는다른내국법인의소득과혼성체의손실을상계하여혼성체등의 DD를발생시키는요인임 - 외국법인의배제, 지분율 100% 요건으로인해혼성체등의손실 ( 결손금 ) 을이전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음 이외에혼성체등이위에서다루어진역혼성체에투자하게되면연결납세제도와효과가동일하게발생함 우리나라에역혼성체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혼성체의역혼성체투자도발생가능성이존재함 적격합병등에서피합병법인의이월결손금을이전받아향후당해사업에서공제할수있는데이는혼성불일치가아닌공제가혼성불일치효과를발생시키는것임 합병이전에는혼성체등의비용에대해 DD가이루어지않으나, 향후적격합병등을통해혼성체등의지위가해소되는경우누적된결손금이이중포함소득이외의소득과상계되는상황이발생함 혼성체등이법인재편성등의어떠한형식으로든혼성체등의지위를탈피하게되면혼성불일치효과가발생할수있음 조직변경시혼성체에서제외되면서이월결손금승계가가능할수있음 혼성체로간주되는유한회사에서발생한비용을결손금으로누적후주식회사로조

54 54 직변경하는경우우리나라에서는이월결손금승계가가능하므로 46) 혼성체가아닌 주식회사의이중포함소득이아닌소득과이월결손금이상계됨 마.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발생가능성요약 전체적인우리나라와외국의세제상대우만을두고검토한결과어느정도혼성불일치위험평가가가능하나, 이는제도상발생가능성을의미하는것이지실제발생가능성을뜻하는것은아님 실제사례를통한혼성불일치의식별이되지않았으며, 혼성불일치발생가능성이높은국내제도와이에대응하는국외세제등이적용되는발생거래에대해확인이되지않음 제도상으로는권고사항별로혼성불일치위험이다르게평가되는데, 금융상품등의인식차이나역혼성체 혼성체등으로인한가능성이확인됨 권고사항 1 및권고사항 2.1과관련하여혼성불일치위험은국외투자시인식차이로인한부분에서높으며, 국내 국외모두금융상품의혼성성에따른부분이존재할수있으며, 혼성양도나국내투자시인식차이로인한부분은낮은것으로판단됨 권고사항 3~7과관련하여국외혼성체를통한 D/NI, DD를제외하고모든혼성불일치가능성은존재함 일부권고사항과관련된항목에대해서는보다세부적인조사를수행함 국외의배당과세방법및배당과이자의구분과국외의역혼성체및손실의상계제도에대해서제Ⅳ장에서보다상세히조사함 국외의금융상품등은현실적으로조사자체가불가능한측면이존재하여사례의 46) 법인 , 법인, 서이 ,

55 Ⅲ. 우리나라의혼성불일치고려사항 55 축적을통한습득이필요하며, 우리나라의혼성체와역혼성체를발생시키는국외의 세제에대해서는향후추가적인조사가필요함 - 혼성양도등은발생가능성이낮다고보아고려하지않음 < 표 Ⅲ-3> 항목별혼성불일치발생가능성과그설명위치 ( 투자현금또는설립기준 ) Inbound ( 투자현금또는설립기준 ) Outbound 본고에서의위치 혼성불일치발생가능성 본고에서의위치혼성불일치발생가능성 혼성금융상품 (R1) 배당과세방법 (R2.1) Ⅳ.1 존재 Ⅲ.2. 가 1) 존재 혼성성 Ⅲ.2. 나 1) 가 ) 존재 Ⅲ.2. 나 1) 나 ) 존재 1) 인식차이 Ⅲ.2. 나 2) 가 ) 낮음 Ⅲ.2. 나 2) 나 ) ( 부분적으로 ) 높음 2) 혼성양도 Ⅲ.2. 다낮음 3) Ⅲ.2. 다낮음 3) 기타 ( 조건부인수대가등 ) - 4) 역혼성체 (R4) Ⅲ.2. 라 1) 높음 5) Ⅳ.2 높음 혼성체 (R3,6) Ⅲ.2. 라 2) 높음 5) Ⅲ.2. 라 2) 낮음 PE(R3,6) 이중거주자 (R7) Ⅲ.2. 라 2) 존재 Ⅲ.2. 라 2) 존재 주 : 1) 국가별조사는현실적으로불가능함 ( 시사점에서대안제시 ). 2) 국제조세협회의각국가별보고서를이용하였으며, 향후국가별보다세부적인조사가필요함. 3) 발생가능성이크지않음 ( 시사점에서대안제시 ), 4) 중요치않거나또는발생가능성은있으나, 국내 외세제가매우불확실하여조사가불가능함 ( 시사점에서대안제시 ). 5) 향후국가별보다세부적인조사가필요함. 자료 : 저자작성

56 Ⅳ. 주요국의혼성불일치관련세제현황 1. 주요투자국의국외배당과세정책및배당 이자소득구분 해외에서우리나라에투자하는경우 (Inbound) 혼성성을가진혼성금융상품으로인해배당에대한세제혜택등이부여될수있어우리나라주요투자국의국외배당에대한세제혜택, 배당및이자소득을구분하는기준과관련규정을조사함 주요투자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평균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순위를이용하여산정함 본절의조사대상은이중상위 3개국인미국, 일본, 싱가포르와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이며국외배당세제혜택과배당및이자소득구분에대해살펴봄 < 표 Ⅳ-1> 외국인직접투자상위 10개국현황 : 3개년 (2013~2015년) 평균 ( 단위 : 건, 천달러 ) 국가명 신고건수 신고금액 미국 320 4,204,494 일본 371 2,280,794 싱가포르 142 1,541,575 중국 537 1,216,298 홍콩 191 1,184,149 네덜란드 60 1,158,040 몰타 ,720 룩셈부르크 ,167 캐나다 ,677 버진아일랜드 ,074 전체 2,590 18,153,906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investstats.jsp).( 검색일자 : )

57 Ⅳ. 주요국의혼성불일치관련세제현황 57 가. 미국 1) 국외배당에대한세제혜택 국외원천배당소득에대한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해미국에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운영하고있음 국외에서납부한세금에대하여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47) 또는일정요건을충족할경우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48) 가허용됨 - 개인과법인모두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하며, 법인은일정요건충족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할수도있음 법인이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받기위해서는지분요건이나보유요건등을충족해야함 49) 미국에위치한모기업이해외기업의주식을최소 10% 이상보유해야하며, 이는하위 6단계까지동일하게적용되나최종모회사인미국내기업의간접소유비율이최소 5% 이상이어야함 보유요건은직접및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받으려면모두충족해야하는것으로보통주및대부분의우선주는배당락 15일이전을기준으로 31일의기간동안주식을 16일이상보유해야함 47) IRC ) IRC ) J.G. Rienstra, United States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7. International Aspects, IBFD, Last Reviewed: 1 January 2017.

58 58 2) 배당 이자소득의구분 가 ) 배당소득 배당은기업이현재또는누적된이익 (earnings and profits) 50) 범위에서주주에게배분하는것으로볼수있음 51) 배당은주주의지분비율에따라이익이배분된경우, 주주의과세표준범위내에서비과세자본이득으로분류되는배당, 주식의판매또는교환으로취득한이익이주주의과세표준을초과한배분등으로나눌수있음 - 예를들어기업이주주에게지급가능한이익은 70이며, 주주의과세표준 (tax basis) 이 20일때법인이주주에게 100을지급한경우, 70은배당, 20은비과세자본이득 (non-taxable return of capital), 10은이익과과세표준을초과한부분으로주식의판매또는교환으로취득한이익이라볼수있음 52) 기업은현재과세연도에발생한이익또는이전연도에누적된이익을배분할경우배당처리 (Dividend treatment) 를적용함 배분된금액이현재과세연도의이익을초과할경우초과된부분은이전연도누적이익에서배분된것으로처리함 - 이러한경우각각의배분은현재발생한이익과비례하여배분된것으로간주함 과세연도말을기준으로배당하기에배분시점에이익이없어도연도말에이익이존재한다면배당이가능함 현금뿐만아니라다른재산을통해배분되었어도배당으로처리하며, 주식배당의경우 50) Earnings and profits 은기업이주주에게배당금을배분할수있는경제적능력을측정하는개념으로소득세목적상순이익이나재무회계목적상이익잉여금개념과동일하지않음 (IRC 312) 51) IRC ) J.G. Rienstra, United State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6. Shareholders and Directors of Resident Companies, IBFD, Last Reviewed: 1 January 2017.

59 Ⅳ. 주요국의혼성불일치관련세제현황 59 일부과세대상배분을제외하고일반적으로과세대상에포함되지않음 현금또는다른재산 ( 부동산, property) 으로이루어진배분모두배당으로보며, 재산 ( 부동산 ) 을배분할경우배분금액은배분된재산의공정시장가치와동일함 53) 과세대상에속하는주식배당은아래의내용을포함함 1 주주가현금을포함해주식발행이나다른재산을선택하여수령할수있는배분 2 기업의자산또는이익에따라주주의이익이비례적으로증가하는배분 3 일부보통주주주가우선주를수령하고, 다른보통주주주가보통주를수령하는배분 4 주식배당등을고려한전환우선주의전환비율증가이외의우선주배분 5 2번의배분이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전환우선주배분 - 이러한배분의특징은주식배당으로인해특정주주등의부가다른주주에비해증가하는점임 개인주주들이받은배당금은각개인별과세소득에합산되어세율이적용되며, 비거주자가받은배당금은 30% 또는조세조약 (tax treaty) 에서정한세율에따라원천징수됨 개인이받은배당금이적격배당일경우장기양도소득에적용되는할인된세율이적용되나비적격배당에해당하면일반개인소득세율로과세됨 54) 나 )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돈의사용또는인내에대한보상 55) 이라정의되며, 기업증권이나기타 금융상품에대한지불과관련해과소자본규정 (thin capitalization) 에따라부채로분 53) IRC 301(b)(1) 54) IRC 1(h)(11) 55) J.G. Rienstra, United States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Individual Income Tax, IBFD, Last Reviewed: 1 January 2017.

60 60 류된금융상품에대한지급을이자로볼수있음 만약기업의금융상품이자본으로재분류된경우지급 (payment) 은이자가아닌배당으로취급되어야함 미국에서이자소득과관련된상품으로는최초발행할인채 (Original issue discount obligations), 시장할인채 (Market discount obligations), 분리채 (Stripped bond rules), 고수익할인채 (High-yield discount obligations), 자본의지급가능공채 (Debt instruments payable in equity) 등이있음 - 개인의이자소득에는저축및대출협회, 상호저축은행, 신용조합등으로부터받은수익이나, 은행예금, 회사채, 미국연방정부채권, 세금환급에대한이자, 무이자및저이자대출에다른인정이자등이있음 - 법인의이자소득에는대출및사채, 은행예금, 모기지, 세금환급에대한이자등으로구성됨 미국의 2016년모델협약 article 11(4) 에서이자는모든종류의부채에대한청구로발생한소득이라고정의하고있음 2006년미국모델소득세협약에도이같은정의와함께미국이이자로취급하는소득유형의목록이포함됨 - 채무상품의만기시점에발행가격과상환가격의차이 - 이연판매계약에대한귀속이자금액 - 분리채에다른이자또는 OID 금액 - 시장이자율보다낮은이자율적용에따른최초발생시할인액 - 파트너십의이자소득배분금액등 이처럼부채의무에따른이자에는고정이자뿐만아니라 OID와분리채의할인액도포함됨 2016년모델협약에서는채무자의이익에참여가능한권리가있는채무의이자도 article 11의목적상이자의정의에포함되고있으나, article 10( 배당 ) 에서언급되는

61 Ⅳ. 주요국의혼성불일치관련세제현황 61 소득은제외됨 다 ) 배당소득과이자소득의구분 미국은일반적으로연방소득세법상투자자의투자실체 (substance) 에따라금융상품을부채또는자본으로분류하고있으나납세자들은보통 혼성증권 (hybrid securities) 으로불리는부채와자본의특징이유사하게나타나는금융상품이존재할수있음 56) 현재이익이세무상부채또는자본에서발생했는지를알수있는조항이나규정등은없음 법적인규정이없을경우연방법원 (Federal common law) 의판단이부채와자본을구분하는주요지침으로작용함 - 법원은일반적으로금융상품이부채또는배당을구성하는지여부에대해각사례의사실및상황을분석및비교하여판단함 법원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해부채와자본을구분함 57) - 합리적으로예측가능한미래의만기일에대한무조건적약속이있는지여부 - 소유자가원금과이자지급을집행할권리를보유했는지여부 - 금융상품발행자의부채자본비율 - 금융상품보유자가손실에대한위험이있거나미래이익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있는지여부 - 금융상품보유자가경영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보유하는지여부 - 이자및원금보장을위한담보등에대한요구사항이있는지여부 - 보유자의상환에대한기대등 2016년 4월 4일미국재무부는 section 에따른규정을공포하여일부부채및자본을특정이해관계자의이익으로보거나특정이해관계자의부채로볼수있 56) Joint Committee On Taxation, Overview Of The Tax Treatment Of Corporate Debt And Equity, 2016, p ) Joint Committee On Taxation, op. cit., 2016, pp

62 62 는요건등을수립하고, 이에대한권한을과세관청에부여함 년에는보다포괄적인규정인 section 385 이제정되었으나 1983 년최종적 으로폐지된바있음 미국에서는혼성금융상품등을이용한조세회피를줄이기위해지난 2010년 Code section 909를제정한바있음 58) Section 909는관련수입이정해질때까지세금및공제를정지하는규정으로만일납세자가납부또는발생한외국소득세와관련해외국세액공제가있을경우관련소득의과세연도이전에해당공제를적용할수없음 Code section 909가제정되기이전에는특정혼성금융상품이해외에서는부채로미국내에서는배당으로취급되어 외국세액공제분리 (splitter) 거래를촉진하는데사용됨 혼성금융상품의예로는 Convertible Preferred Equity Certificate(CPEC) 를들수있는데, 이는룩셈부르크발행자입장에서는부채로, 미국에서는자본으로취급되는상품임 - CPEC의특징은 49년만기, 정상가격에따른고정연간이자율, 발생시설정된고정비율로발행자의지분으로전환할수있는가능성, 특정조건하에서공정시장가치로상환될수있는능력, 발행인의지분을동시에양도하는경우에만보유가자양도할수있는권리등이있음 - CPEC는룩셈부르크에서는이자비용으로세금공제가되며, 지불된이자는원천징수세도면제되고, 미국의상품보유자입장에서는적격배당이나자본자산 (capital asset) 의판매또는교환으로서우대세율 (preferential rate) 을적용받을수있음 58) Alston & Bird LLP, 검색일자 : )

63 Ⅳ. 주요국의혼성불일치관련세제현황 63 실질적으로이자이지만배당으로불리는것은협동조합, 신용조합, 국내건축및대출 협회, 국내저축및대출협회, 연방저축및대출협회, 상호저축은행등에서배당으로 배분한소득등이있는데, 이는이자소득으로신고해야함 나. 일본 1) 국외배당에대한세제혜택 국외배당은일반적으로다른소득과합산하여법인소득세율을적용받았으나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일본에소재한기업이해외자회사로부터받는배당의 95% 를과세소득에서제외할수있는혜택을부여함 다만, 일본에소재한기업이해외자회사의주식 25% 이상을 6개월이상보유하고있어야함 일본은국제적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한 BEPS 프로젝트의일부를반영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해외자회사의배당소득을공제하지않기로함 2015년세법개정을통해해외자회사의배당금이해당국가에서과세되지않았다면외국배당공제를적용하지않고, 과세소득에포함하도록함 년 4월 1일부터시행하고있으나 2015년 4월 1일이전보유한해외자회사의배당은 2018년 4월 1일까지기존의외국배당공제를적용받을수있도록함 2) 배당 이자소득의구분 가 ) 배당소득 기업의이익을배분하는성격을가진모든종류의지급을배당으로간주할수있음

64 64 배당소득은주주또는출자자가기업으로부터받는잉여금또는이익의배당, 잉여금의배분, 투자법인의금전배분또는투자신탁 ( 공사채투자신탁및공모공사채등운용투자신탁제외 ) 및특정수익증권발행신탁의수익배분등에관한소득을말 함 59) 나 ) 이자소득 이자소득은예금이나공사채의이자, 합동운용신탁 (joint management trust) 공사채 투자신탁 공모공사채 (publicly offered bond management investment trust) 등운 용투자신탁의수익배분에관한소득등으로정의할수있음 60) 다 ) 배당소득과이자소득의구분 일본은배당소득과이자소득을구분하는명확한규정이존재하지않으며, 부채와자본의구분은주로회사법에근거하고있음 61) 원칙적으로금융상품의특징은회사법의목적상납세자가채택한법적형식을근거로정해지며, 일본에서는다양한유형의금융상품이발행될수있음 - 회사법및증권규정 (Securities Regulations) 에따라후순위채권, 전환사채, 참가또는비참가우선주등여러형태의상품발행이가능함 59) NTA, 검색일자 : ) 60) NTA, 검색일자 : ) 61) Masao Yoshimura, The debt-equity conundrum Japan, IFA Cahiers Volume 97B, 2012, p. 402

65 Ⅳ. 주요국의혼성불일치관련세제현황 65 다. 싱가포르 1) 국외배당에대한세제혜택 국외배당에대해서일정조건을충족할경우배당금에대한세액을면제할수있음 62) 개인 ( 싱가포르파트너십을통해소득을받는경우제외 ) 이외의모든거주자로서국외관할권의세금이최소 15% 이고, 국외에서배당에대한세금이부과된경우, 파트너십을통해소득을제공받지않은싱가포르거주자또는비거주개인은국외배당에대한세액이면제됨 일방적세액공제 (Unilateral tax credit) 는국외배당을지급하는회사자본금의최소 25% 를소유하고있는경우적용됨 63) 2) 배당 이자소득의구분 가 ) 배당소득 배당에대해싱가포르세법에도명확하게정의되어있지는않으나싱가포르에서설득력있는권위 (authority) 를가진영국판례법에서는배당금을 자본감소가아닌주주에대한배분 이라고정의함 64) 보너스나가증권 (scrip) 등은배당으로간주되지않으나기업이주식자본의감소, 주식환매또는주식상환행사등에따라주주에게지급하는금액은과세상배당으로간주될수있음 62) 싱가포르소득세법 section 13E 63) 싱가포르소득세법 section 50A(3) 64) Nina Umar, Singapore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6. Shareholders and Directors of Resident Companies, IBFD, Last Reviewed: 1 November 2016.

66 66 나 ) 이자소득 이자에대해서도싱가포르소득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정의는없지만소득세법 section 12(6) 에이자가매우광범위하게규정되어싱가포르내에서발생한부채와관련된소득을이자로간주하고있음 대출이나부채와관련된이자, 수수료또는약정 관리 보증 서비스등에지출된다른지불등을이자로볼수있음 다 ) 배당소득과이자소득의구분 싱가포르국세청은 2014년 5월 19일 혼성금융상품의소득세처리 라는 e-tax Guide 를발행하여혼성금융상품의자본또는부채를판단하기위한지침을제공함 65) 혼성금융상품은부채와자본의특징을모두갖고있으며, 아래의표는세무목적상부채또는자본으로간주되는혼성금융상품의세무처리를나타냄 < 표 Ⅳ-2> 혼성금융상품의세무상처리 ( 싱가포르 ) 구분부채로간주자본으로간주 발행자 투자자 자료 : IRAS, 2014, p.1. 공제규정이충족될경우배당금은공제가능함 특별한면제규정이없다면배당금은과세됨 배당금공제불가능 세액면제자격이없는국외배당이아닐경우일반적으로배당은면세대상임 REIT 의배당금은일반적으로과세됨 혼성금융상품의부채와자본의구분은크게두단계로이루어지며, 첫번째로법적형 식 (legal form) 을따져판단하고, 첫번째단계로구분이불가능할경우두번째단계 로사실과상황을포함한여러요소를검토해판단함 65) IRAS, IRAS e-tax Guide, Income Tax Treatment of Hybrid Instruments, 2014, p.1.

67 Ⅳ. 주요국의혼성불일치관련세제현황 67 먼저혼성금융상품이소득세목적상부채또는자본중어느곳에포함되는지를결정할때금융상품의권리와의무에대한법적형식을고려하여결정함 - 예를들어, 금융상품의법적조건이발행자의소유지분 (ownership interests) 을나타낼경우혼성금융상품은자본으로구분될것임 법적형식으로혼성금융상품을판단할수없을경우사실과상황을포함하여다음과같은여러가지요소를검토해판단할수있음 - 이익취득의성질 (Nature of interest acquired), 발행사에대한참여권, 금융상품이부여한의결권, 원금상환의무, 지불금 (Payout), 지불을집행할권리 (Investor s right to enforce payment), 다른규제기관의분류, 청산또는파산시상환우선순위등 혼성금융상품이외국에서발행된경우에도싱가포르국세청 (IRAS) 은발행국의혼성금융상품특징을포함한사실과상황을조사하여결정함 라. 네덜란드 1) 국외배당에대한세제혜택 네덜란드는전세계소득에대해과세하며, 국외배당에지급된세금에대한일방적인면제 (unilateral relief) 는없으나일부상황에부합될경우면제혜택이부여됨 66) 국외배당에대한이중과세를피하기위해서는조약에관련규정이있어야함 다만, 네덜란드거주기업이재배분에따라적격외국참여 (qualifying foreign participations) 로부터받은배당이나금융소득면제 (participation exemption) 가적용되지않는저소득투자참여에서수령한참여이익 (participation profits) 및개발도상국에서발생한국외배당금은면제혜택이부여됨 66) Paul te Boekhorst, Netherlands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6. Shareholders and Directors of Resident Companies, IBFD, Last Reviewed: 20 December 2016.

68 68 - 적격외국참여는국외자회사의납입자본및발행에최소 5% 이상참여해야함 2) 배당 이자소득의구분 가 ) 배당소득 배당에대해네덜란드세법에서는명확하게정의내리고있지는않으며, 대신 주식에서발생된소득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과세목적상이용어는기업 (BVs와 NVs 67) ) 의주식에서발생한소득과수익증서 (profit certificates) 및발행된이익공유대출 (profit-sharing loans) 을포함함 - 배당이새로운주식으로전환되어배분되는경우에도해당연도에배당으로과세됨 - 회사법을위반한배당지급도과세대상소득으로봄 재정납입자본 (fiscal paid-up capital) 도배당으로분류함 - 재정납입자본은명목상납입자본, 주식발행에대한프리미엄지급, 비공식납입자본 ( 간주자본출자, deemed capital contribution) 68) 을포함함 네덜란드는배당목적의이익에우선과세를한후배당을받은주주단계에서도다시과세가이루어지므로금융소득면제 (participation exemption) 를통해이중과세를방지하고있음 나 ) 이자소득 이자수취 (interest received) 라는용어는네덜란드세법상정의되어있지않으며, 이자 수취는소득세대상이아님. 다만, 이자소득이발생하는금융상품은 Box3 의자산으로 분류되어과세됨 69) 67) BVs는 private company(private limited liability company), NVs는 public company를말함. 68) 비공식납입자본이란기업이주식이나다른보상을제공하지않더라도주주가납입한현금또는현물로구성된자본을말함.

69 Ⅳ. 주요국의혼성불일치관련세제현황 69 Box 3은저축또는투자로얻는소득을말하며, 과세연도의 1월 1일재산및자산의가치를바탕으로연간 4% 의수익률이발생하는것으로간주하며, 여기에 30% 고정세율을부과함 ( 실효세율은 1.2% 로볼수있음 ) 이자는원천징수대상이아니지만참여대출 (participation loans) 의이자는배당으로분류되어배당소득원천징수가적용됨 다 ) 배당소득과이자소득의구분 네덜란드에서혼성금융상품의배당과이자소득을구분하는법적규정은없는것으로보이며, 자본과부채를구분하는기준은대체로판례법을기초로발전됨 70) 네덜란드대법원에따르면과세목적에따른금융상품의구분은민법을기초로분류되고있음 다만, 과세목적상부채가자본으로재분류되는예외항목들이있음 - 구성원이대출을승인했으나실질적으로는자본출자에동의한경우 - 대출로승인했으나상환이합리적으로기대될수없다는것이명백한경우 - 대출기관이회사에참여할수있는조건하에대출이승인된경우 마. 룩셈부르크 1) 국외배당에대한세제혜택 일반적으로비거주 ( 국외 ) 기업으로부터받은간주배당금이나청산배당등을포함한 배당소득은과세가능소득으로간주되나일정요건을충족할경우금융소득면제 69) Khadija Baggerman-Noudari, Netherlands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Individual Income Tax, IBFD, Last Reviewed: 1 December ) Gerrit De Keizer & Michiel Sunderman, The debt-equity conundrum Netherlands, IFA Cahiers Volume 97B, 2012, p. 489.

70 70 (participation exemption) 나 50% 면제가적용될수있음 국외배당의경우비거주자회사가일정조건을만족해야만지불한배당에대해서금융소득면제를적용받을수있음 룩셈부르크에서일반적으로적용되는법인세와비슷한수준의세금을납부하고있는비거주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이거나 EU 회원국에소재하고있으며, EU Parent-Subsidiary 지침 article 2에언급된기업이어야함 - 예를들어해외에서최소 10.5% 이상의세율이적용되고, 과세표준 (tax base) 이룩셈부르크와유사한기준으로계산될경우룩셈부르크의법인소득세와비슷하다고간주할수있음 - 또한국외자회사가 EU 회원국등에해당될경우주식을최소 10% 이상보유하거나보유주식가치가최소 120만유로이상이어야적용됨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혼성금융상품이나일반적남용방지규정 (general anti-abuse provision) 의개정에따라 Parent-Subsidiary Directive가변경되어 EU 회원국과 EU Parent-Subsidiary 지침 article 2에언급된기업이배분한이익은금융소득면제 (participation exemption) 를적용할수없게됨 이처럼금융소득면제가적용되지않을경우비거주자회사가 EU회원국에소재하며 EU Parent-Subsidiary Directive article 2에언급된회사 이거나 룩셈부르크와조세조약을체결하고비슷한법인세를부과하는국가에소재한회사 이면법인세및지방세산출시배당금의 50% 를배제시킬수있음 2) 배당 이자소득의구분 가 ) 배당소득 룩셈부르크세법상배당에대한구체적인정의는없지만기업이주주에게정기적인이

71 Ⅳ. 주요국의혼성불일치관련세제현황 71 익을현금으로지급하는것을포함해광범위한의미로해석할수있음 71) 배당은현금또는기타다른형태인지여부와관계없이주식이나참여증서 (participating certificates) 등에따른이익의배분을포함함 72) - 주주의비기대이익 (Non-arm s length advantages) 은배당으로간주되며, silent partner에대한지급도이익에비례하여지급할경우배당으로과세됨 배당소득에는현물지급, 간주배분, 중간배분등이있음 다음의배분은배당으로취급하지않지만주주가회사주식의실질적참여로소유한경우자본이득으로과세될수있음 - 기존주식가치감소시새로할당된주식 - 자본감소에따른주식상환 - 기업청산에따른지불 법인 ( 기업, 유한책임회사, Partnership limited by shares, 협동조합 ) 의이익배분금은배당으로과세되는반면, 도관체 (transparent entities) 의이익송금 (profit remittances) 은이익이창출된활동에따라달리적용됨 - 예를들어, 독립적활동을통해이익이발생한경우사업소득 (business profit) 으로과세됨 나 ) 이자소득 룩셈부르크의이자소득은소득세법 article 97(1)(5) 에따라동산 (movable property) 에서발생한소득으로분류됨 유동화수단 (securitization vehicle) 에따라투자자에게배분된이익은이자의형태로동산에서발생한소득으로간주되며, 유동화법 (Securitization Law) 에다른규정 71) Chiara Bardini & Michel Lambion, Luxembourg - Corporate Taxation - Country Analyses - 6. Shareholders and Directors of Resident Companies, IBFD, Last Reviewed: 14 November ) 룩셈부르크소득세법, article 164

72 72 이없는한이자소득에대한조항을적용받음 다 ) 배당소득과이자소득의구분 룩셈부르크역시배당소득과이자소득을명확하게구분하는규정은없고, 자본과부채는형태상실질적인원칙에따라분류하고있으며, 과세관청도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 73) 금융상품을명칭이나자격이아닌근본적인경제적실질에따라부채와자본으로구분하도록함 과세관청역시금융상품을부채와자본으로분류함에있어중요한역할을담당함 - 조세평가 (tax assessment) 를발행할때납세자가제출한납세고지서에대한평가과정에서분류를수행하거나특정금융상품에대한세무상처리를사전에논의하여의견을제시할수있음 바. 캐나다 1) 국외배당에대한세제혜택 국외계열사 (foreign affiliates) 로부터수령한배당금은특별규정 (special rule) 을적용하여경상소득으로취급하는반면, 캐나다에소재한기업의배당은과세소득에포함하지않음 국외계열사로부터수령한배당에대해캐나다소재기업은간접공제 (indirect credit) 를받을수있음 - 이러한간접공제를통해국외계열사가배당금지급대상소득에이미지불한세 73) Geoffrey Scardoni, Anna Sergiel, and Louis Thomas, The debt-equity conundrum Luxembourg, IFA Cahiers Volume 97B, 2012, p. 444.

73 Ⅳ. 주요국의혼성불일치관련세제현황 73 금을경감시킬수있음 - 캐나다소재기업이국외계열사주식을최소 1% 이상보유하며, 관련특수관계자를포함한국외계열사주식을최소 10% 이상보유하고있어야국외계열사로볼수있음 ( 각각직접또는간접보유포함 ) 캐나다소재기업은일반적으로국외계열사로부터수령한배당을소득에포함시켜야하며, 배당의원천소득성격에따라특별공제 (certain deductions) 를청구할수있음 캐나다는국외계열사의이익을면제잉여 (exempt surplus), 과세가능잉여, 사전취득잉여 (pre-acquisition surplus) 로구분하며, 이러한잉여금은세법에서정한매우복잡한규정을적용받아계산됨 - 면제잉여는 listed countries 74) 에서적극적사업을통해발생한소득, 자본이득등을통한잉여로여기서배당이지급될경우에는캐나다소득세에서면제됨 - 과세잉여는수동형투자타입의소득으로 listed countries외의국가에서적극적사업소득이나면제잉여에포함되지않는자본이득등을통한잉여로여기서배당이지급될경우국외에서납부한세금및원천징수의한도내에서특별공제를받을수있음 (section 113(1)(b) and (c) of the ITA) - 사전취득잉여는면제잉여나과세잉여외의모든잉여로구성되며, 사전취득잉여에서배당이지급되는범위내에서완전공제를적용받을수있음. 다만이는비용의회복으로간주되기때문에나중에계열사의주식처분시더큰자본이득세를발생시킬수있음 국외자회사의주식을처분할때캐나다소재기업은전부또는일부를배당으로취급할수있는선택이가능함 (section 93(1) of the ITA) - 이를통해캐나다소재기업은자회사의면제또는과세잉여의이익을얻고, 자 74) listed countries 란면제잉여를계산할목적으로캐나다와양자간소득세조약을맺은국가를의미함 년 3 월 19 일부터는캐나다와포괄적인조세정보교환협정 (comprehensive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을체결한국가도포함됨.

74 74 본이득세도피할수있음 - 국외계열사가면제잉여를보유하고있을경우이를처분하는기업은자본이득보 다비과세배당을받을수있음 2) 배당 이자소득의구분 가 ) 배당소득 배당은대부분의주식배당을포함하는개념이라고기술한것외에세법에서달리정의를내리고있지않음 (section 248(1) of the ITA) 75) 일반적으로배당금에는기업이주주에게지급하는잉여금이포함됨 - 잉여금은이익잉여금뿐만아니라자본잉여또는납입잉여 (contributed surplus) 도포함됨 나 ) 이자소득 이자도배당과마찬가지로세법에서특별히규정하고있지는않음 사법판결문에따르면이자를 다른이의금전사용을위해빌려준대가로받는임대 료형태 라고묘사되어있음 76) 다 ) 배당소득과이자소득의구분 배당소득과이자소득을법적으로명확하게구분한규정은없으며, 자본과부채의구분 은세법에따른권리나의무및기타특징등법적관계를기반으로결정하고있음 77) 75) 다만, 비거주기업이뮤추얼펀드신탁또는기업에게지급한주식배당은예외임. 76) Blair Dwyer, Canada - Individual Taxation - Country Analyses - 1. Individual Income Tax, IBFD, Last Reviewed: 1 January ) Jodi Kelleher & Dean Kraus, The debt-equity conundrum Canada, IFA Cahiers

75 Ⅳ. 주요국의혼성불일치관련세제현황 75 사. 국제비교 우리나라에대한주요투자국을중심으로해당국가의국외배당에대한세제를살펴본결과주요투자국들은모두이중과세방지등을위해일정요건을만족할경우국외배당에대해과세면제또는세액공제를적용하고있었음 미국에서외국납부세액공제를적용받으려면해외기업의주식을 10% 이상보유하며, 배당락 15일이전을기준으로 31일의기간동안주식을 16일이상보유해야하는지분요건과보유요건등을충족해야함 일본은주식 25% 이상을 6개월이상보유한해외자회사의국외배당은배당금액의 95% 를과세소득에서면제하고있었으나 2016년 4월 1일부터해외에서과세되지않은배당금은일본에서과세하는방식으로변경됨 싱가포르는국외배당지급국의해당배당금에대한세율이최소 15% 이상으로서과세된경우에만배당금을과세소득에서면제함 네덜란드도국외소득면제방식을적용하여주식 5% 이상을보유한해외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은면제함 룩셈부르크는국외배당을과세소득에서면제받으려면배당지급국의법인세율이최소 10.5% 이상으로배당금에과세가되었거나 EU 회원국등에속한국가로주식을최소 10% 이상보유하거나보유주식의가치가최소 120만유로이상일경우배당금을면제할수있음 캐나다는국외배당을성격에따라구분하여배당금을면제하거나세액공제방식을적용하며, 캐나다소재기업과관련특수관계자지분을합쳐최소 10% 이상의주식을보유해야하는적용요건이있음 주요투자국중혼성성을가진금융상품에대한배당및이자소득의구분을법적으로 Volume 97B, 2012, p. 167.

76 76 명확히구분한국가는없었으며, 대체로관련된법률및법원의판단에따라해석및구분하고있음 미국은배당소득과이자소득을구분하는법적규정은없으나법원의판단기준을주요지침으로사용함 일본도배당및이자소득의법적구분규정은없고, 주로회사법에근거하여판단함 싱가포르는배당및이자소득구분규정은없으나 혼성금융상품의소득세처리 라는지침을지난 2014년국세청에서제공하여자본과부채를구분함 네덜란드는배당및이자소득구분규정은없고, 판례를기초로금융상품의자본과부채의특징을구분함 룩셈부르크는금융상품을근본적인경제적실질및과세관청의판단에따라자본과부채로구분함 캐나다도배당및이자소득을구분하는규정이없으며, 세법에규정된법적권리나의무등법적관계를바탕으로금융상품의자본과부채의특징을판단함

77 Ⅳ. 주요국의혼성불일치관련세제현황 77 구분 국외소득면제방식 외국세액공제방식 국외배당 공제 ( 면제 ) 비율 적용요건 1) 최소지분 보유기간 혼성금융상품의배당및이자소득구분 법적규정유무 미국 - 100% 10% 16 일 2) 일본 3) - 0%, 95% 25% 6 개월 싱가포르 - 100% - 4) (25%) - 판단기준 투자실체및법원의판단에따름 주로회사법에근거하여판단 국세청에서구분 Guide 제공 네덜란드 - 100% 5% - 주로판례에따름 룩셈부르크 - < 표 Ⅳ-3> 주요투자국의배당및이자소득정책비교 50%, 100% 10%, 120 만유로 1 년 5) 캐나다 6) 100% 10% - 경제적실질과과세관청의판단 세법에규정된법적관계를바탕으로판단 주 : 1) 해외자회사대상적용요건임 2) 보통주및대부분의우선주의경우배당락 15 일이전을기준으로 31 일의기간동안 16 일이상주식을보유하고있어야함 3) 일본은 BEPS 프로젝트를일부반영하여기존에해외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은 95% 세액면제하던것을해외자회사에서손금으로인정된배당에대해서익금에산입하게함으로써이중비과세를방지함 4) 싱가포르의국외배당적용요건으로국외회사관할권의세금이최소 15% 이상으로서배당에대한세금이부과된경우적용됨. 또한국외자회사의지분을 25% 소유할경우일방세액공제 (Unilateral tax credit) 가적용됨 5) 룩셈부르크에서과세면제를적용하기위한요건에배당지급국가의법인세율이최소 10.5% 이상이어야한다는규정도있음 6) 캐나다는국외배당의성격에따라면제잉여 (exempt surplus), 과세가능잉여 (taxable surplus), 사전취득잉여 (pre-acquisition surplus) 로구분해각배당에따라과세면제또는세액공제방식을적용하고있음자료 : 저자작성

78 78 2. 주요투자국의도관과세및연결납세 본장에서는역혼성체가발생시킬수있는혼성불일치를검토하기위해주요투자국의도관과세및연결납세를주로살펴봄 도관체를통해손실을이전하여이중포함소득이아닌소득과상계시킴으로써혼성불일치를발생시킬수있는가능성을판단하기위함 검토목적상법인격없는실체인파트너십등의과세제도와연결납세제도를이용한결손금상계 (group relief) 가능여부를검토함 우리나라의과거 3개년간주요해외직접투자 (outbound) 국을중심으로검토함 다만, 케이만군도의경우연간법인등록수수료납부의무만존재하고어떠한경상소득에도세금이부과되지않는대표적인조세피난처이므로혼성성으로인한불일치발생가능성검토를생략함 - 케이만군도는한국의주요투자국인데반해조세조약이체결되지않은국가이므로조세회피방지의차원에서조약체결의필요성을검토할수있음 < 표 Ⅳ-4> 해외직접투자상위 10개국현황 : 3개년 (2013~2015년) 평균 ( 단위 : 건, 개, 천달러 ) 국가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미국 1, ,501,489 1,911 5,666,657 중국 1, ,252,754 2,440 3,719,152 케이만군도 ,342, ,002,362 베트남 1, ,147,259 2,616 1,409,799 홍콩 ,869, ,107,546 싱가포르 ,241, ,655 네덜란드 ,137, ,335 오스트레일리아 ,070, ,680,316 일본 ,050, ,987 캐나다 ,020, ,079 합계 8,389 2,843 36,955,899 12,988 28,140,71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검색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