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창업업무간소화 : 오증합일 ( 五证合一 ) 2015년 11월 27일, 국무원판공청은 < 공공서비스절차간소화, 최적화를통한일반인들의사무처리와창업편의제공에대한통지 > 를통하여공공서비스과정을간소화및최적화 2016년 6월 18일, 국무원상무위원회는삼증합일의실적에고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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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석 십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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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기고 중국의창업열풍과시사점 KIC- 중국고영화 2017 년 1 월, 공상행정관리총국통계에따르면, 2016 년중국에신규등기기업의수는 552 만 8,000 개 ( 일평균약 1 만 5,000 여개기업이새로설립 ) 1. 중국정부의창업지원정책 2015 년 3 월개최된양회 ( 两会 ) 에서리커창총리는정부사업보고를통해 대중창업, 만인 혁신 ( 大众创业, 万众创新 ) 을천명하고이를통한일자리창출과경제성장도모피력 1) 국가창업체계개혁지원정책 기업의등록, 말소및수속제도개혁 2015년 10월, 공상관리시스템재정비를통하여영업집조 ( 사업자등록증 ), 조직기구대마증 ( 코드증서 ), 세무등기증의등기증서수속업무를일원화하는 삼증합일 ( 三证合一 ) 1), 일조일마 ( 一照一码 ) 2) 제도를전국적으로시행 - 기업등기시별도의기관에서개별처리했던업무들을하나의창구로일원화후, 2016년 4월까지신설등기한기업이 157만개로전년동기대비 27.5% 증가 1) 영업집조 ( 营业执照 ), 조직기구코드증 ( 组织机构代码证 ), 세무등기증 ( 税务登记证 ) 을공상관리부서가동일창구에서접수후, 통합 심사 허가하고, 사업자등록증, 사회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을통합한영업집조 ( 사업자등록증 ) 를발급하는제도. 2) 기존세가지서류를영업집조한가지로통합하고, 세가지서류에독자적으로부여하던코드대신통일사회신용대마 ( 统一社会信用代码 ) 라는한가지코드를부여하는제도. 25

그림 1 창업업무간소화 : 오증합일 ( 五证合一 ) 2015년 11월 27일, 국무원판공청은 < 공공서비스절차간소화, 최적화를통한일반인들의사무처리와창업편의제공에대한통지 > 를통하여공공서비스과정을간소화및최적화 2016년 6월 18일, 국무원상무위원회는삼증합일의실적에고무되어사회보험과통계등기증이추가된 오증합일, 일조일마 3) ( 五证合一, 一照一码 )

2 그림 1 창업업무간소화 : 오증합일 ( 五证合一 ) 2015년 11월 27일, 국무원판공청은 < 공공서비스절차간소화, 최적화를통한일반인들의사무처리와창업편의제공에대한통지 > 를통하여공공서비스과정을간소화및최적화 2016년 6월 18일, 국무원상무위원회는삼증합일의실적에고무되어사회보험과통계등기증이추가된 오증합일, 일조일마 3) ( 五证合一, 一照一码 ) 제도의전국시행을결정하고, 2016년 10월 1일전격시행 2016년 12월, 공상행정관리총국은일정요건에해당하는기업에대해청산절차를간소화하는 < 기업간이말소등기개혁의전면적추진에대한지도의견 > 을발표하고, 2017년 3월 1일부터시행한다고공표 지적재산권법률제도개혁 중국의 50만개이상하이테크 4) 중소기업은지적재산권에대한의존도가높지만, 지적재산권보호미비로인하여재산권침해리스크에노출 - 특허출원, 심사, 운영, 담보융자, 행정 법집행등이포함된관련지원정책은혁신창업에중요요소 3) 기존 삼증합일 등록제에서더나아가사회보험등기증과통계등기증 2 개의증서가통합된제도. 4)< 기업소득세법 > 28 조의규정에근거하는 국가에서중점적으로지원하는하이테크기업 에해당하는경우로일반기업의기업소득세 25% 보다낮은 15% 의법인세를부담. 26

3 : 억 kw 표 지표 2015년 2016년 누적증가치 인구 1만명당특허보유량 ( 건 ) 국제특허 (PCT) 보유량 ( 만건 ) 식물신품종총신청량 ( 만건 ) 전국작품등록수량 ( 만건 ) 연간지식재산권담보융자금액 ( 억위안 ) 750 1,800 1,050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수량 ( 만건 ) 연매출 1억원이상제조업체유효발명특허수 ( 건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출액 (5년누계 )( 억달러 ) 지식재산권서비스업매출연평균증가 (%) 지식재산권보호사회만족도 ( 점 ) 자료 : 13.5 국가지식재산권보호와운용규획. 2014년 12월, 국무원법제판공실은 < 중화인민공화국특허본수정초안 ( 심사용 )> 을공개하였으며, 해당초안에따라인민법원은지적재산권침해행위에따라손실확정금액의최대 3배의배상을판결할근거마련 2016년 12월 30일국무원은 <13.5 국가지적재산권보호와운용규획 > 을발표하여사법제도개선을통한지적재산권보호와활용을강조 년까지지적재산권의주요영역개혁을통해지적재산권보호와운용능력을대폭향상시켜지적재산권강국으로의성장을목표로제시 - 지적재산권의보호환경의개선, 운용효율제고, 종합능력향상등을위해발전목표의 10개지표를제시 호적및인사제도개혁 2015년 10월 21일, 국무원은중소기업의인력조달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 < 거주증잠행조례 ( 초안 )> 를발표하여 2016년초부터시행 - 호적소재지를떠난공민이기타도시에서반년이상거주하여합법적인취업주소를가지고조건에부합할경우거주증수령신청가능 - 상하이시의경우 2014년부터 < 상하이시거주증적분 ( 积分 ) 관리법 > 에 창업인재, 혁신창업중개서비스인재 지표를추가하여자녀교육을포함한각종공공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허용하고, 거주증소지자는상하이현지주민과동등하게무료의무교육, 동등한취업, 사회복지수혜 27

4 2) 창업세수 / 재정정책 창업세수정책 2015년 10월 1일, 재정부는기업소득세감액관련소기업유형을모든소기업으로확대 - 이외에재정부는소기업에대한증치세 ( 부가가치세 ), 영업세징수시작점을월매출액 2만위안에서 3만위안으로상향한것을 2017년말까지지속 - 창업대출지원실시로소액담보대출을창업담보대출로조정하고, 대출액을기존각 5만, 8만, 10만위안등에서일괄 10만위안으로조정 - 개인대출기본이자율이 3% 이하로인상된부분은재정지원하기로결정 2015년 12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는 < 연구개발비용의세전공제액추가계산개선에관한통지 > 에서기업의연구개발비용의세전공제액범위에외부초빙연구개발자노무비, 시험제작제품검사비를추가 - 전문가컨설팅비용, 출장비, 회의비용등공제액추가가능연구개발비용총액 10% 이하의기타관련비용항목을추가 - 해당통지의경우연구개발활동의공제액추가산입에관하여세부항목에대한네거티브리스트를적용하여보다명확한기준을제시 국가재정창업펀드 2015년중앙재정은자금통합으로 150억위안을출자하여, 기업및융자기관, 지방정부의공동출자를포함한 600억위안규모의 국가중소기업발전기금 을설립 - 주로공업, 농업, 하이테크, 교육, 문화분야의초기중소기업에투자 - 운영방식은 FoF(Fund of Fund) 형식을취하여, 중국내유수 VC 들과전략적제휴를 맺으면서운영하며융자담보도수행 전략적신흥산업발전을추진하기위하여 2015년중앙정부는 200억위안의출자금으로 400억위안규모의 신흥산업창업투자인도기금 ( 이하 국가창업투자기금 ) 을조성 - 정부의출자금외에지방정부, 금융사, 투자기관, 사회자본을유치하여비영리로창업벤처투자기관또는신설창업벤처투자기금에지분혹은채권매입방식투자로창업기업을지원 28

5 - 지분투자방식은사회자본을움직여 5~10배의레버리지효과를나타낼수있을것으로예측되며, 2015년말청두에설립된쓰촨성국가창업투자기금은약 50억위안규모 2015년재정부주관으로중국정부는 소기업창업혁신시범도시 를가동하여 84억위안의자금을시범도시에배정 운영 - 소기업을위한창업공간, 공공서비스체계구축, 창업혁신원가절감등에사용하여시범도시는 3년내지방및사회적투자 400억위안이상, 260만개소기업을유치하고 2,200 만개일자리창출을목표로제시 표 규획지식재산보호와운용발전목표 시기주요내용발표기관 대중창업, 만인혁신 대폭추진에관한국무원의일부정책조치의견 - 혁신체제의메커니즘을통한창업편의성실현 - 재무세수정책의최적화를통한창업지원강화 - 금융시장활성화를통한융자편의실현 - 창업투자확장을통한창업성장지원 - 창업서비스발전을통한창업생태계구축 - 도시농촌창업네트워크확장을통한창업주도취업의실현 - 총괄협력강화를통한협력체제완벽화등 대중창업, 만인혁신 혁신시범기지구축에관한국무원판공청실시의견 - 창업혁신시범기지의혁신모색, 시행선행을지원 - 지적재산권보호확장 - 재무세수지원확대 - 창업혁신인력유입을촉진 - 혁신협력 / 공유개방강화를통한창업혁신생태계및정책환경조성 - 1 차 28 개창업혁신시범기지 : 베이징시하이뎬구등 17 개구의시범기지, 칭화대학등 4 개대학 연구소시범기지, Haier 그룹등 7 개기업의시범기지 하이테크기업의인큐베이터세수정책에관한통지 - 조건에부합하는하이테크기업인큐베이터 ( 창업공간포함 ) 는부동산세, 도시토지이용세, 영업세,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등의세수면제 - 각성 ( 省 ) 하이테크행정주관기관은인큐베이터적격여부를정기적으로심사하여국무원하이테크행정기관에보고 베이징전국하이테크혁신센터건설총방안의발행에관한국무원통지 - 베이징전국하이테크혁신센터는세계적인하이테크혁신주도, 문화혁신선행구역, 생태건설시범도시를지향 년까지전국하이테크혁신센터건설에초보적규모를형성 년까지전국을주도하는하이테크혁신센터의핵심기능을강화 년까지전국하이테크혁신센터의최적화로중국의신형국가화 창업투자의지속적건전발전촉진에관한몇가지의견 - 투자주체, 자금출처, 정부지원, Exit 체계등창업투자발전에대한전반적가이드라인제시 - 창업투자기업과엔젤투자의시드단계, 초기발전기등하이테크기업투자촉진관련세수지원정책연구와엔젤투자자의개인소득세정책업무를전개 - 창업투자와정부프로젝트간에접목체계를구축하여정부자금의유도작용발휘등 국무원 국무원판공청 재정부국가세무총국 국무원 국무원 29

6 2. 중국주요도시창업환경및지원정책 2016년 9월 22일 Tencent는 <2016년인터넷혁신창업백서 > 에서인력, 시장, 환경, 자본등의평가기준으로중국 Top 50 창업활력도시를발표 - 베이징, 상하이, 선전이 1지역으로분류되었으며, 광저우, 항저우, 청두, 충칭, 톈진, 난진, 우한등 7개도시가 2지역으로선정 2015년말까지베이징에위치한대중창업공간은 200여개, 인큐베이터및대학 하이테크단지 150여개로주요창업분야는인터넷기반과첨단기술 - 신규설립된하이테크스타트업은 4만개이상, 국가급하이테크기업은 1만 2,000개에달하여규모면에서전국 1위를기록 년 9월출범한 < 베이징전국하이테크혁신센터총체적건설방안강화관련통지 ( 北京加强全国科技创新中心建设总体方案的通知 )> 에따라세계적인수준의하이테크혁신센터를구축할예정 상하이는 GDRP 기준중국내 1위도시이지만, 창업지표에따른역량은베이징에이어 2위이며주요창업분야는금융, 하이테크, IT 및바이오헬스케어 년말까지창업공간 / 인큐베이터는 450개이상에달하였고, 과기창업센터의통계에따르면 2015년혁신자금조성은 2,326건 ( 실제집행은 1,380건 ), 하이테크기업대출은 13억 5,300만위안 - IT오렌지데이터에의하면상하이지역누계평가 600억달러이상인터넷기업수는 60 여개에달함. - < 상하이의체계적인혁신개혁추진을통한글로벌영향력을지닌하이테크혁신센터건설가속에관한방안 ( 上海系统推进全面创新改革试验加快建设具有全球影响力的科技创新中心方案 )>, < 상하이시엔젤투자리스크보상관리잠행법 ( 上海市天使投资风险补偿管理暂行办法 )( 유효기간 ~2018.2)> 등의정부정책발표를통하여투자자와창업자들을장려 중국최초의대외개방도시인선전의 GDRP는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이은 4위로평가되며주강 삼각주경제권의창업중심도시이고, 주요창업분야는 IT, 금융, 전자, 컴퓨터 - 벤처캐피털 (Venture Capital, VC) 의환경은이미성숙단계에접어들면서 8,000개이상의 VC펀드가밀집하였으며펀드운영규모는 4,000억위안이상 30

7 년선전시정부는중앙정부의정책에부응하여 < 인터넷 + 행동계획에관한선전시 인민정부통지 ( 深圳市人民政府关于印发互联网 + 行动计划的通知 )> 등의관련정책 을발표하면서인터넷분야의발전을촉진 3. 중국창업열풍과시사점 1) 중국창업열풍통계 공상행정관리총국에따르면 2016 년신규등록기업 553 만개, 동기대비 24.5% 증가 2017년 1월, 공상행정관리총국법인등록제도를뜻하는상사제도 ( 商事制度 ) 개혁과혁신과창업을의미하는 쌍창 ( 双创 ) 추세에따라, 중국개인사업자와기업수는지속증가세 공상행정관리총국의신문대변인위파창 ( 于法昌 ) 은신규등기급증이유를작년부터시행된 오증합일, 일조일마 개혁과 양증정합 ( 两证整合 ) 5) 정책이라언급 기업명칭자체신고제도, 기업등기전자화등의정책이전국각지에서시행됨에따라많은창업자들이정책개선에따른편의를체감중 2016 년에는대중창업공간, 인큐베이터등신흥서비스업이급성장 창업공간과인큐베이터가동기대비 47.3%, 40.9% 증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실시한 < 영세기업연도별활성도조사 (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全国百县万家新设小微企业周年活跃度调查 )> 에따르면, 2015년 4분기새로설립된영세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영세기업연간개업률이 70.8%(2015년 2분기, 3분기대비 2.0% 포인트, 0.9% 포인트상승 ) - 소기업의고용유발계수역시상승세로개업초기평균근무자가 6.6 명에서 1년후평균근무자수가 7.7명으로증가하는것으로조사 정책및시장요인의영향으로인하여생산력과잉산업의신규등록기업역시소폭 증가 5) 양증정합 : 자영업자들을대상으로실시하는영업집조및세무등기증을통합한정책을의미 31

8 - 2016년강철, 석탄,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선박등생산력과잉 6개분에서 3,063개의기업이등기말소 ( 동기대비 39.3% 하락한수준 ) - 영업정지 ( 吊销 ) 된기업의수는 2,375개 ( 전년대비 3.3 배증가 ) 이며, 그중강철과석탄부문은각각 4.7배, 2.2 배증가 - 반면, 2016년신규등기된기업수는 7,421개 ( 동기대비 13.2% 증가 ) 로, 그중강철과석탄분야는 15.4%, 5.2% 증가 2) 중국창업환경현황 촹커 ( 创客 ) 6) 들이이끄는중국의뜨거운창업성장세 제12기전국인민대표대회 ( 전인대 ) 정부업무보고에서리커창총리는 대중창업, 만인혁신 ( 大众创业, 万众创新 ) 을제시하며촹커열풍을이어나가겠다는전략표명 알리바바마윈 ( 马云 ), 텐센트마화텅 ( 马化腾 ), 샤오미레이쥔 ( 雷军 ) 등의창업성공사례가좋은본보기가되고있으며, 중국정부는창업을통한일자리창출, 실업률감소및장기적으로는경제성장률회복까지기대 대중창업공간의확대 2015년 1월 28일, 리커창은국무원상무회의에서대중공간을발전시키고창업과혁신을위해새로운플랫폼을건설할것이라고밝힘. 베이징 6곳, 상하이 10곳, 광저우 6곳, 청두 4곳, 서부라싸 / 쿤밍 24곳등총 50곳에서대중창업공간, 촹커콩졘 ( 创客空间 ) 7) 이활성화 - 베이징중관춘 ( 中关村 ) 에위치한스티브잡스가자신의차고에서맨처음애플을설립했다는데서착안한처쿠카페 ( 车库咖啡 ) 는성업중 6) 단순창업자와는달리, 기술을기반으로한혁신적인재를뜻하는신조어로, 영어 메이커 (Maker) 의중국식번역임. 크리스앤더슨의저서 메이커스 (2012) 에서유래. 7) 창업을위한장소개념을넘어선오픈된형태의창업자와투자자가격없이소통할수있는종합적인창업서비스플랫폼을지칭. 32

9 다양한창업자금조달방법 중국에서대중으로부터자금을모은다는뜻으로소셜미디어나인터넷등의매체를통해활용자금을모으는크라우드펀딩방식은활성화되는추세 - 약 65.66% 의대학생창업자는모두창업단체의크라우드펀딩을통해창업한것으로알려졌으며, 11.53% 의대학생창업자만이은행대출을통해창업하였고, 정부창업기금, 벤처투자, 지도교수의투자는각각 2.9%, 4.47%, 1.32% 를차지 창업투자기구도활성화되어있어전국의창업투자기구는이미 1,000개를넘어섰으며금액은 3,500억위안을초과 창업융자보는저당을잡고창업자가창업하는데필요한자금을빌려주는합법적인방법으로대출기한은 6개월이최대 융자임대는대설비구입이필요한스타트업기업에적합하며, 자금을빌려분기별로갚는방식 중국정부의전폭적인지원 2015년 3월, 국무원은 < 대중창업공간발전을통한대중혁신창업지도의견 > 8) 을통해혁신, 창업분위기를형성해새로운창업생태환경을조성해대대적인창업지원을할것이라고공표 한편, 2015년 1월국무원상무회의에서정부는 400억위안규모의 신흥산업창업투자인도기금 조성안마련결정 4. 시사점 1) 신경제성장동력, 창업의영향 베이징시통계국에따르면, 2014년 11월까지중관춘내기업의수입증가속도는총수입의속도 3.7% 보다빠른 22.9% - 중관춘의수입은베이징경제의 12.7% 를차지하며, 중관춘을통한생산성은중국전체 GDP의 15% 수준 8) 총 8 개항으로이루어졌으며약칭으로 창업국 8 조 ( 国八条 ) 라칭함. 33

10 일자리창출이큰 3차산업의비중이늘어나면서 3차산업중심의산업구조고도화로고급일자리가창출됨에따라내수시장에새로운활력을불러일으킬것이며부동산시장도회복될것으로기대 대졸자수증가와경제성장둔화가취업난으로이어지면서취업난은중국경제의새로운문제로대두되고있으나창업시장이늘어나는구직인구를흡수하는완충지대로취업난을타개할것으로기대 창업열풍은소비가발전을이끈다는중국신창타이 ( 新常态 ) 의한단면을보여주고있으며, 노동집약형에서고부가가치, 첨단산업제품위주의제조업의패러다임변화에매우적절한상황 중국의창업기업이 M&A 시장을견인하면서중국의전체창업벤처생태계를견인하고있음. - IT오렌지보고에따르면 2016년인터넷관련창업기업인수합병금액은 2,532억위안으로 2015년에비해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비해 76% 이상높은수치를기록 2) 향후전망 풍부한인적자본, 14억내수시장, 6% 중반대의안정적경제성장, 외국기업에대한높은진입장벽, 실패를용인하는창업문화, 정부의전폭적지원등많은요소가복합적으로작용하여창업중국을가능케할것으로기대 중국은창업- 투자-상장-재투자의성공한촹커가후배촹커에게투자하는벤처창업선순환생태계를실현하고있어중국의경제발전의태동기인창업과혁신이중국을새로운전성기로이끌것임. 창조경제는아시아국가를포함해세계국가에더큰시장과성장투자협력기회를제공할것이며, 대중의창업열풍으로인해중국브랜드의세계무대진출이점차늘어날것 3) 시사점 일정수준의사회안전망을구축해실패의두려움없이창업에도전할수있는창업생태계조성필요 - 많은젊은이가창업의꿈을꾸지만, 정부의정책적지원을받기힘들고벤처투자는더더욱어려워창업에쉽게도전할수없는현실 34

11 역동적인중국의창업생태계를벤치마킹하여창업과성장을가로막는규제혁신필요 - 혁신적인아이디어와개발로시장수요를파악하고벤처 - 창업자금생태계의선순환구 조구축필요 중국을경쟁대상이자기회의대상으로한국의스타트업이성장하기위한하나의대안으로인식하고장기적인중국전략마련필요 - 중국은세계의공급자에서소비자로서의역할의비중이더커진만큼중국의창조경제흐름을잘파악할필요 - Made in China가아닌원가경쟁력을뛰어넘는 Made for China 필요 35

Microsoft Word - ICT Reprot

Microsoft Word - ICT Reprot 주간기술동향 2015. 4. 22. 중국의혁신창업지원및청년창업동향 * 중국의창업장려정책확대, 젊은세대의 ICT 기술기반창업도전증가 2014 년글로벌기업가정신조사 (Global Entrepreneurial Monitor: GEM) 에따르면신규사업및창업을계획하고있는중국응답자비율이 2013 년대비 4.9%p 상승, 창업에대한사회적인식과창업활동수준이높은편으로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