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32E20B0F1C7C1C0AFBBE7C8B8BFF8B1C720BDC3C0E520BDC7C5C2C1B6BBE7B8A620C5EBC7D120C1A6B5B5B0B3BCB1B9E6BEC820BFACB1B85FC1A4C1F6B8ED5F E687770>

Transcription

1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책임연구자 : 정지명 ( 한국스포츠개발원 ) 공동연구자 : 최용석 ( 한국스포츠개발원 ) 송명규 ( 한국스포츠개발원 ) 김상훈 ( 한국스포츠개발원 ) 김민수 ( 한국스포츠개발원 ) 이영대 ( 법부법인수호 ) 이건희 ( 카톨릭관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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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2015 년기본과제및현안과제결과보고서는한해동안각분야연구진들의열정과노력의성과물입니다. 정책현장에서는향후전개될대한민국체육환경을감안한밑그림을그리고, 법과제도개선측면에서의주도적역할을하기위해최선을다하였습니다. 경기장에서는종목별스포츠과학지원이경기력향상과접목될수있도록연구데이터기반밀착지원을수행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분야진흥을위한기초데이터확보노력도묵묵히수행해왔습니다. 이러한체육분야별현장지원은연구기반데이터확보와그응용이연계된활동이었고, 이를통한연구성과확산은우리한국스포츠개발원의존재이유를증명하는것이었습니다. 우리개발원은 2015 년한해에도 30건의기본연구과제와 45건의수탁연구를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과제추진에있어서체육계변화에대응한대한민국체육미래선도정책연구, 국가대표경기력향상을위한스포츠과학기반연구, 국내스포츠산업육성방안연구및실태조사등을통해대한민국체육발전에이바지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이제이러한노력의열매를세상에펼쳐놓게되었습니다. 연구결과를이끌어내기위해연구실과정책현장, 경기장, 산업현장을오가며조사하고분석한노력의산물이기에한국스포츠개발원연구자한사람한사람을자랑스럽게생각합니다. 더불어열정적으로과제에참여해주신외부공동연구자및자문위원, 보조연구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4 연구과제추진에있어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한국체육학회, 스포츠산업체등체육부문의관계자여러분들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무엇보다배려와지원을아끼지않은이사장님이하국민체육진흥공단임직원여러분들께도감사를드립니다. 본연구보고서가스포츠와관련된주요현안을공유하고, 대한민국체육의다양한현안을해결하는통로를열어주어국민행복실현에기여할수있는바람직한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내용이나문맥상부족한부분은독자여러분들의조언과격려를통해채워지기를기대하면서열린마음으로독자여러분들의소리를귀담아듣겠습니다. 조선중기문신인신흠은 ʻ동천년노항장곡매일생한불매향월도천휴여본질류경백별우신지 ( 桐千年老恒藏曲梅一生寒不賣香月到千虧餘本質柳莖百別又新枝 )ʼ라했습니다. 즉, 오동나무는천년을묵어도제곡조를간직하고, 매화는평생을춥게지낸다해도그향기를팔지않으며, 달은천번을이지러져도본바탕은변치않고, 버들가지는백번을꺽인다하여도새가지가돋는다는말입니다. 우리한국스포츠개발원은변화하는내외부환경에도불구하고연구과제추진이주어진숙명이며최우선의임무임을자각하고, 앞으로도더좋은연구성과물생산에최선의노력을다할것입니다. 끝으로연구보고서발간에애써주신많은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개발원 원장박영옥

5 초록 본연구는현재골프장과업체등에서판매하는유사회원권의유형을분석하고그에따른문제점과법제도적검토를통해회원권시장질서회복및불법적유사회원권난립을막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데있다. 본연구를위한연구방업으로는우선, 사례조사 ( 온라인, 전화조사 ) 를통해유사회원권의세부유형을도출하였으며, 둘째로, 유사회원권실태조사, 문제점및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하여유형에관한분류결정요인을파악하였다. 셋째, 설문조사를통해도출된유형을기준으로일반수요자와회원전문가인식및실태를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유사회원권유형별법적검토를실시한후전문가회의를통해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본연구에서의세부적인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사례조사를통한유사회원권의유형은총7개로도출되었으며, 7개의분류기준으로총 368개의골프장및회원권발행기관을조사한결과총 80개의골프장과기관에서유사회원권을발행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둘째,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을조사한결과, 유사회원권이골프산업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응답이부정적인응답보다높게나타났다. 이에회원권전문가를대상으로추가적으로정책적관리방안을분석한결과, 결과개선을위해서는표준약관등소비자보호를위한법적근거의마련과정부의관리감독강화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으며, 유사회원권의표준유형마련및기존회원권과의차별화방안수립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결과, 회원제골프장의 3면법률관계에대해살펴보았으며, 또한유사회원제골프장의 3면법률관계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또한국내골프회원계약에적용되는체시

6 법 약관규제법을해석하고이에대한미비점과한계를극복하는방안을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골프유사회원권제도적개선방안을도출한결과, 법률의대상이되는회원계약의보완이필요하며, 재산등정보개시의무화도입, 규정위반시조치에관한규정신설, 계약철회청구제도 (cooling off system) 도입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7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가. 연구의필요성 1 나. 연구목적 3 2. 연구의내용및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4 Ⅱ.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현황 8 1. 골프장유사회원권분류기준선정 8 2. 골프장유사회원권조사결과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분류 소결 22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조사개요 24

8 가. 조사목적 24 나. 조사설계 (Research Design) 및진행 24 다. 조사내용 25 라. 분석방법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분석 27 가. 응답자의특성 27 나. 골프라운딩참여실태 30 다.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 35 라. 골프장유사회원권에대한인식 46 마. 유형별골프장유사회원권에대한인식 IPA 매트릭스를이용한골프장유사회원권의인식분석 56 가. IPA 의개념및분석절차 56 나. IPA 매트릭스를이용한골프장유사회원권의인식분석 골프장유사회원권의개선방안 소결 74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골프장관련법률 골프장의종류 80 가. 대중제골프장 : 일반이용자형 81 나. 회원제골프장 : 회원형 회원제골프장의 3면법률관계 84 가. 골프클럽 85

9 나. 회원 유사회원제골프장의 3면법률관계 95 가. 골프클럽 95 나. 유사회원 100 다. 골프회사 골프장회원계약에대한합목적적해석론의모색 122 가. 체시법 약관규제법의해석및미비점 123 Ⅴ. 골프유사회원권제도적개선방안 법률의대상이되는회원계약의보완 재산등정보개시의무화도입 규정위반시조치에관한규정신설 128 가. 이용방법 ( 우선적이용과유리한조건 ) 에관한규정위반시조치사항신설 128 나. 골프장사업자가회원을모집하려고하는경우신고의의무를위반하였을시조치사항신설 계약철회청구제도 (cooling off system) 도입 한계점 131 참고문헌 133 참고판례 135

10 부록 136 < 부록 1> 일본 : 골프장회원계약의적정화에관한법률 136 < 부록 2> 골프장별유사회원권조사결과 ( 선불제카드내기명및무기명회원권포함, 쿠폰북유형은쿠폰유형에포함 ) 142 < 부록 3>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분류를위한전문가의견조사 (1회차) 158 < 부록 4>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분류를위한전문가의견조사 (2회차) 161 < 부록 5>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 163 < 부록 6> 골프장유사회원권인식조사 ( 전문가용 ) 170

11 표목차 < 표 Ⅱ-1> 유사회원권분류기준선정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 (1회차) 9 < 표 Ⅱ-2> 유사회원권분류기준선정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 (2회차) 10 < 표 Ⅱ-3> 골프장유사회원권분류기준 11 < 표 Ⅱ-4> 골프장유사회원권발행기관조사대상 12 < 표 Ⅱ-5> 골프장유사회원권분류기준에따른조사결과 12 < 표 Ⅱ-6> 유사회원권의발행기관별현황 13 < 표 Ⅱ-7> 유사회원권의유형별분류 15 < 표 Ⅱ-8> 정액제선불카드세부유형및종류 16 < 표 Ⅱ-9> 반환조건회원권세부유형및종류 17 < 표 Ⅱ-10> 미반환조건회원권세부유형및종류 18 < 표 Ⅱ-11> 쿠폰제회원권세부유형및종류 19 < 표 Ⅱ-12> 쿠폰북회원권세부유형및종류 19 < 표 Ⅱ-13>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세부유형및종류 20 < 표 Ⅱ-14> 온라인회원제 ( 회원예치금 ) 세부유형및종류 21 < 표 Ⅲ-1> 조사설계 (Research Design) 및진행 25 < 표 Ⅲ-2> 조사내용 26 < 표 Ⅲ-3> 응답자의특성 ( 성별 ) 27 < 표 Ⅲ-4> 응답자의특성 ( 연령 ) 28

12 < 표 Ⅲ-5> 응답자의특성 ( 구력 ) 30 < 표 Ⅲ-6> 골프라운딩참여횟수 ( 연평균참여횟수 ) 31 < 표 Ⅲ-7> 골프라운딩참여횟수 ( 횟수별구분 ) 33 < 표 Ⅲ-8> 골프라운딩부킹방법 34 < 표 Ⅲ-9>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여부 35 < 표 Ⅲ-10>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구매실태 ( 다중응답 ) 36 < 표 Ⅲ-11>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후만족도 37 < 표 Ⅲ-12>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구매후만족도 ( 다중응답, 빈도 (%)) 38 < 표 Ⅲ-13>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경로 40 < 표 Ⅲ-14>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이유 41 < 표 Ⅲ-15> 골프장유사회원권제공혜택 ( 다중응답 ) 42 < 표 Ⅲ-16> 유사회원권구매무경험응답자의향후구매의향 43 < 표 Ⅲ-17> 유사회원권구매의향이있는응답자의구매의향이유 ( 다중응답 ) 44 < 표 Ⅲ-18> 유사회원권구매의향이없는응답자의비구매이유 46 < 표 Ⅲ-19> 골프장유사회원권에대한인식 (7점척도 ) 47 < 표 Ⅲ-20> 일반수요자집단대상유사회원권의긍정적인영향 49 < 표 Ⅲ-21> 전문가집단대상유사회원권의긍정적영향 ( 개방형설문조사 ) 50 < 표 Ⅲ-22> 일반수요자집단대상유사회원권의부정적인영향 51 < 표 Ⅲ-23> 전문가집단대상유사회원권의부정적인영향 ( 개방형설문조사 ) 51

13 < 표 Ⅲ-24> 유사회원권유형별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긍정적인영향 54 < 표 Ⅲ-25> 유사회원권유형별의골프회원권시장에대한부정적인영향 55 < 표 Ⅲ-26> 유사회원권의 IPA 분석결과종합 66 < 표 Ⅲ-27> 회원권전문가대상유사회원권의정책적관리방안 67 < 표 Ⅲ-28> 미반환조건회원권의개선방안 69 < 표 Ⅲ-29> 회원예치금회원권의개선방안 70 < 표 Ⅲ-30> 반환조건회원권의개선방안 70 < 표 Ⅲ-31> 정액제선불카드회원권의개선방안 71 < 표 Ⅲ-32> 횟수제쿠폰회원권의개선방안 72 < 표 Ⅲ-33> 쿠폰북회원권의개선방안 73 < 표 Ⅲ-34>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의개선방안 73 < 표 Ⅲ-35> 유사회원권의 IPA 및전문가대상정책적관리방안분석결과종합 76 < 표 Ⅳ-1> 한국표준산업분류상각회원제사업의적용법률 78 < 표 Ⅳ-2>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 79 < 표 Ⅳ-3> 골프장회원권관련법률분류 80 < 표 Ⅳ-4> 체시법에따른골프장의종류 81 < 표 Ⅳ-5> 골프장유형에따른조세혜택 82 < 표 Ⅳ-6> 회원명칭에대한체시법상정의 91 < 표 Ⅳ-7> 유사회원권유형별그린피할인방법 107

14 그림목차 < 그림 Ⅲ-1> 응답자의특성 ( 성별 ) 28 < 그림 Ⅲ-2> 응답자의특성 ( 연령 ) 29 < 그림 Ⅲ-3> 골프라운딩참여횟수 ( 연평균참여횟수 ) 32 < 그림 Ⅲ-4> 골프라운딩부킹방법 34 < 그림 Ⅲ-5>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구매실태 ( 다중응답 ) 37 < 그림 Ⅲ-6>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구매후만족이상의응답비율 39 < 그림 Ⅲ-7>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경로 40 < 그림 Ⅲ-8> 골프장유사회원권의제공혜택 ( 다중응답 ) 42 < 그림 Ⅲ-9> 유사회원권구매무경험응답자의향후구매의향 43 < 그림 Ⅲ-10> 유사회원권구매의향이있는응답자의구매의향이유 ( 다중응답 ) 45 < 그림 Ⅲ-11> 골프장유사회원권에대한인식 48 < 그림 Ⅲ-12> IPA 매트릭스 58 < 그림 Ⅲ-13> IPA 매트릭스 ( 응답대상자전체 ) 61 < 그림 Ⅲ-14> IPA 매트릭스 ( 일반수요자집단 ) 63 < 그림 Ⅲ-15> IPA 매트릭스 ( 회원권전문가집단 ) 65 < 그림 Ⅲ-16> 회원권전문가대상유사회원권의정책적관리방안 68 < 그림 Ⅳ-1> 회원제골프장의 3면법률관계 85 < 그림 Ⅳ-2> 회원권의내용 93 < 그림 Ⅳ-3> 권리의강약에따른유사회원권의계층적분류 101

15 Ⅰ. 서론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가. 연구의필요성 1890년경골프가국내에처음도입된이래골프에대한사회적인식은건전한레저스포츠와사치성접대문화의한수단으로평가받고있다. 다만 PGA 및 LPGA 에서의우리나라선수들의활약은골프를대중화시키고건전한스포츠로써의레저활동이라는인식의전환에긍정적인역할을하고있는것은사실이다. 하지만이러한긍정적인평가외에일부층이누리는사치성스포츠, 접대문화의수단등과더불어농약, 소음, 상수원고갈을야기하는환경파괴의주범이되고있으며, 해당지역주민과의위화감조성등사회문제를종종야기하기도한다. 또다른사회적이슈는골프회원권으로인한사회적문제의출연이다. 최근에수면위로나타나는문제점은회원권거래사고, 회원제골프장파산으로인한입회보증금반환거부, 회원권가치하락등이있다. 국내골프장은대내외적으로여러가지어려움에직면해있다. 우선골프장내장객수가점점감소하고있는문제이다. 2014년스포츠산업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에따르면 12년기준 42,622천명에서 13년기준 39,851천명으로 6.5% 감소한것으로집계되었으며반면골프장의과잉공급현상이지속될전망으로예상되고있어골프장경영악화가지속될전망이다. 골프산업제도개선방안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4) 에따르면현재운영중인골프장은 437개이지만건설중이거나미착공된골프장수가 100여개를넘어앞으로 500개를뛰어넘을추세에있다. 또한영업이익을 7% 로가정했을시중도적예측치를 1

1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적용할때적정한골프장수는 2016년 513개소가되는것으로예상하고있는데현재예정된골프장수는 526개로 17년이후수요를넘어서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또한회원권시장의규모감소에서도문제점을발견할수있다. 전년대비 11년전체회원권시장은 10.1%, 12년 18.3%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회원권을분양한골프장들은입회금반환에직면하게될때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골프장의수급불균형으로인한경영수지악화는회원제골프장이더욱심하게나타나고있고대중제골프장역시이용객수증가율둔화에따른홀당이용객수증가율하락폭이회원제보다크기때문에경영수지를낙관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이렇듯어려움을타개하기위하여골프장들은편법을이용하기시작했는데바로선불카드제도등이등장한다. 선불카드는저가회원권가격보다저렴한소액을선납받아카드를발행하고사용한금액만큼차감하는형태이다. 선불카드가일반이용자보다가격이외의우선적또는유리한조건이포함되어있다면실질적으로골프장에서회원으로취급하는것이기때문에회원제골프장에서는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 이하체시법 ) 제17조에의하여회원모집계획서를작성, 제출하여야가능하다. 회원제골프장에서는기존회원의권리를침해받거나회원권익의부당한변경에해당하는사항이므로입회계약을해지할수있는사유가되기도한다. 한가지사례를살펴보면 S골프장의경우모기업의무리한사업확장으로부도가나자일시적거금마련을위해기존회원의동의없이, 또한체시법제17조에의한회원모집계획서작성및제출없이임의로선불카드를발행한것이다. 또한법률에따르면우선예약권이인정되는회원제골프장과무조건선착순으로운영해야할대중제골프장으로구분하여체시법에명시되어있다. 특히대중골프장은 ʻ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용자의 2

17 Ⅰ. 서론 예약순서에따르되, 예약자가없는경우에는이용자의도착순서에따라골프장을이용하게해야한다ʼ 고명시하고있다. 그러나대중제골프장에서도일부회원제와유사한방식으로운영되고있는현실이다. 예컨대고액의예약보증금을예치한자에게만부킹우선권을주면서회원자격은부여하지않는경우, 대중제골프장을법인화하고주주를모집해명목상회원은아니지만골프장주주들에게골프장우선이용기회를주는경우, 카드사제휴의이용권판매, 관광진흥법에의한숙박시설 ( 콘도 ) 회원권분양시부가조건으로골프장에대한회원대우조건으로분양하였을경우등의사례들이늘어나고있다. 대중제골프장의경우, 선불카드를마케팅차원에서발행하는것은문제가되지않지만회원제골프장같이회원에준하는대우, 즉부킹우선권, 주말예약권등의행태는회원모집에성격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검토의대상이될수있다는것이다. 또한회원제골프장의경우회원권은운영업체가부도가나거나매각되더라도법에따라승계되는등보호를받지만유사회원권은그렇지못하다는것에문제점이있는것이다. 여러가지순기능과역기능이동시에대립되고있는현실에서마케팅의일환으로하는새로운형태의이용권으로보느냐의관점과편법을이용하여시장의질서를무너뜨려이용자의피해가확산되어규제를통한제재에나서야하는가의판단을본연구를통해분석해보고자한다. 나. 연구목적본연구는현재골프장과업체등에서판매하는유사회원권의유형을분석하고그에따른문제점과법제도적검토를통해회원권시장질서회복및불법적유사회원권난립을막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데있다. 3

1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2. 연구의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본연구는유사회원권실태조사, 문제점및개선방안등을도출하기위해총세가지로나눠조사 분석을실시하였다. 첫째, 유사회원권유형을도출하고자전문가의견조사를 2회에걸쳐실시한후유형에관한분류결정요인을파악하였다. 유사회원권유형별조사는 300개이상의국내골프장및회원권발행업소등을대상으로하며그외레저업체, 카드사등이발행하고있는유사회원권의유형을조사하였다. 둘째, 도출된유형을기준으로일반수요자와회원권전문가를구분하여인식및실태를조사하였다. 우선일반수요자는골프참여실태, 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만족도, 유사회원권에대한긍, 부정적인식을조사할수있는 29 개문항으로구성하였으며, 유사회원권전문가는구매실태를제외한유사회원권의긍, 부정적인식과유사회원권의개선방안을조사할수있는 29개문항으로구성하였다. 그리고전문가대상설문지는본연구진에서고려하지못한내용을도출하기위해가능한개방형문항으로구성하였다셋째,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적검토를실시한후마지막으로전문가회의등을통해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연구의방법으로는사례조사, 전문가인터뷰, 설문조사, 유형별법제도검토등이사용되었다. 1) 사례조사 유사회원권유형을분류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레저업체및카드사, 국내 4

19 Ⅰ. 서론 골프장 300개이상을대상으로온라인조사및전화조사를실시하였다. 온라인조사는홈페이지내공지하고있는유사회원권현황을확인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하였고, 전화조사는홈페이지내공지하고있지않는골프장의유사회원권발행현황및금액, 세부유형등을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하였다. 본사례조사를통해유사회원권은기간제와횟수제로구분하였고, 기간제및횟수제의세부유형이도출되었다. 2) 전문가인터뷰유사회원권의문제점및유형별소비자에게미칠수있는부정적영향을도출하기위한목적으로전문가인터뷰를실시하였다. 전문가인터뷰는개방형질적설문지를활용하였으며, 회원권전문가, 정책관계자, 골프장관계자및학계전문가들중대표성을지닌 25명내외로선정하였다. 본연구방법을통해전체유사회원권및유형별회원권의문제점및개선방안등을선제적으로검토하였다. 3) 설문조사유사회원권소비현황및수요를확인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소비자대상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수요조사는유사회원권구입현황, 경로, 만족도등유사회원권구매현황에대한문항과유형별유사회원권의실소비만족도와향후수요의사를조사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하였다. 본설문조사를통하여유사회원권의구매행태와유형별유사회원권의수요가예측되었다. 조사된결과는비불량조사표에한해편집 (Editing) 과코딩 (Coding), 입력 (Punching) 과정을거친후, 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21.0 for Windows 와 MS-Excel 을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과교차분석 (Cross-tab analysis) 및 IPA분석 (Importance-Performance 5

2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Analysis) 을통해분석하였다. 설문용역기관에서는개인정보보안각서를요구하여, 연구완료즉시수집된자료의파기를요청하고연구자에게제공된자료는 CD형태로제공되며잠금장치가있는책임연구자캐비넷에보관하였다. 특히전문가인터뷰와소비자수요조사의경우조사요원에대한사전교육을철저히시키고타인과분리된장소에서실시하였다. 사례조사 온라인사례조사및전화인터뷰조사 회원권유형분류 300 개대중골프장및회원권거래소대상 전문가인터뷰 Depth interview 설문조사 부정적영향발생가능성도출 전문가 25 명대상 소비자수요조사 실소비자만족도및재구매의향조사 회원권수요조사결과도출 소비자 345 명대상 3 X 3 유형분류 부정, 긍정영향에따른유형구분 정책지원전략방향설정 4) 유형별법제도검토유사회원권에대한유형별법적검토를실시하였고, 현행법상문제를야기할수있는유형등을분석하여제시하였다. 또한일본골프장회원계약의적정화에관한법률등을검토하여몇가지시사점을도출하였다. 5) 전문가회의 전문가회의는유형별유사회원권의수요와문제점을비교하기위한목적으로 6

21 Ⅰ. 서론 실시하였다. 유형별법적검토를통해분석한결과를기초로몇가지유형으로분류작업을실시하였다. 예를들면소비자실수요가높지만시장내문제들을야기할수있는유형, 소비자실수요가높지않으며, 시장내문제발생소지가낮은유형, 수요가높지않으며, 문제발생소지가높은유형, 수요와문제발생소지가모두낮은유형등으로구분되었다. 법적검토및전문가회의를통해도출된몇가지유형중문제발생소지가높은유형즉과도한금액의선불카드발행, 부킹권을갖기위한대중제골프장의인터넷회원가입모집등의몇가지사례에대해서는이용자보호와배타적이용권으로인한이용자들의선량한피해등을파악하고분석하여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문제발생소지가높지않은유형에대해서는지원제도정책이필요할것이기에이에대한방안을강구하였다. 7

2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Ⅱ.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현황 1. 골프장유사회원권분류기준선정 최근골프장유사회원권이대중화되어가고있지만유사회원권을규정할수있는관련근거가모호하며, 회원권혜택이골프회원권과유사하여유사회원권으로규정하기에어려움이있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우선골프장유사회원권으로규정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였다. 기준은골프장회원권전문가들의의견조사 (Delphi) 를통하여선정하였다. 전문가의견조사방법은설문조사를통하였으며, 을이용한간접조사방법을이용하였다. 전문가집단의선정은골프및스포츠경영학전공교수 5인, 골프프로등골프현장전문가 5인, 골프산업관련전문가 5인, 총 15명으로구성하였으며, 조사내용으로는 1회차에골프장유사회원권의분류기준을묻는내용으로구성하였고 2회차는도출된분류기준의적합및비적합을묻는내용으로구성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7월 25일 29일에실시하였다. 1회차에서도출된 39개의전문가들의주관적의견중응답건수 2건이상을정리, 유형화하면 < 표 Ⅱ-1> 과같다. 1차전문가의견조사결과응답빈도 2건이상은총 9개의내용으로정리되었다. 그리고정리된내용을회원권발행기관, 회원권기간, 회원대우, 회원권유형, 회원권소멸성, 온라인회원제, 회원연계혜택제, 회원권가격, 회원대우로명명하였다. 선정된기준의세부내용을살펴보면회원제골프장이외에서발행하는회원권은쿠폰포함모두유사회원권으로간주해야한다는의견이 7건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회원권기간이 1년이상일경우유사회원권으로볼수있다는의견이총 6건으로나타났으며, 골프장우선부킹가능과그린피할인혜택을제공할경우유사회원권이라는의견이각 6건, 2건으로나타났다. 8

23 Ⅱ.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현황 이외대중제골프장에서기명및무기명회원권을발행할경우 (5건 ), 온라인회원예치금제도를시행할경우 (4건), 회원권약정기간만료후회원자격이소멸될경우 (4 건 ), 해당대중제골프장이외타골프장및숙박시설과의연계회원제도를시행하고있을경우 (3건 ), 대중제골프장에서 1천만원이상의회원권을발행하고있을경우 (3건 ), 대중제골프장에서그린피할인등회원혜택을부여하고있을경우 (2건) 를유사회원권으로간주해야한다는의견이도출되었다. < 표 Ⅱ-1> 유사회원권분류기준선정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 (1회차) 기준 내용 빈도 비율 회원권발행기관 회원제골프장이외에서발행하는회원권 ( 쿠폰포함 ) 회원권기간 회원자격의기간 (1년이상 ) 회원대우 골프장우선부팅가능여부 ( 혜택 ) 회원권유형 기명및무기명회원권발행여부 회원권소멸성 회원권및회원자격의소멸여부 온라인회원제 온라인회원에대한예치금 회원연계혜택제 타골프장및숙박시설등과의연계여부 회원권가격 회원권가격 (1천만원이상 ) 회원대우 그린피할인등골프장내할인혜택 ( 혜택 ) 합계 본연구에서는 1차전문가조사에서도출된 9개분류기준의내용타당성을확보하기위해 2차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전문가집단의선정은 1차조사와동일인으로하여총 15명으로구성하였다. 의견조사내용은 1차조사에서도출된 9개의기준이골프장유사회원권을분류하기위한기준으로적합한지를평가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으며, 2015년 8월 5일 8일에실시하였다. 평가결과는 < 표 Ⅱ-2> 와같다. 총 9개분류기준중회원권발행기관 ( 적합응답비율 100%) 이골프장유사회원 9

2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권을분류하는기준으로가장적합한것으로나타났으며, 회원대우와회원권유형이모두적합응답비율 93.3%(14 건 ) 로나타났다. 회원연계혜택제도입여부는적합응답비율이 73.3%(11 건 ) 로나타났으며, 회원권기간및회원권소멸성은모두적합응답비율이 66.7%(10건 ) 로나타났다. 그리고그린피할인등골프장내할인혜택도적합응답비율이 66.7%(10건 ) 으로나타났다. 그러나회원권가격 (1천만원이상 ) 은상대적으로부적합응답비율 (93.3%) 이높게나타났다. < 표 Ⅱ-2> 유사회원권분류기준선정을위한전문가의견조사 (2 회차 ) 기준 내용 응답자수 적합 비율 (%) 응답자수 비적합 비율 (%) 회원권발행기관 회원제골프장이외에서발행하는회원권 ( 쿠폰포함 ) 회원대우 골프장우선부팅가능여부 ( 혜택 ) 회원권유형 기명및무기명회원권발행여부 회원연계혜택제 타골프장및숙박시설등과의연계여부 회원권기간 회원자격의기간 (1년이상 ) 회원권소멸성 회원권및회원자격의소멸여부 ( 예치금여부 ) 온라인회원제 온라인회원에대한예치금 회원대우 그린피할인등골프장내할인혜택 ( 혜택 ) 회원권가격 회원권가격 (1천만원이상 ) 회의전문가조사를통해적합응답비율이 50% 이상인분류기준 (8개) 을골프장유사회원권으로간주할수있는기준으로우선고려하였으며, 본연구의연구진회의를통해그린피할인등골프장내할인혜택기준과골프장우선부팅가능여부기준을회원대우기준으로합한후총 7개의기준을유사회원권분류기준으로최종확정하였다. 10

25 Ⅱ.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현황 본연구에서결정된최종유사회원권분류기준은 < 표 Ⅱ-3> 과같다. < 표 Ⅱ-3> 골프장유사회원권분류기준 분류명내용비고 회원권발행기관 회원제골프장이외에서발행하는회원권 ( 쿠폰포함 ) 회원권거래소포함 회원대우 골프장우선부팅가능여부, 그린피할인 회원권유형 기명및무기명회원권발행여부 회원연계혜택제 타골프장및숙박시설등과의연계여부 회원권기간 회원자격의기간 1년이상 회원권소멸성 회원권및회원자격의소멸여부 * 온라인회원제 온라인회원에대한예치금 * : 약정기간만료후잔액반환선불카드도소멸성회원권으로간주함 2. 골프장유사회원권조사결과 본연구에서는우선골프장유사회원권분류기준을선정하였으며, 선정된기준에따라발행되고있는유사회원권을조사하였다. 조사의목적은골프장유사회원권의실태를확인하고유형별로분류하기위함이었다. 이를위해전국대중제골프장, 회원권거래소및블로그, 콘도및리조트의유사회원권발행현황을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조사원 8명이온라인및전화인터뷰를통해유사회원권발행여부를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5년 8월 8일 25 일에실시하였다 < 표 Ⅱ-4>. 조사는대중제골프장 255개를대상으로온라인및전화인터뷰를통해유사회원권발행여부를조사하였으며, 회원권거래소및블로그는 89 개를대상으로온라인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콘도및리조트는 24개를대상으로온라인조사를실시하였다. 11

2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Ⅱ-4> 골프장유사회원권발행기관조사대상 구분 대상수 조사기간 조사방법 대중제골프장 년 8월 8일 15일 온라인및전화인터뷰 회원권거래소및블로그 년 8월 12일 25일 온라인 콘도및리조트 년 8월 19일 25일 온라인 합계 368 유사회원권의판단기준은유사회원권분류기준을기준으로하였으며, 7개분류기준중 1개이상해당될경우유사회원권으로분류하였다. 골프장유사회원권발행여부에대한조사결과유사회원권을발행하고있는골프장, 회원권거래소및리조트는총 80개로조사되었으며, 80개회원권발행기관중부킹우선권을제공하고있는회원권은 6개인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회원권을기명또는무기명으로발행하고있는기관도 7개인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 80개의회원권중타골프장및숙박시설과연계하여회원혜택을제공하고있는회원권은 9개인것으로나타났으며, 회원약정기간이 1년이상인회원권은 37개인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쿠폰등약정기간만료후소멸되는회원권을발행하는기관도 55개인것으로조사되었다. 조사결과유사회원권발행기관별차이는있었지만많은골프장에서다양한유사회원권을동시에발행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외온라인회원가입시가입비 ( 온라인회원예치금 ) 를요구하는회원권은 33개로조사되었으며, 33개중우선부킹권한등의회원혜택을제공하고있는골프장은 25개인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Ⅱ-5>. < 표 Ⅱ-5> 골프장유사회원권분류기준에따른조사결과 분류결정요인 빈도 비고 회원권발행기관 ( 회원제골프장이외 ) 80개 회원권거래소및블로그, 콘도및리조트포함 12

27 Ⅱ.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현황 분류결정요인 빈도 비고 회원대우 ( 부킹우선권, 그린피할인등 ) 6개 선불카드 1개, 회원예치금 5개 회원권유형 ( 기명및무기명회원권 ) 7개 회원연계혜택제 ( 타골프장또는숙박시설연계 ) 9개 회원권기간 (1년이상기준 ) 회원권소멸성 ( 반환조건없음 ) 온라인회원제 ( 회원예치금 ) 37 개 1 년이상기준 쿠폰 6 개, 선불카드및회원권 31 개 55 개 쿠폰 19 개, 선불카드및회원권 36 개 33 개 33 개중 25 개는부킹우선권을제공 유사회원권분류결정요인을기준으로총 368개의대중제골프장, 회원권거래소및블로그, 콘도및리조트를조사한결과총 80 개의유사회원권발행기관이조사되었으며, 유사회원권을발행기관별로구분한결과회원권거래소및블로그가 64개 (80.0%) 로가장많았으며, 대중제골프장이 15개 (18.8%), 콘도및리조트가 1개 (1.3%) 로나타났다. 유사회원권발행빈도가가장높은회원권거래소및블로그의경우많은거래소들이홈페이지에회원권광고를하지않고개인블로그및온라인카페를통해광고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Ⅱ-6>. < 표 Ⅱ-6> 유사회원권의발행기관별현황 구분 빈도 ( 개 ) 비율 (%) 비고 대중제골프장 회원권거래소및블로그 블로그 46개, 거래소 18개 콘도및리조트 합계 % 13

2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3.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분류 7개의분류기준으로골프장유사회원권을조사한결과 80개의유사회원권발행기관 ( 온라인예치금 33개포함 ) 이조사되었으며, 조사된유사회원권을유형별로분류한결과 < 표 Ⅱ-7> 총 7개의유형으로분류되었다. 7개유형은회원카드에금액을충전, 그린피및부대시설이용시할인된가격으로결제할수있는정액제선불카드, 약정금액을납부후우선부킹혜택및그린피를할인받을수있는반환조건회원권및미반환조건회원권, 그린피만을결제할수있는쿠폰형회원권, 그린피포함골프장및숙박시설까지회원혜택을받을수있는쿠폰북, 회원권이발행되지는않지만골프장회원가입시지불해야하는회원예치금 ( 온라인회원제 ) 이었다. 우선정액제선불카드는총 32개의골프장에서 7종류의유사회원권을사용할수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반환및미반환회원권은총 7개의골프장에서각 2종씩사용할수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쿠폰및쿠폰북은총 19개의골프장에서각 3종씩사용할수있었으며, 리조트및콘도연계회원권은 9개의골프장에서 4종을사용할수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외온라인회원제도를도입, 회원에게회원가입비 ( 회원예치금 ) 를요구하는골프장도 33개인것으로조사되었다. 본조사는대중제골프장, 회원권거래소및블로그, 콘도및리조트로구분하여유사회원권을조사하였지만블로그를통한발행이 57.5%(46개 ) 로매우높아실제회원권발행주체가불분명하고블로그내용이상당부분중복되는등발행주체별유사회원권을분류하기에어려움이있어본조사에서는발행주체를구분하지않고회원권을사용할수있는골프장을기준으로재구성하였다 < 표 Ⅱ-7>. 14

29 Ⅱ.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현황 < 표 Ⅱ-7> 유사회원권의유형별분류 유형 세부유형 ( 개 ) 사용골프장 ( 개 ) 1. 정액제선불카드 반환조건회원권 미반환조건회원권 쿠폰 쿠폰북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온라인회원제 ( 회원예치금 ) 8 33 합계 29개 유사회원권유형중정액제선불카드는가장많이판매되고있는유사회원권으로총 7개의세부유형으로구분되었다. 7개세부유형은총 32개골프장에서사용할수있었으며, 카드금액을기준으로구분되었다. 그리고현재 5,000 만원초과의선불카드는판매되고있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회원권혜택은금액의따라차이가크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그린피가격할인을비롯하여추가충전, 부대시설할인, 동반지인할인등의혜택들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1,000 만원이하인 A5 선불카드가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17개의세부종류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500만원이하의 A3 선불카드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13개의세부종류가조사되었다. 세번째로는 3,000만원이하인 A6는 12개의세부종류가조사되었으며, 네번째로는 100만원이하인 A1은 10개의세부종류가조사되었다. 이외로는 5,000 만원이하인 A6의세부종류가 12개, 300만원이하인 A2의세부종류가 3개인것으로조사되었다. 정액제선불카드의소멸성여부에대한조사결과대부분의선불카드는충전금액을모두사용시소멸되는것으로조사되었지만 700만원초과의선불카드 15

3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A5, A6, A7) 에서만약정기간만료후충전금액을반환해주는선불카드가 사용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Ⅱ-8>. < 표 Ⅱ-8> 정액제선불카드세부유형및종류 세부유형 세부내용 회원권혜택 소멸성여부 혜택기간 ( 월 ) 세부종류 ( 개 ) 비고 ( 부가서비스등 ) A1 100 만원 1,2,3,5,7 O A2 300 만원 1,2,3,5,7 O A3 500 만원 1,2,3,5,6,7 O A4 700 만원 1,3,5 O A5 1,000 만원 1,2,3,5,6,7 O 잔액반환조건 2 개 A6 3,000 만원 1,2,3,5,6 O 잔액반환조건 5 개 A7 5,000 만원 1,2,3,5,6 O 잔액반환조건 4 개 혜택 : 1 그린피가격할인, 2 선불제카드의경우정액이상의금액충전, 3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등 ) 할인, 4 부킹우선권부여, 5 동반지인할인, 6 카트비면제또는할인, 7 연계골프장및숙박시설할인, 8 골프장부속골프연습장할인 반환조건회원권이란기간만료시회원가입금액을반환해주는회원권으로, 3,000 만원이하와 3,000 만원초과, 2가지세부유형으로구분되었다. 세부유형별혜택은금액에따라차등혜택을주고있었으며, B1(3,000만원이하 ) 과 B2(3,000 만원초과 ) 의차이점은연계시설할인, 골프장부속골프연습장할인및회원혜택기간이었다. 회원권의공통적인세부혜택은그린피및부대시설할인이주된혜택인것으로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3,000만원이하인 B1은혜택기간이 120개월이상 132개월이하로, 2개의세부종류가조사되었으며, 3,000만원초과인 B2는 132개월 16

31 Ⅱ.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현황 초과의회원혜택을제공하며, 숙박시설과연계한 1개의세부종류가조사되었다. 반환조건회원권은모두약정기간후회원가입비를반환하는조건으로회원을모집하고있었으며, 혜택기간을별도로회원권에명시하는골프장도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Ⅱ-9>. < 표 Ⅱ-9> 반환조건회원권세부유형및종류 세부유형 세부내용회원권혜택소멸성여부 혜택기간 ( 월 ) 세부종류 ( 개 ) 비고 ( 부가서비스등 ) B1 3,000만원 1,3 X B2 3,000만원 1,3,5,7 X 숙박시설과연계 혜택 : 1 그린피가격할인, 2 선불제카드의경우정액이상의금액충전, 3 부대시설 ( 클럽 하우스등 ) 할인, 4 부킹우선권부여, 5 동반지인할인, 6 카트비면제또는할인, 7 연 계골프장및숙박시설할인, 8 골프장부속골프연습장할인 미반환조건회원권이란혜택기간만료시회원자격및회원가입비가소멸되는회원권으로크게 300 만원이하와 300 만원초과, 2가지세부유형으로조사되었다. C1(300 만원이하 ) 회원권은회원혜택기간이 12개월 84개월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3개의세부종류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 C2(1,000만원초과 ) 회원권은 C1회원권보다회원혜택기간이길제제공되며, 3개의세부종류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미반환조건회원권 2가지유형모두반환조건회원권보다는회원혜택기간이 개월짧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정액제선불카드와회원혜택은유사한것으로조사되었다. 종류별혜택의차이는크지않았지만그린피및부대시설할인율에서차이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미반환조건회원권의세부혜택은그린피가격할인과부대시설 ( 클럽하우스등 ) 할인, 카트비면제또는할인, 연계골프장및숙박시설할인혜택을제공하고있었으며, 반환조건회원권보다세부종류가 3개더많았다 < 표 Ⅱ-10>. 17

3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Ⅱ-10> 미반환조건회원권세부유형및종류 세부유형 세부내용회원권혜택소멸성여부 혜택기간 ( 월 ) 세부종류 ( 개 ) C1 300 만원 1,3,6,7 O C2 300 만원 1,3,5,7 O 비고 ( 부가서비스등 ) 숙박시설과연계 혜택 : 1 그린피가격할인, 2 선불제카드의경우정액이상의금액충전, 3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등 ) 할인, 4 부킹우선권부여, 5 동반지인할인, 6 카트비면제또는할인, 7 연계골프장및숙박시설할인, 8 골프장부속골프연습장할인 쿠폰제회원권은그린피를쿠폰으로결제할수있는회원권으로그린피할인과더불어추가라운딩혜택이제공된다. 쿠폰제회원권은전화인터뷰조사결과지인선물용으로주로판매되고있었으며, 주중 (D1), 주말 (D2), 주중 + 주말 (D3) 에사용할수있는 3가지세부유형으로구분되었다. 주중쿠폰 (D1) 은총 5개의세부종류가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모두소멸성인것으로조사되었다. 정액제선불카드의경우약정기간만료후잔액을반환해주는유형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지만쿠폰은모두잔여횟수를금액으로반환해주기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주말쿠폰 (D2) 은주말에만이용할수있는쿠폰으로주중쿠폰보다쿠폰가격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으며, 3개의세부종류가조사되었다. 주중 + 주말쿠폰 ((D3) 은주중, 주말모두사용할수있는쿠폰으로쿠폰가격이주중쿠폰과주말쿠폰의중간정도이며, 세부종류는 14 개인것으로조사되었다. 쿠폰제회원권세부유형중주중 + 주말쿠폰 (D3) 은비소멸성쿠폰이 1개조사되었다. 비소멸성쿠폰은회원가입비를납부해야하며, 우선부킹권한을제공하고쿠폰횟수소진후회원자격을일정기간유지시켜주고있었다. 쿠폰제회원권의혜택은그린피가격할인과부대시설 ( 클럽하우스등 ) 할인이대부분이며, 그외의지정된횟수만큼골프장내장시주어지는추가라운딩혜택이제공되고있었다 < 표 Ⅱ-11>. 18

33 Ⅱ.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현황 < 표 Ⅱ-11> 쿠폰제회원권세부유형및종류 세부유형세부내용혜택소멸성세부종류 ( 개 ) D1 주중 1,3 O 5 D2 주말 1,3 O 3 D3 주중 + 주말 1,3 O 14 비고 ( 부가서비스등 ) 혜택 1 그린피가격할인은추가라운딩혜택포함 혜택 : 1 그린피가격할인, 2 선불제카드의경우정액이상의금액충전, 3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등 ) 할인, 4 부킹우선권부여, 5 동반지인할인, 6 카트비면제또는할인, 7 연계골프장및숙박시설할인, 8 골프장부속골프연습장할인 쿠폰북회원권은사용가능골프장에따라총 3가지로구분되며, 제공하는혜택이다른것으로조사되었다. E2 및 E3의우선부킹혜택이 E1과의가장큰차이점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E3은부가서비스혜택인레슨혜택을추가로제공하고있었다. 그린피가격할인과추가라운딩및연계골프장할인혜택은공동혜택으로조사되었으며, E1은별도의회원가입비를요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리고쿠폰북회원권은모두소멸성쿠폰으로발행되고있었다. E3은프리미엄쿠폰북으로 E1, E2보다높은가격으로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는유형이었며, 추가적으로레슨쿠폰, 클럽무료대여쿠폰, 프로샵할인쿠폰등의혜택이제공하고있었다 < 표 Ⅱ-12> < 표 Ⅱ-12> 쿠폰북회원권세부유형및종류 세부유형 E1 E2 E3 유형명 혜택 소멸성 세부종류 ( 개 ) 파 *** 쿠폰북 1,2,5 O 1 제 *** 쿠폰북 1,2,4,5 O 1 선 *** 쿠폰북 비고 ( 부가서비스등 ) 1,2,4,5 O 1 레슨등추가혜택제공 혜택 : 1 그린피가격할인, 2 선불제카드의경우정액이상의금액충전, 3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등 ) 할인, 4 부킹우선권부여, 5 동반지인할인, 6 카트비면제또는할인, 7 연계골프장및숙박시설할인, 8 골프장부속골프연습장할인 19

3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은그린피와숙박시설의할인혜택을모두제공하는회원권으로총 4가지세부유형으로구분되었다.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은세부유형에따라혜택이상이한것으로조사되었다. 첫번째그린피할인형 (F1) 은가장혜택이적은회원권으로 5개의세부종류가조사되었으며, 혜택기간을 1년, 10년으로구분하고있었다. 그리고모든유사회원권이소멸형으로사용되고있었다. 두번째부킹우선권제공형 (F2) 은가장많은혜택과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중유일하게우선부킹권한을제공하는회원권으로 1개의세부종류가조사되었다. 세번째카트및서비스할인형 (F3) 은그린피할인과더불어카트비를면제또는할인해주는혜택을제공하고있었으며, 10년간의혜택기간을제공, 1개의세부유형이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부대시설할인형 (F4) 은부킹우선권제공형 (F2) 와함께가장많은혜택을제공하는회원권으로동반지인포함그린피할인, 부대시설할인, 골프장내부속골프연습장할인등의혜택을제공하고있었다 < 표 Ⅱ-13>. < 표 Ⅱ-13>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세부유형및종류 세부유형 F1 F2 F3 F4 세부내용혜택소멸성 그린피할인형 부킹우선권제공형 카트및서비스할인형 부대시설할인형 혜택기간 ( 년 ) 세부종류 ( 개 ) 1,5,7 O 1,10 5 1,4,5, 7,8 1,5,6, 7 1,3,5, 7,8 O 1 O 10 1 O 10 2 비고 ( 부가서비스등 ) 혜택 : 1 그린피가격할인, 2 선불제카드의경우정액이상의금액충전, 3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등 ) 할인, 4 부킹우선권부여, 5 동반지인할인, 6 카트비면제또는할인, 7 연계골프장및숙박시설할인, 8 골프장부속골프연습장할인 20

35 Ⅱ.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현황 온라인회원제 ( 회원예치금 ) 는온라인회원가입시회원예치금을지불해야하는유사회원권으로예치금금액을기준으로 8가지세부유형으로구분되었다. 회원예치금은대부분 10만원 40만원이었으며, 30만원을납부해야하는세부종류 (G3, 23개 ) 가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이외의유형은 2개이하의세부종류가조사되었다. G3(30만원 ) 유형은 23개의세부종류중 3개만우선부킹권한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G5(20만원 ) 유형은 2개모두우선부킹권한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외의세부종류는우선부킹권한을제공하고있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예치금은쿠폰이나카드를발행하는것은아니지만회원가입시예치금을지불하는것만으로도우선부킹권등회원혜택을제공하기에본연구에서는예치금제도를유사회원권으로분류하였다 < 표 Ⅱ-14>. < 표 Ⅱ-14> 온라인회원제 ( 회원예치금 ) 세부유형및종류 세부유형세부내용혜택소멸성세부종류 ( 개 ) G1 40만원 X 1 G2 35만원 X 2 G3 30만원 온라인가입시부킹우선권 X 23 G4 25만원 X 1 G5 20만원 온라인가입시부킹우선권 X 2 G6 15만원 X 1 G7 12만원 X 1 G8 10만원 X 2 비고 ( 부가서비스등 ) 23 개중 3 개만부킹우선권발행 2 개모두부킹우선권발행 혜택 : 1 그린피가격할인, 2 선불제카드의경우정액이상의금액충전, 3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등 ) 할인, 4 부킹우선권부여, 5 동반지인할인, 6 카트비면제또는할인, 7 연계골프장및숙박시설할인, 8 골프장부속골프연습장할인 21

3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4. 소결 본장에서는골프장유사회원권실태를파악하기위해우선유사회원권을구분할수있는분류기준을선정하였으며, 총 368 개의대중제골프장, 회원권거래소및블로그, 콘도및리조트를대상으로유사회원권발행여부를조사하였다. 유사회원권분류기준은골프회원권전문가대상 2차례설문조사 (Delphi) 를통하여선정하였으며, 유사회원권발행여부는온라인및전화인터뷰를통해조사하였다. 유사회원권분류기준설문조사결과골프장유사회원권으로규정할수있는분류기준이 7개로도출되었다. 도출된분류기준은회원제골프장이외에서발행하는모두회원권, 발행회원권기간이 1년이상일경우, 골프장우선부킹및그린피할인혜택제공, 기명및무기명회원권발행여부, 온라인회원예치금납부여부, 회원자격소멸여부, 타골프장및숙박시설과의연계회원여부였다. 7개의분류기준으로총 368개의골프장및회원권발행기관을조사한결과총 80개의골프장및기관에서유사회원권을발행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온라인회원예치금제도를운영하고있는유사회원권도 33개조사되었다. 온라인회원예치금포함총 80개의유사회원권을유형별로구분한결과 7개의유형으로구분되었다. 구분된 7개의유형은정액제선불카드, 반환조건회원권, 미반환조건회원권, 쿠폰, 쿠폰북,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회원예치금이었다. 정액제선불카드는회원카드에금액을충전, 그린피및부대시설이용시할인된가격으로그린피를결제할수있는유사회원권으로가격에따라 6개의세부유형 (A1~A6) 으로구분되었으며, 1,000만원이하선불카드 (A5) 가 17개로가장많이세분화되어있었다. 반환조건회원권은약정금액을납부후우선부킹혜택및그린피를할인받을수있는회원권으로가격에 22

37 Ⅱ.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현황 따라 2개의세부유형 (B1~B2) 으로구분되었다. 세부유형별혜택은금액에따라차등혜택을주고있었으며, 약정기간만료시회원가입금액을반환해주는회원권이었다. 미반환조건회원권은혜택기간만료시회원자격및회원가입비가소멸되는회원권으로크게 300만원이하 (C1) 와 300만원초과 (C2), 2가지세부유형으로조사되었으며, 2가지유형모두각각 3개로세분화되었다. 쿠폰제회원권은그린피를쿠폰으로결제할수있는회원권으로그린피할인과더불어추가라운딩혜택이제공되며, 사용요일에따라 3개의세부유형 (D1~D3) 으로구분되었다. 그리고세부유형중주중 + 주말에사용할 D3유형이총 14개가장많이세분화되어있었다. 쿠폰북회원권은사용가능골프장에따라총 3개의세부유형 (E1~E3) 으로구분되었으며, 우선부킹혜택의제공여부가가장큰차이점인것으로조사되었다.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은그린피와숙박시설의할인혜택을모두제공하는회원권으로제공되는혜택에따라총 4개의세부유형 (F1~F4) 으로구분되었다. 그리고그린피할인혜택을제공해주는 F1유형이 5개로가장많이세분화되어있었다. 마지막으로온라인회원제 ( 회원예치금 ) 는온라인회원가입시회원예치금을지불해야하는유사회원권으로예치금금액에따라총 8개의세부유형 (G1~G8) 으로구분되었으며, 조사된 33개유사회원권중 25개에서부킹우선혜택을제공하고있었다. 그리고부킹우선혜택을제공하는 30 만원 (G3) 유형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3

3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본조사는유사회원권일반수요자와전문가를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일반수요자대상설문조사는유사회원권의구매실태, 인식및개선방안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하였고전문가대상설문조사는유사회원권의인식및구체적인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하였다. 나. 조사설계 (Research Design) 및진행본조사의조사설계 (Research Design) 및진행은 < 표 Ⅲ-1> 과같다. 조사대상으로는골프에참여하고있는유사회원권일반수요자와유사회원권전문가각 320명, 25명, 총 345명이었으며, 조사지역및장소는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4개지역대상, 총 6개골프장및골프연습장이었다. 조사방법은일반수요자는골프장및골프연습장에대한직접방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유사회원권전문가는 을통한간접조사를실시하였다. 유사회원권전문가는골프및스포츠경영학전공교수, 골프프로및골프산업계종사자로구성하였고본조사의조사기간은 2015년 8월 18일 ~9월 4일이었다. 24

39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 표 Ⅲ-1> 조사설계 (Research Design) 및진행 조사대상 골프참여자및유사회원권전문가 조사지역 서울, 경기, 충청, 경상 4 개지역, 총 7 개골프장및골프연습장 일반수요자 : 320 표본 (Sample / 유효표본수기준 ) 표본규모 (Sample Size) 전문가 : 유사회원권전문가 25 명 (Sample / 유효표본수기준 ) 골프및스포츠경영학전공교수각 6 명, 8 명 골프프로 5 명 골프산업계 6 명 조사방법 일반수요자는표준화된조사표 (Structured Questionnaire) 를활용, 직접방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유사회원권전문가설문은 을활용한간접조사가이루어졌음 표본추출방법 (Sampling) 비확률표본추출법 (Non-probability sampling) 중편의표본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 을사용함 조사기간 2015 년 8 월 18 일 ~9 월 4 일 ( 토 일요일을제외한 14 일간 ) 다. 조사내용본조사의조사내용은일반수요자와회원권전문가를구분하여구성하였다. 우선일반수요자는골프참여실태, 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만족도, 유사회원권에대한긍, 부정적인식을조사할수있는 29개문항으로구성하였으며, 25

4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유사회원권전문가는구매실태를제외한유사회원권의긍, 부정적인식과유사회원권의문제점및개선방안을조사할수있는 29개문항으로구성하였다. 그리고전문가대상설문지는본연구진에서고려하지못한내용을도출하기위해가능한개방형문항으로구성하였다 < 표 Ⅲ-2>. < 표 Ⅲ-2> 조사내용 구분조사항목비고 골프일반수요자 회원권전문가 응답자특성 골프참여실태 : 3 문항 - 참여횟수, 기간및골프장부킹방법 골프유사회원권구매실태 : 5 문항 - 구매경험, 경로, 이유, 회원권혜택및사용후만족도 비구매자대상잠재구매의향 : 3 문항 - 구매의향, 구매이유등 유사회원권의긍정적인식 : 9 문항 - 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등 유사회원권의부정적인식 : 9 문항 - 골프회원권시장의부정적영향등 골프참여실태 : 2 문항 - 참여횟수, 기간 골프유사회원권구매실태 : 1 문항 - 구매경험 유사회원권의긍정적인식 : 9 문항 ( 개방형문항 1 개포함 ) - 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등 유사회원권의부정적인식 : 9 문항 ( 개방형문항 1 개포함 ) - 골프회원권시장의부정적영향등 유사회원권유형별개선방안 : 8 문항 ( 개방형문항 ) - 정부의정책적지원여부및유형별개선방안 총 29 문항 총 29 문항 성별및연령 : 2 문항총 2 문항 라. 분석방법 조사된결과는비불량조사표에한해편집 (Editing) 과코딩 (Coding), 입력 26

41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Punching) 과정을거친후, 통계분석을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21.0 for Windows 와 MS-Excel 을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Frequency analysis) 과교차분석 (Cross-tab analysis) 및 IPA분석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을통해분석하였다. 2.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분석 가. 응답자의특성 1) 응답자의성별응답대상자들의성별은 < 표 Ⅲ-3> 과같이나타났다. 일반수요자 320명, 회원권전문가 25명, 총 345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전체응답자기준, 남성이 243명 (70.4%) 으로여성 102명 (29.6%)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일반수요자와전문가를구분하면일반수요자는남성이 219명 (68.4%) 으로여성 101명 (31.6%) 보다 118명 (36.8%) 이많았으며, 전문가는남성이 24명 (96.0%) 으로여성 1명 (4.0%) 보다 23명 (92.0%) 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Ⅲ-1>. < 표 Ⅲ-3> 응답자의특성 ( 성별 ) 전체 일반수요자집단 전문가집단 구분 빈도 ( 명 ) 비율 (%)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4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일반수요자집단전문가집단 < 그림 Ⅲ-1> 응답자의특성 ( 성별 ) 2) 응답자의연령응답대상자들의연령은살펴보면 < 표 Ⅲ-4> 와같이나타났다. 전체응답자기준, 41세 50세가 112명 (32.5%)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1세 40세 96명 (27.8%), 51세 60 세 78명 (22.6%), 21세 30 세 31명 (9.0%) 순으로나타났다. 이를일반수요자와전문가로구분하면, 일반수요자는 41세 50 세가 96명 (30.0%) 으로가장많았으며, 31세 40세 88명 (27.5%), 51세 60 세 77명 (24.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전문가는 51세 60세가 16명 (64.0%)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41세 50세가 8명 (32.0%) 으로많았다 < 그림 Ⅲ-2>. < 표 Ⅲ-4> 응답자의특성 ( 연령 ) 전체 구분 빈도 ( 명 ) 비율 (%) 20세이하 세 30세 세 40세 세 50세

43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일반수요자집단 전문가집단 구분 빈도 ( 명 ) 비율 (%) 51세 60세 세초과 합계 세이하 세 30세 세 40세 세 50세 세 60세 세초과 합계 세 50세 세 60세 세초과 합계 일반수요자집단전문가집단 < 그림 Ⅲ-2> 응답자의특성 ( 연령 ) 3) 응답자의구력 응답자들의골프구력을분석한결과전체응답자를기준으로 4 년이하가 100 명 (29.1%) 으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 4 년초과 8 년이하가 74 명 29

4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21.5%), 16년초과가 72명 (20.9%), 8년초과 12년이하가 63명 (18.3%), 12년초과 16년이하가 35명 (10.2%) 순으로나타났다. 이를일반수요자와전문가로구분해분석한결과일반수요자는 4년이하가 (100명, 31.3%) 가장많았지만전문가는 8년초과 12년이하가 (13 명, 52.0%) 가장많아전문가의구력이일반수요자보다긴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5>. < 표 Ⅲ-5> 응답자의특성 ( 구력 ) 전체 ( 평균 10 년 3 개월 ) 일반수요자집단 ( 평균 10 년 1 개월 ) 전문가집단 ( 평균 11 년 2 개월 ) 구분 빈도 ( 명 ) 비율 (%) 4년이하 년초과 8년이하 년초과 12년이하 년초과 16년이하 년초과 합계 년이하 년초과 8년이하 년초과 12년이하 년초과 16년이하 년초과 합계 년초과 8년이하 년초과 12년이하 년초과 합계 나. 골프라운딩참여실태 1) 응답자의골프라운딩참여횟수 ( 연평균참여횟수 ) 30

45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골프라운딩횟수분석결과응답자들은연평균 31.4회라운딩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연평균 31.4 회중대중제골프장에서 17.9 회라운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라운딩횟수 (31.4 회 ) 중 57.0% 에해당되는비율로라운딩 2회중 1회는대중제골프장인것으로짐작할수있다. 이를일반수요자와전문가를구분해서분석한결과일반수요자는연평균 31.5 회 ( 대중제 17.4 회 ), 전문가는연평균 29.8 회 ( 대중제 22.6 회 ) 라운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수요자의라운딩횟수가전문가보다연평균 1.7회많은것으로나타났지만대중제골프장을기준으로분석하면, 전문가 (22.6회) 가일반수요자 (17.4회) 보다 5.2회많은것으로나타났다. 전문가의라운딩횟수가일반수요자보다적은이유는회원권전문가의조사대상에골프라운딩을즐기지않는스포츠경영학전공교수가 8명포함되었기때문이다. 또한일반수요자보다전문가의표준편차가더큰이유도스포츠경영학전공교수의라운딩횟수와골프프로등골프관련전문가의라운딩횟수차이가크기때문으로해석된다 < 표 Ⅲ-6, 그림 Ⅲ-3>. < 표 Ⅲ-6> 골프라운딩참여횟수 ( 연평균참여횟수 ) 구분 빈도 ( 명 ) 평균 ( 회 ) 표준편차 전체 330(220) 31.4(17.9) 32.5(26.8) 일반수요자집단 305(199) 31.5(17.4) 29.4(22.7) 전문가집단 25(21) 29.8(22.6) 59.8(52.5) ( ) 는대중제골프장의참여횟수임 31

4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 그림 Ⅲ-3> 골프라운딩참여횟수 ( 연평균참여횟수 ) 응답자들의골프라운딩참여실태를라운딩횟수에따라구분한결과전체응답자기준, 연평균 11회 20 회 (27.6%) 의라운딩횟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10회이하 (23.6%), 21회 30회 (17.9%), 50회초과 (12.4%) 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대중제골프장을기준으로분석한결과는 10회이하 (54.1%) 의응답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일반수요자와회원권전문가를구분해서분석한결과일반수요자는연평균 11회 20회 (28.2%) 회의라운딩횟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회원권전문가는 10회이하 (40.0%) 의라운딩횟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대중제골프장을기준으로분석한결과는일반수요자및회원권전문가모두 10회이하 (54.3%, 52.4%) 의라운딩횟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7>. 32

47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 표 Ⅲ-7> 골프라운딩참여횟수 ( 횟수별구분 ) 전체 일반수요자집단 구분빈도 ( 회 ) 비율 (%) 10회이하 78(119) 23.6(54.1) 11회 20회 91(63) 27.6(28.6) 21회 30회 59(14) 17.9(6.4) 31회 40회 28(6) 8.5(2.7) 41회회 50회 33(10) 10.0(4.5) 50회초과 41(8) 12.4(3.3) 합계 330(220) 회이하 68(108) 22.3(54.3) 11회 20회 86(56) 28.2(28.1) 21회 30회 54(12) 17.7(6.0) 31회 40회 24(6) 7.9(3.0) 41회회 50회 33(10) 10.8(5.0) 50회초과 40(7) 13.1(3.5) 합계 305(199) 회이하 10(11) 40.0(52.4) 11회 20회 5(7) 20.0(33.3) 전문가 21회 30회 5(2) 20.0(9.5) 집단 31회 40회 4(0) 16.0(0) 50회초과 1(1) 4.0(4.8) 합계 25(21) ( ) 는대중제골프장기준임 2) 응답자의골프부킹방법응답자들의골프부킹방법을분석한결과, 골프부킹사이트가 127명 (40.7%)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골프장직접전화 (124명, 39.7%), 콜프부킹어플리케이션 (20명, 6.4%), 기타 (19명, 6.1%) 순으로나타났다. 기타의의견으로는지인의부탁, 골프장프로의부탁등이조사되었다. 최근골프부킹어플리케이션이점차대중화되고있지만본결과를바탕으로분석할 33

4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때아직까지는골프부킹어플리케이션이시장에정착하지못했음을짐작할 수있다 < 표 Ⅲ-8, 그림 Ⅲ-4>. < 표 Ⅲ-8> 골프라운딩부킹방법 구분 빈도 ( 명 ) 비율 (%) 골프부킹사이트 골프장직접전화 골프회원권거래소 콜프부킹어플리케이션 골프장방문 기타 합계 < 그림 Ⅲ-4> 골프라운딩부킹방법 34

49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다.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 1) 응답자의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여부응답자들의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을분석하는절차로우선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여부를확인하였다. 구매여부를확인후구매경험이있는응답자에한하여유사회원권의구매실태및인식을분석하였으며, 구매경험이없는응답자에게는유사회원권의구매의향, 구매이유및유사회원권의인식을조사하였다.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여부에대한분석결과전체응답자 337 명중구매경험이없는응답자가 172명 (51.0%) 으로구매경험이있는응답자 (165명, 49.0%) 보다 7명 (2.0%) 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일반수요자와전문가를구분해서분석한결과일반수요자와전문가모두구매경험이없는응답자가각각 6명 (2.0%) 과 1명 (4.0%) 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비록구매경험이있는응답자비율이상대적으로낮았지만구매경험이있는응답도 165 명 (49.0%) 으로많은사람들이유사회원권을구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9>. < 표 Ⅲ-9>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여부 전체 일반수요자집단 전문가집단 구분 빈도 ( 회 ) 비율 (%) 구매경험있음 구매경험없음 합계 구매경험있음 구매경험없음 합계 구매경험있음 구매경험없음 합계

5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2) 응답자의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유형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경험이있는응답자들을대상으로구매유형을다중응답으로조사, 분석한결과정액제선불카드 (60 명, 22.6%) 를가장많이구매한것으로나타났으며, 반환조건회원권 (58명, 21.9%), 횟수제쿠폰 (45명, 17.0%), 회원가입예치금 (38명, 14.3%),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33명, 12.5%), 쿠폰북 (16명, 6.0%), 미반환조건회원권 (15명, 5.7%) 순으로구매유형이분석되었다. 정액제선불카드, 회원예치금및쿠폰은유사회원권유형별실태조사에서많은골프장에서사용할수있었기에높은구매율을나타냈음을짐작할수있지만반환조건회원권은많은골프장에서사용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높은구매율을 (58명, 21.9%) 나타냈다. 이는조사장소가반환조건회원권을발행하는골프장인근에서조사가이루어졌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Ⅲ-10, 그림 Ⅲ-5>. < 표 Ⅲ-10>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구매실태 ( 다중응답 ) 구분 빈도 ( 명 ) 빈도 ( 명 ) 빈도 ( 명 ) 빈도 ( 명 ) 합계 ( 명 ) 비율 (%) 정액제선불카드 반환조건회원권 미반환조건회원권 횟수제쿠폰 쿠폰북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회원예치금 합계

51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 그림 Ⅲ-5>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구매실태 ( 다중응답 ) 3) 응답자의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후만족도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유경험자를대상으로구매후만족도와유형별구매만족도를분석하였다. 우선유사회원권의구매후만족도는평균 3.3 점 (5 점척도 ) 으로중간정도의만족도를나타냈으며, 만족도의응답분포가대부분중간수준에 ( 평균 3점, 표준편차 1이하 ) 밀집되어있었다 < 표 Ⅲ-11>. < 표 Ⅲ-11>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후만족도 구분 빈도 ( 명 ) 평균 (5점척도 ) 표준편차 구매만족도 그리고유사회원권세부유형별구매후만족도를분석한결과 < 표 Ⅲ-12> 와 같이나타났다. 유형별만족도는교차분석을통해분석하였다. 만족도는기술통 계분석을통해분석해야하지만본조사가다중응답으로유형별구매경험을 37

5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조사했기때문에만족도점수산출에어려움이있어교차분석으로유형별만족도분포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정액제선불카드는응답자중 52.8% 가만족이상으로응답하여가장높은만족도를나타냈으며, 다음으로쿠폰과쿠폰북이모두 50.0% 이상의높은만족도를나타냈다. 그러나반환조건회원권 (43.4%), 회원예치금 (29.0%),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27.6%), 미반환조건회원권 (8.3%) 은만족이상이 50% 미만이었다 < 표 Ⅲ-12, 그림 Ⅲ-6>. < 표 Ⅲ-12>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구매후만족도 ( 다중응답, 빈도 (%))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합계 정액제선불카드 1(1.9) 0(0) 24(45.3) 27(50.9) 1(1.9) 53(100) 반환조건회원권 2(3.8) 3(5.7) 25(47.2) 22(41.5) 1(1.9) 53(100) 미반환조건회원권 1(8.3) 1(8.3) 9(75.0) 1(8.3) 0(0) 12(100) 횟수제쿠폰 2(5.6) 1(2.8) 15(41.7) 18(50.0) 0(0) 36(100) 쿠폰북 0(0) 0(0) 4(50.0) 4(50.0) 0(0) 8(100)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2(6.9) 10(34.5) 9(31.0) 8(27.6) 0(0) 29(100) 회원예치금 1(3.2) 2(6.5) 19(61.3) 8(25.8) 1(3.2) 31(100) 38

53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 그림 Ⅲ-6>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별구매후만족이상의응답비율 4) 응답자의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경로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유경험자대상구매경로를분석한결과 < 표 Ⅲ- 13> 과같이나타났다. 구매경로는회원권거래소 (47 명, 31.8%), 골프장직접구매 (43명, 29.1%), 인터넷부킹사이트 (31명, 20.9%) 가전체구매경로중 81.8% 를차지하고있었으며, 인터넷블로그및카페와콘도및리조트가각 7명 (4.7%) 이었다. 그리고기타가 9명 (6.1%) 으로나타났는데기타의의견으로는지인을통해서구매한다는응답이있었다. 유사회원권실태조사에서많은유사회원권이개인블로그및카페를통해홍보되고있었지만구매자들은인터넷블로그및카페를통해구매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인터넷블로그및카페가홍보수단이외판매수단은아직까지아닌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Ⅲ-13, 그림 Ⅲ-7>. 39

5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Ⅲ-13>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경로 구분 빈도 ( 명 ) 비율 (%) 골프장직접구매 회원권거래소 인터넷부킹전문사이트 골프연습장 인터넷블로그및카페 콘도및리조트 기타 합계 < 그림 Ⅲ-7>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경로 5) 응답자의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이유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유경험자의구매이유를분석한결과 < 표 Ⅲ-14> 와같이나타났다.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유경험자들은우선유사회원권의가격이골프장정상가격보다저렴하기때문에구매한다는응답이 75명 (51.0%) 40

55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으로가장많았으며, 부킹우선권등관련혜택이다양하기때문에구매한다는응답과지인과함께사용하기위해구매한다는응답이각 27명 (18.4%), 23명 (15.6%) 으로나타났다. 그러나골프장이좋기때문에 (10명, 6.8%), 그린피지불등사용이편리하기때문에 (8명, 5.4%) 유사회원권을구매한다는응답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4>. < 표 Ⅲ-14>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이유 구분 빈도 ( 명 ) 비율 (%) 가격이저렴하기때문에 부킹우선권등혜택이다양하기때문에 지인과함께사용하기위해 골프장이좋기때문에 그린피지불등사용이편리하기때문에 기타 합계 ) 응답자가구매한골프장유사회원권의혜택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유경험자대상회원권혜택을다중응답으로조사, 분석한결과 < 표 Ⅲ-15> 와같이나타났다. 분석결과골프장유사회원권은그린피가격할인 (129명, 38.2%) 의혜택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동반지인할인및부킹우선권부여 (36 명, 28.5%) 혜택이다음으로많았다. 이외로는부대시설 ( 클럽하우스등 ) 할인 (29명, 8.6%), 연계골프장및숙박시설할인 (23명, 6.8%), 카트비면제또는할인 (20 명, 5.9%), 골프장부속골프연습장할인 (20명, 5.9%), 선불제카드의경우정액이상의충천 (17 명, 5.0%) 순의혜택이제공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5>. 41

5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Ⅲ-15> 골프장유사회원권제공혜택 ( 다중응답 ) 구분 빈도 ( 명 ) 빈도 ( 명 ) 빈도 ( 명 ) 빈도 ( 명 ) 빈도 ( 명 ) 합계 ( 명 ) 비율 (%) 그린피가격할인 선불제카드의경우정액이상의충천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등 ) 할인 연계골프장및숙박시설할인 동반지인할인 카트비면제또는할인 부킹우선권부여 골프장부속골프연습장할인 기타 합계 < 그림 Ⅲ-8> 골프장유사회원권의제공혜택 ( 다중응답 ) 42

57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7) 유사회원권구매무경험응답자의향후구매의향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경험이없는응답자가본조사결과 51% 를차지하고있었기에구매무경험자를대상으로향후구매의향, 구매의향이유및비구매의향이유를조사, 분석하였다. 우선유사회원권의향후구매의향을분석한결과향후유사회원권구매의향이있는응답자가 40명 (25.5%) 으로나타났으며, 구매의향이없는응답자가 117명 (74.5%) 으로나타났다 < 표 Ⅲ-16, 그림 Ⅲ-9>. < 표 Ⅲ-16> 유사회원권구매무경험응답자의향후구매의향 구분 빈도 ( 명 ) 비율 (%) 구매의향있음 구매의향없음 합계 < 그림 Ⅲ-9> 유사회원권구매무경험응답자의향후구매의향 43

5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8) 유사회원권구매의향이있는응답자의구매의향이유유사회원권구매의향이있는응답자 40명을대상으로구매이유를다중응답으로조사, 분석하였다. 다중응답분석결과그린피가격할인 (31명, 29.8%) 때문에유사회원권을구매할수있다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동반지인까지의할인혜택을제공하기때문에구매할수있다는응답자가 15명 (14.4%) 으로많았다. 다음으로는가격이저렴하기때문에 (10명, 9.6%), 부킹우선권부여 (8 명, 7.7%), 이용이편리하기때문에 (8명, 7.7%), 연계골프장및숙박시설할인 (7명, 6.7%), 카트비면제또는할인 (7명, 6.7%), 구매하고자하는회원권의골프장이좋아서 (6명, 5.8%) 등의순으로구매의향이유가나타났다 < 표 Ⅲ-17, 그림 Ⅲ-10>. 분석결과그린피가격할인과동반지인까지의할인혜택이전체응답비중의 44.2% 를차지하고있었다. 이는회원제골프장의주된회원혜택이그린피할인이기에유사회원권도그린피가격할인에대한요구가높게나타난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Ⅲ-17> 유사회원권구매의향이있는응답자의구매의향이유 ( 다중응답 ) 구분 빈도 ( 명 ) 빈도 ( 명 ) 빈도 ( 명 ) 빈도 ( 명 ) 빈도 ( 명 ) 합계 ( 명 ) 비율 (%) 그린피가격할인 선불제카드의경우정액이상의금액충전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등 ) 할인 연계골프장및숙박시설할인 동반지인할인 카트비면제또는할인 부킹우선권부여 골프장부속골프연습장할인

59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구분 빈도 ( 명 ) 빈도 ( 명 ) 빈도 ( 명 ) 빈도 ( 명 ) 빈도 ( 명 ) 합계 ( 명 ) 비율 (%) 구매하고자하는회원권의골프장이좋아서 지인의추천 가격이저렴해서 이용이편리하기때문에 합계 < 그림 Ⅲ-10> 유사회원권구매의향이있는응답자의구매의향이유 ( 다중응답 ) 9) 유사회원권구매의향이없는응답자의비구매이유유사회원권구매의향이없는응답자 117 명을대상으로비구매이유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단지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 (48 명, 42.9%) 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다양한골프장을이용하고싶어서 (33 명, 29.5%), 가격이비싸 45

6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서 (16명, 14.3%), 골프회원권을소지 (6명, 5.4%), 내가원하는혜택이없기때문에 (5명, 4.5%), 기타 (3명, 2.7%) 등의순으로비구매이유가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유사회원권구매약관을믿을수가없기때문에의응답이있었다 < 표 Ⅲ-18>. < 표 Ⅲ-18> 유사회원권구매의향이없는응답자의비구매이유 구분 빈도 ( 명 ) 비율 (%) 골프회원권을소지 다양한골프장을이용하고싶어서 내가원하는혜택이없기때문에 가격이비싸서 단지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 골프장시설및서비스가좋지않기때문에 기타 합계 라. 골프장유사회원권에대한인식골프장유사회원권에대한인식은유사회원권구매경험유무에상관없이 7점척도를기준으로자가응답하도록하였으며, 두가지측면에서조사, 분석하였다. 첫번째측면은골프장유사회원권이골프산업활성화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정도와구체적인내용이었으며, 두번째측면은골프장유사회원권이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정도및내용이었다. 1) 유사회원권에대한인식 유사회원권에대한인식을두가지측면으로조사, 분석한결과유사회원권이 골프산업활성화에긍정적인도움이될수있다는응답이평균 4.1 점 (7 점 46

61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척도 ) 으로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1.2로응답의대부분이 4점대에밀집되어있었다. 반면골프유사회원권이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영향정도는평균 3.8점 (7점척도 ) 으로긍정적인영향보다 0.3점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유사회원권이골프산업활성화에기여할수있지만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상대적으로높지않은것을의미한다. 그러나부정적영향점수가평균 3.8 점 (7점척도 ) 으로나타났기에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요소도있음을짐작할수있었다. 이를일반수요자와전문가로구분해서분석한결과일반수요자와전문가모두골프장유사회원권이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이된다는응답이평균 4.0점, 4.8점으로나타났으며, 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평균 3.8점, 4.0점으로나타나두집단모두부정적인영향보다긍정적인영향이많을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 표 Ⅲ-19, 그림 Ⅲ-11>. < 표 Ⅲ-19> 골프장유사회원권에대한인식 (7 점척도 ) 전체 일반수요자집단 전문가집단 구분 빈도 ( 명 ) 평균 (5점척도 ) 표준편차 골프산업활성화에긍정적영향 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영향 골프산업활성화에긍정적영향 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영향 골프산업활성화에긍정적영향 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영향

6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 그림 Ⅲ-11> 골프장유사회원권에대한인식 2) 유사회원권의골프산업활성화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유사회원권의골프산업활성화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정도 ( 평균 4.1점 ) 가중간이상으로나타났기에세부적인영향을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는일반수요자집단과전문가집단을구분하여조사하였다. 일반수요자의문항은본연구진회의를통해 6개의객관식문항으로구성하였지만연구진이고려하지못한문항이있을수있다는판단하에전문가는개방형주관식문항으로설문지를구성하여조사하였다. 우선일반수요자들의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긍정적인영향을분석한결과골프장유사회원권이그린피가격인하 (131명, 44.3%) 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골프인구증가 (75명, 25.3%) 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그리고골프장수익증가 (59명, 19.9%) 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응답이세번째로높게나타났다. 그러나골프관련일자리증대 (19명, 6.4%) 와골프장수증가 (10명, 3.4%) 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20>. 48

63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 표 Ⅲ-20> 일반수요자집단대상유사회원권의긍정적인영향 구분 빈도 ( 명 ) 비율 (%) 골프인구증가 골프장수익증가 골프장수증가 그린피가격인하 골프관련일자리증대 기타 2.7 합계 다음으로유사회원권전문가들의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영향을개방형으로조사, 분석한결과골프인구가증가할것이라는응답 (12명, 27.3%) 과골프장그린피의현실화가이루어질것이라는응답 (8명, 18.2%) 이전체응답의 45.5% 를차지하고있었다. 이는일반수요자집단의분석결과 (43.2%) 와유사한결과로일반수요자와전문가모두유사회원권이골프인구증가및그린피가격인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이외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을줄수있는전문가들의세부응답으로는골프수요자의편익증가 ( 선택확대 ) 에따른소비진작 (5명, 11.4%), 골프관련각종세금및부가금인하 (4명, 9.1%), 골프장및골프관련용품업체수익증가 (4 명, 9.1%), 회원권시장활성화에도움 ( 회원권가격인하등, 3명, 6.8%) 등의세부내용이도출되었다. 그러나일반수요자 (6.4%) 와전문가 (6.8%) 모두고용효과향상에대해서는큰도움이되지못할것이라는생각을갖고있어최근정부에서정책적으로추진하는일자리창출정책사업의일환으로유사회원권활성화를추진할경우추진대비성과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 표 Ⅲ-21>. 49

6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Ⅲ-21> 전문가집단대상유사회원권의긍정적영향 ( 개방형설문조사 ) 번호 내용 빈도 비율 (%) 1 골프대중화를통한골프인구증가 골프장그린피의현실화 골프수요자의편익증가 ( 선택확대 ) 에따른소비진작 골프관련각종세금및부가금인하 골프장및골프관련용품업체수익증가 골프산업전반의고용효과 ( 캐디등 ) 향상 회원권시장활성화에도움 ( 회원권가격인하등 ) 골프장의질적수준향상 골프관련레저, 관광산업의활성화 골프장마케팅의다양화 합계 ) 유사회원권의골프회원권시장에대한부정적인영향유사회원권의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정도도 3.8점 (7점척도 ) 으로중간정도의평균점수를나타냈기에부정적인요소가있음을짐작, 부정적인세부내용을조사하였다. 조사는긍정적인영향조사와동일하게일반수요자집단과전문가집단을구분하여일반수요자의문항은 6개의객관식문항으로, 전문가대상설문문항은개방형주관식문항으로구성하여조사하였다. 일반수요자들의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분석한결과채권보상등회원권구매자들의사기피해증가 (107명, 36.6%) 와피해증가에따른골프장과의소송증가 (39명, 13.4%) 가전체응답의 50.0% 를차지하고있어유사회원권의법적보호장치마련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골프장회원권구매수요감소 (68 명, 23.3%) 가다음으로높게나타났다. 이외로는회원제골프장고객감소 (46명, 15.8%), 골프장수감소 (27명, 9.2%) 등의순으로유사회원권이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22>. 50

65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 표 Ⅲ-22> 일반수요자집단대상유사회원권의부정적인영향 번호 내용 빈도 비율 (%) 1 골프장회원권구매수요감소 골프장수감소 회원권구매자들의사기피해증가 ( 채권보상등 ) 회원제골프장고객감소 법적보호장치미마련으로골프장과의소송증가 기타 합계 다음으로유사회원권전문가들의골프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개방형으로조사, 분석한결과기존회원권의가치하락으로골프장회원권의구매수요가감소할것이라는응답 (11 명, 32.4%) 과소비자피해증가에따른유사회원권발행기관과의법적소송이증가될것이라는응답 (9명, 26.5%) 이전체응답의 58.9% 를차지하고있었다. 이는일반수요자집단의분석결과 (73.3%) 와유사한결과로일반수요자와전문가모두유사회원권이기존골프장회원권의구매수요감소, 사기피해증가등의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이외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으로는회원권반환수요증가에따른회원권시장가격하락및회원제골프장도산 (7명, 20.6%), 회원제골프장고객수요감소에따른골프장재무구조약화 (6명, 17.6%) 등의순으로나타났다 <Ⅲ-23>. < 표 Ⅲ-23> 전문가집단대상유사회원권의부정적인영향 ( 개방형설문조사 ) 번호 내용 빈도 비율 (%) 1 회원권의구매수요감소 ( 기존회원권의가치하락 ) 유사회원권발행기관과의법적소송증가 ( 피해증가 )

6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번호내용빈도비율 (%) 3 회원권의시장가격인하로회원제골프장도산 ( 회원권반환수요증가 ) 회원제골프장의재무구조약화 ( 고객수요감소 ) 초고가회원권의시장형성으로골프시장혼란 합계 마. 유형별골프장유사회원권에대한인식골프장유사회원권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유사회원권은그린피를인하시켜골프인구의증가에도움을줄수있으며, 장기적으로골프장의수익증가에도움을줄수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기존회원권구매수요감소, 회원제골프장고객감소등의부정적인영향또한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본연구에서는긍, 부정적인영향정도를유사회원권유형별로파악해보고자하였다. 회원권유형에따른긍, 부정적영향파악은향후유사회원권을영향정도에따라정책적지원또는규제대상으로구분할수있으며, 회원권시장의변화를예측할수있기때문이다. 유사회원권유형별긍, 부정적인영향정도는유사회원권구매경험유무에상관없이 7점척도를기준으로응답하도록하였으며, 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긍정적인기여도와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구분하여응답하도록하였다. 1) 유사회원권유형별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긍정적인영향유형별유사회원권이골프산업활성화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을분석한결과횟수제쿠폰이평균 4.6 점으로골프산업활성화에가장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유형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쿠폰북과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이평균 4.5점으로많은영향을미칠수있는유형으로나타났다. 그리고 52

67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반환조건회원권 (4.2점), 정액제선불카드 (4.1점), 회원예치금 (4.1점) 등의순으로골프산업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미반환조건회원권은평균 3.6점 (7점척도 ) 으로긍정적인영향중가장낮은수준의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일반수요자와전문가를구분해서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긍정적인영향정도를분석한결과일반수요자는횟수제쿠폰 (4.6점), 쿠폰북 (4.5점),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4.4점), 반환조건회원권 (4.2점), 회원예치금 (4.1 점 ), 정액제선불카드 (4.0점), 미반환조건회원권 (3.6점) 순으로골프산업활성화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응답하였으며, 회원권전문가는횟수제쿠폰 (5.1점), 정액제선불카드 (5.1점), 쿠폰북 (4.8점),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4.7점), 반환조건회원권 (4.0점), 회원예치금 (3.8점), 미반환조건회원권 (3.6점) 순으로골프산업활성화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응답하였다. 일반수요자와전문가모두횟수제쿠폰 (4.6 점, 5.1점 ) 이골프산업활성화에가장많은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두번째유형에서는일반수요자와전문가의응답에차이가있었다. 일반수요자는쿠폰북 (4.5 점 ) 이골프산업활성화에긍정적인기여를할수있다고응답한데반해전문가는정액제선불카드 (5.1 점 ) 를높게평가하고있었다. 이와같은차이는상대적으로가격할인을중요하게고려하는일반수요자의구매경험이반영된것으로해석된다. 반면회원권전문가들의응답은정액제선불카드가현재가장대중화되어있는유사회원권유형이기에시장수요현황을고려하여응답한결과로해석된다 < 표 Ⅲ-24>. 53

6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Ⅲ-24> 유사회원권유형별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긍정적인영향 구분 전체 일반수요자집단 전문가집단 빈도 ( 명 ) 평균 (7 점척도 ) 표준편차 정액제선불카드 반환조건회원권 미반환조건회원권 횟수제쿠폰 쿠폰북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회원예치금 정액제선불카드 반환조건회원권 미반환조건회원권 횟수제쿠폰 쿠폰북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회원예치금 정액제선불카드 반환조건회원권 미반환조건회원권 횟수제쿠폰 쿠폰북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회원예치금 ) 유사회원권유형별골프회원권시장에대한부정적인영향유형별유사회원권의골프회원권시장에대한부정적인영향을분석한결과미반환조건회원권이평균 3.9 점으로골프회원권시장에가장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유형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정액제선불카드와회원예치금이평균 3.7점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유형으로나타났다. 이외로는반환조건 54

69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회원권 (3.6점 ), 횟수제쿠폰 (3.4점 ), 쿠폰북 (3.4점),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3.4 점 ) 등의순으로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일반수요자와전문가를구분해서분석한결과일반수요자는미반환조건회원권 (3.9 점 ), 정액제선불카드 (3.7 점 ), 회원예치금 (3.7 점 ), 반환조건회원권 (3.5점 ), 횟수제쿠폰 (3.4점 ), 쿠폰북 (3.4점 ),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3.4점 ) 순으로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응답하였으며, 전문가는반환조건회원권 (4.2점), 회원예치금 (4.2점), 미반환조건회원권 (3.9점), 정액제선불카드 (3.4점), 쿠폰북 (3.3점),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3.3점), 횟수제쿠폰 (3.2) 순으로응답하였다. 일반수요자는미반환조건회원권이가장큰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생각하고있었지만전문가는반환조건회원권과회원예치금의영향이가장클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이는일반수요자가실수요경험을바탕으로구매후만족도가가장낮은미반환조건회원권을선택한것에반해전문가는회원권시장에서발생할수있는회원권관련법적분쟁및사기피해를고려, 반환조건회원권을선택한것으로해석된다. 그러나횟수제쿠폰의경우일반수요자와전문가모두골프회원권시장에서의부정적영향정도가낮을것으로생각하고있어골프회원권시장에서발생할수있는소비자피해및소송이많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 표 Ⅲ-25>. < 표 Ⅲ-25> 유사회원권유형별의골프회원권시장에대한부정적인영향 구분 전체 빈도 ( 명 ) 평균 (7 점척도 ) 표준편차 정액제선불카드 반환조건회원권

7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구분 일반수요자집단 전문가집단 빈도 ( 명 ) 평균 (7 점척도 ) 표준편차 미반환조건회원권 횟수제쿠폰 쿠폰북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회원예치금 정액제선불카드 반환조건회원권 미반환조건회원권 횟수제쿠폰 쿠폰북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회원예치금 정액제선불카드 반환조건회원권 미반환조건회원권 횟수제쿠폰 쿠폰북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회원예치금 IPA 매트릭스를이용한골프장유사회원권의인식분석 가. IPA의개념및분석절차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는대상의속성을파악하기위한분석방법으로각속성을상대적으로비교, 평가하여결과를도출해낼수있다 (Hammitt, Bixlet & Francis, 1996). IPA는특히, 사용이편리하고결과의해석이용이하며, 명확하기때문에 1970년대경영분야에서최초로소개된이후경영, 마케팅, 사회학등다양한사회과학분야에서활용되고 56

71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있다. 또한 IPA는복잡한통계기법을사용하지않고대상의평균을이용해쉽고빠르게결과를분석할수있는장점이있기때문에빠른의사결정이필요한상황에서많이사용되는분석기법이다 ( 이형래, 2005). IPA 분석방법은크게 3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는평균값을기준으로대상을비교, 평가하는방법 (Oh, 2001) 이며, 두번째는중앙값을활용하여대상을평가하는방법 (Duke & Persia, 1996) 이다. 그리고마지막으로는표준편차를활용하여비교, 평가하는방법이있다. 그러나대부분의연구에서는평균값을활용한방법을사용하고있다 ( 손대현, 김병삼, 1999). 이에본연구에서도평균값을활용하여 IPA분석을실시하였다. IPA 의구체적인분석방법은기준 1을수직축 (Y축), 기준 2를수평축 (X축 ) 으로설정하고대상의평균값을 2차원에표시한다. 그리고그위치에따라의미를부여하며, 접점축에따라 4분면을나누어영역을표시한다 (Martilla & James,1977). 나누어진 4분면의영역별의미를해석하면 < 그림 Ⅲ-12> 와같다. 1사분면은스포츠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는높지만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또한높아중점적인개선보다는점진적인개선이필요한영역이다. Hammitt, Bixlet & Francis (1996) 는 IPA를 SWOT분석에대비하여설명하는데이를본연구에적용하면 1사분면은 SWOT분석의강점 (Strengths)-위협(Threats) 영역에해당되며, 위협요인인유사회원권의부정적인요소를제거하기위한전략이필요한영역이다. 2사분면은스포츠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는낮지만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큰영역으로점진적인개선보다는중점적인개선이필요한약점 (Weaknesses)- 위협 (Threats) 영역이다. 이영역은정부의중점적인관리가필요하며, 정책적인규제가필요할수도있는영역이다. 57

7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3사분면은스포츠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와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모두낮아 1사분면과유사하게점진적인개선이필요한약점 (Weaknesses)-기회 (Opportunities) 영역이다. 이영역은유사회원권의긍정적요소를강화할수있는전략과점진적인관리가필요한영역이다. 4사분면은스포츠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가크며, 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낮은강점 (Strengths)- 기회 (Opportunities) 영역으로적극적인활성화지원정책이필요한영역이다. Y 축 기준 (I) 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2 사분면유사회원권의중점적개선이필요 3 사분면유사회원권의점진적개선이필요 1 사분면유사회원권의점진적개선이필요 4 사분면유사회원권의활성화지원 기준 (P) 스포츠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 X 축 < 그림 Ⅲ-12> IPA 매트릭스 나. IPA 매트릭스를이용한골프장유사회원권의인식분석본연구에서는골프장유사회원권의인식을비교, 분석하기위해 IPA 분석을실시하였다. 본분석은개선이필요한유형, 정책적규제가필요한유형및정책적지원이필요한유형을구분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하였다. IPA 분석의세부적인기준은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 (X축) 와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Y축) 을세부기준으로설정하고유사회원권의유형별인식도평균점수를중심으로 4개의사분면을구분하였다. 58

73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본분석은총 3 가지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첫번째는일반수요자와전문가 의의견을통합하여분석하였으며, 두번째는일반수요자를대상으로분석하였 고마지막은전문가를대상으로분석하였다. 1) IPA 매트릭스를이용한골프장유사회원권의인식분석 ( 응답대상자전체 ) 응답대상자전체를대상으로골프산업활성화기여도및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두축으로하여 IPA분석을실시하였다. 본조사는유사회원권전체에대한인식을우선조사한후유형별유사회원권의인식을조사하였기에분석또한골프장유사회원권전체와유형별유사회원권을구분하여분석하였다. 그리고본분석은 IPA 분석에서가장많이활용되는평균점수를기준으로 4개의사분면을구분하였다. 우선유형별유사회원권인식의평균점수를분석한결과 X축 ( 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 ) 의평균점수가 4.23점으로나타나 4.23점을기준으로좌, 우분면을구분하였으며, Y축 ( 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 의평균점수를분석한결과평균점수가 3.58점으로나타나 3.58점을기준으로상, 하분면을구분하였다. 평균점수를기준으로 IPA 매트릭스를작성한결과 < 그림 Ⅲ-13> 과같이나타났다. 결과를해석하면우선 1사분면에해당되는유사회원권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1사분면은스포츠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는높지만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영향또한높아점진적인개선이필요한영역으로유사회원권의부정적인요소를제거하기위한전략이필요한영역이다. 다음으로 2사분면을확인한결과골프장유사회원권전체와미반환조건회원권, 회원예치금, 정액제선불카드가해당되었다. 2사분면은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가낮고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큰영역으 59

7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로정부의중점적인관리와규제가필요한영역이다. 2사분면에서중요하게해석될수있는내용은골프장유사회원권전체가 2사분면에위치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전체응답자의종합의견이유사회원권을중점적인개선이필요하며, 정부의관리및규제가필요한대상으로인식하고있다는점이다. 비록유형별유사회원권의인식이다를수는있지만유사회원권전체가중점적인관리가필요한대상임은분명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이외 2사분면에위치한유형별유사회원권을분석한결과, 미반환조건회원권의중점적인개선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회원예치금, 정액제선불카드순으로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세번째로 3사분면을확인한결과반환조건회원권이해당되었다. 3사분면은스포츠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와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모두낮은영역으로긍정적인요소를강화하고지속적으로관리한다면스포츠산업활성화와골프회원권시장에도움을줄수있는영역이다. 반환조건회원권이 3사분면에위치하고있기는하지만양축의평균에근접하고있어회원권의관리에따라분면의위치가달라질수있는유형이다. 이에영역을기준으로볼때점진적인개선의대상이기는하지만실질적으로는정부의중점적인관리가필요한유형으로해석된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을확인한결과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횟수제쿠폰, 쿠폰북회원권이해당되었다. 4사분면은스포츠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가크며, 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낮은영역으로적극적인활성화지원정책이필요한영역이다. 4사분면에위치한 3개의유형을세부적으로분석한결과 3개의유형중횟수제쿠폰이전체유사회원권의유형중가장긍정적인유형으로분석되었으며, 다음으로는쿠폰북이긍정적인유형인것으로분석되었고마지막은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인것으로분석되었다. 60

75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 그림 Ⅲ-13> IPA 매트릭스 ( 응답대상자전체 ) 2) IPA 매트릭스를이용한골프장유사회원권의인식분석 ( 일반수요자대상 ) 본연구에서는응답대상자전체에대한 IPA 분석을실시한후이를일반수요자와전문가로구분하여대상별 IPA 분석을실시하였다. 대상을구분하여 IPA 분석을실시한이유는유사회원권의인식분석결과유사회원권유형에따라긍, 부적적인인식에차이가나타났기때문이다. 이에우선일반수요자를대상으로 IPA분석을실시하였다. 일반수요자를대상 IPA 분석은응답자전체를대상으로한분석과동일하게각축의평균점수를기준으로하였다. 61

7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일반수요자의평균점수를분석한결과 X축 ( 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 ) 의평균점수는 4.21 점으로나타나 4.21 점을기준으로좌, 우분면을구분하였으며, Y축 ( 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 의평균점수는 3.57 점으로나타나 3.57점을기준으로상, 하분면을구분하였다. 평균점수를기준으로일반수요자대상유사회원권의 IPA 매트릭스를작성한결과 < 그림 Ⅲ-14> 과같이나타났다. 분석결과를해석하면우선 1사분면에서는전체응답자의분석결과와동일하게해당되는유사회원권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2사분면을확인한결과미반환조건회원권, 회원예치금, 정액제선불카드가해당되었다. 이를전체응답대상자의분석결과와비교하면, 두가지측면에서의미있게분석될수있다. 첫째는두분석모두미반환조건회원권의관리및개선이시급한것으로응답하였다는점이며, 둘째는정액제선불카드의경우전체응답자와일반수요자의응답에차이가있다는점이다. 전체응답자는회원예치금을중점관리대상으로인식하고있는반면일반수요자는정액제선불카드를중점관리대상으로인식하고있다는점이다. 그러나두유사회원권간인식의차이가크지않고전문가집단 25명의의견이회원예치금에집중된점을고려할때조사대상에따른차이일뿐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영향정도는크지않을것으로짐작할수있다. 세번째로 3사분면을확인한결과전체응답자의분석결과와동일하게반환조건회원권이해당되었다. 3사분면은점진적인개선이필요한영역으로관리에따라유사회원권의인식이변화될수있다. 그러나반환조건회원권은전체응답자의분석결과와비교할때좀더부정적인성격이강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응답자는반환조건회원권이각축의기준접점에위치하고있어긍정적인개선이용이할수있었지만일반수요자들의의견은반환조건회원권이 3사분면 62

77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의하단부에위치하고있어많은개선이필요할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을확인한결과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횟수제쿠폰, 쿠폰북회원권이해당되었으며, 이는전체응답자들의분석결과가동일하였다. 그리고 4사분면에해당되는 3개의유형중횟수제쿠폰이가장긍정적인유형으로분석된결과도전체응답자와동일하였다. 따라서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횟수제쿠폰, 쿠폰북회원권은개선의대상이아닌지원의대상으로인식할필요가있으며, 적극적인활성화정책이필요한유형으로해석할수있다. < 그림 Ⅲ-14> IPA 매트릭스 ( 일반수요자집단 ) 63

7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3) IPA 매트릭스를이용한골프장유사회원권의인식분석 ( 전문가대상 ) IPA분석의마지막단계로본연구에서는전문가를대상으로 IPA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을위한기준은위에서실시한분석과동일하게각축의평균점수를기준으로하였다. 전문가의평균점수를분석한결과 X축 ( 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 ) 의평균점수는 4.47 점으로나타나 4.47 점을기준으로좌, 우분면을구분하였으며, Y축 ( 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 ) 의평균점수는 3.65 점으로나타나상, 하분면을 3.65점을기준으로구분하였다. 평균점수를기준으로회원권전문가대상 IPA 매트릭스를작성한결과 < 그림 Ⅲ-15> 과같이나타났다. 분석결과우선 1사분면에서는일반수요자의분석결과와동일한결과를나타냈다. 즉, 강점 (Strengths)- 위협 (Threats) 영역에해당되며, 점진적인개선이필요한유사회원권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2사분면을확인한결과회원예치금, 반환조건회원권, 미반환조건회원권이 2사분면에해당되었다. 이는일반수요자의분석결과와상이한차이가있는결과이다. 구체적으로전문가들은일반수요자대상분석에서 3사분면에위치한반환조건회원권을 2사분면에위치해야될것으로인식하고있었으며, 2사분면에위치한 3개의유형중회원예치금다음으로중점적인개선이필요한유사회원권으로인식하고있었다. 일반수요자의분석결과에서반환조건회원권은각기준축의접점에위치하고있어관리에따라활성화지원대상또는중점관리의대상이될수있었지만전문가들은중점적인관리가시급한대상으로인식하고있었다. 이는반환조건회원권이일반골프회원권과회원가입절차와기능이매우유사하기때문에향후골프회원권시장에서발생할수있는소비자피해및법적분쟁등을고려하여응답했기때문으로해석된다. 세번째로 3사분면을확인한결과해당되는유사회원권은없는것으로나타났 64

79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다. 일반수요자의분석결과에서 3사분면에위치한반환조건회원권이전문가분석결과에서 2사분면에위치하여 3사분면의해당회원권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사분면을확인한결과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횟수제쿠폰, 쿠폰북및정액제선불카드가해당되었다. 이는정액제선불카드를제외하면일반수요자들의분석결과와동일한결과였다. 정액제선불카드는일반수요자의분석결과에서중점적인개선및관리가필요한 2사분면에위치하고있었지만전문가들은활성화지원이필요한 4사분면에위치해야될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더불어정액제선불카드는횟수제쿠폰다음으로활성화지원이필요한회원권으로인식하고있어일반수요자와큰차이를나타냈다. 정액제선불카드는회원카드에일정금액을충전한후그린피를결재할때사용하는유사회원권으로그린피를쿠폰으로결재하는횟수제쿠폰과결재방식의차이외에다른차이가없는유사회원권이다. 이에정액제선불카드를횟수제쿠폰과유사한유형으로전문가들이인식했기때문에나타난분석결과로짐작할수있다. < 그림 Ⅲ-15> IPA 매트릭스 ( 회원권전문가집단 ) 65

8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4. 골프장유사회원권의개선방안 본연구에서는골프장유사회원권의실태및인식을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IPA분석을활용해유사회원권유형별관리전략을제시하였다. IPA분석을통해도출된유형별유사회원권의관리전략을정리하면 < 표 Ⅲ-26> 과같다. 우선전체응답자를기준으로유사회원권은관리전략에따라 3개의집단으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집단은중점적인관리및개선이필요한집단으로정액제선불카드, 미반환조건회원권, 회원예치금이해당된다. 두번째집단은점진적개선전략이필요한집단으로관리에따라중점적인관리가필요한대상이될수있는집단이다. 두번째집단에해당되는유사회원권은반환조건회원권이었다. 세번째집단은골프산업및시장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는집단으로횟수제쿠폰, 쿠폰북,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이해당되었다. 이를일반수요자와회원권전문가로구분하여 IPA 분석을실시한결과반환조건회원권을일반수요자는점진적개선전략이필요한집단으로인식하고있었지만회원권전문가는중점적인관리및개선이필요한집단으로인식하고있었다. 그리고정액제선불카드를일반수요자는중점관리전략이필요한집단으로인식하고있었지만회원권전문가는활성화지원전략이필요한집단으로인식하고있었다. < 표 Ⅲ-26> 유사회원권의 IPA 분석결과종합 구분 IPA 분석결과전체응답자일반수요자회원권전문가 중점적관리가필요한회원권 1, 3, 7 1, 3, 7 2, 3, 7 점진적개선이필요한회원권 2 2 활성화지원이필요한회원권 4, 5, 6 4, 5, 6 1, 4, 5, 6 1 정액제선불카드, 2 반환조건회원권, 3 미반환조건회원권 4 횟수제쿠폰, 5 쿠폰북, 6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7 회원예치금 66

81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IPA 분석결과정부의중점적인관리와규제가필요한유사회원권은전체응답자기준, 1 정액제선불카드, 3 미반환조건회원권, 7 회원예치금으로나타났으며, 점진적개선이필요한유사회원권은 2 반환조건회원권으로나타났기에본연구에서는위결과분석의타당성을확보하기위해전문가를대상으로정책적관리방안을추가적으로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정책적지원대상과정책적규제대상중평가하여선택하도록하였다. 결과의분석은본연구진의회의를통해정책적규제대상에대한응답비율이 0 33% 에해당되는유사회원권을활성화지원이필요한정책적지원대상으로, 34 66% 에해당되는유사회원권을점진적개선이필요한대상으로구분하였다. 그리고 % 에해당되는유사회원권을중점적관리가필요한정책적규제대상으로구분하였다. 분석결과중점적관리가필요한정책적규제대상은 2 반환조건회원권, 3 미반환조건회원권, 7 회원예치금인것으로나타났으며, 활성화지원이필요한대상은 1 정액제선불카드, 4 횟수제쿠폰, 5 쿠폰북, 6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34 66% 에해당되는유사회원권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27>. < 표 Ⅲ-27> 회원권전문가대상유사회원권의정책적관리방안 구분 정책적지원대상 ( 명, %) 정책적규제대상 ( 명, %) 1 정액제선불카드 17(68.0) 8(32.0) 2 반환조건회원권 8(32.0) 17(68.0) 3 미반환조건회원권 7(28.0) 18(72.0) 4 횟수제쿠폰 22(88.0) 3(12.0) 5 쿠폰북 21(84.0) 4(16.0) 6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17(68.0) 8(32.0) 7 회원예치금 8(32.0) 17(68.0) 67

8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 그림 Ⅲ-16> 회원권전문가대상유사회원권의정책적관리방안 IPA 분석과전문가대상유사회원권의정책적관리방안분석결과를종합하면정부의관리및규제가필요한유사회원권은 3 미반환조건회원권, 7 회원예치금, 2 반환조건회원권, 1 정액제선불카드인것으로나타났으며, 정부의활성화지원정책의대상은 4 횟수제쿠폰, 5 쿠폰북, 6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으로나타나본연구에서는전문가들을대상으로유사회원권의유형별개선방안을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유형별유사회원권에대한개선방안을묻는개방형설문문항으로설문지를구성, 조사하였다. 유사회원권중정부의중점적인관리및규제가가장시급한미반환조건회원권의개선방안에대한조사결과 < 표 Ⅲ-28> 과같이나타났다. 조사결과총 4개의개선방안이도출되었으며, 표준약관등소비자보호를위한법적근거의마련이 8명 (44.0%)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정부의관리감독강화응답이 5명 (27.8%) 으로높게나타났다. 그러나골프시장활성화를위해 68

83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미반환조건회원권의차별화를유도할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는긍정적인 응답도 3 명 (16.7) 있었다. < 표 Ⅲ-28> 미반환조건회원권의개선방안 내용 빈도 ( 명 ) 비율 (%) 1. 법적근거마련 ( 표준약관등소비자보호법률 ) 정부의관리감독강화 ( 정책적규제강화 ) 회원제골프회원권과차별화되도록유도 골프대중화를위해정책적으로지원 ( 활용도제고 ) 합계 다음으로정부의중점적인관리및규제가필요한것으로나타난회원예치금에대한조사결과 < 표 Ⅲ-29> 와같이나타났다. 조사결과총 5개의개선방안이도출되었으며, 회원예치금에대한정책적관리감독강화에대한응답이 7명 (38.9%) 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회원예치금은현재미반환조건회원가입비형태로운영되고있지만이는소비자보호차원에서회원탈퇴시반환해줘야하며, 이는분명정책적관리대상에해당된다는응답이가장많았다. 다음으로소비자보호를위한법적근거가필요하다는응답이 6명 (33.3%) 으로높게나타났으며, 회원예치금에대한골프장의자격기준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응답이 3명 (16.7%) 으로나타났다. 그러나회원예치금이골프시장활성화에도움이되기때문에정책적으로지원한필요가있다는응답도 2명 (11.2%) 있었다. 69

8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Ⅲ-29> 회원예치금회원권의개선방안 내용 빈도 ( 명 ) 비율 (%) 1. 정부의관리감독강화 ( 예치금에대한보호, 정책적규제 ) 법적근거마련 ( 표준약관등소비자보호법률 ) 유사회원권판매업자에대한자격기준강화 골프대중화를위해정책적으로지원 ( 가입절차간소화 ) 활성화지원 ( 골프장마케팅의일환으로인정 ) 합계 세번째로정부의중점적인관리및규제가필요한것으로나타난반환조건회원권에대한조사결과 < 표 Ⅲ-30> 과같이나타났다. 조사결과총 5개의개선방안이도출되었으며, 표준약관등소비자보호를위한법률이필요하다는응답이 10명 (55.6%) 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소비자보호를위한법적근거마련이가장높게나타난이유는반환조건회원권이타유사회원권에비해회원권반환관련소비자피해및법적분쟁의발생소지가가장높은회원권이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다음으로는회원반환금보호를위한정부의관리감독강화에대한응답이 5명 (29.8%) 으로높게나타났으며, 회원권발행기관의가격기준강화, 반환조건회원권의활성화지원, 소비자수요를반영하여반환금반환시기를탄력적으로개선할필요가있다는응답이각 1명 (5.6%) 으로나타났다. < 표 Ⅲ-30> 반환조건회원권의개선방안 내용 빈도 ( 명 ) 비율 (%) 1. 법적근거마련 ( 표준약관등소비자보호법률 ) 정부의관리감독강화 ( 반환금에대한보호, 정책적규제 ) 유사회원권판매업자에대한자격기준강화 골프대중화를위해정책적으로지원 소비자수요반영, 반환금반환시기를탄력적으로개선 합계

85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네번째로회원권전문가대상 IPA 분석및정책적관리방안조사결과에서만정부의관리가필요한것으로나타난정액제선불카드에대한개선방안조사결과 < 표 Ⅲ-31> 과같이나타났다. 조사결과총 6개의개선방안이도출되었으며, 정액제선불카드는유가증권이기에표준약관등소비자보호를위한법률이필요하다는응답이 9명 (42.9%) 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는정액제선불카드가인사치례상품권으로가장많이발급되며, 부당거래의수단으로활용될가능성이매우높기에정부가정책적으로발행을금지시킬필요가있다는응답이 6명 (28.6%) 으로높게나타났다. 그러나정액제선불카드가골프대중화에기여 (1명, 4.8%) 할수있기에발행방식을다양하게개선 ( 사용처다양화, 회원권발행기관을정부에서지정 ) 할필요가있다는응답도총 3명 (14.3%) 있었다. < 표 Ⅲ-31> 정액제선불카드회원권의개선방안 내용 빈도 ( 명 ) 비율 (%) 1. 법적근거마련 ( 표준약관등소비자보호법률 ) 정부의관리감독강화 ( 정책적으로발행을금지 ) 유사회원권판매업자에대한자격기준강화 발행기관을정부에서관리, 발행기관을정부에서지정 선불카드를여러곳에서사용할수있도록개선 골프대중화를위해정책적으로지원 ( 무기명으로변환 ) 합계 다섯번째로 IPA분석및전문가의정책적관리방안조사결과유사회원권중가장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정도가낮고골프산업활성화에미치는영향정도가높은횟수제쿠폰의개선방안을조사한결과 < 표 Ⅲ-32> 와같이나타났다. 조사결과총 5개의개선방안이도출되었으며, 규제보다는활성화를위해지원할필요가있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많았다. 우선표준약관 71

8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등소비자보호를위한법적근거가필요하다는응답이 8명 (40.0%)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쿠폰의유효기간연장, 무기명쿠폰의활성화등이가능할수있도록정부에서정책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는응답이 5명 (25.0%) 으로높게나타났다. 이와더불어정부에서쿠폰의표준유형을개발할필요가있다는응답 (3명, 15.0%), 회원권활성화를위해골프장에서카트비면제등다양한회원혜택을강화할필요가있다는응답 (3명, 15.0%) 등관리감독강화에대한응답보다는활성화를위한개선응답이높게나타났다. 이외정부에서유사회원권규제정책을시행할경우지방골프장에한해서는골프활성화를위해횟수제쿠폰회원권의발행을허용할필요가있다는응답이 1명 (5.0%) 있었다. < 표 Ⅲ-32> 횟수제쿠폰회원권의개선방안 내용 빈도 ( 명 ) 비율 (%) 1. 법적근거마련 ( 표준약관등소비자보호법률 ) 골프대중화를위해정책적으로지원 ( 유효기간연장등 ) 정부의표준쿠폰유형마련 카트비면제및부대시설할인을통한회원권활성화 지방골프장에한하여쿠폰제회원권의발행을허용 합계 여섯번째로회원권전문가대상 IPA 분석및정책적관리방안조사결과에서정부의활성화지원이필요한대상으로나타난쿠폰북회원권의개선방안을조사한결과 < 표 Ⅲ-33> 과같이나타났다. 조사결과총 5개의개선방안이도출되었으며, 횟수제쿠폰과유사하게규제보다는활성화지원정책이필요하다는응답이많았다. 우선표준약관등소비자보호를위한법적근거가필요하다는응답이 8명 (40.0%)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쿠폰북이골프장의재정마련의기회로인정해, 정책적으로지원할필요가있다는응답이 4명 72

87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20.0%) 으로높게나타났다. 또한정부에서표준쿠폰유형을마련, 쿠폰북의 활성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는응답이 3 명 (15.0%) 으로나타났으며, 골프대중화를 위해쿠폰북의마케팅을일부지원할필요가있다는응답이 3 명 (15.0%) 있었다. < 표 Ⅲ-33> 쿠폰북회원권의개선방안 내용 빈도 ( 명 ) 비율 (%) 1. 법적근거마련 ( 표준약관등소비자보호법률 ) 골프대중화를위해정책적으로지원 ( 재정확보차원 ) 정부의표준쿠폰유형마련 골프장마케팅활동으로인정, 마케팅지원 카트비면제및부대시설할인을통한회원권활성화 합계 마지막으로활성화지원대상으로나타난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의개선방안을조사한결과 < 표 Ⅲ-34> 와같이나타났다. 조사결과총 5개의개선방안이도출되었으며, 소비자보호를위해관련법률을정비할필요가있다는응답이 6명 (37.5%) 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정책적으로정부가활성화를지원할필요가있다는응답이 4명 (25.0%) 으로높게나타났다. 이외활성화를위한정부의마케팅지원요구가 3명 (18.8%), 이미활성화되어있는회원권이기에정부의적절한관리만필요하다는응답이 2명 (12.5%) 있었다. < 표 Ⅲ-34>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의개선방안 내용 빈도 ( 명 ) 비율 (%) 1. 법적근거마련 ( 표준약관등소비자보호법률 ) 골프대중화를위해정책적으로지원 골프장및리조트의마케팅활동으로인정, 마케팅지원 정부의적절한관리만필요 ( 이미활성화되어있음 ) 회원제회원권및리조트회원권과차별화되도록유도 합계

8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5. 소결 본장에서는골프장유사회원권의구체적인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해유사회원권의구매실태와인식을조사하였다. 조사는총 4개지역 6개골프장에서일반수요자 320명, 회원권전문가 25명, 총 345명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조사문항은골프참여실태, 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구매이유, 유사회원권에대한인식등총 29개문항으로구성하였다. 조사결과응답자들은연평균 31.4 회골프라운딩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10회이하의응답이 23.6% 로가장많았다. 골프라운딩부킹방법에대해서는골프부킹사이트가 40.7% 로가장많았으며, 응답자의 49.0% 가유사회원권을구매해본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매경험이있는유사회원권은정액제선불카드, 반환조건회원권및횟수제쿠폰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지만구매후만족도는중간수준 ( 평균 3점 ) 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유사회원권은회원권거래소및골프장을통해구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구매이유는가격이저렴하기때문인것으로나타났다. 유사회원권의구매경험이없는응답자 (51.0%) 중 74.5% 는향후구매의사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구매의사가없는이유에대해단지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라는응답이 42.9% 로나타났다. 반면구매경험이없는응답자중 25.5% 는구매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이유는그린피가격할인 (29.8%) 인것으로나타났다. 골프장유사회원권의인식을조사한결과유사회원권이골프산업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응답 ( 평균 4.1 점 ) 이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응답 ( 평균 3.8점 ) 보다높게나타나응답자들이유사회원권을부정보다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었다. 긍정적인영향에대해서는그린피의인하로골프인구가증가할것이며, 장기적으로골프장수익과 74

89 Ⅲ.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결과 골프장수가증가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부정적인영향도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었다. 부정적인영향은유사회원권의법적보호장치및표준약관미마련으로유사회원권사기피해가증가할수있으며, 기존회원권의구매수요가감소, 회원제골프장의도산과회원권시장의혼란을야기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골프장유사회원권을유형별로긍정적인영향과부정적인영향을구분하여분석한결과골프산업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유사회원권은횟수제쿠폰, 쿠폰북이며, 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유사회원권은미반환조건회원권, 정액제선불카드, 회원예치금인것으로나타났다. 골프장유사회원권의골프산업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과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기준으로 IPA분석을실시한결과중점적인관리및개선이필요한유사회원권은정액제선불카드, 미반환조건회원권, 회원예치금인것으로나타났으며, 점진적개선이필요한유사회원권은반환조건회원권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골프산업및시장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는유사회원권은횟수제쿠폰, 쿠폰북,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일반수요자집단과회원권전문가집단으로구분해서분석한결과회원권전문가는반환조건회원권을점진적개선이필요한유사회원권이아닌중점적인관리및개선이필요한유사회원권으로인식하고있었으며, 정액제선불카드를중점적인관리및개선이필요한유사회원권이아닌활성화지원이필요한회원권으로인식하고있었다. 이에회원권전문가를대상으로유사회원권의정책적관리방안을추가로조사및분석한결과, 전문가대상 IPA 분석결과와유사하게나타났다. 정책적규제대상은반환조건회원권, 미반환조건회원권, 회원예치금인것으로 75

9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나타났으며, 활성화지원대상은정액제선불카드, 횟수제쿠폰, 쿠폰북, 리조 트, 콘도연계회원권인것으로나타났다. 이를종합하면 < 표 Ⅲ-35> 와같다. < 표 Ⅲ-35> 유사회원권의 IPA 및전문가대상정책적관리방안분석결과종합 구분 IPA 분석결과전체응답자일반수요자회원권전문가 중점적관리가필요한회원권 1, 3, 7 1, 3, 7 2, 3, 7 점진적개선이필요한회원권 2 2 활성화지원이필요한회원권 4, 5, 6 4, 5, 6 1, 4, 5, 6 1 정액제선불카드, 2 반환조건회원권, 3 미반환조건회원권 4 횟수제쿠폰, 5 쿠폰북, 6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7 회원예치금 정책적관리방안분석결과 ( 전문가 ) 2, 3, 7 ( 정책적규제대상 ) 1, 4, 5, 6 ( 정책적지원대상 ) IPA 및회원권전문가대상정책적관리방안분석결과를바탕으로유사회원권의개선방안을조사, 분석한결과개선을위해서는표준약관등소비자보호를위한법적근거의마련과정부의관리감독강화가시급한것으로나타났으며, 유사회원권의표준유형마련및기존회원권과의차별화방안수립도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76

91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골프장은스키장, 승마장, 수영장등다른종류의체육시설보다시설규모와 투하자본의규모가커서대부분회원제 1) 로설치 운영되고있고회원권 2) 의 가격이비교적고가로서투자대상까지되기때문에규제가많고회원권과 관련된법적분쟁도종종제기되어왔다. 골프장은그이용권의배타성여부에따라공공골프장 (Public Golf Club) 과 회원제골프장 (Private Golf Club) 으로대별할수있는데, 후자의경우에 골프회원권의취득과그소지자지위에관하여명확한해석기준의제시와 이에따른엄격한법정책의집행으로이해관계자를보호해야할필요성이있다. 특히예전에는주로골프회원권의양도와명의개서, 이용제한등에관한 것분쟁이다수였던반면에, 최근에는전체골프장의수증가및내장객의 감소등으로경영난을겪고있는골프장이많아지면서입회금반환에관한 분쟁이점차증가하고있으며앞으로도경영난을해소하기위해판매한유사회 원권에서비롯되는기존회원의권익을침해하는문제가발생할소지가크다. 이와같이회원권익침해문제가발생할우려가큼에도불구하고현재 국내유사회원권시장은그린피할인, 부대시설할인, 우선부킹권등의혜택을 받기위한구매수요의증가와더불어날로성장하고있는실정이다. 1) 회원이라함은 ʻ 일반이용자보다우선적으로이용하거나유리한조건으로이용하기로해당사업자와약정한자 ʼ 를말하는데, 회원제사업자는이러한회원을모집하여시설의건축 운영상의재정안정을도모한다.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등에서는회원제사업자가준수해야할회원모집절차 운영상의규제를포함하고있다. 2) 회원권은회원의자격이있음을나타내는것으로통상 ʻ 회원증 ʼ 의형태로존재하며, 이것이회원권거래시장에서의매매목적물이된다. 체시법시행령제 19 조제 4 호 [ 회원증의확인 발급 ] 에서는 ʻ 회원이입회한날부터 30 일이내에회원증을작성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원에게확인 발급하여야한다. 회원자격을양수한회원의경우에도또한같다 ʼ 라고규정하고있다. 77

9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이러한유사회원권시장을더욱활성화하는것이골프산업발전및골프대중화에기여할수있는것인지, 또는커져가는우려를줄이기위해여러규제수단을마련해야할지논의하기위해서는먼저, 골프장및골프장회원권의종류를파악하고, 당사자간의법률관계, 실태조사결과등을검토하여유사회원권의법적지위를밝혀내야할것이다. 나아가국내유사회원권시장의제도적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각골프장에서유사회원권을판매하는경우어떤문제들이발생할수있는지알아볼필요가있다. 우선, 회원권관련법제도를파악하기위해서는관련법률들의종류와각법률들의기본적인법리, 법률들의적용구조등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므로이하에서는골프장회원권시장에적용되는법률에는어떤것이있는지골프장관련법령을위주로살펴보기로한다. 1. 골프장관련법률 국내에서 ʻ회원제사업자ʼ로영업활동을하는유형은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라관광숙박시설운영업, 스포츠서비스업,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등으로대별할수있다. 이들각각의유형에는그영업활동에적합한규제방법을마련하기위해각기다른기본법률이적용되고있으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민법 상법등계약및회사에관한법률은공통적으로적용되고있다. < 표 Ⅳ-1> 한국표준산업분류상각회원제사업의적용법률 5511 관광숙박시설운영업 9112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 호텔업 관광진흥법 여관업 공중위생관리법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 골프장운영업 체육시설의설치 스키장운영업 이용에관한법률 78

93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9113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골프연습장운영업 9119 기타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클럽운영업 9121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유원지및테마파크운영업 관광진흥법 골프장에적용되는기본법은 ʻ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ʼ인데, 이법은체육시설의설치 이용을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건전하게발전시켜국민의건강증진과여가선용 ( 善用 ) 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제정 3) 되었으며, 골프장을비롯하여다양한종목과시설형태에적용된다. < 표 Ⅳ-2>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의적용대상 구분 운동종목 시설형태 체육시설종류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밖에국내또는국제적으로치러지는운동종목의시설로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정하는것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이렇게골프장의설립과운영에관한각종규제를담고있는 1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외에도회원과골프장사업자에게부과되는각종세금과관련하여서는 2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등이적용된다. 3)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제 1 조 79

9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회원계약은회원이되려는자와체육시설업자사이에체결하는낙성, 쌍무, 불요식의집단적인무명계약으로해석되는바계약에관하여는 3민법이적용되며, 특히회원계약의내용중당사자의권리 의무에관한조항은약관으로서의성질을가지므로 4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규제를받는다. 4) 따라서회원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이나부당하게사업자의책임을경감하는조항기타권리 의무에관한불공정한조항은무효가된다. 또한, 회원의회계장부열람청구권등회원-회사의법률관계에관하여는 5상법이적용된다. < 표 Ⅳ-3> 골프장회원권관련법률분류 기본법 ( 골프장의설치 운영 ) 조세 회원권계약 회원 - 회사법률관계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민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상법 2. 골프장의종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 이하, ʻ체시법ʼ 이라고함 ) 제10 조에서는체육시설업을크게등록체육시설업과신고체육시설법으로구분하고있으며, 골프장의경우동조제1항제1 호에따라등록체육시설업으로분류된다. 나아가체시법시행령제7조에서는회원을모집하지아니하고경영하는 ʻ대중체육시설업ʼ과회원을모집하여경영하는 ʻ회원제체육시설업ʼ으로구분하고있으므로 4)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80

95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골프장또한마찬가지로 ʻ 대중제골프장 ʼ 과 ʻ 회원제골프장 ʼ 으로나눌수있다. 특히, 대중제골프장의경우는 ʻ 정규대중골프장 ʼ, ʻ 일반대중골프장 ʼ, ʻ 간이 골프장 ʼ 으로더욱세분화된다. 5) < 표 Ⅳ-4> 체시법에따른골프장의종류 정규대중골프장 (18 홀이상 ) 등록체육시설업 대중제골프장일반대중골프장 (9홀이상 18홀미만 ) 간이골프장 (3 홀이상 9 홀미만 ) 회원제골프장 3 홀이상 가. 대중제골프장 : 일반이용자형대중제골프장은국민의건강증진과여가선용이라는체시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회원모집을금지하고, 일반대중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운영하는골프장을말한다. 6) 대중제골프장에게는큰조세혜택을부여하여사업자로하여금대중제골프장을설립하도록유도하고회원제골프장업을하려는자에게대중골프장병설의무를부여함으로써, 골프장회원권이고가여서골프를즐기지못하는사람들을위해정책적으로지원해주고있는것이다. 구체적인그조세혜택은다음과같다. 5) 체시법시행규칙제 7 조 6) 대중골프장에서회원모집이금지되어있다는의미는뒤에서설명하는우선적이용권이있거나유리한조건으로이용가능한체시법상의회원을의미한다. 통상거래에서쓰이는회원이라는용례는여전히대중골프장에서사용되므로이를구별할필요가있다. 81

9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 표 Ⅳ-5> 골프장유형에따른조세혜택 대중제골프장 개별소비세차이없음 7) 회원제골프장 원시취득 : 2.8% 취득세 8) 원시취득 : 10.8% 승계취득 : 4% 9) 승계취득 : 12% 10) 재산세최고 0.4% 11) 4% 12) 이렇게조세혜택을주는것외에, 대중제골프장을더욱활성화하기위한정책으로회원제골프장업을하려는자에게대중골프장을직접병설 ( 竝設 ) 하게하고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직접병설하여야할자가부득이한사정으로말미암아직접대중골프장을병설하기곤란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에상당하는금액 ( 이하 " 대중골프장조성비 " 라한다 ) 을예치 ( 豫置 ) 하게할수있다. 13) 대중골프장조성비는그예치자가공동으로대중골프장의설치 운영을위한사업에투자하여야하며, 대중골프장조성비의투자 관리와대중골프장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4) 1 대중골프장에서의회원모집은금지되어있으며, 체시법 14 조에의해 회원제골프장건설시병설한대중골프장일지라도그각골프장의운영은 7) 제주도소재골프장과관광레저형기업도시에설치된골프장의경우에한시적으로 까지개별소비세를면제 8) 지방세법제 11 조제 1 항제 3 호 9) 지방세법제 11 조제 1 항제 7 호나목 10) 지방세법제 13 조제 5 항제 2 호 11) 지방세법제 106 조제 1 항제 2 호에의해별도합산과세대상지방세법시행령제 101 조제 3 항제 9 호지방세법제 111 조제 1 항제 1 항나목 12) 지방세법제 106 조제 1 항제 3 호다목에의한분리과세, 분리과세대상은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을제외한토지중세제지원상저율의세율로분리과세하거나제재목적상고율의세율로분리과세하는경우가있는데회원제골프장의경우는후자임 13) 체시법제 14 조및동법시행령제 13 조 14) 체시법제 15 조 82

97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분리하여야한다. 15) 따라서, 대중제골프장에서회원권을판매하여회원 제로운영하거나, 회원제골프장과대중제골프장을연계하여운영하는 경우위법한것이된다. 이경우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체육시설업자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기간을정하여그시정을명할수있으며 16), 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그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명령을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정지를명할수있다. 17) 2 대중제골프장에서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용자의예약순서에따르되, 예약자가없는경우에는이용자의도착순서에따라골프장을이용하게하여야한다. 18) 그러나, 이용순서에관한조항을지키지않았을경우의제재수단에대하여는아무런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아많은수의대중제골프장에서일부이용자에게우선이용권을부여하는편법운영을하고있다. 나. 회원제골프장 : 회원형원래영국에서발달한골프는동호인간의아주제한적인사람들만의배타적인구락부조직으로서회원은일정한자격을갖추고예절을지키는자만을가입시키고비회원은원칙적으로골프장출입이금지되었는바, 이러한연혁적성격을유지하면서미국등지의공공골프장 (Public Golf Club) 을제외하고는일정한 15) 체시법제 21 조 16) 체시법제 30 조 17) 체시법제 32 조 18) 체시법시행규칙제 13 조제 2 항제 4 호 83

9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회원들만의모임으로발전되면서, 골프클럽이직접골프장을운영해왔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현재주식회사체제가아니면세제와금융혜택을받을수없으므로클럽이외에도별도로주식회사를설립하여주식회사가골프장을경영 관리하고골프클럽은회원을모집하여그회원으로부터받은회비와요금을주식회사로하여금골프장경영 관리에사용하게하고있는형편이다. 회원제골프장은골프장의소유, 경영하는주체의법적형태에따라서사단법인제골프장, 주주회원제골프장, 예탁금회원제골프장등으로분류할수있다. 우리나라대부분의골프장 19) 은예탁금회원제로운영되고있는데, 이렇게예탁금회원제골프장이증가하면서예탁금의미반환관련문제, 회원의권익보호에관한문제들이발생하게되었고그에따라체시법에서는회원모집의절차를까다롭게하여회원권의난매를저지하게되었다. 이렇게회원모집절차와제재수단에관한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 최근에는마치 ʻ회원권ʼ과다른것처럼보이는 ʻ유사회원권ʼ이라는개념이등장하여회원권거래시장유통되고있다. 정식절차를통하지않은이 ʻ유사회원권의소지자ʼ의경우에는골프클럽의회원으로서의권익보호를제대로받지못하는문제가있는데, ʻ유사회원권의소지자ʼ, 이른바유사회원ʼ이 ʻ회원ʼ으로편입될수있는지확정짓기위해서는우선회사-골프클럽-회원의 3면의법률관계를검토할필요가있다. 3. 회원제골프장의 3 면법률관계 회원제골프장의법률관계는골프클럽, 회원, 골프회사의 3 면관계로해석될 19) 2006 년말기준, 157 개소골프장중사단법인제 3 개소, 주주회원제 4 개소를제외한 150 개소가예탁금회원제로운영되고있다. 일본의경우에도예탁금회원제골프장이 1994 년현재 1443 곳으로 83% 를차지하고있으며, 일본에서의골프장운영방법의주류가되었다. 84

99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수있다. 1 골프클럽과회원간에는사단법인에관한민법의규정과그골프클럽자치규약내지회칙이적용되며, 2 골프클럽과회사간에는운영위원회에관한체시법과회사에관한상법이, 3 회사와회원간에는회원보호에관한체시법의규정, 계약에관한약관규제법등이적용된다. < 그림 Ⅳ-1> 회원제골프장의 3 면법률관계 가. 골프클럽골프회원들의모임인골프클럽 20) 은골프장마다거의예외없이구성되어있어서, 일반적으로골프장은그인적관리기관으로서골프클럽을, 그물적관리기관으로서골프회사를두고있다고설명될수있다. 이런골프클럽의 20) 골프클럽은다시클럽의개념을전제하는바, 연혁적으로보면클럽은 ʻʻ 사회, 종교, 자선, 레크리에이션, 문학, 과학또는정치등공통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조직된개인적인임의결사체 ʼʼ 로정의될수있다 ; American Jurispurdence, Second Edition, Vol. 6., 1996, 9 면에서재인용 (NBL. No. 425, )). 그리고 CLUB 의용어는같은탁자에둘러앉은사람들사이에계산을분담한다는의미의앵글로색슨어의 clifian, cleofian 에서유래하여영어의 cleave, clave 와같이분담할목적의결합의의미를갖는다고한다. 85

10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법적성격이무엇인지, 골프장을관리 운영하는골프회사와골프클럽, 회원의관계는어떻게볼것인지가골프회원권의취득 양도 소멸을둘러싼논의의전제가되고있다. 21) 사단법인사원총회형또는주식회사주주총회형골프장의경우, 각각사원과주주로서의지위가인정되어총회에서의의결권, 재산목록열람청구권등민법, 상법상의권리들을행사할수있지만, 예탁금회원제골프장의경우그물적관리기관인회사와의 2면관계로만해석하게된다면골프클럽이실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골프클럽의사원으로서의권리를행사할수없게된다. 따라서예탁금회원제골프장을비법인사단사원총회형골프장으로해석하여골프클럽회원에게비법인사단사원의지위를부여함으로써회원의권익을보호할수있다. 사단법인에관한규정중에서법인격을전제로하는것을제외하고는법인격없는사단에유추적용해야한다. 22) 민법제73 조제1항에서각사원의결의권은평등으로한다고하면서도제3 항에서정관에다른규정이있는때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고하고, 또대법원이정관의법적성질에 ʻ자치법규ʼ로보는것이타당하다 23) 고판시한바있다. 이에따라, 비법인사단인골프클럽의회칙은사단적성격을가지는규약이므로 ʻ자치법규ʼ이며, 회칙에서회원의종류로우대회원, 정회원, 준회원등을들면서각회원의권한을차등화시킨것은이자치법규에따라회원의결의권을차등화한형태라고해석할수있는것이다. 상법제435조에서종류주주총회에서주주를차등화하여각종류주주별로총회를할수있도록규정한것의취지도이렇게사단에서사원의지위를차등화하는것과같다고할것이다. 21) 박진순, ʻʻ 골프장회원권의법리 ʼʼ, 상사판례연구 1 권, ) 대법원 선고 92 다 판결 23) 대법원 선고 99 다 판결 86

101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이하에서는각유형별골프클럽의법률관계에대해더욱자세히살펴보도록 한다. 1) 사단법인사원총회형회원제골프장골프장경영과회원조직이나눠져있지않고, 회원은사단법인의사원이기도하고클럽의멤버이기도한, 회원의권리가대단히강한회원제도이다. 사단법인제골프장회원은사단법인의구성원인사원으로서민법과사단법인정관에따라권리의무를부담한다. 회원의골프장의우선적이용권은자익권으로서정관과회칙에의하여보장되며, 입회금, 회비등의납입의무가있다. 민법상사단법인은비영리법인이므로운영수입과재산의관리처분에주무관청의감독을받아야하는등불편함이많아현재사단법인으로운영중인곳은서울컨트리클럽과부산컨트리클럽등으로극소수에불과하다. 사단법인이므로적어도 1년에 1회이상사원총회가열리어회원의의사가직접클럽의운영에반영되는조직이므로다른경우와달리골프장경영과회원조직과는분리되지않는다. 또한사원지위는원칙적으로일신전속적이어서양도성이없고, 회원간의폐쇄적조직성이부각된다. 24) 2) 주식회사주주총회형회원제골프장예탁금회원제골프장의회원은골프장운영회사에대하여채권자의지위를가질뿐경영에참여할수있는것은아니므로회사가부당한운영을하더라도이를제재하기가쉽지않은반면, 주주회원제골프장의회원은회원이경영회사의주주로서지위를겸하고있고그지위에서간접적인경영참여를하므로경영회사가회원들의권익을일방적으로무시할수없게된다. 회원은주주의 24) 박진순, ʻʻ 골프장회원권의법리 ʼʼ, 상사판례연구 1 권,

10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지위에서주주총회에서의발언권,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주권등을가진다. 골프회사는골프장의건설 관리를담당하고, 골프클럽은별개의단체로서그주주가그회원이되므로소위이원적조직을취하게된다. 회사와클럽의관계상회원에관한사항및골프장운영방침은클럽이심의결정하고회사는그집행 운영을담당한다. 주주회원제골프클럽은회사의경영은이사가하고, 클럽운영은이사회가하는이원적인조직이며, 이러한이원적인조직의통일을꾀하기위해서, 당초에는 1 회사의대표이사가클럽의이사장을겸임하거나, 2 클럽의총회나이사회에서중요사항을결정하고, 회사가이를집행하는규정을마련하거나, 3 클럽에재무위원회를설치하고회사경영을체크하고또한예산제도를마련, 회사는클럽의회원총회결의를거친예산을집행하는등제도가고안되어가능한한종래의사단법인제클럽에가깝게운영하는것을지향하였다. 이러한주주회원제골프클럽에서는회원의권리나이익이충분히존중되고보장되고있었으므로, 사단법인제골프클럽과법적인장치가다르므로, 실질적인성질은동일하다고볼수있었다. 그런데토지가액급등이나골프장조성및건설비상승으로인해종래와같이개인이모집해서발기인이되고, 회사와클럽을창설해서널리회원을모집하여자금을모으는방법으로는거액의자금이필요한골프장건설은곤란해졌다. 따라서어느정도의신용과자력을가진기업에의해서골프장의건설및경영을하고, 기업이골프장의건설과경영에책임을갖는대신, 그경영및운영에관해서도기업이주도하는조직이고안되었다. 이와같이회원제클럽은회원주도형에서기업주도형으로또자금조달방법도주식에서예탁금으로변모해왔다. 88

103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그러나주주회원제골프장도골프장이용및예탁금반환의무에있어서 회원과회사와의관계는예탁금회원제와거의동일하다고할수있다. 3) 비법인사단사원총회형회원제골프장 : 예탁금회원제예탁금회원제골프장이란, 골프장을소유및경영하는회사가클럽에입회를신청한회원에게, 예탁금또는입회보증금의명목으로일정기간무이자로금전을예탁하는것을조건으로, 일반보다유리하게골프장시설을이용하도록하는것이다. 자금조달을주식에의해하면, 주주인회원이이익배당청구권이나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갖고, 주주총회에출석함으로써경영에참여도가능하므로경영기업측에서보면대단히번잡한방식이었다. 이에비해예탁금제골프클럽은기업주도형회원제골프클럽의형태로서는경영기업입장에서가장적합한것이다. 예탁금으로서모인자금은장기 무이자로거액에달하여, 골프장건설자금조달방법으로서현저하게유리한만큼, 예탁금회원제는기업입장에서많은이점이있는제도이며, 골프에대한국민의관심이높아짐에따라서기업은적극적으로회원을모집하게되었다. 예탁금회원제골프장의회원은예탁금반환청구권이라는금전채권을회사에대하여가질뿐이고기업경영에참여할권리는없다. 회원과골프장은일정한기간이경과한후퇴회할때청구할수있는예탁금반환청구권과골프장시설의우선적이용권, 정례회비와기타요금등의납부의무를포괄하는계약에의한채권관계라고할수있으며, 회원권은회원의회사에대한회원가입계약상의지위내지회원가입계약에의한채권적법률관계를총체적으로가리키는것이다. 25) 예탁금회원제란, 골프클럽을법인격없는사단으로보고가입자에게사원권 25) 대법원 선고 98 다 5883 판결 89

10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지위를인정해주는관계로분석된다. 만일회원가입에연령등의조건이붙어있는경우그자격요건등에미달하거나, 제명기타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예탁금을납입하여예탁증서까지받았더라도골프클럽회원이되지못하거나이를박탈당하게되므로골프회사와골프가입자외에골프클럽의회원으로서별도의절차가중시되게된다. 연령또는기타회원의자격에관한구체적인조건이없다고하더라도회원과사업자의관계는입회계약, 이용규칙등계약관계에의하여형성되고규율된다. 예탁금회원제골프장에는형식적또는실질적으로골프클럽이구성되어있고, 회칙, 이사회, 운영위원회등조직이있어회원의가입, 회원권양도에대한승인, 입회금반환기간연장, 회원의추가 제명등회원의권리의무에관한법률행위를하게된다. 한편골프장경영회사는예탁금반환에따른자금부족의리스크를회피하기위해서예탁금에일정한거치기간인약 10년을설정하는동시에, 그반환청구는골프클럽에서탈회하는경우에만인정되는것으로하고있다. 이때문에많은사람들로부터다액의예탁금을모으기위해서는회원에게도뭔가장점을줄필요가있었다. 이필요성에맞는수단으로서회원권양도를인정함으로써예탁금회수를거치기간경과전에가능하게하는방법이채택된것이다. 실제로예탁금제골프클럽이발전하면서회원권의거래를중개하는업자가나타나고, 회원권시장이형성되기시작했다. 나. 회원 1) 회원계약의법적성격 회원과체육시설업자와의골프회원권계약은골프장시설을우선적, 계속적 으로사용하기위하여회원이되려는자와체육시설업자사이에체결하는 90

105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낙성, 쌍무, 불요식의집단적인무명계약이라고할수있다. 우선적이용권은계약의핵심이되는내용으로서이우선적이용권은일시적으로보장되어야하는것이아니라반복적으로보장되어야한다. 회원권계약의내용중당사자의권리 의무에관한조항은약관으로서의성질을가지므로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규제를받아회원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이나부당하게사업자의책임을경감하는조항기타권리 의무에관한불공정한조항은무효로될수있으며, 약관인이상계약당사자가명시적으로그약관과달리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가입당시약관의내용을알지못하였다하여그구속력을배제할수없다. 26) 따라서회원권계약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회사가회원의동의없이일방적으로회칙을변경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2) ʻ회원ʼ의정의체시법제2조에서는 ʻʻ회원ʼʼ을체육시설업의시설을일반이용자보다 1 우선적으로이용하거나 2 유리한조건으로이용하기로체육시설업자와약정한자, ʻʻ일반이용자ʼʼ를 1년미만의일정기간을정하여체육시설의이용료를지불하고그시설을이용하기로체육시설업자와약정한자라고정의하고있으며, 체시법시행령제19조에서는회원자격의존속기한을정한회원을 ʻʻ연회원ʼʼ으로정의하고있다. < 표 Ⅳ-6> 회원명칭에대한체시법상정의 명칭 회원 체시법상정의 체육시설업의시설을일반이용자보다우선적으로이용하거나유리한조건으로이용하기로체육시설업자와약정한자 26)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91

10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명칭 일반이용자 연회원 체시법상정의 1년미만의일정기간을정하여체육시설의이용료를지불하고그시설을이용하기로체육시설업자와약정한자회원자격의존속기한을정한회원 일본의골프장회원계약의적정화에관한법률에는예탁금, 입회금, 보증금, 소비재등회원계약에근거해서회원제사업자에게지불하는일체의금전의총액이 50만엔이넘을경우에는 ʻ회원ʼ 으로보아해당법률의적용대상이된다고하지만현재체시법에는관련규정이없는상태이다. 회원이회사에지급한금액에대한내용이없고, 1우선적이용, 2유리한조건등의모호한기준만을 ʻ회원자격취득ʼ의기준으로삼는것은회원의권익보호측면에서회원에게불이익이될수있고, 회원모집절차를거치지않아시정명령 영업정지를받을수있는회사에게도위험요소가되므로회원의정의를더욱구체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3) 회원권의내용 27) 골프회원증권을교부받은골프회원이갖는권리의내용은예탁금반환청구권그리고골프장시설이용권으로대별된다. 흔히골프장시설이용권은, 사실관계에따라서는회원이되려는자가기탁한예탁금과일종의대가관계에서얻은것이라고설명될수도있을것이다. 현행법상으로도시설이용권이계속적급부를목적으로하는쌍무계약상의채권임을이유로, 도산 회생절차에서회생개시시점이후의시설이용권은공익채권으로분류되어 100% 변제를받을수있다. 1 예탁금회원제골프장의경우에, 골프클럽의조직및골프회사와의관계에따라다르겠으나, 골프장주식회사에대하여일정금원의예탁으로골프클럽의 27) 박진순, ʻʻ 골프장회원권의법리 ʼʼ, 상사판례연구 1 권,

107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회원자격을취득하는것이어서, 회원은회사에대하여 1 예탁금반환청구권을 가짐과동시에, 회원으로서 2 시설이용권을취득하게됨이일반이다. 여기서 시설이용권은 ʻ 우선적시설이용권 ʼ 또는 ʻ 유리한조건으로의이용권 ʼ 을말한다. < 그림 Ⅳ-2> 회원권의내용 2 그렇지만주주회원제의골프장의경우에골프장주식회사의주주가되면회사에대하여주주권을보유하겠으나, 그것만으로골프클럽에대하여항상시설이용권을취득하는것으로되지는않는다. 즉골프클럽자체가사단법인인경우나또는임의단체인경우에도골프장주식회사와골프클럽과는완전히별개의존재로취급되어주주권과골프클럽회원과는구분되는경우가있다. 이런경우에골프클럽회원이되기위해서는골프장회사의주주가되는것이자격요건으로서그충분조건에불과하다. 3 골프클럽이독립된사단법인조직인경우주주로서의자격요건 ( 예탁금예탁 ) 과클럽회원으로서의요건 ( 연령, 직업, 성별, 골프경력, 사회적지위등당해클럽의회칙상요건등 ) 에합치하여입회허가가난결과취득하는골프장시설이용권과의분리현상이두드러진다. 이는대체로명문클럽에서자주발견된 93

10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다고한다. 이의구별실익은입회후처음부터입회요건이불비되거나사후적으로제명된회원의경우에있어서회원권을박탈함으로써시설이용권은없어지나, 예탁금반환청구권은여전히존속되는점에서도의미있을것이다. 다. 골프회사제17조제1항에따라회원을모집한체육시설업자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는회원자격의양도 ( 讓渡 ) 양수 ( 讓受 ), 입회금액의반환, 회원증의확인 발급및회원대표기구의구성 역할등에서회원의권익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 그리고골프장관련법률에서살펴본바와같이, 회사와회원이회원권계약은회원이되려는자와체육시설업자사이에체결하는낙성, 쌍무, 불요식의집단적인무명계약으로해석되는바계약에관하여는민법이적용되며, 특히회원권계약의내용중당사자의권리 의무에관한조항은약관으로서의성질을가지므로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규제를받는다. 28) 따라서, 회원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이나부당하게사업자의책임을경감하는조항기타권리 의무에관한불공정한조항은무효가될수있으므로, 골프회사는계약서작성에유의하여야한다. 또, 회원의회계장부열람청구권등회원-회사의법률관계에관하여는상법이적용된다. 상법제287 조의34, 제448조, 제466조, 제566 조, 제581 조등에따라주주, 사원또는채권자의재무제표, 정관, 사원명부, 회계장부등의열람과등사청구에응해야한다. 28)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94

109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4. 유사회원제골프장의 3 면법률관계 앞에서회원제골프장의 3면법률관계에대해서살펴보았다면, 유사회원제골프장의 3면법률관계에대하여도검토하여 ʻ유사회원권을소지한자ʼ가그법률관계로편입될수있을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만일유사회원권을소지한자가 ʻ회원ʼ으로서의지위를취득할수있다면회원의권익보호에관한체시법의규정들에의해보호받을수있고, 또사업자는회원모집절차에대한규정을준수해야하기때문이다. 가. 골프클럽유사회원제골프장에서도이용약관이라는것이존재하고, 이이용약관을사단적성격을가지는규약인 ʻ자치법규ʼ로해석하는한, 유사회원의모임또한비법인사단으로해석될수있다. 유사회원도이비법인사단의사원으로인정함으로써사단법인에관한규정중민법제73조제1항의사원결의권등에대한권리부여를할수있게된다. 회원모집은사단법인의구성에다름아닌바, 체시법에서규정하고있는회원모집의절차및위반시의제재수단은다음과같다. 회원모집의절차 1 체육시설업자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는회원을모집할수있으며, 회원을모집하려면회원모집을시작하는날 15일전까지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회원모집계획서를작성 제출하여야한다. 29) 2 회원모집은시설설치공사의공정이 30퍼센트이상진행된이후에만 95

11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가능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개로모집해야한다. 다만, 회원탈퇴등으로결원된회원을보충하는경우나공개모집후정원에미달된회원을재모집하는경우에는비공개로모집할수있다. 3 회원을신청한자가모집하려는인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공정한추첨을통하여회원을선정해야하며, 회원의자격을제한하려는경우에는구체적인자격제한기준을미리약관에명시해야한다. 4 회원모집인원에관하여, 설치공사의공정률이 50퍼센트미만일때에는모집하려는전체회원의입회금을합한금액이제18조제1항에따른회원모집계획서제출당시사업시설의설치에투자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회원을모집해야한다. 30) 5 이때제출서류로는회원모집총인원, 회원의종류및금액별 시기별모집계획을적은서류, 회원모집약관 ( 입회금의반환시기 절차및이용조건등이명시된것이어야한다 ), 공사감리자가작성하는시설설치공정확인서, 공정별을확인할수있는서류등이있다. 31) 6 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제1항에따라받은회원모집계획서와그첨부서류를검토하여제출일부터 10일이내에그결과를상대방에게통보하여야한다. 32) 7 제1항에따라회원모집계획서를제출한자는제2항에따라통보받은회원모집계획에따라회원을모집할수있으며, 회원모집이끝난경우에는그완료일부터 10일이내에회원모집결과를시 도지사나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3) 29) 체시법제 17 조제 1 항 30) 체시법시행령제 17 조 31) 체시법시행령제 18 조제 1 항 32) 체시법시행령제 18 조제 2 항 96

111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회원모집 보호에관한사항위반시조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체육시설업자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가제17 조에따른회원모집에관한사항을위반하거나제18조에따른회원보호에관한사항을위반한때에는기간을정하여그시정을명할수있다. 34) 제30조에따른시정명령을받고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체육시설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취소또는영업폐쇄명령을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영업정지를명할수있다. 35) 유사회원의골프클럽사원자격인정이가능하다는것은대중제골프장에서금지되어있는회원모집을한경우에도회원의자격이인정된다는판례를통해알수있다. 이렇게골프클럽의사원자격을인정받게되면, 골프클럽운영위원회에참여하여자신의권리를스스로보호할수있게되는데이에관하여는이하에서자세히살펴본다. 1) 대중제골프장에서금지되어있는회원모집을한경우, ʻ회원ʼ의자격을취득하는지여부 : 회원으로서의권리인정회원모집이금지되어있는대중골프장에서회원모집을한경우, 이회원권계약이유효한지와관련하여대법원의입장은명확치않다. 그러나전주지방법원 선고 2014구합2031,2014구합2314( 병 33) 체시법시행령제 18 조제 3 항 34) 체시법제 30 조 35) 체시법제 32 조 97

11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합 ) 판결에서는 1 회원계약이골프장시설업자와회원사이의채권계약으로성립하는것이라는점, 2 체육시설법에서대중골프장에관하여회원으로가입한경우의계약의효력이나대중골프장에관하여회원계약을체결한회원의권리를부인하는취지의규정을두고있지않고, 회원제골프장업과병설대중골프장업을분리하여운영하지아니한체육시설업자에대하여시정명령을할수있고, 시정명령을위반한경우에는등록취소나영업정지등처분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체육시설업자에대하여사후적으로제재를가하는방법으로이를시정하도록하는입장을취하고있는점, 3 회원들의경우에는체육시설업자의회원모집공고내용에따라채권적계약으로서회원계약을체결하게되는데, 그에따라체결된회원계약의사법적효력이나회원들의권리를원천적으로부인한다면그와같은사기적인방법으로회원을모집한체육시설업자에게부당한이득을주는반면피해자인회원들에게희생을강요하는결과를초래하여지극히부당한점, 4 위각규정의취지는결국회원제골프장업을하려는자로하여금대중골프장을병설하게하거나대중골프장조성비를예치하게함으로써대중골프장의건설을유도하고, 이를통하여골프장회원이아닌일반이용자들의골프장이용을용이하게하고자함에있다고할것인데당해대중골프장에관하여회원들의권리를부인하는방법에의하여만위와같은취지를실현할수있는것은아니고, 앞서본규정과같이체육시설업자에대하여사후적으로제재를가하여자율적으로이를시정하도록하는등방법으로도위와같은취지의실현을도모할수있을뿐만아니라, 체육시설업자로하여금별도의대중골프장을조성하도록하거나대중골프장조성비를예치하도록하는방법이나위시행령규정에서최소한의기준으로설정한범위에한하여대중골프장으로운영하도록하는방법등회원들의피해를최소화하면서도위와같은취지를실현할수있는다른방법들을상정할수있는이상, 일률적으로당해대중골프장에관하여회원들의 98

113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권리를부인할필연성은없다고할것인점등을근거로들면서대중골프장에관하여도회원계약에따른회원으로서의권리가넉넉히인정된다고판시한바있다. 이렇게대중골프장에서회원모집을한경우체시법에따라사업자가행정제재를받은것은당연하지만, 그렇다고사법상의계약이무효로되지는않는다. 체시법 2조에서 1 우선적이용, 또는 2 유리한조건으로이용하기로골프장사업자와약정한자는 ʻ회원ʼ이라고정의하고있는바, 여기서 ʻ우선적이용ʼ이라는것은 ʻ우선부킹권ʼ을의미하고 ʻ유리한조건ʼ이라는것은 ʻ그린피할인ʼ, ʻ부대시설할인ʼ 등의혜택등을말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전주지방법원판례에서, 회원모집이금지되어있으나회원모집을강행한경우에도회원자격을인정하는것으로비추어볼때, 체시법 2조의요건을만족하는경우라면당연히회원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2) 유사회원의골프클럽운영위원회참여가능성회원의권익보호와관련하여체시법 18조와동법시행령제19조 5호 ( 회원대표기구 ) 에서는회원이회원을대표하는운영위원회를구성할것을요구하는경우회원 10명이상으로구성하게하여야하고, 회원의권익에관한사항은그운영위원회와미리협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주주회원제골프장의경우에는회원이주주로서간접적으로그운영에관여할수있지만, 예탁금회원제골프장의경우에는회사측이일방적으로불이익한운영을하는경우그것에적극적으로대응할방법이없으므로이운영위원회를통해간접적으로나마회사를견제할방법을마련해둔것이다. 유사회원의골프클럽사원자격을취득한다는것은곧운영위원회에도참여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사원권의행사를통한방법외에도운영위원회 99

11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의구성원으로서회원의권익에관한사항을회사와협의할수있고, 이를통해유사회원이자신의권익을스스로지킬수있게된다. 하지만현행법상으로는그운영위원회의구성방법에대하여상세히기술되어있지않기때문에, 어떤회원이운영위원회구성을요구하더라도회사측에가까운회원들만운영위원으로지정하여구성할경우에는실질적인회원권익보호가이루어질수없게된다. 회원들의권익보호를위해서는회원들이직접선출하는운영위원회가필요하고, 따라서운영위원회의구성방법이회원들의선출이어야한다는원리가유사회원들에게도적용되어야한다. 우리나라대부분의골프장은예탁금회원제이고, 이는사업자와회원과의개별약정이고회칙등은약관으로서효력을가진다. 이런구조에서는운영위원회가사업자의자문기관으로역할을할수는있겠지만, 심의기관내지의결기관이될수는없다. 그러므로유사회원권에대하여서도심의내지의결의기능을담당하는운영위원회를통한경영참여는실천적대안이되기는어렵고, 유사회원권취득자스스로도그런기대를하지는않는듯하다. 다만, 민법제73조, 상법제435조에서정한바와같이사단법인의구성원은그종류와회원의권한이다양한집단의존재를전제할수있는것이므로, 유사회원권소지자들이그들의이해관계를반영할단체법상조직이나기구를구성할수있음은다시금강조될필요가있다. 나. 유사회원체시법에서는 ʻ1년이상의기간동안골프장의시설을일반이용자보다우선적으로이용하거나유리한조건으로이용하기로골프장사업자와약정한자ʼ가회원의자격을취득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이처럼회원에대한정의가모호하여 ʻ회원ʼ인지, ʻ일반이용자ʼ인지불분명한경우로서 ʻ유사회원권ʼ 문제가등장하고있다. 100

115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일본의골프장회원계약의적정화에관한법률에는예탁금, 입회금, 보증금, 소비재등회원계약에근거해서회원제사업자에게지불하는일체의금전의총액이 50 만엔이넘을경우에는 ʻ회원ʼ으로보아해당법률의적용대상이된다고한다. 따라서입회금, 예탁금등의구분없이 500만원이상의금액을지불하고 1년이상의이용계약을하는경우에는모두 ʻ회원ʼ이라고정의하게된다면체시법의회원모집절차를따라야하므로유사회원권의난매를통해이익을취하려는사업자들의행태에제동을걸수있을것이며, 반면기존에 ʻ유사회원ʼ 으로분류되던유형들을 ʻ회원ʼ으로포섭할수있게되어회원들의권익을향상시킬수있다면, 유사회원권에대한인식조사에서활성화지원이필요하다고나타난정액제선불카드, 횟수제쿠폰, 쿠폰북,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등의활성화가용이해질것으로예상된다. 1 우선적이용또는 2 유리한조건의요건이충족되어회원에해당하는경우에는, 국내회원권시장의실태를고려하여그권리의강약에따라계층적으로분류할수있다. < 그림 Ⅳ-3> 권리의강약에따른유사회원권의계층적분류 101

11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일반적으로유통되는회원권으로는정회원인개인회원, 법인회원, 해외회원과평일회원, 가족회원이있으며, 기존에분양된회원권보다고가의입회비를납입받고그반대급부로주말부킹을월 2회부터 4회까지보장해주는우대회원, 회사와특별한연고가있는명예회원등이있다. 1 정회원은골프장의정기휴일이나지정된폐장일을제외한전일플레이가가능하고, 모든클럽경기에참가할수있다. 코스정기휴일을제외하고전일멤버요금으로플레이가가능하며, 일반방문자보다우선적으로부킹할수있다. 또모든클럽경기에참가가능하고, 골프장에따라서는이사 위원등에선임되어클럽운영에참가할수도있다. 2 평일회원은골프장의정기휴일이나지정된폐장일을제외한월요일부터토요일또는월요일부터금요일의평일플레이가가능하고, 클럽이정하는평일경기에참가할수있다. 코스정기휴일을제외한월 ~ 토, 또는월 ~ 금의평일멤버요금으로플레이가가능하고, 일반방문자보다우선적으로부킹할수있는권리가있다. 기타골프장에따라서는특별평일 준회원등이라고부르기도한다. 3 체시법시행령제19조에서는회원자격의존속기한을정한회원이라하여 " 연회원 " 을정의하고있는데, 이는일반적인회원권과구별되어야할회원권이다. 일반적인예탁금회원제골프장의정회원권은존속기간의정함이없는데예탁금반환기간은회원이회사에대하여예탁금반환청구를할수없는거치기간을의미할뿐이고그반환기간이경과되더라도회원이회사에대하여회원계약을해지하고예탁금반환청구권을행사하지않는한회원권계약의효력은계속된다. 이에반해연회원의경우에는체시법시행령 19조에따라연회원이회원자격의존속기한이끝나입회금의반환을요구하는경우에는요구한날부터 10일이내에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입회금의반환여부등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에는그약정에따른다. 102

117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유사회원권은계층적분류의제일하위에있는평일회원또는준회원보다권리의정도가약하지만, 비회원보다는강하므로그사이에위치하게된다. 실태조사결과에서는유사회원의형태를 7개의종류로나누고있는데이들각유형이과연회원으로취급될수있는지아니면비회원 ( 일반이용자 ) 와마찬가지의권리를가지는지알아보아야할것이다. 골프장회원권의핵심이되는내용은 ʻ예탁금반환청구권ʼ과 ʻ골프장시설이용권ʼ이다. 여기서골프장시설이용권은 ʻ회원ʼ으로서일반이용자보다 1 우선적이용을하거나 2 유리한조건으로이용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만일유사회원권이 ʻ예탁금반환청구권ʼ과 ʻ골프장의우선적이용내지유리한조건으로의이용ʼ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면기존회원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므로 ʻ회원권ʼ으로취급하여체시법의적용을받도록해야할것이다. 이렇게유사회원권이체시법의적용을받도록하는것은유사회원또한회원보호에관한규정의적용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기존회원및유사회원모두에게만족할수있는결과를가져온다. 실태조사결과를살펴보면유사회원권이제공하는혜택을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는데첫번째는우선부킹권이고, 두번째는그린피할인이다. 이하에서는우선부킹권, 그린피할인이의미하는바가무엇인지, 그런혜택을받는유사회원권을소지한자가 ʻ회원ʼ의자격을취득할수있는것인지에대하여 1 우선적이용권, 2 유리한조건으로의이용권, 침해 3 예탁금반환청구권부여의관점에서검토해보기로한다. 1) 우선적이용권이부여되는유사회원권 가 ) 우선부킹권부여하는경우 ʻ 우선부킹권 ʼ 이라는것은이용예약을다른이용자보다좀더이른시간에 103

11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할수있거나, 또는동시에예약을하더라도선순위로예약을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따라서 ʻ우선부킹권ʼ은회원의요건중 ʻ우선적이용ʼ과그내용이동일하다고할수있고, 결국 ʻ우선부킹권ʼ이부여된경우는회원의요건을충족시키는것으로해석해야한다. 다시말해, 유사회원권조사결과중, 1 E3 : 선산쿠폰북, 2 F2 : 부킹우선권제공형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3 G3, G5 : 우선부킹권을부여하는 5곳의온라인회원권의경우에는 ʻ우선적이용ʼ 의요건을충족하므로회원모집절차준수여부와관계없이 ʻ회원권ʼ으로취급해야하는것이다. 따라서체시법상으로 ʻ회원의모집ʼ에해당하므로위의경우들에서는유사회원권의소지자는회원으로서의권익보호를받을수있고, 회사는체시법상의회원모집절차를거쳐야한다. 이렇게유사회원권우선부킹권이부여되어 ʻ회원권ʼ으로취급받는경우에, 기존회원이탈회하고예탁금반환을청구할수있는지에대하여는실제추가모집회원수에따라달라질수있다. 1 당초정회원모집인원은 535명이었으나추후 1,086명 ( 정회원 293명, 주중회원 793명 ) 으로크게증가한판례 36) 에서는이를회원보호규정위반으로보아, ʻʻ골프장의정회원모집인원이제한되어있어소수회원제로운영될것으로기대하고골프장입회계약을체결하였는데이후회원과다모집을이유로회원탈퇴및입회금반환을구한경우, 체시법시행령제19조제2호에서정한회원권익에관한약정이변경되는경우에해당하므로회원탈퇴및입회금반환이인정되어야한다.ʼʼ라고판시하였다. 반면에, 2 파인크리크골프장의정회원은 500 여명인데파인밸리콘도회원 800여명에게파인크리크골프장의주중예약권을부여한사례 37) 에서는회원 36)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0 가합 9618 판결 104

119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보호규정위반이아니라고보아, ʻʻ골프클럽운영회사가골프회원권분양계약을체결하면서甲골프클럽을소수회원제로운영하기로약정하였음에도새로설립한乙골프클럽회원들에게甲골프클럽의주중예약권등을부여하자, 회원들이그행위의금지를구한사안에서, 위약정에따라골프클럽운영회사가기존회원들에게약정회원수를초과하여회원을가입시키지않을의무를부담하므로기존회원들은그러한부작위의무의이행을확보하기위해이에위배되는행위의금지를청구할수있다. 그러나, 제반사정에비추어골프클럽운영회사가甲골프클럽정회원에게부담하는소수회원유지의무의내용속에정회원의우선적시설이용권을침해하는회원의모집행위나그와유사한행위를하지않을의무를넘어정회원의우선적시설이용권을침해하지않는비회원의甲골프클럽시설이용등도일절허용하지말아야할의무까지포함된다고해석할수없는데, 乙골프클럽회원들에게甲골프클럽의정회원보다뒤지는주중예약권등 2차적이용혜택을부여한사정만으로乙회사가기존회원들이가지는甲골프클럽회원으로서우선적시설이용권을실질적으로침해하여소수회원유지의무를위반하였다고는볼수없다.ʼʼ라고판시하였다. 만일유사회원의모집에대한회사의일방적인회칙변경이있을때, 그회칙이유효한지가문제될수있다. 그러나법원은회원에게는주주의권리외에골프장시설이용에있어우선적이용권을부여하며이용요금에있어서별도로정한특별대우를받고, 배우자와직계가족 1인도 ʻ회원과같은대우ʼ를하기로약정했음에도불구하고, 추후 ʻ가족회원ʼ이라는유형을만들어직계자녀의회원대우에관한약정내용을일방적으로변경한사건에서, 회원가입시에일정한금액을예탁하였다가탈회등의경우에예탁금을반환받을수있는이른바예탁금회원제컨트리클럽에있어서의법률관계는회원과컨트리클럽을운영하는골프장경영회사사이의계약상의권리의무관계에불과한것이어서, 37)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 105

12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회사가운영상의필요에따라회칙을둘수는있으나, 이러한회칙이회원과회사사이의계약내용으로되기위하여서는회칙을계약내용으로편입시키기위한명시적 묵시적합의가있어야하고, 이러한합의에의하여회칙이일단계약내용으로편입된이후에회사가회칙을일방적으로개정하는것은종전회칙에따라가입한기존회원들에관한한계약내용을회사가일방적으로변경하는것이어서, 기존회원들에대하여는그들의개별적인승인이없으면개정회칙이적용될수없다. 따라서이러한경우기존회원의계약상지위는개정된회칙의내용에따라정하여지는것이아니라여전히종전의회칙에따라정하여지며, 회칙의개정이회원자격의종류나내용의변경과같은회원으로서의기본적인지위에대하여중요한변경을초래하는내용인경우에는종전회칙에개정에관한근거규정이있다고하더라도이와달리볼수없다. 38) 라고판시한바있으므로그변경된회칙은무효가된다. 나 ) 대중제골프장에서이용순서에관한규정을위반하는경우골프장건립시회원제골프장은취득세가등록대상자산의 10% 중과세에재산세는토지분과세표준액의 4.0%, 재산세건물분은 4% 인반면, 퍼블릭골프장은취득세가 2% 에불과하고, 재산세토지분은 0.8%, 재산세건물분역시 0.2% 로그세율이현저히낮다. 이처럼세율에서큰혜택을보는만큼 ʻ대중골프장은누구나공평하게이용할수있도록, 체시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4호에서는대중골프장의경우사업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용자의예약순서에따르되, 예약자가없는경우에는이용자의도착순서에따라골프장을이용하게하여야한다.ʼ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체시법시행규칙에서이이용방법을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위반시의제재사항에대하여는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않아 38) 대법원 선고 2013 다 판결 106

121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대중골프장에서의편법운영이많이발생하고있다. 대중골프장의회원모집이금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회원모집을한경우에도회원의자격을인정하므로 39), 우선적시설이용권내지유리한조건으로의이용권을제공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회원으로취급하여체시법의적용을해야할것이다. 2) 유리한조건이보장되는유사회원권 < 표 Ⅳ-7> 유사회원권유형별그린피할인방법 유사회원권유형정액제선불카드 반환 미반환조건회원권 쿠폰제, 쿠폰북제회원권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온라인회원권 그린피할인의방법 일정금액을충전하고, 할인된그린피를충전금액에서차감하는방법일정금액의회원가입비를지불한후, 그린피할인혜택을받는방법기간이만료하면회원가입비를반환받거나소멸되는등 2가지유형으로나뉨일정금액을지불하여일정횟수를이용할수있는쿠폰또는쿠폰북을발행받고, 그이용횟수만큼쿠폰이소멸하는방법비회원요금으로해당횟수만큼이용하는금액보다쿠폰 쿠폰북을사용하여해당횟수를이용하는금액이적어결과적으로그린피할인을받는형태리조트 콘도회원을대상으로내부에있는골프장이용시그린피할인혜택을부여하는방법온라인회원가입시회원예치금을지불하고, 온라인회원에적용되는그린피할인혜택을받는방법 발행골프장 비발디 CC 등 47 개골프장 설악썬밸리등 9 개골프장 락가든 CC 등 25 개골프장 비발디 CC 등 9 개골프장 포천힐스 CC 등 33 개골프장 39) 전주지방법원 선고 2014 구합 2031,2014 구합 2314( 병합 ) 107

12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앞의표를통해서, 실태조사결과분류된유사회원권의유형별그린피할인의방법들을알수있다. 이렇게부킹우선권은부여되어있지않지만, 그린피할인만되는다수의경우에는회원의요건인 ʻ유리한조건ʼ을충족시키는지여부가문제된다. 체시법에는이 ʻ유리한조건ʼ이어떤조건을말하는것인지구체적으로설명되어있지않아논란의소지가있다. 하지만, 골프장회원계약내지이용계약의중핵은 ʻ회원이이용요금 ( 그린피 ) 를지불하고, 회사로부터우선적시설이용권과예탁금반환청구권을취득하는것ʼ에있으므로여기서의 ʻ유리한조건ʼ이란 ʻ이용요금에서유리한지위를취득하는것ʼ, 다시말해 ʻ이용요금할인의혜택ʼ을받는것으로해석함이타당하다. 결국체시법 2조에서의정의와같이일반이용자보다 ʻ이용금액의할인ʼ을제공하는경우에는회원권으로취급해야하고, 이경우에도우선부킹권과마찬가지로회원권익보호규정의적용을받을수있으며사업자는이런유사회원권을판매할때회원모집절차를거쳐야한다. 예를들어, 유사회원권실태조사결과중비발디, 소노펠리체, 델피노 CC의경우를살펴보면 1 ʻBONUS 선불카드ʼ는그린피할인을제공하지않기에 ʻ회원권ʼ이라고평가할수없지만, 2 ʻ그린피할인형선불카드ʼ, 3 ʻD포인트충전카드ʼ는그린피할인을제공하고있으므로 ʻ회원권ʼ으로평가되어야하는것이다. 그외에도실태조사결과의대다수유형에서그린피할인을제공하고있는데, 그린피할인을제공하는모든유형들또한마찬가지라할것이다. 이렇게유리한조건을제공하는형태의유사회원권도회원권으로평가되어기존회원에대한권익이침해될수있는바, 이를해결하는방안으로우선 1 유사회원권가격에대한하한선마련하는것을들수있다. 회원은 ʻ우선적시설이용권내지유리하게이용할수있는권리ʼ를기대하고고액의입회금 108

123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내지예탁금을회사에지급하여회원자격을취득한자이다. 그러나비회원내지유사회원에대한혜택부여로회원의혜택이사실상없게된다면기존회원들의탈회및입회금반환이이어질수밖에없고회사는심각한경영위기를맞이하게될것이다. 대법원판례 ( 대법원 선고 2009다92883 판결 ) 에서, 회원과비회원의이용요금차이가약 4만원 ~10만원정도될경우에는기존회원의우선적이용권에대한침해가있다고할수없다고하였는데, 어느정도의차이가우선적이용권에대한침해를일으키는지에대한설시는하지않았다. 일본에서는 ʻ시설이용권ʼ만보유하는형태인 Play 회원권의경우에그 Play 회원권에대한가치를산정한적이있다 년 9월 16일동경고법판결은플레이권도채권이며금전평가도필요하다는판단을전제로, 1) 회원의플레이권을인정한본재생계획안은플레이권을 100% 변제한것이된다고하고, 2) 또한플레이권평가방법에관해서도, ʻ멤버 fee와방문자 fee의가액차에멤버의평균이용회수를곱하고, 토, 일요일의우선이용권의가치를평가한것을합산하여그로부터멤버가부담하는연회비를공제한금액을적정한이율로환원한원본가액ʼ이라고보았다. 마찬가지로우리나라에서도유사회원권의가치를산정해볼수있을텐데, ʻ( 일반회원의이용요금 유사회원권자의이용요금 ) 이용횟수ʼ가그유사회원권의가치가될것이다. 이가치보다유사회원권의가격이낮다면그유사회원권을구매하려는사람들이증가할것이고, 이에따라곧기존회원에대한권익침해로이어질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 따라서유사회원권을구매함으로써얻는이익이일정수준이하로될수있도록, 다시말해유사회원권의최저가격을정액, 또는비율로결정하여시행령 109

12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또는시행규칙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또 2 대중제골프장입장료심의위원회설립을검토해볼수도있다. 회원제골프장의경우, 체시법시행령제17조에따라공정이 30퍼센트이상진행된이후에는회원모집을할수가있고, 회원모집시발생하는입회금내지예탁금을통해건축비를충당할수있다. 반면대중제골프장의경우에는주주를모집하지않는이상건축비마련에어려움을겪고있고따라서국가정책적으로그세율에있어큰혜택을주고있는것이다. 세율의혜택을받고있음에도불구하고최근대중골프장의이용요금이회원제골프장의이용요금에비해저렴한편이아니라는평가가많다, 영종도의스카이72 CC의경우평일 16만원, 주말 23만원의이용요금을받고있고, 경기도의레이크사이드CC의경우에도 1인당약 20만원의이용요금을받고있어일반대중이이용하기에는큰부담이갈수밖에없다. 이렇게대중제골프장의이용요금이비싸다보니선불카드등유사회원권구매를통해조금이라도저렴하게골프장을이용하려는사람들이증가하게되는것이므로, 대중제골프장이용요금을심의위원회등을설립하여과다하게높은입장료를조정하게함으로써유사회원권의난매를저지할필요가있다. 문제는유사회원권의처리문제에서대중골프장의영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예약을위한인터넷회원모집, 반복이용자에대한이용료할인등이허용될필요가있다는점이다. 이러한거래가가능하기위해서는이를체시법이규정하는회원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보아야한다. 그런데앞서살펴본바와같이체시법제2조에서 ʻʻ우선적으로이용하거나또는유리한조건으로이용하기로약정한자ʼʼ 부분의해석과충돌된다. 그래서단순한이용할인의경우체시법상회원에해당하지만앞서살펴본일본의예에서와같이아예입회금을기준으로회원을분류하는해결방안이가능하나이는우리법의해석으로바로도입할 110

125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수는없다. 살피건대, 체시법제2조의규정형식을고려하면, 후단의유리한조건은전단의우선적이용과등가내지등치관계에있다고보아야한다. 즉, 유리한조건의정도나수준이우선적이용에해당할만큼강력하고높은차원의경우에만체시법제2조의회원에해당한다고해석함이현행법의입법취지나골프장의경영현실을반영한합목적적해석이라할수있다. 예를들어, 현실적으로선불카드, 인터넷회원선납보증금등의방식으로일부자금조달을하고있는실태를고려하여, 일정금액이하 (1회 4인그린피수준등 ) 를선납하고우선부킹할수있는권한이주어진다면대중골프장이용이더욱활성화될수있으며. 이정도면우선적이용또는우선이용에상응하는유리한조건에해당되지않는다고해석하여체시법적용을배제하는것도합목적적해석론의한예가될수있을것이다. 3) 기존회원의예탁금반환청구권침해의우려가있는유사회원권 가 ) 예탁금반환청구권의성격통상예탁금회원제골프장의회칙에는회원은거치기간경과후예탁금반환청구를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다. 40) 회원권의시장유통가격이예탁금액에비해높은경우에는, 회원이이청구권을행사하는일이없으나, 시장유통가격이예탁금액을밑도는경우에는많은회원이예탁금의반환을청구하는경우도있다. 하지만현실에서는한번에다수의회원으로부터예탁금반환이 40) 체시법시행령제 19 조제 2 호 [ 입회금액의반환 ] 회원의탈퇴또는탈퇴자에대한입회금액의반환시기등에관하여는회원을모집한자와회원간의약정에따르되, 회원으로가입한이후회원권익에관한약정이변경되는경우에는기존회원은탈퇴할수있으며, 탈퇴자가입회금의반환을요구하는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반환하여야한다. 제 3 호 [ 회원자격의존속기한을정한회원 ( 연회원 ) 에대한입회금액의반환 ] 연회원이회원자격의존속기한이끝나입회금의반환을요구하는경우에는요구한날부터 10 일이내에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입회금의반환여부등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에는그약정에따른다. 111

12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청구되는경우를예정해서회사가경영을하지는않는다. 이러한경영실태와회칙의괴리때문에거치기간경과후예탁금반환청구를둘러싼문제가다수발생하고있는데, ʻ회사가홀수증가를조건으로일방적으로추가예탁금을요구했다.ʼ, ʻ골프장을이용하려고했는데만원이라거절당했다.ʼ, ʻ예탁금거치기간이연장되어예탁금이반환되지않는다.ʼ, ʻ입회했으나골프장이완성되지않아서이용할수없는데해약을신청했더니응하지않는다.ʼ, ʻ골프장이건설되지않은채로도산해버려, 예탁금을받을수없다.ʼ라는문제들이바로그것이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 1 회원권계약의법적성격을밝혀 2 회원과골프장의법률관계를명확히하고, 3 예탁금의법적성격, 4 예탁금반환청구권이소멸시효의대상이되는지검토해야한다. 예탁금의법적성격과관련하여법원은, 예탁금이란원래체육시설업자의시설건설자금의조달방법으로고안된것으로서퇴회시에반환하기로약정하고입회시에체육시설업자 ( 시설경영기업 ) 에무이자로예탁한금원으로서일종의소비임치금에해당한다고판시한바있다. 41) 따라서소비대차에관한민법제702조가적용된다. 예탁금제골프회원권을가진자는회칙이정하는바에따라골프장시설을우선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인시설이용권과회원자격을보증하는소정의입회금을예탁한후회원을탈퇴할때그원금을반환받을수있는권리인예탁금반환청구권과같은개별적인권리를가지는데, 그중개별적인권리로서의시설이용권이나예탁금반환청구권은채권으로서소멸시효의대상이된다. 한편예탁금반환청구권은골프장시설이용권과발생또는행사요건이나권리내용이달라서원칙적으로는시설이용권에대한소멸시효진행사유가 41)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 나 판결 112

127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예탁금반환청구권의소멸시효진행사유가된다고볼수없다. 42) 이상을종합하면, 예탁금회원제골프장에서의회원계약은사적자치의영역에있는것으로그계약의성격은집단적인무명계약이라고할수있으며이는예탁금반환청구권, 우선적이용권등을포괄하는채권적법률관계를형성한다. 그러나그계약의내용중에서도회원의지위에관한부분은약관에해당하여약관규제법의적용을받게된다. 앞서언급한문제중추가예탁금지불요구, 거치기간연장을이유로한예탁금반환거부의경우, 계약의내용에추가예탁금이나거치기간의연장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지않았다는점을주장하거나, 또는일방적으로회칙을변경한것을이유로하여약관규제법에따라그내용을무효로할수있을것이다. 또한, 예탁금반환청구권도소멸시효의대상이되므로그시효내에청구할수있도록주의하여야한다. 나 ) 추가예탁금요구가가능한지여부사정변경의원칙이란, 계약체결후, 그기초가된사정이당사자가예견할수없는사실의발생에의해변경되고, 이때문에당초계약체결후그기초가된사정이당사자가예견할수없는사실의발생에의해변경되어이때문에당초계약내용에당사자를구속하는것이지극히가혹하게된경우에계약의해제또는개정이인정된다는것을말한다. 골프장사업자가경영난을이유로일방적으로회칙을변경하여추가회원모집을하는경우또는기존회원들로하여금추가예탁금납부를강요하고이에응하지않을경우탈회시키는경우가있는데, 이때사정변경을이유로한일방적회칙변경이유효한지여부가문제되는것이다. 42) 대법원 선고 2013 다 판결 113

12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골프장경사면붕괴로골프장경영회사가클럽하우스건축을포함한골프장전면개수공사를약 130억엔을들여행하고, 그후영업양도받은회사가영업양도이전의회원들에게 1천만엔의추가예탁금을내거나예탁금환불에의한탈회를선택하도록강요한바, 이를거부한회원들이골프회원권확인소송을제기한일본의한사건에서사정변경의원칙의적용이있는지여부가쟁점이되었다. 그러나, 이사건에서는경사면의붕괴와그에따른개량및수복공사의필요성에관해서사정변경의원칙이적용될지, 구체적으로는예견가능했는지여부의판단을둘러싸고상고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이점을중심으로 ʻ자연의지형을변경하고, 골프장을조성하는회사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 골프장의경사면에붕괴가발생할수있다는것에예견불가능했다고는할수없고, 귀책사유가없었다고할수없다.ʼ라고판단하여사정변경의원칙을적용하지않았다. ( 판례시보 1617호64페이지, 판례타임즈 953호99페이지 ) 다 ) 자금사정을이유로예탁금반환청구를거부할수있는지여부입회금의반환을요구하는회원수가많다거나회사의자금사정이어렵다는이유만으로이사회의결의에따라언제든지그반환을유보할수있다면계약기간을회원들의의사와무관하게일방적으로연장하는것이나마찬가지여서회원들에게지나치게불리하고, 반환기간을연장하는이사회결의가반복될경우실질적으로회원들의입회금반환청구권이형해화될가능성이있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회의결의에따라언제든지입회금의반환을유보할수있다는조항은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으로서약관규제법제6조제1항, 제2항제1호에따라무효라고봄이타당하다. 43) 따라서, 기존회원이자신의권익침해를이유로회사에게예탁금반환청구권 43)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 가합 6327 판결 114

129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을행사할경우회사로서는그청구를거부할수없으므로다수의예탁금 반환청구가있을경우도산의위기에빠지게될것이다. 4) 결론유사회원권은우선적이용권이나유리한조건을제공하는것으로서 ʻ회원권ʼ 과같은성격으로취급되고, 결국 ʻ유사회원ʼ은 ʻ회원ʼ과동일한법적지위를취득하게된다. 그렇다면사업자와기존회원들사이의 ʻ우선적으로이용하거나유리한조건으로이용하기로한약정ʼ이지켜지지않게되는것이어서기존회원은탈회할수있고, 사업자는입회금내지예탁금의반환을해야하는위기에직면하게된다. 다시말해, 실태조사결과우선부킹권을부여하는쿠폰북,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온라인회원제의경우에는기존회원의권익을침해할소지가상당하고, 이때문에회원권의시장가격이하락하여입회금내지예탁금의반환이줄지어일어나게되면골프장이도산위기에처할수있게되는것이다. 정액제선불카드, 쿠폰등다른유형의경우에도그린피의할인을제공하는지에따라문제될수있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그린피할인만을제공한경우라도 ʻ회원의모집ʼ 에해당한다고볼수있고, 그렇다면회원의과다모집으로인하여기존회원의권익에중요한변경을초래하는것이므로우선부킹권부여와마찬가지로집단적탈회및예탁금반환의사유가될수있다. 기존회원의권익을침해하여집단적예탁금반환청구를할경우, 회사가예탁금반환을하지못해예탁금반환청구권에대한침해가일어나는경우말고도설악썬밸리, 여주썬밸리등처럼입회금을반환해주는형태의유사회원권은기존회원의예탁금반환청구권을직접침해하는것으로이런형태의유사회원권도 ʻ회원권ʼ으로취급해야한다. 115

13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이렇게유사회원의회원지위취득으로인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계약단계에서의약관을규제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그 1 첫번째방법으로는회원계약 이용계약체결시서면교부의의무화및과대광고, 부실고지, 협박을섞은권유의금지조항신설하는방법이있다. 회원계약 이용계약은고객입장에서그내용이알기어렵고, 또계약에서회원의권리의무내용이반드시명확하지않으므로, 고객은회원계약 이용계약을체결하기전에그내용에관해서충분한지식을얻을필요가있다. 이때문에일본의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제5조제1항에서는회원제사업자또는회원계약대행자에게계약을체결할지여부에관한판단의재료가되는정보를고객에게제공하도록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고객에게계약이성립하기까지동안회원계약의내용이나회원제사업자의업무나재산에관한사항등을기재한서면을교부하는것을의무화하였다. 또회원계약이성립한경우에서, 그계약내용이불명확하면후일당사자간에계약내용을둘러싸고분쟁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본법제5조 2항에서는계약체결후에계약의구체적내용을회원에게잘이해, 확인받기위해서, 성립한계약내용을기재한서면을회원에게교부할것을의무화한다. 이서면은지체없이교부되어야하며여기서의지체없이란통상 3~4 일이내이다. 또한회원제사업자가회원계약에관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본법제5조2 항의서면교부와같은취지에서계약내용을명확히하는동시에, 회원에대해서그내용을확인하는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이때문에제5조3 항및이에근거한시행규칙제9조에서는회원제사업자가회원계약에관한사항중 1 회원수에관한계획, 2 예탁금의금액및거치기간, 3 지정서비스에관련된시설중골프장의홀수에관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해당변경내용을기재한서면을사전에회원에게교부하는것을의무화한다. 116

131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또일본의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에는과대광고, 부실고지, 부당행위등을금지하는조항 ( 제6조내지제8조 ) 이규정되어있다. 2 두번째방법으로는계약해제용이하게하는 ʻCooling offʼ 제도의도입을들수있다. 회원계약내지이용계약은그내용을알기어려운면이있고, 권유시에회원제사업자나회원계약대행자의언변에좌우되는면이강하고, 계약체결시다액의금전을지불하고, 서비스제공이장기간에걸치는것이통례이므로회원의계약체결의사가불안정한채로, 회원계약의체결에이르러후일그이행이나해약을둘러싸고분쟁이발생하는경우가적지않다. 따라서일본의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에서는이문제를제거하기위해서회원계약체결시에 cooling off 제도를설정하였다.( 제12조 ) 회원은계약체결후, 제5조제2항에서정하는서면을수령한날로부터기산하여 8일간이경과하기까지사이에는서면에의해회원계약해제를할수있다. 이경우, 회원제사업자는회원에대해서해당회원계약의해제에따른손해배상또는위약금의지불을청구할수없다. 또이규정에근거한계약의해제가된경우에는이미해당회원계약에근거해서서비스가제공된경우라도, 회원제사업자는회원에대해서해당서비스의제공에의해얻어진이익에해당하는금전의지불을청구할수없다. 유사회원권이다량판매되어있는사실을모르는신규회원또는기존회원으로부터회원권을양수한자는회원권으로인한혜택을받지못해우선적시설이용에불편을느낄수있다. 따라서체시법에일정기간을정하여회원권계약을용이하게해제할수있도록하며그해제로인한손해를사업자가부담하도록하는조항을신설한다면유사회원권으로인한정규회원의피해사례를줄일수있을것이다. 117

13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다. 골프회사 1 유사회원을모집한회사도 ʻ회원모집절차ʼ에관한신고를할의무가있다. 체시법제17조에제1항에따라체육시설업자또는사업계획의승인을받은자는회원을모집할수있으며, 회원을모집하려면회원모집을시작하는날 15일전까지시 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회원모집계획서를작성 제출하여야한다. 회원모집과관련하여체시법이처음에는공사비총액한도내에서모집할수있도록함으로써회원수와입회금양쪽을모두규제하던것을규제개혁차원에서모집시기에대한제한인공정율 30% 만남겨두고입회금은회원과사업자의약정에따라자유롭게할수있는것으로개정 44) 하였다. 체시법 17조, 시행령 18조등회원모집관련법령연혁에서는이와같은규제완화로의정책변화가명확히드러난다. 지금도법률의기본입장은계약자유를존중하는입장이니, 유사회원권발행을체시법에따라공개모집하도록하면사업자측에게너무부담이되고, 실효성을기대하기어렵다. 이는체시법시행령의복잡한절차를생각해보면더욱그러하다. 현실적으로는모집내역을홈페이지등에서공개하도록하는정도가적절한규제이다. 다만, 이러한절충적입장은유사회원권시장의혼란과난맥상에대한궁극적인규범적해결이될수는없다. 따라서기본적으로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용조건이우선시설이용에이를정도로높은수준을제공하는유사회원권및일정금액이상의유사회원권에대해서는회원임을명백히선언하고이에대한법적규율을예견가능하도록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유사회원은골프클럽의사원으로서, 골프장시설이용권을채권으로하는채권자로서민법, 회사법상여러권리를청구할수있으므로회사는이에응할의무가있다. 44) 체시법시행령개정 118

133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일본상법에서는주주외에 ʻ회사의채권자ʼ에게재무자료열람청구권을인정하고있으므로 (282 조2항 ) 플레이권회원도골프장회사의장부나회원명부열람을청구할수있다. 또일본의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에서는회원의이익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제9조에서회원모집신고를한회원제사업자에대해서재산등정보를개시하는것을의무화하여상법의규정을통한우회적인방법말고직접정보를열람할수있게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해당회원제사업자의업무및재산상황을기재한서류를매년작성하여과거최근 3년치를회원계약에관한업무를하는사무소에비치하고, 회원의요구에따라열람하도록해야한다. 이를통해회원은회원제사업자의주주, 자산이나부채상황, 자산에관해서설정하고있는담보권의명세, 회원보관보증금명세, 회원수명세를파악할수있다. 우리나라의상법에서도제287조의34에따라유한책임회사의채권자가재무제표의열람과등사를청구할수있고, 제566조에따라회사채권자가정관과사원총회의의사록, 사원명부등서류의열람또는등사를청구할수있으며, 제466조에따라발행주식의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해당하는주식을가진주주이회계의장부와서류의열람또는등사를청구할수있고, 제581조에따라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해당하는출자좌수를가진사원의회계장부열람권을인정하고있다. 또, 제448조에따라주주와회사채권자는재무제표등의비치서류를열람할수있으며회사가정한비용을지급하고그서류의등본이나초본의교부를청구할수있다. 이와같이, 유사회원을모집한골프회사도위회원보호에관한체시법시행령제17조제1항의규정을준수하여야하며, 약관규제법의적용을받을수있으므로불공정한약관을작성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하고, 회원의회계장부열람청구권행사등에응하여야할의무가있다. 119

13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그러나회원또는시설이용자의권익보호와편의를위해서는, ʻ채권자ʼ의지위로상법을통해재무관련서류를열람하는방법보다는원할시에는언제든사업자의업무및재산상황을열람할수있도록하는조항을체시법에신설하든지, 또는골프장회원에관한신설법률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3 골프회사는대중제골프장에서의회원모집금지규정에대한안내와설명을할의무가있다. 대중골프장의사업자는대중골프장의회원모집이금지되어있음을고지할법률상의무가인정된다는것이법원의최근판시인데, 이판결에서는골프장의주말예약권등시설이용권을보장하는내용의우선주를발행하고주금을수령한것은, 대중골프장에서회원을모집하는것이허용되지아니함에도마치주주회원을모집할수있는것처럼피해자를기망하여회원권을판매하고이사건회사로하여금주금명목의매매대금을취득하게한것으로봄이상당하다고하여사기죄를인정하였다. (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3노737 판결 ) 반면, 사기죄를인정하지아니하고, 착오를이유로계약을취소할수있게한판결도있다. (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9가단11668 판결 ) 만일그에따라체결된회원계약의사법적효력이나회원들의권리를원천적으로부인한다면그와같은사기적인방법으로회원을모집한체육시설업자에게부당한이득을주는반면피해자인회원들에게희생을강요하는결과를초래하여지극히부당한점에서그회원계약의효력은긍정하는판례도있으나 ( 전주지방법원 선고 2014구합2031,2014구합2314( 병합 ) 판결 ), 대중제골프장에서모집한회원의자격을인정해준것이지회사의안내 설명의무를부정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여전히안내 설명의무는인정된다. 이안내 설명의무가있음에도이를이행하고있지않은골프회사가다수 120

135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존재하는한, 더이상사기또는착오로인한회원권계약피해사례를줄이기위해서는대중골프장에서의회원모집금지규정에대한대국민안내를강화하고, 특히대중골프장이용규정에포함시켜내장객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4 대중제골프장을운영하는회사는이용순서에관한규정을준수할의무가있다. 체시법제15조제2항에서는대중골프장조성비의투자 관리와대중골프장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규정하여시행령으로위임하고있고, 체시법시행령제15조제5항에서는대중골프장의설치장소, 설치규모, 이용료및이용방법등에관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고규정하여시행규칙으로재위임을하고있다. 결국재위임을받은체시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4호에 ʻ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용자의예약순서에따르되, 예약자가없는경우에는이용자의도착순서에따라골프장을이용하게하여야한다.ʼ라고그이용방법이규정되어있는것이다. 이시행규칙에따라대중제골프장을운영하는회사는누구에게도우선부킹권등선착순운영에반하는우선적시설이용권을부여해서는안된다. 그러나체시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어느곳에도위반시의제재방법에대한규정은있지않다. 회원제골프장업과병설대중골프장업을분리하여운영하지아니한때에제30조의시정명령을발할수있다는것과대중골프장병설의무내지대중골프장조성금예치의무위반시에제32조의등록취소를할수있다는것뿐이다. 따라서우선예약제를실시하는등편법으로대중골프장을운영할시제재수 121

13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단을개정안에포함시킬필요가있고, 나아가 ʻ특별한사유ʼ가있는경우에는이용자의예약순서를따르지않고골프장을운영할수있는데, 이 ʻ특별한사유ʼ 의정의가내려져있지않아골프장사업자임의대로운영할여지가있으므로 ʻ특별한사유ʼ의기준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5. 골프장회원계약에대한합목적적해석론의모색 골프장회원계약과관련한규정은체시법과약관규제법에마련되어있기는하지만이는골프장만을위한법률이아니고체육시설전반에대한법률이기때문에이것만으로는골프회원계약에서의여러가지문제점을해결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 일본은우리나라체시법같은법이없는상태에서과다한공급초과로회원제골프장의여러가지분쟁이극명하게발생되었고, 그전에도여러소송이많았다. 이를극복하기위한입법적모색의산물인 ʻ골프장등에관한회원계약의적정화에관한법률ʼ은이러한분쟁을감소시키는데크게기여하였고, 이러한경험을우리의체시법해석과유사회원권의법적규제에충분히활용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 골프장등에관한회원계약의적정화에관한법률은골프장등에관한회원계약의체결및그이행을공정하게하고, 회원이받을수있는회원계약에관련된손해방지를도모함으로써, 회원의이익을보호하고더불어회원계약에근거한서비스의제공을적정하면서원활하게하는것 ( 제1 조 ) 을목적으로하여 1992년제정되었다. 이법률에는 1 회원모집시경제산업대신에대한신고의무 ( 제3조 ), 2 시설개설전회원계약체결의금지 ( 제4조 ), 3 회원계약체결시서면교부의의무화 ( 제5조 ), 4 과대광고, 부실고지, 부당행위 ( 협박을섞은권유등 ) 의금지 ( 제6조 ~ 제8조 ), 5 회원제사업자의업무 122

137 Ⅳ. 유사회원권유형별법제도분석 및재산상황을기재한서류를회원에게열람하도록하는것의의무 ( 제9조 ), 6 경제산업대신에의한지시, 업무정지명령등 ( 제10조, 제11조 ), 7 회원계약의해제 (cooling off)( 제12조 ), 8 보고징수및현장검사, 벌칙등 ( 제17조, 제22조 ~ 제24조 ) 에관한규정을포함하고있다.< 부록 1 참조 > 이하에서는일본의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의내용을바탕으로그취지에따라국내골프회원계약에적용되는체시법 약관규제법을해석하면서, 현행해석론이지니는미비점관한계를극복하는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가. 체시법 약관규제법의해석및미비점 1 체시법에서는회원을체육시설업의시설을일반이용자보다우선적으로이용하거나유리한조건으로이용하기로체육시설업자와약정한자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그 ʻ약정ʼ을체시법의대상이되는회원계약이라고할수있다. 일본의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과는달리체시법에서는주주제골프장의계약이나기타내부관계에서회원보호할수있는경우를적용대상에서제외하는등규정은없으나, 체시법이법률의대상이되는범위가더넓으므로입회금 예탁금등금액이일정한한도를넘어서는경우이를회원계약의대상으로해석하여체시법을적극적으로적용해야할정책적필요성이인정된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 2 회원모집절차에관하여는체시법제17조및체시법시행령제17조에자세히규정되어있고, 특히이절차모집에관한규정을위반하였을시의제재수단까지잘마련되어있는것으로보아골프회원계약과관련한골프클럽에대한합리적규제근거가잘마련되어있다고판단된다. 3 회원계약의체결시기에대하여, 일본에서는완공후모집을원칙으로 123

13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하면서도예탁금의 2분의 1 이상의금액에해당하는보증위탁계약을체결한후에는회원모집을가능하게하고있다. 체시법시행령제17조에서는공정이 30퍼센트이상진행된경우회원모집을할수있다고하면서, 설치공사의공정률이 50퍼센트미만일때에는모집하려는전체회원의입회금을합한금액이회원모집계획서제출당시사업시설의설치에투자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회원을모집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결국, 체시법에서회원모집으로인한입회금의총합을투자된금액을넘지않는범위로제한하는것과일본에서보증위탁계약을요구하는것은예탁금반환청구권을보호하려는점에서그취지는같다고할것이다. 4 회사가회원계약체결전계약을체결할지여부에관한판단의재료가되는정보를고객에게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 업무및재산상황을기재한서류를 3년간비치하도록하고있는것등의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규정은체시법이나약관규제법에는마련되어있지않지만, 불공정한약관의경우무효로될수있다는약관규제법제6조와채권자에게재무제표열람권을부여하는상법제446 조등의규정등이있으므로국내법을통해서도그취지는실현할수있을것이다. 45) 5 일본에서는골프회원계약체결후 8일이전에는어떤불이익도없이계약을해제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 체시법또는약관규제법에는관련규정이마련되어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 골프장회원계약은회원이되려는자와회사와의정보비대칭이크게일어날수있는점, 계약금액이크고계약기간이긴점을고려할때단기간을정하여그기간동안에는단순변심에의한계약해제도인정하는해석론의도입을진지하게강구하는것이필요하다. 45) 다만, 일본의적정화법은사전적이조치임에비해국내법은사후적조치이므로이부분에대한보완은필요하다고판단된다. 124

139 Ⅴ. 골프유사회원권제도적개선방안 Ⅴ. 골프유사회원권제도적개선방안 골프유사회원권실태조사를통해현재우리나라에서발행되는유사회원권의종류와이용자와전문가들이판단하는문제점과개선방안등을도출하였다. 또한골프장에적용되는기본법인 ʻ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ʼ과관광진흥법, 골프장설립과운영에관한각종규제를담고있는 ʻ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시행령, 시행규칙ʼ 외에도회원과골프장사업자에게부과되는각종세금과관련한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등을살펴봄으로제도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한단계별연구를진행하였다. 앞서 3장에서다루고있는실태조사의결과를살펴봐도조사응답자나전문가집단설문결과에서공통점으로도출되고있는것이유사회원권의법적보호장치및표준약관등을마련하므로유사회원권사기피해를최소화해야한다는것이다. 체시법에분명하게명시하고있는대중골프장의회원모집금지조항들이현재골프장회원권시장에서만연하게발생되고있다. 수천만원의유사회원권판매, 부킹우선권제공, 1년이상의보유등이체시법에위반된다고보고있다. 반면몇가지유사회원권유형은활성화지원대상에포함시켜저성장늪에빠진골프산업을위한지원대상으로인식해야한다는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의경우우리나라의체시법같은법이없는상태에서과다한공급초과로골프장의분쟁이극명하게발생되었고그전에도여러소송으로골프산업이블랙홀에빠진경험도하였다. 이를극복하기위하여입법적모색의산물인 ʻ골프장등에관한회원계약의적정화에관한법률ʼ 를제정하고분쟁을감소시키는데크게기여하였고여기에는본연구에서도출한문제점의해결방안도제시되고있다. 125

14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이와같이정책적지원과규제를통해골프산업에긍정적이영향을주기위해서는다음과같이몇가지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는결론에도달하였다. 거시적으로는체시법과약관규제법을보완하므로지원과규제의균형을이루고자한다. 1. 법률의대상이되는회원계약의보완 골프장회원계약과관련한규정은체시법과약관규제법에마련되어있기는하지만이는골프장만을위한법률이아니고체육시설전반에대한법률이기때문에이것만으로는골프회원계약에서의여러가지문제점을해결하지못할가능성이있다. 체시법에서명시된대중골프장회원의정의가모호한점이다. 앞서 4장에서다룬회원계약의법적성격에서체시법제2조에서 ʻ회원ʼ을체육시설업의시설을일반이용자보다 ʻ우선적으로이용ʼ하거나 ʻ유리한조건ʼ으로이용하기로체육시설업자와약정한자, ʻ일반이용자ʼ를 1년미만의일정기간을정하여체육시설의이용료를지불하고그시설을이용하기로체육시설업자와약정한자라고정의하고있으며, 체시법시행령제19 조에서는회원자격의존속기한을정한회원을 ʻ연회원ʼ으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본연구의조사결과를보면대중골프장과연계된유사회원권의종류는대부분 1년이상의유효기간을가지고있으며우선적이용을할수있는부킹우선권을부여하고수천만원을호가하는유사회원권이난무하고있다. 우선 ʻ우선적이용ʼ, ʻ유리한조건ʼ 등의모호한기준만을회원자격취득의기준으로삼는것은회원의권익보호측면에서회원에게불이익이될수있고, 회원모집절차를거치지않아시정명령 영업정지를받을수있는골프장에서도위험요소가되므로회원의정의를구체화할필요가있다. 특히 3장에서밝혀낸유사회원권유형은대부분그린피할인의방법들로 ʻ유리한조건ʼ에해당된다. 126

141 Ⅴ. 골프유사회원권제도적개선방안 하지만체시법의 ʻ유리한조건 ʼ이어떤조건을말하고있는지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지않아논란의소지를가지고있는것이사실이다. 골프장회원계약내지이용계약의중핵은 ʻ회원이이용요금 ( 그린피 ) 을지불하고, 회사로부터우선적시설이용권과예탁금반환청구권을취득하는것에있으므로여기서의 ʼ유리한조건ʻ이란 ʼ이용요금에서유리한지위를취득하는것ʻ, 다시말해 ʼ이용요금할인의혜택ʻ을받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결국체시법 2조에서의정의와같이일반이용자보다 ʼ이용금액의할인ʻ을제공하는경우에는회원권으로취급해야하고, 이경우에도우선부킹권과마찬가지로회원권익보호규정에적용을받을수있으며사업자는이런유사회원권을판매할때회원모집절차를거쳐야한다. 이렇듯유리한조건을제공하는형태의유사회원권도회원권으로평가되어일반이용자혹은기존회원에대한권익이침해될수있는바, 유사회원권가격에대한하한선을마련해야한다. 유사회원권을구매함으로써얻는이익이일정수준이하로될수있도록, 다시말해유사회원권의최저가격을정액, 또는비율로결정하여시행령또는시행규칙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 50만엔 ( 약 500만원 ) 으로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에서의회원계약의금액을분명하게명시하고있다. 또한골프장과그이외시설의이용에관한계약이일체가되어있는경우 ( 소위복합형시설 ) 도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의대상이된다. 50만엔의경우금액요건이예탁금의금액뿐아니라, 입회금, 보증금, 소비제등, 회원이회원계약에근거해서회원제사업자에게지불하는일체의금전의총액으로판단된다. 따라서입회금, 예탁금등의구분없이일정금액 ( 일본의경우 500 만원 ) 을지불하고 1년이상의이용계약을하는경우에는모두 ʻ회원ʼ이라고정의하게된다면체시법의회원모집절차를따라야하므로유사회원권의난매를통해이익을취하려는사업자들의행태에제동을걸수있을것이며, 반면기존에 ʻ유사회원ʼ 으로분류되던유형들을 ʻ회원ʼ으로포섭할수있게되어회원들의권익을향상시킬수있다면, 127

14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유사회원권에대한인식조사에서활성화지원이필요하다고나타난정액제 선불카드, 횟수제쿠폰, 쿠폰북,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등의활성화가용이 해질것으로예상된다. 2. 재산등정보개시의무화도입 유사회원을모집한골프장도 ʻ회원모집절차ʼ에관한신고를할의무가있다. 하지만유사회원권발행을체시법에따라공개모집하도록하면사업자측에게부담이되는측면이있고특히실효성을기대하기는무리이다. 이는앞서밝힌바와같이체시법시행령의복잡한절차를고려하면더욱그러하다. 또한우리나라상법제 287조의34, 제566조, 제448조등에서는채권자가재무제표등을열람과등사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어회원또는시설이용자의권익보호와편의를위해서는사업자의업무및재산상황을열람할수있도록체시법에신설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다만본체시법신설에관한조항은사후적조치이므로골프회사와회원계약체결전계약을체결할지여부에관한판단의재료가되는정보등을고객에게홈페이지, 서면등을통해사전에공개하는것을의무화해야한다. 실태조사결과를보면법적보호장치가필요하다의개선방안의견이 44% 로높게나타났다. 또한사기피해를걱정하는비율도 36.6% 로높아이용자들이피해를선제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정보공개를의무화할필요가있다. 3. 규정위반시조치에관한규정신설 가. 이용방법 ( 우선적이용과유리한조건 ) 에관한규정위반시조치사항신설 실태조사의결과를분석해보면현재대중골프장은부킹우선권을부여하여 체시법을위반하고있으며수천만원대의유사회원권판매하는곳도여러곳이 128

143 Ⅴ. 골프유사회원권제도적개선방안 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년이상의유효기간을두어일반이용자가아닌회원으로해석될수있는회원모집을하고있으며회원모집절차도거치지않고있다. 대중골프장의회원모집이금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회원모집을한경우에도회원의자격을인정하므로 46), 우선적시설이용권내지유리한조건으로의이용권을제공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회원으로취급하여체시법의적용을해야할것이다. 체시법제15조제2항에서는대중골프장조성비의투자 관리와대중골프장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규정하여시행령으로위임하고있고, 체시법시행령제15조제5항에서는대중골프장의설치장소, 설치규모, 이용료및이용방법등에관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지켜야한다고규정하여시행규칙으로재위임을하고있다. 결국재위임을받은체시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제4호에 ʻ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용자의예약순서에따르되, 예약자가없는경우에는이용자의도착순서에따라골프장을이용하게하여야한다.ʼ라고그이용방법이규정하고있다. 이시행규칙에따라대중제골프장을운영하는회사는누구에게도우선부킹권등선착순운영에반하는우선적시설이용권을부여해서는안된다. 그러나체시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어느곳에도위반시의제재방법에대한규정은있지않다. 회원제골프장업과병설대중골프장업을분리하여운영하지아니한때에제30조의시정명령을발할수있다는것과대중골프장병설의무내지대중골프장조성금예치의무위반시에제32조의등록취소를할수있다는것뿐이다. 46) 전주지방법원 선고 2014 구합 2031,2014 구합 2314( 병합 ) 129

14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따라서우선예약제과유리한조건을내세워서실시하는등편법으로대중골프장을운영할시제재수단을개정안에포함시킬필요가있고, 나아가 ʻ특별한사유ʼ가있는경우에는이용자의예약순서를따르지않고골프장을운영할수있는데, 이 ʻ특별한사유ʼ 의정의가내려져있지않아골프장사업자임의대로운영할여지가있으므로 ʻ특별한사유ʼ의기준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나. 골프장사업자가회원을모집하려고하는경우신고의의무를위반하였을시조치사항신설현재대중골프장에서는회원모집을할수없다는판단하에회원모집에관한신고를하지못하고있다. 그러나대법원의몇가지판례로보면유사회원권을소지한일부의이용자들은회원으로간주된다고판단하고있다. 본연구에서도앞서제시한결과와개선방안 ( 법률의대상이되는회원계약의보완 ) 등이고려될때골프회사는유사회원권을판매하기전에회원모집에관한신고를의무화하고이를위반하였을시조치사항에관한적절한명시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일본의경우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제3조제1항에근거해서 1 회원제사업자에관한사항 ( 성명또는명칭및주소, 법인은그대표자성명, 회원제사업을하는데필요한자금금액및그조달방법, 기타경제산업성령에서정하는사항 ) 및 2 회원계약에관한사항 ( 지정서비스의내용, 시설의개설시기, 회원수에관한계획, 출연금의종류및금액, 기타경제산업성령에서정하는사항 ) 에관해서경제산업대신에게신고할필요가있다. 이신고는모집을개시하려고할때, 사전에제출하도록되어있으나, 이경우의모집에는광고나기타이에유사한방법에의한권유행위도포함된다.( 제 2조4항 ) 그러므로이들행위를하기전에제출해야한다. 또한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시행전에회원모집을했던골프장사업자가계속또는추가로회원모집을하는경우나회원모집신고를한회원제사업자가 130

145 Ⅴ. 골프유사회원권제도적개선방안 모집계획을변경해서모집하려고하는경우에도신고가필요하다. ( 단경제산업성령에서정하는경미한변경만을한경우를제외 ) 회원모집신고를하지않거나또는허위신고를해서모집한회원제사업자에게는경제산업대신에의한지시 ( 제10조 ) 나업무의정지명령 ( 제11조 ) 의대상이되는외에벌칙 (50만엔이하의벌금. 제23조 ) 도정해져있다. 4. 계약철회청구제도 (cooling off system) 도입 본연구의실태조사결과에서나타난중핵은법적보호장치의필요성이다. 골프장의회원계약은그내용을알기어려운면이있고, 권유시에회원제사업자나회원계약대행자의언변에좌우되는면이강하고, 계약체결당초다액의금전을지불하고, 서비스제공이장기간에걸치는것이통례이므로회원의계약체결의사가불안정한채로, 회원계약의체결에이르러, 후일그이행이나해약을둘러싸고분쟁이발생하는경우가적지않다. 특히유사회원권이다량판매되어있는사실을모르는신규회원의경우계약된내용과이용에불편을느낄수있다. 따라서체시법에일정한기간을정하여회원권계약을용이하게해제할수있도록하며그해제로인한손해를사업자가부담하도록하는조항을신설한다면유사회원권시장에서이용자와사업자의신뢰가높아져긍정적인작용을할것으로판단된다. 5. 한계점 본연구는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본연구의한계점은다음과같다. 첫째, 골프유사회원권시장의실태를정확히파악하는데한계점을지니고있다. 골프장혹은회원권거래소등에서판매하고있는유사회원권은법적인정당성을완벽하게부여받지못하는위치에있다보니유사회원권의판매하는골프장등에서협조가제대로이루어 131

14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지지못한점이실태를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둘째, 체시법은골프장에관한법률에국한된것이아니기때문에제2조회원의정의등을어떻게골프장과관련하여수정보완돼야할지혹은체시법이외의골프장에관한개별법이필요한지에관한후속논의는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앞서밝힌바와같이일본의경우회원정의를 50만엔이상으로금액을정하여규정하고있는데분명금액으로회원의구분을정의하는것은합리적이고명확하다고판단되지만골프장에관한개별법이아닌체시법에이규정을넣을때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문제점을확인하고논의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일본의골프장회원계약의적정화에관한법률이논의됐던과정과심도있는고찰이필요했으며미국, 유럽등의선진사례조사도병행되어야했던점도본연구의한계점에속한다고본다. 후속적으로골프장과관련된개별법혹은체시법의법률조항의수정안등이이루어져야하고유사회원권의일부는인정돼야한다는본연구의결론을전제하에개정안을만들고공청회등을통해발의하는후속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고판단된다. 132

147 참고문헌 참고문헌 박진순 (1996), ʻʻ골프장회원권의법리ʼʼ, 상사판례연구 1권. 손대현, 김병삼 (1999). 관광지의서비스품질재고 : IPA 기법을중심으로, 한양대사회과학논집, 18, 오윤, 전병욱 (2010), 골프장과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조세연구, 10(3). 이형래 (2005). 호텔연회서비스의중요도수행도에관한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정정일 (2009), 골프장회원의권익보호를위한법적고찰, 법학연구, 33. 장기용 (2013), 현행골프장업관련조세제도의헌법적평가와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51. 조승행 (2012), 초고가골프회원권골프장의운영사례연구, 관광연구, 27(5). 조승행 (2013), 대중골프장경쟁력강화방안연구, 관광연구, 28(1). Hammitt, W. E., Bixler, D. N. and P. Francis(1996), ʻʻGoing Beyond 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 to Analyze the Observance-Influence of Park Impact,ʼʼ Journal o 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14(1), Oh, H.(2001) Revisit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ourism management, 22(6), Duke & Presia(1996). Performance-Importance Analysis of Escorted Tour Evaluation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5(3), Martilla, J. A. & James J. C.(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사법연수원 (2007). 현대계약법 한국스포츠개발원 (2013) 골프산업수요설문조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4). 골프산업제도개선방안연구 133

14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4) 스포츠산업실태조사체육과학연구원 (2006). 골프회원권가치평가와관리제도개선방안한국골프회원권경영인협회. SBS뉴스 (2010). " 골프장그린피지원 " 유사회원권피해수백억 134

149 참고판례 참고판례 대법원 선고 92다23087 판결대법원 선고 98다5883 판결대법원 선고 98다20714 판결대법원 선고 99다12437판결대법원 선고 2009다92883 판결대법원 선고 2013다28339 판결대법원 선고 2013다 판결서울고등법원 선고 2007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0가합9618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3가합6327 판결전주지방법원 선고 2014구합2031,2014구합2314( 병합 ) 135

15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 부록 1> 일본 : 골프장회원계약의적정화에관한법률 법률의대상이되는회원계약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에서의회원계약이란, 당사자의일방이상대방에대해서골프장기타스포츠시설또는휴양을위한시설로법령에서정하는것을계속적으로이용하도록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약속하고, 상대방이이에따라법령에서정하는금액이상의금액의금전을지불하는것을약속하는계약을말한다.( 제2조1항 ) 기타스포츠시설또는휴양을위한시설은현재법령에서정해져있지않으므로, 골프장만이본법의대상이된다. 또한골프장과그이외시설의이용에관한계약이일체가되어있는경우 ( 소위복합형시설 ) 도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의대상이되므로, 주의가필요하다. 또법령에서정하는금액은 50만엔이라고정해져있다. 이경우금액요건은예탁금의금액뿐아니라, 입회금, 예탁금, 보증금, 소비제등, 회원이회원계약에근거해서회원제사업자에게지불하는일체의금전의총액으로판단된다. 주주제골프장처럼주식취득의대가로서금전이지불되는계약은회원계약의정의에해당하지않는다. 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은특별법률에근거해서설립된조합및그연합회및중앙회기타법령에서정하는자가그직접또는간접구성원과체결하는회원계약에관해서는적용하지않는다고되어있다.( 제19조2항 ) 이는이들이하는회원계약은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에의해정보개시를의무화하지않아도조합등내부관계에서의규범에따라회원보호가도모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136

151 부록 골프장사업자가회원을모집하려고하는경우신고의의무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제3조제1항에근거해서 1 회원제사업자에관한사항 ( 성명또는명칭및주소, 법인은그대표자성명, 회원제사업을하는데필요한자금금액및그조달방법, 기타경제산업성령에서정하는사항 ) 및 2 회원계약에관한사항 ( 지정서비스의내용, 시설의개설시기, 회원수에관한계획, 출연금의종류및금액, 기타경제산업성령에서정하는사항 ) 에관해서경제산업대신에게신고할필요가있다. 이신고는모집을개시하려고할때, 사전에제출하도록되어있으나, 이경우의모집에는광고나기타이에유사한방법에의한권유행위도포함된다.( 제 2조4항 ) 그러므로이들행위를하기전에제출해야한다. 또한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시행전에회원모집을했던골프장사업자가계속또는추가로회원모집을하는경우나회원모집신고를한회원제사업자가모집계획을변경해서모집하려고하는경우에도신고가필요하다. ( 단경제산업성령에서정하는경미한변경만을한경우를제외 ) 회원모집신고를하지않거나또는허위신고를해서모집한회원제사업자에게는경제산업대신에의한지시 ( 제10조 ) 나업무의정지명령 ( 제11조 ) 의대상이되는외에벌칙 (50만엔이하의벌금. 제23조 ) 도정해져있다. 회원계약체결시기의제한골프장회원제사업은, 시설개설전에계약했으나, 사업자의도산등에의해시설이개설되지못한소비자문제가발생하므로, 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제4조에서, 원칙적으로회원제사업자또는회원계약대행자는회원계약에관련된시설이개설된후가아니면해당시설에회원계약체결을해서는안 137

15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된다고되어있다. 단회원제사업자가 1 법령에서정하는바에의해해당시설이개설되지못한경우에서회원제사업자가회원에대해서해야하는출연금의반환과관련하여그금액의 2분의 1 이상의금액에해당하는금액을지불담보하는계약 ( 보증위탁계약 ) 을체결하고, 2 해당시설의개설에관련된공사에서, 법령에근거한허가등처분으로본법또는정령에서정하는것이필요한경우에는, 해당처분이있은후에 3 경제산업대신에게그취지를신고한경우에는회원제사업자또는회원계약대행자는해당보증위탁계약에관련된회원계약을체결할수있다고되어있다. 이는이러한조건이충족된회원계약의체결에관해서는회원의이익보호라는관점에서시설개설후의계약체결과동등하게평가할수있다는것이다. 보증위탁계약의체결과신고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제4조에서규정하는보증위탁계약은적어도이하의요건을충족할필요가있다. 1 은행, 주식회사상공조합중앙금고, 주식회사일본정책투자은행, 농림중앙금고,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보험회사, 보험업법제2조7항에규정하는외국보험회사등또는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제13조제1항의지정을받은회원제사업협회를상대로하는계약일것 2 회원제사업자에관해서, 파산절차개시결정이된경우기타해당회원계약에근거한지정서비스의제공을받을수없는것이명백하게된경우 ( 천재지변기타성령에서정하는어쩔수없는사유에의한경우를제외 ) 에서, 회원제사업자가회원에대해서반환해야하는출연금금액의 2분의 1 이상의금액을 138

153 부록 보증하는계약일것 3 회원계약에의해정해진해당회원계약에관련된시설의개설예정일로부 터기산하여 3 년을경과하는날이후를보증기간의말일로하는계약일것 회원계약을체결할때교부해야하는서면회원계약은고객입장에서그내용이알기어렵고, 또계약에서회원의권리의무내용이반드시명확하지않으므로, 고객은회원계약을체결하기전에그내용에관해서충분한지식을얻을필요가있다. 이때문에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제5조제1항에서는회원제사업자또는회원계약대행자에게계약을체결할지여부에관한판단의재료가되는정보를고객에게제공하도록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고객에게계약이성립하기까지동안회원계약의내용이나회원제사업자의업무나재산에관한사항등을기재한서면을교부하는것을의무화하였다. 또회원계약이성립한경우에서, 그계약내용이불명확하면후일당사자간에계약내용을둘러싸고분쟁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본법제5조 2항에서는계약체결후에계약의구체적내용을회원에게잘이해, 확인받기위해서, 성립한계약내용을기재한서면을회원에게교부할것을의무화한다. 이서면은지체없이교부되어야하며여기서의지체없이란통상 3~4일이내이다. 또한회원제사업자가회원계약에관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본법제5조2 항의서면교부와같은취지에서계약내용을명확히하는동시에, 회원에대해서그내용을확인하는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이때문에제5조3 항 139

15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및이에근거한시행규칙제9조에서는회원제사업자가회원계약에관한사항중 1 회원수에관한계획, 2 예탁금의금액및거치기간, 3 지정서비스에관련된시설중골프장의홀수에관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해당변경내용을기재한서면을사전에회원에게교부하는것을의무화한다. 재산등정보를개시의무본법에서는회원의이익을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제9조에서회원모집신고를한회원제사업자에대해서, 재산등정보를개시하는것을의무화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해당회원제사업자의업무및재산상황을기재한서류를매년작성하여과거최근 3년도분을회원계약에관한업무를하는사무소에비치하고, 회원의요구에따라열람하도록해야한다. 이를통해회원은회원제사업자의주주, 자산이나부채상황, 자산에관해서설정하고있는담보권의명세, 회원보관보증금명세, 회원수명세를파악할수있다. 계약의해제 (cooling off) 회원계약은그내용을알기어려운면이있고, 권유시에회원제사업자나회원계약대행자의언변에좌우되는면이강하고, 계약체결당초다액의금전을지불하고, 서비스제공이장기간에걸치는것이통례이므로회원의계약체결의사가불안정한채로, 회원계약의체결에이르러, 후일그이행이나해약을둘러싸고분쟁이발생하는경우가적지않다. 따라서골프회원계약적정화법에서는이문제를제거하기위해서회원계약체결시에 cooling off 제도를설정하였다.( 제12조 ) 140

155 부록 회원은계약체결후, 제5조제2 항에서정하는서면을수령한날로부터기산하여 8일간이경과하기까지사이에는서면에의해회원계약해제를할수있다. 이경우, 회원제사업자는회원에대해서해당회원계약의해제에따른손해배상또는위약금의지불을청구할수없다. 또이규정에근거한계약의해제가된경우에는이미해당회원계약에근거해서서비스가제공된경우라도, 회원제사업자는회원에대해서해당서비스의제공에의해얻어진이익에해당하는금전의지불을청구할수없다. 141

15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 부록 2> 골프장별유사회원권조사결과 ( 선불제카드내기명및무기명회원권포함, 쿠폰북유형은쿠폰유형에포함 ) 혜택 혜택 골프장명 유사회원권 ( 리조트연계 회원권발행여부 ) 유사회원권 ( 선불카드, 회원권 ) 선불카드가격 ( 단위 : 만원 ) 선불카드기간 ( 단위 : 개월 )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동반자할인 4. 추가금액충전 5. 연계골프장할인 6.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소멸성 유사회원권 ( 쿠폰 ) 쿠폰쿠폰주중 & 쿠폰가격기간주말횟수 ( 단위 ( 단위구분 : 만원 ) : 개월 )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추가라운딩 4. 연계골프장할인 5.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기타 소멸성 유사회원권 ( 예치금 ) 예치금가격 예치금부킹우선권여부 기타 BONUS 선불카드 , 비 ** 소 **** 델 ** 0 그린피할인형선불카드 , D 포인트충전카드 이상 이상 ,000 12이상

157 부록 골프장명 유사회원권 ( 리조트연계 회원권발행여부 ) 락 ** X 포 *** 오 ** X X 유사회원권 ( 선불카드, 회원권 ) 선불카드가격 ( 단위 : 만원 ) 선불카드기간 ( 단위 : 개월 ) 혜택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동반자할인 4. 추가금액충전 5. 연계골프장할인 6.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소멸성 group 선불카드 VIP 선불카드 1, fortune 선불카드 fortune special 선불카드 Gold 선불카드 이상 1 0 VIP 선불카드 1,430 12이상 1 0 VVIP 선불카드 3,960 12이상 1 0 유사회원권 ( 쿠폰 ) SUMMER 쿠폰 주중 & 쿠폰주말횟수구분 쿠폰가격 쿠폰기간 ( 단위 ( 단위 : 만원 ) : 개월 ) 혜택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추가라운딩 4. 연계골프장할인 5.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기타 소멸성 12 주중 + 주말 유사회원권 ( 예치금 ) 예치금가격 예치금부킹우선권여부 0 30 X 기타 143

15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혜택혜택유사회원권선불선불 1. 그린피할인유사쿠폰쿠폰 1. 그린피할인 ( 리조트카드카드 2. 부대시설할인예치금소유사주중 & 회원권쿠폰가격기간 2. 부대시설할인소유사골프장명연계가격기간 3. 동반자할인예치금부킹멸회원권주말 ( 선불카드, 횟수 ( 단위 ( 단위 3. 추가라운딩기타멸회원권기타회원권발 ( 단위 : ( 단위 : 4. 추가금액충전가격우선권성 ( 쿠폰 ) 구분성 ( 예치금 ) 회원권 ) : 만원 ) : 개월 ) 4. 연계골프장할인여부행여부 ) 만원 ) 개월 ) 5. 연계골프장할인 5. 부가서비스 6.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 부대시설할인 ) 오 ***** X 선불카드미정 히 *** X 0 30 X 골 *** X 0 30 X 중 ***** X 중원 G 카드 1 인용선불카드 중원 G 카드 4 인용선불카드 , 천 * X 백 * X 백제 B 카드 파 *** X VIP 쿠폰북 주중 + 주말 주중 + 주말 번내장시지급 X 그린피할인 144

159 부록 혜택 혜택 유사회원권선불선불 1. 그린피할인유사쿠폰쿠폰 1. 그린피할인 ( 리조트카드카드 2. 부대시설할인예치금소유사주중 & 회원권쿠폰가격기간 2. 부대시설할인소유사골프장명연계가격기간 3. 동반자할인예치금부킹멸회원권주말 ( 선불카드, 횟수 ( 단위 ( 단위 3. 추가라운딩기타멸회원권회원권발 ( 단위 : ( 단위 : 4. 추가금액충전가격우선권성 ( 쿠폰 ) 구분성 ( 예치금 ) 회원권 ) : 만원 ) : 개월 ) 4. 연계골프장할인여부행여부 ) 만원 ) 개월 ) 5. 연계골프장할인 5. 부가서비스 6.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 부대시설할인 ) 해 *** X 선불카드 X 용 * X 선불카드 스 **** 신 * X X 이글선불카드홀인원선불카드 무기명 1인선불카드무기명 4인선불카드 1, , , , 기타 * 용 *** 0 * 푸 ** X 쿠폰 10 주중 + 주말 쿠폰주중 40 주중 쿠폰주말 25 주말 미정 12 이상

16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골프장명 유사회원권 ( 리조트연계 회원권발행여부 ) 유사회원권 ( 선불카드, 회원권 ) 선불카드가격 ( 단위 : 만원 ) 선불카드기간 ( 단위 : 개월 ) 혜택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동반자할인 4. 추가금액충전 5. 연계골프장할인 6.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소멸성 유사회원권 ( 쿠폰 ) 주중 & 쿠폰주말횟수구분 쿠폰가격 쿠폰기간 ( 단위 ( 단위 : 만원 ) : 개월 ) 혜택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추가라운딩 4. 연계골프장할인 5.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 레 ****** 0 쿠폰 10 주중 + 주말미정 * 설 **** 0 * 여 **** X 반환회원권 2, X 반환회원권 3, X 미반환 회원권 * 한 ** X 미반환회원권 아 ** X 선불카드 기타 소멸성 유사회원권 ( 예치금 ) 예치금가격 예치금부킹우선권여부 기타 고 * X 선불카드 선불카드 대 *** X 선불카드 선불카드 쿠폰 24 주중

161 부록 혜택 혜택 골프장명 유사회원권 ( 리조트연계 회원권발행여부 ) 유사회원권 ( 선불카드, 회원권 ) 선불카드가격 ( 단위 : 만원 ) 선불카드기간 ( 단위 : 개월 )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동반자할인 4. 추가금액충전 5. 연계골프장할인 6.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소멸성 유사회원권 ( 쿠폰 ) 주중 & 쿠폰주말횟수구분 쿠폰가격 쿠폰기간 ( 단위 ( 단위 : 만원 ) : 개월 )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추가라운딩 4. 연계골프장할인 5.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기타 소멸성 유사회원권 ( 예치금 ) 예치금가격 예치금부킹우선권여부 기타 파 ******* X 선불카드 선불카드 4, * 파 **** 0 페 * X 선불카드 선불카드 무기명선불카드 지 * X 쿠폰 10 주중 + 주말 X 베 **** X 미반환회원권 ( 베어스스포츠회원권 )

16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혜택 혜택 골프장명 유사회원권 ( 리조트연계 회원권발행여부 ) 유사회원권 ( 선불카드, 회원권 ) 선불카드가격 ( 단위 : 만원 ) 선불카드기간 ( 단위 : 개월 )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동반자할인 4. 추가금액충전 5. 연계골프장할인 6.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소멸성 유사회원권 ( 쿠폰 ) 주중 & 쿠폰주말횟수구분 쿠폰가격 쿠폰기간 ( 단위 ( 단위 : 만원 ) : 개월 )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추가라운딩 4. 연계골프장할인 5.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기타 소멸성 유사회원권 ( 예치금 ) 예치금가격 예치금부킹우선권여부 기타 남 ** X 무기명선불카드 1, , X 1, 더 ***** X 상품 A 선불카드상품 B 선불카드 1, , 실속형선불카드 홍 * X 무기명실버선불카드

163 부록 혜택 혜택 골프장명 유사회원권 ( 리조트연계 회원권발행여부 ) 유사회원권 ( 선불카드, 회원권 ) 선불카드가격 ( 단위 : 만원 ) 선불카드기간 ( 단위 : 개월 )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동반자할인 4. 추가금액충전 5. 연계골프장할인 6.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소멸성 유사회원권 ( 쿠폰 ) 주중 & 쿠폰주말횟수구분 쿠폰가격 쿠폰기간 ( 단위 ( 단위 : 만원 ) : 개월 )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추가라운딩 4. 연계골프장할인 5.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기타 소멸성 유사회원권 ( 예치금 ) 예치금가격 예치금부킹우선권여부 기타 무기명골드선불카드 1, 이 ***** X 선불카드 3, , 금 ***** X 무기명선불카드 , 포 **** X 무기명선불카드

16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혜택 혜택 골프장명 유사회원권 ( 리조트연계 회원권발행여부 ) 유사회원권 ( 선불카드, 회원권 ) 선불카드가격 ( 단위 : 만원 ) 선불카드기간 ( 단위 : 개월 )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동반자할인 4. 추가금액충전 5. 연계골프장할인 6.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소멸성 유사회원권 ( 쿠폰 ) 주중 & 쿠폰주말횟수구분 쿠폰가격 쿠폰기간 ( 단위 ( 단위 : 만원 ) : 개월 )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추가라운딩 4. 연계골프장할인 5.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기타 소멸성 유사회원권 ( 예치금 ) 예치금가격 예치금부킹우선권여부 기타 기명선불카드 1, 엘 ****** 0 선불카드 3, , 한 * X 미반환회원권 2 인 미반환회원권 4 인 X 써 **** X 실버주중선불카드 1, 프리미엄선불카드 4, * 다 **** X 미반환

165 부록 골프장명 코 ** 포 ***** 유사회원권 ( 리조트연계 회원권발행여부 ) X X 유사회원권 ( 선불카드, 회원권 ) 실버형회원권미반환골드형회원권 미반환 VIP 형회원권 2인무기명선불카드 4인무기명선불카드 선불카드가격 ( 단위 : 만원 ) 선불카드기간 ( 단위 : 개월 ) 혜택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동반자할인 4. 추가금액충전 5. 연계골프장할인 6.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소멸성 , 스마트선불카드 이상 1 0 프리미엄 선불카드 1,800 12이상 1 0 유사회원권 ( 쿠폰 ) 주중 & 쿠폰주말횟수구분 쿠폰가격 쿠폰기간 ( 단위 ( 단위 : 만원 ) : 개월 ) 혜택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추가라운딩 4. 연계골프장할인 5.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기타 쿠폰 10 주중 + 주말 소멸성 유사회원권 ( 예치금 ) 예치금가격 예치금부킹우선권여부 기타 151

16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골프장명 파 **** 유사회원권 ( 리조트연계 회원권발행여부 ) X 제 ***** X 유사회원권 ( 선불카드, 회원권 ) 선불카드가격 ( 단위 : 만원 ) 선불카드기간 ( 단위 : 개월 ) 혜택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동반자할인 4. 추가금액충전 5. 연계골프장할인 6.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소멸성 개인선불카드 이상 1 0 프리미엄선불카드 이상 1 0 유사회원권 ( 쿠폰 ) 플레티늄쿠폰북골드쿠폰북실버쿠폰북 주중 & 쿠폰주말횟수구분 쿠폰가격 쿠폰기간 ( 단위 ( 단위 : 만원 ) : 개월 ) 혜택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추가라운딩 4. 연계골프장할인 5.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기타 소멸성 20 주중 + 주말 이상 주중 + 주말 이상 주중 + 주말 이상 1 0 유사회원권 ( 예치금 ) 예치금가격 예치금부킹우선권여부 기타 동 ****** X 쿠폰 10 주중 + 주말 이상 1 0 더 * X 쿠폰 15 주중 + 주말 스 **** X 쿠폰 10 주중 + 주말

167 부록 혜택 혜택 골프장명 유사회원권 ( 리조트연계 회원권발행여부 ) 유사회원권 ( 선불카드, 회원권 ) 선불카드가격 ( 단위 : 만원 ) 선불카드기간 ( 단위 : 개월 )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동반자할인 4. 추가금액충전 5. 연계골프장할인 6.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소멸성 유사회원권 ( 쿠폰 ) 주중 & 쿠폰주말횟수구분 쿠폰가격 쿠폰기간 ( 단위 ( 단위 : 만원 ) : 개월 )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추가라운딩 4. 연계골프장할인 5.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기타 소멸성 유사회원권 ( 예치금 ) 예치금가격 예치금부킹우선권여부 기타 퍼블릭주중 주중 웰 **** 0 퍼블릭주말 주말 퍼블릭주중 주중 레이크선불카드 보 ****** X 마운틴선불카드 비즈니스선불카드 1, VIP 선불카드 2, 레 ***** X

16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혜택 혜택 유사회원권선불선불 1. 그린피할인유사쿠폰쿠폰 1. 그린피할인 ( 리조트카드카드 2. 부대시설할인소유사주중 & 회원권쿠폰가격기간 2. 부대시설할인소골프장명연계가격기간 3. 동반자할인멸회원권주말 ( 선불카드, 횟수 ( 단위 ( 단위 3. 추가라운딩기타멸회원권발 ( 단위 : ( 단위 : 4. 추가금액충전성 ( 쿠폰 ) 구분성회원권 ) : 만원 ) : 개월 ) 4. 연계골프장할인행여부 ) 만원 ) 개월 ) 5. 연계골프장할인 5. 부가서비스 6.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 부대시설할인 ) 반환 휘 **** 0 개인 / 법인 3, X 회원권 아 *** X 부부선불카드 무기명선불카드 1, 주중10 10 주중 코 **** X 주중20 20 주중 주말 주말 스 ****** X 선불카드 1, 오 *** 0 쿠폰 10 주중 올 *** X 쿠폰 10 주중 + 주말 베 ******* X 선불카드 유사회원권 ( 예치금 ) 예치금가격 예치금부킹우선권여부 기타 1,3 부할인이벤트 154

169 부록 혜택 혜택 유사회원권선불선불 1. 그린피할인유사쿠폰쿠폰 1. 그린피할인 ( 리조트카드카드 2. 부대시설할인예치금소유사주중 & 회원권쿠폰가격기간 2. 부대시설할인소유사골프장명연계가격기간 3. 동반자할인예치금부킹멸회원권주말 ( 선불카드, 횟수 ( 단위 ( 단위 3. 추가라운딩기타멸회원권회원권발 ( 단위 : ( 단위 : 4. 추가금액충전가격우선권성 ( 쿠폰 ) 구분성 ( 예치금 ) 회원권 ) : 만원 ) : 개월 ) 4. 연계골프장할인여부행여부 ) 만원 ) 개월 ) 5. 연계골프장할인 5. 부가서비스 6.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 부대시설할인 ) 선불카드 베 **** X 0 30 X 가 * X 0 12 X 에 *** X 0 30 X 이 **** X 사 ****** ** X 0 30 X 한 *& 노 ** X 0 30 X 선불카드 1, * X 선불카드 3, X 선불카드 5, 이 ***** X 0 30 X 베 **** X 0 35 X 무 **** X 0 35 X 대 ***** X 0 30 X 기타 155

17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혜택 혜택 유사회원권선불선불 1. 그린피할인유사쿠폰쿠폰 1. 그린피할인 ( 리조트카드카드 2. 부대시설할인예치금소유사주중 & 회원권쿠폰가격기간 2. 부대시설할인소유사골프장명연계가격기간 3. 동반자할인예치금부킹멸회원권주말 ( 선불카드, 횟수 ( 단위 ( 단위 3. 추가라운딩기타멸회원권회원권발 ( 단위 : ( 단위 : 4. 추가금액충전가격우선권성 ( 쿠폰 ) 구분성 ( 예치금 ) 회원권 ) : 만원 ) : 개월 ) 4. 연계골프장할인여부행여부 ) 만원 ) 개월 ) 5. 연계골프장할인 5. 부가서비스 6.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 부대시설할인 ) 라 **** X 0 30 X 고 * X 0 30 X 대 *** X 0 40 X 세 *** X 0 30 X 아 ** X 0 30 X 진 *** X 0 30 X 크 ****** X 0 30 X 골 *** X 0 10 X 금 ***** X 0 30 X 동 ***** X 0 10 X 섬 ***** X 무기명쿠폰 100 주중 + 주말 선 * X 실버쿠폰북 31 주중 + 주말 이상 골드쿠폰북 42 주중 + 주말 이상 기타 156

171 부록 골프장명 라 **** 유사회원권 ( 리조트연계 회원권발행여부 ) X 유사회원권 ( 선불카드, 회원권 ) 선불카드가격 ( 단위 : 만원 ) 선불카드기간 ( 단위 : 개월 ) 혜택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동반자할인 4. 추가금액충전 5. 연계골프장할인 6.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소멸성 선불카드 선불카드 선불카드 1, 유사회원권 ( 쿠폰 ) 플레티늄쿠폰북 주중 & 쿠폰주말횟수구분 쿠폰가격 쿠폰기간 ( 단위 ( 단위 : 만원 ) : 개월 ) 혜택 1. 그린피할인 2. 부대시설할인 3. 추가라운딩 4. 연계골프장할인 5. 부가서비스 ( 부대시설할인 ) 기타 소멸성 42 주중 + 주말 이상 유사회원권 ( 예치금 ) 예치금가격 예치금부킹우선권여부 기타 * : ʻ15 년 7 월기준유사회원권사용이종료된골프장임 157

17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 부록 3>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분류를위한전문가의견조사 (1 회차 ) 안녕하십니까? 본조사는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을분류하기위한전문가설문조사이며, 문화체육관광부주관하에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본조사의목적은골프장유사회원권의유형을분류하기위한요인을도출하기위함입니다. 본설문은본주제와관련하여학계및연구계, 실무에종사하시는전문가들을대상으로한전문가의견조사입니다. 본조사는총 2회에걸쳐진행될예정이며, 이메일 ( ) 을통해조사표발신과답신을받으려합니다. 조사가진행되는동안이전조사의결과는선생님에게제공될예정이며, 조사결과는익명으로처리될예정입니다. 선생님의고견은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분류에큰도움이될것입니다. 많은관심과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조사에서밝혀주신귀하의정보는통계법제33조 ( 비밀의보호등 ) 에의거하여비밀이철저히보장되며통계적분석만을위해서사용됩니다. 귀하의개인적인생각을성실하게응답하시어효과적이고발전적인조사가되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바쁜시간을할애하여, 귀한의견을주셔서감사드립니다 년 7 월 25 일 본조사와관련된문의사항은다음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 )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개발원정지명박사 ( ) 조사기관 : 백석대학교스포츠과학부조운용교수 ( ) 158

173 부록 설문응답요령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분류는유형을분류하기위한분류결정요인을도출하는것으로부터시작해야할것입니다. 결정요인이도출되면분류요인에따라골프장유사회원권의유형을분류할예정입니다. 그리고유형별실태와수요자의견조사가있을예정입니다. 이를위해선생님의전문적관점에서골프장유사회원권을분류하기위한분류결정요인을구체적이고자유롭게 3가지만작성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작성의예 분류결정요인 : 기명및무기명회원권발행 선정이유 : 대중제및회원권거래소에서는회원을모집, 회원권을발행할수없기에본요인을분류결정요인으로포함시켜야함 분류결정요인 : 선정이유 : 분류결정요인 : 선정이유 : 분류결정요인 : 선정이유 : 159

17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다음은귀하의인적사항에대한문항입니다. 빠짐없이기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름연락처 / 성별 1남성 2여성 근무지역 1서울 2경기 3강원 4충북 5충남 6전북 7전남 8경북 9경남 10제주 11인천 12대구 13광주 14부산 15울산 16대전 소속 1 학계 2 골프현장전문가 3 골프산업전문가 160

175 부록 < 부록 4> 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분류를위한전문가의견 조사 (2 회차 ) 안녕하십니까? 본조사는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을분류하기위한전문가설문조사이며, 문화체육관광부주관하에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본조사의목적은골프장유사회원권의유형을분류하기위한요인을도출하기위함입니다. 본설문은본주제와관련하여학계및연구계, 실무에종사하시는전문가들을대상으로한전문가의견조사입니다. 본조사는 2회차설문조사이며, 이메일 ( ) 을통해조사표발신과답신을받으려합니다. 조사가진행되는동안이전조사의결과는선생님에게제공될예정이며, 조사결과는익명으로처리될예정입니다. 선생님의고견은골프장유사회원권유형분류에큰도움이될것입니다. 많은관심과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조사에서밝혀주신귀하의정보는통계법제33조 ( 비밀의보호등 ) 에의거하여비밀이철저히보장되며통계적분석만을위해서사용됩니다. 귀하의개인적인생각을성실하게응답하시어효과적이고발전적인조사가되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바쁜시간을할애하여, 귀한의견을주셔서감사드립니다 년 8 월 5 일 본조사와관련된문의사항은다음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 )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개발원정지명박사 ( ) 조사기관 : 백석대학교스포츠과학부조운용교수 ( ) 161

17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설문설명본설문의내용은귀하께서 1차전문가의견조사에서응답하신내용을기준으로유사회원권분류결정요인을구성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출된결정요인을보시고결정요인으로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결정해주시기바랍니다. 설문응답요령 번호요인내용적합비적합 1 회원권발행기관 회원제골프장이외에서발행하는회원권 번호요인내용적합비적합 1 회원권발행기관 회원제골프장이외에서발행하는회원권 2 회원권기간 회원자격의기간 (1년이상 ) 3 회원대우 골프장우선부팅가능여부 ( 혜택 ) 4 회원권유형 기명및무기명회원권발행여부 5 회원권소멸성 회원권및회원자격의소멸여부 ( 예치금여부 ) 6 온라인회원제 온라인회원에대한예치금 7 회원연계혜택제 타골프장및숙박시설등과의연계여부 8 회원권가격 회원권가격 (1천만원이상 ) 9 회원대우 그린피할인등골프장내할인혜택 162

177 부록 < 부록 5> 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조사 ID 안녕하십니까? 본조사는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실태및인식을조사하기위한설문이며, 문화체육관광부주관하에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본조사의목적은골프장유사회원권의이용자구매실태및인식을조사, 골프회원권시장을올바르게개선하기위함입니다. 본조사에서밝혀주신귀하의정보는통계법제33조 ( 비밀의보호등 ) 에의거하여비밀이철저히보장되며통계적분석만을위해서사용됩니다. 귀하의개인적인생각을성실하게응답하시어효과적이고발전적인조사가되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바쁜시간을할애하여, 귀한의견을주셔서감사드립니다 년 8 월 18 일 본조사와관련된문의사항은다음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 )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개발원정지명박사 ( ) 조사기관 : 백석대학교스포츠과학부조운용교수 ( ) 163

17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Ⅰ. 다음은설문의기본사항을조사하기위한항목입니다. 해당되시는곳을작성하시거나 ( v ) 표해주시기바랍니다. 1. 귀하의성별은? 1 남성 2 여성 2. 귀하의연령은? 만 ( ) 세 3. 귀하의골프구력은? 약 ( ) 년 ( ) 개월 4. 귀하는골프라운딩은 1 년기준몇회정도입니까? 총 ( ) 회 대중제골프장 ( ) 회 5. 귀하의대중제골프장기준, 골프부킹방법은무엇입니까? 1 골프부킹사이트 2 골프장직접전화 3 골프회원권거래소 4 골프부킹어플리케이션 5 골프장방문 6 기타 ( ) Ⅱ. 다음은골프장유사회원권구매경험및인식에관한문항입니다. 해당되시는곳을작성하시거나 ( v ) 표해주시기바랍니다. 6. 귀하께서는다음중어떤골프장유사회원권을구매해보셨습니까? 해당하는 것을모두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 1 정액제선불카드 3 미반환조건회원권 2 반환조건회원권 4 그린피가할인되는횟수제쿠폰 ( 주중, 주말모두포함 ) 5 쿠폰북 ( 그린피, 카트비, 클럽하우스등편의시설횟수제이용 ) 164

179 부록 6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7 온라인회원가입 ( 예치금지불 ) 8 구매해본경험이없다 ( 질문 11 번으로이동 ) 9 기타 ( ) 7. 귀하께서골프장유사회원권을구매한경험이있다면구매경로는어디입니까?( ) 1 골프장직접구매 2 회원권거래소 3 인터넷부킹전문사이트 4 골프연습장 5 인터넷블로그및카페 6 콘도및리조트 7 기타 ( ) 8. 귀하께서골프장유사회원권을구매한경험이있다면구매이유는무엇입니까?( ) 1 가격이저렴하기때문에 2 부킹우선권등혜택이다양하기때문에 3 지인들과함께사용하기위해 4 골프장이좋기때문에 5 그린피지불등사용이편리하기때문에 6 기타 ( ) 9. 구매하신골프장유사회원권의혜택은무엇입니까? 해당하는것을모두선택 해주시기바랍니다. (,,, ) 1 그린피가격할인 2 선불제카드의경우정액이상의금액충전 3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등 ) 할인 4 연계골프장및숙박시설할인 5 동반지인할인 6 카트비면제또는할인 7 부킹우선권부여 8 골프장부속골프연습장할인 9 기타 ( ) 10. 귀하께서골프장유사회원권을구매해보셨다면사용후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 1 매우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만족 165

18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구매경험이있으셔서 10 번까지응답하신분은 14 번문항부터응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귀하께서골프장유사회원권을구매해본경험이없으시다면향후구매하실 의향이있으십니까?( ) 1 있다 ( 질문 12 번으로이동 ) 2 없다 ( 질문 13 번으로이동 ) 12. 귀하께서골프장유사회원권의구매의향이있으시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 ) 해당되는항목을모두선택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그린피가격할인 3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등 ) 할인 5 동반지인할인 7 부킹우선권부여 2 선불제카드의경우정액이상의금액충전 9 구매하고자하는회원권의골프장이좋기때문에 11 가격이저렴하기때문에 4 연계골프장및숙박시설할인 6 카트비면제또는할인 8 골프장부속골프연습장 10 지인의추천 12 이용이편리하기때문에 13 골프장이좋기때문에 14 기타 ( ) 13. 귀하께서골프장유사회원권의구매의향이없으시다면그이유는무엇인가요?( ) 1 회원제골프회원권을소지 2 다양한골프장을이용하고싶어 3 내가원하는혜택이없기때문에 4 가격이비싸서 5 단지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 6 골프장시설및서비스가좋지않기때문에 7 기타 ( ) 166

181 부록 Ⅲ. 다음은골프장유사회원권의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및골프회원권시장의저해가능성을조사하기위한문항입니다. 회원권구매여부에상관없이응답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해당되시는곳을작성하시거나 ( v ) 표해주시기바랍니다. 14. 귀하께서는골프장유사회원권이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그렇다 골프장유사회원권이만일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다면어떠 한도움이되겠습니까?( ) 1 골프인구증가 2 골프장수익증가 3 골프장수증가 4 그린피가격인하 5 골프관련일자리증대 6 기타 ( ) 15. 귀하께서는골프장유사회원권이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 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그렇다 골프장유사회원권이만일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면어떠한영향을미치겠습니까?( ) 1 골프장회원권구매수요감소 2 골프장수감소 3 회원권구매자들의사기피해증가 ( 채권보상등 ) 4 회원제골프장고객감소 167

182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5 법적보호장치미마련으로골프장과의소송증가 6 기타 ( ) 16. 다음은회원권유형별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ν) 표해주시기바랍니다. 문 1) 정액제선불카드는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을줄것이다. 2) 반환조건회원권은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을줄것이다. 3) 미반환조건회원권은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을줄것이다. 4) 그린피가할인되는횟수제쿠폰은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을줄것이다. 5) 쿠폰북 ( 그린피, 카트비, 클럽하우스등편의시설횟수제이용 ) 은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을줄것이다. 6)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은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을줄것이다. 7) 온라인회원가입 ( 예치금지불 ) 은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을줄것이다. 항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다음은회원권유형별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에대한문항 입니다. 해당되는곳에 (ν) 표해주시기바랍니다. 문 항 1) 정액제선불카드는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83 부록 문 2) 반환조건회원권은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3) 미반환조건회원권은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4) 그린피가할인되는횟수제쿠폰은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항 5) 쿠폰북 ( 그린피, 카트비, 클럽하우스등편의시설횟수제이용 ) 은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6)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은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7) 온라인회원가입 ( 예치금지불 ) 은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설문에응답하여주셔서진심으로감사합니다. 169

184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 부록 6> 골프장유사회원권인식조사 ( 전문가용 ) ID 안녕하십니까? 본조사는골프장유사회원권인식을조사하기위한전문가설문이며, 문화체육관광부주관하에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본조사의목적은골프장유사회원권의이용자구매실태및인식을조사, 골프회원권시장을올바르게개선하기위함입니다. 본조사에서밝혀주신귀하의정보는통계법제33조 ( 비밀의보호등 ) 에의거하여비밀이철저히보장되며통계적분석만을위해서사용됩니다. 귀하의개인적인생각을성실하게응답하시어효과적이고발전적인조사가되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바쁜시간을할애하여, 귀한의견을주셔서감사드립니다. 작성하신설문지는 crazyfan@bu.ac.kr 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 )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개발원정지명박사 ( ) 조사기관 : 백석대학교스포츠과학부조운용교수 ( ) 170

185 부록 Ⅰ. 다음은설문의기본사항을조사하기위한항목입니다. 해당되시는곳을작성하시거나 ( v ) 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름 ( 예금주 ) 연락처 계좌번호 은행 : / 계좌 : 생년월일년월일 소속및지위 소속구분 골프산업계 / 학계 / 골프프로 / 기타 1. 귀하의성별은? 1 남성 2 여성 2. 귀하의연령은? 만 ( ) 세 3. 귀하의골프구력은? 약 ( ) 년 ( ) 개월 4. 귀하는골프라운딩은 1년기준몇회정도입니까? 총 ( ) 회 대중제골프장 ( ) 회 5. 귀하께서는다음중어떤골프장유사회원권을구매해보셨습니까? 해당하는 것을모두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 1 정액제선불카드 2 반환조건회원권 3 미반환조건회원권 4 그린피가할인되는횟수제쿠폰 ( 주중, 주말모두포함 ) 5 쿠폰북 ( 그린피, 카트비, 클럽하우스등편의시설횟수제이용 ) 6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 7 온라인회원가입 ( 예치금지불 ) 8 구매해본경험이없다 9 기타 ( ) 171

186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Ⅱ. 다음은골프장유사회원권의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및골프회원권시장의저해가능성을조사하기위한문항입니다. 아래를확인하시고해당되시는곳을작성하시거나 ( v ) 표해주시기바랍니다. 골프장유사회원권이란? 골프장유사회원권은회원제골프장이외의대중제골프장, 회원권거래소, 콘도등숙박시설에서발행하는선불제카드, 무기명회원권, 숙박시설연계회원권, 쿠폰북, 온라인회원가입시예치금등으로 1년이상의회원자격을부여하거나회원권금액반환조건이없으며, 부킹우선권등골프장회원혜택을제공하는회원권을유사회원권으로본연구진은정의하고있습니다. 6. 귀하께서는골프장유사회원권이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그렇다 골프장유사회원권이만일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다면어떠한도움이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 ) 골프인구증가, 골프용품산업활성화등 172

187 부록 7. 귀하께서는골프장유사회원권이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 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그렇다 골프장유사회원권이만일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면어떠한영향을미치겠습니까? 구체적으로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 ) 골프장회원권구매수요감소, 골프회원의골프장과의법적소송증가등 8. 다음은회원권유형별골프산업활성화에대한기여도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ν) 표해주시기바랍니다. 문 항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정액제선불카드는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을줄것이다. 2) 반환조건회원권은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을줄것이다. 3) 미반환조건회원권은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을줄것이다

188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문 4) 그린피가할인되는횟수제쿠폰은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을줄것이다. 5) 쿠폰북 ( 그린피, 카트비, 클럽하우스등편의시설횟수제이용 ) 은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을줄것이다. 6)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은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을줄것이다. 7) 온라인회원가입 ( 예치금지불 ) 은골프산업활성화에도움을줄것이다. 항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다음은회원권유형별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에대한문항 입니다. 해당되는곳에 (ν) 표해주시기바랍니다. 문 항 1) 정액제선불카드는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2) 반환조건회원권은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3) 미반환조건회원권은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4) 그린피가할인되는횟수제쿠폰은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5) 쿠폰북 ( 그린피, 카트비, 클럽하우스등편의시설횟수제이용 ) 은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6)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은골프회원권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7) 온라인회원가입 ( 예치금지불 ) 은골프회원권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89 부록 10. 귀하께서생각하실때골프장유사회원권의유형별개선방안은무엇이라생각 하십니까? 우선유형별정부의정책적지원대상과규제대상을구분후유형별 개선방안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형별정부의정책적지원대상과규제대상을구분 ( 해당되는곳에 0 표 ) 해 주시기바랍니다. 유형정액제선불카드 ( 상품권포함 ) 반환조건회원권미반환조건회원권그린피가할인되는횟수제쿠폰쿠폰북 ( 그린피, 카트비, 클럽하우스등편의시설횟수제이용 )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온라인회원가입 ( 예치금지불 ) 정책적지원대상 정책적규제대상 유형별개선방안 1 정액제선불카드 ( 상품권포함 ) 예 ) 유사회원권의법적근거마련, 유사회원권발행법적규제강화등 2 반환조건회원권예 ) 유사회원권의법적근거마련, 유사회원권발행법적규제강화등 175

190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3 미반환조건회원권예 ) 유사회원권의법적근거마련, 유사회원권발행법적규제강화등 4 그린피가할인되는횟수제쿠폰예 ) 유사회원권의법적근거마련, 유사회원권발행법적규제강화등 5 쿠폰북 ( 그린피, 카트비, 클럽하우스등편의시설횟수제이용 ) 예유사회원권의법적근거마련유사회원권발행법적규제강화등 6 리조트 콘도연계회원권예유사회원권의법적근거마련유사회원권발행법적규제강화등 7 온라인회원가입 ( 예치금지불 ) 예유사회원권의법적근거마련유사회원권발행법적규제강화등 설문에응답하여주셔서진심으로감사합니다. 176

191 2015 년도연구과제목록 기본과제 * 현안과제 17 건포함 도서명 경기력향상연구연금수급자의생활실태분석및지원방안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개선방안 유휴공간을활용한생활체육시설조성방안 대한체육회지도자 선수등록규정개선방안연구 스포츠복지개념및정책방향설정에관한연구 해외스포츠정책동향분석 학교운동부의학교급간별최대운동시간설정을위한연구 시장분석을통한스포츠산업발전방안연구 성과분석에기반한스포츠산업지원사업개선방안 경기단체주관전국규모대회실태및개선방안 ( 비공개 ) 전국체육대회운영의법제도적개선방안 ( 비공개 ) 뉴로피드백을활용한심상훈련의적용 ( 비공개 ) 골프유사회원권시장실태조사를통한제도개선방안연구 ( 비공개 ) 체육요원병역특례제도개선방안연구 ( 현안과제 ) 일본학교체육의제도와운영에대한실태조사 ( 현안과제 ) 고강도저항성운동과저강도저항성운동이동맥경화도에미치는영향 ( 현안과제 ) 2015년도국민체력 100 체력증진교실체력향상도분석 ( 현안과제 ) 투기종목선수들의스포츠용기구성개념탐색 ( 현안과제 ) 스포츠심리현장지원을위한심박변이도 (HRV) 활용방안에관한문헌연구 ( 현안과제 ) 스포츠영상분석센터운영매뉴얼개발및활성화방안연구 ( 현안과제 ) 아시아수영선진국의지원시스템분석및비교 ( 현안과제 ) 학교체육거버넌스운영조직설립방안 ( 현안과제, 비공개 ) 스포츠도시선정평가지표개발연구 ( 현안과제, 비공개 ) 개발도상국청소년대상스포츠프로그램 (KISS-HOPE) 효과검증 ( 현안과제, 비공개 ) 국제무예센터 ( 가칭 ) 건립기본구상 ( 안 ) 연구 ( 현안과제, 비공개 ) 3m 스프링보드다이빙 109C형기술완성도평가 ( 현안과제, 비공개 ) 책임연구자김양례김미옥김미옥김대희노용구조현주김언호김상훈김민수김미숙한태룡김영숙정지명김대희한태룡김언호박세정박상혁황승현박종철민석기한태룡김미옥노용구유지곤김태완

192 도서명 체조도마종목 Ri Se Gwang 기술에관한연구 ( 현안과제, 비공개 ) 역도인상동작시대퇴직근과대퇴이두근의근활성및지연정도가전방십자인대부하에미치는영향 ( 현안과제, 비공개 ) 한국스포츠개발원체력측정및평가매뉴얼 Ⅱ( 현안과제, 내부용 ) 2014 한국의체육지표 ( 현안과제, 기배포 ) 책임연구자송주호문영진김영수정지명 수탁연구과제 도서명 2014 대통령기 ( 배 ) 대회평가 2014 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평가 2014 상임심판제도운영평가연구 2014년체육백서발간사업 2014년도꿈나무선수경기력향상도측정평가 2015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5 꿈나무선수선발측정평가 2015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현장평가및만족도조사 2015년국민체력실태조사 2015년우수영재육성사업스포츠과학측정의뢰 2015년도꿈나무선수경기력향상도측정평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홍보측정과전략관리 S Health 의운동사용성평가및개선 S Health 의운동서비스개선을위한컨설팅 S Health 의운동프로그램고도화를위한컨설팅프로젝트 강릉동계종목선수훈련장조성타당성조사 국민체력 대체항목개발 국민체력 평가기준개선 국민체력 한국성인의스포츠활동평가도구개발 국민체력 100 한국인건강체력기준개발 (2차년도) 국민체력 100사업과건강증진사업협업및차별화전략방안 국민체력 스포츠활동인증가이드북 책임연구자김양례김권일김대희김미숙김광준김양례김광준조현주성봉주최규정김광준김민수정진욱정진욱정진욱유지곤정진욱고병구고병구박세정김양례송홍선

193 국제체육아젠다발굴기획사업 남북체육교류활성화기반조성사업 늘품체조효과성평가분석 도서명 동계스포츠경기력향상을위한공기저항 3% 이상저감시키는인체공학적플랫폼섬유소재및프리미엄급응용제품개발 (2 차년도 ) 부산경정사업타당성조사 사용자활동량기술개발 상임심판제도운영 스포츠 4 대악유형별비리사례집발간및보급 스포츠무형자산가치평가모델개발및시스템구축 스포츠산업소비자가계지출조사 장애인국제대회연금지급방안컨설팅연구 종목별스포츠산업실태조사 ( 야구부문 ) 종목별스포츠산업실태조사 ( 축구부문 ) 종목별스포츠산업실태조사 ( 농구부문 ) 종목별스포츠산업실태조사 ( 배구부문 ) 4 대스포츠종목별발전방안연구 ( 야구 ) 4 대스포츠종목별발전방안연구 ( 축구 ) 4 대스포츠종목별발전방안연구 ( 농구 ) 4 대스포츠종목별발전방안연구 ( 배구 ) 체육시설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 체육주간및체육의날활성화를위한연구 책임연구자 조현주 성문정 서태범 문영진 유지곤 박세정 김미숙 김대희 정지명 김상훈 김권일 김상훈 최용석 김민수 정지명 김상훈 최용석 김민수 정지명 유지곤 노용구 통합 DB 구축및측정항목개선 - 체육영재및중고학생선수의통합관리를위한연계방안연구최규정 통합 DB 구축및측정항목개선 - 체육영재발굴프로그램 고병구

194 2014 년도연구과제목록 기본과제 도서명 종합형스포츠클럽사업육성방안연구 특수학교운동부실태및활성화방안 대학스포츠발전방안 스포츠공적개발원조 (ODA) 사업개발연구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비경기력향상을위한정책적지원방안Ⅱ - 제도, 재정, 인력을중심으로 - 장애인스포츠지도사활용방안연구 학습권보장제의운영실태및효율적운영방안수립 - 최저학력제를중심으로 - Recreation Handbook for Youth 대한민국체육유공자제도운영방안연구 심판의공정성과전문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체육단체선진화를위한관련규정개선방안연구 해외스포츠정책동향에관한정보지 (Newletter) 발간 학생체육운영조직개편을위한기초연구 생활체육육성부문기금지원의사업효과성분석 복합훈련순서와휴식시간이근비대및유산소성변인에미치는효과 - 분자생물학적변인을중심으로 - 연속적인탈진운동후 overtraining 관련타액변인조사 - 비침습적실시간분석 kit 개발을위한기초연구 - 뉴로피드백시스템개발과현장적용효과검증 국가대표중점지원종목의스포츠손상유발동작탐색 비만예방을위한한국청소년체력기준치설정 역도인상동작시손상관련동작및신체관절부위에대한평가 도마종목신기술 ( 손짚고옆돌아뒤공중돌며 1260 도비틀기 ) 완성도향상을위한연구 2014 인천아시안게임태권도국가대표선수들을위한이완 - 인지재구성 (MR-CR) 불안제어프로그램의현장적용효과 책임연구자김양례김권일이용식노용구김미숙김권일한태룡노용구김권일김미숙성문정노용구한태룡송명규서태범서태범김영숙김태완고병구문영진송주호김용승

195 책임도서명연구자 컬링경기시스코어와선 후공에따른작전유형및대응방안 Digital Media DB 구축김태완 엘리트스포츠지도자의스포츠심리상담요구탐색및확인 한국형운동능력별엘리트선수의체력 SNP 비교 김영숙 김광준 사격선수의유능성과자기조절초점을기반으로한차별적정서와노력행동의예측박상혁 쇼트트랙선수들의시합수행효능감척도개발 Wingate test 를통한엘리트선수들의 ACTN3 유전자다형별비교및훈련프로그램의기초자료모색 한국초 중 고학생선수훈련시간국내 외실태조사 국가대표선수경기력향상을위한스포츠과학지원시스템개선연구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대비체조안마, 링종목연기내용분석에관한연구 건강운동관리사실기 구술시험시행방안연구 박상혁 민석기 성봉주 최규정 송주호 정진욱 실시간모니터링을통한엘리트필드하키선수들의포지션별운동궤적및대응방안모색민석기 한국인의체력나이추정식개발 지역스포츠과학센터실질적운영을위한실행방안연구 2013 한국의체육지표 고병구 문영진 정지명 수탁연구과제 도서명 동계스포츠경기력향상을위한공기저항 3% 이상저감시키는인체공학적플랫폼섬유소재및프리미엄급응용제품개발 (1 차년도 ) 2013 년도꿈나무선수경기력향상도측정평가 휠체어농구리그제도입방안 S Health 보행운동인식성능검증에대한컨설팅프로젝트 국민체력 100 스포츠활동평가기준및인증단계개발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모델개발 국민체력 100 노인기효과검증 국민체력 100 한국인건강체력기준개발 2013 체육백서 2013 전국종목별연합회성과평가 구미시공공체육시설확충기본계획수립 책임연구자문영진김광준김권일박세정송홍선정진욱박세정박세정김권일이용식유지곤

196 도서명 2014년꿈나무선수잠재력측정평가 유아운동발달프로그램지침서개발 2014년스포츠산업경영정보조사사업 국립체육박물관건립기본구상 스포츠산업무형자산가치상용화타당성검토 스포츠사회적기업육성방안연구 인증기준규격개발로드맵수립 스포츠용품규격개발 ( 태권도전자호구 ) 스포츠용품규격개발 ( 빙상안전매트 ) 스포츠용품규격개발 ( 체육도장바닥매트 ) 스포츠용품규격개발 ( 등산용스틱 ) 2014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제21기경륜선수후보생의경기력향상을위한스포츠과학적용 2014년도레저스포츠안전관리교육사업 세계태권도연맹태권도용품신뢰성검증을위한규격연구 국민건강생활체조 유형별체육단체법인화방안연구 종목별취약점분석및평가지표개선 국제심판양성방안연구 전국장애인체육대회운영개선방안연구 책임연구자김광준송홍선정지명한태룡정지명김상훈길세기황종학이상철이상철길세기김양례서태범성문정황종학정진욱김권일유의동김미숙김미숙

197 2013 년도연구과제목록 기본과제 팀과제 ~ 도서명 스포츠산업정보플랫폼구축연구제 1 과제 : 스포츠산업정보의종류및사례조사제 2 과제 : 스포츠산업정보수요자조사제 3 과제 : 정보수집및정보화설계연구제 4 과제 : 정보전달시스템구축연구 스포츠심리현장지원에서의바이오피드백활용방안고찰 한국청소년의비만기준연구제 1 과제 : 한국청소년비만기준개발제 2 과제 : 한국청소년의비만과체력의상관성연구 트레이닝의분자생물학적효과고찰제 1 과제 : 지구성트레이닝의분자생물학적효과고찰제 2 과제 : 저항성트레이닝의분자생물학적효과고찰제 3 과제 : 복합트레이닝의분자생물학적효과고찰 2018 컬링골드프로젝트제 1 과제 : 컬링딜리버리시드로우와테이크아웃기술의운동역학적비교연구제 2 과제 : 컬링브러쉬스위핑물리량에따른얼음표면온도변화연구 지역스포츠과학거점조성및운영방안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비경기력향상을위한정책적지원방안 스포츠부문사회적기업도입방안연구 청소년전인발달을위한스포츠활용프로그램핸드북개발 국내경기단체의 NF-IF 관계관리역량강화방안 공공스포츠시설이민간스포츠시설의운영에미치는영향 학교운동부주말리그제발전방안 배드민턴대표선수의경기력향상을위한선수개인별루틴개발과적용 β-alanine 섭취와복합체력훈련이국가대표복싱선수들의경기력및전문체력에미치는영향 엘리트조정선수들의유산소파워능력향상을위한심박수편향점연구 올림픽출전선수들이지각하는올림픽경기력영향요인 책임연구자 최용석 / 조운용 / 유의동 / 정지명 김영숙 박세정 / 송홍선 김영수 / 서태범 이상철 / 김태완 김권일 김미숙 김상훈 노용구 박영옥 유지곤 이용식 구해모 김광준 김영수 김영숙

198 책임도서명연구자 움직이는상대선수를대상으로태권도차기유형별동작의반응시간및속도특성비교분석김태완 도마신기술 ( 손짚고옆돌아뒤공중돌며 1260 도비틀기 ) 착지유형별특성연구 한국인의생활습관, 체력과건강과의관계분석 고충격에강한실시간투사체각가속도변화측정분석시스템개발 드라이버클럽개발을위한사용감선호도분석 봅슬레이출발구간에서푸시바에가해지는힘측정장비개발연구 국가대표운동선수들의학업및진로지원방안 한국형운동능력별엘리트선수의우수체력 SNP 진단 Chip 개발을위한 Pilot study(snp case-control study) 노인성뇌혈관질환에대한운동의효과 체육분야기관생명윤리위원회표준운영지침 ( 안 ) 수립 국민체육센터스포츠교실적정이용가격결정사례연구 경기력진단평가프로그램개선방안연구 한국선수 ʻ 강인한정신력 ʼ 의심리학적개념구조및지도의지침 2014 년소치동계올림픽대비위기관리매뉴얼 배드민턴스트로크이후대응동작에관한연구 펜싱경기동영상기술분석소프트웨어개발 중점종목별국가대표선수와전문체력평가기준개발 스포츠공정위원회설치 운영방안연구 송주호 송홍선 길세기 안병화 이상철 김양례 김광준 서태범 박세정 최용석 정진욱 김용승 구해모 송주호 길세기 고병구 성문정 수탁연구과제 투표권사업해외사례분석연구 국제경기대회유치평가모델개발 도서명 책임연구자정지명박영옥 장애인동계종목훈련장건립타당성조사연구 제20기경륜선수후보생의경기력향상을위한스포츠과학적용 스포츠산업중장기경쟁력강화연구사업 2012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성과평가 김상훈서태범조운용이용식

199 도서명 체육지도자자격제도개선 ( 법령분과 ) 스포츠복지정책수립의인프라확충 (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 ) 2013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청소년기체력인증기준개발 ( 국민체력 100) 청소년기운동처방프로그램지침서개발 ( 국민체력 100) 청소년기운동동영상제작 ( 국민체력100) 국민체력 100 참여노인의체력과건강관련요인분석 ( 국민체력 100) 스포츠활동및종목인증추진방안연구 ( 국민체력100) 국민체력 100 사업성과제고방안연구 ( 국민체력 100) 2012 체육백서 스포츠관광콘텐츠확충및모델개발 ( 공공체육시설균형배치중장기계획수립 ) 2013년레저스포츠안전관리교육 2013년도국민체력실태조사 여학생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및분석 2013년도꿈나무선수선발잠재력측정평가 2013년스포츠산업경영정보조사사업 2013년경기단체평가지표개발및평가 스포츠관광콘텐츠확충및모델개발사업 스포츠비즈니스역량강화사업 국내골프산업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안연구 스포츠분야컨슈머리포트발간 2013 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조직운영평가 책임연구자성문정김양례김상훈고병구송홍선김광준박세정김미숙김상훈김권일유지곤성문정정진욱조운용김광준정지명유의동정지명유의동김상훈조운용김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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