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7 년도심층분석결과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2

3 요약심층분석과제주요내용 p

4

5 목차 Ⅰ. 외국인전문인력및유학생정책개선방안 1 Ⅱ. 소비자친화적리콜제도개선방안 29 Ⅲ.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53 Ⅳ. 어린이집, 학교내소아당뇨어린이보호대책 101 Ⅴ. 사행산업건전화대책 135

6 외국인전문인력및유학생정책개선방안 국무조정실 - 1 -

7

8 목 차. 분석배경 5. 외국인전문인력 유학생현황 6 1. 외국인현황 6 2. 관련정책추진현황 8. 분석 평가결과 9 1. 외국인인력관리 지원체계 전문인력의유치및활용기반 중소기업해외인재지원사업 핵심연구인력유치사업 외국인유학생의유치및활용여건 19. 과제별소관부처및추진일정 22 < 참고자료 >

9

10 Ⅰ 분석배경 전세계적으로노동력의국제이동이가속화되면서 우수인재유치를위한국가간의경쟁도점차치열해지는상황 특히 우리나라는 년부터생산가능인구감소에직면해있어 외국인우수인재유치는국가의성장동력확보에중요한과제 그간정부는우수해외인재를적극유치한다는정책방향 하에 분야별인재유치방안추진 과학기술연구인력 중소기업의 인력등해외인재유치 지원 과함께 출입국제도등정주환경개선추진중 유학생은 년까지 만명목표로유치확대추진중 교육부 그러나 핵심전문인력의경우 여전히국내정주여건과의괴리 등으로국내유치및활용상의어려움이지속되고 유학생의경우 양적확대로인한부작용 불법체류등 국내노동 시장진입에대한정책적합의필요등의문제지적 외국인전문인력및유학생유치 활용정책에초점을두고 심층분석을통한개선방안제시 - 5 -

11 Ⅱ 외국인전문인력 유학생현황 1 외국인현황 전체외국인 월현재 체류외국인은 만명 전체인구의 으로지난 년간약 배증가 년 만명 년 만명 재외동포 만명 방문취업자 만명포함 전문인력 만명 결혼이민자 만명 등이다수를형성 전문인력 국내취업체류자 천명 중전문인력은 천명 수준으로서 최근정체국면 년 만명 년 만명 - 6 -

12 전문인력구성면에서특정활동 회화 인력이다수 교수 연구 등핵심인력은상대적으로적음 전문인력유입경로는다음 가지유형 1 사업주신청 비자발급 ( 요리사등 ) 2 사업주신청 부처추천 비자발급 ( 교수, 연구원등 ) 3 정부직접선발 비자발급 ( 조선용접공 ) 4 비전문취업자 기량검증 비자변경 ( 기량검증자 E-9 E-7) 유학생 상승 년대초반 정체기 년 거쳐최근반등추세 분포면에서 중국출신 학부생 인문사회 어학계열비중이높음 해외유학생유입절차등 ㅇ ( 입학자격 ) 한국어능력 (TOPIK) 3 급이상, 출신국고교이상졸업자등 ㅇ ( 유입절차 ) 어학연수 ( 선택 ) 유학취업준비취업 (D-4) (D-2) (D-10) (E-7) ( 최대 2년 ) ( 학업기간 ) ( 최대 2년 ) (2 5년 ) ㅇ ( 유학형태 ) 자비 (86.2%), 대학초청 (8.1%), 정부초청 (3.2%), 교환학생 (1.3%) 등 - 7 -

13 2 관련정책추진현황 외국인전문인력지원사업 구분사업명지원내용비고 재정지원 Brain Pool( 미래부 ) 박사 5 년이상, 연구비 ( 월 만원 ) 28 억원 (60 개과제 ) ( 연구인력 ) Korea Research Fellowship (KRF, 미래부 ) 박사 5 년미만, 연구비 ( 연최대 7 천만원 ) 53 억원 (100 개과제 ) ICT 전문인력 ( 유학생 ) 지원 ( 미래부 ) 석박사과정생용역비 ( 과제당 1 억원 ) 10 억원 (44 명 ) ( 중소기업 ) ( 창업지원 ) ICT 인재스카우팅 ( 미래부 ) 채용인건비 ( 연최대 1.5 억원 ) 20 억원 (13 명 ) 스타트업해외인재채용 ( 미래부 ) 채용인건비 ( 연최대 3 천만원 )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 ( 중기청 ) 채용인건비 ( 연최대 3 천만원 ) K-Startup Challenge( 미래부 ) 창업비용 (4 천만원 ), 항공권등 16 년신규 (8 억원, 54 명 ) 16 년폐지 ( 15 년 25 억원 ) 16 년신규 50 억원 (20 개팀 ) 외국인기술창업지원 ( 중기청 ) 창업비용 (5 천만원 ) 20 억원 (30 개팀 ) 글로벌인재발굴 ( 산업부 ) 해외인재발굴및채용지원인력매칭 지원시책 조선용접공도입 ( 산업부 ) 뿌리산업외국인기술인력양성대학 ( 산업부 ) 뿌리산업기량검증 ( 산업부 ) 해외에서용접공의기량검증거쳐도입 뿌리산업양성학과졸업생취업연계 뿌리산업분야기량검증거쳐정주유도 우수인력영주요건완화 ( 법무부 ) 대학교수등의국내체류조건완화 (5 년 1 년 ) 우수인력고용추천 ( 산업부 ) 우수인재고용추천서 (E-7) 발급 외국인유학생지원사업 구분세부과정지원내용 16 년예산 장기학위과정학 석 박사과정생등록금, 생활비 ( 월 80) 등 466 억원 (3,042 명 ) 정부초청 장학사업 (GKS)/ 교육부 ASEAN 이공계생초청연수이공계대학생연수경비 / 총 6 주 4.6 억원 (100 명 ) 주요국가고교생초청고교생산업시찰경비등 / 총 11 일 3.1 억원 (116 명 ) 우수교환학생지원교환학생생활비 ( 월 50) / 최대 2 학기 14.3 억원 (501 명 ) 우수자비유학생지원자비유학생생활비 ( 월 50) / 최대 2 학기 11.6 억원 (400 명 ) 지원시책 유학생취업지원 ( 법무부 ) 일 학습연계유학비자신설 ( 16.6) 유학생채용박람회 ( 산업부 ) 유학생 국내기업간취업매칭지원 - 8 -

14 Ⅲ 분석 평가결과 추진 목표 우수한해외인재의국내활용도제고 1. 외국인인력에대한통합관리체계구축 ㅇ외국인인력정책컨트롤타워구축 ㅇ전문인력분류체계정비 ㅇ노동시장과연계한전문인력유입체계마련 추진과제 2. 전문인력의유치및활용여건개선ㅇ중소기업에대한해외인재지원사업내실화ㅇ외국인창업지원사업개선ㅇ숙련기능인력공급확대ㅇ해외연구인력의정주 근무여건개선 3. 외국인유학생의유치및활용여건개선 ㅇ전체이민정책과연계한유학생유치전략수립ㅇ유학생의한국어능력요건강화ㅇ출신국가편중완화ㅇ이공계유학생유치비중확대 - 9 -

15 1. 외국인인력관리 지원체계 ( 현황 ) 외국인전문인력정책은출입국관리를총괄하는법무부와분야별인력도입지원기관간의협조체제로운영ㅇ전문인력 : 고용추천 ( 각부처, 고용주 ) 비자발급및체류관리 ( 법무부 ) ㅇ유학생 : 유입정책총괄 ( 교육부 ) 비자발급및체류관리 ( 법무부 ) 문제점 외국인전문인력정책의컨트롤타워부재 분절적유입 전문인력의도입분야및규모에대한전체적인 노동시장분석없이 각사업별로분절적으로유입되는구조 사업중복 정부내사전컨트롤기능이없어 유사 중복지원사업 이 시행되거나 한쪽에서는폐지 다른한쪽에서는사업신설 반복 사후관리 전문인력유치기관과체류관리기관 법무부 기관 고용부 간협업부족으로관리감독사각지대발생 근로감독

16 전문인력분류가혼재되어차별화된유치정책추진곤란 현행전문인력분류체계는교수 연구등최고급연구개발인력부터용접공등기능인력까지포괄적으로설정 국가차원의전략적유치대상과부족인력충원대상이섞여있어차별화된유치정책추진곤란 특정활동 세부인원내역이공개되지않아 관련연구도제약 < 전문인력현황 ( 16.11)> 내국인고용대체여부에대한검토체계미비 전문인력일부는국내대졸자들과고용대체관계에있음에도 내국인고용침해여부에대한검토없이유입

17 개선방안 외국인인력정책컨트롤타워구축 외국인 이민정책관련위원회통합 외국인 이민정책 추진중 시 외국인력분과 를설치하여외국인력에대한총괄관리체계구축 외국인력분과에서외국인력유입 활용정책을총괄조정하고 분과내에 전문인력전담기구 를두어 전문인력의관리체계일원화 부처별재정지원사업에대한사전심의강화 재정을수반하는지원정책신설시 통합위원회에서사전심의 조정 관계부처간전문인력사후관리협업강화 전문인력분류체계를전문성수준에따라재정비 현행전문인력 체계를전문성수준에따라재분류하여 이민정책에부합하는외국인력정책추진기반마련 특정활동 체류자의세부내역을공개 정책투명성제고 국내노동시장과연계한전문인력관리체계구축 산업계인력부족현황에대한체계적인조사결과를바탕으로 외국인전문인력도입정책추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등분야별인력부족현황조사결과를토대로신설통합위원회 전문인력전담기구 에서도입직종등을결정 내국인고용대체성이큰직종에대한관리시스템정착 신설통합위원회 전문인력전담기구 에서국민고용대체성이큰직종에대해정기검토하는체계마련 필요시고용기준강화등

18 2. 전문인력의유치및활용기반 2-1 중소기업해외인재지원사업 ( 현황 ) 중소기업의해외인재발굴부터기능인력공급까지지원사업추진중 ㅇ ( 인재발굴 ) KOTRA 의지원기능 (Contact Korea) 통해, 해외인재발굴및채용지원 ㅇ ( 재정지원 ) 중소기업의해외인재채용및창업비용지원 구분사업명지원내용비고 인건비지원 창업지원 ICT 전문인력 ( 유학생 ) 지원 ( 미래부 ) 석박사생용역비 ( 과제당 1 억원 ) 16 년 10 개과제 (10 억원 ) ICT 인재스카우팅 ( 미래부 ) 채용인건비 ( 연최대 1.5 억원 ) 16 년 13 명 (20 억원 ) 스타트업해외인재채용 ( 미래부 ) 채용인건비 ( 연최대 3 천만원 ) 16 년신규 (54 명, 8 억원 ) 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 ( 중기청 ) 채용인건비 ( 연최대 3 천만원 ) 16 년폐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 미래부 ) 창업비용 (4 천만원 ) 16 년신규 (20 팀, 50 억원 ) 외국인기술창업지원 ( 중기청 ) 창업비용 (5 천만원 ) 16 년 30 팀 (20 억원 ) ㅇ ( 기능인력공급 ) 뿌리산업분야의숙련기능인력 (E-7) 공급사업추진 문제점 분야해외인재지원방식비효율 정보통신기업지원을목적으로 전문인력지원사업 유학생활용 과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 을각각추진하고있으나 전문인력지원사업 유학생활용 은유학생지원사업중심으로 운영되어수요자인중소기업에실질적혜택이적고 해외인재스카우팅은중소기업등에직접채용전제의지원방식 최대 년 으로인해 우수인력유치가어렵고수혜기업도제한적 년 명

19 외국인창업지원사업운영내실화필요 챌린지 선발된팀모두가해외의 설립된기업이어서 국내창업활동보다 한국판로개척수단으로제도가이용될우려 외국인기술창업지원사업 유치대상을국내거주외국인으로사실상한정 글로벌인재의폭넓은유치에한계 외국인숙련기능인력공급확대필요 뿌리산업분야의외국인숙련기능인력을양성 공급하는사업 은현장에서 확대요구 현재연간총 명 비전문인력대상으로기량검증을거쳐숙련기능인력으로전환시키는사업 은홍보부족 쿼터제한 등으로전환실적저조 중소기업은해외인재영입절차에현실적애로 기업을위한해외인재매칭서비스 가있지만 중소 기업은적합한인재발굴및국내영입에현실적애로

20 개선방안 분야해외인재지원방식개선 분야 개지원사업 전문인력지원 인재스카우팅 에대한기능점검을 통해 사업간기능조정 지원방식개선등사업효율화방안마련 외국인창업지원사업선발기준보완 챌린지 기존의해외기업보다 국내에서실질적으로 창업 성장할수있는스타트업이선발될수있도록선발기준보완 외국인기술창업지원 선발대상을종전국내거주자중심에서 해외거주자까지폭넓게확대 뿌리산업분야숙련기능인력공급확대 산업계수요조사를거쳐 뿌리산업분야외국인기능인력양성 공급인력의허용쿼터확대검토 현재연간 명 개양성대학 수준인쿼터를점진적으로확대 중장기적으로비전문인력 을국내양성인력으로대체하는방안검토 비전문인력의체류자격전환 에대한홍보강화를통해 사업주의참여를높이고 사업장별 허용쿼터확대검토

21 중소기업에대한해외인재발굴지원내실화 정부의해외인재유치지원기능 에대한인지도제고 기업수요많은국가중심으로인재 확충등지원내실화 기업수요가많은 분야 신흥국중심으로최신인재 보강 해외인재영입기업에대한초기멘토링지원 강화 2-2 핵심연구인력유치사업 ( 현황 ) 미래부중심으로우수연구인력유치를위한연구비지원및정주환경개선사업추진중ㅇ ( 지원사업 ) 유치대상을신진-중견-석학급연구원으로차별화, 지원사업시행 ㅇ ( 정주환경 ) 연구인력에대해서는전자사증, 복사비자등출입국편의제공 문제점 열악한정주여건이해외인재유치의가장큰장애 해외인재는자녀교육 배우자취업등의정주여건을최우선 고려하지만 국내여건은이들의기대수준을맞추기에부족

22 한국식조직문화도인재유치의저해요인 자유로운연구활동을제약하는조직문화 단기성과를종용하는 연구환경등이해외인재의장기체류를저해 복귀한해외인재에대한사후활용이제한적 대부분연구기관이해외복귀인력을 단기성행사 로초빙하는데그치고있고 연구사업 개월등 에다시활용하는데소극적 중장기육성연구원 의국내정착여건조성미흡 신진급연구인력의중장기육성사업 은해외인재의국내장기체류및활용을위해새로이도입 년 하였으나 참여연구원대부분이한국어능력계발투자를하지않아 연구사업종료이후한국사회에연착륙지장우려

23 개선방안 핵심연구인력을위한정주환경개선 전문인력 배우자에대한취업여건을개선 원활한국내유치및정주지원 비영어권출신배우자에게일정한학력 자격 언어능력등을조건으로회화지도 허용 예 자격보유자등 외국인연구인력에대한근접지원서비스활용확산 과학벨트거점지구내에원스톱서비스 구축추진 외국인친화적인조직문화조성 출연 연 등을대상으로해외연구인력에대한성과평가완화 연구저해환경개선등글로벌조직문화조성유도 해외연구인력의사후활용여건개선 연구활동종료후복귀한해외인재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보완 복귀인재에대한인재풀구축및네트워크유지 중장기육성연구인력 의한국어역량강화 신진연구자 들의연구활동종료이후 원활한장기체류 유도를위해 한국어역량개발단계적강화추진

24 3. 외국인유학생의유치및활용여건 ( 현황 ) 2023년까지유학생 20만명유치를목표로확대정책추진중ㅇ ( 유치지원 ) 대학의유학생특화과정개설허용, 정부초청장학생 (GKS) 등을통한유치확대와함께, 유학생인증제 * 를통한질관리도모 ㅇ ( 체류지원 ) 구직비자 (D-10) 체류기간확대 (1 2년), 졸업후취업비자자격변경요건완화등체류조건개선 문제점 전체이민정책 인력정책과의연계부족 그간의유학생정책은유학수지개선 대학정원해소등교육 서비스산업관점에치중 전체이민정책관점에서고려부족 양적확대정책은재정이부실한일부대학의무리한유학생 유치를불러 중도이탈 불법체류등사회적문제도야기

25 수학능력및의지가떨어지는유학생유입증가 유학생들은한국어능력을학교생활의가장큰장애요인으로지적 하고 있지만 대학인증요건상한국어능력요건 은지나치게관대 학업준비가안된학생들의무리한유치는한국대학의이미지를저하 특정국가출신유학생편중으로인한수급불안요인잠재 중국인유학생에대한쏠림 월 이커서향후중국의학령인구감소등외생변수발생시수급불안우려 국내산업수요와미스매치전공자과다 유학생다수가인문사회계열 에편중되어 국내의산업인력수요를보완적으로채워줄수있는기술인력이제한적

26 개선방안 전체이민정책과연계한유학생유치 활용전략수립 유학생은잠재적취업및이민수요계층인점을감안 중장기이민정책수립시 유학생의수용규모및활용전략등을포함 제 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시 점진적유학생운용전략포함 유학생유치계획수립단계부터관계부처간협업강화 유학생의한국어능력요건강화 유학생들에대한각대학의한국어능력 향상유인을위해 유학생인증제의 한국어능력 기준을강화 차기인증제시행시 현행한국어능력인증요건 유학생중 급이상비율이 이상 을단계적으로상향 출신국가편중단계적완화 특정국가비중을단계적으로낮출수있도록인증기준보완 잠재수요가큰지역 중앙아시아 중동등 으로유치확대방안강구 이공계유학생의유치 활용비중확대 정부초청장학생 선발계획단계부터산업계수요를반영 이공계중심으로유치확대 국내필요한전공분야 이공계석박사등 해외진출전략국가중심으로편성

27 Ⅳ 과제별추진일정 구분과제명추진시기소관부처 외국인인력에대한통합관리체계구축 외국인력총괄기구설치방안마련 국조실 이민정책 전문인력사후관리협업체계강화 법무부 고용부 전문인력분류체계재정비 법무부 산업계수요기반전문인력관리체계구축 법무부 고용부 내국인고용대체직종에대한관리체계마련 법무부 고용부 전문인력의유치및활용기반 중소기업해외인재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효율화방안마련 미래부 외국인창업지원사업선발기준보완 미래부 중기청 뿌리산업분야숙련기능인력공급확대 법무부 산업부 중소기업해외인재인재 확충 산업부 핵심연구인력유치사업 전문인력의비영어권배우자 회화지도 허용 법무부 외국인연구인력지원시설구축계획수립 미래부 출연 연 의외국인친화적문화조성 미래부 연구비관리매뉴얼보완 미래부 복귀연구인력풀구축 미래부 과정한국어역량단계적강화 미래부 외국인유학생의유치및활용여건 중기이민정책수립시 유학생전략반영 교육부 법무부 유학생인증제한국어능력기준강화 교육부 법무부 유학생출신국가편중완화방안마련 교육부 법무부 이공계유학생유치비중확대 교육부

28 참고 1 1 외국인전문인력 유학생정책현황 외국인전문인력지원사업 (14 개 ) 구분사업명사업내용지원내용 16 년예산 재정지원 Brain Pool ( 미래부 ) 해외중견과학자를초청 활용하여산학연의부족한연구인력보완 박사 5 년이상, 연구비 ( 월 만원 ), 최대 1 년 28.4 억원 (60 개과제 ) ( 연구인력 ) Korea Research Fellowship (KRF, 미래부 ) 잠재력있는해외신진연구자의국내장기체류및우수성과창출지원 박사 5 년미만, 연구비 ( 연최대 7 천만원 ) 최대 5 년 53 억원 (100 개과제 ) ICT 전문인력 ( 유학생 ) 지원 ( 미래부 ) 외국인유학생이참여하는중소기업기술개발프로젝트지원 석박사과정생용역비 ( 대학당 1 억원 ), 10 억원, (44 명 ) ( 중소기업 ) ICT 인재스카우팅 ( 미래부 ) 스타트업해외인재채용 ( 미래부 ) ICT 중소 중견기업, 대학의기술경쟁력제고를위한해외인재유치지원 해외인력활용계획이있는국내 ICT 기반의스타트업인건비지원 채용인건비 ( 연최대 1.5 억원 ), 최대 5 년 채용인건비 ( 연최대 3 천만원 ), 최대 1 년 20 억원, (15 명 ) 8 억원, (54 명 ) 중소기업외국전문인력채용지원 ( 중기청 ) R&D 분야등중소기업에대한해외적정인재발굴및채용지원 채용인건비 ( 연최대 3 천만원 ), 최대 3 년 16 년폐지 ( 15 년 ) 25.8 억원 ( 창업지원 ) K-Startup Challenge ( 미래부 ) 외국인기술창업지원 ( 중기청 ) 한국에서비즈니스를시작하고자하는해외스타트업정착지원 ( 국외외국인중심 ) 외국인의국내창업에필요한창업비용지원및국내창업에필요한법인설립등프로그램제공 ( 국내외국인중심 ) 창업비용 (6 천만원, 정착비용, 항공권등 ) 창업비용 (5 천만원, 시제품제작, 마케팅등 ) 50 억원, (20 개팀 ) 20 억원 (30 개팀 ) 글로벌인재발굴 ( 산업부 ) Contact Korea 를통해 KOTRA 가중소기업의해외인재발굴, 인터뷰주선등채용과정지원 인력매칭 조선용접공도입 ( 산업부 ) 해외에서용접공의기량검증거쳐도입 지원시책 뿌리산업양성대학 ( 산업부 ) 뿌리산업기량검증 ( 산업부 ) 우수인력영주요건완화 ( 법무부 ) 우수인력고용추천 ( 산업부 ) 뿌리산업양성학과졸업생취업연계 뿌리산업분야기량검증을통해선발인력에대해체류자격변경 (E-9 E-7) 을지원하여정주유도 대학교수등 ( 박사이상 ) 의국내체류조건완화 (5 년 1 년 ) 우수인재고용추천서 (E-7) 발급 대학교수등의국내체류조건완화 (5 년 1 년 ) 우수인재고용추천서 (E-7) 발급

29 외국인유학생지원사업 (7 개 ) 구분세부과정지원내용 16 년예산 장기학위과정학 석 박사과정 / 등록금, 생활비 ( 월 80) 등 / 학업기간 억원, (3,042 명 ) 정부초청장학사업 (GKS)/ 교육부 ASEAN 이공계생초청연수 주요국가학생초청 우수교환학생지원 이공계대학생 / 연수경비 / 총 6주고교생 / 산업시찰경비등 / 총 11일교환학생 / 생활비 ( 월 50) 등 / 최대 2학기 4.6 억원, (100 명 ) 3.1 억원, (116 명 ) 14.3 억원, (501 명 ) 우수자비유학생지원 자비유학생 / 생활비 ( 월 50) / 최대 12 개월 11.6 억원, (400 명 ) 지원시책 유학생취업지원 ( 법무부 ) 유학생채용박람회 ( 산업부 ) 일 학습연계유학비자신설 ( 16.6) 유학생 국내기업간취업매칭지원

30 참고 2 1 외국인전문인력 유학생비자제도 외국인취업비자의종류 (17 개 ) 체류자격 ( 기호 ) 체류기간 체류자격해당자또는활동범위 교수 (E-1) 5 년전문대이상의교육기관등에서교육 연구활동에종사 회화지도 (E-2) 2 년외국어학원, 학교등에서외국어회화지도에종사 전문인력 (7) 연구 (E-3) 5 년자연과학이나산업상의고도기술연구 개발에종사 기술지도 (E-4) 5 년자연과학분야의전문지식또는산업상특수기술제공 전문직업 (E-5) 5 년외국변호사, CPA, 의사등법률, 회계, 의료분야등에종사 예술흥행 (E-6) 2 년예술활동, 연예, 연주, 운동경기, 광고 모델등에종사 특정활동 (E-7) 3 년공 사기관과계약에따라법무부장관이지정한활동에종사 비전문인력 (3) 비전문취업 (E-9) 3 년제조, 농축산, 어업, 건설, 일부서비스업등에종사 방문취업 (H-2) 3 년 만 25 세이상의중국 구소련국적의동포에게부여하며, E-9 과같은분야취업허용 ( 단서비스분야넓게허용 ) 선원취업 (E-10) 1 년선원근로계약을체결하고선원법상부원 ( 部員 ) 에해당하는자 기 타 (7) 기업투자 (D-8) 2-5 년 거주 (F-2) 3 년 재외동포 (F-4) 3 년 영주 (F-5) 없음 외국인투자기업주재활동 (5 년 ), 벤처기업설립 (2 년 ), 창업 (2 년 ) 국민 영주 (F-5) 자격자의미성년자녀, 고액투자자, 전문인력 비전문인력으로일정기간이상체류자등 ( 취업활동에제한없음 ) 본인 부모 조부모일방이대한민국국민이었거나, 방문취업으로 2 년이상동일사업장근속자등 ( 단순노무외에취업활동허용 ) 특정활동 거주등으로 5 년이상체류하고일정요건충족자, 국민이나영주자격자의배우자 미성년자녀로서 2 년이상체류자, 재외동포 2 년이상체류및일정요건충족자등 결혼이민 (F-6) 3 년국민의배우자등 단기취업 (C-4) 90 일일시흥행, 광고 모델, 강의 강연등단기취업활동에종사 관광취업 (H-1) 협정 협정이나양해각서체결국가의국민으로관광을주된목적으로하면서경비충당을위해단기취업활동종사자

31 외국인유학생비자종류 (3 개 ) 체류자격 ( 기호 ) 체류기간 체류자격해당자또는활동범위 유학생 유학 (D-2) 2 년 전문대이상의교육기관등에서정규과정의교육을받거나특정연구를하려는사람 일반연수 (D-4) 2 년교육생또는연수생 ( 어학연수 ) 구직 (D-10) 2 년 전문인력 (E-1~E-7) 에해당하는분야에취업하기위해연수나구직활동등을하려는사람 우수인력비자우대서비스 구분대상내용혜택 골드카드 ( 산업부 ) IT, 나노, 기술경영등 8 개첨단기술분야 해외학사이상 1 년경력, 총경력 5 년이상 해외우수인재를고용하려는공사기관에 KOTRA, 중진공이특정활동 (E-7) 취득을위한고용추천서발급을지원 전자사증, 복수비자 근로계약기간연장시체류자격도자동연장 영주권신청기간축소 (5 년 3 년 ) 전자사증, 복수비자 사이언스카드 ( 미래부 ) 이공계석사이상으로 3 년이상의경력또는박사 외국인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우리나라의사증취득과국내체류관련편의제공 근로계약기간연장시체류자격도자동연장 체류자격외활동가능 (E-1óE-3)

32 참고 3 1 특정활동 (E-7) 비자직종별현황 ( 16.9 월말기준 ) 직종명 인원 % 직종명 인원 % 주방장및조리사 7, 조사전문가 판매사무원 1, 통신공학기술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교사 1, 보험및금융관리자 해외영업원 1, 기술경영전문가 기타직종없음 1, 교육관리자 번역가, 통역가 컴퓨터시스템설계및분석가 자동차, 조선, 비행기, 철도차량공학전문가 웹및멀티미디어기획자 뿌리산업체숙련공 데이터베이스개발자 기계공학기술자 가스에너지기술자 플랜트공학기술자 화학전문가 조선용접기능공 기타전문서비스관리자 광고및홍보전문가 건설및광업관련관리자 경영및진단전문가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환경공학기술자 상품기획전문가 정부행정전문가 경영지원관리자 운송관련관리자 전자공학기술자 행사기획자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문화예술및영상관련관리자 캐드원 정보통신관련관리자 제품생산관련관리자 사회과학연구원 특수기관행정요원 여행상품개발자 일반제조업및건설업 호텔접수사무원 전기공학기술자 의료코디네이터 기술영업원 컴퓨터보안전문가 건축가및건축공학기술자 컴퓨터하드웨어기술자 디자이너 항공운송사무원 생명과학전문가 운송서비스종사자 기타교육관련전문가 항공기정비원 해삼양식기술자 물리학전문가 금융및보험전문가 섬유공학기술자 음식서비스관련관리자 간호사 화학공학기술자 대학강사 법률관련전문가 광광통역안내원 숙박, 여행, 오락및스포츠관련관리자 자연과학전문가 영업및판매관련관리자 조경기술자 동물사육사 도시및교통설계전문가 금속, 재료공학기술자 농림축산어업 기업고위임원 농림, 어업관련관리자 웹개발자 카지노딜러 영상관련디자이너 악기제조및조율사 토목공학전문가 경제이익단체고위임원 합계 20,

33 참고 4 1 주요국가의전문인력유치정책 주요국전문인력유치정책 국가사업명사업목적지원대상지원내용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 NSF-NATO Post-Doc 프로그램 학술진흥회 (JSPS) 해외석학초청프로그램 일본학술진흥회 (JSPS) 해외포스닥프로그램 Post-Doctor al Research in Taiwan Program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C) 국제과학기술인력지원프로그램 Temasek Professorship ( 과학기술연구회 ) 해외우수중국과학기술자유치사업 천인계획 ( 해외고급수준인재유치계획 ) 111 계획 미국과 NATO 국가과학자간의긴밀한협력관계구축을통한과학기술발전촉진 해외석학연구자초청을통한일본신진과학자들과의교류촉진및연구개발능력제고 대학및연구기관연구기획, 관리및평가강화를위한방법에관한전문지식및노하우이전 해외우수신진과학기술자초청, 공동연구수행을통해일본의과학기술국제협력증진및네트워크구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C) 와상대국기관간합의에근거하여 ost-doc 수준의연구자를유치하여양국간과학기술협력촉진 전문가초청, 강연또는과학기술지도를통한과학기술능력제고 연구 토론회주요강사, 학술강연, 단기연구계획협조또는과학기술지도, 연구계획의고문 기술개발효과가큰분야에서연구능력구축, 연구활동에종사하고있는현지및해외우수연구인력유인을위한매개체역할촉진 해외에서활동중인중국의우수한과학기술인력의국내유치를통한기초연구능력증진 핵심기술발전, 첨단기술산업발전, 신흥학문발전을추진하는데필요한전략적과학자와리더급인재들을유치하여중국의기술혁신및창업지원 일정요건을갖춘대학에 100 개내외의 ` 대학학과개혁및인재유치기지를조직하여, 해외석학과국내연구자를함께배치함으로써대학의경쟁력제고및인재육성과과학발전도모 나토협력국 (NATO Partner) 국적우수과학자 노벨상수상자등우수연구실적보유자 일본과국교가있는국가의국적자중연구개시시점에박사학위소지자여야하며박사학위취득후 6 년미만 상대국기관에서추천하는 Post-doc 연구자, 대만의기관이모집하는 Post-doc 연구자 노벨상수상자, 국제저명학자, 교수또는연구원으로외국대학또는연구기관에서재직하고있으며, 특수한학술성과및과학기술발전에기여한자 기술개발효과가큰분야중자기분야에서우수한연구경력보유자, 우수교수로서신청대학의자격요건에부합되는자 해외에서연구를수행중인 45세미만의우수중국과학기술자 일정기간동안중국에서기초 / 응용수행이가능자 해외박사학위소지 (55 세미만 ) 유치후매년국내근무기간 6 개월을초과가능자 외국의유명대학, 연구기관에서교수직책에해당하는전문가 세계상위 100 위의대학또는연구기관재직자 학술대사 ( 석학급인재 ) 는국제적으로저명한교수등 70 세이하 ( 노벨상수상자예외 ) 중견학술연구자 ( 중견급인재 ) 는 50 세이하로부교수이상또는동등직위자 장학금, 부양가족수당, 컨퍼런스참석비용등 날짜별체재비, 왕복항공권, 가족수당 왕복항공권, 월체재비, 정착비, 국내외여행경비등 월급여, 항공료, 보험료 일별체재비, 왕복항공료 정착지원금, 매칭지원금, 면세혜택, 배우자직장제공자녀교육지원등 과학연구관련업무비, 실험재료비, 인건비, 연구조원수당등

34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공개 소비자친화적리콜제도개선방안 관계부처합동

35

36 목 차. 추진배경 33. 리콜제도현황 34. 리콜제도주요문제점 36. 소비자친화적리콜을위한제도개선 38 모든품목에위해성등급제도입추진 리콜정보의표준양식신설및제공정보확대 리콜정보에대한소비자접근성강화 리콜제품유통차단강화및반품절차마련. 향후추진계획및일정 43 < 참고 1> 리콜품목별근거법률, 소관부처및리콜요건 44 < 참고 2> 리콜공통가이드라인주요내용 ( 예시 ) 45 < 참고 3> 리콜정보제공표준양식 ( 예시 )

37

38 Ⅰ 추진배경 소비제품의복잡 다양화에따른제품결함가능성증가 안전에대한소비자요구수준확대등소비자안전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이고조 사후적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 보다사전적피해예방기능 의리콜제도가소비자안전확보를위한핵심수단으로부각 * 리콜은제품결함으로위해가발생할우려만있어도수리 교환 환급등신속한조치 우리나라는 년대기환경보전법에자동차배출가스에대한리콜 제도를처음도입한이후단계적으로자동차 식품 공산품등에확대적용 소비자와기업의안전의식제고로국민들의리콜에대한관심 이 증가하고있으며 전반적인리콜건수 ** 도증가하는추세 * 삼성갤럭시노트 7 리콜 ( 16.9), 이케아서랍장리콜 ( 16.9), 현대차강제리콜 ( 17.5) ** ( 11) 826 건 ( 12) 859 건 ( 13) 973 건 ( 14) 1,752 건 ( 15) 1,586 건 다만 외국에비해기업의자발적인리콜의지가부족하고리콜관련한다양한소비자불만도지속제기 특히리콜정보가소비자에게잘전달되지않거나이해하기어렵거나반품등의절차가복잡하다는지적이계속제기 소비자권익보호를통한건전한소비활성화기반마련을위해소비자친화적리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 심층분석조사개요 대상 소비자 리콜경험자포함 전문가 교수 연구원등 협회 업체등 방법 온라인설문조사 소비자 명 전문가 명 및전문가 관련업체간담회 여명 회 관계부처협의 회 내용 리콜정보의인지도 표준화형태및위해성등급표시 리콜전달매체선정기준 국내현황 해외주요국의리콜제도분석등

39 Ⅱ 리콜제도현황 리콜제도개요 개념 물품의결함으로인해소비자의생명 신체 재산에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는경우 제조 수입 판매자등사업자가수리 교환 환급등의방법으로소비자의피해를예방하는행위 소비자기본법을포함한관련법률에서는리콜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고 제작결함시정 회수 폐기등으로표현 유형 자발적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가지로분류 자발적리콜은사업자스스로당해물품을수거 파기등을하는것인 반면리콜권고나명령은행정기관의권고나명령에따른것임 절차 위해인지 사업자또는부처 결함정보보고 사업자 리콜권고 명령 부처 자발적 사업자 리콜결과보고 사업자 리콜제도현황 리콜운영품목현황및관련법률 리콜대상품목은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등 개분야가해당 공산품과모든용역이포함되어사실상광범위하게포괄 식품 ( 식품위생법등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축산물 ( 축산물위생관리법 ), 의약품 ( 약사법 ), 공산품 ( 제품안전기본법등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배출가스 ( 대기환경보전법 ), 먹는물 ( 먹는물관리법 ), 화장품 ( 화장품법 ), 모든물품및용역 ( 소비자기본법 ) * 리콜품목별관련법률및소관부처 : 별첨참고

40 리콜운영현황 유형별 총 건 년 중리콜명령이 건으로절반이상 차지 자발적리콜 건 리콜권고 건 순이며전반적으로증가추세 * ( 리콜명령, 건 ) : ( 11) 464 ( 12) 546 ( 13) 599 ( 14) 1,136 ( 15) 890 ( 자발적리콜, 건 ) : ( 11) 297 ( 12) 189 ( 13) 263 ( 14) 339 ( 15) 536 ( 리콜권고, 건 ) : ( 11) 65 ( 12) 124 ( 13) 111 ( 14) 277 ( 15) 160 1,200 1,000 리 800 콜 600 건수 리콜명령자발적리콜리콜권고 품목별 년도공산품리콜이 건으로가장많고 그다음식품 건 의약품 건 자동차 건순 회수율 식품 자동차배출가스 자동차 등으로비교적높은수준이나공산품은 수준에불과 리콜제도전반에대한조사결과 설문조사개요 ( 기간 ) ( 소비자, 8 일간 ), ( 전문가, 17 일간 ) ( 대상 ) 소비자 ( 리콜경험자포함 ), 전문가 ( 교수 연구원등 ), 협회 업체등 ( 방법 ) 온라인설문조사 ( 소비자 1,626 명, 전문가 18 명 ) ( 내용 ) 리콜정보인지도, 표준화형태, 위해성등급표시등 6 항목 (140 개문항 ) 리콜인지도 현재리콜중인품목에대한소비자평균인지도는 그중자동차 식품은 의약품과공산품은 리콜정보사이트 안다 모른다 로국민인지도가매우저조 * 행복드림, 스마트컨슈머, 식품안전나라, 제품안전정보센터, 자동차리콜센터 전달매체 리콜정보를가장먼저접하게된매체는 급매체 주요포털사이트 휴대폰문자 전화 등기우편등 순 * 지상파 TV, 라디오, 전국규모일간지

41 Ⅲ 리콜제도주요문제점 1. 리콜대상품목의위해성등급분류미흡 일부품목만위해성등급구분 미국과유럽 은위해성을 등급으로분류하고있으나 우리는의약품 식품 건강식품을제외한나머지품목은위해성등급을미분류 * ( 미국 ) 공산품 식품 먹는물 축산물등 3 등급, ( 유럽 ) 공산품 자동차등 4 등급 등급별로회수절차 전달매체선정등차별화된후속절차곤란 리콜제품의위해성정도에상응하는소비자보호조치가미흡 2. 소비자에게제공되는리콜정보내용부실 주요리콜정보제공에인색 누락경향 현재리콜정보는위해원인 만표시하고위해결과 ** 취약대상자 사건 사고이력 소비자행동요령등의중요정보는미제공 * ( 공산품 ) 프탈레이트가소제 16배초과 ( 식품 ) 총아플라톡신초과등 ** 고열혹은복통이발생할수있음, 사용부위에상처가날수있음등과같은구체적결과 < 참고 > 미국, 유럽위해결과등표시사례 ( 식품, 미국 ) 알레르기항원물질을포함한돼지고기패티 건강위해성 ( 상 ) 상해 질병우려될시전문가에게문의하고, 먹지않은제품은폐기혹은구매처에서교환 리콜정보표준양식부재 어려운전문용어사용등으로인한불편 리콜제품의정보제공양식이품목별로다르고 대부분전문용어 를사용하여소비자가쉽게내용을파악하는데어려움 * ( 자동차 ) 에어백인플레이터제조불량, 충돌사고시 1 단계에어백전개가불량 소비자가꼭알아야하는정보를쉽게알수있도록제공할필요

42 3. 리콜정보전달매체부적절및통합관리부실 부적합한매체활용으로중대한리콜정보전달실패위험도상존 의약품 식품 을제외하고위해성등급을고려한매체선정기준이없어부적합한매체활용으로인한정보전달실패가능성 * 의약품 : (1등급 ) 방송, 일간신문등공고 (2등급 ) 의학 약학전문지등 (3등급 ) 자사홈페이지등식품 : (1 2등급 ) 방송 일간지, 전문지, SNS, 식약처홈페이지등, (3등급 ) 식약처홈페이지등 특히공산품은가급적많은매체를이용하라는지침만있어대부분업체는홈페이지에게시하는수준에그치는경향 또한 리콜정보사이트 가개별부처에서품목별로분산 운영중이어서소비자가리콜정보를종합적으로파악하기어려움 * 자동차리콜센터, 제품안전정보센터, 식품안전나라, 스마트컨슈머등 ** 리콜정보제공사이트인지도 ( 소비자설문조사, ) : 모른다 73%, 안다 27% 리콜정보가소비자에게전달되는소위 소비자접근성 에한계 4. 리콜제품유통차단미흡및반품절차불편 리콜대상제품에대한리콜조치시유통차단이미흡하고반품절차도 불편 리콜제품의유통차단을위해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대한상의 을 운영중에있으나일부온라인쇼핑몰 중소유통매장등에는미적용 * 식품, 공산품리콜제품의유통을조기차단하기위한시스템으로위해상품정보 ( 바코드 ) 를입력하면매장에서해당상품판매를실시간으로차단 소비자가물품반환등을할수있는회수처가부족하고 환불절차 규정에 대한혼선으로환불받지못하는등회수과정불편

43 Ⅳ 소비자친화적리콜을위한제도개선 공급자중심에서소비자중심, 소비자친화적으로리콜제도를획기적으로개선 1 모든품목에대해위해성등급제도입추진 2 리콜정보의표준양식신설및제공정보확대 3 리콜정보에대한소비자접근성강화 4 리콜제품유통차단강화및반품절차마련 1. 모든품목에위해성등급제도입추진 모든리콜대상품목에위해성등급분류 리콜제품의위해원인 위해결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모든품목에 위해성등급을부여하고관리 다만 공산품은제품과위해유형이매우다양하므로어린이제품 부터위해성등급을분류하고전기 생활용품등에순차적으로확대 등급제가신설되는품목은관련법률및지침등제 개정 필요 * 법률개정 ( 화장품법, 먹는물관리법 18.12), 행정규칙등지침제정 ( 어린이제품 ( 18.6), 축산물 ( 17.12)) 등 < 위해성등급개선전 후비교 >

44 2. 리콜정보의표준양식신설및제공정보확대 소비자의효과적인대응을위한리콜정보항목확대 제공 위해원인외에위해결과 취약대상자 소비자행동요령등항목도추가하도록조치 소관부처별관련지침등제 개정및시행 < 리콜정보제공개선사례 ( 자동차 )> 소비자들이신속하고정확하게정보파악할수있도록소비자친화적 정보제공확대 가독성높은정보제공양식개발 글씨크기 배색 정보제공배치순서 예 리콜사유 등소비자의가독성을높일수있는양식 을활용하여리콜공고문발표 * 미국, 유럽, 호주등에서는중요한내용의글씨크기, 굵기, 배색등소비자의가독성을높이기위한구체적지침마련 시행 소비자가이해하기쉬운용어로정보제공되도록최대한개선 * ( 현행 ) 니켈 2.8 배초과 ( 단순문구 ) ( 개선 ) 니켈이장시간피부에닿을경우 피부를강하게자극하여알레르기반응을일으킬수있는가능성등 소관부처별관련지침등제 개정및시행

45 3. 리콜정보에대한소비자접근성강화 위해성이중대한정보의소비자접근성이확실히확보되도록조치 위해성이중대한경우 등주요대중매체 휴대폰등유무선연락매체등소비자전달효과가강력한매체를선정하도록기준정비 - 특히, 위해성이높은 (1등급 ) 리콜제품의경우대형할인점에리콜공표문게시 < 품목별 (1 등급 ) 리콜정보제공전달매체선정기준 ( 안 ) > 공산품, 식품, 축산물, 먹는샘물,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배출가스 대형할인점, 대형온라인쇼핑몰, 주요 A 급대중매체, 주요포털사이트 주요 A 급대중매체, 의 약학전문지, 약국 병원안내문 유무선직접연락매체, 주요 A 급대중매체, 영업사원안내, 정비업체, 검사소안내문 소관부처별관련지침등제 개정및시행 리콜정보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 체계적인리콜정보관리및소비자의리콜정보접근성향상을위해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공정위운영 고도화 소관부처의리콜정보를행복드림에통합 연계 하고 리콜제품의중 장기 구축을통한국내리콜현황분석등에활용 * ( 현행 ) 2 개부처 ( 산업부, 식약처 ) 5 개품목 ( 개선 ) 4 개부처 ( 기존 + 환경부, 국토부추가 ) 9 개 현행 개선 부처별리콜정보연계완료

46 4. 리콜제품유통차단강화및반품절차마련 결함제품의확산을원천예방하기위한유통차단강화 주로대형유통업체를대상으로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을온라인쇼핑몰 및중소유통매장 등으로추가확대 적용 * 현재 ( 17.6) G마켓등 16개사적용중, 금년내 18개사 ( 롯데닷컴, 인터파크등 2개 ) 로확대 ** 현재 ( 17.6) 약 9천개에적용중, 금년내 2.5천개를추가하여약 11.5천개로확대 유관부처와유통업체와의 를통해이행확보 리콜제품반품절차의개선 지역대형유통업체및전자상거래유통업체 통신판매중개업체등과업무협조강화및리콜회수절차 규정개선 지역대형유통업체등을리콜정보제공 교환 환불등의센터로활용 리콜제품에대한명확한회수절차 규정등을마련 유통업체와공동으로리콜이행협력방안수립및환불절차 규정마련

47 참고 리콜제도개선사항요약

48 Ⅴ 향후추진계획및일정 추진계획 리콜제도개선방안을종합한 공통가이드라인 마련 공정위 * 공통가이드라인주요내용 : 별첨참고 2 소관부처는공통가이드라인을적용하고 부처특성에맞게관련규정을정비 리콜정보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 리콜제품의유통차단강화등은금년내완료 법령등규정개정이필요한과제는 년내완료 추진일정 모든품목에위해등급제도입 리콜정보의표준양식신설및제공정보확대 리콜정보에대한소비자접근성강화 리콜제품유통차단강화및반품절차마련 모든리콜품목에위해성등급분류 위해성등급구분 관리 리콜정보내용확대 적용 위해원인 결과 취약대상자 사건 사고이력등제공 * 소관부처 :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식약처 부처별조치계획에대한이행실적점검실시하고, 정부업무평가시반영 법개정 화장품 식약처 먹는샘물 환경부 지침제정 어린이제품 산업부 및축산물 식약처 관련지침등제 개정 소관부처 다만, 일부신규등급제품목 ( 먹는샘물, 화장품 ) 은법개정이후지침등제 개정 표준양식제공및쉽게이해할수있는용어사용 쉬운용어를사용 관련지침등제 개정 소관부처 정보제공표준양식도입 관련지침등제 개정 소관부처 중대한정보의소비자접근성강화 위해성등급을반영한 관련지침등제 개정 소관부처 리콜정보전달매체선정 리콜정보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 리콜종합포탈사이트 행복드림 고도화 부처의리콜정보연계 공정위 리콜현황분석 리콜정보 화를통한현황분석 구축등 및개선사항발굴등 공정위 리콜제품의유통차단강화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중소유통매장등확대 적용 시스템확대적용 산업부 식약처 반품절차개선등 유통업체와리콜이행협력 리콜이행협력방안및환불절차 방안및환불절차마련규정등마련 산업부등

49 참고 1 리콜품목별관련법률, 소관부처및리콜요건 품목 근거법률 주관부처 리콜요건 소비자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장시 도지사 소비자원 모든물품및용역 식품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식약처장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식약처장 축산물 의약품 공산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환경보건법 시장 군수 구청장식약처장시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ㆍ소비자의생명 신체및재산상의안전에현저한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는경우 ㆍ식품위생상위해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때 ㆍ국민건강에위해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때ㆍ위생상의위해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때 ㆍ공중위생상위해가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축산물 식약처장ㆍ관련법령을위반하여안전성, 유효시 도지사성에문제가있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 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자동차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배출가스 먹는물 대기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시 도지사 화장품화장품법식약처장 ㆍ제품의제조 설계또는제품상표시등의결함으로인해소비자의생명 신체또는재산에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는경우 ㆍ안전인증을받지않았거나안전기준에부적합한경우등ㆍ안전기준 표시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위해우려제품을판매 증여함으로써사람의건강이나환경에피해를초래할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등 ㆍ어린이의생명 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는경우등ㆍ환경유해인자의사용제한등고시내용을지키지아니하거나위해성평가결과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는경우등 ㆍ안전기준에부적합하거나안전운행에지장을주는결함이다수의자동차에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ㆍ배출가스관련부품에대한결함확인검사결과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위반하였을경우 ㆍ먹는샘물등의수질이나용기와포장등이기준에미달하여국민건강상의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ㆍ전부또는일부가변패된경우, 병원미생물에오염된경우, 이물이혼입되었거나부착된경우등

50 참고 2 리콜공통가이드라인주요내용 ( 예시 ) 제정배경및목적 소비자안전을위해소비자기본법등 개법률을통해리콜제도가운영되고있으나소비자친화적인리콜제도로보기에는미흡 소비자가리콜정보를쉽고 빠르고 정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소비자친화적인가이드라인을만들어리콜제도의실효성을제고할필요 리콜용어정의 리콜 은물품의결함으로인해소비자의생명 신체 재산에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있는경우 제조 수입 판매자등사업자가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등의방법으로피해를예방하는행위 위해성등급결정 결함상품의위험성 과위해대상자취약성 을종합적으로파악하고 실제로발생한모든사건 사고이력수집 * 치명적성분, 식중독균, 불량재질, 제작결함등 ** 2단계 ( 매우취약, 취약 ) 파악한위험성을근거로예상되는소비자의신체적상해수준을기준으로원칙적으로 단계의위해강도 심각 중간 미약 추정 위험성수준과추정된위해강도를종합적으로평가하여위해성등급분류 < 위해등급분류예시 > 품목 공산품 식품 위해성등급분류및해당내용공산품의사용으로사망하거나의료기관에서 4주이상치료가필요한골절 1등급질식 화상 감전등신체적부상과질병에걸린경우, 또는화재 폭발로인한상해를입는경우 2 4등급제품유형, 사고유형, 피해자계층, 위해성분석결과등을분석하여등급분류식품섭취, 사용으로인해인체건강에미치는위해영향이매우크거나 1등급중대한위반행위의경우 -식품사용금지원료, 병원성대장균등심각한식중독균등식품섭취, 사용으로인해인체건강에미치는위해영향이크거나일시적인경우 2등급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등식중독균등 3 등급 식품섭취, 사용으로인해인체의건강에미치는위해영향이비교적적은경우 - 대장균, 식품첨가물사용기준위반등

51 먹는샘물 축산물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 자동차배출가스 * 1등급 먹는샘물의음용, 사용으로인해심각한건강상의부작용혹은사망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경우 2등급 먹는샘물의음용, 사용으로인해일시적혹은의학적으로회복가능한건강상의악영향을초래하거나건강에심각한악영향를줄가능성은낮은경우 3등급 먹는샘물의음용, 사용으로인해건강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은낮지만안전성에문제가있는경우 축산물섭취, 사용으로인해인체건강에미치는위해영향이매우 1등급 크거나중대한위반행위의경우 -식품사용금지원료, 병원성대장균등심각한식중독균등 2등급 축산물섭취, 사용으로인해인체건강에미치는위해영향이크거나일시적인경우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등식중독균등 3등급 축산물섭취, 사용으로인해인체의건강에미치는위해영향이비교적적은경우 -대장균, 식품첨가물사용기준위반등 1등급 화장품사용으로심각한건강상의부작용혹은사망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경우 2등급 화장품사용으로일시적혹은의학적으로회복가능한건강상의악영향을초래하거나건강에심각한악영향을줄가능성은낮은경우 3등급 화장품사용으로건강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은낮지만, 안전성과유효성에문제가있는경우 1등급 치명적성분, 잘못된표시기재의의약품사용으로사망, 완치불가능한중대한부작용, 영구적으로심각한상해가발생한경우 2등급 주성분함량초과, 식약처품질기준위반의의약품사용으로일시적또는의학적으로완치가능한부작용, 중간수준의상해가발생한경우 3등급 색깔 맛의변질, 포장재변형, 용기결함, 오염등의의약품사용으로건강상부작용이나위해는발생하지않지만, 안전성과유효성에문제가있는경우 1등급 자동차성능, 부품등의결함으로자동차혹은부품안전기준에적합 ( 중대한결함 ) 하지않아안전운행이지장을주어사망, 신체적상해가발생하는경우 1등급 자동차배출가스오염물질의노출로인해호흡기질환등인체건강에악영향을 ( 중대한결함 ) 미치고, 환경오염이우려되는경우 * 자동차와자동차배출가스는소비자개인의안전뿐아니라, 제 3 자의안전과관련, 특히자동차는 발생하는위해의대다수가소비자의생명과직결되는심각한상해이고, 자동차배출가스는환경오염과관련된공공재의특성을가져위해성수준을모두중대한결함으로관리 리콜정보제공형태표시지침 소비자가직관적으로안전관련주요정보임을인지할수있도록다음을적용하여리콜정보제공 제목에안전중요정보명시 상품군및리콜종류 강제 자발 표시 리콜대상상품정보 제조사 상품명 제조번호 이미지등 리콜이유 위해원인 결과 취약대상 사건 사고사례 리콜정보를접한소비자가취해야하는행동 사업자의구체적인리콜방법및보상방안 리콜관련추가정보제공처및문의처등

52 리콜정보전달매체선정 위해성 등급또는중대한결함은정보도달률과소비자이용도가높은전달매체를의무적으로선정 다만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리콜사업자는이행가능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정매체선정유도 * 의약품 ( 위해성 1 등급 : 방송, 일간신문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대중매체공고 : 의약품 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 89 조제 1 항 ) 과자동차 ( 우편발송, 휴대전화문자메시지등 : 자동차관리법제 31 조제 1 항기준 ) 는기존매체선정기준적용 유무선직접연락매체 휴대폰문자등 주요 급대중매체 지상파 전국규모일간지등 상품구입 이용장소 대형할인점 대형온라인쇼핑몰등 자동차 배출가스 교통관리공단의최신고객정보를활용하여휴대폰문자 우편발송 공산품 식품 화장품 먹는샘물 축산물 지상파 와전국규모의일간지 주관부처와공동보도자료배포 대형할인점안내문등 * 제품과위해유형이다양한공산품은어린이제품등부터순차적으로적용 위해성등급 등급또는중대한결함이외의결함의리콜은정부기관 사업자홈페이지와 리콜포털사이트등을적절히활용 리콜품목의시급성및리콜규모에따라그이상의전달매체선정 예 위해성 등급매체 도권장 < 품목별 (1등급) 리콜정보제공전달매체선정기준 ( 안 ) > 공산품, 식품, 축산물, 먹는샘물,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배출가스 대형할인점, 대형온라인쇼핑몰, 주요 A 급대중매체, 주요포털사이트 주요A급대중매체, 의 약학전문지, 약국 병원안내문유무선직접연락매체, 주요A급대중매체, 영업사원안내, 정비업체, 검사소안내문 대형유통점등판매업자및판매중개업자의리콜협조역할 결함및위해상품에대한정보보고 위해성등급 등급상품등필요시 리콜정보의매장게시 판매상품의리콜결정시교환 환급 수거등지역회수센터로활용하도록제조자 유통업자간협력유도하고제도적지원방안마련

53 참고 3 리콜정보제공표준양식 ( 예시 ) 소비자가직관적으로안전관련주요정보임을인지할수있도록다음을적용하여리콜정보제공 제목에안전중요정보명시 상품군및리콜종류 강제 자발 표시 리콜대상상품정보 제조사 상품명 제조번호 이미지등 리콜이유 위해원인 결과 취약대상 사건 사고사례 리콜정보를접한소비자가취해야하는행동 사업자의구체적인리콜방법및보상방안 리콜관련추가정보제공 문의처등 < 리콜정보제공표준양식 ( 예시 )>

54 비고 담당 보도자료 ( 배포 ) ( 목 ) 즉시사용 * 모두말씀별도배포 # 공동배포 :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괄 > 국무조정실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노혜원, 사무관신용현 ( , 2058) < 리콜 > 국무조정실정무업무평가실 팀장김완수, 사무관여현구 ( , 2496) 공정위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이병건, 사무관박지아 ( , 4426) 공정위소비자정보지원팀 과장정보름, 사무관임수환 ( , 4913) 산업부제품시장관리과 과장오경희, 사무관신상훈 ( , 5422) 국토부자동차정책과 과장조무영, 사무관고성우 ( , 3843) 환경부토양지하수과 과장김지연, 사무관이광용 ( , 7188) 환경부교통환경과 과장김영우, 사무관이경빈 ( , 6924) 식약처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과장장민수, 사무관장인성 ( , 1718) 리콜제도소비자친화적으로획기적개선! - 모든품목에위해성등급제도입 - - 리콜정보쉽고, 빠르고, 정확하게전달 - 화장품, 먹는샘물, 축산물등모든품목에위해성등급제도입추진 리콜포탈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 행복드림 ) 에리콜정보연계확대 온라인쇼핑몰과중소유통매장으로위해상품실시간차단시스템확대 적용 이낙연국무총리는 월 일 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제 회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약칭 현안조정회의 를주재하였다 이날회의에서는 소비자친화적리콜제도개선방안 을심의 확정하고 총파업집회에대해서도관계부처와함께상황을점검하였다

55 정부는최근자동차 가구등제품결함사고증가로소비자안전에대한관심이증가하는상황에서 제품결함으로부터소비자피해를사전예방하기위한리콜제도가활성화되지못하고있고 특히소비자에게리콜정보가잘전달되지않고반품절차등이불편하다는문제인식에따라 이번리콜제도개선방안을관계부처합동으로마련하였다 첫째 그동안의약품과식품등에만적용하던위해성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등모든품목에확대하기로하였다 다만 공산품은제품과위해유형이다양한점을감안하여 우선어린이제품부터위해성등급을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순차적으로확대해나가기로하였다 둘째 소비자들에게제품의문제로인해발생하는결과와행동요령등 중요한리콜정보를빠짐없이제공하고 소비자가쉽게내용을알수 있도록이해하기쉬운표준양식과용어를사용하기로했다 셋째 위해성이중대한경우방송 일간신문등소비자전달 효과가큰매체를통해빨리소비자가알수있도록하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공정위 에환경부 먹는샘물등 국토부 자동차 관련리콜정보를추가로통합 연계하여소비자가한곳에서여러부처의리콜정보를알수있도록할예정이다 넷째 주로대형유통업체를대상으로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을온라인쇼핑몰및중소유통매장등으로확대 적용하여리콜제품의유통을원천차단해나가기로하였다

56 또한소비자가물품반환을할수있는회수처가부족하다는지적에따라 지역대형유통업체등에서도교환 환불이가능하도록해당유통업체와리콜이행협력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공정위는이러한개선방안을담은 공통가이드라인 을 년 월까지마련할계획이며 연내리콜종합포탈인행복드림을고도화할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등관계부처는위해등급도입등을위한주요법령과지침개정을내년상반기까지완료할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 이낙연총리는내일 민주노총과비정규직사업장중심으로하는총파업집회가시작이되는것에대해 일부에서는혼란이나충돌 또다른사람들은위법사태가벌어지는것아닌가하는걱정도하지만그런우려가기우에지나지않을것이라확신한다 고강조하였다 또한 촛불혁명으로탄생한문재인정부에대한노동계의기대가큰것처럼노동계에대한문재인정부의기대또한크고 정부에대한국민의기대가높은것처럼노동계에대한국민의기대도높은것을정부와노동계가깊게유념해줄것 을당부하였다 또한 정부는노동계의목소리에귀를기울이고 노동계와진정한마음으로대화할것이며 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해결하려는의지와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발짝한발짝씩접점을찾아나가야한다 며 이번집회로인한국민들의피해나불편이생기지않도록관련부처와노동계인사들에게배려를당부하였다 붙임 소비자친화적리콜제도개선방안 부

57 붙임 리콜공통가이드라인 제정관련보도자료

58 국무회의보고자료 디지털성범죄 ( 몰래카메라등 ) 피해방지종합대책 관계부처합동

59

60 순 서. 추진배경 65. 현황및문제점 66. 추진방향및과제 69. 단계별개선방안 변형카메라판매촬영 불법영상물유포신고 디지털성범죄단속 수사 디지털성범죄자처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디지털성범죄예방 교육 79. 향후추진계획

61

62 요약 최근 년간불법영상촬영및유포등디지털성범죄급증추세 * 디지털성범죄 ( 건 ) : ( 12)2,400 ( 13)4,823 ( 14)6,623 ( 15)7,623 ( 16)5,185 몰카노출위험증가 불법영상물의빠른유포등범죄의심각성에비해예방과처벌 피해자지원등을위한법령제도는미비 디지털성범죄근절을위한특단의범정부종합대책수립 추진필요 VIP, 몰래카메라범죄의처벌강화와피해자보호를위한특단의조치필요 (8.8) 관계부처회의 회 전문가간담회 회 총리주재현안조정회의 공개토론회 당정협의 를 통해의견수렴 단계문제점 판매ㆍ촬영 유포ㆍ신고 단속ㆍ수사 가해자처벌 피해자지원 예방ㆍ교육 소형ㆍ변형카메라수입ㆍ판매관련무규제 이력관리불가능 몰카촬영사실인지및적발 단속의어려움 불법영상물신속한검출ㆍ차단위한기술적ㆍ제도적방안부재 영리목적유포자 ( 웹하드업체등 ) 에대한실효성있는제재미흡 디지털성범죄특수성을고려한전문적수사기법ㆍ대응력부족 공중화장실등몰카단속위한탐지기등인프라미비 몰카촬영자및불법영상물유포자실질적인처벌수준경미 ( 벌금형등 ) 보복성영상물유포등다양한형태의디지털성범죄처벌요건미비 피해사실신고 - 상담 - 사후관리까지피해자입장에서체계적지원부재 피해자가불법영상물삭제비용을스스로부담하는등이중고 몰카영상물에대한왜곡된인식및피해방지위한홍보ㆍ교육미흡

63 목 표 디지털성범죄 Zero, 국민안심사회구현 전 략 변형카메라엄격한관리와불법영상탐지 적발강화 불법영상물철저한유포차단과유포자강력처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정신적 경제적고통최소화 디지털성범죄에대한국민인식전환 단계 판매 촬영 유포 신고 단속 수사 가해자처벌 피해자지원 예방 교육 변형영상 불법영상물 다중이용 불법영상물 원스톱 디지털 촬영기기 신속삭제 시설불법 유포자등 종합지원 성범죄 사전규제 차단 촬영피해 가해자 서비스 민관협의체 예방조치 처벌강화 제공 운영 추진 스마트폰등촬영시 무음앱 이용제한 불법영상물유통통제 디지털성범죄단속강화 경제적이득몰수 추징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통한지원 디지털성범죄국민인식개선 과제 IP 카메라등영상촬영기기보안강화 AI 활용유포탐지 차단기술개발 적용 디지털성범죄수사전담팀지정운영 공무원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행 기록물삭제비용가해자부과 공공기관대상디지털성범죄교육추가 불법영상 불법영상물 해외서버 청소년대상 촬영기기 신고 불법사이트 디지털 수입심사 활성화 단속및 성범죄 검사강화 처벌 교육확대

64 판매 촬영부터피해자지원등에이르기까지 단계 개과제개선 변형카메라판매ㆍ촬영 (4 개과제 ) 과제명현행개선방안조치계획 1 변형카메라수입ㆍ판매업등록제도입 무규제자율판매 변형카메라수입ㆍ판매업등록제도입및이력정보시스템 (DB) 구축 공동연구용역등을거쳐도입 ( 과기부, 행안부, 경찰청, 18.6) - 개인영상정보보호없음 업무를목적으로촬영ㆍ유통되는개인영상정보보호의무부과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 ( 행안부, 18.6) 2 스마트폰등촬영시 무음앱 이용제한 없음 업무목적스마트폰촬영시불빛ㆍ소리등으로촬영사실표시 드론 ( 업무용 ) 촬영시사전고지의무화 촬영무음앱다운로드시, 타인동의없이촬영할경우법적처벌위험성안내 ( 고지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 ( 행안부, 18.6) 스마트폰앱설명자료고지 ( 방통위, 17.12) 3 IP 카메라등영상촬영기기보안강화 제조시비밀번호변경없이사용 IP 카메라등해킹대응을위한초기비밀번호변경안내 단말기별다른비밀번호설정등보안조치강화 후속조치 ( 과기부, 17.10) 4 불법영상촬영기기수입심사ㆍ검사강화 수입통관, 국내유통단속 전자파적합성인증여부등카메라관련물품의수입심사ㆍ검사강화 후속조치 ( 경찰청ㆍ관세청, 상시 )

65 불법영상물유포ㆍ신고 (4 개과제 ) 과제명현행개선방안조치계획 1 불법영상물신속삭제ㆍ차단 10.8 일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FAST TRACK 마련 ( 수사기관요청시즉시차단ㆍ삭제 ) 피해자요청시선차단 ( 자율규제 ) 조치후긴급심의 (2~3 일소요 ) 정보통신망법개정 ( 방통위, 17.12) 긴급심의제도활성화 ( 방통위, 방심위, 17.10) - 사업자의불법영상물삭제ㆍ차단 사업자별자율규제시행 음란정보유통사실인지시삭제ㆍ접속차단등조치의무신설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방통위, 17.12) 2 불법영상물유통통제 불법영상정보웹하드사업자만공유 방통위자체모니터링 불법영상정보공유대상사업자확대 ( 인터넷사업자등 ) 웹하드업체메인화면, 영상물업ㆍ다운로드시위험성경고팝업창신설 웹하드 53 개사업자 65 개사이트운영중 공유조치 ( 방통위ㆍ방심위ㆍ여가부ㆍ경찰청, 17.10) 가이드라인마련 ( 방통위, 17.12) 오디오ㆍ동영상유해성분석 검출요소기술개발 기술개발 ( 과기부, 18.12) 3 AI 등활용, 유포탐지ㆍ차단기술개발ㆍ적용 해시값이용 ( 재편집시탐지불가 ) AI 빅데이터활용불법영상실시간차단기술개발 편집ㆍ변형된불법영상물의유통원천적차단을위한 DNA 필터링기술적용 기술개발 ( 과기부, 19.12) DNA 필터링기술적용 ( 방통위, 19.1) 4 불법영상물신고활성화 자체모니터링 대화형메신저, 게시판구조사이트에재유포차단 신고 버튼개설 시민단체등신고요원확대 신고 버튼개설 ( 방통위, 17.12) 신고요원확대 ( 여가부, 17.12)

66 디지털성범죄단속ㆍ수사 (3 개과제 ) 과제명현행개선방안조치계획 전문탐지장비추가보급및몰카점검서비스제공 후속조치 ( 경찰청, 18.1) 경찰청, 탐지장비 186 대보유 1 다중이용시설불법촬영피해예방조치 자체점검 ( 공중화장실등 ) 몰카설치금지의무화및경찰 지자체정기적확인 ( 숙박시설 ) 숙박업자가성폭력처벌법위반시 영업장폐쇄 공중화장실법개정 ( 행안부, 17.12) 공중위생관리법및시행령개정 ( 복지부, 18.6) ( 지하철등 ) 몰래카메라설치취약역사 (930 개역 ) 일제점검 (9.8~9.30) 후속조치 ( 국토부, 즉시 ) 2 디지털성범죄단속강화 수시단속 ( 국내 ) 불법영상물 3 대공급망 ( 사이트운영자, 웹하드, 음란인터넷방송업자 ) 단속강화 ( 해외 ) 음란물유포범죄국제공조강화 ( 미국토안보수사청등 ) 지속단속 ( 경찰청, 수시 ) 빅데이터분석을통한몰카우범지역도출, 순찰강화 우범지역도출 ( 과기부, 경찰청, 18.12) 경찰청 - 방심위간불법정보공조시스템구축 공조시스템구축등 ( 경찰청, 방심위, 18.6) 3 디지털성범죄수사전담팀지정운영 여성청소년과, 사이버수사팀별도운영 전문성확보및신속수사위해신고 수사체계일원화 디지털성범죄전담수사팀지정운영 후속조치 ( 경찰청, 17.10)

67 디지털성범죄자처벌 (4 개과제 ) 과제명현행개선방안조치계획 1 가해자처벌강화 - 연인간복수목적등으로특정부위ㆍ행위가촬영된영상물유포 다른사람신체촬영ㆍ유포죄 ( 징역 3~5 년, 벌금 500 만원 ~ 1 천만원 ) 처벌조항신설 ( 징역형으로만처벌 ) ( 벌금 X) - 자신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타인이동의없이유포 처벌불가 ( 촬영대상을다른사람의신체로한정 ) 처벌조항신설 ( 징역형또는벌금 ) 성폭력범죄특례법개정 ( 법무부, 17.12) - 영리목적으로촬영대상자동의없이정보통신망이용유포 7 년이하징역, 3 천만원이하벌금 처벌강화 ( 징역형으로만처벌 ) ( 벌금 X) 2 경제적이득몰수ㆍ추징 없음 개인영상정보의제 3 자제공, 유출시취득한금품 이익의몰수또는추징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 ( 행안부, 18.6) - 상습몰카사범구속수사및카메라 저장매체몰수등엄정대응 사건처리기준을경미하게적용 상습적인몰카촬영 유포사범원칙적구속수사 ( 성범죄기록물보관저장매체, 기기등압수ㆍ몰수 ) 후속조치 ( 법무부ㆍ경찰청, 즉시 ) 3 디지털성범죄공무원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행 기관별징계 공무원, 교사, 군인등몰카관련성범죄시공직배제 ( 파면 해임 ) 처리지침시행 ( 인사처, 17.10) 징계유형신설 ( 국방부, 17.10) 4 해외서버불법사이트단속및처벌 해외사이트운영자단속 처벌미흡 해외불법사이트운영금지및운영자신원확인 다각적방법으로검거조치 해외서버불법사이트운영자검거 ( 법무부, 상시 )

68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3 개과제 ) 과제명현행개선방안조치계획 1 피해신고센터운영및원스톱종합서비스시행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긴급전화 1366 등통해채증, 삭제, 사후모니터링, 의료비, 법률상담등종합서비스제공 보호체계구축 ( 여가부ㆍ방심위ㆍ경찰청, 월 )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통한피해자지원 없음 정신적피해입원비, 생계비등지원확대 - 입원기간요건현행 1 주일 3~5 일로단축등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개정 ( 법무부, 17.12) 및생계비등지원 ( 법무부, 즉시 ) 3 디지털성범죄기록물삭제비용가해자부과 없음 정부가先삭제비용지급후가해자에게後삭제비용부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개정 ( 여가부, 17.12) 디지털성범죄예방ㆍ교육 (4 개과제 ) 과제명현행개선방안조치계획 1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체운영 없음 부처, 관련업계, 시민단체로협의체구성ㆍ운영 ( 실태점검, 개선방안논의등 ) 협의체구성ㆍ운영 ( 여가부, 17.10) 2 디지털성범죄국민인식개선 없음 불법영상촬영 유포는신상정보공개등중대범죄, 가해자검거시보상금지급등홍보 홍보콘텐츠제작ㆍ홍보 ( 여가부ㆍ문체부ㆍ방통위, 17.10) 3 공공기관대상성폭력예방교육시디지털성범죄교육추가 성폭력예방교육 행정기관 공공기관대상불법영상촬영 유포의위험성ㆍ처벌법규교육추가 교육확대조치 ( 여가부ㆍ각급기관, 월 ~) 4 청소년대상디지털성범죄교육확대 성폭력예방교육 불법영상촬영 유포는성범죄대상임을교육 성범죄교육확대 ( 교육부, 월 ~)

69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당정간후속조치추가협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관련법률 개 의조속한통과 국회심의과정에서몰래카메라탐지장비확충등예산반영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분기별점검 국무조정실 법령및제도개선이필요한사항을제외한행정적조치는즉시시행 점검결과미흡사항보완및필요시추가대책마련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회 주관 여성가족부 를통해대책지속 보완 관계부처 이번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은 디지털성범죄 국민안심사회구현의출발점 으로추진

70 Ⅰ 추진배경 최근 년간불법영상촬영및유포등디지털성범죄급증추세 몰카등디지털성범죄발생건수는 년대비 년 배이상증가 구분 ( 건 )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수사 2,400 4,823 6,623 7,623 5,185 검거 2,042 4,380 6,361 7,432 4,904 개인성행위정보심의건수도 년대비 년에 배이상증가 구분 ( 건 )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심의 1,130 2,259 1,807 3,768 7,356 시정요구 1,044 1,949 1,665 3,636 7,325 국민이체감하는디지털성범죄피해는심각한상황 스마트폰보급 카메라소형화고성능화로누구나쉽게촬영할수있게되어 공공장소다중이용시설등에서몰카에노출가능성증가 불법영상물이온라인으로유포될경우전파속도가매우빨라 단기간에피해자의인권이회복할수없을정도로심각하게침해 범죄심각성에비해예방과처벌 피해자지원등을위한법령제도미비 촬영장비수법등이다양화되면서몰카단속적발의어려움증가 디지털성범죄에대한 솜방망이처벌 논란및불법영상 차유포등다양한가해행위를처벌하는데한계 몰래카메라등디지털성범죄근절을위한특단의강력한범정부 종합대책수립 추진필요 VIP, 몰래카메라범죄의처벌강화와피해자보호를위한특단의조치필요 (8.8)

71 Ⅱ 현황및문제점 1. 디지털성범죄 ( 몰래카메라 ) 현황 몰카형태및기능 단추안경볼펜모자라이터자동차열쇠 화재경보기보조배터리휴대폰케이스시계드론등다양한생활용품으로위장및소형화 초고화질적외선촬영소리감지무음촬영등촬영기기고성능화 촬영장소 안경단추자동차열쇠 과거모텔개인숙소등사적공간에집중되었던촬영장소가공중화장실지하철계단샤워실탈의실등다중이용시설로확대 유통경로 몰카로촬영한불법영상을영리등목적으로웹하드성인사이트 등에유포 불특정다수에빠른속도로확산 의도적인유포이외에도휴대폰분실및도난 기기해킹등에따른개인영상물의의도하지않은유포확산발생 가해자유형 남성이여성을촬영하는전형적인몰카범죄이외에도 샤워실에서여성이같은여성대상몰카촬영 월 등가해자다양화 고도의윤리도덕성이요구되는직업군 판사 교사 이몰카가해자로밝혀져사회이슈화 월 몰카범죄형태 스마트폰등을이용한개인직접촬영이대다수 이며 순수배포행위 위장형카메라설치촬영 순

72 2. 디지털성범죄문제점 판매및촬영 일반인이별다른제한없이인터넷전자상가등을통해변형위장카메라를손쉽게구입가능 변형 위장카메라를활용해불법촬영행위가가능한상황이나 현행법상수입 판매와관련된규제가없어이력관리가불가능 스마트폰무음앱등을이용한촬영음무력화로몰카촬영사실인지및적발단속의어려움 유포및신고 온라인에유포된불법영상물을신속히검출차단할수있는기술적제도적방안부재 불법영상물유포확산을촉진하는영리목적의헤비업로더및웹하드 업체에대한실효성있는제재미흡 불법영상물신고방법 절차등에대한정보제공이미흡하여피해자및일반국민이적극적으로신고하는데한계 단속및수사 성인지감수성 전문성이낮은수사관과의접촉을통해 차피해후신고를포기하는등전문적인수사기법 대응능력부족 피해인지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고수사를위한채증과정에서피해자심리적 경제적고통가중 공중화장실탈의실등몰카에취약한장소에대한정기적인점검및지속적인단속을위한몰카탐지기등인프라미비

73 가해자처벌 몰카촬영자및불법영상물유포자에대해실질적인처벌수준경미 * 서울지역법원의 1심판결 ( 11.1월 ~ 16.4월 ) 분석결과 1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총 1,532건 ) 징역형 82건 (5.32%), 벌금형 1,109건 (71.9%), 집행유예 226건 (14.6%), 선고유예 115건 (7.5%) 2 ( 음란물유포죄, 총 207건 ) 징역형 13건 (5.86%), 벌금형 143건 (64.4%), 집행유예 36건 (16.22%), 선고유예 15건 (6.76%) 몰카촬영물 차유포확산 보복성성적영상물유포등다양한 형태의디지털성범죄를포괄하지못하는처벌규정 피해자지원 피해사실신고부터채증 심리법률상담 사후관리까지몰카 범죄의특수성을고려한피해자입장에서의체계적지원부재 몰카피해자가불법영상물을삭제하는비용을스스로부담하는 등이중고 예방및교육 아직까지몰카영상물을중대한범죄기록물이아니라단순음란 동영상으로보는왜곡된인식만연 디지털성범죄피해의심각성및피해예방 피해자지원방법 등에대한홍보교육미흡

74 Ⅲ 추진방향및과제 목 표 디지털성범죄 Zero, 국민안심사회구현 전 략 변형카메라엄격한관리와불법영상탐지 적발강화 불법영상물철저한유포차단과유포자강력처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정신적 경제적고통최소화 디지털성범죄에대한국민인식전환 단계 판매 촬영 유포 신고 단속 수사 가해자처벌 피해자지원 예방 교육 변형영상 불법영상물 다중이용 불법영상물 원스톱 디지털 촬영기기 신속삭제 시설불법 유포자등 종합지원 성범죄 사전규제 차단 촬영피해 가해자 서비스 민관협의체 예방조치 처벌강화 제공 운영 추진 스마트폰등촬영시 무음앱 이용제한 불법영상물유통통제 디지털성범죄단속강화 경제적이득몰수 추징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통한지원 디지털성범죄국민인식개선 과제 IP 카메라등영상촬영기기보안강화 AI 활용유포탐지 차단기술개발 적용 디지털성범죄수사전담팀지정운영 공무원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행 기록물삭제비용가해자부과 공공기관대상디지털성범죄교육추가 불법영상 불법영상물 해외서버 청소년대상 촬영기기 신고 불법사이트 디지털 수입심사 활성화 단속및 성범죄 검사강화 처벌 교육확대

75 Ⅳ 단계별개선방안 1. 변형카메라판매 촬영 변형영상촬영기기사전규제 변형카메라수입판매업등록제도입 변형카메라 수입 판매업 등록제 구매시개인정보제공 양수양도시신고등 도입및유통이력추적을 위한이력정보시스템 구축 * 통상적인카메라와외관과크기등을달리하여타인이이를쉽게인식하기어렵고 디지털성폭력범죄및사생활침해등에이용될개연성이높은카메라 개인영상정보보호 업무를목적으로고정형 및이동형영상기기 에 의해촬영 유통되는개인영상정보에대한보호의무부과 위반시 벌칙부과 * CCTV, 네트워크카메라등 ** 신체에착용하는웨어러블기기및드론등 공동연구용역등을거쳐도입 과기정통부 행안부 경찰청 월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행안부 월 스마트폰등촬영시 무음앱 이용제한 촬영사실표시 업무를목적으로영상촬영시불빛 소리 등으로촬영사실표시및드론에의한촬영시사전고지의무화 * 현행스마트폰기본탑재카메라 촬영음 은 휴대폰카메라촬영음 ( 정보통신단체표준 ) 에따라 이후출고제품부터적용토록권고중 ** 국토부비행허가신청과연계, 촬영일시 장소등을특정사이트 ( 에사전고지

76 무음앱위험성안내 촬영무음앱다운로드시타인의동의없이 촬영하는경우법적처벌을받을수있음을앱설명자료에고지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행안부 월 및앱설명자료고지 방통위 월 무음앱사용에따른불편해소를위해고주파 이상 촬영앱의 스마트폰탑재및탐지앱개발방안은기술적실현가능성및 비용부담등을고려 중장기검토 카메라 등영상촬영기기보안강화 * 최근가정등에설치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 (1,402 대 ) 에무단접속 (2,354 회 ) 하여불법촬영및녹화영상해킹, 음란물사이트에유포 비밀번호변경 이용자에게초기비밀번호변경등 카메라 등해킹대응을위한인식제고홍보 보안조치강화 카메라등제조사에단말기별다른비밀번호 설정등보안조치강화 영상촬영기기보안조치강화 과기정통부 월 불법영상촬영기기수입심사 검사강화 수입통관 카메라관련물품중몰래카메라로사용될개연성이있는 물품에대해전자파적합성인증여부등수입심사 검사강화 국내유통 초소형카메라수입업체통관내역정보분석을통해 우범수입업체집중단속 적발업체는관련법에따라처벌 경찰청 관세청 상시

77 2. 불법영상물유포신고 불법영상물신속삭제 차단 정부 수사기관요청시방송통신심의위에서즉시영상물을삭제 차단 하는 마련 피해자요청시불법영상물선차단 자율규제 조치후긴급심의실시 현행 일 일 정보통신망법개정 방통위 월 및긴급심의제도활성화 방통위 방심위 월 사업자 단계 자율심의대상항목 성매매 도박등 에 개인성행위영상 을추가 불법영상물의 차단 삭제등자율규제 시행 자율규제참여대상업체및유형점진적확대 * 네이버 카카오등 39개사업자가참여하고있으며, 이중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등 5개해외사업자참여중 단계 정보통신사업자가음란정보유통사실을명백히인지시삭제 접속차단등조치의무신설 미이행시시정명령또는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 자율규제 방통위 상시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통위 월 웹하드등을통한불법영상물유포통제 불법영상정보사업자와공유 방심위의불법영상정보 해시값 값 를인터넷사업자등정보통신사업자와공유확대 * 경찰청에신고된피해자기록물정보, 여가부피해자지원시스템을통해접수된기록물정보도등록

78 위험성경고팝업창 웹하드 업체메인화면과영상물업로드 다운 로드시 불법영상유포시처벌등위험성경고팝업창신설 * 웹하드 53 개사업자 65 개사이트운영 ( 월말기준 ) 해외사이트실시간감시 한글지원해외성인물사이트의최신 불법영상자동수집 유사성검증및즉시차단 불법영상정보공유 방통위 방심위 여가부 경찰청 월 및관련업체협의를거쳐가이드라인마련 방통위 월 빅데이터등활용 불법영상물탐지 차단기술개발적용 불법영상차단기술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지능정보 기술을활용하여몰카등불법영상실시간차단기술개발 이미지오디오동영상유해성분석검출요소기술개발 년 몰카등음란물실시간차단기술개발 년 * 미래영상예측을통해선제적대응을위한후속기술개발추진 ( 20 년 ~) 필터링기술적용 불법영상물을편집또는변형하여유통 하는것을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는 필터링기술 적용 * 콘텐츠가갖고있는고유의데이터특성 (DNA) 을비교 차단하는기술 ( 저작권분야활용중 ) 불법영상차단기술개발 과기정통부 월 및 필터링기술적용 방통위 월 불법영상물에대한신고활성화 긴급신고버튼개설 대화형메신저 게시판구조사이트 포털등 를 통한재유포차단을위해불법영상물긴급 신고 버튼개설 정보통신사업자의불법영상물삭제 차단의무부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신고시불법영상물정보가방통위로바로통보되도록조치 신고요원확대 시민단체 여성단체등대상불법영상모니터링 교육후신고요원으로활동 관련업체협의를거쳐조치 방통위 월 및신고요원확대 여가부 월

79 3. 디지털성범죄단속 수사 다중이용시설의불법촬영피해예방조치 탐지장비확충 전문탐지장비 를추가보급하여불법카메라점검 단속확대 * 경찰관서탐지장비 186대보유 ( 전파탐지형 + 렌즈탐지형 ), 18년 288대추가보급 ( 경찰청 ) 및탐지기개발과정에서필요기술지원 ( 과기정통부 ) 지자체 경찰관서등이참여하는합동점검반을편성 정기점검 탐지장비확충 경찰청 월 및정기점검 경찰청 상시 공중화장실등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등에몰래카메라설치를금지 위반시 천만원이하과태료부과 하고 지자체 경찰관서합동으로설치여부확인 민간시설소유주등이화장실에대한몰래카메라점검요청시지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 행안부 월 및 개인영상보호법 제정 행안부 월 숙박시설 숙박업자가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시최대 영업장폐쇄 및경찰청과수시점검 안전업소검사확인증교부 공중위생관리법및시행령 개정 복지부 월 지하철등 지하철 철도역사 철도차량내화장실 수유실등몰래카메라설치취약개소 개역 일제점검 출퇴근등밀집시간대에경찰역무원보안관등을활용단속및예방순찰활동강화 역사및지하철등열차내에몰래카메라예방영상및경고방송주기적송출 철도역사일제점검 및몰카예방영상방송 국토부 월

80 국내외몰카등디지털성범죄단속강화 사이버수사관및누리캅스를활용한모니터링 불법영상물 대공급망 단속활동강화및해외음란물유포범죄국제공조 강화 * 1 사이트운영자 광고업자 2 웹하드 헤비업로더 3 음란인터넷방송업자 ** 美국토안보수사청등국제공조를통해가입자정보 로그기록등자료확보 활용 빅데이터분석을통해몰카우범지역도출 확충및순찰 강화등디지털성범죄예방지원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불법영상정보공유를위한불법정보공조시스템 구축 * 경찰 방심위 : 불법촬영물삭제 차단요청 / 방심위 경찰 : 불법유해물수사의뢰 단속국제공조강화 경찰청 상시 몰카우범지역도출 과기정통부 경찰청 월 및불법정보공조시스템구축 경찰청 방심위 월 디지털성범죄수사전담팀지정운영 경찰내에디지털성범죄전담수사팀을지정운영 신고 수사체계를일원화하여전문성보강및신속한수사 디지털성범죄신고대응및수사방법등에관한매뉴얼제작 일선기관에배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진술상담은여성수사관이담당하고피해 영상의채증및삭제조치우선적시행 전국경찰관서에디지털성범죄전담팀지정운영 경찰청 월

81 4. 디지털성범죄자처벌 촬영물유포범죄등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 처벌요건미비로인한법적공백보완 보복성영상물처벌조항신설 연인간복수등을위하여특정개인을알아볼수있는사람의신체또는행위를촬영한자가촬영물을유포한경우 징역형 으로처벌 벌금형불가 자신의신체촬영물타인유포 자신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촬영대상자의사에반해유포시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현행 촬영의대상을 다른사람의신체 로한정하여처벌불가 영리목적유포등가해자에대한처벌강화 가중처벌 영리목적으로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정보통신망을이용해유포한경우 징역형 으로처벌 벌금형불가 현행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의벌금 촬영물유포 촬영동의시에도비동의의경우와동일하게처벌 현행 동의 징역 년 벌금 만원 비동의 징역 년이하 벌금 천만원이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 법무부 월 경제적이득몰수 추징 개인영상정보의제 자제공 목적외용도이용 유출등위반행위와관련하여취득한금품이익의몰수또는추징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행안부 월

82 상습몰카촬영 유포사범구속수사등 몰래카메라촬영 유포 사범처벌강화를위해마련된사건처리기준 월 을철저히 준수 관련사범에엄정대응 카메라촬영 유포사범사건처리기준 주요내용 사안이중대하고, 죄질이중하며, 유포등으로피해자인권이심히침해된경우등에대하여원칙적구속동종전과가있거나유포한자등에대해서는정식기소 영리목적으로촬영물을정보통신망을통해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중요신체부위를촬영한경우, 공공장소에침입하여중요신체부위를촬영, 유포한경우등 중요신체부위촬영하거나, 상습적으로경미한신체부위를촬영한경우, 피해자식별가능하면서경미한신체부위촬영후유포한경우등 불법촬영에사용된카메라및불법성범죄기록물을보관한 하드디스크 등저장매체압수 몰수 사건처리기준엄정적용및불법사용카메라 저장매체압수 몰수 법무부 경찰청 즉시 몰카등디지털성범죄공무원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행 국가공무원 몰래카메라불법촬영등고의성성폭력범죄는 공직배제 파면 해임 교육공무원 교육부와시 도교육청합동점검등을통해성범죄교원은무관용의원칙에따라공직배제 파면 해임 군인 형사처벌과병행하여중징계이상처벌 파면 해임 강등 하고 중징계자현역복무부적합조치 몰래카메라관련비위행위자처리지침시행 인사처 월 및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징계유형신설 국방부 월

83 해외서버불법사이트철저한단속및처벌 해외사법기관과적극적인공조를통해해외에서버를두고있는불법사이트운영금지및운영자의신원확인 * 소라넷은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를상대로 IP, 서버정보제공및해당서버폐쇄조치를요구하는형사사법공조를통해해당국에서서버폐쇄조치 운영자신원이확인된경우범죄인인도청구 인터폴수배등다각적방법을통해검거 해외서버불법사이트운영자검거 법무부 상시 5.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피해신고센터운영및원스톱종합서비스시행 피해신고센터운영 여성긴급전화 을디지털성범죄피해신고 로운영하고신고즉시피해자종합서비스와연계 * 초기대응상담중요성 전문성제고를위해 1366 종사자교육및업무매뉴얼개발 종합서비스제공 경찰신고에필요한채증및긴급삭제지원 방심위연계및사후모니터링 전문상담 의료비및보호시설입소지원 무료법률서비스 중장기적으로경찰청에시스템구축을통해채증을피해자가아닌수사기관에서하는방안추진 피해자종합서비스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초기대응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 ( 종합서비스 피해자가신고 수사 처벌단계에서철저히보호받도록지원 여가부 방심위 경찰청 월

84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통한몰래카메라피해자지원 정신적피해구조금지급요건인입원기간을현행 주일에서 일로단축몰래카메라범죄로신체적 정신적피해를받아경제적활동이어렵거나생계가곤란하게된경우생계비등지원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통해무료법률서비스제공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개정 법무부 월 및범죄피해자보호 기금을통한지원 법무부 즉시 디지털성범죄기록물삭제비용가해자부과 정부 지급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종합서비스를통해 정부가피해자대신삭제비용선지급 가해자 부과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가해자에게불법 영상물삭제비용부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여가부 월 * 유사입법례 ( 가정폭력방지법 ) : 피해자가치료보호비를신청하면국가ㆍ지자체가폭력행위자대신치료보호비용을의료기관에지급하고, 국가ㆍ지자체가폭력행위자에게구상권행사 6. 디지털성범죄예방 교육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체운영 중앙부처 여가부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등 관련업계및시민단체로구성된민관협의체구성 운영 디지털성범죄실태를분기별로점검하고제도개선방안논의 디지털성폭력민관협의체구성 운영 여가부등 월

85 디지털성범죄에대한국민인식개선 불법영상촬영및유포행위가신상정보가공개되는중대범죄이고 촬영유포자신고후검거시보상금지급대상임을홍보 성폭력추방주간 계기여성단체등과협력 디지털성범죄대국민캠페인실시 자신의동의하에촬영되는영상물은언제든지유포될수있다는위험성을인식할수있도록안내 몰카영상은단순한영상물이아닌피해자가분명존재하는 범죄영상 이라는인식제고 불법영상물내려받기및시청 유포하지않기 등 대캠페인실시 디지털성범죄심각성및예방 대응방안을공익광고 포털을통해홍보 대국민인식개선홍보콘텐츠제작 홍보 여가부 문체부 방통위 월 공공기관대상성폭력예방교육시디지털성범죄교육추가 중앙정부 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성폭력예방교육시카메라불법영상촬영및유포행위위험성 처벌법규등집중교육 디지털성범죄교육확대 여가부 각급기관 월 청소년대상디지털성범죄교육확대 청소년대상 불법영상촬영및유포로상대방에게성적수치심유발시성범죄로처벌 신상정보공개등 을받을수있다는사실을지속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교사연구회를통해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자료개발및우수교육자료전국학교에보급 디지털성범죄교육확대 교육부 월

86 Ⅴ 향후추진계획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당정간후속조치추가협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관련법률 개 의조속한통과 국회심의과정에서몰래카메라탐지장비확충등예산반영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분기별점검 평가 국무조정실 법령및제도개선이필요한사항을제외한행정적조치는즉시시행 점검결과미흡사항보완및필요시추가대책마련 현재마련중인젠더폭력대책과연계하여동대책추진 디지털성범죄대책을협업과제로평가 부처평가에반영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회 주관 여성가족부 를통해대책지속 보완 관계부처 이번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은 디지털성범죄 국민안심사회구현의출발점 으로추진

87 붙임과제별세부추진일정 단계주요내용조치사항 판매ㆍ촬영 유포ㆍ신고 변형카메라수입ㆍ판매업등록제도입 업무목적촬영ㆍ유통되는개인영상정보보호의무 스마트폰촬영시촬영사실표시 드론 ( 업무용 ) 촬영시사전고지의무 무음앱다운로드시법적처벌위험성안내 공동연구용역등을거쳐도입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스마트폰앱설명자료고지 주관부처과기부행안부경찰청 완료기한 18.6 행안부 18.6 행안부 18.6 방통위 IP 카메라등영상촬영기기보안강화후속조치과기부 불법영상촬영기기수입심사ㆍ검사강화 FAST TRACK 마련 ( 수사기관요청즉시차단 삭제 ) 피해자요청시선차단후긴급심의 사업자의불법영상물삭제ㆍ접속차단의무 불법영상정보공유대상통신사업자확대 웹하드업체메인화면위험성경고팝업창신설 후속조치 정보통신망법개정 긴급심의제도활성화 전기통신사업법개정 공유조치 가이드라인마련 경찰청관세청 수시 방통위 방통위방심위 방통위 방통위방심위여가부경찰청 방통위 오디오ㆍ동영상유해성분석기술개발기술개발과기부 AI ㆍ빅데이터활용, 불법영상실시간차단기술개발과기부 불법영상유통차단 DNA 필터링기술적용 DNA 필터링기술적용 방통위 19.1 대화형메신저에 신고 버튼개설 신고 버튼개설방통위 시민단체등대상교육후신고요원확대신고요원확대여가부 단속ㆍ수사 몰래카메라전문탐지장비확충장비확충경찰청 18.1 공중화장실등몰래카메라설치금지의무공중화장실법개정행안부 숙박업자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시영업장폐쇄 공중위생관리법및시행령개정 복지부 18.6 지하철등몰래카메라설치취약역사일제점검후속조치국토부즉시

88 불법영상물주요공급망단속강화지속단속경찰청수시 빅데이터분석을통한몰카우범지역도출 경찰청 - 방심위간불법정보공조시스템구축 후속조치 공조시스템구축 과기부경찰청 경찰청방심위 18.6 디지털성범죄수사전담팀지정 운영후속조치경찰청 가해자 디지털성범죄가해자처벌강화 성폭력범죄특례법개정 법무부 처벌 불법영상활용취득한이익몰수ㆍ추징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 행안부 18.6 상습적몰카촬영ㆍ유포사범원칙적구속수사 성범죄기록물보관저장매체등압수ㆍ몰수 공무원, 교사, 군인등디지털성범죄시공직배제 후속조치 후속조치 처리지침시행징계유형신설 법무부경찰청 즉시 법무부경찰청즉시 인사처국방부 해외불법사이트운영금지및운영자검거상시검거법무부상시 피해자 지원 채증, 삭제, 상담등종합서비스제공 보호체계구축 여가부방심위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통해생계비등지원보호기금지원법무부즉시 정신적피해구조금지급요건완화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개정 법무부 예방ㆍ교육 불법영상물삭제비용가해자부과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체구성ㆍ운영 디지털성범죄에대한국민인식개선 성폭력예방교육시디지털성범죄교육확대 청소년대상디지털성범죄교육확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개정 협의체구성ㆍ운영 홍보콘텐츠제작ㆍ홍보 디지털성범죄교육추가디지털성범죄교육추가 여가부 여가부 여가부문체부 방통위여가부각급기관 교육부

89 비고 담당 보도자료 9 월 26 일 ( 화 ) 15:00 ( 브리핑시작 ) 이후사용 ( 배포 ) ( 화 )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 브리핑 : 9.26( 화 ) 15:00,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 < 총괄 > 국무조정실정무업무평가실과장김진남, 서기관문경식 ( , 2506) 교육부과장김우정, 사무관정민재 ( , 6898) 과기정통부과장정영길, 과장허원석 ( , 1981) 법무부과장박성민, 검사신희영 ( , 3695) 국방부과장허수연, 중령조은경 ( ) 행안부과장박종현, 과장김상진 ( , 4260) 문체부과장강수상, 사무관정현욱 ( , 2913) 복지부과장임혜성, 사무관전가영 ( , 2845) 과장이남훈, 사무관장현경여가부 ( , 6389) 국토부과장박건수, 사무관한기준 ( ) 과장정지만, 사무관한인희인사처 ( , 8433) 팀장박명진, 사무관권만섭방통위 ( , 1566) 과장김윤식, 사무관양을수관세청 ( , 7841) 과장신윤균, 경위박예리경찰청 ( ) 방심위차장김창균, 팀장한명호 ( , 5120) 변형카메라판매부터피해자지원까지단계별개선방안마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종합지원서비스시행 오늘 오전 문재인대통령주재로개최된국무회의에서홍남기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성범죄 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종합대책 을보고했습니다

90 최근다양한생활용품으로위장한몰래카메라를이용한디지털 성범죄 가곳곳에서빠르게늘어나고있습니다 그수법또한상상을초월할만큼다양하고 여성들을비롯한 국민누구나피해자가될수있으며 한번영상물이유포되면 인터넷과 를통해빠른속도로 전파돼피해자의인권을짓밟을정도로막대한피해를낳게되는 디지털테러의속성을지니고있음에도 불법촬영및유포행위는제대로처벌받지않아또다른범죄로 이어지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습니다 그동안정부는국무조정실주관으로관계부처회의 회 민간전문가간담회 회 공개토론회 당정협의 등을통해피해자 관련업체와판매자 민간전문가 인권단체등으로부터다양한의견을수렴했으며 그결과를토대로변형카메라의판매규제에서부터피해자지원에 이르기까지디지털성범죄전과정에걸쳐총 개의개선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종합대책은 디지털성범죄 국민안심사회구현 을목표로 변형카메라불법촬영탐지적발강화 불법촬영물유통차단및유포자강력처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보호 지원강화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등국민인식전환을 대추진전략으로설정했습니다

91 각단계별대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변형카메라판매 촬영단계 누구나인터넷 전자상가등에서변형위장카메라를손쉽게구입 하여불법촬영행위가가능한상황이나 현행법상수입 판매와 관련된규제가없습니다 이러한문제점보완을위해정부는변형카메라 의수입 판매업자에대한등록제를도입 구매시개인정보제공 양수 양도시신고등 하고 유통이력추적을위한이력정보시스템 도구축하기로했습니다 스마트폰에기본탑재된촬영음카메라대신무음카메라앱등을 이용할경우촬영사실을인지할수없어적발단속등에많은 어려움이있습니다 이에무음앱다운로드시몰래촬영하는경우의법적처벌내용을 설명자료에고지토록하고 업무를목적으로영상을촬영할때불빛 소리등으로촬영사실을표시토록하며 드론촬영의경우도국토부비행허가신청과연계해사전고지를의무화하기로했습니다 최근가정등에설치된 카메라의촬영및 녹화영상이무단으로접속해킹되어음란물사이트에유포되는 사건이발생하여큰파장을일으켰습니다

92 이는대부분의 IP카메라가제조시동일한비밀번호로설정되거나미설정된상태로출시되고, 이용자가이를변경하지않아해커가손쉽게 IP카메라에접근이가능했기때문입니다. 정부는제조사에단말기별로서로다른비밀번호를설정하도록하고 홍보를통해초기비밀번호변경등해킹대응을위한이용자의인식을제고해나감으로써해킹가능성을최대한사전차단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유포신고단계 불법촬영물이지속적으로유포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는신속한차단이매우중요합니다 법무부등수사기관요청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촬영물을즉시삭제 차단하는 정보통신망법개정 을 년부터시행하고 피해자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불법촬영물의삭제를요청할경우 차단 조치후 일이내에긴급심의를통해신속하게불법촬영물을삭제또는차단 종전 일소요 할예정입니다 그동안정보통신사업자는불법촬영물의차단 삭제에소극적이었으며 불법촬영물의유포 확산을촉진하는영리목적의헤비업로더및 웹하드 업체에대한실효성있는제재수단도미흡했습니다 정보통신사업자가불법영상물의유통사실을명백히인지한경우삭제 접속차단등의조치의무를신설하고 이를미이행시에는시정명령또는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전기통신사업법개정 할계획입니다

93 또한 웹하드업체메인화면과영상물업로드 다운로드시불법촬영물 유포시처벌등위험성경고팝업창을신설하기로했습니다 현재인터넷등에유포된불법촬영물을신속히근본적으로검출 차단할수있는기술이미흡합니다 ㅇ정부는인공지능 빅데이터등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불법영상의실시간차단을위해 우선 년까지이미지 오디오 동영상의유해성분석 검출기술을개발하고 년에는인공지능을활용하여몰카등음란물을실시간으로차단하는기술을개발할계획입니다 불법촬영물을편집또는변형하여인터넷이나 등을통해 유통하는것을원천적으로차단할수있도록하는 필터링 기술을 년부터적용할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의빠른유포방지와국민참여를통한디지털성범죄제로사회실현을위해 대화형메신저 포털등게시판구조사이트에불법촬영물에대한긴급 신고 버튼을설치하여재유포를차단하는한편 불법영상물신고시정보통신사업자뿐만아니라방송통신위원회도동시에통보되도록하여보다빠른삭제차단조치가될수있도록추진해나갈예정입니다 이와함께시민단체 여성단체등을대상으로하는불법촬영모니터링교육을실시하여불법촬영물신고요원으로참여 신고가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해나갈계획입니다

94 디지털성범죄단속 수사단계 화장실숙박업소등몰카에취약한장소나지하철철도등다중이용시설등에서디지털성범죄가지속되고있어국민들의불안감이커지고있으며 전문탐지장비나전문적인수사기법 대응능력도기대에못미치는상황입니다 먼저 몰래카메라전문탐지장비 를추가보급하여지자체 경찰관서합동으로다중이용시설의몰래카메라설치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하겠습니다 화장실등에몰래카메라등기계장치설치를금지 위반시 천만원이하과태료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개정 하고 민간시설소유주등이화장실에대한몰래카메라점검요청시지원해나가겠습니다 숙박업자가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카메라등을이용하여직접촬영할경우최대 영업장폐쇄 처분조치 공중위생법개정 를할계획입니다 ㅇ유동인구가많은지하철 철도역사 철도차량내화장실등취약개소 개역 에대한일제점검을 월말까지실시하는한편정기적으로점검을실시할예정입니다 이와함께출퇴근등밀집시간대에는경찰 역무원 보안관등을활용하여단속및예방순찰활동을강화하고 역사및지하철등열차내에몰래카메라예방영상및경고방송을주기적으로송출할계획입니다

95 국내외디지털성범죄단속을위해불법촬영물 대공급망 의단속강화와함께해외에서버를둔사이트의음란물유포에대해서도국제공조를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ㅇ빅데이터분석을통해몰카우범지역을도출하여 순찰강화등을통해불법촬영범죄를예방하고 확충및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간불법촬영물정보공유를위한불법정보공조시스템을구축하여불법영상물유포를최소화해나갈예정입니다 아울러경찰내에디지털성범죄전담수사팀을지정운영함으로써신고수사체계를일원화하여전문성보강및신속한수사를진행할계획입니다 디지털성범죄에대한신고대응및수사방법등에관한매뉴얼을제작하여일선기관에배포하여활용토록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진술상담은여성수사관이담당하고피해영상의채증및삭제조치를우선적으로시행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자처벌단계 서울지역법원의 심판결 월 월 분석결과에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징역형이 벌금형 음란물유포죄 처벌은징역형 벌금형 으로 징역형이 에불과하는등처벌수준이경미하고

96 불법촬영물 차유포 확산이나보복성성적영상물유포등 다양한형태의디지털성범죄를포괄하지못하는등처벌조건이 미비하여이번에디지털성범죄자처벌을대폭강화했습니다 먼저 연인간복수등을위하여특정개인을알아볼수있는 사람의신체또는행위를촬영한자가영상물을유포한경우에는 년이하의 징역형 만으로처벌 벌금형불가 토록했습니다 그동안처벌하지못했던자신의신체를촬영한영상물을 촬영대상자동의없이유포한경우도 년이하징역형또는 천만원이하벌금형으로처벌토록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정보통신망을이용해유포한경우에는벌금형을삭제하고 년이하징역형 으로만처벌토록했습니다 촬영을동의한경우에도촬영물을유포한경우비동의한경우와동일하게처벌 징역 년이하 벌금 천만원이하 토록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제 자제공 목적외용도이용 유출등위반 행위와관련하여취득한경제적이익에대해서는몰수또는추징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 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영리목적으로촬영물을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중요신체부위를촬영한경우 공공장소에서중요신체부위를촬영 유포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구속수사하고 동종전과가있거나유포한자등에대해서는정식기소토록할예정입니다

97 또한 불법촬영에사용된카메라및불법성범죄기록물을보관한하드디스크 등저장매체를압수몰수할예정입니다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등공무원의디지털성범죄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에따라공직에서완전배제 파면 해임처분 토록할계획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단계 그동안피해사실신고부터채증 심리법률상담 사후관리까지디지털성범죄의특수성을고려한피해자입장에서의체계적지원이미흡하고 피해자가불법촬영물삭제비용 을스스로부담하는등이중고를겪고있습니다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을디지털성범죄피해신고창구 로운영하고 신고즉시 경찰신고에필요한채증및긴급삭제지원 방심위연계및사후모니터링 전문상담 의료비및보호시설입소지원 무료법률서비스등의피해자종합서비스와연계되도록할계획입니다 정신적피해입원기간을현재 주일에서 일로단축하여디지털성범죄피해자에대한범죄피해자보호기금지급요건을대폭완화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개정 하고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통해무료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 경제적활동이어렵거나생계가곤란하게된경우생계비등을지원할예정입니다

98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종합서비스를통해정부가피해자대신삭제비용을우선지급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가해자에게불법촬영물삭제비용을부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할계획입니다 디지털성폭력예방 교육단계 아직까지몰카영상즉불법촬영물은단순한촬영물이아닌피해자가분명존재하는 중대한범죄영상 이아니라단순영상물로보는왜곡된인식이만연하고 몰카범죄피해의심각성및피해예방등에대한인식이미흡한실정입니다 이를개선하고자중앙부처 여가부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등 관련업계및시민단체로구성된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체 를구성하여디지털성범죄실태를분기별로점검하고제도개선방안을논의할계획입니다 불법촬영및유포행위가신상정보가공개되는중대범죄임을국민들에게적극알리고 몰카영상은단순한영상물이아닌피해자가분명존재하는 범죄영상 이라는인식을제고토록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영상물내려받기및시청 유포하지않기 등 대캠페인을지자체및시민단체와함께추진할계획입니다 행정기관공공기관및학생대상성폭력예방교육시카메라불법촬영및유포행위의위험성 처벌법규등을집중교육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교사연구회를통해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자료를개발하여보급할예정입니다 앞으로 법률제 개정 제정 개정 이필요하거나 예산확보가필요한과제에대해서는당정협의등을통해조속한시일내에추진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99 앞으로국무조정실은소관부처별이행상황에대한점검을분기별로실시하고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회 를통해대책을지속적으로보완해나갈예정입니다

100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관련언론 ( 보도, SNS) 결과 < ( 화 ), 국정과제관리관실 > 디지털성범죄 몰래카메라등 피해방지종합대책 발표 주재국무회의 이후언론반응분석 * VIP, 몰래카메라범죄의처벌강화와피해자보호를위한특단의조치필요 (8.8) 종합대책 에대한언론반응 <* 언론기사별도첨부 > 언론동향 다수언론사대부분이배포된보도자료내용을객관적시각을바탕으로긍정적으로보도 신문 몰카수입판매규제 불법영상유포처벌강화 유포자 삭제비용 부과 불법영상취득금품몰수 지하철일제점검등피해자보호중심대책마련에대해높이평가 * < 경향 > 정부 몰래카메라, 판매단계부터규제 처벌도 징역형 부터 (9.26) * < 한국 > 리벤지포르노로취득한금품몰수추징키로 (9.26) * < 중앙 > 나는포르노배우가아닙니다 몰카피해여성의절규 (9.26) * < 문화 > 지하철 철도역화장실등 변형몰카 정기점검 (9.26) * < 연합 > 당정 리벤지포르노 유포처벌강화 삭제비용도가해자가 (9.26) 공무원등원스트라이크아웃제 숙박업소몰카처벌강화 리벤지포르노처벌등장관님인터뷰함께보도 * <KBS> ' 몰카 범죄뿌리뽑는다 처벌대폭강화 (9.26) * <MBC>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엄단 영상유출처벌강화 (9.26) * <SBS> 디지털성범죄종합대책보시 몰카 판매규제 (9.26) 제언 원스톱종합서비스실질적지원체계마련 텀블러등해외사이트차단등국제공조강화 실효성있는법과제도개선 솜방망이 처벌 등에대해추가대책반드시수반할것을제안

101 디지털성범죄대책 에대한댓글 SNS 반응 주요기사 손쉽지만치명적 ' 범정부대책 ' 까지낳은몰카범죄심각성 (Naver 많이본뉴스사회 8 위 ) 방통위 " 음란물문제심각하면텀블러막는것도검토 " (Daum 사회면 ) 징역형뿐만아니라영구적으로신상공개도하자 꼭철저한법으로선의의피해자가고통받는일없게해주세요. 불법촬영대책은의미심장합니다. 이번대책으로불법촬영이뿌리뽑히길바랍니다 시사점 : 국민체감도높은홍보추진 몰카 등디지털성범죄는중대범죄이며 피해자고통심각이라는젊은층의강한사회현상개선필요인식이표출 범죄심각성에대한국민인식개선 신고시보상금지급 국민체감성자발성에주안을두는홍보포커스필요 정치무관심층으로분류된 대가 몰카 에주관심을 보인점에착안 자발적모니터링활동참여유도방안필요 국민이체감할수있는다양한매체 지하철 온라인등 를활용 하여계층 세대를아우르는생활공감홍보제시

102 붙임 언론보도목록 언론사내용비고 연합뉴스 당정 지하철등몰카일제점검 불법촬영영상처벌강화 SBS 뉴스당정 몰카 판매규제 불법영상유포처발강화 머니투데이 한국일보 몰카 유포처단 당정, 디지털성범죄처벌강화키로 리벤지포르노로취득한금품몰수 추징키로 아주경제당정 지하철등몰가점검리벤지포르노처벌강화 파이낸셜 연합뉴스 조선일보 당정 보복적성격영상물유포처벌강화, 피해자종합지원 당정 리벤지포르노 유포처벌강화 삭제비용도가해자가 당정 리벤지포르노 등몰카처벌강화 삭제비용도가해자에부과 MBC 뉴스당정 몰카일제점검 불법촬영처벌강화 헤럴드경제 서울신문 MK 뉴스 당정 性영상물 이익금몰수등유포자에 삭제비용 부과 지하철등몰카일제점검 당정, 디지털성범최처벌강화 ' ㄹㄹ영상팝니다 SNS 서아동포르노대놓고팔아도속수무책 세계적 SNS 텀블러관련 연합뉴스당정 몰카처벌강화등피해자지원책마련 YTN 뉴스전자신문중앙일보아시아경제문화일보내일신문 당정, 몰카범죄 에칼빼들다 방지책마련 [ 이슈분석 ] 몰카사전규제안하나못하나 나는포르노배우가아닙니다 몰카피해여성의절규디지털성범죄빈틈막는다지하철 철도역화장실등 변형몰카 정기점검카메라불법촬영 유포징계강화 제조관련기사피해사례중심기사

103 언론사내용비고 뉴스 1 리벤지포르노 무조건징역형 가해자에게삭제비용부과 한국경제정부, 몰카영상불법유포는무조건징역형 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메디컬투데이전자신문뉴스한국 KNN 정부 몰래카메라, 판매단계부터규제 처벌도 징역형 부터 정부변형카메라판대등록제도입등디지털성범죄차단 정부, 몰카 판매부터규제 지하철등일제점검 처벌도강화 몰카촬영 유포, 성범죄로엄중처단 최대징역 7 년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대책 몰카수입 판매규제 정부, 몰카판매등록제 촬영문즉시차단조치등 디지털성범죄 근절 피해자인격살해하는몰카 적신호 시정요구 2012 년대비 7 배늘었다 정부, 몰카판매부터규제 지하철등일제점검 처벌도강화 동아 보복용영상물유포땐무조건징역형 경향 몰카수입 판매규제 리벤지포르노 엔징역형처벌 한겨레 리벤지포르노 무조건징역형 한국 몰카 판매부터규제 보복성포르노유포무조건징역형 서울 보복성性영상물유포땐무조건징역형 세계 정부 몰카와의전쟁 리벤지포르노 무조건징역형 국민 보복성포르노 유포최대징역 5년엄벌 서경 리벤지포르노 < 연인간복수목적으로촬영된성적영상물 > 유포땐무조건징역형 매경 음란물유통천국 텀블러 청소년에무방비노출 중앙 몰카피해여성의눈물 몇달째수백만원주고영상삭제

104 - 99 -

105

106 어린이집, 학교내소아당뇨어린이보호대책 국무조정실

107

108 목 차 Ⅰ. 분석배경 105 Ⅱ. 소아당뇨어린이현황 107 Ⅲ. 문제점 109 Ⅳ. 개선방안 114 Ⅴ. 추진일정 122 참고 1 소아당뇨어린이현황 / 123 참고 2 소아당뇨어린이재학현황및보건교사배치율 /

109

110 Ⅰ 분석배경 최근어린이연령층에서선천적으로인슐린이분비되지않는 형 당뇨 이하 소아당뇨 환자에대한사회적관심고조 특수교육대상자나희귀난치성질환을앓고있는어린이와비교 하여소아당뇨어린이는교육및의료지원의사각지대에존재 소아당뇨환자는적절한혈당관리 로일상생활이가능하나 인슐린투약시기를놓치면쇼크와합병증이발생할수있어주의필요 그러나소아당뇨어린이 명중 명이학교에서저혈당을경험하고 따돌림을이유로화장실에서인슐린을투약하는등위험에노출 또한 쇼크등응급상황발생시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내에서신속한응급조치가어려워항상불안한학교생활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돌봄이강화되는추세에서보육 교육시설내 소아당뇨어린이가안전하게보호되고, 어린이가안심하고생활할수 있도록개선대책수립이필요

111 소아당뇨의개념및특성

112 Ⅱ 소아당뇨어린이현황 소아당뇨어린이현황 분석대상 만 세이하어린이 소아당뇨판단기준 상병코드 형당뇨 으로청구되었고 형당뇨 로는청구되지않았으며당뇨병약물처방받은경우 자료추출방식 건강보험및의료급여진료개시일자기준지급분 상병코드 을주부상병으로 그리고해당환자의동일연도에당뇨병약물을원내투여또는원외처방한의료기관명세서를대상으로작성함 과 간상병코드변경사례등고려시이하분석결과는달라질수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아당뇨어린이수 년기준소아당뇨어린이는총 명으로전년대비소폭감소하였으나증가하는추세 어린이인구감소추세를반영한인구 만명당환자는 명으로 년대비약 증가 연도별소아당뇨어린이환자수 연령대별소아당뇨어린이환자수 소득수준별 저소득층일수록인구 만명당소아당뇨어린이가 증가하는경향

113 지역별 인구 만명당소아당뇨어린이는농어촌지역이 중소도시 대도시보다많은편 소아당뇨어린이의학교관련현황 재학현황 초 중 고학생중소아당뇨어린이는 재학중인학교는전국학교의 교육부 학교생활 학교에서저혈당을경험한소아당뇨어린이는 학교생활에어려움이있다고응답한비율 서울시 학교생활에어려움이있는이유는규칙적인슐린주사 저혈당응급상황발생걱정 순 혈당관리 인슐린투약장소는보건실 교실 화장실및기타 상담실 순 서울시 학교내인슐린보관장소는책가방 사물함 보건실 등 ú ú ú ú 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