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차례 > 조사개요 1 1. 서론 5 2. 인도네시아농업현황 자연환경 농업개황 술라웨시섬마카사르 수마트라섬람풍 주요농산물투자타당성검토 ( 옥수수, 카사바, 팜오일 ) 옥수수 (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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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배 소봉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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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 술라웨시, 수마트라 ) 농업투자환경조사보고서

2 < 제목차례 > 조사개요 1 1. 서론 5 2. 인도네시아농업현황 자연환경 농업개황 술라웨시섬마카사르 수마트라섬람풍 주요농산물투자타당성검토 ( 옥수수, 카사바, 팜오일 ) 옥수수 (CORN) 팜오일 (Palm Oil) 카사바 (Cassava) 주요항구현황 67 - i -

3 5. 해외농업개발의필요성 국내농업의위기 해외농업환경악화 해외농업개발전략방향 요약및결론 79 부록 80 < 부록 : 인도네시아국가현황 > 일반현황 80 정치 / 사회동향 81 경제동향 82 투자환경및동향 83 수출입현황 91 한-인도네시아교류현황 92 농업투자관련규정 93 작물별농산물가격 94 - ii -

4 < 그림차례 > < 그림-01> 토양측정모습 7 < 그림-02> 인도네시아경지현황 14 < 그림-03> 자카르타도매시장모습 24 < 그림-04> 옥수수재배 / 건조모습 38 < 그림-05> 옥수수생산 / 가공모습 39 < 그림-06> 팜오일플랜테이션과 FFB(Fresh Fruit Bunches) 49 < 그림-07> 팜오일가공공장모습 51 < 그림-08> 자트로파나무와열매 59 < 그림-09> 카사바나무와뿌리 61 < 그림-10> 카사바재배 / 운송모습 64 < 그림-11> 마카사르항전경 67 < 그림-12> 마카사르항수출현황 68 < 그림-13> Cabang Panjang 항구모습 69 < 그림-14> 인도네시아농업분야투자규정및절차 95 < 그림-15> 농업관련기관 99 - iii -

5 < 표차례 > < 표-01> 인도네시아토양의화학적특성 7 < 표-02> 인도네시아주요작물재배동향 (2007년기준 ) 13 < 표-03> 농작업별농기계사용비율 17 < 표-04> 옥수수 Hybrid 종자현황 18 < 표-05> 인도네시아비료국내소비량추이 19 < 표-06> 주요농산물수출동향 25 < 표-07> 주요농산물수입동향 25 < 표-08> 람풍지역주요농산물생산량 33 < 표-09> 인도네시아옥수수수급자료 ( ) 36 < 표-10> 인도네시아지역별옥수수생산자료 ( ) 37 < 표-11> 경작에필요한투자비 44 < 표-12> 옥수수경작비분석 45 < 표-13> 옥수수바이오에탄올의 NPV 추정결과 48 < 표-14> 인도네시아 CPO 생산전망 : < 표-15> 바이오에탄올의 NPV 추정결과 58 < 표-16> 바이오에너지용식물오일생산량 60 < 표-17> 카사바농민과가공업자간의협력관계 62 < 표-18> 카사바생산비와수입 (2007) 63 < 표-19> 카사바바이오에탄올의 NPV 추정결과 66 < 표-20> 인도네시아일반현황 (2007년말기준 ) 80 < 표-21> 경제지표 82 < 표-22> 외국인투자실적 84 < 표-23> 2008년상반기주요국가별투자실적동향 85 < 표-24> 주요국가별투자승인동향 85 < 표-25> 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동향 86 < 표-26> 외국인투자법개정내용 87 < 표-27> 투자법인절차별해당관청 88 < 표-28> 연도별인니의수출입현황 91 < 표-29> 한-인도네시아교역규모추이 92 - iv -

6 < 부록 > < 부표 1> 인도네시아주산지별농업생산성 102 < 부표 2> 인도네시아주요농산물가격 (2008년기준 ) 103 < 부표 3> 인도네시아농업분야국영기업 104 < 부표 4> 인도네시아쌀주요수입국 ( ) 105 < 부표 5> 옥수수국가별수출량 ( ) 106 < 부표 6> 옥수수국가별수출액 ( ) 107 < 부표 7> 옥수수주요국가별수입액 ( ) 108 < 부표 8> 카사바주요국가별수출량 ( ) 109 < 부표 9> 카사바주요국가별수출액 ( ) 110 < 부표 10> 커피수출현황 ( ) 111 < 부표 11> 천연고무수출현황 ( ) 112 < 부표 12> 팜오일수출현황 ( ) 113 < 부표 13> 인니회사별요소비료생산량 ( ) 114 < 부표 14> 인도네시아국내비료소비량 ( ) 115 < 부표 15> 지역별기온현황 (2006년) 116 < 부표 16> 지역별강수량및강우일수 117 < 부표 17> 1,000km2이상의하천유역을소유한강과담수능력 118 < 부표 18> 중부칼리만탄플랜테이션농장개발잠재력 v -

7 조사개요 1. 조사단구성 인도네시아농업환경조사단은각분야별전문가를포함하여총 8 명으로구성되었으며, 인도네시아현지법인인 PT.MIWON 과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이참여하였다. 조사단구성현황 전문분야이름인원참여기간참여기관비고 농업정책 / 경제 박준근 8일 (10/11~10/18) 전남대학교 A조 2명김진헌 14일 (10/08~10/21) 대상 ( 주 ) A조 무역 / 투자 강형모 1명 14일 (10/08~10/21) 농수산물유통공사 A조 재배 / 품질 / 구매 이병창 1명 14일 (10/08~10/21) 대상 ( 주 ) B조 농업토양 정석재 1명 8일 (10/08~10/15) 농업과학기술원 B조 식물병리 함영일 1명 8일 (10/08~10/15) 대관령원예농협 B조 옥수수재배 고병대 1명 7일 (10/15~10/21) 강원도농업기술원 A조 농산물구매 임성환 1명 14일 (10/08~10/21) 대상 ( 주 ) A조 - 1 -

8 2. 조사일정및기간 A 조조사일정및내용 일자 ( 지역 ) 10/09( 목 ) Jakarta 10/10( 금 ) Jakarta 10/11( 토 ) Jakarta 시간일정면담자 ( 주요내용 ) 08:40 호텔로비집결및이동 09:00-10:00 Korean Embassy 10:30-11:30 13:30-14:30 16:30-17:30 BKPM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Center for Food Crops Research & Development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Soil Research Unit( 토양연구소 ) 08:30-11:30 농림부 (Cereal Cultivation) 14:00-15:30 16:00-17:30 무역부 (Agricultural and Forestry Products Exportation) PT. Budi Acid Jaya, Tbk (Cassava plantation, Tapioca starch industry & distributor) 인도네시아투자환경및한국기업현황등 설비투자과장 Mr.Sugiyono ( 외국인투자정책 ) 연구소장 Mr. Suyamto ( 식량자원농작물연구 ) 지역별토양특성및재배가능품목정보 과장 Mr. Siwi Purwanto ( 곡물재배현황 ) 팀장 Mr. Martojo Agus Tjahjono ( 무역정책및현황 ) 부장 Mr. Anthony Tan 타피오카현황조사 08:30-10:00 농산물시장방문농산물유통현황 10:00-17:00 보고르인근농업현장방문농작물재배시험장 10/12( 일 ) 마카사르이동 10/13( 월 ) Makasaar 10/14( 화 ) Makasaar 10:00-11:30 항만청 Pelindo IV Cabang Makassar 13:30-15:00 15:30-17:00 08:30-10:00 13:30-15:00 남부술라웨시주정부 BPPMD & Provincial Agricultural Agency PT. Sungai Budi 옥수수, 카바사유통업자 Cereal Crops Research unit-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주정부회사 ( 팜오일, 고무생산 ) PT. Perkebunan Nusantara XIV 부장 Mr.Arusi Rachman ( 항만정보 ) Mr. Irman Yasin Limpo ( 남부술라웨시농업현황 ) Mr.Hengky Jaya 유통현황및시장정보 Mr. Muhammad Yasin ( 지역내농작물현황 ) Mr. Amrullah Haris ( 팜농장및공장운영및시황 ) - 2 -

9 15:30-17:00 UD. Ohio 옥수수, 카바사, 쌀유통업체 Mr. David Warauw ( 곡물유통흐름 ) 10/15( 수 ) 마카사르-> 람풍이동 PT. Sinar Pematang Mulia (Subsidiary of Lambang Jaya 08:15-09:30 Group) 타피오카전분생산유통 팀장 Mr. Weren ( 타피오카공정및시황 ) 10/16( 목 ) Lampung 10:00-11:30 항만청 Pelindo II Cabang Panjang Mr. Husein Latief. ( 항구정보 ) 10/17( 금 ) Lampung 13:30-15:00 BPMD & Provincial Gov 15:30-17:00 09:00-11:30 13:15-14:30 CV Rajawali Ancaka Muda Group 옥수수타피오카전분생산 PT Perkebunan Nusantara VII 주정부팜오일, 고무농장및공장 Research Institution - Lampung University Mr.Herman HN & Mr.Bihikni ( 주정부투자정보 ) Mr. Eka Munawardi ( 전분생산및시황 ) Mr. Andy Punoko ( 농장운영현황 ) Mr. John Hendri ( 지역농작물정보 ) CV Benkopi Sumatra Mr. Benny Prakarsa 15:00-16:30 커피공장및수출업체 ( 커피시황및수출유통 ) 10/18( 토 ) 10:00-12:00 카사바농장및고무농장농장현황파악자카르타로이동 10/19( 일 ) 자료정리 10/20( 월 ) Jakarta 10/21( 화 ) Jakarta 10:00-11:30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13:30-15:00 15:30-17:00 PT Retama Anugerah Karya 타피오카전분생산업체 PT SMART Tbk CPO 생산업체 10:00-11:30 농림부 Beans and Roots Cultivation Center for Agricultural 13:30-15:00 Production Technology 15:30-17:00 19:00- 출국 PT Charoen Pokphand Indonesia Tbk Mr. H.Anas Miftah Fauzi ( 농작물연구현황 ) Mr. bernard Budiono (Java 지역의전분시황정보 ) Mr. Muktar Widjaja CPO 공장 Mr. Muchlizar murkan Cassava 현황 농산물가공 태국기업사료, 옥수수투자업체 - 3 -

10 B 조조사일정및내용 일자 ( 지역 ) 10/10( 금 ) Manado 10/11( 토 ) Bitung 시간 일정 면담자 ( 주요내용 ) 07:10-12:50 자카르타 -> 마나도이동 15:00-17:00 주정부농림부 Jasin Mohammad, SE, MPA 09:00-12:00 Pt. Muti Nabati Sulawesi Tjandra Gunawan ( 공장, 창고, 농장현황 ) 13:00-15:00 Pt. Bimoli ( 건조시설및설비 ) 16:00-17:30 Bitung 항구 ( 항만시설파악 ) 06:30-11:00 마나도 -> 고론딸로이동 10/12( 일 ) Gorontalo 12:30-13:00 Angrek 항구 ( 항만시설파악 ) 13:30-14:30 옥수수재배농가방문 ( 재배현황파악 ) 16:00-17:00 고론딸로항구 ( 항만시설파악 ) 10/13( 월 ) Gorontalo 08:00-12:00 고론딸로대학교농학부 Ir.Zulzain Ilahude, MP ( 옥수수재배및품질연구정보 ) 13:00-15:00 Dinas Pertanian ( 농작물병충해자료수집 ) 16:00-19:00 주정부회사농장방문 ( 농산물유통 ) 11:00-12:00 산지인근중간수집상창고 ( 농산물유통파악 ) 10/14( 화 ) Gorontalo 13:00-14:30 야자유공장 Felix Rasuh ( 가공공정설비조사 ) 15:00-15:30 옥수수재배농가방문 ( 재배현황파악 ) 10/15( 수 ) - 람풍이동 ( 조사단합류 ) - 4 -

11 1. 서론 대상 ( 주 ) 에서는정부의해외자원개발사업의한방안으로진행되는해외현지조사사업의수행대상업체로선정되어담당직원뿐만아니라학계및유관기관의전문가들과함께인도네시아조사사업을수행하였다. 이번조사에서는대상 ( 주 ) 의주요제품인전분당과장류용원료로사용되는옥수수, 카사바, 대두와식용유지원료인팜오일 (CPO) 에대한해외자원개발의타당성등을검토하기위한기초조사를수행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물소를이용해서벼논을기경할정도로농작업기계화가미진한상태로서국가의산업중에서제일큰노동력을고용하고있는분야가바로노동집약적인농업분야이다. 그러나시장경제체제가잘되어있으며, 1998년 IMF 외환위기시에는 GDP 성장률이 -13.7% 에이르고실업률이 20% 수준에이를정도였으나지금은 GDP 성장률이지난 2년간 5.5%-6.2% 에이를정도로건실한성장을하고있다. 금년성장률은 6.1% 수준으로예상하고있다. 다만노동법개혁과같은경제개혁이노조의압력에밀려서빠르게변화되지못하고있다. 그리고아직도실업률이 10% 에이를정도로실업자들을고용할수있는일자리창출이어렵다. 현재인도네시아가당면하고있는경제문제는 GDP의 45% 수준에이르는외채와높은인플레이션이었지만최근 2007년에는 6% 수준으로감축되었다. 인도네시아는세계최대고무생산국으로서쌀과사탕수수, 커피, 차, 담배, 팜오일, 코코넛과향료등을많이생산한다. 삼림자원이풍부하여목재를수출하는국가이다. WTO와 ASEAN 회원국으로서해외무역액이 2006년에 GDP의 70% 를차지할정도로해외무역이중요한국가이다. 주요수출국은일본 (22.3%), 미국 (13.9%), 중국 (9.1%), 그리고싱가포르 (8.9%) 이며, 주요수입대상국들은일본 (18.0%), 중국 (16.1%), 싱가포르 (12.8%) 등이다. 인도네시아의 2007년 1인당명목GDP는 $1,812/ 인이며구매력패러티소득 (PPP GDP) 은 $4,616/ 인수준이다. 서비스부문의 GDP 기여율은 45.3% 이며, 제조업이 40.7%, 그리고농업부문이 14% 를차지한다. 그러나농업부문이 9.5천만명에이르는실제노동력의 44.3%(4,208만명 ) 를고용하고있다. 주요농산물은팜오일, 쌀, 차, 커피, 향료, 고무등이다. 지난 2006년현재인구의 17.8% 가빈곤선이하에속하고, 총인구의 49% 가하루 $2/ 일이하의생계비로생활을하고있다. 이보고서에서는인도네시아현지방문에서조사단과함께주로방문했었던인도네시아의옥수수연구소와 CPO( 팜오일 ) 농장과다양한농업관련회사그리고관련관청중심의정보를중심으로요약하고자하였다. 이어서옥수수와 CPO, 자트로파그리고카사바에대한보고서를작성하고자다양한처소에서수집하였던자료를정리하고자하였다. 이어서옥수수와 CPO 그리고카사바에대한투자사업으로서현지에가공사업을포함한공장을설립하였을경우수익성이가능한지여부를 순현재가치 ( 純現在價値, Net Present Value) 의추정을통해서밝혀보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해외자원개발을위해서는정부의안정적인지원대책이절실히필요한실정이다

12 2 인도네시아농업현황 2.1. 자연환경 가. 기후조건 인도네시아는 5개의큰섬 (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이리안자야 ) 과 17,000 여개의작은섬으로구성되어다양한기후적조건과토양을형성하고있다. 지역별, 연강수량차이에의해서남부서부자바, 수마트라대부분지역, 칼리만탄, 이리안자야, 술라웨시내륙지방은연강수량이 4,000-6,000mm로영구다습지역 (Permanently wet) 이다. 반면북부서부 / 중부 / 동부자바, 동부해변가수마트라지역, 동부해변가칼리만탄지역, 중부 / 남부술라웨시, 남부이리안자야지역은연강수량이 1,500-2,500mm로반건조 (Seasonally dry) 지역이다. 그리고, 동부발리에서티무르까지의누사 / 떵가라지역은연강수량이 500-1,500mm이며영구건조 (Permanently dry) 지역으로구분된다. 건기 (6월 ~9월 ) 와우기 (12월 ~3월 ) 가뚜렷한고온다습열대몬순기후를띈다. 년중기온은 14.8 ~35 이며, 해변가는평균 28 구릉지형은 26 산악지형 23 이다. 건기와우기의영향으로건조지역과습윤지역의평균습도는약 50% 에서 90% 범위이며, 연강수량은평균 2,000mm이상으로월평균강수량은 mm이다. 주로 10월에서 1월사이에강우량이집중되며태평양지역에서습한바람의영향으로우기를초래하고반대로 6월과 9월에는강우량이낮으며호주에서건조한바람이불어건기의원인이된다. 최근의인도네시아평균총강수량은 1,000mm에서 3,500mm 이며년평균강우일은 67일에서 200일이며평균강우량이점차줄어드는추세이다. 적도의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마카사르지역은건기와우기로나뉜다. 평균기온은 26 로최고 33 ~ 최저21.9 이다. 평균가수량은 2000~3000mm로상대습도는 78% 이다. 마카사르해협과 Bone Golf의해양성기후영향으로의남부술라웨시지역은년중농작물추수가가능하다. 나. 토양조건 인도네시아지형은평지지역이 39%. 준산악지역이 14%, 산악지형이 47% 를차지한 다. 평지지역은칼리만탄지역이 25,950,000ha 로가장많이차지하며수마트라가 - 6 -

20,130,000ha, 이리안자야 18,340,000ha를 차지함. 그리고 술라웨시 지역과 누사떵 가라 지역은 산악 지형이 그 지역 전체 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토양은 전 세계 12가지의 토양분류군(Soil Taxonomy) 중 10가지 종류의 토양이 존재하며 가장 많은 토양은 Inseptisols로 전체 국토의 37.

<그림-01> 토양 측정 모습 습한 지역의 주요 토양군은 Ultisols과 Oxisols이며 저습지는 Histosol이 대부분이며, Spodosol 칼리만탄의 저지대에 많이 분포하는 석영을 포함한 모래토양으로 건조지 역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군이다.

13 20,130,000ha, 이리안자야 18,340,000ha를 차지함. 그리고 술라웨시 지역과 누사떵 가라 지역은 산악 지형이 그 지역 전체 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토양은 전 세계 12가지의 토양분류군(Soil Taxonomy) 중 10가지 종류의 토양이 존재하며 가장 많은 토양은 Inseptisols로 전체 국토의 37.5%(70,520,000ha) 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Ultisols 토양이 24.3%(45,784,000ha) 차지한다. <그림-01> 토양 측정 모습 습한 지역의 주요 토양군은 Ultisols과 Oxisols이며 저습지는 Histosol이 대부분이며, Spodosol 칼리만탄의 저지대에 많이 분포하는 석영을 포함한 모래토양으로 건조지 역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군이다. (자바, 마카사르 건조농업지역의 토양군은 Alfisols, Mollisols, Vertisol 토양이 분포함) 농업적으로 중요한 Andisols는 수마트라, 자바, 발리, 누사떵가라 화산지형의 고지대 에 주로 분포하여 매우 비옥하며 플랜테이션 농업과 원예작물이 적합하고, 식량 작물 의 주요 토양군은 Inceptisols 토양이다. <표-01> 인도네시아 토양의 화학적 특성 시료 번호 실험 대상 ph (1:5) EC OM (ds/m) (g/kg) 치환성양이온(cmol/kg) 유효인산 (mg/kg) Ca Mg Na K 1 주정부관리지 주정부추천지 우리나라기준 6.5~ ~30 150~ ~ ~ ~ 개의 토양목(Soil order)으로 크게 분류되며 모암은 화강편마암, 화강암, 석회암, 화산회 등으로 구성된다. 토양의 ph는 6.6~7.2로써 농사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 7 -

14 전기전도도 (EC) 는 0.1~0.2dS/m 로낮으므로문제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유기물은 8~14g/kg 으로매우낮고, 밭작물의필수요소인유효인산함량도 38~55mg/kg 으로극히 낮으며, 치환성양이온 (Ca, Mg, Na, K) 들은보통으로나타났다 농업개황 가. 농업정책동향 인도네시아는 50년간경제개발과산업화의시행으로농업비중이점차감소하고있는추세지만인도네시아에서농업은경제적의미는물론농업생산양식이나라와문화, 종교, 사회구조에깊이뿌리내리고있어매우중요하게인식되고있다. 행정적으로농업부가농업을관장하고있으며, 쌀과관련해서는 Bulog라는특별기구를두고관리하고있다. 현재인도네시아에서는쌀의경우에만수출제한정책을적용하고나머지작물에대해서는수출에대한제한이없는상태이다. 농업정책의목표는식량자급을위한미곡증산과수출농산물의증산및다양화에두 고있다. 쌀증산을위해작물의집약재배와토지의집약적이용, 품종개량, 비마스 (BIMAS), 인마스 (INMAS) 사업의확대, 농업금융의확대지원등을시행중이다 년부터 2004 년까지의제 7 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중농업부분의시행정책은다 음과같이크게 6 개의프로그램을마련하여시행하였다. 1) 국제화에맞는농업국가로서의기술력과경쟁력강화를통한경제진흥정책 2) 자연환경에근거한효율성, 생산성, 경쟁력향상위한소기업의활동지원정책 3) 지역화, 조직화, 식량자원확보를통한식량진흥정책 4) 각지방자치주의농업제품의경쟁력과소기업의자립을위한기술력강화정책 5) 국가경제발전에부응할수있는신속한각지방자치주의경제건설정책 6) 농민생활향상을위한소기업, 농업특화사업, 농촌지도를통한신속한농촌사회건설정책. 자유무역시장개방및국제화에직면한여러문제점을해결하고농업국가로서의경제 발전을위해서 Agribusiness 장려정책시행하였다 년부터각지역지방자치 경제건설의일환으로크게 4 가지방향은아래와같다

15 1) 농업관련산업진흥을위한체계구축 2) 농업생산성향상을위한체계구축 3) 농업생산품관련가공산업진흥을위한체계구축 4) 농업특화사업관련인프라와지원체계구축 인니농업부 Go organik 2010 프로그램 인도네시아농업부는 2010 년까지세계최대의유기농산물생산국가실현을목적으로 유기농산물생산에대한농업프로그램을시행및장려하고있다. 인니농업활성화 (Revitalisasi Pertanian) 정책 중기적인도네시아국가개발계획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tional(RPJMN)) 속에농업부분경제개발의목표는 1) 농업의활성화, 2) 농산물수출및투자확대, 3) 경제안정 4) 복지증대, 5) 농촌개발, 6) 자연복구와생활환경개선이고, 이중농업활성화방향은다음과같다. 1) 쌀자급 90-95%n 달성을위한벼생산 2) 식량작물생산과소비의구조화 3) 가축사료의비축 4) 농산물경쟁력및수출강화 최근대통령령으로석유소비량의 10% 를바이오연료로대체할것을지시하였고, 이에따라바이오디젤이대체가능원료로급부상하면서팜농장이급격히증가하고, 카사바농장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향후인도네시아농업은전통적인벼농사보다팜, 카사바, 사탕수수, 옥수수등바이오디젤과바이오에탄올원료농작물이주도할것으로전망된다. 현재인도네시아현지에서 Non-GMO에대한위해성은미확인상태로연구가진행중에있으며, 인근동남아국가수출입유통과정과내수유통시에이와관련된규제가없으며실제농민은물론, 유통업자, 도매상, 현지실수요처모두 GMO에대한개념조차없는상태다. 인도네시아의 GMO도입은현재계획이없지만, 종자에대한검토는진행중이며, 추후도입의가능성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생물자원이많은국가이므로토지, 식물등반출에매우민감하게반응 하고있으며농업연구수준은장비등의한계가있으나매우높은수준이다. 사회적 - 9 -

16 인프라부족등으로농업에대한통계자료등기초자료부족하고, 조사과정중발표 된통계자료도지방정부와차이가있는경우가발생되었다. 나. 영농형태 논농사지역 (Irrigated and Rainfall wetlands) 관개수로정비와농업용수가비교적풍부한지역의관개답에서는 1년에이모작의벼를재배하고있다. 지역별차이가있으나 1회수확량은 5-7톤 /ha으로풍부하여일부농민들은농가수입을위해다른고소득작물을재배하고자한다. 쌀자급에따른농가수입이줄어들었기때문에쌀농사를기본으로하며구황작물과민물고기양식, 오리사육등의복합영농형태를가지고있다. 농업용수가풍부한지역은일반적으로물을저장할수있는기능과고기양식을위한연못의발달되어있다. 쌀농사-민물고기양식 (Rice-Fish System) 일부서부자바지역에서는아직도전통적인방법의영농형태인쌀농사-민물고기양식 (Rice-Fish System) 으로경영하고있으며이는관개수로정비와물이풍부한지역에서가능한영농형태이고, kg/ha 민물고기를수확g나다. 일반적인영농형태는크게 (1) 벼농사-벼농사-휴경, (2) 벼농사-벼농사-민물고기양식 ( 오리양식 ), (3)( 벼농사-민물고기양식 )-( 벼농사-민물고기양식 )-민물고기양식, (4) 벼농사-벼농사-구황작물의형태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형태는자연친화적인영농형태로서물고기와오리의사육에인한잡초와해충을방제하며배설물은훌륭한벼농사비료로서이용되기때문이다. South Sulawesi는년간 3백만톤의쌀을생산하여국가전체재고의 40% 인 1.5백만톤을저장한다. 이곳의쌀은인근섬으로특히깔리만탄, 동부인니지역으로수출된다. 관개용수를위한저수지 (Water Collecting Pond System) 서부자바와중부자바의관개답의경우우기에는용수가풍부하여벼농사-제2구황작물또는밭벼를심지만건기에는농업용수가부족하여농작물생산이현저히낮다. 관개용수저장시스템인저수지를농민공동작업 (gotong royong) 으로건설하는데, m의저수지의경우건기시즌에제2작물경작지 8ha를공급할수있으며연간 750Rp에서 1,115,000Rp/ha의농가소득이증가하였다

17 조수저습지지역 (Tidal Swamp Area) 인도네시아는조수저습지 3천3백4십만헥타르중 9백만헥타르가농업부분에이용되고있으며여기에는크게두가지기본유형의영농방식이있으며전통영농방법과이주민영농방식이있다. 이지역의전통영농방식은지역재래품종의벼재배와 (1-2.5ton/ha) 코코넛과다른작물을함께재배하는것이고, 이주민지역의영농방식은벼장려품종재배와수로관리병해충관리등에의해생산성이전통영농방식보다다소높은편이다. 이지역토양의특성으로유기물함량이낮고철과알리미늄, 황성분이높으며생물학적측면으로는들쥐가많으며양생동물, 식물병해충이심각하다. 사회경제적측면으로는이주민들과거주민들의인구가적으며생산성이떨어지고노동력이부족하다. 건조지지역 (Dryland) 우기시즌에약 2천만헥타르가건조지역으로서농업적잠재력을가진지역으로이건조지개발을위해서인도네시아정부는과거이주정책을통하여농업적이용도를높이는프로그램을실시하였다. 건조지역의특성으로는낮은비옥도와높은산성도, 알리미늄과망간의농도가높아독성을나타내며토양침식이활발하여지속적인작물생산을위해서농민의주의가지속적으로필요한곳이다. 1970년대이주민들에의해서밭벼, 콩, 옥수수, 카사바등구근작물이성공적으로재배되어발전되고, 또한과수와축산부분의수입이증가하였다. 남부수마트라 Batumarta의영농방식은식량작물생산과함께고무, 소, 염소, 토종닭을기르며작물-축산 (crop-livestock farming system) 복합영농방식을이루고있다. 산간지지역 (Upper Watershed Area) 지속영농방식은농산물과토양, 그외조건들이잘충족이이루어졌을때가능하므로이지역의토성과깊이경사도지속적침식정도, 잡부체계와윤작형태를다른지역보다신중히고려해야한다. 이지역은계단식경작형태에는 Bench terrace system과 Ridge terrace system가있으며 Bench terrace system는경사가 10-30이며높은토양에알리미늄농도에때문에적절하지못하며 Ridge terrace system의경사는 15도미만이며토양이깊고계절작물경작에좋다. 많은 Bench terrace가농민들의순수농가외일 ("Tampingan") 로만들어졌으며토양침식을방지하기위해서초지와구근식물을재배하고있다. 이러한산간지의계단식경작은목축을위한초지생산과토양유실을방지하는중요한역할을하며우기에는천수답의경우밭벼 ( 직파재배 ) 또는논벼-콩또는옥수수를재배하는경작형태를나타낸다. 전통적인방법으로수확량은 1ha당옥수수 2톤밭벼 1.7ton 이며, 근대적방법에의한재배로서수확량은 1ha당밭벼 ("Padi gogorancah") 4톤, 논벼 4.5톤, 콩1.5톤을생산하였다

18 다. 주요작물생산동향 주로벼중심의수도작이대부분이며, 밭은옥수수, 팜유, 고무, 사탕수수, 커피등 품목별경지면적비율은벼농사가총경지면적의 42% 를차지하고, 옥수수 15%, 천연 고무 11%, 카사바 6%, 고무 3% 순서나타났다.(2007 년기준 ) 인도네시아의식량자급정책및국제곡물가폭등에의해미곡, 옥수수, 카사바등의생산량은증가추세에있다. 또한바이오연료사용증가로관련품목인옥수수, 카사바, 팜오일등의생산량증가가예상된다. 식용유지생산의원료인옥수수, 대두의 N-GMO 원료공급이어려워대체원료인팜오일의생산량도대폭증가하는추세이다. 마카사르지역의옥수수는 2005년 7십만톤생산되었고, 이는 Java( 동부, 중부 ), Lampung, North Sumatera에이어 5번째큰생산량이다. 사료시장의확대와함께옥수수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고, 옥수수생산량을확대를위한농장개발여력이존재한다. 대두의경우낮은가격의미국산대두수입증가로인도네시아대두재배면적감소하 여생산량이감소하는추세이며, 커피역시남미등의타지역대비경쟁력이낮아 생산량이감소하였다. 인도네시아토양비옥도는상당히낮은수준이며, 화학비료를거의사용하지않고수탈농업 ( 자연비옥도 ) 에의존하는형태이기때문에단위당생산량이매우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농가당농지소유면적이 1ha 이내인 ( 한국 2ha내외 ) 노동집약적농법으로기계화율이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어서생산성이저하의원인이된다

19 < 표 -02> 인도네시아주요작물재배동향 (2007 년기준 ) 구분 미곡 경지면적 (ha) 11,922,974 11,839,060 11,786,430 12,147,637 생산량 (ton) 54,088,468 54,151,097 54,454,937 57,157,435 생산량증가율 (%) 단위당생산량 (ton/ha) 옥수수 경지면적 (ha) 3,356,900 3,626,000 3,345,805 3,630,324 생산량 (ton) 11,225,243 12,523,894 11,609,463 13,287,527 단위당생산량 (ton/ha) 대두 경지면적 (ha) 565, , , ,116 생산량 (ton) 723, , , ,534 단위당생산량 (ton/ha) 카사바경지면적 (ha) 1,255,800 1,213,500 1,222,800 생산량 (ton) 19,424,707 19,321,183 19,986,640 19,988,058 단위당생산량 (ton/ha) 감자경지면적 (ha) 65,420 61,557 60,151 62,375 생산량 (ton) 1,072,040 1,009,169 1,010,284 1,003,732 단위당생산량 (ton/ha) 팜오일경지면적 (ha) 5,284,723 5,453,817 6,594,914 6,611,614 생산량 (ton) 58,519,359 55,427,142 61,739,473 단위당생산량 (ton/ha) 커피경지면적 (ha) 52,600 52,900 53,200 생산량 (ton) 29,159 24,809 25,179 단위당생산량 (ton/ha) 코코아경지면적 (ha) 87,700 85,900 86,100 생산량 (ton) 54,921 55,127 55,482 단위당생산량 (ton/ha) 자료 : Statistics Indonesia

라. 토지 이용 현황 인도네시아 전체 농업가능 면적 188.2맥만 ha에 달하며 이 중 33.7백만 ha(전국토의 19%, 2007년 현재)만이 농지로 분류된다. 농업 토지청(BBSDLP) 자료에 따르면 농 업가능 면적 188.2백만 ha 중 산림지역이 133.7백만ha를 제외한 농업생산 가능면적 은 54.5백만 ha이다.

8백만 ha는 해발 700m 이상에 존재하고 또한 25.4백만 ha(13.4%)는 논으로서 이용 가능하다. 25.1백만 ha는 경사도 15%미만으로 밭농사로 이용가능하며, 43.5백 만 ha(23.3%)는 경사도 15-30%로서 건답으로 과수나 일년생작물을 농장으로 이용 가능하다. <그림-02> 인도네시아 경지 현황(람풍) 현재 전체 농업생산 면적 63.

20 라. 토지 이용 현황 인도네시아 전체 농업가능 면적 188.2맥만 ha에 달하며 이 중 33.7백만 ha(전국토의 19%, 2007년 현재)만이 농지로 분류된다. 농업 토지청(BBSDLP) 자료에 따르면 농 업가능 면적 188.2백만 ha 중 산림지역이 133.7백만ha를 제외한 농업생산 가능면적 은 54.5백만 ha이다. 그러나 지역적 환경적 특징에 따라 94.1백만 ha(약 50%)가 농 업생산 면적으로 가능하고 농업생산 가능농지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법적인 소유권 등의 문제에 대해 불분명하며 작물별 지역특징에 따른 재배환경 또한 연구되어지지 않았다. 농업생산 가능면적 94.1백만 ha 중 87.2백만 ha(92.7%)는 해발 700m이하 저지대이 며 7.8백만 ha는 해발 700m 이상에 존재하고 또한 25.4백만 ha(13.4%)는 논으로서 이용 가능하다. 25.1백만 ha는 경사도 15%미만으로 밭농사로 이용가능하며, 43.5백 만 ha(23.3%)는 경사도 15-30%로서 건답으로 과수나 일년생작물을 농장으로 이용 가능하다. <그림-02> 인도네시아 경지 현황(람풍) 현재 전체 농업생산 면적 63.4백만 ha이며(bps 자료) 이 중 논의 면적은 17.1백만 ha, 밭이 18백만 ha, 건답 28.3백만 ha, 그리고 약 13.7백만 ha 가 비농업 지역이 다. 전체 논의 면적은 개간에 의한 년간 % 증가하므로 각 통계자료 수치가 차이를 보인다. 농민 플랜테이션 작물 재배 면적의 경우 1986년 8.77백만 ha에서 2007년 18.5백만 ha로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농지 이용가능면적 94.1백만 ha에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63.4백만 ha를 제외한 30.67백만 ha는 농업용지 및 비 농업용지로 이용 가능하다. 인구는 많고 농

21 경지는적기때문에경사 (30~60%) 가높은지역에도경작을하는모습을쉽게발견할수있다. 산림지역면적은 133.7백만 ha 중에산림보존지역 31.6백만 ha, 개발제한산림지 22.6백만 ha이며, 산림개발지역 (HTI 3백만 ha 포함 ) 36.6백만 ha, 준산림지 22.8백만 ha로나누어진다. 산지의경우우리나라와같이보전산지 ( 보호림, 임업생산용지 ) 와준보전산지로구분되고준보전산지에한해서만개발허가가능하다. 토지는토지사용권, 연고권, 지상권등에대하여개별적인권리에대하여각계약을체결해야하는복잡한법률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다. 현재인도네시아정부는 ABL( 아뻬이리 ) 라는이주사업을실시하여미개발지역으로의이주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이주시이주민에게토지를분배해주고있다. 농장경영은인도네시아경제권을장악하고있는화교들이많이있지만, 소규모농장경영사례는있으나대규모경영사례는없는것으로보여진다. 마. 토지사용권 (Hak Guna Usaha) HGU는개인의소유가아닌, ( 지방 ) 정부소유의토지를사업, 농업, 수산업, 축산의목적으로사용할수있는특별한권리를의미한다. 토지의기본계획에관한법규 5/1960에의거 HGU(Hak Guna Usaha) 또는사업권 / 경작권은플랜테이션사업운영에필수적이다. HGU는인도네시아시민또는인도네시아법에따라인도네시아에설립된회사이어야 HGU를소유할수있다. 타인에게 HGU를양도할수있는방법은매매, 교환, 자본 / 주주권참여, 양도 / 증여, 상속을통해서가능하며, 정부규정에따라발급된다. 이는주정부토지청이발급하는증명서로확인 (24/1997 정부규정에의거 ) 가능하다. HGU는융자나채권의담보로사용될수있다. 주정부소유토지및삼림지 ( 토지분류변경후가능 ), 특정권한이부여된토지 ( 특정권해지후가능 ) 가대상이다. HGU는장관또는임명된당국자에의해부여되고, 최대 35년간허가되며, 최대 25년간연장될수있다. HGU 종결은기간만료, 필요조건불이행으로인한기간만료전종료, 기간만료전소유주에의한해제, 공공의이익을위한철회, 토지의파괴등으로종결가능하다

22 HGU 소유주의의무는다음과같다. - 주정부에세금납부 - HGU의분배목적과동일하게농사, 재배, 어업, 경작사업을이행 - HGU 상태토지이용에있어서, 전문기관이명시한규정대로동일하게이용 - 해당 HGU 지역내에서환경과토지시설보존및개발 - 해당법과규정에따라토질비옥도보존, 천연자원파괴방지, 환경보호지역보존 - HGU 활용에관한연간보고서를연말까지제출 - HGU 종결후정부에토지반납 - 토지당국에완결된 HGU 확인서반납 - 해당법과규정이허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 HGU 소유자는 HGU 토지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음. - 만약 HGU 토지위치가지리적, 환경적또는다른이유로공공도로나수로를포함하거나인접해있다면, HGU 소유주는문제의땅에대한해결책을제공해야함. HGU 소유권자의권리는다음과같다. - 농업, 조림, 수산업, 축산업분야의사업을진행하는목적으로 HGU 토지를이용 - HGU 토지에있는다른천연자원의점유와이용은해당법과규정그리고주변사회의이익에따라농업, 조림, 수산업, 축산업분야의사업을지원하는목적으로만사용 바. 농업기계화율 인도네시아농기계사용현황은일반적으로논농사에서사용하는것과밭농사에사용하는것으로나누어지며, 식량작물중벼생산면적은넓은면적을차지하지만, 농기계사용률이낮고인력이나축력에의한방식과혼합되어있다. 인도네시아에서벼재배에있어모내기, 이앙, 비료시비, 병해충방제등이주로인력에의한전통적인방법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농기계나분무기사용에의한재배는아직도낮은수준이다. 논경운작업은전통적인방법 ( 인력과물소 ) 과농기계사용 ( 경운기 ) 이이루어지고있지만, 일반적인경우는물소를이용하고있으며정부의농기계 ( 펌프, 경운기, 반자동탈곡기등 ) 지원프로그램 (UPJA) 을실행하고있는실정이다. 2007년 BUMA(bantuan Uang Muka Alsintan) 프로그램으로농민의농기계구입에대한비용을지원하여농민들의농업생산효율을최대화하려고지원하고있다. 경운기는 1960 년대이후부터일본에서도입되어사용되어지고있으며인도네시아경 운기시장에서아직도우위를차지하고있다. 논농사의경우경운기사용이인도네시

23 아전국에서사용되고있으나트랙터의사용의아주미비한실정이다. 트랙터사용의문제점으로는비싼가격, 수리시설이미비, 논경지정리의미비등이원이이라할수있다. 밭농사의경우농민들에의해전통적인방법에의해이루어지며대규모플랜테이션농장의경우는농기계사용률이아주높은편이다. < 표 -03> 농작업별농기계사용비율 전통적농기계 No 농작업비고인력 (%) 사용 (%) 1 경운작업 경운기사용 (40ha/unit/ 년 ) 2 정식작업 전통적인파종막대기사용 3 제초작업 인력에의한제초작업 4 병해충방제 분무기 ( 인력 ) 와동력분위기사용 5 관수작업 양수기이용 (30ha/unit/ 년 ) 6 수확작업 낫을사용한전통적인방법 7 탈곡작업 동력탈곡기사용 (60ha/unit/ 년 ) 8 건조작업 건조기사용 (360ha/unit/ 년 ) 9 도정작업 정미소이용 97%(1996 년 ) 사. 종자개발현황 인도네시아플랜테이션작물에대한종자시장은아직도지역별로이루어지며일반적인산업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실제옥수수의경우상업화된 HYBRID 종자가있지만, 농민들의구매로이어지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다. 대부분농민들의전통적인종자선별과교환이이루어지고있으며플랜테이션작물에대한육종기술도낮고종자에대한품질보장또한어렵다. 이러한종자시장현실에서사기업의대규모농장건설에대한자본투자에있어하나의장애로나타난다. 보급우량종자에대한개발과품질의보장은정부의책임있는연구와개발이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다. 플랜테이션종자개발에대한전략은 1) 농민에의한지역종자생산, 2) 정부에의한우량종자생산과농민보급, 3) 사기업에의한우량종자생산과보급의대량화, 4) 우량종자의산업적상품화와농민보급의일반화로요약된다. 이전략은단계적으로이루어지는과정속에자원수집과보급종생산, 고품질종자의보급에의한종자개발연구를이루어낼계획이다. 전략단계적인목표에따른향후농민의우량종자 60% 사용과종자의산업화로종자시장의 25% 을종자회사가생산하며정부는대농민교육과우량종자보급, 품질향상과보장의역할을이루어내는것을목표로한다

24 인도네시아식량연구소 ( 자카르타 ) Indonesian Center For Food Crops Research And Development(ICFORD) 는식량 자원에대한종자연구및현황파악을통하여농업정책에반영하는역할을하고있다. 크게옥수수, 타피오카, 쌀등의종자개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진다. - 옥수수종자사용현황 종자 비율 (%) High Yielding hybrid 39.9 High Yielding Composite 21.7 Local 38.4 < 표-04> 옥수수 Hybrid 종자현황 Hybrid Number Nature Breeding Institution Andalas 1 Proprietary - Bima Public IAARD Bisi Proprietary PT Bisi C Proprietary PT Cargill CPI Proprietary PT Charon Phophan DK Proprietary PT Decalb IPB 4 1 Public IPB Jaya Proprietary - N 35 1 Proprietary - NKRI 1 Proprietary - NK Proprietary PT Syngenta Pioner Proprietary PT Pioneer R-01 1 Proprietary - Semar Public IAARD SHS Proprietary PT Sang Hyang Seri Total 88 원예작물생산을위한정부비료지원 2007년농업분야진흥을위한농림부장관령 (No.66/permentan/OT.140/12/2006) 에의한정부의대농민비료지원사업중원예작물생산농가에대한지원은요소 ton( 전체필요량의 51.1%), SP-36 39,173톤 ( 전체필요량의 6.5%), ZA 121,475톤 ( 전체필요량의 37.4%), 복합비료 NPK 62,809톤 ( 전체필요량의 3.4%) 의지원이이루어졌다. 2008년정부의비료지원사업은전체농작물재배농가에요소비료는 4,300,000톤, SP ,000톤, ZA 700,000톤, NPK 900,000톤이지원계획되어있다

25 비료지원사업에있어원예작물대한지원의문제점으로는 1)2006년의지원사업에있어식량작물생산과원예작물생산에대한비료지원및분배가구분없이같이이루어진점, 2) 주와군단위에서의공정한분배와작물별분배지원이이루어지지않았은점, 3) 2008년유기질비료에대한분배지원이이루어지지못한점이문제점으로대두된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현재원예작물생산농가에서는식량작물과원에작물생산에대한지원과분배가구분되어져야하며, 군, 주단위에서 Komisi pupuk dan pestisida(pk3) 의공정한분배와지원, 구리고유기질비료지원도이루어져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최근국제유가의상승에따른인도네시아정부에서유류보조지원비를정책적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이며, 이는농업분야에도종자, 비료, 농약등의가격이상승하고있는추세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006년 5월부터비료의가격이요소비료는 1,050Rp/kg에서 1,200Rp/kg, 인산질비료 SP-36는 1,400Rp/kg에서 1,550Rp/kg, ZA 950Rp/kg에서 1,050Rp/kg, 그리고 NPK 복합비료는 1,600Rp/kg에서 1,750Rp/kg로상향조정하였지만, 지역에따라가격이상의하며실제시장가격은요소질비료가 1,500Rp/kg 수준으로조사되었다. < 표-05> 인도네시아비료국내소비량추이 단위 : 톤 연도 요소질소비료인산비료가리비료 (UREA) (ZA/AS) (TSP/SP.36) (KCL) 합계 ,069, , , ,000 5,853, ,022, , , ,000 5,672, ,336, ,129 1,414,091 63,715 6,325, ,656, , ,164 1,012,295 7,091, ,842, , , ,212 7,220, ,107, , ,033 1,039,295 7,648, ,010, , ,812 1,382,166 7,940,790 자료 : Asosiasi Produsen Pupuk Indonesia 인도네시아농약사용규정강화열대지역인인도네시아작물재배에있어가장큰문제는병해충발생이며, 그피해와손실이국가경제및사회에미치는영향은아주크게나타난다. 정부는오래전부터병해충방제프로그램인 HPT(Pengendalian Hama Terpadu) 를실시하고있으며, 그중화학적방제방법으로농약을사용하고있다. 인도네시아농업에있어농약의사용

26 이일반화되면서금지농약과가짜농약에의한농민의피해와소비자건강및자연의파괴라는문제점이대두되고이를타파하려 2007년농업부장관령으로농약의등록과허가규정을강화하였다. 농약사용규정의일반적인원칙은 1) 농약사용의최소화, 2) 허가농약의사용, 3) 방제대상에맞는허가농약사용, 4) 농약사용농도준수, 5) 농약사용안전수칙준수이다. 아. 관개및수로시설 인도네시아수자원및농업관개시설현황 1990년에농업용수 km³ 가사용되고가정용수와공공요수 4.73 km³ 와산업용수 0.38 km³ 로쓰여졌다. 국가발전에따른국민들의필요한관개용수와식수, 산업용수, 에너지등요구가급격히증가하여 1990년에서 2020년까지약 220% 의증가요구되며이중 50% 가자바지역농업용수로예상된다. 관개시설과배수시설의발전 2백년전부터전통적인관개시설로출발하여현제의관개시스템은 19세기중반부터현대화되었고초창기수자원의개발프로젝트는다중구획별수자원개발이서부자바지역, Jatiluhu 지역에서이루어졌다. 이프로젝트는 1948년자카르타지역의물공급과관개용수, 일반용수로사용하기위해서였다. 1989년국가개발사업에관개용수의개발을포함하여관개시설정비, 관개용수공급지역확장, 새로운관개시설건설, 관개시설확장. 물리적인프라구축소개, 효과적이고지속적인 O&M프로그램시작, 신용대부제도의강화정책시행되었다.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Repelitas ( ), 'Pembangunan Jangka Panjang I' (PJP I) 에서수자원정책은일차적으로농업분야에서중요시되며다른분야의발달에따른직접적인중요한문제로대두되었고,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중새로운관개시스템으로 144만ha에용수가공급되고 336만ha의관개시설이정비되어지속적인용수공급이이루어지게되었다. 제 2차국가경제발전 25개년계획 ( ), termed PJP II, 1993년 4월에시작되어이때에는지속적인발달과수자원조절통제가중요하게되어모든분야에서수자원이중요시되며효과적이고효율적인관개방법으로향상되었고, 정부는중부칼리만탄에 100만ha의관개시스템을향상시키고저습지개간을통한 60만ha를발달시켰다

27 인도네시아의가능한관개면적은 1,086만ha이며 1996년 443만ha가부분전체관개가이루어졌으며소단위관개가 70만ha이고마을단위의관개는 196만 ha이다. 1995년 638개의저수지와 10,770댐과 1,077개의관개둑, 그리고 1,192개의펌프시설소와 6,792 펌프로 460만ha 지역에물을공급하고지하수관개가 44,209ha로나타났다. 1995년전체관개지역은 2,175,019 ha, 이며이중정부관리가 854,214ha이며농민들에의한관리가 1,320,805ha였다. 인도네시아의수자원관리는크게네가지유형으로나뉘며 technical, semi-technical, simple and village로나뉘며주로앞의 3가지는주로공공시설시스템이다. 1) Technical systems: 1996년 3,328,016 ha. 에기술적관개시스템이적용되었고이것은운하의사용료와통제시설관리그리고정부의물분배로특정되어짐. 2) Semi-technical systems: 1996년 1,099,906 ha에적용되고운하, 관리조달정부주요운하에대한통제됨. 3) Simple systems: 1996년 697,194 ha에농민에의해서관리통제되며낮은이용료또는시설투자로특정됨. 4) Village managed irrigation systems: 농촌마을관개시스템은 1996년 1,961,496 ha 공급. 이것은농민자발적인농민에의해관리됨. 인도네시아의관개개발의주요목적은벼경작지의확대에따른안전적인식량공급 이고주요관개용수에의한식량작물로서는벼, 제 2 작물, 건기작물들이있다. 수자원 개발을위한정부정책은다음과같다. 수자원개발 3대주요프로그램 - 수자원개발과보존 - 물의관리와공급 - 강, 호수기타수자원관리 관개 2 대주요프로그램 - 관개수로의관리및개발프로그램 - 저습지지역관리및개발프로그램

28 자. 농산물유통동향 ( 람풍, 마카사르의산지로부터자카르타까지 ) 인도네시아의농산물유통은일반적으로크게 4가지유형으로다음과같다. 1) 중간유통과정을거치지않고직접판매하는유형으로이는최근일부자카르타, 지방대도시인근의유기농채소와유기농쌀농장에서직접도시의소비자에게판매하는방식으로소규모로이루어지고있는추세이다. 2) 중간상인을거쳐서소비자에게판매되는유형으로인도네시아에서생산지인근지역에판매되는경우일반적으로높은비율로나타나는방식으로생산지역과소비지역의거리가가까운경우에해당된다. 중간상인이직접가게를운영하는경우와, 마을방문판매, 재래시장판매로이루어지며유통의마진은아주다양하게나타나며일반적으로 10-30% 수준으로나타나고, 농산물판매가격또한다양하게나타나며일반적으로가격흥정이이루어진다. 3) 여러단계의중간상인을거쳐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는방식으로일반적으로생산지와소비지가먼경우에해당된다. 생산자 ( 농민 )-농산물수집상-농산물도매상-농산물소매상-소비자의유통구조로서이경우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는가격이높으며유통의마진또한높게나타난다. 자바섬이외의운송유통마진은자바섬에비해높은편이기에칼리만탄, 이리안자야등의지역의최종판매가격은아주높게나타난다. 4) 중간수집상을거처대형마켓으로유통되는방법으로농민생산자의판매가격이높은편이나까다로운대형마켓의품질규정과시간, 생산량을따라야한다. 일반적인농산물유통경로흐름 생산자 수집상 도매시장 중간도매상 가공업자 소비처 ( 소비자, 제조업자, 수출등 ) 중간도매상이나도매시장상인들이 2~3 명의수집상을고용또는자금대여 ( 물품대 금의약 50%) 등을통해관리하고있다. 수집상들이산지에서품목별로수매하여도 매시장 / 집하창고까지운송하고대금을 결제받는형태이며, 대부분현금거래로이 루어지고, 구매당시여건에따라가격변동이심한편이다

29 수집상인은시골농민들에게직접방문하여원하는농산물을구입하며농민들또한수집상인에게직접판매또는계약판매형식으로농산물을판매하는데, 농산물수집상인은자카르타농산물시장 (Pasar Induk Cibitung) 의도매상인에게다음과같이계산하여판매하는것이일반적이다. - 농산물운송비 (/ton) = 150,000Rp. - 운송거리 (Brebes-Jakarta) = 250km - 농산물생산비용 (/kg) = 150Rp. - km 거리당생산비용 (/kg) = 0.6Rp. 소매상인의농산물구입가격은생산유통거리와도매상인의구매력에따라다양하게농산물가격이정해지며, 일반적인자카르타농산물시장 (Pasar Induk Cibitung) 의소매상인들은보통 2톤트럭을이용하는데이는농산물무게와거리에따라운송비용이 150, ,000Rp 정도비용이소요되며다음은일반적인소매상인의구매비용이다. - 구입농산물최대무게 = 2,000kg - 최대운송비용 = 300,000Rp. - 구매농산물의운송비용 (/kg) = 150Rp. 최종소비자가구매하는농산물가격 - 농민생산자가격 + 수집상인의운송비 + 수집상마진 + 도매상인까지운송비 + 도매상인마진 + 소매상인까지운송비 + 소매상인마진 인도네시아도매시장동향은한국도매시장과같이경매를통해서경락자를결정하는것이아니라사전에고용된중간상인들을통해물품을납품받은후판매하는것이일반적이다. 유통단계별마진폭은비용차감후 10% 내외에서형성되고있으며망고를예를들면 1kg 당생산지 2,000RP 도매시장 3,500RP 소비지 5,000RP정도로형성되어있다. 가격구조를살펴보면, 생산지에서소비지까지의유통비용은소매가의 60% 수준이다. 운송은도로사정등이열악하고비포장도로등이많아 6톤적재가가능한 2.5~3톤트럭이주된운송수단으로사용되어진다

< 그림 -03> 자카르타도매시장모습 산지인근의대규모중간도매상들은창고와선별가공시설을소유하고있고주취급품목은옥수수, 카사바, 쌀, 대두등이다. 하지만, 생산량대비수용능력및건조능력이크지않기때문에실제수매이전농가에서건조등수매이전작업시간이소요된다. 이과정중품질관리가균일하지못하게되는 1차적인요인이된다.

산지에서만난대부분의도매상의경우직접재배에대해서농민의수준이높지않고통제가쉽지않기때문에부정적인견해를밝혔다. 규모가큰제조업체의경우는자체경작과계약재배를병행하여구매한다.

30 < 그림 -03> 자카르타도매시장모습 산지인근의대규모중간도매상들은창고와선별가공시설을소유하고있고주취급품목은옥수수, 카사바, 쌀, 대두등이다. 하지만, 생산량대비수용능력및건조능력이크지않기때문에실제수매이전농가에서건조등수매이전작업시간이소요된다. 이과정중품질관리가균일하지못하게되는 1차적인요인이된다. 일반적으로창고입지지역이분리되어있고, 보관능력은일반적으로 4~5천톤수준이다. 카사바의경우식용은 Slice로공업용은 Stick이나 Pellet으로관리하고있으나식용보다는공업용비중이월등히높다. 구매가격은입고시수분함량에따라중량부족과건조비용에따른감량으로가격차가발생하고시장가격과상인마진을고려하여결정된다. 산지에서만난대부분의도매상의경우직접재배에대해서농민의수준이높지않고통제가쉽지않기때문에부정적인견해를밝혔다. 규모가큰제조업체의경우는자체경작과계약재배를병행하여구매한다. 직접재배나계약재배생산비용과수매비용의차이가크지않지만회사의직접경작물량이농민에게수매한물량보다수율이우수한것으로판단되는데, 그이유는농가에서자연건조시어려움이있기때문으로사료된다. 타피오카의경우직접재배물량의수율이농가로부터수매한시장매입분대비 7% 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차. 농산물수출입동향 국제곡물가폭등으로옥수수와카사바의수출량및수출액은대폭상승하였다. 옥수 수의주요수출국은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등이고, 카사바는중국이압도적 으로수출량이많고, 다음으로한국순이다. 팜오일도바이오에너지옥수수 / 대두등

31 대체원료로써의수요증가로점차수출이증가하는추세이며, 팜오일의주요수출국은중국, 인도, 네덜란드, 필리핀등이다. 인도네시아는국토가좌우로넓게형성되어일반적으로각지역의농산물의과부족에따라인근주변국가와수입과수출이동시에진행된다. 구분 수량금액 * 수량금액수량금액 옥수수 카사바 팜오일 10,376 3,756 12,101 4,817 11,875 7,868 자료 : Statistics Indonesia 주 : 금액은 CIF 기준임. < 표 -06> 주요농산물수출동향 단위 : 천톤, 백만불 쌀생산량이점차감소하고, 국민소득증가에따른소비증가로쌀수입량이점차증가하는추세이며, 특히 2007년은기상조건악화에따른생산량감소로수입량이대폭증가하였고, 주요수입국은태국, 베트남, 파키스탄순으로나타났다. 옥수수의경우자체경작면적증가및재배기술발달및 hybid 종자사용량증가에따른생산량증가로수입량이점차감소하는추세를나타낸다. 구분 수량금액 * 수량금액수량금액 쌀 189,617 51, , ,620 1,406, ,719 옥수수 ,850 1, , ,490 자료 : Statistics Indonesia 주 : 금액은 CIF 기준임. < 표 -07> 주요농산물수입동향 단위 : 천톤, 천불 유망수출농산물 - 야자열매숯 (Coconut Shell Charcoal) [ 인니명 : Arang Tempurang Kelapa] 인도네시아는세계주요야자생산국가중의하나이다. 재배면적은 3 백 7 십만 ha 이 며총백 40 억개의야자열매의 95% 이상을일반농가에서생산하여농가경제에

32 엄청난영향을미치는작물이다. 야자열매중숯을만들수있는부분 (Tempurang) 은전체야자열매의 12% 를차지하며매년 5백 6만톤의야자생산을하기때문에 6십만톤이상생산이가능하다. 아직까지야자숯을생산하는회사들은적으나북부수마트라메단시와인근지역에서활발히 6천-8천톤가량생산하여수출하고있다 (2000 년 ). 2000년전체야자숯수출량은 2만 6천톤으로 4,699,147 USD이다. 주요수입국들은일본, 한국, 타이완,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독일, 동유럽국가, 아랍에미레이트, 스리랑카등이다. - 초코렛열매 (Cocoa Bean) [ 인니명 : Biji Cokelat] 인도네시아수출품목중석유와가스를제외한주요의존수출품목중하나이며, 세계 3번째의생산수출국가이고인도네시아에서생산되는주요코코아품종은 Criolla, Forastero, Trinitario이다. - 후추 (Pepper) [ 인니명 : Lada] 후추는열대지방에서생산하는향료중의하나이며인도네시아를비롯한브라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말레이시아에서생산되고있다. 후추는고무와야자유, 커피, 차, 코코아다음의주요품목중에하나이며수요가점점증가하고, 145개국으로수출하고있고, 인도네시아방카섬에서는주로흰후추를생산하며람풍지역에서는주로흑후추를생산하고있다. 칼리만탄동부와서부, 자바동부와서부, 남부술라웨시에서재배되고, 최소생육온도는 20도씨이상, 습도는 % 이며일조량은 10시간미만인곳에서잘자란다. - 정향 (Clove leaf Oil) [ 인니명 : Minayk daun Cengkeh] Patchouli Oil를제외한엣센스오일중에가장많이사용되는상품으로 Cengkeh (Eugenia caryophilllata) 는줄기 (clove stem oil) 와잎 (clove leaf oil) 과꽃투리 (clove oil) 에서오일을추출한다. 정향의주요성분은 eugenol(90%), eugenil acetate, Methky n-hepthyl alcohol, benzyl alcohol 등이며 1960년부터민간전통약용식물과방향제로서많이발달하기시작하였다. 그밖에세계여러나라에서산업용원료로쓰기위해서수요가늘어나는추세이다. - Patchouli Oil [ 인니명 : Minyak Nilam] 인도네시아는세계식물오일최대생산국가중에하나이며 70여종중 40여종이생산되고있고, 그중하나가 Nilam(Pogostemon cablin Benth.) 오일로써재배생산되어수출하고있다. 주로꽃이피지않으며잎에부드러운솜털이나와있고오일추출수

33 율은 2-5% 정도이고, 인도네시아에제배되는 Nilam의종류는 Pogostemon cablin Benth, Pogostemon hotensis Benth, Pogostemon heyneanus Benth가재배되고있다. 이중 Pogostemon heyneanus Benth. 는 Nilam Java로잎이얇고꽃이피며오일추출수율은 % 수준이고, 전체생산의 80% 를차지하며수출하는지역은아체와북부수마트라, 서부수마트라지역이다. Patchouli Oil는주로화장품, 비누, 향수의재료로전세계적으로계속각광받고있으며주요수입국은미국, 프랑스, 스위스, 영국독일로인도네시아식물오일수출품목중 60% 를차지한다 술라웨시섬마카사르 가. 접근성 남부술라웨시는인도네시아동부와서부사이에전략적인위치에놓여있다. 북부술라웨시북쪽경계는 Flores Sea남쪽이고, 마카사르남부술라웨시가위치하는곳은동아시아북쪽과호주대륙을연결하는국제해양루트로향후주요교통지점이될것으로예상된다. 남부술라웨시에위치한마카사르는하사누딘국제공항과마카사르항구가있어, 동인도네시아의중심으로접근성이좋다. 두곳은남부술라웨시로부터승객및수출상품의관문이되는기본시설이다. 30개이상의국제선이운항되고, 자카르타, 수라바야등 11개국내선이연결된다. Jakarta는 2시간, 수라바야, 덴파사르는 1시간거리이다. 하사누딘공항과마카사르항구는현재지속적으로확장중에있으며, 특히항구는 270ha 간척을계획을가지고있다. 나. 지역경제 남부술라웨시는최근 5 년동안년간 5.21% 성장하였고, 이는인도네시아국가 경제성장률인 5% 의평균수준이다 년마카사르지역의인플레이션은 15.5% 로 인니평균 17.11% 대비적은것으로나타 났다 년기준마카사르의경제구조 는 31.6% 가농업관련사업으로이루어지 광업 9.1% 고, 뒤를이어무역 15.5%, 제조업서비스업 11.0% 14.89%, 서비스업 11%, 채광업 8.16%, 기 타 18.85% 로구성되어있다. South 기타 19.1% 산업 13.7% 경제구조 무역 15.5% 농업 31.6%

34 Sulawesi 주정부는농업분야에농업관련중소업체를지원하는데헌신적이다. 10 년전인도네시아경제위기상황에서남부술라웨시지역은도시직역대비상대적으로빠른회복을할수있었는데, 이는코코아, 커피, 캐슈넛등의농작물수출가격상승을기반으로이루어졌다. Rp.000 수출입실적 Export 200 Import 년도별 남부술라웨시는최근 5년동안수출은 21.4%, 수입은 30% 증가하였고, 수출입규모는연간 USD 900백만달러로흑자이다. 주요수출품으로는광물인니켈이 66.5%, 코코아관련제품 16.8%, 수산물및냉동새우 6.7%, 아라비카커피 1.1% 등이다. 주요수출대상국은일본 ( 니켈, 새우, 합판 ), 미국 ( 코코아제품, 아라비카커피, 수산품 ), 아세안 ( 코코아, 수산물, 목재 ), 유럽 ( 코코아, 목재, 수산물 ), 한국 ( 새우, 대리석 ), 중국 ( 코코아, 카사바칩, 대리석 ) 등이다. 노동력 남부술라웨시의최근 5년인구증가율은연 1.45%, 2005년기준인구수는 7,497,701명으로, 인구밀도는 164.5명 /km 2 이다. 숫자를떠나전체인구의 43% 가노동가능인력이고, 이중 54% 가산림, 어장을포함한농업관련업무에종사하고, 16% 는무역, 숙박및서비스업 10%, 제조업에 6% 종사한다. 마카사르에위치한대학들은남부술라웨시지역의자연재원을사용하는국제기업업무를수행할수있는우수한대학생을매년만여명의배출한다. 미취업률은 13.6% 로인니평균 10.3% 보다조금높으며, 이지역의최소임금은 USD 70불수준이다. 유망수출농산물 - Paddy 국가적으로주곡창지대의하나인남부술라웨시는매년국가쌀생산량의 40% 를책임지며연 1.5백만톤을생산한다. 2005년에남부술라웨시에서는 3,390,367 톤의쌀을생산했다. 내수소비량을충족시키는것과별도로남부술라웨시의쌀은칼리만탄섬과동쪽인도네시아섬들에보내진다. 게다가, Celebes라는브랜드를가

35 지고이웃나라인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파푸아뉴기니에이쌀이수출된다. 남부술라웨시에서주요쌀생산지역은 Bone, Sidrap, Pinrang, 그리고 Wajo에해당된다. 쌀과관련한사업기회요인들 a) 섬으로의교역 ( 자카르타 ) b) 이웃나라로의수출 - Corn 2005년 7십만톤의옥수수가남부술라웨시에서생산되었다. 오늘날, 옥수수생산량은 8십만톤으로예측되며이수치는 East Java, Central Java, Lampung 그리고 North Sumatera 다음으로다섯번째로많이생산하는수치이다. 이것은내수소비증가, 수출증대프로그램, 그리고동물사료산업의발전으로이루어진결과이다. 최근생산량으로볼때약 2백만톤의생산잠재력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옥수수는남부술라웨시전체지역에서자라지만, 옥수수주요경작지는 Bone, Jeneponto, Bulukumba 그리고Bantaeng Regencies 이다. Makassar에서가장큰두개의곡물제분업체는 Japfa Confeed 와 Cargill International이다. 오늘날, 남부술라웨시에서지역생산량의 30% 를이두업체에공급되고있다. 남부술라웨시에서옥수수와관련한사업기회요인들 a) 현대화된옥수수경작화 c) Makassar에서동물사료시장건설 b) 섬으로의교역 d) 옥수수를기반으로한식품산업건설 - Plantation Cocoa 남부술라웨시는인도네시아에서가장큰코코아 (+/- 65%) 생산지이며전세계적으로도가나, 아이보리코스트다음으로세번째에해당한다. 2005년남부술라웨시에서전체코코아생산량은 185,600 톤이며대부분의물량은코코아 bean으로다른국가로수출된다. 오직생산량의 15% 정도만남부술라웨시에서코코아버터, 코코아파우더그리고코코아술로이용된다. 코코아의전체경작지는 217,300 헥타르이며이지역은개인농부의땅으로속해있다. 증가하는코코아세계수요와경작하기에알맞은땅, 넓은경지이용가능성과기술력있는농부들을고려할때, 남부술라웨시에서코코아경작활동은특히유기농비료를사용함으로써약속의투자활동으로변모되고있다. 실제잠재력보다남부술라웨시의산업활동에의한코코아 bean의낮은생산량은남부술라웨시뿐만아니라남동쪽그리고술라웨시중심부까지고도의기회투자로코코아프로세스활동이이루어지게하고있다. 좋은품질의코코아를얻어내기위

36 하여, 우량의코코아빈을생산하기위한농부에대한교육이절실하다. 코코아와관련한사업기회요인들 a) 지역농부들과협력한코코아경작사업 b) 수출기업 c) 코코아프로세스사업건설 d) 코코아를기반으로한식품사업건설 - Coffee 남부술라웨시에서는아라비카와로부스타커피가모두자라지만, 세계적으로사랑받는커피로잘알려진 Toraja와 Kalosi 아라비카커피는 Tana Toraja와 Enrekang에서생산된다. 로부스타커피는아주낮은가격으로오직내수소비를위한것이지만, 대부분의아라비카커피는일본, 미국, 그리고유럽으로수출된다. 2005년아라비카커피 bean의총생산량은 2,925 톤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Aceh, North Sumatera, East Java에이어남부술라웨시가네번째로생산량이높다. 아라비카커피는가격이저렴하여세계적인수요가점차늘고있는데, 바로 Enrekang과 Tana Toraja 에서의경지이용가능성과그리고숙련된농부를고려했을때, New 아라비카커피경작을개발하기위한기회가투자를약속하고있다. 하지만, 특히유기농비료를사용한좋은품질의커피 bean을생산하기위한 post 추수치료기술이아직문제점으로남아있다. 수출용커피분말을생산하기위한커피로스팅사업은각세계커피로스터들이그들의고유블렌딩기술을갖고있기때문에관심을끌지못하고있다. 아라비카커피와관련한비즈니스기회요인들 a) 커피경작사업 c) 커피로스팅산업건설 b) 수출기업 d) 커피를기반으로한음료산업건설 - Cashew Nut 남부술라웨시의남쪽과중부지역은캐슈넛이자라기알맞은땅이다. 특히 Bone, Pangkep, Sidrap, Barru, Bulukumba 그리고 Pinrang 이해당된다. 좋은가격에서수출수요가점차늘고있기때문에, 이캐슈넛은여러지역에서집중적으로경작되고있다. 2005년전체생산량은 24,419 톤이고이것은개인농부소유의땅인 68,314 헥타르로부터수확된것이다. Makassar에서의캐슈넛산업을위한투입요소는지역농부들에의해공급될뿐만아니라, 동쪽인도네시아의다른지역에서부터도얻어지고있다. 가장큰사업축중의하나이다. 캐슈넛과관련하여사업기회요인들 a) 수출기업그리고 b) 캐슈넛프로세싱

37 - Coconut 코코넛나무는남부술라웨시전체지역에서기본적으로자라는데, 특히해변가에서많이자란다. 2005년전체코코넛생산량은 84,059 톤으로이양은개인농부의농지인 120,453 헥타르에서수확된것이다. 이것은오래된코코넛나무가많아생산량자체가적기때문에그것의잠재생산량은훨씬크다고할수있다. 코코넛나무에재투자가될경우, 남부술라웨시의주요산지인 Selayar Island, Bone, 그리고 Pinrang에서코코넛산림산업의투자기회가있는것으로보인다. 코코넛과관련하여사업기회요인들 a) 통합된코코넛산업 ( 코코넛오일, 코코넛섬유, 활성탄등을생산하는 ) b) 코코넛산림산업 c) 처음짠코코넛오일산업 d) 코코넛경작 2.4. 수마트라섬람풍 가. 지역정보 Lampung지방의면적은 Sumatera 동남쪽에위치해있는섬들을포함하여 35, km2이다. 북쪽으로는 South Sumatera 지방과 Bengkulu, 남쪽으로는 Sunda Strait, 동쪽으로는 Java Sea, 서쪽으로는 Indonesian ocean에인접해있다. 원래 Tanjungkarang과 Telukbetung이었던두도시가합쳐져생긴 Lampung지방과 Bandar Lampung은중앙지방체로서상대적으로넓은면적과잠재적해양자원을보유하고있다. 주요항구로는 Panjang과 Bakanheni가있으며, 어부들이사용하는다른작은항구로는 Teluk Lampung에위치한 Pasar Ikan(Telukbetung), Tarahan, Kalianda와 Teluk Semangka에위치한 Kota Agung이있다. Java해안에는 Tulang bawang으로가는어선이드르는 Kota Menggala외에, Labuhan Maringgai, Ketapang 등의어업항구들이있다. Krui항구는 Indonesian ocean에위치해있다. 공군기지는 Menggala(Astra Ksetra) 에위치해있는반면, 주요공항은 Branti라고불리던 Radin Inten II로서수도로부터 28km 떨어진곳에있으며, Kotabumi에가는길에위치해있다. 지리적으로 Lampung은적도및남위 5도에위치해있고, 열대성습한기후로Indonesian Ocean에서습한바다바람이분다. 기온은본토의해발 30-60M 지대의기온은보통 26-28도사이이며, 최고기온은 33.4도, 최저기온은 21.7도정도이다. 평균습도는대략 75-95% 이며, 고원지대에서는더높을수있다

38 Lampung은다섯가지지형 ( 산악, 언덕, 충적토지, 간만이있는습지, 하천유역 ) 으로분류된다. 산악지대는산의경사는 25% 로매우가파르며, 높이는해발 300M에달한다. 언덕지대의특징은 8%-15% 사이의경사와해발 300M-500M 높이의낮은언덕과좁고평평한땅이다. 산악지대와충적토지의경계선인이지대에서커피, cloves, 후추및옥수수와채소같은다른농작물들을재배한다. Bandar Lampung Municipality의 Keddaton, Lampung Selatan Regency의Gedong Tataan, Tanggamus Regency의 Sukoharjo, Pulau Panggung, Lampung Tengah Regency 의 Kalirejo, Bangun Rejo 지역이이지대에포함된다. 충적토지지대높이는약 25-75M이며경사는 0%-3% 사이이다. Lampung에는다섯개의주요하천유역이있는데, 농사를위한수자원이풍부하다. 나. 지역경제 2006 년기준람풍주의수입량 국가별수출금액 ( 단위 : 천불 ) 은 5,159천톤으로 05년 3,879천톤대비 32.98% 증가하였고, 수출량은금액기준으로 U S D 1, 8 0 3, 천불에서 450, , , , , , , ,882 USD1,525,663 천불로 40.77% 100,000 50,000 55,681 증가하였고, 주요수출국은미국, 일본이다. - 미국 일본 네덜란드 싱가폴 독일 중국 한국 태국 기타 다. 주요농작물 람풍지역의옥수수생산량은인니전체생산량의약 10% 로높은편이지만, 수마트라섬내사료업체의수요가많기때문에생산량이부족하다. 통계상 06년이후옥수수생산량은감소하는데, 이는상대적으로대체제로사용가능한카사바의생산량이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실제경작이수월한카사바농장의재배면적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밖에땅콩, 고구마등의생산량이증가하고대두생산은감소추세이다

39 < 표 -08> 람풍지역주요농산물생산량 ( 단위 : 천톤 ) 년도쌀옥수수카사바고구마땅콩대두 생산량 1, , 면적 생산량 1,966 1,087 4, 면적 생산량 2,094 1,216 4, 면적 생산량 2,124 1,439 4, 면적 생산량 2,129 1,183 5, 면적 자료 : BPS 람풍통계청

40 3. 주요농산물투자타당성검토 ( 옥수수, 카사바, 팜오일 ) 3.1. 옥수수 (CORN) 가. 옥수수수급동향 옥수수의국내가격은국제가격에민감하게반응을하기때문에국제가격상승에따라최근에인도네시아의옥수수생산량은증가추세에있다. 인도네시아는곡물자급률을높이기위하여농민들에게옥수수종자를보조지급하여서 2007/2008년에는인도네시아옥수수생산량이 2006/2007년의 1,160만톤대비 15% 정도증가된 1,329 만톤수준이생산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년에는교잡종옥수수 (hybrid corn) 재배면적이 2007년의 811,600ha에서 834,000ha수준으로증가되었으며, 예상산출고는평균 4.5톤 / ha정도로전망된다. 수확량으로비교해보면, 교잡종옥수수종자가 2007년에약 16,500-17,000톤이생산되었는데 2008년에는 18,000-19,000톤정도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동기간에재배가격은 2.8% 가증가하고옥수수종자생산량은 % 정도증가하였기때문에농가소득증대에도도움이되고있다. 교잡종옥수수 (hybrid corn) 종자의가격의범위는 2008년현재 IDR28,000/ kg ($2,523/ 톤 ) 에서 IDR32,000/ kg ($2,883/ 톤 ) 수준이다. 2 대부분의인도네시아옥수수농민들은아직도재래종옥수수종자를사용하여서산출고가평균 2.75톤 / ha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재배형태를보면, 옥수수는대개 2차작물로심거나벼와간작으로재배되고있고옥수수가격이증가되면서벼나옥수수의재배를선택하게될것이다. 2008/2009년의옥수수생산량은 775만톤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인도네시아옥수수소비량중사료가공원료로의사용이 50% 를차지한다. 옥수수는 대두박 ( 大豆粕 ), 가금육분 ( 嘉禽肉粉 ), 골육분 ( 骨肉粉 ), 어분 ( 魚粉 ), 그리고기타사료원 료와같이혼합하여사용되는데, 2007/2008 년의인도네시아의사료용옥수수소비량 은가금류와가축사육의증가추세와함께약 420 만톤수준이될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이유는조류독감에관한언론의보도더이상소비자의가금육소비에중대한 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보기때문이다 본보고서에서말하는톤은특별한언급이없는한 MT(metric ton) 을의미한다. 2. 여기에서사용되는 $ 는 US$ 를의미하며, $ 화의 Indonesia Rupiah(IDR) 와의환율은 $1 = IDR11,100 이다. 3. 인도네시아농림부에의하면 2006 년 월기간에 만수 ( 首 ) 의닭이조류독감에걸렸으며, 2007 년 3 월에는 10.5 만수 ( 首 ) 가조류독감에전염되었다. 그리고인도네시아의 33 개주 ( 州 ) 중에서 30 개주에

41 옥수수의식용, 종자, 산업용소비는 2008/2009년에 4백만톤수준으로전망된다. 인도네시아옥수수의거친옥분 ( 玉粉 ) 수율이 60% 로서미국옥수수의 45% 보다높은것으로알려져있으며, 국내생산량이증가하면서 2007/2008년도인도네시아의옥수수수입은전년도의 120만톤수준대비절반이감소된 60만톤정도로추정된다. 전년도인도네시아는옥수수수입을미국 (37%), 태국 (23%), 아르헨티나 (21%) 등에서수입하였고, 2008/2009년에도옥수수의수입량은 50만톤수준으로예상된다. 최근 2008년 1월 Lampung 지역에서의옥수수가격은 IDR2,500/ kg ($225/ 톤 ) 이었고, Jakarta 지역은 IDR2,650/ kg ($239/ 톤 ), 그리고 East Java 지역에서는 IDR2,450/ kg ($221/ 톤 ) 이었다. 인도네시아내에서도톤당 $18의차이가발생하는것은옥수수가격은해당지역의브로일러사육수와밀접한관련이있다. 실제브로일러사육수가약간줄어든 3월에는 Lampung 지역에서의옥수수가격이 IDR2,100/ kg ($189/ 톤 ) 이었고, Jakarta 지역에서는 IDR2,200/ kg ($198/ 톤 ), 그리고 East Java 지역은 IDR2,000/ kg ($180/ 톤 ) 으로하락하였다. 이는 Lampung 지역에서는 16%, Jakarta 지역은 17%, East Java 지역은 18.3% 가감소한것이다. 브로일러사육수에따라서옥수수가격이매우민감하게반응을보이고있고특히사료제조업자들은국내산옥수수를수입산옥수수보다더선호하고있다. Java섬의경우에는대규모사료공장의내수수요가많기때문에, 현지에서대부분소비된다. 다비성 ( 多肥性 ) 인옥수수생산에사용되는비료의소매가격은 2008년에요소비료 (Urea) 의경우 IDR1,200/ kg ($108/ 톤 ), NPK IDR1,750/ kg ($158/ 톤 ), ZA IDR1,630/ kg ($147/ 톤 ), and SP-36 IDR1,550/ kg ($140/ 톤 ) 의수준으로거래된다. 지난 5년간 ( ) 인도네시아의옥수수수확면적은 330만ha에서 370만ha로동기간약 14.3% 가증가하였고, 옥수수의생산량은 640만톤에서 972만톤으로 51.9% 나증가하였다. 인도네시아가해외에서수입하는옥수수의수입량이 2004년에는 110만톤이었으나 2008년에는 50만톤으로 54.5% 나크게감소하였다. 인도네시아옥수수의총공급량은지난 5년사이에 32.7% 가증가하였다. 동기간옥수수의수출량은 20만톤에서 3.5만톤수준으로급감하였고사료용으로는 320만톤에서 420 만톤으로 31.3% 가증가하였다. 총소비량은 730만톤에서 820만톤으로 12.4% 가증가하였고, 동기간인도네시아옥수수의산출고는건조옥수수기준 1.94톤 / ha에서 2.6톤 / ha수준으로 33.0% 정도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인도네시아의옥수수산출고 이전염병이확산된것으로알려졌다 (Indonesian Campaign Management Unit a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March, 2007). 이조류독감은사람에게도전염이될수있는병으로서지난 월사이에총 91 명이전염되어서 71 명이사망하고 467 명이의심스러운경우로밝혀졌다

42 는상대적으로매우낮은수준이지만수확면적이나총생산량이증가하고있는추세 이다. < 표-09> 인도네시아옥수수수급자료 ( ) ( 단위 : 천ha, 천톤, kg / ha ) 구분 2004(A) (B) B/A 수확면적 (C) 3,300 3,310 3,577 3,451 3, 이월량 생산량 (D) 6,400 6,500 8,647 8,667 9, 수입량 1,100 1,330 1, 총공급량 8,240 8,604 10,521 10,017 10, 수출량 사료량 3,200 4,000 4,000 4,200 4, 총소비량 7,300 7,900 7,860 8,100 8, 재고량 총수요량 8,240 8,604 8,574 8,850 8, 산출고 (D/C) 1,939 1,964 2,418 2,512 2, 주 : 여기에서사용되는옥수수산출고및수급량은건조옥수수기준임

43 나. 지역별옥수수생산동향 인도네시아옥수수생산지역은크게 5개권역 (Sumatra, Java, Nusa Tenggara, Kalimantan, Sulawesi, 기타섬지역 ) 의 11개지역 (North Sumatra, Lampung, West Java, Central Java, East Java, Nusa Tenggara, West Kalimantan, South Kalimantan, North Sulawesi, South Sulawesi, Gorontalo, 기타지역 ) 으로구분된다. 이중옥수수생산의중심지역은 Java 섬이라고할수있는데, 2008년현재전체수확면적의 52.4% 를 Java 섬이차지할정도로집중되어있고, 지난 년사이에 Java 섬의옥수수생산량은전국옥수수생산량의 55.1% 를차지하고있다. 그다음으로는 Sumatra 섬이 78.2만ha를차지하고, 이어서 Sulawesi 섬이 60.7만ha, 그리고나머지지역이 40.8만ha이다. 지역 수확면적 (ha) 생산량 ( 건조, 톤 ) 산출고 ( 톤 /ha) North Sumatra 200, , , , ,850 1,002, Lampung 332, , ,227 1,183,982 1,346,821 1,664, 소계 532, , ,396 1,866,006 2,151,671 2,667, W. Java 115, , , , , , C. Java 497, , ,117 1,856,023 2,233,992 2,431, E. Java 1,099,184 1,153,496 1,169,377 4,011,182 4,252,182 4,564, 소계 1,712,909 1,837,882 1,875,591 6,440,468 7,063,687 7,612, Nusa Tenggara 293, , , , , , (Bali 포함 ) West Kalimantan South Kalimantan North Sulawesi South Sulawesi 소계 < 표 -10> 인도네시아지역별옥수수생산자료 ( ) 321, , , , , , ,271 36,295 38, , , , ,042 22,241 22,544 58, , , 소계 55,313 58,536 60, , , , , , , , , , , , , , , , Gorontalo 109, , , , , , 소계 398, , ,394 1,355,020 1,949,499 2,110, 기타지역 / 섬 325, , , ,877 1,163,414 1,267, 총계 3,345,805 3,630,324 3,808,998 11,609,463 13,287,527 14,854, 주 : 산출고는건조옥수수를기준으로정리된것이며건조옥수수는생옥수수의 70.1% 수준임. 자료 : Indonesian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BPS), 2008; FAS/USDA,

전국의 옥수수 산출고는 건조 기준으로 평균 2.579톤/ha로 나타났는데, 가장 낮은 지역은 기타 지역/섬의 1.3톤/ha, Nusa Tenggara 지역의 1.7톤/ha이며4, 산출고가 가장 높은 곳은 3.6톤/ha를 기록하고 있는 W. Java 지역이다. Java 지역과 Sumatra 지역은 인도네시아 옥수수 생산량의 75.

<그림-04> 옥수수 재배/건조 모습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7년 10월에 자국의 가금류 사료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에다 대규모 옥수수 재배를 하고자 약 400ha 정도의 토지 를 임차하기로 술라웨시 지자체 당국과 합의하였다.

44 전국의 옥수수 산출고는 건조 기준으로 평균 2.579톤/ha로 나타났는데, 가장 낮은 지역은 기타 지역/섬의 1.3톤/ha, Nusa Tenggara 지역의 1.7톤/ha이며4, 산출고가 가장 높은 곳은 3.6톤/ha를 기록하고 있는 W. Java 지역이다. Java 지역과 Sumatra 지역은 인도네시아 옥수수 생산량의 75.4%를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수요처 역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 할 수 있는 물량에는 한계 가 있다. 중요한 점은 옥수수의 수확면적과 생산량, 산출고가 근소하나마 모두 다 증 가국면에 있으며, 향후 가격조건이 크게 불리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의 옥수수 생산 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04> 옥수수 재배/건조 모습 말레이시아는 지난 2007년 10월에 자국의 가금류 사료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에다 대규모 옥수수 재배를 하고자 약 400ha 정도의 토지 를 임차하기로 술라웨시 지자체 당국과 합의하였다. 술라웨시 토지는 고품질의 옥수 수를 재배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말레이시아는 이 옥수수를 가축사료로 이용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다면 제3국으로의 수출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가까운 말레이시아와 협력해서 자국의 토지를 임대해주어서 옥수 수를 생산하여서 말레이시아 축산업자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이 지역은 충남 홍성군이 인도네시아에 사료용 옥수수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NTB (NUSA TENGGARA BARAT: NTB)주와 상호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홍성군의 기술/자본과 인도네시아의 토지/인력 을 토대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농민들로부터의 옥수수 매입가격은 15만원/톤 수준으로 국제가격의 50%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NTB주는 20만 에 4백만의 인구 지역으로 옥 수수 면적은 51,000ha이고 수확량은 20만 톤이다. 생산성은 3.9톤/ha으로 홍성군의 기술력으로 생산성을 높 인다면 50만톤/년까지 증산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디트뉴스 )

다. 옥수수종자 인도네시아에서교잡종옥수수 (hybrid corn) 의파종면적은지난 2006년도의 785,000ha에서 2007년도에 824,250ha로증가하였고, 그결과산출고는평균 4톤 /ha 수준으로증가하였지만, 이교잡종옥수수종자는가격이너무높아서크게보급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5 인도네시아정부는벼, 옥수수와대두의생산을증진시키기위하여 2007년 2월 (MOA Regulation No. 23/Permentan/SR.120/2/2007) 에법령을발표하고, 무료로벼, 옥수수그리고대부종자를배부하였다.

45 다. 옥수수종자 인도네시아에서교잡종옥수수 (hybrid corn) 의파종면적은지난 2006년도의 785,000ha에서 2007년도에 824,250ha로증가하였고, 그결과산출고는평균 4톤 /ha 수준으로증가하였지만, 이교잡종옥수수종자는가격이너무높아서크게보급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교잡종옥수수종자의보급가격은 IDR20,000 40,000/kg ($1,802 $3,604/ton) 수준이며, 현재인도네시아농민들에게판매되고있는교잡종옥수수품종은적어도 27종이지만대부분인도네시아옥수수농민들은평균산출고가 2.7톤 /ha 수준인지역의합성종자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5 인도네시아정부는벼, 옥수수와대두의생산을증진시키기위하여 2007년 2월 (MOA Regulation No. 23/Permentan/SR.120/2/2007) 에법령을발표하고, 무료로벼, 옥수수그리고대부종자를배부하였다. 이러한정부의계획에따라서약 10,500톤의교잡종옥수수종자를 70만ha의면적에심을수있도록분배하였으며, 합성옥수수종자 4,800톤을 15만ha에심을수있도록분배하였다. 중앙정부의이와같은정책적프로그램과정책자금이있음에도불구하고관련정부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의상호조정과준비가부족하여이프로그램이효과적으로집행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 그림 -05> 옥수수생산 / 가공모습 옥수수는대개 2 모작작물로재배하거나벼와간작으로심고있는데옥수수의재배 지역은옥수수의주된사용자인사료제조공장들과비교적원거리에위치한다. 이처럼 5. 일부인도네시아농민들이종자를종묘사들로부터구입하지않고자신들이육종을하는것이발각되어서최근에종묘사들의고발로입건이되어처벌된적이있다. 이러한사건은인도네시아종자산업에상당한충격을주었다. 이로써종자를종묘사로부터구입하지않으면처벌을받는다는경고성메시지를농민들에게주고자한것으로보인다

46 원거리에위치해있는농촌지역은잠재적으로수자원이부족하며, 수확후관리와기술이부적합한상황이고, 또한은행이나기타금융기관으로부터의금융지원이부족한여건에처해있기마련이어서인도네시아의옥수수증산이여의치못한실정이다. 이는중앙정부의단순한증산정책하나만으로는증산의어려움을의미한다. 미국의 Monsanto와 Pioneer Hybrid회사들은이미 1999년에인도네시아농업부와협력하여서 GMO 옥수수의필드시험을제한적이나마진행완료하였으며, 이두회사는태국에서도실험을하였고, Cargill, Pioneer, CP-Dekalb는아시아의종자시장의 70% 를점령하고있는바최근에 Dekalb와 Cargill Seeds International을 Monsanto가합병하였다. 옥수수종자연구소 (Cereal Crops Research unit-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술라웨시주마카사르에위치한옥수수종자연구소의주요업무는신품종개발, 병충해내성강화등을통한증산이다. 현재경작지증가및생산성향상으로슬라웨시지역생산량크게증가하여 07년생산량 50만톤에서 만톤계획하고있다. 현재까지 GMO에대한연구및도입계획은없는상황이지만, 많은양의옥수수가수입되고그과정에서품질관리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불법적인형태의유입가능성은상존하고있다. 종자보급체계는 1 민간업체와협조하여육종또는 2 독자육종개발이있으며연구소의 License 부여후배급은민가업체가수행한다. 새로운종자의개발소요시기는약 5년이고기존종자의변형은 1년정도소요된다. 연구소관계자는농업투자에대하여직접경작보다는종자보급후수매형태가효율적일것으로판단한다. 직접경작시예상하지못한많은변수가발생할수있는 Risk 존재하고있고, 종자에따라생산성이크게차이가나기때문에종자를보급하여수매할경우수확량의증대가예상되기때문이다. ha당 20kg( 수컷 5, 암컷 15) 의종자필요 2톤의묘목생산 - ha 당하이브리드종자의경우 10~11톤, 재래종은 7톤의옥수수생산 - 투자후 2년이후부터는수확이가능 라. 옥수수무역 인도네시아에서는 2006년에옥수수의자급이어려워지자 133만톤의옥수수를수입하였다. 이당시에인도네시아가수입한옥수수는미국 (63%), 아르헨티나 (33%) 와태국 (4%) 등의수출국들로부터수입하였으나, 외국에서수입한옥수수가격이비교적높은수준이었기때문에인도네시아사료제조업자들이생산비를절감하기위하여지역에서생산되고있는옥수수를우선적으로구입사용하였다. 이와같은국내사료업자들의경쟁적옥수수구입으로인도네시아국내옥수수생산의증가를촉진하게되

47 었다. 지역별사료공자의구매단가를살펴보면, 2007년 3월에는 Medan의사료공장이구입하는국내산옥수수구입가격은 IDR2,300/kg ($207/ton), Lampung과 Surabaya 지역에서는 IDR2,100/kg ($189/ton), 그리고 Jakarta 지역에서는 IDR2,250/kg ($203/ton) 수준이다. 마. 옥수수정책 인도네시아정부는 2005년에재화의가격수준을특정수준으로유지하기위하여 LUEP라고하는물가정책을실시하였는데, 처음 2년동안에는쌀가격만다뤘지만 2007년부터는옥수수와대두까지포함시켜서농민들로부터옥수수를구입하기위하여 IDR580억 ($523만) 을책정하였다. 쌀과달리중앙정부가옥수수는정부수매가격을결정하지않고지자체가결정하고있다. 지역별옥수수수매가격은 Gorontalo지역 IDR900/kg ($81/ton), South Sulawesi는 IDR1,310/kg ($118/ton), 그리고 East Java는 IDR1,300/kg ($117/ton)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 2007년 1월특정전략적과세품목의수입과배달에관한정부법률의 3차개정안에서부가가치세를면제하였는데, 그결과해외에서수입된농산물에부과된 10% 부가가치세를면제하게되었다. 이법률은인도네시아국내에서생산된농산물에도적용되기때문에인도네시아농산물이국내외시장에서경쟁력을제고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옥수수도전략적농산물로인식되기때문에옥수수수입에부과하는 10% 부가가치세가면제적용된다. 바. 가축사료사업 국내기업으로현지진출한 CJ Indonesia의사료는주로인도네시아에서육류소비의 90% 를차지하는닭의사료를공급하고있으며, 옥수수와대두박을사용하여종계용이나소비용닭에적절한맞춤형사료를제조한다. CJ Indonesia 제품은제일제당그룹의축적된노하우에근거하여원료구입에서부터생산과분배에이르는전체제조및유통과정을관리하기위하여엄격한품질관리시스템을적용하고있다. Cargill사도인도네시아의사료업계에사업을확장하고있다. Cargill Animal Nutrition Indonesia(Cargill-Indonesia) 는 Medan에있는 Berlian Unggas Sakti 회사의가축사료공장을구입하면서 Cargill사는사료공장의모든고정자산을구입하게되었다. 인

48 도네시아의 Berlian Unggas Sakti회사의가축사료공장을인수함으로서 Cargill사의기존가축사료네트워크와사업을 Sumatra 지역을중심으로확장시키고있다. Cargill-Indonesia 사의 Medan 지역 Tanjung Morawa에있는사료공장은연간 16만톤의사료를가공할수있는시설이다. 현지인들도최신첨단사료기술의이전효과를기대하며반기고있다. Cargill사는인도네시아에서사업을시작한지 30년이넘었고약 250여명의직원을고용하고있다. 사. 생명공학적투자 인도네시아국영농산업회사인 Rajawali Nusantara Indonesia(RNI) 에서는바이오에탄올 (bio-에탄올) 과전기생산을위해서 5,800만달러를 2009년까지투자할계획을갖고있다. RNI는 West Java의 Cirebon에있는 Jatitijuh 설탕공장에에탄올공장을세워서하루 100kl의바이오에탄올을생산할예정이다. 이사업개발을위하여 2천만달러정도가소요되는데, 민간기업 Indo Acidatama와공동으로진행되며, 같은지역에사탕수수의폐기물을이용해서전기발전을할수있도록 1.8천만달러가소요되는공장을설립계획을가지고있다. 또하나의바이오에탄올공장은 East Java섬의 Kebon Grati Agung 설탕공장에 2천만달러을들여서설립하게되는데이역시일일 100kl의바이오에탄올생산을목표로 Choi 바이오연료 Indonesia와공동으로진행예정이다. 바이오에탄올은대부분에탄올생산자 / 판매자와석유회사들과장기계약조건 (6-12개월 ) 하에판매하는것이일반적으로, 판매량의 90-95% 가이러한방식이다. 이가격은계약기간에는고정가격이거나휘발유가격에연동되어있고, 그나머지소량의바이오에탄올은시장에서판매되고시장조건에따라서변동한다. 아. 옥수수재배의손익추정 인도네시아에서생산되고있는옥수수의생산비를파악하기위하여현지의옥수수전문가들이밝힌생산비자료를수집하여추정하였다. 여기에서주로인용한전문가는인도네시아어로쓴옥수수 (Jagung) 저자 Bambang Cahyono(2007) 이고, 옥수수경작사업에대한여러참고서적을기준으로하여이보고서가만들어졌다. 일반농산물과같이옥수수의생산량에영향을주는요소는재배에필요한비료투입

49 량 /ha, 최대생산량 /ha, 묘목의양 /ha, 노동력 /ha 등이다. 옥수수경작사업에대한소요경비및수입의기준은다음과같은구체적인자료를토대로작성하였다. 1 옥수수종류중하나인 "Hibrida Varietas Pioneer 9" 의최대생산량은 11톤 /ha ( 건조옥수수알갱이기준 ) 으로저자는주장했지만사실상제어된실험포장에서나가능한생산량수준으로사료된다. 왜냐하면인도네시아의건조옥수수연평균산출고는이미살펴본바와같이 2.6톤내외의수준이기때문이다. 2 생장조건에충분한기후조건을갖춘경작지와수로 ( 水路 ) 시설이완비된 1ha 규모의땅에서재배한경우의생산비자료이다. 3 단작의경우이며, 옥수수의 1회투자기간은 4개월소요되는것이일반적이다. 옥수수경작후농민의판매가격은 IDR1,300/kg ($117/ 톤 ) 을건조옥수수알갱이기준으로계산을하였다. 4 인부들의최대노동시간은 1일 8시간 (HKSP: Hari Kerja Seta Pria; 남자기준 8시간 / 일노동량 ) 을기준으로작성하였고, 기타경비는기존소요경비의 10% 수준으로계산하였음을밝혀둔다

50 < 표 -11> 경작에필요한투자비 ( 단위 : IDR) 생산비내역 단가 금액 경작지임차료 /ha (4개월간) 1,400,000 대나무 10개 5,000/ 개 50,000 대나무벽 (5 1.75m) 6면 21,000/ 면 126,000 묘목지 못 2kg 5,500/kg 11,000 (4m 4m2) 끈 15m 800/m 12,000 지붕기와 625개 600/ 개 375,000 노동력 8 HKSP 25,000/HKSP 200,000 휴대용농약살포기 130, ,000 괭이 5개 15,000 75,000 낫 5개 7,500 37,500 재배기구 포대 (100kg 용량 ) 100개 1, ,000 갈퀴 5개 5,000 25,000 구덩이파는도구 10개 1,000 10,000 플라스틱양동이 4개 5,500 22,000 옥수수종자 30kg 33, ,000 Urea 187.5kg 1, ,375 SP-36 40kg 1,800 72,000 비료 Kcl 50kg 2, ,000 퇴비 ( 축분 ) 10톤 40, ,000 식물성肥料 Fosfo-N Super1.5L 39,000 58,500 Furadan 8kg 25, ,000 농약 Ridomil 20 Pak 17, ,000 Insektisida 3l 146, ,000 트랙터기사 25, ,000 비료살포 10HKSP 25, ,000 수로작업 22HKSP 25, ,000 묘목작업 18HKSP 25, ,000 식재후비료살포 15HKSP 25, ,000 노동력 제초작업 20HKSP 25, ,000 식물성비료살포 18HKSP 25, ,000 농약살포 7HKSP 25, ,000 수확및건조 27HKSP 25, ,000 수확물이동 12HKSP 25, ,000 옥수수알갱이분리작업 8HKSP 25, ,000 알갱이건조작업 5HKSP 25, ,000 기타비용 868,000 합계 10,524,375 자료 : Bambang Cahyono, JAGUNG, Sinar Baru Algensindo,

51 이러한비용에관련된내역이외에도소요경비및수입은기후조건및농업기술에따라지역별로다르게나타날수있지만, 생육에필요한조건 ( 비료, 종자, 상호간거리유지 ) 들은기본적으로동일하므로아래의경비계산절차는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따라서이상과같은 Bambang Cahyono의생산비자료를근거로인도네시아의옥수수평균수익성을아래와같이정리할수있다. < 표 -12> 옥수수경작비분석 구분옥수수경작비내역금액 ( 단위 : IDR) 감가상각비 (4 개월간 ) Base Camp 감가상각비휴대용농약살포기감가상각비휴대용괭이감가상각비휴대용낫감가상각비휴대용갈퀴감가상각비휴대용구덩이파는기구감가상각비휴대용플라스틱양동이감가상각비 64,500 7,300 10,000 5,000 3,500 5,000 3,700 소계 99,000 기타경작비 포대자루 100개옥수수종자 30kg 비료농약인건비기타 100, , , ,000 4,250, ,000 소계 8,050,875 합계 8,149,875 자료 : 전게서 순이익 : 건조옥수수의단위면적당평균수확량이 11 톤 /ha 이고, 평균가격이 IDR1,300,000/ 톤 ($117/ 톤 ) 일경우, 총수입은 IDR14,300,000/ha ($1,288/ha) 수준이며, 옥수수의단위면적당경작이윤은다음과같이 IDR3,676,625/ha ($331/ha) 수준이다. 순수익 = 조수입 - 경작비 ( 임차료포함 ) - 감가상각비 = IDR1,300, 톤 - 10,524,375-99,000 = IDR3,676,625/ha (=$331/ha)

52 그러나, 지금까지의발표된자료를중심으로검토하면, Bambang Cahyono가추정한건조옥수수의산출고 11톤 /ha은불가능한수준이다. 2008년을기준으로살펴보면건조옥수수의산출고는 2.6톤 /ha 수준이기에, 이수준을이용하여다시순수익을추정하면다음과같다. 순수익 = IDR1,300, 톤 -IDR10,524,375( 임차료포함 ) - IDR99,000 = -IDR7,243,374/ha (=-$653/ha) 위추정치에주어진가격과생산비를감안하면 $653/ha의적자를의미한다. 그렇기때문에전문가들이제시한생산비는너무과대한추정이라볼수있다. 토지가자가소유라가정하고토지의임차료 IDR1,400,000을삭제, 총생산비에서토지용역비를제외시켜서추산해보면, 적자폭은줄어들었지만옥수수재재의순이익은여전히 -$526/ha 수준을기록하였다. 순수익 = IDR1,300, 톤 -IDR9,124,375( 임차료제외 ) - IDR99,000 = -IDR5,843,375/ha (=-$526/ha) BEP 생산량 : 지금까지의주어진조건하에서즉, 산출고가건조옥수수기준 11톤 /ha일경우손익분기점 (BEP: break-even point) 을충족하는옥수수의생산량을구하면토지용역비를포함하면 7.34톤 /ha, 토지용역비를제외하면 6.27톤 /ha 수준이도출된다. 경작비 ( 토지용역비포함 )/ 판매가격 = 9,546,875/1,300,000 = 7.34 톤 /ha 경작비 ( 토지용역비제외 )/ 판매가격 = 8,146,875/1,300,000 = 6.27 톤 /ha 결국토지용역비의포함여부를떠나서현재의생산비조건하에서는생산량이 6-8 톤 /ha 수준이되어야한다는것인데, 과거통계적으로보면불가능한수준인것을알수있다. 따라서과거의전국평균수확량 2.6톤 /ha을 BEP 생산량으로가정할경우에는경작비용수준이 IDR3,380,000/ha ($304.5/ha) 또는그이하이어야한다. 결국, 인도네시아의옥수수생산이지속적으로이뤄지기위해서는생산성이크게향상되거나, 아니면생산비가 $304.5/ha 또는그이하로감소되도록심도있는연구개발이있어야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53 자. 옥수수투자사업의타당성검토 여기에서는이미앞에서언급된 East Java섬의 Kebon Grati Agung 설탕공장에 2천만달러를투자해서설립하는옥수수바이오에탄올공장의예를들어서설명하고자한다. 일일 100kl의바이오에탄올생산을목표로 Choi 바이오연료 Indonesia와공동으로진행하여 36,500kl / 년의생산능력을갖춘것이다. 지금까지조사된정보를종합해옥수수산업의수익성을추정을위해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 ) 를시산 ( 試算 ) 하기로함. 이 NPV 공식은다음과같다. = 0 여기에서, = 순현재가치 = 순편익 = 현재시점의투자액즉 = 할인율또는내부수익률 = 사업년수 / 기간. 본계산에서는옥수수사업기간을 20년으로가정했고, 현재시점의투자액은 2천만불 ($) 을원용하기로함. 또한이에탄올가공공장이 2천만불 ($) 의투자를하면서연간 36,500 kl의바이오에탄올을생산하는것으로가정함. 이경우내부수익률은 18.98% 로추정됨. 이모형에서는바이오에탄올가격이연간전년대비 3% 정도증가하고, 바이오에탄올생산에이용되는옥수수의판매가격은전세계적으로바이오에탄올때문에발생하는옥수수수요의추가적인발생으로연간 9.3% 의증가율을가정하였다. 옥수수의생산비는 $30 4.5/ha, 재배면적은 29,300ha, 바이오에탄올가격은 $0.58.l, 바이오에탄올의연간생산량은 36,500kl이고, 옥수수의산출고는건조옥수수기준으로 2.6톤 /ha, 옥수수 1kg을이용한바이오에탄올의생산수율 0.48l/kg와산출고를이용하여서 1,248l/ha를가정하여서순현재가치 (NPV) 를도출하였다

54 < 표-13> 옥수수바이오에탄올의 NPV 추정결과 ( 단위 : $) 연도 NPV 년도 NPV 0-20,000, , ,292, , ,767, , ,325, , ,954, , ,642, , ,380, , ,160, , , , , , ,915 합계 주 : 내부수익률 = 18.98% 실제로과거인도네시아은행의對대투자사업대출이자율은 년사이에평균 14.71% 수준을유지해왔다. 따라서은행대출이자율이본모형에서도출된내부수익률 ( 內部收益率, IRR: Internal Rate of Return) 18.98% 를하회하는한이옥수수바이오에탄올사업은수익성이충분한것으로볼수있지만, 바이오에탄올의사업은참으로많은변수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무엇보다도옥수수의의가격이폭등한다거나바이오에탄올의가격이국제적으로하락하여현재의 $0.49/l 수준이하로격감할경우나인플레이션의지속으로이자율이인상되면바이오에탄올의수익성은매우어렵게될수있다 팜오일 (Palm Oil) 가. 일반현황 팜오일 (CPO: crude palm oil) 은매우빠른성장을계속하는농업부문의하나인데, 인도네시아는팜오일생산량세계 1위이다. 인도네시아의팜오일플랜테이션면적의 60% 는민간기업이차지하고, 소규모개인소유가 28%, 국영공사 12% 등이점유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부터말레이시아를제치고세계에서제일큰팜오일생산자가되었고, 이두나라는세계의팜오일생산량의 85% 를차지하는상황이며,

년에는말레이시아가 1,540 만톤, 인도네시아가 1,300 만톤의팜오일을생산하였다. 나머지는태국과남미의국가들에의해서생산된다. < 그림 -06> 팜오일플랜테이션과 FFB(Fresh Fruit Bunches) 팜오일부문은인도네시아에서가장역동적으로성장하는농산업부문이고, 지금도계속해서투자가증가되는부문이다.

수마트라섬에서부터출발하여 Kalimantan (Borneo), Sulawesi (Celebes) 그리고 Irian (Papua) 등으로확산되었으며, 1911년이후부터상업용으로재배되기시작하였는데, 1969년에는 18만톤의팜오일을생산하였다.

55 년에는말레이시아가 1,540 만톤, 인도네시아가 1,300 만톤의팜오일을생산하였다. 나머지는태국과남미의국가들에의해서생산된다. < 그림 -06> 팜오일플랜테이션과 FFB(Fresh Fruit Bunches) 팜오일부문은인도네시아에서가장역동적으로성장하는농산업부문이고, 지금도계속해서투자가증가되는부문이다. 인도네시아는비옥한토지와풍부한저임금의노동력이갖춰져있어서팜오일플랜테이션이매우매력적인영역으로여겨지는분야이다. 따라서플랜테이션기업들이세계시장에서증가하는수요에대응하여생산확대를추진하고있다. 인도네시아에서팜오일재배를확대하게된것은식물성지방과기름에대한세계적인수요가크게발생하면서부터다. 수마트라섬에서부터출발하여 Kalimantan (Borneo), Sulawesi (Celebes) 그리고 Irian (Papua) 등으로확산되었으며, 1911년이후부터상업용으로재배되기시작하였는데, 1969년에는 18만톤의팜오일을생산하였다. 소량은국내에서소비되고나머지는대부분수출용이었지만, 1974년팜오일가격이 $700/ 톤으로폭등하자인도네시아에서증산에주력하게되었다. 나. 팜오일정부정책동향 팜오일증산정책에따라서국가소유의플랜테이션회사들이묘목을소규모농민들에게보급하고기술지원과금융지원까지하면서팜오일의재배를확산시키기시작하였다. 새로운팜오일식재면적이늘어나면서 2006년에 515만ha의식재면적에서수확을할수있는면적은 415만ha 수준일정도로아직수령이매우어린면적이많은실정

56 이다. 일부회사에서는팜오일을 5.52톤 /ha/ 년을생산할정도로수준이높은곳도있다. 이것은 23톤의 Fresh Fruit Bunches(FFB)/ha를생산하고, 오일수율 (oil extraction rate: OER) 이 24% 일때가능한것이다. 인도네시아는팜오일을전세계 100개국이넘는나라에수출을하고있다. 지난 2006년팜오일수출량은 1,130만톤수준이지만, 그러나팜오일이식생활의필수품인인도네시아는국내소비자가격을안정시키기위해서수출세를 15% 내외를부과하였다. 1998년에는국제팜오일가격이 $600/ 톤을초과하자수출을억제시키기위하여수출세를 60% 까지인상하기도했다. 결국수출가격 $600/ 톤에서수출세금 $360/ 톤을제외하면수취가격은 $240/ 톤에불과하였음. 그후에국제가격이하락하면서수출세는 30% 에서 10% 로다시 5% 그리고 3% 수준으로감소되었다. 최근 CPO 가격이 $1,100/ 톤을초과할시에는수출세를현재의 10% 수준 ($850/ 톤수준에서 ) 에서 15% 로인상할예정이라고정부가최근에밝혔다. 팜오일의국제가격은 2001년에 $357/ 톤이었으나최근 2006년에는 $441/ 톤으로약간상승하였다.(FAO & Oil World, 2008). 다. 팜오일산업동향 2005년현재인도네시아의팜오일재배면적은 5개섬에걸쳐서총 540만ha 수준이었으며, 이면적의약 80% 가과실을맺을수있는성숙기에도달하였다. Sumatra 지역은전국팜오일면적의 70% 를차지할정도로주요팜오일생산지역인데, 대부분플랜테이션나무들은성숙하여서열매를가장많이수확할수있는절정기상황이다. Sumatra의경우에는추가로대규모팜농장개발을위한토지확보가어려운, 반면에 Kalimantan 지역은팜오일플랜테이션의개발이비교적최근에이뤄진곳이다. 그렇기때문에이지역의대부분플랜테이션은아직미성숙된나무들이고, 신규농장계획이존재한다. 세계적인팜오일생산대국을향한계획을가지고있는인도네시아는국내외의투자유치정책을펴고있다. 현재기존및새로운진입자들모두다녹색지역프로젝트와경지합병을통하여적극적으로팜오일플랜테이션의확장에노력하고있다. 팜오일식부면적은매년 40-50만ha씩증가하고있고, 다른작목대비이윤이높기때문에이증가속도가빨라지고그결과세계제일의팜오일생산국가가되었다

6 인도네시아가세계제일의팜오일생산국이된것은면적의적극적인확장이큰이유가되지만실질적으로는 FFB 생산성및오일수율의증가때문이다. 라. 팜오일산업의전망 팜오일은세계적인식용유시장에서주된품목으로서 2010년이면 CPO의소비량은 4,240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이되고있다.

57 < 그림 -07> 팜오일가공공장모습 인도네시아의팜오일플랜테이션의향상된생산성과오일수율의증가로팜오일산업의성장발전이이뤄지고있다. 향상된경영관리와하부구조에힘입어일부민간플랜테이션은팜오일열매덩어리인 Fresh Fruit Bunches(FFB) 의생산량을 2004년의 16 톤 /ha/ 년에서 2005년의 19톤 /ha/ 년으로증가시켰고, 팜오일수율 (extraction rate) 도 2005년 19% 에서 2007년에는 19.5% 로향상되었다. 6 인도네시아가세계제일의팜오일생산국이된것은면적의적극적인확장이큰이유가되지만실질적으로는 FFB 생산성및오일수율의증가때문이다. 라. 팜오일산업의전망 팜오일은세계적인식용유시장에서주된품목으로서 2010년이면 CPO의소비량은 4,240만톤에이를것으로전망이되고있다. 세계인구의지속적인성장과중국및인도와같은개발도상국의빠른산업화와경제성장, 그리고바이오디젤과같은재생에너지의대체적인자원으로서팜오일이등장하고있기때문이다. 인도네시아팜오일의 75% 정도는해외에수출이되고있는데, 주요수출대상국은인도 (26%), EU(20%), 중국 (13%), 파키스탄 (7%), 그리고말레이시아 (5%) 등이다. 일인당소비량이인도의경우 10kg, 중국이 15kg인데, 이는미국 35kg, EU 45kg인점을감안하면개발도상국의장기적인전망이매우크게신장될가능성이있다. 인도네시아팜오일산업의주요한점을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6. 팜오일의수율은팜오일의열매가클수록, 열매속의씨앗이작을수록높아진다. 열매안의씨앗을짠기름은 Palm Kernel Oil 이라고하고씨앗을제외한나머지에서짠오일은 Crude Palm Oil(CPO) 라고부른다

58 1 법적인환경 : 인도네시아는아직도개발도상국으로서법률제도와집행에고충을겪고있다. 복수의정부기관이팜오일플랜테이션의정착에관련되어있기때문에많은기업들이플랜테이션토지를확보하는데법적불확실성에직면하고있다. 2 묘목의희소성 : 팜오일플랜테이션의빠른확장은묘목에대한수요를빠르게증가시켰다. 대부분의인증된묘목은 Kalimantan의새로조성된플랜테이션지역으로보내지고있는실정이다. 그결과다수의유사인증내지가짜묘목들이다른지역의시장에출현하고있다. 3 사회적긴장 : 팜오일플랜테이션의빠른확장은과거의삶을숲에의존했던전통지역사회에엄청난긴장과스트레스를주어왔다. 플랜테이션의개발과확장에대한지역의반대는고조된사회적긴장과불안그리고작업의방해등으로나타났다. 4 지속가능성 : 팜오일플랜테이션을개발함에있어서삼림개간, 희소한생물의멸종, 인권침해등과같은민감한이슈가환경과지역사회에주요현안관심이되고있다. 현실적으로는팜오일플랜테이션개발행위의장기적인지속가능성에관한많은문제가미해결의문제로남아있다. 이러한염려를극복하고건실한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각주와민간분야에서는다자간협력체를만들고, 원탁회의를하며, 사회환경연구와평가, 그리고 NGO들을설득하려는운동을시작하고있으며, 이제는다수의금융기관들특히외국의금융기관들이금융지원을시작하기에앞서환경및사회적으로신중한연구를요구하고있다. < 표 -14> 인도네시아 CPO 생산전망 : 2010 구분 식재면적 ( 백만 ha) 미성숙나무지역 ( 백만 ha) 성숙나무지역 ( 백만 ha) 평균 CPO 산출고 ( 톤 /ha) 총 CPO 생산 ( 백만톤 ) 자료 : Rabobank, CAPKI, IPOC, RSPO 역사적으로팜오일플랜테이션부문은국영회사의영역에속했었지만, 지난 1990년대초에민간기업들이매력적인이윤때문에이팜오일산업에뛰어들기시작하였고, 그래서현재는식재면적의약 60% 가민간기업소유가되었다. 이들의면적증가는소주주들의점유율을증가시키고그결과지역사회에많은혜택을가져왔다

59 마. 바이오연료산업과의관계 바이오연료는현재정부소유석유및가스회사인 Pertamina에의해서독점적으로판매되고있다. Pertamina 회사가판매하는휘발유와에탄올의혼합유에는 5% 의에탄올이포함되어있는데, Jakarta와 East Java에있는 2개의석유소매점에서판매된다. 마찬가지로디젤유에도 5% 의바이오디젤이혼합되어있고, 디젤유는 220개이상의소매점에서판매되는데대부분이 Jakarta에있다. 그러나화석연료의가격이하락함에따라서바이오에탄올의혼합을 3% 수준으로, 그리고바이오디젤혼합을 2.5% 수준으로감소시킬예정이다. 화석연료가격의변화에따라서바이오연료의혼합수준을조절하게되는것이다. 결국인도네시아의바이오연료산업은바이오연료생산비와화석연료생산비문제, 그리고연료용공급재료와식용과의경쟁적인문제를지니고있다. 인도네시아는바이오연료주요생산국이될수있는잠재력이큰국가이기때문에, 대규모생산을시작하기에앞서이러한문제를잘접근해야한다. 국가정책은바이오연료의가공을촉진하고있고많은가공공장의건설계획을발표해왔다. 그러나바이오가공연료의확보가없는증산준비는적어도단기적으로는식량과연료용사이에서어려운고민이있을거라생각된다. 인도네시아는바이오연료생산과정에주로사용되는재료인 CPO와당밀 (molasses) 을생산한다. 인도네시아정부는자트로파와카사바의생산을신중하게고려하고있는데, 그이유는전기공급이쉽지않은외딴낙후지역에고용증대잠재력이있고바이오연료와식량간의경쟁도크지않기때문이다. 2006년현재인도네시아에는 2개의바이오디젤공장과 2개의에탄올공장이바이오연료를가공하고있었고, 2007년말에는 9개의바이오디젤공장과 4개의에탄올공장이생산체제로돌입했다. 이에바이오연료생산이 75.5만톤수준으로증가하게되었고, 2009년말에는연간바이오디젤생산량이 1백만톤수준에도달할것이다. 그러면연간에탄올생산량은 39만톤을가능하게수치다. 7 이처럼생산능력은더증진되겠지만그가공에필요한공급재료의양이제한요인이될것이다. 이러한가용재료의양이계속문제로남을수있으며만약바이오연료의수출시장이성장이되지못하면일부생산시설은중단되지않을수없다. 7. 바이오디젤 1톤 = 1.136kl ; 에탄올 1톤 = 1.267kl

60 바이오디젤의총생산량은 2007년에 67.5만톤에이를것이나실제로생산능력은이보다더높은상황이다. 인도네시아에서바이오디젤의주된원료로사용되는것은 CPO인데, 그이유는이 CPO 산업이이미잘조직되어있고증산잠재력이매우크기때문이다. Pertamina 회사가바이오디젤의함량을절반으로줄이려고하기때문에생산량은최대생산수준에미치지못할것이고그대신수출증가가예상된다. 수출은국제시장에서의가격이보다유리하기때문에수출증가가기대된다. 법에의하여 Pertamina 회사는싱가포르의국제시장가격보다더높은바이오디젤가격을생산자들에게지불할수없다. 인도네시아의 Charoen Pokphand Indonesia Tbk 회사는 2.8억달러를투자하여깔리만탄섬에팜오일플랜테이션을개발하고자한다. 플랜테이션과더불어깔리만탄의 West Kalimantan 지방에 6개의팜오일과실분쇄공장을건립할계획인데 2015년에완공할예정이다. 이회사는이미 2006년에 67,500ha의토지를구입하여식재하기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CPO 239,200톤을생산할예정이고, 이 CPO 가격은 2008년 3월에 $1,402/ 톤까지급상승하기도했다. 바. 바이오에탄올산업과의관계 인도네시아에있는두개의바이오에탄올공장에서는당밀을원료로이용하면서도, 설탕함량이높아서선호도가높다. 대부분의인도네시아설탕가공공장은비효율적인국영공사 ( 公社 ) 이어서많은공사가아직도네덜란드의식민지시절기술을사용하고있다. 비록옥수수가 ha당산출고는높으나오일생산비용이너무높다. 바이오에탄올생산자들은몇가지당면문제에직면해있다. 하나는기름생산과정에서발생한폐기물의처리문제이고, 또다른문제는인도네시아의종교적인이유로알코올의판매가엄격하게금지되어있어서, 에탄올의판매도높은관세와세금으로심하게규제되는문제이다. 인도네시아정부와관련기업들은카사바를에탄올의가공원료로삼고자하는연구를하고있다. 당밀이글루타민酸소다 ( 화학조미료 MSG : monosodium glutamate) 를생산하는데에도사용되기때문에, 카사바는매력적인대체원료가될수있기때문이다. 최소두개기업이카사바를바이오에탄올원료로사용하고자계획을세우고

61 있다. 현재인도네시아에서는당밀 1 톤으로 250l 의무수 ( 無水 ) 에탄올을생산하는데 반하여카사바는 155l 의無水에탄올을생산한다. 에탄올수율이당밀의 62% 수준이 다. 최근 2007년초에바이오에탄올산업과정부간에 67개의계약이체결되어서총 124억달러 ($) 에이르는투자를체결했다. 그러나이들계약기업들의다수가바이오연료생산이나관련비지니스에경험이없는기업들이고, 가공원료의높은가격과낮은화석연료가격그리고국내소비증가침체등의요인이겹쳐서추가적인투자촉진이어렵게되었다. 이부문에대한정부의투자유인수단은바이오에탄올기업의토지구입에유리한이자율을부과하기도한다. 바이오연료에대한인도네시아의관심은석유매장량의고갈에관한관심과최근에발 생한소매연료가격의급격한상승에서비롯된다. 인도네시아정부에의하면인도네시 아의석유매장량은 20 년이내에고갈될것으로추정한다. 화석연료에대한정부의보조금이 2006년까지지원되었으나세계적인연료가격의인상과정부의연료보조금이중단되면서연료의소매가격이급격히상승했다. 지난 2006년현재인도네시아의휘발유소비량은자동차용 1,700만kl, 산업용 3.5만kl로서자동차용이 98.0% 를차지했고, 산업용은전체휘발유사용량의 2.0% 수준이었다. 디젤의경우는자동차용이 1,100만kl이고산업용이 1,500만kl수준으로서산업용이 57.7% 를차지했다.( 인도네시아에너지및광물부, 2007) Pertamina 회사는차량용바이오연료소매를하는유일한기업이다. 따라서바이오디젤과바이오에탄올혼합비율의감소계획은바이오연료의국내소비에직접적인영향을주게될것이다. Pertamina 회사는 5% 바이오디젤혼합유를 Jakarta의 210개석유주유소와 Surabaya의 12개석유주유소에서판매하고있다. 그러나 CPO나 methanol과같은원료의높은가격때문에바이오디젤혼합률을 2.5% 로감소시키고있다. 5% 에탄올혼합휘발유를 East Java Malang 지역석유주유소한곳과 Jakarta의석유주유소한곳에서판매하는데, 에탄올의혼합률도 3% 수준으로낮추고있다

62 정부계획에의하면자트로파오일은에너지자급이가능한마을에주로사용될예정인데, 자트로파오일은주로난로에사용되는등유를대체하게될것이다. 정부계획에의하면 2010년까지 1천개의에너지자급형마을을육성하여서 1백만kl의자트로파오일을이용할계획이다. 사. 바이오연료무역현황 인도네시아는바이오디젤을지방산메틸에스테르 (FAME: Fatty Acid Methyl Esther) 형태로수출하는데, 이는수입국에서디젤과혼합하여사용하는것이다. 8 대부분의인도네시아바이오디젤의수출은중국과기타아시아시장으로수출되며, 미국이나 EU지역으로도수출되고있다. 그러나바이오디젤의對 EU 수출은 CPO로제조된바이오디젤의응고점문제때문에제한적이라고할수있다. 미국으로의에탄올수출도제한적인데그이유는미국까지의수송료가저렴한브라질과의경쟁때문이다. 최근 2007년 CPO 제품의對중국수출은증가하고있고이러한증가추세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최근식용유를포함한 CPO 관련제품들의가격증가로인하여인도네시아의 CPO 공급증가에대한요구가강해지고있고, 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는중국시장에 CPO의주요공급자들이다. 인도네시아는중국의현재수입가격수준에서도계속수출할능력을갖고있는공급국가이다. 인도네시아의주요에탄올수출대상국은일본이다. 일본시장에서인도네시아의에탄 올과브라질에탄올이경쟁을하는데, 인도네시아제품이브라질제품대비비교우위 를유지하는추세가계속될것으로기대된다. 국제시장에서바이오디젤과바이오에탄올에대한구체적 HS Code는아직없다. 그러므로 FAS/Jakarta는인도네시아바이오디젤의수출코드가 FAME과다른 CPO 제품에가장적절한 HS Code 에포함되고, 에탄올수출코드는 80% 이상의순도를포함하는 HS Code 에포함되는것으로간주된다. 8. 여기에서말하는 FAME은보통메탄올을이용해 3가지의지방산에글리세롤이결합한트리글리세리드로부터글리세롤을분리한다음에지방산에스테르를만들어내는에스테르교환방법을통하여만든다. 이때만든바이오디젤이바로지방산메틸에스테르 (FAME) 이다. 따라서 FAME가보통말하는바이오디젤인셈이다

63 아. 바이오연료개발정책 인도네시아정부는 28억달러의바이오연료개발지원을하기위하여필요한예산을할당한다. 그러나이프로그램에지정된 5개의은행들은 5% 의이자율보조에도불구하고그예산의집행금액이 31만달러에그치고있다. 인도네시아는바이오연료개발을위한 국가기획팀 (National Team) 을조직하였는데, 이팀은국민들의빈곤완화, 일자리창출, 경제개발촉진등의목표를갖고있다. 이 국가기획팀 은정부부처와민간부문그리고 NGO를연결해서 CPO와자트로파를이용한바이오디젤의개발, 그리고당밀과카사바를이용한바이오에탄올개발을후원하는 독립팀 (independent team) 이다. 이바이오연료개발을위한 국가기획팀 의 2010 년목표는다음과같다. 1 실업자들을위한 350만개의일자리창출. 2 바이오연료부문에서농업및농외근로자들의소득이지역최저임금수준까지소득수준향상. 3 총 525만 ha의농지에바이오연료플랜테이션개발. 4 최소한 1천개의에너지자급형마을과 12개의 특별바이오연료지구 (Specific Biofuel Zone) 조성. 5 화석연료사용량의최소 10% 감축. 6 외환의 $100억절약. 7 바이오연료의국내수요와수출증대. 바이오연료 국가기획팀 은바이오연료투자를위한관청의필요서류를간소화하기위해 12개의 특별바이오연료지구 를개발했는데, 그 12개지구 (Zone) 는다음과같다.( 이들지구가소속되어있는지자체도자기지역에알맞은바이오연료공급재료를개발하도록되어있다.) 1 Pacitan Wonogiri Wonosari (Central and East Java): 카사바 2 Garut Cianjur South Sukabumi (West Java): 카사바

64 3 Lebak Pandeglang (West Java): 자트로파 4 Lampung South Sumatera Jambi (southern part of Sumatera): 카사바, 사탕수수, 자트로파, 팜오일. 5 Riau (southern part of Sumatera): 팜오일 6 Aceh (northern part of Sumatera): 카사바, 사탕수수, 자트로파. 7 East Kalimantan: 자트로파, 팜오일. 8 Sulawesi: 카사바, 사탕수수, 자트로파, 팜오일. 9 Nusa Tenggara: 카사바, Jatropha curcas 10 North and West Papua: 팜오일. 11 Merauke Mappi Boven Digul Tanah Merah (Papua Island): 카사바, 사탕수수, 자트로파, 팜오일. 자. 팜오일 (CPO) 투자사업의타당성분석 인도네시아현지의 Charoen Pokphand Indonesia Tbk 회사는 2.8억달러를투자하 여깔리만탄섬에팜오일플랜테이션을개발하고자 2006년에 67,500ha의토지를구 입하여식재하기시작했다. < 표-15> 바이오에탄올의 NPV 추정결과 ( 단위 : $) 연도 NPV 연도 NPV 0-280,000, ,882, ,711, ,316, ,802, ,282, ,097, ,701, ,091, ,506, ,026, ,638, ,615, ,050, ,608, ,698, ,797, ,548, ,004, ,570, ,075,545 합계 주 : 내부수익률 (IRR) = 17.55%

지금까지살펴보았던팜오일의정보를토대로이기업을예로들어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분석을해본다 ( 공식은옥수수추정모델과동일 ). 팜오일 (CPO) 의생산비가최근의추세에따라서연간 6.5% 정도씩증가하며, 팜오일의판매가격은 4.2% 정도씩증가할것으로가정한다. 그리고민간은행이투자사업에대부하는이자율은평균 14.71% 를적용한다.

자트로파 (Jatropha) 현황 바이오디젤의또다른잠재적재료는자트로파 (Jatropha) 작물이지만, 9 아직개발초기단계이고, 현재로서는대규모생산이어렵다는것이전문가들의판단이다. 그러나 2개이상의회사가이자트로파를바이오디젤의원료로이용하기위하여신중한준비작업을하고있다.

65 지금까지살펴보았던팜오일의정보를토대로이기업을예로들어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분석을해본다 ( 공식은옥수수추정모델과동일 ). 팜오일 (CPO) 의생산비가최근의추세에따라서연간 6.5% 정도씩증가하며, 팜오일의판매가격은 4.2% 정도씩증가할것으로가정한다. 그리고민간은행이투자사업에대부하는이자율은평균 14.71% 를적용한다. 이러한가정과함께수익성을추정한결과에의하면내부수익률 (IRR) 은 17.55% 로은행대부이자율보다높게추정되어서현재의여건이지속된다면수익성이충분히있는것으로시산 ( 試算 ) 되었다. 다만팜오일나무는식재한이후처음 2년간은과실의수확이불가능하고 3년째부터수확이가능하기때문에, 3년째부터조수입이발생하는것으로가정하고추정한다. 차. 자트로파 (Jatropha) 현황 바이오디젤의또다른잠재적재료는자트로파 (Jatropha) 작물이지만, 9 아직개발초기단계이고, 현재로서는대규모생산이어렵다는것이전문가들의판단이다. 그러나 2개이상의회사가이자트로파를바이오디젤의원료로이용하기위하여신중한준비작업을하고있다. 비록자트로파를이용하면식량과연료간의경쟁적갈등은없을지라도, 자트로파는상대적으로노동집약적이고 CPO보다는오일수율이적다. 현재인도네시아정부는전기비용이높은외딴지역의마을단위로자트로파를재배하는방안을강구하고있다. < 그림-08> 자트로파나무와열매 9. Jatropha 는야생낙엽수의일종으로검은씨앗에서나오는기름이바이오디젤의원료로사용된다. 인도차이나반도등아열대지역에주로분포한다. 옥수수나사탕수수등바이오연료생산에쓰이는다른작물보다면적당오일수율도많다. 특유의냄새와맛때문에동물들이싫어해가축용울타리로쓰이기도한다고한다

66 인도네시아자료에의하면바이오연료생산을위해작물에서추출된오일중, 단위면적 (ha) 당생산량은팜오일이 5톤 /ha 또는 5.95kl /ha로서연구된작물중에서단연최고수준을보인다. 팜오일의오일생산량을 100으로할때, 다른작물들은 45.2% ( 코코넛 ) 수준에서 2.9% ( 옥수수 ) 까지다양한수율을보이고있다. 본보고서에서언급되고있는자트로파의오일수율은 1,590kg/ha 또는 1,892l/ha로서팜오일수율의 31.8% 수준에불과하다. < 표 -16> 바이오에너지용식물오일생산량 식물 식물오일생산량 /ha kg (%) l (%) 팜오일 5,000 (100.0) 5,950 (100.0) 코코넛 2,260 (45.2) 2,689 (45.2) 자트로파 1,590 (31.8) 1,892 (31.8) 유채 1,000 (20.0) 1,190 (20.0) 땅콩 890 (17.8) 1,059 (17.8) 해바라기 800 (16.0) 952 (16.0) 대두 375 (7.5) 446 (7.5) 옥수수 145 (2.9) 172 (2.9) 자료 : 바이오연료에관한세미나, 에너지및광물부, 인도네시아, 카사바 (Cassava) 가. 일반현황카사바뿌리는감자와같이갈색이며종류에따라차이는있지만, 직경이 5-10cm이며길이는대개 50-80cm정도이다. 전분이풍부하며칼슘 (50mg/100g), 인 ( 燐, 40mg /100g), 비타민C(25mg /100g) 등의양분이많으나, 단백질이나기타영양분은빈약하다

카사바는인도네시아에서널리식용으로사용되는데싱콩 (singkong) 으로불러진다. 경제적으로어려울때는쌀다음으로많이식용으로애용되었으며, 팬케이크나스낵 칩등다양한식품으로이용된다.

국내가격이상대적으로높아서최근에는해외주문량도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실정이나, 국내생산량이충분히증가하지못하고있다.

재정균형법 (Financial Balance Act) 에따라서지방정부는우선순위에따른자금배분을해야한다.

67 카사바는인도네시아에서널리식용으로사용되는데싱콩 (singkong) 으로불러진다. 경제적으로어려울때는쌀다음으로많이식용으로애용되었으며, 팬케이크나스낵 칩등다양한식품으로이용된다. < 그림 -09> 카사바나무와뿌리 총카사바생산량 1,500~1,700만톤의 95% 이상이자국내에서소비되는데, 그중에 1,000만톤정도가식용으로사용된다. 카사바의생산량은면적보다는산출고수준에따라서더많은영향을받는다. 국내가격이상대적으로높아서최근에는해외주문량도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실정이나, 국내생산량이충분히증가하지못하고있다. 지난 2000년이후에는인도네시아정부의구조적변화로인하여지방정부는 자치법 (Autonomy Act) 에따라자율적정책계획을만들고우선순위를조정해야한다. 재정균형법 (Financial Balance Act) 에따라서지방정부는우선순위에따른자금배분을해야한다. 이러한자치법에따라서일부지방정부는카사바를우선적인작물로정하고지원을하고자하나중앙정부는카사바를쌀, 대두, 옥수수다음으로중요하게여겨우선적인재정지원의조정에어려움을겪기도한다. 나. 카사바가격동향 카사바의국제가격은 2006년초부터회복되기시작하여 2007년까지지속된다. 인도네시아의카사바생산자수취가격은 2001년의 $38.5/ 톤에서 2005년의 $83.22/ 톤으로동기간에 116% 가상승한다.(UN/FAO Statistics, ) 2007년인도네시아 Lampung 지역은평균 $303/ 톤 ( 최소 $289, 최고 $345) 로밝혀져서최근에카사바가

68 바이오연료의공급재료로각광을받기시작하면서가격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카사바농민과가공업자간협력관계는크게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카사바가공업자들과전혀계약관계가없는농민그룹 (I) 과해당지역의카사바가공업자와협업을하는그룹 (II), 그리고일본식품회사와협업을하는그룹 (III) 등세그룹으로분류된다. 이가운데그룹 III는 기업의사회적책임 (CSR Project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하의기술협력을실행하는그룹을의미한다. 구분 카사바가격결정 그룹 I ( 無계약 ) 無최저가격시장가격에의존 그룹 II ( 가공업자와협력 ) 최저가격보장시장가격에의존 그룹 III (CSR) 無최저가격시장가격에의존 신용대부여부불가가능 ( 이자부담 ) 가능 ( 무이자 ) 원자료 판매채널 무제약 무제약 가공업자들의의무적구입 가공업자에게의무적판매 기타서비스없음기술지원 자료 : Lampung/Indonesia, JIRCAS, < 표 -17> 카사바농민과가공업자간의협력관계 무제약 무제약 기술지원트랙터低價지원 그룹 III 는다른두그룹에비하여월등하게조수입이높았다. CSR 의기술협력이카사 바의산출고와가격의증가에크게기여한것이다. 고품질 ( 높은전분수율 ) 과자유시 장선택의자유가카사바수취가격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인도네시아의많은기업들이카사바를이용하여바이오연료를생산하고자깊은관심을표명했다. 이러한카사바의잠재적수요가증가하고카사바소득이증가하게되면카사바농민들의복지도향상될수있다. 카사바가격의전망은대개동남아시아지역의수요증가여부와국제적으로 EU의카사바사업소득증감여부에달려있다. 이것은물론카사바제품의경쟁력과도관련이있다

69 < 표 -18> 카사바생산비와수입 (2007) 구분그룹 I 그룹 II 그룹 III 전체 농민수카사바산출고 ( 톤 /ha) 수확기카사바수령 ( 월 ) 카사바가격 (IDR/kg) 생산량투입요소 : - 묘목 - 비료 - 농약소계노임 : - 고용노임 - 가족노임소계기타경비 (A) (B) (C) (D) 6, ,051 1, , , , , , ,065 1, , , ,031 1, , 총비용 (E) = (B)+(C)+(D) 3,049 3,754 4,030 3,469 생산자순소득 (F)=(A)-(E) 3,266 2,263 4,052 3,132 자료 : Lampung/Indonesia, JIRCAS, 다. 세계의카사바생산과무역 전세계카사바의 2006 년생산량은 2 억 8 백만톤이었으나, 2007 년에는 4 백만톤이 더증가한 2 억 1,200 만톤으로추정된다. 물론, 식량부족이발생하거나가격조건이 좋으면카사바수확을하는곳이많아지기때문에그정확성은다소떨어질수있다. 인도네시아는바이오연료생산을위하여카사바와사탕수수면적으로 220만 ha의토지를할당한다. 일반적으로 30% 의전분을지닌카사바 1톤에서, 96% 의순도를지닌에탄올 280l 생산이가능하다. 카사바는수확후 24시간이지나면전분함량이감소하기때문에생산지인근에가공공장을설립해야한다. 최근 2007년세계카사바무역량은 pellet 기준 1,200만톤으로, 이는 2006년수준대비 2백만톤이증가했다. 이유는바이오연료의생산이증가하면서카사바무역량이더욱증가했기때문이다. 태국이세계최대수출국으로서약 1,060만톤을수출했다

반면, 최대 수입국은 전 세계 수출량의 90% 수준을 수입하는 중국이다. 중국은 바이 오 에탄올 공장의 가동을 위해 충분한 카사바 물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태국의 카사바 수입품에 대한 6% 수입관세도 2007년부터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태국과 중국 간의 카사바 무역은 더욱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라.

<그림-10> 카사바 재배/운송 모습 Budi Acid Jaya Tbk(BUDI)기업은 카사바 생산과 타피오카 전분생산 전문회사이고, 타피오카의 부산물인 'onggok'을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구연산을 제조한다. 인도네시아는 차량용 화석연료의 10%를 2010년까지 바이오연료로 대체하고자 한다.

70 반면, 최대 수입국은 전 세계 수출량의 90% 수준을 수입하는 중국이다. 중국은 바이 오 에탄올 공장의 가동을 위해 충분한 카사바 물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태국의 카사바 수입품에 대한 6% 수입관세도 2007년부터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태국과 중국 간의 카사바 무역은 더욱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라. 인도네시아 카사바 가공 산업 최근 인도네시아의 카사바 가공 산업은 채산성이 매우 높은 산업에 속한다. 이는 카 사바 가공품인 전분 외에도, 부산물 역시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 문이다. <그림-10> 카사바 재배/운송 모습 Budi Acid Jaya Tbk(BUDI)기업은 카사바 생산과 타피오카 전분생산 전문회사이고, 타피오카의 부산물인 'onggok'을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구연산을 제조한다. 인도네시아는 차량용 화석연료의 10%를 2010년까지 바이오연료로 대체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가 이와 같이 바이오연료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이 기업은 카 사바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에탄올 제조공장을 세워서 연간 7.5만 를 생산하고자 한 다. 4,3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일본기업과 합작으로 Lampung 지역에 설립하고자 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바이오에탄올의 50%는 제3국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에너지회사 Medco Energi Internasional Tbk 회사는 카사바를 가 공하여 하루 18만ℓ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Sumatra 남부의 Lampung 지역에 위치하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에탄올을 일본과 EU 에 수출하기 위해 4,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71 인도네시아는 2010년이되면자동차용연료의총소비량이 3,475만kl가될것으로전망하면서이가운데바이오연료가 380만kl정도생산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유가보조금과석유수입에수십억달러를소비하고있는인도네시아는, 카사바와사탕수수당밀을이용한바이오에탄올의휘발유혼합비율을 2010년경에는 3% 에서 5% 까지증가시키고자노력하고있다. 이에최근에는바이어에탄올생산능력이연간 377만kl수준에도달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까지 525만 ha에이르는토지를개발해서바이오연료용팜오일, 자트로파, 사탕수수그리고카사바를재배할예정이다. 그무렵에는바이오연료가전체연료 529만kl의 2% 를차지할것이다. 한국의 LBL 회사 (Land of Bio Liquid Corp) 가인도네시아 West Java와 MOU를체결하고, 2006년 12월 LBL Indonesia 현지법인을설립했다. LBL Indonesia는카사바를원료로이용하여바이오에탄올생산하는회사로서 2007년 11월부터카사바칩을수출하기시작했다. West Java 州정부는농민들에게카사바를재배하도록지원하고현지의 Mitra Sae International 회사를통하여연간 2억l의바이오에탄올을생산능력을갖춘공장을관리하고자했다. 이러한공장은인도네시아에서가장큰공장으로서 1억달러가소요된다고하며, 연간 120만톤의카사바공급이필요하다. 이러한사업이지속가능하려면 West Java 州 Subang, Indramayu, Sumedang and Kuningan 지역의약 5만 ha의토지를이용할계획이라고한다. 마. 카사바 (Cassava) 투자사업의타당성검토 지금까지의카사바에대한정보를종합하여, 옥수수와팜오일 (CPO) 의경우처럼카사바의투자사업에대한순현재가치 (NPV) 를추정하였다. 앞부분에서언급한대로인도네시아에서한국계기업 LBL이 1억달러 ($) 를투자해서카사바를기초로한바이오에탄올공장을세우고자할경우를참고로하였다. LBL 社는카사바를생산하기위하여총 5만ha의토지를필요로한다고한다. 여기에필요한기본가정은카사바를이용해서생산되는 ha당바이오에탄올생산량은 3,385l이고, 그판매가격은 $0.49/l으로조사되었다. 카사바의생산비는 $27/ha 이며, 이카사바를이용한바이오에탄올가공비는 $0.48/l이다. 즉, 바이오에탄올가공비는 $1,625/ha가된다. 그리고카사바 6.5kg에서 1l의바이오에탄올생산이가능하다

72 바이오에탄올가격의연평균증가율은최근의추세에따라서 4.96% 이고생산비의증가율은 4.01% 이다. 이러한가정하에서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를추정했을때, 내부수익률 (IRR: Internal Rate of Return) 은 19.01% 로추정되었으며매년계산된현재가치는다음과같다. 앞서추정했던옥수수와팜오일의경우처럼카사바의투자사업도내부수익률이시중은행의투자사업대부이자율 14.71% 보다높기때문에, 투자사업의수익성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 표-19> 카사바바이오에탄올의 NPV 추정결과 ( 단위 : $) 연도 NPV 연도 NPV 0-100,000, ,891, ,480, ,429, ,848, ,041, ,636, ,715, ,777, ,441, ,215, ,211, ,903, ,017, ,800, , ,874, , ,095, , ,441,337 합계 주 : 내부수익률 = 19.01%

-11> 마카사르항전경 컨테이너중심의항으로벌크상태로곡물수출을위한대형 silo, conveyer belt system등의시설이전무하다. 해외투자자로부터 Infrastructure의직접건설을요구하고있으나이를위한토지확보가어려운상황이다.

73 4. 주요항구현황 가. Pelindo IV Cabang Makassar 인도네시아의농산물산지와근접한항구는대형선박의접안시설및곡물을선적 / 운 송할수있는인프라가매우부족한것으로파악되었다. 이동크레인 3대 (40톤, 35톤, 25톤 ), Stacker 1대, 지게차 1대, 파이롯보트 3대, 예인선 7대등 - 총물동량 8,051,222톤 (2007년기준 ) - 야적장 36,213m2, 승객터미널 4,000m2 < 그림 -11> 마카사르항전경 컨테이너중심의항으로벌크상태로곡물수출을위한대형 silo, conveyer belt system등의시설이전무하다. 해외투자자로부터 Infrastructure의직접건설을요구하고있으나이를위한토지확보가어려운상황이다.( 현재유휴토지가없는상황 ) 현상황으로는대형선박이접안하기에는충분한규모가아닌것으로판단되며, 항만공사자체적으로시설보강을계획하고는있으나 3~4년후시행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Bulk 화물선적시전량인력에의존한작업만이가능 - 인건비 1 7 시간작업후 7~8 불또는 2 톤당 3~4 불

74 < 그림 -12> 마카사르항수출현황 나. Pellindo II Cabang Panjang 정부소유항만관리공사 인도네시아내 5 번째규모의대형항구로곡물전용으로 2 개의부두를갖추고있다. - D 부두 : bulk 화물용, E 부두 : 농산물 Container 전용 - 30,000 톤급 bulk 선까지접안이가능하며수심이깊은지역은 48,000 톤까지가능 액상 silo 외에곡물 silo나컨베이어벨트설비가없기때문에, 곡물수출시 bulk 선적의크레인을이용하여인력을사용해야한다. 때문에현실적으로선적시간이과도하게발생하여 5,000MT 이상은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옥수수와커피수출실적이있고, 인도에서수입실적도있으나, 물류비등을고려산지생산품의현지판매및타지역에서의필요물량도입가능성등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현재곡물전용창고및 Silo 건설계획이세워져있으며현재일부공사착공중으로 16개월정도가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모든투자비는자체항구수입으로충당하고있기때문에, 실제완공시기는추가확인이필요하다. 현재항만공사에서계획된기반시설즉, 곡물보관및선적관련시설공사완료후해외개발농산물수출항구로이용여부검토가능성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2,909,978 2003 615,016 2,473,546 3,088,562 2004 806,236 3,242,617 4,048,853

75 < 그림 -13> Cabang Panjang 항구모습 Panjang 항수출입실적 ( 단위 : Ton) 년도별 National Ship Foreign Ship Total ,994 2,383,377 2,939, ,455 2,330,523 2,909, ,016 2,473,546 3,088, ,236 3,242,617 4,048, ,917, ,581,640 자료 : PT. Pelabuhan Indonesia Cabang Panjang

76 5. 해외농업개발의필요성 5.1. 국내농업의위기 한국의곡물자급도는 2007년말현재 27.2% 수준으로쌀 95.8%, 서류 98.4%, 보리쌀 58.3% 를제외하면, 나머지대부분의곡물을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다. 두류는소비량의 88.9%, 옥수수 99.3%, 밀 99.8% 그리고기타곡물은 90.2% 를수입에의존하고있다. 쌀은대부분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 ) 으로 26.5만톤을수입하였으며, 총곡물수입량은 1,332.5만톤으로이들곡물의수입액은총 32.6억달러 ($) 수준으로사상최대액을기록하였다. 농경지면적은 178.2만ha로전체국토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이 17.9% 이며, 이비율은매년감소추세에있다. 논의면적도 107만ha로서매년감소추세이다. 그렇기때문에향후식량증산이나자급을위해서농경지의확대나단위면적당산출고의향상을기대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쌀의경우에도최근 5년간의평균산출고는 470~480kg/10ha 수준으로서이미그한계수준에도달한것으로보인다. 한국의인구는 2008년중반현재 4,860만명수준이고, 2025년경에는최고 5,020만명수준까지이를것으로예측되고있다. 향후 15여년가까이매년인구가증가할전망인데, 농경지면적은계속감소추세에있고생산성은거의한계점에도달한것으로볼수있다. 향후식량자급도가더하락해서식량안보의위기를맞이하기전에장기적인측면에서해외농업개발을하루빨리추진해야한다. 중요한것은해외농업개발을통하여국내농업의피해가최소화될수있는품목의선 정이다. 밀과옥수수는현재국내자급이거의불가능한수준에와있기때문에이들 품목을우선적으로해외농업개발을통하여공급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77 5.2. 해외농업환경악화 세계적으로애그플레이션 10 이진행되면서국제곡물가격이크게상승하고있다. 실제로미국캘리포니아산중립종쌀 (1등급) 가격은 2006년의 $484/ 톤에서 2008년 5월 $926/ 톤으로 91.3% 나증가하였다. 이렇게국제농산물가격은큰폭으로상승함에따라, 한국은농림축산물의수출액은 2007년의경우 25.3억달러 ($) 수준이었으나, 수입액은 162억 $ 수준으로동기간 136.5억 $ 의적자폭을기록했다. 전년대비수출액은 9.9% 를기록했으나수입액은 21.4% 나증가된것으로나타났다. 결국, 취약한농림축산업의미래가더욱암담해지고있으며, 이러한가운데한국의식량안보에대한장기적대책이확립되지않으면가까운장래에식량안보의위기를초래할수있다. 세계최대쌀수출국으로서전세계쌀수출량의 34.5% 를차지하고있는태국의장립종쌀 (100%, B등급 ) 가격은같은기간에 $301/ 톤에서 $949/ 톤으로무려 215.3% 나빠르게상승했다. 태국은여기에그치지않고 2012년경에가칭 쌀수출국기구 (OREC: Organization of Rice Exporting Countries) 를출범시키고자하는데여기에동조하는국가들은주로동남아시아의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등으로이들국가들이 석유수출국기구 (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처럼쌀의국제수출가격과수출물량을사전에조율하게될것이분명하다. 이들은동남아 5개국을포함한세계주요쌀수출국들과의포럼까지도제의를하고있다. 11 쌀의수입개방화여부를 2014년 12 이전에결정해야할한국의입장으로서는매우부담스러운동향이라고할수있다. 쌀이외에도옥수수 (US Gulf 2등품 ) 의국제가격은 2006년의 $88/ 톤에서 2008년 5 월기준 $237/ 톤으로동기간 169.3% 나상승했다. 콩 ( 미국농가가격 ) 과밀 ( 미국 F.O.B Gulf 백밀 2등품 ) 의국제가격도각각 $214/ 톤과 $142/ 톤에서 $491/ 톤과 $305/ 톤으로인상, 129.4% 와 114.8% 가상승했다. 최근에밀가격이다소하 10. Agflation 의원인은대개곡물수요의지속적인증가와바이오연료용곡물의수요급증, 중국과인도등 신흥경제개도국의경제발전에따른사료곡물수요의지속적증가, 에너지가격상승그리고주요곡물수출국 들의곡물수출제한조치등복합적요인에의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11. 이들주요쌀수출국의수출물량과세계쌀수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PM floats idea of five-nation rice cartel," Bangkok Post, May 1, 2008). Thailand 1,000 만톤 (34.5%), Vietnam 450 만톤 (15.47%), India 440 만톤 (15.12%), United States 310 만톤 (10.6%), Pakistan 180 만톤 (6.3%), China(Taiwan 포함 ) 901,550 톤 (3.1%), Egypt 836,940 톤 (2.9%), Italy 668,940 톤 (2.3%), Uruguay 609,170 톤 (2.1%), Spain 346,030 톤 (1.2%), Argentina 257,750 톤 (0.9%), Guyana 256,330 톤 (0.9%), United Arab Emirates 164,350 톤 (0.6%), Belgium-Luxembourg 157,190 톤 (0.5%), Myanmar 150,030 톤 (0.5%) 등. 12. 한국은이미 2014 년부터는쌀의수입개방화와는상관없이 TRQ 물량 41 만톤을계속수입해야하는입장이다

78 락하고있으나밀재배면적에다른곡물을재배하게되는대체효과를고려할경우밀 가격도곧다시반등할것이라는예측이가능하다. 많은전문가들은이러한곡물가격의높은수준이적어도향후 10여년은계속될것이라는전망을하고있다. 식량자급도가 27% 수준으로내려가고있는한국의입장으로서는매우염려스럽고식량안보의위기를실감하지않을수없는실정이다. 한국정부는장기적인식량자급률목표를 25% 수준으로설정하고있는데, 정부가스스로세운식량자급률의목표가 20% 수준에서계속하향하면중대한식량안보의위기를맞이할수밖에없다. 최근해외농업개발을시도하는기업들이많이있으나, 대부분비상적인대책으로서두르고있는것으로보인다. 많은기업들이장기적농업개발을위하여동남아지역에토지의장기임차와관련한접촉을경쟁적으로하고있다. 그러나해외농업개발이라는것은철저한준비과정과정부차원의체계적이고장기적인지원이필수적이다. 해외농업개발을계획하는기업은해당국가의농업기술과관련정보를인지하고, 진출에필요한사항과정부의지원정책그리고농업개발기본전략및실행계획등을장기적으로세워서진행해나가야할것이다. 해외농업개발을추진하게될경우, 해당국가에파견되어있는 KOTRA( 대한무역진흥공사 ), KOICA(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대사관, 영사관등의외교적지원이나보호를받기위한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농산물수확후에제 3국으로의수출이나한국으로의반입을하고자할때, 투자대상국의법적인문제를사전에확인해야하며여러가지통상법상의복잡한문제의해결방법을준비해야한다

79 6. 해외농업개발전략방향 정부는 2030년까지국내곡물의자급률목표수준을 25% 로계획하고있고, 식량안보의위기를예방하기위한차원에서해외농업개발을통하여추가적인 25% 를확보한다는방침이다. 이러한상황하에서구체적인해외농업개발전략방향및유의할점을아래와같이종합적으로정리할수있다. 1) 정부간의외교적협력강구 해외농업개발대상국과의정부차원의협상과외교적상호협력의틀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해외농업개발을현지에서진행하고있는일본기업이해당국가와의문제에직면해있을때, 일본의외무성장관이직접찾아다니면서문제를해결해주는사례가있다. 한국도정부차원의농업개발협력문제를큰틀에서합의하고민간기업들이안심하고개발사업에임할수있도록해야한다. 2) 민간기업에의한개발투자 과거에실패하였던정부주도의해외농업개발계획보다는민간기업위주의사업타당 성분석과판단에따라대상국이나지역및대상작물을선택한후, 토지를임대받아 서농산물생산또는가공및유통사업을추진토록해야한다. 해외농업개발투자를하면서과대한규모의금액을현지에투자할경우, 현지에서선의의다른한국기업들에게피해를주기쉽기때문에현지의투자비용을부추기는민간기업들의비정상적인과잉투자도억제할필요가있다. 많은기업들이현지의토지임차료가인상되고, 과대한자금으로경쟁적투자를하면서처음부터투자의타당성을상실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정부는이처럼해외에서의한국기업간에과다경쟁이유발되지않도록, 현지공관원들과협력해서면밀한지도를할필요가있다. 3) 적절한토지임차면적 현지경험도없는기업들이 10만ha 내외의토지를임차해서농업개발또는플랜테이션을계획하는경우가있다. 지금까지한국기업이이처럼광대한플랜테이션에성공한사례도없고, 이에대한학자들의깊은연구도없었다. 일반적으로, 플랜테이션지역에는충분한노동력이존재하지않는지역이다. 인도네시아의수마트라지역에서는

80 더이상토지를빌려줄여유가없다고현지주립대학교의연구소장이설명했다. 토지를 2만ha 정도임차할지라도건물, 기계시설, 진입도로, 노동자숙소건립등에사용되는땅을제외하고나면실제사용면적은 1.2만ha에불과하다. 여기에투입되는인원은통상 2,000명 /4천ha/ 년으로추산된다. 왜냐하면플랜테이션을위한토지정리 (land clearing) 는약 3 4천ha/ 년으로보면적절하기때문이다. 따라서 3년에걸쳐서연당 6,000여명정도의노동력이소요된다. 따라서 10만ha 내외의토지를고려하면이러한노동력은현지국가의이주정책이없는한동원이거의불가능한수준이다. 설령노동력의동원이이주정책에의해서가능하다하더라도학교, 병원, 마을조성등에 1억달러내지수억달러의추가자금이소요될수있다. 4) MOU 남발억제 최근이명박대통령의해외자원개발촉구발언이후에너무많은기업들이해외투자에뛰어들고있다. 그가운데현지투자대상국정부의달콤한선전과유인책에말려드는한국기업들이많다. 그러나법안, 노사관계, 수출입문제, 관련정부부처와의협의등기본적인사항을도외시하고투자를서두른다면실패할확률이매우높다. 특히, 서둘러서 MOU를체결하고이사실을국내외언론에홍보해서자기회사의주가를인상시키고개발자금을공모하여단기적으로비정상적인부의축적을시도하는경우가늘고있다. 현지의관리들은많은한국기업들이투자를하겠다고신청을한후아무소식이없다는불만의목소리를내고있다. 투자사업의진정성이있는지검증하는것이중요하다. 즉, 해외농업개발을빙자한토지투기사업은아닌지검토되어야한다. 일부국가의고위관리들이한국인들의투기적의도를의심하며경계하는경우를목격한바있다. 실제로토지나건물의투기로사업이진행된경우가많다고한다. 최근인도네시아술라웨시州에서는한국의모기업이 10만ha의농지를무상으로임차요구했다며, 州정부를실망시켰다고반복해서언급하였다. 실제임대할수있는토지는 2 3천ha 정도밖에없으며, 그것도무상으로요구하는것은인도네시아의실정을모르는것이라고몇차례나강조했다. 무상토지임대차가가능할경우에는투자이익금의큰비율을투자대상정부가요구하고있다. 현지에서는대부분 12만원 /ha의임차료가보편적인수준이다

81 5) 정부의농산물현지검사지원 정부는해외농업개발대상국에대한정보와농업개발애로사항의해소, 해외농업개발전문가교육, 외교적지원그리고수입되는농산물의검사를현지에서시행할수있는지원등측면지원을해야한다. 또는수출국의강력한사전검역및검사인정문제를협의하여서한국의수입업자나기업들그리고소비자를보호해야한다. 정부는수입농산물의품질관리를위하여수입되는농산물의 GMO검사나아플라톡신과같은검사를수입국현지에서진행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현지의주립대학교연구소나전공교수들조차도인도네시아에 GMO 농산물이재배되고있는지조차모르고있었고, 아플라톡신문제도그렇게심각한줄도모르고있을정도이다. 한국정부가직접나서지않고서는 Non-GMO 농산물또는아플라톡신이기준치이하라고하는문제를확신할수없는상황이다. 또는이러한검역이나검사에도움이될수있는기자재의지원도고려해야한다. 6) 비경합품목의개발수입 가급적해외농업개발대상품목은, 한국내생산과경합되는면이극히미미하고대부분수입에의존하는밀, 옥수수, 콩등의곡물을우선적으로선택하도록해야한다. 밀과옥수수는국내자급률이각각 0.2% 와 0.7% 수준에불과하고, 여러가지여건상자급률이크게제고되기어려운상황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콩의자급률도 11.1% 수준이다. 어차피수입에크게의존하고있는밀이나옥수수는농업개발대상국의기후나여건이적합하다면해외개발과수입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7) 현지인들과의친화적인간관계 장기적으로현지에서사업을계획할경우현지기업인들이나노동력, 지역사회와친밀한인간관계를형성하고유지해야한다. 현지언어에능통해야하며, 영어를가지고개발도상국노동자들과혼연일체가되기는어려움이많다. 그나라의언어에는현지의문화와관습, 전통이녹아있기때문이다. 노사분규도현지어로대화가가능한투자기업일수록현저하게줄어든다. 현지어로현지인들의눈높이에맞는경영을하면서동질감을만들어가야한다

82 8) 장기적개발계획 단기적이고즉흥적인그리고비상대책 ( 非常對策 ) 으로서의조급한농업개발계획은해외농업개발실패의지름길이다. 많은기업들이해외농업개발에서실패한주요이유는타당성조사와실험재배에이어서유통의구체적검증과정을거치지도않고투자부터시작했기때문이다. 현지적응 생산 가공 유통계획이선행되어야하고, 현지의작물재배법, 현지언어, 현지노사관계, 관개시설의필요성내지지하수개발가능성여부등에대한검토와보완대책을먼저준비해야한다. 개발도상국들의현지에서는한국과같은선진국의생산기술을이양받거나습득하기 를원한다. 따라서현지의농업기술수준보다한국에서진출하는농업개발기업의기 술수준이절대적우위에있어야한다. 9) 준비된유통계획 현지의마케팅가능성과한국으로의반입을비롯한제 3국으로의수출가능성을염두에두고서수입관세또는비관세장벽을철저하게검토해야한다. 농업개발대상국에서한국으로의반출을금지하는규정이나독소조항은없는지잘점검해야한다. 해당국의항만시설이원시적이고부대시설이빈약하여, 농산물이나농산품의상 하역작업이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경우가개발도상국의경우매우빈번하다. 농산물의저장시설이나건조시설, 상 하역작업의준비등을검토해야한다. 10) 공동개발사업지양 기업이나개인들의공동개발사업은가급적지양되어야한다. 외국현지에서공동사업을시작한경우대부분이실패로끝난사례가많기때문이다. 여러나라에서한국의여러기업들이공동으로사업을추진해왔지만, 단한건의성공적사례를찾아보지못했다. 수마트라에서일본기업과 50:50으로공동투자한한국기업은모든결의사항이없으면한발자국도앞으로나갈수없고, 만장일치의결의도어려운경영상의문제점때문에심한갈등을체험하고있었다

83 11) 직접생산과계약생산 현지에서가공과유통을위한공장이나시설에투자를할경우, 원자재로서의농산물조달은일부직접생산그리고나머지는현지농업인들과계약생산및공급을할수있도록해야원료확보의안전성이제고된다. 계약재배를통한생산의경우현지의시장가격보다는다소높은가격을제시해야계약물량의확보에성공할수있다. 농산물전량을현지농민들로부터수매하는방안은매우리스크가크다. 현지에서농산물을직접생산해서성공한경우는많지않고매우리스크가많다. 이는직접재배기술의부족한여건때문이기도하지만, 현지인들이생산물이나기계류요소를부정한방법으로탈취하거나속이는행위가빈번한때문이다. 따라서계약생산이나시장에서구매하는것이더바람직한실정이다. 그러나전량시장구입이나계약생산을한경우에는원료조달의안정성을확보할수는없다. 12) Win-Win 투자전략 가장이상적인해외농업개발전략은 Win-Win 전략이고이전략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 개발대상국에경제 기술적기여 - 해당개발기업의수익성에기여 - 한국농업발전에기여 - 식량안보에기여할수있는방안등 최소한의요건은기업의수익성과한국내식량공급의안정화의충족이동시 에가능해야한다. 13) 부정부패실정파악 많은개발도상국들의관리들이부정부패의사슬에서벗어날줄모른다. 때로는본격적인사업이시작되기도전에많은금품의수수로절망과어려움을이기지못하고해외사업을포기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현지의관습과부정에대한실태를잘파악해야농업개발사업에성공할수있다

84 14)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협조도출 토지의임차를위해서그리고생산과유통에관한업무를위해서투자기업은지방정부와중앙정부를동시에잘접촉하지않으면, 토지의임차가처음부터어려움에봉착하게된다. 최근에개발도상국에서도지방자치제의운용으로중앙정부의권위주의적이고일방적인지시나명령은실효가없다. 오히려지방자치정부의힘이막강함을체험하고있다. 따라서중앙과지역의균형된접근전략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15) 한국정부의지원사업 해외자원개발대상국의자료에대한총체적이고종합적인데이터베이스를만들어서국가별로차별화된정보와개발방안을제시할수있어야한다. 매우중요한것은개발대상국의농업생산 가공기술보다는선진기술을확보하고민간기업에게기술을보급해서현지대상국에기술적지원이가능한개발사업이되도록해야한다. 상호공동연구를진행할수있도록협력하며, 현지의생산성제고를위한공동연구사업의지원을해야한다. 현지에서농업개발사업을진행하고있는사실이확인되고동시에타당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부족한자금지원이가능하도록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 현지의공관들의접수된보고서를확인하면, 현지실정과거리가먼개발방안을제시하거나소극적인행정을실시하는모습이있는데새로운변화가요구된다

85 7. 요약및결론 한국의식량자급도가하락하고있는가운데에너지가격의폭등과함께바이오연료의생산이증가하고있다. 식량으로사용되는곡물이나양식이바이오연료의생산에전용되기시작하면서, 식량의안정적공급기반확보에대한불안감이증가되고있다. 최근해외식량자원개발에대한이명박정부의방침에따라서최근에우후죽순처럼많은기업과단체들이해외농업개발에많은관심을갖기시작하였다. 한국의해외농업개발에관한역사를잠깐요약하자면 1960년대부터정부주도의남미지역농업개발이시작되었다. 그러나농업개발에대한준비가부족한가운데무리하게추진된국가주도개발계획은모두다실패로끝났다. 일본의경우에는일본기업에의한직접생산은모두다실패하였지만, 유통을담당하는종합상사중심의해외농산물유통계획은성공한것으로밝혀졌고, 정부주도형개발보다는민간기업중심의개발계획이성공가능성이큰것을알수있다. 결국해외농업개발은민간주도형으로진행하면서정부는측면지원을하는방안이잠재적으로성공가능성이가장큰것으로보인다. 한국기업들이러시아나동남아지역에많이진출해있지만농산물의직접생산은대부분실패한것으로나타난다. 해외농산물수요자중심의기업주도형농업개발계획이가장효과적인것으로보이며, 이경우에도직접생산에만주력하기보다는생산물의가공, 유통및수출을할수있는기업의성공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정부는외교적지원과더불어가급적현지에서 GMO 농산물검사나아플라톡신과같은물질함유검사를할수있는지원이긴급히필요하다. 중요한것은이러한해외농업개발을지원함에있어서가급적국내농업발전에미치는부정적인요소가극소화될수있는농업개발이전제가되어야한다. 모든해외투자사업은적절한자료를수집하고면밀한분석을한후에투자를시작 해야한다

86 부록 < 인도네시아일반현황 > 일반현황 인도네시아는크게 5 개섬 (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발리 ) 으로이루어져 있으며, 총 33 개의지방자치조직으로나뉘어져있다. 사회구성은자바인이인구의절 반이상을차지하고, 대통령을비롯한사회지도층을형성하고있다. < 표 -20> 인도네시아일반현황 (2007 년말기준 ) 구분 주요내용 국명 위치 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동남아시아 면적 190 만km2 ( 세계 15 위, 한반도 9 배 ) 기후 열대성몬순기후, 고온무풍다습 수도자카르타 ( 인구약 1,050 만명, 면적 661 km2 - 서울면적 605 km2 ) 인구약 2 억 3,000 만명 ( 세계 4 위 ) 주요도시 민족 ( 인종 ) 언어. 자바섬 :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스마랑. 수마트라섬 : 메단, 빨렘방, 빠당. 깔리만탄 : 뽄띠아낙. 술라웨시섬 : 마카사르. 발리섬 : 덴빠사르자바족 (35%), 순다족 (13.6%), 아체족, 바딱족, 발리족등 300종족인니어 (Bahasa Indonesia) 종교이슬람교 (86%), 기독교 (6%), 카톨릭 (3%), 불교 (2%), 힌두교 (2%) 건국 ( 독립 ) 일 정부형태 1945 년 8 월 17 일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대통령 ( 수실로밤방유도유노 ), 취임일 ( 일, 임기 5 년 )

87 정치 / 사회동향 인도네시아의현대적정치 / 사회의변화는크게 3 시기로구분하여정리할수있다. 제1시기 : 수카르노체제 (1945~1966: 구질서 ) - 의회민주주의에서교도민주주의 ( 민족주의, 이슬람, 공산주의융합 ) 로전환되는시기 - 사회주의노선에따른주요산업의국유화조치 - 민족자본부재및경제의빈사상태 - 정치적불안정에따른만성적인인플레이션과장기경기침체 제2시기 : 수하르토체제 (1968~1998: 신질서 ) - 실용주의정책, 군부의이중기능 ( 정치참여허용 ) - 세계자본주의로의편입에따른시장경제도입, 경제개발정책추진 - 서방세계의차관원조, 외국인투자유치, 투자규제완화 ~1980년대고유가에따른높은경제성장 - 지역, 민족간의경제불균형심화, 정경유착및부정부패심화, 족벌체제등장 제3시기 : 유도유노정권 (2004~2009년) - 최초의직선제대통령선거에서신생민주당후보로출마후당선 - 자유시장경제체제표방하며만성적인재정적자해소에역점 - 외국인투자를경제발전의원동력으로인식하여대외신뢰도제고및외자유치를적극유도 인도네시아내에서화교의위상인도네시아내화교는 785만명으로총인구의 3.2% 를차지하며단일국가로는가장많은화교인구가있다. 화교는인도네시아의상권을장악하여경제계의대부분을화교자본이좌지우지하고있다

88 경제동향 인도네시아는 1997년 ~1998년의금융위기에서성공적으로벗어나안정적성장세에진입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2006년에는 2005년에단행된유가인상및이자율상승에따른경기침체속에서도 5.5%, 2007년 6.32% 의성장률을달성하였다. 현정부는외국인투자에장애요인이되는투자환경개선과부정부패축소를위해노력하여소비와투자가진작되는선순환구조를형성하였다. 전환기의인도네시아경제인도네시아경제의근간은석탄, 석유, 가스, 팜오일등풍부한에너지자원및인구 2억 3,000만명의탄탄한내수시장이다. 하지만자원, 내수위주의경제성장은한계가있고지속적경제성장을위해서는투자확대와수출확대이를통한고용증대가필수적이기때문에, 과거석유와가스등에너지자원중심의경제에서새로운성장동력산업으로직물및직물제품, 신발, 전자및부품, 자동차및부품, 조선, 석유화학철강, 양식업등으로전환하려고노력중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이를위한취약한국내자본의약점을극복하기위해외국인투자를유치하여인프라를확충하고수출산업을육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 표 -21> 주요경제지표 (2007 년말기준 ) 항목 주요 내용 GDP US$ 4,476억 (3,975조루피아 ) 실질경제성장율 6.32% / 6.39%( 08.2분기 ) 1인당 GDP US$ 1,946 물가상승률 6.59% / 9.40%('08.8월 ) 화폐단위산업구조교역규모주요교역품 Rupiah(Rp) 석유, 가스산업, 농업, 제조업이산업의대부분을차지 US$ 1,884억 : 수출 US$ 1,140억, 수입 US$ 744억수출 : 원유, 가스, 임산물, 금속광물, 종이제품, 섬유, 신발, 화학수입 :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및가정용전자, 전자부품, 유기화학제품

89 투자환경및동향 1. 개요 인도네시아는국내자본축적이부족하여외국자본에의존할수밖에없기때문에외국으로부터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고있다. 1980~1990년대에수많은규제완화가실시되었으며, 1998년의투자규정개정에의해현재일부제한업종을제외하고는 100% 외자회사설립가능하다. 2004년첫민선대통령인취임이후부터 IMF 금융위기이후거의손을못댄인프라의개선위한투자유치를강력히시행하고있다. 투자관련법령도대폭개선하고관리의부정부패근절하는등투자여건개선위해노력하고있으며, 2005년과 2006년국내외투자가들을초청하여인프라서밋을개최하여각각의모델프로젝트와 101개의잠재프로젝트를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는자원이풍부하며, 저임금노동력이풍부하여임가공수출을위한투자대상지로매력적이다. 2억이넘는인구를보유한세계 4대인구대국으로내수시장잠재력이크고, 인근아세안국가시장까지감안하면현지내수시장겨냥역시가능하다. 2. 투자의요소 가. 긍정적요소 정치경제적안정화 2004년최초민선대통령취임이후대내외적인부정부패척결, 경제개발등노력하고있다. 풍부한천연자원 LNG, 석탄등의천연자원의보고이고세계최대열대림보유하여산림자원이풍부하다. 저임금의풍부한노동력수도인자카르타는최저임금이 105달러 / 월이지만, 지방은 50~60달러정도로주도와지방의임금격차있으며, 대부분의노동력은주도에집중되어있고, 지역에따라노동력의양적, 질적차이가크다

90 나. 부정적요소 높은해고비용에따른노동의유연성부족및인건비상승 인프라부족도로, 항만등인프라설비부족및낙후로컨테이너운송비용, 하역비용등물류비용이높은편이다. 실제유통과정중설비에의한기계작업보다인력을통하여이루어지는부분이많기때문에, 농산물의수출을위한선적기간이상당히소요된다. 공장설비의경우전력부족으로전기의안정적공급차질이생길수있기때문에, 경유등을이용하여자체발전기를갖추고있다. 부정부패와관료주의및비효율적인경제시스템주정부에서투자승인을받은이후에도, 실제투자가이루어지는지방정부의승인이다시필요하다. 이것은투자, 인허가과정의복잡한절차와시간, 비공식적인비용이발생하는것을의미한다. 관세환급, 부가세환급, 법인세선납등세금선납후사후정산및환급시문제가발생하는사례가있다. 3. 투자현황 가. 투자실적 인도네시아의외국인투자는 2007 년부터폭발적으로증가하여투자건수는총 982 건의프로젝트에 103 억 4,960 만달러가투자되었다. < 표-22> 외국인투자실적 구분 투자실적 건수금액 ( 백만달러 ) 건수금액 ( 백만달러 ) 867 5, ,347 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 (BKPM) 주요업종별투자분야는교통및운송보관, 금속 / 기계및전자, 자동차및수송기계, 화학및제약등이고, 지역별로는자카르타가전체투자액의 69.8% 를차지하는등주로자바주에집중되어있다. 국가별로는모리셔스,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순으로투자가많았고, 2008년상반기한국은 7번째로투자액이높고금액은 132백만달러이다

91 < 표-23> 2008년상반기주요국가별투자실적동향 순위 국가 건수 금액 ( 백만달러 ) 점유율 (%) 1 모리셔스 3 6,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독일 프랑스 한국 영국 홍콩 미국 전체 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 (BKPM) 나. 투자승인동향 2007년외국인투자승인은 1,976건 401억달러를기록하여, 2006년 1,718건 156억달러와비교하여약 2.5배증가하였다. 특히최근미국의대규모투자승인으로 156% 급증하였는데, 2007년도에투자법개정, 투자제한조항개정, 주식회사법변경등그동안지연되었던투자관련규정이개정되어대규모투자유도가이루어졌다. < 표 -24> 주요국가별투자승인동향 순위국가건수금액 ( 백만달러 ) 점유율 (%) 1 미국 38 13, 싱가포르 308 5, 말레이시아 202 2, 세이셀 9 1, 영국 112 1, 중국 한국 네덜란드 일본 태국 전체 1,976 40, 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 (BKPM)

92 다. 한국의투자동향 2007 년도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승인은 400 건 8 억 9,530 만달러, 투자실현은 164 건 6 억 2,770 만달러였다. 우리나라대인도네시아투자는양국가의경제협력 강화활동과맞물려실현및승인이계속증가추세에있다. < 표 -25> 한국의대인도네시아투자동향 연도 투자실현 투자승인 건수금액 ( 백만달러 ) 건수금액 ( 백만달러 ) 자료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원 (BKPM) 산업별투자분야는제조업이 101건 5억 8,000만달러, 서비스산업분야 59건 4,000만달러, 1차산업분야는 4건 750만달러로나타났다. 업종별로금속 / 기계 / 전자산업이 27건 3억 5,870만달러로가장높았고, 화학 / 제약산업이 3건 1억 2,000만달러, 섬유 36건 5,300만달러순서로나타났다. 인도네시아진출한국기업은섬유와전기및전자관련업체가주종을이루고있는데, 한국기업은섬유, 신발등노동집약산업부문의생산, 수출에큰기여를하고있으며자원, 건설, SOC 등기간산업분야와 IT 분야진출도활발하다. 최근국제유가상승에따라칼리만탄, 수마트라지역의석탄개발과자원분야의팜, 옥수수등농장개발에대한투자관심이높아지는추세이다. 현재한국기업의투자는저렴한노동력을바탕으로제품을생산하여제 3 국에수출 하기위한목적이었으며, 내수판매의경우에는자카르타를비롯한서부자바일부에 판매활동이집중되어있다

93 라. 주요투자정책및동향 외국인투자법개정내용인도네시아는 1993년을기점으로외국인의투자유치를위해대대적인법률을비롯한투자제한규정들을개정하였는데, 주로외국인지분제한과세금혜택에대한내용이며주요개정내용은아래와같다. < 표-26> 외국인투자법개정내용 연도 주요개정내용 Ÿ 상장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의지분소유상한확대 Ÿ 외국인투자금지업종축소 (51개 -> 34개업종 ) Ÿ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잠정적으로부여되었던세금감면혜택폐지 Ÿ 100% 외국인지분소유허용조건완화및기간연장 Ÿ 지분양도의무폐지 Ÿ 100% 지분소유가능지역확대 (14개주 -> 전국 ) Ÿ 외국인단독투자시최저자본금 (5,000만달러) 규정폐지 Ÿ 합작투자시지분소유한도확대 (80->95%) Ÿ 영업허가기간 (30년) 연장수속간소화 1995 Ÿ 외국인투자금지품목축소 ( 팜유, 의약품등 10 개 ) Ÿ 수출입에대한조건부외자참여허용 (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허용 ) Ÿ 수출지향적기업에대한혜택부여 - 직물수출시부과하던수출검사료폐지 - 세관구역, 보세지역, 수출가공지역간상품교류시부과되었던부가세및수입과징금폐지 Ÿ 내국인과합작조건으로외국인의자국내경매회사설립허용 - BKPM 면허업체뿐만아니라산업무역부, 지방정부관리투자업체에대해서도원자재및자본재수입에대한면세확대 Ÿ 외국인투자금지업체재조정및투자금지업종축소 - 팜오일플랜테이션및도소매업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철폐 - 금융기관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철폐 Ÿ 15개산업분야에대한세금우대정부규정제정 Ÿ 신투자법발효 Ÿ 신투자제한규정발효 Ÿ 투자제한규정일부내용수정

94 외국인투자에대한세금우대등의혜택은아직까지광범위하게시행되지못하고있으며, 아래와같은특정분야및지역에대한세금우대규정이일부시행되고있다. - 신규투자에해당하는설비및기계수입 ( 자본재 ), 최초 2년간생산에필요한원재료수입에대하여마스트리스트를작성하여최고 5% 수입관세납부 년 1월이후 BKPM으로부터투자승인을받은기업중식품, 섬유, 제지등정부지정 15개업종대상 - 고정투자자산의 30% 상당액을 6년에걸쳐과세소득에서공제 ( 매년 5%) - 상업생산개시일기준으로하며, 현지실사를통하여세금당국이결정 - 이중과세방지협정에근거한배당원천세경감 - 결손금손실보상기간 5년, 특정조건하에서최대 10년 < 표 -27> 투자법인설립절차와해당관청 절차해당관청관련사항 외국인투자승인 투자조정청 지방투자조정청 외국인투자승인 소재지증명서관할지역동사무소소재지증명서발급 회사설립승인법무부회사정관의승인, 관보공고 세무등록번호 재무부국세청 지방세무서 세무등록번호발급, 달러회계, 영문회계승인, 부가가치세과세업자등록 자본금입금 일반은행 자본금불입신고 회사등록 지방상업국 회사등록 (TDP) 사업허가서 투자조정청 영구사업허가서발급 취업규칙등록 노동부 취업규칙등록 국가기관개별허가 재무부 에너지 / 광업부 금융, 보험부문의경우 석유, 천연가스의경우

95 4. 일반유통현황 가. 유통구조과거인도네시아는 유통구조의민족화 관점에서외국기업의유통업참여를배제하였다. 때문에전반적인유통구조가정비되어있지않은편이나, 최근들어대형매장에한하여외국기업의소매업참여가허용되어하이퍼마켓, 슈퍼마켓, 미니마켓체인점증가하고있다. 유통구조는단순하여수입상이중간유통구조를거쳐직접소비자에게판매하거나대형백화점이직접수입하여소비자에게판매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최근에는수입상들이직접도매까지겸하는등중간상인들을배제하면서비용절감을하고있다. 내수를위한항만시설등이불충분하여전국적인상업네트워크는확립되어있지않아주도인자바섬과타지역의격차가심화되어있다. 나. 수입품유통단계 수입상이백화점또는대형슈퍼마켓인경우직접수입, 소비자판매를거치므로도 소매상간의유통단계배제되어있다. 전문수입상이수입할경우는도매업자또는 백화점, 대형슈퍼마켓을거쳐최종소비자에게판매된다. 수입의경우직수입과간접수입의두가지형태가있다. 직수입의경우백화점, 도매업자또는제조업자의원자재수입이해당되며, 간접수입은브로커, 에이전트, 정부대행기관, 등록무역상등을통해수입되며 2~10% 정도의수입대행수수료를지불하고, 10~30% 의마진을붙여소매상또는중간규모의유통업체인도한다. 일반적으로소매상또는중간규모의유통업체가약 30% 의마진을붙이게된다. 수입품가격구조 총수입가 = 수입가격 (CIF) + 수입세 + 부가세 + ( 기타부과금및특소세 ) + Handling Charges + 기타경비 ( 각종금융수수료, 보험료, 리스크부담금 ) - 보통총수입가의 50~100% 이상의유통마진율예상하여기대수입으로계상함

96 다. 주요유통업체현황 유통업체는편의점등소형소매점 4,861개, 슈퍼마켓 515개, 초대형슈퍼마켓 75개가운영중이며, 이들소매유통체인의총매출은 2005년 42조루피아에서 2006년 50 조루피아로늘어났고 2007년 58조 5천억루피아로계속증가추세에있다. 주요유통체인은마따하리와까르푸, 헤로, 마크로, 알파등이다. 인도네시아는국민소득이아직낮은수준이기때문에저가품지향의구매성향이있어까르푸등대형할인매장이급속히성장은하지만재래시장도전혀위축되지않고함께성장하는구조임

97 수출입현황 2006 년인도네시아의수출은전년대비 17.7% 증가한 1,008 억달러로최초로 1,000 억달러를넘어섰고, 2007 년은 1,140 억달러로전년대비 13.1% 가증가, 수입은 744 억달러로 21.8% 가증가하였다 년수출은석유, 가스부문이 3.99% 증가한반면비석유가스부문은 15.5% 가 증가하여비석유가스부문이수출증가를주도하였고, 수입은경기회복에따른수요증 가로전체적으로큰증가를보임. < 표 -28> 연도별인니의수출입현황 ( 단위 : 억달러, %) 구분 수출 ( 증가율 ) 611(6.8) 716(17.2) 856(19.5) 1,008(17.7) 1,140(13.1) 수입 ( 증가율 ) 326(4.2) 465(42.6) 575(23.7) 610(6.0) 744(21.8) 무역수지

98 한 - 인도네시아교류현황 가. 대한국과의관계 비동맹, 중립기조하에표면적으로는남북한등거리정책을표방하고있으나우리와의쌍무관계증진이인도네시아국익은물론 ASEAN 발전에도도움이되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수카르노초대대통령의사회주의성향으로북한에비해약 10년늦은 73년에대사급외교관계를수립하였다. 유도요노대통령취임이후 APEC을계기로우리와잇달아정상회담을갖고정치, 경제분야등협력확대를적극모색하고있으며, 2006년노무현대통령의인도네시아방문을계기로한-인도네시아간미래의발전적관계를위해 전략적동반자관계 를구축키로협의하였다. 나. 교역규모 우리나라의대인도네시아수출은 2007년기준으로 57억 7,000만달러를기록하고있으며이는전년대비 18.4% 증가한금액이다. 반면인도네시아로부터수입은 2007 년기준 91억 1,000만달러로전년대비 3.0%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천연가스의수입비중이 18.3% 감소하고, 석탄 51.6%, 나프타 485.8%, 원유 6.7% 등원자재수입이증가하였다. < 표-29> 한-인도네시아교역규모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총교역 ( 증감율 ) 8,590 (9.2) 10,045 (15.8) 13,230 (31.7) 13,722 (3.7) 14,884 (8.0) 수 출 3,378 3,677 5,046 4,874 5,770 ( 증감율 ) (7.4) (8.9) (37.2) (-3.4) (18.4) 수 입 5,212 6,368 8,184 8,864 9,113 ( 증감율 ) (10.4) (22.2) (28.5) (8.1) (3.0) 무역수지 -1,834-2,691-3,138-3,975-3, 년도수출전망은선진국경기둔화로대미국, EU 수출의감소가예상되나이를 만회하기위해중국, 인도에집중하였다. 대미수출증가율이예년의 10% 수준에서

99 2007년에는 5% 에그치자이를타개하기위해수출시장과수출상품의다변화에주력한것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국제유가상승혜택을누리고있는러시아와중동국가로수출시장을확대하는한편수출감소로상쇄할수있도록국내투자를늘려내수경제성장에도주력할방침을밝힌바있으며, 특히천연자원개발과플랜테이션같은분야를성장동력산업으로육성하고있다. 농업투자관련규정 가. 투자사업분야와범위 인도네시아플랜테이션사업은농작물생산과농산물가공으로구분된다. 플랜테이션 농작물생산은기업에의해서대규모로이루어지는것과농민들에의해서소규모로이 루어지기도하는데, 플랜테이션사업은다음을포함한다. 1) 사탕수수에서설탕생산 2) 오일팜의팜유생산 3) 홍차와녹차생산 4) 라텍스생산 5) 커피건조와 1차가공 ( 껍질제거 ) 6) 카카오건조와 1차가공 ( 껍질제거 ) 7) 후추건조와 1차가공 ( 껍질제거 ) 8) 목화 1차가공 ( 껍질제거 ) 9) 농작물저장관련산업 10) 농작물생산플랜테이션사업의재배면적이 25ha 이상은의무적으로플랜테이션사업허가 (Izin Usaha Perkebunan) 를받아야함. 11) 농작물생산플랜테이션사업의재배면적이 25ha 이하는의무적으로허가청에의해등록되어야함. 12) 농작물가공플랜테이션사업은플랜테이션가공사업허가 (Izin Usaha Industri perkebunan) 를받은플랜테이션기업에의해실행됨. 13) 플랜테이션사업은허가청에의해농민농장이필히등록되어야실행됨

100 플랜테이션사업허가 (Izin Usaha Perkebunan) 는다음두가지조건에따라승인주체가틀려진다. 첫째, 만약플랜테이션대상지역이지역군과시또는시의경계를초과할때주지사의승인이필요하고, 둘째, 플랜테이션대상지역이지역군과시의경계안에있을때는군수또는시장의승인이필요하다. 플랜테이션사업허가 (Izin Usaha Perkebunan) 는의무와규정을명확히준수하여야하며, 표준기준에의해상업적으로농장운영이될때만효력이유지된다. 하나의회사또는하나의그룹기업의농작물생산플랜테이션사업면적은아래와같이정해져있다. 하지만, 플랜테이션기업의소유주식대부분이협동조합이거나, 일부이상이국가, 주, 군, 시정부일경우에는제외가된다. 플랜테이션참여기업은개발할때마다지역사회농민농장도필히같이동반해야한다. 1) 사탕수수플랜테이션사업을제외하고전체인도네시아에 100,000ha와하나의주에 20,000ha을최대면적으로함. 2) 사탕수수플랜테이션사업은전체인도네시아에 150,000ha와하나의주에 60,000ha을최대면적으로함. 플랜테이션기업의개발에있어서다음사항속에서진행되어야함. 1) 협동조합, 즉플랜테이션협동조합의 100% 자본의해플랜테이션개발 2) 협동조합과투자자의공동구매, 즉투자자또는기업소유의주식은 35% 그리고협동조합의소유는 65% 로플랜테이션개발 3) 협동조합투자의공동구매, 즉기업또는투자자가 80% 주식을가지고협동조합은단계적으로최소 20% 을소유하며플랜테이션개발 4) 건설, 운영, 운반 (Build, Operate, Transfer), 즉건물설립위치와기업과투자자에의해운영되며이는보통외국인자본투자 (PMA) 경우이며. 일정시간이후에모던것을협동조합에이전 5) 국고신탁 (Bank Tabungan Negara) 즉. 투자자또는기업의농장개발지역과농작물가공공장의위치를협동조합에포함된소유자에게이전 6) 기타개발조항은공동이윤추구, 공동경쟁력강화, 기업과농민의공동번영을추구 7) 대상지역사회의문화와조화하여개발을실행함

101 < 그림 -14> 인도네시아농업분야투자규정및절차 나. 플랜테이션사업허가조건 플랜테이션사업은인도네시아인또는인도네시아법규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 주식회사, 국가소유기관 (BUMN), 지역소유기관 (BUMD) 에의해서실행될수있다. 플랜테이션농작물가공공장설립은자가농장에서의원료조달이의무적으로보장되어야하는데, 만약자가농장에서부터원재료공급이충분하지않을경우에는다른곳에서기업의공동구매에의해서충족시킬수있으며이는개발조항에명시해야만한다. 플랜테이션농작물가공공장은농장생산량과재배에따라서설립된다. 그외에도플랜테이션사업허가를받기위해서는플랜테이션기업은의무적으로다음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 설립공증서와최근변화사항

102 - 세금납부번호 (NPWP) - 본적지증명서 - 플랜테이션사업계획서 - 토지기관에서대상지역추천서 - 산림기관에서대상지역의기술적비교조사서 - 대상지역의시, 군, 주의관할부서의기관장부터 RUTR, 지역생산품, 전체계획을바탕으로대상지역의적합성에대한기술적인추천서 - 기업또는그룹의최대사업면적을위반하지않는사업지에대한명료성. - 공인공증서속에기재되어진선택사항과만들어진개발조항의명료성. - 사업대상지역에대한 1:100,000지도 - 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으로부터환경영향평가에따른사업동의서 다. 플랜테이션허가사항 다음사항의동의신청서를준비해야한다. - 플랜테이션사업허가증 (IUP) 복사본과또는사업용도권리 (Hak Guna Usaha) - 회사설립공증서와최근변화사항 - 사업대상작물에대한이유와대체작물개발계획이명시된사업계획서 - 관련연구기관으로부터대상작물에대한추천서 - 플랜테이션사업허가증을소유한기업이향후필요에의한가공공장의확장필요성이있을경우허가청에서공장확장신청을의무적으로해야함. 그리고, 가공공장확장신청을위해서다음사항을갖추어야한다. - 플랜테이션사업허가증 (IUP) 과또는사업용도인가권리 (Hak Guna Usaha) 복사본 - 회사설립공증서와최근사항 - 용량확대계획과, 원재료공급, 공장가공용량확대이유가기재된사업계획서 - 지역농업부의기관장으로부터가공공장확장필요성의추천서 국내자본투자 (PMDN) 경우의자본투자절차는다음과같다. 1) 농업부장관과농업부투자허가센터에기술추천서를신청 2) 투자조정위원회 (BKPM) 에국내투자자본양식에따라자본투자신청서제출 3) 법무인권부장관에게회사설립신청서를제출 4) 재무부국세청에세금납부번호 (NPWP) 신청서를제출 5) 환경영향평가 (AMDAL/UKL/UPL) 동의신청서를제출

103 6) 주지사와군수에게아래내용을신청서를제출 - 대상지역허가 (Izin Lokasi) - 플랜테이션사업허가 (Izin Usaha Perkebunan) - 사업토지허가 (Izin Usaha Tanah) - 건축허가 (Izin Mendirikan Bangunan) - 법적산업재해허가 (Izin UU Gangguan/HO) - 건축사용권리 (Hak Guna Bangunan - 토지증명서 (Sertifikat Tanah) 라. 인도네시아농업투자신용자금인도네시아의농업발전과농업특화사업 (Agribisnis) 의문제점으로농업신용대출기관의부재를들수있다. 이에 1999년인도네시아정부는인도네시아중앙은행 (Bank Indonesia) 과 IMF의 LOI에서농업신용대출법안 (Undang Undang No.23) 을채택하였고, 은행신용대출프로그램으로신용대출프로그램 (Keredit Program) 과상업신용대출프로그램 (Keredit Komersial) 이있으며, 비은행신용대출 (Pembiayaan non Perbankan) 과공동사업신용대출및일반신용대출기관 (Pembiayaan kerjasama dan kelembagaan) 으로이루어져있다. 신용대출프로그램 (Keredit Program) - 식량조달신용대출 (Skim Keredit Ketahanan Pangan(KKP)) - 식량생산신용대출 (Peningkatan Ketahanan Pangan(PKP)) 상업신용대출프로그램 (Keredit Komersial) - 농촌신용대출 (Keredit Umum Pedesaan(KUPEDS)) - 투자신용대출 (Keredit Investasi) - 수출신용대출 (Keredit Exspor) - 자립신용대출 (Keredit Swamitra) - 소규모신용대출 (Keredit Mikro) 비은행신용대출 (Pembiayaan non Perbankan) - 담보신용대출 (Keredit Gadai) - Keredit Taskin Agribisnis - 벤처자본 (Modal venture) - Laba BUMN

104 공동사업신용대출및일반신용대출기관 (Pembiayaan kerjasama dan kelembagaan) - 인도네시아농업특화사업지원기관 (Lembaga Pembiayaan Agribisnis Indonesia) - 농업특화사업지원대책반 (Forum Komunikasi Pembiayaan Agribisnis)

105 < 그림 -15> 농업관련기관

106 작물별농산물가격 1. 벼 (Padi) (Rp/Kg) No. 생산지역 / 군품종물벼건벼쌀 1 Kab. Tapanuli Selatan IR64 2,400 2,600 5,525 2 Kab. Lampung Selatan IR64 3,000 3,100 4,800 3 Kab. Subang Ciherang 2,900 3,300 4,800 4 Kab. Sleman IR64 2,400 2,700 4,700 5 Kab. Pandeglang IR64 2,300 2,900 5, 옥수수 (Jagung) (Rp/Kg) No. 생산지역 / 군품종농민판매가격중간수집상가격소비자가격 1 Kab. Simalungun Jagung Hibrida 1,810 1,855 1,900 2 Kab. Bandung Jagung Hibrida 2,250 2,500 2, 카사바 (Kasava) (Rp/Kg) No. 생산지역 / 군 농민판매 가격 중간수집상가격소비자가격 1 Kab. Simalungun 고추 (Cabe) (Rp/Kg) No 생산지역 / 군 품종 농민 판매가격 중간 수집상가격 도매가격소비자가격 1 Kab. Simalungun Cabe Merah Besar 8,500 9,200 9,500 9,750 Cabe Merah Keriting 11,500 11,750 12,500 13,000 2 Kab. Kediri Cabe Merah Besar 11,500 12,000 12,500 15,000 Cabe Merah Keriting 11,000 11,500 12,000 15,

5. 카카오 (Kakao) (Rp/Kg) 미발효카카오 발효카카오 No. 생산지역 / 군중간수집상농민판매가중간수집상농민판매가격가격격가격 Kab. Kuantan 1 Singingi 18,000 20,000 0 0 2 Kab. Cilacap 0 0 10,000 15,000 3 Kab. Lebak 10,000 12,000 0 0 4 Kab.

107 5. 카카오 (Kakao) (Rp/Kg) 미발효카카오 발효카카오 No. 생산지역 / 군중간수집상농민판매가중간수집상농민판매가격가격격가격 Kab. Kuantan 1 Singingi 18,000 20, Kab. Cilacap ,000 15,000 3 Kab. Lebak 10,000 12, Kab. Sanggau 13,500 13,500 14,500 14,500 5 Kab. Kutai Timur , Kab. Nunukan ,000 20,000 7 Kab. Luwu Timur 18,500 19, Kab. Kolaka 18,000 20, 야자 (Kelapa) (Rp/Kg) Kelapa Besar (Rp/ 개 ) Kopra (Rp/Kg) 공장도가격 No 생산지역 / 군 농민판매 가격 중간수집상 가격 농민판매 가격 중간수집상 가격 식용유 (Rp/Kg) 야자유 VCO (Rp/L) Kab. Kuantan 1 Singingi 1,500 2, Kab. Cilacap 1,750 2,000 4,000 5,000 7,000 50,000 3 Kab. Lebak 1,000 2,300 2,000 2, ,000 4 Kab. Sanggau Kab. Kutai 5 Timur 1,667 2, Kab. Nunukan 1,500 4, , Kab. Kolaka 2,000 3,000 3,500 4,000 8,000 0 * 자료출처 : Department Pertania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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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2011-43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40%. i 1 제 1 장서론,, FTA.,.. 1990 25,000ha 2010 52,000ha. 1990 7,800 4.3% 2009 11. 52,000ha 13,000ha 25% 95%. 지역온천수의농업활용타당성연구 30~50% 20%, 14~15%, 10%.,.,. 1 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