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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년도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자료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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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년도주요업무현황 년도예산집행사항 년도주요정책및그사업계획과그실적 년도국정감사시지적및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 년도감사원감사및자체감사결과지적된사항및시정조치결과 인사관리등기관운영에관한사항 소속기관및공공기관등의운영에관한사항 년도각종민원처리사항 소관업무에관한각종시행령및시행규칙의제정 개정 폐지현황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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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보훈은대한민국의과거 - 현재 - 미래입니다 년도주요업무현황 - 1 -

6 년도주요업무현황 Ⅰ. 일반현황가. 임무 1) 국가유공자와그유가족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 제대군인의사회복귀지원및인적자원의효과적활용 보훈선양을통한나라사랑정신계승 발전나. 조직및정원 처본부 (315 명 ):1 관 4 국 16 과 4 담당관 2 팀처장운영지원과차장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팀보훈선양국나라사랑정책과기념사업과공훈심사과국립묘지정책과복지증진국복지정책과복지운영과보훈의료과생활안정과제대군인국제대군인정책과제대군인취업과제대군인지원과대변인기획조정관보상정책과등록관리과단체협력과보상정책국감사담당관 주년추진기획단나라사랑교육과 소속기관 (968 명 ) - 보훈심사위원회 : 사무국 ( 심사 1 과, 심사 2 과, 심사 3 과, 심사 4 과 ) - 지방보훈청 (5 개 ), 보훈지청 (19 개 ), 국립묘지 ( 대전현충원, 민주묘지 3, 호국원 3) 소속공공기관 (3,570 명 : 공단 3,335, 독립기념관 83,88 관광 152)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및 88 관광개발주식회사 1) 정부조직법제 21 조 (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및그유족에대한보훈, 제대군인의보상 보호및보훈선양에관한사무를관장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국가보훈처를둔다.

7 다. 2012년보훈예산 ( 총 4조 5,489억원 ) 세출 일반회계 :3 조 8,638 억원 ( 정부예산대비 1.7%) -애국지사 전 / 공상군경등보상금및수당 -국가유공자와그유가족등에대한의료와복지서비스 -나라사랑정신함양을위한보훈선양사업 < 보훈정책영역별예산규모 > 합계 ( 억원 ) 보훈급여금단체지원선양사업의료 복지제대군인인건비등 38,638 30,827 (79.8%) 211 (0.5%) 1,060 (2.7%) 5,355 (13.9%) 273 (0.7%) 912 (2.4%) * 11 년대비 4.8% 증가 특별회계 :338 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 ( 상이국가유공자등 LPG 차량지원 )325 억원 -광역 지역발전 ( 제주특별자치도이관예산 )13 억원 기금 보훈기금 :5,894 억원 -국가유공자,5 18 민주유공자, 제대군인등대부지원 -복지지원및복지시설건립비, 예탁금등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619 억원 -생존지사특별예우금등독립유공자 유족지원 -독립유공자묘소관리 문헌발간, 예탁금등 - 3 -

8 라. 보훈대상 (208 명, 전체인구의 4.1%) < 보훈대상유형별보훈수혜인원현황 > 구분 인원 (A+D) ( 월말현재 ) 합계본인유가족 1) 실인원 (C+F) 인원 (A) 타대상중복인원 (B) 타대상실인원 (C=A-B) 인원 (D) 중복인원 (E) 실인원 (F=D-E) 합계 2,390,725 2,086, , , ,995 1,583, ,159 1,441,341 순국선열, 애국지사 64,793 64, , ,673 전몰군경 78,101 78, , ,035 전상군경 534, ,689 62, , , ,447 순직군경 60,930 60, , ,924 공상군경 268, ,106 52, , , ,713 ( 고엽제후유증 ) 169, ,071 32, , , ,052 무공수훈자 303, ,422 32,167 7,028 25, ,247 44, ,283 보국수훈자 125, ,820 25,888 1,592 24,296 99,352 6,828 92,524 재일학도의용군인 1,092 1, , 혁명사망자 혁명부상자 1,521 1, , , 혁명공로자 1,741 1, , ,361 순직공무원 34,399 34, , ,262 공상공무원 27,713 27,005 4, ,192 23, ,813 특별공로순직자 자유상이자 1,559 1, , ,434 지원대상자등 10,278 10,081 2, ,215 8, ,866 고엽제후유의증 258, ,142 89,179 19,393 69, ,561 64, , 참전유공자 191, , ,035 37, , 월남참전유공자 208, , ,477 76, , 민주유공자 17,407 16,990 3, ,435 13, ,555 특수임무유공자 13,218 6,999 3,023 1,531 1,492 10,195 4,688 5,507 중장기복무제대군인 108,050 69,632 51,915 18,417 33,498 56,135 20,001 36,134 경상이자 79,960 79,960 79, ,

9 마. 보훈단체 법정단체 (14 개 ): 개별법에의해설립, 단체운영비 행사비보조 단체명대표회원수 ( 명 ) 설립목적 조직현황 지부 ( 시 도 ) 지회 ( 시 군 구 ) 설립근거 광복회박유철 7,134 민족정기선양 대한민국상이군경회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김덕남 114,101 국가발전, 자활 최해근 63,962 전몰장병유지계승 왕성원 52,032 순국자유지계승 이수희 57,892 국가 사회기여 김병익 54 회원친목도모 민주혁명회문승주 이념계승 혁명희생자유족회 박정강 혁명공로자회이기택 국가유공자단체설립법 대한민국 국가발전이바지재향박세환 886 만 재향군인회 친목도모, 권익향상군인회법대한민국특수임무김희수 4,180 명예선양, 친목도모 특수임무유공자회유공자법대한민국고엽제강인호 133,339 회원권익, 호국정신 고엽제전우회지원법대한민국 6 25 참전유공자회박희모 120,478 명예선양, 복리증진 참전법월남전참전자회우용락 104,198 명예선양, 복리증진 비영리법인 (111 개 ): 국가보훈처장이주무관청이되는법인 독립 : 안중근의사숭모회,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등 (92 개 ) 호국 :6 18 자유상이자회, 천안함재단등 (6 개 ) 민주 :3 15 의거기념사업회,5 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등 (4 개 ) 기타 :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제대군인전직지원협회등 (9 개 ) - 5 -

10 Ⅱ. 주요업무현황 1 보훈보상 복지 보훈보상 복지업무는국가공동체의존립과발전을위해희생 공헌한국가유공자등을확인하고그희생과공헌에보답하고자영예로운생활이유지 보장되도록하는보훈업무 1. 국가유공자심사및선정 독립유공자공적심사 독립유공자는독립운동사관련전문가로구성된 독립유공자공적심사위원회 에서발굴 심사 공적심사후행정안전부장관추천과대통령재가를거쳐포상 * 발굴포상을위해관련분야전공학자로 전문사료발굴 분석단 운영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심사 국가유공자등에대한심사는의사 변호사 교수등전문가로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 에서수행 국가유공자등은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관련된희생 공헌에해당되는지심사하여인정 보훈보상대상자는직무수행중의희생이국가수호 안전보장또는국민의생명 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부족한경우에결정 신체에상이가있는경우에는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신체검사후보훈심사위원회심의 의결을거쳐상이등급최종확정 - 6 -

11 2. 보훈급여금 지원배경 1952 년,6 ㆍ 25 전쟁등전투에참가하여희생된군경및유족의생활안정에기여하고자연금을지급, 이후지원범위지속확대 독립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보상금과수당 독립유공자 : 본인 ( 월 1,469~5,385 천원 ), 유족 ( 월 466~1,941 천원 ) 전몰 순직 / 전 공상군경 : 본인 ( 월 335~5,390 천원 ), 유족 ( 월 357~1,204 천원 ) 생계곤란자를위한생활조정수당 (5,400 명, 월 150~200 천원 ) * 부양가족 중상이부가 고령 전상ㆍ 2 명이상사망수당을여건에따라지급 보훈보상대상자는국가유공자의경우에비해 70% 수준으로지급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유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참전명예수당 (65 세이상 240,000 명, 월 120 천원 ) 무공영예수당 (60 세이상 25,000 명, 월 180~200 천원 ) 6 25 전몰군경자녀수당 (16,200 명, 월 836 천원 / 984 천원 ) *' 이후보상금을받지않은가구중선순위유자녀 1 인에게지급 고엽제후유의 ( 疑 ) 증수당 (35,100 명, 월 347~716 천원 ) 후유증 2 세수당 (60 명, 월 797~1,277 천원 ) 기타현금지원 유공자및유족사망시지급하는사망일시금 (927~3,068 천원 ) 군인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이복무중사망 상이시지급하는재해보상금 ( 보수월액의 6~72 배,634 만원 ~2 억원 ) 일제하국외망명자, 국외거주독립유공자 유족의국내정착지원을위한독립유공자영주귀국정착금 (4,500~7,000 만원 ) 등 - 7 -

12 3. 의료지원 지원배경및방향 국가유공자와유족등이건강한생활을유지하고필요한진료를받을수있도록의료지원을실시 2000 년대이후보훈대상자의고령화및만성질환자증가에따른맞춤형의료서비스제공필요 지원내용 희생과공헌의정도에따라국비진료또는감면진료지원 보훈병원진료및위탁병원진료로구분 -보훈병원은현재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의 5곳운영 -위탁병원은국가보훈대상자위탁진료계약을체결한민간의료시설 지원대상 국비진료대상자 ('12.8 월말현재 ) 대상구분대상인원 ( 명 ) 진료범위보훈병원위탁병원응급 통원 합계 266,135 독립유공자 120 모든질환 국가유공상이자등 124,991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 50,807 등외판정 38,287 해당질환 경상이제대군인 51,930 상이처 * 고엽제후유의증등외에후유증, 후유증 2 세등외포함 - 8 -

13 감면진료대상자 ('12.8 월말현재 ) 보훈병원위탁병원 ( 부터 ) 대상구분 대상인원 ( 명 ) 감면율 대상구분 대상인원 ( 명 ) 감면율 ( 약제비제외 ) 합계 1,635, ,965 무공 보국 재의 57,633 60% 75 세이상무공 재의 16,399 60% 국가유공자유가족 1,240,335 60% 75 세이상보상금수령선순위유족 40,988 60% 참전유공자 289,607 60% 75 세이상참전유공자 150,578 60% 10 년이상장기제대군인 ( 군복무질환자포함 ) 43,084 50% 5.18 기타희생자등 5,223 30~50% ' 부터 75 세이상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의 선순위유족 (6.25 유자녀포함 ) 1 인은위탁병원에서진료비 60% 감면 ( 단, 약제비제외 ) 중앙보훈병원개원 ('11.9 월 ) 이후변화 급성기ㆍ재활ㆍ만성기로구분한병상운영및전문진료 ( 암 심혈관 ) 센터,8 개전문클리닉운영등대학병원수준진료체계구축 *8개전문클리닉 : 뇌졸중, 전립선및배뇨장애, 피부암, 당뇨,PTSD, 수면장애, 백내장, 관절 중앙보훈병원은위암 대장암 간암수술분야 1등급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전국 302 개의료기관대상으로실시한 위암 대장암 간암수술사망률평가 결과 ( 12 년 5월 ) - 암수술잘하는병원 상위 20 곳에중앙보훈병원이선정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센터 로보훈병원지정 ( 12 년 5월 ) -소방공무원 PTSD 검사 진료및특수건강검진실시기반마련 - 9 -

14 4. 취업지원 지원배경및발전방향 국가를위해공헌하고희생한국가유공자및그유가족들에게우선적근로기회부여로생활안정및자아실현을도모 기업에인재선택권부여, 전문상담사를통한맞춤형취업설계, 직업능력개발지원등취업능력제고로기업과상생하는방향으로발전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본인및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등 * 단,' 이후신규등록자중 7 급상이자자녀, 신체적희생이없는국가유공자의자녀, 보훈보상대상자의자녀는취업지원대상에서제외 지원내용 보훈특별고용은 1 일 20 인 ( 제조업은 200 인 ) 이상업무에종사하는공 사기업에업종별로 3~9% 의고용의무를부과 기능직공무원우선채용은기능직공무원정원이 5 명이상인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등에기능직정원의 10% 를의무채용 채용시험가점취업은기업체 일반직공무원 (6 급이하 ) 등채용 시험시취업지원대상자별로본인득점에만점의 5~10% 를가점 지원실적 (' 현재 /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국가기관등 ( 기능직공무원 ) 기업체 사립학교 기관 ( 업체 ) 수 16,641 1,135 14,431 1,075 법정인원 176,462 11, ,163 3,452 취업인원 ( 의무고용률 ) 80,309 (45.5%) 6,683 (56.4%) 71,928 (44.6%) 1,698 (49.2%) * 일반직공무원과사립학교교사로가점취업한 24,095 명은미포함, 포함시 총취업인원은 104,427 명임

15 고려사항 국가기관등기능직공무원우선채용률제고에한계 -'04 년부터적극적이행촉구등으로기능직공무원의무채용률은점차적으로증가추세유지 ('04 년 26% '12 년 6월현재 56.4%) -그러나기능직공무원의정년을고려할때결원발생이어렵고, 정부의기능직 일반직전환방침에따라확대채용이곤란한상황 -직업능력개발지원등을통해국가유공자의취업경쟁력을높여가점채용을적극유도하는등취업대기자해소를위해노력중 5. 교육지원 지원배경및발전방향 경쟁력있는사회인을배출하여보훈대상자의삶의질향상및 자립능력배양을위해 1960 년대중 고등학교까지학비면제 및학습보조비를지급하는제도마련 년부터학비면제를대학까지확대 국가유공자등에대한대학특별전형을확대하여고등교육기회를제공하는방향으로발전 - 또한사교육비증가로인한경제적어려움해소에도기여 지원내용 상이정도에따라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본인 배우자 자녀에게대학까지수업료등면제 - 사립대학에는자녀수업료면제액의 50% 를국고보조 대학입학시국가유공자특별전형 (144 개대학 ) 실시 - 사회적배려대상으로서입학전형시우선선발 국가유공자본인대학원장학금지급 (1,150 천원 ) 학습보조비지급 ( 연 110 천원 ~ 660 천원 )

16 6. 대부및주택지원 지원배경 대부지원은보훈가족의자립자활을촉진하고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해 1961 년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을개정하면서도입 주택지원은무주택국가유공자의주거안정을위해장기저리자금지원과주택특별공급제도등을마련하면서발전 지원내용 은행자금을활용한긴급ㆍ긴요자금적기ㆍ근접지원 ( 이율 3%) - 주택마련, 사업자금긴요자등에게적기대부지원 *'12 년계획 :31,200 건 2,239 억원 - 긴급생활안정자금지원을위해생활안정대부상반기집중지원 *'12.6 월말긴급지원실적 (19,175 건,56,651 백만원 ) - 신용관리자중점지원으로조기신용회복기반조성 보훈대상자주택우선공급지원을통한주거안정확보 - 보훈대상자에게아파트특별공급물량별도배정 ( 분양 5%, 임대 10%) 7. 노후복지 도입취지및발전방향 국가유공자등의고령화에따라노인성질환자등장기요양이 필요한분들의증가로편안한노후생활지원의필요성증대 국가유공자의자긍심고양및안락한노후생활보장을위해시설 중심서비스와맞춤형재가서비스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

17 지원내용 전국 6개주요도시에보훈요양원건립 운영 -수원 광주 ( 08), 김해 ( 09) 및대구 ( 11) 보훈요양원개원 -대전지역은 12 년 10 월개원예정이며, 수도권대기자해소를위한수도권북부 ( 남양주 ) 지역추가건립설계용역중 ( 11~ 14) -통합요양정보시스템운영을통한맞춤형케어관리등전문요양서비스제공및본인부담금감면지원 일상생활에불편함이있는고령국가유공자등에게 보훈섬김이 를통해재가복지서비스제공 -신체적수발에관한사항 ( 식사및목욕수발, 화장실이용등 ), 가사지원 ( 취사, 세탁, 청소등 ), 노화 질병 장애관리에관한사항등 < 보훈복지인력및서비스대상자현황 > ( 현재 ) 구분보훈복지사보훈섬김이 12 년지원목표 정원 40 명 1,000 명 11,000 명 임무 대상자발굴선정및케어플랜작성, 섬김이관리 케어플랜에따라대상자에게서비스제공 복지사 : 섬김이 25 명관리섬김이 : 대상자 11 명관리 * 대상자당섬김이의수가적정서비스제공에는아직미흡한실정

18 2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국가안보에헌신한제대군인의원활한사회복귀를지원하여, 현역군인의사기진작및우수한인적자원의국가적활용을촉진하는업무 1.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취ㆍ창업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 (6 대권역 ) 운영활성화 매년 5~6 천여명의중ㆍ장기복무군인이전역, 행정대상지속증가 - 전문컨설턴트의진로상담및경력설계, 직업정보제공을통해제대군인취ㆍ창업지원획기적확대 ( 11 년도대비 120% 수준 ) - 사이버교육운영, 전직지원금지급등취업기반조성 적합일자리발굴및기업체협력강화를통해취업기회확대 < 연도별취 창업지원현황 > ( 단위 : 명 ) 구분계 04~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합계 16,606 1,866 2,126 2,995 3,175 3,301 3,541 취업 16,040 1,735 2,065 2,935 3,081 3,179 3,432 창업 취업역량강화를위한교육훈련지원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전직목표별 전직기본교육 운영 사회적응ㆍ진로설정, 취업소양등전직목표에맞는교육실시 - 중기복무자연 6 회, 장기복무자연 12 회실시 기업이필요로하는취업역량제고를위한맞춤형전문교육지원 교육훈련의취업연계성, 제대군인선호도와지역별특성등을고려한유망직종위주의교육과정선정ㆍ운영 취업과연계되는채용시험, 자격증취득과정등위주로사이버교육재편ㆍ운영및직업훈련바우처지원

19 제대군인지원제도 ( 요약 ) 지원대상지원분야지원내용비고 의무채용시험응시상한연령연장복무제대군경력인정군인 (5 년국비진료미만 ) 중기복무제대군인 (5~9 년 ) 장기복무제대군인 (10 년이상 ) 타법령의지원제도 직업훈련취업알선 법률구조지원 취업지원 전직지원금지급 교육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주택분양 공공시설의이용 안장지원 군인연금 2년이상복무 :3 세 1~2 년복무 :2 세 1년미만복무 :1 세 호봉, 임금결정시군복무기간을근무경력에포함 * 취업지원실시기관권장사항 군복무중공상자로신체검사등외판정을받은경상이자보훈병원및위탁병원진료 군복무관련성이낮은중증질환의료지원 ( 보훈병원진료시본인부담액의 50% 감면 ) 전직기본교육,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바우처등실시 진로지도ㆍ직업상담, 취업알선, 구인 구직만남의행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을통해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등소송비용지원 ( 군인연금대상자제외 ) 신설 ( 11.3) 국가기관, 공기업, 기업체등에보훈특별고용추진 기능직공무원우선채용 * 전역 3년이내자에대해시행 실업상태의군인연금비대상자로전역후 6개월이내신청 월 50 만원씩최장 6개월간지급 본인 : 대학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50% 감면 * 전역후 3년이내자기성회비 자녀 : 고교재학자녀수업료전액보조포함 ( 12.4) * 생활수준조사결과기준이하자 보훈병원 ( 본인부담액의 50% 감면 ) 군병원이용 ( 외래진료 : 무료, 입원진료 :50% 감면 ) 주택구입, 임차,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 학자금 -금액 :300~3,000 만원, 상환기간 :3~20 년 ( 연리4%) 대학학자금대부한도액확대 (500 1,000 만원 ) 공공주택우선공급 대상에무주택장기복무제대군인포함 ('07.8 월, 주택공급규칙개정 ) 고궁및공원등공공시설감면 ( 무료 ) 이용 -전쟁기념관 ( 무료 ), 고궁ㆍ능원 국립민속박물관 (50% 감면 ) 국립호국원안장 (10 년이상 ) 국립대전현충원안장 (20 년이상 ) 20 년이상복무자군인연금법에의한연금지급 병역법 복학복직보장 국민연금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연계에관한법률 군복무 크레디트제 도입 의무복무기간중 6 개월, 국민연금가입기간인정 제대군인 ( 전역예정자 ) 의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연금과특수직역연금 ( 공무원, 군인, 사학 ) 연계 - 가입기간합산 20 년이상시, 가입기간에따른각각의연금지급 ( 연금간이동시연계신청필요 ) * 군인연금비대상제대군인의연금수급권강화

20 3 국민나라사랑정신함양 국가를위해희생 헌신하신분들의공훈을선양하고이를오늘날에계승하여, 올바른국가관의확립및나라사랑정신함양을통해국민통합과국가발전에기여하는업무 1. 보훈기념행사개최및지원 정부기념행사및민간행사지원 3 15, 임시정부수립,4 19,5 18, 현충일,6 25, 제2연평해전, 순국선열의날정부기념식개최 ( 연간 8회 ) -정부기념행사의역사적의미를되새기고국민화합의계기로거행 * 단,3 1 절,8 15 기념식은행정안전부주관으로개최 또한독립기념 선열추모, 호국 참전기념행사등 200 여개민간단체주관행사지원 호국보훈의달 1963 년부터국가를위해희생 공헌한분들의공훈과위국헌신정신을기리고보훈문화를확산하기위해범정부적행사로시행 모범국가보훈대상자포상, 보훈대상시상 (14 개언론사참여 ), 위문 격려, 전적지순례등다양한계기행사거행 국가유공자의공헌에감사하고보훈의식제고를위해 나라사랑큰나무 달기운동및보훈문화확산홍보활동전개 태극무늬 는국가를위해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의애국심을상징 파랑새, 새싹 은자유와내일에대한희망을상징

21 2. 전국민나라사랑교육실시 추진배경 국가유지 발전의정신적기반인나라사랑정신확산을위해 1993 년부터나라사랑정신함양연수교육을실시 이후다양한프로그램을마련하여지속발전 -나라가거쳐온국난극복등중요한역사적사실에대한이해 -애국선열들의숭고한희생정신의기억과계승 발전 대상별나라사랑교육 나라사랑시범연구학교 (17 개교 ) 및실천학교 (50 개교 ) 운영 교육대상별특성에맞는연수교육실시 청소년나라사랑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고령또는거동이불편한국가유공자의생활도우미활동, 대학생등의재능기부를통한봉사활동지원 ( 나라사랑앞섬이 ) 쉽고접근성이높은교육자료 콘텐츠개발등 3. 독립정신계승 활성화 독립유공자발굴 포상 지속적으로독립유공자를발굴하여포상실시 ( 연 3회 ) -'11 년 3 1 절, 광복절, 순국선열의날계기 526 명포상 ('10 년 501 명 ) 독립유공자발굴 포상지원운영체계강화 -사학전문가로구성 (21 명 ) 된 전문사료발굴분석단 운영 -독립유공자발굴을위한인물정보구축 활용

22 해외독립유공자후손국내정착지원 ('11 년 41 가구 ) 독립운동을위해해외 ( 중국 러시아등 ) 로망명한독립유공자와가족이냉전등시대적상황으로광복후귀환이곤란했던상황 1992 년이후만주지역등에서의독립유공자후손귀환이시작, 안정적국내정착을위한정부지원을실시하고지속적개선추진 - 독립유공자후손확인위원회 운영내실화를통한소요기간단축 -주거환경개선등안정적인국내정착을위한제도개선 독립유공자공훈선양활동 이달의독립운동가선정 홍보, 독립운동사학술회의지원등 4. 현충시설지정 관리 추진방향 기념관, 현충탑등독립및국가수호관련시설을현충시설로지정, 국가정체성확립및나라사랑교육체험장으로활용 < 국내현충시설등현황 > ( 12 년 8 월현재 ) 계기념관동상탑사당 ( 비석 ) ( 건물 ) 생가조형물묘역표석장소등 1, , 주요사업 지자체 민간단체현충시설건립지원 ( 총사업비의 30~50%) 노후시설개보수 (3 천만원 ) 및안내판설치 (200 만원 ) 지원 기념관국민참여프로그램등활성화사업지원

23 5. 국립묘지안장등사망시예우 국립묘지안장및체계적관리 ( 국립묘지법제정, 06.1) 국가유공자등의명예를높이고, 체계적관리로국민적호국성지로 자리매김 ( 현충원 2개, 호국원 3개, 민주묘지 3개 ) -현충원 : 독립유공자, 전몰군경,20 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등안장 -호국원 : 참전유공자,10 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등안장 연중무휴수시안장실시로전통장례기간 (3 일 ) 내에안장 국민의나라사랑정신함양을위한열린호국공원으로활성화 -합동안장식명예집례관제도입, 하늘나라우체통, 롤콜행사 ( 다시부르는영웅 ), 음악회 백일장개최등 < 국립묘지안장및수용능력현황 ( 12.8)> 구분대전영천임실이천 서울 ( 국방부 ) 안장능력 66,346 51,793 22,141 31,602 1, ,569 안장기수 ( 위패수 ) 61,503 28,127 15,681 21,704 (41,503) (4) ,293 (103,654) 잔여기수 4,843 23,666 6,460 9,898 1, ,133 만장시점 2012 년 2026 년 2016 년 2014 년 2034 년 2020 년 2020 년 2025 년 기타사망시예우 영구용태극기증정, 묘비제작비지원 ( 기당 30 만원이내 ) 국외안장선열유해봉환및묘소단장지원 - 현지사정, 유족협의에따라연차별유해봉환계획수립추진 - 비석 상석설치및묘소주변정화 (1 기당 150 만원지원 ) 애국지사및유족조위금 ( 본인 30~100 만원, 유족 20~30 만원 ) 지급 * 사망일시금은보상종결차원에서별도로지급

24 4 해외보훈업무 UN 참전용사의희생과헌신에대해감사와경의를표하고 UN 참전국 보훈선진국과의교류활성화및지속적협조체계강화 해외의보훈관련현충시설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기억과감사의교류 협력매개체로활용 전쟁 UN참전국 참전용사에대한경의 UN 참전용사보은행사지속추진 UN 참전용사재방한행사실시 전쟁 60 주년을맞이하여 (2010~2013)UN 참전 21 개국의참전용사와가족 3,240 명재방한초청 ( 12.6 월현재 ) 고령으로거동이불편한참전용사를위한현지위로행사실시 *2010 년 23 개국 40 개공관 16,050 명 /2011 년 21 개국 35 개공관 15,000 명 / 2012 년 12 개국 22 개공관 8,820 명 * 한-미수교 130 주년, 한-뉴질랜드수교 50 주년, 한-남아공수교 20 주년, 한-콜롬비아수교 50 주년, 한-룩셈부르크수교 50 주년등과연계 UN 참전용사및후손지원 UN 참전국참전용사의후손에대한장학사업확대추진 - 10 년부터공무원봉급우수리활용,UN 참전국중 4개국에대해연인원 5,657 명,4 억여원지급 ( 12.6 월현재 ) 에티오피아참전용사에대한 영예금 지원 -생존참전용사 150 여명대상, 연간 1억여원지원추진 ( 월 5만원 ) *( 사 ) 월드투게더연계지원 ( 현지방문전달 : 위로 감사행사병행 )

25 UN 참전국과의교류 협력확대 UN 참전용사손자녀초청및국내대학생등의참여로참전용사 3세대간교류로미래협력네트워크구축 전쟁이해및산업 안보현장견학, 문화체험등교류 참전국중심의 국제보훈워크숍 개최로보훈분야협력공고화 2. 해외현충시설의체계적관리 해외 UN 참전시설물건립 보수지원 -필리핀한국전참전기념관건립준공, 뉴욕참전기념비정비등참전기념시설물의건립및보수실시 참전시설물을기억과감사의교류협력매개체로활용 전쟁일,7 27 정전협정일등계기행사개최및참배 국가별 지역별특성에맞는해외독립운동사적지보존 관리 -재외공관, 기념사업회, 교포사회등이참여하는협의체구성 운영 -중국, 러시아지역은현지관리기관선정을통한보존 관리강화 해외현충시설보존관리실태조사실시 -재외공관, 독립기념관과긴밀한협력을통해해외독립운동사적지및참전기념시설에대한실태조사실시 < 해외독립운동사적지현황 > 계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유럽 멕시코 동남아 기타 < 해외한국전참전기념시설현황 > 계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벨기에 필리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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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가보훈은대한민국의과거 - 현재 - 미래입니다 년도예산집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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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년도예산집행사항 2012 년예산집행현황 ( 현재 / 단위 : 천원,%) 프로단위세부예산현액지출액집행률목그램사업사업 (A) (B) (B/A) 세 출 예 산 3,897,625,499 2,574,452, 일 반 회 계 3,863,794,499 2,545,705, [1100] 보훈심사및보상 3,082,748,078 2,013,907, [1132] 보상금 2,159,948,000 1,396,436, [300] 보상금 2,159,948,000 1,396,436, [310] 보전금 2,159,948,000 1,396,436, [1133] 수당 901,212, ,192, [301] 간호수당 66,957,000 41,796, [310] 보전금 66,957,000 41,796, [302] 생활조정수당 11,551,000 7,521, [220] 여비 28,000 2, [310] 보전금 11,523,000 7,518, [303]6.25 자녀수당 175,778, ,970, [310] 보전금 175,778, ,970, [304] 고엽제후유의증수당 231,570, ,585, [310] 보전금 231,570, ,585, [305] 고엽제환자2세수당 711, , [310] 보전금 711, , [306] 무공영예수당 58,406,000 37,925, [310] 보전금 58,406,000 37,925, [307] 참전명예수당 356,239, ,942, [110] 인건비 202, , [310] 보전금 356,017, ,811, [320] 민간이전 20,000 9, [1137] 수시보상금 18,795,000 11,044, [308] 사망일시금 5,800,000 4,243, [310] 보전금 5,800,000 4,243, [309] 재해보상금 10,644,000 6,255, [310] 보전금 10,644,000 6,255, [310] 영주귀국정착금 2,200, , [310] 보전금 2,200, , [311] 보상금지급관리 151,000 66, [210] 운영비 50,000 18,

30 프로단위세부예산현액지출액집행률목그램사업사업 (A) (B) (B/A) [220] 여비 70,000 25, [240] 업무추진비 31,000 21, [1142] 보훈심사 1,221, , [327] 보훈심사 1,221, , [110] 인건비 250, , [210] 운영비 872, , [220] 여비 58,078 10, [240] 업무추진비 18,000 16, [320] 민간이전 21,240 10, [1143] 등록심사 1,572, , [328] 등록관리 1,572, , [210] 운영비 1,124, , [240] 업무추진비 3, [260] 연구개발비 38,000 38, [430] 유형자산 407,000 19, [1200] 보훈단체지원 21,064,652 11,950, [1238] 보훈단체지원 21,064,652 11,950, [315] 보훈단체운영 11,938,000 8,735, [320] 민간이전 11,938,000 8,735, [316] 복지회관등운영 2,691,000 1,919, [320] 민간이전 2,691,000 1,919, [317] 보훈단체선양활동등 1,908,652 1,295, [320] 민간이전 1,908,652 1,295, [321] 지방보훈회관건립 4,527, [330] 자치단체이전 4,527, [2100] 보훈의료복지 478,867, ,007, [2139] 교통시설이용지원 7,069,000 6,927, [318] 민영교통시설이용보조 7,069,000 6,927, [320] 민간이전 7,069,000 6,927, [2150] 의료지원 458,097, ,513, [365] 보훈병원진료 247,671, ,777, [310] 보전금 247,644, ,751, [710] 예비비및기타 26,092 26, [366] 위탁병원진료 204,798, ,263, [210] 운영비 1,358, , [310] 보전금 203,440, ,701, [371] 보철구지급 5,628,000 4,472, [210] 운영비 5, [310] 보전금 5,621,850 4,471, [710] 예비비및기타 [2155] 고엽제지원 6,509,000 4,856, [368] 고엽제환자검진 4,073,000 3,054, [210] 운영비 4,070,000 3,052,

31 프로단위세부예산현액지출액집행률목그램사업사업 (A) (B) (B/A) [240] 업무추진비 3,000 1, [369] 고엽제역학조사 295, , [260] 연구개발비 295, , [370] 고엽제특별지원 95,000 95, [240] 업무추진비 95,000 95, [384] 고엽제단체지원 2,046,000 1,570, [240] 업무추진비 5,000 4, [320] 민간이전 2,041,000 1,566, [2156] 의료환경개선 7,192,000 4,710, [373] 보훈중앙병원건립 5,455,000 3,273, [320] 민간이전 5,455,000 3,273, [380] 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1,737,000 1,437, [320] 민간이전 1,737,000 1,437, [2200] 생활안정지원 55,989,000 28,614, [2241] 교육지원 54,620,000 27,881, [330]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 54,620,000 27,881, [210] 운영비 14, [220] 여비 6,000 1, [310] 보전금 4,353,384 2,573, [320] 민간이전 50,225,854 25,285, [710] 예비비및기타 20,762 20, [2257] 취업지원 1,369, , [385] 취업지원 1,369, , [110] 인건비 213,794 98, [210] 운영비 26,840 11, [220] 여비 34,000 17, [240] 업무추진비 35,400 11, [260] 연구개발비 93, [310] 보전금 882, , [320] 민간이전 83,206 60, [3100] 보훈선양 64,297,419 47,097, [3144] 독립기념관 19,622,000 16,835, [333] 독립기념관운영및활성화 19,622,000 16,835, [320] 민간이전 19,622,000 16,835, [3145] 나라사랑정신함양 5,259,358 4,170, [401]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4,241,000 3,318, [110] 인건비 25,000 18, [210] 운영비 1,570, , [220] 여비 21,074 16, [240] 업무추진비 18,300 16, [260] 연구개발비 82,000 21, [320] 민간이전 2,524,022 2,347, [402] 독립유공자및유족위문 92,000 57,

32 프로그램 단위세부예산현액지출액집행률목사업사업 (A) (B) (B/A) [210] 운영비 92,000 57, [403] 국내외사적지탐방 926, , [210] 운영비 31,616 20, [220] 여비 104,542 87, [240] 업무추진비 28,200 19, [320] 민간이전 762, , [3146] 현충시설 30,267,238 18,974, [405] 현충시설건립 23,343,000 14,375, [210] 운영비 51,000 51, [320] 민간이전 22,673,000 14,324, [340] 해외이전 170, [420] 건설비 449, [406] 현충시설관리 4,690,238 2,872, [210] 운영비 409, , [220] 여비 115,258 54, [240] 업무추진비 34,000 24, [320] 민간이전 3,231,000 2,167, [340] 해외이전 900, , [407] 백범김구기념관운영 1,447,000 1,111, [320] 민간이전 1,447,000 1,111, [408] 안중근의사기념관관리운영 787, , [320] 민간이전 787, , [3147] 기념사업 7,312,948 6,176, [340]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지 724, , 원 [320] 민간이전 724, , [411] 보훈기념행사 2,696,000 2,362, [210] 운영비 2,083,000 1,822, [220] 여비 137, , [240] 업무추진비 38,000 26, [320] 민간이전 438, , [412] 호국보훈의달행사 1,660,000 1,580, [210] 운영비 1,183,000 1,124, [220] 여비 77,000 55, [320] 민간이전 400, , [413] 독립운동관련행사등지원 2,232,948 1,645, [210] 운영비 172,725 41, [220] 여비 36,383 32, [240] 업무추진비 13,840 11, [320] 민간이전 1,820,000 1,400, [340] 해외이전 190, , [3148] 공훈심사 1,835, , [345] 독립유공자발굴포상 862, , [110] 인건비 388, ,

33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예산현액지출액집행률목사업 (A) (B) (B/A) [210] 운영비 379, , [220] 여비 42,421 23, [240] 업무추진비 2,400 2, [320] 민간이전 50,000 27, [346] 학술회의지원 190,000 84, [320] 민간이전 190,000 84, [348] 이달의독립운동가공훈선양 378, , [210] 운영비 356, , [320] 민간이전 21,600 11, [349] 독립운동사료데이터베이스구 405, , 축 [260] 연구개발비 360, , [430] 유형자산 45,000 45, [3200] 국립묘지 36,391,476 15,594, [3250] 국립묘지관리 36,391,476 15,594, [352] 국립묘지현충선양활동 193, , [210] 운영비 171, , [220] 여비 19,692 9, [240] 업무추진비 2,250 2, [353] 국립대전현충원 13,654,000 6,541, [110] 인건비 62,400 33, [210] 운영비 3,142,194 1,981, [320] 민간이전 5,760 2, [420] 건설비 7,426,019 2,146, [430] 유형자산 3,017,627 2,378, [354] 국립4.19 묘지 439, , [210] 운영비 353, , [420] 건설비 85,325 24, [355] 국립3.15 묘지 571, , [210] 운영비 350, , [420] 건설비 220,567 26, [356] 국립5.18 묘지 1,435, , [110] 인건비 98,012 58, [210] 운영비 631, , [320] 민간이전 9,802 5, [420] 건설비 676, , [430] 유형자산 20,000 19, [358] 국립영천호국원 2,298,000 1,436, [110] 인건비 571, , [210] 운영비 1,095, , [320] 민간이전 101,873 28, [420] 건설비 486, , [430] 유형자산 43,000 38, [359] 국립임실호국원 3,397,781 2,455,

34 프로단위세부예산현액지출액집행률목그램사업사업 (A) (B) (B/A) [110] 인건비 554, , [210] 운영비 524, , [320] 민간이전 98,660 35, [420] 건설비 1,320,588 1,073, [430] 유형자산 900, , [360] 국립이천호국원 6,389,000 3,529, [110] 인건비 513, , [210] 운영비 1,150, , [320] 민간이전 91,000 48, [420] 건설비 4,611,918 2,422, [430] 유형자산 21,850 12, [364] 중부권호국원조성 5,220, [420] 건설비 5,220, [365] 제주권국립묘지조성 2,166, [420] 건설비 2,166, [415] 국가유공자등사망시지원 627, , [110] 인건비 36,000 7, [210] 운영비 420, , [220] 여비 63,600 17, [240] 업무추진비 18,000 13, [310] 보전금 90,000 42, [4100] 제대군인지원 27,349,102 19,743, [4160] 제대군인생활안정 12,587,011 7,371, [390] 제대군인사회복귀지원 11,327,011 6,568, [210] 운영비 5,499,522 3,235, [220] 여비 136,290 37, [240] 업무추진비 96,100 61, [260] 연구개발비 40,000 20, [310] 보전금 2,029,320 1,136, [320] 민간이전 3,487,983 2,070, [420] 건설비 5,490 3, [430] 유형자산 32,306 3, [396] 제대군인수업료보조 1,260, , [320] 민간이전 1,260, , [4161] 참전. 제대군인명예선양 6,762,091 4,371, [370] 참전국의료봉사활동지원 64,000 30, [220] 여비 4, [320] 민간이전 60,000 30, [395] 참전용사재방한사업등 4,111,401 2,533, [110] 인건비 36,000 27, [210] 운영비 825, , [220] 여비 753, , [240] 업무추진비 228, ,

35 프로단위세부예산현액지출액집행률목그램사업사업 (A) (B) (B/A) [320] 민간이전 2,268,000 1,503, [397] 참전단체지원 1,976,000 1,509, [320] 민간이전 1,976,000 1,509, [416] 주년사업 610, , [210] 운영비 548, , [220] 여비 28,690 25, [240] 업무추진비 13,000 9, [250] 직무수행경비 21,000 12, [4164] 국립호국원조성 8,000,000 8,000, [400] 국립호국원조성지원 8,000,000 8,000, [320] 민간이전 8,000,000 8,000, [7100] 보훈행정 91,148,772 59,850, [7102] 인건비 66,952,383 44,175, [101] 처본부 25,379,287 17,973, [110] 인건비 24,337,012 17,257, [250] 직무수행경비 984, , [310] 보전금 44,000 43, [320] 민간이전 14,000 4, [102] 국립묘지 6,664,897 4,208, [110] 인건비 6,400,922 4,041, [250] 직무수행경비 263, , [103] 지방보훈청 34,908,199 21,993, [110] 인건비 33,562,017 21,096, [250] 직무수행경비 1,346, , [7112] 처본부기본경비 5,108,867 3,261, [200] 처본부총액인건비성경비 2,008,555 1,328, [110] 인건비 300, , [210] 운영비 1,343, , [250] 직무수행경비 364, , [270] 처본부운영 3,100,312 1,932, [210] 운영비 2,225,732 1,340, [220] 여비 436, , [240] 업무추진비 208, , [310] 보전금 25,450 16, [320] 민간이전 12, [430] 유형자산 191, ,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5,619,522 3,597, [201] 지방청총액인건비성경비 795, , [210] 운영비 568, , [250] 직무수행경비 226, , [256] 국립묘지운영 1,787,413 1,103, [210] 운영비 1,583, , [220] 여비 80,227 51,

36 프로그램 단위세부예산현액지출액집행률목사업사업 (A) (B) (B/A) [240] 업무추진비 62,510 38, [320] 민간이전 24,384 8, [430] 유형자산 36,350 16, [260] 서울지방청운영 1,077, , [210] 운영비 822, , [220] 여비 186, , [240] 업무추진비 38,940 27, [420] 건설비 7,830 5, [430] 유형자산 21,990 9, [261] 부산지방청운영 577, , [210] 운영비 408, , [220] 여비 121,062 87, [240] 업무추진비 20,440 11, [420] 건설비 8,197 6, [430] 유형자산 19,996 13, [262] 대전지방청운영 442, , [210] 운영비 305, , [220] 여비 98,407 61, [240] 업무추진비 20,220 13, [430] 유형자산 19,204 15, [263] 대구지방청운영 394, , [210] 운영비 279, , [220] 여비 86,267 55, [240] 업무추진비 16,100 11, [430] 유형자산 12,650 7, [264] 광주지방청운영 544, , [210] 운영비 370, , [220] 여비 123,916 84, [240] 업무추진비 24,660 14, [420] 건설비 6,428 2, [430] 유형자산 18,496 12, [7166] 청관사임차및시설개선 4,635,000 3,126, [426] 청사유지보수 702, , [420] 건설비 702, , [427] 사무및민원환경개선 476, , [430] 유형자산 476, , [428] 관사임차 245, , [440] 무형자산 245, , [429] 공공복합청사임차 1,250,000 1,250, [210] 운영비 1,250,000 1,250, [430] 공공복합청사임차 1,962,000 1,311, [210] 운영비 1,862,000 1,211, [440] 무형자산 100, ,

37 프로단위세부예산현액지출액집행률목그램사업사업 (A) (B) (B/A) [7167] 일반행정 2,336,000 1,324, [329] 송무지원 433, , [210] 운영비 397, , [220] 여비 28,080 19, [240] 업무추진비 7,000 3, [421]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260,000 80, [210] 운영비 248,300 80, [310] 보전금 11, [425] 보훈정책개발 1,286, , [210] 운영비 467, , [240] 업무추진비 150,000 59, [260] 연구개발비 199,000 22, [320] 민간이전 470, , [431] 사회서비스분야인력경비 357, , [110] 인건비 125,888 59, [210] 운영비 158,444 71, [220] 여비 72,668 27, [7168] 보훈서비스지원 3,661,000 2,492, [422] 이동보훈팀운영 1,513, , [110] 인건비 704, , [210] 운영비 340, , [220] 여비 162,400 83, [240] 업무추진비 14,000 5, [430] 유형자산 291, , [423] 보훈상담센터운영 238, , [210] 운영비 222, , [220] 여비 8,000 6, [240] 업무추진비 8,000 5, [424] 보훈신문발간 1,910,000 1,432, [320] 민간이전 1,910,000 1,432, [7169] 정보화 2,836,000 1,872, [501] 정보화사업 2,836,000 1,872, [210] 운영비 810, , [220] 여비 1, [260] 연구개발비 564, , [430] 유형자산 1,460,000 1,095, [8400] 회계기금간거래 5,939,000 5,939, [8410] 회계기금간전출 5,300,000 5,300, [880] 일반회계에서순애기금으로전출금 5,300,000 5,300, [610] 전출금등 5,300,000 5,300, [8411] 회계기금간전출 ( 보훈기금 ) 639, , [890] 일반회계에서보훈기금으로전출금 639, , [610] 전출금등 639, ,

38 프로단위세부예산현액지출액집행률목그램사업사업 (A) (B) (B/A) 특 별 회 계 33,831,000 28,74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2,471,000 27,387, [2100] 보훈의료복지 32,471,000 27,387, [2158]LPG 차량지원 32,471,000 27,387, [380]LPG 차량세금인상분지원 32,471,000 27,387, [320] 민간이전 32,469,150 27,385, [710] 예비비및기타 1,850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360,000 1,360, [7100] 보훈행정 1,360,000 1,360, [7190] 제주이관업무지원 1,360,000 1,360, [314] 제주보상금지급관리 16,000 16, [330] 자치단체이전 16,000 16, [337] 제주나라사랑계승발전 10,000 10, [330] 자치단체이전 10,000 10, [338] 제주보훈기념행사 15,000 15, [330] 자치단체이전 15,000 15, [390] 제주취업지원등 5,000 5, [330] 자치단체이전 5,000 5, [422] 제주이동보훈팀운영 17,000 17, [330] 자치단체이전 17,000 17, [430] 인건비 ( 제주 ) 1,146,000 1,146, [330] 자치단체이전 1,146,000 1,146, [431] 제주보훈청인력지원 42,000 42, [330] 자치단체이전 42,000 42, [432] 제주보훈청기본경비 109, , [330] 자치단체이전 109, ,

39 국가보훈은대한민국의과거 - 현재 - 미래입니다 년도주요정책및그사업계획과그실적

40

41 년도주요정책및사업계획과그실적 2012 년도상반기 성과관리시행계획이행상황 점검결과 국가보훈처

42 국가보훈처 I. 점검개요 점검대상 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26 개관리과제 * 추진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 6 조제 4 항 ( 중앙행정기관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에대한반기별자체점검실시를의무화 ) 점검방법 ( 절차 ) - 자체평가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한 2012 년도자체평가계획 ( 12.5) 에 따라, 관리과제별상반기추진실적점검및개선 보완사항발굴 소관부서별관리과제에대한상반기추진실적작성및추진상의 문제점등자체점검 (6.27~7.10,4 개사업국 ) 추진계획대비추진일정준수여부등실적확인 (7.11~7.18, 총괄부서 ) 4 개분과 ( 소 ) 위원회별로자체평가위원회개최 (7.16~7.20) 상반기성과관리이행상황점검결과를보고하여부진과제에대한 개선 보완사항등향후조치계획마련 (7.24, 정책조정회의 ) 상반기추진계획대비실적작성 자체점검 ( 소관부서 ) 자체평가위원회소위원회별점검실시 총괄부서 ( 행정관리담당관실 ) 실적확인 점검결과보고및 e-ipses 등록 Ⅱ. 점검결과 ( 총괄 ) 1. 주요성과 보훈등록심사및보훈급여금지급의정확성제고 현정부의국정과제인보훈체계개편세부내용을담은시행령등관련규정을적기제 개정을완료하여성공적으로마무리 * 예우법및보훈보상대상자법시행령개정 ('12.6 월 )

43 -사회여건과대상자특성에맞는합리적인지원체계가마련 시행됨으로써, 존경과예우 를받을사람을명확히하여국가보훈의정체성확립및국가유공자의영예성제고기대 신속 정확 공정한보훈심사를위한주요질병심사기준법제화및상이등급판정전담부서설치등공정한심사체계마련 * 공정사회구현대정부추진과제 (80 개 ) 중 국가유공자심사 선정의공정성제고 가보훈정책과제로선정 추진 ( 11~12 년 ) 보훈급여금지급대상자신상조사, 과오급금실태점검,BSC 평가지표에 장사종합시스템 확인충실도포함등보훈급여금지급의정확성제고를위해노력 다양한선양, 추모및봉사활동을통해국민의나라사랑정신을확산하도록보훈단체별특성에맞는선양 수범활동지원 편리하고질높은의료 복지서비스제공 중앙보훈병원장기별암센터 (13 개 ) 운영, 암센터다학제치료팀구성 통합진료실시및심혈관센터운영으로의료의질향상 * 중앙보훈병원위암 대장암 간암수술분야 1등급획득 ( 심평원, 12.5 월 ) 위탁병원관리단의현장점검, 진료비심사분석등체계적운영으로위탁병원관리및국가유공자등적정진료 ( 이용 ) 관리 * 진료비청구분 412 백만원조정, 중복투약사례관리및예방교육 5,131 명 독립유공자유족위탁병원감면확대및경상이자응급진료지원근거마련 대전요양원신규개원및남양주요양원건립은추진계획일정에따라정상추진중 -현재운영중인 4개요양원은맞춤형기능호전프로그램운영및가족과의소통강화서비스제공으로입소율제고

44 6 25 참전유공자시설요양급여지원확대및가사 간병서비스외치매예방프로그램운영을통한재가복지서비스만족도제고, 복지역량강화워크숍실시 (2 회 ) 취업 의료지원등교육참가자관심사항을적극반영한재활프로그램운영및설문조사결과의환류를통한교육참가자의만족도제고 보훈가족의생활안정및자립능력제고 국가기관등의무이행촉구및공공기관평가등을통한의무고용유인및우선채용률제고 *109 개공공기관평가 ( 평균의무채용률 95.1% 로 10 년 (93.0%) 대비 2.1%p 증가 ) * 모범취업자및채용우수업체포상 ( 모범취업자 41 명, 대외유공인사 56 명 ) 국가수호희생자 에대한취업특별지원관리로연평도포격및천안함희생자예우및생활안정지원 * 체계적취업상담및이력관리로특별고용등 14 명취업지원 국토해양부와협의를통해국가유공상이자의주택기금대출금리인하및국가유공자주거환경개선을위한법률 ( 장애인 고령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 제정합의 (8 월시행예정 ) 나라사랑대출에보훈급여금상계제도도입으로위탁대부양수채권예산을절감 (10 억원예상 ), 신용관리대상자의긴급생활안정자금등으로활용 보훈의료 복지지원을위해공공기관경영효율화지속추진 보훈공단의 12 년도경영효율화추진과제및세부이행과제를선정하고합동점검회의를통한문제점발굴 개선 * 경영효율화세부이행과제 (16 개-재정 5, 인력4, 시스템개선 4, 제도개선 3) 선정했으며, 성과기준보직관리및청년인턴사원운영등 2개과제는완료

45 88CC 는지속적인직원 CS 교육및대형단체팀유치노력등을통해고객만족도향상및영업실적증가 * 만족도 79.2 점 ( 목표대비 1.6 점상회 ), 매출액 130 억원 ( 11 년대비 16 억원증가 ) 보훈선양사업을통해나라사랑정신확산 윤봉길의사의거 80 주년특별기획전 등독립기념관의관람객증대를위한특별전시및이벤트강화 * 대상별특성화된교육프로그램 (8,780 명교육 ), 특별전시 (9 회 ) 및문화행사 (5 회 ) 등을통해관람객 703 천명방문 나라사랑교육기반구축및세대별눈높이에맞는다양한콘텐츠로청소년 대학생등전국민대상나라사랑교육확대노력 -나라사랑 안보표준교재개발및 300 여전문강사단워크숍실시 (3 회 ) 로주요안보현안에대한표준화된강의확대 * 11 년 200 만 12 년 352 만,68.8% 증가 -교육청 -학교 -기업체등 MOU 체결 (270 개 ) 및전국중등학교교장단간담회 (3.16), 시범학교 (17 개 ) 실천학교 (50 개 ) 를통한나라사랑교육기반구축 -애국가부르기대회 (15,000 여명 ),EBS 스타강사 6 25 특강 ( 한달 8만 8천여명 ) 및지하철 9호선광고, 라디오 FM 방송,TV 캠페인등을통해 젊은이들이 6 25 전쟁을모른다 는인식불식 * 조선일보, 동해물과애국가부르러백두산으로 기사로우수사례소개 주요기념관등현충시설의체계적인관리및활용을통한국민의나라사랑정신함양 -국가정체성 국민의안보의식을저해하는기념관전시물개선추진및기념관활성화프로그램등을통해관람객증대노력 - 낙동강방어선호국벨트조성, 부산UN 평화기념관 등국민의나라사랑정신함양을위한현충시설건립추진 -국내사적지의체계적인관리및활용을위한방안마련

46 보훈기념행사를다양한계층의관심과참여속에개최하여보훈의식고취와나라사랑정신함양을통해국민화합의계기로마련 -3.15,4.19,5.18, 현충일등정부주관기념행사를독립, 자유수호, 민주발전의역사적교훈을되새기는행사로거행 -국민의높은참여와호국퍼레이드등새로운이벤트발굴을통하여호국보훈의달행사를보훈문화확산의계기로마련 국내외사료소장기관간유기적협조체계강화, 해외사료수집체계구축등을통해정부주도의적극적인독립유공자발굴 포상실시 - 12 년 3 1 절계기포상자 72 명중 66 명 (91.6%) 정부주도발굴포상 ( 목표 89.0% 대비 2.6% 초과달성 ) -독립운동관련사료 42,799 매수집, 해외사료수집위원위촉 ( 일본4, 중국3, 대만1, 미국2, 러시아 2명 ) 국가의존경과예우를다해국립묘지안장을지원 급증하는국립묘지안장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안장시설을적기확충하고, 국립묘지를활용한현충선양및안보활동추진 -안정적안장시설확보를위한기존국립묘지내시설확충및남부권 ( 산청 ), 중부권 ( 괴산 ) 호국원조성 -국립묘지법개정으로국립묘지의조기조성기반마련 -유명인사의합동안장식주관, 국립묘지헌화운동, 다시부르는영웅 ( 롤콜 ) 행사및안보사진전개최 제대군인의원활한사회복귀지원 취 창업상담, 직업교육훈련실시, 구직활동및일자리발굴 지원등제대군인취 창업지원을적극추진 *2,201 명취 창업지원 ( 11 년상반기대비 188 명증가 )

47 유형별워크숍실시, 군부대순회상담 교육강화, 지도점검실시, 멘토링제도운영, 동행면접실시등전직지원서비스를내실화하고, 6 개제대군인지원센터컨설턴트업무용메신저기능도입 중기복무제대군인에맞는특성화된교육과정신설 운영 ( 상반기 총 2 회,77 명수료 ) 등수요자중심의맞춤형전문교육확대 - 교육대상별전직목표등을고려한분반편성및분반에따른 차별화된프로그램운영 장기복무제대군인기성회비보조확대를위해관련법령의 개정 ( ) 등제대군인의생활안정을위한지원강화 참전 제대군인명예선양을통한호국의식고취 3 차에걸친 UN 참전용사재방한행사를통해희생과헌신에 대한감사와지지를유도, 참전용사명예선양및호국안보의식제고 *1 차 : 전투 ( 가평, 임진각 ) 기념식, 합동안장식등 (4.22~27, 영연방 4 개국,195 명 ) *2 차 : 참전비헌화식, 부산 UN 묘지탐방등 (5.20~25, 미국 필리핀 덴마크,123 명 ) *3 차 :6.25 기념식 위로연등 (6.23~28, 미국 터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159 명 ) 특히,1 차재방한행사시캐나다참전용사허시형제의부산 UN 묘지합장및일련의과정을특집다큐멘터리방영 (6.24) 등적극홍보 하여, 전국민의관심을이끌어냄 천안함용사 2 주기추모식을성공적으로개최 (3.26, 국립대전현충원 ) - 국무총리, 정당대표, 유가족및승조원, 군주요지휘관, 한미연합사령관, 시민, 학생, 장병등 3,200 여명 ( 대통령사전참배실시 ) - 추모영상물상영, 헌화 분향, 추모사, 추모공연등 대학생한미연합사 JSA 등안보현장견학실시 (52 개대학 400 명,6 월 ) - 안보의식이취약한대학생을대상으로한미동맹강화의중요성 및주한미군의역할을올바르게인식시키기위한특별호국 순례를실시, 나라사랑정신함양및국가관확립의전기마련

48 2. 개선 보완필요사항 보훈체계개편시행후속조치 -지방보훈관서직원교육강화및이행사항확인점검을통해개편제도의안정적정착유도 -개편제도시행에따른문제점및보완해야할사항을조기에발굴하여, 향후제도개선에반영 -예우법개정내용에맞게후속법률 ( 고엽제법등 5개 ) 개정 세종시이전에대비한보훈심사대책마련 년세종시이전에따라전문직위원풀운영과심사회의구성어려움등으로보훈심사지연및민원증가예상 -보훈심사전자심의제도입추진등대책마련필요 질병관련등록신청자가증가하면서심사에많은시간소요 -인과관계를쉽게판정하기어려운질병으로인한심사대상자증가로의학및법률자문등전문적판단과많은시간소요 보훈급여금과오급금발생방지를위한효율적인조사방안마련 -참전명예수당수급자는지자체협조 조사하는법적근거가없어조사애로, 자체신상조사를강화하는방안모색 중부권호국원및제주권국립묘지조성을위한지역민들과의공감대형성필요 -호국원유치공모를통해지자체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였으나, 일부에서국립묘지를혐오시설로인식하고있어주민설명회등지역민의견수렴및지원방안모색등지자체와공동노력필요 산청호국원지역주민요구사항에대한합리적해결책마련 -주민협의회 19 개요구사항중합의처리가되지않은 1개사항 ( 공동묘지분묘대체공동묘지제공 ) 에대해서도이견조정노력을통해, 준공기간내원만히조성될수있도록조치필요

49 Ⅲ. 관리과제별점검결과 1. 관리과제별추진현황 합계 정상추진 부진 ( 지연 ) 완료 붙임 : 관리과제별이행상황점검결과 ( 단위 : 개 ) 2. 개선 보완필요사항및조치계획 과제명 개선 보완필요사항 향후조치계획 ( 일정포함 ) 보훈체계 개편시행후속조치 지방보훈관서개편제도이행사항 합리적보상수준마련 -개편제도안정적정착을위한직원교육및이행사항확인점검 -개편관련후속법률 ( 고엽제법등 5개 ) 개정 확인및교육 -7.5~7.13(7 일간 ), 서울 대전등 개편관련후속법률개정 -고엽제법, 독립유공자법등 5개 * 국회일정에따라추진 세종시이전에따른보훈심사위 관련정책연구용역추진 운영방안강구 - 보훈심사전자심의제도입등보훈심사위원회운영의효율성제고방안 정책연구용역추진 -용역계획수립및과업지시서작성 (7 월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개최 (8 월 ) -사업자선정및용역계약 (8 월 ) -사업수행 (8~12 월 ) -용역결과보고서제출및외부 전문가검증 (12 월 ) 신속 정확 공정한보훈심사 질병심사단축을위한질병별 질병심사기준구체화를위한 심사기준구체화필요 - 기타질병보훈심사기준정립방안연구 정책연구용역추진 ( 계속 ) 정책연구용역추진 -용역계획수립및과업지시서작성 (7 월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개최 (7 월 ) -사업자선정및용역계약 (7 월 ) -사업수행 (8~12 월 ) -용역결과보고서제출및외부 전문가검증 (12 월 ) 보훈처자체적으로효율적신상 자체신상조사방안마련, 하반기 보훈급여금지급의정확성제고 조사방안마련이필요 고령수급자신상조사실시 (10 월

50 과제명개선 보완필요사항향후조치계획 ( 일정포함 ) 국가유공자등에대한안정적국립묘지안장지원 중부권호국원실시설계미발주 - 지역주민반발로조성부지보은군 (4.20) 에서괴산군 (6.27) 으로변경 제주권국립묘지조성부지미확보로실시설계미발주 - 조성부지가공유지로국립묘지시설건립이불가하여국유재산과교환추진중 ( 기재부,6.28) 중부권호국원실시설계발주 (9 월 ) -7 월 : 괴산군과 MOU 및실시 협약체결 제주권국립묘지실시설계발주 (9 월 ) -7 월 : 국유재산사용승인 ( 관리전환 ) -9 월 : 실시설계발주 - 11 월 : 제주도와부지교환및실시협약체결 국립호국원조성 산청호국원조성관련, 주민 분묘이장업체선정 (5.10) 요구사항에대한해결책마련 -하동장묘연구소 -공동묘지분묘대체공동묘지 공동묘지및미매입토지수용 제공요구에대한이견조정노력을통해, 준공기간내원만히조성될수있도록조치필요 용역 -업체선정 (7.23) -수용완료 (10 월말 ) 공동묘지개장실적 -전체 91 기중 8기개장 -91 기 중 40 기는 무연고묘로 토지수용 용역기간 만료 후 개장처리 Ⅳ. 향후추진계획 2012 년도상반기자체점검개선 보완필요사항조치여부에대한이행실태중간점검실시 -9 월말기준으로이행실태점검, 중간보고회실시 (10 월 ) 소위원별주요정책현장방문을실시, 정책집행현장의추진실태확인및개선과제발굴추진 (8~10 월 ) 2012 년도자체평가시 ( 13.1 월 ) 상반기자체점검개선 보완필요사항조치여부반영

51 [ 붙임 ] * 자체평가계획 ( 12.5 월 ) 에 평가 ( 점검 ) 결과에대한정책반영이행도 를평가지표로설정 관리과제별이행상황점검결과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보훈등록심사및보훈급여금지급의정확성을제고한다 ㅇ합리적보상ㅇ개정안확정 (2 월 ) 수준마련 ( 보훈체계개편 시행령개정 ) ㅇ개정안부처협의및입법예고 (2~3 월 ) ㅇ제 개정안법령조문검토ㅇ완료 T/F 구성 운영 -2.1.~10. 담당사무관등 8명 -T/F 에서검토된법령안최종검토ㅇ국가유공자등요건인정기준안관련 -관계부처회의개최 (1.30) 국방부등 9개기관담당과장 -주요쟁점사항별도협의 ( 국방부, 행안부 /5 회 ) ㅇ정책조정회의등을통한의사결정 (1~4 월 ) -국가유공자등요건인정기준안, 보훈급여금지급제도개선, 상이등급기준개선안, 교육 취업 의료지원등 ㅇ제 개정안확정 (3.6.) ㅇ완료ㅇ국무총리실및 BH 보고 (3.9./3.12.) ㅇ관련단체설명회 (3.13.~14.) -상군, 미망인회, 유족회등ㅇ관계부처협의 (3.14.~3.26.) 및입법예고 (3.14.~4.3.) -접수의견검토회의 (2 회 ) -부처의견검토결과회신 (4.20.) -기재부설명 (3.9./3.14.) ㅇ통계기반정책관리예비평가 (3.28.) ㅇ개정안법제처심사ㅇ관계기관지속적협의ㅇ완료

52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4~5 월 ) -기재부, 국방부, 법제처, 행안부, 중앙보훈병원등ㅇ취업지원개정사항워크숍 -25 개보훈관서취업담당 48 명 (4.6) ㅇ국가보훈위원회보상정책분과위원회서면보고 (4 월 ) ㅇ시행규칙서식승인 (4.19) ㅇ부패영향평가 (4.24.) ㅇ규제심사 (5.14.) ㅇ법제처심사 (6.12.) ㅇ개편내용을반영한정보화시스템개선 (4 월 ) -실무자간협력강화로전산오류최소화 ( 수시회의 ) -상이등급판정시스템개발 (2~6 월 ) 설명회, 시연회, 시뮬레이션, 지방청순회교육등ㅇ개정안차관 국무회의ㅇ시행령차관회의 (6.14.) ㅇ완료상정 (6 월 ) 및국무회의상정 (6.19.), 관보게재 (6.27.) ㅇ시행규칙법제처심사 (6.22.), 총리재가 (6.29.). 관보게재 (6.29.) ㅇ개편내용을반영한행정규칙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등 ) 제 개정 (6 월 ) ㅇ직원역량향상 -전국보훈관서직원대상워크숍 (5.30.) -보훈상담센터직원 (6.1/6.8.) ㅇ선제홍보추진 -언론브리핑 (6.19.) -홈페이지 (6.19.) 및나라사랑신문게재 (7.1.) ㅇ시행일 (7.1.) 전등록신청희망자위해휴무일에도

53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지방보훈관서 접수가능 토록정상근무 (276 명신청 ) ㅇ개편 총괄 안내서 및 100 문 100 답작성 ㅇ신속 정확 ㅇ상이등급심사전담부서ㅇ상이등급심사 전담부서ㅇ정상추진 공정한보훈 및인력확보협의 (2 월 ) 사무공간확보 (2 월 ) ㅇ상이등급판정자체실무심사준비팀구성 (3.5) ( 보훈심사의 -상이판정시스템보완및 정확성 / 안건 심사업무매뉴얼작성 심사율 ) ㅇ실무 준비팀 보강 (4.23, 자체 2명, 처본부지원 3명 ) -상이판정심의 의결절차검토, 판정시스템시뮬레이션및보완, 보훈병원신체검사현장시스템점검ㅇ상이등급심사전담부서 ( 심사4과 ) 설치직제규칙개정시행 (5.2) ㅇ조직구성완료 (5.7) -정원 6명, 전담 6분과위원회설치및가상위원회구성시뮬레이션실시ㅇ상이판정관련전문직심사위원추가 28 명위촉 (6.15) -전문의 27 명, 변호사 1명 ㅇ유관기관 관계관 심사ㅇ국방부, 경찰청, 행안부, 국군ㅇ정상추진 회의참관제실시 (3 월 ) 수도병원등정책대상기관 참관실시 (2~6 월 ) -19 개기관 35 명 ㅇ보훈 ( 지 ) 청신체검사실무자 및정책 ( 지원 ) 부서관계관 참관실시 (2~4 월 ) -20 개기관 25 명 ㅇ역대보훈심사위원장 초청 ㅇ심사기준보완 정립워크숍 (4 월 ) 공정심사설명회개최 (5.25) ㅇ심사역량및보훈의식ㅇ정상추진강화현장워크숍개최 (2 월 /4월 )

54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ㅇ상이등급심사업무매뉴얼작성 (5 월 ) ㅇ요건심사관련차장주재최고위급워크숍개최 (5.30) ㅇ보상체계개편관련요건심사기준정립실무워크숍 (6.22~6.23) -신법시행에따른심사기준정립을위한보훈심사위원, 국가보훈처관계관및위원회전직원합동워크숍ㅇ보상체계개편에따른심사기준마련자체교육실시 (5~6 월, 매주 1회 ) ㅇ상이등급구분심사매뉴얼, ㅇ정상추진심사안건및의결서표준안마련 (5~6 월 ) ㅇ상이등급심사기능신설ㅇ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ㅇ정상추진위원회홍보사이트, 나라판정업무시스템시연회개최 ' 사랑신문게재 (6 월 ) -국가보훈처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홍보 (2.7) ㅇ 보훈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의확대등보훈심사의전문성강화 -언론기관브리핑및홈페이지게재 (6.19) ㅇ 이달부터보훈보상대상자신설, 새보훈제도시행 -나라사랑신문 7월호게재 (7.1) ㅇ보훈급여금ㅇ장사종합정보시스템, 주민ㅇ운영실태점검 (3 월 ) ㅇ정상추진지급의정확성전산망운영실태점검 (3 월 ) 제고ㅇ과오급금회수실적및 ( 보훈보상금, 실태점검 (3 월 ) ㅇ '12.2 월말기준과오급금점검 (3 월 ) ㅇ정상추진 수당, 수시보상금ㅇ신상변동사항신고안내문ㅇ부정수급방지, 적기신상ㅇ완료 과오급금발생률 ) 나라사랑신문게재 (4 월 ) 변동신고안내 (4 월나라 사랑신문게재 ) ㅇ고령보훈급여금수급권자신상조사 ( 무공 참전 )(5 월 ) ㅇ 80 세이상무공수훈자신상조사실시 (6 월 ) ㅇ부진 - 참전자신상조사

55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보훈단체의애국선양활동을지원한다 ㅇ보훈단체특 성에 맞는 선양 수범활 동지원 ( 보훈선양활동 등참가인원 ) ㅇ ( 상이군경회 ) 재활체육활성화사업 (3~6 월 ) ㅇ ( 전몰군경유족회 ) 대전현충원지킴이자원봉사활동 (3~6 월 ) ㅇ재활프로그램운영 -스키캠프 (1.30~2.3) 컬링 (3 월~4월 ) 론볼 (4.14/6.27) -참석인원 :150 여명ㅇ상군체육대회개최 보훈재활체육센터 -참석인원 :1,500 여명 ㅇ대전현충원지킴이자원봉사활동 -기간 :3.2~6.30 -인원 : 매일 8~10 명 (1,0 여명 ) -16 개지부 231 개지회별연 2회참석 가능여부검토로지연됨 ㅇ정상추진 ㅇ정상추진 ㅇ ( 전몰군경유족회 )UN 16 ㅇ경기 강원지역 UN 참전비순례ㅇ완료개국참전기념비순례및참배 (6 월 ) -6.20( 수 )~6.22( 금 ) - 장소 : 경기, 강원지역 UN 참전비 - 인원 : 순례인원 40 명 * 현지회원등 500 여명 편리하고질높은의료 복지서비스를제공한다. ㅇ보훈대상자ㅇ친절서비스종합계획의료지원수립보고 (2 월 ) ( 보훈 위탁병원진료인원 ) ㅇ보훈병원비급여수가개발, 승인 (4 월 ) ㅇ '12 년보훈병원친료의료서비스종합추진계획수립보고 (2.17) -'12 년의료사업업무추진실적중간점검실시 (5.25, 10 명 ) ㅇ보훈병원신규 / 조정비급여수가개발승인 (3.29) ㅇ정상추진 ㅇ정상추진 ㅇ간호인력채용 (6 월 ) ㅇ의료서비스향상을위한ㅇ정상추진간호인력추가채용 (4 월 ) -간호사 50 명신규채용배치

56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ㅇ의료이용적정화ㅇ위탁병원운영방안마련ㅇ 12 년위탁병원관리단운영ㅇ정상추진 및편의제고 (1 월 ) 활성화계획마련 (1.16) ( 위탁병원 ㅇ위탁병원관리단운영계획ㅇ 12 년도위탁병원관리단 ㅇ정상추진 의료서비스 수립 (2 월 ) 운영계획확정 (2.28) 적정성평가 ) ㅇ신규 경상이자 응급진료ㅇ 7급상이자응급사유발생시ㅇ정상추진 지원 ( 시행령개정안마련, 응급진료비용국가부담 2월 ) -시행령개정안마련 (2.17) -입법예고 (3.14) ㅇ등록신청자위탁병원진료ㅇ등록신청자위탁병원지원ㅇ정상추진 지원계획수립 (3 월 ) 절차방안마련보고 (3.15) ㅇ등록신청자위탁병원진료ㅇ진료비지급시 e- 보훈시스템ㅇ정상추진 지원 ( 규정개정,4 월 ) 전산입력방안검토 (5.21) ㅇ신규 경상이자 응급진료ㅇ시행령공포 (6 월 ) ㅇ정상추진 지원 ( 시행령개정완료,6 월 ) ㅇ특성화된전문ㅇ암센터 및 심혈관센터ㅇ암센터및심혈관센터운영ㅇ정상추진 진료서비스제공 ( 암 심혈관센터치료인원 ) 운영계획수립보고 (3 월 ) 계획수립보고 (3.26) -장기별암센터구성운영 :13 개센터, 전문의 53 명 -암센터접수실및상담실개설 ( 중앙관 1층,6 월 ) -심혈관센터장임명, 심혈관센터활성화방안설명회개최 (3.16) ㅇ암센터 다학제 치료팀ㅇ암센터다학제치료팀구성ㅇ정상추진 구성 (5 월 ) 완료 (5 월 ) ㅇ심혈관센터다학제협의ㅇ심혈관센터다학제헙의체ㅇ정상추진 체구성 (6 월 ) ㅇ요양시설확충ㅇ기능호전프로그램및운영활성화계획수립 (1 월 ) ( 보훈요양원입소율 ) 구성완료 (6.1) 강화ㅇ4개요양원프로그램ㅇ완료운영계획수립시행 (1 월 ) -스노젤렌 ( 수원 ), 자립지원및서비스그룹화 ( 광주 ), wi-fit( 김해 ),1 3 세대통합 ( 대구 ) ㅇ기능호전프로그램운영을통한요양등급호전으로입소자만족도제고 -등급호전인원 :20 명ㅇ보훈요양원입소율제고 -90.5%(1 월 ) 95.5%(6 월 )

57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ㅇ보훈요양원가족게시판시스템운영 (1 월 ) ㅇ남양주요양원계약 (2 월 ) ㅇ대전요양원개원추진계획수립 (6 월 ) ㅇ재활및노후ㅇ보훈복지전문인력책임복지서비스보험가입 (1 월 ) 강화 ( 재가복지서비스만족도 ) ㅇ6 25 참전유공자의시설 ㅇ 11 년노인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최우수기관선정 -수원 광주 김해 : 상위 10% ㅇ홈페이지 가족게시판 ㅇ완료서비스개시 (1 월 ~) -현재가족회원 105 명 -입소자일상생활및건강관리상태등제공 으로가족과의소통강화설계용역ㅇ설계용역개찰 (1.17) ㅇ정상추진ㅇ설계용역계약 (2.3) -용역기간:2.6~10.2 -계약자 :( 주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계약액 :573,760 천원ㅇ계획설계납품 (5.10) ㅇ대전요양원건립공사ㅇ정상추진정상추진 ( 공정율 82%, 계획대비 95%) -조경및천정공사중 ㅇ대전요양원개원준비단운영계획수립 (3.12) -1차배치 (3.22,6 명 ) ㅇ대전요양원관리운영위수탁협약체결 (3.19) ㅇ대전요양원개원업무추진계획수립 (5.11) -시설기능보강, 장비및비품구매, 입소자모집등 -입소홍보계획수립 (5.23) -입소상담 (6.1 부터 ) ㅇ재가복지서비스질적향상을위해보훈섬김이의책임보험가입 -25 개보훈관서에서 1월중가입조치완료 ㅇ완료 ㅇ6 25 참전유공자중의료ㅇ정상추진요양급여지원확대 (1 월 ) 급여수급권자, 저소득 생계곤란경감대상자에게

58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ㅇ치매예방프로그램세부계획수립및시행 (3 월 ) 장기요양시설이용시시설급여지원확대 - 12 년도지침명시및시행 ㅇ재가복지서비스대상자의ㅇ정상추진치매예방을위한매뉴얼제작및세부운영계획수립및시행 -세부운영계획수립 (1.31.) -매뉴얼제작 (2.29.) -공문시행(3.30.) ㅇ상반기 노후복지 현장ㅇ충주 안동 경주지청점검ㅇ정상추진 점검및지도 (4 월 ) ( ) ㅇ상반기 복지인력 역량ㅇ보훈공무원복지역량교육ㅇ정상추진 강화를위한워크숍 (4 월,-기간: 월 ) -인원:31 명 -장소: 보훈교육연구원 ㅇ보훈복지사워크숍 -기간: 인원:46 명 -장소: 보훈교육연구원 ㅇ호국보훈의달계기위문ㅇ사회공헌사업연계후원ㅇ정상추진 및 이동보훈복지사업 강화및특별위문실시 홍보 (6 월 ) -13,289 명,1,213 백만원 ㅇ이동보훈복지사업홍보 -세계일보등기사게재 -보훈섬김이활동사항홍보 KTV 방영 ( 분 ) 시정신문 ( 면 ) ㅇ재활및노후ㅇ국가유공상이자재활프로ㅇ신규 국가유공상이자의ㅇ정상추진 복지서비스강화 ( 재활프로그램만족도 ) 그램교육계획수립 (1 월 ) 원활한사회복귀및자긍심고취를위한뉴스타트교육계획수립 (1.20.) -연간 5회 40 명씩보훈교육연구원에위탁재활교육추진 ㅇ국가유공상이자재활프로ㅇ국가유공상이자 New ㅇ정상추진 그램교육운영 (2 월,4 월 ) Start 교육운영 (2 월,4월 ) -인원:63 명

59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1 차 34 명,2 차 29 명 ) -장소: 보훈교육연구원 ㅇ국가보훈대상자 후원ㅇ참전유공자백내장수술, ㅇ정상추진 활성화계획수립 (2 월 ) 주택개보수등을포함한 후원활성화 계획수립 (2.28.) ㅇ국가유공자 민간 휴양ㅇ한화콘도와감면이용협약ㅇ정상추진 시설감면이용추가협약체결 (2 월 ) 체결 (2.14.) * 대명, 일성, 풍림리조트 (1 월 ) 보훈가족의생활안정및자립능력제고 ㅇ보훈가족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 대학진학률 ) ㅇ사립대비정상취학의심자실태조사계획 (3 월 ) ㅇ 1 학기교육비 ( 학습보조비및사립대보조금 ) 집행 (4 월 ~6 월 ) ㅇ능력과적성에ㅇ보훈보상체계 맞는취업지원 ( 취업률 ) 개편에따른하위법령안마련 (1~6 월 ) ㅇ국가수호희생자취업상담실시및이력관리 (1~3 월 ) ㅇ '11 년 2학기사립대실태조사분석 (1 월 ) -신규입학자에대한선제대응책마련ㅇ '12 년 1학기사립대실태조사지침수립및실시 (3 월 ) -조사기간:4.1~7.15 -조사대상:1,028 명 고령자, 원거리통학자등 ㅇ학습보조비지급누락방지를위한지급청일원화실시ㅇ1학기교육비지원실적 -학습보조비(15,663 명, 1,185 백만원지급 ) -사립대보조금 (14,958 명, 22,443 백만원 ) ㅇ예우법시행령등개정안마련검토 (2 월~5 월 ) ㅇ개정령안시행통보 (6.29) - 유공자본인및배우자위주의취업지원 - 취업지원횟수 3회제한및가구당 1명지원 ㅇ취업희망실태파악및상담 (2 월,5건 ) ㅇ취업추진 (8 명 ) ㅇ준정부기관 공기업체ㅇ의무고용이행률평가 ㅇ정상추진 ㅇ정상추진 ㅇ정상추진 ㅇ정상추진 ㅇ정상추진

60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ㅇ내실있는대부 지원서비스 강화 ( 대부서비스 이용률 )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1.27~2.10,109 개공공기관 이행률평가 (2 월 ) 평균채용률 95.1%) ㅇ국가수호희생자관리카드ㅇ상담카드작성, 이력관리ㅇ정상추진 작성 (2 월 ) (2.13~2.21,55 건 ) ㅇ취업담당공무원 전문성ㅇ취업담당공무원 워크숍ㅇ정상추진 강화및취업지원추진실태점검회의 (3 월 ) (4.6,53 명 ) - 법개정사항안내, 고용비율 등제도개선사항의견수렴 ㅇ취업수강료 지원방식ㅇ취업수강료지원방식의견ㅇ정상추진 개선검토 (4 월 ) 수렴 (3.13) - 지원절차간소화, 지원 과목확대등의견 ㅇ국가수호희생자취업상담ㅇ관리카드 재정비 시달ㅇ정상추진 실시및이력관리 (4~5 월 ) (6.7,75 건 ) -천안함희생자등 48 건, 연평도포격 7건, 기타 20 건 - 취업추진실적 :14 명 ( 특별 고용등 8명, 한화그룹 6) ㅇ취업지원실시기관 정기ㅇ실태조사계획시달 (4.2) ㅇ정상추진 실태조사실시 (4 월~6월 )-대상 :16,649 개업체 -조사내용 : 채용현황, 인원 변동, 채용계획등조사 -조사기간 :4~6 월 ㅇ호국보훈의달모범취업자ㅇ포상계획시달 (3.15) ㅇ정상추진 및채용우수업체포상 (6 월 ) - 모범취업자 41 명, 대외유공인사 56 명 ㅇ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접수 (1 월 ) ㅇ포상전수 (6 월,97 명 ) ㅇ아파트특별공급신청공고ㅇ정상추진 -나라사랑신문 ( 11 년 12 월호 ) ㅇ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접수 -접수장소 :25 개보훈관서 -접수기간 :1.3~1.10 * 참전유공자 :1.12~1.19 ㅇ 12 년아파트신청인원 -22,925 명 ( 분양 5,081, 임대 17,844) * 11 년신청인원 16,336 명 ㅇ위탁대부및직접대부ㅇ대부제도개선 (1 월 ) ㅇ정상추진

61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제도개선 (1 월 ) ㅇ국가수호희생자아파트특별공급긴급 긴요제도마련 (1 월 ) 1아파트반납물량최소화를위한지원절차개선 -아파트신청접수 (1 월 ) -지원순위부통합작성 (2 월 ) -통합순위부운용, 지원 (3 월 ) * 무주택국가유공자 53 가구에아파트특별공급지원 2재외국민등록법적용대상자에대한생활안정대부제도마련 3사업성공률제고를위한창업교육및컨설팅제도실시 -보훈가족창업교육실시 (5.16, 예비창업자 60 명 ) -소상공인센터창업교육이수실적 (23 회 ) 4위탁대부에상계제도도입 - 4월부터보상금상계를통하여체납금수납처리 (380 건,9 천만원 ) ㅇ관계법령개정을위한관계기관정책협력실적 1국가상이유공자주택기금대출인하시행 ( 국토해양부 ) -개선건의 (1 월 ), 부처협의 (2~3 월 ), 시행 ( ) 2상이유공자등주거약자에대한주택공급제도개선건의 -상이를입은국가유공자주거환경개선등을위한관련법령 ( 장애인, 고령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 ) 제정부처합의 *8월시행예정 ㅇ국가수호희생자에대한긴급 긴요특별지원마련 -아파트특별공급지원 -주택및자영사업대부특별지원 ㅇ정상추진 ㅇ아파트특별공급물량ㅇ아파트특별공급지원ㅇ정상추진

62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확보및지원 (1~3 월 ) -지원절차 : 지방청별통합 순위부에따라순차지원 -지원인원 :212 명 ( 분양 128 명, 임대 84 명 ) ㅇ위탁대부 및 신용관리ㅇ위탁대부실시 ㅇ정상추진 대상자대부실시 (1~3 월 ) -지원실적 :12,982 명 606 억원 ㅇ신용관리자대부실시 -지원실적 :1,940 명,84 억원 ㅇ아파트 특별공급 물량ㅇ아파트특별공급지원 ㅇ정상추진 확보및지원 (4~6 월 ) -지원절차 : 지방청별통합 순위부에따라순차지원 -지원인원 :321 명 ( 분양 270 명, 임대51 명 ) ㅇ위탁대부및신용관리대상자대부실시 (4~6 월 ) ㅇ직접대부모니터링등을위한보훈관서지도점검실시 (5 월 ) ㅇ민간건설회사등협조하여주거여건개선사업추진 (5~6 월 ) ㅇ위탁대부실시 -지원실적 :6,232 명 413 억원ㅇ신용관리자대부실시 -지원실적 :1,279 명,68 억원 ㅇ현장모니터링을위한보훈관서지도방문실시 -기간 :3.13~3.15.(2 일간 ) -대상 : 서울청, 광주청 * 광주청소속기관담당자순회교육병행 * 아파트특별공급제도개선에따른문제점등파악을위하여 3월에점검실시 ㅇ국가유공자노후주택무상개보수지원사업 - 대한주택건설협회참여협조 *53 개건설업체참여 - 노후주택 58 가구개보수 (5 억 4 천여원 ) ㅇ저소득국가유공자주택무상임차자금지원사업 - 대한주택보증 3 억출연협조 -60 가구지원 (1 가구 5 백만원 ) ㅇ참여업체포상실시로적극적참여유도 ㅇ정상추진 ㅇ정상추진 ㅇ정상추진

63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처장표창 5, 감사패 42 ㅇ주거여건개선사업적극홍보로국가유공자예우풍토확산 -방송 3회, 신문 24 회 보훈가족의의료 복지지원을위해공공기관경영효율화지속추진 ㅇ보훈공단경영효율화지속추진 ( 보훈공단경영 효율화과제 이행실적 ) ㅇ보훈공단경영효율화추진과제선정 (2 월 ) ㅇ 12 년도경영효율화추진ㅇ완료계획수립안`내 (1.17) ㅇ 12 년경영효율화이행과제선정협의 (2.25) -퇴직연금제도입등 16 개과제선정ㅇ이행과제세부추진계획수립 (2.28) ㅇ보훈공단경영효율화ㅇ업무점검회의실시 ( 총3회 ) ㅇ정상추진 1/4 분기추진실적점검 (4 월 ) ㅇ합동점검회의개최 (4.17) -각과제별 1분기추진실적및증빙자료점검ㅇ 6월말현재 2개과제완료, 14 개과제정상추진중ㅇ88CC 영업ㅇ2012 년도영업실적제고ㅇ2012 년도 88 골프장영업ㅇ완료수익극대화세부추진계획수립 (3 월 ) 실적제고세부추진계획 (88CC 영업수립 ( 12.3) 수익증가율 ) - 1/4 분기영업실적분석및향후대책방안마련ㅇ상반기고객만족도조사ㅇ88 골프장상반기고객ㅇ완료실시 (6 월 ) 만족도조사실시 -조사기간 :6.22~6.24 -조사대상 : 내장객 200 명 -점수 :79.2 점 보훈선양사업을통해나라사랑정신을확산 ㅇ독립기념관을ㅇ입체영상물 제작 업체ㅇ입체영상물제작업체 나라사랑정신체험교육장으로육성 ( 독립기념관 선정 (2 월 ) 계약의뢰 (2.13) ㅇ입체영상물제작업체선정 (2.24) ㅇ입체영상물제작컨텐츠 ㅇ정상추진

64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고객만족도 / 독립기념관ㅇ제93 주년 3 1 절재현행사관람인원 ) 개최 (3 월 ) ㅇ나라사랑교육 확산을위한 기반구축및 세대별나라 사랑교육실시 ( 선양교육 만족도 / 선양 교육참가인원 ) ㅇ윤봉길의사의거 80 주년특별기획전개최 (5 월 ) ㅇ해외로찾아가는독립기념관개최 (6 월 ) ㅇ공직자국가정체성및안보교육실시 (1~6 월 ) 및일정보고 (3.6) ㅇ제93 주년 3.1 절재현행사개최 (3.1) -장소 : 겨레의큰마당 -3.1 만세운동재현행사및나라사랑걷기등 ㅇ윤봉길의사의거 80 주년특별기획전개최 -기간 :4.26~6.3 -윤봉길의사의거의의의 ㅇ찾아가는독립기념관 중국북경 개최 -기간 :6.5~6.8(4 일 ) -장소 : 북경한국국제학교 -독립기념관소개및전시, 체험교육등실시 (699 명참여 ) ㅇ공직자대상국가정체성및안보교육실시 -기간 / 인원 :1 월~6 월 /876 명 -제1~5 차역사인식을통한나라사랑과정 ( 지자체공무원 ) 운영 :5 회,476 명 -제1~6 차보훈정신함양나라사랑교육 ( 중공교교육생등 ) 운영 :6 회,371 명 - 제1차大韓國人안보과정 ( 중앙부처맞춤교육 ) 운영 : 1회, 농촌진흥청공무원 29 명 -국가정체성교육사이버코스웨어개발 보급 ('12.6.1): 전중앙부처및지자체, 시 도교육청 ㅇ정상추진 ㅇ정상추진 ㅇ정상추진 ㅇ완료 ㅇ보훈교육연구원나라사랑ㅇ나라사랑연수교육계획수립ㅇ완료연수교육계획수립 (3 월 ) (1.8) - 교육인원확대 : 11 년 2,330 명 12 년 4,110 명 -교육과정신설 : 11 년 14 개과정 12 년 17 개과정 ( 추가교육과정 : 대학생

65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ㅇ교육용 DVD 및리플렛제작 보급 (3 월 ) 나라사랑캠프, 오피니언리더, 교원사이버과정 ) ㅇ교육용 DVD 등 2종제작ㅇ완료배부 (3.14) -소속기관, 보훈단체, 기념관등ㅇ나라사랑교육용리플렛제작배부 (3.27) -지방청, 지청, 호국원등 ㅇ청소년자긍심함양교육ㅇ자긍심교재제작관련ㅇ완료자료개발계획수립 (3 월 ) -계획수립 (3.2) 및조달입찰의뢰 (3.12) ㅇ청소년보훈봉사동아리ㅇ청소년보훈봉사프로ㅇ완료 나라사랑앞섬이 프로그램운영계획수립및시달 (3 월 ) ㅇ나라사랑시범학교선정및실무자협의회개최 (3 월 ) 그램 ( 나라사랑앞섬이 ) 추진계획수립 (2.14)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와 MOU 를체결하여고령 거동불편국가유공자등을대상으로봉사활동추진 ㅇ나라사랑시범학교선정ㅇ완료 (2.29) -17 개교 ( 초등 8 개, 중등 9 개 ) ㅇ실무자협의회개최 (4.27) - 시범학교교사등 80 명참석 -정책방향논의, 운영계획발표ㅇ한국교총, 전국교장단ㅇ전국중등학교교장회회장단ㅇ완료협의회등간담회개최간담회실시 (3 월 ) (3 월 ) ㅇ민간기관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지원기관선정 (3 월 ) -우리처 (4 명 ), 중등교육대표 (8 명 ) 등ㅇ민간기관나라사랑체험ㅇ완료프로그램공모 -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공모사업계획수립 (2.1) -민간기관나라사랑체험프로그램공모접수 (2.1~2.29) - 체험프로그램심사및공모사업자선정 (3.16) * 총 188 개기관응모, 25 개프로그램선정

66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 공모기관대상설명회개최 (3.23) ㅇ예비군, 기업체신입사원ㅇ예비군나라사랑안보교육ㅇ완료나라사랑교육협조 (3 월 ) 협조실시 (1 월, 국방부예비전력과 ) -예비군대상나라사랑교육 ( 안보교육 ) 관련사항ㅇ기업체신입사원나라사랑교육협조 (3 월 ) -기업체연수기관현황조사후나라사랑교육강좌개설협조 ㅇ시 도교육청등과 MOU 체결 (4 월 ) ㅇ나라사랑교수학습경진대회계획공고및접수 (4 월 ) ㅇ나라사랑강사단워크숍개최 (6 월 ) ㅇ나라사랑오아시스구축및나라사랑생활백서제공 (6 월 ) ㅇ시도교육청, 공공교육기관등과나라사랑교육 MOU 를체결하여교육수요처발굴및자료협조 (5 월말 253 건 ) ㅇ나라사랑교수법개발을위한교수학습경진대회계획공고 접수 -공고일 :4.1./ 접수 :5 월~9 월 ㅇ민간안보전문기관강사단워크숍개최 -1차 (2.7)/2 차 (2.23)/3 차 (4.25) ㅇ나라사랑관련종합정보제공을위한오아시스구축 -일자 :3.26 -내용 : 독립, 호국, 민주, ㅇ정상추진 ㅇ완료 / 정상추진 ㅇ정상추진 ㅇ완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설명자료를다양한형태 (PDF,e-book, 동영상, IPTV 교육자료등 ) 로게재ㅇ나라사랑생활백서 ( 나라사랑나도한마디 로명칭변경 ) 란을만들어나라사랑에관한소통의장마련 ㅇ교원 사이버 교육과정ㅇ교원사이버강의운영계획ㅇ완료 운영계획수립 (6 월 ) 수립 (4 월 ) ㅇ교원사이버교육과정ㅇ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 에ㅇ완료개발및품질인증신청교원사이버교육과정품질

67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6 월 ) 인증신청 - 일자 : 결과 : 우수콘텐츠마크획득 (91 점획득 / 인정기준 80 점 ) ㅇ청소년자긍심함양교육ㅇ청소년자긍심함양교재ㅇ정상추진자료개발용역업체개발조달입찰의뢰 (5.21) 선정 (6 월 ) -용역업체선정 ㅇ예비군나라사랑안보교육현황파악 (6 월 ) ㅇ예비군나라사랑안보교육현황파악 (6 월 ) ㅇ완료 ㅇ나라사랑교육지원법부패ㅇ나라사랑교육의법적근거ㅇ완료영향평가및입법예고마련을위한교육지원법 (6 월 ) 부패영향평가 (5.15.) 및입법예고 (5.18.) ㅇ현충시설의 체계적인관리 및이용활성화 ( 주요기념관 방문이용자 수 / 주요기념관 이용자만족도 ) ㅇ현충시설활성화지원계획수립 (1 월 ) ㅇ국내사적지를활용한교육 홍보자료개발지원 (2~6 월 ) ㅇ2012 년현충시설활성화ㅇ정상추진지원계획수립 (1.25) -국민과지방자치단체가참여하는체계적인관리방식운영 -기념관활성화사업추진 -현충시설을관광자원으로활용 -지속적인홍보강화 ㅇ국내사적지현충시설지정및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5.21) -현충시설지정직권심의 : 279 건 ㅇ서울지역 QR 코드제작완료 (109 개 ) ㅇ역사적장소를활용한나라사랑교육자료제작ㅇ사적지홍보용책자제작 배부 -6,500 부, 전국중학교ㅇ서울지역나라사랑

68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역사의길코스개발 -9개 ( 독립 6, 국가수호 3) ㅇ현충시설 결연 지킴이ㅇ관련학교, 군부대등 ㅇ정상추진 등국민참여관리실시 (2~6 월 ) 관련기관과협조체계구축 -결연현황 :1,639 개소 ㅇ지자체, 기념사업회 등 현충시설 관리주체 방문, 서신등을통해시설관리책임감부여 -실적 :1,932 건 ㅇ국외 사적지 현지관리ㅇ국외사적지현지관리 ㅇ정상추진 기관협약체결 (3 월 ) 기관선정및협약체결 (3.11) - 중경대한민국임시정부 구지관리처, 연변대학교 역사학계등 5개기관 ( 중국 4, 러시아 1) ㅇ국외사적지현지관리기관 현지조사계획보고 (3.22) ㅇ현충시설실태조사실시ㅇ실태조사실시계획수립 ㅇ정상추진 (4 월 ) ㅇ국외사적지관계자연석회의개최 (6 월 ) ㅇ현충시설건립및개보수활성화지원 (6 월 ) (3.16) 및실시 (4 월 ) ㅇ중국 731 부대전람관과학술협약체결및관계자회의개최 (6.1) ㅇ정상추진 ㅇ하얼빈안중근기념관과학술협약체결및관계자회의개최 (6.2) ㅇ기념관전시물개선관련ㅇ정상추진학술심포지엄개최 (4.16) ㅇ현충시설운영실무협의회개최 (5.25) ㅇ 호국보훈의불꽃 건립추진 -홍보방안마련 (4.16) -여론조사실시ㅇ활성화사업지원 -96 개사업,878 백만원 ㅇ국민의관심과ㅇ이봉창의사의거 80 주년ㅇ이봉창의사의거 80 주년ㅇ완료

69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참여를높이는 기념식거행 (1 월 ) 기념식거행 (1.8, 백범김구 보훈기념행사기념관 ) ㅇ모범국가보훈대상자ㅇ모범국가보훈대상자ㅇ완료추진포상계획수립 (2 월 ) 포상계획수립 (2.21) ( 정부기념행사ㅇ현충일계기 6.25 km호국ㅇ호국보훈의달계기 ㅇ완료 자발적참여신청률 / 호국 퍼레이드계획수립 (3 월 ) LOVEKOREA 기본계획수립 (3.30) -호국보훈퍼레이드구성보훈의달행사 ( 안 ) 등기본계획참여자만족도 ) - 부처별협조사항, 추진 일정등 ㅇ민간단체주관행사지원 (1~6 월 ) ㅇ민간단체주관행사 119 ㅇ완료개지원 ㅇ윤봉길의사 상해의거ㅇ윤봉길의사 상해의거ㅇ완료 80 주년국내외기념식거행 (4 월 ) 80 주년국내외기념식거행 (4.29, 매헌기념관 ( 국내 ), 상하이루쉰공원 ㅇ전국적으로 조기게양ㅇ전국적조기게양운동ㅇ완료 운동전개 (6 월 ) ㅇ현충일계기 6.25 km호국퍼레이드개최 (6 월 ) 전개 ( ) ㅇ세부추진계획 (5.13) ㅇ국방부, 경찰청, 소방방재청등퍼레이드관계기관업무협조 (5 월 ) 수립ㅇ완료 ㅇ퍼레이드참여기관 ( 단체 ) 관계자회의실시 (6.13,15) ㅇ퍼레이드실시 -6.23( 토 )16:00~21:00, 전쟁기념관 ~서울광장 - 제복근무자, 국가유공자및일반시민, 학생등 5,000 여명참여 -호국사진전, 타투, 풍선날리기등부대행사진행ㅇ나라사랑홍보탑 현판ㅇ나라사랑홍보탑 현판등ㅇ완료등설치 (6 월 ) 설치 ( ) ㅇ청소년호국안보현장ㅇ청소년호국안보현장ㅇ정상추진체험교육실시 (6 월 ) 체험교육실시 ( )

70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ㅇ정부기념식등주관 (4 ㅇ제52 주년 3 15 의거기ㅇ정상추진 13,4 19,5 18, 현충일 ) 념식 -3.15( 목 )10:00, 창원 3 15 아트센터 -주제 : 자유의함성, 민주주의불꽃을피우다 - 국무총리및정부인사, 3 15 회원일반시민등 1,200 명참석ㅇ제93 주년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식 ( 금 )10:00, 백범김구기념관 - 주제 : 희망으로만든나라, 다함께펼칠미래 -국무총리, 독립유공자, 임정요인유족, 각계대표등 1,000 명참석ㅇ제52 주년 4 19 혁명기념식개최 시 4 19 민주묘지 -주제 : 민주로꽃핀평화, 화합으로이룬대한민국 -국무총리, 각계대표,4 19 회원등 2천명참석ㅇ제32 주년 5 18 민주화운동기념식 시 5 18 민주묘지 - 주제 : 희망의빛, 다시피는꽃 -국무총리, 정당대표, 5 18 회원등 2,500 명ㅇ제57 회현충일추념식 :30, 서울현충원 -대통령내외,3 부요인, 각계대표, 국가유공자유족, 일반시민등 10,000 명참석 -주제 : 국가와국민을위한희생영원히잊지않겠습니다ㅇ독립유공자ㅇ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ㅇ공적심사위원위촉ㅇ정상추진

71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발굴 포상및사위원위촉 (1 월 ) -1심 (33 명 ),2 심 (20 명 ) 홍보를통한ㅇ해외사료수집위원위촉ㅇ해외사료수집위원위촉ㅇ정상추진 (1~2 월 ) (12 명 ) 독립정신계승 -일본 4, 중국3, 대민1, 미 발전국2, 러시아 2 ( 독립유공자ㅇ독립유공자포상공적ㅇ정상추진심사 (1 월 /4~6 월 ) ㅇ1회독립유공자공적심사 국가발굴포상위원회의개최 -268 건심의,72 건훈격부여비율 / 이달의ㅇ2,3,4 회독립유공자공적심사 독립운동가온라인매체 위원회의개최 -629 건심의,198 건훈격부여 ㅇ3 1 절계기독립유공자ㅇ3 1 절계기포상실시ㅇ정상추진방문자수 ) 포상 (3 월 ) -72 명포상 ( 발굴포상 66 명 ) ㅇ독립유공자 포상 공적ㅇ현지조사실시 ㅇ정상추진 심사관련현지조사 (3 월 ) -4.2.~4.6./ 조사대상 (15 명 ) ~5.18./ 조사대상 (7 명 ) ㅇ1월 이갑,2월 김석진, ㅇ정상추진 ㅇ포스터제작배포및온 오프라인홍보 (1~6 월 ) 3 월홍원식,4 월김대지, 5 월지복영,6 월김법린선생 - 포스터 2 만매제작게시 ( 매월 ) - 온라인카페운영해당월인물콘텐츠제작게시및이벤트실시 - 공훈선양학술강연회실시 6 회 - 기획사진전 ( 매월 ) - 네이버캐스트에독립운동가홍보 40 명 - 출신지자체홈페이지홍보추진 (5.3) ㅇ국사편찬위원회등유관ㅇ사료수집실적 (156 건, ㅇ정상추진기관사료수집 (4~6 월 ) 42,799 매 ) -유관기관수집자료 국사편찬위원회 : 중국상해시당안관소장한인관련당안자료등 121 건 15,084 매 읍면사무소 : 범죄인명부

72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35 건 6,715 매 -국외출장수집 중국 : 중국관장만철자료목록 20,728 매 수집위원 : 미주이민 100 년-초기인맥을캔다 ( 민병용, 한국일보사출판국 )272 매 국가의존경과예우를다해국립묘지안장을지원 ㅇ국가유공자ㅇ국립묘지 한송이 헌화ㅇ국립묘지헌화운동추진ㅇ정상추진 등에대한운동계획수립 (2 월 ) 계획 ( ) -115 단체 26,856 헌화안정적국립 (6 월말현재 ) 묘지안장ㅇ국립묘지명예집례관추진ㅇ국립묘지명예집례관ㅇ정상추진 지원 ( 국립묘지안장 계획수립및시행 (3 월 ) 추진계획 ( ) -대전고검장등 33 명 ㅇ이천호국원봉안담공사ㅇ설계완료 (3.21) ㅇ정상추진능력확충률 ) 실시설계완료 (3 월 ) ㅇ공사착공 (4.26) ㅇ정상추진 ㅇ국립호국원 조성 ( 조성공정률 ) < 제대군인지원과 > ㅇ국립묘지안장자이름부르기 ( 롤콜 ) 행사시행 (6 월 ) ㅇ국립묘지개최 (6 월 ) ㅇ중부권호국원실시설계착수 ( 12.6~ 13.12) ㅇ제주권국립묘지실시설계착수 ( 12.6~ 13.12) ㅇ시공사선정및계약체결 (3 월 ) ㅇ국립묘지롤콜행사추진계획 (1.16) -참가인원 :5,287 여명 -호명위수 :40,200 여명 안보사진전ㅇ관람인원 8,236 명 ㅇ정상추진 ㅇ부지선정 (4.20, 보은군 ) ㅇ지연 * 보은군에서유치포기로 -조성부지미확보로조성부지재선정 (6.27) 실시설계미발주 -대상지변경 ( 보은군 괴산군 ) ㅇ제주특별도와국립묘지부지 ( 공유지 ) 협의중 * 국유재산사용승인신청 (6.28) ㅇ산청호국원시공사선정및계약체결 (2.21) -( 주 ) 도원이엔씨 ㅇ지연 - 조성부지미확보로실시설계미발주 ㅇ정상추진

73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점검결과 ㅇ진입로 개설 및 부지ㅇ산청호국원진입로개설ㅇ정상추진 정리 (4 월 ) 및부지정리 (4.30) ㅇ공사착공식 (6 월 ) ㅇ공사착공식 (3.21) ㅇ정상추진 제대군인의원활한사회복귀및참전기념행사지원 ㅇ제대군인지원 제도확충 ( 제대군인지원 정책발굴및 추진실적 ) ㅇ 제대군인전직지원협의회 운영 (1~3 월 ) ㅇ ' 제대군인전직지원협의ㅇ정상추진회 ' 운영 (3 월 ) -일시 장소 :3.29,13~16 시, 보훈처 9층소회의실 -참석자 : 제대군인정책과장, 국방부전직지원정책과장, 각군본부전직지원관계자등 16 명 -주요내용 : 안건논의, 기타의견제시, 오찬 2012 년도제대군인전직지원사업계획설명 일자리발굴 지원계획설명및논의 부처간협조사항토의 ㅇ스마트폰앱 제대군인ㅇ정상추진제대군인지원ㅇ정상추진희망스타트 서비스개모바일서비스실시 (2 월 ) 시 (2 월 ) -제대군인적합일자리정보, 전문컨설턴트상담, 교육정보, 제대군인지원제도소개등 ㅇ병역의무이행자계획수립 (3 월 ) 지원 ㅇ정상추진 범정부적병역ㅇ정상추진의무이행자지원방안 마련및추진 -관계부처의견수렴 (3~4 월 ) -병역의무이행자지원관계부처실무회의개최 (4.27) 참석자 : 기재부 교과부 국방부 복지부 노동부 병무청 중기청등 17 명

74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범정부적 병역의무 이행자지원방안 과제 (22 개 세부과제 ) 추진 상황논의 - 제대군인정책분과 위원회 개최 (5.7) 참석자 :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위원장및위원 4명 병역의무이행자 지원 필요성 및 지원방안, 정책아이디어등의견청취 ㅇ 다시웃는 제대군인 ㅇ제대군인지원정책 홍보ㅇ정상추진 誌발간및웹진제작 ( 매월 ) ( 연중 ) -매월 다시웃는제대 군인 誌발간 (15,000 부 배포, 웹진 ) -취 창업실제사례학습 및 유용한 사회복귀 정보공유 ㅇ제군법개정안마련및관계기관협의 (4~5 월 ) ㅇ PCRM 을통한지원제도안내 (6 월 ) ㅇ제대군인지원정책세미나개최 (6 월 ) ㅇ제대군인지원제도확충을위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추진 -중기복무제대군인에대한전직지원금지급, 단기복무및의무복무제대군인정의규정신설, 단기복무제대군인의취ㆍ창업상담및전직지원교육지원등 -입법예고 (5.17~6.25), 부처협의 (5.14~5.25) ㅇ정상추진 ㅇPCRM 을통한취. 창업ㅇ정상추진성공수기등제도안내 (5 월,6 월 ) ㅇ의무복무제대군인지원ㅇ정상추진정책세미나개최 (6 월 ) -6.21/ 한국프레스센터 -참석자 : 민간전문가,

75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ㅇ제대군인취ㆍ창업지원 ( 제대군인취ㆍ창업유지율 ) ㅇ구인 구직만남의날행사계획시달 (1 월 ) ㅇ상반기제대군인전직지원워크숍개최 (2 월 ) ㅇ방위산업체실태조사실시계획수립 (3 월 ) 재향군인회등관련단체, 국방부등관계공무원, 제대군인, 일반인등 250 여명 - 병역의무이행자지원방안 을대주제로 5개소주제발표및토론 -병역의무이행자공무원채용목표제등지원방안에대한전문가및일반인토론의장마련, 공감대확산ㅇ2012 년도구인 구직만남의ㅇ정상추진날행사계획수립 시행 (1.9) -센터별특성에맞는중 소규모행사개최 67 회,260 명취업목표 -1:1 맞춤식동행면접지원ㅇ '12 년상반기제대군인지원ㅇ정상추진센터워크숍개최 (2.22) -제군센터장등 62 명참석 -'12 년도주요업무계획설명, 중점추진과제발표및토론ㅇ2012 년방위산업체실태ㅇ정상추진조사계획수립 (3.8) -업종별제대군인취업현황, 군경력인정실태등조사 ( 방위산업체 95 개대상 ) ㅇ제대군인취ㆍ창업지원 (1-6 월 ) ㅇ취 창업지원실적 :2,201 명ㅇ정상추진 -1,2 분기각1,008 명 ( 취업2,103, 창업 98) * 취 창업희망자대비취 창업률 73.8%( 12 년목표 69.0%) ㅇ구직지원활동 -취 창업상담 45,410 명 -워크숍 91 회 2,134 명참석 -출장교육 120 회 3,571 명 -정보전달 469,425 건 -구인 구직만남의날

76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37 회 138 개업체, 제대군인 524 명참여 -인사담당자간담회 14 회 104 개업체참석 -전직지원금지원 185 명ㅇ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ㅇ제대군인본인교육지원시행령법제처심사의뢰 (3 월 ) 범위확대 (3.23) -입학금, 수업료외기성회비추가 ㅇ정상추진 ㅇ제대군인대부지원 (1-3 월 ) ㅇ대부신청공고 (1.2) ㅇ정상추진 -대부신청공고, 아파트신청 -주요일간지및국가보훈처접수, 기관별예산배정등홈페이지ㅇ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접수 ( ) -분양 181 건, 임대 566 건ㅇ기관별예산배정 (1.2) - 12 년예산 4,318 백만원 ㅇ제대군인수업료보조 (1-6 월 ) ㅇ무료법률구조지원실시 (1-6 월 ) ㅇ제대군인본인및자녀ㅇ정상추진수업료보조 -본인 59 명 (52 백만원 ) -자녀 1,404 명 (477 백만원 ) ㅇ법률구조지원국고보조ㅇ정상추진 -6건 (3 백만원 ) ㅇ제대군인지원센터전직ㅇ제대군인지원센터지도방문ㅇ정상추진지원업무지도방문 (3-4 월 ) 실시 (3-4 월,6 개센터 ) -업무추진실태점검및문제점 건의사항수렴ㅇ방위산업체실태조사실시ㅇ방위산업체실태조사결과ㅇ정상추진및분석 (4 월 ) 분석 보고 (4.23) -업종별제대군인취업현황등 7종 (95 개업체 ) -법정인원미달업체에제대 ㅇ일자리발굴및지원 T/F 팀회의개최 (5 월 ) 군인채용독려ㅇ제대군인일자리발굴 ㅇ정상추진지원 T/F 팀회의개최 (5.11, 대전센터 ) -제군센터장등 22 명참석 -기업협력강화방안등토의

77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ㅇ제대군인직업 교육훈련지원 ( 직업교육훈련 만족도 ) ㅇ참전 제대군인 명예선양 ㅇ제대군인대부지원, 지방세 감면을 위한 업무 협의 (4-6 월 ) ㅇ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공포 (4 월 ) ㅇ교육운영지침개정ㆍ시행 (1 월 ) ㅇ대부금취득부동산지방세감면협조요청 -행안부지방세정책과 ( 공문및방문협조 ) ㅇ법제처심사완료 (3.29) 공포시행 ㅇ정상추진 ㅇ정상추진 ㅇ교육과정별운영계획수립ㅇ정상추진및지침개정 (2.1) -보훈교육연구원교육계획, 대학 전문위탁운영계획 -직업훈련바우처지침, 사이버교육운영지침 ㅇ직업교육훈련운영 (1-6 월 ) ㅇ중기복무자전직기본교육ㅇ정상추진 -보훈교육연구원교육, 신설 (4-6 월 ) 위탁교육, 사이버, 바우처 -1 기 (25 명 ),2 기 (52 명 ) 수료ㅇ교육운영실적 ( 연간계획 ) -보훈교육연구원 1,46 명 (3,120 명 ) -위탁교육 577 명 (995 명 ) -사이버 1,319 명 (2,430 명 ) -바우처 644 명 (670 명 ) * 바우처지원대상을기간제 ㅇ교육과정별만족도조사및현장점검 (1-6 월 ) ㅇ교육과정안내및홍보 ㅇ UN 참전용사재방한행사계획수립 (1 월 ) 근로자등으로확대ㅇ과정별만족도조사실시 -전직기본교육 8회 1,311 명 -소자본창업교육 3회 155 명 -대학 전문기관위탁 28 회 484 명ㅇ교육운영실태등현장점검 -보훈교육연구원 2회 -대학위탁교육 5회 -전문기관위탁교육 85 회ㅇ교육훈련중간점검및향후계획논의를위한교육훈련담당자회의개최 (5.14) ㅇ정상추진 ㅇ교육과정안내책자발간 ㅇ정상추진배부 :6,000 부 (2 월 ) ㅇ다시웃는제대군인지홍보 (4 회 ) ㅇ재방한각국별초청인원ㅇ정상추진계획수립 (1 월 ) -UN 참전 12 개국참전용사와

78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 재방한행사 초청인원 / 정부 기념행사참가 인원 ) ㅇ저소득 UN 참전국참전용사후손장학사업추 그가족 660 명 -초청시기 : 4월 ~11 월 ( 연 5회분산초청 ) -협조계획 외교통상부 : 초청자선발 ( 현지참전협회협의 ) 국방부 : 참전용사참전비헌화시협조 법무부 세관 출입국관리소 : 공항의전및임시출입증발급등 국립현충원, UN 공원, 전쟁기념관 : 참전용사참배등협조 ㅇ 12 년도추진계획통보 ( 대사관 ) ㅇ정상추진 진계획수립 (1 월 ) -100 명추가선발등 (2 월 ) ㅇUN 참전국청소년평화ㅇUN 참전국청소년평화ㅇ정상추진 캠프행사계획수립 (1 월 ) 캠프세부행사계획수립 (1 월 ) - 선발을위한용역업체 선정계획등 ㅇ국제보훈워크숍 추진준ㅇ국제보훈워크숍 추진ㅇ정상추진 비단회의 (1 월 ) 준비단회의 (1 월 ) - 발표과제 확정 ( 공통1, ㅇ저소득 UN 참전국참전용사후손장학금지급 ( 에티오피아 )(2/4/6 월 ) 선택2) ㅇ저소득 UN 참전국참전용사후손상반기장학금지급 - 에티오피아등 549 명 25 백만원지급 ㅇ정상추진 ㅇ천안함용사추모식기본ㅇ기본계획수립및국방부ㅇ정상추진 계획수립및의견수렴 (2 월 ) 등관련기관의견수렴 (2 월 ) ㅇ국제보훈워크숍행사계획ㅇ참가국 (6 개국 ) 초청서한문ㅇ정상추진 수립및초청문발송 (2 월 ) 발송 (4 월 ) ㅇ천안함용사 추모식 거ㅇ천안함용사추모식거행ㅇ정상추진 행 (3 월 ) (3 월,3,200 명참석, 국립 ㅇ저소득 UN 참전국참전용사후손장학금지급 대전현충원 ) ㅇ저소득 UN 참전국참전용사후손장학금지급 ㅇ정상추진

79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 )(3 월 ) ㅇ UN 참전국청소년평화캠프국내 외참가자선발 (3 월 ) -필리핀 20 명 3.6 백만원 -태국 100 명 18 백만원 -콜롬비아 10 명18 백만원지급 ㅇUN 참전국청소년평화캠프국내 외참가자선발 (5 월 ) -해외 14 개국 140 명참가자선발요청 -국내참가자선발 10 명 ㅇ정상추진 ㅇ국제보훈워크숍주제ㅇ국제보훈워크숍행사용역입찰ㅇ정상추진발표자및토론자등 - 연구자료집발간회의선정 (3 월 ) 계획수립ㅇUN 기념공원안장자유족ㅇ10.24 행사계획으로하반기초청행사계획수립 (3 월 ) 행사계획수립예정 ㅇ 6 25 전쟁및제 2 연평해전기념식기본계획수립및의견수렴 (5 월 ) ㅇ 6 25 전쟁및제 2 연평해전기념식기본계획수립및의견수렴 (5.22) - 교과부등 27 개기관 ㅇ부진 - 계획미수립 ㅇ정상추진 의견수렴결과이견없음ㅇUN 참전국청소년평화ㅇ프로그램구성ㅇ정상추진캠프행사프로그램구성 -1~2 일차 : 오리엔테이션및대외기관협조 (4~5 월 ) 및전통문화체험 -3일차 :DMZ 및땅굴견학 -4~5 일차 : 여수박람회및부산 UN 묘지참배 -6일차 : 병영체험ㅇ대회기관협조 : 국립묘지, 국방부, 유엔사령부군사정전위원회등 ㅇ국제보훈워크숍운영방식구성및대외기관협조 (4~5 월 ) ㅇ참가국 (6 개국 ) 초청서한문발송 (4 월 ) - 미국, 캐나다, 터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ㅇUN 참전용사초청행사ㅇ UN 참전용사초청행사 (1~3 차 )(4~6 월 ) -1차 (4 개국,195 명,4 월 ) -2차 (3 개국,123 명,5 월 ) -3차 (4 개국,159 명,6 월 ) ㅇ정상추진 ㅇ정상추진 ㅇ 6 25 행사및제 2 연평해ㅇ 6 25 전쟁 62 주년행사 (6.25) ㅇ정상추진

80 과제명추진계획추진실적점검결과 전기념식거행 (6 월 ) -4,000 명참석 ( 주빈총리 ) -전쟁기념관평화의광장ㅇ제 2연평해전 10 주년기념식 (6.29) -4,000 명참석 ( 주빈대통령 ) -해군2함대서해수호관 ㅇ국제보훈워크숍국내 ㅇ발표주제선정 ( 공통1, 선택외주제발표자료수합 2) 초청국통보 (2.24) 및검토 (6 월 ) ㅇ공식초청서한문발송 ㅇUN 기념공원안장자유족 초청대상자 확정 및 항공권발권 ㅇ UN 참전국청소년평화캠프행사세부계획수립 (6 월 ) (4.16):6 개국ㅇ10.24 행사계획으로하반기행사계획수립예정 ㅇ일정별세부계획 - 발대식, 오리엔테이션, 현충원참배, 전통문화체험, 땅굴견학, 해단식등 ㅇ참전 제대군인ㅇ국내외참전기념행사ㅇ제대군인지원과-1036 호지원지원계획수립 (3 월 ) ( ) -참전기념행사지원계획수립 ( 재향군인회ㅇ국내외참전기념행사ㅇ6건검토완료회원만족도지원검토 (4 월 ) -지원결정 :1,860 천원 / 참전행사ㅇ국내외참전기념행사ㅇ9건검토완료참여인원 ) 지원결정 (5 월 ) -지원결정 :3,290 천원ㅇ참전기념행사추진 (6 월 ) ㅇ34 건검토완료 -지원결정 :8,610 천원 ㅇ부진 - 국내외참가자발표자료미제출 ㅇ부진 -초청대상자미확정 ㅇ정상추진 완료 1-3 월은행사없음

81 국가보훈은대한민국의과거 - 현재 - 미래입니다 년도국정감사시지적및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

82

83 년도국정감사시지적및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 총지적건수 43 건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1. 상훈법제8 조1 항에따라서훈이 서훈취소결정통보자중국립묘지기안장자 :10 명취소된사람의묘를국립묘지 국립묘지외로이장조치완료 :8 명외의장소로이장조치하는 -서울현충원 :3 명 ( 윤, 이, 임 ) 방안을검토할것 -대전현충원 :5 명 ( 이, 김, 박, 유, 강 ) 강 은부부애국지사로서배우자자격으로합장 2명 ( 김, 박 ) 은소송중에있으므로소송결과에따라조치예정 서훈취소자의강제처리기준마련을위해 국립묘지법 개정추진 2. 군내자살자 ( 자해행위자 ) 를 < 시정 처리결과 > 국가유공자심사대상에포함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인정기준에명시여부될수있도록하는법개정과검토및기준안마련 ( ~ 12.1.) 관련하여, 하위법령에이들을 국방부등관련부처협의 ( ~ 12.1.) 국가유공자로심의 인정하기 일반국민, 보훈단체, 정부부처의견수렴 ( 12.3.) 위한구체적절차와기준이 자살자인정기준안에대하여이견없음마련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 군복무중자살자에대하여보훈영역에포함될수있도록하여보고할것심사대상에포함하는방안마련 -박선숙의원실에서면답변 ( ) 국가유공자인정기준에명문화하지않았으나, 심사시개별사안별로종합적으로판단하고, 국가책임과배려차원에서보훈보상대상자인정기준신설 시행령차관회의의결 ( ), 국무회의의결 ( ) 부터시행

84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3. 국가유공자증에참전고엽제 개정된국가유공자법이참전유공자를참전법적라고표기하는것이적정한지용자와고엽제지원법적용자로구분 분리함에따라재검토할것 참전유공자 의참전과 고엽제지원법 의 고엽제 법률명을약칭표기 - 참전유공자와고엽제지원법적용대상자간보상내용 에차이가있어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가유리한지원을 받도록하기위함 관련단체등의의견수렴을거쳐결정하였음 4. 참전유공자가위탁병원에서진 참전유공자의위탁병원약제비감면지원필요성은인정 료를받을경우약제비까지감 면되도록제도개선방안을강 구할것 되나, 약제비재원조달등정부부처간의견조정등 검토필요 참전유공자의위탁병원약제비를지원하는법개정 ( 의원발의 ) 이추진되었으나임기만료법률안폐기 5. 독립유공자확대지정을위한 < 시정 처리결과 > 위원회를신설하는방안을 국가주도의독립유공자발굴포상을위해사학전공검토하고, 독립유공자발굴을연구자로전문사료발굴ㆍ분석단 (20 명 ) 을운영하고있위한사료수집및조사노력을으며, 전공학자로구성된공적심사위원회 (45 명 ) 에서자문강화할것을하고있어위원회신설과같은효과를얻고있으므로현행체제유지 11 년광복 60 주년 05 년이후최대인원포상 (526 명 ) 국내독립운동관련자료수집 (176,286 매 ) 년 112,292 매,2012 년 63,994 매 국외소장자료출장수집 (55,474 매 ) -201 년 : 중국, 일본,19,94 매,2012 년 : 중국 대만 35,530 매 사료수집유관기관협의회 (13 개기관 ) 를통한사료수집공조방안협의 ( ) 년 :11 개기관 (11.30),2012 년 :13 개기관 (3.21.) 2012 년 1 월국외소장자료수집을위한해외사료수집위원위촉 (5 개국 12 명 ) < 향후추진계획 > 국외소장자료출장수집 ( 중국지역 )

85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6. 참전명예수당과무공영예수당 < 시정 처리결과 > 인상방안을강구할것 12 년도참전명예수당과무공영예수당각 3 만원인상 추진하였으나미반영 < 향후추진계획 > '13 년본예산요구서에인상안반영제출 - 참전명예수당은 3 만원인상 (12 만원 15 만원 ) - 무공영예수당은훈격별 5 천원차등 +2 만원인상 <18 만원 20 만원 ( 인헌 )~22 만원 ( 태극 )> 참전명예수당을 16 년까지기초노령연금의 2 배수준으로 인상하는중기사업계획작성, 기획재정부협의추진 7. 보훈대상자를위한아파트특 < 시정 처리결과 > 별공급의집행실적개선을위 특별공급반납물량최소화하기위한제도마련한방안을강구할것 -지방청별우선순위부통합운용 ( 12.1 월 ) 아파트지원우선순위부를지청별작성 ( 종전 ) 지방청별로확대작성 운영 ( 개선 ) - 아파트특별공급신청지역확대 ( 12.1 월 ) 타지역에서특별공급되는아파트에대한분양신청허용 (2 순위자격부여 ) 1 순위 ( 신규아파트건설지역신청자 ),2 순위 ( 타지역아파트신청자 ) '12 년도아파트특별공급지원 - 서울서초강남지구등 830 가구 ( 분양 513, 임대 317) 지원 세종시지역반납물량 10 가구특별지원 8. 공상군경에대한국가유공자 심사의공정성 정확성제고등록심사강화조치로인해부당 -질병별세부심사기준법제화 ( 시행규칙개정, 월 하게국가유공자등록이거부 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 주의할것 공포 시행 ) - 심사자료확보 ( 요구기관확대, 이의신청제, 재심의제등 ) 법률 개정 ( ) - 전문직심사위원등심사위원인력풀확대 ( 명 ) 법률개정 ( )

86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전문직심사위원 106 명위촉완료 9. 국가보훈처는다른보훈단체 < 향후추진계획 > 지원방식과동일하게재향 13 년도재향군인회운영비일부를세출예산에반영군인회에운영비를세출예산요구등으로직접지원하는방안을강구할것 < 시정 처리결과 > 10. 보훈급여금장기부정수급자를 행정안전부주민전산망, 보건복지부장사종합정보시스신속히적발할수있는시스템을템연계로사망등신상변동사항확인마련하도록할것 장기부정수급자적발을위한신상조사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상조사실시 ( 11.10~11 월 ) -국가유공자유족신상재조사실시 ( 월 ) 년신규예산확보 (1,600 만원 ) -무공영예수당수급자신상조사 ( 12 년상반기 ) 부정수급자신고포상금제실시 ( ) < 향후추진계획 > 75 세이상고령자신상조사 ( 12 년하반기 ) 자력변동사항등대사확인철저로보훈급여금지급정확성제고 11. 각지방자치단체에서지급하는 지자체별재정여건에따라지급하여국가조정에한계가참전명예수당금액의차등있음. 지역간차이최소화협조지속추진문제를해소하기위한대책 -시 도행정부시장 부지사회의안건상정 ( 1.1 월 ) 을검토할것 -차이최소화협조요청 ( 12.6 월 )

87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12. 보훈상담센터인원보강과 < 시정 처리결과 > 전문성향상을위한대책을 상담인력보강강구할것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전화폭주시상담인력증원배치 전화민원폭주시상담인력운영지침수립 권익위 110 콜센터보훈상담인력증원 -15 명 19 명 ( 인입량지속증가 ) 감사담당관 -2242( ) 공문및수차방문협의 전문성향상대책 ㅇ상담전문성향상을위해 CS 전문교육기관위탁평가 및교육 (2 회 ) - 교육기간 : ~12.16, ~ 교육기관 :( 주 )KTCS, 한국서비스경영컨설팅 - 대상 : 보훈상담센터및 110 콜센터보훈상담원 19 명 - 방법 : 상담원개인별전화모니터링후평가및교육, 집합교육별도실시 ㅇ전입직원 CS 전문교육기관파견교육 - 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 인원 :4 명 - 교육내용 : 민원응대스킬등고객만족 보훈업무교육 - 민원편람, 제도개선사항, 달라지는사항등사유발생시자체직무교육, 업무설명회등수시운영 매주 1,2 회전달교육등 - 보상체계개편에따른민원업무편람발간및업무교육실시 민원업무편람발간 (250 부 ), 업무교육각팀별 2 회실시 자체모니터링평가및우수상담원선정 - 녹취콜모니터링평가및코칭병행 - 분기별우수상담직원선정 시상으로동기부여 110 콜센터 1 명, 보훈상담센터 1 명

88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향후추진계획 > 상담인력확보 국민권익위 110 콜센터보훈상담원증원인력유지 -지속적인상담콜증가로응대율및민원만족도향상을위하여증원상태유지필요 보훈상담센터상담원탄력배치운영 ( 계속 ) -응대율 70% 미만시 2~4 명추가배치 전문성향상대책 민간전문교육기관위탁교육및평가 ( 상 하반기 ) -CS 전문교육기관교육참가로민간서비스마인드형성 - 상담원별상담녹취콜모니터링평가및코칭 상담품질평가 ( 컨설팅 ), 피드백을통한상담스킬코칭 - 전문가초빙집합교육 보훈업무전문지식교육 ( 계속 ) 13. 국가기관에서국가유공자및 < 시정 처리결과 > 자체모니터링평가및우수상담원선정 ( 계속 ) 그유족등에대한기능직공무원 의무채용률미달기관에지속적의무이행촉구 의무채용률을준수하도록 대책을강구할것 - 감사원등 57 개기관 ( ) 국가기관에국가유공자등채용의무를강화 - 보훈관련법령개정 (' 시행 ) 채용비율미달기관은추천받은취업지원대상자중적격 자여부와관계없이반드시선택하여채용 < 향후추진계획 > 지속적의무채용이행촉구 ( 연중 ) 및국가기관등에결원발생시국가유공자등이우선적으로채용될수있도록협조추진 '12.7 월부터기능직공무원의무채용강화에따른제도개선사항

89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적극안내 제도개선사항국가기관안내 ( 월 ) 국가기관의무채용률현황 ( 최근 5년간 ) :'08 년51.1% 09 년54.4% '10 년54.7% '1 년 5.4% 12.8 월 57.8% 직업상담사를통한상담강화및직업능력개발지원으로취업능력향상하여의무채용률제고 -직업상담사 8개보훈관서에배치 운영 14. 국가유공자등에대한보훈 현재취업은기업의요구조건에맞는적격자를복 특별고용명령을정당한사 수추천하고, 사전에업체와협의를통해진행 유없이따르지아니한자에 협의과정에서적격자가없거나취업희망자가 게는적극적으로과태료를 부과하도록방안을강구할것 희망하지않는등매칭이안되는경우가대부 분임 < 향후추진계획 > 부당한자격요건을요구하는등취업회피목적이있는업체등에대해서는과태료를적극부과하고, 기업과연계한프로그램운영및기업체간담회등을통해우선고용될수있도록협조추진 15.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건립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건립은의용수비대원의주요활 장소입지선정시접근성을 고려할것 동장소또는출신 순국지등에건립하는것이상징적 효과가크고, 울릉군에서독도조망이가능한장소에 16. 소방공무원의국립묘지안장 요건확대방안에대해검토 부지를무상제공 (18 필지,54,258 m2 ) 교통수단 ( 항공, 해운 ), 도로 ( 일주도로, 15 년준공예 정 ) 등접근성제고를위해국토해양부 울릉군등관계기 관과적극협조하겠음 '13 년도정부예산안에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설계비 859 백만원반영 화재진압, 인명구조및구급업무의수행또는그 현장상황을가상한실습훈련중순직한소방공무원은

90 시정 처리요구사항 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국립현충원에안장이가능 일반업무수행중사망한소방공무원은순직군경으로등록되 어국립호국원안장대상이됨 ( 시행 ) 17. 속초소방서소속故김종현 고김종현소방관은순직군경으로등록되어국립호국원지방소방교의국립묘지안안장대상이나국립현충원에안장을희망하여안장가능장여부를조속히검토하도여부를법제처에유권해석을의뢰하였으나국립현충원안록할것장이불가하다고해석되었음ㅇ속초소방서행정심판기각됨 ( ) 고김종현소방관은순직군경으로등록되어유족이보상금을수령하고있음 18. 故안현태전대통령경호실장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관련 -안장대상심의가관련법령에서 故안현태전대통령경호실장국립묘지안장대상여부정하는절차와규정을준수하심의는법령에서정하는절차와규정을준수하여적법였는지재검토하여보고할것하게처리하였음 감사원감사수감 ( ~2.17) 결과 -안장심의를법률상심의기한 (' ) 을넘겨 ' 종결한것이위법한지 위법하다고할수없음 -서면심의한것이법령상의서면심의요건에따라적정한지 법령상의요건에따라적정하게결정 -서면심의일에개의정족수에미달되었는데도다음날제출한의결서까지포함, 심의했는데절차상문제가없는지 개의정족수를충족함으로써유효하게성립함 -안장대상심의와관련하여법 법제처유권해석및자문결과령의명확한해석이필요한 -서면심의의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는출석회의

91 시정 처리요구사항부분은관련국가기관에유권해석또는자문을구하도록하고, 그유권해석또는자문결과를보고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와동일 -안장신청서처리기한 (30 일 ) 을경과한심의의결서효력여부는심의기간을초과하여심의를끝냈다고하더라도그심의가위법하다고할수없음 -안건의내용이경미하거나회의를소집할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서면심의를할수있다는서면심의요건에대한판단과서면심의개최일을 8월 4일로하고심의의결서접수기한을 8월 5일 13 시까지로안내한경우 8월 5일 13 시이전에접수된심의의결서의효력문제는서면심의개최경위, 심의위원들이인식한공문내용등전반적인사실관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여야할사항으로회신되었음 -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서면회의통보시제출기한을명시하여회의를운영하독립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고있으며감사원감사결과지적사항등을반영하여검토할것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심의기준보완완료 19. 국립대전현충원에대한 < 시정 처리결과 > 공직기강특별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재발 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할것 11 년및 12 년공직복무관리계획수립시행 ( 11.2 월, 12.2 월 ) - 소속기관및산하공공기관까지음주운전근절대책을포함한엄정한공직기강확립지시 국립대전현충원공직기강점검실시 ( 월, 12.1 월,9 월 ) 11 년도중 2 회실시 12 년도주요업무계획및보훈업무시행지침반영 - 음주운전자에대한징계의결요구기준강화 ( 월 ) 1 회 : 경고, 경징계 경징계 ( 견책 - 감봉 ) 2 회 : 경 중징계 중징계 ( 정직 - 강등 ) 3 회 : 중징계 배제징계 ( 해임 - 파면 )

92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음주사건발생시엄벌처벌등 < 향후추진계획 > 대전현충원을비롯한소속기관에대한강도높은공직기강감찰실시 -총선, 대선, 설 추석명절, 휴가기간등 음주운전근절대책추진 ( 연중 ) -기관별자체공직기강확립교육실시 -연말연시등취약시기 SMS 발송등음주운전금지사전예고제반영 -회식문화개선하여봉사활동및창의적사회참여기회로활용권장등 20. 독립유공자명예의전당건립 추진이조속히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방안을강구할것 21. 재향군인회의재무위기관련 효창공원을포함 6,000 m2이상인서울시내국유지 (168 필지 ) 에대해독립유공자명예의전당건립가능성조사 ( 월 ) - 강동구상일동소재국유지 (8,975 m2 ) 를후보지로추천하였으나접근성등을이유로광복회반대 서울시내지방이전기관 (41 개소 ) 중 7 개소를조사하였으나접근성등을이유로광복회반대 ( ) 서대문독립공원건립재검토 ( ) - 서대문독립공원내건립하되규모축소및위패시설지하화요구 서대문독립공원내에 명예의전당 건립계획확정 ( ) - 건립추진위원회구성 ( 12 년 ) - 설계 ( 13 년 ) - 명예의전당건립 ( 14 년 )

93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재향군인회의신용등급강등에 < 시정 처리결과 > 대비한대책을마련할것 자산매각등을통한유동성확보로신용등급강등대비 -재향군인회투자결정과정의 -성신양회 CP 매각및우면산터널후순위채권매각등미비점을보완할수있도록 수익사업체에대한재무진단및경영진단실시의사결정체계를개편하도록할것 -삼일회계법인 ( ~ ) -재향군인회재정악화해소를 사업부실화방지를위한사업영역조정위한대책을마련할것 -정관명시업종중 금융및보험업 삭제 -재향군인회사업영역에대한 수익사업전담관리기구발족재조정방안을마련할것 -경영전문가영입및경영총괄본부신설 ( 월 ) -재향군인회에대한관리 감독을 수익사업관련제도개선 ( 규정개정 ) 더욱더철저히하고, 경영진단 -수익사업심의위원회에외부전문가참여정례화결과를바탕으로대책을마련할것 -재적이사 1/10 이상을전문경력자로선임 -일정규모이상의산하업체매년회계감사실시 수익사업기구구조조정 -사업개발본부해체 ( 자산관리 TF 팀으로전환 ) -S&S 사업본부해체 제조사업본부통합 22. 북한산국립공원독립유공자 선산등에산재된독립유공자의개별묘소는유족및묘역관리강화대책을마련할것지방자치단체등에서관리하고있음 -관할지방자치단체 ( 강북구 ) 에서벌초등묘역관리 -북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묘소진입로, 안내판등의보수및관리 -강북구의 북한산 ( 독립유공자묘역등 ) 역사 문화 관광벨트사업 및서울시 서울근현대미래유산화기본구상 사업지로선정보존 활용방안을강구하고있음 관할보훈관서에서도군부대와 MOU 를체결하여벌초, 진입로보수공사등묘역관리를하고있음

94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23. 보훈대상자의의사와관계 없이전몰군경유족회회원으로 등록된사례를조사하고, 시 정조치를취하도록할것 정기총회시정관개정의결 ( ) - 회원에관한규정신설 회원은주소지관할지회에회원가입신청 탈회를원하는자는소정의절차를거쳐탈회가능 - 부칙신설 정관시행당시의회원은회원등록을필한것으로간주하고신규등록자부터회원으로등록하는방안으로개정 기존회원에대해서는탈퇴근거마련하여개인의자유로 운의사결정존중 정관개정인가 ( ) 24. 보훈단체및산하기관의 < 시정 처리결과 > 제조물품생산체계에대한 개선방안을강구할것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건제사업단직접생산품목중심으로사업품목조정 생산품목조정 :( 기존 )7 개 ( 조정 )4 개품목 2011 년생산품목 3 개반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11 년중소기업중앙회에서직접생산여부확인결과재향군인회생산품목은문제점없음확인 < 향후추진계획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생산능력범위내에서직접생산가능한품목만수주, 생산납품 - 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따라수익사업단계적정리방안추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확인서발급시생산품목에대한직접생산여부확인 점검철저 - 직접생산이행위반시수의계약배제등조치

95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25. 중기복무제대군인을위한사회 < 시정 처리결과 > 적응지원대책을마련하여 중기복무제대군인전직기본교육과정신설 ( 12.4 월 ) 보고할것 -연간 6회,420 명계획 전직지원관련입법계획제출 ( 월, 법제처 ) < 향후추진계획 > 중기복무자전직기본교육홍보강화및전문교육위주취업훈련확대 중기복무자전직지원금도입노력지속 26. 독립유공자영주귀국자에대한 < 시정 처리결과 > 체계적인실태조사를실시하고, ㅇ 영주귀국정착금지급지침 제정시행 ( ) 독립유공자 영주귀국자의 -정착금사용계획명시된국내정착계획서징구 정착을위한종합적인대책을마련할것 -정착금분할지급근거마련ㅇ영주귀국자지원관련특별법제정추진 년도정부입법계획제출 년도하반기발의예정 ㅇ기타기업체후원등안정대책추진 - 인터넷 쇼핑몰 업체 11 번가 와의 MOU ( ) 체결을통한후원 :25 명,125 백만원 생계곤란자매월1 명씩선정,500 만지급 27. 해외거주독립운동가후손에 독립운동가의후손여부가객관적인자료에서확인되 대한실태조사를위한노력을제고할것 어야하므로현지언론기관등에명단을공개하여후손을추적하는등지속적으로노력하겠음 28. 해외독립유적지관리강화를 < 시정 처리결과 > 위해해외독립유적지가많은 보훈주재관신설협의 ( 월, 외교통상부 ) 중국, 러시아등에국가보훈 -해외독립운동사료발굴및현충시설보존 관리,UN

96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처소속직원을주재관으로 파견하여해외독립유적지를 관리하는방안을검토할것 참전국등과의보훈외교활성화, 보훈의료 복지분 야협력등필요성설명 관계부처와계속협의예정 보훈주재관파견요청 ( , 외교통상부 ) - 미국 1 명, 중국 1 명 주재관증원검토시미반영 29. 무공영예수당이기초생활수당 < 시정 처리결과 > 지급과관련해서소득인정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실무협의 ( ) 범위에서제외되도록관계 -기초수급자소득산정제외곤란입장 ( 복지부 ) 부처와협의할것 협조공문발송, 협의 30. 군복무이명관련심사기준을 < 시정 처리결과 > < 향후추진계획 > 13 년도기초생활수급소득산정범위에서무공영예수당이제외되도록지속협의추진 새롭게검토하고보훈병원에 전국 5개보훈병원청력검사기기일제점검 ( 월 ) 있는노후화된청력검사장비를 월중점검결과별다른이상없음교체할것 -중앙보훈병원순음청력검사기 2대신품구입 전쟁전사자에대해지급 < 시정 처리결과 > 되는군인사망급여금수준을 현실화하는대책을총리 실 국방부등과협의하여마련 청력측정방법관련상이판정기준 ( 시행규칙 ) 공포 관보게재, 측정방법 ( 현행 4 분법 6 분법 ) 이명에대한보훈심사방안연구용역실시 ( 11 년 ) 이명에대한치료및인정기준 ( 시행규칙 ) 공포 ( ) - 연구용역결과및국내 외연구자료및사례를계속적으 로검토하여심사기준보완해나갈예정 국무총리실, 국방부와협의하여사망급여금을현재 가치로환산하는 군인사망급여금지급지침 을마련, ' 부터시행

97 시정 처리요구사항 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舊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에명시된 5 만환을물가변 동률과이자등을고려, 현재의가치로산정 -현재가치환산지표는물가변동률이반영된지표중유족에게가장유리한전사 ( 순직 ) 시부터 1979 년까지는금가격변동률을,1980 년이후는공무원보수인상률을적용 -언론보도유족과같이본인의귀책사유없이청구권을행사할수없었던기간에대하여현재가치로환산,3 명에대해 1,868 만원지급 ( 월 ) < 향후추진계획 > 유해발굴등으로전사 ( 순직 ) 사실이최근에확인되고사망당시행방불명등으로처리되었으나최근에전사로변경된유족에게도지급예정 -지급대상여부판단이어려운경우, 국방부질의등을통해처리 32. 지방자치단체의국가유공자와 < 시정 처리결과 > 그유족등에대한의무채용률을 의무채용률미달기관에지속적의무이행촉구높이기위한방안을강구할것 -서울특별시등 16 개기관 ( ) 지방자치단체에국가유공자등채용의무를강화 -보훈관련법령개정 (' 부터시행 ) 채용비율미달기관은추천받은취업지원대상자중적격자여부와관계없이반드시선택하여채용 < 향후추진계획 > 지속적의무채용이행촉구 ( 연중 ) 및기능직공무원의결원발생시국가유공자등이우선적으로채용될수있도록협의추진

98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33. 국가보훈처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에근거하여국가보훈처소속위원회의참석위원명단을공개하지않는것이적법한것인지재검토할것 '12.7 월부터기능직공무원의무채용강화에따른제도개 선사항적극안내 직업상담사를통한상담강화및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취업능력향상하여의무채용률제고 - 채용촉구공문발송 ( 월, 감사원등 80 개기관 ) 국가보훈처소속위원회의참석위원명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및 국가보훈처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에의거비공개하고있음 34. 국가유공자노후주택개보수지원 < 현재까지조치결과 > 을위한대책을강구할것 우리처지원제도와별도로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자발 적으로노후주택개보수를무상지원하기때문에우리처 의예산지원은필요없음. 다만, 적극참여유도를위해 참여업체에국가보훈처장표창및감사패를증정하고있음 - 참여업체에국가보훈처장표창과감사패증정 (6 월 ) - 12 년도노후주택개보수지원실적 :58 가구 '94~ 12 년까지총지원실적 :1,217 가구 < 우리처지원제도 > - 주택개량대부 : 연이율 3%,6 백만원한도,7 년균등상환 - 생활편의시설개선사업 :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복권기금 으로목욕탕, 화장실개보수등주택내편의시설을무상지원 (1 가구당 6 백만원 ) 35. 국가유공자등에대한대부에의해 < 현재까지조치결과 > 발생된연체채권의수납율을 채권관리업무를일원화하여업무전문성강화 높이기위해연체채권관리의 전문성을강화하는방안검토할것 - 업무매뉴얼및금융기관채권관리방법등적극활용 - 국가소송전담팀구성 (2 명 ), 소송업무의전문성제고 압류, 경매, 추심등소송수행 161 건 ( 현재 )

99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36. 나라사랑대출의연대보증인제도폐지를검토할것 2012 년채권관리전문성강화교육계획수립 시행 - 채권전문가초빙직장교육실시 (4 월 )*10 월예정 - 매월수납실적우수자시상및우수사례발표 고문변호사적극활용채권관리업무자문 (4 명 ) 회수불가능채권결손처분위한보훈기금법개정추진 ( , 국무회의의결,9.27. 국회제출 ) < 현재까지조치결과 > 은행에서대출이불가능한저신용자에게부동산 ( 보상금 ) 담보 를제공할수없을시입보하는연대보증인제도는대부재원 잠식방지와대부재원건전성유지및국가유공자에게 지속적인대부를위한최소한의안정장치임 국가유공자의생활안정과대부채권건전성의조화및 국가유공자대부와채권목적범위내에서연대보증인 제도의실효성을걷을수있도록노력하겠음 [ 시중은행과차이 ] - 우리처 : 연대보증인 ( 재산세 2 만원이상납부자와직장인 ) - 시중은행 : 신용등급 ( 평가기준에따라엄격하게제한 ) 37. 국가유공자등록에소요되는 심사에필요한자료요구의법제화등심사기능강화를보훈심사위원회심사일수를통한소요일수단축추진줄이기위한개선방안을마련 -심사자료요구대상기관확대 ( 관련법개정 ) 할것 * 월현재소요일수 25.2 일, 전년동기간대비 3일단축됨 유자녀수당이형평성있 < 향후추진계획 > 게지급될수있도록 6 25 다른전몰 순직군경과전상자의성년자녀와형평성유자녀수당제도개편에대해문제로신중한검토가필요검토할것 자녀간보상내역과생활수준을면밀히분석하여수당을받지못하는 6 25 전몰군경성년자녀의문제해결방안을모색

100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2012.8~12 월,6.25 전몰군경유족실태조사추진 39.1 급중상이국가유공자에대 < 시정 처리결과 > 한보상금인상방안을강구 상이등급 1급특별수당인상할것 -보상금기준, 11 년 15%(1 항 )/10%(2 항 )/5%(3 항 ) 에서 12 년 45%/30%/15% 로인상 < 향후추진계획 > 13 년도상이등급 1급특별수당인상 -보상금기준 45~15% 75~35% 40. 임도현선생의항일운동 국내외독립운동관련자료소장기관의수집자료를공적주장사실에대한조사를조사하였으나임도현선생관련자료는발견되지실시하도록할것않음 -국사편찬위원회 (2 만4 천여매 ), 국가기록원 (1 만7 천여매 ) 일본외교사료관소장자료 (1 만여매 ) 향후중국지역소장자료도지속적으로조사하겠음 41. 소속공무원에대한공직기강 < 시정 처리결과 > 확립방안을강구할것 취약시기등공직기강점검실시 (5 회 ) -추석절 ( ~9.9), 연말연시 ( ~12.30) - 12 년설연휴 ( ~1.20),4 1 총선 (4.2~4.6), 하계휴가철 (7.23~7.31), 추석절 (9.24~9.28) 등 공직복무관리계획수립 시행 ( 12.2 월 ) 청렴서약및실천결의 ( , 전기관 ) - 12 년도시무식시전직원청렴서약서제출 공직기강확립철저지시 ( 1.12 월~ 12.9 월까지 6회 ) -예산집행등관행적비리근절, 엄정한복무기강확립등 공직기강확립대책수립 시행 ( ) -지방보훈관서의행태변화유도, 관서운영비등예산집행의투명성강화등

101 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내부망에청탁등록시스템구축 운영 ( 12 년 7월 ~) < 향후추진계획 > 취약시기등지속적감찰활동강화 - 추석명절, 대선및연말연시등 -기동감찰반편성 운영및상시모니터링실시 42. 제대군인의취업등원활한 < 시정 처리결과 > 사회복귀를위해제대군인지원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필요성관련검토결과공단의설립이필요한지제출 ( 월, 서면답변서 ) 검토할것 -제대군인인적자원의체계적이고효과적인개발과활용, 국방경영의효율화에따른 비전투분야아웃소싱수용기반마련 및 제대군인일자리창출 을위해설립필요 제대군인지원공단설립 운영방안연구 ( 11.10~12,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 향후추진계획 > 제대군인지원공단법 제정추진 43. 상이군경회에대한관리 감독을 관련법령에따라관리 감독에철저를기하겠음철저히할것

102 - 98 -

103 국가보훈은대한민국의과거 - 현재 - 미래입니다 년도감사원감사및자체감사결과지적된사항및시정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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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년도감사원감사및자체감사결과지적된사항및시정조치결과 감사원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 (2012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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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감사원감사지적사항및조치결과 1. 국회감사원감사청구 감사개요 m 대상 : 故안현태경호실장국립묘지안장심의 의결의절차적문제점 m 기간 : (15 일간 ) m 처분요구 :2 건 ( 주의 1, 통보 1) 조치사항 조치구분 주의 통보 지적사항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서면심의진행부적정 - 안장대상심의위원회서면심의개최를위원들에게통보할때에는문서에서면의결서를제출하는기간을명시하고위원장결재없이이를임의로변경통보하는일이없도록하며 - 국회에자료를제출할때에는그내용을면밀히파악한뒤정확한내용을제출하고 - 심의위원회위원들의의사표시에영향을줄수있는행위를하는일이없도록업무를철저히함과아울러관련자주의촉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운영에필요한기준등미비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운영에필요한기준과세부업무처리절차를정하여운영하는방안을마련 조치결과 ㅇ서면회의통보시제출기한을명확히하고소집회의진행방식을규정화하는등지적사항을반영하여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보완개정하였음 ㅇ관련자주의장발부 ( ) - 선양국장, 묘지정책과장, 담당사무관등 3 명 ㅇ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보완 ( 개정완료 ) - 회의진행절차및운영기준강화 - 긴급안건제안요건및서면회의통보절차추가 ( 회의일시, 의결서제출기간등명문화 ) - 심의의결서작성방법추가등

108 향후계획 m 앞으로감사원지적사항등을반영하여안장심의위원회가공정하고 합리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음 회계연도재무감사 감사개요 m 대상 : 09 년 ~ 11 년도주요예산사업추진의적정여부 m 기간 : (10 일간 ) m 처분요구 :5 건 ( 시정 1, 주의 3, 현지조치 1) 조치사항 조치구분 시정 주의 지적사항 보훈재활센터운영비보조금정산부적정 -보조금교부결정내용과달리운영비에서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를집행하거나 2012 년예산으로계상 2011 년에집행한 232,120,410 원반환명령 2012 년도예산에계상된감가상각비 183,996,000 원은보조금으로교부 정산하지말것 독립유공자명예의전당건립사업예산계상및운용부적정 -사업추진부진으로이월및불용처리등예산이비효율적으로사용되는결과초래 조치결과ㅇ감가상각비집행보조금환수완료 -232,120,410 원 ( 반납 ) ㅇ 2012 년예산재편성을통해기존계상된감가상각비제외ㅇ앞으로시설물건립사업을보조사업으로추진할때에는건립부지의확보가능성이확실시되는경우에관련예산을편성하여보조금을교부하는등예산편성및집행업무를철저히하겠음

109 조치구분 주의 주의 현지 조치 ( 시정 ) 지적사항 보훈기금여유자금운용부적정 - 분산투자등의사유로 8 개시중 은행에가입한 26 개상품 808 억원 에대하여높은금리를제시한 은행을배제함으로써 3,700 만원 의이자수익손해발생 성과계획수립및실적보고부적정 - 관리과제와관련성이부족한성과 지표선정 - 당초성과지표측정산식대로보고 하지않고실적을임의대로변경 보고 보훈급여금등지급및과오급금 환수업무처리부적정 - 사망미처리수급권자에대한 사망후보훈급여금지급등잘못 지급된보훈급여금환수조치 * 내역 :169 명 46,751 천원 조치결과ㅇ앞으로여유자금을금융기관에예탁할경우운용수익을높일수있도록최고금리를제시한금융기관에예탁하는등여유자금운용업무를철저히하겠음ㅇ향후관리과제와관련성이낮은성과지표를선정하지않도록하고, 실적보고를하면서당초계획한성과지표의측정방법과다르게임의로변경하여보고하는일이없도록성과계획수립및성과보고업무를철저히하겠음ㅇ잘못지급된보훈급여금환수조치 -과오급금징수결정완료 회수완료 :159 건 41,810 천원 회수진행 : 10 건 4,941 천원 향후계획 m 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당업무에철저를기하겠음

110 자체감사결과보고서 (2012 년 )

111 목 차 연말연시공직기강점검결과보고 설연휴공직기강점검결과보고 국립묘지종합감사결과보고 4 11 총선관련공직기강점검결과보고 소속기관종합감사결과보고 88 관광개발종합감사결과보고 하절기공직기강점검결과보고

112 2011 년도연말연시공직기강확립실태점검결과 감사담당관실

113 목 차 Ⅰ. 점검개요 Ⅱ. 점검결과 1. 총평 2. 세부점검결과 3. 수범사례 Ⅲ. 조치계획 ( 안 )

114 Ⅰ 점검개요 1. 목적 최근북한의 김정일 사망에따라위기상황대응관리등비상대비체제를점검하고, 연말연시들뜬사회분위기에편승하여발생할수있는공직기강해이사례를방지함으로써엄정한복무자세를확립하기위함 2. 일정 점검기간 : ~ 12.30(6 일간 ) 대상기관 :13 개소속기관 -각지방청,7 개지청 ( 홍성 청주 강릉 경주 익산 창원 진주 ), 현충원 소속공공기관 ( 보훈공단,88 관광, 독립기념관 ) 은자체점검 3. 주요점검내용 비상연락체계, 당직근무등복무기강, 품위손상행위등 -소속직원 ( 특히, 간부직원 ) 등에대한여론수렴 업체및부하직원에전별금수수행위, 상조금운영실태 -점검기관대상으로전별금관련설문조사실시 예산의부당사용, 대민업무관련금품수수행위 겨울철에너지절약추진등각종지시사항이행실태등 4. 감사반편성 : 4개반 9명

115 Ⅱ 점검결과 1. 총평 연말연시공직기강확립을위해각기관별로자체교육을실시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을철저히이행함으로써일반적인지적사항이외금품 향응수수등부정 비리사례는발견되지않았으나, - 전별금은자체설문조사결과최근까지관례적으로존재하였던것으로파악 (13 개기관 ) 되었으나, 현재는감소추세 향후원칙적으로금지토록통보 대전 대구청은자체적으로전별금수수를금지하도록지시 : 세부내용 p6,p12 참조 2. 세부점검결과가. 복무기강확립실태 금품 향응수수등부조리근절을위해노력 전기관 공직기강확립관련처 차장지시사항등을전직원에게전파및교육실시 연말분위기에편승한선물, 금품 향응수수사례및시간외근무수당부당집행등예산의목적외사용은발견되지않았음 출근실태점검결과 점검대상중모든기관에서지참자없이정상출근 8:50 분이후출근자 5명 ( 부산청 ) 다만, 일부기관에서 BSC 평가 ( 월례휴가 ) 를의식, 연말에연가가집중되거나, 연가처리후실제로는근무하는사례가있었음 09:00 정상업무개시준비를위해 08:50 분이전출근권고 월례휴가분기별적정사용방안강구 ( 운영지원과 )

116 당직및보안관리부실 캐비넷, 책상서랍을잠그지않거나개인정보등이포함된문서를개방된서랍속에방치 ( 현충원, 대구, 강릉, 홍성, 청주 ) 직원거주지약도등당직실비치용품을비치하지않거나, 비상소집명부등재택당직자필수소지용품미지참 ( 대구, 강릉 ) PC 비밀번호미설정또는잘못설정 ( 문자 + 숫자 ) 하거나, 보안조치없이파일공유 ( 서울, 홍성, 청주 ) e- 사람시스템에보안점검누락및시간외근무자가있음에도정상퇴근자가최종점검사항입력등형식적보안점검및재택당직자출근시간미준수 ( 현충원, 창원, 진주, 경주 ) 피난계단 ( 옥상출입구 ) 에적재물을방치하거나, 소화기를형식적으로점검하는등시설물안전관리미흡 ( 홍성 ) 캐비넷 책상서랍미시건및공문서관리부실자 현지주의 조치 각기관 ( 부서 ) 당직및보안관리, 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강화 나. 비상대비태세유지실태 비상연락망등정비실태 교통 통신두절시비상연락망정비가부실하거나, 직원거주지약도상의휴대폰번호상이또는비상소집연락순위미기재 ( 부산, 대구, 강릉, 창원, 진주, 경주 ) 비상소집응소상황 비상연락망에의한전화비상소집발령결과, 대체로양호하였으나, 대전현충원의응소실태가미흡한것으로나타남

117 구분대상인원 계 전화비상연락응소현황 응소인원 30 분이내 1 시간이내 2 시간이내 미응소인원 응소율 (%) 계 % 서울청 % 부산청 % 대전청 % 대구청 % 광주청 % 대전현충원 % 강릉지청 % 홍성지청 % 청주지청 % 창원지청 % 진주지청 % 경주지청 % 익산지청 % 미응소사유 : 휴대폰미지참 (1), 취침으로인한미인지 (2), 기타 (2) 등 비상소집에미응소한관련자 5 명 현지주의 조치 비상연락망및직원거주지약도를 현행화 하도록조치 대전현충원은자체적으로비상소집훈련및직원교육실시 다. 업무인계인수실태 휴직 휴가시등업무공백발생시업무인계인수부실 업무인계인수시미결사항, 현안사항을구체적으로작성하지 아니하여후임자가업무를처리하는데애로 ( 부산 ) 업무인계인수철저로업무공백방지및책임행정확행 사무인계인수철저시행추진계획 철저이행 ( 행정관리담당관 -145, )

118 라.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이행실태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이행부실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연 2회 (6 월,12 월 ) 개최하여개선방안등을강구토록하고있으나, 형식적으로구성만하고실제로는운영하지않음 ( 공통 ) 동절기에너지절약자체계획미수립 ( 경주, 강릉 ) 2011 년도공공기관동절기에너지절약대책통보 ( 운영지원과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미진사유도출등실질적운영 기관실정에맞는에너지절약자체대책수립철저 마. 예산집행실태 출장자여비산정부적정 ( 경주 ) 자택인근무지외출장지에거주하는직원이거주지역 ( 출장지 ) 으로바로출장하는경우, -거주지역을기준으로여비를산정하여야하나, 근무지에서출장하는것으로산정하여근무지외출장여비지급 (1 명,8 건 ) 원인행위없이대금선지급 ( 강릉 ) 연도말회계연도보훈기금지출이종료 (12.27) 된다는사유로행사예정 (12.29) 인안보단체장간담회비용을사전결재 (12.26,220 천원 ) 실제간담회개최 관련규정에따라출장여비및업무추진비지급철저 예산집행부실자 현지주의 조치

119 바. 전별금및상조회운영실태 전별금설문조사 조사개요 세부조사결과 붙임 2 참조 대상 :13 개기관 316 명 ( 연말연시기강감사수감기관 ) 설문결과 전체의 63% 가전별금을준적이있는것으로응답하여대부분기관에서전별금이존재하였던것으로파악되었으나, 최근대폭감소 -11 년이전및 1년이내 65%,6 개월내 24%,3 개월내 11% 대상이나사유가 상사 나 관례적 개인의불이익우려 보다는 동료 하위직 (61%) 이나, 마음에우러나서 (64%) 로응답자가많았으나, 금전적인부담은일부느끼고있는것으로파악 원칙적으로인사발령등모든유형의전별금지급전면금지 향후전별금지급사례발생시개인별신분상조치및 기관경고 등엄중조치 참고자료 1 전별금설문결과 전별금을준적이있는지?: 있다 (63%)> 없다 (37%) * 대구 (89%)> 광주 창원 (73%)> 진주 경주 (71%)> 익산 (67%)> 강릉 (64%)> 청주 (62%)> 서울 (61%)> 대전 (47%)> 부산 (46%)> 현충원 (20%)> 홍성 (14%) 순 시기 :1 년이내 (33%)>11 년이전 (32%)> 최근 6월내 (24%)> 최근 3월내 (11%) 횟수 :6 회이상 (38%)>2~3 회 (36%)>1 회 (14%)>4~5 회 (12%) 대상 : 동료 (43%)> 상사 (39%)> 하위직원 (18%) 사유 : 마음에서우러나서 (64%)> 관례적으로 (35.5%)> 기타 (0.5%) 금액 :2~3 만원 (78%)>4~5 만원 (21.5%)>5 만원초과 (0.5%) 응답자직급별분포 :8~9 급 (43%)>6~7 급 (42%)> 기능직 (15%) 근무기간 :10 년이상 (62%)>10 년미만 (20.5%)>5 년미만 (17%)>1 년미만 (0.5%)

120 자체상조회운영 대부분기관에서지역특성을반영, 전직원또는그룹별 ( 직급 성별등 ) 로친목도모성격으로자율적운영 -대부분기관에서경조사, 전출, 퇴직등사유발생시봉급에서갹출 * 상조회운영실태 :17 개기관 (55%), 미운영 14 개기관 경조사의경우대부분개별적으로경조금을전달하고있어일부중복적인측면이있으나, -상조금지급에따른이해관계가얽혀있어인위적으로정리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있음 전출시지급하는전별금은직원들의최소한의성의표시, 개별적전별금대체등순기능도있으나, -여전히일부직원만수혜를받고기관에서장기간근무하는직원 ( 기능직등 ) 은지급대상에서제외되는불합리한점이있음 특히, 청및그소속기관상조회 경우 -해당청관내에서 5년이상재직후퇴직하는직원에대해전별금을지급하고있으나, -관내 5년미만근무자 ( 주로간부급 ) 와 5년이상근무자라도타기관에서퇴직하는경우전별금을내기만하고받지는못하는불평등사례가있음 자체상조회도별도운영하고있어동일한사유에대해중복공제 향후상조회에서도전출입에따른전별금을일체지급하지않도록상조회규정개정등검토 상조회운영으로소속직원의불만소지가없도록합리적으로개선하여운영

121 참고자료 2 자체상조회운영현황 서 울 기관명 설립년도 참여대상참여인원 서울 1980 년직원 73 명 27,591 남부 1982 년전직원 34 명 3,442 자본액기금조성방법주요사업 직급별 차등갹출직급별 차등갹출 수원 1989 년전직원 36 명 4,740 희망액수별갹출 예치, 대여, 경조금지급 직원대여, 경조금 지급직원대여, 경조금 지급 춘천 1987 년전직원 22 명 1,414 월 5 천원갹출 - 이천 2008 년전직원 25 명 650 월 1 만원갹출 ( 단위 : 천원 ) 예금예치, 경조금 지급 부산 1999 년전직원 62 0 사유발생시갹출경조사, 전별금 부 산 울산 1982 년전직원 21 0 사유발생시갹출경조사 창원 1995 년전직원 27 0 사유발생시갹출경조사, 전별금 진주 1989 년전직원 22 0 사유발생시갹출경조사 대전 대구 충주 1973 년전직원 19 0 사유발생시갹출경조사 대구 1994 년 5 급이하 64 명 0 사유발생시갹출경조사 안동 1980 년전직원 22 명 0 사유발생시갹출경조사, 퇴직 광주 광주청소속기관 1984 년광주본청, 관내직원 사유발생시갹출 광주 1981 년전직원 50 0 사유발생시갹출 퇴직자전별금 ( 광주청에 5년이상재직후퇴직자 ) 경조사, 전출입, 위문, 퇴직 순천 1979 년전직원 21 0 사유발생시갹출경조사, 전출입, 퇴직 목포 1975 년전직원 20 0 사유발생시갹출경조사, 전출입, 퇴직 전주 2006 년전직원 22 0 사유발생시갹출경조사, 전출입, 퇴직 대전현충원 2007 년전직원 77 27,900 봉급갹출경조사, 대출

122 3. 수범사례 청렴동아리자원봉사 ( 서울청 ) 청렴동아리 Clean-1st 사랑나눔봉사회 활동 m 청렴동아리 Clean-1st 사랑나눔봉사회 결성 (' ) m 청장을비롯매월전직원이순번제로자원봉사활동에참여 용산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에서저녁배식봉사활동등 6회,53 명참여 m 매월전직원이자발적으로 사랑의성금 모금 설 중추절등명절계기어려운이웃위문및주거환경개선나눔봉사 관행적부조리사전방지및모니터링강화 ( 대전청 ) 결재과정의 청렴경로 신설및 청렴식권 활용활성화 m 결재과정의 청렴경로 신설 -(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집행을위한내부결재문서에 청백리주니어보드 총무협조 -( 여비 ) 전직원의출장신청시결재경로에 총무팀장 협조 m 외부업무관련자와식사가필요한경우 청렴식권 활용활성화 상시모니터링을통한청렴진단활성화 m 청렴소리함 설치 운영 ( 월중, 당직실 ) m 청렴이행사항 전직원설문조사실시 ( 연 2회 ) m 상시모니터링실시결과, 부진분야개선안마련 시행 -반부패 T/F, 청백리주니어보드회의 전별금수수관행일절금지 ( 대전청총무과-2761, ) ( 인사발령시 ) 전별금을받지않겠다 는의사를전직원에게피력 ( 메모 )

123 Ⅲ 조치계획 ( 안 ) 1. 수범사례는기관특성에맞게벤치마킹할수있도록전기관전파 2. 전별금관련설문조사결과및상조회운영실태에대해각기관에통보하여자체개선방안을마련토록조치 3. 지적사항에대하여는현지시정또는주의조치

124 설연휴공직기강확립실태점검결과 - 국립묘지참배객관리대책을중심으로 감사담당관실

125 목 차 Ⅰ. 점검개요 Ⅱ. 점검결과 1. 총평 2. 세부점검결과 3. 미담 수범사례 Ⅲ. 조치계획 ( 안 )

126 Ⅰ 점검개요 1. 목적 연말연시점검이후많이소요되지않았지만설연휴 (1.21~1.24) 를앞두고국립묘지참배객증가에따른관리대책을중점점검하고 명절분위기에편승하여흐트러지기쉬운공직기강해이사례를집중점검하여신뢰받는공직분위기를조성하기위함 2. 일정 점검기간 : ~ 1.20(5 일간 ) 대상기관 :12 개기관 ( 소속기관및소속공공기관 ) -국립묘지 6, 지청 3, 소속공공기관 3( 보훈요양원, 독립기념관등 ) 대전현충원과영천호국원은설당일 (1.23) 현장점검실시 3. 주요점검내용 설연휴참배객관리대책중점점검 -참배객이용편의및교통대책등준비실태 -직원특별근무및참배객안보의식고취방안등 업무관련금품및향응수수, 근무기강및품위손상행위 현안업무추진및각종지시사항이행실태등 업무실적 (BSC 등 ) 을위한부당한업무처리행태 4. 감사반편성 : 3개반 6명

127 Ⅱ 점검결과 1. 총평 설전 후국립묘지참배객이용편의를위해전직원특별근무, 교통대책등사전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으며,( 호국 ) 전시실개방 안보사진전개최등으로참배객안보의식고취에도기여 - 각국립묘지별로참배시스템도입, 순환버스운행, 교통안내를위한군 경찰인력배치등으로참배객불편해소를위해노력 특히금년에는설당일참배객불편사항등현장점검실시 ( 대전, 영천 ) 깨끗한공직분위기조성을위해각기관별로자체교육을실시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을철저히이행함으로써금품 향응수수등부 정 비리사례는발견되지않았음 2. 세부점검결과가.( 국립묘지 ) 참배객등관리실태 각국립묘지별로설연휴기간중참배객증가에대비하여안장행사, 성묘객안내등특별근무대책수립 시행 연휴기간중근무자보강등특별근무를실시하여차질없는안장행사거행및묘역안내, 교통 주차질서유지, 화재예방등을위해노력 -한파등으로예년에비해참배객이줄어들어주차장및노약자 ( 장애인 ) 휠체어부족등의불편사례는없었음

128 -설당일소속대부분의직원을투입하는등연휴기간중근무자를대폭 보강하여근무함으로써참배객의불편해소와편의제공을위해노력 평상시주말근무인원의 123~270% 근무 ( 설당일 115~360%) -다만, 안장요원을비롯한직원들이조기출근 (05:00) 으로수년간명절차례에 참가하지못하는애로를토로하고있어사기진작책등검토필요 국립묘지별연휴기간중특별근무현황 구분평상시 연휴기간 1일증감율 (%) 주말계 평균 1일평균설당일 계 대전현충원 이천호국원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묘지 묘지 설연휴기간중 20 만여명이국립묘지를참배 ( 설당일 10 여만명 ) 한것으로나타났으며,2011 년에비해약 3%( 설당일 14%) 감소 교통혼잡을예상하여설연휴전 후참배토록적극홍보하고, 연휴기간중이어진한파주의보에기인 대전 ( 9,083)>5.18( 1,917)> 이천 ( 1,187)>4.19( 1,132)>3.15( 979) 순 임실 영천호국원은교통흐름개선등으로증가 ( 임실 21%, 영천 6%) 연휴기간동안평일과동일하게차질없는안장행사실시 (98 위 ) - 설당일은유가족편의를위해개별안장실시 대기시간단축

129 참고 설연휴기간안장및참배객현황 ( 단위 : 위, 명 ) 구분안장위수 참배인원 ( 성묘객포함 ) 2012 년 2011 년증감 합 계 98(20) 205,959(105,458) 212,375(122,825) 6,416( 17,367) 대전현충원 19(5) 49,987(30,302) 59,070(33,489) 9,083( 3,187) 이천호국원 35(3) 49,863(28,788) 51,050(43,500) 1,187( 14,712) 영천호국원 23(8) 47,951(20,352) 47,650(20,600) 301( 248) 임실호국원 21(4) 43,652(21,280) 36,071(20,830) 7,581(450) 3.15 민주묘지 - 5,123(1,497) 6,102(1,360) 979(137) 4.19 민주묘지 - 4,198(1,170) 5,330(1,408) 1,132( 238) 5.18 민주묘지 - 5,185(2,069) 7,102(1,638) 1,917(431) 안장위수의 () 는배위, 참배인원의 ( ) 는설당일참배인원임 설연휴기간중민원불편제기사례는 7 건으로대부분묘비와 관련된사항임 훈장사항추가각자 5 건, 배설물제거 1 건, 성명변경 1 건

130 < 참배객이용편의주요추진사항 > ㅇ대전현충원 교통대책 : 후문도로전면개방, 현충원앞 (32 번국도 ) 교통통제, 원내임시주차장확보, 설당일일방통행실시등 참배편의 : 민원안내실확대운영 (1 명 2명 ), 보훈모시미 ( 셔틀버스 ) 정상운행, 시내버스증차및지하철안내방송 특이사항 : 연휴기간중육본병적관리과와협조, 안장심사체계유지 ㅇ이천호국원 교통대책 : 군부대협조, 교통안내 ( 설당일 35 명, 설전 후 25 명 ) 참배편의 : 야외임시화장실설치 운영, 순환버스 ( 일죽터미널 ~ 호국원 ) 운행, 묘역순환버스운행 특이사항 : 천안함 연평도포격안보사진전개최 ㅇ영천호국원 교통대책 : 충령당후면신설도로일방통행로운영, 귀가차량교통혼잡과지체해소, 군부대협조, 교통안내 (20 명 ) 참배편의 : 자동화참배시스템 ( 키오스크 ) 도입, 참배실추가설치 (10 개소 14 개소 ), 원내순환버스운영 특이사항 : 연휴기간중관내 3사관학교사관생도 600 명현충탑참배 ㅇ임실호국원 교통대책 : 임시주차장확보, 호국원진입로교통통제 ( 경찰 20 명, 의경 40 명 ) 참배편의 : 참배유가족순환버스 ( 임실역 호국원 ) 운행, 임시화장실설치 특이사항 : 천안함및 6 25 사진전개최 ㅇ민주묘지 (3.15,4.19,5.18) 교통대책 : 유관기관 ( 시 군 ) 협조, 경찰인력배치 참배편의 : 주차안내및질서유지, 화재예방을위한순찰활동강화 특이사항 : 연휴기간중참배객에대한묘역안내및음료봉사실시, 안보관련사진전시

131 나.( 소속기관 ) 복무기강확립실태 금품 향응수수등부조리근절을위해노력 전기관 공직기강확립관련처 차장지시사항등을전직원에게전파및교육실시 설명절을빙자한선물, 금품 향응수수사례및시간외근무수당부당집행등예산의목적외사용은발견되지않았음 당직및보안관리부실 난방등의사유로당직자가정위치에서근무하지않고, 일과시간처럼자기자리에서근무 ( 전주 ) 비상연락망및직원거주지약도또는교통 통신두절시비상연락망정비부실 ( 울산, 안동 ) 출장명령없이관용차량을이용하여출장수행 (5.18) 정위치에근무하지않은당직자 현지주의 조치 반드시출장명령후관용차량이용및출장임무수행토록조치 다.( 소속공공기관 ) 복지서비스운영실태 독립기념관 한파및짧은연휴기간등으로설연휴기간관람객예년에비해대폭 (44.9%) 감소 2011년 8,492명 / 2012년 4,677명 ( 3,815명 ) 신임관장부임이후,6 7 관부분전시교체 ( 대한민국정부수립및국가발전사 ) 및성인대상호국정신함양프로그램개발 (15 개 ) 및확대노력

132 보훈요양원 연휴기간중입소자에대한원활한서비스제공을위해요양보호사, 간호사등필수인력은정상근무실시 - 입소자면회를위한방문객은평상시주말대비약 212% 증가 - 면회객증가에대비, 안내인력보강 (4 명 ) 및회의실 강당등개방조치 연휴기간면회 방문객현황 구분 연휴기간평상시 ( 주말평균 ) 방문인원 (4 일간 ) 1일평균증감 (%) 계 170 1, 수원요양원 대구요양원 수원보훈타운 ( 보훈원, 재활체육센터, 교육연구원 ) 재활체육센터및보훈교육연구원은연휴기간중휴원하며, 보훈원은원장등 3명만출근하여입소자등위로 보훈요양원, 보훈원은연휴기간동안입소자들의고향에대한향수및가족에대한그리움등을달래기위해특별프로그램운영 -( 요양원 ) 윷놀이교실 (40 명 ) 및완자전만들기교실 (20 명 ) 운영 -( 보훈원 ) 직원들이설날하루어르신들의자녀가되어아침일찍세배도드리고건강을기원하면서술도한잔씩따라드리는등정겨운시간을보냄

133 3. 미담 수범사례 설명절 보훈가족위문 및 민생현장체험 ( 전기관 ) 생활이어려운보훈가족위문및사회복지시설봉사활동전개 처 차장및직원들이영등포재래시장등을방문, 상인들의애로사항경청및온누리상품권으로과일, 육류등제수용품구입 설맞이 전통시장활성화 에기여 참배자동화시스템도입, 참배수요효과적대응 ( 영천 ) 민원인이직접고인의정보를검색, 출력및 참배실예약, 전광판을통한대기상황확인등 신속한업무처리로민원만족도향상 - 참배시간예측가능, 대기시간단축효과 키오스크기능 : 안장자찾기, 제례실예약, 제례실위치확인, 접수증출력 보고, 듣고기억하는 호국안보교육 강화 ( 임실 ) 6 25 전쟁영웅홍보패널및 6 25 전쟁 60 주년사업홍보관설치, 안보강조기사게시 ( 현충관 ), 나라사랑태극기존설치 ( 호국원입구 ) 등국민의호국안보의식고취노력

134 설명절 민속놀이마당 운영 ( 독립기념관 ) 관람객들에게우리민족고유의놀이문화를느낄수있도록다양한즐길거리제공 널뛰기, 투호던지기, 고리던지기, 윷놀이, 제기차기등 5 종 Ⅲ 조치계획 ( 안 ) 1. 미담 수범사례는기관특성에맞게벤치마킹할수있도록 전기관전파 2. 지적사항에대하여는현지시정또는주의조치

135 국립묘지종합감사결과 - 대전현충원등 7 개국립묘지 국가보훈처

136 목차 Ⅰ. 감사개요 Ⅱ. 국립묘지운영실태 Ⅲ. 감사결과 1. 종합평가 2. 처분요구현황 3. 주요지적사항 Ⅳ. 제도개선 Ⅴ. 선제보훈추진및건의사항등 Ⅵ. 조치계획

137 Ι 감사개요 목적 국가유공자등안장업무, 국립묘지운영ㆍ관리를위한각종계약및회계관리실태전반을점검하여 Ü 정책개선을위한합리적인대안제시하고, 민원처리의공정성과예산집행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감사중점사항 국립묘지관리 운영등업무추진실태 -안장대상자심사및전시관등시설물관리 운영활성화노력 각종계약및회계관리실태 -공사 용역등각종계약및물품구매, 세출예산집행등 보훈정책홍보및기관특별활동추진사항등 감사기간및범위 구분대전현충원이천호국원임실호국원영천호국원 3 15 관리소 4 19 관리소 5 18 관리소감사기간 3.12~ ~ ~ ~ ~ ~ ~3.9 감사범위 ~ 까지처리한업무전반 ( 이천 ~ 까지 ) 감사반 (2 개반 6명 ) 직급 성명 분야별감사업무 대상기관 행정사무관김경탁감사총괄, 기관특별활동사항, 국유재산대전현충원, 이천ㆍ행정주사최성춘안장, 각종시설, 물품, 장비운영및관리임실ㆍ영천등 3개행정주사김경희각종공사ㆍ용역ㆍ구매등계약업무및회계관리호국원행정주사보정창호대전현충원증원시 행정사무관김상출감사총괄, 기관특별활동사항, 국유재산 3.15 ㆍ4.19 ㆍ5.18 행정주사 길록용 각종공사ㆍ용역ㆍ구매등계약업무및회계관리 등 3개민주묘지

138 Ⅱ 국립묘지운영실태 일반현황 ( 단위 : 명 / 백만원 ) 직원현황 2011 년세출예산집행현황 기관별계공무원안장요원청경기타운전경비해설사 공익 계 인건비운영비사업비 합계 ,005 7,614 2,214 33,177 현충원 ,508 3,078 1,118 7,312 이천 ,209 1, ,922 영천 ,486 1, ,134 임실 ,871 1, , , , 해설사9명 ( 안내3, 해설3, 진행3), 영천호국원 제2봉안당 건립예산 68 억8천만원포함 구분 안장 능력 안장능력및안장기수 안장기수및만장시기안장기수잔여기수만장시기 합계 168, ,411 48,351 현충원 66,280 58,913 7, 년 3,925 호국원 민주묘지 안장현황 ('12.3 월말현재, 단위 : 위 ) 이천 31,602 18,976 12, 월 4,284 영천 51,793 ( 묘 )19,864 ( 당 )31,929 연도별안장추이 08 년 09 년 10 년 11 년 년누계 13,241 13,698 12,243 12,557 51,739 (2,377) (2,959) (2,963) (3,363) (11,635) 4,735 4,052 4,035 16,747 (1,016) (1,287) (1,192) (1,238) (4,733) 4,738 4,340 4,455 17,817 (377) (660) (639) (781) (2,457) ( 묘 )2, ( 묘 )2,782 27,131 24,662 (639) (301) (345) (356) (1,614) 19, 월 7,267 24,662 ( 당 )583 2,154 1,936 2,006 6,679 (70) (322) (353) (454) (1,199) 임실 16,618 14,382 2, 월 1,638 2,030 1,889 2,023 7,580 (273) (389) (429) (528) (1,619) 월 2(1) (1) 년 2 8 5(1) 18(1) 33(2) , , 년 (1) (0) (4) (5) (10) 임실 6 천기 ( 포함 ) 납골당조성중 (2013 부터안장가능 /2015 년만장예정 ) 국립묘지참배 ( 방문객 ) 현황

139 구분 2009 년 ( 단위 : 명 ) 2010 년 2011 년 증감 증감 합계 5,402,988 5,841, ,982 6,285, ,104 대전현충원 2,203,616 2,204,875 1,259 2,578, ,410 이천 475, ,134 4, ,361 20,227 호국원 영천 541, ,012 34, ,396 29,384 임실 315, ,720 53, ,020 21,300 민주 묘지 , ,482 6, ,294 1, ,850 1,141, ,920 1,097,666 44, , , , ,052 41,075 전년대비전체 7.58% 증가

140 Ⅲ 감사결과 1 종합평가 국립묘지안장, 계약, 예산집행등업무전반에대해감사한 결과, 업무처리과정에서담당자의규정이해부족과관리자의 확인소홀등으로인한부적정사례가일부있었음 - 안장대상확인절차, 용역계약서작성등에서문제점과미비점이발견되어관리 감독강화대책이요구됨 국립묘지가나라사랑교육과호국안보체험의장은물론친숙한 문화공간으로자리매김하여국립묘지의품격과위상을제고함 2 처분요구현황 m 행정 신분 재정상처분 ( 단위 : 건, 천원 )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Ⅳ 분계주의시정권고통보 계 주의 경고 계 회수 지급 계 ,875 9,875 대전현충원 ,515 7,515 이천호국원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관리소 관리소 관리소 인천보훈지청 ,360 2,360 국립묘지정책과 전기관 m 현지조치사항 ( 단위 : 건 ) 구 분 계 대 전이 천 영천 임 실 계 시 정 주 의

141 3 주요지적사항 등록관리 참전유공자등록결정부적정 ( 인천지청 ) 6.25 참전요건확인없이비대상자를참전유공자로등록 ( 인천지청 ) -참전명예수당지급 (2,500 천원 : 07.2 월 월 ) 회수금액 2,360 천원 ( 시효기간 2개월경과 ) -사망후국립묘지에안장 ( 이천호국원 ) m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이하 참전법 이라한다 ) 제2조에의하면, 6.25 전쟁 은 1950 년 6월 25 일부터 1953 년 7월 27 일까지사이에발생한전투및 1948 년 8월 15 일부터 1955 년 6월 30 일까지의사이에발생한전투중별표 2) 의전투를말하며, 참전유공자등록신청을받은때에는 참전법시행령 제 5조에따라요건을확인후등록여부를결정하도록되어있음에도 -참전유공자로등록된 김 ( ) 의경우, 등록신청서를접수하면서병적증명서를징구하여참전사실을확인하지않고, e- 보훈의 D/B 자료만으로확인하여등록결정을함으로써, 실제입대일이 6.25 전쟁기간 3) 이지난 일로참전기간이아닌데도 6.25 참전유공자로착오등록결정되었으며, 그결과참전유공자로등록된 07.2 월부터 10.9 월사망시까지참전명예수당 2,500 천원이지급됨 김 D/B 자료 : 군번 ( 육군,9473 ), 생년월일 ( ) 입대일 ( ), 전역일 ( 만기전역 ) 2) 6.25 전쟁이후호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 ~ )/ 중부지구경비사령부작전지역 ( ~ ) 등 3) 6.25 전쟁기간 ( ~ )

142 -또한, 이천호국원에서는위 김 이 사망하여국립묘지안장신청을하자, 이미 e- 보훈시스템에참전유공자로등록되어있음으로인해참전기간을확인하지않고, 병적증명서상전역사유이상유무 ( 군무이탈, 불명예제대등 ) 와신원조회 ( 부적격사유가없음 ) 만확인하여안장대상통보후 안장됨 참전유공자등록결정부적정자내역 보훈번호성명생년월일 김 병적확인사항 e- 보훈 D/B 병적증명서 입대일전역일입대일전역일 확인사항 등록신청서접수 접수된서류 - 등록신청서 - 주민등록정보자료 - 참전자 e- 보훈 D/B 자료 병적증명서등참전사실 확인서류없음 참전수당지급내역 - 07 년 11 개월 770 천원 년 1,920 천원 - 10 년 9 개월 810 천원 과오불 : 2,500 천원 07.2 월부터감사시점 ( 12.3 월 ) 까지 5 년 2 개월 경과로 2 개월과오불소멸, 따라서 2,360 천원회수 비고 이천호국원안장 사망 안장 배우자합장 조치계획 인천지청은잘못지급된참전명예수당 2,360 천원을환수 ( 시정 ) -참전유공자등록업무부적정처리관련자 경고 조치 이천호국원은국립묘지안장비대상자이장등조치 ( 시정 )

143 안장관리 국립묘지안장업무처리 ( 절차 ) 부적정 1 안장대상여부요건을제대로확인하지않아안장비대상자를국립묘지에안장 (4.19 묘지 ) m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이하국립묘지법 이라한다 ) 제11 조에따라안장신청대상자가사망할경우그유가족이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 을통해안장신청을하면, 해당국립묘지에서는국립묘지법상안장대상인지여부 ( 국립묘지법제5조 1 항 ), 신원확인이상유무 ( 국립묘지법제5조 3항 ), 타국립묘지의이중안장여부등심사를거쳐모두이상이없을경우안장승인을하고있으며, 만일안장신청대상자가법대상및신원확인등에서결격사유가발견될경우에는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 의심의의결을거쳐안장대상여부를결정하도록되어있음에도 -안장대상신청자 ( 故 이 ) 에대해해당경찰서의신원조회결과만으로안장대상적격자로결정하고,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의신원확인심사결과에대한확인은소홀히한채안장을함으로써안장부적격자가국립묘지에안장되는결과초래 4.19 혁명부상자故 이 에대한안장신청서 ( 신청인이 ) 를처리하면서서울강북경찰서에범죄경력조회를문서로의뢰 ( :09) 한결과, 범죄경력 해당사항없음 회신 ( :09) 만확인하고, 안장시스템의신원확인심사결과는확인하지않은채안장대상자로결정하여안장식을거행 ( :00) 안장식을마친이후, 당일안장시스템에서범죄사실 ( 특수절도징역 8월 ) 이확인됨에따라국가기록원에판결문송부의뢰 ( ), 안장심의위원회에심사의뢰 ( ) 한결과, 비대상통보 ( 국립묘지정책과-2429, )

144 - 또한, 국립묘지안장심사위원회의비대상결정 ( ) 후에도해당 유족에게비대상결정및행정심판ㆍ소송에관한사항만안내하고 국립묘지외의장소로이장촉구등의후속조치미흡 2 국립묘지안장대상자신원확인등처리절차미준수 ( 대전현충원 ) m 국립묘지법 제 6조제 2항에의하면, 유골이나시신을찾을수없는전몰자및행방불명자등의영령은현충탑등에영정이나위패로봉안할수있으며, 영정이나위패봉안또한법대상, 신원확인, 이중안장등안장대상적격여부에대한심사를거쳐모두이상이없을경우위패봉안을하여야하는데도, -위패봉안안장대상자의신원조회및범죄경력여부확인없이안장적격자로심사하여위패봉안 신원조회를실시하지않고위패봉안 접수일 성명군별 계급 전사일위패봉안일 비고 표 육군 특수임무수행자 신원조회미실시 유 육군 특수임무수행자 신원조회미실시 현지감사중신원조회등실시결과안장 결격사유없음 확인됨 m 또한, 국립묘지법 부칙에의하면 20 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은 이후사망한사람에한하여국립묘지에안장될수있으며, 국립묘지외의장소에서국립묘지로이장하고자할경우에는 국립묘지법시행규칙 제 3조제 1항 5호에따라 개장신고필증, 화장증명서 등을징구하여공부상사망일자를확인하여이장대상여부요건을

145 확인하여야함에도 - 관련서류를징구하지않고유족이신청서에작성한사망일자만을 확인하여이장대상자로결정하여안장함 공부에의한서류확인없이장기복무제대군인이장 성명군별계급대상사망일이장일비고신 육군대위 20 년이상장기복무 사망일확인서류미징구전 육군대위 월이후 현지감사중공부상관련서류확인 : 신청서상사망일자와공부상사망일자가동일함을확인함 조치계획 국립묘지안장비대상자에대해서는이장등조치 ( 시정 ) -안장업무부적정처리관련자는 경고 조치 (4.19 묘지 ) 국립묘지안장대상여부의요건확인 ( 위패봉안자포함 ) 및국립묘지로이장심사를철저히하도록관련자 주의 조치 ( 현충원 )

146 세출예산집행 예산의부적정집행 세탁비지급및민방위복구매부적정 ( 현충원 ) m 대전현충원의 전례요원복제규정 에의하면, 현충탑참배또는안장과위패봉안의전을수행하는직원및의전단원들의옷차림과용모를단정히하고품위를유지할수있도록원장등 24 명에게전례복을지급하고있는바 - 전례요원복무규정 제 7조에의거전례복은공용물품으로관리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예산으로세탁비를지급할수없음에도세탁비를세출예산에서집행 월부터감사일현재 ( ) 까지총 4,282 천원을집행하였으며, 서울현충원등타국립묘지는전례복공동관리로인한세탁비지출사례가없음 m 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에의하면, 피복비 (210-03) 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 2( 복장및복제등 ) 에의거하여해당업무를직접담당하고있는자로서제복착용이불가피한경우에지급하고기타지원요원등에게확대지급하지않도록되어있음. -한편, 현충원은피복비지출대상이아닌민방위복을세출예산으로구매하여일반직원개인이사용하도록함 (1,315 천원, 10 년 25 벌, 11 년 10 벌 ) 조치계획 개인에게지급하고있는전례복의세탁비가예산에서지출되지않도록주의 ( 행정상 ) 조치하고, 민방위복구입을위해지출한 1,315 천원은회수 ( 시정 ) 위세출예산부적정집행관련자에대하여는 주의 조치

147 계약사무 각종공사 용역 구매계약의부적정 1 경비용역계약일반조건미준수 ( 현충원 ) m 대전현충원에서는원내시설물방호등경비, 차량통행통제등질서유지, 참배도우미차량운행등의업무수행을위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와 615,600 천원의경비용역계약을체결 ( ) 하였으며, 용역계약체결사항중 현충원내에서위탁업체 ( 상이군경회 ) 가사용한전기, 통신료, 연료비등의사용료는현충원에서징수한다 는 경비용역계약일반조건제16 조제3항 조건을명시하였음에도, -야간순찰을위해사용하도록승인한차량 ( , 베르나 : 06 머 8063) 의유류비는위탁업체에청구하여그비용을충당하여야함에도, 부터감사일현재 ( ) 까지차량유류비 6,200 천원을청구하지않고세출예산에서집행 상이군경회경비용역 : 근무인원 23 명 ( 운전원 2, 주간10, 야간 5, 봉안당등 24 시 ) -당초현역군인이경비를맡았던것을 우리처로이관이후민간에위탁 -현장근무, 기동성등을감안해서특수보안업체등에의뢰하지않음 ( 황장엽등주요이슈및소란행위등에대비질서유지및순찰등이주요업무 ) 2 선금의사용내역확인부실 ( 이천, 영천 ) m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 36 조제2항에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지급된선금이업체에서신청한용도에맞게사용하였는지여부를선금사용내역서등을계약상대자에게제출받아확인하여야하는데도, -이천호국원의경우, 유골함구매를위해선금 119,900 천원을계약업체에지급 ( ) 하고, 기성금을지급할때는업체에서신청한용도에맞게선금이사용했는지여부를확인한후기성금지급의

148 적정여부를결정하여야함에도이에대한확인없이지급 -영천호국원의경우, 제2봉안당건립공사를위해선금 345,000 천원을계약업체에지급 ( ) 하였으나, 선금사용내역에관한증빙자료가미비하고, 당초선금사용계획과실제집행내역이상이한자료를제출하였음에도별다른조치없이 1차준공금을지급 3 2천만원이상계약시지정정보처리장치미이용 ( 영천 ) m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0 조제2항및제3항에의거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ㆍ구매, 용역등의수의계약을체결할때에는같은법시행령제7조의 2및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 회계예규 ) 제10 조제1항등에따라예정가격을미리산정하여야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 를이용하여업체등이견적서를제출하도록하여계약을체결하여야하는데도, - 충령당제2관영상참배시스템구축자재구매 계약을체결하면서지정정보처리장치를통하여견적서를제출받지아니하고업체로부터직접견적서를제출받아수의계약체결 (1 건,39,199 천원 ) 조치계획 세출예산으로집행한차량유류비 6,200 천원환수조치하고, 관련직원에대하여 주의 조치 ( 현충원 ) 선금지급시선금사용내역등을철저히확인및 2천만원이상수의계약시지정정보처리장치이용토록하고, 관련자에대하여 주의 조치 ( 이천, 영천 )

149 물품관리등 수목및물품관리의부적정 1 수목관리부적정 (3.15,4.19,5.18, 영천, 이천 ) m 수목관리기관에서는수목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수목대장등 ( 전자시스템포함 ) 을비치하고, 수목별위치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 식재년도등기본현황과작업내용등세부이력을기록ㆍ유지하여 수목별현상태를파악할수있도록해야하고이를근거로 조경관리용역계약시계약서및과업지시서등에구체적으로 반영하는등수목관리에내실을기하여야함에도, - 수목관리대장등에의해수목에관한세부이력을기록ㆍ유지하고 있지않아고사하거나추가로식재한수목, 현재수목의상태등을 파악하지못하고있는등체계적인수목관리가되지않고있어 풍수해ㆍ한해ㆍ상해등의예방대책이제대로강구되지않고있음 부적정사례 ( 예시 ) 이천호국원에서는 2010 년 11 월가로수로심었던이팝나무 (11 주 ) 가고사됨 - 호국원에서염화칼슘과다사용이원인 ( 농업환경과학연구소의분석결과 ) - 시공사 ( 주 ) 원건설 ) 로부터하자보수불가통보 ( 귀책사유없음을이유 ) - 감사일현재 ( ) 까지조경관리용역업체인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과실 여부와고사된이팝나무 (11 주 ) 에대한처리대책을마련하지않음 2 물품관리부적정 (4.19) m 물품관리법 제 19 조및시행령제 22 조 ( 재물조사 ) 에의하면, 국가 물품의취득 보관 사용및처분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하여 국가물품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연 1 회정기재물조사

150 및필요시수시재물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물품상태를분류기준에따라활용가능및불용대상등으로분류하고, 불용결정후폐기처분등을하여야하며, 물품관리대장에물품의구입, 처분등에관한사항을기록유지하여야함에도, -새로구입한물품 (CCTV 5대, 구입 ) 을대장에등재하지않았으며, 실제사용하지않거나사용할수없는물품 ( 보안용카메라등 4개품목 ) 을활용품으로분류하거나, 불용결정 ( 산업용냉장고등 2개품목 ) 후폐기처분등의조치를취하지않는등형식적인재물조사를함 조치계획 수목의종류, 위치, 수량, 규격, 단가사진등국립묘지내수목의이력에관한정보를망라할수있는 수목관리시스템 등을구축하도록 ( 행정상 ) 시정 조치 물품관리부적정처리자에대하여 주의 조치 (4.19)

151 Ⅳ 제도개선 1 권고사항 1. 계약직근로자인건비예산의합리적배정등 국립묘지정책과 m 현실태 호국원의계약직직원 ( 운전원, 경비원 ) 의근무시간및업무량은유사하나 각기관간인건비차이가있음 - 운전원인건비비교 ( 단위 : 명 / 천원 ) 구분이천영천임실 인원수 기본급 1,810 1,949 1,502 12년도예산배정액 21,720 27,888 20,181 월평균급여 1,810 2,324 1, 년집행액 22,346(605) 27,243(882) 18,499 - 경비직인건비비교 구분 이천 영천 임실 인원수 기본급 1,479 1,257 1,394 12년도예산배정액 59,670 70,672 51,267 월평균급여 1,657 1,472 1,424 근무형태 주ㆍ야 3교대근무주ㆍ야 4교대근무주ㆍ야 3교대근무주간 1명 (8:00~17:00) 주간 3명 (9:00~18:00) 주간1명 (9:00~18:00) 주 야간 1명 (12:0~ 익일 8:0) *1 명은봉안당근무 * 다음날주ㆍ야간근무주 야간근무자익일휴무야간1 명 (18:00~ 익일9:00) 주 야간 1명 (9:0~ 익일 9:0) 야간근무자익일휴무주 야간근무자익일휴무 근로시간 (1 인당 ) 월 246 시간 ( 일평균 8.2 시간 ) 월 276 시간 ( 일평균 9.2 시간 ) 월 290 시간 ( 일평균 9.7 시간 )

152 안장요원인건비 : 안장요원운영규정 에따라호봉별로지급 - 안장요원인건비예산비교 ( 단위 : 명 / 천원 ) 구분 이천 영천 임실 인원수 년도예산배정액 414, , , 년집행액 388,704(95,100) 434,047(34,698) 473,786(31,780) 임실호국원의경우, 타호국원보다안장요원 1명 ( 현원 ) 이더많아매년안장요원인건비가부족하며, 인건비부족으로인해휴일개별안장시간을최소화하여운영하고, 설 추석, 현충일휴일근무시휴일수당지급대신대체휴무를사용토록하여일부직원불만 ( 타호국원은휴일수당지급과대체휴무여부를본인이선택함 ) 월인건비 1,300 만원, 연금지급금 300 만원을추가배정받아인건비를지급하였으며, 12 년도안장요원인건비 1500 만원부족예상됨 m 권고사항 국립호국원별로상이한계약직근로자인건비지급기준의 합리적인개선방안마련과안장요원인건비예산적정배분 권고

153 2. 공휴일안장시스템유관기관과공유시스템마련 ( 권고 ) 국립묘지정책과 m 현실태및애로사항 안장심사는 3 단계 ( 법대상적격여부, 범죄사실여부, 타국립묘지 이중안장여부 ) 심사로안장대상자를결정 법대상적격여부 : 병적 ( 경력 ) 증명서확인후적격여부결정 범죄사실여부 : 경찰청에신원조회의뢰, 회신결과에따라결정 이중안장여부 : 서울현충원, 각호국원등기안장여부심사 안장심사기간은촉박한반면법대상심사를위한시스템열악 - 휴일의경우유관기관 ( 경찰청, 병무청, 각군본부 ) 의협조가원활하지 못해관할보훈 ( 지 ) 청에자력철확인, 인근경찰서당직부서등을통해 안장심사를진행하고있으나, 안장대상여부요건을확인할수있는 내용이부족하거나신원조회결과가정확하지않은사례가더러있어 원할한안장의식수행에큰어려움을겪고있음 - 특히, 휴일근무의경우, 안장관리시스템 운영이되지않아관할 경찰서등의당직부서 ( 비전담자 ) 로부터 FAX, 전화등으로신원확인을 하는실정이어서조회내용의부정확등의오류발생 특히금요일일과시간후사망자의경우 - 금요일사망 토요일안장신청 일요일발인인경우관련기관의확인이 되지않은상황에서단순한추정으로, 유가족에게법심사를진행하지 못함을납득시키는데어려움과민원발생의주원인 m 권고사항 국가유공자의예우제고및원활한안장의식수행을위해유관기관 ( 각군본부, 병무청, 경찰청등 ) 과의정보공유방안필요 -안장심사전용서버구축 ( 병적, 범죄경력조회용 )

154 2 통보사항 공용차량주유포인트관리 전기관 m 관련규정및현실태 관련규정 : 공무원행동강령 제13 조규정에의하면, 공무원은관용차량, 선박, 항공기등공용물과예산의사용으로제공되는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등부가서비스는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ㆍ수익불가 현실태및문제점 : 대전현충원에서는운전기사개인명의 (3 명 ) 로주유포인트를적립하고있으며, 거래처인계룡주유소에서주유포인트 0.3% 를제공 -연간 147,000 원 ( 연간유류비49,000 천원 *0.3%) 포인트적립예상 -그러나최근 2년간적립된포인트가감사일현재 ( )97,570 원으로확인되고있어, 포인트관리및용도등이불분명 m 통보사항 주유포인트사용자, 사용용도등이정확하고투명하게확인될 수있도록기관명의의포인트카드발급및포인트사용처관리

155 Ⅴ 선제보훈추진및건의사항 1 호국안보컨텐츠 태극기모형화단및무궁화조형물설치 ( 현충원 ) 국립묘지에걸맞는상징적이고특색있는안보콘텐츠확충으로대국민안보의식확산에기여태극기모형화단조성 ( 월 ) 무궁화조형물설치 ( 월 ) 호국안보갤러리개관및태극기거리조성 ( 영천호국원 ) 충령당 ( 제2관 ) 내상설 호국안보갤러리 를조성하여호국안보의식함양을통한애국심고취 ( 천안함및연평도포격등약100 여점 ) 현충관~ 충령당까지영현을봉송하는 365m 공간에태극기거리를조성하여안장행사품격제고효과기대 호국안보갤러리개관 ( 12.3 월 ) 태극기거리조성 ( 12.2 월 ) 2 창의적업무추진 스마트폰안장자찾기서비스구축 ( 현충원 ) 안장자 DB(9 만 5 천명 ) 를탑재한현충원자체웹을제작하여고객 편의증진 (GPS 와연계묘역찾기, 현충ㆍ편의시설찾기기능탑재 )

156 참배객편의증진을위한종합안내시스템설치 (5.18) 참배객의편의를위하여안장민주유공자 인물검색 묘지위치 찾기등 DID(DigitalInformationDisplay) 안내시스템설치 참배자동화시스템도입 ( 영천 ) 설, 추석등명절시장시간기다리는불편을해소하고자참배자동화 시스템을도입하여민원인편의제공 키오스크를통한예약모니터로참배실배정참배실이용

157 3 감성행정구현 합동안장식명예집례관제실시 ( 현충원, 3개호국원공통 ) 국가관이뚜렷하고명망이높은사회지도층의안장참여로안장의인식전환및안장자예우풍토조성계기가됨 묘소앞진혼곡연주서비스실시 ( 현충원 ) 유가족이나단체등의묘소참배시진혼곡연주서비스를실시하여경건하고품격있는참배풍토조성및유가족자긍심고취 참배사전신청순연주서비스평일 11:00~12:00(1 시간 ) 자연친화적호국공원조성 ( 임실 ) 안장자유족이기증한수목을활용하여스토리가있는 호국정원 조성 ( 향나무등 10 종 25 주 ) -유족의자발적참여유도

158 4 일선기관건의사항 인력지원요청 행정관리담당관실, 국립묘지정책과 1-1. 의전단정규직전환 ( 대전현충원 ) m 현실태및애로사항 국방부의비전투인력감축방침에따라군의장대 (32 명 ) 및영현대 (37 명 ) 가철수하고, 자체민간의전단이출범 -구성 (25 명 ): 의전단장, 대장 ( 의장, 영현각 1명 ), 단원 (22 명 ) -운영 : 매년용역계약으로운영 ( 12 년용역계약 708 백만원 ) 용역업체 :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우종합관리 ( ~ 현재 ) -기능 : 참배및안장의식의전, 볼거리개발 제공, 현충문근무등 참배및안장의식은국가를위한희생과공헌에대한마지막예우를갖추는매우중요하면서전문적인국가의전으로국가고유의기본사무인데도불구하고매년용역계약으로민간위탁운영 -불안정한신분으로이직률이높아품격있는국가의전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이직율 (2 년 6월간 ):80%( 09 년 3명, 10 년 9명, 11 명 8명 ) m 건의사항 의전단을정규직으로전환건의 -의전전문화, 안정적국가의전수행도모 -국립묘지최초민간의전단활성화및민간의전체계확립도모 국가공무원법 제2조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 2조및제3조에의한계약직공무원 ( 마호 ) 1-2. 안장요원배정 (4.19)

159 m 현실태및애로사항 4 19 혁명부상자등의고령화로안장대상자매년증가추세 - 최근 5 년간안장 이장현황 연도별 안장 이장 - 12 ( 추가포상자 ) 계 * 추가포상에따른이장신청자등을포함할경우 12 년약 20~30 명예상 안장행사에최소 20 여명이필요하나별도의안장요원이별도배정 되어있지않아안장행사시휴무자인청원경찰 공익근무자등대부 분의직원을동원하고있는실정 - 청원경찰 공익근무자 용역지원등비전문요원동원으로행사의 의전과품격을갖추기곤란하고업무의공백초래 4 19 묘지인원현황 계공무원청원경찰공익요원용역회사 정원 현원 휴무자등을감안할경우가용인원은약 16 명 안장행사시최소소요인원 계집례 / 진행운구 / 영정행사장통제필수시설운용 m 건의사항 안장행사진행을위한안장전문요원등적정인력배정요청 Ⅵ 조치계획

160 제도개선및건의사항 처본부의소관부서에서는제도개선및권고사항 (2 건 ) 에관한내용을적극검토하여개선방안등을마련, 감사담당관실로통보하시고 일선기관건의사항 (2 건 ) 은소관부서에서적극검토하시고, 통보사항 (1 건 ) 은전기관에서이행하시기바랍니다 지적사항 행정상지적사항 ( 주의 8건, 시정 9건 ) 은해당기관에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고신분상지적사항 ( 경고 2명, 주의 6명 ) 은관련직원에게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도록해당기관에통보 참전비해당자에게지급한참전명예수당 (2,360 천원 ) 과잘못집행한차량유류비 (6,200 천원 ) 및민방위복구매비 (1,315 천원 ) 등재정상지적사항 9,875 천원은회수조치 설문조사조치 감사반의감사기간중감사활동관련설문조사 ( 붙임 2) 내용을 분석하여차기감사활동에활용

161 ] 4 11 국회의원총선관련공직기강확립실태점검결과 감사담당관실

162 목 차 Ⅰ. 점검개요 Ⅱ. 점검결과 1. 총평 2. 세부점검결과 3. 수범사례 Ⅲ. 조치계획

163 Ⅰ. 점검개요 1. 목적 총선기간중발생할수있는공직자의정치적중립훼손및기강해이등을미연에방지하여안정적인공직분위기를조성하고, -선거분위기에편승한무단이석, 출장을빙자한근무지이탈, 정당한사유없는민원처리지연등근무기강해이사례집중점검 2. 일정 점검기간 : ~ 4.6(5 일간 ) 대상기관 :13 개소속기관 -각지방청,8 개지청 ( 북부 수원 인천 의정부 창원 경주 홍성 익산 ) 3. 주요점검내용 주요정책자료유출, 특정정당 ( 후보 ) 지지등중립의무위반여부 출장을빙자한근무지이탈등공직기강해이및품위손상행위여부 -출근실태, 음주운전근절대책마련등실태파악 -기관장및간부급공무원업무행태, 현안업무해결의지 정당한사유없이민원접수거부및지연처리여부 관행적부조리잔존사례 -허위출장처리후출장비로부서운영비조성여부 -전별금제도개선이행및실태등 4. 감사반편성 : 3개반 6명

164 Ⅱ. 점검결과 4 11 총선관련특정정당이나후보자지원행위또는명단유출등선거중립을훼손하는사례는발견되지않았으며, 업무규정미숙지, 업무처리미숙등으로민원처리를장기계류하거나업무를부적정하게처리하는사례가일부발견되었음. -등록신청후 6년경과한민원을종결처리하지않고장기계류 -보훈급여금과오급금을즉시국고반납하지않고장기간잔액으로관리신임기관장들은선제보훈등현안업무추진및조직활성화를위해노력 1. 처분사항 ( 총괄 ) 행정 신분상처분 : 행정상 ( 주의 3), 신분상 ( 경고 1, 주의 3) 현지처분 : 현지시정 19, 현지주의 세부점검결과가. 선거지원등정치적중립의무준수실태 직원들정치적중립의무철저준수 전기관 4 11 국회의원선거관련특정정당이나후보자를지원하거나선심행정협조사례등정치적중립의무훼손사례미발견 -대부분기관에서보훈단체등에선거중립관련협조공문발송 비공개또는주요정책자료유출, 보훈대상자명단제공사례미발견

165 나. 복무기강확립실태 출근실태점검결과 점검대상기관중대부분지참자없이정상출근하였으나, 일부기관에서 08:50 이후출근자가있었음 ( 부산 5, 수원 7, 창원 4) 09:00 정상업무개시준비를위해 08:50 분이전출근권고 당직및보안관리부실 캐비넷, 책상서랍미시건및개인정보등이포함된문서를개방된서랍속에방치 ( 서울, 부산, 수원, 인천, 창원 ) 직원거주지약도등비상연락망정비부실 ( 부산, 대구, 의정부, 경주 ) 당직자근무요령미숙지및당직비품지참하지않고책상위에방치 ( 창원 ) 캐비넷 책상서랍미시건및공문서관리부실자 현지주의 조치 각기관 ( 부서 ) 당직및보안관리, 개인정보보호실태점검강화 다. 업무인계인수실태 전보시업무인계인수형식적으로이행 업무인계인수시미결사항, 현안사항을구체적으로작성하지않아후임자가업무를처리하는데애로 ( 의정부 ) 업무인계인수철저로업무공백방지및책임행정확행 사무인계인수철저시행추진계획 철저이행 ( 행정관리담당관 -145, )

166 라. 민원처리실태 * 당직점검시캐비넷을개방하여민원처리지연등집중점검 통합보훈시스템 (e- 보훈 ) 민원접수처리대장정비부실 2010 년종합감사결과 e- 보훈시스템의민원접수처리대장을정비토록하였으나, 아직도정비되지않은민원이남아있음 ( 공통 ) -실제로는대부분처리완료되었으나, 시스템상에만진행중으로관리 * 04~ 05 년도 e- 보훈으로시스템전환과정에서발생한이중접수등민원임 -대장의미정비로민원처리진행상태파악곤란및민원처리지연또는누락사례재발이우려됨 종합감사결과 ( ) 및보상정책과 -518( ) 로민원접수대장정비지시 발생원인 e- 보훈시스템의민원접수처리대장의활용도저조 -업무효율화측면에서수기대장을폐지하고,e- 보훈시스템의대장을사용토록개선한바있으나, -e- 보훈시스템의검색속도가느리고자료검색및정렬기능이없는등사용이불편하여실제활용도는저조한실정임 각기관에서는통합보훈시스템의민원접수처리대장이현행화될수있도록빠른시일내에정비조치 향후감사에서반복지적될경우엄중조치예정 향후민원처리점검부결재시통합보훈시스템상민원사무처리대장을첨부하여부서장이처리여부를확인 보상정책과에서는통합보훈시스템의민원접수처리대장이조속히정비되도록재강조지시 행정관리담당관실및정보화팀에서는 e-보훈시스템의민원접수처리대장기능개선및보완등활용도제고방안검토

167 민원해결에대한적극적인의지부족으로민원장기계류 등록신청후약 6 년이경과하였으나, 해당부대의요건미통보등의사유로 현재까지미해결민원으로장기계류 ( 북부 ) 등록신청 ( ) 제 9965 부대 ( 정보사 ) 요건의뢰 ( ) 요건의뢰 결과미회신 ( ) 6 년 9 개월경과 -해당부대 ( 정보사 ) 에서는민원인이필요한증빙서류제출하지않아요건의뢰결과를미회신하고있으며, -해당지청에서는제9965 부대 ( 정보사 ) 에요건의뢰회신독촉공문발송 (13 회, ~ ), 민원인에게는진행사항안내 (11 회, ~ ) 등의행정조치만반복하고있음 관련규정에따른행정적처리는이행하였으나, 민원해결을위한담당공무원의적극적인의지결여 해당부대 ( 정보사 ) 에현재상태에서결과통보를요청하고, 민원인에게는필요한자료를제출하지않을경우지금까지제출한 자료만으로심사할것을통보함으로써빠른시일내에종결처리 보훈급여금과오불확정및회수처리부실 보훈급여금과오불회수용통장에입금된과오불을즉시국고반납처리하지않고잔액으로관리 ( 의정부 ) 월에입금한과오불 (5 건 750 천원 ) 을감사일현재 ( ) 까지국고반납처리하지않고있으며,

168 - 일부잔액 (70 천원 ) 은입금자와입금시기를확인조차못해통장 잔고로계속관리하고있음 담당자의업무처리미숙과업무인계인수 ( ) 부실이원인임 과오불은즉시세입또는여입조치하고, 인터넷뱅킹을통해입 출금내역확인이가능하도록업무처리방식개선 업무관련자엄중 경고 또는 주의 조치 마. 예산집행실태 관서운영비예산집행의비효율적운영 ( 공통 ) 관서운영경비는매월일괄교부로처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나, 집행할때마다교부요청하는등행정력낭비 -월평균 35 회이상의불필요한교부요청서작성 ( 월1~3 회로가능 )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32 조 : 지출관이관서운영경비를교부할때매월마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지급할금액을예정하여교부요청하여야하며, 자금의출납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3월분의범위안에서관서운영경비를교부할수있도록하고있음 각기관에서는담당공무원이예산관련규정을숙지토록하여행정력을낭비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 바. 복지업무처리실태 승선이용권관리부실 전상군경등에대한수송시설이용지원규정 에는승선이용권관리대장과발급대장을기록 유지하여발급현황및잔고량을파악할수있도록하여나하나,

169 -승선이용권관리대장은관리하지않을뿐아니라발급대장에도잔고량을기록 유지하지않아현재잔고량을파악하지못하는등승선이용권관리부실 ( 북부 ) 승선이용권관리대장과발급대장을서식에맞게작성하고, 잔고량을철저히파악하여부당발급 사용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 업무관련자 주의 조치 복지인력신분증관리지침부적정 복지인력이반납한신분증을폐기처분하지않고캐비넷에보관 -퇴직에따른반납, 신분증훼손 기재사항변경으로재발급하는경우, 신분증을회수하여처리할수있는규정이없어캐비넷등에보관하고있음.( 수원 ) 이동보훈복지사업지침 에는신분증제작 지급사항만규정하고있고, 회수한신분증에대한처리사항은미규정 -신분증에주민등록번호 사진이포함되어있어개인정보유출위험이있고, 반납받은신분증의부당유출등우려 이동보훈복지사업지침에신분증반납폐기절차등을명시하여일선 기관에서혼선없이일괄폐기할수있도록지침보완 ( 복지정책과 ) * 공무원증규칙제 7 조 ( 공무원증의반납등 ) 참조 보훈선양학술회의및문헌발간지원공모관련업무처리부적정 처본부에서 12 년도보훈선양학술회의및문헌발간지원공모요강을시달 ( ) 하여홈페이지게재및관련단체등에안내하도록지시하였으나,

170 - 업무담당자의업무처리미숙 ( 월익산시전입 ) 으로관련사항에 대해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은체, 학술회의및문헌발간공모 신청자가없는것으로보고하는등부적정하게처리 ( 익산 ) 업무관련자 주의 조치

171 3. 수범사례 신규등록 대상자에 관심 서한문, 웰컴레터 발송 (서울청) m 매월 초 신규 등록된 보훈대상자에게 청장 명의 서한문 발송 m 매월 서울청 전입자에게 관내 위탁병원 명단 등을 기재하여 웰컴레터 발송 청렴동영상 청렴 팩토리(Factory) 제작 홍보(대전) m 직원들의 청렴성 마인드 및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동영상으로 제작 - 공무원행동강령 내용을 알기쉬운 상황극으로 연출 -블로그,S NS등을 통해 홍보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행복미션 수행(광주) m 월별로 행복미션을 포스터 형식 으로 제작,전직원에 안내 -개인 또는 팀 미션으로 수행 *1 월 신년계획 세우기 2 월 책1 권이상 읽고 추천하기 3 월 건강챙기기 "청렴 지킴이" 운영(홍성) m 예산집행,등록,의료,취업 등 취약업무 지정 -월 1 회 팀장이상 간부급 참석, 개선활동 집중 토의

172 Ⅲ 조치계획 1. 수범사례는기관특성에맞게벤치마킹할수있도록전기관전파 2. 지적사항은앞으로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아래와같이조치 행정상주의조치 (3 건 ) 및신분상 주의 (3 명 ) 또는경고 (1 명 ) 대상자는해당기관장에게통보 경미한사항은현지시정또는주의조치 3. 처본부소관부서조치사항 이동보훈복지사업지침에복지인력신분증폐기절차와방법을명확하게규정하여소속기관에서혼선이없도록조치 ( 복지정책과 ) 통합보훈시스템의민원접수처리대장기능개선방안검토 ( 행정관리담당관실, 정보화팀 ) 통합보훈시스템상민원접수처리대장의미해결민원이빠른시일내에정비되도록재강조지시 ( 보상정책과 ) 개선또는조치결과를감사실로통보

173 - 창원지청등 7 개기관 - 종합감사결과보고 감사담당관실

174 목차 Ⅰ. 감사개요 Ⅱ. 감사결과 1. 종합평가 2. 처분요구현황 3. 주요지적사항 Ⅲ. 선제보훈추진사항 Ⅳ. 일선기관건의사항등 Ⅴ. 조치계획

175 Ⅰ 감사개요 1 목적 국가유공자등의등록ㆍ보훈급여금ㆍ취업ㆍ복지지원 의료등주요민원사무전반과지시사항이행실태등을점검하고 회계관리업무집행실태및나라사랑교육등선양업무추진실태 정책개선대안제시및업무집행결과에대한공정성ㆍ책임성확보 2 중점감사사항 국가유공자등취업 의료 대부 노후복지 보훈급여금등주요민원사무처리의적정성 - 보훈급여금, 대부금지급등의적정여부및각종민원업무의방치, 지연ㆍ부당처리여부등 예산의관행적부당집행여부 - 국고보조금집행및정산처리적정여부, 허위출장, 업무추진비등중점점검 반부패 청렴대책추진, 기관운영및특별활동추진사항등 3 감사기간및인원 감사기간구분경주목포창원진주전주순천충주감사기간 5.7~ ~ ~ ~6.1 감사범위 '10.3.1~ ' 감사인원 :2 개반운영 (1 개반 4 5 명 )

176 4 업무분야별감사담당자 구분감사담당자감사분야감사담당업무대상기관직급성명 5 급김경탁 취업 기관활동사항 ( 감사반장 ) 제 1 반감사총괄 - 취업, 기관장활동사항, 처 차장지시사항이행실태등 제 1 반 6 급최성춘 7 급손중우 보상 등록 보상과소관업무 -등록, 신검, 보훈급여금등 6급길록용 복지 ( 보훈 ) 과소관업무보훈 복지 (7 급 ) ( 정창호 ) -대부, 의료, 노후복지등 [4 개기관 ] - 경주, 창원, 전주, 충주 5 급최광윤선양 예산 보훈과소관업무 - 현충시설, 국고보조금등 4 급강재하 제2반감사총괄보상 등록, 기관활동사항 ( 감사반장 ) - 기관장활동사항, 처 차장지시사항이행실태등 보상과업무 - 등록, 신검, 보훈급여금등 제 2 반 7 급전선희보상 등록 보상과업무 - 등록, 신검, 보훈급여금등 [3 개기관 ] - 목포, 진주, 순천 5 급김상출보훈 복지 보훈과소관업무 - 취업, 대부, 의료등 7 급정홍범선양 예산 복지 ( 보훈 ) 과소관업무 - 현충시설, 국고보조금등

177 Ⅱ 감사결과 1 종합평가 일선기관의등록ㆍ보상ㆍ복지업무등민원처리실태와예산집행ㆍ선제보훈이행실태ㆍ각종지시사항등보훈업무전반에감사한결과, 부패행위등은발견되지않았으나, 담당자의규정이해부족과업무처리소홀, 추진사업에대한관리자의확인소홀, 국고보조금집행에서일부부적정사례가있었음 국고보조금교부및정산업무부실등부적정사례가발견되어관리 감독강화대책이요구됨 2 처분요구현황 m 행정 신분 재정상처분 ( 단위 : 건, 명, 천원 ) 구 분 행정상조치신분상조치재정상조치계주의시정개선계주의경고징계계회수지급 계 , ,847 60,378 창원 ,464 3,699 27,765 경주 ,565 1,833 3,732 전주 ,658 12,202 1,456 충주 ,479 7,975 6,504 목포 ,157 1,476 19,681 진주 , 순천 ,642 77, m 현지조치사항 ( 총 37 건 : 시정 16, 주의 21) - 창원 7 경주 5, 전주 8, 충주 9, 목포 2, 진주 4, 순천

178 3 주요지적사항 3-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착오지급 신규및경합자보상금, 무의탁수당,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일시금등의발생 ( 미발생 ) 에대한착오지급및미지급사례다수발생 :72 건 90,606 천원 m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착오지급 (8 건 42,985 천원 ) 예우법 제 16 조의 3및동법시행령제27 조의 3에따라지급하는 6.25 전몰군경의자녀수당 은전몰 순직군경의유족이연금을전혀못받은경우또는전몰 순직군경의미성년자녀가연금을받다가성년이되어연금수급권이종결된경우에는 제적유자녀수당 ( 12 년기준월984 천원 ) 을, 이전까지국가유공자의부모또는조부모등이연금을수령하다사망등으로연금수급권이종결된경우에는 승계유자녀수당 ( 12 년기준월836 천원 ) 을지급하여야하는데도, -승계유자녀수당대상인 박 ( ) 등 2명에게제적유자녀수당으로과다지급하였고, 제적유자녀수당지급대상인 김 ( ) 등 6명에게는승계유자녀수당으로과소지급 기관명 합계과지급과소지급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합계 8 42, , ,567 창원 3 20, ,301 경주 1 3, ,732 전주 2 5, , 목포 2 13, ,

179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착오지급자명단 기관 보훈번호 성명 착오기간 착오금액합계과지급과소지급 전주 박 11.1 ~ ,888 2,888 - 전주 고 11.3 ~ ,530 2,530 - 창원 김 07.6 ~ ,767-6,767 창원 전 07.6 ~ ,767-6,767 창원 최 07.6 ~ ,767-6,767 경주 손 10.5 ~ ,732-3,732 목포 이 07.6 ~ ,767-6,767 목포 원 05.1 ~ ,767-6,767 계 8명 42,985 5,418 37,567 비고 m 무의탁수당착오지급 (6 건 29,127 천원 ) 예우법시행령 제 23 조에의하면보훈급여금수급권자인국가유공자의배우자가 55 세이상또는장애인인여자로서 24 세이상 60 세미만의자녀가없을경우에 무의탁수당 ( 12 년기준월274 천원 ) 을지급하여야하는데도 - 이 ( ) 등 3명은이에해당하는자녀가있어무의탁수당지급비대상인데지급하였고 유 ( ) 등 3명은이에해당하는자녀가없는데도동수당을지급하지아니함 기관명 합계과지급과소지급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합계 6 29, , ,533 창원 1 7, ,344 전주 2 3, , 충주 2 13, , ,719 목포 1 5, ,

180 무의탁수당착오지급자명단 기관 보훈번호 성명 착오기간 착오금액합계과지급과소지급 전주 이 11.5 ~ ,625 1,625 - 전주 온 11.5 ~ ,625 1,625 - 충주 정 07.6 ~ ,344 7,344 - 충주 안 07.6 ~ ,719-5,719 창원 유 07.6 ~ ,344-7,344 목포 김 90.8 ~ ,470-5,470 계 6명 29,127 10,594 18,533 비고 m 신규및경합자보훈급여금착오지급 (14 건 9,423 천원 ) 보훈급여금과고엽제후유의증수당또는참전명예수당경합자의경우 예우법 및 고엽제법 제7조제 7항, 참전법 제 6조제 1항에따라본인의택일에의하여하나만을지급하여야하는데도, - 조 ( ) 등 10 명은보훈급여금과각종수당 ( 고엽제후유의증또는참전명예수당 ) 지급경합대상자인데중복지급하여과다지급 권 ( ) 등 6명은지급기산일을착오적용하여이미지급된각종수당을더공제함으로서과소지급 기관 명 합계전상 / 고엽제 무공 참전경합고엽제 참전경합과지급과소지급과지급과소지급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합계 16 9, , , 창원 경주 1 1, , 전주 7 3, , , 충주 순천 2 3, , 목포

181 신규및경합자보훈급여금착오지급자명단 착오금액기관보훈번호성명착오기간비고합계과지급과소지급창원 조 ~ 전상 / 참전 창원 이 11.7 ~ 고엽제 / 참전 경주 이 11.3 ~ ,336 1,336 - 전상 / 고엽제 전주 송 11.3 ~ 전상 / 참전 전주 김 11.7 ~ 전상 / 참전 전주 권 11.7 ~ 전상 / 참전 전주 홍 11.7 ~ 고엽제 / 참전 전주 권 11.1 ~ 전상 / 참전 전주 정 12.1 ~ 전상 / 고엽제 전주 박 12.4 ~ 전상 / 고엽제 충주 정 10.3 ~ 전상 / 참전 충주 심 10.1 ~ 전상 / 무공 순천 최 10.7 ~ ,594 2,594 - 전상 / 고엽제 순천 이 10.6 ~ 전상 / 고엽제 목포 박 11.4~ 전상 / 참전 목포 김 전상 / 참전 계 16 명 9,903 7,182 2,721 m 보훈급여금또는각종수당등과오급금결정하지않고방치 (32 건 3,30 천원 ) 보훈급여금등지급업무처리지침 제 50 조 제 51 조및 보훈업무시 행지침 에따라보훈급여금또는각종수당 ( 고엽제후유의증수당및 참전명예수당등 ) 의과오지급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즉시과오급금 으로결정하고회수방안을마련하여야하는데도, 정 ( ) 등 34 명은보훈급여금수급권자의사망사실등 신상변동사항을확인하고도최소 3 개월에서최장 2 년까지 3,300 천원의 과오급금으로결정을하지않고담당자가임의로관리하는등장기간 처리하지않고있음

182 기관명 인원 금액 합계 32 3,300 창원 17 1,590 진주 11 1,260 순천 참전명예수당과오급금미처리자명단 기관 참전번호 성명 사망월 최종지급일 착오금액 비고 창원 황 년 창원 윤 년 9월 창원 김 년 8월 창원 강 년 7월 창원 김 년 7월 창원 김 년 7월 창원 김 년 7월 창원 한 년 7월 창원 김 년 7월 창원 정 년 7월 창원 남 년 6월 창원 송 년 6월 창원 구 년 5월 창원 황 년 5월 창원 김 년 5월 창원 조 년 4월 창원 이 월 진주 김 년 진주 김 년 6월 진주 최 년 3월 진주 서 월 진주 강 월 진주 박 년 3월 진주 조 년1월

183 진주 황 년 2월 진주 김 년 2월 진주 류 월 진주 이 월 순천 정 년 2월 순천 장 월 순천 정 월 순천 김 월 계 32명 3,300 m 사망일시금착오지급 (7 건 3,935 천원 ) 예우법 제 17 조및동법시행령제28 조제1 항에따라지급되는 사망일시금 은상이1 급대상자가사망한경우에는 1,504 천원을지급하고, 상이2 급 ~7 급대상자가사망한경우그유족이보훈급여금승계대상인경우에는 927 천원을, 보훈급여금이승계되지않는유족에게는 1,244 천원을지급하도록되어있고유족 부 에서 모 로순위변경된경우에는지급대상이아닌데도, - 최 ( ) 등 4명은 부 에서 모 로순위변경되어지급대상이아닌데도사망일시금을지급하였으며, 허 ( ) 등 3명은이에대한규정이나지침미숙지또는사실관계확인을부실하게함으로서사망일시금을과소지급 기관명 합계과지급과소지급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합계 7 3, , 창원 경주 전주 2 1, , 목포 순천

184 사망일시금착오지급자명단 착오금액 기관보훈번호성명사유비고합계과지급과소지급 창원 김 유족연금승계대상 지급비대상 경주 서 유족연금대상 금액착오 전주 최 유족연금승계대상 지급비대상 전주 강 유족연금승계대상 지급비대상 목포 허 유족연금비대상 금액착오 순천 황 유족연금대상 금액착오 순천 윤 유족연금대상 금액착오 계 7명 3,935 3, m 재등록신청자신체검사및보훈급여금지급부적정 ( 목포 1건 1,356 천원 ) 신규또는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판정을받지못한자는비대상결정을하여야하며그신체검사를받은날부터 2년이경과하거나상이처의재발이나악화등으로상이등급판정을받을수있는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관할청장또는지청장에게재등록신청서를제출하여야하고, 신체검사결과상이등급판정을받고국가유공자로등록결정된경우에는재등록신청한날이속한월부터보훈급여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음 -그런데도, 박 ( ) 은고엽제후유증 ( 당뇨 ) 으로 11.4 월재등록신청을하여재확인신체검사결과등외판정을받았는데비대상결정처리하지않았고당뇨병이악화되었다는사유로 3개월경과후인 11.7 월재등록신청을하여재확인신체검사결과국가유공자로등록결정 (7 급판정 ) 을하면서최종신청일인 11.7 월부터보훈급여금을지급해야하는데도최초신청일인 11.4 월부터소급적용하여보훈급여금 3개월분 1,356 천원을과다지급

185 < 보훈급여금착오지급세부내역 > ( 인원 : 명, 금액 : 천원 ) 신규및경합보상금무의탁 6.25 참전수당사망일시금 기관명 과지급미지급과지급미지급과지급미지급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합계 9 8, , , , , 창원 , , 경주 1 1, , 전주 4 1, , , ,854 충주 , ,719 목포 1 1, , 진주 순천 2 3, 조치계획 과오지급된보훈급여금등은조속히회수또는지급 - 회수 : 총 30,228 천원 ( 보훈급여금 8,418 천원, 각종수당 18,712 천원, 사망일시금 3,098 천원 ) - 지급 : 총 60,378 천원 ( 보훈급여금 2,361 천원, 각종수당 57,180 천원, 사망일시금 837 천원 ) 관련자창원 2 명, 경주 1 명, 전주 1 명, 충주 1 명, 목포 2 명, 진주 1 명, 순천 1 명에대하여 주의 " 촉구

186 3-2. 자력관리 등록및자력관리부적정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등록업무 m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로등록신청한자에대한법적용대상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는 예우법 제 79 조 ( 이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배제 ) 및 참전법 제3조 ( 적용대상 ) 에서정하고있는범죄여부를확인하여야하여범죄사실이있는경우에는전과기록을관리하는기관에범죄경력여부를조회하여야하며, 동법에서정하고있는범죄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이법적용대상에서제외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 참전유공자등록신청이있는경우에는 참전법 제2조에서정하는참전사실이있는지여부를명확하게확인하여등록결정하여야함. 그런데, 국가유공자로등록신청 ( ) 한 김 ( ) 등 2명은법적용대상으로결정하면서법적용배제대상여부를확인할수있는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지않았고 ( 순천 ), 참전유공자로등록신청 ( ) 한 이 ( ) 은등록결정을하면서범죄경력조회를실시하지않았을뿐아니라참전사실이확인되지않는병적증명서만으로참전유공자로등록결정 ( 진주 )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 m 예우법 제5조 ( 유족등의범위 ) 에서정하고있는국가유공자의배우자는사실상배우자를포함하되, 국가유공자의배우자또는사실상의배우자가국가유공자와혼인또는사실혼후그국가유공자가아닌다른자와사실혼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에는

187 이법적용대상에서제적하고차순위자에게순위변경하도록되어있음 -그런데, 순직공무원인정 이진도교육청석교중학교교사로재직중이던 출근중교통사고로사망함에따라그의배우자 ( 남편 ) 인 백 ( ) 이 순직공무원유족으로등록되었으나 월부터국가유공자이외의자와재혼관계에있으므로제적처리해야하는데도제적처리하지않고정상적인수급권자로관리 ( 순천 ) 순직한국가유공자의배우자 ( 남편 ) 가수급권자로등록된명단을발췌 ( 정보화실협조 ) 하여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등을확인한결과 '08.11 월재혼한사실확인 * 지원사항없음 자력관리부적정 m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2( 국가유공자등의변동신고등 ) 에의하면국가유공자와그유가족이사망등신상변동사항이발생되었을경우에는지체없이신고하도록되어있으며, 신상변동신고지연등으로인하여보훈급여금또는각종수당이잘못지급되었음이확인되는경우에는즉시과오급금으로결정하고회수방안을마련하도록하고있음. -그런데, 이 ( ) 이 살인미수 죄명으로징역 7년형이확정 ( ) 되어복역하고있는사실이확인되어형확정일인 로소급하여법적용배제결정 (' ) 을한후 16,352 천원의보상금과오지급금을결정하여회수중에있으나, 본인의학습보조비 436 천원에대하여는과오급금회수결정을하지아니함 ( 순천 ) ' 보상관리과에서소속기관에특별지시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상변동확인 공문에의거 ' 구례군청주민생활지원과에거주사실을의뢰한결과, 이 이 ' 장흥교도소에수감중인사실을확인

188 조치계획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에대하여범죄경력조회및참전사실을재확인하여법적용대상여부를재심사 재혼배우자 ( 남편 ) 에대하여제적처리후차순위자에게순위변경조치바라며 법적용배제자에대하여지급된학습보조비 436 천원은회수 3-3. 대부지원 대부지원및대부채권관리부적정 임차및사업대부금지급부적정 m 대부업무처리지침 제26 조및 보훈업무시행지침 에따라주택임차대부또는사업대부는해당주택또는사업장 ( 사업예정지포함 ) 을현지확인하여실제임대또는사업실시여부를확인하여대부금의사용목적과계획이타당한지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대부금을지급 -그런데, 대부금수령후임차예정주택에주소이전은물론실제거주한사실이없거나, 거주하다 3~6 개월이내에다른곳으로전출하는등형식적계약자에게임차대부지원 ( 창원10 건, 경주1 건, 전주3건, 진주1건 ) -사업대부의경우, 사업계획서ㆍ사업자등록증ㆍ임대차계약서ㆍ사업장현지확인등을통하여사업이제대로운영될수있다고판단될때에대부금을지급해야하는데도, 사업장확인및타당성검토를제대로하지않고대부금을지급함으로써대부금지급일이전에폐업한자에게대부금을지급하였거나 ( 전주3, 충주1),

189 실제사업에필요한소요자금 ( 사업계획서상 5,500 천원 ) 보다많은 사업대부금 (20,000 천원 ) 을지급 ( 충주 1) 임차대부및사업대부부실사례 구분 기관 성명 대부일자 대부금액 대부부실사례 창원 엄 ,000,000 임차주택에주소이전은물론거주사실없음 김 ,000,000 이 ,000,000 최 ,000,000 최 ,000,000 임차대부사업대부 이 ,000,000 임 ,000,000 구 ,000,000 김 ,000,000 ' 임차주택에전입, 이사 (6개월거주 ) 반 ,000,000 ' 임차주택에전입, 이사 (3개월거주 ) 경주 김 ,000,000 임차주택에주소이전은물론거주사실없음 전주 민 ,000,000 대부금수령후 이사(4개월거주 ) 엄 ,000, 주소만변경미거주, 거주불명 박 ,000,000 대부금수령후 이사(1개월거주) 진주 김 ,000,000 대부금지급후미거주하다 1년5개월후전압 합계 15명 202,000,000 전주 이 ,000, 폐업 (4일) 심 ,000, 폐업 (5개월) 김 ,000, 폐업 ( 대부금지급이전폐업 ) 충주 신 ,000, 폐업 ( 대부금지급이전폐업 ) 배 ,000,000 사업계획서상필요자금550 만원인데별도추가자금이소요된다는근거없이 2,000만원지급 합계 5명 90,000,000 대부채무승계부실 m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2 조및시행령제83 조, 대부업무처리지침 제62 조에의하면, 대부를받은자가그대부금의상환기간중에사망한때에는당해대부에관한채무는그재산상속인에게승계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채무승계절차를취하도록정하고있음 -그런데, 채무자가사망한지 5개월에서최장 3년이상경과하였음

190 에도채무승계안내 독촉등을하지않고대부채권관리를 소홀히하거나아무런조치없다가종합감사기간중인 12.5 월초에채무승계안내공문발송 ( 창원 28, 경주 15) 보훈번호 당초채무자 대부일자대부금액잔존액 변동일자 ( 사망 ) 김 ,000 3, 비고 종합감사기간인 12.5 월초채무승계안내 임 ,000 22, 변 ,387 14, 김 , 김 ,000 8, 김 ,000 6, 김 ,343 2, 임 ,000 4, 차 ,837 1, 박 ,000 1, 박 ,000 1, 박 ,000 2, 장 , 장 ,520 13, 전 ,000 5, 김 ,000 1, 김 ,196 19, 박 ,000 5, 김 ,679 2, 김 ,000 1, 한 ,000 14, 정 ,516, 9, 진 ,000 16, 채무승계미안내자등명단 손 ,000 1, 손 ,000 2, 손 ,000 6, 주 ,055 12, 피 ,000 8, 김 ,000 6, 김 , 채무승계미안내 ,000 15,210 " 김 , " , " , "

191 박 ,000 1, " 윤 ,000 12, " , " 이 우 ,000 2, " , " 임 , " 차 ,000 11, " ,000 2,818 " 최 ,000 2, " ,000 3,891 " 43건 조치계획 대부신청및대부금지급시임차계약서또는사업계획서가허위 ( 형식적 ) 로작성되어대부금이목적외로사용하지않도록현지조사및관련서류등을보다면밀히확인 검토하여대부지원을결정하고대부금을지급하도록소속기관에전파 채무승계를조속히하도록해당기관에지시 대부지원업무부적정처리자및채무승계안내미실시등채권관리업무부실처리자신분상 경고 또는 " 주의 " 조치 ( 경고 : 창원 1 명 / 주의 : 경주 1 명, 전주 1 명, 충주 1 명, 진주 2 명 ) 3-4. 의료지원 응급진료비및보철구지급부적정 응급진료비지급결정부적정 m 응급진료비지급지침 제7조및 8조에따라, 응급진료를받은국가유공자등이응급진료비지급신청서를제출할때에는 7일이내에진료비지급대상여부를심사ㆍ결정하여야하며, 응급증상

192 해당여부를결정할때는진료비내역의응급의학관리료의발생여부등여러가지상황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응급진료비지원대상으로결정 -그런데, 응급진료비지급대상여부를기간이경과한후에지연결정 ( 경주 11) -제출된자료로응급지원대상여부를판단할수없을때는보훈병원에의학적자문을거쳐지급대상자를결정하여야하는데도이에대한절차를이행하지않고진료비지급대상으로결정 ( 경주4, 충주5, 전주4) 보철구지급부적정 m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및제7조제 4항에는보철구지급대상상이호수및사용연한등에관한지급기준을구체적으로정하고있으나만일, 분실ㆍ파손등부득이한사정에의해기간이도래하기전예외적으로지급할경우에는객관적인근거와내부결재등절차를거쳐지급해야하는데도이에대한조치없이보철구지급 -당뇨병 버거병으로인한족부궤양이아닌자에게도정형외과구두지급 ( 창원10, 경주4, 전주5) -사용연한 (2 년 ) 이경과하지않았는데도지팡이재지급 ( 전주5건 ) 조치계획 응급진료비지급결정등규정을준수하고특히, 응급증상판단이곤란한경우보훈병원의자문을받아판단토록해당기관에통보 보철구를예외적으로지급할사유가발생할때는반드시관련근거와내부결재등절차를거쳐지급 보철구및응급진료비지급부적정처리자신분상 주의 조치 ( 창원 1 명, 경주 1 명, 전주 1 명, 충주 1 명 )

193 3-5. 노후복지지원 보훈섬김이활동내용미흡 보훈섬김이활동및근무상황작성소홀 m 이동보훈복지사업지침 에의하면보훈복지사는대상자선정의 적정여부와실질적서비스수행여부등을검토하여차기 보훈섬김이활동계획에반영하고활동계획에맞게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를점검하여야하며, 보훈섬김이가불가피한사정 으로근무가곤란한경우에보훈복지사는대체근무를마련시행 - 그런데, 보훈섬김이주간활동보고서상활동내역을제대로기재 하지않아활동내역확인이불가할뿐만아니라, 장기간병원에 입원한환자에게말벗, 가사지원등을하였다고기재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하지않음이확인되는등주간활동보고서를형식적으로 작성 ( 창원 5) - 보훈복지사는보훈섬김이가활동계획에맞게활동하는지를 1 주 일에 1 회이상불시점검하여점검결과를근무상황부에기재 하여야하는데도점검을누락하였으며, 또한보훈섬김이가연 가를갈때는대체근무를실시하여야하는데도미실시 ( 창원 ) 조치계획 주간활동보고서작성과근무상황점검등노후복지업무를철저히하도록지시 3-6. 취업지원

194 장기취업대기자등해소대책소홀 취업대기자해소계획의형식적수립등취업추진노력미흡 장기취업대기자전출처리부적정 m 취업지원지침 제 23 조및제24 조또는연도별 보훈업무시행지침 에의하면, 기관장은자체실정에맞는 취업대기자해소계획 을수립 (1 월중 ) 하여취업신청자의자질과능력을고려한맞춤형취업을실시하되,1년이상장기대기자는별도의명단 ( 진행사항, 추진계획등 ) 을관리하면서기관장이특별한관심을가지고적극해소노력 -그런데, 장기대기자취업추진실태를확인한결과, 최소한 6개월에 1회이상이력서추천및취업상담, 진행사항안내등적절한취업추진및안내가이루어지지않는등, 장기대기자해소방안 을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추진계획없이형식적으로수립하는등취업대기자관리및해소대책이전반적으로미흡 ( 기관공통 ) -업체등에이력서추천ㆍ취업상담등을실제로하지않았음에도 e- 보훈시스템에취업추진사항을임의임력하여상담내역을관리하는등장기대기자에대한형식적인취업추진 ( 경주 29 명 ) -취업신청이후 e- 보훈시스템에상담이력이전혀기록되어있는않는등장기대기자취업추진부실 ( 창원 25, 전주 5, 충주 23) - 11 년도취업대기자해소계획 미수립 ( 창원, 충주 ) m 또한, 취업지원지침 제 21 조제4항에의하면, 취업신청후 180 일이상경과된장기대기자를타 ( 지 ) 청으로이송할때에는그동안대기기간이포함된최초신청일이아닌타 ( 청 ) 에서이송받은날짜를취업신청일자로보도록되어있어, 반드시구체적사유를명시하여기관장결재후이송 -그런데, 취업희망신청후 180 일이상경과되었음에도구체적사유를

195 명시하지않고과장또는주무전결로전출처리하는등장기대기자 전 출입업무를소홀히함 ( 창원 6, 진주 13, 전주 13, 목포 7, 순천 6) 취업희망신청자의효율적인취업추진미흡 보훈특별고용예고를통한직종확보및활용률저조 (10~11 년 ) 구분 고용예고 (A) 직종확보 (B) 직종활용 (C) 업체인원업체인원업체인원 확보율 (B/A) 예고대비활용률 (C/A) 합계 892 1, % 13% 창원 % 5% 경주 % 13% 전주 % 12% 충주 % 19% 진주 % 16% 목포 % 36% 순천 % 14% m 취업지원지침 제12 조및 보훈업무시행지침 에의하면, 업체등에보훈특별고용예고를할때에는당해년도에고용하여야할인원 직종 시기등을해당업체에예고하여신청자의취업에적합한직종을확보하고, 확보된직종이사장되지않도록고용할인원및시기등을지속적으로협의하고, 활용불가능하거나기간이경과한직종은재협의등을통하여적극적이고효율적으로취업추진을하여야함 -그런데, 고용예고인원대비직종활용률이기관평균 13%(7 개기관 : 205/1,632 명 ) 에그치고있어정기고용예고에대한실효성이저조함 -특히정당한사유없이 취업지원대상자고용계획서 를제출하지않거나, 고용계획이없음을통보한업체에대해계획서제출촉구및관련자료징구등조치가미흡 ( 창원, 경주, 충주 ) -예고내용과전혀다르게직종ㆍ인원등을통보한업체등에대해재협의절차없이그대로확보직종으로입력하는등소극적인고용

196 협의로직종활용을통한취업추진이전반적으로부실함 ( 기관공통 ) -확보한직종중활용하지못한직종은업체와재협의를통해채용시기를조정하거나, 활용가치가없는직종은내부결재를받아폐기처리를하여야하는데도 적격자 ( 희망자 ) 없음, 기간경과 등의이유로 내부결재 없이폐기처리하였거나그대로방치함 ( 창원, 전주, 충주, 진주, 순천 ) 취업지원실시기관관리및취업자등통계관리부실 e- 보훈시스템에퇴직ㆍ임금변동ㆍ확보직종등의미입력및지연처리 m 취업지원지침 제8조에따라취업관리 ( 지 ) 청장은관할구역안의취업지원실시기관에대하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52 조및제54 조제2항의규정에서정한사항등을파악하기위하여정기또는수시로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실태조사시에는취업지원실시기관의소재지 ( 전 출입 ), 취업지원대상자의채용 퇴직, 임금사항, 기관의명칭 업종등의변동사항이있을때에는지체없이 e- 보훈시스템에입력하여상시적인통계유지를하며, 특히, 예우법 제 37 조및동법시행령제61 조의 2와 보훈업무시행지침 에따라취업지원실시기관은취업자가퇴직하거나해임 해고된경우, 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0 일이내에관할보훈 ( 지 ) 청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통보가지연될경우취업관리 ( 지 ) 청장은법령위반사실에대한경고문서발송및퇴직자대체직종을활용토록하고있음. -그런데, 법정기간이경과된후에야퇴직통보를한업체등에경고문서를발송하지않았거나재발방지를위한별다른조치없이종결처리하였으며, 통보지연업체명단을작성ㆍ비치하지않음 ( 창원91, 경주45, 전주15, 충주44, 순천99, 목포73, 진주89) -정년등으로인해퇴직을하였음에도업체의퇴직미통보로인해취업자로관리 ( 창원8, 충주2, 순천2, 목포3, 진주1)

197 - 취업자임금변동사항을 e- 보훈시스템에입력하지않아최저임금 미달자로관리 ( 창원 48, 경주 6, 전주 8, 충주 10) 단기퇴직자취업제한조치미이행 m 예우법 제34 조의2및동법시행령제58 조,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39 조에취업한후정당한사유없이 6개월미만의기간동안근무하고퇴직한경우에는퇴직한날로부터 6개월동안취업지원을제한하되내부결재를받아취업제한을결정하고전산입력과동시에그사실을제한대상자에게통보하여야하는데 -정당한사유없이 6개월미만근무하고퇴직하였는데취업제한조치를하지않거나 ( 경주8, 전주11), 취업제한을하되내부결재및제한대상자에게통보없이담당자임의로취업제한처리 ( 창원24) 취업지원실시기관에대한이력관리부적정 m 보훈업무시행지침 에는업체별고용정보, 고용협의내용등취업추진사항을전산 (e- 보훈 ) 으로이력관리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취업담당자변경에따른업무공백을방지하기위하여취업지원실시기관취업추진사항에대한이력관리에철저 -e- 보훈시스템에취업지원실시기관에대한취업추진사항을입력하지않았으며, 연도별보훈특별고용예고에대해 e- 보훈시스템에전산입력을소홀히하는등전반적으로이력관리가부실 ( 기관공통 ) 조치계획

198 보훈특별고용예고시에는예고업체선정, 예고회신문서검토 확인및재협의, 미통보업체등에대한조치등을적기에하여직종확보에철저를기하시고, 확보된직종은사장되는일이없도록대상자선정및추천에만전을기하도록지시 각기관장은업체로부터통보된직종이취업에활용가능한지확인하여적정하지않은직종을제시한업체에대해서는긴밀한협의를통해직종확보노력을하여야함 ( 일반인도취업을꺼리는직종은철저히배제 ) 이에따라, 취업대기자에게맞춤형취업이될수있도록하고, 업체등과채용직종 인원 시기등에관한재협의사항은문서등을통해체계적으로실시토록지시 장기취업대기로인한민원등이발생되지않도록이력서추천ㆍ상담ㆍ취업진행사항안내등을철저히하고, 기관장이특별한관심을가지고대기자해소를위한적극적인노력을지시 취업지원실시기관관리에보다정확성을기하고, 특히퇴직통보지연업체등에대하여경고문서발송, 통보지연업체명단을작성 비치등관련규정에따라엄정처리지시 보훈특별고용예고를통한직종확보및활용률의실효성이극히저조함에따라, 국가유공자의적극적인취업지원유도하기위하여취업지원업무를소홀히한직원에게신분상엄중 경고 또는 주의 조치 ( 경고 : 창원1명, 경주1명, 순천1명 / 주의 : 전주1명, 충주1명, 목포2명, 진주1명 )

199 3-7. 회계처리 여비집행부적정 공무원여비지급및운임정산부적정 m 공용차량을이용하는경우에는일비또는근무지내여비지급액의 2분의 1을지급하여야함 -그런데이동보훈복지업무목적으로출장한 변종근 의경우공용차량인보비스차량을복지인력과함께이용하였는데도공용차량을이용하지않은것으로하여여비과다수령 ( 창원,70 천원 ) m 공무원여비규정 에의하면공무원이공무로여행하는경우에여행의종류및지급구분에따라여비를지급하여야함. 또한, 허위출장처리후부서운영비를조성하는사례등불합리한관행을근절하기위하여감사담당관-1521( ) 로불합리한관행 ( 유형 ) 을통보하며향후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지시하였고, 처본부에서전국소속기관회계업무담당자및과장교육을통하여공정하고깨끗한예산집행을강조한사실도있음 -그런데, 처본부교육이후인 부터감사시점 ( 현재 ) 까지출장사항을확인한결과, 실제출장을가지않았거나 (4 회 ) 실제출장을가면서동행인원을추가 (15 회 ) 하여출장처리하는등출장여비를부당하게집행 ( 충주 566 천원 ) 출장여비부당지급현황 연번성명출장일자출장건명 여비내역 여비지급액부당지급액 사유 보훈특별고용통지자채용이행독촉 33,320 33,320 출장동행추가 관내현충시설점검 33,320 33, 보훈특별고용직종협의 33,320 33,

200 년도보훈특별고용직종협의 33,320 33, 보훈특별고용추천자면접참석 33,320 33, 국민은행위탁대부업무협조 35,860 35,860 미출장 관내현충시설점검및실태조사 40,000 40,000 출장동행추가 보훈회관민간단체달력배부 40,000 40, 홍보용달력배부 50,400 50, 나라사랑강연회지원 33,320 33, 김우재전승기념관활성화관련업무협의 26,660 26,660 미출장 현충시설순회사진전사진철거등 20,000 20,000 출장동행추가 현충시설안내판개보수현지확인 20,000 20,000 출장동행추가 현충시설안내판개보수현지확인 20,000 20, 현충시설순회사진전행사정리 20,000 20, 현충시설순회사진전관련업무협조요청 10,000 10,000 출장동행추가 홍보용달력배부 32,060 32,060 미출장 연병호선생추모제행사협의 24,660 24,660 출장동행추가 감우재전승기념관활성화관련업무협의 26,660 26,660 미출장 계 566, ,220 m 공무원여비규정 제 6조및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제 9장에의하면, 근무지또는출장지외의곳에거주하거나체재하는공무원이그거주지또는체재지로부터목적지까지직접여행하는경우에는그곳에서목적지에이르는여비를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인경주시와인접한포항시에거주하면서출 퇴근을하고있는 (5 급 ), ( 기능 ) 의경우, 자택 ( ) 에서직접 시내출장일때는근무지내출장여비를지급하는것이적정한데도근무지 ( ) 에서출장한것으로산정하여근무지외출장여비로지급한사실이있습니다.( 경주 180 천원 )

201 출장여비착오지급 기관성명 ( 직급 ) 출장일자 출발지 출장내역 목적지 여비지급내역 총지급액 부당지급액 ( 일비및식비 ) ( 식비 ) (5급 ) ( 자택 ) 시내 40,000 20,000 (5급 ) ( 자택 ) 시내 40,000 20,000 (5급 ) ( 자택 ) 시내 40,000 20,000 (5급 ) ( 자택 ) 시내 40,000 20,000 경주지청 (5 급 ) ( 자택 ) 시내 40,000 20,000 (5급 ) ( 자택 ) 시내 40,000 20,000 ( 기능 ) ( 자택 ) 시내 40,000 20,000 ( 기능 ) ( 자택 ) 시내 40,000 20,000 ( 기능 ) ( 자택 ) 시내 40,000 20,000 합계 360, ,000 -동규정의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의하면, 출장자는운임의세부내용을확인할수있는승차권, 고속도로통행영수증, 출장지소재주유소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등증거서류를갖추어제출하도록되어있는데도, 구체적인증빙자료없이출장지소재편의점의매출전표등사실상확인이곤란한것만가지고출장증거서류로인정하여여비지급 ( 경주 16 건 ) 특근매식비집행부적정 출장업무수행은특근매식비지급대상이아닌데도 부적정집행 m 2011 년도및 2012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 에의하면,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개시 2시간전에출근하여근무하거나근무종료후 2시간이상근무하는자또는휴일에 2시간이상근무하는자그리고을지연습등비상훈련참가자

202 중급식을요하는자 에게지급할수있도록규정 -그런데, 특근매식비지급대상이아닌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준비 등으로출장처리된행정주사보 등 18 명에대하여 3회에걸쳐특근매식비 ( 중식또는석식 ) 로집행 ( 창원 3회, 302 천원 ) 특근매식비지급부적정자명단 직급성명집행일자지급사유 ( 출장목적 ) 출장일 ( 단위 : 원 ) 지급내역금액비고 한시 9호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준비 ,000 2식 한시 9호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준비 ,000 2식 한시 9호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지원 ,500 1식 7급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준비 ,000 2식 7급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준비 ,000 2식 7급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지원 ,500 1식 7급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준비 ,000 1식 7급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준비 ,000 1식 기능 7급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준비 ,000 1식 8급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준비 ,000 2식 8급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준비 ,000 1식 기능 8급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준비 ,000 1식 기능 8급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준비 ,000 2식 기능 8급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준비 ,000 1식 기능 8급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지원 ,500 1식 9급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준비 ,000 2식 9급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지원 ,500 1식 9급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준비 ,000 1식 9급 순국선열의날계기나라사랑골든벨행사준비 ,000 1식 소계 128, 식 한시 9 호 연평도포격도발사건 1 주기계기행사지원 ,000 2 식 5 급 연평도포격도발사건 1 주기계기행사지원 ,000 2 식 7 급 연평도포격도발사건 1 주기계기행사지원 ,000 2 식

203 기능 8급 연평도포격도발사건 1주기계기행사지원 ,000 2식 기능 8급 연평도포격도발사건 1주기계기행사지원 ,000 2식 9급 연평도포격도발사건 1주기계기행사지원 ,000 2식 4급 연평도포격도발사건 1주기계기행사지원 ,000 2식 기능 8급 연평도포격도발사건 1주기계기행사지원 ,000 2식 공익요원 연평도포격도발사건 1주기계기행사지원 ,000 2식 소계 90, 식 4급 제22 회 3.15 마라톤대회행사지원및참석 ,000 2식 8급 제22 회 3.15 마라톤대회행사지원및참석 ,000 2식 9급 제22 회 3.15 마라톤대회행사지원및참석 ,000 2식 8급 제22 회 3.15 마라톤대회행사지원및참석 ,000 2식 8급 제22 회 3.15 마라톤대회행사지원및참석 ,000 2식 8급 제22 회 3.15 마라톤대회행사지원및참석 ,000 2식 9급 제22 회 3.15 마라톤대회행사지원및참석 ,000 2식 소계 84, 식 합계 ( 실인원 35 명 ) 302, 식 - 실제특근인원보다인원을부풀리거나해당기관근무자가아닌자, 근무시간종료후또는휴일근무 2 시간미만근무자를포함하여 집행 ( 충주 7 회,65 천원 ) 지급 결의일자 부적정 지급자 부적정 지급액 5,000 5, , ,000 특근매식비지급부적정자명단 부적정지급사유 ( 특근일자 ) 근무시간종료후 2 시간미만근무 ( ) 근무시간종료후 2시간미만근무 ( ) 해당기관미근무자 ( ) 휴일 2시간미만근무 ( ) 비고 19:00 퇴근대상 ( 탄력근무 ) 전입 ,000 근무시간종료후 2 시간 - ( 단위 : 원 )

204 5, ,000 5, ,000 미만근무 ( ) 근무시간종료후 2 시간미만근무 ( ) 근무시간종료후 2 시간미만근무 ( ) 근무시간종료후 2 시간미만근무 ( ) 근무시간종료후 2 시간미만근무 ( ) 19:00 퇴근대상 ( 탄력근무 ) 19:00 퇴근대상 ( 탄력근무 ) 19:00 퇴근대상 ( 탄력근무 ) 19:00 퇴근대상 ( 탄력근무 ) ,000 전체특근인원 37 명 - 5,000 근무시간종료후 2 시간미만근무 ( ) 19:00 퇴근대상 ( 탄력근무 ) 계 65,000 조치계획 근무지외거주자가거주지로부터출발하여거주지가속한시 군내의출장시에는근무지내출장여비를지급하시기바라며 여비816 천원 ( 창원70 천원 / 경주180 천원 / 충주566 천원 ) 와특근매식비 367 천원 ( 창원302 천원 / 충주65 천원 ) 등부적정집행한금액은회수조치하고 여비및특근매식비부적정집행관련자에대하여는엄중 경고 " 또는 주의 " 조치 ( 경고 : 충주3명 / 주의 : 창원2명, 경주2명,)

205 국고보조금교부결정및정산부실 m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보조금법 이라한다 ) 제 17 조와제 19 조에의하면, 보조사업자가보조금교부신청서를제출한경우에는 법령및예산의목적에적합한지여부, 보조사업내용의적정여부, 금액산정의착오유무, 자기자금의부담능력유무를조사한후보조금의 교부여부를결정하여보조금의교부를신청한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고되어있고, 보조금법제 25 조에의하면보조사업자는중앙관서의장이정하는 바에따라보조사업의수행상황을보고하여야하며, 보조사업관리부 서는보조사업추진중 1 회이상수행상황을점검하여미진한사업에 대해서는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합니다. m 또한, 보조금법제 27 조 ( 보조사업의실적보고 ) 및제 28 조 ( 보조금의확정 ) 에 의하면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을완료한때, 폐지의승인을얻은때또는 회계연도가종료한때에는그사업에소요된경비를재원별로명백히한 계산서및영수증등 ( 집행을증빙할만한모든서류 ) 을첨부하여보조 사업실적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보조사업을관리감독하는기관 에서는보조사업자로부터받은실적보고서에의거보조사업의실적이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등에적합한것인지를심사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현지조사 ) 한후, 보조금액을확정하여보조사업자에게통지 하여야합니다. < 보조금법에의한국고보조금업무처리절차 > 1보조금예산통지 2보조금교부신청 3보조금교부결정및통지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4보조금교부의뢰 5보조사업수행및 6정산및실적보고및보조금교부사업추진상황보고사업부서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사업부서보조사업자 사업부서 7 보조금금액확정 ( 정산 ) 및통지 8 교부잔액지급또는 정산잔액반납의뢰 9 교부잔액지급또는 정산잔액반납조치 사업부서 보조사업자사업부서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사업부서

206 m 한편, 보조금법제22 조에의하면보조사업자는법령의규정, 보조금의교부결정의내용또는법령에의한중앙관서의장의처분에따라선량한관라자의주의로성실히보조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그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청소년나라사랑보훈캠프 정산부실 ( 전주 ) - 10 년보조금 9,000 천원, 자부담 1,541,700 원으로보조금교부결정 - 11 년보조금 7,200 천원교부결정 m 그런데, 청소년나라사랑보훈캠프 10 년도정산결과보조금 9,000 천원은전액집행한반면자부담금액은보조사업계획변경승인없이 336,110 원만을 ( 자부담조건 1,541,700 원의 21.8%) 부담하였음 또한, 10 년도 청소년나라사랑보훈캠프 사업계획에구체적인강의계획이없이단순히강사료 1,800 천원을편성한계획에따라보조금을교부결정하였으며 11 년도 청소년나라사랑보훈캠프 에서도 10 년도와같이강사료로 2,700 천원을교부결정 11 년도 청소년나라사랑보훈캠프 보조사업자법인직원이포함된 6명에게프로그램 ( 나라사랑골든벨, 태극기그리기, 갯벌체험, 공동체놀이등 ) 진행비 (2 박3일 ) 목적으로 3,150 천원을지급하였으면서정산서류에는강사료 ( 프로그램에강의시간이별도로없음 ) 를지급한것으로정산 -총사업비 9,249 천원중 34% 에해당하는 3,150 천원을강사료 ( 실제프로그램진행비 ) 로과다하게지급하고, 이들에게지급한계좌이체확인증만첨부되어있어단순진행자로서의참가여부확인이곤란한데도별도의확인조치없이적정한것으로심사하여정산완료

207 송재서재필기념공원활성화 사업정산부적정 ( 순천 ) 부터 까지국고보조금 103,000 천원지원. m 순천보훈지청에서는 부터 까지 송재서재필선생기념사업회 ( 이하 기념사업회 라고한다 ) 에 송재서재필기념공원활성화사업 ( 이하 사업 이라고한다.) 명목으로국고보조금합계 103 백만원을지원 -그런데, 순천보훈지청에서는위사업에대한보조금을교부한후회계연도가종료되고보조금교부신청서에명시된사업기간이지났음에도아래 (1 5) 와같이특별한사유없이사업실적보고서 ( 정산서 ) 를받지않았을뿐만아니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 25 조에의한보조사업수행상황을파악하기위한어떠한조치도취하지않음 에교부한보조금 17 백만원가. 사생대회및백일장, 캐릭터개발, 사진전시회개최등 12 백만원 ( 사업기간 : 월 ~ 월 ) 에대한정산보고는이루어졌으나, 나. 영상홍보물제작비 5백만원 ( 사업기간 : 월 ~ 월 ) 은관련규정에서정한정산기일 ( 회계연도종료및사업완료후 2월이내 ) 을경과하였음에도감사종료일인 까지정산보고가안됨 에교부한보조금 16 백만원가. 안내해설사운영비 6백만원 ( 사업기간 : 10.4 월 ~ 10.9 월 ) 에대하여는정산보고가이루어졌으나나. 나머지기념품제작비 5백만원 ( 사업기간 : 10.5 월 ~ 월 ) 과백일장개최비 5백만원 ( 사업기간 : 10.6 월 ~ 10.8 월 ) 에대하여는관련규정에서정한정산기일 ( 회계연도종료및사업완료후 2월이내 ) 을경과하였음에도감사종료일 ( ) 까지사업실적 ( 정산 ) 보고가안됨 에교부한보조금 31 백만원에대하여는안내해설사

208 운영비 6백만원 ( 사업기간 : 월 ~ 11.3 월 ) 과옥중포로체험시설비 25 백만원 ( 사업기간 : 월 ~ 1.2 월 ) 모두관련법령에서정한정산기일 ( 회계연도종료및사업완료후 2월이내 ) 이지났음에도감사종료일 ( ) 까지사업실적 ( 정산 ) 보고가안됨 에교부한아래 21 백만원의보조금대하여는안내해설사운영비 6백만원 ( 사업기간 : 11.4 월 ~ 11.9 월 ), 사생대회및백일장비 5백만원 ( 사업기간 : 11.6 월 ~ 월 ), 안내팜플릿제작비 10 백만원 ( 사업기간 : 1.8 월 ~ 1.12 월 ) 모두관련법령에서정한정산기일 ( 회계연도종료및사업완료후 2월이내 ) 이지났음에도감사종료일 ( ) 까지사업실적 ( 정산 ) 보고가안됨 5 그외 에교부한안내해설사운영보조금 6백만원 ( 사업기간 : 1.10 월 ~ 12.3 월 ) 대하여도관련법령에서정한기일 ( 회계연도종료및사업완료후 2월이내 ) 이지났음에도감사종료일 ( ) 까지사업실적 ( 정산 ) 보고가안됨 위와같이, 이후보조사업자인위기념사업회가기교부한국고보조금에대해정산절차를이행하지않았음에도, 서재필기념공원활성화명목의보조금교부신청이있을때마다적합한사업으로인정하여매년지속적으로보조금교부 ( 지원 ) 결정을함으로써아래의 [ 표 1] 과같이총 73 백만원의보조금이실제사업추진에집행되지않은것으로추정되거나미정산된것으로확인 [ 표 1] 서재필기념공원활성화사업지원및정산내역 연도 사업명 보조금교부 일자 금액 ( 천원 ) 항목 세부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 ( 천원 ) 정산여부 ,000 안내해설사운영 09.4~ ,000 정산 ( ) 2009 서재필기념공원활성화 ,000 사생대회및백일장 09.11~ ,000 정산 ( ) 영상홍보물제작 09.12~ ,000 미정산 캐릭터개발 09.11~ ,000 정산 ( )

209 , , ,000 사진전시회 09.11~ ,000 정산 ( ) 안내해설사운영 10.4~ ,000 정산 ( ) 사생대회및백일장 10.6~ ,000 미정산 기념품개발 10.5~ ,000 미정산 안내해설사운영 10.10~ ,000 미정산 옥중 포로체험시설 10.12~ ,000 미정산 안내해설사운영 11.4~ ,000 미정산 사생대회및백일장 11.6~ ,000 미정산 안내팜플릿제작 11.8~ ,000 미정산 ,000 안내해설사운영 11.10~ ,000 미정산 계 103,000 정산 : 30,000 미정산 : 73,000 '12.5 월감사수감이후 1,800 만원정산서류제출 ( 안내해설사운영 '10.12 월, '11.7 월,'11.9 월각 600 만원 ) 조치계획 청소년나라사랑보훈캠프 정산과관련, 보조금교부이전에발생한비용은자부담처리하고참가자에게받은참가비용은보조사업에사용하는등보조금관리에대한직원교육및보조사업자회계집행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하여앞으로동일 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 송재서재필기념공원활성화 사업과관련, 해당지청에서는국고보조금중미정산된 73,000 천원은정산또는환수조치하고, 동보조금의목적외사용여부를철저히확인하여위반행위발견시향후 1년간당해단체또는보조사업에대한지원을중단하거나감액지원등조치 위국고보조금교부및정산부실관련자에대하여신분상 " 징계 또는엄중 " 경고 " 및 " 주의 조치 ( 징계 : 순천 1명 / 경고 : 순천 4명, 전주 1명 / 주의 : 순천 2명, 전주 2명 )

210 Ⅲ 선제보훈추진사항 1 창의적업무추진 더 - 드림 (The Dream) 서비스추진 고령 소외된보훈가족에게희망과꿈 (TheDream) 을드린다는 의미와더좋은서비스를드린다는의미를통합한더 - 드림 (TheDream) 서비스추진 ( 경주지청 ) 사랑드림행복드림미소드림 고령자및독거노인을위한서비스추진 ( 목포지청 ) 고령독거보훈가족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설치 - 화재발생조기발견을위해단독주택거주고령독거보훈가족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추진실적 :2011 년도 43 가구설치,2012 년도 58 가구설치예정 고령독거노인 U- 안심콜 (u119.nema.go.kr 지원 - 고령독거보훈가족을위하여소방방재청 U- 안심콜사이트 에 등록신청, 응급안전시스템구축 - 추진실적 :2011 년도 129 가구

211 2 나라사랑교육추진실적 교육추진실적 (11.3 월 월 ) 강사구분 교육수요자 기관구분횟수인원안보전문강사일반강사 시청각등초. 중. 고직장및보훈단공무원군장병대학생일반인체등횟수인원횟수인원 계 2, , ,147 1, , ,467 63,246 10,958 13,825 17,663 창원 , , , ,070 9, ,268 3,710 경주 , , ,882 39,902 10,885 4,436 3,086 1,540 전주 , , ,862 12,737 8,242 1,358 2,800 2,278 진주 , , ,761 84,760 10,869 1, ,934 순천 , , ,902 89,344 6,286 1,500 1,010 1,851 목포 , , ,820 46,800 13, ,209 6,020 충주 , , ,647 90,854 4, 안보전문강사, 자체강사및시청각등을통하여소속기관관내학생, 일반시민등에게총 2145 회에걸쳐 614 천여명에게나라사랑교육을실시함 구분 호국보훈홍보및 MOU 체결현황 언론기고및방송출연직원 보훈횟수기관장가족등 MOU 체결기관유형 기관수국가기관지방자치학교기업체단체등 계 창원 경주 전주 진주 순천 목포 충주 일선기관에서호국안보와보훈선양업무에관해각종신문ㆍ방송등에적극기고및출연을함으로써국가보훈의자긍심과위상을제고함 ( 연 619 회 619 명이언론기고및방송출연 ) MOU 는지방자치 (17 개 ), 학교 (16 개 ), 기업체 (15 개 ), 국가기관 (13 개 ), 단체 (5 개 ) 등총 67 개기관과체결하였으며, 체결한주내용은나라사랑교육활성화및호국보훈업무협조사항임

212 3 기관 특별활동 추진사항 천안함 폭침 희생장병 추모행사 등을 통한 선제보훈(순천지청) 故이상민 하사 추모행사 故 강준 상사 추모행사 추모 사진전 故 이상민 하사 출신학교( 순천제일고) 와 故 강준 상사 출신학교 ( 순천공업고) 에서 천안함 폭침 추모행사와 사진전 등을 병행 거행 태극기 퍼포먼스 등 을 통한 선제보훈(진주지청) 제1 3 회 어린이 나라사랑 태극기 대행진 유치원생 및 학부모 1, 명이 참가한 나라사랑 태극기 대행진 행사를 펼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나라사랑 정신 함양

213 지역문화축제 등을통한선제보훈 ( 목포지청 ) 선제보훈홍보관운영 ( ) 유달산꽃축제 ( ), 함평나비대축제 ( ) 등지역축제개최시 선제보훈홍보관 을개관하여호국안보의식 확산 나라사랑큰나무홍보를통한선제보훈 ( 창원지청 ) 마산우체국집배원홍보단지역택시 ( 한성 ) 홍보단행사용큰나무旗게양 우체국집배원오토바이와택시에 나라사랑큰나무 홍보기를 100 개씩설치하여호국보훈의달기간동안홍보단을운영하며, 각종행사시 NEW 나라사랑큰나무旗를게양등

214 Ⅳ 일선기관건의사항등 1 건의사항 생활안정과 주택임차대부자거주여부확인시점등명확화 현실태및문제점 대부업무처리지침 에는대부를받은후 1년동안사후관리를하고, 보훈업무시행지침에는계약기간 ( 통상 2년, 11년까지 1년 ) 동안거주하지않을경우일시상환하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대부업무지침 (1년) 과주요업무지침 ( 계약기간 ) 의내용이불일치하고, 거주지여부를확인하는시점과절차 방법등이명확하게규정되고있지않아기관별운영에혼선을초래하고있음 건의사항 m 대부업무지침과주요업무지침을일치되도록개정하고, 주택임차대부금 지급후거주지여부를확인하는시점과절차 방법등을명확하게규정 생활안정과 e- 보훈직종확보대장기능추가 현실태및문제점등 주요업무시행지침 에는 e-보훈직종확보대장을출력하여비치하도록하고있으나, 대부분기관에서수기대장유지 직종의폐기, 추천완료, 활용가능등진행여부파악이곤란하고검색기능이없는등사용이불편하여대부분활용하지않고있음

215 건의사항 m 확보직종에대해보훈특별고용추천이나고용완료시대장에자동 반영되도록하고, 폐기 추천 진행중등검색가능하도록기능보완필요 생활안정과 e- 보훈에취업신청자의상담이력관리기능보완 현실태및문제점등 주요업무시행지침 에는 e-보훈시스템에취업신청자의취업추진사항및상담이력을입력토록하고있고, 전산입력내용을출력하여신청서에편철토록하고있음 그러나 e-보훈시스템에는전산입력후인쇄하는기능이없어취업상담내용을취업신청서에수기로기록하고, 전산입력을병행하고있어업무비효율및행정력낭비 건의사항 m e- 보훈시스템취업상담이력에대한인쇄기능보완하여취업상담 이력관리를일원화 Ⅴ 조치계획 1 감사지적사항 처본부소관부서에서조치할사항 처분내용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서재발방지를위한대책등을수립하여전기관전파 ( 해당부서 ) * 일선기관건의사항은소관부서에서업무에반영여부검토

216 감사수감기관에대한처분사항 행정상처분 -미지급된보훈급여금등 60,378 천원은지급하고, 잘못지급한보훈급여금등 104,847 천원은회수조치 신분상처분 -행정상시정 (43) 과주의 (34) 는 시정 또는 주의 조치하고관련자 44 명에대하여는 경징계 (1) 경고 (12) 주의 (31) 조치토록해당기관에통보 감사수범우수공무원포상 호국안보의식을위한나라사랑교육및호국보훈홍보,MOU 체결등선제보훈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한감사수범공무원포상추천 ( 창원지청 7급김민경 / 전주지청 7급최리라 ) 2 감사수감기관에대한설문조사조치 감사반감사활동 감사반의감사기간중감사활동관련설문조사 ( 붙임 2) 내용을 분석하여차기감사활동에활용

217 감사결과보고서 - 88 관광개발 ( 주 ) 종합감사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

218 ( 목차 )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목적및대상 ( 범위 ) 2. 감사중점 3. 감사기간및인원 Ⅱ. 88 관광개발업무현황 1. 일반현황 2. 영업현황 Ⅲ. 분야별감사결과 [ 감사결과총괄 ] 1. 복리후생분야 2. 코스관리분야 3. 예산 회계분야 4. 계약업무분야 5. 공용재산관리분야 6. 조직및인사관리분야 7. 모범사례 ( 수범직원 ) Ⅳ. 행정사항

219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과목적각종계약, 코스관리등경영실태전반을파악하여비효율적인사항의개선을유도하고, 위탁취지에맞게운영되고있는지를점검함으로써기금증식및명문골프장달성을지원 2. 감사대상및범위 부터 까지 88 관광개발에서처리한업무전반 3. 감사중점예약및회원관리, 코스유지 관리실태점검유형자산 ( 골프카트, 시설자재등 ) 관리실태점검각종공사계약, 예산집행및회계업무처리의적정여부경영효율화추진및위탁약정서상약정내용이행실태등 4. 감사기간및인원등감사일정 : 부터같은해 7.7. 까지 (10 일간 ) * 월요일휴무관계로토요일포함감사인원 : 최광윤사무관등 8명 ( 감사실 7, 내부지원 1) * 내부지원은기획재정실전문계약직나급홍석민 ( 회계사 )

220 Ⅱ.88 관광개발업무현황 1. 일반현황가 ) 연혁 : 골프장사업승인 ( 교통부 ) :88 관광개발 ( 주 ) 설립 : 골프장 (36 홀 ) 개장 : 실외골프연습장 (102 타석 ) 개장 :PAR3(9 홀 ) 개장 나 ) 설립목적국가유공자복지증진을위한보훈기금증식사업영위다 ) 조직및인력조직 : 임원 (3),2 본부 7팀 1실정원 :152 명 구분임원실본부장기획팀총무팀경기팀영업팀시설팀코스팀운영지원감사실정원 라 ) 주요시설부지면적 :2,863,290 m2 ( 약 866 천평 )/ 코스시설 :36 홀 ( 동 서코스 ) 건물 : 클럽하우스등 23 개동,18,670 m2 ( 약 5,658 평 ) 부대시설 :102 타석연습장,29,280 m2 ( 약 8,873 평 ) PAR3 골프장 9홀,26,742 m2 ( 약 8,104 평 ) 2. 영업현황최근 5개년간영업실적

221 ( 금액단위 : 백만원 ) 구분내장인원영업수익연도 ( 명 ) 수입비용당기순이익이익율 (%) ,107 28,704 16,523 12, ,696 29,190 17,559 11, ,720 29,268 17,368 11, ,844 28,627 17,484 11, ,485 29,407 17,477 11, * 이익률 : 총이익금 / 총수입 년상반기영업실적 수입 ( 금액단위 : 백만원 ) 12 년상반기실적 구분 11 년실적전년동기목표실적진도 (%) 증감증감률 (%) 내장객 161, ,000 77, ,039 10, 입장수입 17,577 18,619 8, ,382 1, 식음판매 4,218 4,225 1, , 상품판매 1,488 1, 카트대여료 2,991 3,209 1, , 명의개서료 실외연습장 1,881 2, 기타수입 1, 합계 29,407 31,793 14, ,602 1, 비용 17,477 19,619 8, , 당기순이익 11,930 12,174 5, , 가 ) 내장객경기시간 2 3 부제혼합운영실시 ( ,3 부제 ),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개발 ( 예약접근성강화 ) 로예약편의성강화그외고품격요리개발, 혹서기제휴업체홍보, 회원이벤트실시등다양한유인책으로내장객유치확대나 ) 수입노사합의를통한전면월요개장실시 (34 회예정 / 11 년 33 회 ), 대형단체팀유치로예약증대및고정고객확보

222 11 년가족회원요금변경 (8 13 만원 ), 타골프장입장요금검토를 통한비선호시간입장료할인등으로매출증대노력 다 ) 비용 인건비및공공요금인상에따른시설관리비용상승이주요증 가원인임

223 Ⅲ. 분야별감사결과 이번감사는 88 관광개발에서처리한코스관리, 예약시스템에서부터공기업선진화관련각종정부지침준수여부에이르까지업무전반을점검하여아래와같은문제점을도출하였으며, 시정 개선요구가필요한사항등주요감사결과는다음과같음주요감사결과 구분 지적건수 [ 지적사항총괄 ]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신분상조치모범사례시정주의개선권고회수 ( 환급 ) 지급주의경고 건수 백만원 코스관리계획을형식적운영하고있으며, 농약등코스재료에대한객관적근거나수요량예측이없어재고관리부실우려감사지적에도불구보전수당 ( 월차 생리휴가 ) 과특별유급휴가를유지하고있으며자녀등록금지원부적정등의불합리한복리후생제도운용기업회계기준미준수로인한결산보고서상오류발생및부가가치세신고부실로인한과다납부사례발견 복리후생 근로기준법개정에대한보전수당 ( 월차, 생리휴가 ) 을유지할필요가 없고 10 년보훈처감사지적사항임에도폐지노력없이계속지급

224 고등학교재햑중인자녀의등록금을장학금명목으로정액지급함에따라납부면제자에게도지급이가능하며실납부액보다추가로더지급하는사례발생감사지적에도체력단련휴가를폐지하지않고축소 (6 일 3 일 ) 유지함으로써미사용연차일수가늘어나는결과초래 코스관리 코스관리계획을형식적으로수립 운영하고있으며, 코스관리작업후체계적인이력관리가되지않고있음코스관리재료 ( 농약, 모래등 ) 소요량산정방법부적정 -평균사용량등객관적인판단이나수요예측없이구매, 관리자가취급주유소관리매뉴얼미구비및유류관리에대한통제미흡코스관리에필요한고압가스및유류저장소등위험물보관장소에별도차단장치나출입통제가없는등안전관리소홀물품수급관리계획을수립하지않고있을뿐아니라주요물품에대한정수관리를하지않음으로써물품관리가부실 계약업무 식자재계약시재료의단가에만초점을맞추고소요량판단을소홀히하여실제사용량보다적게계약체결함으로써다량구매에따른효과를거두지못함식음재료단가계약시구입예정물량및총금액없이수의계약체결 (12 건 ) 수의계약중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임에도나라장터를이용하지않고직접견적서를받아계약체결 (13 건 ) 예산 회계 부가가치세중의제매입세액미공제로인하여 265 백만원과다납부 기타기업회계에관한일반원칙미준수로인한가상부채와가상자원 금액조정필요및퇴직급여금과소계상등결산보고서보완필요

225 인사관리 예약및회계담당자의경우자체인사위원회에서취약업무 라고판단한직무임에도순환전보없이장기간보직 ( 최장 10 년 4 월 )

226 1 복리후생분야 가. 보전수당등지급부적정 88 관광개발 ( 주 ) 에서는 부터 근로기준법 이개정되어주 40 시간근무제가시행되면서월차휴가가폐지되고생리휴가가무급으로부여되자기존의임금수준을보전한다는명분 4) 으로 보수규정 에보전수당을신설, 남직원은월 72,000 원을, 여직원은월 137,000 원을지급하고있다. 주 40 시간근무제시행과관련한고용노동부의 주40 시간추진현황및대책 ( ) 에의하면 기존의임금수준 이란종전에지급받아왔던임금총액을의미하는것으로임금수준이총액기준으로법시행이전보다저하되지않으면임금보전이된것이며기본급, 근로시간 4시간단축분,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등개별항목별로각각보전할필요는없다고하였다. 따라서 88 관광의경우아래 ( 표 3) 에서와같이법개정전후연간단위로지급된임금총액을비교해보면보전수당을제외하고도종전의임금총액보다상승되었으므로보전수당을유지할필요가없었다. 더군다나법개정 ( 월차휴가폐지, 생리휴가무급 ) 이후입사자는아예보전수당검토대상이아닌데도 이후입사한 유계숙 등 49 명에대하여법개정전부터근무한직원과동일하게보전수당을지급하고있다. 4) 근로기준법 부칙제 4 조 : 사용자는이법시행으로인하여기존의임금수준및시간당통상임금수준이저하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227 법개정전연간임금총액 ( 천원 ) < 03.7 ~ 04.6 > 연인원 ( 월평균 ) 임금총액 [ 표 3] 연간임금총액비교현황 1 인당연평균임금 연인원 ( 월평균 ) 법개정후연간임금총액 ( 천원 ) < 04.7 ~ 05.6 > 임금총액 보전수당총액 보전수당제외후 1 인당연평균임금 1,620 1,761 4,593,593 34,027 5,280, ,501 35,073 (135) (147) 자료 : 급여지급대장상월별인원및급액에의하여산출한내역임 2010 년기획재정부와 132 개공공기관을대상으로실시한 감사원의 공공기관선진화추진실태감사 결과에서도공공기관들의연월차보 전수당과보건수당지급의부적정을지적하고폐지토록하였으며 더욱이 2010 년국가보훈처감사담당관실의 88CC 에대한정기감사에 서도보전수당지급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여폐지권고처분을하였는 데도 개최한 2010 년 3 차노사협의회 에서추후논의하기로 한이후아무런노사협의나개선대책강구없이소극적으로일관하다 가 2011 년임금및단체협약 체결 ( ) 이후신규입사자에대하여만 보전수당을지급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 보전수당지급현황 구분 ~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연누계인원 금액 ( 원 ) 1,589 (24) 38,390,000 (2,313,000) 1,841 (316) 171,895,000 (30,787,000) 1,838 (400) 170,382,800 (37,974,400) 1,759 (402) 149,061,290 (37,551,410) 1,719 (408) 143,178,680 (37,535,570) 구분 2009 년 월합계 연누계인원 1,656 (375) 1,591 (406) 132,879, ,202,000 금액 ( 원 ) (32,224,000) (35,472,000) * ( ) 는근로기준법개정 ( ) 이후입사자 [ 조치사항건의 ] 1,525 (385) 122,583,270 (32,595,000) 732 (184) 58,799,000 (15,068,000) 14,250 (2,900) 1,116,371,250 (261,520,380)

228 88관광개발사장은 보수규정 등관련규정을개정하고, 적극적인노사협의등을통해보전수당을폐지하는등불요불급한수당을지급하는일이없도록하시고, 감사지적이후에도소극적으로대처한관련자에대하여는엄중 경고 하시기바랍니다.( 개선 ) * 아래 나 항및 다 항관련자와경합 나. 특별유급휴가운영부적정 88 관광개발 ( 주 ) 에서는단체협약제 39 조에따라소속직원을대상으 로체력단련휴가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근로기준법 제 57 조및제59 조의개정 ( ) 으로 부터 주 5일근무제 가도입됨에따라근로시간이단축 (44 시간 40 시간 ) 되어기존의연월차유급휴가는줄어들고 ( 연최고 49 일 25 일 ) 월차휴가는폐지되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지침 ( 개정 ) 에서도 근로기준법 에서정하고있는연차유급휴가 ( 최대 25 일 ) 외에이와유사한형태의휴가 ( 경조사휴가, 출산휴가등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 조에해당하는항목은제외 ) 를운영하지않도록하고있다. 5) 또한, 국가보훈처감사실에서 2010 년도에실시한 88 관광개발 ( 주 ) 종 합감사결과 근로기준법 에서정하고있는연차유급휴가외에이 와유사한형태의유급휴가를운영하지않도록체력단련휴가를폐지 5) 같은국가보훈처산하기관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10 년공공기관선진화추진실태 감사원감사처분에따라 근로기준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예산지침 에서정한휴가외에는폐지하였으며, 독립기념관역시 2010 년도국가보훈처종합감사시안식휴가제도운영사항이지적되어안식휴가및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함으로서현재는위법규에서정한휴가만운용

229 하는등유급휴가제도를방만하게운영하지말것을처분요구하였다. 그럼에도 88 관광개발 ( 주 ) 에서는 노조와의임금및단체협 약협정을통해하계휴가등에사용하도록한체력단련휴가를 6 일에서 4 일로축소하고, 이후 노조와의임금및단체협약협정으로다 시 1 일을축소하여 감사일현재여전히 3 일간의특별유급휴가 ( 체력단련휴가 ) 제도를운용하고있다. [ 표 5] 체력단련휴가사용현황 계 2010 년 2011 년 인원일수금액인원 ( 단위 : 천원 ) 일수 ( 평균 4.5 일기준 ) 금액인원인수 ( 평균 3.7 일기준 ) 금액 291 1, , , ,552 * 연차휴가수당환산액 = 실제사용인원수 평균사용일수 1 인당 1 일평균연차휴가수당지급액 [ 조치사항건의 ] 88 관광개발사장은 근로기준법 에서정하고있는연차유급휴가 외에이와유사한형태의유급휴가를운영하지않도록체력단련휴가 를폐지하시기바랍니다.( 개선 )

230 다. 임직원자녀등록금지원제도부적정 88 관광개발 ( 주 ) 에서는자체 복리후생규정 과단체협약에근거하여임직원자녀중중 고교에재학중인자녀의등록금을장학금명목으로지원하고있으며, 고등학교의경우 2011 년도 3/4 분기까지는납부영수증에의하여실제본인이납부한학비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등 ) 를전액지급하여왔으나 '2011 년도임금및단체협약 ' 시 ( ) 분기당 50 만원을정액으로지급하기로합의하고같은해 4/4 분기부터정액으로지급하고있다. 복리후생규정 제 8조제1항에의하면장학금지급목적은임직원의학자금부담을지원하기위한것이므로실제본인이부담한학비금액내에서지원하는것이타당하며, 특수목적사립고등학교등고액의학비납부자에대하여는 6) 공무원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의예와같이서울시에있는국 공립학교의지급액을초과하지않도록예외규정을두면과다지급의문제는해소될것으로판단된다.( 감사일현재까지특목고재학자없음 ) 그런데도정액으로장학금을지급한결과 [ 별표 3] 장학금지급자명단 에서와같이 2011 년도 4/4 분기의경우 ' ' 등직원 17 명 ( 자녀 18 명 ) 이실제납부한학비는 7,071,960 원인데비해 9,000,000 원을지급하여실제납부액보다 1,928,040 원을더지급하였고, 12 년도 1/4 분기의경우 ' ' 등직원 14 명 ( 자녀 17 명 ) 이실제납부한학비는 7,119,500 원인데비해 8,500,000 원을장학금으로지급하여납부액보다 6)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 11 조참조

231 1,380,500 원을더지급하게되었으며현재학생을기준으로계속정액으로지급시 12 년도에만 (2/4~4/4 분기 )4,328,700 원을실납부액보다추가로더지급하게되는실정으로학자금지원이라는목적의범위를벗어나는과다한복리후생비용을지출하고있다. 그리고, 복리후생규정 제8조제3항에의하면 ' 법령또는타기관단체에서장학금을받았거나등록금을면제받은자는그차액에대하여만지급한다 ' 고정하고있는데도정액지급으로단체협약을체결한결과타법령등에의하여학비부담이전혀없는경우에도분기당 50 만원씩학비를지원해야하는등장학금지원제도가불합리하게변질되어운용되고있으며, 실제로 ' ' 의경우에는자녀 ' '( 12 년유신고등학교졸업 ) 이다른장학제도에의한장학금수령자이어서수업료를제외하고분기당학교운영지원비 73,860 원만을납부하였는데도 11 년도 4/4 분기에정액으로 500,000 원을지급하여실납부액보다 426,140 원을더지급한사실이있다. 또한, 각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예산집행지침 에의하면각종수당및급여성복리후생비를신설또는변경할경우에는이사회의심의 의결을거쳐내부규정등근거를마련하여그근거규정에명시된대로지급하여야하는데도노조와합의사항이라는이라는이유로규정에부합하지아니하는장학금을지급하고있다. [ 조치사항건의 ]

232 88 관광개발사장은앞으로중 고등학교에재학중인직원자녀에대한 등록금을지원목적에맞도록실제납부한금액에대하여지원 ( 상한액 별도규정 ) 하도록하시기바랍니다.( 개선 )

233 [ 별표 3] 장학금지급자명단 2011 년도 4/4 분기 ( 단위 : 원 ) 직원명 재학자녀 학교명학년성명 실납부금액 1 지원액 2 차액 2-1 유신고 3 73, , ,140 수원공업고 3 416, ,000 83,240 성지고 1 416, ,000 83,240 효성고 2 416, ,000 83,240 권선고 3 416, ,000 83,240 수원공고 2 416, ,000 83,240 수원공고 2 342, , ,100 권선고 2 416, ,000 83,240 매원고 2 416, ,000 83,240 구성고 1 416, ,000 83,240 동백고 3 416, ,000 83,240 청덕고 2 416, ,000 83,240 숙지고 2 416, ,000 83,240 영복여고 3 416, ,000 83,240 기흥고 2 416, ,000 83,240 고색고 2 416, ,000 83,240 동원고 1 416, ,000 83,240 대지고 1 416, ,000 83,240 계 18명 7,071,960 9,000,000 1,928, 년도 1/4 분기 ( 단위 : 원 )

234 직원명 재학자녀 학교명학년성명 실납부금액 1 지원액 2 차액 2-1 효성고 3 416, ,000 83,300 수지고 1 432, ,000 67,140 성지고 2 416, ,000 83,240 수원공고 3 416, ,000 83,240 수원공고 3 342, , ,100 권선고 3 416, ,000 83,240 매원고 3 416, ,000 83,240 구성고 2 416, ,000 83,240 청덕고 3 416, ,000 83,240 숙지고 3 416, ,000 83,240 문일고 1 460, ,000 39,200 세마고 1 432, ,000 67,140 기흥고 3 416, ,000 83,240 수원공고 1 432, ,000 67,140 고색고 3 416, ,000 83,240 청명고 1 432, ,000 67,140 동원고 2 416, ,000 83,240 계 17 명 7,119,500 8,500,000 1,380,

235 2 코스관리분야 가. 체계적코스관리미흡 88 관광개발 ( 주 ) 에서는연간양질의잔디상태를유지하기위하여코스관리계획 7) 을수립 8) 하여사장에게보고한후시행하고있다. 코스관리계획은 88 관광개발 ( 주 ) 의잔디의특성이나토양, 기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코스관리분야별 ( 그린, 페어웨이, 티등으로구분 ) 로예초 ( 잔디깍기 ), 시약 ( 농약살포 ), 시비 ( 비료공급 ), 배토 9) 작업등의세부작업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연도별실제코스관리를위한작업내용에대한분석을통하여계획에반영함으로써실제작업내용에근접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함은물론코스관리현장인력등과상호정보공유를통한실효성있는코스관리가되도록철저를기하여야한다. 그러나 년및 2012 년코스관리 ( 시비, 시약, 배토등일정 ) 계획을비교 ( 붙임 1) 하여보면 88 관광개발 ( 주 ) 의잔디의특성이나전년도작업내용에대해분석하여반영하지않은채 1월 ~12 월까지의월별시약, 시비, 배토등의작업일정을매년거의동일하게수립 (4 월과 9월만약간차이 ) 하고있고, 또아래 표 월중주요코스관리계획 ( 예시 ) 과같이구 7) 코스관리계획은코스관리를위하여분야별로수립한예초, 시비, 시약, 배토등의월별작업일정을말하며, 사전에수립한계획에기초하여작업을실시함 8) 화성상록골프장의경우매반기 10 일이내에수립토록규정하고있으나, 88 관광개발 ( 주 ) 에서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지않고있으며, 직제규정시행세칙및위임전결규정에만명시하고있음 9) 잔디면에모래나토양을얕게공급해주는작업. 1 골프코스의잔디가고른표면을유지 2 잔디의포복경을덮어주어답압의피해를줄이고잔디의생육을촉진 3 겨울동안의잔디동해를방지 4 영양분이나미생물을공급하여잔디의생육을촉진시키거나색상을증진시키는등의목적으로배토를실시한다

236 체적인세부작업기준을제시하지않고잔디깍기, 시약, 시비, 통기작업, 배토등으로포괄적으로표시하고있는등코스관리계획을형식적으로수 립하여운영하고있다. [ 표 6] '12 년 5 월중주요코스관리계획 ( 예시 ) 구분상순중순하순 그린 살균, 살충예방시약 통기, 배토, 시비등 엽면 ( 葉面 ) 시비 살균예방시약 볼구름개선 ( 댓취제거, 통기, 배토, 시비등배토, 로링등 ) 티그라운드 살균, 살충예방시약 배토 통기, 배토, 시비 페어웨이 시비, 급수 잔디보식 ( 나지지역 ) 살균예방시약 잔디깍기 동선집중지역통기, 시비등 위사항에대해코스관리담당자는매년기후등의여건변화가많기때문에세부적인기준을제시하는것에대해현실적어려움을호소하고있지만, 표 7 한국잔디연구소 의코스관리정보세부기준 ( 예시 ) 에서와같이시비및시약에구체적인기준을제시하고있음을볼때개선의여지가있다할것이다. [ 표 7] 한국잔디관리연구소 의코스관리정보세부기준 ( 예시 ) 시비 시약 배토 그린의경우 3월초순에잔디의생육및녹색화촉진을위해저온에서도흡수가가능한유안을 10~15g/ m3d을시용피복그린의경우잔디가쇠약해지기쉬우므로 3월중순~4월중순에규산질비료를 50g/ m3를시비하여산도개량과내답안성을높여준다. 티및페어웨이의경우산도개량을위해규산질비료를 100g/ m3을시비춘고병예방을위해리조렉스 (500배액, 1l/ m3 ), 몬세렌 (1,000배액, 1lm3 ) 을관주형식으로 1주일간격 2회정도처리여름철배토는 0.5mm정도로아주얇게 1~2회 / 주소토사살포기를이용해실시하고그린의갱신작업을하고난뒤에실시하는배토는 2~4mm로실시 ( 여름철그린배토량에대한 Q&A) 2 표 년및 2012 년배토계획대비배토실적 과같이연 도별배토량을보면코스관리계획상의작업일정과실제업무일지의 배토횟수가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어실제작업내용과코스관리계

237 획과는전혀다르게진행되고있다. [ 표 8] 11 년및 12 년배토계획대비실적 ( 월별세부내역별표참조 ) 계획실적구분그린티페어웨이그린티페어웨이 또한 표 년부터 2012 년까지 연도별배토현황 을보면분야별 ( 그린, 페어웨이, 티 ) 관리면적이나코스상태등배토량에급격한변화를초래할만한특별한사유가없음에도, 그린의경우 2009 년도 1,330 m3에비해 2011 년 650 m3,2012 년 370 m3을배토하여 960 m3~ 680 m3의차이를보이고있으며, 페어웨이의경우에도 2009 년도 50 m3, 2011 년도 1,520 m3,2102 년도 830 m3등으로연도별배토량에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2010 년도에는그린갱신등다른작업에투입되어인력등의여력이없음을이유로배토를하지않는등체계적인배토를하지않고있다. [ 표 9] 09 년 ~ 12 년연도별배토현황 구분 2009년 2011년 2012년계 1-6월 7-12월소계 1-6월 7-12월 7-12월소계 1-6월 종류 배토사소토사 소토사배토사소토사 배토사소토사그린사 그린배토량 1,330 ( m3 ) 종류배토사배토사배토사배토사페어웨이배토량 ,520 1, ( m3 ) 종류 배토사 티배토량 ( m3 ) 코스관리작업후에는구체적인작업내용에대한이력관리를 통해다음연도계획수립시반영하고코스관리의장기적자료로활 용하여야하는데도매일작성하는작업일지를확인한결과시비, 시 약, 배토등통상적인작업내용만포괄적으로기재하고사용제품, 횟 수, 투입량등구체적인작업내용에대해기록 유지하지않고있다

238 이상과같이코스관리계획을형식적으로수립하고체계적인시약, 시비, 배토등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당장의피해는없다하더라도장기적으로잔디의생육부진이나고사등의더큰피해를초래할우려가있다. ( 조치사항건의 ) 88관광개발 ( 주 ) 사장은코스관리계획수립시기에대해현장관리지침에명확히규정하고, 코스관리계획수립시 88CC의코스상태, 기후조건, 지역적특성, 과거실적 ( 배토, 시약, 시비 ) 등을반영하여구체적으로수립하도록하고, 코스관리계획수립후에는특별한여건변동이나사유가없는한코스관리계획에의거배토, 시약, 시비등을적기에하시기바라며 코스관리작업후에는구체적인작업내용에대한기록 유지등이력관리를통해다음년도계획수립시반영될수있도록조치하시고관련자에대하여는주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 주의 )

239 [ 별표 4] 2011 년및 2012 년코스관리 ( 시비, 시약, 배토 ) 계획비교 월별 러프제초제 B- 러프제초제 3 그린주변제조제살포 ( 발아전 ) 그린주변제초제살포 ( 발아전처리 ) 티 ( 한지형 ) : 갱신작업 페어웨이제조제살포 페어웨이배토 페어웨이시비, 급수 라지패치예방살균시약 티, 페어웨이깍기작업 제초제살포 ( 발아전 ) 장마대비한지형잔디관리 라지패치예방살균시약 통기작업배토 페어웨이제초제살포 페어웨이배토 그린갱신작업 페어웨이시비, 급수 라지패치예방살균시약 티, 페어웨이깍기작업 제초제살포 ( 발아전 ) 장마대비한지형잔디관리 라지패치예방살균시약 통기작업배토 7 페어웨이갱신작업및배토 페어웨이갱신작업및배토 8 9 페어웨이시비, 급수 엽고병예방살균시약 라지패치예방살균시약 러프삭초 ( 결실잡초 ) 페어웨이시비, 급수 엽고병예방살균시약 라지패치예방살균시약 러프삭초 ( 결실잡초 ) 제초제살포 ( 그린주변 ) 10 라지패치예방살균시약 라지패치예방살균시약 11 춘고병예방시약 춘고병예방시약

240 [ 별표 5] 2011 년및 2012 년배토계획대비실적 구분 월별 1 계획 실적 그린티페어웨이그린티페어웨이 소계 까지 소계

241 나. 코스관리재료의적정관리미흡 88 관광개발 ( 주 ) 에서는 표 10 코스재료비 ( 농약, 모래 ) 연도별 예산규모 와같이매년코스관리에필요한농약, 모래등의재료를 아래와같이구매하여사용하고있다. [ 표 10] 코스재료비 ( 농약, 모래 ) 연도별예산규모 ( 단위 : 천원 ) 구분 농약 188, , ,100 모래 159, , ,550 코스관리에필요한농약, 모래등의재료에대한구매예정량을산출할경우, 코스분야별 ( 그린, 티, 페어웨이 ) 관리면적, 최근수년간평균사용량등객관적인근거에따라산정하여적정량을구매하여사용함으로써예산을최대한절감하고잔디의생육등코스관리에지장을초래하지않도록철저를기하여야한다. 그런데매년농약종류별로전년도계획물량에일부만조정하는방식으로구매예정량을산정함으로써 별표 6 의 최근 3년간농약사용량현황 과같이 10 년도의경우핵사코나졸등총 29 종에대해최대 16 배 ( 구입예정 100 병, 실제구입량 1,630 병 ), 11 년도의경우페나리몰등 11 종에대해최대 15 배 ( 구입예정 100 병, 실제구입량 1,590 병 ) 많이구매하여사용하고있으며, 펜사이큐론론액상등총 35 종에대하여는당초계획보다최대 1,383 병 ( 당초 1,730 병, 실제구입량 173 병 ) 을적게구매하고있다. 또한농약종류별사용량에있어서도페나리몰의경우 10 년보 다 230%( 10 년 990, 11 년 2,292) 많이사용하고, 핵사코나졸의경 우 10 년보다 37%( 10 년 1,264, 11 년 466) 적게사용하는등일관

242 성없이사용하고있다. 따라서모래와마찬가지로농약의경우에도특별한사유나객관적인기준없이농약종류별로연도별사용량에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어당장은영향이없다하더라도장기적으로잔디의생육등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 모래의경우에도보관창고가없기때문에야외에적재함으로써기후의영향 ( 비, 바람등 ) 등으로유실의우려가많기때문에적정량을구매하여사용하여야하는데도연간수요량에대한판단없이실제수요보다도많은양을구매하여사용함으로써 표 년~2012 년까지모래재고량현황 과같이매년실제소요량보다많은재고량을관리하고있다. 한편퓨리라이트 10) 및부식산 11) 은양곡포장재로되어있어눈비가올경우빗물이스며들수있고, 야외에보관하여빗물등이들어갈경우성분이변질될우려가있는데도현장을확인한결과, 동재료들을야외에보관하고있을뿐만아니라일부는포장이뜯어진상태로방치하는등코스관리재료에대한관리를부실하게하고있다. 10) 배토사와혼합하여그린배토에사용하여잔디의생육을촉진시키는일종의영양제 11) 잔디의발아촉진및발아율증가를위해모래와혼합하여사용하는일종의비료임

243 [ 표 11] 10 년 ~ 12 년예산대비모래재고량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수량 ( m3 ) 금액수량 ( m3 ) 금액수량 ( m3 ) 금액 예산 159, , ,550 재고량 2,430 73,430 2,210 62,539 1,260 38,421 배토사의예산 (7 천만원 ) 대비재고량현황 년 56,600 천원,2011 년 43,419 천원 ( 조치사항건의 ) 88관광개발 ( 주 ) 사장은향후농약, 모래등코스재료를구입할때에는골프장관리면적, 최근수년간평균사용량등의객관적인근거및수요예측에따라산정함으로써예산낭비요인이없도록유의 - 농약의경우, 특별한여건변동이나사유가없을경우에는농약종류별구매의일관성유지 - 모래의경우, 보관창고가없는점을감안하여유실등으로재료손실이발생하지않도록적정량을구매하여사용 성분이변질 ( 퓨리라이트, 부식산 ) 우려가있는재료에대해야외에방치하는일이없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 주의 )

244 [ 별표 6] 최근 3 년간농약구입및사용량현황 연구입예정 (A) 구입량 (B) 사용량구입초과 (B-A) 코드명단위번 10 년 11 년 12 년 10 년 11 년 12 년 10 년 11 년 12 년 10 년 11 년 12 년 1티오파네이트메틸봉 페나리몰 ( 훼나리 ( 수 ) 봉 100 1, ,0002, , , 메프 ( 유 ) 병 펜프로 ( 유 )( 다니톨 ) 병 메코프로프 ( 엠시피피 ) 병 카바 ( 카바 ( 액 ) 병 터부코나졸 ( 유 ) 병 100 1, , 이프로디온봉 ( 수 ( 로브랄, 균사리 ) 9다이아지논 ( 뚝심 ( 수 ) 봉 실록세인 ( 실루엣 ) 병 에트리디아졸봉 아족시스트로빈봉 ( 헤리티지 ) 13 디치오피르 ( 수 ) 봉 플루톨라닌 ( 몬카트병 ,7301, ,7901, , 만코지 ( 수 ) 봉 펜사이큐론론액상통 100 1, , 티아매톡삼 ( 입상 ) 캔 에토펜프록스 ( 비상탄 ) 봉 벤플루랄린 ( 그린스타 ) 봉 100 1, 한목 ( 수 ) 봉 트리플록시설퓨론소듐 ( 모뉴먼트 ) 봉 아이속사벤 ( 액상 ) 병 에이플 ( 입상 ) 봉 데시스 ( 유 ) 병 피라클로포스 봉 메티오졸린 ( 포아박사 병 리도밀엠지 ( 수 ) 봉 이미녹타딘트리스 ( 참조네 ( 수 ) 봉 카벤다짐 ( 고추탄 ( 수 ) 봉 센티넬 ( 입상 ) 봉 메탈락실엠 병 티아메톡삼 ( 플래그쉽 ) 봉 몬카트 ( 입상 ) 봉 나프로파미드 봉 메타미포프 병 풀스윙 ( 수 ) 병 다이렉스 ( 수 ) 봉 헥사코나졸병 100 1, , ,

245 다. 주유체계관리및통제장치미흡 88 관광개발 ( 주 ) 에서는코스관리장비및차량의자가급유를위 하여 2 기의자가취급주유소 12) 를운영하고있다. 자가취급주유소는위험시설물로서관리에만전을기하고, 자 체매뉴얼이나지침등을통하여주유체계를명확하게관리하는 등투명성있게운영하여야한다. 그런데도자체주유에대한매뉴얼이나세부적인지침 13) 도없 이관례적인절차에의거운영하고있으며, 통상적으로주유절차는 1장비운행및급유일지와전표를작성하여주유신청 2주유관리자에게주유기열쇠인수 3주유신청자가직접주유 4주유기열쇠반납의순서로운영하고있으나, 현장확인결과주유신청자가주유하기전전표를작성하지않고, 주유를한후주유전표는정비과장이일괄적으로작성함으로써신청량과실제주유량에서차이가발생할수있는개연성이있다. 또한주유기열쇠는별도의보관함에보관하여관리에철저를기하여하는데도사람의접근이용이한벽면에걸어놓은상태로관리되고있어주유관리자가자리를비울경우주유및유류관리에대한통제가이루어지지않는문제점이있다. 12) 지하탱크 ( 저장용량 ) : 휘발유 3,600l, 경유 3,600l 13) 현장관리지침제 20 조에는주유전표에의한운행자가유류를주입한후코스관리장비운행및급유일지를기록유지하도록규정

246 ( 조치사항건의 ) 88관광개발 ( 주 ) 사장은자체주유소운영에대한지침및매뉴얼을통해절차를명확히하기바라며 주유및유류관리에대한통제가될수있도록주유기열쇠보관, 주유담당자가자리를비울경우에는대행자를지정하여운영하는등주유체계를명확히하여운영하기바랍니다. ( 개선 ) 라. 위험시설관리미흡 88 관광개발 ( 주 ) 에서는장비관리동내에코스관리에필요한각 종장비및재료 ( 농약, 비료, 모래등 ), 차량및기계정비소,LPG 탱크, 자가유류저장소등을관리하고있다. 표 12 장비관리동내위험시설현황 구분 수량 저장용량 유류저장소 2 7,200l( 휘발유 3,600, 경유 3,600) LPG 탱크 1 4.9t 산업안전보건관리지침 제33 조에는안전관리자는매년 1월보건관리자와협의하여안전보건관리계획을수립하여사업주에게보고하고시행하도록하고있고, 같은지침제38 조에는유해위험작업부서의안전수칙과일반안전수칙을사업장실정에맞게제정하여게시하도록하고있고, 제41 조에는고압가스저장소및고압용기저장소, 변전실, 유류저장소등유해또는위험부서및장소에대하여도화기물질의휴대금지및관계근로자외에는출입을금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247 그러나유해작업부서및위험시실에대한관리상태를점검한결과안전보건관리계획을수립하지않고있을뿐아니라정비소, 고압가스저장소, 유류저장소등유해위험작업부서및시설에안전수칙등을게시하지않고있다. 또한고압가스저장소및유류저장소등위험물보관장소에관계자외에는출입을금지하여야하는데도별도의차단장치나출입을통제하는시설을전혀갖추지않고있으며,LPG 탱크부근 ( 약 5m) 에는직원식당과기사대기실이위치하고있어일반인들이자유롭게출입이가능하도록되어있는등위험시설에대한안전관리를소홀히하고있다. ( 조치사항건의 ) 88관광개발 ( 주 ) 사장은관련규정에의거매년 1월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운영하고, 유류저장소, LPG탱크등유해위험작업부서및위험시설에는안전수칙을게시하여운영토록하고, 관계자외에는출입을통제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시기바랍니다. ( 개선 )

248 바. 물품관리에관한사항 88 관광개발 ( 주 ) 에서는 2012 년 6월말현재코스용트렉터등총 5,482 종 ( 수탁회계 :111 종, 자체회계 : 5,371 종 ) 의물품을보유 운용하고있다. [ 표 13] 88관광및골프장물품관리현황 ( 단위 : 천원 ) 88골프장 88관광개발 ( 주 ) 구분계차량운반구공구비품계기계장치차량운반구공구비품종 , ,345 취득가액 4,536, ,183 3,989,204 2,317, , ,935 1,917,738 잔존가액 1,568,915 66,919 1,501, ,190-25, ,002 한편자체 물품관리규정 에는각부서장은매년 2월말까지주요물품에대하여물품수급관리계획을수립하여사장에게보고하도록하고있으며, 국가기관의경우 물품관리법 제16 조및제16 조의2, 같은법시행령제17 조에는물품관리관은주요물품과그밖의물품에관하여정수및내용연수를정하여관리하여야하며, 물품의정수책정기준, 정수를정할때에는각중앙관서의기능, 업무량및정원등을고려하여정하도록하고있다. 88 관광개발 ( 주 ) 의경우에는비록국가기관은아니라하더라도국 가기금인보훈기금을전액출자하여설립한법인이므로주요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을준용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따라서 88 관광개발 ( 주 ) 는주요물품에대한기준과적정한정수를 파악 ( 골프업계의물품현황등참고 ) 하여국가보훈처에물품정수와물 품별내용연수에대해승인받아관리할필요가있으며, 국가보훈처 ( 복

249 지운영과장 ) 은주요물품에대한기준과그에대한정수및내용연수 를검토하여야한다. 그런데 88 관광개발 ( 주 ) 에서는매년초주요물품에대한당해년도물품수급관리계획을수립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코스관리장비등주요물품에대한적정한정수를설정하여관리하지않음으로써체계적인물품관리가되지않고있다. ( 조치사항건의 ) 88관광개발 ( 주 ) 사장은관련규정에의거물품수급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도록하고, 주요물품에대한정수 ( 내용연수포함 ) 를설정하여국가보훈처장에게승인을받도록함으로써물품관리의효율성을기하시기바랍니다. ( 개선 ) 복지운영과장은 88관광개발 ( 주 ) 에대한물품정수관리가되도록지도 감독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250 3 예산 회계 ( 관리 ) 분야 가. 의제매입세액 14) 미공제로인한영업외수익과소계상 사업자가부가가치세를면제받아공급받은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또는임산물 ( 이하 " 면세농산물등 " 이라한다 ) 을원재료로하여제조 가공한재화또는창출한용역의공급에대하여과세되는경우 ( 제12 조제4항에따라부가가치세를면제받지아니하기로하고, 제11 조에따라영세율이적용되는경우는제외 ) 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을매입세액으로공제할수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62 조 ( 의제매입세액계산 ) 제 1 항제 1 호음 식점업에의거하여공급받은금액에 106 분의 6(2012 년 2 월 2 일개정세법기준 ) 의금액을의제매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제12 조 ( 면세 ) 제1항 18 호에의하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이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면세를적용받으나,2007 년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으로인하여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 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이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에대한면세범위 ) 제3호에의거부동산임대업, 도매및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운영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은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사업으로전환되었다. 14) 의제매입세액이란부가가치세법제 17 조 ( 납부세액 ) 제 3 항에의거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재화를구입하여매입세액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간주하여계산한일정액을매출세액에서공제하는세액을의미

251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경우일반기업과는달리예산에의하여수입과지출이통제되기때문에부가가치세신고및납부할때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공제의개념보다는환급의개념으로판단하여영업외수익으로결산시반영하고있기때문에부가가치업무처리에는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 그런데 2007 년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이후 88 관광개발 ( 주 )( 이하 88 관광 이라한다.) 수탁회계부가가치세신고서를검토한결과세금계산서가수령된과세매입분에대해서는매입세액공제액을영업외수익으로처리하고있지만, 음식점업과연계하여계산서가수령된면세매입분에대하여의제매입세액공제를받고있지않았으며, 이로인하여영업외수익을과소계상하고있다. 따라서,88 골프장수탁회계에서운영하는식음판매액중음식점업매출과관련된매입분에해당하는 2011 년직영식당재료비자료 [ 표 14] 를수령하여의제매입세액을산출해본결과, 면세구입분 ( 11 년면세구입분은전부음식점업에사용되는것으로가정 )1,030 백만원에대하여 106 분의 6을적용한 58 백만원을의제매입세액공제를받지않았다. 그결과 07 년부터 11 년까지공제받지않은부가가치세의제매입세 액을산출한결과환급이자 10 백만원을가산하여총 265 백만원이집계되었 으며, 이로인해 88 골프장수익은 265 백만원과소계상되었다

252 [ 표 14] 식음판매원가현황 합계 계 2011 년 ( 단위 : 원 ) 상품창고 324,807,132 주 방 1,056,428,836 면세 1,030,317,625 과세 350,918,343 계 1,381,235,968 ( 조치사항건의 ) 88관광개발사장은 07년이후발생한면세구입액중직영식당재료비로사용된금액과관련된증빙서류 ( 매입계산서 ) 를찾아서의제매입세액을계산하시길바라며, 3년이내에발생한의제매입세액인환급이자가산금을포함한 165백만원은국세기본법제45 조의2 에의한경정청구를통하여, 3년을초과하여발생한의제매입세액 100백만원은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의한고충처리를통하여환급받으시기바랍니다.( 시정 ) 나. 자체 수탁회계예산및결산과관련된개선 권고사항 88 관광자체회계결산보고서와 88 골프장수탁회계기금계산서는 88 관광 회계규정 제 3조회계원칙에의하여회계기간중발생하는모든회계처리는금융감독위원회가제정한기업회계에관한일반원칙에의하여기록및작성하게되어있다. 그러나결산과정수행중기업회계에관한일반원칙의미준수로인 해다음과같이결산보고서및기금계산서의신뢰성을감소시키거나예 산편성및집행업무에서개선이요구되는사항이발견되었다

253 1) 자체회계결산보고서상가상자산과가상부채금액조정기업회계기준에서는유동성기준에의하여 1년이내에현금화될수있는자산을유동자산으로분류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88 관광자체회계결산서상에존재하는미수금 20 백만원은 2002 년회계프로그램을전산화하기이전에발생한미수금으로서결산담당자도발생원인을파악하지못한가상자산으로볼수있다. 과거고익준이라는직원의부정으로발생된채권을미수금으로계상하여 10 여년간 88 관광자체회계결산서에집계되고있다. 따라서미수금의발생원인을정확히파악하여 2012 회계연도결 산에는 88 관광이사회결의나국가보훈처의지침을얻어결손처리등 을통하여상계할필요가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서는유동성기준에의하여 1년이내에상환하여야할부채를유동부채로분류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88 관광자체회계결산서상에존재하는예수금 47 백만원중기타예수금 20 백만원은 2002 년회계프로그램을전산화하기이전에발생한예수금으로서가상부채로볼수있다.88 골프장개장이후 2002 년회계프로그램을전산화하기이전까지과다하게예수하여발생되었던금액을 2002 년기타예수금으로계상한후 2011 회계연도결산까지기타예수금으로분류하여집계하고있다. 따라서 2012 회계연도결산시에는이사회의결의나국가보훈처에 처분에관한지침을얻어잡이익으로분류하여상계할필요가있다

254 2) 퇴직급여충당금의과소계상및퇴직금과관련된예산편성의 불균형과임의적립금의발생 기업회계기준서 17 호 ( 충당부채와우발채무, 우발자산 ) 에의하면 충당부채 는과거사건이나거래의결과에의한현재의무로서, 지출의시기또는금액이불확실하지만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자원이유출될가능성이매우높고또한당해금액을신뢰성있게추정할수있는의무를말하며, 충당부채의일종인퇴직급여충당금은 1년이상근속한임 직원이결산시점에일시에퇴직할경우회사내규나관련법규에의하여산정된퇴직금추계액을부채로계상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88 관광자체회계및 88 골프장수탁회계에경우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충당금을설정하지아니하고예산상의퇴직급여충당금을전 입함으로인하여퇴직급여충당금을과소계상하고있다. 따라서예산상의퇴직급여충당금기준이아닌퇴직급여추계액기 준의충당금을설정할때, 88 관광자체회계에경우 254 백만원,88 골프 장수탁회계의경우 367 백만원을각각추가로반영해야한다. 또한 88 관광규정집 연봉제보수규정 제14 조 ( 퇴직급여금 ) 에의하면퇴직금의산정기준은임 직원재임기간 1년에대하여 1개월의평균임금을지급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회계연도 88 관광자체회계의급료와임금의금액이 2,160 백만원인데반해 88 골프장수탁회계급료와임금의금액은 5,047 백만원으로집계되어있어평균임금기준으로퇴직금액이산정된다면 88 관광과 88 골프장에배분되는퇴직급여충당금예산은급료와임금비율

255 로산정되어야적정할것으로판단되지만,2011 년편성된예산은 88 관광은 212 백만원,88 골프장은 295 백만원으로써상대적으로 88 골프장에배분된예산이적기때문에급료와임금비율로적정히예산을편성해야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하여 88 관광의경우 2011 년말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였으며, 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경우일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퇴직금중간정산을할수없기때문에 88 관광과 88 골프장의경우 2011 년말상당수의퇴직금중간정산을실시하였으며,88 관광자체회계에경우 2011 년말퇴직연금제도로전환하였다. 반면에 88 골프장수탁회계에경우직원퇴직금중간정산을실시했다는사실은퇴직연금제도로전환하려는계획이있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나사외에예치된금액이퇴직연금에가입기준 ( 퇴직급여추계액의 60%) 에 160 백만여부족하기때문에 2011 년말전환하지못했다. 따라서 2011 회계연도퇴직급여충당금예산 295 백만원중퇴지급여로집행된 205 백만원을제외한 90 백만원이관련제도의변경으로인해기존에가입되어있던퇴직보험에는더이상불입이안되기때문에퇴직예치금이라는임의적립금으로보통예금에예치되고있다. 88 골프장자체회계의불용액을규정에없는임의의적립금으로예치하는것보다는적절한예산배분과조속한예산편성을통하여퇴직연금제도를실시할필요가있다

256 3) 회계규정의미비로인한문제점 88 관광자체회계는예산상의수입과지출이동일한금액으로편성되어있는특수한법인으로서, 국가보훈처국가예산에의하여수령한위탁사업비를수익으로인식하며, 수령된위탁사업비를당기에비용으로전액사용하도록예산을편성하며집행하고있다. 따라서예산편성으로는당기순이익이발생할가능성은미비한 상황이므로 88 관광개발주식회사 회계규정 에이익잉여금의처분에관 한규정이없는상황이다. 그러나 88 관광결산보고서를확인한결과고용보험예수금의잡이익처리나발생주의에입각한감가상각비의인식등으로인한기간손익의차이로인하여당기순이익이나당기순손실이발생하며,2011 회계연도결산상미처분이익잉여금은 567 백만원이적립되어있는상황이므로, 차후명시적인회계규정을마련하여제도적으로이익잉여금의처분계획이나처분실적을집계하는것이보다합리적이다. 또한, 유동부채란기말현재 1년이내에상환해야할법적및의제의무가있는부채를말한다. 따라서 1년이내에유동부채의상환을대비하여 88 골프장수탁회계에서보유하고있는상대자산계정은제예금이라볼수있다. [ 표 15] 에서보듯이,2006 회계연도부터 2011 회계연도까지유동부채와제예금을상호비교한결과유동부채에대비한제예금의잔액설정에구체적인기준이부재하다. 특히,2009 년의경우타회계연도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 5억여원의여유자금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예산불용액의반납과연계하여제예금이라는여유자금보유에대한구체적인지침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57 [ 표 15] 제예금과유동부채의연도별추세 ( 단위 : 천원 ) 구분 제예금 379, ,814 1,091,576 2,336,146 1,941,931 2,067,261 유동부채 364, , ,412 1,477,646 1,597,334 1,748,871 차액 14,861 70, , , , ,390 4) 88골프장수탁회계기금계산서상의결함당기매출원가로집계되어야할금액은기초재고가액 ( 기초저장품 ) 과당기매입가액의합에서기말재고가액 ( 기말저장품 ) 을차감하여집계하도록되어있다. 한편, 기금결산서중손익계산서에코스관리비로집계되어야할 88 골프장예산편성상의비용은재료비예산만이해당된다. 그러나코스팀에서수령한자료의저장품기초잔액과기말잔액은 2011 회계연도대차대조표상의저장품기초잔액과기말잔액과일치하지않고있으며, 그이유는경비예산에편성되어있는수선유지비예산에서집행한비품이나부품의가액을일단수선유지비로손익계산서에집계한후, 비품이나부품의수량파악이외에금액까지도저장품으로처리함에따라기초 말저장품이이중계상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재료비예산으로구입한물품과수선유지비예산으로구입한물품을혼용해서관리하고있는현재의시스템을개선하여재고관리를분리하여처리할필요가있다. 재료비예산에서구입한물품은수량과가액을동시에파악하며, 수선유지비에서구입한물품은수량만파악하는이중관리를할필요가있다. 또한결산시에코스관

258 리팀과총무결산팀과의유기적인연계를통해신뢰성있는재무정 보를산출할필요가있다. 결론적으로 [ 표 16] 에서보듯이 2011 회계연도기금계산서대차대 조표의기초저장품과기말저장품가액은각각 185 백만원과 144 백만원 이며, 손익계산서상코스관리비매출원가는 606 백만원이기때문에기 초저장품과기말저장품가액은감액할필요가있으며당기매출원가 는 53 백만원이증액되여야한다. 구분 1 0 년도말이월 [ 표 16] 재료비현황 농약비료사석류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2,661 61, ,837 2,430 80, 년예산 232, , ,950 기타 ( 단위 : 천원 ) 계 61, ,230 11년도입고집행 254, ,780 77,984 95, , 년도불출액 244, ,380 90, 년도말 3,334 이월 71, ,237 2,210 68, 골프장의기금계산서의기본재무제표는기말 88 골프장의자산과 부채의세부적인내역을보여주는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와당기내에영 업실적을파악하여당기순이익을표현하는손익계산서가있는데기본재 무제표를설명하는서류가기금계산서상의부속명세서라고할수있다. 따라서부속명세서에서표현하는금액은기본재무제표의금액과 일치하여야함에도현재 88 골프장기금계산서중재고자산과관련된명 세서금액과재무제표상의금액이일치하지않고있다. 영업팀담당자와인터뷰를통해그차이를파악해본결과재고자산에

259 대한수량에관한관리는원활이수행되고있으나결산과관련하여영업팀재고파악과총무팀결산프로세스가상호유기적으로연계되고있지않기때문으로파악된다. 따라서재고파악시입고와출고관리에관한시스템보완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 결산과관련되어영업팀과총무팀의유기적인상호협조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88 관광개발 ( 주 ) 자체회계결산서의경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 외부감사의대상 ) 15) 에의한외부회계감사대상이아니며,88 골프장수탁회계계산서의경우국가회계법제13 조 ( 결산의수행 ) 16) 에의거중앙관서의장이관리하는기금의일부이므로외부감사기관의감사보고서를첨부할의무는없지만, 국가보훈처에자체회계결산서및수탁회계계산서를제출할때공인회계사의외부감사를통하여결산서및계산서재무정보의신뢰성을보완할필요가있다. ( 조치사항건의 ) 88관광개발사장은관광개발 ( 주 ) 자체회계의결산보고서와골프장수탁회계기금계산서가기업회계기준에의하여올바르게작성되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또한결산수행시각팀별로유기적인자료의교류가이뤄질수있도록개선프로세스를개발하고결산서제출시공인회계사의감사보고서나검토보고서를첨부하는방안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 권고 ) 1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시행령제 2 조 ( 외부감사의대상 ) 직전사업연도말의자산총액이 100 억원이상인주식회사, 직전사업연도말의부채총액이 70 억원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 억원이상인주식회사, 종업원수가 300 명이상이고자산총액이 70 억원이상인주식회사 16) 국가회계법제 13 조 ( 결산의수행 ) 2 중앙관서의장이아닌기금관리주체는회계연도마다 " 기금결산보고서 " 를작성하여소관중앙관서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금은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 23 조에따른회계법인의감사보고서를첨부하여야한다

260 4 계약업무분야 가. 식자재소요량판단및단가계약부적정 1) 소요량판단소홀 88 관광개발 ( 주 ) 는내장객의선호도를고려한메뉴개발로소비의욕을 증대하고아울러골프장수익을극대화하기위하여골프장내대식당을운영하 고있으며,[ 표 17] 과같이매년 37 억 ~42 억의매출을올려순이익이 25 억 원 ~28 억원에이르고있다. [ 표 17] 연도별대식당운영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매출액영업비용순이익비고 ,908 1,326 2,582 최근 3년간 ,763 1,202 2,561 영업실적 ,217 1,381 2,836 식당운영을위하여대한민국상이군경회경기도지부 ( 이하 상군 이라 한다.) 를비롯한 20 개업체 (2012 년 6 월말현재 ) 와식재료단가계약을체결 하여식당운영에소요되는각종식음재료를공급받아활용하고있다. 특히, 상군이재료비집행총액의약 65%(2010 년 6월부터 2012 년 5월까지 ) 를차지하고있으며, 이과정에서단가계약을위해매월시장조사를실시한후수의시담을통하여단가를확정하고, 계약에따라납품이완료되면익월에당월분재료비를정산하여대가를지불하고있다. 식자재는공산품과달리계절적특성등에따라시세변동이심하고, 납품수량의많고적음에따라단가를조정하기쉽지않다는특징이있으나, 월 74,121 천원 [ 감사대상기간 ( ~ ) 기준 ] 가량의수급이이루어지고, 음식제조를위한재료의품목변동이비교적많지않으므로전년동월또는전월사용량등을감안하여적정하게소요량을판단하여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61 그런데도,88 관광개발 ( 주 ) 에서는 [ 별표 8] 식자재계약및정산현황 에서와같이상군과수의계약으로식자재를공급받고있으나, 단가계약의특성상재료의단가에만초점을맞추고소요량판단은소홀히하여실제사용량보다적게계약을체결함으로써다량구입에따른식재료단가를낮추는효과를거두지못하였으며, 이는정산금액이심지어 10.1 배 (2011 년 5월분, 계약금액 11,448 천원 정산금액 115,524 천원 ) 많게지급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별표 9] 식자재계약및정산현황 ( 일부품목발췌 ) 에서와같이연도별임의로 1개월간품목의계약및정산현황을비교한결과, 수량이 10 배이상차이 (11 개품목 ) 가나거나금액이 200 만원이상차이 (10 개품목 ) 가나는경우, 수량 10 배이상금액 200 만원이상차이 (4 개품목 ) 가나는경우등에서보는바와같이소요량을간과한채단가만을적용하여계약이적정하게체결되지않았다. 2) 식자재단가계약부적정 88 관광개발 ( 주 ) 는상군에서납품하는식자재이외에소요되는품목에대하여는별도로개개업체별단가계약을체결하여재료를공급받아사용하고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 2조제5항은 계약에관하여이규칙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준용 하도록되어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한다 ) 제11 조제1항은 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계약의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기타필요한사항을명백히기재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49 조제1항에서는 계약상대자를결정한때에는지체없이별지제8호서식 ( 물품구매표준계약서 ) 에의하여

262 계약을체결 하도록하고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제7조에서는 예산에계상된금액등을기준으로추정가격을산정하되, 단가계약의경우에는당해물품의추정단가에조달예정수량을곱한금액으로하고, 같은법시행령제30 조에서 추정가격이 2 천만원이하인경우 1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88 관광개발 ( 주 ) 는 [ 별표 10] 식음재료단가계약현황 ( 기타업체 ) 에서와같이미륵산농원과의된장 청국장단가계약등 12 건의식자재계약을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사용하지않고임의서식에의한단가계약을체결하였는가하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만 1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을체결할수있음에도구입예정물량및총계약금액없이단가만을명기한후 1인견적에의한수의계약을체결하였다. 아울러자체위임전결규정에서계약금액에따른전결권자를정하여놓고도계약금액이없어결재권자가누구인지확인을할수없는상태에서푸른들채영농조합법인과의단가계약등 8건의계약을총무팀장전결로처리하였다

263 나. 수의계약업무처리부적정 1 경쟁입찰대상을수의계약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계약에관하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준용 하도록되어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이라한다 ) 제26 조제1항제 5호의규정에따르면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 구매및용역등의계약은수의계약할수있도록되어있다. 그런데 88 관광개발 ( 주 ) 에서는 88 컨트리클럽소식지제작 을 2009 년도에일반경쟁 ( 협상에의한계약 ) 을통하여 ( 주 ) 씨마스커뮤니케이션과계약을체결했고, 이계약서제9조의 상호협의하에 1년단위로계약을연장할수있다 는조항을근거로 2010 년및 2011 년에계약을연장하였으나,2012 년도에는아래 [ 표 18] 88 컨트리클럽소식지제작 과같이발간횟수, 발간수량등이달라지고계약금액도 63,650,400 원으로수의계약범위인추정가격 5천만원을초과하였으므로경쟁입찰에부쳐재계약을하여야하는데도 같은업체와수의재계약하였다. [ 표 18] 88 컨트리클럽소식지제작 구분 2009 년 ~ 2011 년 2012 년 발간횟수연간 6 회연간 4 회 수량 2,500 부 ( 우편발송 2,000 부 ) 2,700 부 ( 우편발송 2,500 부 ) 계약금액 66,514,480 원 63,650,400 원 2 지정정보처리장치공고대상을입찰공고없이수의계약 국가계약법시행령제 26 조제 1 항제 5 호의규정에따르면 건설산

264 업기본법 에따른추정가격 2억원이하의건설공사와추정가격 1 억원이하의전문공사, 그밖의공사관련법령에따른추정가격 8 천만원이하인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인물품의제조 구매및용역등의계약은수의계약할수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30 조제2항에서는수의계약중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수의계약의경우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 고시한지정정보처리장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 라한다 ) 를이용하여안내공고후견적서를제출받도록되어있다. 그런데 [ 표 19] 지정정보처리장치미공고수의계약명세 와같이 2010 년 6월부터 2012 년 6월까지체결한수의계약중총 13 건에대하여나라장터를이용하지않고업체로부터직접견적서를제출받아수의계약을체결하였다. [ 표 19] 지정정보처리장치미공고수의계약명세 구분연번계약일자계약명계약자계약금액 공사 프론트리모델링공사 펌프장조작판넬개선공사 클럽하우스중수설비공사 EPDM 칼라칩포설공사 실외연습장법면보강 견적서제출업체 인테코 53,680,000 원 2 개 주식회사청신에프이 53,900,000 원 3 개 원에어테크 25,608,000 원 3 개 주식회사다나에이스켐 41,580,000 원 3 개 엠투케이건설 ( 주 ) 38,000,000 원 3 개 태극기동산설치엠투케이건설 ( 주 ) 37,807,000 원 3 개 남, 여휴게실및수유실설치 클럽하우스냉동창고보수공사 인데코 27,225,000 원 3 개 한신냉동산업 38,000,000 원 3 개

265 용역 일용근로자운송버스임차 ( 주 ) 엠투어관광여행사 1 일 155,000 원연 40,455,000 원 1 개 년동계워크샵장비보관창고설계 일용근로자운송버스임차 그늘집설계 에이치앤피컴퍼니 ( 주 ) ( 주 ) 지아이피건축사사무소 ( 주 ) 엠투어관광여행사 ( 주 ) 선경건축사사무소 34,176,500 원 3 개 38,940,000 원 3 개 1 일 155,000 원연 40,455,000 원 1 개 38,500,000 원 3 개 다. 인지세납부에관한사항 인지세법 제3조및제8조의규정에따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한다 ) 제11 조에따라작성하는도급문서의경우에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20 천원,3 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40 천원,5 천원만초과 1억원이하 70 천원,1 억원초과 10 억원이하 150 천원,10 억원초과하는경우는 350 천원의인지세를납부하여야하고, 인지세는과세문서 ( 계약서 ) 에인지를붙여납부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 88 관광개발 ( 주 ) 에서는 [ 표 20] 인지세미첨부내역 과같 이인지세과세문서임에도 일용인부운송버스임차계약 등총 5 건의계약서에 210 천원의인지를미첨부하였다

266 [ 표 20] 인지세미첨부내역 계약건명 계약업체 계약일 계약대금 수입인지미첨부액 ( 계 ) (210,000 원 ) ( 주 ) 엠투어 ,455,000 원 40,000 원 일용인부운송버스임차계약 직원통근버스임차 PAR3 태풍피해보수공사 관광여행사 ( 주 ) 엠투어관광여행사 ( 주 ) 엠투어관광여행사 ( 주 ) 블루 스케치 미래골프 ENG (1일 155천원, 10개월 /261일산정 ) 40,000 원 ,000 원 ,385,000 원 (1 일 149 천원, 1 년 /365 일산정 ) 70,000 원 ,800,000 원 20,000 원 [ 조치사항건의 ] 88관광개발사장은식자재에대하여는거래실례가격조사및적정하게소요량을판단하여계약을체결하는한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에따라지정정보처리장치이용등수의계약업무를철저히하고관련자에게는주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 주의 )

267 5 공용재산관리분야 코스팀업무용차량관리부적정 88 관광개발 ( 주 ) 에서는코스관리, 영업, 작업등의용도로각부서별 로업무용차량 6 대를관리하고있으며, 자가주유소를통하여급유를 받고있다. 현장관리지침제 18 조에는모든장비는사용관리담당자를지정하 고, 작업차량운행자는작업종류후반드시차량상태확인후차량운 행일지를기록하도록규정 17) 하고있다. 따라서차량의관리담당자는차량에대한운행기록, 운행목적, 주유, 정비이력등에대해기록유지함으로써업무용차량의목적외사용을방지하고, 차량상태에대해확인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하여야한다. 그런데도 88 관광개발 ( 주 ) 에서는 별표 11 코스팀업무용차량운행거리착오관리실태 와같이코스팀에서관리하는스타렉스차량 (75 조6178) 은 3,353 km, 스포티지차량 ( 경기65 마7639) 은 3,743 km의운행거리에대해누락하고있으며, 별표 12 운행기록부실관리업무용차량현황 과같이경기팀 영업팀 운영지원팀 시설팀에서관리하는차량은차량운행일지를전혀기록관리하고있지않음으로써업무용차량의목적외사용이우려되고있다. 17) 위지침의규정은코스관리장비관리와관련한규정이나, 업무용차량에대한관리규정이없어동규정을준용하 여적용

268 [ 별표 11] 코스팀업무용차량운행거리착오관리실태 차량번호 ( 구입일자 ) 차종일자실제운행거리 ( km ) 대장상 운행기록 ( km ) 차이 ( km ) 조6178 스타렉스 ( ) 소계 260 2,120 1, 경기65마 ,410 1,365 스포티지 ( ) 소계 176 3,697 3,521 [ 별표 12] 운행기록부실관리업무용차량현황 차량번호차종구입일자운행거리주유량 (l) ( km ) 10년 11년 12.6월 관리부서 89버1971 무쏘픽업 , 경기팀 89버798 포터Ⅱ1톤 , 시설팀 90나8155 액티언스포츠 , 운영지원팀 89서1444 " ,397 2,280 2,730 1,266 영업팀

269 ( 조치사항건의 ) 88관광개발 ( 주 ) 사장은업무용차량관리에대한규정을명확히하여운영하시기바라며 업무용차량에대해목적외사용을방지하고차량상태에확인할수있도록차량운행일지의기록 유지를의무화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270 6 조직및인사관리분야 88 관광개발 ( 주 ) 인사규정 제 18 조에의하면동일한직무능력으로수 행이가능한직위는순환보직하여야하고전보기간은임용된날로부터 1 년이내에다른직무에전보할수없도록원칙을정하고있다. 또한 개최한인사위원회결과에서도장기근속자는순환보직을원칙으로하고, 예약, 프런트, 경리등의근무기간이 3년을넘는자를인사이동검토대상에포함하도록인사이동기본원칙을정하였다. 그런데 6급직원 ' ' 의경우 02.3 월부터감사일인 현재까지 (10 년 4개월 ) 예약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5 급직원 ' ' 의경우에도 월부터감사일인 현재까지 (8 년 7개월 ) 회계 경리업무를담당하고있는등자체인사위원회에서취약업무라고판단한직무에장기간근무하도록하고있다. [ 조치사항건의 ] 88관광개발사장은예약, 경리등취약업무라고판단되는업무에장기근속한직원에대하여전보를검토하고, 앞으로직원능력향상교육을활성화하여인재풀을운영, 정기적순환전보를제도화하시기바랍니다.( 권고 )

271 [ 별표 12] 3 년이상근무자명단 ( 프론트, 예약, 경리직 ) 소속직위직급성명전보일자직무전근무처비고 기획팀팀원 6 급 예약 총무팀팀원 5 급 출납 ( 회계 ) 총무팀팀원 6 급 프론트 총무팀팀원 7 급 프론트영업팀 운영지원팀팀원 7 급 프론트 ( 연습장 ) 총무팀 부터총무팀프론트에서근무 인사위원회심의시인사이동기본원칙 장기근속자는순환보직을원칙으로한다. 인사평가하위등급자에대해인사이동을검토한다. 희망보직및인사대상자의의견을참고한다. 프론트, 예약, 경리등의근무기간이 3년을넘는자를검토대상에포함한다

272 7 모범사례 ( 수범직원 ) 제목노후시설의효율적관리와에너지절약으로예산절감 관계기관 88 관광개발 ( 주 ) 모범대상자 88 관광개발 ( 주 ) 시설팀팀장 (3 급 ) 모범내용 (88 관광개발 ( 주 ) 사장이추천한공적서내용 ) 위사람은 1988 년골프장사업개시시기에입사하여골프장발전에 다방면에기여한직원으로 부터 현재까지 88 관광개발 ( 주 ) 에서시설팀팀장업무를담당하고있다. 88 골프장은개장한지 23 년이경과하여노후시설물에대한내장객의불만이지속적으로제기 18) 되는상황으로시급한개 보수가필요하였으나, 공공기관선진화방안 19) 에따라민영화대상기관으로선정, 10 년부터시설투자가제한되어, 한정된예산으로효율적시설물관리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또한고유가로인한공공요금인상으로에너지관리비용이증가하고정부는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관한규정 제정 고시및에너지위기 주의경보 20) 발령으로에너지절감을위한제한을실시하였다. 18) 내장객불만핵심 : 남자락커 ( 욕탕, 옷장, 카펫트 ), 그늘집화장실등 19) 공공기관선진화방안제 3 차 ( ) 20) 에너지위기 주의경보 발령으로골프장야간조명시설사용제한 ( 지식경제부보도자료 )

273 위사람은이와같은어려운현실에서효율적노후시설물관리를위해투자우선순위를검토하여환경법규규제강화로인한오수고도처리시설및세차시설을보완하고, 10 년낙뢰로인한단선사고에의한비용증가및영업지장을해소하기위해동코스저압간선교체등을시행하였으며, 타골프장과의차별화정책에의한태극기동산설치공사를주관하였고, 담당업무인기본시설유지관리부문에서도배정된예산으로세밀한검토를통해효율적으로운용하였다. 또한에너지절감을위해 88 골프장에너지절감시책을기안하 여, 각팀의에너지절감노력을확산시켜영업을위한최소한의전 력사용을원칙으로전력사용절감을위해적극노력하였다. 그결과시설투자제한으로노후시설물에대한내장객불만사항을어느정도억제하였으며, 10 년낙뢰로인한단선사고와같은우발적사고를미연에방지하였으며, 하수도법 21) 으로인한규제사항준수를위한시설물을시의적절하게설치하였다. 특히태극기동산설치는 11 년도경영실적평가시타골프장과의차별성에서평가위원의호평을받았다. 또한효율적시설관리및에너지관리를통해 10 년대비수선유지비 10%(0.5 억 ) 절감, 전기사용량 6.2%(151,236 kw ) 절감하였고, 12 년에도내장객이 12% 증가하는가운데 4월말기준전년대비에너지관련집행액은 1.2% 감소하여동절기에너지절감실천전국공공기관중 2 위를달성하였다. 21) 부터하수도법개정으로방류수질규제사항에질소, 인, 대장균수치추가

274 이와같은노력으로 10 년이후공공요금이지속적으로상승하였 음에도확보된예산범위내에서사업을수행하는데일조하였다 [ 조치사항건의 ] 모범직원에대하여는사기진작등을위해연말처장님표창 상신건의

275 Ⅳ. 행정사항 지적사항에대하여는앞으로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아래와같이조치행정상시정사항 1건, 주의사항 4건은시정또는주의 -부가가치세중의제매입세액미공제분 265 백만원환급받도록조치 -보전수당및체력단련휴가폐지소극적대처, 규정을위반하여등록금정액지급관련직원에대하여는엄중경고처분하고코스관리미흡관련직원과계약업무처리부적정관련자에대하여는주의처분조치개선 권고사항 (8 건 ) 에대하여는제도개선등조속히이행토록조치 감사결과를복지운영과에통보하여 88 관광개발 ( 주 ) 관리 감 독에활용하도록조치 수범직원에대하여는처장님표창상신건의 사업운영본부시설팀 3 급

276 2012 년하절기공직기강확립실태점검결과 감사담당관실

277 목 차 Ⅰ. 점검개요 Ⅱ. 점검결과 1. 총평 2. 세부점검결과 3. 수범사례 Ⅲ. 조치계획

278 Ⅰ 점검개요 1. 목적 휴가철을맞이하여흐트러지기쉬운기강해이등을사전에방지하여안정적인공직분위기를조성하기위함 -휴가분위기에편승한민원처리지연 반려등직무태만, 무단이석, 휴가비명목으로금품을받는행위등근무기강해이사례집중점검 2. 점검일정 점검기간 : ~ 7.31.(9 일간 ) * 토 공휴일포함 점검기관 :17 개소속기관및소속공공기관 -지방청및지청 10, 보훈병원 2, 요양원 4, 독립기념관 감사반편성 :2 개반 4명 3. 주요점검내용 휴가기간중업무공백및민원서비스제공의적정성중점점검 -민원서류미접수및지연처리, 휴가비명목금품수수 -공휴일 휴가철등서비스제공의적정성여부 ( 공공기관 ) 출장을빙자한근무지이탈등공직기강해이및품위손상행위여부 허위출장, 업무추진비집행등관행적부조리잔존여부

279 Ⅱ 점검결과 1. 총평 ( 소속기관 ) 공직기강확립을위한특별대책시달에따른자체계획수립및직원교육실시등을통해기관별로깨끗한공직분위기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어 -휴가비명목으로금품 향응수수등부정 비리사례는발견되지않았으나, -민원서류접수또는업무의지연처리, 보안관리부실등일부부적정사례가발견되었음 ( 소속공공기관 ) 휴일고객서비스제공실태등을점검한결과 -주말주간보호센터및물리치료실운영, 영화관람 음악공연등의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 면회객안내및어르신보호를위한적정인력배치등고객서비스를위해노력 ( 보훈요양원 ) 하고있으나, -안내데스크근무자가근무지를비우거나 ( 대전병원 ) -보훈요양원과보훈병원간의응급환자이송에따른협조체계가미흡한문제점이있었으며 ( 광주보훈요양원 ), -고객의방문이많은휴일에양질의서비스제공및긴급상황에대처하기위한최소인력을미배치 ( 독립기념관 ) 하는등개선을요하는사례가있었음 특히, 예년에비해무더위속에서도사무실내적정온도 (28 ) 유지를위해기관별로많은노력을하고있었음

280 2. 처분사항 ( 총괄 ) 행정 신분상처분 : 행정상 ( 주의 3), 신분상 ( 주의 3) 현지처분 : 현지시정 22, 현지주의 세부점검결과가. 복무기강확립실태 출근및하계휴가실태 대부분기관에서지참자없이정상출근 08:50 분이후출근자 : 부산 1명, 광주 2명, 청주 3명 업무분장표상업무대행자와동시에휴가를실시하면서별도의업무대행자를미지정 ( 서울 ) 09:00 정상업무개시준비를위해 08:50 분까지출근토록교육 업무대행자와동시에휴가를실시할경우반드시업무대행자 별도지정조치 당직및보안관리부실 캐비넷 책상서랍, 병원주요시설등미시건및개인정보가포함된문서를개방된곳에방치하거나이면지로활용 ( 서울, 부산, 대전병원, 대구 광주 수원 김해요양원 ) 비상열쇠함을밀봉하지않고관리, 비상연락망정비부적정등비상대비업무부실 ( 순천, 진주 ) 당직근무요령미숙지, 재택당직자출근시간미준수 ( 부산, 대전, 진주, 북부, 청주, 수원 김해 대구요양원 )

281 시설점검을통해지반침하, 배수구막힘등문제를발견하고도개선조치없이정비한것으로완료보고 ( 대전병원 ) 캐비넷 책상서랍 주요시설등보안관리부실자 현지주의 시설점검관련자 주의 조치 전보시업무인계인수를형식적으로이행 업무인계인수서를작성하지않거나형식적으로작성하여후임자업무미숙지및업무처리애로 ( 광주, 청주, 김해 대구요양원 ) 관련자 현지주의 조치직원전보시미결 현안업무 민원목록등구체적사항을기록하여인계인수하도록지시 나. 민원처리및휴일고객서비스실태 민원서류접수지연및처리부적정 등록신청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등민원서류에신청일을미기록하거나민원서류를 1~4 일동안접수지연 (3 건, 진주 ) 생활실태조사서에신청인서명만받고, 세부작성이나결재과정없이담당자임의로의료지원등비대상결정 (7 건, 북부 ) 신청서미접수자는신청일을확인하여접수처리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생활실태조사서는세부내용을작성한후대상여부를재결정하고, 관련자주의 조치

282 민원사무처리부처리사항미정비 통합보훈시스템의민원접수처리대장에 진행중 으로관리중인자료 (2004 년이후접수건 ) 를현행화하도록금년 4월기강점검시지시하였으나, 미정비 ( 공통 ) 입소신청서및퇴소신청서등민원서류를민원접수대장에접수하지않고일반문서로접수하거나담당자개인파일로관리 ( 광주 김해 대구 수원요양원 ) -입소및퇴소신청서가공단 민원사무처리지침 의 민원사무 에누락되어지침보완필요 통합보훈시스템의 민원접수처리대장 진행중인민원은즉시정비토록조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은입소및퇴소신청서를민원사무목록에포함하고, 민원접수대장접수등처리절차를민원사무지침에명확하게규정 ( 소속공공기관 ) 고객서비스실태점검 안내데스크근무자가현지점검시대체자없이 40 분이상자리를 이석하여안내미흡 ( 대전병원 ) 응급환자이송체계부적정 - 바로옆에있는광주보훈병원으로환자를이송하는데병원구급차를 활용하지않고원거리에있는 119 구급차로이송 ( 광주요양원 ) 광주보훈병원 응급환자이송위탁계약 에광주요양원의국비환자월 3 회무료이송내용이포함되어있으나, 요양원에서는협약내용을모르는채운영 ( 요양원의 '11 년 119 구급차이용회수 : 연 20 회, 월평균 2 회미만 ) - 원거리 (30 여분소요 ) 병원과협약체결로응급환자발생시신속한 대응체계미흡 ( 대구요양원 )

283 고객의방문이많은주말 ( 토, 일요일, 공휴일 ) 에양질의고객서비스 제공을위한최소인력미근무 ( 독립기념관 ) - 당직자 (1 명 ) 및안내해설사 ( 계약직 3 명 ), 영상기사 (1 명 ) 만근무 함으로써고객민원발생시즉각적인대처, 시설안전관리 등을위한최소인력미근무 전쟁기념관은고객서비스문제발생시즉각적인대응을위해토요일에모두근무하고휴관일 ( 월요일 ) 을직원휴일로지정운영 참고자료 2012 년상반기요일별방문객현황 ( 단위 : 명 )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 22,916 58,296 83,131 98,072 82, , ,513 * 주말 ( 토, 일요일 ) 이평일보다최소 2 배에서최대 8 배관람인원증가 보훈병원안내직원에대해교육을실시하도록 현지시정 조치 ( 대전보훈병원 ) 보훈요양원의응급환자이송체계가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재점검실시 ( 복지운영과, 보훈복지공단 ) 휴일고객서비스제고를위한적정인력배치등개선검토 ( 나라사랑정책과, 독립기념관 ) 다. 예산집행실태 최근소속기관종합감사결과보고, 공직기강특별대책등을통한강조 지시에따라각기관별로이에대한자체계획을수립 시행함으로써 각기관별로관서운영비예산집행시직원대표경유, 집행내역정기적공개등예산집행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적극노력하고있으나, -일부직원의업무미숙등으로부적정한사례가발견되었음 민간보조사업정산부실 3 1 절,6 25 행사민간보조사업결과보고서를제출받고도 10 일 ~3 개 월동안접수및결재과정없이보관 ( 청주 )

284 구급차위탁운영비과다지급 특수구급차운영민간위탁운영비를지급하면서착오에의해계약금액보다 4개월간운영비를과다지급 (440 만원, 광주병원 ) -정상지급액 :4 개월 5,500 천원 = 22,000 천원 -착오지급액 :4 개월 6,600 천원 = 26,400 천원 * 연간계약금액 (66,000 천원 ) 을 10 개월분으로환산하여지급 관서운영경비교부부적정 관서운영경비는매월또는분기마다일괄교부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집행할때마다교부요청하는등행정력낭비 ( 기관공통 ) 금년 4 월기강감사시지적하여시정하도록시달한바있으나미이행 미접수한민간보조사업결과보고서는즉시접수조치후적정여부를검토하여정산처리 119 구급차위탁운영비과다지급분 (440만원) 회수조치예산관련규정을재숙지토록하여행정력을낭비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예산집행부실자 현지주의 조치 라.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이행실태 대부분기관에서에너지절약을위한노력경주 기관별로에너지절약자체계획을수립하여피크시간대냉방기순차가동, 하절기사무실냉방온도 28 를유지하고있는등에너지절감을위해적극노력하고있음

285 4. 수범사례 보훈보상체계개편관련전직원퀴즈대회실시 ( 서울청 ) m 전직원이보훈보상체계개편내용을자발적으로숙지하고즐겁게이해할수있도록퀴즈대회개최 (7.6) -퀴즈대회예상문제전직원공유로학습분위기유도및직장분위기활성화 -체계개편이후신규등록보훈대상자를위한리플릿 2종추가제작 활용 요양보호사대상 시네마테라피 프로그램실시 ( 광주요양원 ) m 실시배경 -요양원입소어르신들의성적행동 ( 성추행 ) 등으로요양보호사의직무사기저하및잦은이직방지필요 m 실시내용 -노인의성적행동에대한부정적인식을개선하고전문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 시네마테라피 교육프로그램체계적운영 ('12.1 월 ~6 월 ) -환자의성욕구중재를위한교육과함께실시 * 시네마테라피 (Cinematherapy): 상담과심리치료에영화및영상매체를활용하는모든방법을지칭 m 추진결과 -노인기의특성및정서와심리를이해하는데효과적인영향을미쳐요양보호사들의직무만족도향상 -적절한대처방법을공유하고입소자의욕구해소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에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