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실태조사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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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한국체류난민등의실태조사및사회적처우개선을위한정책방안 이보고서는연구용역수행기관의연구결과물로서법무부의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2 발간등록번호 한국체류난민등의실태조사및 사회적처우개선을위한정책방안 이보고서는연구용역수행기관의연구결과물로서 법무부의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201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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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체류난민등의실태조사및 사회적처우개선을위한정책방안 연구책임자 : 김현미 ( 연세대학교문화인류학과교수 ) 공동연구자 : 이호택 ( 피난처대표 ) 최원근 ( 난민인권센터사업팀장 ) 박준규 ( 연세대학교문화인류학과강사 ) 연구보조원 : 류유선 ( 연세대학교문화학과박사과정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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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목차 > 목차 i 요약문 xi 제 1 장서론 1 1. 연구배경및목적 3 가. 연구의목적 3 나. 배경및필요성 3 2. 선행연구검토 5 3. 연구내용및방법 6 가. 연구내용 6 1) 조사대상 6 나. 연구방법 8 1) 양적조사 8 2) 질적조사 8 제 2 장한국체류난민의현황과정책 한국의난민현황 13 가. 난민발생국에서수용국으로의전환 13 나. 한국의난민현황과분석 14 1) 일반적현황 14 2) 출신국가별난민현황 한국의난민인정절차 17 가. 난민인정신청서접수 17 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면담 18 다. 사실조사및심사 19 라. 난민인정의결정및통지 19 마. 이의신청 19 바. 이의신청결과이후의절차 20 사. 난민인정소송 한국의난민관련정책 20 가. 난민신청자들의권리와생존 21 1) 생계문제 21 2) 제한적인의료지원과방치된심리문제 22 나. 난민인정자의권리와사회적통합 23

7 제3장한국체류난민등의실태 인구학적배경 28 가. 조사응답자의기본특성 28 1) 응답자성별 28 2) 응답자연령 28 3) 응답자결혼유무 30 4) 응답자출신국가 30 나. 종교와언어 31 다. 교육과직업 입국및난민지위신청과정 39 가. 한국입국과체류자격 39 나. 난민심사현황및절차 40 다. 난민신청기간 43 라. 난민신청절차관련정보및이해 45 마. 면담시언어 47 바. 면담과통역 서류및신분증명 52 가. 국적 52 나. 출생및결혼등록 55 다. 신분증및체류자격의문제 57 제4장취업및노동조건 난민지위와취업 63 가. 난민지위와취업 63 나. 한국에서의취업경험 67 다. 한국에서난민으로서의노동현실 73 라. 취업관련서비스 77 마. 노동문제 미래희망노동 84 제5장주거및생활환경 89 제5장주거및생활환경 주거상황 91 가. 거주공간 91 나. 거주지역 생활환경 96 - ii -

8 가. 주거형태 96 나. 주거비 97 다. 주거지임대관련경험 98 제6장건강및의료 건강 103 가. 육체적건강 103 나. 결식경험 104 다. 정신적건강 의료 108 가. 건강문제해결방법 108 나. 의료서비스 임신과출산 112 가. 임신 / 출산경험 112 나. 피임 114 제7장교육 본인의교육 119 가. 한국어교육 119 나. 전문교육 자녀양육및교육 126 가. 자녀돌봄 126 나. 자녀교육 128 제8장가족 가족관계 가족재결합 가족연결망 146 제9장사회적지원네트워크및문화활동 사회적지원네트워크의여부 151 가. 질병과사회적지원 151 나. 경제적궁핍과사회적지원 155 다. 취업과사회적지원 158 라. 법과사회적지원 161 마. 희망하는사회적지원 166 바. 난민지원센터설립에대한의견 iii -

9 2. 여가및문화생활 174 가. 세부항목별여가 문화활동유무 175 나. 커뮤니케이션매체이용 181 제10장삶의만족도및미래기획 삶의만족도 187 가. 본국과한국의삶비교 미래의기획 194 가. 본국귀국희망여부 194 나. 자녀가정착하기원하는국가 195 다. 난민인정이불허될경우 199 제11장정책제언 사회권분야 202 가. 취업및노동조건 203 나. 주거 204 다. 건강및의료 205 라. 교육지원 205 마. 사회통합적인난민정책의구축 난민의문화권 난민관련절차및제도 209 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통한난민신청에관한정보의제공 209 나. 면담사용언어및통역 209 다. 난민면담제도의개선 210 라. 이의제도의개선 210 마. 신분등록및증명제도강화 210 바. 귀국지원제도의마련 초국적공조및협력체계의확보 211 참고문헌 213 부록 : 한국어설문지 - iv -

10 < 표차례 > [ 표 1-1] 국내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소송수행자및불인정자현황 6 [ 표 1-2] 심층인터뷰대상자 9 [ 표 2-1] 한국의난민인정현황 (2010년 11월기준 ) 14 [ 표 2-2] 국가별난민인정현황 ( 기준 ) 16 [ 표 3-1] 성별응답자연령 29 [ 표 3-2] 연령대별한국가족존재여부 29 [ 표 3-3] 응답자출신국가 30 [ 표 3-4] 응답자종교 31 [ 표 3-5] 출신국가별종교 31 [ 표 3-6] 응답자모국어 33 [ 표 3-7] 체류자격별최종학력 35 [ 표 3-8] 출신국가별최종학력 36 [ 표 3-9] 성별로본본국에서의직업 37 [ 표 3-10] 한국입국시기 39 [ 표 3-11] 현재체류자격 40 [ 표 3-12] 난민심사절차현황 41 [ 표 3-13] 성별난민신청사유 42 [ 표 3-14] 체류자격별한국선택이유 43 [ 표 3-15] 입국후 1년이지나난민신청을한사유 44 [ 표 3-16] 난민 1차심사불허이유인지여부 46 [ 표 3-17] 출신국가별면담시사용언어 47 [ 표 3-18] 국가별면접담당관과의언어사용에서의세부만족도 48 [ 표 3-19] 국가별통역만족도 50 [ 표 3-20] 남녀별성별선호도 51 [ 표 3-21] 국적증명서류유무 53 [ 표 3-22] 국가별국적증명서류소지여부 53 [ 표 3-23] 국적취득관련정부제공여부 55 [ 표 3-24] 신분과체류자격으로인한일상생활의어려움 58 [ 표 4-1] 체류자격별취업자격에대한정보인지여부 1) 63 [ 표 4-2] 체류자격별취업자격에대한정보인지여부 2) 63 [ 표 4-3] 체류자격별취업자격에대한정보인지여부 3) 64 [ 표 4-4] 체류자격별취업자격에대한정보인지여부 4) 64 [ 표 4-5] 체류자격별취업활동허가취득여부 66 [ 표 4-6] 체류자격별취업활동허가를받지못한이유 67 [ 표 4-7] 체류자격별한국에서의취업경험 68 [ 표 4-8] 성별한국에서의취업경험 69 [ 표 4-9] 한국입국이후총취업기간 70 [ 표 4-10] 체류자격별취업여부 72 [ 표 4-11] 성별평균급여 75 - v -

11 [ 표 4-12] 체류자격별평균급여 75 [ 표 4-13] 성별직장생활의어려움 76 [ 표 4-14] 체류자격별고용지원센터방문경험 78 [ 표 4-15] 체류자격별고용지원센터방문시, 도움여부 79 [ 표 4-16] 체류자격별고용지원센터방문시, 도움을받지못한이유 79 [ 표 4-17] 성별임금체불시해결방법 81 [ 표 4-18] 체류자격별미래희망업종 85 [ 표 5-1] 성별한달이상상주공간유무 91 [ 표 5-2] 성별한달이상상주공간이없을경우, 거주지 92 [ 표 5-3] 거주지역 94 [ 표 6-1] 성별건강상태 104 [ 표 6-2] 결식경험 104 [ 표 6-3] 현재체류자격별결식경험 105 [ 표 6-4] 체류자격별정신 / 심리치료및상담희망여부 107 [ 표 6-5] 체류자격별질병문제해결방법 108 [ 표 6-6] 체류자격별병원에서치료받지못한이유 109 [ 표 6-7] 체류자격별의료보험가입여부 111 [ 표 6-8] 체류자격별보험에가입하지않은이유 112 [ 표 6-9] 성별피임방법인식 115 [ 표 7-1] 성별한국어교육경험 119 [ 표 7-2] 한국어교육경험이없는이유 120 [ 표 7-3] 현재체류자격별희망교육부분 121 [ 표 7-4] 입국시기별희망교육부분 122 [ 표 7-5] 현재체류자격별교육을받는데어려운점 123 [ 표 7-6] 성별교육을받는데어려운점 124 [ 표 7-7] 성별낮시간자녀돌봄 127 [ 표 7-8] 성별양육 / 교육의어려움 129 [ 표 7-9] 성별자녀에게제공하고싶은사교육 130 [ 표 8-1] 체류자격별난민인정자가족초청정보인식 137 [ 표 8-2] 출신국가별배우자유형 140 [ 표 8-3] 출신국가별가족결합이어려운이유 144 [ 표 9-1] 성별질병에대한도움요청대상 152 [ 표 9-2] 출신국가별질병에대한도움요청대상 153 [ 표 9-3] 체류자격별질병에대한도움요청대상 154 [ 표 9-4] 출신국가별경제적궁핍에대한도움요청대상 155 [ 표 9-5] 체류자격별경제적궁핍에대한도움요청대상 157 [ 표 9-6] 출신국가별취업관련도움요청 159 [ 표 9-7] 성별취업관련도움요청대상 160 [ 표 9-8] 체류자격별취업관련도움요청대상 160 [ 표 9-9] 본국인모임유무별취업관련도움요청대상 161 [ 표 9-10] 성별법률관련도움요청대상 vi -

12 [ 표 9-11] 출신국가별법률관련도움요청대상 162 [ 표 9-12] 체류자격별법률관련도움요청대상 164 [ 표 9-13] 성별희망하는사회적지원 167 [ 표 9-14] 체류자격별희망하는사회적지원 168 [ 표 9-15] 출신국가별희망하는사회적지원 169 [ 표 9-16] 체류자격별지역건강보험가입하지못한이유 173 [ 표 9-17] 성별난민지원센터지원희망항목 174 [ 표 9-18] 여행유무 175 [ 표 9-19] 문화예술활동유무 175 [ 표 9-20] 스포츠관람및활동유무 175 [ 표 9-21] 취미활동유무 176 [ 표 9-22] 자기계발활동유무 176 [ 표 9-23] 봉사활동참여유무 176 [ 표 9-24] 종교활동참여유무 176 [ 표 9-25] 사교관련활동유무 177 [ 표 9-26] 가족이나친척모임유무 177 [ 표 9-27] 본국인모임참여유무 177 [ 표 9-28] 지역주민모임참여유무 177 [ 표 9-29] 자녀학교모임참여유무 178 [ 표 9-30] 성별여가 문화활동참여유무 178 [ 표 9-31] 체류자격별여가 문화활동참여유무 179 [ 표 9-32] 출신국가별여가 문화활동참여유무 180 [ 표 10-1] 성별한국생활만족도 189 [ 표 10-2] 체류자격별한국생활만족도 191 [ 표 10-3] 출신국가별한국생활만족도 191 [ 표 10-4] 본국인모임참여유무에따른한국생활만족도 192 [ 표 10-5] 성별자녀성장후정착하기희망하는국가 195 [ 표 10-6] 출신국가별자녀성장후정착하기희망하는국가 196 [ 표 10-7] 체류자격별자녀성장후정착하기희망하는국가 197 [ 표 10-8] 한국에가족존재유무에따른자녀성장후정착하기희망하는국가 vii -

13 < 그림차례 > [ 그림 3-1] 응답자성별 28 [ 그림 3-2] 응답자연령 29 [ 그림 3-3] 응답자결혼유무 30 [ 그림 3-4] 응답자최종학력 35 [ 그림 3-5] 본국에서직업 37 [ 그림 3-6] 현재한국에서의직업 38 [ 그림 3-7] 입국시체류자격 40 [ 그림 3-8] 난민신청사유 41 [ 그림 3-9] 한국선택이유 42 [ 그림 3-10] 한국입국에서난민신청까지걸린시간 44 [ 그림 3-11] 난민신청을빨리하는것이도움이되지않을것같았던이유 45 [ 그림 3-12] 난민신청정보취득경로 45 [ 그림 3-13] 이의신청시, 난민인정을위해추가로한일 46 [ 그림 3-14] 면담에서사용한언어 47 [ 그림 3-15] 난민면담을위해서통역인을요청 50 [ 그림 3-16] 난민심사관및통역인의성별선호도 51 [ 그림 3-17] 동성인터뷰담당관이나동성통역인요청희망에대한질문여부 52 [ 그림 3-18] 응답자국적 53 [ 그림 3-19] 국적취득관련정보취득경로 55 [ 그림 3-20] 한국태생자녀출생등록상황 56 [ 그림 3-21] 한국에서결혼시결혼신고현황 56 [ 그림 3-22] 결혼미신고사유 57 [ 그림 4-1] 난민지위와취업관련정보취득경로 65 [ 그림 4-2] 취업활동허가취득여부 66 [ 그림 4-3] 취업활동허가를받지못한이유 67 [ 그림 4-4] 한국에서의취업경험 68 [ 그림 4-5] 1년간평균이직횟수 70 [ 그림 4-6] 주된근로형태 71 [ 그림 4-7] 한국에서취업의어려움 71 [ 그림 4-8] 현재취업여부 72 [ 그림 4-9] 구직경로 73 [ 그림 4-10] 근무시간대 74 [ 그림 4-11] 평균급여 74 [ 그림 4-12] 현재직장생활의어려움 75 [ 그림 4-13] 취업을하지못한경우의현재수입원 77 [ 그림 4-14] 취업을희망하지만취업하지못하는이유 77 [ 그림 4-15] 고용지원센터방문경험 78 [ 그림 4-16] 고용지원센터방문시도움여부 78 [ 그림 4-17] 고용지원센터방문시, 도움을받지못한이유 79 - viii -

14 [ 그림 4-18] 임금체불경험 81 [ 그림 4-19] 임금체불시해결방법 81 [ 그림 4-20] 산업재해여부 82 [ 그림 4-21] 산업재해에대한회사의치료제공여부 82 [ 그림 4-22] 산업재해에대한회사의보상제공여부 83 [ 그림 4-23] 치료나보상이없을경우의대응 83 [ 그림 4-24] 현재체류자격별지난 1년간월평균소득 84 [ 그림 4-25] 미래희망하는노동 85 [ 그림 4-26] 창업의지 86 [ 그림 4-27] 창업관련정보접근유무 86 [ 그림 4-28] 창업시의어려움 86 [ 그림 5-1] 한달이상상주공간유무 91 [ 그림 5-2] 한달이상상주공간이없을경우거주지 92 [ 그림 5-3] 쉼터거주시불편한점 93 [ 그림 5-4] 거주이유 94 [ 그림 5-5] 주거형태 96 [ 그림 5-6] 현재거주지현황 97 [ 그림 5-7] 임차-주거비용연체유무 98 [ 그림 5-8] 임대관련경험 98 [ 그림 6-1] 응답자가생각하는건강상태 103 [ 그림 6-2] 결식경험 104 [ 그림 6-3] 결식횟수 106 [ 그림 6-4] 최근일주일동안나타난증세 106 [ 그림 6-5] 정신 / 심리치료및상담희망여부 107 [ 그림 6-6] 질병문제해결방법 108 [ 그림 6-7] 병원에서치료받지못하는이유 109 [ 그림 6-8] 의료보험가입여부 110 [ 그림 6-9] 보험에가입하지않은이유 111 [ 그림 6-10] 임신 / 출산경험 112 [ 그림 6-11] 출산시가장어려운점 113 [ 그림 6-12] 한국에서출산한경우, 출산돌봄제공자 113 [ 그림 6-13] 피임방법인식 114 [ 그림 6-14] 피임여부 115 [ 그림 7-1] 한국어교육희망여부 120 [ 그림 7-2] 응답자가받고싶은교육 121 [ 그림 7-3] 교육받는데어려운점 123 [ 그림 7-4] 낮시간자녀돌봄 127 [ 그림 7-5] 학령기자녀입학시관련정보취득경로 128 [ 그림 7-6] 양육 / 교육의어려움 128 [ 그림 7-7] 자녀에게제공하고싶은사교육 129 [ 그림 7-8] 자녀가받고싶어하는사교육 ix -

15 [ 그림 7-9] 자녀가학교에서어려움을겪는과목 131 [ 그림 8-1] 기혼자의한국내가족존재여부 138 [ 그림 8-2] 부모생존여부 138 [ 그림 8-3] 생존부모거주지 139 [ 그림 8-4] 배우자존재여부 139 [ 그림 8-5] 배우자유형 139 [ 그림 8-6] 법률혼배우자거주지 141 [ 그림 8-7] 자녀유무 141 [ 그림 8-8] 자녀거주지 142 [ 그림 8-9] 초청희망가족우선순위 142 [ 그림 8-10] 가족결합이어려운이유 144 [ 그림 8-11] 가족과의연락횟수 146 [ 그림 9-1] 질병에대한도움요청대상 152 [ 그림 9-2] 경제적궁핍에대한도움요청대상 155 [ 그림 9-3] 취업관련도움요청대상 158 [ 그림 9-4] 법률관련도움요청대상 162 [ 그림 9-5] 희망하는사회적지원 167 [ 그림 9-6] 난민자격과기초생활수급대상자지원과의관계인식여부 170 [ 그림 9-7] 기초생활수급대상자지원관련정보취득경로 171 [ 그림 9-8] 기초생활수급대상자지원관련상담여부 171 [ 그림 9-9] 기초생활수급신청을하지못한이유 172 [ 그림 9-10] 지역건강보험신청여부 172 [ 그림 9-11] 지역건강보험가입하지못한이유 173 [ 그림 9-12] 성별여가 문화활동참여유무 179 [ 그림 9-13] 인터넷사용여부 181 [ 그림 9-14] 인터넷사용이유 182 [ 그림 9-15] 핸드폰소유여부 183 [ 그림 10-1] 본국에서의소득수준 188 [ 그림 10-2] 한국에서의소득수준 188 [ 그림 10-3] 본국귀국의향 194 [ 그림 10-4] 자녀성장후정착하기희망하는국가 195 [ 그림 10-5] 체류자격별자녀성장후정착하기희망하는국가 197 [ 그림 10-6] 난민인정불허의경우앞으로의행보 199 [ 그림 10-8] 한국정부가제공하는기술교육참가의향 x -

16 2 장한국체류난민의현황과실태 - xi -

17 3 장한국체류난민등의실태조사 - xii -

18 4 장취업및노동조건 - xiii -

19 5 장주거및생활환경 - xiv -

20 6 장건강및의료 - xv -

21 7 장교육 - xvi -

22 8 장가족 - xvii -

23 9 장사회적지원네트워크및문화활동 - xviii -

24 10 장삶의만족도및미래기획 - xix -

25 11 장정책제언 - xx -

26 제 1 장서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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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 1 장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가. 연구의목적 나. 배경및필요성 - 3 -

29 - 4 -

30 2. 선행연구검토 - 5 -

31 3.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1) 조사대상 [ 표 1-1] 국내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소송수행자및불인정자현황 ( 기준, 단위 : 명 ) 국적계미얀마 방글라데시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이란 기타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허가자 난민신청자 소송수행자 난민불인정자 ( 소송확정판결기각포함 ) 1,030 출처 : 법무부국적난민과제공자료 - 6 -

32 3) 난민협약의공식적인번역은 well-founded fear 를 충분한이유가있는공포 로번역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번역의적절성에대한논란이있는관계로여기에서는 합리적근거가있는두려움 으로표현하였다

33 나. 연구방법 1) 양적조사 2) 질적조사 - 8 -

34 [ 표 1-2] 심층인터뷰대상자 사례국적성별결혼자녀거주지 신분 (Status) 사례 1 네팔남 O O 서울소송중 사례 2 미얀마남 X X 부천난민인정자 사례 3 미얀마남 X X 김포난민인정자 사례 4 미얀마남 O O 김포난민인정자 사례 5 미얀마여 X X 평택인정자 사례 6 미얀마남 X X 군포소송중 사례 7 방글라데시남 O O 김포난민인정자 사례 8 방글라데시남 O O 안산소송중 사례 9 중국여 O O 서울소송중 사례 10 중국여 O O 서울소숭중 사례 11 중국여 O O 서울소송중 사례 12 중국남 O O 서울소송중 사례 13 중국남 X X 서울난민인정자 사례 14 파키스탄남 O O 대구소송중 사례 15 나이지리아여 O O 안산난민인정자 사례 16 라이베리아남 O O 안산소송중 사례 17 수단남 O O 안산난민인정자 - 9 -

35 사례 18 우간다여 O O 안산인도적체류 사례 19 카메룬남 X X 안산난민신청자 사례 20 코트니여 O O 안산종료 사례 21 콩고여 O O 안산인도적체류 사례 22 콩고남 O O 인천난민인정자 사례 23 콩고남 O O 서울난민신청자 사례 24 콩고여 O O 안산소송중 사례 25 콩고여 O O 안산소송중

36 제 2 장한국체류난민의현황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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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 2 장한국체류난민의현황과정책 1. 한국의난민현황 가. 난민발생국에서수용국으로의전환

39 나. 한국의난민현황과분석 1) 일반적현황 [ 표 2-1] 한국의난민인정현황 (2010년 11월기준 ) 연도 신청 인정 인도적체류 불허 철회

40 Total 2, , 출처 : 법무부 / * 심사중 : 355 명, 행정소송진행중 : 352 명

41 2) 출신국가별난민현황 [ 표 2-2] 국가별난민인정현황 ( 기준 ) 구분 신청 인정 인도적체류 불인정 철회 심사중 계 2, , 네팔 중국 버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우간다 방글라데시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 현장난민 (refugee sur place; 현지체제중난민이된자 ) 이란, 본국을떠날때에는난민이아니었는데이후난민이된자를소위 현지에체재중에 난민이된자를의미한다. 예를들어, 외국에서이주노동자로일하던도중본국에서의급격한정치적변동 ( 쿠데타, 혁명등 ) 으로인해국적국으로돌아갈경우심각한박해에대한공포를느낄수있는경우등이해당된다. ( 참고 : UNHCR 난민관련국제조약집 제 1 부, 제 2 장용어해석 B.(4).(b), pp )

42 에티오피아 이란 기타 출처 : 법무부 2. 한국의난민인정절차 가. 난민인정신청서접수

43 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면담

44 다. 사실조사및심사 라. 난민인정의결정및통지 마. 이의신청

45 바. 이의신청결과이후의절차 사. 난민인정소송 3. 한국의난민관련정책

46 가. 난민신청자들의권리와생존 1) 생계문제

47 2) 제한적인의료지원과방치된심리문제

48 나. 난민인정자의권리와사회적통합

49

50 제 3 장한국체류난민등의실태

51

52 제 3 장한국체류난민등의실태

53 1. 인구학적배경 가. 조사응답자의기본특성 1) 응답자성별 [ 그림 3-1] 응답자성별 2) 응답자연령

54 [ 그림 3-2] 응답자연령 [ 표 3-1] 성별응답자연령 응답자성별 남 여 응답자연령 10~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세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표 3-2] 연령대별한국가족존재여부 기혼자한국가족존재여부 있음 없음 응답자연령 10~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세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55 3) 응답자결혼유무 [ 그림 3-3] 응답자결혼유무 4) 응답자출신국가 [ 표 3-3] 응답자출신국가 빈도 백분율 네팔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간다 방글라데시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56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이란 인도 기타 합계 나. 종교와언어 [ 표 3-4] 응답자종교 빈도 백분율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통일교 종교없음 기타 기독교 오순절교회 합계 [ 표 3-5] 출신국가별종교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슬람교 유대교 응답자종교 힌두교 통일교 종교없음 기타 기독교 오순절교

57 응답자 출신국가 네팔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간다 방글라데시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에디오피아 이란 인도 기타 빈도 백분율 회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58 [ 표 3-6] 응답자모국어 빈도 백분율 기타 Korean Harriet( 콩고 ) Chakma Bangla Amharic Luo Swahili Tangchangya Lgbo Bassa Luganda English Russian Dinka( 수단 ) Arabic Sinhala Oromiffa Sindhi Urdu Tamil Pakistan French Lingala Lbibio Jumma Konzo Darraadamkhel Hausa Gurung Kinyawanda Chin Chiness Kikongo Shiluba Mina Luyankole

59 Asantetwi Oroko Pashto Mungaka Kokborok Myanmar( 미얀마어, 버마어 ) Farsic Matu Tedim Lka Tajik Pathan Marma Tamal Runyoro Ibo( 이보족나이지리아남동부 ) Pale Kru 키룬디 Acholi Tamil Punjabi Kurdish Lusoga Chin-ntabnar Persian Nepali 합계 다. 교육과직업

60 [ 그림 3-4] 응답자최종학력 [ 표 3-7] 체류자격별최종학력 현재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G-1) 난민지위신청자 ( 접수증만소지 ) 난민 (F-2) 인도적체류허가자 (G-1) 인도적체류허가자 ( 접수증만소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기타 초등학교졸업 중등학교 ( 중 고등학교 ) 졸업 최종학력 대학교졸업대학원이상무학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61 [ 표 3-8] 출신국가별최종학력 응답자출신국가 네팔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간다 방글라데시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에디오피아 이란 인도 기타 초등학교졸업 중등학교 ( 중 고등학교 ) 졸업 최종학력 대학교졸업대학원이상무학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62 [ 그림 3-5] 본국에서직업 자영업 : 가게 장사 무역전문기술자 : 요리사, 엔지니어등전문직 : 통역사, 회계사, 변호사, 의사, 교수, 교사, 과학자 [ 표 3-9] 성별로본본국에서의직업 본국에서의직업 자영업 판매업및서비스업 농어업근로자 전문기술자 단순노무직 예술및연예인, 스포츠인 종교인 민간단체활동가및정치인 전문직 공무원 군인학생전업주부 기타 남 빈도 백분율

63 성별 여 0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20.8 자영업 : 가게 장사 무역전문기술자 : 요리사, 엔지니어등전문직 : 통역사, 회계사, 변호사, 의사, 교수, 교사, 과학자 [ 그림 3-6] 현재한국에서의직업 자영업 : 가게 장사 무역전문기술자 : 요리사, 엔지니어등전문직 : 통역사, 회계사, 변호사, 의사, 교수, 교사, 과학자

64 2. 입국및난민지위신청과정 가. 한국입국과체류자격 [ 표 3-10] 한국입국시기 빈도 백분율 1년미만 년이상-3 년미만 년이상 =5년미만 년이상-10 년미만 년이상 합계

65 [ 그림 3-7] 입국시체류자격 [ 표 3-11] 현재체류자격현재체류자격 빈도 백분율 난민지위신청자 (G-1) 난민지위신청자 ( 접수증만소지 ) 난민 (F-2) 인도적체류허가자 (G-1) 인도적체류허가자 ( 접수증만소지 ) 미등록 소송중`출국유예 기타 합계 나. 난민심사현황및절차

66 [ 표 3-12] 난민심사절차현황 빈도 백분율 1차심사중이다 이의신청중이다 이의신청기각후소송준비중이다 난민소송중이다 난민인정을받았다 인도적지위를받았다 모든절차가끝났지만떠나지못하고있다 기타 합계 [ 그림 3-8] 난민신청사유

67 [ 표 3-13] 성별난민신청사유 성별 남 여 인종문제 종교 국적 ( 종족 )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 난민신청이유 정치적의견 ( 정치활동 ) 전쟁 ( 내전 ) 등폭력사태 성적차별과폭력 경제적이유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 그림 3-9] 한국선택이유

68 [ 표 3-14] 체류자격별한국선택이유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난민에대해우호적이라고생각해서 민주화운동경험배우려 취업으로경제적안정을빨리될것같아 문화가친밀해서 한국선택이유 본국인과아는사람들이많아서 이주민이많고이주민이살기에괜찮다고생각해서 브로커알선 경유할목적이었는데출국못해 노동및학업위해왔는데, 귀국못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다. 난민신청기간

69 [ 그림 3-10] 한국입국에서난민신청까지걸린시간 [ 표 3-15] 입국후 1년이지나난민신청을한사유 빈도 백분율 난민사유가뒤늦게발생해서 난민신청방법및절차에대한정보가없어서 체류기간만료혹은단속후에필요성이있어서 난민신청을빨리하는것이별도움이될것같지않아서 기타 합계

70 [ 그림 3-11] 난민신청을빨리하는것이도움이되지않을것같았던이유 라. 난민신청절차관련정보및이해 [ 그림 3-12] 난민신청정보취득경로

71 [ 표 3-16] 난민 1 차심사불허이유인지여부 출입국관리사무소담당자로부터불허사유에대해번역, 설명등이유를들었다 빈도 백분율 통지서는받았지만, 불허결정이유가쓰여있지않았다 NGO, 종교단체, 지인으로부터불허사유에대해설명을들었다 통지서를받았지만이해하지못해불허사유를알지못한다 통지서를받지못했다 기타 합계 [ 그림 3-13] 이의신청시, 난민인정을위해추가로한일

72 마. 면담시언어 [ 그림 3-14] 면담에서사용한언어 [ 표 3-17] 출신국가별면담시사용언어 응답자출신국가 네팔중국미얀마스리랑카나이지리아 면담시사용언어 한국어 영어 기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73 파키스탄 우간다 방글라데시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이란 인도 기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표 3-18] 국가별면접담당관과의언어사용에서의세부만족도 네팔 중국 응답자출신국가 면담시사용언어숙달정도 면접담당관의영어구사능력 면접담당관만족도 - 일상적태도 면접담당관만족도 - 의사소통능력 면접담당관만족도기본절차기준준수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74 미얀마스리랑카나이지리아파키스탄우간다방글라데시가나콩고민주공화국코트디부아르라이베리아에티오피아이란인도기타합계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평균 빈도 표준편차 바. 면담과통역

75 [ 그림 3-15] 난민면담을위해서통역인을요청 [ 표 3-19] 국가별통역만족도 응답자출신국가 통역인언어구사능력 통역인난민법률및전문용어지식 통역인이대상자나라에대한지식 통역인집중도및성실성 ( 통역없이 ) 의사소통만족도 네팔중국미얀마스리랑카나이지리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76 파키스탄우간다방글라데시가나콩고민주공화국코트디부아르라이베리아에티오피아이란인도기타합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2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1 평균 빈도 평균 빈도 [ 그림 3-16] 난민심사관및통역인의성별선호도 [ 표 3-20] 남녀별성별선호도

77 응답자성별 남 여 심사관및통역인의성별선호 동성 이성 상관없음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그림 3-17] 동성인터뷰담당관이나동성통역인요청희망에대한질문여부 3. 서류및신분증명 가. 국적

78 [ 그림 3-18] 응답자국적 [ 표 3-21] 국적증명서류유무 빈도 백분율 있음 없음 합계 [ 표 3-22] 국가별국적증명서류소지여부 국적증명서류소지여부

79 응답자출신국가 네팔중국미얀마스리랑카나이지리아파키스탄우간다방글라데시가나콩고민주공화국코트디부아르라이베리아에티오피아이란인도기타 있음 없음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80 [ 표 3-23] 국적취득관련정부제공여부 빈도 백분율 있음 없음 합계 [ 그림 3-19] 국적취득관련정보취득경로 나. 출생및결혼등록

81 [ 그림 3-20] 한국태생자녀출생등록상황 [ 그림 3-21] 한국에서결혼시결혼신고현황

82 [ 그림 3-22] 결혼미신고사유 다. 신분증및체류자격의문제 우리가비자와권리에대해서말하면 [ 일반외국인들은 ] 이해를못해요. 이들이이해를못하는것도우리와비교한다면이들이우리들보다더많은권리와자유를가지고있기때문이죠. 예를들어서핸드폰을구입하려고하면 ID 카드 ( 주민등록증 ) 가필요해요. ID 카드가없으면핸드폰을살수가없어요. 핸드폰뿐만아니에요. 아무것도신청할수가없어요. 케이블TV를신청하고싶어도인터넷을신청하고싶어도 ID 카드가필요해요. 우리중상당히많은사람들이 ID 카드를가지고있지않아요.... 또하나이들이이해할수없는것은우리가가지고있는비자는여행의자유를주지않는다는거에요. ( 연구자번역, 사례 #21, 여성 ) 상상해보십시오. 우리는 F-2 비자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예를들어서핸드폰을사러갔을때직원들이 " 안됩니다. 안됩니다." 라고말합니다. 몇몇은심지어우리가핸드폰을사는것은불법이라고말합니다. 한국인과동반해서설명을해줘야합니다. 지난번에는제가토플시험을보러간적이있습니다. 그들이거절했습니다. 그들이하는말이 " 당신은불법체류자입니다." 그래서제가신분증을제시하자그들이 " 안됩니다. 이신분증으

83 로는토플시험을볼수가없습니다. 여권을가지고오십시오." 라고말했습니다. 그래서저는난민여행증명서를가져가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그들이 " 이것은여권이아닙니다. 콩고여권을가지고오십시오." 라고말했습니다. 이에저는 " 저는난민입니다." 라고말했습니다. 끝까지받아주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저는시험을보지못했습니다. ( 연구자번역, 사례 #22, 남성 ) 출국명령서를가지고는아무것도못해요. 저는은행계좌가있어요. 그런데만약문제가생겨서은행에가면그들이저를도와주려고하지않아요. ID 카드가없기때문이죠. 은행계좌가제이름으로되어있어도제가출국명령서를보여주어도그들은출입국사무소와경찰에전화를해요. 모든것이어려워요. 아주많이. 어떤때는우리가외국인이여서그럴수도있지만어떤때는경찰이와서큰소리로고함을치며말해요. 그러면주변사람들이저를쳐다보죠. 그럼너무창피해요. 이럴때스트레스받기너무쉬워요. TV 등다른모든것도어려워요. 보통 [ 비영리단체대표 ] 에게도움을요청하죠. 그런데그것도어려워요. 어떤때는제가너무미안해요. ( 연구자번역, 사례 #24, 여성 ) [ 표 3-24] 신분과체류자격으로인한일상생활의어려움 불이익 은행주거지취업자녀학교입학전화 / 인터넷해외여행 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빈도백분율 있다 없다 합계

84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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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 4 장취업및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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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 4 장취업및노동조건 1. 난민지위와취업 가. 난민지위와취업 [ 표 4-1] 체류자격별취업자격에대한정보인지여부 1)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난민인정자는거주자격을받아자유롭게취업할수있다 예 아니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표 4-2] 체류자격별취업자격에대한정보인지여부 2) 인도적체류허가자는취업활동허가를받을수있다 예 아니오 체류자격난민지위신청자빈도

89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표 4-3] 체류자격별취업자격에대한정보인지여부 3)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난민신청을한후 1 년이경과될때까지난민인정여부가결정되지않은사람은취업활동허가를받을수있다 예 아니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표 4-4] 체류자격별취업자격에대한정보인지여부 4)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난민신청을한후 1 년이경과하지않았더라도인도주의등에비추어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은취업활동허가를받을수있다 예 아니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90 [ 그림 4-1] 난민지위와취업관련정보취득경로

91 [ 그림 4-2] 취업활동허가취득여부 [ 표 4-5] 체류자격별취업활동허가취득여부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취업활동허가취득여부 있다 없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92 [ 그림 4-3] 취업활동허가를받지못한이유 [ 표 4-6] 체류자격별취업활동허가를받지못한이유 취업활동허가를받지못한이유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외국인등록증없어 고용주와계약서가필요한데, 고용주가계약서를주지않아 취업활동허가설명들은적없어, 신청못함 취업활동허가설명들었음에도, 이해못해신청못함 일자리를찾지못해 취업자격이안되서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나. 한국에서의취업경험

93 [ 그림 4-4] 한국에서의취업경험 [ 표 4-7] 체류자격별한국에서의취업경험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한국에서의취업경험 예 아니요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94 모든사람이저보고미쳤다고해요. 다일하러왔는데왜일을안하느냐는거죠? 저는 제존엄과도덕성을지키고싶어요. 기독교도덕성입니다. 기독교에서는정부에반하는 행위를하지말라고합니다. ( 연구자번역, 사례 #1, 남성 ) 우리는진선인이니까정정당당해요. 언제나진실한사람이되려고해요. 법을지키려하지요. 한국에올때너무긴박한상황에서브로커에게여권을살수밖에없었어요. 한국에와서는진상활동을하고일당일만해요. 제가돈은없지만그래도자유롭잖아요. 고통받고고문받는다른사람들에비해저는너무자유로운거죠. ( 사례 #9, 여성 ) [ 표 4-8] 성별한국에서의취업경험 응답자성별 남 여 한국에서의취업경험 예 아니요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95 [ 표 4-9] 한국입국이후총취업기간기간 빈도 백분율 3개월미만 개월이상 -6개월미만 개월이상 -1년미만 년이상 -2년미만 년이상 -3년미만 년이상 -5년미만 년이상 -10년미만 년이상 합계 [ 그림 4-5] 1 년간평균이직횟수

96 [ 그림 4-6] 주된근로형태 [ 그림 4-7] 한국에서취업의어려움

97 [ 그림 4-8] 현재취업여부 [ 표 4-10] 체류자격별취업여부 예 현재취업여부 아니오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난민인도적체류허가자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98 [ 그림 4-9] 구직경로 다. 한국에서난민으로서의노동현실

99 [ 그림 4-10] 근무시간대 [ 그림 4-11] 평균급여

100 [ 표 4-11] 성별평균급여 응답자성별 남 여 50 만원미만 50 만원이상 -100 이하 100 만원이상 -150 만원미만 평균급여 150 만원이상 -200 만원이하 20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기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표 4-12] 체류자격별평균급여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50 만원미만 50 만원이상 -100 만원이하 100 만원이상 -150 만원미만 평균급여 150 만원이상 -200 만원이하 200 만원이상 -300 만원미만 300 만원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 그림 4-12] 현재직장생활의어려움

101 [ 표 4-13] 성별직장생활의어려움 응답자성별 남 여 노동시간이길고일이힘들다 월급이너무작다 한국인과말이잘통하지않는다 직장생활의어려운점 관리자로부터의인격적모독이나신체적폭행을당한다 계약서와다른조건과대우를받는다 단속등에대한두려움으로불안하다 여러형태의차별을받는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없다 기타 본국에서는석사학위를따느라공부하고그이후로는사무직을가졌었습니다. 그래서한국에서의일이저에게는처음으로하는육체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그게참어떻게설명을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주변사람들을위해서저는그냥웃음을짓고하라는대로했습니다. 그러나저녁에는온몸가아파울었습니다. 너무아파약국에가서진통제스프레이를사서바르고마사지를해야했습니다. ( 연구자번역, 사례 #22, 남성 ) 의정부의원단코팅공장에서일했는데제가난민 ( 신청 ) 비자이기때문에월급을 80만원준대요. 연수생비자로온분은한달에아침 8시부터저녁 7시까지일하고 120만원을받아요. G1 비자는일할수없지만일을시켜준다는것에고마워하고일하라고했어요. 제경우아침 7시 30분부터일을시작해서밤 11시나 12시까지일했어요. 저에게는야간수당이없어요. 그래도저는말할수가없었어요. 다른외국분들은저처럼일하면 150만원이나 180만원을받아요. 저에게항상하는말이 " 너는난민이다 " 이라는거예요. 저는 난민 이라서사람이아니라는생각을했어요. 난민은일반사람과도다르고, 일반외국인과도다른사람이에요. 저혼자만아침 7시부터다음날저녁 5시까지 35시간동안쉬지않고일했어요. 서서일하느라발목이너무아파서걷지도못했어요. 저는 일종의노예 라는생각이들었어요. ( 사례 #6, 남성 )

102 [ 그림 4-13] 취업을하지못한경우의현재수입원 [ 그림 4-14] 취업을희망하지만취업하지못하는이유 라. 취업관련서비스

103 [ 그림 4-15] 고용지원센터방문경험 [ 표 4-14] 체류자격별고용지원센터방문경험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고용지원센터방문경험 있다 없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그림 4-16] 고용지원센터방문시도움여부

104 [ 표 4-15] 체류자격별고용지원센터방문시, 도움여부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난민인도적체류허가자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고용지원센터방문시, 도움여부 받았다 받지못했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그림 4-17] 고용지원센터방문시, 도움을받지못한이유 [ 표 4-16] 체류자격별고용지원센터방문시, 도움을받지못한이유 현재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G- 1) 외국인이라서비스대상아니라고함 비전문취업비자가아니라서비스대상아니라고함 고용지원센터방문시, 도움받지못한이유 신분증이없어서 말이통하지않아그냥되돌아왔다 자기들은잘모른다고되돌려보냈다 빈도 백분율 기타

105 난민지위신청자 ( 접수증만소지 ) 난민 (F-2) 인도적체류허가자 ( G-1) 미등록 소송중 ` 출국유예 기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한번은제가인도적체류허가자지위를받고일을하고싶었어요. 돈이없어서무엇이든지해야했어요. 그런데무엇을할수있는지몰랐죠. 그래서노동사무실 ( 고용지원센터?) 을방문했지요. 교회는도움을줄수가없었어요. 사무실로갔습니다. 가서번호표를받고제차례를기다렸어요. 기다리고있는데제번호가지나갔어요. 그래서다시새로운번호표를뽑아기다렸어요. 그후제차례가와서카운터로갔어요. 가서 일없어요 하고직원에게말했어요. 신분증을보여달라고해서직원에게제인도적체류자카드를보여주니까그직원이 여기아냐, 저기, 저기 라고말하며옆건물 2층을가리켰어요. 저는그곳에가면일을소개시켜주는줄알고그곳으로갔더니그곳은출입국사무소지부였어요. 이때안산에도출입국사무소지부가있다는것을알았어요.... 설명을했더니노동사무실은연수생만다룬다고말하더군요. 노동사무실에는난민이나인도적체류자들을위한담당자가없다고했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18, 여성 ) 마. 노동문제

106 [ 그림 4-18] 임금체불경험 [ 그림 4-19] 임금체불시해결방법 [ 표 4-17] 성별임금체불시해결방법 체불시해결방법 어쩔수없다고여겨그냥포기한다 계속찾아가서체불임금을달라고한다 본국인친구및한국, 다른나라출신친구들과상의한다 민간단체 (N GO) 및종교단체에가서상의한다 지방노동청및노무사에찾아간다 기타 응답자성별 남 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07 [ 그림 4-20] 산업재해여부 [ 그림 4-21] 산업재해에대한회사의치료제공여부

108 [ 그림 4-22] 산업재해에대한회사의보상제공여부 우리는한국정부에게우리모두를도우라고말하지않는다. 다만생존을할수없거나의료비를감당하지못하는사람은지원해야한다. 우리공동체멤버가운데임금을받지못하는사람이나심하게다친사람은우리가지원한다. 그를우리공간에초대하고음식과돈을제공하고우리공간에머무르게한다. 우리가할수있는것은상호부조이다 ( 연구자번역, 사례 #2, 남성 ) [ 그림 4-23] 치료나보상이없을경우의대응

109 [ 그림 4-24] 현재체류자격별지난 1 년간월평균소득 2. 미래희망노동

110 [ 그림 4-25] 미래희망하는노동 [ 표 4-18] 체류자격별미래희망업종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미래희망업종 취업 사업 ( 자영업 ) 학업 기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11 [ 그림 4-26] 창업의지 [ 그림 4-27] 창업관련정보접근유무 [ 그림 4-28] 창업시의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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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제 5 장주거및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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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제 5 장주거및생활환경 1. 주거상황 가. 거주공간 [ 그림 5-1] 한달이상상주공간유무 [ 표 5-1] 성별한달이상상주공간유무 응답자성별 남 여 한달이상상주공간유무 있다 없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17 [ 그림 5-2] 한달이상상주공간이없을경우거주지 [ 표 5-2] 성별한달이상상주공간이없을경우, 거주지 한달이상상주공간이없을경우, 거주지 쉼터친구집친구일터기숙사쪽방기타 응답자성별 남 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18 2009년이후일년반동안쉼터에서살았어요. 한군데가아니라여러군데요. 쉼터가있는모든곳에가본것같아요. 그곳에가면파키스탄사람, 나이지리아사람, 모든나라사람이다와요. 동대문에도있었고이주노동자쉼터에도갔었고, 가톨릭과교회에서운영하는쉼터에도있었지요. 한군데오래있을수없어요. 아픈사람이나새로온사람을우선적으로받기때문에저같은사람은오래있을수없어요. 지금은고시원에살아요. 하루에 9천원에서만원정도내야해요. 내가때때로알바 ( 아르바이트 ) 해서돈이좀생기면, 지불할수있으면고시원에가고없으면... ( 말없음 ). 한번은피시방 (PC방) 에서자다가머리가손혈관을눌러서병원에가야했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1, 남성 ) [ 그림 5-3] 쉼터거주시불편한점

119 나. 거주지역 [ 표 5-3] 거주지역지역 빈도 백분율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시 서울시 인천 인천시 충청남도 합계 [ 그림 5-4] 거주이유

120 몇번이사를했습니다. 먼저거의일년동안은서울에서살았어요. 서울에서일을했습니다. 한국인친구가소개시켜줬습니다.... 가평에사는친구가있었습니다. 그가자신이일자리를소개시켜준다고해서그곳으로갔습니다. 그래서그때같이살고있던 Mr. A에게일이너무어려워다른곳으로갈수있냐고물었습니다. 그랬더니안된다고했습니다. 왜냐하면사장과친구사이였기때문입니다. 그러나설득을해서가평으로갔습니다. 막상가보니전보다더힘든일이었습니다.... 사실제친구가제가족을초청하기전까지저는서울에서살고있었습니다. 집이없었습니다. 또그들이언제올지모르고오면어디서살지몰랐습니다. 인천에서도갈곳이없었습니다. 그래서한국인친구가아는목사님께도움을요청했습니다. 나이드신목사님한분이도와주겠다고하시고작은방하나를제공해주셨습니다. 5명이한방에살았습니다. 한 3개월정도지나자우리모습을본목사님이교회근처방2개짜리집을마련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1년을살았습니다. 그후교회와한기업에서돈을모아아파트의보증금을마련해주었습니다. ( 연구자번역, 사례 #22, 남성 ) 대구에오게된것은일자리가많아서예요. 친구중한명이대구에서일자리를잡으면다른친구들이모여들게되지요. 다들혼자살기때문에외로워요. 친구들이많은위안이되지요. 대구에서살면서종교공동체가자연스럽게만들어졌어요. 우리 ( 종교 ) 공동체회장이부산에서박사공부를해요. 그는본부에서파견되어나이지리아와일본에가서선교활동을하다가 한국으로가라 라는명을듣고부산에와서한국어를배우게되었어요. 매주일요일회장이와서우리의 선교하우스 에서함께기도하고음식을나눠먹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14, 남성 ). 사실저는처음남편과파주에서살았어요. 일을찾기가어려워지자콩고인공동체친구 들이안산에가면일자리가많다고해서이곳으로왔어요. 저는남편을따라왔죠. ( 연구 자번역, 사례 #24, 여성 ) 2005 년이곳으로왔어요. 결혼후우리는남양주에서살았어요. 그곳에서일자리가사

121 라지자남편친구들이이곳에서일하고있었는데남편에게일자리를소개시켜줬어요. 그 래서이곳으로이사온거예요. ( 연구자번역, 사례 #25, 여성 ) 2. 생활환경 가. 주거형태 [ 그림 5-5] 주거형태

122 [ 그림 5-6] 현재거주지현황 나. 주거비 ( 안산에서 ) 월세를내고있어요. 보증금은백만원이고월세는 33만원이에요.... 만약에저희집을방문하신다면불공평하다고생각하실거예요. 집이너무작아요. 방이 2개인집이지만다른집보다너무작아요. 가격도많이비싼것같아요. ( 연구자번역, 사례 #24, 여성 ) ( 안산 ) 보증금 1,390,000 원에월세 390,000 원이요. 먼저집은 350,000 원이었는데지금 것보다작았어요. 너무습하고벽지에곰팡이가껴서안좋았어요. 아기랑살수가없었 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25, 여성 )

123 [ 그림 5-7] 임차 - 주거비용연체유무 다. 주거지임대관련경험 [ 그림 5-8] 임대관련경험

124 집은따듯하지만벽지가문제가있어요. 문도망가졌는데고쳐주질않아요. 집주인은우 리가나가면고쳐준다고해요. 선택의여지가없는거죠. ( 연구자번역, 사례 #24,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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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제 6 장건강및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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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제 6 장건강및의료 1. 건강 가. 육체적건강 [ 그림 6-1] 응답자가생각하는건강상태

129 [ 표 6-1] 성별건강상태 응답자성별 남 여 건강상태 매우나쁨 나쁜편이다 보통 좋은편이다 매우좋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나. 결식경험 [ 표 6-2] 결식경험 [ 그림 6-2] 결식경험

130 [ 표 6-3] 현재체류자격별결식경험 현재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G-1) 난민지위신청자 ( 접수증만소지 ) 난민 (F-2) 인도적체류허가자 (G-1) 인도적체류허가자 ( 접수증만소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기타 결식경험 있다 없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한달에피난처에서 20만원을주고 UNHCR 에서 40만원을줍니다. 집세가 25만원, 전기세가 3만 5 천원, 관리비가 7만 5천원이고, 가스비와인터넷비도내요. 기본적으로최소한 50만원이들어요. 먹는문제가제일힘들어요. 예전에는아르바이트를해서먹고살았는데지금은일을못해서모든게멈췄어요. 아이들에게 (4살, 2살 ) 음식을제공할수가없어요. 우리는하루에한번만먹어요. 아침만먹고점심과저녁은안먹어요. 우리가먹으면아이들은어떻게해요? 출입국에서는한국에살려면한국법을따르래요. 제가말하는것은우리는한국문화, 한국말, 한국역사는따라요. 근데이건우리문제가아니잖아요. 난민신청받을때정부가난민들의먹는것을생각안하거잖아요. 아파트만들면주차공간, 기초인프라를만드는데정부가난민신청받으면서난민들이어떻게먹고살것인가를생각을안하고신청을받으면어떻게해요? ( 사례 #8, 남성 )

131 [ 그림 6-3] 결식횟수 다. 정신적건강 [ 그림 6-4] 최근일주일동안나타난증세

132 아버지역할을못하고있어요. 종교도잃었어요. 삶의품위와관점과통찰력도잃고, 고국과가족도잃었어요. 나는모든것을잃었어요. 나는갇혀버렸어요. 감옥에있는거나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일반인이아니에요. 나는사랑받는사람이었는데.... 지금은매일화가나요. 난어디도갈수없고, 매일울수도죽을수도, 떠날수도없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1, 남성 ) [ 그림 6-5] 정신 / 심리치료및상담희망여부 [ 표 6-4] 체류자격별정신 / 심리치료및상담희망여부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정신 / 심리치료및상당희망여부 예 아니요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33 2. 의료 가. 건강문제해결방법 [ 그림 6-6] 질병문제해결방법 [ 표 6-5] 체류자격별질병문제해결방법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병 의원및보건소이용 약국이용 한의원이용 질병문제해결방법 민간단체및이주노동자위한무료진료소이용 저절로나을때까지기다리거나참는다 본국의친지에게연락해약을구한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134 [ 그림 6-7] 병원에서치료받지못하는이유 [ 표 6-6] 체류자격별병원에서치료받지못한이유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교통편이좋지않아문제가있다 병원에갈시간이없다 진료비를감당하기힘들다 병원에서치료받지못한이유 적절한의료기관을찾기가힘들다 건강보험자격이정지또는상실되어있다 필요정보를얻거나상담을받기힘들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135 그진료소에서는영어를해요. ( 이주민들을위한진료소인가보죠? ) 아니요. 일반진료소인데의사가영어를해요. ( 다른외국인들도그곳에가나요? ) 네, 네, 영어를하니까그이유때문에우리가그곳에가요. 그곳에가면의사분이우리의문제를이해하시죠. 다른곳에가면우리가한국어를못하기때문에어려워요. 돈문제도있고요. 그곳에서는진료비가 70만원인데 50만원만내면되요. 할인이되는거죠. ( 연구자번역, 사례 #20, 여성 ) 나. 의료서비스 [ 그림 6-8] 의료보험가입여부

136 [ 표 6-7] 체류자격별의료보험가입여부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지역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 의료보혐가입여부 민간단체에서운영하는의료공제회 보험회사의의료관련보험 어떠한형태의의료보험도없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 그림 6-9] 보험에가입하지않은이유 7) 난민인정자의경우난민지위를인정받은날로부터보험료를계산하도록되어있는데, 이러한사실이일선에제대로알려지지않아한국에입국한날로부터보험료를계산하여미납급액을한꺼번에납부하도록잘못통지되는경우가종종있다. 최대수백만원에이르는금액을한꺼번에납부해야하는관계로보험가입자체를포기하게되는경우가종종발생하고있다

137 [ 표 6-8] 체류자격별보험에가입하지않은이유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체류자격으로가입이허용되지않아 보험에가입필요성이없어 보험에가입하지않은이유 보험료가비싸서 건강및의료보험가입방법을몰라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3. 임신과출산 가. 임신 / 출산경험 [ 그림 6-10] 임신 / 출산경험

138 [ 그림 6-11] 출산시가장어려운점 무료진료소를사용했어요. 천주교교회가운영하는진료소였어요. 그곳에서검진을받았어요. 진료소에서정상적인출산을원하면일반병원으로가라고했어요. 80만원을내야한다고했어요. 제왕절개수술을하면백만원이상이라고했어요. 그래서교회의교인중한명이서울에있는무료병원엘데려다줬어요. 그곳에서애를출산했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18, 여성 ) [ 그림 6-12] 한국에서출산한경우, 출산돌봄제공자

139 직접적인지원은없어요.... 어떤비영리단체에서기저귀를지원해준다는말을들었는데 잘모르겠어요. 난민인권센터 ( 난센 ) 가분유를지원해주고있어요. 전에는집세를지원해 줬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18, 여성 ) 우리목사님이어려움을아시고딸보육비와월세그리고식비등을주셨어요.... 한비 영리단체가딸아이를위해매월지원금을준다고했어요. 그리고매월보육지원금으로 20 만원을주고있어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요. ( 연구자번역, 사례 #20, 여성 ) [ 난센이 ] 6 개월동안세이브더칠드런을통해분유와보육비 20 만원을지원해주고있어 요. ( 연구자번역, 사례 #25, 여성 ) 나. 피임 [ 그림 6-13] 피임방법인식

140 [ 표 6-9] 성별피임방법인식 응답자성별 남 여 피임방법인식 예 아니요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그림 6-14] 피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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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제 7 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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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제 7 장교육 1. 본인의교육 가. 한국어교육 [ 표 7-1] 성별한국어교육경험 있음 한국어교육경험 없음 응답자성별 남 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45 [ 표 7-2] 한국어교육경험이없는이유 응답자성별 남 여 어디서한국어교육을받는지몰라서 일하느라시간을낼수가없어서 한국어교육경험이없는이유 돈을내라고하는데, 부담되어 교육을받는장소가너무멀어서 별필요를느끼지못해서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 그림 7-1] 한국어교육희망여부

146 [ 그림 7-2] 응답자가받고싶은교육 [ 표 7-3] 현재체류자격별희망교육부분 현재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G-1) 난민지위신청자 ( 접수증만소지 ) 난민 (F-2) 인도적체류허가자 (G-1)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한국문화교육 희망교육부분 본국에서받던학업의지속을위한후속교육 외국어교육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인도적체류빈도 기타

147 허가자 ( 접수증만소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기타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표 7-4] 입국시기별희망교육부분 한국입국시기 1 년미만 1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한국문화교육 희망교육부분 본국에서받던학업의지속을위한후속교육 외국어교육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148 [ 그림 7-3] 교육받는데어려운점 [ 표 7-5] 현재체류자격별교육을받는데어려운점 교육을받는데어려운점 현재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G-1) 난민지위신청자 ( 접수증만소지 ) 난민 (F-2) 인도적체류허가자 (G-1) 인도적체류허가자 ( 접수증만소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기타 경제적으로부담이되어서 일을하느라시간을낼수가없어서 본국에서받은교육을인정해주지않아서 체류자격의문제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149 [ 표 7-6] 성별교육을받는데어려운점 응답자성별 남 여 경제적으로부담이되어서 일을하느라시간을낼수가없어서 교육을받는데어려운점 본국에서받은교육을인정해주지않아서 체류자격의문제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 한국어수업은 ) 꼭필요합니다. 그러나일을해야합니다. 필요하니까나중에할계획입 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제공하는한국어수업에참여할계획입니다. ( 연구자번역, 사례 #17, 남성 ) 참여한적이있어요. 제가다녔던교회들중에하나가한국어교실을운영해서참여한적이있어요. 그런데제가임신을했어요. 그래서중단할수밖에없었어요. 출산이후에다시시작해보려고했지만아기때문에수업에집중을할수가없었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18, 여성 ) 이주민센터에서하는한국어교실에간적이있어요. 2-3번갔었어요. 그런데딸아이가방해를했어요. 가면딸아이를들고있어야했어요. 그래서교실에서뭘해도신경은딸에게가있었죠. 그래서중단했어요. 다른사람들은다시시작하던데저는했던것을다시시작하는것이창피해서. 만약딸아이를어디에맡길수있으면갈수있을텐데기회가없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20, 여성 )

150 나. 전문교육 제비자가 G-1이라서대학도못가고공부를할수도없어요. 제가한국에온지 5년되었는데아무것도못하고있어요. 난민 ( 신청중 ) 이라고하면관심을갖지않아요. 제가난민이라는것을알면사람들이저를어떻게생각할까많이걱정을했지만 상담 을받으면서이제사람들에게솔직히얘기해요. 교회에서이주자들을위해서많은것을도와주는데난민이라고하면교회목사님도관심이없어요. 저는난민들을위한교육시스템을만들고싶어요. 한국에들어오는난민들이일단한국어를잘해야된다고생각해요. 난민을위한한국어학교를만들고싶어요. 지금제가개인적으로운영하는기관 (foundation) 이있어요. 축복을만들어주는장학금 인데 2008년에만들었어요. 매달 3만원씩돈을보내주면미얀마에서한명을신학교에보낼수있어요. 제가 2년동안도와준분은신학교를졸업하고결혼하고애기도낳았어요. 현재여학생을신학교에보내주고있어요. ( 사례 #6, 남성 ) 현재영어교사일에만족해요. 그러나내미래를준비하고공부를하고싶어요. 전문적인영어교사가되기위해 TESOL을하고 교사자격증 을받기위해공부하고싶어요. 전문직자격을갖추면아무도저에대해서 이비자로일을할수있느냐없느냐 고따지지않을거예요. 전문적인사람이되고싶어요. 전문적인사람이란것을 증명 하고싶어요. 저는이미컬리지학위를갖고있지만, 내가한국에서학위를갖게되면아무도아무런

151 말을안할거예요. 누구나 드림 을갖고있는데저는그꿈을죽이고싶지않아요. 내 꿈은아이들을가르치는교사가되는것이죠. ( 연구자번역, 사례 #5, 여성 ) 한국에온지 10년이되었고 2010년에난민인정을받았어요. 미얀마에서는글을쓰고디자인을위한그림을그리고책을출판했어요. 한국의미얀마커뮤니티에서도글을쓰는 작가 로활동했어요. 난민인정을받은후변한것은없어요. 나의위치가변해도나는이주노동자일뿐이에요. 나는공장의유일한노동자죠. 혼자 기계 가되어일하지요. 공유할것이없어요. 공장에서의 3년경험은어떤것을생각할수가없게만들어요. 오직육체적인일이죠. 난민인정을받아한국 시민 처럼되면독자적인직업을찾고싶어요. 내아이디어와관리로나의삶을향상시키고싶어요. 시간이나면한국의출판과출판시스템에대해배우고싶어요. 내계획은아이들을위한책을만드는거예요. 왜냐면미얀마에는어린이를위한책출판이아주열악해요. 교보문고에갔는데어린이섹션을보니다양한책들이있더라고요. 아주좋아보였어요. 나는이걸배우고싶어요. 내가미얀마의상황이좋아져돌아가게되면이일을하고싶어요. 한국정부가 ( 난민들중어떤사람은 ) 아이디어와희망을갖고있다는점을알아줬으면해요. 고등교육이나전문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원해줬으면해요. ( 연구자번역, 사례 #4, 남성 ) 2. 자녀양육및교육 가. 자녀돌봄

152 [ 그림 7-4] 낮시간자녀돌봄 [ 표 7-7] 성별낮시간자녀돌봄 응답자성별 남 여 나, 배우자및가족 보육시설 ( 어린이집, 놀이방 ) 유치원 낮시간자녀돌봄 사설학원 개인탁아모 모국인친구 이웃사랑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빈도 백분율

153 [ 그림 7-5] 학령기자녀입학시관련정보취득경로 나. 자녀교육 [ 그림 7-6] 양육 / 교육의어려움

154 [ 표 7-8] 성별양육 / 교육의어려움 양육 / 교육의어려움 보육료및교육비가비싸서 취업등으로자녀를돌볼시간없음 언어문제로숙제및학습지도에대한어려움 종교 ` 문화적차이에서오는정체성혼란 아이들로부터차별, 놀림에대한걱정 기타 응답자성별 남 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그림 7-7] 자녀에게제공하고싶은사교육

155 [ 표 7-9] 성별자녀에게제공하고싶은사교육 자녀에게제공하고싶은사교육 음악, 미술, 무용등예술교육 국어, 영어, 수학등학업관련교육 태권도, 수영등스포츠교육 컴퓨터교육 외국어교육 방과후숙제지도 모국어나모국의역사문화교육 없다 모르겠다 기타 응답자성별 남 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그림 7-8] 자녀가받고싶어하는사교육

156 [ 그림 7-9] 자녀가학교에서어려움을겪는과목 와우! 어떻게! [ 웃음 ] 할얘기가너무많아책을써도될것같아요. 먼저입학과정이요. 모든것이한국어로진행되지요. 한국어를조금하지만읽기는불가능하고이것은차원이다르지요. 그러나해야했기때문에아들을유치원에보냈어요. 선생부터모든사람들이한국어를사용했어요. 영어는없었죠. 그래서저혼자한국어를배웠어요. 한국어교실에갈시간이없었어요.... 학교의경우입학을시켜야했지만어디서부터시작을해야할지몰랐어요. [ 센터의도움을받아 ] 아들을학교에입학시켰어요. 이모든과정을글로벌아동센터에서도와줬어요. 이점에대해서너무그들에게감사해요. 아시다시피첫 3개월은말도마세요. 매일학교에서문서가날아오는데바로처리해서학교로보내야해요. 학교에서지정한은행에다아들이름으로계좌를만들어야했는데저와아들이 ID 카드는있지만일정한주소가있는것이아니라불가능하다는거예요. 그래서글로벌아동센터직원한분의이름으로은행계좌를만들었어요. 그래서모든것, 학교통지문, 입학등모든것을하기위해서는외국인등록증등본이필요해요그리고이를위해서는 ** 주민센터에가야해요. 갈때는센터사람들과함께가야했죠. 그런데너무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풀타임

157 으로일하면아이를학교에보낼수가없어요. 파트타임이면좀나아요. 왜냐하면문서정도는학교에가서제출할수있으니까요. 그리고첫해에는아이들이오전 11시에학교를마치죠. 그러면학교로달려가서아이를데려오고집에서점심을만들어줘야해요. 그후집근처에있는외국인들을위한방과후학교에보냅니다. ( 연구자번역, 사례 #21, 여성 ) 사실외국인들에게한국에서아이를키우는것은어려운일입니다. 첫째가지금만으로 11살입니다. 둘째가 10살그리고딸이 9살입니다. 모두초등학교를다닙니다. 첫째는 4학년, 둘째는 3학년그리고딸은 2학년입니다. 아실지모르겠지만나이에비해모두한학년을내렸습니다. 한국에왔을때한국어가미흡해서아들둘이같이 1학년을다녔고딸이유치원을다녔습니다.... 과외를하기에는돈이없었습니다. 그래서학교에서하라는대로해야했습니다. 학원에보낼돈도없었습니다. 이것이첫번째문제입니다. 교실에서는아들둘이모두 1학년을다녔는데한국아이들보다나이가많아요. 그래서한국아이들이나이가많다고놀렸습니다. 모두다같은나인데자신들만나이가많으니까심리적으로문제가있었습니다. 두번째문제는선생들입니다. 여기에는두가지종류의문제가있습니다. 그러나저는한종류만경험했습니다. 조류독감이유행할때경험했습니다. 선생님이학생들에게조류독감의원인을설명하는과정에서외국인들으로부터왔다고설명을했습니다. 사실멕시코에서처음발생하지않았습니까? 그러나아이들이아! 그리고우리아이들곁에앉기를거부했다고합니다. 왜냐하면우리아이들이외국인이라고하면서말입니다. 그래서제가학교에다불평했습니다.... 그러나전반적으로아이들은학교를좋아합니다. 제가돈이없어학원이나과외를할수없다는것을알고여러선생님들이아이들을개인지도해주며많이도와주고있습니다. ( 연구자번역, 사례 #22,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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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제 8 장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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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제 8 장가족 1. 가족관계 [ 표 8-1] 체류자격별난민인정자가족초청정보인식 난민인정자가족초청정보인식 알고있다 모른다

163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그림 8-1] 기혼자의한국내가족존재여부 [ 그림 8-2] 부모생존여부

164 [ 그림 8-3] 생존부모거주지 [ 그림 8-4] 배우자존재여부 [ 그림 8-5] 배우자유형

165 [ 표 8-2] 출신국가별배우자유형 응답자출신국가 네팔중국미얀마스리랑카나이지리아파키스탄우간다방글라데시가나콩고민주공화국코트디부아르라이베리아에티오피아이란인도기타 배우자유형 법률혼 사실혼 약혼 기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66 [ 그림 8-6] 법률혼배우자거주지 [ 그림 8-7] 자녀유무

167 [ 그림 8-8] 자녀거주지 2. 가족재결합 [ 그림 8-9] 초청희망가족우선순위

168 아들이이미커서한국에오면적응하기어려울거예요. [ 한국의인종차별에대해언급하 면서 ] 오히려큰언니랑같이본국에서교육을받고성장하는것이좋을것같아요. ( 연구 자번역, 사례 #15, 여성 ) 첫째아들은파키스탄에서태어났고 4살이에요. 둘째는대구에서태어났는데 1살이에요. 일을못하게되고알바만하니까경제적부담을견디지못해가족을파키스탄의아는분근처로돌려보냈어요. 한국에서태어난아이에게한국정부가어떤 지위 (status) 를주었다면안보낼수도있을것같아요.( 연구자번역, 사례 #14, 남성 ) [ 제아들 ] 은한국으로올수있는비자가있습니다. 목표는이곳으로오는것입니다. 그러나우리가오랜기간동안피신을하면서 [ 케냐나이로비에 ] 도착했을때아들의비행기표를살돈이없었습니다. 아들은지금내친구와함께지내고있습니다. 만약에돈이있다면아들을데리고올것입니다. 아들이안전하기를기도합니다. ( 연구자번역, 사례 #23, 남성 ) 우리공동체사람들은외국인과결혼할생각이없어요. 미얀마사람만이우리의정치적상황을이해할수있고내상황도이해할수있다고생각해요. 2년전인터넷채팅을통해미얀마여성을만나사랑에빠졌어요. 대화를많이했어요. 제상황에대해서도다알아요. 누나가여성의집에가서만났고아주좋아했어요. 두가족모두결혼에동의했어

169 요. 제부인은 25살이고대학을졸업한후랑군에있는한국 NGO에서미얀마어를가르치고있어요. 한국어도레벨 2까지통과했어요. ( 난민인정을받고 ) 올 7월에태국의방콕에서만나버스를타고메솟에가서합법적으로결혼을했어요. 그곳에있는미얀마카운슬에서결혼신청을하고방콕에와서한국대사관에비자를신청했는데거부당했어요. 그래서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한국대사관에갔는데거기서또거부당했어요. 다시방콕으로돌아와부인은미얀마로돌아가고나는한국에왔어요. 두대사관에서부인이미얀마랑군에있는한국대사관에서비자신청을해야한다고했어요. 물어봤더니한국에오기전에결혼을한경우는가족을데려오기쉽지만우리처럼한국에온후결혼하면어렵다고해요.( 연구자번역, 사례 #3, 남성 ) [ 그림 8-10] 가족결합이어려운이유 [ 표 8-3] 출신국가별가족결합이어려운이유 가족결합이어려운원인 응답자출신국가 네팔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본국에있는가족과연락이안되서 여권및여행서류가없어서 서류가있지만, 당국감시로합법적출국이어려워서 한국대사관으로부터비자받기가어려워서 비행기표구입등경제적으로어려워서 별어려움이없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기타

170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간다 방글라데시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이란 인도 기타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딸은지금 20살이에요. 미얀마를떠난이후미얀마를가본적도없고딸을본적도없어요. 가족을만나기위해내가돌아가야하지만돌아가는것이어렵다는것도알아요. 난민인정을받으면가족을데려올수있다는것은알지만현재그럴수가없어요. 130만원이라는낮은임금으로가족을부를수없죠. 임금의 50 를가족에게보내는데이돈으로부인과딸은랑군에서괜찮게살아요. 가족은한국에오기를원해요. 딸이한국에서대학을다니는것은힘들어요. 한국교육비가너무비싸요. 딸과부인과는매주한번정도연락을해요. 단지인사죠. 5분이나 10분정도의통화를해요. 부인과딸을만난다는생각을하면한가지감정밖에없어요. 두려움이죠. 어떤다른감정이있을지모르겠어요. 남아있는것이없어요. 우리가족에게필요한것은웃음과울음이죠. ( 연구자번역, 사례 #4, 남성 )

171 3. 가족연결망 [ 그림 8-11] 가족과의연락횟수 네, 그래요. 학교기숙사에살고있기때문에 [ 아들과 ] 전화로통화를해요. ( 연구자번역, 사례 #17, 여성 ) 저는오래전에조국을떠났어요. 그러나가족과는연락을해요. 한번은그들이 [ 선불전 화 ] 카드를보내왔어요. 카드가있으면그들과전화통화를할수있어요. 특히남동생이 랑. 전화해서안부를묻죠. 그리고우리상황에대해서도말해줘요. ( 연구자번역, 사례

172 #18, 여성 ) 이메일로그러나주로스카이프로연락해요. 더편해요. 거의매일. ( 연구자번역, 사례 #24, 여성 ) 먼저저는 [ 한국정부가 ] 제 ID를줬으면좋겠어요. 그러면자유를찾겠죠. 다른나라에살고있는친구들을만나고싶어요. 가족도, 언니는캐나다에살고있고다른언니는프랑스에살아요. 그들을보고싶어요. ID랑여권만있으면그들과만날수있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25, 여성 ) 난민인정을받으면여행허가를받을수있어요. 그러면미국가서딸도보고. 고향을못 가는것은너무힘들죠. 지금은미국에가서딸을만나고싶은것이제일큰바램이에요. ( 사례 #9,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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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제 9 장사회적지원네트워크및문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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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제 9 장사회적지원네트워크및문화활동 1. 사회적지원네트워크의여부 가. 질병과사회적지원

177 [ 그림 9-1] 질병에대한도움요청대상 [ 표 9-1] 성별질병에대한도움요청대상 응답자성별 남 여 한국에같이체류하고있는가족 본국출신의친지및친구들 한국인친구들 질병에대한도움요청대상 다른나라출신의친구들 NGO, 종교단체등지원단체들 유엔난민기구 (UNHCR) 도움을청할곳이전혀없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178 [ 표 9-2] 출신국가별질병에대한도움요청대상 응답자출신국가 네팔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간다 방글라데시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이란 인도 기타 한국에같이체류하고있는가족 본국출신의친지및친구들 한국인친구들 질병에대한도움요청대상 다른나라출신의친구들 NGO, 종교단체등지원단체들 유엔난민기구 (UNHCR) 도움을청할곳전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179 [ 표 9-3] 체류자격별질병에대한도움요청대상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한국에같이체류하고있는가족 본국출신의친지및친구들 한국인친구들 질병에대한도움요청대상 다른나라출신의친구들 NGO, 종교단체등지원단체들 유엔난민기구 (UNHCR) 도움을청할곳이전혀없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작년제딸이아파서병원을갔었습니다. 이때 50만원보증금 (?) 을내야했습니다. 그런데저는돈이없었습니다. 당시같이간교회사람도제가돈이없다는것을알고자기도돈을낼수없다고했습니다. 그랬더니병원에서는나가라고했습니다. 그때아이는토하고설사하고먹지도않고죽을지경이었습니다. 우리는갈곳이없었습니다. 며칠후교회사람이교회와상의를해서교회가직접병원으로연락하여교회가책임을지겠다고말했습니다. 나중에병원비는제가반을, 교회가반을냈습니다. 그때는정말제딸이죽는줄알았습니다. 그래서저는출입국사무소에갔을때이런일을말했습니다. 그랬더니그들이다음에제딸이아파병원에가야하면자신들에게찾아오면병원비를도와주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위급한상황에서돈을먼저내야아이를치료해주겠다는데어떻게해야합니까? 출입국사무소가도와줄것이라고말할수는없습니다. ( 연구자번역, 사례

180 #18, 여성의남편 ) [ 아이가아팠을때 ] 먼저의원을찾아갔어요. 그런데의사가아들의상태가심각하다고병원으로가보라고해서알려준근처 K 병원에갔어요. 병원에입원을시키려고하니까병원측에서제 ID를보여달라고했어요. 제가 ID가없다고하자그러면입원을시킬수없다고하더군요. 그래서저를도와줄한국인이필요했어요. 그래서에코팜므대표님에게연락을했어요.... 그분이병원으로전화를해서자신이내일와서해결을하겠다고하니까제아들을입원시켜줬어요. 그후의료비가나왔는데너무많이나와서낼수가없었어요. 그때도대표님이도와주셨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25, 여성 ) 나. 경제적궁핍과사회적지원 [ 그림 9-2] 경제적궁핍에대한도움요청대상

181 [ 표 9-4] 출신국가별경제적궁핍에대한도움요청대상 응답자출신국가 네팔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간다 방글라데시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이란 인도 기타 한국에같이있는가족 본국출신친지및친구 한국인친구 경제적궁핍에대한도움요청대상 다른나라출신친구 NGO, 종교단체등지원단체 유엔난민기구 (UNHCR) 도움을청할곳이전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182 [ 표 9-5] 체류자격별경제적궁핍에대한도움요청대상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한국에같이있는가족 본국출신친지및친구 한국인친구 경제적궁핍에대한도움요청대상 다른나라출신친구 NGO, 종교단체등지원단체 유엔난민기구 (UNHCR) 도움을청할곳이전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교회사람들이좀도와줘요. 아주조금. 친구라고할수는없죠. 친구가되기어려워요. 언어문제때문에. 의사소통이매우어려워요. 가끔영어로인사를하는사람들을만나죠. 그러나대화는많이하지않아요. 우리문제를말할수가없어요. 서로이해를못해요. 이제교회에서도쌀지원을더이상못한다고해요. 그러나우리는먹어야해요. 애기도먹어야하는데쌀지원없이어떻게할지모르겠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18, 여성 )

183 나는난센과의관계에아주행복해요. 많은도움을줘요. 전화도많이하고, 겨울옷을사 는데도와주기도했어요. 나는아주행복해요. 나는시간이있을때면난센을방문해요. 난센은모든것을전화해서, 많은도움을줘요. ( 연구자번역, 사례 #19, 남성 ) 먼저저는콩고인공동체에게, 그다음비영리단체에게연락을해요. 그런면에서콩고인 공동체와친하죠. [ 도움을청하면 ] 주로서로조금씩돈을모아요. 십만원정도.... ( 연 구자번역, 사례 #24, 여성 ) 다. 취업과사회적지원 [ 그림 9-3] 취업관련도움요청대상

184 [ 표 9-6] 출신국가별취업관련도움요청 취업관련도움요청대상 응답자출신국가 네팔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간다 방글라데시 가나 콩고민주공화국코트디부아르라이베리아에티오피아 이란 인도 기타 한국에같이있는가족 본국출신친지및친구 한국인친구 다른나라출신친구 NGO, 종교단체등지원단체 유엔난민기구 (UNHCR)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도움청할곳전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185 [ 표 9-7] 성별취업관련도움요청대상 성별 남 여 한국에같이있는가족 본국출신친지및친구 한국인친구 다른나라출신친구 취업관련도움요청대상 NGO, 종교단체등지원단체 유엔난민기구 (UNHCR)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도움청할곳전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 표 9-8] 체류자격별취업관련도움요청대상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한국에같이있는가족 본국출신친지및친구 한국인친구 다른나라출신친구 취업관련도움요청대상 NGO, 종교단체등지원단체 유엔난민기구 (UNHCR)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도움청할곳전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186 [ 표 9-9] 본국인모임유무별취업관련도움요청대상 본국인모임 한다 안한다 한국에같이있는가족 본국출신친지및친구 한국인친구 다른나라출신친구 취업관련도움요청대상 NGO, 종교단체등지원단체 유엔난민기구 (UNHCR)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도움청할곳전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저는먼저여러비영리단체를소개해줄것입니다. 피난처, 그리고여성의경우는에코팜므. 왜냐하면제가이들에게가서도움을받았거든요. 그리고피부색이흑색인우리같은경우일자리를찾기가매우어렵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입니다. 여러번제남편이그의피부색때문에일자리를찾지못했어요. 한번은그가피난처대표님께전화를했죠. 그가사장에게일을잘한다고설명을해줘야했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24, 여성 ) 라. 법과사회적지원

187 [ 그림 9-4] 법률관련도움요청대상 [ 표 9-10] 성별법률관련도움요청대상 응답자성별 남 여 한국에같이있는가족 본국출신친지및친구 한국인친구 다른나라출신친구 법률관련도움요청대상 NGO, 종교단체등지원단체 유엔난민기구 (UNHCR)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도움청할곳전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빈도 백분율 [ 표 9-11] 출신국가별법률관련도움요청대상 한국에같이있는 본국출신친지 한국인친구 다른나라출신친구 법률관련도움요청대상 NGO, 종교단체 유엔난민기구 출입국관리사무소 / 도움청할곳전 기타

188 응답자출신국가 네팔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간다 방글라데시 가나 콩고민주공화국코트디부아르라이베리아에티오피아 이란 인도 기타 가족 및친구 등지원단체 (UNHCR ) 법무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무

189 피난처가제신청서를번역해주었습니다. 제가불어로작성한것을그들이한국어로번 역해주었습니다. 피난처가저에게준가장중요한도움이고두번째는한국어수업입니 다. ( 연구자번역, 사례 #23, 남성 ) 아니요. 교회는저를도와주지않았어요. 오직피난처에서저를도와줬어요. 그리고 [ 지금까지제가같이살고있는 ] 나이지리아인가족과는거리를두려고해요. 다른나이지리아인들과연결이될까무서워서요. 그래서오히려한국인친구들과가까워요. 나이지리아인들은제남편집안과연결되어있는지를알수가없어서요. 그래서그들을피해요. 같이살고있는가족은 [ 저와남편집안의고향인 ] 북부지역과아무런관계가없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15, 여성 ) [ 표 9-12] 체류자격별법률관련도움요청대상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한국에같이있는가족 본국출신친지및친구 한국인친구 법률관련도움요청대상 다른나라출신친구 NGO, 종교단체등지원단체 유엔난민기구 (UNHCR ) 출입국관리사무소 / 법무부 도움청할곳전무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

190 한국에도착한지 10일후시청근처에있는 UNHCR를찾아갔어요. 그들이 [ 출입국사무소 ] 주소를가르쳐줘서출입국사무소에갔어요. 난민신청에대해서는어떻게아셨나요? 수단정부와문제가있으니까그곳에가야한다는것을알고있었어요. 그래서 UNHCR 사무실을찾아갔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17, 남성 ) 이태원에서콩고인친구들을만났어요. 그때저는어떻게해야할지고민하고있었고요. 그때그들이피난처를알려줬어요. 아니먼저 UNHCR를찾아갔어요. UNHCR에대해서배운적이있거든요. 그곳을찾아갔어요. 그들이저를출입국사무소로보냈어요. 출입국사무소에가서만난친구들이저를도와줄수있는비영리단체가있다고하고피난처를알려주었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25, 여성 ) 아니요. 처음에는저는난민지위를신청하겠다고생각하지않았어요. 그런데콩고인공동체를만났을때그들이난민지위신청에대해서알려주었어요. 그래서도움을요청했지만그들은자신들이도와줄수는없다고하고 UNHCR를소개해주었어요. 그래서저는 UNHCR에찾아가서난민지위를신청하게됐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24, 여성 ) 저희는 2005년 G-1 비자, 인도적체류자지위를받았어요. 난민으로인정되지는않았지만난민처럼고려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아마도 2년후인도적체류지위를가지고는취업을못한다는통보가왔어요. 그래서저는안산에있는비영리단체로, 법무부로, 국가인권위원회로, UNHCR로편지를써서제문제를호소했어요. 법무부에서는자신들이저를위해아무것도해줄수없다는답장이왔고 UNHCR에서도비슷한내용의답장이왔어요. 오직국가인권위원회에서저를도와주겠다는답장을보내왔어요. 법적으로문제가있다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G-1 비자로도취업을할수있고, G-1 비자에해당하는권리가있기때문이라고했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21, 여성 )

191 맞습니다. 거의모든난민지위신청자들은비영리단체들에게의존합니다. 제경우에는난민을도와주는비영리단체가하나밖에없었습니다.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피난처의상황도난민과같다고할수있습니다.... 피난처는주로행정적과정만을도와줍니다. 쉼터나다른부분을지원해줄수있는재정이없습니다.... 교회와관련해서... 저는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집도없고, 돈도없고, 일자리도없고, 아무것도없습니다. 그때사람을만났습니다. 목사를. 그는자신의교회가있습니다. 그의교회가좋은교회건, 나쁜교회건저는상관하지않습니다. 만약그가저에게살곳을주고먹을것을준다면저는그교회를나갈것입니다. 그가말하는모든것을받아드릴것입니다. 저의뜻은아닙니다. 그래서많은사람들이이것때문에종교를개종합니다. 사실개종을하고싶어하지않습니다. 그러나제약이있는것입니다. 해야해서한것입니다. ( 연구자번역, 사례 #22, 남성 ) 마. 희망하는사회적지원

192 [ 그림 9-5] 희망하는사회적지원 [ 표 9-13] 성별희망하는사회적지원 사회지원 ( 중복응답 ) 생계비지원 노동문제에관한상담 ( 예 : 임금체불, 산재보상등 ) 직업소개 직업훈련 ( 교육 ) 주거지원 의료비및의료보험지원 각종법률상담및지원 한국에서의가족결합 자녀교육 한국어및문화이해에대한교육 같은국적사람들과의만남및교류지원 대학 ( 전문 ) 교육비용지원 응답자성별 남 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자영업지원빈도

193 기타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표 9-14] 체류자격별희망하는사회적지원 체류자격 사회지원 ( 중복응답 ) 생계비지원 노동문제에관한상담 ( 예 : 임금체불, 산재보상등 ) 직업소개 직업훈련 ( 교육 ) 주거지원 의료비및의료보험지원 각종법률상담및지원 한국에서의가족결합 자녀교육 한국어및문화이해에대한교육 같은국적사람들과의만남및교류지원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대학 ( 전문 ) 교육비용지원빈도

194 자영업지원 기타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표 9-15] 출신국가별희망하는사회적지원 사회지원 ( 중복응답 ) 생계비지원 노동문제에관한상담 ( 예 : 임금체불, 산재보상등 ) 직업소개 직업훈련 ( 교육 ) 주거지원 의료비및의료보험지원 각종법률상담 네팔중국미얀마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간다 방글라데시 응답자출신국가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이란인도기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195 및지원백분율 0 한국에서의가족결합 자녀교육 한국어및문화이해에대한교육 같은국적사람들과의만남및교류지원 대학 ( 전문 ) 교육비용지원 자영업지원 기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그림 9-6] 난민자격과기초생활수급대상자지원과의관계인식여부

196 [ 그림 9-7] 기초생활수급대상자지원관련정보취득경로 [ 그림 9-8] 기초생활수급대상자지원관련상담여부

197 [ 그림 9-9] 기초생활수급신청을하지못한이유 [ 그림 9-10] 지역건강보험신청여부

198 [ 그림 9-11] 지역건강보험가입하지못한이유 [ 표 9-16] 체류자격별지역건강보험가입하지못한이유 지역건강보험가입하지못한이유 주민등록번호가없어서안된다고했다 자격이안된다고했다 외국인이라안된다고했다 말이통하지않아못했다 기타 현재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G-1) 난민지위신청자 ( 접수증만소지 ) 난민 (F-2) 인도적체류허가자 (G-1) 인도적체류허가자 ( 접수증만소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기타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바. 난민지원센터설립에대한의견

199 [ 표 9-17] 성별난민지원센터지원희망항목 센터지원희망항목 한국어교육 직업 취업교육 법률상담 심리적상담 의료지원 여가및문화활동 기타 응답자성별 남 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여가및문화생활

200 가. 세부항목별여가 문화활동유무 [ 표 9-18] 여행유무 빈도 백분율 한다 안한다 [ 표 9-19] 문화예술활동유무 빈도 백분율 한다 안한다 [ 표 9-20] 스포츠관람및활동유무 빈도 백분율 한다 안한다

201 [ 표 9-21] 취미활동유무 빈도 백분율 한다 안한다 [ 표 9-22] 자기계발활동유무 빈도 백분율 한다 안한다 [ 표 9-23] 봉사활동참여유무 빈도 백분율 한다 안한다 [ 표 9-24] 종교활동참여유무 빈도 백분율 한다 안한다

202 [ 표 9-25] 사교관련활동유무 빈도 백분율 한다 안한다 [ 표 9-26] 가족이나친척모임유무 빈도 백분율 한다 안한다 [ 표 9-27] 본국인모임참여유무 빈도 백분율 한다 안한다 [ 표 9-28] 지역주민모임참여유무 빈도 백분율 한다 안한다

203 [ 표 9-29] 자녀학교모임참여유무 빈도 백분율 한다 안한다 [ 표 9-30] 성별여가 문화활동참여유무 여행문화예술스포츠취미자기계발봉사종교사교본국인모임이주민모임지역주민모임자녀학교모임 응답자성별 남 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204 [ 그림 9-12] 성별여가 문화활동참여유무 [ 표 9-31] 체류자격별여가 문화활동참여유무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난민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여행 빈도 백분율 문화예술 빈도 백분율 스포츠 빈도 백분율 취미 빈도 백분율 자기계발 빈도 백분율 봉사 빈도

205 종교사교본국인모임이주민모임지역주민모임자녀학교모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표 9-32] 출신국가별여가 문화활동참여유무 여가활동 ( 한다 ) 응답자출신국가 빈도 여행문화예술스포츠취미자기계발봉사종교사교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본국인모임 백분율 빈도 이주민모임 백분율 지역주민모임 빈도 백분율 자녀학교모임 네팔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간다 방글라데시 빈도 6 백분율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이란

206 인도 기타 사실하이킹을가거나나들이를갑니다. 자주는못갑니다. 집근처에공원이있습니다. 가끔문제에직면하면가족을위해촌극같을것을합니다. 아마도우리아이들을만나면 " 우리아빠는저희들을웃겨주세요." 라고말할것입니다.... 특히여름에는공원에가서축구를하고돌아옵니다. 아내의건강상태때문에자주는못갑니다. ( 연구자번역, 사례 #22, 남성 ) 다른것들은허용이안됩니다. 아니할수가없습니다. 걱정하며집에있으면됩니다. 그러나돈이없는데무엇을할수있습니까? 구경을하러어디를간다고합시다. 지하철비용은어디서구합니까? 피난처는우리가한국어수업에오면 5천원을줍니다. 교통비로말입니다. 지금우리는매우열약합니다. 무료면무엇이든지할수있습니다. 어디든지갈수있습니다. 무료면. 아니면못갑니다. ( 연구자번역, 사례 #23, 남성 ) 토요일에는집에있지만집에만있는것은아니에요. 비영리단체관련사람들이전화해서아이들과나들이를가요. 두단체가있는데한달에한번씩아이들을공원, 박물관등에데리고가요.... 이번토요일에는두단체들과함께두번나가야해요. 스트레스를해소해줘요. 그곳에가면놀고, 먹고사람들도만나고. 아프라카사람들만요? 아니요아시아사람들과도요. 오직난민들과만해요. 그래서방글라데시아니방글라데시사람들은아니고미얀마와파키스탄사람들과함께만나즐겁게놀아요. 식사도같이하고박물관이나공원도같이가고요. ( 연구자번역, 사례 #25, 여성 ) 나. 커뮤니케이션매체이용 [ 그림 9-13] 인터넷사용여부

207 티비는없어요. 티비를보지않아요. 주로컴퓨터를통해미얀마프로그램을봐요. 미얀마사이트와영어사이트에접속하면서다른나라사람을만나친구가되고연결되어있다는느낌을받아요. 지메일 (gmail) 채팅을통해대화를주로해요. 일이끝나면주로이런걸해요. ( 연구자번역, 사례 #4, 남성 ) 컴퓨터전화로중국에전화해서 탈당 권고를해요. 저녁에집에와서주로이런일을하죠. ( 사례 #9, 여성 ) 여러가지중국어문건을한국어로번역해서사이트에올리면세계각국의한국인이다볼수있어 요. 다양한박해의진상을알리는일을주로인터넷으로해요. ( 사례 #10, 남성 ) [ 그림 9-14] 인터넷사용이유

208 [ 그림 9-15] 핸드폰소유여부

209

210 제 10 장삶의만족도및미래기획

211

212 제 10 장삶의만족도및미래기획 1. 삶의만족도 가. 본국과한국의삶비교

213 [ 그림 10-1] 본국에서의소득수준 [ 그림 10-2] 한국에서의소득수준

214 제가아팠어요. 목동법무부 ( 출입국관리소 ) 에가서병원비를낼수없다고도와달라고했 어요. 내가의료보험이없었어요. 제보스가신용카드로우선병원비를내줬는데법무 부에서 60 만원을보스은행에넣어주었어요. ( 연구자번역, 사례 #5, 여성 ) 아버지가 2004년에암진단을받았어요. 다발성골수증인데아주아픈거예요. 뼈가녹을정도로. 우리는보험이없었어요. 다행이한국정부가정말우리에게특별한혜택을주었어요. 그다른누구보다도정말많이도와줬어요. 법무부실장님이여러사회단체에연락해주셨고, 국립의료원의무료의료지원프로그램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셨어요. 다행이아버지는제일적은고통으로 5년을사셨어요. ( 사례 #13, 남성 ) 일을할수없는상황이지만나는많을일을할수있어요. 내가네팔에서영국왕립학교를졸업했기때문에전문번역자와통역자로서영어를완벽하게합니다. 나는이미 35권의책을번역한경험이있고한국말도꽤잘해요. 나는한국사회와정부를위해봉사일을할수있어요. 병원, 법정, 정부에가서번역과통역을해서다른사람을도와주고싶어요. 나는남들을도와주는일을잘하고하고싶어요. 내가지금처럼아무것도 선택 할수가없어서한국에머무를수록나의모욕감은쌓여가고나의빚도늘어나요. 인간으로품위를가지고살수있도록, 내가할수있는일을할수있도록한국정부가관심을가져야해요. ( 연구자번역, 사례 #1, 남성 ) [ 표 10-1] 성별한국생활만족도 응답자성별 한국생활만족도 - 생활전반 한국생활만족도 - 경제수준 한국생활만족도 - 사회적소속감 한국생활만족도 - 이웃과의관계 한국생활만족도 - 정부서비스 남평균

215 N 여 합계 평균 N 평균 N 내가직업을갖게되었다는것이가장큰변화이고, 두번째는내가더독립적이되었고, 더많은것을할수있는기회를가진거죠. 더도전적이되었어요. 용기가생겼고, 어떤책임을질수있다는것, 내가나자신을더믿게된것이죠. 자신감이생긴거예요. ( 연구자번역, 사례 #5, 여성 ) 난민인정을받은후내삶의질은전혀향상되지않았어요.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난민여행서류, 이세가지혜택을받는것외에실질적인혜택은없어요. 의료보험을가입할수있어도보험은너무비싸고, 난민인정을받았다고해도월급이오르는것은아니잖아요. ( 연구자번역, 사례 #3, 남성 ) 난민인정전에받았던임금과현재난민인정받은후에받는임금은변하지않아요. 제가사장에게말했지만동의하지않았어요. 합법적으로 ( 노동 ) 계약을하자는데보스는이것을원치않아요. 나는불법에서합법으로변했지만나의노동여건, 사회적지위는변하지않고그대로죠. ( 연구자번역, 사례 #4, 남성 ) 전혀변화가없어요. 전에는합법적인취업이안되었는데, 지금은합법적인취업이되니 까, 머무르면서일하라는것이난민인정의의미죠. ( 연구자번역, 사례 #7, 남성 )

216 [ 표 10-2] 체류자격별한국생활만족도 현재체류자격 한국생활만족도 - 생활전반 한국생활만족도 - 경제수준 한국생활만족도 - 사회적소속감 한국생활만족도 - 이웃과의관계 한국생활만족도 - 정부서비스 난민지위신청자 (G-1) 난민지위신청자 ( 접수증만소지 ) 난민 (F-2) 인도적체류허가자 (G-1) 인도적체류허가자 ( 접수증만소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기타 합계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 표 10-3] 출신국가별한국생활만족도 응답자출신국가 한국생활만족도 - 생활전반 한국생활만족도 - 경제수준 한국생활만족도 - 사회적소속감 한국생활만족도 - 이웃과의관계 한국생활만족도 - 정부서비스 네팔 평균 N 중국 평균 N 미얀마 평균 N 스리랑카 평균 N 나이지리아 평균

217 파키스탄우간다방글라데시가나콩고민주공화국코트디부아르라이베리아에티오피아이란인도기타합계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평균 N [ 표 10-4] 본국인모임참여유무에따른한국생활만족도 본국인모임 한국생활만족도 - 생활전반 한국생활만족도 - 경제수준 한국생활만족도 - 사회적소속감 한국생활만족도 - 이웃과의관계 한국생활만족도 - 정부서비스 한다 안한다 합계 평균 N 평균 N 평균 N 언어문제.... 잘모르지만사람들은아직도차별같은것을합니다. 일부지만. ( 여성 : 차별이심해

218 요 ) 구체적으로말하면나이많은사람들이아버지뻘되는사람들, 60 대정도이들이외국인을받 아주지않습니다. 시간이걸릴겁니다. 한 10 년정도.... ( 연구자번역, 사례 #18, 여성의남편 ) 진정으로본국에서문제가없다면그냥갔을거예요. 왜냐하면여기상황이좋지않거든요. ( 연구 자번역, 사례 #18, 여성 ) 제삶은인간의삶이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한국법에의하면한국법인지난민에대한규칙인지잘모르겠지만, 난민지위를신청하면일할권리가없습니다. 집도, 의료보험도, 옷도, 먹을것도없습니다. 그래서불법적으로일을하려고하면붙잡아갑니다. 이런상황에서삶이어땠겠습니까? 일자리도없고집도없고먹을것도없고옷도없고의료보험도없고아무것도없이육년동안. 어떻게살수있습니까? ( 연구자번역, 사례 #22, 남성 ) 콩고의삶이좋았다는면에서말하자면저는콩고에서한달에 200달러정도벌었어요. 그정도면충분했어요. 월세를내야하는것도아니고음식도부모님이주셨지요. 저를위해돈을쓰고조금은저축을할수있었어요. 그러나한국에서는삶의현실이라고할까요. 아이들이있어항상이들을신경써야하고먹어야하고입혀야하고모든것을해줘야해요. 거리에서살수없으니까월세를내야하고. 매우어려워요. 콩고에서는말씀하신것처럼언어와문화에문제가없어요. 그런데여기는지원도없고도와줄사람도없어요. 언어, 음식, 그리고도와줄사람이없다는것이문화적충격이었어요. 스트레스를많이받았고어려웠어요. 한국에서는항상스트레스를받아요. 왜냐하면난민지위신청자로서일을할수가없잖아요. 남편도마찬가지죠. 그런데아이들때문에일을해야해요. 먹어야하잖아요. 우리는항상스트레스를받아요. 그가밤에만일을해야하니까그리고항상단속의두려움에떨어야해요.... 또한우리나라는민주주의국가는아니지만적어도제피부색때문에비웃음을당하는일은절대없어요. 그러나여기서는그런일이생기죠. 심지어어린아이들이우리를보면고릴라라고놀려요. 지하철에서는제옆에앉으려고하지않아요. 출국명령을받으면아무것도못하죠. ( 연구자번역, 사례 #24, 여성 ) 회사에난민신청을했다고하니까회사에서잘렸어요. 회사사장님도만나기힘들었어요. 이사님말이 우리회사에불법사람이많아서난민신청을하면법무부에서사람확인하 러올수있어서안된다 고했어요. ( 사례 #8, 남성 )

219 2. 미래의기획 가. 본국귀국희망여부 [ 그림 10-3] 본국귀국의향 한국에서는안전하게체류하는것으로만족해요. 나의안전만인정받으면되요. 한국시민권은필 요가없어요. 미얀마정치상황이변화하면당연히미얀마로돌아가요. ( 연구자번역, 사례 #2, 남 성 ) 만약알바시르가없어진다면, 어쩌면돌아갈것입니다. 그러나지금은불가능합니다. 어쩌면한달 후두개의수단이생길지도모릅니다. 변화가온다면.... 가능할수도. ( 연구자번역, 사례 #17, 남 성 ) 돈이없어요. 일도없고, 체류자격도없어요. 할수있는것도없어요. 목사님도저의문제가심각 하다는것을알고계세요. 그래서오셔서월세나공과금을내주시고가세요. 지금은제가그분께

220 돌아가고싶다고말했어요. 남편은없고아이는키워야하고모든것이문제인데돌아갈돈이없어요. 돈만있으면돌아갈텐데요. 돈이없어요. 지난달목사님이조금도와주실수있다고했어요. 한백만원정도. 그런데우리나라로가는비행기표가비싸요. 저와제딸의비행기표가격이삼백만원정도되요. ( 연구자번역, 사례 #20, 여성 ) 만약에기회가주어진다면오늘당장이라고, 이것이저의희망입니다. 저의소원은귀국하는것입 니다. 이를위해모두가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는돌아가고싶습니다. ( 연구자번역, 사례 #22, 남 성 ) 나. 자녀가정착하기원하는국가 [ 그림 10-4] 자녀성장후정착하기희망하는국가 [ 표 10-5] 성별자녀성장후정착하기희망하는국가 자녀성장후정착하기희망하는국가 본국한국제 3 국모르겠다

221 응답자성별 남 여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표 10-6] 출신국가별자녀성장후정착하기희망하는국가 응답자출신국가 네팔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간다 방글라데시 가나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이란 인도 자녀성장후정착하기희망하는국가 본국 한국 제3국 모르겠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기타빈도

222 백분율 빈도 백분율 [ 표 10-7] 체류자격별자녀성장후정착하기희망하는국가 체류자격 난민지위신청자 난민 인도적체류허가자 기타 ( 미등록, 소송중, 출국유예 ) 자녀성장후정착하기희망하는국가 본국 한국 제3국 모르겠다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 그림 10-5] 체류자격별자녀성장후정착하기희망하는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