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구글세개요 2. 구글세논의배경 3. 논의진척 4. 국내구글세논의 5. 요약및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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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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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경제의역차별이슈 : 구글세이후의세상 하윤금 (Kocca)

2 목 차 1. 구글세개요 2. 구글세논의배경 3. 논의진척 4. 국내구글세논의 5. 요약및결론

3 1. 구글세개요 1. 개념 : - 유럽각국에서 2000 년대초, 중반부터구글로대표되는인터넷기업, IT 기업들의불공정행위, 저작권침해소송, 조세회피행위등에대해벌금혹은체납세금을부과하면서이를 < 구글세 > 로통칭 2. 종류 - 반-독점소송 (Anti-trust litigation) 에서불공정거래판결에따른벌금 (fine) 으로서의구글세 - 콘텐츠사용료혹은저작권료에대해세금형태징수목적의구글세 - 조세회피에따른구글세 : 주로법인세관점에서의구글세와부가세관점에서의구글세 3. 유럽의구글세관련기타쟁점 - Data storage : data governance - privacy laws : 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등 - National security : 중국, 러시아등

4 2. 구글세논의배경 : 국외 1) 독과점문제 (Anti-trust litigation): 인터넷환경 - 유럽각국에서 2000 년대초, 중반, 구글, 야후등의다국적인터넷기업들의불공정행위에대한독과점문제지속적제기. - 구글검색서비스를우선하거나검색순위조작등검색중립성을지키지않는불공정행위및독점행위에대해 EU 와자국법원에제소하는사태가빈발 * Foundem( 영국의가격비교사이트 ), Ciao( 마이크로소프트자회사 ), ejustice( 프랑스법률정보검색사이트 ) 등 3 개업체, 그리고그후에도 Expedia( 여행전문사이트 ), Streetmap( 영국온라인지도사업자 ) 등 * 온라인검색에서장악력이높은구글이자사의쇼핑, 여행, 지역검색서비스등에포함된제품정보를우선표시 - EU 의구글에대한불공정혐의조사진행 ( 부터 3 년간 ). EU 경쟁당국은구글검색서비스가반독점법을위반했다고결론. - 이에구글은개선안제시하여합의종결 ( ) 했으나그후에도유럽각국의반발은계속

5 2. 구글세논의배경 - 국외 1) 독과점문제 (Anti-trust litigation): 모바일환경 - 모바일환경에서도구글의독과점문제는지속적으로제기됨 - 구글의안드로이드기반단말벤더에대해불공정행위를강요하는구글의서비스이용규정이논란이되면서이에대해 2013 년부터 Microsoft, FairSearch 등 17 개업체들이불만을제기. (* 구글자사앱의무적선탑재문제 : 구글은안드로이드오픈소스를개방하면서이를사용하는단말벤더에게검색, 지도, YouTube, Play Store 등의서비스를기본탑재하도록강요하고유사한타서비스는불허함 ) - 유럽위원회 (EC) 2013 년부터구글의모바일관련독점금지법위반여부조사착수. - 이후포르투갈앱마켓사업자인앱토이드 (Aptoide) 도구글을반독점혐의로 EU 에제소 ( ) 하는등 EU 내구글의시장독점과관련한논란은계속확대되고있음. (* 앱토이드앱은다운로드어려움, 플레이스토어에서삭제 ) - 현재구글 Android 모바일운용체계 (OS), 광고서비스 AdSense 에대해서도반독점혐의조사진행중

6 2. 구글세논의배경 - 국외 2) 저작권문제 년대중, 후반유럽신문사중심으로구글의신문기사검색서비스에대한저작권소송빈발 (1) 벨기에 : - (2006) 벨기에언론협회 (Copiepresse) 는구글의뉴스검색서비스를컨텐츠를아무런대가없이도용하는저작권침해사례로보고자국법원에소송을제기 - (2007) 벨기에법원이언론사의사전허락없이 Google News 를통해기사를노출시킬수없다며 Google 에패소판결을내림 ) - ( ) 구글, 사진작가협회, 작가협회와화해, 종이매체의디지털진화지원 약속 (2) 프랑스 : - (2005) 뉴스매체 (AFP), 언론협회 (IPG) 등이자사신문기사의무단사용에대해구글에저작권침해소송제기 - ( ) 프랑스올랑드대통령, 구글에릭슈미트회장과의면담을통해콘텐츠이용료및사이트접속료지불계약에대한해결책요구 - ( ) 구글은프랑스에서구글세신설을막기위해 종이매체의디지털매체로의진화지원 을위한 6,000 만유로 (8,200 만달러 ) 규모의 디지털출판혁신펀드 (Digital Publishing Innovation Fund) 조성에공식합의 (* 프랑스정부는기금소진시구글과재협의할것밝힘 )

7 2. 구글세논의배경 - 국외 (3) 독일 : - (2012) 구글의신문기사저작권료문제로저작권법개정법안발의 - ( ) 검색엔진이나포털사업자가 일정정도길이이상 의뉴스의 발췌 (news extracts) 를노출시킬경우그에대한로열티를저작권자에게내도록강제하는이른바 보조저작권 (ancillary copyright) 개념도입 - 하지만 일정정도길이이상 의뉴스의 발췌 (news extracts) 의기준불명확, 유, 무료저작권료의기준을세우지못해실효성떨어짐. - 신문기사의구글등록을자발적선택으로바꾼결과전부다시등록 (4) 스페인 : - (2013) 스페인최대신문협회인 AEDE 는구글의보상없는뉴스의무단사용과이문제에대한대정부로비에불만을제기함 - ( ) 스페인정부는뉴스콘텐츠발췌 (news extracts) 의범위와길이등의불명확한문제로법안의실효성이떨어져실패한독일의경험을거울삼아새로운지적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개정안을통과시킴. - 이법은만약저작권료지불없이뉴스를 발췌 하거나 링크 를걸경우 30 만유로에서 60 만유로의벌금을물리도록하고있음

8 2. 구글세논의배경 - 국외 - 스페인은아예뉴스콘텐츠발췌 (news extracts) 도저작권과는 떨어질수없는권리 ( inalienable right, derecho irrenunciable ) 라는개념을법안에넣고, 이를이용한제 3 자에게추가부담금을물리는법안을통과시킴. - 이법안은 2014 년 7 월 22 일하원, 2014 년 10 월 17 일상원승인을거쳐 10 월 30 일국회를최종통과했음. - 스페인의경우수익악화로고전중인스페인신문산업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 법안통과후신문업계가 8000 만유로 ( 약 1080 억원 ) 의추가수입을올릴것으로예측

9 2. 구글세논의배경 - 국외 3) 조세회피문제 (tax avoidance) : - 금융위기를거치면서국가재정의고갈속에서세계각국들이세수증대를위해노력하던중인터넷, 디지털기업들의법인세탈루를문제삼기시작했음 - ( 영국 ) 정부는구글의매출액 32 억파운드에대해납부한법인세는 600 만파운드 ( 매출액의 0.19%) 에불과하다며조세회피문제를지적 (* 현재영국법인세율은 20%) - 프랑스, 독일, 호주도구글, 애플, 아마존등이법인세율이적은아일랜드, 네덜란드등으로세원을이전하는수법인 Double Irish Dutch Sandwich 전략으로조세회피를한다고비난하며대책마련 - 조세회피관점의 구글세 논의방향 1 직접세관점 : 구글, 애플등의다국적 IT 기업들이세계각국법인들의수익에대한세금 ( 법인세 ) 을세율이높은나라법인들에서세율이낮은나라에설립한법인으로몰아세금을줄이는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조작을통해세금을회피 (tax planning) 하는데대해이를세금으로추징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이를 구글세 로명명함.16) 2 간접세관점 : 최근들어인터넷, 모바일환경에서콘텐츠, 앱등의역외판매에대해소비지국을중심으로매출세 (Sales Tax), 소비세 (Consumption Tax), 부가세 (Value Added Tax) 를부과하는방식으로법제화가이루어지고있는데이를 구글세 로부르기도함.

10 2. 구글세논의배경 - 국외 (1) 프랑스 - (2010 년 ) 사르코지대통령은구글, 야후, 페이스북등이프랑스에서수익을내면서세금은내지않는점을비난하면서 온라인광고세 ( 일명 구글세 ) 도입을추진함 - 온라인광고세 ( 구글세 ): 프랑스에근거를둔 (France-based) 사업자의온라인상의광고비용의 1% 를조세로부과 ( 부가가치세개념 ) - 온라인광고세 의세수는 5,000 만유로로예상되었으며이중 4,500 만유로가구글에과세될것으로예상되었음. - ( 문제점 ) : 온라인광고세 는다국적광고회사 ( 구글등 ) 의경우조세회피가가능하여, 실제세부담은자국의중소형광고회사, 이 - 커머스사업자등에집중될것으로예견. - 실제구글의경우프랑스인터넷사용자를대상으로한광고의구매장소를외국 ( 특히아일랜드등 ) 으로바꾸는방식으로세부담을피했음. - ( ) 프랑수아바루앵프랑스예산장관은구글세가통과되더라도시행을 2011 년 1 월이아닌 7 월 1 일로미룰것이라고밝힘 - ( ) 온라인광고세 의신설이포함된 2011 년재정법 (2011 Finance Act) 이프랑스헌법위원회 (Constitutional Council) 를통과함 - ( ) 프랑스의 온라인광고세 도입계획철회 - ( ) 구글세 2.0: 국내, 외의온라인광고사업자에게광고판매의 0.5-1% 과세, 실패

11 2. 구글세논의배경 - 국외 (2) 호주 - (2011) 커뮤니케이션부장관 Malcolm Turnbull 은구글이호주시장에서 10 억달러 ~15 억달러이상의매출을올리면서법인세는 78 만 1,461 달러밖에내지않는것을지적하면서이를공론화함 - 이에대한구글의답변거부로호주국회에서이에대한조사착수 - 이문제로호주는소득세법 (income tax) 속에국경을넘는이전가격 (cross-border transfer pricing) 관련규정을 OECD 의가이드라인을적용해 3 년여에걸쳐실효성있게계속개정함 - 구글을통해광고하는호주기업의광고는 Google Australia 와거래하는것으로간주, 호주세법에따른세금부과 - 구글호주의법인세는 2012 년 620 만달러, 2013 년 707 만달러로 2011 년에비해 10 배로뛰었음. - 하지만아직도구글호주의검색서비스매출은호주가아닌법인세가낮은싱가포르로이전되는것으로알려짐.

12 2. 구글세논의배경 - 국외 (3) 일본 - 일본은해외기업 ( 구글, 애플등 ) 의일본소비자에대한콘텐츠판매에대해소비세 (Consumption tax) 부과방침을밝힘.( 부터. 적용 ) - 세금부담의차이가상품가격에영향을주기때문에공평한과세가필요하다는일본기업의요구를수용하여, 플랫폼시장에서해외기업과국내기업을세제면에서동등하게취급하여대등한경쟁조건이조성되도록정비. - 이는구글, 애플, 아마존등에서일본소비자를대상으로인터넷을통해판매하는전자책, 음악에대해 2015 년부터새롭게소비세를부과하기로결정 - 현행제도에서는소비세부과대상을 국내거래 와 물품수입 으로한정하고있으며, 미국등해외기업의콘텐츠판매는세관을경유하지않아 국외거래 로간주하여과세대상에서제외되어왔음 - 새로운소비세과세기준은현재의 서비스제공기업의소재지 에서 서비스를이용하는소비처 로변경되며, 해외의세무당국과긴밀한공조추진예정

13 3. 논의진척 1) 반독점소송 (Anti-trust litigation): 3 가지쟁점 (1) 인터넷 - < 검색서비스문제 >: 검색엔진지배력을이용해 Google Shopping 비교결과우선배치. 이문제를통해여행, 지도, 로컬검색서비스의문제해결가능. - ( ) EU 집행위원회 (EC) 가구글에 24 억 2000 만유로 (28 억달러, 3 조원 ) 규모의과징금을부과하기로결정.(EU 가불공정거래혐의로단일기업에부과한과징금규모가운데역대최대, 2009 년인텔 12 억달러과징금의두배 ). - ( ) 구글, EC 의결정에대한준수여부를담은제안서제출. 구글경쟁업체로구성된전자상거래로비그룹인 ICOMP 은내용공개촉구 (2) 모바일 - EU 는구글의모바일운용체계 (OS) Android, 광고서비스 AdSense 의반독점혐의도조사중. - <Android 문제 >: OS 선택제한, 구글앱선탑제등에대해 2016 년 4 월구글에이의제기서보냄, 2016 년 11 월답변, 2017 년연말이나 2018 년초결론이날예정. 가장복잡한문제로구글의비즈니스모델을검토해야할수도.( 억달러매출의 85% 가검색광고 ) * 마이크로소프트의경우 2004 년 EU 집행위로부터같은혐의로 6 억달러의과징금을부과받고 2007 년소송에서패소한전례, 러시아도이문제의판결로 Yandex 의모바일점유율이올라감. - < 광고서비스문제 >: 2016 년 7 월 3 차조사결과구글의광고서비스가소비자선택을제한, 연말에결론.

14 3. 논의진척 2) 저작권문제 : 정보세 입안중 ( snippet tax proposal) - 디지털시대의유럽저작권법 개정작업의일환 ( ) - 신문사의뉴스 ( 기사, 제목, 단문인용등 ) 등저작권을가진콘텐츠를구글, facebook 등의디지털플랫폼에노출시키기위해서는저작인접권료 (neighbouring rights: 복제, 배포, 대여, 전송권 ) 지급해야함 - 스페인의저작권법에서도입된세금제도를토대로만듬 - 독일 (Axel Springer), 영국 (Rupert Murdoch's Newscorp), 프랑스 (AFP), 유럽 (European Alliance of News Agencies) 등지지 - 구글과 facebok 등의 Unauthorised internet use of media content 로인한신문산업의수익저하는고품질신문기사에접근할수있는시민의권리위협 - (European Parliament and the EU council): 유럽각국 (28 개회원국 ) 의의견수렴중 - 유럽각국이분됨, 승인위해전체유럽인구의 65% 의찬성필요. 프랑스, 스페인, 독일은찬성, 아일랜드, 영국, 북유럽은반대. - 유럽의회의 3 개위원회는세금제안서승인, 법사위원회는아직, 로비스트는결정에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노력중. 10 월 10 일에법안을승인할것으로예상 년 12 월 - 1 월에본회의에서전체저작권개혁을위한최종투표를할것임.

15 3. 논의진척 3) 조세회피문제 - ( 영국 ), 월 - 우회이익세 (diverted profits tax) 도입,( 다국적기업이국외로이전한소득에대한세율 25%), 연매출 1000 만파운드 ( 약 178 억원 ) 이상올린다국적인터넷기업이대상. - 영국국세청은 2016 년 1 월구글로부터 1 억 3000 만파운드 (1858 억원 ) 의세금을추징 (* 구글의 2005 년 년까지 10 년간체납한추정금액 (back tax) 합산 ), 국내적비난쇄도. - ( 호주 ) 영국과유사한조세법개정안을 2017 년 7 월부터시행.( 현지법인세 30%+10%) - ( 이탈리아 ) 국세청도 월구글과 10 여년동안미납한세금 (back tax) 3 억 600 만유로 ( 약 3825 억원 ) 를받기로합의 - ( 프랑스 ) 2016 년 5 월프랑스검찰이구글파리지사를압수수색. 세무조사, 미셸사팽재무장관도영국보다많은세금을추징하겠다며강하게압박 년 7 월파리행정법원이프랑스정부가부과한미납세금 11 억 2000 만유로 (1 조 4700 억원 ) 를구글이납부할의무가없다며구글의손을들어줌. (*PE ( 고정사업장 ) 문제 ) - (EU) EU 경쟁위원회는 3 년동안조사한결과 2016 년 8 월애플이아일랜드로부터불법세제지원을받은것으로결론, 애플에미납세금 130 억유로 (17 조 3000 억원 ) 를이자와함께지불하라고명령. - 아일랜드정부는이런결정이주권침해라며반발. 애플도유럽사법재판소 (ECJ) 에항소장을접수 - ( 스페인, 호주, 폴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일본, 중국등 ) 2015 년 BEPS 최종보고서승인에따라, 다국적기업및외국법인의스페인자회사와고정사업장등에대해이전가격보고서와국가별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는개정세법을입법

4. 국내구글세논의 1) 불공정경쟁 ( 역차별 ) - ( 규제 ) 국내기업은개인정보이용이나콘텐츠활용규제의제약많음, 해외글로벌기업의경우개인정보보호나저작권사안에서도벗어나있다는주장 (* 구글코리아부가통신사업자신고 ) - 정보통신망법상의음란물규제 : 대표이사형사고발등형사처벌가능, 전기통신사업법의규제 : 과태료부과등행정벌,

16 4. 국내구글세논의 1) 불공정경쟁 ( 역차별 ) - ( 규제 ) 국내기업은개인정보이용이나콘텐츠활용규제의제약많음, 해외글로벌기업의경우개인정보보호나저작권사안에서도벗어나있다는주장 (* 구글코리아부가통신사업자신고 ) - 정보통신망법상의음란물규제 : 대표이사형사고발등형사처벌가능, 전기통신사업법의규제 : 과태료부과등행정벌, 부가통신사업자로신고를안한순수외국사업자는망법상의폐쇄조치나차단등가능 (* 국내적으로사업자간역차별해소방안마련필요 ) - ( 불공정경쟁 ) 세금납부, 고용창출, 법규준수등에앞장서는국내기업은오히려경쟁력이약화돼시장에서기회를잃을수있다는지적 - 김상조공정위원장은최근 구글, 페이스북등다국적 IT 기업들의시장지배력남용문제를조사중, 불공정경쟁을유발하는국내규제법의시정필요

17 4. 국내구글세논의 2) 저작권관점의 구글세 - 국내에서는저작권관점의 구글세 는논의가진척되지않음. - 구글에대한국내신문, 출판등다양한장르의콘텐츠검색및유통사업에대한콘텐츠저작권문제는제기되지않음 (* 인터넷검색점유율낮은점 (37%, 2016), 하지만모바일점유율높고상승중 ) - 국내사업자인네이버의경우는국내 50 여개언론사에콘텐츠사용료를지불.(* 구글, 미지불 ) - 네이버측 우리는신문사등언론사들과정식으로계약하고해당언론사의데이터베이스를넘겨받아독자들에게노출시키고있다. 뉴스스탠드는해당언론사에편집권까지제공하고뉴스홈에노출되는 50 여개언론사에는일정대가를지불하고있다. cf. 조선비즈, 구글세받는스페인언론 뉴스는공짜아니다, 프랑스나벨기에의경우에서보는것처럼구글검색서비스의콘텐츠사용료문제는제기되어야하고이를공론화하는것이필요함.

18 4. 국내구글세논의 3) 조세회피문제 - ( 법인세 ) 구글은국내에서광고매출관련세금내고있고탈세는없다는입장. 법인세관점구글코리아는유한회사로서외부감사와공시의무가없어국내매출규모, 세금규모등은비공개 - ( ) 홍지만의원 ( 새누리당 ) 다국적인터넷기업의세금징수를위한 법인세법일부개정안 을발의, 심사단계에머물다 19 대국회종료와함께폐기됨 - (2016) BEPS 최종보고서승인에따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및시행령개정, 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방지를위한국가별보고서제출을의무화 -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 국민의당오세정의원발의, 매년실시하는 시장경쟁상황평가 에구글, 애플코리아가속한부가통신사업자들도포함.( 시장경쟁상황 ( 점유율, 매출액 ) 평가자료의무제출 ) - 외감법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김해영의원 ( ) 외부감사대상에유한회사와대형비상장주식회사포함. 쟁점은외감후자료의공시의무필요. 재무제표공개, 과세자료로활용. - 법인세법개정안 : 김해영더민주의원대표발의예정 (2017. 말?) (* 해외 ICT 기업들이 PE 를국외에두고있더라도국내소비자들에게애플리케이션, 콘텐츠를판매하거나광고를노출시켜수익을내면국내에 디지털상거래상 PE 가있다고판단하고과세한다는내용 ) (*PE 판정기준 (OECD, BEPS): physical presence(physical location) -> business presence (employee activity->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매출이있는곳 ) 로변화 ) (cf. 소득원천지국에서의실현한수익기반요소, 디지털기반요소 (local domain name, local digital platform, local payment options), 사용자기반요소 - 혹은이것의혼합된연결점 (nexus)

19 4. 국내구글세논의 - ( 부가세 ): 기재부의 2014 년세법개정에따라 2015 년 7 월부터구글, 애플등의앱마켓에서부가세징수 - 부가세문제는유럽연합, 일본등을중심으로 소비지국 을중심으로과세하는방안이이미실행에옮겨지고있는중 (*MOSS 제도 : 간편온라인사업자등록후앱마켓사업자가부가세를납부 ) - 지난 2010 년부터정부는스마트폰보급증가및앱마켓사업의급성장에따라국내앱마켓인 T 스토어와네이버앱스토어사업자와앱개발사들에게 10% 의부가가치세를징수해왔음. - 그리고해외앱마켓 ( 구글, 애플등의앱마켓 ) 에서국내개발자가앱을판매한경우국내개발자가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하고있음. - 하지만해외앱마켓에서국내소비자들의해외앱콘텐츠구매시해외개발자나해외앱마켓은국내에부가세를납부하지않음으로써과세형평성에어긋나는사례발생.( 일본의경우와유사 ) - 이에구글, 애플등의해외앱마켓에서구매하는전자적용역 ( 앱, 음원, 영화파일등 ) 에대해해외앱마켓사업자에게 2015 년 7 월 1 일이후공급하는분부터부가가치세 (VAT) 과세 - 부가세법 ( 해외플랫폼사업 : 국내앱개발자 - 직접부가세신고납부, 해외개발자 - 플랫폼사업자신고납부 ) - 유럽의경우, 전자상거래를용역의공급으로보고, 공급장소는소비자의소재지로보며, 앱마켓이사업자등록지국에각국전체앱소비분부가세납부, 등록지국은소비지국에부가세배분하는방식채택

20 5. 요약및결론 1) 구글세논의요약 : (1) 반 - 독점소송 (Anti-trust litigation) - 3 가지쟁점 : 검색 ( 쇼핑, 여행, 지역정보등 ), OS( 안드로이드 ), 광고 (AdSense) 진행중. * OS, 광고문제 : 구글의비즈니스모델을수정해야하는중요한문제, (2) 콘텐츠사용료혹은저작권료징수 - 구글은조세나정기적인징수형태회피, 국내의논의시작필요. - 저작권콘텐츠 ( 기사, 사진등 ) 사용관련저작권법개정노력필요 (3) 조세회피에따른구글세 : 주로법인세관점에서의구글세와부가세관점에서의구글세 - 접근방법 : 각국별입법을통한방법과국제적공조를통한방법 (* OECD 의 BEPS 프로젝트 ) - 국제적공조는시간이많이소요, 각국마다상황이다름, 단기적으로자국에맞는국내입법을통한방법유효 - 자국내입법의경우는국제적마찰이생길가능성존재, 국제적사례등을참조한접근필요. - 국내적관점 : 자국법개정 (*PE 문제개정필요 ) - 국제적공조필요 (*BEPS 의국가간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 공시 : EC, 채택, 연간매출 7.5 억유로이상인회사대상, Safeguard clause 에의해기업의경쟁력을저하시키는상업적민감성관련자세한정보는보고하지않아도됨. 영국법인세인하 ).

21 5. 요약및결론 2) 유럽의구글세관련기타쟁점 (1) Data storage and privacy laws: - ( ) EU-U.S. Privacy Shield 채택, 유럽사법재판소는 EU-US 사이에맺어진정보공유협정 (2000 Decision on EU-US Safe Harbour) 가무효라고판결 (* 구글및페이스북등미국온라인기업의유럽이용자개인정보수집에제동, EU 기반데이터센터구축중, 유럽위자국정보통제력강화 ) - 빅데이터, AI 등 4 차산업혁명시대의 ( 정보가 ) 자원 => 정보주권 (data governance) 문제를개인정보보호, 사생활보호등의의제를통해지키려는노력 (* 경제적문제는정치적의제 ( 여론, 정당성등 ) 로해결 ) - 국내개인, 공공정보 ( 데이터 ) 보호논의필요. Ex) 2009 년 와이스파이 (WiSpy) 사건, 국내지도정보반출불허 (2) National security : 중국, 러시아등자국플랫폼을지키기위한수단 (* 자국검색엔진의보유유무가그나라의온라인광고, 컨텐츠시장의성장에도긍정적인효과를미친다는연구발표 ) - 문화제국주의 (Cultural Imperialism): 프랑스자끄시락대통령주장, 프랑스와독일합작유럽형검색엔진콰에로 (Quearo) 프로젝트 (240 만달러 ( 약 2,900 억원 ) 투자 ), 콰에로웹사이트 ( 년말공식폐쇄. 독일독자적검색엔진떼지우스 (Theseus) 프로젝트시도, 실패.

22 하윤금 (KOCCA) 전문위원

코카포커스 작성 하윤금 / 산업정보팀수석연구원 호 ( 통권 87 호 ) 구글세 (Google Tax) 동향과콘텐츠산업에의시사점 Ⅰ. 서론 Ⅱ. 구글세추진배경과개념 Ⅲ. 해외각국의구글세도입현황 Ⅳ. 구글

코카포커스 작성 하윤금 / 산업정보팀수석연구원 호 ( 통권 87 호 ) 구글세 (Google Tax) 동향과콘텐츠산업에의시사점 Ⅰ. 서론 Ⅱ. 구글세추진배경과개념 Ⅲ. 해외각국의구글세도입현황 Ⅳ. 구글 코카포커스 작성 하윤금 / 산업정보팀수석연구원 (hayk@kocca.kr) 2014. 12. 15. 2014-10 호 ( 통권 87 호 ) 구글세 (Google Tax) 동향과콘텐츠산업에의시사점 Ⅰ. 서론 Ⅱ. 구글세추진배경과개념 Ⅲ. 해외각국의구글세도입현황 Ⅳ. 구글세의한계와 OECD의 BEPS 프로젝트 Ⅴ. 국내의구글세동향 Ⅵ. 결론 요약 세계각국은콘텐츠산업을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