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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정책연구 13- 진흥 -075 인터넷포털 -CP 간콘텐츠거래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monitoring system for content transaction between Internet Portals and Content Providers) 윤현영 / 김혜경외 연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 이보고서는 2013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3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인터넷포털 -CP 간콘텐츠거래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연구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3년 12월연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총괄책임자 : 윤현영 ( 선임연구원 ) 참여연구원 : 김혜경 ( 전임연구원 ) 하정빈 ( 전임연구원 )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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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요약문 xi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 1 제2절연구의목적및범위 4 제2장인터넷콘텐츠산업및유통현황 7 제1절국내외콘텐츠산업환경및유통환경변화 7 1. 국내외콘텐츠산업환경변화 7 2. 콘텐츠생태계및유통구조의진화 19 제 2절콘텐츠장르별산업현황 웹툰 음원 게임 53 제 3장인터넷포털과 CP간콘텐츠거래이슈분석 68 제1절인터넷포털-CP 거래관계주요이슈 포털의시장지배력강화에따른이슈 콘텐츠장르별주요거래이슈 71 제2절법제도및정책현황 현행법및제도현황 포털규제개선동향 78 제4장인터넷포털과 CP간콘텐츠거래모니터링방안 82 제1절해외주요국사례 해외포털-CP간불공정거래사례 주요국의불공정거래에대한규제와모니터링사례 85 - iii -

6 3. 모니터링방법과자문위원회구성사례 88 제2절국내콘텐츠산업공정경쟁모니터링사례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의불공정행위조사 문화체육관광부의콘텐츠공정거래제도 방송통신위원회유료방송시장모니터링 국내사례시사점 110 제3절서면모니터링및파일럿테스트결과분석 모니터링방법론 파일럿테스트시행및결과 장르별특징및시사점 140 제 5장결론및시사점 147 참고문헌 150 < 부록1> 기초통계 154 < 부록2> 설문응답결과 156 < 부록3> 설문지 iv -

7 표목차 < 표 2-1> 인터넷포털의발전과정 14 < 표 2-2> 5대포털사점유율 16 < 표 2-3> 포털사시장점유율 16 < 표 2-4> 3대포털사업자매출액추이 17 < 표 2-5> 3대포털사업자주요사업별매출액현황 17 < 표 2-6> 인터넷콘텐츠매출액현황 (2012) 18 < 표 2-7> 국내웹툰서비스현황비교 29 < 표 2-8> 글로벌음원현황 38 < 표 2-9> 음원주요 CP 매출액 39 < 표 2-10> 디지털음악서비스분류 40 < 표 2-11> 징수규정개정진행사항 45 < 표 2-12> 징수규정개정사항 47 < 표 2-13> 수익분배현황 47 < 표 2-14> 징수규정개정사항 48 < 표 2-15> 징수규정개정사항 49 < 표 2-16> 국내게임시장규모와전망 ( 단위 : 억원 ) 54 < 표 2-17> 주요게임 CP 매출액 ( 단위 : 십억원 ) 54 < 표 2-18> 웹게임업체의주된게임배급방식 ( 복수응답 ) 57 < 표 2-19> 웹게임업체의주된요금부과방식 59 < 표 2-20> 퍼블리셔의형태별구분 60 < 표 2-21> 주요퍼블리셔분석 62 < 표 2-22> 퍼블리셔와의평균수익배분비율 ( 게임플랫폼별 ) 65 < 표 3-1> CP들의주요불만제기사항 70 < 표 3-2> 최근발생된주요불공정거래사례 70 < 표 3-3> 포털규제개선을위한진행상황 80 - v -

8 < 표 4-1> ISP 규모 88 < 표 4-2> Best Practices 세부내용 90 < 표 4-3> 공정위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절차 99 < 표 4-4> 공정위자율준수프로그램인센티브 100 < 표 4-5> 콘텐츠공정거래자율준수가이드라인단계별주의사항 102 < 표 4-6> 평가제도운영방안에따른장단점분석 103 < 표 4-7> 2012년콘텐츠분쟁조정유형별통계 105 < 표 4-8> 경제적이익제공수준전화조사항목 107 < 표 4-9> 서면조사대상사업자 109 < 표 4-10> 방송시장및방송광고시장조사대상 6가지불공정행위유형 109 < 표 4-11> 웹툰연재의중요요소 118 < 표 4-12> 계약내용동의여부 119 < 표 4-13> 웹툰서비스운영 120 < 표 4-14> 계약내용동의여부 127 < 표 4-15> 계약내용동의여부 ( 단위 : %) 128 < 표 4-16> 음원서비스운영 129 < 표 4-17> 계약내용동의여부 135 < 표 4-18> 게임서비스운영 136 < 표 4-19> 각산업별포털과의관계요약 143 < 표 4-20> 계약과정과계약담당자평균만족도 144 < 표 4-21> 포털과계약내용에대한평균만족도 vi -

9 그림목차 [ 그림 1-1] 인터넷이용률및이용자수변화추이 1 [ 그림 1-2] 연구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체계도 5 [ 그림 2-1] IT 발전방향 7 [ 그림 2-2] 2012~2016 인터넷가입자연평균성장률 8 [ 그림 2-3] 글로벌스마트폰판매량비중추이및전망 (2010~2016) 9 [ 그림 2-4] 년세계분야별콘텐츠시장규모 10 [ 그림 2-5] 년온라인 / 모바일게임성장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11 [ 그림 2-6] 2007~2016년세계게임시장분야별시장규모 11 [ 그림 2-7] 2007~2016 세계콘텐츠산업디지털소비점유율 ( 단위 :%) 12 [ 그림 2-8] IP 트래픽추이전망 ( 단위 : Zetabyte/Year) 13 [ 그림 2-9] 포털방문자점유율변화추이 15 [ 그림 2-10] 콘텐츠생태계변화 20 [ 그림 2-11] 콘텐츠유통플랫폼의진화 21 [ 그림 2-12] 온라인플랫폼의등장 21 [ 그림 2-13] 콘텐츠중개자의변화 오프라인-> 온라인 22 [ 그림 2-14] 모바일플랫폼 vs. 스마트플랫폼 23 [ 그림 2-15] 유 무선콘텐츠시장구조 24 [ 그림 2-16] 유 무선콘텐츠유통방식 25 [ 그림 2-17] 세계만화시장규모 28 [ 그림 2-18] 국내만화시장및웹툰시장규모 29 [ 그림 2-19] 국내웹툰생태계 30 [ 그림 2-20] 포털웹플랫폼의유료모델과무료모델 ( 네이버 ) 32 [ 그림 2-21] 만화콘텐츠오픈마켓서비스개념도 34 [ 그림 2-22] 저작물에대한권리관계 43 - vii -

10 [ 그림 2-23] 유무선음원콘텐츠유통구조 51 [ 그림 2-24] 음원시장생태계 51 [ 그림 2-25] 인터넷음원서비스가치사슬 52 [ 그림 2-26] 장르별게임성장률 53 [ 그림 2-27] 일반적인웹게임의유통구조 56 [ 그림 2-28] 온라인게임의과금모델 58 [ 그림 2-29] 부분유료화모델에서아이템구매방식 58 [ 그림 2-30] 게임퍼블리싱단계 64 [ 그림 4-1] 공정거래위원회사건처리절차 96 [ 그림 4-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처리절차 104 [ 그림 4-3] 방송및방송광고시장거래관계도 108 [ 그림 4-4] 인터넷포털 CP 유료콘텐츠거래관계모니터링 112 [ 그림 4-5] 인터넷포털 CP 유료콘텐츠거래관계모니터링 113 [ 그림 4-6] 인터넷포털 CP 모니터링체계 115 [ 그림 4-7] 웹툰연재계기 117 [ 그림 4-8] 연재계약료만족도 117 [ 그림 4-9] 원고료산정의만족도 122 [ 그림 4-10] 웹툰전문포털에관한만족도 122 [ 그림 4-11] 가이드라인필요성 124 [ 그림 4-12] 계약현황 125 [ 그림 4-13] 거래조건차별여부 130 [ 그림 4-14] 가이드라인필요성여부 132 [ 그림 4-15] 게임콘텐츠들의서비스경로 133 [ 그림 4-16] 계약과정만족도 134 [ 그림 4-17] 게임가이드라인필요성 viii -

11 요약문 1. 제목 인터넷포털 -CP 간콘텐츠거래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최근인터넷의이용확산과네트워크발전은인터넷기반의새로운서비스들의등장을촉진시키는데큰기여를하였고, 인터넷이용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인터넷포털서비스의중요성이더욱증대하고있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의상황은일반적인콘텐츠산업활성화차원에서는정부의종합적인대책이마련되어있으나실질적인인터넷포털산업의활성화를위한방안이부재하며, 이에따라국내콘텐츠산업의생산 ( 저작권자, 콘텐츠제작자 ), 유통 ( 포털, 통신사 ), 소비자및이용자간유기적가치창출에한계가있다. 최근모바일인터넷생태계가개방형으로변화하면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콘텐츠생태계에등장하게되었고유통구조가다변화되면서중소콘텐츠제작자또는 1인개발자들의불공정한거래조건을강요받는등의사례가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 현재무선부문에서는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도 CP에대한불공정행위를금지하도록규정되어있고이에따른후속조치인가이드라인이제정되어있으나유선부문에있어서는아직법적인근거규정도없어이에대한아무런정부의규제방침이없는상황이므로법적인근거를확보함과동시에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감시및규제체계마련이필요하다. 특히대형유선포털사업자의경우 CP가제작한콘텐츠를유통하는훌륭한채널이되므로중소 CP와의거래에있어서자신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부당한계약내용을강제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즉, 대형포털과중소 CP간거래에있어서콘텐츠공급조건, 거래지위남용등에관하여다양한불공정행위가발생할수있으며이에대한사후규제체계마련이필요한데, 이를위해서는실제시장의현장점검이필요하며유무선 - ix -

12 콘텐츠의다양한유통환경의변화에적합한사항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보고개선할수있는방안마련을위하여모니터링체계구축이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는인터넷콘텐츠거래시장을활성화하고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위한인터넷포털-CP간콘텐츠거래모니터링체계구축을위한방안을마련하고정책방향제시하는것을목표로연구를수행하였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연구목표달성을위해본연구는 1단계로국내외문헌연구및콘텐츠유통구조및콘텐츠장르별현황분석등에관한기초연구를수행하였다. 2단계로는국내외콘텐츠산업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모니터링과규제사례를분석하였고, 인터넷포털사업자와콘텐츠사업자간의불공정행위유형분석및현행법제도에서의문제점과해결방안도출을위한전문가자문및사업자의견수렴등정책이슈를도출하고자하였다. 1단계와 2단계를통한체계적연구를통해사업자간거래이슈분석과인터넷콘텐츠의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위한사업자모니터링관점의사후규제제도수립을위한제도적보완방향을제시하고파일럿테스트를시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인터넷포털-CP간콘텐츠거래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4. 연구내용및결과 가. 인터넷콘텐츠산업및장르별유통현황만화는 출판만화 ( 인쇄만화 ) 디지털만화 인터넷만화 ( 온라인만화 ) 웹툰 의과정을거치며디지털환경에적응하고있다. 국내웹툰시장은포털인네이버와다음이양분화하고있는가운데최근이통사및메신저사업자가자사플랫폼을기반으로웹툰서비스를출시되고있다. 네이버웹툰한달평균순방문자수약 700만명, 다음웹툰은약 300 만명으로인터넷이용자의약 30% 가웹툰을즐길정도로국내웹툰의인기가높다. 웹툰플랫폼은단순히웹툰유통에만그치지않고작가의안정적제작환경지원을위한광고 BM 도입, 유료화시도, 해외시장유통, 스마트툰같은새로운형식을도입하고있다. - x -

13 디지털음악시장은디지털유통시장에해당하며기록음악을디지털화한파일의형태로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 스트리밍등의방식에의해모바일, 스마트기기등으로의유통, 월정액수익이나광고베이스무료서비스를포함하고있다. 디지털음악시장의대표적인서비스형태는다운로드, 스트리밍, 클라우드방식이있다. 디지털음악산업에종사하는사업자는그사업영역에따라음원의원천권리를보유한기획사, 음원대리중개업자, 음원유통사업자,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등으로매우복잡하며, 무한복제가가능한상품특성으로인한불법복제문제가심각해지면서작사 작곡자, 가수, 음반제작자등의권리가문제되었고, 그과정에서음원사용료시장이형성되었다. 디지털음원콘텐츠유통구조는크게제작, 유통, 소비로나눌수있다. 또한일반적으로신탁단체또는대리중개기관이포털등과같은유통사업자와계약을한다. 게임유통관련주체는크게게임제작, 배급, 유통업체로구분하고있다. 최근에는많은게임업체가개발과배급을병행하고있어개발업체와배급업체를구분하지않기도한다. 온라인게임업체의주요수익원은크게다음네가지로구분된다. 첫째, 이용료수익둘째, 광고수익셋째, 라이선스수익넷째, 기타로는게임 SW 판매, 관련도서및음반판매등으로볼수있다. 온라인게임의과금모델은전면유료화모델과부분유료화모델로나뉜다. 나. 인터넷포털과 CP간콘텐츠거래이슈분석스마트폰의시장확대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고정형유선인터넷기반의웹이용은줄어들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포털사업자의시장에서의지위가강화되고, 각포털사이트의엄청난방문자수에따른페이지뷰의검색광고를통해콘텐츠의유통단계 ( 소매나도매 ) 에서포털업체가상품의가격, 수량, 품질등의거래조건을결정, 유지또는변경할우려가상당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대형포털은 CP가제작한콘텐츠를유통하는훌륭한채널이되므로 CP들은포털과거래를지속적으로원할수밖에없고, 특히중소 CP 와의거래에있어서는포털이자사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부당한계약내용을강제하는경우가종종발생하는것으로나타타고있는것이다. 웹툰의경우이용자들에게무료로제공하는콘텐츠이다보니웹툰작가들은포털과별 - xi -

14 도의계약을체결하는데, 이러한계약체결시초기계약금액에대한문제및계약금액을산출하기위한기준의불명확과정보제공의불충분함등의문제가분석되었다. 음원의경우에는대부분음원제작을하는개인들은포털사이트양식에맞춰서제공하는과정이번거롭기때문에일부수수료를내고유통대행업체와계약진행하게되는데음원수수료부분이나계약관계에서일부시장지배력이큰유통사에의해계약기준이정해지면서수익배분및수수료배분과같은내용에대한문제가분석되었다. 게임역시퍼블리싱게임이대형게임사위주로재편되고있다는점, 잦은정책변경, 수익분배문제등불합리한퍼블리셔의처우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 현행관련법제도현황은모바일콘텐츠에만한정되어있고유선부문에있어서는아직법적인근거규정도없어이에대한아무런정부의규제방침이없는상황이므로법적인근거를확보함과동시에가이드라인형태의지침이라도우선적으로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는현재포털사업자의무선시장진출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만큼유 무선콘텐츠의다양한유통환경의변화에적합하고현행법제도및가이드라인범위안에포함되지못한사항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보고개선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한편법제도개선과함께지속적인시장감시체계를확보하여사업자들이스스로노력할수있는자율적의지를갖게하는것도중요할것이다. 다. 인터넷포털과 CP간콘텐츠거래모니터링방안 (1) 국내외사례분석해외의불공정거래에대한사례를살펴보고해당불공정거래에대한규제와모니터링사례를조사해보았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의불공정거래에대한규제조사를통해해당국가들의관련서비스계약시불공정약관에대한지침의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조사하였다. 그리고영국 Ofcom의미스터리쇼핑방식의해당행위의모니터링에대한방법과더불어미국 FCC의크래밍규제사례및 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 와모니터링을위한자문위원회의세부적구성방식을제시하고있다. 해외사례조사결과인터넷검색시장의특성과배경을감안하여반경쟁적행위와관련된규제는기본적으로시장지배력보유여부에따라비대칭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음을인 - xii -

15 식하였다. 따라서인터넷포털사업자의시장점유율을고려하여이러한지배력남용행위가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한시점이다. 그러나현재까지의판정된불공정행위에대한처벌의강도도약하고이에따른소송도기각된바있다. 해당법의집행방법측면에서볼때, 반경쟁적행위의발생가능성과폐해규모가해당사업자에게크다고판단되는경우행위발생을사후에도지속적으로관찰하기위한행위적규제의도입이필요한시점이다. 그리고이러한모니터링규제를통해서국내콘텐츠사업자들을보호하고콘텐츠유통구조의변화및수익배분다변화를고려하여지속가능한경쟁우위를갖춘국내콘텐츠기업의육성이필요한시점이다. 국내사례조사결과일반적인사업자간불공정행위규제는공정거래법에의거하여공정위에서담당하고있지만, 콘텐츠분야는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소관의개별법령에서도규제의근거조문이마련 1) 되어있다. 하나의행위가여러개의법률에의해규제대상이되는현상이발생할수있게된것이다. 특히최근융합현상에따라적용법령이중복되는영역이생겨나면서다수의규제기관으로부터이중규제를받게될여지가커지고있게된것이다. 앞서언급했듯이방송통신영역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는공정거래위원회와방통위모두규제의근거법을가지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불공정거래에대한 일반규제기관 으로서의지위를가진다. 하지만방통위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방송법 등의법령의근거를통해방통영역에대해불공정행위를규제할권한을가지게된다. 이러한규제관할권의충돌은이중규제의문제를낳는동시에규제의공백을낳을수도있다. 인터넷포털시장에서의콘텐츠거래는방통위에서관할하고있는만큼공정위가일반규제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더라고공정거래위원회가단독으로처리하는것보다는적어도방통위와공정위가협력하여규제할필요성이있는것은명확해보인다. 따라서, 이중규제라는비판이될수있는부분을보완하면서양기관의장점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할것이다. 그러나해당분야에서는일반규제기관인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방송통신위원회에서산업 1) 전기통신사업법인터넷포털과콘텐츠사업자간의수익배분관련불공정행위금지행위조항은현재국회발의중 - xiii -

16 구조적기반의이해를바탕으로보다적절한판단을할수있는경우가많으므로, 전산업 을담당하는공정위보다는보다상시적인시장감시기능을강화할수있어관련시장의 실태를점검하고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상시적모니터링이수행되어야할것이다. (2) 인터넷포털-CP 서면모니터링앞서국내외사례분석을통해살펴보았듯이공정위의심사제도와같은시장모니터링은공정거래법에근거하여공정위직권및신고에의해사건을조사하여상시적인시장감시기능을갖기는어려우며현재방송통신위위원회는포털에대한규제근거가없어직권에의한시장조사는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근거법이마련되기이전에는시장의불공정행위실태조사차원에서의모니터링을시행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이러한모니터링을통한결과는또한관련법마련의근거로사용될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인터넷포털과 CP의상시모니터링을위해일정기간별주기적인서면모니터링을제시하였다. 이에대한파일럿테스트를위해콘텐츠장르별로포털과의거래관계에대해서살펴보고불공정거래이슈파악및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 2013년 9월부터 10월초까지의학계및업계, 협회등전문가인터뷰를진행하여콘텐츠거래이슈를파악하여설문문항작성에적용하였다. 또한, 전체콘텐츠개발자 ( 사업자 ) 들을대상으로하는설문이전에올해파일럿테스트는일부만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시행하여질문항이잘못이해되는문항은없는지, 척도가편중된것은없는지, 누락된질문은없는지, 거래이슈들은어떤것들이있는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고자하는목적도포함되었다. 전문가들의심층인터뷰를토대로만들어진파일럿테스트에대한설문배포와회수를실시하였다. 파일럿테스트를위한모니터링대상자는위의경우에해당되는장르로웹툰, 음원, 게임을선정하였다. 웸툰의경우이용자에게대부분무료로이용되어포털은웹툰작가와별도로원고계약을체결하고있다. 게임의경우도대부분무료게임이나, 별도계약체결과함께게임개발사자체로아이템판매등을통해수익을거두기도한다. 음원의경우는이용자들이다운로드, 스트리밍등에대한음원이용료를지급하고이수익을포털과음원유통사그리고음원제작사및기획사등과분배하는방식이다. - xiv -

17 세장르의콘텐츠제공자들은인터넷포털과의계약내용이나계약진행사항, 계약진행자의태도등에서대체로만족한다고하였으나, 콘텐츠제공자는포털과의계약시상대적으로약자의위치에서계약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공정한관계를보호할수있는실효성있는가이드라인등제도개선을통해사업자들이사전에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인지를할수있도록하고예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각장르별 CP 모두공통으로계약금선정및수익배분을위한기초적인정산자료나기준에대한명확한정보를받지못하는점은앞으로반드시개선되어야할점으로보인다. 수익배분과관련된사항은정확하고투명한진행을위해가이드라인에포함시켜달라는의견이많았던것으로도알수있다. 또한, 다른 CP들과의차별적계약조건에대해서도점검이필요해보인다. 특히음원의경우계열사음원에대한차별적마케팅행위나수수료삭감등은여전히발생하고있음에도다른사업자가이를규명할수없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점역시투명한정보공개등을통해해결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실시한파일럿테스트는콘텐츠장르별산업에재직하고있으며, 설문응답을허용한일부사업자대상으로실시한것이므로전체시장에대한의견일치로는볼수는없지만, 이번파일럿테스트를통한각콘텐츠시장마다의특성및필요한제도, 문제점, 설문문항의검증, 포털과의거래에대한각장르별 CP들의인식및현황을알수있는시장기초자료등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5. 정책적활용및기대효과 본연구과제는인터넷포털과 CP간콘텐츠거래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어현재논의가부족한인터넷포털사업자와 CP간의건전한상생관계를구축할수있는선진적정책방향을제시하는데기여하고자하였다. 또한파일럿테스트를통하여사업자간거래이슈분석과인터넷콘텐츠의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위한사업자모니터링관점의사후규제제도수립을위한제도적보완방향을제시할수있었다. 본연구를통하여총세가지의시사점을제시할수있다. 첫째, 포털사업자의모바일플랫폼확장으로인한중소 CP 및일인콘텐츠개발자들에대한불공정행위를효율적으로규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함으로써유무선콘텐츠시장활성화에기여하여콘텐츠시장 - xv -

18 활성화및다양한콘텐츠이용환경활성화로이용자들이다양하고고품질의콘텐츠를이용할수있도록하여이용자의편익을증진시키는데기여하였다. 둘째, 연구자료를토대로필요에따라관련법제도개선및콘텐츠수익배분의불공정행위실태조사관련제도보완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가능하며현행가이드라인의보완및신규서비스도입에따른규제정책수립과같은유무선환경변화에대응한능동적인정책대응방안수립시활용할수있었다. 셋째, 해외주요국의콘텐츠산업유통구조및규제현황현황과관련정책양상을살펴보고, 콘텐츠유통환경변화및신규서비스등장으로인한새로운환경변화에따른이슈를발굴함으로써최신의동향제공을하였으며국내콘텐츠산업현황및유통구조현황과관련불공정행위실태연구를통해이슈를도출하고, 콘텐츠활성화정책방향에대한시사점을제시함으로써향후관련연구를위한이슈발굴등에활용가능하고이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1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 최근전세계적으로무선인터넷시장이활성화되고인터넷기반으로유무선통신의융합, 방송통신의융합확대로패러다임이변화되어가고있다. 다양한융합환경에서인터넷의이용확산과네트워크의발전은동영상서비스, IPTV, 스마트폰, 스마트TV등새로운서비스들의등장을촉진하는데큰기여를하였고, 인터넷사용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참여와개방을통한 1인미디어오픈마켓등이등장하면서인터넷사업자들은저비용으로다수의사업기회를얻을수있기시작하였다. [ 그림 1-1] 인터넷이용률및이용자수변화추이 자료 : 인터넷진흥원 (2012) 인터넷이용의급증은 1990 년대중반부터인터넷포털을등장시켰고웹사이트에대한 디렉토리검색서비스를시작으로콘텐츠검색기능과함께이메일, 뉴스매개, 커뮤니티 ( 카페, - 1 -

20 미니홈피 ) 등종합적인서비스로성장하였고, 웹2.0의확산과함께이용자의참여가증대되면서인터넷포털서비스의중요성이더욱증대하고있다. 특히다양한오프라인의생활 문화가인터넷을통해가능해지고인터넷이용자가전체인구의 80% 에이르면서인터넷서비스의관문인포털의영향력은나날이증가하고있는현실이다. 한편, 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는포털은이용자들의요구에발빠르게대응하고사업전략을다각화하기위해다방면의디지털콘텐츠를확보해시장경쟁에뛰어들고있으며, 대형포털들은거대플랫폼제공자와의경쟁에직면하면서오픈플랫폼제공자로의전환을모색하고있다. 이렇듯인터넷포털의시장에대한영향력이증가하면서모든서비스를잠식하는등공정경쟁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으며뉴스, 정보습득수단으로인터넷포털의주요한위치를차지하면서인터넷포털의규제논란이진행중이다. 현재우리나라의상황은일반적인콘텐츠산업활성화차원에서는정부의종합적인대책이마련되어있으나실질적인인터넷포털산업의활성화를위한방안이부재하며, 이에따라국내콘텐츠산업의생산 ( 저작권자, 콘텐츠제작자 ), 유통 ( 포털, 통신사 ), 소비자및이용자간유기적가치창출에한계가있다. 최근모바일인터넷생태계가개방형으로변화하면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콘텐츠생태계에등장하게되었고유통구조가다변화되면서중소콘텐츠제작자또는 1인개발자들의불공정한거래조건을강요받는등의사례가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현재무선부문에서는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도 CP에대한불공정행위를금지하도록규정되어있고이에따른후속조치인가이드라인이제정되어있으나유선부문에있어서는아직법적인근거규정도없어이에대한아무런정부의규제방침이없는상황이므로법적인근거를확보함과동시에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감시및규제체계마련이필요하다. 관련분야의기수행된연구들도구체적인정책제안을위한기준에대한결과는찾아볼수없으며현황에대한제시및포괄적인수준에서의정책방침만을제시하고있어시장의변화에적합하고보다실효성높은인터넷포털과 CP간콘텐츠거래질서확립을위한체계가마련될필요가있다. 특히, 2012년에유선통신사업자 ( 유선포털사업자등 ) 와 CP간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를객관적으로판별할수있는세부기준마련을제시했던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 연구의정책적제안에서더나아가시장현황에맞게정부의시장모니터링체계에대한논의를 - 2 -

21 확대할필요가있다. 대형유선포털사업자의경우 CP가제작한콘텐츠를유통하는훌륭한채널이되므로중소 CP와의거래에있어서자신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부당한계약내용을강제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다. 예를들어, 플랫폼서비스의거래에서다른콘텐츠공급사업자를차별하여현저하게유리하거나불리한대가나거래조건을요구, 플랫폼서비스를이용하여인터넷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나제한또는다른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대하여부당한계약및거래조건을강요및사업활동방해등이해당된다. 즉, 대형포털과중소 CP간거래에있어서콘텐츠공급조건, 거래지위남용등에관하여다양한불공정행위가발생할수있으며이에대한사후규제체계마련이필요한데, 이를위해서는실제시장의현장점검이필요하며유무선콘텐츠의다양한유통환경의변화에적합한사항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보고개선할수있는방안마련을위하여모니터링체계구축이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는이전연구들이주로다루고있는모바일플랫폼에서의콘텐츠거래사후규제관점이아닌인터넷포털사업자와 CP간의바람직한유통환경및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위한정부의모니터링체계구축에관한내용을중심으로연구를수행하였다

22 제 2 절연구의목적및범위 본연구는인터넷콘텐츠거래시장을활성화하고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위한인터넷포털-CP간콘텐츠거래모니터링체계구축을위한방안을마련하고정책방향제시하는것을목표를두고있다. 연구의주요내용으로는먼저국내외인터넷콘텐츠산업의환경변화및유통환경현황조사를통해전반적인콘텐츠유통구조를파악하고이를분석하였다. 인터넷콘텐츠국내외시장현황과주요수익모델현황을파악하고인터넷생태계의콘텐츠유통구조에대한국내현황을조사하였으며, 게임, 웹툰, 음원등콘텐츠장르별로인터넷포털의모바일플랫폼확장으로인한새로운콘텐츠거래유형을조사하고이로인한수익분배의다변화현상을조사하였다. 이를통해인터넷생태계내에서의콘텐츠산업문제점및개선이슈를도출하고자하였다. 두번째로콘텐츠유통구조상에서발생하고있는불공정행위유형에따른포털사업자와 CP간의이슈를도출하였으며, 인터넷콘텐츠유통구조상불합리한거래조건에관한문제점검토및인터넷포털과 CP간콘텐츠거래시발생하는주요이슈사항을발굴하였다. 또한현행법제도및규제제도와관련정책사항의한계점분석및보완사항검토를통한해결방안을모색하였다. 세번째로국내인터넷포털과 CP간콘텐츠거래모니터링방안을마련하기위해해외주요국관련사례및국내콘텐츠산업공정경쟁조사및규제관련사례를조사하였다. 먼저해외에서발생한인터넷포털과 CP간불공정거래사례를분석하고이에대한규제및모니터링사례를조사하였다. 또한, 모니터링방법론적접근으로영국 Ofcom의미스터리쇼핑을통한사업자모니터링과미국 FCC의크레밍규제사례를분석하였고 FCC의 Open Internet Order 모니터링자문위원회성격을조사하였다. 국내사례의경우에는국내의콘텐츠산업의사업자간불공정거래방지혹은콘텐츠사업자를육성하기위한보호정책으로유사한기능을수행하고있는공정거래위원회및문화체육관광부제도관련사례를분석하여시사점을찾아보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인터넷포털사업자와 CP간콘텐츠거래시장의이슈분석결과모니터링체 - 4 -

23 계구축방안도입을위한게임, 웸툰, 음원의콘텐츠장르별서면모니터링설문을구성하여인터넷포털과의거래관계모니터링을위한파일럿테스트를시행하였고파일럿테스트시행결과문제점및한계점을도출하고이에대한해결방안검토하였다. 이를통해인터넷포털-CP간공정경쟁을저해하는행위에대한모니터링및사후규제방안을마련해보고자하였다. [ 그림 1-2] 연구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체계도 연구목표달성을위해본연구는 1단계로국내외문헌연구및콘텐츠유통구조및콘텐츠장르별현황분석등에관한기초연구를수행하였다. 2단계로는국내외콘텐츠산업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모니터링과규제사례를분석하였고, 인터넷포털사업자와콘텐츠사업자간의불공정행위유형분석및현행법제도에서의문제점과해결방안도출을 - 5 -

24 위한전문가자문및사업자의견수렴등정책이슈를도출하고자하였다. 1단계와 2단계를통한체계적연구를통해사업자간거래이슈분석과인터넷콘텐츠의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위한사업자모니터링관점의사후규제제도수립을위한제도적보완방향을제시하고최종적으로인터넷포털-CP간콘텐츠거래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마련하고자하였다

25 제 2 장 인터넷콘텐츠산업및유통현황 제 1 절국내외콘텐츠산업환경및유통환경변화 1. 국내외콘텐츠산업환경변화가. 글로벌디지털콘텐츠시장의현황최근정보통신발전의주역인이동통신과인터넷기술이결합됨으로써전세계적으로무선인터넷시장이활성화되고인터넷기반의유무선통신의융합과방송통신의융합현상이확대되며시장환경이급속도로변화하고있다. 네트워크기술은이용자의서비스환경과결부된생태계를변화시키게되는데 2007년이전통신은콘텐츠 (C)-플랫폼(P)-네트워크 (N)-단말기(T) 의단방향성구조를가지고있었으나, 인터넷의이용확산과네트워크의발전은동영상서비스, IPTV, 스마트폰, 스마트TV등새로운서비스들의등장을촉진하는데큰기여를하였다. 또한, 인터넷사용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참여와개방을통한 1인미디어오픈마켓등이등장하면서인터넷사업자들은저비용으로다수의사업기회를얻을수있기시작하였다. [ 그림 2-1] IT 발전방향 - 7 -

26 최근온라인과모바일서비스를이용하는가입자수증가는세계디지털콘텐츠시장을 더욱견인하고있다. 즉, 인터넷의보급률증가는디지털콘텐츠시장의성장률에영향을 미치고있다. [ 그림 2-2] 2012~2016 인터넷가입자연평균성장률 자료 : PWC(2012) 2012년 8월 27일시장조사기관아이서플라이 (isuppli) 에따르면, 2013년글로벌스마트폰판매량비중이전체휴대폰시장의 50% 를돌파할것으로전망한바있다. 실제로, 가트너발표자료에따르면 2013년도 2분기스마트폰판매가전체휴대폰판매량의 51.8% 를차지하며처음으로피처폰판매를앞질렀고밝혔다. 2) 이같이예상치를뛰어넘는스마트폰판매량의증가는 2011년부터글로벌이동통신사업자들이 LTE 상용서비스를본격적으로개시하면서형성된네트워크인프라기반과단말측면에서단말기능의혁신, 단말가격하락및애플리케이션시장의성숙등이견인한것으로보인다. 2) Gartner(2013), Gartner Says Smartphone Sales Grew 46.5 Percent in Second Quarter of 2013 and Exceeded Feature Phone Sales for First Time - 8 -

27 [ 그림 2-3] 글로벌스마트폰판매량비중추이및전망 (2010~2016) 자료 : Oppenheimer(2011), isuppli(2012) 스마트폰, 태블릿 PC의기기발전과더불어유무선통신환경의경계가없어지면서다양한사업자들이경쟁을하고있다. 최근스마트기기의확산과함께유무선인터넷이용환경이고도화되면서유무선데이터트래픽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환경에서이용자들의디지털콘텐츠이용도자연스럽게급증하게되었다. 디지털콘텐츠는기술 지식정보및창의력이바탕이되어생산되는자원이므로방송통신융합시대에산업발전의핵심적인요소일뿐만아니라고부가가치를창출하고연관산업의동반성장을이끌어내는요소가되고있다. 또한정보통신기술및네트워크가고도화되고신기술이급속하게등장하면서디지털콘텐츠는지식기반경제사회의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관련산업도급격하게성장하고있다. 국내외디지털콘텐츠시장은인터넷기술의발전과함께스마트폰, 태블릿PC의등장등다양한스마트모바일기기가등장하고음악, 영화, 게임, e북, 만화등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는사이트가증가하며시장이급격하게확대되고있다. 이러한시장의확대전망으로인해여러콘텐츠제공포털들은이용자들의요구에빠르게대응하고사업전략을다각화하기위해다방면의디지털콘텐츠를확보해시장경쟁에뛰어들고있다. 최근세계콘텐츠시장전망에관련된조사결과에서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전체콘텐츠산업소비시장이연평균 5.7% 씩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28 [ 그림 2-4] 년세계분야별콘텐츠시장규모 구분 ~ 16 CAGR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음악 출판 만화 광고 지식정보 캐릭터 전체 1, , , , , , , , , , * 캐릭터시장포함규모 단순합계 광고제외 2, , , , , , , , , , , , , , , , , , , ,149.4 자료 : 콘텐츠진흥원 (2012) 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 2012년부터 2016년까지세계콘텐츠시장에서가장큰성장을이루어낼것으로보는분야는게임과지식정보콘텐츠시장이다. 그다음으로방송 (6.3%), 애니메이션 (4.2%), 음악 (3.7%) 등의연평균성장률을예측하고있어대부분의디지털콘텐츠분야는꾸준한성장세를보일것임을알수있다. 특히온라인 / 무선게임은 2013년부터콘솔과 PC게임을넘어설것으로기대되며, 2016년에는 36% 큰규모의시장을형성할것으로전망된다. 전체게임시장은 2011년 590억달러에서 2016년에는 830억달러로연평균 7.2% 의성장세를보일전망이다

29 온라인, 무선게임은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특히다른지역보다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따라서전체시장의성장에큰영향을미치는부분이다. 중국은 2009년부터한국을앞질러일본에이어두번째로큰시장이되었으며, 2012년에는일본을제치고아시아지역에서가장큰시장이자, 세계에서는미국에이어두번째로큰시장으로부상할전망이다. [ 그림 2-5] 년온라인 / 모바일게임성장규모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PWC(2012) [ 그림 2-6] 2007~2016 년세계게임시장분야별시장규모 자료 : PWC(2012), DFC Intelligence, Video Game Industry, ScreenDigest, Markets and Markets

30 아시아지역의온라인게임콘텐츠산업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이미 2010년콘솔 / 휴대용게임규모를넘어섰다. 이런온라인게임 ( 특히캐주얼게임이나 MMO 게임 ) 은심지어이들이소셜네트워크에대해알기이전에이미연결된소셜미디어경험을제공했다. 아래그래프에서보이는것처럼, 아시아국가들은온라인 / 모바일게임의성장을견인하고있다. 아시아이외에도, 미국과러시아도견실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이렇듯전체콘텐츠산업중디지털콘텐츠소비가차지하는부분역시지속적으로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하고있다. 2016년에는디지털소비의비중이전체시장의 37.5% 까지성장할것으로전망치가나오고있다. [ 그림 2-7] 2007~2016 세계콘텐츠산업디지털소비점유율 ( 단위 :%) 자료 : PWC(2012) 이러한시장확대전망으로인해여러콘텐츠제공포털들은이용자들의요구에발빠르게대응하고사업전략을다각화하기위해다방면의디지털콘텐츠를확보해시장경쟁에뛰어들고있다. 대형포털들은거대플랫폼제공자와의경쟁에직면하면서오픈플랫폼제공자로의전환을모색하고있다. Apple, Google 등은콘텐츠, 네트워크, 단말을모두제공하는거대플랫폼제공자로변신해자신의디바이스에최적화된 OS, 자체앱 (App) 과콘텐츠,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1 통신사업자들은자사의네트워크강점을유지하면서방송통신이연계된종합플랫폼업체로의변신을시도하고있다. 이러한대형업체들의플랫폼경쟁과웹플랫폼의확산으로과거폐쇄적플랫폼은오픈플랫폼으로변모하고있다. 오픈플랫폼의확대로 CP들은상대적으로진입이자유로워져다양한신규시장참여자의확대와자사의콘텐츠를다양한플랫폼에제공이가능해비용감소및신규수익의창출이가능해지고있다. 나. 인터넷콘텐츠시장의현황 Cisco는정기보고서인 'Global CloudIndex: Forecast and Methodology, ' 따르면데이터를이용하는트래픽이 2011년도에비해 2016년까지 6배가증가하며매년 1.5 배씩은증가하고있다고발표하였다. 전세계 IP트래픽의증가는인터넷이용의증가로인하여급증하였으며국내에서도인터넷이용의급증은 1990년대중반부터현재까지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8] IP 트래픽추이전망 ( 단위 : Zetabyte/Year) 자료 : Cisco Global Could Index(2012) 이러한인터넷이용의급증은인터넷포털을등장하게하였고웹사이트에대한디렉토 리검색서비스를시작으로콘텐츠검색기능과함께이메일, 뉴스매개, 커뮤니티 ( 카페, 미 니홈피 ) 등종합적인서비스로성장할수있게하였다

32 인터넷포털은안정적수익모델을발굴한기업이업계를선도하고있으며웹2.0의확산과함께이용자의참여가증대되면서인터넷포털서비스의중요성이더욱증대하고있다. 특히다양한오프라인의생활 문화가인터넷을통해가능해지고인터넷이용자가전체인구의 80% 에이르면서인터넷서비스의관문인포털의영향력이크게증대되고있다. 인터넷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포털의개념도점차확대되고있으며이용자들은인터넷포털을통해유용한정보를얻고, 온라인커뮤니티를형성하며, 전자상거래를하고, 유용하고편리한각종콘텐츠및서비스를제공받고있다.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의전기통신사업자의개념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정보통신망법 ) 제 2조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개념을병합하여포털사업자개념을도출할수있다. < 표 2-1> 인터넷포털의발전과정 구분특징사례 태동기 (1995 년 ~) 침체기 (~2002 년 성장기 (~2005 년 ) 전환기 (2006 년 ~) 변화기 (2011 년 ~) 웹사이트단위의디렉토리검색 전문가들의주제분류 웹페이지단위이검색 포털화 ( 이메일, 홈페이지, 뉴스서비스등제공 ) 컴퓨터에의한키워드분석 검색에가치부여 ( 이용자평가 + 컴퓨터분석 ) 서비스와검색연계 ( 블로그, 뉴스, 지식등 ) 광고중심의수익모델정착 웹 2.0 형 ( 참여, 공유, 개방 ) 포털로전환 검색서비스의개인화 전문화 UCC, 소셜미디어서비스의폭발적증가 소셜미디어서비스증가 앱서비스활용 모바일플랫폼에서활용증가 야후, 심마니, 까치네 라이코스, 알티비스타 구글, MSN, 네이버, 다음 구글,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백서 (2007), 재구성

33 1995년최초로검색서비스로제공하는포털등장이후이메일서비스, 뉴스등다양한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발전했고 1998년말부터가입자유치를위하여인터넷이용자가필요한뉴스, 주식, 정보등을자사웹사이트에서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를다양화하면서검색업체스스로인터넷의입구인 포털 이라고부르기시작하였다. 2000년에전세계적인 닷컴의위기 로인터넷포털의광고수익감소로 2002년접어들면서인터넷이용자가가장많이이용하는인터넷서비스는검색, 포털및커뮤니티로육박하고있으며 2006년전환기때구글, 네이버, 다음의강세로 UCC, 소셜미디어서비스의폭발적증가로이어져 2013년현재까지소셜미디어서비스의강세와모바일플랫폼에서의활용이증가되고있다. 주요인터넷포털을중심으로뉴스검색, 블로그, 카페, 지식검색, 쇼핑, 생활정보등이집중되면서인터넷산업전반에대한포털의영향력이증가되고있다. 인터넷포털의시장에대한영향력이증가하면서모든서비스를잠식하여공정경쟁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으며뉴스등정보습득수단으로인터넷포털의주요한위치를차지하면서인터넷포털의규제논란이진행중이다. [ 그림 2-9] 포털방문자점유율변화추이 자료 : 닐슨코리아 (2012)

34 국내방문자점유율이높은 3대포털은네이버, 다음, 네이트이며평균방문자수를비교했을때 2011년도에이어 2012년도에도네이버의방문자점유율은 76.54% 에서 74.83% 으로가장크게나타나고있다. 그뒤를이어다음 (18.30%), 구글 (3.30%), 네이트 (1.96%) 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 2011년도에는구글 (2.86%) 보다네이트 (3.29%) 가높은방문자점유율을확보하였으나 2012년도에는구글의방문자점유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2-2> 5대포털사점유율 ( 단위 : 명, 개 ) 순위 사업자 사이트주소 일평균방문자수 일평균페이지뷰수 1 NHN naver.com 15,321,043 36,299,859,166 2 다음 daum.net 9,883,127 14,830,949,915 3 SK커뮤니케이션 nate.com 7,053,193 7,702,951,345 4 구글코리아 google.co.kr 2,835,077 1,528,397,510 5 ZUM zum.com 2,835, ,884,344 일평균방문자수 1만명이상포털사기준 자료 : 랭킹닷컴 ( 13.6 월기준 ) 한편, 국내포털사들의일일방문자수와, 페이지뷰수를 2013 년 6 월기준으로비교해본 결과 NHN, 다음, SK 커뮤니케이션즈 ( 네이트 )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용자이용이많은 NHN 이국내포털사중유선인터넷점유율과무선인터넷점유율모두시장점유율이가 장높음을알수있다. < 표 2-3> 포털사시장점유율 구분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유선인터넷점유율 무선인터넷점유율 ( 단위 :%)

35 자료 : 닐슨코리안클릭 ( 13.3 월기준 ) 인터넷포털은매출이이용자수에비례한다. 따라서시장점유율이높은 NHN의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매출액과순이익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하지만다음의경우매출액은전년도보다증가했지만순이익은전년도에비해감소하였으며 SK컴즈 ( 네이트 ) 는 12 년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적자가이어졌다. < 표 2-4> 3 대포털사업자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순위사업자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09 년 10 년 11 년 12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 NHN ,570 17,854 21,121 26,878 4,220 4,689 4,521 5,361 2 다음 67 2,446 3,504 4,213 4, ,224 1, SK 컴즈 217 2,001 2,426 2,621 1, 자료 : 각사실적발표, `13.2 월 < 표 2-5> 3 대포털사업자주요사업별매출액현황 ( 단위 : 억원 ) 세부서비스별매출액 구분 디스플레이광고검색광고콘텐츠및기타합계 11년 12년 11년 12년 11년 12년 11년 12년 NHN 2,987 3,466 10,818 12,064 7,409 8,361 21,121 26,878 다음 2,074 2,295 1,952 1, ,213 4,532 SK컴즈 1, ,621 1,970 자료 : 각사실적발표, `13.2 월

36 3대포털사업자의주요사업인디스플레이광고, 검색광고, 콘텐츠및기타분야의매출액을살펴보면, 전체매출액부분이큰네이버는 2011년도에이어 2012년도에도검색광고비중이컸으며그뒤를콘텐츠및기타, 디스플레이광고가서비스매출액순위를이뤘다. SK 컴즈 ( 네이트 ) 는세부서비스별매출액이전년도에비해적자를이뤘지만전체인터넷포털시장에서는여전히 3대포털사업자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국내 3대포털사업자의매출액중콘텐츠및기타가 2010년에비해 2011년기준으로다른서비스에비해큰증가세를보이고있는것은포털사들의이러한매출증가에는플랫폼확장도기여를하고있다. 특히스마트폰의급증으로인해 PC 상의유선콘텐츠로제공하던포털사들이모바일의무선콘텐츠시장으로확장하고자하는유인이발생하였으며주요포털사모두현재모바일콘텐츠시장까지확장하고있는상황이며이는포털사들의유무선콘텐츠매출액의비교표를통해서도알수있다. < 표 2-6> 인터넷콘텐츠매출액현황 (2012) 구분 매출액 ( 비중 ) 무선인터넷콘텐츠 이통 3 사오픈마켓 유선인터넷콘텐츠 일반인터넷포털 KT SKT LG U+ 소계네이버다음네이트소계 440 1, ,799 (51.4%) 2, ( 매출액 : 억원 ) 2,641 (48.5%) 계 5,440 (100%) 자료 : 각사의 IR 자료를참조하여작성 ( 13.2) 포털사가제공하는모바일콘텐츠는검색, 로드뷰, 메신저등다양하며주로이용자들에게간편하고쉽게이용할수있는서비스들을제공하고있다. 모바일무선콘텐츠시장은개방형시장이기때문에국내외사업자가같이경쟁하고있으며구글의경우에는검색서비스를음성검색서비스를선보이며국내모바일음성검색서비스와경쟁을하고, 같은검색콘텐츠를제공하더라도다양한방식을포털사들이시도를하게됨으로서이용자들의이용을높이고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년도보

37 고서에따르면, 인터넷콘텐츠공급자인국내 CP 수는 6,034개로그중무선부문이 4,804 개 (79.6%), 유선부문이 1,230개 (20.4%) 로유선부문 CP는대형화추세로인해그수가무선부문에비해적다. CP들이공급하는콘텐츠의판매공간을제공해주는플랫폼사업자는이통3사를포함한 26개사로그수가적다. 무선부문의경우누구나접속하는오픈마켓운영자 7개사 ( 이통3사및제조사인삼성전자 LG전자 애플 구글 ) 와이통사의내부전용포털운영자 6개사 ( 이통3 사및중계사인온세, 드림라인, 다날 ) 유선부문의경우일반인터넷포털 5개사 (NHN 다음 SK컴즈, 구글 ) 와온라인게임 교육등전문포털 12개사 ( 넥슨 테크빌닷컴등 ) 이다. 2. 콘텐츠생태계및유톨구조의진화가. 콘텐츠생태계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른네트워크의진화와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TV 등단말기의고사양화가콘텐츠의양적확대와질적성장을가져오면서콘텐츠산업의중요성을부각시키면서콘텐츠생태계에도변화를주고있다. 플랫폼의생태계변화가콘텐츠생태계변화에도영향을주었기때문에플랫폼의생태계변화를먼저살펴보아야한다. 플랫폼생태계변화는모바일산업에서부터변화가시작되었다. 과거모바일산업에서는 CPNT(Contents-Platform-Network-Terminal) 라는가치사슬의구분이분명하였다. 네트워크를확보한통신사업자가한동안산업에영향력을행사하면서주도적으로콘텐츠서비스와단말기를소비자에게공급하였다. 그러나스마트폰의등장으로애플과구글같은 OS 플랫폼사업자의영향력이커졌다. 애플과구글의 OS 플랫폼은다양한콘텐츠공급자의참여를가능케함으로써, 모바일생태계는그규모와범위가점점넓어졌다. 생태계구조가 OS 플랫폼사업자중심으로급격하게이동하여소비자뿐만아니라콘텐츠공급자 (App 개발자, 콘텐츠서비스사업자 ) 도 OS 플랫폼을통하지않고는다양한콘텐츠를사용할수도공급할수도없게되었다. 스마트폰의증가로인하여사용자는자기가갖고있는스마트폰에설치된하나의 OS 플랫폼을사용하게되었다. 그러나기술의발전이 WiFi, 4G/LTE 와같은무선통신기술이점차고도화, 안정화되고있어클라우드컴퓨팅환경이개선될수있게하였다. 또 HTML5-19 -

38 의표준화도디바이스의 OS 플랫폼의제약을없게하여사용자는언제어디서나네트워크를통해자신이원하는콘텐츠서비스가있는클라우드에접속하여쉽고빠르게이용할수있게되었다. 콘텐츠서비스공급자도 OS 플랫폼의제약에서벗어날수록, 더욱자유로운환경에서서비스를개발할수있다. 즉, 특정플랫폼의정책에매이지않고서로다른플랫폼을지원하는멀티플랫폼개발의부담에서벗어날수있다. 이들은웹이지원하는새로운환경에맞추어자신들의서비스를하나의버전으로통일되게제공할수있으며, 디바이스에상관없이사용자에게일관된서비스환경을제공해줄수있다. 결국, 콘텐츠공급자는 OS 플랫폼및디바이스의선택제약에서벗어나자신이원하는유통방식으로자유롭게제공할수있다. 현재의 OS 플랫폼과콘텐츠공급자와의관계는보다수평적으로변화하면서콘텐츠공급자는사용자와직접소통할수도있게변화되었다. 이처럼플랫폼의변화가콘텐츠생태계에도영향을주어콘텐츠제작부문에서는콘텐츠창작자의저변확대로콘텐츠공급량이증가함과아울러신규콘텐츠생산에서플랫폼별콘텐츠재가공으로무게중심이이동하고있다. 콘텐츠유통부문에서는플랫폼간경쟁심화, 무료콘텐츠유통의일반화가전개되고있는가운데콘텐츠 소유 에서 접속 (access) 으로유통패러다임자체가변화하고있다. 콘텐츠소비부분에있어서도능동적인소비로패턴이진화되고있다. [ 그림 2-10] 콘텐츠생태계변화 자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

39 하지만이러한디지털콘텐츠생태계의제작및유통진입장벽의붕괴는신규사업자들의대거유입이라는새로운경쟁환경으로변화되고있다. 누구나자신이만든콘텐츠를쉽고간편하게유통시킬수있는앱스토어와같은오픈유통플랫폼의등장은기존에콘텐츠유통의길목을장악하고있던거대콘텐츠기업의협상력을일시에축소시켰다. 나. 디지털콘텐츠유통구조변화 콘텐츠유통플랫폼은아날로그방식에서디지털로전환하였으며아날로그방식의콘텐 츠의오프라인상의유통에서디지털콘텐츠의온라인중심의유통환경으로진화되었다. [ 그림 2-11] 콘텐츠유통플랫폼의진화 온라인플랫폼은오프라인플랫폼에비해사용자접근성과편리성의개선되었으며, 오프라인공간의방문없이온라인에서콘텐츠의구매와판매가가능하게되었다. 즉, 인터넷기술의발달과 PC와같은디지털기기의보급률증가로인한온라인플랫폼이용자의증가로아날로그플랫폼을대체하기시작한것이다. [ 그림 2-12] 온라인플랫폼의등장

40 이러한온라인에서의콘텐츠중개자의역할은서비스공급자 (Service Provider,) 주로인 터넷포털사업자 ) 들이담당하고있다. [ 그림 2-13] 콘텐츠중개자의변화 오프라인 -> 온라인 무선인터넷의발달과이동전화와같은휴대성이강화된디지털기기의등장으로이동통신사업자를중심으로하는모바일플랫폼이등장하게되었으며, 초창기모바일콘텐츠플랫폼은이도통신사업자중심의패쇄적인형태로콘텐츠유통이이루어졌으나, 스마트기기의등장에따라스마트운영체제개발사를중심으로한오픈마켓형태의스마트플랫폼이등장하였다

41 현재구글의 Google Play 와애플의 AppStore 가대표적인스마트플랫폼으로자리잡고있다. 오픈마켓 (Open Market) 은모바일플랫폼에서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제공되던폐쇄적인형태 API가아닌스마트운영체제개발사가개발한개방된형태의 API를통해콘텐츠가제작되어동일한운영체제를사용하는소비자전체를대상으로콘텐츠제공이가능한특징을보유하고있다. [ 그림 2-14] 모바일플랫폼 vs. 스마트플랫폼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디지털콘텐츠유통플랫폼진화에따른정책방향 한편, 최근에는 SNS 가활발해지면서 SNS 사업자가스마트플랫폼의오픈마켓비즈니 스모델을결합하여만든콘텐츠플랫폼으로디지털콘텐츠유통플랫폼사업자역할을하 기시작하였다. 글로벌사업자로는 Facebook 과국내사업자로는카카오톡이대표적인소

42 셜콘텐츠플랫폼이며이러한유통구조는사용자간네트워킹을통해개별적인콘텐츠소비행태가아닌타인과연계된집단콘텐츠소비행태를유도하는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앞에서유무선콘텐츠유통구조의변화에대해서언급하였지만, 이러한콘텐츠의유통은여전히디지털콘텐츠거래의중심에있는인터넷포털또는모바일사업자및플랫폼사업자에의해활발히거래가이루어지며콘텐츠거래시장은콘텐츠를온라인상에서유무선네트워크를통해이용자또는기업을대상으로콘텐츠및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가대표적이다. [ 그림 2-15] 유 무선콘텐츠시장구조 콘텐츠 콘텐츠유통네트워크단말기 외부 CP 내부 CP 외부포털 내부포털 (= 이동통신사 ) 망이용사업자 이동통신사 플랫폼사업자 단말기제조사 자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이러한디지털콘텐츠는다양하게분류할수있는데, 우선온라인상에서제공되는방식에따라스트리밍방식과다운로드방식으로구분되고있다. 개별콘텐츠의내용에따라문화콘텐츠, 보건콘텐츠, 건설콘텐츠, 금융콘텐츠, 정보콘텐츠, 생활콘텐츠로그유형을분류할수있다. 콘텐츠의유형별분류를살펴보면인터넷영화, 인터넷음악, 인터넷방송, 전자서적, 온라인게임, 온라인교육으로구별되고있다. 무선콘텐츠의유통은앱마켓이활성화되면서애플리케이션개발자위주의단독 CP 모

43 델형태의콘텐츠유통형태가활발해지고있으며이는무선콘텐츠의유통환경이스마트 폰사용으로인해변화하였기때문으로볼수있다. [ 그림 2-16] 유 무선콘텐츠유통방식 구분 내용 이통사 / 앱마켓사업자 인터넷포털사업자 단독 CP 모델 CP1 CP2 CP3 이통사 / 앱마켓사업자 인터넷포털사업자 MCP /CA 모델 MCP/CA CP1 CP2 CP3 자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무선콘텐츠의유통환경은스마트폰이전과스마트폰이후의환경으로분류할수있고 스마트폰이후의환경에서가더욱모바일콘텐츠가다양화되면서경쟁력이강화되고있다. 개발자가모바일애플리케이션마켓에직접콘텐츠를올릴수있어서기존네트워크사업

44 자를중심으로하는수직적관계에서수평적관계로변화하고있다. 수평적관계는앱스토어활성화로사업자간경쟁체제로변화되었으며콘텐츠중심의경쟁체제로변화되고있다. 무선의경우역시장르별로 MCP를거쳐콘텐츠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가아직존재한다. 유선콘텐츠의유통은장르별로약간의차이가있으며유선콘텐츠의유통은중간유통업자가포털사업자와직접거래하는 MCP 모델형태의유통이거의대부분인상황이다. 유선콘텐츠의유통은 MCP 모델의비중이크게차지하고있고유선 MCP는단순히플랫폼사업자와 CP와의사이에서콘텐츠거래를중계하거나퍼블리셔의역할을하는등콘텐츠제작과상관없이유통만을담당하는경우도있지만, 현재콘텐츠유통현황에서의대부분의 MCP는자체적으로콘텐츠를제작함으로써 CP의역할까지도하는경우가대다수이다

45 제 2 절콘텐츠장르별산업현황 1. 웹툰 가. 웹툰산업현황한국웹툰은한국웹환경의구축과그역사를함께한다. 초고속인터넷망이가정으로들어오던 1997년은청소년보호법발효와도서대여점난립으로만화소매시장이급격히축소되고있었다. 이시기는인터넷벤처기업들이이용자수확대를꾀하기위해무료호스팅서비스를대거선보였던때로, 이를통해개인홈페이지를여는것이유행이었다. 그결과공모전을통한잡지데뷔가아니라직접자기공간을통해독자를만나보려는이들의시도가줄을이었다. 이시기정립된인터넷기반만화의특징은 1 웹에연결돼있고웹브라우저를실행할수있다면언제어디서든볼수있다는높은접근성 2 별다른뷰어없이웹브라우저의스크롤만내리면볼수있다는형식의간편함 3 돈을받지않는대신독자층을확보해얻은인지도로그다음단계를노린다는포트폴리오전략으로정리할수있다. 인터넷콘텐츠에대가지불이어려워진것은어찌보면이시기를제대로방향을잡지못한한국인터넷환경의탓도크다. 한국의포털사이트는웹사용의패러다임자체를쥐고독점을꾀한후그에따른광고노출로비용을만들어내는데에중심을둔다. 이는포털외의웹사이트가애초에각자의극단적인전문분야가아니고서는살아남기힘든구조가되었기때문에가능하다. 웹툰은그가운데에포털의질서안에서만수익을낼수있는구조로자리잡았고, 포털은웹툰을뉴스를비롯한타콘텐트에사람들의체제시간을유지하게끔하기위한미끼상품, 시식코너의견본상품으로써배치했다. 때문에웹툰이정립이후큰반향을불러일으켰다고는하지만유통형태면에서상품가치를인정받았다고보기는어려운시기가한동안계속되었다. 포털웹툰은근래까지도충실한포털의미끼상품으로써, 초기인터넷만화형태가그러하였듯철저하게작가개인단위가모든과정을관장하며쉽게독자에게인기를적당히끌수있는선을유지할수있을만큼의수익규모를유지해왔으며여기에만화의문

46 법적성취나상품으로서의가치상승이끼어들여지는없었다. 웹으로통신패러다임이전환된시점에웹브라우저를지면삼아등장하기시작한스크롤만화는시작부터초기웹에서의콘텐트가치산정기준에완벽하게발맞춘형태로태동했으며포털이웹의패러다임을획득한이후로는 ' 웹툰 ' 이란형식명을갖추고포털사이트의유일한자체제작콘텐트이자무료콘텐트로서제공되어왔다. 해외의경우웹툰의개념이아닌기존만화를디지털화하여온라인상에서유통하는디지털코믹, 전자코믹시장이주류를이루고있다. 2013년세계만화시장규모약 63억달러, 이중디지털만화시장 7.3억달러로예상되고있다. [ 그림 2-17] 세계만화시장규모 ( 단위 : 억달라 ) 자료 :PwC KT 경제경영연구소는 2015년우리나라웹툰시장규모가 3000억원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고발표했다 3). 지난해국내만화시장규모 7150억원중 14% 인 1000억원가량을차지했던웹툰이 3배정도성장률을보이고있다. 전체만화시장점유율도 2013년에 20%, 2014년에 26%, 2015년에 35% 로증가할것으로보이고있다. 웹툰을통한광고매출액의 3) KT 경제경영연구소 (2013), DIGIECO, ' 웹툰플랫폼의진화와한국웹툰의미래

47 증가, 2 차저작권료수입과유료웹툰의판매등이웹툰시장성장을견인할것으로보고 있으며공공기관과기업등에서브랜드홍보과캠페인으로웹툰을활용하고웹툰캐릭터 를마케팅에이용하는등시장이확대되는추세이다. [ 그림 2-18] 국내만화시장및웹툰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자료 : KT 경제경영연구소 (2013) < 표 2-7> 국내웹툰서비스현황비교 사업자 네이버 다음 SKT KT 서비스명 네이버웹툰 만화속세상 T스토어웹툰 올레마켓웹툰 개시일 2005년 2003년 2013년 4월 2013년 7월 연재작품수 130편 70편 64편 30편 웹툰앱유무 네이버웹툰앱 다음만화앱 없음 없음 국내웹툰시장은포털인네이버와다음이양분화하고있는가운데최근 Telco 및메 신저사업자가자사플랫폼을기반으로웹툰서비스를출시되고있다. 네이버웹툰한달 평균순방문자수약 700 만명, 다음웹툰은약 300 만명으로인터넷이용자의약 30% 가웹툰을

48 즐길정도로국내웹툰의인기가높다. 웹툰은포털의트래픽유입에상당한영향을미치 는데, 도달율 ( 웹툰사이트방문자수 / 전체인터넷이용자수 ) 을보면네이버가약 21%, 다음 이약 9% 수준이다. 나. 웹툰유통구조만화는 출판만화 ( 인쇄만화 ) 디지털만화 인터넷만화 ( 온라인만화 ) 웹툰 의과정을거치며디지털환경에적응하고있다. 웹툰은만화의디지털화과정에서일반네티즌, 혹은아마추어작가들의표현실현을위한활동에힘입어등장하고있다. 포털에서웹툰이규칙적으로연재되기시작하면서침체에빠진만화산업의새로운돌파구의가능성으로주목받고있다. 웹툰은포털에의트래픽유입에상당한영향을미치며웹툰의이용은이용기간과이용횟수를단위로할때일정한경향성이나타나고있다. [ 그림 2-19] 국내웹툰생태계 자료 : KT 경제경영연구소 (2013)

49 국내웹툰시장은대형포털이웹툰을플랫폼화해하나의생태계로구축해웹툰을대중화시켰다. 웹툰작가는기본적인원고료수입외에웹툰플랫폼에서얻은인기를기반으로영화등저작권수입, 캐릭터사업, 광고, 서적출판등 2차적수입창출되고있다. 포털웹툰회당원고료 : 신인약 10만 ~20만원, 2년차약 15만원 ~35만원, 3년차약 20~55 만원 ( 인기작가의경우, 1주일 2회연재시월 44만원원고료수입 ) 이다. 웹툰플랫폼은웹툰의전송권리만을확보하고타매체유통및 2차판권권리는작가에게있어작가는에이전시등을통해부가적수익창출이가능하다. 웹툰플랫폼은단순히웹툰유통에만그치지않고작가의안정적제작환경지원을위한광고 BM 도입, 유료화시도, 해외시장유통, 스마트툰같은새로운형식의웹툰기획등웹툰시장활성화를위해다양한노력기울이고있다. 네이버는콘텐츠유료판매, 광고모델, 파생상품등으로구성된 PPS(Page Profit Share) 프로그램을 121개작품에적용, 한달만에매출액 6억원을돌파하고있다. 또한, 연재웹툰에브랜드를노출시킨간접광고형식의브랜드웹툰도판매되고있다. 네이버는 2013년 3월20일웹툰작가대상콘텐츠비즈니스모델간담회에서문화콘텐츠창작자가다양한수익모델을시도하는 PPS(Page Profit Share) 프로그램을공개되고있다. PPS는웹툰등서비스페이지내에적용하는 1) 콘텐츠유료판매 2) 광고모델 3) 파생상품노출등으로구성되고있다. 작가는콘텐츠특성에따라원하는비즈니스모델을선택할수있으며이를통해콘텐츠유료판매모델다각화되고있다. 예를들어웹툰에적용된기존미리보기와완결보기외에 1) 화제가됐던회차작품을모아보기 2) 작가가재편집하는베스트콜렉션 3) 연재때다루지못한이야기를담은외전등다양한콘텐츠판매방식제공하고있다. 이밖에웹툰소재나해당회내용에맞는상품이보이는텍스트형광고나작품캐릭터가출연하는이미지형광고, 작품내용중상품이노출되는 PPL등이가능한창작자와수익을배분하는광고모델을제시하고있다. 전통적인만화기업이여전히존재하지만웹툰은생산물의형식, 생산과유통의과정그리고생산자와소비자의성격을바꿔놓았다. 21세기초입잡지만화붐을조성하고소비자중심의마케팅을펼쳤던출판사들은세계적인금융위기와불황, 그리고변화하는창조경제시대의패러다임을반영하지못하고경쟁우위를인터넷포털사이트에넘겨주었다. 포털사이트는 나도만화가 나 도전만화가 라는코너를만들어누구나만화작품을등록

50 하고일반대중에게공표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이용자의평가에따라작품이상위에추천되는구조를만들었고일정기간이지나면이용현황을중심으로정식으로비용을보상받는단계적체계도만들었다. 생산에투입된비용은정식연재코너에등록된만화에만지급되지만실제로생산된상품은정식연재코너에올라가기위해노력하는이들의만화작품까지포함되고있다. 투입된비용을통한생산량의 50~100배가넘을것으로추정되고있다. 포털사이트는이렇게투입된비용으로생산된작품과이를기반으로자연발생한작품을일반이용자가열람할때외부기업의광고를노출하고이에따른비용을받고있다. 시장에서받는비용이생산을위해투입한비용보다높다. 오픈마켓이라는개념으로등장한앱스토어는웹툰창작자들에게새로운부가수익원을열어주고있다. 포털웹툰에연재해서원고료를받고이를한국어또는외국어로앱스토어에올려부가수익창출하려고했지만포털웹툰이무료서비스를진행하면서만화가와포털사업자간에분쟁이있기도했다. [ 그림 2-20] 포털웹플랫폼의유료모델과무료모델 ( 네이버 ) 자료 : 국회문화관광산업포럼주최 < 한국형디지털만화글로벌유통전략세미나 >

51 웹플랫폼초기인터넷만화서비스업체에서시도한모델은전용뷰어를통한유료화모델이다. 2000년대라이코스에서만화서비스전체를무료로제공하기는했어도전용뷰어를통한유료모델은대형포털의만화서비스로이전되어지금까지도운영되고있다. 2006년시장규모 1위의포털사이트네이버가웹툰코너를구성했으며이야기만화에대한창작과소비의수요를포털의무료만화가흡수하기시작했다. 현재포털사이트에서운영중인만화서비스는크게 2개의성격을갖고있다. 하나는인터넷만화사이트에서구축된디지털만화 ( 주로스캔만화 ) 를전용브라우저를통해열람할수있게하는유료서비스이다. 또다른하나는게시판에연재되는만화를열람할수있게하는무료서비스이다. 네이버의경우유료만화는모두 22곳의콘텐츠공급사 (CP) 로부터만화를공급받아네이버만화서비스를통해독자들에게만화를제공하고있다. 무료만화의경우포털사이트에서직접작가에게원고료를지급하고원고를의뢰하는데이경우광고를유치해광고료로비용을충당하고있다. 현재만화내에서직접광고는시행하고있지않지만, 방문자의트래픽이전체포털사이트의광고영업에기여하고있기때문에선순환이이루어지는구조라할수있다. 이런변화에발맞춰출판사, 웹포털의만화서비스등이멀티플랫폼용서비스를출시하고있다. 네이버는아이폰출시이전 2009년 6월아이팟터치용네이버웹툰앱을출시한바있고 2011년아이폰용및안드로이드용네이버웹툰앱을출시만화와장르소설은웹서비스로도제공되기때문에네이버아이디만가지고모바일과 PC를오가며콘텐츠를감상할수있게되고있다. 네이버는네이버북스를통해 웹플랫폼-앱- 앱프리미엄서비스 라는멀티플랫폼을완성하여프리미엄서비스를통해콘텐츠의유료화에도전하고있다. 네이버북스에는유료만화서비스를통해제공하던 4만여권의콘텐츠와장르소설 5만5천여권을 2011년출시와함께이용할수있게되었다. 과금방식은다운로드해영구소장할있는구매와제한된기간해당작품을감상할수있는대여, 프리미엄작품을제외한모든작품을 1일, 1주일, 1달간이용할수있는자유이용권으로구분되고있다. 콘텐츠의가격은오프라인출판물의 50~70% 정도이고대여가격은권당 100~1000원대로책정되고있다. 네이버북스애플리케이션은현재안드로이드기반의스마트폰과스마트태블릿에서사용할수있다네이버의빠른행보에비해다소늦은 2011년 6월 2위포털사이트인다음의아이패드용만화앱 다음만화 가출시하고있다

52 2011년 6월아이패드용으로먼저출시된다음만화앱은 패드툰 이라는스마트태블릿전용만화를개발해탑재해차별화를꾀한다. 앱을시작하면웹툰과패드툰을선택할수있고웹툰은스크롤을이용해열람하고패트툰은일정영역을터치하면다음장면으로넘어간다. 경우에따라소리나움직임의효과를주었고칸이넘어갈때도역시효과를주었다. 칸을중심으로만화독서를진행하도록사전에코딩된것이다. 단행본만화의디지털화를통해디지털만화생산자와소비자의직거래환경 ( 오픈마켓 ) 을통해만화콘텐츠의유료화수익모델을정착시키고국산만화의해외시장진출통로를마련한후다음단계로우수한출판만화에대해국내외주요오픈마켓용디지털만화변환제작지원이필요하다. 웹툰의생산지이자유통처인대형온라인포털사이트는크게네이버와다음의만화섹션으로정리될수있다. 작년한해네이버의경우한달평균페이지뷰는 9억 6천회이상을기록했고그뒤를쫓고있는다음의평균페이지뷰역시 2억 3천만회이상으로집계되고있다. [ 그림 2-21] 만화콘텐츠오픈마켓서비스개념도 자료 : 국회문화관광산업포럼주최 < 한국형디지털만화글로벌유통전략세미나 > 툰도시같은만화전문포털을가지고있는네이트애플리케이션의경우는온오프라인의많은콘텐츠를확보하고있다는장점을최대한활용하여스마트폰의유저의인기를끌고있다. 위의그림에서보듯이앱스토어의인기게임을등록 ( 서비스플랫폼 ) 하며사용자는이게임을구매 ( 서비스 ) 하여자신의단말기에서게임을구동 ( 어드레서블디바이스 ) 하는과정이다. 스마트폰에서의만화애플리케이션유통역시이와같은구조로서출판사라고하는고전적오프라인시스템은애플리케이션의등장이후로작가가곧출판사역할을담당하는온라인상의 1인출판이가능하게된것이다

53 다. 웹툰전문포털 (1) 레진코믹스 레진코믹스는파워블로거로이름을알렸던레진씨가블로그웹진형태의문화미디어시도를꾀하다한차례좌절한후범위를만화로좁혀연서비스다. 기본은유료결제를필요로하지만일정기간마다차례로무료로풀리는구조를갖추고있으며연재작가들상당수가네이버웹툰베스트도전등에서두각을드러냈던이들이다. 레진코믹스는기본적으로성인독자층까지도포괄하고소재제한등을두지않겠다는방향성을견지하고있으며, 이에따라기존포털에서나오기어려웠던백합 4) 등의장르도정식연재로싣는파격을보여주고있다. 포털사이트들은작품수가이미포화에가까운상태다. 신작연재의경우기존연재작에비슷한성격의작품이있으면쉽게발탁되지않는등이미상당히진입장벽이높다. 레진코믹스는이러한틈새를절묘하게노렸다. 포털연재에서마니아들에게열광적인반응을얻었으나실적문제로하차한시리즈의후속편을연재하는가하면베스트도전등아마추어연재란에서괜찮은반응을얻었어도기존작품의존재때문에신작등극이쉽지않아보이는작품들을끌어들였다. 또한시작부터유료결제의기회를작가진모두에게주었으며, 웹툰의가장큰특징가운데하나였던 빠른덧글피드백 이란부분을오히려뺌으로써독자가돈을들고작품선택자체에집중할수있게끔했다. 이에따라레진코믹스는유료만화웹진으로서도, 또만화매체그자체로서도상당한파괴력을보이며선전중이다. 2013년 10월말현재연재되고있는꼭지는 67개로, 현재연재가진행중인꼭지개수만으로는다음과네이트보다도오히려많다. 레진코믹스에서유료결제는자체화폐인코인을쓰는데, 코인을구입하기위해서는신 4) 백합 ( 百合 ) : 청소년기여성들이동성에게품는동경심리등을비교적아름다운필체로풀어내는장르를뜻하며레즈비언소재와는다소차이가있다. 대표작으로 마리아님이보고계셔 가있으며레진코믹스에서는 나의보람 이그계열작품으로자리하고있다. 반면소년을위상역할극형태로커플링하는여성향섹슈얼팬터지를가리켜 BL(Boys Love) 이라부르며실제게이의섹스를다루는장르는장미 ( 薔薇 ) 라는용어를써서 BL과구분한다

54 용카드, 휴대전화, 문화상품권, 해피머니등을이용하면된다. 회원가입에이메일과패스워드설정만있으면되고결제또한 ActiveX 없이모든브라우저에서가능하기때문에접근성이포털의유료결제보다훨씬더좋다는것이특징이다. 유료결제의관건이결제간소화임을보자면레진코믹스의결제시스템이이슈로떠오르고있다. 5) (2) KT 올레마켓만화서비스 한편 KT 올레마켓만화서비스는 KT 입장에서는두번째만화계진출이라할수있다. KT는대원씨아이와학산문화사등만화출판사를소유하고있는대원미디어와손잡고 2011년 10월올레만화라는이름으로어플리케이션을내놓았으나 3만권이라는권수를앞세우기만했을뿐제대로된만화플랫폼을구축할여지나능력이대원미디어에는없었다. 이후대원미디어는오늘닷컴이라는플랫폼을별도로만들기도하였으나주식반등용카드에가까워역시그다지새로운걸보이지는못한상태다. 이런상황에 KT는결국윤태호-강풀-주호민작가등이뭉쳐있는작가주도만화에이전시누룩미디어를새파트너로삼아웹툰서비스를선보인것이다. 이서비스를위해누룩미디어에서는만화가들을대상으로 5월초부터기성작가와신인작가들을대상으로한작품모집에들어갔다. 누룩미디어는정상적인고료지급과더불어모바일게임등을목표로삼고있음을이점으로내세워작가들을포섭한바있다. 시기적으로는 SK가성적저조를이유로연재작들을대거정리하던시기와 KT가작품을모으던시기가겹친다. 공지이후불과두달정도만에원래소속작가들의옛작품과신작들, 마침네이트등에서연재를종료한작가까지포함해상당한라인업을갖춘만화매체가되었고, 대원과의제휴실패선언이나다름없던방향전환시기와다소급박한준비기간에도불구하고네이트의작가정리등이 KT에는오히려호재로작용했다고볼수있다. KT는일단이서비스의이용자를자사인터넷서비스이용자로둠으로써인터넷서비스와모바일기기서비스등자사가강점을보이는부분에서부터시작해보겠다는의지를 5) 국내웹툰은물론디지털콘텐트시장의활성화를위해선결제를틀어막는효과를내고있는 activex와공인인증서의철폐, paypal 과같은간편결제시스템의국내진출등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55 보여준셈이다. 모바일웹에서시작해이후 PC기반웹으로도론칭을했고 ( ), 나아가 IPTV를통한무빙카툰까지선보였다 ( ). 레진코믹스와 KT올레마켓만화가어느정도성과를이룬것으로보인덕인지 2013년 10월 7일에는카툰컵이라는주간유료만화매거진이안드로이드용앱으로출시되었다. 주식회사홀씨라는회사에서낸카툰컵 (KARTOONCUP) 은종합지성격을지닌 카툰컵 과순정만화잡지 카툰컵 - 핑크 가순차적으로서비스를시작할예정이며, 웹툰을보는방식인스크롤뷰, 종이만화책을보는방식인페이지뷰, 그리고스마트폰에서페이지만화를보기좋게끔컷단위로화면에출력하는컷뷰방식을동시에지원할예정이라고한다. 다만한작품보기에서페이지뷰와스크롤뷰를동시에지원하는것은 2010년 10월말현재로서는레진코믹스가앞선상황이다. 카툰컵은웹툰작가보다오히려출판만화출신기성작가들의비중이높다는점이특징으로, 웹툰이 10년의역사동안놓치고있었던점들을다시클래시컬한쪽에서수혈하려는움직임이라고도볼수있을듯하다. 카툰컵은이외에국산라이트노벨인시드노벨과의콜라보레이션을통해라이트노벨의만화판도싣고있다. 한편, 최근에는악의적인계약으로작가들을괴롭히는신규업체의등장이다. 최근가장문제가되었던업체가키위툰이다. 키위툰은모바일게임업체 팀블루바나나 가아마추어작가들을프로데뷔시켜준다는명목으로건계약조건이노예계약수준이어서문제가되었던만화웹진이다. 이들의계약내용에는문제가발생하면손배소건을작가에게전가, 인기도확인은영업비밀, 계약해지시해외전송권및번역권 / 번역물소유권등을회사가지닌다, 웹툰안팎에서파생하는광고수익은회사가독점한다등매우불합리한조항들이담겨있었다. 데뷔를간절히원하는신인작가들을이용해콘텐트를팔려다발각되어소송협박등을일삼다가끝내여론에밀려서비스를종료한키위툰은비단이한곳뿐아니라 된다 싶은바닥을기웃거리는미꾸라지들이제법될것임을예고하는신호라할수있다. 피해사례를늘리지않기위해서는작가는물론작가가되고자하는이들로하여금저작권이용허락계약의범위와위험요소등을면밀하게알게끔관차원에서공적이고다양한교육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

56 2. 음원 가. 디지털음원산업현황 전세계적으로음악시장은과거음반시장의규모가컸던것과다르게디지털음악시장의성장으로향후 2014년에는역전될것으로전망되며국내에서도디지털음악시장의규모는크게성장하여향후 2015년에는음반시장의규모와큰격차를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다. 시장조사기관 PwC에따르면 2011년전세계음악시장의규모는전년대비 1.3% 증가한 499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되며 2016년까지 597억달러까지확대될것으로전망이다. 글로벌음악시장에서음반매출액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16년까지연평균 6.7% 줄어들면서디지털음원시장보다작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글로벌디지털음원시장은 2016년까지연평균 12.6% 증가할전망이다. < 표 2-8> 글로벌음원현황 ( 십억원, %) 구분 F 2015F 2016F CAGR 음반 15,969 14,610 13,506 12,603 11,873 11, 음원 7,731 8,864 10,063 11,326 12,631 13, 자료 : PwC(2013) 한편모바일폰이국내에등장한이후로는통화연결음, 벨소리, 라이브벨등각종음악관련서비스가개시되고있다. 특히 2009년 11월부터애플사의아이폰이 KT를통해국내에도입되기시작하면서국내모바일시장및음악시장전반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2000년대초부터확산되기시작한초고속인터넷통신망에기반하여 2001년에는국내음악시장에서인터넷음악시장이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다. 이는디지털음악콘텐츠를수용할수있는디바이스의발달과보급그리고다양한비즈니스모델의개발에기인하고있다

57 < 표 2-9> 음원주요 CP 매출액 (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1분기 다날 로엔엔터테인먼트 1, CJ E&M 1, SM 엔터테인먼트 1, 소리바다 예당엔터테인먼트 KT 뮤직 네오위즈인터넷 캔들미디어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1, 합계 8, ,217.4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음원주요 CP들의매출액을비교해보면, 2012년도에는 CJ E&M의매출액이가장높고, 로엔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순으나타나며, 2013년도에는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SM엔터테인먼트순으로나타나고있다. 2013년 1분기대비로가장매출액이증가한 CP는네오위즈인터넷으로 2012년대비 20.4% 가증가한매출액을보여주고있다. 2009년말부터시작된스마트폰보급의증가는 2011년까지지속되고있으며스마트폰을인터넷음악서비스와다양하게접목하면서신규비즈니스모델을발굴하기위한노력이이어지고있다. 이는디바이스의발달및전송속도의향상등다양한 SNS 서비스 ( 페이스북, 트위터등 ) 을통해이전의싸이월드와유사한형태로자신의의견이나주장을펼치고다양한멀티미디어콘텐츠를공유할수있게되면서오픈마켓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디지털음악시장은디지털유통시장에해당하며기록음악을디지털화한파일의형태로

58 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 스트리밍등의방식에의해모바일, 스마트기기등으로의유통, 월정액수익이나광고베이스무료서비스를포함하고있다. 디지털음악시장의대표적 인서비스형태는다운로드, 스트리밍, 클라우드방식이있다. < 표 2-10> 디지털음악서비스분류 서비스방식유통형태시장분류 다운로드 디지털앨범, 트랙의영구다운로드디지털앨범, 트랙의일시적다운로드 디지털음악 디지털음악 디지털유통 스트리밍 (streeming) 오디오 On-Demand Radio-Style 클라우드 (cloud) 디지털음악 방송 디지털음악 모바일 (mobile) 비디오 (music video) 모바일상품 디지털음악 디지털음악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나. 디지털음원저작권리현황 디지털음악서비스는그전송매체에따라유선 ( 인터넷 ) 기반서비스와무선 ( 모바일 ) 기반서비스로, 그서비스형태에따라실시간음악감상 ( 스트리밍 ), 다운로드, 배경음악 ( 홈페이지, 블로그등 ) 서비스등으로도나눌수있다. 디지털음악산업에종사하는사업자는그사업영역에따라음원의원천권리를보유한기획사, 음원대리중개업자, 음원유통사업자 (CP: Content Provider, 이하 CP' 라한다 ),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OSP: 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 라한다 ) 등이있다. 디지털음악산업이발전하면서무한복제가가능한상품특성으로인한불법행위 (P2P 6), 6) Peer-To-Peer 의약자로개별사용자의컴퓨터가서버및클라이언트의역할을동시에

59 웹하드, 블로그등을통한음원무단사용 ) 가증가함에따라작사 작곡자, 가수, 음반제작자등의권리가문제되었고, 그과정에서음원사용료시장이형성되었다. 사업자가인터넷으로음악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음원권리자로부터음원의사용승인을받아야하고그대가로음원권리자에게음원사용료를지불해야한다. 저작권법상음원권리자에는저작권자인작사및작곡자 ( 편곡자포함 ) 와저작인접권자 7) 인실연자 8), 음반제작자 9) 가있다. 10) OSP는사용승인순서와무관하게위세권리자로부터사용승인을모두받으면음반제작자로부터디지털음원을공급받을수있다. 각음원권리자입장에서는음원이용횟수및관련매출액을 OSP별로정확히파악하여야정확한음원사용료를산정할수있으나, 수많은인터넷사이트에서이루어지는음악서비스에대하여음원권리자개개인이이를제대로파악하기는어렵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저작권법은일정한요건을갖춘단체로하여금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화부 라한다 ) 장관의허가를받아저작권자들의권리를신탁받아행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11) 현재문화부장관의허가를받아저작권신탁관리업을하는단체는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이하 음저협 이라한다 ), 사단법인한국음악실 수행하는형태를갖는다. 이런방식을통하여사용자는중앙서버에접속하지않고도다른사용자의컴퓨터에있는디지털파일을자유롭게다운로드받을수있다. 7) 저작인접권자란저작물을창작한자가아닌실연, 음반제작, 방송을한자에게주어지는저작인접권을보유한자를의미한다. 8) 실연자란저작물을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밖의예능적방법으로표현하거나저작물이아닌것을이와유사한방법으로표현하는실연을하는자를말하며, 실연을지휘, 연출또는감독하는자를포함한다.( 저작권법제2조제4호 ) 9) 음반제작자란음을음반에고정하는데있어서전체적으로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말한다.( 저작권법제2조제6호 ) 10) 소비자가실생활에서듣는노래는작사자와작곡자가곡을만든후이를특정가수가부르는것을음반제작자가매체 ( 유형물일경우음반, 무형물일경우디지털파일 ) 에저장하여소비자에게제공하는데따른것이므로사업자가해당곡을영리목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위 3권리자 ( 작사자, 작곡자, 음반제작자 ) 의이용허락이필요하다. 11) 이러한업무를저작권신탁관리업이라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또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를가진자를위하여그권리를신탁받아이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업을말하며저작물등의이용과관련하여포괄적으로대리하는경우를포함한다.( 저작권법제2조제26호 )

60 연자연합회 ( 이하 음실연 이라한다 ) 12), 사단법인한국음원제작자협회 ( 이하 음제협 이라한다 ) 의 3개가있다.( 이하이들 3단체를함께지칭할때는 신탁 3단체 라한다 ) 13) 음저협은작사자및작곡자들의권리를, 음실연은실연자들의권리를, 음제협은음반제작자의권리를각각신탁받아관리하고있다. 음원의신탁비율을살펴보면음저협은국내에서유통되는음악의거의 100% 에대한작사자및작곡자의권리를, 음실연은국내유통음악중외국곡을제외한나머지인약 70% 에대한실연자의권리를, 음제협은국내유통음악의약 3~5%( 매출액기준 ) 14) 에대한음반제작자의권리를각기신탁받아관리하고있다. 저작권자의경우외국곡을포함하여한국에서유통되는거의모든음악을음저협에서관리하므로비신탁권리자를상정할여지가거의없다. 15) 음실연에권리를신탁하지아니하는외국곡실연자의경우에는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등외국 CP가실연자의권리까지포괄하여권리를행사한다. 16) 음제협에권리를신탁하지아니하는음반제작자의경우직접권리를행사하거나, CP에게권리를위임하거나, 음원대리중개업자에게권리를대리하여행사하도록하고있다. 여기서 CP는음반제작자로부터해당음원에대한권리를위탁받아포괄적으로그권리를행사하는사업자를말하고, 음원대리중개업자는음반제작자를위하여그권리의이용에관한대리또는중개행위를하는업을말한다. 일반적으로음반제작자는음원대리중개업 12) 이전까지음실연의명칭은사단법인한국예술실연자연합회였고, 약칭하여 예단연 이라고도하였다. 명칭을변경한이유는실연자단체에도회원자격을부여하던것을실연자개인에게만회원자격을부여하기로내부규정을변경하였기때문이다. 13) 음저협은 에, 음실연은 에, 음제협은 에각각문화부로부터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를받았다. 14) 곡수기준으로신탁비율을산정할경우이수치는크게올라가는데, 그이유는음제협의경우과거제작된곡에대한권리신탁비율이높은반면최신곡에대한권리신탁비율은현저히낮기때문이다. 최신곡의경우후술할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회원사들의보유비율이절대적으로높다. 15) 아주극소수지만서태지와같은가수겸작사 작곡자는음저협을포함한신탁 3단체에권리를신탁하지아니하고독자적으로권리를행사하기도한다. 16) 외국에서는실연권을독립적인저작인접권으로보고있지아니하므로, 외국곡을전송하기위한사용허락은저작권자인작사 작곡자및저작인접권자인음반제작자로부터받으면된다

61 자를이용하기보다는 CP 에게포괄적으로권리를위임한다. 17) [ 그림 2-22] 저작물에대한권리관계 작사 작곡자 ( 저작권 ) 신탁 음저협 이용허락 음원 실연자 ( 저작인접권 ) 신탁 음실연 이용허락 서비스사업자 음반제작자 ( 저작인접권 ) 신탁 음제협 이용허락 계약 음원유통사 이용허락 계약 음원대리중개사 이용허락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신탁 3단체는작사 작곡자, 가수, 음반제작자의권리를각각독점적으로신탁받아행사하고있다. 이로인한신탁 3단체의권리남용가능성을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저작권법은신탁 3단체로하여금저작권사용료의제 개정시문화부장관의승인을얻도록규정하고있다. 18) 또한신탁 3단체는문화부장관의승인을받은저작권 17) 음반제작자가음원대리중개업자에게권리를대리또는중개하도록하는것보다 CP에게권리를위임하는것을선호하는가장큰이유는 CP가음반제작자에게제작에필요한비용을선투자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18)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이용자로부터받는사용료의요율또는금액은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문화부장관의승인을얻어이를정한다 ( 저작권법제105조제5항 ). 문화부장관은저작권법제105조제5항의규정에따른승인의경우에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며필요한경우에는기간을정하거나신청된내용을수정하여승인할수있다.( 저작권법제105조제6항 )

62 사용료징수규정 19) ( 이하 징수규정 이라한다 ) 을준수하여야한다. 신탁 3단체의징수규정은비신탁음반제작자가자기의음원에대한사용료수준정하는데있어척도로사용된다. 그이유는비신탁음반제작자에대한음원사용료기준이명확하게존재하지아니하고 20) 음반제작자의일부가음제협에권리를신탁하여사용료를징수하고있는상황에서비신탁음반제작자가권리를신탁한음반제작자와사용료를크게차등을두어징수하기가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신탁 3단체의징수규정개정은저작권사용료를지불해야하는 CP뿐만아니라비신탁음반제작자또는이들의권리를위임받아행사하는 OSP입장에서도중요한문제이다 (1)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에대한이해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이란음악저작권을집중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가사용료를징수하기위한거래기준으로, 단체내부에는자의적 차별적신탁관리를하지않도록하는내부적통제장치로기능, 외부적으로는저작물을이용하고자하는이용자 ( 내지사업자 ) 에거래조건을안내하는약관이자요금표 (Tariff) 로기능한다. 우리나라에서는신탁관리단체가독과점적지위 ( 한국음반산업협회제외 ) 를가지고있으며, 사용료징수규정을개정함에있어문체부장관의승인을필요로한다. 음악신탁관리 3단체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 가이용자 ( 사업자 ) 에게거래조건을안내하고, 단체스스로도이에구속되기위한일종의기준을마련하여, 이를저작권법제105조 5항의의무에따라문체부의승인을얻는다는의미에서해당이용조건과이를승인받는일련의절차를통칭하여 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이라명명하는것이다. 저작권징수기준을미리정하여문체부의승인을받아야하는당사자는오로지저작권위탁관리업자중에신탁관리업을수행하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 이하 신탁 3단체 ) 에불과하다. 19) 신탁 3단체사용료징수규정은음저협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음실연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 음실연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을말한다. 20) 다만, 음반제작자또는 CP가신탁 3단체의징수규정에따른사용료수준을준수할의무는없다

63 따라서그외의저작권대리중개업체 (Agency 로이해 ) 나일반기획사, 유통사는자신들의거래조건에대해정부의승인을얻을필요가없으며, 자유롭게저작권료설정가능한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음악산업종사자들이사용료징수규정에절대적인의존도를가지는것은업계의기준으로서중차대한역할을하고있기때문이다. 통상사용료징수규정은 (1) 새로운상품이나시장환경에직면하여 (2) 여러이해관계자의의견청취를바탕으로 (3) 한국저작권위원회의심의를거쳐 (4) 가장대표성있는저작권권리자집단의저작권이용허락계약의거래조건을설정한다는의미에서직 간접적으로시장에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 당협회를포함한 신탁 3단체 는 2012년 6월 8일자로주문형스트리밍서비스와주문형다운로드서비스의사용료징수규정이개정되었으며, 스트리밍월정액상품에대한매출액의정산요율 (60%) 적용은 2012년 12월 26일문화부의직권승인을통하여추가개정이되어, 2013년 1월 1일자로다음과같이개정된사용료징수규정이시행되고있다. < 표 2-11> 징수규정개정진행사항 단체 상품 현행규정 (2012 년 12 월말기준 ) 승인안 (2013 년 1 월 1 일기준 ) 스트리밍 가입자당월 1,050 원또는매출액의 35% 종량제 (PPS): 회당 5.28 원월정액가입자당기준으로싱글플랫폼은 1,320 원멀티플랫폼은 1,760 원또는매출액의 44% 음산협 ( 제작자 ) 다운로드 개별다운로드 : 곡당 200 원또는매출액의 40% 월정액다운로드 곡이하 : 가입자당 2,000 원또는매출액의 40% 곡초과 : 가입자당 4,050 원또는매출액의 45% 곡당 264 원 30 곡이상다량다운로드의경우, 곡당단가 132 원 ( 곡당추가시 1% 할인 ) 100 곡이상다량다운로드의경우, 할인시하한가 66 원 2013 년조정개수 70% 적용 음저협 ( 저작자 ) 스트리밍 가입자당월 150 원또는매출액의 5% 종량제 (PPS): 회당 1.2 원월정액가입자당기준으로싱글플랫폼은 300 원

64 단체 상품 현행규정 (2012 년 12 월말기준 ) 승인안 (2013 년 1 월 1 일기준 ) 멀티플랫폼은 400 원또는매출액의 10% 다운로드 개별다운로드 : 곡당 45 원또는매출액의 9% 월정액다운로드 곡이하 : 가입자당 410 원또는매출액의 8.2%- 120 곡초과 : 가입자당 900 원또는매출액의 10% 곡당 60 원 30 곡이상다량다운로드의경우, 곡당단가 30 원 ( 곡당추가시 1% 할인 ) 100 곡이상다량다운로드의경우, 할인시하한가 15 원 2013 년조정개수 70% 적용 스트리밍 가입자당월 75 원또는매출액의 2.5% 종량제 (PPS): 회당 0.72 원월정액가입자당기준으로싱글플랫폼은 180 원멀티플랫폼은 240 원또는매출액의 6% 음실련 ( 실연자 ) 다운로드 개별다운로드 : 곡당 25 원또는매출액의 5% 월정액다운로드 곡이하 : 가입자당 225 원또는매출액의 4.5% 곡초과 : 가입자당 450 원또는매출액의 5% 곡당 36 원 30 곡이상다량다운로드의경우, 곡당단가 18 원 ( 곡당추가시 1% 할인 ) 100 곡이상다량다운로드의경우, 할인시하한가 9 원 2013 년조정개수 70% 적용 2013년 3월 18일스트리밍서비스에대한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이재차개정되었고, 주요내용은스트리밍상품에대한저작권사용료가가입자당일정액에서이용횟수에따른종량제로변경한것이며, 개정이전에는온라인음악사이트에서월정액요금에스트리밍을제공하는상품의경우서비스사업자는이용횟수와관계없이가입자당 1,800원 ( 단일플랫폼에서만이용하는경우 ) 또는 2,400원 ( 기기제한이없는경우 ) 의저작권사용료를권리

65 단체에납부하였다. 그런데개정규정에의하면실제스트리밍이용횟수에따라저작권 사용료를 신탁 3 단체 에지급하도록개정되었다. < 표 2-12> 징수규정개정사항 권리자 개정전규정 ( 구규정 ) 개정후규정 ( 현행 ) 음저협 가입자당 300원 ( 단일플랫폼 ) ( 저작자 ) /400원 ( 복수플랫폼 ) 또는매출액 10% 음실련 가입자당 180원 ( 단일플랫폼 ) ( 실연자 ) /240원 ( 복수플랫폼 ) 또는매출액 6% 음산협 가입자당 1,320원 ( 단일플랫폼 ) ( 제작자 ) /1,760원( 복수플랫폼 ) 또는매출액 44% 1 회이용당 0.6 원또는매출액 10% 1 회이용당 0.36 원또는매출액 6% 1 회이용당 2.64 원또는매출액 44% 계 가입자당 1,800 원 ( 단일플랫폼 ) /2,400 원 ( 복수플랫폼 ) 또는매출액 60% 1 회이용당 3.6 원또는매출액 60% 2013년 1월 1일징수규정이시행됨에따라디지털음원에대한권리자와의수익배분율은스트리밍월정액을기준으로하면다음과같으며, 다운로드서비스를기준으로하면, 낙적수익및프로모션에따른매출정의, 다중할인적용에따라, 실질적으로는 2016년이전까지는해당수익배분율보다작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 표 2-13> 수익분배현황 구분 현행규정 (2012 년 ) 승인규정 (2013년 ) 사업자 (OSP) 57.5% 40% 음반 ( 음원 ) 제작자 35% 44% 저작권자 5% 10% 실연권자 2.5% 6% 스트리밍월정액제기준으로산출한수익분배현황임. 일반적인대리유통사와직배사의경우, 음반제작자의저작인접권료의수익배분율이 5~6% 정도높을수있음. 음반제작자의정산요율은 44% 이지만, 대리중개사업자를통하여유통할경우 24~29% 정도임

66 2012년과 2013년의사용료징수규정의큰차이점은종전의묶음다운로드와결합상품에대한사용료정산방식이매출액의 R/S 정산방식에서이용횟수당정산방식 (PPS, PPD) 으로전환된것이며, 연도별조정계수와다중할인을추가적용한점이다. 다음표와같이종전규정을적용할경우, DRM이적용되지않는경우, 소비자가격 1만원상품인 100곡다운로드상품을예로저작권사용료는 5,270원이지만, 2013년규정을적용하면 6,300원이고 DRM을적용할경우, 종전규정은 4,216원인반면, 2013년규정을적용하면, 2,394원으로종전보다권리자의수익이감소하게되었다. 또한, 100곡다운로드예로평균소비자이용량이 100곡을모두소진하지않고, 70~80% 를소진하기때문에이용횟수당정산식이반영할경우, 사업자가 20~30% 의낙전수익을가져가고있어, 권리자의 60% 수익률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 표 2-14> 징수규정개정사항 권리자수익 구분 저작자실연자제작자 저작권사용료 DRM 적용 비고 2012 년사용료규정적용 8.2% 4.5% 40% 5,270 원 4,216 원 (80%) 매출액산식적용 2013 년사용료규정적용 곡당 15 원 곡당 9 원 곡당 66 원 6,300 원 2,394 원 (38%) 곡당이용횟수정산산식적용 100 곡묶음상품다운로드 ( 소비자가격 10,000 원기준 ) 예 (2) 온라인서비스사업자측음악서비스상품별운영비용현황 2013 년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상품별매출은개별다운로드와개별스트리밍의종량 제상품이 7% 이고, 월정액상품의비중이 93% 에달하고있으며, 종량제상품과월정액제 상품에따른이익률 ( 순이익 ) 은 5.5%~15.5% 사이가보편적인상황이며월정액비중이높

67 기때문에유료가입자가많을수록매출규모가결정되는구조로조사되었다. 단, 월정액제 상품및결합상품에대한다중할인및이용횟수당정산방식이적용됨에따른낙전수익 으로인하여, 실질적인사업자의이익률은약 20% 이상일것으로추정되고있다. < 표 2-15> 징수규정개정사항 사업자 상품종류 ( 매출비중 ) 저작권사용료 결제및인증수수료 플랫폼운영비 마케팅등기타비용 이익률 비고 종량상품 (7%) 60% 7.5% 약 10~15% 약 7% 약 10.5% ~15.5% 개별다운로드 600 원기준 월정액상품 (93%) 60% 7.5% 약 15~20% 약 7% 약 5.5% ~ 10.5% 월정액스트리밍 6000 원기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측제공자료. 해외서비스사업자의경우 30%, 국내사업자의경우 40% 의수익으로서비스를운영하고있음. 다. 디지털음원유통 디지털음원콘텐츠유통구조는크게제작, 유통, 소비로나눌수있다. 또한일반적으로신탁단체 21) 또는대리중개기관 ( 예, Mnet) 이 CP가되어포털등과같은유통사업자와계약을한다. 무선음원콘텐츠의경우에는오픈마켓사업자를통해서이용자에게전달되지만유선음원콘텐츠의경우에는콘텐츠개발자가유선포털사업자와일대일계약을할수도있고, 신탁이나 MCP를통해서유선포털사업자와계약을하여이용자에게전달되는차이점이있다. 무선음원콘텐츠는 2000년대중후반까지정액제를기반으로한디지털음원시장이꾸 21) 음악콘텐츠분야의대표적인신탁단체로는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있다

68 준히성장하여왔었다. 하지만스마트폰보급및무선망발달로인한스트리밍서비스의가치변화로유료가입자수도둔화되었고현정액제상품의낮은단가 ( 건당과금의최고 90% 할인율이적용 ) 에대한창작자들의불만이증가하고있다. 대다수음원 CP들이계약을하는 MCP로서로엔엔터테인먼트, CJ E&M, 네오위즈인터넷, KT뮤직은음원유통들은온라인음악서비스를겸하고있어디지털음악시장에서 60% 이상의시장점유율을기록하고있다. 서비스방식에따라서는크게다운로드, 스트리밍, 모바일유통플랫폼으로나뉘고있다. 현재디지털음악유통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은다운로드서비스이다. 최근의디지털음악유통추세는다운로드서비스에스트리밍서비스로의변화를꼽을수있으며이는콘텐츠의소유에서대여로의변화이다. 다운로드중심의주요음악스토어들이자사클라우드서비스와연계한음악스트리밍서비스를출시 (itunes match, Google play, Amazon Cloud player 등 ) 하고있다. 음원콘텐츠유통구조는크게제작, 유통, 소비로나눌수있다. 또한일반적으로신탁단체또는대리중개기관 ( 예, Mnet) 이 CP가되어포털등과같은유통사업자와계약이진행되고있다. 콘텐츠개발자가유선포털사업자와일대일계약을할수도있고, 신탁이나 MCP를통해서유선포털사업자와계약을하여이용자에게전달될수있다. 국내인터넷음악산업의가치사슬은대기업군, 전문제작사군, 유통 & POC군으로크게구분, 기획 & 제작에서유통을거쳐각 POC 사이트로전달, 결국은소비자에게전달되는구조이다. 대기업군은 SKT 계열인로엔의 Melon, KT 계열인 KT 뮤직의올레뮤직, 통합된, CJ E&M의엠넷닷컴으로구분되고있다. 전문제작사군은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JYP등으로대표되지만이를제외한전문제작사들도다양하게존재이다. 이외에유통및 POC군이존재하는데이는주요 POC 사업자와해외직배사로구성, 2009년부터포털사업자들이본격적으로합류하고있다. 이러한인터넷음악서비스에서는서비스를원활하게제공하기위해서비스사업자가음원권리자로부터음원서비스의사용에대한허가를받아야하고, 이에대한대가를지불해야한다

69 [ 그림 2-23] 유무선음원콘텐츠유통구조 자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 그림 2-24] 음원시장생태계 제작자 작곡 / 작사가 가수 / 연주자 저작권협회 실연자연합회 수익배분 : 권리승인 : 음원유통사 온라인음악서비스업체 소비자 자료 : 음원제작협회 (2012). 내부자료

70 국내음악전문사이트는대표적으로벅스, Mnet, 소리바다등으로볼수있으며국내포털의음원제공으로는네이버, 다음, 네이트가대표적이다. 음악전문사이트와포털의음원의제공서비스는같지만포털은인기차트와신곡중심이지만음악전문사이트는포털보다더많은곡보유로음원을제공하고있다. [ 그림 2-25] 인터넷음원서비스가치사슬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네이버뮤직으로대표되는 NHN, 다음뮤직으로대표되는 Daum Communication, 싸이월드로대표되는 SK Communications 는국내대형포털사업자이다. 포털사업자들은인터넷이용고객의 1차진입경로라는장점을토대로 2004년부터인터넷음악서비스를일부제공하고있다. 2009년하반기부터는시장내의협의를거치며충분한기술적보호조치의완비를전제로블로그, 미니홈피등의개인커뮤니티에 BGM 서비스를할수있도록음원사용승인을받은이후음원권리자와의계약을거쳐포털에서음악서비스가이루어지고있다

71 3. 게임 가. 게임산업현황 2013년세계게임시장규모는 681억달러로온라인 모바일게임시장의성장을통해 7.4% 의빠른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평균성장률은 6.5% 를보일것으로예상되며 2017년에는세계게임소비시장규모가 870억달러에달할것으로 PwC는전망하고있다. 가장빠른성장세는스마트폰의보급에따른모바일게임성장률이 16% 로가장높았고온라인게임역시 12% 의성장률을기록하며게임시장의성장에기여한반명 PC게임과콘솔게임등의하락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26] 장르별게임성장률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PwC(2013) 국내게임시장의전체매출액은 85,911 억원이며세계시장의추세와비슷하게국내게 임시장도모바일게임시장의성장률이 25% 에달하고있으며, 그뒤를이어온라인게임이 20% 의성장세를보이며, PC 게임등은하락세를보이고있다

72 < 표 2-16> 국내게임시장규모와전망 ( 단위 : 억원 ) 구분 (E) 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매출액성장률 온라인게임 57,208 20% 71,510 25% 85,811 20% 비디오게임 5,335 25% 6,402 20% 7,042 10% 모바일게임 3,800 20% 4,636 22% 5,796 25% PC 게임 % % %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재구성 국내게임시장에서는온라인게임과모바일게임의매출액과성장률이증가하고있으며특히나모바일게임의성장률은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013년게임산업은스마트폰의확대는온라인게임의모바일게임화등전반적으로온라인게임의변화를가져왔다. MMORPG 22)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는온라인게임의전유물이었으나조금은빈약한그래픽과작은스케일의 MMORPG 가모바일게임을통해이용될가능성이높으며이는새로운시장영역을만들것으로예측되고있다. < 표 2-17> 주요게임 CP 매출액 ( 단위 : 십억원 ) 기업명 매출액 엔씨소프트 981 네오위즈게임즈 731 게임빌 118 컴투스 133 게임하이 70 위메이드 208 웹젠 112 자료 : 대우증권콘텐츠매출액보고서 (2013) 22) MMORPG는대규모다중사용자온라인롤플레잉게임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의줄임말이다. 게임속등장인물의역할을수행하는형식의게임인 RPG( 롤플레잉게임 ) 의일종으로, 온라인으로연결된다수의사용자가같은공간에서동시에즐길수있는게임을말한다

73 나. 인터넷게임산업주체 게임유통관련주체는크게게임제작, 배급, 유통업체로구분하고있다. 게임개발사는전문적으로게임을개발하는개발사와, 개발과배급을동시에하는개발사로구분된다. 전자의경우게임을개발해서퍼블리셔 ( 게임포털 ) 를통해게임을서비스하며, 후자의경우개발사가퍼블리싱을함께하거나게임포털이조직내에개발팀을운영하기도한다. 웹게임 23) 을포함한온라인게임배급업무를수행하는전문적인퍼블리셔 (publisher) 를의미한다. 많은게임이용자를회원으로보유하고있기때문에, 개발사입장에서는별도로게임서비스제공을위해회원을확보할필요가없으며, 퍼블리셔입장에서는다양한장르의게임제공이가능하다. 최근에는많은게임업체가개발과배급을병행하고있어개발업체와배급업체를구분하지않고함께논의하기도한다. 온라인게임을서비스하기위해 ISP의회선을이용해야하며, 대규모이용자가온라인을통해게임을동시에즐기기위해서는 IDC를통한서버운영이필요하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는개인이나기업에게인터넷접속서비스, 온라인웹사이트구축등을제공하는회사로, 네이버, 다음, KT, SKB, LGU+ 등이있다. IDC(Internet Dater Center) 는개인이나기업에게전산설비나네트워크설비를임대하거나고객의설비를유치하여유지 보수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곳으로, 역시여러플랫폼사업자가해당분야에진출해있다. 23) 웹게임은웹브라우저로즐기는게임을말한다. 정식명칭은 웹브라우저게임 (web browser game) 이나, 편의상 웹게임 으로줄여서부르고있다. 게임산업및문화진흥업무를담당하고있는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이러한웹브라우저게임에클라이언트 (client) 게임을더해 온라인게임 (online game) 이라부르고있다. 클라이언트 란서버시스템과연결하여주된작업이나정보를서버에게요청하고그결과를돌려받는컴퓨터시스템을의미한다. 따라서클라이언트기반온라인게임은별도의클라이언트프로그램을인터넷을통해이용자가다운받아이용하는게임을가리키는용어라할수있다. 반면, 브라우저기반온라인게임은별도의클라이언트프로그램다운없이인터넷상에서바로이용가능한게임이다

74 다. 온라인게임의유통 (1) 온라인게임의유통구조 일반적인온라인게임의유통구조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개발사가게임을개발한다. 전문적으로게임을개발만하는개발사의경우게임을배급해줄퍼블리셔를찾는다. 개발사가개발한게임을직접퍼블리셔와접촉해퍼블리싱하기도하지만, 퍼블리셔가게임을발굴 구매해서온라인을통해이용자에게전달하기도한다. [ 그림 2-27] 일반적인웹게임의유통구조 자료 : 석승혜외 (2006), 재구성. 개발과배급을함께하는개발사의경우게임을개발해서자사사이트를통해게임을서비스한다. 게임은네트워크를제공하는 ISP, IDC와과금업체를통해 PC방혹은개인이용자에게제공된다. 즉, 하나의온라인게임이개발되어이용자에게서비스되는데까지는 개발사 ( 게임개발 ) 퍼블리셔 ( 게임을발굴 구매하여온라인상에서이용자에게전달 ) ISP, IDC( 네트워크제공 ) 과금업체 ( 유료서비스이용시과금 ) PC방혹은개인이용자 의절차를거치게된다

75 (2) 온라인게임의비즈니스모델 웹게임개발사및배급사 227 개사의주된배급방식을살펴본결과, 자체배급이 66.7% 로가장많았다. 퍼블리셔를통한배급이 38.5%, 오픈마켓을통한배급이 17.9% 로뒤를이 었고, 이동통신사를통한배급이 5.1% 로가장낮았다. < 표 2-18> 웹게임업체의주된게임배급방식 ( 복수응답 ) (n=227, 단위 : %) 구분 자체배급 퍼블리셔를통한배급 오픈마켓을통한배급 이동통신사를통한배급 비율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대한민국게임백서. 온라인게임업체의주요수익원은크게다음네가지로구분된다. 첫째, 이용료수익 : 개인의경우정액제 / 부분유료화, PC방의경우선불정량제 / 정액제등이며둘째, 광고수익 : 대행사를통한광고수주, 스폰서광고수익 (PPL 등게임내부삽입방식 ), 셋째, 라이선스수익 : 해외수출, 캐릭터 특허권 엔진등의라이선스넷째, 기타로는게임 SW 판매, 관련도서및음반판매등으로볼수있다. 온라인게임의과금모델은전면유료화모델과부분유료화모델로구분가능하다. 먼저, 전면유료화모델 ( 계정과금방식 ) 은국내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과금방식으로수익률또한가장좋은것으로알려져있다. 이는다시종량제 / 정량제와정액제로나뉜다. 종량제 / 정량제 (The Hourly Fee): 서비스이용량에따라요금을부과하는방식으로, 이용시간이일정치않은이용자에게긍정적으로작용하나, 업체측면에서는수익예측이어렵다는단점이있다. 정액제 (Flat Fee Subscription): 서비스이용량에관계없이일정기간일정요금을부과하는방식으로, 지속적인수익을창출하는요금체계이며, 수익의예측이가능하다는장점을가진다

76 [ 그림 2-28] 온라인게임의과금모델 자료 : 석승혜외 (2006), 국내게임산업플랫폼별유통구조및과금체계개선방안연구, 139 쪽 [ 그림 2-29] 부분유료화모델에서아이템구매방식 자료 : 석승혜외 (2006), 국내게임산업플랫폼별유통구조및과금체계개선방안연구, 133 쪽

77 다음으로, 부분유료화모델은게임이용자체는무료화하되사이버머니나아이템구매등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모델을의미하는것으로, 최근확대되는추세를보인다. 여기서사이버머니는다시현금을교환 ( 충전 ) 하여만든온라인상의화폐인 캐시 (cash) 와게임에관계된모든포인트나단위를일컫는 게임머니 (game money) 로나뉜다. 게임아이템은게임관계여부에따라 기능성아이템 과 무기능성아이템 으로구분하며, 구매이후지속성여부에따라 영구성아이템 과 소멸성아이템 으로구분하기도한다. 최근웹게임업체의주된요금부과는대부분부분유료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부분유료화방식은 97.1% 이고정액제는 2.9% 로부분유료화방식이주를이룬다. < 표 2-19> 웹게임업체의주된요금부과방식 (n=227, 단위 : %) 구분 부분유료화 정액제 비율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대한민국게임백서. (3) 퍼블리셔와온라인게임개발사와의거래관계 한국온라인게임퍼블리셔의변천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1990년대퍼블리싱은 개발사자체서비스 형태에서비롯되었다. 이후 2000년네오위즈의이게임즈가 과금에의한후불종량제서비스 를실시했고, 전문 ASP 사업자의등장으로인해개발사들은포털사이트에후불종량제로게임을공급했다. 2001년 ~2002년에서야넷마블, 한게임과같이지금과유사한형태의게임포털이등장해퍼블리싱서비스를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대중반이후여기에포털사이트를통한퍼블리싱서비스, 유통사를통한퍼블리싱서비스, 개발사차원의직접적인퍼블리싱서비스가더해지게되었다퍼블리셔는개임개발과배급의분리를통해서로전문화된분야에집중할수있도록환경을구성하는역할을한다. 퍼블리셔의존재로인해퍼블리셔와개발사가갖게되는이점은다양한장르의게임확보가능하며최소의투자로최고의수익기대, 자사의충성

78 도높은회원풀을활용해수익증가기대할수있으며게임개발사입장에서도개발에집중할수있는환경조성이된다는게장점이다. 퍼블리셔로인한게임의유통이장점만갖는것은아니다. 퍼블리셔의단점은투자 ( 인력, 서버, 비용등 ) 에대한리스크부담, 개발작업의지연으로인한비체계적인마케팅진행, 독점서비스제공으로마케팅환경제약등게임개발사들은특히자체적인회원 DB 확보불가와무리한일정적용 ( 베타서비스, 상용화등 ) 으로인한부담을단점으로느끼고있다. < 표 2-20> 퍼블리셔의형태별구분 구분사업특성장 단점주요업체 게임포털 게임으로유입된회원들을퍼블리싱플랫폼으로이용 장점 : 다수의보드게임이용자보유 단점 : 커뮤니티기반약함 한게임, 넷마블, 피망등 커뮤니티포털 커뮤니티로유입된회원들을퍼블리싱플랫폼으로이용 장점 : 카페, 클럽등막강한커뮤니티 단점 : 기존회원의게임이동여부불확실 다음, 네이버, 네이트등 검색포털 검색으로유입된회원들을퍼블리싱플랫폼으로이용 장점 : 검색이용자의거대트래픽 단점 : 커뮤니티미보유, 기존회원의게임이동여부불확실 엠파스, 야후등 ( 현재 X) 개발사 직접개임개발및퍼블리싱 장점 : 게임개발력과서비스노하우를동시에보유 단점 : 자사게임과의경쟁가능성 엔씨소프트, 넥슨, CCR 등 유통사 PC 패키지게임유통에서출발하여게임퍼블리싱으로사업확장 장점 : 게임유통에대한노하우보유 단점 : 온라인기반없음 한빛소프트, 손오공등 퍼블리싱에는크게단순마케팅제휴, 기본형퍼블리싱, 적극적퍼블리싱이있다. 이러 한퍼블리싱의유형은가치사슬상의관여수준에따라구분되며, 적극적퍼블리싱의형태 일수록투입비용에대한리스크가높아진다. 메이저퍼블리셔들의경우 단순마케팅제

79 휴 방식을통해리스크를최소화한형태로수익을내고있다. 또, 좋은게임확보를위해적극적으로퍼블리싱사업을할경우성공시수익배분비율이높으나실패에대한리스크도커진다고볼수있다. 뿐만아니라후발주자일수록우수게임을확보하기위해적극적퍼블리싱형태로접근하는경향을띤다. 퍼블리셔를형태별로구분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게임포털 로, 게임으로유입된회원들을퍼블리싱플랫폼으로이용하는포털이다. 다수의보드게임이용자를보유한다는장점을가지나커뮤니티기반이약하다는단점을갖는다. 한게임, 넷마블, 피망등이전통적인게임포털이다. 둘째, 커뮤니티로유입된회원들을퍼블리싱플랫폼으로이용하는 커뮤니티포털 이있다. 장점은카페, 클럽등막강한커뮤니티를가진다는것이고, 단점은기존회원이게임으로이동할지여부가불확실하다는것이다. 다음, 네이버, 네이트등이대표적인예이다. 셋째, 검색포털 로, 검색으로유입된회원들을퍼블리싱플랫폼으로이용하는포털이다. 검색이용자의거대트래픽을게임으로가져올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 커뮤니티를보유하지않았다는점, 기존회원의게임이동여부가불확실하다는점등이단점으로꼽힌다. 엠파스, 야후등이있었지만, 현재는더이상서비스를하지않는다. 넷째, 개발사가직접개임개발및퍼블리싱을하는경우가있다. 게임개발력과서비스노하우를동시에보유했다는장점이있지만, 자사게임과의경쟁가능성이있다는단점또한있다. 엔씨소프트, 넥슨, CCR 등이자체퍼블리싱사이트를갖고있다. 마지막으로, PC 패키지게임유통에서출발하여게임퍼블리싱으로사업을확장한경우가있다. 장점은게임유통에대한노하우를보유했다는것이고, 단점은온라인기반이없다는것이다. 예로는한빛소프트, 손오공등이있다. 다음은현재주요퍼블리셔를살펴보도록한다. 앞선퍼블리셔의형태별구분에서엠파스, 야후등검색포털이더이상은서비스를계속하지않으므로, 지금부터는커뮤니티포털을 종합포털 로이름붙임으로써게임 ( 전문 ) 포털과구분할것이다. 게임포털중한게임 ( 넷마블 ( 피망 ( 을, 종합포털중에서는네이버게임 (game.naver.com), 다음게임 (game.daum.net), 네이트게임 (game.nate.com) 을살펴보도록한다. 네이버는서비스안의게임플랫폼이있고, 다음커뮤니케이션사내벤처에서퍼블리싱이분야가독립해서개발사밀착형퍼블리시로진행되는특징이있다. 네이버와다음의경우와다르게네이트는게임

80 서비스이용자들이감소추세에있어서퍼블리싱이활발하지않은편이다. < 표 2-21> 주요퍼블리셔분석 구분서비스게임특징 네이버게임 로스트사가, 모두의마블, 테일즈런너, 클럽오디션, 디지몬마스터즈, 그랜드체이스, 개구리중사케로로파이터, 강철전기 C21 등 네이버서비스안의게임플랫폼 포털의막대한트래픽을게임채널링 ( 타사서버에계정연동 ) 서비스에연결시키는역할 기존 NHN 의게임사업에서한게임이중심플랫폼인가운데네이버게임은부가플랫폼이라는평가가지배적 향후사업에변화를줄가능성이크게제기됨 주요이용자연령대 : 10 대 ~20 대 종합포털 다음게임 삼국판타지, 아케인워즈, 난세천하, 삼국야망, 진미인등 다음커뮤니케이션사내벤처에서퍼블리싱분야독립 (2003 년 11 월 ) 카페와이메일등막강한커뮤니티이용자보유가가장큰장점 자체게임개발에대한계획을갖고있지않으며, 개발사밀착형퍼블리시진행 주요이용자연령대 : 10~30 대 네이트게임 윷놀이, 모두의마블, 사천성, 플래시게임등 후속주자로네이버나다음게임에비해퍼블리싱이활발하지않은편 싸이월드미니홈피, 클럽등막강한커뮤니티기반게임서비스의가능성을가진것으로평가되었으나, 최근미니홈피, 클럽, 네이트온등의서비스이용이감소하면서게임퍼블리싱사업도활발하게전개되지못하고있음 주요이용자연령대 : 20~30 대 (4) 게임개발사와게임포털과의관계 개발사는초기데모버전이나알파버전의단계에서퍼블리셔나전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받거나라이선스계약을체결한다. 이후베타테스트를실시하는데, 베타테스트는

81 비공개상태에서제한된인원만이참여하는 클로즈베타 와일반이용자들을대상으로실제상용화와같은조건으로테스트를실행하는 오픈베타 로구분된다. 클로즈베타는이미게임이 80 90% 가량이완성된단계로, 테스트에선별된게임관련전문가나이용자들의평가에의해게임성공유무에대한예측이가능해진다. 오픈베타는개별게임사이트나게임포털, 종합포털등을통해참여자를모집하며, 게임내밸런스조정과버그수정등의작업이이루어지고, 유통과관련해서는과금업체및유통망의확정, 비즈니스모델및가격결정등이이루어진다. 모든게임이베타테스트를하는것은아니지만, 일반적으로게임개발사는베타테스트결과를통해자사의사이트를통해유통을할것인지, 게임포털을통해유통할것인지, 게임판권전체를넘길것인지등에대한판단을하게된다. 그리고상용화이후에도게임사는지속적으로서버를관리하며패치나업데이트작업을수행한다. 다음으로웹게임퍼블리싱은일반적으로 제안서접수 제안서검토 1차협의 2차협의 평가의뢰 평가결과검토 ( 내부 ) 내부시연 3차협의 계약 서비스협의 서비스시작 의단계를통해이루어진다. 세부내용을살펴보면아래그림과같다. 제작사입장에서퍼블리셔와의수익배분에있어게임 ( 전문 ) 포털과종합포털간차이를보이지는않는다. 오히려퍼블리셔와의수익배분은건단위로차이를보인다고이해할필요가있다. 퍼블리셔와의수익배분에있어영향을미치는요소로는개발사나개발자의네임밸류, 개발비, 퍼블리셔의네임밸류, 게임장르, 계약조건, 광고 홍보 이벤트비, 유통및판권의범위등이있다. 제작사와퍼블리셔간평균수익배분비율은 57.9 : 42.1 정도인데, 다양한게임플랫폼중모바일게임다음으로제작사비중이높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게임산업초기, 퍼블리셔에게도움을청하는게임개발사들은 자신들의사정 을토로할만큼의위치가되지못했는데, 자금력이풍부한개발사라면굳이퍼블리셔를통해게임서비스를할필요가없었기때문이다. 초기개발사들은지금과는상상도할수없을정도의조건을제시받고도어쩔수없이퍼블리셔와계약을할수밖에없었다. 게임산업이발전하고퍼블리셔를주로하는게임사들, 그리고게임포털들의수가늘어나면서예전같은수준의조건은점차사라져갔지만, 애초부터이런불공정관계에서개발사와퍼블리셔의관계가맺어지다보니이해관계의정립이쉽지않았던측면이있다

82 [ 그림 2-30] 게임퍼블리싱단계 제안서접수 제안서검토 1 차협의 2 차협의 회사소개 게임소개 상용화모델 매출시뮬레이션 내용검토 Light 미팅 개발배경 게임설명 개략적인조건 Test ID 획득 투자비용 수익분배비용 역할분담 판권의범위 (Light) 평가의뢰 평가결과검토 내부시연 3 차협의 사내평가팀분석의뢰 각분야별분석 내용검토 의사결정권자및담당자들에시연 질의응답 내부의견취합 투자비용 수익분배비용 역할분담 판권의범위 (Heavy) 계약 서비스협의 서비스시작 회원정책 서비스정책 마케팅협의 개발일정공유

83 < 표 2-22> 퍼블리셔와의평균수익배분비율 ( 게임플랫폼별 ) (n=479, 단위 : %) 구분 제작사 퍼블리셔 온라인게임 ( 클라이언트기반 ) 웹게임 PC 게임 아케이드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휴대용게임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대한민국게임백서. 한편, 퍼블리셔들이게임을가지고오는방법은다양화되고있다. 신생개발사가만들어낸게임이업계에서좋은소문을얻게되면대형퍼블리셔들이해당업체를개발스튜디오방식으로자사에편입시키는방식을쓰기도하며, 소형개발사의주식을매입해역시자사에편입시켜게임을개발하게만들기도한다. 그러나반대로게임이인기를얻지못하면퍼블리셔가개발사를곧바로내치는것이현실이다. 네오위즈가 < 요구르팅 > 이라는게임을퍼블리싱하며개발사를인수했지만, 흥행에실패하자상당한양의시세차익을감수하고퇴출시켰던것이대표적인예라하겠다. 물론드물게개발사가특정게임의성공으로인해과거와달라진위상을앞세워퍼블리셔에게과한대우를요구하는경우도있긴하다. 그럼에도게임포털의중요성이지속적으로부각되면서높은시장점유율을기록하고있는대형게임포털들이경쟁으로인해많은게임들을라인업에추가하는것도새로운문제를야기하고있다. 인기가없거나매출에부진한게임들은자연스럽게게임포털을운영하고있는퍼블리셔의눈밖으로나기시작한다. 이런악순환은각포털의주력작이한두게임으로굳혀져가는현상황에서퍼블리셔들의과도한욕심에비례해계속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84 (5) 종합포털과게임전문포털운영의차이점 포털은 Yahoo, Altavista 등의검색엔진또는 AOL(America Online), MSN(Microsoft Network) 등의 ISP 기업들이이용자들로하여금사이트에계속머물도록하기위해서, 여러가지콘텐츠를결합하면서발전했다. 접근과이용이편리하고인터넷관문이라는특징을가지기때문에인터넷을시작하는사람들에게매우매력적으로작용했고종합포털으로성장할수있었다. 종합포털은다양한서비스를하나의사이트에서제공함으로써이용자에게정보탐색의비용을줄여주고서비스들간시너지효과를누릴수있었다. 그러나최근인터넷비즈니스환경변화로인해포털진화에대한논의가활발해짐에따라 버티칼포털 (Vertical Portal) 에의관심이커지고있는추세이다. 버티칼포털이란, 어떤특정한분야에중점을두고있는전문포털사이트로, 서비스제공을통한상거래나커뮤니티사이트의성격이강하다. 향후포털이현재의백화점과같은형태에서전문화될것이라는주장들이전문포털로진화할것이라는전망을더욱뒷받침한다. 한정된자원으로인해종합포털은모든부가서비스를제공할수없기때문에핵심서비스와부가서비스의적합성을분석하여중요한부가서비스를선정, 분리제공할필요가있다. 게임의경우가장많은이용자들이이용하는유료콘텐츠이며, 이용자맞춤형의전문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유리하다. 현재국내메인종합포털 3사 ( 네이버, 다음, 네이트 ) 는모두게임퍼블리싱을하고있으며, 그중네이버만별도의게임포털 ( 한게임 ) 을운영하다가 2013년 8월부로분리했다. NHN의경우 2000년검색포털네이버컴과한게임을합병. 이를통해방문객수는많지만체류시간이적었던포털 ( 네이버 ) 의한계를체류시간이길고회원수가많은게임포털 ( 한게임 ) 로극복하는효과를보기도했다. 종합포털을통해퍼블리싱할경우기존이메일, 커뮤니티기반의종합포털회원들을활용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그럼에도모든종합포털회원들이게임을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그중실제로게임을이용하고자하는회원들의니즈파악및전문화된서비스제공이어려운측면이있다. 반면게임포털회원의경우기본적으로게임에대한관심을어느정도갖고있다할수있으므로관련광고, 홍보, 이벤트등을하기에적합하다. 더욱이주요게임포털은이미충성도높은회원을다수갖고있으며, 개발사입장에서최소의투자로최고의수익을기대할수있게끔하는다양한비즈니스전략및노하우를보유

85 하고있다. 물론, 이와같은특성은새롭게게임포털시장에진입하고자하는사업체에게 장애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86 제 3 장인터넷포털과 CP 간콘텐츠거래이슈분석 제 1 절인터넷포털 -CP 거래관계주요이슈 1. 포털의시장지배력강화에따른이슈 스마트폰의시장확대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고정형유선인터넷기반의웹이용은줄어들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24). 이는웹이용에서만큼은여전히많은이용자들이이용하고있고, 시장에서도큰영향을차지하고있는분야임을확인시켜주는것이다. 한편, 앞장에서각장르별콘텐츠이용현황에서도살펴보았듯이음원, 게임등의콘텐츠는종합포털외에각장르에대한전문포털을통해서도이용자들의콘텐츠이용이여전히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다. 즉, 모바일시장에서의콘텐츠생태계가최근개방형생태계로급변해온것과는달리유선인터넷환경에서의콘텐츠생태계는상대적으로아직까지폐쇄적인구조를유지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제 4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 ) 에의하면일정한거래분야에서 1 개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이거나 3개이하의사업자의시장점유율의합계가 100분의 75이상 ( 다만이경우에는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자는제외한다 ) 인경우에는그사업자를시장지배적사업자로추정하고있다. 콘텐츠생태계내의디지털콘텐츠공급거래에있어서인터넷포털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플랫폼사업자등이시장지배력을남용하는주된대상은중소규모의콘텐츠공급자가될수있다. 현재인터넷포털시장은네이버, 다음, SK컴즈상위 3사의 12년매출액기준네이버의매출액이 3사매출액합의 80% 를차지하고시장점유율은유무선합계 75% 에육박하는등경제적힘의집중이한기업으로쏠리는현상이심화되고있으며이러한수치들을통해네이버의독주체제가가시화되고있다. 24) 김위근 (2012). 스마트미디어가포털사이트이용에미친영향, 2012 한국언론정보학회세미나발표논문

87 즉, 이렇듯포털사업자의시장에서의지위가강화되고, 각포털사이트의엄청난방문자수에따른페이지뷰의검색광고를통해콘텐츠의유통단계 ( 소매나도매 ) 에서포털업체가상품의가격, 수량, 품질등의거래조건을결정, 유지또는변경할우려가상당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포털은이용자들에게유료디지털콘텐츠판매등을통해수익을얻기도하지만, 인터넷포털은기본적으로양면시장 25) 의특징을갖기때문에서비스제공대상과수익대상을구분하는경향이있다. 즉, 포털사업자는광고주들에게매력적인광고매체로인식되도록하기위해많은이용자를확보해야하고, 많은이용자를확보하기위해이용자들에게는다양한콘텐츠 ( 음원, 게임, 만화, 도서등 ) 확보및서비스 ( 검색, 뉴스, 이메일, 커뮤니티, 쇼핑등 ) 를무료로제공한다. 그런뒤포털은유입된이용자들대상의광고서비스등을통해광고를원하는사업자들로부터광고수익등을창출하는것이다. 즉, 이용자들유입을위해다양하게콘텐츠를제공해야할필요를갖지만, 많은콘텐츠가무료로제공되다보니실제콘텐츠제공자들은인터넷포털에서콘텐츠판매를통해직접적으로거둘수있는수익의비중이낮을수밖에없다. 따라서포털은콘텐츠제공자와의콘텐츠공급계약시콘텐츠판매에대한수익배분율향상및해당콘텐츠를통해유입된이용자들을통해얻는광고수익에대한배분등을고려해야만하는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대형포털은 CP가제작한콘텐츠를유통하는훌륭한채널이되므로 CP들은포털과거래를지속적으로원할수밖에없고, 특히중소 CP와의거래에있어서는포털이자사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부당한계약내용을강제하는경우가종종발생하는것으로나타타고있는것이다. 2012년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위한세부기준정립 연구에서조사된결과에의하면 CP들의주요불만사항은콘텐츠매출자료미제공, 콘텐츠과다할인이벤트행사같은수익배분의불투명성과계약의독점적거래, 콘텐츠계약외적요구빈번등의계약을포함한자회사음악추천등거래상지위남용등의불만제기사항으로조사되었다. 25) 양면시장 (two-sided markets) 이란네트워크를통하여두개이상의구분되는집단이상호연결될수있도록하는시장으로한쪽고객군은다른쪽고객군의규모가클수록더높은효용을얻게됨

88 < 표 3-1> CP 들의주요불만제기사항 유형콘텐츠매출자료미제공콘텐츠과다할인이벤트행사계약서에독점적거래설정콘텐츠계약외적요구빈번자회사음악위주추천 CP의주요불만사항 - 포털이합리적인수익배분판별자료자료인미수금내역등콘텐츠매출액자료제공을기피하고있어개선이시급함 - 포털사가음원등에대해일방적인무료등할인이벤트행사로수익이줄어들고사정임 - 만화콘텐츠에대해계약서상에다른포털사에는공급하지말도록독점적조건을설정하는것에대한시급한시정이필요함 - 10개의콘텐츠공급계약을맺었으나외적으로 2~3개를추가로무료요구하거나공급계약기간외추가기간연장을요구 - 오늘의추천 이라는음악차트에포털사자신또는자회사음악중심으로추천순위부여하여조작의혹이끊임없이제기 자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 표 3-2> 최근발생된주요불공정거래사례 유형 현저하게낮은대가로거래 콘텐츠저작권등부당한귀속및독점적거래설정 판매손실액부당한전가부당한이익제공강요부당한차별적거래및지원 유선인터넷포털사의불공정사례 - CP에대한수익배분율을낮추거나무료콘텐츠를계약외로요구 음악 (90~70%), 영화 (85~65%), 게임 (80~60%), 만화 (85~65%) 등 - 콘텐츠거래장터입점시과다수수료를요구 - 온라인게임개발 공급자에게게임소스코드및운영메뉴얼일체를무상으로양도토록설정요구 - 콘텐츠계속공급이행의반대급부로서콘텐츠를임의로사용또는제3자에게제공할수있도록조건을설정 - 미수금내역등을공급자에게제공하지않고손실액명목으로콘텐츠판매대금의일정액을 CP에게전가하는행위 - 콘텐츠거래를대가로계약내용과다른광고등의구매를강요 - 오늘의추천 이라는음악차트에포털소유자회사관련 CP 의음악을집중배치 ( 자회사관련 CP 의음악이 80% 를차지 ) 자료 : 소비자원 (2012)

89 실제로콘텐츠제공자들의불만사항들은 2012년불공정거래사례들로접수되어 소비자원 으로이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거민원처리되었다. 소비자원에접수되어민원처리된사례들을살펴보면유선인터넷포털사와콘텐츠제공자간의현저하게낮은대가로거래가진행되어불만사항, 독점적거래설정, 판매손실액부당한전가, 부당한이익제공강요, 부당한차별적지원등에관한것이다. 2. 콘텐츠장르별주요거래이슈 가. 웹툰 국내포털사이트는웹사용의패러다임자체를쥐고독점을꾀한후그에따른광고노출로비용을만들어내는데에중심을둔다. 이는포털외의웹사이트가애초에각자의극단적인전문분야가아니고서는살아남기힘든구조가되었기때문에가능하다. 웹툰은그가운데에포털의질서안에서만수익을낼수있는구조로자리잡았고, 포털은웹툰을뉴스를비롯한타콘텐트에사람들의체제시간을유지하게끔하기위한미끼상품, 시식코너의견본상품으로써배치했다. 때문에웹툰이정립이후큰반향을불러일으켰다고는하지만유통형태면에서상품가치를인정받았다고보기는어려운시기가한동안계속되었다. 포털웹툰은근래까지도충실한포털의미끼상품으로써, 초기인터넷만화형태가그러하였듯철저하게작가개인단위가모든과정을관장하며쉽게독자에게인기를적당히끌수있는선을유지할수있을만큼의수익규모를유지해왔으며여기에만화의문법적성취나상품으로서의가치상승이끼어들여지는없었다. 포털은데이터를직접만들어내기보다비용을제시하고제공받아이를불특정다수이용자들에게공개함으로써트래픽을유발하고광고수익을낸다. 포털은콘텐트유통망이아닌데이터유통망을표방한다. 포털에게가장중요한수익원은직접수익창출이아닌트래픽이다. 따라서더많은이용자트래픽을유발할필요가있으며, 다른쪽으로트래픽을빼앗길소지를막을필요가있었다. 이것이웹이곧소수포털의독과점체제그자체로굳어지면서새로운정보가창출되기보다포털내부에서복제와재복제를반복하는형태를보이는이유다

90 웹툰에관해서도마찬가지다. 네이버웹툰담당자는공공연하게 " 우리는유통일뿐 " 이라는입장을내비친바있다. 이는앞서와마찬가지로데이터유통의관점으로접근하고있다고봐야한다. 콘텐트유통관점에서접근하기위해서는, 저작재산권가운데약정기간내전송권이용허락에관한비용즉통칭 ' 연재료 ' 에해당하는비용을직접제시하는선에서 1차수익발생을끝나는형태로두어서는안되었다. 이런식으로라면가치판단기준을 ' 대중의직접판단 ' 을전제로하기보다포털사이트웹페이지의노출도에따른포털의비용산정에전적으로의존해야하기때문이다. 포털사이트는이러한절차의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철저하게산정기준을수치화해객관적인데이터를제시한다고이야기해왔다. 앞선만화시장의후진성에비하면분명진일보한방식이라고할수있겠으나, 이에따른비용산출근거는여전히포털이모든주도권을쥐고있다. 포털웹툰은기본적으로기간제계약체계이며실적에따라산정된계약금으로연장해나가는방식을취하고있으며이는 2013년하반기현재남아있는포털연재란이비슷한구조를띠고있다. 여기서실적이라함은페이지뷰 (PV) 와덧글수, 작가의블로그활동및별점등을통틀어일컫는말이며이외에다양한변수로산정된근거수치로매기간별계약금이산출된다. 작가에게는이가운데일부수치가공개된다. 독자에게는이가운데별점과덧글수만공개되므로내부산출기준이정확하게바깥에드러나지는않는다. 하지만대략신인으로데뷔하는작가들은회당 30~40만원계약금으로시작하며 3~4개월에한차례씩돌아오는계약갱신기간마다단위가높아지는구조다. 흔히이비용산출에관하여젊은작가들은크게개의치않는분위기가형성돼있다. ' 반응에따라확실하게높여주는계약금 ' 이라는인식을받고있기때문인데, 이는 ' 한방이터지면나도어느작가처럼 ' 이라는기대치가한몫한다. 문제는여기에있다. 포털웹툰의계약금은흔히하한선도상한선도낮다고표현되는데, 포털별프랜차이즈스타라할수있는일부의예외사례를빼면신인이회당약 10~20만원, 2년차약 15~35만원, 3년차약 20~55만원선이다 26). 인기작가의경우, 1주일 2회연재시월 440만원고료수입을올릴수있다고한다. 이는 ' 개인 ' 단위일때는적잖아보일수있지만, 만화가의노동강도와인력 26) KT 경제겅영연구소 (DIGIECO), 웹툰플랫폼의진화와한국웹툰의미래 ( ) p

91 구성을생각해보면굉장히낮은금액이다. 포털이이러한수익제고요구에관해내세워온것은역시 " 우리는유통망에지나지않는다 " 였다. 작품전송권계약외에어떠한것도별도로요구하지않으며그에따라작품에어떠한내용적간섭도가하지않는다. 모든권리는작가에게있으며작가가알아서계약하면된다는것이다. 다시말해웹툰은 1차수익인계약금의한계를작가에게허락한자유도로벌충한다는기조였던셈인데, 이러한부분에그동안큰불만이없었던까닭은작가군이대체로매우어린축에속했기때문이다. 웹툰형성기였던 2003~2006년무렵, 일부를제외하면웹툰은기존과는전혀다른형태를띤만화를무기로한신인들이대거진입해들어온새로운공간이었으며기존데뷔창구였던만화잡지, 출판사기고등과는달리진입장벽이한결낮아졌다. 나도만화가, 도전만화가등으로대표되는게시판을통해독자들의반응을직접적으로얻으며이반응을기반으로데뷔기회를잡을수있었던신인들에게상승요건이명확해보이는낮은고료는큰문제가되지않았다. 수많은연재작을담당자한명이모두통제하는상황 27) 도내용에간섭하지않기에가능했다. 문제는그다음이었다. 시간이지나면서당시의신인들은나이를먹어가는데나이가든만큼의상승폭을이루지는못한다. 또한포털이제시하는고료는이미기성작가가된이들이진입해들어오기엔매우낮은수준이다. 이것이 10년째반복되어오는과정에서포털웹툰은제작비용에따른수준의하향평준화와수준고착화를겪는다. 포털은여전히폭넓은연령대작가군이한데어우러지기에는모자란고료로진입장벽을쌓고있었다. 최근들어등장하고있는 2차수익의활성화도이러한노동대비낮은기본수익의문제점을가리는요인이된다. 물론 2차수익의활성화는웹툰에서굉장히중요하다. 2000년대후반이후만화계에서수익제고를위한방안으로유료화논의등이불거지자포털은여전히전체규모를앞세우는한편으로만화를원전으로하는 2차수익의활성화를꾀하기시작했다. 시작단계에서부터스토리측면이강조된작품을주로유치해온다음은만화원작영상물의메카를자임하며 2013년윤태호작가의 미생 의모바일무비영상을 27) 이후다섯명선까지늘어나나, 비교적최근의일이다

92 직접제작하는한편, 영화로큰흥행을이뤄낸최종훈작가의 은밀하게위대하게 의사례를전면에부각했다. 이에대응해네이버는광고수익분배모델인 PPS(Page Profit Share) 을내밀었다. 작품내용에맞는광고를태그기반으로노출하고이를작가와나누는식으로한달매출액 6 억을돌파했다는보도자료를내기도했다. 현실적인수익제고방안을내놓으라는요구에포털은이렇게 2차수익활성화를통해작가의기본수익을높이는데에힘을기울이는모습을보여주었다. 이렇게수익이발생하는창구가계속해서늘어나는건좋은일이나, 이것이어디까지나부가수익이라는점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단적으로네이버가 PPS를통해첫달 6억, 1인당몇백단위씩의추가수익이발생하였다는보도자료를냈지만단순산수에가까운평균치일뿐이고상하위의차이가극심하다는반론이작가사이에서강렬하게제기된바있다. 결국부가수익의크기도일부쏠림현상이강하게일어나는것을보자면, 전체의발전을위해서는여전히 1차수익의제고가반드시전제되지않으면안된다는결론이나온다. 유료화이슈가모든작가에게동등하게적용되지않을뿐더러포털의특성상시작단계에서는무료연재를진행할수밖에없다. 따라서문제의초점은 계약금 의기준을노동강도에비례해현재수준보다상향해야한다는쪽으로맞춰야한다. 창작에필요한최소단위를신인단계에서부터적정치로올려놓고독자로하여금작품에직접적으로가치를부여할기회를주는유료화등의장치를좀더폭넓게적용하게끔유도해야한다. 이지점과관련해서는그누구보다도포털에연재하고있는작가군의의식적인문제제기가반드시필요하며, 이를뒷받침하기위해본연구와같은공적인문제제기가반드시필요하다. 나. 음원 최근 IT기기의변화방향은콘텐츠유통의변화에직접적인영향을주고, 이는유통시장의변화도초래되고있다. 인터넷포털과음원콘텐츠거래주요이슈는첫째, 올초에발표된음원사용료징수규정안에대한이슈이다. 2013년한국디지털음원유통환경의이슈는문화관광부에서음원가격징수제변경을발표하여 2013년 1월부터적용되는징수규정

93 의최저음원다운로드가격 ( 정액제상품의최저다운로드가격을 600원에서 105원으로, 2015년까지 150원으로인상 ) 하고신곡을상당기간정액제묶음상품에서제외하는신곡홀드백제도입을하고있다. 2013년 1월 1일징수규정이시행됨에따라디지털음원에대한권리자와의수익배분율은스트리밍월정액을기준으로하였으나 2013년 3월 18일스트리밍서비스에대한저작권사용료징수규정이재차개정되었다. 이러한징수규정안에따라포털사업자들은정산상의손실액을내부프로모션을통해서해결하야하기때문에사업자들의입장에서는부담감이커졌으나, 유통사나권리사들의입장에서는징수규정안에대해서호의적이다. 둘째, 포털사와음원 CP들과의거래이슈중주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이저작권에대한문제이다. 직접적인서비스매출보다는간접광고매출을기반으로하는포털사업자의입장과콘텐츠 ( 지적재산권 ) 이온전하게보호받을수있는기술적보호조치가중요한콘텐츠공급자들과의대립되는이슈발생되고있다. 저작권에대한문제는끊임없이콘텐츠공급자들의가장중요시하는부분으로계약진행등에있어서도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스트리밍의경우저작권로열티뿐만아니라불투명한수익분배로계속적인문제점이발생하고있는상황이다. 디지털음악의주요수익원은저작권로열티이며포털과음원CP간의관계에서는저작권의권리관계, 적용로열티, 요율, 수익배분등의정보공개가필요하다. 디지털음악의저작권에따른권리와로열티종류, 요율은서비스형태에따라달라지며다운로드, 스트리밍, 모바일음원서비스의경우디지털복제권이발생되어수익분배에영향을미치고있다. 각유통플랫폼적용저작권권리와저작권로열티, 요율등이법으로정해져있는경우와계약에의한경우로나누어져있지만수익률배분에대한공개가이뤄지지않아불투명하다. 셋째, 인터넷포털과음원권리자들은직접거래하지않고중간유통업체를통해서계약을진행하게되면서발생되는거래이슈들이있다. 대부분음원제작을하는개인들은포털사이트양식에맞춰서제공하는과정이번거롭기때문에일부수수료를내고유통대행업체와계약진행하게되는데음원수수료부분이나계약관계에서일부시장지배력이큰유통사에의해계약기준이정해지기도한다. 대형포털에음원이노출되려면포털과거래하는중간유통사를거쳐야지만음원노출이쉽고빠르기때문에중간수수료가나가는것

94 을감수하더라고개인음원제작자들은직접계약대신간접계약을택하게된다. 이처럼음 원시장의경우인터넷포털에서거래되는음원들의유통과정이직접적인것보다는간접적 유통환경이기때문에수익배분과수수료문제에대한이슈는끊임없이발생되고있다. 다. 게임 개발사와퍼블리셔간계약관련문제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크게다음으로구분된다. 첫째, 독점적권리의제한문제로, 이는게임에대한독점적 ( 혹은비독점적 ) 퍼블리싱권한을주는것과관련된다. 둘째, 이익분배의문제인데, 일반적으로이익분배의기준이되는매출액에대한정의및범위규정에대한것이다. 셋째, 지속적인업데이트및이벤트조건문제이다. 넷째, 게임업데이트가퍼블리셔를통해이뤄지는경우저작권문제가발생할수있다. 다섯째, 계약종료시개발사가해당게임을직접퍼블리싱하거나퍼블리셔를변경할경우기존이용자들의 DB를이전해야하는데, 그여부및방식을두고문제발생이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종료시점에서이용자들에대한보상을개발사와퍼블리셔가각각어떻게분담할것인지의문제가있다. 애초부터불공정관계에서개발사와퍼블리셔가거래를해온까닭에양주체간이해관계의정립이쉽지않은측면이있다. 게임개발사가만든게임이인기를얻게되면퍼블리셔가해당업체를자사에편입시키는등의노력을하지만, 그렇지못하면개발사를곧바로내치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또, 대형게임포털간경쟁상황속에서포털이과하게많은게임들을라인업에추가함으로인해인기가없거나매출에부진한게임들은자연스럽게퍼블리셔의눈밖에나게된다. 이러한구조속에서퍼블리싱게임이대형게임사위주로재편되고있다는점, 잦은정책변경, 수익분배문제등불합리한퍼블리셔의처우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

95 제 2 절법제도및정책현황 1. 현행법및제도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2월국회에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제출한바있다. 이에는허가요건의완화, 이용약관인가제의개선, 시정명령제도에대한검토와같은 10가지사항과함께전기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설비의제공 공동활용 상호접속 도매제공등의대가를공급비용에비하여부당하게높게결정 유지하는행위및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를할수없도록하는금지행위제도의보완규정이포함되어있었다. 그리고개정안은전파법에따라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디지털콘텐츠를제공하기위한거래에서적정한수익배분을거부하거나제한하는행위를금지하는조항을신설하고이는타당한입법조치인것으로결론을내면서 2010년 9월에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제50조 ( 금지행위 ) 제1항의 4호에는비용이나수익을부당하게분류하는행위를금지행위로새롭게규정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서이동통신사와 CP간부당한수익배분행위를금지행위로규정하였다. 그러나앞서기술한대로 7호에의해주파수를사용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는통신사업자에한하여금지행위대상자로분류하고있어현재는이동통신사업자에게만해당되는사항이다. 현재, 무선부문에서는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도 CP에대한불공정행위를금지하도록규정되어있고이에따른후속조치인가이드라인이제정되어있다. 물론, 현재가이드라인역시좀더구체화되어야할사항들과보완사항들이존재한다. 그러나, 유선의경우에는아직법에명시조차되지못하고있어조속한시일내에법제도화하는작업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 이와동시에무선에서와같이유선환경에적합한가이드라인이제정되어야할것이다. 현재, 무선부문에서는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도 CP에대한불공정행위를금지하도록규정되어있고이에따른후속조치인가이드라인이제정되어있다.2009년 3월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인터넷활성화계획 ( 안 ) 을제시하였으며세부실행방안으로이통사와 CP간정보이용료의수익배분가이드라인마련을규정하고 2009년 6월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다

96 가이드라인은 CP가이통사의모바일포털을통해모바일콘텐츠를제공하는사업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에망개방사업자에대한적용에는한계가있어, 개방형생태계로변화됨에따라콘텐츠산업의수익배분관련불공정행위의주체와유형이달라지고있어방송통신위원회는변화하는개방형콘텐츠유통환경에적합한사업자지침을위해 2011년 5월스마트폰기반의애플리케이션오픈마켓에대한상생협력가이드라인을발표하였다. 그러나 2011년가이드라인역시해외앱스토어에는적용될수없고, 중소개발사와퍼블리싱을담당하는대형 CP( 콘텐츠사업자 ) 사이의불공정계약을보호할수있는세부조항이없는등그한계가지적과함께해외오픈마켓은포함대상이아닌한계점가지고있다. 통신사이외에중소업체의콘텐츠를통신사에퍼블리싱하는대형 CP와이를공급하는벤처개발사사이에벌어지는불공정행위를근절할수있는내용은전혀포함되지않아이를보완할수있는내용이검토되어야한다. 유선부문에있어서는아직법적인근거규정도없어이에대한아무런정부의규제방침이없는상황이므로법적인근거를확보함과동시에가이드라인형태의지침이라도우선적으로마련되어야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는현재포털사업자의무선시장진출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만큼유 무선콘텐츠의다양한유통환경의변화에적합하고현행법제도및가이드라인범위안에포함되지못한사항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보고개선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포털규제개선동향 2013년 7월이후약 3개월간국내인터넷검색시장의 75% 를점유하며시장지배력을키워가고있는네이버를규제해야한다는민간, 정부기관뿐만아닌정치권의움직임은매우활발하였다. 수많은간담회와토론회를거쳐전문가들은포털을규제해야한다는찬성의견과반대의견을동시에내고있다. 이렇듯, 시장점유율및매출액을보면시장지배적사업자임이명확해보이는인터넷포털사업자를섣불리정부가직접규제하지못하는이유는인터넷산업이가지는고유한태생적특징에서기인한다. 인터넷산업은최근 ICT 산업의혁신을이끌어나가는중요한역할을하였고, 이는정부가인터넷기업이자유롭고창의적인혁신을이끌어낼수있도록규제보다는진흥에힘써왔기때문이다. 따라서최근불거진포털사업자를규제하려는움직임에대해서비스혁신

97 을저하시킬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는것도이같은이유때문이다. 그러나한편으로인터넷산업에동참하고있는소규모의다양한콘텐츠제공자들및영세사업자들은인터넷기업의규제완화방침아래제대로된보호없이포털사업자와의상생을꾀하지못하고있는점도간과해서는안된다. 관련하여올해소상공인연합회창립준비위원회네이버대책위원회가설립되고소상공인들이직접나서서네이버피혜사례를발표하는등의내용도참고해야할것이다. 일반적으로 CP와인터넷포털과의관계에서나타나는불공정행위는포털사업자의우월적지위에서생겨나는것이대부분이다. 즉, 거래상혹은규모상우위에있는콘텐츠유통자들이열세한지위에처한콘텐츠제작자들에대해계약을체결하면서제값을쳐주지않은채계약을체결하거나, 계약체결후가격감액을포함한거래조건을변경하거나, 대금지급을지연하거나, 작업종료후에부당하게납품을거절하거나반품시키거나재작업을요청하거나저작권등지식재산권을탈취하는등의형태로발생할수있다. 이와같은행위들은근본적으로계약의명분하에행해지지만거래상우월한지위에있는사업자가자신의유리한지위를이용하여상대방에게불리한계약조건을강제하는의미를가지며, 대부분중소규모의영세한사업자들은불공정행위를겪더라도이를공표하거나, 규제당국에신고하여처리를요청할경우추후상대기업과의관계및경영악화를우려하여쉽게공표하지못하고있다. 중소콘텐츠제공자들의피해는콘텐츠품질저하등으로이어지는등, 이용자의편익및효용감소에영향을줄수있다. 따라서이러한경우를사전적으로방지하고자하는규제법이필요하다는주장이펼쳐질수있는것이다. 특히, 거래관계에있어서수익배분비율이나사업자간거래행위시금지행위에관련된사항은이미모바일콘텐츠의경우에는전기통신사업법에포함되어있는것처럼유선인터넷에서의콘텐츠거래관련해서도법에명시화하여영세CP들이안정적으로사업운영을할수있도록보장해줄필요는있을것이다. 이러한사회적분위기에따라최근에정부와정치권에서는포털의시장지배적위치에따른불공정행위와포털의독과점폐해가급증하고있다는우려및포털의전반적인시장지배적지위남용을규제하기위한법안마련움직임을보여왔다. 인터넷산업의공정한생태계조성을위한법 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다. 아래표는입법추진중이었던포털규제를위한구체적내용을보여준다

98 < 표 3-3> 포털규제개선을위한진행상황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새누리당이노근의원 새누리당김용태의원외 새누리당박대출의원 새누리당권은희의원 민주당전병헌의원 민주당정병국의원 주요내용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추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안 입법발의 ( 검색과광고의명확한구분의무화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발의 ( 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을막는다는형태로공정거래법을개정 ) -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정예정 ( 대형포털이뉴스저작물을자유롭게편집하는관행규제 ) - 이용자보호법 입법추진 ( 포털사업자가콘텐츠사업자를대상으로차별적영업행위금지 ) - 인터넷검색의공정성을담보할수있는법안발의준비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터넷검색서비스제도개선연구반 운영중 ) - 전기통신사업법제 50 조 개정발의 ( 유선콘텐츠관련금지행위및수익배분기준마련을포함 ) 한편, 올해 5월부터공정위는네이버와다음을상대로불공정거래행위를중점적으로조사한바있다. 공정위의이번조사내용에는 CP와불리한계약조건강요나일방적계약해지등과계열사에일감몰아주기등이포함되었다. 조사결과공정위는 10월말공정거래법위반혐의사실에대한심사보고서를발송하였고, 해당심사보고서에는네이버등포털업체가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를남용해경쟁사를배제하고자회사에일감을몰아줘공정거래법을위반한혐의와함께검색과광고를제대로구분하지않아표시광고법을위반한사안등이포함됐다. 이에네이버와다음은공정위에자진시정안을담은 동의의결 28) 을신청하였고, 이에대한심의회의결과온라인검색서비스시장의특성과사업자의자 28) 동의의결제도는사업자가원상회복또는피해구제등타당한시정방안을제안하고이에대해공정위가이해관계자등의의견을수렴해그타당성을인정하는경우, 위법여부를확정하지않고사건을신속하게종결하는제도. 즉, 사업자가잘못을인정하고시정방안을제시하면문제가되는혐의자체를없앨수있음

99 발적인시정을통해실효성을더욱높일수있다는점등을이유로네이버와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다음커뮤니케이션의동의의결신청을받아들이기로결정하였다. 앞으로네이버와다음은공정위와함께한달동안시정방안을마련하고이후최장두달간의의견수렴을거칠예정이다. 이르면내년 3월초 동의의결 을확정짓게되겠지만, 아직까지구체적인안이나온것은없는상황이다. 인터넷포털규제안에대해서국회의원들의잇단발의가진행되고, 공정위에서포털의불공정행위조사결과에따른조치등최근의상황에대한대응책으로인터넷포털도적극적으로 2010년 인터넷상생협의체 에이어 CP와의상생협력방안들에대해서내놓고있는상황이지만, CP들의반응은, 법제도적틀안에서보호받지않는다면이러한상생협력방안으로는큰개선을기대하지는않아보인다. 하지만, 앞서언급했듯이인터넷포털을규제하기위한법 제도개선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많은어려움이따라보인다. 따라서지속적인시장감시체계를확보하여사업자들이스스로노력할수있는자율적의지를갖게하는것도중요할것이다

100 제 4 장인터넷포털과 CP 간콘텐츠거래모니터링방안 제 1 절해외주요국사례 1. 해외포털 -CP 간불공정거래사례 가. 미국 미국내불공정거래사례로우선애플의앱스토어에대한사례가있다. 애플이 ios 응용프로그램을통해독점을유지하고있다는소송이제기되었으나, 결국이를규제할세부조항이없어부당한기각을당한사례이다. 현재애플의내부정책에따르면, 애플의전자기기를사용하는소비자는앱스토어상에서만애플리케이션을합법적으로구매할수있고개발자들은아이튠즈앱스토어가아닌다른곳을통해자신의애플리케이션을판매할수없다. 그리고애플은개발자에게그들수익의 30% 를기부명목으로부과하고있는데, 이와같은행위역시독점을남용하고있다는점으로인해소송을당한바있다. 그러나미국지방법원판사이본곤잘레스로저스는원고가처음에제기한사례에대한근거가없었다고판결했으며, 그이유는그들이실제로문제가되는 ios 애플리케이션중하나를구입해보지도않았고, 구입경험여부를증명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하였다. 29) 미국의또다른예로애플과구글의 Html5 남용을들수있다. 개방형웹표준을연구하는회사인 Mozilla 에재직중인크리스블리자드의말에따르면, 애플과구글이 Html5를남용하여인터넷공간이오픈소스웹표준으로진화하는데있어방해가되고있다고말했다. 그리고크리스는애플이웹표준에전념하고있다는것을나타내는새로운쇼케이스사이트에대해비판하였다. 그사이트에서는 모든브라우저가이지원을하지않습니다. 라고제시하고있지만실상은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등대부분의인터넷소프트웨어들이지원을하고있다고말한바있다. 즉, 사파리 (Safari) 만이이러한표준을지원한다는 29) -pesky-detail/

101 잘못된인상을심어주고있는것에대한비난이였다. 또한크리스는매년열리는개발자컨퍼런스를작년부터처음책임지기시작한구글역시비난한바있다. 그는비판의대상이되고있는구글의메인플레이어독점행위에대해서는애플또한피해자라고하였다. 구글은네이티브클라이언트 (Native Client) 와크롬스토어 (Chrome Store) 를 Html5의일부로서올해구글의 I/O 개발자컨퍼런스에보이려고한다고전했다. 구글은현재크롬에서만가능한플러그인하에서운영되는국가별코드애플리케이션을제작하도록개발자들을유도하는네이티브클라이언트프로그램을진행함으로써웹표준을제시하고있다. 30) 나. 중국 중국의불공정거래에대한사례 31) 로는첫째로, 중국의대형검색포털사이트인바이두 (Baidu) 에대한소송들이다. 32) 발단은 치웬민이야우왕 ( 전민의약사이트 ) 가중국의 1위포털사이트 바이두 와 경매석차협약 33) 을채결하였던시점으로부터시작되었다. 전민의약사이트가바이두와협약을맺은기간은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며, 가격은약 1천5백만원, 순위는 3순위, 일회클릭당가격은약 100원부터 660원으로책정되었다. 협약기간초기에전민의약사이트의일일방문횟수는약 8000회이며일정한방문자수는매월 1000명씩증가하였다. 이후전민의약사이트는해당사이트의개편을위해 6월부터 8월까지의경매석차협약가격을가장낮은가격으로조절한바있다. 그이후, 바이두에서 전민의약사이트 를검색하면 4개정도의결과가나왔고이는지난 7월 5일에나왔던 80000개이상의검색결과에비해매우제한된수치였다. 34) 30) ) MICHAEL ZHENGPING GU, Private Antitrust Enforcement Review of Recent Cases on Abuse of Market Dominance Global Antitrust Review pp ) Qin Jing (2008) 2008 년11월 9일안쩬즈지 Chen Tianhan (2009) 2009년 12월 18일서우후닷컴 33) 경매석차협약이란검색엔진제공업자가내놓은일종서비스인데일상용어를검색할때해당서비스를구매한업체의검색결과순위를높여주는것이다. 따라서사용자가검색결과의링크로해당업체의사이트에접속될때마다해당업체가포털사이트에일정한요금을지불하는방식이다

102 전민의약사이트의책임자가바이두측에연락해보았으나, 바이두측은위검색결과는정상이라는반응이었다. 유사한사례로충칭모병원의인터넷사이트는구글과야후등타검색엔진에서매번검색결과 1위를차지한사이트였지만바이두와의경매석차협약을맺지않았던시점에서바이두검색을통해서는더이상해당병원인터넷사이트를결과로볼수없었다. 따라서충칭모병원측에서는바이두검색을통한소비자확보를위해바이두와의경매석차협약을울며겨자먹기식으로재계약하였고, 이후바이두사이트를통한검색이가능하게되었다. 또한 2005년 10월에서 2006년 4월까지 365디지털사이트가바이두와경매석차협약을맺었으나위계약기간종료후 365디지털사이트가바이두검색결과로부터완전히차단되었던사례가있다. 일련의사건들을계기로전민의약사이트의책임자가 2008년 8월 1일부터실시된독점금지법에의거바이두에소송을제기하였다. 2008년 10월 31일전민의약사이트의책임변호사가 중국상공행정관리소 에게제시한 반독점조사신청서 에따르면바이두가타사이트를차단하는행위가독점권을행사함으로서시장의양적인경쟁행위를해친다고선도했다. 해당변호사는행정기관이바이두의검색기술및검색방법에대해서철저히수사할필요가있으며바이두가타사이트를차단하는행위를금지해야한다고제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독금법 제 47 조에따르면, 독점권을난용하는행위는해당행위를멈춰야하며, 해당행위로부터얻은수익을압수하며, 일년총수익의 1% 에서 10% 까지의벌금을내야하기때문에 2007년도바이두의총수익약 3천50억원을기준으로법령에따라최대 305 억의벌금을지불해야한다는주장이있었다. 그러나바이두측에서는전민의약사이트가일정기간내에차단당하는이유는해당사이트에과대한스팸링크가있기때문이라고주장하였고경매석차협약은검색엔진의광고수입수단으로검색시장의독점권을행사하는행위는아니라고반박하였다. 2009년 12월18일베이징제일중급인민법원의판결에따르면바 34) 2008 년 7월 10일전민의약사이트의방문횟수는기하급수적으로감소했다. 전날은 2961회에서그다음날은 701 회로줄어들었다. 2008년 7월 10일을기준으로아전한달의총 회의방문횟수에서이후한달의총방문횟수가 건에불과했다. 일일평균방문횟수가 2936 건에서 611 건으로줄어들었다. 9월초전민의약사이트의바이두의검색결과는단한건도없었고이에비해 2008 년 9월 25일구글과야후에서전민의약사이트의검색결과건수는각자 6690건과 3000여건이었다

103 이두의독점권남용행위가성립하지않아소송은기각되었다. 다른유사한사례로의료정보제공웹사이트를운영하는회사인리넨 (Renen) 역시바이두의우월적지위남용행위로자신들의결과가고의적으로검색결과에노출되지않았다고주장하였다. 하지만이사건은베이징제일인민재판에서 2008년 12월 25일기각되었고, 법원은이가잘못된주장이라고판결내렸다. 2. 주요국의불공정거래에대한규제와모니터링사례 가. 미국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는미국의방송통신규제기관으로매년다채널영상프로그램배급시장에대한보고서 (Annual Video Competition Report) 를분석하여발표함으로써미국유료방송사업자간의거래실태를파악하고개선하기위한기초적인시장조사자료를제공한다. 또한미국의경쟁당국인연방거래위원회인 FTC는앞장에서언급된구글의검색왜곡사례에관하여구글의행위가불공정경쟁방법이나불공정 기만행위및관행을위법으로규정하는 FTC법 5조에위반되는지여부를검토함으로써불공정거래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한바있다. 조사결과연방거래위원회는구글의행위를소비자의만족도를높일수있는혁신의일환이자소비자에게제공되는서비스질의개선을유도한행위로인정하여무혐의결정을내렸다. 하지만연방거래위원회는콘텐츠도용및광고플랫폼이용제한과관련해서는구글의행위가경쟁사가혁신적인콘텐츠를개발할유인을감소시킬수있다는우려를표명함으로써간접적으로압력을행사하였다. 이에구글은향후콘텐츠도용을방지하기위한자진시정방안을마련하고경쟁사의사이트에서자사광고플랫폼의이용을제한하지않는다는내용의시정방안을제시하는등제재에대한시정의움직임을보였다. 나. 유럽연합 (EU) EU 경쟁당국 (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은아직앞서언급한구글사례에대해 최종결정을내리지않은상태이다 년 11 월마이크로소프트등검색관련 17 개업체

104 로구성된국제연합 페어서치 등이구글의불공정행위혐의를제소함에따라 EU경쟁당국은이에대한조사에착수하였다. 이후 EU 집행위원회는구글이지난 4월에 EU경쟁당국에제출한자진시정방안을공개하고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는시장반응검사를시행하였다. 그러나지난 7월 EU경쟁당국은구글이제출한자진시정방안이구글의독점적지위를변화시키는효과가없으며오히려경쟁업체의반발만사고있다고판단하여추가적인시정방안을요구하였다. EU경쟁당국은이후구글의추가적인시정방안을검토한뒤동의의결 35) 을내리거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을금지하는 EC조약 102조위반을근거로시정명령 과징금부과등의제재를결정할방침인것으로알려져있다. 다. 영국 영국의경우에는 1998년경쟁법 (Competition Act 1998, 이하 CA98) 과 2002년기업법 (Enterprise Act 2002, 이하 EA02) 등이영국정부가발표한경쟁관련법에해당한다. 또한공정거래실 (OFT: Office of Fair Trading), 경쟁위원회 (CC: Competition Commission), 경쟁항소재판소 (CAT: Competition Appeal Tribunal) 가영국의경쟁정책체제를담당하고있다. OFT는 CA98에따라경쟁의방지, 제한, 왜곡을초래할수있는합의또는공동행위 (Chapter I. Agreements) 와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Chapter II. Abuse of Dominant Position) 을금지하고, 해당위법행위를중단시키고관련매출액의 10% 까지벌금을부과할수있다. Ofcom 은 2003년의커뮤니케이션법 (Communications Act 2003) 으로처리할수있는업무를직접수행하지만, 소관법령이외의경쟁관련법에대해서는 CC에의뢰하여규제를결정한다. 한편영국은커뮤니케이션서비스계약시불공정약관에대한지침 ( Guidance on unfair terms in contracts for communications services ) 을마련해놓고있다. 35) 동의의결 (consent order) : 경쟁당국이위법성을확정하지않고사업자가제시한시정방안에구속력을부여하여사건을종결하고시정방안불이행시동의의결적용을취소하고시정조치를위한정식절차를개시하는제도로서한국공정거래법은 2011년 12월에같은제도를도입함

105 영국방송통신규제기관인 Ofcom은조사원이고객으로가장해해당매장의전반적인서비스수준과관련법령준수여부등을평가하는 미스터리쇼핑 을실시한다. 가령 Ofcom 은 2007년에소매점들이 HDTV 서비스관련정보를소비자들에게어떻게제공하는지확인하기위하여조사기관인 Continental Research를통해 HD수신가능 TV를판매하는소매점들을대상으로미스터리쇼핑을실시하였다. 또한 2009년과 2010년에는유 무선통신상품과서비스에대한정보가장애인들에게잘고지되는지에관해조사하는목적으로 Continental Research를통한미스터리쇼핑을실시하였다. 이러한조사는 2004년과 2006 년도에도동일하게시행된바있다 년 5월에는불공정거래규제를위한모니터링의일환으로브로드밴드속도관련자율실천규약 (Ofcom s Voluntary Code of Practice on Broadband Speeds) 에관련된영국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준수여부를조사하는미스터리쇼핑을실시하였다. 36) 라. 일본 일본정부는 2004 년 3 월 ' 방송프로그램의제작위탁에관한계약견본 ( 放送番組の制作委 託に係る契約見本 )' 을제시했으며, 2009 년 7 월에는 ' 방송콘텐츠제작거래적정화에관한 가이드라인 ( 放送コンテンツの製作取引適性化に. するガイドライン )' 을발표하였다. 이는 2000년대이래로콘텐츠거래관련부문에서불공정거래및사업자간분쟁이증가함에따라콘텐츠시장의성장이저해되고있다는총무성의판단에따른것이다. 그리고방송법제52조의 3에서는방송프로그램공급에관한협정제한을규정하였는데, 이에따르면일반방송사업자가특정사업자에게만방송프로그램을공급받는다는조항을넣어방송프로그램공급협정을체결하는행위가금지된다. 36) Ofcom 의동규약은이용자가브로드밴드상품의속도를용이하게인식할수있도록하기위해 2008년 12월에도입되었고, 2011년 7월에강화되었는데, 주내용은이용자에게계약전에자율적으로, 가능한한빨리, 제공하는브로드밴드상품의최대속도에관한정보를범위 (range) 형태로제공하는것이다

106 3. 모니터링방법과자문위원회구성사례 가. Ofcom 의미스테리쇼핑을통한모니터링 2008년 Ofcom은소비자에게제공되는브로드밴드속도내용에대한서비스품질을개선하기위해자발적코드 ( 이하 ' 코드 ') 를제시했다. 영국의큰규모의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 이하 'ISP') 들이가입되어있는이코드는 2008년 12월처음으로발효되어 2010년 7월수정, 2011년 7월개정되었다. ISP의코드준수를감시하기위해 2011년 12월부터다음해 1월까지유선 ( 전화통화 ) 과무선 ( 인터넷 ) 경로를통한미스터리쇼핑조사를실시하였다. 이조사는숙련된미스터리쇼퍼를통해이루어졌으며코드에가입되어있는 ISP의준수등급에따라신뢰성있는정량분석을제공하며규모가비교적큰 ISP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조사결과를보고하고있다. 조사대상은 2008년이나 2010년시행된코드에가입한 ISP와가정브로드밴드서비스를제공하는 ISP에한정한다. 특히이조사에서는 ISP를그규모에따라세그룹으로나누었고, 그분류는다음표와같다. < 표 4-1> ISP 규모 규모크기 Large ISP BT Total Broadband, Plusnet, Talk Talk, Sky, Virgin Media Medium Small BT Infinity, Karoo, Orange, O2, Virgin Media DSL Demon, Eclipse, Fast.co.uk, Firenet, Green ISP, intouch systems, IDnet, MacAce, Rutland Telecom, Vivaciti, Zen 이조사를통해나타난중요결과는전체유선조사중 93% 가속도추정치에관한부분정보를범위또는중간값형식의일관된내용으로조사했다는점이다. Plusnet, O2와 Sky 는 2009년유사조사때보다현저하게건수가증가했고, 소규모 ISP 중 14% 가속도정보나그를유추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지않아중간규모 (4%), 대규모 (3%) ISP보다떨어진

107 결과를보였다. 중간규모와대규모 ISP 중에서는 Virgin Media DSL과 BT Infinity가가장정보제공에소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유선경로조사결과에서범위형식으로속도추정치에관한정보를제공받은미스터리쇼퍼는 75% 미만으로나타났다. 중간규모이상의서비스제공자들이범위로정보를제공해코드를비교적잘준수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그중에서도 Sky와 Karoo가 90% 이상준수율을보였고, Talk Talk, O2, Plusnet, BT Total Broadband와 Vifgin Media DSL은 75% 미만의준수율을보였다. 유선경로조사중전체 ISP 중약 59% 가속도에대한정보제공외홍보활동은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세부결과로는 Karoo가 76%, Sky가 72%, PlusNet 가 67%, Orange가 52%, BT Total Broadband가 48%, Talk Talk가 47% 의준수율을보였다. 특히 PlusNet, Sky, BT Total Broadband는 2009년시행된유사조사결과보다현저히개선되었다. 다음은무선경로조사에서나타난결과이다. 먼저, 전체무선조사중 87% 가속도추정치정보를제공받았다. BT Total Broadband, PlusNet, Sky, Virgin Media는 2009년시행된유사조사때보다개선된결과를보였으며소규모의 ISP 중 19% 가정보를제공하지않아대규모 (3%), 중간규모 (7%) 의 ISP보다코드를준수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PlusNet, Karoo, BT Total Broadband는각각 1%, 1%, 0% 만이정보를제공하지않아 Orange(17%), O2(9%), Talk Talk(6%) 와상반된결과를보였다. 무선조사에서도유선조사와같이범위형식으로속도정보를제공한 ISP는 72% 로 75% 미만으로나타났다. 가장준수율이높은 ISP는 Sky, Karoo, BT Total Broadband였으며가장준수율이낮은 ISP는 O2, PlusNet, Talk Talk, Virgin Media DSL이었다. 무선조사와유선조사에서모두정보를제공한 ISP에대하여그각각의속도값을비교하였을때, 그중 84% 가 1 Mbit/s 미만의차이를보였다. 이비교측정은소비자가최고속도값이아닌실제안정화된속도정보를제공받아두경로조사간에차이가있을시를고려하여이루어졌다. 나. FCC 크레밍규제사례 미국상원위원회에서는 Cramming ( 이하크래밍 ) 을통신회사가중간판매자에게요금 을과다부과할수있게하여소비자몰래불공정하게이익을얻는행위라하고이를근절 하기위한노력을촉구했다 37). 크래밍의전형적인사례는전화번호부에서해당소비자의

108 활성화된번호를얻어전화요금에허가되지않은비용을부과하는방법이있다. 요금을수집하는직원들은크래밍방법을위해소비자의이름이나주소와같은개인정보를알필요가없으며소비자가요금내역을허가했다는증거역시요구되지않아이러한사례가최근성행하고있다. 1998년에미국 FCC 주도로크래밍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역통신업체 ( 이하 LECs ; the Local exchange carriers) 와요금청구및수집업체가연대하여자발적인규제를시작했다. 위원회는과다부과를방지하기위해 Best Practices 라는자발적코드를요청했고, 자세한사항은다음과같다. < 표 4-2> Best Practices 세부내용 Best Practices 세부내용 (1) 요금청구서는완전하고이해하기쉬워야하며, 소비자가통신업체와논의할수있는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2) 소비자는청구서내에제 3 자에의한부과내역이있을경우이를조정할수있는옵션을제공받아야한다. (3) 주문된서비스에대한소비자허가내용이적절하게입증되어야한다. (4) LECs 는전화요금부과를허락하기이전에그제 3 자를포함한제품및서비스제공자에대한심사를해야한다. (5) 제 3 의제공자로부터요금을모아, 이것을 LECs 로전달하는역할을하는교환소는소비자가허가한요금만을부과했는지확인해야한다. (6) LECs 는소비자에게그들의권리를알리고분쟁발생시해결을위한과정을가르쳐야한다. (7) 각 LEC 는다른통신업체들과같이적절한법집행및감시기관을제공해야한다. 37) FCC Empowering Consumers to Prevent and Detect Billing for Unauthorized Charge("Cramming')

109 다. FCC Open Internet Order 모니터링자문위원회 FCC는잠재적으로경쟁요소를제한하고있는행위가있는지, 망제공사업자가콘텐츠제공자들의서비스공급을임의로재배치해서소비자선택을제한하는행위가있는지여부에대해서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다. 또한모니터링을실시하는데있어 The 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 개방형인터넷자문위원회 ) 라는특별한자문위원회를조직하였다. 본위원회는인터넷산업의모든이해관계자들 ( 예를들면, 소비자대표, 인터넷엔지니어전문가,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공급자, 망개발자및제공사업자, 발명자, 유선서비스공급사업자 ) 이포함된조직으로, 인터넷이라는중립적인공간이힘의논리에의해어느한이해관계자에게만유리하지못하도록하는역할을담당한다. 자문위원회의모니터링은 Open Internet Order 의 FCC 발의한내용을토대로인터넷의개방성을보호하고모든이해당사자들에게인터넷에서일어나는거래에있어망운용의개방성과투명성을유지함으로써망에서일어나는모든사업자의행위가좀더불확실한부분을줄이고예측가능한사업들을목표로하고있다. 38) 인터넷의개방성과투명성이라는유산은창조성, 혁신, 경제발전의가장중요한요소이다. 따라서해당자문위원회는다음의두가지기본원칙을바탕으로운영된다. A transparency rule ( 이하 투명성원칙 ): 모든유무선인터넷서비스공급자들 ( 케이블공급자, 지방전화선공급자, 무선서비스공급자 ) 은그들의망운용과성능, 뿐만아니라서비스의약관과규정을투명하게공개하는것을필요로한다. An anti-blocking rule( 이하 반접근제한원칙 ): 유선브로드밴드서비스 ( 예를들면, 케이블공급자, 전화통신선공급자, hot spots 과같은무선인터넷서비스 ) 공급자들이특정콘텐츠나애플리케이션이망을통해공급되는것을막거나특정웹사이트에접근하지못하도록제한하는행위로부터보호한다. 38) The FCC rulemaking order that Verizon seeks to challenge creates a high-level framework to preserve the Internet as an open platform for innovation, investment, job creation, economic growth, competition, and free expression.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25 FCC Rcd (2010), 76 Fed. Reg (Sept. 23, 2011) ( Open Internet Order or Order ) (attached hereto)

110 투명성원칙의주요목적은독립된엔지니어, 소비자감시기구와같은제 3자들에게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허용하고망운용에대한내용을투명하게볼수있게하는것으로, 자칫표면에드러나지않는 인터넷중립성 이라는이슈를표면에드러내는것이다. FCC 는무료소프트웨어를공급하여, 인터넷소비자와소규모의콘텐츠공급자들이실제로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로인한차별이나접근제한을발견하게하고있다. 시중의법과제도로는콘텐츠를임의로막거나접근을제한하고차별하는것을모두발견하기힘들고, 망경영정책의공개로규제를대체하는것도불가능하기때문에 FCC가제공하는무료소프트웨어는투명성원칙을보완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하지만투명성의원칙을통한망운영에대한내용공개만으로는인터넷중립성을보존하는데충분하지않다고한다. 왜냐하면공개자체는투명성의필수요소이지만소비자와콘텐츠공급자들에게망이중립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확신을주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 FCC는추가적인규칙을아래와같이논의하고적용하였다. FCC는자문위원회를통해인터넷의범용성과중립성보호를위해기본원칙을세웠다. 본원칙은유선공급자들이지켜야하는가장최소한의것이며영구적으로공개되고공적으로접근이가능해야한다고명시된것으로내용은다음과같다. 인터넷의사용자그룹과더불어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이르기까지모든인터넷사업이해관계자들이쉽게접근할수있는웹사이트로망운영관련내용을공개하도록요구하고있다. 또한모든웹사이트들의공개는시각장애인들까지도접근가능하도록해야한다. FCC는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해당내용을이행할시에는자문위원회까지의최초공개로충분하다고보고다른청중집단을대상으로한재공개는요구하지않고있다. 4. 해외사례조사를통한시사점기존의방송및통신산업의규제의내용을크게분류하면다음과같다. 규제의효력이발생하는시점을기준으로하여특정행위를하지못하거나특정행위를하도록사전에강제하는사전규제와특정행위가발생한이후에행위의사안에따라피해에따른보상금을벌금, 과징금또는보상금으로벌을가하는사후규제로구분할수있다. 본연구에서정의

111 하는모니터링제도는사후규제이나규제대상이되는행위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그행위에대한엄격한모니터링을가능하게하는사전규제의성격을가지면서도불공정사례의성격상행위발생시사후적시정이어렵거나폐해에따른사전예측, 판단이어렵기때문에사후규제의내용도요구된다. 앞서살펴본인터넷포털사업자와콘텐츠사업자간의해외불공정사례를통해서인터넷검색시장의특성과배경을감안하여반경쟁적행위와관련된규제는기본적으로시장지배력보유여부에따라비대칭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음을인식하였다. 따라서인터넷포털사업자의시장점유율을고려하여이러한지배력남용행위가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한시점이다. 그러나현재까지의판정된불공정행위에대한처벌의강도도약하고이에따른소송도기각된바있다. 해당법의집행방법측면에서볼때, 반경쟁적행위의발생가능성과폐해규모가해당사업자에게크다고판단되는경우행위발생을사후에도지속적으로관찰하기위한행위적규제의도입이필요한시점이다. 이러한규제제도를통해서규제기관은개방형생태계활성화정책을위해서경쟁제한적이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엄격한모니터링을통해서시장내의공정한유효경쟁을활성화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야할때이다. 최근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검색서비스발전을위한권고안 에따르면검색서비스제공기준을마련함으로서인터넷생태계의상생협력에대한방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하지만이내용도상생협력의방안에대해서지적재산권과해당아이디어보호라는형식적인내용의협력과기술서비스협력이나경영지원의마련도그해당업체에게권고하는사안이라그내용이미약한것은사실이다. 따라서본절에서는해외의불공정거래에대한사례를살펴보고해당불공정거래에대한규제와모니터링사례를조사해보았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의불공정거래에대한규제조사를통해해당국가들의관련서비스계약시불공정약관에대한지침의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조사하였다. 그리고영국 Ofcom의미스터리쇼핑방식의해당행위의모니터링에대한방법과더불어미국 FCC의크래밍규제사례및 Open Internet Advisory Committee와모니터링을위한자문위원회의세부적구성방식을제시하고있다. 해외사례를통해서본인터넷포털과콘텐츠사업자간의불공정사례의모니터링제도의

112 제안이국내기존불공정행위에대한좀더엄격한기준의인터넷생태계상생의협력방안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되고이를적용하는데지속적인논의가필요할것이다. 이를통해국내인터넷포털사업자와콘텐츠사업자의관계에있어서영세한중소기업의형태를띠고있는콘텐츠사업자와대형포털들과의형평성을위해서일정기간지원하고보호해줌으로써그경쟁력이신장될수있도록산업에대한유예기간을주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모니터링규제를통해서국내콘텐츠사업자들을보호하고콘텐츠유통구조의변화및수익배분다변화를고려하여지속가능한경쟁우위를갖춘국내콘텐츠기업의육성이필요한시점이다

113 제 2 절국내콘텐츠산업공정경쟁모니터링사례 1. 개요우리나라에경제규제내지경쟁규제의개념이도입된것은헌법에독점규제나공정거래에관한조항이규정된 1980년 10월 27일개정된헌법제120조제3항이효시이다. 이를근거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대기업의경제력집중을막기위해기업결합의제한이나출자제한제도등을두고있고, 독과점적시장구조를개선하고공정한거래를확립하기위해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부당한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등을규제하고있다. 한편방송 통신분야에서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해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방송법 등의개별법령에서규제의근거조문이마련되어있다. 기관별로는국내의콘텐츠산업의사업자간불공정거래방지혹은콘텐츠사업자를육성하기위한보호정책은공정거래위원회및문화체육관광부에서일부유사한기능을수행하고있다. 먼저공정거래위원회는우리나라에경제규제내지경쟁규제의개념이도입되고 1980년 10월 27일개정된헌법제120조제3항에근거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관련업무가시작되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대기업의경제력집중을막기위해기업결합의제한이나출자제한제도등을두고있고, 독과점적시장구조를개선하고공정한거래를확립하기위해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 부당한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등을규제하고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콘텐츠산업진흥법제28조에근거하여사업자와이용자간불공정거래에대해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직접시정조치와과징금을내릴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있으며, 콘텐츠산업진흥법제29조에근거하여 콘텐츠분쟁조정제도 가수립되어있다. 최근에는공정거래위원회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을콘텐츠산업에적용하여 콘텐츠공정거래자율준수평가제도 를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에근거한통신시장보조금과열모니터링과, 방송법제85조의2 에근거한방송및방송광고시장불공정거래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다

114 이에본절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와문화체육관광부에서콘텐츠산업의공정경쟁조성 과관련한업무를분석하고방송통신위원회의시장모니터링방법론을분석하여콘텐츠 거래모니터링방안마련을위한시사점을찾아보도록하겠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불공정행위조사 가. 공정거래위원회사건처리절차 먼저공정거래위원회의소관사무는크게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규제, 기업결합의제한및경제력집중의억제, 부당한공동행위및사업자단체의경쟁제한행위규제, 불공정거래행위및재판매가격유지행위규제, 부당한국제계약의체결제한, 경쟁제한적인법령및행정처분의협의, 조정등경쟁촉진정책에관한사항으로볼수있다. 이를수행하기위한수단과주요내용을다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4-1] 공정거래위원회사건처리절차 자료 : 공정위홈페이지등참고

115 첫째, 공정거래법에근거하여경쟁제한적기업결합금지등을통한경쟁적시장환경을조성하고카르텔, 시지남용, 불공정거래행위등불공정행태규제를통한경쟁질서확립이다. 둘째, 공정거래관련법인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등에근거하여불공정한약관규제및부당한표시, 광고를규제하고특수거래분야및비대면거래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를규제한다. 셋째, 역시공정거래관련법인하도급법, 가맹사업법에근거하여우월적지위를이용한대기업및가맹본부의횡포방지를통한중소기업및가맹점을보호한다. 넷째, 공정거래법에근거하여상호출자, 채무보증금지,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행위제한등을통한대기업집단의소유지배구조개선및독과점적시장구조의개선이다. 그러나이모든업무는상시적모니터링을실시하지않고철저히신고제에의해처리되고있다. 공정거래법에위반되는사건의처리를위하여행해지는행정적 준사법적절차는다음과같다. 일반적인공정위의사건처리절차는사건인지 ( 직권 신고 ) 조사 위원회상정 위원회심의 의결 ( 시정명령, 과징금등 ) 불복순서로상시적모니터링이아닌직권및신고에의해사건이조사된다. 먼저사건의인지는직권인지가원칙이고, 신고주의를보충적으로선택하고있다. 신고접수시예비조사실시후사건화여부를결정하는데, 심사불개시는법적용대상이아닌경우, 신고취하, 파산, 명백히적법인경우등이해당되며법적용대상인경우에만사건화하여사건심사착수보고를통해본조사가실시된다. 두번째로조사단계에서는사건번호, 사건명부여등을통한사건심사착수보고후조사권을발동하여본조사를실시한다. 사건의조사로는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등출석요구및의견을청취하고사업자 ( 단체 ) 또는임직원에대한자료제출요구, 제출된자료의영치권, 사무실등현장출입조사권및자료제출요구, 영치권, 금융거래정보요구권등을기반으로이루어진다. 세번째사건의심사단계에서는조사결과검토보고서만작성하는경우사실불인정또는위반여부확인불가로위법성이불인정되어심의절차가종료되거나, 무혐의처리, 종결처리, 조사중지가되고위법성이인정될경우경고처리된다. 반면에조사결과심사보고서를작성하는경우에는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고발등이이루어진다

116 심사보고서작성후전원회의또는소회의에상정되는데, 시정권고인경우불수락시에만상정되게된다. 소회의사건의경우에는약식절차로처리가원칙이나고발, 과징금사건의경우에는정식절차를거쳐처리된다. 네번째심의, 의결단계에서는심사관이심사보고서위원회상정과함께피심인에게송부하여의견제출을요청하게되는데, 제출기한은 3주이며소회의사건의경우 2주가주어진다. 각회의의장은피심인의의견서가제출된후심의준비절차에회부가가능하다. 각회의의장은피심인의견서제출일또는제출기간경과일이나심의준비절차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심의에부의하며심의개최통보를통해심의개최및합의가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의결결과가통지되는데, 시정명령이상으로의결시의결서작성이이루어지고심사관이의결서정본을피심인에게송달하고경고이하의조치의결시는의결서작성없이결과만통지하게된다. 최근공정위는 2013년 5월네이버 ( 구 NHN) 을시작으로국내포털 3사의불공정거래행위를조사해왔다. 10월발송된심사보고서에따르면네이버, 다음은광고와정보구분모호, 계열사부당거래혐의로각각 2건, SK컴즈는광고와정보구분모호와관련된 1건이불공정혐의를받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39). 조만간공정위는네이버, 다음, SK컴즈등인터넷포털사들의불공정행위와관련한제재여부를확정할계획이며공정거래법위반혐의를담은심사보고서를포털 3사에발송한후, 최근개별업체에과징금규모를사전통보한상태이다. 앞으로전체회의를통해최종결론을내리고발표할예정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특유의제도 (1) 시정권고제도공정위는법위반행위가있더라도당해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에대하여시정방안을정해이에따를것을권고할수있다. 이는다음 4가지사항에해당되는경우가능하다. 1 위원회의심결을거쳐위반행위를시정하기에는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위반사실을인정하고즉시시정할의사를명백히밝힌경우 39) -

117 3 위반행위의내용이경미한경우 4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P) 을실질적으로도입, 운용하고있는사업자가동제도도입이후최초로법위반행위를한경우시정권고를받은사업자는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당해권고를수락하는지여부에대해공정위에통지하여야하고, 시정권고를받은사업자가당해권고를수락한때에는시정조치가명해지것으로본다. 심사관은권고를받은자가 10일이내에그수락여부를서면으로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당해사건에대한심사보고서를작성하여각회의에제출하여야한다. (2) 자율준수프로그램 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률을기업들이자율준수토록유도하기위해공정거래위원회와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시행하고있는제도로서 ( 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 규모를불문하고모든기업의참여를권장하고있다. 기업들의제출자료를평가하여등급을산정하며이를토대로평가결과를통해 CP 운영기업은현상황을진단하여운용과정의문제를개선할수있는계기를부여하고, 장기적으로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인한기업의비용감소및사회적책임 (CSR) 기업으로의지속적성장유인을제공한다. < 표 4-3> 공정위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절차 평가단계 1 단계 ( 서류평가 ) 2단계 ( 심층면접평가 ) 3단계 ( 현장방문평가 ) 1~3단계중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평가평가점수및등급결과분석 세부내용 평가기준을중심으로기업의 CP 운영자료를평가위원이평가 단계서류평가를기초로자율준수관리자와의심층면접을통하여정성평가와정량평가에대한진위여부확인 1 2 단계결과를바탕으로기업현장을방문하여평가서류및심층면접결과와실제일치하는지여부확인 최근 2 년간 (CP 도입후 ) 공정거래관련법규위반정도를평가하여등급평가에반영 각단계별평가점수를산출하고, 등급으로환산하여기업별, 항목별결과분석

118 평가항목으로는 CP제도도입, 최고경영자의실천의지, 자율준수관리자, CP교육, CP편람, 인사제재시스템, 자율준수풍토, 법위반행위의감시, 문서관리, 내부고발시스템, 경쟁법위반사례등총 13가지이며, 평가등급은 AAA등급부터 D등급까지 8단계이며, AAA나 AA, A 등의등급을받은업체에게일정기간공정거래위원회직권조사를면제하고향후공정거래위원회의과징금을부과처분을받을경우에도감면혜택을받게된다. < 표 4-4> 공정위자율준수프로그램인센티브 구분과징금감경직권조사면제공표명령감경 인센티브 o 등급평가 A 등급이상 - A: 10% 이내 - AA: 15% 이내 - AAA: 20% 이내 o 등급평가 A 등급이상 - A: 1 년 - AA: 1 년 6 월 - AAA: 2 년 o 등급평가 A 등급이상 - 공표크기, 매체주감경 인센티브가비교적구체적이고실효적인것으로평가되며, 평가에참여하는주기는신청기업들이자율적으로정하지만통상 2년단위로이루진다. 자율준수의평가범위가공정거래법, 하도급법및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등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률전반으로확장되며, 공정거래법가운데주로담합과같은전형적경쟁제한관행들이중점이되고있다. 관련하여네이버도 2007년부터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도입하여사전예방을하고있지만, 콘텐츠분야에서빈발하는특정불공정거래행위를억제하고자율준수를유도하는기능은상대적으로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편, 최근공정거래위원회는하드웨어와결합한소프트웨어시장감시를강화한다고밝힌바있다 40). 이는사용자제작콘텐츠 (UCC) 나스마트폰앱등, 새로생긴시장의경쟁승패가단기간에결정남에따라초기부터공정경쟁을확보해야한다는취지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은향후공정위차원에서시장지배적지위를가진플랫폼사업자의불공정행위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 이에따라공정위는온라인시장에서의배제적행위의유형을분석해주로오프라인시장에서운용되어온현행불공정행위판단기준이온 40)

119 라인시장에도적용될수있도록추가하거나보완한다는입장이다. 신규시장은경쟁의승패가단기간에결정되고고착화하는경향이있어초기부터공정경쟁을확보하는노력이중요하므로 " 플랫폼의시장지배력이커지면혁신보다는경쟁사업자를배제하고인접시장으로시장지배력을전이하려는유인이커질위험이증대한다. 라고언급하여추후 ICT 분야의모니터링을강화할계획을발표하였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콘텐츠공정거래제도 가. 콘텐츠공정거래자율준수가이드라인 2013년 1월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콘텐츠진흥원은콘텐츠의제작및유통과정에자리잡고있는불공정한거래관행을개선하기위한 콘텐츠공정거래자율준수가이드라인 을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영화ㆍ음악ㆍ방송ㆍ게임등콘텐츠분야별주요불공정거래사례와콘텐츠불공정거래행위에적용되는법률조항, 거래단계별로콘텐츠사업자들이주의해야할사항등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이가이드라인은문화체육관광부가새로이기준을정한것은아니고기존에있는법령과판례등을통해나타난불공정행위의유형과사례들을제시하는것으로서위반여부를결정하는기준은아니다. 가이드라인에서제공하고있는인터넷포털등지식정보분야에서제시한사례를예들들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인터넷포털등지식정보분야실제사례 > 인터넷포털사업자가게임콘텐츠개발 공급업체와온라인게임콘텐츠제공및사용계약을체결하면서그계약상내용으로자신이중소게임업체인상대방에게게임개발비및게임서비스제공수익의 40% 를지급함과아울러, 특정한경우에는모든소스코드와운영메뉴얼일체를야후코리아에게무상으로제공하도록하고자신에게만당해게임을독점공급하도록요구한행위. 비록계약상으로는합의형식을갖추고있지만, 소스코드등의무상제공관련행위는당사자간합의보다는지위불균형에기인한일방적결정에따른것으로서포털사업자가거래상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상대방에게경제상이익을강요하는것으로위법하다는판단을받게됨

120 가이드라인에서명시하고있는콘텐츠거래단계별주의사항을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4-5> 콘텐츠공정거래자율준수가이드라인단계별주의사항 거래단계별주의사항대금관련주의사항목적물관련불공정거래거래상대방관련불공정거래기술관련불공정거래 주의사항세부내용현저하게낮은대가로의거래요청대금의감액요청대금의지급지연콘텐츠의재작업요청발주의취소또는제작물의수령거부부당반품의금지거래상대방사업자에대한상품등의구입욫거래상대방사업자에대한협찬금등의요청콘텐츠에관한권리등의일방적취급기술자료제공강요행위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콘텐츠업계자발적으로공정거래질서를확립할수있도록콘텐츠공정거래자율준수를위한프로그램마련연구를시행중이다. 콘텐츠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기본적으로사전적으로사업자들이불공정거래행위를하지않도록계도하거나유인하기위함이다. 2012년에는콘텐츠분야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등급평가제도를운영하기위해도입방안연구 41) 를수행하였지만, 현실적인한계로인해아직도입을하고있지는못한상황이다. 당시연구에서제안된두가지도입방법은다음과같다. 먼저첫번째안은현재동반성장지수평가제도나자율준수등급산정제도가채용하고있는방식으로서업계의자율에일차적으로일임하는소극적접근방식이다. 1안의경우자율성존중의필요성은인정되지만, 콘텐츠사업자들이제출한자료만을토대로평가하게되고, 유통업자와제작자간에공정거래내지동반성장협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도지위상의 41)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콘텐츠불공정거래실태와자율준수평가제도도입필요성

121 우열성에따른남용행위가개입될여지가잠재되어있다. 또한제출된자료의신빙성과 과학성을담보하기어려우며, 자료에나타난실적과거래상대방이느끼는체감정도가다를 수있음. 평가결과에대한신뢰도및중립성, 객관성을유지하는것이관건이될것이다. < 표 4-6> 평가제도운영방안에따른장단점분석 1 안 2 안 장점 제출자료를중심으로이해할수있으므로많은사업자참여가가능 외형적인지표외에적극적인심사로인해실질적인공정거래감독이가능함 단점 형식적인평가로자율준수프로그램의인센티브를대량주기어려움 관계사업자피해가예상되고경쟁당국모두가수용할수있는지표개발은어려울수있음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두번째안은제3의공적주체가개발한지표를평가기준으로설정하여중립적으로평가하는적극적인방식이다. 하지만법에위반하는불공정거래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는행위의외형적성격이외에그과정에서의부당성평가가뒤따라야하는바, 단순히외형에노출되는행위만을가지고평가하기어려운점이있다. 특히콘텐츠산업에서빈발하고있는불공정거래행위가운데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사업자간의계약을기초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서, 사적자치와공정거래의이념이충돌하는영역으로보기에따라규범적가치판단기준의편차가커질수있는분야이다. 객관적지표를개발하는것이관건이나거래의양당사자나규제기관, 경쟁당국이모두수용할수있는지표개발이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분쟁처리절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콘텐츠산업진흥법제 29 조에의거콘텐츠사업자간, 콘텐츠사 업자와이용자간, 이용자와이용자간의콘텐츠거래또는이용에관한분쟁을조정하기 위하여 2008 년에설립되었다. 즉, 콘텐츠산업의안정적인성장을위해분쟁을사전에예

122 방하고, 분쟁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위해설립된것이다. 동법제29조제6항에근거하여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한국콘텐츠진흥원에사무국을두고있으며, 콘텐츠분쟁의조정을위한지원및고정사례집발간, 콘텐츠이용의권익보호를위한이용자에대한콘텐츠정보제공및교육, 이용자보호지침의제정및준수에관한실태조사, 거래사실인증활성화를위한거래인증기관지정심사및지정서발급, 사후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 콘텐츠산업공정거래환경조성을위해콘텐츠산업유통환경의현황분석및평가, 부문별표준계약서마련, 콘텐츠공정거래교육프로그램운영 ( 연간 2천여명대상 ), 무료법률자문서비스제공을하고있다. [ 그림 4-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처리절차 자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홈페이지 위원회의분쟁조정절차는신청인의조정신청에의해분쟁조정처리절차가개시되며,

123 한국소비자원,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이버수사대, 국민신문고로접수된민원중콘텐츠산업과관련된건은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이관하여처리한다. 한편, 중앙지방법원과연계하여콘텐츠산업과관련된민사조정이진행된다. 그러나사업자간분쟁조정보다는주로콘텐츠사업자와이용자간, 이용자와이용자간의분쟁이주를이룬다. 상대적으로콘텐츠사업자간분쟁의조정건은미미하다고볼수있다. 콘텐츠사업자를위한무료법률자문의경우, 계약대금미지급및계약불이행, 저작권귀속에관한문의가주를이루고있다. 소수의인원으로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이운영되고있어상담접수건을처리하기에다소어려움이있다. 2013년 5월기준사무국장 1인, 조사관 9인, 전화상담원 3인 ( 총13명 ) 으로구성되어업무에비해인력규모가부족한편이다. < 표 4-7> 2012 년콘텐츠분쟁조정유형별통계 사건유형 건수 백분율 허위, 과장광고 콘텐츠및서비스하자 기술적보호조치미비 사용자의이용제한 부당한요금청구 미성년자결제 1, 아이템 / 캐쉬의거래 / 이용피해 결제취소 / 해제 / 해지 콘텐츠제작 / 계약미이행 약관운영정책 정보제공요청등 기타 합계 3445 자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내부자료 4. 방송통신위원회유료방송시장모니터링

124 인터넷콘텐츠는아니지만, 방송콘텐츠활성화및방송시장의사업자간공정경쟁을활성화하고방송콘텐츠산업활성화의일환으로방송통신위원회는유료방송사업자간불공정행위와시청자이익을저해하는행위를상시적으로파악하고시정하기위해모니터링을 2013년부터시행하고있다 42). 방송법령상금지행위 * 43) 를위반한불공정행위및시청자권익침해행위를신속하게진단하고제재하기위한방송시장모니터링체계구축을목적으로방송및방송광고시장내사업자간불공정거래실태를체계적으로조사하여공정한거래질서확립을목표로하고있다. 대상및내용은방송및방송광고사업자의불공정행위및시청자권익침해행위, 금지행위관련가이드라인이행여부등을조사한다. 먼저방송시장과열마케팅실태조사는유료방송사의경제적이익제공수준, 시청자권익침해행위등을미스테리쇼핑기법을적용한전화모니터링방식으로이루어진다. 두번째, 방송및방송광고시장사업자간불공정행위실태조사를위해서는방송시장과방송광고시장내사업자간불공정행위에대한전수방문서면조사를실시하여불공정거래실태를점검한다. 가. 미스터리쇼핑 44) 기법의전화모니터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방송시장모니터링센터 (BMC: Broadcasting Monitoring Center) 를설치하고, 전담조사원 ( 미스터리쇼퍼 ) 을배치하여일일단위로모니터요원이일 42) 43) 방송사업자금지행위 ( 방송법제85조의2), IPTV 사업자금지행위 (IPTV 사업법제17조 ) 및미디어렙관련금지행위 ( 미디어렙법제15조 ) 방송관련가이드라인 : 유료방송시장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프로그램제공가이드라인 ( ), 유료방송시장채널계약절차관련가이드라인 ( ), 유료방송사업자의채널제공및프로그램사용료지급관련가이드라인 ( ) 광고관련가이드라인 : 중소PP에대한방송광고료결제관련가이드라인 (2013.1) 44) 고객들이받는서비스의수준을파악하고직원들의응대태도를평가하기위한조사방법의하나로감독직원이일반고객으로가장한채매장에방문해직원의서비스수준또는고객의입장에서현장의서비스개선점을평가하기위한제도로많이쓰인다. 일반고객으로가장하여매장을방문하여제품을구매하면서직원의친절도ㆍ외모ㆍ판매기술등을평가하는사람을미스터리쇼퍼 (mystery shopper) 라한다

125 반고객으로가장하여사업자에게서비스문의를하는전화모니터링실시한다. SO 92사, IPTV 3사, 위성방송사를포함한전국 96개유료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하며미스터리쇼퍼는요금할인, 현금, 유가증권, 물품, 상품, 무료개월수등각서비스가입에따른경제적이익제공에대한자료수집하여격주단위로분석결과를내고있다. < 표 4-8> 경제적이익제공수준전화조사항목 대상사업자구분 서비스별구분 단품 DPS1 DPS2 TPS IPTV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 +IPTV 초고속인터넷 +VoIP 초고속인터넷 + IPTV + VoIP) 위성방송사업자 위성방송 위성방송 + 초고속인터넷 ( IPTV) - 위성방송 + 초고속인터넷 (IPTV) + VoI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디지털방송 디지털방송 + 초고속인터넷 디지털방송 +VoIP 디지털방송 + 초고속인터넷 +VoIP 자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내부자료 나. 사업자간서면모니터링 방송시장및방송광고시장내사업자간불공정행위실태를조사하고이를통해사후규제개선방안마련을위해방송시장및방송광고시장에서일어날수있는 6가지유형의불공정행위에대해설문항목을개발하고, 사업자별설문조사를실시하여불공정행위유형과유형별상세사례수집한다

126 [ 그림 4-3] 방송및방송광고시장거래관계도 자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내부자료 서면모니터링은사업자들에게배포한설문지를기반으로조사되었다. 먼저, 유료방송시장은유료방송사업자와 PP에게해당유형의설문지를배포하여사업자들에게유료방송사업자와 PP간방송채널계약시일어나는거래실태및불공정거래현황을관련가이드라인의준수여부에기준하여조사하였다. 방송광고시장은방송사업자, 광고대행자, 방송광고판매대행자 ( 미디어렙사 ) 간의방송광고거래시발생하는실태및불공정거래현황을작년에개정된미디어렙법의금지행위조항에기준하여조사하였다. 대상사업자가총 800여개사업자에이르다보니조사범위에속한사업자범위가커서조사를위한사전준비및대상사업자목록확보, 설문지응답자선정등조사를위한기초작업이상당부분이루어져야한다는어려움이있을수있다. 그러나기초작업이완료된후에는많은수의사업자가속해있는시장내에서거래당사자양측의입장에대한실태점검을수시적또는상시적으로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127 < 표 4-9> 서면조사대상사업자 시장유형사업자유형사업자구분 권역별 - 케이블 (SO) 유료방송시장 (A) 유료방송사업자 전국 - 위성 전국 - IPTV 방송광고시장 (B)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C) 지상파방송사업자 (D) 방송광고판매대행자 (E) 방송광고대행자 전국지역공영민영 자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내부자료 < 표 4-10> 방송시장및방송광고시장조사대상 6 가지불공정행위유형 유료방송시장불공정행위유형 방송광고시장불공정행위유형 1 (A) 유료방송사업자 (B) PP 2 (B) PP (A) 유료방송사업자 ➂ (A) 유료방송사업자간 (SO-IPTV- 위성 ) ➃ (C) 지상파방송사 (D) 방송광고판매대행자 ➄ (D) 방송광고판매대행자 (C) 지상파방송사 ➅ (D) 방송광고판매대행자 (E) 방송광고대행자 자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내부자료 한편설문조사자체만으로는불공정행위를적발하거나사업자를제제할수있는근거가 될수없으므로, 실태를점검한후불공정행위가감지되면, 추가적인자료확보및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128 5. 국내사례시사점 일반적으로콘텐츠제작과유통사업자간불공정거래는유통사업자의우월적지위에서생겨나는것이대부분이다. 즉, 거래상혹은규모상우위에있는콘텐츠유통자들이열세한지위에처한콘텐츠제작자들에대해계약을체결하면서제값을쳐주지않은채계약을체결하거나, 계약체결후가격감액을포함한거래조건을변경하거나, 대금지급을지연하거나, 작업종료후에부당하게납품을거절하거나반품시키거나재작업을요청하거나저작권등지식재산권을탈취하는등의형태로발생한다. 이와같은행위들은근본적으로계약의명분하에행해지지만거래상우월한지위에있는사업자가자신의유리한지위를이용하여상대방에게불리한계약조건을강제하는의미를가진다. 공정거래법이든하도급법에서규정하는것이든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불공정성을문제삼는행위의대표적유형이면서도특히나사업자들간의이익다툼성격을띠게된다. 따라서중소규모의영세한사업자들은불공정행위를겪더라도이를공표하거나, 규제당국에신고하여처리를요청할경우추후상대기업과의관계및경영악화를우려하여쉽게드러내지못하고있다. 따라서규제당국은사업자들이기본적으로신고하는행위에대해서도즉각적인대응책이필요하지만, 현재시장의공정경쟁환경이잘조성이되어있는지, 드러나지않고있는위법행위또는불공정행위가발생하고있지는않은지상시적인모니터링도겸해야할것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 일반적인사업자간불공정행위규제는공정거래법에의거하여공정위에서담당하고있지만, 콘텐츠분야는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소관의개별법령에서도규제의근거조문이마련 45) 되어있다. 하나의행위가여러개의법률에의해규제대상이되는현상이발생할수있게된것이다. 특히최근융합현상에따라적용법령이중복되는영역이생겨나면서다수의규제기관으로부터이중규제를받게될여지가커지고있게된것이다. 앞서언급했듯이방송통신영역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는공정거래위원회와방통위모두규제의근거법을가지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불공정거래에 45) 전기통신사업법인터넷포털과콘텐츠사업자간의수익배분관련불공정행위금지행위조항은현재국회발의중

129 대한 일반규제기관 으로서의지위를가진다. 하지만방통위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방송법 등의법령의근거를통해방통영역에대해불공정행위를규제할권한을가지게된다. 이러한규제관할권의충돌은이중규제의문제를낳는동시에규제의공백을낳을수도있다. 인터넷포털시장에서의콘텐츠거래는방통위에서관할하고있는만큼공정위가일반규제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더라고공정거래위원회가단독으로처리하는것보다는적어도방통위와공정위가협력하여규제할필요성이있는것은명확해보인다. 따라서이중규제라는비판이될수있는부분을보완하면서양기관의장점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할것이다. 그러나해당분야에서는일반규제기관인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방송통신위원회에서산업구조적기반의이해를바탕으로보다적절한판단을할수있는경우가많으므로, 전산업을담당하는공정위보다는보다상시적인시장감시기능을강화할수있어관련시장의실태를점검하고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상시적모니터링이수행되어야할것이다

130 제 3 절서면모니터링및파일럿테스트결과분석 1. 모니터링방법론본연구의앞장에서설명했듯이인터넷포털은최종소비자인이용자와광고주또는이용자와 CP등을연결해주는전형적인양면시장의특징을가진다. 포털사업자는광고주들에게매력적인광고매체로인식되도록하기위해많은이용자확보에노력하고이용자확보를위해다양한콘텐츠 ( 음원, 게임, 만화, 도서등 ) 확보및서비스 ( 검색, 뉴스, 이메일, 커뮤니티, 쇼핑등 ) 를제공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인터넷포털은양면시장적특징으로서비스제공대상과수익의대상이구분되지만, 인터넷이용자가콘텐츠소비에따라직접수익원이되는경우도공존한다. 즉, CP로부터다양한콘텐츠를구입하고이를이용자들에게유료로공급하여 CP에게수익을분배해주는유료모델도운영하고있다. 포털과 CP와의거래에서발생하는불공정행위를모니터링하기위해서는먼저인터넷포털이 CP와계약관계를맺는부분을집중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 [ 그림 4-4] 인터넷포털 CP 유료콘텐츠거래관계모니터링 포털과 CP 간의콘텐츠거래는유료콘텐츠거래뿐만아니라이용자들에게무료로제공 되는콘텐츠에대한거래도이루어진다. 이용자는무료로콘텐츠를소비하더라도포털은 광고등다양한모델을통해수익을확보할수있다. 따라서두번째로는포털과 CP 간의

131 무료콘텐츠거래시공급계약과정및 CP 의사업활동현황, 광고료배분현황등을집중적 으로점검해야한다. [ 그림 4-5] 인터넷포털 CP 유료콘텐츠거래관계모니터링 주요인터넷포털사업자와 CP간의콘텐츠거래행위및현황을파악하기위해사업자대상서면모니터링방식을적용하였다. 앞서국내외사례분석을통해살펴보았듯이공정위의심사제도와같은시장모니터링은공정거래법에근거하여공정위직권및신고에의해사건을조사하여상시적인시장감시기능을갖기는어려우며현재방송통신위위원회는포털에대한규제근거가없어직권에의한시장조사는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근거법이마련되기이전에는시장의불공정행위실태조사차원에서의모니터링을시행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이러한모니터링을통한결과는또한관련법마련의근거로사용될수도있을것이다. 관련법 제도가마련된뒤에는 1차적인서면모니터링을통해감지된사례및행위들에대해규제기관이 1차서면모니터링결과를통해 2차로대상사업자를선정하여보다구체적인실태점검을위한방문조사방식으로불공정행위에대한조사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이는설문조사자체만으로는불공정행위를적발하거나사업자를제제할수있는근거가될수없으므로, 실태를점검한후불공정행위가감지되면, 추가적인자료확보및조사를위해필요한단계로볼수있다. 초기실태조사차원의모니터링은포털과의콘텐츠거래가장르별로상이하고조사대상

132 사업자수가많은것을고려하여현실적인방법으로설문조사를통한서면모니터링방식이효율적이다. 이는국내사례에서검토한유료방송시장사업자간불공정행위실태점검을위한서면모니터링에서도이미시행되고있는방법으로거래대상자중상대적으로약자에해당하는사업자에게경험한사례를비공개로수집하여시장상황을모니터링하는방식이다. 특히거래관계에있어약자에해당하는사업자는일반적으로추후거래에있어불이익을받거나거래관계종료에대한우려에따라공개적으로자료를제공하는것에큰부담을갖기때문에비공개로조사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설문조사기반의서면모니터링을위해서는조사를위한사전준비및대상사업자목록확보, 설문지응답자선정등조사를위한기초작업이상당부분이루어져야한다. 특히 CP의경우소규모의영세한사업자가많으며, 웹툰의경우개인작가들이대부분이다보니대상사업자목록확보가어려울수있다. 따라서장르별콘텐츠협회및관련기관등의협조를구해목록을확보하고확보된목록에대한검증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또한설문조사의경우대상사업자들이가능한한많이참여할수있도록독려하는방법이중요하다. 단순히설문지만보낼경우에는응답률이매우저조하여모니터링의효과를거두기어려우므로응답률을높이기위해서는설문조사의취지를설명하기위한사업자설명회를개최하거나정부차원의독려방법을효과적으로활용해야할것이다. 한편, 설문조사방식은모니터링을위한기반작업이이루어진후에는일정기간마다이루어지는상시적인모니터링외에도시장환경변화에따른기획조사등을추가로실시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CP를대상으로인터넷포털과의콘텐츠거래시발생한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상세사례를수집하기위해설문형태로진행하였으며, 콘텐츠장르별로거래환경이다르고계약형태및조건들에서상이함이존재하므로서면모니터링을위한설문항목은각콘텐츠장르별공통질문과장르별특화된질문을포함하여장르별CP를대상으로별도의설문지를배포하였다. 파일럿테스트를위해서는포털과콘텐츠거래가활발히일어나고비교적이용자들의포털에서의콘텐츠소비가많은게임, 음원, 웹툰을선택하였으며해당장르별설문대상자는각장르별협회에요청하여사업자목록을구하였고이번조사는파일럿테스트인만큼사전에연락하여설문응답여부에대한의사를파악한뒤설문지를배포하였다

133 설문항목구성은장르별유통환경및구조가상이한점을사전에파악하고현황에대한사전정보를얻기위해주요사업자대상사전인터뷰및전문가자문을시행하였다. 즉, 1 단계로국내외인터넷콘텐츠산업의환경변화및유통환경현황조사를통해전반적인콘텐츠유통구조를파악하여이를분석하고, 2단계로콘텐츠장르별유통구조상에서발생하고있는포털사업자와 CP간의주요이슈도출하고, 3단계로콘텐츠장르별설문항목개발및파일럿모니터링을위한대상사업자선정이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모니터링결과는수집된불공정행위사례분석및주요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 1 포털-CP간콘텐츠거래실태점검및시장감시필요성을검토하고, 2 수집된불공정행위사례유형화에따른포털의금지행위를유형화하고, 3 가이드라인등의공정거래지침개선의필요성및법 제도개선방안에대한검토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 그림 4-6] 인터넷포털 CP 모니터링체계 장르별보다구체적인설문항목을살펴보면, 웹툰의경우설문구성은크게다섯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웹툰을처음시작하게된계기둘째, 포털과의계약과정, 계약해지과정등에대한설문문항을구성하였으며셋째, 포털사이트는최근웹툰유료화이슈의부각과더불어광고수익분배, 유료대여서비스등의수익모델을제시하고있는문제에, 넷째,

134 불공정거래이슈다섯째, 정부정책에바라는점으로구성하였다. 음원의경우설문구성은첫째, 음원관계자의기초현황둘째, 포털과의계약과정, 계약해지과정등에대한설문문항을구성하였으며셋째, 중간 MCP와의관계에대한설문문항구성넷째, 불공정거래이슈다섯째, 정부정책에바라는점으로구성하였다. 게임의경우설문구성은첫째, 게임관계자의기초현황둘째, 포털과의계약과정, 계약해지과정등에대한설문문항을구성하였으며셋째, 모바일환경에서는 CP 입장대한설문문항구성넷째, 불공정거래이슈다섯째, 정부정책에바라는점으로구성하였다. 2. 파일럿테스트시행및결과콘텐츠장르별로포털과의거래관계에대해서살펴보고불공정거래이슈파악및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 2013년 9월부터 10월초까지의학계및업계, 협회등전문가인터뷰를진행하여콘텐츠거래이슈를파악하고설문문항작성에적용하였다. 또한, 전체콘텐츠개발자 ( 사업자 ) 들을대상으로하는설문이전에올해파일럿테스트는일부만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시행하여질문항이잘못이해되는문항은없는지, 척도가편중된것은없는지, 누락된질문은없는지, 거래이슈들은어떤것들이있는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고자하는목적도포함되었다. 전문가들의심층인터뷰를토대로만들어진파일럿테스트설문지는 2013년 10월부터 11월초까지웹툰작가 30명, 게임개발업체 10명, 음원유통및음원기획관련관계사 16명에게설문배포와회수를실시하였다. 가. 웹툰 (1) 웹툰연재계기와계약료만족도 웹툰연재계기는공모전과지인의소개등의답변이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게시판에작품기재, 스카우트, 연재제안등의순이다. 조사결과에따르면웹툰연재를공모전과지인소개를통해했다는비율이 30.0%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그다음으로는게시판에작품기재, 스카우트가 26.7% 로동일하고가장적은답변으로는연재제안이 16.7% 를차지하고있다

135 [ 그림 4-7] 웹툰연재계기 연재계약료에대한만족도를보면대체적으로긍정적답변보다는부정적답변이많은상태이다. 설문조사에따르면계약료만족도에대해부정적답변의비중이 48.3% 이고긍정적답변의비중은 20.7% 를기록해부정적의견이많은상태이며부정적답변의이유로는대부분낮은원고료와계약료를꼽고있다. [ 그림 4-8] 연재계약료만족도

136 낮은원고료로인해생활고를겪는다는비율이높고아르바이트등을추가로하고있다 는답변이많은상태이고그로인해원고집필에집중력이많이저하된다는의견이다. (2) 웹툰연재에서중요한요소 웹툰연재에서중요한요인은대체적으로계약료와안정적인연재를꼽아안정적소득창출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웹툰연재에서첫번째와두번째중요한요인으로모두계약료와안정적연재를꼽고있다. 계약료가가장중요하다고답변한비율을보면 36.7% 를차지하고있고안정적연재가그다음으로 30.0% 를차지하고있으며두번째로중요한요소라고계약료라고답변한비율도 46.2% 를차지하고있고안정적연재가그다음로 26.9% 를차지하고있다. < 표 4-11> 웹툰연재의중요요소 ( 단위 : %) 중요도순서 계약료대중노출도작품의자유 안정적연재 기타 합계비중 (3) 포털과의계약과정만족도 포털과의계약과정과담당자의태도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만족하는답변이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포털과의계약과정보다계약담당자에대한태도의대한만족도가높은수준이며포털과계약과정의만족도에대해긍정적으로답변한응답자비율은 46.7% 로부정적답변인 10.0% 대비 36.7%p 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계약담당자태도에대한만족도도긍정적답변이 63.3% 로부정적답변 10.0% 에비해 53.3%p 높은수준을기록

137 하고있다. 불만족한다는답변에서는담당자의답변내용이퉁명스럽고설명이부족하다 는느낌을받은것으로응답을보이고있다. (4) 포털과의계약내용동의여부 웹툰작가가포털과의계약시유통사와의계약내용 ( 계약내용의투명성과평이함, 정산기준, 공정성 ) 에대해서도대체로만족했으나, 계약기간과공정성및정산기준등에대해서는불만족하고있다는의견도상당수조사되었다. 계약내용의동의여부를보면, 투명성과평이함에서만족한다는답변이 65.5% 로높게나타나불만족한다는답변보다 58.6% 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으며, 정산기준에대해만족한다는답변은 60.0% 이고불만족한다는답변은 23.3% 를기록하고있다. 계약금액에대해만족한다는답변은 50.0% 이고불만족한다는답변은 6.7% 수준인반면, 계약기간에대해만족한다는답변은 20.0% 인데반해불만족한다는답변은 36.7% 로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공정성부분에서만족한다는답변은 20.7% 인데반해불만족한다는답변은 48.3%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4-12> 계약내용동의여부 ( 단위 : %) 설문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런편이다 투명성과평이함 정산기준 계약기간 계약금액 공정성

138 특히, 원고료산정의기준과그에따른집행과정의합리성과시장자체의수익규모를파 악하기어려운이유등으로포털과의정산기준 ( 수익배분비율 ) 에대한불만사례가많은 것으로나타났다. (5) 포털의웹툰서비스운영에대한생각 웹툰서비스운영시계약이행사항에대한만족도는높으나수익정보제공이나마케팅에는상대적으로불만을표시하였다. 계약에명시된대로정확하게운영된다는답변이많으며변경사항발생시대체로합리적으로해결한다고나타나고있지만, 비합리적이라는의견도제기되었다. 계약상정확도에대해만족한다는비율은 73.3% 로불만족한다는답변보다매우높은편이었다. 변경시합리성에대해만족한다는비율은 66.7% 에달하지만불만족한다는답변은 6.7%, 전반적인공정한운영에대해만족한다는비율은 36.7% 이고불만족한다는답변은 13.3% 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4-13> 웹툰서비스운영 ( 단위 : %) 설문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런편이다 계약상정확도 변경시합리성 정보및자료제공 상품구성및마케팅 공정성 하지만정산을위한클릭수등의근거정보및자료가상대적으로부족하다고느끼고 있고웹툰상품구성및마케팅을보다향상시킬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고나타나고있

139 으며정보및자료제공에대해만족한다는비율은 30.0% 수준인데반해불만족한다는답 변은 36.7% 수준으로웹툰상품구성및마케팅에대해만족한다는비율은 20.0% 수준인데 반해불만족한다는답변은 23.3% 수준으로대체로불만족하고있다는의견이더많았다. (6) 포털과의중도계약해지경험 포털과의계약에서중도계약해지경험의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지만경력이많거나나이가많을수록계약해지경험이증가로나타나고있다. 중도계약해지경험을한비율은 6.7% 인데반해경험이없는응답자는 93.3% 로매우높은상태로나타나고있으며, 중도계약해지당한이유로는사이트가사업을접으면서계약이해지되거나, 포털에서조회수가낮아연재종료를권유하고있다. (7) 거래조건차별 포털과의거래조건차별행위를경험한비율은높지않으나경력과나이가많을수록상대적로경험이증가한다고나타나고있으며포털과의거래조건에대한차별행위를경험한비율은 16.7% 수준으로일부웹툰작가들은포털과의웹툰거래시상대적인차별행위를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차별행위경험내용으로는연재종료를강요받거나원고료의차이등이존재하고있다. (8) 원고료산정기준 원고료산정기준이명확하고근거자료를충분히제공받는다고생각하지않는응답자비율이약간높은상태로나타나고있으며원고료산정시만족한다는답변은 23.3% 이고불만족한다는답변은 30.0% 로불만족응답자가약간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불만족하는이유로는원고료산정이정확하지않고경력에따라제대로받지못한다는답변이많은상태이며, 독자반응및원고료정산기준을정확히알려주지않아불만사항으로나타나고있다. 작가가조회수수치를쉽게파악할수있는시스템이없고정보비대칭성이발생한다고판단되며경력에따른원고료를제대로제시받지못한다는설문결과가나왔다

140 [ 그림 4-9] 원고료산정의만족도 (9) 포털수익모델만족도 포털이제공하는수익모델에대해서는상당히만족하는것으로응답되었으며포털이제 공하는수익모델에만족한다는답변은전체에 60.0% 를차지하고있는반면불만족한다는 답변은나오지않았다. (10) 웹툰전문포털에관한만족도 [ 그림 4-10] 웹툰전문포털에관한만족도

141 웹툰전문포털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만족하는것으로응답으로나타났으며웹툰전문포털에대해만족한다는답변은전체에 56.7% 를차지하고있고불만족한다는답변은 13.3% 로조사되었다. 부정적인응변자의경우수익배분의문제와대중의접근성등이떨어진다는것이문제라고생각인반면, 만족하는응답자의경우다양성의확대와기회제공, 그리고유료화등의장점이있다고생각하고있다. (11) 포털과웹툰전문포털의차이점 전반적으로포털과웹툰전문포털과의차별점이크지않다고생각하고있다. 기존포털과웹툰전문포털과의차이가있다고생각하는응답자는 23.3% 에불과한반면차이가없다는없고생각하는응답자는 76.7% 로높은수준이며차이가있다고생각하는응답자의경우대체적으로유료화와자본력에서차이가있다고생각하고있다. (12) 계약조건의불공정여부 불공정계약으로피해를입은경우가거의없다고답변한응답자가많았다. 계약조건이불공정하다고생각하는응답자는 10.0% 수준, 반면공정하다고생각하는응답자는 90.0% 로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다만저작권에대한계약, 중도계약해지및타사연재로인한계약불이익등의피해가발생되었다고조사결과나타났다. 해외출판권과번역테스트저작권의회사소유, 손배소청구비용작가전가, 타사이트연제제의로인한계약해지시원고료지급면제, 중간매니지먼트사의개입으로계약조건의불공정하게나타나고있다고답변했다. (13) 웹툰산업활성화의저해요인 무료라는인식, 높은규제장벽, 공정한수익배분, 포털의독과점등이웹툰활성화의저해요인으로답변되었으며웹툰이현재무료로제공되고있어유료화의어려움등으로작가의안정적수입에어려움이발생하고있고아청법등의정부규제와네이버와같은대형포털의독점으로균형적발전어려움이있다고답변되었다

142 (14) 투명성확보와불공정거래행위방지를위한가이드라인마련 대부분의응답자는포털과콘텐츠사업자간의투명성확보와불공정거래행위방지를 위한가이드라인마련에찬성되고있으며포털과콘텐츠사업자간의가이드라인마련에 찬성하는응답자는전체에 83.3% 에달하고찬성하지않는응답자는 16.7% 에불과하다. [ 그림 4-11] 가이드라인필요성 특히, 가이드라인의내용으로는원고료산정의명확한기준, 최저원고료보장, 웹툰과 관련된정보의제공등을요구한다고나타나앞서응답결과에서불만족하고불공정하다고 느끼고있는사항들에대한정부의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는의견들을제시해주었다. (15) 웹툰산업발전을위해정부에바라는점 자유로운창작활동을제한하는불필요한제재보다는창작자들의기본적인생활을보장할수있는제도마련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포털및작가와의수익배분의가이드화등을통해최소한의작가가생계를유지하면서창작활동을할수있는환경여건을만들어줬으면한다고응답하였다. 충분한검토가이뤄지지못한상태에서편파적이고현실성없는규제를하지말고, 대중및예술가등다양한입장에서충분한협의와검토를거친후, 현실성있고문화사업에필요한법안발의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포털의데이터에관한공유, 그를통한연구

143 가절실히필요하며포털과작가간의계약부분보다웹툰이포털에서얼마만큼의재화가 치가있는지판단할기준이없기때문에시장규모와가치를판단할수없다고응답하였다. 나. 음원 (1) 디지털음원산업내구성및계약현황 디지털음원산업은음원유통사, 음원기획및제작사, 관련협회, 포털 46), 음원전문포털 47) 로구성되고있다. 본보고서의설문조사대상자들의구성은음반기획및제작사 41.2%, 음원유통사 17.6%, 음반기획및제작과유통업무를모두하는회사 29.4%, 음악협회 5.9%, 유통업무및포털 5.9% 로이루어지고있다. 음원유통사는거의대부분을포털및음원전문포털사이트와유통계약을맺고음원유통업무를하고있다. 48) 음원유통사의 58.3% 가음원전문포털사이트와유통업무를위해유통계약을맺고있으며, 포털과는 33.3%, 이동통신사업자와는 8.3% 유통계약을맺고있었으며, 중복계약하는경우도존재하고있었다. [ 그림 4-12] 계약현황 46) 포털 : 종합포털로서네이버, 다음, 네이트등을지칭 47) 음원전문포털 : 멜론, 소리바다등을지칭 48) 음원기획및제작사들은포털및음원전문포털과직접계약하거나대행업체인음원유통사를통해음원거래를하고있음

144 음원기획및제작사는권리자로서포털, 음원전문포털, 음원유통사, 이동통신사업자와권리계약을맺고있다. 포털 음원전문 음원유통사 이동통신사업자등과권리자로서계약을맺고있으며, 그비중은비슷한것으로나타난다.( 단, 중복계약하는경우가있다 ) 음원전문포털과의계약이 36.8%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포털과음원유통사가 26.3% 를차지하고있다. 음원기획및제작사포털및음원전문포털과직접권리계약을맺을수있지만, 상당부분음원유통사를거쳐포털사이트들과계약을맺는경우가있다. 특히포털과의계약에있어서, 개별진입 (71%) 이어려운점이가장크게작용하였다. 개별계약과정또한복잡한부분 (29%) 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서비스변경및정산분배등관리상의이유등을포함한최적화된방법에진입장벽이존재한다고응답하였으며앨범노출및이벤트진행을수월하게하고, 사용자들이많이이용하는플랫폼을선택하고자유통사를선택하는경우가있다고응답하였다. (2) 포털과의계약과정만족도 포털과의음원거래시, 계약담당자의태도에대해서는대체적으로긍정적인답변을하였지만, 계약과정에대해서는어느정도불만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포털과계약과정의만족도에대해긍정적으로답변한응답자비율은 31.3% 로부정적답변인 43.8% 보다 12.5%p 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계약담당자태도에대한만족도는긍정적답변이 37.5% 로부정적답변 25.1% 에비해 12.4%p 높은수준을기록으로응답되었다. 음원의경우포털과의계약과정에서는다른장르대비불만족하다는의견이더높은것으로나타나포털과의계약조건등에대한현황파악이필요해보였다. (3) 포털과의계약내용동의여부 포털과의계약내용 ( 계약내용의투명성과평이함, 정산기준, 계약기간, 계약금액, 공정 성 ) 에대해서, 음원기획및제작사들은대체적으로보통의만족수준을가진것으로나타 나고있다. 계약내용의동의여부를보면, 투명성과이해도에서만족한다는답변이 50.1%

145 로높게나타나불만족한다는답변인 18.8% 보다높은수준이고, 정산기준에대해만족한 다는답변과불만족한다는답변모두 25.0% 로같지만, 정산기준및계약금액등에서는극 단적으로불만을가진응답자도있었다. < 표 4-14> 계약내용동의여부 ( 단위 : %) 설문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런편이다 투명성과평이함 정산기준 계약기간 계약금액 공정성 반면, 계약기간에대해만족한다는답변은 56.3% 인데반해불만족한다는답변은 6.3% 로매우낮게나타났으며계약금액에대해만족한다는답변은 18.8% 이고불만족한다는답변은 25.0% 수준으로특히공정성부분에서만족한다는답변은 43.8% 인데반해불만족한다는답변은 12.6% 로낮게나타나고있다. 유통사와의계약보다포털과의계약시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독점에가까울정도로점유율이높은포털사이트의경우우월한위치에서계약을하는경우가있을수있고, 상대적으로영세한음악기획및제작사인경우, 대형업체인포털에게불만사항에대한의견을쉽게개진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고응답한내용도있다. (4) 유통사와의계약과정만족도 음반기획및제작사가음원유통사와의계약시, 계약과정및계약담당자의태도에대 해서는보통의만족수준을가진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포털과계약과정과계약담당자

146 태도에대한만족도에대해긍정적으로답변한응답자비율과부정적으로답변한응답자 비율모두 28.6% 로나타나고있다. (5) 유통사와의계약내용동의여부 음원기획및제작사가음원유통사와의계약시, 유통사의계약내용 ( 계약내용의투명성과평이함, 정산기준, 계약기간, 공정성 ) 에대해서도보통의만족수준을가진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음반기획및제작사들이포털과의직접적인계약보다음원유통사와의계약시만족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음반기획및제작사들의만족도설문결과, 포털과의계약시에있었던큰불만이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4-15> 계약내용동의여부 ( 단위 : %) 설문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런편이다 투명성과평이함 정산기준 계약기간 공정성 계약내용의동의여부를보면, 투명성과평이함에서만족한다는답변이불만족한다는답변보다 14.3% 높게나오고있으며정산기준에대해만족한다는답변은 28.6% 이고불만족한다는답변은없다. 반면, 계약기간에대해서는만족한다는답변이 57.2% 이고, 불만족한다는답변은없다. 특히공정성부분에서만족한다는답변은 61.4% 가나와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6) 포털의음원서비스운영에대한생각 포털의음원서비스운영에대해서, 대체적으로보통수준의만족수준을보이고있다. 불

147 만족한다는의견중에는극단적으로반감을가지는응답자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계약상정확도에대해만족한다는비율이 47.1% 이며, 불만족하는비율은 17.7% 로나타나고있다. 변경시합리성에대해만족한다는비율과불만족한다는비율모두 35.3% 로나왔지만, 큰불만을가진응답자가있다. 정보및자료제공에대해만족한다는비율은 35.3.%, 17.7% 로나타나포털이제공하는근거정보와자료제공내용이충분하지않다는의견도꽤나온걸알수있었다. 음원상품구성및마케팅에대해만족한다는비율은 25.5% 수준인데반해불만족한다는답변은 35.3% 수준으로약간높게나타나고있다. 전반적인공정한운영에대해만족한다와불만족한다는비율이 35.3% 로같지만큰불만을가진응답자도존재하고있다. 음원유통사들은만족도가높은반면, 음반기획및제작사들은만족도가낮은편이었다. < 표 4-16> 음원서비스운영 ( 단위 : %) 설문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런편이다 계약상정확도 변경시합리성 정보및자료제공 상품구성및마케잍 공정성 (7) 포털또는유통사의계약해지경험 음반기획및제작사가포털또는음원유통사와계약에서중도계약해지된사례가있 는것으로나타났지만, 불법적인사례나부당한이유로해지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148 중도계약해지경험을한비율은 17.6% 인데반해경험이없는응답자는 82.4% 로대부 분경험이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대부분이포털자체사이트가폐쇄되었거나, 해당 포털에적절하지않은음원이라는판단하여계약이해지된것으로조사되고있다. (8) 거래조건차별 음악기획 제작사및포털과거래하는유통사들에게부당한사례가있었던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포털과의거래조건에대한차별행위를경험한비율은 35.3% 수준으로꽤높은편으로조사되었다. 포털또는유통사의자회사및관계사에서제작되는음원또는음반의노출빈도및유통수수료율등의거래조건이차별화될수있으며, 유통사의경우규모가큰포털에는낮은요율로규모가작은포털에는높은요율로공급할가능성이있을수있다고응답하였다. [ 그림 4-13] 거래조건차별여부 (9) 자회사나관계사에게우대조건제공경험 자회사나관계사에게우대조건제공경험에대한설문에서는음원기획및제작사들은 직접적인차별을경험한적은 21.4% 였으며, 포털또는유통사에대한불신이있는것으로 나타나고있다

149 (10) 포털과음원전문포털과의차이점 음원기획및제작사들과음원유통사들은차이점에대해크게인지하고있지않지만, 소수의의견은존재하고있다. 기존포털과웹툰전문포털과의차이가있다고생각하는응답자는 20.0% 에불과하고, 차이가없다고생각하는응답자는 80.0% 로높은수준이다. 포털의음원서비스의경우유통사 / 기획사등과직접계약하는구조가아닌, ASP 사업자를통해라이센스대행계약을체결함으로써포털사입장으로서는음원전문포털에비하여상대적으로계약의무이행및책임에있어부담이적은편이다. 음원전문포털중일부대형사의경우시장에서의지배적위치를이용하여일부차별적인계약조항을가지고있는경우도있다. (11) 최근모바일산업활성화로인한환경변화 대부분의응답자는모바일산업활성화로모바일음원이용이늘고있는데, 이로인한환경변화가주는차이가있다고응답하고있다. 환경변화가주는차이가있다고응답한비율이 86.6% 로매우높게나오고있으며스트리밍의매출비중이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다. 스마트폰보급과네트워크환경의개선으로인해모바일음원이용이늘어나면서다운로드유형의음원이용보다스트리밍을기반한음원이용이많아지고있다. 과거보다는매출에서모바일서비스가차지하는비중이계속증가하고있고, 접속빈도는늘었으나감상횟수는그에맞춰늘어나고있지않다. 기존 WEB PC 환경에서의라이센스이용계약범위가모호해지고있으며, 모바일환경에서의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요구수준이높아지고있다. (12) 음원산업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에대한의견 음원산업활성화를저해하는주요요인으로는저작권료징수규정과대형업체들의시장 지배력을이용한불공정경쟁등을지적하고있다. 복잡하고난해한저작권료징수규정, 규정의해석에이견이많아분쟁이잦고, 불법음원공유및다운로드로인해음원산업활

150 성화저해하고있으며산업을상위몇개업체만독식하게되는구조로일부대형업체들의시장지배력을이용한일종의불공정경쟁형태가존재하고있다는의견이있었으며일부대형유통사또는대형기획사음원이음원프로모션영역의대부분을가져가고, 계약과정시갑의횡포가존재하고있다고의견이있었다. (13) 포털과콘텐츠사업자간에가이드라인필요 포털과콘텐츠사업자간에가이드라인의필요성여부에대해서대부분의응답자들은포털과음원사업자간에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응답하였다. 포털과콘텐츠사업자간의가이드라인마련에찬성하는응답자는전체에 86.7% 에달하고찬성하지않는응답자는 13.3% 에불과하다고나타나있다. [ 그림 4-14] 가이드라인필요성여부 가이드라인에대해서찬성한다는입장은콘텐츠사업자의이익을보호할수있고불공정거래를막는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는의견이었으며저작권침해또는침해방조에대한포털의사회적책임과기술보호수준을강조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응답했다. 대형포털사이트에비해비교적약자의위치에놓여있는국내콘텐츠사업자의정당한이익을보호할수있는합리적인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고보며포털사업자의매출상당부분이광고를기반으로함에따라컨텐츠사용수수료에대한산정 / 분재역시해당부분

151 을감안하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고조사되었다. 현재마련된이동통신사와의산정방식에따라인접권자와저작권자의권리에대한확정한규정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한편, 가이드라인에대해반대의견은저작권징수규정이라는가이드라인이존재하고, 지나친규제로인한음원산업에역효과가날수있다고응답되었다. (14) 음원산업발전을위해정부에바라는점 음원산업발전을위해정부에게바라는점은현재 3개권리 ( 저작권, 실연권, 인접권 ) 으로관리되어온저작권관리체계를통합관리하고, ISRC 등국제적음원식별코드도입과음악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곡별벌금제도입을고려했으면하며합리적이고투명한디지털콘텐츠시장환경조성을위하여균형있고실효성있는표준가이드가마련되고, 음원가격도해외수준으로상향되었으면한다는의견이있었다. 다. 게임 (1) 게임콘텐츠들의서비스경로 [ 그림 4-15] 게임콘텐츠들의서비스경로 포털, 게임전문포털, 자체홈페이지등을통하여이용자들에게서비스되고있으며게

152 임개발사는특히자체홈페이지를통해서비스를하고있으며, 포털, 게임전문포털등에이용자들이서비스를이용하도록하고있다. 또한, 게임개발사는자체홈페이지 53.3%, 포털및게임전문포털 46.7% 비중으로게임콘텐츠를공급하고있다. 게임개발사가포털및게임전문포털을통해계약을하는이유로는포털사이트를이용하는이용자수가많아서가거의대부분의이유이며게임개발사가포털및게임전문포털과계약하는이유로는이용자수가많아서 (66.7%), 계약및운영편리 (16.7%), 기타 (16.7%) 로나타났다. 게임개발사가포털및게임전문포털과의계약을할때는직접계약과 MCP( 중간 Agency) 계약두가지방법이있는데, 본설문조사결과에는 MCP와계약하는게임개발사는설문응답자중에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설문조사결과, 직접계약이 85.7%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 MCP와의관계여부는설문을통해서결과를알수있는상황이었다. 게임개발사가포털및게임전문포털과의계약을할때어떤형태로이뤄지는지에대한설문조사결과, 라이센스계약과개발비지원을통한계약 (75.0%) 및수익분배형태 (25.0%) 의계약이이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 포털과의계약과정만족도 [ 그림 4-16] 계약과정만족도

153 포털의음원거래시계약과정과태도에관한설문조사결과, 계약과정과담당자의태도모두대체로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포털과계약과정의만족도에대해긍정적으로답변한응답자비율은 40.0% 로응답되었으나, 부정적답변도 20% 수준으로꽤높은편에속했다. 계약담당자태도에대한만족도는긍정적답변이 70% 로매우높고, 부정적답변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3) 포털과의계약내용동의여부 포털과의계약내용과관련해서계약내용의투명성과평이함, 계약의정산기준,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의공정성에대해서설문내용을구성하였다. 이에대해는게임개발사들은대체적으로보통이상의만족수준을가진것으로나타나고있다고응답했다. 계약내용의동의여부를보면, 투명성과이해도에서만족한다는답변이 72.7% 로매우높게나타났고불만족한다는답변은없었다고응답되었다. 그러나정산기준에대해만족한다는답변은 45.5%, 불만족한다는답변은 18.2% 로불만족하고있는응답결과도상당수나왔으며, 계약기간에대해만족한다는답변은 54.6% 인데반해불만족한다는답변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설문내용 투명성과평이함 전혀그렇지않다 < 표 4-17> 계약내용동의여부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 단위 : %) 매우그런편이다 정산기준 계약기간 계약금액 공정성

154 계약금액에대해만족한다는답변은 50.0% 이고불만족한다는답변은 10.0% 수준이었다. 한편, 공정성부분에서만족한다는답변은 45.5%, 불만족한다는답변은 9.1% 로응답되었으며프로젝트의런칭일정이나프로젝트의생사여부가계약후에는포털의영향력이높아짐. 계약불이행에관련한조항들이포털측에유리한조건들이많았다. (4) 포털의게임운영에대한만족도 파일럿테스트의결과게임업체들은대체적으로포털의게임운영에대한게임개발사들의만족도가높게나오고있다. 게임업체들이포털과의계약상정확도에대해만족한다는비율이 63.6% 이며, 불만족하는비율은없고, 변경시합리성에대해만족한다는비율은 63.6% 이며, 불만족한다는비율은 9.1% 로나타났다. 게임업체들이포털과의정산관련정보및자료제공에대해만족한다는비율은 63.6.%, 불만족한다는답변은 18.2% 로앞서정산기준에대한불만족비율과유사하게나타나전반적으로정산기준및정산결과에대한투명성이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전반적인공정한운영에대해만족한다는비율은 72.7% 로매우높았으며, 불만족한다는비율은 18.2% 로나타나고있다. 대체적으로계약내용에대해만족한다는입장이었으며게임시장이확대고사업환경이매우빠르게변하기때문에계약내용데대해사전논의가힘든부분이있지만개선되고있다고응답하였다. < 표 4-18> 게임서비스운영 ( 단위 : %) 설문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런편이다 계약상정확도 변경시합리성 정보및자료제공 공정성

155 (5) 포털과의중도계약해지경험 이번파일럿테스트에서는게임개발사가포털과의콘텐츠계약에서중도계약해지된사 례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6) 거래조건차별 포털이정당한사유없이특정개발사 ( 개발자 ) 에비해거래조건을차별하는행위는거의없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포털과의거래조건에대한차별행위를경험한비율은 9.1% 수준이었다. 그러나일단계약이성사되고나면, 운영현황에대해활발한공유가되지않는것같다는응답결과도있었다. (7) 포털과게임전문포털의차이점 포털과게임전문포털은차이가거의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기존포털과게임전문포털과의차이가있다고생각하는응답자는 18.2% 이며, 차이가없다는없고생각하는응답자는 81.7%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포털의경우, 게임은포털에서제공하는여러콘텐츠중에하나에불과하기때문에지원하는리소스가적은편이다. 게임전문포털의경우에는게임에특화되어있기때문에광고및프로모션등을좀더전문적이고책임감있게진행될가능성이있다. (8) 최근모바일산업활성화로인한환경변화에대한의견 최근모바일산업활성화의환경변화에대한질문에대부분의응답자는게임활성화로모바일음원이용이늘고있는데, 이로인한환경변화가주는차이가있는것으로생각하고있다고답변하였다. 환경변화가주는차이가있다고응답한비율이 81.8% 로매우높게나오고있다. 웹서비스와모바일서비스는플랫폼의차이때문에시작단계서마무리까지완전히다른구조로개발이진행되고있으며, 활용할수있는리소스의제약, 사용할수

156 있는파일포맷의제약, 메모리사용의제약등이있다는의견이있었다. 이런시장의새로운플랫폼등장등향후방향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게임개발시장은모바일로대부분넘어왔으며, 요즘한국시장에서 PC클라이언트 / 서버게임개발하는회사는손에꼽을수있을정도이라는답변과모바일게임이활성화됨에따라, 개발자들도고객에게접근성이유리한모바일쪽에특화된게임을개발하고자노력, 또한각게임회사들도기존게임및신규게임들을모바일쪽에맞춰변경하고있다는의견이있었다. 차이점에대해서는모바일게임은제작자의규모가포털보다더작은장르나포맷이현재까지는절대적이어서소규모의개발자에게도움이되고있다는의견이있었다. 이처럼모바일플랫폼의환경변화는산업의유통환경도변화시키고모바일게임및해외개발사들과의경쟁이심해짐으로써개발사들에게는더욱더확실한경쟁력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다. (9) 게임산업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에대한의견 게임산업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에대해서는정부가지속적으로시행하는정책및법안발의로게임개발사의퀄리티높은서비스제공의어려움과사회적인식이게임산업활성화의저해요소라고응답하고있다. 또한, 이미만들어진컨텐츠를계속정부가이드에맞추어정비해야하는경우들이많아이용자에게퀄리티높은서비스를제공하는것보다정부가이드에맞춘개발작업들이더우선시되는경향이다소있다. 무엇보다개인 / 가정혹은집단에서발생하는문제를게임산업의문제로인식하고해당산업의규제조치로이어지는관행들을저해요소로생각하고있다. (10) 포털과콘텐츠사업자간에가이드라인필요여부 가이드라인필요여부에대한질문에게임개발사들의생각은거의찬성과반대의견이비 슷한결과가나왔다. 포털과콘텐츠사업자간의가이드라인마련에찬성하는응답자는전 체에 45.5% 에달하고찬성하지않는응답자는 55.5% 였으며, 근소한차이로반대가높았다

157 가이드라인제정에찬성을하는사람들의의견은가이드라인제정시필요사항으로는콘텐츠제공자차별금지, 보상및제재의명확성, 불공정거래사전예방등의내용이들어가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 콘텐츠이용료정산내역등통계자료를개발자에게필히제공하고, 거래중문제가발생할시에보상및제재관련된부분에대해정확하게명시되는것이필요하다. 대규모게임포털등에의한불공정거래보호조치및사전예방체계가필요하다. 가이드라인제정에반대하는사람들은기존의거래들에서도공정한거래가이뤄졌고, 급변하는게임시장에서의규제는오히려게임산업에역효과를일으킬수있다. 계약을하는포털도, 개발사도주변파트너들의동향및일반적인거래조건들에대하여어느정도정보를갖고있고그에준한계약모델을수립해서정상적으로수행하고있다. 정부의가이드라인없이도기업간의공정한거래가이뤄질수있다고판단됨. 특히기업간의거래가시장경제의원리에맞춰서이뤄지는것이기때문에인위적인개입은불필요한다고응답되었다. 급변하는게임시장에서의게임의장르와규모, 게임시장의상황에따라가이드라인은유연하게변동될수있어야하는데, 실제가이드라인은쉽게바꿀수없기에게임개발사들의발목을잡을수있는역효과를일으킬수있다. [ 그림 4-17] 게임가이드라인필요성

158 (11) 게임산업발전을위해정부에바라는점 게임산업발전을위해정부에게바라는점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게임업계사정에밝은전문가들의조언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보다효율적인정책의수립과실행이필요하며규제보다는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정부와게임산업구성원간합의점을찾아야할것에대한의견이있었다. 또한, 게임산업이산업으로서시장원리에의해자율적으로조정될수있게, 게임사들의권리를보장해주고, 해외사업추진시부당한사례개선, 창조경제를위해가장앞장서야할사업분야라는생각을해줬으면한다는의견이있었다. 3. 장르별특징및시사점 가. 웹툰 웹툰작가는공모전, 지인의소개, 게시판기재, 스카우트, 연재제안순으로연재를시작했고, 책정소요시간과낮은원고료로처음연재계약료에대해선만족하지않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웹툰연재시계약료와안정적인연재를중요한요인으로생각하고있으며, 계약과정과담당자의태도에대해선대체로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포털과의계약내용동의여부에대해서전반적으로만족하고있지만, 계약금액, 정산기준, 집행과정에서의합리성, 공정성에의문을제기하고있는작가들이있다. 특히, 웸툰의경우콘텐츠를제공하는주체가대부분기업이아닌개인이다보니포털과의계약시불리하거나확인이필요한사항에대해제대로알지못하고이루어지는경우가발생할수있어보다상세한모니터링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웹툰서비스운용에대한만족도는대체로높으나조회수의불투명한공개와원고료정산기준의정확하지않은데이터공개로인한불만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포털과의중도계약해지경험은거의없는것으로보이지만, 포털사이트폐지나낮은조회수로인해연재종료를권유받는경우가있으며, 거래조건차별행위경험비율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원고료산정기준에대해선근거자료를충분히제공받지않는다고생각하는비율이높지만, 포털이제공하는수익모델과웹툰전문포털에대해서는만족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159 포털과웹툰전문포털의차이는크지않으나유료화와자본력의차이는있는것으로생각되고있으며대부분의작가들은계약조건의불공정여부에대해선거의없다고답변하였으나, 중도계약해지나해외저작권등에대해선포털을신뢰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웹툰활성화의저해요인으로는무료라는사회인식, 포털의독점적위치로인한작가의불안정한위치가주요요인으로꼽힐수있으며웹툰작가들은원고료산정의명확한기준, 최저원고료보장, 웹툰과관련된정보제공등을포함한가인드라인제정에대해서대부분찬성하고있는것으로드러나고있다. 나. 음원 디지털음원산업내에서, 음원기획및제작사는권리자로서포털, 음원전문포털, 음원유통사, 이동통신사업자와권리계약을맺고있으며, 음원유통사는포털및음원전문포털사이트와대부분의유통계약을맺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음원기획및제작사는포털과의직접계약시개별진입이어렵고계약과정또한복잡하여음원유통사를거쳐계약을맺고있기도하였다. 포털과의계약및유통사의계약시계약과정에서담당자의태도에대해서어느정도의불만을가지고있지만, 계약과정, 계약내용모두대체로보통의만족수준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포털의음원서비스운영에대해선음반기획및제작사들에비해유통사들의만족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음원유통사의경우분배되는유통수수료에대해비교적만족하는편이지만, 음반기획및제작사인음원제공자들은실제음원사용에대한수익이본인들의기대수준에못미치는것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음원산업에서는특히유통사의시장에서의파워가포털에뒤지지않는구조이므로포털과유통사와의관계뿐만아니라유통사와음원제공자와의관계도중요하게모니터링할필요가있어보인다. 응답결과에서도포털또는유통사와계약시계약해지, 거래조건차별, 자회사나관계사에우대조건제공등에대한경험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지만, 대형포털이나음원유통사에대한제작사들의불신이있는것을알수있었다. 최근모바일산업활성화로인해스트리밍의다운로드음원보다스트리밍기반의음원매출비중이높아졌고, 접속빈도에

160 비해실제감상횟수는낮아지고있다. 음원산업활성화의저해요인으로는명확한규제의부재와불법음원공유및다운로드, 그리고대형업체들의독점적인지위가주요원인으로나타났다. 음원관련사업자들대부분은비교적약자의위치에있는음원제작자들의이익을보호할수있고, 불공정거래를방지하는가이드라인이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다. 게임 게임개발사들은자체홈페이지및포털등을통해이용자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포털및게임전문포털과대부분을라이센스계약을통한직접계약을하고있다. 포털과의계약시, 계약과정및담당자의태도에대해서만족도가높게나왔고, 계약과정, 계약내용에대해선비교적높은수준의만족도를가진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이번파일럿모니터링에서게임콘텐츠조사는설문조사에응답한게임산업종사자가극히적어서면모니터링을통해조사된수치에대한신뢰도가높다고볼수없어게임을대표하는특징을뽑기는어려운상황이었다. 따라서본결과자체는단순한경향으로인지해야할것이다. 포털또는유통사와계약시계약해지, 거래조건차별, 자회사나관계사에우대조건제공등에대한경험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지만, 계약후운영현황에대한공유가활발하게이뤄지진않는것으로보인다. 또한, 포털과게임전문포털은거의차이가나지않지만, 게임전문포털이좀더전문적이고지원하는리소스가더많은편이다. 모바일게임활성화로, 게임개발자들도대부분모바일에특화된게임을개발하려고하며해외개발사들과의경쟁이심화되고있는상황이며게임활성화저해요인으로는잦은규제와게임에대한부정적인사회적인식이꼽힐수있다. 포털과게임사업자간에가이드라인제정에대해선찬반이비슷하게나뉘고, 찬성입장은차별금지, 보상및제재의명확성, 불공정거래사전예방을가이드라인의필수요소로생각하고있으며, 반대입장은가이드라인이오히려게임성장을저해할수있을거라생각하고있다

161 라. 공통문항을통한콘텐츠장르별비교 포털과의계약에서중도계약해지경험에대한각산업별응답의비교결과, 음원콘텐츠의경우에서해지경험이가장높게나타났다. 포털이정당한사유없이거래조건을차별하는행위에대해서는게임을제외한, 음원 (35.3%) 과웹툰 (16.7%) 에서는어느정도의차별을경험한것으로나타나고있었으며, 특히음원콘텐츠의경우차별경험비중이꽤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각산업별포털과전문포털과의차이는비슷한비율로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정부의가이드라인의필요성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 음원 (85.7%) 과웹툰 (83.3%) 에서는높은비율로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 게임은찬성과반대가비슷한비율로나타나고있다. < 표 4-19> 각산업별포털과의관계요약 산업구분예아니오 음원 17.6% 82.4% 중도계약해지경험 게임 0.0% 100.0% 웹툰 6.7% 93.3% 음원 35.3% 64.7% 거래조건차별 게임 9.1% 90.9% 웹툰 16.7% 83.3% 음원 20.0% 80.0% 포털과전문포털차이 게임 18.2% 81.8% 웹툰 23.3% 76.7% 음원 86.7% 13.3% 가이드라인필요 게임 45.5% 55.5% 웹툰 83.3% 16.7%

162 포털과의계약시계약과정과계약담당자의태도에대한평균만족도를조사한결과모 든장르에서부정적인응답이일부나왔으며, 특히음원의경우부정적인응답이 34.4% 로 가장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20> 계약과정과계약담당자평균만족도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런편이다 음원 6.3% 28.1% 31.3% 34.4% 0.0% 게임 5.0% 5.0% 35.0% 55.0% 0.0% 웹툰 3.3% 6.7% 35.0% 33.3% 21.7% 계약과정, 계약담당자태도를포함한평균 포털과의계약내용에대한평균만족도는계약과정에비해조금더나은만족을하고 있지만, 웹툰의경우부정적인반응도 18.4% 나나왔다. < 표 4-21> 포털과계약내용에대한평균만족도 49)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런편이다 음원 8.8% 8.8% 43.8% 32.5% 6.3% 게임 0.0% 7.4% 38.9% 46.3% 7.4% 웹툰 5.0% 13.4% 32.8% 31.1% 17.6% 49) 계약내용의투명성과평이함, 정산기준, 계약기간, 계약금액, 공정성을포함한평균, 단, 게임산업에서계약금액은제외됨

163 마. 종합적시사점 모니터링방법론에대한설명에서언급하였지만, 인터넷포털과 CP와의콘텐츠거래는이용자들이콘텐츠거래대금을지불한것에대한수익배분형태와이용자에게는무료로제공하지만, 포털이 CP와의별도계약을체결하여콘텐츠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를살펴봐야한다. 따라서이번파일럿테스트를위한모니터링대상자는위의경우에해당되는장르로웹툰, 음원, 게임을선정하였다. 웸툰의경우이용자에게대부분무료로이용되어포털은웹툰작가와별도로원고계약을체결하고있다. 게임의경우도대부분무료게임이나, 별도계약체결과함께게임개발사자체로아이템판매등을통해수익을거두기도한다. 음원의경우는이용자들이다운로드, 스트리밍등에대한음원이용료를지급하고이수익을포털과음원유통사그리고음원제작사및기획사등과분배하는방식이다. 따라서앞에서설명한장르별특징을보면알수있듯이각장르에따라상황별다른응답결과를보이는항목도있었지만, 공통적으로포털과의문제점이드러난항목들도나타났다. 인터넷포털과콘텐츠제공자 (CP) 간공정한콘텐츠거래체계구축방안을위해실시간설문조사결과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세장르의콘텐츠제공자들은인터넷포털과의계약내용이나계약진행사항, 계약진행자의태도등에서대체로만족한다고하였으나, 콘텐츠제공자는포털과의계약시상대적으로약자의위치에서계약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기때문에공정한관계를보호할수있는실효성있는가이드라인등제도개선을통해사업자들이사전에불공정거래행위의인지를할수있도록하고예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각장르별 CP 모두공통으로계약금선정및수익배분을위한기초적인정산자료나기준에대한명확한정보를받지못하는점은앞으로반드시개선되어야할점으로보인다. 수익배분과관련된사항은정확하고투명한진행을위해가이드라인에포함시켜달라는의견이많았던것으로도알수있다. 또한, 다른 CP들과의차별적계약조건에대해서도점검이필요해보인다. 특히음원의경우계열사음원에대한차별적마케팅행위나수수료삭감등은여전히발생하고있음에도다른사업자가이를규명할수없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점역시투명한정보공개등을통해해결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실시한파일럿테스트는콘텐츠장르별산업에재직하고있으며, 설

164 문응답을허용한일부사업자대상으로실시한것이므로전체시장에대한의견일치로는볼수는없지만, 이번파일럿테스트를통한각콘텐츠시장마다의특성및필요한제도, 문제점, 설문문항의검증, 포털과의거래에대한각장르별 CP들의인식및현황을알수있는시장기초자료등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한편, 설문조사기반의서면모니터링의파일럿테스트시행결과파악된몇가지한계점으로는먼저불공정행위에대한우려가있는항목들에대해서는추후조사시구체적인사례도조사할수있도록고려가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물론, 대상사업자들이구체적인사례언급을회피할수는있으나온라인모니터링을위한시스템구축과더불어설문방식을정교화하여구체적인응답을이끌어낼수있도록보완이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두번째로는설문응답결과의신뢰도문제이다. 파일럿테스트는사전에설문참여에응하겠다는사업자를대상으로시행하였으나, 전체사업자대상으로설문조사를시행할경우일부설문응답자는불성실하게응답하거나책임감없는답변을제시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실제모니터링을시행할시에는 1차서면모니터링후에결과를토대로 2차심층조사가단계별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즉, 2차심층조사는 1차조사결과를토대로선정된일부사업자를대상으로보다구체적인사례중심의조사가이루어진다면모니터링결과릐신뢰성에대한우려를일부해결할수있을것이다. 세번째로는조사범위가보다명확하고대상자에대한범위도구체화해야한다는것이다. 포털에서이용되는콘텐츠의종류는매우다양하다. 이번파일럿테스트에서는종합포털에서이용되는웹툰, 음원, 게임의세장르에해당하는내용에대해서만한정했지만, 이러닝등과같은콘텐츠의경우이러닝전문포털등을통해이용자에게공급되고있으며, 음원과게임의경우에도각장르별전문포털을통해서도콘텐츠가거래되고있어온라인콘텐츠거래에대한조사범위를어떻게정하느냐에따라서모니터링대상자가구체화될수있을것이다. 포털과 CP의거래관계를규제할수있는근거법이아직까지마련되지못한만큼현상황에서는시장의불공정행위발생여부에관련한실태를파악하여법 제도마련의근거로활용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165 제 5 장결론및시사점 인터넷기반유무선통신의융합, 방송통신의융합확대로패러다임이변화하면서점차모바일이용환경으로이동하는추세이기는하지만, 대형포털들은거대플랫폼제공자와의경쟁에직면하면서오픈플랫폼제공자로의전환을모색하고유선포털사업자도무선으로그영역을확대해나가고있다. 이러한환경적인변화에서국내인터넷시장은최근네이버, 다음, 네이트와같은대형포털사업자의시장지배적위치가날로높아지면서발생하는여러문제점들을겪고있으며, 최근네이버를규제해야한다는각계각층의목소리가커져만가는상황이다. 이런가운데, 인터넷포털과콘텐츠거래를하는 CP들이겪는일련의불공정거래행위들에대한이슈와아직까지법제도적뒷받침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현실에대한해결책을마련하고자본연구는인터넷포털과 CP간의거래실태를점검할수있는방법론개발과테스트를시행해보고자하였다. 본연구과제는인터넷포털과 CP간콘텐츠거래모니터링체계구축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본연구는먼저인터넷콘텐츠산업및유통환경변화를살펴보고콘텐츠장르별현황에대한선행연구를수행하였다. 두번째로는인터넷포털과CP간의거래관계에서주요이슈를파악해보고현행법 제도현황에서문제점및제도개선동향을파악해보았다. 세번째로인터넷포털과 CP간의콘텐츠거래모니터링방안을제안하기위해해외주요국의사례를조사하여분석하였고, 국내콘텐츠산업공정경쟁을위한사례및사업자간불공정거래행위모니터링을실시한기존사례의방법론을살펴보았다. 이러한사례분석결과는본연구에서제안한모니터링의필요성과방법에대해시사점을주고있었다. 일반적으로콘텐츠제작과유통사업자간불공정거래는유통사업자의우월적지위에서생겨나는것이대부분이다. 즉, 거래상혹은규모상우위에있는콘텐츠유통자들이열세한지위에처한콘텐츠제작자들에대해계약을체결하면서제값을쳐주지않은채계약을체결하거나, 계약체결후가격감액을포함한거래조건을변경하거나, 대금지급을지연하거나, 작업종료후에부당하게납품을거절하거나반품시키거나재작업을

166 요청하거나저작권등지식재산권을탈취하는등의형태로발생한다. 이와같은행위들은근본적으로계약의명분하에행해지지만거래상우월한지위에있는사업자가자신의유리한지위를이용하여상대방에게불리한계약조건을강제하는의미를가진다. 소규모의영세한사업자들은불공정행위를겪더라도이를공표하거나, 규제당국에신고하여처리를요청할경우추후상대기업과의관계및경영악화를우려하여쉽게드러내지못하고있다. 따라서규제당국은사업자들이기본적으로신고하는행위에대해서도즉각적인대응책이필요하지만, 현재시장의공정경쟁환경이잘조성이되어있는지, 드러나지않고있는위법행위또는불공정행위가발생하고있지는않은지상시적인모니터링도겸해야할것이다. 파일럿테스트결과실제로 CP는포털과의관계에서여러문제점이있음을나타내었다. 장르별로상이한부분도있었지만, 수익배분에대한정산근거자료및기준의불명확, 투명성부재등은모든장르에걸쳐문제가있음을알수있었으며, 계열사및관계사에대한차별적조건제시도발생하는것으로응답하고있었다. 그러나이러한행위자체에대해밝히거나공론화하는것에대해서는앞으로의포털과의거래관계에영향을미칠것을우려하여선뜻나서지못하고있는상황이었다. 즉, 앞으로모니터링을시행하게될경우에는이러한 CP의입장을고려하고우려를잠식시킬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도필요해보인다. 본인터넷포털과콘텐츠사업자간의불공정사례의모니터링제도의제안이국내기존불공정행위에대한좀더엄격한기준의인터넷생태계상생의협력방안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되고이를적용하는데지속적인논의가필요할것이다. 이를통해국내인터넷포털사업자와콘텐츠사업자의관계에있어서영세한중소기업의형태를띠고있는콘텐츠사업자와대형포털들과의형평성을위해서일정기간지원하고보호해줌으로써그경쟁력이신장될수있도록산업에대한유예기간을주는것이필요하다. 그리고이러한모니터링규제를통해서국내콘텐츠사업자들을보호하고콘텐츠유통구조의변화및수익배분다변화를고려하여지속가능한경쟁우위를갖춘국내콘텐츠기업의육성이필요한시점이다. 그러나국내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현재일반적인사업자간불공정행위규제는공정

167 거래법에의거하여공정위에서담당하고있으며, 콘텐츠분야는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소관의개별법령에서도규제의근거조문이마련 50) 되어있다. 즉, 일부에서는이중규제, 중복규제의우려를제기할수도있다. 그러나인터넷포털시장에서의콘텐츠거래는방통위에서관할하고있는만큼일반규제기관인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방송통신위원회에서산업구조적기반의이해를바탕으로보다적절한판단을할수있는경우가많으므로, 전산업을담당하는공정위보다는보다상시적인시장감시기능을강화할수있어관련시장의실태를점검하고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상시적모니터링이수행되어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도출된시사점을바탕으로인터넷포털사업자와 CP간거래모니터링체계가구축되고, 나아가콘텐츠거래질서의향상등콘텐츠산업의발전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될수있다. 이는콘텐츠산업의건전한육성및활성화에파급효과가있을것이며 1인콘텐츠개발자육성및중소 CP들의활성화에의해콘텐츠산업의일자리창출효과도가져올수있을것으로기대해본다. 50) 전기통신사업법인터넷포털과콘텐츠사업자간의수익배분관련불공정행위금지행위조항은현재국회발의중

168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율빈 박용태 (2005). 게임포털의핵심서비스와부가서비스의적합성비교분석 한국경영과학회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495~498쪽. 국회문화관광산업포럼주최 한국형디지털만화글로벌유통전략세미나 김진수 ( ). 2012년매출톱10] 모바일게임터줏대감의약진!. 디스이즈게임닷컴. 김윤명 (2013). 온라인게임유통의법률문제 : 게임물의제작및이용제공에있어서저작권문제를중심으로. 창작과권리, 제71호, 128~164쪽. 김위근 (2012). 스마트미디어가포털사이트이용에미친영향, 2012 한국언론정보학회세미나발표논문박명기 ( ). [ 카톡게임 1년 ] 생태계바꿨다? 도로 부익부빈익빈. 한국경제. 박호준 (2004). 온라인게임퍼블리싱일반. 다음게임. 석승혜외 (2006). 국내게임산업플랫폼별유통구조및과금체계개선방안연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송재용. 스마트경영: 앞으로 10 년, 한국기업의초일류전략. BOOK21 PUBLISHING GROUP, 이덕규 ( ). 올 챙이적생각못하는 슈퍼갑 카카오톡. 한겨레. 이경숙, 김종기, 모정윤. (2012). IT산업의혁신생태계여건조성과과제. KIET. 연구보고서 이재학 박철 (2010). 한국온라인게임유통의문제점과글로벌경쟁력제고방안 한국유통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31~246쪽. 이호영, 정은희, 서문기, & 이창호. (2008). 인터넷포털사이트의사회적영향력확대에따른대응방안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윤현영, 이은주, 김혜경. (2012). 전기통신사업자의부당한수익배분행위사후규제를

169 위한세부기준정립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연구, 12-진흥-079 장용호 박소라 (2004). 디지털문화콘텐츠의생산유통소비과정에관한모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종배 (2009). 게임산업의 BM 혁신사례와시사점. KT 경제경영연구소. 최계영외. (2011). 스마트시대의 ICT와미디어시장영향분석과대응전략.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최상인 정상엽 신민수 (2008). 게임산업의가치사슬체계와산업으로서의역할분석에대한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695~700쪽. 황준호. (2012). 스마트융합시대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정부의역할. KISDI Premium Report,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a). 국내유료방송시장모니터링 내부자료 (2013b). 동향과전망 6월호. 통권제 63호. 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한국인터넷백서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게임개발사와퍼블리셔와의계약형태와수입배분과관련된업무분담영역에대한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내부자료 (2012a) 대한민국게임백서 (2012b). 해외콘텐츠시장동향조사 (2013a) 대한민국게임백서 (2013b). 디지털콘텐츠유통플랫폼진화에따른정책방향 (2013c). 2013년 1분기콘텐츠산업동향분석보고서 ( 음악산업편 ) 대우증권 (2013). 콘텐츠매출액보고서 KT경제겅영연구소 (DIGIECO), 웹툰플랫폼의진화와한국웹툰의미래 네이버, 다음, 네이트각사홈페이지. 13년도실적발표.12-2 소비자원 (2012). 불공정사례내부자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2012). 분쟁사례내부자료 음원제작협회 (2012). 음원수수료내부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170 네이버게임 (game.naver.com) 네이트게임 (game.nate.com) 넷마블 ( 다음게임 (game.daum.net) 랭키닷컴 ( 피망 ( 한게임 ( 닐슨코리아 ( 닐슨코리안클릭 ( 해외문헌 Barney, Jay.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1), FCC Empowering Consumers to Prevent and Detect Billing for Unauthorized Cisco (2012.) Global Cloud Index: Forecast and Methodology, FCC Empowering Consumers to Prevent and Detect Billing for Unauthorized Charge("Cramming') Fisher, W. (1999). The Growth of Intellectual Property. A History of Ownership of Ideas. Hargittai, Eszter. (2000). Open portals or closed gates? Channeling content on the World Wide Web. Poetics, 27(4), isuppli(2012). Smartphones to Take Over Lead in Cellphone Market Faster Than Expected Lee, M. (1999). Reporters and bureaucrats; Public relations counter-strategies by public administrators in an era of media disinterest in governmen, Public Relations Review, 25(4), 451~463. PwC(2012).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 PWC(2012), DFC Intelligence, Video Game Industry, ScreenDigest, Markets and Markets Rayport, Jeffrey F, & Jaworski, Bernard J. (2002). Introduction to

171 e-commerce: McGraw-Hill/Irwin marketspaceu. Traver, CG, & LAUDON, Kenneth. (2003). E-commerce: business, technology, society: Pearson/Addison Wesley. Saloner, G

172 < 부록 1> 기초통계 음원산업 표본수 ( 명 ) 구성비 (%) 합 음원기획및제작 음원유통사 종사하는음반기획및제작과유통업무 업종음악협회 유통업무및포털 근무회사계열사, 협력사, 자회사 근무회사연간매출액 근무회사상시종사수 해당직종경력 여행업 인터넷게임 콘텐츠제작 문화선업전반 컴퓨터관련산업 없음 응답안함 억미만 억이상 1000억미만 억이상 응답안함 명미만 명이상 100명미만 명 1000명미만 명이상 응답안함 년미만 년이상 10년미만 년이상 응답안함

173 게임산업 표본수 ( 명 ) 구성비 (%) 합 게임개발및서비스 근무회사계열사, 교유관련사업 협력사, 자회사 캐릭터완구 없음 근무회사연간매출액 근무회사상시종사수 해당직종경력 100억미만 억이상 5000억미만 억이상 명미만 명이상 년미만 년이상 5년미만 년이상 웹툰산업 표본수 ( 명 ) 구성비 (%) 합 성별 나이 해당직종경력 남자 여자 대 대 년미만 년이상 3년미만 년이상 5년미만 년이상

174 < 부록 2> 설문응답결과 1. 웹툰 [ 그림 ] 웹툰연재계기계약내용의투명성과이해도 [ 그림 ] 정산기준

175 [ 그림 ] 계약기간만족도 [ 그림 ] 계약금액만족도 [ 그림 ] 계약과정공정성

176 [ 그림 ] 웹툰연재계기포털계약과정만족도 [ 그림 ] 웹툰연재계기계약담당자태도만족도 [ 그림 ] 웹툰연재계기계약상정확한운영여부

177 [[ 그림 ] 계약변경시합리적으로해결여부 [ 그림 ] 계약내용정보및자료제공만족도 [ 그림 ] 포털의콘텐츠상품구성및마케팅

178 [ 그림 ] 콘텐츠에대한포털의공정한운영 [ 그림 ] 계약원고료산정의만족도 [ 그림 ] 포털의수익모델만족도

179 2. 음원 [ 그림 ] 인터넷포털과음원 CP 계약현황 [ 그림 ] 권리계약대신개별계약하는이유 [ 그림 ] 계약과정

180 [ 그림 ] 계약담당자의태도 [ 그림 ] 계약내용투명성과평이함 [ 그림 ] 계약의정산기준

181 [ 그림 ] 계약기간 [ 그림 ] 계약금액 [ 그림 ] 계약공정성

182 [ 그림 ] 유통사와계약과정 [ 그림 ] 유통사계약담당자의태도 [ 그림 ] 유통사의투명성과평이함

183 [ 그림 ] 유통사와정산기준 [ 그림 ] 유통사와계약기간 [ 그림 ] 유통사와의공정성

184 [ 그림 ] 계약상정확히운영여부 [ 그림 ] 변경시합리적으로해결 [ 그림 ] 정보및자료제공

185 [ 그림 ] 포털의콘텐츠상품구성및마케팅 [ 그림 ] 포털의음원서비스운영에대한공정성여부

186 3. 게임 [ 그림 ] 계약형태 [ 그림 ] 계약유형 [ 그림 ] 포털과의계약이유

187 [ 그림 ] 계약과정 [ 그림 ] 계약담당자의태도 [ 그림 ] 게임사와포털계약투명성과평이함

188 [ 그림 ] 포털의정산기준 [ 그림 ] 포털과의계약기간만족도 [ 그림 ] 계약금액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