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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봄호 특집 : 중소기업판로지원정책 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오동윤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백훈 4 차산업혁명시대, 중소제조기업을위한판로지원정책방안정수정 이동주 중소기업의 TV홈쇼핑진출확대를위한정책방안연구최세경 자유논문 이노비즈기업인증평가지표체계의개선방안이정섭 이유정

2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제3권 / 제1호 ( 봄호 ) 편집위원 : 백필규 ( 중소기업연구원 ), 이준호 ( 중소기업연구원 ), 백강 ( 한밭대학교 ) 박주영 ( 숭실대학교 ), 오동윤 ( 동아대학교 ), 임채성 ( 건국대학교 )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발행인 : 김동열주소 : 서울시동작구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 ) 전화 : 02) smepolicy@kosbi.re.kr 발행일 : 2018 년 3월 30일 * 본지에실린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해이며본연구원의공식입장이아닙니다. * 본지에실린모든내용은발행인의사전허가없는무단전재와역재를금합니다.

3 CONTENTS 2018 년 / 봄호 중소기업정책연구 특집 : 중소기업판로지원정책 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 오동윤 1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 / 백훈 35 4차산업혁명시대, 중소제조기업을위한판로지원정책방안 / 정수정 이동주 67 중소기업의 TV홈쇼핑진출확대를위한정책방안연구 / 최세경 91 [ 자유논문 ] 이노비즈기업인증평가지표체계의개선방안 / 이정섭 이유정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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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오동윤 * Ⅰ. 서론 Ⅱ. 제조중소기업의판매현황및특성 Ⅲ. 중소기업판로지원사업내용및평가 Ⅳ. 향후중소기업판로지원의방향및전략 * 동아대학교경제학과조교수 ohdy@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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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최근한국경제와사회는불평등문제를안고있다. 이를해결하는첫걸음은중소기업의성장이며, 중소기업성장은판로를활용하는것이가장효율적이다. 본논문은중소기업판로현황을정리하고이를평가했다. 불행히도제조중소기업의판매구조와정부의판로지원사업이서로다르다는문제점을발견했다. 즉, 중소기업은중화학공업비중이높아국내시장에서납품에의한매출비중이 83.9% 인데판로지원사업은소비재에집중됐다는점이다. 결국, 제조중소기업의판로지원은높은중화학공업과납품비중을고려해국외판매를확대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 이는다국적기업이구축한생산네트워크에수출로참여하는것인데최근다국적기업의전략과글로벌가치사슬의변화를고려할때오히려중소기업의어려움을더할요인이많다. 따라서국내중소기업의동업종과이업종이협업하는생산및협업네트워크가필요하며, 나아가이런네트워크를글로벌시장과연계함으로써중소기업의성장을유인해야할것이다. 이에본논문은 한국형 GVC (K-GVC) 를제시한바, K-GVC 는제조업기반의독자적 GVC와서비스업기반의부분적 GVC로나뉜다. 키워드 : 산업구조, 수직계열화, 판로, 글로벌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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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서론 오늘날한국이안고있는가장큰문제는불평등이다. 불평등의원인은다양하지만, 가장근본적인원인은그동안한국경제의성장을견인했던산업정책을꼽을수있다. 정부는 1970 년대산업화초기부터중화학공업, 대기업, 수출을중심으로하는산업정책을추진했다. 대기업이중화학공업제품을만들어수출하는전략이다. 한정된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기위해 선택과집중 이필요했고, 이러한정책과전략은경제성장이라는결과를낳았다 ( 오동윤, 2016). 그러나산업정책에의한성장의몫이대기업에집중되면서 승자독식 1) 이라는문제를피하지못했다. 당시정부는정책과제도를통해대기업이최종재를생산하고중소기업이중간재를생산하는수직계열화를구축했다. 2) 대기업은수출을통해이익을창출했고, 그이익의일부는중소기업과중소기업근로자에게전해지는경제순환이이뤄졌다. 이를흔히 낙수효과 라부른다. [ 그림 1] 한국경제의순환과낙수효과개념도 1) 산업정책의목표는지속가능한경쟁력확보이며, 정부는시장실패의교정과산업육성을위해산업정책을실시한다. 그러나산업정책은성과를도출하는과정에서승자를선택하는문제점이존재하는데정부는승자선택을할수없지만, 산업정책의혜택을대기업이독점하면서정부의시장실패가발생한다. 자세한내용은 OECD(2011) 을참조 2) 정부는 1975 년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제정하고대기업과중소기업의계열화를구축했다. 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5

10 결국, 대기업의 승자독식 은대기업과중소기업의경제불평등을낳았다. 대기업과중소기업의기업간격차는대기업근로자와중소기업근로자의임금격차 3) 로이어졌고, 이러한격차는성장을거듭할수록더커졌다. 기업과근로자의격차는경제불평등을넘어사회의분절로나타났고, 사회의분절은사회불평등의단초가됐다. 따라서앞서말한산업정책으로거슬러올라가면, 오늘날경제불평등과사회불평등은산업정책을실시한정부의실패로볼수있다. 따라서정부의개입이불가피하며, 정부개입의궁극적인목표는중소기업의성장이다. 대기업에의존한수직적구조에서벗어나오롯이중소기업스스로성장하는방안을찾아야한다. 일부에서동반성장이나상생협력을강조하지만, 기업은이윤을추구하는집단이기때문에중소기업을배려하는대기업의이타적인행위를기대하기어렵다. 이는이명박정부부터시작한동반성장과상생협력이 10여년이지났음에도뚜렷한성과를내지못하는이유이기도하다. 한편, 중소기업성장을위해기능적측면 (functional approach) 에서금융, 기술, 인력, 판로에대한지원을확대할수있으나이는중소기업사업체가많기때문에지원확대에많은재원이필요하고, 형평성을고려해 나눠주기 지원이불가피해지원의효율성문제가있다 (Chang, 2017). 가장시장지향적인지원은판로다. 금융, 기술, 인력에대한지원은궁극적으로제품을제조하기위한과정이며, 이모든과정과지원의결과는판매에의한매출로확인할수있다. 아무리좋은제품을만들어도, 이를위해지원을확대해도제품이팔리지않으면지원의효율성이떨어질수밖에없고, 그럴수록지원의수요는증가할수밖에없다. 반대로, 판로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매출이확대되면, 중소기업스스로금융, 기술, 인력의수요에대응하거나자금을조달할수있다. 즉금융, 기술, 인력지원을확대하고판로는시장에맡기는것보다판로지원을확대해중소기업스스로금융, 기술, 인력을확보하도록하는방 3) 2015 년중소기업의임금은대기업의 62%(2015 년 ) 수준으로관련통계가보고된이후격차가가장크게벌어졌다 ( 양준석 박태수, 2017). 6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11 안이가장효율적이고, 시장지향적이다. 그러나중소기업의판로구조를보면, 중소기업의성장은한계가있다. 제조업을기준으로보면, 매출의 90% 이상이내수시장에서발생하고있으며, 내수시장매출의 80% 이상이다른기업에대한납품을통해발생한다. 이는앞서말한바와같이, 한국경제가중화학공업중심의산업정책을추진했기때문이다. 산업정책때문에중소기업의중화학공업비중 4) 은다른선진국에비해월등히높으며 ( 권선윤, 2011; 오동윤외, 2016), 판로구조또한이러한현상을반영해다른기업에대한납품이절대비중을차지하는것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의높은중화학공업비중과다른기업에대한납품비중이높은현황을고려해어떻게판로확대를통해중소기업의성장을추진할것인가? 내수시장에집중된납품관계를국외시장으로확대하는방안이가장현실적이다. 특히, 2007 년한 미 FTA 협상타결을계기로중소기업수출의중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됐으며, 히든챔피언 ( 헤르만지몬, 2007) 이소개되면서정부와기업모두중소기업수출에관심을갖기시작했다. 이에정부는수출관련예산을확대하고있으나중소기업수출은여전히 1,000 억달러수준이며, 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 20% 안팎에서벗어나지못하는실정이다. 이러한결과가나타난배경은정부정책이중소기업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정량적이고단기적인측면에서지원을확대하고가시적인성과를기대하기때문이다. 이에본논문은중소기업성장을위한지원이판로라는인식아래판로지원의문제점을파악하고향후판로지원의방향성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 통계확보가용이한제조중소기업을대상으로판로현황을국내와국외로나눠제조중소기업의판로특성을알아보고자한다. 이어정부의판로지원사업을정 4) 한국중소기업은미국, 일본, EU 와비교해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에서중화학공업비중이높다. 부가가치를기준으로한국은중화학공업이 71.6% 인데미국은 64.3%, EU 는 61.3% 이다. 자세한내용은권선윤 (2011) 을참조기술수준별로분류하면, 한국중소기업의첨단기술과고기술비중은각각 4.8%, 21.6% 인반면 EU 23 개국은각각 3.0%, 9.5% 이다. 자세한내용은오동윤외 (2016) 를참조 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7

12 리하고제조중소기업의판로특성에비춰이를평가한다. 끝으로내수시장의한계가분명한한국경제의현실을고려해국내보다국외에집중한판로의중요성을강조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한판로지원의궁극적인정책목표와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Ⅱ. 제조중소기업의판매현황및특성 1. 형태별판매 제조중소기업 ( 종사자 5 인이상 ) 5) 의형태별판매비중을보면, 내수비중이 절대적이다 년제조중소기업의판매액중내수비중은 91.3% 이다. 오히 려 2013 년 (90.3%) 에비해내수비중은상승했다. 한편, 2015 년수출비중은 8.7% 에불과하며, 2013 년 (9.7%) 에비해하락했다. 또한, 수출에서자기상표 를부착해수출하는경우는 16% 에그쳤다. 내수비중 (=100) 을자세히살펴보면, 다른기업에납품을하는경우가 80% 이상을차지했다 년납품비중은 84.9% 에달했는데 2013 년 (81.8%) 과 2014 년 (82.8%) 에비해그비중이상승했다. 납품대상을대기업과중소기업으 로구분하면, 대기업납품보다중소기업납품이더많다 년제조중소기 업국내판매액중대기업과중소기업납품비중은각각 32.8%, 52.1% 를기록 했다. 전반적으로중소기업납품비중이매년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다. 한편, 내수에서일반소비자에직접판매하는비중은 9.7% 이다. 납품비중 이상승한것과반대로직접판매비중은하락했는데, 2013 년 11.8%, 2014 년 13.1% 였으나 2015 년 9.7% 를기록했다. 직접판매비중의하락과납품비중의 상승과관련해뚜렷한인과관계는발견할수없지만, 내수에서정부포함공공 5) 중소기업과관련한통계는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통계를통해확인할수있다. 중소기업통계에서판매형태는종사자 5 인이상제조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는바, II 의중소기업판매형태는위기준을적용하여서술한다. 8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13 기관판매가매년소폭으로상승했음을고려할때제조중소기업이불특정다 수를상대로하는직접판매를기피하거나미흡하다는사실은확인할수있다. < 표 1> 제조중소기업의판매형태별판매액비중 ( 단위 : %) 수출 국내판매납품일반소비자 주 : 2013 년부터관련통계의항목이바뀌어 2013 년이전과수치에차이가있음에유의해야함.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통계 ( 검색일 : 2018 년 1 월 22 일 ). 제조중소기업의판매에서납품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이유는앞서말한바와같이, 제조중소기업의높은중화학공업비중과관련이있다. 즉, 제조중소기업은생산과판로에있어다른기업과수직계열화를이루고있다. 제조중소기업의납품에참여하는기업 ( 수급기업 ) 이 47.3%(2015 년 ) 임을고려할때간략하게큰틀에서정리하면, 수급기업이아닌 52.7% 의제조중소기업내수시장에서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제품을판매하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이러한사실은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복잡성을짐작하게한다. 판매규모측면에서수급기업 (B2B) 이지원의대상이며, 사업체수측면에서보면, 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기업 (B2C) 이지원의대상이될것이다. 지원의목적을고려하면, 매출이나일자리등성장성을고려한다면수급기업을, 지원의형평성을고려하면직접판매기업을지원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9

14 2. 국내판매 : 수급을중심으로 2015 년제조중소기업의 47.3% 가다른기업과수급관계를맺고있다. 이러한수급기업비중은해마다다소변동이있는데, 2009 년과 2013 년역대최저수준인 43% 를기록한적도있으며 2012 년 50% 를넘은적도있다. 수급기업의납품거래단계상위치를보면, 1차수급기업이 52.9%, 2차수급기업이 38.1% 인데중화학공업의계열화가비교적단순한구조로형성돼있음을알수있다. 한편, 수급기업은평균 12.9 개의거래모기업에납품을하고있는데대기업이 1.5개, 중소기업이 11.4개이다. 업종별로수급기업을살펴보면, 중화학공업의수급기업비중이높은가운데경공업의수급기업비중도 50% 를넘는업종이다수이다 년수급기업비중이가장높은업종은기타운송장비 (65.0%), 자동차 / 트레일러 (64.1%) 이다. 두업종모두예년에비해수급기업비중이하락했는데 2012 년기타운송장비와자동차 / 트레일러는각각 83.9%, 76.9% 를기록한바있다. 이밖에수급기업비중이높은업종은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 통신장비등이다. 제품형태별로보면, 이들업종은중화학공업의중심업종으로주로중간부품을납품하고있는데최종재생산을위해계열화에기초한분업구조가구축돼있음을의미한다. 한편, 경공업의수급기업비중도높은업종이다수있다. 대표업종은가죽 / 가방 / 신발, 목재 / 나무제품, 섬유등인데수급기업비중은 50% 내외이다. 이들업종은대체적으로중간부품뿐아니라완제품의납품비중도높다. 예를들어, 음료는완제품납품이 90.2%, 의복 / 모피는 88.9% 에달했다. 완제품을납품하는이유는브랜드, 마케팅, 유통네트워크등이미흡하기때문이다. 이들업종은대기업보다중소기업납품이많음을고려할때제조중소기업과소매유통을담당하는소상인과연계돼있음을의미한다. 10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15 경공업 중화학공업 < 표 2> 제조중소기업의수급현황 (2015 년 ) 비중 1) (%) 수급현황제품형태별비중 (%) 금액 ( 조원 ) 의존도 2) (%) 단일부품중간부품완제품 전체제조업 식료품 음료 섬유 의복 / 모피등 가죽 / 가방 / 신발 목재 / 나무 인쇄 / 복제업 고무 / 플라스틱 가구 기타 펄프 / 종이 화학 의료용 / 의약품 비금속 차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등 의료 / 정밀등 전기장비 기타기계 자동차 /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주 : 1) 비중은해당산업의제조중소기업중에서수급에참여하는기업비중 2) 의존도는해당산업의제조중소기업중수급에참여한기업의매출에서수급이차자하는비중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통계 ( 검색일 : 2018 년 2 월 22 일 ). 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11

16 업종별수급기업의납품금액을살펴보면, 제조중소기업의총납품금액은 조원 (2015 년 ) 이다. 납품금액이큰업종은금속가공 (43조원 ), 기타기계 (32조원 ) 이며, 단일부품납품비중이높은고무 / 플라스틱 (24조원 ) 도납품금액이많다. 한편, 수급기업의매출액중납품액이차지하는비중인납품의존도를보면, 전체제조중소기업의납품의존도는 83.7% 이다. 대부분업종의납품의존도가 80% 를넘고있으며, 기타운송장비는 96% 에달했다. 수급기업의모기업 ( 위탁자 ) 의기업규모를살펴보면, 제조중소기업은금액을기준 (2015 년 ) 으로모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 ( 중소기업이중소기업에납품 ) 는 53.7%, 대기업 ( 중소기업이대기업에납품 ) 인경우는 46.3% 로대기업보다중소기업과납품거래가더활발하다. 한편, 업종별로보면, 기타운송 (22.3%), 자동차 / 트레일러 (41.0%), 기타기계 (43.8%), 전기장비 (44.2%) 의중소기업납품비중이전체평균 (53.7%) 보다낮다. 그만큼 중후장대형 중화학공업일수록대기업납품비중이높음을의미한다. [ 그림 2] 규모별수급대상기업 ( 모기업 ) 비중 ( 단위 :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통계 ( 검색일 : 2018 년 1 월 22 일 ) 12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17 이처럼제조중소기업의납품이대기업보다중소기업이많은이유와현상에대해다양한해석이필요하다. 수급기업의기업체당평균거래모기업수를보면, 2015 년을기준으로중소기업은 11.4 개, 대기업은 1.5개이다. 한국의전체사업체에서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 0.1% 임을고려할때대기업수자체가작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볼수있으나중소기업의판로는중소기업과더복잡하게얽혀있음은분명하다. 제조중소기업의중소기업모기업 ( 위탁자 ) 수가매년증가하고있는데이를바꿔말하면, 대기업의중소기업위탁생산이과거에비해줄고있는것으로해석이가능하다. 또한, 수급기업의납품대금수취방법으로어음 (23.6%, 2015년 ) 보다현금 (76.4%) 이많다. 대기업의중소기업납품대금지급결제방식이 30대그룹을기준으로현금결제가 81.7%, 현금성결제가 16.9% 에달했다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7). 현금 ( 성 ) 결제비중이높아진것으로지난 10여년동안추진해온동반성장의결과인데그런데도중소기업의중소기업납품대금지급결제는어음의비중이여전히높다. 수급단계가아래로내려갈수록동반성장이전이되지못하는것으로풀이할수있다. 따라서여전히높은어음결제비중과더불어납품중소기업의중소기업거래가늘어남을고려할때중소기업이판로에서부딪치는어려움이해소되지않고있음을알수있다. 3. 국외판매 : 수출을중심으로 중소기업수출규모는전반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정부에서중소기업수출통계를처음으로공개한 2009 년수출규모는 768 억달러였다. 이후매년빠르게증가해 2011 년과 2012 년 2년연속으로 1,000 억달러를돌파했다. 그러나 2013 년부터중소기업수출은부침을경험했는데, 2013 년 955억달러, 2014 년 1,033 억달러, 2015 년 962억달러를기록했다. 다행히 2016 년 995억달러를돌파하면서과거수준을빠르게회복하고있다. 특히, 2016 년한국의전체수출은 4,954 억달러로전년에비해 313 억달러감소해 2011 년이후처음으로수출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13

18 5,000 억달러에도달하지못했다. 그러나 2016 년중소기업수출은전년에비해 33억달러증가한바, 과거위기때와마찬가지로한국의전체수출이감소하는위기속에서중소기업이버팀목역할을수행했다 ( 오동윤, 2011). 6) 기업규모별로수출규모를살펴보면, 중소기업수출은대기업이나중견기업의그것과다소양상이다르다. 대기업의수출은 2011 년부터증가세가둔화됐으며, 최근 2년동안감소폭이컸다. 또한, 대기업수출은 2014 년 3,784 억달러로최고점을기록한이후감소해 2015 년 3,367 억달러, 2016 년 3,080 억달러를기록하는데그쳤다. 한편, 중견기업수출은 2015 년까지전반적으로큰폭으로증가했는데, 특히 2013~15 년대기업과중소기업은증가와감소를반복했으나중견기업은 3년연속증가를기록했다. 그러나 2016 년중견기업의수출은 868억달러로전년에비해 61억달러감소해한국전체수출과유사한양상을보였다. [ 그림 3] 기업규모별수출규모추이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통계 ( 검색일 : 2018 년 1 월 22 일 ). 6) 그동안한국의수출은외환위기, IT 버블붕괴, 글로벌금융위기에급격한침체를경험한바있다. 한국의수출이외환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대기업이역량을발휘한반면, IT 버블붕괴와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은중소기업이주도적인역할을수행했다. 14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19 기업규모별로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큰변화가없다. 대기업이한국전체수출에서 60% 이상을차지하면서수 출을견인하고있으며, 중소기업과중견기업이나머지를양분하고있는모습 이다. 중소기업수출비중은 2009 년과 2010 년 21.1% 였으며, 이후 5 년동안 18% 수준에서머물러있다. 그러나 2016 년한국의전체수출이감소하고이와 더불어대기업이나중견기업이수출감소가커졌음에도중소기업이수출증가 를시현함으로써중소기업수출비중이상승해 20.1% 를기록했다. 전년에비 해 1.8% 포인트증가한것으로역대최고수준의증가폭을기록했다. < 표 3> 기업규모별수출비중추이 ( 단위 :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통계 ( 검색일 : 2018 년 1 월 22 일 ). 중소기업수출을지역별로살펴보면, 아시아의비중이 64% 로절대적이다. 아시아다음으로북미 (12%), 유럽 (11%) 이며, 이밖에중동 (6%) 과중남미 (5%) 비중은작은편이다. 최근 4년동안아시아와북미의비중은매년상승했으나유럽의비중은하락하는추세이다. 기타지역의경우중동과아프리카의비중은소폭상승했으나중남미와대양주비중은변화가없다. 대기업의지역별수출비중과비교하면, 전반적으로중소기업과대기업의큰차이는없다. 대기업의지역별수출비중은아시아 (54.1%), 북미 (15.1%), 유럽 (13.1%) 로지역별비중은중소기업과분포가유사하다. 그러나대기업은상대적으로중소기업에비해아시아비중이낮고, 유럽과북미비중이높다. 또한, 대기업은최근 4년동안아시아비중이소폭하락한반면유럽과북미의비중이소폭상승하고있다. 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15

20 [ 그림 4] 중소기업과대기업의지역별수출비중 (2016 년 ) < 중소기업 > < 대기업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통계 ( 검색일 : 2018 년 1 월 22 일 ) 중소기업과대기업의지역별비중은유사하나시간이경과함에따라지역별비중에서중소기업과대기업의차이를알수있다. 중소기업과대기업은모두아시아에대한비중이절대적이다. 그러나중소기업은아시아비중이점차상승하는반면대기업은전반적으로아시아비중이하락하는추세이다. 대기업은아시아비중을낮추면서상대적으로유럽과북미비중을높이고있다. 또한, 아프리카와대양주비중을중소기업에비해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다. 그만큼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의시장다변화가부족함을의미한다. 중소기업의시장다변화가부족한이유는비용때문이다. 오동윤 (2012) 의연구에따르면, 중소기업의수출특성은수출대상국과거리에민감하게작용하는데거리가멀수록수출이감소하는특성을보였다. 대기업과비교하면두배이상이다. 수출대상국과거리가멀다는것은수송비에대한부담이큰것을의미하는바, 중소기업이지리적으로가까운아시아에집중하고중남미와아프리카등새로운시장을개척하지못하는이유를알수있다. 중소기업수출을산업별로살펴보면, 7) 중화학제품이차지하는비중은 75% 7) 중소기업수출통계는변화가잦아일괄적인통계를확보하기어렵다. 중소기업의산업별, 성질별수출과관련해현재공식통계가없기때문에과거문헌에서관련통계와내용을재인용했다. 산업별, 성질별수출은쉽게바뀔수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최신통계가아니라해도큰틀에서이를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여기서인용은자료는오동윤 (2013), pp. 20~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21 로절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경공업제품과 1 차산품이각각 20%, 5% 이다. 중화학제품의수출비중은큰변화없이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중화학 제품은 IT 제품과기타제품을구분하는데각각 14.8%, 85.2% 이며, IT 제품의 비중은증가세가다소둔화했다. 경공업제품의증가세는둔화했으며, 1 차산품 의비중은하락하는추세이다. 중소기업수출을산업별로제품의성질을살펴보면, 중화학제품에서자본재 의수출비중이높은데, 자본재비중은 60% 수준이며원자재는 30% 수준이다. 이처럼자본재비중이높고원자재비중이낮은이유는부존자원과원천기술 이부족한현실을반영한것이며, 반대로자본을투입한상태에서원자재를가 공하는제조기술이우수한것으로평가한다. 한편, 경공업제품은원자재수출 이전체경공업제품수출의 66% 이며소비재는 30% 를넘는수준이지만원자재 수출이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중소기업수출을성질별로살펴보면자본재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자본 재수출비중은 44% 수준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인반면, 원자재는 38% 수준이지만비중이하락하는추세이다. 한편, 소비재는중소기업수출에 서차지하는비중은 20% 에미치지못하고있으나매년비중이지속적으로상 승하는추세이다. 소비재 < 표 4> 중소기업의성질별수출규모및비중 ( 단위 : 억달러, %)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자본재 원자재 직접 내구 비내구 합계 기타 주 : 비중은전체중소기업수출에서해당품목이차지하는비중자료 : 오동윤 (2013), p. 22 에서재인용 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17

22 Ⅲ. 중소기업판로지원사업내용및평가 판로지원사업은 341 개로분야를기준으로지원사업이가장많다. 판로지 원은국내판로인내수와국외판로인수출로구분하며, 지원사업은각각 65 개, 276 개이다. 기술지원사업이 262 개임을고려할때판로지원이상당히많 음을알수있다. 특히, 대상별로일반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으로다른 지원과비교해서고르게나눠져있다. 창업벤처에창업, 기술, 경영지원이, 소 상공인에금융과경영지원이집중된것과대조적이다. 한편, 지원사업을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으로정리하면, 국 내판로지원은크게공공기관납품,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마케팅및홍보로 나눠모두 17 개핵심사업이있으며, 국외판로지원은수출과관련된 13 개핵심 사업이있다. 본절은이들사업중대표사업을소개하고평가한다. < 표 5> 분야별 대상별중소기업지원사업 ( 단위 : 개 ) 대상별분야별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합계 금융 기술 인력 수출 내수 창업 경영 제도 동반성장 합계 ,193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성공길잡이기업마당홈페이지 ( SEEA121View.do?menuId= , 검색일 2018 년 2 월 12 일 ). 18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23 공공기관납품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마케팅및홍보 < 표 6> 중소기업판로지원사업 국내판로 중기간경쟁제품, 공사용자재직접구매 직접생산확인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적격조합확인제도 조합추천소액수의계약 공공구매론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성능인증제도 중소기업마케팅역량강화 발굴 인계시스템 ( 아임스타즈 ) 운영 온라인기획전 마케팅대전 정책매장운영 오프라인기획전 중소기업공동 A/S 지원 공영홈쇼핑 ( 아임쇼핑 ) 입점판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국외판로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아시아하이웨이 단체해외전시회바우처 무역촉진단 수출컴소시엄 대중소기업동반진출 해외유통망진출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수출인큐베이터 1. 국내판로 먼저, 공공기관납품제도는공공기관직접구매, 직접생산확인, 계약이행능력심사, 적격조합확인, 조합추천소액수의계약, 공공구매론등이있다.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는구매와성능인증등이있으며, 마케팅및홍보는역량강화, 공영홈쇼핑등이다. 먼저, 중소기업간경쟁제품및공사용자재직접구매는공공기관구매액이 10억원이상의기본요건을충족하는품목과일정규모의공사에대해공사용자재를직접구매하는것이다. 가령, 중소기업간경쟁제품은레미콘, 아스콘등경쟁제품 204 개가지정 (2018 년기준 ) 돼있으며, 이들제품의구매는중소기업간경쟁을통해이뤄진다. 이밖에직접생산확인, 계약이행능력심사등은매출증대를위한판로지원으로보기어렵고, 중소기업간경쟁을확보하기위한행정절차로보는것이타당하다. 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19

24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는가장대표적인판로지원으로, 공공기관은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을우선구매하는사업이다. 공공기관은기술개발제품의우선구매목표비율을포함한구매계획과구매실적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따라서이지원사업은연구및개발을통해기술경쟁력을확보한중소기업이안정적인매출을올리는데기여한다.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에참여하기위해중소기업이선제적으로연구및개발참여를유인하는역할도수행한다. 또한, 기술개발제품으로인증받기위해성능인증지원을동시에지원하고있다. 마케팅및홍보는역량강화가가장핵심사업이다. 제조중소기업을대상으로마케팅역량강화프로그램 ( 마케팅, 브랜드, 홍보 ) 을통해중소기업의마케팅역량을집중육성하는사업이다. 일반소비자가구매가능한 B2C 품목을생산하는기업을대상으로한다. 특히, 자율선택형바우처사업으로참여기업이전략수립, 제품개선, 글로벌시장진출, 공동브랜드개발, 홍보등을선택해서자유롭게사업을추진하는것이특징이다. 한편, 공영홈쇼핑 ( 아임쇼핑 ) 우수제품입점판매사업은공영홈쇼핑에중소 벤처기업제품과농축수산물로 100% 방송을편성하고업계최저판매수수료율 (23%) 을적용하는사업이다. 국내판로지원사업을평가하면, 내용을크게네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공공구매를제외하면직접판매를통한매출확대에기여하는사업은부족하다. 공공구매는대기업의시장진입을억제하고중소기업간공정한경쟁에기초한판로지원이다. 나머지사업은위사업의목적과취지를보완하기위해 행정절차 에가까운사업이다. 직접생산확인제도, 계약이행능력심사, 적격조합확인제도등이그러하다. 둘째, 중소기업의중화학공업비중이높음에도대부분지원사업이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제품을지원하고있다는점이다. 대표적으로마케팅역량강화프로그램은지원대상으로 B2C 제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으로제한하고있다. 중화학공업제품도최종재로서일반소비자에게판매할수있으나제조중소기업의내수시장매출중다른기업납품이 84.9%(2015 년 ) 임을고려할 20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년봄호 )

25 때이러한방식의지원사업의수혜는극히일부중소기업에한정될것이다. 물론최종재판매가증가해중간재를납품하는중소기업에혜택이이어질수있으나시간과비용이추가되는애로가있다. 셋째, 마케팅및홍보지원은플랫폼형태이다. 금융, 기술, 인력등다른지원과달리판로지원은생산자와소비자가만나는지점에서이뤄진다. 따라서시장에서판로지원을받은기업의제품과지원을받지못한기업의제품이소비자의선택을받을때가격차별효과가발생하기때문에지원을받지못한기업의지원형평성을지적할수있다. 이러한문제점이있기때문에판로지원은플랫폼형태로자격조건을갖춘제품은모두참여가가능한 열린 지원사업을펼칠수밖에없다. 공영홈쇼핑이대표적인플랫폼형태의지원사업이다. 넷째, 마케팅및홍보지원은예산규모는작고참여기업은많아서지원의실효성문제가있다. 아임스타즈운영 (8억원 ), 마케팅대전 (6억원 ), 중소소모성자재납품기업지원 (6억원 ), 오프라인기획전 (4.5 억원 ) 등이그러하다. 소규모예산으로많은중소기업이참여하기때문에지원사업은대부분 1회성행사에그친다. 이러한배경은판로지원에대한수요는많기때문이며, 판로지원은단기간에지원사업의성과를측정할수없어예산확보가어렵기때문이다. 또한, 지원사업을담당하는공무원입장에서보면대규모행사를통해예산을집중하는것이많은참여기업의수요를감당하기쉬운측면도있다. 2. 국외판로 국외판로 ( 이하수출 ) 는 13개핵심지원사업이있으며, 초보에서글로벌까지구조화된지원사업체계를갖췄다. 가장대표적인지원사업은수출성공패키지이다. 수출성공패키지는중소기업의글로벌역량에따라수출기업화, 수출고도화로구분해수출전과정에이르는준비및마케팅활동을기업맞춤형으로지원한다. 예산규모는 499억원 (2018년) 으로 2,000여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수출기업화와수출고도화로구분해차등해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21

26 지원하며, 기업의매출액에따라지원비율을다르게지원해다른중소기업지원사업과달리기업의책임과참여를유도하는좋은지원사례이다. 이사업으로지원받은바우처는컨설팅, 역량강화교육, 조사및정보, 바이어매칭등다양한사업에기업이자유롭게활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은지원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사업이다. 고용또는매출액증가율이높은고성장기업이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수출마케팅활동을지원하는사업이다. 상시종업원수 5인이상기업이대상이며, 이중최근 4년간상시근로자또는매출액성장률이연평균 20% 이상인중소기업을대상으로수출효과가고용과연계하도록만든사업이다. 수출지원사업에서가장관심을끄는사업은수출컨소시엄사업이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동일 유사 이업종중소기업으로컨소시엄을구성하고바이어발굴, 계약체결, 현장지원을통한단계별공동해외시장개척활동을지원한다. 중소기업의산업특성 높은중화학공업비중과납품비중을고려할때가장중소기업특성을반영한지원사업으로평가한다 년 60억원의예산으로 600 개중소기업이참여하는 30개컨소시엄을지원할예정이다. 이밖에수출지원사업은전통적인단체해외전시회, 무역촉진단지원사업도있다. 수출지원사업을평가하면, 크게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수익자부담원칙이다. 중소기업에게일률적인지원을지양하고, 매출액에기초해차등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이끌고있다. 또한, 수출이가능한기업은대부분일정수준으로성장한기업이많기때문에수익자부담원칙을적용해도중소기업에미치는부담이상대적으로적다. 둘째, 바우처사용이다. 바우처사용은중소기업입장에서보면, 다양한지원사업중에서기업이필요한사업을선택할수있는제도이다. 정책공급자인정부가주도하는방식에서정책수요자인기업이자유롭게지원사업을선택하게함으로써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그러나관련사업의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의입장에서보면, 수요예측이어렵고기업의요구가다양하기때문에제도의실효성문제가여전히존재한다. 바우처제도 22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년봄호 )

27 의등장이그동안수출지원을전담했던 Kotra 를견제하기위한수단으로볼수있으나, 바꿔말하면 Kotra 와경쟁할수있는기관의성장을더디게하는문제점이있다. 셋째, 국내판로와같이수출지원사업도제조중소기업의특성을반영하는것이미흡하다. 앞서지속적으로강조한바와같이, 제조중소기업의높은중화학공업비중과다른기업과납품관계를고려할때현재실시하는지원사업이과연제조중소기업에도움이될까하는의구심을지울수없다. 다행히수출컨소시엄사업이중소기업의특성을제대로반영한사업으로볼수있으나사업의지원대상을업종별중소기업단체 ( 조합, 협회등 ), 수출유관기관및글로벌시장개척전문기업이주관하는사업으로참여기업을제한하고있어중소기업의자발적참여보다주관기관의주도를허용했다는점에서단점으로지적할수있다. Ⅳ. 향후중소기업판로지원의방향및전략 1. 기존판로지원사업의한계 본문의내용을요약하면, 제조중소기업의판로는크게두가지변하지않는속성을가지고있다. 첫째, 산업구조적인측면에서제조중소기업의높은중화학공업비중이다. 한국경제성장을가져온산업정책에서비롯됐기때문에비교적오랜기간변하지않는속성이다. 이러한속성은판매에자연스럽게반영된다. 즉, 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판매보다다른기업에판매 ( 납품 ) 하는비중이높다. 그렇기때문에국외시장보다국내시장에집중하는판로형태를갖는다. 여기서한가지간과해서안될사실은납품관계에서기업은이익을공유하기보다자기의이익을우선하는이기적인행위를할수밖에없다는사실이다. 지난 10여년동안추진했던상생과동반성장과성과를거두지못하는이유를되새겨봐야한다. 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23

28 둘째, 판로지원은플랫폼형태의 열린 사업을지향할수밖에없다. 판로지원은수혜기업과비수혜기업의가격차별이시장에서바로나타나기때문에플랫폼형태가가장적합하다. 같은효용을가진제품이라도정부지원사업의수혜를받은기업의제품은소비자의접근성에서우월하기때문에경쟁이우선하는시장경제질서를저해할수있다. 그렇기때문에금융, 기술, 인력등여타지원사업과달리판로는직접지원을확대하기도어렵다. 오히려유사한플랫폼형사업을양산하는결과를초래해소규모예산으로대규모행사성사업을되풀이하는이유이다. 더큰문제는첫번째속성 높은중화학공업과납품비중과두번째속성 플랫폼형태의판로지원은서로연계가될수없으며, 판로지원을통해매출확대를달성하기에상호모순이다. 높은중화학공업과납품비중은쉽게수치로도확인할수있는데제조중소기업의국내판매비중이 91.3% 이며, 국내판매중납품이 84.9% 이다. 그러나납품은 B2B 에기초한기업간거래이기때문에정부가관여하거나지원을하는데한계가있다. 따라서정부의판로지원사업은소비재에집중할수밖에없고이를수용하기위해플랫폼형태를지향할수밖에없다. 그러나문제는국내판매중일반소비자판매비중이 9.7% 에불과하다는사실이다. 소비재에집중한판로지원은단순히국내판매뿐아니라국외판매 ( 수출 ) 에도고스란히반영된다. 중소기업수출에서소비재가차지하는비중은 17.9% 에불과하다. 따라서지원을확대하고있음에도중소기업의불만이커지는이유이다. 2. 생산네트워크참여와한계 결국향후판로지원의핵심은지원대상은중화학공업제품이며, 납품이라 는현실을어떻게반영하느냐에달려있다. 그러나국내판매와국외판매모두 현실적인한계는뚜렷하다. 제조중소기업의납품은대기업보다중소기업간 24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29 거래가더많은게현실이지만중소기업간계열화에의해생산한제품도최종적으로대기업납품으로연결됨을고려할때국내판매는대기업이핵심역할을수행해야한다. 하지만, 한국의대기업은글로벌시장의다국적기업으로성장했으며, 여타다국적기업처럼국내생산여건악화와현지소비시장공략을강화하기위해글로벌생산을전략적으로선택하고있다 (OECD, 2013a; OECD, 2017). 그렇다면판로지원의핵심은중화학공업제품의국외판매로모아진다. 국외판매 수출도그한계는분명하다. 중화학공업제품의수출은다국적기업이구축한생산네트워크에중간재또는최종재형태로참여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방식은중소기업의어려움을더할가능성이높다. 다국적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 (GVC: Global Value Chain) 에서제조로참여하는것은부가가치창출이가장낮음에유의해야한다. 일반적으로 GVC 는 R&D, 디자인, 조달, 제조, 물류, 마케팅, 서비스등 7개생산업무 (task) 로연계돼있으며, 이중에서제조의부가가치창출이가장작으며과거보다현재이러한현상이더두드러지고있다 ([ 그림 5] 참조 ). 즉, 수출을통해제조로 GVC 에참여하는것은부가가치가가장낮은업무에참여하는것이기때문에바람직하지않다. 가장대표적인사례는중국에서생산하는아이폰6와 6플러스다. 대만기업인팍스콘은중국에서애플생산량의 70%( ~ ) 를담당했는데, 중국내아이폰6의판매가격은 169 만원인데비해한대당팍스콘이익은 4200 원에불과했다. 또한, 주문자생산방식 (OEM) 으로아디다스, 뉴발란스, 데상트에납품하던한국기업인 학산이한국에서독자브랜드를생산하기로결정한이유도팍스콘사례와유사하다. 8) 학산은다국적기업의요청으로비용절감을위해중국에투자해현지의저렴한인건비를활용했으나부가가치창출이낮아독자브랜드를생산하기로결정하면서원래공장이있던부산으로이전했다. 8) 중앙일보 (2008), 중국갔던신발공장들, 부산컴백왜? (2018 년 3 월 15 일 ) 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25

30 [ 그림 5] 스마일커브의변화 자료 : Baldwin, Ito & Sato(2014) 다국적기업도수평연계 ( 시장진입형 ) 보다수직연계 ( 효율추구형 ) 를강화하고있어제조로 GVC 에참여하는것을바람직하지않다 (OECD, 2013a; OECD 2017). 그동안다국적기업은생산네트워크구축을교역이나투자의관점에서접근했는데 GVC 가등장하기전까지교역과투자는접근성과집중의관계에서어떻게설정할것인가를결정하는보조수단이었다. 예를들어, 교역장벽이존재할때해외투자를통해현지시장에서직접생산하는것이효과적인바, 접근성의효과를누릴수있다. 그러나이렇게함으로써기업은단일공장에서생산함으로써얻게되는규모의경제달성에따른비용절감효과인비교우위를잃는다. 이에 GVC 가등장하면서다국적기업은수평에서수직으로연계전략을수정했으며, 교역과투자는보완수단이된바, 계열화된생산기지는중간재 ( 또는최종재 ) 를수입하기때문이다. 이렇게다국적기업의전략이변하고있는데협상력이약한중소기업이이러한생산네트워크에참여하는것은현실적으로한계가분명하다. 9) 9) 중소기업이 GVC 참여하는데는여섯가지측면에서어려움이있다. GVC 의구조와역동성에대한이해부족, 기업의경쟁력파악미흡, 기술보호취약, 표준미달과관련비용, 지적재산및자산관리부족, GVC 의복잡한임무수행등이다. 자세한내용은 OECD(2013b) 참조 26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31 3. 중소기업이주도하는 한국형가치사슬 구축 10) 한국형가치사슬 (K-GVC) 은중소기업이주도하는생산및판매를위한협업네트워크이다. 협업네트워크는 GVC 와같이 7개업무 (task) 로구성하며, 동업종과이업종의협업을통해단일제품을생산해국외판매를확대하는것이다. 네트워크는수직계열화가아닌수평계열화를의미하며, 전체연계를통해가치를구현할수있으며복잡성과불확실성이증가할때네트워크의효과는커진다 ( 김현우 이원욱, 2008). 특히, 중소기업의협업은생산과판매의제약이있는중소기업에규모의경제를달성하는효율적인방안이다 (Resnick, Cheng, Simpson & Lourenco, 2015). 또한, GVC 는제품과서비스공급의니치시장이생겨남으로써중소기업은빠르고유연하게이를공략할수있으며, GVC 내에성공적인참여를위해혁신과새로운기술은필수요소이기에중소기업은혁신을지속할수있다 (OECD, 2017). K-GVC 는제조업중심의독자적네트워크와서비스업중심의부분적네트워크로나뉘는바, 업무에따라효율을높이고자국내외분산이이뤄진다. 가. 제조업중심의독자적 K-GVC 선도산업과중심기업을중심으로제조업중심의독자적 GVC 를구축하는것이다. 제조업은서비스업과비교해상대적으로글로벌경쟁력, GVC 참여경험, 자본투자능력이우위에있기때문에제조업을중심으로독자적 GVC 를구축해야한다. 이러한방안은한국에서제조하는것이아니며, 이들기업의경쟁력을활용해산업의글로벌화를촉진하자는것이다. 경쟁력이높은제조업은관련서비스업도일정수준존재하기때문에 VC 구축에용이할것이다. 독자적 GVC 구축을위한구체적인방안을단계적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생산, 고용, 연관산업을고려해경제파급효과가큰산업을선도산 10) 이하내용은오동윤 (2017), 오동윤 (2018) 을정리해재인용한것이다. 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27

32 업으로선정해이를중심으로 GVC 를구축하는것이다. 사양산업이라해도경제규모가크다면산업의새로운활로를제시하는측면에서적극적으로고려해야한다. 한편, 중심기업선정은글로벌경쟁력, GVC 참여경험, 자본등을고려해제조업기반을갖춘중심기업을선정하는것이다. 이어관련서비스기업이참여하는 VC를구축하는데기업스스로이러한 VC를구축하는것이여의치않은바, 정부의지원과인센티브를활용해관련기업이상호연계를추진해야한다. 최종단계는이렇게구축된 VC의 GVC 추진이다. 독자적 GVC 에서제조한제품의목적에따라타깃지역을선정해독자적인 VC가 GVC 로변화하도록지원해야한다. 한국의제조경쟁력이갈수록하락함을고려해생산단계별로투입하는생산요소가가장저렴한곳을중심으로최적의생산지를구축하는효율추구형 (efficiency-seeking) GVC 를구축할수있으며, 또는소비재일경우해당제품의시장성과성장성을고려해시장추구형 (market-seeking) GVC 를구축할수있다. [ 그림 6] 제조업기반의독자적 K-GVC 개념도 <VC 구축 > <GVC 구축 > 자료 : 오동윤 (2017), 한국형글로벌공급사슬구축에관한연구 자료 : 오동윤 (2018), 글로벌공급사슬을활용한중소기업의글로벌화 28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33 나. 서비스업중심의부분적 K-GVC 서비스업중심의부분적 GVC 는현장성과실현성을고려할때 R&D 기업을중심으로구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서비스업중심의부분적 GVC 는 R&D 기업을중심으로제조와시장을국외와연계하는방안이가장효율적이다. 일반적으로한국은 R&D 를기반으로창업하며, 기술개발이완료된후제품생산단계로이동한다. 이경우생산시설구축에추가자본과지원이필요하며, 부가가치창출이낮은제조업을유지한채고부가가치를창출하는 R&D 역량을더활용할수없는문제가있다. 따라서기술개발완료후생산요소가가장저렴한곳을중심으로최적의생산지를구축하는효율추구형 (efficiency-seeking) GVC 구축을지원해야한다. 정부는최적의생산지, 최적의생산기업을찾아주는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제조후제품이시장으로이동하는과정은국외에서발생하는바, 이에대해지원할필요가있다. 정부는국외의소비시장에서이러한과정 ( 유통, 마케팅, 서비스 ) 을수행하는관련기업을찾아주는역할을수행한다. 즉, GVC 단계로보면제품의제조또는제조에필요한조달부터국외에서경제활동이발생하기때문이다. 결과적으로한국은 R&D 와디자인중심의고부가가치서비스업을지속적으로유지하며, 저부가가치제조업은국외에있는 GVC 를구축하게된다. R&D 기업은지속적으로 R&D 에집중해고부가가치 (R&D) 에서저부가가치 ( 제조 ) 로부가가치창출성향이하락하는것을방지할수있다. 거시적으로서비스업중심의부분적 K-GVC 는고부가치서비스업중심으로산업구조고도화를구축하는데기여할것이다. 한편, 제조업과연계된네트워크구축에앞서 R&D, 디자인, 마케팅등동일업종이조직화를구축하고제조업과연계하는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다. 제조업이독자브랜드, 제품제조, 수출에이르는과정에서서비스업의도움을받아야하며, 이를제조업이독자적으로수행하면시간과비용이발생한다. 따라서 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29

34 서비스업과제조업이연계된협업 VC 를구축하는데앞서서비스관련업무를 중심으로먼저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 그림 7] 서비스업중심의부분적 K-GVC 개념도 자료 : 오동윤 (2018), 글로벌공급사슬을활용한중소기업의글로벌화 30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35 참고문헌 권선윤 (2011), 한국과 EU 중소기업비교 : 산업고도화, KOSBI 중소기업이슈보고, 제1호, 중소기업연구원. 김현우 이원욱 (2008), 중소기업판로지원네트워크, 생산성논집 22(3), pp 양준석 박태수 (2017), 대중소기업간임금격차원인분석 최근쟁점을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27(1), pp 오동윤 (2011), 위기일수록빛나는중소기업의수출역량, KOSBI 중소기업포커스 제18호, 중소기업연구원. 오동윤 (2012), 한국중소기업의수출결정요인분석, 국제통상연구 17(2), pp 오동윤 (2013), 제품성질별중소기업수출활성화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오동윤 (2016), 강화도조약이후박정희정부까지의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정책연구 2016 겨울호, pp 오동윤 최성호 정남기 이홍배 (2016), 4차산업혁명의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과개선과제, 중소기업청. 오동윤 (2017), 한국형글로벌공급사슬구축에관한연구, 한국무역협회. 오동윤 (2018), 글로벌공급사슬을활용한중소기업의글로벌화, 대한경영학회지 31(1), pp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7), 동반성장, 대기업보다 1차협력사가중요. 중소벤처기업부 (2018), 2018 년도중소 벤처기업지원사업. 중앙일보 (2008), 중국갔던신발공장들, 부산컴백왜? (2018 년 3월 15일 ) 헤르만지몬 (2007), 히든챔피언, 흐름출판. Baldwin, R., Ito, T. & Sato, H.(2014), "The Smile Curve: Evolving Sources of Value Added in Manufacturing" Chang, W. H.(2017),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Public Procurement on the Productivity and Survivability of SMEs: Case of the Korean Mining and Manufacturing Sectors, KDI Journal of 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31

36 Economic Policy 39(1), pp OECD(2011), Fostering New Sources of Growth - Is there a role for industrial policy in the 21st century? OECD(2013a), Global Value Chains and Competitiveness, DSTI/IND (2013)2/CHAP6. OECD(2013b), SMEs & Entrepreneurship. OECD(2017),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Global Value Chains: New Insights on the trade Investment Nexus, DSTI/CILE(2017)1. Resnick, S. M., Cheng, R., Simpson, M. & Lourenco, F.(2015), Marketing in SMEs: a 4Ps self-branding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yrial Behavior and Research 22(1), pp < 국내온라인자료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통계홈페이지. submain04.do( 검색일 : 2018 년 1월, 2월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성공길잡이기업마당홈페이지 SEEA121View.do?menuId= , ( 검색일 : 2018 년 2월 ) 32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37 <Abstract> Sales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of Manufacturing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is paper complied the status of SMEs market and assessed the government 's support projects. Unfortunately, it found that the sales structure of manufacturing SMEs differs from that of government support projects. In order words, SMEs account for 83.9% of sales by delivery in the domestic market due to the high proportion of heavy chemical industry. However, government support for the market focused on consumer goods. In the end, the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businesses should seek to increase overseas sales considering the heavy chemical industry and the share of their supply. In order to realize this, a production and collaboration network in which the domestic SMEs collaborate with other industries is required. Furthermore, by linking these networks with the global market, it is necessary to attract the growth of SMEs. This paper presents the Korean GVC (K-GVC), and the K-GVC is divided into the independent GVC based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partial GVC based on the service industry Key Words : Industrial Structure, Vertical Integration, Sales, Global Value Chain 제조중소기업판로지원의향후방향성에대한연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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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 백훈 * Ⅰ. 서론 Ⅱ.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에대한기존연구 Ⅲ.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현황및문제점 Ⅳ.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개선방향과과제 Ⅴ. 결론 : 요약과과제 * 중소기업연구원연구위원 hbaek@kos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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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요약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은국내기업간의경쟁을촉발하여결국국내시장의제로섬 (zero-sum) 게임을발생시킨다는논리에따라예산및사업수가감소하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내수지원사업지원기업의성과분석결과지원기업의매출, 고용등의성과는우수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창업기업의경우내수지원사업이시장진입을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더욱이내수지원사업은지원이후수출기업으로양성되는비율이지원이후 6년동안 25% 수준까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더불어창업기업의수출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결국창업기업이내수시장을테스트베드로활용하여수출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렇듯내수지원사업은창업기업에있어서는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에도지원예산협소, 사업의다양성부족등문제를안고있으며, 이에대한해결을위해서는단순히국내시장의협소에따른제로섬게임측면만을강조하기보다는보다다양한사업전개를위한합리적예산증액을통해지원사업의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다. 키워드 : 제로섬게임, 시장진입, 테스트베드,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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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Ⅰ. 서론 최근선진국의신보호무역주의의등장, 한미 FTA 재협상등대외적위기와최저임금상승, 지속적인경제침체에따른소비축소등의대내적위기까지더해져중소기업은경제적어려움에직면해있다. 이러한어려움극복을위해업계에서는정부에내수위주의견고한성장을주문하고있는실정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2017). 이처럼중소기업업계가내수위주의성장을강조하는것은나름원인이있다. 최근 20년간의장기불황을극복한일본의경우도수출주도형정책만을강조한나머지내수산업에활발한경쟁을도입하지못한결과이중구조를해소시키지못해경제전체적인잠재성장률하락을막지못한것이가장중요한장기침체의요인으로작용하였다 ( 박종규, 2007). 이로인해국내기업의생산성저하, 기술수준하락등이발생하였으며, 지역에서는국내기업의공동화현상의발생으로내수기업성장이정체되는결과를가져왔다고할수있다 ( 조경엽 허원제, 2012). 이러한사례는비단일본만의문제가아니며, 경제성장정책이유사한우리나라의경우도최근들어수출성장을통한낙수효과가저하되면서이러한문제에직면하고있다. 이에중소기업업계에서는이러한문제를타계하기위해정부에내수위주의성장을강조하고있으나, 정부및학계에서는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지원은국내기업간의경쟁을촉발하여결국국내시장의제로섬 (zero-sum) 이발생할것을우려하여중소기업에대한내수사업의지원을꺼리고있는실정이다. 이렇다보니정부의내수지원사업은중소기업전체지원예산의극소수이며, 지원내용역시형식적수준에만머물고있는실정이다. 또한, 정부의정책적방향이수출주도의정책을중심으로전개되다보니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연구도활성화되지못하여대부분의연구가중소기업판로지원정책중수출위주의연구로만전개되고있는실정이다. 이로인해현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 39

44 재내수지원사업의현황이어떠한지, 내수지원사업이정말로실효성이없는것인지등의제대로된진단조차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기존내수지원사업의연구들은지원사업의진단이배제된채유통트렌드변화에따라어떠한방향으로전개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만지속적으로정책적제언을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러한내수지원사업에대해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보유지원기업정보를바탕으로현황을파악하고이를통해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이를위해첫째,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에관한선행연구의고찰을통해지금까지의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에대한연구가어떠한형태로진행되어왔는지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둘째, 중소기업내수시장의현황분석을통해중소기업판로중내수시장의지원이얼마를차지하고있으며, 판로유형별로과거 12년간어떠한변화가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또한현재정부가추진하고있는내수지원사업의현황과내수지원사업참여기업의매출, 고용, 수출의성과가어떠한지와이러한성과가기업특성별 ( 업력기준 ) 로지원이후어떻게나타나고있는지를진단하고자한다. 셋째, 선행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연구및진단결과를통해향후내수중소기업이성장할수있는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Ⅱ.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에대한기존연구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에대한학제적정의및이론은전무한상황이다. 다만, 국제기구에통용되는개념으로내수 (domestic demand) 는국민계정상의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과투자지출중내수관련부분의합 1) 을의미한다고제시하고있다. 이러한근거를바탕으로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을정의해 1) Total final domestic demand is define as the sum of final consumption, investment and stock building expenditures by private and general government sectors, OECD EO Sources-Notes to statistical annex table 1-10 : Demand and Output 40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45 보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중소기업자에대해국내시장에서판로를개척하기위해정부가지원하는사업이라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는중소기업내수활성화를통해시장내소비를창출하고이러한소비는투자를, 투자는기업의고용을증대하고근로자의소득증대를실현하여다시시장내소비를창출시키는경제선순환을형성하기위함이다. 이러한논리에도불구하고안타깝게도내수지원사업에대한보다심층적인이론적기반을토대로한학제적인연구는전무한상황으로대다수의연구가단편적으로유통환경변화및사업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지원사업개발에만초점을이루고있다. 이러한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연구중내수지원사업의정책개발을위한연구는 2014 년내수판로활성화방안 ( 이동주, 2012) 으로전반적인중소기업판로시장의구조현황을기반으로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정책적제언을담고있는대표적연구라고할수있다. 이당시정부는이러한연구를기반으로중소기업판로지원대책을마련하였으며, 현재까지도이때확정된방안을유지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판로지원정책에대한주요내용으로는정책기조로써중소기업이 사업화 판매 수익 재투자 로이어져야 창의성이보상받는창조경제 구현과 내수경기활력 회복이가능하다는원칙을바탕으로세부실행방안을마련하였다. [ 그림 1] 정부의기업생태계지원불균형현황 생태계불균형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4), 중소기업판로지원종합대책 재인용 이러한세부실행방안으로는초기혁신제품내수지원을통한유통시장진 입을촉진하기위한방안으로혁신제품에대한선도적인시장창출및시장의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 41

46 불합리한유통관행에대한적극적인개선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또한기업의성장단계와제품경쟁력에근거한맞춤형내수지원체계구축을위한시장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판매망구축은물론홈쇼핑채널운영등다양한내수지원정책운영및중소기업내수의취약성을감안한수요견인형내수지원으로의방향전환등을담고있다. 이와더불어불공정한거래관행이기업의수익성악화를초래하고, 저임금, 투자 소비부진으로이어짐을고려하여현재까지의지원정책에대한과감한개선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 표 1> 중소기업판로지원대책주요내용 추진대책주요내용실행과제 초기혁신제품의유통시장진입촉진방안 기업의성장단계와제품의경쟁력에근거한맞춤형내수지원체계구축 수요견인형창조경제생태계조성 창업초기기업및혁신기업이어렵게기술개발을통해만든제품에대하여, 시장검증및유통채널개척등마케팅과정지원 시장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판매망구축은물론홈쇼핑채널운영등다양한내수지원정책운영 중소기업내수의취약요인을감안한수요견인형지원 - 초기제품의시장진입촉진 - 온 / 오프라인판매지원확대 - 스타상품육성프로그램신설 - 홍보강화지원사업 - 매출신장지원사업 - 시장선점지원사업 - 창조혁신제품유통플랫폼구축 - 내수시장초기유통채널조정 - 기술개발제품공공조달시장창출 - 불합리한거래관행의정상화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4), 중소기업판로지원종합대책 재편집 물론이이후에도중소기업의내수활성화를위한산업변화대응관점의중소기업판로지원정책에대한논의및보고서등의연구는지속되고있으나대부분의연구가시대적트렌드및사회적문제발생에대한단편적인대응과제의수준으로보다넓은범위의이론적틀을바탕으로한연구는미진한상황이다. 이러한산업변화에대응하기위한정책개발연구로는시대적으로명품에대한수요가증가함에따라중소기업의명품화추진을통한경쟁력강화방안을마련하기위한중소기업매스티지프리미엄육성전략 ( 정수정, 2014) 에관 42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47 한연구및인터넷등의급속한발전에따른유통채널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우수중소기업제품의온라인홍보방안 ( 이진화, 2015) 연구, 온라인판매트렌드를중심으로한중소기업가치창출패러다임변화에대응한지원체계개선방안 ( 최세경 신상철 정수정, 2015) 등의연구가주류를이루고있다. < 표 2> 중소기업내수지원정책의개선방안에대한기존연구 주제 중소기업매스티지프리미엄브랜드육성 중소기업유통경로실태분석을통한시장진입촉진방안연구 중소기업가치창출패러다임변화와미래지원체계연구 : 온라인판로트렌드를중심으로 내용 매스티지시장진출을통한중소기업의성장전략마련 - 잠재력을갖춘우수제품을매스티지프리미엄브랜드화시키는정책에집중 우수중소기업제품온라인홍보지원확대 온라인플랫폼활용 수출지원연계 정책개발 타부처중소기업 R&D 지원사업연계 시장화 지원정책개발 벤더사업자교육및육성프로그램개발, 벤더사관학교 마련 공공주도유통망관점에서중소기업주도의마케팅관점으로의전환이필요, 즉마케팅, 유통, 커머스를종합한지원방향모색 옴니채널구축및판매 유통채널간의연계성을강화하도록유도 글로벌시장으로통합되는환경을고려하여내수판로지원과수출지원간의연계성을확보 자료 : 1) 정수정 (2014), 중소기업매스티지프리미엄육성전략, 중소기업연구원. 2) 이진화 (2015), 우수중소기업제품의온라인홍보방안, 중소기업연구원. 3) 최세경 신상철 정수정 (2015), 중소기업가치창출패러다임변화에대응한지원체계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이렇듯기존연구들은시대적경제환경및유통트렌드의변화에대응하기위한유통패러다임변화에대한정책적연구들로써과학적실증분석을기반으로두기보다는현재변화되고있는유통채널의변화및중소기업판로의어려움호소등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진행된연구라할수있다. 이렇다보니현재추진하고있는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지원기업이어떠한효과가나타나는지, 보다증진된효과창출을위해개선해야하는과제가무엇인지등에대한객관적인진단은미진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현재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 43

48 추진되고있는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제대로된가치판단과객관화된문제진단을위해서는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현재현황과지원기업의실증적진단을통해보다객관화된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방향성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Ⅲ.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현황및문제점 1. 중소기업판로구조현황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실증적진단이전에우선적으로중소기업의판로구조가어떻게이루어져있는지에대해고민해볼필요가있다. 중소기업의판로는대표적으로내수및수출로구분할수있으며, 2016 년중소제조업의총판매액은 540조원으로이중내수가 88.6%, 수출이 11.4% 로내수시장의판매액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2017). 과거 12년간중소기업의판로유형에따른판매액의변화를살펴보면수출은 2004 년에 8.4% 에서 2016 년 11.4% 로약 3% 의증가를나타내고있다. 내수시장의경우기업거래형태인기업시장 (B2B) 의경우 2004 년 75.9% 에서 2016 년 84.5% 로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납품인공공구매시장 (B2G) 의경우는 2004 년 3.6% 에서 2016 년 6.1% 로증가하였다. 다만소비자가직접구매하는비중은 2004 년 12.1% 에서 2016 년 9.4% 로감소하였다. 44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49 구분 수출 < 표 3> 중소기업판로구조의변화 대기업납품 (a) 다른중소기업납품 (b) 내수 공공기관납품 (c) 일반소비자및소매판매 (d) 국내판매액 (a+b+c+d) 합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 제조업 ), 각연도. < 표 3> 의중소기업판로구조의 12년간의변화는우리나라제조중소기업이최종재화를생산하기보다는국내생산가치사슬의중간역할을통해중간재생산을주로담당하고있음을역설한다고할수있다 ( 양현봉, 2017). 이처럼중소기업이중간재생산을주로하고있는것은결국대기업및중소기업간의하도급운영이중심을이루고있음을의미하는것으로이는우리나라가지속적인수출정책을추진하면서발생한결과라할수있다. 이에따라, 2005 년 74,330 개사 ( 중소기업약 73,590) 이던수출기업이 2015년 96,076 개사 ( 중소기업약 94,142 개사 ) 2) 로 22.6%( 중소기업 23.4%) 증가하였으나, 이에따른수출기업의내수기업에대한낙수효과인내부기업간 (B2B) 의거래증가비중은이에걸맞게증가하지못하는실정이라고할수있다. 결국내수중소기업과수출중소기업간에거래가확대되지못하고있음은수출이활성화되어도내수시장이침체할경우내수중소기업은뚜렷한돌파구를마련하고있지못하다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결과 2017 년연간상품수출이 15.8% 증가 ( 산업통상자원부, 2017) 하였음에도불구하고내수기업은고질적인소비시장침체에따른경영난을호소하고있는실정으로수출기업의내수기업에대한낙수효과만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할수있다. 최근중소기업중앙회에서조사한 중소기업의경제상황인식및정책의견 2) 관세청 (2014), 기업특성별무역통계 (2012 년 ~2015 년잠정집계 )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 45

50 조사 (2017) 에따르면최근중소기업이생각하는우리나라경제의가장큰현안문제는 최저임금상승에따른고용시장의변화 (67.3%) 와 소비심리위축등내수경기침체의지속 (63.0%) 으로이러한상황을대변한다고할수있다. [ 그림 2] 우리나라경제가장큰현안 ( 복수응답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의경제상황인식및정책의견조사 재인용 이러한문제에대해우선적추진해야하는경제정책으로는 확장적재정정책등을통한내수활성화 가 51.3%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다음으로 기업간상생협력촉진및불공정거래근절 (28.0%), 소득격차, 양극화해소 (27.7%), 수출활성화및기업역량혁신 (26.0%)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 그림 3] 우선추진경제정책방향 ( 복수응답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의경제상황인식및정책의견조사 재인용 이렇듯중소기업은우선적으로내부적안정화를기반으로한성장을통해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재정정책의확대를통한내수활성화기반마련을 희망하고있으나, 실제정부는이러한업계의요구에적절하게대응하고있는 46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51 지가의문스럽다. 직접적인내수활성화를위해서는소비의확산도중요하지만시장경쟁의우위를선점할수있는제품기획 제품개발 시장테스트 판매처의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 하지만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경우이러한마케팅프로세스는무시된채과거의지원형태유지만을강조하고있는실정이며, 이마저도축소되는경우가다수라할수있다. 또한, 최근까지도수출을중시한정책적기조를형성하고있으며이를통해문제를해결하려는방식으로진행하고있는데, 수출만을강조하기보다는내수중소기업의혁신적인기술경쟁력강화를통한내실화를바탕으로수출기업으로의시장확대방안을모색해볼시점이라하겠다. 2.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현황 가.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예산및사업현황 2017 년중앙부처 3) 내수지원사업은 19 개 ( 재정 7 개, 비재정 12 개 ) 사업, 재 정사업의예산규모는 555 억원이며, 전체중앙부처중소기업지원예산 (14 조 2939 억원 ) 중 0.4% 를차지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중소기업지원사업예산 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유독내수지원사업에대한예산만은 감소하고있는상황이라할수있다. < 표 4>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예산추이 ( 단위 : 개, 억원, %) 연평균구분예산중소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예산예산비중사업수증가율지원예산지원예산지원예산 ( 15-17) 내수 주 : 사업수는세부사업수기준이며재정사업만포함된수치임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지원사업현황조사 재편집 3) 중앙부처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국토교통부, 농업진흥청, 방위산업청, 조달청, 산림청, 관세청, 기상청, 교육부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 47

52 이러한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에대한재정사업을살펴보면, 예산을수반하여운영하는사업은대부분이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등 4개부처가세부사업기준의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실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경우작은예산으로내역사업단위의사업을일부운영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와는다르게비재정사업에대해서는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 ) 미래창조과학부 ),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산업청, 조달청,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등 9개부처에서운영하고있어직접적인중소기업지원은각부처에서상당히꺼리는실정이라고할수있다. < 표 5>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재정및비재정사업현황 자료 : 백훈 (2016), 중소기업지원사업분석및효율화방안 ( 내수지원사업군심층분석 ), 중소기업연구원. 재편집 48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53 이러한내수지원사업에대해일각에서는중소기업에대한직접지원이결국지원받지못한중소기업과의형평성문제를발생시킬수있음을강조하지만현재중앙부처의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초점은혁신적창업기업및성숙기기업에대한지원이주를이루고있다. 주요사업인마케팅지원사업의경우유통플랫폼의구축을통한혁신적제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에판로개척의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 성숙기기업의경우기업의영세성에따른직접설치가어려운공동 A/S 센터의운영을시행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 내수지원사업에대해지자체와의유사중복성이제기되고있지만, 17개지자체전체중소기업지원사업예산중내수지원사업은 2.7% 인 627억에불과한실정이며, 이러한예산마저도 2015 년기준부터 2017 년까지연평균증가율은 1.7% 감소한상황이다. 이들대부분의사업이지역내중소기업의판매전시장운영, 공동브랜드사업등을운영하고있어유통구조의변화에대응하는대규모인프라구축은중앙부처에서운영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중앙부처및지자체의유사중복성은크게나타나지않는상황이다. 또한, 내수지원사업에대해 WTO, GATT 등의국제통상법을저촉할우려가존재하지만, 현재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은창업기업육성을위한판매기회의제공으로이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선진국인일본의경우판로코디네이터 4) 를통한중소벤처기업판로를지원하고있는상황임을감안하면이러한걱정은하나의기우에불과하다고하겠다 ( 이윤보, 2011). 나.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지원기업현황및성과분석 중소기업내수지원기업의현황분석을위해중소기업의이력관리가운영되 고있는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관리대상사업인 5 개내역사업 을기준으로 6 년간 ( 10 년 ~ 15 년 ) 발생한이력을통해지원기업의특성에대한 4) 판로코디네이터지원 : 부한경험을가진기업퇴직자등을 판로코디네이터 로서등록하여판로소개나판매대행업무등에연결시키기위한판로지원장을제공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의판로개척을지원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 49

54 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6>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이력대상사업현황 ( 단위 : 개, 건, 백만원 ) 세부사업내역사업명내내역사업 마케팅지원 중소기업거래지원 지원기업수 ( 개 ) 지원건수 ( 건 ) 비고 ( 15 예산, 백만원 ) (1-1) 마케팅이노베이션 ,960 (1) (1-2) 브랜드지원 중소기업 (1-3) 제품홍보지원 1,454 2,034 3,150 판로지원 (1-4) 전용판매장 ,110 (1-5) 구매상담회 ,138 (2) 온라인판로지원 973 1,100 2,300 (3) 중소소모성자재납품기업지원 (4) 중소기업공동A/S지원 ,000 (5) 중소기업거래지원 (HIT500) 1,684 1, 합계 4,303 7,235 23,582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내수지원사업지원이력정보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 6 년 간지원기업수는 4,303 개사이며, [ 그림 4] 내수지원사업지원규모현황 연도별지원규모 지원건수는 7,235건으로나타나고있으며, 연평균증가율은지원기업수를기준으로는 39.9%, 건수기준으로는 48.5% 로지원비 중으로점차증가하고있는것으 로나타났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내수지원사업지원이력정보 분석결과 이들지원기업의업력별및업종별기준을살펴보면, 업력별로는창업기가 54.1% 를차지하고있으며, 업종별로는제조업이 64.5% 를차지하고있어창업기기업및제조업기업에대한내수판로지원을위한노력을전개하고있음을알수있다. 50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55 [ 그림 5] 내수지원사업지원업력및업종별기준현황 업력별기준 업종별기준 주 : 창업기 1(3 년미만 ), 창업기 2(3 년 7 년 ), 성숙기 (7 년이상 10 년 ), 성숙기 (10 년이상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내수지원사업지원이력정보 최근에이슈가되고있는유통채널과관련해서는온라인이 50.1%. 오프라인 49.9% 를지원하고있어유통채널별지원에대한차이는높게나타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지역별분포의경우수도권소재중소기업지원이 61.1% 로지역소재기업의지원보다는수도권소재중소기업에대한지원이집중되어있다고할수있다. 또한, 내수지원사업의특성을감안한마케팅프로세스관점 5) 에서살펴보면전체적으로홍보지원 3,805 개사 (59.7%) 에집중되어있으며, 다음으로판매지원 1,657개사 (26.0%), 기획 / 전략지원 652개사 (10.2%). 사후관리지원 258개사 (4.0%)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업력별마케팅프로세스의지원현황은창업기기업에기획 / 전략 (59.5%), 홍보 (54.3%), 판매 (61.7%) 지원이집중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다만, 사후관리단계는성숙기기업에과반 (49.2%) 을지원하고있다. [ 그림 6] 마케팅프로세스의업력별현황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내수지원사업지원이력정보 5) 마케팅프로세스 : 기획 홍보 판매 사후관리의유형별로사업을구분하고지원사업의지원기업수및건수를산정하여사업별로어느프로세스단계에집중되어있는지에대한현황을파악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 51

56 이러한일반현황을기초로본연구에서는내수지원사업지원기업 6) 의 ( 10~ 15년 ) 매출액, 고용에대한기업재무자료를활용한지원이후의기업성과분석을실시하였으며, 지원기업의객관적인성과분석을위해 NICE 기업기본정보를바탕으로 PSM(Propensity Scoring Matching) 분석을활용해 3배수로추출한비지원기업군 7) 과지원기업군에대해비교분석을실시하였다. 또한전체중소기업에대해서는대표적통계치인한국은행의기업경영분석의통계를적용하여, 보다객관화된분석비교를실시하였다. 이를바탕으로지원기업에대해연도별성과를바탕으로기업특성 ( 업력, 업종, 등 ) 등에따라지원이후성과에대해지원연도 (T) 대비 1년후 (T+1), 2년후 (T+2) 를비교분석해보았다. 이러한결과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지원기업매출액성과의경우지원받은당해연도의경우비지원기업보다낮게나타나고있지만, 지원사업지원이후비지원기업보다안정적인성과를유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으며전체중소기업의매출액증가율보다는높은성과를나타내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고용증가율의경우도내수지원사업을지원받은기업이지원당해에는전반적으로비지원기업보다낮은고용을나타내고있지만, 1년후 (T+1) 비지원기업을역전하여지원 2년후 (T+2) 에는비지원기업에비해높은성과를기록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전체중소기업의고용증가율에비해내수지원사업지원기업의성과가전반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내수지원사업지원기업의고용효과가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6) 지원기업 : 중소기업지원사업지원기업중국세청, NICE, 중진공기업데이터로부터재무정보를확보할수있는집단으로구성되며, 재무정보가확보된지원기업들중에서도성과지표의안정성을확보기하기위해상하 5% 의이상치를제거하여지원집단을구성 7) 비지원기업 :NICE 기업기본정보원시데이터로부터본연구의분석대상분야인기술, 수출, 내수 3 가지분야에서지원받은이력이없는기업들중국세청, NICE, 중진공기업재무정보를확보할수있는집단을선별함. 그리고 PSM(Propensity Scoring Matching : 성향점수매칭 ) 을통해지원집단과업력, 업종, 종사자규모가유사한기업을지원기업의 3 배수를추출하여비지원집단을구성성향점수추정모형 : log 성향점수 종사자규모 업력 업종 52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57 [ 그림 7] 내수지원사업평균매출증가율및고용증가율 지원연도 (T) 평균매출증가율 (%) 지원연도 (T) 평균고용증가율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내수지원사업지원이력정보 이러한매출및고용에성과를나타내고있는것을기반으로업력별성과를 살펴보면, 창업 1 기기업의지원당해연도성과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시간이지남에따른증가율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원인은 내수지원사업의경우장기적인지원이아닌단발성지원형태에따른결과라할 수있다. 성숙기기업의당해지원성과는오히려부진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 나, 지원이후매출증가율이증가세를보이는원인은내수지원사업참여이후대 다수를차지하는공동 A/S 를통해제품의안정성을확보하여시장의수요가증 가하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또한지원기업의고용증가경우도창업 1 기가 지원당해고용증가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지원이후업력전 반에서지원당해고용증가율보다는다소부진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구분 창업 1 기 창업 2 기 < 표 7> 업력별지원시점이후매출증가율및고용증가율비교 ( 단위 : 개, %) 매출증가율고용증가율 T T+1 T+2 T T+1 T (339) (213) (42) (257) (164) (34) (1,046) (889) (621) (836) (676) (470)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 53

58 구분 성장기 매출증가율고용증가율 T T+1 T+2 T T+1 T (516) (422) (334) (479) (372) (294) 성숙기 (1,111) (915) (708) (1,098) (869) (638) *( ) 는표본수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내수지원사업지원이력정보 내수지원사업참여기업중수출기업화율 8) 은지원이후기간이늘어날수록 증가하는것으로나타타고있다. < 표 8> 지원시점이후수출기업화비율 ( 단위 : 개, %) 지원년도 지원기업수 (A) 지원이후수출발생기업 (B) 수출기업화율 (B/A) , , 주 : 2015 년수출액정보에대한부분은정보입수시점의차이로일부수출액존재기업만을표기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내수지원사업지원이력정보 또한, 수출기업화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업력기준으로는창업 2기및성숙기기업으로, 창업 2기기업은창업초기개발된제품에대한국내시장의테스트이후본격적으로수출전략을추진하기때문이며, 성숙기기업은국내시장에서의한계를벗어나새로운시장을확보하기위한전략을추진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되어진다. 8) 수출기업화율 : 내수지원사업참여이후수출실적이발생한기업지원이후수출발생실적 / 지원당해내수지원사업참여기업 54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59 < 표 9> 지원시점이후수출기업화업력별현황 업력 기준 ( 단위 : 개사 ) 합계 창업기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내수지원사업지원이력정보 이와더불어단순히수출실적발생만으로내수지원사업이수출을발생하고 있다는해석보다는지원기업의매출액대비수출효과를보기위해지원기업의 연도별매출액대비수출액의비율을살펴보았다. 이결과지원기업의매출액 대비수출액비중은지원이후전체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 다. 또한창업 2기의경우지원이후지속적인매출액대비수출액의증가를나 타내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10> 지원기업의업력별매출액대비수출액비중 ( 단위 : %) 구분 T T+1 T+2 전체 창업1기 창업2기 성장기 성숙기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내수지원사업지원이력정보 이러한결과는내수지원사업지원이후어떠한연계분야의사업을지원받은기업군의매출효과가높은지에서도나타나고있는데, 내수지원사업지원이후수출지원사업을참여한기업의매출증가율이시점별로타분야를지원받은기업보다도높게나타나고있어이러한결과를입증한다고할수있다.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 55

60 구분 < 표 11> 내수지원사업참여이후타분야참여기업의성과 ( 단위 : %) 매출증가율고용증가율수출증가율 T T+1 T+2 T T+1 T+2 T T+1 T+2 내수-금융 내수-인력 내수-수출 내수-기술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내수지원사업지원이력정보 또한내수지원사업이후고성장기업 9) 으로성장한기업의수는전체 4,303 개기업중 276 개사로약 6.5% 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들고성장기업업력별분포로는창업 2기가 143개사 (51.8%) 로가장많은고성장기업을양산하고있다. 이러한결과는내수지원사업이결국창업기기업의성장에발판을마련하여높은성과를보여주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3.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문제점 중소기업내수지원정책은 2009 년관련법제정이후중소기업제품의구매를촉진하고판로를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과경영안정에이바지함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판로지원법 ) 을목적으로제정되었으며, 이를기반으로중소기업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은본연의목적인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및경영안정을위한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고민이필요하며, 이에대한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에대해국내의내수시장은다른선진국에비해시장규모가협소한편으로내수시장의정부지원은결국지원받은중소기업이시장을독식하게된다는단순한시장논리인시장의제로섬 (ZERO-SUM) 9) 고성장기업 : 지원시점이후최근 3 년연속매출또는고용성장률이 20% 이상인기업을분석 56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61 게임을들어예산당국은중소기업의직접적인내수지원정책에소극적이다. 이로인해중앙정부의내수지원사업의예산및사업수는지속적인감소세이며, 더욱이전체예산중 0.4% 만을지원하고있는실정으로대다수가내수시장의판매를통해생존하고있는중소기업에현실적지원을하지못하고있다. 둘째, 다양한사업이미진함에따라창업기업이혁신적제품및신제품개발후시장진입조차어렵고제대로된테스트베드를운영하기어려운실정이다. 이나마소비자에게직접적으로판매되는제품의경우최근유통트렌드의변화에따른다양한유통채널의활용이가능하지만, 중간재의경우거래선을확보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이로인해혁신적제품등을개발하여도거래망을확보하지못하는경우가다수이며, 이로인해수출기업은부품소재및중간재에대한대외의존도가매우높게나타나고있는실정이다. 이는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투자가전세계 5위인상황을 10) 비추어보면참으로아이러니한결과라할수있으며, 이는결국내수중소기업은기술경쟁력을추구하려하여도내수시장내판매처를확보하지못해결국기술혁신의동기를상실할수밖에없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이에내수중소기업은현실에안주하고있는상황을타계하고수출기업과의동반성장을위한정부적차원의노력이절실한때라고할수있다. 셋째, 내수지원사업분석결과에서도도출되었듯이단발성사업참여로는그성과를담보할수없으며, 일정수준지원이후지속적인성과를도출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부분은특히창업기기업에게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데, 이는제품개발이후시장내지속적인노출을통해수요자의인지가높아진결과라고추정되어진다. 하지만내수지원사업의참여사업이협소함에따른다양한사업참여의기회가존재하지않는문제를안고있어보다다양한사업개발이요구된다. 10) OECD 주요과학기술지표 (MSTI)* : 미국 502,893 백만달러 (1 위 ), 중국 408,829 백만달러 (2 위 ), 일본 170,082 백만달러 (3 위 ), 독일 112,809 백만달러 (4 위 ), 한국 74,218 백만달러 (5 위 ) 순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 57

62 < 표 12> 내수지원사업다중참여기업의성과 ( 단위 : %) 구분 지원빈도 T T+1 T+2 1회 회 창업기 1 3 회 회 회이상 회 회 창업기 2 3 회 회 회이상 회 회 성장기 3 회 회 회이상 회 회 성숙기 3 회 회 회이상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내수지원사업지원이력정보 Ⅳ.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개선방향과과제 앞에서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선행연구, 지원사업현황및성과분석등 을통해내수지원사업의진단및문제점등을분석하였다. 이를통해내수지원 사업의개선방향과주요개선과제를마련하고자한다. 58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63 1. 중소기업내수지원정책개선방향 앞서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현황및분석결과내수지원사업은중소기업지원사업중실질적중소기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기업성과가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창업기업의시장진입을통한산업생태계의선순환적구조의운영이가능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하고있음도확인할수있었다. 하지만예산당국은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은결국지원기업이시장을독식하게되는제로섬게임 (zero-sum) 을들어지원을꺼리는실정으로이는과거의내수중심시장만을강조한협소한사고라할수있다. 최근국내내수시장은국내기업간의경쟁만을양산하기보다는해외기업과의경쟁이이루어지는경쟁의장으로변화하고있으며, 특히주요선진국들은우리나라소비자들의빠른소비패턴의변화를오히려전세계적으로가장좋은신제품테스트베드시장으로간주하여, 신제품개발시우리나라에우선적으로출시하는경우가다수이다. 이처럼역동성을보유하고있는국내내수시장에대해단순히국내시장의협소함만을들어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전개를꺼리는것은오히려우리나라혁신적제품개발및시장창출을저해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이러한결과는앞서제시한대로우리나라가 GDP 대비 R&D 투자가상위이면서도 4차산업혁명에활용되는기술이미흡하고부품소재등주요핵심부품에대한수입의존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해외경쟁에서우위를차지하고있는기업이많지않은결과를초래하고있는것이다. 이는단순히중소기업의기술지원정책, 수출지원정책, 금융지원정책등에보다집중하여기업의기술경쟁력, 수출경쟁력만을강조해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 과거부터현재까지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원천기술의개발, 부품소재개발등을위해정부가투자한노력은매우고무적이지만, 이러한기술들이과연시장에서어떠한반응을보였는지에대해되돌아볼필요가있다. 더욱이역동성을보유하고있는국내시장에서 4차산업혁명이요구하는기술수요에대한분석없는선진국기술의벤치마킹은더이상시장내에서경쟁력을확보하기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 59

64 어려운현실이아닐까한다. 이에 4차산업혁명을선도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역동성있는국내시장에서혁신기술을보유한기업이수요자의테스트를통과하는일련의과정을거쳐이를바탕으로글로벌시장에참여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된다. 따라서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과거의협소한사고에서벗어나보다진취적인사고로내수지원사업의방향성을고민해볼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혁신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이국내시장의수요부터사후관리까지의마케팅프로세스과정을거칠수있는체계적인내수지원사업개발이필요하다고하겠다. 2.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개선과제 앞에서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개선방향에대해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개선방향에입각하여보다구체적으로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개선 과제를살펴보기로한다. 가. 예산확대를통한 4차산업혁명에걸맞은맞춤형지원체계마련현재내수지원사업의예산은 555 억원으로전체중앙부처예산의 0.4% 이며, 3년간연평균증가율은 6.6% 로창업, 기술, 수출등은지속적인예산이증가하는반면오히려감소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앞서설명한내수지원사업의중요성을간과하고있는것으로예산당국이공급자위주의정책집행을운영하고있는결과라할수있다. 특히내수지원사업의예산협소는결국자력으로시장참여가어려운창업기업및혁신기술기업의시장참여의기회조차박탈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을고려해야한다. 따라서지원에따른기업간형평성만을고려하기보다는창업기업및혁신기술기업에대한보다실효성있는지원을위한예산및사업개발이필요하다. 특히중소기업의판로전략을살펴보면, 시장의니즈를반영한제품의개발보 60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65 다는대부분이선진국기업이개발한제품을벤치마킹하는경우가다수이거나기술력만을앞세워시장니즈를반영하지않은제품의개발이다수로이로인해트렌드에밀리거나, 적절한목표시장설정에실패하는경우가다수나타나고있다. 따라서정부는제품개발이전에시장의요구를정확히파악할수있는제품개발의기획및판매기획과연동된사업개발을통해창업기업및혁신기술기업이시장의니즈에맞는제품을생산하여판매할수있는방안의마련이필요하다. 또한기업의마케팅프로세스관점인제품기획 / 전략 제품개발 홍보 사후관리적측면을위한다양한사업을전개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 4차산업시대에걸맞은유통채널을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아임스타즈같은인프라기반의확대가필요하다고하겠다. 이러한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현재내수지원사업의예산확대가우선적인선결과제라할수있다. 나. 국내시장테스트베드를활용한국내기업의수출기업화전략확대선행분석결과를통해내수지원사업참여기업의수출기업화율을살펴보았다. 지원년도별로는상이하지만내수지원사업참여기업의수출기업화에대해 3년이상창업기업다수가수출기업으로도약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결과적으로창업기업에게는내수시장이가장좋은제품을평가할수있는테스트베드의역할을담당하고있음으로이에대한전략적지원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또한내수지원사업참여이후수출지원사업에참여한기업의수출증가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은결국내수시장에서검증받은기업이수출에서높은성과를나타내고있음을함축적으로의미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내수지원사업과수출지원사업간의연계강화를통해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를촉진할필요가있으며이에대한전략적지원이필요하다고하겠다.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 61

66 다. 내수지원사업효과성확대를위한사업연계바우처운영선행분석을통해내수지원사업참여기업중창업기업의성과는단발성사업참여로는실효성있는사업성과를올리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장기지속적지원을통해성과를도출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 3회이상내수지원사업을참여한기업의경우지원이후지속적인성과를나타내고있으며, 이는결과적으로국내시장내제품이얼마나많이노출되는지에따른소비자의인지효과결과로추정할수있다. 따라서내수지원사업의제대로된효과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기업관점의기술개발 기획 / 전략 홍보 판매 사후관리가연속적으로이어질수있는포트폴리오마련을위해지원기업특성을반영한내수지원사업간마케팅프로세스를연결하여시범적으로바우처제도운영을실시하고, 향후기술 + 내수지원사업, 내수지원사업 + 수출지원사업등으로타분야연계지원바우처의운영을통해보다실효성있는기반의마련이필요하다고하겠다. 또한일방적인정부지원은지원에대한도덕적해이를가져올수있음을감안하여사업운영시기업의매칭비율을연차별로차등화하여, 반복적사업참여에따른정부지원사업의기업의존도를축소하고, 나아가기업이시장경쟁에자립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유도해야할것이다. Ⅴ. 결론 : 요약과과제 지금까지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의선행연구및현황, 지원기업의성과분석과이에따른문제점및개선과제에대해간략하게정리하였다.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은국내기업간의경쟁을촉발하여결국국내시장의제로섬 (zero-sum) 이발생한다는논리에따라예산및사업수가감소하고있는실정이다. 하지만내수지원사업지원기업의성과분석결과지원기업의 62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67 매출, 고용등의성과는우수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창업기업의경우내수지원사업이시장에진입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더욱이내수지원사업은지원이후수출기업으로양성되는비율이지원이후 6년동안 25% 수준까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더불어창업기업의수출액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결국창업기업이내수시장을테스트베드로활용하여수출기업화로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렇듯내수지원사업은창업기업에있어서는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에도지원예산협소, 사업의다양성부족등문제를안고있으며, 이에대한해결을위해서는단순히국내시장의협소에따른제로섬게임측면만을강조하기보다는보다다양한사업전개를위한합리적예산증액을통해지원사업의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다. 본논문은지속적으로사업이축소되고있는내수지원사업에대해일각에서주장하고있는시장내제로섬게임으로인한지원축소가바람직한지지원기업의성과를활용하여입증하고자하였다. 본논문의한계는재정적지원사업을지원한중소기업에대해매출, 고용, 수출의지표만을활용하여분석을실시하였으나, 보다심도있는분석을위해서는이들재무정보이외다양한재무정보를활용한분석이필요하다고하겠다. 또한내수지원사업에대한사업별로특성에대한차이가나타날수있어개별사업별로성과를측정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이경우사업수및지원기업수가분석결과를대표하기어려운실정으로사업별구분을실시하기보다는전체내수지원사업으로포괄한한계를가지고있어향후지속적인이력관리를통해장기적차원에서사업별분석의실시가필요하다고하겠다. 이와더불어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은학제적기반의연구보다는변화하는환경에대응하기위한현황진단을통한문제점발굴및개선점을마련하는연구를통한사업개발에초점을맞추어실시하고있는실정으로향후보다학제적이론을바탕으로한연구가절실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 63

68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4), 중소기업판로지원종합대책. 관세청 (2014), 기업특성별무역통계 (2012 년 ~2015 년잠정집계 ). 관세청 (2014), 수출기업실태조사. 박종규 (2007), 일본의장기침체와회생과정 : 한국경제에시사점, 금융조사보고서 제2007 권제4호, 한국금융연구원. 백훈 (2016), 중소기업지원사업분석및효율화방안 ( 내수지원사업군심층분석 ) 중소기업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2017), WTO통계분석. 시사저널 (2017), 김상조 업계갑을문화, 내수시장구조도영향 (2017, 12, 11). 양현봉 (2017), 최근 10년간의중소기업의구조변화와정책적시사점, 산업연구원. 이동주 (2012), 내수판로활성화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이진화 (2015), 우수중소기업제품의온라인홍보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이윤보 (2011), 세계각국의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2014), 중소기업매스티지프리미엄육성전략, 중소기업연구원. 조경엽 허원제 (201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한국에의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실태조사, 각년도. 중소기업중앙회 (2017), 중소기업의경제상황인식및정책의견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 제조업 ), 각연도.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지원사업현황조사. 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내수지원사업지원이력정보. 최세경 신상철 정수정 (2015), 중소기업가치창출패러다임변화에대응한지원체계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64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69 <Abstract> Efficiency improvement plan of domestic support business of SMEs The budget and the number of projects are declining due to the fact that domestic business support projects of SMEs induce competition among domestic enterprises and eventually generate zero-sum games in the domestic market. However,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support enterprises for domestic support project shows that the sales and employment of supporting companies are excellent. Especially, it is confirmed that the domestic support projec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start-up enterprises entering the market In addition, domestic support projects show that the rate of being developed into exporting company after the grant has increased to 25% over six years after the support. Since the exports of enterprise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it seems that enterprises provide opportunities to grow into exports by utilizing the domestic market as a test-bed. Although domestic support project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start-up companies, there are problems such as support budget narrowing and lack of diversity of busines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not only emphasize zero-sum games, but also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upport projects through reasonable budget increases for business development. Key words : Zero-sum game, market entry, test-bed, start-up enterprises 중소기업내수지원사업효율화방안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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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4 차산업혁명시대, 중소제조기업을위한판로지원정책방안 정수정 * 이동주 **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Ⅲ. 중소기업판로지원정책현황및문제점 Ⅳ. 중소기업판로지원정책개선방안 Ⅴ. 결론및시사점 * 중소기업연구원연구위원 sjjung@kosbi.re.kr ** 중소기업연구원수석연구위원 djlee@kos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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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요약 4차산업혁명으로인한기술의변화는사람, 시간, 공간을연결시켰고, 이연결은소비자, 제품, 시장환경의변화를일으키고있다. 대기업에비해자금이나인력등역량이부족한중소제조기업은환경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는데, 특히오프라인과온라인시장의통합, 국내시장과해외시장의통합등의시장변화는가장큰도전이다. 시장변화에중소제조기업이적응할수있도록돕기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판로지원정책역시변화가필요하다. 곧, 양적인측면에서정부는중소제조기업의판로지원정책사업비를상향해야할것이다. 내용적인측면에서, 정부는중소제조기업이온라인과오프라인이통합된시장에적응할수있도록자체옴니채널화를지원하거나, 공적채널을옴니채널화한후우수제품의판로를정부가보장하는플랫폼으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할것이다. 또한이과정에서온라인공적채널은역직구사이트화하고, 오프라인공적채널은택스프리면세점화하여외국인소비자를공략할수있는테스트마켓으로서활용해야할것이다. 키워드 : 4차산업혁명, 중소제조기업, 택스프리면세점, 공적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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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Ⅰ. 서론 2018 년, 4차산업혁명이현재진행중이다. 4차산업혁명은혁신적인기술의변화를통해사람, 사물, 시간, 공간을서로연결하고있다. 우리가이를 혁명 이라부르는까닭은그변화의폭이우리가예상하는범위를넘어 패러다임전환 수준에서일어나고있기때문이다. 4차산업혁명으로촉발된 연결 은소비자, 제품, 시장환경을변화시켰다. 첫번째측면은소비자의변화이다. 소품종대량생산의시대였던 20세기에는개별소비자가제품소비를통해개인화 (personalized) 욕구를실현하는것이어려웠다. 하지만 21세기들어다품종소량생산이가능해지고, 4차산업혁명으로스마트시대가도래함에따라, 소비자개인에맞춤화된제품과서비스가가능해졌다. 이에따라소비자들은맞춤화된제품과서비스를별다른노력없이일상생활언제, 어디서나탐색하고구매하고사용하는등의스마트구매를하게되었고이에따라개인화욕구를실현할수있게되었다 ( 성영신 박은아 정수정, 2014). 두번째측면은제품변화이다 년대부터시장내경쟁은나날이치열해지고있지만, 기업간기술격차는축소되고있다. 곧제품자체의기술만으로타기업의제품과차별화할수없게되었다. 이에따라국내외제조기업은제품에인간-사물 -공간-시간을연결하는 ICT 기술을더하는전략을사용하고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소비자의요구에맞춰언제든필요한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를온디맨드서비스라고하는데, 소비자가제품과서비스의수요와공급의주체인셈이다. 이에따라소비자의제품에대한기대도높아져신제품개발사이클역시단축되고있다. 예를들어스마트폰의신제품런칭시기가 1년이며, 그사이에업그레이드된제품과서비스를출시하는것도이러한변화와관련된다. 세번째, 시장측면에서도변화가일어나고있다 년대들어서면서소 4 차산업혁명시대, 중소제조기업을위한판로지원정책방안 71

76 비자들은일상환경과소비환경을구분하지않고언제어디서나소비행동을하고있는데, 이는스마트폰의보급으로인해온라인과오프라인환경이통합된결과이다 ( 성영신 박은아 정수정, 2014). 이에따라오프라인유통은온라인으로, 온라인유통채널은오프라인채널과자연스럽게연결되는옴니채널화가가속화되고있다. 특히이러한옴니채널화는매년평균이상의성장률을보이며성장하고있는온라인채널에서주도하고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등이대표적인예이다. 문제는하나의플랫폼을선점한소수기업이전체시장을독점하는경향이옴니채널에서는강하다는것이다. 이에따라제조기업은플랫폼을선점한소수의유통기업을통하지않고소비자에게소구하기는어려운상황이되었다. 또한해외시장과국내시장의경계가구분되지않고통합되는현상이가속화되고있다 년대초반까지만하더라도국내시장과해외시장이분리되어있었지만 2010 년대들어서면서부터역직구와직구가보편적인소비행태로자리잡으면서, 국내온라인채널에서도해외소비자들이소비하며우리나라소비자들도해외온라인채널을활용하고있다. 이러한소비자, 제품, 시장의변화는대기업에비해역량이부족한중소제조기업에게큰도전이라할수있다. 우선대기업은소비자변화에대응하기위해국내외에빅데이터센터를운영하는등소비자행동데이터확보에노력하고있다. 반면, 중소제조기업은유통시장의독과점으로인해국내소비자데이터에도접근하기어려워하고있다. 문제는소비자데이터가효과적인마케팅수행과만관련된것이아니라, 소비자지향적제품개발과도연결되어있다는데있다. 곧타겟소비자에대한데이터부족은제품기획의실패와연계되어시장에서도태될가능성을가중시킬수있기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이제품의서비스화를통해혁신을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중소제조기업은관련된기술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 4차산업혁명으로인 72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77 한기술의발전은인간과인간, 인간과사물, 사물과사물을연결시켜혁신적인아이디어의실현을가능하게했다. 특히이를상용화하기위해서는사내부서간융합뿐아니라외부전문인력과의연결과협업이필요하다. 하지만중소제조기업은협업에익숙하지않을뿐아니라, 융복합화에기본이라고할수있는새로운기술수용에취약하다. 더욱이제조기업은소비자욕구에의거해아이디어를도출해기획하고, 이를빠른시간내에자동화된시설에서생산하고판매해야한다. 이러한일련의절차를실현하기위해서는충분한잉여자원이있어야하나중소제조기업은자금뿐아니라인력자원도충분하지못하다. 그중에서도중소제조기업의가장큰어려움은통합된시장환경에대한이해와준비가부족하다는데있다. 최세경등 (2015) 에의하면중소기업들은새로운판로트렌드에대한준비및대응을전혀고려하고있지않다는응답이거의절반이상을차지할정도로통합된시장에대한인식조차하고있지못하다. 하지만모든것이연결된 4차산업혁명시대에통합된시장에대한이해없이는시장에접근하는것조차불가능하다. 제품을개발하는과정에서의중소제조기업기술과조직문제는정부차원의지원이나인력파견등의도움으로극복할수있는문제라고사료된다. 하지만통합된시장환경문제는비즈니스전략및소비자데이터확보와연계된핵심문제이다. 중소제조기업에게무엇보다도시급한일은오프라인-온라인시장, 국내- 해외시장을분리된시장이아닌통합된시장으로간주하고, 이에맞도록비즈니스전략을전환시키는데있다. 이를위해서통합된시장의특성을선행연구에서살펴보는것부터이루어져야할것이다. 4 차산업혁명시대, 중소제조기업을위한판로지원정책방안 73

78 Ⅱ. 이론적배경 소비자가상품정보검색및구매를위해 PC, 모바일등다양한수단을활용하여온라인과오프라인을넘나드는쇼핑행태를보임에따라, 소비자가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원하는제품을구매할수있도록하는온오프라인복합서비스인 옴니채널 이탄생했다. 곧옴니채널이란온라인과오프라인시장통합에대응하기위한채널전략이라할수있다. 옴니채널의목표는고객이어떤채널을활용하든지동일한매장을이용하는것처럼통합적소비경험을제공하는것인데, 이때중요한점은채널의특성보다소비자의특성에기인해마케팅활동및전략을수립한다는점이다. 이에따라선행연구들은옴니채널의특성 ( 오정숙 이승희, 2017; 이호택 정난희, 2017; 임지용 오암석, 2017; 정해용 송지성, 2016), 옴니채널특성이소비자심리반응및행동반응에미치는영향 ( 신종국 오미옥, 2017; 이성호 안상준, 2017; 장흥훈 강상구 주연, 2016), 옴니채널특성이소비자심리및행동반응에미칠때조절하는개인변인의영향 ( 박정렬 박현정 권순동, 2016; 한상설, 2017; 홍정민 신수연, 2018) 등을다루고있다. 이들연구의공통점은새로운시장을기존의온라인채널과오프라인채널이연결된형태가아니라채널간에구분이없는하나의통합된시장으로가정한다는데있다. 따라서학계연구자들은온라인과오프라인을별도로관리하던관행에서벗어나, 통합된채널인옴니채널에서의소비자행태를예측하여그에맞는제품과서비스를기획하고개발하는방법을연구중이다. 통합된시장의또다른대표적예는소위 직구 이다. 해외에비해국내소비재가격이비싸고다양한제품에대한소비자욕구가커짐에따라, 해외온라인사이트를통해직접구매를하는소비현상을말한다 ( 이동주 정수정, 2017). 이를다른용어로 해외직접구매 라고하는데, 통계청 (2018) 에의하면온라인해외직접구매액은 2017 년에는 2조 2,436 억원으로전년도에비해 17.6% 늘어나는등지속증가추세이다. 74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년봄호 )

79 [ 그림 1] 온라인해외직접판매액및구매액 자료 : 통계청 (2018) 한편, 해외소비자의국내온라인채널을통한직접상품구매현상인소위 역직구 도늘어나고있는데, 이는전자상거래를통한수출이라할수있다 ( 이동주 정수정 ). 최세경등 (2015) 은최근의현상이외국어홈페이지직거래, 직거래구매대행, 글로벌온라인입점거래, 자체온라인쇼핑몰개선직거래를포함하는개념이라는점에서역직구보다는해외직접판매내지는직거래로명명하는편이맞다고주장했다. 통계청에서도역직구보다는해외직접판매로지칭하고있다. 해외직접판매는해외직접구매인직구보다적은규모였으나, 2016 년 1/4 분기부터역전되었는데, 현재는해외직접판매액이해외직접구매액을앞서가고있다 ( 통계청, 2018). 참고로, 해외직접판매액이가장높은대표적인나라는중국이고, 상품군별로는화장품, 의류 패션및관련상품위주이다. 4 차산업혁명시대, 중소제조기업을위한판로지원정책방안 75

80 [ 그림 2] 온라인해외직접판매액구성 자료 : 통계청 (2018) 현상적으로온라인에서국내직접판매와구매가활성화되면서, 국내시장과해외시장의구분이모호해지고있다. 하지만기존학계연구자들은 역직구 혹은 직구 현상그자체에만주목하고관련연구를펼치고있다 ( 김창봉 민철홍 박상안, 2016; 박상철, 2015; 이영희 류미현 이승신, 2015; 홍진영 박슬기, 2017). 곧해외직접판매와구매의핵심은국내시장과해외시장, 곧내수시장과수출시장의통합임에도불구하고, 직구와역직구를활성화하기위한방법에만주목하고있다. 이에따라그이면에있는국내외시장의통합에주목해시장의특성을파악하려는연구는찾아보기힘들다. 이는국내시장과해외시장에대해갖는학자들의고정관념때문이라고판단된다. 예를들어, 정호진과임용석 (2017) 에따르면, 내수지향적중소기업과수출을고려하는중소기업은사업운영프로세스에서부터차이가있다면서수출기업에필요한요인을 4가지로정리했다. 첫째, 중소기업의성공적이고지속적인수출성과를바랄경우안정화된전담직원을고용하고, 둘째, 기술력을인정받는경우수출의가능성이높으므로기술혁신을해야하고, 셋째, 해외시장에대한정보를얻기위해관련교육을해야하며. 넷째, 기업대표의역량이중요하다는것이다. 즉, 국내시장과해외시장은다르고해외시장에서는국내보다높은수준의역량이필요하다고가정하고있다. 하지만 4가지요인은해외시장뿐아니라국내시장에도공통적으로적용되는요인이므로, 4차 76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년봄호 )

81 산업혁명시대에국내시장과해외시장을다르다고가정하고분리하는사고방식은지양되어야할것이다. 지금까지는 4차산업혁명시대의시장변화를중심으로선행연구를분석했다. 그결과옴니채널시장에대한연구는활발히이루어지고있지만국내시장과해외시장의통합에대해서는학계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지못한것을알수있다. 지금부터는이러한시장변화에중소제조기업이적응할수있도록돕기위한정부의지원정책을중심으로살펴보도록하겠다. Ⅲ. 중소기업판로지원정책현황및문제점 대기업에비해자금, 인력, 기술, 판로, 경영, 정보, 교섭력측면에서취약점을가지고있을뿐아니라, 구조적취약점도가지고있는중소기업을위해정부는 1980 년대부터중소기업을보호하고지원 육성하기위한다양한법과정책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 권오승, 2014). 그중에서도정부는중소제조기업의시장개척및경쟁력제고를위해다양한판로지원을하고있는데, 이과정에서몇가지한계가드러나고있다. 첫째, 중소기업판로지원정책의양적한계이다 년도중소기업지원사업현황분석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2016) 에의하면, 판로예산은전체중앙부처예산의 4.4% 이고, 그중수출지원정책은 3.9%, 내수지원정책은 0.5% 에불과하다. 중소제조기업이겪는주요문제가판로에있다고하는상황에서지나치게낮은비율이라할수있다. 판로관련지원예산이소규모이다보니다수의기업에게혜택을나눠주기위해소액으로운영되어왔다. 이에따라중장기적인계획하에서연속성있는지원이이루어지기보다는일시적인판로기회제공에만초점이맞춰져있었고일시적, 일회적, 단절적지원으로인해지원의효과성또한미약한실정이다 ( 이동주 정수정, 2017) 4 차산업혁명시대, 중소제조기업을위한판로지원정책방안 77

82 둘째, 무엇보다도큰문제는내용적한계이다. 곧중소기업판로지원정책이 4차산업혁명이라는시장변화를반영하고있지못하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개별중소기업을위한사업중, 옴니채널인프라구축및인력지원사업을찾아보기어렵다. 중소제조기업제품의유통을위한정부의지원사업역시문제가있다. 곧, 백화점정책매장을중심으로한공적채널이있지만한정된공간으로인해다양한제품을전시 판매하거나다양한지역 계층의소비자를방문하도록하는데한계가있다. 물론공영홈쇼핑채널을통해우수중소기업제품의홍보및판매활동도시도하고있으나우수제품에대한통합적마케팅은부족하다. 이들채널이연계되어운영되기보다는개별적으로운영되어통합된채널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지못하다. 정리해보면, 오프라인매장별로, 온라인채널별로, 홈쇼핑방송별로별개의제품이판매되고있는상황이며, 옴니채널에맞춰통합적으로설계된마케팅전략은지원사업형태로마련되어있지않다. 국내시장과해외시장에대한문제도마찬가지이다. 두시장이하나의시장이라는관점을가지지못하므로내수정책과수출정책을하나로연계해서지원해주는정책이마련되어있지않다. 이는학계연구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두시장이분리되어있다는고정관념에서기인한다. 이는정책을집행하는주무부처에서도드러나는데, 내수정책은세부사업기준으로중소벤처기업부 (2016 년당시에는중소기업청이었으나, 본연구에서는중소벤처기업부로통일하여기술 ) 가 8개사업중 4개를시행중인데, 이는내수정책전체예산중 49.8% 를차지한다. 반면, 수출정책 24개중중소벤처기업부의사업은 8개이며, 예산으로는 30.2% 에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중소기업의튼튼한성장환경을구축하기위해출범된부처로서, 중소기업정책의중심부처이다. 중소기업정책의연속성있는집행을위해서는금융, 기술, 인력, 창업, 경영뿐아니라판로에있어서도그중심역할을해야하나, 현재의구조상으로는중소벤처기업부가중소제조기업의수출사업을운영하기에무리가있다고판단된다. 78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년봄호 )

83 Ⅳ. 중소기업판로지원정책개선방안 4차산업혁명으로시간과공간에구애받지않고쇼핑이가능해졌기때문에, 소비자의행동을예측해서소비자가선호하는쇼핑채널에소비자가원하는제품을판매하는방식이필요하다. 이에글로벌제조기업은소비자의행동을예측해적절한시점에적절한채널에자산의제품을판매하거나, 한발더나아가그러한쇼핑채널을개발하기위한다각도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중소제조기업은이와같은트렌드에편승하지못하고뒤쳐지고있는데, 이는스스로의힘으로는이러한트렌드에편승할만한정보도, 자본도, 인력도마련하지못하기때문이다. 따라서중소제조기업을위해서는정부가적극개입하여변화된패러다임에맞는시장개척지원정책을펼쳐야한다. 이를위해중소제조기업의내수와수출등판로지원사업비인 4.4%(2016 년도기준 ) 를상향할필요가있는데, 이는지금부터기술하는내용개편과맞물려있다. 또한, 정부의지원사업이시장을연결시키는역할을하도록내용적으로개편해야할것이다. 내용개편의첫단계는온라인와오프라인시장을연결하는옴니채널지원방안이다. 정부는중소제조기업이온라인과오프라인이통합된시장에적응할수있도록지원해야하는데, 자체적으로옴니채널을구축하려는시도를하는경우인프라구축및전문인력파견을통한교육등을도와야할것이다. 그렇지않은대부분의업체에한해서는정부가나서서공적채널을통해연속성있는판로지원을추진해야할것이다. 즉, 중소벤처기업부는중소제조기업의제품을등록받아우수제품을선별하는과정을거친후판로를책임지는통합유통플랫폼으로서의역할을담당해야한다. 물론지금도우수제품을발굴하여선택과집중을하려는정책을추진중이기는하나, 정책대상에대한선별성이부족하여자신있게우수중소기업제품이라고추천할만한제품의발굴및육성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따라서중 4 차산업혁명시대, 중소제조기업을위한판로지원정책방안 79

84 소제조기업이중소벤처기업부의통합데이터베이스에자사의상품을등록하면, 소비자패널을통해우수제품을선별한후다양한공적채널을통해시험판매하고, 여기서좋은평가를받은우수제품을대규모유통업체의옴니채널에까지입점을추진하여소비자구매로이어지게만드는방안이필요하다. 하지만중소벤처기업부가이와같은역할을담당하기위해서는오프라인에편중되어있고채널별로단절되어있는공적채널을다각화한후통합하여옴니채널로개편하는것이우선시되어야할것이다. 곧, 공적채널의고도화부터선행되어야한다.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이외에아임쇼핑홈쇼핑이나행복한백화점도하나의조직으로통합해야하고, 그렇게되면오프라인과온라인채널이유기적 통합적으로연계될것이다. 더불어공적채널에대한홍보도필요하다 년에개발해 2016 년 2월에최종업데이트된아임쇼핑정책매장어플리케이션의경우다운로드수와리뷰작성등의측면에서소비자이용이부진하다. 이는실수요자인소비자에게중소기업상품판매채널로서인식되지못하고있다는의미이다. 따라서유명포털사이트배너광고를비롯하여, 페이스북이나인스타그램등 SNS 마케팅을추진하여공적채널에대한홍보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내용개편의두번째단계는옴니채널로연결된국내시장에해외시장까지통합해지원하는방안이다. 문재인정부들어서면서중소벤처기업부가출범한까닭은국가경제에서중소기업이차지하는중요성이크므로그에걸맞게정책의일관성과통합성을위한조치라고판단된다. 중소기업지원사업을총괄하고있는중소벤처기업부에서수출정책역시집행하도록하는조치는당연하다고할수있다. 곧중소벤처기업부는좋은인력을양성해중소제조기업을창업하고기술을개발하여제품을생산한후시장에서판매되도록해야하는데, 그시장은국내시장과해외시장이합쳐진시장으로내국인뿐아니라외국인이타겟이어야한다. 곧중소벤처기업부가주로담당하고있는내수판로지원을옴니채널로추진하는한편, 수출판로지원까지염두에두고맞춤형통합지원하여야한다. 80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85 현재중소벤처기업부내에제품기획, 마케팅지원, 수출지원등은이루어지고있으나개별사업별로집행되고있다. 따라서제품기획부터내수와수출까지연계할수있는통합플랫폼이필요하다. 하지만중소벤처기업부는수출관련기관역시보유하고있지못하여당장수출플랫폼으로서의역할을담당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국내외시장이통합되는상황에서중소제조기업의판로확보에도움을주기위해서는앞서논의한공적채널중온라인채널은외국인소비자가역직구로이용할수있도록개편하고, 오프라인채널은면세점으로전환하여수출테스트마켓으로활용하는방식이현실성있다고판단된다. 실제로중소기업유통센터는아임스타즈라고하는공적채널을운영중이며, 듀티프리면세점도 5곳 ( 공항면세점 2곳 ) 포함되어있다. 물론듀티프리면세점이중소제조기업의유통판로로서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하지만면세점하면보편적으로떠올리는듀티프리면세점은관세, 부가세등이부가되기전보세가격으로상품을판매하는면세점이다. 듀티프리는특허에의해사업자가선정되고, 큰규모의사업장을임대해야하며, 대규모초기투자와직접상품매입을해야할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경쟁해야하기때문에대기업에게보다유리한방식이다 ( 정수정, 2016). 물론중소제조기업을위해정부가이용객이많은출국장면세사업권을취득하여다양한중소제조기업의제품을판매하기위한듀티프리매장으로운영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하지만지금부터언급하게될관광산업의패러다임전환, 시장성, 태넌트를고려할때효율적인방안이될수없다고사료된다. 4 차산업혁명시대, 중소제조기업을위한판로지원정책방안 81

86 < 표 1> 듀티프리 vs 택스프리면세점비교 구분듀티프리택스프리 근거규정 관세법 ( 관세청허가 ) 조세특례제한법 ( 세무서신고 ) 면세대상관세내국세, 지방세부가세, 특별소비세 대상품목내외국물품내국물품 이용자출국내국인, 외국인일시체류외국인 지급방법 상품구매시관련세금제하고계산 출국장에서제품인도 면세카운터에서쇼핑물품, 여권, 영수증제출한후환급 즉시제품인도 즉시면세한도없음 ( 내국인은 4 백불 ) 건당 30 만원미만으로총 100 만원한도내에서즉시환급 자료 : 정수정 (2016), 골목상권미니면세점도입을위한연구, 중소기업연구원.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관광산업의패러다임전환측면이다. 우리나라는듀티프리중심으로발달해왔는데그까닭은서울을중심으로한단체관광객위주의관광산업때문이었다. 하지만 2016 년기준단체관광 25.0% 보다는개별관광 67.4% 의비중이높으며, 1회방문보다는재방문관광객도해마다증가하는등방한외국인관광객행태도달라지고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7). 더욱이관광산업의관점에서도재방문한개별관광객을위해서는새로운관광컨텐츠를갖춘지방으로분산시키는관광패러다임전환이필요하다. 두번째시장성측면이다. 택스프리면세점수는해마다증가하고있는데 ([ 그림 3], < 표 2>), 이는오랫동안지적받아온환급방식의개선덕분이라할수있다. 과거, 이용자의구매기피때문에입점업체의영업상어려움을호소할정도로환급방법에문제가존재했지만 ( 정지선 정재현, 2015; 원종학, 2008) 2016 년 1월을기준으로즉시환급제도, 일명미니면세점제도 1) 가실시되면서택스프리제도에대한접근성이높아지게되었다. 1) 일본에서는이러한면세점을절차위탁형소비세면세점으로부르고있음 82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87 [ 그림 3] 택스프리면세점지정현황 자료 : 김두관의원실자료 (2017), 전국사후면세점현황자료 구분 < 표 2> 택스프리면세점지정현황 월지정취소누계지정취소누계지정취소누계지정취소누계지정취소누계 서울 1, ,893 1, ,288 1, ,756 1, , ,783 인천 경기 , , , ,393 강원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 , ,548 울산 경남 제주 합계 2, ,496 3, ,918 3, ,077 3, ,981 1, ,756 자료 : 김두관의원실자료 (2017), 전국사후면세점현황자료 4 차산업혁명시대, 중소제조기업을위한판로지원정책방안 83

88 또한, 내국세환급현황을볼때도듀티프리에비해택스프리의판매건수, 판매금액, 환급금액이월등히높아, 시장성장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 표 3> 내국세환급현황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판매건수 ( 천건 ) 판매금액 ( 억원 ) 환급금액 ( 억원 ) 2016년 1-8월듀티프리택스프리 1,662 2,781 5,118 9,053 1,685 9,440 5,299 7,946 11,992 23,493 1,332 21, , ,421 자료 : 박명재의원실자료 (2016). 사후면세점지정현황자료 세번째, 듀티프리면세점은중소제조기업의제품보다는해외명품위주로테넌트가구성되어있기때문에내수와수출을연계하는플랫폼으로서큰역할을못할가능성도크다. 따라서본연구진은내국인과외국인을동시에타겟으로하고, 중소제조기업이생산하는내국물품을주로판매하는택스프리면세점을테스트베드이자외국인소비자에대한데이터수집의전초기지로삼아야한다고제안한다. 그를위해서는공적채널의대표격인중소기업유통센터가운영하고있는정책매장과프랜차이즈형매장인아임스타즈를외국인관광객이자주방문하는관광지로확장하는정책이시급하다. 다음으로는이들매장을택스프리면세점으로등록해야할것이다. 택스프리면세점은세금체납자나신용불량자를제외하고, 사업자등록을한사업자라면누구나사업장소재관할세무서에서신청서접수로가능하며, 택스프리대행업체를통해단말기및필요물품을수령받으면신청이마무리될정도로등록이편리하다 2). 따라서중소기업유통센터의매장을택스프리면세점으로등록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으로사료된다. 2) 글로벌택스프리홈페이지 84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년봄호 )

89 그이후에는앞서옴니채널에서도논의한바와같이수출가능성이높은우수창의혁신제품을개발해매장에서판매해야한다. 현재중소기업유통센터내정책매장에서판매하는제품은혁신제품으로인정받은대부분이기는하나, 소비자로부터검증된제품은아니다. 따라서국내외소비자체험단을활용해우수한제품력을갖춘창의혁신제품을선정한후, 이들에게집중적으로브랜드관리의기회를부여하여킬러제품으로성장 ( 이동주 정수정, 2017) 시킨후, 정책매장과프랜차이즈형매장에입점시켜야할것이다. 공적채널중택스프리면세점과외국인소비자용역직구온라인채널등에서수집된소비자구매정보는 DB화하여중소제조기업에서활용하도록해야할것이다. 즉, 정부는공적채널을단순히판매도구로서만활용해서는안되며, 수집된행동데이터 ( 오프라인및온라인매장에서의탐색행동, 구매행동등 ), 구매정보등을소비자정보와매칭해서 DB로축적해야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매장을택스프리면세점으로등록하더라도내국인이이용하는일반매장으로서의역할도가능하므로, 이들매장을중소제조기업의제품에대한국내소비자의테스트베드로활용할수있고, 이에따라국내외소비자정보도수집할수있을것이다. 더군다나외국인관광객이구매하는제품의특성과취향을인구통계학적별로구분해수집하게되면추후수출을위한각국의전략을수집하거나제품을개발할때기초자료로쓰일수있을것이다. 소비자데이터가 DB화되면, 현재와달리외국인소비자의취향에맞는제품을기획하고, 제품화하는과정에도활용가능하다. 이러한과정에서내국인과외국인관광객에서좋은반응을얻은중소제조기업의제품의경우수출지원과연계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해외소비자가이용하는이베이, 아마존등글로벌사이트에제품을등록시키는것이가능할것이며, 이후사업영역확대단계에글로벌유통기업에국내중소제조기업의제품이직접진출할경우초도물량의수출수수료등도도울수있을것이다. 4 차산업혁명시대, 중소제조기업을위한판로지원정책방안 85

90 Ⅴ. 결론및시사점 4차산업혁명시대에중소제조기업은시장환경변화에빠르게적응해야한다. 하지만앞서살펴본바와같이중소제조기업은국내시장뿐아니라해외시장을읽고개척을주도할만한역량을가지고있지못하다. 따라서본연구진은정부가적절하게개입하고플랫폼으로서역할을할필요가있다고보고그에따른구체적인정책을제안했다. 곧양적인측면에서는중소제조기업의판로지원사업비를상향해야할것이며, 내용적인측면에서는온라인과오프라인이통합된시장에적응할수있도록중소제조기업의자체옴니채널화를지원하거나, 공적채널을옴니채널화한후우수제품의판로를정부가보장하는지원정책을펼쳐야할것이다. 또한이과정에서공적채널을외국인소비자를공략할수있는테스트마켓으로서역할을하도록활용해야할것이다. 즉, 본연구진은수출정책의주도권을가지고있지못하는중소벤처기업부가현시점에서활용할수있는방식인온라인공적채널의경우역직구사이트화하고, 오프라인공적채널의경우택스프리면세점으로전환해수출테스트마켓이자소비자정보수집의전초기지로삼는방안을제안했다. 연구진이제안한정책이실현될경우다음과같은효과가기대된다. 첫째, 현재정부는해외소비자데이터를수집하거나활용하는지원역할을하고있지못하다. 4차산업혁명의핵심기반이빅데이터임을떠올려볼때해외소비자데이터는생산과판매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므로수집, 분석, 전략에반드시반영되어야한다 ( 오동윤 김대환, 2016). 따라서역직구사이트와택스프리면세점등공적채널은해외소비자데이터확보의초석이될것으로기대된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가가시적인효과를도출할경우중소기업수출지원의중심역할을담당하는것이가능해질것이다. 86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91 본연구의한계는다음과같다. 문재인정부들어서면서중소벤처기업부는부로승격했으며이에따라타부처의중소기업사업이중소벤처기업부로편입되었다. 이에따라연구진은 2017 년이아니라 2016 년지원사업을기준으로본연구를수행하였다. 또한중소벤처기업부는 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는변화를위해새로운정책을시도중이다. 그에따라지원사업은개편중에있으며그일환으로중소벤처기업부가유관기관등의역량을결집하여집중지원하겠다는일관지원방식이시도되고있다. 본연구진은그중판로지원만에한정하여연구를진행했다. 따라서추후에서는본연구를발전시켜중소기업지원사업에적용되어야하는일관지원방식을개념화한후이를위한중소벤처기업부의지원사업및조직개편방안연구를진행하도록하겠다. 4 차산업혁명시대, 중소제조기업을위한판로지원정책방안 87

92 참고문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제조업의서비스화 R&D 혁신전략, STEPI insight 174호. 권오승 (2014), 중소기업관련법과정책의개선, 서울대학교법학 Vol.55 No.2, pp 김두관의원실자료 (2017), 전국사후면세점현황자료. 김창봉 민철홍 박상안 (2016), 해외직구 역직구시장에서중소기업의참여와성과에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에관한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8 권제4호, pp 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 외래관광객실태조사. 박명재의원실자료 (2016), 사후면세점지정현황자료. 박상철 (2015), 국경을넘는전자상거래의법적쟁점과정책적시사점, 유통법연구 2권1 호, pp 박정렬 박현정 권순동 (2016), 옴니채널서비스의속성중요도인식및이용의도에미치는소비자특성의영향, 기업경영연구 70권, pp 성영신 박은아 정수정 (2014), 미래소비자, 무엇을어떻게연구할것인가?, 광고학연구 25, 8, 신종국 오미옥 (2017), 옴니채널서비스의특성이실용적 쾌락적쇼핑가치지각과재이용의도에미치는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제10호, pp 오동윤 김대환 (2016), 중소기업의글로벌화성과분석 : 수출을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21권 2호, pp 오정숙 이승희 (2017), 백화점쇼루밍현상에따른옴니채널전략, 한국의류학회지 41권 3호, pp 원종학 (2008), 보세판매장제도개선방안 : 사후면세제도도입을중심으로, 재정포럼 147권 pp 이동주 정수정 (2017), 중소기업판로지원체계정립및향후정책과제연구, 중소기업연구원. 이성호, 안상준(2017), 소매점편의성이옴니채널에대한소비자태도와행동 88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93 에미치는영향, e- 비즈니스연구 제18 권제6호, pp 이영희 류미현 이승신 (2015), 소비자의 O2O 서비스이용태도와만족도에관한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3권 1호, pp 이호택 정난희 (2017), 국내외옴니채널트랜드와사례, 경영컨설팅연구 제 17권제3호통권제54호, pp 임지용 오암석 (2017), 효율적피팅서비스와배송프로세스를위한옴니채널시스템에대한연구,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21 권제2 호, pp 장흥훈 강상구 주연 (2016). 온라인과오프라인유통시장의새로운소비행태에관한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2 권제1호, pp 정수정 (2016), 골목상권미니면세점도입을위한연구, 중소기업연구원. 정지선 정재현 (2015), 사전면세제도와사후면세제도의현황과사후면세제도확대정책의타당성에대한고찰, 회계정보연구 33권 3호, pp 정해영 송지성 (2016), 옴니채널쇼핑을위한모바일애플리케이션 UI 디자인연구 : 국내외브랜드를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2권제4호 pp 정호진 임용석 (2017), 해외수출을위한주요요인들과중소기업의해외수출가능성에관한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9권제1호, pp 중소기업연구원 (2016), 2016 년도중소기업지원사업현황분석. 최세경 신상철 정수정 (2015), 중소기업가치창출패러다임변화와미래지원체계연구 : 온라인판로트렌드를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통계청 (2018), 2017 년 12월및연간온라인쇼핑동향. 한상설 (2017), 옴니채널상황에서브랜드충서도에관한연구 : 카테고리지식조절변수, 유통과학연구 제15권제3호, pp 홍정민 신수연 (2018), 옴니채널특성이소비자들의기각된가치와태도및이용의도에미치는영향, 한국의류학회지 제42 권제1호, pp 홍진영 박슬기 (2017), 한국중소기업의대아세안해외직접판매 ( 역직구 ) 진출전략, 인문사회21 8권 4호, pp [ 웹사이트 ] 글로벌택스프리홈페이지 : 4 차산업혁명시대, 중소제조기업을위한판로지원정책방안 89

94 <Abstract> During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arket policy for SMEs Changes in technology caused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linked people, time and space. This connection is causing the paradigm shift in consumer, product and market environments. Due to the paradigm shift, manufacturing SM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adapting to the environment.. Especially, integration of offline and online market, integration of domestic market and overseas market is the biggest challenge. Therefore, to help manufacturing SMEs adapt to market changes, SMBA's market support policy also has to be changed. On the quantitative side, SMBA should raise the cost of supporting SMEs' market policy. On the qualitative side, SMBA should support its own omni-channelization of manufacturing SMEs to adapt to the integrated online and offline market, or implement a support policy to ensure that the government as a platform sells premium products after omni-channeling public channels. Also, in this process, the online public channel should be converted into a overseas direct sales website, and the offline public channel should be used as a test market where foreign consumers can be targeted by Tax-Free. Key words :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manufacturing SMEs, Tax-free, public channel 90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95 중소기업의 TV 홈쇼핑진출확대를위한정책방안연구 최세경 * Ⅰ. 문제제기 Ⅱ. 중소기업의판로실태와 TV홈쇼핑 Ⅲ. TV홈쇼핑거래구조와정책이슈 Ⅳ. TV홈쇼핑정책에대한평가 Ⅴ. 중소기업중심의 TV홈쇼핑정책방안 * 중소기업연구원스케일업연구실장 skchoi@kos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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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요약 TV홈쇼핑제도는중소기업판로를확대하여중소기업의성장과자생력을높이기위한정책목표를가진다. 이연구는그간의중소기업판로관련 TV홈쇼핑정책이해당정책목표를달성했는가를평가했다. 평가결과, 프라임시간대의중소기업입점은부족하고, 판매수수료는대기업보다중소기업에게더높게적용되며, 중소기업에부담을지우는특정매입과정책수수료계약방식이여전함을확인했다. 이는양면시장특성상 TV홈쇼핑사업자가플랫폼의지위를갖고중소기업이거래구조상가장낮은위치에처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이연구는중소기업의판로확대를위해서는 TV홈쇼핑사업자를진입시키는그간의구조정책보다행위정책을보다강화할것을제안했다. 구체적으로중소기업의무편성비율편성규제의강화, 판매수수료차별금지, 직매입형태와정률수수료계약의장려, 공정거래행위준수를위한책무성시스템의도입, TV홈쇼핑산업의정책거버넌스개선등을제시했다. 키워드 : TV 홈쇼핑, 중소기업, 판로, 거래구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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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Ⅰ. 문제제기 1995 년케이블TV 산업과함께출범한국내 TV홈쇼핑산업은지난약 22년동안꾸준히성장해왔다. 1995년에 한국홈쇼핑 ( 현, GS홈쇼핑 ) 과 39쇼핑 ( 현, CJ오쇼핑 ) 2개로시작했다가, 2001 년에 3개의 TV홈쇼핑 (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 현, 롯데홈쇼핑 ), 농수산홈쇼핑 ( 현, NS홈쇼핑 )), 그리고 2012 년에 홈앤쇼핑 과 2015 년에 공영홈쇼핑 ( 채널명아임쇼핑 ) 이추가로사업승인을받아현재총 7개의 TV홈쇼핑사업자가시장을형성하고있다. TV홈쇼핑사업자수의증가뿐만아니라그사이에위성방송과 IPTV 의도입으로 TV홈쇼핑을이용하는고객인유료방송가입자수역시 1995 년 556,305 명에서 2016 년 29,622,754명 (6개월평균 ) 1) 으로무려 53배나급증했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7). 당연히 1995 년에 34억원에불과했던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 이창현, 2014 에서재인용 ) TV홈쇼핑의매출액 ( 취급고기준 ) 은 2016 년에 17조 1,931 억원 ( 한국TV홈쇼핑협회, 2018) 으로국내소매 (B2C) 시장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처럼국내 TV홈쇼핑산업은유료방송산업과유통산업을성장시킨핵심동력이라는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TV홈쇼핑사업자가케이블SO에게지급하는막대한 송출수수료 가케이블TV 산업을성장시킬수있는재원으로작용했으며 ( 문상일, 2016; 민영상, 2011) 2), 가정에서저렴한상품을손쉽게구매하고배달받을수있는 TV홈쇼핑의정착이 통신및온라인쇼핑 을촉진시켰기때문이다 ( 이상봉, 2011; 이정선, 2000). 하지만 TV홈쇼핑을도입하고자 1) 가입형태별로개별가입자 16,178,561 명 (54.62%), 복수가입자 10,921,493 명 (36.87%), 단체가입자 2,522,703 명 (8.52%) 이며, 유료방송매체별로는종합유선방송 13,864,821 명 (46.80%), IPTV 12,593,760 명 (42.52%), 위성방송 3,164,174 명 (10.68%) 순으로나타났다 ( 미래창조과학부, ). 2) 2000 년대초반케이블 TV 가입자의급격한증가가 TV 홈쇼핑산업을성장시켰다고평가하는의견 ( 차세정 남윤성 박철순, 2016) 이있으나, 역으로 TV 홈쇼핑산업의성장에따른송출수수료의상승이저가의요금구조를통해케이블 TV 가입자를공격적으로유치하면서도케이블 SO 에게안정적인수익을제공하는역할을담당했다 ( 문상일, 2016; 정연승, 2008). 중소기업의 TV 홈쇼핑진출확대를위한정책방안연구 95

100 했던주요정책목표의하나라할수있는 중소기업의판로확대 에기여했는가에대한평가는현재까지일관된결론을얻지못했다. 일부는 TV홈쇼핑이중소기업에게새로운판로를제공했으며, 우수한중소기업상품을발굴하고그에대한판매를확대시킨것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07; 정연승, 2008) 으로평가했다. 반면 TV홈쇼핑이중소기업에게새로운판로를제공했으나중소기업육성에대한의무실현또는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에기여한정도가미흡했다 ( 김만환, 2011; 김여라, 2014; 이종원 박민성, 2011) 는비판도상당하다. 이러한입장차이는 TV홈쇼핑의실질적인역할을바라보는관점에서비롯된다. 전자는대기업이주로지배하던유통채널에대한진입장벽을 TV홈쇼핑이낮춘점을높이평가한다. TV홈쇼핑이규모가작고브랜드인지도가낮은중소기업상품을편성하여소비자에게직접판매할수있는새로운기회를제공했다 ( 전자신문, 2014; 차세정 남윤성 박철순, 2016) 는것이다. 하지만후자는 TV홈쇼핑이중소기업의활성화에기여한바가기대보다크지않았음을강조한다. TV홈쇼핑에공급된상품의 제조사 를기준으로할때중소기업은소수에불과하고 ( 디지털타임즈, 2008), 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에부과되는 판매수수료 가더높으며 ( 김여라, 2014; 서울신문, 2013), TV홈쇼핑사업자가불리한지위에있는중소기업에게상품판매의위험을전가하는 정액수수료 3) 와 특정매입 4) 거래를강요한다 ( 최재섭 조중환 이형권, 2013; 이종원 박민성, 2011) 는문제를꾸준히제기해왔다. TV홈쇼핑이중소기업판로활성화에기여하지못한다는비판은최근까지도 3) TV 홈쇼핑에서판매수수료를정하는방식은정액수수료, 정률수수료, 혼합수수료이세가지가있다. 정액수수료는상품판매의매출 ( 결제금액 ) 에관계없이방송회당일정수수료를수취하는것이고, 적률수수료는상품판매의매출에따라수수료의차이를두는방식이며, 혼합수수료는상품판매방송회당일정수수료와함께매출에따라일정비율을수취하는방식이다. 4) TV 홈쇼핑과같은유통산업에서는직매입, 특정매입, 임대갑, 임대을등다양한거래형태가존재한다. 상품공급업체와 TV 홈쇼핑사업자간에이루어지는거래형태는주로특정매입과직매입이다. 특정매입은구매자가반품을조건부로하여외상으로매입 ( 소유권이전없이점유권만취득 ) 하여판매하는거래이며, 직매입은구매자전액매입 ( 소유권이이전 ) 하는형태로재고품에대한반품이불가능한거래이다 96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101 계속되고있다. 지난 2017 년 5월에 TV홈쇼핑상품공급업체들은 TV 홈쇼핑업체가이익극대화라는기업논리에매몰돼중소기업육성을등한시한다 ( 중기이코노미, 2017) 고비판하면서 ( 사 )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를출범시켰다. 그리고우월적지위를악용해상품공급업체에방송제작비를부당하게전가하거나재고책임을떠넘겼다는 갑질 문제가 2017 년 9월방송통신위원회 ( ) 의부당행위조사에서또밝혀졌다. 그렇다면중소기업상품과농수산상품을주로편성하는 홈앤쇼핑 과 NS홈쇼핑 을두었을뿐만아니라, 2015 년에아예중소기업상품만을편성하는 공영홈쇼핑 까지출범시켰음에도이러한문제가바뀌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 이연구의문제의식은여기에서출발한다. 중소기업상품을편성하는 TV홈쇼핑사업자를확대하는정책이 TV홈쇼핑을통한중소기업활성화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한계가있음을시사하기때문이다. TV홈쇼핑사업자의추가승인 ( 구조정책 ) 은중소기업상품의편성을증가시키는양적성과는올렸으나, 우수하고혁신적인중소기업상품을발굴하고그판매의촉진과수익을증진시키는거래구조 ( 행위정책 ) 를정착시키지못했음을유추할수있다. 따라서이연구는 TV홈쇼핑산업이중소기업판로확대에기여하지못한구조적원인이무엇인가를밝히고자한다. 구체적으로는첫째, TV홈쇼핑의거래구조가지니는특수성을고찰하고이로인해발생하는중소기업판로관련정책이슈를논의할것이다. 둘째, 지금까지시행된중소기업판로관련 TV홈쇼핑정책을평가하고그한계를검토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TV홈쇼핑진출확대를위한정책방안이무엇인가를 구조 가아닌 행위 측면에서제시할것이다. Ⅱ. 중소기업의판로실태와 TV 홈쇼핑 판로 5) 부족은국내중소기업이경영상직면하는주요애로사항중하나로 5) 판로는학술적개념이라기보다생산자에서소비자까지상품이팔리는경로, 대상, 방법과관련된제반사항을지칭하기위한정책개념이다. 상품을판매하는경로가유통채널, 상품이판매되 중소기업의 TV 홈쇼핑진출확대를위한정책방안연구 97

102 알려졌다. 김세종 홍운선 (2010) 에따르면, 중소기업은성장단계에관계없이판로지원에대한정책수요가가장높았다. 뿐만아니라중소기업의판로애로는내수부진또는판매부진과맞물려중소기업의자금사정을어렵게하는가장큰원인이기때문에 (IBK 경제연구소, 2013; 중소기업중앙회, 2018a) 중소기업의생존과직결된문제라할수있다. 중소기업이직면하는판로애로는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을완화하는데있어서 신생의부담 (liability of newness) 이작용하거나 ( 한정화, 2006), 경영자원 (management resource) 의측면에서볼때제품브랜드구축, 홍보및마케팅활동등에서 내부역량 이부족 ( 주현 이영주 홍석일, 2009) 에서발생한다. 실제로중소기업중앙회 (2017a) 가국내 109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 중소기업브랜드인식조사 결과에따르면, 응답기업의 83.3% 가브랜드인지도의부족으로영업활동에제약이나한계를느끼고있다 한편, 국내중소기업이직면하는판로애로의원인을내수시장에대한높은의존도와오프라인중심의판매라는중소기업판로구조의한계에서찾기도한다 ( 이동주 우제현, 2013; 대한상공회의소, 2014). 중소기업이협소한내수시장에안주하고해외시장개척에소극적이라내수시장이위축될경우그대로판매부진의충격을받을수밖에없다는것이다. 또한중소기업이인터넷과모바일쇼핑으로정착된소비자구매행태에적극대응하지못함을지적한다. 실제로국내중소제조업의판매액과수출비중추이를살펴보면, 전체판매액증가율뿐만아니라전체판매액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도감소하는추세를보여준다. < 표 1> 중소제조업판매액및수출비중추이 ( 단위 : 천억원, %) 구분 판매액 ( 증가율 ) 수출비율 4,791 (4.8) 5,133 (7.1) 5,626 (9.6) 5,799 (3.1) 6,085 (4.9) 6,041 ( 0.7) 6,255 (3.5)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18b), 44 쪽. 는대상은목표시장 (market), 그리고상품을판매하는방법은마케팅 (marketing) 에해당된다. 98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103 중소제조업이내수시장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음에도불구하고, 자기상표 제품판매액의비중은전체내수판매액의 5% 도되지않는다. 뿐만아니라일 반소비자에게직접판매하는중소제조업의매출액비중도 10% 를넘지못하고 있다 (< 표 2> 참조 ). 자기상표를부착하여소비자에게제품을판매하는소매 (B2C) 거래보다대기업또는중견기업에게제품을납품하는도매 (B2B) 거래에 의존하는판로구조인것이다. 결국, 국내중소기업이브랜드역량의부족으로 인하여판로난을겪고있어도매거래에의존하거나, 아니면도매시장에판로 를의존하는수급기업의비중이매우높아 6) 소비자의구매행태변화에무감각 할수밖에없어판매부진에쉽게노출된다고해석할수있다. 항목 < 표 2> 중소제조업판매형태별판매액추이 수출 / 내수별판매액비중수출내수 ( 단위 : 백만원, %) 판매처별판매액비중 총판매액국내외자기자기기업판매연도상표상표 ,275, ,572, ,907, ,498, ,112, ,517,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kosis.kr), 중소기업실태조사 일반소비자판매 국내중소기업육성에있어서가장많이지적되는문제가높은하청형중소기업의비중이다. 대기업또는중견기업의판로에의존하는하청형중소기업의경우, 수 위탁에따른낮은교섭력 (bargaining power) 으로인해거래비용이상승하므로수익성이하락한다 ( 한정화, 2006). 이는중소기업의투자여력 6) 2015 년기준으로중소제조업의수급기업비중은 47.3% 로 2013 년 43.6% 에서증가추세이며, 수급기업의매출액대비모기업납품이차지하는비중은 83.7% 에이를정도로국내중소기업은수위탁거래에의존하는실정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2018b, 45 쪽 ). 중소기업의 TV 홈쇼핑진출확대를위한정책방안연구 99

104 을약화시키고혁신을제약할뿐만아니라독자적시장개척에대한필요성을감퇴시켜성장잠재력을떨어지는악순환을낳는다 ( 김주훈, 2013). 따라서국내중소기업을육성하는가장시급한정책은대기업또는중견기업에의존하지않고독자적시장을가질수있도록중소기업에게판로를지원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이러한국내중소기업판로구조에서볼때, TV홈쇼핑은중소기업에게독자적시장을개척할수있는새로운판로로서중요한의미를갖는다. TV홈쇼핑을통해중간유통단계를거치지않고중소기업과소비자가직접거래할수있으며, 낮은브랜드인지도에도불구하고방송이갖는침투력으로인해높은제품홍보의효과를얻을수있기때문이다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07; Levy & Weitz, 2004). 즉, TV홈쇼핑은중소기업이소매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중소기업이처한판로애로를해결할뿐만아니라, 시장에부응하여제품혁신을통해자체경쟁력을제고하도록만드는중소기업육성정책의핵심대상인것이다. 따라서국내 TV홈쇼핑제도는국내중소기업의판로구조개선과자체경쟁력제고에얼마나기여했는가의평가와항상결부될수밖에없다. Ⅲ. TV 홈쇼핑거래구조와정책이슈 1. TV 홈쇼핑의양면시장특성과거래구조 TV홈쇼핑은케이블 TV, 위성방송등유료방송서비스를이용하여상품에대한정보를시청자에게제공하고이를통해상품을판매하는유통에해당한다 ( 이상봉, 2011). 이러한이유로 TV홈쇼핑은유통산업이면서동시에방송산업에속하며, TV홈쇼핑사업자가운영하는 TV홈쇼핑채널역시방송채널과함께유통채널의특성을모두보유하고있다. 따라서 TV홈쇼핑채널의비즈니스특성과거래구조를파악하려면먼저방송산업이형성하고있는독특한시 100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년봄호 )

105 장구조를이해해야한다. 방송산업은방송프로그램또는방송채널에해당하는 콘텐츠상품 을시청자라는 수용자상품 을통해거래하는 이중상품시장 (marketplace of dual product) 을형성하고있다 (Napoli, 2003). 콘텐츠상품은가치재이며경험재로서그경제적가치를즉시파악하기어렵다. 이러한이유로방송산업은콘텐츠상품을시청하는 수용자의규모 (attention or reach) 에따라그경제적가치를측정하며, 수용자의규모를매개로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이하, PP) 와유료방송사업자가콘텐츠상품을거래한다. 유료방송사업자가유료방송가입자로부터 수신료 를받아 PP에게채널시청률에따라 프로그램사용료 를지급하고, PP가방송프로그램의시청률에따라 광고 (commercial) 또는 상품배치 (product placement) 의단가를정하여광고주에게판매하는방식이모두이중상품시장의특수성에서기인한것이다. TV홈쇼핑채널은역시비슷한거래구조를지닌다. 상품공급업체에게일반방송채널의광고또는상품배치에해당하는 상품정보 (informercial) 프로그램을제작 방송할수있는편성시간대를판매하고광고료대신 판매수수료 를받기때문이다. 하지만 TV홈쇼핑채널은일반방송채널과다르게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프로그램사용료를받지않는다. 오히려 TV홈쇼핑채널은계약을통해유료방송사업자에게 송출수수료 를지급한다. 그이유는 TV홈쇼핑채널은제작 편성하는상품정보를통해유료방송가입자가해당상품을직접구매하도록유인해야하는유통채널의특성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일반방송채널의비즈니스는자사가제작 편성하는방송프로그램그자체를유료방송사업자와광고주에게판매하는형태이다. 반면, TV홈쇼핑채널은상품정보프로그램을유료방송사업자에게판매하는것보다상품공급업체와유료방송가입자간의직접쇼핑을중개하는활동이비즈니스의핵심이다. 문제는유료방송가입자가능동적으로 TV홈쇼핑채널을찾아시청하기보다채널전환과탐색과정에서 TV홈쇼핑채널에노출되는경우가대부분이라는것이다 ( 박정우 이영주, 2014; 이종원 박유리 한은영, 2008; 한국소비자중소기업의 TV홈쇼핑진출확대를위한정책방안연구 101

106 보호원, 2002). 이러한 TV홈쇼핑채널시청행태를고려할때, 유료방송사업자는 TV홈쇼핑채널을유료방송가입자가주로시청하는채널번호대에배치하려는유인효과가크지않다. 따라서 TV홈쇼핑채널이직접쇼핑을중개하는자사활동의가치를높일목적으로프로그램사용료대신에송출수수료를지급하고유료방송가입자의시청규모가큰채널번호대에진입하는것이다. [ 그림 1] TV홈쇼핑의거래구조 이처럼 TV홈쇼핑채널이유료방송사업자에게송출수수료를지급하는것은방송사업의또다른특성인양면시장구조가영향을미쳤다. 양면시장이란 1 서로다른이해관계를갖고있는두개이상의고객그룹이존재하고, 2 어느한측면의고객이다른측면의고객규모가확대될수록높은효용을얻는 간접네트워크효과 (indirect network effect) 7) 가발생하며, 3 양측면의고객이직접적인거래가불가능하고이를중개하는 플랫폼 (platform) 8) 을통해서만 7) 네트워크효과 ( 네트워크외부성 ) 란특정상품에대한특정개인의수요가다른사람들의수요에영향을미치는효과로서직접네트워크효과와간접네트워크효과로나눌수있다. 직접네트워크효과는동일한상품시장에서타인의거래로발생하는효과라면간접네트워크효과는양면시장또는이중상품시장처럼다른상품시장에서타인의거래로발생하는효과를뜻한다. 102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107 거래가가능하며, 4 시장의한측면에서가격을변화시키면다른측면에서거래량과수익의변화가발생하는시장형태를뜻한다 ( 박정우 이영주, 2012; 이상규, 2010; Rochet & Tirole, 2006; Eisenmann, Parker & Alstyne, 2006). 이러한양면시장에서거래를중개하는플랫폼은주로양측면시장중한측면시장을 보조 (subsidy) 로하여고객을증가시킨후간접네트워크효과를유발함으로써다른시장측면에서 수익 (money) 을얻는다. 유료방송산업은 PP와유료방송가입자간의거래가플랫폼인유료방송사업자를통해서만가능하므로양면시장에해당한다. 유료방송사업자역시유료방송가입자 ( 보조측면 ) 에게저가의수신료를받는대신에 TV홈쇼핑채널 ( 수익측면 ) 로부터송출수수료를받는다. 저가의수신료를통해유료방송가입자가증가하면 TV홈쇼핑채널은간접네트워크효과로인해상품판매를증대시키는효용을얻을수있기때문이다. 상품공급업체와유료방송가입자의직접쇼핑을중개하는 TV홈쇼핑산업역시양면시장의구조를가진다. 여기에서 TV홈쇼핑채널은상품공급업체와유료방송가입자 ( 소비자 ) 의거래를중개하는플랫폼으로서위상을갖는다. 따라서 TV홈쇼핑채널은간접네트워크효과를유발시키기위해유료방송사업자에게송출수수료를지급하고유료방송가입자가시청할가능성이높은채널번호대에진입한다. 그리고 TV홈쇼핑채널에대한유료방송가입자의시청증가로상품판매의기회가커지는상품공급업체로부터판매수수료를받아수익을올리는것이다. 2. 중소기업판로관련 TV 홈쇼핑의정책이슈 유료방송산업과 TV 홈쇼핑산업이가지고있는양면시장특성은플랫폼지 위를갖는유료방송사업자와 TV 홈쇼핑사업자가수익의대부분을 송출수수 8) 경제학에서플랫폼은양면시장에서두시장의거래를중개하는경제적주체이며, 주로두고객그룹을서로연결할수있는물리적시스템을보유하고있거나두시장의거래를독점하는허가기관이된다. 중소기업의 TV 홈쇼핑진출확대를위한정책방안연구 103

108 료 와 판매수수료 에의존하는거래구조를정착시켰다 년도유료방송사 업자의전체방송사업매출은 5 조 1,625 억원으로전년대비 27.2% 가증가했는 데여기에는이들이 TV 홈쇼핑사업자로부터받는송출수수료매출의증가가 상당한부분을기여했다. 송출수수료매출이유료방송사업자의전체방송사 업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4 년 23.7%, 2015 년 24.1%, 2016 년 24.3% 로 계속증가했다. 즉, 유료방송사업자는방송사업매출의상당부분을 TV 홈쇼핑 사업자로부터받는송출수수료로부터충당하는구조인것이다. < 표 3> 종합유선방송방송사업매출항목별추이 ( 단위 : 억원 ) 구성 * 증감율증감율 SO 23,462 22,590 21, % 4.0% 전체 위성 5,532 5,496 5, % 2.9% 방송사업매출 IPTV 14,872 19,088 24, % 27.2% 계 43,866 47,174 51, % 9.4% SO 7,629 7,714 7, % 0.6% 홈쇼핑 위성 1,000 1,229 1, % 23.8% 송출수수료매출 IPTV 1,754 2,404 3, % 40.1% 계 10,383 11,347 12, % 10.7% 방송사업매출대비홈쇼핑송출수수료비중 SO 32.5% 34.1% 35.4% - - 위성 18.1% 22.4% 26.9% - - IPTV 11.8% 12.6% 13.9% - - 계 23.7% 24.1% 24.3% - - * 2015 년 8 월에공영홈쇼핑이승인되어 TV 홈쇼핑사업자가 6 개에서 7 개로증가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018), 2017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TV홈쇼핑사업자역시방송사업매출의대부분을판매수수료를통해충당하고있다 년도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에따르면 2016 년 TV홈쇼핑채널의전체방송사업매출은 3조 2,869 억원이며, 이중에서판매수수료에해당하는 홈쇼핑방송매출액 은 3조 2,864 억원으로대부분을차지한다. 한국TV홈쇼핑협회의 TV홈쇼핑산업주요지표 를보면, 홈쇼핑방송매출인판매금액에서판매수수료가차지하는비중은 2016 년기준으로 29.6% 에이른다. 그리고판매수수료의지출비용에서송출수수료가차지하는비중은 42% 에육박한다. 104 중소기업정책연구 (2018 년봄호 )

109 [ 그림 2] TV 홈쇼핑의판매금액및판매수수료구성비 자료 : 한국 TV 홈쇼핑협회, TV 홈쇼핑산업주요지표 ( 이처럼 TV홈쇼핑산업은 상품공급업체의판매매출 이 TV홈쇼핑사업자의 판매수수료 를거쳐유료방송사업자의 송출수수료 로흘러가는구조다. 유료방송사업자 가가장높은정점에서유료방송가입자를지렛대삼아채널번호대의편성을통해 TV홈쇼핑거래구조전체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다. 실제로공정거래위원회 ( ) 의의결에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가구성하는채널번호대에서 TV홈쇼핑채널이지상파방송채널들사이 (S급) 가아닌지상파방송채널과일반방송채널 (A급) 사이로이동할경우, TV홈쇼핑사업자의매출이 25~30% 가량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TV홈쇼핑채널의채널번호대위치에따라매출의증감이크게발생하는구조는채널공급에대한거래에있어서유료방송사업자의협상력을높인다. 이는자연스럽게송출수수료를상승시켜 TV홈쇼핑사업자의수익성을잠식하며, TV홈쇼핑사업자로하여금홈쇼핑방송판매활동에서그비용을충당해야하는압력으로작용한다. 그리하여 TV홈쇼핑사업자는상품공급업체에게입점거래에대한비용을전가하거나방송판매에대한위험을최대한회피하는거래전략을취하게된다. 그결과는 TV 홈쇼핑채널을주요판로로의존하고있는중소기업에게부정적영향을초래할수밖에없다. 중소기업의 TV 홈쇼핑진출확대를위한정책방안연구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