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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험인증산업은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수요기업의 높은 해외인증업체 의존과 인하우스 시험 등 수요측면의 문제점과 함께 비대한 법정인증제도에 따른 부처별 지 정제도(복수인정제도) 등의 법 제도 문제, 신성장 분야에 대한 대응 부족과 시험인증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와

1 국내 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산업포커스 국내 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요 약 글로벌 시험인증시장의 빠른 성장과 다국적 시험인증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대응 그리고 경 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험인증산업을 제조업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 환과 함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시험인증산업은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수요기업의 높은 해외인증업체 의존과 인하우스 시험 등 수요측면의 문제점과 함께 비대한 법정인증제도에 따른 부처별 지 정제도(복수인정제도) 등의 법 제도 문제, 신성장 분야에 대한 대응 부족과 시험인증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와 적합성평가제도 관련 지적기반 취약 문제 등 경쟁구조, 역량, 시장 확보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적합성평가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적인 개선 과 함께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수요업체와 시험인증업체의 경쟁구조 전환, 신규 시장 확보와 해외진출 지원 등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6 KIET 산업경제 2산경08_포커스.indd 오후 4:40

2 산 업 포 커 스 1. 머리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공통적으로 품질, 와 관련하여 시험인증산업은 그 자체로 선진국형 보건, 안전, 환경(에너지 절약 포함), 사회적 책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조업 임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이러한 규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정도로 간주되어 산업 제가 기술무역장벽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 으로서의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미흡한 실정이었 한 기술규제는 시험인증시장 성장에는 긍정적인 다. 이에 따라 전체 국민경제의 부가가치나 고용 영향을 미쳐 글로벌 교역 증대와 함께 글로벌 시 에서 시험인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험인증시장도 최근 5년간 두 배 이상 성장하여 그 비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험인증산 규모가 100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업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EU 선진국의 경우 대부 시험인증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시 분 국가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시험인증산업의 험인증시장을 둘러싼 국가 간, 그리고 기업 간 경 비중이 0.25% 이상인 데 비해 한국은 강한 제조 쟁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자국의 시험인증시 업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0.22% 수준에 불과 장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제표준을 선점 하다는 데 잘 나타나 있다. 정부는 2010년 하반기 하기 위한 경쟁이 국가 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 부터 시험인증산업을 제조업 성장을 지원하는 인 다. 일례로 시험인증 다국적기업들은 주로 M&A 프라가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 를 통해 신성장분야와 유망 해외시장에 신속히 진 는 방침으로 육성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육성 초 출하는 전략과 세계적으로 일관된 품질관리를 통 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해 종합적인 시험인증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 보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시험인증산업의 글로벌시장 및 국 내시장 동향과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문제점을 분 최근 국내경제는 그동안 성장을 주도해온 제조 석한 후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국 업의 성장동력과 고용흡수력 약화 등에 따라 새 내역량 강화, 경쟁구조 전환, 신규시장 확보, 해 로운 성장동력, 특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 외진출 협력, 운영체제 정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장동력 발굴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자 한다. 2. 시험인증산업 현황 시험인증산업은 특정 경제활동이 법률 또는 시 증해주는 엔지니어링 컨설팅산업이다(기술표준 장 자율로 정한 특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입 원). 이 정의에 따르면 시험인증산업의 범위에는 산경08_포커스.indd 오후 4:40

3 국내인증산업경쟁력강화방안연구 시험 (Testing), 검사 (Inspection) < 그림 1> 시험인증산업구성 ( 기술표준원기준 ) 그리고인증 (Certification) 서비시험성적서 / 인증서발급시험인증업체관리 감독정부 ( 기술표준원 ) 스제공, 즉관련시험성적서나수요자 (3개분야, (3개분야, ( 제조업체등 ) 검사서, 인증서등의발급외에 1,600 여개업체 ) 인정기구운영 ) ( 시험인증 ) ( 인정 ) 시험인증업체에대한정부의 관리 감독활동인인정 (Accreditation) 1) 까지포함된다. 국가별소득수준향상과품질, 보건, 안전, 환경 ( 에너지절약포함 ), 사회적책임등과관련한기술규제증대와글로벌교역증대에따라시험인증시장은고성장을보이고있다. 글로벌상위시험인증업체매출액과국가별시험인증시장규모를토대로한전체시장규모는 2008년 907억달러 (100조원 ) 로추정되며최근 5년동안두배이상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문조사기관인 Global Industry Analysts 사의시장조사보고서에 따르면시험인증산업의핵심을이루는시험분석시장 (Testing Laboratories Market) 의글로벌시장규모는 2010년이후연평균 9% 씩성장하여 2017 년에는 7억달러에도달할것으로전망된다. 국가별로미국은시험분석업 (Testing Laboratory) 만을대상으로할경우 2008년 135억달러규모로세계최대시장이지만시험분석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0.09% 로 EU 선진국가에비해낮은수준이다. 유럽은 EU의시험분석시장규모는 2008년 477억달러로, 독일과같은전통제조업강국과소득수준이높은베네룩스 3국 ( 벨기에, < 그림 2> 주요국의시험인증시장규모 (2008)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 이나북구국가 (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 에서시험인증산업이발 달되어있다. 이들국가의시험인증산업이전체 140 (0.09)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모두 0.2% 이상수준 (0.27) 으로시험인증산업이한국가의경제발전수준과 (0.31) (0.25) 밀접한관계가있음을시사하고있다. 60 국내시험인증시장규모는, 기술표준원과산업 (0.22) 연구원이시험인증업체 321개사와제조업체 개사에대해실태조사결과를보완적으로사용한국미국독일프랑스영국자료 : 기술표준원, 산업연구원실태조사 ( ), Eurostat, U.S. Census 하여추정한결과, 2010년약 2조 6,000억원규모 Bureau 등. 로나타났다. 이러한수치는통계청의전문과학주 : 1) 한국은 2010 년자료. 2) ( ) 안은 GDP 대비시험인증산업비중. 기술서비스조사의국내시험인증산업 ( 한국표준 산업분류의기술시험, 검사및분석업 ) 규모 2009 년 3조 9,825억원와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 이 는기술표준원과산업연구원조사의경우통계청 1) 인정은정부가시험인증업체의시험인증활동을관리 감독하는활동으로기술표준원산하에 KOLAS( 시험 ), KAS( 제품 ), KAB( 시스템 ) 등 3 개인정기구가존재하고, 정부부처별로소관인증에대해운영하며시험기관등의지정제도도인정제도라할수있다. 28 K I E T 산업경제

4 산업포커스 해외유출 < 표 1> 국내시험인증시장규모추정 ( 제조업실태조사 ) 제조업체시험인증비용 전체시험인증비용 비중제조업체시험인증비용 전체시험인증비용 단위 : 백만원, % 국내시험인증기관 743,494 1,145, ,179 1,317, 해외시험인증기관국내지사 681,925 1,050, ,033 1,280, 해외현지시험인증기관 ( 국내미진출 ) 52,104 52, ,512 51, 소계 734,029 1,102, ,545 1,331, 전체제3자시험인증비용 1,425,419 2,248, ,686,212 2,649, 자료 : 기술표준원, 산업연구원실태조사 ( 제조업체 ), 주 : 1) 국내전체시험인증비용계산은국내시험인증기관과해외시험인증기관국내지사에대한비용에대해계산. 2) 해외현지시험인증기관 ( 국내미진출 ) 의경우제조업체가지불한비용만반영. 비중 의업체데이터베이스 (DB) 에포함된자동차정기점검, 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등주로제품이개발된이후사용자의사용실태를주기적으로점검하는기관을제외한순수한시험인증분야만을대상으로하였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기술표준원과산업연구원이추정한시험인증시장규모는시험분석측면을보다강조한시험인증시장규모라할수있다. 한편, 시험인증산업의주요수요처인제조업체의전체제3자시험인증비용은 2009년 1조 4,775 억원, 2010년 1조 7,377억원규모이고, 전체제3 자시험인증비용중해외현지시험인증기관 ( 국 내미진출 ) 금액을제외한순수국내시험인증기관과해외현지시험인증기관국내지사에지출한비용은 2009년 1조 4,254억원, 2010년 1조 6,862 억원규모에이른것으로나타났다. 해외유출시험인증비용규모는해외시험인증기관국내지사와해외현지시험인증기관 ( 국내미진출 ) 에국내기업이나기관이지불한금액을더한값으로 2009년에는 1조 1,103 억원, 2010년에는 1조 3,320 억원규모로추정되고이들비용이제조업체의전체제3자시험인증기관이용비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9 년에는 49.0% 에서 2010 년에는 50.3% 로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3. 시험인증산업의문제점 (1) 경쟁구조미흡 국내시험인증업체의경쟁구조문제는법 제 도문제나수요기업의행태등에서기인한측면이적지않다. 특히, 국내시험인증업체의경쟁력취약에서비롯된시험인증비용의해외유출확대

5 국내인증산업경쟁력강화방안연구 와대기업의대기업인하우스시험부문비대, 법정시험인증 < 표 2> 제조업인하우스시험인증비용규모단위 : 억원, % 제도에따른칸막이식경쟁구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조등이민간기업의성장기반 자체시험분석이용금액 5, , 을제약하고있다. 먼저, 시험인 국내시험인증기관이용금액 7, , 증비용의해외유출의경우전 해외시험인증국내지사이용금액 6, , 체시험인증비용의 51% 를차지해외해외현지시험인증기관하고있고, 제조업인하우스시유출이용금액 ( 국내미진출 ) , , 시험인증지출총비용 20, , 전체시험비용의 25% 를차지하자료 : 기술표준원, 산업연구원실태조사 ( 제조업체 ), 험인증비용규모가 2010년에는소계 고있다. 법 제도의문제점으로는국내시험인증산업의법정의무인증제도 ( 강제인증제도 ) 와지정제도등복수인정체제를들수있다. 국내시험인증산업인정체계는크게기술표준원산하 3대인정기관에의한인정 (3개인정기관은최근 1개로통합 ) 과각부처별지정방식을통한시험인증기관인정제도로양분되어있다. 부처별법정인증제도현황을보면법정의무인증은국토부등 9개부처에서 43개인증제도를운용하고있으며, 법정임의인증은지경부등 11 개부처에서제품 시스템 기술을대상으로 67개제도를운용중이다. 이러한법정인증제도와부처별지정제도는대부분부처산하공공기관을시험인증기관으로지정하여이루어짐에따라민 < 그림 3> 국내시험인증업체인정체제 KOLAS 111 K A S 111 K A B 111 정부 ISO Guide 34 ISO Guide 법령 인정 인정 인정 지정 시험 교정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임상검사기관 제품인증기관 시스템인증기관 지정시험검사기관 시험 교정방법 검사방법 ISO Guide 31, 35 임상검사방법 인증기준 ISO 9000 ISO 기술기준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소비자 (Customer), 사용자 (User) 자료 : 한국표준협회. 30 K I E T 산업경제

6 산업포커스 간시험인증기업에는일종의진입장벽으로작용하고시험인증산업에서공공부문비대현상을초래하고있다. 실제기술표준원 산업연구원의실태조사에따르면국내시험인증기관의매출액이전체시험인증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 49% 에서기술표준원산하 3대통합시험인증기관을포함한소위 7대시험인증기관 2) 의매출액비중 11.7% 와타부처지정기관의매출액비중등을고려할경우민간시험인증업체시장점유율은 2010년전체시장의 30% 미만일것으로추정된다. 이처럼시험인증비용의해외유출, 대기업인하우스시험비대, 그리고정부부처별지정제도는내수시장 2) 7 대시험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ATRI), FITI 시험연구원 (FITI), 한국섬유기술연구소 (KOTITI). 축소와업체의영세화를통해제3자시험인증시장발전을가로막고있다. (2) 역량부족국내시험인증업체의경우글로벌시험인증업체에비해규모는물론전문성, 기술력등에서전반적으로열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SGS, BV 와같은다국적시험인증기업대비국내시험인증기관의경쟁력을 5점척도로측정한결과처리시간 (3.35), 인력의기업가정신이나서비스마인드 (3.32), 가격 (3.27), 고객문제해소 (3.23), 인력의시험분석능력 ( 전문성 ) 수준 (3.18) 을제외하고는열위에있고, 글로벌화와관련한역량의열위정도가높게나타나향후해외진출에우려를낳 < 그림 4> 국내시험인증업체의다국적시험인증기업대비경쟁력수준 종합 종합시험인증능력 2.73 외부기관 ( 업체 ) M&A 능력 2.24 수요산업에대한지식글로벌표준 / 기준 / 규정에대한이해 기타 해외유관기관네트워크 2.00 대고객네트워크 2.63 브랜드 / 명성 2.62 처리시간 3.35 생산성 3.06 R&D/ 혁신신서비스 ( 기법, 비즈니스모델등 ) 개발능력 2.58 인력 인력의기업가정신이나서비스마인드인력의시험분석능력 ( 전문성 ) 수준 연구원보유규모 2.42 고객문제해소능력 3.23 서비스제품 서비스포트폴리오구성 ( 범위 ) 2.82 품질 ( 신뢰성 ) 수준 ( 동일가격기준 ) 3.31 가격수준 ( 동일품질기준 ) 자료 : 기술표준원, 산업연구원실태조사 ( 시험인증기관 ),

7 국내인증산업경쟁력강화방안연구 고있다. 제조업체의외부제 3 자시험인증업체선정에서 < 그림 5> 제 3 자시험인증업체선정기준 동종업계에서의경쟁력제고 8.1% 도시험인증의전문성 (40.5%) 과신뢰성 (14.4%) 대외적이미지제고바이어의요구이전체의 55% 를차지하여대기업의인하우스나 13.4% 24.3% 해외시험인증업체에대한높은의존도로인한국 내시험인증시장축소문제가국내제3자시험인 증업체의역량부족문제에서비롯된측면이높다 국내시험인증기관의국내시험인증기관의시험인증역량부족신뢰성부족 37.8% 16.5% 는것을보여주고있다. 자료 : 기술표준원, 산업연구원실태조사 ( 제조업체 ), 시험인증산업은전문인력에대한의존도가높 은산업인데, 전문인력양성과공급은전반적으로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시험, 평가, 컨설팅등고부가고급전문인력수요는증가하고있으나이러한인력과인력양성을위한전담교육기관은부족한실정이다. 시험인증기관인력의핵심을이루는연구인력보유정도에대해서는부족과매우부족이각각 32.0% 와 5.5% 로나타나 10개기관중 연매출 30억원이하업체가 40% 정도를차지하는등규모가영세하며, 전체종사자대비연구인력비중이 12% 에불과하고그중핵심기술개발이가능한박사급고급인력비중은 0.5% 에불과할정도로기술및전문성이취약한실정이다. 이는시험인증기관이보유한고가장비의대부분을외국산이차지한데서잘나타난다. 4개기관이인력부족문제를안 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 8개시험인증기관의기관목표대비장비구축수준 시험인증산업은다른사업서 기관명 사업분야별기관목표대비장비구축수준 (%) 비스업에비해인력의존도와장통합건설 / 전기 / 화학 / 통합후기계비의존도가높다는특성을가지전건자재전자바이오 섬유 기타 고있다. 따라서시험인증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체계적인인력양성시스템과강한장비기반을보유하여야하는데, 국내시험인증산업의경우이러한인프라가취약하여시험인증업체의장비의해외의존도가높다. 시험인증장비생산업체는전국적으로약 300개로추정되며 KCL KTC KTR 건자재시험연구원생활환경시험연구원기기유화시험연구원전기전자시험연구원전자파시험연구원화학시험연구원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평균 인이하업체가전체의 58%, 자료 : 기술표준원, 실태조사, K I E T 산업경제

8 산업포커스 < 표 4> 주요시험인증기관의장비보유현황 단위 : % 보유총액 보유대수 전체 3,000만원이상 전체 3,000만원이상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국산 외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전체 자료 : 기술표준원. (3) 시장확보애로시험인증산업발전을위해서는관련수요기반확충이필요하고이러한수요확충은내수시장확보와해외시장진출을통해가능하다. 그러나국내시험인증산업의경우글로벌신수요민간인증분야가확대되고있는반면, 국내시험인증기관의경우신수요분야표준이나인증에대한선제적대응이늦어해당시장이해외시험인증업체에의해잠식당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예를들어, 제조업의신성장동력분야와농업, 서비스업에이르는글로벌신수요민간인증분야가확대되고있는반면국내시험인증산업의경우제조업위주의운영으로인해신규인증제도운영에대한적시대응이미흡한실정이다. 이는국내시험인증기관의수요산업의구성이제조업과건설업이각각 58.9% 와 15.2% 로전체의 74.1% 를차지하고서비스업과농업의비중은각각 13.1% 와 7.3% 에불과한데서잘나타난다. 대부분표준화노력이진행중인신성장분야의 경우도시장점유를위해서는표준과인증시장을선점하여야하고이를위해기술력을바탕으로표준을개발하여국제표준화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체계적인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그러나현실은대부분인증센터구축이나사후적인인증시스템대응차원에머물러있고산학연구계그리고협회나단체가공동으로참여하는기술과표준개발시스템도취약한실정이다. 미국, 유럽등선진국은 R&D 시표준 특허와의연계강화를통해국제표준을선점하고개발기술의시장점유율확대전략을추진하고있는반면, R&D 기획이나실행단계에서기술과표준또는인증사간의연계에대한고려가부족한실정이다. 이러한문제점해소를위해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원자력, 클라우딩컴퓨터, 3D산업, 스마트미디어등의분야에대해표준코디네이터제도를도입하였지만분야확대와관련전문인력부족문제등이아직해소되지않고있다. 또한다국적시험인증업체는보험연계나금융지원, 그리고직접마케팅등을품목별로차별화

9 국내인증산업경쟁력강화방안연구 < 그림 6> 국내시험인증기관의해외사무소와투자법인보유비율 13.8 해외사무소 자료 : 기술표준원, 산업연구원실태조사 ( 시험인증기관 ), 해외투자법인 (100% 소유 ) 하는접근전략이나사업과지역이결합된매트릭스조직운영을통해환경 ( 녹색 ) 등신성장인증분야와중국등신흥시장에대해맞춤형시장개척을추진하고있는반면, 국내시험인증업체들은이러한글로벌시험인증운영메커니즘에대한대응이미흡하다. 무엇보다작은내수시장규모를고려할때시험인증산업성장을위해서는업체의적극적인해외진출이이루어져야하나국내시험인증업체의글로벌경쟁력취약에따라해외진출이저조하고시험인증기관의해외진출과관련하여정부차원의주요수출대상국및품목별맞춤식해외진출 4.6 해외투자법인 ( 합작법인 ) 지원인프라도취약하다 (< 그림 6> 참조 ). (4) 제도운영의비효율시험인증산업의경우표준이나인증제도또는적합성평가제도등시험인증산업관련지적기반의선진화정도가전체시험인증산업의경쟁력을좌우하는데, 국내시험인증산업과관련한지적기반 ( 표준, 인증제도, 적합성평가제도 ) 은 EU 등선진국에비해낙후되어있다. 따라서상위제도개선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인증제도 ( 인정제도포함 ) 개선이나시험인증시장개방이이루어질경우다국적시험인증업체가국내시험인증시장을잠식할우려가존재한다. 또다른문제점은비효율적인시험인증제도운영과민 관국제협력이취약하다는점이다. 특히, 복수인정체제는제도운영의비효율성을보여주는대표적인제도로국제인증협정을체결한 59개국중 53개국이시험인증산업의중요성과효율적인산업관리의필요성때문에단일인정제도를도입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는부처별지정제도등을통해사실상복수인정체제를유지하고있다. 4. 시험인증산업경쟁력강화방안 시험인증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적합성평가제도전반에걸친제도적인개선과함께수요업체와시험인증업체의애로요인해소에바탕을둔경쟁력강화방안을도출해야한다. 무엇보 다시험인증산업을제조업등타산업을지원하는인프라가아닌그자체로자생적인산업으로간주하는관점의전환과인식제고가시급하다. 시험인증산업의규모를 2020년까지현재규모 34 K I E T 산업경제

10 산업포커스 의약두배수준인 GDP 대비 0.4% 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해서는국내역량강화, 경쟁구조전환, 신규시장확보, 해외진출협력, 운영체제정비등이필요하다. 분야별로국내시험인증산업의역량강화를위해서는첫째, 시험인증업체관리능력제고를위한전문프로그램도입, 종사인력의실무역량강화및신수요분야실무전문인력양성을위한전담교육기관지정과교육프로그램개발등시험인증업체인력양성기반확충이필요하다. 둘째, 국내시험인증기관의기술개발역량강화를위해국내외연구개발기관과시험인증기관간협업네트워크구축, 단계별 R&D 성과검증및상용화지원등을위한공동연구및인력교류프로그램확대추진등이필요하다. 셋째, 국내시험인증산업의시험인증장비의수입의존도축소와수준제고를위해일차적으로수입의존도가높은첨단시험장비의국산화를위한 R&D 투자확대와첨단장비공동활용인프라구축이시급하다. 경쟁구조를개선하기위해서는공공시험인증기관의체질개선이필요하며이를위해기술표준원인정기관통합성과평가결과를바탕으로공공시험인증기관추가통합및시험인증기관들의자체혁신방안을수립해야한다. 또한법정인증의전담지정기관운영및대상품목의단계적인축소등인정제도개선과시험인증기관의대형화및제3자시험인증아웃소싱활성화를통한시장창출을위해관련업체간 M&A 환경조성및대기업인하우스시험분석실의분사화추진등이필요하다. 신규시장확보를위해서는신성장동력분야의 R&D-시험인증의연계강화, 단계별성과검증및신규시험인증기준개발등초기인프라지원을통해선제적인시험인증시장창출을도모하고민간주도의신규분야 ISO인증시스템도입등신규인증시스템과신성장융합신제품에대한신속인증제도를도입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시험인증업체의해외진출지원을강화하여해외시장을적극적으로개척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국내시험인증업체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수출입규모, 기술력, 규제수준등을고려하여국가별 품목별로차별화된상호인정협정 (MRA) 전략을체결하고시험인증분야의글로벌시장운영메커니즘을고려한맞춤식수출지원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시험인증산업의경쟁환경개선을위해제도적인측면에서도중장기적으로범부처단일인정체제구축을도모할필요가있다. 또한시험인증기관간공정경쟁촉진, 심사원및시험인증기관의부정행위방지등시험인증제도의신뢰성향상을위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김홍석연구위원서비스산업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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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산업경쟁력조사 1 Ⅰ. 1. 52 2. 53 Ⅱ. 1. 54 2. 60 3. 64 III. 1. 71 2. 82 Ⅳ. 1. 98 2. 121 3. 132 Ⅴ. 1. 147 2. 160 3. 169 4. SWOT 181 Ⅵ. 1. 187 2. 202 3. 217 Ⅶ. 225 < 요약 > Ⅰ. 서론 II. 태양광산업의개요 III. 태양광기술개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