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지역심층연구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조충제 이순철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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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지역심층연구 인도의도시화와한 인도협력방안 조충제 이순철 이정미

2 전략지역심층연구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조충제 이순철 이정미

3 전략지역심층연구 인도의도시화와한 인도협력방안 인 쇄 2017년 12월 20일 발 행 2017년 12월 27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전 화 044) 팩 스 044) 인쇄처 성재인쇄 T c20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 세트)

4 국문요약 인도는최근급속한경제성장과더불어도시화가급진전되어 2050년에는 도시인구가현재보다 2 배이상많아질전망이다. 진전되는도시화와인도정부 의도시화정책에따라인도에서는도시를중심으로전력, 용수, 대중교통, 통 신, 쓰레기처리, 주민편의시설확대는물론소비시장확대등이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상황에도불구하고인도의도시화관련국내연구는권기철 (2002) 의 도시화가여성문제에미치는영향연구 가유일할정도로미미하다. 이에본연구는인도도시화의진척현황및도시화정책을분석하고, 도시화와 경제성장간관계, 도시화에따른소비및에너지수요변화와도시인프라투자 의변화에대해분석했다. 이를바탕으로각부문별경제협력방향을제시하고 인도의도시화에따른정책적시사점과함께정책과제를발굴했다. 인도정부는도시화를경제성장의한동력으로삼아 2022년까지 100개스 마트시티를건설하고기존도시를재개발(AMRUT) 하는등의도시개발정책을 적극추진하고있다. 또한인도정부는주정부및시정부로의권한분산및상향 식(bottom-up) 도시개발을통해다양한이해관계자의참여를확대하는등기 존도시개발의문제점을해소하려는노력을강화하고있다. 도시화와경제성장간상관관계분석에서는, 도시화가경제성장을유발하 며, 특히초대형도시보다는 100만명이상의중대형도시들의도시화가경제 성장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인도가 100만명이상중대형도시의 도시화를촉진하는전략과함께뭄바이, 델리, 콜카타, 첸나이등초대형도시 들의비효율성을개선하는전략이동시에필요함을시사했다. 인도의도시화가가계총소비와에너지소비, 인프라투자에미치는영향을 Divisia 요인분해하고, 도시화에의해창출될각부문별시장을전망해본결 국문요약 3

5 과, 2030 년소비, 에너지, 인프라시장규모만약 4,700 억달러로나타났다. 주 거및식품분야등소비시장이 2,000 억달러이상, 석탄화력등에너지시장 이약 2,600 억달러, 통신, 도로등인프라시장이약 70억달러이상으로추정 됐다. 이는 2030 년한해를기준으로추정한것이며, 2030년까지도시와농촌 의소득비율을현재의비율인 65:35로고정하여추정한것으로도시소득비율 이더높아지거나도시화속도가더빨라지면도시화에의해창출되는새로운 시장규모는더욱커질전망이다. 이상과같이인도의도시화는다양한분야에서엄청난관련수요를발생시 키고있다. 이에우리정부및기업이이를적극활용하기위해본연구는다음 과같은중장기협력방향을제시했다. 첫째, 대인도도시개발상생협력을강화 해야한다. 인도는우리나라의다양한도시개발경험을활용하여도시화및경 제성장을가속화하고, 우리기업은인도의도시화로창출되는거대한신시장을 적극활용해야한다. 양국간정상회담, 분야별장관급회담, 한 인도 CEPA 개 선협상등을통해이분야에대한양국간협력기반을보다강화해야한다. 둘 째, 사업성격별협력및지원형태의차별화가필요하다. 소비시장, 제품수출, 병원진출등의분야는민간중심, 철도, 신도시건설, 원전건설등과같은인 프라및대규모금융조달이수반되는사업의경우, 정부및공공기관의전략적 지원을보다강화해야한다. 셋째, 인도주정부및도시별네트워크를강화할 필요가있다. 인도는 29개주와 7 개의특별시로구성된대륙국가이다. 인도의 도시화를활용한경제협력이나기업진출을위해서는해당주정부나신도시조 성가능성이높은 Tier-1( 인구 10 만이상), 2( 인구 5 만이상) 도시들과의네트 워크를보다강화해야한다. 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6 상기의중장기협력방향과함께본연구는다음과같은세가지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가칭 한 인도도시개발협력위원회 설치및운영이다. 현재 인도연방상공회의소인 FICCI(Federation of Ind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내에는도시인프라및스마트시티위원회(Urban Infrastructure & Smart Cities Committee) 가구성되어있다. 이위원회는 도시화및스마트시티사업에대한민간및해외기업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 각종자료및정보제공, 국내외설명회, 대정부알선업무등을수행한다. 상기 위원회와협력할국내협력파트너를물색, 양국기관간협약등을통해인도 에서전개되고있는각종도시화및스마트시티와관련된각종정보를국내에 효율적으로전파하고우리기업들의참여를적극유도해야한다. 한국측협력 파트너는대표성이있으면서도기업의니즈를잘파악하고해외협력경험이풍 부한민간단체, 예를들면대한상공회의소와같은기관이적합할것이다. 둘째, EDCF 를포함한금융패키지조기집행을위한태스크포스 (TF) 의구성 이다. 한국과인도간에 EDCF 10 억달러, 수출금융 90억달러를포함한총 100억달러의금융패키지가지난 2015년정상회의에서합의되었지만지금까 지이를활용한사업이추진되지못하고있다. 기획재정부와수출입은행등을 중심으로 TF 를구성하여, 조기사업화를적극추진해야한다. TF를통해지원 대상사업을발굴하고, 관련부처및공공기관, 사업참여가능성이있는기업 들을참여시켜개발리스크를최소화하여인도정부및주정부, 시정부를상대 로적극추진해나가야한다. 셋째, 제조업중심한국형신도시개발사업제안및추진이다. 스마트시티사 업은모디총리가지난 2014년델리정상회담에이어 2015년서울정상회담 국문요약 5

7 에서도우리정부에게참여를요청한사업이다. 2018년예정된정상회담에서 모디총리가또다시요청할가능성이높다. 한국정부및공공기관, 민간의역 량을결합한팀코리아(Team Korea) 를구성하고, 인도측은물론가능하다면 국제개발금융기관등가급적많은이해관계자를포함시켜개발리스크를최소 화한신도시개발을인도에적극제안해야한다. 개념설계, 타당성조사, 관련 제도및시스템정비등에는경제개발경험공유 (KSP) 및무상원조자금등을활 용하고, 신도시의기반시설, 특히인프라개발등에는 EDCF 및수출금융자금 등을활용할수있다. 적절한규모의신도시를조기에개발, 성공시켜인도전 역으로확산해나가는식으로사업을추진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8 차례 국문요약 3 제1 장서론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내용및방법, 한계 선행연구와의차별성 22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인도도시화과정및전망 26 가. 인도의도시화과정 27 나. 인도도시화의특징 32 다. 인도도시화전망 인도도시화정책과변화 36 가. 인도도시개발정책개관 36 나. 인도도시정책의변화 38 다. 최근추진중인인도도시개발계획 인도도시화리스크 58 가. 인도도시개발리스크 58 나. 인도도시화문제 소결 65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인도도시화와경제성장 70 가. 이론적배경 70 나. 분석모델및자료 72 차례 7

9 다. 분석자료및기초통계량 74 라. 분석결과 인도도시화의파급효과분석모델및자료 79 가. 기본요인분해 80 나. 소득요인분해 83 다. 원인별요인분해 도시화와소비시장 85 가. 도시화와소비시장변화 85 나. 소비시장전망 도시화와에너지시장 96 가. 도시화와에너지소비변화 96 나. 에너지소비전망 도시화와인프라건설시장 110 가. 도시화와인프라건설시장변화 110 나. 인프라건설시장전망 114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소비시장 120 가. 식품 122 나. 의류및건강의료 125 다. 자동차 129 라. 여가및문화생활: 가전및화장품 에너지시장 인프라건설시장 147 가. 건축및인프라개발사업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0 나. 신도시개발사업 156 제5 장시사점및정책과제 정책적시사점 162 가. 소비시장 162 나. 에너지시장 164 다. 인프라건설시장 추진방향 167 가. 대인도도시개발상생협력강화 167 나. 사업성격별협력및지원형태의차별화 168 다. 인도주정부및도시별네트워크강화 정책과제 172 가. 한 인도도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172 나. EDCF 포함한금융패키지조기집행을위한태스크포스구성 175 다. 제조업중심한국형신도시개발사업제안및추진 177 참고문헌 181 Executive Summary 189 차례 9

11 표차례 표 표 1-1.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인도의마을수및도시수현황 31 표 2-2. 세계, 인도, 중국및한국의 30 만이상도시및인구분포(2015 년 기준 ) 32 표 2-3. 인구 1,000 명당실업자수 34 표 2-4. 경제개혁이전 5 개년개발계획과도시개발정책 42 표 2-5. 경제개혁이후 5 개년개발계획과도시개발정책 45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6. 모디신정부의도시개발주요정책 스마트시티추진일정 인도스마트시티개발모델및전략방향 도시개발정책별분야별기회 토지수용관련법주요내용 분석변수와변수내용 분석변수의기초통계량 lngdp 와도시화율의단위근검정결과 공적분검정결과 그랜저인과관계실증분석결과 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실증분석결과 소득- 지출변화에따른소비자제품소비변화전망 가구별소비자가전제품보유전망 94 표 3-9. 인도의 2030 년항목별 요인분해별소비규모전망 95 표 표 표 인도의에너지소비전망 부문별에너지최종소비전망 년에너지원별요인분해전망 109 표 년도시의 1 인당소득및도시화효과전망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2 표 표 4-2. 항목별대인도진출및협력방향 한국의대인도사탕및음료수출입현황 123 표 4-4. 한국의대인도의류(MTI 4) 수출입현황 126 표 표 표 표 표 표 표 4-5. 한국의대인도의료용기기수출입현황 인도의자동차생산현황 한국의대인도자동차및자동차부품수출입현황 년주요내구소비제품별소비전망 인도내구소비제품별현지화수준및주요수입부품 한국의대인도가정용전자제품수출입현황 화장품및세안관련제품대인도수출입현황 136 표 인도의부문별발전설치용량(installed capacity) 현황 ( 기준) 137 표 전력생산연료원별현황( 기준) 138 표 전력부하율(plant load factor) 변화현황 138 표 표 표 표 표 표 인도의전력수급현황 인도정부의전력공급계획( 안) 부문별자본조달계획( 안) 발전부문별자금투입계획( 안) 발전사업계획에따른주요필요재료량 석탄화력발전사업에따른주요투입물필요량 142 표 인도석탄발전부문에서보일러와터빈발전기공급가능인도국내 업체 143 표 한국의원전설비및운영현황( 기준) 145 표 표 한국의대세계및인도원전관련수출실적 인도스마트시티건설계획주요전략및사업 148 표차례 11

13 표 표 표 표 표 표 표 건축관련개발사업별선정도시 공공용지개선사업별선정도시 호수, 강, 연안보호보강사업별선정도시 문화유산및거리개선과보강사업별선정도시 인프라개선및개발사업별선정도시 사업성격별협력형태및지원방법 인도의도시형태 170 표 5-3. 인도의주별 Tier-1 및 Tier-2 도시현황 171 표 5-4. 인도의도시화가창출하는부문별시장규모추정종합(2030 년기준)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4 그림차례 그림 그림 그림 2-1. 인도, 중국및아시아주요개도국도시화율변화 인도의도시화율변화 인도와중국의인구및도시화율변화 29 그림 2-4. 인도와중국의도시화율과경제성장(lnGDP) 의변화추이 30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2-5. 인도, 중국및세계의도시화진전전망추이 인구분포별인도와중국의도시전망 인도의도시개발계획 중앙정부차원의도시정책프레임워크 주정부차원의도시정책프레임워크 주별스마트시티배정현황 인도산업회랑개발현황 52 그림 주별 AMRUT 사업배정현황 57 그림 그림 그림 그림 HRIDAY 사업배정현황 인도도시개발사업절차 중지된프로젝트추이 PPP 사업위험요인에대한설문조사결과 64 그림 3-1. 인도의실질 GDP 와가계최종소비의변화추이 85 그림 3-2. 인도의농촌과도시의월평균 1 인당소비지출추이 86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 인도의농촌및도시가계구성평균인구수변화추이 인도의도시와농촌의월평균가계지출구조현황 인도가계최종총소비의요인분석결과 인도의가계소비의도시및농촌소비지출효과분해결과 인도의소비변화의주요요인 인도의에너지원별소비현황 인도의에너지원별소비구조변화추세 인도에너지소비의전체요인분해분석결과 101 그림차례 13

15 그림 인도에너지소비의도시화효과요인분석결과 101 그림 인도에너지소비의소득및집약도효과요인분해분석결과 102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석탄소비의요인분석결과 석유소비의요인분석결과 천연가스소비의요인분석결과 재생및기타에너지소비의요인분석결과 화석연료무역수지전망 인도건설시장현황및전망 인도인프라시장현황과전망 인도인프라부문의투자전망 인도인프라전체투자의요인분해결과 도로인프라투자의요인분해결과 통신인프라투자의요인분해결과 항만인프라투자의요인분해결과 공항인프라투자의요인분해결과 인도의식품수출지역 한국의의료해외진출현황 한국의국가별- 진출형태별의료해외진출현황 129 그림 4-4. 인도승용차시장의업체별시장점유율 (2016~17 년) 130 그림 그림 그림 4-5. 현대자동차의중국과인도생산량추이 인도의원자력신규사업계획지역및현황 마하라쉬트라주의깔리안- 돔비블리스마트시티계획지역 157 그림 4-8. 마하라쉬트라주의 KDMC 스마트시티개념도 158 그림 그림 5-1. 제조업중심한국형신도시개발개요( 안) 제조업중심한국형신도시개발사업구조( 안)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6 글상자 글상자 2-1. 스마트시티개발재원조달계획 55 글상자차례 15

17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2. 연구내용및방법, 한계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18 1. 연구배경및목적 UN 의세계도시전망보고서(UN 2014) 에따르면, 인도의도시화는최근급 속하게진행되어 2050년도시화율이 50% 에달할전망이다. 도시에거주하는 인구도 2050년에는현재보다 2배이상증가하여인도는중국다음으로많은 도시인구를보유할것으로추정된다. 500~1,000 만인구가거주하는초대형 도시(megacity) 도중국다음으로인도가많이보유할전망이다. 인도도시거주인구는 2015년기준전체인구의 30% 에달하고이인구의 GDP는인도전체 GDP의 65% 를차지한다. 15~20년후도시거주인구의 GDP는인도전체 GDP의 75% 로높아지며약 3억명의인구가도시로추가유 입될전망이다(The New Climate Economy 2016, p. 5). 기존도시들은이 미과도한도시화로국민의삶의질을저하시키고있다. 이에인도정부는메이 크인인디아 (Make in India), 디지털인디아 (Digital India) 와함께교통, 에너 지, 환경등도시인프라고도화를위해 2022년까지 100개의스마트시티를구 축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인도의 100개스마트시티조성에따른건설시 장신규수요는약 1,500 억달러규모로추산되며, 이와관련된상하수도, 폐기 물처리등도시정비를위해서만향후 6,400억달러의투자가필요할것으로전 망된다 (Deloitte 2016, p. 8). 인도의급속한도시화진행은소비재, 에너지, 건설, 수송, 무역등다양한 분야에서수요를창출하는등경제적영향이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2030년 까지인도국민소득의 75% 와 1억 5,000만개이상의새로운일자리가도시에 서창출되는등인도의도시화는인도경제성장의중요한엔진역할을할전망 이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0, p. 9). 또한인도의도시화로인해 향후 된다. 1) 5년이내에전기전자부문교역규모가석유부문을능가할것으로전망 한편한국정부는 2015 년한 인도정상회담에서대외경협기금 (EDCF: Eco- 1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9 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0 억달러, 수출금융 90억달러 등총 100 억달러로구성된금융패키지지원을합의하고, 2017년 6월개최된 양국재무장관회의에서 4 건의사업을상호논의했다. 양국이각각 2건씩제안 한사업은스마트시티등도시개발과관련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인도의도시화와한 인도경제협력현황을기반으로한본연구의필 요성은다음과같다. 첫째, 인도도시화의변화와도시화정책확대에따른수 요조사의필요성이다. 인도는최근경제의급속한성장과더불어도시화가급 진전됨에따라 2050년까지현재보다 2배이상의도시화율을기록하는것은물 론중국다음으로많은메가시티를보유할것이다. 이러한가운데모디정부는 스마트시티 책을전개하고있다. 100개사업을통해도시화를촉진하고도시인프라를확충하는정 진전되는도시화와더불어높은경제성장, 여기에인도정부의도시화정책 이부가되면서인도에서는도시를중심으로전력, 용수, 대중교통, 통신, 쓰레 기처리, 주민편의시설투자확대는물론소비시장이급속확대되고있다. 이 러한시장의확대는관련분야의수요증가로이어질전망이다. 이에따라, 미 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등우리의경쟁국가들이인도의도시화수요에부합 하는대응전략을수립하여대인도진출및협력방안을적극추진하고있다. 따 라서지금은인도의도시화진전에따른수요에적극대응하는한편이에대응 하려는경쟁국들의현황과특징을파악해야할때다. 인도의체계적인도시화 정책및수요, 주요경쟁국들의대인도도시화관련대응등에관한연구가시 급하게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인도도시화의수요확대와연계된한 인도간의경제협력분야발굴 연구가시급하다. 인도의도시화는특히소비시장, 건설, 에너지분야에크게 1) 2030년까지 7~9 억개의새로운주거지가필요하고, 지난 10년동안개발된포장도로보다 20배가더 많은 25억m2의포장도로와 7,400 km의도시철도건설이필요한것으로추정된다. McKinsey Global Institute(2010), p. 9. 제1 장서론 19

20 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는대응정책의수립 은물론관련연구도미진한상황이다. 특히양국간 EDCF를포함한총 100억 달러규모의금융패키지가합의되어이를활용하기위한인도의도시화및관 련인프라개발사업발굴을지원하기위한연구는이러한관점에서절실하다. 2) 본연구의목적은상기의연구수요를최대한반영하는것이다. 먼저본연구 는인도도시화진척현황및정책을조사하고, 도시화와경제성장, 도시화에 따른소비및에너지, 도시인프라시장의수요변화를분석한다. 이를바탕으 로각부문별경제협력방향을제시하고인도의도시화에따른정책적시사점 과함께이를활용하기위한정책과제를발굴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2. 연구내용및방법, 한계 본연구는먼저기존의도시화관련연구및자료를기반으로인도의도시화 과정, 정책변화, 특징, 리스크등을분석하고자한다. 인도의도시화가일반적 인도시화과정과는어떤차이를보이는지, 그리고향후어느정도도시화가진 행될것인지등을탐색한다. 인도정부가추진하는도시화정책과제도의변화 를고찰하고, 이로부터인도의도시화발전방향과문제점을도출한다. 이와더 불어인도의도시화가경제성장과연계될때어떤리스크가나타나는지를파악 한다. 둘째, 인도의도시화진전이인도경제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다. 인도의도시화가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아니면부정적인영향 을미치는지를실증분석한다. 셋째, 한국과경제협력관계가높은분야인소비시장, 인프라시장, 에너지시 장에미치는영향을계량분석한다. 즉인구의도시화가이시장들의규모와성 2) 2017년 6월 14일한-인도재무장관회의에서양국대표단은대외경제협력기금기본협정및양국수출 입은행간에인프라분야금융협력을위한양해각서에서명하였다. 2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21 장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계량적으로분석하고, 이를기반으로관련 시장들의규모등에어떤변화가나타날것인지를예측한다. 넷째, 본연구는인도도시화에따른부문별시장규모전망및변화를바탕 으로한국기업들이관련시장에진출할수있는범위와한계를정성적으로제 시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상기의분석을기반으로인도의도시화와관련 하여양국간협력을위한정책적시사점및구체적인정책과제를발굴, 제시 한다. 위와같은연구내용을추진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다음과같은연구방법 과범위를정하여추진한다. 먼저본연구는기존의연구자료를이용한다. 도 시화이론, 도시화전망, 도시화정책, 도시화개발사례, 도시화국제협력사 례, 도시화의파급효과등에관한기초문헌과관련된정책과제도, 관련핵심 사업및기업, 국가및기업간협력사례등을중심으로문헌조사및분석에집 중한다. 아울러도시화와관련된경제 산업통계를적극활용한다. 도시화와경제성장관계분석, 도시화에따른각시장별수요변화등에는실 증분석기법을적극활용했다. 최근인도에서는도시화와경제성장이그어느 때보다동시에빠르게진행되고있지만도시화가경제성장에긍정적영향을주 는지는알수없다. 또한도시화가경제성장을유도하는지, 경제성장이도시화 를촉진하는지, 아니면쌍방향으로영향을주고받는지도알수없다. 또한도시 화에따른소비, 에너지, 도시인프라시장의수요변화전망도실증분석을활용 하지않고서는추정할수없다. 마지막으로현장조사, 현지전문가인터뷰및간담회를통한조사를적극활 용한다. 인도스마트시티개발현장, 도시개발및파생시장관련정부및기관, 협회, 기업관계자인터뷰등을통한현장조사와관련분야한국기업인과의간 담회등을통해협력방향및정책과제를조사, 분석했다. 제1 장서론 21

22 3.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국내연구중에서중국의도시화관련연구는많지만인도의도시화관련연 구는미미하다. 권기철(2002) 의도시화가여성문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 구가유일하다. 해외또는인도내의연구도주로도시발전에따른빈곤과형 평성, 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 도시형성과정및형태등에집중된다. 인도도 시화가경제성장및내수시장각부문에미치는효과에대한연구는이루어지 지않고있다. Tumbe(2016) 는인도의도시화특징, 도시화와인구전환간의관계를중심 으로인도의도시화를연구했다. Tripathi(2013) 는인도의도시화와도시경 제성장간의관계, 특히인도도시의빈곤및도시간의균형발전에관해분석 했다. Maparu and Mazumder(2016) 는수송인프라와경제성장및도시화 간의상관관계를실증분석했다. Franco et al. (2017) 은 1901~2011 년인구 조사자료를이용하여인도도시화과정, 수준, 속도, 그리고이에따른에너지 소비및오염수준을분석했다. 일부투자은행들이인도의도시화에따른수요 확대분야에관해연구했지만세부적으로어떤분야에서협력을할수있는지, 그리고어떤전략에의한협력이가능한지에관한연구는없다. 본연구는인도의도시화과정과전망, 관련제도의변화와주요특징및리 스크, 도시화와경제성장, 도시화에따른관련시장들의변화및영향등을분 석하여, 양국간협력강화를위한시사점및정책과제를제시한다는점에서기 존의연구들과다르다. 2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23 표 1-1. 선행연구와의차별성 구분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과제명: Urbanization, demographic transition and the growth of cities in India, 1870~ 연구자( 연도): Chinmay Tumbe(2016), IGCI - 연구목적: 인구전환, 인도의도시화와도시성장간의 관계분석 - 과제명: An overview of India's Urbanization, Urban Economic Growth and Urban Equality - 연구자( 연도): Sabyasachi Tripathi(2013), MPRA - 연구목적: 인도의도시화, 도시경제성장, 도시 형평성의추세및형태변화분석 - 과제명: Transport infrastructure,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in India(1990~2011): is there any causal relationship? - 연구자( 연도): Maparu and Mazumder(2016),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A. - 연구목적: 수송인프라와경제성장및도시화간의 장기간의연관관계분석 - 과제명: Urbanization, energy consumption and emission in the Indian context A review - 연구자( 연도): Franco, Sainu, Venkata Ravibabu Mandla and K.Ram Mohan Rao(2017) - 연구목적: 1901~2011년인구조사자료를이용한 인도도시화과정, 수준, 속도, 그리고이에따른 에너지소비및오염수준분석 - 과제명: 인도의도시화와인구이동, 여성문제 - 연구자( 연도): 권기철(2002) - 연구목적: 인도의도시화와인구이동에따른 여성문제분석 자료: 위선행연구를기반으로저자작성. - 문헌연구 - 인도의도시화특징분석 - 도시화와인구전환의 관계분석 - 인도도시성장분석 - 문헌연구 - 인도도시화의추세와 - 문헌연구 - 기술연구 - 문헌연구 - 기술연구 형태변화 - 도시경제성장 - 인도도시의빈곤및 형평성측정 - 수송인프라, 경제성장, 도시화간의관계문헌 분석 - 수송인프라와경제성장및 도시화간의 casuality 관계실증분석 - 인도의도시화추세 - 인도의도시화정도변화 - 인도도시화의속도 - 도시성장의형태 - 도시화와에너지소비 - 도시공기오염 - 문헌연구 - 인도도시화의특징 - 도시로의인구이동 - 인구이동과여성문제 제1 장서론 23

24 제2장 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1. 인도도시화과정및전망 2. 인도도시화정책과변화 3. 인도도시화리스크 4. 소결

25 1. 인도도시화과정및전망 인도의도시화율은 [ 그림 2-1] 에서보듯이중국은물론파키스탄과동남아 주요 3 개국과비교해도낮은수준이다. 1960년대인도보다낮은도시화율을 보였던중국, 인도네시아의도시인구가빠른속도로증가하면서이국가들의 도시화율은 2016년 50% 이상을보이는반면인도의도시화율은 33% 에불과 하다. 2011년 31% 로인도와도시화율이비슷했던베트남또한그후도시인 구가인도보다빠르게증가하여 2016년인도보다 1%p 높은도시화율을기록 하였다. 본절에서는세계은행의세계개발지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의데이터를활용해지난 50여년동안인도의도시화율의변화와그과정에서 나타나는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특히인도의도시화과정을중국과비교하 고자한다. 그림 2-1. 인도, 중국및아시아주요개도국도시화율변화 ( 단위: %)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 검색일: ). 2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26 가. 인도의도시화과정 [ 그림 2-2] 에의하면, 인도의도시화율은 1961년 18% 에서 2016년 33.1% 로증가하였으며, 이러한도시화율의변화정도는시대에따라다르게나타난 다. 도시화율의변화를시대별로구분해본다면, 인도의도시화과정은 1960년 대, 1970 년대, 1980~2000 년대, 그리고 2000년이후기간으로크게 4단계로 구분할수있다. 먼저 1단계라고할수있는 1960 년대를보면, 인도의도시화율은매년 0.2%p 에도못미치는증가율을보였다. 하지만 2단계인 1970년대에들어서 면서매년 0.3%p 이상의증가율을기록하였다. 이에따라도시화율이 1960년 대 1.7%p 증가한것에비해 1970년대에는 3.1%p 의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 3단계인 1980~2000 년까지를보면, 인도의도시화과정은큰변화없이매 우낮은증가추세를보인다. 1970년대에매년 0.3%p 이상의증가율을보이 던인도의도시화율은 1982년부터 0.2%p 로하락하고, 그추세가지속되어 1980년대에는 2.1%p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1.9%p 증가에그쳤다. 즉 인도의도시화는 1981년에서 2000 년까지크게진전되지않았다. 그림 2-2. 인도의도시화율변화 ( 단위: %)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 검색일: ).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27

27 하지만 4단계인 2000년이후부터는인도의도시화율은크게변화하기시작 한다. 3단계에서매년 0.2%p의증가율을보이던인도의도시화율은 2002년 부터연평균 0.3%p 대의증가세를기록하기시작한다. 이러한성장세로인하 여인도의도시화율은 2000년대기간에 3%p 의증가율을기록하였으며, 2010~16 년기간에도매년 0.3%p 증가하여총 1.9%p 증가했다. 이에따라인도의도시화율은 1961년 18% 에서 1971년 20%, 2001년에 27.9% 를기록하였으며, 2000년대의급속한성장을기반으로 2008년부터 30% 에달하고, 2016년 33.1% 를기록하게된다. 인도에서도시화과정이상 대적으로빠르게진전된시기는 1970년대와 2000 년이후이며, 1980년대와 1990 년대는도시화가매우느리게진전된시기였다. 인도의도시화율과인구성장간관계를중국의경우와비교했다. [ 그림 2-3] 은인도와중국의인구및도시화율변화를보여준다. 먼저인구변화를보면, 인도는 1970대중반부터인구증가율이상대적으로높아진후일정한증가세 를보인다. 중국의경우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는일정한속도로인구가 증가한후하락추세로전환됐다. 중국은 1970년대에서 2000년까지증가한 후최근인구가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것에비해인도는 까지계속인구가증가하고있다. 경우 1970년대부터현재 이러한인구성장추세와더불어도시화율의변화를같이살펴보면, 인도의 1970년까지는인구증가와도시화율의변화속도가비슷하게진행되었 다. 하지만 1970 년대이후부터는인구는상대적으로급속히증가하지만, 도시 화는느리게진전된다. 특히 1980년대말부터도시화진행속도가느리게진행 되어인구성장속도에미치지못하면서양자간의격차가발생하고, 이러한격 차는시간의지남에따라확대되고있다. 이에반해중국의경우 1980년부터도시화율이급격하게증가하기시작하 여, 2009 년에는그증가속도가인구성장속도를앞지른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중반까지중국의도시화율은감소세를보이며 1975년 17.4% 의최 2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28 저도시화율을기록한이후급격히증가하여 를앞질러 1989년인도의도시화율 25.3% 25.7% 의도시화율을기록했다. 그이후에도중국의도시화율은지 속증가하여 2016년현재 56.8% 에달한다. 두나라의도시화추세를보면, 인도의도시화와중국의도시화는매우다르 게진전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인도의도시화는점진적으로이루어지고 있는반면, 중국의도시화는 1975년을기점으로매우급격히진행되어 1989 년부터는인도의도시화율을추월하고그격차가계속확대되고있다. 2016년 중국의도시화율이 56.8% 인것에비해인도는 33.1% 로 23%p 이상의격차를 보인다. 즉중국의도시화진전속도는인구성장속도보다빠른반면인도의 도시화진전속도는인구성장속도보다느리다는특징을보인다. 결과적으로 도시화와인구성장속도는상관관계가상대적으로낮고, 특히인도의경우그 상관관계가매우낮다고할수있다. 그림 2-3. 인도와중국의인구및도시화율변화 ( 단위: 백만명, %)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 검색일: ). 앞에서인도의도시화진전은인구성장과는상대적으로상관관계가높지않 다는것을도시화율과인구변화자료를통하여살펴보았다. 다음은인도의도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29

29 시화가인구변화보다경제성장과의상관관계가높은지를인도와중국의경제 성장과도시화율의변화자료를통해비교해보았다. [ 그림 2-4] 는인도와중국의도시화율과경제성장(lnGDP) 의변화추이를 보여준다. 먼저인도의경우를보면, 전체적으로는경제성장과도시화율이비 슷한추세로진전된다. 인도의도시화율과경제성장과의동조화추세가중국에 비해뚜렷하게나타난다. 물론 1990년대부터인도의도시화율이인도경제성 장보다는약간느린속도로증가하고, 이에따라양자간의추세에서격차가발 생하여시간이지남에따라그격차가더욱확대되고있지만, 중국과달리인 도의도시화는경제성장속도와유사하게진전된다. 이에반해중국은 1970년대말부터경제성장에비해상대적으로도시화가 급속하게진전됐다. 이러한추세로인하여 2010년에도시화율의증가속도가 경제성장속도를넘어섰다. 개방이후중국의도시화는매우빠르게진전되었고 이는경제성장에긍정적인역할을하면서경제성장속도를추월하고있다. 그림 2-4. 인도와중국의도시화율과경제성장(lnGDP) 의변화추이 ( 단위: lngdp, %)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 검색일: ). 종합해보면인도의도시화는 1970년대와 2000년대이후에급속하게진전 되었다. 하지만인도의도시화는중국보다는확실히느리게진전되고있다. 인 3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30 도의도시화는인구변화와는상대적으로상관관계가낮은대신경제성장과의 관련성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추정되었다. 중국의경우경제성장속도보다 도시화가너무빨리진전되면서도시화의부정적영향이나타날가능성이높아 지고있는반면, 인도의경우아직도시화수준이낮고도시화와경제성장이상 대적으로비슷한속도로진전되고있다. 따라서인도에서는도시화가진전될 수록경제가더욱성장할가능성이높다고추정된다. 한편인도의도시현황도인도의도시화의진전과궤를같이하고있다. [ 표 2-1] 은인도의마을과도시수의변화를보여준다. [ 표 2-1] 에서인도의마을 과도시의수를보면, 1994년각각 6,951개와 4,650개에서 2012년 7,469개 와 5,268개로각각 500~600 개가증가하였다. 2005년까지도시의수는 1994 년조사했을때와유사한숫자를보이지만, 2010년에는약 600개가증가 하였다. 인도의도시수증가도인도의도시화와유사한추세로나타났다. 표 2-1. 인도의마을수및도시수현황 연도 마을수도시수 (Village) (Urban Blocks) ,951 4, ,999 4, ,428 5, ,469 5,268 자료: 검색일: ). ( 단위: 개) 다음으로인도의도시규모를알수있는도시별인구분포를 2015년기준으 로보면( 표 2-2), 인도에서 30만명이상의인구를갖고있는도시는 169개이 다. 그중 500 만명이하가대부분이고, 1천만명이상이 4 개, 500~1천만명이 5 개가있다. 이에따라 30만명이상의인구를갖고있는인도도시는세계전 체도시의약 9.8% 를차지한다. 이는중국 23.5% 에비해낮지만한국의 1.4% 에비해높다.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31

31 표 2-2. 세계, 인도, 중국및한국의 30 만이상도시및인구분포(2015 년기준) 인구분포세계인도중국한국 1,000만명이상 만~1,000만명 만~500만명 만~100만명 만~50만명 자료: UN(2014), Database( 검색일: ). ( 단위: 개) 나. 인도도시화의특징 앞에서인도의도시화가인구변화보다는경제성장과상대적으로상관관계 가높다는점을고찰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도의도시화는상대적으로 느리게진전되고있는데, 그이유는단순통계자료에의해서만설명되지는않 는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인도도시화의특징을기존의다른문헌을통하여 살펴보고자한다. 단순통계자료만으로는설명하기어려운인도된시화의특징을가장잘제 시한기존연구로는 Tumbe(2016) 가있다. Tumbe(2016) 는인도의도시화 와도시성장을 19 세기부터발생하고있는인구학적인전환(demographic transition) 으로해석했다. 그내용을간략하게정리하면다음과같다. 3) 첫째, 인도의도시화는남성중심적으로형성된다. 인도의도시는세계의어 느도시들보다농촌에비해서상대적으로여성보다남성이훨씬많다는특징을 보인다. 인도는일반적으로남성보다는여성이부족한국가이지만도시에서는 그격차가더욱크게나타난다. 2001년과 2011 년인구조사에의하면, 남성 1,000명당여성비율은각각인도전체 933명과 943명인것에비해도시는각 3) 여기에서경제성장과도시화간에는상관관계가높다는점을 Tumbe도지적하였지만앞의분석에서충 분하게논의되었다는점에서경제성장과의연계성을제외한다른특징만을정리하였다. 3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32 각 900명과 929 명으로남성이압도적으로많다. 4) 이러한특징은농촌에서도시로이주하는인구의특성이도시노동을하는 남성중심으로이루어지기때문이다. 특히뭄바이, 콜카타등대도시인경우남 성 1,000명당여성의수가 500명수준에머물고있다는사실은이러한특징을 잘보여준다. 이와같은현상의원인은인도문화에서찾을수있다. 인도에서 는문화적으로남성의이주는상대적으로쉽지만여성의이주는매우제한적이 기때문이다. 여성들이농촌에남아있고남성들은일정한기간도시에서생산 활동을한후가족을찾아다시농촌으로재이주하기때문에인도의도시화진 전에제약요인이된다. 둘째, 서비스부문중심의도시화가나타난다. 인도경제에서서비스가차지 하는비중은 70% 에육박한다. 인도의경우제조업보다는서비스를통한경제 성장이이루어져왔으며, 특히도시의경우서비스부문에종사하는인구비중 이 50% 에서 80% 에이르지만, 제조업에종사하는인구비중은 30% 이하로낮 다. 더욱이상위 10 대대도시들은서비스중심의도시들이다. 제조업들은대체 로농촌에위치한다. 이에대규모의농촌인구가일자리를찾아도시로이전하 는현상이크게나타나지않는다. 인도도시인구증가의약 60% 는자연증가이며, 농촌의도시인구유입은 20% 에불과하다. 5) 한편인구 1,000명당실업자수는 1994년도시가농촌지 역의 4배수준에달했으나도시실업자수는 2005년이후감소세를보이면서 2012년에는약 2 배수준으로줄었다. 이런추세가지속된다면향후일자리를 찾아도시로이전하는현상이점차확대될가능성이존재한다. 4) Census of India, 검색일: ). 5) 검색일: ).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33

33 표 2-3. 인구 1,000명당실업자수 ( 단위: 명) 연도 농촌 (Rural) 도시 (Urban) 자료: 검색일: ). 셋째, 느린도시화이다. 인도의도시화는세계적인도시화수준보다느리게 진전되고있으며, 주요경쟁국또는주변국보다도속도가늦다. 앞에서도보았 듯이인도의도시화율은 20% 대를넘어서이제겨우 30% 대에들어섰다. 이렇게느리게진전되는도시화는도시화의정의와이주의제약이라는두 가지에의해설명된다고 Tumbe(2016) 는주장한다. 먼저다른나라에서 도시 (urban) 로정의되는지역이인도에서는 농촌(rural) 으로규정되는경우가 많다는것이다. 인도의경우 5,000명이넘는지역을아직도농촌으로지정하 고있는데, 이러한지역을도시로지정한다면현재의도시화율은거의 50% 에 육박한다고주장한다. 6) 이와함께인도의도시화는이주의제약에의해느리게 진전된다. 인도의카스트문화는농촌에서는일종의비공식적인보험과같은 역할을하며, 이러한문화는이주를제한하는장애로작용한다. 또한남성중심 의이주는남성들로하여금다시농촌으로의재이주를유발하여전체도시이 주비율을낮추고있다. 6) 도시규정에는인구수, 인구밀도, 주거밀집도, 산업별노동인구비중등을사용하며, 그기준은나라마다 매우다르게나타남. 미국은 2,500명이상의인구를기준으로하는반면일본은 5 만명을기준으로함. 한편인도는다음의세가지를충족하는경우도시로정의함. 1 최소 5,000명이상의인구 2 노동인구 의 75% 가비농업종사 3 1sq.km. 당 400 명이상밀집. Census of India(2011), susindia.gov.in/2011-prov-results/paper2/data_files/india2/1.%20data%20highlight.pdf ( 검색일: ). 3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34 다. 인도도시화전망 UN 의세계도시전망(World Urbanization Prospects) 에따르면, 인도는 2050 년에세계에서중국다음으로가장많은인구가도시에거주하는국가 가될전망이다. [ 그림 2-5] 는 UN 의세계도시전망에따른인도, 중국및세계 의도시화진전추이를보여준다. 인도는 2010년도시화율이 30.9% 에서 2050년 50.3% 에달할것으로전망되었다. 즉향후 40년동안약 20%p의도 시화율증가가예상된다. 한편중국은같은기간 51.6% 에서 75.8% 로높은 수준의도시화율을지속할것으로전망되며, 세계의도시화율은같은기간 51.6% 에서 66.4% 로변할것으로전망되었다. 이러한추세를보면, 인도의 도시화율은빠른속도로증가하겠지만세계전체수준에도못미칠것으로보 인다. 그림 2-5. 인도, 중국및세계의도시화진전전망추이 ( 단위: %) 자료 : UN(2014), Database( 검색일: ). [ 그림 2-6] 은인구분포별인도와중국의도시전망치를보여준다. [ 그림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35

35 2-6] 에의하면, 인도는 2015년 30만명이상을보유한도시가 169개에서 2030년 238 개로증가할것으로나타났다. 500~1,000 만명의도시가확대되 어대형도시로전환되고, 중소형도시도 69 개가증가한다. 이에반해중국은 대형도시는 1개더증가하는대신에중소형도시가 90개더증가할것으로보 인다. 결과적으로 2030 년인도의도시수는중국보다는적지만, 많은중소형 도시가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2-6. 인구분포별인도와중국의도시전망 ( 단위: 개) ,000 만명이상 500 만 ~1,000 만명 100 만 ~500 만명 50 만 ~100 만명 30 만 ~50 만명 자료 : UN(2014), Database( 검색일: ). 2. 인도도시화정책과변화 가. 인도도시개발정책개관 인도도시개발계획의큰틀은인도기획위원회 (Planning Commission) 의 12차에걸친 5 개년국가개발계획에의해수립됐다. 그러나 2015년기획위원 회가해체되고국가개조기구 (NITI: National Institution for Transforming India) 가창설되면서기획위원회의역할을국가개조기구가대신하게됐다. 3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36 국가개조기구가도시개발계획의방향성을설정하면, 인도전체의도시개발 계획및정책, 규제등은도시개발부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가주 관한다. 도시개발부는국토개발및권역별개발계획, 도시개발, 주택개발, 상하 수도계획, 교통계획등을담당하며, 관련규제와법령등을만들고관리한다. 한편농촌지역은인도농촌개발부에서별도로담당하는데농촌개발부에서시 행하는대부분의프로그램은대부분수자원, 도로등농촌생활환경개선과일 자리창출과관련한사업이다. 그림 2-7. 인도의도시개발계획 주: 인도의 5개년국가개발계획은 2017년을마지막으로 5개년국가개발계획이 3개년행동계획 2017/18~2019/20(3 Year Action Plan 2017/18~2019/20), 비전과전략 2031/32(Vision and Strategy Document 2031/32) 로대체. 자료: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BoardID=0072&cate=( 검색일: ) 참고저자작성. 인도도시정책은중앙정부외에도주정부, 그리고더세부적으로시 (Municipal) 단위등의지방자치단체 (ULB: Urban Local Body) 가관여한다. 중앙정부는앞에서도언급한도시개발부에서정책프레임및제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연방지역(UT) 에대한도시계획을수립한다. 예를들어, 수도권 (NCR: National Capital Region) 의경우중앙정부산하의수도권지역도시 계획국에서도시개발계획을수립하며, 델리지역의경우델리개발청에서델 리의마스터플랜을수립한다.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37

37 한편주정부는중앙정부의지침을토대로도시및농촌지역의개발계획수 립및시행을지원한다. 주정부의경우도시정책을수립할수있는권한이있음 에도불구하고그동안적극적으로주도하지는않았다. 7) 마지막으로지방자치 단체는도시개발계획을수립및시행하는데, 지방자치단체도주정부와비슷하 여권한과재정제약등으로그동안도시정책에적극참여하는데한계가있 었다. 그림 2-8. 중앙정부차원의도시정책 그림 2-9. 주정부차원의도시정책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TCPO : Town and Country Planning Organizations 자료 : Purushottam(2014), p. 4. 나. 인도도시정책의변화 인도의도시화율은 1/3 수준에불과하지만전체 GDP의 2/3가도시에서생 산되며, 공식부문의 90% 를도시가차지하면서조세수입의 90% 가도시에서 발생한다. 8) 이처럼인도의도시화는경제성장, 고용창출및빈곤감소등인도 경제전반에기여하는바가크다. 이에따라인도정부는 5개년개발계획등을 통해도시정책을지속추진해왔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도시화정책의변화 를인도의 5 개년개발계획을통해살펴봤다. 7) Batra(2009), p. 4. 8) Ministry of Finance(2017), Volume II, p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38 1) 경제개혁이전 독립이후인도도시인구의급격한증가와함께도시빈민이증가하면서 1~2 차개발계획에서는빈민가확대방지및빈민가축소에초점을두었다. 1차 (1951~56) 5 개년계획에서는주로빈민가의보금자리마련에정책이집중되 었다. 한편이시기델리, 뭄바이, 아메다바드, 우타르프라데시등식민지역의 재건이이뤄졌으며, 찬디가르가현대도시로개발됐다. 2 차(1956~61) 5 개년계획기간에는토지가격상승과투기, 임대료상승, 빈 민가확대등이대부분의대도시에서나타났다. 이에 1956년빈민가를법적으 로정의하고, 빈민가확대방지를위해빈민가개선및해소법(the Slums Areas (Improvement and Clearance) Act) 을제정했다. 한편이시기도시 문제가확대되면서인도정부는마스터플랜의중요성을인식했으며, 도시개발 을위한기관을설립했다. 한편 1~2차개발계획시기의도시화정책은단편적 정책위주로도시화에대한포괄적비전없이추진됐다고평가할수있다. 3 차(1961~66) 5 개년개발계획은도시정책의중요한변곡점으로, 이때부터 보다체계적이고본격적인도시정책이수립됐다. 지역균형개발, 지역적접근 개발계획의중요성및토지규제의필요성과지방자치정부 (ULG: Urban Local Government) 의재정및행정적지원강화의필요성이인식됐다. 이기 간다수의도시개발마스터플랜이수립되었는데, 이는 1 미래지향적도시이 용 2 빈민가없는도시개발 3 현대화된도심 4 주요지구분할 5 효율적인 고속도로및운송시스템 6 주거지역과공동체지역의분할등의내용을담고 있다. 3차계획은도시원거리에새로운산업배치와도시-농촌연계를강화함 으로써공간적 인구통계학적으로균형잡힌 지역(region) 발전을강조했다. 한편 1~3차개발계획에걸친빈민감소를위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 빈민가가지속확대되자인도정부는이후빈민가축소혹은정리대신에빈민 가를개선하는정책으로노선을변경했다.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39

39 4 차(1969~74) 5 개년계획의핵심은델리, 뭄바이, 캘커타등대도시인구집 중을막고인구분산을통해균형잡힌소규모도시중심의도시성장이었다. 도시계획에부합하는경제활동을보장하기위한소도시건설이강조되었으며, 이를위해주단위도시정책과구체적지침의필요성이부각되었다. 주단위도 시정책에는 1 토지의최적사용 2 취약부문에토지사용권제공 3 토지소유 권의집중과토지가격상승, 투기방지 4 도시개발계획의시행을위한토지 사용등의내용이주로포함됐다. 한편 1970 년도시개발에관련된사업에대한대출을제공하기위해주택 도 시개발공사 (HUDCO: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가설립됐다. 도시개발공사는주로저소득층및경제적취약계층을대상으로 저리의대출을제공했다. 하지만대출이상대적으로소도시혹은신도시빈민 가에집중되어기존대도시빈민가를축소또는정리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 다. 그래서인도정부는 11개도시를대상으로 1972/73년도시빈민가환경 개선(EIUS: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Urban Slums) 정책을 추진했다. 이정책은기존에형성된대도시빈민가의여건을개선하는데방점 을뒀다. 5 차(1974~78) 5개년계획은도시의토지가격을통제하는데방점이맞춰 져있었다 년발표한도시토지( 가격상한및규제) 법(ULCRA: Urban Land (Ceiling and Regulation) Act) 을통해토지가격을규제하기시작했 다. 한편이기간인도정부는중소도시개발과도시및마을에기본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별개발프로젝트를지원하는한편대도시대상의국가주요인 프라프로젝트건설과도시문제해소를도모하였다. 1975년중소도시개발태 스크포스를구성하였으며, 1977년인구수 5 만~30만명규모의도시를대상으 로도시개발에대한권고안을발표했다. 이권고안에는 1 국가도시정책공식 화 2 적절한토지사용을위한도시토지정책 3 중소도시와대도시개발의유 기적연계 4 지역의중점성장목표세부서술 5 지역개발관점으로정책개 4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40 선 6 일정규모주거지인근그린벨트규제 7 합리적이고현실적인도시개발 규범과기준 8 적정수준에서의법률에기반한지방정부기관설립등이포함 됐다. 한편 30만명이상인구의도시에대해서는인프라개발의필요성을강조했 는데, 이를위해통합도시개발프로그램 (IUDP: Integrated Urban Develop- ment Programme) 을도입하였으며, 대도시를비롯한주요도시에대한정부 의재정적지원이이뤄졌다. 또한주정부에대도시(metropolitan) 계획을위한 기구및법안의창설을권고했다. 9) 6 차(1980~85) 개발계획의핵심은중소도시개발과빈민가환경개선을통 한도시기본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었다. 중소도시통합개발 (IDSMT: Inte- grated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Towns) 정책을통해인구 10 만명이하도시에인프라와도시기본서비스를확대함으로써중소도시개발을 도모했다. 이정책은토지수용, 시장건설, 산업단지제공, 농촌개발지원등 다양한분야를포함하였다. 인도가 1980년대중반부터자유화의조류에합류하기시작하면서 7차 (1985~90) 개발계획부터도시화정책또한자유주의시장경제정책의영향을 받게되었으며, 도시개발분야도민간에개방했다. 한편 7차계획에서는 1989년 지방자치단체에헌법적지위를부여하는시도를하면서현대적도시개발정책을 수립하는데필요한제도적기반마련을도모했다. 10) 정부가토지수용과개발, 빈곤층을위한주택제공을지원하기위해국가주택은행 (National Hous- ing Bank) 과국가도시인프라개발기금 (National Urb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의설립을추진했다. 1988년인도정부는 모든사람들에게최소한의기본적도시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하는첫번째 9)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Mumbai Metropolitan Development Act in 1974 법안을마련하였으며, 1975년에 Mumbai Metropolitan Region Development Authority(MMRDA) 를설립. 10) 이는본격적경제개혁시기인 1992년통과되면서 1993 년발효됨.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41

41 표 2-4. 경제개혁이전 5개년개발계획과도시개발정책 5개년개발계획도시개발정책 1 차(1951~56) 및 2 차(1956~61) 3 차(1961~66) 4 차(1969~74) 5 차(1974~78) 6 차(1980~85) 7 차(1985~90) - 빈민가확대방지및빈민가축소에초점 - 마스터플랜의중요성인식: 델리마스터계획수립( 다른주( 州 ) 의개발모델) - 조직구성및설치 (ex: National Building Organisation, Delhi Development Authority) - 인도도시개발정책의변곡점 - 지역균형개발및지역적접근개발계획의중요성인식: 도시원거리에새로운 산업배치와도시- 농촌연계를강화, 공간적 인구통계학적으로균형잡힌 지역(region) 발전을강조 - 토지규제필요성인식 - 대도시마스터플랜수립 - 빈민가축소또는정리대신빈민가를개선하는정책에초점 - 대도시인구집중을막기위한인구분산을통한균형잡힌소규모도시중심의 도시성장 - 주단위도시정책과구체적지침필요성대두 - 주택 도시개발공사(HUDCO: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설립 /73 년도시빈민가환경개선(EIUS: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Urban Slums) 정책발표 - 토지가격통제에초점 - The Urban land (Ceiling and Regulation) Act 1976 법안통과: 도심개발 규제관련법 - 중소도시개발: 중소도시개발태스크포스구성 - 도시문제의해결및인프라확충 통합도시개발프로그램(IUDP: Integrated Urban Development Programme) 도입 주정부에대도시계획권고 - 중소도시에대한새로운산업및상업전문지역개발장려 - 중소도시개발과빈민가에환경개선을통한기본도시서비스제공 - 중소도시통합개발(IDSMT: Integrated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 Towns) 정책 - 모든사람들에게최소한의기본적도시서비스제공에초점 - 80 년대중반자유화조류의영향으로도시개발을민간에개방 - 국가주택정책(NHP: National Housing Policy), 도시기본서비스(UBS: Urban Basic Services) 정책, 도시빈민고용기회창출을위한 Nehru Rozgar Yojana (NRY) 수립 자료: Batra(2009), pp. 5-35; Bhagat(2014), pp. 4-8 내용저자정리. 4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42 국가주택정책 (NHP: National Housing Policy) 을발표했다. 또한도시기본 서비스(UBS: Urban Basic Services) 정책과도시빈민고용기회창출을위한 네루생계계획(NRY: Nehru Rozgar Yojana) 을수립했다. 한편 6차개발계 획의핵심인중소도시통합개발정책은 7 차개발계획에서도지속했다. 2) 경제개혁이후 인도경제개혁이후의첫번째경제개발계획인 8 차(1992~97) 개발계획은 도시정책에서많은변화를포함했다. 8차개발계획에서는도시성장과경제개 발연계의필요성이강조되었으며, 이를고려한도시개발지침이마련됐다. 특 히이시기에는 1992년 74 차헌법개정안 (Constitutional Amendment Act) 이공포되었는데, 이헌법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에도시계획및서비스에관 련된필수기능과권한을분권하는헌법적지위를부여했다. 11) 한편 1992년 인도정부는국가균형발전과도시화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해소를목적으 로국가도시정책 (National Urban Policy) 초안을발표했다. 이정책에서는 국가경제발전우선순위에따라 국가우선도시 (NPCs: National Priority Cities), 주우선도시(SPCs: State Priority Cities), 공간상우선도시 (SPURs: Spatial Priority Urbanization Regions) 로도시를구분하였다. 한 편뭄바이, 콜카타,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방갈로르 5개도시에대한중앙정부 차원의대도시정책이수립되었다. 특히이시기경제개혁과함께인프라분야 에서민간투자유치의중요성이대두되면서, 1996년인도정부는인프라와도 시개발민영화의기반이되는인도인프라보고서: 성장과복지를위한긴요한 정책 (The India Infrastructure Report: Policy Imperatives for Growth and Welfare) 을발표했다. 11) 2011년기준 ULB는 4,041개로 ULB는 1 Nagar Panchayats( 농촌에서도시로변화하는과도기지 역) 2 Municipal Councils( 소도시) 3 Municipal Corporations( 대도시) 를포함.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43

43 9 차(1997~2002) 개발계획은 8차계획을지속하면서지방분권화와재정자 치에중점을두었으며, 균형개발을보다강조하였다. 6차개발계획시기에수립 한중소도시통합개발정책에도불구하고인도도시화와경제성장이일부지역 에만집중진행되면서지역불균형이발생하였으며, 인도정부는이러한지역 격차를줄이는데주력하였다. 지방분권과자치라는기조하에토지및부동산 시장의자유화를위해도시토지( 가격상한및규제) 법(ULCRA) 을폐지하였다. 한편인도정부는경제성장및고용창출을목적으로중국의경제특구를모방 해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 제도를도입하면서 12) 산업과연 계된신도시개발을도모했다. 10 차(2002~07) 개발계획에서는 1980 년대, 1990년대경제자유화와함께 도시화가경제성장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는사실과거버넌스의중요성에대 한인식이부각되었고, 제도적접근으로도시지역의빈곤을감소하려는정책이 도입되었다. 이시기에는인프라개선, 제도역량강화, 도시서비스제공분야의 PPP 도입, 경제취약층및저소득층에대한주택공급확대등이집중추진됐다. 한편이시기도시재개발정책인 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JNNURM) 이수립되었다. 11 차(2007~12) 계획은효율성확대와경제성장에초점을맞췄다. 역량강 화와재무관리능력제고를통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확대, 규제완화토지개 발을통한도시의효율성과생산성향상, 인프라민영화와민간투자확대를위 한환경개선등이포함됐다. 12 차(2012~17) 개발계획에서는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화를위한정 책수립을목표로했다. 지방자치단체의역량강화와일부도시를선정하여스마 트성장을적용한신도시개발, 13) 산업회랑과스마트시티위주의신도시건설 12) 개혁개방이래중국이추진해왔던점-선- 면발전전략의핵심으로경제특구, 경제개발구(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등으로구분) 들이지정되어개발되었으며, 그지역들이신도시화되었음. KOTRA(2009), p ) 1980 년대말미국에서제시된도시성장관리기법수단으로경제성장, 환경보호, 삶의질개선등다양 4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44 표 2-5. 경제개혁이후 5개년개발계획과도시개발정책 5개년개발계획도시개발정책 8 차(1992~97) - 도시화의경제성장역할중요성을최초로인식, 도시성장과경제개발 연계의필요성강조 - 시장경제기반의도시화추진으로경쟁력과효율성증진 - 국가도시정책(National Urban Policy) 초안발표 - 지방자치단체에도시계획및서비스에관련된필수기능과권한을 분권하는헌법적지위를부여 - 5 대대도시계획수립 - 인프라와도시개발민영화의기반이되는 The India Infrastructure Report: Policy Imperatives for Growth and Welfare(IIR) 발표 9 차(1997~2002) - 주정부차원의도시화전략의필요성및균형개발 - 지방분권화와재정자치 강조 - 토지및부동산시장의자유화를위해 the Urban Land (Ceiling and Regulation) Act 폐지 - 도시고용및빈곤퇴치프로그램마련 10 차(2002~07) - 도시화의경제성장기여와거버넌스의중요성인식 - 도시지역의빈곤감소 - 인프라개선, 제도역량강화, 도시서비스제공에서의 PPP, 경제취약층및 저소득층에주택공급확대 - 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JNNURM) 수립 11 차(2007~12) - 효율성확대와경제성장 - 역량강화와재무관리능력제고를통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확대 - 규제완화, 토지개발을통한도시의효율성과생산성향상 - 인프라민영화와민간투자확대를위한환경개선 12 차(2012~17) - 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화를위한정책수립 - 도시거버넌스의분권화 자료: Batra(2009), pp. 5-35; Bhagat(2014), pp. 4-8; Sharma(2014), pp 내용저자정리. 한목표를지향. o=504( 검색일: ).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45

45 등을추진했다. 최근진행되는도시개발계획은 12차개발계획의연장선상에 서추진되고있다. 인도정부는기획위원회를해체하면서 2017년을마지막으로 5개년국가개발 계획을 3개년행동계획 2017/18~2019/20(3 Year Action Plan 2017/18~ 2019/20), 비전과전략 2031/32(Vision and Strategy Document 2031/ 32) 로대체했다. 14) 특히향후인도의도시개발계획의큰틀은국가개조기구 의비전과전략 2031/32 에포함될가능성이높다. 3개년행동계획 2017/18~2019/20 에서는도시화과정에서대도시를비롯 한세부지역단위의발전이동시에이뤄지려면지방자치단체 (ULB) 의참여확 대가불가피하다고하였다. 이를위해지방자치단체에재정권한을위임하고 시행이잘될경우재정을추가지원하는방식으로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 을도입할가능성에대해언급하였다. 또한인도정부는높은토지가격과이에 따른주택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발표했다. 보다장기적이고세부 적인계획은향후발표될비전과전략 2031/32 에담길것이다. 국가개조기구 는정책수립에있어분권화와상향식(bottom-up) 방식을강조하고각계층 의참여를독려하고있으므로, 도시개발계획에서도이러한점이강조될전망 이다. 3) 인도도시개발정책평가및시사점 인도도시개발정책은오랫동안하향식으로 (top-down) 진행되었다 년인도정부가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을부여한이후지방자치단체의권한을 지속확대하고있으나, 여전히권한과자본이부족해도시개발을지방자치단체 가주도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14) 인도정부는 7 개년전략(strategy) 과 15 개년비전(vision) 을 2017 년내에수립하기로하였으나, 두가 지를통합해비전과전략 2031/32 를발표할예정임. 4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46 또한인도는도시화단계별로요구되는정책적대응에미진하였다. 일반적 으로도시화단계별로요구되는정책에서 초기에경제활동집적을위한토지 의원활한개발및공급을위한유연한제도(institution) 와기초생활기반시설 에대한균형적확보 중기에는과밀에대한도시성장과집적효과의주변확 산을위한인프라연결(connective infrastructure) 및확보 성숙기에는도 시및경제성장과정에서낙후된빈민가등에대한정책적개입 (targeted interventions) 과처방이중요하게여겨진다. 15) 그러나독립이후인도정부 는성숙기정책에해당하는빈민가에대해정책적초점을맞췄으며, 중기에도 시성장의집적효과를주변으로확산하기위한인프라를개발하는대신중소도 시를개발하는데집중하였다 년대까지소련식사회주의체제를유지하면서도시개발관련분야에서 민간의참여가제한적인점도문제였다. Shaw(1996) 16) 와 Bhagat(2014) 는 17) 인도도시는독자적으로성장했다고평가했으며, 특히정부정책은대도 시에만영향을미쳤다고평가했다. 이러한이유들로인도정부의도시화계획 과정책시행의실효성이낮게나타난것으로평가된다. 인도는미진한도시화와함께지역간도시화율의격차가크게나타나고있 어, 지역및도시별로다양한도시적특성을반영한정책적처방과투자등이 필요하다. 한국은 20세기후반도시화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여성공한경 험을바탕으로인도에지속가능한경제성장과빈곤해결을위한현실성있는도 시정책을공유할수있을것이다. 18) 15) 박재길외 (2011), pp. 2~3. 16) Shaw(1996), pp ) Bhagat(2014), pp ) 박재길외 (2011), p. 7.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47

47 다. 최근추진중인인도도시개발계획 인도정부는 2005년최초의도시재개발계획인 JNNURM(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 을수립하였으며, 중앙정부의대 규모지원을바탕으로현대도시개발계획에대한기반을확립했다. 이계획은 도시부문의정책및제도에대한개혁을바탕으로대규모투자를촉진하였으 며, 그결과도시서비스의통합과투자가가속화되었다. 이를바탕으로체계적 인개발계획, 도시재개발, 도심지역개발, 회랑연결, 도시빈곤층에대한보편 적서비스제공등이이뤄졌다. JNNURM(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 은약 10 년간인도의도시개발계획을총괄하였으나, 2014/15년모디정부수립과 함께새로운도시계획인스마트시티프로젝트와 AMRUT(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 클린인디아, HRIDAY(The Heritage City Development and Augmentation Yojana) 등으로대체되 었다. 모디정부에서는위와같이주요목적별정책을수립하였으며, 정책간 상호연계를바탕으로도시개발계획을추진하고있다. 특히모디정부는산업 화와도시화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 산업화를통한도시중산층육성 을핵심 정책가운데하나로내세우면서도시화확대에보다적극적으로나서고있 다. 19) 2015년 6월 25일인도정부는주요도시개발계획인스마트시티를포함해 도시재개발과빈민가주택공급내용을담고있는 3가지주요도시개발이니셔 티브를발족하였다. 첫째, 스마트시티계획은모디정부의핵심사업으로 2020년까지 100 개의스마트시티를건설하는것을목표로한다. 둘째, AMRUT 는 2005년부터지속한도시재개발사업인 JNNURM 과가장유사한사업으로 2020년까지 500 개중소도시의기본인프라정비를목표로한다. 마지막으로 19) 강선구 (2016), p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48 소외계층주민들을위한정책인 Housing for All 2022는 2022년까지빈민가 에 2,000 만가구를공급하는것을목표로한다. 한편 2014년 10월모디정부는신정부의주요이니셔티브가운데하나로도 시위생문제해결을위한클린인디아이니셔티브를발표했다. 또한 2015년 1 월도시유산의보존과도시개발을융합한도시개발계획인 했다. HRIDAY 를발표 이외에도인도에서는현재북동부지역개발을위한 North Eastern Region Urban Development Programme, Lumpsum Provision scheme for the benefit of NER including Sikkim 등다양한도시개발정책이추진되고있다. 표 2-6. 모디신정부의도시개발주요정책 사업명 스마트시티 20) 도시재개발 (AMRUT: 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 21) 목표 투자규모 주요사업 목표 투자규모 주요사업 내용 년까지스마트시티 100개건설 o 1차적으로 20 개도시우선추진, 이후 40개씩단계별추진 - 중앙정부가향후 5년간총 4800 억루피( 약 75 억달러) 를도시별로연평균 10 억루피( 약 1,570 만달러) 지원 - 산업인프라, 거주및상업, 교육시설, 교통, 환경, IT 솔루션, 보건, 보안등 년까지 500 개중소도시의기본인프라개발( 약 1,000만명거주 ) - 약 5,000 억루피( 약 78 억달러) - 상하수도, 관개시설, 도시편의시설( 주차장, 어린이시설), 친환경교통시설, 녹지개발( 공원) 등 목표 년까지위생적이고건강한인도달성 클린인디아 (Clean India, Swachh Bharat Mission) 투자규모 주요사업 - 연간 670 억루피( 약 10 억달러) - 가정화장실보급(1,004 만개) - 화장실( 시설) 현대화 - 빈민가공동화장실및공중화장실보급(50만 8,000 개) - 현대적쓰레기처리시스템도입(4,041개도시 3억 6,000 만개) - 위생교육및인식개선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49

49 표 2-6. 계속 사업명 유산도시개발및확대 (HRIDAY: The Heritage City Development and Augmentation Yojana) 목표 투자규모 주요사업 내용 - 경제성장, 유산보존, 도시개발을포함하는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 12개문화유산도시개발 - 50 억루피( 약 8,000 만달러) - 도시유산보존을고려한인프라개발 - 관광객을위한유산보존및접근성확대 - 공공편의시설확대 - 유산기반산업강화등 목표 년까지슬럼지역주민들에게 2,000만가구공급 주택공급 (Housing for All 2022, Pradhan Mantri Awas Yojana (Urban)) 투자규모 주요사업 - 약 3 조루피( 약 470 억달러) - 민간이슬럼재개발시혜택가구당 1 만루피( 약 157 달러) 지원 - 주택대출에 15년간 6.5% 의이자금액지원 - 신축보급주택의 35% 를경제취약계층에할당시혜택가구당 15만루피( 약 2,360 달러) 지원 - 취약계층이기존주택수리 개선시가구당 15 만루피( 약 2,360 달러) 지원 자료: 신세린(2015), pp. 1~2; 신세린(2016), pp. 1~2; 검색일: ). 1) 스마트시티 최근진행되는도시개발계획가운데핵심은스마트시티프로젝트라고할 수있다. 스마트시티는모디정부의주요인프라정책으로모디정부수립과함 께개발계획이발표되었으며, 2014년 7월발표된개발계획에따라진행중이 다. 2015년 6 월스마트시티가이드라인을발표한데이어, 주별스마트시티개 수를결정했으며, 2016년 1월 20 개의시범도시를선정, 발표하였다. 인도정 부는 2017년 10월현재까지 4차례에걸쳐 90 개(1차 20 개, 2차 13 개, 3차 27 20) 일반적으로스마트시티는정보통신기술 (ICT) 을이용해주요도시의공공기능을네트워크화한첨단도 시를일컫지만인도가추구하는스마트시티는첨단도시보다기본인프라가갖추어진신도시개념에가 까우며인도정부는스마트시티의명확한정의를내리는대신각각의도시가나름의스마트시티를설 립하도록함. 21) AMRUT은과거도시재개발프로그램이었던 JNNURM(Jawaharlal Nehru National Urban Renewal Mission) 을소도시중심으로재편한정책임. 5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50 개, 4차 30 개) 의스마트시티를선정했으며, 마지막으로 10개의스마트시티선 정이남아있다. 표 2-7. 스마트시티추진일정 일자 스마트시티 100개개발계획발표 스마트시티계획승인 예산편성 스마트시티가이드라인발표 주( 州 ) 별스마트시티선정 스마트시티제안마감 개스마트시티도시명단발표 발표내용 스마트시티개발을위한 India Readiness Guide 발표 개스마트시티도시명단발표 개스마트시티도시명단발표 개스마트시티도시명단발표 자료: 이웅외(2016), p. 39 및저자작성. 스마트시티건설의주요목표는 1 도시문제해결을통한거주자삶의질향 상 2 균형잡힌국토개발을통한집중된자본의분산 3 열악한인프라환경개 선에따른외국인투자와고용창출등경제적활성화이다. 스마트시티위원회 (Smart City Council) 는스마트시티를 거주환경과업무환경, 지속가능성 (livability, workability, and sustainability) 개선을위해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을사용하는도시 라고정의하였는데, 인도가추구하는스마트시티사업은 ICT 기능이보완된 단순한도시개발이아니라전반적인인프라개발및확충전략의일환으로볼 수있다. 22) 인도스마트시티의핵심키워드는상하수도와위생관리, 주택, 대 중교통, 폐기물처리로 JNNURM, AMRUT 와크게다르지않지만, 열악한도 22) 이웅외 (2016), p. 26.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51

51 시인프라를 IT 기술을바탕으로개발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그림 주별스마트시티배정현황그림 인도산업회랑개발현황 자료 : WEF(2016), pp 인도정부는주별 1개이상의스마트시티를배정함으로써균형잡힌국토개 발을도모하고있으며, 산업회랑을중심으로스마트시티를개발하려는계획을 갖고있다. 인도정부는현재세계최대인프라사업인델리-뭄바이산업회랑 (Delhi-Mumbai Industrial Corridor, 이하 DMIC) 프로젝트를포함하여 방갈로르 - 뭄바이경제회랑 (BMEC: Bengaluru-Mumbai Economic Corridor) 암리차르 - 콜카타산업회랑 (AKIC: Amritsar-Kolkata Industrial Corridor) 첸나이 - 방갈로르산업회랑 ( CBIC: Chennai-Bengaluru Industrial Corridor) 동해안산업회랑 / 비자그- 첸나이산업회랑 (East Coast Industrial Cor ridor/vcic: Vizag Chennai Industrial Corridor) 등의산업회랑을동시다 발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인도정부는다이아몬드형태의회랑간연결성을확 보하여균형잡힌인프라확충을추진하고있다. 이를통해모디노믹스의핵심 정책인제조업육성과투자확대의선순환적인성장메커니즘과지속가능한성 장기반을구축하고자한다. 이산업회랑을중심으로한주요도시/ 지역간철 5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52 도, 도로등교통인프라를바탕으로투자및제조산업지역, 주거, 상업시설등 핵심인프라가복합화된스마트시티형태로개발할계획이다. 표 2-8. 인도스마트시티개발모델및전략방향 구분 주요내용 개발 모델 전략 도시개선 (retrofitting) 도시재개발신규도시개발 (green field) Pan-City 효율적토지이용주택공급확대공공공간확대교통다양성도모전자정부강화 - 기존도시를효율적으로개선( 스마트콘셉트) - 기존인프라수준강화, 스마트어플리케이션적용 - 단기개발, 주변도시로확장적용 - 기존도시를대체 - 신규인프라개발, 도시밀집도강화 - 50 에이커이상( 약 6 만평) 지역개발 에이커이상지역개발 - 스마트솔루션적용 - 주택개발사업( 저가주택공급) 포함 - 기존도시인프라에스마트솔루션적용 - 기술, 정보, 자료활용강화를통한도시인프라개선 - 시간및비용절감효과( 통근등) - 도시민들의삶의질, 생산성향상 - 토지활용의유연성강화 - 토지활용의다양성확대 - 포괄적주택공급확대( 저소득층대상주택공급) - 주차장, 놀이터, 여가지역개발 - 도시열섬효과감축 - 대중교통중심개발추진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 근거리교통연결성강화 - 모바일활용한온라인서비스강화 도시특성강화 - 도시별차별적기능, 콘셉트부여 스마트솔루션적용 - 인프라등서비스에대한스마트솔루션적용 비용절감, 효율성강화 자료: 이웅외(2016, pp. 30~31, 재인용).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53

53 발 인도정부는스마트시티개발모델을 도시개선 도시재개발 신도시개 Pan-City 4 가지로구분하였으며, 토지의효율적이용과주택공급확대, 공공공간확대, 교통다양성도모, 전자정부강화, 스마트솔루션적용등스마 트시티개발전략을수립하였다. 스마트시티정책은 1 경쟁을통한대상도시선택 2 도시별지방자치단체 주도의특수목적회사 (SPV: Special Purpose Vehicle) 운영 3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1:1로도시별총 100 억루피( 약 1억 5,000 만달러) 보조금지급 4 지속성과책무성을위한시민참여의계획및시행과같은특징을갖는다. 23) 이러한정책적특징은시민참여및지방자치단체의권한부족, 도시개발자금 부족등인도도시개발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들을보완할것으로보인다. 인도정부는경쟁공모과정을통해우수한제안서를제출한도시를선정하 며, 선정도시는 100 억루피의지원금을받게된다. 중앙정부가첫해에 20억 루피, 이후 3년간 10 억루피를지급하며, 지방정부도이에맞춰총 50억루피 를추가지급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은지원금을받기는하지만 100억루피는 전체사업규모의 20% 에도미치지못하는금액으로추정되고있어부족한재원 조달이필수적이다. 인도정부는부족한재원을충당하기위해다양한재원조달계획을수립하였 다. 수익자및사용자부담금, 개발영향부담금 (development impact fee), 토 지개발수익, 차입등을통해조달하는한편도시개발담당기관(urban development local body) 의채권및주정부채권발행, 미래의조세증가분 을담보로채권을발행하는조세담보금융 (tax increment financing) 24) 등혁 신적인금융메커니즘등을적극활용할계획이다. 또한 ADB 및세계은행의지 23) Ministry of Finance(2017), p ) 공공금융기법의하나로도시재개발, 인프라개발프로젝트에필요한자금마련을위해주로활용된다. 도시및지방정부등이미래의조세수입증가분을담보로하여채권을발행, 투자를하고그기간에확 보된지방세등의수입으로장기간에걸쳐금융기관에상환하는구조임 년대이후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일리노이등주요주( ) 의지방인프라개발등에활용됨. 이웅외(2016), p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54 원과 NIIF(National Green Rating Building Investment Infrastructure Fund) 등국가인프라펀드를활용하고자한다. 특히인도정부는국내외민간 투자를적극유치하여 PPP 기반의개발을적극유도할계획이다. 각각의스마트시티는기금운영을위해설립한 SPV 가스마트시티관리, 운 영등책임을진다. PPP 모델의경우인도정부가 50% 지분( 주정부와지방자 치단체는 1:1 의비율로지분보유) 을확보해야한다. 25) 글상자 2-1. 스마트시티개발재원조달계획 수익자및사용자부담금,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 토지개발수익, 차입, 채권활용 지방체발행,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 활용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등다자기관지원금활용 기타도시개발프로그램과의연계를통한재원확보 민간투자를활용한 PPP 기반개발추진 자료: 이웅외(2016, p. 44, 재인용). 한편스마트시티는 100개도시를대상으로하며도시별지원금액도현재 진행중인도시개발계획가운데가장크게나타난다. 또한 WEF(2016) 의도시 개발정책별분야별기회를보면스마트시티개발계획은상하수도, 폐기물처 리는물론, 에너지등인프라분야까지도시개발전반에걸쳐진행하고있어 다양한방면으로진출기회를타진해볼수있을것이다. 특히스마트시티개발 은현재인도에서진행중인도시개발사업의중점적사업으로인도정부가이 를기점으로인도전역의스마트시티개발을목표로하고있는만큼최적의사 업기회로작용할것이다. 우리기업은인도에서진행중인스마트시티개발관 련사업기회를모색하고, 정부는우리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을 아끼지말아야할것이다. 25) 검색일: ).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55

55 표 2-9. 도시개발정책별분야별기회 분야스마트시티 AMRUT 기타 상수도 O O Housing for All, HRIDAY 쓰레기및위생 O O Clean India, Housing for All, HRIDAY 이동성 O O Housing for All, HRIDAY 에너지 O X Clean India, Housing for All 건조환경 (built environment) O X Housing for All, HRIDAY 사회인프라 O ( 교육, 의료, 안전) X HRIDAY Safety 자료 : WEF(2016), p ) 도시재개발(AMRUT) AMRUT(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 는 2005년부터 10년간지속된 JNNURM 과가장유사한, 일종의후속사업으 로 2020년까지 500 개중소도시의기본인프라정비를목표로한다. AMRUT 사업은 모든가구에상하수도를연결 공원과같은열린공간을개발및운 영함으로써도시가치향상 공공교통수단확대및자전거와같은비동력운 송수단확대, 주차공간조성등을목적으로한다. 26) 한편인도정부는이사업 을계기로기존도시들이향후스마트시티로개발될수있도록사업을진행할 계획이다. 27) 이전사업들이중앙정부주도로진행되었던것과는달리, AMRUT 는지방정부주도로진행될예정이다. 중앙정부는가이드라인을제시 하고사업자금을지원하는역할을하며, 프로젝트의진행과감독은지방정부에 위임한다는방침이다. 지방정부는가이드라인에따르되각지방의상황과우선 순위에따라자율적으로사업을진행할수있다. 28) 26) 검색일: ). 27) &nPage=1&nationalCode=IN&nBoardIndex= 검색일 ( : ). 28) WEF(2016), p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56 그림 주별 AMRUT 사업배정 현황 그림 HRIDAY 현황 사업배정 자료 : WEF(2016), pp ) 기타(Clean India, HRIDAY, Housing for All) 클린인디아는위생적인도시를만드는것을목표로화장실개선및폐기물 처리시스템도입에중점을둔정책이다. 이는모디정부의주요이니셔티브가 운데하나로인도정부는이정책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한노력을지속하 고있다. 특히인도정부는 2017년 1~2월 500개의도시를대상으로고체폐기 물( 수집및운반, 처리등), 공공화장실, 역량및의식제고등을지표로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조사를통해정책을평가하는한편도시간경쟁을유발하면서 정책효과성을높이고있다. HRIDAY 는유산보존뿐만아니라경제성장과도시개발을포함하는포괄적 이고지속가능한유산도시의건설을목표로한다. 이는 도시유산보존을 고려한인프라개발 관광객을위한유산보존및접근성확대 공공편의시 설확대 유산기반지역산업강화등을목표로한다. 이정책은궁극적으로 해당도시들의관광잠재력을개발하며관광산업발전에기여할것이다.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57

57 Housing for All 정책은 2022년까지슬럼지역주민들에게 2,000만가구를 공급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는 민간이슬럼재개발시혜택가구당 1만루 피( 약 154 달러) 지원 주택대출에 15년간 6.5% 의이자금액지원 신축보급 주택의 35% 를경제취약계층에할당시혜택가구당 15 만루피( 약 2,308 달러) 지원 취약계층이기존주택수리 개선시가구당 15 만루피( 약 2,308 달러) 지 원등을통한빈민층의주거안정을목적으로한다. 특히이정책은여성에게 소유권을제공함으로써양성평등에도기여하게설계되었다. 3. 인도도시화리스크 가. 인도도시개발리스크 1) 도시개발계획수립과정 먼저현재인도도시개발계획수립시나타나는가장큰문제중하나는지 자체의열악한재정상태와거버넌스부족이다. 인도는지난 1992년 74차헌법 개정에서지방자치단체에도시개발에대한권한을위임하였으나, 여전히중앙 정부주도의도시개발계획수립과도시화가진행되고있다. 74 차헌법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가갖게되는적절한세목을설정하지않 았으며, 그결과지방자치단체는재정자립이어려운상황으로중앙정부의보 조금및대출에의존하게된다. 29) 천상현(2017) 은재무적자립기반이약한상 황에서각종도시인프라서비스의비용환수(cost-recovery) 수단이불충분 하여재정적자뿐만아니라만성적인운영적자에시달리고있는점을고려할 29) 지방자치단체재정원은 1 자치단체의세입및비과세수입, 수익 2 주정부와세금공제 3 주및중앙 정부의보조금 4 금융기관의차입으로구분할수있으며, 2003년인도정부가명시한지방자치단체 의세입원은토지및건물세, 전기, 라디오나텔레비전으로방송되는광고, 신문게재광고, 오락에대 한세금등이있음. Singh and Singh(2015), p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58 때, 복잡한사업구조의스마트시티프로젝트를추진, 허가, 관리하기에는주정 부와시자체의관리능력이미약하다고지적했다. 이처럼열악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황으로인해지방자치단체의권한확 대에는여전히한계가있으며, 이러한이유로지방자치단체및주정부는적극 적으로도시개발에참여하지않고있다. 지방자치단체및주정부의소극적인 도시개발참여로인해도시개발계획은중앙정부에서하향식(top-down) 으로 수립되고있다. 인도의중앙집권적은도시계획은도시계획의궁극적인수요자 이자주체인시민과기업, 전문가등계획과관련된이해당사자의적극적인참 여가어렵고, 해당지역의특색을반영하지못하고있어도시계획이실패할가 능성이높다. 이해당사자가참여하는상향식(bottom-up) 의도시개발이진행 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확보와권한확대를통한거버넌스체제 확립이요구된다. 한편모디정부출범이후주정부및도시간경쟁, 자발적참여를통한재원 지원등을통해도시개발정책을상향식으로바꾸려는노력을지속하고있다. 그렇지만대다수지방정부들의도시개발추진및관리능력은여전히낙후한 상태로지방정부의거버넌스를강화하기위해관련부처공무원교육, 전문인 력개발등의지원또한필요하다. 뿐만아니라도시개발사업의추진체계의복잡성과불명확성도매우중대 한위험요인으로작용한다. 인도에서도시개발계획은사업제안에서상세설 계및시공에이르기까지주정부및중앙정부의승인, 환경영향평가등을거 쳐최종마스터플랜을수립하는긴과정과절차를거쳐야한다. 더욱이지역별 로요구되는인허가절차가상이하고일반적으로행정처리지연이만연한상 황이다.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59

59 그림 인도도시개발사업절차 사업제안 주정부승인 Detailed Project Report 주정부승인 도시마스터플랜 관련기관 인허가협의 환경영향평가 주정부, 중앙정부협의및승인 협의및의견사항 반영 최종 상세설계 마스터플랜수립 및시공 자료: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검색일: ). 불명확한도시계획도또한도시개발계획수립단계의위험요인으로작용한 다. 천상현(2017) 은인도의스마트시티사업초기에해외투자진행이부진한 주요이유중에는사업의추진과집행에관한제도가명료하지못한점을꼽았 다. 우선프로그램시행초기에사업의성격이나목적, 집행절차가명확히정 의되지않는경우가많으며, 인도지자체의 70~80% 가도시개발을위한기본 적인마스터플랜을수립하지않거나계획이있더라도집행이되지않는경우가 상당수여서지자체별스마트시티사업에대한목표나결과물에대한우선순위 가상당히다르거나모호하다고지적했다. 30) 2) 도시개발계획시행과정 인프라사업의중단 지연은도시개발계획의시행에서또한주요문제점으 로작용하고있다. 인도의경우인프라사업의중단및지연이빈번하게발생하 면서인프라사업의중단 지연규모가 GDP 대비 7~8% 에달한다. 31) 한편 2014년 12 월말기준민간중단 지연증가율은 16%, 공공증가율은 6% 로민 30) 천상현 (2017), pp. 45~46. 31) 모디정부이후중단 지연프로젝트의재개및모니터링강화를통해인프라사업의중단 지연을방지 하고있어그증가세는감소하고있음. 6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60 간인프라투자의중단 지연이공공프로젝트보다빈번하게나타난다. 32) 인프 라프로젝트의중단 지연요인은민간투자프로젝트의경우시장불안정성, 인 허가문제, 프로젝트추진기관관심부족으로인한경우가많은반면공공프 로젝트는토지매입, 자본부족등이주로지적되고있다. 33) 그림 중지된프로젝트추이 ( 단위: %) 주: value 기준으로누적기준증가율추이임. 자료: 이웅외(2016, p. 17, 재인용). 인도의복잡한행정시스템으로인한인허가문제도인프라개발의주요장 애요인으로작용한다. 인도델리에서건축을위한인허가에소요되는시간은 231 일이며, 28 개의관련부서를거쳐야한다. 34) 특히절차지연또한자주발 생하는데, 인허가절차지연은재정문제등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한편개발단계의또다른주요문제로토지수용문제가있다. 2014년모디 정부수립시 3대개혁안가운데하나가토지수용법개정안으로인도에서는토 지수용이슈에대한해결이시급한과제이다. 인도에서의토지수용은토지수 용법 1894(Land Acquisition Act of 1894) 에근거해이루어져왔으나, 이토 32) 이웅외 (2016), p ) 이웅외 (2016), pp. 19~20. 34) Ease of construction: Modi wants India in top 50 globally ( ).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61

61 표 토지수용관련법주요내용 구분토지수용및이주정착법 (Land Acquisi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Act, 2013) 토지수용과이주에서공정하고투명한보상을받을권리 (The Right to Fair Compensation and Transparency in Land Acquis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Act, 2013) 주요내용 - 기존토지수용법의개정법으로, 구법의주요목적이토지수용의신속한처 리라면개정법은토지수용대상지소유주들에대한공정한보상과이주정 착지원, 투명한토지수용절차를강조하고있음. - 본법은잠무카슈미르주를제외한인도전지역에서효력이있으며, 연방 혹은주정부는공공목적의토지사용에한해토지수용을집행할수있음. - 보상금액: 농촌지역은시장가치의 4 배, 도시지역은시장가치의 2배까지보 상 - R&R(Resettlement & Rehabilitation): 본법조항의 5개챕터를할당 하여토지수용후기존거주민의재정착과생활지원사항에대해자세하 게서술하고있음. - 절차의준수: 공정하고효율적인토지수용과정을보장하기위해지역사회 가참가하는공식토지수용위원회를토지수용절차전에설립함. - 부족민과사회적약자계층보호: 토지수용에대한어떠한법도거주민대 표기관의동의없이는부족민과사회적약자계층보호를위한법의상위 에놓일수가없음. 관련된보호법으로판차야트법(Panchayat Act 1996) 과삼림보호법(Forest Rights Act 2006) 등이있으며이법들은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s) 와지정부족민(Scheduled Tribes) 보호 법임. - 토지수용동의조건: 토지는특별한목적이있는경우에한해서수용될수 있으며동의조건을충족해야함. 공익을목적으로사기업이토지를수용할경우대상지가구 80% 이상 의동의, PPP인경우 70% 이상의동의를얻어야함. - 농경지수용제한: 식량안보등의이유로주정부의관리하에수용될수있 는농경지의넓이를제한함. - 토지반환: 토지수용이후반환하는경우, 주정부가토지의원소유주혹 은주토지은행(State Land Bank) 에토지를반환할권리를가짐. - 이익공유: 수용토지가제3 자에게더높은가격에매수됐을경우, 이익의 40% 는원토지소유주에게주어짐. 자료 : 742( 검색일: ). 지수용법이주민의권리를제대로지키지못해이를해결하기위해인도정부 는기존토지소유주의권리보호에방점을두고 2013년토지수용법을개정하 였다. 그결과 2013 년이후토지수용은토지수용및이주정착법 (Land 6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62 Acquisi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Act, 2013) 과토지수용과 이주에있어공정하고투명한보상을받을권리법 (The Right to Fair Compensation and Transparency in Land Acquistion, Rehabilitation and Resettlement Act, 2013) 2 개법의적용을받고있다 년토지수용법은정부가공공목적으로토지를강제취득할수있는권 한을부여하고있었으나, 과정과절차가불명확하여문제가되었다. 35) 이러한 토지수용문제는 2005년부터추진된오디샤포스코제철소설립에서도나타 났다. 인도정부가오디샤포스코프로젝트를위해적절한보상없이토지수용 을강행하면서주민들의반대에부딪혀 10 년간지연되었으며, 2017년포스코 가해당프로젝트에대한포기의사를전하며사실상철수했다. 36) 한편 2013년부터시행되고있는토지수용법개정안은토지수용절차를명 확히하여토지수용절차상문제로지연또는중단될위험을줄였으나, 토지 수용에따른비용과기간을급격히증가시킨것이문제가되고있다. 이에모디 정부는조세, 노동법과함께 3대주요경제개혁안으로토지수용법을개혁하고 자하였으나농민과이해단체의반대에부딪혀현재중앙정부차원의토지수용 법개정은공식적으로중단된상황이다. 인도정부는 행시발생할수있는 PPP 사업을통해도시개발을추진하고있어, 도시개발사업시 PPP 사업의위험요인또한확인해볼필요가있다. WEF(2016) 의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 인도의 PPP 사업에는환경허가및 건설허가등각종허가의취득지연, 정권교체등에따른계획변경또는취소, 부패와시장왜곡, 지역야당의반대, 계약위반, 사법상위험, 산업규정의변경 등의위험이있다. 한편이러한사업위험은주별로상이하게나타나는데, 민간 투자유치에적극적인구자라트, 안드라프라데시, 마하라슈트라주의위험은 인도전체에비해현저히낮은것으로나타난다. 35) Mukerji(2017), pp ) 포스코, 인도오디샤제철소사실상손떼 부지반환하겠다 ( ).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63

63 그림 PPP 사업위험요인에대한설문조사결과 ( 단위: %) 자료 : WEF(2016), p. 20. 나. 인도도시화문제 비계획적인도시화의진행으로인도의주요도시는인구과밀, 실업, 주택부 족과빈민가확대, 교통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등도시인프라부족, 도시 오염등의문제에직면하고있다. 인도의도시화는더디지만일부에집중되면 서주요대도시에서는인구과밀현상이나타난다. 일부대도시의경우주거및 사무실임대비용이세계적으로높은수준으로나타나며, 이에주택부족문제 와도시빈민확대문제가지속확대되고있다. 또한도시화의진행과함께충 분한일자리가공급되지않으면서도시일자리부족현상도나타난다. 2017년 11월기준인도도시지역실업률은 5.28% 로농촌지역의 4.24% 대비약 1%p 높게나타난다. 37) 도시인프라의부족으로교통체증, 상하수도및폐기물처리시설의부족이 나타나며, 도시오염등문제또한지속발생하고있다. 델리에서는심각한수 준의대기오염으로 2017년 11월 5일간학교휴교령을선포하는등도시오염 37) 검색일: ). 6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64 이심각한수준으로이에대한해결책이촉구되는상황이다. 한편인도도시화 는지역적으로불균등한성장은물론계층간불평등을확대하고있다. 대부분 의도시빈민은무슬림, 불가촉천민, 지정부족및기타하층민(muslims, scheduled castes, scheduled tribes and other backward classess) 등으 로이들은도시기본서비스조차제공받지못한다. 38) 4. 소결 인도의도시화율은중국은물론파키스탄과동남아주요 3개국과비교해낮 은수준에머물러있다. 한편으로생각하면인도는다른국가들에비해도시화 의여지가많이남아있으며, 이에따른기회가많이있다고볼수있다. 인도의도시화는인구변화와는상대적으로상관관계가낮아보이는대신에 경제성장과는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최근에중국의경 우경제성장보다는도시화진전이너무빨라서도시화가오히려경제성장에비 효율성을높여줄가능성이있는것에반해인도의경우아직도시화수준이낮 은상태에서, 도시화와경제성장은매우비슷하게진전되고있다. 이에본보고 서에서는인도의도시화가진전될수록경제는더욱성장할가능성이높아질것 으로분석했다. 현재인도정부는도시화가주요시장의수요변화를유발하여농촌의토지 와노동, 자본을제조업과서비스로재분배하는등도시화가인도의경제성장 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고판단하고있다. 특히모디정부는제조업의발전과 도시개발을주요정책으로제조업을발전시킬수있는도시개발정책을수립, 추진하고있다. 그동안의인도도시개발정책은하향식(top-down) 으로진행되면서실패 했다는평가를받고있지만, 모디정부는도시개발정책에서지방자치제의권한 38) 검색일: ).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65

65 과이해관계자들의직접적인참여를확대하고있다. 모디정부는정책수립에 있어분권화와상향방식(bottom-up) 을강조하고각계층의참여를확대하고 자하는데, 이를도시개발정책에서도적용하고있다. 특히모디정부의도시개 발정책의핵심인스마트시티정책은경쟁, 다양한재원마련, 도시별지방자치 단체주도, 시민참여등을통해지속가능한도시개발과성장을도모하고있다. 본장에서는인도도시개발의성장잠재력과기회에대해확인할수있었다. 인도의도시화는경제개발과연계되어보다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인도정부또한도시화정책수립에적극적이다. 이에우리와기업은인도도시 개발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을것이다. 우리정부및기업은대인 도도시개발관련진출전략수립시도시개발의이해관계자파악을무엇보다 우선해야한다. 이해관계자파악과협력은진출기회를창출함은물론도시개 발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줄이는데도효과적이기때문이다. 한편도 시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우리나라의경험을공유하여인도지방자치단 체와긴밀한협력을추진할수있다면우리기업진출이보다용이해질것이다. 본장에서는인도의도시개발리스크도분석하였는데, 우리정부와기업은 사전에이러한리스크를감안하여진출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우선인도 지방자치단체는재정상태가매우열악해도시개발을위해서는해외투자유치 가불가피하다. 이에우리정부는 ODA와연계한 PPP 사업지원을확대할필 요가있다. 특히양국간합의된대외경협기금 (EDCF) 10억달러를포함한총 100 억달러의금융패키지를활용하면인도도시개발사업진출을보다수월하 게추진할수있을것이다. 한편인도도시개발사업추진체계의복잡성과불명 확성은인도도시개발사업초기단계에진출의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우리 정부가한-인도양국정부간협력체계를구축하여이러한장애요인을해결한 다면우리기업은도시개발의초기추진단계부터진출이가능할것이다. 뿐만 아니라양국간협력체계는도시개발시행과정에서나타날인허가절차지연문 제해결에도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6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66 한편도시개발사업의중단, 지연발생위험을줄이기위해세계은행, ADB 등국제기구와의공동진출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국제기구와의다자간협 력은행정적제약을극복하는데도움을줄것이며, 재원의다각화에도기여할 것이다. 토지수용문제는인도투자환경저해의주요요인으로도시개발에서도 최대장애요인중하나이다. 이에대한대안으로는인도공공기관또는현지기 업과의공동진출, 이미토지문제를해결한지역으로의진출, 토지수용이쉬운 주로의진출등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중앙정부차원의토지수용법개혁이 난항에처하자최근타밀나두, 구자라트, 라자스탄을포함한여러주에서는토 지를쉽게취득할수있도록주정부차원에서관련법을개정하고있다. 이런주 들에우선적으로진출한다면도시개발사업진출이보다용이할것이다. 본고 말미에서도시개발관련리스크대비를포함한정책적대안을제시하고있으 니, 이를참고하기바란다. 제2 장인도도시화과정의특징과정책 67

67 제3장 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1. 인도도시화와경제성장 2. 인도도시화의파급효과분석모델및자료 3. 도시화와소비시장 4. 도시화와에너지시장 5. 도시화와인프라건설시장

68 1. 인도도시화와경제성장 가. 이론적배경 본장에서는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고자한다. 2장의분 석에서보았듯이인도의도시화추세는경제성장추세와상당히일치하여도시 화와경제성장간에는상관관계가있을가능성이높다. 이를확인하기위해먼 저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를연구한기존문헌을통하여살펴보았다. 이 는기존연구를바탕으로인도의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를분석할수있 는모델을제시하고이를이용하여실증분석을시도하기위해서다. 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관계를해석하는것은주로경제발전론에근거한다. 도시화는경제성장단계에서나타난다. 보다구체적으로도시화는경제발전의 초기단계와중간단계에서나타나는데, 주로중간단계에서가장급격한진전을 보인다. 경제의발전요건과기술의변화가주로중간단계에서발생하기때문이 다(Davis and Henderson 2003). 즉경제성장이도시화자체를견인하는것 이아니라경제성장에영향을주는정책이추진되고, 이로인하여경제가급속 하게성장하는시기에도시화가이루어진다는것이다(Henderson 2002). 이러 한단계를거치면서도시화는집적경제 (agglomeration economies) 를실현 하게된다. 집적경제가나타나면서기업들은상대적으로작은지역, 즉도시에 집중하면서경제적인이득을취하게된다(Hochman 1996). 도시에기업들이 밀집하면서기업들은상대적으로낮은비용으로노동, 유통은물론잠재적소비 자들에관한정보를쉽게획득할수있기때문이다. Abdel-Rahman, Safarzadeh, and Bottomley(2006) 는도시화는도시인 프라, 법적체계확립, 사회재화및서비스등에서효율성을증진하기때문에 경제성장에긍정적인역할을한다고주장한다. Segal(1976) 은 200만이상의 인구를갖고있는도시는인구가 200만명이하인도시보다평균 8% 생산성이 7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69 높다는점을증명하였다. 이와같이도시화는경제성장단계에서나타나게되 며, 이러한도시화는경제성장과는정(+) 의관계를형성하게된다. Moomaw and Shatter(1996) 는도시화와무역간의관계를분석하였는데, 수출이증가 함에따라도시화도진전된다는점을발견했다. 즉도시화는경제개방에의해서 도영향을받는다. 이러한연구들은 1인당국민소득과도시화율간의 J 자형이론을지지한다. 산업화초기에는도시인구증가가매우느리게진전되고 1인당국민소득이산 업화에따라증가하면서도시인구가급속하게증가한다. 이에따라산업화초 기에는도시화와경제성장간에는상관관계가매우낮게나타나게된다. 하지 만일정수준이상으로경제가성장하면전혀다른관계가나타나게된다. 1인 당국민소득이증가하면서도시화는급진전하게되지만그속도가느리면도시 화는거의진전되지않는다. 따라서도시화는경제성장과정(+) 의상관관계를 유지할수있다. 하지만도시화는언제나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만을주는것은아니다. 도시화가빠르게진전되어과밀화가된다면도시는소비도시로전락함과동시 에경제성장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대개도시로의인구집중이산 업화속도보다더빠른경우가이에해당된다. 이러한도시화는경제성장에부 정적인영향을주게된다 (Davis and Golden 1954; Kamerschen 1969; McCoskey and Kao 1998; Sovani 1964). Wheaton and Shishido(1982) 도도시화의집중은경제성장을견인하기도하지만그정도가과하면오히려 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을보였다. Todaro(1995) 는오늘날개도국들은 이미과밀한도시화로비효율성이높아진상태라고분석했다. 결과적으로도시화는경제성장과함께진전되지만도시화가너무부진하거 나너무과해도안된다는점이여러연구에서지적되고있다. 즉도시화는최 적의수준을유지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기때문에최적의도시화수준을찾 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Bertinelli and Strobl 2003; Henderson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71

70 2002). 도시화와경제성장간에는항상일정한관계가유지되는것은아니다. McCoskey and Kao(1998) 는선진국과개도국의패널자료를이용하여분석 한결과, 도시화와경제발전간에는국가와시간별로차이가존재한다는사실 을발견했다. 따라서도시화에관한연구는매우동태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 있다 (Marmara and Usman 2015). 한편인도의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를분석한대표적인연구로는 Ghosh and Kanjilal(2014), Swerts, Pumain, and Denis(2014), Das, Ghate, and Robertson(2015) 등이있다. Ghosh and Kanjilal(2014) 은에 너지소비, 경제성장, 도시화간그랜저인과관계(Granger Casuality) 를분석 하여도시화의진전에따라에너지확보가중요하다고주장했다. Swerts, Pumain, and Denis(2014) 는인도의도시화를전망했는데, UN(2014) 에서 전망한것과비슷하게 2050년에는인구의절반정도가도시에거주할것으로 예상했다. Das, Ghate, and Robertson(2015) 은지역수준(district) 의소득 및인구자료를이용하여인도의도시들이경제성장에기여하기보다소비도시 로성장해왔다고주장했다. 나. 분석모델및자료 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고, 그결과에따라도시화가경 제성장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고찰하기위하여본고에서는그랜저인과관 계검정(Granger Casuality Test) 과회귀분석을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도 시화와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를고찰하기위해대부분의연구에서는그랜저 인과관계검정을우선실시한다. 앞서소개한기존연구들도도시화와경제성장 간의상관관계를주로그랜저인과관계검정을통하여분석했다. 그랜저인과관계검정은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방향성을결정해준다. 도시 화가경제성장에영향을주는지, 경제성장이도시화진전에영향을주는지, 아니 7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71 면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양방향성이존재하는지를보여준다. 그랜저인과관 계검정을위해 Granger(1969, 1980, 1988) 와 Pindyck and Runbinfeld (1988) 의방법을이용하여 [ 식 3-1], [ 식 3-2] 와같은모델을이용하고자한다. [ 식 3-1] [ 식 3-2] 여기에서 GDPpc는 1인당실질GDP를의미하며경제성장의대리변수로사 용된다. Urban 은도시화율로전체인구대비도시인구비중을의미한다. 는 상수이며, 와 는관련변수의계수로각변수가그랜저인과관계가있는지 를보여준다. 는평균 0 과정규분포를갖는오차항이다. 도시화가경제성장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기위해서는 [ 식 3-3] 과같은모델을이용하고자한다. [ 식 3-3] 여기에서는 GDPpc는 1 인당국민소득, Urban 은도시화율, Primacy 는초 대형도시( 뭄바이, 델리, 콜카타, 첸나이) 의인구비율, Agglom은 100만명이 상이거주하는중대형도시의인구비율, GCF 는총고정자산형성 (Gross Capital Formation), 그리고 Open은 GDP 대비무역액으로경제개방의정 도를나타낸다. 한편 은모든변수들의변화율을의미한다. 먼저도시화의진전이경제성장률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면 Urban의계 수는정(+) 의값이기대된다. 세계은행에서정의하는초대형도시(largest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73

72 city) 의도시화가소비및생산성을향상하는역할을하는경우에는 Primacy 계수는정(+) 의값이기대되지만, 오히려과밀도시화의진전이이루어진경우 라면음(-) 을나타낼가능성이높다. 특히인도의대도시는현재과밀한상태로 평가되기때문에음(-) 의값이예상된다. 그다음으로 100만명이상의거주하 고있는도시들(agglomeration cities) 의도시화진전이경제성장에미치는 영향을분석하기위해 Agglom 변수를포함하였다. 이변수는 100만명이상 의도시들이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주는지아니면부정적인영향을주는 지를보여준다. 경제성장에대한영향을주는요인들을통제하기위해본고에 서는총고정자본형성과경제개방정도를포함하였다. 총고정자본형성이증가 는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변수의계수는 정(+) 의값이기대된다. 한편 GDP 대비개방정도가증가할수록경제성장률은 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변수의계수도정(+) 의값이기대된다. 다. 분석자료및기초통계량 인도에서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를분석하기위해 1인당 GDP(lnGDPpc) 와 1인당 GDP 차분값(dlnGDPpc), 도시화율(Urban) 과도 시화율차분값(dUrban), 초대형도시화율(Primacy_C), 중대형도시화율 (Allom), 총자본형성 (GCF_C), 대외개방도 (Open_C) 를사용하였는데, 모두 세계은행의개발지수(development indicator) 를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1970~2016 년이다. 분석에사용된변수들에대한내용및기초통계량은 [ 표 3-1] 과 [ 표 3-2] 에자세하게기술했다. 7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73 표 3-1. 분석변수와변수내용 변수변수설명변수내용 lngdppc dlngdppc 1인당국민소득 1인당국민소득의로그값 1인당국민소득차분값 1인당국민소득의로그값의차분값 Urban 도시화수준전체인구대비도시인구비율 durban 도시화수준차분값 Urban 변수의차분값 Primacy_C 초대형도시의도시화율 ( 뭄바이, 델리, 콜카타, 첸나이) 초대형도시인구비중의변화율 Agglom_C 중대형도시의도시화율인구 100만이상도시화변화율 GCF_C 총고정자본형성실질 GDP 대비총고정자본형성변화율 Open_C 대외개방도실질 GDP 대비무역액변화율 자료: 저자작성. 표 3-2. 분석변수의기초통계량 변수관측치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lngdppc dlngdppc Urban durban Primacy_C Agglom_C GCF_C Open_C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 검색일: ) 의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75

74 라. 분석결과 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방향성을보기위해서는먼저단위근검정과공적 분검정을실시해야한다. [ 표 3-3] 은단위근검정결과를보여주는데, 로그값 1인당 GDP(lnGDPpc) 와도시화율(Urban) 은수준변수에서상수항을포함한 경우는단위근이없지만, 추세를포함한경우단위근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 다. 하지만두변수를 1차차분한값들은 5% 유의수준에서모두단위근이없는 것으로나타났다. 표 3-3. lngdp와도시화율의단위근검정결과 변수 수준 1차차분 상수항상수항과추세상수항상수항과추세 lngdppc 3.458*** *** *** Urban 1.747** ** ** 주: *** 와 ** 는각각 1% 와 5% 의유의성을의미.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 검색일: ) 의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그랜저인과관계검정에사용되는변수들은장기적으로안정적상관관계가 있는지를분석하고, 안정성이확보될경우차분한변수가아닌수준변수를그 대로사용할수있다. 이를분석하기위해공적분검정을해야한다. [ 표 3-4] 는 공적분검정을보여주는데, 두변수간에는공적분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 다. 이에따라두변수는수준변수가아닌차분한값, 즉차분변수를사용했다. 7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75 표 3-4. 공적분검정결과 Max Rank Parameters LL eigenvalue trade statistic 5% critical value Max Rank Parameters LL eigenvalue max statistic 5% critical value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 검색일: ) 의자료를이용하여저자작성. 앞의공적분검정에따라차분한변수를이용하여그랜저인과관계검정을 실시하였다. [ 표 3-5] 에제시한결과를보면, 경제성장의진행은도시화에영 향을주지못하는반면도시화의진전은경제성장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 났다. [ 표 3-5] 는 Ghosh and Kanjilal(2014) 의연구결과와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몇가지로설명이가능하다. 경제성장이론에따르면, 도시화는주로 J 자형으로낮은도시화단계, 급속한성장단계, 그리고정체단계로진전된다 (Northam 1979; Cheng 2012). 도시화초기에는산업화의미비로경제성장 이도시화를이끌지못하며, 도시화의정체단계는서비스중심의경제발전단 계로인한비용절약적성장으로경제성장이도시화를유인하지못한다. 반면 도시화가급진전되는둘째단계에서는산업화가급속하게진행되면서도시화 율도크게증가한다. 인도의경우제조업의비중이 16.6% 로낮은대신서비스 비중은 60% 에달한다. 특히서비스업중에서도경제성장을이끄는분야는 IT, 금융등이다. 이에인도는도시화가경제성장을유도하지만경제성장이도시화 를견인하는단계에이르지못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77

76 표 3-5. 그랜저인과관계실증분석결과 그랜저인과관계 Chi2 유의수준 dlngdp durban 자료: 저자작성. durban dlngdp 그랜저인과관계분석에서는도시화의진전이경제성장에영향을주는것으 로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도시화가경제성장에어떻게영향을주는지를 [ 식 3-3] 을이용하여분석하고자한다. [ 표 3-6] 은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를실증분석한결과를보여준 다. 첫째항에는도시화율(dUrban) 과초대형도시의도시화율변화(Pri- macy_c) 를포함한분석을보여준다. 이분석에서도시화율은정(+) 의값을갖 으며, Primacy_C 는음(-) 의값을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도시화가 진전되면경제성장에는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 초대형도시의확대는경제 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해석할수있다. 즉인도에서일반적인도시 화는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 뭄바이, 델리, 콜카타와같이인구 1,000 만명이상초대형도시들의확대는과밀도시화를유발하여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항은다중공선성의문제를회피하기위해도시화율을제외하고그대 신에중대형도시화율의변화를나타내는 Agglom_C 변수를포함하여분석한 결과이다. 이분석에서초대형도시변수(Primacy_C) 의계수는여전히통계 적으로유의한음(-) 의값을보인다. 하지만중대형도시를의미하는 Agglom_C 의변수는정(+) 의값을보인다. 즉인도에서는초대형도시는과밀 화로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 100만이상의도시들은경제성장 에긍정적인역할을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도시들은 [ 표 2-2] 에의하 면 49 개의중대형도시들로최근경제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7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77 표 3-6. 도시화와경제성장간의상관관계실증분석결과 변수 (1) (2) dlngdppc dlngdppc 상수 0.285** 0.207** (0.024) (0.020) durban * (0.093) - Primacy_C ** *** (0.0.34) (0.007) Agglom_C *** (0.000) GCF_C *** (0.117) (0.006) Open_C (0.141) (0.757) 조정 R Obs 주: ***, **, * 는각각 1%, 5%, 10% 의통계유의수준이고, ( ) 은 p 값임. 자료: 저자작성. 결론적으로인도의도시화는최근에급속하게진전되고있는데, 이러한도 시화는인도의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으로분석된다. 특히초대형도시보다는 100만이상의중대형도시들의도시화가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인도가지속적인경제성장을유지하기 위해서는 100만명이상중대형도시의도시화가촉진되는전략을추진할필 요가있다. 이와함께뭄바이, 델리, 콜카타, 첸나이등초대형도시들은비효율 성을축소할수있는전략마련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2. 인도도시화의파급효과분석모델및자료 여기에서는도시화가소비시장, 에너지소비, 건설투자에어떤영향을주고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79

78 있으며, 도시화의진전에따라이러한시장이어떻게변화해나갈것인지를전 망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본연구에서는두가지접근법을채택하고자한다. 먼저도시화가각부문에서어떤관계로형성되었는지를살펴본다. 이를위해 서 Fan, Zhang, and Wang(2017) 이사용한 Divisia 요인분해를이용하여분 석한다. 둘째로는기존전망자료를 Divisia 요인분해하여도시화에따른각 시장별변화를추정한다. 가. 기본요인분해 도시화가진전되면서관련분야의소비또는투자가증가한다. 이러한소비 및투자의증가효과를다양한방법으로분석할수있지만, 여기에서는 Divisia 분해(Divisia decomposition) 방법을사용하고자한다. Divisia 분 해방법은소비및투자의변화요인을다양하게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인구변 화, 도시화의변화, 소득또는소비지출의변화중에서소비와투자의변화를 야기한요인을분석한다. Divisia 분해방법은원래다양한상품의물가지수측정을위해고안된방법 이다. Boyd et al.(1987) 이에너지소비의변화를요인별로분해하기위해 Divisia 지수(Divisia index) 를도입한후 Divisia 요인분해를에너지소비및 원단위, 배출등에폭넓게사용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Fan, Zhang, and Wang(2017) 이사용한 Divisia 요인분해를이용하여인도의연간소비및투 자변화를일으키는요인을분해한다. 소비및투자의변화를분해하기위해사 용되는기본적인도시화 Divisia 분해방법은 [ 식 3-4] 와같이정의된다. [ 식 3-4] 8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79 여기에서 는 기의소비및투자이며, 는도시와농촌을나타내고 는 도시와농촌이다. 는 기의인구, 는도시와농촌의인구비중이다. 도역시도시와농촌의 1 인당소비(consumption per capita of urban and rural residents) 를의미한다. [ 식 3-4] 를차분형태로전환하면 [ 식 3-5] 를얻 을수있다. [ 식 3-5] [ 식 3-5] 를다시선적분(curve integral) 을하면 [ 식 3-6] 이된다. [ 식 3-6] 여기에서 는적분로(integral path) 로 (0, t) 시간동안의곡선분(curve segment) 을의미한다. 선형동차성 (linear homogeneity) 조건을갖게되면 (Hulten 1973), [ 식 3-6] 의선적분은적분로와는독립되어, [ 식 3-7] 과같이 정의할수있다.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81

80 인구효과 도시화효과 인당소비효과 [ 식 3-7] [ 식 3-7] 은 ~ 기간동안의소비를인구효과, 도시화효과, 그리고도시및 농촌의 1 인당소비효과로표시하였다. 소비의요인분석을현실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 [ 식 3-7] 의연속함수 (consecutive form) 를이산함수(discrete form) 로전환해야한다. 이산함수 전환방법에는 Törnqvist(1936) 지수방식(index method) 과 Sato(1976) 와 Vartia(1976) 지수방식등두가지방식이있는데, 여기에서는 Sato-Vartia 지수방식을이용한다. Sato-Vartia 지수방식을적용하면 [ 식 3-7] 은 [ 식 3-8] 과같이전환할수있다. [ 식 3-8] 여기에서 인구효과, 도시화효과, 1 인당소비효과이며, 은최종적으로그외다른 요인들에의해영향을받는효과로잔여항으로정의된다. [ 식 3-8] 에 Sato- Vartia 지수방식을적용하면, 각계수는아래 [ 식 3-9]~[ 식 3-11] 과같이각 각분해될수있다. [ 식 3-9] [ 식 3-10] [ 식 3-11] 8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81 [ 식 3-9]~[ 식 3-11] 을이용하게되면, 소비변화를인구변화, 도시화, 그리고 1 인당소비효과별로구할수있다. 39) 만약에총소비대신에 1인당소비효과를 측정한다면, 소비항목을총소비가아닌 1인당소비로대체하면도시화가 1인당 소비에미치는효과를구할수있다. 즉 1인당소비의변화가도시화에의해어 느정도변화하는지그리고도시화가어떻게영향을주는지를분석할수있다. 나. 소득요인분해 소득및생활수준이증가하거나개선됨에따라내구재와같은소비가더욱 증가하게된다. 이러한소비의변화는각종소비의변화를초래하게된다. 따라 서소비효과는도시-농촌소득변화와도시-농촌인구변화효과와구분되어분 석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집약도효과를소득효과(income effect) 와 1단 위효과(consumption intensity effect) 로구분해야한다. 즉 을소득효과 와 1 단위효과로요인분해해야한다. 소득요인분해를위해 [ 식 3-4] 를 [ 식 3-12] 와같이전환해야한다. [ 식 3-12] 여기에서 는 기의 가계의 1 인당소득을의미하며, 는 기의 가계 의소득 1 단위당소비(consumption per unit income of th household) 로소비 1 단위당효과를의미한다. [ 식 3-12] 를 Divisia 분해를하면, [ 식 3-13] 을구할수있다. 39) 1 단위효과는각국의화폐단위로표시되는경우가많다. 가령우리나라의경우는원단위효과라고명 명되어지며, 미국의경우는달러단위효과라고할수있고, 인도의경우는루피단위효과로명할수가 있다.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83

82 [ 식 3-13] [ 식 3-13] 은 [ 식 3-8] 에서 대신에 과 가대체 되었으며, 두계수는도시와농촌의소득효과와소비 1단위당효과를의미한 다. 따라서소비의변화는 인구효과, 도시화효과, 소득효과, 집약도효과 로나타나게된다. 여기에 Sato-Vartia 지수방식을적용하면, 로정의되며, [ 식 3-14], [ 식 3-15] 와같이표시할수 있다. [ 식 3-14] [ 식 3-15] 다. 원인별요인분해 소비및투자의변화에대한요인분석을원인별로다시위의식들을적용하 여분해할수있다. 원인별로분해할경우도시화가진전되면서소비및투자가 어떻게변화하였는지를알수있는것은물론소비및투자를구성하는제품또 는원인(source) 이기존의제품에서다른제품으로전환하는효과를동시에확 인할수있다. 위의 [ 식 3-4]~[ 식 3-15] 를단순하게원인별로구분하면, 각원 인별로소비및투자변화를분해하여그효과를구할수있다. 각원인별로소 비및투자효과를분해하면, [ 식 3-4] 가 [ 식 3-16], [ 식 3-17] 과같이표현된 다. 여기에서 는각원인(source) 또는제품을의미한다. 8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83 [ 식 3-16] [ 식 3-17] 3. 도시화와소비시장 가. 도시화와소비시장변화 1) 도시화와소비 인도는 2003 년부터급속한경제성장을기록하고있으며, 이준인해가계소 비도같은추세로증가하고있다. [ 그림 3-1] 은인도의실질 GDP와가계최종 소비의변화추이를보여준다. 인도의 GDP는기간별로상승과둔화가혼재되 었지만전체적으로는지속증가하며 2003년이후좀더빠르게상승하는추세 를보여준다. 가계의최종총소비를보면, 2004년부터지속적으로상승하다가 그림 3-1. 인도의실질 GDP와가계최종소비의변화추이 ( 단위: 백만달러)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 검색일: ).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85

84 2012 년증가세가잠시둔화된이후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전반적으로 인도의가계소비는 GDP에비해 1, 2 년의시차를두고성장하고있다. [ 그림 3-2] 는인도의농촌과도시의 1인당월평균소비지출추이를보여준 다. 1973년농촌과도시의월평균 1인당지출은각각 44루피와 63루피에서 2012년각각 1,279루피에서 2,399 루피로증가했다. 같은기간농촌의소비지 출은약 29배증가한것에반해도시는 37.9 배증가했다. 농촌보다도시의소 비지출이더빨리증가했다. 따라서농촌대비도시의지출비중은 1973년 1.4 배에서 2012년 1.9 배로그격차가점차확대되고있다. 3,000 그림 3-2. 인도의농촌과도시의월평균 1인당소비지출추이 ( 단위: 루피) 2,500 2,399 2,000 1,500 1, ,786 1,279 1, 농촌 도시 자료: 검색일: ). [ 그림 3-3] 은도시와농촌의가계를구성하는인구의변화를보여주는데 2005년농촌과도시의가계평균인구수가각각 4.9명과 4.4명에서 2012년 4.6명과 4.0 명으로줄었다. 이는인도에서도핵가족화가진전되고있음을의 미한다. 8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85 그림 3-3. 인도의농촌및도시가계구성평균인구수변화추이 ( 단위: 명) 농촌 도시 자료: 검색일: ). [ 그림 3-4] 는 2005년과 2012년의인도의도시와농촌의월평균가계지출 구조이다. 시간의흐름에따라식비지출은축소되고있지만인도의가계별지 출구조에서가장많은지출부문은여전히식비로나타났다. 그다음은연료및 전기사용료이며, 뒤를이어보건의료비, 내구재소비, 소비자서비스 (consumer services), 의류등의순으로지출이많다. 농촌과도시의지출차 이를보면, 도시가식비, 담배및주류, 연료및전기, 의류, 보건의료비를농촌 보다적게지출하고, 교육, 오락및여가, 교통, 소비자서비스, 주거비, 내구재 및기타소비를농촌보다더많이지출하였다. 2005년과 2012 년을비교해보면, 식비, 담배및주류, 연료및전기등기초 (primary) 소비지출비중은도시보다농촌에서상대적으로더많이줄었고보 건의료, 오락및여가, 교통, 내구재등의지출비중은농촌이도시보다상대적 으로더많이증가하여도농간소비격차가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87

86 그림 3-4. 인도의도시와농촌의월평균가계지출구조현황 ( 단위: %) 농촌 도시 농촌 도시 식비담배및주류연료및전기의류교육보건의료비오락및여가교통소비자서비스주거비내구재기타 자료: 검색일: ). 2) 분석방법및자료 도시화가가계의최종소비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분석하기위해서는앞 에서제시된 Divisia 요인분해방법을사용했다. Divisia 요인분해에서그효 과를인구효과, 도시화효과, 그리고 1 인당소비효과로구분하여분석했다. 그 후 1인당소비효과가도시및농촌소득과집약도효과에의한것인지를재분해 하였다. 재분해에서도시및농촌소득자료가없어소득자료대신에도시와 농촌의월평균소비지출액을대리변수로사용했다. 분석자료로는모두세계은행의개발지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를사용했다. 소비자료는 2010 년기준의실질가계최종소비액을사용했으며, 인구및 GDP 도동일한자료원을이용했다. GDP도 2010년기준실질 GDP를 사용했다. 도시및농촌월평균소비지출액은 CEIC의자료를 40) 이용했으며, 소 비자물가지수 (CPI) 를이용하여실질가치로전환했다. 또한도시및농촌월평균 소비지출액은매년자료가발간되지않고, 1978, 1983, 1988, 1994, 2000, 2005, 2010, 2012년자료집만발간됨에따라연속적인자료가아닌 8년간의 이산자료를적용했다. 40) 검색일: ). 8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87 3) 분석결과 [ 그림 3-5] 는인도가계의최종소비를인구효과, 도시화효과, 그리고 1인당 소비효과로분해한결과다. 분석결과 1인당소비효과가인도의가계소비를가 장많이유발하는요인으로나타났다. 특히 2003년부터그효과가매우크게 나타났다. 다만인도경제성장이둔화된 2008년에는효과가줄다가 2009년부 터다시확대됐다. 그다음으로는인구효과가크게나타났다. 하지만인구효과 는매우완만하게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도시화효과를보면, 2002 년이전에는완만한상승세를보였으나, 2002년 부터크게상승하여, 2015 년부터인구효과를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 도시화 효과를 2002 년기준으로나누어보면, 전반기에 33억달러에서 97억달러로 증가하는효과를보인다. 한편 1인당소비효과는 171억달러에서 491억달러의효과를보이는것으 로나타났다. 즉 1인당소비효과가인도의가계소비를증가시키는데크게기 여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에아래에서는 1인당소비효과를도시및농 촌지출효과와집약도효과로구분하여도시소비가미치는영향을좀더자세 그림 3-5. 인도가계최종총소비의요인분석결과 ( 단위: 십억달러)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 검색일: ) 와 검색일: ) 을이용하여저자계상.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89

88 하게분석했다. [ 그림 3-6] 은 1인당소비를도시와농촌의월평균소비지출액과집약도효 과로분리하여요인분해한결과를보여준다. 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연도별자 료가없어 8 개년도의이산자료를이용하여분석했다. 분석결과를보면, 도시화 는 2000년도이후에증가하다가 2012 년에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전체연도분석에서도보았듯이인도경제가 2003년이후급속하게성장한후 2012 년도에잠시하락하는국면을보이는데, 1인당소비효과가이를그대로 반영해준다. 1 인당소비가어떤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지를보면, 도시소비지출효과가 2010 년까지가장큰영향을미쳤으며, 그다음으로농촌소비지출효과가영향 을많이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에경기하락으로도시의소비지출이 농촌의소비지출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종합해보면도시화효과가인도의가계소비지출을확대하는요인으로작용 하고있으며, 특히도시의소비지출이가계소비지출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 로나타났다. 하지만이러한효과는인도경제전체의흐름에크게영향을받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6. 인도의가계소비의도시및농촌소비지출효과분해결과 ( 단위: 십억달러) 자료: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 검색일: ) 와 검색일: ) 을이용하여저자계상. 9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89 나. 소비시장전망 인도의소비시장은다른어느나라보다빠르게성장할것으로예측된다. 소 비시장의빠른성장요인은부유층의증가, 도시화, 가족구조의변화등으로요 약된다. 첫째, 부유층이경제성장과함께급속하게부상할가능성이높다. 경제성장 이향후 6~7% 의성장을지속하게된다면, 2025년까지는 4조달러의소비지 출이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이로인하여인도는세계 3대소비시장으로부 상할것으로기대된다(Boston Consulting Group 2017, p. 92). 인도의소 비지출은세계소비지출예상성장률 5% 보다높은 12% 의상승률을기록할전 망이며, 이에따라소비최상위와차상위층인부유층이급속하게증가할가능 성이높다. 이러한부유층은인구의 27% 에서 40% 로증가할전망이고대부분 은도시의최상위층과상위층을구성할전망이다. 도시부유층의소비는전체 소비의 1/3 을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하위층비중도 49% 에서 35% 로 하락하여, 소비지출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그림 3-7 참조). 둘째, 인도의도시화역시소비를증대시키는주요요인이다. 앞에서도보았 듯이인도에서는중국과같은급격한도시화는없을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 인구이주는인도네시아나태국등과같이단순히몇개의대도시에만한정되 지않고, 보다많은도시에서발생할것이다. 소도시를중심으로인구가집중되 어 2025년까지전체인구의약 40% 가도시에거주하며전체소비의 60% 를차 지할전망이다. 특히인도의도시들은매년 14% 이상소비가늘어나고, 대형도 시들도매년 12% 이상소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도시소비자들 은가치중심의소비를향유해나갈것이지만, 문제는소비보다는생산의제약 으로인하여소비가한계에직면할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 특히인도의도시 는지역별로매우다르게성장해나갈것이라는점에서인도의도시소비를동 일한그룹(homogeneous group) 으로접근하기보다도시별로다양하게접근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91

90 하는전략이요구된다. 셋째, 가계구조의변화이다. 인도는전통적으로확대된가계구조(extended joint family) 를가지고있으나, 향후이러한전통적구조에서점진적으로핵 가족화가될것이다. 핵가족화는부부, 개인등을의미한다. 이러한핵가족이 2025년까지는인도전체가계의 74% 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핵가족은전통 적인가계보다 20~30% 더많은소비지출을유발하며내구재나의류와같은 제품소비를크게증가시킬전망이다. 그림 3-7. 인도소비변화의주요요인 ( 단위: 천달러, %) 부유층의부상 도시화의진전 가족구조의변화 100% 90% 80% 70% 60% % 90% 80% 70% 60% % 90% 80% 70% 60% % 40% 30% 20% % 40% 30% 20% % 40% 30% 20% % 0% % 0% % 0% 하위층 (2.3 이하 ) 중하위층 (2.3~7.7) 농촌 Tier-4 핵가족 기타구조 중산층 (7.7~15.4) 상위층 (15.4~30.8) Tier-3 Tier-2 최상위층 (30.8 이상 ) Tier-1 대형도시 자료 : Boston Consulting Group(2017), p. 4. 이러한변화에따라 BCG(Boston Consulting Group) 은소득및소비지출 에따라 [ 표 3 7] 과같이제품별소비변화를전망했다(Boston Consulting Group 2017). BCG 에따르면소득이증가하면서기능성의류, 모바일이용 관련소비지출이급속히증가한다. 그리고식품과함께세탁기, 에어컨, 자동차 등과같은내구재의소비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비스킷, 세 제, 대형가구, TV, 냉장고의소비는큰변화없이꾸준히증가할것이며, 그외 9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91 의소비재에대한소비는간신히현상을유지하거나하락할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인도전체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지만도시에서더욱뚜렷하게나타날 전망이다. 표 3-7. 소득-지출변화에따른소비자제품소비변화전망 도약형선형증가형점진적상승형상승후안정형하락형 일정소득수준 특정소득수준에서 소비급속증가 급속한 소비증가 점진적 (slow) 소비증가 도달후 일정 (constant) 소비수준유지 일정소득수준도달후하락 의류및주거 일반의복 스포츠의류/ 신발 가정부의임금 식품 요구르트 초콜릿및당류 팩주스 유아식품 식품 비스킷 식품 차 우유 과일및채소 팩스낵 식품 유지방식품 탄산음료 교통및통신 모바일폰인터넷 모바일폰통신비 가정용 Wi-Fi 의류및주거 전기료 세탁기/ 에어컨 마이크로웨이브 정수기 의류및주거 화장실세척제 / 세제 소형주택장식재 대형가구 TV/ 냉장고 교통및통신 스쿠터및 오토바이 자전거 - 기타 세정제 화장품 뷰티서비스 장난감 교통및통신 자동차 모바일장비 건강/ 교육/ 여가 케이블및위성 TV 보건/ 교육/ 여가 건강음료 - - 보건/ 교육/ 여가 교육비 패스트푸드 다이어트보조 식품 기타 기저귀 비누 샴푸 기타 스킨케어 자료 : Boston Consulting Group(2017), p. 7.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93

92 IEA(2015) 는인도정부가국제적인수준의에너지를사용할수있는신정 책(New Policies Scenario) 을추진하여성공할경우인도의가계별주요소 비재를전망하였다. [ 표 3-8] 은신정책추진에따른도시와농촌의한가구당 소비재보유전망을기술하고있다. [ 표 3-8] 에따르면, 2040년에는도시가 구들은가구당냉동가전제품 1.9 개, 냉장고 1 개, 청소가전제품 0.6 개, TV 및 컴퓨터 2.1 개, 그리고자동차 1.9 개를보유할전망이다. 즉 2040년이되면 도시의가구는 2013년보다는약 2 배정도더많이소비할것으로예상된다. 구분 표 3-8. 가구별소비자가전제품보유전망 농촌 도시 냉동가전 냉장고 청소가전 * TV 및컴퓨터 자동차 ** 가구수( 백만) 주: * 세탁기, 드라이기, 식기세척기등을의미함. ** 자동차는승용차와이륜및 3 륜차를포함함. 자료 : IEA(2015), p ( 단위: 개) 마지막으로요인분해방법을이용하여인도의소비를항목별로전망하였다. Oxford Economics 는41) 2030 년까지인도의소비를항목별로전망했다. 도 시화율의전망은 UN(2014) 자료를이용했다. 이자료들을앞의 Divisia 요인 분해방법에그대로적용하여각항목별소비를인구효과, 1 인당소비효과, 도 시화효과로구분하여재계상하였다. [ 표 3-9] 는요인분해한결과이다. 첫항의 2016년은 2016년항목별소비규 41) Oxford Economics, 검색일: ). 9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93 모다. 2030년항목은 Oxford Economics 에서전망한총소비를요인분해하 여인구효과, 1 인당소비효과, 도시화효과로각각보여준다. 여기에서주의해 야할점은 1 인당소비효과인데, 1인당소비효과에는도시와농촌을모두포함 하고있어해석에주의가필요하다. 도시화효과와도시소비효과를포함한결 과가도시화의진전에따른소비지출의변화시 1인당소득의변화를고려해야 하는데 1인당소득이도시와농촌으로구분되지않아 1인당소득을농촌과도 시효과로구분할수가없었다. 먼저 Oxford Economics 의전망치를보면, 2030년까지소비지출이가장 많은분야는주거와식품소비이며, 그다음으로는교통, 의류및신발, 의료보 건, 통신등의순으로전망됐다. 2030년소비를소비항목별로 1인당소득효과 와도시화효과로추정해본결과, 식품의 1인당소비효과는약 511 억달러, 도 시화효과는 140 억달러로나타났다. 의료및신발은각각 116억달러와 2,200 만달러로상대적으로도시화효과가가장작게나타났다. 주거의경우각각 구분 2016 표 3-9. 인도의 2030 년항목별 요인분해별소비규모전망 2030 도시 ( 단위: 백만달러) 전체인구효과 1인당소비효과도시화효과 식품 369,800 1,129,001 8,074 51,196 14,087 의류및신발 83, ,147 1,844 11, 주거 527,387 2,468,402 17, ,007 30,269 의료보건 47, , ,296 1,732 자동차 53, ,470 1,032 4,085 1,801 교통 * 176, ,478 3,381 21,441 5,900 통신 28, , ,947 1,361 여가및문화생활 18,849 76, , 총소비 ** 1,323,688 4,892,642 34, ,877 60,499 주: * 교통에는자동차항목이포함된소비지출액임. ** 전체소비를말하며, 이분석에서는금융및기타소비는제외함. 자료: Oxford Economics( 온라인자료, 검색일: ) 를이용하여저자계상.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95

94 1,100억달러와 302 억달러로증가효과가가장큰부문이다. 의료보건인경 우 63억달러와 17 억달러, 자동차는 40억달러와 18억달러의시장규모가각 각형성될전망이다. 교통은 214억달러와 59 억달러, 통신의경우 49억달러 와 59억달러가 1 인당소비와도시화로부터소비효과가나타날전망이다. 여 가의경우거의 3 배가증가하는데, 1인당소득효과는 34 억달러, 도시화는 9억 달러정도의시장창출효과가있을것으로분석된다. 이를합친총소비에서는 2,198억달러의 1인당소득효과와 604억달러의도시화효과가나타날것으로 분석됐다. 4. 도시화와에너지시장 가. 도시화와에너지소비변화 1) 에너지소비현황및특징 [ 그림 3-8] 은인도의 1 차에너지소비를에너지원(energy source) 별로 1995~2016 년간의변화를보여준다. 먼저인도의에너지총소비를보면, 1995년 2억 5,160만톤에서 2016년 6억 8,510만톤으로지난 20여년간약 2.7 배증가했다. 특히 2002년이후에너지소비는이전기간보다상대적으로 빠르게증가했다. 인도의주요에너지소비원은석탄으로같은기간 1억 4,030 만톤에서 3억 9,660만톤으로약 2.8 배증가했다. 석탄소비추세는인도전체 소비와거의같은추세를보일정도로인도의석탄소비는인도에너지소비에 서절대적인역할을한다. 더욱이 2012년부터에너지소비가다소감소한후 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는것에비해석탄의소비는크게변함없이일정한 수준의증가세를보인다. 석유는석탄다음으로많이소비되는것으로나타났다. 분석기간에석유소 9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95 비는 7,520만톤에서 1억 9,580만톤으로약 2.6 배증가했다. 석유의소비는 점진적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석탄의소비증가속도에는미치지못하는것 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많은소비를보이는것은천연가스와재생에너지및기타에너 지로나타났는데, 같은기간두에너지원의소비는 1,700만톤에서약 4,200 만톤으로비슷하게증가했다. 다만천연가스소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상대적으로크게증가했다가그이후다시감소하여재생및기타에너지소비 수준과유사한정도의소비변화를보인다. 마지막으로핵에너지는절대적인 소비량으로는크지않지만, 분석기간중소비는 170만톤에서 870만톤으로 크게증가했으며, 특히 2010년이후부터소비량이현저하게증가한것으로나 타났다. 그림 3-8. 인도의에너지원별소비현황 ( 단위: 석유등량백만톤) 주: 석유등량(BOE: Barrels of Oil Equivalent) 석유배럴환산. 자료: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온라인자료, 검색일: ) 를이용하여저자계상. [ 그림 3-9] 는인도의에너지원별소비를전체소비대비비중으로표시하여 연도별로에너지소비구조가어떻게변화하는지를보여준다. 앞에서도언급 하였듯이, 인도의에너지소비는절대적으로석탄에의존한다.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97

96 석탄은 1995년소비비중이 55.8% 에서 2016년 57.9% 로상승하였다. 일반 적으로경제가성장하면서석탄소비가줄어드는것에반해인도에서는석탄소 비가오히려증가하고있다. 물론 1999년에그비중이 51.6% 로까지하락하여 2000년대에는상대적으로그비중이낮아졌지만 2013년부터는비중이증가 하여매년 58% 의소비비중을나타낸다. 즉인도의석탄소비는다른에너지원 에비해상당한규모의소비를보이지만최근소비가더욱증가하고있다. 그다음으로석유소비비중이높은데, 분석기간에 29.9% 에서 28.6% 로감 소하였다. 하지만인도경제가가장높은성장세를보인 2000년초반부터 2008년까지의석유소비비중은 30% 를넘어섰었다. 이와같이석유소비변화를석탄소비비중의변화와석유소비비중의변화 를같이고려한다면경제성장률도높고, 국제원유가격도상대적으로낮았던 기간에는석유소비비중이높은대신에석탄소비비중이감소했다. 하지만, 세 계경기후퇴로인하여상대적으로인도의경제성장률이낮아지는시기인 2009 년부터는다시석유소비비중이줄고석탄소비비중이증가했다. 다음으로천연가스소비를보면, 분석기간에 6.7% 에서 6.0% 로소비비중이 낮아졌다. 천연가스의소비비중은 2012년까지지속적으로상승하가다 2013 년부터갑자기감소하기시작하여 2016년에는 1995 년보다낮아졌다. 재생및 기타에너지도분석기간에 6.9% 에서 6.3% 로낮아졌지만, 2006년과 2007년 에는 7% 까지상승하는등소비비중에변화를보였다. 마지막으로에너지원별소비에서사용량이나비중이가장낮은핵에너지소 비를보면, 분석기간에비중이 0.7% 에서 1.3% 로증가했다. 그런데핵에너지 의소비비중의변화추이를보면, 2000년이전까지상승하다가경제성장률이 가장높았던 2000년초반부터 2010 년까지는오히려하락하고, 2010년이후 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이는핵에너지도석유소비와연관성이높기때 문인것으로분석된다. 즉석유소비가높을때에는상대적으로핵에너지를적 게사용하고, 석유소비가감소할때에는핵에너지를상대적으로많이사용한 9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97 것으로풀이된다. 종합해보면인도는석탄소비의존율이높은경제이나국제원유및가스가 격이상대적으로하락하는시기에는석유, 가스등을많이사용하고, 경기가후 퇴하거나국제원유및가스가격이상승하는시기에는상대적으로석탄및핵 에너지소비를많이사용하고있었다. 따라서경기에따른소득변화, 에너지 가격이인도에너지소비에많은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그림 3-9. 인도의에너지원별소비구조변화추세 ( 단위: %) 자료: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온라인자료, 검색일: ) 를이용하여저자계상. 2) 분석방법및결과 도시화진전이어떻게에너지소비에영향을주었는지를분석하기위해본 연구에서는앞절에서제시한 Divisia 요인분해방법을적용한다. 요인분해로 두단계에걸쳐에너지소비효과를분석하였다. 1 단계에서는인구효과, 도시화 효과, 그리고 1 인당소비효과를분석한다. 2단계에서는 1인당소비효과를소 득효과와집약도효과로분리하여소득의변화에따른소비효과와생산 1단위 당에너지효율을나타내는집약도변화효과를분석한다. 소득효과는도시소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99

98 득과농촌소득으로구분하여분석할수있으나, 인도자료에서는아직까지도 시소득과농촌소득을구분하고있지않아도시소득을분리한하부단위분석은 향후연구과제로남겨두고자한다. 에너지소비는 1 차에너지소비(primary energy consumption) 를42) 이 용했다. 에너지원은석유, 연가스, 석탄, 핵에너지, 그리고재생및기타에너지 등 5 가지에너지원을사용했다. 위 5 가지에너지원을이용하여인구효과, 도시 화효과, 소득효과, 그리고집약도효과로구분하여분석했다. 에너지원자료는 BP의 2017 년세계에너지통계자료(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를이용했다. 43) 모든에너지원자료는모두석유 등량톤(oil equivalent tonne) 으로전환된자료를사용했다. 인구, GDP, 도 시화율은모두세계은행의세계개발지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를이용했다. 여기에서도시화율은전체인구대비도시인구비율을의미 한다. [ 그림 3-10] 은 Divisia 요인분해모델을통하여에너지소비를인구효과, 도 시화효과, 1 인당소비효과로구분하여분해한결과이다. 인도에서에너지소비 는추이변화가심하기는하나 1인당소비효과가가장크게작용하는것으로나 타났다. 특히인도의경제성장률이높았던 2002년이후부터는 1인당소비가 전체에너지소비를이끄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그다음으로는도시화효과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는데특히 2001년부터 는효과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도시화효과를좀더자세히 살펴보기위해도시화효과만따로분리했다. [ 그림 3-11] 에따르면, 인도의도 시화는 2000년까지는점진적으로증가하다가 2001 년, 특히 2002년부터빠 르게증가하기시작한것으로나타났다. 2000년이전까지는도시화가매년 42) 1 차에너지소비는국내생산및순수입, 재고의증감을포함한에너지소비량을의미하며, 최종에너 지소비에서전환손실을차감한것이다. 43)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온라인자료, 검색일: ). 10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99 그림 인도에너지소비의전체요인분해분석결과 ( 단위: 석유등량백만톤) 자료: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온라인자료, 검색일: ) 를이용하여저자계상. 200만톤의에너지소비에도영향을주지못하였지만 2002년부터 2015년까 지는매년 500~800 만톤의에너지소비를유발한것으로나타났다. 인도의에너지소비에서인구효과는상대적으로가장적은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즉인구의변화에따라에너지소비도변화했지만다른요인 에비해상대적으로영향이적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구효과도 2002년부 그림 인도에너지소비의도시화효과요인분석결과 ( 단위: 석유등량백만톤) 자료: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온라인자료, 검색일: ) 를이용하여저자계상.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101

100 터는과거보다에너지소비에영향을많이주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는에너지소비요인에서 1인당소비효과가소득효과와집약도효 과에의해어떻게영향을받는지를구분하여분석했다. [ 그림 3-12] 는 2단계 요인분해방식에따라 1인당소비효과를소득효과와집약도효과로구분한결 과이다. 이에따르면, 인도의 1인당소비효과는절대적으로소득효과에의한 것으로분석되었다. 즉소득이증가하면서에너지소비가절대적으로증가하고 있다는것이다. 이에반해에너지사용에서효율성을나타내는소득대비에너 지사용량지수인집약도효과는상승과하락을거듭하면서연도별로변동성이 높았다. 일반적으로효율성이증가할수록에너지소비가감소해야함에도불구 하고인도의경우는오히려에너지소비가증가하는연도가많이나타나기도 했다. 어쨌든이는에너지효율성확보가에너지정책에서주요과제라는점은 시사해준다. 종합해보면인도의에너지소비변화는상당부분소득변화에기인한다. 여 기서는도시와농촌의소득자료를구할수없어, 소득효과를도시소득과농촌 소득효과로구분하여분석하지는못했지만인도의도시소득이농촌소득대비 그림 인도에너지소비의소득및집약도효과요인분해분석결과 ( 단위: 석유등량백만톤) 자료: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온라인자료, 검색일: ) 를이용하여저자계상. 10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01 1.5 배정도높은것을고려하면인도의에너지소비는도시화와더불어도시 소득의증가에의한것이라고할수있다. 즉인도의에너지소비는도시화가 급속하게진전될수록더욱빨리증가할전망이다. [ 그림 3-13] 은석탄소비의요인분해결과이다. 석탄소비에서가한중요한 것은역시소득효과였다. 급속하게성장한시기에소득효과가더욱분명하게 나타난다. 상대적으로경제성장이둔화된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효과가 다소감소하였지만그이후다시증가했다. 집약도효과는 1999 년, 2006 년, 2010 년, 2015 년을제외하고는모두상승하는추세로나타났다. 도시화효과는 1995년 107만톤의소비에서 2016년 459만톤의석탄소비 를이끈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02년이후에는매년 300만톤이상의소비 를유발한것으로나타났다. 인구효과도유사한형태를보이는데, 도시화효과 보다는상대적으로높았다. 하지만 2002년부터도시화효과가급속하게증대 되면서 2016 년부터는인구효과를앞질렀다. 달리말하면석탄소비는도시화 가진전되면서확대되고있으며인구효과보다도시화효과가더크게작용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석탄의소비는무엇보다도소득의변화에가장 그림 석탄소비의요인분석결과 ( 단위: 석유등량백만톤) 자료: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온라인자료, 검색일: ) 를이용하여저자계상.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103

102 민감하게반응하면서소득이증가하면서같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도 시화가확대되고도시소득이증가할수록석탄소비도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이다. 그림 석유소비의요인분석결과 ( 단위: 석유등량백만톤) 자료: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온라인자료, 검색일: ) 를이용하여저자계상. 석유소비요인분해결과는 [ 그림 3-14] 에나타나있다. 석유소비의요인을 보면소득효과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1995~2001 년까지연평균 359만 톤에서 2002~16 년기간연평균 886 만톤의소비를유발한것으로나타났다 년이후소득으로유발되는석유소비가거의두배이상으로증가했다. 그 다음으로인구효과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인구효과에따른석유소비는 같은기간연평균 164만톤에서 205 만톤으로증가했다. 도시화효과에따른 석유소비는같은기간연평균 72만톤에서 168만톤으로두배이상증가했 다. 특히도시화효과는 2002년이후급속하게증가하여최근인구효과를넘어 섰다. 집약도효과는같은기간 206만톤에서 251만톤으로감소하여석유소 비의효율성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석탄소비의효율성에비 해석유소비의효율성이높음을의미한다. 10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03 그림 천연가스소비의요인분석결과 ( 단위: 석유등량백만톤) 자료: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온라인자료, 검색일: ) 를이용하여저자계상. [ 그림 3-15] 는천연가스소비의요인분해결과이다. 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 천연가스의소비량은 2002~13 년크게증가하였으나그이후감소하는추세 를보인다. 이러한추세에따라각요인별효과도유사하게나타난다. 가장큰 효과를보이는것은역시소득효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크게증가하 고, 2011 년부터도다른요인에비해그효과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도 시화효과와인구효과는 2013 년이후감소하고있다. 집약도효과는 2013년부 터크게증가하여천연가스소비역시석유소비와같이효율성이증가하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16] 은재생및기타에너지소비의요인분해결과를보여준다. 재생 및기타에너지도 2002 년이후소비가크게증가하였는데, 대부분소득효과에 의한것이다. 도시화의경우도유사한추세를보이지만효과에서는많은차이가 난다. 도시화에따른재생및기타에너지소비효과가 2001년까지연평균 14 만톤에서 2015년까지연평균 34 만톤으로증가했지만, 같은기간소득이유발 한소비효과는 73만톤에서 175 만톤이었다. 하지만최근도시화에의한효과 가증대되고있고, 소득중에서도시소득부문의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있다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105

104 는점에서전체도시화에의한효과는더욱큰것으로추정된다. 그림 재생및기타에너지소비의요인분석결과 ( 단위: 석유등량백만톤) 자료: BP(2017),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온라인자료, 검색일: ) 를이용하여저자계상. 나. 에너지소비전망 IEA(2015) 는인도의경제성장에대한두가지시나리오를바탕으로 2040 년까지에너지수요를추정했다. IVC(Indian Vision Case) 는인도경제가 메 이크인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에따라제조업비중이증가하고, 24시 간전력을공급할수있는역량이이루어졌을때를가정하여에너지수요를예 측했다. 즉인도의 GDP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 2040년까지 30% 로 상승하고, 에너지부문의지속적인투자로 24시간전기공급이가능한시나리 오를 IVC 로설정했다. 둘째시나리오는 NPS(New Policies Scenario) 로인 도의에너지사용이지속증가하여세계에너지사용의 25% 까지도달하는것 으로설정했다. IEA는이두가지시나리오를이용하여인도의에너지소비량 을 [ 표 3-10] 과같이전망했다. 두경우모두 2040년까지 19 억톤(toe) 이상의에너지소비가이루어질것 10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05 으로전망한다. 이는현재사용량의 2.4 배이다. 전반적으로에너지소비량은 매년 3.4% 증가한다는전망이다. 가장소비량이많은부분은석탄으로전체에 너지의절반수준이다. 그다음으로석유가 25% 수준이며, 그다음으로바이오 가스에너지와천연가스순으로많이소비될것으로예상했다. 소비량증가율 이가장높은부분은핵에너지이고, 그다음으로가스, 석탄및석유의순으로 나타났다. 표 인도의에너지소비전망 ( 단위: 석유등량백만톤) IVC-NPS 비중 *(%) CAAGR 구분 IVC NPS IVC NPS IVC NPS IVC NPS IVC NPS 전체 1,029 1,018 1,482 1,440 1,930 1, 석탄 석유 가스 핵에너지 수력 바이오 기타재생 주: * 2040 년의비중. CAAGR: Compound Average Annual Growth Rate. 자료: IEA(2015), pp 의자료를저자재정리. [ 표 3-11] 은에너지를소비하는부문별로소비전망을보여준다. 에너지를 가장많이소비할것으로전망되는부문은산업부문으로전체소비량의약 45% 에달한다. 그다음으로빌딩및교통, 특히도로관련부문에서에너지소 비량이많을것으로예상된다. 소비증가율이가장높은부문도도로로나타났 으며, 그다음으로산업부문으로나타났다.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107

106 표 부문별에너지최종소비전망 구분 ( 단위: 석유등량백만톤) 비중 2013~ 변화량 CAAGR 산업 교통 도로 빌딩 농업 비에너지부문 합계 , 주: 비에너지부문은윤활유, 아스팔트등에사용되는에너지. 자료 : IEA(2015), p. 63. 에너지수요증가는연료수급에영향을주게되고, 에너지생산보다는수입 이많은인도는연료수입을확대할수밖에없다. [ 그림 3-17] 은 2040년까지화 석연료의수입에따른무역수지전망이다. 2040년까지약 8 억톤(toe) 의연료 무역적자가예상된다. 그중에서원유및석탄수입이무역수지적자의주요한 원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상대적으로양은적지만, 석유제품과천연가스도향 그림 화석연료무역수지전망 ( 단위: 석유등량백만톤) 자료 : IEA(2015), p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07 후부족하여해외로부터수입을점차증가시켜야할것으로전망됐다. 마지막으로 Divisia의분해방법을이용한에너지원별도시화의효과를추정 하였다. [ 표 3-12] 는 IEA(2015) 의에너지원별전망자료와 UN(2014) 및 Oxford Economics 의자료를이용하여인구효과, 1 인당소비효과, 도시화효 과를도출한전망치를보여준다. 다만 1인당 GDP 수준이 2030년까지의전망 치만제공되어본연구에서도 2030 년까지의효과만추정하였다. 앞에서도 IEA(2015) 에의해 2030년까지의에너지소비량전망치를보여주 었다. 여기에서도 2030년소비량은 IEA(2015) 의전망치이다. [ 표 3-12] 는이 자료를이용하여실제 2013년소비량대비 2030년소비증가전망치를각효 과별로추정전망한것이다. 이에따르면, 전체에너지소비량은 15 억톤(toe) 에이를것으로전망된가운데, 인구효과 1억 8,000 만톤, 1인당소득효과 9억 8,000 만톤, 도시화효과 2억 3,000만톤의효과가각각발생할것으로나타났 다. 이를비율로보면도시화효과는 15% 수준이며, 부문별도시화효과는석탄 1 억톤, 석유 5 천만톤, 가스 1 천만톤, 핵에너지 460 만톤, 수력 350 만톤, 바 이오 4 천만톤, 기타재생에너지 340 만톤으로추정됐다. 구분 표 2013년 년에너지원별요인분해전망 2030 년 ( 단위: 석유등량백만톤) 소비량인구효과 1인당소비효과도시화효과 전체 775 1, 석탄 석유 가스 핵에너지 수력 바이오 기타재생 자료: 2030년에너지원별소비량은 IEA(2015) 의자료, 인구와도시화율은 UN( 온라인자료, 검색일: ) 자료, 1인당소득은 Oxford Economics( 온라인자료, 검색일: ) 자료를이용함.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109

108 에너지소비는대부분 1 인당소득에의해크게영향을받게되고, 상대적으 로도시화는작은편이다. 하지만 1인당소득에서도시소득이농촌소득의 1.5 배높은점을감안하면도시화효과에따른에너지소비효과는매우클것으로 추정된다. 5. 도시화와인프라건설시장 가. 도시화와인프라건설시장변화 인프라시장은일반적으로건설시장에포함된다. 인도의건설시장은매년 4~6% 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 년말화폐개혁(demoneti- sation) 으로인하여 2017년초반까지다소시장이위축되었지만최근에강한 회복세를보이고있다. 향후 6년동안주거및비주거빌딩건축부문에서강한 수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화폐개혁이후주거빌딩건축에대한수요 가증가하고동시에산업및상업용부동산투자가나타나면서비주거빌딩에 대한건설수요도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인도건설시장현황및전망 ( 단위: 십억루피, %) 자료 : BMI(2017), p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09 수송분야에서도도로와철도사업계획과시행이계속되면서인도의인프라 시장확대에기여할전망이다. 특히인프라개선사업은모디정부의주요목표 라는점에서앞으로도계속전망은좋을것으로예상된다. 인도인프라는지속적으로부족하여, 향후 10여년간실질적인투자수요가 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이다. ADB(Asian Development Bank 2017) 는인 도인프라시장에 2030년까지약 5조 2,000억달러또는 GDP의 8.8% 의투자 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전망했다. 특히모디총리는기업의경영환경을개선 하기위해인프라투자를계속추진하고있다. 투자승인기간축소, 토지수용 원활화, 민간투자확대와같은정책을계속발표하고있어향후인프라에대한 투자는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은인프라투자증가로인해 2022~26 년인프라부문을포함한건설 부분은약 6% 대의성장을할것으로예상된다. 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 ADB는 인도가지속성장하기위해서는 2030년까지 5조 2,000억달러의인프라투자 가필요하다는전망치를내놓았다. 아직도도로, 철도, 수상네트워크등의개발 이미비하고물류병목현상이심하며, 여전히전기를이용하지못하는인구가 그림 인도인프라시장현황과전망 ( 단위: 십억루피, %) 자료 : BMI(2017), p. 11.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111

110 1/4 에달하기때문이다. 더욱이최근에도시화가진행되면서기존인프라를개선하는것은물론보 건, 교육, 사회시설등의새로운건설투자가필요한상황이다. 현재는인도인 구의약 1/3 만이도시에거주함에도불구하고교통, 에너지, 거주지부족등으 로도시는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사정으로인도정부는인프라에대한민간및외국인투자유치에적 극적이다. 정부는고속도로와철도등부족한인프라를확충하기위해기존의 PPP 체계를강화하여민간투자를유인하고있다. 문제는인프라개발자들이 상당한수준의부채를갖고있어, 관련인도은행들이악성대출로인해어려움 을겪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요인들은다시사업지연으로이어진다. 이에인 도정부는개발자들의부채부담을경감하는방향으로 PPP 체계를개선하고 있다. 44)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인도의인프라사업은토지수용분쟁, 비효율적 인관료체제, 일관성없는규제등으로인하여사업지연이빈번하게발생한다. BMI(2017) 에의하면 2005~15 년수행된인프라사업들은평균 419일지연되 었으며, 발전및수송관련등대형사업일수록지연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현재진행중인사업도 60% 정도는이미사업수행예정일보다늦어지고있는 것으로조사됐다. 이에비해민간및 PPP 사업들은지연되는경우가상대적으 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토지수용분쟁도문제인데, 모디정부가개혁을추진 하고있지만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임에따라아직성과를내지못하고있다. 도로부문은인프라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분야이다. 2026년까지도로 부문은매년 5~6% 의성장이기대된다. 특히인도정부는도시와농촌을연결 하는고속도로를현재 9만 7,000km에서향후 20만 km까지확대하려는계획 을세우고있다. 이러한사업이예정대로된다면매일 41km의고속도로가새 44) Innovative financing: the case of 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 ( ), 온라 인기사( 검색일: ). 11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11 로건설된다. 인도정부는이미 2015/16년 6,000km 의도로를건설하였다. 인도고속도로국(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은향후 5~6년 동안약 2,500억달러를투자하여 5만 km의도로를건설한다는계획을발표 했다. 철도는 2017~26 년기간에약 5% 정도의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 다. 철도연장, 외국인투자규제완화, 토지수용환경개선등이예상되어향후 철도부문투자는점진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철도투자는주요도시 간의산업회랑을통한물류수요와수송서비스의연계, 그리고수송정체를해결 하기위해증가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2017/18 년예산에서이전연도보다 8.2% 증가한 196 억달러가책정됐다. 인도정부는향후 3,500km의철도를 연장하고, 500 개의철도역사를건설한다는계획을갖고있다. 이를위해인도 정부는유리한투자환경을조성하여외국인투자와민간투자를유인하고있다. 이미인도철도부문은외국인투자가 철도분야도 49% 까지허용됐다. 100% 허용된다. 국가안보와관련있는 항만건설도 2026년까지매년 5.5% 의성장을기대하고있다. 인도항만인 프라를개선하고현대화하는 Sagar Mala 정책은45) 현재비효율적인관리및 규제로지연되고있지만인도정부의항만에대한투자는지속증가할것이다. 이정책은 2014 년에시작되었는데, 연안경제지역(Coastal Economic Regions) 의도로, 철도망을내륙과항만간은물론제조업체및소비자에까지 연결하는사업이다. 현재복잡한사업특성, 수많은기관의참여등으로당초 계획보다늦어지고있지만, 인도정부가이러한문제를직시하고해결책을마 련하고있어이에대한투자도점차개선될것이다. 공항인프라부문은향후 10여년간약 4% 대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된 다. 현재거대도시와중소형도시를연결하는공항건설이추진되고있지만자 본부족및민영화계획의불확실성, 토지수용문제등으로다른부문보다는상 45) 검색일: ).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113

112 대적으로낮은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AAI(Airports Authority of India) 는첸나이및콜카타공항등에 2억달러를투자하는계획 을이미갖고있다. 첸나이공항의경우국내선과국제선터미널의연계, 관제 탑건설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정부는 Tier 2 도시의공항들을민영및 PPP 방식으로개선하기위한방안을 2018 년도예산에포함할예정이다. 나. 인프라건설시장전망 G20 주도로 2014 년에설립된비영리법인인글로벌인프라허브(GI: Global Infrastructure Hub) 는인프라부문의투자를확대하기위해인프라 투자와관련된자료(data) 및정보를제공한다. 특히 G20의국가들에대한인 프라투자액전망치를공개한다. 본고에서도인도인프라부문전망을 GI자료 로이용했다. 도시화가미치는영향은앞에서기술한 Divisia 분해모델을적 용하여분석했다. [ 그림 3-20] 은 GI가인도인프라부문투자전망을 2040년까지추정한결과 이다. 2016년기준인도의인프라에대한투자규모는 1,088 억달러이며, 도 로 145억 1,000 만달러, 통신 142억 5,000 만달러, 공항 4 억달러, 항만 1억 달러이다. 경제성장에따라인프라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하여 GI가 2040 년까지의인프라투자를전망한결과를보면, 인프라전체는 2,054 억달러, 통 신 284억 5,000 만달러, 도로 263억 3,000 만달러, 공항 9억 2,000 만달러, 항만 2억 6,000 만달러수준으로증가한다. 이결과에따르면, 향후통신부문 의투자가크게증가하며, 도로에대한투자도통신수준까지증가할것으로예 상된다. 이에반해항만과공항투자는상대적으로작다. GI 는선형예측방식을사용하여모든인프라부문에서증가속도가거의비 슷하다. 따라서 GI의투자전망치를분해해도거의모든부문에서효과가유사 하게나타날것이다. 11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13 그림 인도인프라부문의투자전망 ( 단위: 억달러) 자료: Global Infrastructure Hub( 온라인자료, 검색일: ). [ 그림 3-21] 은인프라전체투자에대한 Divisia 요인분해결과이다 년까지 1인당소득효과가크게증가한후하락과상승을거듭하는경향을보인 다. 그다음으로비록 1인당소비효과에비해작지만도시화효과가 2018년이 후점진적으로인프라투자를증가시키고있다. 인구효과는 2018년이후인프 라투자를오히려감소시키는것으로분석됐다. 그런데인프라투자는앞의소 비시장이나에너지시장소비에비해도시화, 1 인당소비, 인구변화가미치는 영향이상대적으로적게나타난다. 일단전력부문이빠져있고, 인프라투자는 이러한요인보다는오히려전체경제성장및인프라투자정책, 또는외국인투 자유입등다른요인에의해더많은영향을받기때문으로해석된다. 도로인프라에대한투자는인도인프라전체투자와매우유사한추세를보 인다( 그림 3-22). 이는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 GI 의추정결과에의한것이다. 도로인프라의경우 2012년이후 1 인당소비효과가크게영향을주고있다. 이 러한추세는 2018 년까지진행되고, 그이후에는하락후 2030년까지약간증 가할것으로예상된다. 도시화효과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약간빠르게증 가하지만그이후에는매우점진적인증가세를보인다. 인구효과는 2018년까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115

114 지는도시화효과와유사하게진행되지만, 그이후부터는하락하는추세를보여 1억 6,000 만달러의투자가인구증가에의한효과로나타났다. 그림 인도인프라전체투자의요인분해결과 ( 단위: 억달러) 그림 도로인프라투자의요인분해결과 ( 단위: 억달러) [ 그림 3-23] 은통신인프라투자의요인분해결과를보여준다. 가장큰영향 을주는것은 1 인당소비효과로나타났다. 1인당소비효과는 2010년에일시적 으로급증한후 2012 년까지는크게하락하는추세를보인다. 이후 2018년까 11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15 지빠르게회복하고, 점진적하락후완만한증가세를보여 2030년에는통신 인프라투자를 10 억달러정도유발할것으로전망된다. 다음으로도시화효과를보면, 2010~12년간하락이후점진적인증가세를 보여, 2030년에는 2억 8,000 만달러의유발효과가있을것으로분석되었다. 인구효과는 2016년까지는도시화효과와거의유사한효과를보이다가 2018 년부터지속적으로하락추세를유지하여 2030년에는 1억 6,000만달러의유 발효과를보일것으로예상됐다. 그림 통신인프라투자의요인분해결과 ( 단위: 억달러) [ 그림 3-24] 는항만인프라투자의요인분해결과를보여준다. 항만인프라 는통신인프라와유사하게 1인당소비효과는 2010년일시적급등이후 2012 년까지급락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8년까지빠르게회복한이후에 는점진적하락후완만한증가세를보여 2030년에는 1,000만달러의투자유 인효과가예상된다. 도시화와인구효과도통신인프라와유사한패턴을나타 내면서 2030년에도시화효과는 300 만달러, 인구효과는 200만달러의유인 효과를보일것으로전망됐다. [ 그림 3-25] 는공항인프라투자전망을요인분해한결과를보여준다. 공항 제3 장인도도시화의경제적파급효과 117

116 그림 항만인프라투자의요인분해결과 ( 단위: 억달러) 그림 공항인프라투자의요인분해결과 ( 단위: 억달러) 인프라의요인분석에서도 1 인당소비효과, 도시화효과, 그리고인구효과순으 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전반적으로 2014년까지는투자를크 게증가시키고, 그이후 2017년까지는오히려투자를감소시키는영향을주었 다 년이후부터는거의변함이없었다. 그럼에도 1인당소득효과는 2030년 3,500 만달러로가장높고, 뒤를이어도시화효과 1,000 만달러, 인구 효과 500 만달러의투자유발효과를가져올것으로전망됐다. 11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17 제4장 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 소비시장 2. 에너지시장 3. 인프라건설시장

118 1. 소비시장 제3 분에서도시화가소비시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다. 각제품별및항목 별로대인도진출및협력방안을찾기위해서는앞에서분석한결과를재해석 해볼필요가있다. 먼저 [ 표 3-9] 를도시소득효과를고려하여분석해볼필요가 있다. 앞에서는 1인당소득효과를도시와농촌으로구분할수가없어통합한 1 인당소득효과를계상하였지만, 여기에서는 1인당소득효과를도시와농촌을 6.5:3.5 로구분하여계상하고자한다. 앞에서인도도시가현재국민소득의 65% 를생산하고있고, 향후 75% 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 하지만 본고에서현재의수준을그대로유지한다고가정하여, 1인당소득효과의 65% 를도시화의효과로포함했다. 이를다시계상한값을 [ 표 4-1] 에제시하였다. [ 표 4-1] 의 1 인당소득효과는 [ 표 3-9] 의 1 인당소득효과 65% 의값이고, 도시화효과는그대로사용하였다. 1인당소득효과와도시화효과를합친것이 총효과이다. 이에따라 2030년에는도시화의진전에따라약 2,000억달러정 구분 표 년도시의 1인당소득및도시화효과전망 1 인당도시소득효과 (A) 도시화효과 (B) ( 단위: 억달러, %) 총효과 (A+B) 식품 의류및신발 주거 , 건강의료 자동차 교통 통신 여가및문화생활 총소비 1, , 자료: [ 표 3-9] 근거에의한저자작성. 금액 비중 12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19 도가도시로부터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이를다시항목별로보면, 가장많은소비지출이이루어질항목은주거로거 의 50% 에달하는 100 억달러정도의소비가나타날전망이다. 그다음으로식 품이 473 억달러의소비지출될것으로예상되며, 그비중은 23.3% 로높다. 교 통은약 200 억달러이며, 그외항목들은모두 100 억달러이하로나타났다. 여기에서주의해야할점은분석결과가 2030년 1 개연도의효과라는점이다. 따라서 2030년까지누적효과는 10 배이상일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계상에따라항목별소비전망을해보았다. 이를다시각항목별로대 인도진출및방향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 표 4-1] 과앞의 [ 표 3-7] 을이용하 면 [ 표 4-2] 와같이유망품목과진출및협력방향을모색해볼수있다. [ 표 4-2] 에각항목별로유망품목과대인도진출및협력방향을제시하였 다. 이에관하여아래절에서자세하게다루고자한다. 다만주거와교통및통 신부문은건설( 또는인프라) 시장부분에서다루고자한다. 소비지출에서가장 비중이높은항목은주거이다. Oxford Economics 의항목별주거비용의구 성을보면, 렌트및관련비용이 37%, 가정용연료가 32%, 주택유지비용이 13% 등주로주택비용이다. 따라서주거항목은본절에서다루는것보다는인 프라건설시장관련절에서다루는것이바람직하다. 교통과통신도인프라라 는점에서인프라건설시장에서다루고자한다. 표 4-2. 항목별대인도진출및협력방향 항목유망품목진출및협력방향진출가능도시 식품 요구르트, 초콜릿및당류, 팩주스, 유아식품, 비스킷, 건강음료 현지생산 대인도수출 첸나이, 푸네, 델리인근 등제조업허브도시 Tier-1 도시중심의 유통거점화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21

120 표 4-2. 계속 항목유망품목진출및협력방향진출가능도시 의류및신발 주거 스포츠의류및신발 브랜드전략 일반의복현지생산 / 거점수입 Tier-1 도시중심의 유통거점화 Tier-3 중심의도농협력 가능도시 주택건설건설시장스마트시티 주택관련서비스부동산업진출 Tier-2와스마트시티 건강의료병원및의약품현지진출 / 대인도수출 Tier-2 도시중심 자동차 승용차및부품 승용차현지생산 / 부품현지생산또는 대인도수출 첸나이, 뭄바이등 자동차클러스터도시 교통교통서비스현지협력스마트시티및대형도시 통신 여가및 문화생활 모바일장비, 통신망, 통신서비스 백색가전(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정수기 ) 자료: [ 표 3-9] 근거에의한저자작성. 현지생산, 수출및현지 협력 현지생산 신도시및 Tier-3,4 등 소도시중심 스마트시티및 Tier-2 중심, 첸나이, 델리등 허브도시 뷰티서비스현지서비스 Tier-1의대도시 세정제, 화장품, 장난감대인도수출 Tier-1 대도시중심 유통거점화 가. 식품 식품분야는소비지출이높은항목이다. 앞으로인도식품시장은인구증가, 소득증가, 도시화와더불어젊은층의소비확대등으로지속확대될전망이다. 특히쌀, 밀, 콩등곡물보다다양한가공식품소비가급증할전망이다. 앞의 [ 표 3-7] 에이와관련된품목들이제시되었다. 이품목은요구르트, 초콜릿및 당류, 팩주스, 유아식품, 패스트푸드, 다이어트보조식품, 비스킷등이다. 이러한품목은현지생산과더불어한국에서인도로수출이가능한품목들 12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21 이다. 그런데요구르트는 2011년에 2 만달러, 2013년에 30만달러수출이외 에는수출입이전혀없다. 초콜릿은 2014년이전매우소량이수출됐지만 2015 년이후에는수출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반면매우적지만매년 2,000~1 만달러수입되고있다. 따라서요구르트와초콜릿은인도에수출하 는것보다는현지에서생산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이에반해사탕및과자 류, 주스등은양국간교역이많은편이다( 표 4-3). 사탕및과자류의경우는대 인도수출이수입보다많은품목이다. 음료와과일주스는상대적으로수입이 많은품목이다. 이러한경우수출은물론현지생산을보다적극적으로고려해 볼필요가있다. 구분 표 4-3. 한국의대인도사탕및음료수출입현황 사탕과자류 (MTI0152) 과일주스 (MTI01594) 음료 (MTI0159) ( 단위: 달러) 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 ,937 94,307 24, , , , , ,942 90, , , , , , , , , , , ,107 50, , , , ,584 14, , , , , ,616 19, , , , , ,194 17, , , , , ,606 19, ,177 59, ,151 60, ,332 10, ,509 91, ,379 92,07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검색일: ). 현지생산을추구하기위해서는롯데제과인디아의사례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M&A를통해인도전역을커버할수있는유통망을갖춘인도현지회사를인수하여진입및유통망확보시간을최소화하고단계적으로생산제품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23

122 을늘리고, 추가인수를통해새로운식품시장에진출하는등매우안정적인모 습을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롯데제과는 2004년인도첸나이에있는제과업체인패리스사를인수하여 국내식품업체로는최초로인도에진출했다. 2010년에인도첸나이에공장을 설립하고, 2014년 2월부터델리하리아나주인근에초코파이공장을건설하 였다. 롯데제과는단것을좋아하는인도인들의성향에맞추어사탕및초코파 이를생산하고있는데( 사탕 65%, 초코파이 32%, 껌 3%), 매년판매가증가하 여현재인도에서시장가치가약 1 조달러로추정된다. 46) 롯데제과는단순히 사탕및초코파이등에한정하지않고최근에인도의아이스크림업체인하브 모어를 1,650 억원에인수하여인도시장을적극공략하고있다. 47) 인도인들 이단것을좋아하고, 최근에소득수준이높아지면서아이스크림시장이급성 장할것임을전망하여추진한진출이다. 유제품, 사탕및초콜릿, 음료등식품분야에서대인도진출을하기위해서 는몇가지유의해야할점이있다. 식품분야는이미외국인직접투자 100% 허 용분야로합작으로나타날수있는문제는거의없다. 하지만인도인들의식품 소비성향이매우다르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인도인들은채식, 비채식등매 우다양한형태의소비자시장으로분절화되어있고, 전통적으로단것을좋아 하면서도신선한것을좋아한다. 즉현지에서제품을생산하든지아니면대인 도수출을하든지다양한인도소비자들의식품소비형태는물론맛, 가격등에 서의철저한현지화가반드시필요하다. 이와더불어가격경쟁력을고려한전략이필요하다. 비록인도가빠른경제성 장을보이고는있지만여전히 1인당국민소득은 2,000달러에도미치지못한상 46) dataidx=145277&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 &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 e=58&row=100( 검색일: ). 47) 검색일: ). 12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23 태이다. 따라서모든제품에서가격이매우중요하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한기 위해인도기업들이나다국적기업들은가격경쟁력을고려하여소포장을주요 전략으로추진한다. 마지막으로최근인도의소비형태가도시를중심으로대가 족에서소가족중심으로변해가면서팩식품들이유망해지고있다. 향후팩식품 진출전략도같이고려할필요성이높다. 현지경쟁대상다국적기업들로는 Danone, Nestle, Kraft Foods, Mondelez International, Heinz 등이있다. 현지진출은식품수출지역 (Agri Export Zones) 을중심으로선정하고, 그 곳을거점으로주요도시로점차확산하는전략을고려할필요가있다. 식품수 출지역은 [ 그림 4-1] 에서보여주는데, 대부분대도시주변에위치한다. 그림 4-1. 인도의식품수출지역 자료 : IBEF(2017a), p. 16. 나. 의류및건강의료 의류분야에서한국의대인도교역규모는 50 만달러정도이며, 수출보다는 수입이많은부분이다( 표 4-4). 의류분야에서대인도무역수지흑자를내는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25

124 품목은원사이며, 나머지품목에서는모두적자를기록하고있다. 즉원사는 수출이수입보다많고, 나머지는수입이수출보다많다. 이는인도의섬유산 업이상대적으로높은경쟁력을갖고있기때문이다. 인도섬유산업의생산규 모는 2016년 1,370 억달러수준이며, 2023년까지 2,260억달러로두배가 까이성장하여 GDP의 2% 를차지할전망이다. 48) 따라서이분야에서인도에 비해한국이경쟁력을갖기가시간이갈수록어렵다. 또한앞에서보았듯이 도시화가진행되면서의류및신발에서는스포츠의류및신발소비가증대될 것으로분석되었는데, 이부문품목에서양국간교역은거의없는것으로나 타났다. 만약이품목들의대인도진출을고려한다면, 브랜드전략에서차별화할필 요가있다. 이품목들은브랜드에민감하기때문이다. 또한대도시를중심으로 진입전략을세울필요가있다. 즉델리, 뭄바이, 방갈로르, 콜카타등패션감 각이높고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을중심으로우선진출하는것이 합리적일것이다. 표 4-4. 한국의대인도의류(MTI 4) 수출입현황 연도수출수입 , , , , , , , , , , , , , , , , , ,507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검색일: ). ( 단위: 달러) 48) 검색일: ). 12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25 인도의건강관련산업은의료보건및의료기기산업으로구분할수있다. 의 료보건산업의시장규모는현재 1,000 억달러수준으로추정되며, 2020년까지 2,800억달러로 2.8 배성장할전망이다(IBEF 2017b). 또한병원은외국인에 게 100% 개방된다. 한국은인도에의료용기기나의료용전자기기를수출하여무역수지흑자를 보고있다. 의료용전자기기와의료용기기중에서상대적으로의료용전자기 기의교역규모가크다( 표 4-5). 연도 표 4-5. 한국의대인도의료용기기수출입현황 의료용전자기기 (8147) 의료용기기 (733) 수출수입수출수입 ,553 3,891 17,556 4, ,466 3,985 12,624 4, ,038 4,213 12,769 3, ,559 4,899 10,866 2, ,924 9,694 12, ,693 8,531 10, ,373 8,716 9, ,565 9,210 7, ,839 3,581 5,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검색일: ). ( 단위: 달러) 대인도의료보건분야진출은이미진행되고있다. CDC 어린이치과병원이 2011 년인도델리인근인구르가온에병원을설립했다. 2013년 CDC는프랜 차이즈확장을위해인도현지법인을설립하면서보건복지부로부터지원을받 았다. 현지병원은인도의사가운영하고, 한국의본사는시스템과시설을투자 하는형태로진출했다. 의료수준은꽤높지만상대적으로열악한치과부문에 주력하여인도로진출하였다. 영어를잘구사하는치과의사가매년 2만명이상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27

126 배출되고, 연간누적환자수가세계에서가장많은나라가인도이다. 더욱이인 도에서는의사자격이없는외국인도병원을소유할수있다. 단점으로는복잡한 조세제도, 높은이자, 낮은수가등이지적되고있다. 49) 인도는의료관련진출 가능성이높은곳이다. 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 100% 외국인투자가가능하며, 특히의사자격여부와관계없이투자할수있다. [ 그림 4-2] 처럼한국은이미 다양한국가로진출하고있다. 하지만대인도투자는미미한실정이다. 그림 4-2. 한국의의료해외진출현황 ( 단위: 건, 누적기준) 자료: 보건산업진흥원(2017), p. 3. 병원의대인도진출은앞서언급하였듯이시스템과시설투자는한국측이 맡고, 진료는현지의사에의해이루어지는방식, 지역적으로는대도시에진출 하는전략이성공가능성을높일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4-3] 한국의의료해외 진출형태에서나타났듯이기술및정보시스템이전과의료기관개설및운영 분야가우선고려되어야할것이다. 특히보건복지부가의료부문의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있기때문에정부의지원을활용할필요가있다. 진출지역은의료수 요, 특히상대적으로고가의료소비자가많은 4 대거점도시인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를중심으로타진해보아야할것이다. 49) 어린이치과로특화해인도에진출까지.. 성공요인은오로지 사람 ( ), 온라인기사( 검색 일 : ). 12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27 제약분야의진출사례를보면( 최윤정외 2016), SD제약은인도에말라리아 진단키트(kit) 를진출하여현재 95% 의시장지배율을보인다. 이는고가의장 비없이혈액으로 20분내에 HIV, 말라리아, 간염등의감염여부를정확하게 검사할수있는제품으로대표적인성공사례이다. 국내제약시장이상대적으 로작은상태에서해외시장진출은제약기업들에새로운기회를제공해줄것 이다. 특히제약분야는인도의우수한인재를적극활용할수있는분야이다. LG 생명과학, CJ 제약, 대웅제약등한국의대형제약기업들이이미인도에진 출해있다. 그림 4-3. 한국의국가별-진출형태별의료해외진출현황 ( 단위: 건) 의료기관개설및운영 중국미국 수탁운영 베트남카자흐스탄 운영컨설팅 6 12 UAE 몽골 기술및정보시스템이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연락사무소 일본기타 자료: 보건산업진흥원(2017), p. 4 를이용하여저자재정리. 다. 자동차 자동차산업은인도모디정부의메이크인인디아정책의 25개집중육성산 업중하나이다. 또한자동차산업은한국의대인도제조업투자의약절반을차 지하고, 1차금속산업의약 25% 가자동차부품관련산업인점등을고려하면 양국간산업협력중에서도가장중요한산업중의하나이다.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29

128 인도의자동차협회 (SIAM) 에따르면( 표 4-6), 2016/17 년인도에서는 2,530 만대이상의자동차가생산됐다. 이중승용차와상용차는각각약 380만대와 81 만대가생산됐으며, 80% 는내수로판매하였고, 나머지 20% 는해외로수출 됐다. 표 4-6. 인도의자동차생산현황 ( 단위: 대) 구분 2011/ / / / / /17 승용차 3,146,069 3,231,058 3,087,973 3,221,419 3,465,045 3,791,540 상용차 929, , , , , ,286 3륜차 879, , , , , ,149 2륜차 15,427,532 15,744,156 16,883, ,89,311 18,830,227 19,929,485 총합계 20,382,026 20,647,611 21,500,165 23,358,047 24,016,068 25,314,460 자료: Society of India Automobile Manufacturers 홈페이지, 검색일: ). 그림 4-4. 인도승용차시장의업체별시장점유율(2016~17 년) ( 단위: %) 자료: Society of India Automobile Manufacturers 홈페이지, 검색일: ). 13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29 인도에는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만도, 현대중공업, POSCO, 모비스, 다 이모스, 현대오토넷, 대림, 대성, 대승, 동아공업, 동아화성등현대자동차를중 심으로한국의 1, 2, 3차협력업체와원부자재공급업체들이상당수진출해있 다. 현대자동차의생산규모가 65만대까지지속확대되면서협력및공급업체 들의진출또한꾸준히늘어났다. 이러한결과로현대자동차는인도승용차시 장에서점유율 현대자동차는현재 2 위를유지하고있다. 65만대양산체제에서추가투자계획을지속적으로논 하고있으며, 기아자동차가안드라프라데시에약 11억달러를투자하여연간 30 만대를생산할수있는설비를구축하고있어인도자동차산업에대한한국 기업의진출은앞으로더욱급속하게진전될전망이다. 자동차부문의진출은현지구축되었거나구축추진중인생산체계및거점 을적극활용하는것이우선고려되어야할것이다. 현지구축된우리기업들의 생산체계에우선편입하여양산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 이를기반으로 인도현지내수시장을공략하는한편수출도타진해보아야한다. 원부자재공 급업체들도같은방법으로진출하여결국한국, 인도, 제3국간글로벌생산체 제를갖춰나가야할것이다. [ 그림 4-5] 에서보듯, 2017년들어중국에서현대 그림 4-5. 현대자동차의중국과인도생산량추이 ( 단위: 만대) 중국 인도 자료: 검색일: ).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31

130 자동차의양산체제가흔들리고있다. 차제에중국의존도를줄이는대안으로 인도를적극활용하는전략을보다구체적으로수립할필요가있다. 즉전략적 으로중국으로부터발생할수있는충격을어떻게흡수할것인지를고려한생 산체계, 협력업체의지역적분포, 물류지원방안까지포함하여인도를활용하 는계획을보다적극개발해야할것이다. 한편한국의대인도자동차및자동차부품수출은매년각각 300만달러및 10 억달러에달하는반면자동차수입은수출의절반수준이며, 자동차부품수 입은미미하다 ( 표 4-7). 한국의대인도자동차수출의대부분은특장차이며, 수 입도오토바이이다. 교역자료를통해서확인할수있듯이자동차산업에서양 국간분업체계는비교적잘마련되어있다. 현대자동차와기아자동차의투자가 진행중이고그파급효과가크기때문에이투자사업이잘추진되고조기에마 무리될수있도록정부차원의노력과지원이필요하다. 아울러한 인도 CEPA 양허에서제외되었거나민감품목(SEN, RED) 등으로분류된자동차부품이나 원부자재가있는지잘살펴, 이를 CEPA 개선협상에적극반영해야할것이다. 표 4-7. 한국의대인도자동차및자동차부품수출입현황 연도 자동차 (MTI 741) 자동차부품 (MTI 742) 수출수입수출수입 ( 단위: 천달러) ,354 2, ,330 72, ,417 1, ,231 65, ,439 2,443 1,226,037 51, ,646 1,423 1,105,532 52, , ,284,863 46, ,853 1,774 1,612,789 53, ,343, ,663 1,571,175,310 64,730, ,418,438 2,410,794 1,384,020,133 58,816, ,472,697 8,772,750 1,074,462,952 40,901,639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검색일: ). 13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31 라. 여가및문화생활: 가전및화장품 여가및문화생활에서의유망품목은백색가전, 뷰티서비스, 세정제, 화장품, 장남감등으로나타났다. 가전은삼성전자와 LG전자가이미인도시장에서 1, 2 위의시장점유율을차지할정도로높은인기를누리고있다. 가전시장은향 후 2040년까지현재보다최소 1.5배에서 2 배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가령냉장고의경우 2040년에는 2억 9,000 만대정도팔릴것으로예상되며, TV 및컴퓨터는 7억 3,000 만대정도팔릴것으로예상된다( 표 4-8). 표 년주요내구소비제품별소비전망 ( 단위: 백만개또는대) 제품농촌도시총합계 냉동가전 냉장고 청소가전 TV 및컴퓨터 자동차 자료: [ 표 4-1] 을근거로품목별소비전망을농촌과도시의가계수( 백만) 를곱하여저자재계산. 이상의내구소비제품들은제품에따라현지화율(localization ratio) 에차이가있지만여전히주요부품들은수입에의존한다( 표 4-9). 주요부품들은대인도수출을강화하는한편현지투자전략도적극고려해야한다.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33

132 표 4-9. 인도내구소비제품별현지화수준및주요수입부품 제품현지화율주요수입부품 에어컨 30~40% 냉장고 70~75% 세탁기 60~70% TV 25~30% - 판금 - 콤프레사 - 코일 - 모터 - 냉매 - 전자부품및반도체 - 판금 - 콤프레사 - 콘덴서 - 모터 - 냉매 - 전자부품및반도체 - 판금 - 모터 - 전자부품및반도체 - LCD or LED 패널 - 전자부품및반도체 자료: 검색일: ); ustry-report/consumer-electronics-time-make-india/( 검색일: ). [ 표 4-10] 은한국의대인도가정용전자제품의수출입현황을보여준다. 삼 성전자와 LG전자가인도에생산법인을설립하여현지생산및판매를하고있 지만, 2~3 억달러정도의수출이매년발생한다. TV 등의영상기기에서는 LCD TV 등고부가가치제품수출이주를이루고, 냉장고에서도관련핵심부 품수출이주를이룬다. 한편에어컨의대인도수출은매년 100 만~200만달러 수준으로상대적으로많지않다. 고부가가치제품, 핵심부품은국내에서생산 하여인도로수출하고, 상대적으로부가가치가낮은제품이나부품은현지화하 는전략이당분간유효하겠지만시장경쟁이점차치열해지고있는만큼제품 및부품별수출과현지생산간균형잡힌전략을적극적으로강구해시장선도 자의위치를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인도의도시화, 신도시개발등의 상황을지속모니터링하고전망하여생산및판매거점을선제적으로확보하는 13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33 것이더욱중요해지고있음을인지하고, 이에대한발빠른대비및전략마련 이필요하다. 연도 표 한국의대인도가정용전자제품수출입현황 가정용전자제품 (MTI 82) 영상기기 (MTI 821) ( 단위: 천달러) 냉장고 (MTI 823) 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 ,907 3,101 23, , ,043 2,725 91, , ,297 2, , , ,328 3, , , ,751 5, , , ,722 4, , , ,631 3, , , ,981 3, , , ,553 3,501 85, ,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검색일: ). 화장품관련제품들의대인도수출입현황을보면, 한국은인도에일반화장 품을중심으로매년 400 만~600 만달러를수출하고, 인도로부터는두발용화 장품( 샴푸등) 을 700 만~1,000 만달러정도수입한다( 표 4-11). Research and Markets(2016) 는화장품시장이향후 5년동안연평균 17% 이상성장할것이며, 그원인을대도시젊은소비층의지속적인증가로보 았다. 인도의기업들이천연허브화장품위주로생산하고있어인도내현대적 화장품제조능력이미미하여대부분은다국적기업에서공급받는실정이다. 이 는현대적제조능력을갖고있으며, 중국, 아세안등에서제품인기도가높은 한국화장품기업에새로운기회이다. 우선인도에양산체제를구축하기전에 인도현지의적절한판매망을통하여수출하면서현지생산체제구축을고려해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35

134 연도 표 화장품및세안관련제품대인도수출입현황 비누치약및화장품 (MTI 227) 화장품 (MTI 2273) 수출수입수출수입 ( 단위: 천달러) ,150 8,043 6,119 7, ,747 13,269 4,711 12, ,135 7,010 6,125 6, ,003 3,492 6,983 3, ,846 1,997 3,825 1, ,465 1,602 4,410 1, ,942 1,348 2,793 1, ,388 1,481 3,207 1, ,477 1,233 2,417 1,17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검색일: ). 볼필요가있다. 넓은국토를갖고있는인도에서유통판매망을자체적으로구 축하는것은쉽지않다. 본격적인투자계획이있다면현지업체와의제휴, 합 작등이현실적인대안이되겠다. 하지만이역시계약조건등에서주의가필 요하다. 아울러제품의특징, 타깃고객층등을잘분석하여적절한대도시를 우선선택, 집중하여인도전역으로확산하는전략이현실적일것이다. 인도는 2030 년중국인구를돌파할인구, 특히젊은인구가대다수인점등을고려하 여장기적인전략마련이필요할것이다. 2. 에너지시장 제3장에서앞으로인도전체적으로에너지에대한수요가 2030년에는두배정도증가할것이며, 도시에서발생하는 1인당소득효과까지고려한다면이중 60% 정도가도시에서준생할것이라는전망을했다. 또한석탄중심으로에 13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35 너지를소비하며석유가격이인하될때석유소비는증가하고반대로핵에너 지와재생에너지소비가줄어드는양상이지속될것이라고전망했다. 여기서는 앞서분석한결과와인도의에너지발전계획등을고려하여아래와같은협력 방향을모색해보았다. 먼저발전분야와관련분야에대한구체적인협력방향모색을위해인도의에 너지개발현황및계획을우선살펴보자. [ 표 4-12] 는부문별인도의발전설치 용량과비중을보여준다. 인도에서발전설치용량의약 44% 는민간기업이, 약 31% 는중앙정부, 그리고나머지약 25% 는주정부가각각보유하고있다. 표 인도의부문별발전설치용량(installed capacity) 현황( 기준) 부문 설치용량 (MW) 비중 (%) 주정부 81, 중앙정부 102, 민간부문 147, 합계 331, 자료: Ministry of Power, Government of India, 검색일: ). [ 표 4-13] 은인도의전력생산연료원별설치용량을보여준다. 인도발전능 력중 66% 이상이화력에집중되고, 이중석탄화력발전능력이 58% 이상이 다. 수력발전능력은 13.5%, 핵발전능력은 2.1% 에불과하다. 하지만재생에 너지발전능력은 수준이다. 18.2% 로개도국은물론선진국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높은 [ 표 4-14] 는부문별인도의전력부하율을보여준다. 전력부하율은일정기 간최고부하(maximum load) 대비평균부하(average load) 비중으로, 수요 가가변적이고설비고장률이높을수록부하율이낮고, 수요가안정적이고고 장률이낮을수록부하율이높은특성을갖는다. 인도의전력부하율을보면, 전 체전력부하율이대체로계속하락하고있다. 설비에대한효율성이오히려낮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37

136 아지고있다. 부문별로는중앙정부운영발전설비에대한효율성이상대적으로 높다. 발전시장의민간개방이후민간의발전능력이앞서보았듯이거의절반 정도로높아졌지만민간부문발전설비에대한효율성은상대적으로낮다. 발전 설비의지속적인확대와함께효율성제고가중요한과제임을알수있다. 표 전력생산연료원별현황( 기준) 연료 설치용량 (MW) 비중 (%) 화력 219, 석탄 193, 가스 25, 석유 수력 44, 핵에너지 6, 재생에너지 60, 합계 331, 자료: Ministry of Power, Government of India, 검색일: ). 표 전력부하율(plant load factor) 변화현황 회계연도 전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2009/ / / / / / / / ~ 자료: Ministry of Power, Government of India, 검색일: ). 13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37 [ 표 4-15] 는전체에너지수급과피크타임의에너지수급을보여준다. 인도 의전력부족률은 2009/10년 10% 이상이었지만설비증설로점차줄어들어 2016/17년부터는 1% 이하로낮아졌다. 피크타임부족률도같은기간 12.7% 에서 2% 로줄어들어전력수급이안정화되고있다. 표 인도의전력수급현황 전체에너지수급 피크에너지수급 회계연도 수요 공급 부족 수요 공급 부족 (MW) (MW) (MW) (%) (MW) (MW) (MW) (%) 2009/10 8,30,594 7,46,644-83, ,19,166 1,04,009-15, /11 8,61,591 7,88,355-73, ,22,287 1,10,256-12, /12 9,37,199 8,57,886-79, ,30,006 1,16,191-13, /13 9,95,557 9,08,652-86, ,35,453 1,23,294-12, /14 10,02,257 9,59,829-42, ,35,918 1,29,815-6, /15 10,68,923 10,30,785-38, ,48,166 1,41,160-7, /16 11,14,408 10,90,850-23, ,53,366 1,48,463-4, /17 11,42,929 11,35,334-7, ,59,542 1,56,934-2, ~10 7,20,430 7,15,249-5, ,64,066 1,60,752-3, 자료: Ministry of Power, Government of India, 검색일: ). 인도정부는중앙전력국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 2016) 을통하여 2027 년까지전력수급을예측하고, 이를통한전력공급계획안을발표했다. [ 표 4-16] 계획안은 2017~22 년과 2022~27 년두기간에필요한전력생산을 위한전력원별계획을포함한다. 2017~22 년까지는총 13만 MW 를수력, 가 스, 핵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통하여공급한다는계획이며, 2022~27년까지 는수력, 석탄및재생에너지를중점적으로이용한공급계획이다. 이계획의 주요특징으로는석탄을이용한화력발전을 2017~22 년에는제외한대신에 2022~27 년에포함한다는사실이다. 또한다른에너지원보다는재생에너지 생산을보다많이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다.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39

138 표 인도정부의전력공급계획( 안) ( 단위: MW, 천만루피) 구분 2017~ ~27 수력 15,330 12,000 화력 4,340 44,085 석탄 - 44,085 가스 4,340 - 핵에너지 2,800 4,800 풍력 29,034 40,000 태양 81,237 50,000 기타 5,055 10,000 합계 137, ,885 추정사업비용 859, ,971 자료 :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2016), p.5.20, p 이계획을추진하기위해 2017~22 년약 8조 5,000 억루피( 약 150 조원) 와 2022~27 년 7조 8,000 억루피(140 조원) 의투자재원이필요하다. 이재원은 [ 표 4-17] 과같이채권(debt) 과주식발행을통해조달할계획이며, 대부분의 사업을민간이참여하는 PPP 사업형태로추진할예정이다. 표 부문별자본조달계획( 안) 부문채권 (debt) 주식발행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자료 :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2016), p ( 단위: %) 14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39 2017~22 와 2022~27 년기간에각발전부문별로필요한정도에맞추어 [ 표 4-18] 과같이자금을투입하는계획안을마련하고있다. 석탄발전은 3년 이후에집중투입되며, 가스는초기 1, 2 년동안투입된다. 그리고재생에너지 의경우거의모든자금이첫 3 년에모두투입되는방안이제시되었다. 구분 표 발전부문별자금투입계획( 안)* ( 단위: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합계 석탄 가스 수력 태양 수력 바이오 기타 핵에너지 ** 3(1 년차) 1(2 년차) 4(3 년차) 5(4 년차) 10(5 년차) 15(6 년차) 21(7 년차) 26(8 년차) 15(9 년차) - 주: * 이계획은 2017~22년과 2022~27 년동일하게적용됨. ** 핵에너지는다른사업과는달리 9 년자금투자계획을세우고있음. 자료 :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2016), p 위와같이인도정부는세부적인발전계획을갖고있고, 이에투입되는원부 자재수요까지추정해놓았다. [ 표 4-19] 에따르면시멘트, 구조용강재, 보강용 강재, 스테인리스강재, 알루미늄에대한수요도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 표 4-20] 은석탄발전사업에따른주요투입물의필요량을보여준다. 2017~22 년계획에석탄화력발전부문이포함되지않아관련제품수요가없 지만 2022~27 년계획에는포함되어관련주물, 단조품, 터빈및파이프, 보일 러플레이트등의수요가급증할전망이다.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41

140 표 발전사업계획에따른주요필요재료량 구분 석탄가스수력 2017~ ~27 핵 핵 에너지합계석탄가스수력 에너지 ( 단위: 백만톤) 합계 시멘트 구조용강재보강용강재스테인리스강재 알루미늄 자료 :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2016), p 표 석탄화력발전사업에따른주요투입물필요량 2017~22년 2022~27 주물 단조품 터빈및파이프 보일러플레이트 자료 :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2016), p ( 단위: 백만톤) [ 표 4-21] 은석탄발전에필요한보일러와터빈발전기를공급할수있는인 도기업들을보여준다. 이중에는 BHEL, L&T 등인도토종기업들도있지만 일본도시바, 프랑스알스톰등과의합작기업들과함께우리나라의두산중공업 이포함된다. 도시바, 알스톰합작사는주로터빈발전기를생산하는반면두산 중공업은보일러를생산한다. 14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41 표 인도석탄발전부문에서보일러와터빈발전기공급가능인도국내업체 ( 단위: MW/ 년) 제조업체 보일러 터빈발전기 BHEL 13,500 13,500 L&T-MHPS 4,000 4,000 Alstom-Bharat Forge - 4,000 TJPS(Toshiba-JSW Power System) - 3,000 Thermax-Babcock & Wilcox Doosan Power Systems India Pvt Ltd 2,200 - 합계 22,700 24,500 자료 : Central Electricity Authority(2016), p 이상인도의도시화와인도의에너지시장현황및개발계획까지고려한대 인도협력방향을살펴보면, 첫째, 인도도시화의진전에도불구하고가장많은 수요가발생할석탄화력발전부문협력에우선주력할필요가있다. 관련기계 설비의수출과함께현지생산체제를보다강화해야할것이다. 이미생산체제 를확보한두산중공업과같은투자진출이지속늘어나는한편, 이대기업들의 생산체제를활용하는중소 중견기업진출이보다강화되어인도내에서효율 적인분업구조와함께시장점유율을높여나가야한다. 아울러기존석탄화력발전설비의효율성을높이는협력사업의개발에적극 나서야한다. 앞서보았듯이인도발전설비의부하율은상대적으로낮고최근 설비가증설될수록낮아지는경향을보인다. 앞으로도시화등의요인으로발 전설비가지속증가하면할수록발전설비의효율성제고는더욱중요해진다. 한국의효율성높은발전설비, 운영시스템의필요성과진출가능성이더욱높 아질것이다. 인도의기존노후발전설비교체시장은물론운영시스템개선시 장에도보다적극진출해야한다. 뿐만아니라처음부터효율성높은한국설비 와운영시스템을일괄구축하는턴키기반(turn-key based) 사업을적극추진 하여부가가치를높여나가야할것이다.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43

142 둘째는친환경 스마트에너지협력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도시화의진 전은더많은발전수요를창출하는동시에친환경및스마트송배전의수요를 높이고있다. 특히신도시의경우화석연료보다신재생에너지비율을상대적 으로높이는것을선호할것이다. 또한신도시는기존에너지의효율을높이는 스마트그리드에대한수요가상대적으로높을것이다. 인도중앙정부가추진 하는스마트시티개발사업에선정되기위해서도신도시들의수요는더욱커질 것이다. 이러한점을고려, 신재생발전사업에보다높은관심을가져야한다. 아울러기존화력발전의경우에도보다높은효율성과친환경개념이강화된 설비및운영시스템을적용해야할것이다. 도시의친환경수요에대한대응의일환으로천연가스에대한수요가증가 할전망이다. 도시가정에서는천연가스를이용한취사수요가늘어나고, 도시 빌딩및상가등에서는천연가스를이용한냉방수요가늘어날것이다. 뿐만아 니라발전에서도보다친환경적인천연가스발전이확대되는등보다다양한 형태의천연가스수요가증가할가능성이높다. 한국의도시가스공사등은도 시가스를공급하는다양한노하우및운영경험을이미갖고있다. 이를활용하 는진출도적극고려되어야한다. 셋째는원자력발전부문진출을적극모색해야한다. 이미한국은원자력발 전중에서도인도가필요로하는경수로부문에상대적으로더높은경쟁력을 갖고있다. 한국의원자력은전력공급의 1/3 을담당하며, 현재 24기의원전 운영및 6 기의원전을건설중이며, 최근에 4 기의건설이시작되었다. 1978년 국내최초의원전인고리 1호기는 2017년영구정지되어 2020년중반부터본 격적인해체작업이진행될예정이다. 한국은그동안의지속적인설비증설과안 정적인원전운행경험으로수출가능성이높을뿐더러고리 1호기해체를통해 향후해체부문에서의해외진출도가능하게됐다. 14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43 표 한국의원전설비및운영현황( 기준) 발전소 24 기 노형 경수로 (19) 신경수로 (1) 중소로 (4) 설비용량 (MWe) 발전량 (MWh/2016 년) 자료: 한국원자력산업회의, 검색일: ). 이용률 (%/2016 년) 가동률 (%/2016 년) 22, ,995, 년원자력산업실태조사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6) 에따르면, 한국은 매년 40 건이상의원자력관련제품및서비스를수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5년도원자력산업분야수출은 29개국을대상으로 62 건( 전년대비 40.0% 증가) 에 1억 5,063 만달러( 전년대비 3.3% 감소) 를기록했다. 수출대상국은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캐나다등이다. 주요계약내용은사우디아라 비아의 SMART Pre-Project Engineering(PPE), UAE 원전, 요르단연구용 원자로건설공사및시운전용역등이다. 한편인도에는 1996 년, 1998 년, 2000 년에원자로의부분품(HS840140) 을수출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 에는동위원소분리용기기 (HS840120) 를수출하였다. 최근에는제어기 (MTI 및 ) 를수출하고있다. 표 한국의대세계및인도원전관련수출실적 ( 단위: 만달러, 건) 수출지역유형 대세계 대인도 계약금액 1,590* 2,715* 6,328* 10,947* 15,581* 15,063* 계약건수 43* 55* 52* 64* 47* 62* 계약금액 * 548* - - 계약건수 - - 1* 1* - - 주: * 는 1993~2012 년동안의대인도수출을의미함. 자료: 한국원자력산업회의(2016), p. 114 저자재정리.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45

144 한편인도정부는 2024년까지 14.6GWe 와 2032년까지는 63GWe 원자력 발전설비를갖추며, 2050년까지전력의 25% 를원자력발전으로공급하는계 획을추진하고있다. 이를위해인도곳곳에원자력에너지전문단지(Nuclear Energy Parks) 를조성한다는계획도갖고있다. [ 그림 4-6] 에따르면원자력 발전소는구자라트, 타밀나두, 서벵갈, 안드라프라데시등에주로설립될계획 이다. 원자력발전부문수출은일반제품과는다른특징을갖는다. 국가간경쟁기 그림 4-6. 인도의원자력신규사업계획지역및현황 자료: 세계원자력협회, a.aspx( 검색일: ). 14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45 반전략산업으로정치와경제가안정적이며기술적으로성숙한선진국들만주 로수출했으며, 이는국가간전략적합의에의해서만이루어졌다. 대인도원전 수출도국가간전략적접근및합의가우선되어야한다. 특히일부부품이나용 역등의수출을넘어설비자체를안정적으로구축하고운영하는플랜트수출, 더나아가투자형태로진행되면사업특성상리스크가더욱가중된다. 워낙장 시간과대규모의자금이투입되기때문이다. 따라서대인도원전수출도이러 한사업리스크를회피하기위해서는정부의지원과협력이필수적이며, 특히 양국정부간협력및합의가선행되지않고서는추진이사실상어렵다. 3. 인프라건설시장 도시화가도시인프라및건설시장에미치는영향분석에서도시화가확대 되면서빌딩및수송수요가증가할것이며, 도시화의진전보다는도시건설 정책에따른사업효과가더욱클것이라는시사점을제시했다. 또한항만, 공 항과같은인프라건설보다는도심중심부개발과연관성이높은분야진출이 상대적으로유리하다는점도제시했다. 결국이러한시사점을종합하면스마 트시티건설사업에적극참여하는것으로전략적방향성이모아진다. 스마트 시트건설은도심을중심으로개발하는사업이면서동시에정책적사업이기 때문이다. 인도의스마트시티사업은크게 1 주택개발및재개발 2 개방공간개발 및관리 3 호수, 강, 연안보호및보강 4 중앙비즈니스지역및시장보강 5 문화유적지보강 6 환승인프라보강 7 거리파사이드(fa ḉade) 보강 8 홍수 관리보강 9 활용성낮은빌딩재개발 10 환승인프라재개발 11 스타디움및국 제컨벤션센터 12 인큐베이터센터, 박물관, 임대주택, GIS기반부동산및토지 관리시스템등 12 개사업을포괄한다. 50) 50) 스마트시티홈페이지, 검색일: ).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47

146 이상의사업들을 [ 표 4-24] 와같이주요부문별로나누어보면, 크게건축개 발, 공간및재난관리, 인프라개선및재개발, 도시전면개발사업등으로구분 된다. 먼저건축관련개발에는주택및빌딩신축및재개발, 스타디움, 국제컨 벤션센터, 인큐베이터센터, 임대주택건설, 부동산및토지관리시스템, 비즈 니스센터및시장개발등이포함된다. 공간및재난관리는공공공간보강, 호 표 인도스마트시티건설계획주요전략및사업 건축관련 개발 공간 및 재난관리 주요전략 주요사업 주택신축및재개발가용주택건설, 슬럼재개발 빌딩신축및재개발 활용성낮은빌딩재개발및그린빌딩화 스타디움, 국제컨벤션센터스타디움및국제컨벤션센터건설 인큐베이터센터 임대주택건설 부동산및토지관리시스템 비즈니스센터및시장 공공공간보강 호수, 강, 연안보호보강 문화유산지역보강 소규모비즈니스인큐베이터시설, 스타트업인큐베이터 센터, 스타트업센터, STARTS 마트개방교육시설 건축노동자및공공임대주택 GIS 부동산및토지관리시스템 구산업체재개발, 시민센터및시장변형, 시장업그레이드, 중앙비즈니스지역재개발, 물류파크, 개방시장, 시장재개발 통합개방공간, 스마트개방공간관리, 공원및공공공간, 호수공원, 플라자, 공간통합및재조직 호수및주변공간재개발, 에코회랑의강연계, 강변개발, 호수회복, 수로재개발, 역사적호수재개발, 해변정화및 연안개발 문화유산공원, 성및해자, 문화유산단지개발, 문화유산 빌딩보전, 문화유산의관광연계플랜, 건물전용, 역사적 지역재개발, 도시구조건축학적복원 박물관도시역사박물관, 인도문명박물관 파사이드개선및보강시장파사이드개선, 거리파사이드개선 홍수관리보강수자원정보시스템, 홍수경보및모니터링시스템 인프라개선및개발 도시전면개발사업 복합수송허브개발, 버스터미널및정류장개발, 철도역복합수송허브, 환승시설, 주요도로 ToD, 환승센터, LRT 회랑개발, 구시가버스정류장개발 신도시건설 자료: 스마트시티홈페이지, 검색일: ) 의내용을저자재정리. 14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47 수및강, 연안보호및보강, 문화유산지역보강, 박물관, 파사이드개선및보 강, 홍수관리보강등이포함된다. 인프라개선및재개발은각종수송관련사 업들이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도시전면개발사업은일종의신도시개발사업이다. 이사업은 신도시및구도시재개발등에모두적용되지만현재인도의여건상대체로구 도시재개발및보강(retrofitting) 사업으로추진될가능성이높다. 한국의신 도시개발경험, 그린필드형신도시개발사업경험을그대로전수하거나활용하 기는쉽지않을것이다. 실제로현재까지도시전면개발, 즉신도시개발사업 은현재선정된 90개스마트시티사업중 2개에불과하고나머지는모두재개 발및보강( 또는개선) 사업이었다. 51) 아래에서는상기사업구분을따라현재 추진되고있는내용을고려하여중장기협력방향을모색해보았다. 가. 건축및인프라개발사업 먼저건축관련개발사업을보면, [ 표 4-25] 와같이도시별로다양한세부사 업을추진하고있다. 서민을위한저렴한가용주택과임대주택건설사업은한 국의다가구주택이나서민형아파트사업과유사하다. 하지만이러한사업에 우리기업이참여할여지는물론유인도거의없다. 슬럼지역재개발사업은 더욱어렵다. 워낙리스크가클뿐만아니라특히외국인으로서이사업에참여 하는것은더많은리스크를유발할가능성이높다. 시장개발, 인큐베이터및박물관설립분야는모두우리기업이시장현대화 등을통해경험을많이축적한분야이지만아직까지는수익성이높지않아신 중한참여의사결정이필요하다. GIS 부동산및토지관리시스템사업도우리기업이우수한시스템과운영 51) 2017년 9 월초인도상공회의소 (FICCI) 스마트시티개발지원담당자 2명과의인터뷰를통해확인하 였다.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49

148 경험을보유하고있지만정부를비롯해공공기관간협력사업성격이강해민 간기업이참여할여지가별로없다. 이분야에서협력이가장적합한국내기관 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등이다. 이기관 들은토지관리, 분양주택, 임대주택, 주거복지, 상가등에대한다양한사업경 험과노하우를갖고있어, 이분야에서인도정부혹은공공기관과협력이가능 할것이다. 건축관련사업에는스타디움및국제컨벤션센터, 인큐베이터센터등비즈 니스관련사업들이있다. 이분야는올림픽시설, 국제컨벤션센터등의국내 외시공경험이있는한국기업들이상대적으로경쟁력을갖고있다. 하지만단 순도급형사업은현지기업은물론중국, 말레이시아기업들과의경쟁이불가 피하고, 투자개발형사업으로추진될경우해외투자개발형사업경험이상대 표 건축관련개발사업별선정도시 주요사업 가용주택 임대주택 GIS 부동산및토지관리시스템 슬럼재개발 스타디움및국제컨벤션센터 인큐베이터센터 박물관 야간시장및소상공인 판매구역 (vending zones) 개방시장, 시장재개발, 시장현대화 사업선정도시 Bhubaneshwar, Pune, Surat, Ahmedabad, Visakhapatnam, Indore, Coimbatore, Belagavi, Bhopal Bhubaneshwar, Bhopal, Dharamshala Pune, Jaipur Bhubaneshwar, Pune, Ahmedabad, Jabalpur, Indore, Kakinada, Belagavi Jablapur, Kakinada Dharamshala, Faridabad, Lucknow, New Town Kolkata, Panaji, Ranchi, Warangal, Bhubaneshwar, Pune, Surat, Jabalpur, Indore, Belagavi Bhubaneshwar, NDMC Jaipur, Jabalpur, Solapur, Raipur Lucknow, Warangal, Raipur, Bhagalpur, Imphal, Port Blair, Punne, Kochi, Davanagere, Kakinada 자료: 스마트시티홈페이지, 검색일: ) 의내용을저자재정리. 15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49 적으로약해우리기업들의적극적인참여를기대하기어렵다. 다만이분야들 에서는가급적도시규모가크고, 도시는물론주정부의성장성과개방성이높 은도시를우선선정하여사업리스크를최소화해야할것이다. 표 공공용지개선사업별선정도시 주요사업 개방공간연계사업, 스마트개방 공간관리, 공원및공공장소 재개발, 플라자, 공간통합및 재조직화 중앙관리센터, 스마트운영센터 공공화장실 주요선정도시 Pune, Surat, Kochi, Ahmedabad, Jabalpur, Visakhapatnam, Solapur, Indore, Coimbatore, Guwahati, Chennai,Agartala, Bhagalpur, Dharamshala, Imphal, Lucknow, New Town Kolkata, Panaji, Port Blair, Raipur, Ranchi, Warangal, Faridabad Pune, Visakhapatnam, NDMC, Belagavi, Udaipur, Agartala, Chandigarh, Lucknow, Ranchi Lucknow, Warangal, New Town Kolkata, Dharamshala, Agartala, Chandigarh, Raipur, Bhagalpur, Imphal, Port Blair, Ranchi, Panaji, Faridabad, Bhubaneshwar, Pune, Jaipur, Visakhapatnam 소방서, 소방보호시스템 Ranchi, Pune, Ahmedabad, Jabalpur 공공세탁소 여성디지털독해센터 Bhubaneshwar Bhubaneshwar 자료: 스마트시티홈페이지, 검색일: ) 의내용을저자재정리. 공공용지개선(retrofitting-open space management) 사업에는개방공 간연계사업, 스마트공간관리, 플라자개발, 중앙관리센터, 공공화장실, 소방 서및소방관리, 공공세탁소, 여성문화센터등이있다. 이중에서한국이경 쟁력을갖고있는분야는스마트관리시스템및중앙관리센터정도가될것이 다. 공간및중앙관리시스템을 IT 기반으로구축하여스마트시티개념을강화 할수있을것이다. 최근한국에는 3D공간관리시스템이도입되면서지하공간 까지안전관리시스템기술이적용되고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UGS융합 연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이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51

150 관련노하우및솔루션을갖고있다. 호수, 강, 연안등물관리분야는호수복원, 강및호수개발, 도시수로개 발, 빗물저장, 스마트물관리등이있다. 물관리에서는한국수자원공사가경 쟁력을보유하고있어이분야에서인도와의협력이가능할것이다. 한국수자 원공사는중국에상수도누수저감사업, 알제리의물관리시스템개발, 이란에 유수율제고및안정적인수돗물공급등과같은해외수출및협력사례가많 다. 52) 이러한사례를이용하여인도의스마트시티개발에적극참여할필요가 있다. 표 호수, 강, 연안보호보강사업별선정도시 주요사업 호수복원, 강전면개발, 호수 재개발, 도시수로개발, 호수 통합개발, 도시수로주변개발 빗물저장 스마트물관리 기상학적홍수예측정보시스템 주요선정도시 Agartala, Bhagalpur, Imphal, Lucknow, Panaji, Port Blair, Ranchi, Warangal, Faridabad, Bhubaneshwar, Pune, Jaipur, Kochi, Jabalpur, Indore, Coimbatore, Kakinada, Belagavi, Guwahati Bhubaneshwar, Pune, Jaipur, Surat, Kochi, Ahmedabad, Visakhapatnam, Udaipur, Chennai, Bhopal, Indore, Guwahati, Agartala, Bhagalpur, Chandigarh, Dharamshala, Lucknow, New Town Kolkata, Panaji, Port Blair, Raipur, Ranchi, Warangal, Faridabad Bhagalpur, Chandigarh, Dharamshala, Imphal, New Town Kolkata, Panaji, Port Blair, Ranchi, Warangal, Faridabad, Jaipur, Surat, Kochi, Jabalpur, Solapur, Indore, Udaipur, Ludhiana, Kakinada Guwahati, Imphal, Bhagalpur, Panaji, Port Blair, Raipur 자료: 스마트시티홈페이지, 검색일: ) 의내용을저자재정리. 문화유산및거리개선사업( 표 4-28) 에서감시 CCTV, 거리정비사업, 52) 검색일: ). 15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51 LED, 다기능가로등사업등은유망한협력분야이다. 특히감시 CCTV 사업은 한국에서이미다양한범죄예방및검거등에활용되고있어경쟁력이상대적 으로더욱높을것이다. 이분야들은관련장비및시스템은물론운영노하우 전수등용역수출도가능할것이다. 표 문화유산및거리개선과보강사업별선정도시 주요사업 문화구조건축학적복원, 공공구조전용, 문화유산보전시설건축 감시 CCTV, 범죄모니터링 보행로재디자인 거리및도로재디자인, 도로표지판 장애인인도정비및장애물없는거리 거리파사이드개선 사업선정도시 Jaipur, Kochi, Visakhapatnam, Indore, Belagavi, Udaipur, Bhagalpur, Dharamshala, Imphal, Lucknow, Panaji, Port Blair, Raipur, Warangal Jaipur, Surat, Ahmedabad, Indore, Kakinada, Belagavi, Udaipur, Chennai, Bhopal, NDMC, Agartala, Bhagalpur, Chandigarh, Dharamshala, Imphal, Lucknow, New Town Kolkata, Panaji, Raipur, Ranchi, Warangal Pune, Kochi, Ahmedabad, Davanagere, NDMC, Chennai, Ludhiana, Solapur, Coimbatore, Agartala, Bhagalpur, Dharamshala, Imphal, Lucknow, New Town Kolkata, Port Blair, Raipur, Ranchi, Faridabad Pune, Kochi, Ahmedabad, Davanagere, Indore, Coimbatore, Udaipur, Ludhiana, Warangla, Faridabad Pune, Jaipur, Kochi, Ahmedabad, Visakhapatnam, Agartala, Dharamshala, Raipur, Lucknow, Warangal Dharamshala, Raipur, Chandigarh, Lucknow, Bhagalpur, New Town Kolkata 스마트및센서적용 쓰레기통 Lucknow, Warangal, New Town Kolkata, Dharamshala, Agartala, Chandigarh, Bhagalpur, Imphal, Ranchi, Ahmedabad, Chennai, Ludhiana, Bhopal, Jaipur, Indore, Ludhiana 상업지역행단거리시설 Raipur, Chandigarh, Panaji, Port Blair, Faridabad, Solapur, NDMC, Chennai 거리 LED 시설화 New Town Kolkata, Bhagalpur, Port Blair,Kakinada 다기능가로등시설 Pune, Kochi, Jabalpur, NDMC, Panaji 자료: 스마트시티홈페이지, 검색일: ) 의내용을저자재정리.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53

152 인프라개선및개발사업( 표 4-29) 에서는한국이경쟁력을갖고있는분야 가많다. 재생에너지부문은이미에너지관련절에서언급하였기때문에여기 에서는다루지않는다. 우선인도와의협력이가능한분야는 ITS 기반의교통및버스관리, 스마트 신호, 환승시설, 교차로, BRT, e- 버스, 터미널및환승시설등도로및수송관 련분야이다. 이미한국은중앙버스차선제, 스마트앱기반버스및철도이용, 터미널및환승시설, BRT 등모든분야에서협력가능한기술을갖고있다. 터미널, 환승센터, 철도역등도한국은이미복합역사및터미널개념을도입 하여환승과쇼핑이용이한형태로운영하고있어경쟁력이높다. 이러한사업 은대체로역사재건축, 진입도로및주변도로정비등과같은비상업부문과 오피스, 레지던스, 쇼핑몰과같은상업시설신축과같은사업을동반해서추진 한다. 그외하수처리, 지하전선망(wiring) 및유틸리티망, 쓰레기의에너지화사 업등도유망한분야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필리핀마닐라에쓰레기를이용 한전력생산관련기술을수출한사례가있다. 통신망및관련시스템사업도 유망한협력분야이다. Wi-Fi 존및연결망, e- 릭샤, 스마트 Kiosk, e- 버스, 스 마트그리드사업등이포함된다. 상기유망사업분야는민간기업이직접진출할수도있지만양국정부혹은 공공기관간협력을기반으로유무상원조사업과연계하여민간기업이진출하 는식으로진행되어야현지사업위험을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표 인프라개선및개발사업별선정도시 주요사업 재생에너지도입 주요선정도시 Pune, Jaipur, Surat, Ahmedabad, Visakhapatnam, Indore, Coimbatore, Kakinada, Ludhiana, Bhopal, Agartala, Raipur, Faridabad 15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53 표 계속 주요사업 ITS 기반교통및버스관리, 스마트신호 스마트주차장시스템및주차장 공유 Wi-Fi 존(hotspot) 및연결망 자전거도로 지하전선망 (underground wiring) 환승시설 e- 릭샤및전기차연계망 나들목및교차로시설 공공자전거공유 스마트 Kiosk 주요선정도시 Agartala, Bhagalpur, Chandigarh, Dharamshala, Imphal, Lucknow, Panaji, Raipur, Jaipur, Kochi, Ahmedabad, Jabalpur, Visakhapatnam, Solapur, Davanagere, Indore, Belagavi, Chennai, Bhopal Pune, Jaipur, Surat, Ahmedabad, Visakhapatnam, Indore, NDMC, Belagavi, Chennai, Agartala, Chandigarh, Dharamshala, Imphal, Lucknow, New Town Kolkata, Panaji, Port Blair, Raipur, Ranchi, Warangal, Faridabad Agartala, Imphal, Lucknow, New Town Kolkata, Panaji, Raipur, Warangal, Pune, Jaipur, Kochi, Ahmedabad, Indore, Coimbatore, Udaipur, Guwahati, Bhopal Pune, Davanagere, NDMC, Coimbatore, Belagavi, Chennai, Ludhiana, Solapur, Chandigarh, New Town Kolkata, Raipur, Ranchi, Warangal, Faridabad Bhubaneshwar, Pune, Kochi, Jabalpur, Visakhapatnam, Coimbatore, Kakinada, Devangere, Agartala, Bhagalpur, Raipur, Warangal, Faridabad Bhubaneshwar,Kochi, Ahmedabad, Jabalpur, Indore, Bhopal, Ranchi Pune, Kochi, Indore, Kakinada, Chennai, Ludhiana, Vishakhapatnam, Agartala, Bhagalpur, Imphal, Lucknow, New Town Kolkata, Raipur, Ranchi, Faridabad Pune, Davanagere, Indore, NDMC, Belagavi, Solapur, Agartala, Bhagalpur, Dharamshala, Imphal, Lucknow, New Town Kolkata, Ranchi, Raipur, Warangal, Faridabad Bhagalpur, Dharamshala, Panaji, Raipur, Ranchi, Faridabad, Jaipur, Ahmedabad, Visakhapatnam, Solapur, Chennai Lucknow, Warangal, New Town Kolkata, Dharamshala, Agartala, Raipur, Bhagalpur, Imphal, Port Blair, Ranchi, Panaji, Jaipur, Kochi, Davanagere, Ludhiana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55

154 표 계속 주요사업 시민불만제보앱 지하유틸리티서비스 철도역터미널빌딩재개발 BRT 주요선정도시 Pune, Jaipur, Surat, Bhagalpur abalpur, Davanagere, Belagavi, Ludhiana, Port Blair, New Town Kolkata Bhubaneshwar, Solapur, Kochi, Raipur, Faridabad Pune, Ludhiana e-버스 Pune, Visakhapatnam, Dharmshala, Ranchi, Bhagalpur 도시입구및중앙환승허브 쓰레기에너지화 버스터미널 재활용센터 스마트 Grid 스마트 IPT 스탠드및앱 스마트하수처리 전기자전거 (electric cycles) Chandigarh, Ranchi, Pune, Davanagere Chandigarh, Port Blair, Solapur, Belagavi Chandigarh, Port Blair, Davanagere, Kakinada Port Blair, Bhubaneshwar Lucknow, Panaji, Port Blair, Warangal, Imphal, Ranchi, Pune Dharamshala, Lucknow, Ranchi, Faridabad, Jaipur Surat, Dharamshala, Ranchi, Bhagalpur, Faridabad Visakhapatnam e-화장실이있는스마트버스쉘터 Kakinada CNG 및 PNG 가스 Lucknow, Belagavi 자료: 스마트시티홈페이지, 검색일: ) 의내용을저자재정리. 나. 신도시개발사업 마지막으로스마트시티건설사업중에서신도시사업을살펴보고자한다. 이분야는스마트시티사업계획에서찾아내기가쉽지않다. 그이유는신도시 사업이전체스마트시티사업중에서단 2 개밖에없기때문이다. 인도의신도 시사업은현재한국토지공사 (LH) 가추진하고있는마하라슈트라주의깔리안 - 돔비블리(Kalyan Dombivli) 스마트시티가대표적이다. LH는여러주를대 상으로신도시사업을할수있는공간을찾았으며, 그가운데마하라슈트라주 에한국형스마트시티를제안하여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마하라슈트라주 15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55 정부가선정하고중앙정부가스마티시티사업으로최종선정한한깔리안-돔 비블리스마트시티사업을추진하는 KD 지역공사(Kalyan Dombivli Municipal Corporation) 에 LH공사가한국형스마트시티건설을제안하고 양측이 MOU 를체결하여추진되고있다. 현재로서는한국형그린필드스마트 시티사업으로서유일하게추진하고있는사업이기도하다. 이사업은 2018~24 년 250만m2지역을대상으로추진하는 1단계사업으로 LH공사와 KD 지역공사가합작으로추진하며, 환지방식으로추진하여토지구 매비용이들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사업대상지의약 73% 는평탄한 농경지며, 약 27% 는기개발지역으로집단취락지역 2 개로구성된다. 양측은 사업대상지를 1 개근린생활권, 6개의기초생활권으로구분하여단계별개발을 고려하고있다. 동- 서, 남- 북간주요녹지축상의상업 업무지역을중심으로 도보가능한반경 400m 를기초생활권으로설정했다. 기초생활권중심에는생 활편의시설과대중교통중심도로와정거장을배치할계획이다. 주거및생활 편의기능을분산배치하고중앙에공공 행정기능과상업 업무기능을배치하 그림 4-7. 마하라쉬트라주의깔리안-돔비블리스마트시티계획지역 자료: 오상식(2017), p. 17.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57

156 그림 4-8. 마하라쉬트라주의 KDMC 스마트시티개념도 자료: 오상식(2017), p. 18. 여근린생활권의중심성을강화했다. 이사업에는판교개발사례가적용될예정이다. 주요인프라와서비스는 1 지역통신인프라(Network) 2 통합관제센터 (Smart City Control Center) 3 도시민포털(e-governance) 4 안전서비스(safety) 5 교통서비스 6 시 설물/ 환경관리(facility management) 7 에너지인프라 8 도시운영사업자 등으로이는앞에서보았던스마트시티개발주요사업이거의모두포함된신 도시사업이다. 이사업은초기추진단계이고한국이참여하는첫스마트시티사업으로그 상징성과의의가대단히큰사업이다. 한국의신도시개발경험과한국형신도 시의특장점이부각되어제2, 제3의신도시개발사업으로연결되도록해야한 다. 단순시공을제외한다면마스터플랜부터고기술시공, 관련설비및장비, 운영경험및관리, 자금조달등거의모든부문에서우리나라가주도해야할것 이다. 향후각종인프라및관련시설을설계하고우리경험및기술, 장비, 시 15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57 스템등의투입을우선고려해야한다. 그리고앞서개발되고있는스마트시티 사업을적극벤치마킹하여차별성, 효율성을더욱높여야한다. 현재인도에서가동중인유일한스마트시티는구자라트의 GIFT(Gujarat International Fiance and Technology) 시티가있다. GIFT 시티는인도최 초의금융및 IT 특구도시로현재중국푸동금융지구의약 2배규모의스마트 시티기반공사를마치고상업시설등을본격개발하고있다. 실제로운영되고 있는스마트시티로서는인도최초이다. 전력선, 상하수도, 냉방라인, 광케이 블, 쓰레기배관을모두지중화하여, 지역냉방은물론현재한국세종시에설 치, 운영중인쓰레기수거시스템이실제로가동되고있다. 이와함께디지털 전력및상수도관리시스템을갖추고있다. 이러한첨단스마트설비및시스 템은스웨덴, 두바이, 미국( 시스코) 등의기업을통해조달되었다. 53) 향후 KDMC 스마트시티개발사업에상기내용을잘활용해우리기업의참여도를 높이면서도리스크를줄일수있는계획수립에박차를가해야할것이다. 53) 2015년현지조사당시에는상업시설인대형빌딩 2개만있었지만 2017년 9월초현지조사시에는대 형빌딩 1 곳이추가로오픈, 운영중이었으며( 입주종사자약 7,000 명) 10여개의대형빌딩등이건설 되고있었고, 인근주거지에는대규모아파트건설을위한부지조성작업이종료된상태였다. 제4 장인도의도시화와부문별협력방안 159

158 제5장 시사점및정책과제 1. 정책적시사점 2. 추진방향 3. 정책과제

159 1. 정책적시사점 가. 소비시장 도시화가소비시장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고찰하기위해본고에서 는총소비와 GDP 의변화, 농촌과도시의월평균 1 인당소비지출변화추이, 농촌과도시의가계구성평균인구수, 도시와농촌의월평균가계지출구조를 먼저살펴보았다. 분석한결과, 인도의소비는 2003년이후비록 1, 2년의시 차를두고는있지만 GDP 의상승세보다뚜렷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농 촌대비도시의지출도시간이지남에따라더많이확대되고있다. 그리고농촌 에비해도시의지출은규모가증가할뿐만아니라식비및에너지보다는교육, 주거, 내구재소비비중이높아짐에따라농촌과의소비의질적격차를확대시 키고있다. 인도의도시화가가계총소비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 Divisia 요인 분해를통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본연구는인도의소비에가장큰영향을 미치는것은 1 인당소비증가이며, 그다음으로도시화가영향을미치고있음 을보여주었다. 인구증가효과는상대적으로크지않았다. 인도의소비는부유층의부상, 도시화, 가계구조의변화에의해영향을많이 받을것이며, 이러한변화는도시를중심으로나타날것으로전망됐다 년이되면도시의가구들은 2013년에비해약 2배의가전제품들을소비할것 으로예상됐으며, Divisia의요인분해에의한전망에서는도시화로인해식품 140 억달러, 주거 302 억달러, 교통 59억달러등의소비가유발될것으로분 석됐다. 이러한결과는다음과같은몇가지시사점을준다. 첫째, 인도의소비는도시를중심으로확대된다는점이다. 도시로인구이주 가확대되고이러한도시집중은경제성장을확대할것이다. 경제성장으로인해 도시중상류층은더욱증가하고도시로집중될것이다. 이러한중상류층의집 16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60 중으로인해도시소비는앞으로도시화의진전속도보다더빠르게증가할가 능성이높다. 둘째, 도시화의진전은도시가갖고있던기존의사회문화구조를더욱빠르 게변화시킬것이다. 핵가족, 개인주의, 그리고여성의역할확대가나타날것 으로전망된다. 이러한변화는인도소비자들의소비형태를바꿀것이다. 특히 도시를중심으로중상류층의부상은기존의소비형태와는전혀다르게나타날 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와관련된마케팅전략은물론제품의생산및비즈니 스모델까지모두재정비할필요가있다. 셋째, 기존의가격중심에서도시중심의전략이필요하다. 현재까지는절대 적으로낮은소득으로인해저가제품들의판매가다수를이루었다면, 향후도 시중심으로나타나는다양한소득계층의부상은다양한소비를견인할것이 다. 특히기존의저가제품에대한소비는점진적으로사라지고, 상대적으로양 질의고가제품들의판매비중이높아질것이다. 따라서다양한가격전략을구 상할수있는제품판매전략과함께도시별전략마련이요구된다. 넷째, 위와같은맥락으로다양한도시의부상에대응해도시규모및형태별 진출전략이필요하다. 앞으로인도의도시는소형도시는물론대형도시들이 많이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모든도시를동일한도시형태로보고접 근하기보다도시의형태나규모등을고려하여도시를재분류하고이에따른 전략이요구된다. 다섯째, 도시의변화와소비형태의변화를고려한단계별전략이요구된다. 도시화는시간이지남에따라진전되고, 소비되는제품도이에따라계속바뀌 어나갈것이다. 앞에서도분석하였듯이도시화와소득별로소비되는품목들이 다르게나타날것이다. 따라서도시화의진전수준에따라판매되는소비의품 목들도계속바뀔것이다. 이러한변화를고려한진출전략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도시화진전자체보다도 1인당소득변화에따른소비의영향이 매우크다는점을고려한진출전략도필요하다. 도시화자체가소비에영향을 제5 장시사점및정책과제 163

161 주는요인도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소득증가에따른소비증가가절대적으 로구매력을결정한다는점을고려한진출전략이필요하다. 나. 에너지시장 인도의에너지소비현황을살펴본결과, 인도의에너지소비는석탄이주를 이루고있으며, 그다음으로석유소비가많았다. 천연가스, 핵에너지및기타 재생에너지는상대적으로비중이적었다. 절대적으로석탄소비에많이의존하 고있지만경제성장률이높은시기에는석유및가스를많이사용하고, 경기후 퇴시기에는석탄과핵에너지를많이사용하고있었다. 즉인도의에너지소비 는에너지가격과소득변화에따라변동성이크게나타나고있었다. Divisia 요인분해결과절대적으로 1 인당소비효과가크게나타났다. 특히 1인당소비효과는경제성장률이높았던 2002 년이후에더욱크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도시화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는데, 2000년까지는인도의도시 화는에너지소비에크게영향을주지못한것으로분석됐지만그이후부터매 년 30 만톤의에너지소비를도시화가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즉경제성장이 빠르게나타난시기부터도시화가 1인당소비효과와함께더많은효과를발생 시키고있었다. 물론여기서도 1인당소비효과의대부분이도시소득에의한소 비효과인점을고려하면실제도시화는인도에너지소비의가장큰요인이다. 에너지별요인분해분석에서도유사한추세가나타났다. 2002년부터도시 화는 200 만톤이상의석탄소비를유발했으며, 석유의경우는인구효과를압 도하였다. 또한석탄보다는석유및천연가스의소비효율성이높아석탄소비 의효율성제고가향후중요한정책과제임이드러났다. 기타재생에너지의경 우는도시화효과는작지만점차증가하고있었다. 에너지소비는매년 3.4% 증가하며이중절반정도가석탄이고 25% 정도가 석유로전망됐다. 가장에너지소비수요가많은부분은산업, 빌딩및교통, 도 16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62 로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수요증가로인하여 2040년에는 8억톤에해당하 는금액의무역수지적자가예상되었다. Divisia 요인분해에의한결과에서는 전체소비량 15억톤중에서 2억 3,000만톤이도시화효과로인해촉발될것 으로전망됐다. 물론 1인당소득효과중도시소득효과를고려하면실제도시 화효과는훨씬커진다. 이러한결과는다음과같은시사점을제시해준다. 첫째, 인도에너지소비는대부분석탄에의존하지만경제성장이높으면석 탄에서석유로소비가전환된다는점이다. 하지만석유가격상승및경기하강 기에는언제든지석유소비에서석탄소비로전환될가능성이높다. 이를조금 확장해보면, 앞으로도시화가확대되고도시를중심으로소득이증가하면석유 소비는더큰폭으로증가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앞으로에너지부문에서는 석탄과함께석유부문에대한협력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하지만우선석탄소비증가에적극대응해야할것이다. 앞으로 2030 년까지전망에서도에너지소비의절반은석탄이담당할것으로전망됐다. 인 도의풍부한석탄매장량을고려해보면, 석탄소비를지속적으로늘릴가능성이 있다. 특히낮은석탄소비의효율성을높이는동시에대기오염방지수요가급 증할것에대한전략적대비가필요하다. 셋째, 에너지소비가급증할경우에대비한정책들이요구된다. 도시화의진 전이급속하게나타나지는않겠지만도시는지속적으로성장해나갈것이며, 이 러한도시화의진전은경제성장에영향을줄것이다. 이러한영향은결과적으 로산업및도로부분의에너지소비로연결될것이다. 경제성장과도시화진전 의연속반응이나타나게된다면, 에너지소비는예상보다더빨리증가할가능 성이높다. 더욱이소득의증가는석탄보다는석유소비로전환된다는점을감 안한대응전략마련이필요하다. 현재전체수입의 20~30% 를차지하는석 유수입이급등하는상황에대비해야할것이다. 제5 장시사점및정책과제 165

163 다. 인프라건설시장 인도의인프라건설부문은경제성장에따른수요증가로계속성장하는가 운데특히빌딩과수송부문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됐다. 인도정부 또한부족한인프라를확충하기위해제도와규제를정비하고, 외국인투자및 민간투자를유인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적극마련하고있다. 글로벌인프라허브(Global Infrastructure Hub) 의인도인프라부문투자 전망에따르면, 2040년까지인프라전체에 2,000억달러의투자가이루어질 전망이다. 통신 284 억달러, 도로 263 억달러, 공항 9 억달러, 항만 2억 6,000 만달러등의순으로투자가발생할것으로예상됐다. 이를이용하여도시화효 과를분석한결과, 도시화는 2030년 21 억달러의투자를발생시킨다. 통신과 도로에서각각 2억 8,000만달러와 2억 7,000 만달러의투자가발생한다. 물 론이는도시화효과만포함한것으로실제도시인구의 1인당소득효과를포함 하면총효과는최소 70 억달러이상으로확대된다. 이러한결과는다음과같은 시사점을제시해준다. 첫째, 인도에서인프라건설부문은경제성장에따라수요가증가하고, 향후 투자수요는계속나타날것이라는점이다. 특히도시화가확대되면서주거및 수송수요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도시화정책에따른빌딩및수송 부문진출전략이요구된다. 앞서소비시장분석에서빌딩, 주택등이대부분인 주거부문소비가 2030년도시화효과만 300 억달러이상, 1인당도시소득효 과까지포함하면 1,000 억달러이상으로추정되기때문이다. 둘째, 도시화에따른수요보다정책적사업으로추진되는계획을중심으로 진출전략을수립하는것이더효과적일것이다. 1인당도시소득효과를포함해 도소비및에너지시장에비해상대적으로그효과가적다. 특히항만과공항은 도시화가진전되면서투자수요가발생하겠지만상대적으로수요는크지않을 전망이다. 항만과공항은대체로도시외곽에위치하고있어도시화영향을상 16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64 대적으로적게받기때문이다. 따라서도시화에따른인프라는빌딩및도로등 에집중하고, 항만이나공항과같은개발사업은도시화보다인도중앙및주정 부, 시정부의개발계획등과연계하여추진하는것이더욱효과적일것이다. 2. 추진방향 가. 대인도도시개발상생협력강화 인도의도시화는과거보다는빨리진행되고있지만 2장에서보았듯이중국 은물론다른개도국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느리게진행되고있다. 실제로 3 장 1 절의분석에서나타났듯이인도의도시화는초기단계에있다. 도시화가워 낙초기단계여서도시화는경제성장을유인하지만경제성장이도시화를유인 하는단계에까지이르지못하고있다. 물론뭄바이, 델리, 콜카타, 첸나이등초 과밀대도시에서는환경오염등집적의부정적효과가나타나고있지만인도 전체적으로는여전히도시화초기단계에있다. 특히인구 100만명이상중대 형도시의도시화율상승이인도경제성장률을상승시키고있다. 이런맥락에서인도의도시화, 인도정부의각종도시화정책은앞으로상당 기간인도경제성장에기여할가능성이높다. 또한모디정부이후제조업육성 정책인메이크인인디아와함께중요하게추진하고있는스마트시티정책은그 의의가매우크다고평가할수있다. 스마트시티정책은도시를중심으로인프 라를확충및개선하는일종의인프라개발정책일뿐만아니라이를통해경제 성장을가속화하는일종의신성장정책이기때문이다. 이에따라모디정부는 양자간정상회담등을통해인도의스마트시티개발사업을적극홍보하고외 국의참여를독려하고있다. 이에대응하여일본등은이미여러개의대인도 스마트시티개발사업에참여하고있다. 우리나라정부및기업들도대인도도시개발협력을본격적으로강화해나가 제5 장시사점및정책과제 167

165 야한다. 이는인도모디정부가협력을요청한분야일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 다양한도시개발경험을활용할수있는분야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 70~80 년대산업도시, 이후에는주거중심의신도시와복합기능신도시등단 시간에가장다양한형태의도시를성공적으로개발한경험이있다. 앞서분석 에서나타났듯이인도의도시화는인도경제에긍정적효과를유발하고있을 뿐만아니라다양한시장에서새로운수요를창출하고있다. 인도는우리나라 의다양한도시개발경험을활용하여도시화및경제성장을가속화하고, 우리 기업은인도의도시화로창출되는거대한신시장을적극활용할수있다. 도시 개발에서양국간의협력은대표적인상생협력분야이다. 양국정부는양국간도시개발상생협력을보다강화하는데관심을집중할 필요가있다. 양국간정상회담, 분야별장관급회담등을통해이분야에대한 양국간협력기반을강화해야한다. 필요하다면한 인도 CEPA 개선에양국간 도시개발협력혹은스마트시티개발협력조항을포함하여양국정부가보다 책임감있게협력을추진하는한편, 양국기업의관심제고와참여를독려해야 할것이다. 나. 사업성격별협력및지원형태의차별화 도시화의진전은다양한수요를발생시킨다는점을앞에서고찰하였다. TV, 에어컨, 화장품등의가계소비가도시의발전에따라나타날뿐만아니라도시 개발과같은사업을통하여주택, 컨벤션센터등비즈니스활동관련시설수 요가발생한다. 전력과같은에너지수요, 버스및도시철도와같은도시인프 라수요도증대된다. 이러한수요와관련된사업들은그성격에따라민간부문 에서접근해야할사업이있는반면공공부문에의한즉, 정부혹은공공기관 간협력기반조성을통한전략적접근으로가능한사업들이많다. 먼저인도의도시화추진, 스마트시티사업추진동향을지속파악해야한다. 16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66 이를통해다양한수요를파악, 구분하여민간부문에서접근해야할사업은민 간으로하여금접근할수있도록하고, 정부는이를지원해야한다. 도시화및 도시인구의소득증대효과로급증할각종소비재및서비스수요는주로민간 부문이적극적으로대응할부문이다. 관련제품및서비스의수출을확대하는 한편필요하다면현지진출도적극도모해야할것이다. 민간부문단독으로접근이어렵거나정부및공공기관간협력기반이우선 필요한사업들, 예를들어비교적규모가큰인프라사업이나신도시건설사업, 도시교통시스템등공공서비스사업, 국가전략산업과연관된철도및원전건 설사업등은정부및공공기관간협력기반을먼저확보한후민간기업의진출 을적극지원해야할것이다. 정부및공공기관을통한전략적접근도사업의성격에따라 1개부처혹은 공공기관간협력으로가능한사업과다수의부처및공공기관간협력이필요 한사업을구분하여추진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대규모금융조달이필요하 지않고협력의대상이나범위가해당부처및공공기관에국한될경우에는해 당부처및공공기관중심으로인도측파트너와 MOU 및협정등을체결하여 추진하면된다. 하지만대규모금융조달이수반되고여러부처및공공기관이관여해야하 는사업의경우, 즉범부처및공공기관의지원과협력이필요한사업은전방위 적인협력체계를갖춰추진해야한다. 신도시건설, 원전건설, 대규모철도건 표 5-1. 사업성격별협력형태및지원방법 부문협력형태협력분야 민간중심기업및정부기관소비자시장, 병원진출, 제품수출등 정부의전략적지원 제한적지원자동차, 재생에너지, 주택건설, 발전등 전방위적지원철도, 신도시건설, 원전건설등인프라부문 자료: 저자작성. 제5 장시사점및정책과제 169

167 설등인프라건설등과같은분야는정부및공공기관은물론민간분야까지아우르는팀코리아(Team Korea) 를구성하여추진해야한다. 다. 인도주정부및도시별네트워크강화 인도는 29개주와 7 개의특별시로구성된대륙국가이다. 도시화와관련하 여중앙정부는국가차원의개발계획을선도하고중앙정부예산을통해스마트 시티사업등의추진을독려하고있다. 하지만스마트시티구상, 사업신청등은 모두주정부차원에서이루어지고지원대상으로선정된이후에도실제사업은 주정부관할하에해당시정부가추진한다. 현재총 90 개스마트시티시범사업이선정되었다. 사업은개별시정부가, 주 정부를거쳐중앙정부에신청하면, 중앙정부는객관적인심사절차를거쳐선정 한다. 선정되면개발비용일부가중앙정부로부터나와주정부를거쳐시정부로 전달되어사업이실제로추진된다. 따라서도시화관련, 특히스마트시티개발 사업등은사실중앙정부보다주정부와의협력이더중요하다. 동시에스마트 시티등구체적인도시화관련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시정부와의협력네 트워크또한매우중요하다. 표 5-2. 인도의도시형태 도시형태 인구 Tier-1 100,000 이상 Tier-2 50,000~99,999 Tier-3 20,000~49,999 Tier-4 10,000~19,999 Tier-5 5,000~9,999 Tier 미만 ( 단위: 명) 자료: 검색일: ). 170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68 표 5-3. 인도의주별 Tier-1 및 Tier-2 도시현황 주 /UT Tier-1 Tier-2 안드라프라데시 하이데라바드 Vijayawada, Warangal, Vishapatnam, Guntur 아삼 - Guwahati 비하르 - Patna 찬디가르 - Chandigarh 차티스가르 - Durg-Bhilai, Raipur 델리 델리 - 구자라트 - Ahmedabad, Rajkot, Jamnagar, Vadodara, Surat 하리아나 - Faridabad 카슈미르 - Srinagar, Jammu 자르칸트 - Jamshedpur, Dhanbad, Ranchi 카르나타카 벵갈루루 Belgaum, Hubli-Dhanbad, Mangalore, Mysore 케랄라 - Kozhikode, Kochi, Thiruvanathpuram 마디아프라데시 - Gwalior, Indore, Bhopal, Jabalpur 마하라슈트라 뭄바이 Amravati, Nagpur, Aurangabad, Nashik, Bhiwandi, Pune, Solapur, Kolhapur 오리사 - Cuttack, Bhubaneswar 펀잡 - Amritsar, Jalandhar, Ludhina 폰디체리 - Pondicherry 라자스탄 - Bikaner, Jaipur, Jodhpur, Kota 타밀나두 첸나이 Salem, Tiruppur, Coimbatore, Tiruchirappalli, Madurai 우타르프라데시 - Moradabad, Meerut, Ghaziabad, Aligarh, Agra, Bareilly, Lucknow, Kanpur, Allahabad, Gorakhpur, Varanasi 우타르칸드 - Dehradun 웨스트벵갈 콜카타 Asansol 자료: 검색일: ). 인도에는 5,000 명이상거주자가있는경우도시로인정을받는다. 이러한 인구특성에따라도시를 6 개로구분한다. [ 표 5-2] 는인도의인구별도시형태 를보여준다. 이중에서현재 Tier-1 도시는인구 10 만명이상도시로뭄바이, 델리, 콜카타, 첸나이,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등이포함되는데사실뭄바이, 제5 장시사점및정책과제 171

169 델리, 콜카타는인구가 1,000 만명이훨씬넘는초대형도시들이다. 현재한국 기업들은콜카타를제외하고는거의모두 Tier-1 도시에진출해있다. 이에비 해인구 10 만명미만, 5만명이상 Tier-2 도시에는진출한기업이거의없 다. 하지만앞에서보았듯이도시화관련여러사업들은오히려 Tier-2 도시에 많다. 실제로구미및일본기업들이추진하고있는스마트시티사업의대부분 이이 Tier-2 도시를대상으로한다. 일본이사업을추진하고있는아메다바 드, 바라나시, 미국의경우알리하바드, 비샥하파트남, 프랑스의경우찬디가 르, 나그푸르등이모두 Tier-2 도시들이다. 앞으로새로조성될신도시도대체로 Tier-1 및 Tier-2 도시인근이나이 도시들사이에주로개발될가능성이높다. 인도의도시화를활용한경제협력 이나기업진출을위해서는주정부및이 Tier-1, 2 도시들과의네트워크를보 다강화해야한다. 3. 정책과제 가. 한 인도도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인도의도시화에따른수요창출이더크고다양해지면서실제로시장을확 대시키고있다. 앞서분석한도시화에따라창출될각부문별시장규모전망을 한표로정리한것이 [ 표 5-4] 이다 년한해도시화, 즉도시인구의소득 증가및도시인구증가에따라창출될소비, 에너지, 도시인프라시장규모만 약 4,700 억달러로전망된다. 부문별로는주거및식품분야등소비시장이 2,000 억달러이상, 석탄화력등에너지시장이약 2,600 억달러, 통신, 도로 등도시인프라시장은약 70억달러이상이도시화에의해각각창출될전망 이다. 이는 2030 년한해를기준으로추정한것이며, 2030년까지도시와농촌 의소득비율을 65:35로고정하여추정한것으로도시소득비율이더높아지거 172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70 나도시화속도가더빨라지면도시화에의해창출되는새로운시장규모는더 욱커질전망이다. 앞서도시화와경제성장분석에서보았듯이일부초과밀대 도시가존재하지만전체적으로인도의도시화는워낙초기단계여서상당기간 경제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기때문이다. 한 인도경제협력을확대및심화해야할한국의입장에서는인도의도시화 를적극활용해야한다. 하지만인도의도시화와관련한시장의변화, 정책, 신 사업등에대한정보는물론도시개발을추진하고있는주정부, 시정부와의네 트워크도거의구축되어있지않다. 도시화관련된각종사업이전개되어도어 떤과정과절차로참여할지에대한정보도부족하다. 실제로현재확정된 90개 구분 표 5-4. 인도의도시화가창출하는부문별시장규모추정종합(2030 년기준) 1 인당 소득 효과 소비에너지인프라건설 도시화 효과 총효과구분 1 인당 소득 효과 도시화 효과 총효과구분 1 인당 소득 효과 ( 단위: 억달러) 도시화 총효과 총소비 1, ,034 전체 1, ,581 전체 식품 석탄 ,185 도로 의류및 신발 석유 통신 주거 ,018 가스 항만 건강의료 핵 에너지 공항 자동차 수력 교통 바이오 통신 여가및 문화생활 기타 재생 주: 1인당소득효과는전체소득에서도시소득비중을 65% 로가정하였으며, 에너지가격은 1toe=7.33 barrel of oil equivalent( 검색일: ) 와 2016년원유가격 을이용하여추정. 원유가격자료는 IEA( ), Monthly Oil Price 참조. 자료: 저자작성. 제5 장시사점및정책과제 173

171 스마트시티는물론인도의 29개주에서계획혹은추진중인각종도시화사업 에대한정보가우리에게는거의없는상태이다. 이에비해선진국은물론중진국들도인도의주및시정부와협약을맺고스 마트시티사업에참여하고있다. 미국, 영국, 일본등은최소 3 개이상, 그밖에 스페인, 싱가포르, 프랑스, 캐나다등은물론말레이시아도 1~2개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참여하고있거나참여의사를밝힌상태이다. 참여분야는매우다 양하다. 도시개념설계, 특정부문기술이나시스템등대체로해당국가의축 적된기술이나노하우, 경험등을활용하여추진하고있다. 일본은첸나이, 아 메다바드, 바라나시스마트시티건설사업에진출한다는약속을인도정부에 한상태이다. 미국은알라하바드, 마즈메르, 비샥하파트남, 프랑스는찬디가 르, 나그푸르, 폰디체리등에투자및지원을약속했다. 한편뉴욕시는 Wi-Fi 망사업에참여하고, 싱가포르는대규모센서및카메라네트워크사업을인도 스마트시티에적용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54)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가칭 한 인도도시개발협력위원회 를설치, 운영할필요가있다. 현재인도연방상공회의소인 FICCI(Federation of Ind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내에는도시인프라및스마트 시티위원회(Urban Infrastructure & Smart Cities Committee) 가구성되 어있다. 이위원회는도시화및스마트시티사업에대한민간과해외기업의 참여를촉진하기위해각종자료및정보제공, 국내외설명회, 대정부알선업 무등을수행하고있다. 상기위원회의국내협력파트너물색, 양국기관간협 약등을통해가칭 한 인도도시개발협력위원회 를설치 운영할필요가있다. 이위원회는앞서언급하였듯이인도에서전개되는각종도시화및스마트 시티와관련된각종정보를국내에효율적으로전파하고한국기업들의사업참 여를적극유도하는것을핵심업무로삼아야한다. 인도측은인도정부의도 54) Japan to associate with India for development of three smart cities ( ), 온라인기사 ( 검색일: ). 174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72 시화관련정책, 주요사업, 해외기업의참여기회등을한국측을통해적극홍 보하고, 한국측은한국기업의관련사업참여알선을인도측을통해추진할수 있을것이다. 인도도시화및스마트시티관련내용을소개하는정보자료집의 공동배포는물론공동설명회등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한국측협력파트너는대표성이있으면서도기업의니즈를파악하고해외 협력경험이풍부한민간단체, 예를들면대한상공회의소와같은기관이적합 할것같다. 특히한국측협력파트너는이미진행되고있는다른국가들의인 도도시화및스마트시티사업참여형태및방법등을조사하여, 우리기업들에 제공하여우리기업들의관련사업참여를독려해야할것이다. 나. EDCF 포함한금융패키지조기집행을위한태스크포스구성 한국과인도간에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10 억달러, 수출금융 90억달러를포함한총 100억달러의금 융패키지가지난 2015년정상회의에서합의되었지만지금까지이를활용한 사업이추진되지못하고있다. 양국간논의가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 지만가능한조속하게구체적인사업추진을통해양국정상간합의사항을실 천하는한편경제협력을심화하는계기로삼아야한다. G7 국가이외국가로부 터공적개발원조 (ODA) 를받지않았던인도정부가우리정부에그기회를준 것, 그리고그동안일본의대인도대규모 ODA 사업추진을선망했던것을고 려해볼때이사업이양국정상간합의이후지금까지구체적으로추진되지않 은것은매우안타까운일이다. 양국이합의한 EDCF 및수출금융자금을활용하기위한방안마련이보다 활발하게논의되고추진되어야한다. 앞에서살펴보았듯이인도도시화와관련 하여 100 억달러금융패키지를활용할사업들은많다. 당장 LH공사가추진하 제5 장시사점및정책과제 175

173 고있는칼리안- 돔비불리신도시사업을고려해볼수있다. 이밖에도인도전 역에서추진하고있는도시화관련주요인프라개발사업들도모두금융패키 지활용이가능한잠재사업들이다. EDCF 를수반한첫번째금융패키지사업인만큼사업발굴등에보다신중 을기해야한다. 무엇보다개발의효과성이높은사업을우선대상으로해야한 다. 특히유상원조자금인 EDCF가투입되는사업은개발의효과성을우선시 해야한다. 동시에양국간경제협력의성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고가급적성 과의확산성이높은사업이어야한다. 그래야양국정부의지속적인지원하에 대인도금융패키지사업이지속추진되고양국기업의참여가증가할수있기 때문이다. 이런조건들을동시에만족할사업을발굴하기는어렵다. 완벽한지원조건 을갖춘사업을찾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완벽한조건의사업이나타나기 를기다리는것보다개발의위험성을최소화하여추진하는것이현실적이다. 인도를대상으로최근들어매년 10억달러이상의공적개발원조를하고있는 일본도우리나라가처한환경과다르지않다. 이미지난 2011년부터본격적인 사업이추진되고있는일본의대표적인원조사업인델리-뭄바이고속화물철도 (1,500km) 사업이나 2017년 9월양국정상이참석한가운데착공한뭄바이- 아메다바드 (503km) 고속철도사업모두일본정부가인도정부에적극권유한 사업들이다. 앞서선진국들이추진하고있는대인도도시화및스마트시티개 발사업은거의모두공적개발원조사업과직간접적으로연계된사업들이다. 이 사업들역시인도정부가먼저요청한것이아니라선진국들이지원을제안한 사업들이대부분이다. EDCF를포함한 100억달러금융패키지활용사업발굴을위한태스크포스 (TF: Task Force) 를구성 운영해야한다. 기획재정부와수출입은행을중심으 로 TF 를구성하여, 조기사업화를적극추진해야한다. 수출금융은상대적으로 조기집행이가능하겠지만 EDCF의경우실제로집행되는데는통상 2년정도 176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74 의시간이필요하다. 양국정상간합의가이미지난 2015년 5월이었던점을 상기해야한다. TF 를통해지원대상사업을적극발굴하고, 관련부처및공공 기관, 사업참여가능성이있는기업들을접촉해서개발리스크를최소화하여 인도정부및주정부, 시정부를상대로적극설득해가며추진해야한다. 인도는 경제협력파트너로서잠재성이매우높은나라이다. 2000년대초부터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최대수혜국이인도이다. 인도의잠재력을적극활용하겠다는 일본정부의비전과전략, 적극적인노력을선망하기보다우리도이제적극적 으로행동해야할때이다. 다. 제조업중심한국형신도시개발사업제안및 추진 55) 모디정부의핵심정책중하나로추진되고있는스마트시티사업에적극호 응하여제조업중심의한국의신도시사업을구상, 이를조기에성공시켜인도 전역으로확산하는사업을중장기적으로추진해볼필요가있다. 스마트시티사업은모디총리가지난 2014년델리정상회담에이어 2015년 서울정상회담에서도우리정부에참여를요청한사업중의하나이다. 이보다 앞서모디총리가구자라트주총리시절한국을두차례방문했을당시동탄과 송도스마트시티를방문했다. 모디총리에게스마트시티정책에대한직접혹 은간접적영향을준곳이한국일것이라는추정이가능하다. 그래서그가연방 총리가된이후두차례에걸친연속정상회담에서인도스마트시티개발사업 에한국이적극참여하기를요청했을가능성이높다. 2018년예정된정상회담 에서또다시요청할가능성도높다. 실제로한국은선진국들이장기에걸쳐도시를개발하는것과달리단기에신 도시를개발한경험이어느나라보다많이축적되어있다. 그것도다양한형태의 55)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2015), pp. 201~208 주요내용을기반으로작성하였다. 제5 장시사점및정책과제 177

175 도시, 즉제조업중심산업도시, 주택중심의신도시, 행정도시, 복합도시등을 가장최근에개발한경험을갖고있는나라가한국이다. 개발재원은앞서언급한 10억달러의 EDCF 를포함한 100 억달러의금융패키지를활용하면된다. 그림 5-1. 제조업중심한국형신도시개발개요( 안) 개념 목적 제조업중심의신도시에스마트도시기능을복합화한적정규모의신도시를양국정부및민간의역량을총동원하여개발 - 한국형제조업중심신도시를조기성공시켜, 인도전역으로확산 - 인도의제조업부진, 열악한인프라및도시문제개선에기여 - 동시에우리기업들의대인도진출을촉진 - 양국간경제협력을단기에급진전시키는전기로활용 < 인도측요인> - 제조업육성, 스마트시티등은 모디노믹스핵심정책 - 양국정상회담등에서적극적인협력 요청 - 일본등선진국의적극적인참여 자료: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2015), p 추진배경 < 한국측요인> - 국내다양한산업도시개발경험 - 대인도투자진출가속화 - 정부, 공공기관, 민간의역량결합 - EDCF 등 100억달러개발자금 활용가능 제조업중심한국형신도시개발사업은한국기업, 특히한국중소기업입장 에서는인도의열악한인프라환경을극복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제조업 중심한국형신도시에한국중소기업이입주한다면이는정체된대인도투자 및교역을확대하는새로운돌파구가될가능성이높다. 제조업중심한국형신도시는그린필드형개발을지향하며한국정부및공 공기관, 민간의역량을결합한팀코리아(Team Korea) 형태로추진하고, 인도 측은물론가급적많은이해관계자를포함하여개발리스크를최소화하는방향 으로구상해야할것이다. 제조업중심한국형신도시개발사업추진체인특수 법인(SPV: Special Purpose Vehicle) 에는한국정부및공공기관, 금융기관 은물론인도측연방및주정부, 시정부까지포함하고가능하다면국제개발금 178 인도의도시화와한ㆍ인도협력방안

176 융기관까지포함하여리스크를최소화해야할것이다. 한편 LH공사등우리측공기업의상기분야사업주도혹은참여를위해서 는출자등이불가피할가능성이높다. 공기업의투자, 특히해외투자는신중 히추진되어야하며, 규정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등을엄격히실시해야한다. 하지만이런절차적복잡성과어려움으로사업추진자체를중단하거나포기해 서는안된다. 필요하다면관련규정의개정혹은탄력적적용조항마련등을 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개념설계, 타당성조사, 관련제도및시스템정비등에는경제개발경험공유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및무상원조자금등을활용하고, 신 도시의기반시설, 특히인프라개발등에는 EDCF 및수출금융자금등을활용 할수있을것이다. 상기에서는우리나라대기업을중심으로협력중견 중소기업들이참여하 그림 5-2. 제조업중심한국형신도시개발사업구조( 안) 주: 사업참여주체별로대략적인역할구조를도식화. 자료: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2015), p 제5 장시사점및정책과제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