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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일산화탄소 (CO) 중독사고관련 소비자안전확보방안 이경아 고형석 황은애 Ⅰ. 서론 Ⅱ. 국내 CO중독사고의유형및현황 Ⅲ. CO중독에의한피해예방과구제관련법적규율및문제점 IV. 주요국 CO중독사고의현황및대응방안 V. 결론 [ 참고문헌 ]

2 목차 I. 서론... 1 II. 국내 CO중독사고의유형및현황 1. CO중독사고의유형및특성 국내 CO중독사고현황및사례분석 ) CO중독사고현황 ) 제품별 CO중독사고현황및사례분석 요약 III. CO중독에의한피해의예방과구제관련법적규율및문제점 1. 안전및피해구제관련법적규율 ) 액화가스법 ) 도시가스사업법 ) 소비자기본법 ) 제조물책임법 관련법령의문제점 ) 액화가스법상사용및설치시주의사항에대한표시미비 ) 액화가스법상결함가스용품에대한보고의무및위해확산방지조치에관한규정의미비 ) 액화가스법상검사대상가스용기의한정및회수등의명령의재량 ) 도시가스사업법상피해예방조치규정의미비 IV. 주요국 CO 중독사고의현황및대응방안 1. 미국 일본... 34

3 3. 시사점 V. 결론 1. 요약 개선방안 ) 액화가스법 ) 도시가스사업법 ) 기타 [ 참고문헌 ]... 48

4 [ 표목차 ] < 표 1> CO중독사고현황 (2001~2006년)... 8 < 표 2> 형태별가스사고현황... 8 < 표 3>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현황 < 표 4> 순간가스온수기 CO중독사고현황 < 표 5> CO관련투자예산 < 표 6> CO관련목표대비실적 < 표 7> 제품별 CO발생원인 < 표 8> ( 주 ) 린나이소형온수기에의한 CO중독사고현황 (1995년이후 ).. 35 < 표 9> 파로마공업 ( 주 ) 순간가스온수기관련 CO중독사고현황 [ 그림목차 ] < 그림 1> 가스사용및설비에따른위해발생현황... 7 < 그림 2> 월별 CO 중독사고현황... 9 < 그림 3> CO 중독에의한사망률... 30

5 I. 서론 o 최근밀폐된공간에서숯불이나순간가스온수기등을사용하던도중일산화탄소 (CO: Carbon Monoxide, 이하 CO 로표기 ) 에중독되어사망또는상해를입은사건들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 울산시에위치한음식점의밀폐된방안에서수입산조개탄불에조개를구워먹다 CO중독에의한사망사건발생 ( 경찰청추정 ) - 환기가잘안되는밀폐된화장실에설치된순간가스온수기에서발생한 CO중독에의한사망사고발생 - 안방에서숯불을피워난방과조리를하던도중에 CO중독에의한사망사고 년상반기에만이미 4명이사망하거나상해를입은사고가발생 o CO는가스연소시보일러의급기구와환기구가제기능을발휘하지못함으로인한불완전연소로발생 - CO는무색, 무미, 무취의기체로서비중은 0.97이며, 인체의혈액중산소의운반체인헤모글로빈과결합력이산소의약 250배 - CO는인체혈액중적혈구에있는헤모글로빈과급속히결합하여적혈구가산소를운반하는능력을상실하게하여산소결핍에의한질식상태를유발 o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집계한 CO중독사고의원인을살펴보면환기시설미흡, 사용자부주의, 제품불량, 안전의식미흡등으로나타남 - 예로, 가스보일러결함으로불완전연소시폐가스의역류, 약한자재를사용한배기통의일그러짐으로인한 CO의미배출, 배출된 CO가구멍등을통하여실내로유입, 외부로노출된배기통주위의창문을통한 CO 유입등 - 이중가스용기등의잘못설치등으로인한시설미비사고가 57.4% - 1 -

6 에달하고, 가스보일러노후에의한사고도 38.5% 에달함 - 시설미비사고의대부분은배기통설치및상태불량에의한것으로 분석됨 ( 에너지경제신문 2005 년 1 월 28 일자기사 ) o CO중독사고는일시적인현상이아닌매년반복되는사고임 - 전체가스사고건수중 CO중독사고는약 5~10% 수준으로일정한비율을차지하고있음. 최근 6년간총가스사고 651건중 CO중독사고는전체 49건으로 7.5% 를차지하고있으며이중사망자는 55명에이르렀음 - 이를건당사망사고율로환산하였을때, 전체가스사고사망자는건당 0.22명인반면 CO중독사망자는건당 1.22명임. 이를전체가스사고사망자와비교해볼때약 5.6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나 CO중독위험에대한소비자의각별한주의와점검이요구되고있는상황임 o 미국과일본에서도 CO중독에의한사고가발생하고있으며, 이의예방, 확대방지를위하여다각적인노력을경주하고있음 - 미국의경우, 1999년부터 2002년까지매년평균 141건의 CO중독사고가발생함에따라이에, 2013년까지사고율의 20% 감소를목표로하고있음 - 일본의경우, 2006년파로마社의제품에의한 CO중독사고에이어 2007년 2월 7일 ( 주 ) 린나이개방형소형온수기에의한 CO중독사고가계속발생함으로써사회적이슈가되고있음 o 최근, 국내에서도 CO중독사고는소비자안전확보에관한주요문제중하나로인식되고있음. 가스를이용한제품의경우제품자체의불량또는노후된제품의사용, 잘못된설치로인한 CO중독사고의증가로인해사회적인논의의필요성을야기하고있음 - 그러나, 피해원인에따라소관기관이상이함으로인하여통일적인피 - 2 -

7 해현황의집계를비롯하여피해예방또는확산의방지에필요한조치 를효율적으로실시할수없음 o 본연구는 CO중독사고에대한국내ㆍ외사례를조사하고, CO중독을발생시키는제품별원인을분석하여 CO중독피해를예방또는감소하기위한현행법령의내용을검토함. 이를바탕으로소비자안전을강화하는측면에서법ㆍ제도의미비점을지적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소비자가안전한소비생활을영위할수있는기초를제공하고자함 - 특히, 주기적으로발생되고있는가스제품에의한 CO중독사고를중심으로검토함으로써소비자안전에대한구체적인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함 - 이를통해소비자안전및생명과직결되는 CO중독에대한이슈를사회적으로부각시키고자함 - 또한, 이를제도적으로예방할수있는개선방안을제시함으로써향후발생할수있는유사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자함 - 3 -

8 II. 국내 CO 중독사고의유형및현황 1. CO 중독사고의유형및특성 o 국내에서발생되는 CO중독사고의유형및특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연탄에의한중독 : 주로 저소득층 을중심으로주로겨울철에발생함. 연탄을이용하는난방설비의부식이나파손으로인한중독또는사망 - 조리용으로사용하는갈탄 ( 특히, 조개탄 ) 종류에의한중독 : 주로밀폐된작은공간에서조리용으로사용도중중독또는사망 - 가스를이용하는제품에의한중독 : 가스보일러와순간가스온수기가대표적인제품으로가스보일러의경우제품불량, 제품의잘못된설치, 노후등이며, 순간가스온수기에의한경우주로협소하고밀폐된개인목욕탕에서발생하며가스보일러와유사한원인인제품불량, 잘못된제품설치, 노후등으로인해중독또는사망 - 이동식부탄연소기에의한중독 : 휴대용가스레인지와가스등, 가스스토브, 가스그릴등이대표적인용품으로캔을연료로사용함. 2004년가스등을켠상태로텐트통풍구를닫고잠이들어 CO에의한중독및산소결핍으로사망, 2005년에는이동식부탄연소기를개조한가스보일러를텐트내에서사용중 2명이산소결핍으로사망 o 앞서제시한 4가지유형별로제품의시장성장률과 CO중독사고의발생률에관한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연탄 : 산업자원부에따르면 1) 고유가시대를맞이함에따라연탄소비량은 2004년이후조금씩증가하여 2006년 200만8천개 (11월말기준 ) 1) 연탄판매가신고제에서자율제로바뀌면서정확한판매량을추산하는데어려움이있음 - 4 -

9 가소비된것으로나타남. 그러나, 가스보일러의일반화에따라연탄에대한관심이낮아지면서 2004년 2명사망이후정확한사고발생률이집계되지못하고있음 ( 국민일보 2004년 11월 24일자기사 ) - 조리용으로사용하는갈탄류 ( 특히, 조개탄 ) : 동절기에드물게나타나는사고유형으로밀폐된공간에서사용하다발생됨. 이에대한시장성장률은현재데이터가없어파악이불가능함 - 가스이용제품 : 시장성장률의경우 가스보일러시장은 2006년총생산량이 1,061,296대로 2005년 1,001,973대에비해 5.9% 증가하는실적을보임. 다만가장큰성수기인금년동절기의경우예년에비해기온상승으로인하여소비자들이구입량이감소함으로써겨울철월별생산량이감소하였다고보고있음. 그러나, 가스보일러는중소지방도시를중심으로도시가스배관공사증가에따라수요가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순간가스온수기시장은 2001년도를시점으로전년대비 45% 증가한 7만9,000여대가생산되면서활성화되었으며, 현재연간 12만대정도규모를형성하고있음. 주로, 미장원, 이발소및일반주택등에서많이사용되고있음사고발생과사고건당인명피해의경우 가스보일러는전년대비감소경향을보인 2003년에비해현재까지계속증가하고있고특히사고건당인명피해는 04년 2.1명에서 05년 3.1명, 06년 6명으로급격히증가하고있으며특히도시가스의경우 LPG와비교시사망및부상률이상대적으로큼 순간가스온수기는 04년부터중독사고가발생하기시작하여사고건당인명피해는 04년 1명, 05년 1.8명에서 06년에는 6.7명으로크게증가하여이에대한해결방안이필요한상황임 - 이동식부탄연소기 : 주 5일제근무의시작과하절기가맞물리면서보급대수가약 2,000만대로증가하였음. 한국가스안전공사의자료에의하면 2005년도이동식부탄연소기사고는 29건으로전년 (21건) 대비 - 5 -

10 38% 증가했는데이동식부탄연소기사고의 99% 가사용자부주의에 의한사고였음 o CO배출로인한사고는대부분중 경상의중독이나사망으로이어지며, 중독의경우도후유장애로인한추가피해발생가능성이높다는연구결과가나와있음 - 미네소타심장연구소재단티모시헨리박사연구팀에의하면 CO중독병력이있는 230명환자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37% 가 CO중독으로인한심장근육손상이있었음 ( 연합뉴스 2006년 1월 25일자기사 ) - 심장근육손상을입은환자중약 40% 가 7년이내에사망한반면심장근육손상이없었던환자들은 15% 만사망함 2. 국내 CO 중독사고현황및사례분석 1) CO 중독사고현황 o 한국소비자원 CISS(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2) 에접수된가스사용및설 비에관련된소비자위해발생건수는 2004 년 28 건에서 2006 년에는 71 건으로 2.5 배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 CO 중독과관련되어직접적인위해정보로서수집된자료는존재하지 않으나현재, 우리나라 CO 중독사고가대부분가스이용제품에의해 발생하고있음을감안해볼때, 가스사용에따른위해건수의증가는 CO 중독에의해피해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고예측할수있음 년한국소비자원이수행한 가정내가스보일러사용안전실태조 사 보고서에의하면, 가스이용에따른 CO 중독사고는제품설비및 2) CISS 는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의약자로소비자기본법에의해전국에위치한병원과소방서등위해정보보고기관과소비자피해상담및핫라인등으로부터수집한위해정보데이터베이스임 - 6 -

11 설치와관련된하자를중요한요인으로추정하고있음 < 그림 1> 가스사용및설비에따른위해발생현황 발생건수 가스사용에따른위해발생가스및급배기구설비관련위해발생 년 2005 년 2006 년년도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정보백서 (2006) o 한국가스안전공사의통계에의하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전체가스사고건수 651건중 CO중독에의한사고는 49건으로 7.5% 정도차지하고있음 (< 표 1> 참조 ) - CO중독에의한사고는점차감소추세를보이다 2004년부터다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특히 2005년에는전체사고중중독에의한사고가처음으로 10% 를넘어소비자안전에대한문제의식을낳고있음 o CO중독에따른인명피해현황을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총 165명의사상자가발생하여평균사고 1건당 3.4명의사상자를나타내고있음. 특히사상자건수와부상자건수추이를보면 2004년부터중독사고에따른피해자가급격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사망자의경우 2004년도에 14명으로가장큰피해를낸이후에점차감소추세에있으나사상자중사망이차지하는비중은 33.3% 로중독사고에의한사상자 10명중 3명은사망피해를입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 7 -

12 구분 가스사고건수 < 표 1> CO 중독사고현황 (2001~2006 년 )* 사고건수 (%) CO 중독사고현황 인명피해현황 ( 명 ) 사상자사망부상 2001년 110 7(6.4) 년 (9.0) 년 107 5(4.7) 년 104 8(7.7) 년 (10.2) 년 111 8(7.2) 총계 (7.5) (33.3%) 110(66.7%) * 한국가스안전공사 (2006) 및홈페이지 ( 가스사고통계를기초로재정리함 o 소방방재본부 (2006) 에서집계한소방통계연보에따르면형태별가스사 고중 CO 중독에의한사고는전체 99 건중 15 건으로누설이나폭발, 화 재에의한사고건수보다는작음. 그러나 2002 년부터 2005 년까지감소하 지않고일정이상의건수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으로보아 CO 중독사고에따른대응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임 (< 표 2> 참조 ) < 표 2> 형태별가스사고현황 * 연도 구분 계 누설 폭발 CO중독 파열 화재 계 * 소방방재본부 (2006) o 최근, CO중독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는제품으로가스보일러와순간가스온수기가언급되고있음. 이를월별 CO중독사고발생현황에따라살펴보면난방및온수사용이집중되는 11월 ~2월, 즉동절기에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 가스보일러의경우겨울철에발생하는 CO중독사고비중이 65%, 순간 - 8 -

13 가스온수기의경우 50% 로각각나타났는데, 이는가스제품사용을위한환기시설의미비와사용에대비한관리소홀, 사용자부주의등으로인해빈번한피해를발생시키고있음 < 그림 2> 월별 CO중독사고현황 * * 한국가스안전공사 (2006) 및홈페이지 ( 가스사고통계를기초로재정리함 2) 제품별 CO 중독사고현황및사례분석 (1) 가스보일러 o 가스보일러제품사용에따른 CO중독현황을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전체가스보일러사고중 CO중독사고는 34건으로전체가스보일러사고중 85% 를차지하였음 - 사망자모두가 CO중독에의한것으로나타나 CO중독사고의위험성을보여주고있음. 중독에따른사망자추이는 2004년이후에많이감소한것으로보이나부상자는오히려크게증가하였으며사망, 부상자모두 LPG에의한피해보다는도시가스사용에따른피해가훨씬큰것으로나타남 - 9 -

14 구분 < 표 3> 가스보일러 CO 중독사고현황 *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계 CO 중독 CO 중독 CO 중독 CO 중독 CO 중독 CO 중독 사고건수 인명피해 사망 소계 LPG 도시가스 부상 소계 LPG 도시가스 * 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이트에서제공하는가스사고통계중월별가스사고일람표를기초로재정리함 o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제공하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월별가스사고사례를기반으로원인별대표적인사례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년까지총 34건의가스보일러사용에따른 CO중독사고개요를분석해본결과크게보일러설치불량에따른중독사고, 배기시설설치불량에따른중독사고, 배기구작동불량에따른중독사고등으로사고원인을구분해볼수있음 o < 사례 1> 은가스보일러의설치자체가그기준이나장소등에서부적 합함에도불구하고공급자가안전점검을실시하면서적합하게처리한 것이원인이되어발생한경우임. 가스보일러의설치조건이적절하지 않은상태에서가스보일러를사용함에따라배기가스가실외로완전히 배출되지못하고실내에체류한상태에서일부가스가거주하는방으 로유입되어사망, 부상에이르는경우가다수발생하였음 < 사례 1> 보일러설치불량에따른중독사고 * ㅇ사고일시및장소 - 일시 : ( 일 ) - 장소 : 서울광진구상가주택 2 층

15 ㅇ피해현황 - 인명피해 : 사망 1 명, 부상 1 명ㅇ시설현황 - LPG( 프로판 ) ㅇ사고내용 - 가스보일러는밀폐된장소의통로에설치하여사용하고있으며, 알루미늄배기통은 6m 를초과하고, 처짐현상으로인해응축수가고여 ( 약 2.3l) 배기통이폐쇄됨에따라배기가스가정상적으로배출되지못하고통로에체류 방, 화장실등의틈새를통해잠을자는방으로유입 배기가스에중독된사고로추정됨 보일러가동후 41 분경과시방에서일산화탄소가농도가 1,111ppm 로측정됨 * 한국가스안전공사 (2005) o < 사례 2> 는급배기구의불량또는노후화등으로작동불량에의한중 독사고의발생으로총 34 건의가스보일러중독사고중 15 건이상이이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나사용자부주의및관리소홀문제의심각 성을보여주고있음 ㅇ사고일시및장소 - 일시 : 장소 : 대전시갈마동 APT ㅇ피해현황 - 인명피해 : 부상 3 명ㅇ시설현황 - 가스보일러 1 개 (FE 형식, 1993 년제조 ) ㅇ사고내용 - 보일러실의급기구를수건으로밀폐시켜급기불량으로인한불완전연소로일산화탄소가발생하였고배기구내부댐퍼상부에서벌레가유입되어배기구개방상태불량으로발생된폐가스가완전히배출되지않고실내로유입되어중독된사고로추정됨 * 한국가스안전공사 (2005) < 사례 2> 급배기구작동불량에따른중독사고 *

16 o 가스보일러사용에따른 CO 중독사고의세번째원인으로는 < 사례 3> 에서보듯이배기시설설치불량에따른중독을들수있음 - 가스보일러설치자혹은무자격자가가스보일러배기통의재료를적 합하지않은것을사용하거나부적합한곳에배기통을설치하고이렇 게부적합한시설이있음에도불구하고공급자가안전점검을실시하 면서적합하게처리하게됨에따라사고를발생시킨것으로추정됨 < 사례 3> 배기시설설치불량에따른중독사고 * ㅇ사고일시및장소 - 일시 : 2005 년 11 월 일 - 장소 : 울산시 구 동ㅇ피해현황 - 부상 2 명ㅇ가스명 - 도시가스ㅇ사고내용 - 초등학교체육관증축공사로거푸집철거작업을하던인부 2 명이급식소의보일러배기연도에서배출된폐가스에중독된사고로추정됨 * 한국가스안전공사 (2005) (2) 순간가스온수기 o 순간가스온수기제품사용에따른 CO중독현황을보면 2004년부터사고가발생하여급격한증가추세에있으며전체사고의 89% 이상이중독에의한사고로집계됨 - 가스보일러에의한사고건수에비해상대적으로훨씬적게나타났으나, 순간가스온수기시장의성장에따른업소및일반가정에서의사용이증가함에따라중독사고에따른추가피해를사전에예방할수있는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임

17 구분 < 표 4> 순간가스온수기 CO 중독사고현황 *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계 CO 중독 CO 중독 CO 중독 CO 중독 CO 중독 CO 중독 사고건수 인명피해 소계 사망 LPG 도시가스 소계 부상 LPG 도시가스 * 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이트에서제공하는가스사고통계중월별가스사고일람표를기초로재정리함 o 순간가스온수기사용에따른 CO 중독사고가발생한 2004 년부터 2006 년 까지총 8 건의사고를분석해본결과, 크게환기불량장소의설치에 따른중독사고와무자격자에의한잘못된설치에의한중독사고로구 분해볼수있음 ㅇ사고일시및장소 - 일시 : 2005 년 6 월 일 - 장소 : 제주시 군 읍단독주택ㅇ피해현황 - 인명피해 : 사망 3 명, 부상 1 명ㅇ가스명 - LPG( 프로판 ) ㅇ사고내용 - 순간가스온수기를환기불량한장소에설치하여켜놓은상태로장시간사용하던중배기가스가실내로유입되어 CO 에중독된사고로추정됨. 욕실내부에순간가스온수기가설치되어있고설치된외벽상부는불완전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 (2005) < 사례 4> 환기불량장소설치에따른중독사고 *

18 o 순간가스온수기는대부분목욕탕또는환기가잘되지않은곳에설치 되어있다는점이가장큰문제점임. 또한무자격자에의한순간가스온 수기설치와이러한사항을확인하지않고가스를공급한공급자과실 등을사고의원인으로지적할수있음 - 특히, 가스공급자는용기가스소비자와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않고액화석유가스를공급한사실도있는것으로나타남에 따라가스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는반드시법령에서정하는기준을 지키는것이필요함 < 사례 5> 무자격자에의한설치불량에따른중독사고 * ㅇ사고일시및장소 - 일시 : 2006 년 12 월 일 - 장소 : 대구달서구 동ㅇ피해현황 - 인명피해 : 사망 1 명ㅇ시설현황 - LPG( 프로판 ) ㅇ사고내용 - 피해자의아버지가중고시장에순간가스온수기를구입하여손수시공을하여사용하였음. 사고당일피해자가목욕하던중 30 분이경과되어도나오지않아욕실문을열어확인하니피해자가 CO 에중독되어사망한사고임 * 한국가스안전공사 (2006) 3. 요약 o 가스이용제품과관련하여국내 CO중독사고의현황과사례를분석해본결과, 전체가스사고중 CO 중독에의한사고의비중은 2000년이후평균 7.5% 로폭발이나화재에의한사고보다는발생빈도가낮으나그빈도가줄어들지않고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특히 CO중독에의한사망자는전체사고사망자에비해 5.8배나높은것으로나타나그피해의심각성을보여주고있음

19 - 한국소비자원이 1995년실시한 가정내가스보일러사용안전실태조사 결과사고경험자의사고원인으로 시공및설비상하자 가 44.6%, 사용자과실 이 24.7%, 보일러등제품의안전장치결함 에의한것이 19.5% 로나타난것과유사한결과로서시공상의하자와사용부주의에따른피해를해결하고예방하는차원의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판단됨 o 또한가스보일러와순간가스온수기의경우발생사고의 80% 이상이 CO 중독에의한사고로나타났고특히 2004년이후부터순간가스온수기사용에따른중독피해가급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대책이필요한것으로보임 - CO중독사고발생현황을보면난방및온수사용이집중되는 11~2월사이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어제품사용자부주의와관리소홀에의한피해에따른대응도필요할것으로판단됨 o 제품별사고원인에따른사례분석결과, 가스보일러의경우보일러설치불량, 급배기구작동불량, 배기시설설치불량등설치및시공상의하자에의한사고가대부분인것으로평가됨 - 순간가스온수기의경우는환기불량장소설치, 무자격자에의한설치불량등에의해중독사고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이경우전문설비업자에의해설치되는경우보다사용자가직접구입하여부적합한장소에설치하거나사용중환기등주의의무를다하지못한사용자책임도존재함. 그러나, 이러한예측가능한위험을사전에예방할수있는제도와관리체계, 사업자의소비자주의정보제공의미흡등도소비자피해증가의요인으로볼수있음 o 국내 CO 중독사고와관련된현황파악을위해서관련정보를생산하는 기관인한국소비자원, 소방방재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등의자료를활

20 용하였음.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기관별로제공하고있는현황관련수치와정보에는차이를나타내고있어정확한현황파악에어려움이있음. 따라서 CO중독과관련하여실태와원인분석및대안마련을위해기반정보를일관성있고체계적으로생성하고관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21 III. CO 중독에의한피해예방과구제관련법적규율및문제점 1. 안전및피해구제관련법적규율 o CO 중독에따른사고를방지하고자관련법에서는가스안전관리에관한 내용을규정하여국가, 제조업자, 판매업자, 사용자등에게일정한의무 를부과함 o 가스안전관리에관하여는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이하에서는 액화가스법 이라함 ), 도시가스사업법및소비자기본법등이있으며, 피해구제, 즉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는민법과제조물책임법등이있지만, 가스용품의결함에의한경우에는후자가우선적용됨 o 이하에서는개별법상안전관리에관한내용과피해구제에관한내용 을살펴봄 1) 액화가스법 (1) 가스용품의검사및표시의무 o 가스용품을제조또는수입한자는이를판매또는사용하기전에시ㆍ도지사의검사를받아야함 ( 동법제20조제1항 ) - 가스용품제조업자는가스용품의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등이포함된안전관리규정을제정하여허가관청에제출하여야함 ( 동법제12조제1 항, 제3항 ) - 온수기에는소화안전장치ㆍ과열방지장치ㆍ불완전연소방지장치또는산소결핍안전장치 ( 개방형온수기에한한다 ) 를부착하고, 난방기에는불완전연소방지장치또는산소결핍안전장치 ( 가스소비량이 1만kcal /h이

22 하인가정용및업무용의개방형난방기에한한다 ), 전도안전장치 ( 고정설치형을제외한다 ), 소화안전장치를구비 ( 동시행규칙별표 15) - 가스용품에는조정기에품명ㆍ제조자명ㆍ품질보증기간등을표시하여야하며, 연소기의보기쉬운곳에분리되지않도록명판및취급방법표시를부착하고취급설명서 ( 시공방법을포함한다 ) 를첨부하고, 명판에는연소기명ㆍ품질보증기간및용도ㆍ제조자명또는그약호 ( 수입품은수입판매자명 ) ㆍ설치및사용방법 ( 온수기및온수보일러에한한다 ) 등을표시 ( 동법제21조제4항, 동시행규칙별표 6) - 검사에합격한가스용기에는합격을나타내는각인또는검사필증을부착 ( 동법제20조제2항, 동시행규칙별표 15) o 시ㆍ도지사는가스용품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유통중인가스용품을수집하여검사 ( 동법제21조제2항 ) - 수집대상의가스용품은검사의합격일로부터 1년이경과하지아니한제품 ( 품질보증기간이명시된경우에그품질보증기간내의제품 ) 에한하며, 가스용품의안전관리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1년이경과한것도이를수집하여검사할수있음 ( 동시행규칙제41조 ) (2) 가스사용시설및가스용품의안전기준 o 액화석유가스를사용하고자하는자는산업자원부령으로정하는시설기준과기술기준에맞도록사용시설과가스용품을갖추어야함 ( 동법제27조제1항 ). - 저장설비실또는가스설비실에는누출된가스가체류하지아니하도록통풍구또는강제통풍시설을갖출것 ( 동법시행규칙별표 18) - 가스연소기는다음을준수하여설치하여야함. 가스온수기나가스보일러는목욕탕또는환기가잘되지아니하는

23 곳에설치하지아니할것. 개방형연소기를설치한실에는환풍기또는환기구를설치할것. 반밀폐형연소기는급기구및배기통을설치할것. 배기통의재료는금속 석면그밖의불연성재료일것. 배기통이가연성물질로된벽또는천정등을통과하는때는금속외의불연성재료로단열조치를할것. 자연배기식반밀폐형및밀폐형연소기의배기통끝은배기가방해되지아니하는구조이고, 장애물또는외기의흐름에의해배기가방해받지아니하는위치에설치할것. 밀폐형연소기는급기구 배기통과벽과의사이에배기가스가실내로들어올수없도록밀폐할것. 배기팬이있는밀폐형또는반밀폐형의연소기를설치한경우에는그배기팬의배기가스와접촉하는부분의재료를불연성재료로할것 o 검사대상품목인용기, 특정설비및가스용품은검사에합격한제품을 사용할것 o 가스사용자는그설비의작동상황을 1일 1회이상점검하고, 이상이있을때에는지체없이보수등필요한조치를할것 - 다만, 주거용가스사용자는 3월에 1회이상자율적으로시설점검을실시 (3)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의안전확인의무 o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는소비자에게공급시가스시설에대한안전점검 을실시하고, 수요자의위해예방에필요한사항을지도 ( 동법제 11 조제 1 항, 동시행규칙제 13 조 )

24 - 6월에 1회이상가스사용시설의안전관리에관한계도물또는가스안전사용요령이기재된가스사용시설점검표를작성ㆍ배포 - 소비자의가스사용시설에대하여 6월에 1회이상안전점검을실시 - 가스보일러가설치된후가스를처음공급하는때에는가스보일러의시공내용을확인 o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는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결과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미흡할경우에소비자에게시설개선을권고하고, 미이행시가스공급차단등의위해예방조치와더불어수요자가소재하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시장등은수요자에게개선을명함 ( 동법제11조제2항내지제4항 )( 김성천 2006) - 신고를받은시ㆍ군ㆍ구청장은수요자의가스사용시설이시설기준과기술기준에맞지않은경우에액화가스판매업자에게가스공급중지또는공급제한을명하고, 수요자에게수리또는개선을명령 ( 동법제 14조제1항 ) 3) (4) 가스사고발생시사업자등의보고의무와피해확산방지등의조치의무 3) 가스용품의설치에관한안전기준은동시행규칙별표 18 에서규정하고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4. 연소기의설치방법가. 가스온수기나가스보일러는목욕탕또는환기가잘되지아니하는곳에설치하지아니할것나. 개방형연소기를설치한실에는환풍기또는환기구를설치할것다. 반밀폐형연소기는급기구및배기통을설치할것라. 배기통의재료는금속 석면그밖의불연성재료일것마. 배기통이가연성물질로된벽또는천정등을통과하는때는금속외의불연성재료로단열조치를할것바. 자연배기식반밀폐형및밀폐형연소기의배기통끝은배기가방해되지아니하는구조이고, 장애물또는외기의흐름에의해배기가방해받지아니하는위치에설치할것사. 밀폐형연소기는급기구 배기통과벽과의사이에배기가스가실내로들어올수없도록밀폐할것아. 배기팬이있는밀폐형또는반밀폐형의연소기를설치한경우에는그배기팬의배기가스와접촉하는부분의재료를불연성재료로할것

25 o 사업자등과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그의시설이나제품에관련하여사람이사망한사고ㆍ사람이부상당하거나중독된사고ㆍ가스누출에의한폭발또는화재사고ㆍ가스시설이손괴되거나가스누출로인하여인명대피나공급중단이발생한사고ㆍ그밖에가스시설이손괴되거나가스가누출된사고로서산업자원부령으로정하는사고가발생한때에는즉시가스안전공사에통보하여야하며, 통보를받은공사는이를허가관청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보고 ( 동법제39조 ) 4) - 공사는사고재발방지기타가스사고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원인ㆍ경위등사고에관한조사를할수있음 o 시ㆍ도지사는수집한가스용품에대한검사결과중대한결함이있는경우에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에게이의회수ㆍ교환ㆍ환불및그사실의공표를명할수있음 ( 동법제21조제2항, 동시행규칙제41조의2) - 중대한결함이있는경우에회수ㆍ교환및환불을명령할수있으며, 명령을받은자는지체없이회수등의대상이되는가스용품의유통ㆍ판매를중지시키거나중지하고, 회수등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시 도지사에게제출 - 회수등의명령을받은자는이의결과를시 도지사에게보고하고, 공표명령을받은자는회수등에관한광고 ( 가스용품의회수등을한다는내용의표제ㆍ제품명및제조번호ㆍ회수등의대상이되는가스용품의제조또는수입연월ㆍ회수등의사유ㆍ회수등의방법ㆍ회수등을하는제조자또는수입자의명칭ㆍ기타회수등에필요한사항 ) 를 2개이상의중앙일간지에게재 4) 보고대상의사고에대하여구체화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액화가스법개정안이 2007 년 4 월 27 일국회에서통과되었지만, 시행일은공포후 3 월이경과한후이므로아직미시행임

26 2) 도시가스사업법 (1) 연소기설치시주의사항 o 도시가스를이용하는가스용기를설치하고자하는자는다음의사항을준수하여설치하여야함 ( 동법제12조제2항, 동시행규칙제17조별표 7) - 가스온수기및가스보일러의설치장소ㆍ방법등은설치기준에의할것 - 개방형연소기를설치한실에는환풍기또는환기구를설치할것 - 반밀폐형연소기는급기구및배기통을설치할것 - 배기통의재료는금속ㆍ석면그밖에불연성재료일것 - 배기통이가연성물질로된벽또는천정등을통과하는때에는금속외의불연성재료로단열조치를할것 - 자연배기식반밀폐형및밀폐형연소기의배기통끝은배기가방해되지아니하는구조이고, 장애물또는외기의흐름에의해배기가방해받지아니하는위치에설치할것 - 밀폐형연소기는급기통ㆍ배기통과벽과의사이에배기가스가실내로들어올수없도록밀폐할것 - 배기팬이있는밀폐형또는반밀폐형의연소기를설치한경우에는그배기팬의배기가스와접촉하는부분의재료를불연성재료로할것 (2) 가스시설의개선명령등 o 가스사용시설이상기의기준에적합하지않은경우에산업자원부장관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도시가스사업자또는가스사용자에게그기준에적합하도록가스사용시설의수리ㆍ개선ㆍ이전을명하거나가스의공급중지ㆍ제한, 가스공급시설또는가스사용시설의사용정지ㆍ제

27 한등위해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음 ( 동법제 27 조제 1 항 ) o 산업자원부장관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공공의안전유지를위하여긴급ㆍ부득이하다고인정할때에는도시가스사업자에게그가스공급시설의이전ㆍ사용의정지또는제한을명하거나, 가스공급시설안에있는가스의폐기를명할수있다 ( 동법제27조제2항 ) (3) 가스사고발생시보고및조사 o 도시가스사업자는가스공급시설및그가공급하는가스의사용시설과관련하여사람이사망한사고ㆍ사람이부상당하거나중독된사고ㆍ가스누출에의한폭발또는화재사고ㆍ가스시설이손괴되거나가스누출로인하여인명대피나공급중단이발생한사고ㆍ그밖에가스시설이손괴되거나가스가누출된사고로서산업자원부령으로정하는사고가발생한때에는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즉시공사에통보하여야하며, 통보를받은공사는이를산업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 동법제41조제3항 ) 5) o 통보를받은공사는사고재발방지기타가스사고예방을위하여필요하 다고인정할때에는그원인ㆍ경위등사고에관한조사를할수있음 3) 소비자기본법 (1) 위해물품에대한보고및조사 5) 보고대상의사고에대하여구체화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이 2007 년 4 월 27 일국회에서통과되었지만, 시행일은공포후 3 월이경과한후이므로아직미시행임

28 o 사업자는가스용품의결함으로인하여소비자의생명ㆍ신체또는재산 상에위해를끼치거나이의우려를인식한때에는소관중앙행정기관 의장에게보고하여위해의발생또는확대를방지 ( 동법제 47 조 ) o 중앙행정기관장은물품등의안전성에의심할정당한이유가있는경 우에물품에대하여조사ㆍ검사등을실시 o 한국소비자원내에설치된소비자안전센터는물품등의위해성에대한수집정보를분석하고그결과를한국소비자원원장 ( 이하 원장 으로표기 ) 에게보고 - 소비자안전센터는위해정보를수집할수있으며, 행정기관ㆍ병원ㆍ학교ㆍ소비자단체등을위해정보제출기관으로지정ㆍ운영하여수집ㆍ취득한위해정보를소비자안전센터에보고 (2) 위해예방조치등 o 중앙행정기관은물품등으로인하여소비자에게위해발생이우려되는 경우에해당법령에서정한조치, 그외의경우에수거ㆍ파기등의권 고또는명령을비롯하여위해방지대책의강구를요청 ( 동법제 46 조 ) o 한국소비자원장은소비자안전센터의분석결과에따라소비자안전경보 의발령ㆍ안전성에관한사실의공표등의조치를취함 ( 동법제 52 조 ) o 제조업자는결함있는가스용품에대하여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등의조치를이행 ( 동법제48조 ) - 중앙행정기관은제조업자가소비자의생명등에위해를주거나줄위험이있는가스용품에대하여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등의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에이에대한권고또는명령 ( 동법제49조, 제

29 50조 ) - 제조업자가리콜명령을이행하지않거나긴급한경우에중앙행정기관장은직접위해방지및확대에필요한조치를이행 ( 동법제50조 ) - 다만, 사업자등으로부터중대한결함에대한보고를받은중앙행정기관의장은물품의결함여부가확인될때까지당해결함보고사실을공개할수없음 ( 동법시행령제35조제4항 ) 4) 제조물책임법 o 가스용품의결함으로인하여 CO중독에의한인체피해가발생한경우에손해배상청구권자 ( 상해의경우에는당사자, 사망의경우에는상속인 ) 와제조업자간계약관계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제조업자에게채무불이행에기한손해배상책임을지울수없음 o 제조업자의손해배상책임은불법행위에기초하지만, 불법행위를이유로손해배상을청구하기위하여는주관적인요소인제조업자의귀책사유, 즉고의또는과실을청구권자가입증 ( 민법제750조 ) - 전문적인지식을갖추지못한소비자가이를입증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며, 이로인하여손해를입었음에도불구하고청구요건을갖추지못하여배상을받지못하게됨 o 이러한점을고려하여피해자의입증책임을완화시켜줌으로써용이하게배상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하여제조물책임법이제정 - 동법상제조업자의책임은무과실책임이므로청구권자는제조업자의귀책사유를입증할필요가없으며, 제조업자가무과실임을입증하더라도책임을회피할수없음 ( 동법제3조제1항 ) - 동법상손해배상청구권이발생하기위하여는손해의발생이제조물의결함에의하여발생하여야하며, 손해는단순히제조물에한정되는

30 것이아니라확대손해, 즉제조물외의다른재산, 신체또는생명에대한손해가발생 - 제조물의결함으로는설계상의결함ㆍ제조상의결함ㆍ표시상의결함및기타제조물이통상갖추어야할안전성을결여한것으로구분되며, 결함의존재여부에대하여는피해자인소비자가입증 o 가스용품의안정성, 즉결함의판단기준은에너지원인가스누출의방지를위한안전장치, 화재예방을위한소화안전장치ㆍ과열방지장치, CO 와같은인체유해가스의유출과관련한불완전연소방지장치또는산소결핍안전장치 ( 개방형온수기에한함 ) 의안전성및부착여부, 사용자인소비자등에게안전사고예방을위한주의사항의표시이행여부등이있음 - 가스용품사용으로인하여발생하는유독물질로인한인체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제조업자는불완전연소방지장치또는산소결핍안전장치를부착하여피해발생을예방하여야함 - 전문가가아닌일반사용자가이의사용으로인하여발생하는피해를예방할수있도록주의사항을쉽게인식할수있도록표기 o 가스용품에서발생한 CO중독으로인체피해가발생한경우에그원인이안전장치의결함 ( 불완전연소방지장치또는산소결핍안전장치 ) 에있거나이러한주의사항을표시하지않음으로인하여피해가발생한경우에제조업자는제조물책임법상제조물책임을부담 2. 관련법령의문제점 o CO 중독에의한피해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관련법에서는상기의안 전관련규정을두고있지만, 소비자의안전확보측면에서다음의입법

31 적미비점이제기됨 1) 액화가스법상사용및설치시주의사항에대한표시미비 o 가스용품의표시사항에이용자의주의사항이배제되어있어비전문가 인소비자가사용상부주의에의한피해를입을수있음 o 가스용품은전문건설업자에의하여설치되어야하지만, 사실상일반소 비자가구입하여설치할수있으며, 부적절한설치에의하여피해가 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음 2) 액화가스법상결함가스용품에대한보고의무및위해확산방지조치 에관한규정의미비 o 액화가스법에서는시ㆍ도지사에의한가스용품의결함여부에대한검사만을규정하고있을뿐, 가스용품의중대한결함을인식한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의보고의무를규정하고있지않음 - 동법상사업자의보고의무는가스사고가발생한경우에한정 ( 동법제 39조 ) - 소비자기본법에서는중대한결함을인식한경우에도사업자의보고의무를인정 ( 동법제47조 ) - 가스용품의결함은중대한피해를유발시키는주요원인중의하나임에도불구하고동법에서는이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지않음 o 가스사고가발생한경우에사업자등은공사에이를통보하고, 공사는허가관청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보고하여야하며, 통보를받은공사는사고재발방지기타가스사고예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원인ㆍ경위등사고에관한조사를할수있음 ( 동법제39조 )

32 - 가스사고발생시이의조사여부에대하여의무사항이아닌재량사항으로규정하고있어추가피해가발생할수있는여지가있음 - 조사결과사고재발또는추가피해가발생할수있다고인정된경우에후속조치에관한내용이부존재하여피해의재발및추가피해를유발 - 또한보고받은공사, 허가관청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추가적인피해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사고관련내용을공표할필요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관한내용은동법상부존재함 3) 액화가스법상검사대상가스용기의한정및회수등의명령의재량 o 액화가스법상수집하여검사할수있는가스용품은검사의합격일로부터 1년이경과하지아니한제품으로한정 ( 동법제21조제2항, 동시행규칙 41조 ) - 이보다도 CO중독사고의가능성이높은제품은소비자가 1년이상사용한제품임 - 예외적으로가스용품의안전관리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동기간이경과한것도수집하여검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지만, 실효성이미지수 o 액화가스법상시ㆍ도지사는가스용품등에대하여검사를실시할수있으며, 검사결과중대한결함을발견한경우에사업자에게회수등의명령을발할수있음 - 회수등의명령에대하여동법에서는시ㆍ도지사의재량으로인정하고있어회수등의명령을발하지않음으로인하여이용자피해가발생또는확대될수있음

33 4) 도시가스사업법상피해예방조치규정의미비 o 동법에서는가스공급시설및가스사용시설에서일정한사고가발생한경우에공사에통보할의무를도시가스사업자에게부과하고있음 - 가스사용시설의부적절한설치에대하여산업자원부장관등이시정을위한개선명령등을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 보고의무자를비롯하여보고절차등에대한규정은부존재함 - 도시가스사업자의안전관리규정에이의내용을포함시킬수있으나최소한의기준을법령의차원에서마련하는것이필요 o 가스사고가발생한경우에도시가스사업자는공사에게통보하여야하며, 공사는다시산업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함 - 보고받은공사, 허가관청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추가적인피해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사고관련내용을공표할필요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관한내용은동법상부존재함

34 IV. 주요국 CO 중독사고의현황및대응방안 o 본절에서는 CO 중독을소비자안전관점에서대응책을마련해온미국 과최근들어발생된 CO 중독사고에따라관련법제를개정하고정책 적방안을제시하고있는일본을중심으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1. 미국 o 소비자안전에관한문제는환경청 (EPA: 대기질관리차원 ) 및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CPSC) 에서관할하고있음 년부터 NEISS(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전미상해조사전산망 ) 을운영중에있음. 100개지정병원을전산망으로연결하여응급실에오는환자들로부터파악된제품사고와관련된정보를입력하여이를토대로소비자안전을위한리콜등의조치들을하고있음 - CO중독사고는 1999~2002년까지매년평균 141건이발생함. 이에 2013년까지 1999~2000년평균치의 20% 까지줄이는목표를정함 < 그림 3> CO중독에의한사망률 * * CPSC(2006), Performance Report(

35 - 1999~2000년과그전년도를비교해보았을때비일관적인수치를보이는이유는두기간간사망률의측정방식이달랐기때문으로해석함 (1999년이후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와 CPSC 측정방식의변화, 새로운제품군포함등 ) 년까지 CO중독사고를줄이기위해투자된예산은다음과같음 < 표 5> CO관련투자예산 * Total Resources for this Goal (dollars in thousands) Fiscal year FTEs Amount $1,691 $1,563 $1,629 $1,473 $2,496 * CPSC(2006), Performance Report( o 2006년까지 5년간진행된목표대비실적결과는다음과같음. 안전에관한표준, 리콜및모니터링, 다양한방식을이용한소비자정보제공등총 8가지항목별로구분함 < 표 6> CO관련목표대비실적 * * CPSC(2006), Performance Report(

36 o Safety Standards - CO수준감지센서불량 : 년간 67명사망 (1999~2002년평균치 ). 2007년까지 CO수준감지센서기술에대한적극적인지원및개발 - Portable Generators : 년간 31명사망 (1999~2004년평균치 ), 수치는계속증가하였음 (1999년 6% 에서 2002년 24%). Portable Generators 사용시경고를위한 NPR(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권고. CO경보, 안전한연결코드사용등안전한사용을위한정보를표시하도록제조업자와소매업자에게권고 - Stand Alone Gas Appliances(Tank-Top Heaters) : 년간 75명사망 (1999~2002년평균치 ). 사용자의부주의한사용 ( 예로, 대체물질사용등 ) 으로인한사고도포함. CO차단시스템에사용되는 Low-powered Sensor 기술검토예정 - Voluntary Standards. CO Alarms, Portable Generators, Gas-fired Furnaces 등과같은제품의모델번호, 자발적인표준안등을개발토록함 o Compliance - 리콜제도 : 4개제품에대한리콜명령 ( 예로, 290,000개의방독면에대한리콜 ) - Voluntary Standards : 업계의자발적표준안검토 o Consumer Information - 정보제공유도및파트너쉽유지 (Trade Association or Safety Advocacy Group) : Home Heating, Natural Disaster Awareness, Portable Generators 등에관한안전수칙및비상시정보제공, 캠페인및컨퍼런스개최

37 - 언론발표및리콜권고 : CO 위험이있는제품에관해리콜권고또는 11개언론에발표 - TV : CO중독의위험성에관해 TV 인터뷰실시 - e-publications : 웹사이트를통해 244,000개의 Safety Alerts, 관련보고서등제공 o 대부분의 CO중독에의한사망은 Heating system( 예로숯을이용하는그릴, 순간가스온수기, 가스레인지및오븐, 캠핑도구등 ) 사용과관련이있기에이에관한다양한방지책이 2007년에도마련중에있음 - CO중독피해예방을위한홍보, 안전관리활동강화 - CO감지기제품시장의활성화 o 제품별 CO 발생가능한원인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 표 7> 제품별 CO 발생원인 * 제품연료 CO 발생원인 온수기 렌지, 오븐 중앙난방스토브 스토브, 벽난로등 Natural or Liquefied Petroleum Gas Natural or Liquefied Petroleum Gas 석탄 나무, 석탄 ㆍ불완전연소ㆍ불량제품ㆍ결함이있거나막혀있는가스관 / 연통등 ㆍ불완전연소ㆍ불량제품ㆍ방안의히터로잘못사용하는경우등 ㆍ불완전연소ㆍ깨진열교환기ㆍ결함이있는벽난로의연료받이등 ㆍ불완전연소ㆍ결함이있거나막혀있는가스관 / 연통ㆍ깨진열교환기나 firebox ㆍ잘말려지지않거나약품처리된나무사용등 * CPSC(2006), "What you should know about combustion appliances and indoor air pollution", Document #452( o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법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은 NEISS를통하여소비자제품과관련된상해, 사망, 질병의원인을예방하기위하여위해정보의수집, 조사, 분석, 절차를수행할것을요구하고있음 (Section 5(A) (1))

38 - CPSC의위해정보수집과정은다음과같음. 1 NEISS의각지정병원조정관 (Coordinator) 이모든응급실기록을검토하고 NEISS 기준과부합되는자료를선택 2 NEISS 조정관이 NEISS 코딩작업과자료입력을통해 CPSC 데이터베이스를구축함 - 관련조사보고서는사람, 제품, 환경간의상호작용을포함하여사고의개연성정보를제공함. 여기서발견되는위해정보를 위험패턴에의해사건을분류하고 위험을제거하거나경감하는데필요한조치의유형을제공하고 제품결함을확인하고 안전기준의유효성을평가하는데이용함 년들어, CPSC는 NEISS를확장하여 제품이언급되지않은모든상해 현재수집되지않은제품 의도적상해또는의도적독극물복용등을포함하여그범위가매우확대되고있음 2. 일본 o 과거 21년간 CO중독사고건수는 143건으로 218명이사망하였음. 중독및사망사고건수까지포함하여회사별로보면 ( 주 ) 파로마공업이 101 건, 송하전기 52건, ( 주 ) 린나이 55건, ( 주 ) 노리시가 44건임 - 사망사고의원인을보면, 사용자부주의가반수정도되며, 다수가제대로원인이밝혀지지않거나조사중에있음 o 2007년 2월 7일에 ( 주 ) 린나이개방형소형온수기에의한 CO중독사망사고가발생하였으며, 이의사고원인에대하여현재조사중임 년부터현재까지동일제품의소형온수기로인한계속적인사망사고가계속발생하고있음 - 동사고에대한원인이규명되기까지동제품을사용하는소비자에게사용시필히환기여부에대하여확인을요청하고있음

39 < 표 8> ( 주 ) 린나이소형온수기에의한 CO 중독사고현황 (1995 년이후 )* 사고발생시기 사상자수 제품명 2000년 1월 중독 3명 RUS-5RX 2003년 10월 사망 1명 RUS-5RX 2004년 2월 중독 7명 RUS-51BT 2004년 12월 사망 1명, 중독 2명 RUS-5RX 2007년 2월 사망 1명 RUS-5RX * 經濟産業省 (2006), News Release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の一部お改正する法律案について, ( 생산대수 : RUS-5RX(873,214 대, 1991 ㆍ 7~1995 ㆍ 1), RUS-51BT(280,822 대, 1994 ㆍ 5~ 1997 ㆍ 1) o 또한 1980 년부터 2005 년까지파로마社의순간가스온수기의배기판작 동불량에의한 CO 중독사고가총 17 건발생하였으며, 이중 15 명이사 망하고 19 명이중ㆍ경상의피해를입음 - 경제산업성에서는 2006 년 7 월 14 일동기업의순간가스온수기 7 종류 (PH-81F ㆍ PH-82F ㆍ PH-101F ㆍ PH-102F ㆍ PH-131F ㆍ PH-132F ㆍ PH-161F) 에대한리콜명령과함께사용자주의경보를발령하였음 < 표 9> 파로마공업 ( 주 ) 순간가스온수기관련 CO 중독사고현황 * 사고발생일자 사용가스종류 기종 인적피해 LP가스용 PH-101F 2명사망 LP가스용 PH-101F 2명사망, 3명경상 LP가스용 PH-81F 1명사망, 1명중상 LP가스용 PH-131F 1명사망 LP가스용 PH-81F 2명사망, 2명경상 LP가스용 PH-101F 2명경상 LP가스용 PH-101F 2명사망 LP가스용 PH-81F 1명중상 LP가스용 PH-81F 1명경상 LP가스용 PH-101F 1명경상 도시가스용 PH-102F 2명경상 도시가스용 PH-101F 1명사망 도시가스용 PH-101F 3명경상 도시가스용 PH-81F 3명경상 도시가스용 PH-101F 1명사망 도시가스용 PH-131F 2명사망 도시가스용 PH-81F 1명사망 * 經濟産業省 (2006), News Release :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の一部お改正する法律案について, (

40 o 일본에서는자동차등과같은특정물품의결함에대한사업자의보고 의무만을규정하고있을뿐일반적인물품의결함에대한사업자의보 고의무를규정하고있지않았음 o 상기의사건을계기로소비자안전을강화하기위하여소비생활용품안전법의개정 6) - 개정법에서는제품 ( 자동차ㆍ의약품등다른법률에서엄격한안전규제가행하여지는제품제외 ) 의사용또는제품의파손등으로인하여일반소비자에게사망ㆍ중상해 ( 치료를요하는기간이 30일이상인부상또는질병 ) ㆍCO 등의중독사고ㆍ화재등이발생하거나우려가있는경우에제조ㆍ수입업자에게이를안날로부터 10일이내에경제산업성에중대제품사고를보고할의무 7) 를부과 ( 經濟産業省 2006) - 상기의내용을보고받은경제산업성은 2단계절차로이사실을공표. 1단계에서는사업자등에게보고받은날로부터 1주일이내에경제산업성웹사이트에제품명ㆍ사고개요ㆍ접수일ㆍ사고발생일을게시하지만, 회사명과제품의형식명은미공표. 2단계공표는사고정보를분석한후당해사고와관련된제품에따른일반소비자의생명또는신체에대하여중대한위해가발생또는확대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된때에한하며, 공표항목은사업자명ㆍ기종ㆍ형식명ㆍ사고의내용ㆍ재발방지책ㆍ재발방지를위한소비자의주의사항등을웹사이트와언론에공표 - 다만, 사업자등이고의적으로보고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 1 단계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 웹사이트에공표하거나필요한경우에언론에공표 6) 2006 년 12 월 6 일개정, 시행시기는공포일로부터 6 월이경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행일을정함 ( 동법부칙제 1 조 ) 7) 가스를사용하는소비기기또는가스전 ( 栓 ) 의사용에의한생명, 중독또는산소결핍증사고가발생한경우에사업자는사고발생을안날로부터 24 시간이내신속하게당해사고를유발시킨소비기기의설치장소를관할하는산업보안감독부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0 일이내에상세하게사고내용을보고 ( 일본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 112 조 )

41 - 국가는사업자가중대제품사고의보고를해태하거나허위로보고한경우에사고정보의수집, 관리또는제공을위하여필요한회사내의체제를정비할것을명할수있으며, 이를위반한사업자에대하여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00만엔이하의벌금 - 사업자의보고의무와더불어소비생활용제품에의한생명또는신체의위해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관계기관에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청할수있으며, 신청을받은관계기관은필요한조사를행한후사실로인정된경우에동법에따른조치또는다른적절한조치를시행 ( 渡邊宏 2007) o 경제산업성에서는 2월 23일, 최근발생되고있는개방형소형온수기사고와망사형스토브사고등을통하여가스기기등의연소기기에의한 CO중독사고등의방지강화대책을수립하여시행 1 사용자의주의강화를위한대책을강화 - 미환기로인한 CO중독사고의발생사실을널리공지 - 년 1회제품안전총점검을실시하는것에추가하여매월두번째주화요일을제품안전점검일로정하여제품의안전한사용방법등에관하여소비자의주의를유도.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와국민생활센터가공동으로소비자계몽세미나를개최 (2007년 3월 13일 ). 지방경제산업국내지산업안전감독부에의한지역에기반한주지활동의실시. 관련업계에대해서도소비자계몽활동을전개 - 금년 3월 23일대규모의제품안전계몽심포지움을개최하여소비자의주의를유도 - 신문광고에의한 CO중독대책등에관련한소비자의주의를유도 - 전국 5,100만세대에대하여환기의필요성을기재한팸플릿의배포등에대하여지자체와소비자센터등의관계기관의협조요청

42 - 기타다양한방법을통하여소비자의주의를유도. 2월 27일세미나 ( 국민생활센터 ) 에서환기의필요성을강조. 각종생활협동조합의조합원에게기관지등으로고지 - 관련업계에대하여환기의중요성과함께사망의위험성도함께고지하도록요청. 요청을받은사업자는가스기기의안전성향상을위하여점검등에관한긴급고지를실시 - 긴급고지를받은소비자가가스기기에대하여긴급무상점검을요청할경우에이를실시 2 개방식소형온수기에의재점화방지기능을의무화하는등에의한안전기준의엄격화 - 가스사업자에대한법정표시사항을추가. 점화되지않은경우에연속하여재점화를시도하지않을것을표시사항에추가 - 가스용품의기술기준을보다엄격한방향으로개정. 재점화방지장치의설치를의무화. 온수기의 CO배출기준을엄격화. 미환기시사망할수있음을고지하는경고문부착의의무화 - 개방형소형온수기의안전성향상을위한기술적검토를실시 - 린나이사고원인규명에따라필요한경우에긴급무상점검등의대책강화를검토 3 가스사업자또는가스기기제조사가발표한긴급무상점검과안전한기기로의교환등에관하여수시보고의무를부과하여충실한이행을요구 - 금년 1월부터가스사업자또는제조업자가실시하고있는불완전연소방지장치가부착되지않은온수기의교환에망사식스토브를추가 - 불완전연소방지장치가부착된제품도소비자의주의강화의일환으로실시하고있는긴급무상점검의결과 CO의배출량이일정기준이상인경우에교환의대상으로함

43 - 경제산업성에서온수기기및망사형스토브의점검, 교체추진상황에대하여정기적으로사업자및제조업자로부터보고를받아이를관리 4 철저한사고정보의공개 - 가스사업법및고압가스보안법에기초하여가스사업자및 LP가스사업자로부터보고된과거의소비설비에관련된사고건수에관하여제조사명내지제품명을공표 5 장기사용기기에대한제도적대응검토 - 가스기기등의장기사용기기에대하여장기사용등에의한제품사고를방지하기위한제도적방안에관하여장기적으로검토 3. 시사점 o 미국의경우이미 1980년대부터 NEISS를운영해오면서제품안전과관련된정보들을축적해왔으며, 이중 CO중독의경우도주요대상의하나로관련자료들을수집하고있음. 또한관련법을통한규제보다는사업자의자율적인표준마련과이의실행을촉진할수있는시장환경을조성하는데초점을두고있음 o CO중독문제를소비자안전관점에서환경청과 CPSC(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가일괄적으로관할함으로써정보축적및측정방식의일관성을유지하고있으며, 연도별목표대비실적치등을보고서를통해제공하고있음 o 일본은 2006 년 12 월소비생활용품안전법을개정하여 CO 중독의경우도 발생하거나우려가있는경우제조 수입업자에게경제산업성에보고 할의무를부과하였으며, 이를보고받게되면 2 단계의절차를거쳐이

44 사실을공표할수있도록하였음 o 또한, 가스기기등의연소기기에의한 CO중독사고를방지하기위해다양한대책방안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음 - 여기에는사용자의주의강화 ( 심포지움, 세미나, 광고, 팜플렛제작, 제품안전점검일제정등 ), 철저한사고정보의공표 ( 제조사및제품명 ), 안전기준의엄격화, 긴급무상점검및교환이행요구등이포함되어있음 o 국내의경우, CO관련사고정보를수집하는기관으로한국소비자원, 소방방재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등이있으나각기관특성에따라수집되는정보형태및측정방식이다르기에일관된정보축적에문제가있음. 이에미국처럼 CO관련사고정보를일관성있게지속적으로축적할수있는공식적인기관을정하여관련정보의수집및축적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년 3월, 한국소비자원의소비자안전센터소비자안전국에서는기존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을강화하여전국 65개병원, 18개소방서등위해정보보고기관과소비넷을통한소비자상담, 국내외언론등으로부터위해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여위해상황을상시감시하고정보를축적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였음 o CO중독문제를소비자안전을확보하는관점에서접근하지못함으로써사고발생시이를보고하고공표하는부문을강화할수있는관련법제의개정이필요한상황임 - CO중독사고를줄이기위한대책의일환으로관련법제 ( 액화가스법, 도시가스사업법 ) 내사업자의보고의무를강화하며, 피해예방조치규정을보완하는등개선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45 o 또한, 필요시마다소비자주의경보 ( 한국소비자원 ) 를발동하여소비자또는사업자의주의를유도하고, 교육및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함으로써사고를예방할수있는방안의마련이필요함 - 가스용품의이용및설치에대한표시사항에소비자의주의사항 ( 예를들면, 전문가에의한설치권고 ) 을강화하고, 소비자가제품에대한위해정보까지제공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음

46 V. 결론 1. 요약 o 가스이용제품과관련하여국내 CO중독사고의현황과사례를분석해본결과, 가스보일러의경우보일러설치불량, 급배기구작동불량, 배기시설설치불량등설치및시공상의하자에의한사고가대부분인것으로평가되었으며, 순간가스온수기의경우는환기불량장소설치, 무자격자에의한설치불량등에의해중독사고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기관별로제공하고있는현황관련수치와정보에는차이를나타내고있어정확한현황파악에어려움이있음 o CO중독사고를예방또는확대방지를위한현행법으로는소비자기본법을비롯하여액화가스법, 도시가스사업법등이있으며, 제조업자, 설치업자, 공급업자및사용자의안전확보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음. 그러나사고예방또는확대방지를위한관련법의내용이일부미비하여소비자안전확보에효율적이지않으므로이에대한개선이요망됨 o 우리와유사한 CO중독사고가발생한미국에서는사고발생률을감소하기위하여 8가지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으며, 일본또한사고발생의방지및확대방지를위하여관련법을개정하여사업자의보고의무와이의공표를추가하였음 2. 개선방안 o CO 관련사고정보관리시스템구축은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안전센터 에서운영중인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의활용을제안함 년

47 3월, 기존시스템을개선하여전국 65개병원, 18개소방서등위해정보보고기관과소비넷을통한소비자상담, 국내 외언론등으로부터위해정보를수집하고분석하여위해상황을상시감시하고정보를축적할수있는체계가마련되었음 o CO 중독사고예방및확대방지를규율하고있는현행법의검토에서나 타난일부미비점에대한개선방안을법령단위로제시하면다음과같 음 1) 액화가스법 (1) 사용및설치시주의사항에대한표시사항의보완 o 가스용품의표시사항에이용자의주의사항이배제되어있어비전문가인소비자가사용상부주의에의한피해를입을수있음 - 안전사고를예방할수있는있는일정한주의사항 ( 이용중필히환기또는좁고밀폐된공간에서의사용금지 ) 을필수적기재사항으로포함 o 가스용품은전문건설업자에의하여설치되어야하지만, 사실상일반소비자가설치할수있으며, 이경우에부적합한장소에의설치등으로인한피해발생의가능성이높음 - 비전문가인소비자의설치시사고의위험성이높다는사실을가스용품의표면에표시하여소비자에의한설치를방지하여부적절한설치에의한피해를예방하여야할것임

48 (2) 결함가스용품에대한보고의무의신설및위해확산방지조치의보완 o 액화가스법에서는시ㆍ도지사에의한가스용품의결함여부에대한검사만을규정하고있을뿐, 가스용품의중대한결함을인식한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의보고의무를규정하고있지않아이의사용에의한피해가발생또는확대될수있음 - 이를예방하기위하여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에게가스용품의중대한결함을인식한경우에허가관청또는시ㆍ도지사에게보고하도록하여이로인한피해의발생을예방하여야할것임 o 가스사고발생시이의조사여부에대하여의무사항이아닌재량사항으로두고있어추가피해가발생할수있는여지가있으며, 공사의조사결과에따라사고재발또는추가피해가발생할수있다고인정된경우에추가조치에관한내용이부존재하여재차피해의발생및추가피해를유발할수있음 - 먼저, 사고의재발또는확산을막기위하여사고원인의조사가필연적이므로공사의사고원인등의조사를재량사항으로할것이아니라의무사항으로하여야할것이며, 사고원인조사의무자에는공사뿐만아니라사업자도포함시켜야할것임 - 사고원인등이규명된경우에지체없이허가관청또는시ㆍ도지사에게조사결과를보고하도록하여야할것이며, 보고를받은기관에게추가사고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후속조치를취할의무를부과하여야할것임 - 또한공사가사고원인등을조사할경우에사업자에게이의협력의무를부과하여사고원인조사의신속화를도모하여야할것임 o 가스사고발생시사업자로부터보고받은공사, 허가관청또는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추가적인피해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사고관련내용을

49 공표할필요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관한내용은동법상부존재함 - 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서는가스사고발생시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보고를받은경제산업성대신은 2단계의절차를거쳐이를공표하도록규정하고있음 - 동일또는유사원인에의한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사고보고를받은경우에사고내용을일반소비자에게알릴수있는절차와공표내용에관한규정이보완되어야함 (3) 검사대상가스용기의확대및회수등의명령의의무화 o 액화가스법상수집대상의가스용품은검사의합격일로부터 1년이경과하지아니한제품으로한정 - 가스용품에대한검사는사고발생을미연에방지하자는예방적차원이므로이러한입법취지를더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는검사합격일을기초로대상제품을제한하기보다는소비자가현재사용하고있는전제품을검사대상으로하는것이위해방지측면에서타당할것임 o 액화가스법상시ㆍ도지사는가스용품등에대하여검사를실시할수있으며, 검사결과중대한결함을발견한경우에사업자에게회수등의명령을발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 회수등의명령에대하여동법에서는시ㆍ도지사의재량으로인정하고있어회수등의명령을발하지않음으로인하여이용자피해가발생또는확대될수있기때문에이를재량이아닌의무사항으로규정하여야할것이며, 구체적으로검사결과중대한결함을발견한경우에시ㆍ도지사는사업자등에게회수등을명령하여야한다고개정하여야할것임

50 2) 도시가스사업법 (1) 피해예방조치규정의보완 o 동법에서는가스사용시설의부적절한설치에대하여산업자원부장관등이시정을위한개선명령등을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나, 보고의무자를비롯하여보고절차등에대하여는미규정 - 가스사용시설의부적절한설치에대한보고의무자로서도시가스사업자, 보고기관으로산업자원부장관ㆍ도시가스공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최소한법령의차원에서규정하여야할것임 (2) 사고내용의공표에관한규정의보완 o 가스사고발생시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보고받은공사, 허가관청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추가적인피해발생을방지하기위하여사고관련내용을공표할필요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관한내용은동법상부존재함 - 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서는가스사고발생시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보고를받은경제산업성은 2단계의절차를거쳐이를공표하도록규정하고있음 - 동일또는유사원인에의한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사고보고를받은경우에사고내용을일반소비자에게알릴수있는절차와공표내용에관한규정이보완되어야함 3) 기타 o 가스용품중가스보일러는동절기에주로사용하며, 순간가스온수기는 연중지속적으로사용하는제품임

51 - 가스보일러의경우동절기직전에, 순간가스온수기는필요시마다소 비자피해예방적인차원에서한국소비자원이소비자주의경보를발동 하여소비자또는사업자의주의를유도 o 제품결함이아닌영업장에서발생하는 CO중독사고는사업자의부주의에의한경우이므로사업자의주의를강화할필요가있음 - 사업자에대한위생교육시가스중독에관한안전사고예방을위한사항을교육내용으로포함 - 년 1회교육이므로교육내용에안전관련사항을포함하여교육함으로써사업자의주의를강화하는것이요구되며, 예년의통계자료를기초로사고발생시기직전에안전사고예방에관한유인물등의배포를통하여사고를예방할수있는조치를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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