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속기록 회의명 : 제21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 회의일시 : ( 수 ) 15: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회의실 참석위원 : 최시중위원장홍성규부위원장김충식위원신용섭위원양문석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 21 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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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속기록 차례 1. 제 21 차속기록 ( 수, 15:00) ( 보도, 종편에관한회의내용만발췌하였음.) 2. 제 23 차속기록 ( 수, 09:00) 제 27 차속기록 ( 금, 15:30)

2 방송통신위원회속기록 회의명 : 제21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 회의일시 : ( 수 ) 15: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회의실 참석위원 : 최시중위원장홍성규부위원장김충식위원신용섭위원양문석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 21 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속기록 15 시 00 분개회 1. 성원보고 김동철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전원이참석하셔서성원이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오늘방청은총 24명이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김동철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있겠습니다. 모두일어서서전면의국기를향해주십시오. 국기에대하여경례, ( ) 바로. 자리에앉아주십시오. 3. 개회선언 년제21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4. 회의공개여부결정 - 오늘회의에는 < 의결안건 > 1건, < 보고안건 > 2건이상정되어있습니다. 이중 < 의결안건 > 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은심의과정에서신청법인의사업계획등영업비밀에관한사항이포함될수있기때문에공개로진행할경우신청법인의이익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위원회회의운영규칙제9조에따라비공개로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이의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그러면 < 의결안건가 > 는비공개로진행하고나머지안건은공개로진행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2 -

3 5. 전차회의록확인 - 지난제20차회의의회의록과속기록은현재작성중에있기때문에다음회의에서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비공개인 < 의결안건가 > 에앞서서 < 보고안건 > 을먼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방청인들입장시키십시오. 7. 보고사항 6. 의결사항 가. 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 ( ) - < 의결사항가 > 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 에대하여김준상 신규방송사업정책 TF 반장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준상신규방송사업정책TF반장 - 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결주문입니다. 씨에스티브이, 제이티비씨에대해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연합뉴스 TV에대해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을승인하되, 승인유효기간은승인장교부일로부터 4 년으로한다. 다음 씨에스티브이, 제이티비씨에대해다음의승인조건을부과한다. 승인조건을말씀드리면 <1> 방송법 및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2> 주요주주의주식또는지분은승인장을교부받은날로부터 3년간처분되어서는아니된다. 다만, 상속. 법원판결등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승인장을교부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에사업계획서에제시한출연금을납부하여야한다. <4> 승인장을교부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방송을개시하여야한다. <5> 사업계획서를성실히이행하여야하며, 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획서의주요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6> 사업계획서중다음각목의사항에대해서는승인유효기간동안매년 1월 31일까지전년도이행실적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가 > 방송의공정성확보방안, 방송언어순화계획, 공익적프로그램편성등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방안, < 나 > 지역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 지역밀착형방송프로그램편성등방송을통한지역균형발전방안, < 다 > 어린이. 청소년보호방안, 장애인지원방안및노약자. 다문화가정등소수계층을위한프로그램편성계획등소수시청자지원방안, < 라 > 콘텐츠제작사선정절차, 제작비산정및지급방법, 수익배분방법등콘텐츠공정거래관행정착방안, < 마 > 국내방송장비산업기여계획및연구개발 (R&D) 방안, < 바 > 콘텐츠산업에대한투자계획등콘텐츠산업육성. 지원방안, < 사 > PP 및유료방송과의협력등유료방송시장활성화기여방안, <7> 경영감시기구및경영진구성, 조직및인력구성등은사업계획서에서제시한바와같이구성. 운영하여경영의투명성. 효율성을확보하여야한다. <8> 방송프로그램은다양하고독창적으로편성하여야한다.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은당해채널의매반기전체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당해채널의매반기전체방송시간의 35% 이상및주시청시간대방송시간의 10% 이상편성하여야 - 3 -

4 하며, 승인유효기간동안매년 1월 31일까지전년도이행실적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9> 방송통신위원회가사업계획의이행실적을점검하고자하는경우, 자료제출등필요한사항에대해적극협조하여야한다. 다음으로 연합뉴스TV에대해다음의승인조건을부과한다, 앞서말씀드린승인조건 1 호 7호, 9호는동일합니다. 다만, 8호부분에있어서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로부터뉴스를차별적으로유리하게제공받지않아야한다. 다음으로가칭 채널에이, 매일방송에대해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교부신청기한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연장한다. 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대상법인으로선정된신청법인 3개사 ( 씨에스티브이, 연합뉴스TV, 제이티비씨 ) 가승인장교부를신청했습니다. 이에따라서방송법제9조제5항에따라승인을심의. 의결하기위함이되겠습니다. 또한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대상법인으로선정된신청법인 2개사 ( 가칭 채널에이, 매일방송 ) 가승인장교부신청기한연장을요청함에따라, 신청기한연장을심의. 의결하기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을간략히말씀드리면 10년 11월 10일사업자승인신청공고를한이래에지난 12월31일 종편. 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대상법인선정 을의결한바가있습니다. 이후 11년 3월 18일 씨에스티브이, 3월 18일 연합뉴스TV, 3월 22일 제이티비씨가승인장교부를신청하여접수했습니다. 이에따라서지난 3월 23 일이에관한보고및중간검토결과를보고드린바가있습니다. 이후 3월 28일가칭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이승인장교부신청기한연장신청을해왔고접수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승인장교부관련검토결과입니다. 신청법인현황은기보고드린대로종편 2개법인, 보도 1개법인이되겠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 < 표 > 를참조해주시면되겠습니다. 승인장교부관련검토사항을말씀드리면첫째, 신청법인이제출한서류의적정성부분이되겠습니다. 이와관련해서승인대상법인선정시의결한내용은승인대상법인으로선정된신청법인이선정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승인신청서류상계획한자본금납입을완료한후법인등기부등본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면승인장을교부한다. 다만, 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3개월범위내에서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 두번째검토사항으로주요주주변경여부및기타주주변경에따른신청법인의자격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방송법제8조의소유제한이나제13조결격사유, 제14조외국자본의출자및출연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와관련해서는승인세부심사기준의결시포함되어있는데동내용을보고드리면승인신청자격과관련해서는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방송법제8조, 제13조, 제14조등관련법령에저촉되지아니하여야한다. 주주구성변경금지방안과관련해서는승인장교부시주요주주구성 ( 지분율포함 ) 이승인의결시와다를경우원칙적으로승인을취소하고, 기타주주의변경에대해서는사업자가신청하는경우방송통신위원회에서허용여부를결정한다고되어있으며, 참고로상속이나법원판결등으로주요주주의구성이변경되는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의결을거쳐예외적으로인정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검토하는것이승인조건부과내용입니다. 동내용과관련해서세부심사기준의결시포함된내용은승인조건과관련해서방송통신위원회는승인신청서및제출서류등에기재된내용의확실한이행등을담보하기위하여승인조건을부과할수있음. 승인조건예시로서사업계획서의주요내용이행과주요주주의지분처분금지등이있습니다. 주주구성변경금지방안과관련해서는승인장교부후 3년동안주요주주 - 4 -

5 의지분매각등처분을금지하는승인조건을부여하고, 승인조건위반시방송법령에따라처리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다음은승인조건부과와관련해서심사위원회에서정책건의한사항입니다. 그내용을말씀드리면금번사업자선정이방송채널사용사업에대한신규승인인점을고려하여첫승인유효기간을 5년보다단축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각신청법인이제시한사업계획서중에서 기본계획 의결시마련한정책목표달성을위해반드시이행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부분에대해서는승인조건을부과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심사위원회에서정책건의사항으로제시하였고, 승인대상법인선정 의결시포함한바가있습니다. 아울러심사위원회는언론사에뉴스를공급하는연합뉴스가다른종편. 보도PP 를포함한모든언론사의뉴스공급에차별을두지않도록방지할필요에대해검토하여야한다는의견도제시한바가있습니다. 이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말씀드리면심사위원회의법률분야심사위원중심으로구성된전문가자문단에서여러가지승인장교부관련검토사항을검토했습니다. 그검토결과 3개신청법인모두계획했던자본금납입을완료하였고, 자격여부등에문제가없으므로승인하도록하되, 승인장교부시승인조건을부과함이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 자격여부검토에대해서는 3개승인장교부신청법인의자격여부를검증한결과, 주요주주의구성 ( 지분율포함 ) 이변경된신청법인은없었습니다. 또한기타주주변경과정에서방송법제8조 ( 소유제한등 ) 및제14조 ( 외국자본의출자출연 ) 등관련법령에위반되는신청법인도없었습니다. 또한방송법제13조 ( 결격사유 ) 에위반되는신청법인도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승인조건과관련해서는심사위원회의건의사항및기존방송사업허가. 승인사례를고려하여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대상법인인 씨에스티브이와 제이티비씨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승인조건을부과하고승인장을교부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 구체적인승인조건은박스에나타나있습니다만의결주문때보고드린내용으로생략토록하겠습니다. <9> 호까지가보고드린내용으로생략하고, 그다음보도전문과관련해서 7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대상법인인 연합뉴스TV의경우에도종편채널과동일하게승인조건을부과하되, 보도채널의특성을감안하여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관련사항 ( 제8호 ) 은제외하고, 심사위원회의견을반영하여 최다액출자자인 연합뉴스TV로부터뉴스를차별적으로유리하게제공받지않아야한다. 는내용을포함한승인조건을다음과같이부과하고승인장을교부하고자합니다. 동내용도의결주문에서보고드린내용이되겠습니다. 승인유효기간과관련해서는심사위원회의견을반영해서법적기준기간 ( 방송법시행령 ) 인 5년보다는단축하되, 방송준비에대략 6개월~1년정도소요되는점을감안하여 4년으로설정하고자합니다. 법적기준기간과관련해서는방송법시행령제16조를제시하고있습니다. 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동내용은유효기간을 5년으로하고특별히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2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단축할수있음을주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승인장교부신청기한연장과관련된내용입니다. 먼저연장요청을한신청법인현황은 < 표 > 에보시는대로종합편성의가칭 채널에이와 매일방송이되겠습니다. 연장요청사항을말씀드리면가칭 채널에이의경우에는창립대회개최, 법인등기등관련절차가지연되고있어승인장교부신청기한의연장을요청해왔고, 계획된자본금모집은완료되었고, 11년 4월 7일창립총회를개최한뒤승인장교부를신청할예정으로있 - 5 -

6 습니다. 매일방송의경우에는신규법인설립이아니라제3자배정방식으로유상증자를해야하기때문에행정절차에많은시간이소요되고또한일부주주의주금납입에예상보다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으며, 특히해외주주가국내에투자할경우각국나라마다다른외국환관리규정등으로인해절차가복잡하고많은시간이걸리는경우가발생해주금납입이일부지체되고있어 11년 6월 30일까지신청기한연장을요청해왔습니다. 검토의견을말씀드리면자본금납입과정에일정한시간이필요하다는점과기존사례등을고려해서방통위전체회의의결사항에따라승인장교부신청기한을 11년 6월 30일까지연장하고자합니다. 참고로지난번전체회의의결사항은승인대상법인선정시 ( 10년 12월 31일 ) 필요시 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음을의결한바가있습니다. 향후일정을말씀드리면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을의결해주시면승인장을교부하고, 신청기한에대해서도의결해주시면연장을통보코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 보고받은내용에대해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충식위원 - 제가먼저안건의심의. 의결에앞서서소회를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종편선정은요컨대원천적으로승복하기어렵고납득하기어려운대목입니다. 미국이나일본도제가기억하기로종편이 4, 5군데를넘지않습니다. 인구와경제규모와시장규모그리고광고의폭에서한국의몇배가되는, 경제볼륨으로치면 10배씩이나넘는그런나라에겨우 4, 5개의종편이존재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그런데우리가실제로 8개의종편이뿌려진형태가되는데이것은미디어측면에서나또광고시장의측면에서나대재앙이될것입니다. 우선지금 3월말까지주주구성을하기로한 2개사업자가달아난주주를잡지못했습니다. 사업성이없다이것은망한다. 공돈집어넣고,, 망신당할것없다, 다도망갔습니다. 그결과제승인장교부신청을겨우두군데가했을뿐입니다. 그래서결과적으로는시장이결정했다라고하는방통위의자위가될지는모르겠지만기본적으로이것은정부로서의책임과기능을방기한것이다, 저는한언론학자로서또한저널리스트로서그렇게평가합니다. 프로나프로야구를생각해보십시오. 하고싶다고해서다사업자가됩니까? 다프로그램만들었습니까? 법률자문관께묻겠습니다. 법원형사재판에서무죄와유죄와집행유예가어떻게다르지요? 오택림법률자문관 - 질문취지를정확하게모르겠는데좀더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지요. 김충식위원 - 집행유예의성격이무엇입니까? 오택림법률자문관 - 집행유예라는것은유죄를선고하면서형을선고할때그형의집행을일정한사유를두어서유예하는것입니다. 따라서유죄선고는맞지만선고된형을일정한사정을감안해서형을바로집행하지않고그형의집행을유예하는것을집행유예라고합니다

7 김충식위원 - 제가사법부출입기자로고재호대법관의회고록을도와드린적이있습니다. 고재호대법관의지론이요즘판사들이틀려먹었다, 유죄와무죄를다투어야되는데치열하게다투기가싫으니까집행유예뒤로숨는다. 저는종편사업자선정이정부의기능을정말공복으로서치열하게다투어서선정한것이아니고집행유예하는판사처럼정책결정을시장에내맡기는식으로숨었다, 저는그렇게봅니다. 프로야구나프로축구에서도이런형태는용납이되지않을터인데국민의정신, 그리고눈과귀를책임진다고하는그런미디어를배정하면서이렇게종편을 4개씩양산해서총 8개를만들어내는것은정말저로서는미디어학자로서도또한기자로서도납득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렇게원천적으로승복하고납득하기어려운안건에대해서저는심의하는것조차도부끄럽게생각하고이자리에함께하기가어렵다는것을여러위원님들께양해를구하고퇴장하겠습니다. ( 김충식위원퇴장 ) 신용섭위원 - 지금말씀하신것을보면종편사업자선정방침을결정할때우리나라의사업자가필요하냐. 안하냐, 어떻게하는것이좋으냐. 그때충분히논의되었고전문가토론회, 공청회도서그때절대평가를하겠다, 시장판단을존중하겠다고해서신청을받고심사하고결정해서사업자들이심사기준에다맞춰서신청서를냈는데원천무효다하면우리가실질적으로행정부로서책임을다하고있는것이냐, 시장예측이가능해야되는데여태까지절차는무엇이고처음부터다시하자는것이냐, 이것은논의자체가좀이상해지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퇴장의변이라고생각하시고그냥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양문석위원 - 제가김충식위원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대변할이유는없고김충식위원의의견그대로 5명중의 1명의의견으로받아들여졌으면좋겠습니다. 저는앉아있겠습니다. 저는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을각각구별해서의결주문을나누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종합편성채널은종합편성채널대로의결하고그다음에보도전문채널은보도전문채널대로따로떼서의결하자는부분을제안하는것입니다. 두번째, 승인유효기간에대한부분들은주요주주의주식또는지분은승인장을교부받은날로부터 3년간처분되어서는아니된다. 라는부분과궤를같이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적어도 70년된 KBS나 20년된 SBS가작은사고들은있었지만그래도큰사고안내고안전운행해온이러한방송사한테도 3년마다면허경신을하게했는데, 갓면허증받을때부터초보운전수한테 4년씩이나주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봅니다. 그래서 4년을준다는것은재허가의내용이 5년이어서 4년을준다. 이렇게이야기할수도있고일정하게일리도있겠으나지상파방송이 5년의허가조건에조건부로 3년을했는데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한테 4년을준다는것은또하나의특혜시비에휩쓸릴여지가크다, 깔끔하게일관되게 3년으로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2가지말씀드렸습니다. 의결주문을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을나누어야하고, 그다음에승인장교부일로부터 4년은특혜소지가있다, 그래서 3년으로해야된다는것이퇴장하지않고남아있는저의생각입니다

8 신용섭위원 - 나누는문제는간단한것입니다. 그런데우리가방송통신에서과연공정한것이무엇이냐, 공정한경쟁을하는것이외국을보면 FCC나오프콤이나전부공정경쟁을주장합니다. 그러면경쟁시장이라는것이새로운사업자와기존사업자, 기존시장을상당히장악하고있는안정된사업자와신규사업자를똑같이대하는것이공정한것이냐, 신규사업자를고려해서진짜경쟁상황이이루어질수있도록법률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정책적으로지원하는것이공정한것이냐, 통신에서는분명히유효경쟁정책이라는것까지피면서신규사업자를지원했습니다. 그런데방송과통신이그런측면에서보면똑같습니다. 새로운사업자가이제걸음마도못걷는사업자이고, 기존의시장을상당히안정되게갖고있는사업자와똑같은조건으로전부대한다, 이것은기존사업자편을드는것아니냐. 아까지상파DMB의실패가왜그랬느냐, 기존지상파의규제를똑같이적용하는것이공정한것이라고생각해서그렇게판단한것입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신규사업자가시장에서상당한안착을해서경쟁이활성화될때까지는정책적지원을하는것이공정한것이라고보고, 지금종편사업자가사업준비하면실질적으로방송시장은올해연말이나되어야할것같은데, 그분들이시장에안착하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이필요한데거기에다가똑같이 3년허가를준다는것은그것은공정하지못하다, 그래서제생각은 5년을주는것입니다. 가능한전폭적지원을하는것이맞다고보는데사무국이정책자문단의건의를받아서 4년으로하자는데동의합니다. 양문석위원 - 동일한사물을보고어떤사람은정책적지원이라고이야기하고어떤사람은특혜라고이야기합니다. 그리고기본적으로여론조사들을. 보면국민들은특혜라고바라보는시각이 60% 정도되고, 그리고지난번태어나지말아야될것이태어났다고바라보는것이제입장입니다. 그리고신위원입장에서는필요한것이었기때문에시장에서안착을시켜주어야된다. 고바라보는것입니다. 그다음에정책적지원이라고백번양보해서특혜가아니라정책적지원이라고이야기한다하더라도지나친것은정책적지원이아니라특혜입니다. 무슨이야기냐하면기존에수많은 PP들이있었습니다. 그리고그 PP들이지난 15년, 16년이상한국사회에서생존을위해서몸부림을쳤었고, 그러한 PP들을향해서국가가어떤정책적지원을했는가라고판단을한다면사실상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정책적지원은거의없었다는것이기본적인방송전문가들평가입니다. 그렇게봤었을때왜유독종합편성채널을, 태어나지말아야한다는수많은사람들의요구와그다음에정황들을뚫고태어나게했고, 그리고여기에만정책적지원이라는미명하에또다른특혜를제공해야되는가라는부분에있어서문제제기를하는것입니다. 그래서공정한정책이라는부분들이개념에차이가있고정서적차이도있고그다음에기본적으로이문제를산업적차원에서미디어를바라볼것이냐, 그렇지않으면문화적차원에서미디어를바라볼것이냐, 또는여론이라는저널리즘차원에서미디어를바라볼것이냐. 라는시각에따라서다양하게해석을달리해왔다. 라는측면에서, 그러면여기에서어떤기준이 1차적기준이될수있는가하면최소한의일관성에대한기준을이야기할수있는데, 신위원님말씀하셨던부분들로치면 itv가출범할때 5년정도주어야되고그리고다른특혜들도주어서정책적지원을했어야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일절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다른채널들이나플랫폼들이나올때도마찬가지로 3년이라는제한을뒀고, 그와중에방송법이개정되어서 5년을하되규제기관에서 2년은감소할 - 8 -

9 수있다는법령의변경은있었으나그런측면에서지상파의경우에 5년을할수있으되 3년조건부재허가도할수있는것이우리의권한이었지않습니까? 그리고지상파재허가도 3 년을했는데왜유독다른신규매체들이등장할때는일절안하다가종합편성채널이등장하니까정책적지원을강조하면서기본적인공정사회룰을또깨려고하는가라고하는측면에서말씀드린것입니다. 홍성규부위원장 -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물을보는안목의관점에따라서다를수있다는양위원의견해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 그런의미에서저도한말씀드린다면아까미국이나일본이나이런데가종합편성이 4, 5개밖에없는데왜우리는이렇게많아야되느냐라는말씀이계셨는데시대가바뀌었지요. 지금은전세계적으로도추세가다매체. 다채널의시대이고, 또콘텐츠차원에서도원소스멀티유저라는디지털관점에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큰무리가없지않을까라는점에서하나의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양위원님이말씀하신것중에한가지, 따로떼자는말씀은이것을따로떼어서나중에다시심의하자는말씀이신지, 이부분에대해분명히의견을들었으면합니다. 양문석위원 - 명확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을종합편성채널은종합편성채널로한항목으로하고, 의결주문을이자리에서 2개로나누자는것입니다. 의결주문을지금나누어서의결하면되는것입니다. 홍성규부위원장 - 그러면되지요. 그것은알겠습니다. 양문석위원 - 저는종합편성채널에대한시각과보도전문채널에대한시각이다르기때문에이부분은 1번, 2번으로나누면좋겠습니다. 4년에대한부분들은굳이사업자들이어떻게생각하는지모르겠지만또하나의특혜적소지가있다는여론들을우리가만들필요가있느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 3년으로정리했으면좋겠다는것이제생각입니다. 홍성규부위원장 - 마지막부분 3년이냐, 4년이냐, 5년이냐하는것과관련해서도저는방송현업에서오래있었던사람의입장에서한가지말씀드리면이런것이있습니다. 사업계획서라는것을냈는데제가검토는안했습니다만사업계획서가굉장히방대하고자세하고대단한사업계획서를냈다는소문을들었습니다. 그런데이사업계획서는재허가를하면다시내야되지요? 김영관 TF 총괄팀장 - 예, 그렇습니다. 홍성규부위원장 - 어떻게보면사업계획서를이행하게끔해야되는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 - 9 -

10 이것을 3년을한다고치면준비하는데우선 1년이갈것입니다. 그리고 2년남는데그것을가지고과연정말사업계획서를수행할수있겠느냐, 오히려 4년으로해서사업계획을그나마제대로할수있게만드는것이더바람직하지않을까, 관점의차이인데그런의미도있습니다. 그러나양위원이아까말씀하신대로형평성의문제다, 왜거기만그러느냐라고말씀하신다면또그런오해가있을수있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말씀드린것도한번생각해보시고그럼에도불구하고양위원께서꼭이것은그런오해를받을수있지않느냐, 오이밭에가서신발끈매지마라 그런이야기도있습니다만굳이그런오해를받을가능성이있다면그점도한번고려해볼만하다고생각합니다. 양문석위원 - 그부분에서제가강조하는이유가 4개사업자를선정할때철저한절대적근거가사업계획서였습니다. 그래서서류심사든의견청취심사든 2가지심사절차에서철저하게사업계획서심사였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일반적으로내줬던 3년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철저하게이사업계획서대로하는가라는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따져묻고사업계획서대로하게만들어야되고, 그다음에사무국에서아주힘들게 4년조건을걸었습니다. 이조건도실제점검을빡빡하게해야되면 4년이라는시간은상대적으로 3년에비교하면느슨한시간이고, 그리고방송통신위원회가어렵게그국민적저항을물리치고강행한부분에대해서최소한의최악의실패들은막을수있는조건들은이러한엄격한심사와그다음에재허가과정을통한점검들이러한것들이필요하지않겠느냐라고생각해봅니다. 홍성규부위원장 - 그런데 <6> 항에 < 가 >, < 나 >, < 다 >, < 라 >, < 사 > 까지만들었는데제가본것으로는이렇게까지타이트하고강한조건을부과하는경우를처음봅니다. < 라 > 번콘텐츠공정거래관행정착방안, < 바 > 에보면콘텐츠산업육성. 지원방안이있지않습니까? 실제로아까논의가좀있었습니다만지상파DMB나위성DMB에서도이런것이있긴했었습니다. 그러나그기간동안에이루어지지않은사례가더많습니다. 그런데이번경우에는이런것들을좀더강하게규정하는것이이런사업계획을다완수하게끔하자는데의미가있다고봅니다. 그렇다면오히려 1년쯤더기회를주는것이나은것아니냐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양문석위원 - 그렇게볼수도있겠는데기본적으로그것을동의한다하더라도그과정들을점검해나가는것이훨씬더중요한부분이고, 그것을동의한다하더라도어느가치가 1차적가치인가라고따져봤었을때특혜시비가나오지않는일관성, 형평성이런부분들이우위적가치다라고생각합니다. 신용섭위원 - 방송사업자를여태까지우리가네트워크와콘텐츠를묶어서하나의방송사업자로봐서아까말한대로계속우리가방송사업자를허가할때마다똑같은조건을부과했다고했는데, 저는관점을달리보면앞으로선진국은다방송사업자를네트워크사업자와콘텐츠사업자로분리합니다. 그런데우리나라가그동안했던것이 IPTV, DMB 등네트워크사업자를방송사

11 업자로보고전부허가를했습니다. 그관습이남은것인데실질적인콘텐츠사업자는이번에 20년만에처음하는것입니다. 그리고스마트시대에과연가장중요한것이무엇이냐, 방송콘텐츠입니다. 그래서우리가콘텐츠사업자를최초로허가하는이시점에서기존의관례를자꾸적용하면아까지상파DMB 꼴난다, 새로운관습으로보고, 스마트시대의새로운환경으로보고새로해석해야되는데기존의틀에서묶어서진짜앞으로콘텐츠만이우리가살길이고방송사업자가콘텐츠의주역이고그들이나가서우리나라문화를지키고세계에진출해야되는데 똑같다 해서그러면기존사업자의발전도안됩니다. 왜냐하면그들도안주하니까. 그러니까실질적으로그들이정착할동안은우리가할수있는것은해주는것이맞다고보는것입니다. 양문석위원 - 신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습니다. 그러면신위원말씀대로콘텐츠사업에중심을놓고간다면지상파방송사업자한테조건부 3년을걸지말았어야지요. 이직전에지상파사업자한테 3년이라는조건부를걸었습니다. 그러면지상파사업자는콘텐츠사업자아닙니까? 신용섭위원 - 방송법상 5년이하로되어있는데그동안의관례로방송의규제를 3년으로하고있는데향후지향하는바가점점늘려가야된다고장기적으로보고있습니다. 먼저나가는사업자들전부허용해주고거기에따라서지상파도규제완화를해줘서콘텐츠산업을발전해야지, 기존에년씩해왔으니까똑같이 3년으로묶기보다는하나라도규제완화를통해서발전지향적으로나가고그것에따라서지상파도향후따라가는것이더맞는것같습니다. - 한 5 분정회하고다시이야기합시다.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6시 43분정회 16시 55분속개 -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김준상신규방송사업정책TF반장 - 정회시간동안에위원님들이논의하시고또조정하신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의결주문을종합편성채널과보도PP 그리고승인장신청기한연장, 이 3가지부분으로분리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그렇게분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승인유효기간을승인장교부일로부터보고에는 4년으로되어있었습니다만양위원님이제기한의견들을존중해서 3년으로수정하기로하셨습니다. 정리된부분을제가읽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의결주문을이렇게수정하게됩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 가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이렇게들어갑니다. 그런다음에동그라미해서 씨에스티브이, 제이티비씨에대해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승

12 인하되, 승인유효기간은승인장교부일로부터 3년으로하고다음의승인조건을부과한다. 그래서밑의승인조건의네모박스는보고드린바와동일하게 9호까지갑니다. 그다음에 2 페이지중간부분 < 나 >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이런제목을붙이고, 연합뉴스TV 에대해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을승인하되, 승인유효기간은승인장교부일로부터 3년으로하고다음의승인조건을부과한다. 밑의승인조건네모박스는동일합니다. 그다음에같은페이지에 < 다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교부신청기한연장이라는제목을추가해서내용은가칭 채널에이, 매일방송에대해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교부신청기한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연장한다, 이렇게의결주문을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본문내용가운데건의한부분에 4년이라고검토의견부분은3년으로수정하면되겠습니다. 이상수정된내용입니다. - 전체안건제목은어떻게붙일것입니까? 김준상신규방송사업정책TF반장 - 전체안건제목은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 그리고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교부신청기한연장에관한건, 그제목을정정토록하겠습니다. 제목도신설되었기때문에그부분을부과하도록하겠습니다. 제목부분은서면으로다시또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러면김준상국장이보고한대로오늘의의안제목도조정해주시고, 그리고 < 가 >, < 나 >, < 다 > 로종편그리고보도그리고승인신청기한연장 3건으로나누어서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안을조정하신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앞서서종편PP 관련회의가 25번째회의가됩니다. 정말 2년동안먼길달려온다고고생들많았고, 특히실무자들고생많았습니다. 그리고지난 1기위원님들께서그동안함께고생한것을생각하면그분들께감사를드리고싶습니다. 오늘승인장교부, 승인조건부과를통해서종편과보도PP 정책에대한새로운출발점이어느정도자리잡게될것이고그것을위해서 2기위원님들을포함한우리위원회가계속적인관심을가지고지도. 편달해야될일이아닌가생각됩니다. 종편과보도가새로시장에진입함으로해서미디어시장이정말경쟁력이제고되고콘텐츠가활발한모습으로되어서우리의방송발전에기여하기를간절한마음으로빌겠습니다. 그리고여러분께오늘의자리까지와주신것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하고앞으로방송통신위원회의발전을위해서더욱함께잘해주기를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이안은수정하신그안대로김준상국장이보고한내용으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양문석위원 - < 가 > 의결하고 < 나 > 의결하고 < 다 > 의결하고이렇게나누었으니까그렇게의결해야제가 이야기할수있습니다. 김준상신규방송사업정책 TF 반장

13 - 안건은하나니까한꺼번에의결하는것이맞을것같습니다. 김동철의안조정팀장 - 이것이의결안건 1 건입니다. 그래서통상의결은한번하시게됩니다. 양문석위원 - 그러면나눌이유가없는것이지요. 제입장은기본적으로종합편성채널에대해서는제가이제까지쭉해왔던이야기들이있고그리고여전히인정할수없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입장이있고, 그다음에보도전문채널에대해서는다른입장이있습니다. 그래서 3개로나누자고했던것이지않습니까? 그런데이것을한번만의결해서끝을내버리면나눌이유가없는것이지요. - 양위원의입장이토론을통해서충분히개진되었으니까제목을그렇게붙이십시오. 종편 그리고보도및기한연장. 김준상신규방송사업정책 TF 반장 - 예. 양문석위원 - 저는이해가안됩니다. 못나눈다는것입니까? 김준상신규방송사업정책 TF 반장 - 이것을나눈것으로양위원님문제제기하신것이충분히받아들여지지않습니까? < 가 >, < 나 >, < 다 > 로나누었으니까. 양문석위원 - 제입장에서는보도전문채널에대해서는동의할수있습니다. 다른부분 < 가 > 와 < 다 > 는동의할수없는부분이지않습니까? 그래서나누자고했던것이지않습니까?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한꺼번에의결해버리면 < 나 > 보도전문채널에서도기권한것이되지않습니까? 그래서분리해서가자고했던것이이이유인데. 김대희기획조정실장 - 그런취지시라면절차상이미안건번호가매겨지고상정된것을다시또 3개의번호로나누어서한다는것은절차상어려움이있고, 지금 3개로나누었으니까위원님들께서그건에대해서 나는이것은이렇게의견이다르고이것은이렇게다르다 라고여기에서말씀해주시면그것은충족이될것같습니다. 홍성규부위원장 - 위원장님, 의결을한번에하시고입장표명을세번에나누어서양위원이하고그것을 속기록에남기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안건은지금올린것이하나로했기때문

14 에그안에서세분해서나눈것입니다. 의결을 3 번하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신용섭위원 - 부위원장님말씀이좋은것같습니다. 양문석위원 - 그냥그대로애초계획대로하십시오. 제가 3 개다기권하는것으로처리하면될것같습 니다. - 그러면의결사항을명확히하기위해안건을분리하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동의해주신다면 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 을 1건으로하고, 두번안건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교부신청기한연장에관한건 2건으로분리해서상정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그러면이안건을 2개안건으로분리해서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정리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준상신규방송사업정책TF반장 - 의결주문입니다. 먼저 1페이지 < 가 > 입니다.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입니다. 씨에스티브이, 제이티비씨에대해서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승인하되, 승인유효기간은승인장교부일로부터 3년으로한다. 씨에스티브이, 제이티비씨에대해다음의승인조건을부과한다. 승인조건은 1호~9호까지박스부분으로보고드린내용입니다. < 나 >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관련입니다. 연합뉴스TV에대해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을승인하되, 승인유효기간은승인장교부일로부터 3년으로한다. 연합뉴스TV에대해다음의승인조건을부과한다. 입니다. 그래서네모박스의승인조건은동일합니다. - 그러면김국장이설명한대로종합편성과보도전문채널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 건에대해서는이의없으시지요? 양문석위원 - 이의있습니다. 일관되게종합편성채널은태어나지말아야하는괴물이라는입장을가지고있었고이부분에있어서논리적인모호함이있습니다. 특혜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반대하는입장을개진해가야되고또한편으로는이부분에대해서실체로인정을하지않는상황에서특혜저지를한다는논리적모호함은있지만개인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여전히종합편성채널이한국사회에서엄청난불편함들과다양한문제를일으킬수밖에없는채널이라는관점에서저는이승인과정의의결에대해서기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 - 그러면재적위원 5인중에한분은퇴장하셨고네분가운데세분이제가말씀드린안에대해서찬성하고한분은기권하는것으로해서의결된것으로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다음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교부신청기한연장에관한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준상신규방송사업정책TF반장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승인장교부신청기한연장에관한건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의결주문입니다. 가칭 채널에이, 매일방송에대해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교부신청기한을 2011년 6월 3일까지연장한다. 입니다. 이이후제안이유와경과사항, <5> 번에있는승인장기한신청연장검토부분은동일하므로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 여기에대해서다른이의없지요? 양문석위원 - 이또한앞서말씀드렸던것처럼그맥락에서의결과정에서기권하겠습니다. - 기권한분계시고세분이동의한것으로알고의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8. 기타 - 복잡한절차를거쳤습니다만안건은모두처리되었습니다. 다른또논의할사항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그러면다음회의는 4월 6일, 다음주수요일오전 10시에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9. 폐회 - 이상으로제21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 15분폐회

16 방송통신위원회속기록 회의명 : 제23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 회의일시 : ( 수 ) 09: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회의실 참석위원 : 최시중위원장홍성규부위원장김충식상임위원신용섭상임위원양문석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 23 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속기록 09 시 00 분개회 1. 성원보고 김동철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전원이참석하셔서성원이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김동철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있겠습니다. 모두일어서서전면의국기를향해주십시오. 국기에대하여경례, ( ) 바로. 자리에앉아주십시오. 3. 개회선언 년제23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4. 회의공개여부결정 - 오늘회의에는 < 의결안건 > 1건이상정되어있습니다. < 의결안건가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 은심의과정에서신청법인의사업계획등영업비밀에관한사항이포함될수있기때문에공개로진행할경우신청법인의이익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위원회 회의운영에관한규칙 제9조에따라비공개로진행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그러면이건은비공개로진행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5. 전차회의록

17 - 지난제20차, 제21차회의의회의록과속기록, 제22차서면회의의회의록을확인하고접수하도록하겠습니다. 제출된회의록과속기록에대해서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그러면동의하신대로접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리고국회에서 2011년제19차, 제20차, 제21차회의의속기록제출을요구하였습니다. 이중부위원장호선의건과종합편성및보도전문 PP 승인에관한건은비공개로진행하였으나비공개사유에해당되는논의내용이없었습니다. 따라서국회에서요구한속기록을모두음영처리없이열람형식으로제출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이것도별이의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그러면동의하신대로의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5-1. 서면회의결과보고 - 제22차서면회의결과 < 의결안건 > 1건이원안대로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별도로배포해드린서면회의결과보고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의결사항 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 ( ) ( 비공개 ) - < 의결사항가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 에대하여김준상신규방송사 업정책 TF 반장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준상신규방송사업정책TF반장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결주문입니다. 채널에이에대해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승인하되, 승인유효기간은승인장교부일로부터 3년으로하고, 다음의승인조건을부과한다. 승인조건 <1> 방송법및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2> 주요주주의주식또는지분은승인장을교부받은날로부터 3년간처분되어서는아니된다. 다만, 상속. 법원판결등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승인장을교부받은날로부터개월. <3> 3 이내에사업계획서에제시한출연금을납부하여야한다. <4> 승인장을교부받은날로부터 1년이내에방송을개시하여야한다. <5> 사업계획서를성실히이행하여야하며, 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획서의주요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6> 사업계획서중다음각목의사항에대해서는승인유효기간동안매년 1월 31일까지전년도이행실적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가 > 방송의공정성확보방안, 방송언어순화계획, 공익적프로그램편성등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방안, < 나 > 지역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 지역밀착형방송프로그램편성등방송을통한지역균형발전방안, < 다 > 어린이. 청소년보호방안, 장애인지원방안및노약자. 다문화가정등소수계층을위한프로그램편성계획등소수시청자지원방안, < 라 > 콘텐츠제작사선정절차, 제작비산정및지급방

18 법, 수익배분방법등콘텐츠공정거래관행정착방안, < 마 > 국내방송장비산업기여계획및연구개발방안, < 바 > 콘텐츠산업에대한투자계획등콘텐츠산업육성. 지원방안, < 사 > PP 및유료방송과의협력등유료방송시장활성화기여방안, <7> 경영감시기구및경영진구성, 조직및인력구성등은사업계획서에서제시한바와같이구성. 운영하여경영의투명성. 효율성을확보하여야한다. <8> 방송프로그램은다양하고독창적으로편성하여야한다.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은당해채널의매반기전체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당해채널의매반기전체방송시간의 35% 이상및주시청시간대방송시간의 10% 이상편성하여야하며, 승인유효기간동안매년 1월 31일까지전년도이행실적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9> 방송통신위원회가사업계획의이행실적을점검하고자하는경우, 자료제출등필요한사항에대해적극협조하여야한다. 입니다. 이상이의결주문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대상법인으로선정된 채널에이가승인장교부를신청함에따라, 방송법제9조제5에따른승인을심의. 의결하기위함이되겠습니다. 경과사항은생략하고 채널에이와관련된사항만말씀드리면지난 3월 30 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교부신청기한연장 을의결했고, 당시 채널에이에대해서승인장교부신청기한을연장하신바가있습니다. 이후 4월 11일 채널에이에서승인장교부신청이있었고접수를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를말씀드리면먼저신청법인현황은신청법인은말씀드린대로 채널에이이며, 대표자는유재홍, 편성책임자는박희설이되겠습니다. 최대주주는동아일보사가되며, 자본금은 4,076억원입니다. 승인장교부관련검토사항은지난번 CSTV나 jtbc와동일합니다. 큰범주만말씀드리면신청법인이제출한서류의적정성등을검토했고, 관련내용은네모박스안에있습니다만기보고드린사항으로생략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검토사항은주요주주변경여부, 기타주주변경등에따른신청법인의자격여부가검토대상이되겠습니다. 그와관련된법사항은방송법제8조, 제13조, 제14조사항이됩니다. 이와관련된 승인세부심사기준 의결시포함내용은네모박스에있습니다만역시보고드린내용과동일한사항으로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승인조건부과내용을역시또검토하게되었고했습니다. 승인조건의내용과주주구성변경금지방안또심사위원회정책건의사항등이네모박스에제시되어있습니다만이부분역시지난번승인장교부의결시에보고드린내용과동일하므로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개요를말씀드리면심사위원회중법률분야심사위원을중심으로구성된전문가자문단에서검토를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에서 4월 18 일까지검토해온결과, 채널에이가계획했던자본금납입을완료하였고, 자격여부등에문제가없으므로승인하도록하되승인장교부시, 승인조건을부과토록하겠습니다. 또한자격여부와관련된검토의견으로는승인장교부신청법인의자격여부를검토했는데지분율을포함한주요주주의구성은변경된사항이없었고기타주주변경과정에서도방송법제8 조및제14조등과관련된법령에위반되는부분은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또방송법제13 조 ( 결격사유 ) 에서도위반되지않음을말씀드립니다. 참고로말씀드릴것은 채널에이의경우에는기존대표자로예정되었던안국정이건강상의이유로대표자역할을수행하기어려움이있어부득이하게대표자를유재홍으로변경하여신청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승인조건에관한사항입니다. 심사위원회의건의사항과기존방송사업허가승인사례

19 등심사결과등을고려해서기승인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동일하게승인조건을부과하고승인장을교부코자합니다. 승인조건의내용은아래에나와있습니다만의결주문에서보고드린사항이므로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중간부분승인유효기간입니다. 심사위원회의의견과최근방송사업자재허가. 재승인유효기간등을고려하여기승인된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동일하게법적기준기간인 5년보다 2년단축한 3년으로설정코자합니다. 이와관련된방송법시행령은참조하시면되겠습니다. 향후일정을말씀드리면오늘이부분을의결해주시면사업자에대해서승인장을교부코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 보고받은내용에대해서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충식상임위원 - 제가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퇴장이나기권혹은반대여하에관계없이오늘의승인장은 3:2의표결구조로승인이될것입니다. 그렇지만역사를위해서최후진술하는심정으로몇가지만지적하고자합니다. 우선첫째, 종편을무려네군데나추가로선정한것은 1기방통위원회의씻을수없는오류라고생각합니다. 오늘겨우세번째로자금을맞춰서낸 채널에이가있습니다만아직도매경은주주를구성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런현실자체가사업성이없는종편, 지나치게많이선정한종편에대한시장의냉엄한심판이라고볼것입니다. 그렇다면이렇게시장이꿰뚫어보는것을행정부는내다보지못하는것인가, 그리고단지꿰뚫어보지못한것에서머물면좋지만그것으로생기는광고와방송시장의혼란과무질서그리고낭비는누가책임지는것인가하는것을생각하게됩니다. 정치적으로는묘수였을지모르지만행정적으로는기망에가까운무책임이었다고생각합니다. 엊그저께종편사업자네군데에서인사를왔는데단한군데도사업권을따서미래를기대하는희망찬얼굴은없었습니다. 전부우울한사람들이었습니다. 종편이라고하는새로운방송시스템의출범은콜럼버스가대서양을건너서아메리카로가는것과유사하다고생각합니다. 폭풍우와거센파도를헤치고과연대한민국방송산업의하나의신대륙을발견할수있을것인가하는기대속에서나아가야하는것이고, 그런측면에서사업자로뽑힌사람들은축제분위기속에서꽹과리를치고자축해야할것같습니다. 그렇지만그사람들이벌써대서양을건널수있을지회의하고걱정하는우울한얼굴을보면서저또한우울해질수밖에없었습니다. 두번째는제가오늘대학에서 4년반동안가르치고연구하면서논문을하나가지고왔습니다만이것이 < 한국과일본의지상파TV의광고급격한감소, 그리고새로운광수요창출전략에관한비교연구입니다 >. 요컨대이것은담당과장에게도참고로줬습니다만결론부분을인용하겠습니다. 한국과일본의지상파방송사들은동일하게지상파의위기수준을매우심각하게인식하고있다. 지상파의경영상황을나타내주는매출액, 광고수익이지상파방송사를더이상성장산업으로보기어려운상황임을증명하고있다. 광고수익의감소원인에는경기순환적인불경기의문제도있지만최근에는유료방송매체의도전, 인터넷의도전이양국에서동시에심각하게관찰됐다. 그리고지상파방송사의미래전망은현재상황보다나아지지않을것이라는것이일본과한국의공통된진술이었다. 이런상황입니다. 한마디로지상파가궤멸지경에이르렀는데또유사한, 지상파와거의같은케이블로전송

20 되는종편이 4개가추가되는것입니다. 이것은불에다기름을끼얹는것과같은그런문제가생길것입니다. 세번째로조선일보의방상훈사장이 2008년에워싱턴특파원들과간담회에서한유명한이야기가있습니다. 신문사가방송을하면빨리망하고방송을안하면천천히라도반드시망하게되어있다 이것은해외학술지에도인용이되는유명한발언입니다. 그것은무엇을말하는가하면대량생산시대의대량광고, 과점미디어에의한홍보를통한소비패턴이바뀌어버렸다는것입니다. 소니나도요타가혹은현대자동차나삼성전자가텔레비전몇군데하고조. 중. 동몇군데에광고를내서물건을팔던시대가지났습니다. 거의모든홍보예산중에상당액이이미서버관리비용또세일즈프로모션비용, 영업비용그리고보이지않는협찬비용으로나갔고, 또그나머지는인터넷기술을이용한개미미디어에많이흘러가고있습니다. 그러한추세상의흐름자체를그누구도뒤집을수없게되어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신문이종편을통해서돌파구를연다고하는것자체가상당히어렵다고보는것이지만어쨌거나그렇다하더라도종편채널을 4개나심사해서허가한것은크나큰과오일것이라고생각합니다. 네번째로일본의아사히신문의경제부장을지낸기미와다라는사람은오랫동안저와가까운분인데나중에 TV아사히의사장을지내고지금은회장으로있습니다. 그분이그런이야기를합니다. 나는신문사에있을때는늘 TV로손님을뺏긴다는소리만듣고이제 TV 사장을하니또화면이탈을해서인터넷에손님을뺏긴다고해서나는늘망하는데만다니는팔자다 라고해서제가공감을하고웃었습니다만기본적으로광고시장의패턴이또현대인의정보소비패턴이이렇게핵분열처럼분화된개미미디어로흘러가게되어있는상황입니다. 거기에그야말로아날로그적발상으로종편을이렇게과다하게선정해서도저히답이나올것인가하는생각을하는것입니다. 여러분도보셨겠습니다만사사키도시나오라고마이니치신문기자가최근에 < 신문, TV의소멸 > 이라고하는책을써서한국에서도번역이되었습니다만실제로소멸해가고있고큰틀에서반드시소멸합니다. 거기에종편이라고하는대표적인 TV 중의 TV입니다. 그러한시대역행적인종편의과다한선정이 1기의크나큰문제였다고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난파가예상되는그런악천후에도불구하고 4개의지상파위에추가로 4개의종편을, 미국이나일본이겨우 4, 5개의종편을가지고있는데그나라에비추어보면우리나라의인구나경제규모나광고시장의규모는뻔히계산이나오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과다한선정을한것에대해서는저로서는납득하기어렵고원천적으로부정할수밖에없는부분이라고생각해서저는오늘기권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문석상임위원 - 저도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번에미국갔다오면서느꼈던가장큰변화가작년까지의태풍들이불었었는데올해부터 3D 3D TV에대한흐름들이완전히퇴조하는과정들을봤습니다. 그래서왜이런 3D 퇴조현상이급격하게나타날까라고하면서쭉이쪽저쪽이야기를들어보니지상파가디지털전환한지얼마되지않았고 HD 쪽에이제막투자했는데다시 3D로전환해나가는과정들에대한시장성이없다, 이런이야기를하면서전체적으로지상파의비호응속에 3D TV의흐름들이급격한퇴조현상을맞고있다는분석들을들었습니다. 그래서제가들어오기전에방송통신위원회 1기가주요역점사업으로만들었던 3D TV 집중육성 이라는정책이계속해서진행이됐다면종합편성채널은또다시살길이없는이런현상들이벌어졌을것이다. 즉, 정책을짜고그다음에추진하고집행하는과정에있어

21 서대표적으로충돌하는그러한흐름중에하나가 3D TV 집중육성이라는하나의콘셉트와종합편성채널승인이라는또하나의콘셉트가대표적으로충돌하는아주모순적인정책들이있었다는생각들을합니다. 그래서이사안에대해서는어쨌든처음부터끝까지일관되게반대하고그다음에여기들어오기전에는투쟁해왔던입장이었고, 그리고지금시점에서도전체적인정책의균형과방향들이아주부적절하다, 그리고이것이한번시작했기때문에그리고많은사회적갈등과거기에대한비용을지출했기때문에가야된다. 라고하는그러한생각들보다는더늦기전에빨리해소시켜야된다는생각들이더 1차적입니다. 그래서첫번째는균형적인정책들그리고정책콘셉트가일관되게위원장께서항상이야기하시는스마트시대에스마트한방송정책과통신정책들을구성하기위한미시적인콘셉트의충돌들, 이러한부분들을빨리걷어내야되는것이고걷어내야되는 1차적대상이종합편성채널이아닌가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도김충식위원과마찬가지로어떤측면을봐도이정책은잘못된정책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기권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규부위원장 -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분위원님의말씀을잘들었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재방송시장의어려움은역시여러군데서지적하고있습니다. 그러나그런상황임에도불구하고점점콘텐츠의중요성은더강조되고있고또절실한상황입니다. 앞으로스마트시대가와도그렇습니다. 그래서이런다양한종편이허가되고승인되면서우리가정책적인지원을잘할경우에이런침체되어있는콘텐츠시장의자극을통해새로운좋은콘텐츠들이나와서선순환의가능성도있습니다. 그것을기대하면서우리가이정책을아주신중하게잘펼쳐나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지난 30일에이미 씨에스티브이와 제이티비씨, 연합뉴스TV에대한승인을우리위원회가의결한바있습니다만오늘이 채널에이도그와똑같은절차적인행정행위가아닌가생각이되어서특별한것이아니면의결을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 바로의결하는것도괜찮지않나하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신용섭상임위원 - 아까김충식위원님이나양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좀달리보고있습니다. 지금텔레비전시장, 이쪽미디어시장이아무도예측하기어려울정도로기술변화가심하고스마트TV가대두함으로써 TV 시장이변화해서다들어떻게변할지몰라서두려워하는것은사실이지만아까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핵심은콘텐츠중심으로가고있다, 그동안우리가지상파에의존하던, 그리고거기에안주하던콘텐츠시장을종편이라는콘텐츠중심의방송을통해서치열한경쟁속에이러한, 변화를우리가주도하지않으면외국글로벌미디어그룹들이우리안방을차지하는시대가오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종편의의미는콘텐츠시장에투자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입니다. 그러니까종편은네트워크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 그다음에케이블에쌍방향하기도좋고, 아까광고도이야기했지만광고시장은규제완화를통해서파이를키우는데실질적으로광고가쌍방향으로가고맞춤형으로가서종편이지상파보다훨씬더유리한환경일수있습니다. 왜냐하면지상파는네트워크유지비용이많이들기때문인데종편은그런것없이콘텐츠만투자하기때문에, 그리고국내에서는치열한경쟁속에산업발전이이루어져야외국과의글로벌그룹들과경쟁할수있기때문에저

22 는종편이가장스마트시대에맞게끔가장잘한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이종편을해야되느냐, 말아야되느냐하는것은이미다끝난이야기이고지금은채널A를승인할것이냐의문제이고, 이미지난번에두방송국을승인했는데이시점에서이것은안한다는것은저는행정의일관성이안맞기때문에이것은빨리해주는것이좋겠다고생각합니다. 양문석상임위원 - 대충그정도에서마무리하고넘어가려고했는데논쟁거리가생겼기때문에반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의일관성이중요하냐. 그렇지않으면잘못된정책에대한빠른수정이필요하냐. 이부분에대해서충분한이견들이존재하는부분에서더이상이야기할것이없겠습니다. 콘텐츠문제이야기하셨는데문화부가 1990년부터드라이브를걸었던외주정책이대표적인콘텐츠부분이고아주치열한경쟁을겪어서다도토리를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애초에그때외주정책을시작할때도똑같이국제경쟁력강화와콘텐츠의다양성을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실제인하우스제작물보다훨씬더다양성은떨어지고획일화되고그리고드라마의경우에는철저하게패륜과불륜그리고신분상승같은신데렐라내러티브 (narrative) 구조이런것들을계속해서구성해오면서사실상그쪽경쟁력들이상실됐습니다. 그래서드라마의경우 모래시계 이후에다양성의문제에있어서제대로된드라마가하나도나오지않았다, 그리고경쟁력도다떨어졌던것입니다. 즉, 15년동안지금으로치면벌써 21년째진행되어오고있는외주정책의실패와똑같은논리로콘텐츠시장을경쟁시키고자극해서뭔가를만들어내겠다고하는것은이미 20년역사속에서파탄이난논리인데그논리를지금들고와서또다시종합편성채널의정당성을주장하는것은정말비역사적이라고말씀드리는것입니다. 또하나글로벌미디어그룹의콘텐츠가안방을점령할있다라고이야기하는부분들은거기에대한대응책으로종합편성채널을승인하는것이라고말씀하셨는데, 그것이아니라그것은한. 미 FTA 비준을거부하는것으로풀어야되는것이지이부분을종합편성이라는정책으로대처한다는것은또하나의어불성설이라는부분을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콘텐츠유지비가없는종합편성채널이라고이야기하는데기본적으로큰틀에서보면케이블 TV의망유지와수선과확장들, 이러한부분들이다비용으로들어갑니다. 오히려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의무선형태인지상파가상대적으로망유지비가훨씬적다는부분에있어서그논리도아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그냥강행처리하십시오. 그논리들은이미다제가보기에는파탄된논리들이고, 그논리하나하나를다시헤집기시작하면충분히이논의를저는할의향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충식상임위원 - 존경하는통신전문가이신신위원님의견에논박할생각은없습니다. 다만, 한가지덧붙이고자합니다. 뭐냐하면콘텐츠라고하는것이하늘에서떨어지는것이아니고광고와돈에서부터생기는것입니다. 바로그부분인데 TV 소멸을주장하는사사키도시나오와같은기자출신, 그사람은신문기자를하다나와서텔레비전을연구하고지금은미디어연구를합니다만무슨이야기냐하면종전의방송사들은콘텐츠와컨베이어와컨베이어벨트를자기가다가지고있었다. 수직계열화하고있었기때문에컨베이어와단말기까지를자기가장악하고있기때문에광고도자기마음대로실을수있고모든수익을선순환구조로돌릴수가있었는데, 디지털기술이라고하는것이컨베이어와컨베이어벨트를상실하게끔만들었다,

23 그것이전부 Yahoo Japan으로가고 NAVER로가고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컨베이어벨트 ( 수익기반 ) 가없는콘텐츠생산에문제가오고, 저질화하고그것이결국은공룡의종전거대미디어를지탱할수없어서소멸해간다, 이렇게되어있는것입니다. 그래서현장중심적이고학술논쟁이기는하지만참고로그렇게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섭상임위원 - 논쟁의의미는아니고그책저도봤는데거기에서그렇게분화되지않습니까? 결국에그것이콘텐츠를가진자만이살아나는것입니다. 그리고아까외주정책에대해말씀하셨는데가장기본적인것은자본과인력이투입되어야콘텐츠발전이되는데, 제가보니까외주제도를개선하는것만으로는한계가있습니다. 자본과인력이투입되어야하는데종편이라는것은이쪽콘텐츠시장에많은자본과인력이투입되는좋은계기입니다. 회사당 3,000~ 4,000억원이상이투입됩니다. 실질적으로외주제작사라는것이보니까자본금 5,000만원, 1 억원짜리가대다수입니다. 그것가지고산업발전을이루겠다고하는것자체가너무욕심이컸다, 이번에종편에서 4개회사의자본금을다더하면 1조 5,000억원의자본에따라서인력이양성되고이렇게해서콘텐츠산업이일어나는것이지, 제도를개선해서인력이나자본투입없이과연콘텐츠발전이이루어지느냐, 그것은다른문제라고생각합니다. 홍성규부위원장 - 이문제가지고논쟁을한다는것자체가의미가없습니다. 그리고콘텐츠문제와관련해서도벌써오래된이야기이니까논쟁은이정도에서하고오늘의의결은역시행정행위의연장선상이니까그냥의결을하시는것이좋겠습니다. - 저는이야기를들으면서모처럼양문석위원께서볼륨이낮은대단히반가운현상의논지개진이있어서저는다른어떤것보다도기쁜마음으로경청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김충식위원께서또박또박검사논거하듯이하는그런토론의자세에대해서도새로운위원회의모습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또홍성규부위원장께서하는이야기나신용섭위원께서하는논지, 그런데오늘은신용섭위원의볼륨이제일높았습니다. 신용섭위원을보면, 말안하면안하는데하기시작하면자연적으로볼륨이높아집니다. 그것만조금시정하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 논지는우리가 1년이넘도록국회에서도듣고여기에서도논의했고, 각자사적이나공적인자리에서도개진된바이니까부정적인측면을부정적으로배제하지말고부정적인논리속에긍정적으로발전할수있는내용이잠재되어있다는것을생각하고또긍정적인논리속에서도부정적인논리가삽입되어있다는것도생각하면서그모든것을담아서허가를받은회사들이정말최선을다해서제갈길을제대로갈수있도록우리는오늘의이시점에서는격려해주고채찍해주는그런입장에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합니다. 홍성규부위원장 - 위원장님도이미말씀해주셨습니다만저도이말씀을꼭드리고싶은것이오늘김충식위원이여러가지준비를해주셔서좋은말씀을해주셨고그와관련해서기권이라는그런의사표시를해주셨습니다. 그래서우리위원회가이런토론과또이런의결을하는과정에

24 서예를들어과격한이야기보다는조금전에위원장님말씀하신토론단위에서서로이야기할것을하고논쟁을하고또가급적퇴장이라든지이런과격한의사표시가아닌다른여러가지방법이있고또그런것이오늘회의에서도많이나왔습니다. 앞으로이위원회운영이상당히좋아질것같은생각이들어서한마디말씀을드렸습니다. - 그러면그런모든뜻을담아서잘운영하도록노력합시다. 그러면이안건은굳이거수나표결을하지말고세위원은동의하는것같으니까의결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원안대로의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7. 기타 - 오늘상정된안건은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다른안건제의할것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그러면다음회의는 4월 25일, 다음주월요일오후 3시에개최하도록하갰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8. 폐회 - 그러면제 23 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09 시 45 분폐회

25 방송통신위원회속기록 회의명 : 제27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 회의일시 : ( 금 ) 15: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회의실 참석위원 : 최시중위원장홍성규부위원장김충식상임위원신용섭상임위원양문석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 27 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속기록 15 시 30 분개회 1. 성원보고 김동철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전원이참석하셔서성원이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김동철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있겠습니다. 모두일어서서전면의국기를향해주십시오. 국기에대하여경례, ( ) 바로. 자리에앉아주십시오. 3. 개회선언 년제27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4. 회의공개여부결정 - 오늘회의에는 < 의결안건 > 1건이상정되어있습니다. < 의결안건가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 은심의과정에서신청법인의사업계획등영업비밀에관한사항이포함될수있기때문에공개로진행할경우신청법인의이익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따라서위원회회의운영규칙제9조에따라비공개로진행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이의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그러면비공개로진행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5. 전차회의록확인

26 - 지난제25차회의의회의록과속기록, 제26차서면회의의회의록을확인하고접수하도록하겠습니다. 제출된회의록과속기록에대해서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그러면동의하신대로접수하도록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5-1. 서면회의결과보고 - 제 26 차서면회의결과 < 의결안건 > 2 건이모두원안대로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별도로배포해드린서면회의결과보고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6. 의결사항 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 ( ) - < 의결사항가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 에대하여김준상신규방송사 업정책 TF 반장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준상신규방송사업정책TF반장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결주문입니다. 매일방송에대해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승인하되, 승인유효기간은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로부터 3년으로한다. < 제1안 > 매일방송의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은 매일방송이승인장교부신청시제출한폐업신고서상폐업예정일자인 2011년 12월 31일로한다.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은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지아니하고는연기할수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2월 31일이전으로폐업일변경을요청하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 제2안 > 매일방송의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은 매일방송이승인신청시제출한사업계획서상폐업예정일자인 2011년 9월 30일로한다.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은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지아니하고는연기할수없으며, 매일방송이승인장교부신청시제출한폐업예정일자연기요청에대해서는 2011년 7월 31일까지그승인여부를결정한다. 다음으로 매일방송에대해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까지주요주주의구성및지분율이본승인의결시와다를경우원칙적으로승인을취소한다. 다만, 상속. 법원판결등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다음은페이지입니다. 2. 매일방송 ( 방송법상특수관계자포함 ) 은방송채널사용사업을등록하여운영하고자하는경우, 시청자가보도프로그램을편성할수있는채널로오인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특히, 채널명및방송프로그램편성계획에대해서는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전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매일방송에대해승인유효기간동안다음의승인조건을부과한다. 승인조건이기재된승인장은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로부터 10일이내에교부한다

27 승인조건을말씀드리면, <1> 방송법및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한다. <2> 주요주주의주식또는지분은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로부터 3년간처분되어서는아니된다. 다만, 상속. 법원판결등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사업계획서에제시한출연금을납부하여야한다. <4> 승인의결일 (2011년 5월 6일 ) 로부터 1년이내에방송을개시하여야한다. <5> 사업계획서를성실히이행하여야하며, 부득이한사유로사업계획서의주요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6> 사업계획서중다음각목의사항에대해서는승인유효기간동안매년 1월 31일까지전년도이행실적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가 > 방송의공정성확보방안, 방송언어순화계획, 공익적프로그램편성등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실현방안, < 나 > 지역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 지역밀착형방송프로그램편성등방송을통한지역균형발전방안, < 다 > 어린이. 청소년보호방안, 장애인지원방안및노약자. 다문화가정등소수계층을위한프로그램편성계획등소수시청자지원방안, < 라 > 콘텐츠제작사선정절차, 제작비산정및지급방법, 수익배분방법등콘텐츠공정거래관행정착방안, < 마 > 국내방송장비산업기여계획및연구개발방안, < 바 > 콘텐츠산업에대한투자계획등콘텐츠산업육성. 지원방안, < 사 > PP 및유료방송과의협력등유료방송시장활성화기여방안, <7> 경영감시기구및경영진구성, 조직및인력구성등은사업계획서에서제시한바와같이구성. 운영하여경영의투명성. 효율성을확보하여야한다. <8> 방송프로그램은다양하고독창적으로편성하여야한다.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은당해채널의매반기전체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당해채널의매반기전체방송시간의 35% 이상및주시청시간대방송시간의 10% 이상편성하여야하며, 승인유효기간동안매년 1월 31일까지전년도이행실적을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9> 매일방송 ( 방송법상특수관계자포함 ) 은방송채널사용사업을등록하여운영하고자하는경우, 시청자가보도프로그램을편성할수있는채널로오인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특히, 채널명및방송프로그램편성계획에대해서는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전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10> 방송통신위원회가사업계획의이행실적을점검하고자하는경우, 자료제출등필요사항에대해적극협조하여야한다. 입니다. 두번째로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대상법인으로선정된 매일방송이승인장교부를신청함에따라, 방송법제9 조제5항에따른승인을심의. 의결하기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을말씀드리면지난 3월 23일 종편. 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사항 을보고드린바가있으며, 3월 28일 매일방송이승인장교부신청기한연장신청을했고이를접수한바가있습니다. 3월 30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교부신청기한연장 을의결하셨으며, 매일방송에대해서승인장교부신청기한을연장의결한바가있습니다. 4월 21일 매일방송이승인장교부신청을해왔고접수한바가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신청법인현황은 매일방송이될것입니다. 구분은종합편성이고, < 표 > 의내용을참조해주시면되겠습니다. 자본금은 3,950억원입니다. 두번째로승인장교부관련검토사항은크게 3가지부분입니다. 첫번째가신청법인이제출한서류의적정성부분입니다. 이부분은기승인의결하신종편과동일한사항이므로생략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검토사항으로는주요주주변경여부, 기타주주변경등에따른신청법인의자격여부가되겠습니다. 주로방송법제8조 ( 소유제한 ) 과제13조 ( 결격사유 ), 제14조 ( 외국자본의출자및출연 ) 에관한사항이주가되겠습니다. 이부분역시기승인의

28 결한부분과동일하므로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승인조건부과내용이되겠습니다. 승인조건의부과내용에대해서도지난번종편승인의결하신내용과동일하기때문에생략토록하고, 마지막으로보도PP 처분관련사항입니다. 보도PP 처분관련사항은승인장교부와관련해서기존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경우 보도프로그램편성채널의처분 이완료된후승인장을교부한다고지난승인대상법인선정의결시포함하여의결하신바가있습니다. 이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면개요는심사위원회의법률분야심사위원을중심으로전문가자문단을구성. 운영했습니다. 4월 25일에서 5월 4일에걸쳐서검토를했는데, 검토결과계획했던자본금납입을모두완료했고, 자격여부등에서도문제가없으므로승인을하도록하되, 보도PP 폐업일익일부터승인효력이발생하도록하고, 승인효력발생시점부터승인조건이부과되는것으로하자는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자격여부입니다. 승인장교부신청법인의자격여부를검증한결과, 주요주주의구성및지분율에있어서는변경사항이없었으며기타주주의변경이있었습니다만그변경에서도방송법제8조및제14조등관련법령에위반되지않았습니다. 아울러방송법제13조 ( 결격사유 ) 에위반되는경우도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승인유효기간과관련해서는심사위원회의의견과최근방송사업자재허가. 재승인유효기간등을고려하여기승인된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동일하게 3년으로설정하고, 승인의효력은보도PP 폐업일일익부터발생토록하고자합니다. 구체적인폐업일에관해서말씀드리면 매일방송은당초사업계획서에포함된처분계획에서보도PP 폐업예정일자를 11년 9월 30일로제시했습니다. 그러나승인장교부신청시에는첫째채널협약에많은시간이소요된다는점과둘째미디어렙문제가결정되지않는등영업환경이불투명한상황으로인해서폐업일정을 9월 30일에서 11년 12월 31일로변경요청한다는의견서와폐업신고서를제출했습니다. 따라서폐업일변경을금번종편PP 승인의결시승인할것인지, 또는별도검토를거쳐서의결할것인지에따라폐업일을 2가지방안으로제시코자합니다. 의결주문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 < 제1안 > 은폐업일변경을승인하여폐업일을변경하는 11년 12월 31일로하고, 폐업일은방통위의승인을거치지아니하고는연기할수없도록하고, 방통위가 11년 12월 31일이전으로변경요청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응하도록하는안이첫번째안이되겠습니다. < 제2안 > 은사업계획서상의처분계획에따라폐업일을원래대로 11월 9월 30일로하고, 폐업일은방통위승인을얻지아니하고는연기할수없도록하며, 승인장교부신청시제출한폐업예정일자의변경요청에대해서는 11년 7월 31일까지별도검토를거쳐승인여부를결정하는것이두번째안이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네모박스안에는이부분과관련한승인유효기간의의결주문 ( 안 ) 입니다. 이부분에서는의결주문에서기보고드린사항으로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주요주주변경입니다. 승인세부심사기준 에따라보도PP 폐업일까지주요구주구성및지분율을유지하여야하므로이를명확히규정하고자합니다. 이에따른의결주문 ( 안 ) 은네모박스안에보시는바와같이의결주문으로보고드린바가있으므로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등록PP 운영입니다. 매일방송이등록PP를운영하고자하는경우시청자가 PP, 보도프로그램을편성할수있는채널로오인하게하지않도록규제하고특히채널명및방송프로그램편성계획의경우에는 PP 등록전에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도록했습니다. 동내용은종편PP의승인효력발생전후모두적용되는사항이기때문에위원회의의결주문과승인조건에모두동일하게규정코자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되겠습니다. 매일방송의

29 등록PP 운영관련의결주문및승인조건 ( 안 ) 은네모박스안내용대로의결주문과기보고드린승인조건 ( 안 ) 내용과동일하므로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승인조건입니다. 심사위원회의건의사항및기존방송사업허가승인사례, 심사결과등을고려하여승인유효기간동안에는승인조건을부과하고자합니다. 기승인된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승인조건중방송개시기한을정한제4호등일부문구를수정하고, 등록PP 운영과관련된제9호는신설코자합니다. 또한승인장은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로부터 10일이내에교부코자합니다. 아래네모박스안의승인조건 ( 안 ) 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기승인된종편PP과동일한내용의부분이모여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설명을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주주처분및출연금관련입니다. 승인효력발효일을기준으로적용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 승인장을교부받은날 을기준으로정한기승인된종편PP와는달리이번매일방송의경우에는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로부터기산하도록했습니다. 그래서주요주주처분및출연금관련승인조건 ( 안 ) 은보고드렸습니다만참고로잠시보고드리면 <2> 주요주주의주식또는지분은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로부터 3년간처분되어서는아니된다. 다만, 상속. 법원판결등방송통신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사업계획서에제시한출연금을납부하여야한다해서 폐업일로부터 라는규정이기승인받은종편PP와다른부분이되겠습니다. 기승인받은종편PP는 승인장을교부받은날로부터 로되어있습니다. 다음방송개시기한입니다. 승인장교부일이유동적일수있기때문에승인장을교부받은날을기준으로방송개시기한을정한기승인된종편PP와달리역시방송개시기한을승인의결일을규정함으로써명확하게규정하고자합니다. 그래서방송개시기한관련승인조건 ( 안 ) 은오늘의결하신다면승인의결일 (2011년 5월 6일 ) 로부터 1년이내에방송을개시하여야한다는조건으로들어가게됩니다. 마지막으로향후일정을말씀드리면오늘보고드린내용을의결해주시면승인의결결과를통보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 보고받은내용에대해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충식상임위원 - 매일방송이드디어네번째로숨을헐떡이면서겨우요건을충족해서오늘자료를냈습니다. 이러한현실자체에는역시시장이, 네군데나종편을선정한이러한방통위의결정에대해서얼마나회의적으로보고있는것인가하는것을반증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언론미디어에서실무로 30년을근무하고또최근 5년여동안미디어관련연구자로서연구했던경험을토대로오늘 3가지만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미디어는수학으로치면적분이아니라미분으로가는시대입니다. 전파기획관이보고한대로펨토라는개념이 1,000조분의 1이라고하는데그야말로미디어도펨토미디어로가고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위원장님이나제가출입할때 9명, 10명하던기자실이방통위의경우에는지금 150 명가까이된다고들었습니다. 더늘어날것입니다. 그것은거함대포와같은과거의미디어가거대신문이, 거대방송이무너지고응집과집중의시대에서벗어나서분권, 분열, 분화로간다, 그것이기본추세다, 세계어느나라에서도그것을거스를수없는것이그것을반증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제가매일방송안건처리를위해서수첩에 종합선물세트시대가지났다 이렇게메모를해놓았습니다. 그랬더니수일전에정병국장관이

30 기자회견을하는데똑같은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정말기가막힌이야기입니다. 양문석위원이나와서성균관대가좋은대학이아니고정병국장관도굉장히좋은대학을나온것입니다. 한번정장관의발언을들어보십시오. 텔레비전의종합선물세트가지나갔는데무슨종합편성입니까? 시대착오적입니다. 신문이종편으로팔자를고치려고한다면틀림없이실패로갑니다. 다른답을구해야됩니다. 그것이문방위원을오래하고비교적미디어에종사는안했지만나름대로경험과식견을바탕으로해서하는정장관의이야기입니다. 또그런이야기를합니다. IPTV, 텔레비전스마트TV 시대에무슨채널이의미가있느냐 정확한이야기입니다. 지상파3사도종편경쟁사로인해서시장만더빨리해체되고말것이다 이런이야기도하고있습니다. 세번째로자원배분의왜곡이라는말이있습니다. 자원배분이라는말이왜나오는가, 자원이라는것은기본적으로희소한것이고제한적이어서효율적으로활용해야한다는전제하에경제학적으로는시장가격이형성되는것이고, 행정적으로서는자원이낭비가되지않도록효율적으로배분되도록노력해야한다는어떤준거를그런데서구해야된다는개념입니다. 그리고정치도마찬가지입니다. 자원배분이낭비되도록하는정치는잘못된것이다, 그래서종편과다선정으로인한자원배분의왜곡은, 그러한부실은또낭비는결국은국민의자산을일실하는것이고국가의경쟁력을손상시키는것입니다. 결론적으로과다선정된종합편성채널은양심적으로이야기하면누구도답을낼수가없는부분입니다. 경제볼륨에서인구에서광고시장에서미국이나일본이겨우 4개, 5개의종편으로가고있는그러한현실에비추어서 8개의종편이우리시장에서견뎌낼수없을것이다, 처음부터대형 SO 같은데 M&A 당하고대자본이인수합병할것이다. 라고하는예상속에출범하는것입니다. 어떤의미에서모래성같은것을쌓는생각을합니다. 유행가에는쌓다가부수고또쌓는모래성이있지만행정은그렇게한가한사랑타령이나연애스토리로해서는안됩니다. 긴박한국가운영이필요한 21세기에이러한모래성이나쌓는종편과다선정은정말엄청난파탄을가져올것이다, 과다선정된종편에반대하는, 원천적으로부정하는입장에서오늘도본위원은기권으로제의사를표시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분의견말씀해주십시오. 홍성규부위원장 - 종편선정과관련한김충식위원님의여러가지우려의말씀을잘경청했습니다. 다행히도요즘방송계와관련된노동시장을보면종편이본격적인준비를하면서상당히많은사람들을뽑고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상파방송은물론이고또 SO나 PP에종사하고있는방송관련종사자들의여러가지이동들이방송노동시장에모처럼활력을주고있는모습을보이고있는것아니냐하는생각도있습니다. 또외주업체에서콘텐츠준비를위해서분주히움직이고있는모습들도많이보이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금년말또는내년초에런칭이되면물론무엇이든지긍정적인면이있으면부정적인면도있고여러가지의효과가나타나겠지만정책을잘이끌어나가는것에따라방송가에모처럼활력을불어넣을수도있지않느냐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립니다. 그것과관련해서 2가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 제1안 > 과 < 제2안 > 이있는데당초사업계획서에 9월 30일로제시가되었으니까이것을당초의폐업예정일자를채택하는 < 제2안 > 이어떨까하는생각을말씀드립니다. 차

31 제에등록PP 운영과관련해서꼭한말씀드리고싶습니다. 뭐냐하면이제보도채널이 1개가더늘어나면 2개가되는것입니다. 그런데아시다시피지금유료방송시장에서는소위보도채널과유사한등록채널들이굉장히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매일방송이지금쓰고있는 MBN이라는이름을그대로쓸경우에종합편성본방송은본방송대로있고, MBN 드라마, MBN 스포츠이런것들을등록채널로운영할수있을텐데, 여기에서예를들어 MBN 이코노미라든지 MBN 플러스라든지이런이름을가지고보도채널과유사한방송을할경우에이것이야말로정말방송시장에큰문제가될것으로생각합니다. 그래서여기에등록PP 운영과관련한여러가지장치들을이야기해놓았는데차제에매일방송에이미보도채널과유사한방송을하는것을막는것은물론이고, 기존 PP 중에서도이미유사하게운영하는채널들에대한새로운조사를통해이것이정리가되어야할것아니냐. 그래서이런새로운정책을하는것을계기로해서이런유사채널에대한정리작업을시작하는것이어떨까하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데, 그대목에대해서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김준상신규방송사업정책TF반장 - 유사보도부분은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여러차례우려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선첫번째로다가오는것이매일방송이기존에보도에서종편이됨으로써추가적인등록PP가보도PP처럼운영되는것에대한우려가많습니다. 그래서지적하신대로저희들이이번의결주문이나승인조건에서도충분히그것을예방할수있을정도의강한조건이나의결주문을달았습니다만말씀드린대로충분히향후에체크하고점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더나아가서다른유료방송에기존 PP들의유사보도에대한점검부분도지적하신대로저희들이충분히검토해서추후보고를올리고그렇게준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홍성규부위원장 - 그것이반드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왜냐하면지금 MBN 이쓰고있는 23 번채널을그 대로씁니까? 지금그부분은아직안나와있지요? 김준상신규방송사업정책 TF 반장 - 아직정리가안된것입니다. 홍성규부위원장 - 만약에그대로쓰면서 MBN 이코노미라든지 MBN 플러스라든지이런식으로나가면보도채널하나더해준것이나똑같은사례이기때문에그런것이절대로되지않도록반드시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김준상신규방송사업정책TF반장 - 그부분과관련해서는의결주문 2페이지에나와있는것을한번더말씀드리면제일첫번째가되겠습니다. 등록PP를운영하고자할경우매일방송은보도프로그램을편성할수있는채널로오인하게해서는안된다고하고, 특히채널명과프로그램편성계획에대해서등록전에반드시방통위의승인을얻도록해서 1차적인체킹은됩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이중요한사안이기때문에저희들이충분히점검해나가고, MBN 이외의기존 PP의유

32 사보도에대해서도충분히점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양문석상임위원 - 김충식위원의세밀한시장분석 3가지는대변인이꼭나중에브리핑할때소개를했으면좋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2가지말씀하셨는데전자에는노동시장활성화문제를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야기안하시고그냥 < 제2안 > 으로가셨으면훨씬더마음편하게앉아있을수있었습니다. 방송노동시장활성화를이야기하셨는데방송노동시장활성화가신규자리를창출하는것이아니라기존일자리에서의이동만있다는부분에대해서사실상방송노동시장활성화자체에별의미가없다,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기록되어있는그자가내년에어떻게바뀔까, 거의변동이없을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여기에서저기로계속해서이동하고신규일자리가창출되지않기때문에이부분이여전히김충식위원님말씀하셨던실패한정책이라는부분에서명확한부분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한부분을명확히하고싶고, 두번째말씀하셨던부분에대해서는상당부분동의하는데개인적으로특혜축이있다고생각합니다. 종합편성채널이나보도전문채널에게주는특혜라는영역이하나있고, 그리고미우나고우나방송통신위원회가기본적인책임을지고산출한 5개의종편과보도전문채널에대한또하나의공정성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실제폐업일이나그다음에유사채널은부위원장께서짚어서별문제가없고출연금문제가될것같습니다. 출연금문제가먼저내는사람이있고뒤에내는사람들이발생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 이자로따지면많게는 5억원정도까지차이가날수있다, 기존사업자들의불만들이나옵니다. 가능한한기존의종편사업자들의출연금낼때와그다음에매경이출연금낼때가거의동시간대에이루어질수있도록, 금전적손실이먼저낸사람이손해봤다고생각되지않도록그러한정책지도가필요한것아닌가라는생각들을합니다. 전반적으로쭉오늘이야기들으면서또잊었던분노가새록새록살아납니다. KISDI의 16,000개의일자리이야기가또머리를스치면서그동안잠잠하게진정시켜놓았던분노들이막활성화되는데, 이런부분에대한불만들이있습니다. 어쨌든오늘이마지막또하나의방점을찍는하나인것같습니다. 정말입장은달랐지만사무국이세밀하게이러한부분들을끊임없이듣고그다음에고치고수정하면서여기까지온부분에대해서는정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 다음부터는위원장이시켜도이런작업을하지마시라고꼭이야기하고싶습니다. 잘못된정책에대해서는위원장한테대드는영혼있는공무원의전형을방송통신위원회에서보여줬으면좋겠다는생각도해봅니다. 어쨌든전체적으로많이고생하셨고더이상의분란이안일어났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기존의입장들이있기때문에비록기권은하지만이후논의속에서는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고그리고적극적으로토론하면서이문제에대한방송통신위원회의또한축의 5분의 1의책임을감당하려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섭상임위원 - 저는양문석위원과김충식위원의의견에견해를다달리하는데딱한가지는주의깊게들어볼필요는있는것같습니다. 출연금문제는양위원지적에대해서사무국에서생각하는것을한번이야기해보십시오. 김준상신규방송사업정책 TF 반장 - 그부분이사실은시기상으로보면기존의종편승인받은사업자가약간의불만을이야기 할수있습니다. 그런데부득불그러한사항이발생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뭐냐하면출

33 연금이신규사업자로선정되면서거기에일정부분정부에또는국가에내놓는기금의성격인데그전제가새로운사업자로승인이되고새로운사업자지위를취득하는시점이될것입니다. 그래서기존의종편들은승인장이교부됨으로써그때부터승인의효력이발하기때문에사실상법률적으로도종편사업자의지위를취득하기때문에이러한출연금납부의기한카운트시점도그때부터시작됩니다만이번매일방송의경우에는분명히저희들이기본계획이나심사기준의결할때처분이완료된이후에승인장을교부한다고했기때문에폐업일다음날부터승인의효력이발하게됩니다. 그래서조금불합리하게보이는부분은있지만법적으로분명한종편으로서의자격을가진시점부터카운트되는것이맞기때문에그렇게부득불구성하게되었습니다. 신용섭상임위원 - 종편에대한입장을다시논의하면책임있는행정기관으로서의자세가아니다, 지금그의할때가아니라행정적프로세스단계에서지금은승인신청한것승인해주는단계아닙니까? 그래서그것은논의를안하겠습니다. 또길어지니까. 다만제생각에는아까부위원장이이야기하신대로 < 제2안 > 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 각각소회도다르고입장도다르겠지요. 그런데그런것을뛰어넘어서이제 < 제1안 > 과 < 제2안 > 으로제시된부분하나를선택해서결정해야할시점이기때문에어떻습니까? < 제1 안 > 과 < 제2안 > 모두검토해봤습니까? 어느쪽이좋겠습니까? 홍성규부위원장 - < 제 2 안 > 이좋겠습니다. 신용섭상임위원 - < 제 2 안 > 이좋겠습니다. - 그러면 < 제 2 안 > 으로해서승인해주는방향으로정리해주십시오. 김준상신규방송사업정책TF반장 - 그러면이렇게정리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결주문을보시면첫번째 매일방송에대해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을승인하되, 승인유효기간은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로부터 3년으로한다. 여기까지는동일하고, 그다음에 < 제2안 > 으로가서 매일방송의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은 매일방송이승인신청시제출한사업계획서상의폐업예정일자인 2011년 9월 30일로한다.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은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지아니하고는연기할수없으며, 매일방송이승인장교부신청시제출한폐업예정일자연기요청에대해서는 2011년 7월 31일까지그승인여부를결정한다. 입니다. 그리고그다음부터의결주문과승인조건은동일한내용이되겠습니다

34 - 승인신청시의의지와본인들의사업계획, 이것이가장기본적인베이스로생각하고그것 을바탕으로하는것이옳다고생각이됩니다. 그밖에다른부분은없지요? 김준상신규방송사업정책 TF 반장 - 예, 다른부분은없습니다. - 특별히유의해야할것은추가로 PP등록을할경우에보도채널로오인되도록하는일은절대로없도록해야할것이고, 그런시도가있을때에는단호하게대응하도록실무자들이마음을써야할것같습니다. 다른의견없지요?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기권하시는위원님들의입장도이해하지만김국장이낭독한대로의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7. 기타 - 오늘상정된안건은이것으로처리를마치겠습니다. 의안으로제기된것아니라도논의할것이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 그러면다음회의날짜는다음에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하셨습니다. 8. 폐회 - 이상으로제 27 차방송통신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6 시 10 분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