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í¼Ł¼öÁ¤Re+.PDF

Transcription

1

2

3 Summary 요약 1. 과제의중요성 최근미국과일본, 유럽등선진국의국가및지자체환경관리패러다임은종래의매체별물질농도관리에서나아가보건학적총괄위해성저감차원으로변하고있는추세이다. 즉, 국민들의 삶의질 향상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다. 대부분의유해화학물질은일단공기라는매체를통하여수환경이나토양환경으로이송된다. 또한대기로배출되는유해물질, 즉유해대기오염물질 (Hazardous Air Pollutants, 이하 HAPs) 은토양이나물등다른매체로침적 이송되기전에호흡을통하여인체에가장먼저직접적으로피해를줄수있으므로다른매체의유해물질보다훨씬치명적인영향을미친다. 대기환경은유해물질이환경으로유입되는일차관문일뿐만아니라공기를통한호흡이인체의노출경로에서가장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어상대적으로다른매체보다중요하게취급되어야한다. 수도권및광역대도시인근에산재한공단에서배출된각종 HAPs는대기중으로확산되어공단주변의주거지역으로유입될우려가있으나아직까지이에대한구체적인현황파악및대책이마련되고있지않다. 2012년 9월 27일발생한구미산업단지의불화수소유출사건이전형적인사례로서결과적으로인명손실과상상을초월할정도의막대한규모의피해를유발한바있다. 불화수소는분명불소화합물의하나로서환경보전법제정당시부터우리나라특정대기유해물질목록에포함된항목이었으나대기환경을대상으로는 30여년간측정된사례가없었다. 결론적으로본다면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는지역주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국가안전관리차원에서도가장필수적이고기본적인연구라고할수있다.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i

4 2. 현황과문제점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의주배출원은경유자동차를중심으로한이동오염원과사업장의생산공정및연소시설이대기오염물질의주배출원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의경우유기용제사용에의한배출이가장큰것으로인식되고있다. 또한굴뚝배출보다공정 설비등에서의비산배출 (fugitive emission) 에대한제어가어려워이에대한관리가상대적으로적다. 자동차증가와산업활동의다양화로광화학오염현상및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PAHs) 등새로운유해대기오염물질 (HAPs) 이부각되고, 대기오염유형이다변화하고있다. HAPs는저농도라도장기간노출시인체위해성이높으며기존의기준성오염물질에비해측정기간, 측정지점, 측정횟수의부족으로노출정도나위해도를평가할수있는신뢰성있는자료가상대적으로미비하다. 대구지역에 13개소 ( 도로변 2개소포함 ) 의도심대기자동측정망이운영중이지만구도심위주로배치되어있어근래외곽지주변으로확대형성된대규모주거지역의대기오염도파악은전무한실정이며, 짧은이격거리로인한측정소간중복성문제가존재한다. 또한, 측정망개소수의부족과측정망위치의불합리성으로인해측정결과의대표성및신뢰도가저하될수있다. 대구는분지지형에풍속이느리고, 강수량이적은기상조건을보이고있어대기오염물질의희석 확산에불리한여건이며, 시가지내에염색공단, 성서공단등대규모산업단지에입지해있고소규모 4-5종사업장이 80% 이상을차지하고있어대기오염물질의배출잠재성이비교적높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이주로북구, 서구, 달서구등에밀집해있어대기오염이심화되는동절기북서풍에의해수성구, 남구, 동구등의지역으로오염물질이이동하며, 구미와포항지역에대규모산업단지가입지하고있어대기오염잠재성이항상상존한다. ii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5 3. 정책방향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는주로점, 면, 선오염원등에대한배출농도규제방식에집중한배출원관리에치중하였다. 이후대기환경기준이정비되면서환경기준달성여부에초점을맞추는체계로발전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그러나궁극적으로대도시 ( 나아가전국적인 ) HAPs 관리의최종목표는종전의물질중심의농도저감차원이아닌시민의환경보건학적위해성저감으로바뀌어야한다. VOCs와 PAHs 같은화학적발암성물질을포함하는 HAPs로인한환경보건학적영향은일반적으로장기간에걸친저농도수준의누적노출로인한영향이단기간급성노출에비견할수준이며, 대도시나대규모산단지역에서는피해규모가더심각할수있다. 더욱이국내의경우기존의기준성오염물질에비해 HAPs 와같은비기준성물질에대한측정과연구가상대적으로부족하여이들독성유기오염물질에대한노출정도를평가할신뢰성있는자료가제대로없는실정이다. 따라서이들물질의대기중농도를보다정확히측정할수있는방법론을확립하는것과장기적이고도정기적인관측을통하여 HAPs 자료를축적하는것은국민위해성저감차원에서매우중요한과제라고할수있다. 또한대기오염위해성을줄이는데있어현실적어려움을가중시키는가장중요한문제는다양한집단이다양한 HAPs에다양한방식으로노출된다는점이다. 더욱이여러물질이가중되고노출양상이복합적으로나타날때 HAPs에대한복합적인누적위해도 (cumulative risk) 를어떠한방식으로추정하고저감해갈것인가에대한과학적방법이모색되어야한다. 향후단일매체에대한물질별농도규제보다는복합매체에대한총괄위해성평가의개념으로환경관리의패러다임이바뀔것으로예상된다. 정부의환경행정체제역시이같은패러다임을반영하여구조조정될전망이다. 대부분의유해화학물질은일단공기라는매체를통하여수환경이나토양환경으로이송된다. 따라서 HAPs에대한효과적관리는통합환경매체관리에서도가장중요한요소이며, 이에대한집중적인투자와노력이필요한것으로사료된다.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iii

6

7 Contents 목차 요약 ⅰ~ⅲ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3 연구배경 연구목적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5 연구범위 연구방법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제 1 절유해대기오염물질의정의와대상물질 9 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의중요성각국의유해대기오염물질정의국내외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동향 제 2 절전국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22 전국유해대기오염물질측정망년도전국대기중금속측정망년도전국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년도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8 제 3 절대구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36 대구시대기오염측정망현황대구시연도별유해대기오염물질오염도대구지역주요대기오염원인대구지역오염우심지역특성 제 3 장선진국의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전략 제 1 절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정책 45 미국일본독일 제 2 절시사점 50 제 4 장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제 1 절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정책 55 대기오염에대한선제적대응체계구축선진대기환경조성을위한인프라확충대기오염물질배출원효율적관리산단등오염우심지역차별화관리선진악취달성을위한배출원관리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9 제 2 절유해대기오염물질의효과적관리방향 67 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의문제점관리제도개선측정망개선및정보시스템구축배출시설저감관리환경저부하형교통체계활성화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79 제 2 절정책제언 80 참고문헌 83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0 Contents 표목차 < 표 1-1> HAPs와기준오염물질과의특성비교 9 < 표 1-2> EPA의 HAPs 배출원분류 10 < 표 1-3> EPA의 HAPs 배출원분류 11 < 표 1-4> 대기환경보전법상의대기오염물질 12 < 표 1-5> 국내 HAPs 관련법규 12 < 표 1-6> 국내대기오염물질의종류 13 < 표 1-7> 국내특정대기유해품질 ( 좌 ) 및휘발성유기화합물 ( 우 ) 의종류 14 < 표 1-8> 국내유해대기오염물질우선관리대상물질의종류 15 < 표 1-9> 국내대기관리체계별대상물질목록 18 < 표 2-1> 유해대기물질측정망측정소및측정오염물질 23 < 표 2-2> 유해대기물질측정소별연평균 VOCs 측정농도 25 < 표 2-3> 전국의벤젠연평균농도 26 < 표 2-4> 유해대기물질측정망측정소별 PAHs 측정자료의연평균농도 29 < 표 2-5>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소유형별측정지점 33 < 표 2-6>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측정물질 34 < 표 2-7> 대구시대기오염측정망현황 36 < 표 2-8> 유해대기물질측정소별연평균 VOCs 측정농도 38 < 표 2-9> 유해대기물질측정망측정소별 PAHs 측정자료의연평균농도 38 < 표 2-10> 대구지역대기중금속항목별오염도 ( 최근 3년간 ) 39 < 표 2-11> 대구시연료별차량등록현황 ( 현재 ) 40 < 표 2-12> 주요산단제조업현황 40 < 표 3-1> 일본의 HAPs 측정항목 47 < 표 3-2> 기업의자주관리대상이되는우선대응물질 48 < 표 4-1> 초미세먼지측정망구축계획 56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1 < 표 4-2> 노후측정장비교체계획 56 < 표 4-3> 도시대기측정망확충계획 57 < 표 4-4> 사업장대기오염방지시설개선지원계획 57 < 표 4-5>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계획 58 < 표 4-6>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계획 58 < 표 4-7> 도로비산먼지제거장비확충계획 59 < 표 4-8> 주택도시가스보급사업계획 59 < 표 4-9> 4개산단배출업소특별관리계획 60 < 표 4-10> 클린로드시스템운영강화계획 61 < 표 4-11> 차량배출가스지도점검계획 61 < 표 4-12> 자동차요일제참여확대 62 < 표 4-13> 노후슬레이트처리지원 63 < 표 4-14> 저탄소녹색성장사업저변확대계획 63 < 표 4-15> 3공단 ( 주변지역 ) 관리계획 64 < 표 4-16> 3공단도금업종집적화계획 64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2 Contents 그림목차 < 그림 1-1> KATOP 기본계획추진내용 17 < 그림 1-2> 국내 외대기오염물질관리체계비교 18 < 그림 2-1> 유해대기물질측정소별연평균 VOCs 분포 25 < 그림 2-2> 벤젠의연평균농도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 27 < 그림 2-3> 유해대기물질측정소별연평균 PAHs 분포 29 < 그림 2-4> 측정소별중금속연평균농도 ( 좌 : 도시지역, 우 : 공업지역 ) 31 < 그림 2-5>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소의주요 VOCs 연평균농도 (2012) 35 < 그림 2-6> 대구시대기오염측정망위치개요 37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대구경북연구원

14

15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각국의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에대한관심증가최근미국과일본, 유럽등선진국에서의국가및지자체환경관리패러다임은종래의매체별물질농도관리에서나아가보건학적총괄위해성저감차원으로변하고있는추세이다. 국민들의 삶의질 향상에대한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다. 대부분의유해화학물질은일단공기라는매체를통하여수환경이나토양환경으로이송된다. 또한, 대기로배출되어지는유해물질, 즉유해대기오염물질 (Hazardous Air Pollutants, 이하 HAPs) 은토양이나물등다른매체로침적 이송되기전에호흡을통하여인체에가장먼저직접적으로피해를줄수있으므로다른매체의유해물질보다훨씬치명적인영향을미친다고알려져있다. 즉, 대기환경은유해물질이환경으로유입되는일차관문일뿐만아니라공기를통한호흡이인체의노출경로에서가장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어상대적으로다른매체보다중요하게취급되어야한다. 대기중독성이강한물질들중특히환경적관심사가높은물질로는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PAHs), 폴리클로라이네티드바이페닐류 (PCBs), 다이옥신과퓨란류, 그리고유기염소계농약류등을들수있다. 3

16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이외에도니켈, 카드뮴, 납과같이발암성혹은생체농축성이높은중금속도일부포함된다. 이들중 VOCs, PAHs와유기염소계화합물그룹에는강한발암성혹은돌연변이원성을가진화합물들이많이포함되어있을뿐아니라, 일반대중이노출되는주변대기환경어디에나널리분포되어있을가능성이높으므로다른물질들에비해더많은연구와관심의대상이되어왔다. 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는필수연구과제국내의수도권및광역대도시인근에산재된공단에서배출된각종 HAPs는대기중으로확산되어공단주변의주거지역으로유입될우려가있으나아직까지이에대한구체적인현황파악및대책이마련되고있지않다. 2012년 9 월 27일발생한구미산업단지의불화수소유출사건이전형적인사례로서결과적으로인명손실과상상을초월할정도의막대한규모의피해를유발한바있다. 불화수소는분명불소화합물의하나로서환경보전법제정당시부터우리나라특정대기유해물질목록에포함된항목이었으나대기환경을대상으로는 30 여년간측정된사례가없었다. 결론적으로본다면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는지역주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해국가안전관리차원에서도가장필수적이고기본적인연구라고할수있다. 2. 연구목적 지역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에대한재점검이필요한시점 2010년대기환경측정망에서측정한결과를보면대구지역화학물질대기배출량중유해대기오염물질비중이 15% 에육박하고, 오존, 초미세먼지 (PM2.5) 등관리대상오염물질의단기기준초과에의한시민건강영향이타도시에비해심각한수준인것으로알려져있다. 대구시는관리가어려운일정규모미만의영세산업체가다수분포하고통계조사에서제외되는비점오염원비중도상당한실정이며, 이러한유해대기오염물질로인한건강영향파악도매우부진한 4 _

17 제 1 장서론 상태라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는유해대기오염물질의전반적인관리실태 를진단하고국 내외선진사례조사결과를바탕으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의 중 장기시행계획수립기초자료로제공코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1) 연구의내용본연구는대구시대기오염물질관리를위해국가차원에서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을근거로대구광역시가유해대기오염물질로부터안전한환경도시로자리매김하기위한오염물질현황, 개선방안및정책제언을주요내용으로한다. 2) 연구의범위 연구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7월 31일 (7개월) 공간적범위 : 대구광역시 시간적범위 : 2012년 ~ 2020년 2. 연구방법 1) 관련보고서및문헌검토 국내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현황파악을위하여관련문헌분석 ( 정부발간 자료, 학술논문, 대학연구보고서등 ) 을수행하였다. 대기환경기초 DB 조사 대기자동측정망, PAMS 측정망, 기상관측자료, TMS 배출량등대기환경을분 5

18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석하기위한기초자료를구축 대기질현황및고농도패턴분석연구대상지역내의대기자동측정망자료를활용하여과거수년간의대기질현황을분석하고환경기준초과횟수및고농도발생기간을분석하여규제지역의대기질현황을파악 2) 전문가면담및발전방안도출본연구는대구시담당공무원, 대구지방환경청등관계부처공무원과대학교수등영역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면담을실시하였다. 또한현황과문제점을분야별로분석하고이를해결하기발전방안을도출하고정책제언을수록하였다. 6 _

19 제 2 장 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제1절유해대기오염물질의정의와대상물질제2절전국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제3절대구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대구경북연구원

20

21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제 1 절유해대기오염물질의정의와대상물질 1. 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의중요성 산업의고도화에따라다양한종류의화학물질들이대기중으로배출되고있으며, 시설내에서도발생공정단위가매우복잡하여발생특성또한다양하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은대기중에서가스, 입자혹은에어로졸의형태로수일 ~ 수주간체류또는이동하며환경중에보다넓게확산된다. 비록대기중 HAPs의농도는저농도지만노출대상인구및노출형태가연속적이라는점에서중요성은더욱크다고할수있다. < 표 1-1> HAPs 와기준오염물질과의특성비교 구분 HAPs 기준대기오염물질 (CAPs) 위해도 ( 독성또는발암성 ) 상대적으로높음 상대적으로낮음 대기중존재량 미량 소량 대기중지속성 (Persistence) 오래존재 감쇄시간상대적짧음 규제가능성 상대적어려움 상대적쉬움 대기중존재형태 가스, 에어로졸, 입자 가스, 에어로졸, 입자 대상물질 ( 미국 ) 벤젠등 188개 NOx, SOx, O 3, CO, Pb (5개)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 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개발연구 (I),

22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HAPs의배출원은일반적으로화학공장, 발전소등과같은고정오염원과자동차등의이동오염원으로구분할수있으며, 누출사고및산불발생등도 HAPs의주요배출원이된다. 1996년미국의 HAPs 배출량조사결과 (NTRI) 에의하면고정오염원과이동오염원이전체배출량의 50% 씩을차지하고있으며, 고정오염원중다량배출원과면오염원 기타 ( 산불등 ) 가전체배출량의 26% 및 24% 를구성하고있다. HAPs는고정오염원, 이동오염원및면오염원에따라배출특성이다르며이러한각오염원별특성을고려하여 HAPs를종합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 표 1-2> EPA 의 HAPs 배출원분류 Major sources 1 종류의유해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10ton/yr 이상이거나복수의유해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합이 25ton/yr 이상인오염원예 ) 화학공장, 석유정제시설, 제강공정등 Area and other sources 1 종류의유해대기오염물질배출량이 10ton/yr 이하이거나복수의유해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합이 25ton/yr 이하인오염원예 ) 드라이크리닝시설, 주유소, 매립지, 산불등 Onroad mobile sources Nonroad mobile sources Accidental releases 예 ) 승용차, 트럭, 버스 예 ) 건설용중장비, 농기계 사고에의한누출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예고기준 ( 안 ) 마련, 대기배출시설분류체계및인 허가제도개선 ( 안 ) 마련연구 ( 상 ), 각국의유해대기오염물질정의 유해대기오염물질 (HAPs) 에대한정의와대상물질은나라마다다르게규정하고있어아직명확한개념이정립된상태는아니다. 일본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HAPs를 저농도에서도장기적인섭취에의해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물질 로규정하고있으며, OECD는 인간건강과식물또는동물에위 10 _

23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해를주는특성 ( 독성또는잔류성등 ) 을가진대기중미량의가스상, 에어로졸, 또는입자상오염물질 로규정하고있다. 미국은 90년대이전까지는 Toxic Air Pollutants (TAPs) 와 HAPs의용어를혼용하였으나 1990년개정된 Clean Air Act의 112조에서규정된 191종 ( 현재 187종으로조정 ) 의구체적인물질에대하여특별히 HAPs라는용어를법률적의미로적용하고, TAPs은대기중독성물질전반을칭하는보다광범위한개념으로사용하고있다. < 표 1-3> EPA 의 HAPs 배출원분류 OECD 유해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중에미량으로존재하며, 유독성, 잔류성등인간의건강및생물의생육에유해한영향을미치는특성을띤것 이라고정의하고있으며해당물질은 Cd, Hg, 석면, 다환방향족탄화수소,VOCs, 다이옥신등이포함 미국 EPA 미국청정대기법 SEC a.6 일본대기오염방지법 HAPs are those pollutants that are known or suspected to cause cancer or other serious health effects, such as reproductive effects or birth defects, or adverse environmental effects. The term "hazardous air pollutant" means any air pollutant listed pursuant to subsection (b). 저농도에서도장기적인섭취에의해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물질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예고기준 ( 안 ) 마련, 대기배출시설분류체계및인 허가제도개선 ( 안 ) 마련연구 ( 상 ), 2012 우리나라의경우카드늄및그화합물, 시안화수소, 납및그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트비페닐, 크롬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수은및그화합물, 프로필렌옥사이드, 염소및염화수소, 불소화합물, 석면, 니켈및그화합물, 염화비닐, 디옥신, 페놀및그화합물, 베릴륨및그화합물, 벤젠, 사염화탄소, 이황화틸, 아닐린, 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벤지딘, 1-3 부타디엔등의물질을특정대기유해물질로지정하였고 2005년 10월에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에틸렌옥사이드, 디클로로메탄,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아크릴로니트릴, 히드라진등을추가로지정하여입법예고를하였으며현재총 35종이특정대기유해물질로등록되어있다. 2012년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에의한대기오염물질은총 61종이며, 그 11

24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중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배출허용기준물질 26종이각각등록되어있다. 그리고휘발성유기화합물의경우총 37종이등록되어있으며특정대기유해물질관리기본계획 (2004 ~ 2013) 이 2004년 2월에수립되어 206종관리대상물질중우선관리대상물질 48종이선정되었다. < 표 1-4> 대기환경보전법상의대기오염물질 구분정의개수 대기오염물질 1) 대기오염의원인이되는가스 입자상물질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함 61 종 특정대기유해물질 2) 사람의건강과재산이나동식물의생육에직접또는간접적으로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대기오염물질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함 35 종 휘발성유기화합물 3) 탄화수소류중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밖의물질로서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것을말함 37 종 주 : 1. 법제 2 조제 1 호., 시행규칙별표 1 2. 법제 2 조제 8 호. 시행규칙별표 2 3. 법제 2 조제 10 호, 휘발성유기화합물지정고시제 호 표 1-5> 국내 HAPs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61 종의대기오염물질 ( 시행규칙별표 1) 35 종의특정대기유해물질 ( 시행규칙별표 2) 17 종의가스상, 9 종의입자상에대해대기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 ( 시행규칙별표 8) 22 종의물질에대하여지정 ( 시행규칙별표 1) 악취관리지역내사업장에서악취의배출허용기준을설정 ( 시행규칙별표 3) 12 종에관해관리현재다이옥신에대한배출허용기준설정 ( 시행규칙별표 3) 보관저장시설에서보관저장할수있는화학물질수량제시 53 HAPs 에해당하는물질은 17 종 쾌적한작업환경을위한안전기준과보건기준 53 HAPs 에중복되며노출기준량을가지는물질은 40 종 12 _

25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환경부고시 대기환경규제지역및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환경부고시 ) 휘발성유기화합물총 37 개물질 ( 환경부고시 )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예고기준 ( 안 ) 마련, 대기배출시설분류체계및인 허가제도개선 ( 안 ) 마련연구 ( 상 ), 2012 < 표 1-6> 국내대기오염물질의종류 연번 물질 연번 물질 1 입자상물질 36 수은및그화합물 2 브롬및그화합물 37 구리및그화합물 3 알루미늄및그화합물 38 염소및그화합물 4 바나듐및그화합물 39 불소화물 5 망간화합물 40 석면 6 철및그화합물 41 니켈및그화합물 7 아연및그화합물 42 염화비닐 8 셀렌및그화합물 43 다이옥신 9 안티몬및그화합물 44 페놀및그화합물 10 주석및그화합물 45 베릴륨및그화합물 11 텔루륨및그화합물 46 프로필렌옥사이드 12 바륨및그화합물 47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3 일산화탄소 48 클로로포름 14 암모니아 49 포름알데히드 15 질소산화물 50 아세트알데히드 16 황산화물 51 벤지딘 17 황화수소 부타디엔 18 황화메틸 53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19 이황화메틸 54 에틸렌옥사이드 20 메르캅탄류 55 디클로로메탄 21 아민류 56 테트라클로로에틸렌 22 사염화탄소 57 1,2-디클로로에탄 23 이황화탄소 58 에틸벤젠 24 탄화수소 59 트리클로로에틸렌 25 인및그화합물 60 아크릴로니트릴 26 붕소화합물 61 히드라진 27 아닐린 28 벤젠 29 스틸렌 30 아크롤레인 31 카드뮴및그화합물 13

26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연번 물질 연번 물질 32 시안화물 33 납및그화합물 34 크롬및그화합물 35 비소및그화합물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예고기준 ( 안 ) 마련, 대기배출시설분류체계및인 허가제도개선 ( 안 ) 마련연구 ( 상 ), 2012 < 표 1-7> 국내특정대기유해품질 ( 좌 ) 및휘발성유기화합물 ( 우 ) 의종류 연번물질연번물질 1 카드뮴및그화합물 1 아세트알데히드 2 시안화수소 2 아세틸렌 3 납및그화합물 3 아세틸렌디클로라이드 4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4 아크롤레인 5 크롬화합물 5 아크릴로니트릴 6 비소및그화합물 6 벤젠 7 수은및그화합물 7 1,3-부타디엔 8 프로필렌옥사이드 8 부탄 9 염소및그염화수소 9 1- 부텐, 2- 부텐 10 불소화물 10 사염화탄소 11 석면 11 클로로포름 12 니켈및그화합물 12 사이클로헥산 13 염화비닐 13 1,2-디클로로에탄 14 디옥신 14 디에틸아민 15 페놀및그화합물 15 디메틸아민 16 베릴륨및그화합물 16 에틸렌 17 벤젠 17 포름알데히드 18 사염화탄소 18 n- 핵산 19 이황화메틸 19 이소프로필알콜 20 아닐린 20 메탄올 21 클로로포름 21 메틸에틸케톤 22 포름알데히드 22 메틸렌클로라이드 23 아세트알데히드 23 엠티비이 (MTBE) 24 벤지딘 24 프로필렌 부타디엔 25 프로필렌옥사이드 이하추가지정물질 26 1,1,1-트리클로로에탄 26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27 트리클로로에틸렌 27 에틸렌옥사이드 28 휘발유 28 디클로로메탄 29 납사 29 스틸렌 30 원유 3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1 아세트산 ( 초산 ) 14 _

27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연번물질연번물질 31 1,2- 디클로로에탄 32 에틸벤젠 32 에틸벤젠 33 니트로벤젠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톨루엔 34 아크릴로니트릴 3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5 히드라진 36 자일렌 (o-,m-,p-포함 ) 37 스틸렌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예고기준 ( 안 ) 마련, 대기배출시설분류체계및인 허가제도개선 ( 안 ) 마련연구 ( 상 ), 2012 연번물질연번물질 1 Dioxins(coplanar PCB 포함 ) 36 Asbestos( 석면함유물질을포함함 ) 2 Polyaromatic Hydrocarbons(PAHs) 37 Chlorine 3 Benzene 38 Diesel & gasoline exhaust 4 Ethylene oxide 39 2-Ethoxyethylacetate 5 1,3-Butadiene 40 Carbon disulfide 6 Vinyl chloride 41 2-Ethoxyethanol 7 Dichloromethane 42 Hydrazine 8 Styrene 43 N,N-Dimethylformamide 9 Tetrachloroethylene 44 Acrylamide 10 Propylene oxide 45 Dimethyl sulfate 11 Chloroform 46 2-Methoxyethanol 12 1/2-dichloroethane 47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polymeric) 13 Ethylbenzene 48 Toluene diisocyanate(mixture) 14 Trichloroethylene 15 Carbon tetrachloride 16 Beryllium & compds 17 Cadmium & compds 18 Chrome[VI] & compds 19 Arsenic & compds 20 Lead & compds 21 Nickel & compds 22 iviercury & compds 23 Formaldehyde 24 Acetaldehycle 25 Acrylonifrile 26 Acrolein < 표 1-8> 국내유해대기오염물질우선관리대상물질의종류 27 Aniline 28 Di(2~ethylhexyl)phthalate 15

28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연번 물질 연번 물질 29 Epichlorohydrin 30 Vinyl acetate 31 Nitrobenzene 32 Dibutyl phthalate 33 Phenol 34 Cobalt & compds 35 Phosgene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예고기준 ( 안 ) 마련, 대기배출시설분류체계및인 허가제도개선 ( 안 ) 마련연구 ( 상 ), 국내외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동향 국내 HAPs 연구추진배경을살펴보면특정대기유해물질관리체계를구축하기위해 2004년 2월환경부의사전오염예방의원칙에따라기술적으로오염방지가가능한배출원위주로우선관리, 인체에대한영향평가실시를통한관리체계정립, 전문가검토로인한우선관리대상물질 48종선정, 실효성있는규제수단도입추진을위해불특정배출제어를위한공정관리기준, 운전기준등규제수단을도입추진하는내용을발표하였다. 그리고 2005년 10월에는기존의특정대기유해물질에인체발암성가능성등유해성이높은물질 10종을추가하여총 35종으로확대하고 48종의물질을우선관리대상물질로선정하고, 이중 10종을특정대기유해물질로추가지정하여관리할계획이라는입법예고안을발표하였다. 이에따라국내많은연구진들로부터고정오염원에대한 HAPs 배출원을실측하였고연차별대상물질의인벤토리구축활동을해오고있으며이동오염원분야에대해서는우선관리대상물질을중심으로차종별연차적조사를실시하고있다. 또한배출원별시설관리기준에대해업종별미국 MACT의국내적용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2010년현재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HAPs 모니터링, 측정방법확립, 위해성평가, 시설관리및인벤토리작성을통해대기중유해오염물질을줄이기위한내용을포함하는 Korea Air Toxics Plan(KATOP) 을발표하였다. 16 _

29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KATOP, 2010) < 그림 1-1> KATOP 기본계획추진내용 HAPs 관리제도및현황을살펴보면미국의경우도시유해대기오염물질측정프로그램 (UATMP: Urban Air Toxics MonitoringProgram) 을진행하고있으며미국전역 47개측정소 ( 기존운영 22개의국가유해대기오염물측정망포함 ) 에서 24시간시료를매 6일,12일간격으로연간측정을하고있다. 일본의경우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를위해중앙환경심의회에서 HAPs로분류될수있는 234종을선정하였고이중위해성이높은 22종을선정하여우선취급물질로관리하고있다. 또한벤젠등 4종을대기환경기준물질로특별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유해대기물질측정망을통해 VOCs 13종, PAHs 7종을월 1회, 23개시, 31개지점을통해하고있으며중금속측정망을통해 Pb, Cd, Cr, Cu, Mn, Fe, Ni(7종 ) 에대해월 5회, 17개시, 44개지점을측정하고있다. 또한국내배출허용기준은대기에서매연가운데황산화물, 분진, 질소산화물, 유해물질의허용한도가정해져있으며환경부장관은특별대책지역에대하여환경오염방지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고지역환경기준을유지하기어렵다고인정하는때에는특별대책지역에새로이설치되는배출시설에대하여특별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다. 17

30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KATOP, 2010) < 그림 1-2> 국내 외대기오염물질관리체계비교 연번 물질명 < 표 1-9> 국내대기관리체계별대상물질목록 대기오염물질 (61 종 ) 환경규제물질 (7 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35 종 ) 배출허용기준물질 (26 종 ) 지정악취물질 (22 종 ) VOC 지정고시물질 (37 종 )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7 종 ) 우선관리 HAPs (48 종 ) 1 1,1,1-trichloroethane 2 1,2-diclilroethane 3 1,3-butadiene 4 1-butene, 2-butene 5 2-ethoxvmethanol 6 2-ethoxyethanol 7 2-ethoxyethylacetate 8 perfluorocarbons(pfc) 9 copper & compounds 10 lead & compounds 11 naphtha 12 nickel & compounds 13 nitrobenzene 18 _

31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연번 물질명 대기오염물질 (61 종 ) 환경규제물질 (7 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35 종 ) 배출허용기준물질 (26 종 ) 지정악취물질 (22 종 ) VOC 지정고시물질 (37 종 )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7 종 ) 우선관리 HAPs (48 종 ) 14 dioxin 15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16 dimethylamine 17 clibuthylphihanlate 18 diethvlamin 19 di(2-ethyihexyl)phthalate 20 dichloromethane 21 manganese & compounds 22 exhaust 23 mercaptan 24 methane 25 methanol 26 methyl diphenyl diisocyanate 27 methyl mercaptan 28 methvlene chloride 29 methvl isobuthlketone 30 methvl ethvl ketone 31 banadium & compounds 32 barium & compounds 33 I-valeric acid 34 n-valeric acid 35 I-valeraldehyde 36 n-valeraldehvde 37 berylium & compounds 38 benzene 39 benzidine 40 butane 41 fluorine 42 boron 43 n-butyl acid 44 i-butvl alcohol 45 butyl acetate 46 butyl aldehyde 47 bromine 48 suspended patucles 49 arsenic & compounds 50 carbon tetrachloride 51 cvclohexane 52 asbestos 53 selenium & compounds 54 hydrofluorocarbons(hfc) 19

32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연번 물질명 대기오염물질 (61 종 ) 환경규제물질 (7 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35 종 ) 배출허용기준물질 (26 종 ) 지정악취물질 (22 종 ) VOC 지정고시물질 (37 종 )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7 종 ) 우선관리 HAPs (48 종 ) 55 mercury 56 styrene 57 hydrogen cyanide 58 anilline 59 amine 60 nitrous oxide 61 acetaldehvde 83 ozone 84 crudeoil 85 sulfurhexafluoride(sf6) 86 nitrogen dioxide 87 carbon dioxide 88 isopropyl alcohol 89 dimethvl disulfide 90 carbon disulfide 91 phosphorus 92 carbon monoxide 93 PM xylene 95 tin & compound 96 iron & compound 97 vinyl acetate 98 cadmium & compounds 99 cobalt & compounds 100 chromium & compound 101 chloroform 102 hydrocarbon 103 tetrachloroethvlene 104 tellurium 105 toluene 106 toluene diisocyanate 107 trimethylamine 108 trichloroethylene 109 phenol 110 formaldehyde 111 phosgene 112 polychlorinatedbidhenyl 113 propionic acid 114 propionic aldehyde 115 propylene 116 propylene oxide 117 methyl sulfide 20 _

33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연번 물질명 대기오염물질 (61 종 ) 환경규제물질 (7 종 ) 특정대기유해물질 (35 종 ) 배출허용기준물질 (26 종 ) 지정악취물질 (22 종 ) VOC 지정고시물질 (37 종 )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 (7 종 ) 우선관리 HAPs (48 종 ) 118 dimethvl sulfide 119 hydrogen sulfide 120 n-haxane 121 gasoline & diesel 122 hydrazine 21

34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제 2 절전국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1. 전국유해대기오염물질측정망 (2012 년도 ) 유해대기오염물질측정망은도시지역, 산업단지, 배경농도지역에서특정대기유해물질 ( 중금속을제외 ) 의오염도를파악하여대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설치ㆍ운영중이다. 8개소에서 VOCs 13종을 01년 1/4분기부터측정하였고, PAHs(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중 7종을 03년 3/4분기부터측정하였다. 05년 12월까지분기 1회, 연속 3일간측정하였으나유해대기물질에대한정밀도향상및보다높은신뢰성확보를위해 06년 1월부터월 1회 (1일) 로측정주기를강화하고 16개소에서 31개소로측정소를확충하였다. 벤젠등 VOCs 자료의대표성확보를위하여 09년부터단계적으로자동측정장비로전환하고있다. 10년부터유해대기물질측정망의측정소별연평균벤젠농도로대기환경기준달성여부를확인하고있다. 1) 측정지점유해대기물질측정망은인구 50만이상의대도시와대규모공단지역, 배경농도지역에설치ㆍ운영중이며, 도시지역은주거및도로변지역의 20개소, 산업단지지역은공단인근지역에 7개소가운영중이다. 배경농도지역은 4개소가운영중이다. 각측정지점의위치및현황은 < 표 2-1> 과같다. 22 _

35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2) 측정항목 188종의 HAPs 중대기농도수준, 독성및발암성등의인체유해도, 측정용이성등을검토하여 VOCs 물질중 13종, PAHs 중 7종을측정대상물질로선정되었다. 시도측정소명지역구분시도측정소명측정오염물질 서울 부산 도곡동구의동서울역 연산동덕천동 주거지역주거지역도로변 도로변주거지역 대구만촌동대명동주거지역주거지역 인천 구월동연희동석모리 주거지역도로변배경농도 광주농성동하남동주거지역산업단지 강원 춘천 ( 석사동 ) 양구 ( 방산면 ) 충북청주 ( 봉명동 ) 충남 전북 전남 천안 ( 원성동 ) 서산 ( 독곶리 ) 태안 ( 파도리 ) 전주 ( 삼천동 ) 군산 ( 소룡동 ) 임실 ( 운암면 ) 여수 ( 주삼동 ) 광양 ( 중동 ) 대전구성동주거지역경북포항 ( 대송면 ) 울산신정동여천동주거지역산업단지 경기 시흥 ( 정왕동 ) 의왕 ( 고천동 ) < 표 2-1> 유해대기물질측정망측정소및측정오염물질 산업단지도로변 경남 창원 ( 명서동 ) 창원 ( 봉암동 ) - - VOCs - 1,1-Dichloroethane - Chloroform - Methyl chloroform - Benzene - Carbontetrachloride - Trichloroethylene - Toluene - Tetrachloroethylene - Ethylbenzene - m,p-xylene - Styrene - o-xylene - 1,3-Butadiene PAHs - Benzo(a)anthracene - Chrysene - Benzo(b)fluoranthene - Benzo(k)fluoranthene - Dibenzo(a,h)anthracene - Indeno(1,2,3-cd)pyrene - Benzo(a)pyrene 3) 측정결과 (1) VOCs 측정지점별측정농도 Benzene은연평균환경기준 5μg / m3 (1.5ppb) 가적용되며, 영국과독일의연평균환경기준이 5μg / m3 (1.5ppb) 이며, 일본이 3μg / m3 (0.9ppb), 프랑스가 9μg / m3 (2.8ppb) 이다. Benzene의연평균농도는 μg / m3 (0.12~2.56ppb) 의 23

36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분포를보였으며, 울산여천동에서가장높은농도를나타내었고연평균환경기준을초과하였다. 그외측정소들은환경기준을만족하였다. 유해대기물질측정망대부분의측정소에서 Toluene, Ethylbenzene, m,p-xylene 등이높게측정되었다. 각오염물질별로살펴보면 Toluene 의연평균은 0.20~13.67ppb 의농도수준을보였으며, 울산여천동의농도가가장높았다. Ethylbenzene 은 0.01~8.04ppb 의농도수준을보였으며, 울산여천동에서가장높은농도를보였다. m,p-xylene 의연평균농도수준은 0.01~8.93ppb 이었으며, 전년에이어울산여천동에서가장높은농도를보였다. Trichloroethylene 은 WHO에서발암성물질로관리하고있으며, 일본에서대기환경기준이연평균 200μg / m3 (36.63ppb) 이다. 연평균분포는 0.01~31.5ppb 로일본의대기환경기준에못미치는농도를보였다. 전년에이어광주하남동에서 31.5ppb 로가장높은농도가나타났으며, 타측정소들의평균 (0.12ppb) 에비해 260배정도높은농도였다. Tetrachloroethylene 은 WHO 권고기준이연평균 250μg / m3이고, 일본의대기환경기준이연평균 200μg / m3 (28.99ppb) 이다. 근년에는 N.D.~0.08ppb 의연평균분포를보여 WHO 권고기준과일본의대기환경기준에훨씬못미치는농도를나타내었다. 1,3-Butadiene 은영국의대기환경기준이연평균 2.25μg / m3 (1ppb) 이며금년연평균농도분포는 N.D.~0.24ppb 로모든측정소에서영국의대기환경기준보다낮은농도를보였다. 측정소별로 VOCs 농도합을구해본결과, 광주하남동, 울산여천동, 경남창원봉암동순으로농도가높게나타났고, 인천강화석모리에서가장낮은농도를보였다. 광주하남동과울산여천동은산업단지내의농도분포를보기위한측정소이므로인근배출원의영향으로농도가높게나타난것으로생각된다. 24 _

37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 그림 2-1> 유해대기물질측정소별연평균 VOCs 분포 (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2), ) 구분 측정소 Ben zene < 표 2-2> 유해대기물질측정소별연평균 VOCs 측정농도 Tolue ne Ethyl ben zene m,p- Xyl ene Styr ene o-xyl ene VOCs Chloro form Methyl Trichl chloro oroeth form ylene Tetra chlor oethy lene 1,1 -Dichl oroet hane ( 단위 : ppb) Carb ontet rachl oride 1,3 -Buta diene 서울역 N.D N.D. 서울 도곡동 N.D N.D N.D. 구의동 N.D N.D. 부산 덕천동 N.D N.D 연산동 N.D N.D 대구 대명동 N.D 만촌동 N.D N.D. N.D 석모리 N.D. N.D N.D N.D. N.D 인천 구월동 N.D 연희동 N.D 광주 농성동 하남동 대전 구성동 N.D N.D. 울산 여천동 N.D 신정동 N.D N.D N.D. 경기 고천동 N.D N.D. 정왕동 N.D N.D. 강원 방산면 N.D N.D. N.D 석사동 N.D N.D 충북 봉명동 N.D 성황동 N.D N.D 충남 독곶리 N.D. N.D 파도리 N.D N.D. N.D 전북 운암면 N.D. N.D N.D. N.D 삼천동 N.D N.D. N.D

38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구분 측정소 Ben zene Tolue ne Ethyl ben zene m,p- Xyl ene Styr ene o-xyl ene VOCs Chloro form Methyl Trichl chloro oroeth form ylene Tetra chlor oethy lene 1,1 -Dichl oroet hane Carb ontet rachl oride 1,3 -Buta diene 소룡동 N.D N.D. N.D 주삼동 N.D N.D. N.D 전남중동 N.D N.D. N.D 경북장흥동 N.D N.D. N.D 명서동 N.D 경남봉암동 주 : 1. N.D. : 불검출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2), 벤젠의연평균농도현황유해대기측정망의측정소별 12년의연평균농도는 0.12~2.56ppb 의분포를나타내었고가장높은농도를보인울산여천동측정소를제외한측정소들평균은 0.34ppb이었다. 전국의벤젠연평균농도를나타낸 < 표 2-3> 을보면, 06~08 년사이에는 0.57ppb 의농도를유지하였고 09년에 0.27ppb 로예년의 50% 정도의농도로급감하였다. 09년에유해대기물질측정망은측정과분석장비에변화가많았기때문에이와같은농도감소가벤젠현황을나타내는것인지외부요인때문인지는자료가조금더축적된뒤에알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08년마산봉암동 ( 산업단지 ) 에서 1.73ppb(5.6 μg / m3 ), 10년울산여천동 ( 산업단지 ) 에서 1.75ppb(5.7 μg / m3 ) 로연평균대기환경기준을초과하였으며, 12년에는 2.56ppb(8.3 μg / m3 ) 로울산여천동에서연평균대기환경기준을초과하였다. < 표 2-3> 전국의벤젠연평균농도 ( 단위 : ppb( μg / m3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벤젠연평균 0.57(1.9) 0.57(1.9) 0.56(1.8) 0.28(0.9) 0.35(1.1) 0.29(0.9) 0.42(1.4) 26 _

39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 그림 2-2> 벤젠의연평균농도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 (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2), ) (2) PAHs 측정방법및개요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는 2개이상의벤젠고리를갖는방향족탄화수소로벤젠고리가 2~4개인물질은기체나고체에흡착된형태로, 벤젠고리가 5개이상인물질은주로고체에흡착된형태로자연계에존재하게된다. PAHs는구성성분에따라 200여개의물질이있지만 US EPA나 NIOSH(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등에서관심을갖는물질은대표적으로 17개가있다. 이중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은발암물질로알려져있다. PAHs 는발암성및유전자변형성물질로서환경대기중에넓게분포하여시료채취용기에이동중이거나보관중에도쉽게오염을야기하여정확한정량과정성분석이어려운물질이다. 고용량시료채취장치로입자상과가스상의 PAHs를채취하며, 추출용매로추출한후분석기기로는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와가스크로마토그래피 / 질량분석법 (GC/MSD) 가대표적으로활용된다. PAHs는환경대기중다른방해물질과함께시료채취장치에채취되며, 추출과정에서도환경대기중에서불순물에노 27

40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출이되어정확한정성정량에어려움이많다. 측정결과는수많은불순물에대한오차요인을함유할수있으며, 이를보완하기위한현장공시험 (Field Blank Test: 시료를펌프로채취하지않은현장에서노출된여지시험 ) 을병행하도록하고있다. 측정지점별측정농도유해대기물질측정망대부분의측정소에서 Chrysene, Benzo(b)fluoranthene, Benzo(a) anthracene 등이높게측정되었다 ( 그림 2-3). 각오염물질별로살펴보면 Benzo(a)anthracene 은 0.19~1.04ng/ m3의농도분포를보였고춘천석사동에서가장높은연평균농도가나타났다. Chrysene 의연평균은 0.36~1.48ng/ m3의농도수준을보였으며, 춘천석사동의농도가가장높았다. Benzo(b)fluoranthene 의연평균농도수준은 0.28~1.39ng/ m3이었으며, 서울구의동에서가장높은농도를보였다. Benzo(k)fluoranthene 은 0.11~0.44ng/ m3의농도분포를보였으며, 춘천석사동에서가장높은농도를나타내었다. Dibenzo(a,h) anthracene 는 0.02~0.21ng/ m3로분석되었고춘천석사동에서가장높은농도가나타났다. Indeno(1,2,3-cd)pyrene 은 0.10~0.64ng/ m3의농도수준을보였으며, 서울구의동에서가장높은농도를보였다. WHO에서는 Benzo(a)pyrene 을발암성물질로관리하고있으며단위위해도 (unit risk) 는 로발암성이매우높다. 중국의경우일평균대기환경기준을 0.01μg / m3으로규제하고있다. Benzo(a)pyrene 농도분포는 ng/ m3이며춘천석사동에서가장높은농도를보였다. 측정소별로 PAHs 농도합을구해본결과, 춘천석사동, 서울구의동, 경기시흥정왕동순으로농도가높게나타났고, 광주농성동에서가장낮은농도를보였다. 28 _

41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2), ) < 그림 2-3> 유해대기물질측정소별연평균 PAHs 분포 < 표 2-4> 유해대기물질측정망측정소별 PAHs 측정자료의연평균농도 구분측정소 Benzo(b) Benzo(a) anthracene Chrysene fluoran thene PAHs Benzo(k) fluoran thene Dibenzo Indeno (a,h) (1,2,3-cd) anthracene pyrene ( 단위 : ng/ m3 ) Benzo(a) pyrene 서울역 서울 도곡동 구의동 부산 덕천동 연산동 대구 대명동 만촌동 석모리 인천 구월동 연희동 광주 농성동 하남동 대전 구성동 울산 여천동 신정동 경기 고천동 정왕동 강원 방산면 석사동 충북 봉명동 성황동 충남 독곶리 파도리 전북 운암면

42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PAHs Benzo(b) Benzo(k) Dibenzo Indeno 구분측정소 Benzo(a) anthracene Chrysene Benzo(a) fluoran fluoran (a,h) (1,2,3-cd) pyrene thene thene anthracene pyrene 삼천동 소룡동 전남 주삼동 중동 경북 장흥동 경남 명서동 봉암동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2), 전국대기중금속측정망 (2012 년도 ) (1) 대기중금속측정망대기중금속측정망은도시지역및주요산업단지에서중금속에의한오염실태를파악하기위해설치되었으며, 서울시, 부산시를포함한 7개도시와경기도수원시 안산시 성남시 의왕시,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서산시, 전북전주시, 전남여수시, 경북포항시, 경남창원시등총 20개시에서납,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철, 니켈, 비소, 베릴륨등 9개항목을월 5회정기적으로측정하고있다. (2) 대기중금속측정망현황 12년의항목별농도를보면, 납의경우측정소별연평균오염도는 μg / m3정도로모든측정소에서연평균환경기준 (0.5μg/ m3이하 ) 을만족하였다. 카드뮴의경우측정소별연평균농도는 μg / m3이며모든측정소에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권고기준 (Guideline) 인연평균 0.005μg / m3를만족하였다. 크롬은 μg / m3, 구리는 μg / m3의분포를보였으며, 망간은 μg / m3로 WHO 권고기준인연평균 0.15μg / m3를 5개소에서초과하였다. 철은 μg / m3, 니켈은 μg / m3의분포를보였다. 비소는 μg / m3의 30 _

43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분포를보였고, 베릴륨은 N.D μg / m3의분포로 6개소에서만검출되었다. 용도지역에따라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구분하여중금속연평균농도를비교한결과를 < 그림 2-4> 에나타내었다. 주거지역측정소중납, 철, 구리는인천신흥동에서농도가가장높았고, 카드뮴은울산신정동, 크롬은창원명서동, 구리는전년에이어춘천신북읍에서가장높았다. 망간은창원명서동, 비소는부산덕천동에서가장높은농도를보였다. 공업지역측정소중납은안산원시동, 카드뮴은인천고잔동과울산덕신리, 크롬과구리는원주우산동에서가장높았다. 망간과철, 베릴륨은포항장흥동에서가장높았고니켈은부산학장동, 비소는울산덕신리에서가장높았다. < 그림 2-4> 측정소별중금속연평균농도 ( 좌 : 도시지역, 우 : 공업지역 ) [ 단위 : μg / m3 ] (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2), ) 31

44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3. 전국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2012 년도 ) (1)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은오존생성원인물질이면서인체에유해한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에대한감시와효과적인관리대책을마련하기위한기초자료를수집하기위해설치되었다. 서울을포함한수도권지역및부산, 대구지역은높은인구밀도와교통량집중으로인해오존이나미세먼지등의대기오염도가높으며광양만지역은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배출하는산업단지가위치하여있다. 다양한오염원으로부터배출되는탄화수소는광화학반응에의해 2차에어로졸을생성할뿐만아니라오존농도를증가시켜고농도오존사례와오존주의보발령이증가하고있다. 대부분의지표상오존은질소산화물 (NOx) 과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s) 의광화학반응에의해생성되므로오존농도감소를위한효과적인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는오존생성의전구체로알려져있는물질들에대한지속적인감시가필요하다. 따라서환경부에서는수도권, 부산, 광양만권, 대구에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PAMS, Photochemical Assessment Monitoring Stations) 을설치하여대기중 VOCs 농도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수행하고있다. (1) 측정망현황 측정망의구성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은오존기준초과지역을감시대상지역으로하여오존과오존전구물질의농도를측정하여야하므로한개의대상지역권역에 2~8개의측정소를설치ㆍ운영하고있다. 측정목적별로 4가지유형의측정소를설치ㆍ운영하며측정소현황은아래표와같다. 32 _

45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측정소분류 측정소명 수도권부산광양만대구 제 1 형석모리태종대하동읍 - 제 2 형 제 3 형 제 4 형 구월동심곡동 ( 소사본동 ) 불광동탄벌동고천동 < 표 2-5>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소유형별측정지점 측정소유형 대상지역내로유입되는오존및오존전구물질의농도를측정 대연동당감동중흥동산격동풍하방향으로 O3 생성물질의배출량이최대인지역 장전동골약동대명동대상지역내최고의 O3 농도를갖는지점에서농도측정 강하면관인면정관면 - -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2), 제 3 형측정소와같이풍하방향으로교통량이많은지역의경계로부터충분히떨어진지점에위치하는도시규모측정소 ( 일반적으로풍하방향경계에위치 ) 에서구간밖으로유출되는광화학생성물질평가 측정소의현황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은광역시이상의대도시중고농도오존발생지역과인구 50만미만의지역또는인근지역에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많이배출하는산업단지등이위치하는고농도오존발생지역에우선설치한다. 12년 12월현재수도권, 부산, 광양만권, 대구에서총 18개소를운영중이다. 대구지역은인근에공업단지와산업시설이위치해있고교통량이많으며, 대기확산이원활하지않은분지지형에위치하여있다. 여름철기온이높아지고대기상태가안정할때오존고농도현상이발생하기쉬운조건을갖추고있다. 대구시에서는 03 04년에서울보다높거나비슷한오존주의보발령횟수를보였으나이후발령일수와횟수가감소하고있다. 2형측정소인산격동은대구권역중 VOCs 배출량이많은북구지역에위치하여오존전구물질의배출량이최대인지점에부합된다. 3형측정소인대명동측정소는남구의주거지역에위치하여대구의공간적분포를고려할때오존전구물질과오존의영향을산격동측정소와유기적으로보기에적합한지점이다 33

46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측정항목 오존전구물질로구분된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56 항목을매시간별로측 정하고있으며, 측정항목은다음과같다. < 표 2-6>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측정물질 분자식측정물질명분자식측정물질명 C2H6 C2H4 C3H8 C3H6 C4H10 C4H10 C2H2 C4H8 C4H8 C4H8 C5H10 C5H12 C5H12 C5H10 C5H10 C5H10 C6H14 C6H14 C6H14 C6H14 C5H8 C6H12 C6H14 C6H12 C7H16 C6H6 C6H12 C7H16 Ethane Ethylene Propane Propylene i-butane n-butane Acethylene trans-2-butene 1-Butene Cis-2-Butene Cyclopentane i-pentane n-pentane trans-2-pentene 1-Pentene Cis-2-Pentene 2,2-Dimethylbutane 2,3-Dimethylbutane 2-Methylpentane 3-Methylpentane Isoprene 1-Hexene n-hexane Methylcyclopentane 2,4-Dimethylpentane Benzene Cyclohexane 2-Methylhexane C7H16 C7H16 C8H18 C7H16 C7H14 C8H18 C7H8 C8H18 C8H18 C8H18 C8H10 C8H10 C8H8 C8H10 C9H20 C9H12 C9H12 C9H12 C9H12 C9H12 C9H12 C9H12 C10H22 C9H12 C10H14 C10H14 C11H24 C12H26 2,3-Dimethylpentane 3-Methylhexane 2,2,4-Trimethylpentane n-heptane Methylcyclohexane 2,3,4-Trimethylpentane Toluene 2-Methylheptane 3-Methylheptane n-octane Ethylbenzene m/p-xylene Styrene o-xylene n-nonane Isopropylbenzene n-propylbenzene m-ethyltoluene p-ethyltoluene 1,3,5-Trimethylbenzene o-ethyltoluene 1,2,4-Trimethylbenzene n-decane 1,2,3-Trimethylbenzene m-diethylbenzene p-diethylbenzene n-undecane n-dodecane 34 _

47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1) 주요 VOCs 항목의측정소별연평균농도분포 56항목의 VOCs 중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소 18개소중분석가능한 15개소에서공통적으로가장높은연평균농도를나타내는 10가지항목 (Toluene, Propane, Ethylene, Ethane, n-butane, i-butane, i-pentane, n-pentane, m/p-xylene, Acethylene) 과 Benzene 의분포를측정소별로살펴보았다 < 그림 2-5>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소의주요 VOCs 연평균농도 (2012) 대구지역의풍하방향으로오존전구물질의배출량이최대인지역에위치한 2형측정소인산격동은 Propane>Toluene>Ethane 의순으로농도가높게나타났으며수도권의 2형측정소보다낮은농도수준이었고부산의 2형측정소와비슷하였다. 지역내최고의오존농도를갖는지역에위치한 3형측정소인대명동은 Propane>Toluene>n-Butane 의순으로농도가높게분석되었고수도권의 3형측정소보다는낮았으나부산의 3형측정소보다높은농도수준을보였다. 35

48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제 3 절대구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1. 대구시대기오염측정망현황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및동법시행규칙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지역대기오염의실태를파악하고대기질개선을위한기초자료수집을목적으로대기오염측정망을설치 운영하고있다. 현재도시대기측정망 11개지점, 도로변측정망 2개지점, 대기중금속측정망 4개지점및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1대를운영하고있으며도시대기측정망과도로변측정망에대한대기질측정결과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있다. < 표 2-7> 대구시대기오염측정망현황 측정망측정항목측정목적측정주기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 대기중금속측정망 SO 2, CO, NO 2, PM-10, O 3 SO 2, CO, NO 2, PM-10, O 3 Pb, Cd, Cr, Cu, Mn, Fe, Ni, As, Be ( 황사기간중에는 Al, Ca, Mg 추가 ) 도시지역평균대기질의농도를파악하여환경기준달성여부파악 자동차통행량과유동인구가많은도로변지역대기질파악도시지역또는산단인근지역에서중금속에의한오염실태파악 연속 연속 월 5 일 대구시측정망현황만촌동, 대명동, 율하동, 신암동, 태전동, 현풍면, 지산동, 수창동, 갈산동, 노원동, 이현동 평리동, 남산동 지산동, 대명동, 이현동, 수창동 자료 : 대구광역시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홈페이지 ( 2. 대구시연도별유해대기오염물질오염도 대구광역시유해대기오염물질측정은 VOCs의경우는 2004년부터 PAHs는 2005년 3/4분기부터측정을시작하여현재는만촌동측정소 ( 주거지역 ) 와대명동측정소 ( 주거지역 ) 에서 BTEX 등총 13개 VOCs 물질과 Benzo[a]pyrene 등총 7개 PAHs 물질에대하여매월 1회 (1일) 측정하고있다. 36 _

49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 그림 2-6> 대구시대기오염측정망위치개요 자료 : 대구광역시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홈페이지 ( 1) VOC 출현특성 VOCs 농도는대체로겨울철이높게, 봄철이낮게측정되었는데, 이는겨울철 대기안정화에기인하는것으로사료된다. 분기별측정빈도및시료수부족으 로대표성을나타내기는무리가따른다. 우리나라대기환경기준은 Benzene 에대 하여영국의기준과동일한연평균 5 μg /m3 이하로규정하고, 2010 년부터적용하 고있다. 1) Benzene 의경우 2009 년연평균농도가대구만촌동, 울산여천동, 경북포 항장흥동, 충북청주송정동측정소에서각각 0.73, 0.79, 0.47, 0.51ppb 로 나타나 1.0ppb 이하로환경기준을만족하였다. 주거지역인대구만촌동의연평균 VOCs 농도는타지역 VOCs 농도보다대 체로낮은값을보였으나, trichloroethylene 과 styrene 의경우는만촌동측정 소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1) 외국의대기환경기준 (ppb): Benzene( 일본 0.941, 영국 EU 1.568), PCE( 일본 ), TCE( 일본 ), 1,3-Butadiene( 영국 1.019) 37

50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 표 2-8> 유해대기물질측정소별연평균 VOCs 측정농도 구분 측정소 Ben zene Tolue ne Ethyl ben zene m,p- Xyl ene Styr ene o-xyl ene VOCs Chloro form Methyl Trichl chloro oroeth form ylene Tetra chlor oethy lene 1,1 -Dichl oroet hane ( 단위 : ppb) Carb ontet rachl oride 1,3 -Buta diene 대명동 N.D 만촌동 N.D N.D. N.D 대명동 N.D N.D. N.D 만촌동 N.D N.D. N.D 대명동 만촌동 대명동 0.03 N.D N.D N.D 만촌동 0.11 N.D N.D 대명동 0.30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만촌동 0.29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주 : 1. N.D. : 불검출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08~2012) 편집 2) PAHs 출현특성대구광역시의경우 2005년 3/4분기부터측정을시작하여장기적경향성을파악하는데한계가있으나, 전반적으로동고하저 ( 東高夏低 ) 의 PAH 농도경향을보이고있다. 구분측정소 < 표 2-9> 유해대기물질측정망측정소별 PAHs 측정자료의연평균농도 Benzo(b) Benzo(a) anthracene Chrysene fluoran thene PAHs Benzo(k) fluoran thene Dibenzo Indeno (a,h) (1,2,3-cd) anthracene pyrene ( 단위 : ng/ m3 ) Benzo(a) pyrene 대명동 만촌동 대명동 만촌동 대명동 만촌동 _

51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구분측정소 Benzo(b) Benzo(a) anthracene Chrysene fluoran thene PAHs Benzo(k) fluoran thene Dibenzo Indeno (a,h) (1,2,3-cd) anthracene pyrene Benzo(a) pyrene 대명동 만촌동 대명동 만촌동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2013~2009) 편집 3) 중금속출현특성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분석한 2013년도대기질분석결과자료는 2013년은 2012년대비 Cd은높고, Pb Cr Cu Mn Fe Ni As 는낮고, Be은검출되지않는것으로기록하고있다. 측정된중금속농도는 Fe Pb Mn Cu Cr Ni = As Cd Be( 불검출 ) 순으로나타났으며 Pb은연평균 μg/ m3으로전년도대비 μg/ m3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10> 대구지역대기중금속항목별오염도 ( 최근 3 년간 ) ( 단위 : μg/m3) 구분 Pb Cd Cr Cu Mn Fe Ni As Be 수창동 지산동 년 이현동 대명동 평균 년 평균 년 평균 주 : 대기중금속분석용시료 : 2013년부터는 PM-10(2012 년까지는 TSP) 속의중금속임.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대기질분석결과,

52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3. 대구지역주요대기오염원인 대구시주요대기오염원인중미세먼지는자동차배기가스등도로이동오염원 (45.4%) 과제조업연소 (35.1%), 기타가정연소 폐기물처리등이주요오염원으로분석되고있다. 대구관내등록자동차는 104만대이며이중경유자동차가 360천대 (34.7%) 로자동차배출가스대기오염의주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 표 2-11> 대구시연료별차량등록현황 ( 현재 ) 계승용승합화물특수 835,622 40, ,925 1,904 1,039,225 휘발유경유차 LPG CNG 하이브리드기타 530, , ,126 3,463 5,728 1,397 주 : 12 년 (1,010,065 대 ) 대비 29,160 대증가 ( 증가율 2.9%) 자료 : 대구시대기질개선종합계획, 2014 대구지역 10개산업단지중제3공단, 서대구공단등일부지역이대기오염주요발생원이며 3공단은휴무일다음일인월요일아침등특정요일 시간대에오염도가상승하는현상이종종발생하고있다. 또한산업단지배출유해대기오염물질 (HAPs) 중상당수가측정 관리하는사업장굴뚝외의일반공정과정이나설비등에서다량배출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표 2-12> 주요산단제조업현황 구분 업소수 (%) 가공금속 섬유제조 기타화학 1 차금속 식료품제조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기타 3 공단 2,072 개소 (100%) 1,039 (50) 84 (4) 23 (1) 66 (3) (1) 854 (41) 서대구공단 1,946 개소 (100%) 322 (17) 747 (38) 147 (8) (5) 69 (4) (28) 성서공단 2,753 개소 (100%) 1,040 (38) 535 (20) 395 (14) 112 (4) 42 (2) 110 (4) 150 (5) 369 (13) 자료 : 대구시대기질개선종합계획, _

53 제 2 장유해대기오염물질현황 4. 대구지역오염우심지역특성 1) 대구염색산업단지대구염색산단지역은섬유제조업 127개소 ( 대기배출업소 95) 가밀집되어있고인근지역에하수처리시설 2개소, 공동폐수처리장 2개소, 위생처리장 (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 1개소가위치하여악취등오염물질에취약하다. 염색산단이위치한지형이직경 1.5km정도가주변지역보다고도가낮아지형이대구의큰분지속의분지형태를이루고있어대기오염가중될뿐만아니라대구의서북쪽에위치하고있어겨울철북서풍및봄철편서풍발생시대구도심대기오염을악화시키는주요원인이다. (2) 3공단대구 3공단지역은전체미세먼지오염원중자동차, 건설장비등이동오염원이 70%, 공장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고정오염원은 30% 차지하고있으며미세먼지는전체 2,072개소중 11% 인조립금속업체 (225개소) 가제조업연소전체발생량의 52% 차지하고있다. 3공단북서편에위치한노곡동금호강하중도 (224천m2) 가겨울철먼지농도상승의주요원인으로겨울철서북서풍 ~ 북북동풍의영향을많이받고있다. 3) 동구율하동대구시동구율하동의연료단지내연탄및레미콘제조업체 (6개소) 가주오염원인으로지적되고있으며혁신도시건설공사장 (52개소, 07년 9월 ~ 현재 ) 에서비산먼지가많이발생하고있다. 또한인근율하천정비공사장 ( 10 ~ 15년) 에서도비산먼지가발생하고있다. 41

54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4) 서대구공단 ( 이현동 ) 서구이현동에위치한서대구공단은대기배출업소가 180개소재해있으며, 2010년 10월이후서대구공단서편 서대구IC - 세방골확장공사 (2010년 10월 년 5월 ), 서대구IC - 성서IC 도시고속도로공사 (2011년 7월 년 5월 ) 가추진되었지만동 남 북풍으로대기오염에는큰영향이없으며현재미세먼지측정수치는양호하나인근주택지에악취민원이종종발생하고있다. 42 _

55 제 3 장 선진국의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전략 제 1 절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제 2 절시사점 대구경북연구원

56

57 제 3 장선진국의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전략 제 3 장선진국의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전략 제 1 절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정책 대기유해물질 (Hazardous Air Pollutants, 이하 HAPs) 은미량으로도인체유해성이커서중점적인관리가필요한화학물질이다. 이러한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에서는 25종의화학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 로지정하고, 이들물질을배출하는시설에대해서는입지제한등일반대기오염물질보다엄격한관리체계를갖추고있다. 하지만특정대기유해물질은일반적으로측정이어려울뿐만아니라측정비용또한많이들기때문에법의당초취지대로관리하기가어려운것이사실이다. 즉, 관리의당연성과이행비용이라는현실적문제사이의딜레마에빠져있는것이다. 이러한문제는쉽게해결할수있는성격의것이아니라는데정부의고민이있다. 선진국의경우에도우리와비슷한고민을가지고있을것이지만, 나름대로각자의방향을가지고정책을집행하고있다. 따라서여기서는 HAPs 관리에있어서확연히구별되는정책을취하고있는일본과미국, 독일의사례를간단하게살펴보고, HAPs 관리방향에대하여논의해보고자한다. 1. 미국 미국 HAPs 관리정책을한마디로표현하면 'technology-first, then risk' 정책이라고할수있다. 화학물질의정확한인체위해성평가를근거로규제수단을마련하고이행하는것이바람직하기는하지만, 위해성평가자체가상당한시일 45

58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과비용을필요로하여정부가신속한대책을마련하기가사실상힘들다는점과, 한편으로는 HAPs에관한한안전한농도가존재할수없다는과학적사실때문에미국은기술이있으면먼저규제하고이후리스크평가를통해규제를가다듬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이에따라종래 7종에불과하였던 HAPs를 1990년에는 188종으로확대지정하고, 주요배출원에서의배출삭감을위해최대한달성할수있는기술수준 (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 이하 MACT) 에근거하여업종별관리기준을개발하여적용하고있다. 2) 기술에우선순위를둔현재의관리정책은매우성공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는데,2000년 8월기준으로연간약 150만톤의 HAPs를감축한것으로분석되고있으며, 이는 1990년개정안이전의 20년간감축량의 12배에해당하는삭감량이다. 배출시설의허용기준은 MACT에근거하여설정되고있는데,MACT는실제가동중인사업장의배출실적을근거로작성되고있으며, 신규시설과기존시설에적용되는수준이다소상이하다. 신규시설에대해서는현재가동중인사업장중에서최고수준의실적을보인사업장의기준을적용하는반면, 기존시설은상위 12% 의평균기술수준을적용한다. 3) MACT를근거로미국 EPA는주요산업군 / 공정별또는물질별 HAPs 배출기준인 NESHAP을제정하여해당기업체에게 HAPs의관리기준을제시하고있는데,1970년이후 10년간 8종의물질별 NESHAP이만들어졌고 1990년이후현재까지 118개의오염원에대하여 NESHAP이제정되어적용되고있다. NESHAP이발표된후 3년이내에기존사업장은이기준을만족시키는것을원칙으로하며, 기준이발효되기전에자발적으로배출량의 90%( 입자상물질은 95%) 를삭감한사업장은 NESHAP 적용이 6년간유예된다. 2) 미국은배출시설이나공정별로 HAPs 배출허용기준을정하고있는데이를 NESHAP(National Emissions Standards for HAPs) 이라고함 3) 조사대상이 30 개미만인배출원에는상위 5 개시설의평균기술수준을적용 46 _

59 제 3 장선진국의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전략 2. 일본 일본의 HAPs 관리는 대기오염방지법 을근간으로하고있는데, 미국과는달리점진적인관리강화와사업장의자발적감축노력을중요한정책수단으로삼고있다. 먼저, 법에서정하고있는유해대기오염물질의정의는 저농도에서도장기적인섭취에의해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물질 이며, 이에근거하여 1996년중앙환경심의회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이될가능성이있는물질 로 234종을지정한바있다. 그리고이중에서도 우선대응이필요한물질 22종을따로선정하여대책을추진중이며, 배출허용기준과배출시설이명시되어강제적으로규제를받고있는물질 ( 지정물질 ) 은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종이다. 즉법에서정하여강제적으로관리하고있는물질은현재 지정물질 인 3종에불과한실정이다. 하지만다른물질의관리가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은아니다. 정부는전국을대상으로 19개물질의대기중농도를측정하고있는데, 측정주체는지방자치단체이며, 일반, 고정발생원주변, 도로주변으로구분하여측정하고있다. 표 3-1> 일본의 HAPs 측정항목 대상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 알데히드류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염화에틸, 디클로로메탄,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모노머, 클로로포름, 1,2- 디클로로에탄, 1,3- 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금속류 벤조 (a) 피렌 수은및그화합물, 니켈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베릴륨및그화합물, 망간및그화합물, 크롬및그화합물 자료 : 측정의목적은법에서정한조항, 즉 유해대기오염물질에의한대기오염방 지에관한시책또는기타조치사항은충분한과학적지식하에향후사람의 47

60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건강에관련된피해를미연에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18 조의 20) 에근거하여실제대기중의농도와건강영향을파악하기위한것으로, 미국과는달리리스크를먼저분석하고이를근거로규제정책을실시하려는의도로보인다. 물론, 사업장은역시법에서정한사업장의의무 (18조의 21) 에따라자주적으로배출삭감노력을경주하고있는데,1기자주관리계획은 1997년 1999년, 그리고 2기자주관리계획은 2001년 2003년동안실행된바있다. 1기자주관리계획에는 77개사업자단체가참여하여 1995년배출량의 40% 를삭감하였고, 2기자주관리계획에는 74개사업자단체가참여하여 1999년대비 40% 삭감목표를달성한바있다. 표 3-2 기업의자주관리대상이되는우선대응물질 연번물질명연번물질명연번물질명 1 Acrylonitrile 5 1,2-dichloroethane 9 1,3-butadiene 2 Acetaldehyde 6 Dichloromethane 10 Benzene 3 Vinyl chloride monomer 7 Tetrachloroethylene 11 Formaldehyde 4 Chloroform 8 Trichloroethylene 12 Nickel compounds(2 황화 3 니켈 유산니켈 ) 자료 : 3. 독일 독일은연방정부가기준을정하고지방정부는허가주체로서기준의만족여부를판단하게되는데이는미국의법체계와유사하다. 독일은총 154종의물질을 HAPs 차원에서관리하고있는데, TA-Luft(Technical Instructions on Air Quality Control) 는이를발암성물질 21종, 입자상물질이 20종, 가스상물질 10종, 유기화학물질 103종등 4종류로구분하고, 다시각각 I Ⅵ 등급으로부여하여배출량규모에따라배출허용기준을설정하고있다. 하지만이기준은배출시설의설치및가동허가를위한최소한의기준이며실제허가과 48 _

61 제 3 장선진국의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전략 정에서는이보다더욱엄격한기준을적용하는경우가많으며, 배출한계치를만족하더라도심각한환경영향이예상될경우에는허가가나지않는다. 독일의 HAPs 관리의특징으로는배출허용기준이물질의종류와배출량규모에따라정해질뿐배출시설의종류나업종과는상관이없다는점에서업종별로기준을적용하고있는미국의정책과다르며, 관리대상물질이많다는점과강제규정이라는점에서일본의정책과차이가있다. 49

62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제 2 절시사점 HAPs 관리의필요성을부정하거나혹은중요성을과소평가하는경우는이제없는듯하다. 국가와시민, 그리고피규제자인기업도 HAPs 관리의중요성에대해서는인식을같이하고있다고생각된다. 하지만어떤물질을어떠한방법으로관리할것인가하는각론에들어가면서로의이해관계에의해의견이달라진다. 시민들은보다강한규제를원하게되고기업은과도한비용이요구되는규제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을취하게된다. 이러한상반된입장이발생되는까닭중의하나는개별 HAPs 물질이건강에미치는영향을정량적으로규명하기가상당히어렵다는점에기인한다. 만약어떤물질이어떤수준의농도에서어떤영향을미친다는사실이과학적으로규명된다면, 비용문제를포함하더라도시민과기업이적정수준의관리에대하여동의하는것은어렵지않을것이다. 하지만미국의사례에서도보았듯이수많은화학물질에대하여리스크를평가하여정책을추진하는것은그과정에서상당한수준의평가비용과시일이소모되어결과적으로는아무것도하지않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반면, 리스크평가없이우선규제하는방식은기업에과도한부담을주게되고실제리스크저감효과에대해서도의문을야기시킨다. 이러한문제에대하여미국과일본, 독일은서로구별되는정책접근을하고있다. 미국의경우, 년대까지대상물질과규제수준에대하여많은법률적, 과학적, 정책적논쟁에휩싸이게되었는데, 특히위해성평가방법및이때사용된가정, 정책수립에필요한최소한의건강위해성데이터의양, 기업의경제적부담과규제로인해발생되는정량적효과, 안전의범위등에대하여많은논란이있었다. 그결과리스크만을고려하는관리정책은현실적으로실효성이높지않은것으로결론을내리고, 저감기술이있으면먼저규제하는현재의방식으로전환하게되었다. 미국규제의또다른특징은강제규제를주된수단으로삼고있다는점이다. NESHAP으로대표되는배출허용기준 50 _

63 제 3 장선진국의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전략 은 HAPs를배출하는시설에강제적으로적용되며, 지속적인기준개정을통한기술의발달을정책에반영하고있다. 이러한접근방법은 HAPs의배출을원천적으로저감할수있고미지의리스크에대해사전에대응한다는장점이있지만, 역시문제는규제준수를위한기업의비용부담이크다는사실이다. 일본정책의근간은과학적사실에기초한정책의추진과기업의자율적인삭감노력에있다. 사실과학적사실에기초한정책이란 HAPs의대기중농도와이때의건강리스크를평가하고이를근거로향후추가적으로 지정물질 과관련시설을확대하겠다는의미인데, 논리의타당성은갖추고있지만앞서미국의사례에서보듯이실제효과측면에서는의문이남는정책이기도하다. 하지만일본정부는기업의자율적삭감노력을촉구하여 risk only' 정책을보완하고있다 4). 그근거로강제규제대상물질인 지정물질 은 3개물질에불과한반면, 자율관리대상이되는 ' 우선대응물질 은 22종을지정하고있다 5) 일본의경우에는미국과대비되는비판을가할수있다. 과학적사실을확인하는동안국민의건강은무시되고있는것이아닌지, 또는평가결과가나오기까지너무많은시간이필요한것은아닌지, 결과적으로는기업의의견이상대적으로높게반영된것은아닌지등의의견이있을수있다. 더구나일본은미국과는달리국토면적이좁아배출시설주변에다수의주민이거주한다는사실을감안하면이러한비판은더욱설득력을갖게된다. 독일은많은종류의 HAPs를배출허용기준적용을통해관리하고있는데업종과는상관없이오직물질의독성과배출량규모만감안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업종별특성을반영하지않는다는사실에서미국보다더엄격한관리체계를가지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4) 기업의자율적노력이라고는하지만, 일본의기업문화로볼때어느정도구속력이있다고보아야한다. 5) 이중환경성과통상산업성의 사업자의유해대기오염물질자주관리촉진을위한지침 에의한대상물질은 12 종이다. 51

64

65 제 4 장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제1절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정책제2절유해대기오염물질의효과적관리방향 대구경북연구원

66

67 제 4 장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제 4 장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제 1 절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정책 6) 1. 대기오염에대한선제적대응체계구축 대기오염 ( 초미세먼지 ) 예 경보제운영강화 미세먼지예 경보제운영강화 - 예보제 : 매일2회 ( 당초 120μg / m3이상시 ) 시행시기 : 14. 2월부터 ( 시범예보 월부터 ) - 경보제 : 200μg / m3이상 - 초미세먼지예 경보제시범시행 : 14. 5월부터 ( 본격시행 : 15. 1월 ) 오존예 경보제운영 (5~9월) - 참여기관 : 시, 보건환경연구원, 7개구청 - 발령기준 : 주의보 0.12, 경보 0.3, 중대경보 0.5ppm/1 시간이상 대기오염도실시간공개 (858개소) 주요간선도로전광판 ( 버스정류소 ) 을활용, 환경정보제공 - 미세먼지, 오존의대기오염도 - 제작차배출허용기준단계적강화등 6) 본내용은대구대기질개선종합계획 (2014 년 ) 을참고하여요약, 정리함 55

68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대기질관리 T/F팀구성 운영 운영주기 : 반기 1회 구성 :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지방환경청등관계기관 주요내용 : 대기질개선관련현안토의및정보교환 14년추진일정 - 대기질관리 T/F팀구성 : 4월 - 종합계획이행실태자체평가및차기연도계획에반영 : 12월 2. 선진대기환경조성을위한인프라확충 대구시에서는선진대기환경조성을위한인프라확충을위하여 12 개 사업에약 1 조 1,382 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대기오염측정망확충및교체 < 표 4-1> 초미세먼지측정망구축계획 구분설치기간설치개소사업비비고 초미세먼지측정기 14~ 15 7 개소 ( 노원, 현풍, 지산, 신암, 수창, 대명, 남산 ) 2 억원 국비확보후설치 주 : 현재측정망 13 개소중 6 개소에초미세먼지측정장비갖춤 < 표 4-2> 노후측정장비교체계획 구분설치기간교체개소사업비비고 노후미세먼지측정기 14~ 15 8 개소 ( 현풍, 지산, 신암, 수창, 대명, 이현, 만촌, 노원 ) 12 억원 국비확보후설치 56 _

69 제 4 장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 표 4-3> 도시대기측정망확충계획 구분설치기간추가설치개소사업비비고 측정망신규설치 14~ 20 시지, 대곡등 3 개소 9 억원 국비확보후설치 사업장대기오염방지시설개선지원 공장등저녹스버너확대보급 (2015 년, 1,440 대 ) < 표 4-4> 사업장대기오염방지시설개선지원계획 구분 07~ 13 년실적 14 년목표 15 년까지목표 저녹스버너설치 1,099 대 93 억원 161 대 14 억원 1,440 대 122 억 노후배출 방지시설개선지원 -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전문가등과협의기술지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등의노후시설개선자금지원사업안내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 매연저감장치부착, LPG 엔진개조 ( 06 ~ 20 년 ) 년까지목표 : 18,443 대 558 억원 57

70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 표 4-5> 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계획 구분 06~ 13 년실적 14 년목표 20 년까지목표 대수, 사업비 8,465 대, 329 억원 1,000 대, 35 억원 18,443 대 558 억원 매연저감장치부착 LPG 엔진개조 6,587 대, 259 억원 1,878 대, 70 억원 860 대, 30 억원 140 대, 5 억원 15,000 대 490 억원 3,443 대 68 억원 주 : 경유화물차 ( 13 년말 151,759 대 ) 의 12.2% 지원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 ( 00 ~ 20 년 ) - CNG 버스, CNG 청소차, 전기자동차보급 : 4,360 대 678 억원 < 표 4-6> 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계획 구분 00~ 13 년실적 14 년목표 20 년까지목표 대수, 사업비 2,310 대 485 억원 132 대 25.4 억원 4,360 대 678 억원 CNG 버스 CNG 청소차전기자동차 2,210 대 457 억원 90 대 25 억원 10 대 3 억원 120 대 22 억원 7 대 1.7 억원 5 대 1.5 억원 1,976 대 156 억원 384 대 42 억원 2,000 대 480 억원 환경저부하형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 ( 10 ~ 13. 7) : 84억원 - 규모 : 노변기지국 174, CCTV 11, 안내전광판 43개소등 - 교통상항전파를통한상습교통정체해소로대기질개선기여 전국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 ( 09~ 15) : 123km, 224억원 - 13년까지실적 : 109km, 201억원, 14년이후목표 : 14km, 23억원 도로비산먼지제거장비확충 살수차 진공청소차확충 : 14 ~ 20년 - 확충계획 : 16대 32억원 - '15년도국비확보등예산확보노력총력 58 _

71 제 4 장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 표 4-7> 도로비산먼지제거장비확충계획 구분 13 년보유대수확충대수, 사업비 20 년보유대수비고 계 56 대 16 대 32 억원 72 대 살수차진공청소차 21 대 35 대 6 대 12 억원 10 대 20 억원 27 대 45 대 산단지역우선확충 청정연료보급등기타대기오염저감사업 주택도시가스보급사업 - 주택청정연료전환으로경유사용으로인한대기오염저감 < 표 4-8> 주택도시가스보급사업계획 구분 ~ 13 년실적 14 년목표 ( 누계 ) 20 년까지목표 사업비 ( 억원 ) 1, ,073 보급세대수 809,565 34,996 (844,561) 958,156 누계보급률 (%) 주 : 보급대상 : 13 년 960,889, 14 년 969,888, 18 년 1,007,063 대구혁신도시집단에너지화사업 ( 12.9 ~ 14.10월) - 사업비 / 규모 : 6,375억원 / 415MW( 민간 ) - 혁신도시내에너지집단화로에너지효율극대화, 대기개선기여 하수처리장소화가스활용사업 ( 10 ~ 16년) - 사업비 : 135억원 ( 북부 19, 신천 56, 서부 60) - 규모 : 2,810KW( 북부 260, 신천 1,350, 서부 1,200) - 추진상황 서부는국비확보노력및발전또는가스판매검토중 북부 신천사업완료 59

72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학교운동장먼지저감사업 - 14년추진계획 : 천연잔디조성 11개교 74억원 - 13년까지추진실적 : 98개교 ( 전체학교 441개소의 22.2% 완료 ) 지하역사공기질개선자동측정망설치 : 2개소 4억원 - 지하철 1호선반월당역 2개소 ( 자동측정기 2, 전광판 ) 3. 대기오염물질배출원효율적관리 대구시에서는대기오염물질배출원관리를위하여 4개사업에 28.8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주요산업단지배출업소관리강화 4개산단배출업소특별관리 < 표 4-9> 4 개산단배출업소특별관리계획 산단지역사업장내용 계 공단서대구공단염색공단안심연료단지 배출 방지시설정상가동여부확인및시료채취 진공청소차, 살수차가동 노후소방도로점검및보수 - 오염물질다량배출업소 (3종이상) 중점점검 ( 반기 1회 분기 1회 ) - 갈수기, 봄철등취약시기민 관합동점검실시 : 연 2회 - 굴뚝원격감시체계 (TMS) 운영으로배출원상시감시 : 12개소, 22기 - 월요일또는아침시간대배출억제를위한감시강화 : 수시 산업단지주변대기오염물질모니터링 - 유해대기중금속조사 : 4개소, 분기1회 - 악취 ( 복합악취 ) 모니터링 : 5개소월1회 - 안심연료단지비산먼지측정 : 월1회 60 _

73 제 4 장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비산먼지발생원관리강화 클린로드시스템운영강화 - 여름철폭염특보, 황사특보및갈수기집중운영 < 표 4-10> 클린로드시스템운영강화계획 설치구간운영시기운영횟수비고 만촌네거리 - 신당네거리 (9.1Km) 4 월 ~10 월 1 일회 특별기간 4 회살수 주요간선도로살수 : 95개구간 984.7km 대기측정망인근공사장에대한특별관리 - 도시철도 3호선공사장, 금호강하중도, 율하천정비사업장 - 관련 ( 유관 ) 부서협조를통한비산먼지저감대책수립 추진 비산먼지발생사업장지도점검 : 633개소, 정기연1회 - 봄철, 갈수기등취약시기민 관합동점검실시 : 연 2회 - 대형공사장 (119개소, 연면적 10,000m2이상 ) : 분기 1회이상 운행차배출가스효율적관리 경유차중심으로차량배출가스지도점검 - 지도 점검계획 < 표 4-11> 차량배출가스지도점검계획 13 년실적 14 년목표비고 460 천대 450 천대 비디오단속병행 - 산단지역및매연저감장치미부착차량중점점검실시 원격측정기 (RSD) 도입검토 ('14 ~ '15년) : 1대 3억원 - 한국환경공단관련사업용역결과에따라예산반영등추진 - 측정항목 : CO, HC, NOX 61

74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자동차배출가스예방활동강화 - 배출가스상설무상점검업체 6개소 ( 제작사 3, 검사소 3) - 자동차자율정비유도및요일제참여홍보등 자동차공회전제한등친환경운전확산 - 공회전제한지역확대 : 205개소 대구전역 - 공회전제한장치보급 : 50대 44백만원 ( 국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 공회전제한등친환경운전문화확산교육및홍보 자동차요일제참여확대 < 표 4-12> 자동차요일제참여확대 구분 ~ 13 년실적 ~ 14 년까지목표 ~ 16 년까지목표인센티브 참여대수 90,907 대 100,000 대 119,704 대 자동차세 5% 감면 이륜자동차배출가스정기검사제도시행 - 시행시기 / 대상 : /260cc 초과 -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 ( 배기, 경적 ) - 100cc 초과는 15년부터, 50cc 초과는 16년이후시행예정 생활주변대기오염원관리및지원 비산유해대기오염물질배출실태조사 ( 15. 1월부터규제법령시행 ) - 비산배출유해대기오염물질발생원, 발생시간대등조사 15년가정용친환경보일러 ( 저녹스 + 에너지고효율 ) 설치지원대상조사 - 가정용친환경보일러관련연구용역 ( 환경부 ) 완료예정 : 14년 노후슬레이트처리지원 - 노후스레이트지붕철거시슬레이트처리비용 ( 동당 288만원 ) 62 _

75 제 4 장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 표 4-13> 노후슬레이트처리지원 구분 ~ 13 년실적 14 년목표 15 년목표 지원규모 ( 동 ) 지원액 ( 억원 )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 - 14년계획 : 5.6억원 ( 13년까지실적 : 16명, 1.8억원 ) - 석면노출에의한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에대한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지급 건축물석면조사 - 대상 : 연면적 500m2이상건축물 ( 이후착공신고건축물제외 ) 석면조사완료대상 : 2,099개소 ( 진행율 51%) 저탄소녹색성장사업저변확대 < 표 4-14> 저탄소녹색성장사업저변확대계획 구분 ~ 13년실적 14년확대목표 CO 2 감축효과 그린터치 58천대 80천대 1.6천톤 탄소포인터제 17만세대 19만세대 140천톤 4. 산단등오염우심지역차별화관리 대구시에서는산단등오염우심지역차별화관리를위하여 3개사업에 1,451.3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3공단 ( 주변지역 ) 관리 공단재생사업추진과병행한대기오염원집적화 63

76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 표 4-15> 3 공단 ( 주변지역 ) 관리계획 구분조성기간사업비내용비고 3 공단서대구공단 (13 년간 ) 15,783 억원 업종개량등도시형복합단지재생으로대기환경개선 산업입지과추진 - 미세먼지발생량이공단제조업연소배출량의 52% 를차지하는조립금 속사업장집적화추진 ( 전체업소수 2,072 개소, 조립금속 225 개소 ) < 표 4-16> 3 공단도금업종집적화계획 대상업소수설치내용비고 도금업종 60 개소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집적화로처리효율개선 도심노후공단재생사업과연계 주 : 중 장기적으로집적화관리 공원, 녹지공간확보 : 공단개발당시 (1968년조성, 50만평 ) 미확보된공원, 녹지공간을재생사업추진시확보 ( 산업입지과협의 ) 45,280m2 (13,700평, 2.69%), 822억원소요 노후배출및방지시설개선 - 가공금속업종 ( 도금 ) 은대부분영세하며배출 방지시설노후화로배출허용기준초과업소발생우려 - 환경오염우려사업장기술지원및노후시설개선융자등안내 비산먼지배출원관리 - 공단전용진공청소차 (2대) 확보 운영 : 14 ~ 15년 국비 (50%) 시비 (50%) 확보후추진 - 노곡동금호강하중도초화류식재 : 20천m2 - 도심숲가꾸기, 옥상녹화, 도로포장사업등우선추진 염색산업단지 ( 주변지역 ) 관리 염색산업단지발전시설개선 64 _

77 제 4 장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 염색산단열병합발전방지시설 3기교체 (622억원, ) 보조보일러설치완료 : 14년 3월 (100억원) 기존시설철거및환경설비설치분리발주예정 - 염색산단발전시설청정연료전환장기적검토 : 유연탄 청정연료 악취관리지역지정검토 - 염색산업단지인근지역환경저감대책마련을위한 T/F 구성 운영 동구율하동주변지역관리 비산먼지발생원지도점검강화 : 연1회 연2회 - 혁신도시 (4,216천m2 ) 내 52개소, 안심연료단지 (160천m2) 내 6개소 안심연료단지비산먼지측정 : 월1회 안심연료단지주변지역보건환경관리 - 주민건강영향조사 : ~ 14. 4, 5억원 ( 국비 3.5, 지방비 1.5) 지역주민질환안심연료단지환경성관련여부판독 - 환경성질환자사후관리 : 228백만원 ( 국비 160, 지방비 68) 사후관리지정기관지정및환자건강검진등 5. 선진악취 ZERO 달성을위한배출원관리 대구시에서는선진악취 ZERO 달성을위한배출원관리를위하여 2개사업에 11억원을투입할계획이다. 악취관리기반구축 산 관통합악취모니터링시스템구축 - 추진기간 : 2015년 ~ 2017년 - 소요예산 : 10억 ( 국비 50%, 시비 50%) - 사업개요 노후산업단지악취모니터링시스템구축 65

78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개별사업장에서설치 운영하는시설과통합관리 악취민원상황실운영 : 4~ 9월 - 운영장소 : 대구시환경정책과, 구 군 ( 환경관련부서 ) - 주요임무 : 악취민원신고시신속대응등 비규제악취배출시설실태조사 - 대상 : 음식점, 소규모축산시설, 음식물쓰레기집하장, 하수시설등 - 내용 : 악취의종류, 원인및발생시간대등 - 조치사항 : 우심지역담당공무원지정, 방지시설설치유도등 생활악취저감을위한교육추진 - 교육대상 : 대형음식점, 축산시설등 - 교육기관 : 한국환경공단 - 교육일시 : 관련협회교육시병행 공단지역악취관리강화 영세기업환경기술지원 - 대상시설 : 공단내악취배출업소 (20개소) 환경컨설팅 - 시설개선 : 3개소업체당 20백만원 악취발생우려시설전수조사 - 조사반 : 2개반 8명 - 중점관리업체관리카드작성관리, 위반시설의법조치 공단내대기배출업소자체정비유도 - 대상시설 : 각공단내악취배출업소 - 정비내용 : 대기배출시설 ( 흡수시설, 세정탑, 연소기등 ) 정비 66 _

79 제 4 장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제 2 절유해대기오염물질의효과적관리방안 1. 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문제점 1) 이동오염원과사업장배출원에서오염물질주로배출유해대기오염물질은경유자동차를중심으로한이동오염원과사업장의생산공정및연소시설이대기오염물질의주배출원이며 VOCs의경우유기용제사용에의한배출이가장큰것으로인식되고있다. 또한굴뚝배출보다공정 설비등에서의비산배출 (fugitive emission) 에대한제어가어려워이에대한관리가상대적으로미흡하다. 2) 새로운대기오염물질에대한자료구축미비자동차증가와산업활동의다양화로광화학오염현상및 VOCs, PAHs 등새로운유해대기오염물질 (HAPs) 이부각되고, 대기오염유형이다변화되고있다. HAPs는저농도라도장기간노출시인체위해성이높으며기존의기준성오염물질에비해측정기간, 측정지점, 측정횟수의부족으로노출정도나위해도를평가할수있는신뢰성있는자료가상대적으로미비하다.( 대구지역측정망 2개소, 13개 VOCs 및 7개 PAHs에대하여 1회 / 월측정 ) 3) 도심대기자동측정망의대표성부족및신뢰도저하대구지역에 13개소 ( 도로변 2개소포함 ) 의도심대기자동측정망운영중이지만구도심위주로배치되어있어근래외곽지주변으로확대형성된대규모주거지역의대기오염도파악은전무한실정이며짧은이격거리로인한측정소간중복성문제가존재한다. 또한, 측정망개소수의부족과측정망위치의불합리성으로인해측정결과의대표성및신뢰도가저하될수있다. 67

80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4) 입지및기상학적대기환경관리취약성대구지역의경우분지지형에풍속이느리고, 강수량이적은기상조건을보이고있어대기오염물질의희석 확산에불리한여건이며도시구역내에염색공단, 성서공단등대규모산업단지에소규모 4-5종사업장이 80% 이상을차지하고있어대기오염물질의배출잠재성이비교적높다. 대기오염배출사업장이주로북구, 서구, 달서구등에밀집해있어대기오염이심화되는동절기북서풍에의해수성구, 남구, 동구등의지역으로오염물질이이동하며구미와포항지역에대규모산업단지가입지해있어대기오염잠재성이항상상존한다. 5) 월경성오염관리를위한광역대기관리체계부재지역내대기오염물질배출과타지역에기인한오염물질의유입을함께고려한광역적대기관리의중요성이점점강조되고있으며중앙예산확보및대기개선사업의효과적추진과영남권광역대기관리를위한관리체계및협의체마련이필요한시점이다. 6) 신규오염물질의기준설정및적용 2010년 1월 1일부터 VOCs 물질인벤젠이신규대기환경기준물질로지정되었으며 ( 기준농도 : 연평균 5μg / m3이하 ) 2015년에는 PM2.5에대한기준을적용할예정 (PM10 기준의 50% 수준 ) 이기때문에신규기준물질에대한지역차원의능동적대응이요구된다. 68 _

81 제 4 장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2. 관리제도개선 (1) HAPs 모니터링계획의개선방안유해대기물질측정은항목선정에서가장먼저고려되어야하는것은위해성 ( 독성 ) 이지만, 실제대기중에서의검출빈도와검출농도를고려하여우선관리대상물질을선정하는것이현실적이며비용 효과측면에서도유리할수있다. 다음으로측정가능성을염두에두어야하는데, 아직국내뿐만아니라선진외국에서도수많은종류의 HAPs 물질의상시측정이모두가능한것은아니다. 측정대상물질의선정은독성, 출현빈도와농도, 측정가능성등을동시에고려하여결정해야한다. 지역 HAPs 모니터링의개선방안을모색함에있어서당분간은대기측정망기본계획에따른유해대기물질측정망과대기중금속측정망은계속유지하면서처음에는측정항목을확대하고그결과를분석하여검출빈도가낮고아주낮은농도를보이는경우에는측정대상에서점차적으로제외하면서운영부담을줄이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장기적으로는중금속도 HAPs의범주에포함되므로대기중금속측정망은유해대기물질측정망으로통합하여관리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본다. 다른기준성오염물질과는달리특히 HAPs의경우주요배출원은대규모산업단지일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노출인구를고려할때대도시주거지역을위주로측정소를설치하여야하나배출실태를고려하면대규모산업단지의중요성을간과할수없다. 국가대기오염측정망과는별도로지역적특성이나사업장특성등이반영되어지역의원인이나대책, 학술연구등의목적으로자료를생산할수있는수동측정망의운영을확대하여기존측정망자료와보완하여 D/B를구축하는방안도생각할수있다. 이경우고정적인측정소를설치할필요가없으며, 측정주체는정부이지만대학이나연구소등인정받은기관에위탁하는형식을취하여운영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이는방안을강구할수있다. 보다현실적인방안으로는현재환경부가지원하고있는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의시설 69

82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과인력을활용하는방안을강구할수있다. (2) 우선관리대상물질의선정에관한문제특정유해물질에대한관리방안을설정하는데있어서제일먼저당면하는과제는 어디에서무엇을먼저조사할것인가? 라는문제이다. 따라서관리지역과관리대상물질에대한우선순위매김이중요한관건으로대두된다. 우선관리물질이너무많아지면결국 선택과집중 의효과는떨어지게되며비용과시간이분산되어결과적으로우선관리는유명무실하게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따라서우선관리대상물질은산업체에서의물질사용량뿐만아니라주변대기환경에서나타나는농도수준과검출빈도를고려하여선정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때반드시대상물질에대한측정가능성을파악하여단계적으로그대상물질을확대해나가는것이효과를높일수있는방법으로사료된다. (3) 다매체통합환경관리체제의도입여러환경매체중에서도대기환경의중요성은대기가각종유해물질이환경시스템으로유입되는출구역할을하고있다는점에서찾을수있다. 일례로국내의경우산업체에서배출되는특정유해물질의최소 90% 이상은일차적으로대기로배출된다고조사된바있다. 대기중으로배출되기이전의 HAPs는배출원에서는유해화학물질의범주에서다루어지게된다. 종래의우리나라유해오염물질관리는배출원중심의농도규제정책을위주로시행되어왔다. 그러나앞으로유해오염물질로인한일반대중및생태계피해의원인을구명하고이를효과적으로저감하기위해서는기존의매체별물질농도중심의관리체제를위해성저감원칙에입각한피해자혹은수용체 (receptor) 중심의통합환경관리체제로전환하는것이필요하다. (4)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기본및시행계획수립 대구시는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함으로써장 70 _

83 제 4 장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기적관점에서체계적인관리를가능토록해야한다. 도시와산업단지의업종별유해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을파악하고이들지역에서배출되는 HAPs 농도를측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근본적인대책수립의기초자료를마련해야한다. 3. 측정망개선및정보시스템구축 (1) 도심대기자동측정망확충및재배치도시의대기질을평가하고장래추세를분석하기위한신뢰성있는시 공간적인해상도를가진대기측정자료를확보하기위해서는가능한많은측정지점에서동시에짧은측정시간간격으로대기질을상시측정해야한다.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도시의대기질을연속적으로측정하여, 대기오염경보체계의구축, 대기오염방지대책수립과평가를위한기초자료의제공, 환경기준달성여부의판단자료및대기예측모형의보정자료제공, 대기오염배출원의감시등여러목적으로운영되고있다. 일반적으로대기오염자동측정망자료의활용성을확보하고제고하기위해서는대기오염자동측정망의설치 운영목적에따른측정망의합리적인배치가중요한관건이다. 사업내용 대기질측정결과의신뢰성제고를위한자동측정망의확충및재배치추진 ( 산업단지등우심지역중심 ) 실제시민이체감하는지점에서의대기질측정및모니터링 지역배출 HAPs(VOCs, PAHs, 중금속 ) 에대한측정망확충및모니터링체계구축 HAPs 인체노출위해성에대한신뢰성있는 DB 구축 (2) BIS(Bus Infomation System) 연계대기질전광판운영 BIS와연계한시민의눈높이에맞는대기질정보실시간제공을통해대기 71

84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질개선을위한시민자발참여확대및홍보토록한다. 사업내용 대기오염도표시시각화및대기오염지수개발 오염단계별행동요령제공 (3) 대기관리정보시스템구축대기오염의장기적인관리나오존예보제등과같은단기대응등을위해서는관련된정보와기술들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대기관리정보시스템의구축이필수적이다. 현재구축되어있는대기배출시설관리를위한 TMS(Telemetering System) 는배출구에서배출농도를측정하여이를기록하고관련기관에전송함으로써각배출구의배출농도를규제하는기능이있으나, 실제배출구에서배출된오염물질이주변지역에미치는영향에대한평가는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따라서각사업장의관측결과를이용하여각배출구에서배출된오염물질이주변에미치는기여도를실시간으로예측 평가하게되면보다효과적으로지역대기질을관리할수있다. 사업내용 산업체 TMS 자료, 대기측정망자료, 교통자료, 기상자료등대기관리정보시스템의보정자료로활용및분석 GIS 연계대기오염배출량 DB 및대기질모델링시스템구축 대기오염물질감축과온실가스감축을연계한통합관리체계마련 72 _

85 제 4 장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4. 배출시설저감관리 (1) 사업장 TMS 확대구축사업장 TMS는사업장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의실시간관리및신속한대응체계구축으로환경오염사고사전예방및행정자료로활용할수있다. 개별사업장의대기오염물질배출실태모니터링을위한굴뚝자동측정기기를확대설치할필요가있다. 대구시는 2011년현재 7개사업장 12개굴뚝, 2012년 7개사업장 12개굴뚝에대하여 TMS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사업내용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실시간관리로환경오염사고사전예방 굴뚝자동측정기기부착사업장에대한경제적부담완화 (2) 사업장배출원저감관리강화환경부화학물질배출량조사 (2008년) 에서는유해대기오염물질전체배출량에서공정, 설비에서비산되는배출량이차지하는비율이 50% 가넘는것으로발표하였다. 국내대형사업장중에서, HAPs 단일물질 5톤이상, 2종이상의복합물질 10톤이상을배출하는 5개업체를대상으로유해물질농도를측정한결과, THC 7) 의경우, PVC시트에무늬를입히는인쇄공정의경우방지시설을통과한후 ppm 으로배출허용기준 (200ppm 이하 ) 을만족시켰고생산공정에서는 950 3,543.5ppm 으로배출허용기준보다 4 15배높은농도로배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반응공정과인쇄공정의배기상태, 반응조형태에따라순간적으로다량의유기물질이배출되고있는것이다. 7) THC(Total hydro carbon) : 수소와탄소로이루어진유기화합물의총칭으로대기중에서광화학반응을일으켜각종산화성물질을형성하며, 함유된물질및노출정도에따라인체건강에영향을줄수있음 73

86 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사업내용 굴뚝배출뿐만아니라공정 설비등에서의비산배출에대한관리강화 소규모영세사업장배출저감기술지원과업종별 HAPs 관리지침마련및최적관리방안제도화지원 사업장배출저감시설설치시예산지원 ( 장비구입비지원등 ) 5. 환경저부하형교통체계활성화 (1) 자전거이용활성화자전거의수송분담률은도쿄가 10 15%, 오사카 20% 로매우높고네덜란드는전체국민의 75% 가자전거를보유하고있으며국민의대다수가자전거를주요교통수단으로이용하고있는데반해우리나라의자전거의수송분담률은 1.2% 수준에그치고있다. 자전거도로의미비와차도이용시위험성, 인도이용시불법주차및간판등으로인한방해등으로이용률이저조하다. 사업내용 인도불법주정차량및불법입간판등철저단속 자전거이용출퇴근기업체등에인센티브부여 지하철자전거탑승시설설치및환승할인제시행 자전거이용편의시설확충 : 자전거대여소, 자전거전용주차시설, 지하철역사내자전거주차시설등 (2)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관리를통해교통혼잡을완화시키고이를통해에너지절약도모 등대기질개선효과를기대 74 _

87 제 4 장대구시유해대기오염물질관리방향 사업내용 에코-패스 (Eco-Pass) 제도도입 - 도심지역통행제한구역 (Zone, not Road) 설정 ( 사례 : 밀라노, 런던 ) - 진입차량오염물질배출등급별혼잡통행료징수 - 에코-패스수입으로친환경교통사업추진 도심불법주정차단속강화및공공기관무료주차장유료화 도심부주차상한제 8) 실시 지역별ㆍ주체별주차요금차등화및주차시간제한 대중교통전용지구및보행우선구역지정 8) 교통혼잡지역에설치되는백화점등상업시설이나업무시설의부설주차장설치규모를일반지역설치기준의 50% 이내로제한, 주차수요발생을억제하는제도 75

88

89 제 5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제 2 절정책제언 대구경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