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가을 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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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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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 협동조합의이론과실제 협동조합과 일다운일 (Decent work) 의만남 협동조합은고용천국을보장하는가? 여성의참여와도전을위한협동조합의원칙과실천전략 여성의능력을높이고권한을강화하는협동조합을지향하며 협동조합고유의특성에근거한경영전략 나그네민주주의와주인민주주의 - 협동조합의민주적운영에대해 좌담회 : 협동조합에대한세간의관심과기대, 어떠세요? 이슈 절반의승리절반의패배 - 세종대생협을지키기위한싸움 협동조합기본법시대를앞두고노동자협동조합을생각한다 2012 가을 8 호

2 2012 가을 8 호

3 2012 년 12 월호 ( 통권 9 호 ) 부터생협평론구독방법이바뀝니다. 1회구독료 : 3,000원 1년구독료 : 10,000원 구입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홈페이지의장보기메뉴또는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에서가능합니다. 협동조합에대한풍부하고알찬내용으로계속찾아뵙겠습니다. < 생협평론 > 편집위원회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펴낸이펴낸곳편집위원편집위원장 이정주 ( 재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김아영이선옥이성선정설경염찬희 편집디자인이경원 ( 스튜디오보싸 ) 펴낸날 주소 2012 년 9 월 20 일 서울시구로구항동 1-1 성공회대학교일만관 2B 202 호 전화 02) /4 본지는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윤리강령및실천요강을준수합니다. 외부필자의기고는본지의편집방침과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4 차례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길잡이 적극적으로관여하는독자를기다리며 염찬희 ( 편집위원장 ) 4 특집협동조합의이론과실제 협동조합과 일다운일 (Decent work) 의만남신효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 인턴 ) 7 협동조합은고용천국을보장하는가? 김성오 ( 몬드라곤의기적 저자 ) 19 여성의참여와도전을위한협동조합의원칙과실천전략 김아영 ( 성공회대학교대학원협동조합경영학과박사과정 ) 31 여성의능력을높이고권한을강화하는 협동조합을지향하며 이미연 ( 아이쿱구로생협이사장 ) 40 협동조합고유의특성에근거한경영전략이호중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 57 나그네민주주의와주인민주주의 -협동조합의민주적운영에대해 신성식 ( 아이쿱생협생산법인경영대표 ) 72 좌담회 협동조합에대한세간의관심과기대, 어떠세요?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86 이슈 절반의승리절반의패배 -세종대생협을지키기위한싸움 문효규 ( 세종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사장 ) 102 협동조합기본법시대를앞두고노동자협동조합을생각한다 김대훈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대외협력팀장 ) 113 아이쿱생협만평이동수 ( 만화가 ) 121 르뽀 농민의꿈 안미선 ( 르뽀작가 ) 122 돌발논문밀양송전탑현장에서 이계삼 (765kV 송전탑반대故이치우열사분신대책위사무국장 ) 134 서평 협동조합, 참좋다 이정주 ( 쿱스토어대표 ) 146 협동조합소식 세계협동조합의해를축하하며진행된 다양한기념행사 김영미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대외협력팀 ) 149

5 길잡이 적극적으로관여하는독자를기다리며 염찬희 ( 편집위원장 ) 8호까지무료로배포했던 < 생협평론 > 을다음호인 9호부터유료로배포하기로했다. 유료배포를시작하는이유는돈을조금벌어볼까해서가아니다. 1회구독료 3,000원, 1년구독료 10,000원은돈을벌수있는가격이아니다. 박리다매를할생각이아니라면이정도의가격을가지고수익을올린다거나제작비를충당한다거나하는일은단언컨대불가능하다. < 생협평론 > 이유료화를통해서기대하는것은독자의적극적관여이다. < 생협평론 > 을세상에내놓기로결정했던때부터유료화는앞으로가야할길이라고생각해왔다. 다만적절한시기를정하는것이숙제였고, 다음 9호부터유료화로전환을결정하기까지 < 생협평론 > 편집위원회는많은고민을했다. < 생협평론 > 을처음시작할때가졌던포부를이자리에서공개한다면, < 생협평론 > 을빠른시간안에전국의도서관에집어넣어협동조합에대해연구하고자하는사람들이좋은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그하나였으며, 언젠가는유료화하면서시중에퍼뜨려협동조합을알지못했던일반대중까지로독자의영역을확장해서협동조합을우리모두의의제로만드는것이다른하나였다. 물론좋은컨텐츠를담는것을전제로한포부다. 발행한지 2년이지난지금, < 생협평론 > 은독자층을시중으로확장해도되겠다는자신감을갖게되었는데, 그와병행해서기존의독자들이 < 생협평론 > 의내용에보다적극적으로관여해줄것을기대하면서구독료를지불해줄것을요청하고자한다. 제작비를독자에게부담시키거나나아가상업적인이윤을얻고자해서가아니라, 독자가책을소유했을때이를읽겠다는의지를표현하는수준에서가격을정해본것이다. 이런기대를가지 4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6 고 < 생협평론 > 9호는적극적으로관여하는독자를기다린다. 이번 8호는협동조합법제정, 협동조합의해기념, 선거등의여러가지요인들이복합적으로얽힌결과로여기저기서협동조합에대한담론들이과하다싶게많이생산되는현상에대한관심에서기획되었다. 그현상의한켠에서협동조합이만병통치약인것처럼부풀려져이야기되는모습들을목격하며가지게된문제의식을풀기로했다. < 생협평론 > 은, 더늦기전에, 차분히협동조합이라는현상을설명하고, 있는이론들을다시점검하고, 한편으로실제로는협동조합들이어떻게운영되고있으며그래서어떤모양새로활동하고있는지를알아보는일을해야한다고판단했다. 지면상의제약등으로이번호에서는고용, 여성, 경영으로분야를한정했다. 협동조합에대해서연구하는젊은이들인신효진, 김아영, 이호중등이각각협동조합에서는어떻게이주제들을이론화했는지를맡아진지하게고민해주었고, 오랜시간현장에서실천하면서각분야의논객으로활동해온김성오, 이미연, 신성식등이협동조합의실제운영의모습을적나라하게담아주었다. 세쌍, 여섯편의논문은독자로하여금이론과실제를서로견주게해줄것이다. 그것을바탕으로향후에실제에대한새로운이론화작업도가능할것이며, 이론에견주어작동방식이나방향을예측하고기대할수있고그래서현재를수정하거나견지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한다. 또한호를마무리하면서이번에도어김없이협동조합을발전시키는데일조하겠다는 < 생협평론 > 의목적을떠올려본다. 길잡이 5

7 특집 협동조합의이론과실제 협동조합과 일다운일 (Decent work) 의만남 협동조합은고용천국을보장하는가? 여성의참여와도전을위한협동조합의원칙과실천전략 여성의능력을높이고권한을강화하는협동조합을지향하며 협동조합고유의특성에근거한경영전략 나그네민주주의와주인민주주의 - 협동조합의민주적운영에대해 좌담회 : 협동조합에대한세간의관심과기대, 어떠세요?

8 특집 협동조합과 일다운일 (Decent work) 의만남 신효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 인턴 ) 1. 경제위기와협동조합유엔은올해를 협동조합의해 로정했다. 세계적인경제위기와저성장시대에도협동조합이꾸준히새로운일자리를창출한다는사실이유엔의주목을받았기때문이다. 각국정부는협동조합활성화에동참할것을권고받았다. 오늘날세계가직면한가장큰문제는실업이다. 개발도상국들은계속되는높은실업률과불완전고용으로빈곤이만연하다. 시장경제가발달한선진국들도대부분높은실업률에시달리고있다. 실업은개인의문제로국한되지않는다. 실직상태가지속되면가정을꾸리는시기가늦춰지고그에따른출산율감소로이어진다. 또한실직에따른소득격차로인해소득불균등의문제가발생할뿐만아니라조세기반이흔들리면서정부의세수감소가이어지는등장기적으로경제적안정성이악화될우려를안고있다. 사회불안, 경제적빈부의격차등, 정치, 사회적문제와연관되어있는실업문제해결을위한방안마련은전세계모든국가의중요한정책과제중하나이다. 이러한측면에서새로운고용창출모델로서협동조합사업체의가능성에대한기대가크다. 올해열린청년고용에관한국제노동회의는협동조합사업체가가지고있는청년고용의잠재력을강조하면서협동조합이청년고용을통해협동조합운동의새로운동력을얻을수있다고바라봤다. 소규모형태의협동조합에서부터거대기업형태의협동조합까지그규모는다양하다. 전세계적으로협동조합은 1억명이상의노동자들을고용하고있으며 8억명이넘는조합원으로구성되어있다.(ICA, 2012) 최근의경기침체에도여전히많은수의협동조합사업체가설립되고있다. 협동조합사업 특집 협동조합과 일다운일 (Decent work) 의만남 7

9 체가다른기업유형에비해더오랜기간존속하고있다는사실자체가협동조합의고용창출효과를증명하고있다. Birchall & Ketilson(2009) 의연구에의하면, 독일에서는협동조합사업모델이 어려운시기에안전성이보장되는기업유형 으로인식되면서중소기업부문에서협동조합형모델을채택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 현재독일에는 8천개의협동조합에약 2천만명의조합원이가입해있다. 이중 250개의조합이 2008년에설립되었으며, 이는 2007년설립된수의두배에달하는수치이다. 또한협동조합기업의생존율이더높은것으로조사되었는데, 예를들어 2005년독일기업의 1% 가파산을선언한데반해협동조합은 0.1% 미만의파산율을보였다. 스페인에는 1만8천개이상의노동자협동조합이 30만명을고용하고있는데, 2008년에는협동조합신규설립비율이 1.7% 하락했다. 하지만일반기업의신규창업비율하락세는 7% 로협동조합보다큰폭의감소를보였다. 캐나다퀘벡정부의연구는협동조합기업이민간부문의다른기업유형에비해더오랫동안지속되고있음을밝히고있다. 퀘벡과캐나다에서 5년이상사업을지속하는비율은협동조합이 60% 이상, 민간부문은 40% 정도이며, 10년이상사업을지속하는비율은협동조합이 40% 이상인데반해민간부문의경우 20% 에그친다 고밝혔다.(Birchall & Ketilson, 2009) 협동조합이여타의기업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오래지속되는이유중하나는단순히수익률을목표로하지않고, 지역사회에대한기여와조합원요구충족등을목표로하고있기때문으로볼수있다. 그러나오늘날우리가직면한본질적인실업의문제는단순한고용확대차원의문제가아니라고용의질과관련된문제이다. 사회의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 어떻게 고용하고있는지에대한질적부문의이해가필요하다.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 가주장하는 Decent work( 일다운일 ) 1 라는개념의실제적인반영이요구된다. 1 황준욱 (2005) 은 decent work에대한우리말번역은양호한노동 / 일자리, 양질의노동 / 일자리, 괜찮은일 / 일자리, 인간적노동 / 일자리등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언급하며, 많은사람들이괜찮다고판단하는일 로해석하는것이용어상으로는 일다운일 이라고표기함이적당하다고생각된다고밝혔다. 이글에서는자유롭고, 안전하고평등하고인간의존엄성이존중된다는의미에서 decent work를 일다운일 로언급하고자한다. 8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0 2. 고용부분에서협동조합의장점협동조합운동은조합원의필요를충족시키는것은물론협동조합내 외부사람들의복지향상에기여하기위해존재한다. 이런목적의식을가지고있는협동조합이직원들의권리를무시하는일은일어나서는안될것이다. 협동조합이등장한초기, 협동조합사업체의직원들은조합원과마찬가지로산업화된사회에서억압받은동일계층이었다. 조합원과직원들은가족과같은강한연결고리를가지고있었다. 협동조합운동이점차성장하고확산됨에따라이러한관계에변화가나타난다. 예를들어, 대부분의농업협동조합에서생산자조합원은자신들이수확한농산품을판매하는매장의점원, 창고관리자, 배달운송업자와개인적인관계가없다. 소비자협동조합의소비자조합원역시직원들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지않는다. 협동조합의규모가확대될수록업무의조정과통제, 적절한계획수립, 조직화등과관련한정책제안의문제가등장하기때문이다. 협동조합운동이내포하고있는평등함에근거한협동조합내 외부이해관계자들사이의협력적인규칙준수가어려워진다. 이러한상황에서도노동자협동조합의조합원들은이익공유, 경영참여, 책임감부여등전형적인협동조합운영의모습을보이고있다. 협동조합이조합원조직을뛰어넘어협동조합의원리를실제구현하면서협동조합사업체를운영해가기위해서는조합원과경영진, 직원관계에서도협동조합의원리가반영되어야한다. 차별금지와운영상의민주적통제와같은협동조합의기본가치가효율적인협동조합운영에제역할을할것이다. 협동조합은흔히사람중심비즈니스 (people-centered business) 라고이야기한다.(Birchall, 2010) 자본에종속되어있는노동이아닌노동이자본을고용하는형태의비즈니스라고볼수있다. 따라서일자리를창출하는협동조합의역할이상으로양질의노동환경을제공하는협동조합사업체의의미와가치를살펴봐야할것이다. 고용의질은객관적인측면과주관적인측면에서구분하여살펴볼수있 특집 협동조합과 일다운일 (Decent work) 의만남 9

11 다. 비영리섹터에서고용의질을논의할때언급된것으로임금, 사회적안전보장을비롯해비금전적인센티브에대한직원들의주관적인식으로구성되어있다.(Manisesra, 2008) 이를협동조합의고용의질을논할때적용하여확인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협동조합고용이갖는의미를확인하기위함이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객관적인측면은협동조합사업체가직원들에게제공할수있는경제적, 비경제적혜택이다. 주관적인측면은노동의질에대한협동조합사업체직원들의인식과태도로확인할수있다. 업무에대한만족감, 절차 분배의공정성, 조직에대한충성도, 업무를위한노력과그로인해느끼는삶에대한행복감등이해당된다. 협동조합사업체의고용은일반기업의고용과크게다르지않다. 물론노동자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 에서노동자는노동자인동시에고용주이기때문에공동소유와민주적운영이보다안정적으로이뤄진다. 노동자협동조합은조합원에게소득창출의기회를제공할뿐만아니라 일다운일 (decent work) 을제공하기위해노력한다. 그러나이러한협동조합의우위가항상실현되는것은아니다. 협동조합이이러한가치를실행할수있는능력을얼마나보유하고있는지여부와비즈니스수행과정에서직면한경쟁의강도를고려할필요가있다. 협동조합은동일업무를취급하는일반기업들과경쟁관계에있으며, 이들역시자신만의강점과약점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협동조합사업체가일반적인기업형태에비해고용의질을제고할수있는몇가지이유는다음과같다. 1) 업무현장에서의가치실현오늘날청년들은자신들이추구하는가치가실현될수있는기업에서일하기원한다. 사람들은금전적혜택보다의미있는목적달성을위해자신이행동하고있다는것을인식하는것에서더큰동기부여를얻는것으로나타났다.(RSA Animate, 2010) 업무환경의자율성이보장되거나, 개인이갖고있 10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2 는전문지식을반영할수있는업무의경우, 그리고의미있는목적을실현시킬수있는업무환경에서직원들은더욱생산적이된다. 협동조합의가치와목적은직원들에게협동조합사업체관리 운영의측면에서일반기업과차별성이있음을나타낸다. 그로인해직원들에게단지고용된노동자가아닌새로운역할을제시한다. 2) 민주주의민주주의는모두가소중히생각하는가치중하나이다. 민주주의의기원은오래되었지만여전히현실에서그가치가구현되는것은쉽지않다. 아마르티아센 (Amartya Sen) 은민주주의가우리의삶의가치를더한다고말한다. 그는민주주의가서로에게배울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사회의가치와우선순위를형성하는데도움을준다고믿었다.(Sen, 1999) 협동조합의민주적운영은이해관계자상호간의높은합의와신뢰를만들어낸다. 이를기반으로한팀워크와정보공유는생산성을높이고, 이윤공유를통해협동조합의내 외부에서는더욱긴밀한협력이일어난다. 협동조합의민주주의는직원들의책임감을고양시키며, 업무에대한밀도를높여준다. 3) 협동몬드라곤을설립한호세마리아아리스멘디아리에따 (José Maria Arizmendiarrieta) 신부는협동조합은공동의참여를통해사업을운영하지만참여한개별주체들의책임감을필요로하며, 협동을통해함께발전을도모해나가는조직형태라고봤다.(McNamara, 2010) 경쟁은사업을운영하는데가장적절한방법이라는인식이지배적이었다. 그러나경쟁의비용은실제로엄청나다. 알피콘 (Alfie Kohn) 은그의책 No Contest: The Case Against Competition(1986) 에서경영실패, 소송증가, 유휴설비, 품질감소, 안전하지않은작업환경등모든문제를통제하기위해서는민간부문을규제해야한다고말했다. 또한경쟁은계속해서대치상태를유지시키며, 걱정을증가시 특집 협동조합과 일다운일 (Decent work) 의만남 11

13 키고관계를어렵게만든다고봤다. 협동조합은공통의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필요와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함께노력하며도전한다. 이는직원들에 게도전과제와동기부여를제고시킨다. 4) 평등협동조합사업체에서창출된수익은소수의경영진이나이해관계자에게만돌아가지않는다. 소수에집중된부의축적은경제적평등을이끌어낼수없기때문이다. 수익은협동조합에재투자되어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거나조합원을비롯한직원들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쓰인다. 한편지역사회에수익금을환원함으로써지역주민들의보다나은삶을지원하기도한다. 오늘날사람들은인간애를실천할수있으며, 보다존중받고평등한업무환경에서근무할수있기를희망한다. 협동조합이중요시하는평등함이라는가치는직원들에게업무현장의평등함을제공할뿐만아니라지역사회와의교류를촉진시킴으로써협동조합사업체에근무하는자부심을일깨우는역할을한다. 대부분의기업은직원들에게뚜렷한목적의식과주인의식을전달하지못한다. 일반기업의관리자는업무과정의모든단계에직접적으로관여한다. 이는직원들이업무수행의지엽적인부분에만관여하게한다. 반면, 협동조합사업체의관리자는담당업무를맡은직원들에대한신뢰를보여준다. 업무현장에서의가치실현, 민주주의의실천, 협동과평등한업무체계의구현이이러한신뢰를유지, 발전시킨다. 신뢰를바탕으로직원들은내부에서갈등이발생했을경우에도권위에의지해문제를해결하기보다자체적으로갈등을해소하기위해노력한다. 한편, 관리자는보다광범위한이슈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시간적, 공간적여유를확보할수있다.(USDA, 1993) 협동조합사업체운영에서비즈니스측면의성공과함께민주적협동조합운영의목표를달성하는것은중요하다. 상반돼보이는두가지목표를동시 12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4 에달성하는것은어렵게만느껴진다. 하지만협동조합사업체의경영성과는조직인사관리체계의협동적인운영과연결되어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직원들이노동관련된문제뿐만아니라생산, 재무등운영과관계된이슈의이해를통해협동조합이추구하는목표달성에서자신들의노력이얼마만큼중요한의미를갖는지알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협동조합의목적과목표에대한공유를바탕으로한민주적인운영은선택이아니라필수이다. 3. 고용의질향상을위한협동조합의노력대체로협동조합의조합원들은그들이속한협동조합에서근무하는직원들에게업무수행과관련한높은기대를갖는다. 조합원들이공유하고실천하고자하는협동조합의가치와목적을직원들역시동일한수준에서이해하고실천하기를원한다. 업무환경과보상체계를넘어서협동조합의사회적, 환경적가치에대한높은기대를직원들에게일방적으로강요할수없다. 사람중심비즈니스운영체계를협동조합에실제적용하기위해서는직원들에게이와관련된지속적인교육이필요하다. 협동조합의비전과가치는 좋은작업장만들기 (being a great workplace) 나 윤리적고용관행구축 (modeling ethical employment practices) 과같은내용을담고있다.(Colter, 2004) 직원들의복리후생과직접관련이있는협동조합의비전과가치를대내외적으로알리고자발적으로동참할수있는계기를만들어야한다. 협동조합에근무하는직원들은협동조합의미션을이해해야할필요가있고, 협동조합에대한동기부여가되어있어야하며, 잘훈련되어야한다.(Luviene et al., 2010) 이는직원들의심리적만족감을형성 유지 발전시키는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따라서협동조합에대한교육을통해직원들의이해를높일필요가있다. McKee 등 (2012) 에의하면다음과같이몇가지노력이필요하다. 특집 협동조합과 일다운일 (Decent work) 의만남 13

15 1) 협동조합의목적과목표에대한이해직원들은협동조합사업체가일반기업과어떻게다른방법으로비즈니스를운영하는지알아야할필요가있다. 협동조합의목적, 목표, 운영에대한이해를통해서직원의역할을이해할수있으며, 조합원과의관계향상에도움을얻을수있고, 협동조합의이미지와대중들의협동조합에대한일반적인이해를향상시킬수있다. 2) 주어진역할의충분한수행다른기업과마찬가지로대부분의협동조합사업체에서는직원채용을비롯해교육 훈련을위해상당한비용을투자하고있다. 협동조합사업체의관리자가직원채용과협동조합과관련된훈련을제공하는의무를갖고있다면직원들은조합원들에게가능한최고의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책임을갖고있다. 3) 조합원소유자와의관계이해모든직원들은높은수준의고객만족을유지해야하는책임과함께협동조합사업체를비롯해조합원사용자와긍정적관계를유지해야하는책임을갖고있다. 조합원에게얻는직접적인피드백은문제에대한정보는물론고객의필요와고객만족에관련된정보를제공할것이다. 협동조합의가치를실현시킬수있는고용환경을구축하는것은협동조합사업체의관리자와직원, 조합원모두의노력으로부터가능하다. 협동조합이갖고있는가치와원칙은오늘날의비즈니스에서흔히신뢰, 윤리, 상호성과동의어로인식되는경향이있다. 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협동조합의미션을공유하고상호신뢰할수있는관계를만들어가야한다. 직원들에게협동조합에대한이해를높이기위한교육은이러한기반을마련하는데기여할것이다. 14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위에언급된노력이협동조합의고용의질향상을위한주관적인측면의노력이라면객관적인측면에서의노력역시뒤따라야한다. 일반기업과마찬가지로협동조합사업체역시경쟁력있는직원을고용하기원한다. 경쟁력있는직원의손실은협동조합운영에서큰손실이다. 협동조합은직원들의기술과능력에상응하는보상체계를갖추어야한다.

16 위에언급된노력이협동조합의고용의질향상을위한주관적인측면의노력이라면객관적인측면에서의노력역시뒤따라야한다. 일반기업과마찬가지로협동조합사업체역시경쟁력있는직원을고용하기원한다. 경쟁력있는직원의손실은협동조합운영에서큰손실이다. 협동조합은직원들의기술과능력에상응하는보상체계를갖추어야한다. 보상은직접적 ( 퇴직연금, 건강및생명보험, 교육지원, 성과 연차에따른보너스 ), 간접적 ( 휴가, 질병 개인사유로인한휴가, 회사차량사용등 ) 으로구분할수있다. 직 간접적인보상을적절하게혼합하여제공하는것은중요하다. 유능한직원들의장기간근무는협동조합사업체의수입을증대시키는것은물론불필요한내부지출을막는다. 협동조합이직원들에게제공하는월급을비롯한경제적혜택이협동조합의고용환경에서만족감을느낄수있는핵심요인이라는사실을간과해서는안된다. 그밖의정부정책을비롯한법적지원사항과같은외부요인에대해서도관심을갖고정책수립에참여함으로써협동조합의고용의질향상에노력해야할것이다. 영국, 코퍼라티브그룹 (The Co-operative) 의채용정보제공사이트 ( 특집 협동조합과 일다운일 (Decent work) 의만남 15

17 4. 앞으로의노력협동조합을통한고용창출에서일다운일을제공하기까지나아가는과정이결코수월하지않을것이다. 과도기적단계에있는지금우선진행되어야할작업은협동조합을알리는것이다. 대부분의청년들이첫번째직장으로협동조합을선택하기위해갖고있는정보는많지않다. 협동조합은내부이해당사자들에게정보를전달할뿐만아니라일반대중에게도협동조합의사회적역할과의미, 가치를전달해야한다. USDA(1993) 는세가지방안을제시하고있다. 첫째, 내부관계자와밀접한관계를유지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한다. 내부이해관계자의지지는충성도 (loyalty) 제고에도움이될뿐만아니라협동조합사업체의효율적인운영을가능하게한다. 기존협동조합사업체의조합원및직원들의긍정적인태도는신입조합원을비롯하여직원들에게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둘째, PR(public relations) 프로그램을구축한다. 협동조합사업체가일반기업과비교할때갖는특징에관한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해야한다. 지역신문이나라디오, TV 등의매체를활용하는것은물론학교, 도서관등지역사회의관련기관에서청소년, 성인대상의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다. 지역사회와긍정적인관계를만들어나가려는노력이필요하다. 이는외부에협동조합을알릴뿐만아니라내부관계자들에게자부심을갖게만든다. 셋째, 직원들에게협동조합에대한신념을전달한다. 협동조합이무엇이며일반기업과어떻게다른지알린다. 협동조합이가지고있는가치와목표를정기적인미팅이나직원대상내부통신망에서공유한다. 앞에서확인했듯이협동조합사업체에종사하는직원들은협동조합에대한기본적인이해를바탕에두고있어야한다. 업무를하는과정에서협동조합사업체와일반기업과의차이에대한의문을가질수있다. 이때스스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협동조합에대한이해가충분히뒷받침되어야하기때문이다. 직원들의전문지식과기술이협동조합에대한신념과함께유기적인관계를 16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8 형성하도록노력해야한다. 고용창출과경제적성장을넘어서협동조합의가치구현을위한노동환경을만들려는노력은더욱활발하게전개될것이다. 협동조합은누가사업활동의주체가되느냐에따라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을비롯해금융협동조합등다양한모습을갖는다. 이러한다양성속에서도각협동조합에종사하는직원모두에게는협동조합의가치가구현되어있는윤리적인고용관행이동일하게적용되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알피콘, 이영노역, 경쟁에반대한다, 산눈, 존스턴버첼, 장승권외역, 사람중심비즈니스협동조합, 한울아카데미, 황준욱. ILO의 일다운일 (decent work) 에대한발전적논의. 노동리뷰 Birchall, Johnston and Ketilson, L. Hammond, Resilience of the Cooperative Business Model in Times of Crisis, ILO Canadian Worker Cooperative Federation. The Rationale For Worker Co-operatives. CWCF FCCT Colter, Carolee. It s Not Really a Co-op, Cooperative Grocer Co-operative employee benefits. ICA What is a Cooperative?. Luviene, Nicholas, Stitely, Amy and Hoyt, Lorlene. 2010, Sustainable Economic Democracy: Worker Cooperatives for the 21st Century, MIT CoLab. Sen, Amartya. Democracy as a Universal Value, Journal of Democracy, 10(3), pp Manisera, M. Subjective and Objective Quality of Work in Social Cooperatives 특집 협동조합과 일다운일 (Decent work) 의만남 17

19 McNamara, John. 2010, Deeper Meanings of Co-operation. McKee, Greg Basic Cooperative Principles. RSA Animate, 2010, Drive: The surprising truth about what motivates us. USDA. Guide to Designing Benefit Packages for Cooperatives. USDA ACS Service Report USDA. Cooperative Employee Compensation, USDA RBS Research Report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20 특집 협동조합은고용천국을보장하는가? 김성오 ( 몬드라곤의기적 저자 ) 1. 머리글- 왜새삼스럽게협동조합인가? 몇년전부터지구인들이협동조합에새삼스럽게관심을기울이기시작했다. 세계화에앞장서현재와같은금융자본중심의자본주의를전지구에정착시키시고, 세계적인양극화에혁혁한공로를세우셨으며, 더욱이미국이 석유 를확보하기위해이라크를두들겨팰때도뒷짐만지고계시던 UN의높은분들이 2009년에올해를 세계협동조합의해 로지정해주셨다. 협동조합운동이시작된후 150년기간협동조합이이런환대를받기는처음이지싶다. 협동조합운동이처음시작된유럽이나미국, 심지어일본에서도사회적기업이나사회적협동조합이매우각광받는 신종기업운동, 사회운동 으로대접받고있다. 각국의정부는복지예산을줄이는한이있더라도사회적협동조합관련예산을늘리고있고그숫자는하루가다르게늘어나고있다. 한국의상황은훨씬극적이다. 협동조합법제도에서후진국을면치못하던한국이작년말갑작스럽게협동조합법제도선진국으로도약했다. 이명박정부에서보수정당인한나라당이거의 3분의2 의석을점유하고있던국회가유럽에이어세계두번째로 협동조합기본법 을통과시킨것이다. 놀라운것은이명박대통령의지시에의해기획재정부가앞장서서이일을관철시켰다는사실이다. 아마도이명박대통령은역대한국의대통령중에서가장 친협동조합적인대통령 으로기록될것이다. 이후한국사회곳곳에서협동조합에대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 여기저기서협동조합에대한토론이늘어나고있는데, 경영학이나경제학전공교수뿐만아니라각종전공대학교수들도협동조합관련논문을준비하고 특집 협동조합은고용천국을보장하는가? 19

21 있다. 성직자들, 복지종사자들, 비즈니스종사자들, 미디어종사자들까지 협동조합에대해큰관심을가지고관련자료들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보 인다. 참으로바람직한일이아닐수없다. 진작그랬어야하는일이다. 그런데여기서다소엉뚱한의문이드는것은필자의과문함탓일까? 왜이러는걸까요? 그불편한진실은무엇일까? 나는이런현상이무엇보다도협동조합이가지는고용창출효과에대한기대때문이라고생각한다. 양극화가점점심해지는가운데세계경제가저성장시대로접어든지금, 협동조합이가지는신규고용창출능력과고용유지능력, 그리고무엇보다고용의질유지능력에대한암묵적기대때문이라고보는것이다. 지구인들은협동조합에게, 아니정확하게는협동조합조합원들에게신규고용을늘려달라고, 혹은줄이지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것이다. 이들은주식회사의대주주들이나 2008년뉴욕금융위기를낳았던 부도덕한 CEO들에게이런요구를해봤자입만아플것이라생각하고지금까지별로거들떠보지도않았던협동조합조합원들과협동조합경영자들에게 힘든부탁인줄은압니다만 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읍소하고있는것이다. 2. 고용문제에대한협동조합의전향적인태도이들의기대는근거있는기대일까? 나는이기대가어느정도는근거가있다고생각한다. 왜냐하면협동조합은일반사기업에비해고용문제에훨씬전향적인태도를보여줘왔기때문이다. 그것은협동조합의원리나원칙에서도이미어느정도예견되었던일이다. 협동조합을분류하는여러가지기준이있을수있지만, 고용문제에관한한협동조합은노동자협동조합과이용자협동조합두종류로나누어서생각해볼수있다. 20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22 먼저노동자협동조합은그목적자체가 일자리를늘리는것 이다. 대표적으로몬드라곤협동조합의기업목표가 이윤의극대화 나 기업가치의극대화 가아니라 고용확대 라는것은어느정도알려진사실이다. 몬드라곤뿐아니라대부분의노동자협동조합들이 일자리연대 의성격이가장강하고그것을큰특징으로한다. 노동자조합원들의공동의요구는바로일자리를유지하는것이다. 최근붐이일고있는사회적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또한그들의주요목적중하나로 취약계층의일자리제공 이명시되어있다. 이용자협동조합들의경우는이와다르다. 대표적인이용자협동조합들, 예를들어농협이나신협, 생협은그주요목적이이용자조합원들에대한질좋은서비스와편의제공이다. 이경우그협동조합에서일하고있는노동자들은원칙적으로일반사기업에고용되어있는노동자들과질적으로다른처지에놓여있는것이아니다. 하지만경향적으로이들협동조합에종사하는노동자들의고용의질이나규모는같은업종에종사하는일반사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더나은편이다. 여기에는몇가지사연이있다. 첫째, 1980년레이드로보고서가나온이후협동조합운동진영에서는협동조합의사회적책임과관련된논의들이광범하게진행되었다. 이논의들의결과는 1995년협동조합정체성에대한결정, 그리고협동조합의새로운 7원칙으로정리되었는데, 마지막원칙인 지역사회에대한기여 가가장중요한것이었다. 협동조합이지역사회에기여하는방식은여러가지가있겠지만, 가장큰기여가바로 일자리 를확대하여고용을늘리는것이다. 이후협동조합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이용자협동조합들도고용확대에대해보다전향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둘째, 협동조합조합원들은주식회사의주주들에비해 배당에대한기대 가약하다. 주식회사는규모가클수록자본시장에서 자본이익률 이라는철의법칙에지배받는다. 주식회사의대주주들은회사가이익을많이남기지못하여주식배당이낮아지거나자신이구입한시점의주식가격보다가격이더떨어지는것을결코용납하지않는다. 따라서이들은처음부터끝까지경영자들에게비용을줄일것을압박하고이에응하지않는경영자는해고시 특집 협동조합은고용천국을보장하는가? 21

23 킬준비가되어있다. 임금비용 으로취급되는이들기업의노동자들은이러한구조의지배를받는다. 따라서장사가잘되는기업이든그렇지않은기업이든, 노동자들에게임금으로지급되는비용은현재보다더줄이는것이언제나 선 ( 善 ) 이된다. 고용없는성장이나고용불안성장이이러한배경에서일반화되는것이다. 경제의세계화가진행될수록이러한경향은 노동의유연화 라는근사한이름을달고지구여기저기를누비고있다. 반면, 이용자협동조합의경우이용자조합원과거기서일하는노동자들의이해관계가일치하는것은아니지만주식회사들에서의그것만큼 냉정하고야멸차게 진행되지않는경향이있다. 이용자조합원들은주식회사의대주주들보다훨씬온건하게접근하는편이다. 그들은자본이익이나배당에대한관심보다노동자들이제공하는협동조합서비스에훨씬큰관심을갖기때문이다. 셋째, 자본에대한협동조합의기본적인태도와문화가영향을미친다. 협동조합은기본적으로자본이나시장을부정하지않는다. 다만그성격을다르게규정할뿐이다. 협동조합에서자본은 공동사업을진행하기위한수단내지도구 이지그자체가주체이거나목적이아니다. 이것은협동조합운동의매우오래된경험과관련되어있다. 이점에기반하여협동조합은의사결정과정에서출자액수에비례한투표권이아니라 1인1표 의평등주의적인투표권원칙을지켜왔다. 경제적으로매우규모가크고성공한협동조합의경우에도내부에자본이나돈에대한숭배문화는존재하지않는다. 대신사람에대한존중이그자리를대체한다. 따라서이용자협동조합의경우에도노동자들을천시하는문화는잘형성되기힘들었다. 이러한경향은계속확대될가능성이높다. 3. 현실에서의문제들 - 1 이러한점에도불구하고협동조합이자동으로고용천국이되는것은아니 다. 그것은또다른문제들을함축하고있다. 22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24 먼저, 노동자협동조합의경우부터살펴보자. 노동자협동조합이고용의확대를기업의목표로설정한다고하더라도자동적으로고용확대로이어지지는않는다. 그협동조합의비즈니스가계속개선되어성장가도를달려야하는것은기본이고, 중요한것은이미노동자협동조합의조합원으로존재하는사람들에게신규고용의문제는 고민의대상 이된다는점이다. 왜냐하면그것은자신들의기득권을침해할소지가다분한것이기때문이다. 무슨말인가? 아주장사가잘되는노동자협동조합이있다고치자. 2012년말결산기준으로그들은큰잉여를남겼다. 잉여금을어떻게처리할지는이들조합원들이선택해야되는문제이다. 그들은 2013년에신규고용을늘려자신들의노동시간을줄이고청년노동자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선택을하는대신자신들의배당을높이는선택을할수도있다. 아니, 사실은후자가훨씬보편성을갖는선택이다. 인력이부족하면비정규직을고용해서일을처리할수도있다. 굳이정규직노동자조합원을신규로뽑아야하는것은아니다. 이들은이문제를두고심각한고민에빠질수도있고, 전혀고민없이 다른기업들이하는대로 신규고용을늘리기보다는자신의배당금을높일수있다. 왜이들이꼭신규고용을늘려야하나? 이들은평범한노동자들이지예수님이나부처님이아니다. 이용자협동조합의경우는보다더극명하다. 2012년말기준으로어떤생협이큰잉여를남겼다고치자. 잉여금을어떻게처리할지를두고조합원총회가열렸다. 대부분의이용자조합원들은물건값을낮추고서비스를개선해주었으면하는바람을가질것이다. 이는매우정상적인것이다. 누군가이들에게그잉여금의일부로일하는노동자들의월급을높여주거나아니면더많은노동자들을좋은조건으로고용하자는의견을낸다면, 이것을자연스럽게받아들일조합원은아마도소수일것이다. 이경우이용자조합원들과노동자들간의이해관계는일치하지않는다. 기득권을주장하는노동자조합원들에게 노동자협동조합의기업목표란 특집 협동조합은고용천국을보장하는가? 23

25 무엇인가? 를설명해봐야별소용이없을것이다. 또한노동자들과이해관계가일치하지않는이용자조합원들에게레이드로박사를들먹이며협동조합의사회적책임운운하는것은 공자님말씀 에불과하다. 사실현실은이와같은것이다. 혹은이것이훨씬더자연스러운것일지도모른다. 4. 현실에서의문제들 - 2 단언컨대, 이러한문제는노동자협동조합이든이용자협동조합이든개별협동조합수준에서는해결될수없다. 어떤협동조합이그런태도에입각하여매우유별나게이문제를해결했다고하더라도그것을일반화시키는것은불가능하다. 그렇다고모든조합원들이예수님이나부처님이되도록기다릴수도없다. 몬드라곤협동조합의노동자조합원들이자신의기득권을일정부분포기하고고용을확대해온역사는무엇보다도 협동조합네트워크 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설립초기핵심노동자조합원들을강하게의식화시켜, 협동조합의노동자조합원들이기득권을움켜쥔 노동귀족 이되면안된다고끊임없이설교하고교육한호세마리아신부님의역할을완전히무시할수는없다. 하지만그보다더중요한요인은그들이거대한협동조합네트워크를구성하고그집단의힘으로, 집단의문화로협동조합을진행해왔던것이라생각한다. 보통자유로운언로가보장되는집단에서평범한대중들은집단적선 ( 善 ) 을추구하는경향이강하다. 나치치하의독일국민들처럼일시적으로집단전체가좋지않은선택을하는경우가가끔있기는하지만이것은극히예외적인경우로봐야한다. 모인사람들의규모가커질수록, 그리고시간이오래지속될수록이러한경향은뚜렷해진다. 오늘날많이잊혀지고있지만, 이것이바로인간의역사속에서면면히흘러온민중내지대중의힘이다. 혹은이힘에대한믿음이다. 24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26 이용자협동조합의경우도마찬가지다. 1992년부터협동조합운동을하면서 1980년레이드로박사가제기한협동조합의사회적책임과관련된문제의식이협동조합운동진영전체에서 지역사회에대한기여 의원칙으로받아들여질것이라예상하지못했다. 이것이협동조합의제 7원칙으로공표된 1995년협동조합정체성에대한보고서를접하면서묘한기분에빠져들었던적이있다. 이것또한네트워크의힘, 집단의힘이었다. 나는올해출간한 몬드라곤의기적 에서이것을 집단양심 이라고표현한적이있다. 협동조합이거대한네트워크를구성하고개별협동조합의조합원들이네 트워크안에존재하게되면, 이러한 집단양심 의작용말고도좀더현실적 인요인들이작용하게된다. 첫째, 익명성의문제이다. 주식회사의돈많은대주주와일자리가없어고통받는어떤지역의청년들은별로인연이없는사람들이다. 서로만날일도없다. 아예다른부류의사람이라고볼수있다. 하지만협동조합의수많은조합원들에게그들은아들, 딸이거나그들의친구이거나동네에서알고지내는청년들이다. 주식회사의대주주가문이야이들을오랫동안무시하고살아도되지만조합원들이이들의처지를오랜기간무시하고사는것은힘든일이다. 특히여러인종들이뒤섞여사는미국과달리우리는단일민족으로구성된국가이다. 협동조합네트워크가커질수록이러한요인은더크게작용하게된다. 둘째, 협동조합의서비스와관련되어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의조합원들은일종의자영업자같은마인드를가지고산다. 이들은배당을늘려더높은수입을얻는것도중요하지만노동시간을단축하는것, 그래서노동의고통을줄이는것도그에못지않게중요하다. 노동자협동조합이조합원들에게해줄수있는최상의서비스는가능한한노동시간을줄여주는것이다. 이러한요구와고용의확대는이해관계가일치하는것이다. 이용자협동조합의경우이용자조합원들은노동자들로부터더좋은서비스를받고싶어한다. 그 특집 협동조합은고용천국을보장하는가? 25

27 러기위해서는이들의고용조건을개선하고조합원들의숫자가늘어나는것에비례하여노동자들의숫자를늘려야한다. 이들이더좋은서비스를받는것과노동자들의고용의질과양을늘리는것은특정국면에접어들면현실적으로일치하게된다. 셋째, 사회적압력이다. 협동조합네트워크가거대해지고발전할수록협동조합에대한사회적기대는높아진다. 기대가높아지는것은압력이세지는것과같은의미이다. 협동조합이기존조합원들의기득권과이익을중심으로사고하고운영될경우협동조합은비난받는집단이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협동조합의기업이미지는나빠질것이고그에따라협동조합의사업은점점어려워질것이다. 이용자협동조합의경우이미지가나빠지면신규조합원들이늘어나는속도가둔화될것이고이탈하는조합원이늘어날수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의경우기업이미지가나빠지면그들이만드는물건이나서비스가덜소비될것이고사업은어려움에처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사회적압력은협동조합들로하여금고용문제를전향적으로검토하도록강제하는중요한요인이된다. 5. 전략적인접근이필요하다. 모든협동조합이자연스럽게고용천국이되지않는다는사실은분명하다. 하지만가능성은크게열려있다. 문제는어떻게이가능성을현실로바꿀것인가, 하는점이다. 특히협동조합기본법이발효되는올해 12월 1일이후많이생겨날협동조합들을예상하면서몇가지정리가필요하다. 1) 협동조합창업은매우신중하고치밀하게준비되어야한다. 노동자협동조합이든이용자협동조합이든, 아니면두개가혼합된협동조합이든협동조합의창업은개인사업자들이창업하는것보다훨씬신중하고치밀하게준비해야한다. 왜냐하면, 잘못될경우개인창업이한사람의피해 26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28 로정리되는반면협동조합은다수에게피해가돌아가기때문이다. 몬드라곤협동조합의신규창업에서도노동인민금고라는강력한배경이있었음에도신규창업은최소한 2년의준비기간이필요했다. 한국의경우이러한배경도없다. 따라서창업은매우신중하고치밀하게준비되지않으면안된다. 이것은사회적기업이나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아무리좋은목적을가지고있다한들시장에서일정한돈벌이가되지않으면정부지원이나자원봉사자들의도움, 그리고기부금만으로는지속불가능하다. 현재한국에는이부분에대한오해가다소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사회적협동조합은시장밖에있는것이아니라시장안에주로있으면서시장밖과의경계지점에살짝걸쳐져있는협동조합이다. 정부의인건비지원이끝난후개점휴업상태로돌입한수많은사회적기업들의전철을밟지않으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의시장성공가능성을높이는데에온신경을곤두세워야한다. 좋은일도협동조합이망해버리면할수없다. 마찬가지로협동조합이고용문제해결에도움이되려면사업적으로성공하는것부터가먼저이다. 2) 최대한빠른시간내에협동조합네트워크를구축해야한다. 지금부터이들신규협동조합들의네트워크구축에대한설계가진행되어야한다. 재정지원시스템, 업종별기술연대, 공동판매와공동구매, 공동브랜드전략, 기존협동조합들과의연대, 정부기관과의관계정립등이진지하게검토되어야한다. 기존의협동조합운동을경험한협동조합선배들의지혜와지원이필수적이라고생각한다. 신협운동과생협운동은한국의대표적인민간협동조합운동의전통을갖고있는데, 이들선배들의도움이절실하다. 3) 네트워크안에고용안전성을보충하는별도의장치와기구가필요하다. 한국의국가보험체계중의료보험은매우수준급이다. 산재보험은업종 특집 협동조합은고용천국을보장하는가? 27

29 별로차이가있기는하지만어느정도수준에도달했다. 국민연금또한시작된지얼마되지않았지만그렇게약한편이아니다. 문제는고용보험인데, 이것은매우턱없이약해서실질적인보험기능을못하고있다고생각한다. 협동조합네트워크는이부분을보충할수있는별도의장치와기구를두어야한다. 협동조합에서일하는노동자들이, 특히노동자협동조합인경우직장을잃는것은일반사기업에취업했다가해고된경우와달리출자금을날리는심각한추가피해까지감수하게됨을의미한다. 따라서신중하고치밀한창업준비뿐아니라이런위험성을완화시키는것이매우중요하다. 협동조합네트워크를구성하면서몬드라곤의라군아로사회보장협동조합이나이탈리아의유니폴공제조합의기능을어떻게만들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이것은기존의농협공제나신협공제와연대할수도있고최악의경우대기업에서운영하는보험들과연계해야할수도있다. 일자리를잃은노동자조합원들에게최소한 1년이상의실업급여를보장하고신규고용이일어나는타협동조합으로의이동을가능케하는장치가필요한것이다. 이것이앞으로만들어질협동조합네트워크에서가장중요한숙제가될것으로생각한다. 이러한장치를만들어내면협동조합네트워크의힘은매우강고해질것이다. 그리고이네트워크안에서 패자부활전 이가능하게됨으로써네트워크의폭은빠른속도로확대되고그깊이는깊어질것이다. 4) 협동조합문화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우리나라는협동조합문화와전통이매우취약한나라이다. 이상하게도, 아비자식간에도동업은하지마라! 와같은속설이횡행하면서일종의오래된동업인협동조합의앞길을막고있다. 협동조합운영의핵심원칙, 즉, 민주주의전통은매우짧다. 민주적의사결정과그에대한승복의문화, 그리고선출된권위에대한존중같은민주주의문화가매우취약하다. 따라서어 28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30 떠한협동조합이만들어진들일정기간 문화적취약성 에노출될수밖에없다. 내부다툼은일상화될것이고민주주의와그에입각한리더십이형성되는것은참으로지난한일이될것이다. 창업과정에서부터 조합원소통프로그램 이필요하다. 이에대한별도의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 최소한한두명은예수님이나부처님같은조합원이있어야할수도있다. 6. 맺음말- 현실은훨씬더냉정하다! 최근들어지구인들과한국국민들이기대하는것처럼협동조합이신규고용창출과유지, 고용의질을높이는데기여하는것은참으로멀고도험한여정이될것이다. 그것은올해말부터새로시작될노동자협동조합에게나혹은기존에존재하던이용자협동조합들에게모두마찬가지로그러하다. 협동조합의사업환경은점점더각박해지고있으며새로구성될협동조합네트워크는전인미답의길을가게될것이다. 꾸역꾸역그길을가게되어도기존조합원들의기득권을약화시켜신규고용을창출하고질좋은고용을유지하도록하는것은생각만해도막막한과제임에틀림없다. 그리고보통예상하는것보다현실은언제나한술더뜨는법이다. 현실은냉혹하고협동조합에게기대를거는사람은많아도팔걷어부치고돕겠다고나설사람은의의로별로없을것이다. 하지만희망의끈을놓아서는안된다. 더욱이고용문제에관한한협동조합을활성화시키는것말고다른마땅한방법도별로보이지않는다. 대기업사주들이개과천선하여고용없는성장노선을포기하고신규고용을획기적으로늘릴것같지도않다. 최근유행하고있는 경제민주화바람 에힘입어이들과하청관계를맺고있는중소기업들에대한처우가좋아진다한들일단은중소기업사장들의몫으로떨어질가능성이높다. 거기에서일하는노동자들에게혜택이돌아오고더나아가실업자로있는청년들의신규고 특집 협동조합은고용천국을보장하는가? 29

31 용이늘어나기까지는여러고개가남아있다. 이런저성장시대에협동조합진영이 콩한쪽도나눠먹는다! 는원칙을부여잡고고용을늘리고고용의질을높이는일을위해노력하는것은시대정신과관련되어있다. 이러한시도와노력은결국역사가들이평가하게될것이다. 그러니까어떤의미에서보면한국의협동조합운동은바야흐로역사투쟁국면에접어든것이다. 30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32 특집 여성의참여와도전을위한협동조합의원칙과실천전략 김아영 ( 성공회대학교대학원협동조합경영학과박사과정 ) 1. 들어가며 대법관후보천거마감 여성 검사출신포함, 오거스타골프클럽 79년만에금녀의벽깼다. 인터넷을통해검색한신문기사들의제목이다. 검색어는 여성 이었다. 근대여성주의의선구자라불리는메리울스턴크래프트가 여성과남성은동등한자격을지닌다 1 라는주장을펼친지 200여년이지났지만여전히여성의참여와도전은기사거리가되고있다. 기사화되는분야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매우다양하다. 지난여름에개최됐던런던올림픽은올림픽이시작된지 122년만에모든출전국이여성선수를파견하여 2 화제가되기도했으며, 한국 100대기업의등기임원 800여명중여성임원비율이 1.5% 에도미치지못한다 3 는통계청발표가잠시 유리천장 4 에대한관심을환기시켰다. 그렇다면인간중심의비즈니스를펼치는협동조합에서여성의참여와도전은어떻게받아들여지고있을까? 이글은이러한의문에서부터출발하였다. 질문에대한답을찾는방식은다양할수있다. 큰맥락에서협동조합진 1 메리울스턴크래프트는 1791년, 여권의옹호 라는책을통해인간과시민의생득권 (birthright) 을옹호하면서여성과남성은모두인간이기때문에동등한자격을지녀야한다고주장했다.( 고정갑희외, 2012) 2 런던올림픽이남길 3대유산, 2012년 7월 31일주간경향 986호 년 8월 16일한국경제신문. 4 미국의경제주간지 월스트리트저널 이 1980년대중반, 미국사회에깊숙이뿌리박혀있는성차별 인종차별을비판하면서만들어낸신조어로여성이나소수민족출신자에대해고위직승진을가로막는조직내에보이지않는장벽을의미한다. 즉, 여자나소수민족출신자는능력이있어올라갈곳이훤히보이지만, 보이지않는투명한벽때문에중역실이나고위간부직에올라가지못하고머리가부딪히고만다 라는승진임용상의신분적차별현상을말한다. 이러한차별현상이사회문제로부각되자미국정부는여성과소수민족에대한차별대우를없애기위해 1991년에는이른바 유리천장위원회 (Glass Ceiling Commission) 를설치하였다.( 하동석, 2010) 특집 여성의참여와도전을위한협동조합의원칙과실천전략 31

33 영이표방하고있는여성의참여와도전에대한관점을살펴볼수도있으며, 개별협동조합의사례들을통해현장에서일어나는여성의참여와도전을따라가볼수도있다. 이글에서는여성의참여와도전에대해서협동조합이가지고있는원칙과실천전략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여성의참여와도전에대한여성주의적시각을개괄적으로정리한후 ICA 5 를중심으로협동조합이채택하고있는원칙과실천전략을살펴본다. 2. 여성주의관점에서본여성의참여와도전여성주의의출발은현실에서이루어지고있는차별에대한인식에서부터시작됐다. 모든인간은동일하다 라는근대적사유가오랫동안 남성과는다르다 는이유로다르게취급되었던여성들에게 여성도보편적인규정인인간에속하는한에있어서남성과동일하다 라는자기인식을심어준것이다.( 정미라, 2008) 여성운동의 제1물결 이라고불리는이시기의주요이슈는교육, 직업, 결혼, 선거권등에서남성과동등한여성의권리를추구하는것이었다. 즉, 여성은남성과동등하므로법과제도적평등그리고남성과동등한처우를주장하였다. 그러나여성이남성과동등하다는것을강조하기위해생물학적인차이에서비롯되는남성과여성의고유성을인정하지않는한계를지니기도했다. 예를들어생리휴가나출산휴가또는여성의야간노동금지등산업현장의실천적인문제를풀어나가지못하는결과를초래했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려는노력과함께시작된 제2물결 여성주의운동은남성과여성의차이에근거한이론적, 실천적전략을가진다. 이시기의여성주의자들은여성이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남성과다르다는인식에서 5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국제협동조합연맹 ) 은세계협동조합들을하나로묶어그들을대표하고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독립적인비정부기구이다. 1895년에설립되어 2012년현재 100여개국 280 개회원조직이경제부문전반에걸쳐활동하고있으며총회원수는약 10억명에달한다. 또한전세계에걸쳐 1 억명이상의일자리를제공하고있다.(ICA 홈페이지, 32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34 출발하여자연적인차이와사회적인차이를구분하려고시도하였다. 이를위해생물학적으로성을구분하는섹스 (sex) 라는용어대신문법상남성과여성, 중성을가리키는말인젠더 (gender) 라는용어를사용하기시작했다. 원래문법적인성구분을뜻하는평범한단어였던 젠더 를 사회적이고문화적인성 이라는개념으로바꾸어놓은것이다. 섹스와젠더의구분은 자연적인것 과 사회적인것 의구분을염두에둔여성주의자들의전략적주장이었다.( 배은경, 2004) 제2물결을주도했던여성주의자들은섹스와젠더의구분을통해가부장적인사회질서를바꾸기원했다. 그들은사람들이보통 자연적인것 은바꿀수없다고생각하지만 사회적, 문화적으로구성된것 은의식적인노력이나실천을통해바꿀수있다고생각하는경향에주목했다. 즉, 자연적인섹스가인간을남녀로구분하는것은사실이지만생물학적인특성이외의다른특성들은사회적으로규정되어이것이여성의참여와도전에장애가되고있다는것을대중들에게알리려고하였다. 이들의열정적인활동에힘입어젠더라는용어는 1970년대여성학과인류학에서사용되다가점차다른사회과학속에서도정착되었다. 특히 1995년유엔이개최한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는공식적으로젠더가섹스의대체어로채택되었다. 초기여성주의자들은성차 ( 性差 ) 가사회적으로만들어지는것이라고보았기때문에사회적으로남성과여성의차이자체를없애는것을목표로했다면, 1970년대중반이후등장한새로운문제의식은차이를인정해야한다는것이었다. 즉, 여성성이저평가되는것이문제이지남성과여성의차이가문제의출발이아니라는것이다. 이후 1980년대가되면서성 ( 性 ) 뿐만아니라다양한차이에대한관심이증가하게된다. 뤼스이리가라이, 엘렌식수등으로대표되는새로운여성주의의흐름은섹스와젠더를구분하는그자체에대해서문제제기를했다. 섹스도젠더도결국지식의한형태이며두개념모두구성된것임을인식하자는내용을담고있는이러한흐름들은현재에도다양한논의가전개되고있다. 지금까지여성의참여와도전에대한여성주의시각을개괄적으로살펴보 특집 여성의참여와도전을위한협동조합의원칙과실천전략 33

35 았다. 현실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먼저원인이무엇인지파악해야하며, 그원인으로부터해결책을도출했을때실제힘을가질수있을것이다. 따라서여성의도전과참여에대한경제적, 사회적불평등의문제를풀어나가기위해서그원인이무엇인지찾아내는작업은매우중요하다. 그러나협동조합은이러한문제에대한원인을찾아내는것보다는해법으로제시되는다양한내용을현장에서실천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렇다면이제부터협동조합이여성의참여와도전에대한불평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가지고있는원칙과실천전략을살펴보자. 3. 여성의참여와도전에대한협동조합의원칙과실천전략 1) 참정권보다앞선여성의조합원권리 1846년 3월 2일, 영국의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 (Rochdale Equitable Pioneers Co-operative Society) 이사회는가입신청을한어떤사람을조합원으로받아들일것인가에대해진지한회의를한다. 그리고 2주후마침내그는조합원으로써의사록에서명을한다. 그의이름은 Eliza Brierley 이고직업은직공이었다. 안타깝게그녀가몇살이었는지, 어디에서일했는지, 얼마동안조합원으로참여했는지에대한구체적인기록이남아있지는않다. 6 하지만분명한것은그녀가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의최초여성조합원이었다는사실이다. 7 그당시여성이조합원으로참가했다는것은매우이례적이며놀랄만한사건이었다. 1840년대영국뿐아니라대부분의국가에서여성은남성과다 JH Priestley가 1932년저술한 The History of the Ripponden Co-operative Society Limited에의하면영국잉글랜드북동부에있었던요크셔지방의 Ripponden Co-operative Society에는 45명의조합원중 7명이여성이었다고한다. 그러나관련자료가남아있지않아 Rochdale Equitable Pioneers Co-operative Society의 Eliza Brierley를최초여성조합원으로기록하고있다.( 34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36 른처지에놓여있었다. 그들은법적인권리도없었으며교육받지못했고, 남성의보조역할만을강요받았다. 심지어노동조합을비롯한많은사회단체에서도여성의참여는금기시되고있었다. 앞에서살펴본여성주의제1물결운동의중요한이슈가 여성의참정권 이었다는사실과관련지어봤을때, 여성이조합원으로서협동조합에참여하여 1인1표를행사했다는것은남성과여성의동등함을주장했던당시의여성주의자들에게도매우놀라운일이었을것이다. 세계최초로여성의투표권을인정한국가는 1893년뉴질랜드였으며, 영국은 1918년, 미국은 1920 년에여성의공식적인참정권을인정한것과비교해보아도협동조합은여성의참여와도전에대해상당히적극적인태도를보였다고할수있다. 또한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의 1860년연차보고서에실린운영원칙에는 조합원들은성별로차별받지않는다 라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8 이처럼협동조합은여성의참여와도전에대해개방적인원칙을가지고있었다. 2) 여성과남성, 모두를위한젠더평등 (Gender Equality) 실천전략사회적이고문화적인성을의미하는젠더가섹스의대체어로채택된 1995 년북경세계여성대회는여성의참여와도전이라는면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왜냐하면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의제가채택되었기때문이다. 성주류화는성불평등에대한이전접근의한계에서출발하였다. 즉, 여성과남성이불평등한이유는여성이사회에적응하지못했기때문이아니라여성을체계적으로배제하고차별하는가부장적인규범, 제도, 조직더나아가구조적질서때문이라는인식의전환에서비롯되었다. 따라서성주류화는성차별을지속적으로재생산하고여성의욕구를 특수한 욕구로의미화하는불평등한체계와구조에초점을맞추고이러한불평등한질서 8 E. Parnell, Co-operation: the beautiful idea, 염찬희옮김, 협동조합그아름다운구상, 그물코, 2012, 30 쪽. 특집 여성의참여와도전을위한협동조합의원칙과실천전략 35

37 의전환 (transformation) 을목표로하였다. 9 북경세계여성대회이후많은 UN 회원국들은성주류화의제를채택한북경행동강령을비준하였고, 다양한국제기구들역시성주류화의이름으로다양한정책과프로그램을시행하였다.( 마경희, 2007) ICA도이러한여성주의관점에동의하여 1995년, 협동조합에서의젠더평등 (Gender Equality in Co-operatives) 결의안 을채택하고세계각국의참여협동조합에게이에따른실천계획을수립할것을요청하였다. 이어서 1997 년에는총회에서 ICA 목적에 협동조합운동내의모든의사결정과정과활동에서남성과여성의평등을촉진하고 라는내용을추가하였으며, 2000 년에는 젠더평등촉진을위한 ICA 전략 ( ICA Strategy for Promoting Gender Equality) 을발표하였다. ICA는 젠더평등촉진을위한 ICA 전략 을통해협동조합은젠더평등을달성하기위해권력관계를재정의하고, 법적, 제도적인정책을넘어서존재하는비법률적인장벽들을극복하며전통적인성역할고정관념에맞서야함을분명히하였다.( 표1) 또한젠더평등은여성만의이슈가아니라남성과여성이함께풀어가야한다는사실을강조하면서협동조합은정치적인수사가아니라실제적인정책이나프로그램속에서이를실천하기위해노력할것을주장하였다. < 표 1> 젠더평등촉진을위한 ICA 전략 항목 목표 내용 ICA 목적의실현 ( 협동조합운동내의모든의사결정과정과활동에서남성과여성의평등을촉진 ) 대상 ICA 본부및회원조직 9 정부와행위자들은정책결정에앞서정책이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효과에대한분석을실시하며모든정책과프로그램에서젠더관점을주류화하는적극적이고가시적인정책을증진한다 는북경행동강령 202조는이러한의지를잘나타내주고있다. 36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38 실행 제안 젠더이슈 (gender issues) 에대한직원과조합원의역량강화 선출된임원과직원의젠더균형 (gender balance) 젠더평등을위한책임감과모니터링 젠더평등을위한인적, 물적자원의배분 지도자들의분명한인식과선언 역량강화를위한성인지훈련 (gender training) 중요직책 (decision making position) 의여성비율증가 젠더평등에대한질적, 양적정보수집과모니터링 젠더평등촉진프로그램을위한자원배분 ( 참고 : 3) 여성의능력을높이고권한을강화하는협동조합협동조합은여성들의실질적이고전략적인욕구에부응할수있는기업형태이다. 세계의여성들은협동조합을통해공동출자방식으로취약한경제적토대를극복하고유연한방식으로사회참여를확대하고있다. 협동조합을통해경제적활동에참여하고영향력을가지게된여성들은이러한활동을통해자립심과자부심을느낄수있게되고그들이처한경제, 사회, 문화적인상황을개선하는데기여하게된다. 따라서협동조합은여성조합원과여성노동자들에게정당한직업을가질수있는기회와교육과훈련을통해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효과적이고조직적인수단을제공한다. ICA는 2010년 국제협동조합의날메시지 에서협동조합을통해여성의권한강화를실현할수있음을밝혔다. ICA가제시한여성의권한강화는다섯가지요소로구성된다. 첫째는여성의자아존중이고, 두번째는여성의소유와선택의권리이다. 세번째는여성이기회와자원을이용할수있는권리를가지는것이고, 네번째는가정의안과밖에서삶을스스로통제할수있는힘을가지는것이다. 마지막으로여성의권한강화는국내외의사회적, 경제적변화에영향을미칠수있는능력을획득하는것이다. 이를실현하기위해서협동조합은조직문화와업무방식의변화와교육과훈련의기회제공등을만들어나간다. 특집 여성의참여와도전을위한협동조합의원칙과실천전략 37

39 4. 이상을현실로만들어나가는협동조합의힘을기대하며지금까지인간중심의비즈니스를펼치는협동조합이 여성의참여와도전 이라는과제에대해가지고있는원칙과실천전략에대해살펴보았다. 협동조합은원칙적으로남성과여성이모두기본적인인권을가진다는성평등의관점을내포하고있다. 또한젠더평등에대한관심이증가함에도불구하고전통적인성에대한고정관념과여러가지사회제도가여전히젠더평등의장애물이되고있음을명확하게인식하고있으며이를해결하기위해내외부적으로다양한실천을모색하고있다. 협동조합은그어떤조직보다긴생명력을가지고있다. 2008년의퀘벡정부공식조사에서협동조합의 5년뒤생존율은 62% 이고 10년뒤생존율도 44.3% 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주식회사와같은영리기업의생존율은그에훨씬못미쳐 5년뒤에는 35%, 10년뒤에는 19.5% 로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긴생명력은사람중심이라는원칙을가지고지역을기반으로사회적가치를추구하는협동조합본래의특징에서비롯된다고할수있다. 여성의참여와도전에대해서협동조합이힘을가질수있는것역시이와유사하다. 협동조합은윤리적으로여성과남성은모두동등한인권을가진다는가치를추구하며남성과여성을포괄하는인적자원의완전한활용이경제적성장을촉진시킨다는믿음을가지고있다. 분명한미션과비전을가지고끊임없는혁신을통해긴생명력을이어온협동조합은젠더평등이라는거대한과제에대해서도분명한가치와원칙그리고힘있는실천전략을가지고도전하는것을멈추지않을것이다. 38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40 참고문헌고정갑희외, 여성주의고전을읽는다, 한길사 김경희, 신현옥, 정책과정을통해본젠더와평등개념의제도화, 한국여성학, 제20권 3호, 한국여성학회, 마경희, 성주류화에대한비판적성찰, 한국여성학, 제23권 1호, 한국여성학회, 배은경, 사회분석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페미니스트문화연구, 페미니즘연구, 제6호, 사회와철학연구회, Edgar Parnell, Co-operation: the beautiful idea, 염찬희옮김, 협동조합그아름다운구상, 그물코, 이미원, 다원주의시대한국의페미니즘, 사회와철학, 제6호, 사회와철학연구회, 정미라, 여성주의와다문화주의, 철학연구,107호, 대한철학회, 하동석, 이해하기쉽게쓴행정학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페미니즘, 어제와오늘, 민음사 한정숙, 희망길의여러갈래 : 여성주의고전을읽는다 를통해여성주의사상사두세기를살펴보다, 2012 움직이는여성주의학교, ( 사 ) 전북여성단체연합회, 허라금, 여성주의성평등개념을통해본성주류화, 여성학논집, 제25집 2호, 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원, ILO, Gender Issues in Cooperatives: an ILO ICA Perspective, UN. World Survey on the Role of Women in Development, Report of the Secretary- General 특집 여성의참여와도전을위한협동조합의원칙과실천전략 39

41 특집 여성의능력을높이고권한을강화하는협동조합을지향하며 이미연 ( 아이쿱구로생협이사장 ) 1. 문제제기우리나라협동조합운동진영에서여성의관점에서협동조합운동을역사적으로고찰하고평가한적이있는가? 우리나라협동조합운동은일제침략기부터해방후현대까지굴곡진역사의외풍에맞서며협동조합운동을되살려오기급급했다. 이런힘겨운과정은서구와는매우다른특수한역사성을띠고있다. 협동조합은조합원의자율적인인적결합체로조직의성격에이미성평등가치가내포되어있으며세계협동조합진영에서는오래전부터여성의권한과능력을강화하고성평등가치를구현하는이슈를강조하고실천하여왔다. 1 이제우리나라협동조합운동진영에서도여성의관점에서소비자협동운동을평가하고연구하는시도를했으면한다. 우선소비자협동조합운동에기여한여성들의역할과위상정립이일차적이며여성의권한과능력을높이세우고존중하는것이다. 그다음협동조합운동내에서성평등가치구현정도와사회적약자인여성들의문제점이어떤방식으로투영되고있는지에대해살펴보고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지모색해야할것이다. 1 A.F. 레이들로보고서에는협동조합이직면하고있는주요문제중하나로여성의재능과능력이충분히발휘되고협동조합모든부분참여에있어서남녀는평등해야한다는이슈를제기하고있다. 2010년국제협동조합의날기념 ICA의메시지는 여성의능력을높이고권한을강화하는협동조합 (Co-operative Enterprise Empowers Women) 이었다. 협동조합이여성들의실질적인욕구와전략에부응하는역할을하고여성의권한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는취지였다. 40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42 2. 소비자생협운동여성파워의역사적흐름우리나라 2000년대소비자생협운동은중산층가정주부층을기반으로하고있으며전업주부자원활동가들의헌신과노력으로지역생협이전국곳곳에설립되고성장하면서발전해왔다. 서구유럽생협이기업형태와같은규모가있는경제모델을지향하며급속히성장해왔던과정과는분명한차이점이있다. 여성협동조합인들은일제침략기에도여성소비조합을결성해민중을각성하여자주독립에일조하고자했으며, 해방후 1960~70년대에도소비자주권운동의일환으로여성소비조합을설립하여독과점폐해근절과서민층실질소득보장을위해노력해오는등그역할이도드라진다. 일제침략기부터현대까지소협운동사에서여성활동가들의역할과기여에대해간단히정리해본다. 일제하여성소비조합운동, 이땅의아침해를가져오게하는전위여성이여일제하소비조합운동은 1920년대시작하여농촌을배경으로활발하게소비조합이결성되었다. 소비조합결성은활발한대중운동으로펴져나가 1929년도에는 300여개에달하였으나 1932년전후일제의탄압으로모두소멸되었다. 그당시소비조합운동은중간상인의착취 ( 높은중간마진 ) 에서벗어나생산지에서직접물건을도매로구입하여조합원들에게저렴한가격으로판매하였다. 그당시일본독점자본이국내에공장을세우고공산품을독점가격으로판매하였고, 화신백화점등대자본의중간유통장악과이윤추구로민중들은허덕일수밖에없었다. 소비조합운동은생활을개선하고경제적자립을목표로하였고이는일제의수탈구조에대항하는계급투쟁의일환이었다. 여성들이주축이되어 1930년창립한경성여성소비조합과그후신인조선여자소비조합이있었다. 경성여성소비조합은여성들의항일투쟁운동단체 특집 여성의능력을높이고권한을강화하는협동조합을지향하며 41

43 인근우회회원들을비롯하여투사, 교사, 은행원등회사원, 주부등각방면의여성들이망라하여자본출자하였으며종로낙원동에점포를내어각종잡화를저렴한가격으로조합원에게판매하였다. 그러나이렇다할활동을제대로못하고 1년만에없어졌다고한다. 그뒤를이어 1933년조선여자소비조합이창설되어조합원을위해보건진료를하고생필품을최저가로공급하고한발더나아가조합원생계수입원으로재봉부, 염색부, 세탁부, 장류제조부등을두었으며야학을설립하여문맹타파교육을하였다. 위생교육과문자교육등은일제치하민중의자각을돕는활동의일환이었다. 일제침략기 1920년대에이미영국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이국내에소개되었고협동조합원칙과운영원리에대해학습하였으며여성들은소비조합을결성하고외국자본 ( 일본 ) 으로부터경제적인힘을키우고문맹타파를하여민족해방에기여하고자했던것이다....( 중략 ) 아무렇게나프로레타리아의앞날을위하여한거름두거름나아가소비조합운동이잘되는것이이땅의아침해를가져오는감사할노력이. 일백의전위적용감한여성들이여!...( 하략 ) 2 60~70년대여성단체소비자주권운동, 소비자협동조합결성으로해방후전쟁으로우리나라자주적인민간협동조합운동은또단절의시간을갖게된다. 1960년부산에서성가신협설립을시작으로신협운동이전국적으로확산되고소협운동은신협운동의뒤를이어 1970~80년대에주류를형성하게된다. 1960년대외형적경제성장정책에따라정부의특혜를받는대자본이독과점을형성하면서물가는치솟고, 유통구조는문란해졌다. 이런문제에대항하기위해소비자주권운동이대두되고이의일환으로불매운동, 공동 2 勞動服의대행진, 계급적전위의旗를들고일백부녀자군이단결, 경성여자소비조합방문기, 삼천리 제 12 호 1931 년 2 월 1 일 42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44 구매, 소비자협동조합결성까지단계적으로발전하게된다. 여성단체들은정육독과점에맞선육류공동구매운동, 우유값인상대응, 공동구매클럽조직, 소비조합설립추진등사회적캠페인부터조직결성까지활동을전개했다. 소비자조합의설립취지는독과점기업의횡포에대해소비자를보호하고직접생산지에서도매가로물건을가져와조합원들에게저렴한가격으로판매하여조합원의생활을개선하는데있었으며궁극적으로는지역사회공동체형성을위한지역사회개발과압력단체로서역할을제시하였다. 1965년대한어머니회에서부설기관으로한국여성소비조합을창립하고점포를개장하였으나 3년만에폐쇄되었다. 이외 1960년대점포형소비자협동조합으로동심소비조합 ( 아현동, 중앙여고동창생주축 ), 서울여대협동조합, 가벨소비자협동조합, 크리스찬소비자협동조합, 인천화수동소비자조합등이있다. 주부주체생협운동, 사회전면등장점포형소협이 1990년대초반거의소멸되면서새로운시대적요구에따라친환경식품을공급하는무점포형생협이새로운역사를이어가게된다. 급속한경제성장과그폐해로인해환경오염과빈번한식품사고가일어나면서주부들이안전한먹을거리를찾게되었다. 1985년안양생협이, 1986년한살림농산이설립된이후쌀과유정란등친환경물품을일부공급하기시작했다. 또한일본생협의공급방식을그대로도입하여조합원 5인이반을만들어공동체를구성해야물품을공급하였는데, 이는친환경물품에대한높은이해와욕구, 도농상생등공동체정신에기꺼이호응했던여성조합원들의참여가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고볼수있다. 그이후 2002년사회적으로안전한먹을거리에대한관심이증폭되면서 생협 이사회적으로부각되었고관심을받기시작했으며, 2005년까지비약 특집 여성의능력을높이고권한을강화하는협동조합을지향하며 43

45 적인성장을하였고그이후에도성장추세를유지하고있다. 2010년기준한국생협조합원수는 51만여명으로, 전체 1,700만가구중 3% 수준이다. 특히아이쿱생협은전국각지의 70여개지역생협이회원생협이며, 조합원은평균 1,500명이다. 생협이괄목할만하게성장한요인은지속적으로친환경물품에대한사회적욕구와구매력향상, 친환경농산물시장성장이라는객관적인조건도있지만, 주체적요인으로는전국단위물류시스템과지역생협전업주부활동가들의자주적이면서사회적책임감을갖는활동력이라고볼수있다. 이는근본적으로는생협이친환경먹을거리를취급하는중산층주부중심의조합원조직인점에기인하며, 다음의 < 표 > 지역생협이사회임원및이사장성비에서도여성활동가들의역할이입증된다. 아이쿱생협의경우주부들의주체적인활동력은수도권만이아니라중부이남전국각지에서발휘되어, 지역곳곳에지역생협이설립되었다. 조합원출자로협동조합매장을 1~3개소까지설립하여인터넷공급에더해양적확대를꾀했으며, 협동조합정체성을유지하고전파하기위해지속적으로학습하고다양한조합원활동을펼쳐왔다. 이는여성이자전업주부활동가들의사회적인식과실천에대한높은책임성이발현된것이며이러한사심없는사회적공헌활동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 3. 생협운동에서여성중심성의취약성현재생협운동은여성조합원이중심인여성조직이다. 전업주부자원활동가들이지역사회풀뿌리활동가로서역할을하며조합원확대를하고한걸음한걸음앞으로나아가며생협을일궈왔다. 여성활동가들이생협성장의주춧돌이자주력일꾼으로서역할을해온것이다. 그렇다면우리사회에서여성이사회적약자이기때문에나타나는문제점이생협내에서는과연어떻게투영되고있는가에대해처음으로물음을던 44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46 져본다. 여성주의관점에서생협운동내성평등실현정도를측정하고평가한다면어떤결과가나올것인가? 생협운동진영내에서도한번도 성평등 이슈를전면에내세우고공식적인선언을한적은없었다. 2010년국제협동조합의날기념 ICA의메시지는 여성의능력을높이고권한을강화하는협동조합 (Co-operative Enterprise Empowers Women) 이었다. 협동조합이여성들의실질적인욕구와전략에부응하는역할을하고여성의권한을강화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는취지였다. ICA는 1995년에 협동조합내성평등실현 을이슈로선정하였고, 2000년 4월에성평등달성을위한전략 4가지 3 를정하였으며전략의목적은협동조합운동내모든행동과모든결정권행사에서남녀평등향상이었다. 1) 생협의사결정구조 ( 결정권 ) 내여성중심성의형식적우위 ⑴ 지역생협이사회및이사장여성우위아이쿱생협의경우지역생협의이사회구성및이사장은 90% 이상전업주부여성활동가들이다. 아이쿱생협은그동안생협활동가의성비를파악하는통계자료를한번도만들지않았다. 2012년아이쿱생협초급활동가양성을위한입문교육자료 (38쪽) 중 [ 조합운영의민주적의사결정구조 ] 대목에서는지역밀착, 분권화에입각한조합원활동가중심의운영구조임을설명하고있다. 지역생협의운영주체는모두조합원출신의주부활동가이다. 총회에서선출된임원이나위원회활동에참여하여조합원의의사를반영하고지역사회와연대하는활동주체도모두조합원활동가이다 라고설명하고있다. 3 전략 4 가지 ; 첫째국제협동조합회원과직원의성평등교육및인식증진, 둘째, 임직원구성에서양성평등, 셋째, 책임과모니터강화, 넷째, 인적 재정적자원적절한배분강화. 특집 여성의능력을높이고권한을강화하는협동조합을지향하며 45

47 < 표 1> 아이쿱생협회원조합이사회 / 이사장성비 4 성별구분 / 조합수 58 개 여성남성비고 이사회 99% 1% 이사회평균 10 명 이사장 57 명 1 명 여성민우회생협의 2012년상황은다음과같다. 5 여성민우회산하 4개지역생협 ( 동북, 고양파주, 남서, 진주생협 ) 이사회평균인원은 10명인데모두여성이며이사장도여성이다. 다만 2012년 2월에창립한용산생협은이사회구성이총 9명인데남녀비율이 5:4이며이사장은남성이다. 용산생협은용산에서공동육아등지역활동을했던남성활동가와새로생협활동을시작한여성조합원이이사회를구성하여창립초기이사장은남성이맡게되었다고한다. 차기총회에선이사장을여성조합원중에서선출할예정이라고한다. < 표 2> 여성민우회생협회원조합이사회 / 이사장성비 성별구분 / 조합수 5 개 여성남성비고 이사회 4 곳은모두여성 1 곳만 ( 남성 5: 여성 4) 이사회평균 10 명구성 이사장 4 명 1 명 한살림의지역생협이사회는여성비율이압도적으로높으며이사장도 3 개지역조합을제외하고모두여성이다. 그러나경영실무를책임지는상 무이사는 20 개조합중 8 개조합이남성이맡고있다는점에서여성활동가 4 아이쿱생협은필자가별도로통계조사하지않고연합회총회, 이사장연수등활동경험을근거로추산하여도 표만든것임. 5 여성민우회생협교육센터에전화로확인.( ) 46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48 층이경영역량면에서는취약하고의식적으로양성해야한다는과제를제 기하고있다. < 표 3> 한살림회원조합이사회 / 이사장성비 6 성별구분 / 조합수 20 개 여성남성비고 이사회 이사회평균 11.2 명. 남성의경우상무이사 8 개조합 / 생산자 16 개조합사외이사 2 개조합 이사장 17 3 ⑵ 생협연합조직이사회, 회장단여성우위각생협연합조직은지역생협의관계에서중앙과지부라는수직적관계는아니나연합조직에서물류사업정책, 주요이슈에대한공동대응, 각조직의정체성과활동방향등주요의제가다뤄지므로, 연합체의리더십은지역조합의리더십을바탕으로연합리더십을발휘해야하며이는그만큼권한과책임이뒤따른다. 따라서연합조직체의결정권이지배적인영향력이있다고볼때성비는성평등구현정도를가장잘드러낸다고할수있다. < 표 4>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이사회 7 성별여성남성비고 인원 ( 비율 ) 12 명 (70%) 5 명 (30%) 17 명 직책소비자조합대표 ( 권역별 1 인 ) 생산자 3 인, 전무이사 1 인, 경영이사 1 인 회장회장 1 인, 부회장 1 인 6 ( 사 ) 모심과살림연구소에서회원조합현황파악한 1 차자료메일로받음 ( ). 1 차자료를근거로도 표작성함. 7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前인사팀에확인.( ) 특집 여성의능력을높이고권한을강화하는협동조합을지향하며 47

49 < 표 5> 두레생협연합회이사회 8 성별여성남성비고 인원 ( 비율 ) 28 명 (60%) 19 명 (40%) 47 명 직책 지역소비자조합대표 1~2 인 ( 이사장, 이사 ) 지역소비자조합대표 1~2 인 ( 이사장, 이사 ) 회장 1 인 < 표 6> 한살림연합이사회 성별여성남성비고 인원 ( 비율 ) 19 명 (66%) 10 명 (34%) 29 명 직책지역조합대표전무이사 1 인, 생산자 3 인 회장공동대표 1 인상임대표 1 인, 공동대표 1 인 각생협조직마다연합회와이사회를구성하는원칙과방식이다르고, 연합체의역사성이다르므로남녀구성비를단순비교할수는없다는점을먼저밝힌다. 우선연합체의이사회구성성비를보면모두여성이 60% 이상을차지하여과반수를넘고있다. 이는지역생협이사회및이사장의다수가여성이어서연합조직이사회남녀비율도여성이다수를구성하게됐다고본다. 둘째, 회장단의경우아이쿱생협과두레생협연합회는여성이고, 한살림은상임대표를남성이맡고있다. 회장단은최종결재권을행사하면서대외적인대표성을갖는상징적존재이다. 이역시지역조합이사장이대부분여성이고연합조직의이사회에서여성비율이높아회장단도여성으로선출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8 두레생협연합회총무과에전화로확인.( ) 48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50 셋째, 연합조직의상무이사는모두남성이다. 아이쿱생협연합회는전무이사와경영이사는모두남성이며한살림, 두레생협연합회역시상무이사는남성이다. 실질적으로생협물류사업을경영면에서관리하고책임지는직책은남성이맡고있음을알수있다. 결론적으로 1 생협조직형식의외형적측면에서는의사결정구조에서여성중심성을견지하고있다. 지역생협이나연합조직이나이사회에서여성이과반수이상을차지하며조합의최종결재권자이면서대외적인대표자역할을하는이사장이나연합조직회장역시여성이맡아최종리더십을발휘하고있다. 한국생협운동은타국생협에비해여성파워가압도적이며특수한사례로연구할만한가치가있다. 2 그러나사업체로서생협의경영을책임지고실무를담당하며주도적으로운영해가는조직의핵심위치인상무이사는남성이맡고있다. 두레생협연합회회원조합인지역생협이사회의성비는사전조사를하지못했으나, 한살림의경우지역조합 20곳중 8곳이남성이상무이사를맡고있으며가장핵심적인경영리더십을발휘하는연합조직의상무이사는모두남성이다. 따라서생협경영을책임지며정책을생산하고결정권을주도적으로행사할수있는내적구조에서는남성중심성이우위에있고, 여성이경영일꾼으로서는취약하며인재양성도안됐다고할수있다. 이러한문제는사회적으로전통적인남녀성별분업고착화의잔재가그대로생협조직에투영된결과이다. 한국생협운동이전통적인성별분업고착화의잔재를해소하고여성활동가들을전문경영이사로발굴하고양성하기위해서는경영전문지식과실무경험제공등정책적지원을통한인재양성을해야한다. 특집 여성의능력을높이고권한을강화하는협동조합을지향하며 49

51 2) 남성중심의전문적경영진과비전문적인주부자원활동가 위에서살폈듯생협의상무이사및경영진은남성들이고경영역량에선비전문가인전업주부자원활동가들은상대적으로수동적인보조위치의역할을하게된다. 아이쿱생협의경우도주요정책이아이쿱그룹경영회의에서 1차적으로논의되고공유되는데, 경영진상층부에서주로정책입안을하고제안을한다. 물론지역조합과권역별대표자회의, 연합조직이사회를통해의사수렴을하며결정하는절차적민주주의는지켜지지만, 그과정에서 의견수렴시간이짧다, 의견을제안해서정책이달라질수있느냐, 일방적이다 등의정서적불만이표출된다. 한살림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10여년전상황이지만이현희 (2004, 53쪽 ) 는인터뷰사례를근거로공공연하지는않지만조직내에서여성과자원활동가에대해 너희주부아니냐, 사회어디에서받아주겠느냐, 이런데와서봉사나하지 등주부노동력에대해비하발언을하며낮게평가하는태도를발견할수있다고하였다. 이러한태도가생협어느조직이나말끔히불식되고성평등관점이온전히관철되고있다고볼수없다. 2012년아이쿱생협아카데미강좌중에서도한강연자가강연중생협의주부활동가들을경력단절자라고지칭하였으며, OO권역핵심활동가워크숍강의중에도강사가생협주부활동가들이경력이단절돼재취업도힘드니 3~4년생협활동에주력하라는발언을하였다. 주부자원활동가들이사회적공익이라는대의에내적동기를가지고헌신적인활동을하지만, 조직경영측면에서는보조적파트너십이며남성경영이사들은주부들의자원활동에대해비하하는발언을자연스럽게하고있는상황이다. 이는생협운동을하고있는당사자조직내에서도전업주부활동가들의활동이갖는사회적가치와기여에대한공식적인평가가부재한것이며동시에성평등인식증진을위한임직원교육이부재했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다. 이러한문제를타개하기위해서는여성경영이사를양성하기위한노력이 50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52 필요하며임직원대상으로성평등인식을증진하는교육이계획되고이뤄 져야한다. 3) 생협의일꾼이아닌여성의관점에서바라본주부자원활동가생협은소비자, 생산자, 직원, 자원활동가등다양한이해관계자그룹이라고할수있으며각자위치와신분에따라노동의성격이다르며노동에따른보상과혜택이달라진다. 다양한이해관계자중지역조합에서전업주부들이주축인자원활동가의활동에대해어떤관점에서해석하고평가해야하는가의문제가있다. 활동가의활동은생협에고용되어급여를받는직원의노동과는다르다. 전업주부들이가정생활을하면서자발적의지로여가시간을내어생협활동을하는것이지만, 이는생협의지속적성장발전을위해활동가가양성돼야하는조직적요구에기반하고있기도하다. 생협은비영리단체이며자원활동가에게금전적 비금전적방식으로많은혜택을줄수있는내부잉여를갖지못한다. 또한조합규모가커질수록활동가층도두터워져야하며후배활동가들이양성되어야하는데, 이를비용으로감당해야한다면활동가층은소수로국한될수밖에없으며자원활동가라는정체성도애매해진다. 또한생협이지역사회에뿌리를내리고전국곳곳에설립되어생협운동의전국흐름을만들어낸것은, 지역사회풀뿌리운동으로서전업주부활동가들의자발적인활동이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 자원활동가층은협동조합답게생협의정체성을유지하며견인해온핵심주역으로서생협운동의중요한인적자원이요가장큰성과이기도하다. 그럼에도이제는생협운동을일궈온일꾼으로서가아니라사회구조적차원에서성평등실현이라는또다른관점의잣대를적용할시점이되었다. 아이쿱생협은자원활동의의미와보상방식에대해연구하였고이미실행단계에들어섰다. 특집 여성의능력을높이고권한을강화하는협동조합을지향하며 51

53 우리한국사회에서는전업주부여성들의노동력이기본적인시민권조차무시된채성별분업에기초하여가사노동은무급노동으로가정에헌신하여왔고사회적으로도자녀양육이라는명분아래학교급식도우미, 녹색교통도우미등으로동원되고있다. 학부모학교급식도우미는여성계의문제제기와반대운동으로사회이슈화가되어최근에는거의실시되지않고있으나녹색교통도우미는여전히진행되고있다. 수천년역사속에서유전화된성별분업과여성노동력에대해낮은사회적인식과관습이생협안에서도자유로울리는없다. 생협전업주부활동가들의자원활동역시사회적경력단절자들의유휴인력활용으로당연하게여기지는않는지물음을던져보게된다. 생협내에서도주부들의자원활동의의의와가치에대해공론화를못했다. 이제는일꾼이아닌여성으로서성평등관점아래되돌아봐야할때가됐다. 그러기위해첫째, 전업주부자원활동가의활동이생협의성장과발전에어떤역할을했고기여했는지, 사회적공헌도등에대해정당한평가가우선적으로이뤄져야한다. 둘째, 전업주부여성활동가들의자원활동의의미와성격에따라어떤방식으로보상하고지원해야할지기준안을마련해야한다. 4) 주부조합원중심생협운동, 가정내성별분업고착화생협의조합원가정은사회평균적으로안정된중산층에속하며전형적인 3~4인가정의모델을이루고있다. 가입동기는대부분친환경식품을이용코자하는안전한먹을거리에대한욕구이며조합원들은자연스레안전한밥상을차려식구들에게제공하는역할자가된다. 조합원들이모임을가졌을때화제는거의생협물품정보와민원, 육아정보등이주를이루며성별분업이구조화되어있는상황에서먹을거리와자녀양육등생활영역이성별분업으로고착화되는결과를빚게된다. 이현희 (2004, 42쪽 ) 의글에서도생협운동의주부참여와성별분업의고착 52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54 화문제를제기하고있으며생협활동가인터뷰사례를수록하고있다. 가정주부로서가족들에게인스턴트음식을주지않고집에서반찬을손수만들어식탁을차려야하나, 실제로는가사노동에서벗어나고싶은욕구도큰데이는서로상충되는지점이며갈등요인이라는점이다. 또한반대로이현희는가정내성역할로생협운동성을제약받는다는점도제기하고있다.(2004, 45쪽 ) 사회적으로가사와육아가성별분업으로고착화된상태에서생협활동을병행해가는것이여성들에게버겁고힘든일이며가사와육아에충실하기위해서활동을정리하는경우도생기게된다는것이다. 현실적으로생협활동은경제적보상이뒤따르지않으므로가정에서도여가를활용하여하는활동으로인식되어가정내가사와육아를충실히해야한다는전제가있으며충실하지못할때는가정내갈등요인이되는경우가많다. 즉, 여성의생협활동이지역사회와사회적변화에기여하는가치있는활동인데경제논리에종속되어지극히사적인영역으로평가절하되고있는것이다. 5. 협동조합, 여성의능력과권한을강화하는방안 마지막으로협동조합에서여성의능력과권한을강화하는방안에대하여 는아이쿱생협의사례를들어기술한다. 1) 여성경영리더십강화 ⑴ 직접적인경영실무경험축적지역조합여성활동가들이직접사업체경영경험을쌓는것이경영능력을키워나가는데가장중요한밑거름이며빠른길이기도하다. 아이쿱생협의지역생협은 2006년도부터직접조합원의출자와차입으로매장을설립 특집 여성의능력을높이고권한을강화하는협동조합을지향하며 53

55 하였고지역조합부설매장으로서이사장및이사회가경영책임을지며운 영했다. 매장주변조합원증가와매출관리, 매출분석및재무제표이해, 홍 보와판매기획, 인사관리등실무를몸소익히고경험을축적해왔다. ⑵ 해외연수아이쿱생협에서는그간활동가역량강화를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기획하고운영해왔다. 2000년부터현재까지일본생협연수를진행하고있으며, 2010년부터는유럽생협연수를진행하고있다. 연수후에는연수결과를정리하고발표하는포럼을진행한다. 특히근래유럽생협연수는협동조합사업체로서경영관리, 지역사회기여및사회적경제주체로서역할등경영 복지면에서폭넓고깊은이해를갖도록한다. ⑶ 생협컬리지경영코스 2010년부터이사코스를수료한이사장및상임이사를대상으로하는경영코스를신설하여진행하고있다. 총 12~13강으로협동조합론, 경영론, 경영리더십, 홍보및마케팅등체계적으로교육을하며교육이수후소논문을제출해야수료로인정된다. 위와같이교육과연수등을진행하나여성활동가들을전문경영인으로양성하기위해서는매장전문관리등단계적으로특정임무를주고경영역량을키워나갈수있도록해야하며이를위한별도의계획이필요하다. 2) 성평등인식을강화하는교육아이쿱생협은 2009년부터전국권역별로여성의사회진출과페미니즘을주제로강좌를개설하여현재까지진행하고있다. 아이쿱생협에서한국여성민우회에의뢰하여개최하는방식으로운영했다. 그러나연례 1회성교육만으로는부족하며성평등가치를일상활동에서구현하기위해서는조합원, 활동가, 임직원의인식증진및역량강화를위한 54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56 교육이더자주이뤄져야한다. 조합원을위한강좌개설외실제생활현장에 서반영하여실천할수있는캠페인기획도뒤따를때생활속에서작은변화 를이뤄낼수있을것이다. 3) 자원활동의지원책, 활동마일리지제도아이쿱생협은 2010년 8월부터 조합원활동연구위원회 를구성하여활동가들의활동지원방안을연구해왔다. 생협에서자원활동의의미, 자원활동보상방법과체계등에대해연구하였으며, 2011년 3월 31일포럼을통해의견수렴을하고 2011년하반기 3개지역조합시범실시를하였다. 2012년부터활동마일리지정책을실시하고있으며마일리지는조합에가입하는모든조합원부터핵심활동가까지적용된다. 마일리지적용대상은총회와마을모임참여, 교육및행사참여, 활동가직위및회의등마일리지적용목록이있으며, 마일리지누적정도에따라비금전적방식으로문화 교육 복지등의영역에서기회와혜택을갖도록할예정이다. 4) 활동가들의아고라광장, 전국대표자회의아이쿱생협은위에서언급한여성중심성의취약점을구조적으로개선하고여성자원활동가들의능력과권한을높이는새로운시도를준비하고있다. 각조합이사장들이모이는전국대표자회의에서스스로관심있는사안에대해정책의제를제안하고난상토론을거쳐결정하는자리이다. 이결정에따라각지역조합이실천활동을하게되고, 결정의동의및결의수준에따라지역조합의실천활동양상은다르게나타날수있으며지역조합고유의색깔이만들어질수있다. 이는지난 10여년동안주부자원활동가의축적된경험과역량이있기때문에가능한것이며수동적이고보조적인위치가아니라능동적으로정책의제를발굴하고제안하여결정하고이에대한책임을지는자리로서새로운비약의날개를다는것이다. 더불어활동가들의창의성과자유로움이한 특집 여성의능력을높이고권한을강화하는협동조합을지향하며 55

57 층더발휘되어생협활동의의제를발굴하고사회적이슈를유연하게포용하여조합원과함께하는다양한활동을만들어낼수있을것이다. 이는궁극적으로조합원이활동의주체가되는것이다. 2012년 9월 6일역사적인제1회전국대표자회의가개최된다. 참고문헌김찬호, icoop생협활동의사회 문화적의미, icoop생협 10년의사업과활동에대한정리와평가자료집, 김형미외, 한국생협운동의기원과전개, 푸른나무출판사, 박주희, 주부의생협운동과가치지향, 전북대석사논문, 이현희, 여성주의정치학으로서생협운동의가능성에대한연구, 이화여대석사논문, 백은미, 여성들의생협운동경험에관한연구, 부산대석사논문, 정원각, 조합원활동가의활동을어떻게지원할것인가?, 생협평론 2호, 한국생협연합회, icoop생협 3기발전전략과활동가비전찾기워크숍 자료집,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58 특집 협동조합고유의특성에근거한경영전략 이호중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 1. 들어가며신자유주의세계화의심화에따른폐해로대안적경제에대한모색이활발해지고있다. 신자유주의세계화는양극화와빈곤의심화, 실업의확대, 비정규직의급증등을야기하였고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장치는상실되었다. 이같이초래된사회적위기에대응하기위해 1990년대초부터유럽을중심으로사회적경제를모색하고있으며사회적경제의주축인협동조합에대한새로운인식과평가가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 특히세계적금융위기가지속되면서대안적인기업모델로서협동조합이주목받고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의연구결과 (Birchall, 2009) 에따르면, 2007년금융위기와뒤이은경제위기는대다수기업들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그러나전세계의협동조합방식기업들은위기에탄력적인모습을보여주었다. 금융협동조합 (Financial Cooperatives) 은여전히재무상태가건전하고, 소비자협동조합 (Consumer Cooperatives) 은매출이늘어난것으로보고되었으며, 노동자들이새로운경제현실에부응하기위해협동조합형태의기업을선택함에따라노동자협동조합 (Worker Cooperatives) 은성장세를보였다. 또한 2008년유럽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의시대가도래 하였음을천명한바있다. 이미유럽에는 1억6천만명의조합원과약 27만개의협동조합들이있고, 약 540만개의일자리를만들어내고있는등이미규모면에서무시할수없는경제주체이고, 특히공동체적소유, 민주적운영, 자립과지속가능성등금융자본주의시장경제와는다른가치와운영원리로새로운영역들을만들어내고있다. 특집 협동조합고유의특성에근거한경영전략 57

59 하지만협동조합이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경쟁력을갖춘경제사업체로서지속가능한지에대한의문속에, 미국, 캐나다등북미를중심으로경쟁력을잃고주식회사기업으로전환하는협동조합이발생하는가하면, 전통적인방식의협동조합모델을탈피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또한협동조합의토대가취약한우리나라의경우에는농협, 신협으로대표되는전통적인협동조합이주식회사기업과별반차이가없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어정체성을상실했다는비판을받고있다.( 장종익, 2003) 이것은협동조합이사업체임과동시에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운동체로서의이중성을갖고있으며, 주식회사기업과다른고유한조직적특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같은특성을반영하여경영하지못하는것이원인중하나라고할수있다. 특히올 12월부터시행될협동조합기본법에따라우리나라에도다양한협동조합이설립될것으로기대되고있으나, 2007년제정된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라설립된많은사회적기업들이부실화된사례에서도알수있듯, 2013년부터활발하게설립될새로운협동조합의부실화역시우려되는상황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다양한협동조합들이지속가능한경영을통해사회적가치를실현하기위한경영전략에대한연구의필요성은크다고할수있을것이다. 주식회사기업과다른협동조합만의독특한특성에기반한경영전략은무엇인지, 협동조합특유의경쟁력을제고하는방안은무엇인지에대한연구는매우시급한과제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글에서는우선협동조합의이중성과조직적특성에기초한고유의독특한장점과단점은무엇인지파악하고자한다. 협동조합은사업체임과동시에운동체로서민주성, 자발성등주식회사와는다른고유의특징을갖고있는데이를제대로파악하는것은협동조합지속가능경영의전제조건이기때문이다. 또한협동조합이경영을통해사회적목적과가치를실현하기위해서는경쟁우위요소가더욱잘발현되도록하고단점을극복할수있는전략의마 58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60 련이중요하다고할수있으므로, 협동조합에서경영전략이가지는의미와 필요성, 그리고방향에대해서도살펴보고자한다. 2. 협동조합고유의특성 1) 협동조합의민주적특성국제협동조합연맹 (1995) 에의하면협동조합은 공동으로소유되고민주적으로관리되는사업체 (enterprise) 를통하여공통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요구와욕구를해결하기위해자발적으로조직된사람들의자율적인조직 (association) 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협동조합의 7가지원칙을제시하고있는데그중민주주의는협동조합시스템의본질적인요소의하나로생각해야하며, 이요소가결여되면그조직은진정한협동조합이라고볼수없다.(Laidlaw, 1980) 민주주의는조합원이얼마나참여하느냐에의하여측정되며, 조직의민주적인성격은조합원에게자유롭게정보를제공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조합원이의견을제출하고피드백 (feed-back) 을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고있느냐에의하여판별할수있다. 민주주의의깊이는조합의사업이관리구조의최하위단위에서제출된제안에따라얼마나결정되느냐에의하여측정될수있다. 협동조합의민주적특성은신자유주의대안적경제모델로서주목받게되는중심요인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또한 Laidlaw(1980) 는 이론적으로협동조합은두가지로확연히구분되는집단에의해관리, 운영되고있다 며, 조합원들에의해서선출된비전문가집단 ( 이사회 ) 과이사회에의해서임명된경영인과직원들에대해언급하였다. 이는협동조합의독특한특징이라고할수있다. 왜냐하면주식회사기업에서는지배적인권한을가진개인이주도하는소수의경영자집단에의해서경영과지도가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협동조합에서지도력이성공하기위해서는비전문가와전문가간의상호신뢰가중요한데, 즉, 쌍 특집 협동조합고유의특성에근거한경영전략 59

61 방이상대방의권한을침해하지않아야한다. 경영자는이사회가조합원의대표이고대변자라는점을인정하고, 또이사는경영자를일상업무의책임자로서존중해주어야한다. 이상적인형태는이사가일상업무에관여하지않고, 경영자는이사회에조언은해야하지만조합의전반적인방침에대해서는지도하지않는것이다. 이리하여두집단간에책임의균형과구분이지켜지는것이다. 경영자는협동조합이건실한사업체로서운영되도록보장하는한편, 이사는조합원을대표하는관리인으로서훌륭한협동조합으로운영되도록보장하는것이다. 2) 협동조합의세가지전략적개념 Fairbairn(2003) 은 협동조합은사회적경제적목적둘다를가진조직 이라며, 협동조합에서전략적사고의방향은사회적목적이경제활동을통해실현된다는통합된접근을하는것 이라며통합적접근의중요성에대해말한바있다. 또한 Fairbairn은이같은접근을통해협동조합의세가지전략적개념으로 결합 (Linkage), 투명성 (Transparency), 그리고인지 (Cognition) 를들었는데, 이는조합과조합원간관계의밀접성 (closeness) 과다차원성 (multidimensionality) 에서나오는협동조합고유의특성이라고말하였다. 다시말해협동조합은조합원의요구 (needs) 를실현하기위해헌신한다고조합원들이인식할때조합원에게신뢰를얻을수있다는것이고, 협동조합이조합원이원하고필요로하는것을효과적으로수행하지못한다면조합원의신뢰와지지를얻을수없게된다. 따라서조합원과조합의이해관계의연동 (interlocking) 은조합과조합원간경제적결합 (economic linkage) 의주요부분이다. 이같이결합 (linkage) 이라는개념은조합이자신의제품이나서비스를단순한상품으로생각하는것이아니라조합원의필요를충족하는데가치를부가하는독특한방식이라는것이다. 또한투명성 (transparency) 이요구하는것은조합원이자신의조합이자신을위해하는일을잘알수있도록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조합을잘이해 60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62 할뿐만아니라조합이속해있는산업이나부문에대해서도잘이해해야한다. 이는조합원충성도 (loyalty) 의근본이라고할수있다. 이를통해쌓이는신뢰는조합경제적성공의원천이며조합이가지는경쟁우위 (advantage) 라는것이다. 신뢰는더큰조합원의충성도를낳게되고이는조합이더크게성공하도록지원한다. 신뢰가높을수록거래비용, 모니터비용, 대리인비용은낮아지고비즈니스와고객사이의장벽은낮춰진다. 조합원사이에신뢰를낳는사업은더욱성과있게수행될것이다. 끝으로인지는협동조합과조합원간관계가시간이흐름에따라어떻게변하는지와관련되어있다. 다시말해협동조합의관계는비즈니스또는환경그리고조합원이변화함에따라계속해서변해야만하는데, 관계의변화는무의식적으로올수도있지만생각하고 (thinking), 학습하고 (learning), 상상하며 (imagining), 연구 (investigating) 하는인지적과정 (cognitive process) 에의해수행된다는것이다. 결국주식회사기업과는다른협동조합만이가지고있는조직적특성인조합과조합원사이의관계를더욱신뢰성있고밀접하게만드는것이야말로협동조합이가지는장점을극대화할수있는전략적방향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특히결합, 투명성, 인지의전략적개념을잘이해하는것이협동조합의지속가능한경영에서중요하다고할것이다. 3) 협동조합의경쟁우위요소 P. davis(2006) 는협동조합의가치, 원칙과구조는협동조합에경쟁우위를제공하며, 상호성 (mutuality) 과공동체성 (community) 에기반한사업체는주식회사기업보다더나은요소를가지고있다고주장하였다. 예를들어현대주식회사기업의최고의화두는 고객지향성 인데협동조합은고객 ( 이용자 ) 이소유하는조직으로서고객충성도에서주식회사기업과는질적으로다른조건을갖고있으며, 고객의요구를반영한제품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데에도주식회사기업에비해유리한조건을갖고있다. 또 특집 협동조합고유의특성에근거한경영전략 61

63 한협동조합은주식회사기업보다거래비용의측면에서시장의실패를극복하기쉽다. 뿐만아니라주식회사기업의합작투자 (joint venture) 나전략적협력 (collaboration) 보다상호신뢰와연대의정신에기반한이종협동조합간의협력, 1차협동조합과연합조직간의네트워크가보다유리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또한 P.davis(2006) 는협동조합의가치기반프레임워크에기반한인적자원관리라는독특한접근법을취했는데, 경영학의일반이론과협동조합실제의조화에기반한협동조합의전략적인사관리를통해협동조합은경쟁우위를획득할수있음을강조하고있다. P.davis는 CSCM(cooperative social capital management) 이라는새로운프레임워크를주장하고있는데, CSCM은협동조합의사회적자본경영으로서구성원들과지역사회의이익을위해협동조합의상업적, 사회적활동에대한부가가치촉진을목표로하며, 협동조합의지적자본과지식경영에대한보다나은접근을제공한다. 결국 P.davis는주식회사기업과달리인적결합체인협동조합이인적자원개발을촉진하고지식경영의가치를극대화할수있는협동조합의사회적자본운영 (CSCM) 을통해서자신의장점을발현할수있을뿐만아니라지속가능한경영과이를통한사회적목적의실현또한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다. 4) 협동조합의지역화 2008년세계경제위기속에서도신협은다른민간은행에비해타격을덜받은것으로알려지고있는데, 이는신협이주식회사은행에비해더위험회피적이고지역사회에기반을두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Birchall, 2009) 캐나다데잘댕신협의사례는매우시사적이라고할수있다. 조합원의상호금융역할뿐만아니라지역의활성화를위한개발은행의역할과지역내 62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64 협동조합뿐만아니라다양한사회적경제조직들의설립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해오고있는데잘댕신협은 2011년말현재조합원 560만명, 직원수 44,645명, 자산규모 1,900억달러, 지역신협 442개규모로발전하였다. 데잘댕신협의성장은우선 1980년이후부터합병을통한규모확대를적극적으로추진하여경영기반의안정성을높이고새로운금융기술과활동을도입하는등혁신을꾸준히이루어낸결과였다. 또한데잘댕신협은일반은행들이수익성이낮다는이유로지점을폐쇄해온소규모농촌지역에서지속적으로사업을영위하는등지역공동체의유지발전에기여해왔다. 이를위해지역공동체의경제개발과사회적기업들에대하여자금을직접적으로제공하는연대금융 (solidarity finance) 을담당하는기관의역할을하는가하면, 국제개발부서 (development international desjardins) 를두고 2011년현재 33 개나라의지역공동체금융에투자와기술지원역할을수행하고있다. 캐나다데잘댕신협의사례는지역주민이소유하고지역공동체와밀접한연계를맺고있는은행이지역의경제발전을추진하는데얼마나강력한힘을발휘하는지를잘보여주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장종익 (2011b) 에따르면, 협동조합의규모화와전문화를통한효율화를추진하는데지역화가동시에진행될때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이높아진다. 전통적인협동조합은대부분의나라에서규모화와전문화를통한효율화를추구하고있는데, 특히캐나다의데잘댕신협과스위스와일본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이같은효율화가지역화와동시에추진될때협동조합의지속가능성이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다시말해조합원, 그리고지역공동체와의관계가긴밀하고밀접할수록협동조합의성공가능성은더욱높다고말할수있을것이다. 5) 협동조합에내재된조직적문제 Royel(1999) 은신제도주의패러다임을협동조합의조직형태에적용하여 협동조합에내재된문제들을기간문제 (Horizon Problem), 포트폴리오문제 특집 협동조합고유의특성에근거한경영전략 63

65 (Portfolio Problem), 통제문제 (Control Problem), 무임승차자문제 (Free-Rider Problem), 영향력행사비용문제 (Influence Costs Problem) 등 5가지로지적하였다. 여기에서는세가지문제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기간문제 (Horizon Problem) 는협동조합의잔여청구권 (the rights to residual claims) 의구조에따라발생하는것인데, 조합원들이자본지출의중요성을과소평가하게되고장기투자보다는단기투자를선호하는경향을보이기때문에나타난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는특히기술개발, 광고, 무형자산등에대한투자를계획할때더욱심각해지며, 이로인해협동조합의경영자는미래에대한투자나내부유보보다는조합원에대한배당을확대해야하는압박을받게된다. 실제투자와기대수익의회수의기간차이에따른문제라고할수있다. 포트폴리오문제 (Portfolio Problem) 는조합원이조합에대한투자에자신의위험회피성향에따라다양하게포트폴리오를구성할수없게되어발생한다. 투자에대한조합원간의선호가다를경우투자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데, 조합원간갈등이나협동조합의투자왜곡문제를초래하게된다. 예를들어공격적인시장전략을위해위험도가높은투자를선호하는조합원과보수적인입장을취하는조합원간갈등이야기될수있다. 무임승차문제 (Free-Rider Problem) 는협동조합이조합원에의해공동으로소유되기때문에재산권이명확히분할되지않아발생한다. 예를들어신규조합원이가입금이나최소의출자금만내고조합에가입할경우, 이들은기존조합원의출자나유보이익등에의해조성된공동재산 (Common Property) 을추가부담없이이용함으로써이익을얻게된다. 또한조합원의투자를통해조직된협동조합의활동결과농산물가격이상승하거나영농자재구매가격이하락하게되면, 비조합원도동일한가격조건의이익을누리게되는데이로인해조합원의투자유인이줄어들게된다. 6) 협동조합의규모화와조직운영비용의증가 64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66 장종익 (2011a) 은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그리고소비자협동조합의규모화전략을분석하였는데, 그에따르면, 협동조합은주식회사와는달리기업규모의확대로인하여집단적의사결정비용, 경영자대리인비용, 그리고조합원의참여문제등조직운영비용측면에서크게영향을받을수있다. 이에따라협동조합은규모화를추구함과동시에이러한규모화의추구가조직운영비용을크게높이지않는방향으로협동조합조직체계를발전시켜왔다. 하지만이러한조직전략은협동조합의종류에따라차이가있다. 주로소매기능을담당하는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구매협동조합은사업연합조직전략을통하여도매기능을담당하는조직과의기능분담체제를형성하였다. 반면에제조기능을담당하는판매및가공농협과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조합원의이질성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자기완결적인형태의합병전략을채택하였으며, 조합원조직과사업조직의분리를추구하여효율성을높여왔다. 그러나이러한사업효율성의추구가조합원의조합운영참여도의저하및조합원의필요와열망을조직화하는활동의약화를초래할수있기때문에협동조합은동시에조합원조직의강화를추구해왔음을알수있다.( 장종익, 2011a) 3. 협동조합의경영전략 1) 협동조합경영전략의필요성그런데협동조합에게도경영전략이필요한가? Hansman(2000) 은신제도주의패러다임의관점에서주식회사기업은투자자가소유한기업이고, 협동조합은이용자가소유한기업이라고그특징을규정한바있다. 이에따르면주식회사기업과협동조합은소유주체의유형이다른조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경영전략에서도그유형이다를뿐필요성에서는기업과협동조합간큰차이는없다고할수있을것이다. 특집 협동조합고유의특성에근거한경영전략 65

67 또한 Fairbairn(2003) 은 협동조합은사회적경제적목적둘다를가진조직 이라며 협동조합에있어전략적방향 (strategic direction) 에대한사고는사회적목적이경제활동을통해실현된다는통합된접근을하는것 이라며통합적접근의중요성에대해말한바있다. 다시말해협동조합의두가지목적을구분하여접근할것이아니라경제활동을통해사회적목적이실현된다는통합적접근이중요하다는것이다. 이에따르면협동조합이자신의목적을실현하는데시장에서의지속가능한경제활동이매우중요하다는점을알수있다. 특히 1990년대이후신자유주의세계화의확산및 IT기술의현저한발달등급격히변화하는경영환경에따라적지않은대규모협동조합들이파산하거나주식회사형태로전환하는가하면, 규모의경제를달성하기위해합병을추진하고주식회사방식의자본조달구조및지배구조등을추구하는경향이적지않다 ( 장종익, 2011b) 는사실은, 주식회사기업뿐만아니라협동조합도경영전략은반드시필요하다는점을시사해준다고할수있을것이다. 오히려경제적활동을통해사회적목적과가치를실현하는조직인협동조합에게자신의특성에맞는경영전략의수립은주식회사기업보다도더욱중요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것은협동조합이사업체임과동시에사회적목적을추구하는운동체이며이중적성격을갖고있다는복잡성때문에조직적특성에부합하는경영을위해서는전략의필요성이더욱중요하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2) 협동조합경영전략의방향앞에서서술한협동조합고유의특성에따라협동조합이지속가능한경영을통해사회적목적과가치를실현하기위한경영전략의방향을제시해보고자한다. 66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68 첫째, 주식회사기업보다유리한협동조합고유의특성을적극활용하는전략을수립해야한다. 조합과조합원사이의관계를더욱신뢰성있고밀접하게만드는것이야말로협동조합이가지는장점을극대화할수있는전략적방향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Rumelt(1974) 는거래비용경제학의입장에서기업의범위와성과간의관계에대해연구하였고기업은시장실패를극복하기위해자신의범위를확장한다고주장하였는데, 특히이용자가소유주인협동조합은주식회사기업보다거래비용의측면에서시장의실패를극복하기용이하며조직내에서개인과그룹의지식을공유하고이전하는데효율적이다. 또한주식회사기업의합작투자나전략적협력보다상호신뢰와연대의정신에기반한이종협동조합간의협력, 1차협동조합과연합조직간의네트워크가보다유리하므로이같은협동조합고유의특성을적극활용하는전략의수립이필요하다. 둘째, 조합원민주주의, 이사회와경영진의상호신뢰에기반한지배구조를강화해야한다. 조합원의자발성에근거한민주주의는협동조합시스템의본질적인요소라고할수있다. 또한조합원들에의해서선출된비전문가집단과이사회에의해서임명된경영자집단이라는두집단에의해운영되는것은협동조합만의독특한특징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협동조합시스템의장점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조합원의민주적참여를통한지속가능성확보가중요하며, 이사회와경영진간의상호신뢰에기반한책임의균형과구분이지켜져야할것이다. 셋째, 협동조합은주식회사기업에비해경쟁우위요소인가치기반프레임워크에기반한경영이필요하다. CSCM은협동조합을둘러싼모든이해관계자들의인적자본이발전되는것이라고할수있는데, 이를통해인간중심적인협동조합의목표를만족시 특집 협동조합고유의특성에근거한경영전략 67

69 키며, 시장내에서경제적지속가능성과경쟁성을갖게되고, 사회적목적의실현또한가능하기때문이다. 주식회사기업과다른협동조합의운영에서 CSCM은협동조합의고유의특성에유용한방법론이될수있을것이다. 넷째, 협동조합고유의특성에맞게새로운게임의법칙을만드는전략적혁신을해야한다. 협동조합은주식회사기업의단점을혁신하고자대안모델로출발하였지만이것만으로사회적가치를실현하는지속가능경영이보장되는것은아니다. 협동조합이주식회사기업이만들어놓은경쟁방식하에서주식회사기업과같은방식으로경쟁한다면자신의고유한특성을잃게되거나경쟁우위의역량을제대로발휘할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자신의고유한특성에맞는게임의법칙을만들기위해협동조합스스로가어떻게 전략적으로혁신 할것인지, 이를어떻게협동조합에구현할것인지그방안을찾기위한노력을경주해야할것이다. 다섯째, 협동조합에내재된조직적문제를상쇄할만한편익 (benefit) 을조합원에게제공해야한다. 거래비용경제학의관점에서보았을때협동조합은포트폴리오문제, 무임승차문제, 통제문제등조직적문제를내포하고있다. 따라서협동조합의전략을수립할때에는이같은문제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하며, 내재된문제를능가하는편익을조합원에게제공할수있는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여섯째, 규모의확대와사업효율화를추진할때조직운영비용증가와조합원의참여도저하를방지할수있는전략을수립해야한다. 협동조합은규모의확대와사업효율화가불가피한경우가다수발생하게되는데, 이때집단적의사결정비용, 경영자대리인비용등조직운영비용이증가하게되고조합원의참여도또한저하되는문제가나타나게되므로전 68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70 략수립시비용증가를막고조합원의참여도를확대할수있는방안의마련 이필요하다. 예를들어조합원의이질성최소화, 조합원조직체계의강화등 을들수있을것이다. 일곱째, 협동조합의규모화전문화를통한효율화는지역화와동시에추진되어야지속가능성을높일수있다. 스페인의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 이탈리아볼로냐지역의협동조합복합체, 캐나다퀘벡주의협동조합복합체등지역사회의범위에서다양한협동조합들의상호협력과연대를통해형성된협동조합지역사회사례에서잘알수있듯이, 조합과조합원, 그리고지역공동체와의관계가긴밀하고밀접할수록협동조합의성공가능성은더욱높아지기때문이다. 여덟째, 협동조합의사업체적성격과운동체적성격을분리하여사고할것이아니라경제사업을통해사회적가치를실현할수있는통합적인접근전략을수립해야한다. 사업체이자운동체인협동조합의이중적성격은협동조합만의독특한특성이다. 이를분리하여사고할경우시너지효과를거두기보다상호갈등을조성하여오히려협동조합고유의특성을잃게되거나협동조합자체에대한비판에직면하게될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협동조합의특성을통합적관점에서바라보는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4. 결론을대신하여이상에서협동조합고유의특성에기반한경영전략의필요성과방향에대해살펴보았다. 하지만방향을제시하는데그칠수밖에없었으며경영전략의과제, 그리고구체적인협동조합의경영전략은도출하지못하였다. 따라서이번연구는협동조합의구체적인경영전략을수립하기위한후속연구의출발점이 특집 협동조합고유의특성에근거한경영전략 69

71 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후에는협동조합고유의특성및협동조합의전략에대한좀더세밀한문헌조사와함께다양한사례연구를통한검증과이론의도출이필요하다. 그리고세계협동조합과국내협동조합의전략변화에대한고찰이필요하며이를통해한국적현실에부합하는협동조합의전략이모색될필요가있다. 신자유주의폐해에대한대안모델로부상하고있는협동조합이지속가능성에서여전히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활발한토론과함께향후지속적인연구를기대해본다. 참고문헌 Birchall, J. and L. H. Ketilson (2009). Resilience of the cooperative business model in times of crisis. Birkinshaw, J., Ed. (2004). Strategis management. David J. Teece, G. P. A. A. S. (1997). Dynamic Capabilities and Stratege Management.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7). Drucker, P. (1954). The Practice of Management. New York: Harper. Fairbairn, B. (2003). Three Strategic Concepts for the Guidance of Co-operatives. University of Saskatchewan. Ghemawat, P. (2006). Strategy and the business landscape, Addison-Wesley. Hansmann, H. (2000). The ownership of enterprise, Harvard University Press. Kurimoto, A. Governance Problems in Networks: Cases of Franchising Chains and Co-operative Federations. Laidlaw, A. F. Canada, et al.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 Internac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P.Rumelt, R. (1991). How Much Does Industry Matter?,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2(3): 167~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72 Porter, M. E. (1979). How competitive forces shape strategy, Abril. Porter, M. E. (1996). What is strategy? Published November. 장종익 (2003). 논문: 협동조합원칙에비추어본농협법의문제점과개선방향 한국협동조합연구 21(1): 쪽. 장종익 (2011a). 협동조합의규모화와조직전략. 한국협동조합연구 29(2): 17-38쪽. 장종익 (2011b). 세계협동조합의최근현황과주요특징, 한국협동조합연구회. 특집 협동조합고유의특성에근거한경영전략 71

73 특집 나그네민주주의와주인민주주의 협동조합의민주적운영에대해 신성식 ( 아이쿱생협생산법인경영대표 ) 2011년 12월협동조합기본법이통과되었다. 어찌보면너무쉽게제정되어서어리둥절하기도하다. 1999년생활협동조합법이제정될당시이게법인지의문을가질만한수준의내용이었다. 1999년은끊겼던소비자협동조합운동이그것도 생협 으로새롭게출발한지 15년정도흘렀을때였다. 생협법이만들어지기 2년전인 1997년에친환경농업육성법이제정되어친환경유기농업이제도화되고인증제도가마련되기시작하였다. 15년의세월동안생협운동은 법이없어도 생존을넘어조금씩뿌리를내려가고있었다. 법없이사는시대에는스스로의정의와자긍심으로버텨왔다. 빛이밝으면그늘이깊어지는법인가? 그때만들어진생협법으로인해무엇이달라졌을까? 취급물품이농산물과식품으로제한되고, 조합원외에는이용을금지하고, 협동조합간공동사업을위한사업연합체도구성할수없었다. 한마디로생협육성이목적이아닌규제를위한법이었다. 당시이런법을끝까지반대한슈퍼마켓연합회를고마워해야되는지헷갈리기도했다. 그슈퍼마켓들이대형유통자본의골목상권진출로고전하는지금의상황을보면소회가복잡하다. 이러한과정에서갑작스럽게찾아온협동조합시대 (?) 를바라보는느낌이복잡하다. 27년의과정중에서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이렇게높아진것이처음이기때문이다. 170년역사를가진협동조합이한국사회에서낯선이유는역사의단절이기때문이다. 한국현대사에서단절된것이협동조합만이아니겠지만현존하는협동조합의일그러진형태들때문에더욱더애잔하게다가온다. 협동조합이주목받게된이유는협동조합이잘했기때문이아니라현재의 72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74 사회흐름이그만큼절박하기때문이라본다. 어느날갑자기복지문제가가장중요한대선공약으로떠오르는것처럼현재한국사회는심각한중병에시달리고있다. 중병의특징은그원인을파악하기도어렵지만그병증이하루아침에쌓인것이아니라는점이다. 현재앓고있는중병증상은다양하다. 경제는성장하는데고용이늘지않는증상, 학비, 통신비, 의료비, 주택가격상승등삶을유지하기위한비용은갈수록늘어나는데노동소득이대부분인많은사람의소득은늘지않고오히려줄어드는 ( 비정규화, 고용불안등 ) 증상, 미래가불안하고어둡기때문에아이를낳지않고, 하나만낳더라도사교육에올인하는증상, 사회복지는약하기만한데급격하게고령화되는증상등등. 이런증상을치료하기위한여러처방중하나로협동조합이제안되는일은그자체로바람직하다. 그런데 20년이상생협의현장을지켜온입장에서긍정적인미래보다는걱정이앞선다. 이것이부디기우이면좋겠다. 협동조합은그릇이다협동조합이시작된 1844년은자본주의의야만성으로인해대중이고통받았던시기였다. 즉, 협동조합은자본주의를이해하지않으면이해될수없는역사적맥락을가지고있다. 자본주의는여러가지형태로시작되었지만물질적부를증가시키려는다양한욕망이그동력이었고다양한수단을만들어냈다. 그중하나가 1602년에시작되었다고보는주식회사이다. 협동조합은자본주의사회에서의삶의고통을줄이려는노력의일환으로시작되었다. 이흐름에는자본주의자체를부정하거나또는보완하려는흐름까지다양했다. 즉, 협동조합은그구성원이무엇을담고싶은지에따라다양하게담을수있는그릇이었다. 협동조합이라는그릇에염원을담는 성공 을위해서는많은시행착오가있었다. 1844년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이갖는의미는그전의협동조합과달리목적한바를이루는 성공 을했다 특집 나그네민주주의와주인민주주의 73

75 는점이다. 친숙한조합원의사정을알고있으면서도외상거래를하지않는원칙을유지했다. 이처럼그성공의원천은실행원칙을정하고엄격하게집행했기때문이다. 이러한모델은다른지역과국가에적용해도그효과가입증되었다. 하지만여전히협동조합은많은부침을겪고있으며협동조합의효과가지속되기위해서는지속적인연구가필요하다. 협동조합과비슷한조직구성을가진노동조합을보면협동조합의성격이보다분명해진다. 노동조합은사업조직이아니라자본과협상하거나투쟁을통해노동조건을개선시키는투쟁조직이다. 노동조합의관건은조합원의연대를튼튼히하면서지속시키는일이다. 노동자간의이해관계가다르거나인식이다르면그만큼성공하기힘들다. 노동조합의성공이항상올바른방향으로유지되는것은아니다. 때로는조합이기주의로인해산업별노조로전환하지못하고, 같은현장에서일하는동료가비정규직이라는이유로형편없는대우를받는것을외면하는수구적인태도를취하기도한다. 심하게는자본의이해를앞장서서수행하는태도를보이기도한다. 따라서노동조합그자체가노동자의친구인것은아니다. 마찬가지로협동조합그자체가조합원중심으로운영되고새로운변화와성공을보증하는것이아니다. 무엇을담고싶은열망이우선이다. 담을것이있다고해도담을사람이없으면소용없다. 열망과사람이준비된이후에비로소그릇이중요해진다. 협동조합은사업에적합하지않다협동조합기본법이통과되면서자연스럽게거는기대에는협동조합자체가사회적으로나사업적으로성공이보장된것으로여기는경향이있다. 협동조합은기업과비교해서그자체로민주적이지만사업적우위를보장하지않는다. 오히려협동조합은사업에적합한조직형태가아니다. 우선자본자체가불완전하다. 언제빠져나갈지모르는자금은자본이아니다. 따라서출자금은자본으로분류하기어려운매우불안정한자본이다. 74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76 이러한자본을토대로사업체를운영하는구조는당연히불안정할수밖에없다. 둘째로협동조합의기본특징인 1인1표주의는자본조달을더욱어렵게한다. 자본조달이어려우면자연스럽게자본조달비용이높아지게된다. 높은비용은사업을어렵게만든다. 셋째, 불안전한자본과높은조달비용은인력채용약화, 투자감소등전반적인사업의위축이발생한다. 그렇다면협동조합은사업적으로어떤장점이있을까? 아마도사업적인장점으로작용할수있는것은인적인결합체라는특징으로인한내부관리비용이감소가된다는점이다. 사업체의이익이아니라구성원의이익을위한사업으로인해구성원간의갈등이적다. 조합원의결속력이높을수록사업적효과는높아진다. 하지만이런장점은구조적인것이아니라개연성이높은장점이다. 주식회사라고하더라도경영자에따라서구성원들의내적결합력이높은곳은얼마든지있을수있기때문이다. 사업적으로장점은약하고단점이많은협동조합이운영과정에서더욱더많은어려움에빠지게된다. 따라서본격적으로협동조합의운영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 민주적운영의핵심은조합원자치이다 ICA 는협동조합의 7 대원칙중제 4 원칙으로운영의문제를다루고있다. -제 4원칙 : 자치와자립협동조합은조합원이운영하는자치적자조조직이다. 협동조합이정부를포함하여다른조직과계약을맺거나외부에서자본을조달할경우에는조합원에의한민주적운영을보증하며협동조합의자주성을확보, 유지하는조건으로행한다. 소비자생협에서조합원이운영하는자치가어떻게과연가능할까? 직원과경영자에의존하지않고조합원이스스로운영하는것은가능할까? 수많은협동조합은그렇지못한것이현실이다. 특히소비자생협에서는더욱어 특집 나그네민주주의와주인민주주의 75

77 렵다. 왜그럴까? 소비자가생협에참여하는이유는이용을하기위해서다. 일반유통업체를이용하는데아무런장애가없는데협동조합은주인이되기를원한다. 그래서할수없이주인의자격을얻는것뿐이다. 냉정하다고할수있지만대부분사실이다. 이런모습을개선하고자가입교육을강화하지만일정한규모가필요한사업일수록브레이크가걸리게된다. 이경향은농민, 노동자협동조합일수록약하게나타나고소비자생협, 신용협동조합, 의료협동조합등많은대중의참여가필요한부문일수록강하게나타난다. 규모가커지면서조합원자치가어려워지는것은공통된현상이다. 협동조합활동가들은이문제에대해미래의과제로미루거나지속적으로추구해야할가치정도로생각하고있는것같다. 혹은조합원자치가조합원의직접적인운영이아니라조합원의뜻 (!) 에따라운영하는것으로해석하면서직원과경영자에의한운영을합리화하고있는것같다. 그렇다면왜자치가중요할까? 협동조합이사업적으로불리한점이많다는것을앞에서확인하였다. 가장중요한장점이자무기는조합원의결속력이다. 결속력은사업적효과만이아니라단순소비자 & 이용자에서주인으로변화시키는역할을한다. 후반부에서논하겠지만협동조합의발전은얼마나주인이많은가에의해결정된다. 그런데단순히의견만을표명하고이용만하는과정에서는조합원간의결속력이생기지않는다. 주인으로서의경험도생기지않는다. 실질적인주인이없는협동조합은사상누각이다. 협동조합의사업적장점은항상위협받는다. 장점이약해지면이용자는떠나가게된다. 먼곳에서온여행자는그사회의발전과개선에관심이없다. 따라서나그네는집을짓지않는다. 현재의협동조합에나그네가너무많다. 따라서 나그네민주주의 는성공하기어렵다. 협동조합안에서집을짓는사람이많이필요하다. 그들은협동조합의장점이일시적으로약해져도협동조합을지킨다. 아이쿱은소비자조합원이스스로조합운영을하기위해서두가지정책 76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78 을도입했다. 하나는조합비제도이고다른하나는 사업의집중과조직분화 이다. 조합비제도는지역조합이매출이나사업적성과와관련없이회비수입만을가지고재정을운영하는것이다. 하지만조합비가안정되기위해서는조합원이확대되어야하고이를위해서는사업적장점이커져야한다. 사업적장점이커지기위해서는매출확대, 자금투입등많은부담이발생한다. 지역조합이감당해야하는부담이커지게되면조합원자치가어려워진다. 따라서사업이커지고복잡해지면서발생하는문제는사업연합을통해서해결하려는것이 사업집중 정책이다. 상하수도는가정에서꼭필요한시설인데이를개별가구별로해결하는것은어렵고비용이너무많이든다. 따라서이러한기반시설은공공기관에서해결하는것과같은이치이다. 한편으로조합원이일정규모이상으로커지게되면대표성유지와소통에문제가발생하게된다. 대표성문제란많은조합원이이사장선출에참여하지않고선출후에도누구인지도모르는상태다. 소통이원활하지않으면조합원자치가어렵게된다. 이를위해서조합원규모가일정한수준으로확대되면이를분리해서일정규모로줄이는정책이 조직분화 이다. 따라서조합원자치 ( 직접민주주의 ) 가초기에뿌리를내리기위해서는단순한구조, 안정적인재정, 소통이원활한규모가필요하다. 이러한정책으로인해 23명의조합원으로생협이창립하는경우도생겨났다. 23명의힘으로는협동조합으로갖추어야할여러가지체계를갖추기어렵지만사업연합의인프라를활용함으로써조합원 ( 조직 ) 우선정책이가능해졌다. 하지만조합원직접민주주의가모든것을해결할수있는것은아니다. 사업규모가커지고복잡해지게되면비전문가이고선출직인조합원대표들이감당하기어려운상황에이른다. 협동조합은아니지만 1988년 5월 15일 2만 7천명이 50억원을모금해서출범한 < 한겨레 > 의사례가대표적이다. 출범당시대표이사와편집국장의직선제선출, 노조의경영참여기회부여등민주적이고진보적인운영체제를구축하였다. 현재는 67,500명이주주로참여하고있는데그중 200주이하가 95% 에이를정도로소유분산이이루어지고 특집 나그네민주주의와주인민주주의 77

79 있다. 그런데여기서대표이사의직선제선출은주식을소유하고있는직원들의직접투표로후보를선출하고주주총회에서추인을받는다. 총회에서추인받지못한적이없으므로사실상직원투표를통해대표를선출하고있다고봐야한다. 일견민주적운영의모범으로보이는이제도는심각한운영상의문제를안고있다. 직선제가민주적인선출제도이기는하지만선거때마다파벌문화를조장하게되면서인사경영에큰장애가되고있다. 일정한세력의지지를통해서당선된대표이사가엄격한인사관리를하는것자체가어렵다. 예를들어비효율적인부문의인력을축소하고재배치하는것은경영권을갖고있는대표이사의입장에서상식적인일인데도현실에서이를집행하기어렵다. 대표이사와직원이서로칼날을쥐고있는형국인것이다. 이렇게되면서경영전반에많은어려움이발생하게된다. 경영자인대표이사는자신의지지세력이싫어하는개혁을하기어렵게된다. 또한연임을원하는사람이나새로운대표이사가되기위해서는단기적성과에집착하게된다. 이러한문제가축적되면서 2007년도에한겨레스스로도이를개혁하고자했으나무위로돌아갔다. 결국개혁을원하지않는직원들이많이있다는뜻이다. 한겨레는언론사라는특수성, < 한겨레21> 등다양한매체, 기자와사무직, 기능직등다양한구성원, 6만7천명이라는국민주주등복잡한조직체라고할수있다. 조직이복잡하고규모가크게되면경영도전문성이필요하다. 선출직대표가경영까지맡는직접민주주의가온전하게실현되기에는한계가많다. 합리적인방안은대표이사와경영자를분리하는것이다. 대표이사는기존처럼직선제로선출하고전문경영자는이사회가선출할필요가있다. 대표이사는전문경영자의업무를관리하고전문경영자는인사권을가지고조직을개편하거나경영원칙에맞추어서직원인사를진행해야한다. 민주주의와경영은다른영역이기때문이다. 협동조합도사업의규모가커지고복잡해지면이같은문제가발생한다. 조합원대표는선출직비전문가이므로점차큰규모와복잡성을감당하기 78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80 어렵게된다. 조합원대표가점차약화되면서그역할을경영자나직원이대신하게된다. 이렇게되면조합원자치와민주적운영은점차멀어지게된다. 따라서조합원대표와경영자를분리하는방법이필요하다. 이같은방안은특별한것이아니다. 유럽의많은협동조합에서조합원대표와이사회의가장중요한업무는경영자를선출하고관리하는역할이다. 이방법이합리적이고효과적이라는것을경험을통해학습한것이다. 이런경우를살펴볼때직접민주주의를위해서는단순한사업구조, 안정적인재정, 적절한규모가필요하고사업이보다복잡하고규모가커질경우직접민주주의에서간접민주주의로전환하는것처럼대표자와전문경영자의분리가필요하다. 민주적운영을위한전제조건은조합원공개이다조합원자치는협동조합민주적운영의핵심이다. 민주주의가발전하려면언론의자유가중요하듯이협동조합에서는정보공개의원칙이중요하다. 이는협동조합의가치에도분명하게제시되고있다. 정보공개는조합원대표에게만한정하는것이아닌조합원전체를대상으로해야한다. 그래야조합원이이용자에서주인으로나설수있는환경이마련된다. 하지만한국생협의전반적인흐름은조합원공개를기피하고있다. 그이유는농민의어려운사정을고려하거나, 제도화되어가는유기농업이후퇴하는것을두려워하거나, 조직의사업적이해관계를보호하기위해서등등다양하다. 구체적인사례로무농약인증을받은후에농약을쳐서검사과정에서적발되었는데이를조합원에게알리지않는다. 같은작목반에서한사람을제외하고나머지사람들은인증이취소되어출하를못하게되었는데인증이취소된사람의물량을인증받은사람이생산한것처럼출하한다. 그런데이물량이한사람이생산했는지아니면 5~6명이생산한것인지알면서도모르는척받아준다. 인증받은면적에서직접생산한것은 10개인데실제판매량 특집 나그네민주주의와주인민주주의 79

81 이 20개여도이를검증하거나관리감독하지않는다. 복잡한가공과정에서첨가물을넣고도거짓으로무첨가로보고한다. 이러한사실을제보했음에도이를공개하지않는다. 거짓이너무많다. 논어에과즉물탄개 ( 過則勿憚改 ) 라는가르침이있다. 허물이있어도고치지않는것, 그것이바로허물이다 ( 過而不改, 是謂過矣 ) 라는뜻이다. 살다보면허물이있기마련이다. 사업이커지고사람이많아지면서잘못하는사람, 속이는사람도생기게마련이다. 진정한허물은이잘못을몇몇사람만알고쉬쉬하면서고치지않고조합원을속이는일이다. 잘못도공개적이어야하며, 반성과개선도공개적이어야한다. 그래서 조합원공개 없는민주적운영은허구이며민주적운영의기초는 공개성 (openness) 에있다. 그런데오랫동안이런관행이지속되어온이유는조합원은단순한소비자-이용자라고생각하고소수의사람만이주인으로생각하기때문이다. 진정한주인끼리공개하고결정하는것이민주적운영이라자위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면조합원은단순소비자일뿐인가? 조합원은누구인가? 조합원은협동조합의주인이다. 하지만이명제는형식적이며제도적이다. 특히규모가커질수록이러한현상은일반적이다. 앞에서밝힌것처럼소비자가생협에참여하는것은출자와운영이아니라이용을우선목적으로한다. 이용은운영의결과물이기때문에운영의중요성이크다. 하지만소비자들은운영의결과물이좋지않으면언제든지떠나면되기때문에직접운영참여에관심이높지않다. 이는규모가확대될수록총회와일상의사결정과정에조합원의참여가낮아지는현상에서드러난다. 또비슷한현상은휴면조합원이증가하는것이다. 휴면조합원이란가입이후에실제이용을하지않고탈퇴도하지않는조합원을의미한다. 어떤생협은휴면조합원이 50% 가넘는다고한다. 휴면조합원이많을수록민주적운영과는거리가멀게된다. 80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82 대표적인생산자협동조합인농협도크게다르지않다. 다른국가의농협이농민중심으로운영되면서결속력이높은경우도있지만한국의농협에서농민은주인이아니라손님에가깝다. 농민이생산한물품은농협이아닌상인에게넘겨질때가많고농민간의높은수준의연대가이루어지지않아과잉생산과과소생산이반복되고있다. 농협조합장을뽑는선거가농민과농업의이익을높이는것이아니라지역의이익과소수의이익을위하는경우가적지않다. 여기까지살펴보면조합원을단순한이용자이며소비자일뿐이라고해도과하지않다. 이러한경향은왜발생하는것일까? 교육이부족하거나사업중심의경향때문에발생한것이아니다. 현재대부분의생협은 3만원의출자금으로주인자격을얻게된다. 주인이되는데매우낮은문턱은스스로주인부재현상을강화시킨다. 그렇다고높은문턱을만들기도어렵다. 문턱이높으면조합원가입자체가어려워진다. 일단가입한후이용하면서협동의효과를보고주인으로발전하기를바라는방식인것이다. 가입출자금 3만원은한가정의한끼외식에도모자란수준이다. 이정도의자금 (?) 을납입하고주인이되기를기대할수는없다. 진정한주인이누구인지는그조직또는사업체가망했을때알수있다. 가장많은손실을보는사람이주인인것이다. 생협이망했을때일반적인조합원이잃는것은출자금 3만원이다. 이정도돈이면생협이파산해도모르는주인 (?) 이많을것이다. 너무적은규모의출자금은생협경영을압박하게되고부족하고불안정한자금을충당하기위해높은수준의자금조달비용 ( 이자와같은형태 ) 을지불하게되고이를감당하기위해수익사업에매달리게만드는악순환의출발점이다. 소비자조합원은 3만원의출자금을납부한다고해서그냥주인이되지않는다. 주인이되기위해서는기나긴여정이필요하다. 조합원이단순한소비자로참여했는데협동의결과물이시장보다좋다면 작은기대가큰결과로다가오게된다. 이과정을거치면서보다적극적인소 특집 나그네민주주의와주인민주주의 81

83 비자로변신한다. 적극성은다양한협동과정에참여하고이를통해새로운경험을하게한다. 이과정에서자연스러운교육과정과삶의재미를느끼게되면서주인으로한발한발다가선다. 혼자인삶, 이웃과경쟁해야만하는삶에서함께하는다른길이있다고느끼는순간진정한주인으로변화해간다. 이는누군가가평가하기어렵다. 또한그길이어느정도길인지도모른다. 따라서특정한사람만이주인이라는자세로조합원공개를제한해서는안된다. 생협사업의발전을평가할때사업의성장, 조합원의규모가아니라주인의규모로평가해야한다. 주인이주인인이유는책임지기때문이다. 그책임의출발은바로자본이다. 주인의책임- 자본협동조합의제 4원칙에 협동조합이정부를포함하여다른조직과계약을맺거나외부에서자본을조달할경우에 라는문구가나온다. 왜외부자본조달에서발생하는문제를걱정하는것일까? 협동조합의큰단점은자본에관한문제이다. 기업의자본처럼유출되지않는안정성을갖추지도못하고, 1인1표제로인해자본지배가불가능하니자본투입요인이낮아자본을충분히조달하지못한다. 이로인해부족한자본을조달하기위해높은비용을지불하고있다. 이러한단점에대해아직까지특별한정책이제기되지않고있다. 생협법개정에서출자금을자본의성격으로강화시키기위한장치는논의되지못하고있다. 현재협동조합의출자금은언제든지유출될수있다. 언제든유출될수있는출자금은자본이될수없다. 일반상법에서법인격이인정되는이유는유출되지않고책임지는자본이있기때문이다. 사업상의위험을돈 ( 자본 ) 으로책임지게한다는발상이다. 마찬가지로일정한재산을기초로성립하는재단법인도같은원리이다. 82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84 협동조합의출자금이불완전한상태의자본임에도불구하고회계처리와자본배당에서일반자본과동일하게처리하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 책임지지않는자본은자본이될수없으므로자본배당을금지하고비분할자본의원칙으로세우는것이타당하다. 불안전한자본이라는성격을조합원에게공개해야하고책임성을높일수있는방법을마련해야한다. 출자금을자본의성격으로강화하기위해서는그성격을두가지로나누고조합원에게자본참여의선택권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배당이가능한책임지는자본으로참여하거나, 현재처럼 이용보증금 성격의출자금에참여하는두가지방식이그것이다. 책임자본 은협동조합이해산할때까지유출되지못하며잔여재산에대해분할을청구할수있는자본이다. 현재의불완전한성격의출자금은자본배당을금지하고비분할자본으로성격을규정하는것이다. 이렇게자본의성격을두가지로나누더라도조합원은선택한자본의성격과관계없이동일한의결권을부여한다. 이는협동조합의기본성격인 1인1표제를유지해서주식회사와의정체성을구분할수있다. 이같은제안이제도화되기위해서는많은논의가필요하다. 하지만지금필요한것은협동조합자본의성격을개혁해야한다는사실을공론화하는것이다. 소비자는왜주인이되려할까? 소비자가주인이되는과정에서자본을책임져야한다는건큰장애임에틀림없다. 그런데도이러한과정이가능할까? 여러가지조건을아주단순화해서유추하면책임보다결실이크다면가능하다. 인류의역사가발전해온것처럼결실의크기가클수록책임과위험부담의의지가커진다. 따라서협동조합의사업적성과가커질수록조합원책임이높아진다. 이익을키우기위해서는소비자협동조합은판매가를높이기보다는매입가를낮출수밖에 특집 나그네민주주의와주인민주주의 83

85 없다. 하지만윤리적소비를지향하고생산자와밀접한관계가있으므로매 입가를낮추기어렵다. 이런진퇴양난의구조에서전통적인방법으로사업 적성과를높이는것은어려운상태다. 어떻게해야될것인가? 함께행복하기위해서는협동조합생태계가필요하다. 소비자생협에서새로운부가가치를만들기위해서는보다혁신적인발상이필요하다. 직거래일지라도소비자와생산자사이운신의폭이너무좁기때문이다. 아이쿱에서추진하는클러스터사업은이러한한계를가공산업집적과물류통합, R&D 집중으로풀려한다. 그효과는기존식품원가를 20% 이상낮출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는유통만이아니라농업, 가공, 물류의협력체계가만들어낸효과이다. 개별화되고분산되어있을때불가피하게지출했던비용을줄이고인력효율을높이면서상호호혜의원리가작동하는것이다. 이같은사실이의미하는것은결국협동조합의사업적한계를협동의원리로풀어야한다는것이다. 협동의대상은통신, 에너지, 금융, 공제, 주택, 의료, 교육등조합원생활에밀접한모든부문이될수있다. 이러한부문들에서협동조합이설립되고연대하면서밀접한협력체계가구축되는것을 협동조합생태계 가만들어지는것이라할수있다. 이러한체제에서는소비뿐아니라생활전반에서협동의장점을누리면서살아갈수있을것이다. 춘추전국시대에사람들은어떤나라를자신의조국으로할지선택할수있었다고한다. 국적을선택하는것은아니지만어떤삶을살것인지선택할수있다는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 굳이기존사회의주류질서와문화가아니라도얼마든지행복하게살수있는선택지를협동조합생태계가제공해야한다. 좋은학벌이아니더라도좋은일자리가가능하면굳이사교육을할필요가없다. 집을사기위해현재의삶을저당잡히지않아도된다. 주택협동조합을통해양질의주택을소유하거나장기임대를통해안정된주거가 84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86 가능하다. 의료생협, 실버노동등을준비하고공제사업이이를뒷받침하게될것이다. 조합원이필요로하는생활의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준비하면서생태계를하나씩갖추게될것이다. 소비의이점만이아니라함께행복한삶이가능하다면소비자들은기꺼이주인의길을선택할것이다. 이러한꿈을담아서아이쿱은 함께행복하기 를기본가치와목표로삼고있다. 협동조합민주주의는주인이있어야가능하다. 특집 나그네민주주의와주인민주주의 85

87 좌담회 협동조합에대한세간의관심과기대, 어떠세요? 때 / 곳 : 2012년 8월 7일 ( 화 ) / 성공회대일만관세미나실참석 : 권미옥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활동국장 ) 김현동 ( 사회적기업 바리의꿈 대표 ) 박주희 (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연구원 ) 서재교 ( 한겨레경제연구소선임연구원 ) 사회 / 정리 : 김아영 ( 생협평론편집위원 ) 사회 : 만나서반갑습니다. 오늘나눌이야기의주제는협동조합의이상과현실입니다. 요즈음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과열이라할만큼높아지고있습니다. 그래서오늘은그원인이무엇이고이러한현상에대한각방면의진단, 그리고이관심이긍정적인방향으로가기위해서는어떠해야하는지에대해얘기해보겠습니다. 자본주의경제의한계가드러날때마다높아지는협동조합에대한관심사회 : 먼저올해는 UN이정한협동조합의해입니다. 관련행사가많이열리고있고참여율또한높은것같습니다. 뿐만아니라여러영역에서협동조합에대한관심을보이고있는데요, 그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요? 서재교 : 크게세가지요인을꼽고싶습니다. 먼저, 언론의홍보효과가컸다고봅니다. UN이정한세계협동조합의해를앞두고, 스페인의몬드라곤협동조합이수차례방송되거나기사화되었고, 관련행사들도앞다투어보도되었지요. 다음으로, 영미식자본주의가야기한다양한문제점과이에대한대안으로협동조합에주목한측면도적지않은영향을끼쳤다고봅니다. 거기에실제로아이쿱, 한살림, 여러의료생협등눈으로확인할수있는성공모델들이하나둘씩증가하고있는것도사실이고요. 이와더불어막연한기대도있다고생각합니다. 사실사회적기업과협동조 86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합은분명한차이가있습니다. 협동조합은법인격이고사회적기업은하나의라이센스라볼수있겠죠. 그런데사회적기업에대한학습효과, 즉, 정부의적지않은인력및재정적인지원들을보면서협동조합에도그러한지원이있을것이라막연히기대하는분들이적지않은것같습니다. 박주희 : 저는협동조합이나사회적경제에대한관심이단지이시기에우리나라에서만있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88 합은분명한차이가있습니다. 협동조합은법인격이고사회적기업은하나의라이센스라볼수있겠죠. 그런데사회적기업에대한학습효과, 즉, 정부의적지않은인력및재정적인지원들을보면서협동조합에도그러한지원이있을것이라막연히기대하는분들이적지않은것같습니다. 박주희 : 저는협동조합이나사회적경제에대한관심이단지이시기에우리나라에서만있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지역마다관심이높아지는원인은다르겠지만세계경제의측면에서기존자본주의모델이한계에부딪힐때마다협동조합에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는측면이있습니다. 예를들어 2008년미국금융위기등의과정을거치면서신용협동조합이일반은행에비해위기를잘견뎌내는사례로꼽히면서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높아졌습니다. 사회 : 서재교, 박주희연구원은객관적인입장에서원인을설명해주신것같습니다. 현장에서활동하는두분은또다른상황을접하고계실텐데요, 두분이느끼는협동조합에대한관심과그원인에대해설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현동 : 제가활동하고있는 바리의꿈 은현재사회적기업에서협동조합으로전환을고민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현재상황에대한일반적인해석보다는우리가어떻게협동조합에대해관심을갖게되었는지말씀드리는게좋을것같습니다. 바리의꿈 은동북아지 김현동 ( 사회적기업 바리의꿈 대표 ) 87

89 역의재외동포를지원하고동북아평화의기초를위한네트워크를만들어보자는생각해서출발했습니다. 1990년대에는중국의동북3성현장의중국동포사기피해자들과북한의식량난민을돕는활동을했고, 1999년부터는 1937년연해주에서중앙아시아로강제이주되었다가 1990년대소련붕괴후다시연해주로재이주하는러시아고려인동포들의재정착을돕고있습니다. 사업은크게기념관건립등문화 교육지원과생활정착, 농업지원사업등세부분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협동조합전환논의는 2009년부터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법인인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이라는민간단체와한국의사회적기업인바리의꿈이동시에각국에서협동조합전환을모색하게되었습니다. 2004년부터본격적으로진행되었던농업지원사업이 2009년에한단락을맺으면서방향을정할필요성이생긴것이지요. 러시아의사회주의적공동소유방식이무너지면서급격하게사유화되는과정중이었기때문에, 농업지원에대한성과도잘못마무리하면개별성과로가버릴수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개인의성과가아니라고려인동포의전체성과로이어갈수있는방법이무엇인가를고민하면서협동조합이라는방향을세우게되었지요. 처음에는막연한공공성의문제, 공동의필요들을조직하는것등을고민하다가한국에서협동조합기본법이제정되면서이런문제들에대한사고가조금자유로워질수있었습니다. 기본법제정과그에대한다양한해석들을접하면서이러한문제를협동조합으로조직할수있는카테고리들을구체화할수있게되었습니다. 특히모두가출자하고 1인1표를갖는협동조합의원칙이사회적기업에가장필요했던사안인것같습니다. 현재한국의바리의꿈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은러시아협동조합으로전환을준비하고, 양자간의협력네트워크를모색하고있습니다. 박주희 : 우리연구소에도그런문의들이들어옵니다. 내용으로는협동조합 적성격을가지고있었지만이를협동조합이라는용어로정리하지못하고 있다가기본법제정이후에협동조합이내몸에맞는옷이구나, 협동조합이 88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90 될수있겠구나, 그런식으로접근하는분들이많은것같습니다. 사회 : 그렇군요. 요즈음바리의꿈처럼사회적기업에서협동조합으로전환하기위해컨설팅을받는기업들이꽤있는것같습니다. 왜그러한전환을시도한다고보시나요? 박주희 : 예를들어자활사업의경우빈민운동의차원에서시작된노동자협동조합운동에뿌리를두고있습니다. 그러나자활사업이제도화되면서국가의복지전달체계적인성격을띠게되고결국가지고있던협동조합적고민이약화되었죠. 그런데최근에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과거의고민들을다시떠올리게되는측면이있습니다. 자활공동체들이발전하면서개인사업체나주식회사로가는경우가있는데실제는그안에협동조합적가치를품고있었던것이죠. 그러다가협동조합기본법제정으로협동조합이내몸에맞는옷이라는생각을하게되어컨설팅문의를하는사례가있습니다. 사회 : 갑자기새롭게협동조합을이야기한다기보다는기존의고민들을담아내는틀로서협동조합을상정하게되었기때문에많은관심이모아지고있다는말씀이군요. 그렇다면현재협동조합활동가인권미옥국장님은왜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고보시나요? 권미옥 : 저는개인적으로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약간높아지기는했지만정치권의어떤사안들처럼모든국민의이슈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아이쿱의경우 2007년부터약 1년동안우리조직이무엇을목표로하는조직인지에대해내부구성원들이논의를한경험이있습니다. 이를통해내부구성원들이 우리는협동조합중한단체이고소비자들로구성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라는정체성을인식하게되었고이것이내부에서큰힘으로작용했습니다. 협동조합에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는지금, 저는정확하 좌담회 협동조합에대한세간의관심과기대, 어떠세요? 89

게자기목적과성격을정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한현장에서발로뛰는사람들과연구자들의관심도더많아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김현동님이말씀하신대로협동조합이가지고있는두가지측면을정리해보면하나는모든사람이출자하는것, 즉, 모든사람이책임지는주인이되는문제이고, 또다른하나는형식적으로 1인1표등의민주적관리에대한것입니다.

91 게자기목적과성격을정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한현장에서발로뛰는사람들과연구자들의관심도더많아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김현동님이말씀하신대로협동조합이가지고있는두가지측면을정리해보면하나는모든사람이출자하는것, 즉, 모든사람이책임지는주인이되는문제이고, 또다른하나는형식적으로 1인1표등의민주적관리에대한것입니다. 협동조합은경제적사업체를통해조합원의목표를실현하는조직이기때문에처음에말한책임의문제가중요합니다. 실제아이쿱이나다른협동조합이주목을받는이유는경제적자립때문이라할수있어요. 우리는현정부초기에과거 10년동안자기의내용을가지고활발하게활동했던많은시민단체들이나 NGO들이경제적인자립의문제때문에타격을받는것을많이볼수있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경제적자립을바탕으로한사업의내용과성장으로조합원의목적을실현하는생협이주목을받지않나생각합니다. 한국생협운동의특수성을생각할때이념적형성보다는조합원의이익을어떻게이뤄낼것인가라는문제를바탕으로목표를설정하는방식으로전환해야대중들이훨씬쉽게참여할수있고, 그러한구조속에서조합원들이자신의욕구를스스로실현하게하는훈련이이루어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결국협동조합은누군가의지원에의존하지않고경제적자립을통해수익을만들어가고그수익을조합원과사회구성원들과함께나눈다는측면에서주목을받는것같습니다. 권미옥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활동국장 )

92 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높아질수록더많은도전과시도가이루어져야 사회 : 네분모두우리사회가안고있는경제적, 사회적문제들을해결할수있는하나의새로운대안으로협동조합이주목을받고있다고말씀해주셨는데요, 이러한시선의집중에대한의견이분분합니다. 어떤사람들은기회라고하고또다른사람들은거품이라고말하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은지금상황을어떻게보고계십니까? 서재교 : 사실저는아직협동조합기본법에대한구체적인시행령이나오지않았기때문에현재의상황에대해어떤식의막연한기대는하기어렵다고봅니다. 솔직히말하자면이번협동조합기본법의정확한취지를파악하기어렵습니다. 제가생각하기에협동조합기본법의취지는크게두가지라고봅니다. 하나는상대적으로취약한계층의소득을안정적으로증대시켜주는것입니다. 선키스트나제스프리처럼생산자들이모여서마케팅협동조합같은것을구성해서유통채널을장악하는방식을생각할수있습니다. 다른하나는사회적문제해결입니다. 스페인의몬드라곤협동조합이나영국의존루이스백화점처럼종업원소유협동조합이그예가될것입니다. 그런데이를해결하기위해선반드시수반되어야하는것이있습니다. 바로원활한자금조달창구입니다. 협동조합은행같은것이지요. 기존의신협법에근거한신용협동조합이자금조달창구의역할을해줄수있는상황이아니라면, 뭔가대책마련이있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연장선상에서협동조합의성공가능성도고려하지않을수없습니다. 사회적기업과달리별다른정부지원없이협동조합이시장에잘안착할수있을것인가하는것이지요. 협동조합은영리추구를기본적으로내포하고있기때문에, 주식회사를제외한비영리민간단체또는사단법인이협동조합으로전환할때고려해야하는점이적지않다고생각합니다. 대표적인예가협동조합의가장큰장점이자특징인민주적인의사결정구조입니다. 협동조합의가장큰장점이라고하지만, 신속하고빠른의사결정이필요한시장상황 좌담회 협동조합에대한세간의관심과기대, 어떠세요? 91

93 에서비즈니스를할때분명히단점도상존하는것이현실입니다. 권미옥 :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협동조합은사업체로서의사결정구조의비효율성이분명히있기때문에저는규모가커지는정도나사업의내용에따라다른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이쿱생협지역조합의경우적게는하나부터많게는세개까지매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몇년을주기로조합원에의해선출된대표들이모든경영판단을하기에는불안정할수있죠. 자회사와같은체계를통해선출된대표조합원정도만두고나머지는직원들과경영진이해결해갈수도있다고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서재교연구원이협동조합기본법의발효시점을중심으로우려되는점을설명해주셨는데요, 특히현장에있는김현동대표님이많은생각을했을것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김현동 : 개인적으로 1992~3년경에몬드라곤에대한책을읽으면서 이런곳이있구나하지만우리는어려울거야 라고생각했는데, 20년정도가지난지금결국그흐름대로가고있는것같습니다. 제가생각하는이상적인모델은생산자중심의협동조합이중심에서서소비자를포함하는사이클을만들어나가는것입니다. 문제는우리사회가그런모델을만들어본경험이거의없다는것인데요, 그래서당연히어렵고힘들겠지만그걸경험할수있는기회가지금이라도주어진게좋다고생각합니다. 바리의꿈 은협동조합으로전환하기위해민주적이고자주적인조직만들기훈련을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저희가인원이많지않기때문에일주일에한번은모두모여서회의와결정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내년 1월 1일에협동조합전환을목표로출자금을모으려고합니다. 현재는협동조합전환을위해원칙을갖고다양한경험을해보는과정입니다만, 사회적기업을할때와비교해본다면마음가짐이많이달라지는것같습니다. 이런과정없이협동조합이성공할것인가실패할것인가를논하기에는우리가가진경 92

험이너무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바리의꿈과동북아평화연대가협동조합전환을위한논의를시작했을때 NGO가물건을파는사업조직이냐?, 협동조합은우리사회에서는불가능한이상이다 라는반응들도있었습니다. 그만큼우리사회의경험으로는이해하기가쉽지않다는것이지요. 권미옥 : 역사적으로볼때한국에서는어떤조건이되었기때문에협동조합이움직였던것은아니라고봅니다.

94 험이너무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바리의꿈과동북아평화연대가협동조합전환을위한논의를시작했을때 NGO가물건을파는사업조직이냐?, 협동조합은우리사회에서는불가능한이상이다 라는반응들도있었습니다. 그만큼우리사회의경험으로는이해하기가쉽지않다는것이지요. 권미옥 : 역사적으로볼때한국에서는어떤조건이되었기때문에협동조합이움직였던것은아니라고봅니다. 한국의협동조합은먼저실천을통해시작되었고성과와실패를정리하면서발전해나가고있는것같습니다. 지금협동조합에대한많은기대와우려가있지만그럴수록더많이시도되고논의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분명실패할수있지만협동조합운동은실천을통하여오류가무엇인지를배운다면그것조차도자산이될수있습니다. 더많은것을기대하면서실패든성공이든무엇인가를겪는과정라고봅니다. 그래야무엇이문제인지명확하게드러난다고생각해요. 박주희 : 협동조합은사업과운동의결합이기때문에운동의측면이없을때사업도성공하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하지만저는사업의측면에서관심을갖고협동조합에접근하는사람이늘어나는것도하나의기회일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관심을가진사람이모두협동조합을할것은아니기때문에거품일수도있고, 유사협동조합이생겨날수도있기때문에위기라고도할수있겠지만, 그럼에도저는지금이또다른기회라고생각합니다. 박주희 (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연구원 ) 93

95 왜냐하면과거에는각성된소수의사람들이중심이었다면지금은훨씬더저변이늘어났기때문입니다. 요즈음저희연구소에협동조합에대한문의가많아지고있습니다. 내용도매우구체적인데요, 예를들면커튼업을프랜차이즈방식으로하고있는데대기업의횡포로사업자협동조합으로전환하고싶은데어떻게할수있느냐문의하는하는경우도있고, 택배업을하고있는데본사에내야하는수수료를줄일수있게협동조합을만들수있느냐등을묻는경우도있습니다. 이처럼협동조합적인생각은있지만아직협동조합운동이론으로무장하지않은분들이다양한관심을갖게되는것은분명가능성이고기회라고생각합니다. 저는지금같은때에협동조합을만들기위해서는내부적으로어떤운영원리가필요하고, 어떤산업구조에서어떤제도적환경이있어야하는지에대한구체적인연구와교육이이루어진다면이상황을기회로만들어갈수있을것이라고봅니다. 또한민주적인의사결정구조의효율성문제는산업의특성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돌봄노동의경우는자본이많이필요하지않으면서노동의자발성과서비스의질이중요하고, 신속한의사결정이크게중요하지않을수있습니다. 반대로의사결정을굉장히빠르게해야하는산업영역에서는노동자협동조합이어려움을겪을수있어요. 결국산업분야의특징과전략에따라구체적인내용이달라질수있습니다. 지금제기되는질문들은아주구체적이고현실적인반면에연구자들이나협동조합관련인들의대답은총론적인수준에머무르는경우가많은것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구체적인질문들에대해서현실감있는연구를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면지금의이러한관심을기회로만드는데큰도음이될것같습니다. 권미옥 : 저도조합원이진정한주인이되는협동조합의원칙과민주적의사소통은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독일이나영국등의사례를보면그것이지켜지지않을때파산하는경우가많았습니다. 하지만그것이구체화되는방식은다양하게전개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총회에서의 1인1표 94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96 가모든의사결정에적용될수는없습니다. 특히사업의측면에서의사결정방식은그와는다르게마련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아이쿱은 2007~8년경에매장사업을시작하면서각단위지역조합의조합원이두, 세배씩증가하는성장을하게됐습니다. 그러면서조합원과의의사소통, 민주적의견수렴등의문제에대해고민을하게됩니다. 특히아이쿱의매장은조합원들의출자참여로이루어졌기때문에의견수렴이만족스럽게지속되지못하면이사회가해산되는등여러문제를겪을수있거든요. 당시조직이성장하는것에따라서민주성을실현하는것과조합원의의견을수렴하는방식에대해서도다르게고민해야한다는것이경영진이나정책집단의판단이었고결국소유와경영을분리하는방식을선택하게됩니다. 즉, 소유는조합원이하되사업은경영자들이할수있는방식을채택한거죠. 뿐만아니라유럽처럼경영자들의판단에의해협동조합이일순간에합병되거나주식회사로전환되지않도록하기위해조합원들의참여통로를다양한방식으로열어놓아야한다는문제의식도있었습니다. 그렇지않으면사업을우위에두는편향을겪을수도있기때문입니다. 조합원의다양한참여방식을확보하려는시도는최근몇년간지속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조합원들에게당신이주인인데주인으로서어떻게할것이냐하는질문을다양한시스템과정책으로계속해가는겁니다. 결국협동조합의특성에맞는의사수렴과협동조합의원칙이구현되는방식, 그리고사업체의특성에맞는경영자의권한과위임을정리해나가면서계속혁신하지않으면누구나부딪힐수있는벽은계속나타날것입니다. 하지만이러한문제들을정리하면서핵심을놓치지않는다면규모화에대한민주적인의사결정구조의문제가꼭우려스럽지만은않을것입니다. 다양성은인정하되명확한비전과미션을가진협동조합을만들어야 사회 : 지금의협동조합에대한관심을우려와기회중어느것하나라고규정할 좌담회 협동조합에대한세간의관심과기대, 어떠세요? 95

수는없을것같습니다. 결국우려스러운부분은잘해결해가고기대되는부분은북돋아주는것이과제일텐데, 그렇다면앞으로어떻게나아가야할것인가하는이야기가필요할것같습니다. 오늘이자리에는언론과연구, 현장등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는분들이함께자리해주셨으니, 각자위치에서또한서로에게앞으로의방향에대한의견이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97 수는없을것같습니다. 결국우려스러운부분은잘해결해가고기대되는부분은북돋아주는것이과제일텐데, 그렇다면앞으로어떻게나아가야할것인가하는이야기가필요할것같습니다. 오늘이자리에는언론과연구, 현장등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는분들이함께자리해주셨으니, 각자위치에서또한서로에게앞으로의방향에대한의견이있다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서재교 : 저는협동조합을준비하는곳의경우결국엔얼마나명확한비전과미션을가지고있는가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아이쿱생협과비록협동조합은아니지만농가네트워크를중심으로운영되는흙살림, 두사례를들어말씀드리겠습니다. 흙살림은생산자의소득향상을위해농가네트워크를꾸리고소비자와윈윈 (win-win) 할수있는방식으로꾸러미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반면아이쿱생협은소비자의입장에서보다많은회원들이친환경농산물을소비할수있도록윤리적소비운동과같은다양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서로입장은차이가있지만둘모두명확한비전과미션으로무장한시장성공사례로꼽히고있습니다. 협동조합은사업과운동이팽팽한긴장감을갖고유지되어야성공할수있습니다. 그런데이러한긴장감과균형을가지기위해서도명확하고구체적인비전과미션이필요합니다. 무언가를선택하고의사결정할때왜우리가존재하는지곱씹어야하기때문이죠. 이념적으로비전과미션이중요하다면기술적으로는역시자금조달방안이마련되어야하지않을까싶습니다. 정부가관련기금을만들어저리에제공하거나그렇지 서재교 ( 한겨레경제연구소선임연구원 )

98 않으면새로운형태의협동조합은행을공식화하는작업이진행되어야한다고봅니다. 기존에성공적으로협동조합을운영하고있는조직들의움직임도중요하다고봅니다. 현재기존생협들이협동조합법인격으로전환하지않는다해도시행령을만드는과정에적극개입해과거어려웠던경험들을적극개진해야한다고봅니다. 끝으로언론의역할도있다고생각하는데요, 극히특수한환경에서자라난몬드라곤이나제스프리등을소개해꿈과이상을심어주는것도중요하겠지만, 협동조합유형별로보다다양한사례를소개하는한편, 실패사례와어려운점도가감없이소개해서이해관계자들이보다냉정한판단을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일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사회 : 말씀해주신것처럼제도도중요하고제도를만들어내는현장의목소리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또환상만을계속키워주면언젠가풍선은터지고허무하게사라질수도있습니다. 사실우리에게필요한것은현실적인고민과실천이라고생각합니다. 권미옥 : 한국은길게는 30년, 짧게는 15~20년의생협운동역사를가지고있습니다. 2009년생협법이개정되기전까지한국생협은친환경식품만취급할수있다는사업영역의제한과, 비조합원이용금지라는이용에대한제한으로생명환경운동의이미지를강하게가지고있었습니다. 반면 180년의역사를가진유럽은국가인구다수를차지하는조합원과높은시장점유율로일반기업에뒤지지않는규모입니다. 이제는우리도서로다양성은인정하되생협운동의핵심목적을정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현재한국생협은한사람의가공업자, 한사람의생산자가생산해낸것을 100% 소비해주지못하는규모입니다. 결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어떤거창한이름을붙이더라도소비자대중이참여하지않으면생산의문제, 농업의문제를절대해결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쉽게참여할 좌담회 협동조합에대한세간의관심과기대, 어떠세요? 97

99 수있는사업모델을만들기위해아이쿱생협은지난시간노력해왔던것이구요. 그러나우리사회에서는각조직들이가지고있는고민들을실험하고, 그결과들을제대로바라보지않는경향이있는것같습니다. 각자가진개성을바탕으로하되협동조합이가진원칙인정보공개와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등은엄격하게구현되어야합니다. 만약지금까지그렇지못했다면이제부터라도그렇게해야서로연대할수있고, 새롭게협동조합을준비하는다른조직들에게참고할만한사례가될수있으리라봅니다. 소비자생협조합원들의 90% 이상은물품이용을목적으로협동조합에참여합니다. 그렇기때문에일반기업에서생산하는물품과차별화되지않으면경쟁할수없습니다. 그런데협동조합의사업은자본조달의단점, 마케팅의문제등발목을잡는요소들이참많습니다. 결국협동조합의사업은조합원이요구하는상품을만들고유통하는것을중심으로해야합니다. 또한다양한실천을통해이런문제들을해결해나가야하고, 생협운동분야는법개정이나정책에대한반영등조건개선을위한노력을해야합니다. 연구분야에대한바람은활발한협동조합연구와동시에현장에서필요한연구가이루어지는것입니다. 생협은실천적필요에의한지식을많이요구하고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협동조합에대한연구자체도부족하지만연구자들의연구는현장과괴리가매우큰것같습니다. 쓰는용어도다릅니다. 물론일반적인연구도이루어져야겠지만현장에서필요한구체적인지식, 활용할주제들이많이연구되었으면좋겠습니다. 언론분야에대해서는저는일단협동조합에대해많이다루는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실제협동조합에관심을가진사람들은아직소수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끊임없이언론에의해다루어지는것도필요하고, 또필요에따라서는다양한연대가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최근복지가화두가되면서스웨덴의사회경제에대한책들이여러권발간되었습니다. 저는책의내용중에서스웨덴사민당이연대하는자세가매우인상깊었습니다. 스웨덴의사민당은국가의정책목표를국민들이쉴수있는집을만드는것으로설정하면서정치적성향과관계없이사안에동의하는자들을끊임없 98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00 이설득하고연대했습니다. 기존의언론도자기조직의지향과협동조합이 가지고있는지향점의공통점을찾아연대한다면협동조합현장에있는사 람들도많은힘을받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박주희 : 저는연구자의과제를많이생각해보았습니다. 연구자로서접하는질문은굉장히구체적입니다. 가령사업자협동조합을하려고하는데나중에들어오는사람들과출자금의무임승차문제는어떻게할것인가, 가입의자유와사업적으로적절한조합원규모의균형을어떻게맞추는가와같은질문을합니다. 또사업과관련된질문도많습니다. 최근에논의가시작된주택협동조합관련질문만봐도, 주거운동을하시는분들이비영리성의주택협동조합을만들고자하는데현재법에서가능한가질문합니다. 질문하나하나가현장중심의연구가필요한경우가많습니다. 이렇게앞으로계속제기될구체적이고직접적인연구주제에대해현장감있는연구를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야하고, 또정부나공적인기관들의지원이필요합니다. 현장과관련해서조금부연한다면, 사업과운동의결합이라는협동조합의특징을잘유지했으면좋겠습니다. 버클리생협은왜망했는가 라는책을보면협동조합의실패원인으로이념의과잉을듭니다. 이념이과잉되다보니사업이안되고, 이를만회하기위해서사업을확장하는악순환이일어나는것입니다. 저는선구적인협동조합들이이를잘해결해야후발협동조합들이그노하우를전달받을수있으리라생각합니다. 또한정부는민 ( 民 ) 의역량과네트워크를활성화시키기위한간접적인지원방향에대해더많은논의를해야한다고봅니다. 김현동 : 올해초우리가하려는일을 동북아사회적협동조합네트워크 라고정리한바있습니다. 대한민국의영역을넘어서는시각이필요하다는것이우리조직의시발점이었습니다. 러시아에있는우리동포들의정착과생산을한국시민사회와연결시키는방법을고민한것이협동조합구상이전의 좌담회 협동조합에대한세간의관심과기대, 어떠세요? 99

우리조직의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러시아동포들과관계를어떠한방식으로맺고유지할것인가에대한고민끝에협동조합방식이라는답을얻었던것입니다. 그다음단계의진행에서접한문제는무엇이이네트워크의매개가될것인가하는것이었고, 결국그매개로콩과전통장류에주목하게됐습니다. 콩은러시아동포들이그곳에서정착하는데중요한역할을해왔기때문이죠.

101 우리조직의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러시아동포들과관계를어떠한방식으로맺고유지할것인가에대한고민끝에협동조합방식이라는답을얻었던것입니다. 그다음단계의진행에서접한문제는무엇이이네트워크의매개가될것인가하는것이었고, 결국그매개로콩과전통장류에주목하게됐습니다. 콩은러시아동포들이그곳에서정착하는데중요한역할을해왔기때문이죠. 그런데우리사회는현실적으로국내산농산물이하나의이데올로기처럼되어있어협동조합간교류와협력에서어려움에봉착하게되었고, 우리는이러한문제를또다른협동조합방식으로풀어나가려합니다. 예를들어기존의생협등에만기대하는것이아니라 non-gmo 유기농전통장협동조합, non-gmo 축산협동조합 같은새로운협동조합조직을통해서연해주생산자들과관계를맺으려시도하는것이지요. 우리주변인동북아시아지역은아직이데올로기가고착된문제들이산적해있는데, 이런사회와관계를맺을때협동조합간의협동을통한것만큼보기좋은게없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점에서고려인동포등역사적연원들도우리사회의협동조합이잘안고갔으면하는바람입니다. 사회 : 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높아질수록올바른시각을가진주체들의중요성이더커지는것같습니다. 오늘이자리를통해서우리사회에협동조합이튼튼하게뿌리내리기위해서는기존의협동조합과새로운협동조합의연대그리고각분야간의연대가필수조건이라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바쁜일정가운데서도함께이야기나눠주신분들에게감사드립니다. 김아영 ( 생협평론편집위원 )

102 이슈 절반의승리절반의패배 - 세종대생협을지키기위한싸움 협동조합기본법시대를앞두고노동자협동조합을생각한다 101

103 이슈 절반의승리절반의패배 세종대생협을지키기위한싸움 문효규 ( 세종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사장 ) 2012년한국대학생들의삶 2012년대한민국의청년들은 아프니까청춘이다 라는말에고개를끄덕인다. 젊은시절실패와좌절로아픈경험들이인생의방향과가치를찾는데영양분이된다고여겨서다. 하지만 88만원세대로대변되는지금의대학생들은아파도너무아프다. 고된수험생생활, 고공행진하고있는등록금, 그리고비싼생활비. 대학생의기본이된필수조건 3종세트때문이다. 이부담은학생만이아닌한가정전체의일이된다. 주위의대학생들을만나보면아이러니한상황을볼수있다. 비싼등록금과생활비를마련하기위해서아르바이트를하고그러다보면학업에소홀하게된다. 공부하기위해돈을벌지만공부에집중하지못하는악순환이반복되는것이다. 계속오르는물가로가계부담은커지는데대학의상업화로학내물가는가파르게오르고있다. 월세를내는대부분의자취생들에게는이중, 삼중고인셈이다. 바쁜일정에시간과돈을아끼기위해삼각김밥, 라면, 빵등간편하고저렴한음식으로끼니를대신하는학생들이늘고있다. 몸의영양불균형을뻔히알지만살기위해서는어쩔수없다. 여기서그치지않고스펙 3종세트 ( 학점, 영어성적, 대외활동 ) 가대학생들의자격증처럼되고있다. 치열한경쟁으로최고가되어야바늘구멍보다좁은취업난에서살아남는유일한방법이라고생각하고있기때문이다. 주요기업에입사지원을하기위해서는기본학점 B0(3.0) 이상, 높은영어성적필수, 다양한대외활동 ( 기업서포터즈, 봉사활동, 아르바이트등 ) 은당연한것이다. 인생은경쟁의연속이라고하지만튼튼한대학생이라도몸이망가지기일쑤다. 기업들은슈퍼만능엔터테이너신입을원한다. 물론공정 102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04 한경쟁은실력향상, 노력한만큼의보상, 성취감에도움이되는것은누구도부정할수없는사실이다. 하지만생활형편이넉넉하지않고공부에전념할수없는학생들에게는이런상황들이허탈함을안겨준다. 친구들과함께좋은추억을만들고, 서로위하면서지내는달콤한모습은시트콤에서나볼수있는꿈이되어버린것같다. 이런상황속에서숨이목까지차올라겨우겨우대학생활을마치고나면남는것은졸업장과신용불량자딱지라고얘기한다. 과연이러한대학생활의해결방법은정말없을까? 대학생들에게대학생협이란? 대학생들의고민과복지를해결하는가장적합한방법은대학생활협동조합 ( 이하생협 ) 이다. 생협을통해전국 31개대학과공동구매방식을통해싸고믿을수있는먹을거리와상품을공급하고학생들이직접경영에참여할수있다. 세종대학교생협을들여다보자. 먼저잘먹는일이다. 생협에서직접운영하는식당은공동구매를통해믿을수있는식자재와천연조미료를사용해학생들의건강을지키는데앞장서고있고, 싼가격으로학생들의큰호응을얻고있다. 이윤의극대화를위해음식가격을마음대로책정하는기업과는달리생협은학생들의동의를얻어가격을책정한다. 학생들로이루어진식당개선위원회에서는메뉴개발과함께, 개선할점이나오면현장에서바로적용시킨다. 학생들의참여로개선된예로학내가까운거리의편의점에서파는 1,100원짜리콜라가생협에서는 600원이다. 또학기마다책벼룩시장을열어고가의전공서적구입부담을덜어주고있다. 이렇게생협은학생들이짊어지고있는가계부담을학생들과함께고민하고함께해결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다. 또한생협은경쟁으로무미건조한대학생활을바꿔내고있다. 학생들이함께할수있는다양한사업을통해협동의가치와중요성을알리고있다. 도시락을싸서소풍을가고, 역사를배우고, 농촌체험도하며, 바쁜일상속 이슈 절반의승리절반의패배 103

105 에서잠깐의쉼표를그릴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그리고학생들의진로와꿈을설계하는데도움이되고자문화 교육사업도꾸준히진행하고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탐방을비롯해서학생들이원하는강연을열고있다. 이밖에택배수령, 도서관사물함, 우산대여, 생활에필요한공구대여등학내에서필요한일들을대부분생협이담당하고있다. 생협의사업은지금도조합원들의필요에따라계속늘어나고있다. 대학생협은착한소비와투명한운영방식을통한협동의건강한정신을불어넣고있다. 하지만학생들의아픔을함께고민하고해결하기위한동반자의역할을하고있는대학생협이상업주의에물든대학들로인해지금위기에직면해있다. 104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06 세종대학교생협의설립과정 1995년까지세종대학교내식당과매점등복지시설은총학생회가관리했다. 당시에는많은대학에서총학생회가수익사업을직접운영하는것이특별한일은아니었다. 하지만복지사업의운영을통해발생하는수익이학생운동권의자금원이된다고판단한공안당국과교육부에서각대학에복지사업의운영권을회수할것을지시하면서, 대학마다복지사업을둘러싸고분쟁이발생하기시작했다. 세종대역시대학본부가학생들이운영하던복지매장을강제철거하려했다. 하지만학생들이격렬히저항하면서물리적인충돌까지발생하는사태가벌어지자, 대학과총학생회는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 ( 이하공관위 ) 라는공동관리기구를만들게된다. 공관위는대학과학생회의합의로설립된기구지만법적근거가없는임의단체로그지위가불분명했으며대학과학생회의입장에따라언제든지그업무가중단될수있는임시기구였다. 또한세무문제를비롯해법적분쟁의소지를가지고있는취약한조직이었다. 2000년이되면서학생식당을위탁운영했던대기업이학생들의불매운동으로계약기간을채우지못하고매장을철수하는사태가발생했다. 마침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만들어진직후였기때문에학생들은대학본부에생협을만들어공관위를대체하자고제안했고, 대학이이를받아들이면서비로소생협이설립이현실이되었다. 2001년 2월 12일생협발기인대회를마치고, 3월 24일창립총회, 재정경제부장관의설립인가승인, 법원설립등기를거쳐세종대학교생협은전국에서 4번째로생협법에근거한대학내생협이되었다. 생협이설립된후대학본부는기안문서를통해생협이학교내위원회형태였던공동관리위원회를대체하고있음을분명히하기도했다. 세종대학교생협은학생들과대학간의오랜분쟁을거치면서가장합리적인복지사업운영시스템으로인정받은것이다. 이슈 절반의승리절반의패배 105

세종대생협사태의시작그러나 2009년, 2기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통하여 113억원의비리를저질러퇴출당한주명건전이사장이추천한이사회가구성되면서대학당국의세종대생협퇴출시도가시작되었다. 2009년 10월 9일대학의처장단회의에서생협의사업과활동에대해보고하였으나, 대학본부는생협이방만하고믿을수없으므로생협에대한감사를하겠다고했다.

107 세종대생협사태의시작그러나 2009년, 2기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통하여 113억원의비리를저질러퇴출당한주명건전이사장이추천한이사회가구성되면서대학당국의세종대생협퇴출시도가시작되었다. 2009년 10월 9일대학의처장단회의에서생협의사업과활동에대해보고하였으나, 대학본부는생협이방만하고믿을수없으므로생협에대한감사를하겠다고했다. 생협은다소무리한요구이지만대학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는생협의투명성을확인시켜줄필요가있다고판단해대학본부의요구를수락했다. 이후약 4주동안대학본부가위탁한삼일회계법인의감사를받게되었으며, 이때조합의회계자료, 정관및규정, 통장원본, 조합직원의수와급여현황, 출신학교등요구하는모든자료를제출하여감사를받았다. 하지만대학본부는감사가끝난후결과에대해일언반구없이 12월 22일교내전체복지시설에대한턴키입찰을진행하겠다고통보했고, 이어생협의직원들에게고용승계를최대한보장하겠다는입장을일방적으로전달했다. 106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08 대학본부의결정은정치적인목적과경제적인목적을모두가지고있다고판단된다. 2009년전국대학의적립금총액은이미 10조원을돌파했다. 하지만최근반값등록금이사회적이슈가되면서예전처럼등록금에만기댈수없게된나머지수입원을확대할목적으로학내상업시설을확대하는데눈을돌리는대학이늘어나고있다. 민자기숙사나대형쇼핑몰, 편의점이나프랜차이즈카페매장이우후죽순대학을점령하고있다. 기업들은높은임대료를내고, 학생들과교직원들에게더많은이윤을뽑아낸다. 하지만생협은학내구성원들이직접의사결정에참여하고있기때문에, 대학이원하는대로복지시설을운영하지못할뿐아니라높은이익을올리기도힘들다. 따라서대학내상업시설을통해수입을늘리기위해서는생협을없애고대학이운영권을완전하게가져갈필요가있는것이다. 또한대학내구성원들의자치조직인생협의운영에참여하고있는학생들이나교직원들이자신의반대세력이라고판단하고이를무력화시키려는의도도의심된다. 2008년구재단측은교육부에생협이임시이사들에게자금을지원했다는민원을제기했다. 아마구재단측입장에서는대학의권력을완전히장악하기위해서자신들의반대세력에게도움이될수도있는생협을반드시퇴출시켜야한다고생각했을것이다. 대학측의협상요구안에학내에서생협의정치활동을금지하는정관변경을요구한것도같은맥락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대학내구성원들의저항과반발대학본부가생협을사실상퇴출시키려한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학생들의서명운동과조직적반발이이어졌다. 2010년새해가되자마자학생들은즉시서명운동과항의방문을조직했고, 방학중인데도이틀만에 1,000여명이넘는학생들이서명에참여했다. 생각지도못한학생들의거센저항에직면하자대학본부는일단생협이운영하던기존복지시설을제외하고신축학생회관에대해서만입찰을진행했다. 학생회관이새로만들어지는과정 이슈 절반의승리절반의패배 107

109 에서대학과학생회, 생협은건물내업종과설계작업까지함께논의를해왔다. 하지만신축이완료되면새학생회관안에서새로운매장을운영하기로했던기존의계획들은순식간에모두부정되고백지화되었다. 2010년여름방학이되자대학본부는생협에게식당만을운영하고다른업종들은사업권을대학본부로넘기라는새로운요구를들고나왔다. 또다시학생들이 5,000명넘는서명을받아반대했고, 생협은임시대의원총회를통해대학본부의요구를거부하고대학본부가성의있게대화에임할것을촉구했다. 하지만결국대학본부는생협과의약정해지를통보하고, 이듬해생협을상대로명도소송을개시했다. 생협의직원들과학생들은소송철회와평화적인해결책모색을요구하며 1인시위를비롯해 3보 1배, 농성을계속했지만대학의입장은완고했다. 결국항소심까지모두대학본부가승소했고, 2012년 7월 3일급기야생협에강제집행을통보했다. 아직상고심이남아있지만승소확률은높지않은상황이었다. 이미학내에서는패배를기정사실로받아들여야한다는의견들이나오기시작했다. 협동조합진영의반격하지만벼랑끝에서상황이반전되기시작했다. 생협에대한강제집행위협은그어느때보다학생들과협동조합진영을자극했다. 강제집행이발생하면당장달려오겠다며 400여명의학생들이자신의연락처를적어냈다. 협동조합의해에협동조합을쫓아내겠다는세종대학교를더이상두고볼수없다며한살림과아이쿱, 의료생협연대등지역생협조직들이동참하기시작했다. 학생들과협동조합진영, 그리고시민사회단체들을망라한대규모기자회견이개최되고, 강제집행예고일에맞춰텐트농성이시작되었다. 강제입행이예상되는날에는 100여명이강제집행에맞서밤샘농성을벌였다. 대학생협을포함해협동조합진영이공동대응에나서면서여론도함께움 108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직이기시작했고, 정치인들과시민사회단체들도점차관심을보이기시작했다. 방학인데도한달만에이러한급격한변화가감지되자대학본부는당황하기시작했다. 그리고때마침컨택터스라는용역업체의불법, 폭력행위가사회적지탄을받게되면서, 대학역시강제집행에큰부담을갖게되었을것이다.

110 직이기시작했고, 정치인들과시민사회단체들도점차관심을보이기시작했다. 방학인데도한달만에이러한급격한변화가감지되자대학본부는당황하기시작했다. 그리고때마침컨택터스라는용역업체의불법, 폭력행위가사회적지탄을받게되면서, 대학역시강제집행에큰부담을갖게되었을것이다. 실제로자판기부문에대한강제집행에만수백명의인력이동원되어야하는데, 저항이격렬해지면물리적인충돌이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대학입장에서강제집행이라는수단을사용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웠을것이라고판단한듯하다. 결국소송으로도, 강제집행으로도생협을힘으로굴복시키는것이불가능하다고판단한대학은생협의자율과독립과대학이필요로하는사업장일부를교환하는합의안을제안해왔고, 구체적인협상이진행될예정이다. 물론협상이진행되면서어떻게상황이바뀔지는알수없는노릇이다. 하지만적어도세종대학교의사례를통해이제대학생협한군데를쫓아내려면협동조합진영전체를상대해야하고, 소송을벌여이기더라도결코쉽게대학생협을없앨수없다는것이증명되었다. 협동조합간협동의원칙이발휘할수있는거대한힘을세종대학교의투쟁은보여주고있다. 이슈 절반의승리절반의패배 109

111 세종대사태의교훈대학생협은일반적으로대학내복지시설을대학에서위탁받아운영하기때문에구조적으로취약점을가지고있다. 약정이해지될경우대학생협이다른곳으로옮기는것은불가능한일이다. 물론대부분의대학생협은대학과협력적관계를유지하고있다. 하지만그관계는언제든냉각되거나바뀔수있는것이다. 대학생협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운영하기위해서는그이상의것이필요하다. 대학생협은조합원조직을튼튼하게유지하고, 생협의가치와필요성을대학구성원들이공감할때비로소자신의안전을보장받을수있다. 사실대학생협은일반적인지역생협과는다른면이많다. 대학생협은탄산음료나담배와같이건강에유해한상품들도취급하고있으며, 대학별상황에따라식당을아예운영하지않는경우도있다. 생협이외부기업에위탁을주는경우도있다. 물론, 대학에따라유기농생활재를판매하는매장을가지고있는곳도있으며, 유기농식사를제공하는곳도있다. 대학생협의다양한스펙트럼으로인해대학생협만의단일한정체성과비전을구축하는것이쉽지않다. 외국의경우도한국의사정과크게다르지않다. 가까운일본의경우대학생협이큰규모로조직되어있고여행사업이나공제사업, 심지어는오토바이부품을판매하는곳도있다. 독일의경우는협동조합의형태는아니지만, 각도시별로지역조직이구축되어식당과소비재의판매뿐만아니라기숙사를운영하거나학생상담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미국은협동조합방식으로주거문제를해결하거나로컬푸드운동이활성화되고있다고한다. 이처럼대학내에서협동조합이필요한이유는대학구성원들이스스로자신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다. 그들이원하는것은건강한식단이기도하지만, 간편한인스턴트식품이나패스트푸드이기도하며, 공정무역커피이거나그저값싼설탕커피이기도하다. 때로는분위기좋은레스토랑이나편의점, 대형마트이기도하다. 거의대부분의대학생협은정해진공간 110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12 속에서생활하는조합원들또는구성원들이원하는소비생활과식생활의대부분을제공해야한다. 초중고와달리대학의급식은직영이의무사항도아니고교육당국이나대학의지원을기대하기도어렵다. 당연히식단의질을보장하기위해다른사업부문이희생되는경우도있다. 사정이이렇다보니대학생협이생협으로서어떤정체성을가져야하는지에대한논의는여전히현재진행중이다. 이슈 절반의승리절반의패배 111

113 대학생협, 협동조합운동의발전을위하여대학생협운동은아직본궤도에오르지않았다. 전국수백개의대학중 30 여개대학에만생협이있고그역사도짧다. 아직조합원활동에대한경험도일천하고, 전체대학생협간연대수준도높지않다. 하지만대학생협운동의발전은전체협동조합진영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 최근들어감소하고는있지만우리나라의대학진학률은여전히 70% 가훨씬넘는다. 대학생들이가장가깝고쉽게접할수있는협동조합의모델은대학생협이될것이다. 대학생협의역할과기능이확대되고학생들이이를긍정적으로받아들이게된다면그만큼협동조합운동에대해서도긍정적으로받아들일것이다. 실제로대학에서생협을접하고, 생협실무자가되거나지역생협조합원이되는사례들을심심치않게볼수있다. 대학생협은협동조합운동의요람이될수있는충분한조건을갖추고있다. 최근대학이최대의소비시장으로떠오르면서대기업들이앞다투어대학시장에진출하고있다. 이제는대학내에서유명편의점체인이나프랜차이즈카페를보는것이더이상신기한일이아니다. 앞으로세종대학교처럼학내복지시설상업화로수익을추구하는대학들은늘어날것이다. 대학생협은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다. 거센상업화속에서대학생협을지키면서동시에대학생협만의비전과미션을찾아내고, 스스로그존재가치를증명해야한다. 이문제를해결하는주체는물론대학생협의활동가들과실무자들이될테지만협동조합운동의선배들과협동조합조직들이다양한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조합원활동, 유통과물류부문등지역조합들의풍부한경험은대학생협들에게도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지역생협과함께하는공동사업을모색하는과정을통해새로운협동조합운동의모델이만들어질수도있을것이다. 이제세종대학교생협을지키는싸움은끝났지만, 세종대생협과대학생협, 더불어협동조합운동의발전을위한새로운싸움이시작되었다. 112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14 이슈 협동조합기본법시대를앞두고노동자협동조합을생각한다 김대훈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대외협력팀장 ) 협동조합기본법과세계협동조합의해, 그리고노동자협동조합지난해 12월협동조합기본법이제정되었다. 그리고세계협동조합의해인올해 12월 1일을기해시행될예정이다. 새로제정된협동조합기본법은기존의 8개개별법에의한협동조합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외에다양한분야에서협동조합을설립, 운영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했다. 그동안협동조합운동을하고자하였으나법적근거가없어상법상의주식회사, 사단법인등의법인격을갖추고운영되어오던일반기업체, 사회적기업, 자활사업체등이협동조합전환을검토하고있다. 뿐만아니라세계협동조합의해와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시너지가되어협동조합에대한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 시민대중의인식과관심이높아지게되었고, 주택협동조합, 문화예술협동조합, 여행협동조합등전통적인협동조합의영역밖에있던다양한분야에서협동조합을연구하고준비하는사례도눈에띠게활발해지고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은 2012년세계협동조합의해를앞두고협동조합의장점과가치, 사회적기여를널리알리고협동조합의설립과성장을촉진시키는한편, 협동조합의발전을위해각나라의협동조합정책과제도를정비하는것을목표로제시했다. 한국의경우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 세계협동조합의해기념행사등을통해 2012년세계협동조합의해를통해목표했던것들을어느정도이룰수있었다. 생협등기존의협동조합들과협동조합의전환을모색하거나새로운협동조합운동을구상하고있던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세계협동조합의해를계기로협동조합에대한인식이높아지 이슈 협동조합기본법시대를앞두고노동자협동조합을생각한다 113

115 고다양한협동조합설립의근거가공고히마련된것은함께축하할일이자세계협동조합의해를계기로거둔한국협동조합운동의큰성과로평가될수있을것이다. 특히협동조합의여러유형중에서노동자협동조합분야의법, 제도적기반이없었던한국에서기본법을근거로노동자협동조합을만들수있게된점은이전과비해큰변화라할수있을것이다. 기본법제정을위한연대회의에참여한여러주체들중에노동자협동조합전환이나설립을고민한조직들이상당수를차지했던것은그만큼노동자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많았음을보여준다. 하지만노동자협동조합운동이거쳐온과정을살펴보면노동자가주인이되어협동조합을설립하고성과를나누고결과에함께책임지며사업체를꾸려간다는것이결코쉬운일이아니라는것을느끼게된다. 2000년부터노동자협동조합을구상하고지향하며일해온 함께일하는세상 의이철종대표에따르면 전체직원 220명중가장많을때에는 50여명이조합원으로참여했지만, 지금은 10% 가채안되는 20명정도만이조합원의자격을가지고참여하고있다 고한다. 회사의사정이어려울때탈퇴가많아조합원수가줄었다고하는데그이유가 직원으로서노동에는참여하지만노동자협동조합의조합원으로사업체의경영에대한책임을함께공유하면서까지참여하는것을부담스럽게생각하기때문 이라는것이다. 기본법제정을계기로법적가능성은열렸지만그가능성을의미있는현실로만들어가는일은여전히협동조합스스로의노력과지구력이필요한일임을다시한번생각하게한다. 경제위기와노동자협동조합잠시유럽의상황을살펴보자. 유럽연합의각회원국에는 25만개의협동조합과 1억6,300만명의조합원이협동조합에참여하고있다고한다. 협동조합이시장에서차지하는비율도매우높다. 농업분야에서네덜란드의경 114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16 우 83% 를협동조합이차지하고있고핀란드는 79%, 이탈리아는 55%, 프랑스는 50% 를담당하고있다. 소매유통분야에서도스웨덴은 20%, 덴마크는 40% 를협동조합이차지한다. 은행업에서도협동조합은행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데프랑스는 50%, 독일에선 21% 에이르고있다고한다. 이탈리아협동조합은전체이탈리아경제의 15% 를담당하고있을정도다. 이렇게협동조합이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는유럽은지금 2008년미국에서촉발된세계금융위기의여파로몸살을앓고있다. 아일랜드, 그리스와스페인, 이탈리아등의나라들은심각한경제위기상황에서재정적자와긴축정책, 기록적인실업률로고통받고있다. 이해관계가다른유럽연합국가들간의상호협력도원활하지않아어떻게실마리가풀려갈지가늠되지않는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유럽의협동조합들은어떤상황에처해있을까? 아니협동조합이발전한유럽에서왜이렇게심각한수준의경제위기를맞게되었고그출구를찾지못하고힘겨워하고있을까? 협동조합은정말위기에강한가? 경제위기를겪고있는스페인의몬드라곤과이탈리아의볼로냐는현재의경제위기에어떻게대처해가고있을까? ICA 등세계의협동조합진영과유엔은반복되는세계적수준의경제위기상황에서자본주의의문제점과한계를이야기했고그대안으로협동조합의장점과가치에주목했다. 하지만유럽역시세계적인경제위기를빗겨나지못했고세계적경제위기의중심에서있다. 이런궁금증을가지고있던터에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 (CICOPA) 에서만든재미있는자료를하나보게되었다.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이 2012 년 6월에발간한보고서 <The resilience of the cooperative model> 은경제위기이후노동자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 그리고노동자소유기업의상황과경제위기가미친영향을조사, 분석한보고서다. 보고서를기초로다큐멘터리도만들었다고하는데아직홈페이지에는티저영상만올라있다. 지난 7월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 (CICOPA) 에서일하고위의보고서작업에도참여한엄형식씨가오랜만에한국을방문했다. 체류기간에아이쿱 이슈 협동조합기본법시대를앞두고노동자협동조합을생각한다 115

117 소비자활동연합회직원대상의교육을했는데, 노동자협동조합과관련한내용이있었다. CICOPA 에서발간한보고서에따르면스페인과프랑스, 두나라를대상으로경제위기이후노동자협동조합과일반기업전체의기업수와고용인원의변동상황을비교한결과, 두나라의협동조합등도경제위기의직접적영향을완전히피해갈수는없었지만유의미한특징을발견했다고보고하고있다. 엄형식씨의설명에따르면스페인의경우에는 2008년경제위기를겪으면서협동조합등이일반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빠른회복속도를보였고, 프랑스의경우엔일반기업과변화의추이는유사하지만경제위기초기단계에서직접적인영향이확인되는시점이일반기업에비해 1년정도뒤에나타나는시간차를보였다고한다. 이런결과가나타난이유는무엇일까? 단견으로평가하는것이섣부를수도있겠으나어렵지만경제위기상황에서 협동조합 이충격을완화하는역할을했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일반기업들은경제위기상황에서고용을줄이는등경영개선을위한구조조정을비교적신속히시행하는반면, 협동조합등은경제위기상황에서도고용을일정하게유지하고사업을유지하려는노력을기울인결과로볼수있을것이다. 엄형식씨는협동조합간의협동을위한연합조직, 상호부조기능을가진기금등일반기업에는없는협동조합의협력장치들이경제위기에강한면모를보이는요인들로평가했다. 협동조합이활성화되어있는유럽의여러나라들이왜경제위기상황에직면하게되었는지, 그리고경제위기상황에서협동조합들은어떻게위기를피하고극복하고있는지제대로된답은얻지는못했으나경제위기상황에서협동조합의대응양식이일반기업과는다른점, 휘청거리는사회에서일정하게사회안정망역할을해내는협동조합의가치에대해다시생각하게되었다. 보고서와함께만들어진, 노동자들의생생한목소리가담긴다큐멘터리가한국에소개되기를기대해본다. 116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18 생협과노동자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은협동조합정체성의강화와법인격을필요로하는사회적기업, 자활사업체뿐아니라생협에도좋은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7월협동조합의날을계기로조사를해본결과조합원들이제안하는생협의사업은매우다양했다. 몇가지예를들자면우리밀국수집, 공정무역카페, 고속도로휴게소, 수공예품사업, 공동육아, 세탁소, 카센터, 의료생협, 반찬가게, 재활용가게, 믿을수있는식당, 대안에너지협동조합등등, 많은의견이제출되었다. 이많은일들을생협이모두할수는없을것이다. 실제로사업체를설립하고운영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출자를조직하고경영을책임지고적자를내지않으면서조합원에게좋은서비스를제공하는일에는많은준비가필요하다. 일본과한국의생협에서시도한워커즈콜렉티브등의사례도있지만마음처럼활성화되지않는현실을우리는이미경험하고있다. 하지만장기적으로생협을통해생활의필요를충족하고자하는조합원의요구는증대될것이고친환경식료품의이용을넘어서는다양한사업이모색될수있을것이다. 이런사업들은조합이직접수행할수도있을것이고재능이나기술을가진조합원들이노동자 ( 또는생산자 ) 협동조합을구성하여다른조합원을위한사업을시작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뿐만아니라생협에서필요로하는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새로만들어질노동자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이나자활사업체등 ) 과연대, 협력하는것도가능하다. 일정한조직과사업규모를확보한생협은여러사회적경제조직의주목을받고있다. 협동조합에대한긍정적인식과이용경험을통해얻어진신뢰를체득한조합원들이윤리적소비자로서다른사회적경제부문의활성화에중요한기여를할수있다고기대되기때문이다. 생협의조합원이의료생협의이용조합원이되고사회적기업의물품을적극구매하면서사회적경제를지지, 후원하는선순환을통해협동조합생태계를구축해가야한다는논의들이바로그것이다. 아이쿱생협내부에서도이같은협동조합의생태 이슈 협동조합기본법시대를앞두고노동자협동조합을생각한다 117

119 계구축에대해논의가진전되고있다. 이런논의는개별조직내부에서도시 도되고, 또조직간연대의방식으로도시도되어야할것이다. 아이쿱생협의새로운모색 : 직원노동의변화, 협동조합을위한협동조합생협의소유자는소비자조합원전체가공동으로소유한다. 보통의조합원은초기가입출자금을납부하면서조합원자격을가지게되고생협을공동소유하고이용한다. 그리고총회등에참여함으로써운영에참여한다. 협동조합운동의중심이라할수있는조합원활동가들은보통의조합원에비해더많은시간을생협활동에할애하여헌신하고, 새로운사업에출자하는등더많은참여와경제적기여를하고많은위험도감수한다. 일반적으로소비자협동조합은다른분야의협동조합에비해큰규모의대중적참여를기반으로하기때문에조합원의책임수준이그렇게높지않고조직적결속력도크지않은특성을가진다고한다. 이런점에서위기에직면했을때대처하기가매우어려운점이있다. 이때문에아이쿱생협은공동소유사업체인생협에대한조합원의자기책임성을강화하기위한시도를다각적으로추진하고있다. 매년필요한현물수매자금을물품의이용자인조합원이직접참여하여마련하는정책, 10여년간동일하게유지되었던기초출자금을인상하는정책, 가입전교육이수를의무화하는정책등이조합원의책임강화를위해시도하고있는것들이다. 조합원활동가에게는생협사업에직접출자할수있도록하는등참여의수준과방식을강화하고다양화하는한편, 생협발전에기여한활동가에게활동마일리지를부여해기여에대해보상하는정책도수입해서시행하고있다. 조합원과활동가의책임강화와참여수준의제고를위한정책이다각적으로설계되고추진되는반면, 협동조합에서직원의노동, 직원의역할에대해서는비교적논의와실천이더딘편이다. 생협을조합원, 생산자, 직원에의해작동되는세발자전거에비유한다면세개의바퀴중하나라도제역할을 118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20 못할때제대로굴러갈수없는것은자명하다. 한국생협의규모가최근 5년간빠른속도로성장하면서사업의규모가커지게되었고직원이수행하는업무의복잡성도높아지고있다. 때문에직원의잘못된판단이나실수가조합원생활에미치게될악영향도매우커질수밖에없다. 다소온정적인생협조직문화의특성, 사업규모의확대와분야의확대추세혹에서아직엄밀하게정립되지않은업무절차, 직원의관료화와정보독점등에의한권력화등으로크고작은실수와사고가발생할때그피해는고스란히조합원이나생산자에게돌아갈수밖에없다. 생협의직원이생협에서하는노동의성격은기본적으로조합과조합원, 그리고생산자의편익을만들어내는것을목표로한다. 하지만어느순간직원들이관료화되고정보를독점하면서권력을가지게되면문제가발생한다. 조합원의이익이등한시되고직원의편의에기울게될때생협의조합원들의불만은증가할것이고생협에대한조합원의신뢰는실추될것이다. 그결과는고용된직원에게도좋은결과로되돌아오지않는다. 때문에직원의노동에대한새로운고민과모색이필요하다. 아이쿱생협은지난 3년여의기간에걸쳐생협에서일하는직원이단순히고용된임금노동자가아니라협동조합의책임있는주인으로참여하게할방안이무엇인지에대해논의를거듭해왔다. 논의의핵심은직원도협동조합의주인으로서일정한책임을분담하면서자신의일에대한높은책임성을실현할수있는방안을찾고, 직원이생협의노동을통해자신의생활을꾸리면서전생애에걸친계획을세워갈수있도록노동의체계와협동조합생태계를구성하자는것이다. 이논의의결과는현재사업체출자등을통한소유노동의실현, 직원이소유와경영에직접참여하는사업체의설립, 정년까지그리고정년이후의노동과임금, 복지정책의마련등으로구체화되고있다. 이런논의와준비를거치면서아이쿱생협의조직내부에서직원에의해수행되던업무또는생협의출자로만들어진자회사를통해수행되던일들이직원들이출자와경영에참여하는사업체를통해수행되는사례가앞 이슈 협동조합기본법시대를앞두고노동자협동조합을생각한다 119

121 으로만들어지게될전망이다. 올해상반기부터준비에들어간가칭협동조합지원센터는현재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내각팀 ( 사무처 ) 이담당하던조합활동가교육, 회계 / 세무 / 노무등경영지원업무, 조합조직지원활동, 대외업무등의업무를맡게되는데, 이전과다른큰특징은연합회내에있지않고별도의사업체로분화된다는점이다. 협동조합지원센터의설립에는직원도참여하고서비스를제공받을조합 ( 연합회 ) 도참여하게되는데노동자협동조합의성격과함께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성격을함께가지게된다. 이런변화를시도하는이유는직원들의자기주도성과책임성을높이면서협동조합지원업무의전문성과조합에제공되는지원프로그램의질을높이려는것이다. 장기적으로는아이쿱생협에속한조합뿐아니라다른협동조합이필요로하는일반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역량, 새로운협동조합을인큐베이팅, 컨설팅할정도의전문역량을갖춰가는것도염두에두고있다. 협동조합지원센터가명실상부한 협동조합을위한협동조합 으로자리매김하기까지는많은시간과노력, 시행착오가필요하겠지만협동조합운동의주변에머물지않고스스로주인이되고자하는직원들이하나하나문제를풀어가는과정자체가한국협동조합운동의소중한경험과역사를만드는일이될것이다. 120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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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르뽀 농민의꿈 안미선 ( 르뽀작가 ) 4 대강사업을막는네명의농민 8 월 5 일, 두물머리 1 의행정대집행전야제에서유영훈위원장이말했다. 투쟁을시작할때우리는투사도아니고농사가좋아짓는순박한농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그랬습니다. 질긴놈이이긴다. 우리는그말한마디를믿고하루하루최선을다했습니다. 처음에농민이사십명도안되게시작을했습니다. 지금네명의농민이남았는데이들이 4년이되도록유일하게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에맞선이들이라고합니다. 나무십자가가마주보이는강변에모여앉은사람들의얼굴에어둠이내려앉았다. 생협조합원, 녹색당 진보신당당원들, 두물머리밭전위원회, 나눔문화대학생들, 에코토피아사람들, 행정대집행을앞두고이곳을지키러온시민들이었다. 낮에내가양수역에서택시를타고 미사터 로가자고하니운전사는 미사터가아니라데모터지 하고차갑게내뱉었다. 지역발전되면좋잖아요? 그걸막고말이야, 손님도보자하니그쪽인거같은데, 한가지대답해봐요. 농사짓는다고거기들끓고있는게깨끗해요? 공원이되서서울사람들와서자전거타는게깨끗해요? 둘중하나만말해요. 그는다른말에는귀를닫고다짜고짜나를다그쳤다. 내가두물머리유기농지의의미에대해말하자, 유기농지가대한민국에거기밖에없어요? 자기들만유기농해요? 왜꼭거 1 남한강과북한강이만나는경기도팔당의유기농단지로, 유기농의역사를지키고, 4대강사업에맞서생명과평화의가치를지키기위해농민들이투쟁을벌였다.( 편집자주 ) 122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기서해야하냐고, 참나! 하고목소리를높였다. 더럽다, 두물머리의유기 농업과농민을그는그렇게인식했다. 이날농민서규섭씨가마이크를들고앞에서천천히말했다. 행정대집행을앞둔밤이지만두려움보다많은이와함께해내일있을일을잊게합니다. 두물머리는농민이유기농업으로농촌을다시살려보겠다고한소중한가치를가진곳입니다. 이에동의해저는 12년전에이곳에귀농했습니다.

124 기서해야하냐고, 참나! 하고목소리를높였다. 더럽다, 두물머리의유기 농업과농민을그는그렇게인식했다. 이날농민서규섭씨가마이크를들고앞에서천천히말했다. 행정대집행을앞둔밤이지만두려움보다많은이와함께해내일있을일을잊게합니다. 두물머리는농민이유기농업으로농촌을다시살려보겠다고한소중한가치를가진곳입니다. 이에동의해저는 12년전에이곳에귀농했습니다. 농사를짓게될만하니 4대강사업이시작되었다며일터를내놓으라고강제로말했습니다. 막으려고너무많은노력을했고할수있는것을다했습니다. 서있기도힘든농민옆에서서생협조합원들도함께해주었습니다. 농민최요왕씨가말한다. 언젠가부터두물머리가이명박의 4대강사업과네사람의싸움으로상징성을띤형상이되었습니다. 대집행이라니다리가떨리고오금이저리는상황이지만, 저희싸움은네농가가농사지을땅을지키는땅싸움이아니라생명과평화의가치싸움입니다. 지금농업과농지의의미를, 국가의농업정책을묻는것입니다. 농업이없는대한민국은미래가없습니다. 미래는우리의것이아니라새끼들의것이니까요. 미래는우리의것이아니라새끼들의것입니다 " 팔당농부최요왕씨 르뽀 농민의꿈 123

125 4 대강사업 과 농민 의단어사이에는긴장이있었다 년에서울지방 국토관리청앞에서단식하던위원장이내게한말이생각났다. 우리는영웅도투사도아니고생명의일꾼일뿐이에요. 우리는땅을지키고생명의가치를수호하려고마지막까지싸우려합니다. 농업을지속하는존재이고그게시대에서우리몫이에요. 팔당의문제는팔당농민들이주체로판단하는것외에어떤것도판단에영향을미쳐서는안됩니다. 자기확신, 소신으로이싸움을해야해요. 무엇이이숲속에서우리들을데려갈까 2009년 6월 한강살리기사업지구에두물머리를포함한다 는정부의 4대강마스터플랜이발표되었다. 그때부터농민들의싸움이시작되었다. 처음에는금방끝날것같았다. 왜주민공청회를날치기로하고, 환경영향평가를제대로하지않으며, 증거없이농민들을물과땅을더럽히는범법자취급을하는지국가에항의했다. 그렇게시작한싸움이달을넘기고해를넘기고또해를넘겼다. 이곳은원래농민의땅이었다. 한많은농지 라고 4년전송촌리에서만난농민은표현했다. 1973년팔당댐이만들어지면서농민들의땅이국가에수용되었다. 댐의실제만수위가 25.5m인데 27m로만수위를잡아땅이수용되었다. 농민들은자신의땅이었던것을다시국가에게임대받아하천부지에경작을했다. 식수원보호라는이유로아무것도시도할수없는이곳에서대안으로우리나라의유기농업이발생했다. 이곳은국가에서지원하고인정하던곳이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이시작되자정부는유기농이수질을오염시킨다는선전을했다. 하천부지는국가의땅이니국가시책에따르라고강요했으며유기농을 물탱크 안에있는더러운것으로치부했다. 이명박대통령이후보시절, 같이상추뜯고유기농열심히하라해놓고는국민을배신해도이럴수없다. 김정욱교수는농민들이강을오염시킨다는정부논리의근거없음을통계자료를들어말하며 124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얼마나악한정부입니까! 고질타했다. 농민들은 4대강사업으로농지를강제수용하려는정부에맞서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 을제기했다. 그리고 2011년 2월, 승소판결을받았다. 1차판결에서법원은 하천부지경작보다국가의목적이더공익적이라고볼수없다 라고원인을명시했다. 2차재판에서는졌다. 3차재판의결과는아직나오지않았다. 두물머리의하천부지임대기간은올해말까지다.

126 얼마나악한정부입니까! 고질타했다. 농민들은 4대강사업으로농지를강제수용하려는정부에맞서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 을제기했다. 그리고 2011년 2월, 승소판결을받았다. 1차판결에서법원은 하천부지경작보다국가의목적이더공익적이라고볼수없다 라고원인을명시했다. 2차재판에서는졌다. 3차재판의결과는아직나오지않았다. 두물머리의하천부지임대기간은올해말까지다. 개정된하천법은이미농사를짓고있는이들의영농권을보장한다고명시되어있다. 재판이진행되는중인데도행정대집행이먼저통보되었다. 왜법과절차를무시하고이소수의농민들이지키는땅을빨리갈아엎지못해 안달인지농민들은이해가되지않습니다. 전야제에모인사람들은즐겁게노래하고활기차게이야기했다. 밤이깊어지고김병인농부가기타를안고나왔다. 재작년이곳에서열린정월대보름행사때연을날리고싶다고보채는도시아이들을위해그는한쪽구석에서몇번이고연을고쳐주고실을감아주었다. 붉고거친손등이갈라져피가났다. 나는그부르튼손등이이따금생각났다. 농부가기타를치며노래를부른다. 두물머리지킴이기타치는농부김병인씨 모두가사라진숲에는나무들만남아있네, 때가되면이들도사라져고요함이남겠네, 바람아너는알고있나, 비야네가알고있나, 무엇이이숲속에서이들을데려갈까 르뽀 농민의꿈 125

127 역에서이곳까지오는길에현수막이붙어있었다. 체육회, 노인회, 재향군인회 갖가지이름으로붙은현수막에는 빨리공사를시작할수있게이곳에서농사를중단하고나가라 는비난에찬말들이쓰여있었다. 외부세력도나가야하고지역발전을가로막는농부들도추방해야한다는것이다. 빨갱이를때려잡자 는반공표어처럼그것은살기를띠고있었다. 법과절차를지키지않는것은정부였지만농민들이공격받았다. 남아있는농민들에게협박전화가걸려오기도했다. 고립이었다. 지역에서, 함께했던다른농민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이들은고립되었다. 그것은아주일상적이고구체적인관계가망가지는것이어서, 4대강사업에맞서는유일한투쟁지 같은어구는삶과동떨어진것처럼느껴지기도했다. 싸우는이유가무엇인지남들앞에서건, 스스로에게건끊임없이되새겨야했다. 국가의폭력적인논리나, 자기돈을빼앗아가기라도하듯몰아대는세상사람들앞에서그이유는언제나소통되지않았다. 2010년이포보에올라 42일동안농성을했던환경운동연합의염형철씨가이날한말이다. 한여름이포보위에올라가있으면서가장힘든것은종일틀어대는방송이었다. 1500년만의지역발전을막는세력 이라며우리를야유하고비판하는목소리였다. 그것은부동산업자들이댐개발의이익을노리고한짓이었다. 농민과주민은터전인땅값이오르면떠나게마련이다. 4대강 600km에있던공동체가와해되고망가졌고싸우는곳이없었다. 그는농촌이되살아나는데두물머리가희망이라고했다. 이날, 길찬옥수수밭에휠체어를끌고들어가장애인들이옥수수를땄다. 앉은자리에서키큰줄기를당겨꺾어옥수수를땄다. 노들장애인야학사람들이가꾼텃밭이었다. 이들은다음해에도휠체어를타고이곳에서작물을심고거두고싶다고했다. 두물머리는다양한꿈들을낳았다. 200여명의시민들이자발적으로밭전위원회를꾸려이곳에서호박과케일과상추를심 126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고거두기도했다. 참가자고다현씨는두물머리에감자를심으면서흙을보며그감자가부러웠다고했다. 팔당의감자가되고싶을정도로두물머리를지키고싶다고했다. 이들은자신이살아온방식과교육받아온것, 도시의일방적인가치에의문을제기했다. 두물머리는생산자와소비자, 시민과농부, 젊은이와나이든이들모두가지켜내는공간이었다.

128 고거두기도했다. 참가자고다현씨는두물머리에감자를심으면서흙을보며그감자가부러웠다고했다. 팔당의감자가되고싶을정도로두물머리를지키고싶다고했다. 이들은자신이살아온방식과교육받아온것, 도시의일방적인가치에의문을제기했다. 두물머리는생산자와소비자, 시민과농부, 젊은이와나이든이들모두가지켜내는공간이었다. 그들은국가권력과행정의지시가아니라스스로삶을더아름답게결정할수있다는믿음을가지게되었다. 행정대집행전야, 대책회의를하는비닐하우스밖으로굵은목소리가새어나왔다. 우리에겐하루하루의싸움이있었을뿐이다! 우리는이곳을반드시지켜낸다. 재작년에이곳의농민에게들은말도그랬다. 이것이마지막이아니기를저녁마다모여바라면서, 남은힘이있다면더끄집어내어난관을뚫고나가자고날마다서로다짐하며지금까지왔다. 나는문득, 일주일전서울의유기농행진에서걸음을멈추는자리마다도로블록에분필로밭그림을그려놓고쉴때는맨다리에작은새발자국같은밭모양을그려넣던아이의모습을떠올렸다. 그날밤, 컨테이너안에서참가자여성들이흰광목천으로앞치마를만들어크레파스와물감으로 공사보다농사, 발전보다밭전, 레저가아닌삶 같은글씨를엎드려쓰고다시그렇게밭을하나하나그려넣고있었다. 이것이마지막이아니기를 행정대집행예고일새벽미사 르뽀 농민의꿈 127

춤추는부들 8월 6일, 행정대집행이예고된날이었다. 미사는새벽다섯시에마당에서진행되었다. 사람들의사이는아주가까웠다. 어둠속에서촛불이흔들렸다. 평화의인사를나눌때는목례대신굳게악수를하기도했다. 날이밝았다. 저마다손에부들을하나씩들었다. 일렬로줄지어걸었다. 묵묵한걸음들이었다. 부들이흔들렸다. 꺾인부들이걸어갔다. 부들의행렬은높은잡초에가려지고휘어진외줄기길을따라이어졌다.

129 춤추는부들 8월 6일, 행정대집행이예고된날이었다. 미사는새벽다섯시에마당에서진행되었다. 사람들의사이는아주가까웠다. 어둠속에서촛불이흔들렸다. 평화의인사를나눌때는목례대신굳게악수를하기도했다. 날이밝았다. 저마다손에부들을하나씩들었다. 일렬로줄지어걸었다. 묵묵한걸음들이었다. 부들이흔들렸다. 꺾인부들이걸어갔다. 부들의행렬은높은잡초에가려지고휘어진외줄기길을따라이어졌다. 두물머리유기농지를보존하라, 농사가공익이다, 강변에서농사짓자 는흰만장이대나무깃대에서펄럭였다. 공사말고농사! 외침도이어졌다. 땅을지키자 는손팻말들이움직거렸다. 쓰고있는밀짚모자에는개망초꽃이한줌꽂혀있었다. 빨갛게익은고추가서너개붙어있기도했다. 사람들의손에는굵고누런노각이며호박, 가지, 옥수수가들려있었다. 맨앞에서있는이는유영훈팔당공대위위원장과네명의두물머리농부들이었다. 그뒤를국회의원들이뒤따랐다. 검은제복을입은수사들과신부들도앞에있다. 앞장세워놓은수레에서 열정 노래가흘러나오자뒤쪽줄에서웃음소리가터졌다. 춤을추자! 새벽이었고, 날이갓푸르게밝아올때였다. 행진대열옆은무성한풀밭이었다. 여럿이잡초들을밟아대자순식간에풋풋한내가나는공터가만들어졌다. 그곳에서사람들이부들을흔들며, 몸빼바지입은몸을흔들며음악에맞춰춤추기시작한다. 우리에게농사를! 우리에게춤을! 행정대집행이예고된아침 128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30 우리에게농사를! 우리에게춤을! 앞쪽다리아래에는경찰삼백여명이방패를앞세우고꿈쩍않고늘어서있었다. 나는교각에강물의그림자가쉼없이마름모꼴을그리며일렁이며번득이는것을보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장은계고장을낭독하고돌아섰다. 용역은오지않았고노랫소리에낭독소리는묻혔다. 오늘우리가승리했습니다! 오늘하루의승리를지켜나가고내일하루의승 리를준비합시다! 유영훈위원장의외침에사람들이박수를치며환호했다. 이곳이생명과평화의해방구다! 떠올라뜨거워지는해아래에서춤을춘다. 저들은지금공유지를말하면서도공적인것이무엇인지모르며, 친환경과녹색이라는말을훔쳐갔으면서도물, 흙, 생명에대해전혀알지못합니다. 하지만우린유기농작물처럼힘이세고, 또한서로기대어기운을주고받는일에능하지않은가요? 2 이때까지걸어온것처럼오늘은오늘의승리, 그리고또다시오늘의승리. 유기농업, 아직남아있는꿈일주일이넘게두물머리에는텐트가밤마다쳐졌고시민들이머물러지켰다. 사람들이없을때를틈타강제철거할것이라는우려때문이었다. 행정대집행이라는마지막까지치달은두물머리는하루하루지켜졌다. 농민들의주장대로대화와소통을할것인지정부가정책을완강히관철할것인지앞을짐작할수없었다. 2 7 월 29 일, 두물머리유기농행진에서낭독된 두물머리에서만나요 중. 르뽀 농민의꿈 129

자연은자연대로, 인간은인간대로건강하고아름답게생존할수있다. 행정대집행을반대하며 8월 14일, 천주교수원교구장이용훈주교는국토해양부의 4대강살리기심명필추진본부장과만났다. 그리고 두물머리에생태학습장 ( 가칭 ) 을조성한다 는중재안을제시했고합의문에서명했다. 농민들은이를받아들였다.

131 자연은자연대로, 인간은인간대로건강하고아름답게생존할수있다. 행정대집행을반대하며 8월 14일, 천주교수원교구장이용훈주교는국토해양부의 4대강살리기심명필추진본부장과만났다. 그리고 두물머리에생태학습장 ( 가칭 ) 을조성한다 는중재안을제시했고합의문에서명했다. 농민들은이를받아들였다. 18,000평안의비닐하우스와농막은철거하기로했다. 합의서전문은다음과같다. < 한강두물지구 ( 가칭 ) 생태학습장 추진방안합의서 > 1. 한강두물지구에 ( 가칭 ) 생태학습장 을조성한다. - 지자체 ( 경기도, 양평군 ) 주관으로관계전문가, 민간등의견을수렴하여 130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32 계획을수립하고추진한다. - ( 가칭 ) 생태학습장 조성에필요한예산은정부에서지원한다. - 구체적인추진방안은협의기구에서결정한다. - 협의기구는정부 지자체 천주교 농민측에서추천한인사로구성한다. - ( 가칭 ) 생태학습장 조성은영국의라이톤정원, 호주의세레스환경공원을참조한다. 2. 농민측은즉시두물지구내지장물을철거한다. 합의에대한평가는조금씩달랐다. 현실적인상황을고려했을때 다윗이골리앗을이기듯 승리했다고하는이도있고하천부지에영농을할수없게합의된것이라아쉽다는진보신당의논평과같은비판도있었다. 두물머리의싸움은새로운변화로접어들었다. 8월 18일, 내가다시찾아갔을때그곳강변에서는협의기구구성에대한회의가진지하게이루어지고있었다. 이전에농민들스스로정부에제시한바있는 퍼머컬처, 생태, 교육의체험공간에대한상을구체화할수있는방법을찾았다. 정부의 4대강사업논리를뛰어넘은가치나결과물을, 이제빈공간으로남을이곳에현실로만들어가기위해최선을다해야한다고했다. 그리고그날이때까지함께한이들을위한축하자리가있었다. 합의안이결정된날밤, 서규섭씨는한인터뷰 3 에서말했다. 그때그는이탈리아모데마유기농대회에서있었던이야기를했다. 총회마지막날세계각국농민이이시점에서유기농업이란뭘까, 토론을했어요. 다음개최지발표보다이게훨씬중요한것입니다. 그때내린결정은 자연과인간이가진건강함을지속가능으로유지해주는경작방법을유기농이라하자 는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이든과학적방법이든자연이가진자연의본성, 또한인간이가진본성을파괴하지않고건강함을지키는경작방법을추구하자는것이었습니다. 그럼인간은어떻게해야하나? 협동을해야한다, 도시와농촌, 인간이어 3 인터넷방송아프리카. 르뽀 농민의꿈 131

떻게협동할까. 그런부분이 4대강싸움하는것, 4대강추진본부에대항하는것보다, 국토해양부와싸우는것보다훨씬힘든것입니다. 그것이가장소통하기어렵고싸우기힘든부분이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추진본부, 국토해양부를세우면서개발에미친사람을전면에내세웠어요. 아무리얘기해도그들은이해를못합니다. 직원, 공무원들은강이나자연은인간의생명을위협하는재해의요소로보고제방을쌓아야한다고이해합니다.

133 떻게협동할까. 그런부분이 4대강싸움하는것, 4대강추진본부에대항하는것보다, 국토해양부와싸우는것보다훨씬힘든것입니다. 그것이가장소통하기어렵고싸우기힘든부분이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추진본부, 국토해양부를세우면서개발에미친사람을전면에내세웠어요. 아무리얘기해도그들은이해를못합니다. 직원, 공무원들은강이나자연은인간의생명을위협하는재해의요소로보고제방을쌓아야한다고이해합니다. 강을막아이용을한다는겁니다. 철학의차원이다른겁니다. 강과인간이어떻게살아야하는지, 자전거도로와생태학습장의가치가어떻게다른지, 인간과다른인간은어떻게협동해야하는지두물머리에있는사람들은처음부터끝까지이야기해왔다. 합의서에따라정든하천부지를떠나고스스로비닐하우스를철거해야하지만그들은자전거도로가아니라두물머리가사람들에게어떤공간이되어야하는지새롭게자리매김함으로써유기농업의가치를지켰다. 공사말고농사, 레저말고삶 생명과평화를위한몸짓은멈추지않는다. 132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34 강을둘러본다. 농민들이그토록자랑스러워하고사랑한하천부지의흙이었다. 댐을짓는다고해서물에잠겼다가떠오른몇십년의시간, 인간의공동체를만들고자연을그본성대로일구는데걸렸던시간이었다. 그들은물과사람이함께사는법을깨우친시간을배반하지않기위해그토록처절하게두물머리를지켰고그시간의의미가두물머리에살아남아새로운시간으로이어지기를바랐다. 자연은자연대로, 인간은인간대로충분히건강하고아름답게생존할수있는자리를꿈꾸었다. 해와별과달의빛이식물을살게한다는것, 물과흙과미생물이그들과함께하는일꾼이라는것은잊지않고기억하기위해싸웠다. 그게그들이알고있는유기농업이었기때문이다. 그유기농업의가치가자신들이고군분투하며싸워지켜낸이자리에오롯이뿌리내리기를바라며, 더많은이들의삶과만날수있기를바라며, 농부들은또다시농사를꿈꾸며이제두물머리를떠난다. ( 본문사진출처 : 팔당공대위 ) 르뽀 농민의꿈 133

135 돌발논문 밀양송전탑현장에서 이계삼 (765kV 송전탑반대故이치우열사분신대책위사무국장 ) 아름다운산이다. 밀양시부북면평밭마을에서바라본화악산자락이다. 산을바라보노라면마음에옅은평화가인다. 이산자락으로 76만 5천볼트고압송전탑이지나가게된다. 24시간내내끼익끼익하는기계음이울리고, 신고리핵발전소에서만들어진거대한전류를실어나른다. 이산아래는 위양 이라는아름다운마을이있고, 이산옆으로속세를떠나병을고치고, 마음의평화를얻고자하는노인들이사는 평밭 이라는마을이있다. 위양과평밭을가로지르는 40층높이의초고압송전탑이냉방병을걱정해야하는한여름에어컨과, 반팔티셔츠를입고다니는한겨울히터와, 밤새휘황한네온사인과번쩍이는도시의육체를지탱할혈액을실어나른다.

136 주민들이막아서자결국놓고간 128번송전탑공사현장의굴삭기다. 개발과파괴를상징하는하나의기계, 저굴삭기에들어가는기름마지막한방울이떨어지는날, 이파괴의행렬이멈추어질것이다. 헬기가산정상으로이굴삭기를떨어뜨려준다. 적진깊숙이침투하는특전요원처럼지상으로내려온굴삭기는산을파헤치고, 지하 15미터암반층까지거대한구멍을뚫는다. 그리고거기에쇳덩이로조립된둥근거푸집을쑤셔박고그안으로헬기가콘크리트를들이붓는다. 그다릿발위로거대한쇠기둥들을조립해서 40층높이의탑을쌓고, 거기다시헬기가초고압전선을걸어이어붙인다. 135

그러나우라늄이모두없어질 60년뒤, 이구조물들은어떻게될까. 다시헬기가쇠기둥들을해체하고, 다시굴삭기를떨어뜨려 15m 지하까지교각들을부숴해체하고, 콘크리트더미를치워나르고, 그자리에다시나무를심어원래자리로되돌려줄까. 송전탑건설공사계획속에 60년뒤의해체계획은들어있을까. 아닐것같다.

137 그러나우라늄이모두없어질 60년뒤, 이구조물들은어떻게될까. 다시헬기가쇠기둥들을해체하고, 다시굴삭기를떨어뜨려 15m 지하까지교각들을부숴해체하고, 콘크리트더미를치워나르고, 그자리에다시나무를심어원래자리로되돌려줄까. 송전탑건설공사계획속에 60년뒤의해체계획은들어있을까. 아닐것같다. 저굴삭기처럼계획도성찰도없는 순간을살아가는 단세포적무지막지함말고는다른것은없는것같다. 나의 2012년은이사진으로부터시작한다. 1월 16일, 산외면보라마을회관앞제방에서휘발유를끼얹고제몸에불을붙인일흔네살의할아버지. 분신이라니, 그것도 74세의노인이. 이참혹한사건이바로이곳내가사는곳에서벌어졌다는엄중함이나를이곳으로불렀다. 어르신은당신의몸을불사르면서나와같은청년들을이싸움으로초대한것이다. 나는그렇게믿 136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일생토록지켜온농토주인의지위에서하루아침에내쫓겨 채무인 으로등재된법원계고장을받아야하는황당함, 손자뻘용역들과맞서야하는나날,

138 고있다. 이어르신의주검에는많은것들이뒤엉켜있다. 한평생경찰서근처에도가보지못한어른들이수없이사진을찍히고고소와고발을당하고아들뻘수사관들에게취조당해야하는치욕, 일생토록지켜온농토주인의지위에서하루아침에내쫓겨 채무인 으로등재된법원계고장을받아야하는황당함, 손자뻘용역들과맞서야하는나날, 그들에게들었던숱한욕설, 그러나세상그누구도주목하지않았던외로움까지. 이사진을보라. 여기에이시대가드러누워있다는생각이들지않는가. 밀양은보수적인곳이다. 60~80 대노인들이도로를점거하고가두행진을 했다. 저들의손에들려진 핵발전소반대, 살인마한전, 이치우열사 라는 돌발논문 밀양송전탑현장에서 137

139 구호는어쩌면해방이후밀양이라는극보수의도시에서는처음볼수있었던것이리라. 그리고그보수성과낯설음이지금도우리의투쟁을더욱전면적으로나아가게하는데걸림돌이되고있음을느낀다. 이길수있을까, 국가권력과거대한공기업을어떻게넘어설수있겠나, 하는회의가이싸움을어렵게만들고있다. 그러나그것은단지보수성만의문제는아닐것이다. 우리삶의오래된관성, 국가의위력과일방독주를숨죽여지켜보아야했던우리의오랜역사가각인시킨패배감이함께엎드려있는것이다. 이싸움의중요한분기점이된사건으로 3월 17~18일에걸쳐있었던탈핵희망버스행사를이야기하지않을수없다. 3월 7일, 유족의일부가장례에합의하게되어장례가치러졌다. 주민들끼리의충돌을우려한수십명경찰병력이여남은명의가족행렬을뒤따르는기이한모습이었다. 경찰장 ( 葬 ) 138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이라고누군가가쓸쓸하게말했다. 이렇게이치우어르신을보내면서눈물이삼켜졌다. 제대로애도하지도못한채, 이죽음의의미를한번새겨보지도못한채, 볼썽사나운다툼만을남기고서장례가치러졌다. 그리고정말로우리는연대가절실했다. 환경운동진영의주요단체들로부터 탈핵희망버스 는성공하기힘들것이라는진단을받았지만, 성공할지여부가중요한게아니었다. 그저우리는연대해야했으므로. 그렇게해서준비된행사였다.

140 이라고누군가가쓸쓸하게말했다. 이렇게이치우어르신을보내면서눈물이삼켜졌다. 제대로애도하지도못한채, 이죽음의의미를한번새겨보지도못한채, 볼썽사나운다툼만을남기고서장례가치러졌다. 그리고정말로우리는연대가절실했다. 환경운동진영의주요단체들로부터 탈핵희망버스 는성공하기힘들것이라는진단을받았지만, 성공할지여부가중요한게아니었다. 그저우리는연대해야했으므로. 그렇게해서준비된행사였다. 다행히많은사람들이왔고, 그들을대접하기위해우리지역의시민사회단체들이모든역량을쏟아부었다. 감동적인 1박 2일이었다. 영남루앞강변의이치우어르신추모문화제에서울고웃으며, 마지막에덩실덩실어울리며술과음식을나누던밤을잊을수없다. 송전탑벌목지에나무를심고할머니들의고통스러운증언을들으며눈물을흘리던시간을또한잊을수없다. 우리가온밀양시내를다니며붙였던전단지, 포스터, 그리고그날행사를위해우리가부쳤던전과끓어낸어묵탕, 커피와대추차, 희망술독이라는막걸리단지, 모두우리너른마당식구들이만들어낸것이다. 어느참가자는지금까지다녀본그어떤행사, 집회보다감동적이었고, 잘준비된행사였다고감사의인사를전했다. 그날참여한사람들은정말로연대의전령사가되어다음또그다음밀양을방문했다. 자신이소속된단체의회원들, 가까운친구들을데리고서. 그렇게해서크고작은수많은후속행사들이이어졌고밀양은조금씩알려지게되었다. 6월 7일, 한전의공사재개를규탄하는집회에서피켓을들고있는여자분은상동면의은희씨다. 나는종인이엄마라고부른다. 내가가르친종인이의어머니다. 의협심이남다르고, 다른아이들은마다하는입바른소리를할줄아는종인이를남달리보았는데, 이싸움에서그 139

141 부모님을알게되었고, 종인이의의협심과바른성정이아이의부모님에게유래된것임을알게되었다. 부산에서남부럽지않게살다가밀양으로전원생활을위해들어왔다가그들이사는여수마을바로코앞으로송전탑이지나가게되어이싸움에함께하게되었다. 의협심하나로시작했다가이제는발을너무깊이담그게되어빠져나갈수도없다고푸념하신다. 밀양시청앞에서열흘동안단식을하기도했고,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주민설명공청회에서는막아서는용역들과대치하다대리석바닥에머리를크게부딪쳐쓰러지고말았다. 현장에서 119구급차를타고병원으로가는시간은황망했다. 은희씨의의식이돌아올때까지곁에있던내가슴이얼마나졸아들었는지는상상에맡긴다. 은희씨는깨어나는순간, 눈물부터흘렸다. 소리없이눈물이볼을타고흘러내렸다. 그리고그다음날오전까지하루내내말씀이없으셨다. 그날공권력이보여준말할수없이비겁한태도, 공청회장진입을막아서던지역청년회를보호하고, 그들의완력행사에대해항의하는우리들에게는일언반구도없이묵인하던그들의행태, 청년들의폭행에항의하자 우리는모르는사람이다 며발뺌하던한수원관계자들, 결국온갖욕설과폭력속에서진입을저지당했다가끝내쓰러지고말았을때, 그때의육체적고통 ( 온몸이멍투성이였다 ) 과실신해서깨어났을때부터다가온인간적인모멸감과서글픔이은희씨의묵언과소리없이흐르는눈물에담겨있었다. 이런글을읽으며양심의가책을느낄정치인, 관료들이있을까. 이나라가이렇게고통을줍니까. 이말에담긴절망과슬픔을저들은얼마나이해할수있을까. 비뚤비뚤흔들리는글씨체로쓰인저말, 오직이대로살다가죽을수있도록해달라 는절규를하느님의말씀보다무서운 사람의말 로알아들을귀가있을까. 140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42 나는처음이탄원서를보았을때적지않은충격을받았다. 농민의마음이라고표현해야할지모르겠다. 이반일리치라는사상가는전세계토착민중들의삶에대한태도를집약하는하나의표현으로 지금이대로 를들었다. 이것은근대적진보의문명관과는전혀다른것이다. 성장과진보의근대적신화는 지금이대로가면우리는뒤처지고죽는다, 더나은미래를향해달려가자 는언술로세상천지를지금껏엉망진창으로개벽해왔다. 그러나저가난한할아버지할머니, 겨우밭에서허리굽혀푸성귀를가꿀정도의육체력만남은저어르신들이바라는것은정말로 지금이대로 살도록해달라는것이다. 욕심없다 는저말은또얼마나묵직하게들리는가. 송전탑이들어서는것이 조상님에게죄가되는것같아죽고싶다 는이말을저들은이해할수있을까. 조상님이라니. 조상이밥먹여주나, 웬조상타령? 우리의삶이이땅을매개로저조상들, 조상의조상들로부터우리의자식, 자식의자식으로이어진다는연속성의감각은얼마나황폐해져버린것일까. 물려받은땅을더럽히게되어조상님에게죄가되어죽고싶다는노파의이야 돌발논문 밀양송전탑현장에서 141

강원도삼척, 경북영덕으로함께했던탈핵희망버스행사 1박2일, 국회증언대회에서는 너무억울하고분해서오기가난다, 이렇게까지했는데도안되면어쩌란말이냐, 나도죽으라는말이냐

143 기를알아들을귀는이시대에는없다. 이허욕으로가득찬, 온천지가사기 도박판으로변해버린나라에서는말이다. 이금자할머니. 여든한살의소녀같은할머니다. 어느자리든 150cm가될까말까한자그마한체구, 30kg을겨우넘을것같은가녀린몸으로이싸움의모든자리에함께한다. 강원도삼척, 경북영덕으로함께했던탈핵희망버스행사 1박2일, 국회증언대회에서는 너무억울하고분해서오기가난다, 이렇게까지했는데도안되면어쩌란말이냐, 나도죽으라는말이냐 고절규하면서그자리에함께한대통령예비후보를울리신분이다. 국회에서내려오는버스안에서내옆자리에앉아내손을쥐며, 이렇게좋은일을하는사람은어머니아버지만아니라그선대에서부터기도를많이해서그런거요, 그래서그자식이이렇게좋은일을하는거요 하며나를위로해주셨던분이다. 여든한살이금자할머니는잔명이얼마남지않은진단을받았다. 몸을운 142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그마을코앞으로송전탑이들어서게된것이다. 황혼도, 안개낀새벽도, 구름에실려가는한낮의산자락도이제 40층높이의송전탑을끼고바라보게되었다.

144 신조차할수없을정도가되었을때, 이곳저곳요양지를보러다니다화악산자락평밭마을을알게되었다. 수려한산세와맑은시냇물, 속세와단절된해발 300미터의작은마을에반한할머니는거처를평밭마을로옮겼고, 기적처럼몸이나아행복한여생을즐기고있었다. 그마을코앞으로송전탑이들어서게된것이다. 황혼도, 안개낀새벽도, 구름에실려가는한낮의산자락도이제 40층높이의송전탑을끼고바라보게되었다. 어떻게되찾은삶의평화인데, 다시빼앗겨야한다는말인가. 지난 1년간마을노인들과함께인부들에게말할수없는모욕을당하며아픈무릎을끌고벌목을저지하기위해산자락을기어다녔다. 또다시한전이중장비를앞장세워밀고들어온다면당신은이제죽을것이라며, 품에유서를넣고다닌다. 돌발논문 총리실의민간인불법사찰을고발한다 143

145 힘든계절을지나고있다. 폭염속에서세사람이쓰러졌다. 일흔세살엄복이할머니는혈압과당뇨가있는몸으로 37도의폭염이내리쬐는산길을올라 5백미터산정상에서인부들과대치하다쓰러졌다. 예순넷양윤기어르신은산을오르다잠시정신을잃고쓰러져바위위로굴러떨어졌다. 뾰족한바위에등판을부딪쳤는데, 배낭이없었더라면정말아찔한상황이펼쳐질뻔했다. 쉰일곱송루시아님은헬기를막기위해뙤약볕에헬기아래에들어가계시다가쓰러졌다. 지금우리는할수있는모든일을다하고있다. 시청앞단식농성장은오늘로 21일째, 한전밀양지사앞철야농성장은 20일째, 단장면밀양댐헬기장점거농성은 14일째, 그리고동화전마을 96번철탑공사현장부지철야농성도 7일째이다. 주민들은이리뛰고저리뛰고이집회저행사, 이손님저손님, 이기자저정치인들을안내하기위해하루가모자라도록뛰고또뛴다. 한전은아마도 9월본격적인대선국면으로접어들기전에, 이싸움에승기를잡겠다는듯주민들과합의도되지않은곳에신고리핵발전소 3호기완공일정이급박하다는이유로헬기와중장비를동원한공사를밀어붙인다. 주민조직력이느슨한곳에는어떻게된일인지주민들간의분쟁이가시덤불처럼자라오른다. 민주당에서 765송전탑진상조사특위가꾸려졌다. 그러나한달이다되어가도록아무움직임이없다. 우리는그들에게호소할그많은이야기들을갈무리하고있는데. 그래서우리가서울국회로올라가기로했다. 거기서드러눕는한이있어도진상조사에대한기약을받아올태세다. 18대국회에서진상조사단이꾸려졌지만, 총선이바로코앞이라는이유로의원들이단한번도밀양을방문하지않았다. 그래서 A4 한장짜리문건조차남기지않고주저앉았다. 이제, 19대국회가제소임을다하라는것, 우리의주장은이것뿐이다. 144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46 내일의걱정은내일에맡겨라. 많은이들이이싸움의앞으로어떻게될지를묻는다. 나는정말모르겠다고답한다. 비관적이지않느냐고묻는다. 나는잘모르겠다고답한다. 다만, 하루하루주어진일정들, 주어진싸움에서최선을다할뿐이다. 다만, 이아름다운산, 거기에깃든노년의평화가지켜지기를, 배때기로기어가는이황망한세상에진실과정의가소박한나래를펼수있기를소망할따름이다. 나는, 그리고우리들은다만마지막까지최선을다해싸울것이다. 돌발논문 밀양송전탑현장에서 145

서평 사람사는세상에대한희망, 협동조합 협동조합, 참좋다 를읽고 이정주 ( 쿱스토어대표 ) 요즈음작은재미가하나생겼다. 바로경제분야에서 협동조합 관련책들을찾아보는일이다. 이부분관련책들이제법꾸준히올라오고있다. 그가운데에서도 협동조합, 참좋다 가특히인기가높다. 드디어협동조합관련책도대중서의반열에오르는것인가? 아무튼 협동조합 이지금이시대의키워드임에는틀림없다.

147 서평 사람사는세상에대한희망, 협동조합 협동조합, 참좋다 를읽고 이정주 ( 쿱스토어대표 ) 요즈음작은재미가하나생겼다. 바로경제분야에서 협동조합 관련책들을찾아보는일이다. 이부분관련책들이제법꾸준히올라오고있다. 그가운데에서도 협동조합, 참좋다 가특히인기가높다. 드디어협동조합관련책도대중서의반열에오르는것인가? 아무튼 협동조합 이지금이시대의키워드임에는틀림없다. 올해 12월이면협동조합법이발효된다. 사람들이갑자기협동조합에대해관심을갖기시작했다. 고용안정과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지역운동의차원에서협동조합을새롭게인식하는사람들도생겼지만, 새로운법이생기면자기들에게어떤혜택들이생기리라는막연한기대감으로기웃거리는사람들도많다. 하지만협동조합에대해우리는얼마나제대로알고있을까? 우리나라는아직협동조합의역사가짧고성공적인모델이아직나오지않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협동조합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책들이그어느때보다필요한시기이다. 협동조합, 참좋다 는딱딱하고어렵지않아서 참좋다. 협동조합을처 음접하는사람이라도이책을읽으면누구나쉽게협동조합의매력에빠져 146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48 들것이다. 유럽의협동조합방문기는현장을눈앞에서보는느낌을준다. 뉴질랜드의북섬, 한적한농촌마을의토박이농부로태어나행복한노후생활을하고있다는에릭레이할아버지, 고등학교를졸업한뒤곧바로낙농일을시작해서, 곧자기가꿈꾸었던자신의농장을가질수있게되었다는 30대초반의젊은이호일은협동조합이한개인의삶을얼마나풍요롭게하는지잘보여준다. 또한전체인구 700만명가운데 200만명이조합원인스위스의미그로생협, 네덜란드 3대금융기관이자세계 25위의은행협동조합은행라보뱅크, 시장에간다 는말대신 꼽에간다 는말이더친숙한이탈리아볼로냐주민들, 그리고우리들에겐그동안많이알려지지않았던캐나다와미국의협동조합의역사와발전과정은협동조합이그사회에어떻게기여하는지잘보여준다. 특히현지활동가와경영자들의인터뷰에서그들의경험과노하우를배울수있다. 라보뱅크의거버넌스부문장인보스씨는협동조합의조직운영방식에대해서 토론을많이하고시간이오래걸릴거라고하지만, 라보뱅크는토론후에실행이빠릅니다 라고말한다. 앞서고민하고실천하고각자자신들의길을스스로개척해가는그들의경험은우리에게도소중한자산이된다. 그동안한국인들이세계곳곳을돌아다녔는데도, 협동조합에대해서는참으로무지했구나하고새삼깨닫게된다. 이책에는오늘날또다른방식으로살고있는동시대인들의이야기가가득담겨있다. 그동안교과서에서는배우지못했던또다른세계에대한이해, 또다른삶의방식에대한발견, 협동조합에대한새로운상상력의확장을경험할수있다. 협동조합, 참좋다 는세명의기자들이직접취재하고조사해서만들어진 협동의산물 이다. 무엇보다필자들의예리한통찰력이돋보인다. 다양한협동조합들의사례를접하면서우리는자기경험중심에서오는주관적이고관념적인시각에서벗어나게된다. 서평 협동조합, 참좋다 147

149 먼저이책에서는협동조합이결코모든사람들에게만족을주는것이아님을강조하고있다. 덴마크의협동조합은행에근무하는한직원조합원이 가치가급여의일부 라고표현했듯이, 일확천금을꿈꾸는사람들은협동조합과거리가멀다. 또한협동조합의최대약점인자본의취약성에대해언급하면서, 협동조합은일반기업을운영하는것보다어렵다고말한다. 협동조합에대해막연한환상을가진사람들이있다면사례곳곳에서발견되는협동조합의약점과강점에대해잘살펴보아야할것이다. 협동조합, 참좋다 는전통적인협동조합에서부터신세대협동조합에이르기까지다양한사례들이소개된다. 다양한이해관계속에서조합원주체의참여, 자율적운영, 민주적운영, 이용자배당원칙, 지역사회에대한기여등협동조합의정체성을함께지켜간다는것이얼마나어려운일인가를알수있다. 이사례들을잘분석해보면현재우리들이당면한문제들을풀어가는데적용해볼만한것이무척많다. 그가운데각협동조합의조직운영체계와원리에대한정보는아주구체적이다. 그리고책의중간중간박스로정리한 세상을바꾼협동조합이야기 는그자체로협동조합을쉽게이해할수있는별도의가이드북역할을할수있을만큼, 협동조합의핵심개념들을훌륭하게정리하고있다. 협동조합, 참좋다 의책표지에는 세계 99% 를위한기업을배우다 라는문구가있다. 더불어행복한경제를추구하는협동조합의다양한성공사례를통해우리는한국에서의가능성을꿈꾸게된다. 농협이농민들이주인이되는조합으로탈바꿈하고, 우리의도시와삶터가놀이터이자일터로바뀌는것을상상하게된다. 왜우리사회가이렇게불공평한지?, 왜열심히일을해도항상힘들지? 앞으로무엇을해야할지? 현실에답답함과절망을느끼는사람들에게협동조합이라는대안을제시하면서사람사는세상에대한희망을북돋아준다. 148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50 협동조합소식 세계협동조합의해를축하하며진행된다양한기념행사 김영미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대외협력팀 ) 협동조합의깃발이세상가장높은곳인에베레스트산정상에서나부꼈다. 네팔정보통신협동조합연합 (NICCU) 의구성원 10명은 2012년 5월 27일오전 6시, 에베레스트정상인 29,029피트상공, 세상의꼭대기에 UN의세계협동조합의해로고깃발과 ICA 깃발을꽂으며세계협동조합의해기념행사의성공을알렸다. 세계곳곳에서다양한모습으로진행된세계협동조합의해축하행사를통해협동조합인들은 더나은세상을만드는협동조합 이라는주제를성공적으로알려내었다. 중앙아메리카에서는코스타리카협동조합은 CONACOOP와 INFOCOOP를포함, 코스타리카내전국조직들의지원을받아연대와평등이라는협동조합적주제를담은 3만개의기념우표를발행하였다. 남아메리카의콜롬비아협동조합연맹 (CONFECOOP) 은 ICA 미주사무소와함께협동조합의차별성을드러낼수있는 100% 협동조합 로고를만들기도하였다. 한편협동조합운동을바로세우고관련법령을만들고자하는노력도펼쳐지고있는데, 이스라엘에서불고있는새로운협동조합운동의중심에서있는인권변호사 Solel은협동조합원칙이포함된새로운협동조합법초안을연구하고있다. 이스라엘협동조합법은 1933년이래개정되지않았다. 또한이법에는협동조합의가치에대한부분이들어있지않다. 새로이만들어지는협동조합은사회정의와협동을기반으로하는다른협동조합이될것이다. 낡은협동조합운동은사라졌다. 낡은협동조합은주식회사화되었으며남아있는협동조합의사람들은새로운협동조합의물결에회의적이다. 우 협동조합소식 세계협동조합의해를축하하며진행된다양한기념행사 149

151 리는이들이틀렸다는것을증명해야만한다. 세계협동조합의해축하행사와더불어협동조합운동의성과와현황에대한다양한보고서도발표되었다. 보고서에따르면 8백8십만조합원이가입된 9천개협동조합들이활동하고있는캐나다에서는지난 10년간일반기업보다협동조합기업이 2배이상의생존율을보였으며캐나다의회는협동조합특별위원회창설논의를하고있다. 한편다수의나라에서협동조합은경제의주요부분을차지하고있기도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협동조합이지역에서사용되는전기의 58% 를공급하고있으며, 인도에서는협동조합이가정도우미사업의 67% 를담당하고있다. 스위스에서는협동조합이가장큰소매유통업자이자최대민간고용주이며, 일본에서는 9백만생산자들이협동조합조합원이다. 특히 ICA가발표한글로벌 300에따르면상위 300개협동조합기업이 1조6천억 US달러에이르는연매출을통해 1억개이상의일자리를유지하고있는데이와같은통계는협동조합의경제적기여를단적으로보여주는자료이기도하다. 이와같은협동조합의경제적성과는경제위기로인해더욱특별한것으로여겨지고있는데 ICA의분과조직중하나인 CICOPA( 세계노동자협동조합연맹 ) 는협동조합의회복력이강한이유를분석하는연구를진행하였다. 그결과기업의공동소유주인조합원이단기또는장기전략에대해공동책임을지는협동조합의경영방식과협동조합의경제적회복력사이의연관성이주목받았다. 협동조합은가치에기반을두고대기업과는달리참여형거버넌스를매우높은수준으로유지하고있다. 이러한조합원들의참여를통해협동조합은지역공동체의가치를자신을통해구현할수있는것 이라고찰스굴드 ICA 사무총장은협동조합이지닌경쟁력에대해평가하였다. 150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52 UN 협동조합발전포럼을통해발표된협동조합에대한평가들 7월 5일 지속가능한삶을위한생산력강화와협동조합의역할 을주제로열린 UN 경제사회이사회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는누가변화를만들어낼수있는주체인지그리고어떻게협동조합운동이미래지향적인국제발전에기여할수있을지에대해논의하는자리가되었다. 이번행사의주요연설자중하나였던 José Manuel Salazar-Xirinachs 국제노동자연맹 ILO 고용부문사무처장은협동조합이지역공동체의지속적인발전의주축인동시에청년들을위한일자리창출에큰기여를하고있다는찬사를보냈다. 협동조합의이상들은민주주의, 독자성, 독립성, 사회적그리고환경적책임, 윤리적사업에관심있는청년들에게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협동조합은비공식경제내에서그들의활동을펼치는데주요방안이되기도한다. 협동조합을통해청년들이생산자원, 판매시장, 자신감구축, 자기주도사업과집단의견구축과같은기반에더쉽게접근하고있다. 또한남반구의소규모상품작물생산자들은협동조합을통해세계시장진입가능성을높이고있으며그들이개별적으로활동했을때보다더많은부가가치를공유할수있게되었다. 또한물품순환체계의한쪽끝인소비자협동조합은이들의생산품들을적절한가격으로대중에게판매한다. Salazar- Xirinachs 사무처장은협동조합이친환경경제와친환경적인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있으며식량안보를위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고평가하며이것이바로더나은세상을만들기위해협동조합이기여하는사례들이라고덧붙였다. Bob Carr 오스트레일리아외교부장관은아이티지진, 인도네시아쓰나미, 사하라사막의식량위기와같은인류에닥친재해들을복구하는데협동조합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고강조하였다. 세계는빠른속도로변하고있기에보다발전된협동을통해혁신에나서야하는시기이다. 세계협동조합의해는이러한변화의중심에변화를만들어낼수있는의식있는사람들이있음을우리에게다시한번일깨워주고있다. 협동조합이기아와분쟁으 협동조합소식 세계협동조합의해를축하하며진행된다양한기념행사 151

153 로파괴된곳에서새로운시장과새로운사업을창조해내는역할을하고있기에이들을위한지원이매우중요한상황이다. 그러한의미로오스트레일리아는남반구내협동을포함, 다양한전문인력을유기적으로연결하는연대구축을지원하고있다. 지진을이겨내는힘, 이탈리아협동조합의연대지난 5월 20일도시를강타한지진으로에밀리아로마냐지역협동조합이큰피해를보았다. 이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 8,000개이상의협동조합중이지역특산품으로유명한파르미지아노레지아노 (Parmigiano Reggiano) 파마산치즈를생산하는약 500개협동조합이특히큰타격을입었다. 2년간의숙성기간을거쳐야만하는이파마산치즈가지진으로인해창고선반에서떨어지면서손상을입었는데지진으로망가진치즈는 33만개이상으로총생산량의 10% 를차지한다. 이와같은재해에협동조합간의연대가빛을발하기시작하였다. 생산량의 50% 이상이망가지는피해를입은 San Possidonio 생산자협동조합의도티 (Luciano Dotti) 회장은지역미디어에서다음과같이밝혔다. 저장하고있던 43,000개의파마산치즈 50% 가못쓰게되었다. 그러나 Coop Italia 매장을포함한많은협동조합들의도움으로생산자들이즉시치즈를팔수있게되어경제적손실을줄일수있었다. 규모가큰협동조합매장에서파르미지아노레지아노치즈가판매될때유제품지진피해기금 (1 Euro/kg) 을적립했고, 이는생산농가를도와지진피해를복구할수있는도움이되었다. 또한한시간시급에상당하는기부를사람들에게장려하는협동조합에밀리아지진기금이 Agci, Confcooperative, Legacoop 그리고 CGIL, CISL, UIL 을포함한몇몇협동조합에서진행되는중이다. ( 참고 : ICA edigest 7 8 호 ) 152 생협평론 2012 가을 (8 호 )

154 <2012 년 ICA 의주요일정 > 2012 년 UN 국제협동조합의해 10 월 8~11 일 2012 세계협동조합정상회의 ( 캐나다 ) 11 월 25~30 일 ICA-AP 지역총회, 고베 ( 일본 ) 미정 ICA 미주지역총회 미정 ICA아프리카지역총회및제 10회 ICA아프리카각료회의, 키갈리 ( 르완다 ) 10 월 31 일 ~11 월 2 일제 3 회 ICA 엑스포, 맨체스터 ( 영국 ) ( 출처 : ICA Digest 73 호및 ICA edigest 창간호 (5 월 )) 협동조합소식 세계협동조합의해를축하하며진행된다양한기념행사 153

155 ( 재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새책 협동조합에서실제로활동하는사람들을위한운영지침서 지금의협동조합들은변화해야만하며, 변화를꾀하더라도협동조합은조합원의이익을위해존재한다는목적을놓쳐서는안된다. 변화의필요를조직체계, 경영, 자금조달, 그리고지도력분야에서볼수있는문제들을가지고설명하고나아갈방향을제시하는이책은, 그중에서도사람을중심에두고사람에의해서움직이는협동조합에걸맞게지도력을중요하게다루는데, 협동조합이모두의이익을위해필요한상호성을잃고소수만의이익을위하는주식회사로전환하는실패를막을수있는길중의하나는능력만이아니라인성까지겸비한지도자들을키우는일이라고강조한다. 에드가파넬저, 염찬희옮김 (2012) 그물코 352쪽 153 x 224 9,000원 협동조합에관한책가운데실용성면에서타의추종을불허하는이책은역사속에서협동조합이어떤모습으로움직였는지를조직의구조로접근하면서, 실제협동조합을운영할때겪게되는구체적인어려움들을주로조직내부에초접을맞추어구체적인사례들을가지고설명한다. - 옯긴이의글가운데 출판사서평 일생동안수많은협동조합들에서일한풍부한실무경험을바탕으로에드가파넬이쓴 협동조합, 그아름다운구상 은실제협동조합을운영할때겪는어려움들을주로조직내부에초점을맞추고구체적인사례들을동원하여설명한다. 책을관통하는생각의핵심은지금의협동조합들은변화해야만한다는것이며, 변화를꾀하더라도협동조합은조합원의이익을위해존재한다는목적을놓쳐서는안된다는것이다. 변화의필요를조직체계, 경영, 자금마련, 그리고지도력분야에서볼수있는문제들을가지고설명하고나아갈방향을제시한다. 그중에서도사람을중심에두고사람에의해서움직이는협동조합에걸맞게지도력을중요하게다루는데, 협동조합이모두의이익을위해필요한상호성을잃고소수만의이익을위하는주식회사로전환하는실패를막을수있는길중의하나는능력만이아니라, 인성까지갖춘지도자들을키우는일이라고강조한다. 이책은협동조합에서실제로활동하는사람들을위한운영지침서로적절하다. 현장에서협동조합을운영하면서부딪치는많은문제들을해결하고싶어하는사람들이라면, 구체적이고다양한사례를경험한선배활동가가있어서조언해주기를희망할것이다. 더군다나그선배활동가가이상에들뜨지않고현실적으로판단하면서조언을해준다면야! 협동조합, 그아름다운구상 은그러한기대를만족시켜줄것이다.

( 재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책 꺼지지않는협동조합의불꽃시장만능주의와신자유주의의폐해가큰오늘날, 협동조합이이상으로삼아온

와카츠키타케유키저, 이은선옮김 (2012) 그물코 184쪽 신국판 10,000원

지역주민등이스스로가필요하여생협과협동조합을만들고자주적으로운영해온역사를정리하는시도중하나이다 김형미외, ( 재 )

156 ( 재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의책 꺼지지않는협동조합의불꽃시장만능주의와신자유주의의폐해가큰오늘날, 협동조합이이상으로삼아온 서로함께돕는, 호혜 의의미를되돌아보면서협동의사회시스템으로서지금의협동조합운동을더욱널리펼쳐나가야한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와카츠키타케유키저, 이은선옮김 (2012) 그물코 184쪽 신국판 10,000원 한국생활협동조합운동의기원과전개이책은우리나라에서소비자, 노동자, 도시빈민, 지역주민등이스스로가필요하여생협과협동조합을만들고자주적으로운영해온역사를정리하는시도중하나이다 김형미외, ( 재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엮음 (2012) 푸른나무 352쪽 신국판 15,000원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1879년일본최초의생협쿄리츠쇼사로부터일본현대사를가로지르는생활협동조합운동의역사를한권으로읽다 사이토요시아키저, 다나카히로시옮김 (2012) 그물코 220쪽 신국판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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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