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정책의 안정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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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안보고서 Vol. 271 [2014 년도국정감사시정및처리결과평가보고서 ]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심우민 ( 과학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 )

3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주제선정 초고작성기간 ~ 초안검토 실무위원회검토 외부전문가자문 과학방송통신팀김유향팀장 내용 2015 년 8 월 17 일 ( 월 ) 오전 10 시 - 실무위원 : 이인섭사회문화조사실장김준, 유의정, 이만우팀장 1. 전문가 : 이민영교수 ( 가톨릭대학교 ) 2. 요청일 : 답변일 : 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2015 년 9 월 1 일 ( 화 ) 오전 9 시 30 분 - 위원장 : 임성호국회입법조사처장 - 위원 : 문병철정치행정조사실장이인섭사회문화조사실장박출해기획관리관임동춘경제산업조사실장대리

4 요 약 인터넷등정보통신관련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규정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시행 (2012 년 8월 18일시행 ) 되어왔음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는법령상수집및이용이허용된경우에만주민등록번호를활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지칭하는용어임 이는주민등록번호의광범위한오남용관행은물론이고, 그러한정보들을대상으로하는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매개로이루어져왔다는점에착안한것이었음 이후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에도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규정이도입되어, 온 오프라인모든영역에서관련규정이전면적으로적용및시행 (2014년 8월 7일시행 ) 되었으며, 그과정에서규제집행및운영방식등에관해지속적인문제제기가이루어지고있음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는주민등록번호오남용의광범위한관행을근절할수있는유력한제도적대안들중, 주민등록번호운영체계의전면적개편대안을제외하고는, 가장현실적인규제대안이라고할수있기때문에, 사회적관심의대상이되고있는상황임 2014년도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에대한국정감사에서 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으로 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과그법적근거를마련할것 과 주민등록번호수집을금지하는과정에서혼란을최소화할것 을공식적으로요구하였음

5 이에방송통신위원회는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의활용과홍보를중심으로한 국정감사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을마련하여국회에보고하였으며, 다음과같은내용으로시정 처리및추진계획을이행해왔음 2015년 2월까지주민등록번호를대신하여이용자 ( 고객 ) 를식별할수있는대체수단적용에관한대책반을운영하였음 최근 2015년 8월까지일평균방문자수를기준으로대규모사업자부터단계적으로주민등록번호파기실태를조사하여행정처분해왔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위한주민등록번호사용제한정책안내서 를개정하여발간함으로써관련정책집행을홍보하기도하였음 그러나 2014년도국정감사에서의지적사항들은, 단지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을어떤방식으로활용하고홍보할것인지의문제라기보다는,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집행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혼선의최소화방안마련에궁극적인초점이있는것이었음 결과적으로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은문제의원인을정확하게파악하지못한정책집행대안 ( 대체수단의활용및홍보 ) 을제시했다는평가가가능함 또한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는이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도입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상법정주의규정이시행되기이전인 2013년 2월 18일부터운영되어왔던제도이니만큼그간의법집행업무의미비점도지적될필요가있음 결론적으로, 2014년도국정감사에서지적되었던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운영상의혼선최소화, 즉안정적인정책운영을위해서는관련제도

6 의취지를명확히하고, 이를극대화할수있는법집행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있으며,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를비롯한관련부처들은다음과같은정책운영의방향성을견지할필요가있을것임 첫째, 주민등록번호수집을예외적으로허용하는법령들이부처별로산재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 부처간적극적협력을기반으로이러한예외법령들을감소시켜야주민등록번호법정주의시행으로인한혼선을방지할수있을것임 - 그러나현행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현황을분석해본결과, 오히려그법령의수가증가하고있어, 예외가원칙으로취급될수있는목적전도현상이발생할우려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음 둘째,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는근본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관행을근절하기위해도입된제도라는측면에서, 주민등록번호의활용이전제된대체수단으로불필요한인터넷상실명또는본인확인업무를수행하지않도록민간영역의개별수범자들 ( 사업자및일반이용자등 ) 을유도할수있는효과적인정책적대응방안을강구할필요성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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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 3 1. 시정및처리요구사항 3 2. 관련법령및제도 6 3. 시정및처리요구배경 9 Ⅲ. 정부의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정부의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추진계획이행현황 13 Ⅳ. 분석및평가 / 정부의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에대한평가 정책운영방향의재검토 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현황과정비필요성 종합평가 43 Ⅴ. 개선방향 / 45 참고문헌 부록 : 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현황 ( 현재 )

9 표차례 [ 표 1] 2014년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시정 처리요구사항 3 [ 표 2] 국정감사시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관련질의및답변요지 4 [ 표 3] 2014년도안전행정위원회국정감사시정 처리요구사항 5 [ 표 4] 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12 [ 표 5] 해외개인식별번호현황 20 [ 표 6] 주요주민등록번호유출사건 22 [ 표 7]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 ( 현재 ) 34 [ 표 8] 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수변화추이 37 [ 표 9] 부처별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소관법령수 38

10 그림차례 [ 그림 1]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의구조 9 [ 그림 2]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규제연혁 17 [ 그림 3] 안내서상의주민등록번호이용사이트수정예시 29 [ 그림 4] 안내서상의주민등록번호파기예시 29 [ 그림 5]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안착프로세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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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Ⅰ. 서론 Ⅰ. 서론 최근수년간연이어발생하고있는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의주요한원인으로주민등록번호의광범위한국가 사회적활용관행이지목되어왔음 주민등록번호는그자체가생년월일, 성별및출신지역정보를포함하고있는개인식별번호체계로서, 이제까지한국사회에서개인정보유출문제뿐만아니라다양한인권적논쟁들을야기해왔음 매우광범위한활용가능성을가지는주민등록번호는인터넷상활용이사회적으로일상화 보편화되면서, 그오남용으로인한위험성이더욱부각되고있는실정임 주민등록번호는숫자에기반한일종의정보체계이기때문에, 인터넷등정보통신망에서의활용이매우용이한반면, 그만큼쉽게유출및악용될가능성이높음 특히최근에는사물인터넷등개인최적화미디어의활용이증가하면서, 이러한식별번호체계의활용가치가높아지고있으며, 그로인한위험성도극대화되고있는상황임 한국사회의특유한문제라고할수있는주민등록번호활용상위험성에대한입법 정책적대응방안이매우다양하게검토되고있으며, 이보고서에서검토하고있는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는바로이러한맥락속에서도출된제도적대응방안이라고할수있음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는원칙적으로법령상수집및이용이허용된경우에만주민등록번호를활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를지칭하는용어임 1

13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동제도는국가 사회적차원에서주민등록번호를수집및이용하는관행자체를근절하겠다는취지를가지는매우직접적인규제방안임 그러나이러한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의시행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사회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오남용관행이실효적으로개선되고있지않는것으로인식되고있으며, 더나아가실제규제현장에서는관련규정의준수방식과관련하여상당한혼선이야기되고있음 국민들의입장에서주민등록번호의오남용관행이개선되고있지못하다고느끼고있는이유는, 아직까지도실생활에서주민등록번호를요구하거나활용하는경우가많기때문임 또한기존에관행적으로활용되어오던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이법령상근거가있는경우로만제한되면서, 기존의업무및영업수행방식을변화시키는데있어혼선이야기되고있음 이보고서는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시행과관련하여 2014년도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지적되었던사항을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등정부정책운영상의문제점을분석 평가하는데그목적을둠 1)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과 개인정보보호법 에규정되어시행되고있음 이보고서는주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이아니라, 정보통신영역에한정하고있는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과그소관부처인방송통신위원회의정책적대응을중심으로분석함 1) 궁극적으로는주민등록 ( 번호 ) 체계전반에걸친입법대안모색의연구가필요하다고할수있는상황이지만, 이보고서에서는가급적국정감사지적사항에초점을둠 2

14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1. 시정및처리요구사항 기존 정보통신망법 에근거규정을두어정보통신영역에한정하여시행되어오던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가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에의해더욱전면적으로시행되면서, 관련규정집행상혼선에대한지적이국정감사에서지적되었음 2014년도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제기된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관련 시정 처리요구사항 은다음과같음 [ 표 1] 2014 년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요구사항 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과이에관한법적근거의마련이필요할것이며주민등록번호수집을금지하는과정에서혼란을최소화할것 * 자료 :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 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 , 125 면. 이상의시정 처리요구사항은궁극적으로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 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 ) 의시행으로인한것임 구체적인요구사항은 ⅰ) 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과이에관한법적근거마련, ⅱ) 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 (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 시행과정에서의혼선최소화로요약될수있음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과이에관한법적근거마련 문제는이미 3

15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사용제한 ) 제3항과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의지정등 ) 제1항등에근거규정이마련되어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 궁극적인시정 처리요구사항은 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 (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 시행과정에서의혼선을최소화 하라는것으로귀결됨 위와같은시정 처리요구사항은다음과같은국정감사질의 답변맥락에서도출된것임 전체적인질의와답변의취지를확인해보면, 주민등록번호법정주의시행과관련하여발생하고있는행정적미비점에대해지적하고있음 [ 표 2] 국정감사시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관련질의및답변요지 의원질의요지 o 어제 JTBC 에서성인인증과정이허술하여청소년들이유해정보로부터무방비상태로노출되고있는것으로보도되었으며, 실제성인인증과정이허술한것으로판단됨 o 개인정보보호법이시행되면서예외규정을두고있던소액결제사업자들도제외되면서더이상주민번호수집이어려운데아직까지수집을하고있음. 정보통신망법에따라서과태료 1 천만원을부과하게되어있는데이사업자들에게모두과태료를부과해야하는것아닌지? o 이사실을언제알았는지? o 금지를해야하는시기인데, 6 개월간의계도기간을두는것은불법행위아닌가? o 강력한조치를취해주시기바람. 정부답변요지 o 주민등록수집을못하고생년월일수집으로바뀌면서생긴상황으로바로조치를취하려고계획하고있음 o 시간이촉박했기때문에안행부에서는 15 년 6 월까지는계도기간을마련하여대체수단을마련하는기간을두고있고, 그이후에제제하게되어있음. 현재, 대체수단을마련하고있음 o 얼마되지않음 o 대체수단마련에시간이부족했기때문에안행부에서는계도기간을두고대체수단을만드는것을독려하고있음 o 알겠음 * 자료 : 국회사무처, 2014 년도국정감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별질의답변요지,

16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시행과관련한문제지적은 2014 년도국회안 전행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지적된바있었음 [ 표 3] 2014 년도안전행정위원회국정감사시정 처리요구사항 시정 처리요구사항 주민번호에기초한본인확인이주민번호개선노력효과를반감시키므로마이핀의한시적사용등제도자체의타당성을재검토할것 주민번호수집관련자료집을자세히검토하여향후정책입안에적극검토하여실효성있는정부안을다시제출할것 * 자료 : 국회안전행정위원회, 2014 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 , 225 면.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인아이핀 (i-pin) 을오프라인에서도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행정자치부는마이핀 (My-PIN) 을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으로제시하고있는데, 이러한대체수단발급시최초단계에서여전히주민등록번호가활용되고있어주민등록번호오남용개선을저해한다는지적이있었음 또한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와관련하여제기된문제점들을세부적으로검토하여정부의대안을마련할것을요청하였음 이상과같은국정감사시위원들의지적사항은 정보통신망법 과 개인정보보호법 에도입된소위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시행으로인한것이었음 법령등에의해예외가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민등록번호를직접적으로수집하지못하도록법제화되면서, 이와관련한현장에서의혼선과행정적대응조치들의미비점이지적된것임 5

17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2. 관련법령및제도 가. 정보통신망법 상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2014년도국정감사에서제기된주민등록번호수집및이용과관련하여직접적연관성을가지는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규정되어있음 이규정은연이은개인정보유출사고의주요한원인이주민등록번호의광범위한수집및활용 ( 인터넷실명제등의간접효과 ) 에있다는문제인식하에, 2) 이를규제하기위해 2012년 2월제정및공포되었고 8월부터시행되었음 따라서동법제23조의2 는원칙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수집을금지하되, 예외적으로허용하는경우를두고있으며, 또한예외적으로그수집및이용이허용되는경우에도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본인을확인하는방법 ( 대체수단 ) 을제공하여야한다고명문화하고있음 제 23 조의 2( 주민등록번호의사용제한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를수집 이용할수없다. 1. 제 23 조의 3 에따라본인확인기관으로지정받은경우 2. 법령에서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수집 이용을허용하는경우 3. 영업상목적을위하여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수집 이용이불가피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 3) 하는경우 2 제 1 항제 2 호또는제 3 호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수집 이용할수있는경우에도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본인을확인하는방법 ( 이하 " 대체수단 " 이라한다 ) 을제공하여야한다. 2) 이에대한개괄적내용으로는심우민, 네이트해킹사고와포털의개인정보보호, 이슈와논점 제282호, 참조. 3) 이에대해규정하고있는방송통신위원회고시는 영업상목적을위하여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수집 이용이불가피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6

18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주민등록번호를 직접적으로 수집및이용하지않도록하기위한제도적방안인 대체수단 은제23조의3 이하에서규정하고있는방송통신위원회에의해지정된 본인확인기관 등을통해제공되는것을의미함 이대체수단은 아이핀 및 휴대전화 등을통한본인확인수단을의미하는것으로, 원래는 2012년 8월 23일헌법재판소에의해위헌으로결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등인터넷실명제 4) 를시행하기위한수단으로도입되었다고볼수있음 그러나현재는주민등록번호를직접적으로활용하지않고본인확인을할수있는방안으로활용되고있어, 결국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주민등록번호를직접적으로활용하는것은금지되지만, 이들본인확인기관을통해간접적으로활용하는것은현행규정에의하더라도인정됨 나. 개인정보보호법 상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위규정들의시행이후에도사회전영역에걸쳐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이만연하였으며, 급기야는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위와유사한규정이도입되어 2013년 8월제정및공포되었으며 2014년 8 월에시행됨 이규정도 정보통신망법 에서와같이법령상허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제 호 ) 로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3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서 " 영업상목적을위하여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수집 이용이불가피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라함은전기통신사업법제 38 조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이동통신서비스를도매제공받아재판매하는전기통신사업자를말한다 라는단일한조문으로규정되어있음. 4) 헌법재판소는민간영역인터넷게시판실명제규정인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5 제 1 항제 2 호에대해위헌으로결정하였음. 헌재 헌마 47, 252( 병합 ). 7

19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원칙적으로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르면, 처리 라는개념을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 訂正 ),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 破棄 ), 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를의미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는점에서, 앞서 정보통신망법 보다더욱엄격하게관 련활용을규제하고있다고도평가할수있음 제 24 조의 2( 주민등록번호처리의제한 ) 1 제 24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없다. 1. 법령에서구체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요구하거나허용한경우 2. 정보주체또는제 3 자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명백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 1 호및제 2 호에준하여주민등록번호처리가불가피한경우로서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 1 항각호에따라주민등록번호를처리하는경우에도정보주체가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회원으로가입하는단계에서는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도회원으로가입할수있는방법을제공하여야한다. 3 행정자치부장관은개인정보처리자가제 2 항에따른방법을제공할수있도록관계법령의정비, 계획의수립, 필요한시설및시스템의구축등제반조치를마련 지원할수있다. 다. 입법목적 : 주민등록번호오남용관행근절 이상과같은 정보통신망법 과 개인정보보호법 상의규정은소위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라고불리고있음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는기본적으로법령등에정해진경우에한하여주민등록번호를활용할수있다는의미를가지고있음 이러한규정을법제화한이유는기본적으로사회전영역에걸친주민등록 8

20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번호의오남용을줄여보겠다는취지로이해할수있음 법체계적인측면에서보자면, 정보통신영역에한정적으로적용되던 정보통신망법 상관련규정들이사회전영역에확대 적용될수있도록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에유사하게규정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광범위한수집 이용관행을일부제약할수있는환경은조성되었다고판단됨 [ 그림 1]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의구조 주민등록번호원칙적수집금지 ( 법정주의 ) < 일반법 > 개인정보보호법 ( 대상 : 개인정보처리자 ) 2014 년 8 월 7 일시행 < 특별법 > 정보통신망법 ( 대상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2012 년 8 월 18 일시행 예외 1. 법령상허용되는경우 2. 생명, 신체등급박한필요성 3. 처리불가피성 ( 행자부령 ) 예외 1. 본인확인기관 2. 법령상허용되는경우 3. 영업상불가피 ( 방통위고시 ) 3. 시정및처리요구배경 2014년도국정감사에서시정 처리요구된사항은궁극적으로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를시행및집행함에있어혼선이발생하지않도록해줄것을요구하는것임 법령상허용되는경우가아니면주민등록번호를수집할수없는상황에서아직까지도주민등록번호를수집하고있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는지적임 이와더불어, 주민등록번호를직접적으로수집하지못하게된상황에서실명 9

21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또는본인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 대체수단 을활용할수있도록해야함 국정감사시정 처리요구사항인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시행에있어혼선을최소화하라는요청을명확하게이해하기위해서는, 관련규정의입법취지를참조해야할필요가있음 정보통신망법 상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규정이도입될당시당해개정법률안의제안이유를살펴보면, 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주민등록번호의무분별한수집과이용을제한 5) 한다는취지를명시하고있음 유사한내용을규정하고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규정도입당시의제안이유는, 이미당시현행법상으로도예외적인경우에만주민등록번호등을수집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대량의주민등록번호유출및악용이빈번히발생 하고있어, 이에대한규제를강화하기위하여 모든개인정보처리자에대하여원칙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금지 하고자하는취지를가짐 6) 이상과같은제도도입취지는기본적으로우리나라에서의개인정보유출사고의대부분이주민등록번호취득을목적으로한다는점에착안하고있는것임 우리나라에서주민등록번호는이제까지본인확인을위한범용개인식별정보로서활용되어왔기때문에, 사실상인터넷상본인확인을위한만능키값으로기능해왔음 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 의안번호 : 14330), ) 황영철의원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3538),

22 Ⅱ. 국정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 무분별한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관행을개선하여, 개인정보유출사고를줄여보겠다는것이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의기본적취지라고할수있음 따라서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의혼선을방지하여안착시키기위해서는, 관련규정의입법목적을안정적으로달성할수있는방향으로정부정책을운영할필요성이있음 11

23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Ⅲ. 정부의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1. 정부의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2014 년도국정감사시정요구에대하여방송통신위원회는다음과같은시 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을제시하였음 [ 표 4] 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시정 처리요구사항 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과이에관한법적근거의마련이필요할것이며주민등록번호수집을금지하는과정에서혼란을최소화할것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 추진중 > o 추진실적 - 방송통신사업자, 협회등으로 대책반 구성 운영 ( 14.8~) 사업자의주민번호대체수단제공의무및대체수단개발 제공관련기관지정등에대한근거 ( 정보통신망법제 23 조의 2, 제 23 조의 3) o 향후추진계획 - 사업자별대체수단마련상황점검 ( 2.6) - 주민번호사용제한정책안내서 발간 ( 15.1/4 분기 )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대한민국정부, 2014 년도국정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서 ( 방송통신위원회소관 ), , 25 면. 방송통신위원회는기존의 정보통신망법 상규정은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에새롭게도입된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시행에있어서의 문제점을대체수단활용에대한민간사업자 ( 주체 ) 들의인식과관련제도 의홍보부족에서찾고있는것으로파악됨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규정 12

24 Ⅲ. 정부의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시행에발맞추어, 이미국정감사이전인 2014년 8월부터방송통신사업자및협회등으로구성된 대책반 을운영하여왔다는점을추진실적으로제시하였음 또한 2015년 2월 6일부터민간영역의사업자별로대체수단을마련하고있는지여부에대한상황을점검하겠다는계획과주민번호사용제한정책안내서를발간하겠다는계획을제시함 2. 추진계획이행현황 7) 주민등록번호대책반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주민등록번호를대신하여고객을식별할수있는대체수단적용을위해방송 통신사업자와함께관계자대책반을운영하였음 이를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 (PG사) 의경우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대체하도록하였음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파기실태조사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시행으로인해기존에사업자등은보유하고있던주민등록번호를파기하고, 필요한경우대체수단을활용해야함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는국민생활과의밀접성판단을위해일평균방문자수기준으로대규모사업자부터단계적으로주민등록번호파기현황을조사해왔음 7)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25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 일평균방문자수 10만명이상 121개사를대상으로파기현황조사실시 - 14년 9월 17일부터10월 1일까지현장조사후, 11월 3일부터 11월 18일까지행정처분사전통지및의견조회 ( 또는의견접수 ) - 전체조사대상 121개웹사이트중 112개는주민번호파기를완료했고, 9 개사업자가미파기한것으로나타나, 이들에대한행정처분을의결함 (2014년 12월 19일 ) - (5개사과태료각 500만원, 4개사시정명령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을위반한사업자의과태료부과기준금액은 1,000만원이지만, 이용자의피해가없는점, 주민등록파기를위해노력한점, 과실및시정조치완료등을고려하여 5개사업자는 5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토록하고, 4개사업자는미파기한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수가소수인점을감안하여시정조치만명령함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 현재 ) - 일평균방문자수 5만명이상 10만명미만사업자중 76개사조사를완료하고법률적용검토를진행중에있음 - 6천개사업장을대상으로주민번호보유실태점검및컨설팅을지원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총 1만 5천개업체가보유하고있는주민번호의폐기를지원할계획임 정책안내서발간 2015년 2월온라인사업자를위한 주민번호사용제한정책안내서 를발간하였음 8) 14

26 Ⅲ. 정부의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이번안내서는 2012년에발간되었던안내서를최신내용을반영하여보완한것으로, 전면적으로구성및체계를변경함과아울러주요사항들에대한 Q&A를추가하여상세한설명을부가하고있음 개정된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포털 ( 을통해공개되어있음 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기준 상암호화대상확대 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에는포함되어있지는않았지만, 주민등록번호수집을금지하는과정에서혼란을최소화 라는견지에서 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기준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 의개정은직접적인것은아니지만일부의미를가진다고평가할수있음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와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이외의고유식별정보의활용이증가할수있다는문제점에착안하여 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기준 을개정 (2015년 5월 19일 ) 한것임 세부적으로, 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기준 상기존암호화대상은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었으나, 여기에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를추가하였음 8)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위한주민등록번호사용제한정책안내서,

27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Ⅳ. 분석및평가 1. 정부의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에대한평가 가. 추진실적관련 : 방송통신위원회의법집행상황 방송통신위원회는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규정이마치행정자치부소관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 으로인해본격적으로시행된것처럼오인될여지가있도록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에서표현하고있지만, 이미 정보통신망법 규정에의거하여불법적인주민등록번호수집행위에대한방송통신위원회의규제가이루어졌어야함 정보통신망법 상의규정은법률에정해진공식적인시행일 (2012년 8월 18 일 )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부여한 6개월의계도기간을거처 2013년 2월 18 일부터이규정이본격적으로시행되어왔으며, 다만동법은명문의규정으로민간사업자들의 기존보유주민등록번호파기의무 에대해서만 2014년 8월 17일까지사업자들의추가준비기한을부여하였던것임 정보통신망법 상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가시행된 2013년 2월 18일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상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가시행되기이전까지의기간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이미관련법집행을수행해야했으며, 관련규정집행상의문제점도명확하게파악하고있었어야함 - 물론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을허용하고있는법령들의대부분이방송통신위원회의소관사항이아니기때문에, 관련규제의집행상어려움이있었을것이라는점은일부수긍할수있는것이지만, 이러한사실을감안하더라도 사업자 들이 대체수단활용 에관해명확하게인지하 16

28 Ⅳ. 분석및평가 고있지못하다는점은정책운영상의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을것임 [ 그림 2]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규제연혁 계도기간 (6 月 ) 정보통신망법개정정보통신망법시행신규수집 이용금지기존보유주민번호파기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방통위, 클린인터넷시대본격개막 - 온라인상수집한주민번호파기기한종료,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가주민등록번호를활용하고있던사업자들의 대체 수단마련 에관한사항을국정감사에서지적된이후에야점검하고대책을 마련하겠다는점은문제가있음 9) 나. 추진계획관련 : 주민등록번호사용제한정책 ( 대체수단 ) 홍보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사용제한정책안내서 를 2015년 1/4분기중에발간하겠다는계획을밝혔지만, 이미이러한안내서는 2012년 6월에이미발간된바있음 10) 기존에발간된안내서에는서두주의사항부분에서 본정책안내서는 정 9) 이미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2월 29일대통령업무보고를통해 2012년부터단계적으로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을전면제한하겠다고밝힌바있었음.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방송통신핵심과제,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사업자를위한주민번호사용제한정책안내서,

29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2년 2월 17일공포, 12 년 8월 18일시행, 법률제11322호 )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사용제한 ) 와관련하여, 인터넷사업자가주민번호를사용하지않고사업을지속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작성 되었다고밝히고있음 따라서시정요구사항관련추진계획에이를포함시킨것은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시행시점에대한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으며, 당연히 정보통신망법 상규율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들에게이미홍보되어있어야할정책적규제내용이었음 - 정보통신망법 의적용대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 11) 와영리를목적으로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정보를제공하거나정보의제공을매개하는자를말한다 ( 동법제2조제1항제3호 ) 라고규정되어있어, 영리행위를추구하는상당수의사업자들을대상으로함 다만기존안내서발간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상주민등록수집법정주의가시행되었고, 주민등록번호이용현황에변경이발생하여, 사업자들의혼선을줄이기위하여기존의안내서를개정하여발간한취지자체가잘못되었다고볼것은아니라고판단됨 다. 대체수단활용에만초점을둔정책방향의문제 방송통신위원회의국정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시정 처리결과및향후 추진계획은다소피상적인대응책제시에그치고있다고평가할수있으 11) 전기통신사업법 제 2 조 8. 전기통신사업자 란이법에따른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 ( 신고가면제된경우를포함한다 ) 를하고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18

30 Ⅳ. 분석및평가 며, 특히궁극적인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관행근절에초점을맞추기보다는행정편의적으로 대체수단 을활용하는방향으로만관련정책의초점을맞추고있어일부문제가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은이미관련규정의본격적인시행이 2013년부터이루어져왔음에도불구하고, 이제와서대체수단마련등의조치를취하겠다고밝히고있는점도문제가있음 - 이와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행정적소관분야가정보통신영역등에한정되어있는반면, 주민등록번호수집등은이를넘어서는타부처소관영역등에서발생하고있기때문인측면이일부있기는함 또한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의내용상대체수단의활용및안내를넘어서서,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의안착을위한입법 정책적대안모색의노력이부족했음 2. 정책운영방향의재검토 가.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활용의위험성 전사회영역에걸친주민등록번호오남용의문제는한국사회특유의문제중하나로서, 관련정보의범용적활용을제도적으로허용또는강제하고있어 ( 사용 ) 가치가높다는문제가있음 활용목적및영역의구분이없는주민등록번호와같이광범위한범용개인식별정보를국가적차원에서수집및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는국가는세계적으로드문상황이라고할수있음 19

31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 해외주요국가들의경우국가적차원의식별번호체계가존재하지않는 경우도있으며, 일부이와유사한기능을하는번호체계가국가적으로 존재한다고하더라도범용성이인정되지않는것이일반적임 [ 표 5] 해외개인식별번호현황 구분 개인식별번호인터넷존재유무범용성변경가능성식별번호 미국 영국 독일 - - 일본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주민등록번호외회원가입수단의무도입관련사업자정책설명회 설명자료, , 6 면변형 추가 광범위한범용성을가지는우리나라의주민등록번호는그간다양한영역에서각종실명및본인확인수단으로활용되고있기때문에상당한 ( 사용 ) 가치를가지게되었고, 그결과항상개인정보유출의핵심적원인으로평가받게되었음 주민등록번호는비단온라인에서뿐만아니라오프라인에서도개인식별또는본인확인을위한핵심적수단으로기능해왔음 이제까지사회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관행이형성된가장중요한이유는다양한업무영역에서개인을식별하는가장유용한수단으로주민등록번호가활용되어왔기때문임 - 개인식별에있어주민등록번호가가지는유용성은번호체계자체내에이용자의생년월일, 성별및출신지역정보등을확인할수있는내용을담고있기때문임 주민등록번호가국가 사회적범용성을가지게된근본적인이유는그근거 20

32 Ⅳ. 분석및평가 법이라고할수있는 주민등록법 등에서그이용범위나목적을제한하고있지않기때문임 - 주민등록법 제1조는동법의목적을 주민의거주관계등인구의동태 ( 動態 ) 를항상명확하게파악하여주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고행정사무를적정하게처리하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동법은주민등록번호의활용목적을제한하고있지않음 특히정보통신기술발전및환경의변화는주민등록번호의오남용이언제든지가능한상황을연출하고있어, 이에대한적극적인대응정책의운영이필요한상황임 비대면거래방식이기본인인터넷환경에서주민등록번호 ( 숫자 ) 를통한실명및본인확인은별도의비용을들이지않고언제든지활용할수있는편리한수단이라고할수있음 그러나네트워크상에서의대량정보유통이전제되어있는상황에서실명또는본인확인방식으로단순한숫자또는정보를활용하게되면, 이러한정보들은과거오프라인에서의활용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빈번하게활용될수있으며, 또한언제든지유출및남용될가능성이높음 역대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사고를분석해보면, 2010년대에들어서면서인터넷등정보통신기술 ( 전송및저장등 ) 의발전으로인하여급격하게대규모유출사고가이어지고있음 과거에도대규모주민등록번호유출사고들이없었던것은아니지만, 2000 년대를넘어 2010년대에들어서면서부터는 1천만건이상의대규모주민등록번호유출및유통사건들이연이어발생하고있음 2000년대이후에는해킹등을통한주민등록번호등의유출사례가증가하고 21

33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있을뿐만아니라, 유출된정보가다시유통되는경우도적발되고있음 - 이러한현상은단순히유출사고에대한대응만으로는주민등록번호의악용을방지할수없는상황이되었다는점을시사함 주민등록전산망이가동된이후주요한주민등록번호유출사건들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음 [ 표 6] 주요주민등록번호유출사건 연도 사건내용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가동과동시에이를 (15만명) 이용한불법채권추심사건발생 1994년 공무원과 DM업체공모를통한주민등록번호 292만건유출 1997년 카드조회업체 C&C 정보통신 1만6 천명주민등록번호등신용정보유출 2000년 고객관리대행업체등 3개업체해킹으로약 50만건주민등록번호등유출 2000년 인터넷사이트 46곳해킹으로 630만명주민등록번호등유출 2001년 27개인터넷업체들이 930만건의주민등록번호등고객정보불법판매 2001년 BC카드. 국민카드, 다이너스카드고객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불법판매 2003년 듀오 ( 결혼정보회사 ) 해킹을통한 30만명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 2003년 게임-영화사이트가입자, H신용카드가맹점주 200만명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카드업자에유출 2003년 SK가보유한 1700만명의 OK캐쉬백가입자들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신한생명에제공 2003년 대기업, 대학, 관공서등 15개사이트해킹으로 66만명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 2004년 KTF 92만명, SK 15만건, 보험사 5백만건등 151만건의개인정보불법유통 2004년 EBS 보도자료상 260여명의주민등록번호등노출 2004년 OK캐쉬백카드회원 200여명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도용 2005년 통신3 사 200여건의개인정보유출및불법판매 2005년 리니지계정등유출사건으로 122만건의주민등록번호도용 2006년 300만명의초고속인터넷가입자 3백만명불법개인정보판매업자적발 2006년 060 전화정보서비스회원 100만명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해킹및유출 2006년 초고속인터넷가입자 771만명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불법유통 2006년 이동통신사고객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27만건유출 2006년 국민은행, 자사회원 3만명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를회원 3천명에게이메일전송 22

34 Ⅳ. 분석및평가 연도 사건내용 2006년 결혼정보업체 57만명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 2007년 허위대출사이트운영으로 231만건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뷸법제공 2007년 하나로텔레콤과 KT, 주민등록번호등회원정보도용및사이트부정가입 2008년 옥션, 1천863만명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해킹 2008년 전북교육청홈페이지상에교원 4만여명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2달동안방치 2008년 GS칼텍스고객 1천151만7 천125명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를담은 CD 유출 2008년 네이트 3천500만명회원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해킹 2008년 S은행, C은행 3만1 천여명고객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 2009년 불법대부업체수사과정에서 150만명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통확인 2009년 금융감독원, 전화금융사기피해자 4천300여명의개인정보엑셀파일 1년간노출 2010년 중국해커를통한주민등록번호등 650만건등개인정보불법유통적발 2010년 교원연수기관 1만명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 2010년 중국해커와의공모를통한주민등록번호등 680만건개인정보유출 2010년 중국해커로부터구입한주민등록번호등 2천만건의개인정보불법유통 2010년 불법취득아이디등으로 150여만건포털이용자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 2011년 은행 ATM 을통해취득한주민등록번호및계좌번호등 2천만건의하드디스크 450개유출 2011년 세티즌해킹으로 140만명회원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 2011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4천6 백만명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 2011년 용산구청, 43만명의호적등본파일이저장된외장하드분실 2011년 삼성SDS 협력업체, 전자여권신청자 92만명의개인정보유출 2011년 메이플스토리 ( 넥슨 ) 해킹으로 1천320만명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 2011년 하나SK카드직원 SK텔레콤할부구매고객 9만7 천여명주민등록번호등유출 2011년 엡손 36만명주민등록번호등해킹으로유출 2011년 주민등록번호등 1900만건개인정보불법유통적발 2011년 현대캐피탈주민등록번호등 175만건개인정보해킹 2012년 KT 가입자 873만 435명고객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 2012년 산와머니, 203 만2천 524건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무단조회 2012년 법무부교정청사이트해킹으로법무부직원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2,461건유출 2012년 하이투자증권, 대출자 2,300명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 2012년 문자발송대행업체유권자 1,500만명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및유통 23

35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연도 사건내용 2012 년중국해커로부터구입한 550 만건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통 2012 년새누리당당원 200 만명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 ( 문자발송업체 ) 2012 년인터넷경품이벤트 (795 만명 ) 및쇼핑몰회원 (380 만명 ) 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 2012 년무주리조트회원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40 만 1,700 건해킹 2013 년불법유통 1,600 여만명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를이용한대출사기 2013 년한화손해보험현장출동서비스고객 15 만 7,901 면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해킹및유출 2013 년 SC, 씨티은행고객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60 만건대출모집인에게유출 2014 년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1 억 4 백만건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를신용평가사직원이유출 2014 년네이버가입자개인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 20 만건해킹및도용 2014 년 KT 가입자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 1 천 171 만건해킹으로유출 2014 년이동통신 3 사, 여행사, 쇼핑몰등에서 1,230 만건유출 2014 년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등 26 개사 1,150 만건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유출 2014 년삼성전자전현직임직원 2 만 5 천명개인정보유출 2014 년약학정보원, 주민등록번호복구프로그램을개발하여 1 억 2,632 만여건의개인정보불법수집 * 자료 : 김영홍, 토론문 : 안전행정부개인정보유출피해구제정책에대한의견, 주민등록번호법정주의시행과개인정보보호현황과과제세미나자료집, 을요약 정리함 결국국가적차원의개인식별정보인주민등록번호의활용은그자체가위험성을가지는것이라고볼수있지만, 특히인터넷등온라인상에서의활용으로인하여위험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음 과거에도주민등록번호체계에대해서는그자체에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등의정보를포함하고있어인권적차원의문제제기가지속되어왔으며, 이로인해주민등록번호의악용으로인한피해발생가능성이항시높은수준으로지속되어왔음 그러나인터넷등정보통신기술을기반으로주민등록번호정보의유통이급증하면서, 과거에비하여그악용가능성이더욱높아지고있는상황임 24

36 Ⅳ. 분석및평가 나. 주민등록번호관련정책방안도입현황 인터넷등정보통신기술의급격한발전은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관행을더욱극대화시켜왔고, 특히정보통신영역에서이를제한하기위한국가적차원의입법 정책적방안들을모색및확장해나가고있음 ( 기존 ) 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 가장낮은수준의제도적대안으로기존에고려되어오던방안으로, 정보통신영역에서주민등록번호의활용을직접적으로제한하기보다는, 이러한정보를직접적으로수집 이용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 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 ( 아이핀, 휴대전화등 ) 을도입하여관련사업자등이활용할수있도록함 ( 신규 )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주민등록번호의오남용관행을근절하기위해서는보다실효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활용영역자체를규제할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높아지면서, 법령상허용된예외적인경우에만주민등록번호를수집할수있도록하는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를도입하였음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가최근 정보통신망법 과 개인정보보호법 에순차적으로도입되었지만, 이미수십년간지속되어온주민등록번호활용관행을개선하는데에는혼선이발생하고있는상황임 정보통신영역에서주민등록번호의직접적인수집및이용을방지하기위하여 대체수단 을활용할수있도록하였지만, 이러한대안만으로는주민등록번호오남용관행을줄일수없다는판단하에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를도입한것이라고볼수있음 그렇다고기존의대체수단자체가무용한것이아니라, 주민등록번호수집 25

37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법정주의하에서법령상의무이행을위하여본인확인이불가피한경우이러한대체수단이활용될수있으며, 관련사업특성상본인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사업자는자율적선택에따라대체수단을활용할수도있음 결론적으로, 최근본격적으로시행되고있는강화된주민등록번호활용규제인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를안착시킬필요성이있음 법령상허용된경우에만주민등록번호를수집할수있도록한다는것은, 주민등록번호의활용영역 ( 가치 ) 을축소시키겠다는취지를가지기때문에, 불필요하게주민등록번호를요구하는법령들을줄이도록노력하여야함 물론민간영역과는달리국가및공공영역에서는행정편의적측면에서볼때불가피하게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이필요한경우가상당히있을수있지만, 이경우에도면밀한검토를통하여수집허용법령들을감소시킴으로써관행적주민등록번호의존성을탈피해야할필요가있음 다.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로인한현장혼선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의본격적인시행으로사회각영역에서주민등록번호를직접적으로수집및이용할수없게되면서, 일선현장에서는혼선이발생하고있음 이러한문제점에대해서는이보고서에서분석하고있는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 에서는물론이고, 국회안전행정위원회국정감사 에서도지적되었음 이러한혼선은주로수범자인국민들이자신과관련한영역에서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이법령상허용되는것인지여부를명확하게인식하기어려운경우는물론이고, 허용되지않는다는점을인식하고는있지만그것을 26

38 Ⅳ. 분석및평가 대체할만한수단 ( 방법 ) 을정확하게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함 - ( 사례 1) A부처소관법령에서는원칙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수집을법령상허용하고있지는않지만, B부처소관법령에서는주민등록번호수집을요구하고있는경우 12) - ( 사례 2) 특정사업영위를위하여법령상연령확인의무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주민등록번호의수집이금지되면서, 단순히생년월일입력만으로이를대체하는경우 13) 상당수국민들의경우각종보도를통하여온라인및오프라인에서주민등록번호의수집이금지되고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는있지만, 경우에따라서는다수의법령에관련정보의수집을예외적으로허용하는규정들이산재 ( 散在 ) 되어있어, 어떤경우에수집이금지되는지를명확하게파악하기힘든경우가많음 주민등록수집이허용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를명확하게구분하기힘들기때문에, 실제사업자등의위법행위가발생하더라도이용자입장에서는문제제기를하지못하는상황이빈번히발생함 12) 대표적인실제사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경우주민등록번호의수집이원칙적으로금지되고있는상황에서, 만일그들이단순콘텐츠제공뿐만아니라이를통하여전자상거래업무를수행하는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 거래기록의보존등 ) 에따라주민등록번호등거래의주체를식별할수있는정보들을소비자가개인정보의이용에관한동의를철회하는경우에도보존해야할필요성이있음. 그결과일부포털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주민등록번호를삭제할수없는경우가발생함 13) 2014년도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지적되었던성인전화사용시성인인증방식의변경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과정에서의미비점이대표적사례라고할수있음 27

39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라.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와주민등록번호파기문제 정보통신망법 상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시행과관련하여, 부칙 < 법률제11322호, > 제2조에는경과규정이존재하는데, 이미주민등록번호를수집하여저장하고있던사업자들은이규정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보유하고있던주민등록번호를파기하여야함 이에따라사업자들은 2014년 8월 17일까지보유하고있던주민등록번호를파기하여야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위한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파기안내서 14) 는 2014년 9월에서야출간되었음 물론방송통신위원회입장에서는관련규정이시행된다는사실을이미다양한방식으로홍보해왔으며기술지원도수행해온것이사실이지만, 사업자입장에서는법제정이후장시간동안법시행에대응하기위한준비과정에서파기방식에대한명확한지침이없었기때문에일부혼선이발생한경우가있었던것이사실임 그내용에있어서도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위한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파기안내서 는이용자의동의를전제한생년월일및성별수집이가능하다고명시적으로밝히고있어, 주민등록번호활용및파기방식에관한사업자들의혼선을유발시키는측면이있음 이안내서는주민등록파기절차를크게 3단계로설정하여, 주민등록번호수집유무조사, 주민등록번호이용사이트수정, 주민등록번호파기순으로설명하고있음 14)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위한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파기안내서,

40 Ⅳ. 분석및평가 위와같은설명내용중반복적으로 이용자들의별도의동의가있는경우 생년월일및성별등의정보를파기하지않고주민등록번호의나머지부분 만을삭제하는것도주민등록번호파기방식으로설명하고있음 [ 그림 3] 안내서상의주민등록번호이용사이트수정예시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위한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파기안내서, , 11 면. [ 그림 4] 안내서상의주민등록번호파기예시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위한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파기안내서, , 15 면. 29

41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이상에따르면, 일선사업자들의경우주민등록번호수집이법령등에의해허용되는경우가아니라고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의중요정보들 ( 생년월일및성별등 ) 을남겨두고일부정보만을삭제하는방식으로기존수집정보를그대로활용하려고시도할가능성이높음 물론현실적으로생년월일정보와성별정보는일반적인개인정보에해당하기때문에이용자동의가있는경우이를활용할수있는것은당연하지만, 이러한정책운용을통해당초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와그전제인보유주민등록번호의파기규정의취지를달성할수있을지는의문임 이와더불어, 이미상당수의주민등록번호가유출되어악용되고있으며, 유출된주민등록번호의변경도법률적으로용이하지않은상황에서, 이상과같은파기조치로는주민등록번호의오남용을감축시키기어려움 마.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와대체수단의활용문제 주민등록번호를직접적으로수집및이용하지못하게됨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및행정자치부등은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을활용함으로써합법적으로본인확인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는방향으로정책추진방향을설정하고있음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 제2항은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이법령상허용된경우와영업상목적을위해불가피한경우에도, 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를사용하지아니하고본인을확인하는방법 ( 대체수단 ) 을제공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법령상주민등록번호수집이허용되거나본인확인의무가규정되어있지않은경우에도, 현재 주민등록수집법정주의 시행과관련하여논해지는 대 30

42 Ⅳ. 분석및평가 체수단 은사업자들의필요에따라사실상언제든지활용될수있음 - 주민등록수집법정주의규정인동법제23조의2 제1항의법문표현상, 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를수집 이용할수없다고규정되어있기때문에, 직접적으로주민등록번호를수집하지않고대체수단을통해실명또는본인확인을수행하는것은언제든지사업자판단에따라가능하기때문임 그러나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의경우에도, 최초발급단계등에있어서는불가피하게 ( 실명확인및가입단계 ) 현행주민등록번호가그대로활용되고있다는점에서, 이러한대체수단활용정책이타당한것인지에대해서는의문이있음 15)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및관련고시 ( 본인확인기관지정등에관한기준 ) 를통해대체수단을발급하는본인확인기관의지정및관리업무를수행해오고있음 - 이러한본인확인기관지정및관리제도는안정적인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의활용을위한것이라고할수있음 16) - 본인확인기관지정업체들은, 아이핀 (i-pin) 발급사업자로신용정보업체 3 개사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와이동통신 3개사 (SKT, KT, LGU+) 17) 등민간업자임 18) 15) 이러한문제점은앞서설명한바와같이 2014년도국회안전행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지적되었던문제점과동일함 16) 최근 ( 공공 ) 아이핀부정발급사고에서확인할수있었던바와같이안정성에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이들발급기관이민간회사들이라는점에서그러한문제점이더욱부각되고있음. 이에대한개괄적인내용은심우민, 인터넷상아이핀등범용개인식별정보활용의문제점과과제, 이슈와논점 제976호, 을참조할것. 17)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위, 이통 3사본인확인기관지정,

43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그러나아이핀또는휴대전화를본인확인수단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최초가입단계에서는주민등록번호의활용이필수적으로요구됨 - 아이핀발급단계는크게 실명확인단계 와 본인인증단계 ( 휴대폰, 공인인증서, 대면확인 ) 로구분되는데, 실명확인단계에서필수적으로주민등록번호를사이트상에서직접입력해야함 년 10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인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부정가입방지시스템구축과이를통한휴대전화개통시본인확인이의무화되어신분증및주민등록번호가활용될수밖에없음 19) 따라서주민등록번호의직접적인활용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대체수단을활용하도록한다고하여, 주민등록번호의오남용을궁극적으로축소시키는방안이될수는없을것으로판단됨 - 물론사업자들의광범위한주민등록번호수집및이용관행을어느정도개선하는효과가있을수는있지만, 여전히주민등록번호의 ( 사용 ) 가치를유지하도록한다는측면에서언제든지악용될여지가여전함 - 또한이미광범위하게유출되어있는개인정보등과결합될경우주민등록번호는어떠한방식으로든악용될여지가높음 - 궁극적으로는주민등록번호정보를기본전제로하는대체수단의활용도가급적자제시키는방향으로정책을운영하여야함 18) 추가적으로, 지정및관리근거법령과소관부처는다르지만, 대체수단을통한본인확인업무를담당하는공인인증발급기관 5개사 (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코스콤, 금융결제원 ) 가존재함 (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19) 이동통신사들은이규정이통과되기이전에는채권추심등다양한이유로가입자주민등록번호를수집해왔음 32

44 Ⅳ. 분석및평가 바. 정책관점의전환필요 : 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정비 방송통신위원회등은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의시행과관련하여혼선이발생하고있는주요한원인을대체수단활용에대해사업자들이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있다는사실에초점을두고있는것으로보임 법집행현장에서의혼선은, 방송통신위원회등의정책내용들을분석해볼때, 궁극적으로관련규정의입법취지및배경에대한정부당국의이해는물론이고이에입각한명확한정책적입장이마련되지않은데에서발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특히대체수단의활용이주민등록번호의직접적인활용을감소시킬수있다는점은당연하지만, 그렇다고하더라도주민등록번호가가지는 ( 사용 ) 가치를그대로유지하게하고있음 이러한맥락에서, 사업자들이대체수단을광범위하게활용하여인터넷서비스이용상불필요한본인확인절차를적극적으로채용하게되면, 오히려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의입법취지와는달리주민등록번호의활용가치를더욱높이는결과를초래하게됨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는궁극적으로사업자들의불필요한본인 ( 실명 ) 확인관행의감소를유도하는정책적방안을고민해야할것이며, 이를위해서는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을허용하고있는법령들을감소시킬수있는정책대안을마련해야할것임 물론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을허용하고있는법령은방송통신위원회뿐만아니라다양한부처의소관법령들에존재하기때문에, 이러한법령개선과제를적극적인부처협력을통해수행해야할필요가있음 33

45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특히, 이러한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의난립은 주민등록번호수집법 정주의 에대한체계적인법이해 ( 규범수용성 ) 에장애요소로등장하고있다 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음 3. 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현황과정비필요성 가.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현황 정보통신망법 상의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규정의집행을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수집을허용하고있는현행법령을명확하게파악해야할 필요성이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상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상담창구인 인터넷주민번호클린센터 를운영하면서질의가많이들어오는법령들을중심으로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을지속적으로업데이트해오고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4년 9월까지집계한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현황은다음과같음 금융실명거래법 [ 표 7]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 ( 현재 ) 근거법령내용해당사업자 제 3 조, 시행령제 3 조 전자금융제 16 조, 시 - 금융회사는거래자의실지명의확인의무를가짐 실지명의 : 주민등록표에기재된성명및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번호및여권번호 ) - 5만원이상의전자화폐를사용하고자할경우실지명의필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등등 전자화폐발행금융기관또는 34

46 Ⅳ. 분석및평가 거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의료법 자격기본법 고용보험법 전자서명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방송법 근거법령내용해당사업자 행령제 11 조 제 32 조, 시행령제 67 조 제 145 조, 제 164 조 시행규칙제 9 조, 제 12 조, 제 14 조 시행규칙제 6 조 시행령제 41 조, 시행규칙제 60 조 제 15 조, 시행규칙제 13 조의 2 제 15 조, 제 15 조의 4 시행령제 66 조의 3 - 재화 용역을공급받은자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하는경우, 세금계산서에공급받은자의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기재 - 기타소득을지급하는원천징수의무자는이를지급할때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해야하며, 이경우주민등록번호기재 - 기타소득등에대한지급명세서를관할세무서에제출시, 기타소득자의주민등록번호기재 - 병원은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등의기재사항에주민등록번호포함 - 자격관리자는자격취득자의관리목적및자격증기재사항으로주민등록번호수집ㆍ이용가능 - 사업주가근로자에대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한경우사업주는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지원신청을할수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자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훈련생에게훈련수당을지급할수있음 - 공인인증서발급시발급자의주민등록번호요구 - 주식교환을하려는벤처기업은주식교환계약서작성시주주의주민등록번호기재 - 가입자의의사를확인하지아니하고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 요금반환에관하여이용약관을위반하여방송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예방을위한사무수행시불가피한경우주민등록번호처리가능 - 이용약관에따른요금감면에관한사무수행시불가피한경우주민등록번호처리가능 전자금융업자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 ( 일반사업자 ) 원천징수의무자 병원 공인자격관리자 사업주또는훈련기관 공인인증기관 벤처기업 유료방송을하는방송사업자 유료방송을하는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35

47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근거법령내용해당사업자 시행령제 65 조의 2 제 6 조 - 취약계층등에요금감면서비스제공, 이용자의가입의사를확인하지아니하고이용계약을체결하는행위및요금반환에관하여이용약관과다른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행위예방을위한사무수행시불가피한경우주민등록번호처리가능 -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사업자는거래기록및그와관련한개인정보를보존해야만함 *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일부수정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쇼핑몰등전자상거래업자 그러나위표와관련하여유의할점은위에제시된법령들이인터넷활용 과관련한주민등록번호수집을허용하는모든법령들은아니라는사실임 인터넷을언급하고있지않거나직접적인관련성이없어보이는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일지라도인터넷활용을전제로적용될경우이에포함될여지가있음 실제위에제시되어있는법령들의경우에도외면적으로는인터넷또는정 보통신망의활용과직접적인연관성이적어보이는내용들을포함하고있음 따라서실질적으로인터넷상의주민등록번호수집및이용을감소시키기 위해서는현행법령중주민등록번호의수집을허용하고있는법령현황을 파악하고, 이를감소시키기위한노력을이행해야할필요성이있음 나. 현행법령상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현황 (1) 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수증가현황 현행전체법령중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시행을전후하여급격하게증가하였음 36

48 Ⅳ. 분석및평가 2014 년 1 월기준 866 개 20) 이던것이,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시행직후 인 2014 년 10 월기준 1,114 개로증가하였음 21) - 개인정보보호법 상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시행직전, 정부는주 민등록번호수집을허용하기위하여 2014 년 7 월 14 일안전행정부공고 제 호 22) 를통해서 135 개대통령령을일괄정비하였음 23) 또한최근 2015 년행정자치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이조사한결과에따르면 1,272 개로집계되었음 24) [ 표 8] 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수변화추이 시기 법률 시행령 ( 시행 ) 규칙 총계 2014년 1월 년 8월 , 년 8월 ,272 * 자료 : 조사관직접작성 ( 현행관련법령세부현황에대해서는 [ 부록 ] 참조 ) 이상에서와같이, 2014 년 8 월 개인정보보호법 상주민등록번호수집법 20)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제도가이드라인, , 25면. 21) 안전행정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이입법예고문은 공공기관등에서각종사무수행시이와관련한주민등록번호를처리하기위해서는관련법령에근거를마련해야 한다는행정편의적인시각을그대로드러내고있음 23) 안전행정부장관,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마련을위한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등일부개정령 ( 안 ) 재입법예고, 안전행정부는이입법예고에앞서 6월 9일에는 144개의대통령령을정비하기위한입법예고를실시한바있었음. 이러한정부의입법예고절차의진행은관련법률의시행을목전에두고성급하게이루어진것이라는비판과더불어, 행정절차법제43조를위반한것이라는평가가있음. 신훈민, 주민번호수집법정주의시행과주민등록번호보호, 주민등록번호법정주의시행과개인정보보호현황과과제세미나자료집, 참조. 24) 행정자치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49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정주의규정이시행된이후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의수가증가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음 행정자치부등의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감축및정비의노력이전혀없었던것은아님 - 주민번호수집근거법령중주민번호수집이불필요한법령 ( 총 22개기관소관 36개법령 ) 을발굴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심의를의뢰하였으며, 이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개법령을개정하도록심의의결 ( ) 한바있었음 (2) 부처별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소관법령현황 주민등록번호의수집을허용하고있는부처별소관법령현황에대해보면다음과같음 25) 이현황에대해서는수집허용법령의분포를명확히파악해보고자하는것으로, 소관부처의업무특성에따라관련법령의수가적지만사회적으로중요한파급력을가지는경우도있으며, 역으로그반대의경우도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 표 9] 부처별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소관법령수 소관부처 법률 시행령 ( 시행 ) 규칙 총계 감사원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가보훈처 ) 행정자치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자료를토대로작성함 38

50 Ⅳ. 분석및평가 소관부처 법률 시행령 ( 시행 ) 규칙 총계 국가인권위원회 1 1 국무조정실 1 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회 4 4 금융위원회 기상청 국가정보원 1 1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실 1 1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1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1 1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기업청

51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소관부처 법률 시행령 ( 시행 ) 규칙 총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1 1 통일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헌법재판소 환경부 * 자료 : 조사관직접작성 정보통신망법 상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의소관부처인방송통신위 원회의경우실제소관법령중에는주민등록번호수집을허용하는법령의 수가타부처에비해적은편이라는사실을이상의현황을통해파악할수 있으며, 따라서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의수를줄이기위해서는관련 부처간의적극적인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있음을보여줌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의소관부처 인행정자치부의경우에도실제국민들의개인정보를빈번히활용하는기관 이라는점을감안해본다면소관법률의수가적은편임을알수있음 전체정부부처들중가장많은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들을보유하고 있는곳은 보건복지부 로총 125 개의법령근거를가지고있으며, 법무 부 (102 개 ) 와 국토교통부 (98 개 ) 가그뒤를잇고있는데, 그이유는 ( 민간 영역이아닌 ) 행정목적을위한주민등록번호수집의불가피성이반영되었 기때문이라고할수있음 실제위에서언급한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토교통부를제외하고도대부분의 정부부처들은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들을상당수보유하고있으며, 대 부분은행정목적을위한경우라고할수있음 ( 서식포함 ) 40

52 Ⅳ. 분석및평가 주민등록법 상주민등록등에관한입법취지를고려한다면행정목적을위해주민등록번호가활용되는것은불가피한것이라고할수있지만, 2014년 12월 30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법령개선을심의 의결한바있는 30개의법령내용들 26) 을감안해본다면, 아무리행정목적을위한경우라고할지라도무분별한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관행을개선한다는견지에서개선이가능한법령들은상당수있을것이라고판단됨 부처에따라서는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의수가그다지많지않다고할지라도, 그러한법령들이실질적으로는민간영역인터넷활용에있어주민등록번호의오남용관행을지속시키는데상당한영향을미치는경우가있음 대표적으로금융위원회와공정거래위원회소관법령들중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24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및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31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그리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 ( 거래기록의보존등 ) 등이있음 또한직접적으로주민등록번호등의활용을규정하고있지는않지만, 궁극적으로연령확인등을위해대체수단을이용하는과정에서주민등록번호가이용될수밖에없는상황을연출하고있는법령들중대표적인것으로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이있음 민간에서의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을허용하고있는법령들은상당히 26) 행정자치부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심의 의결을통해각부처에개선을권고한법령 30 개중 10 개를제외한법령들은 비영리법인설립허가신청 을위한법령상서식에관한것이었는데, 결국이러한사실은행정목적실현을위한경우라고할지라도주민등록번호없이도행정처리가가능하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어서향후행정목적을위한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의개선의여지가많다는점을확인시켜줌 41

53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복합적인규제목적과체계를가지고있어그개선이용이한것은아니지만,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활용관행을근절해나가기위한정책의지속적수행이필요하다고할수있음 다만, 실제관련법령들의내용들을살펴보면, 인터넷을통한안정적인금융및전자상거래, 그리고청소년보호와같은공익적목적을가지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 단순히주민등록번호등식별정보의활용규정들만을삭제하는경우또다른사회적문제가발생할여지가있음 다. 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개선의필요성 이상의논의를통해확인한바와같이주민등록번호의오남용관행을근절하기위한정책적 제도적노력이이루어져왔음에도불구하고, 현실에있어서는주민등록번호의활용관행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판단됨 물론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상의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가시행되면서일부사회적관행의변화가이루어진것은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주민등록번호에상당히의존하고있는관행이지속되고있음 이는실제주민등록번호의수집을허용하고있는법령의숫자가관련제도시행이후오히려증가하고있다는점을통해서도간접적으로파악해볼수있음 최근수년간주민등록번호오남용관행이국가적차원에서쟁점화된것은연이은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로인한것이라는점에서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의수집 이용관행은반드시개선해나가야할문제임 특히인터넷또는정보통신환경에서주민등록번호가직접적으로수집및이용되는경우뿐만아니라, 보다실질적으로주민등록번호등을전제로한 42

54 Ⅳ. 분석및평가 전자적형태의실명또는본인확인의필요성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의정책운영이필요하다고판단됨 최근인터넷환경은온라인과오프라인이빠르게융합하고있는상황을보여주고있기때문에, 비단인터넷등온라인에한정한법령등의개선으로는상황변화에적절히대응할수없으며, 오프라인에서의상황까지도고려할필요성이있음 이러한측면에서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의소관부처인방송통신위원회는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을소관하고있는관계부처들과의적극적인협력을통해법령및제도개선을선도해야할필요가있을것임 단순히방송통신위원회의소관영역에한정한정책적대안제시만으로는관련제도가추구하는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어려울것임 4. 종합평가 2014년도국정감사를통해 주민등록번호수집을금지하는과정에서혼란을최소화하라 는시정요구는, 비단대체수단활용에대한홍보등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당초주민등록번호의오남용관행근절이라는입법목적을달성할수있는방향으로의정책운영을요구하는것임 그런데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처리결과및향후추진계획 은대체수단의활용을중심으로한기존의미온적인정책운영을전제로하고있어문제가있음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는실질적으로정보통신망등에서의주민등록번호 43

55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활용을근절하기위한정책적유도방안을모색해볼필요성이있으며, 더나아가서는부처간협력을통하여주민등록번호의불필요한수집및이용관행을부추기고있는관련법령개선에적극적으로나서야할것임 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의경우에도실질적으로는주민등록번호의활용이전제되어있다는점에서주민등록번호의오남용여지가충분하기때문에, 향후사업자들의자율성을침해하지않는선에서불필요한실명또는본인확인을하지않도록하는정책적유도방안을강구해야할것임 민간영역에서주민등록번호의수집및이용이빈번하게이루어지는주요한원인중하나는전자상거래등의발전과밀접한연관성을가진다는측면에서, 이사안에관한관련부처간의협력이특히필수적으로요청됨 44

56 Ⅴ. 개선방향 Ⅴ. 개선방향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는주민등록번호가공공및민간영역에서광범위하게활용되어오던관행을개선하기위한취지로도입된제도로서, 이제까지의주민등록번호수집 이용규제중가장직접적으로활용자체를규제하기위한성격을가짐 물론최근연이은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의대규모유출사고를경험하면서, 주민등록번호체계에대한개편논의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기는하지만, 현재의주민등록번호체계가유지되는한에서는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가가지는의미는매우크다고할수있음 법집행상의혼선없이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의원래도입취지를달성하기위해서는실질적으로주민등록번호의활용을근절할수있는정책방안을모색해나가야할필요가있음 관련법률상규정된문구만을전제로이를우회할수있는경로를지속적으로형성해나가는것 ( 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추가, 대체수단활용 ) 은입법취지를달성하기위한정책적대안이될수없음 일선사업자들로하여금법령상실명또는본인확인의무가없음에도불구하고대체수단을통해관련업무를지속할수있는여지를주는것은, 대체수단에대한해킹등전자적침해위험성을증가시키는것이며, 이는궁극적으로대체수단의기본전제인주민등록번호의 ( 사용 ) 가치를유지시키는결과에이르게된다는점을유의해야함 45

57 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정책의안정적운영방안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는수십년간사회적으로이루어져온관행을근절하고자하는취지를가지기때문에, 과도기적상황에서활용할수있는명확한규제기준의제시와실효적인법집행이필요함 현실적상황을고려한다는명목으로관련규정의적용및집행을법집행기관의재량적판단에따라단순히유예및완화하기보다는, 단계적이고사전적인규제기준제시를통해관련규정적용의안착을유도해야할것임 이러한실효적인법집행을위해서는관련부처간의적극적인협력을통해통일적이고체계화된기준을상황변화에부합하는방향으로지속적으로제공해야할필요가있음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는매우제한적인상황에서만주민등록번호를이용할수있도록하겠다는취지를가지는것으로, 수집허용법령의수를늘려예외가원칙이되는상황을연출해서는안될것임 주민등록번호의예외적수집허용법령을감소시킴으로써, 주민등록번호가가지는 ( 사용 ) 가치를저감시켜, 이를통해주민등록번호의오남용관행을근절할필요가있음 그러나관련규제의시행을전후한시기에오히려수집허용법령이늘어나고있는상황은반드시개선이필요하며, 이를위하여관련소관부처간의적극적인협력이요청됨 공공영역에서행정목적을위한활용이불가피하다면현행주민등록번호를가급적행정목적에한정하여활용하도록하고 ( 목적별개인식별번호체계포함 ) 27), 민간의정보통신영역에서는주민등록번호를가급적활용하지않도 27) 국가인권위원회는이미이러한목적별식별번호체계를권고한바있음. 국가인권위원회결정, 주민등록번호제도개선권고,

58 Ⅴ. 개선방향 록 ( 대체수단활용의자제를유도할수있는정책적방안포함 ) 하는입법 정 책적개선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임 [ 그림 5]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안착프로세스 주민등록번호오남용관행 ( 정보유출사고의주요원인 ) 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 ( 원칙적수집금지 ) 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축소정비 ( 예외범위축소 ) 주민등록번호활용관행개선 대체수단활용자제유도정책 * 자료 : 조사관직접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상주민등록번호수집법정주의규정이시행되기에앞서이미 정보통신망법 상동일한취지의규정이시행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관련규정적용상의혼선이발생하고있다는점은관련당국의소극적이고미온적인대처에원인이있다고볼수있으며, 보다적극적인부처간협력은물론이고정책적관점의전환이필요함 47

59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결정, 주민등록번호제도개선권고,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안전행정위원회, 2014년도국정감사결과보고서, 김영홍, 토론문: 안전행정부개인정보유출피해구제정책에대한의견, 주민등록번호법정주의시행과개인정보보호현황과과제세미나자료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 의안번호 : 14330), 방송통신위원회, 2012년방송통신핵심과제,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방통위, 이통 3사본인확인기관지정, 방송통신위원회, 주민등록번호외회원가입수단의무도입관련사업자정책설명회 설명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사업자를위한주민번호사용제한정책안내서,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위한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파기안내서, 신훈민, 주민번호수집법정주의시행과주민등록번호보호, 주민등록번호법정주의시행과개인정보보호현황과과제세미나자료집, 심우민, 네이트해킹사고와포털의개인정보보호, 이슈와논점 제282호, 심우민, 인터넷상아이핀등범용개인식별정보활용의문제점과과제, 이슈와논점 제976호,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제도가이드라인, 안전행정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안전행정부장관,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마련을위한공공기관의 48

60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등일부개정령 ( 안 ) 재입법예고, 행정자치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헌재 헌마47, 252( 병합 ). 황영철의원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3538),

61 [ 부록 ] 주민등록번호수집허용법령현황 ( 현재 ) 개수소관부처법령명구분 1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2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5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시행규칙시행규칙 6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령 7 고용노동부고용정책기본법법률 8 고용노동부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시행령 9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법시행규칙시행규칙 10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법시행령시행령 11 고용노동부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시행규칙 12 고용노동부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시행령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시행규칙시행규칙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시행령시행령 15 고용노동부근로복지기본법법률 16 고용노동부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시행령 17 고용노동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시행규칙 18 고용노동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시행령 19 고용노동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시행령 20 고용노동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21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법시행령시행령 22 고용노동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규칙시행규칙 23 고용노동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시행령 50

62 24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시행령 25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7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령 2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9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시행령 30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장려법시행규칙 시행규칙 31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시행령 32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33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34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시행규칙 35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시행령 36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시행규칙 37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시행령 38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시행규칙 39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시행령 시행령 40 고용노동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41 고용노동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42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시행령 43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44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시행령 시행령 45 고용노동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46 고용노동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47 교육부 고등교육법시행령 시행령 48 교육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시행규칙 49 교육부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시행령 51

63 50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시행규칙 51 교육부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규칙 52 교육부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시행규칙 53 교육부 교육공무원징계령 시행령 54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령 55 교육부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규칙 56 교육부 국립유치원및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시행규칙 57 교육부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시행령 시행령 58 교육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59 교육부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0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법률 61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시행령 62 교육부 사립학교법시행령 시행령 63 교육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64 교육부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시행령 65 교육부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6 교육부 유아교육법시행령 시행령 67 교육부 자격기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8 교육부 자격기본법시행령 시행령 69 교육부 장학금규정시행규칙 시행규칙 70 교육부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 시행규칙 71 교육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시행령 72 교육부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73 교육부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 시행령 74 교육부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시행규칙 75 교육부 평생교육법시행령 시행령 52

64 76 교육부학교건강검사규칙시행규칙 77 교육부학교급식법시행규칙시행규칙 78 교육부학교보건법시행령시행령 79 교육부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규칙시행규칙 80 교육부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81 교육부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82 교육부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83 교육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84 교육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85 교육부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법률 86 교육부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87 국방부 1959 년 12 월 31 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령 88 국방부 6ㆍ25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89 국방부 6ㆍ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 시행령 법률시행령 90 국방부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령 91 국방부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시행령 92 국방부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법률 93 국방부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94 국방부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시행령 95 국방부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시행규칙 96 국방부국방전직교육원법시행령시행령 97 국방부군검찰보존사무규칙시행규칙 98 국방부군검찰사건사무규칙시행규칙 99 국방부군검찰압수물사무규칙시행규칙 100 국방부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시행규칙 53

65 101 국방부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시행령 102 국방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 약칭 : 군복단속법 ) 약칭 법률 103 국방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04 국방부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5 국방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6 국방부 군사법원법 법률 107 국방부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08 국방부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시행령 109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시행령 110 국방부 군인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11 국방부 군인사법시행령 시행령 112 국방부 군인연금법 법률 113 국방부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14 국방부 군인연금법시행령 시행령 115 국방부 군장학생규정시행규칙 시행규칙 116 국방부 군종장교등의선발에관한규칙 시행규칙 117 국방부 군혈액관리규칙 시행규칙 118 국방부 방위사업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19 국방부 보안관찰법에따른군관계보안관찰처분에관한규칙 시행규칙 120 국방부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시행령 121 국방부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22 국방부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 시행규칙 123 국방부 육군3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시행령 124 국방부 의무ㆍ수의장교선발에관한규칙 시행규칙 125 국방부 재산형등에관한군검찰집행사무규칙 시행규칙 126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54

66 127 국방부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시행규칙 128 국방부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시행규칙 129 국방부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시행령 130 국토교통부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시행규칙 131 국토교통부간선급행버스체계의건설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시행령 132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시행규칙 133 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령 134 국토교통부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시행규칙 135 국토교통부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시행령 136 국토교통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시행규칙 137 국토교통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령 138 국토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시행규칙 139 국토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령 140 국토교통부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시행규칙 141 국토교통부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시행규칙 142 국토교통부건축법시행규칙시행규칙 143 국토교통부건축사법시행규칙시행규칙 144 국토교통부건축사법시행령시행령 145 국토교통부골재채취법시행규칙시행규칙 146 국토교통부골재채취법시행령시행령 147 국토교통부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규칙시행규칙 148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49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법률 150 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시행령 151 국토교통부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령 152 국토교통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55

67 153 국토교통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54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55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시행령 156 국토교통부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57 국토교통부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시행규칙 158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59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시행령 시행령 160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운영규정 시행령 161 국토교통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62 국토교통부 궤도운송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63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시행령 164 국토교통부 도로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65 국토교통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66 국토교통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167 국토교통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68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69 국토교통부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시행규칙 170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법시행령 시행령 17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72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률 173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74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75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76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177 국토교통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78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규칙 56

68 179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령 180 국토교통부 역세권의개발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81 국토교통부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시행령 182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시행령 시행령 183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시행령 184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법 법률 185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86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법시행령 시행령 187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88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시행령 189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규칙 시행규칙 190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령 시행령 191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92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령 193 국토교통부 주거급여법 법률 194 국토교통부 주거급여법시행령 시행령 195 국토교통부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96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시행규칙 197 국토교통부 주택법 법률 198 국토교통부 주택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99 국토교통부 주택법시행령 시행령 200 국토교통부 지능형건축물의인증에관한규칙 시행규칙 201 국토교통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02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법률 203 국토교통부 지하수법시행령 시행령 204 국토교통부 지하수법시행규칙 시행규칙 57

69 205 국토교통부철도사업법시행규칙시행규칙 206 국토교통부철도사업법시행령시행령 207 국토교통부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규칙시행규칙 208 국토교통부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시행규칙 209 국토교통부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령 210 국토교통부철도안전법시행규칙시행규칙 211 국토교통부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 측량수로지적법 ) 법률 212 국토교통부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213 국토교통부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214 국토교통부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215 국토교통부토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시행규칙 216 국토교통부하천법시행규칙시행규칙 217 국토교통부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시행령 218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시행령 219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시행령 220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시행령 221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시행령 222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시행령 223 국토교통부항공법시행령시행령 224 국토교통부항공법시행규칙시행규칙 225 국토교통부항공보안법시행규칙시행규칙 226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시행규칙 227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령 228 기획재정부개별소비법시행규칙시행규칙 229 기획재정부개별소비세법시행령시행령 230 기획재정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58

70 231 기획재정부공기업ㆍ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시행규칙 232 기획재정부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233 기획재정부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234 기획재정부관세법시행규칙시행규칙 235 기획재정부관세법시행령시행령 236 기획재정부관세사법법률 237 기획재정부관세사법시행령시행령 238 기획재정부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규칙시행규칙 239 기획재정부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시행령 240 기획재정부국가재정법시행령시행령 241 기획재정부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시행령 242 기획재정부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시행규칙 243 기획재정부국고금관리법시행령시행령 244 기획재정부국세기본법법률 245 기획재정부국세기본법시행규칙시행규칙 246 기획재정부국세기본법시행령시행령 247 기획재정부국세징수법시행규칙시행규칙 248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시행규칙시행규칙 249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시행령시행령 250 기획재정부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25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규칙 252 기획재정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시행령 253 기획재정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시행규칙 254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55 기획재정부담배사업법시행령시행령 59

71 256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법률 257 기획재정부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58 기획재정부 법인세법시행령 시행령 259 기획재정부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시행령 260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법률 26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62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령 263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시행령 263 기획재정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65 기획재정부 세무사법 법률 266 기획재정부 세무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67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법률 268 기획재정부 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69 기획재정부 소득세법시행령 시행령 270 기획재정부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271 기획재정부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272 기획재정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령 273 기획재정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시행규칙 274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시행령 275 기획재정부 인지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76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277 기획재정부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시행규칙 278 기획재정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시행규칙 279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280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81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령 60

72 282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83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시행령 284 기획재정부 주류제조관리사에관한규칙 시행규칙 285 기획재정부 주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86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87 기획재정부 한국은행법시행령 시행령 288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시행규칙 289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법시행령 시행령 290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법률 291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92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시행령 293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법시행령 시행령 294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 약칭 : 쇠고기이력법 ) 법률 295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296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297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규칙 298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시행령 299 농림축산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30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30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302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시행령 303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시행규칙 304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305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306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시행령 307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1

73 308 농림축산식품부농약관리법법률 309 농림축산식품부농약관리법시행규칙시행규칙 310 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311 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312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령 313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 시행령 314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마을주거환경개선및리모델링촉진을위한특별법 ( 약칭 : 농어촌리모델링법 ) 법률 315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마을주거환경개선및리모델링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시행령 316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시행규칙 317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정비법시행령시행령 318 농림축산식품부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319 농림축산식품부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320 농림축산식품부농업협동조합법법률 321 농림축산식품부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시행규칙 322 농림축산식품부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시행령 323 농림축산식품부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324 농림축산식품부농지법시행규칙시행규칙 325 농림축산식품부농지법시행령시행령 326 농림축산식품부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327 농림축산식품부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시행규칙 328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법시행규칙시행규칙 329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령 330 농림축산식품부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시행규칙 331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법시행규칙시행규칙 332 농림축산식품부말산업육성법시행령시행령 333 농림축산식품부비료관리법시행규칙시행규칙 62

74 334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335 농림축산식품부 식물방역법시행령 시행령 336 농림축산식품부 식물신품종보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337 농림축산식품부 식물신품종보호법시행령 시행령 338 농림축산식품부 식물신품종보호법제52조에따른품종보호등록에관한규칙 시행규칙 339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시행령 시행령 340 농림축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령 341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 약칭 : 전통소싸움법 ) 법률 342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343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법시행령 시행령 344 농림축산식품부 초지법시행규칙 시행규칙 34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계열화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34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시행규칙 시행규칙 347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시행령 시행령 348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349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시행령 35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 법률 35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법시행령 시행령 352 문화체육관광부 10ㆍ 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353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354 문화체육관광부 경륜ㆍ경정법시행령 시행령 355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시행규칙 시행규칙 35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시행규칙 35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령 358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대관규칙 시행규칙 35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63

75 360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시행규칙 361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시행령 362 문화체육관광부국어기본법시행규칙시행규칙 363 문화체육관광부국어기본법시행령시행령 364 문화체육관광부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365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법시행규칙시행규칙 366 문화체육관광부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령시행령 367 문화체육관광부만화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령 368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진흥기본법법률 369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시행규칙 370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시행령 371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규칙시행규칙 372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시행령 373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시행규칙시행규칙 374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시행령 37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규칙 376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시행규칙 377 문화체육관광부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시행령 378 문화체육관광부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379 문화체육관광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시행규칙 380 문화체육관광부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381 문화체육관광부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382 문화체육관광부예술인복지법시행령시행령 383 문화체육관광부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384 문화체육관광부인쇄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시행령 385 문화체육관광부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64

76 386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시행규칙 시행규칙 387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시행령 시행령 388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389 문화체육관광부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시행령 390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시행령 39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392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시행령 393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진흥법시행령 시행령 394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관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395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기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396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397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 시행령 398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사법시행령 시행령 399 미래창조과학부 방송법시행규칙 시행규칙 400 미래창조과학부 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시행규칙 401 미래창조과학부 별정우체국법시행령 시행령 402 미래창조과학부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시행규칙 403 미래창조과학부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404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시행규칙 405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시행령 406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령 407 미래창조과학부 우주개발진흥법시행령 시행령 408 미래창조과학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409 미래창조과학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410 미래창조과학부 우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411 미래창조과학부 우편법시행령 시행령 65

77 412 미래창조과학부우편환법시행규칙시행규칙 413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시행령 414 미래창조과학부전기통신사업법법률 415 미래창조과학부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시행령 416 미래창조과학부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시행규칙시행규칙 417 미래창조과학부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시행령 418 미래창조과학부전자서명법시행규칙시행규칙 419 미래창조과학부전자서명법시행령시행령 420 미래창조과학부전파법시행규칙시행규칙 421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령 422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규칙시행규칙 423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법시행령시행령 424 법무부 5 ㆍ 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425 법무부가사소송법법률 426 법무부가석방자관리규정시행령 427 법무부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법률 428 법무부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 시행령 429 법무부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규칙 430 법무부검찰사건사무규칙시행규칙 431 법무부검찰압수물사무규칙시행규칙 432 법무부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433 법무부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434 법무부공익신탁법법률 435 법무부공익신탁법시행령시행령 436 법무부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437 법무부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시행규칙 66

78 438 법무부공증인법법률 439 법무부공증인법시행령시행령 440 법무부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시행규칙 441 법무부공탁법법률 442 법무부교도관직무규칙시행규칙 443 법무부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시행령 444 법무부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445 법무부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446 법무부국가배상법시행규칙시행규칙 447 법무부국가배상법시행령시행령 448 법무부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법률 449 법무부국적법시행규칙시행규칙 450 법무부국적법시행령시행령 451 법무부난민법시행령시행령 452 법무부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령 453 법무부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규칙 454 법무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 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시행규칙 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규칙 455 법무부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법률 456 법무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시행규칙 457 법무부 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령 458 법무부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규칙 459 법무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460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시행규칙 461 법무부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시행령 462 법무부법률구조법시행령시행령 67

79 463 법무부 법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규칙 464 법무부 법무사법 법률 465 법무부 법인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법 법률 466 법무부 변호사법 법률 467 법무부 변호사법시행령 시행령 468 법무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시행규칙 469 법무부 보안관찰법 법률 470 법무부 보안관찰법시행령 시행령 471 법무부 보안관찰법시행규칙 시행규칙 472 법무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473 법무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474 법무부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475 법무부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476 법무부 부동산등기법 법률 477 법무부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시행령 478 법무부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시행규칙 479 법무부 사법시험법시행령 시행령 480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률 481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령 482 법무부 상법 법률 483 법무부 상법의전자선하증권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시행령 484 법무부 상업등기법 법률 485 법무부 선거범죄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규칙 시행규칙 486 법무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487 법무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법률 488 법무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8

80 489 법무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령 490 법무부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491 법무부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492 법무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규칙 493 법무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령 494 법무부외국인보호규칙시행규칙 495 법무부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시행령시행령 496 법무부자유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시행규칙 497 법무부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시행규칙 498 법무부재외국민등록법법률 499 법무부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시행규칙 500 법무부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시행령 501 법무부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502 법무부전문수사자문위원운영규칙시행규칙 503 법무부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504 법무부정부법무공단법시행령시행령 505 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제공에관한규칙 시행규칙 506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시행령 507 법무부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시행령 508 법무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 509 법무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시행규칙 510 법무부출입국관리법시행령시행령 511 법무부치료감호법시행령시행령 512 법무부치료감호법시행규칙시행규칙 513 법무부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시행령 514 법무부특별감찰관법시행령시행령 69

81 515 법무부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516 법무부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시행규칙 517 법무부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시행령 518 법무부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규칙시행규칙 519 법무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520 법무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521 법무부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522 법무부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523 법무부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시행령시행령 524 법무부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525 법무부후견등기에관한법률법률 526 보건복지부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시행규칙 527 보건복지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528 보건복지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529 보건복지부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시행규칙 530 보건복지부건강검진기본법시행령시행령 531 보건복지부검역법시행규칙시행규칙 532 보건복지부검역법시행령시행령 533 보건복지부결핵예방법법률 534 보건복지부결핵예방법시행규칙시행규칙 535 보건복지부결핵예방법시행령시행령 536 보건복지부경제자유구역내외국의료기관의개설허가절차등에관한규칙시행규칙 537 보건복지부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시행규칙 538 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령 539 보건복지부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칙시행규칙 540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70

82 541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시행규칙 542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54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시행규칙 54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시행령 54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546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시행령 547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시행규칙 548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시행령 54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55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55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법률 55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55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시행령 시행령 554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555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시행령 시행령 556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 법률 557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558 보건복지부 기초연금법시행령 시행령 559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시행령 560 보건복지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561 보건복지부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56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규칙 563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령 564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시행규칙 565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령 566 보건복지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시행규칙 71

83 567 보건복지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령 568 보건복지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시행령 569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시행령 570 보건복지부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시행령 571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시행규칙 572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시행령 시행령 57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규칙 57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 시행규칙 57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시행령 576 보건복지부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577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법률 578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시행령 579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시행규칙 580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시행령 58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58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583 보건복지부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584 보건복지부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585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령 586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587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법률 588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시행규칙 58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령 590 보건복지부 안마사에관한규칙 시행규칙 591 보건복지부 암관리법시행령 시행령 592 보건복지부 약사법 법률 72

84 593 보건복지부 약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594 보건복지부 약사법시행령 시행령 595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시행규칙 596 보건복지부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시행규칙 597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령 598 보건복지부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599 보건복지부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00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법률 60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60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03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04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령 시행령 605 보건복지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606 보건복지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07 보건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08 보건복지부 의료법시행령 시행령 609 보건복지부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610 보건복지부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11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612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13 보건복지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614 보건복지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15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16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시행령 시행령 617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18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73

85 619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20 보건복지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621 보건복지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22 보건복지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23 보건복지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시행령 624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25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령 626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 법률 627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28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법시행령 시행령 629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법률 630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631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32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시행규칙 633 보건복지부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규칙 634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35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시행령 시행령 636 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시행규칙 637 보건복지부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638 보건복지부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39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 시행령 640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41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령 642 보건복지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시행규칙 643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44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시행령 시행령 74

86 645 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646 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의진상규명및피해자생활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47 보건복지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규칙 648 보건복지부혈액관리법시행규칙시행규칙 649 보건복지부혈액관리법시행령시행령 650 보건복지부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시행규칙 651 산업통상자원부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652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시행규칙 653 산업통상자원부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654 산업통상자원부광업등록령시행령 655 산업통상자원부광업등록령시행규칙시행규칙 656 산업통상자원부광업법시행령시행령 657 산업통상자원부광업법시행규칙시행규칙 658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659 산업통상자원부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660 산업통상자원부대외무역법시행령시행령 661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시행규칙 662 산업통상자원부소재ㆍ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시행규칙 663 산업통상자원부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664 산업통상자원부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665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령 666 산업통상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66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규칙 668 산업통상자원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69 산업통상자원부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시행령 75

87 670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광산보안규칙 시행규칙 671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법시행령 시행령 672 산업통상자원부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73 산업통상자원부 신ㆍ재생에너지이용건축물인증에관한규칙 시행규칙 674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7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법시행령 시행령 67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시행령 67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78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시행령 679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80 산업통상자원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81 산업통상자원부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682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83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684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85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686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시행령 687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88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89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90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691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692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693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694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시행령 69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76

88 696 산업통상자원부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시행령 697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시행령 698 산업통상자원부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699 행정자치부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700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법법률 701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시행령 702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703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704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705 행정자치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706 행정자치부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707 행정자치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시행령 708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시행규칙 709 행정자치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법률 710 행정자치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711 행정자치부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령 712 행정자치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713 행정자치부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714 행정자치부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715 행정자치부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법률 716 행정자치부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717 행정자치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시행규칙 718 행정자치부부마민주항쟁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719 행정자치부상훈법시행령시행령 720 행정자치부새마을금고법시행령시행령 721 행정자치부옥외광고물등관리법법률 77

89 722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시행령 723 행정자치부 인감증명법시행령 시행령 724 행정자치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시행령 725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법 법률 726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법시행령 시행령 727 행정자치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728 행정자치부 정부표창규정 시행령 729 행정자치부 조례의제정ㆍ개정ㆍ폐지청구등의서식에관한시행규칙 시행규칙 730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법률 731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시행규칙 732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시행령 시행령 733 행정자치부 주민소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734 행정자치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시행령 735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시행령 736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령 737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시행규칙 시행규칙 738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령 739 행정자치부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740 행정자치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시행령 741 행정자치부 지방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742 행정자치부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743 행정자치부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744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시행규칙 745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746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747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78

90 748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에대한행정감사규정시행령 749 행정자치부지방자치법시행령시행령 750 행정자치부지방재정법시행령시행령 751 행정자치부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752 행정자치부행정사법시행규칙시행규칙 753 행정자치부행정사법시행령시행령 754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시행규칙 시행규칙 755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이시행하는 5급이상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 시행규칙 756 여성가족부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757 여성가족부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758 여성가족부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759 여성가족부건전가정의례준칙시행령 760 여성가족부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761 여성가족부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762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시행령시행령 763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령 764 여성가족부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765 여성가족부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766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767 여성가족부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768 여성가족부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769 여성가족부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770 여성가족부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시행규칙 771 여성가족부아이돌봄지원법시행령시행령 772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법률 773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79

91 774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775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시행규칙시행규칙 776 여성가족부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777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법시행령시행령 778 여성가족부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시행규칙 779 여성가족부청소년기본법시행령시행령 780 여성가족부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시행규칙 781 여성가족부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령 782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시행규칙 783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시행령 784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785 여성가족부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시행령 786 외교부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787 외교부귀국의무면제통지사무처리에관한시행규칙시행규칙 788 외교부여권법법률 789 외교부여권법시행규칙시행규칙 790 외교부외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시행규칙시행규칙 791 외교부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시행령 792 외교부재외국민등록법법률 793 외교부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시행규칙 794 외교부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시행령 795 외교부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시행령 796 외교부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797 외교부해외이주법시행규칙시행규칙 798 통일부 6 ㆍ 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80

92 799 통일부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800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801 통일부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법률 802 통일부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및교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803 통일부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804 통일부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법률 805 통일부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806 통일부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807 통일부통일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시행규칙시행규칙 808 통일부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시행규칙 809 해양수산부개항질서법시행규칙시행규칙 810 해양수산부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811 해양수산부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규칙시행규칙 812 해양수산부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시행령 813 해양수산부내수면어업법시행령시행령 814 해양수산부농어촌마을주거환경개선및리모델링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시행규칙 815 해양수산부도선법시행규칙시행규칙 816 해양수산부선박법시행규칙시행규칙 817 해양수산부선박안전조업규칙시행규칙 818 해양수산부선박안전법시행규칙시행규칙 819 해양수산부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시행규칙 820 해양수산부선박직원법시행규칙시행규칙 821 해양수산부선박투자회사법법률 822 해양수산부선박투자회사법시행규칙시행규칙 823 해양수산부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시행규칙 824 해양수산부선원법시행규칙시행규칙 81

93 825 해양수산부선원법시행령시행령 826 해양수산부선주상호보험조합법법률 827 해양수산부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시행규칙 시행규칙 828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829 해양수산부수산생물질병관리법시행령시행령 830 해양수산부수산업법시행령시행령 831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832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시행령 833 해양수산부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시행규칙 834 해양수산부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시행령 835 해양수산부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836 해양수산부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837 해양수산부어선법시행규칙시행규칙 838 해양수산부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시행령 839 해양수산부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시행규칙 840 해양수산부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시행규칙 841 해양수산부원양산업발전법시행규칙시행규칙 842 해양수산부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시행규칙 843 해양수산부항로표지법시행규칙시행규칙 844 해양수산부항만법시행령시행령 845 해양수산부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시행규칙 846 해양수산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법률 847 해양수산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시행규칙 848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시행규칙 849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850 해양수산부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시행규칙 82

94 851 해양수산부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시행령 852 해양수산부해운법시행규칙시행규칙 853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오염사고피해주민의지원및해양환경의복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령 854 환경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855 환경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법률 856 환경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857 환경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858 환경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법률 859 환경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860 환경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861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862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령 863 환경부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령 864 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시행규칙 865 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시행령 866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867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령 868 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869 환경부 수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870 환경부 수도법시행령 시행령 871 환경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872 환경부 습지보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873 환경부 습지보전법시행령 시행령 874 환경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875 환경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876 환경부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법률 83

95 877 환경부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878 환경부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879 환경부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시행규칙 880 환경부 자연공원법시행령 시행령 881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882 환경부 전기ㆍ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883 환경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시행규칙 884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령 885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886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령 887 환경부 하수도법시행령 시행령 888 환경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889 환경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890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령 891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892 환경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시행령 893 환경부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령 시행령 894 환경부 환경보건법시행령 시행령 895 환경부 환경부및기상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 시행규칙 896 환경부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897 환경부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898 환경부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시행령 899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시행규칙 900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시행령 901 법제처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규칙 902 국가보훈처 5ㆍ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84

96 903 국가보훈처 5ㆍ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04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905 국가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06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의료지원에관한규칙 시행규칙 907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규칙 908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909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10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911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12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913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14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915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16 국가보훈처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시행령 917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918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19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920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21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922 국가보훈처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23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시행령 92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925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2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927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2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시행규칙 85

97 9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시행령 시행령 93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규칙 931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932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3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시행규칙 93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시행령 시행령 935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시행규칙 93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관한규정 시행령 93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규칙 938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조직안전에관한규칙 시행규칙 939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940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시행령 94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94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시행령 시행령 943 국민안전처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944 국민안전처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45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규칙 946 국민안전처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47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법률 948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949 국민안전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령 950 국민안전처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951 국민안전처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952 국민안전처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953 국민안전처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규칙 954 국민안전처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86

98 955 국민안전처 소방기본법시행령 시행령 956 국민안전처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57 국민안전처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958 국민안전처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59 국민안전처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시행규칙 960 국민안전처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시행령 961 국민안전처 수난구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962 국민안전처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963 국민안전처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시행령 964 국민안전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965 국민안전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령 966 국민안전처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967 국민안전처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68 국민안전처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969 국민안전처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령 970 국민안전처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시행규칙 971 국민안전처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시행령 972 국민안전처 의무소방대설치법시행령 시행령 973 국민안전처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974 국민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시행령 975 국민안전처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령 976 국민안전처 재해경감을위한기업의자율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77 국민안전처 재해구호법 법률 978 국민안전처 재해구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979 국민안전처 재해구호법시행령 시행령 980 국민안전처 재해위험개선사업및이주대책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87

99 981 국민안전처 저수지ㆍ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982 국민안전처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시행령 983 인사혁신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령 984 인사혁신처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시행령 985 인사혁신처 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시행령 986 인사혁신처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시행령 987 인사혁신처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시행령 988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시행령 989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시행령 990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령 991 인사혁신처 공무원증규칙 시행규칙 992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993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시행령 994 인사혁신처 공직후보자등에관한정보의수집및관리에관한규정 시행령 995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시행령 996 인사혁신처 소청절차규정 시행령 997 인사혁신처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령 998 경찰청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시행규칙 999 경찰청 경범죄처벌법시행령 시행령 1000 경찰청 경비업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01 경찰청 경비업법시행령 시행령 1002 경찰청 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시행령 시행령 1003 경찰청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시행령 1004 경찰청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령 1005 경찰청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시행규칙 1006 경찰청 경찰공제회법 법률 88

100 1007 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시행령 1008 경찰청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시행령 1009 경찰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10 경찰청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령 1011 경찰청 동의대사건희생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12 경찰청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013 경찰청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14 경찰청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15 경찰청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시행령 1016 경찰청 실종아동등의발견및유전자검사등에관한규칙 시행규칙 1017 경찰청 위해성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1018 경찰청 유실물법시행령 시행령 1019 경찰청 재일교포북송저지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20 경찰청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시행령 1021 경찰청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22 경찰청 청원경찰법시행령 시행령 1023 경찰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24 경찰청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시행령 1025 경찰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26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27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 시행령 1028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29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시행령 시행령 1030 문화재청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31 문화재청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령 1032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89

101 1033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34 문화재청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035 문화재청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36 병무청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037 병무청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38 병무청 병역법 법률 1039 병무청 병역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40 병무청 병역법시행령 시행령 1041 산림청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042 산림청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43 산림청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044 산림청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45 산림청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046 산림청 산림교육의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47 산림청 산림보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48 산림청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049 산림청 산림조합법 법률 1050 산림청 산림조합법시행령 시행령 1051 산림청 산림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52 산림청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53 산림청 산지관리법시행령 시행령 1054 조달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055 조달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56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1057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58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령 90

102 1059 중소기업청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60 중소기업청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시행령 1061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령 106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법률 106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 시행령 1064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106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시행령 106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시행령 106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068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6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7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령 107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령 1072 중소기업청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시행령 107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규칙 시행규칙 1074 특허청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시행령 1075 특허청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규칙 1076 특허청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77 특허청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시행령 1078 특허청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079 특허청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80 특허청 발명진흥법시행령 시행령 1081 특허청 변리사법 법률 1082 특허청 변리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83 특허청 변리사법시행령 시행령 1084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1

103 1085 특허청 상표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86 특허청 상표법시행령 시행령 1087 특허청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88 특허청 실용신안법시행령 시행령 1089 특허청 특허권등의등록령 시행령 1090 특허청 특허권등의등록령시행규칙 시행규칙 1091 특허청 특허권의수용ㆍ실시등에관한규정 시행령 1092 특허청 특허료등의징수규칙 시행규칙 1093 특허청 특허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094 특허청 특허법시행령 시행령 1095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96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097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법률 1098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099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100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시행령 110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령 1102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법률 1103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104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105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법률 1106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1107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108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법 법률 1109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시행령 1110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2

104 1111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법시행규칙시행규칙 1112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법시행령시행령 1113 금융위원회공사채등록법시행령시행령 1114 금융위원회공인회계사법법률 1115 금융위원회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시행규칙 1116 금융위원회공인회계사법시행령시행령 1117 금융위원회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1118 금융위원회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1119 금융위원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120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시행규칙 1121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1122 금융위원회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시행령 1123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124 금융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시행령 1125 금융위원회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시행령 1126 금융위원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법률 1127 금융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시행령 1128 금융위원회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1129 금융위원회보험업법시행규칙시행규칙 1130 금융위원회보험업법시행령시행령 1131 금융위원회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시행령 1132 금융위원회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시행령 1133 금융위원회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법률 1134 금융위원회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령 1135 금융위원회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시행령 1136 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시행령 93

105 1137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시행령 1138 금융위원회 은행법시행령 시행령 1139 금융위원회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관한법률 법률 1140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법률 114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142 금융위원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143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행령 1144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시행령 1145 금융위원회 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146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147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 시행령 1148 금융위원회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 1149 금융위원회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150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시행령 1151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152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시행령 1153 금융위원회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 법률 1154 금융위원회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15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15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시행령 시행령 115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158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159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시행규칙 시행규칙 1160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시행령 시행령 1161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1162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94

106 1163 방송통신위원회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시행령 1164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시행령 1165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시행규칙 1166 국회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에관한국회규칙국회규칙 1167 국회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임용등에관한규칙국회규칙 1168 국회국회기록물관리규칙국회규칙 1169 국회국회정보공개규칙국회규칙 1170 대법원 6 ㆍ 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1171 대법원가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1172 대법원가정보호심판규칙대법원규칙 1173 대법원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1174 대법원공무원범죄의몰수보전등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1175 대법원공장및광업재단저당등기규칙대법원규칙 1176 대법원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1177 대법원공탁규칙대법원규칙 1178 대법원공탁금관리위원회의지원금취급규칙대법원규칙 1179 대법원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1180 대법원군사법원의소송절차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1181 대법원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02120) 대법원규칙 1182 대법원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대법원규칙 1183 대법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에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1184 대법원동산ㆍ채권의담보등기등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1185 대법원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1186 대법원마약류범죄등의몰수보전등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95

107 1187 대법원민사소송등인지규칙대법원규칙 1188 대법원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1189 대법원민사집행규칙대법원규칙 1190 대법원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1191 대법원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1192 대법원법무사규칙대법원규칙 1193 대법원법원개인정보보호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1194 대법원법원공무원규칙대법원규칙 1195 대법원법원기록물관리규칙대법원규칙 1196 대법원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대법원규칙 1197 대법원법원보관금취급규칙대법원규칙 1198 대법원법원보안관리대의설치, 조직및분장사무등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1199 대법원법원인사사무규칙대법원규칙 1200 대법원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대법원규칙 1201 대법원법원정보공개규칙대법원규칙 1202 대법원법원행정처행정심판규칙대법원규칙 1203 대법원 베트남법원연수원역량강화사업기술용역계약에따른용역비취급규칙 대법원규칙 1204 대법원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1205 대법원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대법원규칙 1206 대법원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1207 대법원 불법정치자금등의몰수보전등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1208 대법원비밀보호규칙대법원규칙 1209 대법원비송사건절차법법률 1210 대법원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1211 대법원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 1212 대법원소액사건심판규칙대법원규칙 96

108 1213 대법원아동보호심판규칙대법원규칙 1214 대법원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대법원규칙 1215 대법원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1216 대법원입목등기규칙대법원규칙 1217 대법원재산조회규칙대법원규칙 1218 대법원 제주4 ㆍ3 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대법원규칙 1219 대법원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확정일자부여및정보제공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1220 대법원즉결심판절차에서의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1221 대법원즉결심판청구취소절차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1222 대법원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1223 대법원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1224 대법원후견등기에관한규칙대법원규칙 1225 헌법재판소결정서ㆍ사건기록및심판사무관련장부의보존등에관한규칙헌법재판소규칙 1226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헌법재판소규칙 1227 헌법재판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시행에관한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규칙 1228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1229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칙헌법재판소규칙 1230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기록물관리규칙헌법재판소규칙 1231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보안업무규칙헌법재판소규칙 1232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심판규칙헌법재판소규칙 1233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인사사무규칙헌법재판소규칙 1234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헌법재판소규칙 1235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증거조사비용규칙헌법재판소규칙 1236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사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규칙 123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97

109 12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법률 12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4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시행에중앙선거관리위관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원회규칙 12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개인정보보호에관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4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기록물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4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12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사무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법률 12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공직선거후보자등록신청등에관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주민소환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5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민소환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12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98

110 1258 감사원 감사원변상판정청구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1259 감사원 감사원사무처리규칙 감사원규칙 1260 감사원 감사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1261 감사원 감사원심사규칙 감사원규칙 1262 감사원 감사원재심의규칙 감사원규칙 1263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감사원규칙 1264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단인사관리및운영등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1265 감사원 공공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감사원규칙 1266 감사원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1267 감사원 변상판정집행절차에관한규칙 감사원규칙 1268 감사원 직무감찰규칙 감사원규칙 126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시행령 1270 국무조정실 4ㆍ16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시행령 1271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령 1272 기타 ( 국가정보원 ) 보안업무규정 시행령 99

111 R E P O R T L I S T 현안보고서발간일람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70 호재정준칙정립을통한재정규율강화 정도영 제 269 호대체거래소 (ATS) 설립의쟁점과개선방향 원종현 제 268 호통신감청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향 이재일 제 267 호재외국민선거제도의운영현황및개선과제 임채진김종갑 제 266 호공공임대주택관리비제도개선을위한정책과제 장경석 제 265 호요양병원관리ㆍ감독강화및제도개선 김주경김은표이만우 제 264 호산업재해은폐에대한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향 이혜경 제 263 호한국형전투기개발계획 : KF-X 사업 ( 보라매사업 ) 제 262 호제주국제학교의운영및관리실태와개선방향 형혁규김예경 이덕난정찬미유지연 제 261 호특별사면권의남용문제와개선방안 이혜미 제 260 호국가연구개발사업기술료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 권성훈 제 259 호김정일ㆍ김정은후계체제비교를통한김정은통치리더십분석 이승열 제 258 호 국가인권기구국제조정위원회 (ICC) 등급판정보류 : 내용, 경과와권고사항 조규범

112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57 호산업폐수배출관리현황과개선방안 김경민 제 256 호사업조정제도의실효성을위한법률개정과정의분석과시사점 박충렬 제 255 호농업인의소규모식품가공업지원조례제정현황과개선과제 장영주 제 254 호도시재생사업의추진현황과개선과제 이창호 제 253 호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 배민식 제 252 호해외건설발전을위한정책과제 조주현 제 251 호외국주요선박사고조사와사후제도개선의시사점 이상팔배재현 제 250 호항만분야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적용현황및개선방안 서영재 제 249 호학교안전교육의문제점과개선방안 조인식 제 248 호도시내공동주택노후화에따른정책적과제 장경석 제 247 호교원명예퇴직수용률하락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덕난 제 246 호 남녀고용평등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에대한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245 호우리나라연금체계의현황과과제 원종현 제 244 호중소기업수출지원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전은경 제 243 호기존댐재평가의문제점및개선방안 김진수 제 242 호공공기관재무건전성제고를위한과제 권순조 제 241 호한 중 일농식품의상대적비교우위분석과당면과제 최세중

113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40 호가계부문에너지이용실태와에너지복지정책방향 유재국 제 239 호비투자형크라우드펀딩법제화의쟁점과입법적개선과제 김정주 제 238 호헌법개정절차의쟁점과개선과제 김선화 제 237 호동의의결제도의문제점과입법과제 이건묵 제 236 호독일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의특징및 2014 년바이에른지방선거 김종갑 제 235 호항공사고조사제도의쟁점과향후과제 김송주 제 234 호아이돌봄서비스사업의현황과개선방안 조주은 제 233 호자격시험에서의공무원경력인정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남영 제 232 호기술영향평가제도의현황과개선과제 권성훈 제 231 호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 인계현황과향후과제 하혜영 제 230 호국내신ㆍ재생에너지보급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건식 제 229 호한류지수의개선방향과정책활용도제고를위한과제 김휘정 제 228 호 2013 칠레대선결과와시사점 제 227 호공익신고자보호제도의현황과입법적개선과제 제 226 호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및제4항국회의원후보자여성할당제의입법영향분석 제 225 호 2013 년독일연방하원선거제도의개정내용및특징 김영일이정진 박영원이주연 전진영 김영일김종갑 제 224 호국제사회의대북제재 : 현황과과제 이승현

114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23 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가정폭력행위자대상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입법영향분석 조주은 제 222 호지방자치단체옥외광고물관리현황과향후과제 하혜영 제 221 호군영창제도의쟁점과개선방안 형혁규김선화김성봉 제 220 호재판방송의쟁점과과제 조규범 제 219 호미충족의료파악을위한미치료율지표개선방안 김주경 제 218 호기초연금도입논의와향후과제 원시연 제 217 호가계식품비를이용한식품소비복지지표의개발 장영주 제 216 호의료폐기물관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경민 제 215 호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박주연 제 214 호대학평가지표개선방안 퍼지다기준의사결정법을이용하여 조주현 제 213 호코넥스시장의현황및개선방향 김정주 제 212 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 국제빈곤퇴치기여금 ) 의입법영향분석 유웅조 제 211 호주요국의정치자금투명성관리제도 이현출임채진 제 210 호공공임대주택재정지원의쟁점과과제 장경석 제 209 호 최저임금법 제6조 5항 [ 택시근로자최저임금산입범위 ] 에대한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208 호북한이탈주민정착ㆍ지원정책의현황및과제 이승현 제 207 호국내영화산업의다양성확보를위한과제 조형근

115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206 호수도권도시철도요금체계의문제점과과제 박준환 제 205 호 정보통신망법 상임시조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제 204 호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쟁점및개선방안 김유향심우민 조주현정도영박준환 제 203 호북한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특징과평가 김갑식 제 202 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규제영향분석 김준 제 201 호천연가스직도입확대가가스및전력시장에미치는영향 유재국 제 200 호남북경협의현황과과제 : 정치 경제학적접근을중심으로 이승현 제 199 호 주방용오물분쇄기에의한음식물류폐기물처리의주요쟁점및과제 제 198 호주요국의회의의원에대한지원제도 이동영 김영일전진영 제 197 호법제화커버드본드의현황과정책과제 김효연 제 196 호핀란드초 중등교육제도의특징및시사점 이덕난 제 195 호연근해어선감척사업의현황과개선방향 유제범 제 194 호 공동주택층간소음의현황과개선과제 주택의건설기관과관리방안을중심으로 - 제 193 호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과제 이창호 이만우김영수 제 192 호수도권규제관련해외정책동향과과제 이창호 제 191 호군사법원법상관할관 심판관제도개선방안 제 190 호일본중의원총선결과분석및자민당정권의주요정책전망 한석현이재일 이현출김유정

116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89 호국가수자원조사선진화방안 이기하 제 188 호국회의원비례대표선거제도개선방안의시뮬레이션분석 김종갑 제 187 호청년고용현황과정책과제 박기현 제 186 호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서동국허원 제 185 호김정은정권출범의특징과향후전망 김갑식 제 184 호유아교육 보육과정의통합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향 전형진 제 183 호 제 182 호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상중복위원회의설치제한조항의입법영향분석 국회법 개정안중의안자동상정제와안건신속처리제의입법영향분석 박영원 전진영 제 181 호 의료법 및 약사법 상리베이트제재강화조항의입법영향분석 김주경 제 180 호 아동복지법 상학대피해아동보호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여진 제 179 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근로시간면제제도관련조항의입법영향분석 한인상 제 178 호 MVNO 활성화현황과향후과제 제 177 호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의주요쟁점과과제 이정윤이승현 유의정이덕난 제 176 호저작물자유이용활성화를위한과제 조형근 제 175 호문화복지의동향과문화복지사업의개선방향 김휘정 제 174 호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 의주요쟁점및개선방향 제 173 호한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의수출효과분석과시사점 이덕난유지연 최세중김봉주

117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72 호서비스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과제 조주현 제 171 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확대방안 한인상 제 170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입특례조항의입법영향분석 김준 제 169 호헌법재판관공백방지를위한입법개선방안 김선화 제 168 호 에너지 환경정책관련투자자 ISD 사례연구 - 바텐팔대독일정부의경우 최준영 제 167 호 2012 미국대선 : 민주당과공화당의정책비교 이정진 제 166 호 공직선거법 상의 SNS 선거규제조항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165 호보건의료취약계층건강보호정책 김주경 제 164 호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법제의주요쟁점과입법과제 : 조정을중심으로 이건묵 제 163 호교육지원청개편정책의쟁점및개선방안 이덕난 제 162 호국민연금급여의국가지급책임과연계한기금운용개선방향 원종현 제 161 호선거방송의쟁점과개선방안 김여라 제 160 호한강수계관리기금관리정책의개선방안 김경민 제 159 호형사조정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과제 이혜미 제 158 호가정폭력예방및피해자보호정책현황과개선과제 조주은 제 157 호전력계통운영시스템 (EMS) 운용현황과개선방안 유재국 제 156 호제 18 대국회입법활동분석 전진영

118 호수제목발간일집필진 제 155 호 위치정보보호법 상의동의규정에대한입법영향분석 김유향심우민 제 154 호국회원구성과정의특징과문제점 전진영 제 153 호실업통계의문제점과개선과제 박기현 제 152 호스마트 TV 의현황과정책과제 조희정 제 151 호 IT 생태계구조변화에따른 IT 추진체계개편방향 조주현정도영유재국김민지박영원조희정심우민 제 150 호경전철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김형진 제 149 호식품산업산업연관분석과정책방향 장영주정도영김봉주 제 148 호총액한도대출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권순영 제 147 호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문제점과개선방향 김종갑 제 146 호 디지털환경에서영상물유통규제개선방안 : 영상물등급분류제도를중심으로 조형근 제 145 호문화외교와국제문화교류부문정책수행체계의개선방안 김휘정 제 144 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입법영향분석 - 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원종현 제 143 호북핵일괄타결협상안과 6 자회담 : 추진현황과정책과제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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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현안보고서제 271 호 발간일 2015년 9월 10일 발 행 임성호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과학방송통신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02ㆍ788ㆍ471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ㆍ786ㆍ2999)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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