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기초-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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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DA 기초연구 우리나라 ODA 정책방향과전략모색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김철희

2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3 ODA 기초연구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김철희

4 국문요약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등한국의위상강화와국제조달시장의확대, 글로벌경제확대등국제환경의변화는개발협력서우리나라의적극적인참여와기여를요구하고있다. 또한글로벌환경변화에따라분야별 지역별국제협력관련인력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본연구는개발협력인력양성의배경과필요성, 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의현황과문제점, 주요국의인력양성체계사례분석을통해개발협력분야의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을제시한다. 우리나라의개발협력관련종사인력은정부부처, 전담기관, 사업수행기관 ( 부처산하기관, 대학, 민간컨설팅기관등 ) 에집중되어있다. 기존연구와의차별화를위해 인력양성체계 에초점을두고접근하였으며, 진입시기를기준으로개발협력진입전단계, 진입단계, 사업수행단계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개발협력진입전단계에서는초 중등교육의경우세계화, 지구촌사회, 국제사회와정치, 국가발전과지구공동체, 세계시장과한국경제의미래전망등의제목으로개발협력관련내용이교과서에일부포함되어있다. 특화된교과목과전담교사가없는실정이다. 국제관련분야전반을교육하는고등교육기관인국제대학원은교육과정이다양하지못하고, 지역기반의교육과정운영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많은대학들이유사한전공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 전임교원이부족하고, 현장경험이풍부한우수교원확보가용이하지않아글로벌이슈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인력양성에한계로작용하고있다. 개발협력분야진입단계에서개발협력전문가를양성하고, 국민들의원조와개발협력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설립된기관인 ODA 교육원은프로젝트관련교육이외에도인성, 언어능력, 해당분야전문성, 보고서작성능력, 리더십, 건강상태,

5 채용요구조건등개발협력분야종사를위한기초요건에대한일반교육수요도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이높아짐에따라국제기구근무를희망하는사람들이늘고있고, 국제기구들은실무경험자를선호하고있어이를활용한개발협력분야인력양성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최근정부는청년실업해소및일자리창출의주요수단으로개발협력분야를적극활용하고있다. 이들정책은매우유용한것으로평가되나일회성, 단기사업에그치지않도록지속적인관심과지원이요청된다. 개발협력분야사업수행단계에서전담기관은유 무상이별도의목적을가지고추진되고있다. 자체인력및참여전문인력활용폭을넓히고, 사업중개발, 컨설팅분야비중의확대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개발 NGO는재정구조가취약하나개발협력경험을습득할수있는중요한기관이며, 상대적으로일자리가많으므로체계적인지원을통한육성이요청된다. MDB 조달시장등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되므로민간컨설팅관련기관들의참여가더욱필요한시점이므로사업수행의선진화및체계화, 분야별사업역량이강화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해외사례를분석한결과, 일본은 JICA가핵심이되어초 중등학교의개발협력에대한인식제고및참여활성화프로그램을제공하고, 고등교육단계에서는인턴십, 주니어전문원제도등을통해개발협력분야청년인력을적극육성하고있다. 미국은국제대학원, 개발 NGO 등에서초기단계의개발협력인력을육성하고, 실질적인전문인력은 USAID를통해양성 활용하는체계를

6 가지고있다. 독일은다양한개발협력분야별로프로젝트중심의지원전략을채택하고있으며, 분야별전문인력풀 (Pool) 이방대하고, 참여인력의지역별, 분야별전문성이매우높은것이특징이다. 또한정부주도의파트너십프로그램 (NGO 포함 ) 과개발도상국연구기관및대학과의연계학위프로그램이활성화되어있다. 영국은초 중등과정의개발교육과교육과정의자율성과지역유관기관의파트너십이중요한기능을하고있다. 철저한수요 (Local demand), 시장 (Market) 중심의정책및제도그리고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이특징적이다. 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을위한기본방향으로다양성과일관성있는인력양성체계구축, 개발협력일원화 ( 분권화해소 ) 에부합하는복 융합형인력양성시스템체계화, 개발협력관련정보공유시스템구축 ( 생성, 가공, 배분, 활용 ), 생애연계형개발협력인력양성, 취업 일자리연계정책강화등을제시하였다. 세부추진방안은부처, 전담기관, 국제대학원, 개발 NGO, 기업, 민간컨설팅기관등으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정부는개발협력종사인력수급전망및조사, 전문가재교육시스템구축, 생애차원의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 현장전문인력양성, 유연한개발협력노동시장형성을지원할필요가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국제대학원의고유기능수행촉진과대학연구소의역량강화, 민관협력활성화를위해개발협력컨설팅기관육성과민관협력을통한개발협력인력양성및사회적기업을활용한개발협력추진을제시하였다. 중장기과제로수행기관의전문인력및전문성확보, 중장기차원의인프라구축, 타분야전공자들의참여지원등을제안하였다.

7 차례 ODA 기초연구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배경및필요성 연구내용및방법 선행논의분석 19 제2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개발협력전문인력의규모및구성 개발협력과정별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30 가. 개발협력분야진입전교육단계 30 나. 개발협력분야진입단계 38 다. 개발협력분야사업수행단계 52 제3장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해외사례 일본 미국 독일 영국 74 제 4 장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기본방향 78

8 2. 세부추진방안 79 가. 정부 79 나. 고등교육기관 84 다. 민관협력 86 라. 중장기과제 89 참고문헌 91 부록 93 Executive Summary 103

9 표차례 ODA 기초연구 표 1-1. 개발협력인력양성관련주요자료 ( 연구 / 정책 ) 분석 24 표 2-1. 개발협력전문인력분류 27 표 2-2. KOICA 전문인력자격기준 28 표 2-3. KOICA 전문인력풀 29 표 2-4. 한국수출입은행컨설턴트풀 29 표 2-5. 초중고교과서의개발협력관련내용 31 표 2-6. 영국서섹스대학교국제개발협력전공교육과정 35 표 2-7. 경희대학교국제대학원국제개발협력전공교육과정 36 표 2-8. 국제전문여성인턴모집요강 42 표 2-9. UNV 전문분야분류 43 표 UN 분담금대비 JPO 파견규모 44 표 최근 10년간해외봉사단파견실적 48 표 개발협력관련주요정책프로그램 49 표 개발협력담당부처및관련법 52 표 KOICAㆍ한국수출입은행의사업분야별비중 56 표 국제개발 NGO 임금수준 (2009년) 58 표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회원단체수 59 표 개발컨설팅서비스유형 62 표 국제기구컨설팅부문수주현황 63 표 3-1. JICA의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68 표 4-1. 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기본방향 78 표 4-2.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을위한주체별개선방안 88

10 그림차례 ODA 기초연구 그림 1-1. 연구진행체계및주요내용 18 그림 1-2. 전문인력역량배양을통한원조효과제고선순환구조 21 그림 2-1. 개발협력진입단계별체계도 30 그림 2-2. ODA 교육원교육과정구분 39 그림 2-3. ODA 교육원교육과정 ( 정규과정 ) 39 그림 2-4. 우리나라개발협력실시체계 53 그림 4-1. KOICA 중점지원분야변경 80

11 제 1 장서론 1. 배경및필요성 2. 연구내용및방법 3. 선행논의분석

12 1. 배경및필요성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등우리나라의국가위상강화와국제조달시장의확대, 글로벌경제확대등국제환경의변화는개발협력 1) 에있어서우리나라의적극적인참여와기여를요구하고있다. 또한글로벌환경변화에따라분야별ㆍ지역별국제관련인력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는개발협력지원예산규모 (ODA/GNI 비율 ) 를 2010년 11억달러 (0.13%) 에서 2012년 14억달러 (0.15%), 2015년 30억달러 (0.25%) 로확대해나갈예정이다. 정부에서도국제사회의도움과자립의지를바탕으로 20세기대외원조의대표적인성공사례로발돋움한우리나라가국가위상에걸맞게지구촌문제해결에적극참여하기위해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주관하여 2010년관계부처합동으로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을마련하고다양한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개발협력은그간적지않은성과를거두었으나아직까지양적ㆍ질적으로국제수준에비추어미흡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정부에서발표한선진화방안에서도적은원조규모와낮은 GNI 대비비율, 높은유상비율, 하드웨어중심의사업, 낮은비구속성비율, 유ㆍ무상담당기관의분리등을 OECD DAC 회원국과비교한우리나라의개발협력이앞으로개선해야할문제점으로제시하였다. 아울러개발협력에대한국민적공감대미흡, 전문인 1) 현재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는공적개발원조로중앙및지방정부를포함한공공기관이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과복지증진을주목적으로제공하는각종공여로서상환의무에따라유상과무상, 지원대상에따라양자와다자로구분하고있다. 이하에서는 ODA 를개발협력으로통칭하여기술한다. 14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13 력미확보, 비정부기구 (NGO) ㆍ기업과의연계부족등취약한추진기반또한앞으로개선해야할과제로지적하고있다. 이와함께중기무상원조추진전략 (2011~15) 을통해 2015년 MDGs 달성에의기여를국제협력의최우선목표로정하였다. 세부추진전략으로협력대상국의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발전추구, 자립성장을통한공정한지구촌형성, 분쟁ㆍ재해관련인도적지원및평화구축노력지원강화를통해세계평화와번영에기여등을선정하였다. 이러한원조전략을실현하기위해서는관련사업을추진할수있는역량있는인력과이를뒷받침할수있는조직과재정이필요하다. 개발협력사업에참여하는인력의체계적양성은개발협력사업의양적확대에대응하고, 질적수준을향상하기위해서도매우중요하다. 그러나현재개발협력관련다양한이해당사자들은개발협력분야인력에대한중요성과인력양성체계화필요성에대해인식은하고있으나, 보다구체적인방향과방법은찾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현재정부는세가지측면에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계획을추진하고있다. 2) 첫째, 개발협력컨설팅산업의육성이다. 이를위하여정부는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사업등에대한국내컨설턴트의참여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 초기산업기반조성을위한국제개발컨설턴트협회 ( 가칭 ) 설립을지원할예정이다. 설립된단체는국제개발컨설팅시장에대한정보제공, 입찰지원, 컨설턴트교육훈련등의기능을담당할것으로보인다. 또한 KSP 입찰제도를개선하고지원단가를현실화하는등시장여건을개선하여민간부문의우수 2) 국무총리실 (2011) 회의자료참고. 제 1 장서론 15

14 한컨설턴트들이관련사업에참여할수있는유인을제공할계획이다. 둘째, 전문인력풀 (pool) 을구성하는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과의협력을통해지역별전문가, 분야별컨설턴트, 해외근무경험자등에대한인력풀을구축하고, 기술협력및정책자문인력으로활용하는것이다. 여기에는원조다변화추세에맞추어우리의정보가부족한아프리카, 중남미등을중심으로지역별전문가양성이포함되어있다. 또한다자개발은행 (MDB) 신탁기금, EDCF 협조융자및 KSP 공동컨설팅사업등을통한국내인력의국제기구사업진출을통한전문성제고방안을수립하였다. 셋째, 집행기관의전문성제고이다. 정부는경력관리를통해 EDCF 담당자의장기근무를유도하고, 국내외연수프로그램을확대하며,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프랑스개발청 (AFD) 등해외주요원조기관에대한 3개월내외의직장내교육훈련 (OJT) 파견등을계획하고있다. 이러한정부의개발협력인력양성계획은시의적절하고필요요소를모두포함하고있으나, 계획의집행에있어서종합적ㆍ체계적으로추진되어야할필요가있다. 최근심화되고있는청년실업문제에대한해결방안의하나로서개발협력분야가그대안중하나로적극추진되고있다. 이는글로벌시대에부응하는우수인력양성과더불어개발협력과관련된다양한경험기회를제공하여중장기적으로개발도상국에진출할수있는인력을양성하기위한것이다. OECD(2007) 에서도대학과직업세계연계강화 (school to work) 를위해인턴십및근로경험을필수과목화할것을권고하고있다. 최근정부가추진하고있는많은국제협력관련인턴십정책은이를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 16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15 2. 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는개발협력인력양성의배경과필요성을살펴보고, 현재수급체계의현황및문제점분석, 정부의제도ㆍ정책현황분석, 선진공여국사례등을통해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등을제시한다. 이를위하여현재의개발협력인력수급체계를중심으로국제대학원, 분야별전문가등공급부문과공공부문인정부부처, 전담기관, 수행기관 (PMC) 및민간부문인개발 NGO, 민간컨설팅기관등으로구성된수요부문을구분하여살펴본다. 특히본연구는기존연구와의차별화를위해개발협력인력양성을위한체계에초점을두고접근및분석한다. 이를통하여교육훈련체계, 각주체별네트워킹등시스템에의한체계화된인력양성이증가일로에있는개발협력인력수요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주요통로임을밝힐것이다. 여기서의인력양성체제는개발협력사업전반을수행하는인력의양성, 배분, 관리를포함하는종합적인틀을의미하며, 개인및각주체를모두포함한다. 개발협력인력에대한개념정의는다수의연구혹은자료에서확인할수있다. 먼저, 외교통상부 (2011) 에서는개발협력전문인력을사업해당분야전문성, 언어구사능력, 개발협력사업참여경험을보유한인력이나기관으로정의하고있다. 여기에는행정업무처리에필요한기본자질과더불어원조관련내부혁신, 시스템화, 프로그램계획및관리, 재정, 인적자원, 지식관리, 정책적대화능력등이포함된다. 최민경 (2008) 의연구에서는전문인력을기술협력전문가및개발컨설턴트, 대학교수, 연구자등각개발협력에관한분야별전문지식및기술, 다년간의현장경험등이론과실제를갖춘인력으로정의한바있다. 본연구에서는이들연구에서제시한인력에대한 제 1 장서론 17

16 그림 1-1. 연구진행체계및주요내용 개선 / 추진방안 국제수요에부합하는 ODA 인력의효율적인양성체계구축기본방향세부추진전략 제도 / 정책 - ODA 추진전략 ( 선진화방안등 ): 부처, 지자체, 기타 - 청년실업해소연계일자리창출정책 - ODA 인력양성방안 ( 관계부처합동 ) - 전담기관프로젝트 ( 프로그램 ) 사업추진방안 ( 중장기 ) 수급체계현황 / 문제점 < 공급 > 국제대학원 ( 학부, 전공 + 경험 ) 분야별전문가 해외 국내 < 수요 > 공공 : 부처, 전담, 산하기관민간 : 개발 NGO, 민간컨설팅 필요성 / 배경 - OECD DAC 가입에따른국제조달시장확대 ( 국제기구, 선진공여국등사업및의사결정참여 ) - ODA 예산의규모확대 ( 양적, 질적팽창 ) - 기존양성, 재교육체계의패러다임변화 - 효과적인 ODA 인력양성필요성증대 정의를준용한다. 본연구는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마련이목적이므로개발협력인력수급체계상의각주체별현황을중심으로접근한다. 이는개발협력단계별내용과사업수행주체들의역할, 이들인력들의세부실태를볼수있는중요한접근순서이기도하다. [ 그림 1-1] 에서제시한연구진행체계도와같이본연구는개발협력인력수급체계의현황및문제점부분을중심으로각주체별포지셔닝과주요기능에초점을두고자한다. 18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17 3. 선행논의분석 최근개발협력분야의양적ㆍ질적수요증가에따라종사인력에대한관심과양성및활용의필요성이크게증대되고있다.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과관련한연구는국가, 수행기관, 개인등다양한차원에서이루어져오고있다. 개발협력인력과관련한국내최초의분석은최민경 (2008) 의연구이다. 이연구는선진공여국의포괄적인개발전문가육성정책, KOICA 사업수행전문가, 민간부문의잠재적인개발전문가, 준전문가 (junior expert) 의양성등인력의효율적인활용및역량강화방안을도출하기위해수행되었다. 연구결과, 해외사례분석을통해개발전문가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실시, 기술전문가 (technical expert) 및컨설턴트고용제도도입, 개발전문가육성프로그램실시등을제시하였다. 또한프로젝트관련개선방안으로파견전문가에대한사전교육ㆍ연수프로그램운영, 민간전문가참여활성화를위한조달시스템개선, 개발협력전문가육성, 전문가의장기파견, 퇴직전문인력활용, 전문가인건비보전제도도입등을제안하였다. 추진방향으로전문인력이갖추어야할자질 ( 전문성, 현장경험, 원조지식, 의사소통능력, 관리능력, 적응력, 도덕성을갖춘인재 ) 을제시하고, 개발전문가역량강화연수실시, 파견전문가사전연수실시, 개발협력전문원 (Offici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제도도입, 개발협력전문인력확보를위해국내및해외대학원연수지원, 국내대학의 개발전문가육성과정 지원, 개발교육실시지원 ( 개발교육기금설치, Development Education Fund), 인턴제도개선등을제시하였다. 다음은김철희외 (2010) 의연구로, 이연구에서는국제개발협력의산업 제 1 장서론 19

18 및직업분류, 우리나라의국제개발협력현황, 선진국의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사례, 교육훈련국제개발협력직무분석등을통해체계적인교육훈련분야및국제개발협력분야전문인력양성방안을제안하였다. 이연구는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을위한기본방향으로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의양적확대및질적내실화, 인력수급차해소및교육시장과노동시장의유기적연계, 국제개발협력컨설팅산업육성및민간부문활성화지원,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 배분, 활용을위한인프라구축등을선정하였다. 이어이를실행할주체별세부추진방안으로다음과같은방안을제안하였다. 첫째, 정부부처에서는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기본계획수립, 대학특성화등을통한체계적기관육성등제도적기반확립, 정부부처및전담기관등사업주체간의협력, 연계체계구축및효율적관리, 참여주체고유의전문화및전문인력양성인프라구축지원등교육훈련국제개발협력분야참여기관의자체역량강화를지원할필요가있음을피력하였다. 둘째, 전담기관에서는역량있는전문인력확보, 전문가 DB 구축재구조화및활용성강화, 국제개발협력전문가양성기관운영효율화, 국제대학원등인력양성기관과의협력강화, 봉사단등기존인력에대한인센티브제공, 은퇴인력활용확대가필요함을지적하였다. 셋째, PMC 기관에서는자체전문인력확보, 인센티브부여및역량강화지원, 고유의사업추진모델개발, 인력수요전망및교육프로그램개발을지원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다. 아울러국제대학원에서학위과정확대및비정규과정, 단기특별과정개설확대, 교육시장과노동시장연계시스템구축, 장기학위과정위탁확대및내실화등이필요하며, 개발 NGO 분야에서는연수프로그램확대및내실화, 이직ㆍ전직경로다양화가, 민간컨설팅분야에서는자체역량강화및사업 20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19 그림 1-2. 전문인력역량배양을통한원조효과제고선순환구조 전문인력ㆍ기관 / 기업성장지원 수요대응및사업효과제고 민간주도의전문인력역량배증 국제시장진출 역량있는전문가, 기관을통한사업수행 원조효과성, 개발성과제고 자료 : 외교통상부 (2011) 의 ODA 컨설팅전문인력양성및역량강화계획 ( 안 ) 의내용을기초로재구성. 수행체계구축효율화, 협의회중심의대표성확보등교육훈련국제개발협력유관기관에서자체적인시스템개선노력이필요하며, 필요할경우이에대한지원방안을제안하였다. 정부에서도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과관련하여역량강화계획을발표하였다. 외교통상부 (2011) 에서는개발협력컨설팅전문인력양성및역량강화계획을통해추진배경, 추진방식 ( 대상기간, 기본틀및내용, 추진방향 ), 수립절차등을제시하였다. 이계획은전문인력역량배양을통한원조효과제고의선순환구조구축을위해정부차원의전문인력역량강화노력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전문인력양성및역량강화방안으로첫째, 정책자문서비스분야전문인력교육, 프로젝트컨설팅분야전문인력교육등을포함하는전문인력교육ㆍ훈련확대및인증제도구축, 둘째, 전문인력참여유인시스템개편, 제 1 장서론 21

20 민관협력사업확대, 전문인력활동평가및피드백시스템강화, 장기전문가제도도입등전문인력을활용하고관리하는체계를개선함으로써잠재적인전문인력을육성ㆍ관리할것을제안하고있다. 다음으로민간주도의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성장지원방안으로민간국제개발협력컨설턴트협회를통한정부지원추진과함께사업참여정보와지원정보채널의일원화, 국제기구사업관련교육ㆍ훈련, UN과의인적네트워크구축등을통하여국제기구개발원조사업참여여건개선등을제시하고있다. 안진원 (2010) 은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ODA 분야작업반공청회자료에서개발협력인력양성및해외진출확대방안을제시하였다. 정책기본방향으로국민의국제화지원을통한개발협력저변확대, 개발협력사업에대한참여기회확대를통한전문성강화, 해외진출을위한경로제공으로인력해외진출활성화를전략으로제시하였다. 중점투자방향으로소프트웨어사업중심으로우선지원, 개발컨설팅산업육성, 개발협력저변및사업참여기회확대, 인력해외진출지원을제안하였다. 또한제도개선을위한검토과제로국민의개발협력인식제고및역량결집사업추진, 대학을활용한글로벌창업및창직프로그램시행, 해외봉사단내실화, 개발협력인턴프로그램확대, 개발조사사업확대및개도국정책자문관파견, 국제기구진출지원등을제안하였다. 곽재성 (2011) 은일자리창출및산업구조고도화를위하여국제개발컨설팅산업기반조성이필요함을주장하며이에대한방안을발표하였다. 이연구는국제조달시장규모확대에비해우리기업의참여또는수주비율이매우저조함을지적하고, 정부의컨설팅기반조성정책수립을위한실질적인방안과과제를제시하고있다. 이연구는수요창출, 공급능력증대, 지원체제 22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21 정비 ( 협회설립및운영방안 ), 수익성보장 ( 낙찰방식, 용역사업비, 세제지원 ) 등으로구분하여현재컨설팅기반현황에대하여분석하였다. 이연구의인력양성과밀접한관련이있는수요창출과공급능력부분에관한정책적권고는다음과같이정리된다. 첫째, 수요창출을위해국내국제개발컨설팅시장확대 ( 개발조사사업확대, 지식기반사업확대, 모니터링및평가사업확대, 사업규모확대, 외부용역발주확대, 민관협력사업참여기회확대 ), 국제조달컨설팅시장참여촉진을제안하였다. 둘째, 공급능력증대를위해인력양성및공급확대 ( 전일제개발협력전문컨설턴트확대, 주어니컨설턴트양성, 교육훈련체계개선 ), 콘텐츠가공및 DB 활용 ( 개발경험콘텐츠화및 DB 활용, 지역과개발협력에대한연구강화 ) 등이필요함을주장하였다. 이상의기존의연구경향을 [ 표 1-1] 에정리하였다. 이를보면개발협력분야인력양성이초기에는단편적인개발협력사업수행에필요한인력양성및활용에초점을둔반면, 개발협력분야의팽창에따라정부등관련주체들의다양한역할, 기능강화로진화하고있음을볼수있다. 이렇게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는시간의경과와사업영역의확대에따라점차체계화되며합리적으로개선되고있고, 이에대한다양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다음장에서는이러한논의를기초로현재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의현황과더불어개선해야할문제점을알아본다. 제 1 장서론 23

22 자료명주체 ( 연구자 ) 주요결과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육성및활용방안에관한연구 교육훈련국제개발협력선진화전략 :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 ODA 컨설팅전문인력양성및역량강화계획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ODA 분야 (ODA 인력양성및해외진출확대방안 ) 국제개발컨설팅산업기반조성방안 표 1-1. 개발협력인력양성관련주요자료 ( 연구 / 정책 ) 분석 최민경 (2008) 김철희외 (2010) 외교부 (2010) 안진원 (2010) 곽재성 (2011)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상 ( 像 ) 제시개발전문가역량강화연수파견전문가사전연수실시개발협력전문원제도도입국내외대학원연수지원개발교육실시지원 전문인력의양적확대및질적내실화인력수급차해소및교육시장과노동시장의유기적연계국제개발협력컨설팅산업육성및민간부문활성화지원전문인력양성, 배분, 활용을위한인프라구축 전문인력양성ㆍ관리강화전문인력활용ㆍ관리시스템개선잠재적전문인력육성ㆍ관리민간컨설턴트협회를통한지원국제기구사업참여여건개선 국민의 ODA 인식제고및역량결집대학의글로벌창업ㆍ창직프로그램해외봉사단내실화 ODA 인턴프로그램확대개발조사사업확대및개도국정책자문관파견국제기구진출지원 국내국제개발컨설팅시장확대국제조달컨설팅시장참여촉진인력양성및공급확대콘텐츠가공및 DB 활용 24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23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1. 우리나라개발협력전문인력의규모및구성 2. 개발협력과정별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제 1 장서론 25

24 개발협력인력양성을위하여개선되어야할문제점을알아보기전에우리 나라개발협력분야의단계별인력양성체계및인력현황을알아보기로 한다. 1. 우리나라개발협력전문인력의규모및구성 우리나라의개발협력관련종사인력은정부부처, 전담기관, 사업수행기관 ( 부처산하기관, 대학, 민간컨설팅기관등 ) 에집중되어있다. 개발협력분야는지출계정으로만이루어져있는특수분야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원조초기에는공공부문주도의개발협력이이루어지는특징이있고, 우리나라의경우그초기단계에해당한다고볼때정부를중심으로한공공부문으로의편중은자연스러운현상으로이해할수있다. 그러나많은선진공여국의경우대학, 민간컨설팅기관을중심으로한민간부문비중이높은점을고려할때, 중장기적인개발협력분야의구조변화에대비할필요가있다. 개발협력전문인력은일반적으로사업기획ㆍ관리 ( 실행 ) ㆍ평가전문가, 분야별전문가, 컨설팅ㆍ교육훈련전문가등역할별로구분할수있으나, 개발협력전문인력에대한구분은기관별로차이가난다. 외교통상부 (2011) 가분류한개발협력전문인력의역할은다음과같다. 첫째, ProjectㆍProgram Manager는국제개발협력관련프로그램혹은프로젝트를수주하여실질적으로사업전반을관리ㆍ운영하고, 그결과에대한전반의책임을지는자로정의될수있다. 둘째, RegionalㆍCountry Director 는사업해당지역전문가혹은현지에서해당사업을실질적으로진행하는 26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25 자이다. 셋째, Program Coordinator에는정부부처, 전담기관등에서관련프로젝트혹은프로그램을지시, 관리감독, 협조하는조력자가포함된다. 넷째, Evaluation Specialist는사업진행시사전, 중간, 종료, 사후평가등을수행하는평가자로정의할수있다. 다섯째, Field Specialist는해당프로그램혹은프로젝트의세부분야별업무를담당하는실질적전문가이며, 마지막으로, Training Program Leader는자체및연수사업전반을관장하고관련프로그램을개발, 적용하는전문가등이다. 대분류세분류직무 - ProjectㆍProgram Manager 사업수주, 사업전반관리ㆍ운영 사업기획ㆍ - RegionalㆍCountry Director 현지실행책임관리 ( 실행 ) ㆍ평가 - Program Coordinator 해당사업수행책임자전문가 - Evaluation Specialist 사전, 중간, 종료, 사후평가 분야별전문가 - Field Specialist 해당프로젝트세부분야담당 컨설팅ㆍ교육훈련전문가 - Training Program Leader 연수사업전반관장 자료 : 외교통상부 (2011). 표 2-1. 개발협력전문인력분류 KOICA는참여인력을기획ㆍ발굴영역 ( 사전조사등 ) 전문가와실행단계전문가 (PMC 기관소속전문가 ) 로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KOICA에서는전문가를경력과파견횟수를기준으로 4개유형으로구분한다. 실제사업수행시활용하는인력들은제한적이며, 이는전문성과사업수행, 참여경험이라는조건을충족하는인력이많지않기때문이다. 이를해소하기위해 ODA 교육원을통해교육을실시하고있으나, 단기교육과정이수를통한실무능력함양과전문성에대한자격부여등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어직접반영되지않고있다.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27

26 표 2-2. KOICA 전문인력자격기준 구분요건 ( 경력기간 ) 준전문가 5년이상 10년미만경력 일반전문가 10년이상경력 고급전문가 KOICA 사업 1~2회파견 특별전문가 3회이상파견 주 : 고급및특별전문가는활동평가우수자만파견횟수인정.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1a), 제안요청서구비서류중해당부분재구성. 한국수출입은행은프로젝트사업을기준으로팀리더 ( 수출입은행소속당해사업담당자 ), PM( 과제수주소속기관컨설턴트 ), 엔지니어, 이코노미스트 ( 지역, 전문분야 ), 경제적타당성등을지원하는재무지원관 (financial advisor) 등으로구성된다. 3) 다음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전문가분류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3조 1항에명시된기술인력의자격기준을적용하고있다. 자격기준에는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자격취득후 2년이상해당기술분야업무수행경력자,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이상소지자, 전문대학과학기술분야졸업후 3년이상해당기술분야업무수행경력자등을적용하여기술인력을구분하고있다. 이와더불어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분류기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 에따라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등으로구분하여적용하는경우도있다. KOICA 전문인력풀에등록되어있는전문인력의수는 2011년 11월현재 2,928명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의컨설턴트풀은기업 458개사, 개인 2,648명의전문인력을등재하고있다. 정확한전문인력의수는자계식으로등록하는 3) 교육훈련국제개발협력프로젝트관리자직무분석시개발협력사업수행기관참여전문가들이실질적으로운영하고있는프로젝트사업기준의인력활용체계를제시하였다. 김철희외 (2010) 참고. 28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27 시스템으로인해일반관심자와분야별전문인력등이혼재되어실질적으로 활용할수있는인력규모와는차이가발생할수있다. 표 2-3. KOICA 전문인력풀 분야 전문가수 구성비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기후변화 / 환경 기타 총 2,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사회개발팀전문가풀관리시스템개선방안, 곽재성 (2011) 에서재인용. ( 단위 : 명, %) 표 2-4. 한국수출입은행컨설턴트풀 ( 단위 : 명, %) 분야 전문가수 구성비 토목 관광 금융 행정 / 법 교육 경영 경제 환경 정보통신 전기 / 전력 기계 보건 건축 자원개발 농수임 총 2, 주 : 복수등록으로산업분야별등록현황합계와컨설턴트풀등록자합계가불일치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의서면조사결과, 곽재성 (2011) 을재인용.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29

28 2. 개발협력과정별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개발협력인력양성단계는개발협력분야진입전단계와진입단계, 사업수행단계로구분가능하며, 각단계별교육훈련및사업수행기관을구분할수있다. 개발협력인력은각단계별교육훈련시스템을통해양성되며, 이계통을따라현업에투입되게된다. 이를정리하면 [ 그림 2-1] 과같다. 그림 2-1. 개발협력진입단계별체계도 정부부처 ( 총리실, 외교부, 기재부등 ) 사업수행단계 전담기관개발 NGO( 국제, 국내 ) 민간컨설팅기관 진입단계 ODA 교육원국제기구정부인턴십프로그램 진입전단계 국제대학원초ㆍ중등교육기관 가. 개발협력분야진입전교육단계 1) 초ㆍ중등교육단계개발협력분야잠재인력양성을위해서는초ㆍ중등교육단계에서부터개발협력에대한이해와인식을제고할필요가있다. 현재초ㆍ중등학교교과서에제시된내용들은세계화, 지구촌사회, 국제사회와정치, 국가발전과지구공동체, 세계시장과한국경제의미래전망등관련교과목교재에 30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29 포괄적인내용으로일부포함되어있다. 초ㆍ중등학교학생들의인식개선과관련정보의체계적인제공을위하여관련교과서에개발협력과관련된내용을포함해청소년시기부터개발협력의필요성및당위성에대한학습을통한진로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교육과정과목출판사목차및페이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6-2 사회 중 3 사회 정치 시민윤리 경제 경제 경제 표 2-5. 초중고교과서의개발협력관련내용 교과부 지학사 디딤돌 교학사 ( 황재기외 ) 교학사 ( 차경수외 ) 천재교육 지학사 교과부 법문사 천재교육 두산동아 3. 정보화, 세계화그리고우리 (4) 통일과인류공동번영의길국제연합과코이카 p 지구촌사회와한국 (3) 지구촌사회와우리민족의발전과제 - 국제협력과국제활동에의참여 p.180, pp.184~ 지구촌사회와한국 (2) 미래사회의전망과대응 -3- 세계시민이되는길 pp.198~ 지구촌사회와한국 (1) 지역간의교류와갈등 -3- 지구촌시대의국제협력 pp.165~ 지구촌사회와한국 (1) 지역간의교류와갈등 -3- 협력과참여가요구되는국제사회 pp.166~ 지구촌사회와한국 (1) 지역간의교류와갈등 - 국제협력과국제활동 - pp.190~ 국제사회와정치 (4) 우리나라의국제관계 pp.191~ 국가발전과지구공동체 (4) 세계시민으로서의올바른자세 pp.246~ 세계시장과한국경제의미래전망 (3) 인류공동체의경제협력 pp.244~ 세계시장과한국경제의미래전망 (3) 인류공동체의경제협력 pp.274~279 자료 : 각출판사해당교과서목차ㆍ본문내용을참고하여재구성. 4. 세계시장과한국경제의미래전망 (3) 인류공동체의경제협력 -3- 지구공동체일원으로서의우리나라의역할 pp.262~263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31

30 2) 국제대학원국제대학원은고등교육법에의해설립된전문, 특수대학원으로개발협력을포함한국제관련분야전반을교육하는고등교육기관이다. 또한개발협력분야에대한정규교육과정을제공하는유일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기관이며, 학교별로상이하나국제관계, 국제통상, 개발협력등다양한세부전공과정을개설하고있다. 국제대학원은 1995년당시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국제지역전문가육성방안 을통하여국제관계이론과실무를연구ㆍ교육할수있는능력을갖춘단설대학원설치의필요성을인식하고이를추진함으로써개설되기시작했다. 이후우리나라국제대학원의획기적발전을가져온정책으로 국제전문인력양성특성화사업 (1996~2000년) 과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 (2007~08년) 을들수있다. 첫째, 국제전문인력양성특성화사업 은세계화ㆍ개방화시대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국가차원의국제관계전문인력양성을위한특성화대학육성을위해추진된사업으로통상ㆍ국제협력전문가및지역전문가양성을위해 9개대학에 5년간재정을지원해준사업이다. 당시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경희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가선정된바있다. 둘째, 수도권대학특성화지원사업 은개발협력분야를지정하여경희대, 이화여대 2개대학을지원한사업으로, 경희대는공적개발원조확대에대비한개발협력전문가양성, 이화여대는한국형개발모형의확산과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사업이채택되었다. 하지만우리나라국제대학원은교육과정이다양하지못하고지역기반의교육과정운영이부족한실정이다. 많은대학들이유사한전공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 일부대학을제외하고는지역연구소와의연계및지역연구특성화 32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31 가미흡한것으로나타난다. 4) 한양대의경우와같이국제대학원소속교수및대학원생들이 아태지역연구센터 와공동으로연구를수행하고, 센터의전임교원들이국제대학원강의에직접참여하고있는경우가있지만, 대체로일반대학혹은대학원에개설된교육과정과차별성이부각되지않으며, 분야별로세분화된교과목개설이부족한편이다. 총론및개요중심의보편적인교육과정으로는다양한개발협력분야의이슈를다루기에부족하며, 다양한교육수요충족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다. 또한국제대학원소속의전임교원이부족하고, 현장경험이풍부한우수교원확보가용이하지않다. 이는새로이부상하는글로벌이슈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인력양성에한계로작용하고있다. 다양한실무경험을보유한교원의부족은교육과정의현장적합도와취업연계기반을취약하게만들고있다. 더구나비전임교원의경우본업에종사하고있는비중이높고, 참여시에도보수나근로조건등이적합하지않아활용에어려움이있다. 그리고인턴십등현장실무경험을보유한인력에대한수요가많으나, 현장실습에소요되는재정지원과실습기관섭외에대한협력이부족하여수요에적합한인력을양성하지못하고있다. 이상에서보듯이국제대학원의지역별ㆍ기능별특성화유도와현장기반형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을위해보다체계적인자체정비와국가차원의지원이필요함을알수있다. 개발협력분야의추진체계가정비되어있는영국등의경우개발협력관련연구및사업등을대학, 대학원및대학부설기관에서수주하여수행하는경우가많다. 반면우리나라국제대학원에서는개발협력사업을직접수주하거나활용하는비중이높지않다. 단기연수프로그램, 장기학위과정등 4) 교육과학기술부 (2011a) 참고.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33

32 대학특성에부합하는프로젝트는일부수행하고있으나, 사업수행의거점기관역할이나관련분야연구개발분야에서의싱크탱크역할은기대에못미치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이론과실무를겸한통합형프로그램으로운영되는경우도있는데, KOICA와경희대학교국제대학원이공동학위과정을개설하여수년째운영하고있다. KOICA에서는개발협력분야고급인력양성과실무형전문가육성을위하여대학원대학설립과 ODA 교육원의자격및학위과정운영을추진하고있다. 하지만현재국제대학원에서운영하고있는교육과정은대부분이론적인기초교과목과외국의개발협력관련부처및기관방문을내용으로하는현장실습등으로구성되어있고, 각대학별로차별화가되어있지않다. 이는철저하게개발협력현장학습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는주요선진국의교육과정과는구별된다. 국내에서개발협력분야선도대학으로평가받고있는경희대학교국제대학원의교육과정과영국서섹스 (Sussex) 대학교 IDS(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와맨체스터 (Manchester) 대학교 IDPM(Institute for Development Policy and Management) 의개발협력관련대학원교육과정비교를통해양국국제대학원의특성과차이를확인할수있다. 영국서섹스대학교 IDS에서제공하는전공별 / 학기별교육과정은다음과같다. 1학기에는공통필수과목인개발학의이해와경제학입문으로개발학에대한기본적인개념을학습하고, 2학기에는전공심화를위해전공별로상이한 2개의필수선택교과를이수한다. 3학기에는선택과목을통해서논문을작성하는데, 선택한전공마다학위과정별이수교과목이조금씩다르다. 3학기의선택과목은분권화와지방정부, 안보와폭력적분쟁의거버넌스, 34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33 공공재정관리, 빈곤정책의정치, 보건제도의재사고, 원조와빈곤 : 국제개발원조의정치경제, 빈곤과취약성분석, 기후변화와재난, 분쟁후국가와최빈국가 : 개발의도전, 여성과개발, 실천과사회변화, 세계경제의경쟁심화, 중국의발전등이다. 영국맨체스터대학교 IDPM은국제개발정책과관리분야에서세계적으로유명하며, 20여개의세부전공과정프로그램이개설되어있다. 세부전공은개발경제와정책, 개발금융, 개발학, 세계화와개발, 글로벌도시개발계획, 인적자원개발, 인적자원관리, 개발 ICTs, 산업, 무역과개발, 국제개발 ( 정치 구분개발공통필수전공공통필수 개발학 여성과개발 세계화와개발 거버넌스와개발 참여, 권력그리고사회변화 빈곤과개발 표 2-6. 영국서섹스대학교국제개발협력전공교육과정 개발학의이해경제학입문 - 사회학, 인류학그리고개발의난문제 - 세계화의관리 ( 각전공별공통필수에서택 2) - 성분석과이론 - 여성과개발실행의정치 - 여성과개발의주요이슈 - 세계화관리와개발 - 세계화와불평등 ( 각전공별공통필수에서택 1) - 거버넌스, 정치, 그리고개발 - 공공관리와조직개발 - 민주주의와개발 - 세계거버넌스 - 사회의역량강화 - 참여의기반 : 개념과접근방법 - 참여의적용 : 현장기반의학습과행동연구 - 빈곤과개발 - 빈곤과불평등 - 취약성과사회적보호 - 과학, 기술그리고지속가능한개발에대한사회학적관점사회와개발 - 과학, 지식그리고개발의정치 - 과학과정책과정 : 보건, 환경, 그리고농업자료 : IDS Course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참고.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35

34 와거버넌스, 개발관리, 농촌개발과관리, 환경과개발, 빈곤, 분쟁과재건, 공공정책관리, 사회정책과사회개발 ), 개발프로젝트관리와실행, 관리와정보시스템 : 변화와개발, 조직변화와개발, 빈곤과개발등으로구성되어있다. 모든전공은필수과목과선택과목으로구성되며, 1학기에는개론성격의교과목들을, 2학기에는심화과정과논문작성을위한연구방법론을필수로이수하도록하고있다. 선택과목의경우학생들이원하면개인별전공에해당되는과목이아니어도수강할수있으며, 타단과대학이라도전공과관련 표 2-7. 경희대학교국제대학원국제개발협력전공교육과정 석사과정 경제학의응용지구촌의주요의제영어 1 영어 2 국제화워크숍 국제개발협력개론개발경제학기능심화개발협력보고서개발프로젝트매니지먼트 개발원조개발협력사업전략개발프로젝트실무분석스페인어도시및지역개발경제학사회개발과빈곤감축 NGO 와시민사회아프리카의경제발전과거버넌스동남아시아의사회와경제발전중남미의경제발전과사회정책중남미이해 공통전공 전공필수 선택교과 자료 : GSP Academic Programs, 참고. 박사과정 경제학의응용통계분석론지구촌의주요의제 프로젝트사이클매니지먼트거버넌스와발전원조와경제발전계량경제분석 박사과정의선택교과는개발학석사과정이나국제대학원내의기타석ㆍ박사과정교과중에서선택가능 36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35 있거나논문주제와연관이있는수업이면등록이가능하다. 이는개발협력분야가갖고있는다학문적성격을반영하고, 학생들의선택권을보장하는운영의유연성을보여주는것이다. 이에비하여현재우리나라의국제대학원에서운영하고있는교육과정은이론적인기초교과목중심으로되어있어지역별, 개발협력분야별로세부화하고전문화된교과목으로구성된커리큘럼개발이요구된다. 국제대학원에서의학위취득은개발협력분야에서전문인력으로성장할수있는중요한과정이다. 그러나국제대학원과정이수만이개발협력분야에진출하는유일한방법은아니다. 국제대학원을포함하여 MBA, MPA, 공중보건학과같은개발협력분야에서수요증가가예상되는특수, 전문분야를전공하고관련분야의개발협력경험을축적하는것도향후이분야에서기용기회를얻을수있는유용한방법중하나이다. 이는개발협력분야에서이론적지식, 실무경험과더불어전문분야의지식또한중요하다는사실을보여주는것으로서, 개발협력분야진입의필요충분조건임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따라서기존의대학및국제대학원에서의교육과정을이론위주에서현장실습등을통한실무경험획득이가능하도록개편하고, 보편적인고등교육에더하여개발협력분야와밀접한관련이있는직무를선정하여분야특수적인교육훈련을병행할필요가있다. 최근일부대학들이 국제개발협력과정 을개설하여운영하고있다. 경희대는전문가를위한단기국제개발협력과정 (16주과정 ) 을운영하고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협력인지강화사업 의일환으로 17개대학교에 국제개발협력의이해 교과목개설을지원하고있다. 하지만정부의지원은개발부처나기관개별적인사업으로일회적인경우가많다. 국제대학원은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37

36 개발협력사업을담당할인력을양성하는핵심기관으로서지역별ㆍ기능별 특성화발전을유도하여다양화하고있는개발협력수요에적극대처해야 한다. 나. 개발협력분야진입단계 1) ODA 교육원 KOICA ODA 교육원은개발협력전문가를양성하고, 국민들의원조와개발협력에대한이해를도우며, 개발협력관련이해관계자간의파트너십강화를통해원조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설립된개발협력전문교육기관이다. 주요기능은개발협력관련교육과정개발및개설, 개발협력사업참여자실무교육, 개발협력연구보고서및교재개발등이다. ODA 교육원은 2010년개원하여일반과정, 전문과정, 특별과정등을구분하여실무인력양성을위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ODA 교육원에서하는교육과정개발은수요조사를통해교육내용기획및계획수립, 교재계획안심의및확정, 교재집필, 교재발간및개정등의개발단계를거쳐이루어진다. ODA 교육원은교육과정을일반교육, 사업관리교육과실무교육, 심화교육그리고특별수요교육과공동교육등으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 특히사업실행과정은직접실무종사자들이교재를편찬하고강의를통해관련경험을전수하고있어매우유용한교육과정으로평가받고있다. 38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37 그림 2-2. ODA 교육원교육과정구분 ODA 교육원교육과정 일반교육 기본과정국제개발협력의이해 중급과정국제개발협력실천전략 고급과정국제개발협력이슈 사업관리교육 기본과정국제개발협력사업의이해 기획과정국제개발협력사업기획조사 실행과정국제개발협력사업실행실습 실무교육 사업기획. 관리현장실무 개발협력사업건축사업관리 안전및위기관리 심화교육 모니터링과평가의실제 아프리카지역개발사업의이해 보건분야협력사업의실제 특별수요교육 ODA 청년인턴교육재외공관파견자교육정부기관관계자교육 공동교육 KERIS 공동과정 KCOC 공동과정강사역량강화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ODA 교육원 (2011), 교재편찬위원회내부자료. 그림 2-3. ODA 교육원교육과정 ( 정규과정 ) ODA 교육원교육과정 ( 정규과정 ) 일반교육 기본과정국제개발협력의이해 중급과정국제개발협력실천전략 고급과정국제개발협력이슈 수강대상 4 개모듈 ( 각 2 시간 ) 학생및일반인 - 개발협력과 ODA - 한국의개발협력 - 개발협력의역사 - 최근개발협력이슈 5 개모듈 ( 각 2 시간 ) 5 개모듈 ( 각 2 시간 ) - 개발협력기구의정책과전략 - 분야별이슈 : 교육 - 분야별이슈 : 보건 - 개발협력프로젝트의이해 - 다문화와개발협력 - 빈곤과개발 - 크로스커팅이슈 : 젠더 - 크로스커팅이슈 : 환경 - 크로스커팅이슈 : 거버넌스 - 분쟁과개발 - 무역과개발 사업관리교육 기본과정국제개발협력사업의이해 기획과정국제개발협력사업기획조사 실행과정국제개발협력사업실행실습 수강대상 개발협력사업시행자및컨설턴트 4개모듈, 총8시간 - KOICA 사업유형과실행체계 - 프로젝트관리와 PMC의역할 - PDM과사업관리 - 개발협력사업모니터링과평가 8 개모듈, 총 24 시간 6 개모듈, 총 18 시간 - 프로젝트기획과관리소개 - 사업기획조사 1: 사업발굴자료조사 - 사업기획조사 2: 이해관계자문제분석 - 사업기획조사 3: 목표및위험분석 - 프로젝트기획 1: 목표설정, PDM 작성 - 프로젝트기획 2: 지표설정 - 프로젝트기획 3: 세부계획수립 - Log Frame Approach 실습 - 국제개발협력프로젝트실천윤리 - 프로젝트수행과사후관리 - 프로젝트모니터링과프로젝트관리 - 프로젝트평가 - 프로젝트실행기법 - 프로젝트실습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ODA 교육원 (2011), 교재편찬위원회내부자료.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39

38 ODA 교육원은당초개발협력사업수행기관의파견전문가를사전교육하기위해구상되었으며, 개발협력분야의재정, 인력수요증대에따라그역할이크게확대되고있다. 장기적으로는일반프로젝트관련교육이외에도인성 ( 대인관계 ), 언어능력 ( 영어말하기, 쓰기능력 ), 해당분야전문성, 보고서작성능력, 리더십 ( 협상기술 ), 건강상태, 채용요구조건등개발협력분야종사를위한기초요건에대한일반교육도강화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현재 ODA 교육원에대하여정부에서별도의사업예산을지원하지않고수익자부담원칙을적용하고있어보다적극적이고광범위한개발협력에관한교육훈련수요를반영하지못하는측면이있다. 향후 ODA 교육원운영을위한별도의예산을편성하여운영한다면 ODA 교육원의기능은대폭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개발협력분야의양적ㆍ질적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므로현재단계에서가장실질적이고충실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 ODA 교육원을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 다만, 국제대학원을비롯한고등교육기관에서개발협력관련인력이양성ㆍ배출되고있으므로이들교육기관과는차별화되어야한다. 즉국제대학원등일반교육기관에서는충실한이론교육과전문교육을중심으로운영하고, ODA 교육원은실무중심의실질적인교육훈련을중심으로운영해야한다. 2) 국제기구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이높아짐에따라국제기구근무를희망하는사람들이증가하고있다. 하지만국제기구들은당장업무에투입할수있는실무경험자를선호하고있어대학혹은국제대학원졸업생들이바로채용되는경우는드문실정이다. 개발협력인력양성과관련한국제기구의의미는이미 40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39 ODA 인턴등초급경험을가진인력들의심화및전문화과정혹은국제기구경험자들이개발협력분야업무에참여하여그경험을활용하고전수할수있는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따라서개발협력과관련한인력양성에서국제기구의역할은관련인력에비해그파급효과가매우크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의국제기구에대한분담금비율등을고려할때국제기구에대한우리국민과기업의진출은매우저조한상황이다. 국제기구인력진출은 1991년 17개기구 139명에서 2010년 50개기구 343명으로크게늘었으나, 여전히분담률에비해진출규모는작다. UN의경우 2010년우리나라분담률이 2.26% 로전체 11위에해당되나, 전문직 (P급) 이상진출규모는 37위에머물고있다. 기업의개발협력조달시장진출도미미한수준인데, UN의경우분담금비중은 2.1% 인반면, 수주실적은 0.51% 로낮다. 5) 국제기구는엄격한과정을통해인력을선발하며, 지나치게천천히진행되는프로세스는비효율적이라는지적을받고있다. 채용공고에서부터계약까지평균 1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소요되고, 영프로페셔널과같은특별한프로그램의경우최대 1년까지걸린다. 국제기구에서는채용시교육수준과경력조건을필요로한다. 물론선발후수행해야할직무에적합한인력을채용한다는대전제에부합하는기준에서벗어나지않는다. 미주개발은행 (IADB), 아시아개발은행 (ADB) 과같은지역개발은행에선발되기위해서는많은지역경험과관련사업수행경력, 유창한언어구사능력이구비되어야한다. 국가차원에서국제기구진출을지원하는가장중요한채널은정보입수및제공이다. 현재외교통상부는국제기구채용정보사이트를개설하여국제 5)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참고.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41

40 기구채용정보를제공하고있다. 여기에는기구별ㆍ분야별채용정보및직급별ㆍ지역별 (Duty Station), 지위 (Positions) 등이세분화되어제공된다. 대부분의국제기구들은영프로페셔널 (Young Professional) 이라는최근졸업생들대상의교육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국제기구에서일할수있는좋은기회이므로경쟁률이매우높다. 수천명이 10~20개포지션에매년지원하며, 최소한의전공분야별교육수준및일부국제개발분야의사업혹은프로젝트참여경력을요구하기도한다. 또한다수의국제기구들은다양한인턴십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인턴십은석사학위또는박사학위과정에있는개발협력관련미래의종사자를대상으로한다. 우리나라여성가족부에서는국제전문여성인턴십프로그램을운영하여여성의국제기구진출을지원하고있다. 이프로그램에서는여성이국제기구인턴진출시경비를일부지원해준다. 국제기구진출은실질적으로많은비용이소요된다. 국제기구인턴은급여를받지못하므로보험료 구분 선발공고 자격요건 선발인원 지원사항 선발방법 매년 9~12 월중공고 내용 모집당해대학원재학생 ( 대학원진학예정자포함 ) 합격자발표후대학원재학증명서 ( 또는합격증명서 ) 제출영어능통자 (TEPS 828점, TOEFL CBT 263점, TOEIC 900점이상 ) 40명내외 - 국제기구진출관련전문교육기회제공 - 여성관련국제회의및국제행사에참가 ( 참가경비 : 항공료및체재비일부지원 / 활동우수자 30 명 ) - 국제기구인턴진출시경비일부지원 ( 활동우수자 30 명 ) 1 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심사 ) 및인턴십참가계획서심사 : 80 명선발 ( 성적우수자순, 동점자전원합격처리 ) 2 차 국어ㆍ영어면접 : 40 명선발 (2 차지원대상자 10 명포함 ) 자료 : 여성가족부, 표 2-8. 국제전문여성인턴모집요강 42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41 구분 행정, 금융과정보기술 농업, 임업과어업 상업과산업 교육과훈련 긴급지원과선거 공학 보건 인구정착과유산 매스미디어와예술 자연과학과자원 사회과학, 법과프로젝트개발 교통과커뮤니케이션 직업적교역과수공예 표 2-9. UNV 전문분야분류 내용 컴퓨터정보시스템, 문서화 / 큐레이터재무, 일반행정, 인사 농업경제, 농업확장 / 경영축산업, 농장경영, 어업, 음식 / 음료임업, 원예, 식물과학, 토양학, 수의학 비즈니스, 산업마케팅 / 교역촉진, 관광 행정교육농업, 임업과어업교육미술교육, 상업교육교육과정개발, 교육행정과계획교육상담, 공학교육, 보건교육인구정착과유산훈련, 언어훈련자연과학교육, 체육교육, 사회과학교육특수교육 / 비공식교육교사훈련, 직업적교역교육 민주화와선거과정, 인권, 인도주의적지원, 평화건설재활, 보안 / 지뢰 / 무장해제 농공학, 응용기술공학, 화학공학 - 토목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 에너지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 의료공학, 광산학, 생산공학 - 기계공학, 금속공학 치의학, 의료보조 / 준의료전문가의사 : 일반의, 의사 : 전문의간호사 / 산파, 영양학, 약학, 공중보건 건축과마을계획, 건설문화유산토지조사, GIS, 통계지도 예술, 시청각, 그래픽디자인 / 프린팅정보 생물학, 식물학, 환경학물리학, 동물학, 기상학 여성개발, 인류학 / 고고학커뮤니티개발, 인구학, 장애약물남용, 경제학 HIv/AIDS, 법률 / 준법률프로그래밍 / 프로젝트관리심리학, 사회학, 통계학 항공교통, 우정, 도로 / 철도교통텔레커뮤니케이션시스템, 교통경제, 수운 농업기계, 전기, 전자, 수공예, 보건설비기계, 금속공예, 프린팅, 특수기술, 목공예 자료 : UNV registration form,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43

42 외에생활비를자체적으로충당해야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러므로국제기구인턴에대한생활비보조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유엔자원봉사단 (UNV: United Nations Volunteers) 는 UNDP 산하기구로서일정전문기술을갖춘자원봉사단파견을통해개도국의개발지원및인도적구호사업등을수행하는조직이다. 한국정부는 1986년한ㆍUNV 간협력을위한양해각서 (MOU) 체결이후 1990년부터우리국민을파견하기시작하여 2011년현재 29명이근무하고있으며, 통상 6개월 ~2년간파견된다. 현재 30만달러규모의신탁기금 (trust fund) 을제공하고있으며, 지원ㆍ협력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는 1996년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제도를도입한후연간평균 5명씩을선발하여 2010년까지총 68명의 JPO를국제기구에파견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JPO 파견에집행된예산평균은 13억 2,960만원이며, 2010년에는 15억 5,000만원을지원하였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ODA 분야작업반 2011). 이들은주로유엔사무국, UNICEF, UNESCO, UNDP 및 WTO에진출하였으나, 국제금융기구진출인력은거의없다 년부터선발인원을 15명으로증원하여우리나라청년들의국제기구진출을지원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 JPO 파견자수는국제기구분담금등 표 UN 분담금대비 JPO 파견규모 국가명 유엔분담률순위 JPO 파견규모 한국 11위 매년 5명, 2011년 15명 네덜란드 12위 매년 40~75명 벨기에 15위 매년 15~20명 스웨덴 16위 공석시채용 (2005년 70명, 2006년 30명 ) 덴마크 21위 매년 40명 자료 : 외교통상부, 44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43 재정기여도가유사한네덜란드나, 스페인에비해서여전히낮은수준이다. 국제기구에채용되어일할기회를얻기는쉽지않다. 무보수인턴십을포함하여웹사이트에게시된어떤자리든경쟁이치열하다. 가장효과적인전략은처한여건에서최고의전문역량을키우는것이며, 그후국제기구현지사무소와단기계약을맺는것이다. 예를들어개도국현지 NGO에서사회복지서비스의질을평가하기위한지역사회설문을디자인하는업무를담당하고, 여기에서실질적인경험을얻었다면현지개발은행사무소에서진행할예정이거나진행하고있는프로젝트중유사한설문을진행하기위한단기계약을체결할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국제기구내부의강력한네트워크와연결될수있고, 수행한업무에대해평가받을수있는기회를얻게된다. 국제기구및정부기관들의임금수준은일반적으로이업계에서가장높은수준이다. 모든국제기구및정부기관들은각직급의최대ㆍ최소임금을알려주며, 또각직급을단계별로다시세분화한내부임금표를가지고있다. 미국국제개발처 (USAID) 에서직원들의임금을결정하는 General Schedule 과같은임금표이며, 이들중일부는공개되어있다. 이표를기초로유사기관들이임금수준을제시하기때문에기관들사이에큰차이는없다. 또한이표에는임금만을제시하고있으며, 복리후생등기타보상내용은포함되어있지않다. 일반적으로국제기구신입직원들의임금수준은대부분연평균 48,000~75,000달러 ( 무경력 ), 48,000~100,000달러 ( 경력 ) 이다. 신입경력직의경우 3~5년의현장경험을요구하며, 영프로페셔널프로그램의경우연 60,000~75,000달러수준을지불한다. 중간급경력자의경우, 5~8년의경력을보유하고있으며, 대학원에서의석사혹은박사학위를요구하기도한다.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45

44 임금수준은연평균 80,000~100,000달러이다. 국제기구에서고위급관리로일하기위해서는전문지식, 사회적역량을포함하여상당한시간을필요로하며, Regional Director, Senior Operations Officer, Product Line Director 등다양한직급이있다. 이단계에도달하기위해서는 10~15년이상을동일한분야에종사해야하며, 임금수준은연평균 110,000~130,000달러이상이다. 6) 한편유엔인적자원관리부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에서는전문가운영을위한임금표를제시하고있는데, 경쟁시험을통과한신입전문가들은 P-2 레벨로시작한다 ( 미국인사관리처 (The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는 General Schedule 임금표를공표하고있다 ( 국제기구및정부기관들은최고의복리후생시스템을제공하나, 이는국제적으로고용되는전일제직원에게만해당된다. 3) 개발협력분야진입단계관련정부의정책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제시를통해국제개발협력 3대전략으로개발협력콘텐츠개발, 원조시스템의효과적개편, 국제활동참여강화등을제시하였다. 이는국제활동참여강화세부내용에국제기구진출확대와 ODA 조달시장참여등을포함하고있다. 또한국제개발협력기반확대를위해국민적공감대확보, 국민과함께하는개발협력, 전문인력양성등을제시하였다. 이러한선진화방안의후속작업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모델 ( 새마을운동, 모자보건, 직업훈련 ) 을개발하여추진하고있다. 6) Miller(2009) 의 Vault Career Guide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중임금수준관련부분내용을요약. 46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45 아울러최근정부는청년실업해소및일자리창출의주요수단으로개발협력분야를적극활용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청년인력의국제화와국제사회진출을직ㆍ간접적으로지원하고, 해외시장의개척ㆍ발굴에기여하는등순기능을가진다. 그러나이러한프로그램들은단기간, 일회성정책사업으로추진되는경우가많아양질의일자리로자리잡지못하는단점도나타나고있다. 현재정부부처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일자리창출관련정책분석을통해개발협력인력양성및그효과에대해분석해본다. 가장대표적인사업으로외교부에서시행하고있는 World Friends Korea(WFK) 사업 과 ODA 청년인턴사업 을들수있다. 첫째, World Friends Korea 사업 은전세계이웃을돕고우리나라의브랜드가치를높이는한국정부파견해외봉사단의새로운이름이다. 또한정부의 글로벌청년리더양성계획 에따라 2009~13년간해외자원봉사자 2만명을파견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포함하고있다. 정부는해외봉사단의국가대표성제고및효율적인인력파견을위해 KOICA 해외봉사단, IT 봉사단, 행안부인터넷청년봉사단, 교과부대학생해외봉사단ㆍ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을포함하여통합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 를 2009년출범시켰다. KOICA 중장기자문단, 지경부퇴직전문가, 문화부태권도평화봉사단은 2010년부터이사업에포함되었다. 이사업은청년층인력의국제협력분야에대한경험과취업기회제공등효과가큰것으로평가받고있다. 그러나단원모집ㆍ선발ㆍ홍보일원화, WFK 봉사단공통교육콘텐츠제공이이루어져야하고, 현재사업간연계가대학생봉사단사업만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어사업간연계를위한구체적인이행방안등보완이필요하다. 또한 KOICA 봉사단원귀국지원체계가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47

46 표 최근 10 년간해외봉사단파견실적 연도 인원 ( 명 ) ,423 2,115 2,512 3,025 2,788 3,919 4,124 3,861 자료 : 국제개발협력단 (2011a). 여타 WFK 봉사단원에적용되고있지않은상황이며, WFK 봉사단의 UNV ( 국제연합봉사단 ) 파견규모가희망자의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상황이므로이를해소할필요가있다. 둘째, ODA 청년인턴사업 을들수있다. 정부의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및청년내일만들기프로그램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으며, 청년들에게해외사업현장참여를통하여글로벌경쟁력제고및청년해외진출활성화를유도하고있다. 2011년에는 36개 KOICA 해외사무소에 200명을파견하고, 사업수행기관이청년인턴 200명을채용하도록지원하였다. 2011년 5월현재해외사무소파견은 24개국 55명, 개발협력사업수행기관청년인턴은 40개기관 62명이선발되어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다. 이사업은개발협력사업의질적수준향상과효율화는물론개발협력에대한인식제고, 홍보강화및향후수요증가가예상되는개발협력분야의인력양성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사업은규모는작지만보다전문적인개발협력인력을직접고용하는일자리창출효과가있으며, 향후사업수행과정에서쌓은실무경험과현장경험을통해개발협력전문인력으로발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간접고용효과도있다. 그러나선발규모가작고, 선발되더라도실질적으로개발협력사업참여로이어질수있는연계성이없어현장경험을직업세계로연계하여지속할수있는가능성이낮다. 또한단일국가지원방식에따른기회제한, 사업기관인턴의경우특정기관에 48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47 집중되는현상등개선이필요한부분도있다. 셋째, 교과부에서는 정부해외인턴사업 (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 ) 을시행하였다. 이는취업과관련된다양한경험을제공하여참여자의취업역량을제고하는사업으로, 2009년 5개부처 7개사업에 2,817명이, 2010년에는 2,574명이참여하였다. 넷째, 고용부에서추진하고있는 글로벌청년리더양성사업 이있다. 이사업은청년들의취업무대를국내고용시장에서세계시장으로확대하고, 연수및해외취업경험등을통한글로벌인재양성을목적으로하고있다. 해외구인업체발굴및해외취업희망자와구인업체간의취업알선, 면접등을지원하는해외취업알선과해외취업에필요한어학, 직무관련기능습득을위해국내외연수기관에서 1~12개월간의연수를통해해외취업을활성화시키는해외취업연수등이있다. 이사업은재외공관, KOTRA 해외진출기업등해외조직망을적극활용하고있으며, 대학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양질의인력을선발하고있어성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구분소관부서주요내용 World Friends Korea ODA 청년인턴사업 정부해외인턴사업 (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 )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 통합운영 ) 고용노동부 자료 : 각부처개발협력관련자료종합정리. 표 개발협력관련주요정책프로그램 World Friends Korea 통합해외자원봉사자 2 만명파견 (2009~13) KOICA 해외사무소청년인턴파견 (6 개월 ~1 년 ) ODA 사업수행기관청년인턴채용지원 (1 년 ) - 6 개부처 10 개사업총 2,574 명파견 ( 취업취약계층 10% 이상참여 ) 해외취업알선해외취업연수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49

48 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개발협력인력양성정책은대상이청년층이고, 일자리창출과연계하여보다지속적으로사업이진행될수있다는점등에서매우유용한정책수단으로평가된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는국제사회와우리나라와의다양한이해관계, 우리나라기업들의현지진출, 개발협력이라는순수한개념에기초한의무이행등다양하고복잡한요인들에대한고려가선행되어야한다. 특히청년실업해소라는단편적문제해결을위해개발협력분야에참여한다면개발협력본연의의미를퇴색시키고, 나아가국제관계에부정적영향을끼칠수도있으므로, 이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 이러한청년층대상의각종지원사업은국제기구진출을용이하게하므로보다체계적인지원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 아울러중고령층, 퇴직은퇴자에대한활용방안도고려및확대되어야한다. 2011년지경부는 퇴직전문가해외파견사업 (Gray Experts Project) 에 42억원을, 외교부는 중장기자문단파견사업 (World Friends Advisers) 에 30억원을투자하여각 50명규모로선발하였다. 7) 지경부와외교부는개도국으로부터파견희망수요를접수받아지경부는 62개직위, 외교부는 46개직위를공모하고, 약 70명을선발 ( 지경부ㆍ외교부각각 30 40명수준 ) 하여파견하였다. 파견조건은파견자에게별도의임금없이파견소요경비를지원하되, 치안이확보된지역에거주할수있고최소한의품위유지가가능한수준의경비를제공하고, 체재비, 항공료, 활동비, 의료비, 보험료등 1인당연간약 7,500만 8,000만원을지원하며, 사무공간등은개도국현지파견을받는기관에서제공하게된다. 파견기간은지경부의 퇴직전문가해외파견사업 은 1년이원칙이나활동성 7) 지식경제부 (2010) 참고. 50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49 과와프로젝트의연속성, 개도국의요청등을감안하여최대 3년까지연장이가능하고, 외교부의 중장기자문단파견사업 의경우 6개월 1년이다. 지식경제부의 퇴직전문가해외파견사업 (Gray Experts Project) 은어느정도발전기반이조성된중ㆍ고소득개도국을대상으로한국형공공서비스모델을개도국에정착시키는데초점을맞추어 2011년에신설된사업으로물ㆍ가뭄관리시스템, 운전면허관리시스템, 이러닝시스템등수출이가능한공공서비스아이템을중심으로세부적인기술ㆍ경영자문을지원하여개도국에필요한개발사업을발굴하는역할을수행하게된다. 외교통상부의 중장기자문단파견사업 (World Friends Advisers) 은기존의단기ㆍ현직전문가파견에서장기ㆍ퇴직전문가파견중심으로확대개편한것으로, 주로저ㆍ중소득개도국을대상으로행정, 교육, 의료, 농업등의분야에대한정책자문과지식전수를통해개도국의빈곤감소및지속가능한경제사회발전지원을목적으로한다. 8) 일본 JICA는해외인턴참여자풀을만들어일본기업의해외진출시전문가로추천하여일자리를알선하고있다 ( 이영현외 2009). 중장기적으로개발협력분야확대, 전문가양성등을고려할때안정적인일자리로서의개발협력분야에대한신뢰도제고, 노동시장에서의매력적인취업처로서자리매김등을위해서는취업과연계한지원방안마련은중요하다. 개발협력과청년실업, 일자리, 취업등에대한논의는장기적으로양질의일자리, 임금, 근로조건개선등취업환경개선으로나타나개발협력분야종사자및종사희망자들에게좋은유인으로제공될것이다. 이외에도최근교육과학부에서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을시범으로 8) 한국국제협력단 (2011a) 참고.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51

50 추진하고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도글로벌청년취업 (Global Employment for U) 사업을추진하고있다. 다. 개발협력분야사업수행단계 1) 전담기관 ( 정부 ) 우리나라개발협력의거버넌스로는총괄부처인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등이있으며, 각분야별로해당분야의개발협력사업을개별적혹은협력적으로추진하고있다. 특히우리나라는다원화된개발협력사업추진체계하에서유상과무상이별도의목적을가지고추진되고있다. 우리나라개발협력집행시스템은유ㆍ무상이분리되어있으며, 이를수행하는기관도각부처별로나누어져있다. 이원화를넘어다원화체제로운영되고있는구조는사업추진의효율성을저해하고있고, 각부처및개발협력사업에직ㆍ간접적으로참여하고있는이해당사자간의연계와협력또한원활하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현재개발협력사업추진체계상최고의위상을갖고있는이들부처에진입하기위해서는국가고시를통해야만진입할수있고, 잦은인사이동으로이들인력의전문성을기대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표 개발협력담당부처및관련법 사업형태 담당기관 비고 양자원조 유상원조기획재정부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법무상원조외교부 (KOICA), 30개기관한국국제협력단법 다자원조 국제금융기구기획재정부국제금융기구가입조치법기타국제기구외교부및개별기관 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0) 참고. 52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51 그림 2-4. 우리나라개발협력실시체계 협력형태실시기관소관부처 무상자금협력 KOICA 외교통상부 무상원조 기술협력 관련정부부처 공적개발원조 양자간 다자간 유상원조 국제개발금융기관에대한출자 EDCF 차관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UN 등국제기구분담금납입 외교통상부등관련정부부처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08), p. 417 내용재구성. 먼저부처의개발협력관련직제를살펴보면, 국무총리실에서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따라최고의사논의기구인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며, 개발협력정책관산하에개발협력총괄과, 대외협력과, 개발협력지원과 3 개과가소속되어있다. 무상원조를관장하고있는외교통상부에도개발협력국산하에개발정책과, 개발협력과, 인도지원과 3개부서가있으며, 유상원조를관장하고있는기획재정부에도대외경제정책관산하에개발협력과 ( 국제개발정책팀 ) 를두고있다. 다음으로실질적인개발협력사업을전담집행하고있는기관은외교부산하의 KOICA와기재부산하의한국수출입은행이며, 현재전체개발협력예산의 90% 이상을두기관에서집행하고있다. KOICA는정부차원의대외무상협력사업을전담하는기관으로서, 우리나라와개발도상국가와의우호협력관계및상호교류를증진하고, 이들국가의경제사회발전을지원함으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53

52 로써국제개발협력강화를목적으로설립된기관이다. KOICA 2010년도연보에따르면, KOICA 직원수는 2011년 11월현재 251명이며, 본부 ( 이사장, 감사, 4이사, 1본부, 7부, 1센터, 27팀실 ), 해외 (28개국사무소, 주재원 16개소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주요사업은프로젝트, 국내초청연수, 해외봉사단파견 (World Friends Korea), 해외재난긴급구호, 평화구축지원, 민관협력사업, 국제기구를통한지원사업등을수행하고있다. 9) 무상개발협력분야인력과관련하여 KOICA에서는본부및현지사무소조직을현장중심으로개편하고, 개발협력전문가아웃소싱등전문계약직비율을확대해나가고있다. 즉분야별ㆍ이슈별전문가및컨설턴트, 현지지역전문가등을확대ㆍ육성하는전략을추구하고있다. 이는고급인력의활용성제고라는긍정적측면과함께비정규직을고용하는부정적측면도있어, 중장기적으로는개발협력정규직인력채용규모를확대하는방법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 또한불과얼마전까지만해도우리나라에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ODA 연구팀을제외하고는개발협력에관한연구를전담하는기관이없었다. 이는그동안수원국에대한지원이공급자주도적이고, 시설장비중심의프로젝트방식을지향하여개발협력연구의필요성이절실하지못하였음을반영하고있다. 그러나최근정부출연기관및산하기관등공공부문은물론민관협력확대에따라민간부문에서도개발협력관련전담부서가신설되고, 담당업무만을전담하는전문가그룹이생성되고있음을볼수있다. 이는개발협력에대한관심과지원등이증가하는것으로, 향후개발협력인력양성부문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9) 한국국제협력단 (2011a) 참고. 54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53 한국수출입은행은우리나라기업의자본재수출과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주요자원의수입등에필요한중장기금융및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을지원함으로써우리나라의경제발전과대외경제협력을촉진하기위해설립된공적수출신용기관이다. 이중대외협력기금 (EDCF) 은개발도상국의산업화및경제발전을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이들국가와의경제교류를증진하기위하여 1987년설치된정책기금이다. EDCF는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등개발도상국에 IT, 수자원, 교통, 교육, 보건등다양한분야의경제사회인프라구축사업을지원하고있으며, 국제개발협력관련업무에종사하고있는인력은약 70명이다. 수출입은행에서개발협력분야를담당하는부서는경협본부로, 인사발령에따라평균 3년정도근무하고있어실제개발협력을전담하는인력으로보기는어렵다. 다만, 이기간동안개발협력전문인력으로서의기초를닦고관련경력을축적하게된다. 10) 개발협력분야의핵심인이들기관에서일하기위해서는공개전형절차를거쳐야하며, 서류ㆍ필기ㆍ면접등의전형을통해매년소수의신입직원을선발하고있어진입기회는보장되나실제채용되는인력은극히제한되어있다. 개발협력분야의지속적인확대에따라두기관의인력수요는크게증가하고있으나, 정부산하인전담기관의특성상인력증원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이들기관으로부터사업을위탁받아수행하는민간부문의전문기관, 전문인력양성에초점을두고수요에대응하는방향으로진행될가능성이매우높다. 또한실제개발협력분야에참여하는인력들이담당하는개발조사및컨설팅부분은전체개발협력총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낮은수준이다. 10) 박복영외 (2008) 참고.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55

54 구분분야금액 ( 한화 ) 금액 ( 달러 ) 비율 KOICA 한국수출입은행 표 KOICA ㆍ한국수출입은행의사업분야별비중 ( 단위 : 백만원, 천달러, %) 프로젝트 333, , 개발조사 15,858 13, 전문인력파견 1,817 1, 사전조사 (F/S) 4,835 4,029 - 컨설턴트서비스 70,902 59, 주 : H/W, S/W 포함, 프로젝트및컨설턴트서비스에는모두컨설팅서비스포함. 자료 : 곽재성 (2011). KOICA와한국수출입은행의사업분야별비중을보면, KOICA의개발조사가 3.0%, 전문인력파견이 0.3% 를차지하고, 수출입은행의경우에도컨설턴트서비스가 5.9% 수준에머물고있음을알수있다. 현재까지사업의대종을이루는프로젝트사업에컨설팅부분및비용이포함되어있음을고려한다해도여전히선진공여국에비해컨설팅산업규모가매우작다. 2) 개발 NGO 개발협력분야사업은다양한수행기관들에의하여집행되며, NGO도중요한주체들중의하나이다. 먼저국제개발 NGO의인력채용절차를보면, 서류심사를통한사전선별, 필요시필기시험, 면접등일반적인단계에따라진행된다. 최근에는기관홈페이지를통해초기단계를진행하는경우가많다. 이들국제개발 NGO 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는경쟁력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 기관의규모, 수행사업분야에따라자격요건이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개발협력관련연구ㆍ조사, 프로젝트, 프로그램사업등의참여경험과전공분야에부합하는교육자격 (qualification, certification) 을보유하고있으면선발될가능성이높다. 56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55 국제개발 NGO들은인력수요가비정기적ㆍ단속적이며, 직무수행을위해특수적숙련 (Occupational specific skill) 을요구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이들기관중다수는관련전문가정보를 DB화하여관리하고있으며, 상시등록시스템을갖추고있어자격요건충족시얼마든지자유로이접근할수있다. 국제개발 NGO는 10명이하의사람들로구성된파악하기어려운수천개의 NGO들에서부터 6,000명이상을고용하는있는 Save the Children 과같은대규모 NGO에이르기까지매우다양하게존재한다. 일부소규모개발 NGO들은특정영역에집중하여전문성을확보하고, 종사자들의근로조건개선과실질적인보상등차별화된지원을통해거대개발 NGO들을능가하는경우도있다. 국제개발 NGO 종사자의임금수준은매우다양하다. 양질의고급인력을유인하기위해현장종사인력의임금수준을높여가고는있으나, 대부분의경우여전히공공혹은타민간부문에비해크게뒤쳐져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무경력의신입수준은학사학위졸업생혹은단기자원봉사경력자들이해당되며, 최소약 20,000에서 35,000달러까지지급된다. 2~5년경력의초창기전문가들은평균 36,000~60,000달러수준, 5~8년경력의중간급전문가들은평균 60,000~80,000달러수준, 고위급관리는평균 80,000~95,000 달러수준이다. 11) 대부분의개발 NGO에서는사업수행의핵심인중간급전문가직급의인력을보유한기관이많지않다. 고위급관리또한각기관마다역할, 기능, 지위등이상이하며, Chief of Party, Staff Technical Experts, Country Director, Senior Manager, Department Director 등으로불리고있다. 중간급 11) Miller(2009) 참고.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57

56 표 국제개발 NGO 임금수준 (2009 년 ) ( 단위 : 달러 ) 구분 저수준 평균수준 고수준 경력초창기 (2~5년) 30,000~50,000 36,000~60,000 42,000~70,000 중간급 (5~8년) 50,000~65,000 60,000~80,000 70,000~85,000 고위급관리 70,000~85,000 80,000~95,000 85,000~110,000 자료 : Miller(2009). 전문가이상에속하는인력들은개발협력혹은관련전문분야의석사혹은박사학위소지자가늘고있는추세이다. 국제개발 NGO에서전문가채용시글로벌-현지계약 (Global-Local, Half-Pat: 절반은현지에거주, 절반은국외에거주하는것을의미 ) 이많아실질적으로이들에게지급되는임금, 복리후생및기타보상등에대한정보는공개되지않는경우가많다. 국내에도다수의개발 NGO가있는데, 이들은공공부문의개발원조에대한모니터링과감시를통해올바른원조가이루어지도록돕는역할을수행한다. 개발 NGO는개발협력이공공부문주도로추진되기이전부터실질적인협력사업을수행해온오랜역사를보유하고있으며, 최근에는사업주체가되어실질적으로각종프로젝트를수주받아직접수행하고있다. 우리나라개발 NGO는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회원단체수를통해알수있는데, 2003년 36개단체에서 2005년 44개, 2007년 58개, 2009년 63개, 2010년 10월현재 74개단체로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 KOICA의 KOPIS 프로그램에등재된단체와해원협회원단체를고려한다면최소한약 100개이상으로추산된다. 58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57 연도 회원단체수 주 : 2011 년현재단체수. 자료 : 손혁상 (2011). 표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회원단체수 2010년해외원조단체협의회가실시한조사결과에의하면, 50개의한국개발 NGO에서근무하는직원은정규직ㆍ비정규직을포함하여총 5,963명이다. 이들중실제로본부내에서해외사업을담당하는직원수는총 343명으로전체직원의 5.7% 에해당하며, 50개단체에서해외사업을지원하는자원봉사자수는 50,463명이다. 해원협의회원단체규모별인력현황을보면, 직원이 1,000명이상인단체가 2개, 100명이상 1,000명미만인단체가 6개, 50명이하인단체가 39개이며, 직원수 50명이하의단체들이전체의 78% 를차지하고있다. 개발 NGO는우리나라개발협력인력의상당부분을고용시장에서흡수하고있는주요인력수요처이며, 현장에서개발협력실무를익힐수있는중요한기능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대부분개발 NGO의재정구조가취약하며, 종사자들의임금이나근로조건또한열악하여이직이잦고, 체계적으로전문성을쌓을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어있지않다. 재정제약은개발 NGO의가장민감하고해결해야하는중요한과제이다. NGO는특성상정부혹은공공부문의개발협력분야사업수행을감시하고, 이들부분이수행하지못하는기능을담당해야하는고유의영역이있다. 더구나공공부문의지원금, 기부금, 회비, 자체수입등으로충당되는재원의특성상재정적기반은충실하지못할수있다. 이러한개발 NGO의구조적취약성은개발협력분야의우수한인재영입과활용에제약으로작용하고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59

58 있다. 또한유보임금보다낮은실질적인보상수준, 진로및경력개발의제한등은이직률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나아가역량있는우수한인재를확보한다하더라도근속기간이짧아중장기적인사업수행및인력관리를어렵게한다. 다만, 일정기간이경과하여개발 NGO 경력이쌓인전문가나보수수준, 양호한근무여건이보장되는기관에종사하는인력들은근속연수가긴것으로나타난다. 따라서개발 NGO에대한보다효과적인지원과운영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 현재무상원조사업의한유형으로포함되어있는 NGO 지원예산도실질적인활동을뒷받침할수준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개발 NGO는직원수가적고, 직원이사업발굴및기획, 실무추진, 프로젝트모니터링등개발협력전분야경험을습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준다. 대규모 NGO나조직에서는경험할수없는실무경험을획득할수있는장점이있고, 공공부문에비해상대적으로일자리가많은점을고려하여개발 NGO를체계적인개발협력인력양성의중심축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또한개발 NGO를사업을수주받는사업자 (contractor) 가아니라함께사업을진행하는파트너로서인식할필요가있다. 3) 민간컨설팅기관개발협력전반을광의로 컨설팅 이라고정의한다면, 컨설팅분야의핵심역할을수행하는그룹은민간컨설턴트라고할수있다. 실제공공부문주도의개발협력사업은정해진프로그램에따라순서와기준에의해이루어지는행정작용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나민간컨설턴트는정해진가이드라인을기초로자체적인노력과방법을통해새로운원조효과, 지원가치를실현 60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59 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미국, 일본등선진공여국은해당국의국제개발컨설팅업체들이조달과정에활발히참여및수주함으로써국가경제와인력활용측면에서도선순환구조를만들고있다. 일본의경우 2000년현재총 6만명의전문인력이국제개발협력분야에종사하고있으며, 그중컨설턴트가 3만명으로민간컨설팅분야는상당한규모의산업으로이미정착되어있음을볼수있다. 개도국의인프라투자가확대되고있고, 국제개발협력조달시장의규모또한 2007년 1,391억달러에서 2010년 1,876억달러로증가하였다. 국제개발금융기구 (MDB) 의자본확충과각국의추가출연등으로 MDB 조달시장등이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되므로민간컨설팅분야관련기관들의참여가더욱필요한시점이다. 그러나개도국조달시장및 MDB 조달사업에대한우리기업의수주비율은매우저조하다. 이는본사업을설계하는컨설팅부문의참여부진이조달시장의수주실적이저조한주요한요인으로지적된다. 2009년 MDB 컨설팅부문수주율은 World Bank의경우 0.1% 로전체 96위, ADB의경우 0.66% 로 20위에해당하는낮은수준이다. 또한국내개발협력사업의비구속성비율증가추세에따라우리기업의국제조달시장참여기회가더욱축소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따라서우리나라민간컨설팅기관의경쟁력제고및국제개발협력사업참여확대를위한개발협력컨설팅산업기반을조성하고지원방안을마련하는등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 12) 개발컨설팅은개도국등의경제ㆍ사회발전을도모하기위한목적으로전문인력을통해수행되는무상원조의한형태로정책자문서비스와프로젝 12) 기획재정부 (2011) 참고.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61

60 표 개발컨설팅서비스유형 유형 구분 우리나라원조사업형태 정책자문서비스 전략및정책규제제도개혁역량강화관리및리더십정보통신 < 전문가파견 > 봉사단 ( 중장기자문단 ) 등 < 다국가연수 / 국별연수 > 정책ㆍ기술전수역량강화 자료 : World Bank(2006). 사전컨설팅 부문별조사마스터플랜수립타당성조사 (F/S) 설계전문가연구 프로젝트컨설팅서비스 < 개발조사사업 > 프로젝트관련타당성조사사업설계심사등사전컨설팅 실행컨설팅 입찰서류준비조달지원공사감독사업관리통합서비스교육훈련 < 프로젝트실행 > 사업관리및감리 (PMC, ISP, CM) 중간및종료평가프로젝트내교육훈련등 트컨설팅서비스로구분된다. 대부분의선진공여국들이개발협력초기에는공공부문주도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다가지원규모, 사업범위등이확대됨에따라지원시스템의선진화와더불어개발협력사업의핵심운영주체를민간부문으로이양, 지원하는사례가많음을볼수있다. 즉사업시행초기단계에는공공부문이, 안정화단계이후에는민간부문이주도적으로수행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준다는것이다. 따라서우리나라도현재는공공부문주도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 향후민간부문의참여와역할분담이이루어져야사업수행의선진화, 효율화및시장확대에따른편익을국가와사회, 공공과민간이누릴수있음에주목해야한다. 2009년 OECD DAC 가입을계기로국제조달시장참여기회와폭이넓어진것은사실이나, 실제참여할수있는기반과준비상태는매우미흡하다. 국제조달시장이확대된다고하여바로진출하거나진입할수있는여건이조성된다고볼수없으므로, 먼저국내컨설팅분야에대한지원, 기반을 62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61 조성하고관련역량을충분히축적한이후이를기반으로보다체계적으로국제조달시장에진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 대안으로현재설립되어운영초기단계인개발협력컨설팅협회지원을강화하고역할을확대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통산성국장을일본민간컨설팅협회사무총장으로파견하여다양한형태의재원과인력지원을하고있음을참고할필요가있다. World Bank ADB IDB EBRD UN 구분 수주액 ,317 16,374 수주율 수주액 ,230 1,700 13,925 수주율 수주액 수주율 수주액 수주율 수주액 수주율 자료 : 곽재성 (2011) 의자료재구성. 표 국제기구컨설팅부문수주현황 ( 단위 : 천달러, %)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63

62 제 3 장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해외사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영국 제 2 장개발협력인력양성현황및문제점 65

63 본장에서는선진공여국인일본, 미국, 독일, 영국의개발협력분야의인력양성체계를살펴본다. 분석대상국은개발협력지원규모, 인력양성시스템의선진화정도등을고려하여선정하였다. 개발협력의역사가오랜대부분의선진공여국들은초ㆍ중등교육단계에서부터개발협력에대한인식을각인시키고, 관련자료와정보제공을통해잠재적개발협력인력으로양성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다. 이러한기초교육기반은고등교육및교육이수후관련노동시장에진출해서도체계적인학습 ( 이론과현장실습연계 ) 으로이어져개발협력전문인력으로활동할수있는구조적특징을갖고있다. 아래에기술되는해외사례는사업수행기관및프로그램위주의내용을보여주고있으나, 궁극적으로는모든관련주체와세부내용들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음을볼수있다. 1. 일본 일본의본격적인개발협력참여는제2차세계대전후아시아각국에대한전쟁배상차원에서시작되었다. 이후일본은 1954년콜롬보플랜 (CPSC) 에가입하였고, 1960년대남북문제가본격화되면서개발협력체제를정비하여 해외기술협력사업단 을설립하였다. 1970년대들어일본의괄목할만한경제성장과경상무역수지흑자의확대로국내ㆍ외적으로개발협력의확대에대한요구가커짐에따라 1974년 일본국제협력사업단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설립되었다. JICA는일본정부가 1978년수립한개발협력확대방안에따라체계적인대응전략마련과수요에부합하는자격 66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64 을갖춘전문인력확보를위하여 1983년 국제협력종합연구소 를설립하였다. 최근일본개발협력체계의가장큰특징은 2008년일본국제협력은행 (JBIC: 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을 JICA에통합하여개발협력과관련한정책, 기획, 집행기능강화와양자및다자간원조연계를강화한것이다. JICA 조직은총재, 감사, 부총재및산하에국내ㆍ외사무소가있으며, 본부에는유ㆍ무상원조관리부등 26개부, 5실, 2사무국, 1연구소체제를갖추고있다. 2008년현재전체직원수는 1,664명이고, 연간운영재원은 103억달러이다. 13) JICA의개발협력사업은지역별, 국별, 부문별, 프로그램접근방식을적용하고있는데, 이는국제기구등에서지향하고있는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방식과일치한다. 일본의개발협력분야인력양성체계는크게개발교육, 대학등고등교육기관의학위및비학위과정, 개발협력의핵심기관인 JICA가운영하는개발협력전문가양성과정, 주니어전문원제도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일본개발협력분야의핵심역할을담당하고있는 JICA의개발협력분야주요전문인력육성프로그램으로는국제개발협력전문가연수, 해외ㆍ국내장기연수, 전문가양성개인연수, 주니어전문원제도등이있다. 장래개발협력분야에서활동할의지가있는대학원생을대상으로하는인턴십프로그램은 JICA 각기관 ( 본부, 국내기관, 해외사무소 ) 에서실무경험을제공한다. 이프로그램은 JICA의사업및일본의국제협력ㆍ개발원조에대한이해제고를목적으로인턴들을관련부서에배치하여일반업무보조및특정과제의조사연구등다양한업무를수행하게한다. 13) 이영현외 (2009) 참고. 제 3 장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해외사례 67

65 또한 JICA에서는각급학교를대상을국제개발교육지원활동을펴고있는데, 이러한활동에는개발교육지도자연수 ( 초급ㆍ중급 ), 국제협력출장강의, 교사해외연수, 개도국연수생의학교파견, 교재및패널, 비디오, 민족의상대여, 중ㆍ고ㆍ대학생의수필경연대회등의프로그램으로구성된다. 구분기간인원수연령실무경험어학력기타 국제개발협력전문가양성연수 주니어전문원 해외장기연수국내장기연수 전문가양성개인연수 A/B 2 일 ~5 주간정도 약간명 ~ 20 명정도 ( 코스에따라다름 ) 3 년간 40 명 ~37 세 원칙 1 년최장 2 년 해외 15 명국내 7 명정도 ~6 개월약간명 자료 : 최민경 (2008) 재인용. 표 3-1. JICA 의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30~50 세 5 년이상 2 년이상 (1 년은해외 ) 5 년이상이적합 ~35 세 2 년이상 A: ~45 세 B: ~35 세 5 년이상 코스에따라다름 TOEIC 730 프랑스어 2 급스페인어 3 급 TOEIC 730 프랑스어준 1 급스페인어 2 급 TOEIC 730 프랑스어 2 급스페인어 3 급 1 년간국내실무연수 +2 년간전문가또는기획조사원등으로해외파견 A: JICA 전문가, 기획조정원경험자 B: JICA 전문가기획조정원미경험자 재단법인국제개발고등교육기구 (FASID) 와국가정책연구대학원 (GRIPS) 은공동으로 국제개발프로그램 ( 석사과정 ) 을운영하고있으며, 아시아경제연구소개발스쿨 (IDEAS) 에서는국제개발협력업무에종사하기위한고도의전문능력과기초적지식을습득하기위한과정으로일본인연수생과정과외국인연수생과정을운영하고있다. 아울러 JICA는주요전문인력확보를 68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66 위해기술협력전문가외에국제협력자문위원 (Senior Advisor), 특별촉탁 (Special Advisor), 기획조사원 (Project Formulation Advisor) 등 12가지직종에서필요인력을채용하고있다. 일본개발협력분야인력양성체계의특징은 JICA가핵심이되어초ㆍ중등학교의개발협력에대한인식제고및참여활성화프로그램을제공하고, 고등교육단계에서는인턴십, 주니어전문원제도등을통해개발협력분야청년인력을적극육성한다는점이다. 또 JICA 자체적으로도개발협력전문가유형을구분하여관리하고, 개별전문가및프로젝트전문가를수원국에파견하여다양하게활용하고있다. 2. 미국 미국은 USAID를중심으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USAID는 1961년대외경제협력과기술지원, 개발차관대출, 지역대출기능일원화를목적으로설립된기관이다. USAID에서제공하는인력양성프로그램에는 Junior Officer(JO) Program, Mid-level Foreign Service Officer Program 등개발협력분야정규직인력양성프로그램과 Foreign Service Limited Program 등학생대상인턴십프로그램등이있다. 개발협력인력양성을위한비정규프로그램으로는미국연방정부의 Presidential Management Fellows(PMF) Program, USAID의 Student Internship Program과 Fellows Program 등이있다. 14) PMF Program은미국연방정부가공공정책ㆍ프로그램의분석및관리업 제 3 장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해외사례 69

67 무를희망하는우수인재를유치하기위하여만든대학원생대상의 2년제유급인턴십프로그램이다. 또한 USAID Student Internship Program은공학, 컴퓨터사이언스, 수학, 경제학, 외국어, 지역연구, 경영, 회계, 국제관계, 재정, 물류, 인적자원, 지리, 공중보건, 국가보안, 군사외교, 정치, 공공행정등다양한분야의학부및대학원생을선발하여운영하는인턴십프로그램이다. 고등교육기관인대학에서도전문대학원이설립되어다양한개발협력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는데, Harvard University(Kennedy School), Tufts University(The Fletcher School), Johns Hopkins University(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등다수의국제대학원이있다. 또한봉사단의시효라할수있는평화봉사단 (Peace Corps) 을통해다수의인력들이개발협력분야로진입하고있다. 평화봉사단은개발도상국의교육, 무역, 농업, 기술향상, 보건상태개선등을위해연방정부예산으로청년봉사자를교육훈련후파견하고있다. 대부분대학재학생및졸업생들이며, 약 9,095명이 76개국에서활동하고있다. 파견분야는교육 40%, 보건및 HIV/AIIDS 23%, 경영및 ICT 12%, 환경 12% 등이다. 15) USAID는개발협력업무를담당할최고실력의우수한전문인력을기관내ㆍ외부에서확보하기위하여매년채용계획을수립ㆍ집행하고, 결과에대해평가하고있다. 매회계연도마다기획관리국, 인사관리처, 정책ㆍ기획ㆍ정보관리처등의부서가개발협력전문인력수요를파악, 채용계획을수립한다. 기술직및일반직채용은개발협력주요부문별사업추진전략및지역별지원프로그램과의일관성유지등을고려하여결정하며, 수원국파견 14) USAID 홈페이지 ( 참고. 15) Peacecoprs 홈페이지 ( 참고. 70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68 예정인고급전문인력은가급적계약직으로선발한다. 미국은국제대학원, 개발 NGO 등에서초기단계의개발협력인력을육성하고, 실질적인전문인력은 USAID 를통해양성ㆍ활용하는체계를가지고있다. 3. 독일 독일의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는초ㆍ중등단계에서의개발교육, 고등교육단계의개발협력전공과정, 개발협력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의특별과정등으로구성되어있다. 초ㆍ중등단계에서는 ENSA(Entwicklungspolitisches Schulaustausch) 프로그램을통해 NGO와지역학교가협력하여개발도상국의학교와파트너십을맺고학생교환프로그램을실시하는형태로제공되고있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개발에대한폭넓은이해와이론및실무경험을축적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독일개발경제협력국 (BMZ) 이지원하는 ASA-Program은개발협력에대한사전학습과 3개월간의수원국현지인턴십을통해지속가능한발전에공헌하는프로그램이다. ASA는인턴십이포함된기본프로그램, 개발도상국참가자와함께진행하는남북프로그램, 교육네트워크구축 (GLEN), 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 ASApreneurs 네가지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16) 고등교육단계에서정규학위과정이개설된개발협력전문대학원으로루 16) ASA-program 홈페이지 ( 참고. 제 3 장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해외사례 71

69 르 (Ruhr) 대학의개발연구ㆍ정책연구소 (IEE), 본 (Bonn) 대학의개발연구센터 (ZEF), 뒤스부르크에센 (Duisburg-Essen) 대학의정치연구소등이있으며, 훔볼트 (Humboldt) 대학의지역개발고등훈련센터 (SLE) 에서는단기과정을운영하고있다. 독일의민간컨설팅기관들은대체로독일기술협력공사 (GIZ) 의정책집행과정에파트너로참여하며, GIZ 사업예산의 25% 를위탁받아수행한다. Devex에따르면현재약 23개의컨설팅기관이활동하고있다. 독일의개발협력전문가양성과정은대부분개발도상국과독일간의협력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인턴십및해외학기를통해지역전문성을기르거나실질적인프로젝트참여를통하여실효성을높이고있다. 또한석사및박사학위뿐만아니라 1년내외의단기과정도제공되고있다. 독일은개발협력분야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독일개발연구소 (DIE: Deutsches Institut Für Entwicklungspolitik) 에서후기학사프로그램 (postgraduate program) 을운영하고있다. DIE는독일과다자간개발정책의싱크탱크역할을하는기구로 1964년에설립되었으며, 연구ㆍ컨설팅뿐만아니라훈련제공역할까지겸하고있는독립적인연구ㆍ사업기관이다. 후기학사프로그램은독일과유럽대학에서매년 20여명의학생을선발하여개발협력에대한기초소양, 전공, 지역연구등을통해전문인력으로육성하고있다. 또한 8~12주간진행되는대학생대상의인턴십프로그램도함께운영하고있다. 17) 또한독일개발협력분야의실질적수행기관인독일기술협력공사 (GIZ) 는개발협력분야인력양성을위하여실무에서 2년이하경력을가진대학졸업자를대상으로 Junior Posts 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18) 17) 독일개발연구소 (Deutsches Institute für Entwicklungspolitik) 홈페이지 ( 참고. 72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70 독일은다양한개발협력분야별로프로젝트중심의지원전략을채택하고있으며, 분야별전문인력풀이방대하고, 참여인력의지역별ㆍ분야별전문성이매우높은것이특징이다. 이들인력은학교교육과정, 특별프로그램이수와함께실제프로젝트참여를통해지식과실무경험을축적하는방식으로전문화되고있다. 독일개발협력인력양성의큰틀은활성화되어있는정부주도의파트너십프로그램 (NGO 포함 ) 과개발도상국연구기관및대학과의연계학위프로그램으로볼수있다. 특히 DIE에서대학원졸업이상 (post-graduate) 수준의개발협력관련전공자들을엄선 (1년 30명내외, 9개월 ) 하여체계적인교육훈련, 현장실습, 지역연구수행등의교육프로그램이수를통해최고의개발협력전문인력을양성하고있는것은좋은사례이다. 또한 BMZ, GIZ, DIE, InWent 등정부부처, 전담기관, 연구기관, 교육훈련전문기관등국제개발협력관련업무를수행하는주체들간의유기적인연계및협력이활발한점은독일개발협력의강점이다. DIE 사례에서보듯이우리나라에서도연구 (research), 컨설팅 (consulting), 교육훈련 (training) 을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는개발협력인력양성기관운영을검토해야한다. 또한현재분산수행되고있는각영역별기능을통합하는노력이필요하다. 18) 독일기술협력공사 (Zusammenarbeit GmbH) 홈페이지 ( 참고. 제 3 장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해외사례 73

71 4. 영국 개발협력이식민지확장ㆍ관리에서유래한다는주장이있는만큼, 과거많은식민지를보유했던영국은개발협력분야에서많은정보와노하우를가지고있다. 영국의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은초ㆍ중등교육단계에포함되어있는개발교육에서부터시작된다. 1997년이후국제개발부와지역교육청지원으로영국전역에개발교육협회 (DEA: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를두고 글로벌디멘션 (Global Dimension) 이라는프로그램을도입하여국제사회이해와개발협력등에대한기초학습을실시하고있다. 초등교육단계에서는 효율적인지원실현을위한이니셔티브 (EES: Enabling Effective Support) 를정책에반영하여다양한개발협력관련이슈들을학교커리큘럼에서다루고있다. 개발협력관련교사들의역량강화를위해국제개발부 (DfID) 와지역의교육당국및여러이해관계자들은홈페이지와다양하게개설된개발교육센터를통해교육과정및훈련과정자료를제공하고있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많은대학이개발협력분야전공을개설하여이론지식과실무경험을쌓을수있도록하고있다. 영국의국제개발협력관련학위ㆍ비학위전공및프로그램은전세계에서선도적인연구실적과커리큘럼을가지고있어다양한지역과국가의유학생을유치하고있으며, 영국전역에개설된개발협력분야대학및교육과정을 DB화하여제공하고있다. 19) 대표적인개발협력전문대학은서섹스 (Sussex) 대학의 IDS(Institute of Development 19) 영국의 Study Develpment 의홈페이지 ( 참고. 74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72 Studies), 맨체스터 (Manchester) 대학의 IDPM(Institute for Development Policy and Management), 울버햄프턴 (Wolverhampton) 대학의 CIDT(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raining) 등이있다. 영국의개발협력관련전공은대학내부에연구기관이있어서연구소역할까지병행한다. 여기에서는기후변화와개발, 성주류화와개발, 성주류화와내부조직적변화, 모니터링과평가를위한경영정보시스템, 전문개발프로그램, 정책입안자와실행자를위한단기과정, 컨설턴트서비스, 연구기능, 지식네트워크구축기능등매우다양한기능을수행하고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국제개발교육협회 (IDEA: 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를설립하여공정무역과무역정의, 인권, 지속가능한개발, 참여적학습, 평화교육, 인종간의평등, 미디어인식, 학교파트너십등을교육하고있다. 영국개발협력인력양성의특징은국제개발부를비롯한정부부처가공공및민간의여러개발협력관련기관들과파트너십을맺고실질적인개발프로젝트를운영하면서학생들에게보다실질적인학습기회를제공하는데있다. 다수의주요개발협력관련민간기관들이일정기간동안기초연구, 실제활동을협력하여수행하는 DfID의파트너십프로그램협정 (PPA: Partnership Program Agreement) 과같은프로그램은영국개발협력인력양성에서매우중요한기능을하고있다. 이상에서보듯이영국의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는초ㆍ중등과정의개발교육, 개발교육에서의자율성과지역유관기관의파트너십이중요한역할을한다. 영국은철저한수요 (local demand), 시장 (market) 중심의정책및제도그리고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을통해실용적인개발협력사업을운영하고 제 3 장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해외사례 75

73 있다. 정부등공공부문의제한적개입과이를실행하는주체들의자유로운진입으로우수한수행기관, 전문가들이자유로이참여할수있는체계를갖추고있다고요약할수있다. 또한대학은물론 ODI(Organization of Development Institute) 등민간기관의적극적인참여를통한시장규모확대및전문성강화를추구하고있다. 76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74 제 4 장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추진방안 제 3 장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해외사례 77

75 1. 기본방향 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은다양한주체들의참여와협력속에서이루어질수있다. 즉정부부처, 전담기관, 참여기관, 개별전문가등모든참여주체들의관계속에서연계되어있으며, 이들주체간의유기적협력과역량강화를통해사업수행의효율화와이에따른효과적인인력양성이가능하다. 아울러개발협력분야의인력양성을위하여인프라구축, 인력양성프로그램체계화, 교육시장과노동시장의연계, 현장참여기회확대등이필요하다. 소득수준의향상과가치관의변화등에따라유년시절부터성인, 고령자에이르기까지일정한소득과지위에오른이후에는나눔과봉사를생각하고실천에옮기려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다. 또한함께하는사회, 함께하는지구촌은이제어느정도보편적가치로자리잡고있는추세이다. 따라서이제개발협력에관한인력양성도보다본격적인체계를갖출환경이조성되었다고볼수있다. 이를위해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의기본방향으로첫째, 다양성과일관성있는인력양성체계구축, 둘째, 개발협력일원화 ( 분권화해소 ) 에부합하는복ㆍ융합형인력양성시스템체계화, 셋째, 개발협력관련정보공유시스템구축 ( 생성, 가공, 배분, 활용 ), 넷째, 생애연계형개발협력인력양성, 표 4-1. 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기본방향 ㆍ다양성과일관성있는인력양성체계구축ㆍ개발협력일원화 ( 분권화해소 ) 에부합하는복ㆍ융합형인력양성시스템체계화ㆍ개발협력관련정보공유시스템구축 ( 생성, 가공, 배분, 활용 ) ㆍ개발협력의저변확대를통한생애연계형개발협력인력개발ㆍ취업ㆍ일자리연계정책강화 78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76 다섯째, 취업ㆍ일자리연계정책강화등을제시한다. 2. 세부추진방안 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을위한세부추진방안을주요이해당사자인 정부부처, 전담기관, 국제대학원, 개발 NGO, 기업, 민간컨설팅, 연구소ㆍ대 학등으로구분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가. 정부 1) 개발협력종사인력수급전망및조사개발협력분야에종사하는인력의양적ㆍ질적수요조사가필요하다. 현재개발협력예산및향후재정확대규모를추정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필요한인력수급규모를정확하게전망할필요가있다. 아울러개발협력분야종사인력에대한구체적인인적ㆍ사회경제적속성등을정기적으로조사하여사업수행에반영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총리실,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등관련부처에서예산을확보하고, 전담부서및인력지정혹은전담기관인 KOICA나한국수출입은행관련부서업무분장에위내용을추가하여주기적으로전망과조사를실시해야한다. 향후우리나라의개발협력은중점지원대상국과중점협력분야를중심으로집중지원할예정이므로국별협력전략 (CPS) 에기반한수요전망과이에대응하는인력양성이이루어져야한다. 인력수급전망및조사와더불어지원 제 4 장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79

77 그림 4-1. KOICA 중점지원분야변경 < 기존 7 개중점분야 > < 변경 5 개중점분야 > 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및기타 하위 44 개유형프로젝트 ( 중점지원분야 ) 교육, 보건, 공공행정농림수산, 산업에너지 하위 25 개프로그램 ( 범분야 ) 환경, 여성, 인권, ICT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2011b) 에서재인용. 대상국의산업, 고용, 취업구조등에대한분석과조사도병행해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무상개발협력의경우이미중점협력대상국가를 26개국가로조정한바있으며, 중점지원분야도기존의교육, 보건의료, 행정제도, 정보통신, 농어촌개발, 산업에너지, 환경및기타 7개분야에서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림수산, 산업에너지 5개분야로조정하였다. 이는해당분야의개발협력참여및소요인력변화와연동되어적지않은수급상의변화를수반하게된다. 따라서국제기구, 선진공여국의지역별ㆍ분야별지원동향과더불어우리나라내부의개발협력지원방향과도일치, 조화시킬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 2) 전문가재교육시스템구축 KOICA, 한국수출입은행의개발협력전문가풀에등록되어있는인력은 3,000여명규모이나, 실질적으로개발협력현장에투입되어사업을수행할수있는전문가는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또한개발협력에대한관심증가로국내외국제대학원및개발협력관련단기ㆍ특별프로그램이수자들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여기에서도실제활용할수있는 80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78 인력이제한적이라는인력수급불균형이존재한다. 실제로개발협력분야사업을집행하는기관및참여하는기관에서는언어와이론, 실무경력을고루갖추어현장에바로투입될수있는사람들을선호한다. 특히개발협력분야는수원국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으므로경험을갖추고역량이검증된인력을사용하고자한다. 오랜실무경험을가진은퇴인력의경우언어및개발협력에대한지식이부족할수있고, 국제대학원졸업이나사업수행경력이짧은인력의경우경험부족이단점으로작용할수있다. 경험자그룹은언어및개발협력에대한이해향상교육을, 초기진입자의경우는실무능력향상을위한전문교육과정을개설하여재교육을체계적으로실시하면현장수요에부합하는양질의인력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전문가들에대한재교육프로그램은 KOICA ODA 교육원, 대학및국제대학원, 시민단체등에서담당할수있고, 국제대학원학위과정이수후현장경험을쌓고있는잠재적개발협력전문가 (Recent Graduates 등 ) 를활용한다면매우효과적일것이다. 전공및특화분야와관계없이개발협력전반에걸쳐사업관리인력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으므로사업전반을관리할수있는일반행정지원인력에종사할수있는전일제컨설턴트양성도필요하다. 현재대부분의개발협력참여전문가들이본업에종사하고있는시간제 (part-time) 전문가임을고려할때전일제 (full-time) 인력으로의전환및새로운전일제인력을양성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인력풀을합리적으로구분하여목표집단별로유인하고, 지원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다. 또한중장기적으로참여인력풀을늘이기위해서는주니어컨설턴트의집중양성이요구되며, 이를위해주니어컨설턴트들이전문지식과경험을습득할수있는인턴십, 연수 제 4 장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81

79 프로그램을확대해야한다. KOICA ODA 교육원에서일반, 사업관리, 실무, 심화교육등으로구분하여개발협력관련양성, 향상 ( 재교육 )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나, 이들참여인력에대한전문성과역량에대한검증및실제사업참여를담보할수있는객관적인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다. 따라서이들교육이수그룹에대한공신력있는자격혹은인증체제를시범도입하여운영해보고, 이를확대할필요가있다. 3) 생애차원의개발협력인력양성체제구축유년시절부터은퇴이후까지이르는전생애에걸친개발협력에대한이해와교육훈련, 참여기회제공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초ㆍ중등교육단계에서개발협력분야에대한인지와이해교육, 고등교육단계에서의이론학습과실습을통해잠재적인개발협력인력을양성해야한다. 청년, 중ㆍ장년에걸쳐실질적으로개발협력사업참여시관련노하우등이력을관리해주고, 은퇴후에는퇴직전문인력으로그간쌓은경험과노하우를바탕으로관련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제공되어야한다. 이를위해개발협력전문가들에대한이력관리시스템도입과개발협력관련분야사업, 기관, 인력정보등다양한개발협력시장정보를탑재ㆍ활용할수있는 개발협력정보관리시스템 ( 가칭 ) 의구축및운영이필요하다. 이러한국가차원의인프라구축을통해효율적인인력활용과민간부문의참여를유인할수있다. 현재개발협력시장에진입하여전문인력으로활동할수있는방법은두가지로요약된다. 하나는국제대학원이나개발 NGO 등을통해이론과실무 82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80 를익혀진출하는방법이며, 다른하나는전문분야에종사하면서개발협력관련이론과실무경험을쌓아전문인력으로활동하는경우이다. 개발협력분야확대에맞추어참여인력의경력경로 (career path) 를다양하게할필요가있다. 4) 현장전문인력양성현장중심의사업발굴과수행이필요하다. KOICA에서는현지인력채용확대, 청년 ODA 인력파견등다양한방식을활용하여현지에서의사업수행인력을확충하고있다. 청년 ODA 인턴 (KOICA Young Professional) 사업은향후 5년간연간 400명 (1인당 6개월 ) 의청년인력을 KOICA 해외사무소에파견하는것이다. 이는중장기적으로개발협력인력을양성하는중요하고효과적인방법으로선택될수있으나, 참여자대부분이학문위주의교육과정을이수한특성을고려하여보다현장위주의경험을쌓을수있도록프로그램을구성할필요가있다. 아울러청년층의국제기구진출을적극지원해야한다. 분담금납부에따른공무원의단순파견보다국제기구사무국진출이용이할수있게채용조건에부합하는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5) 유연한개발협력노동시장형성지원개발협력은기존공공부문위주에서민간부문으로범위가크게확대되고있다. 개발협력분야는이론지식과실무경험을모두필요로하고분야별전문인력에대한수요가높으므로, 유사한조건을갖춘인력들이이시장으로자유롭고쉽게진입할수있는구조가되어야한다. 현재는전문가그룹또한특정분야에집중되어있고, 공공부문에종사했던개발협력경력자들이 제 4 장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83

81 민간으로진출하여관련기관을설립하여참여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또한공개입찰방식의사업발주형식으로안정적인사업수행을담보할수없어직원채용, 컨설팅기관설립등이어렵기때문에극소수에불과하다. 우리나라개발협력시장은공공과민간이경쟁하는구도속에서여전히공공부문이우위를점하고있다. 특히부처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참여폭과분야를확대하고있어실질적으로민간의참여가용이하지않다. 향후에는공공부문이주도하여민간부문과참여기업, 참여전문가를자연스럽게양성, 지원할수있는시스템으로구도를바꾸어나가야한다. 나. 고등교육기관 1) 국제대학원의고유기능수행촉진실질적으로개발협력인력을양성하고있는국제대학원은현장과괴리된교육과정운영, 실제사업에참여할수있는기회의원천적부족등과정이수후취업으로의연계가어려운현실적인구조를안고있다. 향후국제대학원을국제전문인력양성센터, 개발협력관련사업운영의핵심주도기관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 KOICA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기존봉사단사업인 World Friends Korea 등관련사업추진시국제대학원을우선지원혹은우대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KOICA의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참여대학이 2009년 17개교에서 2010년 29개교로증가하였는데, 이후계속확대되어개발협력에대한인식확산과정보제공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른한편으로국제대학원을통한인력양성의한계에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는컨설팅분야로연계될수있는사다리를만드는등전략적전환이 84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82 필요하다. 이를위해인력의양적ㆍ질적측면에서부합할수있는교육과정개발, 현장실무중심의커리큘럼및관련교원확보, 경력개발경로유연화, 민간기업등과의유기적효율적연계등이필요하다. 현재국제대학원에집중되어있는개발협력인력양성기능을특수, 전문대학원 ( 행정, 정책대학원포함 ) 까지확대하여개발협력관련교과목이나프로그램을포함하여운영함으로써전문분야에특화된우수한인력을양성할수도있을것이다. 아울러국제대학원에대한등록금부담경감과장학혜택확대를통해진입장벽을낮추고, 개발협력분야의잠재인력풀을체계적으로구축할필요가있다. 현재개발협력전공이별도로개설되어있지않고국제대학원의여러전공중의하나로개설되어있어특성화ㆍ전문화가어려운부분이있고, 과정수료시개발학으로명명된학위명칭이부여되지않아해당분야로의진출과전문성확보에어려움이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학과 ( 전공 ) 별도분류와개발학위수요가가능하도록추진해야한다. 2) 대학연구소의역량강화대부분의선진공여국대학들은학교내에개발협력연구센터를개설하고, 자국은물론국제기구를포함하여다양한기관과의협력으로운영재원을조달하고있다. 이러한연구기관들은민간의자율성과다양성을기초로효율적으로운영되는특성이있다. 개발협력분야에서민간부문비중이클수록시장실패가능성이존재하며개발협력의공공성이훼손될여지가있으므로조화가필요하다. 다만, 현재대부분이공공부문위주로수행되고있는우리나라개발협력시스템에서는민간의적극적인참여와협력이필요하다. 영국맨체스터대학의 IDPM은총 6개의연구센터를가지고있으며, 이는 제 4 장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85

83 정부 (UK DfID) 및다자간기구, NGOs 및기타연구기관과협력하여개발협력분야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이러한시스템은충분한연구진을확보할수있고, 소속기관학생들이연구및실제사업프로젝트에참여하며실무를직ㆍ간접적으로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물론연구프로젝트에참여하는학생들은주로박사과정또는박사후과정생또는앞으로진학할학생들로학계진출을계획하는사람들이대부분이다. 국제개발협력현장에바로투입되는인력외에도, 현장실무진에는포함되지않으나대학연구소에서개발협력관련이론기반의정책연구를수행하는등개발협력분야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으므로벤치마킹할수있는좋은사례이다. 우리나라국제대학원의경우재학생들이대학연구소의프로젝트에참여는경우는매우제한적이다. 이는대부분의국제대학원에서교수 1인당학생수가많아체계적인학습이이루어지기어려운구조에기인한다. 이를해소하기위해개발협력전공의전담교수규모를늘려야하며, 연구센터의및연구결과의수및질에따라보조금을지급하는등의방법으로개발협력의학문적기반을튼튼히하고양질을학생을양성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다. 민관협력 1) 개발협력컨설팅기관육성중장기적으로민간분야의개발협력컨설팅산업육성이필요하며, 이를위해한시적으로국제기준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민간컨설팅기관에전체개발협력사업의일정비율을할당하는쿼터제도입운영을검토할수있다. 또한민간컨설팅기관의약점으로지적되고있는사업수행능력 86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84 및참여자들의역량강화, 사업비집행의투명성등에대한자체적인개선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선진공여국에서신중한사업수행업체선정과정을통해우량참여기관을육성하고있음을참고하여, 우리나라도사업수행결과에대한평가를통해우수한민간컨설팅기관을육성해야한다. 2) 민관협력을통한개발협력인력양성민관협력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은공공부문이민간부문과의연계를통해개발협력의전문성과창의성을강화하고, 민간부문의자금, 기술, 인력을활용하여수원국정부및민간부문의개발에참여하는방식을말한다. 최근에는정부의입찰방식으로추진되던기존 G2G 방식을공여국의민간부문에서수원국의민간부문을지원하는 B2B 방식혹은 B2G 방식으로다각화하고있어보다다양한분야의인력의참여가요구된다. 물론여기에는민간단체지원, 기업 CSR 지원, 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민간단체역량강화등다양한사업이포함되어있지만, 역시실무자연수, 전문가교육지원, 공익사업지원등관련전문가의수요가예상되므로이를효과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기업등민간부문의참여로인력진출이보다용이한민관협력사업을통해참여인력확대와전문성향상을추구해야할것이다. 3) 사회적기업을활용한개발협력추진사회적목적을우선으로추구하면서영업활동을수행하는기업혹은조직인사회적기업을개발협력분야에도입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더구나사회적기업은사회발전과공익증진은물론, 수익및이윤발생시사회적목적실현을위해재투자하는형태이므로운영목적이개발협력분야와도 제 4 장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87

85 일치하는측면이있다. 사회적기업도입시사회공헌형혹은일자리제공형과사회서비스제공형을통합한혼합형등이적합할것으로전망된다. 사회적기업이일자리창출의새로운방안으로도입ㆍ정착되고있고, 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하는개발협력분야의특성을반영하여민간분야의새로운인력양성모델로개발할필요가있다. 표 4-2.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을위한주체별개선방안 구분 ( 주체 ) 부처전담기관국제대학원개발 NGO 기업민간컨설팅연구소ㆍ대학 ㆍ사업중복, 비효율성개선ㆍ담당자의전문성향상 ( 교육훈련강화 ) ㆍ단일전담부처설립추진 개선방안 ㆍ전문성강화, 인력보강ㆍ지역장기체류ㆍ분야별지식축적, 국제가이드라인학습ㆍ외부전문인력활용 ( 아웃소싱 ) ㆍ ( 유상 ) 경제협력 ( 개발협력 ) 분야사업강화ㆍ외연확대 ㆍ전담교수인력확보 ( 프로젝트수행역량보유 ) ㆍ등록금부담경감, 장학혜택확대등재정지원강화 ( 현장실습비용지원, 우수해외전문가교원초빙 ) ㆍ장기인턴이중비용부담경감 ( 인턴학기등록금미부과 ) ㆍ자체역량강화를통한재원확보노력 ( 프로젝트수주 ) ㆍ국제기구등요구조건 ( 경력 ) 에부응하는과정개설지원ㆍ진로상담, 컨설팅등관련분야취업지원기능강화 ( 정보제고, 해외네트워킹 ) ㆍ열악한근로조건개선지원 ( 임금, 직무환경 ) ㆍ역량있는기관육성ㆍ지원ㆍ국민의식개선 (NGO 고유역할수행 - 공익감시기능 ) ㆍ지역전문가육성경로로활용 ( 지역장기체류비중높음 ) ㆍ업무추진표준화 ( 매뉴얼화 ) ㆍ PPP 연계강화 (CSR 포함 ): 해외시장진출과개발협력연계ㆍ인력채용시관련전공자, 유경험자우대 ( 채용시가점 ) ㆍ개발협력분야장기투자확대 ( 기존기업활동연계 ) ㆍ전문성강화, 규모의경제실현ㆍ정보부족해소 ( 협회등기업연합체구성 ) ㆍ사업발굴기능강화ㆍ개발협력전분야를경험ㆍ학습할수있는공간 ( 인턴확대 ) ㆍ연구소와부처ㆍ전담기관등의연계강화ㆍ대학학부교육강화 ( 교양교과목개설의무화 ) ㆍ국제학부설치지원ㆍ학과명칭승인 ( 학위 ), 고유명칭부여 88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86 이상의내용을표로정리하면 [ 표 4-2] 와같다. 라. 중장기과제 1) 수행기관의전문인력확보및전문성증대 KOICA와수출입은행등실질적으로개발협력사업을주도하고있는두기관의조직ㆍ인력등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다. 아울러이들핵심기관구성원들에대해전문교육을실시하여원조효과성제고는물론개발협력분야의사업관리를보다체계적으로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 두기관모두지역별체제로조직과사업영역을구분하여운용하고있으나, 지역전문가와분야별전문가를채용혹은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 현장경험이축적된내부인력을강사로육성하여지역, 분야, 이슈별교육훈련과연구기능을확대해야한다. 또한해외봉사단참여자에대해서는경력을인정하여개발협력관련기관직원채용시가산점을부여하고활동기간경력을인정해주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이를통해향후개발협력사업참여기회를제공하고, 나아가개발협력전문인력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어야한다. 2) 중장기차원의인프라구축개발협력분야인력양성을위해교육기관과실제사업을수행하는실행기관으로이어지는체계적인인력양성통로 (route) 를마련해야한다. 즉현장수요가교육과정에반영되고, 맞춤형교육과정을이수한수료자가관련개발협력분야에즉시투입될수있도록교육과노동시장의연계가이루어져야한다. 제 4 장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89

87 또한특정지역학과, 특정언어전공출신자들이현지에진출하여정주여건을마련하고, 이를기반으로현지에서개발협력분야사업에참여하는사례를볼수있다. 이는개발협력교육과정이수를통해사업수행과현지진출을모색해왔던기존패턴에서탈피하여다양한유형으로개도국및개발협력분야에참여할수있는인력양성이가능함을보여준다. 이를통한지역전문가, 현지전문가양성이야말로글로벌시대에부합하는개발협력인력양성정책이될것이다. 글로벌창업, 창직등과의연계도검토해볼수있다. 3) 타분야전공자들의참여지원개발협력은학제간연계가필요한분야이다. 개발협력을전공한사람들은대개사회과학분야의배경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으며, 국제개발협력의담론및주요이슈들을다양하게공부하나실질적으로현장에서사용되는특정분야의전문성 (IT, 법, 보건, 의학, 농업, 수자원관리, 회계등 ) 을갖추지못한경우가많다. UNV에서도현장에바로투입할수있는 5년이상의경력 (in private sector) 을보유한인력을채용하고있다. 다양한분야의학문적ㆍ실무적배경을가진인력이개발협력분야에참여한다면수원국의경제및사회개발에크게기여할것이다. 따라서다양한전공배경을가진개발협력관심자들이이분야에참여할수있는지원책마련이필요하다. 90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88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곽재성 국제개발컨설팅산업기반수요창출전략. 국제개발컨설팅산업기반조성방안공청회자료집. 한국개발전략연구소. 교육과학기술부. 2011a. 국제대학원특성화지원계획 b. 인력양성및직업교육의국제분업체제구축을통한청년실업문제해결방안. 국가재정운용계획 ODA 분야작업반 ~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ODA 분야보고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 대한민국정부. 국무총리실 년제1차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회의자료. 기획재정부 일자리창출및산업구조고도화를위한국제개발컨설팅산업기반조성방안. 보도자료. 김철희외 교육훈련국제개발협력선진화전략 (Ⅱ):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양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복영외 우리나라대외원조역량의현황과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혁상 한국개발NGO 역량현황기초조사및역량강화방안연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안진원 ODA 인력양성및해외진출확대방안.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ODA 분야공개토론회자료집. 외교통상부 ODA 컨설팅전문인력양성및역량강화계획 ( 안 ). 이영현외 교육훈련국제개발협력선진화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식경제부 년도퇴직전문가해외파견사업개도국파견퇴직전문가모집공고. 최민경 국제개발협력전문인력육성및활용방안에관한연구. 한국 참고문헌 91

89 국제협력단. 한국국제개발협력학회 청년실업해소를위한개발도상국진출방안. 한국국제협력단 대외원조개선종합대책 전문가파견사업매뉴얼 국제개발협력의이해 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추진계획 a. 한국국제협력단종합심사분석보고서 b. 업무현황보고자료.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제출자료 c. 제2기중장기자문단 (World Friends Advisors) 모집안내문 a. 한국국제협력단 2010년연보 b. 제1차교육개발협력정책포럼자료집 c. 개도국 ICT 인력의효과적양성을위한프로그램개발협력모델연구.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교재편찬위원회내부자료. [ 영문자료 ] Alesina, A. and D. Dollar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5. pp Ashman, D Promoting Corporate Citizenship in the Global South. Boston: Institute for Development Research. Miller, C Vault Career Guide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Vault. OECD Improving Policy Coherence and Integ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Checklist. Policy Brief October Paris: OECD Jobs for Youth: Korea. World Bank Assessing Aid Consulting Services Manual. 92 국제개발협력인력양성체계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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