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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마산 진해항통합관리운영개선 정책연구용역 마산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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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귀하 본보고서를귀청이의뢰한 마산 진해항통합관리운영개선정책 연구용역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7 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성귀 연구기간 : ~ 연구책임자 : ( 총괄 ) 김우선부연구위원 연구진 : ( K M I ) 김정현전문연구원천민수위촉연구원황유지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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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 1 장서론 1 제 2 장마산항과진해항의연관성및각항만의역할비교분석 9 제 3 장진해항에대한관리위임전 / 후장 단점비교분석 3 제 4 장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필요성검토 5 제 5 장진해항의국가관리항변경절차 81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87 참조 95 - i -

6 표목차 < 표 2-1> 마산항시설현황 11 < 표 2-2> 마산항시설능력 21 < 표 2-3> 진해항시설현황 31 < 표 2-4> 진해항시설능력 41 < 표 2-5> 마산항연도별화물처리량 6 1 < 표 2-6> 진해항연도별화물처리량 8 1 < 표 2-7> 마산항주변도로망현황 9 1 < 표 2-8> 마산항주변철도망현황 0 2 < 표 2-9> 마산항철도인입선현황 0 2 < 표 2-10> 진해항주변도로망현황 1 2 < 표 2-11> 마산항주변철도망현황 2 2 < 표 2-12> 진해항철도인입선현황 2 2 < 표 2-13> 마산항보관시설현황 3 2 < 표 2-14> 진해항보관시설현황 4 2 < 표 2-15> 마산진해간화물이동실적 5 2 < 표 2-16> 마산항특화기본방향 8 2 < 표 2-17> 부두별기능특화 82 < 표 2-18> 진해항물동량특성 03 < 표 2-19> 진해항특화기본방향 1 3 < 표 2-20> 부두별기능특화 23 - ii -

7 < 표 3-1> 마산항위임전후연도별예산집행현황 5 3 < 표 3-2> 진해항위임전후연도별예산집행현황 6 3 < 표 3-3> 마산항위임전후연평균예산 6 3 < 표 3-4> 진해항위임전후연평균예산 6 3 < 표 3-5> 마산 / 진해항선박척수증감추이 93 < 표 3-6> 마산 / 진해항선박척수연평균증감률 93 < 표 3-7> 마산 / 진해항선박총톤수증감추이 04 < 표 3-8> 마산 / 진해항선박총톤수연평균증감률 04 < 표 3-9> 마산 / 진해항화물증감추이 14 < 표 3-10> 마산 / 진해항화물처리량연평균증감률 2 4 < 표 3-11> 조사설계표 34 < 표 3-12> 항만이용자설문결과표 1 5 < 표 3-13> 관리권위임전장단점비교표 2 5 < 표 3-14> 관리권위임후장단점비교표 3 5 < 표 4-1> 동해 묵호항시설현황 66 < 표 4-2> 동해 묵호항지구별물동량추이 ( 06~ 14) 7 6 < 표 4-3> 동해 묵호항품목별물동량추이 ( 06~ 15) iii -

8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의목적및추진계획 4 < 그림 2-1> 마산항인근현황 11 < 그림 2-2> 진해항인근현황 31 < 그림 2-3> 마산항주요취급화물 5 1 < 그림 2-4> 진해항주요취급화물 7 1 < 그림 2-5> 마산항주변항만 62 < 그림 2-6> 마산항주변인프라 72 < 그림 2-7> 중량화물및비중추이 7 2 < 그림 2-8> 진해항인근지형 03 < 그림 3-1> 진해항부두시설노후화상태 7 3 < 그림 3-2> 입출항선박척수 04 < 그림 3-3> 입출항선박총톤수 14 < 그림 3-4> 입출항선박총톤수 24 < 그림 3-5> 입출항선박총톤수 24 < 그림 4-1> 로테르담항과마산항항세도 3 6 < 그림 4-2> 동해 묵호항물동량추이 ( 06~ 15) 7 6 < 그림 4-3> 센다이항항세도 17 < 그림 5-1> 진해항국가관리무역항변경업무절차처리도 iv -

9 제 1 장 서론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범위 과업의주요내용및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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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서론 제 1 절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ㅇ 마산 창원 진해시가통합하여 창원시 로출범함에따라동일시 ( 市 ) 지역에 2개무역항이소재 ( 국가관리항인마산항과지방관리항인진해항 ) - 특별행정기관정비방침에따라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관리 운영해온진해항의사무가경상남도로위임 ( ) ㅇ동일지역내소재한항만의상호연계운영등경쟁력제고및효율적인행정서비스제공등을위해진해항을국가관리항으로환원검토필요 - 창원시 ( ) 및창원시의회 ( ) 에서대정부건의, 김성찬의원 ( 진해구 ) 의국정감사질의사항 ( ) ㅇ위언급된필요성에의해 해양수산부 2016년도제1차정책연구과제 로선정되었음 ( ) 2. 연구의목적 ㅇ동일지역내항만관리청이원화및상호연계운영의어려움등을해소하여항만경쟁력강화및행정서비스개선을도모하기위해마산항과진해항을통합하여국가관리마산 진해항만타당성검토목적 - 마산 진해항은인접한항만으로관리청이분리되기전진해항은마산항의보조항역할을수행하여왔으나, 현재마산항운영과연계한시너지창출미흡 - 마산항과진해항간해상거리는 13km, 육상거리는 15km에불과하나, 관리청이원화에따른행정서비스의일관성저하와 One-stop 행정처리어려움에따른민원불편야기 - 마산항등록업체가진해항의예선 도선사업을수행하고있으며, 항만관제, 항만보안등항만운영상필요한행정서비스는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수행 3

12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ㅇ국가관리항과연계한체계적이고효율적인개발 운영으로지역경제활성화및항만경쟁력강화 - 대부분의예산이국가관리무역항에우선배정되어항만의적기개발이어려우며, 인근국가관리항 ( 부산신항, 마산항 ) 과의연계개발불가로항만간특성화발전에따른시너지효과미흡 - 지방관리무역항예산은매년국가관리무역항의약 10% 이내수준 < 그림 1-1> 연구의목적및추진계획 4

13 제 1 장서론 제 2 절 연구의범위 1. 공간적범위 ㅇ 마산진해항통합관리운영개선정책연구용역 의공간적범위는대한민국 마산항, 진해항으로함 2. 시간적범위 ㅇ본용역의시간적범위는 2015 년현재기준으로작성하며, 관련자료는 과거자료와전망자료로해양수산부및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통해받는 공신력있는자료활용 5

14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제 3 절 과업의주요내용및연구방법 1. 주요내용 ㅇ마산항과인근진해항의연관성및각항만의역할비교분석 - 마산항과진해항항만시설현황및주요취급화물의이용실태 ( 이용화주, 종류, 물량, 수송체계등 ) 조사 - 항만별화물이용실태조사결과양항만의야적장여건을감안하여상호간화물의교차또는연계운영실적및향후교차또는연계운영가능여부조사 - 마산항과진해항의항만여건, 주요취급화물등을고려하여향후각항만의특화전략ㅇ진해항에대한관리위임전 / 후장 단점비교분석 진해항에대한관리운영권을관할지자체 ( 경남도 ) 에위임한후위임전 / 후별진해항의선박및화물증감추이, 예산집행현황등조사분석 - 진해항항만이용자 * 대상설문조사등을통한진해항항만관리권위임전 / 후별항만서비스만족도조사 ( 항만운송및관련업체, 해운대리점, 화주, 항운노조등 ) - 진해항화물증감추이, 예산집행현황및항만이용자설문조사등의종합적분석을통한관리권위임전 / 후의장 단점비교ㅇ항만운영및항만개발적인측면을감안한진해항의국가관리무역항환원필요성검토결과도출 - 마산항및진해항에대한현관리운영체제, 항만관리및개발을위하여배정되는예산의규모등을고려하여마산항과진해항에대한관리주체일원화필요성ㅇ진해항을국가관리무역항으로환원할필요성이인정되었을경우용역이후의행정및업무처리절차 - 협의대상행정기관의여부, 법적근거및행정절차, 법령개정절차등 6

15 제 1 장서론 2. 연구방법 ㅇ출장조사 - 마산항, 진해항운영현황및문제점파악을위한관계기관인터뷰및통계자료검토 - 항만시설및운영현황파악ㅇ관계자인터뷰 - 마산항, 진해항관련항만산업관계자, 물류기업및관련기관담당자인터뷰를통한현황파악ㅇ법률자문 - 지방관리무역항지정취소및재지정관련법률검토ㅇ문헌및필요자료검토 - 기존문헌및통계자료검토 - 국내외항만통합사례검토 3. 연구방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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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2 장 마산항과진해항의연관성및 각항만의역할비교분석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항만시설현황및주요취급화물의이용실태향후연계운영가능여부각항만특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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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장 마산항과 인근 진해항의 연관성 및 각 항만의 역할 비교분석 제1절 항만시설현황 및 주요취급화물의 이용실태 1. 마산항과 진해항 항만시설현황 및 주요취급화물의 이용실태 1) 항만시설 현황 마산 ㅇ 마산항은 총 26척의 선박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능력과 1,936만톤(28만 TEU)의 하역능력을 보유 - 외곽시설 650m, 접안시설 4,649m, 물양장 967m, 잔교 8기가 항내에 배치되어 항내 정온도 확보 및 항만운영 중에 있음 <그림 2-1> 마산항 인근 현황 <표 2-1> 마산항 시설 현황 방파제 안벽 물양장 잔교 접안능력 하역능력 650m 4,648m 967m 8기 26척 19,358천RT (280천 TEU) 11

20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ㅇ부두별하역능력을고려한현재의마산항총하역능력은 19,358 천톤 (280 천 TEU) 이며총선석 37 개, 선석길이 4,649m, 접안능력 26 척, 야적장 677,167 m2보유 < 표 2-2> 마산항시설능력 부두별선석선석길이 (M) 계 37 4,649 (967) [185] 접안능력 ( 척 ) 26 척 하역능력 ( 천톤 ) 19, 천 TEU 수심 (m) 야적장 ( m2 ) 677,167 제 2 부두 제 3 부두 제 4 부두 제 5 부두 가포신항부두 , , , , ,050 20, , , ,000 1, ,000 5, ,600 (CFS:3,501) 주요취급화물 관공선및역무선 ( 여객선포함 ) 일반화물 ( 분진발생산물, 고철, 원목제외 ) 잡화 ( 컨화물한시이용 ) 일반화물 ( 고철제외 ) ,000 일반화물 ( 고철포함 ) 840 3, , ,000 원목, 고철, 일반화물 ,000 NI 30,000 1,562 N2 30, N3 2,000TEU 280천 TEU N4 2,000TEU 223,500 (CFS:7,067) 컨테이너, 잡화 가포관리부두 관공선및역무선 비고 컨선석 (47-49) LLC(40 톤 ) 1 기 G/C(40 톤 ) 1 기레일 450M 두산부두 ,000 1, ,273 기계류, 철재, 플랜트크레인 500T/H 2 기 SK 부두 Y , 유류하역능력미산정 두산엔진부두 M1 80 3, ,817 기계, 기자재크레인 450T/H 1 기 동양부두 E , ,267 시멘트, 기자재 포철부두 P ,000 2, ,705 ( 창고 :10,177) 철강제품 BTC(30T/H) 1 기 한라부두 R , ,388 시멘트국가비귀속 적현부두 C ,000 1, ,977 철재류크레인 450T/H 1 기 모래부두 X ,000 1, ,212 폐기물, 골재류 '06.4 월준공 동림부두 F1 26 3, 기자재 GS 돌핀 H1 [105] 6, 액체화물하역능력미산정 적현돌핀 A1 [80] 3, 액체화물유휴부두 4 부두물양장 (60) 소형선 구항물양장 (667) 소형선 유류, 수산물 2 부두물양장 (240) 소형선 - -4~5 - 수산물 12

21 제2장 마산항과 인근 진해항의 연관성 및 각 항만의 역할 비교분석 2) 항만시설 현황 진해 ㅇ 진해항은 총 9척의 선박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능력과 200만톤의 하역능력을 보유 - 외곽시설 497m, 접안시설 1,303m, 물양장 123m, 잔교 1기가 항내에 배치되어 있음 <그림 2-2> 진해항 인근현황 <표 2-3> 진해항 시설현황 방파제 안벽 물양장 잔교 접안능력 하역능력 497m 1,303m 123m 1기 9선석 2,001천RT 13

22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ㅇ부두별하역능력을고려한현재의진해항총하역능력은하역능력 2,001 천톤, 선석길이 1,303m, 접안능력 9 척가능 < 표 2-4> 진해항시설능력 부두별 선석길이 (M) 접안능력 ( 척 ) 하역능력 ( 천톤 ) 주요취급화물 비고 계 1,303 (123) 9 척 2,001 제 1 부두 558 제 2 부두 ,000 x 1 1,000 x 4 20,000 x 3 20,000 x 비료, 화공원료 1,341 농산물, 모래 물양장 123 소형선 49 14

23 제 2 장마산항과인근진해항의연관성및각항만의역할비교분석 3) 주요취급화물 마산항 ㅇ 2015년기준마산항의주요취급화물은철재, 차량, 기계류, 시멘트, 모래등이며컨테이너는 1,290,330톤을처리 - 철강제품 22%, 차량및부품 19%, 기계류 15%, 시멘트 15%, 모래 12%, 석유정제품 9% 등 < 그림 2-3> 마산항주요취급화물 15

24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ㅇ마산항의주요화물처리량을합산한총물동량은 2012 년기준 16,059,463 톤 으로가장많았고, 품목중에서는 2015 년기준철강류제품이 3,464,713 톤으로 가장많이처리됨 < 표 2-5> 마산항연도별화물처리량 ( 단위 : 톤 (R/T))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11,907,024 13,193,314 15,680,413 13,618,077 14,103,557 15,512,926 16,059,463 15,079,332 13,309,010 15,563,948 어패, 갑각류 45,594 60,055 50,132 40,728 68,443 50,023 52,938 47,094 47,759 51,599 양곡 26,619 5, ,015 11,829 20, ,183 16,053 40,133 기타동. 식물생산품 89,476 51,414 70, , , , , , , ,383 동. 식물성유지류 51,047 2, ,037 4, 음료. 주류. 조제식품 15,973 3,071 10,685 31,228 11,314 6,331 10, ,517 시멘트 1,795,706 1,870,762 1,603,594 1,666,432 1,651,410 1,633,098 1,666,264 1,790,350 2,001,432 2,384,517 모래 521, ,953 1,965,246 1,149, , , ,276 1,086,528 1,366,772 1,855,913 철광석 23,956 57,216 41, , ,596 97,835 64,947 6, 기타광석및생산품 80,615 95, ,066 46, ,813 63, ,847 1,460, , ,503 석유정제품 1,653,034 1,673,599 1,689,154 1,706,274 1,767,929 1,675,528 1,562,622 1,363,210 1,301,586 1,465,746 비료 , , 화학공업생산품 33,230 23,786 16,406 32,662 3,672 10,206 15,067 7,036 14,710 32,018 프라스틱. 고무제품 2, , ,293 8, ,618 피혁류및그제품 원목 110,362 99,753 72,380 7,636 38,635 32,292 2, ,500 44,009 목재, 목탄, 코르크 377, , ,900 88, , ,797 75,839 92,821 99, ,205 방직용섬유및그제품 120,498 90,996 42,638 1, , ,382 10,851 고철 136, , , , , , , , , ,805 철강및그제품 2,166,031 2,081,810 3,040,212 3,098,698 3,333,939 3,980,675 3,750,398 2,815,534 2,768,727 3,464,713 비철금속및그제품 52,163 41, ,566 1,054, ,212 2, ,617 10,962 71,865 18,476 기계류및그부품 1,422,067 2,332,369 2,056,034 1,217,174 2,126,257 2,997,231 3,513,541 3,129,779 3,034,317 2,385,627 전기기기및그부품 7,939 5,391 7,006 15,710 19,295 30,687 60,845 6,618 3, ,102 차량및그부품 899,451 1,277, , ,375 1,012,618 1,133,367 2,157,768 2,473,145 1,845,520 2,959,135 항공기, 선박그부품 10,942 4,612 15,492 6,249 5,340 5,754 8,817 1, ,461 기타 2,263,280 2,476,985 2,389,466 1,966,226 2,275,761 2,660,257 1,078, , , ,310 16

25 제 2 장마산항과인근진해항의연관성및각항만의역할비교분석 4) 주요취급화물 진해항 ㅇ 2015 년기준진해항의주요취급화물은모래, 광석류, 동 식물생산품, 철재 등이며컨테이너는 130 톤을처리 < 그림 2-4> 진해항주요취급화물 17

26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ㅇ진해항의주요화물처리량을합산한총물동량은 2015 년기준 2,820,550 톤으로가장많았고, 그중모래가 2,079,053 톤으로가장많이 처리됨 < 표 2-6> 진해항연도별화물처리량 ( 단위 : 톤 (R/T))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744, ,599 1,462,679 1,442, ,635 1,165,092 2,270,664 2,623,792 2,331,062 2,820,550 어패, 갑각류 기타동. 식물생산품 88,937 72,738 58,093 34,635 64,917 97, , , , ,059 당류 10,120 4,561 3, 모래 277, , , , , ,070 1,361,354 1,879,779 1,661,661 2,079,053 철광석 1,443 1,000 6,648 14,779 12,489 60,613 17, 기타광석및생산품 92,952 80,184 64,417 13,404 24,850 24,450 63, , , ,209 석유정제품 44,333 12,851 10,809 15,343 20,202 25,955 18,118 24,636 24,518 36,480 화학공업생산품 28,361 25,361 2,461 4,454 5,021 8,826 5,300 11,068 13,467 9,891 프라스틱. 고무제품 10,275 5,768 3, 원목 33,239 8,246 15, 목재, 목탄, 코르크 15,572 69,641 15, ,323 43,969 5,451 10,295 5, 방직용섬유및그제품 233 5, 고철 15,470 10,519 23,829 35,457 28,298 25,589 57,205 37,692 11,715 19,384 철강및그제품 75, , , , , , , , , ,086 비철금속및그제품 ,813 56,835 4, 기계류및그부품 19,955 28, ,200 59,150 23,896 32,834 39,032 67,318 43,936 42,691 전기기기및그부품 548 2, , 차량및그부품 , , ,154 항공기, 선박그부품 2, ,313 2,129 기타 26, , ,436 34,480 95,842 81,911 62,108 13, ,216 18

27 제 2 장마산항과인근진해항의연관성및각항만의역할비교분석 5) 배후수송체계 - 마산항 ㅇ주변도로망현황 - 창원, 진해와인접한 ( 구 ) 마산시의경우마산자유무역지역, 창원국가산업단지등물류의수송이많이필요로하는지역 - ( 구 ) 마산시주변및시내지역을관통하는남해고속도로, 마산외곽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국도, 국도 2호선, 5호선, 14호선등이광역교통망체계를형성하고있음 - 항만주변의중앙로, 해안로, 가포로, 무학로, 합포로등간선도로를통해접근이이루어지고있음 < 표 2-7> 마산항주변도로망현황 구분구간연장 (km) 차로수비고 고속국도 일반국도 남해고속도로 순천~부산 ~8 마산외곽고속국도 창원JCT~ 산인JCT ~8 중부내륙고속국도 칠원JCT~ 내서I.C 국도2호선 진전면~ 마산시 국도5호선 마산시~ 중강진 국도14 호선 거제시~ 포항시 중앙로월영광장 ~ 한국전력 ( 창원시계 ) 해안로월영광장 ~ 어린오거리 기타도로 가포로월영광장 ~ 현동검문소 무학로밤밭고개삼거리 ~ 석전사거리 자료 : 3 차기본계획 장군로월영광장 ~3.15 삼거리 합포로어린교 ~ 서성광장

28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ㅇ주변철도망현황 - 마산항주변철도망현황은경부선과삼랑진을잇는경전선, 삼랑진과마산을잇는마산선, 마산역과진해항을잇는진해선이위치 - 임항선의경우마산역에서분기하여마산항까지연결되고있으며, 철송비율이저조한편 < 표 2-8> 마산항주변철도망현황 구분주요경유지연결체계 경전선 진해선 자료 : 3 차기본계획 창원 ~ 진해 ( 구 ) 마산시내 3 개역입지 ( 구 ) 창원시내 4 개역입지, ( 구 ) 진해시내 2 개역입지 - 마산항철도인입선은임항선이변압기와무연탄등의운송품목을운송하고 있으며철도인입선의연결역은마산역이며평균운행회수는 0.4 회 / 일로 운행빈도가낮음 < 표 2-9> 마산항철도인입선현황 구분연장 (km) 연결역주요운송품목 평균열차운행회수 ( 회 / 일 ) 임항선 6.0 마산변압기, 무연탄 0.4 자료 : 3 차기본계획 20

29 제 2 장마산항과인근진해항의연관성및각항만의역할비교분석 6) 배후수송체계 진해항 ㅇ주변도로망현황 - 진해항은진해화학을비롯한인근배후공업단지의원료수송지원항만인동시에마산항의기능활성화와경남권역의물동량증가에대비한항만으로발전되고있음 - 주변가로망현황을살펴보면남해고속도로, 마산외곽순환고속국도, 중부내륙고속국도, 국도2호선, 국도14호선, 국도25호선이주요간선축을이루고있으며, 풍호~돌산간도로, 중앙로, 천자로, 장복로, 행암로등의간선도로를통해서진해항에접근가능 < 표 2-10> 진해항주변도로망현황 구분구간연장 (km) 차로수비고 고속국도 일반국도 남해고속도로 순천~부산 ~8 마산외곽순환고속국도 현풍면~ 대구 ~8 중부내륙고속국도 마산~현풍 국도2호선 진해시용원동~마산시석전동 ~6 국도14 호선 석전사거리 ~창원역 3.9 4~8 국도25 호선 진해~청주 풍호 ~ 돌산간시민회관입구 ~ 풍호동신청사앞 ~8 기타도로 중앙로복원로터리 ~ 풍호삼거리 천자로풍호삼거리 ~ 시청앞삼거리 장복로중앙삼거리 ~ 진해고가차도 행암로풍호삼거리 ~ 진해항 1.6 2~4 21

30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ㅇ주변철도망현황 - 진해항주변철도망은진해항과마산, 창원을잇는진해선과광양읍지역 을통과하는경전선 ( 삼랑진 ~ 광양 ~ 광주송정리 ) 이위치 < 표 2-11> 마산항주변철도망현황 구 분 주요경유지 연결체계 진해선 창원~진해 창원시내 4개역입지, 진해시내 2개역입지 경전선 순천~광양 광양시내 4개역입지 자료 : 3차기본계획 - 진해항철도인입선은진해항과창원을잇는진해선이위치 < 표 2-12> 진해항철도인입선현황 구분연장 (km) 연결역주요운송품목 평균열차운행회수 ( 회 / 일 ) 진해선 21.2 창원컨테이너, 잡화 5 자료 : 3 차기본계획 22

31 제 2 장마산항과인근진해항의연관성및각항만의역할비교분석 제 2 절 향후연계운영가능여부 2. 각항만의야적장여건, 상호간화물의교차또는연계운영실적및 향후교차또는연계운영가능여부 1) 각항만의야적장여건 ㅇ마산항의보관시설은상옥 1 개소 2,643 m2, 창고 5 개소 26,055 m2, 야적장 11 개소 677,167 m2보유 < 표 2-13> 마산항보관시설현황 구 분 상옥창고야적장 명칭면적 (m²) 명칭면적 (m²) 명칭면적 (m²) 제 1 부두 중앙부두 제 2 부두 제 3 부두 ,000 제 4 부두 - - CFS 창고 3, ,600 제 5 부두 ,428 가포신항부두 CFS 창고 7, ,500 서항부두 - - 저온창고 1, 두산엔진부두 ,817 두산부두 ,273 동양부두 ,267 포철부두 - - 임항창고 10,377-37,705 한라부두 ,388 모래부두 - - 구항물양장 수협위판장상옥 폐기물저장시설 3,560-9,212 2, 대한통운부두 ,977 합계 1 개소 2,643 5 개소 26, 개소 677,167 자료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마산항항만시설운영세칙 23

32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ㅇ진해항의보관시설은창고 6,918 m2, 야적장 137,000 m2보유 < 표 2-14> 진해항보관시설현황 구분 창고야적장 시설구분면적 (m²) 시설구분면적 (m²) 1부두 - - 포장 15,000 2부두 저온창고 6,918 포장 122,000 합계 6, ,000 자료 ; 경상남도, 항만시설운영세칙 ㅇ현재각항의기존야적장여건상화물의교차, 연계운영하기는어려움이있으나마산항의경우가포신항용도변경을통해기존부두에서처리하던화물을옮겨올경우에야적장여유공간활용이가능ㅇ진해항의경우현재는 STX에서사업권을가지고있던부두의활용이이루어지지않고있지만향후예산확보시야적장여유공간확보가가능할것으로보임 2) 화물의교차또는연계운영실적 ㅇ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마산-진해간화물이동량수치의경우출항시선박의화물량과입항시화물량이같아야하기때문에내항간이동하는화물의입출항총톤수를인위적으로동일하게맞추기위해수치를조정하고있는것으로담당자를통해확인되었음ㅇ모래의취급량이많은마산, 진해항의경우출항시선박의화물량과입항시화물량의차이가클수밖에없기때문에아래표의수치는참고자료로만활용하고수치상큰의미는찾기어려움 24

33 제 2 장마산항과인근진해항의연관성및각항만의역할비교분석 < 표 2-15> 마산진해간화물이동실적 ( 단위 : 톤 ) 년도 이동 마산 진해진해 마산비고 , , ,610 6, ,577 33, ,555 8, ,418 1, ,000 16, ,130 1, ,663 자료 : SP-IDC 3) 향후교차또는연계운영가능여부 ㅇ향후앞서기술한부두별특화방안대로진해항이국가관리항으로지정 되어안정적인개발예산확보와더불어통합된관리주체를통해마산항과 연계운영이가능할것으로보임 25

34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제 3 절 각항만특화전략 3. 마산항과진해항의항만여건, 주요취급화물을고려한각항만의 특화전략 1) 마산항항만특화전략 ㅇ마산항주변항만및여건 - 마산항은직선거리로 50km 이내에인근의진해항을비롯하여 6개항만 ( 부산, 장승포, 삼천포, 통영, 고현 / 옥포, 하동 ) 이있으며배후에다수의산업단지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 ) 가위치하여물동량창출및유치에유리 - 트럭, 철도등수송을위한인프라또한잘갖춰져있음 < 그림 2-5> 마산항주변항만 26

35 제 2 장마산항과인근진해항의연관성및각항만의역할비교분석 < 그림 2-6> 마산항주변인프라 ㅇ마산항물동량특성 ( 주요취급화물 ) - 마산항총물동량중컨테이너물동량비중은 1% 미만으로대부분부산항에흡수되어매우낮은수준이며대부분비컨테이너물동량이므로정기항로보다부정기항로중심으로운영 - 화물의기 / 종점은매년변동성이있으나최근중동, 남미등플랜트물동량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철재, 기계류등이상당부분차지하고있어부피가크고중량화물이많아야드공간이많이필요 - 마산항의중량화물 ( 철재, 기계류 ) 은최근 10년간연평균 5% 의성장률을기록하였고총물동량중중량화물의비중도증가 < 그림 2-7> 중량화물및비중추이 ㅇ마산항특화를위한기본방향으로중량물처리중점항개발, 가포신항 27

36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부두기능전환, 컨테이너부두일원화, 부두의시민친수시설전환, 철재 목재류잡화부두로기능특화, 화물품목별집중화등 6 가지를주요방 안으로추진 < 표 2-16> 마산항특화기본방향 구분 1 2 주요방안 마산항의경우기업전용성부두를제외하고는잡화 ( 기계류 ) 및잡화성화물 ( 고철, 철재등 ) 과모래를처리하는부두로특화하고, 신항은컨테이너, 자동차를비롯한중량물을중점적으로처리하되, 일부잡화를비롯한컨테이너를처리하는부두로특화 서항지구 ( 서항부두, 중앙부두및 1 부두 ) 는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따라폐쇄하고친수공간으로기능을특화하여시민에게휴식을제공 3 2 부두는관공선부두로이용 4 3, 4, 5 부두는현행잡화부두로유지하며고철, 철재, 목재등을혼재처리함 5 신항 1-1 단계민간투자사업부두는컨테이너부두에서중량물부두로기능전환 자료 : 3 차기본계획 ㅇ마산항의부두별기능특화방안은아래표참조 < 표 2-17> 부두별기능특화 구분 1 2 주요방안 마산항의경우기업전용성부두를제외하고는잡화 ( 기계류 ) 및잡화성화물 ( 고철, 철재등 ) 과모래를처리하는부두로특화하고, 신항은컨테이너, 자동차를비롯한중량물을중점적으로처리하되, 일부잡화를비롯한컨테이너를처리하는부두로특화 서항지구 ( 서항부두, 중앙부두및 1 부두 ) 는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따라폐쇄하고친수공간으로기능을특화하여시민에게휴식을제공 3 2 부두는관공선부두로이용 4 3, 4, 5 부두는현행잡화부두로유지하며고철, 철재, 목재등을혼재처리함 5 신항 1-1 단계민간투자사업부두는컨테이너부두에서중량물부두로기능전환 자료 : 3 차기본계획 28

37 제 2 장마산항과인근진해항의연관성및각항만의역할비교분석 2) 진해항항만특화전략 ㅇ진해항주변항만및여건 - 진해항이위치한동쪽으로는부산광역시, 서쪽으로는창원시를경계하고남쪽은멀리거제도와가덕도를비롯한크고작은섬들이외해로부터진입하는파랑을차폐시켜주고, 항내는광활하고풍파가없어천혜의항만여건을갖추고있음 - 지리적으로창원시진해구는한반도의동남해안에자리한동경 에위치하고있는곳으로서, 동북으로는한반도의등줄기인태백산맥으로이어지는장복산과천자봉이천연의병풍이되어시가지를감싸고있고시가지중심은남해로향해흘러들어가는대천이있음 - 산계의형성은북서서에서동남동으로이어지는주능선이산성산 (400.4m)~장복산 (682.2m)~능산 (700m) 과남쪽방향으로이어지는천자봉 (500m), 고철산~곶출산 (203.5m) 으로인하여아늑한만을이루고있으며수계의형성은유로가짧아특별한수계의발달은없으며해안은리아시스식으로굴곡이심한편 29

38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 그림 2-8> 진해항인근지형 ㅇ진해항물동량특성 ( 주요취급화물 ) - 진해항은앞서기술한주요취급화물비율에서알수있듯이모래의취급비중이가장높으며일부광석, 철재, 잡화등을처리하고있으며향후에도현재와같은기능을유지하는것으로계획 < 표 2-18> 진해항물동량특성 구분 현행 취급품목 2020 년 1 부두 2 부두 모래, 잡화등각종화물혼재처리 현기능유지 ( 모래화물을중점적으로처리 ) 잡화, 철재등각종화물혼재처리 현기능유지 ( 잡화, 철재화물을선석별로처리 ) #21 선석은현재부지협소및선박접안불편에따라관공선 통선이정박하므로현기능유지 자료 : 3 차기본계획 30

39 제 2 장마산항과인근진해항의연관성및각항만의역할비교분석 ㅇ진해항특화를위한기본방향은효율적항만관리운영지원시스템구축, 지역산업기여형항만으로육성, 기존부두기능유지, 생동감있는항만조성, 배후도시기능과의조화를고려한항만개발, 항만관리운영시스템조속확립등 6가지주요방안마련 < 표 2-19> 진해항특화기본방향 구분주요방안세부사항 1 2 효율적항만관리운영지원시스템구축 모래등의연안화물이다수를차지하므로부산 마산항과연계된지역산업기여형항만으로육성 3 기존부두기능은가급적유지 4 생동감있는항만조성 - 진해항을부산항의보조기능항으로활용하면서부산을포함한경상남도권시민이자유롭게접근하고항만시설을활용할수있도록레포츠형시설을보완하여제공 - 유휴부두의재활용또는적정입지를선정하여신규시설을확보 5 배후도시기능과의조화를고려한항만개발 - 공공성을유지하면서사업성도확보할수있도록상업시설도입검토 - 사람이드나드는항만개발 6 항만관리운영시스템조속확립 - 관련조례의제정및개정으로관련조직정비, 권한분배, 인력확충등하드웨어구축 - 중앙정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경상남도간업무협의체구성등 자료 : 3 차기본계획 31

40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ㅇ진해항의부두별기능특화방안은아래표참조 < 표 2-20> 부두별기능특화 구분 1 주요방안 물동량수요와현재의하역여건을감안할경우특별한변경필요성이낮은점을감안현재의기능을최대한유지하면서항만의기능제고를유도 2 제 1 부두는잡화, 모래부두로함. 3 제 2 부두는잡화부두로함. 4 추가철재전용부두운영을통해진해항물동량증가에대비하고, 추가적인하역능력부족시에는전용부두의자체능력제고를통해우선처리 5 덕산지구투기장지역의활용방안은향후여건등을고려하여재수립 자료 : 3 차기본계획 32

41 제 3 장 진해항에대한관리위임전 / 후 장ㆍ단점비교분석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관리운영권위임전 / 후비교분석관리운영권위임전 / 후만족도조사종합적분석을통한위임전 / 후장단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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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3 장진해항에대한관리위임전 / 후장 단점비교분석 제 1 절 관리운영권위임전 / 후비교분석 1. 관리운영권위임전 / 후별예산집행현황, 진해항노후화, 선박및 화물증감추이분석 1) 위임전 / 후진해항의예산집행현황 ㅇ마산항의예산집행현황은건설예산이다소감소했으며유지준설, 유지보수예산은위임전에비해큰폭으로증가ㅇ진해항의경우건설예산이해양수산부관할이었던 2009년까지는연평균약 50억원수준이었으나위임이후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연평균약 7천만원수준으로크게감소했으며유지보수예산또한위임이전평균 13억수준에서위임이후 3억수준으로크게감소했음 < 표 3-1> 마산항위임전후연도별예산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마산항건설 유지준설 유지보수 위임전 위임후 ,513 75,636 58,415 45,790 50,452 1,108 15,567 11,930 12, , ,527 11,287 1, ,088 4,105 5,484 4,602 1,389 8,764 5,885 자료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35

44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 표 3-2> 진해항위임전후연도별예산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진해항건설 유지준설 유지보수 위임전 위임후 ,250 3,295 5, , , 자료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표 3-3> 마산항위임전후연평균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위임전연평균예산 위임후연평균예산 증감률 마산항건설 53,521 22, % 유지준설 3,369 21, % 유지보수 1,205 5, % < 표 3-4> 진해항위임전후연평균예산 ( 단위 : 백만원 ) 구분 위임전연평균예산 위임후연평균예산 증감률 진해항건설 4, % 유지준설 유지보수 1, % 36

45 제3장 진해항에 대한 관리위임 전/후 장 단점 비교분석 2) 진해항 시설 노후화 ㅇ 매년 진해항 정밀점검용역을 통해 부두별 손상내역을 점검 받고 있지만 실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기엔 예산 부족 ㅇ 현재 부두내 차막이, Apron, 야적장, 방충재, 방파제, 물양장 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보수보강 공사 필요 <그림 3-1> 진해항 부두시설 노후화 상태 장천부두(제2부두) 차막이 시설 변형 장천부두(제2부두) Apron 및 야적장 침하 장천부두(제2부두) 유휴 야적장 현황 1부두 방충재 마모 모래부두 안벽세굴 및 차막이(모서리보호공) 시설 노후화 37

46 마산 진해항 통합운영 과제 보고서 모래부두 방충재 마모 및 탈락 모래부두 과적 1부두 방충재 마모 행암방파제 상부 균열 속천항 물양장(블록) 침하로 인한 이격 발생 행암만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진행 중 38

47 제 3 장진해항에대한관리위임전 / 후장 단점비교분석 3) 관리위임전 / 후진해항의선박증감추이 ㅇ마산, 진해각항의관리운영권위임전 / 후별입출항선박척수는마산의경우줄어드는추세이지만입출항선박의총톤수가큰변화가없는것으로보아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대형선박이입출항한것으로파악ㅇ진해의경우입출항선박의척수와총톤수가모두증가하였음을확인할수있지만주요취급화물중 70% 이상이모래인점을감안할때늘어난선박의총톤수의대부분은모래를실은선박으로인한것으로추정 < 표 3-5> 마산 / 진해항선박척수증감추이 ( 단위 : 척 ) 구분 위임전 위임후 마산 19,259 20,834 22,617 23,269 19,714 19,113 17,750 16,228 14,350 15,849 진해 2,817 4,218 4,704 6,134 6,618 8,721 8,824 8,038 7,548 8,528 자료 : SP-IDC < 표 3-6> 마산 / 진해항선박척수연평균증감률 구분 위임전 연평균증감률 위임후 비고 마산 6.51% -4.27% 진해 29.61% 5.20% 39

48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 그림 3-2> 입출항선박척수 마산항 진해항 < 표 3-7> 마산 / 진해항선박총톤수증감추이 ( 단위 : 천톤 ) 구분 위임전 위임후 마산 64,154 73,765 75,862 71,692 76,434 79,618 77,895 73,235 67,695 83,525 진해 4,677 5,947 6,963 6,444 8,593 11,830 13,517 12,013 9,797 12,694 자료 : SP-IDC < 표 3-8> 마산 / 진해항선박총톤수연평균증감률 구분 입출항선박총톤수연평균증감률 위임전 위임후 비고 마산 3.77% 1.79% 진해 11.27% 8.12% 40

49 제 3 장진해항에대한관리위임전 / 후장 단점비교분석 < 그림 3-3> 입출항선박총톤수 마산항 진해항 4) 위임전 / 후진해항의화물증감추이 ㅇ마산, 진해각항의화물증감의경우도선박의출입과비슷한추세ㅇ마산항은관리운영권위임전 / 후별화물증감이큰특징이없이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는반면진해항은큰폭의화물증가추세를보임ㅇ이는선박의입출항척수및총톤수의변화와비슷하게크게늘어난모래처리량이늘어난것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 < 표 3-9> 마산 / 진해항화물증감추이 ( 단위 : 천톤 ) 구분 위임전 위임후 마산 11,907 13,193 15,680 13,618 14,104 15,513 16,059 15,079 13,309 15,564 진해 ,463 1, ,165 2,271 2,624 2,331 2,821 41

50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 표 3-10> 마산 / 진해항화물처리량연평균증감률 구분 입출항선박총톤수연평균증감률 위임전 위임후 비고 마산 4.58% 1.99% 진해 24.69% 26.85% < 그림 3-4> 입출항선박총톤수 < 그림 3-5> 입출항선박총톤수 42

51 제 3 장진해항에대한관리위임전 / 후장 단점비교분석 제 2 절 관리운영권위임전 / 후만족도조사 2. 항만이용자대상설문조사를통한항만관리권위임전 / 후별항만서비스 만족도조사 1) 진해항항만이용자항만관리권위임전 / 후항만서비스만족도조사 ㅇ조사설계 - 본연구는진해 ( 마산 ) 항이용자들에대한항만관리권위임전 / 후별항만서비스만족도를알아보기위하여시행 - 다수의업체들이마산항과진해항을모두이용하고있기에진해항이용자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로유효한것으로간주 - 설문지는각업체들을대표하는협회가있을경우협조요청을통해수집하였고협회가없는업종에대해서는전화를통해직접요청 - 특별히항운노조측은직접방문면담을통해심도있는조사를진행 < 표 3-11> 조사설계표 구분모집단조사방법유효표본 진해 ( 마산 ) 항이용자항만관리권위임전 / 후항만서비스만족도조사진해 ( 마산 ) 항을이용하는업체설문지및면담각업종별대표업체 3~4곳및직접면담결과 43

52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ㅇ항만하역업자 조직현황 마산 19 개, 진해 14 개회원사 조사방법 마산항만물류협회협조요청을통한설문지송부및회신 설문지응답업체 3 개업체 - 항만하역업체의경우항만서비스에있어관리권위임전 / 후큰차이를느끼지못하는업체도있는반면일부업체의경우관리권위임전담당자의전문성과경험을통해항이발전될수있었지만관리권위임이후예산부족과항만이용자중심이아닌지역민원중심으로행정이이뤄지고있어불편하다는의견 - 연계운영가능성과통합관리운영에있어긍정적인의견 구분업체 1 업체 2 업체 3 답변이유 항만서비스만족도 ( 위임이전 ) 항만서비스만족도 ( 위임이후 ) 위임이후장점 만족 매우만족 보통 만족불만족보통 - 전문성 - 항만경험을가진담당자를통한효율적업무협의와이용자중심원활한운영 - 항발전및민원해결에어려움 - 각주체간협의회를통해잘조율됨 - 항만이용자중심이아닌지역민원인중심으로행정이이뤄져제약이많음 - 예산부족으로유지보수어려움 위임이후단점 - 전문성부족 ( 잦은이동 ) - 지역민원위주운영및잦은담당자교체와항만경험부족담당자 - 보안, 행정이원화로일관성부족 연계운영가능성높음보통낮음 통합관리운영의견 ( 찬성 / 반대 ) 통합관리운영관련기타요청사항 기타찬성찬성 - 창원시로통합 - 항만공급과잉및불황으로물동량은부족하나통합후인프라확충시시너지기대 - 물동량감소, 항운노조관련 - 해수청관리로항만이용자중심운영기대 - 하역비일관화및행정일관성, 발전기대 - 항운노조통합운영으로화물요금일원화 - 항만특성고려 - 화주들의어려움공유통한화물유치 44

53 제 3 장진해항에대한관리위임전 / 후장 단점비교분석 ㅇ화주 조직현황 마산 / 진해지역별도협의회없음 조사방법 각업체별직접설문지작성및회신요청 설문지응답업체 3 개업체 - 진해항과마산항을이용하는화주들의경우관리위임전 / 후별큰차이를 느끼지못한다고답변을주었고연계운영과통합관리운영에있어서는역시 긍정적으로생각한다는의견 구분업체 1 업체 2 업체 3 답변이유 항만서비스만족도 ( 위임이전 ) 항만서비스만족도 ( 위임이후 ) 만족보통 - 오랜업무를통한전문성 만족보통 - 이용주체, 운영주체간논의및협의잘됨 위임이후장점 - 업무소통원활 위임이후단점 - 잦은이임, 이직으로인한전문성저하 연계운영가능성높음 - 창원시통합 통합관리운영의견 ( 찬성 / 반대 ) 통합관리운영관련기타요청사항 기타 - 통합창원시로인해연계운영기대 45

54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ㅇ해운대리점 조직현황 마산 / 진해업체약 12 개 조사방법 해운대리점협회협조요청을통한설문지송부및회신 설문지응답업체 3 개업체 - 해운대리점들의경우관리위임전 / 후별서비스만족도에있어큰차이를느끼지못한다고답변하였지만관리위임이후단점에있어다른업종에있는종사자들과마찬가지로담당자에대한문제와행정적인중복업무에대한불편과향후해양수산부를통해일원화되고전문성있는관리운영희망 구분업체 1 업체 2 업체 3 답변이유 항만서비스만족도 ( 위임이전 ) 항만서비스만족도 ( 위임이후 ) 보통만족보통 - 비교적잘운영되고있음 보통보통보통 - 별차이없음 위임이후장점 위임이후단점 - 담당자를찾기번거롭고연락하기힘듬 - 신고및승인절차중복 연계운영가능성보통보통낮음 - 연계운영하면업무에더편리할것임 - 거리및취급화물의이질성 ( 동일화주無 ) 통합관리운영의견 ( 찬성 / 반대 ) 통합관리운영관련기타요청사항 기타기타찬성 - 보다전문적이고연속적인업무를하는해수부가관리운영하는것이맞다고생각 46

55 제 3 장진해항에대한관리위임전 / 후장 단점비교분석 ㅇ도선사 조직현황 마산항도선구 월기준 16 명활동 조사방법 도선사협회마산지회협조요청을통한설문지송부및회신 설문지응답자 3 명 - 설문에응답한도선사들의대체적인의견은진해항의항만관리권위임전후서비스만족도에큰차이를느끼지못한다고답변했지만위임이후관리주체이원화로인한행정상의문제가있다는의견 - 연계운영가능성과통합관리운영에대해서는자신들의업무에지장이없다면관리주체가변경되는것에상관이없다는입장이지만기타의견으로효율적항만관리와설비개선, 진해항정박지정리문제등을해당관리주체에요청 구분업체 1 업체 2 업체 3 답변이유 항만서비스만족도 ( 위임이전 ) 항만서비스만족도 ( 위임이후 ) 보통불만족불만족 불만족불만족불만족 - 효율적관리가되지않았음 - 관제기관, 주관리청상이, 현장사무소부재 - 마산항에비해뒤떨어짐 - 해당관공서부재 위임이후장점 위임이후단점 - 이원화로인한행정문제 - 관리주체가다르고거리상의문제 연계운영가능성 - 행정상문제 통합관리운영의견 ( 찬성 / 반대 ) 통합관리운영관련기타요청사항 기타기타기타 - 생각해본적없음 - 도선업에지장만없다면상관없음 - 효율적항만관리및설비개선 - 진해항정박지다수선박정리요망 - 항만이용자편의와설비개선이중요 47

56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ㅇ예선업체 조직현황 마산 / 진해해양환경관리공단 3 척, 용마선박 5 척 조사방법 직접방문을통한면담 설문지응답업체 해양환경관리공단 - 예선업체를대표하는해양환경관리공단의경우직접방문을통해면담을 진행하였고통합관리운영여부에전혀무관하다는의견 구분해양환경관리공단의견 ( 예선업 ) 답변이유 - 예선은현재순번제로돌아가고있으며마산항의경우접안시 1시간반, 출항이 1시간정도걸리며진해항의경우 1시간반이상더오래걸리는상황 - 진해항은해양환경관리공단과민간업체한곳이지원을나가고있음 - 공단이나예선업체의경우는마산진해항통합관리운영에여부에전혀영향을받지않음 - 예선분야에서는이미사업구역이다정해져있기때문에국가관리항이나지방관리항이나큰차이는없을것으로생각됨 - 청항선의경우국가관리항에만운용중이고타지방관리무역항에는운용하지않음 - 해상부유쓰레기수거선박의경우국가관리무역항만청소할수있도록되어있음 48

57 제 3 장진해항에대한관리위임전 / 후장 단점비교분석 ㅇ검수검정업자 조직현황 마산 / 진해검수업 10 개, 검정업 12 개업체등록 조사방법 검수검정협회협조요청을통한설문지송부및회신 설문지응답업체 3 개업체 - 검수검정업체들도항만관리권위임전 / 후서비스에대해서는큰차이를 느끼지못한다고답변하였으나연계운영과통합관리운영에있어긍정적인 의견 구분업체 1 업체 2 업체 3 답변이유 항만서비스만족도 ( 위임이전 ) 항만서비스만족도 ( 위임이후 ) 만족 만족 - 검정업체는전국항만을출입하는관계로특정항만의만족도평가가어려움 위임이후장점 - 체계적이며신속한업무처리 위임이후단점 - 출입, 업무수행등절차상어려움 연계운영가능성높음높음 - 항만의효율적관리 - 물량적체시신속한운영효율증대 통합관리운영의견 ( 찬성 / 반대 ) 통합관리운영관련기타요청사항 찬성 - 항만의효율적관리 - 보완적, 통일된운영으로신속, 효율운영 - 신속한행정서비스 - 보완적통합된운영으로효율증대기대및진해항진입도로확장요망 49

58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ㅇ진해항운노조 조직현황 1981 년설립, 조합원 150 명 ( 유동적 ), 위원장양근식 조사방법 직접방문을통한면담 응답자 진해항운노조부장外 - 통합관리운영에있어가장적극적이며많은의견을가지고있는항운노조도직접방문을통해심도있는면담을진해하였고관리운영권이위임된이후많은문제점들에대한의견을주었고통합관리운영에있어가장적극적인상황 구분 항운노조의견 답변이유 - 과거관리주체넘어갈때부터반대, 운영상문제생길것을예측 - 관제, 보안의경우해양수산청이수행하고있으며관리업무만경남도에서수행, 그리고수입은국가재정으로들어가는실정이라지방재정유입이없어시설확충이불가하고경남도는경험도부족하고업무연속성과전문성부족 - 통합창원시안에서관리주체가다르다보니창원시에서시행하는정책이대부분마산항에집중되는경향 - 낚시꾼등과같은일반사소한일반민원으로도항만작업이중단되는상황종종발생 - 경남도의경우항만에대한발전계획이나운영에중점을두기보다는민원발생에만신경쓰며조용히넘어가는방향으로만항만을생각 - 과거항만청관리하에서는기본적인항만기본개발계획에따라정책적으로발전가능성이있었는데경남도관리이후현상유지도힘듬 - 경남도는위탁관리만하고투자요청을했지만경남도에서투자를하더라도모든수입이국고로들어가기때문에투자할수없다고통보 - 항만관리권위임이후시의원, 도의원등을통해민원이더늘어나항만작업이더어려워지고실제진해항이용업체들이더어려워진상황 50

59 제 3 장진해항에대한관리위임전 / 후장 단점비교분석 ㅇ항만이용자설문응답결과종합 - 총 17개대표업체, 7개업종종사자대상 - 항만관리권위임전서비스만족도는대체로만족한다는의견이더많았고위임후서비스만족도는불만족한다는의견이조금더많았음 - 위임후장점보다는단점에대한의견이많았음 - 연계운영가능성은높을것이라는의견이많은반면보통이거나무응답자가많았음 - 통합관리운영에대한찬반의견은찬성또는기타, 무응답이많았고반대의견은없었음 < 표 3-12> 항만이용자설문결과표 구분응답결과비고 위임전항만서비스만족도 만족 : 6 / 불만족 : 2 / 보통 : 6 / 무응답 : 3 예선업 : 보통항운노조 : 만족 위임후항만서비스만족도 만족 : 3 / 불만족 : 5 / 보통 : 6 / 무응답 : 3 예선업 : 보통항운노조 : 불만족 위임후장점유 / 무있다 : 2 / 없다 : 4 / 무응답 : 1 위임후단점유 / 무있다 : 6 / 없다 : 0 / 무응답 : 1 연계운영가능성높음 : 5 / 낮음 : 2 / 보통 : 4 / 무응답 : 6 7 개업종별예선업 : 무응답항운노조 : 없다 7 개업종별예선업 : 무응답항운노조 : 있다 예선업 : 보통항운노조 : 높음 통합관리운영찬 / 반의견 찬성 : 5 / 반대 : 0 / 기타, 무응답 : 12 예선업 : 기타항운노조 : 찬성 51

60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제 3 절 종합적분석을통한위임전 / 후장단점비교 3. 진해항화물증감추이, 예산집행현황및항만이용자설문조사등의 종합적분석을통한관리권위임전 / 후의장 단점비교 ㅇ관리권위임전 ( 국가-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리 ) 장단점 - 항만관리권이중앙정부에있었을때에는전문성과경험을갖춘인력, 항만기본계획에의한효율적재정지원, 전국단위계획과연계한항만개발관리의장점이있었음 - 다만지방분권화라는국가적추세를역행한다는측면이단점으로작용 < 표 3-13> 관리권위임전장단점비교표 장점 단점 전문성과경험을갖춘인력을통한 행정수행 10 년단위항만기본계획에의한효율적 재정지원을통한일관성있는 항만개발, 투자, 운영 지방분권화추세에역행한다는인식 도로, 철도계획등전국단위계획과 연계한항만개발관리 52

61 제 3 장진해항에대한관리위임전 / 후장 단점비교분석 ㅇ관리권위임후 ( 지방-경상남도- 관리 ) 장단점 - 항만관리권이지방에위임된이후지방정부능력제고, 지역실정에맞는개발 / 관리시스템구축, 항만정책수립의절차적민주성제고, 지역경제활성화등이장점으로작용 - 관리권위임이후단점으로는순환보직제로인한업무연속성저하, 항만과무관한시민위주의정책, 행정기관이원화로관리기능약화, 항만관련세수귀속문제로인한투자저하등의문제발생 < 표 3-14> 관리권위임후장단점비교표 장점 단점 지방자치단체의항만개발및관리등 항만정책분야에대한참여폭증대로 지방정부능력제고 순환보직제로인한업무연속성저하및 행정수행애로 지역실정에맞는항만개발및관리시스템 구축가능 항만이용자가아닌시민위주의정책추진 지역주민의활발한항만정책수립및 집행과정참여로항만정책수립의 절차적민주성제고 행정기관이원화로행정기관간업무소관 불명확, 실시간협조및항만 관리기능약화, 행정력낭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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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4 장 진해항의국가관리항 환원필요성검토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필요성검토항만통합사례분석지방자치단체관할관리권중앙정부이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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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 4 장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필요성검토 제 1 절 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필요성검토 1. 무역항관리주체의이원화 1) 관리주체구분 ㅇ항만법전부개정 ( 시행 ) 에의해무역항을중요도에따라국가관리항과지방관리항으로구분 ( 항만법 3조 ) ㅇ국가관리항은종전대로국가에서관리, 지방관리항및연안항은시 도지사에게위임 ( 부터, 제주특별자치도관리항은 부터 ) ㅇ 2009년이전에는항만은지정항만과지방항만으로구분되고, 지정항만을무역항과연안항으로구분함 - 지방항만은항만법제정 ( 67년) 이후지정된사례가없음 - 지정항만과지방항만을없애고항만을무역항과연안항으로구분 가. 위임 ( 관리 ) 업무 ( 지방관리항의경우 ) ㅇ항만공사 ( 비관리청, 재개발포함 ) 및유지관리, 실시계획승인, 준공등ㅇ항만공사와관련기본설계및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발주 계약, 시공및감리, 보상, 소송등에관한업무 57

66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ㅇ항만시설사용허가, 예선업등록 취소 정지처분, 예선사용의무부과및사용기준설정 고시ㅇ도선사면허증발급 재발급및개서, 도선사면허취소또는업무정지명령ㅇ항만운송 ( 관련 ) 사업등록 취소, 검수사자격시험실시및자격증교부ㅇ입항 출항신고수리, 항로와정박지지정 고시, 위험물반입신고, 공사등의작업허가등 ( 개항질서법 ) ㅇ해양시설관리, 해양환경개선조치ㅇ해양생태계보호대상해양생물의포획 채취, 해양보호구역지도 단속,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 해양수산부와사전협의를거쳐허가여부결정, 보호대상해양생물의포획 채취등결과를매분기말일까지보고 ) ㅇ연안항및지방관리항의연안관리, 공유수면관리 - 연안오염실태점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수립 변경승인, 협의 고시ㅇ다만, 항만기본계획수립 변경 조정, 항만요율결정, 항만재개발사업계획수립등에관한업무는국가에서시행ㅇ항만보안, 선원관리및항로표지업무는국가에서관할 * 마산항과진해항의경우예선관리업과도선사관리를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수행하고있음 58

67 제 4 장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필요성검토 나. 위임배경및기대효과ㅇ지방자치단체로의권한이임은지방자치단체의자치역량을제고하고지역실정에맞는항만관리운영을하기위함ㅇ당시에지방분권촉진법에관한특별법 ( 법률제 8856호, 시행 ) 에근거하여지방분권화촉진 - (10조 2항 ) 국가는권한및사무를지방자치단체에포괄적, 일괄적으로이양하기위해필요한법적조치를마련하여야함 다. 국가관리무역항, 지방관리무역항 ㅇ무역항은국가관리무역항 14 개, 지방관리무역항 17 개로구분됨 구분 국가관리무역항 지방관리무역항 항명 경인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동해 묵호항 서울항, 태안항, 보령항, 완도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호산항, 삼척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자료 : 항만법시행령별표 2 ㅇ국가관리무역항 : 국내외육 해상운송망의거점으로서광역권의배후화물을처리하거나주요기간산업지원등으로국가의이해에중대한관계를가지는항만ㅇ지방관리무역항 : 지역별육 해상운송망의거점으로서지역산업에필요한화물처리를주목적으로하는항만ㅇ국가관리연안항과지방관리연안항의구분기준 < 국가관리무역항의지정기준 > 1 복수지자체가관할행정구역상에있는항만 2 항만공사가운영중이거나향후항만공사가설립되어운영을담당할예정인항만 3 연간총물동량 ( 컨테이너포함 ) 1천만톤이상이면서다품목 (32품목중 10개이상 ) 취급항만 59

68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4 경제자유구역또는자유무역지역으로지정또는지정예정인항만 5 국제컨테이너정기항로가개설또는개설예정인항만 6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등중요제품수출입항만 7 항만배후단지지정대상항만및지정예정인항만 8 신항만으로지정되어개발사업이진행중이거나계획되어있는항만 < 지방관리무역항의지정기준 > 무역항으로서국가관리항에속하지않는항만자료 : 항만법하위법령개정추진 ( ), 국토해양부항만정책과ㅇ여수항과장항항은위의기준을충족하지않으나각각광양항과군산항이인접하여사실상단일항의기능을수행하여국가관리항으로지정되었음 (2009년) - 장항항 ( 충청도 ) 은행정구역이다르나군산항 ( 전라도 ) 과연계운영 - 여수항은향후여수광양항만공사설립과여수 Expo의성공적인여객수송관리등을이유로국가관리항으로지정됨 ㅇ 2009 년마산항은국가관리항으로지정되고, 진해항은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어경남도내지방관리무역항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과중화항 ( 연안항 ) 과함께경상남도로이관 라.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해제및통합기준ㅇ해제기준 - 지방자치단체나이해관계자는특정지역에대한무역항의지정및폐지를관련자료를첨부하여요청할수있음 - 현재명확한해제기준은없음 - 따라서명확한해제기준을설정하는것이필요함 - 예를들어상기에기재된 국가관리연안항의지정기준중 10년이상 4개의기준을충족하지못할경우 국가관리항지정기준을해제할수있다등의해제기준을설정할필요가있음 - 아래무역항지정기준을충족하지못할경우혹은 연간물동량수출입 10만톤이하인상태로 10년이상지속될경우 무역항의지정을폐지할 60

69 제 4 장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필요성검토 수있음등으로명확이설정할필요가있음 < 무역항의지정기준 ( 예시 )> - 외항선이입출항하는항만 ( 연간 60척이상 ) - 연간 15만톤이상수출입화물을취급하는항만 - 관세법상개항ㅇ통합기준 - 현재통합기준은명확히없음 - 인접한항만이통합관리필요가있을때 ( 동일행정구역내존재등 ), 지자체의요청이있을때등으로항만통합의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음 * 일본의경우오이타현의행정구역통합으로 7개지방항만이 1개항만으로통합된사례가있음 - 동해 묵호항의경우, 동해항과묵호항이동해시관할로통합하여개발계획상시멘트등화물하역기능은동해항쪽으로집중하고묵호항은여객부두, 관광중심으로재편하고자함 2. 이원화된무역항관리체계의문제점 1) 항만관리체계의문제점 ㅇ지방해양수산청과지방자치단체예산과인력의중복배정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남도청ㅇ지방해양수산청보다항만관리에대한전문성이떨어짐 - 항만하역업에대한인식과지원부족 - 다수의시정, 도정중하나로항만및수역관리등이이루어지다보니중요도가떨어짐ㅇ시설관리전문인력부족 - 지방관리무역항의관리가불충분 - 해수부에서배치된이관인력도 2년마다순환보직으로전문직원이부재함ㅇ진해항항만사업소현장인력이없음 -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할일때는현장인력이 1~2인파견되어있었음 61

70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2) 항만관리체계개선방안 ㅇ동일마산만해역의관리주체일원화 ( 국가관리항지정화 ) - 동일마산만해역인마산항과진해항통합관리 3. 이원화된관리체계일원화검토결과 ㅇ진해항과마산항관리체계통합검토 1) 통합효과분석ㅇ진해항과마산항의경우통합으로단기적취급품목특화 - 진해항 : 신선화물 ( 과일 ), 대두, 조선기자재, 진해-제주간카페리화물취급 ( 건축자재, 과일등 ), 서부경남의중량화물처리지원 - 마산항 : 중량물, 철재, 자동차, 모래 * 향후모래물동량마산항이전및친수공간조성검토 * 마산항서항, 가포지구항만친수공산조성사업처럼지방해양수산청이효율적으로항만재개발사업을추진하여정주여건개선, 민원감소효과가기대됨ㅇ동일마산만항계항만통합관리함으로서항만운영및관리의효율화, 비용절감효과가예상됨ㅇ향후진해항일부부두의친수공간조성등재개발추진시국가관리항으로추진하는것이항만재개발추진에용이 - 인근주거지역정주여건개선 - 민원해소 2) 진해항의국가관리항화의필요성ㅇ동일시 ( 市 ) 권역내국가관리무역항과지방관리무역항의존재하여관리의이원화, 예산의중복집행등의문제가있음 - 마산항과진해항은인접한항만 ( 해상거리 13km, 육상거리 15km) 으로과거진해항은마산항의보조항역할을수행하였으나, 현재마산항운영과연계한시너지효과창출이미흡 62

71 제 4 장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필요성검토 - 마산항과진해항은마산만항항계로동일항계이용 - 로테르담함의경우시내중심부부터마스강을따라북해입구까지약 40km 지역에걸쳐있음 - 부산항의경우신항과감천항의거리가 22km, 부산북항과신항의거리가약 30km에달함 - 이에비해마산항과진해항의거리는매우가까움 ( 해상거리 13km, 육상거리 15km) < 그림 4-1> 로테르담항과마산항항세도 ㅇ진해항항만특성및개발과운영의효율성차원에서항만관리권위임의타당성이부족하며중앙정부의협력과재정지원없이지방중심적인항만개발, 운영이불가능함 - 실제로항만유지보수예산이진해항의경남도이관후대폭줄어진해항의실질적개보수가원활하지않았던것을알수있음 년이후진해항항만시설정밀점검용역에서지적된보수 보강개략공사비가예산에반영되지못함 년진해항항만시설정밀점검시 12억원의유지, 보수필요가지적되었으나 2016년에여타공사를포함하여 19억원의예산이편성되는등시차가발생 ㅇ지방자치단체의행정수요의다양성과재정자립도및재정력지수를고려 하면막대한투자비가소요되는항만재개발사업추진에한계가있음 63

72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ㅇ현장관리인력과항만전문인력부재로항만이관리가잘안된채방치되고있음 - 경남도항만사업소는통영에위치하여, 진해항을관리하는현장인원은전무한실정 - 지속적으로항만에서입출항관리와시설물관리를담당하는현장인력이필요함 - 경남도항만물류과의경우항만시설물을관리하는기계직은없는현황 - 경남도 20명의항만물류과인원중항만개발담당직원은 4인이며, 이중실제로항만시설물점검, 보수담당인원은 2인에불과 - 이러한관리소홀이계속될경우항만시설이용에안전성과국고를투입해개발한항만자산가치가하락하는등의문제가발생될것으로예상됨ㅇ경남도의무역항현장을관리하는항만관리사업소통영사무소는진해항과육상거리 74km가떨어져있어서실질적인관리가어려움 - 진해항을마산항과통합하여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진해항출장사무소를열어현장을관리하는것이바람직 3) 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방안 1) ㅇ진해항의항격을국가관리항으로변경하는방안은 1) 진해항을국가관리 무역항으로환원하는방안과 2) 마산항과진해항을통합하여국가관리 무역항으로재지정하는 2 가지방안이있음 ( 장병운창원시의원의진해항국가관리항환원의견, ) ㅇ항만개발 관리권의지자체이양은항만경쟁력약화, 항만정책의효율성저하등부정적측면이있음ㅇ지방자치단체는행정수요의다양성과재정자립도및재정력지수가낮아막대한투자비가소요되는항만재개발사업추진에한계가있으며항만개발과운영효율성차원에서항만개발 관리권위임의타당성이높지않음ㅇ진해항입지여건과장래의항만물동량고려, 부산항신항피더항기능수행토록개발주장 - 진해항을국가관리항으로환원하여, 부산항신항피더항으로개발키위해부두및배후부지확장 64

73 제 4 장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필요성검토 1 진해항을국가관리무역항으로변경하는방안은여수항, 장항항과같이 동일항계내국가관리항과함께국가관리항지정사례에근거하며추진이 가능 2) 2 진해항과마산항을통합하여국가관리항으로지정하는방안은동일시 ( 市 ) 내에존재하는동해 묵호항통합, 통합개발계획수립사례에근거 ㅇ항만개발에필요한투자비확보, 항만시설기본시설과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개발을위한재원확보와개발을위해국가관리항으로환원해야함 - 진해항은경남항만발전종합계획에의하면 동부경남산업 레저핵심항만 이라는목표로정박지규모조정, 항만시설예정지구배후부지활용, 항만이전및재개발등 7 개사업을고려하고있지만, 경상남도는복지, 지역개발, 시설투자등다양한행정수요가상존할뿐아니라대규모시설투자재정력이낮아그실현가능성은희박 - 지차체에서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해양수산부에예산을신청하게되는데지방관리항의경우개발예산배분에서중앙관리항에비해우선순위에서밀리게됨ㅇ제주특별자치도의항만개발및운영사례에서볼수있듯이지역상황을고려한낮은하역료부과로수입은감소하고, 항만시설투자에대한지역의요구는계속되어결국지방재정의악화로이어질것임ㅇ지방자치단체의경우업무의다양성, 인사발령등으로담당직원의항만개발및관리에대한전문성을확보하기에어려운환경임 65

74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제 2 절 항만통합사례분석 1. 동해 묵호항 ㅇ동일동해시안에존재하는동해항과묵호항은 2009년 12월 30일자로동해항의적극적인추진으로동해 묵호항으로통합되어국가관리항으로지정됨 - 시멘트등화물하역기능은동해항쪽으로집중하고묵호항은여객부두중심으로재편 - 묵호항의경우항만하역기능의쇠퇴와물동량의한계로동해항과미통합시지방관리무역항으로지정되었을것으로예상됨 - 선박입항 출항통보, 항만시설사용료등항만관리운영등에대하여는동해지역과묵호지역으로구분함ㅇ동해 묵호항의접안시설은각각동해지구 15선석, 묵호지구 6선석임 < 표 4-1> 동해 묵호항시설현황 구분 부두명 접안능력 취급화물 하역능력 ( 천 RT) 2013년 50,000 1 시멘트 2,520 50,000 1 시멘트 2,520 남부두 50,000 1 시멘트 2,520 50,000 1 기타광석 1,630 20,000 1 잡화,130 2,000 1 기타광석 ,000 1 시멘트 1,950 50,000 1 기타광석 1,680 5,000 1 기타광석 700 동해북부두잡화 - 지구 20,000 1 기타광석 1,050 10,000 1 여객부두 - 기타광석 970 서부두 3,000 1 잡화 - 기타광석 ,000 1 잡화 - 기타광석 1,050 중앙부두 50,000 1 기타광석 1,630 석탄부두 50,000 1 석탄 3,610 66

75 제 4 장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필요성검토 하역능력 ( 천 RT) 구분부두명접안능력취급화물 2013년 6,000 1 석탄 670 1부두 6,000 1 석탄 670 묵호지구 3 부두 10,000 1 시멘트 1,300 10,000 1 시멘트 1,300 4 부두 5,000 1 시멘트 940 중앙부두 3,000 1 잡화 110 ㅇ항만물동량추이 < 표 4-2> 동해 묵호항지구별물동량추이 ( 06~ 14) ( 단위 : 천 RT/ 년 ) 구분 동해지구 묵호지구 외항 10,596 11,118 11,773 10,708 13,917 16,192 15,476 15,469 15,328 내항 10,757 11,050 11,307 11,681 14,112 12,622 12,622 13,849 15,097 합계 21,353 22,168 23,080 22,380 28,029 28,120 28,098 29,318 30,425 외항 내항 1,638 2,041 2,430 1,916 2,427 2,789 2,730 2,009 1,772 합계 1,738 2,235 2,697 2,220 2,628 3,137 3,123 2,420 2,110 자료 : 제 3 차기본계획및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그림 4-2> 동해 묵호항물동량추이 ( 06~ 15) 67

76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 표 4-3> 동해 묵호항품목별물동량추이 ( 06~ 15) ( 단위 : 천 RT) 연도 양곡 시멘트 10,629 10,711 10,607 9,841 11,071 12,489 12,903 12,733 12,098 10,957 모래 석탄 3,220 3,921 4,483 4,697 5,341 5,734 5,141 5,283 5,231 4,719 철광석 기타광석 7,776 8,129 8,786 8,303 10,050 11,611 11,598 12,297 13,534 14,143 유류 화공품 목재 고철 철재 자동차 잡화 합계 23,091 24,404 25,777 24,600 28,030 31,248 31,204 31,729 32,541 31,279 ㅇ동해 묵호항물동량은 2010년이후 2015년까지 2.8% 증가하여, 이는 1994년이후 2009년까지물동량증가율 2.1% 보다증가ㅇ동해 묵호항은동해항 3단계개발사업으로 1조 6천224 억원을들여동해항 2020년까지 5만톤급, 7만톤급, 10만톤급부두 7개를확충할계획임 3) ㅇ동해 묵호항은동해항 3단계개발사업과묵호항재개발사업을연계하여추진할예정 - 항만개발및재개발에있어서국가관리무역항으로서항만개발및재개발계획수립과집행에있어국가관리항으로서의이점이있음 - 묵호항재개발사업은묵호항의화물기능을없애고국제여객터미널을이전하여화물처리기능을여객기능으로전환하는것을내용으로함 3) 연합뉴스 일자 : AKR HTML 68

77 제 4 장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필요성검토 - 묵호항재개발사업 1 단계사업의경우동해시가 33 억, 해양수산부가 32 억, 민간투자자가 51 억투자하며, 여객선터미널이전에따른파제제 설계비 5 억원이국비로반영 2. 해외사례 1) 일본국동항통합사례 ( 지자체통합에따른항만통합 ) ㅇ일본의경우오이타현내 58개시읍촌을 18개시읍촌으로병합함에따라, 동국동지역이미항, 쿠시쿠항, 키베항, 쿠마게항, 무카타항, 토미쿠항, 무사시항등 7개항만을 국동항 의명칭으로 1개항만으로통합 (2006년 2월 ) - 지방항만에관해서는, 새롭게정부와항만관리자가연계하며정책적인통합을추진하며, 중복투자등의해소를꾀함으로서효율적 효과적인투자 운영을행하여, 비용절감을행할필요가있다. 는내용의재정제도심의회 (2003년 11월 ) 의결정에근거하여항만통합의추진됨 - 정부, 현, 시읍촌인원으로구성된항만통합협의회에서협의하여항만통합플랜책정 - 오이타현지방항만심의회 ( ) 국토교통장관에서신청 ( ) 국토교통부장관허가 ( ) 항만구역변경고지 ( ) - 충분한논의를통해행정적으로는신청후빠른시일내에통합처리됨ㅇ항만관리자와국가가연계하여정책적항만통합을전개하며, 효율적 효과적항만의투자 운영을목표로함 - 항만운영의절차, 사무의간소화 - 항만기능의분담, 배치 종비계획등항만시설투자효율화 - 항만개발계획수립등각종사무절차의간소화 69

78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2) 센다이항통합으로인한기타항만의항격상승 ㅇ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이발생하여미야기현내의항은지진 지반침하 쓰나미 화재등에의해항만기능이현저하게저하됨. 그로인해, 재해로부터효율적인복구 부흥과장래의발전을목표로통합이추진됨 - 미야기현지방항만심의회에서정부에안건을제출 ( ) 정부에서안건통과 ( ) 공포 시행 ( ) 센다이시오가마 ( 국제거점항만 ) 으로통합 ( ) ㅇ미야기현의센다이항, 시오가마항, 이시노마키항 3개항만을센다이시오가마항으로병합 - 미야기현의토목공사비는 2000 년 ~2009 년까지토목공사비가 37% 감소, 항만공항공사비가 52% 로줄어서기존시설의유지관리를선택적으로시행할필요가대두됨 - 물동량이감소추이이고축조 40년이상시설이 50% 인시오가마항구와이시노마키항시설을선택적으로보수하는것이필요함 - 컨테이너화물과자동차관련화물을중심으로센다이항으로화물이집중되고있으며, 시오가마항구는선박대형화에따라화물이센다이항구로이동하고있으며취급화물량의감소가계속되고있음 - 이시노마키항은관내기업의원재료수입벌크항만으로성장해왔으나현재취급물동량성장이정체된상태임 70

79 제 4 장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필요성검토 ㅇ중요항만인이시노마키항과지방항만인시오가마항이센다이항과통합하여센다이시오가마항으로통합되며국제거점항만으로항격이상승함 - 항만배후에시읍면통합과고속도로개통으로항만배후의행정 경제권의일체화가진행됨 - 도로에서의주행시간 40분, 해상거리직선약 10km 의거리에세개의항이존재함 < 그림 4-3> 센다이항항세도 3) 이바라키항만통합으로부두별기능특화, 통합관리 ㅇ이바라키현의중요항만히타치항, 히타치나카항, 오아라이항을 2008년 12월 15일이바라키항으로통합하여경영의일체화와효율화를도모하고투자의집중화를꾀함 - 이바리키항은이바라기현연안중앙부에위치하고북쪽에히타치항, 중앙에하타치나카항, 오아라이항으로구성됨 - 항만의통합으로항만의인지도상승, 항만시설절차를일원화하여이용자편의성향상 - 기존항구의특성을살린시설배치및투자중점화, 효율화를촉진 71

80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히타치항 약 12km 히타치나카항에정기컨테이너화물, 정기 RORO 화물을집약 오아라이항에서여객선기능을집약 히타치나카항 약 18km 오아라이항 < 항만통합후계획의기본방침 ( 목표연차 : 2018년상반기 )> [ 물류산업 ] 키타칸토의물류산업거점항만의형성 1 완성자동차의대외무역관련기능의강화 ( 히타치, 히타치나카 ) 2 건설기계등의대외무역 RORO 벌크화물취급기능강화 ( 히타치나카 ) 3 준설토석탄재, 건설잔토를처리하는해면처분장의확보 ( 히타치나카등 ) 4 해면처분장을활용한기업입지등을위한부지확보 ( 히타치나카 ) [ 안전 방재 ] 안전 안심인항만기능의충실 5 선박의안전항해를보장하기위해방파제정비 ( 히타치, 히타치나카 ) 및토사대책 ( 아라이 ) 을추진 6 지역에긴급물자의수용과산업활동을유지하는대규모지진대책강화 ( 히타치 ) [ 인적물적교류 ] 여객기능의강화와친수공간의형성촉진 7 크루즈거점이되는여객선터미널기능의강화 ( 오아라이 ) 72

81 제 4 장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필요성검토 제 3 절 지방자치단체관할관리권중앙정부이관사례 1. 항만관리권이관사례 ㅇ지방자치단체에서관리되던연안항이 2012년 11개항만을대상으로국가관리연안항이지정되어항만관리주체가국가로변경된사례가있음 ( , 항만법 3조 ) - 지정목적 : 국가안보및해양영토관리 지원기능의강화, 기상악화등유사시선박대피, 정주기반구축및지역균형개발도모 - 개발계획의원활한추진과항만관리를위해중앙정부로관리권이양 ㅇ항만법 5 조 ( 항만기본계획의수립 ) 와항만법 6 조 ( 항만기본계획의내용 ) 에의거하여기존연안항개발계획의폐기되고, 신규로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고시 ( ) 73

82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 항만기본계획의수립 ( 항만법 5조 )> 1 해양수산부장관은항만의개발을촉진하고항만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항만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수립하여야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제1항에따른항만기본계획을수립하려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와협의한후중앙심의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 항만기본계획의내용 ( 항만법 6조 )> 항만의지정및변경, 항만의관리 운영계획, 항만시설의장래수요, 항만시설공급, 항만시설규모와개발시기, 항만시설기능개선및정비, 항만의연계수송망구축, 항만시설설치예정지역 ㅇ이관절차 74

83 제 4 장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필요성검토 2. 유독물관리업무이관사례 ㅇ 09년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본래환경부 ( 중앙정부 ) 에서관리해오던유독물관리업무를유독물의영업등록등 12개사무를지방이양확정ㅇ이후서울시등 245개지자체에서등록제로운영해오던유독물질관리업무를중앙정부로이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전국지방환경청에서허가제로운영 - 지방환경청은취급제한 금지물질허가, 사고대비물질등에대한관리를담당하여왔으나유독물관리업무가이관됨에따라 화학물질관리단 을신설하여유해화학물질전반에대한허가 지도점검 사고대응등을일괄관리ㅇ관리주체 : 화학물질관리법 ( ) 시행에따른유독물영업등록 ( 시 도지사 ) 에서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 지방환경관서장 ) 로변경ㅇ ( 이관목적 ) 지자체의기존유독물관리감독소홀, 화학사고대응미흡등유해화학물질관리가이원화문제해결 - 체계적인유독물질관리를위해지자체에서운영중이던각종등록자료및데이터베이스를지방환경청에서운영해오던취급제한 금지물질관리업무로이관및통합운영 - 구미불산누출사고 ( ) 이후지자체의위험물부실관리와사고대응에대한문제점지적으로전문기관인환경청으로위험물관리업무를이관ㅇ ( 정기검사및안전진단업무 ) 지방환경청및지자체에서해오던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정기 수시검사, 안전진단은한국환경공단등전문기관 * 이수행 - 지방환경청은정기검사결과위반사업장과안전우려가있는업체중점관리 * (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공사등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22조 ( 검사기관등 ) - 다만, 화학물질관리업무이관에도불구하고지자체도화학물질로인한사고발생시에는초동조치, 수습등화학사고대응에관한기존기능을계속수행 * 재난관리법제16조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동법제37조 ( 응급조치 ), 동법제51조 ( 긴급구조 ), 소방기본법제16조 ( 소방활동 ) 75

84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ㅇ관련법령변경 : 화학물질관리법 ( ) 시행에따른유독물영업등록 ( 시 도지사 ) 에서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 지방환경관서장 ) 로변경 화학물질관리법 제28 조 (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 1 유해화학물질영업을하려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전에다음각호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1.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설치 운영에관하여제23조제 2항에따라적합통보를받은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에관하여제24 조제5 항에따라적합판정을받은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취급하는경우제41조제 3항에따라적합통보를받은위해관리계획서 2 제1항에따른서류를제출한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유해화학물질별취급시설 장비및기술인력을갖추어업종별로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3 제1항에따라서류를제출한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간내에환경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이경우환경부장관은해당유해화학물질취급에적정한관리를위하여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4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영업을하려는자가제1항에따른서류제출과제2항에따른취급시설 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건을갖추어허가신청을할때에는지체없이허가하여야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제4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를받은자가허가받은사항중환경부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허가를받아야하고, 그밖의사항을변경하려면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이경우변경허가나변경신고의절차는환경부령으로정한다. 6 환경부장관은제3항에따른허가또는제5항에따른변경허가 변경신고가있으면그사항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소방서장에게알려야한다. 7 환경부장관은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설치현황을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방관서와지방자치단체등화학사고대응기관에제공하여야한다. 76

85 제 4 장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필요성검토 ㅇ유독물관리업무준비절차 - 지방자치단체와환경부가협력하여이관준비단계에서관계자회의를시행 - 신규제도이행에대한설명회등을시행하여신규제도이행에대한이용자에대한이해도를높임 ㅇ이관주요절차 77

86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3. 공원관리권이관사례 1) 태백산공원중앙정부로이관 ㅇ태백시로부터태백산도립공원국립공원승격건의및관리주체이관 ( 관리주체 : 강원도태백시 환경부 ) - 도립공원은지방자치단체에서관리 운영함으로써열악한지방재정으로는시설투자및인력운영에한계 - 태백산은우수한생태계와자연및문화경관등을보유하고있으나도립공원이라는이유는가치가낮은것으로인식됨 - 전문화된관리조직이없어시설관리및홍보등관리체계미흡ㅇ이관절차 ( 강원도주관 : 도립공원 ) - 태백산도립공원지정 ( 강원도고시제60호 ): 태백산국립공원승격지정건의 ( 강원도 환경부 ): 태백산국립공원지정타당성조사연구 ( 강원발전연구원등 ): 태백산국립공원승격지정건의 ( 강원도 환경부 ): ( 환경부주관 : 국립공원지정추진 ) - 국립공원지정및공원계획 ( 안 ) 마련 : 관계지자체사전협의및지역주민설명회 : * 태백시의회 공무원토론회등지자체공무원설명회 * 사회단체 (16개) 대표면담및지역주민설명회등 - 주민설명회및공청회개최 : 태백시등관련지자체의견수렴 : * 지역주민대상공고 공람및의견수렴 ( 각지자체주관 ) - 산림청등관계부처협의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심의 의결 : 국립공원위원회심의 의결 ( 확정 ): 태백산국립공원지정, 공원계획결정및지형도면관보고시 ( 환경부고시 ):

87 제 4 장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필요성검토 - 태백산국립공원관리준비단구성 운영 : 태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개소및업무개시 : * 국립공원지정절차는 자연공원법 제 4 조및제 4 조의 2 에규정됨 2) 무등산공원중앙정부로이관 ㅇ무등산국립공원으로지정, 관리주체가광주광역시 ( 무등산도립공원 ) 에서환경부 ( 무등산국립공원 ) 로이관 - 전문적공원관리로생태계보전및훼손지복원가속화 - 공원관리비국비투자로각종공원사업추진및지방재정절감ㅇ이관절차 ( 광주광역시주관 : 도립공원 ) - 무등산도립공원지정 ( 전라남도고시제85호 ): 광주광역시주관시민공청회개최 ( 약 300여명 ): 무등산국립공원지정범시 도민추진위원회개최 (30여명): 국립공원지정건의 ( 안 )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심의 의결 : 무등산국립공원승격지정건의 ( 광주광역시 환경부 ): ( 환경부주관 : 국립공원지정추진 ) - 관계지자체실무협의 ( 약5회 ): 무등산국립공원지정타당성조사연구 (KEI 등 ): 관계지자체실무협의, 마을단위주민간담회 ( 총 25여회 ): 주민설명회및공청회개최 ( 영산강유역환경청, 약 200명 ): 관할시 도지사및시장 군수의견조회 ( 8.17): * 지역주민 토지소유주대상공고 공람및의견수렴 ( 각지자체주관 ) - 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 ( 10.4): 중앙산지관리위원회심의 의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의결 : * 1차심의 : , 2차심의 : , 3차심의 : 국립공원위원회심의 의결 : * 1차심의 : 12.17, 2차심의 :

88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 무등산국립공원지정및공원계획결정 ( 안 ), 지형도면고시 ( 환경부고시 ) ( 시행일 : ):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개소식및업무개시 : 무등산국립공원공원관리협의회구성 운영 ( 13.) 영산강유역환경청 ( 청장정회석 ) 은지역주민대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담양군, 화순군, 국립공원사무소등관계기관과학계, 사찰, 시민단체대표등 20명으로공원관리협의회를구성하였다고밝힘 무등산국립공원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과공원관리정책에대한다양한지역의견을수립하고반영하기위하여환경부에서제정한 무등산국립공원공원관리협의회운영규정 ( 환경부훈령제1, ) 을제정함에따라공원관리협의와공원관리실무협의회를구성함 80

89 제 5 장 진해항의국가관리항 변경절차 제 1 절 제 2 절 진해항항격변경방안 항격변경을위한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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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 5 장진해항의국가관리항변경절차 제 1 절 진해항항격변경방안 ㅇ진해항의항격을국가관리항으로변경하는방안은 1) 진해항을국가관리무역항으로환원하는방안과 2) 마산항과진해항을통합하여국가관리무역항으로재지정하는 2가지방안이있음ㅇ진해항을국가관리항으로환원하여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관리하는방안 - 과거여수항, 장항항의경우동일항계내국가관리항 ( 광양항, 장항항 ) 과함께국가관리항지정사례가있음 ㅇ업무추진절차 - 해양수산부와경상남도의협의에의해진해항의국가관리항환원결정 - 진해항무역항지정해지, 마산항국가관리지정취소 - 마산항진해항을통합하여마산항국가관리항지정고시ㅇ진해항과마산항을통합하여국가관리항으로지정하는방안 - 동일시 ( 市 ) 내에존재하는동해항과묵호항을통합하여동해 묵호항으로지정, 통합개발계획을수립한사례가있음 ㅇ업무추진절차 - 경상남도와해양수산부간의업무협의를통해진해항의마산항통합관리운영에대해양자간합의 - 진해항무역항지정해지, 마산항국가관리지정취소 - 마산항진해항을통합하여마산항국가관리항지정고시 83

92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제 2 절 항격변경을위한행정절차 가. 항격의변경을위한법률검토ㅇ해양수산부는당해항만의항격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항만전문가들의조사검토를거쳐항격을변경할수있음 항만법시행령의개정이필요함 - 현재항만의항격변경에관련한구체적조항이없어, 항만법제2조의항만지정의해제, 항만구역의재지정의절차를거쳐항격을변경ㅇ지방자치단체는당해항만의항격을변경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관련자료를첨부하여당해항만항격변경을해양수산부에요청할수있음 나. 항격의변경을위한행정절차4) 1 지방자치단체의요청혹은해양수산부의자체판단에따른필요성제기 2 항만국내의견수렴 3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통해협의 ( 항만법제4조 ) - 항만법제3조의항만의구분및지정에관련한사항 ( 명칭, 위치, 구역 / 무역항, 연안항등세분 ) 은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통해협의 ( 위원장 1명포함 40명이내의위원 ) - 진해항마산항통합의경우에는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현재진해항관할지방자치단체인경상남도의국장급공무원중도지사가지명하는공무원 1인을포함하여야함 - 관계부처협의 ( 행정자치부, 관세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등 ) 4) 중앙행정기관의장도는지방자치단체의장당사자간사무처리를함에있어의견을달리하는경우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통해이를협의, 조정할수있다는조항이있음그러나, 다른법률에분쟁조정에대해서별도의규정이있는사항에대해서는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업무범위에서제외됨.( 지방자치단체광영행정업무현람 3조, 2013 참조 ) 항만의지정, 항격에관한부분은항만법에그분쟁조정에대하여별도의규정이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행정조정위원회의결정과상관없이항만법에의거하여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통해항만의지정에관한상황으로협의하게됨또한, 중앙항만심의위원회에현재진해항을관할하는경남도의공무원을포함하도록되어있음 84

93 제 5 장진해항의국가관리항변경절차 4 부패영향평가 5 입법예고 6 규제심사 7 법제처제출및심사 8 차관회의 국무회의심의 9 대통령재가및국무총리, 관계국무위원부서 10 공포및시행 < 그림 5-1> 진해항국가관리무역항변경업무절차처리도 ㅇ법개정절차 - 항만법제3조항만의구분및지정에관한사항 ( 명칭, 위치, 구역 ) 개정 항만지정의해제 항만구역재지정 - 항만법시행령제2조별표2의국가관리무역항, 지방관리무역항변경 * 향후, 항만의통합등의상황에대응하기위해항만법에항만지정의해제, 항만통합에관한법률개정을고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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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6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 제 2 절 결론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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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 결론 정부의항만정책은내외부적환경변화에의해지속적으로변화하여왔으며, 이러한요인들은의사결정의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초대형선박의출현가속화 - 중국환적물동량의증가 - 전세계적인경기침체 - 새로운얼라이언스의등장 - 보호무역주의가속화등 2009년이후국내무역항의관리를국가관리항과지방관리항으로분리하여수행하여왔음. 그러나약 7년이경과한지금에는항만관리체계이원화의성과및문제점을검토하여정책의효율성을높여야함. 이를위해서국가관리항인마산항과지방관리항인진해항을대상으로항만관리이원화에따른현황및개선방안을제시 마산항과진해항에있는총 17개대표업체, 7개업종종사자를대상으로항만관리권위임전후의서비스만족도조사를실시한결과, - 항만관리권위임후서비스만족도는불만족한다는의견이조금더많았고장점보다는단점에대한의견이많았음 - 연계운영가능성은높을것이라는의견이많은반면보통이거나무응답자도많았음 - 통합관리운영에대해서는찬성이많았고반대의견은없었음 마산항의건설예산은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관할항만감소로유지보수예산은연평균 16.74% 감소 진해항은유지보수예산이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할이었던 2009년을마지막으로 2010년부터는마산항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줄어든연평균 46.22% 감소 89

98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항만관리권이중앙정부에있었을때에는전문성과경험을갖춘인력, 항만기본계획에의한효율적재정지원, 전국단위계획과연계한항만개발관리의장점이있으나지방분권화라는국가적추세를역행한다는측면이단점으로작용 항만관리권이지방에위임된이후지방정부능력제고, 지역실정에맞는개발 / 관리시스템구축, 항만정책수립의절차적민주성제고, 지역경제활성화등이장점으로작용 관리권위임이후단점으로는 2년순환보직으로업무숙련어려움, 항만과무관한시민위주의정책, 행정기관이원화로관리기능약화, 항만관련세수의국고귀속으로인한투자저하등의문제발생 지방재정으로시설투자및인력운영의한계, 우수한자연생태계와자연및문화경관보전및이용활성화미흡, 전문화된관리조직없어시설관리및홍보미흡등의이유로유독물관리, 무등산, 태백산국립공원지정등지방자치단체관리권을중앙정부로이관한사례가있으며 일본의미야기현의센다이항, 시오가마항 ( 지방항만 ), 이시노마키항 ( 중요항만 ) 3개항만을센다이시오가마항으로병합함으로서국제거점항만으로항격이상승한해외사례가있음. 국가안보및해양영토관리, 지원기능강화, 기상악화등유사시선박대피, 정주기반구축및지역균형개발을도모하기위해지방관리연안항인용기포항외 10개항을국가관리연안항지정함 (2014.9월). 오늘날항만은국제무역의활성화, 항만산업의경쟁력약화, 중국항만의인프라확충, 선박대형화등항만간경쟁심화에따른항만관리체계의강화필요성이지속적으로대두되고있음 또한, 항만구역과도시구역의충돌로인한갈등이발생하는상황에서기능이약화된항만기능의경우항만재개발을통해도시기능을부여하고있는상황으로항만과도시의균형적상생발전요구가증가하고있음 90

99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우리나라항만이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다양한요구를수용하여합리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방안의추진이필요함. 따라서, 이를위한항만관리체계의재검토가필요한상황임 이후중앙정부업무였던항만의개발및관리업무가이원화된무역항의관리체계에대해서지난 7년간의성과및문제점에대해객관적인평가를통해재검토가필요함 재검토결과에따라첫째, 관리체계일원화가능성검토, 둘째, 일부유지시관리합리화를위한통합항만대상선정, 셋째, 기존체계유지시개선방안제시를통해항만경쟁력강화와현안문제점해결방안제시가필요함 본보고서의검토결과에서보듯이마산항과진해항관련종사자들의많은수가통합시효율적인관리가가능할것으로보고있음. 또한지방자치단체로이관되었던관리기능이중앙정부로다시귀속된많은국내외사례가있음. 따라서, 항만관리체계의중앙정부로의일원화시마산항과진해항을포함하여중앙정부의통합관리방안을우선적으로검토해야함 91

100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제 2 절 정책제언 ㅇ항만의효율적운영을위해전문적인운영관리체계필요 - 예선, 도선, 항만관리등이이중관리체계로인한행정및관리손실절감필요 - 항만인력의업무숙련어려움에따른행정비합리해소필요 ㅇ마산항과진해항의발전을위한통합발전방안추진필요 - 동해 묵호항, 일본센다이항등과같이항만통합을통한시너지및상생발전사례벤치마킹 - 마산항과진해항의기능재분배를통한항만운영효율화달성필요 ㅇ경상남도와해양수산부간의상생발전을위한방안강구필요 - 주거지인근에위치한진해항의친수공간화및재개발추진가능 ( 동해묵호항의경우기존묵호항의재개발을통해친수공간을확보하였으며, 동해항은 3단계개발추진으로성장과분배실현 ) - 마산항의기능강화및전략적발전방안추진으로물동량증가기대 ㅇ마산항과진해항항만발전로드맵수립필요 - 1단계 : 모래부두통합운영 ( 진해항의모래화물을마산항신규공용부두로이전하여진해항비산먼지관련민원해결 ) - 2단계 : 진해항의여유부지확보로신규철재및중량화물창출 - 3단계 : 진해항배후부영아파트입주민들의민원을고려하여진해항재개발을추진하여시민에게친수공간및휴식공간제공 - 4단계 : 진해항대체부두마산항에신규부두개발 ㅇ마산항과진해항의발전을위해관련기관간협력체계구축필요 - 경상남도, 창원시및해양수산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등관련기관협의체 ( 가칭항만통합관리운영위원회등 ) 를구성하여지속적인발전방안모색 92

101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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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참조 참조지자체관리권중앙정부 이관사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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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참조 [ 참조 ] 지방자치단체관리권중앙정부이관사례요약표 국가관리연안항지정유독물관리업무이관무등산국립공원지정태백산국립공원지정 중앙정부에서지정중앙정부에서지정지방정부에서신청지방정부에서신청 이관대상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흑산도항, 가거향리항, 추자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항등 11 개연안항 시 도지사유동물등록에서환경부장관의유해화학물질허가로변경 무등산도립공원의국립공원지정 태백산도립공원의국립공원지정 관련법령 항만법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자연공원법 제4조및제4조의2 이관년도 2014년 9월 2015년 1월 2012년 12월 2016년 4월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관리주체 지자체 관할항만관리청 지자체 지방환경청 광주광역시 환경부 강원도 환경부 이관목적 국가안보및해양영토관리 지원기능강화 기상악화등유사시선박대피, 정주기반구축및지역균형개발을도모 지자체의기존유독물관리감독소홀, 화학사고대응미흡등유해화학물질관리가이원화된것에대한문제제기 유해화학물질의체계적이고일관성있는관리시스템마련 우수한자연생태계의보전및이용활성화 자연훼손지복원가속 공원관리국비투자에따른각종공원사업추진및시비절감 지방재정으로시설투자및인력운영의한계 우수한자연생태계와자연및문화경관보전및이용활성화 전문화된관리조직이없어시설관리및홍보등미흡 이관절차 국가관리연안항지정 ('12.08., 항만법제 3 조 ) 국가관리연안항기본계획수립용역착수 ('12.08.) 국가관리연안항기본계획수립관련 이관준비단계 * ( 지방환경청 ) 기존업무인취급제한 금지물질허가관련자료재정비및신규추가되는유독물자료관리방안마련 도립공원 ( 광주광역시주관 ) * 무등산도립공원지정 ( 전라남도고시제 85 호 ):' * 광주광역시주관시민공청회개최 : ' 도립공원 ( 강원도주관 ) * 태백산도립공원지정 ( 강원도고시제 60 호 ):' * 태백산국립공원승격지정건의 ( 강원도 환경부 ):'

106 마산진해항통합운영과제보고서 국가관리연안항지정유독물관리업무이관무등산국립공원지정태백산국립공원지정 이관절차 수요조사 (' '13.06.) * 해양경찰청, 국방부, 지방항만청, 지자체, 유관기관, 어업관리단등 계획안에대한관계부처및지자체협의 (' '13.06.) 전략환경영향평가에대한현지설명회 (' ) 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협의및중앙항만정책심의회심의및계획확정 고시 ('13.12.) 항만법 개정 ('14.09.) * ( 지자체 ) 유독물등록, 지도점검결과 ( 행정처분등 ), 사고관련자료등에대한종합적자료정비 유독물등록및관리현황제출요청 ( 지자체 ): ' 유독물관리업무 이관관련관계자워크숍 ( 지자체, 환경청 ) : '14.10 월초순 지방환경관서및지자체간이관 : '14.11.~12. 이관작업현지확인및피드백 ( 환경부 ) : '14.11.~12. 유독물관리업무 관계자최종회의 ( 지자체, 환경청 ): ' 화관법 개정 ('15.01.) * 무등산국립공원지정범시 도민추진위원회개최 :' * 국립공원지정건의 ( 안 )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심의 의결 :' * 무등산국립공원승격지정건의 ( 광주광역시 환경부 ):' 국립공원지정추진 ( 환경부주관 ) * 관계지자체실무협의 :' * 무등산국립공원지정타당성조사연구 :' ' * 관계지자체실무협의, 마을단위주민간담회 :' * 주민설명회및공청회개최 :' * 관할시 도지사및시장 군수의견조회 :' * 관계중앙행정기관협의 :'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심의 의결 :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의결 : ' * 국립공원위원회심의 의결 ( 확정 ): ' * 무등산국립공원지정및공원계획결정 ( 안 ), 지형도면고시 ( 환경부고시 ): *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개소식및업무개시 : ' 국립공원지정추진 ( 환경부주관 ) * 국립공원지정및공원계획 ( 안 ) 마련 :' * 관계지자체사전협의및지역주민설명회 :' * 주민설명회및공청회개최 :' * 태백시등관련지자체의견수렴 : ' * 산림청등관계부처협의 : ' '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심의 의결 : ' * 국립공원위원회심의 의결 ( 확정 ): ' * 태백산국립공원지정, 공원계획결정및지형도면관보고시 ( 환경부고시 ):' * 태백산국립공원관리준비단구성 운영 :' * 태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개소및업무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