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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 SW 지적재산권 상담사례집

2 차례 제1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1 1. 프로그램이얼마나달라야저작권침해가아닌가요? 3 2. 프로그램의아이디어를보호받고싶습니다 전직장에서의아이디어를개발에이용할수있나요? 6 4. 퇴사후언어를달리하여개발한프로그램의소스를공개해도되나요? 7 5. 폰트가컴퓨터프로그램인가요? 8 6. 저희홈페이지가복제된것같아요 소스코드를수정해서타업체로납품해도될까요? 개작된프로그램의저작권은누구에게있나요? 다른회사의프로그램을개작하고싶습니다 저작권개작과양도에대하여알고싶습니다 프로그램사용방법에대한온라인강의를하고싶습니다 Copyright 다음에붙는연도는어떤의미인가요? 개발업체외의타업체와유지보수계약을맺으면안되나요? 약관을보니 PC방에서게임SW를설치하면불법이라네요 저작권자가불명인프로그램을사용하고싶습니다. 23 제2장프로그램저작권귀속 위탁개발된프로그램의저작권은누구에게귀속되나요? 개인적으로개발한 SW를회사명의로등록해야하나요? SW의개발대금을받지못했습니다 제가저작권을주장할수있을까요? 공동저작권에대해궁금합니다 제프로그램이무단으로등록되었습니다 양도받은프로그램을다른곳에이용할수있나요? 저작권을양도받은후다시양도할수있나요? 소스코드를요구할수있을까요? 재직시개발한프로그램의복사본을가지고퇴사하였습니다 i -

3 제3장프로그램저작권제한 개인PDA로프로그램을다운받아사용하고싶은데요 프로그램결과물의소유권은누구에게있나요? 교육용 SW의사용범위를알려주세요 교육을목적으로 SW의복제가가능하다고들었습니다 컴퓨터학원을운영하고있습니다. 52 제4장라이선스 번들용 SW에대해자세히알고싶습니다 OEM버전의 SW에대하여알고싶습니다 DSP버전의 SW에대해궁금합니다 컴퓨터구입시함께받은 SW는정품인가요? 프리웨어인데왜불법인가요? 병행수입된 SW를판매하고싶습니다. 63 제5장분쟁조정 알선 저도분쟁조정제도를이용할수있습니까? 분쟁조정제도의구체적인절차는어떻게됩니까? 분쟁조정이성립되면어떤효력이있나요? 76 제6장 SW감정 SW 감정에대해알고싶습니다 SW 감정절차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SW완성도감정이가능한가요? 84 제 7 장불법 SW 단속 불법SW 사용으로적발된경우어떤조치를취해야하나요 단속시정품확인의기준을알고싶습니다 ii -

4 3. 양벌규정에대하여궁금합니다 개인용 SW를사내에비치하고자합니다 불법SW 단속시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번들용프로그램을회사에서사용해도되나요? 단속에대비해서꼭포맷을해야하나요? 구입계산서가있다면단속시정품으로인정받을수있나요? 96 제8장 SW저작권등록 프로그램등록의종류에대해알려주세요 게임프로그램은어떻게등록해야하나요? 프로그램을나중에등록하면효력이없나요? 프로그램에오픈소스가섞여있어도등록이가능한지요? 프로그램의아이디어를등록하고싶습니다 우리나라에프로그램독점공급을하고싶습니다 일정모듈단위로등록이가능한가요? 타인이프로그램등록을먼저하면어떻게되나요? ERP프로그램을등록하고싶은데요 이런프로그램도등록이되나요? SW총판권을양도하고싶습니다. 113 제9장기타상담 기획서를독립된저작물로볼수있나요? 비디오게임대여가불법인가요? 특허권자로부터개발중지요구를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의명칭도보호받을수있나요? 120 부록 1 이럴땐어디에서도움을받을수있을까요?( 유관기관소개 ) 저작물을등록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불법저작물유통하는업체를신고하고싶습니다 iii -

5 3.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를하고싶습니다 개인정보가유출된것같습니다 스팸메일이자꾸와서정말화가납니다. 신고할수있나요? 쇼핑몰폐쇄로인해피해가생겼습니다 무료배포소프트웨어를유상으로구입했습니다 개발자와용역개발계약건으로분쟁을겪고있습니다 상표권침해시구제수단으로는어떤것이있나요? GS인증SW 우선구매제도가뭐죠? 132 부록 2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135 부록 3 시스템개발위탁계약서 ( 예 ) 155 부록 4 영업비밀유지계약서 ( 예 ) 169 부록 5 소프트웨어관리규정및서약서 181 부록 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령 18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8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20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218 부록 7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 iv -

6 일러두기 본상담사례집은동일한주제를중심으로유형별로배열하였고, 최근판례와쟁점이 되는부분들은상담내용과별도로내용을첨삭하였습니다. 본상담사례집의이해를돕기위해몇가지사항을알려드리자면, 우선, 본상담사례집의사례는될수있는한질문의내용그대로를실었으나일부 질문은편집자가내용을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상담내용중이견이있는부분은판례의내용에따라기술하였고, 판례가 없는경우는가능한다수의견해에따라기술하였습니다. 셋째, 이해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어려운법률용어대신일상용어를채택하고, 가급적주석을생략하여본문내용에포함시켰습니다. 본상담사례집의내용에의문이있으시거나, 기타상담하시고자하는사항이있으시면 저희위원회홈페이지 ( 또는대표상담전화 ( ) 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상담사례집은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심의조정부에서엮었으며본위원회의 공식의견과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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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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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프로그램이얼마나달라야저작권침해가아닌가요? Q. 프로젝트계약에의해개발을한업체입니다. 프로그램개발완료후프로그램소스등모든자료와함께저작권까지넘겼습니다. 그이후프로그램의코딩 ( 디자인과일부내용 ) 을수정하여다른업체에판매하려고하였더니원래의업체에서저작권에위배된다며소송을하겠다고하는군요. 개발자가같은사람들이라로직이나설계, 디자인등모든부분이비슷할수밖에없는데요. 또한같은업무에대한프로그램이어서소스안의로직및내용은크게달라질수없는상황입니다. A. 창작성이있는특정프로그램의소스를일부분이라도저작권자의허락없이그대로사용 ( 복제 ) 하거나이프로그램의전부또는상당부분을이용하여변경 ( 개작 ) 하는행위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프로그램저작권침해에해당될수있습니다. 따라서질의에서와같이프로그램저작권을양도한프로그램의일부를변경하여다른업체에판매하는행위는저작권자의허락이없는한프로그램저작권침해행위에해당됩니다. 그러나, 소스부분을그대로복제하지아니하고단순히프로그램의로직이나설계등의아이디어부분이유사한경우에는프로그램저작권침해사유가되지않을수있습니다. 아이디어 / 표현이분법 아이디어 / 표현이분법은아이디어와표현을구별하여아이디어는저작물로보호되지아니하고표현만이저작물로보호된다는저작권법의기본이론으로일반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적용범위를규정한제3조의규정이컴퓨터프로그램에있어서의아이디어 / 표현이분법을규정한것이라고보고있습니다

11 2 프로그램의아이디어를보호받고싶습니다. Q. 제가갖고있던아이디어를프로그램으로제작하였는데유사한프로그램을다른데서만들었다면프로그램소스는다르지만표현방식이나운영방식이비슷할경우저작권에위배가되는지요. 저의아이디어를보호받으려면방법이있는지요. 저작권에대해서는문외한이라죄송합니다. A. 프로그램기능의많은부분이유사하더라도그것만으로프로그램의구조나배열방법이동일 유사하다고단정하기는어려우므로소스코드가동일 유사하지않다면저작권침해가있었다고보기힘듭니다. 즉, 프로그램저작권은프로그램상에구현된표현을보호하는것으로서아이디어자체는보호의대상이되지않습니다. 문의내용과같이아이디어를보호받으시려면특허청에영업방법특허 ( 일명 BM특허 ) 의출원이가능한지문의해보시길바랍니다. 영업방법특허라함은컴퓨터및네트워크등의통신사업과사업아이디어가결합된영업발명또는사업아이디어에정보시스템을결합한형태로서그실시를위하여영업방법에대한아이디어를소프트웨어에의하여실현되는논리단계가필요한발명을의미하고이에대한특허를 BM특허라고합니다. 관련판례 서울고법 ( 선고 92 가 64646) o 현행법상프로그램저작권이프로그램에내포된독창적인고안이나프로그램의기능자체가특허로보호됨은별론으로하고프로그램저작권의보호대상이되지아니하며다만프로그램상에구현된고안의표현즉프로그램의구조만이그보호대상이된다

12 o 원고와피고의통신프로그램간에통신이가능하다는점만으로는양프로그램이실질적으로유사하다고볼수없고그밖에프로그램의기능이많은부분에서유사하다는점은피고가원고의고안이나기능을차용하였다고는할수있다하더라도그것만으로프로그램의구조나배열방법이동일내지유사하다고단정할수없으므로결국프로그램이동일내지유사하다고하려면전문가가프로그램의원시코드 (SOURCE CODE) 를비교, 분석한다거나그에준하는방법으로그구조가동일내지유사함을증명하여야할것이다. 대법원 ( 선고 93 다 3073, 3080) o 결국저작권의보호대상은아이디어가아닌표현에해당하고, 저작자의독창성이나타난개인적인부분에한하므로저작권의침해여부를가리기이하여두저작물사이에실질적인유사성이있는가의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도표현에해당하는독창적인부분만을가지고대비하여야할것이다. 대법원 ( 선고 96 다 6264) o 저작권법이보호하고있는것은사상 감정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하여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한창작적인표현형식이고, 그표현되어있는내용즉아이디어나이론등의사상및감정그자체는설사그것이독창성 신규성이있다하더라도원칙적으로저작물이될수없어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지아니한다

13 3. 전 ( 前 ) 직장에서의아이디어를개발에이용할수있나요? Q. 전직장에서제안, 개발한개념이나아이디어를현직장에서재사용하는것도개작이나혹은저작권에위반되나요? 관련해서전직장과어떠한계약도한적이없으며물론전직장의프로그램소스는한줄도사용하지않았습니다. 전직장에서는몇몇의아이디어들을법인명의로특허를신청했다고하는데오히려현재저희직장에재직중인발명자의것이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 질의내용은크게두가지로정리됩니다. 첫째, 현재질의하신분의직장에서근무하는프로그램개발자가전직장에서근무할당시개발하였던프로그램과아이디어부분만이유사한프로그램을현직장에서개발또는사용하는것이저작권에위반되는지여부와둘째, 전직장에서제안되어개발된아이디어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가누구에게있는가입니다. 첫번째질의에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아이디어가아닌표현만을보호하는것이므로전혀다른소스코드를이용하여개발한프로그램은새로운프로그램에해당하여저작권의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두번째질의에대해서는, 위발명이직무발명이라는전제하에전직장과어떠한계약도없었으므로예약승계 ( 특허법제40조제1항 ) 에해당되지않을것이므로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는발명자에게원시적으로귀속될것이며, 회사로서는무상의통상실시권 ( 특허법제39조제1항 ) 만을가지게될것입니다. 결과적으로전직장의특허출원은무권리자의특허출원에해당되어특허등록이된다면특허무효심판청구사유에해당될수있을것입니다

14 4. 퇴사후언어를달리하여개발한프로그램의소스를공개해도 되나요? Q. 회사업무로개발한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자는개발자가아닌회사라고알고있습니다. 개발한내용이재미있어서책으로펴내고싶다거나개인홈페이지에서개발내용에대한게시물을공개한다든가, 소스의일부를이용하여설명을하는방식의내용을인터넷상에유포하게되면제가속했던법인의저작권을침해하는행위가되리라생각됩니다. 이경우, 만일 MS 윈도우즈플랫폼에서동작하도록만든프로그램을퇴사이후에자바환경으로포팅하였다면, 자바환경으로포팅한소스코드를공개하는내용까지도법적제재를받는지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창작성을더하지아니하고기계적이고단순하게프로그램언어를변환한경우, 그결과물은새로운저작물로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질의하신내용중자바환경으로포팅한프로그램에새로운기능이추가되어창작성이인정되거나창작성이인정될수있는특수한언어로의변환이없는한새로운프로그램저작물로인정되지않으므로이를공개하거나인터넷에유포하는행위는원프로그램저작물의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할수있습니다. 그러나특수한언어로의변환이있으면서창작성이인정되는새로운기능이추가된프로그램에대해서는별도의독립된프로그램으로보호된다는법원의판결이있으므로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련판례 서울고법 ( 선고 92 가 64646) - 7 -

15 5. 폰트가컴퓨터프로그램인가요? Q. 윈도우나맥컴퓨터에서사용하는폰트또는글씨체에관해서문의를드리고자합니다. 시중에씨디로판매되고있는폰트또는글씨체도소프트웨어에속하는지, 단속에걸렸을경우에는어떤법이적용되는지알고싶습니다. 저작권법으로처리되는지아니면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저촉되는지문의를드립니다. A. 우리대법원은인쇄용서체도안의저작물성에대하여는부정적인입장에있는반면, 이를컴퓨터프로그램에서사용할수있도록제작한서체파일에대해서는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저작물성을긍정하는입장에있습니다. 즉서체파일이단순한데이터파일이아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컴퓨터프로그램에해당하고서체파일제작에제작자의창의적개성이표현되어있어그창작성도인정된다고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이를침해하는경우에는저작권법의특별법인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에해당됩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 선고 98 도 732) o 서체파일이지시 명령을포함하고있고그실행으로인하여특정한결과를가져오며컴퓨터등의장치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될수있으므로단순한데이터파일이아닌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컴퓨터프로그램에해당하고, 그제작과정에있어글자의윤곽선을수정하거나제작하기위한제어점들의좌표값과그지시 명령어를선택하는것에제작자의창의적개성이표현되어있으므로그창작성도인정된다

16 6. 저희홈페이지가복제된것같아요. Q. 저희업체는육아관련인터넷사이트이며산부인과에신생아홈페이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어느날산부인과신생아에대한촬영권을따주던모스튜디오에서웹호스팅을무료로해줄테니자기네서버로서버를옮기라고하였습니다. 날로늘어나는서버용량문제로고민하던중, 이것저것따지지도않고당장서버를옮겼는데이때부터문제가시작되었습니다. 수시로 Telnet 및 FTP 계정을저희동의없이변경하기시작하였고, 저희몰래서버에침입하여별도의디자이너와프로그래머를채용하여사이트를카피하기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어느날저희홈페이지와똑같은홈페이지를개설하였습니다. 당시고용된프로그래머와디자이너가지시에의해사이트를카피했다고증언하였습니다. 처음오픈시에는저희와같은 PHP였으나현재는증거를인멸하고자하였는지모두 ASP로개발언어를변경한상태입니다. 이에어떠한재제를가할수있는지, 보상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A. 홈페이지가불법복제된경우에도원칙적으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한법적보호를받으실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홈페이지는텍스트 (text), 이미지, 프로그램 (JSP, ASP 등 ) 및 D/B 등다양한구성요소를포함하고있으며이들은각각별개로법적보호대상이될수있습니다. 즉, 텍스트, 이미지및 D/B 등은일반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 프로그램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하여보호를받을수있으며이를불법적인방법으로복제한경우각법에의하여민 형사상의책임을지게됩니다. 질의의경우를살펴보면사이트전반에복제행위가있는것으로보이며, 따라서이에대한관련입증자료들을모으시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또한언급하신증인및증언의확보가중요할것으로보입니다. 특히, 프로그램복제와관련하여서는실질적으로프로그램의소스에대한비교작업이필수적이나, PHP 에서 ASP로개작함에따라입증이쉽지는않을수있으므로입증자료들을잘확보하시기바랍니다

17 그러나프로그램의언어가다르다고하여복제를인정하지않는것은아니므로관련정황과 D/B복제가있다면이부분까지입증하여프로그램의복제를주장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서버를자발적으로옮긴부분등에서일정부분논란이될수있으므로관련정황자료등을통하여복제를허락한한것은아님을명백히하시는것이좋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질의자께서는먼저권리침해를입증할입증자료들을확보하신후, 저작권법및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따라형사고소를하실수있으며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민사상손해배상청구도하실수있을것입니다

18 7. 소스코드를수정해서타업체로납품해도될까요? Q. 안녕하십니까. 수고가많으십니다. 연일고민하다가자문을의뢰드립니다. K, B, C, D회사는 A회사의자회사입니다. K회사는 A회사로부터용역의뢰를받아 5개분야로구성된 P프로그램을개발하였습니다. K회사는그후 B회사로부터용역을의뢰받아서 P프로그램을기반으로하여 1개분야의관리포인트를레벨업하여 P1프로그램을보완, 개발하였습니다. K회사는 B회사의 P1 프로그램을유지보수하고있으므로소스는 K회사에있습니다. 이후 C, D 회사는 P1프로그램을기반으로커스터마이징하여자사에서사용하고자 K 회사에용역개발을의뢰하였습니다. 이경우 P1프로그램의저작권은 B회사에있으나 K회사는소스를수정하여 C, D회사에서원하는대로개발하여납품하였을때문제가되는지요. 문제가된다면합리적인처리방안은무엇이있는지요. 바쁘신중에도회신을받을수있으면행복하겠습니다. A. 질의의내용을요약하면현재 P1프로그램의저작권은 B회사에있으며 K회사는단지 P1프로그램의유지보수를위하여소스코드를가지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과거에비록 K회사가 P1프로그램을개발하였고현재소스코드를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현재시점에서의저작권자는 B회사이기때문에이에대한개작권은 B회사에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의허락없이는소스코드를수정할수없을뿐만아니라이를수정하여다른회사에납품하는것모두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이됩니다. B회사의허락을받으시는방법이가장합리적인해결방안일것입니다

19 8. 개작된프로그램의저작권은누구에게있나요? Q. A법인과 B개인이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계약을체결하게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는화면상에보이는부분은같지만소스코드자체는거의 80% 이상바뀌는상황입니다. 물론계약서상에는누구에게저작권이있는지적혀있지않은채계약을끝내고개발이완료되었습니다. 개발완료후소프트웨어의상당부분이신규로추가가되었더군요. 개발완료후 A법인은 B에게소스코드를제공해달라고요구하였으나 B는소스코드를줄수가없다고합니다. 사용권을제공해줄따름이지저작권을줄수가없다고합니다. 그이유가뭐냐고물으니인터페이스외에는거의새로바뀌어신규프로그램이라고하는군요. 이때소프트웨어에대한권리는누구에게있습니까? A. 일반적으로개작권과관련된법률을살펴보면프로그램에대한개작권은저작권자에게있고이를개작하고자하는자는저작권자에게허락을받아야합니다. 그러나개작된프로그램은독자적인프로그램으로인정되어보호의대상이됩니다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조제2항 ) 개작권에서가장쟁점이되는부분은프로그램의저작권자에게허락을받지아니하고개작한새로운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은누구에게귀속되느냐는것입니다. 의견이분분하나다수적견해는우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조제2항, 저작권법제5조의규정및동규정들의입법취지상원프로그램저작권자의허락없이개작된프로그램에대한권리는개작권자에게있고다만, 개작권자는원저작권자에게허락을받지않았음으로이에대한개작권침해의책임을지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질의하신내용을요약해보면 A는원프로그램의저작권자이고이프로그램을업그레이드 ( 개작 ) 하기위하여 B와계약을체결한것으로보입니다. 계약을체결한것은개작을허락한것으로볼수있으며, 원프로그램에비하여소스코드가 80% 이상바뀐점으로보아업그레이드된프로그램은독자적인프로그램으로판단됩니다. 개작된프로그램의저작권이누구에게있는지와관련하여특별한약정이없는한,

20 개작한자에게개작된프로그램의저작권이귀속되는것으로보는것이법원및다수의견해입니다. 따라서본사안에서도특별한약정이없는한, 개작한프로그램의저작권은 B에게귀속되게됩니다. 관련판례 서울고법 ( 선고 96 나 1353)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조제2호는 프로그램저작자라함은프로그램을창작한자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 동조제4호는 개작 이라함은원프로그램의일련의지시, 명령의전부또는상당부분을이용하여새로운프로그램을창작하는것을말한다라고규정하고, 동법제7조제1항은 프로그램저작자는제8조내지 10조의규정에의한권리와프로그램을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및전송할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는바, 위와같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각규정에의하면, 원프로그램의저작권자에게원프로그램을개작할수있는권리가있다할것이나, 원프로그램의저작자가타인에게원프로그램의개작을위탁하여타인이개작한프로그램에창작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개작된프로그램은 2차적프로그램으로서원프로그램과별개의저작권의대상이된다할것이고, 한편원프로그램의저작권은원칙적으로개작된프로그램을창작한개발자에게속한다고할것이다

21 9. 다른회사의프로그램을개작하고싶습니다. Q. 저희가이번에프로젝트를시행하는데과거다른회사의프로그램을응용해소스코드를변경하여사용할경우지적재산권에위배되는지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제2조제4호에서 개작 이라함은원프로그램의일련의지시 명령의전부또는상당부분을이용하여새로운프로그램을창작하는행위를말한다고규정하고동법제7조제1항에서프로그램저작자에게개작할권리를부여하고있습니다. 또한통상적으로업그레이드된프로그램은개작된프로그램으로인정되고개작된프로그램은독립된프로그램으로서보호 ( 동법제3조제2항 ) 됩니다. 그러나원프로그램을 " 개작 " 하는행위도원프로그램저작자의권리 ( 동법제7조 ) 에속하기때문에, 기존의프로그램에창작성을더하여성능을개선시켰다하더라도원프로그램저작자의동의없이개작하였다면저작권침해에해당됩니다

22 10. 저작권개작과양도에대하여알고싶습니다. Q. A가개발한제품을 B가개작하였습니다. 1. 개작한사람 B는 A라는사람에게동의만얻으면되는건가요? 아니면구체화된서류를만들어야하는건가요? 2. 저작권도양도가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양도의기간이있는지? 3. 만약에저작권을양도받은사람이소스를유출하였다면어떤법적인문제가있는지? 4. 양도한사람이소스를유출하여양도받은사람이피해를봤다면어떻게대처해야하는것인지? 5. 그 A라는사람이이미살아있는사람이아니라면누구에게해야하는건지? 6. 책에나와있는구문을개작한다면저작자와저작권을가진사람누구에게의뢰하고허락을받아야하는건가요? 7. 개작의범위는어디까지인정되는건가요 ( 모두, 부분 ) A. 각각의내용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1. 저작권자의동의가있었음을증명하는방법에는제한이없으나분쟁의소지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문서화하여두는것이바람직합니다. 2. 저작권의일부또는전부를양도할수있으며계약당사자의의사에의하여임의로언제든지양도할수있습니다. 3. 저작권의전부를양도받은사람은당해프로그램의저작권자가되므로소스코드의공개여부는저작권자의자유입니다. 그러나 2번의질의내용으로판단해보건데저작권을종국적으로양도하는것이아니고일정기간을설정해서양도하고일정기간이지나면나중에저작권을다시양수받으려는취지로판단됩니다. 이러한취지라면양도계약시일정한조건을계약서에명기하시거나양도의방법이아닌사용허락등으로계약서를작성하시는것이향후분쟁의소지를줄이는방법으로판단됩니다

23 4. 양도인이저작권을양도한후에는해당프로그램에대하여아무런법적권한을가지고있지아니하므로소스코드를유출할수없으며이를유출하는경우에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저작권침해가되어민 형사상책임을지게됩니다. 대처방법으로는저작권자는그의권리를침해하는자또는침해할우려가있는자에대하여침해의정지또는예방을청구할수있으며, 침해된권리에기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그리고이와별도로프로그램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형사처벌을구하는고소도가능합니다. 5. A의권리및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한상속인에게손해배상의의무가있습니다. 6. 저작자는최초로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하고, 저작권자는현재저작권을가지고있는자를말합니다. 즉저작물을최초로창작한저작자가이를양도하지아니하고계속가지고있다면저작자이면서저작권자입니다. 그러나중간에저작권을양도하였다면최초에창작한자는저작자이고이를양도받아현재권리를가지고있는자가저작권자가됩니다. 따라서저작물에대한저작권은현재의저작권자에게귀속되어있으므로개작을하고자할경우현재저작물에대한권리를보유하고있는저작권자에게허락을받아야합니다. 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조제4호에서 " 개작 " 이란원프로그램의일련의지시, 명령의전부또는상당부분을이용하여새로운프로그램을창작하는행위라고규정하고있으며개작의범위에대하여는명문의규정이없습니다. 그러나개작의요건상원프로그램을이용하여야하고원프로그램과구별되는새로운창작성이인정된다면그범위에관계없이개작된것으로볼수있을것입니다. 개작의가장일반적인예로업그레이드를들수있습니다

24 11. 프로그램사용방법에대한온라인강의를하고싶습니다. Q. 관련컴퓨터프로그램의사용방법같은내용들을동영상으로제작해서웹사이트상에서유료로강의하고싶습니다. 그런데교육용으로동영상을제작하다보면화면상에프로그램이찍힐수도있고해서저작권상으로문제가없는지궁금합니다. 제가그프로그램을웹상에서상업적이용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A. 동영상강의중컴퓨터프로그램을실행하는과정에서특정부분이캡쳐된정지화면이나실행하는과정을촬영한동영상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자체를침해하지는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그러나저작권자의허락없이프로그램의소스또는프로그램실행파일자체등을사용하는행위는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침해가되어민 형사상처벌을받게됩니다. 또한, 프로그램화면을그대로캡쳐하여올리는행위도그안의창작성있는글, 그림및이미지등에대한사용허락을받지않았다면저작권침해가될수있습니다. 예외적으로공표된프로그램저작물을교육, 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일정한범위안에서사용할수있으나, 문의하신강의가유료의상업적이용이라는점에비추어볼때예외적인사용에는해당하지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25 12. Copyright 다음에붙는연도는어떤의미인가요? Q. 프로그램의제품정보를보면저작권에대한내용이나오는데, 그중에서 copyright 다음에저작권자다음에연도기간 ( 예 : ) 이표시되는데, 이기간의의미가무엇입니까? 만약어떤프리웨어에 copyright 다음에기간이표시되어있다면그연도에대해서만프리웨어이고, 그이후에대해서는저작권자의의사에달려있다고생각하면됩니까? A. 프로그램제품정보중에서 copyright 다음에붙는연도는저작물의최초발행연도입니다. 프리웨어란무상으로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서주로시장에새로진입하는소프트웨어개발업체나일반개인이정보공유, 인지도상승의목적으로많이제작 배포합니다. 프리웨어는사용기간이나기능에제약이없지만사용목적이나사용자를구분하여사용을허락하는경우가있으므로프리웨어를개인적인목적외에사용하고자할때는반드시사용조건을확인해보아야합니다. 또한무료로사용할수있다고하여저작권이없거나포기한프로그램이아니며프리웨어도프로그램저작권으로법적보호를받습니다. 질의하신프리웨어의 copyright 다음에나오는기간표시도일반프로그램과마찬가지로프로그램저작물로서최초로발행된연도를표시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는저작물에대하여무방식주의를택하고있습니다. 무방식주의하에서저작권은창작과동시에발생하는것이며어떤방식이나형식을요구하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저작물의복제물에는 Copyright c 기호와저작권자의성명, 그리고저작물의최초발행연도를표시합니다. 이러한표시방식은세계저작권협약제3조제1항에의하여저작물의보호요건으로등록이나납본을요구하는국가에서저작권보호의한요건으로표시하도록한것에서비롯된것입니다. 그러나이협약대상국가들은대부분베른협약의당사국이고, 베른협약에서는무방식주의를취하고있기때문에현재는거의의미가없다고할수있습니다

26 SW 의분류 상용 SW 정당한대가를지불하고사용권한을획득한후사용해야하는대부분의 SW 프리웨어 (Free Ware) 사용자의일정한제약조건하에 ( 예를들어개인목적이나가정내에서만사용, 배포금지등 ) 무료로사용할수있는 SW 셰어웨어 (Share Ware) 정품을구입하기전에미리사용해볼수있는프로그램으로일부의기능이나사용기간, 사용대상이제한되어있는 SW 공용 SW (Public Domain SW) 저작권자가해당소프트웨어에대한모든권리를명시적으로포기한 SW 번들 (Bundle) PC를구매할때 OEM계약에의하여제공되는것으로단독판매는불법이며사용권한등에서도제한이있는 SW

27 13. 개발업체외의타업체와유지보수계약을맺으면안되나요? Q. 저희는 A라는업체에서개발한건설기계관리패키지프로그램을 30만원을주고구입하였으며유지보수계약을체결을맺고유지보수를받아왔습니다. 그런데 A업체의유지보수가제대로되지않아 B업체와새로프로그램유지보수계약을맺었습니다. 이경우 1. 프로그램유지보수계약을필히 A업체에만의뢰하여야하나요? 2. 만일컴퓨터에문제가있어 B라는업체에서 A업체프로그램을관리하면서그프로그램을그대로복사해두고컴퓨터포맷후다시깔아준다면그것도위반인가요? 3. 프로그램내의프린터출력양식이바뀌어프로그램을프린터에해당하는부분만 B업체에서수정하여주었는데이러한사항을두고 A업체에서저작권위반으로형사처벌을하겠다고합니다. 이러한경우도저작권위반인가요? 정당하게프로그램대금을주고프로그램을구입하였는데서비스를받지못하면서꼭 A라는업체에서비스를받는것은부당합니다. A. 각각의내용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1. 구매하신프로그램의유지보수계약은 A업체와특별히정한내용이없다면얼마든지다른업체와자유로이체결하실수있습니다. 2. 컴퓨터의유지나수리를위하여정당하게사용권한을취득한프로그램을일시적으로복사해두는행위에대하여프로그램저작권을침해하였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됩니다. 패키지프로그램의경우일반적으로 1pc 1license를적용하고있는바, 복수의프로그램을복제하여사용하는것이아니므로질의하신사안에까지저작권침해를물을수는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그러나컴퓨터의수리완료즉시복제본은폐기되어야할것입니다

28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0조는 " 특정한컴퓨터외에는사용할수없는프로그램을다른컴퓨터에사용할수있도록필요한범위안에서변경하는경우, 프로그램을특정한컴퓨터에보다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변경하는경우, 프로그램의성질또는그사용목적에비추어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변경하는경우 " 는저작권자의동일성유지권이제한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신 " 수정 " 의목적이이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사안에따라달리판단하여야할것이나, 사용목적에비추어변경이부득이한경우라면저작권침해로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됩니다

29 14. 약관을보니 PC 방에서게임 SW 를설치하면불법이라네요 Q. 다름이아니라카운터스트라이크를설치하다가이용약관을읽어보았는데 상업용으로사용해서는안되며 SW저작권에어긋난다. 라는의미의문구를보았습니다. PC방에서스타크래프트나디아블로와같은게임을설치하면 SW저작권에침해하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A. 일반적으로대부분의 SW는그사용용도에따라사용허락조건을달리하여판매하고있습니다. 즉일반패키지 SW는교육용, 상업용, 공공용등으로각각구분하여가격과조건을달리하고있으며, 게임 SW의경우에도 PC방용과개인용으로구분을하여판매합니다. 질의하신내용과같이상업용으로사용을제한하는문구가있다면이는개인용게임 SW로게임방등에서의상업적사용을금하는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이를위반하게되면라이선스위반으로계약위반이될수있으며나아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저작권침해가될수있습니다

30 15. 저작권자가불명인프로그램을사용하고싶습니다. Q. 특정프로그램을사용하고싶은데저작권자를모른다면어떻게해야하나요? 또저작권을구분하기애매한기술들예를들어 chatting을하는데인터넷관련 socket 등의기술등과같은부가적인기술들도저작권을양도받아야하는건가요?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제18조에서프로그램을사용하고자하는자가상당한노력을기울였음에도불구하고프로그램저작권자나그의거소를알수없어프로그램저작권자의사용허락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정보통신부장관의승인을얻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통부장관이고시한보상금을공탁한후당해프로그램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해당절차를거친후프로그램을사용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질의하신 " 저작권을구분하기애매한기술들 " 은프로그램저작권범위내에속하지않는해법을의미하는것으로보이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아이디어 표현의이분법에의하여아이디어에해당하는알고리즘, 해법등은보호범위에속하지않습니다. 그러나질의하신내용등의특정기술이저작권이있는것이라면당연히저작권자의허락을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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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 2 장프로그램저작권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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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 위탁개발된프로그램의저작권은누구에게귀속되나요? Q. 두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1. A사가 B사의요청에의해개발비를받고소프트웨어를개발하였습니다. ( 개발완료후 B사가소스를받았음 ). 이경우저작권은 A사와 B사중어느쪽에게있는지요? 2. 상기 A사는개발이완료된후 B사가사용중인동소프트웨어를피라미트, 인터페이스등일부를수정하여 C사에제공하여 C사에서사용하고있습니다. B, C사는상호경쟁관계이며, B사는업무상어려움이많아졌습니다. 이경우 B사는 A사및 C사를상대로저작권을주장할수있나요? A사는개발중에알게된 Knowhow는 A개발업체의소유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 A. 각각의내용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조제2호는 프로그램저작자라함은프로그램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라고규정하여저작물을직접창작한자를권리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개발업체에프로그램의개발을의뢰한경우에도개발자와발주자간에특약이없는한개발자에게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이귀속되게됩니다. 즉, 개발된프로그램의저작권은원시적으로개발자에게귀속되게되고만약개발자와발주자간체결한계약서상에개발된프로그램의저작권을발주자에게귀속시키는규정을두는경우에는이계약에의하여저작권이개발자에게서발주자에게로양도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따라서질의내용의경우, 계약서에저작권귀속에관한규정이있는지의여부에따라서그귀속이결정될것이며, 만약귀속에관한규정이없다면원칙적으로개발자인 A사가저작권을가지게됩니다. 그런데본사안에서는 B사가소스코드를받았기때문에이를어떻게해석할것인지가논란이될수있어보입니다. 경우에따라서개발자가발주자에게소스코드를제공하는이유가저작권을이전해주고자하는묵시적의사의표시로해석될소지가있기때문입니다. 2. 개발된프로그램의저작권이어느회사에있느냐에따라달라질것입니다. 즉, 계약에특별히정함이없어서저작권이개발사인 A사에있는경우, A사는당연히

35 프로그램을개작하여배포할수있습니다. 그러나저작권이계약에의하여 B사에양도된경우에는, 개작권역시 B사에있으므로 A사가원프로그램을수정하여배포하기위해서는저작권자인 B사의허락을얻어야합니다. 관련판례 서울고법 ( 선고 96 나 1353) o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각규정에의하면원프로그램의저작권자에게원프로그램을개작할수있는권리가있으나, 원프로그램의저작자가타인에게원프로그램의개작을위탁하여타인이개작한프로그램에창작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개작된프로그램은 2차적프로그램으로서원프로그램과별개의저작권의대상이되고, 한편원프로그램의개작을위탁한위탁자와개발자사이에다른특별한약정이없는한그개작된프로그램의저작권은원칙적으로개작된프로그램을창작한개발자에게속한다. 대법원 ( 선고 95다29130) o 저작권에관한계약을해석함에있어과연그것이저작권양도계약인지이용허락계약인지는명백하지아니한경우, 저작권양도또는이용허락되었음이외부적으로표현되지아니한경우에는저작자에게권리가유보된것으로유리하게추정함이상당하며, 계약내용이불분명한경우구체적인의미를해석함에있어거래관행이나당사자의지식, 행동등을종합하여해석함이상당하다

36 소프트웨어거래계약서작성시유의사항 일반적인유의사항 o 계약내용은반드시 서면 으로작성하고당사자의서명 날인이있어야합니다. o 구두상으로논의된사항도반드시서면으로문서화해야합니다. o 계약서의형식이정리되어야하고상호모순이없어야하며, 용어, 표현, 문장등을명확히하여당사자간의오해분쟁이없애야합니다. o 계약서는분쟁발생시에가장중요한증거가되므로내용에관한누락없이계약조항을작성이필요합니다.. o 계약을위한교섭담당자, 계약문서기안자, 계약결정자 ( 계약자 ) 간에충분한의사소통을갖고공동기안해야합니다. o 전문용어, 법률용어등을신중하게선택해서사용하고, 오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용어는정의규정을두어야합니다. 거래계약서작성의주의사항 o 거래당사자표시의명확화 - 거래계약은반드시당사자가있어야성립되는바, 당사자의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인적사항을명확히하고, 법인의경우법인명, 대표자 ( 자연인 ) 명, 사업자등록번호등을명기해야합니다. o 거래계약대상및범위의명확화 구체화 - 거래대상이되는소프트웨어의 [ 명세서 ] 를밝히고, 개발범위를구체화하고, [ 용어정의 ] 규정을두어야합니다

37 o 권리귀속관계명확화 - 프로그램저작권의귀속이명백하지아니할경우분쟁이발생하게되므로개발자, 발주자간의권리귀속을어느쪽으로할것인가를계약상명문화해야합니다. o 검수방법명확화, 접수기간의명시등 - 개발완료시검수방법을명확히함으로써분쟁을예방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고도의기술적상품이므로처리결과불만족등을이유로대금을기간내에지급하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o 분쟁발생시에조정기구명문화 - 개발자와발주자등당사자간에의견이대립되고권리관계가불명확할경우분쟁이계속되어개발자가피해보는경우가많으므로중립적인분쟁조정기구로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의조정을거치도록계약상명문화할필요가있습니다. o 소스프로그램임치제도활용 - 발주자는개발자가폐업 사업중단, 기타사유로사후유지 보수 (AS) 가불안하다고판단될경우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에소스프로그램을임치하도록계약상명문화하는것이필요합니다

38 2. 개인적으로개발한 SW 를회사명의로등록해야하나요? Q. 문의드릴게있어서이렇게글을씁니다. 저는회사의디자인실에서근무하고있는샐러리맨입니다. 제가개인적으로설계자동화프로그램을개발했는데이것을회사이름으로등록시켜야되는지궁금합니다. 먼저밝혀둘것은회사에프로그래머로입사한것도아니고이를개발해달라는요구도, 지원도받지못했고공식적인프로젝트도아닙니다. 제개인적으로공부에시간을투자하여개발했는데걸리는것은제가개발시간의일부를회사근무시간을이용했다는것입니다. 이를테면본업을하고남은시간및정규근무이외의시간이라고보시면됩니다. 물론집에서할애한시간이대부분이구요. 프로그램의성격은동종업계에서설계자동화에도움을받을수있는 cad vba 입니다. 꼭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제2조제2호에서프로그램을실제로창작한자를프로그램저작자로규정하고있으면서이규정에대한예외조항으로제5조에서 " 국가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 ( 법인등 ) 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창작한프로그램은계약이나근무규칙등에달리정함이없는한그법인등을당해프로그램의저작자로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동법제5조의취지는고용관계의범위안에서종업원이사용자의지시와비용으로창작한노력의결과는사용자가취득할권리가있다는일반적인식과비용과대가를지불한법인등에창작물에대한권리를줌으로서 SW산업의발전을추구하려는예외적규정입니다. 즉, 동법제5조는법인의기획이있을것, 업무에종사하는자의창작일것, 업무상창작일것, 계약이나근무규칙에달리정함이없을것등을요건으로종업원이개발한프로그램에대한권리를법인에귀속시키는것입니다. 본규정의취지에비추어볼때질의하신경우는회사의업무와는별도로개발한것으로서업무상창작한프로그램에해당하지는않는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회사에프로그램저작권이있다고보기어려우며, 개발자에게저작권이있으므로본인의이름으로등록이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39 업무상창작의조건 1. 법인등의기획하에창작한프로그램일것 - 프로그램개발에앞서수립한개발계획등구상이법인등의발의에의해야합니다. 2. 법인등에종사하는자가창작할것 - 업무에종사하는자는계속적인고용관계뿐만아니라계약직, 임시직직원도포함되며그러한판단을위해서는사용자의지휘, 감독할권한의여부등에대해종합적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3. 업무상창작할것 - 프로그램을작성하는행위자체가업무가되는경우업무상창작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4. 계약, 근무규칙등으로달리정함이없을것 - 프로그램저작권귀속에관하여계약또는근무규칙등으로달리명시하는바가있다면해당조항이따르게됩니다

40 3. SW 의개발대금을받지못했습니다. Q. 소프트웨어개발건이있어서개발대금을받기로하고소프트웨어개발을진행했습니다. 현재는개발이끝났고그업체에서소프트웨어를사용하고있습니다. 개발대금은업체로부터반만을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나머지반에해당하는개발대금은차일피일미루며지불하려하지않습니다. 개발대금의일부를지급한상황에서저작권은어떻게되는지요? 계약시저작권귀속에관한언급은없었습니다.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조제2호는프로그램저작자라함은프로그램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라고규정하여저작물을직접창작한자를권리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개발업체에프로그램의개발을의뢰한경우에도개발자와발주자간에특약이없는한개발자에게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이귀속되게됩니다. 제2장 1번상담참조 본사안의경우에도저작권귀속에관한특별한규정이없었으므로개발대금의지급과는 상관없이저작권은원칙적으로개발자에게귀속되어있다고볼수있습니다. 그리고계약한프로그램의개발이완성되어사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 한대금 ( 잔금 ) 을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대금지급청구권을행사하거나계약 일반의책임에따라서계약해제또는손해배상을청구하실수있을것입니다

41 4. 제가저작권을주장할수있을까요? Q. 저는프로그램개발자입니다. 개발이완료되어발주자에게프로그램을납품했는데혹시모른다며소스코드를요구하였습니다. 소유권이나저작권에대해잘알지못하는저는별뜻없이소스코드를제공했습니다. 그런데갑자기발주자가소스를등록했으니자기네프로그램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 소스를주긴했지만저작권양도에동의를한것은아닙니다. 이럴경우저는저작권을주장할수없는건가요?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조제2호는프로그램저작자라함은프로그램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라고규정하여저작물을직접창작한자를권리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개발업체에프로그램의개발을의뢰한경우에도개발자와발주자간에특약이없는한개발자에게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이귀속되게됩니다. 제2장 1번상담참조 따라서단순히소스코드를제공하였다는이유만으로, 그리고그것을등록하였다는이유만으로저작권을주장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 다만경우에따라서는소스코드의제공이저작권양도의묵시적동의에해당한다고해석되어질수있으므로문제의소지는있을수있습니다. 그러나질의자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저작권이전의의사는없었으며소스코드의제공은발주자의요청에의한편의의제공차원이었다면이를적극소명하여저작권을주장하실수있을것입니다. 원칙적으로저자권이없음에도불구하고저작권자로등록하는행위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9조제3항및제46조제3항에의하여허위등록에해당되어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42 5. 공동저작권에대해궁금합니다. Q. 당사는타사에프로그램의개발을의뢰하였고, 법률관계는각각절반의공동저작권보유로하였습니다. 타사는개발한프로그램에대하여소스코드가아닌오브젝트코드로납품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끝난다면공동저작권이있는당사에게도소스코드를타사가주어야하는것인지, 아니면당사는명목상의공동소유권자로만있는것인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 현행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제15조에서프로그램저작권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규정에의하여지분의일부가양도된경우, 양수한저작권자는해당지적재산권을공동소유의한형태로소유하게됩니다. 공동소유의경우, 민법상공동소유에관한규정 ( 제262조~제278조 ) 및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공동저작프로그램에관한규정 ( 제11조 ) 등의취지를준용하여지적재산권의행사또는지분양도등의경우에공동저작권자전원의합의등일정한제한이있습니다. 질의하신사항의경우, 당사자간권리행사나보유방법에대한특약이있거나제한이없다면질의자측이소스코드를보유하는데특별한제한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참고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1조제2항은공동저작권자전원의합의에의하지아니하고는저작권을행사할수없으며, 공동저작권자의동의가없으면그지분을양도하거나질권의목적으로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43 6. 제프로그램이무단으로등록되었습니다. Q. 1년여전에어떤업체의제의에의해프로그램을개발 납품하였습니다. 만들고나서이업체가소스코드를달라고하더니제동의도없이등록을해버렸습니다. 제가아무래도작은업체이다보니, 또그업체가판매를위해선소프트웨어등록증이있어야된다고했고, 등록을이미그업체가해버렸고, 큰소리내면그나마프로그램판매도못할것같아서그냥있었는데이업체가프로그램판매비용의일부를저한테계속주는식으로거래가되었습니다. 제가다른곳에임의로이프로그램을설치하게되었는데이업체가알게되었습니다. 이업체는자기네를통해서판매가안되었다며화를냈습니다. 결국판매를하지않고저또한프로그램의이름을바꾸어서제가직접판매하기로했는데이업체한테프로그램판매를중지하고소프트웨어등록증을포기해야된다구했더니자기네는예전버전으로알아서판다고하더군요. 이럴경우제가소프트웨어저작자로서이업체에대해어떤권리를주장할수있고, 이업체가판매하는것에대해막을수있을까요? 또한이업체에대해손해배상을받을수있나요? 그리고이업체에서저모르게판매한게있다면그에대한배상도가능할까요? A. 우선, 프로그램저작권귀속문제를확실히하여야할것입니다. 프로그램저작권은특약이없는한개발자에게귀속되게됩니다. 만일상대방업체에서아이디어만제공하고질의자께서설계서, 상세한흐름도, 코딩작업등을하셨다면질의자께저작권이귀속된다고판단됩니다. 여기서문제는질의자께서소스코드를제공한점, 상대방업체의이름으로등록이된사실을알면서도이를방치한점및해당프로그램의판매비용을계속적으로지급받은점등이분쟁의소지가될수있습니다. 즉, 이러한사유들이질의자가상대방업체에저작권을양도한것으로볼수있는근거가되거나아니면최소한상대방업체의상기행위들을양해한것으로여겨질수도있습니다. 따라서질의자께서는프로그램개발과정과소스코드를넘기게된배경등을관련입증자료와함께적극소명하실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44 구체적질의사용에대하여답변을드리면일단, 질의자께저작권이귀속된다는것을전제로할때상대방업체에게는발행권을허락한것이지저작권을양도한것은아니기때문에상대방업체의명의로등록된프로그램등록은권원없이이루어진것이므로등록을취소하거나무효로주장할수있습니다. 경우에따라서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9조제3항의허위등록에해당함을주장할수도있습니다. 또한손해가발생했다면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음은물론입니다. 본건과같은경우입증이중요한관건이므로관련자료와증인을충분히확보하시는것이중요할것입니다

45 7. 양도받은프로그램을다른곳에이용할수있나요? Q. 을 이소프트웨어를개발하여발주처로갑에게납품하였습니다. 납품시의계약조건에는다음과같은조항이있습니다. 조항가 ) 00년도계약기간동안에 을 은아래에제시된 소프트웨어를납품한다. 가. 서버용소프트웨어 : XX개나. 사용자용소프트웨어 : XXX명사용자라이선스 조항나 ) 최종검수는 갑 에게커스터마이징을포함한 소프트웨어및소스에대한저작권이전과, 인수조직에서최종날인함으로써완료된다 그런데, 사업이종료된이후, 갑 측에서위의조항가 ) 에포함되지않는다른조직을위해 B업체에용역을주어 소프트웨어를수정, 적용하겠다고하면서 을 에게는아무런대가를지불하지않겠다고할경우, 저작권적용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위의계약조건일경우, 갑 에게로저작권이이전되는것은확실한데그경우조항가 ) 이외의조직의시스템용으로사용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A. 계약조항가 ) 에서납품된소프트웨어의저작권이조항나 ) 에의하여발주회사 ( 갑 ) 에게이전되었다면, 갑은당해소프트웨어의저작권자로서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및전송등의권리를보유하게됩니다. 따라서계약조항에다른조항이없는한, 저작권이갑에게로이전된시점부터갑은납품된소프트웨어에대한저작권자로서을에게구속됨이없이자유로이권리행사를할수있습니다. 따라서갑은해당소프트웨어를수정할수있으며이를조항가 ) 이외조직의시스템용으로도사용할수있을것입니다. 다만본계약서에서논란이될수있는내용은조항가 ) 의나에서라이선스라는표현을사용한것입니다. 라이선스란통상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사용허락을말하는것인바, 이는저작권의양도를전제로하지않는용어입니다

46 8. 저작권을양도받은후다시양도할수있나요? Q. A라는프로그램을 a라는사람이만들었습니다 ( 저작권등록을안한상태 ). 그후 b가저작권을양도받았습니다. 1. b가이프로그램을받아아무런개작없이자신의한부분으로사용하였다면문제가되는건가요? 2. b가양도받은저작권을또다른사람 (c) 에게양도할수는있는건가요? 된다면 b는여러사람 (c, d, e, f) 에게저작권을양도할수도있는건가요? 3. b가이프로그램을이용해서새로운개작을가해서새로운프로그램으로등록했다면이프로그램은 a가저작권등록을하지않았기때문에처음부터모두 b가저작권을가지게되는것인가요? A. 각각의내용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1. b는당해프로그램의저작권자이므로자유로이개작할수있으며방법의제한없이사용할수있습니다.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5조는프로그램저작권의전부또는일부를양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저작권자는프로그램저작권의전부를양도하거나또는일부만양도할수있습니다. 일부를양도하는경우각기다른사람에게권리의일부를양도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전부양도할경우에는 c에게저작권전부를양도한후다시 d에게전부양도하게되면이중양도의문제가발생함으로 c 와 d에게동시에양도할수는없습니다. 3. 질의의내용이다소모호하나답변을드리면저작권의전부를양도받은 b는 a가등록했었는지여부와상관없이양도받은시점부터저작권을가지게됩니다. 즉 b가처음부터저작권을가지는것이아니고 a가가진저작권을 a에게서양도받았기때문에양도받은시점부터 b는저작권을가지게되고이에근거해서개작을하고등록도할수있게되는것입니다

47 9. 소스코드를요구할수있을까요? Q. 쇼핑몰사이트를위탁개발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홈페이지의저작권은규정된제작비를지급한후甲에게귀속된다. 고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제작사에서비용을지불한후에도소스코드제공을거부하여유지보수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경우제작사에게소스코드를요구할수있을까요? 또하나저의요청과는무관하게개발사가 Design by 라고문구를적어두었습니다. 이런행위가타당한행위인지궁금합니다. 제1조 < 계약의목적 > 본계약의목적은甲의의뢰에의해乙이甲의홈페이지를제작하는데따른제반사항을규정하는데있으며본계약에서의홈페이지란인터넷상에甲의관련내용을문자나그림을이용, HTML 등웹프로그래밍언어로종합구성해표현한것을말하며해당홈페이지는비누등상품을판매하는쇼핑몰의용도를갖는다. 제4조 < 자료의관리와저작권 >(3) 乙이제작한홈페이지의저작권은甲이제5조에규정된제작비를乙에게지급한이후甲에게귀속된다.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조제2호는 프로그램저작자라함은프로그램저작물을창작한자를말한다. 라고규정하여저작물을직접창작한자를권리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개발업체에프로그램의개발을의뢰한경우에도개발자와발주자간에특약이없는한개발자에게프로그램에대한저작권이귀속되게됩니다. 즉, 개발된프로그램의저작권은원시적으로개발자에게귀속되게되고만약개발자와발주자간체결한계약서에개발된프로그램의저작권을발주자에게귀속시키는규정을두는경우에는이계약에의하여저작권이개발자에게서발주자에게로양도되는것으로보는것이다수의견해이고법원의판례이기도합니다. 따라서사안의경우저작권이발주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계약서상규정되어있으므로저작권은발주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계약서제1조는홈페이지의정의를 인터넷상에甲의관련내용을문자나그림을이용, HTML 등웹프로그래밍언어로종합구성해표현한것 으로규정하고있으며, 제4조제 3항은 홈페이지의저작권은甲이제5조에규정된제작비를乙에게지급한이

48 후甲에게귀속된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甲은소스코드에대한저작권을주장할수있으며따라서乙은소스코드에대한제공의의무가있다고판단됩니다. 창작한저작물의시작화면초기에나포장의겉면에 Design by 로표시할수있는권한을성명표시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9조 ) 이라고하여저작물을창작한저작자의권한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성명표시권을저작인격권의일종으로일신전속적인권리로규정 ( 저작권법제14조, 제41조 ) 하고있는데반하여저작권법의특별법인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이러한규정이없습니다. 이런관계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도성명표시권을저작인격권으로볼것인지여부에대하여논란이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저작권법의특별법인점, 성명표시권과관련하여저작권법의취지와달리규정하고있는점, 프로그램저작물이기능성저작물로서개작등업그레이드가빈번하기때문에성명표시권을저작인격권의일부로보면프로그램저작물의특성과맞지않는다는점등을근거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성명표시권은양도가가능하다는견해가있습니다. 이견해에의하면질의자께서乙을대신하여저작자로표시할수는없으나저작권자로표시하실수있으며, 乙은저작권의양도로서이권리를포기한것으로볼수있기때문에乙에게이를삭제해줄것을요청하시면될것으로판단됩니다

49 10. 재직시개발한프로그램의복사본을가지고퇴사하였습니다. Q. 안녕하세요. 최근퇴사한회사에서문제가좀발생하여이렇게질문을드립니다. 제가게임프로그램을하나개발하던중, 프로그램의훼손이염려되어 CD로한부백업을해서보관해두었습니다. 그리고백업한 CD는한부만있을뿐추가로복사를한다든지아니면다른영리목적으로사용한사실은전혀없습니다. 그런데, 퇴사한회사에서백업한프로그램을반환하지않으면저작권침해로법적인조치를취한다고합니다. 기존에작업중이었던파일들을백업하여복사하고있는것자체가저작권을침해하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제가꼭그소스코드를반환해야하는지알려주십시오.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조는 " 국가,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창작한프로그램은계약이나근무규칙등에달리정함이없는한그법인등을당해프로그램의저작자로한다 " 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질의자께서개발하신게임프로그램의저작권을주장할수있는계약이나근무규칙등이없었다면백업하여가지고계신프로그램의저작권은회사에귀속된다고볼수있습니다. 따라서회사의요구가있다면당연히이를반환하셔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질의자께서이 CD를가지고있어도저작권이없기때문에이를사용하거나복제하는등일체의행위를할수없으며만약복제하거나사용하는경우에는영리목적여부를떠나서저작권침해에해당됩니다. 참고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4조에서일명 백업용복제 에대하여허용하고있으나, 이규정은정당한권원에의하여프로그램복제물을소지 사용하는자에게적용되는규정이므로질의하신분의경우에해당하는규정은아닌것으로판단됩니다

50 제 3 장프로그램저작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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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 개인 PDA 로프로그램을다운받아사용하고싶은데요. Q. 보험회사에서설계사들이개인용단말기 (PDA) 를이용하여영업을할시프로그램을다운받아사용하는것이저작권침해에해당되는지요? 들은바로는개인단말기로다운받는것은불법이아니라고들었습니다만. A. 결론적으로프로그램저작권침해에해당된다고할수있습니다. 질의자께서말씀하신내용중개인단말기로다운받는것은불법이아니라고들으셨다는부분은추측컨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2조제4호에서규정하고있는 사적복제 를의미하는것으로보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제12조에서일정한경우프로그램이용자가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하거나배포할수있는사유를규정하고있으며그중제4호에서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에서개인적인목적 (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으로복제하는경우에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이규정은프로그램의복제나배포등이공공의목적이나지극히사적인경우에저작권자의허락없이가능하도록하는법률로서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하는규정입니다. 따라서이규정은엄격하고제한적으로해석하는것이원칙입니다. 질의하신내용은회사의이익을위하여사용하는것일뿐만아니라항시휴대하면서사용할것이므로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의개념에포함되지않으므로아무리개인단말기라고하더라도사적복제에해당되지않습니다

53 사적복제의허용범위 법에서는개인목적복제에관하여 이용자가직접복제하여야한다. 는명문규정이없습니다. 그러나저작권법제27조에서는 그이용자는이를복제할수있다 라고하여이용자만이복제 이용할수있음을명시 ( 明示 ) 하고있습니다. 법제45조에서는 이법에규정한것외에프로그램보호에관하여저작권법의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규정을준용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법제12조제4호에명시적규정이없다하여도개인적목적의복제에는반드시이용자 본인 ( 本人 ) 이직접가정에서복제할경우 에한정된다고범위를축소해서해석해야할것입니다. 또한일본저작권법제30조에서는가정등사적사용 ( 私的使用 ) 을위한복제의경우도 공중 ( 公衆 ) 의사용에이바지하기위하여설치된자동복제기를사용하여복제할때에는제외된다. 라고명문규정을두고있습니다. 이와같이본다면, A가친구 B의부탁을받고복제점에서복제하여 B에게 CD로제공 배포하였다면설사 B가가정에서사용할것을전제로하였다하여도 A의행위는복제권 배포권의침해에해당된다고볼수있으며출판의수단으로복제 배포할경우는사적복제가아닙니다. 또한복제자는가정에서복제의경우만해당되며설사사용목적과장소가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라하여도영리적으로운영되고있는공중 ( 公衆 ) 의이용을목적으로설치된 CD복제점 에서복제하여서는안되며이경우운영자모두저작권침해가성립된다. 따라서전자상가, CD복제점등에서영리목적으로타인의프로그램을복제하여제공하고자하는때에는그요청자에게정당한권원에의한복제인가의여부를확인하여야합니다. 이러한주의의무 ( 主義義務 ) 를태만히하였을경우는 CD복제점운영자에게도저작권침해가되어손해배상의책임도지게될것입니다

54 관련판례 대법원 ( 선고 89 도 702) o 또한피고인의제1심법정에서의진술과검사작성의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의기재에의하면기독교민중교육연구소는연구원 4명과목사와기독청년들인회원약 20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피고인은인쇄된책자 50부를동원교회의교사협의회에 20부를민중교육연구소의목사등에게배부하고 30부는수사기관에압수된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이러한위연구소의인적구성과회원의수, 복제의방법과그부수, 배포대상등에비추어볼때설령피고인이연구의목적으로위책자를출판하였다고하더라도정당한이용행위의범주에속하는사적사용을위한복제라고할수없다

55 2. 프로그램결과물의소유권은누구에게있나요? Q.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개인용도로구매하고서그프로그램을이용하여회사에서상업적으로사용했을경우 ( 즉프로그램을이용하여어떤결과물이생겼을경우 ) 에그결과물의소유권은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프로그램소유권자 ( 저작권자 ) 가사용권을주면서사용범위에대하여제한을줄수있는지? 그리고제한을줄수있다면방법은?( 포장지같은데사용범위를표기하는것으로가능한지요?) A. 먼저소유권과저작권의용어구별이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소유권이란물건에대한지배권으로서물건을사용, 수익, 처분할수있는권리 ( 민법제211조 ) 를의미하고, 저작권은문학, 학술또는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에대한독점적, 배타적권리를의미합니다. 예를들면, 서점에서책을구매하는행위를통하여구매자는종이로된책한권에대한소유권을갖게되나, 소유권을가지고있다하여해당서적의내용을저작권자의허락없이복제하거나발행할수는없습니다. 왜냐하면저작물의복제, 발행, 개작, 번역등에관한권한 ( 저작권 ) 은저작물을창작한자에게주어져있기때문입니다. 먼저첫번째질문에대하여답변을드리자면, 만약당해프로그램을이용 ( 복제 ) 하여주요기능과전체적흐름등이유사한다른프로그램을만들었다면저작권이침해될수있습니다. 그러나프로그램을사용한결과도출되는결과물 ( 예를들어, 한글프로그램을이용하여창작된문학작품 ) 이라면, 그결과물에대한소유권은당연히결과물을창작한자에게있으며프로그램저작권자가권리를주장할수있는여지는없습니다. 두번째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7조에서는프로그램의사용을허락받은자는허락된사용방법및조건의범위안에서당해프로그램을사용할수있다고규정하여프로그램저작권자는프로그램의사용을허락하면서그프로그램의사용범위에대하여제한을할수있습니다. 제한을하는방법으로는말씀하신바와같이포장지등에사용범위를표기할수도있고, 계약으로해당내용을명시할수도있습니다

56 3. 교육용 SW 의사용범위를알려주세요. Q. 최근정품 SW에대한관심이높아져연일격무일줄로알고있습니다. 저도궁금한사항이있어이곳을이용합니다. 제가근무하는곳은대학인데업무에활용코자 Adobe사와 Macromedia사의포토샵외몇종의소프트웨어를구입하려합니다. 교육용과일반용의가격차가큰관계로예산을생각지않을수없던차에교육기관에서는교육용을사용해도불법이아니라고알고있는데실습실이아닌행정부서에서사용해도불법이아닌지, 교육기관에서만사용하면불법이아닌지에대한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A. 일반적으로소프트웨어저작권자는소프트웨어의사용처를구별하여사용방법이나사용조건및가격을달리하여판매를하고있습니다. 즉, 개인용, 교육용, 공공기관용등으로구별하는것을말합니다. 그리고교육용이나공공기관용은개인용이나상업용보다가격이다소저렴한경우가있습니다. 그러나여기서주의하실것은소프트웨어사용방법에따른구별이나가격의차등여부는어디까지나저작권자가결정하는것입니다. 즉, 저작권자마다그내용이다르다고보시면됩니다. 가격도일반적으로교육용이저렴하지만이또한전적으로소프트웨어의저작권자가결정합니다. 또교육용으로사용해도되는범위가어디까지인지도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으로어떤소프트웨어가교육용이고, 교육용은저렴하다는규정이나규칙등은없다고보시면됩니다. 따라서사용하시고자하는소프트웨어의해당저작권자에게확인하신후구입하셔야합니다

57 4. 교육을목적으로 SW 의복제가가능하다고들었습니다 Q. 고등학교에서전산을가르치는사람입니다. 교육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 SW 를복제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 과연복제할할수있는지, 교육목적 이기만하면다른조건없이가능한지자세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제12조에서프로그램저작권의제한이라는제목하에일정한경우에는저작권자의사용허락없이공표된프로그램을복제또는배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사유중에하나로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및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교육기관 ( 상급학교입학을위한학력이인정되거나학위를수여하는교육기관에한한다.) 에서교육을담당하는자가수업과정에제공할목적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를들고있습니다 ( 동법제12조제2 호 ). 즉, 학교또는학력을인정하는교육기관일것, 교육을담당하는자에의한복제 배포일것, 수업과정에제공할목적일것, 프로그램의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복제된부분이차지하는비중및복제의부수등에비추어프로그램저작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하지아니할것등을요건으로복제또는배포할수있습니다. 따라서질의자께서이러한요건을충족한경우라면교육목적으로의사용이가능하실것으로판단됩니다. 주의하실것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2조는법률로서저작권자의권리를제한하는것이므로이러한조항은그취지상해석을함에있어엄격하고제한적으로해석하는것이원칙입니다. 따라서제12조제2호에서규정하고있는요건들이충분히충족된후사용하셔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58 교육기관에서프로그램의사용조건 o 학교또는학력을인정하는교육기관일것 - 대학은당연히동요건에해당됩니다. 초 중등교육법에의한학교에는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등이있으며,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에는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및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등이있습니다. o 교육을담당하는자가복제할것 - 학생을교육하는교사또는교수가직접복제해야하며, 직원 ( 행정직원 ) 은 제외됩니다. o 수업과정에제공할목적인것. o 용도, 전체에서복제된부분이차지하는비중, 부수, 특성등을비추어 저작권자의이익을해하지아니할것

59 5. 컴퓨터학원을운영하고있습니다. Q. 작은컴퓨터학원을운영하고있습니다. 얼마전정보통신부에서 SW불법복제단속을나와서여러 SW의불법사용을적발해갔습니다. 그런데제가알기로는학원에서의복제는교육기관에서는교육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복제가허용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우복제가허용되는것이아닙니까?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제12조에서프로그램저작권의제한이라는제목하에일정한경우에는저작권자의사용허락없이공표된프로그램을복제또는배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사유중에하나로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및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교육기관 ( 상급학교입학을위한학력이인정되거나학위를수여하는교육기관에한한다 ) 에서교육을담당하는자가수업과정에제공할목적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를들고있습니다 ( 동법제12조제2 호 ). [ 제3장 4번상담참조 ] 그러나질의내용중질의자께서운영하는컴퓨터학원은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근거한사설교육기관으로판단되어집니다. 사설학원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2조에서의미하는 학교 가아니므로, SW를저작권자의허락없이사용하는경우에는불법사용이되어저작권침해로인한민 형사상책임을지게됩니다

60 관련판례 대법원 ( , 97도286) o 프로그램저작권제한규정의성질이나위개정법률의문언및그개정취지등에비추어보면, 위개정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 다른법률에의한교육기관 이라함은교육법이외의다른법률에의하여그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이규정된것으로서교육법상의교육기관인학교와유사한정도의공공성과비영리성을갖춘교육기관만을의미한다고해석하여야한다. o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하면, 같은법률에서의 학원 이라함은사인이소정의교습을행하거나학습장소로제공되는시설로서 교육법기타법령에의한학교 와 사회교육법제21조의규정에의하여설치된사회교육시설 등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고규정하여이를교육법기타법령에의한학교등과는구분하고있을뿐아니라,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의하여일정한시설기준을갖추고주무관청에등록을마친학원이라고하더라도그러한사유만으로위와같은사설학원이교육법에의한교육기관에유사한정도의공공성과비영리성을갖추게된다고볼수도없으므로,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학원은위개정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말하는 다른법률에의한교육기관 에해당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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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 4 장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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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 번들용 SW 에대해자세히알고싶습니다. Q. 몇년전에회사에서구입한 PC의사양이낮아일부부품의업그레이드를추진하고자합니다. 해당 PC들의경우구입당시제조사로부터번들용 OS로윈도우즈 98을제공받은상태입니다. 이들 PC의 CPU, 메인보드, 램을업그레이드할계획인데이런경우 OS를새로구입해야하는것인지아니면기존에번들로제공받은 OS를계속사용해도되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두번째질문입니다. 몇년전에구입한 PC에번들로아래아한글 2002와워디안이같이들어왔는데, 개인별 CD 보관시분실이우려되어관리부서에서 CD를통합관리해왔습니다. 그동안해당 PC들의사용자가변경되기도하고, 운영체제재설치등으로인해해당아래아한글 CD별설치되어야할 PC가제대로관리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해당제조사에문의하여한글 2002와워디안이번들로제공된 PC의사양만을확인하여당사에서사용하고있는해당제조사의 PC중한글2002와워디안이번들로제공된 PC와동일한사양의 PC에보유 CD숫자와일치하게설치해도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세번째질문입니다. 몇년전에구입한정품소프트웨어의 CD가일부분실되어있는상태이고, 현재는사용권계약서만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다른 CD를이용하여시리얼넘버만분실된 CD의것을입력하여설치하는경우불법사용인지알고싶습니다. A. 말씀하신번들용 OS라함은일반적으로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이라불리는라이선스의한형태입니다. OEM은 PC제조회사 ( 예 : 삼성, LG, HP 등 ) 가 MS등저작권사로부터제품에대한라이선스만구매를하고 CD나매뉴얼등은자체적으로제작하여자사PC에프로그램을결합하여판매하는형태를말합니다. 간혹 OEM버전에는자사의 PC 특징에맞춰주문생산방식으로제작된것도있을수있습니다. 이와유사한형태의라이선스로 DSP(Delivery Service Partner) 제품이있습니다. 이는조립PC업체가일반큰 PC제조회사처럼자체적 PC제작을하기에는비용도많이들기때문에 PC를조립후이 DSP제품을장착하여판매하도록만든제품입니다

65 OEM제품이나 DSP제품은처음설치된컴퓨터에서만사용할수있으므로일반적인하드웨어 (HDD, 메모리, 사운드카드, 그래픽카드등 ) 의교체나업그레이드외에동일한컴퓨터라고취급되기어려운메인보드, 칩셋, 본체케이스등의교체시에는해당제품의사용권한이소멸됩니다. 따라서기존의 OEM제품은사용하실수없게됩니다. 두번째질의하신내용에대한답변입니다. 위에서도설명드린바와같이번들용소프트웨어란특정하드웨어와결합하여판매되는제품입니다. 따라서문의하신내용과같이번들로제공된 PC와동일한사양의 PC에보유한 CD의숫자와동일하게설치한다고해도이는번들용소프트웨어의계약내용을위반할가능성이있습니다. 문의하신내용이가능하다고하면번들이설치된 PC가망가지거나사용못하게되는경우동일한사양의 PC를구매하여다시그소프트웨어를설치해도된다는결론이됩니다. 그러나이러한결론은일반적으로번들소프트웨어의라이선스취지에반할가능성이많습니다. 따라서저작권자의동의를받으신후다시설치하시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됩니다. 세번째질의하신내용에대한답변입니다. 최근소프트웨어의사용허락방식은사용이허락된수만큼의디스켓이나 CD를주는방식에서벗어나사용권계약서와함께 1카피의 CD나온라인을통한다운로드방식을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 따라서말씀하신사용권계약서상에사용자명, 라이선스수또는시리얼넘버등이명시되어있다면이를다른 CD를이용하여입력, 설치하여도가능한것으로판단됩니다. 그러나사용권계약서상에이와관련된사항이다르게규정되어있다면이는최소한계약위반의문제가될수있으므로계약서의내용및저작권자측의확답을받으신후사용하시는것이보다안전할것입니다. 주의할내용은사용자명, 라이선스수또는시리얼넘버등이명시되어있지않은단순한사용권계약서만으로는정당한권원을가진것으로입증하기어렵습니다

66 2. OEM 버전의 SW 에대하여알고싶습니다. Q. 안녕하세요.. 보통기업에서제작된 PC를살경우 OEM으로딸려오는 SW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런 OEM 제품의경우같이산 PC외의한대의컴퓨터에깔경우 ( 물론같이산컴퓨터엔지우고 ) 그게불법이라는데그이유를알고싶습니다. A.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버전은특정하드웨어와결합되어판매된것으로서본체와분리하여사용할수없는 " 부품 " 의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OEM은 PC 제조업체가프로그램회사와의계약을통해비교적싼가격으로공급받는대신, 다른 PC에는설치하지못하고계약에서지정된특정 PC 한대에만부품으로이용하도록한것입니다. 즉, 이러한계약을통하여 PC제조업체는판매촉진효과를, PC이용자는싼가격에해당소프트웨어를설치, 사용할수있게되는것입니다. 따라서본래의 PC에서삭제하였다하더라도다른 PC에 OEM 버전의소프트웨어를설치하는것은허락받은사용조건의범위를벗어나는것이며계약위반의책임내지는저작권위반의책임을지게됩니다

67 3. DSP 버전의 SW 에대해궁금합니다. Q. 제가현재노트북에서 MS Windows ME 버전을사용하다가 2000버전으로업그레이드를하려고합니다. Windows ME CD를분실해서 2000버전을새로구입하고자하는데요 Pro DSP 버전을회사에서구입해준다고하는데기업에서 DSP 버전을설치해도불법이아닌지궁금합니다. 물론제노트북에만설치할겁니다. 그리고 MS Office도 XP DSP 버전으로설치하려고하는데이것도불법인지아닌지궁금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문의해보니다른 PC에설치하지않으면불법이아니라고하더군요. 정품을사야하는데정품은비용이너무비싸니 DSP버전을사용하려고합니다. 노트북에도 DSP 버전을사용해도괜찮은가요? A. DSP(Delivery Service Partner) 버전의 SW란조립용 PC에제공하는 SW로써박스등을제외하고 CD와사용설명서만을비닐팩에포장하여판매하는제품입니다. DSP버전은일반적으로조립용 PC에사용하는것으로써정품PC에서는사용하지못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따라서 DSP버전의 SW의본래적의미에서의사용차원에서본다면노트북에사용하는것이금지된다고할수있습니다. 다만해당저작권사가이를사용해도된다고한다면이는저작권자가허락하는것이므로사용가능하다고할것입니다. 그러나만일의경우를대비하여사용허락이있었음을증명하는문서등관련서류를확보하고계실필요성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질의하신내용과같은사용을금하고있습니다

68 4. 컴퓨터구입시함께받은 SW 는정품인가요? Q.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조립용이아닌정품의컴퓨터를구입하면서함께받았던 MS OFFICE 제품을집에서인스톨후등록하여사용하고다시회사에서제개인으로사용하는컴퓨터에인스톨후등록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물론인스톨전에해당제품의서비스센터에전화로문의했었습니다. 대답은공용이아닌개인이쓰는컴퓨터라면 1대에한해서불법단속대상이아니라고했습니다. 그래도혹시나해서문의드립니다. 그리고만약불법이라고한다면프로그램을지워도레지스트리에흔적이남는다고하는데이때도단속대상이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 원칙론적으로답변을드리면컴퓨터구입시함께받은프로그램 ( 이를 OEM 버전이라고합니다 ) 은당해 PC에서만사용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제4장제2번상담에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 OEM버전은특정하드웨어와결합되어사용되는부품의개념입니다. 만약해당제품이서비스센터에서가능하다고한다면이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은것이므로굳이사용이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만일의경우를대비하여이에대한확인을받아두시는것이좋으실것으로판단됩니다. 참고로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12조제4호는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에서개인적목적으로복제 배포하는것을허용하고있으나, 개인적인목적으로사용하는 PC 라도영업장, 사무실에서의사용은이에해당하지않아저작권을침해할가능성이높습니다. 프로그램이삭제되었으나레지스트리에남은경우역시단속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레지스트리의정보가단속이되는이유는설령현재는불법복제품을사용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과거의불법이없어지는것은아닙니다

69 5. 프리웨어인데왜불법인가요? Q. 작은게임소프트웨어를만드는회사에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필요한프로그램을구입하려다보니프리웨어버전이있다는걸알게되었습니다. 프리웨어이고일반인을대상으로배포하길래다운받아서사용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며칠전무슨단체에서불법 SW단속을나와서제가사용하고있는 SW가불법이라고하더군요. 프리웨어를사용하는것이왜불법인지이해가가지않습니다. A. 프리웨어 (Freeware) 는무상으로프로그램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방식의소프트웨어입니다. 시장에새로진입하는소프트웨어개발업체나일반개인이주로인지도를높이려는목적으로많이제작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프리웨어는사용범위의제약은없지만사용목적이나사용기간및사용자를구분하여조건을준수할것을요구합니다. 따라서개인적인목적외에사용하고자할때는반드시사용조건안내파일을확인해봐야합니다. 만일사용조건안내파일에별다른제한이없는경우에는사용에제한이없을것입니다. 질의자의경우단속의대상이되었다는것은사용하신프리웨어의저작권자가무료사용의조건으로개인목적이아닌영리목적의사용을금지해두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됩니다. 사용조건안내파일이나해당저작권자에게문의하신후, 이러한조건이없다면이를증거로위반이아님을주장하실수있습니다. 프리웨어의경우개작및배포의허용이라든지상업용목적으로이용을금하는경우가많으므로사용허락의범위를주위깊게확인하신후사용하셔야합니다

70 6. 병행수입된 SW 를판매하고싶습니다. Q. 새로 pc방을개업하려고용산전자상가에가서병행수입된스타크래프트라는게임을구입하였습니다. 물론정품이지요. 그런데얼마전인터넷을뒤지다가국내유통사인한빛소프트사를통하지않은병행수입제품으로 pc방에서영업행위를하는것은불법이라고하면서단속을한다고하더군요. 이제품을가지고영업행위를하는것이정말불법인가요? A. 지난 2002년 6월 27일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제 175차회의에서는국내최초로병행수입심판기준을마련하고이기준에따라 ( 주 ) 비엔티와뉴잉튼인터랙티브에대해스타크래프트및디아블로에대한수입행위를중지하는시정조치를내렸습니다. 이에따라미국 DAI사로부터상표전용사용권을얻어컴퓨터소프트웨어 " 스타크래프트 " 와 " 디아블로 " 를수입판매하는한빛소프트사에맞서유통업자로부터직수입해이들소프트웨어를판매해온비엔티사와뉴잉튼인터랙티브사의국내판매행위가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타크래프트의전용사용권자인한빛소프트사를통하지않은병행수입제품의국내판매행위는불법입니다. 병행수입 (parallel importation) 이란, 외국에서적법하게상표가부착되어유통되는진정상품을제3자가국내의상표권자또는상표전용사용권자의허락없이수입하는행위로이의허용여부에대해서는국내는물론전세계적으로도통일규범이없어혼란을겪고있는실정이었습니다. 무역위원회는이에따라병행수입심판기준으로 국내상표권자등에의한해당권리의등록여부 외국상표권자와국내상표권자등과의동일성여부 국내상표권자등에의한해당상품의제조판매여부 국내상품과병행수입상품간품질의동일성여부 국내상표권자등의독자적인신용 (Goodwill) 형성여부등의 5가지기준을마련해제시하였습니다

71 진정상품병행수입 진정상품의병행수입이란복수국 ( 複數國 ) 에서동일상표를등록한상표권자가제 1국에서해당상표품을제조, 판매하고제3자가이와같은정당한상표품, 즉진정상품을상표권자의의사에반하여당해나라 ( 제2국 ) 에수입하는것으로서, 상표권자 ( 전용사용권자포함 ) 는자기의국내상표권 ( 전용사용권포함 ) 에기하여침해를주장할수있느냐에대한것입니다. 이와관련하여세계각국에서는이와같은행위가상표권의침해가되는지에관하여많은논란이되어왔고미국등에서는이를침해로판결한예가있으나독일등에서는침해로보고있지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진정상품병행수입에관한문제가본격적으로논의되어, 이에대해재정경제부에서는가격인하로인한일반소비자의이익을위한다는측면에서관세청고시제99-943호로써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을개정하면서전용사용권자가당해상표부착지정상품을수입하지아니하고전량제조, 판매하는경우에만제3자의수입행위를침해로인정하고그나머지의경우에는전용사용권침해로보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병행수입허용기준은관세청에서운영하고있는 "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에서규정하고있는것으로이기준을적용하여세관에서는병행수입가능, 불가능을구분하고있습니다. 이기준에의하여병행수입이불가능한물품으로분류되면, 당해제품이수입되는경우세관장은수입신고사실을권리자에게 100% 통보하여사법절차에따라자구책을마련할수있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이경우권리자는세관장에게담보를제공하고당해제품에대한통관보류를요청할수있으며, 법원에제소하여시비를가릴수도있습니다

72 병행수입심판기준은무역위원회가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 에따라불공정무역행위를조사하고시정명령을부과하는과정에서병행수입행위가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도입한판단기준에해당하는것입니다. 병행수입금지물품의수입으로피해를입고있는국내전용사용권자는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 에따라수입자를대상으로무역위원회에불공정무역행위에대한조사를요청할수있으며무역위원회는위병행수입심판기준에따라피신청인에대한수입행위중지등의시정조치를명할수있습니다. 이시정조치명령을위반하는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관세청고시에있는병행수입허용기준과무역위원회가제시한병행수입심판기준은근본적인내용은동일하나, 무역위원회의심판기준은보다세부적인사항까지고려하고있다는점이차이점이라고할수있습니다. 무역위원회의병행수입심판기준및관세청의병행수입허용기준에대한자세한내용은무역위원회및관세청홈페이지에직접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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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 5 장분쟁조정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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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 저도분쟁조정제도를이용할수있습니까? Q. 안녕하십니까? 저는조그마한개인회사를운영하는사람이며법적분야에는문외한입니다. 얼마전저희회사에필요한프로그램을개발자에게맡겨서개발을했습니다. 개발대금으로 백만원을지급했고현재사용중에있습니다. 그런데사용중에보니까우리환경에서는문제가있어수정을했습니다. 그런데갑자기개발자가저작권이자기에게있기때문에자기동의없이수정한것은불법이라고합니다. 너무황당하기도하면서당황을했습니다. 그래서이곳저곳알아보던중 SW관련분쟁에대하여조정제도를통해서해결하면된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조정제도란어떤제도인가요? 저도신청할수있나요? A. 분쟁조정제도란특정분야에서분쟁이발생했을경우그분쟁을법원을통해서해결하지않고법률에의해설립된조정위원회가분쟁당사자를조정하여분쟁의해소및당사자간화해를이끌어주는대체적분쟁해결제도를말합니다. 소프트웨어관련분쟁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근거하여저희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분쟁조정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즉, 동법제35조에서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하여보호되는권리에관한분쟁을조정하기위하여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둔다고규정하고동법제37조이하에서조정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질의자께서도당연히분쟁조정제도를신청하실수있습니다. 조정에대한궁금한점이있으시면대표전화 ( ) 로연락주시면정성껏도와드리겠습니다

77 분쟁조정 알선제도 분쟁조정제도 o 의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및관련분쟁발생시법조계, 학계그리고산업계를대표하는 3인의프로그램전문가들로구성된조정부의전문지식을바탕으로한조력을통하여당사자간원만한화해를유도하는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중하나로서신속 저렴하며, 비공개로진행되어당사자의명예와프라이버시가보호되는민주적인분쟁해결제도입니다. o 법적근거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 35 조 o 특성 1 신속성 - 소송에비해신청및진행절차가신속 간편하므로장기간 (1~2년) 소요되는소송분쟁해결기간에비하여비교적단기간인 90일내에처리됩니다. 2 전문성 - 각조정부는법조계, 학계그리고산업계를대표하는컴퓨터프로그램관련법 기술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어전문적인조력을받을수있습니다. 3 경제성 - 소송을통한분쟁해결의경우변호사수임료, 인지대등과다한비용이소요되는데비하여분쟁조정은조정신청금 2만원과조정성립시별도소정의조정비 ( 평균약9만원 ) 를납부하게되어있어저렴한비용으로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4비공개성 - 조정은비공개를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영업상또는개인적비밀이보장되는이점이있습니다

78 o 효력 - 재판상화해 : 화해란당사자가상호양보하여당사자간의분쟁을종료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을말하며, 제소전또는소송중법원에서하는화해를재판상화해라고함 알선제도 o 알선 ( 간이조정 ) 제도란알선위원 1인에의하여당사자간의화해를유도하는간이한분쟁해결제도로서전액무료이며성립되어작성된알선서는 민사상화해 와동일한효력이부여됩니다

79 재판외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1. 의의사회생활이다양해지고여러분야의거래가활발해짐에따라민사분쟁이크게증가하게되었는데, 기존의법원의소송을통한분쟁해결방식이한계에이르러제대로기능하지못하게되면서여러자주적분쟁해결수단이다양하게형성되면서이것들을소송에의한법적해결의대안으로까지인식하게되었습니다. 이와같이소송의대안으로인식되는자주적분쟁해결수단을대체적분쟁해결제도라합니다. ADR은소송에비하여절차가간이신속하고소송비용이저렴하며, 분쟁의성격에따른전문적지식의필요성등의이유로소송에적합하지않은사건이증가하면서주목받고있습니다. 2. ADR 의종류 (1) 화해 화해는당사자가사적분쟁을자주적으로해결하는전형적인방식으로, 사법상의화해와재판상의화해가있습니다. 사법상의화해는민법제731조소정의화해계약을말하는것으로당사자가서로양보하여분쟁을끝내기로약정하는것입니다. 화해계약은당사자일방이양보한권리가소멸되고상대방이화해로인하여그권리를취득하는효력이있습니다. 재판상화해에는소송상화해와제소전화해가있습니다. 소송상화해는소송이개시된뒤에당사자가판결에의하지않고상대방과합의에의하여소송을종료시키는행위를말합니다. 민사소송법은소송의어느단계에서도화해가되는것을환영하며그성립에법관이조력할것을규정하고있습니다. 소송계속후화해가성립하면이를조서에기재함으로써소송은종료되고그조서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생깁니다. 따라서소송상화해에는화해조서를실무명의로하여강제집행을할수있는효력도인정된다. 소송이시작되기전이라도당사자가법원에임의로출석하여화해를하고이를조서에기재하면소송상화해와동일한효력이생기는데이를제소전화해라고합니다

80 (2) 조정조정이라함은국가기관인법관또는조정위원회가분쟁당사자를중개하여화해의성립을원조 협력하는제도를말합니다. 조정에의하여당사자사이에합의가성립하면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과가인정됩니다. 조정은어디까지나당사자의상호양해에의한분쟁해결을본질로하기때문에국가기관의노력에도불구하고당사자사이에합의가성립하지아니할때에는사적분쟁의해결의성공할수없다는한계가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의가사조정과민사조정법상의민사조정이있으며, 행정부산하의여러조정위원회에의한조정제도가있습니다. (3) 중재중재라함은당사자가일정한권리관계에관한분쟁에대하여제3자인중재인에게그해결을맡겨중재인의판정에복종할것을약정하고분쟁발생시이에기하여행하여지는절차를말합니다. 분쟁의강제적해결방식이라는점에서화해나조정과다르나당사자사이에중재계약의존재를필요로한다는점에특징이있습니다. 중재판정은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으며, 중재계약이있는사건에대하여는법원의심판권이배제되므로중재계약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소를제기하면그소는소의이익이없어각하됩니다. 중재에관한기본법으로서는중재법이있고, 상행위로인하여발생되는법률관계에관한중재에있어서는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대한상사중재원의상사중재규칙에의한다. (4) 알선알선은제3자기관이당사자들이교섭에의하여합의를형성하도록조력하는것을의미합니다. 알선은조정에서와같이조정안을제시할정도로강하게조정하지못하고, 절차도조정보다덜정비되어있다. 환경분쟁조정법등이채택하고있는방식입니다

81 2. 분쟁조정제도의구체적인절차는어떻게됩니까? Q. 안녕하세요. 수고가많으십니다. 제가얼마전에분쟁조정신청을하려고상담을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분쟁조정신청을하면여러가지절차를거치게된다고하더군요. 친절히설명해주셨지만어떤절차들이있는지그림이나도식으로한눈에볼수있는자료가있다면도움이되겠습니다. 원래겁이많아서그런지조심스러워서그럽니다. 부탁드립니다. A. 분쟁조정제도는신청을하신후 90일이내에분쟁을해결하는제도입니다. 신청이이루어지면저희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사무국에서여러가지절차를진행하게됩니다. 원하시는분쟁조정절차를도식으로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고문의사항이있으시면언제든지저희위원회대표상담전화 ( ) 로전화주시면성심껏답변해드리겠습니다

82 분쟁조정제도절차 ( 신청인 ) 1 조정신청 2 알선에서의회부 ( 알선위원 조정부 ) 신청서는알선서로대체 조정신청금납부 (2 만원 ) 조정신청서제출 조정신청금납부 (2만원) ( 사무국 ) 3 조정신청서접수 접수증교부 ( 위원장 ) 4 조정부지정 ( 재지정 ) ( 인용 ) 6 조정기일전종결 ( 조정부 ) 조정신청서회부 ( 위원장 조정부 ) 7 조정기일지정 ( 출석요구서송부 ) (3 일전 ) 5 조정위원기피신청 ( 기각 ) 8 조정회의 o 조정지휘 : 조정부장 ( 의견청취, 질서유지, 증거조사등 ) o 조정보조 : 조정서기 ( 조정에관한각종기록작성 보존등 ) 신청일로부터 3 월내조정 9 성립 11 조정신청의취하 10 불성립 조정조서작성 교부 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 조정불성립증명서교부 ( 조정당사자요구시 ) 종 결

83 3. 분쟁조정이성립되면어떤효력이있나요? Q. 안녕하십니까? SW관련분쟁이있어조정을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법원의판결에는강제력이있는데분쟁조정도성립되면강제력이있나요? A. 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제40조에서조정의성립이라는제목하에조정은당사자사이에합의된사항을조정조서에기재함으로서성립되며조정조서는재판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다고명시하여강제력을부여하고있습니다. 다만여기서주의하실것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규정한 SW 분쟁조정의경우에강제력이부여되는것이며기타분야에서의분쟁조정의효력은각개별법마다다르게규정되어있으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조정성립의효력에대하여좀더자세히설명을드리면조정당사자가조정안을수락하게되면조정이성립되며, 화해의취지를조정조서에기입하고조정부장, 조정위원및조정서기가기명날인합니다. 이렇게작성된조정조서는 재판상화해 와동일한효력이부여됩니다. 따라서이에기재된권리또는법률관계에대해서는기판력 ( 旣判力 ) 이생기고구체적인이행의의무가기재되었으면집행력 ( 執行力 ) 도생기게됩니다. 또한민사소송법제461조의준재심 ( 準再審 ) 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더이상다툴수도없게됩니다

84 재판상화해 기판력 집행력 재판상화해화해란당사자가상호양보하여당사자간의분쟁을종료할것을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계약을말하며, 소송전이나소송중법원에서하는화해를재판상화해라고합니다. 기판력확정된종국판결에있어서판결내용은당사자와법원을규율하는구속력을가지며, 뒤에동일사항이문제되면당사자는그에반하여다시다투는소송이허용되지아니하며어느법원도다시재심사하여그와모순 저촉되는판단을해서는안됩니다. 이러한확정판결의판단에부여되는구속력을기판력이라고합니다. 집행력 판결로명한이행의무를강제집행절차에의하여실현할수있는효력을말합니다. 준재심 ( 準再審 ) 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을가지는조서등에재심사유가있을때에재심 ( 再審 ) 의소 ( 訴 ) 에준하여재심을제기하는것을말하며, 재심의사유로는민사소송법제451 조에서관여할수없는법관의관여, 대리권의흠결, 법관의직무상의범죄, 형사상처벌받을타인의행위로인한경우등 11가지의사유를열거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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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 6 장 SW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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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 SW 감정에대해알고싶습니다. Q. A회사에 SW을개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개발해준것과는전혀다른 SW를 B회사에개발해주었는데 A회사가자기회사 SW와똑같다며절고소하겠다고합니다. 저는전혀다르게개발된것이다소스코드를보여주겠다고해도전혀들으려하지않습니다. 제가알기로이런경우소스코드를비교해줄수있다고하던데가능한가요?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제38조의2에서감정의근거를마련하여질의하신내용과같이당사자간분쟁이발생하여그침해여부를판단하는방법의하나로 SW감정제도를규정하고있습니다. 즉, SW관련분쟁을해결하기위하여분쟁조정당사자또는국가기관으로부터 SW 및 SW와관련된전자적정보등에대한감정을의뢰받아공정하고명확한프로그램감정을통해서프로그램의복제여부등을판단 제공함으로써 SW 분쟁해결에기여하고있습니다. 다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감정을신청할수있는사유로분쟁조정중인사건이나법원또는수사기관의요청이있는때로규정하고있으므로질의자께서 SW감정을신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먼저분쟁조정제도를신청하신후조정부를통해감정을신청하시면될것입니다

89 SW 감정제도 o 의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관련분쟁의해결을위하여본위원회의분쟁조정중인당사자혹은법원또는수사기관이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감정을의뢰하는경우공정하고명확한감정을통하여소프트웨어의유사동일성여부, 완성도및개발완성도, 하자사항및개발단가산정등에대한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감정결과를제시함으로써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관련분쟁해결을지원하는제도입니다. o 법적근거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8조의2( 감정 ) 1 위원회는제38조의규정에의한분쟁조정을위하여필요한때에양당사자의동의를얻어프로그램및프로그램과관련된전자적정보등에관한감정을실시할수있음 2 위원회는제1항의경우외에법원또는수사기관으로부터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프로그램및프로그램과관련된전자적정보등에대한감정을요청받은때에이를실시할수있음 - 형사소송법제179조의2( 감정의촉탁 ) 1 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공무소 학교 병원기타상당한설비가있는단체또는기관에대하여감정을촉탁할수있다. 이경우선서에관한규정은적용하지아니한다. 2제1항의경우법원은당해공무소 학교 병원 단체또는기관이지정한자로하여금감정서의설명을하게할수있다. - 민사소송법제341조 ( 감정의촉탁 ) 1 법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공기관 학교, 그밖에상당한설비가있는단체또는외국의공공기관에감정을촉탁할수있다. 이경우에는선서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제1항의경우에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하면공공기관 학교, 그밖에단체또는외국의공공기관이지정한사람으로하여금감정서를설명하게할수있다. o 대상 - 컴퓨터프로그램및프로그램과관련된전자적정보등 o 신청인 - 위원회분쟁조정중인당사자 - 법원 수사기관 o 범위 - SW간동일유사성정도를판단하는복제도감정 - SW의개발목표대비개발진행정도를판단하는개발완성도감정 - SW 개발에따른하자여부를판단하는하자감정 - SW 개발에소요된개발비용및단가등을판단하는개발비용산정감정 - 기타프로그램과관련된전자적정보등에대한감정 o 절차 1 감정신청 ( 촉탁 ) 서접수 2 감정목적물분석 검토 3 예상감정비용산정 검토 4 감정인지정 5 감정전문소위원회심의 6 감정결과통보

90 2. SW 감정절차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Q. 저는경찰서에근무하는사람입니다. 불법복제관련고소사건이있어 SW 감정을신청하려고합니다. 절차는어떻게됩니까? A. SW감정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8조의2 및동법시행령제27조의6에의해서실시되며절차를도식하면다음과같습니다. 보시고문의사항이있으시면언제든지저희위원회대표상담전화 ( ) 로전화주시면성심껏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정의뢰 의뢰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o 감정의뢰서접수 o 감정관련자료제출 원본프로그램, 프로그램명세서, 기능명세서, 메뉴얼등 감정인지정 전문감정인 Pool 구성 o 외부의전문감정인단구성및운영 전문감정인지정 전문감정 심의 감정전문소위원회 o 전문감정수행 o 감정전문소위원회감정결과심의및보정 감정결과통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의뢰인 o 감정결과서 o 감정자료반납

91 3. SW 완성도감정이가능한가요? Q. 2000년 5월경에 A업체에유통관련 ERP 시스템을 2000년11월까지기한으로개발의뢰를하고계약을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초에시스템을오픈해서사용해보니자주오류가나고또한계약서에기입된만큼시스템의개발이이루어지지도않았습니다. 그래서계속해서 A업체에요청을해서프로그램을완료해달라고요청을하니깐직원들을한두명씩파견을해서불편한부분들을조금씩수정을해주더니 2002년 3월경이후부터는시스템수정을해준다고말만하고수정이이루어지지않아서, 2002년10월경에 A 업체에서근무하다가 2000년 1월에퇴사한직원을채용하여유지보수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알고보니 A업체는그기간동안다른업체개발때문에저희의시스템수정을해주지않았던것입니다. 다행히 2002년 10월에채용한직원의도움으로시스템을마무리를했습니다. 그러나마무리작업을한직원의인건비를비롯하여 2년여동안미완성된시스템으로인한회사업무에진행에막대한손실을끼쳤기에 A업체에게두번의내용증명을보내니깐 A업체에서변호사를선임하여답변서를보내왔는데 A업체는우리에게시스템을완성해서공급했는데오히려배은망덕하게내용증명을보냈다고하더군요. 너무나어처구니가없어서저희도변호사를선임하여처리를하고있습니다. 다행히저희업체는 2002년10월에직원을채용하기직전까지의프로그램원본을 1개월단위로 Back-up을받아놓았기때문에변호사와얘기를해보니이사건은소프트웨어의완성도가가장쟁점사항이기때문에 " 소프트웨어완성도를검증할수있는기관 " 으로부터검증을받아오라고하더군요. 그런데계약서상의내용대로소프트웨어를완성했는지의여부를검증하는기관이어떤기관인지를잘몰라서이렇게문의를드립니다. 어떤기관에의뢰를하면소프트웨어가계약서대로완성이되었는지의여부를검증할수있을까요? A업체에서최소한의성의만보였더라도이렇게법적분쟁으로까지가지는않았을텐데하는아쉬움이남습니다

92 A. 저희위원회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8조의2 및동법시행령제27조의6에근거하여프로그램감정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SW감정이란 SW관련분쟁이발생하여이를담당하는법원, 수사기관등이의뢰하는경우, 관련전문가의경험과지식을활용하여분쟁대상 SW에대한동일 유사성, 완성도, 개발하자등을판단하여그결과를제시하는증거조사방법입니다. 감정의대상은프로그램및프로그램과관련된전자적정보등으로프로그래밍언어와멀티미디어저작도구등으로작성된각종컴퓨터프로그램및데이터베이스구조등입니다. 감정의종류로는 SW간동일 유사성정도를판단하는유사도 ( 복제도 ) 감정, SW의개발목표대비개발진행정도및하자유무등을판단하는완성도 ( 하자 ) 감정, SW개발에소요된개발비용및단가등을판단하는개발비용산정감정등이있습니다. 질의하신내용을보면 A의채무불이행 ( 불완전이행 ) 에따른손해배상청구등을위해서는계약서등에명시된사항 ( 개발범위등 ) 에대한프로그램완성도감정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감정을신청할수있는주체로분쟁조정중인당사자또는경찰, 검찰, 법원등국가기관이나공공기관으로규정하고있어개인자격으로는신청할수없습니다. 따라서먼저분쟁의해결을위한분쟁조정을신청하신후조정부를통해서감정을신청하시는방법이좋으실것으로판단됩니다. 문의사항이있으시면언제든지저희위원회대표상담전화 ( ) 로전화주시면성심껏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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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제 7 장불법 SW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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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 불법 SW 사용으로적발된경우어떤조치를취해야하나요? Q. 궁금한것이있어서문의드립니다. 만약사용허락을받은라이선스가 50개있고 PC에사용한개수는 60개라고할때, 이런경우불법소프트웨어단속에대한처벌이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형사처벌과민사상합의를모두봐야하는지아니면관련협회라는곳과합의만보면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 저작권자의허락없이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보호하는권리를침해하는경우에는민 형사상책임을모두지게됩니다. 예를들어불법복제가이루어졌다면형사적책임으로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3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이범위안에서법원이재판을통하여형량을정하게됩니다. 그리고형사책임과는별개로불법복제로인해저작권자에게손해를입혔다면손해배상책임도지게됩니다. 질의하신내용에서 10개의경우정당하게사용허락을받지않은부분이므로이부분에대해서는불법복제가될가능성이높고따라서형사적책임을질수있으며 10개를불법복제함으로서저작권자가손해를보았다고증명하고이를청구하면손해배상도하실수있습니다. 더하여관련협회와의합의여부는전적으로질의하신분의선택에달려있습니다. 통상적으로저작권자의권한을위임받은협회나대리인이합의조건을제시하고이를수용하는경우추후민 형사상책임을묻지않기로약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합의조건을수용할지아니면재판등을통해책임을질지에대한판단은전적으로당사자에달려있으며합의를강요할수있는것도아닙니다

97 2. 단속시정품확인의기준을알고싶습니다. Q. 관리의편리를위해서정품패키지의박스를없앤후 CD자켓등에넣어놓은경우제품박스없이내용물 ( 정품CD, 메뉴얼책자, 시디키라벨, 고객등록엽서등 ) 만가지고있으면불법인지요? 정품확인의기준이어떻게되는지요? 본인같은경우제품을구입하면영수증을받지않습니다. 물론판매자가주지도않습니다. 이럴경우영수증이없으면정품으로인정받지못하는걸까요? A. 각각의질의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정품박스가없다는이유만으로불법으로간주되지는않습니다. 정품CD, 구매계약서등핵심적인자료만가지고계셔도정품임을증명하실수있을것입니다. 영수증이정품구입의좋은자료인것은분명하나, 그렇다고해서불법여부를판단함에있어절대적인자료는아닙니다. 정품여부는정품CD, CD박스, 구매계약서, 판매처확인서등여러증명원등을통해판단받게됩니다

98 3. 양벌규정에대하여궁금합니다. Q. 기업의경우라이선스위반개수만큼에대하여저작권자측과합의를해야하는데만약저작권자측에서합의를하지않을경우즉, 형사처리되었을경우기업과개인모두에게벌금이나형이구형되는지아니면기업측에만해당이되는지자세히답변부탁드립니다.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0조는양벌규정이라는제목하에법인의대표자또는법인이나개인의대리인 사용인기타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46조의위반행위를한때에는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 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동조의벌금형을처한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양벌규정이란단체나특정개인에속한종업원이나대리인이그단체나특정개인의업무를행하면서불법행위를했을때직접행위자인종업원이나대리인을처벌하는외에그법인에게도일정한책임을지게하는규정을말합니다. 이규정은종업원이나대리인에대한단체나개인의감독소홀에따른책임을묻는것이며법인인경우에는징역형등의자유형을과할수없기때문에벌금형에처하는것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제50조에서동법에위반하는행위에대하여양벌규정을적용하고있기때문에법인및종업원모두에게책임이과해질수있습니다

99 4. 개인용 SW 를사내에비치하고자합니다. Q. 불법소프트웨어문제로조금궁금한게있어서질문드립니다. 일반법인업체에서프로그램을개인이구매하여집에서사용하지않고사내개인 PC에설치하여사용중인데사내라이선스관리자또는팀에등재되어있지않습니다. 이럴때이프로그램을사용하는것이불법인가요? 전에어디서본기억으론불법이아닌걸로봤습니다. A. 질의하신내용에대하여일반적인설명을먼저드린후구체적으로질의내용에대하여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프로그램은사용허락받은범위내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즉, SW사용허락을받은수량이하나라면한대의 PC에설치하여사용하시는것이원칙이고업무용이아닌가정용으로구매를하였다면가정용으로사용을해야합니다. 그런데경우에따라서는저작권사가이러한원칙에도불구하고허용을해주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런관계로명백히불법이아닌한사용허락계약서를정확하게검토해보시거나해당저작권사에문의하신후사용하시는것이좋습니다. 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을드리면개인이가정용을구매하여회사내에있는 PC에설치한다면이러한설치 사용이허락받은범위내에서의사용인가가문제될수있습니다. 회사에서사용할수있는업무용이따로있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결국회사업무를위해사용하게된다면이는가정용이라는사용범위를벗어나는것으로판단될수있습니다. 질의내용에개인 PC라고하셨지만그의미가개인이소유한전적으로개인적용도만으로사용하는 PC라는의미인지아니면회사에서지급하여직원개인의업무에사용되도록지급된개인 PC라는의미인지명확하지않지만후자의경우는물론이고전자의경우도문제가될수있어보입니다. 다만, 앞에서도말씀드렸지만일부저작권사중에서는일정한조건하에서 ( 순수개인목적의사용, 개인노트북등 ) 추가설치를허락하는경우도있으므로이에대해확인하신후사용하시는것이필요할것입니다

100 5. 불법 SW 단속시어떻게대처해야합니까? Q. SW 단속이나오면어떻게행동해야합니까? A. 불법SW단속반이귀하의업체에방문하였을시단속반원의 PC 점검에협조해주시고, 현재보유하고계신정품CD나라이선스, 또는정품구입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등 ) 을단속반원에게제시하시면됩니다. 이를위해평상시정품 SW 사용은물론, 구매한 SW의체계적인관리가요구되며평소 SW에관해알지못하셨던내용이나문의사항을저희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문의해주시거나, 위원회홈페이지자료실에게시되어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SW 불법복제사전지식, 등자료를숙지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인정품SW 관리를위한노력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01 6. 번들용프로그램을회사에서사용해도되나요? Q. 회사에서컴퓨터를구입했습니다. 번들용프로그램중 소프트사의프로그램이다수있는데보물섬이라는사이트에서보니개인사용자용이라고나오더군요. 회사에서구입하고번들용으로같이온것인데도업무용이아니면사용이불가능한가요? 아니면컴퓨터구입과관련된부분인만큼구입한걸로간주하여사용이가능한가요. A. 번들용 OS라함은일반적으로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이라불리는라이선스의한형태입니다. OEM은 PC제조회사 ( 예 : 삼성, LG, HP 등 ) 가 MS등저작권사로부터제품에대한라이선스만구매를하고 CD나매뉴얼등은자체적으로제작하여자사PC에프로그램을결합하여판매하는형태를말합니다. 따라서 OEM 제품은처음설치된컴퓨터에서만사용할수있으므로일반적인하드웨어 (HDD, 메모리, 사운드카드, 그래픽카드등 ) 의교체나업그레이드외에동일한컴퓨터라고취급되기어려운메인보드, 칩셋, 본체케이스등의교체시에는해당제품의사용권한이소멸됨이원칙입니다. 질의하신내용에서살펴보면회사에서구입하여업무용으로사용하는컴퓨터는개인사용자용이아닌업무용컴퓨터라볼수있습니다. 따라서번들로제공된프로그램에개인사용자용임이확실히명시되어있는프로그램이라면이를기관또는회사내에서업무용으로사용하는컴퓨터에설치하여사용하시면향후계약위반내지불법행위로책임을지실수있습니다. 따라서지금이라도 PC제조업체에요구하여업무용번들로교체를요구하시거나현재상태로사용해도되는지에대한확인을저작권자로부터받아놓으시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102 7. 단속에대비해서꼭포맷을해야하나요? Q. 공개된점검용프로그램 ( 인스펙터프로그램 ) 으로많은도움을받고있습니다. 사내의프로그램관리시많은편리함을느꼈습니다. 헌데, 프로그램수량을맞추는과정에서설치된프로그램을지우는경우가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삭제후인스펙터프로그램으로재검사하여제거한프로그램이나오지않는다면단속반원이나와도마찬가지의결과를얻을수있나요? 제가듣기로는단속반원들이검사를하면제거한프로그램도기록이남아걸린다고하던데이런경우는제거할프로그램하나때문에로우포맷을해줘야하나요? 현재제거하여사용하지않은프로그램이라도흔적이남아있다면불법사용자로인정되나요? 그렇다면, 완전히지우는방법은없나요?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현재불법복제 SW를사용하지않는다고해서과거의불법이소멸하는것은아닙니다. 따라서단속시레지스트리에남아있는 SW정보가확인될경우, 정당한사용이었음을입증하지못한다면불법으로오인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혹시나과거불법복제를사용한적이있었으나이를모두정리하고정품으로교체해서사용하시는경우에는다음과같은방법을권해드립니다. 보통프로그램을제거하면대부분삭제가되지만레지스트리값에는그기록이남아있는경우가있습니다. 이경우레지스트리를편집하는프로그램등을사용하여제거하시거나하드디스크를포맷해서정리하신후사용하시는것이좋습니다

103 8. 구입계산서가있다면단속시정품으로인정받을수있나요? Q. 귀위원회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폐사에서는 98년개발업체에프로그램개발용역을주어납품받아현재까지그프로그램을사용하고있습니다. 질의내용은프로그램개발 설치용역계약시포함된개발 Tool 프로그램인 visual basic 5.0, Power Bulder 7.0이있는데정품 CD가모두분실된상태에서불법SW 단속시적발될경우, 프로그램개발 설치용역계약서상에프로그램구입내역등이명시되어있으면정품으로인정받을수있는지여부, 만약현재아무사용도하지않는프로그램이불법으로적발된경우이를구매해야되는지여부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A. 일반적으로정품 SW임을증명하는방법이나서류는여러가지있을수있습니다. 즉, 특별히제한되어있는것은아닙니다. 정품 CD나과거에해당소프트웨어를구매한세금계산서 ( 특정 SW의이름이명시되어야함 ) 나계약서, 또는라이선스증명서등을가지고계신다면이를통하여정품으로인정받으실수있습니다. 덧붙여불법SW 사용으로적발되신경우해결방법에는여러가지있을수있습니다. 법적인책임 ( 민사적책임과형사적책임 ) 을지시는방법이있을수있고, 저작권사와합의를통해적절한보상을하시는방법도가능합니다. 질의하신내용에서회사에서필요가없어서사용하지않는 SW라할지라도불법복제되어있다면당연히책임을지셔야합니다. 다만, 향후에이를사용할필요가없다면이를반드시정품으로다시구입하실필요는없습니다. 저작권사와의합의과정에서새로구입할것을조건으로하는것을가정해볼수있겠으나이는강제사항은아니므로향후불필요성을강조하여적절한합의방법을찾으시면될것입니다

104 제 8 장 SW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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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 프로그램등록의종류에대해알려주세요. Q. 안녕하십니까. 당사는개인에게전자상거래몰에관한프로그램제작을의뢰하여계약을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저작권이당사에있다고기록되어있습니다. 이럴때저작권등록필요한준비자료는어떤것이며, 저작권등록의종류에는몇가지가있습니까?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3조및동법시행규칙제5조에서는프로그램저작권등록시필요한자료로프로그램등록신청서및프로그램개요1부, 프로그램복제물 ( 시디롬이나마이크로필름으로제출 ), 등록세납부영수증, 접수자의신분증사본및위임장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등록에관한보다자세한사항은위원회홈페이지 (www. pdmc.or.kr) 또는대표상담전화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프로그램등록의종류로는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3조에서규정하고있는 " 프로그램등록 " 과동법제26조에서규정하고있는 "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 " 이있으며, " 프로그램등록 " 은신규개발한프로그램의등록을, " 프로그램저작권이전등록 " 은저작권자의변동사항이발생하였을경우의등록을의미합니다

107 SW 등록제도소개 o 의의 - 프로그램의창작사실을명확히하고권리변동사항을분명히하여거래안전을도모하며프로그램공보등을통한공시로프로그램이용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제도입니다. o 효력 창작연월일추정 ( 동법제24조 ) - 프로그램창작후 1년이내에등록된프로그램은그등록된창작연월일에당해프로그램이창작된것으로추정합니다. 창작사실의명확화 ( 동법제23조 ) - 프로그램의명칭또는제호, 프로그램저작자의국적 실명및소재, 프로그램의창작연월일, 프로그램의개요입증이가능하여창작사실명확화효과가있습니다. 침해행위의과실추정 ( 동법제32조제2항 ) - 다른사람의등록된프로그램저작권또는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침해한자는그침해행위에있어서과실이있는것으로추정되기때문에손해배상등의청구에있어서침해자의과실책임을묻는별도입증자료를제시할필요가없으므로침해행위에있어서과실추정효과가있습니다. 제3자에대한대항력 ( 동법제26조 ) - 프로그램저작권이전이나질권의설정 변경 소멸또는처분제한을함에있어서반드시등록을해야제3자에대한대항효과가있습니다. o 적용범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조제1호 ) - 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안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 프로그램종류에아무런제한을두고있지않기때문에모든유형의프로그램이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적용제외대상 ( 동법제3조 ) - 프로그램언어 : 프로그램을표현하는수단으로서의문자 기호및그체계 ( 예 ) 절차적언어 (COBOL, FORTRAN 등 ), 구조언어 (C 등 ), 객체지향언어 (C ++, JAVA 등 ), 4세대언어 (Power Builder, Delphi 등 ) 언어처리프로그램은등록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