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녹색성장 경험과 교훈 2014

2

3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4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Experiences and Lessons of Green Growth 주관부처 기획재정부 연구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연구진강성진, 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책임연구원 ) 김수정, 고려대학교경제학과박사과정 ( 연구보조원 ) 김유경, 고려대학교경제학과석사과정 ( 보조원 ) 김지환, 고려대학교경제학과석사과정 ( 보조원 ) 자문위원 양수길, 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이명균, 계명대학교교수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연구위원차상민, KAIST 에너지ㆍ환경ㆍ물ㆍ지속가능성 (EEWS) 연구센터전문위원 연구관리 KDI 국제정책대학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보고서는영문보고서를축약하여작성한것으로구체적인내용은영문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ISBN ( 전19권 ) Copyright C 기획재정부

5 정부간행물번호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6 Preface 서문 식민지배와내전의참화를연이어겪었음에도지속적인경제발전과함께포용적성장을이룬한국의사례는저개발의늪에서고통받고있는전세계개발도상국들에게벤치마킹의모델로서각광받고있습니다. 특히워싱턴컨센서스를넘어지식공유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됨에따라최빈국에서원조공여국으로발돋움한한국의발전경험공유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개발협력패러다임의전환과더불어한국의경제발전경험에대한지식공유를통하여개발도상국의경제 사회적성장에기여하고한국과의경제협력관계를굳건히구축하기위한지식공유사업으로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함께추진하여왔습니다. 2004년부터실시된동사업은 2013년까지총 45개협력대상국에 600여개주제에대한정책자문사업을실시하였으며 2014년현재 28개국에 106개의사업을수행중에있습니다. 또한 KDI 대학원에서는정책자문사업에활용할수있는기초자료로서한국의경제발전에기여한정책사례를정리하는 KSP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기획재정부의위탁을받아 2010년부터추진해오고있습니다. 모듈화사업은한국의발전경험을경제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등경제 사회의전반적인분야를아우르는 8대분야로나누어정책사례별로발굴 정리하는사업입니다. 한국의독창적인경험을총체적지식창고형태로정리한동사업은 KSP 정책자문사업이협력대상국에실용적인정책을제언하는데기여할뿐아니라한국의발전경험에대한체계적연구를통해지식공유사업의저변을확대하는기반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2014년도모듈화사업은관계부처의의견수렴과각분야전문가들의자문을거친 7대분야 19 개세부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포용적인성장, 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도전에창조적으로대응해온귀중한경험을가지고있습니다. 2014년모듈화사업의성과인 19개보고서는정부와산업계, 시민사회의협력, 정보통신기술의창의적인활용, 정부의선도적인투자, 기존의정책의운영체계를효율화하기위한부단한노력의모습을다양한사례를통해생생하게전달해주고있습니다. 또한금년에는기존에구축된발전경험콘텐츠의실용적활용도를높이기위한시범적사업으로한국의전자정부구축및쓰레기종량제정책에대한 teaching case를개발하기도하였습니다.

7 본보고서의발간에즈음하여여러가지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추진하기위해다방면의노력을아끼지않은기획재정부를비롯한정부각부처관계자여러분, 특히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국제개발정책팀, 그리고보고서에대한아낌없는자문과검토에심혈을기울여주신자문단과익명심사위원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모듈화사업에기여해주신모든기관과참여전문가들의노력은개발도상국가의경제발전을지원하고나아가협력국과한국간의상생의길을모색하여풍요로운지구촌을이룩하는밑거름이될것을믿어의심치않습니다. 끝으로모듈화사업을이끌며보고서의질적수준향상에만전을기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개발교육연구실김태종실장과서민영발전경험연구팀장을비롯한모든팀원들의노력에감사를표합니다.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에참여한각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한것이아님을밝힙니다 년 12 월 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 김준경

8 Contents 요약 11 제 1 장서론 13 제2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17 제1절경제개발경험과환경 18 제2절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개념 25 제3절제도적변화 28 제4절주요환경복원정책 43 제3장녹색성장정책현황과전망 61 제1절온실가스감축 62 제2절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69 제3절제조업의녹색화 72 제4절녹색국토 교통 79 제5절녹색생활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9 제4장녹색성장정책의교훈 91 제1절지속가능발전달성을위한전략으로서녹색성장정책 92 제2절환경을고려한개발사업 93 제3절녹색성장정책의경제적효과 95 제4절법적 제도적기반확립 97 제5절정부와민간의적절한역할분담 98 제6절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과녹색성장 99 제7절녹색성장정책의도전과제 100 제 5 장결론및제언 105 참고문헌 109 목차 07

10 Contents 표목차 제2장 < 표 2-1> 주요경제지표 19 < 표 2-2> 에너지수입추이 20 < 표 2-3> 최종에너지소비추이 21 < 표 2-4> 전세계국가의온실가스배출량 (2010년기준상위 15개국 ) 22 < 표 2-5> 전세계국가의 1인당온실가스배출량 (2010년기준상위 15개국 ) 23 < 표 2-6> 한국의연도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 (1988~2011) 24 < 표 2-7> 한국의연도별수질오염현황 25 < 표 2-8> 녹색성장의정의비교 27 < 표 2-9> 녹색성장의유사개념 28 < 표 2-10> 3대전략과 10대정책방향 31 < 표 2-11>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집중투자대상기술및투자유형 32 < 표 2-12>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의재정투자계획 (2009~2013) 33 < 표 2-1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구조및주요내용 34 < 표 2-14>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35 < 표 2-15> 기타법률 36 < 표 2-16>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경위 38 < 표 2-17>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개요 39 < 표 2-18>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개요 41 < 표 2-19>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개요 42 < 표 2-20> 연도별임목축적량 45 < 표 2-21> 새마을가꾸기운동초기의나무심기방침 47 < 표 2-22> 새마을조림면적과전국조림면적비교 47 < 표 2-23> 생활폐기물처리량추이 49 < 표 2-24> 종량제도입준비과정 50 < 표 2-25> 배출원별폐기물배출형태 51 < 표 2-26> 처리대상쓰레기 ( 매립및소각 ) 처리관련매년절감비용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1 < 표 2-27> 시화호건설과복원정책과정요약 53 < 표 2-28> 시화호의수질 54 < 표 2-29> 울산광역시의태화강마스터플랜주요내용 56 < 표 2-30> 환경부의생태하천 10년계획 (2006~2015) 주요내용 57 < 표 2-31> 태화강하류연도별수질변화추이 58 < 표 2-32> 태화강연어회귀수추이 58 < 표 2-33> 청계천복원사업의과정및추진경위 59 제3장 < 표 3-1> 효율적온실가스감축을위한실천과제와주요성과 63 < 표 3-2>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시나리오 65 < 표 3-3> 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정책및법령 66 < 표 3-4>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개요 67 < 표 3-5> 국가온실가스배출량확정과정및온실가스산정물질 69 < 표 3-6>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를위한실천과제와주요성과 70 < 표 3-7>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관련정책 71 < 표 3-8>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의실천과제와주요성과 72 < 표 3-9> 제조업의녹색화관련정책 75 < 표 3-10> 포스코및한국전력공사의녹색화성과 76 < 표 3-11> 자원순환관련정책및법령 78 < 표 3-12> 녹색성장 5개년계획과연계한부처별주요자원순환정책 79 < 표 3-13> 녹색국토 교통의실천과제와주요성과 80 < 표 3-14> 녹색국토 교통관련계획및법령 82 < 표 3-15> 녹색국토 교통관련대표적정책 : 그린리모델링사업 84 < 표 3-16> 생활의녹색혁명의실천과제와주요성과 87 < 표 3-17> 자원순환관련정책 89 < 표 3-18> 녹색생활관련정책 90 목차 09

12 Contents 그림목차 제2장 [ 그림 2-1] 녹색성장위원회출범당시의구조 30 [ 그림 2-2] 쓰레기종량제봉투 51 [ 그림 2-3] 청계천복원전후비교 60 제 4 장 [ 그림 4-1] 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 93 [ 그림 4-2] 세계녹색무역비중추이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3 요약 한국은녹색성장을국가경제발전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써적극적으로시행한녹색성장의선도국가이다. 1960년대이후급속한경제성장과정에서환경에대한고려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여환경폐해를발생시켰던점을인식하고새로운발전패러다임에서는환경과경제의선순환을추구하였다. 한국의녹색성장은환경과경제를조화시키기위한정책으로서지속가능발전에상당부분기여하는정책으로작용하였다. 녹색성장정책이성공적으로도입되어추진될수있었던것은녹색성장이갑자기새롭게등장한것이아니라과거부터이어져오는정책적노력이새로운발전패러다임과결합되어종합적인경제발전정책으로구체화되었기때문이다. 2009년에녹색성장 5개년계획이수립되어한국의녹색성장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5개년계획에서는 3대부문 10대정책방향을설정하여기후변화에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육성하며, 삶의질을개선하고국제적위상을높이고자하였다. 이러한국가적움직임은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정되며법적기반을마련하였고,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및각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지방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유관기관의적극적인후속정책수립및시행노력으로범국가 범국민적운동으로확산되었다. 온실가스저감정책으로 2010년부터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가시행되었고,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설치 (2010) 및온실가스종합관리체계구축 (2011),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2012) 가도입되었고, 2015년부터는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가실시될예정이다. 물론온실가스감축과관련된정책외에도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제조업의녹색화,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녹색생활의확산등녹색성장을지속적으로달성하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동시에시행되고있다. 한국의녹색성장정책은많은성과를얻었으나추진과정에서문제점또한적지않게드러냈다. 따라서다음과같은방향으로의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첫째, 녹색성장정책은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기위한전략이므로지속가능발전의세개의축인경제, 환경, 사회발전을충분히균형있게고려하여야한다. 둘째, 녹색성장은친환경적인성장전략이므로그과정에서개발사업이수반되나개 요약 011

14 발사업을수행할때환경적영향에대한고려를충분히하여환경적폐해를최소화하도록해야한다. 셋째, 녹색성장정책추진을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의확립이필요하다. 넷째, 개발도상국의녹색성장정책추진을지원하기위하여한국이이미추진하고있는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을녹색성장과연계할필요가있다. 기후변화및지구온난화와같이전지구를위협하는위기에직면하여전인류의공동번영을위한전략으로서개발도상국도이러한의제에동참하여야한다. 녹색성장의선도국가인한국은개발도상국이동참할수있도록다양한협력수단을동원하여한국의녹색성장의경험의성과와교훈을개발도상국과공유하면서한국또한녹색성장정책의질적수준을높여가야할것이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5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녹색성장경험과교훈 제 1 장 서론

16 제 1 장 서론 대한민국은지난반세기동안에세계경제발전역사에서유래를찾을수없을정도의고도성장을달성한국가이다. 일본식민지경험과한국전쟁 (1950~1953) 에의하여황폐화된상황에서이러한고도성장을경험한것은세계은행이지적하였듯이동아시아의기적 (East Asian Miracle) 이라고불릴정도이다 (World Bank, 1993). 세계은행자료에의하면 1961년경상 1인당 GDP가 156달러였던한국이지난 2013년에는 2만 6천달러에이르러 50여년동안에약 167배가증가하였다 (World Bank, online database). 1) 한국은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하여 1960년대경제발전초기대외원조에의존하는수원국에서탈피하여 2010년에는 OECD DAC에가입함으로서유례없는짧은시기에대외원조공여국으로전환하기도하였다. 1960년대이후지속적인고도의경제성장은 1960년대 1차산업중심에서 1970~1980 년대중화학공업그리고 1990년대로오면서디지털산업 (digitization) 으로의성공적인산업구조전환이중요한역할을하였다고할수있다. 그렇지만고도성장에는비용도따랐다. 화석연료에너지집약적인중화학공업중심전략은에너지소비가증대하고따라서온실가스발생증대로이어졌다. 또한뒤에자세히논의되겠지만한국은전세계온실가스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나 1인당온실가스배출은세계상위권으로전세계적인문제가되는지구온난화문제에대하여책임을면할수없게되었다. 한국의경제성장전략은한국유일의것은아니었고과거주요선진국들이추구하였던전략의일환이었다. 산업혁명이후전세계는화석연료중심의경제발전전략에따라물질적삶의질이크게향상되는눈부신경제성장을이루었다. 반면에경제성장의주요생산요소인화석연료의소비급증에따른온실가스배출증가로인해나타난최근지구온난화, 화석연료고갈, 환경오염등의문제가전지구적관심을받게되었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유엔환경계획 (UNEP) 등과같은국제기구및국가를중심으로지 1) World Bank Open Data( 자료검색일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7 금까지의전통적인화석연료중심의경제발전전략이미래에지속가능한성장을가져올수있는지에대한의문을제기하기시작하였다. 전통적인발전전략에서탈피하여새로운발전전략으로서국제사회는기후변화라는환경문제에대처하면서경제성장을지속하려는녹색성장 (green growth) 또는녹색경제 (green economy) 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다. 한국또한기후변화및환경오염의문제에서예외가아니었으며, 과거화석에너지집약적인경제성장전략에서탈피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기위하여 2008년에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서녹색성장정책을수립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추구하고자하는국제적움직임에적극적으로동참하였다. 녹색성장은국제기구및국가마다서로다른정의를내리고있으나, 경제성장이환경을훼손하는것이아니라, 경제성장과환경이선순환할수있도록하는성장전략이라고보고있다. 녹색성장이라는정책패러다임이등장한것은경제성장이진행됨에따라온실가스가대량배출되어지구온난화가빠르게진행되었다는것이가장큰원인이되었다. 즉, 기후변화가발생하여홍수 가뭄 지진등의자연재해가빈번하게나타나는부정적영향때문이다. 이러한문제는선진국에서만이아니라개발도상국에서도공통적인위협요인으로작용하므로, 개발도상국도적극적인관심및국제적움직임에대한적극적인동참이필요하다. 그러나개발도상국의경우환경을훼손하지않는경제 산업구조로의전환및녹색기술개발보다는경제성장에대한욕구가상대적으로강하다. 따라서국제사회는개발도상국이녹색성장을자국의정책패러다임으로도입하고이를적극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협력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한다. 한국이고도성장전략을추진하면서전세계적인환경문제에대하여무관심했던것만은아니었다. 경제성장과정에서도산림녹화등을통한산림황폐화방지노력은꾸준히추진되었다. 또한경제성장과정에서오염된하천을친환경적인생태하천으로전환하는등의환경복구노력은지속되었다. 다만녹색성장전략은과거의전통적발전전략을친환경적인발전전략으로추진하여과거와같이환경오염을악화시키는발전전략에서탈피하고자하는노력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하여 2008년에는녹색성장을국가패러다임으로서시행하는등경제성장과환경이상호윈윈할수있는녹색성장정책에서선도적역할을하고있다. 한국의경제발전경험및녹색성장정책수립및시행의경험은환경을고려한경제정책을수립해야하는개발도상국에게많은귀감이될수있을것이다. 한국은녹색성장정책의수립과정에서국제적으로자랑할만한많은성과를거두었으나, 동시에개선해야할문제또한노출하였다. 이러한점들은앞으로녹색성장정책을수립및시행해나갈개발도상국에게공유해야할교훈이될수있다. 따라서본고는개발도상국의정책수립자들이지침서로활용할수있도록한국의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주요정책성과를설명하고, 이러한경험으로부터공유할수있는교훈을제시하고자한다. 제 1 장서론 015

18 제 1 장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를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2008년녹색성장정책이천명되기이전에추진되었던환경유지및복원을위한정책들을논의한다. 제4장에서는녹색성장정책의주요현황과과제를법 제도구축, 자발적온실가스감축및주요추진정책을중심으로논의한다. 그리고제5장은녹색성장정책의교훈을제시하고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결론으로서개발도상국과공유할수있는제언을하고자한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19 2014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녹색성장경험과교훈 제 2 장 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제1절경제개발경험과환경제2절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개념제3절제도적변화제4절주요환경복원정책

20 제 2 장 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제 1 절경제개발경험과환경 한국경제의고도성장은 1960년대경공업중심의산업구조에서 1970년대이후중화학공업과디지털산업으로의산업구조의성공적인전환이중요한원인중의하나였다. 그러나동시에산업구조전환과정에서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의증대라는환경적부정적인결과를나타내기도하였다. 본장에서는한국경제의성과를알아보고과연이과정에서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이얼마나이루어졌는가를알아보고자한다. 1. 경제성과및에너지소비한국은 1961년에경상가격기준으로 1인당 GDP 가 156달러에불과한최빈개도국이었다 (World Bank, online database). 2) 한국전쟁으로인해파괴된인프라를재건하고절대빈곤에서벗어나기위하여한국정부는강력한정부의주도하에민간부문을중심으로한시장경제체제중심의경제발전모형을선택하였다. 대통령과경제기획원 (Economic Planning Board) 을중심으로경제성장, 무역확대정책이추진되었으며, 특히경제발전전략으로수입대체전략보다는수출확대를통한경제발전전략이라는수출진흥정책 (export promotion policy) 이채택되었다. 이러한접근방식은 1960 년대이후지금까지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으며한국정부의수출확대를위한산업정책은이시기단기간내고도성장의원동력이되었다. 특히이시기에는본격적인중화학공업육성정책이실시되었고그결과한국은중화학공업으로의산업구조전환이이루어졌다. 1980년대부터초반중화학공업에대한과잉투자의문제가드러나고오일쇼크의위기를겪으며한국도어려운경제환경에직면하게되었다. 그러나요소투입형경제성장전략에서기술혁신및기술주도형전략으로의전환을도모하며산업구조의전환을위해노력하였다. 1980년대에는가전및 2) World Bank Open Data( 자료검색일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21 자동차와같은조립가공산업, 1990년대에는 IT산업이활기를띠게되었다. 그러나여전히 2000년대에이르기까지중화학공업은한국경제성장의원동력이었다. 2000년대이후한국경제는외환위기를겪으며글로벌경제개방체제로전환하는계기가되었으며전통적경제발전모형의한계를인식하게되었다. 경제발전패러다임전환을위한다양한노력, 즉공기업의민영화및자유화정책이지속적으로진행되었고 2008년에는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서녹색성장정책이등장하게되었다. < 표 2-1> 은 1960년대이후한국의주요경제지표의변화추이를보여주고있다. 1인당 GDP, 총저축, 총고정자본형성, 수출, 수입, 무역모두 1960년대이후매우빠른속도로증가및확대되었다. 경상가격기준 1인당 GDP는 1960년 156달러에서, 1980년에는 1,778 달러로 1960년대비 11.4배에해당하는수준이며현재는 1인당 GDP가 2만달러를넘어선고소득국가가되었다. 또한수출진흥정책의결과 1960년대총 GDP에서무역이차지하는비중이 15.76% 에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67.81% 로무역이차지하는비율이크게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102.8% 에이르렀다. 표 2-1 주요경제지표 계정항목별 인당 GDP ( 실질 2005 미달러 ) 1 인당 GDP ( 경상미달러 ) 총저축 (% of GDP) 총고정자본형성 (% of GDP) 수출 ( 경상 10 억미달러 ) 수입 ( 경상 10 억미달러 ) 무역 (% of GDP) 1,107 1,968 3,926 8,829 15,162 22,236 22,884 23,303 23, ,778 6,642 11,948 22,151 24,156 24,454 25, 출처 :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검색일 : ). 한국도다른선진국들과마찬가지로화석연료에상대적으로많이의존하는발전패러다임을따라산업화를이루었다. 따라서고도성장의과정에서투입요소가되었던석탄, 석유와같은에너지수입도함께증가하였다. < 표 2-2> 는한국의연도별에너지수입액추이를보여주고있다 년대초반에는오일쇼크의영향으로인해석유수입량이일시적으로줄어들면서국가총수입대비에너지수입의비중이다소감소하였으나, 1985년이후에너지수입이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계속증가하였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19

22 제 2 장 먼저총수입대비에너지수입비중을보면 1981년 29.7% 이었으나 1990년일시적으로하락하여 15.6% 로하락하였다가다시증가하여 2000년 23.6% 가되었고 2012년에는 1981년보다높은 35.6% 로증가하였다. 경제성장에따라규모가증가하면서에너지부존이낮은한국의에너지수입의존도도경제발전에비례해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87.9% 였던 1990년의에너지수입의존도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0년 97.2% 로증가하였다가 2012년에는약간하락하여 96.0% 였으나여전히 1980년대비해서높은수준이다. 표 2-2 에너지수입추이 분류 국가총수입 (A) ( 백만미달러 ) 에너지수입 (B) ( 백만미달러 ) 총수입대비에너지수입비중 (B/A, %) 26,131 31,136 69, , , , , ,584 7,762 7,322 10,908 19,053 37,888 66, , , 에너지수입의존도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통계 ( 자료검색일 :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pp.14~15. 한국의에너지소비는연도별로계속증가하고비효율적으로사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3>). 대표적인에너지인전력및석유소비량을보면경제발전과정에서절대량만아니라 1인당소비량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먼저전략소비량을보면 1981년약 3만 5천GWh 에서 1990년약 9만 4천GWh으로거의 2.7 배가증가하였고이런추이는지속되어 2012년에는약 47만GWh에이르렀다. 이러한소비량증가는경제규모의증가에따라일어났다고할수있다. 반면에전력을얼마나효율적으로소비되고있는가를알아보기위하여 1인당전력소비량을보면아직도한국이전력소비량이비효율적으로과도하게사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1980년 1인당전력소비량이 915kWh 였으나그이후 1990년 2,202kWh 과 2012년에는 9,331kWh 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전력소비량만큼석유소비량도증가하고비효율적으로소비되고있다. 1981년약 1억 3천만배럴을소비했으나 1990년약 3억 2천만배럴, 2012년약 8억배럴을소비하여 1981년이후거의 8배의소비증가를보여줬다. 1인당석유소비량은 1981년 3.39배럴이었으나 1990년의 7.56 배럴과 2012 년 배럴로크게증가하였다. 이상과같은지표들로본한국의경제성장은화석연료를기반으로하여단기간에고도성장을달성하였으며그과정에서생산과소비측면에서모두에너지의존도가높아졌다고평가할수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23 표 2-3 최종에너지소비추이 분류 석탄 ( 천ton) 26,970 33,615 35,699 27,702 30,370 34,616 43,516 48,419 석유 ( 천배럴 ) 131, , , , , , , ,495 천연가스 ( 천ton) 도시가스 ( 백만m3 ) ,327 11,963 16,963 19,982 23,776 전력 (GWh) 35,424 50,733 94, , , , , ,593 열에너지 ( 천toe) ,119 1,530 1,718 1,751 1 인당전력소비량 (kwh/ 인 ) 1 인당석유소비량 ( 배럴 / 인 ) 915 1,243 2,202 3,621 5,096 6,905 8,787 9,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통계 ( 자료검색일 : ); 통계청, 연령별 ( 시도 ) 추계인구 ( TLE&parentId=A#SubCont, 자료검색일 : ). 2. 경제발전과환경변화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한국은화석연료에기반을두어산업화를이루었으며단기간에걸쳐고도성장을달성할수있었지만화석연료의수입및소비는비례적으로증가하게되었다. 화석연료의사용증가는온실가스배출증가로이어져온실가스배출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2-4> 는상위배출국 15개국가의온실가스배출추이를보여주는것이다. 2010년기준으로가장많은배출을하는국가는중국으로약 107억톤 CO2를배출했는데이는전세계배출량의 34.6% 를차지한다. 1990년에비해서 10여년간에 181% 가증가하여가장높은증가율을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많은배출을하는국가는미국으로 2010년에 66억톤 CO2를배출하였고이는전세계배출량의 21.4% 에해당되고 1990년대비 13.8% 가증가한배출량이다. 따라서미국과중국을합하면전세계배출량의 56% 를점유하고있어이들국가의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정책이세계온실가스배출감소에매우중요한역할을할수있음을의미한다. 한국의경우는 2010년기준으로약 6억 3천만톤 CO2로세계 11위에해당되는배출량이지만세계배출량대비비중으로는 2.0% 에불과하다. 그러나 1990년에비해 112% 정도가증가하여경제발전단계에서볼때아직도온실가스배출에대한대책이더욱필요하다고하겠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21

24 제 2 장 < 표 2-5> 는주요국가의 1인당온실가스배출을정리한것이다. 3) 한국의경우 2010년기준으로볼때 1인당온실가스배출량이 12.7 톤 CO2로전세계에서 27위를차지하고있다. 앞순위의주요국가들을보면호주 (25.2톤 CO2), 캐나다 (19.6 톤 CO2) 를제외하고는대부분이산유국으로, 한국은아직까지도화석연료를대량으로소비하면서경제발전을하는국가중의하나임을알수있다. 표 2-4 전세계국가의온실가스배출량 (2010 년기준상위 15 개국 ) 순위국명 ( 단위 : 백만톤 CO2, %) 90~10 증가율 (%) 1 중국 3,808(18.0) 4,898(21.0) 10,700(34.6) 미국 5,807(27.4) 6,767(29.0) 6,610(21.4) 인도 1,373(6.5) 1,961(8.4) 2,885(9.3) 러시아 3,363(15.9) 2,168(9.3) 2,395(7.7) 일본 1,226(5.8) 1,349(5.8) 1,308(4.2) 브라질 693(3.3) 844(3.6) 1,081(3.5) 독일 1,248(5.9) 977(4.2) 871(2.8) 인도네시아 392(1.9) 523(2.2) 745(2.4) 이란 289(1.4) 478(2.0) 714(2.3) 캐나다 582(2.7) 694(3.0) 666(2.2) 대한민국 294(1.4) 511(2.2) 625(2.0) 멕시코 456(2.2) 532(2.3) 612(2.0) 영국 749(3.5) 672(2.9) 596(1.9) 호주 470(2.2) 537(2.3) 556(1.8) 남아프리카공화국 410(1.9) 453(1.9) 551(1.8) 34.3 전세계 21,162 23,365 30, 주 : 본표는세계은행에서제공하는전세계국가의온실가스배출량 (CO2, CH4, N2O, HFCs, PFCs, SF6) 자료를바탕으로 6 대온실가스의총배출량을계산하여, 총배출량기준상위 15 개국국가의자료를제시한것임. 일부국가의경우 6 가지의 온실가스배출량정보중일부만제공되어전세계배출량자료는실제의온실가스배출량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 러시아와독일의 1990 년온실가스배출량은 UNFCCC 의자료를사용함. 출처 : Word Bank( 자료검색일 : ): UNFCCC( application/pdf/deu_ghg_profile.pdf, 자 료검색일 : ). 3) World Bank 는전세계국가의연도별온실가스배출량자료를제공하고있으나, 1 인당자료는제공하지않아국가의온실 가스배출량을인구수로나누어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을계산하였다. 또한러시아와독일의경우 World Bank 자료상으로 는 1990 년의온실가스배출량을계산할수없어서이두국가의경우 UNFCCC 의자료를사용하였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25 표 2-5 전세계국가의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2010 년기준상위 15 개국 ) 순위국명 ( 단위 : tco2eq, %) 90~10 증가율 (%) 1 카타르 트리니다드토바고 쿠웨이트 브루나이공화국 오만 호주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아루바 바레인 미국 카자흐스탄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인도 주 : 본표는세계은행에서제공하는전세계국가의온실가스배출량 (CO2, CH4, N2O, HFCs, PFCs, SF6) 자료및인구자료를 바탕으로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을계산하고상위 15 개국국가의자료를제시한것임. 일부국가의경우 6 가지의온실가스 배출량정보중일부만제공되어 1 인당배출량계산시전체온실가스배출량이반영되지않은국가가있음. 출처 : Word Bank( 자료검색일 : ). 환경을고려한경제성장패러다임의필요성에대한논의는선진국을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선진국의경우경제성장과정에서화석연료의사용증대가온실가스배출로이어져지구온난화와같은전지구적재앙을막고자하는의도가강했다. 그러나경제성장과정에서나타나는환경적폐해는비단온실가스배출량증대만이아니다. 온실가스문제는전지구적차원에서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는것이라면, 한국가내에서는이못지않게환경오염이중요한이슈이다. 특히산업화를시작하는초기단계에는산업시설들에서의대기오염물질배출, 공장및생활에서의오폐수배출로인한대기오염, 수질오염의악화가수반된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23

26 제 2 장 한국의경우 2000년대이전까지는상당히많은양의대기오염물질이배출되었다 (< 표 2-6> 참고 ). 아황산가스, 먼지, 일산화탄소의경우 2000년이전에비해이후의배출량규모가확연하게줄어들었음을알수있다. 이산화질소의경우는 2005년이후로감소추세에있다. 이러한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감소에는한국이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한환경정책이기여했다. 산업화과정에서발생한환경오염을해결하기위하여, 1990년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을제정하였고, 1990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그리고 2003년에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였다. 이러한법령을제정하고정부차원에서대기오염배출량감소를위한사업장, 운송수단등에서의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정책을실시하였고, 특히녹색성장정책이시행되면서부터는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정책의실시가대기오염물질배출감소에기여하였다. < 표 2-7> 은한강수계 ( 노량진 ) 와낙동강수계 ( 구포 ) 의연도별수질오염현황을나타내고있다. 수질오염의경우하천수계내에여러곳에측정지점을설치하여수질을조사하고있으나, 한국의대표적인하천인한강과낙동강수계의하류에서의수질오염추이를제시하였다. 또한다양한오염지표가있으나, 대표적인수질오염지표인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와부유물질 (SS) 의추이만을제시하였다. BOD의경우한강수계와낙동강수계에서모두감소추세가보이나, SS의경우는한강수계에서만뚜렷한감소추세가보이고, 낙동강수계에서는보이지않고있다. 수질오염의한국정부의정책적관심이대기오염에비해다소부족했다고보여진다. 대기오염의경우 1990년대부터오염저감을위한법령및정책이도입되었으나, 수질오염관리의대표적인정책이라고할수있는오염총량관리제도는 2004년부터시작되었다 (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2004, p.16). 또한수질오염의경우산업폐수를배출하는사업장이대규모보다는소규모사업장이많기때문에관리에많은어려움이따른다 ( 환경부, 2007, p.32). 산업화및도시화에따른수질오염의악화를막기위해서는정부차원의정책적관심이높아져야할필요가있다. 표 2-6 한국의연도별대기오염물질배출량 (1988~2011) ( 단위 : 톤 ) 연도 아황산가스 (SO2) 이산화질소 (NO2) 먼지 (TSP) 일산화탄소 (CO) 계 1988년 1,417, , ,657 1,534,347 4,321, 년 1,610, , ,318 1,991,065 4,950, 년 1,532,320 1,152, ,526 1,109,097 4,201, 년 531,060 1,003,958 89, ,198 2,451, 년 408,462 1,306,724 88, ,917 2,595, 년 401,741 1,061, , ,269 2,408, 년 434,113 1,049, , ,626 2,702,266 주 : 통계자료를제시하고있는환경통계포털에서는 2000년이후의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아황산가스는황산화물 (SOx), 이산 화질소는질소산화물 (NOx) 로변경하고발표하고있음. 출처 : 환경부환경통계포털 ( gubun=1&lang=kor&list_id=106h_01_002002&l_interval=2#stat_btm, 자료검색일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27 표 2-7 한국의연도별수질오염현황 연도 한강수계 ( 노량진 ) Hanriver basin system: Noryangjin 낙동강수계 ( 구포 ) Nakdongriver basin system: Gupo BOD SS BOD SS ( 단위 : mg/l) 주 : 낙동강수계 ( 구포 ) 의경우 1982 년부터자료를공개하고있어, 본표의 1981 년의오염도는최초조사년도인 1982 년의자료임. 출처 : 환경부환경통계포털 ( gubun=1&lang=kor&list_id=106h_01_002002&l_interval=2#stat_btm, 자료검색일 : ), ( nesis/mesp2/webstatistics/stat_main.jsp?tblid=dt_106n_zzz_003313&inq_gubun=1&lang=kor&list_ id=106h_01_ &l_interval=2, 자료검색일 : ), ( main.jsp?tblid=dt_106n_zzz_003297&inq_gubun=1&lang=kor&list_id=106h_01_ &l_interval=2, 자료검색 일 : ). 제 2 절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개념 1. 등장배경개발도상국과한국의녹색성장정책의추진경험을공유하기위해서는한국이어떠한배경에서녹색성장정책을추진하게되었는지, 당시의경제적 환경적상황을개발도상국과공유해야한다. 따라서본절에서는녹색성장에대한논의가촉발된국내외적배경, 특히기후변화및화석연료고갈로인해대두된환경을고려한친환경적경제성장패러다임의필요성에대한논의를자세히정리하고자한다. 현재기후변화라는글로벌문제에직면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는과거의화석연료중심의발전패러다임으로는지속적인경제발전이불가능하게되었다. 인구증가와함께에너지수요도급증하고있으나부존자원에는한계가있고, 온실가스배출증가로인해야기된지구온난화및기후변화는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의변화를요구하였다. 자연적현상이라기보다는인간의발전욕구에의하여야기된전지구적위기로인해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를줄이면서친환경적경제성장을위한정책필요성이대두된것이다. 이에한국정부는녹색성장정책을통하여에너지집약적산업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25

28 제 2 장 의녹색화하고신산업 ( 신 재생에너지등 ) 을창출해야할필요성을인식하고 2008년에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녹색성장정책을추진할것을천명하였다. 한국에서녹색성장에대한본격적논의를촉발시킨계기가된것은 2008년이명박대통령의대한민국건국 60주년기념사였다. 이명박대통령은한국경제가대내외적경제환경의어려움및에너지위기로어려움을겪고있는현재의상황을, 경제체질을바꾸고신성장동력을창출하는기회로삼아야하며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으로서 저탄소녹색성장 (low carbon, green growth) 을새로운비전의축으로제시하였다 ( 이명박대통령의대한민국건국 60 주년기념사, 2008). 2009년에는녹색성장위원회가구성되었고위원회는같은해녹색성장정책의종합적인실행계획이라고할수있는 녹색성장 5개년계획 의수립을주도하였다. 동계획은대내외적수립배경을제시하고있다. 대내적으로는고도산업화및지식기반경제시대의도래, 성장구조의지속및성장동력의적실성저하라는경제적여건을제시하였다. 또한생활수준은향상되었으나, 양극화 환경오염과같이개발및성장위주에따른부작용발생과같은사회적여건을제시하였다. 그리고대외적여건으로지구온난화, 에너지위기, 성장동력의개발경쟁을제시하였다. 이러한대내외적여건을고려하여향후경제, 사회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분야에서의도전과제를제시하였는데이는녹색성장 5개년계획수립의바탕이되었다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p.17~25). 2. 녹색성장개념한국을비롯한국제사회에서는기후변화대응및새로운경제성장패러다임에대한논의를적극적으로진행해나가고있으나국가나국제기구에따라상이한용어를사용하고있다. 한국은녹색성장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반면에녹색경제 (green economy), 신기후경제 (new climate economy) 라는용어도사용되고있다. 한국에서의녹색성장은 2008년에새로이등장한용어가아니라종합적인경제개발계획으로천명되었다는것에의미가있다. 녹색성장유사용어의정의및특징을간단히소개하고자한다. 녹색성장의개념은한국의미래기획위원회 (2009),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11) 과 UNESCAP, OECD(2011) 등과같은국제기구에서활발하게논의되었다. 먼저한국에서의개념정의를소개하고자한다 (< 표 2-8 참조 >). 미래기획위원회 (2009, p.40) 는녹색성장을 신 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 자원효율화기술, 환경오염저감기술과이와관련된융합기술등녹색기술을기반으로하는녹색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설정하여경제 산업구조는물론삶의양식을저탄소 친환경으로전환시키고전반적인삶의질을향상시키는국가발전전략 으로정의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11) 은 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줄이고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의연구개발을통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며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 이라고정의하고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29 녹색성장에대한연구및논의를적극적으로수행하고있는 UNESCAP은녹색성장을 저탄소및사회적으로포용적인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의진보를강조하는아시아태평양지역중심의정책 이라고정의하고있다. 4) OECD(2011, p.9) 는 자연자산 (natural assets) 이우리의행복을좌우하는자원과환경서비스를지속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보장하면서경제성장과발전을촉진하는것 이라고정의하고있다. 표 2-8 녹색성장의정의비교 기관 기구 제 5 차아시아태평양지역환경과개발장관회의 (2005 년 ) 이명박대통령대한민국건국 60 주년기념사 (2008 년 ) 미래기획위원회 (2009 년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11 년 ) UNESCAP OECD(2011 년 )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성장 정의 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 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는신국가발전패러다임 신 재생에너지기술과에너지자원효율화기술, 환경오염저감기술등녹색기술을신성장동력으로하여경제 산업구조는물론이고전반적인삶의양식을저탄소 친환경으로전환하는국가발전전략 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줄이고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의연구개발을통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며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 저탄소및사회적으로포용적인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의진보를강조하는아시아태평양지역중심의정책 자연자산이우리의행복을좌우하는자원과환경서비스를지속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보장하면서경제성장과발전을촉진하는것 출처 : 정지원 강성진 (2012), p.29. 녹색성장이라는용어외에도경제성장과환경간의선순환으로서의친환경적인경제성장전략에관한유사한용어들이존재한다 (< 표 2-9> 참조 ).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WBCSD, 1992, p.9) 는생태효율성 (eco-efficiency)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는데이는보다적은자원을사용하고폐기물과오염발생을줄이면서더많은재화및서비스를창출한다는개념이다. 유엔환경계획 (UNEP, 2011, p.16) 은녹색경제라는용어를사용하였는데이를인간의행복 (well-being) 과사회적형평성을추구하면서환경이입는피해와생태학적결핍을상당히줄여가는것이라고정의하였다. 세계은행 (World Bank, 2012, p.2) 은포용적녹색성장 (inclusive green growth) 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데, 이는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기위해서환경과경제성장의차원을넘어서모든사람들에게사회후생을증가시켜주기위해필요하다고말한다. 세계은행은단순히녹색성장보다는더나아가사회복지까지포함하는넓은의미의전략을제시하고있다고할수있다. 최근에는 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y and Climate가조직되어신기후경제 (New Climate Economy) 에 4) UNESCAP( 자료검색일 : ).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27

30 제 2 장 관한연구가수행되어최종보고서가출판되었다. 동보고서는신기후경제를기후변화로인한위험 을감소시키면서어떻게경제성장과개발을달성할수있는가에대한것으로정의하면서이에대한 다양한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있다 (New Climate Economy, 2014, p.12). 5) 표 2-9 녹색성장의유사개념 용어기관 기구정의 생태효율성 녹색경제 포용적녹색성장 신기후경제 WBCSD(1992) UNEP(2011) 세계은행 (2011) Global Commission on the Economy and Climate 생태효율성은보다적은자원을사용하고폐기물과오염발생을줄이면서더많은재화및서비스를창출한다는개념 녹색경제는인간의행복 (well-being) 과사회적형평성을추구하면서환경이입는피해와생태학적결핍을상당히줄여가는것 포용적녹색성장은지속가능발전을달성하기위해서환경과경제성장의차원을넘어서모든사람들에게사회후생을증가시켜주는포용적녹색성장정책을채택해야하는것 기후변화로인한위험을감소시키면서경제성장및개발의목표를달성하는것 출처 : WBCSD(1992), p.9; UNEP(2011), p.16; World Bank(2012), p.2; New Climate Economy(2014), p.12. 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서등장한녹색성장과녹색성장의유사용어인녹색경제, 신기후경제등은모두기후변화대응과함께지속적인경제성장을추구한다는점에서매우유사한개념이다. 이와관련하여정지원 강성진 (2012, p.31) 은 친환경적경제성장전략으로의전환을통하여고용증대, 경제성장및빈곤완화를추구한다는차원 에서볼때, 녹색성장과녹색경제의 차이를구분하는것은쉽지않다고볼수있으며, 두용어는상호호환적으로사용하는것이바람직 하다고주장하였다. 본고에서도이러한의견을따라서두용어가경제발전과환경개선의상호윈윈관계를추구하여지속가능발전이라는궁극적목표를달성하고자한다는전략이라는점에서큰차이가없다고본다. 제 3 절제도적변화 한국정부는 2008년에이명박대통령에의해서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녹색성장정책의추구가천명된이후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소비등다양한분야에서환경을고려한경제발전정책이수립되고추진되었다. 동시에이러한녹색성장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다양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마련하였다. 본절에서는녹색성장정책과관련한제도적변화를정부조직, 법령, 정책차원에서살펴보고자한다. 5) 이보고서에는위원회가세계국가들에게기후변화에대응하면서지속적인경제발전을유지하기위한 10 개의정책추천이 제시되고있다 (New Climate Economy, 2014, pp.9~10)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31 1. 녹색성장위원회 2008년 8월천명한녹색성장정책을실질적으로추진할핵심기구로서 2009년 2월대통령직속으로녹색성장위원회가출범하였다. 6) 2010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이제정되어녹색성장위원회는법적근거를갖추게되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의제15조에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는녹색성장정책의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의수립 변경 시행, 기후변화대응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중앙및지방자치단체의녹색성장, 녹색성장관련법제도, 녹색성장을위한재원, 국제협력등과관련된전반적인사항을담당하도록되어있다. 이를종합하면녹색성장위원회는녹색성장과관련된주요정책을심의하기위한기구라고할수있다. [ 그림 2-1] 은녹색성장위원회의출범당시조직구조를나타내고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국무총리와민간위원장이공동위원장을맡으며정부내관계부처장관및국책연구기관장이당연직위원으로관련분야의민간전문가가위촉직위원으로위원회에참가하였다. 위원회산하에는세개의분과 ( 녹색성장 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녹색생활 지속발전 ) 를두었으며, 이와는별도로전문가워킹그룹 (working group) 을구성하여, 정부 민간 전문가간의소통과협력을추구하였다. 또한위원회업무지원을위하여각부처및기관에서파견된직원으로녹색성장기획단을구성하여운영하였다 ( 청와대보도자료, 2009년 2월 15일 ). 녹색성장위원회의세부분과는시기별로개편이이루어졌으며출범당시에는세개의분과로구성된반면이후 2기 (2010 년출범 ) 와 3기 (2011년출범 ) 에는 4개분과로운영되었다. 제2기에는기후변화 에너지, 녹색기술 산업, 녹색경제 금융 법제, 녹색생활 문화예술분과로이루어졌다. 제3기에는기후변화 에너지, 녹색기술 산업, 녹색경제 금융, 녹색생활 교육 홍보의 4개분과로운영되었으며, 현재제4기 (2013년출범 ) 는녹색성장전략,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녹색기술 산업분과로구성되어있다. 7) 녹색성장위원회는대통령직속기구로서정부내관계부처담당자뿐만아니라민간전문가가참여한조직이었으며민 관파트너십을보다제고하기위하여녹색성장위원회산하의각팀에녹색성장민간협의체를발족하였다. 민간협의체에는산업 금융계, 과학 연구계, 소비자,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등의주요인사가참여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13, pp.78~79). 녹색성장위원회의사무국으로서의역할은녹색성장기획단이담당하였으며녹색성장위원회출범당시함께발족되었다. 청와대미래비전비서관이공동단장 ( 이후녹색성장기획관 ) 을맡았으며산하에녹색성장기획팀, 녹색기술산업팀, 기후변화대응팀, 에너지정책팀, 녹색생활지속발전팀, 협상TF팀을설치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13, p.78). 6) 녹색성장에관한정책의제는기후변화, 에너지정책, 지속가능발전등여러부문에걸쳐있는데이와관련된개별의제들이기후변화대책위원회 ( 국무총리실소속 ), 국가에너지위원회 ( 지식경제부소속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환경부소속 ) 에분산되어다뤄지고있었다 ( 그린북편찬위원회, 2013, p.533). 반면에녹색성장위원회가출범하면서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의녹색성장관련의제가녹색성장위원회로통합되었다 ( 청와대보도자료, 2009년 2월 15일 ). 7) 제2기녹색성장위원회 :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 _no=p01, 자료검색일 : ); 제3기녹색성장위원회 : 청와대보도자료 (2011년 10월 31일 ); 제4기녹색성장위원회 : 녹색성장위원회 ( 자료검색일 : )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29

32 제 2 장 그림 2-1 녹색성장위원회출범당시의구조 주1: 녹색성장위원회의구조는출범당시의구조이며녹색성장기획단의구조는제3기녹색성장위원회 (2011년) 시기에해당함. 주2: 이명박대통령의집권기간 (2008~2012년) 동안녹색성장위원회는녹색성장정책추진의핵심기구로서활동하였으며, 이후박근혜대통령이취임하면서대통령직속기구에서국무총리실산하기구로재출범하였다. 이과정에서위원회의활동을실무적으로뒷받침한녹색성장기획단은기존의 6개팀이 3개팀 ( 녹색기획협력과, 기후변화대응과, 녹색미래산업과 ) 으로재편되고단장은국무조정실경제조정실장이겸직하도록재편됨.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13), pp.76~78 및녹색성장위원회홈페이지 ( 자료검색일 : ) 의내용을참조하여저자직접작성. 녹색성장이전국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시 도지사소속으로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하는규정 ( 제20조 ) 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포함하였다. 이에각시 도에서는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와유사한구조를가진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구성되었다 ( 대한민국정부, 2013, p.78). 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구성되어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녹색성장관련정책과계획의심의가이루어지게되었다. 이로써녹색성장정책논의및추진은전국단위, 지역단위에서동시에이루어질수있었다. 녹색성장위원회는이처럼녹색성장 5개년계획의수립을주도하였으며이계획을시행하기위해필요한다양한법률제정에기여하였다. 또한녹색성장의정책추진의성과를함께나누고이행상황을점검하며향후과제에대한의견공유및논의를촉진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녹색성장위원회보고대회및이행점검결과보고대회를개최하였다. 2012년 9월까지 21차례의녹색성장위원회보고대회및 11차례의이행점검결과보고대회가개최되었다 ( 강성진, 2012, p.167)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33 2. 녹색성장 5개년계획수립한국은경제발전과정에서경제개발 5개년계획과같은개발계획이성공적으로추진되어단기간내고도성장을달성한경험이있다. 그리고이명박정부에서는이러한장기계획성공경험을바탕으로 2009년 7월녹색성장에관한최상위종합계획인녹색성장국가전략 (2009~2050) 을수립하고동전략의중기계획으로서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2013) 을수립하였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녹색성장위원회및녹색성장기획단, 총리실, 재정부및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대학, 민간전문기관들이참여하여만들어졌다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12). 특히기존에추진되던각종국가계획및사업과의중복을피하기위하여기존계획의재검토및통합조정을실시하여 5개년계획이녹색성장국가전략을달성하기위한포괄적이며종합적인중기계획이될수있도록하였다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10).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2020년까지세계 7대, 2050년까지세계 5대녹색강국에진입하고자하는비전을제시하였다. 동계획은실천방안으로서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라는 3대전략을설정하였고이를달성하기위한 10대정책방향과 50대실천과제를제시하였다 (< 표 2-10> 참조 ).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3대전략은기후변화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그리고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로이루어졌다. 여기서특이한점은다른선진국들의정책과달리단순한기후변화대책이아닌지속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기위한정책들이포함된종합적인경제발전정책이라는점이다. 이러한점이녹색성장정책의주요한특징이다. 그리고더욱중요한것은새로운친환경산업의창출을강조하기도하지만두번째전략에서알수있듯이한국의경제성장의주요원천이되었던중화학공업을비롯하여전반적인제조업의녹색화를통한친환경적경제성장을강조하고있다는점이다. 다시말하면기존에성장동력이되었던산업을포기하는것이아니라기존산업을유지하지만온실가스배출을줄이면서생산을지속할수있는제조업의녹색화를위한전략을강조하고있다. 표 대전략과 10 대정책방향 3 대전략 10 대정책방향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 효율적온실가스감축 2.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4.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5.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6. 산업구조의고도화 7. 녹색경제기반조성 8.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9. 생활의녹색혁명 10.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31

34 제 2 장 녹색성장 5개년계획이발표되기에앞서 2009년 1월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과 신성장동력비전및발전전략, 5월 중점녹색기술개발과상용화전략, 그린IT 국가전략 이발표되었다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134). 5개년계획에는이미발표된전략에서핵심녹색기술을중심으로집중투자할전략을포함하였다. 집중투자대상이되는기술분야는에너지원기술, 에너지고효율화기술, 산업 공간녹색화, 환경보호기술, 무공해경제활동기술과같은 5개분야이다. 이러한분야에집중적인투자를위하여단기집중투자, 중기집중투자, 장기집중투자, 장기점증투자와같은 4가지투자유형을기반으로기술별성격-투자규모, 기술수준, 상용화시점-을감안하여기술별투자방향을제시하였다 (< 표 2-11> 참조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134). 또한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2009) 에서선정된 27대중점기술분야에대한종합적인연구개발프로그램의추진계획을밝혔다. 8) 중점기술분야의개발을사업화로연결하여새로운성장동력창출에기여하고자하였다. 표 2-11 녹색성장 5 개년계획의집중투자대상기술및투자유형 투자유형단기집중투자중기집중투자장기집중투자장기점증투자 기술특성및해당기술유형 - 특성 : 단기간에실증 보급과적시시장진입이필요한기술 - 유형 : 실리콘계태양전지, 개량형경수로, 조명용 LED 등 - 특성 : 중기적경쟁력확보를통한시장우위선점이필요한기술 - 유형 : 고효율저공해차량, 그린프로세스, 2 차전지, Non-CO2 처리, 수계수질관리, 대체수자원확보, 폐기물저감, 가상현실등 - 특성 : 장기집중투자로세계적인선도기술로육성이필요한기술 - 유형 : 기후변화예측, 기후변화영향평가적응, 고속로, 핵융합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친환경식물성장, IGCC, 도시재생, 친환경건축, 지능형전력망, CCS, 유해성물질등 - 특성 : 지속투자를통한기초원천확보필요기술 - 유형 : 비실리콘계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지능형교통물류등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31. 녹색성장 5 개년계획은과거의경제개발계획과는달리현재의위기를극복하며동시에지속가 능한발전을이루기위한경제, 환경, 사회그리고생활에서의발전까지를통합적으로고려한광범 8) (1)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2) 기후변화영향평가및적응기술, (3) 실리콘계태양전지의고효율저가화기술, (4) 비실리콘계태양전지양산및핵심원천기술, (5) 바이오에너지생산요소기술및시스템기술, (6) 개량형경수로설계및건설기술, (7) 친환경핵비확산성고속로및순환핵주기시스템개발기술, (8) 핵융합로설계및건설기술, (9) 고효율수소제조및수소저장기술, (10) 차세대고효율연료전지시스템기술, (11) 친환경식물성장촉진기술, (12) 석탄가스화복합발전기술, (13) 고효율저공해차량기술, (14) 지능형교통, 물류기술, (15) 생태공간조성및도시재생기술, (16)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17) 환경부하및에너지소비예측을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18) 조명용 LED 그린 IT 기술, (19) 전력 IT 및전기기기효율성향상기술, (20) 고효율 2차전지기술, (21)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22)Non-CO2 ( 이산화탄소제외온실가스 ) 처리기술, (23) 수계수질평가및관리기술, (24) 대체수자원확보기술, (25) 폐기물저감, 재활용, 에너지화기술, (26) 유해성물질모니터링및환경정화기술, (27) 가상현실기술 ( 자료 : 기획재정부외, 2009, p.iii)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35 위하고종합적인국가발전전략이다. 경제성장을위한기술개발및산업경쟁력강화전략이환경을고려하여수립되었고,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저소비 고효율정책등과같은친환경정책, 녹색국토 교통 생활등의정책이포함됨으로써삶의질개선까지도모하였다. 5개년계획수립이후계획과관련되어있는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후속세부계획이작성되었으며현정부에서도관련계획및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9)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여러부문에걸쳐다양한세부정책이추진되는것으로큰규모의재정투자가필요하였다 (< 표 2-12> 참고 ). 계획수립당시정부는녹색성장지원을위하여 2009년부터 2013 년까지총 조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하였다. 2009년은사업첫해로서약 17.5 조원이소요되며이후매년연평균 10.2% 수준으로투자규모증액이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 이러한투자규모는한국의연간평균 GDP의약 2% 에해당하는규모이며, 이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에반영되었다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373). 10) 2009년에수립된국가재정운용계획 (2009~2013) 은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선진화등에중점투자하는것을재정운용의중점적요소로고려하였다. 그리고이러한방향에서 R&D 분야에서녹색기술에대한투자를 2009년 1.9조원, 2010년에 2.2조원, 2013년에는 2.8조원으로점차확대할계획을수립하였다 ( 기획재정부, 2009, p.35, 55). 표 2-12 녹색성장 5 개년계획에서의재정투자계획 (2009~2013) 구분 ~ ~2013 총계 계 ( 조원 )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 법률적기반구축 녹색성장위원회가출범된이후정부와민간의전문가가모여녹색성장정책을성공적으로추진 하기위한법률적기반구축과관련된논의를하였고, 그결과다양한법률이제정되었다. 대표적 9) 2009년에수립된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2013년을기하여기간이만료되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따라 2014년에는제2차녹색성장 5개년계획 (2014~2018) 을수립하였다. 1차계획이실질적성과창출에한계가있었으며, 정부부도및공급중심의정책이었으며, 이해관계자소통과사회적형평성에대한고려가부족하였다는점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 3가지의정책목표를설정하였다. 첫째, 저탄소경제 사회구조의정착, 둘째, 녹색기술과 ICT 융합을통한창조경제구현, 셋째, 기후변화에안전하고쾌적한생활기반구축이다. 이를위하여다섯가지의정책방향을설정하였는데이는첫째, 효과적온실가스감축, 둘째, 지속가능한에너지체계구축, 셋째, 녹색창조산업생태계조성, 넷째, 지속가능녹색사회구현, 다섯째, 글로벌녹색협력강화이다 ( 관계부처합동, 2014, p.6, 14). 10) 여기에서유의해야할것은이투자가신규투자가아니라기존비녹색산업분야에투자된것을녹색산업분야로이전해서투자하는것으로정책영향을평가하는경우투자되지못한분야의고용및부가가치감소효과를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33

36 제 2 장 인것으로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012년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2014년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이제정되었다. 이외에녹색성장의세부사업들을지원하는법률로는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등이있다 ( 그린북편찬위원회, 2013, p.13). 녹색성장과관련하여다양한법이제정되어있으나본절에서는녹색성장의법적기반이라고할수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을중심으로법률적기반구축현황을정리하고자한다. 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한국의녹색성장정책의추진동력및근거를확보하기위하여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이제정되었다. 이법은모두 7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는데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녹색성장위원회구성, 저탄소녹색성장추진및저탄소사회의구현, 그리고녹색성장과지속가능발전의구현등으로, 주요내용은 < 표 2-13> 에정리되어있다. 표 2-1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구조및주요내용 구조 제 2 장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 제 3 장녹색성장위원회등 제 4 장저탄소녹색성장의추진 제 5 장저탄소사회의구현 제 6 장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실현 주요내용 -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이포함해야하는사항 - 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의추진계획수립및시행에관련된사항등 - 녹색성장위원회의구성및운영, 위원회의기능 - 각분과위원회및녹색성장기획단,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 녹색경제 녹색산업의육성 지원, 자원순환, 기업의녹색경영촉진, 녹색기술연구개발및사업화, 정보통신기술의보급 활용, 중소기업의지원, 녹색기술 녹색산업집적지및단지조성등에관한사항 - 기후변화대응의기본원칙및기본계획에관한사항 - 에너지정책등의기본원칙및기본계획에관한사항 - 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에관한사항 -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구축에관한사항 -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등의도입에관한사항 - 교통부문의온실가스관리에관한사항등 -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기본원칙에관한사항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수립 시행에관한사항 - 녹색국토관리, 기후변화대응을위한물관리, 저탄소교통체계, 녹색건축물, 탄소흡수원확충에관한사항 - 녹색생활운동의촉진및교육 홍보에관한사항등 주 1: 제 1 장 ( 총칙 ), 제 7 장 ( 보칙 ) 을제외한제 2 장부터제 6 장에서다루는주요내용을정리한것임. 주 2: 동법은 2010 년에법률제 9331 호로제정되어같은해시행된이후한차례개정을거쳐현재에이름. 출처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법률제 호, 타법개정, 시행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37 나.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6조에따라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를도입하기위하여 2012년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과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을제정하였다. 한국은교토의정서에의한감축의무국가는아니지만정부는 2009년에 BAU 의 2020년배출전망치대비 30% 를감축하겠다는자발적국가감축목표를설정하였다. 동법과이의시행령의제정은한국의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에대한의지를보여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동법의제정및시행을통하여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배출권의할당, 배출권의거래등에대한기준이마련되었으며 2015년에배출권거래제도가시행될예정이다. < 표 2-14> 는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의주요내용을요약정리한것이다. 표 2-14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구조 제 2 장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의수립등 제 3 장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배출권의할당 제 4 장배출권의거래 제 5 장배출량의보고 검증및인증 제 6 장배출권의제출, 이월 차입, 상쇄및소멸 제 7 장보칙 제 8 장벌칙및과태료 주요내용 - 배출권거래제의중장기정책목표와기본방향에관한사항 - 국가배출권할당계획의수립과할당위원회에관한사항 - 할당대상업체의지정과배출권등록부의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 - 배출관의할당, 신청, 통보및취소등에관한사항 - 배출권거래계정의등록, 거래신고, 거래소및거래시장의안정화에관한사항 - 배출량의보고, 검증및인증과인증위원회의설치에관한사항 - 배출권의제출, 이월, 차입및소멸과상쇄배출권및상쇄등록부의관리에관한사항 - 과징금의징수및체납처분에관한사항 - 금융상, 세제상의지원, 국제탄소시장과의연계, 실태조사, 이의신청, 수수료와권한의위임또는위탁에관한사항 - 위반행위와그에따른벌금, 양벌규정및과태료에관한사항 주 : 동법은 2012 년에법률제 호로제정되었으며, 이후한차례개정을거쳐현재에이름. 출처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제정, 타법개정, 시행 ). 다. 기타법률녹색성장 5개년계획은국가및산업차원에서의기후변화에대한대응만이아니라국토및생활부문에서의대응계획을수립하였고해당계획을추진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5개년계획이수립되고관련계획에따라상당수의기존법령이개정되었다. 그리고특히녹색국토, 녹색교통, 지능형전력망에대해서는이를촉진하기위한법령이새로이제정되었다. 이와같은방향에서 2009년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2011년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2012 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등이제정되었다 (< 표 2-15> 참조 ).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35

38 제 2 장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은온실가스및환경오염의주된배출원이었던교통물류분야의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약을촉진하고이를통하여지속가능한교통물류의발전기반을조성하고자제정되었다. 특히동법령에서는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로의전환촉진및무탄소교통수단의활성화에관한사항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은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을통하여관련산업육성, 기후변화에능동적인대처, 저탄소녹색성장형미래산업기반조성, 에너지이용환경의혁신과국민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동법령은지능형전력망의기반조성및이용촉진을위한사업자의관리, 투자비용지원, 인증및표준화, 거점지구의지정, 산업진흥지원기관의지정등에대한내용과관련정보의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은녹색건축물조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감축과녹색건축물확대를통한저탄소녹색성장실현및국민복리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동법령에는녹색건축물기본계획의수립및녹색건축물조성사업에관한사항, 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관리대책, 녹색건축물등급제시행에관한사항, 그린리모델링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다. 이들법령은모두정부가수립한녹색성장 5개년계획이한국의법체계내에서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하는근거법령으로서제정되었다. 또한단순히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만을규정한것이아니라교통물류, 지능형전력망, 녹색건축물의지원을위해필요한사업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세부사업의추진력이확보될수있었다. 표 2-15 기타법률 법률명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정 ( 법률제 9777 호 ) 시행 ( 법률제 호 ) 주요내용 - 목적 : 기후변화, 에너지위기및환경보호요구등교통물류여건변화에대응하여, 교통물류의지속가능발전기반을조성하고, 국민경제의발전, 국민의복리향상에이바지 - 지속가능국가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에관한사항 - 지속가능교통물류체계로의전환촉진에관한사항 온실가스배출감축조치, 사회경제적비용산정및관리, 자동차통행량총량설정, 수송분담구조의설정 관리, 대형중량화물의운송대책, 전환교통지원,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 환경친화적교통물류시설개발, 환경친화적교통기술개발지원, 환경친화적교통수단의운행확대지원등 - 비동력 무탄소교통수단의활성화에관한사항 개발지원, 연계교통시설확보지원, 비동력 무탄소교통문화의확산, 보행교통개선계획등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39 법률명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법률제 호 ) 시행 ( 법률제 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정 ( 법률제 호 ) 시행 ( 법률제 호 ) 주요내용 - 목적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을통하여관련산업육성, 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 저탄소녹색성장형미래산업기반조성, 에너지이용환경의혁신과국민경제발전도모 -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 - 지능형전력망의기반조성및이용촉진에관한사항 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관리, 투자비용지원, 인증및표준화, 거점지구의지정, 산업진흥지원기관의지정등 - 지능형전력망정보의수집 활용및보호에관한사항 정보의수집 관리, 정보의제공 활용, 정보보호조치등 - 목적 : 녹색건축물조성에필요한사항규정, 건축물온실가스배출량감축과녹색건축물확대를통한저탄소녹색성장실현및국민복리향상에기여 - 녹색건축물기본계획의수립및녹색건축물조성사업에관한사항 - 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관리대책 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정보체계구축, 지역별건축물의에너지총량관리, 개별건축물의에너지소비총량제한, 기존건물에너지성능개선기준, 공공건축물의에너지소비량공개,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 건축물의에너지소비절감을위한차양등의설치 - 녹색건축물등급제시행에관한사항 - 건축물에대한효율적인에너지관리와녹색건축물건축의활성화, 녹색건축물의유지 관리, 녹색건축의인증, 건축물의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의에너지소비증명등 - 녹색건축물조성의실현및지원 녹색건축물전문인력의양성및지원, 녹색건축물조성기술의연구개발, 녹색건축센터지정, 녹색건축물조성시범사업실시, 녹색건축물조성사업에대한지원 특례, 금융의지원및활성화 - 보칙 그린리모델링에대한지원, 국제협력및해외진출의지원, 그린리모델링기금의조성,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설립, 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시험등 출처 :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 법률제 호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법률제 호 ). 4. 제도적기반구축녹색성장 5개년계획이설정한목표를달성하고실질적인온실가스감축을달성하기위해서효과적이고효율적인정책수단이필요하였다. 그러나과거와같은강력한규제만으로는정부의정책적의지를시장에전달할수없었다. 이에정부는전통적인규제가아닌효율적인시장원리를반영한정책수단을사용하였고, 투자및기술개발을유도하고, 외부경제를내재화하기위한제도를수립하였다. 이와관련하여가장많이언급되고있는제도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Ren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를소개하고자한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37

40 제 2 장 가.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에너지위기를극복하여안정적인경제성장의기반을마련하고, 국가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국가적으로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수요관리가필요하였다. 2009년 6월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의결함으로써부문별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 의도입을추진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2013, p.92).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이제정되면서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의시행을위한제도적기반이구축되었다. 2011년 3월에는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침 이확정 고시되었고 2012년부터동제도가실시되었다. 이상과같은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의추진경위는 < 표 2-16> 에정리하였다. 표 2-16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추진경위 일자 주요내용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에너지수요관리대책 을의결하면서, 고유가와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이행강제수단을강화한목표관리제도입결정 제 6 차녹색성장위원회에서국가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목표관리제도입과시범사업추진발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온실가스및에너지목표관리제도입명시 (42 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26~32 조 ) 에따라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실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침확정 고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운영지침개정 고시 출처 : 산업 발전부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홈페이지 ( 자료검색 일 :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다량배출하는업체를관리업체로지정하고, 관리업체별로감축목표를설정하여그이행을직접관리하는제도 이다 (< 표 2-17> 참조 ). 동제도에서대상이되는관리업체들은국가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약 2/3를차지하고있어동제도는구체적이고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정책으로평가되었다 ( 환경부보도자료, 2011년 10월 11일, p.2). 대상업체는업체의모든사업장의온실가스배출총량이 12.5만톤 CO2 이상인업체와온실가스배출량이 2.5만톤 CO2 이상인사업장이다. 총괄기관은환경부이고부문별관장기관이업체를관리하도록되어있어산업자원부 ( 산업 발전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 축산 ), 국토해양부 ( 건물 교통 ), 환경부 ( 폐기물 ) 가역할분담을하였다. 11) 11) 2013 년정부조직개편에따라산업자원부는산업통상자원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농림축산식품부로, 그리고국토해양부 는국토교통부로명칭이바뀌었다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41 표 2-17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개요 구분 관련법규 제도개념 대상업체, 사업장 추진체계 의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42 조 주요내용 온실가스다배출업체를관리업체로지정, 매년감축목표를설정하고그이행을관리하는제도 1 업체의모든사업장의온실가스배출총량이 12.5 만톤 CO2 이상인업체 2 온실가스배출량이 2.5 만톤 CO2 이상인사업장 - 환경부가총괄하고부문별관장기관이업체관리 - 총괄기관 : 목표관리지침제 개정, 종합적인점검 평가실시 - 관장기관 : 관리업체지정, 목표설정, 이행실적관리등 산업부 ( 산업 발전 ), 농식품부 ( 농림 축산 ), 국토부 ( 건물 교통 ), 환경부 ( 폐기물 ) 1 주요배출원의배출량통계관리 2 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을위한직접적인규제수단 3 거래제시행전선행학습효과 출처 : 환경부보도자료 (2014 년 1 월 23 일 ). 환경부는 2014년에 2012년의관리업체 ( 총 434개 ) 를대상으로이행실적을평가한결과를발표하였다. 평가결과 2012년도예상배출량 (5억 6,361 만톤 CO2) 의 3.78% 인 2,130 만톤 CO2이감축되었으며, 이는 2012년감축목표인 감축률 1.41%, 약 800만톤 CO2 을초과달성한것이다. 전체관리업체중 90.3% 인 392개업체가목표를달성하였으며, 이중 372개업체는배출권거래제참여시배출권으로사용가능한총 3,005만톤 CO2의초과감축량을인정받았다. 이를 EU 배출권거래제의배출권가격을기준으로유로로환산한다면, 2013년기준 (4.49 유로 / 톤 ) 으로약 1억 3천만유로이며최근 5년간의평균가격을기준 (10.61 유로 / 톤 ) 으로약 3억 2천만유로의가치를지니고있다. 보도자료에따르면, 업종별로산업부문에서 2,815 만톤 CO2이초과감축되었고, 식료품및목재부문에서 45만톤 CO2, 건물및교통에서 70만톤 CO2 그리고폐기물분야에서 72만톤 CO2 가초과감축되었다. 환경부에서는 2012년이목표관리제를통한온실가스감축활동이본격적으로시행되었던첫번째해였고, 업체들의배출량보고가시작된 2007년이래로처음으로온실가스배출량증가율 (1.13%) 가 GDP 성장률 (2.00%) 보다낮아진결과가나타난만큼기대이상의성과를올렸다고평가하였다 ( 환경부보도자료, 2014년 1월 23일, pp.1~5). 나.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는 일정규모 (500MW) 이상의발전설비를보유한발전사업자 ( 공급의무자 ) 에게총발전량의일정비율이상을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공급하도록의무화한제도 로 2012년부터실시되었다 ( 에너지관리공단홈페이지 ). 12) 한국에서 RPS가실시되기이전에미국, 12)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 자료검색일 : ).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39

42 제 2 장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등의선진국에서는이미동제도가도입되어운영되고있었다. 한국에서도이미제도를시행하고있는국가의사례를참조하여신 재생에너지공급을획기적으로늘리고사업자간 에너지원간경쟁을통하여보급효율성을높이고자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 녹색성장위원회, 2009b, p.79; 지식경제부보도참고자료, 2010, p.1). 지식경제부는 RPS 도입을위한법률개정안을 2008년말에국회에제출하였고이후국회에서심의및공청회를거쳤다. 그결과 2010년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법률제 10253호 ) 과이의시행령, 시행규칙이개정되었고,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 지경부고시제 호 ) 이제정되었다. 2011년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 센터공고제 호 ) 이제정되었고 2012년부터 RPS를시행하게되었다. 현재산업통상자원부는신 재생에너지정책을담당하는부처로서관련정책을심의하고계획을수립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는 RPS의운영을위한실질적업무를수행하고있다. 신 재생에너지공급을의무화하는사업자는설비규모 500MW 이상의발전사업자로서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등총 14개사 (2014 년현재 ) 이다. 이들은신 재생에너지발전량을제외한총발전량에서의무공급량비율을곱한만큼을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원을이용하여발전해야한다. 의무공급량비율은 2012년 2.0% 에서 2016년까지는 0.5% 씩, 2016년이후로는 1% 씩점차적으로상향되어 2022년 10% 에도달하는것이목표이다. 정부는 RPS 도입을통하여신 재생에너지의보급을확대하고이행비용을전력시장을통하여보전함으로써정부예산절감, 조기산업화 시장확대등으로산업경쟁력강화및일자리창출효과를얻고자하였다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2012, p.2; 지식경제부보도참고자료, 2010, p.3).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에관한주요내용은 < 표 2-18> 에정리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은 RPS제도에대한 2014년도상반기의성과를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따르면 RPS제도도입 3년차인 2014년에신재생설비보급용량이급격하게증가하였다. 2013년 1,945개소였던신재생발전소는 2014년상반기 2,252 개소가설치되면서전년도대비설치건수에서 115.8% 의증가율을보였다. 이는상반기에만총 150MW급에해당하는신 재생에너지발전소가매월평균적으로 380개소가설치되고있는것과같다. 또한 2002년도입되어시행되어오던발전차액지원 (FIT) 제도 13) 하에서 1,031MW 에해당하는 2,090 개소의신재생설비가설치되었던것과비교해 RPS제도시행 2년반동안 2,644MW 에해당하는 5,363 개소의신재생발전설비가증설되었다. 태양광부문에서도이미 2014년상반기 376MW(2014 년상반기까지누적설비용량 948MW) 의신규태양광이설치되었으며 2014년별도의무량 480WM도초과할것으로예상된다. 비태양광부문도태양광부문과마찬가지로 2014년상반기에만 524MW(2014 년상반기까지누적설비용량 1,696MW) 가설치되었으며, 2014년비태양광누적기준 2,000MW를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 에너지관리공단보도자료, 2014년 8월 7일, pp.1~6). 13) 정부에서고시한기준가격과전력거래가격과의차액을지원하는제도 ( 에너지관리공단보도자료, 2014 년 8 월 7 일, p.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43 표 2-18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개요 구분 담당부처 운영기관 관련법규 공급의무자 연도별의무공급량 벌칙 추진효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내용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 법률제 호 ) -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 신 재생에너지센터공고제 호 ) - 설비규모 500MW 이상의발전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총 14 개사 (2014 년 ) - 공급의무자는 총발전량 ( 신 재생에너지발전량제외 ) 의무비율 만큼을의무적으로신 재생에너지원을이용하여발전해야함 이후 의무공급량비율 (%) 태양광별도의무공급량 (GWh) ,353 1, 의무공급량미이행분에대하여과징금부과 공급인증서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불이행사유, 불이행횟수등을고려과징금부과 - 의무공급량미이행분에이행연기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 년의범위내에서연기허용 단, 14 년까지는의무공급량의 30% 까지허용 - 보급확대 : 발전사에게직접신 재생에너지공급을의무화하므로보급효과배양 - 재정부담완화 : 이행비용을전력시장을통하여보전하므로정부예산절감 - 산업육성 : 조기산업화, 시장확대등으로산업경쟁력강화및일자리창출 출처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2012), p.2; 지식경제부보도참고자료 (2010), p.3 을참고하여정리함. 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 1997년의교토의정서가채택되면서온실가스감축보조수단으로서청정개발체제 (CDM), 공동이행 (JI), 배출권거래 (ET) 등의시장원리를이용하는 교토메커니즘 을도입하게되었다 ( 기획재정부, 2014, p.8). 이에따라 EU(2005년시행 ), 뉴질랜드 (2008년시행 ), 호주 (2011년시행 ), 미국 (2009년시행 ) 등의선진국은온실가스배출증가가가져오는영향을시장매커니즘을이용하여최소화하고자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다 ( 기획재정부, 2014, p.13). 한국정부도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일곱번째정책방향으로설정된 녹색경제기반조성 을위해제시한세부실천과제중에배출권거래제도를중심으로하는탄소시장육성을포함하였다. 이후많은논의와협의를거쳐 2015년부터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를도입하기로하였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41

44 제 2 장 ETS를도입하기까지과정을소개하면먼저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제정함으로써배출권거래제도도입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동법의제46조에서는정부가 시장기능을활용하여효율적으로국가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온실가스배출권을거래하는제도를운영 할수있다고규정하였다. 이후 2011년에는배출권거래제의준비단계로서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가시행되었다. 2012년에는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 법률제11419 호 ) 과시행령 ( 대통령령제24180호 ) 이제정되어배출권거래제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온실가스배출권을할당하고, 할당범위내에서배출행위를허용하며, 여분또는부족분에대하여타기업과의거래를허용 하는제도이다. 이에 각기업체는자신의감축여력에따라온실가스감축또는배출권매입등을자율적으로결정하여배출허용량을준수하게된다 ( 기획재정부, 2014, p.4). 동제도는기획재정부가총괄기관의역할을하며, 기본계획의수립 배출권할당위원회위원장수임 배출권거래제운영방향결정 할당계획의심의 / 조정의기능을수행한다. 환경부는주무관청으로서할당계획의수립과거래제의실질적운영기능을수행한다 (< 표 2-19 참조 >)( 기획재정부, 2014, p.32). ETS의적용을받는업체또는사업장은 최근 3년간온실가스배출량이연평균 12만 5천톤 CO2 이상인업체또는 2만 5천톤 CO2 이상인사업장 이며, 배출량기준에관계없이자발적참여를신청한업체를포함 한다 ( 기획재정부, 2014, p.39). 정부는온실가스다배출업체및사업장을동제도에참여하게함으로서, 효과적인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달성을이루고자한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관련한주요내용은 < 표 2-19> 에정리하였다. 표 2-19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개요 구분 추진체계 관련법규 배출권거래제의개념 기본계획수립 목표 5 대원칙 내용 - 기획재정부가기본계획수립, 환경부는주무관청역할 - 기획재정부 : 기본계획수립, 배출권할당위원회위원장수임, 배출권거래제운영방향결정, 할당계획을심의 조정 - 환경부 ( 주무관청 ): 할당계획수립, 거래제를실질적으로운영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법률제 호 ) -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 법률제 호 ) - 기업에게온실가스배출권을할당, 할당범위내에서배출행위를허용, 여분또는부족분에대하여타기업과의거래를허용 - 각기업체는자신의감축여력에따라온실가스감축또는배출권매입등을자율적으로결정하여배출허용량을준수 - 10 년단위로 5 년마다기본계획 ( 배출권거래제관련중장기종합계획의성격 ) 수립 - 절차 : 기본계획초안수립 관계기관협의 공청회개최 녹색위 국무회의심의 - 효과적인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 1. 국제협약준수 2. 경제적영향고려 3. 시장기능활성화 4. 공정한거래 5. 국제기준부합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45 구분 계획기간별운영방향 배출권거래제적용범위 시기 내용 목표 1 기 (2015~2017) 거래제안착, 유연한운영, 100% 무상할당, 인프라 경험축적 2 기 (2018~2020) 상당수준감축, 적용범위확대, 97% 무상할당, 할당방식선진화 3 기 (2021~2025) 적극적감축, 유상할당확대, 유동성확대, 할당방식정착 - 최근 3 년간온실가스배출량이연평균 125,000 톤 CO2 이상인업체또는 25,000 톤 CO2 이상인사업장을대상, 자발적참여를신청한업체를포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pp.1~39 를참조하여정리함. 제 4 절주요환경복원정책 녹색성장정책이특정정부의정책어젠다수준에국한된다면정책의지속가능성을보장할수없으며지속가능발전이라는궁극적목표를달성할수없을것이다. 한국은 2008년에이명박대통령이녹색성장을새로운경제발전패러다임으로천명한이후녹색성장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녹색성장정책은완전히새로운정책을개발하여시행한것이아니라과거정부에서도이미녹색성장정책과지향점이유사한정책을상당수포함하고있다. 과거에는환경에대한고려보다는성장에대한고려가더비중있게다루어졌기때문에발전과정에서환경훼손을피할수없었던것이다. 그러나경제발전과정에서점차환경에대한인식이점차강화되었고최근에는환경을고려한성장정책이추진되기에이르렀다. 과거정부에서녹색성장정책과지향점이유사한정책으로대표적인것으로산림녹화, 새마을운동, 쓰레기종량제, 시화호복원, 울산태화강생태하천복원, 청계천복원사업등이있다. 특히산림녹화와새마을운동은녹색성장의연장선에있는중요한정책이다. 시화호복원, 울산태화강생태하천복원, 청계천복원의경우는생태및환경보호사업에관한사례이다. 이와같은정책들은한국의경제성장과정에서훼손된환경을성공적으로복원한정책들이라고할수있다. 본절에서는한국의녹색성장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이전에녹색성장정책과지향점이유사한정책의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는산림녹화사업, 새마을운동, 쓰레기종량제, 울산생태하천복원, 시화호복원등사업의추진과정및성과를정리하고자한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43

46 제 2 장 1. 산림녹화 새마을운동 14) 가. 산림녹화산림녹화사업은경제개발과정에서정부와민간이협력하여산업화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산림황폐화를막기위해추진한사업으로개발도상국이관심을갖는대표적인정책중하나이다. 한국은일제말기전쟁물자조달과해방후인구증가등으로인하여산림황폐화문제가심각하게전개되었다. 1945년일본으로부터독립한이후 1948년에수립된대한민국정부에서농림부산하에산림국이설치되고 사방사업 10개년계획 (1948~1957) 이수립되었다. 그러나 1950년한국전쟁이발발하여산림정책및사업이잠시중단되었다가전쟁중이었지만 1951년 9월부산에서 산림보호임시조치법 을제정하며한국의산림정책및사업이재개되었다. 전쟁이라는큰국가적인위기를겪으면서도관련법을제정하고산림보호를위해산림경찰공무원에권한을부여하고민유림에도보호직원을약 1,000여명배치하면서모든비용을정부가부담하였는데이는산림황폐의정도가심각하였고이를복원하려는정부의노력이얼마나강했는가를알수있다. 15) 전쟁이종료된이후에는유엔한국재건단 (UNKRA) 및국제개발처 (ICA) 의원조자금에의해재건사업이전개되면서부터산림정책이활발히시행되었다. 한국정부가추진한산림사업은크게조림사업, 사방사업, 화전정리사업,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등으로구분할수있다. 산림정책의시행을위하여 산림법 (1961), 사방사업법 (1962), 국토녹화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1963) 이제정되었으며, 치산녹화 7개년계획 (1965~1971), 제1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 (1973~1978), 제 2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 (1979~1987) 등이수립되면서경제개발초기부터산림녹화에대한관심이지속되었다 ( 새마을운동중앙회, 2013, p.242). 16) 또한이시기에는사방사업과함께무분별한임산연료의채취를막고원활한공급을도모하기위한연료림조성사업도시행되었다. 이와관련하여 1955년에민유림조림사업과 사방사업에관한 10개년계획 이편성되었다. 또한임산연료감축시책이과감하게추진되었으며무연탄공급을촉진하며별도로연료림조성사업을실시 (1957 년 ) 하였다 ( 국가기록원홈페이지 ). 17) 한국정부가산림녹화를위해적극적으로정책을추진한결과 1952년약 68만 ha에달하였던황폐지가 1962년 37만 ha, 1964년 8만 ha 수준으로크게감소하였다. 그이후 1970년대부터 ) 한국의경제발전과정속에서의산림녹화및새마을운동에대한자세한내용은새마을운동중앙회 (2013) 에제시되어있다. 이는기획재정부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2012년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으로진행된연구로새마을운동과산림녹화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다. 15) 국가기록원 ( 자료검색일 : ). 16) 제1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은본래, 1973년부터 1982년까지 10개년으로계획된것이었으나, 단초계획보다 4년앞당긴 1978년에목표를달성하여계획을조기에종료하고, 후속계획을마련하였다. 이어마련된제2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도본래의계획기간 (1979~1988) 보다 1년앞당긴 1987년에목표를조기달성하여계획을 1년앞당겨종료하였다 ( 국가기록원, 자료검색일 : ). 17) 국가기록원 ( 자료검색일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47 년대까지한국정부는치산사방녹화사업을통한산림녹화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였다. 이러한산림녹화사업을바탕으로 1970년 6천 9백만m³ 이었던임목축적량은크게증가하여 2010년에 8억 m³ 에달하게되었다 (< 표 2-20> 참조 ). 18) 5년간의사업을통해서토사유출을방지하고, 포항의공업지역내황폐화를예방하였으며수원함양에기여하였다 ( 국가기록원홈페이지 ). 19) 표 2-20 연도별임목축적량 ( 단위 : 백만m³) 분류 임목축적 출처 : 산림청산림기본통계 ( _sys_cd=628&idx_clas_cd=1, 자료검색일 : ). 산림녹화사업이이같은성공을거둔이유에는경제적인측면, 사회적인측면그리고생태적인측면을들수있다. 먼저, 경제적인측면에서는전국적인무연탄공급, 연료에너지대체정책그리고중화학공업에기반을둔임산물대용재의생산과그에따른임산물소비감소를요인으로꼽을수있다. 사회적으로는당시의새마을운동을통해조성된국민공동체의식을치산녹화사업에접목시키고, 유실수위주의조림권장으로금전적인동기를부여하여, 공동체단위의조림및산림보호를유도하였다. 또한생태적인측면에서, 농촌에서도시로인구가이동함에따라농촌지역의산림에끼치는피해가감소하였다는점을들수있다 ( 국가기록원홈페이지 ). 20) 이상과같이한국의경제성장초기부터실시된산림황폐화방지를위한산림녹화사업은경제성장과정에서실시한대표적인환경복원정책이다. 이는산림자원을보호하는등의환경을고려하는정책을추진해야할다른개발도상국에귀감이될만한성과중의하나이다. 나. 새마을운동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에전국의모든지역에서전개된국민운동이고농업 농촌정책이다. 특히새마을운동은한국의산업화과정에서농촌소외문제가발생하자지역균형및농촌근대화의필요성에의해도입되었다. 새마을운동은전국농촌마을 3,400여곳을대상으로진행되었는데최우선목표는농가소득향상이었다. 1971년농가소득은 36만원이었으나, 1976년에는 116만원, 1982년에는 447만원으로크게증대되는성과를거두었다 ( 새마을운동중앙회, 2012, p.15). 21) 새마을운동의 18) 국가기록원 ( 자료검색일 : ). 19) 국가기록원 ( 자료검색일 : ). 20) 국가기록원 ( 자료검색일 : ). 21) 이러한소득향상이새마을운동자체에의해서만나타난것은아니다. 경제성장과정에서전반적인요인에의해서다른지역과같이소득상승이일어난부분도동시에포함되고있다고보아야한다.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45

48 제 2 장 성공요인으로는정부의역할이많이부각되고있는데그중에서정부가양성한농촌지도자인새마을지도자가새마을운동의성공에큰역할을하였다. 정부는새마을운동의성공적추진을위하여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통하여새마을지도자를양성하였는데, 전국의모든마을에남자지도자 1명과여자지도자 1명을선출하여기술교육과정신교육을통하여새마을운동의성공견인차역할을하도록양성하였다 ( 새마을운동중앙회, 2012, p.9). 새마을운동은농가소득향상뿐만아니라산림녹화에도큰기여를하였다. 새마을운동은 1970 년 4월에실시되었는데새마을운동으로처음나무심기가시작된것은 1971년부터였다. 새마을운동이시행되기이전에활발히추진된사방사업으로황폐지의면적이크게줄었으며새마을운동시기에는사방사업이외에조림사업이비중있게추진됨에따라조림면적이크게확대되었다. < 표 2-21> 은 1972년부터 1975년까지실시된나무심기사업의주요내용이다. 새마을운동초기의시행된조림사업들을보면마을뒷산조림, 마을안녹화, 직장, 학교, 가정단위나무심기, 그리고꽃동산만들기등이있었다. 이들사업은정부산림청의조림사업과는별도로새마을운동차원에서마을단위로추진되었다. < 표 2-22> 는제1차치산녹화 10개년계획 (1971~1978) 을전후해서전국조림면적대비새마을운동의일환으로조성된조림면적의비율을나타낸것이다. 1977년부터 1979년까지의 3개년동안에는전체조림면적대비 50% 이상을새마을운동에의한조림이차지할정도로새마을운동은전국조림에상당히많은기여를하였다. 1971년새마을운동의일환으로 마을산푸르게가꾸기 라는명목으로 3,453 개마을이참가하여 1억 8천 6백만원의사업비로 5,884ha에나무를심었다. 1972년에는조림규모가확대되어 새마을나무심기 라는이름으로연인원 124만명이참여하여총 23,091ha 에약 2천 9백만본의나무를심었다. 치산녹화사업이시작된 1973년에는전국총조림면적 (112천 ha) 중에서 11% 에해당하는 1 만 2천 ha를새마을운동을통해조림및녹화하였으며 1977년에는전국조림면적 (22만 5천 ha) 의 60.5% 를새마을조림으로완성하였다. 1979년부터시작된제2차치산녹화기간 (1979~1987) 중에는총조림면적 (96.6 만 ha) 중에서 38.% 를새마을조림으로완성하였으며많은인원 (1972 년 124만명 1977년 670만명 ) 이사업에동원되었다. 1979년에유실수와속성수를 105,422ha 조림하였는데이는제1차 10개년계획기간에이루어진조림면적과비슷하였다. 1980년대이후로는조림하는면적이줄어들어제2차기간의마지막해인 1987년에총조림면적이 17,241ha 로감소하였다 ( 새마을운동중앙회, 2013, p.243, 262, 282, 288~289)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

49 사업제목 표 2-21 새마을가꾸기운동초기의나무심기방침 기간 4 차년계획 (1972~1975) 기본방침 마을뒷산조림 마을안녹화 직장, 학교, 가정단위나무심기 꽃동산만들기 산림청조림계획과별도로함 사업주체 조림단위 위치 수종 수종 리 동산림계 부락단위 사업내용 마을가까운곳에유실수단지, 그위쪽에연료림조성 유실수 ( 밤나무, 감나무, 호두나무, 잣나무, 은행나무 ), 강원도 ( 살구나무 ), 전라남도 ( 유자 ), 충청남북도 ( 대추 ), 연료림 ( 아까시나무, 산오리나무 ) 안길 ( 이태리포플러, 은수원사시나무, 은행나무 ), 생울타리 ( 개나리, 무궁화, 측백나무, 탱자나무 ) 출생, 입학, 결혼, 회갑, 기념일, 한사람한그루나무심기 화단만들기 출처 : 새마을운동중앙회 (2013), p.262( 원자료 : 1972 년새마을교본, 내무부독농가연수원 ). 표 2-22 새마을조림면적과전국조림면적비교 년도전국조림면적 (ha)(a) 새마을조림면적 (ha)(b) 전체조림대비새마을조림의비율 (B/A)(%) ,934 23, ,316 11, ,862 39, ,650 78, ,900 83, , , , , , , ,583 73, ,261 30, ,979 66, ,138 32, ,605 31, ,327 13, ,792 14, ,792 17, 출처 : 새마을운동중앙회 (2013), pp.284~285. 제 2 장녹색성장정책의등장배경과경과 047

50 제 2 장 새마을운동은단순히농가소득향상뿐만아니라새마을지도자라는농촌지도자를양성하여농촌의역량을높이고농민을비롯하여국민의의식개혁에기여하였으며국토의녹화에도크게기여한성공적인범국민이고범국가적운동이었다. 이러한점에서새마을운동은한국이추진한녹색성장정책과지향점이유사하다고볼수있다. 많은개발도상국에서는한국의새마을운동에크게관심을가지며산림녹화정책의수립과시행경험을공유하고자하고있다. 3. 쓰레기종량제 22)23) 한국은경제성장과정에서제품생산량및소비량이증가하였고따라서필연적으로쓰레기배출량이급속히증가하였다. < 표 2-23> 은 1987년에서 2011년까지생활폐기물총처리량과 1인당처리량을나타낸것이다. 1987년하루평균 67,031 톤의생활폐기물이발생하여매립, 소각, 재활용등의방법으로처리가되었다. 이후생활폐기물처리량은 1991년까지꾸준히증가하였고 1991년에는하루평균 92,246 톤의생활폐기물이처리되었다. 1992년부터는감소하기시작하여 2011년하루평균 48,934 톤이처리되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1인당하루평균처리량도꾸준히증가하여 1991년에는최고치인 2.13kg을기록하였다. 그이후에는감소하기시작하여 2011년 1인당하루평균 0.98kg이처리되었다. 이처럼쓰레기처리량이감소하기시작한것은쓰레기배출량증가가가져오는각종환경적폐해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 정부가다른환경관련정책과함께쓰레기문제의해결에도정책적관심을갖게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방향에서 1995년에폐기물의양에비례해서처리비용을배출자가부담하게함으로서쓰레기배출량을줄이고자하는쓰레기종량제가도입되었다. 22) 한국의경제발전과정속에서의쓰레기종량제정책에대한자세한내용은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12) 에제시되어있다. 이는기획재정부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2011년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으로진행된연구로쓰레기종량제정책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다. 23) 폐기물처리와관련하여 2007년부터수도권매립지에서매립가스 (landfil gas) 를활용한발전시설의상업운전이시작되었다. 인천광역시서구에조성 (1992년) 되어있는수도권매립지는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등수도권지역에서발생한폐기물을매립하고있다. 폐기물매립과정에서매립가스 (CH4, CO2 등 ) 가발생하는데, 이를전량포집하여매립가스발전시설을이용하여에너지로전환하고있다. 발전연료생산량은 532m³/ 일이며, 생산된에너지는침출수처리장과관리동보일러의연료로사용되고있다 ( 자료검색일 : ). 이러한매립가스의자원화사업은쓰레기종량제와는직접적인관련성은적다. 그러나쓰레기종량제가쓰레기배출량을줄이기위한정책이라면, 매립가스자원화사업은배출이후의쓰레기관리정책, 즉이미발생된쓰레기를유용한에너지자원으로이용하고자하는자원순환정책으이라고볼수있다. 특히이는녹색성장정책이전의자원순환정책으로, 1999년부터정부를중심으로논의가시작되어, 2001년부터매립가스를발전을시작하였다 ( or.kr/cp/gs/gs0030/cpgs0030/viewpage.do, 자료검색일 :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녹색성장경험과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