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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철학텍스트들의내용분석에의거한디지털지식자원구축을위한기초적연구 헤겔 ꡔ 법철학 ꡕ 강성화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2003

3 편집위원 : 백종현 ( 위원장 ) 심재룡김남두김영정허남진윤선구 ( 주간 )

4 발간사 2002년 8월부터한국학술진흥재단의기초학문육성지원아래우리연구소의전임연구팀이수행하고있는 < 철학텍스트들의내용분석에의거한디지털지식자원구축을위한기초적연구 > 의 1차년도연구결과총서를 ꡔ철학사상ꡕ 별책제2권으로엮어낸다. 박사전임연구원들이주축을이루고있는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의특별연구팀은우리사회문화형성에크게영향을미친동서양주요철학문헌들의내용을근간개념들과그개념들사이의관계를중심으로분석하고있다. 우리연구팀은이작업의일차적성과물로서이연구총서를펴냄과아울러, 이것을바탕으로궁극적으로는여러서양어또는한문으로쓰여진철학고전의텍스트들을한국어표준판본이확보되는대로디지털화하여상식인에서부터전문가에이르기까지누구나이를쉽게활용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 이와같은연구작업은오늘날의지식정보사회에서철학이지식산업과지식경제의토대가되는디지털지식자원을생산하는데있어중요한역할을수행하기위한필수적인기초연구라할것이다. 우리연구팀은장시간의논의과정을거쳐중요한동서양의철학고전들을선정하고이를전문연구가가나누어맡아, 우선각자가분담한저작의개요를작성하고이어서중심개념들과연관개념들의관계를밝혀개념지도를만들고, 그틀에맞춰주요개념들의의미를상술했다. 이같은문헌분석작업만으로써도대표적인철학저술의독해작업은완료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기획사업은이에서더나아가이작업의성과물을디지털화된철학텍스트들에접목시켜누구나각자의수준과필요에따라철학고전의텍스트에접근이해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우리가대표적인것으로꼽는철학고전들은모두외국어나한문으로쓰여져있기때문에, 이를지식자원으로서누구나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디지털화에앞서현대한국어로의번역이절실히요구된다. 그러나적절한한국어번역이아직없는경우에도원전의사상을이루는개념체계를소상히안다면원전에대한접근과이용이한결수월해질것이다. 우리연구작업의성과는우선은이를위해활용될수있을것이고,

5 더욱이는장차한국어철학텍스트들이확보되면이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기초가될것이다. 아무쪼록우리공동연구사업의성과물이인류사회문화의교류를증진시키고한국사회철학문화향상에작으나마이바지하는바있기를바란다. 2003년 5월 15일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소장 철학텍스트들의내용분석에의거한디지털지식자원구축을위한기초적연구 연구책임자백종현

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헤겔 ꡔ 법철학 ꡕ 강성화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2003

7 머리말 헤겔 ꡔ법철학ꡕ 의개요를작성하고그것의중심개념들과연관개념들의관계를밝혀개념지도를만들며그틀에맞춰주요개념들의의미를상술한다는이글의본연의목적에비취어볼때, 필자는그러한작업을무리없이해나기에썩적절한사람이못된다. 필자는독일철학, 특히헤겔철학에정통하지못하다. 그리고헤겔과같은거인의말을제대로음미할수있는충분한능력도아직갖추고있지않다. 헤겔철학은필자로서는버거운것이었고, 따라서이작업에뛰어든다는것이개인적으로는달가울수만은없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연구소의이번사업에서필자가헤겔 ꡔ법철학ꡕ 을맡게된것은한동안독일철학과짧지만은않은인연을맺어왔고, 또필자이상으로독일철학과인연을맺고있는동료연구원들은각자에게보다적합한대상이이미있었으며, 그렇지만헤겔과그의 ꡔ법철학ꡕ은당연히이번사업의초기기획에서부터설정되어온까닭에누군가는맡아야한다는변하기어려운상황때문이었다. 그리고필자의마음한구석에서는헤겔과그의저작은 버겁지만만나보고싶은대상 이라는생각도없지않았다. 다만그 만남 이사적인것이아니라, 연구소를대표해서이루어진다는점이부담이되었지만서도. 필자는이글에서주관적인해석을가능한한최대로배제하고, 헤겔및그의 ꡔ법철학ꡕ에대한일반적인이해를담아내고자하였다. 주지하는대로 ꡔ법철학ꡕ과관련해서는다양한, 혹은극단적으로상이한해석이존재하는데, 우리의작업의성격및목적에서볼때이러한해석들은크게주목될필요가없었다. 당연히이차문헌들도해석서라기보다는설명서혹은개론서차원에서요구되었다. 그러나논쟁적인주제를부각시키는논문이나책은많았지만, 설명또는해설에중점을둔문헌들은뜻밖에도많지않았다. 설명이나해설에중점을두었다하더라도헤겔 ꡔ법철학ꡕ의전모를보여줄수있는국내문헌이특히아쉬웠다. 그런가운데도필자는몇개문헌의도움을많이받았는데, 우선 ꡔ헤겔법철학입문ꡕ( 고즈마타다시외, 도서출판중원문화, 1984) 을들수있겠 i

8 다. 이책은헤겔 ꡔ법철학ꡕ 관련국내문헌으로는여전히대표적인개설서가아닌가싶다. 또한필자는 ꡔ법철학ꡕ에대한포괄적해설을담아내고있는임재진선생님의 헤겔의인륜정초에관한연구 ( 서울대박사, 1998) 와같은논문의지도를많이받았다. 이러한문헌의도움을받아필자는이글에서 ꡔ법철학ꡕ 의주요주제어들을그원문을중심으로하여일반적차원에서서술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참고로뒤에실린 < 문헌자료 > 는두개의부록을포함하고있는데, 부록 1 : 헤겔관련한국어출판물목록 과 부록 2 : ꡔ법철학ꡕ 관련국내학위논문목록 이그것이다. 부록 1 은 < 시공사 > 에서나온 ꡔ헤겔ꡕ( 피터싱어지음, 연효숙옮김, 2000년출간 ) 의부록인 한국어출판물목록 을토대로하여, 그리고 부록 2 는 헤겔연구목록 ( 김윤구외, ꡔ철학논총 17, 1996년 6월 ) 에서관련부분을발췌하여작성된것임을밝혀둔다. 이두부록의목록에서누락된것들이있다면, 이는전적으로필자의조사부족탓이다. 끝으로이글에서텍스트로삼고있는헤겔 ꡔ법철학ꡕ의독일어판은 Grundlinien der Philosophiie des Rechts(in: G. W. F Hegel Werke in zwanzig Bänden, 7, Suhrkamp Verlag) 이며, 그것의우리말인용은같은판의번역서인 ꡔ법철학 Ⅰꡕ, ꡔ법철학 Ⅱꡕ( 임석진역, 지식산업사, 1989/ 1990) 에따랐음을일러둔다. 2003년 5월 20일강성화 ii

9 차례 제 1 부 : 헤겔의생애와 ꡔ 법철학 ꡕ 1 Ⅰ. 헤겔의생애와저작 1 * 헤겔연보 ( 年譜 ) 7 Ⅱ. ꡔ법철학ꡕ 해제 ꡔ법철학ꡕ의의도 본문의체제와내용 ꡔ법철학ꡕ의방법 ꡔ법철학ꡕ의부제및목차 16 * < 헤겔 ꡔ법철학ꡕ의목차 > 18 제 2 부 : ꡔ 법철학 ꡕ 의개념체계도 20 제 3 부 : ꡔ 법철학 ꡕ 의주요개념서술 24 Ⅰ. 자유의지 법의지반으로서의자유의지 의지의개념 26 1) 의지의세계기 26 2) 의지의세형태 30 3) 의지의주관성과객관성 자유이념의전개 35 1) 자유로서의법 35 2) 자유이념의전개 37 iii

10 Ⅱ. 소유 인격ㆍ물건ㆍ소유 소유의제규정 44 1) 점유취득 45 2) 물건의사용 47 3) 양도 소유의계약으로의이행 50 Ⅲ. 도덕 주체적의지에서의자유의현존재 도덕적의지의규정 55 1) 의지혹은행위의도덕적규정 55 2) 도덕적의지의세측면 기도 ( 企圖 ) 와책임 의도 ( 意圖 ) 와복지 선 ( 善 ) 과양심 62 Ⅳ. 인륜 인륜의규정과그전개 67 1) 인륜의구조 67 2) 인륜의구조 68 3) 의무ㆍ덕ㆍ습관 70 4) 인륜의전개 자연적인륜, 가족 인륜의분열, 시민사회 인륜의완성, 국가 82 Ⅴ. 시민사회 체계내위치 85 iv

11 2. 시민사회의원리와인륜 시민사회와욕망의체계 사법 ( 司法 )-제정법과재판 시민사회의한계 경찰행정과직업단체 99 Ⅵ. 국가 국가의이념과그전개 104 1) 시민사회에서국가로의이행 104 2) 루소및할러의국가론비판 106 3) 국가의이념과그전개 국가의제권력 111 1) 세가지권력 111 2) 군주권과입헌군주제 113 3) 통치권 117 4) 입법권 : 국회와여론 대외주권 국제법 국가와세계사 130 < 문헌자료 > 133 부록 1 : 헤겔관련한국어출판물목록부록 2 : ꡔ법철학ꡕ 관련국내학위논문목록 v

12 제 1 부 : 헤겔의생애와 ꡔ 법철학 ꡕ Ⅰ. 헤겔의생애와저작 독일의고전적관념론철학을대표하는철학자인게오르그빌헬름프리드리히헤겔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 이산생애는 18세기후반에서 19세기초반에걸쳐있는데, 그시기의서양역사무대에는산업혁명, 프랑스혁명, 미국의독립, 나폴레옹의집권과몰락등역사적사건들이이어지고있었다. 그는 1770년 8월 27일, 독일뷔르템베르크공국의수도쉬투트가르트에서출생하였다. 양친은다신교를믿었고그는 2남 1녀중의장남이었다. 5세에라틴어학교에입학했고, 7세에서 18세까지김나지움에다녔다. 그리고그사이 13세때에어머니를잃었다. 김나지움시절의헤겔은도서관에서읽은책들에서내용을발췌하는습관을가지고있었고, 이런습관은일생동안지속되었다고한다. 그는김나지움시대에언제나모범생이었고특히그리스의비극에흥미를가지고소포클레스의 ꡔ안티고네 (Antigone)ꡕ를번역하기도하였다. 그리스정신에대한그의관심은역시일생을두고지속되었고, 그의사상형성에큰영향을주었다. 김나지움졸업이후의그의생전체를압축적으로정리해주고있는글을인용해본다. 헤겔은 1788 년에튀빙겐신학대학에신학과학생으로입학했다. 학업을마친다음그는 1793 년베른의슈타이거가 ( 家 ) 에가정교사로들어간다. 베른시절헤겔은주로칸트철학에몰두했고또당시지배종교였던기독교와교회를비판하는데힘을기울였다. 베른에이어프랑크푸르트에서계속가정교사노릇을하다가 1801 년헤겔은예나대학교에서강의를맡게되었다. 예나시절초기에헤겔은셸링과친밀한관계를맺게되었고 1802 년에그와공동으로 ꡔ 철학비평 (Kritsche Journal der Philosophie)ꡕ 을간행했다 년에는철학자로서의헤겔의최초의대작인 ꡔ 정신현상학 (Phänomenologie des Geistes)ꡕ 이출판되었다. 헤겔은한동안밤베르크에서신문편집국장직을맡아활동하다가 1808 년에뉘른베르크김나지움의교장이되었다 년헤겔은하이델베르크대학

13 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교에서교수자리를얻었다 년부터죽을때까지헤겔은베를린대학교에서가르쳤다. 베를린에서그는폭발적인인기를누렸으며마침내헤겔학파가만들어지기에이른다. 베를린에서헤겔은철학의거의모든영역에걸쳐강의를했다 년에는헤겔의주도하에 ꡔ 과학적비판을위한연보 (Jahrbücher für wissenschaftliche Kritik)ꡕ 가발간되었다 년 11 월 14 일헤겔은콜레라로사망했다 ( 한국철학사상연구회편, ꡔ 철학대사전 ꡕ, 1417 쪽 ). 이인용문에는몇개의도시이름들이언급되고있는데, 이도시들은그의생애를몇시기로나누어살펴보는데편리하다. 이름하여, 튀빙겐시대ㆍ베른시대ㆍ예나시대ㆍ하이델베르크시대ㆍ베를린시대가그것이다. 이명칭을사용하여그의생애를시대별로간략히살펴보자. < 튀빙겐시대 > 헤겔은 1788년부터 1793년에이르는약 5년동안을튀빙겐대학에서보낸다. 여기서그는기독교의역사연구에전념한다. 이기간동안동갑의휄더린 (Hölderin, ) 과다섯살아래의셸링 (Schelling, ) 과의교제는그의일생을통하여큰영향을준다. 학우들은그를 할아버지 라는별명을붙일정도로그는중후하고침착하며말없이자기할일을하는그런성격의소유자였다. 대학 2학년이었을때 (1789 년 ) 프랑스혁명이일어났다. 휄더린이나셸링만큼남의눈에뜨일만한재기 ( 才氣 ) 도, 민감도대학시절에는없었던헤겔이었다하더라도, 바로이웃나라에생긴세계사적대혁명의행진과, 그것의사상적원천이었던루소에게쇼크를받지않을수없었다. 이것은혈기왕성했던청년학도로서오히려당연한일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 최재희, ꡔ 헤겔의생애와사상 ꡕ, 이문사, 1980, 26 쪽 ). 당시헤겔은신학과에적을두고있었던만큼그의연구주제는종교였고, 민족종교와기독교 라는논문을쓰기도하였다. 이논문에서헤겔은참다운민족종교는소수의지배욕에이용되어서는안되고널리민중의정신속으로파고들어가야한다는것, 그리고이럼점에서그리스의종교가

14 헤겔 ꡔ 법철학 ꡕ 3 이상적인종교며, 기독교는결코민중의종교가못된다고말하였다 ( 윤용석, 헤겔의생애와사상, ꡔ세계의대사상 (7): 법의철학ꡕ, 미문출판사, 1989, 14 쪽 ). 이처럼헤겔의종교연구는매우비판적이었다. 그는또한종교를정치와분리하지않고연관시켜서보고있는데, 이점은그가신학도로서그처럼프랑스혁명을환호한사실을통해서다시확인할수있다. < 베른시대 > 를포함한가정교사시절튀빙겐대학을마친헤겔은 1793년스위스의귀족인슈타이거가 ( 家 ) 의가정교사가되어베른으로떠나약 3년을머문다. 이시기에도그의주된관심은종교였으며, 이시기에 예수의생애 (Das Leben Jesus) 와 기독교의실정성 (Positivität der Christendum) 이라는두편의논문을쓴다. 27세가되던 1797년 1월에헤겔은휄더린의주선으로스위스베른을떠나프랑크푸르트로가서고겔가 ( 家 ) 의가정교사가되어, 이집에서 1800년말까지 4년간의세월을보낸다. 이곳에온지 2년만에아버지를여읜다. 아버지를잃은해를전후해서 뷔르템베르크의최근내정 (1798 년 ) 을쓰고또 ꡔ독일헌법론ꡕ( 서문 ) 을쓰기시작한다 (1799년). 이처럼이시기에는정치적주제의글도있었지만, 그러나여전히그의주된글쓰기는종교와관련된것이었다. 이시기에 기독교의정신과그운명 (1798 년 ) 을쓴다. 이논문에서헤겔은도덕적이성이궁극의실재가아니라사랑이세계의원리라고한다. 여기서사랑은훗날 정신 이라부를수있는개념이라할수있다. < 예나시대 > 와 ꡔ정신현상학ꡕ 예나대학의교수였던셸링의추천으로 1801년겨울학기에 < 논리학과형이상학 > 을담당하는동대학의사강사로가게된다. 이때부터 1807년까지그의예나시대가시작된다. 사강사시절의강의수고 ( 手稿 ) 는뒤에호프마이스터에의해 예나시대의논리학과형이상학 과 예나시대의실재철학 으로편집되어나오게된다. 1802년 (32세) 부터셸링과공동으로

15 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ꡔ철학비평ꡕ(Kritsche Journal der Philosophie) 을간행했는데, 여기에그는 철학비평일반의본질, 상식은철학을어떻게생각하는가, 회의론과철학과의관계. 신앙과지식, 자연법의학문적인취급방식에대하여 등을기고하였다. 헤겔은 1805년괴테의추천을받아동대학의원외교수로임명되었다. 1806년가을에나폴레옹군대가예나대학을점령하여대학이폐쇄되기도하였는데, 프랑스군대가예나에도착한날의광경을숙소 2층에서바라본헤겔은그의대학동창한사람에게보낸편지에서다음과같이말했다고한다. 황제가 이세계정신이 진지정찰을위해말을타고거리로진군하는웅자를보았습니다. 한지점에집결해서말위에타고있으면서세계를압도하고정복하고있는이런개인을목격하는것은, 무어라고형언할수없는기분입니다. 이시기에헤겔은최초의주저 ꡔ정신현상학ꡕ(Phenomenologie des Geistes) 을집필하였으며, 나폴레옹군대가예나에입성한날인 1806년 10월 13일심야에탈고하였다. 그리고이책은 1807년 4월에밤베르크에서처음출판되었다. 정신현상학 이란헤겔자신이말하고있듯이 의식의경험의학 (Wissenschaft der Erfahrung des Bewußtsein) 인바, 이는우리의의식이여러가지경험을통하여진리를파악하여가는과정을서술한것이다. 그리고여기서 경험 이란의식이자기자신의내용과대립을극복하고자기에게로돌아와서자신과완전히일치하게되기까지의의식의변증법적운동을가리킨다고할수있다. < 뉘른베르크시대 > 와 ꡔ논리학ꡕ 1808년 38세의헤겔은뉘른베르크김나지움의교장으로근무를시작하여이곳에서약 8년간, 즉 46세까지생활하게된다. 그리고그의오랜사색을바탕으로자신의두번째주요저서인 ꡔ논리학ꡕ(Wissenschaft der Logik) 을내놓는다. 이시절에나온 ꡔ논리학ꡕ 을보통 대 ( 大 ) 논리학

16 헤겔 ꡔ 법철학 ꡕ 5 이라고통칭하는데, 이책의제1권 ( 제1부와제2부 ) 은 1812년에서 1813 년에걸쳐서간행되었고, 제2권 ( 제3부 ) 은 1816년에간행되었다. 2권 3부의 ꡔ논리학ꡕ 은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에대비되는것이다. 보통의논리학과는다른헤겔의독자적인논리학이생산되고철학자로서의자신의명성을널리알리게된계기가되었다는점에서뉘른베르크김나지움교장시절은그의생애에서각별한의미를갖는다. 이뉘른베르크시절에헤겔은 1811년 41세의나이로 20세의처녀마리폰툭허 (Marie von Tucher) 와결혼한다. 1816년 8월하이델베르크로떠나기까지그는뉘른베르크에서편안하고행복한삶을살았다. < 하이델베르크시대 > 와 ꡔ엔치클로패디ꡕ 1816년가을에헤겔은네카호반의고성에자리잡은하이델베르크대학철학과의정교수가되었다. 헤겔이이대학에재임한것은겨우 2년간이었고, 첫해의어떤강의에는수강생이 4명밖에안된일도있었으나점차수강생이늘어났고, 그에따라그의명성도점점높아졌다. 베를린대학에서헤겔은논리학과형이상학, 철학사, 자연법과국가학, 미학, 인간학과심리학등을강의하였다. 이시기에무엇보다도주목할것은그의세번째저작이랄수있는 ꡔ철학적학문의집성ꡕ 즉이른바 ꡔ엔치클로패디ꡕ(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 im Grundriss) 가 1817년에출판된사실이다. 이책은제1부논리학, 제2부자연철학, 제3부정신철학으로구분되어있다. 훗날의베를린대학교수시절에제2판 (1827) 과제3판 (1830) 이나왔고, 현재는이제3판이주로읽혀지고있다. 제2판은초판의거의배가될만큼증보된것이다. ꡔ엔치클로패디ꡕ는헤겔철학의전모를보여주는웅장한스케일의대저작이다. ꡔ엔치클로패디ꡕ는 3부로구성되어있고, 이것들은각각역시 3개의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제1부의논리학은그본연이형태에있어서절대자의학이며, 제2부의자연철학은본연의형태가아니라, 타재 ( 他在 ; Anderssein) 의형태에있어서의절대자의학이며, 제3부의정신철학은이타재의형태에서다시제본연의형태로돌아온절대자의학이다 ( 윤용

17 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석, 21 쪽 ). < 베를린시대 > 와 ꡔ법철학ꡕ 1818년 48세의헤겔은작고한피히테의후임으로베를린대학의교수로취임했다. 그의베를린대학시대의강의제목을보면, 그의강의는 < 인간학 >, < 미학 >, < 법철학 >, < 세계사의철학 >, < 자연철학 >, < 종교철학 > 등다방면에걸쳐있었다. 그리고이시기에또하나의역작 ꡔ법철학ꡕ(Grundlinien der Philosohie des Rechts)(1821년 ) 이간행 ( 이책의유명한서문은 1820 년에이미작성되었음 ) 되었다. ꡔ법철학ꡕ 은플라톤의 ꡔ국가ꡕ에비할만한무게를지닌것으로평가되어왔다. 베를린시대는헤겔의학문적활동의마지막시대이며또가장화려한시대였다. 그러나그의생애는그렇게길지가않았다. 헤겔은 1831년 11 월 14일오후콜레라로급서함으로써 61년간의생애를끝맺었다. 그의유해는고인의희망대로베를린의피히테의묘옆에묻혔다.

18 헤겔 ꡔ 법철학 ꡕ 7 * 헤겔연보 ( 年譜 ) 월 27일쉬투트가르트에서태어남 1773 독일어학교입학. 여동생크리스티아네탄생 1775 라틴어학교입학 1777 김나지움에입학 1783 열병에걸림. 9월모친사망 1788 가을에김나지움졸업, 튀빙겐대학입학 1789 이무렵칸트의 ꡔ순수이성비판ꡕ, 야코비의 ꡔ스피노자서간ꡕ, 루 소의 ꡔ에밀ꡕ, ꡔ사회계약설ꡕ 등을읽음 1790 신학교입학. 철학의마키스터 ( 석사 ) 가됨 1793 튀빙겐대학졸업. 잠시귀향후, 스위스의베른으로가서슈타이 거집안의가정교사가됨. 민족종교와기독교 쓰다 1794 칸트의 ꡔ종교철학ꡕ 읽음 1795 피히테, 셸링, 실러등을읽음. 예수의생애, 기독교의실정성 쓰다 여름에알프스여행. 가을에베른을떠나쉬투트가르트에돌아옴 월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가서고겔가 ( 家 ) 의가정교사가됨. 휄더린과재회 1798 봄에마인츠여행. 칸트의 ꡔ인륜의형이상학ꡕ을연구. 스위스의 귀족제도를비판한칼의서간번역, 뷔템베르크의최근의내정 에관해서, 기독교의정신과그운명 도대체로이무렵쓰다 월부친사망. 스튜어트의경제학연구. ꡔ독일헌법론ꡕ을쓰기 시작함 가을에마인츠여행. 셸링에게장래의희망을표명. ꡔ자유와운 명ꡕ, ꡔ기독교의실정성ꡕ 개정판 월예나로옮김. 7월 ꡔ피히테와셸링의철학체계의차이ꡕ. 8월 예나대학겨울학기부터강의시작. 혹성의궤도에관한철학적 논문 을쓰다 자연법학강의시작. 셸링과공동으로 철학비평잡지 를편집ㆍ

19 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발행. 철학적비평일반의본질, 상식은철학을어떻게생각하는가, 회의론과철학과의관계, 신앙과지식, 자연법의학문적인취급방식에관하여, 독일헌법론 완성. 인륜의체계 다음해에까지쓰다 실존철학의강의시작 월에괴테의추천으로원외교수로되다. 철학사강의시작 월처음으로나폴레옹의모습을목격. ꡔ정신현상학ꡕ의집필과인쇄를병행하여 10월에최종원고를인쇄함 월에서자루드비히출생. 3월에밤베르크로옮김. 신문편집에종사. 셸링과의서신단절. 4월 ꡔ정신현상학ꡕ 1808 가을에밤베르크를떠나뉘른베르크로옮아가, 김나지움교장에취임. 또교사로서철학ㆍ예비학을가르치다 월마리폰투엘과결혼 1812 장녀스쟌너출생. 곧사망. 동생게오르그루드비히전사. ꡔ논리학ꡕ 제1권제1책공간 ( 公刊 ) 1813 장남카알출생. 학무고문을겸임. ꡔ논리학ꡕ 제1권제2책공간 1814 차남임마누엘출생. 누나의발병 1816 가을에하이델베르크대학정교수로됨. 철학사, 미학, 인간학, 엔치클로패디, 자연법과국가학등의강의를함. ꡔ논리학ꡕ 제2 권공간 1817 가을에문부대신알텐쉬타인으로부터베를린대학정교수취임요청, 수락. 서자루드비히인수함. ꡔ엔치클로패디ꡕ 공간. 1815, 16년에있어서뷔템베르크왕국의회토의의비판 ( 하이델베르크연보 에발표 ) 1818 가을에베를린대학정교수로취임 문예비평잡지발간에대한건의서를문부대신에제출 종교철학처음으로강의. ꡔ법철학ꡕ 공간 1822 네델란드여행. 역사철학처음으로강의 서자루드비히, 화란의식민지군입다 세의생일, 친우와제자성대히축하함. 과학비판협회를설립.

20 헤겔 ꡔ 법철학 ꡕ 프랑스여행, 귀로에괴테를방문. ꡔ엔치클로패디ꡕ 제2판공간 1828 포이에르바하로부터취직논문증정받음 카알스바트여행. 셸링과해후. 괴테방문. 10월베를린대학총장취임, 라틴어로취임연설함 아우그스부르크신앙고백 300년제에연설. 60세생일에제자들로부터기념메달받음. 총장사임. ꡔ엔치클로패디ꡕ 제3판공간 월 영국선거법개정안에대하여 프로이센일반국가신문 에기고. ꡔ논리학ꡕ 제2판서문. ꡔ정신현상학ꡕ 개정착수. 8월에서자루드비히, 바다비아에서사망. 11월 14일급성콜레라로헤겔급사. 피히테묘곁에매장 ꡔ헤겔전집ꡕ 공간개시

21 1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Ⅱ. ꡔ 법철학 ꡕ 해제 헤겔 ꡔ법철학ꡕ이 법 에관하여논의한다고할때, 그법은우리가일상적으로이해하는법뿐만이아니라도덕, 인륜, 나아가세계사를포괄하는광범위한의미를지닌다. 특히그에게있어서 법 은자유이념의자기실현과정을표현하는개념이기도하다. 그러기에그의 ꡔ법철학ꡕ은 전인류적인자유에입각한범 ( 凡 ) 세계사적철학사상 이라고도볼수있을것이다. 생명윤리학에관한다수의저작으로우리에게널리알려진피터싱어 (P. Singer) 는다음과같이말하고있는데, 이는헤겔 ꡔ법철학ꡕ의의미와의의를적절하게시사해주는발언이라생각된다. 윤리학은헤겔의 ꡔ 법철학 ꡕ 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 그러나이책의주제는정치철학에더가깝다. 법 (Right) 으로번역된헤겔의책제목의독일어는법 (Recht) 이다. 이것은 옮음 (right) 을의미할수도있다. 그러나그것은 법 (law) 을포함하여한특정한법보다는전체로서의 법 (the Law) 으로지칭한의미를지닌, 좀더광범위한관련을갖는다. 그래서 ꡔ 법철학 ꡕ 은윤리학, 법률학, 사회그리고국가에관한헤겔의철학적사상을표현한다. 자유가언제나헤겔의주된관심이기때문에 ꡔ 법철학 ꡕ 은사회, 정치적영역에서의자유에대한헤겔의가장세부적인논쟁을포함한다.( 피터싱어지음, 연효숙옮김, ꡔ 헤겔 ꡕ, 시공사, 2000, 54 쪽 ) 헤겔 ꡔ법철학ꡕ의구체적내용을상술하기에앞서, 이해제에서는 ꡔ법철학ꡕ의 서문 과 서론 의서술을중심으로 ꡔ법철학 이어떤의도에서집필되었으며, 그것의체제와내용이어떻게구성되었는지를살펴보고, 아울러 ꡔ법철학ꡕ의논의전개방식등을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1. ꡔ법철학ꡕ 의의도 ꡔ법철학ꡕ의 서문 은전체가모두집필된후제일나중에추가되었는데, 여기서헤겔은집필의의도내지자세를밝히고있다. 서문 의앞머리에서헤겔이 이책을출판하는직접적인이유는내가직책상법철학강의에필요한교과서를청강생들에게제공할필요에따른것이다 (ⅲ) 라고밝히고있듯이 ꡔ법철학ꡕ 의직접적동기는강의교과서로사용하기위

22 헤겔 ꡔ 법철학 ꡕ 11 해서이다. 그렇지만동시에헤겔이계속해서하고있는다음과같은말도주목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러나이요강이출판되어보다광범한독자층에공개된다는사실로인하여 물론강의에서는충분할만큼의설명이가해진다고하지만 우선간단히나마저자의생각과유사하거나아니면상치되는경우와또한여기서비롯되는여러가지결론들에대해언급한그때마다의주해를이미이책의여러곳에서상세히설명함으로써퍽이나추상적인이책의내용을분명히밝혀주며동시에오늘날널리유포되어있는생각들에대해서도좀더충분히고려할수있는계기가마련된셈이다. 그리하여여기서는흔히요강의목적이나양식에수반되는경우보다도훨씬더장황한많은주해들이생겨나게되었다 (ⅲ-ⅳ). 헤겔이분명히독자대중을의식하고이책을집필하였음을알수있는대목이다. 그리고이러한대목에서말할것도없이국민교육자로서의헤겔의자세를엿볼수있다. 또한헤겔은 서문 에서 철학은이를테면그리스사람들에게서볼수있던것과같은사적 ( 私的 ) 인기술로여겨지고다듬어지는것이아니라다만공적 ( 公的 ) 으로대중을움직이고계도하기위하여그역할을주로, 혹은또오로지국가기관의테두리안에서수행하고있다 (xiv) 고말하면서국가의요청에부응하여대중을지도하는데철학하는사람의사명이있다는점을강조한다. 그러므로헤겔은이책을통하여독일정치혁명의진로를학생및지식인을포함한대중에게제시하고자했던것이다. 2. 본문의체제와내용헤겔의주요저서들이그러하듯이 ꡔ법철학 ꡕ도앞부분에 서문 과 서론 을갖추고있다. 그리고본문은 3부로구성되어있는데, 1부는 추상법, 2 부는 도덕, 그리고 3부는 인륜 이그것이다. 본문의구성은헤겔이 서론 에서상론한의지의세계기및세형태와상관하여이루어지고있다고도말할수있는데, 우선그논의의순서는 즉자ㆍ대자적으로자유로운의지의이념이발전하는단계적인순서 이기도한것이다. 이구분에대

23 1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한헤겔의설명을 서론 의한절에서그대로인용해보자. 즉자ㆍ대자적으로자유로운의지의이념이발전하는단계적인순서를보면의지란, A. 첫째로직접적이다. 따라서의지의개념은추상적 즉인격 이며그의현존재는직접적, 외면적인물건이다. 이것이추상적내지형식적법의영역을이룬다. B. 둘째로의지는외적인현존재로부터자체내로반성, 복귀한의지이므로이것은곧보편자에대하여주관적인개별성으로규정된그러한의지이다. 또한이보편자는한편으로는내면적인것이면서동시에선 ( 善 ) 을의미하며다른한편으로는외면적인것으로현존하는세계를이루는까닭에결국이러한이념의두측면은오직서로가빈틈없이매개됨으로써만가능할뿐이다. 여기서이념은스스로양분되거나또는특수적인실존으로서있는가운데이제주관적의지의법은세계의법과즉자적으로존재하는이념의법과의상관관계속에놓여지는셈이다. 이것이즉도덕의영역이다. C. 셋째로의지는이들추상적인두계기의통일및진리이며 또한사유된선 ( 善 ) 의이념이자체내로반성된의지와외면적인세계속에서실현된상태를의미한다. 따라서실체로서의자유는주관적의지로서존재하는것못지않게또한현실성과필연성으로서도실존한다. 결국이것은이념이스스로즉자ㆍ대자적으로보편적인실존으로나타나는것, 즉인륜이다 (33 절 ). 직접성으로서존재하는의지는외부로부터의모든제약을배제하고한없이자기자신과관계하는의지이다. 내가그것을욕구하기때문에나는그것을욕구한다 는형태로정식화되는의지라말할수있다. 추상법은이개별적인내용을가진의지의자유를만인이가지고있다는형식적인보편성에입각하여권리를자기의내용으로하는것이다. 추상법에있어서는인간은권리의담당자로서의인격이며그의지의현존재는이의지에의해소유된물건이다. 이리하여추상법은자유의실현이지만아직여기에서는개별성과보편성의종합은직접적인것이며물건과그소유를둘러싸고이루어진것에지나지않는다. 이에반하여 반성 이라는매개성을통하여존재하는의지가도덕이다. 왜냐하면여기에서의지는개별적인자의 ( 恣意 ) 이면서도현존하는바깥세계에대하여자신의내면에서자

24 헤겔 ꡔ 법철학 ꡕ 13 각된보편적인선의실현을목적으로하는주체적인의지로서자기안에개별성과보편성의구별을부여하고그총화를자각적으로행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세계속에즉자적으로존재하는보편적인것과의연관을떠나서는이도덕적인의지의보편적인목적인선 ( 善 ) 도외적인현존재를얻을수없다. 때문에추상법과마찬가지로도덕도추상적인보편성에그치게된다. 여기서전자의객관성의계기와후자의주관성의계기를한층종합적으로통일한구체적인보편으로서의 인륜 이성립한다. 3부로이루어진 ꡔ법철학ꡕ의제1부 추상법 에서는소유및경제활동의자유가보장된근대에서시민의순수한사법 ( 私法 ) 에도달한자연법을다루며, 제2부 도덕 에서는 18세기말독일의관념론적철학혁명이가져다준주체의형식적자유를토대로한윤리학을다루고있다. 그러나헤겔에따르면이두개의 법의형식 들은인간의삶과의식의통일속에서우러나온것이아닐뿐더러실천적으로인간의자유의궁극적완성도아니다. 사실 2부까지의탐구는내용으로보면헤겔이전까지의실천철학을장식한주체들이고또헤겔의비판의대상이되고있다. 그런데헤겔은그비판을위해서이미이두형식들을넘어서는새로운기준을내놓고있다. 이새로운기준개념을헤겔은제3부에서 인륜 이라는주제로다루고있는것이다. 헤겔에따르면인륜은세발전단계로나뉜다 (33절, 157 절 ). A. 직접적내지자연적인인륜적정신 가족이실체성은그의통일을상실하여분열을초래하면서상대적인입장으로이행한다. 그리하여이것은 B. 시민사회, 즉독립적개별자로서의성원 ( 成員 ) 이결합된, 따라서하나의형식적보편성으로결합된상태를이룬다. 더나아가서이결합체는개별적구성원의욕구와인격및소유의수단으로서의법률체제에의해서, 그리고또이들의특수이익과공동이익을위한외면적질서에따라서생겨난다. 여기서이외면적국가는 C. 실체적보편자의목적과현실태로 다시말해서국가체제, 국헌 (Staatsverfassung) 으로환원되거나통합되기에이른다 (157 절 ). 이에따라 3 부 인륜 편은 가족, 시민사회, 국가 순서로논의가이

25 1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어진다. 인륜의처음단계인가족은분열되어시민사회로나아갔다가다시금국가에서보다높은면모로통일된다. 개별성과보편성의직접적인통일이가족이고, 이것이부정된이양자의분열로서의특수성이시민사회이며, 이것이거듭부정되어특수성과보편성의절대적통일이국가다. 인륜의마지막단계인국가는가족에있어서의보편과개별의즉자적통일과, 시민사회에있어서의대자적분열을경과한즉자ㆍ대자적통일이다. 그리고국가는가족에있어서의실체적인통일이시민사회에있어서의독립된개인이가진주체적자유를통하여자각적통일로고양되는것으로서인륜의최고의실현태가된다. 이제헤겔의 ꡔ법철학ꡕ 은의지혹은정신의발전단계에따라논의의내용을다음과같이구분하고있다고간략히정리할수있다. Ⅰ. 추상법 Ⅱ. 도덕 Ⅲ. 인륜 1. 가족 2. 시민사회 3. 국가 추상법에서출발하는 ꡔ법철학ꡕ의 구분 은인간은당장은권리의담당자로서승인하는것에서출발하여그것으로부터모든법규범을합리적으로이끌어가는홉스이래의근대자연법의전통을살리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추상법에이어도덕을자리매긴것도국가는단지개인의생명및재산의보호를목적으로할뿐만아니라주체적인의지의권리를승인하지않으면안된다는근대사상의전통을이어받고있다고도말할수있다. 그러므로헤겔 ꡔ법철학ꡕ의독특성은바로 인륜 에대한천착에있다. 헤겔은우선인륜을도덕과구분하고또한인륜의발전단계와관련하여시민사회와국가를구분한다. 국가와시민사회의헤겔적구분은근대가전통적인동일성정식으로써는더이상정확히인식될수없음을반영한다. 전통적인사회는 국가 혹은 시민사회 의어느개념으로지칭되든동일한대상

26 헤겔 ꡔ 법철학 ꡕ 15 을지시하였고, 그런한에서두개념은구분될아무런필요가없었다. 그러나헤겔은근대를분열의시대로인식하였고, 그리하여분열된현실에대해개념의분화를통해대응하지하지않으면안되었다. 많은근대인들이이두개념을구분하려했지만이론적으로보다명확하고체계적인구분을한이는헤겔이었고, 그의 ꡔ법철학ꡕ 이었다. 그에게분열적시민사회를극복한국가의진정한의미는 구체적자유의실현 (260절) 이자 즉자대자적으로이성적인것 (258절) 으로서, 한마디로인륜적완성을보여준다. 3. ꡔ 법철학 ꡕ 의방법 헤겔은운동발전이야말로만물의참된모습이라하고, 이운동에내재하는논리로서의변증법을추출한다. 이리하여헤겔에있어서의변증법은역사적으로발전하는사회현실을총체적으로인식하는무기가된다. ꡔ 법철학 ꡕ 에서헤겔이이성과현실의일치를설명하고주관성과객관성, 특수성과보편성의통일로서의자유의지의구체적개념에서출발하여추상법, 도덕, 인륜을전개하는과정에서우리는변증법적인사회인식의산표본을발견한다. 이를테면헤겔이노동과욕구충족의상호의존으로구성되는시민사회에서는주관적이기심은특수성과보편성을매개하는작용으로전화되지않을수없다고분명히밝힌데에서우리는변증법적인사회인식의날카로운안목을발견할수있다.( 고즈마타다시, ꡔ 헤겔법철학입문 ꡕ, 도서출판중원문화, 1984, 253 쪽 ) ꡔ법철학ꡕ은헤겔의다른모든저작이그러하듯넓게든, 작게든변증법적원환 ( 圓環 ) 의구조를지니면서그것을형성하는요소들은변증법적논리를따라발전한다. 이를테면 ꡔ법철학 3부, 즉 추상법, 도덕, 인륜 의세부분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각부분의단계적이행은변증법적논리를따르고있으며또한그각각이구체적인사회ㆍ경제적배경을가지고역사적으로진행하고있다는것이다. 또이는예컨대 인륜 을구성하는가족ㆍ시민사회ㆍ국가에서도그대로적용된다. 인륜의처음단계인가족은분열되어시민사회가되었다가국가라는보다높은차원에서통일되는것이 인륜 라고할수있는데, 이는개별성, 특수성, 보편성사이의분열과통일의과정으로설명된다. 다시말해개별성과보편성의직접적인통일이가족이고, 이것이부정된, 따라서양자의

27 1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통일이아니라분열로서의특수성이시민시회이다. 그러나이 시민사회는자신의고유한변증법에의해자신의한계를넘어서게된다. (246절) 다시말해시민사회또한부정되어특수성과보편성의절대적통일을이룬것이국가로이행한다는것이다. 요컨대국가는가족에있어서의보편과개별의즉자적통일, 시민사회에서의대자적분열을경과한즉자ㆍ대자적통일로서서술된다는것이다. 이는다음과같이자유와연관지어서도그대로적용해볼수있다. 개별성과특수성의감성에의한직접적통일이가족이고, 오성내지는반성에의한이통일의분열이시민사회다. 시민사회에서는뭇개인이 특수대특수 로서대립하지만, 대립하면서도관계되지않을수가없기때문에, 거기에서는 형식적보편성 이자각된다. 마지막에이성에의한즉자ㆍ대자적자유의실현으로서의국가가되는데, 국가에서는특수성과보편성이그것의통일을개별성으로서회복한다. 말하자면감성에의한 즉자적자유 가오성에의한 대자적자유 를거쳐서이성에의한 즉자ㆍ대자적자유 로까지고양되는 또하나의 삼중성 ( 三重星 ) 내지는원환 ( 圓環 ) 이인륜이라하겠다.( 김두희, ꡔ 헤겔철학의이해및비판 ꡕ, 중앙경제사, 1989, 288 쪽 ) 참고로한가지를첨언하면, 헤겔의변증법적인식방법에의하면국가는가족과시민사회의다음에나타나지만, 이런순서는물론시간의순서와동일시될수는없다는것이다. 그는 개념의질서 에입각하여국가를최후의단계로보는것이다. 4. ꡔ법철학ꡕ 의부제및목차끝으로이책의표제에대해간단히살펴볼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간략히 법철학 으로말해지지만이책의정식표제는 법철학요강 이다. 더욱이여기에는 자연법과국가학강요 라는부제가붙어있다. 법철학이라는학문의명칭은오늘날엔일반화되어있지만헤겔에의하여, 더정확히는이책에의하여비로소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이에대하여 자연법과국가학 은이미하이델베르크대학에있던 1817년여름학기헤겔이

28 헤겔 ꡔ 법철학 ꡕ 17 담당한강의의제목이었다. 통상적으로말하면 국가학 은개인을국가에결부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에반하여 자연법 은국가의간섭으로부터개인을지킬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고말할수있는데, 여기에서 법철학 이새삼 자연법과국가학 을대신하여선택된것은공동체를중시하는고대의실체적인윤리와자유를중시하는근대의주체성의윤리를통일하려는헤겔의의도를반영한다고하겠다. ꡔ법철학ꡕ은상세한목차에따라내용이전개되고있다. 크게보자면, 서문 과 서론 에이어본문은 3부로구성되어있으며각기 추상법, 도덕, 인륜 이라는이름을달고있다. 참고로이목차그대로를덧붙인다.

29 1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 < 헤겔 ꡔ법철학ꡕ 의목차 > - Grundlinien der Philosophiie des Rechts(in: G. W. F Hegel Werke in zwanzig Bänden, 7, Suhrkamp Verlag) 및그것의우리말판인 ꡔ법철학 Ⅰꡕ, ꡔ법철학 Ⅱꡕ( 임석진역, 지식산업사, 1989/ 1990) 에따랐음. 서문서론법철학의개념구분 ( 區分 ) 제1부추상법제1장소유 ( 所有 ) A. 점유취득 B. 물건의사용 C. 소유의포기 * 소유로부터계약에로의이행 ( 移行 ) 제2장계약 ( 契約 ) 제3장불법 ( 不法 ) A. 범의 ( 犯意 ) 없는불법 B. 사기 C. 강제와범죄 * 법으로부터도덕에로의이행 제2부도덕제1장기도 ( 企圖 ) 와책임 ( 責任 ) 제2장의도 ( 意圖 ) 와복지 ( 福祉 ) 제3장선 ( 善 ) 양심 ( 良心 ) * 도덕에서인륜에로의이행

30 헤겔 ꡔ 법철학 ꡕ 19 제3부인륜제1장가족 A. 혼인 B. 가족의재산 C. 자녀의교육과가족의해체 * 가족의시민사회로의이행제2장시민사회 A. 욕망의체계 a. 욕망과충족의종류, 양식 b. 노동의종류 c. 재산 B. 사법 ( 司法 ) a. 제정법으로서의법 b. 제정법의현존재 c. 법정 C. 경찰행정및직업단체 a. 경찰행정 b. 직업단체제3장국가 A. 국내법 (1) 내부체제그자체 a. 왕권 b. 통치 c. 입법권 (2) 대외주권 B. 국제법 C. 세계사

31 2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제 2 부 : ꡔ 법철학 ꡕ 의개념체계도 < 법철학의개념체계도 > Ⅰ. 서론 의지 자유 의지의제계기의지의제형태자연적의지자의즉자ㆍ대자적의지의지의주관성과객관성의지주관성의의미의지객관성의의미 자유의지법의지반으로서의자유의지자유로서의법 Ⅱ. 1 부 ꡔ 추상법 ꡕ 소유 ( 所有 ) 소유의제규정점유취득점유취득의방법육체적획득형식의부여표지 ( 標識 ; Zeichen) 사용소유의포기물건의양도소유의계약으로의이행계약 ( 契約 ) 증여계약

32 헤겔 ꡔ 법철학 ꡕ 21 물건의증여물건의대여용역의증여교환계약물건의교환및매대임대고용계약불법 ( 不法 ) 불법의구별범의 ( 犯意 ) 없는불법사기강제와범죄형벌론공리주의적형벌론비판응보주의적형벌론비판형벌의질과양사형 ( 死刑 ) 의문제추상법의도덕으로의이행 Ⅲ. 2 부 ꡔ 도덕 ꡕ 도덕의구분기도 ( 企圖 ; der Vorsatz) 와책임기도와책임의필연적관계기도와귀책 ( 歸責 ) 근거의도 ( 意圖 ; die Absicht) 와복지 ( 福祉 ) 의도의의미기도에서의도로의이행의도와귀책근거의도의목적으로서의복지사적복지와사법의충돌문제법 ( 권리 ) 에의한복지의종속복지에의한법 ( 권리 ) 의종속선 ( 善 ) 과양심 ( 良心 ) 선선의이념

33 2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선과주관적의지선과의무양심진정한양심과형식적양심형식적양심과악 ( 惡 ) 형식적양심의역사적현상형태들양심결여에따른행위위선개연론 (Probalismus) 추상적선의지주관적확신에의한정당화낭만적아이러니도덕의인륜으로의이행 Ⅳ. 제 3 부 인륜 인륜의이념인륜의의무인륜의전개가족가족의세측면혼인가족의재산자녀의교육과가족의해체가족의시민사회로의이행시민사회시민사회의성격시민사회의제계기욕망의체계욕망과충족노동재산사법 ( 司法 ) 제정법으로서의법제정법의현존재재판

34 헤겔 ꡔ 법철학 ꡕ 23 국가 경찰행정및직업단체경찰행정직업단체시민사회의국가로의이행 국가론루소와할러의국가론비판국가와종교주권의주체로서의국가국민주권론비판국가의이념과그전개국내법국가의제권력과그관계군주권주권ㆍ국가ㆍ군주의관계군주의존엄성통치권국회와여론입법권대외주권국제법국제법의법적지위국제법의초국가적성격세계사세계사적국민, 세계사적개인세계사적발전의도정

35 2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제 3 부 : ꡔ 법철학 ꡕ 의주요개념서술 Ⅰ. 자유의지 1. 법의지반으로서의자유의지헤겔이 ꡔ법철학ꡕ에서일관되게견지하고있는관념은법의이념은자유라는것으로이것은헤겔이근대자연법으로부터계승한것이다. 이에대해서헤겔은다음과같이부연하여설명하고있다. 법의지반은도대체가정신적인것이며또한그것의더욱엄밀한장소와출발점은의지이면서도더욱이자유로운의지이다. 결국이자유야말로법의실체및규정을이루는가하면또한법의체계는실현된자유의왕국이며더나아가정신자체로부터산출된제2의자연으로서의정신의세계이다. (4절) 이상의인용문에서우리는다음의세가지의미내용을분석할수있다. 첫째로법의토대와출발점이정신으로서의자유의지라는것이다. 둘째로이러한자유의지가법의본성으로서그것은자신을객관적세계에실현하려는목적을가진다는것이다. 그리고객관적세계에실현해가는목적이취하는과정은변증법적합목적적인과정이다. 따라서자유의지의실현은법의이념의측면에서보면법이념이자신의변증법적발전의필연적과정을걸어가는것이다. 그리하여셋째로법의체계는물체적자연에대조해서마치제2의자연과같다고한것이다. 덧붙여헤겔은다음과같이말한다. 자유란마치무게가물체의근본규정이듯이의지의근본규정이다. 만약우리가물질은무겁다고할때동시에우리는이술어가단지우연적일뿐이라고생각할수있다. 그러나실은그렇지가않다. 왜냐하면물질에는무겁지않은것이없으며오히려물질은무게그자체이기때문이다. 말하자면무게는물체를구성하며동시에그스스로가물체이기도한것이다. 그런데다름아닌자유와의지도이와마찬가지인바, 왜냐하면자유로운것은곧의지이기때문이다. 자유없는의지란공허한말에지나지않듯이이와마찬가지로자유는오직의지로서, 그리고주관으로서만현실적인것이다.(4 절보 )

36 헤겔 ꡔ 법철학 ꡕ 25 헤겔은본성을결국자유의지의단계적활동으로보았고, 이때자유가사유와의지, 이론적태도와실천적태도의통일로서객관적정신의기초를이루고있다. 헤겔에있어서의지와자유의관계는무게가물체의기본적규정인것과같다. 무게는물체의우연적인성질이아니고, 물체는무게자체이다. 이처럼자유로운것이의지이다. 자유가없는의지란공허한말에지나지않는다. 따라서헤겔에있어서의지라고하든, 자유의지라고하든, 자유라고하든모두동일한것이다. 이의지혹은자유의지가헤겔의 ꡔ법철학ꡕ의토대이자방법론적기초이다. 다시말하지만헤겔은자유와자유의지를구분하지않는데, 그이유를보다분명히살펴볼필요가있다. 그이유는단적으로헤겔이 ( 자유 ) 의지와사유도두가지의서로다른능력으로규정하지않는다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 의지는사유의하나의특수방식이다. 즉의지는자신을현존재로옮기는것으로서의사유이고, 자신에다현존재를주려는충동으로서의사유이다. 우리는결코인간이한편으로는사유하고다른한편으로는의욕함으로써마치그가한쪽주머니에는사유를, 다른한쪽에는의욕을가지고있는듯이생각해서는안된다. 사유와의지의구별은어디까지나이론적태도와실천적태도사이의구별을의미할뿐, 결코이것이두개의능력인것은아니기 (4절보 ) 때문이다. 인간은사유에의해서동물과구별된다. 그런데사유는직접적개별성을넘어보편성을부여하는힘이다. 즉자아가대상을사유한다는것은자아가대상이갖는감성적, 개별적측면을넘어서보편성을부여하는것이고사유는인간의주관에고유한것이므로자아는사유를통해대상의소원함을제거하고 나의것 (das Meinige) 을만들게된다. 나는어떤대상을사유함으로써그것을사상 (Gedanke) 으로만들고그대상에서감성적인것을제거한다. 나는그대상을본질적이고도직접적인나의것으로만든다. (4절) 자유가타자와관계하면서자기자신을유지하는것, 즉 타자속에서자기자신에머무름 (In Andern bei sich selbst sein) (Enzyklopädie, 199절 ) 이고그것이주체의능동적활동이라는헤겔의근본관념을따를때, 사유의보편화과정은바로주체적으로대상과관계하면서도그대상의소원성을배제하여 나의것 으로만듦으로써, 즉나의

37 2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주체성과동일성을유지함으로써자아 = 사유가단적으로자유임을보여주는것이다. 앞서인용하고있듯이사유와의지의구별은 실천적인태도와이론적태도사이의구별 일뿐이다. 양자는자아혹은정신의두태도에불과한것이며, 또한두태도는상호의존적인것이다. 사실사유는그밑바탕에사유하려는의지가움직이지않으면성립되지않는다. 또한의지도사유없이는성립되지않는다. 의지가동물의본성과다른점은자신의내용을표상한다는점에있는데이것은사유의작용인것이다. 여기서사유와의지의동일성이확보될수있다. 헤겔은 서론 에서 의지 로부터출발하여그것이자유임을장황하게설명하고있는데, 계속해서그과정을추적해볼필요가있다. 다시말하거니와자유로운의지는 ꡔ법철학 의토대이자방법론적기초가되는개념이기때문이다. 2. 의지의개념 1) 의지의세계기헤겔의개념은사변적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존재하는사물의본질적존재방식그것이며, 이존재방식을명확하게하는것으로서의사유의존재방식이다. 따라서의지는그의변증법적개념의논리에의해서파악되어야한다. 그런데사유는의지와동일한것이었다. 그렇다면사유가의지를개념적으로파악한다는것은사유가의지안에서자신을발견하고, 의지와의대립을넘어서자기에게복귀함을뜻한다. 그러므로의지의제계기의발전은개념의제계기의발전인것이다. 개념은자신을규정성으로한정하는사유하는보편성으로서보편성과특수성, 그리고양자의통일로서의개별성을계기로한다. 의지도이세계기로부터살펴볼수있다. 우선 α) 보편성의계기를보자. 의지는 α) 순수한무규정성혹은또자기내적순수반성이라는요소를포함하는까닭에그속에서는일체의제한, 즉욕구, 욕망및충동과같이자연적성질에의해서직접적으로현존하거나혹은또그무엇에의해서든

38 헤겔 ꡔ 법철학 ꡕ 27 간에이미주어져있는그런한정된내용은모두가해소, 소멸되어버린다. 따라서이것은절대적추상이나보편성의무제한적무한성, 즉자기자신의순수사유인것이다 (5 절 ). 이추상적보편성의계기에있어서의지는내가그안에서나자신을발견하는규정성을자신의자유를제한하는것으로서사상 ( 捨象 ) 할수있는 절대적가능성 이요, 따라서제한으로서의모든내용에서도피할수있는 추상적자유, 반성적오성의자유 등에살려고한다. 헤겔에따르면이러한의지가이론적인상태에만머무른채종교적인모습을띨경우에는인도인처럼순수명상의광신에빠지는공허한자유가되고, 현실로향하여정치적내지종교적양상을띨경우에는모든현존하는사회질서를파괴하는열광주의로바뀌어버리며, 따라서여기서는그누구든어떤체제나질서에유착하려는혐의가있는개인은무참히도태되면서다시고개를들려고하는그어떤조직도말살당하고말것이다 (6절) 이첫번째계기로부터두번째계기, 즉 β) 특수성의계기가출현한다. β) 그런데이제자아의경우를보면이것은구별없는무규정성으로부터구별이나규정에로, 즉하나의내용과대상으로서의규정성이정립에로이행함을의미한다. 이때의내용이란더자세히따져보면자연적본성에따라서주어진것이거나아니면또정신의개념으로부터산출된것일수도있다. 이렇듯자아는자기자신을하나의규정된것으로정립함으로써모름지기현존재성을띠는것으로등장하는바 - 이것이곧자아의유한성내지는특수화를이루는절대적계기이다 (6 절 ). 특수성의계기에있어서자아는앞의구별없는무규정성으로부터구별을짓는상태로, 또는규정성을정립하는작용으로이행한다. 의지의이러한계기는의지의유한성의계기, 즉특수성의계기이다. 규정 이라는이두번째계기는첫번째계기를지양한것이다. 이두번째계기는앞의추상적보편성에머무르는계기와마찬가지로부정적인것이다. 그것은이계기가앞의계기를부정하고지양함으로써정립된다는것으로부터확인이된다. 이두번째계기가정립되면서앞의첫째계기는그추상적보편성의본질이사실은규정된것으로드러난다. 나는그저의욕한다고할

39 2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수없고, 반드시어떤것을의욕하는것이다. 그저추상적보편만을의욕하는의지는사실은아무것도의욕하지않는무차별적의지이다. 의지가참으로의지노릇하자면자기를규정해야한다. 의지가의욕하게되는특수자는하나의제한이다. 의지가의지이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자신을제한하지않을수없다. 의지가그무엇을의욕한다는것은곧제한이나부정을의미한다. (6절보 ) 다시말해의지는자신을제한해야만, 즉구체적인어떤것을의욕해야만비로소의지인것이다. 의지가의지이기위해서는도대체가자신을제한하지않을수없다. (6절보 ) 의지의다음계기는 α) 추상적보편성의계기와 β) 특수성의계기의통일로서의 γ) 개별성의계기이다. γ) 여기서의지는이상두계기의통일이다. 또한자체내로반성하는가운데스스로보편성에로복귀된특수성이라는점에서 그것은곧개별성이기도하다. 말하자면이것은자아가스스로를자기자신의부정으로, 그럼으로써또규정되고제한된것으로정립하면서도동시에자기를견지하는, 즉스스로자기와의동일성과보편성속에머물러있는가운데오직자기가자기자신과결합하고자하는규정을안고있는자아의자기규정, 자결성인것이다. 결국자아는오직그것이부정성의자기자신에의관계 (die Beziehung der Nevigativitätauf sich selbst) 인한에서만스스로규정될수가있다. 이때자아가다만자기에의관계를의미하는한그것은또한규정성에대해서까지도무관심할뿐아니라오히려이규정성을자기자신의것이며동시에관념적인것으로받아들이는것이된다. 그리하여자아는다만그규정성에의하여실체적으로구속되지는않는단순한가능성을나타낼뿐이어서자아는다만그규정성속에존재할뿐이다. 왜냐하면자아는바로이규정성속에스스로정립되어있기때문이다. 이것이바로의지의자유이며이자유가곧의지의개념, 실체성, 그리고또그의무게를이루기하는바, 이것은마치무게가물체의실체성을이루는것과도같다.(7 절 ) 개별성에있어서의지는구체적인것이된다. 자아는자신을자기자신의부정적인것으로서, 결국규정되어제한된것으로서정립하면서, 동시에여전히자기자신으로, 결국자신과의동일성과보편성속에서계속존재한다. 즉특수성이그자체안에되돌아오고, 그럼으로써보편성에로되

40 헤겔 ꡔ 법철학 ꡕ 29 돌아가게된존재방식이개별성인것이다. 진정한의지는이제양계기, 즉추상적보편성으로서의의지와구체적특수성으로서의의지의통일이된다. 자아가자신을부정하는것, 규정된것으로정립하면서동시에 자기곁 (bei sich) 에머무르는것, 즉자기동일성과보편성을유지하는것, 이것은의지가그어떤것을의욕하는가운데서그의지자체를자기자신의가능성과보편성을실현하는것으로자각한다는것이다. 이것이바로의지의자유이고의지의개념이다. 모든자기의식은보편자인, 즉모든규정된것을사상하는가능성인자기를알고, 또일정한대상, 내용, 목적을가진특수자인자기를안다. 그러나이러한두계기를따로분리해서볼때, 그어느것이나추상적인것이된다. 구체적이며진정한것은대립자로서의특수자를갖는보편성이지만, 이특수자는자기반성에의해서다시보편자와동일하게되고, 다시보편자에로되돌아가는것이다. 그것이곧의지의개별성이다. 이의지의세번째계기가자유의구체적개념이라고한다면앞의두계기는모두추상적이며일면적인것으로밝혀지게된다. 헤겔은 우리는이미이러한의미의자유를예컨대우정이나사랑과같은감각형식에서도찾아볼수있다 (7절보 ) 고말하는데, 우정이나사랑의경우에우리는아집에사로잡혀자기만을고집하듯이일면적일수없고오히려기꺼이어떤타자와의관계속으로자신을제한시키면서도바로이제한속에서자기를자기자신으로깨우친다는것이다. 즉이때인간은피규정성속에서도결코스스로가규정되어있다고느끼는것이아니라오히려우리는타자를다름아닌타자로서 (das Andere als Anderes) 고찰하는가운데스스로자기감정을획득하는것이다. 그러므로결국자유는무규정성이나규정성어느쪽에만도담겨있지않고오히려그것은이양면이합쳐진것이다. (7 절보 ) 이상의논의에서우리가유의해야할것은헤겔이의지의자유를이끌어가는과정에서앞의두계기가세번째의의지와서로별개의것이아니며, 또한그진행자체도어느것이선행하는것이아니라는점이다. 의지의세계기에서각기동시적이며, 세계기의의지는또동일한의지이다. 헤겔은그동일한하나의의지작용을자신의논리적범주인보편성 -

41 3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특수성 - 개별성에따라변증법적으로전개하고있는것이다. 2) 의지의세형태헤겔에의하면의지의자유는 자아가규정속에서도자신의동일성을잃지않는무한적인운동, 즉 자아가자신을한정된것으로정립하면서, 규정성안에서자신을자기자신에만연결시키는자아의자기규정 (7절) 이다. 이것은의지가어떤한정된것을의욕하면서도이한정된것을보편적인것, 이성적인것으로취하여, 우연적인내면적인충동이나외면적인자연에의존하지않음을뜻한다. 헤겔은이를명확하게설명하기위해의지의형태를구별한다. 이형태의구별은기본적으로의지의내용이주관적인가, 객관적이성적인가의문제와연관이되어있다. 다시말해의지는자기의규정성이주관적인것과객관적인것사이의형식적대립인한에서외적현실과는동떨어진단지자기의식으로서의형식적의지일뿐이게되므로그주관적의지를활동이나기타수단을매개로하여객관적인것으로이행시켜야한다. 의지는활동과수단을매개로하여주관적인목적을객관성으로실현시켜가는과정인한, 형식적으로는주관성과객관성, 내용적으로는즉자와대자라는규정을가지고있다. 이에따라헤겔은이대립하는규정이통일에이르는운동으로서의지의발전을다음과같은세가지형태, 즉첫째, 자연적의지 (11-13절), 둘째, 자의 ( 恣意 )(15-20절), 셋째, 즉자대자적으로자유로운의지 (21-28절) 로전개한다. 이들을차례로살펴보자. a) 자연적의지 즉자적으로자유로운의지란직접적이며자연적인의지일따름이다. (11절) 이의지는마치어린이에게있는의지와같아서단지 이성과자유의가능성 에불과하다. 즉자적으로존재한다는것은아직현실적으로존재하는것은아니다. 이의지가자연적인것은그내용이동물에있어서와마찬가지로자연적인것을충동ㆍ욕망ㆍ경향의형식으로가지는것이기때문이다. 이들내용은즉자적으로는그들이전개된내용과마찬가지

42 헤겔 ꡔ 법철학 ꡕ 31 로이성적본성에서나온것이지만이것이직접성의형식을띠고있는한아직이성적인것으로존재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이의지는자연의직접성에의해구속된채자기자신속에서만한정된의지이다. 직접성의형식과내용은또한서로일치하지않는다. 이때이의지는 그자신속에한정된유한한의지 (11절) 이다. 이의지의체계는단지잡다ㆍ다양의체계일뿐이긴하지만이것은자신의다양한만족의대상과방법을가지게된다. 이다양한방법과대상을앞에두고그중어떤것을결정 (Beschliβen) 하게될때다음의형태로이행하게된다. 자연적의지로서의충동그자체는아직무규정적인가능성일뿐아무것도결정치않은의지인바, 이것은현실적인의지가아니다. b) 자의자연적의지가즉자적인의지라면, 자의는대자적으로만자유로운의지이다. 충동에는여러가지가있고, 그충족의방법도여러가지있다. 여기에서인간은이들충동중에서하나를그충족방법과함께선택하지않으면안된다. 자의는이선택하는가능성이다. 그러나이의지는모든충동으로부터자유로운입장에있지만, 그자신은공허한것으로서, 내용은선택된충동가운데서받아들이지않으면안된다. 이러한의지는형식적으로보면 모든것을도외시하고, 자신속에되돌아오는자유로운반성 이지만, 내용적으로보면, 내적및외적으로주어진내용및소재에의의존 이다. 따라서이런의지는진실로는 모순으로서의의지 (15절) 일뿐이다. 인간은어떤일도의욕할수있지만, 하나밖에실행할수없기때문에, 헤겔은선택의필연성을인정한다. 일반적으로의지는결정하는의지로서비로소현실적인의지가된다. (12절) 그러므로헤겔은마음속에품고있는무한성을더럽힐까두려워서현실속으로들어가는것을기피하는낭만주의의입장을비판하며, 큰일을하려는인간은자신을제한하지않으면안된다 는괴테의말을인용하는것이다 (13절). 그러나자의가가진선택의자유는역시형식적인것에그치는것이요, 참된자유가아니다. 선택된내용은이성적의지로서의나의의지의본성에의해결정된것이아니기때문이다. 비록이의지가무한성의측면을

43 3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형식적ㆍ즉자적으로가진다하더라도그것이가지는어떠한내용도이와상응하지않음으로써이자아는내용에의해종속되고말게되며이것이바로자의에서의모순이다. 이내용에의한종속으로부터벗어나기위해서는의지의내용을보편성에로향하게해야하는데그과정의의지가즉자대자적으로자유로운의지이다. c) 즉자대자적의지 의지는보편성을, 즉무한한형식으로서의자기자신을자신의내용, 대상, 목적으로하는한, 즉자적으로자유로운의지일뿐만아니라, 동시에대자적으로도자유로운의지, 즉참된이념이다. (21절) 자유의본질은인간의개별적, 우연적, 자의적인것의실현에있는것이아니라, 만인에게연관되어있는보편적인것의실현에있다. 인간은무엇보다도자유로울것을욕구한다. 자유에대한욕구는인간성에보편적으로존재하는것이다. 부분적으로바라는자유, 또는남에의존하는자유는참된자유가아니다. 참된자유는인간이보편성으로서존재하는자유를자신의본질로알고, 이를실현했을때비로소구체적으로현존하게된다. 이것은자유가공동생활의대자적인지반이됨을뜻하는것이다. 따라서이즉자대자적으로존재하는의지는공동생활을유지하는보편적, 이성적인법칙에따라서자신을규정하는의지이며, 이미현존하는법, 도덕등, 모든사회제도가인간의자기의식에의해실현되는자유의척도를반영하는한에서, 이객관적현실에서살아가려는의지인것이다. 여기에서자의에있어서지적되었던형식과내용의모순은지양된다. 의지는이미자기바깥에있는어떠한것에의해서도제한받지않고, 자기가의지하는내용에의해서자신을결정할뿐이고, 또한보편적인것이란개별적인것으로부터추상된일반적인것이아니라, 개별적인것이거기서비로소개별적인것으로서존재할수있는그런개별적인것의실체를의미하기때문이다. 그런데충동이지닌직접성의형식이나, 자의에얽힌형태의특수성을극복하여자의를보편성으로고양하는것은사유의활동이다. 자기의대상, 내용, 목적등을이러한보편성에도달하도록순화하고높이는자기의

44 헤겔 ꡔ 법철학 ꡕ 33 식은바로의지의형태로자신을관철하는사유인바, 여기서의지는단지 사유하는지성 으로서만진실하고자유로운의지임이밝혀진다 (21절). 즉참된자유는자아가보편성으로존재하는자유를자신의본질로자각하고, 자신이본질적으로자유임을알고또이를의지로서실현할때구체적으로현존하게되는것이다. 진정한의지란오직그가원하는것이바로그의내용이면서또한그는이내용과자유를욕구하는것 이다 (21절). 이것은또한자유로운의지가현실이의지의개념을구현하고있을때획득된다는것, 다시말해자아의본성과현실의구조가일치해야할것을, 그리하여 자각적정신으로서의이성과현존하는현실성으로서의이성 (26절) 혹은 개념적파악의인식능력으로서의이성인형식과인륜적ㆍ자연적현실의실체적본질 (27절) 로서의내용이일치해야할것을요구하는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의지의제형태는각기 ꡔ법철학ꡕ의제3부 인륜 에있어서의각단계들과대응한다. 즉자연적의지-가족, 자의-시민사회, 즉자대자적으로자유로운의지-국가로대응하는바, 각각의의지는각인륜단계의원리가된다. 3) 의지의주관성과객관성즉자대자적의지, 즉즉자대자적으로활동하는보편성을인식하지못하고, 의지의주관성또는의지의객관성에만착안하는것은그어느것이나의지에대한추상적일면적인인식에불과한것이다. 의지의주관성은세가지의미를지니는데 (25절), 첫째로의지의순수한형식을, 즉자기의식의절대적자기통일을의미한다. 여기서는자기의식은 자아 = 자아 로서순전히내면적이요, 추상적으로자신안에서만족하는경우이다. 둘째로그것은의지의특수성을의미하고, 이런특수성은자의로서또는임의적인목적들의우연한내용을말한다. 셋째로의욕의내용이어떠한것이건간에의욕된것이단지자기의식이갖는내용일뿐이요, 따라서수행되지않은목적의경우를말한다. 의지의객관성 (26절) 은첫째로의지가자기자신을자기의규정으로삼아서의지의개념에적합해있는것이다. 즉의지가진실한의지로되어

45 3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있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의지가객관적의지이다. 예컨대하나님의의지, 인륜적의지와같은것이다. 둘째로자기의식의형식을결여하고있는의지요, 따라서의지가자신의객체에몰입해있는의지를의미한다. 예컨대어린이의의지, 노예의의지, 미신적의지등을지적할수있다. 이런의지들은주관적자유가없는의지요, 자율성이없는의지이다. 셋째로주관적인의욕에대립한일면적인형식, 따라서외면적현존으로서의 현존재의직접성 을의미한다. 이런의미의의지는의지의목적을수행함으로써객관적으로되는것이다. 우리가대상으로나타내는일체가객관적의지인것이다. 헤겔에의하면구체적인의지의활동은주관성과객관성의모순을지양하고, 의지의목적들을주관적인규정에서객관적인규정에로이행케하며, 객관중에있으면서동시에자존하는작용이다. 그것은진실한이념으로서의즉자대자적인의지의실체적인내용을본질적으로전개하는것이다. 이러한설명에의하면의지의주관성과의지의객관성의대립은인식론적대립이아니라, 양자간에서로교류가있는것으로된다. 그렇기때문에주관적의지또는객관적의지의의미내용은 오직그때마다이들두요소가전체와의관계속에서자기위치를차지하는연관성을바탕으로하여밝혀져야만한다. (26절) 이리하여의지의이념에대해서총괄적으로정의내려보면 자유로운의지를의욕하는자유의지 (27절) 라는일견기이한명제가생긴다. 이명제에서먼저나온자유의지는목적들의이성적체계 ( 전체 ) 를지시하고, 나중의자유의지는이성적인자기의식 ( 부분 ) 을지시한다. 혹은그반대로해석해도무방하다. 그러나의지의이념에입각해서보면, 이양자는대립하면서사실은동일한것이다. 그러므로절대적전체를의욕하는의지가자아 ( 부분 ) 의진정한자유의지요, 혹은자아의진정한자유의지는절대적인전체에일치하는의지이며, 따라서자아의목적을의욕하는의지가동시에절대적의지자신을의욕하고실현하는의지로되지않을수없다. 이러한의미에서의지의이념은자유정신 ( 자유의지 ) 의절대적충동이라고말할수있다. 자기에서출발하여자기를현현한뒤에자신에게로돌아오는원환 ( 圓環 ) 과도같은것이다. 자유라는것은바로자신의타재중

46 헤겔 ꡔ 법철학 ꡕ 35 에서제자신을발견하는것이요, 제자신에의존하는것이며, 자기결정자인것이다. 3. 자유이념의전개 1) 자유로서의법헤겔에있어서자유의지에로의발전은여러가지충동을극복함과동시에보존함으로써실현되는것이다. 여기서는이성적인의지도충동없이는공허한것에지나지않는다. 헤겔에의하면충동은자신에게객관성을부여하려는주관적인의지규정인것이다. 충동의약한형식이경향이고, 강한형식이정열이다. 충동, 욕구, 경향등은아직주관적, 개별적인의지에속하는것으로서직접적이며, 우연성에매달려있는특수한것이지만, 또한정신의이성적인본성을자신의토대로가지고있다. 헤겔에있어서자유는충동을배제한것이아니라순화한것이다. 즉자유는충동이그직접적인자연규정성이라는형식으로부터도, 내용의주관적, 우연적인것으로부터도자유로워져여러가지의지규정의이성적인체계로서존재할것을요구했을때성립하는것이다. 헤겔이충동을그직접성과우연성으로부터해방을주장하면서도인간의윤리적생활속에충동의역할을평가했다는것은주목되어야한다. 어떠한위대한일도정열이없이는성취될수없다. (Enzyklopädie, 474절 ) 충동의순화를요구하는그근저에는언제나이충동이그의직접적인자기규정성의형식과또한저마다의내용에부착된주관적이며우연적인것으로부터해방되어오직그의실체적본질로환원되어야만한다는일반적관념이깔려있다. 이렇듯무규정적인요구가지니는참다운의미는충동이의지규정의이성적체계로서 (die Triebe als das vernünftige System der Willensbestimmung) 받아들여져야한다는데있다. 결국이러한충동을개념에근거하여파악하는것이다름아닌법학의내용이다.(19 절 ) 자유는일체의충동을그동기로부터배제하는것도, 이들가운데어느것을선택하는것도아니다. 그것은사유하는이성에열려있는, 객관적으

47 3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로존재하는보편적인것을의지의자각적인내용으로하는것이다. 이보편적인것은칸트적도덕법칙의형식성도, 공리주의적행복도아니다. 그것은만인의자유와공동생활을지탱하는 인륜적실체 이다. 인륜적실체란이현실에있어서의이성적인것을가리킨다. 현실에있어서이성적인것은인간의행위에의해형성되고유지되는것이다. 그것이자신의본질이자유임을자각한인간의행위에의한것일때, 이것은현존하게된자유라고할수있다. 그러나그것이곧현존하는법률및도덕을가리키는것은아니다. 그것은이들윤리적제도에현실적인힘을부여하는것이다. 이이성적인것을내용으로하는한에서만법률및도덕도올바른것으로서만인에의해승인되고공동생활을지탱하게된다. 헤겔에있어서자유는이미현실속에서즉자적으로움직이고있는이성적인것을자기의의지내용으로서대자화함에의해성립하는것이다. 즉자적으로이성적인것이대자화되었을때, 이것은개인에게는필연적인것이된다. 이런의미에서자유는필연성을보증한자유인것이다. 물론필연성자체는자유가아니다. 그러나자유는필연을전제하고이것을지양된것으로서자기안에포함하고있다. 덕있는사람은그의행위가필연적임과동시에즉자대자적으로타당한것임을의식하는데, 이것은그의자유를조금도손상시키는것이아니라, 오히려현실적으로내용있는자유로되게하는것이다. 그리하여내가이성적인것을의욕하는경우에나는하나의특수한개인으로서가아니라, 인륜성일반의개념에따라서행위하는것이다. 즉인륜적행위에있어서나는나자신을주장하는것이아니라사리 ( 事理 ) 를타당하게하는것이다. 이렇게대자화된필연성이자유라고하는사상이헤겔자유론의특징을이루고있다. 그리하여헤겔에의하면 현존재가도대체자유의지의현존재로있게되는것이다름아닌법 (29절) 이다. 나아가 법내지권리란도대체가어떤신성한것이다. 왜냐하면오직그것은절대적개념의현존재이며또한자기의식적자유의현존재인까닭이다. (30절) 그런데 법의형식주의 는자유라는개념이발전하는단계의차이에서달리발생한다. 그리하여자유라는이념의각발전단계는제각기독자적인법을가지고있다. 그것은

48 헤겔 ꡔ 법철학 ꡕ 37 어느단계도자유가자신의제규정의어느하나에있어서구현되기때문이다. 법에대해서도덕, 인륜이대립한다고하는경우, 이법아래서이해되고있는것은오직추상적인인격에대한최초의형식적인법에불과하다. 도덕, 인륜도제각기독자적인법이다. 이들제형태도제각기자유의규정이며, 자유의현존재이기때문이다. 여기에더해서헤겔은다음과같이덧붙인다. 그런데이들이다같이법이라고하는동등한선상 ( 線上 ) 에놓여있는한그것은서로가알력을빚을수있다. 그러나만약정신의도덕적입장이결코법이아니라고한다면, 즉여러가지의자유가운데서어떤한가지의자유의형식을띤것이아니라고한다면그러한도덕적자유는결코인격의법이나그밖에어떤다른법과도알력을빚지는않을것이다. 왜냐하면그러한법은정신의최고규정인자유개념을자체내에포함할뿐아니라이자유개념에대립하는다른것은비실체적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러나이때의알력, 충돌이란동시에이것이스스로제한을받으며그럼으로써또한쪽은다른한쪽에종속된다고하는또다른계기를내포하는바, 이런점에서결국세계정신의법만이무제한적으로절대적인법이다.(30 절 ) 법의제형태는 서로가알력을빚을수있다. 그러나그것은다같이법이라고하는입장에서기때문이다. 만일도덕적입장이법이아니라고하면, 즉자유의형식으로나타난자유가아니라고하면, 이러한도덕적자유는인격의법과충돌하는일이있을수없을것이다. 왜냐하면어떠한법도자유개념을자신안에포함하고있는것인데, 따라서이자유개념에대립하는타자는실체없는것이되기때문이다. 그러나충돌은동시에충돌하는제형태가제각기제한을받고, 그와동시에하나가다른하나에종속된다는또다른계기를포함하는것이다. 그리하여 오직세계정신의법만이무제한적으로절대적인법 인것이다. 이렇게헤겔의법철학은역사철학속에포섭된다. 이것은헤겔이국가를절대시했다는해석에대해시사하는바크다할것이다. 2) 자유이념의전개 즉자적인보편적의지와대자적인특수적의지의상호부정이거듭부

49 3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정되어서즉자ㆍ대자적인현존재에있어서의의지, 곧보편속의특수로서의개별적의지가되는것이헤겔이파악하고있는자유의이념에서부터의자유의지의현실화라할수있다 (104절참조 ). 자유의지의현실화과정을보다자세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보편성으로서의의지란무규정의의지이고, 이것의전개는 서론 에취급되어있고, 둘째, 특수성으로서의의지란규정된의지고, 이것에는자연적의지와반성적의지라는두가지가있는데, 이자연적의지의현존재는제1부 추상법 에전개되어있으며반성적의지의현존재는제2부 도덕 에전개되어있다. 끝으로셋째, 이양자즉무규정의의지와규정된의지의통일이개별성으로서의자유의지고, 이개별성으로서의자유의지의현존재는제3부 인륜 에서췩브되고있다. 말하자면, 자유의지의 이념 이 즉자적의지 와 대자적의지 및 즉자ㆍ대자적의지 라는스스로를드러내는것이 ꡔ법철학ꡕ의내용이라할수있다 ( 김두하, ꡔ헤겔철학의이해및비판ꡕ, 중앙경제사, 1989, 274쪽참조 ). 우선헤겔의말을들어보자. 즉자ㆍ대자적으로자유로운의지의이념이발전하는단계적인순서를보면의지란, A. 첫째로 < 직접적 >( 독일어원문및한국어판본에서의강조를편의상 < > 으로표시했음. 이하같음 인용자 ) 이다. 따라서의지의개념은추상적 즉 < 인격 > 이며그의 < 현존재 > 는직접적, 외면적인물건이다. 이것이 < 추상적 > 내지 < 형식적인법 > 의영역을이룬다. B. 둘째로의지는외적인현존재로부터 < 자체내로 > 반성, 복귀한의지이므로이것은곧보편자에대하여 < 주관적인개별성 > 으로규정된그러한의지이다. 또한이보편자는한편으로는내면적인것이면서동시에선 ( 善 ) 을의미하며다른한편으로는외면적인것으로 < 현존하는세계 > 를이루는까닭에결국이러한이념의두측면은오직 < 서로가빈틈없이매개됨 > 으로써만가능할뿐이다. 여기서이념은스스로양분되거나또는 < 특수적인실존 > 으로서있는가운데이제 < 주관적의지의법 > 은세계의법과 < 즉자적으로존재 > 하는이념의 < 법 > 과의상관관계속에놓여지는셈이다. 이것이즉 < 도덕의영역 > 이다. C. 셋째로의지는이들추상적인두계기의 < 통일 > 및 < 진리 > 이며 또한사유된선 ( 善 ) 의이념이자체내로 < 반성된의지 > 와 < 외면적인세계 > 속에서실현된상태를의미한다. 따라서 < 실체 > 로서의자유는 < 주

50 헤겔 ꡔ 법철학 ꡕ 39 관적 > 의지로서존재하는것못지않게또한 < 현실성 > 과 < 필연성 > 으로서도실존한다. 결국이것은 < 이념 > 이스스로즉자ㆍ대자적으로보편적인실존으로나타나는것, 즉 < 인륜 > 이다.(33 절 ) 자유의지의이념의자기현실화인, 즉자적인것ㆍ대자적인것ㆍ즉자대자적인것, 즉긍정ㆍ부정ㆍ부정의부정은또한단순한자기ㆍ자기의소외, 이소외의지양이라는원환 ( 圓環 ) 내지는 삼중성 (Triplizität) 을형성한다. 구체적으로는즉자적인것ㆍ긍정ㆍ단순한자기에해당하는것이형식적혹은추상적법의영역이고, 대자적인것ㆍ부정ㆍ자기의소외에해당하는것이도덕의영역이며, 즉자대자적인것ㆍ부정의부정ㆍ소외의지양에해당하는것이바로인륜의영역이다 ( 김두하, 276쪽 ). 앞에인용한헤겔의말은다음과같이계속된다. 그런데인륜적또실체는동시에 a) < 자연적 > 성질 즉 < 가족 > b) 그의분열과 < 현상 > 속에서의 < 시민사회 >, 그리고 c) < 국가 > 인바, 이것은특수적의지의자유로운독립성을간직하면서또한못지않게보편적이며객관적인자유를나타내는것이다. 이렇듯현실적이고도유기적인 α) 한민족의정신은 β) 특수적인여러민족정신의상관관계를거쳐나감으로써 γ) 마침내세계사속에서보편적인세계정신으로현실화하며또현현 ( 顯現 ) 되기에이르는바, 이보편적세계정신의법이야말로 < 최고의법 > 이다.(33 절 ) 요컨대인륜역시자연적인인륜형태인가족, 인륜적실체의분열인시민사회, 그리고앞서말한양계기를통일한국가라는원환을형성한다는것이다. 앞의두인용문을요약하기로하듯, 헤겔은다음과같은상세한 보유 (Zusatz) 를그것에덧보태고있다. 우선자유로운의지가단지추상적인데머물러있지않기위해서는자신에게어떤현존재성을마련해야하거니와이러한현존재성을띤최초의감성적인재료가곧물건 ( 物件 ; die Sachen), 다시말하면외면적성질을지닌사물 ( 事物 ) 이다. 자유의이최초의양식은우리가 < 소유 > 를통해서알아차려야만할자유의양식, 즉형식적및추상적법의영역이려니와여

51 4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기에는또한못지않게 < 계약 > 으로서의매개된형태를지닌소유와 < 범죄 > 및 < 형벌 > 로서의손상된형태를지닌법이소속된다. 이영역에서우리가지니는자유는흔히인격 (Person) 이라고불리는것, 다시말하면자유로운가운데서도더욱이대자적으로자유로우면서도물건속에서스스로의현존재성을띠고있는주체 (Subjekt) 이다. 그러나현존재의이렇듯단순한직접성은자유에어울리는것이바로이러한규정을부정하는것이 < 도덕 > 의영역이다. 이제더이상나는단지그와같이직접적인물건을통하여자류로운것만이아니라또한나는그러한직접성이지양된상태에서도자유로운바, 즉주관적인상태속에서도자유로운것이다. 바로이영역이야말로나의통찰과의도, 그리고나의목적에중점이두어짐으로써그밖에모든외면성은관심밖으로밀려나는그곳이다. 그러나이영역에서보편적목적을이루는선 ( 善 ) 은결코나의내면에만머물러있어서는안되고오히려스스로실현되어야만하는것이다. 즉이때주관적의지는그의내면을, 다시말해서그의목적이외적인현존재성을지니는가운데선이외적인실존계에서실현될것 (das Gute in der äußerlichen Existenz solle vollbracht werden) 을요구한다. 그런데이도덕성은형식적인법이라고하는계기와마찬가지로두가지추상태를지니는바이두가지진리가함께하여비로소인륜성을이루는것이다. 결국인륜성이란개념에어울리는의지와개별자, 즉주관적의지와의통일된상태이다. 이때다시금인륜성을지닌최초의현존재는하나의자연적인것, 즉사랑과감정의형식을지닌것이니, 이것이곧 < 가족 > 이다. 여기서개인은꼿꼿하고거추장스러운인격성을지양하고그스스로가전체속에몸담고있다는의식을지니게된다. 그러나이단계를넘어서면다시금본래적인인륜과의실체적인통일이상실됨을보게되는바, 여기서가족은붕괴되고그의성원 ( 成員 ) 은저마다자립적인입장을취하게된다. 왜냐하면그들은다만상호간의욕구로맺어진연줄에의해서서로얽혀있을뿐이기때문이다. 이러한 < 시민사회 > 의단계가흔히국가로간주되어왔다. 그러나이 < 국가 > 야말로비로소제 3 의단계를이루는것, 즉인륜성이며또한개인의독립성과보편적실체성의거대한통합을이루는정신을의미한다. 따라서국가의법은앞에서본단계보다도더고차적인것으로서, 즉그러한권리는오직세계정신이라는최고의절대적진리에비해서만그보다하위에놓여질수있는가장구체적으로형태화된자유이다.(33 절보 ) 요점은이러하다. 물건의소유에서볼수있는것과같은외적인자유, 그리고선 ( 善 ) 에서볼수있는것과같은내적인자유, 이양자의통일이 외적현존재에있어서의선의성취 로서의인륜이다. 이인륜역시실체

52 헤겔 ꡔ 법철학 ꡕ 41 적통일인가족, 그리고개인의 자립적입장 탓에분열된시민사회를거쳐서개인의자립성과보편적실체성의합일인국가에서완결된다. 크게보자면이러한두개의원환을거쳐서자유의이념의가장구체적인현실인 세계정신 으로까지고양되어가는이거대하고복잡한과정이곧자유의이념이전개되어가는과정인것이다.

53 4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Ⅱ. 소유 헤겔에있어서의지는누구나그것을가지고있다는형식적보편성으로취급될때, 인격 (Person) 또는 인격성 (Persönlichkeit) 이라말해진다. 그에따르면인격성은 자유의이념 이지만구체적인전개에이르지않은직접성으로존재하는, 따라서추상적인상태에머물고있는자유의이념이다. 그리고자유의현존재는헤겔이의미하는바, 법이다. 그리고추상적인자유의현존재가곧 추상법 이다. 자유실현의최초의형태가추상법인셈이다. 보다구체적으로말하면, 추상법은자유가직접적인방법으로자신에부여한바의외적인현존재로서헤겔에따르면세가지형식으로분류된다. 소유, 계약, 불법 이그것인데, 우리가여기서살펴보고자하는것은그첫번째인 소유 이다. 1. 인격ㆍ물건ㆍ소유인격성은추상적인, 즉형식적인법의개념의기초를이루는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인격이면서또한타인을인격으로서존중하라 (36절) 가추상법의근본원칙이된다. 추상법이문제로삼는자유로운인간으로서의나의인격성이란다른사람들과함께가지고있는나의추상적권리이며, 나를타인으로구별하는것으로서의내의지의특수성은이인격성속에포함되지않는다. 그런데이인격은어떻게하여자유의이념이될수있는가? 이에대해헤겔은 인격이이념으로존재하기위해서는그의자유를가능케하는외면적영역을마련해야만한다 (41절) 는말로대답한다. 보다구체적으로말하면, 인격은물건 ( 物件 ) 속에자신의의지를주입함으로써비로소자기의자유를외부를향해주장할수있다는것이다. 여기서소유가성립하며, 이소유는자유의현실화과정에있어서자유가최초로획득한실재성이라하겠다. 모든사물은인간의소유가될수있는바, 왜냐하면인간은자유로운의지이며또한이러한의지로써즉자ㆍ대자적으로존재하는데반하여인

54 헤겔 ꡔ 법철학 ꡕ 43 간에대립되는것은바로이러한특성을갖고있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인간은누구나자기의의지를사물, 사상 ( 事象 ) 으로삼거나혹은또사물을자기의의지로삼을수있는권리, 다시말하면사물을지양하여이를자기의것으로개조할권리를지니고있다. 왜냐하면외면성으로서의사물은아무런자기목적도갖지않을뿐더러또한그것은자기자신에대한스스로의무한적인관계도아니고다만그스스로가하나의외면적인것에지나지않기때문이다. 물론그와같은외면적인것역시생물 ( 동물 ) 일수있는까닭에이런한은생물자체가하나의사물이다. 결국의지만이오로지무한적인것이며다른모든것에대한절대적인것인데반하여이와다른모든것은한낱상대적일뿐이다. 그리하여스스로자기것으로만든다는것은결국사물에대한나의의지의우월성을현시 ( 顯示 ) 하는가운데사물이란결코즉자ㆍ대자적으로있는것도아니며또한자기목적도아니라는것을의미한다.(44 절보 ) 헤겔에있어서소유는인격과물건의관계를나타낸다. 그리고헤겔은그것을개별적인인격의자유로운의지의외화로파악한다. 여기에는물건혹은사물에대한나의정신내지의지의우월성이전제되어있다. 자유로운의지만이 무한적인것이며모든것에대한절대적인것 이며외면성으로서의물건혹은사물은어떠한자기목적도갖지않는 한낱상대적일뿐 인것이다. 그러한한에서 인격은어떤물건속에도스스로의의지를담아넣음으로써바로이물건이나의것이되는권리를스스로의실체적인목적으로삼는다. (44절) 나의것 으로한다는것은 결국사물에대한나의의지의우월성을현시 ( 顯示 ) 하는 것이다. 소유를통하여나에게는나의의지가인격적인의지로서, 그럼으로써또개별자의의지로서객관화됨으로써이제소유는사유재산의성격을띠게되는가하면공동소유 ( 共同所有 ) 의경우에는그본래의성질상개별적으로분점 ( 分店 ) 될수있는것이즉자적으로본래해체가능한공동성의규정을지님으로써이공동체속에서나의할당 ( 割當分 ) 을차지한다는것은그자체가자의에속하는것이된다.(46 절 ) 소유와함께, 소유를통해서나의의지는인격적으로되지만그러나인격이란어떤하나의이것을나타내는것이므로여기서는소유가곧의지의인격성을이룬다. 이렇듯나는소유를통해서나의의지에게현존재성을

55 4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안겨주는까닭에소유는바로이것, 또는나의것이라고하는규정을받지않을수없다. 이것이야말로사적소유의필연성을뒷받침하는중요한학설이다.(46 절보 ) 여기서헤겔은 개별적으로분점될수있는것 의공동소유에대해부정적으로말하고있다. 개별적으로분점될 수없는것은, 아마도물, 공기등이될터이지만, 이것들을제외하고는소유는사적인것이어야한다는것이다. 사물은나의의지를받아들임으로써나의물건, 나의소유가된다. 인격적이고개별적인의지인나의의지는물건에대한사적인소유를통해서객관적으로된다는것이다. 여기서사적소유의기초를확인할수있다. 로크가노동을기초로하여사적소유의필연성을이끌어냈다면, 헤겔은개별적인의지의배타성으로부터사적소유의필연성을주장하고있다고할수있겠다. 2. 소유의제규정 소유는물건에대한의지의관계가어떠한가에따라서, 더정확히는 물건에대한의지의판단 이어떠한가에따라서좀더상세한규정을지닌다. 소유는물건에대한의지의관계속에서좀더상세한여러규정을지닌다. 이러한규정은 α) 직접적 < 점유취득 >( 독일어원전및한국어판본의강조를편의상 < > 으로표시함 인용자 ) 으로서, 이때의지는어떤 < 긍정적인것 >, 실증적인것으로서의물건속에서자기의현존재를지녀야만한다. β) 여기서는물건이의지에대한하나의부정적인것을뜻하는가운데어쩔수없이의지로서는그의현존재성을부정되어야만하는것으로서의물건속에서지니는바 이것이곧 < 사용 ( 使用 )> 의경우이다. γ) 이것은의지가물건으로부터자체내로복귀하는자기반성이행해지는 < 양도 ( 讓渡 )> 의경우이다. 이상의세경우는각기물건에대한의지의 < 긍정적 >, < 부정적 > 내지 < 무한적 > 판단을의미한다.(53 절 ) 점유취득, 물건의사용, 양도라는말로표현될수있는소유의구체적규정들이서술되고있다. 그런데특이한점은헤겔이논리학의용어들을사용하여이규정들각각을물건에대한의지의판단, 즉 물건에대한의

56 헤겔 ꡔ 법철학 ꡕ 45 지의긍정적, 부정적, 무한적판단 이라고말하고있다는사실이다. 1) 점유취득소유는인격성의현존재이다. 이를위해서는어떤것을나의것으로하겠다는나의내면적인표상과의지만으로는불충분하고누구의눈으로도확실하게인정될수있는형태로나의의지를물건위에각인하지않으면안된다. 이것이점유취득 (Besitznahme) 이다. 물건이란우연히시간적으로그것을최초로점유취득한사람에게속한다는것은더이상따질필요도없이자명한규정이다. 왜냐하면이미어떤사람의소유인것을또다른두번째사람이점유취득할수는없는노릇이기때문이다. (50절) 따라서점유취득이가능한물건은주인없는물건에국한된다. 왜냐하면주인없는물건이아니라면나의의지를그물건위에투입하는것이가능하지않기때문이다. 그런데직접적인점유취득에서는, 의지는소유속에서그자신을구현한다. 점유취득을통하여의지는이제 이물건은나의것이다 라는술어적의미를지니면서 의지는바로이물건에대한하나의긍정적관계를지니는것이된다. (59절) 따라서직접적인점유취득은긍정판단이다. 그러나, 뒤에서다시보겠지만, 물건이특수한것에지나지않는한의지는물건속에서완전하게자기를실현시키는것이불가능하다. 의지는활동적인것으로서보편적인것이기때문이다. 여기에서의지는다시물건의부정으로향하게된다. 점유취득의방법혹은그것의형태와관련해서헤겔은직접적인육체적접촉, 형식의부여즉형성작용 (die Formierung), 그리고단순한표지 ( 標識 ; Bezeichnung) 를지적한다 (54절). 이를순서대로간략히살펴보자. 육체적취득을감성적측면에서보면이점유속에서나는직접적으로현재적 ( 現在的 ) 이며따라서나의의지도역시인지 ( 認知 ) 될수있는가장완벽한점유의양식이긴하지만그러나도대체이것은한낱주관적이고일시적일뿐이다. 따라서이것은그대상의범위에비추어보거나또마찬가지로그의질적성질을통해서보거나간에극히제한된것이다. 그런데나는어떤것을다른경우에이미나의소유로되어있는물건과연관시키

57 4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거나혹은그밖에어떤것이우연히개입되는데따라서 즉그와같은여러가지매개를통해서이러한육체적점유취득의범위는어느정도까지확정되기에이른다.(55 절 ) 육체적획득은누구에게도명백한점유의양식, 즉 가장완벽한점유의양식 이다. 그러나이것은 극히제한된것 일수밖에없다. 왜냐하면그것은단지주관적, 일방적인것에지나지않으며그범위는육체적으로처리할수있는성질및분량에한정되기때문이다. 형성작용에의해서어떤것이나의것이된다고하는규정은하나의독자적으로존립하는외면성을획득함으로써그것이바로이공간과이시간속에있는나의현재성이나또는나의지식과의욕의현재성에제한된다는경우는있을수없게된다.(56 절 ) 나는물건에일정한영식을부여함으로써 이공간과이시간속에있는나의현재성 이라는제한을넘어서서계속해서그것을 나의것 이라할수있다. 헤겔에따르면이형성작용이야말로 이념에가장합당한점유취득 인데, 왜냐하면이러한점유취득이 대상의질적성질이나주관적목적의상이함에따라서무한히달라지는것이기는하지만역시이것은주관적인것과객관적인것을자체내에통합하고있는것이기때문이다. (56절) 이러한형성작용에는유기체의형성작용도포함되는데, 예컨대 토지의경작, 식물의재배, 동물의순치와사육및보호 (56절) 등도포함된다. 그자체는현실적이아니고다만나의의지를표상하는데서가능해지는점유취득이곧물건에새겨지는표지 ( 標識 ) 인데이표지라고하는것은내가나의의지를물건속에담아놓는다는것을뜻한다. 그런데이러한점유취득은대상의범위나그의미에비추어볼때극히모호한데가있다.(58 절 ) 물건에표지를새겨둠으로써그물건을소유한다는것은여러점유취득의형태중에서 대상의범위나그의미에비추어볼때극히모호한 것

58 헤겔 ꡔ 법철학 ꡕ 47 이다. 그러나헤겔은덧붙이길, 표지를통한점유취득은모든점유취득가운데가장완전한것 이며그이유는 그밖에다른점유취득방식도모두가어느정도까지는표지그자체가갖는것과같은효과를노리는것이기때문 이라고한다. 말하자면내가어떤물건을손에넣는다거나형성한다는경우에도, 즉육체적획득이나형식의부여의방식에도 거기서얻어지는궁극적의미는다름아닌표지에있으니더욱이이것은타인에대하여바로이들을배제하면서오직내가나의의지를물건속에담아놓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58절보 ) 2) 물건의사용의지는활동적인것으로서보편적인것이다. 그러나물건이특수한것에지나지않는한의지는물건속에서완전하게자기를실현시키는것이불가능하게된다. 여기에서의지는다시물건의부정으로나아가게된다. 사용은물건의고유한존재방식을부정하고물건을나의욕구에종속시킨다. 이제물건은욕구에봉사하는수단으로서만존재하게된다. 점유취득을통하여이제물건은나의것이라고하는술어적의미를지니면서의지는바로이물건에대한하나의긍정적관계를지니는것이된다. 그러나의지와의이러한동일성속에서물건은역시부정적인것으로정립되면서동시에바로이규정속에서나의의지는하나의특수적의지, 즉욕구나자의 ( 恣意 ) 등등의성질을지니게된다. 그러나역시하나의의지가갖는특수성으로서의나의욕구 (mein Bedrüfnis als Besonderheit eines Willens) 는스스로만족을취하는긍정적인것인데반하여즉자적으로부정적인것으로서의물건은다만욕구라고하는긍정적인것을위해서존재하며또이를위해서봉사할뿐이다. 결국사용 ( 使用 ) 이란물건의변화, 소멸및소비를통하여나의욕구를실현시키는것으로서이러한과정에서물건의몰아적 ( 沒我的 ) 인공평성 ( 公平性 ) 이드러나는가운데마침내그의규정, 사명도완수된다.(59 절 ) 다시하는말이지만, 물건의사용이란의지가물건의고유한존재방식을부정하고그것을자신의욕구에봉사하도록종속시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사용은의지의부정판단이다 (53절참조 ).

59 4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물건의사용은구체적인행위를통하여, 즉 물건의변화, 소멸및소비를통하여 드러난다. 이러한행위를통해물건을나의욕구에종속시킨다는것은물건에나의의지의우위성을보여주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헤겔은 물건을자기의것이되도록하는소유자의의지 (der Wille des Eigentümers) 야말로첫번째로꼽아야할소유의실제적인기초이며따라서이로부터파생된규정으로서의사용은그러한보편적기초를지니지못한단순한현상이거나특수적인양식에불과하다 (59절) 는말을앞의인용에덧붙이고있는것이다. 헤겔은 사용권이미치는전 ( 全 ) 범위에대한권리와추상적소유를구별하는것은공허한오성의일거리 (62절) 라고말하고있는데, 이는소유의권리가사용의권리전부를포함하지않을때그것은공허한것일수밖에없음을의미하는말이다. 어떤부분적인내지일시적인사용이나도한부분적이거나일시적인점유만이나에게일임 ( 一任 ) 되어있다면 (62 절 ) 그것은결코물건자체의소유라할수없다는것이다. 그리하여헤겔은다음과같이말한다. 그리하여전체적인사용의범위, 정도가나에게일임될경우여기서나는곧물건의소유자가되면서이물건은그것을사용하는전체적범위를벗어난어떤타자의소유가될수있는여지란없어지게된다. (61절) 물건의사용과관련해서헤겔은끝으로 물건의가치 (der Wert der Sache) 에대해이야기하는데, 이가치는물건의보편적수요를의미한다. 사용되는물건은질적으로나양적으로하나의개별적인특정한물건이며또한어떤특별한수요 ( 需要 ) 와관련된그러한물건이다. 그러나이와같은그의특수한유용성 ( 有用成 ) 은동시에양적으로규정된상태에서꼭같은유용성을지닌다른물건과비교될수도있으며또한마찬가지로물건에의하여충족되는특수한수요는동시에수요일반 (Bedrüfnis überhaupt) 이기도하다. 결국이수요일반의의미를갖는그사용되는물건은그의특수성에비추어서역시다른수요가비교되는가하면또한이결과에따라서물건은또다른수요를위해서사용되는어떤물건과비교되기도한다. 결국이와같이물건의보편성이라고하는단순한규정은물건의특수성으로부터생겨난것이지만그러면서도이특수한질 ( 質 ) 은어

60 헤겔 ꡔ 법철학 ꡕ 49 느덧사상 ( 捨象 ) 되면서물건의이러한보편성이곧물건의가치를나타내게된다. 그야말로이러한가치를통하여물건의참다운실체성이규정될뿐더러또한이가치는의식의대상이되기도한다. 이제물건에대한완벽한소유자로서의나는이물건을사용할수있는소유자임과동시에또한못지않게그물건의가치의소유자이기도한것이다.(63 절 ) 물건의사용은양적으로나질적으로어떤특정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행해진다. 그런데이관계가보편적인유용성으로표상된다면, 여러가지물건의질적인규정은사상되고물건의상호비교는양적인구별로변하게된다. 마찬가지로특수한수요는수요일반이된다. 요컨대모든수요가수요일반의의미를갖는한에서물건은상호비교될수있는것이다. 이와같은물건의보편적수요가곧물건의가치를나타낸다. 물건의가치는얼마나인간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가에의해서결정된다. 그리고 그야말로이러한가치를통하여물건의참다운실체성이규정 된다. 그러므로물건에대한완벽한소유자란 물건을사용할수있는소유자임과동시에또한못지않게그물건의가치의소유자이기도한것이다. 3) 양도물건이나의소유가되는것은내가물건에나의의지를투입하기때문인데, 헤겔에따르면 이의지의주관적현재성은시간에귀속되거니와이시간과의관련하에서볼때외면으로의의지표출의지속성이그의객관성을이루는것이다. (64절) 그리고 어떤것이여전히나의것이기위해서는나의의지의지속이필요 (64절보 ) 하다. 이러한지속성이없다면물건은의지와점유의현실성으로부터이탈한채주인없는것이되고말것이다. (64절) 여기서시효 ( 時效 ; Verjährung) 의원리가나온다. 사람은이시효에따라서소유를상실하기도하고획득하기도하는것이다. 그런데시효가 직접적으로는표명되지않는의지 에따른소유의 포기 라고말할수는있겠지만, ( 소유의 ) 참다운포기는내가그물건을더이상나의것으로간주하지않겠다고하는의지의표명을의미한다. (65 절보 ) 소유의성립에서와마찬가지로그것의포기와관련해서도의지의개입이필수적인것이다.

61 5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나는나의소유를스스로포기할수있는바, 왜냐하면나의소유란오직내가나의의지를그속에담아놓은한에서만있을수있는것이기때문이다. 그리하여나는도대체나의물건이라는것을주인이없는것으로삼아서나에게로부터떠나버리도록하거나혹은이것을타인의의지로하여금점유하도록내맡길수있다.(65 절 ) 내가 나의의지를담아놓는한 에서물건은 나의것 이된다. 이를바꾸어말하면, 나의의지를거두어들이면 그것은내의지에의해서나의것이아니게된다고할것이다. 나는나의의지에따라나의소유물을 주인이없는것 으로폐기해버리던지또는타인에게양도하여 타인의의지로하여금점유하도록 할수있다. 헤겔은이처럼물건의양도에의한소유의포기가능성을말하고있다. 그러나헤겔은위인용문바로다음에다음과같이덧붙인다. 그러나이것은어디까지나물건이그본성에서하나의외면적인것인한에서만그러하다 라고. 그리고다음절은이렇게말하고있다. 따라서나의가장고유한인격과나의자기의식의보편적인본질을구성하는모든귀중한것, 혹은또오히려실체적인여러규정들은포기, 양도될수가없으며또한마찬가지로나의인격성일반, 나의보편적인의지의자유, 인륜및종교에대한권리도시효에해당되지않는다.(66 절 ) 소유를포기할수있는것은그본성상나에있어외면적인물건에만한정된다. 나의가장고유한인격과나의자기의식의보편적인본질을구성하는것, 다시말해나의의지및지적능력, 그리고생명및육체또는나의종교및인륜등은결코포기될수없다는것이다. 마찬가지로그것들에대한권리도시효와는무관하다는것이다. 3. 소유의계약으로의이행소유는기본적으로인격과물건사이의관계, 더정확히는인격의의지와물건사이의관계에서성립한다. 그런데다른한편으로소유는소유하는주체외에타인에대해서도, 즉타인의의지에대해서도존재하는측면

62 헤겔 ꡔ 법철학 ꡕ 51 을가질수밖에없다. 헤겔은다음과같이말한다. 현존재는규정된존재라는점에서본질적으로타자를위한존재이다. 그리하여이제소유를외면적인물건으로서의현존재라는측면에서보면이것역시자기와다른외면성에대하여, 그리고또바로이와같은외면성에안겨진필연성및우연성과의관련하에있는것이된다. 그런데이소유를의지의현존재로서보면그것은다른것에대해서, 즉오직타자의인격이지닌의지에대해서존재하는것이된다. 이와같은의지와의지사이의관계 (Beziehung von Willen auf Willens) 야말로그속에서자유가현존재성을지니게되는바로그독특하고도참다운지반 ( 地盤 ) 이다. 이렇듯소유를더이상단지어떤물건과나의주관적인의지를매개로해서만지니는것이아니라이에못지않게어떤다른의지와그럼으로써또하나의공통된의지속에서지니는매개가다름아닌계약의영역을구성한다.(71 절 ) 소유는 외면적인물건으로서 하나의현존재인한, 타자에대해서도존재한다. 현존재는규정된존재라는점에서본질적으로타자를위한존재 이기때문이다. 이때소유는우연적인자의에근거하는것이되며, 그런한에서폭력으로자기의것을탈취하려는타인에대해서자신도폭력으로대항하는외에다른방도는존재하지않게된다. 그러나인간은자신의것을지속적으로자기의것으로존재하게하고자한다. 여기서 의지의현존재로서의 소유라는측면을다시보게되는바, 이러한의미의소유는 오직타자의인격이지닌의지에대해서존재하는것이된다 는것이다. 결국사람들은서로각자가소유하는현존재로서의물건을각개인의의지를대상화시킨현존재로서승인함을필요로하게된다. 소유의제관계는이제 의지와의지사이의 상호승인의관계에규정된다. 예컨대, 앞에서본양도는이것을분명하게보여준다. 이때내가소유하는물건은나의동의를통해서만타인의소유로넘겨지며마찬가지로타인의동의를통해서만그사람의소유로되기때문이다. 여기서바로 공동된의지 에바탕을둔 계약의영역 이성립되는것이다. 결국여기서주관적의지가보편적의지로된다는것은바로소유의단계로부터계약의단계로이행한다는것을뜻한다. 계약의단계에서이제

63 5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소유는나의배타적의지가아니라공동의의지에기초하게된다. 다시말해 계약을통하여나는공동의지에입각한소유를지닌다 (71절보 ) 는것이다.

64 헤겔 ꡔ 법철학 ꡕ 53 Ⅲ. 도덕 1. 주체적의지에서의자유의현존재추상법으로서부터도덕에로의이행은헤겔의논리학과의관계에서말하면존재로부터본질로의이행이라할수있다. 추상법은 나는요구하기나는욕구한다 라는직접성의형태로서의의지의자유를만인이가지고있다는전제아래인격의권리를그내용으로하지만, 이의지가가진직접성을지양해가는과정에서도덕의원리를구성하게되는것이다. 의지의자기자신에의한실현은결국그의개념에비추어볼때일단의지가그속에자리잡고있으면서이것을추상법에알맞은형태로지니고있는즉자태와직접성의형식을지양하는것이며 이럼으로써우선의지가즉자적으로존재하는보편적의지와대자적으로존재하는개별적의지와의대립가운데에스스로를정립하고난뒤에다시이대립의지양, 즉부정의부정을통하여그자신이다만즉자적으로자유로운의지일뿐만아니라자립적이며대자적으로존재하는스스로의현존재속에깃들여있는의지로서, 즉스스로자기관계적인부정성으로서규정함을뜻한다. 여기서부터의지는다만추상법의테두리속에있을뿐인그의인격성을자기의대상으로삼거니와이렇게함으로써다다른자유의대자적으로무한한주관성, 주체성이곧도덕적입장의원리를구성하게되는것이다.(104 절 ) 미리말하자면헤겔은도덕에대하여양면적인태도를취한다. 즉인륜이라는최고의주제의입장에서볼때도덕이한편으로는불가결의계기이지만, 다른한편으로그것은추상법과함께단지하나의게기에지나지않는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ꡔ법철학ꡕ의제2부 도덕 에서는인륜의성립에있어서없어서는안되는필요불가결의조건으로서의도덕의의의와함께도덕과의대결을통하여그것을뛰어넘지않고서는인륜에도달할수없다는의미에서그것의한계를아울러고찰하고있다. 앞의인용 ( 추상법 의마지막절 ) 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헤겔은도덕을주관성혹은주체성의입장이라고말하고있는데계속해서 도덕 편의첫절을보자. 도덕적입장은의지가단지즉자적으로가아니라대자적으로무한적인

65 5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한에서곧의지의입장이다. 결국의지의이와같은자기내적반성과또한즉자태나직접성및그속에서전개되는여러규정성에대립되는의지의대자존재적인동일성은인격을주관, 주체로 (die Person zum Subjekt) 규정한다.(105 절 ) 추상법이즉자적으로무한한의지의입장이라고한다면도덕은한층자각적으로, 즉대자적으로무한한의지의입장이다. 바꾸어말하면추상법이자유의즉자적담당자로서법적인격의입장임에대하여도덕은자유의자각적담당자로서의주관혹은주체의입장인것이다. 따라서보편적인의지로서의의지의개념은이제주체로서의개인의특수한의지속에현존하게된다. 그러므로추상법이자유의지에외적인현존재라면도덕은자유의지의내적인현존재, 즉의지의주관성혹은주체성안에서의자유의현존재라할수있다. ( 미리말하자면, 물론이양자의통일이자유의지의현실성인바, 이것이인륜의입장이다 ). 추상법에서자유의지는아직직접성과자의 ( 恣意 ) 의수준에머물게되지만이제도덕에서의자유의지는자기속에서보편적인것을자각하고이에입각하여자기의실현을지향한다. 그리하여여기서자유를위한더욱고차적인지반 ( 地盤 ) 이확정되기에이르는바, 즉이제실존의측면혹은그실존의실재적인계기로서의의지의주관성은이념에다다른것이다. 그러므로이제는오직주체적의지로서의의지속에서만자유나혹은즉자적으로존재하는의지도현실적일수가있다.(106 절 ) 자유라는이념아래에는이제 실존의측면그실존의실재적인계기, 즉의지의주관성혹은주체성이있는것이다. 주체적인의지속에서만자유는현실적일수있다. 이처럼주관성혹은주체성의개념은도덕의본질적규정이되고있는것이다. 의지의자기규정은동시에의지개념을성립시키는계기이려니와여기서주관성은다만의지의현존재의측면을이루는것이아니라바로이의지자체의규정이기도하다. 주관적으로규정되면서또한대자적으로자유롭기도한의지는일단개념의상태에있긴하지만이것이이념으로존재하기위해서는스스로현존재성을띠어야만한다. 이런점에서도덕적입장

66 헤겔 ꡔ 법철학 ꡕ 55 이란그형태로볼때주관적의지의법이다. 오직이법에따라서인정되고또존재할때라야만의지는어떤것일수있으며더나아가서는이어떤것이곧의지자체의것이면서또한이의지는바로그자체내에서스스로주관적인것으로있는한에서만어떤것일수가있는것이다.(107 절 ) 주관성혹은주체성은한편으로는 다만의지의현존재의측면을이루는것이아니라바로이의지자체의규정 임과동시에다른한편으로는자유로운개인에있어서의자각적인현존재를제시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런점에서도덕이란 주관적의지의법 이라할것이다. 도덕에있어의지가 오직이법에따라서인정되고또존재할때라야만 인간은주체로서자신의행위를스스로규정하고그것에책임을진다. 2. 도덕적의지의규정 1) 의지혹은행위의도덕적규정이어서헤겔은도덕적의지, 혹은그것의표출인도덕적행위의내용을규정하고설명하는데, 이에앞서우선그는의지혹은그작용의형식적측면을보편적차원에서규정한다. 먼저의지혹은행위에대한 보편규정 이라할수있는내용을인용하면다음과같다. 이제의지의이와같은형식적측면을그의보편적규정에따라서보면우선그것은주관성과객관성의대립및이와관계되는활동을내포하거니와 이활동의계기를더자세히살펴보면현존재와피규정성이그개념속에서동일화되는가운데주관적상태에있는의지그자체가곧개념인것이다. 결국여기서이양자는무엇보다도대자적으로구별되면서동시에동일한것으로정립되기에이르는것이다. 이렇듯존재의피규정성이자기자신에의해서규정되는의지속에서 α) 이것은우선자기자신을통하여자체내에서규정된것으로서존재하는바 이것은곧의지의자기자체내에서의특수화, 즉의지가자신에게부여하는내용이다. 이것이첫번째부정이며또한이부정의형식적한계즉다만주관적인것으로존재하는하나의피정립적인것일뿐이다. 그러나무한한자기내적반성이라는점에서보면이한계는곧의지자신에대한한계를이루는것이니여기서의지는 β) 이러한제한을지양하려는의욕이며 또한이내용을주관성으

67 5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로부터객관성일반으로, 즉직접적현존재로전이 ( 轉移 ) 시키려는활동을의미하게된다. γ) 결국주관성과객관성의이상과같은대립속에서의지가단순한자기동일성에이르는것은바로이대립적인양자속에서동등하게있으면서또한이러한형식의구별과무관한내용, 즉의지의목적인것이다.(109 절 ) 의지, 혹은 의지의표출 인행위 (113절) 와관련시켜볼때세가지의주요계기를볼수있는데, 그것들은 α) 의지의자기자체내에서의특수화, 즉의지가자신에게부여하는내용, β) 내용을주관성으로부터객관성일반으로, 즉직접적현존재로전이시키려는활동, 그리고 γ) 주관성과객관성의이상과같은대립속에서 동등하게있으면서또한이러한형식의구별과무관한내용, 즉의지의목적 이라는말로집약될수있겠다. 더압축하면, α) 자신에게부여하는내용으로서의의지의특수화, β) 이내용을직접적현존재로전이시키는활동, 그리고 γ) 의지내용의자기동일성으로서의목적이라표현될수있겠다. 요컨대세계기는 내용, 활동, 목적 이라는단어를중심으로구분할수있을것이다. 의지혹은행위의보편규정이라는차원에서제시된이상의계기들은이제도덕적인입장에서보다세밀하게독자적인내용규정을받게된다. a) 내용은여기서나에대하여다음과같은양식에따라서나의것으로규정되는바, 즉그것은주관과객관의동일성을이루면서단지나의내적인목적으로서뿐만아니라또한외면적객관성을획득하는한에서만동시에나에게대자적으로인지 ( 認知 ) 될수있는나의주관성 (meine Subjektivität für mich) 을내포한다는것이다.(110 절 ) b) 비록내용이여기서특수적인것을내포하고있다할지라도이것이스스로의피규정성속에서자체내로반성된, 따라서자기동일적이며보편적인의지의내용이라는점에서는즉자적으로존재하는의지에부합되거나아니면개념의객관성을지니고자하는규정을자기자신속에담고있다. 그러나주관적의지는대자적으로존재하는의지이면서동시에형식적이기도한까닭에이러한양자의부합은다만요청에불과하므로여기에는또한못지않게이주관적의지가개념에합치되지않을수있는가능성도포함되어있다.(111 절 )

68 헤겔 ꡔ 법철학 ꡕ 57 c) 이제나는나의주관성을바로나의목적수행속에서도그대로보존하고있는까닭에바로이목적의객관화로서의이러한수행과정속에서나는이주관성을동시에직접적주관성으로서, 따라서지금의이나라고하는개인의주관성으로서지양하기에이른다. 그러나이렇듯나와동일화된외면적주관성이란실은타인의의지이다. 여기서는의지의실존을뒷받침하는지반 ( 地盤 ) 이주관성인까닭에타인의의지가동시에나에게는어디까지나내가나의목적에부여하는또다른실존이다 따라서나의목적의수행은그자체내에나의의지와타인의의지의이상과같은동일성을간직함으로써 결국이나의목적의수행, 실현은타인의의지에대한긍정적, 적극적관계 (eine positive Beziehung auf den Willen anderer) 를갖는것이된다.(112 절 ) 도덕적행위를특징짓는첫번째의내용규정은행위의내용이나에대하여 나의것 으로규정되어있다는것이다. 행위는나의주관성혹은주체성에의한것으로서 나에게대자적으로 자각되지않으면안된다. 그러므로이규정은도덕적행위는나의주체적의지에근거한것이다라는말로이해될수있다. 두번째의규정은행위의내용이어떤형태로특수한것을포함하고있다고하더라도그것은 보편적의지의내용 이며, 따라서그것은 즉자적으로존재하는의지에부합되거나아니면개념의객관성을지니고자하는규정 을포함한다는것이다. 그러나헤겔에의하면이것은 요청에불과 하며따라서 개념에합치되지않을수있는가능성도 포함하고있다. 종합하면, 제2의규정은도덕적행위는보편적의지에입각한것이며, 행위가이규정에합치되는가그렇지않는가에따라서선악 ( 善惡 ) 의구별이생긴다는말로이해할수있겠다. 마지막도덕적행위는타인의의지에적극적, 긍정적으로관계한다는것이다. 왜그러한가? 나에게외면적인주관성혹은주체성은타인의의지이다. 그런데나의목적의수행은나의의지와타인의의지와동일화를내포한다. 그러므로행위의세번째계기인 목적 의차원에서볼때, 나의도덕적행위, 즉나의목적의수행은 타인의의지에대한긍정적, 적극적관계를갖는것 이된다. 주체적의지내지도덕적의지의모습을띠고나타나는의지의표출이

69 5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도덕적행위이다. 이도덕적행위는앞서말한행위의 보편규정 외에이상의내용규정, 곧 행위는외면화되는데서바로나에의하여나의것으로인지되며, 또한그것은당위로서의개념에본질적으로관계하는가하면다시타인의의지에도본질적으로관계한다 (113절) 는것이다. 2) 도덕적의지의세측면 헤겔에따르면도덕또는도덕적의지는세가지측면으로구분될수있는데, ꡔ법철학ꡕ 제2부 도덕 은바로이구분에따라서구성ㆍ전개된다. 도덕적의지의법은다음세가지측면을포함한다. 행위의추상적내지형식적법으로서, 이것은행위가수행되어직접적인현존재로있을경우, 그의내용은도대체가나의내용이므로여기서행위는주관적의지의기도 ( 企圖 ; Vorsatz) 가된다. 여기서는행위의특수적요소가바로이행위의내면적인내용이된다. 그리하여행위의가치를구성하는것과또한나를위하여행위가타당화되는다름아닌의도 ( 意圖 ;Absicht) 를구성하는것의보편적인성격이나에게분명히의식되어있다는것과어디까지나나라고하는특수적이며주관적인현존재가지니는나의특수적목적으로서의행위의내용은복지 (das Wohl) 이다. 내적인것이면서동시에그보편성, 즉즉자ㆍ대자적으로존재하는객관성으로높여진것으로서의이러한내용은의지의절대적목적이라고할선 ( 善 ) 으로서이것은한편으로는악 ( 惡 ) 이고다른한편으로는양심 ( 良心 ) 이라고하는주관적보편성이지니는대립이함께하는반성의영역에자리잡고있다.(114 절 ) 첫번째측면은 주관적혹은주체적의지의기도 라는행위의추상적, 형식적계기이다. 두번째측면은행위의특수적계기라볼수있겠는데, 여기에는한편으로는의도, 다른한편으로는복지가포함된다. 끝으로세번째측면은행위의보편적이고객관적혹은객체적인계기인데, 이것은의지의절대적목적으로서의선 ( 善 ) 을의미하지만, 도덕 이라는 반성의영역 에서는 한편으로는악 ( 惡 ) 과 다른한편으로는양심 이선 ( 善 ) 과함께자리잡는다. 이러한순서를따라도덕적의지혹은도덕적행위의제측면을계속되는절에서개관해보자.

70 헤겔 ꡔ 법철학 ꡕ 기도 ( 企圖 ) 와책임 행위의직접성속에깃들인주관적의지의유한성은바로이의지가그의행위를하기위하여갖가지사정에휘말려있는하나의전제된외면적대상을갖는다는데에단적으로근거한다. 즉소행 ( 所行 ) 이란이렇듯목전에놓여있는현존재에어떤변화를가져오는것으로서이렇듯변화된현존재속에나의것이라고하는추상적술어가담겨있는한, 의지는도대체그러한소행을하게된책임이있다.(115 절 ) 행위에대해우리는목적과수단이라는관점에서접근할수있다. 그런데행위는항상주어진그때그때의상황아래서행해질수밖에없다. 따라서이상황을구성하고있는여러가지사정을각각의요인으로서분석하고판단하여그것들의상관적인관계속에서가장적절하다고생각되는구체적인수단을택해목적의실현을꾀하게된다. 그러나이경우상황을구성하는여러사정은무한히많다하더라도인간이현실에서인식할수있는요인은극히유한한것밖에는없으므로상황판단은불완전한것일수밖에없다. 따라서상황에대처할수있는유효한수단의선택도완전할수는없다. 여기서행위에있어서의인간의지및지 ( 知 ) 의유한성이필연적으로생겨나는것이다. 또한이유한성때문에행위의결과는의지가예상했던것과항상동일한것이라고는할수없다. 즉예상되었던결과로서의목적이완전히실현된다고는할수없다. 그렇지만오히려그결과는내가스스로일단을담당했기때문에, 즉내가그것을기도 ( 企圖 ; Vorsatz) 한것이기때문에나는그것에책임을지지않을수없는것이다. 그러나물론그결과전체가나의책임으로귀속되는것은아니다. 내가기도했던것에속하는것은나에게책임이돌아갈수있는 것이지만 내가무엇인가에대해책임이있다는것만으로는아직도문제의핵심이나에게귀착될수있는것은아니다. (115절보 ) 광의의무한정한책임으로부터 나에게귀착될수있는 책임을구별하기위해헤겔은 의지의권리 를한정한다. 즉의지가자기의목적을위한소행의여러전제에대해알고있고, 따라서 자기가기도한것속에담겨있던것에대해서만 자신의행위로서인정하고, 단지그것에대해서만책임을진다는것이다. 관련주장은다음과같다.

71 6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스스로행위하는의지는바로목전에있는현존재를겨냥하는그의목적속에그현존재를뒷받침하는여러가지사정에대한표상을지니고있다. 그러나의지는이와같은표상을지닌다는바로그전제로인하여스스로유한적일수밖에없는까닭에또한모름지기대상적인현상도우연적인것이되므로결국이현상은의지가지녔던표상속에담겨있는것과는다른어떤것을자체내에포함할수가있다. 그러나의지가지니는권리는그의소행가운데서오직그자신의표상속에담겨있었던것만을자기의행위로인정함으로써결국그는자기목적속에담겨있는그의소행의여러전제중에서도스스로파악하고있는것, 즉자기가기도 ( 企圖 ) 한것속에담겨있던것에대해서만책임을지게마련이다. 이런점에서소행은오직의지의책임으로귀속될뿐이니 이것이곧지 ( 知 ) 의법이며, 권리이다.(117 절 ) 4. 의도 ( 意圖 ) 와복지 행위의외면적인현존상 ( 現存相 ) 은무한할정도의개별태로분할하여고찰될수있는다양한연관성을나타내거니와이때행위는다만그가운데어떤하나의개별태를우선적으로접촉한것이된다. 그러나개별자의진리는곧보편자로서결국행위의피규정성은자기만을위한하나의외면적인개별태로고립, 유리되어있는내용이아니라다양한연관성을자체내에포함하고있는보편적내용이다. 결국어떤사유자로터발단된것으로서의기도는한낱개별성을내포하는것이아니라본질적으로앞에서와같은보편적측면 즉의도 ( 意圖 ;Absicht) 를내포한다.(119 절 ) 행위는외적으로는무수한개별태로분할할수있는다양한연관이다. 앞서살펴본기도는직접적으로이러한행위의개별태에관계한다고말할수있다. 그러나 개별자의진리는곧보편자 이기에어떤부분도전체와의연관에의해서비로소완전하게이해될수있다. 이것은개인의행위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적용할수있다. 즉 행위의피규정성은자기만을위한하나의외면적인개별태로고립, 유리되어있는내용이아니라다양한연관성을자체내에포함하고있는보편적내용 이라는것이다. 그러므로결국기도가사고하는자로부터나온것이라면그것은단지개별성만을내포하는것이아니라보편적인측면도내포한다는것, 간단히말해기도는이미의도라고봐야한다는것이다.

72 헤겔 ꡔ 법철학 ꡕ 61 행위는직접적으로관계하는현실의한단면에서가아니라그것이현실의부분으로서이미잠재적으로함축하고있는현실의전체적연관속에서의미있는행위로서성립한다. 바로이런이유에서헤겔은단순한기도로부터의도를구별한다. 의도는기도보다도한층포괄적이고광범위한행위연관을전제로하는것이다. 그리하여책임귀속의근거로서의의도와관련하여헤겔은 의도의법이뜻하는것은즉행위의보편적성질은다만즉자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그것이행위자에의하여인지되어있다는것, 따라서이미그행위자의의지속에담겨져있다는것 이며, ( 이말을바꾸어표현하면 ) 행위의객관성의법은사유자로서의주체에의하여인지되고또의욕된것으로서자기주장을하는것 (120절) 이라고규정한다. 그런데의도에있어서의목적의특수한구체적인내용에의해행위는주관적내지주체적가치를획득한다. 이목적은유한한것이기에그것이상의목적혹은의도에있어서의수단이되고이목적-수단의계열은무한하게전개된다. 이러한맥락에서헤겔은복지 (Wohl) 를이야기한다. 주관적내용의만족이곧복지내지행복이며, 이것이바로유한성일반의목적이라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의내용을위하여여기서는다만형식적인활동자체만이있게되는바 즉여기서주관은스스로자기의목적으로여기며추진해야만하는것에오직자기의활동을기울이는것뿐이다. 다시말해서인간은오직자기의것으로알고그것을위하여관심을쏟거나또는쏟아야하는것을위하여활동하고자하는것뿐이다. 그러나주관성이누리는아직도추상적이며형식적인자유는그이상의특정한내용을다만그의자연적이며주관적인현존재, 즉욕구, 경향, 열정, 속견, 순간적착상등에서만취할뿐이다. 결국이러한내용을만족시키는것이복지나혹은행복과같이갖가지특수적규정과보편적인존재양식을띠고나타나는바이것은유한성일반의목적이다.(123 절 ) 계속해서헤겔은자기의복지이든타인의복지이든또한그것이도덕의입장으로부터의도된것이든어떤경우에도법혹은권리를무시해서는안된다는것, 즉사적인복지와공적인법혹은권리가충돌할때는전자가후자에종속됨을강조한다. 법에의한복지의종속은다음과같은말에

73 6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서잘드러난다. 나의특수성이나또한마찬가지로타인의특수성은다같이내가하나의자유로운존재인한에서만도대체법, 권리를이룬다. 따라서이특수성은자유라고하는스스로의실체적기초와모순되는상태에서자기관철을시킬수는없을뿐더러더나아가서나의복지와또한마찬가지로타인의복지를의도한다는것이 여기서특히후자의경우는도덕적의도로불리지만 불법행위를정당화할수는없는것이다.(126 절 ) 그러나예외, 즉복지에의한법의종속이있을수있다는점을헤겔은지적한다. 이른바 긴급권 이그것이다. 이는 생명이극도의위험에처하여어떤타인의정당한소유와충돌할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는다른제권리에대하여우선적으로주장되어야한다. 자연적의지에깃들인여러가지관심의특수성이그의단순한총체성속으로총괄된것이곧생명으로서의인격적현존재이다. 그런데이생명이극도의위험에처하여어떤타인의정당한소유와충돌할경우에는긴급권 ( 緊急權 ) 을요구하게되는바왜냐하면여기서한편으로는현존재의무한한침해와이로인한전면적인권리상실의우려가있는가하면또다른면으로는오직자유를누리는어떤개별적으로제한된현존재의침해가능성이있음으로써결국은여기서는권리그자체와함께다만이소유와관련된범위내에서만침해된자의권리능력도인정되기때문이다.(127 절 ) 이는앞에서언급한 법에의한복지의종속 의예외일수는있지만, 불법행위를정당화 하는일과는아무런관련이없다. 이러한생명의긴급의문제를통해분명해지는것은오히려개인의사적인권리나복지라고하는것은유한적인것이며우연적인것이라는점이다. 5. 선 ( 善 ) 과양심 선은의지의개념과특수의지와의통일로서의이념 이다. 헤겔에따르면추상법도, 복지도, 지 ( 知 ) 의주체성도, 외적인현존재의우연성도, 대자적이며자립적으로지양되었으면서도그럼으로써 이이념속에내

74 헤겔 ꡔ 법철학 ꡕ 63 포되고또보존되어있다. 이런점에서헤겔은선이란주체적으로는 실현된자유 이며실체적으로는 세계의절대적궁극목적 이라고말한다 (129절). 덧붙여그는 법이성립되는각단계는본래그모두가이념이긴하지만 이념을좀더추상적인형식으로간직하고있을뿐 이라고말한다. 예컨대인격으로서의자아도역시이념이긴하지만가장추상적형태에서의이념이라는것이다. 이런점에서선은 그이상으로규정된이념 으로서의지의개념과특수의지의통일인것이다 (129절보 ). 헤겔은다음으로선과주체적의지의관계를고찰하고선이주체적의지에있어서도본질적인것이며또한주체적의지도자기의통찰과기도에있어서선에어긋나지않는한에서가치와존경을가질수있다고주장한다 (131절, 132절 ). 선의이념에따르면주체적의지와선은그연관속에서볼때, 대립관계가아니라친화관계에있다. 그러나도덕의입장에있어서는양자는대립관계에있으며, 그렇기때문에의무는단순한형식적규정이되어버린다. 이에헤겔은다음과같이서술하고있다. 선은특수적주관에대하여바로이주관의의지가지닌본질적인것이라는관계를지니거니와이점에서특수적주관의의지는바로이러한선과의관계속에단적으로그의의무를두고있다. 이렇듯특수성이선으로부터구별되어주관적인의지에속함으로써일단이선은보편적이며추상적인본질성 즉의무라는규정을지닐뿐이다. 결국이러한의무의규정으로인하여여기서는의무가다만의무를위하여행해져야만하는것이다.(133 절 ) 헤겔에따르면칸트의윤리학속에서그전형을찾을수있는도덕의입장에있어서행위와의무는서로화해되지않는대립관계에있다. 행위는그자신을위해서특수한내용과한정된목적을요구하지만의무라는추상개념은이러한것을조금도포함하지않는까닭에여기서는 과연의무란무엇인가하는의문이생긴다. (134절) 요컨대여기서는의무의추상적ㆍ형식적규정밖에는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 따라서여기에서는어떠한행위가현실적으로올바른행위이고복지에기여하는지가제시될수가없다. 이처럼헤겔은단순히도덕적인의무론의한계와공허함을

75 6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지적하면서이러한의무론을정착시켰던칸트의윤리학을비판한다. 그야말로칸트철학을통하여비로소의지에대한인식이그의무한한자율성이라는사상에대한그확고한근거와출발점을마련하였듯이의지의순수한무제약적자기규정을의무의근원으로서강조한다는것이본질적인것임에는틀림이없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이인륜의개념으로까지이행하지않은한낱도덕적입장을고수하는데그친다면그것은곧이러한성과를공허한형식주의로, 그리고또도덕학은한낱의무를위한의무만을내세우는설교조의것으로떨어뜨리고말것이다. 이러한입장에서는아무런내재적의무론도불가능해진다.(135 절 ) 그런데헤겔은선의본래적이념과그것의근대적형태, 즉도덕에있어서의추상적보편성으로서의선의개념을구별한다. 그는이근대의추상적보편성으로서의개념으로부터탈락되어버린특수성의계기를또한근대의형식적양심으로파악한다. 즉도덕의입장에서는주체성의절대적자기확신으로서의양심이객관적ㆍ보편적이지만추상적인선의개념과대립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양심은참된양심이아니라헤겔이비판해마지않는형식적양심에지나지않는다. 참다운양심이란바로즉자ㆍ대자적으로선한것을의욕하는심성이다. 따라서참다운양심은확고한제원칙을갖고있을뿐아니라더욱이이들원칙은양심에게는대자적으로객관적인규정이며의무이다. 이러한그의내용을이루는진리와구별되었을때양심은다만의지활동의형식적측면에지나지않을뿐더러한낱이러한의지로서의의지는아무런자기특유의내용도지닌것이아니다. 그러나이러한제원칙및의무의객관적체계와그리고주관적지의이체계와의합일은인륜성의입장에이르러서비로소나타난다. 지금의이도덕이라는형식적입장에서보면양심은그와같은객관적내용을지니지못한한낱대자적으로무한한형식적자기확신일뿐이므로바로이런까닭에자기확신은오직이것이라고하는어떤일개 ( 一個 ) 주관의확신으로서존재할뿐이다.(137 절 ) 참다운양심이란바로즉자ㆍ대자적으로선한것을의욕하는심성이다. 이에대하여도덕의입장에서의양심은구체적내용에는관계없는순수의지의활동의형식적측면에불과하다. 이렇듯단순한형식적양심

76 헤겔 ꡔ 법철학 ꡕ 65 은객관적인내용이빠져있으며개인의무한한자기확신에불과하며결국주관적인자기의절대적정당화이외의어느것도아니다. 확실히 무엇이옳으며의무인가를자체적으로또는자기자신으로부터알고그렇게선으로서알고있는것외에는어떠한것도승인하지않는다 라는것은참된양심에있어불가결한계기이다. 그러나그것은앞의정의에있어서의자각적으로선한것을의지하는심정일수는있어도아직동시에자체적으로도선한것을의지하는심정은아니다. 거기에는주관적인지를그대로객관적인사실로해버리는착오가잠재해있다. 그러나참된양심은주관적인지에있어서만선한게아니라객관적인사실에있어서도선한것을의지하는심성이다. 헤겔은이러한양심이신성불가침이라는것을주장한다. 양심은주체적지와즉자ㆍ대자적으로존재하는것과의통일을이루는어떤신성함에비길수있는것이니, 이를침해하는것은크나큰모독이되는셈 (137절) 인것이다. 도덕은주체성으로서는무엇이선인가를스스로내용적으로규정하는판단력이며어떠해야하는선을실현하는힘이다. 그런한에서그것은자유의내적인혼이다. 그러나도덕은단순한추상적자기규정ㆍ순수한자기확신으로서는권리ㆍ의무에관한모든현실적규정을모두무시해버리고더나아가서는자기의욕망을절대적으로정당화시킬수도있기때문에, 그런한에서는악에로의원동력이기도하다. 이러한연관에대해서헤겔은다음과같이서술하고있다. 어디서나통용되는모든규정을허황된것으로보면서의지의순수한내면성속에머물러있는자기의식은즉자ㆍ대자적으로보편적인것을원리로삼을수있는가능성이면서또한못지않게자의 ( 恣意 ), 즉자기만의특수성을원리로삼고바로이특수성을행위를통하여실현시킬수있는가능성이기도하다. 이것이곧악 ( 惡 ) 일수있는가능성이다.(139 절 ) 악의근원이라는것은도대체가신비속에, 다시말하면자유라고하는사변적요소속에깃들여있으나, 즉이것은무엇보다도의지의자연성을떨쳐버리면서바로이자연성에대립하여스스로내면화되고자하는자유의필연성속에깃들여있는것이다.( 같은절 )

77 6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헤겔은이러한소위선악의기로에선자유의자기의식을양심으로서파악하고있는것이다. 바꾸어말하면양심의자유는선의근거임과동시에악의근거도된다. 헤겔에의하면악의근원은 무엇보다도의지의자연성을떨쳐버리면서바로이자연성에대립하여스스로내면화되고자하는자유의필연성속에깃들여있는것 이다. 즉자유속에는선과악의가능성이함께하며, 선과악의가능성은의지의자연성과내면성의대립에서생기는것이다. ꡔ법철학ꡕ 제2부 도덕 은도덕에서의인륜으로의이행을서술하는것으로끝맺는다. 이마지막절은다음과같다. 결국자유의실체를이루는보편자이면서도여전히추상적상태에있는선 ( 善 ) 에게는갖가지규정일반과이들규정의원리가요청되거니와동시에이들규정은선과동일한것으로서요청되고있으니, 이것은또한양심의경우에도규정작용의한낱추상적원리인바로이양심이지니는여러규정의보편성과객관성이요청되고있는것과마찬가지이다. 그러나이들양자, 즉선과양심이이렇듯저마다가독자적으로총체성을지니는데까지고양된다면이들은규정되어야만할무규정적인것이되기에이른다. 다만실제로이들양자의상대적인전체성을절대적동일성으로까지통합하는일은이미즉자적으로는성취되어있으니, 왜냐하면자기자신에대한순수확신이라는저마다의위치에서스스로의자만을안고떠돌아다니는주관성이란다름아닌선의추상적보편성과동일한것이기때문이다. 그리하여결국선과주관적의지의구체적동일성, 즉이들양자의진리가곧인륜성이다.(141 절 ) 앞에서언급했듯이 참다운양심이란바로즉자ㆍ대자적으로선한것을의욕하는심성이다. 이심성을헤겔스스로인륜적심성이라고도바꾸어표현하는것처럼헤겔에있어서참된양심은입륜의입장에서비로소실현될수있는것이다. 그러나도덕에있어서는즉자적으로선한것과대자적으로선한것이구별되어각각독립된것으로고정됨으로써, 전자는단지보편적ㆍ객체적인추상적선으로서, 후자는단지개별적ㆍ주체적인추상적ㆍ형식적인양심으로서파악되는것이다. 선과양심 ( 주관적의지 ) 의구체적인동일성, 다시말해 이들양자의진리가곧인륜성이다.

78 헤겔 ꡔ 법철학 ꡕ 67 Ⅳ. 인륜 1. 인륜의규정과그전개 1) 인륜의구조 인륜 이라는이름을달고있는 ꡔ법철학ꡕ의제3부는가족, 시민사회, 국가라는제목을붙인세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는데, 헤겔은이들 인륜적공동체 를전개시키기에앞서서먼저인륜이라는규정에관하여일반적인설명을하고있다. 헤겔에있어서인륜이란 살아있는선으로서의자유의이념 이라고말해진다. 인륜 편의첫절은다음과같이서술되어있다. 인륜이란자유의이념 (Idee der Freiheit) 으로서, 즉이것은스스로의지 ( 知 ) 와의욕을자기의식속에간직하면서바로이자기의식적행위를통하여자기를실현시키는살아움직이는선 ( 善 ) 이다. 그런가하면또이자기의식은그의즉자ㆍ대자적인기초와동적 ( 動的 ) 인목적을인륜적존재에두고있으니, 이런점에서결국인륜이란자유의개념이현존계 ( 界 ) 로되면서동시에그것이자기의식의본성에다다른것.(der zur vorhandenen Welt und zur Natur des selbstbewußseins geworrdene Begriff der Freiheit) 이다 (142 절 ) 헤겔은인륜을도덕의입장에서의 추상적인선 이바야흐로개개인의자기의식속에서현실성을획득하고있는상태로서, 혹은자기의식에입각하여보면자기의식이가족ㆍ시민사회ㆍ국가라는인륜적공동체를스스로의기초와목적으로받드는상태로묘사한다. 이러한의미에서인륜이란 살아있는선으로서의자유의이념 인것이다. 이말은주관의내적인보편성으로서의선이특수적의지의본성이됨과동시에외적인보편성으로서의세계에있어서살아있는선으로서의인륜적공동체로서실현된다는뜻이라고풀이될수있다. 여기서우리는헤겔에있어서도덕과인륜의차이의한단면, 그리고도덕으로부터인륜으로의이행의한단서를읽을수있다. 이와관련하여우리는 ꡔ법철학ꡕ 제2부 도덕 편의한절 (131 절 ) 을앞서인용한 인륜 편의한절 (142절) 과비교하면서읽어보자.

79 6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주관적의지에대해서도선은또한단적으로본질적인것이어서오직이주관적의지는그의통찰이나의도에서선에부합하는한에서만가치와존엄성을지닌다. 그런데지금의도덕적입장에서는선이아직도추상적이념으로그치는한주관적의지는아직도선안으로받아들여져있지도않으며또그에부합하는것으로정립되어있지도않다. 그리하여주관적의지는여기서선과의상관관계속에놓일뿐더러더욱이이상관관계속에서선은주관적의지에대한실체적인것이됨으로써주관적의지가바로이선을목적으로하고또이를완수해야만하는것이된다.(131 절 ) 여기서우리는제2부 도덕 편에서는 선 ( 善 ) 의이념이기본적규범으로또는아직 추상적인이념 으로파악되고있는반면에이제는 살아있는선 으로서, 다시말해인간의참된공동체를실현시키는원리로도입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또한헤겔의 ꡔ법철학ꡕ이왜추상법, 도덕의단계를지나인륜으로나아가고있는지를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도덕에서인륜으로의이행이라는이러한주제와관련하여 ꡔ법철학ꡕ 제2부 도덕 편의제일마지막절의보유 ( 補遺 ; Zusatz) 는다음과같이말하고있다. 결국주관적선과객관적이며즉자ㆍ대자적인존재하는선의통일이다름아닌인륜성이려니와바로이가운데서개념에따른유화 ( 宥和 ) 가이루어지는것이다. 왜냐하면만약도덕이주관성의면에서본의지의형식일반이라고한다면인륜은단순히주관적형식이나의지의자기규정이아니라바로인륜의개념이되는것, 다시말하면자유를내용으로삼는것이기때문이다. 결국법적인것과도덕적인것은홀로독립해서실존할수는없고어디까지나이들은인륜적인것을스스로의담지자이며또한그기초로삼지않으면안된다. 왜냐하면추상법에는주관성의계기가결여되어있는가하면또한도덕의경우는또그나름대로이주관성의계기를오직그것으로서만지니고있어서결국이들두계기는각기고립된상태에서는아무런현실성도지닐수가없기때문이다.(141 절보 ) 2) 인륜의구조다음으로인륜의일반적인구조와관련하여인륜의객관적계기와주관적계기사이의관계를설명해보자. 인륜의전체속에는객관적계기와주관적계기가현존 한다 (144절보 ). 이두계기사이의관계를객관적인

80 헤겔 ꡔ 법철학 ꡕ 69 측면에서, 다음으로주관적인측면에서설명할수있다. 먼저인륜의객관적계기와주관적계기사이의관계가객관적인측면에서는실체와우연성의관계로설명된다. 즉헤겔은추상적인선에대신하여나타나는객관적인륜적인것이주관성을개재시킨구체적인실체이고주관적인의견이나자의 ( 恣意 ) 를뛰어넘어존재하는것으로, 확고한내용 을갖추고있다고말한다. 덧붙여그는여기서 확고한내용 이란법률과제도라고말한다. 추상적선을대신하여등장하는객관적인륜은무한한형식으로서의주관성 (die Subjektivität als unendliche Form) 에의하여이룩된구체적실체이다. 따라서이실체는여러가지구별을자체내에정립하고있지만여기서이들구별은개념에의하여규정되어있는것이므로인륜적인것은이구별로인하여하나의확고한내용을지니게된다. 이러한내용은대자적으로필연적이며또한주관적사념 ( 私念 ) 이나자의 ( 恣意 ) 에초연한존립물로서곧즉자ㆍ대자적으로존재하는여러법률내지는제도이다.(144 절 ) 요컨대객관적인륜은법률, 제도그리고가족ㆍ시민사회ㆍ국가라는 구체적실체 를포함하는 인륜적힘 인데, 이것들은개개인의생활을지배하고개개인을자신의우연성으로나타낸다 (145절). 다음으로인륜의주관적계기와객관적계기사이의관계가그주관적측면에서는주관과대상사이의관계로설명된다. 실체는이렇듯개인의현실적자기의식속에서스스로를알게됨으로써그것은어느덧지의객체로된다. 이제인륜적실체와그의제법칙및강제력은주관에대한대상이되면서한편으로는가장고도의의미에서독립성을지니며오직스스로존재한다는상태ㆍ관계를이루는바 여기서그들은자연의존재와는비할수없을정도로절대적이고확고한권위와힘을지니는것이다.(146 절 ) 그런가하면또다른한편으로이들인륜적제규정은주관에있어서어떤생소한것이아니라오히려주관은그본질로서의인륜적제규정에관한정신의증거를부여하는바, 바로이러한그의본질속에서주관은스스로의자기감정을지니며동시에자기와구별되지않는스스로의지반이기도한그본질속에서살아움직이는것이다. 결국이러한관계야말로직접적일뿐더러심지어신앙과신뢰의관계보다도한층더동일한것이

81 7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다.(147 절 ) 요약하자면인륜적실체와그것이지닌갖가지법칙및강제력은한편으로는주관에대하여대상 (Gegenstand) 이되어주관에맞서게되지만, 다른한편으로그것들은주관에있어서볼때결코주관자신이아닌것, 즉 어떤생소한것 만은아니다. 오히려그것들은주관자신의본질, 주관이거기에서스스로의자기감정을지닐만큼의본질이다. 이러한측면으로부터뒤에서보는바와같이가족, 시민사회, 국가에있어서의각각의심정 (Gesinnung), 다시말해사랑, 성실성, 애국심이이야기된다. 결국인륜이란위의두가지측면, 즉법률이나제도라는객관적측면과, 심정이라는주관적측면의통일태인것이다. 3) 의무ㆍ덕ㆍ습관그런데 인륜적실체가지니는법칙및강제력 이란실체적인규정들이기때문에개인에게는자신의의지를구속하는의무가되는바, 왜냐하면개인이란곧그자신이주관적이고자체적으로무규정적인것, 아니면또특수하게규정된것이란점에서실체적인제규정으로부터구별되면서바로이실체적인제규정을자기의실체적인것으로하여바로이들규정과의관계하에있는것이기때문이다. (148절) 그러나이의지를구속하는의무 (die bindende Pflicht) 가제한 (Beschränkung) 으로서나타나는경우는의지의첫번째단계인순수무규정적인의지나, 아니면두번째단계인자연적의지및반성적의지에대해서만이다. 즉 의지를구속하는의무는다만무규정적주관성이나추상적자유, 그리고자연적의지의충동이나그의무규정적인선을스스로의자의에따라서규정하는도덕적의지의충동에대해서만제한으로서나타난다. (149절) 의지의세번째단계인즉자ㆍ대자적인의지에이르면개인은오히려의무에의하여자기자신의해방을성취한다. 의무는오직주관성의자의만을제한하며또한그것은오직주관성이고수하는바와같은추상적선에대해서만충돌을빚는다. 흔히사람들이

82 헤겔 ꡔ 법철학 ꡕ 71 우리는자유롭기를원한다고할때, 이는다만추상적으로자유로워지려는것을의미하거니와흔히국가내에서의일체의규정이나제도는그러한자유의제한으로간주된다. 그러나이런의미의제한인한, 의무는결코자유의제한이아니라다만자유의추상성에대한, 즉부자유에대한제한일뿐이다. 이런점에서결국의무란본질에다다르기위한것, 즉긍정적자유의획득인것이다.(149 절보 ) 의무는자유의제한이아니라자유의추상적관념, 다시말해추상적관념의제한일따름이다. 이리하여 의무란본질에다다르기위한것, 즉긍정적자유의획득 인것이다. 이는헤겔다운공동체적개인관에서당연히도출되는의무관이라하겠다. 아울러헤겔은덕 (Tugend) 에대하여이야기한다. 인륜적인것은그것이천성 ( 天性 ; Natur) 에의하여규정된개인의성격그자체에반영되어있는한덕이라고하겠지만개인이스스로속해있는관계와결부된의무에대한그의단순한적응을가리키는데지나지않을경우에이덕은성실성 (Rechtschaffenheit) 이된다.(150 절 ) 헤겔은인륜적인것이자연에의하여규정되고있는개인적성격에반영될때, 그것을덕이라부른다. 그리고그는덕이개인이소속하는관계들의갖가지의무에대해단순히적응하는것만을가리키는한에서는그것을성실성이라부른다. 덕을갖추고있다, 유덕하다함은도덕적입장에서나타나는 어떤특수한것이되고자하는병적인집착 과는관계가없으며개인이 그가처해있는상태속에서그에게지시되고언명되고또알려져있는그것이외의어떤것 을다해내는것이외의다른것이아니다 (150절). 그러나인륜적인것은여러개인의현실생활과단순한동일성을이루고있을경우에는이들개인의보편적행동양식을뜻하는습관 (Sitte) 으로나타난다. (151절) 헤겔에따르면, 이습관이란 단초적인한낱자연적의지를대신하여정립되는가운데이들개인의현존재를관통하는정수 ( 精髓 ) 이며또한그의의와현실성이기도한제2의천성 (eine zweite Natur) 으로서의인륜적관습이며더나아가서는하나의세계를이루며생동하게현존하는정신으

83 7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로서이정신적실체는이와같이함으로써비로소정신으로존재하는것 이다 (151절). 다시정리하자면, 습관이란제1의자연적의지에대신하여세워진이른바제2의자연 ( 천성 ) 으로서정신적인것이다. 또한그러한이유에서그것은하나의세계로살고현존하는정신이다. 인륜적인것은이리하여하나의정신으로존재하게된다. 마치자연에는자연의법칙이존재하듯이습관은정신에속하는법칙이다. 여기서헤겔은교육학에대해언급하는데, 그가파악하기에교육학이란인간이인륜적이되도록하는기술이다. 다시말해교육학이란 인간으로자연적인것으로간주하는가운데그로하여금새로이태어나게하며또한그의제1의자연은제2의정신적자연이되도록변화시킴으로써이정신적인것이인간의습관이되도록하는길을가르치는것 이다 (151절보 ). 인륜적인것이습관으로나타남에따라서인륜적실체성은자기자신의권리를획득하며, 나아가이권리도널리타당성을갖기에이른다. 요컨대이윤리적실체성에서는개인의아집, 혹은이실체성에반대할듯한개인고유의양심은소실되고만다. 왜냐하면인륜적성격을지닌자는자신이보편적인것에의하여살게되고움직여진다는사실을알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개인은인륜적인현실세계에소속함으로써비로소자기자신의본질, 자기자신의내적보편성을현실로소유하게된다. 바로이러한관점에서헤겔은루소의교육소설 ꡔ에밀ꡕ에서보여주고있는교육적시도를비웃는다. 인간을일상적인현재의생활로부터격리시킨채교육을시키려던 ( 루소의 ꡔ 에밀 ꡕ 에서와같이 ) 여러가지교육적시도가허사로끝날수밖에없었던이유는도대체인간을세상의온갖법칙에서벗어나게한다는것은성공할수없는노릇이기때문이다. 아무리젊은이의교육이고독한상태에서행해지지않으면안된다하더라도끝내정신세계로부터불어오는훈풍이그고독함속에스며들지않는다거나온곳을누빌수있는세계정신의위력이그후미진곳에까지다다르지않으리라고보는것은잘못된생각이다. 오히려개인은좋은국가의시민이되는데서비로소자기의권리를얻을수있는것이다.(153 절보 ) 헤겔의비판이루소의참뜻을올바로파악하고있는가하는문제와는

84 헤겔 ꡔ 법철학 ꡕ 73 별도로, 헤겔이인륜적인것, 다시말해가족, 시민사회, 국가와같은인륜적실체가갖는개인에대한구속력을루소보다훨씬더강력한것으로생각하고있는점만은확실하다고하겠다. 무엇보다도헤겔에있어서개인의자유는그러한인륜적현실속에살아가는데서비로소존재할수있으며, 그런점에서 개인은좋은국가의시민이되는데서비로소자기의권리를얻을수있는것이다. 4) 인륜의전개주지하는대로 ꡔ법철학ꡕ 제1부는 추상법, 제2부는 도덕 에대한논의로구성되어있는데사실 2부까지의탐구는내용으로보면헤겔이전까지의실천철학을장식한주체들이고또헤겔의비판의대상이되고있다. 그런데헤겔은그비판을위해서이미이두가지법의형식들을넘어서는새로운기준을내놓고있으니, 그것이바로 인륜 이다. 이인륜은세발전단계로나뉜다 (33절, 157절 ). A. 직접적내지자연적인인륜적정신 가족이실체성은그의통일을상실하여분열을초래하면서상대적인입장으로이행한다. 그리하여이것은 B. 시민사회, 즉독립적개별자로서의성원 ( 成員 ) 이결합된, 따라서하나의형식적보편성으로결합된상태를이룬다. 더나아가서이결합체는개별적구성원의욕구와인격및소유의수단으로서의법률체제에의해서, 그리고또이들의특수이익과공동이익을위한외면적질서에따라서생겨난다. 여기서이외면적국가는 C. 실체적보편자의목적과현실태로 다시말해서국가체제, 국헌 (Staatsverfassung) 으로환원되거나통합되기에이른다.(157 절 ) 이에따라제3부 인륜 편은 가족, 시민사회, 국가 순서로논의가이어진다. 인륜의처음단계인가족은분열되어시민사회로나아갔다가다시금국가에서보다높은면모로통일된다. 개별성과보편성의직접적인통일이가족이고, 이것이부정된이양자의분열로서의특수성이시민사회이며, 이것이거듭부정되어특수성과보편성의절대적통일이국가다. 인륜의마지막단계인국가는가족에있어서의보편과개별의즉자적

85 7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통일과, 시민사회에있어서의대자적분열을경과한즉자ㆍ대자적통일이다. 그리고국가는가족에있어서의실체적인통일이시민사회에있어서의독립된개인이가진주체적자유를통하여자각적통일로고양되는것으로서인륜의최고의실현태가된다. 이제이인륜적실체들을그단계별로하나씩살펴보아야할것인데, 여기서는인륜의첫단계인가족을중점적으로설명할것이며, 시민사회와국가에대해서는그것의서론격인논의만을살펴보고본격적인논의는별도의장 (V, Ⅵ장 ) 으로미룰것이다. 2. 자연적인륜, 가족헤겔은가족을무엇보다도인륜의관계로파악한다. 바꿔말하면, 공동 = 자유라는인륜적원리의첫단계, 즉직접적혹은자연적단계를이루는것으로파악한다. 가족은사랑을기초로하고, 두인격의통일을내용으로하며, 자산및자식에있어서이통일의실체적현존재를갖는다. 이리하여헤겔이그려내는가족상은루터주의를바탕으로한가부장적인가족관이잔존해있긴하지만, 두인격의자유로운동의 (162절) 를객관적인출발점으로하고, 부부와자식을가족 본래의핵심 (172절보 ) 으로설정하는점에서근대적인핵가족이다. 가족은 정신의직접적실체성 으로서 정신의자기감정적통일, 즉사랑을자신의규정으로하고있다. (158절) 요컨대가족의본질은사랑인것이다. 개인은개체성의자기의식을이와같은통일속에서가지게됨으로써한낱독립된인격으로서가아니라가족의구성원으로서존재한다. 헤겔에따르면, 사랑이란 도대체가나와타자사이에통일이이루어져있다는데대한의식을뜻하는것 (158절보 ) 이다. 헤겔은가족을세가지측면으로부터고찰해나간다. 즉그에따르면, 가족은다음세가지면에서완결상태에이른다. a) 혼인이라는가족의직접적개념형태에의하여, b) 소유와재산이라는가족의외면적현존재와그의관리에의하여, c) 자녀의교육및가족의해체에의하여 (160절) 등이다. 이는 혼인, 가족의재산, 그리고 자녀의교육과가족의해체 라는핵심어로구분될수있겠는데, 이순서대로가족의제측면을살펴볼것인데, 먼저헤겔의혼인관을보자.

86 헤겔 ꡔ 법철학 ꡕ 75 직접적인인륜의관계로서볼때혼인은첫째로자연적생명성의계기를내포하거니와다시실체적관계로서보면이것은총체적인의미에서의생명성, 즉유 ( 類 ) 의실상이며그의과정으로서의생명성을포함한다. 그러나자기의식에있어서는둘째로자연적양성 ( 兩性 ) 의단지내면적이거나즉자적인통일, 그럼으로써또스스로있는그대로의상태에서의한낱외면적인통일이정신적통일로, 즉자기의식적인사랑으로전화 ( 轉化 ) 하기에이른다.(161 절 ) 가족관계는혼인에의하여성립된다. 혼인은먼저인류를존속시키기위한자연적생명활동이라는계기를포함하고있다. 아울러혼인은이러한생명활동속에서만존재하는자연적양성의통일을정신적인사랑에로, 자기의식적인사랑에로전화시킨다. 헤겔은특히혼인의이러한측면에주목한다. 그에게 혼인은본질적으로하나의인륜적인관계 이다. 이러한관점에서그는다음과같은말을덧붙인다. 특히대부분의자연법에서도그러했듯이예전에는혼인이다만육체적인면에서만, 즉자연적인측면에서만고찰되었다. 이와같이사람들은혼인을다만성적인관계로간주할뿐이어서혼인에관한그밖의규정에다다를수있는길이라곤모두가봉쇄돼버린셈이었다. 그러나또한혼인을시민적계약으로만이해한다는것도이것못지않게어설픈생각인데심지어칸트에서조차도이러한견해가엿보인다. 즉칸트의경우에는두사람의자의 ( 恣意 ) 가서로합치하여계약이맺어지는까닭에결국혼인이란계약에따라서서로를사용하는형식이라는데까지비하돼버렸던것이다.(161 절보 ) 이처럼헤겔은첫째로혼인을순전히성적관계로고찰하는자연법적사고방식, 둘째로단지양성의시민적계약으로만보는사고방식을비판한다. 나아가그는 세번째로꼽아야할역시바람직하지못한견해는혼인을한낱사랑과동일시하는입장 이라면서여기서의 사랑이란곧감정이므로그것은어떤면에서나우연성을용인할수밖에없는데, 이우연성이란인륜적인것이지녀서는안될하나의형태 라고비판한다. 요컨대혼인에대한어떤이해도일면적인혼인관만을담고있다는것이다. 헤겔에있어서혼인이란 법적효력이있는인륜적사랑 이라고해야할것이

87 7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며, 바로그렇기때문에그는혼인이지니는일시적이고변덕스러운것, 또는한낱주관적인것이소멸될수있다고본다 (161절보 ). 다음으로가족의재산에관한견해를살펴보자. 가족은단지소유만을지니는것이아니며오히려보편적이며영속적인사람으로서의가족에게는항구적이고도확실한점유, 즉일정한재산의필요와한정의문제 (das Bedürfnis und die Bestimmung) 가제기된다. 단순한개인의특수적욕구라고하는추상법상의소유에서나타나는자의적계기와욕망의이기성 ( 利己性 ) 이여기서는공동적인것을위한관리와영리 ( 營利 ) 로, 즉어떤인륜적인것으로변화한다.(170 절 ) 혼인을통하여하나의새로운가족이구성되는데이새가족은그것이생겨나게된양가 ( 兩家 ) 의혈통이나가정에대하여분명한독립성을지닌다. 즉이러한혈통이나가정사이의결합은자연적혈연관계를근간으로한것이지만새로이생겨난가족은인륜적사랑에바탕을둔것이다. 따라서개인의소유도역시자기의혼인관계와본질적연관이있지만그의혈통이나가계와는좀더소원한관계를지닐뿐이다.(172 절 ) 헤겔은 ꡔ법철학ꡕ 제1부 추상법 에서인격은소유에서그외면적실재성을갖는다고지적하였는데, 보편적으로영속적인인격으로서의가족에있어서는 항구적이고도확실한점유, 곧재산이필요해진다. 이가족의재산은공동소유이므로 가족성원중누구도어떤특수한소유를가질수는없지만, 그러나각자마다가공유물 ( 共有物 ) 에대한자기의권리를갖는다. (171절) 다만가정밖에서영리를추구하고가족재산을운영, 관리하는책무는가장인남자에게귀속된다. 혼인에의하여새가족이구성되는데, 헤겔은이새로운가족이자신을배출한양가에대하여독립해있다고본다. 새로운가족과그양가는자연적혈연관계에바탕을두고있지만, 새로이생겨난가족은인륜적사랑에바탕을둔것 이다. 그러므로개인의소유는그의혼인관계와본질적으로연관되어있으며, 그의혈통이나가계와는이혼인관계보다더소원한관계를지니는데불과하다. 이런관점에서헤겔은 새롭게생겨나는가족이야말로혈족중심의폭넓은연줄에비해서한층더본질적인것 이

88 헤겔 ꡔ 법철학 ꡕ 77 라면서 혈족보다도오히려부부와자식이가족의본래핵심을형성 한다고덧붙인다 (172절보 ). 여기서이러한헤겔의견해가근대적핵가족을전제로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제자식에대한헤겔의이야기를시작으로가족의마지막측면인자녀의교육과가족의해체에대한헤겔의논의를살펴보자. 부부사이에서의사랑의관계는아직객관적이아니다. 왜냐하면비록사랑의감정이실체적통일을이룬다고는하지만이통일은아직아무런대상성을지니지않기때문이다. 결국부모는자녀에게서비로소이러한대상성을지니며또한바로이들자녀에게서결합의전체를목도 ( 目到 ) 하는것이다. 어머니는자녀에게서남편을사랑하고남편은자녀에게서아내를사랑하는가운데마침내양인은자녀에게서다름아닌그자신의사랑을직감하는것이다. 재산의경우에는통일이란한낱외면적인사실에지나지않지만이와는달리자식에게서는그통일이정신적인모습을띠게됨으로써부모는이정신적인것을통하여사랑도하고또바로이정신적인것을사랑하기도하는것이다.(173 절보 ) 혼인의통일성은자식에게있어서바로통일그자체로서대자적으로존재하는실존을이루거니와 자식은이들두주체가자신들의사랑으로서, 더욱이 자신들의실체적현존재로서사랑하는그러한대상이된다. (173절) 이렇듯헤겔은자식이없는사람들에게는민망할정도로자식이감정적일체성으로서부부사이의사랑의현전임을강조하고, 부부사이의사랑과부모의자식사랑이모두본질을인륜적정신의사랑임을역설하고있다. 한편으로헤겔은 자식이란본래즉자적으로자유로운존재이며그의생명도또한오로지이와같은즉자적자유를만끽하려는직접적현존재일뿐이므로결코타인에게나양친에게도물건으로소속되는것이아니다 (175절) 는점을강조한다. 이런관점에서헤겔은로마의자식이아버지에대하여노예관계에놓여있었던점은로마의입법이가장욕된제도로꼽히게하는이유가되었다고덧붙인다. 계속해서그는다음과같이말한다. 그들의교육은일단가족관계를고려할때다음과같은적극적사명을

89 7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띠는바, 즉그들속에잠재해있는인륜성이직접적인, 따라서아직도대립을모르는감정에와닿음으로써인륜생활의근거를이루는그러한감정속에깃들인심정이사랑과신뢰와복종으로그의초기생활을영위하도록하는데있으나이번에는다시가족관계를고려하여본다면다음과같은소극적사명을띠는셈이다. 즉그것은자녀들로하여금그들이원래처해있는본래대로의직접적상태를벗어나서자립성과자유로운인격, 그럼으로써또가족이라고하는자연적통일로부터벗어날수있는능력을키우도록하는데있다.(175 절 ) 교육의첫번째사명, 즉 적극적사명 은인륜적성격의형성이라는말로요약될수있는데, 이는다른측면에서 여전히자연상태에길들여져있는자유에제동을가하면서보편적인것을자녀의의식이나의지속으로까지고양하도록하려는것 (174절) 이라고도표현된다. 또한헤겔은교육이자녀의내부에 스스로어른이되고싶어하는소원 (175절보 ) 을불러일으켜야한다고말하는데, 이는교육이자녀들로하여금자연적인것을극복하고인륜적인것, 정신적인것에로참여하도록한다는것을강조하는말이라할수있다. 끝으로가족의해체에는이혼에의한경우 (176절) 이외에인륜적해체 (177절) 와자연적해체 (178절) 가있다. 인륜적해체란성년에이른자식이법적인격으로승인됨에따라서자기자신의자유로운소유를가지는자격이있다고인정받음과동시에, 다른한편으로자기자신의가족을꾸밀능력이있다고간주되는경우이다. 그리고자연적해체란부모, 특히아버지의죽음에의한것인데, 이결과로서 재산상의상속문제 (178절) 와더불어유언의문제가제기된다. 이유언의문제와관련하여헤겔은다음과같이말한다. 고인 ( 故人 ) 의한낱직접적인자의가유언작성의권리를위한원리가될수는없거니와특히그의자의가가족의실체적권리에위배될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그러나물론나머지가족들이일찍이그의일원이었던고인에대하여품고있는사랑과존경이사후에까지도특별히고인의자의를존중토록하는이유가될수는있겠다. 그러나역시그러한자의가가족권 ( 權 ) 보다도더존중되어야할이유라고는전혀없을뿐아니라오히려그반대의경우를생각할수있다.(180 절보 )

90 헤겔 ꡔ 법철학 ꡕ 79 요컨대고인의직접적자의를유언할권리의원리로삼을수없다는것이다. 그자의가가족의실체적권리와대립하는경우에는더욱그러하며, 그자의는가족의권리보다도더존중되어야할하등의이유도없으며오히려반대로가족의권리가그자의보다더존중되어야한다는것이다. 결국헤겔은유언의권리를승인하되, 그것이가족의기본관계를훼손시키지않게극도로제한해서행사되는경우에만그권리를허용하고자한다. 가족관계가실제로존재하는이상, 유언에의하여그존재를무효화하는일은비인륜적이기때문이다. 로마의법률에서는고인의자의가상속에있어서주요원리로규정되었는데, 헤겔은바로이점에서 로마법의잔혹성과비윤리성 (180절보 ) 을다시확인할수있다고본다. 3. 인륜의분열, 시민사회역사적으로보면가족이다른원리로이행, 확장하는것은가족이하나의민족으로, 따라서하나의공동적인자연발생적기원을지니는국민으로 평온하게확대되는것 이거나, 아니면하나의분산된가족공동체가지배적권력에의해서든 여러갈래로얽혀있는욕망및욕망충족을위한상호작용에서발단된자유의지적융합에의해서이건 하나의결집을형성하는것이다 (181절). 요컨대가족은역사적사실로서는민족혹은국민으로확대되거나아니면여러이질적가족의집합이되는데, 이후자는지배적권력에의한것이거나욕구의충족에연유된자유의지적계약에의한것이다. 여기서시민사회가성립하게된다. 헤겔은 ꡔ인륜 편제2장시민사회의첫절을다음과같이적고있는데, 여기서그는시민사회의두가지원리를지적하고있다. 스스로가특수적목적으로서존재하는구체적인인격 (die konkrete Person) 은온갖욕망의전체를간직할뿐더러또한자연필연성과자의가혼합되어있는상태에서시민사회를이루는하나의원리이다. 그러나또한이특수자로서의인격은본질적으로또다른특수자에의하여, 그리고동시에오직단적으로보편성의형식이라고하는또다른원리 (die Form der Allgemeinheit, das andere Prinzip) 에의하여매개된상태에서만자기를관철시키며또만족을누릴수도있는것이다.(182 절 )

91 8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인륜의체계에서시민사회는가족의직접적이고무매개적인보편성이국가속의참다운보편성에로고양되는데있어서그매개역할을하고있다. 이보편성의발전에부정적필연성의요소로끼여드는것이특수성인데, 개개인마다가자기의특수성을간직할수있는권리란것도역시인륜적실체성속에포함되어있다. (154절) 헤겔은시민사회를구성하는요인은자립적인개인이고, 이개인의구체적인내용을이루는것은여러가지의욕망이라고본다. 이러한연유로시민사회는특수성을첫번째원리로한다. 그러나헤겔은시민사회가오직특수성만을그요소로하고있다고말하지는않았다. 그러므로헤겔은그때까지만해도인륜의발전에서등장하지않았던특수성의계기가시민사회에서비로소나타났음을지적하고있다고해야할것이다. 요컨대시민사회에보편성의원리가없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각개인은타자와의관계망에끼여들지않으면자신의욕망조차도충족시킬수가없기때문이다. 아니도리어각개인은사회적연관을통하여, 또한그와더불어경제적법칙이나법률적권리들이라고하는 보편성의형식이라고하는또다른원리 에의하여매개되고제약됨으로써만이비로소자기의욕망을실현시킬수있다. 요약하자면이렇다. 시민사회를지배하는변증법적대립의원리적요소는특수성과보편성이다. 시민사회의제1의원리는 온갖욕망의전체를간직할뿐더러또한자연필연성과자의가혼합되어있는상태 에있는 구체적인인격 이다. 그러나이특수한인격은다른특수자와관계맺음으로써 보편성의형식 을띤매개관계속에놓이게되는데, 이런보편성의형식이시민사회의제2의원리가되는것이다. 이두원리가공존하는시민사회는크게보아세가지의특징을지닌것으로이해될수있다. 이기적목적은스스로를실현시키는과정에서이와같이보편성에의하여제약되는가운데개인의생계와복지및그의법률적현존재는곧만인의생계ㆍ복지및권리와한데어울려지면서이를기초로오직이연관성속에서만실현되고확보되는전방위적 ( 全方位的 ) 인상호의존의체계 (ein System allseitiger Abhängigkeit) 를근거지우는것이다. 우리는일단이러한체계를외적인국가 즉비상 ( 非常 ) 국가내지오성국가 (Not-und Verstandesstaat) 로간주할수있다.(183 절 )

92 헤겔 ꡔ 법철학 ꡕ 81 이와같은분열상태속에있는이념은두계기에대하여 xmrdbgks 존재양식을부여하는바 즉특수성에대해서는모든방면으로자기를전개시키며마음껏펼쳐나갈수있는권리를, 그리고보편성에대해서는스스로를특수성의근거와필연적형식이며또한이특수성과그의궁극목적을지배하는힘이므로입증하는권리를부여하는것이다. 결국이특유한존재양식은인륜성의양극으로의분열로인하여스스로가상실된체계로서이것은이념의실재화를위한추상적계기를구성하는바, 여기서이이념은이상과같은외적현상에안겨진상대적총체성과내적필연성의구실을할따름이다.(184 절 ) 그러나특수성의원리는그자신이스스로총체성을향해서전개돼나가는가운데어느덧보편성으로이행하며또한오직이보편성속에서만그의진리와함께그자신이지향하는적극적현실성에의권리를지닌다. 물론이러한통일은분열된입장에서는각기이두권리의자립성으로인하여인륜적통일성에다다르지못한까닭에그것은자유가아닌필연으로존재함으로써결국특수적인것은보편성의형식으로고양되어바로이형식속에서자기존립을추구하고또지녀야만하는것이다.(186 절 ) 인용문의순서대로볼때세가지특성은 전면적상호의존체계로서의시민사회, 양극으로분열ㆍ상실된인륜의체계로서의시민사회, 그리고 보편성의형성과정으로서의시민사회 라는말로요약될수있을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시민사회는첫째로 전면적인상호의존의체계 로서, 각자가상호의존속에이기적목적을추구하는외적인국가, 혹은필요와궁핍이규정적역할을하고오성적사고를넘어서지못한국가로규정된다. 둘째로그것은전면적인상호의존하에서저마다이기적목적을추구하는분열상태에있는가운데, 특수성에대해서는모든방면으로자기를전개시키며마음껏펼쳐나갈수있는권리를, 그리고보편성에대해서는스스로를특수성의근거와필연적형식이며또한이특수성과그의궁극목적을지배하는권리를부여하는것 을통해 인륜의양극적분열의체계 로나타난다 (184절). 그리고셋째로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사회는아직자유가아닌필연의형식에서이긴하지만특수성이 어느덧보편성으로이행 해가는단계이기도하다. 주지하다시피시민사회를구성하는근대적개인은자신의이익을스스

93 8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로의목적으로삼는사인 (Privatperson) 이다. 그러나특수성을바탕으로하는이사인은그목적의추구과정에서보편성의매개를필요로하며그것을수단으로하지않으면안된다. 헤겔은근대적인간을자연법론에서처럼본래자연상태속의순박한존재로보거나, 또공리주의에서처럼욕망과향락만을추구하는존재로보거나하지않는다. 그에있어서정신이그의현실성을마련해가는근대의개인과사회는자기분열과욕망의외적필연성을수용극복해가면서자신의객관적현존재를획득해간다. 이것이교양이고 더높은해방을향한노동 이다. 근대사회에서형성된노동의형태야말로인륜의직접성자연성을지양하고 정신의보편적형태로고양된무한히주체적인인륜의실체성을향한절대적관문 인것이다 (187절). 시민사회가이처럼자신의특수성을연마해가는과정을헤겔은세가지계기를통해설명해나간다. 이는 욕망의체계, 사법 ( 司法 ), 그리고 경찰행정및직업단체 라는핵심어로구분될수있을터인데, 이것들은 ꡔ 법철학ꡕ 제3부 인륜 편의제2장 시민사회 의각절을구성하는것들이기도하다. 욕망의체계 는 189절에서 208절까지, 사법 은 209절에서 229절까지, 그리고 경찰행정및직업단체 는 230절에서 256절까지로이루어져있다. 이들세계기들에대한논의를포함해서시민사회에대한더이상의상세한설명은 V장에서다룰것이다. 4. 인륜의완성, 국가인륜의마지막단계가곧국가이다. 인륜의이념은보편성과개별성이직접적이고자연적인통일을이루던단계를가족에서출발하여, 이통일이부정된양극분열을통해성립하는특수성의단계인시민사회를넘고마침내특수성과보편성의즉자ㆍ대자적인통일로서의국가에이른다. ꡔ 법철학ꡕ 257절에서마지막절인 360절 ( 제2부 인륜 편의 국가 장 ) 에걸쳐이루어지고있는국가에대한논의는 ꡔ법철학ꡕ에서가장핵심적인부분이라고할수있다. 헤겔에있어국가란무엇인가? 국가에대한상세한내용규정을포함하여헤겔국가론의전모를알수있는논의는뒤에서 (6장) 별도로다룰것이다. 여기서는본격적인국가논의에앞서서론적

94 헤겔 ꡔ 법철학 ꡕ 83 인차원에서인륜및자유 ( 의지 ) 와관련해서헤겔이국가를어떻게이해하고있는가하는점만을직접인용을통해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국가는인륜적이념의현실태로서 즉그것은자기를사유하고인식하며또한그가알고있는것을오직알고있는한에서만수행하는계시적이고도자명한실체적의지로서의인륜적정신이다.(257 절 ) 국가는실체적의지가그의보편성에로고양된특수적자기의식안에간직하고있는이의지자체의현실태로서이것은즉자ㆍ대자적으로이성적인것이다. 이러한실체적통일은절대적인부동 ( 不動 ) 의자기목적이며그안에서자유는최고의자기권리에다다르는가하면또한마찬가지로이궁극목적은개별자에대하여국가의성원임을최고의의무로하는최고의권리를지니는것이다.(258 절 ) 즉자ㆍ대자적인국가는인륜적전체이며자유의실현으로서이렇듯자유가현실화된다는것은곧이성의절대적목적이기도하다. 국가란세계속에자리를잡고그속에서의식의힘으로스스로가실현되는정신이기도하지만이와는달리자연속에서는이정신이오직자기의타자로서, 즉잠들어있는정신으로서실현되어있는데지나지않는다. 그리하여정신은오직의식안에현존하는것, 그리고자기자신을실존적인대상으로깨우치는것으로서의다름아닌국가이다. 자유를생각하면서결코우리는개별성또는개별적자기의식에서가아니라오직자기의식의본질로부터출발해야하는바, 왜냐하면인간이그것을알거나모르거나간에그러한본질은자립적인힘으로써스스로를실현하는것이며또한이러한힘속에서개별자로서의개인은한낱계기에지나지않기때문이다. 결국국가의존재란곧세계내에서의신의발자취를나타내는것으로서또한이국가의근원은자신을의지로서실현시키는이성의힘인것이다.(258 절보 ) 국가는구체적인자유의현실태이다. 그러나이구체적자유란인격적개별성이나그특수적이익이완전히발양, 전개되고그권리가전체로서 ( 가족과시민사회의체계내에서 ) 인정받을뿐만아니라또한이모든것이한편으로는자기자신을통하여보편자의이익에로이행하고또다른한편으로는지와의지에힘입어서바로그보편자의이익을더욱이이들자신의실체적정신으로인정함으로써그궁극목적으로서의보편자의이익을위하여작용하는데있다.(260 절 )

95 8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사법 ( 私法 ) 및사적인복지의영역, 즉가족이나시민사회의영역에대하여국가는한편으로는외적인필연성, 강제성을띤채이들에대한좀더고차적인지배력을행사하는것으로서, 이러한지배력의본성은그들의법률과이익을다같이종속시키며또의존토록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국가는바로그가족이나시민사회의내재적목적이며또한국가의보편적궁극목적과개인의특수적이익이통일되는곳에서, 즉개인도어디까지나권리를지니는한에서만국가에대한의무를지닌다고하는바로이점에서스스로힘을지니는것이다.(261 절 ) 헤겔에있어국가는우선 이륜적이념의현실태 로이해된다. 국가는실체적의지가그의보편성에로고양된특수적자기의식안에간직하고있는이의지자체의현실태로서이것은즉자ㆍ대자적으로이성적인것이다. 요컨대국가는보편과특수의참된통일, 곧즉자ㆍ대자적인통일의실현인것이다. 나아가이러한통일은 절대적인부동의자기목적이며그안에서자유는최고의자기권리에 이르게된다. 절대적인부동의궁극목적으로서의국가안에서진정한자유가실현될수있다는것이다. 자유가현실화된다는것은곧이성의절대적목적 이다. 자유는개별적자기의식에서가아니라자기의식의본질로부터나오는것이며, 이본질은 자립적인힘으로써스스로를실현하는것 이기에 개별자로서의개인은한낱계기 에불과하다. 다시말하면국가는객관적정신이므로개인은국가의일원으로서보편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어야그자신객관성과진리, 인륜성을지닐수있는것이다. 개인의자유는 구체적인자유의현실태 인국가안에서실현된다. 여기서말하는이구체적자유란인격적개별성과그의특수한여러이익이한껏발전하여그권리가그자체로서가족및시민사회의체계에서인정되는동시에, 그것들이한편으로는자기자신을통하여보편적인이익으로변하고, 다른한편으로는스스로이보편적인것을자신의 실체적정신으로인정함으로써 궁극목적으로서의보편자의이익을위해봉사하는것이다. 국가는한편으로외적인힘으로서강제성을띠지만, 다른한편으로국가는가족이나시민사회의내재적목적으로 보편적궁극목적과개인의특수적이익이통일되는곳에서, 즉개인도어디까지나권리를지니는한에서만국가에대한의무를지닌다고하는바로이점에서힘을지니는것이다.

96 헤겔 ꡔ 법철학 ꡕ 85 Ⅴ. 시민사회 헤겔은시민사회 (die Bürgerliche Gesellschaft) 라는이념을하나의이론으로서만들었는데, 그이론은본질적으로관념적이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현실적통찰을포함하고있다. 헤겔의사변적이고논리적인역사구성에따르면시민사회는인륜적인정신속에서나타나는가족의반정립 ( 反定立 ) 이며국가는가족과시민사회의원리를통합시키는종합이다. 시민사회에서개인은이기적인목적을추구하는사적 ( 私的 ) 인격으로등장한다. 부르주아사회의특징은욕구체계의발전, 노동, 분업, 기계사용, 인구증가, 산업의진보, 부의축적, 그와동시적인빈곤의심화등이다. 시민사회는또 방종과빈곤, 그리고이두경우에다같이나타나는육체적, 인륜적타락의광경을보여준다. (185 절 ) 헤겔에따르면대립물의운동을통해외적으로매개된연관을이루고있는전체가시민사회로서의국가혹은외적국가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ꡔ 철학대사전 ꡕ, 553 쪽 ) 헤겔의정치철학을바르게평가하기위한끝없는논쟁, 즉이철학의진보적함의 ( 含意 ) 나반동적함의뿐만아니라자유주의적전제나보수적전제라는문제들과관련된논쟁에서, 그논쟁의축은헤겔의시민사회이론에있다. 왜냐하면한편으로시민사회개념을전개시키는것이객관정신의사변적체계화를폭넓게제시함으로써, 프로이센의국가철학자, 정부당국의하수인, 또는국가형이상학자라는소문이경향적인떠벌림에불과하며, 오히려헤겔은근대적인사회 개별자의자유의원리가그사회의체제와작동방식을정당화하는토대로여겨지고이원리가적용되는사회 형식에대한전형적인이론가로존경받고전승되어야한다는것을증명하는주된책무를질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R. P. Horstmann, 헤겔정치철학에있어서시민사회의역할에대하여, ꡔ 헤겔 ꡕ, 고려대출판부, 1990, 205 쪽 ) 1. 체계내위치 ꡔ법철학ꡕ의본문은 3부로구성되어있는데, 1부 추상법 ( 소유의권리를중심으로한인격의자유 ), 2부 도덕 ( 당위적, 주관적의지의법 ), 그리고 3부 인륜 ( 구체적자유의법 ) 이그것이다. 이세분류는헤겔논리학의보편성 - 특수성 - 개별성의범주를그대로적용한것인데, 이에따라위의분류를다시간략히정리해보자. 첫째가추상법의단계인데, 여기서는법의형식으로서개별자의구체적내용은

97 8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사상된채 단지인격으로서 만인간을하나의틀속에서기계적으로적용하는추상적보편으로서의법이논의된다. 이단계에서는개별자가하나의사물을소유할수있는, 즉사물에대해의욕하여 (wollen) 그것을자신과동일시할수있는하나의가능성으로서만취급될뿐어떤의지의내용도고려되지않는다. 도덕의단계에서는이상의추상법에서나타난형식적ㆍ외면적현존재로서의개별자로부터떨어져나가자기자신으로귀환하게되는데그의지의정당한권리근거가보편성의형태를띠지못한채자기자신만의주관성의영역에머문다. 이양자의통일이바로인륜인바, 인륜은자기의식속에자기의지 ( 知 ) 의작용과의지작용을그것의활동을통해자기의현실성을가지게되는살아있는선 ( 善 ) 으로서자유의이념 이다 (142절). 다시말하면주관이알고있고의욕하는가운데그주관적인욕구가현실적으로실현되는것이며, 현실성이란전체와연관을가지는진리로서의현실성이라는점이헤겔사유의특징이라고할때, 주관이보편적인것을의욕하여실현하는것으로서의인륜과자유가정의될수있다. 인륜은구체적인자유의영역으로서인간상호관계속에서구체적으로드러나는 객관화된자유 (145절) 의영역인바, 이는다시세개의계기로분류된다. 사랑을원리로하는자연적ㆍ직접적통일로서의 가족 (die Familie), 특수한목적에의해개별자들이서로관계맺는자의 ( 恣意 ) 의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 (die Bürgerliche Gesellschaft), 그리고즉자대자적으로완전히자유가실현된보편으로서의 국가 (der Staat) 가그것이다. 우리가여기서살펴보고자하는시민사회는인륜의두번째단계가되는것이다. 가족은자식이성장함에따라서자연적으로분할되고, 또한본질적으로는인격성의원리에의하여수많은가족으로갈라져간다. 이리하여각가족은대체로독립한구체적인격으로서거동하며, 서로외면적으로상호관계를맺는다. 그리고여기에서모든가족이서로관계를맺는마당으로서의시민사회가성립한다. 논리의전개에입각하여보자면, 가족의통일에서는아직도하나로동여매어져있었던인륜적이념의두계기, 곧개별성과보편성이제각기독립된실재성을획득하게된다는것이다. ( 고즈

98 헤겔 ꡔ 법철학 ꡕ 87 마타다시, ꡔ헤겔법철학입문ꡕ, 중원문화사, 1984, 179쪽 ) 이런의미에서헤겔은시민사회를 구별 (Differenz) 의단계 라고도부르는것이다 (181절). 더욱이헤겔은가족의시민사회로서이행을 실존양식에서보면, 바꿔말하면역사적사실로서는한편으로 가족이국민으로평온하게확대되는것 으로, 다른한편으로는 주권에의해서간아니면여러갈래로얽혀있는욕망이나이욕망충족을위한상호작용에서발단된자유의지적융합에따라서이건하여간에분산된가족공동체의결집 (181절) 을의미하는것으로보고있다. 2. 시민사회의원리와인륜 헤겔은시민사회에관한논의의첫머리를다음과같이쓰고있다. 여기서그는우선시민사회의두가지원리를지적하고있다. 스스로가특수적목적으로서존재하는구체적인인격 (die konkrete Person) 은온갖욕망의전체를간직할뿐더러또한자연필연성과자의가혼합되어있는상태에서시민사회를이루는하나의원리이다. 그러나또한이특수자로서의인격은본질적으로또다른특수자에의하여, 그리고동시에오직단적으로보편성의형식이라고하는또다른원리 (die Form der Allgemeinheit, das andere Prinzip) 에의하여매개된상태에서만자기를관철시키며또만족을누릴수도있는것이다.(182 절 ) 헤겔은시민사회를구성하는요인은자립적인개인이고, 이개인의구체적인내용을이루는것은여러가지의욕망이라고본다. 개인의목적은오로지자기욕망의충족에있다. 이러한연유로시민사회는특수성을첫번째원리로한다. 그러나그렇다고시민사회에보편성의원리가없는것은아니다. 왜냐하면각개인은타자와의관계망에끼어들지않으면자신의욕망조차도충족시킬수가없기때문이다. 아니도리어각개인은사회적연관을통하여, 또한그와더불어경제적법칙이나법률적권리들이라고하는 보편성의형식이라고하는또다른원리 에의하여매개되고제약됨으로써만이비로소자기의욕망을실현시킬수있다. 그렇기때문에시민사회는욕망의충족을목표로하는개개인의 전면적인상호의존

99 8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성의체계 (183절) 로나타나는것이다. 이러한체계, 곧시민사회를헤겔은외적인국가혹은오성국가등의이름으로부른다. 이기적목적은스스로를실현시키는과정에서이와같이보편성에의하여제약되는가운데개인의생계와복지및그의법률적현존재는곧만인의생계ㆍ복지및권리와한데어울려지면서이를기초로오직이연관성속에서만실현되고확보되는전방위적 ( 全方位的 ) 인상호의존의체계 (ein Sysem allseitiger Abhängigkeit) 를근거지우는것이다. 우리는일단이러한체계를외적인국가 즉비상 ( 非常 ) 국가내지오성국가 (Not-und Verstandesstaat) 로간주할수있다.(183 절 ) 헤겔에의하면, 문제는이앞에서말한두가지원리, 보편성의원리와특수성의원리즉시민사회에서는제각기자립하여있고 인륜적동일성 (186절) 을이룰수없다는점에있다. 전면적상호의존하에저마다자신의이기적목적을추구하는이와같은분열상태에서는이념이특수성과보편성의두계기에각각독립적인존재양식을부여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분열상태속에있는이념은두계기에대하여특유의존재양식을부여하는바 즉특수성에대해서는모든방면으로자기를전개시키며마음껏펼쳐나갈수있는권리를, 그리고보편성에대해서는스스로를특수성의근거와필연적형식이며또한이특수성과그의궁극목적을지배하는힘이므로입증하는권리를부여하는것이다. 결국이특유한존재양식은인륜성의양극으로의분열로인하여스스로가상실된체계로서이것은이념의실재화를위한추상적계기를구성하는바, 여기서이이념은이상과같은외적현상에안겨진상대적총체성과내적필연성의구실을할따름이다.(184 절 ) 특히특수성은모든면에서해방되어자기자신여러가지욕망, 우연적자의, 주관적기호를자유분방하게만족시키려한다. 그결과시민사회는방탕한향락과비참한빈곤의광경을드러내고아울러필연적욕구나우연적욕구어느쪽에도공통되는자연적인인륜적퇴폐의광경을드러내고만다는것이다. 이와관련시민사회를괴롭히는가장큰문제인빈곤의문제는뒤에서상세히다룰것이다.

100 헤겔 ꡔ 법철학 ꡕ 89 다시하는말이지만시민사회에서는특수성의원리는인륜적동일성을이룰수없다. 바로그때문에이두원리의통일은자유가아니라필연성으로존재하다. 다시말하면특수한것이스스로를보편성의형식에로고양시키지않을수없고, 이보편성의형식에서자기자신존립을찾아야만한다는필연성으로존재한다는것인데, 이리하여시민사회의제3의원리는필연성이된다. 헤겔의말을직접인용해보자. 그러나특수성의원리는그자신이스스로총체성을향해서전개돼나가는가운데어느덧보편성으로이행하며또한오직이보편성속에서만그의진리와함께그자신이지향하는적극적현실성에의권리를지닌다. 물론이러한통일은분열된입장에서는각기두권리의자립성을인하여인륜적통일성에다다르지못한까닭에그것은자유가아닌필연성으로존재함으로써결국특수적인것은보편성의형식으로고양되어바로이형식속에서자기존립을추구하고또지녀야만하는것이다.(186 절 ) 그런데두원리의통일이자유가아니라필연성이라는사실은교양 (Bildung) 을가능케하는조건이기도한다. 시민사회의개개인은과연자기자신이익을목적으로하는사적 ( 私的 ) 인격이다. 따라서그들에게는보편적인것은수단에지나지않는다. 그렇지만그들의목적은보편적인것에의하여매개되어있기때문에그들의목적이달성될수있음은그들자신이스스로의지 ( 知 ) 와의지및행동을보편적인방식으로규정하고, 자기자신을이보편적인연관의일환이되도록하는한에있어서이다. 시민사회는한편으로는향락과빈곤의광경, 그리고그모두에공통된자연적인륜적퇴폐의광경을드러내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이처럼그구성원의교양을가능하게끔한다. 근대국가는이러한의미에서도, 도저히시민사회없이는성립할수없다는사실을충분히이해할수있겠다. 더욱이이러한특수한교양관 = 문화관을전개하는과정에서, 헤겔은자연상태를무구하다고보고, 그에따라문화를순전히외면적인것, 자연에비해도리어타락이라고하는루소의문화관에대하여도, 또한오로지생활의향락만을추구하는공리주의적문화관에대하여도엄격한비판을가하고있다.

101 9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3. 시민사회와욕망의체계 시민사회는다음과같은세계기를포함한다. A. 개인의노동을통하여, 그리고동시에다른모든사람들의노동과욕망의충족을통하여욕망을조정 ( 調整 ) 하고개별자를만족시키는것이니 이것은곧욕망의체계이다. B. 이체계속에포함된자유라고하는보편적인것을현실화시키는것, 이것은사법 ( 司法 ) 에의하여소유를보호하는것이된다. C. 이들체계속에상존 ( 尙存 ) 하는우연성에대하여미리배려하는가운데경찰행정및직업단체를통하여특수적이익을곧공동이익으로하여관리하는것이다.(188 절 ) 시민사회는세가지의계기를포함하고있다. 즉 a) 각자의노동을통해각개인의욕구를매개하고, 각개인을만족시키는것으로서의욕망의체계, b) 욕망의체계에포함되어있는인격권이나소유권과같은보편적인것을사법작용에의하여보호하는것, 그리고 c) 위두체계안에잔존하는우연성에대하여미리배려하고경찰행정 (die Polizei) 및직업단체 (die Korporation) 를통하여특수한이익을하나의공동적이익으로배려하고관리하는것등이다. 여기서 세계기 는시민사회의세가지기능내지는역할을표현한다고도말할수있는데, 요컨대시민사회는개인의욕망을충족시키고, 사법에의하여자유의현실성인소유를보호하며, 경찰행정과직업단체에의하여공동이익을추구하는주요기능내지역할을하고있다는것이다. 이세계기는각각 욕망의체계, 사법, 그리고 경찰행정및직업단체 라는핵심어로구분될수있을터인데, 나머지둘은뒤에서살펴보기로하고, 여기서는먼저 욕망의체계 와관련된헤겔의설명및주장을음미해보도록하자. 먼저욕망의체계와관련하여, 왜욕망이아니고, 욕망의체계 인가라는의문을가질수있을것이다. 헤겔의철학에서하나의체계가가능하기위해서는일정한출발점과이것의변증법적전개를위한내적모순이있어야한다. 그런데헤겔에있어서욕망은단순히욕망에그치지않고하나의체계, 즉욕망의체계를성립시킨다고말해진다. 이욕망의체계는어떤변증법적전개를보여주는지를주목해보자. 욕망의특수성과욕망의

102 헤겔 ꡔ 법철학 ꡕ 91 보편성이라는계기를언급하고있는부분을인용해보자. 특수성은우선의지일반의보편적요소에반하여규정된것이므로곧주관적욕망이다. 그런데이주관적욕망은자기의객관성, 즉충족을다음과같은수단, 즉 α) 그자체도역시마찬가지로타인의욕망과의지의소산이며소산일수밖에없는외적사물이라는수단을통하여, β) 두측면을매개, 조정하는것으로서의활동및노동에의하여달성한다. 물론주관적욕망이목적으로하는것은바로그주관적특수성을만족시키는데있긴하지만, 그러나그러한주관적목적도타인의욕망이나그의자유롭게활개치는자의와관계될때에는모름지기보편성이타당화되는바, 바로이와같은유한성의영역으로합리성의빛이밝혀지도록하는것이다름아닌오성으로서이것이야말로지금고찰되는가운데가장중요한측면이며또한오직이측면이야말로유한성의영역그자체내에깃들인유화적 ( 宥和的 ) 요소를형성하는것이기도하다.(189 절 ) 동물은그의욕망이제한되어있듯이또한마찬가지로충족의수단과방법의면에서도그범위가제한되어있다. 그런데인간도또한이러한제한에종속되어있긴하면서도동시에이종속성을초월하여자기의보편성을증시 ( 證示 ) 하는바, 즉그는우선욕망과수단에대한다층적인중복에의하여, 그리고다시다양하게특수화된, 따라서좀더추상화된욕망이구체적인욕망이되도록이를개개의부문이나측면으로세분하거나구분하는방법을통하여이를증시한다.(190 절 ) 결국욕망이나수단은현실적으로구현된상태에서보면타자 ( 他者 ) 에대한것이되거니와바로이타자의욕망이나노동에의하여만족은상호제약을받게되는것이다. 그런가하면또욕망이나수단의성질로화하는추상의경우도역시여러개인사이의교호적인관계를띠게되는것이다. 바로이와같이서로가인정된다고하는이보편성이야말로바로그개별화되고추상화된욕망과그만족의수단방법으로하여금어느덧구체적이며따라서또사회적인욕망이나그만족의수단방법이되게하는계기이다.(192 절 ) 특수성으로서의욕망은우선 주관적욕망 이다. 그러나이특수성은, 첫째로한사람의욕망이다른사람의욕망과관계맺지않을수없다는점에서, 둘째로는동물의욕망과그충족수단처럼어느정도제한성을지니면서도또한그의욕망및수단의다양화와세분화를통해그제한성을

103 9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넘어서게된다는점에서, 어느덧보편성의체계속에놓이게된다. 헤겔에의하면이것은나와타인이상품생산자로서서로를인정하게됨을의미한다. 이상호인정의보편성이야말로 그개별화되고추상화된욕망과그만족의수단방법으로하여금어느덧구체적이며따라서또사회적인욕망이나그만족의그만족의수단방법이되게하는계기이다. (192절) 바로이러한욕망의사회성속에서헤겔은해방의요소를발견하다. 그러나특수성이욕망의근저에놓여있는이상이러한해방은형식적이다. 또 욕망ㆍ수단및향유를무한정하게특수화하려는 경향은끝내사치와상호의존과경제적궁핍을초래하게된다 (195절). 욕망은한편으로는그것의다양화ㆍ추상화를통해서자유실현의계기가되지만, 또다른한편으로는이와같은의존과궁핍을낳음으로써시민사회의내적모순의요소로등장하는것이다. 헤겔은위의첫번째인용문 (189절) 에덧붙여아담스미스나데이비드리카도로대표되는근대의 국민경제학 (Staatsökonomie) 은이상과같은관점에서출발한다 고말하면서그것의기초를설명하고있는데, 이에대해간략히나마살펴볼필요가있다. 반복하는말이지만, 헤겔은욕망을시민사회의출발점으로삼고있다. 그에따르면욕망의충족은전혀우연적인사정에의해좌우된다. 그러나헤겔에따르면 역시그안에서는보편적인규정이생기는바, 결국언뜻보기에는한낱산만하고역시사상 ( 思想 ) 이결여된듯한이모든것들이실은그자체로움터나오는어떤필연성에의해지탱되고있는 바, 이필연성을발견하는것이국민경제학의대상 (189절보 ) 인것이다. 국민경제학의영향의일면을볼수있는대목인데, 사실욕망의체계에대한헤겔의서술은그내용이아담스미스의 ꡔ국부론ꡕ의서술과거의일치한다. 주관적욕망의충족은노동에의해달성되는데, 이노동을통한욕구의충족으로서의소유는인격이 자신의자유를가능케하는외면적영역을마련하는것 (41절), 다시말해서자유의지가소유를통해자신의의지를사물에주입함으로써사물속에서자신과통일을이루는것으로서의의미를갖는다. 요컨대소유는의지의자유를구체적으로실현하는것이다. 욕망의측면에서본다면소유는수단이지만자유라는측면에서본다면

104 헤겔 ꡔ 법철학 ꡕ 93 그것은 자유의최초의현존재라는점에서그자체가곧본질적목적 이다 (45절). 개별자로서의나는소유를통해의지에현존재를부여하는것이므로소유는자신의것으로서의사적인소유라는규정을가지게된다. 그러나한편으로내가이것을소유한다는단순한주관의결정만이아니라타인으로부터소유의승인이요청되고그것이충족될때비로소소유가되는까닭에소유는근저에보편성을확보하고있는것이다. 소유는인격자유의보증이된다. 다음으로헤겔은욕망의체계와관련하여노동이라는요소에주목한다. 여기서헤겔이관심을갖는바는노동이욕망충족의수단임에그치지않고자유에의교양을향한하나의구실을한다는점이다. 근대사회에서욕망이다양화, 추상화되는것에상응해서노동에서의보편적이며객관적인요소는노동분업을낳게하는추상화작용으로나타난다. 이노동분업은노동을더욱단순화시키며, 이럼으로써생산량의증대를가져온다. 그런데여기서헤겔이보다강조하고있는것은욕망의경우에서처럼노동분업을통해서 인간의상호간의의존성과교호관계 (die Abhängigkeit und die Wechselbeziehung) 가더욱심화된다는점이다 (198절). 이러한현상을헤겔은주관적이기심이모든타인의욕망충족에기여하게되는변증법적운동으로이해하면서, 이러한전면적상호의존성속에서산출된생산물을 보편적이고항구적인재산 이라말한다. 그런데헤겔은이사회의보편적이고항구적인재산이각개인에게분유 ( 分有 ) ㆍ점유될때불평등이발생할수밖에없다고주장한다 (199절). 그근거와함께보다구체적으로말하면, 각개인은그의기본재산이나기능의차이때문에, 또타고난육체적, 정신적성향이나소질의차이와같은우연적인요소들때문에사회적재산을불평등하게분유하게된다는것이다 (200절). 헤겔은시민사회에서발생하는이러한사회적불평등을필연적결과로이해한다. 욕망및그수단의다양성으로부터구체적욕망을여러특이화된, 따라서한층추상적인욕망으로되는개개의부분이나측면으로분할ㆍ구분함에의해서인간은제한된욕구와충족수단에의종속에서탈각하여자기의보편성을나타낸다 (190절). 이추상화되고특이화된욕망에상응하는노동방식이노동의추상화로서의분업의형태이다. 그리고이추상화된욕

105 9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구또는욕망은개인상호간의교호관계즉서로승인되고있다는보편성이요구 (192절) 되고따라서이보편성으로부터개별화되고추상화된욕망및그충족수단이구체적, 사회적인것으로되게된다. 개인의 주관적이기심은만인의욕망충족에기여하는것으로, 보편적인것을통해특수적인것을매개하는변증법적운동으로전환한다. (199절) 이런보편성을통해특수적인것을매개하는구체적인방법이개인간의상호인정을토대로하는교환과계약이다. 교환과계약은 서로가인격및소유자로서인정한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는것 (71절) 이다. 이처럼시민사회는다양한욕망과그의충족을위한수단의추상화인분업, 그리고계약을통해상호인정의계기를확보해가는것이다. 4. 사법 ( 司法 )-제정법과재판앞에서지적했듯이시민사회의두번째계기는사법이다. 간단히말해사법이란시민사회속의상호의존관계나거기서성립한각자의소유권내지인격에대한보편적인상호인정의장치라할수있다. 특히시민사회는노동을통해개인이획득한소유권이보편적으로인정되고보호받도록해야하는데여기서관건이되는것이제정법 (Gesetz) 과재판의문제이다. 법은그것이모든사람에게현실적인힘을행사하고보편타당한것으로알려질때객관적현실성을지닌다. 이러한법의객관적현존재가제정법, 혹은실정법 (das positive Recht) 이다. 헤겔에의하면법은제정법이됨으로써비로소보편성의형식을갖출뿐만아니라, 그의참다운규정까지도획득한다. 즉제정법에있어서야법의내용이명확한보편성속에서인식된다. 이는법이단순한강제일수는없고모든개인에의해인식되고의지적으로수용될수있어야함을말하는것이다. 헤겔은이점을관습법과의대비를통해밝히고있다. 결국이것 ( 관습법 인용자 ) 이제정법과구별되는점은관습법이주관적이며우연적인방법으로깨우쳐지는것이어서대자적으로불명확하고사상의보편성도불분명할뿐더러더나아가서는이법에대한지식이어떤개

106 헤겔 ꡔ 법철학 ꡕ 95 개의측면에서이건전반적인면에서이건간에다만소수인에의한우연적소유에지나지않는다는데있다.(211 절 ) 그렇기때문에헤겔은법이관습으로서생활속에스며드는장점을지녀야한다는생각이야말로하나의기만에불과하다고비판한다. 이렇게볼때법이그형식이나내용모두에있어서명확한규정성과보편성을지니지못하는한, 근대시민사회가요구하는소유권의보호와이를통한자유의보편적실현은기대할수없게된다. 이러한제정법은단순히제정법으로서존재하는것으로그쳐서는안된고일반에게보다광범위하게주지되어있어야한다. 헤겔은이것을 사법 의두번째항목인 제정법의현존재 에서상술한다 (215~218절). 여기서그는법의주지성및공공성과관련하여세가지를지적한다. 관련글을인용하고, 그요점을간추려보자. 공적 ( 公的 ) 인법전을위해서한편으로는단순한보편적제규정이요구되지만또다른면으로는그소재가지닌유한한성질로인하여끊임없이이어지는수많은규정들이이에따르게마련이다. 즉법률이포괄하는범위란한편으로는완성되거나완결된전체이어야하지만다른한편으로그것은끊임없이새로운법률적규정을필요로하게마련이다. 그러나이러한이율배반성 ( 二律背反性 ) 은오히려확고부동한보편적원칙을특수화하는데서생겨나는것이므로완전한법전을구하려는권리가그로인하여위축당할리도없거니와또한이보편적인간단한원칙들이특수화된경우와구별된채그것만으로서이해되고명시될수있어야한다는데대한권리도역시잠식당하지는않을것이다.(216 절 ) 시민사회에서는법그자체가제정법이되듯이또한마찬가지로앞에서만해도나의개인적권리가지녔던직접적이며추상적인현존재는이제실존하는보편적의지와지안에서현존재화되어있는인정된상태를뜻하는것으로이행한다. 그리하여여기서는소유의획득이나소유에관한행위도앞에서얘기된바와같은현존재성을부여하는형식에따라서처리되고또그형식이구비되지않으면안된다. 여기서소유는계약에바탕을두고또한이소유로하여금증명될수있으며동시에법적효력을지닐수있게하는형식성에바탕을두게된다.(217 절 )

107 9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시민사회에서소유나인격은법률적인정과타당성을지니고있으므로범죄는이미주관적으로무한적인것에대한침해에그치는것이아니라그자체가확고하고강력한실존성을지닌보편적인것에대한침해이기도하다. 이런점에서사회에대한행위의위험성이라는관점이대두되면서동시에이로인하여한편으로는범죄의크기가증대되기도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스스로안정을누리게되는사회의위력은침해가갖는외적중요성을저하시킴으로써결국범죄의처벌에서도좀더관용을베풀수있는길이마련되기도한다.(218 절 ) 법의주지성및공공성과관련하여첫째로 법의법전화 (216절) 을들수있다. 법전은그것이공적인것이되기위해서는단순성을요구하기도하나또다른한편으로끊임없는새로운법률적규정을필요로한다. 헤겔은이러한 이율배반성 을 확고부동한보편적원칙을특수화하는데서생겨나는 불가피함으로이해한다. 둘째는 사법 ( 私法 ) 의실재화 (217절) 이다. 시민사회에서는소유와관련하여어떤것을나의것으로인정하게해줄, 가령경계를나타내는경계석이나저당등기부나소유명세서와같은어떤형식적지표가필요하다. 사법은법이나권리인것을 안전성과확실성및객관성 (217절보 ) 을갖춘형식을통해서여실하게정립한다. 셋째는 공법의일부로서의형법 (218절) 이다. 시민사회에서소유나인격에대한범죄적침해는단순히한개인에대한침해인것에그치지않고보편적으로다른구성원에대한침해이기도하다. 시대적상황에따라서는형벌을통한본보기로서중형이내려지는가하면안정된사회에서범죄의처벌에좀더관용이베풀어지기도하는것도법의공공성때문이다. 사법 의마지막항목은법정또는재판이다. 헤겔은재판이 왕이나정부쪽에서베풀어진한낱마음내키는대로의호의나은혜 가되어서는안되며, 부당한강제력의행사나자유의억압및전제성 ( 專制性 ) 이되어서도안되고 (219절), 더구나 복수의형식을취하여범죄를처벌하는것 (220절) 이어서도결코안된다는점을강조한다. 법의행사는사적인이해관계에좌우되어서는안되고보편적인것으로서그효력을발휘해야만하는것이다. 특수적이해에따른주관적관점에서벗어나 법을보편적인차원에서인식하고실현하는것이공권력으로서의재판이다 (219

108 헤겔 ꡔ 법철학 ꡕ 97 절 ). 지금까지시민사회의두번째계기인사법에대해간략히살펴보았는데, 이념의자기상실과분열로부터시작된시민사회는이사법을통하여각개인의주관적특수성과추상법의의미에서의즉자적보편자와의통일로복귀한다. 그러나시민사회의법은개인이소유하는것의보호에만관계하기때문에시민사회의개인이지니는복지문제에는외면적일뿐이다. 이제복지의보편적실현이과제로등장하는것이다. 뒤에서다룰경찰행정과직업단체는이러한요구에부응하기위한장치이다. 5. 시민사회의한계앞에서본바대로시민사회는개인이자신의특수한이익이나목적을추구하는토대이지만이개인의목적은보편성에의해매개될때에만충족되는것이었다, 시민사회의기본적인원리는각개별자들이자신의욕망을충족시키기위해활동하는것으로서의지의입장에서보면아직자의의단계에머무르는것이다. 그것은특수한욕망충족이상호인정을기반으로하는타인과의관계속에서성립한다는보편성의원리에대한개별자의자각이아직이루어지지못했다는점에서비롯된다. 시민사회의단계에서는보편과특수가서로분리되어정립되어있을뿐양자의통일이완성되어있지않기에진정한자유의영역, 즉즉자ㆍ대자적인자유의영역이아니라는것이다. 각자의자신의욕구충족을위해 자신을이연관성속의마디마디를이루는성원으로 (187절) 할수밖에없음이이미명확해진다. 그러나개별자각각은그보편성을의식하여의욕하는것이아니라단지특수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수단으로사용할뿐이다. 따라서이단계에서는보편과특수의통일이 자유가아니라단지필연성으로있는것 (186절) 에불과하며, 그리하여시민사회는기본적으로보편적인목적의결여라는결함을안고있는것이된다. 개별자는보편자를자신의욕구충족의수단으로서이용하고그결과타인과의관계는한낱외면적, 대립적관계일뿐이다. 그래서시민사회는무절제와참상을드러내면서자연적인인륜적퇴폐성을드러내게된다. 이런결함의구체적귀결로나타나는것이빈부의문제이다. 시민사회

109 9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는인간을탈취하고인간이시민사회를위해일하고모든것을자신에부담시키며자신을매개로하여행동하도록하는거대한힘 (238절보 ) 이고따라서 나는시민사회의연관속에서나의특수적복지도촉진될것, 나의복지특수성이고려될것을요구하는권리를가진다. (229절보 ) 그러나시민사회의법은단지소유의보호에만관여할뿐이다. 그것은시민사회의구성원인격은그소유를통해현존재를획득하기때문이다. 기본적으로시민사회는경제적관계로서의특수성이고그것을보충하는보편적형식으로서의법률이필요한것임으로인해법률의대상은소유의보호이지결코소유의창출이나복지일수가없는것이다. 그렇다면시민사회의내적원리인필연성은출생이나재능등의우연성에의해지배를받는것이고그런한에서시장의원리일수밖에없다. 시민사회가순탄한활동을전개해나갈경우에그사회는자신의내부에서점증하는인구의팽창과산업의진보를이룩해나간다. (243절) 그것은분업화를통한부의축적이증대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이현상은일면적인것에불과하다. 즉, 다른한편으로는특수적노동의개별화와제약, 그럼으로써또이러한노동에매여있는계급의의존성과곤궁이심화되기에이르는바, 여기에바로시민사회에서는더한층의자유와특히정신적함양을감득 ( 感得 ) 내지향유할수없다고하는문제가따르는것이다.(243 절 ) 이것은시민사회에서부의축적과빈곤계층의등장이상호불가분의것임을보여준다. 이빈곤계층이시민사회에서자연적으로결정되는일정한생계규모이하로전락하여자신의권리감정, 자신이노동을통해생활을유지한다는자긍심을잃어버리면이들은천민 (Pöbel) 이된다. 이천민의발생은 역으로소수의수중에엄청난부가집중되는결과를더욱용이하게하는사태를수반한다. (244절) 헤겔에따르면그러나천민의구제는불가능한일이다. 왜냐하면천민을유산계급이나공적소유에의해구제한다면이는시민사회의원리에, 즉시민사회의구성원의자립심이나자존심의원리에위배되고노동의기회를부여함으로써구제하면생산은증대되나다른한편으로는생산과잉

110 헤겔 ꡔ 법철학 ꡕ 99 과소비부족을겪게된다. 그래서결론적으로헤겔은다음과같이말한다. 여기에서야말로부의과잉에도불구하고시민사회는충분할만큼부유하지못하다는것, 다시말하면시민사회가지닌그고유의재산으로서도과도한빈곤이나천민의발생에대처할수있을만큼충분히부유하지못하다는사실이표면화되기에이르는것이다.(245 절 ) 6. 경찰행정과직업단체 욕망의체계에서는각개인의생계나복지는하나의가능성으로주어져있을뿐, 그의현실성은개개인의자의나자연적특수성, 그리고다시욕망의객관적체계에제약되거니와이때있을수있는소유나인격의침해는사법 ( 司法 ) 에의하여보상된다. 그런데이때특수성속에깃들어있는현실적권리는각기저마다의목적을가로막는우연성이지양되고또인격과소유의완벽한보장이구현될뿐아니라더나아가서는개별자의생계와복지의확보 즉특수적인복지가권리로서취급되고또실현될것을요구한다.(230 절 ) 경찰행정 (die Polizei) 과직업단체 (die Korporation) 는이념이특수성속에서상실되고내면적인것과외면적인것으로분리되어있는상태인시민사회에서규제와인륜화를담당하는장치이다. 헤겔은사회속에서인격과소유의침해를보상받든데그치는것이아니라, 인격과소유의안전이성취되고, 또한개개인의생계와복지의보장, 곧특수한복지가권리로서보호되고실현되어야할필요가있다고본다. 그렇기때문에 특수한이익을하나의공동이익으로배려하고관리하는일 (188절) 이필요하다는것이다. 이를위해취해진위로부터의대응책이경찰행정이고아래로부터의대응책이직업단체이다. 편의상 경찰행정 이라는말로옮긴 폴리차이 라는말은흔히경찰을의미하지만 18세기에는좀더넓은의미로씌어졌는데, 오늘날의내정 ( 內政 ) 이라든지국가행정이라고할만하다. 헤겔이이러한넓은의미로이말을사용하고있음은본문의서술상명백하다. 결국헤겔이말하는폴리차이는경찰활동이라기보다도오히려경제정책이나사회정책을수행하여복지실현을도모하는내정활동의의미를내포하고있다. 헤겔은폴리차이

111 10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권을사법권과마찬가지로국가의통치권에소속시킨다 (287절). 그렇기때문에경찰행정 ( 폴리차이 ) 의주체는궁극적으로국가라고할수있다. 폴리차이, 즉경찰행정은 공권력 (245절) 으로각이익의충돌이발생한경우그것을조정하는 의식적으로기도된통제 이다. 즉경찰행정은사회제개인들의이익의충돌을조정하고공공시설을마련하는것으로서의 외적질서 이다. 구체적으로이경찰행정과관련되는문제를헤겔은다수열거하고있는데, 예컨대욕구충족을위한수단의조달ㆍ교환ㆍ검사등에관한일반적인업무나, 공익사업을감독하고배려하는일 (235절), 일상적으로사용되는상품에대하여공중이속지않을권리를옹호하고상품검사를관리하는일 (236절), 개인이사회구성원이될능력에관련된교육을감독하는일 (239절), 그리고낭비로인해자기나자기가족의생계를파괴하는사람들을후견하는문제 (240절) 등이다. 여기서알수있듯경찰행정은시장에서일어나는자유로운개인들의경제활동을공동의이익을극대화하도록감독ㆍ관리하는일도해야한다. 예를들어수요충족의수단을마련하고교환하고관리하는일반적업무나공익시설의감독ㆍ관리와같은일, 생산자와소비자를매개ㆍ조정하고상품을검사하는일등이여기에속한다. 그리고사회정책과관련하여경찰행정은, 과거에는실체적전체로서의가족에의해생겨나부양문제가해결되었으나이제는가족으로부터분리되어 시민사회의아들 (238절) 이되어버린개인들을보호하고그권리를옹호해야한다. 그리고시민사회안에서는 낭비에의하여자기와자기가족의생계의안전을파괴하는사람들 (240절) 이생겨나는데, 경찰행정은이들에대하여후견자노릇을해야하고, 우연적이고신체적인사정들때문에생겨난빈민들을구제해야한다. 물론빈민의구제는주관적심성과사랑에바탕을둔시혜나기부와같은자선사업에의해서도행해질수있지만, 이것은어디까지나주관적이고자의적인것이어서공적인구제책이우선해야한다. 헤겔은빈곤의문제가시민사회의가장커다란내적모순이라고본다. 노동의사회인시민사회는그성원각자에게스스로의노동을통해서자립성과인정을얻도록요구하지만, 그성원모두가그것을얻지는못한다. 인구의팽창을계기로하여산업의진보와부의축적을증대시켰던시민

112 헤겔 ꡔ 법철학 ꡕ 101 사회는실업의문제에서이율배반에처하게된다. 즉일자리를만들지않은채도움을주는복지정책은그성원의자긍심은물론이고노동을통한인정획득이라는시민사회의고유한원리까지도손상시키고, 또노동의기회를창출하는조치또한과잉생산과구매력의부족에시달리게된다는것이다. 시민사회는무역과식민지개척에서그돌파구를모색해보기도하지만이또한잠정적인것에불과하다 (247, 248절 ). 이리하여헤겔은시민사회의경찰행정에의한경제적, 사회정책적배려는결국에는 우연성의영역과외적질서 (231절) 에머물수밖에없고, 또그구성원이지닌특수성의한계를벗어날수없다고본다. 한편으로직업단체는시민사회에서인륜성을확보하는장치이다. 시민사회에서는자기이익의추구가분명히보편적인통일을자연스럽게가져오기는하지만그통일은맹목적이고무의식적인필연성으로있을뿐이다. 이무의식적인필연성은직업단체에있어서비로소자각된, 또는사유하는인륜성이되는것이다. (255절보 ) 직업단체는본질적으로특수한것을지향하는상공업신분에고유한것이다. 시민사회의노동조직은그특수성에따라여러갈래로나뉘고이여러부문의조직들은그자신의공통된이익을수호하기위해직업단체를결성하게된다. 시민사회의구성원은각자의특수한기능에따라그조합의성원이되는것이다. 직업단체내에서는그소속원들사이의공동체적동류의식이형성되므로, 빈곤과관련된구제행위나수혜에있어서우연적요소나수혜자의자존심의손상같은문제는생기지않는다. 이처럼내재적인륜으로서의직업단체는시민사회성원의정체성확인과그들의윤리적심성도야에있어서도경찰행정이하지못하는기능을수행해낸다. 직업단체에의소속감에서주어지는긍지 (255절) 는가족에서의혼인의신성함과더불어시민사회를존립시키는핵심적요소가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직업단체는 더욱고차적인국가의감독을받지않는다면, 화석화되고황폐화됨으로써, 하등보잘것없는결사 ( 結社 ) 로전락 (255절보 ) 해버릴것이라고헤겔은강조한다. 여기서헤겔은개인들이스스로의자유를확대시키는데있어서직업단체또한경찰행정과마찬가지로시민사회가갖는한계를넘어서지못함을보고있는것이다.

113 10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직업단체는이상과같은사명에따라서공권력의감독을받으면서그자체내에포괄된독자적이익을추구하고또그기능과성실성에바탕을둔객관적성질에따라서일반적연관성에의하여한정되는일정한수의성원을받아들이며, 또한그단체소속원으로하여금특수적우연성으로부터보호되도록하고또그들각자에게할당된능력을도야하도록배려해야만할권리 즉한마디로해서그소속원을위한제 2 의가족역할을떠맡고등장할권리를갖는다. 다만이때이제 2 의가족이라는형태가지니는위치는개인이나이들개인의특수적필요사항들과는상당한거리가있는일반적시민사회에게는불분명한데가있다.(252 절 ) 국한된유한적목적으로서직업단체의목적이되는것은 행정상의외면적위계질서에서와같은상하의구별이나그상대적동일성과마찬가지로또한 즉자ㆍ대자적으로보편적인목적과그의절대적현실성에있는바, 여기서마침내시민사회의영역은국가로이행한다.(256 절 ) 직업단체는공권력의감독하에자체의이익을배려하고구성원을자격제로하여일정수만을가지며그구성원을위해 제2의가족 의역할을넘겨받을권리를가진다 (252절). 이런직업단체의효과는우선능력에부응하여생계가보장되므로개인및그가족이견고한생활기반을갖게되고그능력과생계보장모두가승인되어있으며따라서그성원은직업단체를떠나자신을표명할필요가없어진다. 또한빈곤한자가받는원조는우연적인것도아니고자존심을손상하는것도아니며부자도또한자신의의무로서원조를행하기때문에존경이나질시의대상이되는경우도없다. 이직업단체는후에하원의대의원을선출하는기반이되기도하는데이경우직업단체는정치의토대이기도하다. 이런직업단체의직접적인의의는원자로떨어진개인의인륜적재결합이다. 비록제한된범위에서나마특수성과보편성ㆍ개인과전체의통합이가능케되는것이다. 시민사회는이직업단체를통해국가로이행하게되는바, 직업단체가이행의계기이다. 직업단체의목적은즉자ㆍ대자적으로보편적인목적및그것의절대적현실화에있는것이다. (256절)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경찰행정과직업단체는비록그형태가축소된것이긴하지만정치적인것과경제적인것의고대적구조가드러나는것이다. 경찰행정은 17~8 세기의근대국가의법제적ㆍ관료적체제의

114 헤겔 ꡔ 법철학 ꡕ 103 확립과더불어등장한개념으로서국가와시민사회의분열에대해보완적인기능을수행하는, 국가의행정관할일반을담당하는것이다. 경찰행정이고대정치의몰락한형태라면직업단체는고대의 가문사회 (die hausliche Gesellshaft) 를상기시키는것으로서시민사회의두번째체제적요소이다. 시민사회와더불어가정의가계적ㆍ실체적인륜의질서가그지반을상실하게되었고그결과경제적세포단위로서의지반이가족에서시민사회로이행하게되었으며따라서시민사회는가족전체의존립자체를사회에대한종속성ㆍ우연성에종속시켜버린다. 여기서마침내개인은시민사회의아들 (Sohn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로등장하면서그가시민사회에대한권리를가지는것과마찬가지로시민사회도역시개인에대한요구를갖게된다. (238절) 헤겔은아담스미스의사회상, 곧자립적인각개인이분업과교환을매개로형성하는사회관계라는사회상을기초삼고그위에폴리차이 ( 경찰행정 ) 와직업단체라는전통제도에새로운의의를부여하여독자적인시민사회상을구축하고있다. 시민사회는빈곤문제로상징되는바와같은모순을잉태하고있다. 그렇지만우리가보아왔듯이, 시민사회는동시에많은긍정적인측면들을갖추고있다. 다시말하면시민사회는인간의욕구와그충족수단을증대시키고생산력을높이며, 교양을가능케함과아울러개인의권리를옹호한다. 무엇보다도시민의 자립심과자존심의원리 야말로시민사회가갖는속성이다. 헤겔은시민사회에서는특수성과보편성의참된결합을실현하기위하여불가결한기반이다. 더욱이공동성 = 자유라는인륜의원리와의관계에서보면, 시민사회란시민의주체적자유가선행되고, 이자유의연관속에서공동성이부각되어가는과정이라고할수있겠다.

115 10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Ⅵ. 국가 1. 국가의이념과그전개 1) 시민사회에서국가로의이행인륜의세가지존재양식중마지막이국가이다. 헤겔은앞서살펴본대로보편성과개별성이직접적이고자연적인통일을이루던단계를가족으로, 그리고이통일이부정된양극분열을통해성립하는특수성의단계를시민사회로규정한다. 끝으로이것이거듭부정된특수성과보편성의즉자적통일 ( 가족 ) 과대자적통일 ( 시민사회 ) 을거친참된통일, 곧즉자ㆍ대자적인통일이실현되기에이르는데, 이것이헤겔이말하는바 인륜적이념의현실태 (257절) 로서의국가이다. 즉자ㆍ대자적인국가는인륜적전체이며자유의실현으로서이렇듯자유가현실화된다는것은곧이성의절대적목적이기도하다.(258 절보 ) 국가는구체적인자유의현실태이다. 그러나이구체적자유란인격적개별성이나그특수적이익이완전히발양, 전개되고그권리가전체로서 ( 가족과시민사회의체계내에서 ) 인정받을뿐만아니라또한이모든것이한편으로는자기자신을통하여보편자의이익에로이행하고또다른한편으로는지와의지에힘입어서바로그보편자의이익을더욱이이들자신의실체적정신으로인정함으로써그궁극목적으로서의보편자의이익을위하여작용하는데있다.(260 절 ) 헤겔 ꡔ법철학ꡕ의핵심은이책의제3부인 인륜 편에있고, 이 인륜 편의핵심이제3장인 국가 라고할수있는데, 그렇다면 257절에서마지막절인 360절에이르는 국가 는 ꡔ법철학ꡕ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헤겔의국가개념을이해하기위해서는우선국가와시민사회의개념을구별하는것이필수적이다. 국가와시민사회를동일시하는통념에반하여헤겔은두개념을구분되지않으면안된다는인식에서출발한다. 상당수근대인들이이두개념을구분하려했지만헤겔은이론적으로보다명확

116 헤겔 ꡔ 법철학 ꡕ 105 하고체계적인구별을시도한다. 헤겔은근대를분열의시대로인식한다. 따라서그는분열된현실에대해개념의분화로써대응하지않으면안되었다. 시민사회와국가는구별되어야할근본이유는무엇인가? 만약국가가시민사회와혼동됨으로써그의사명이소유및개인적자유의안전과보호에두어진다고한다면여기서는개별자자신의이익이곧모든개별자가추구해야할궁극목적이될것이니이럴경우에국가의성원은바로그자신이이렇듯국가의성원이된다고하는사실마저도어떤임의적인것이되게할뿐이다. 그러나국가란개인에대하여그와는전혀다른관계를지닌다. 즉국가는객관적정신인까닭에바로그개인은이국가의성원인한에서만스스로가객관성과진리, 그리고인륜성을지닐수있는것이다. 이러한통합그자체야말로다름아닌개인의진실한내용과목적을이룸으로써이제개인의사명은오직보편적삶을영위하는데있을따름이다.(258 절 ) 국가의사명이소유와개인적자유의안전및보호에있다고하게되면개인의이익만이그자신들을통합하게하는궁극적인목적이라는이야기가되고, 국가의성원이되는여부는개인마음대로결정하는결과가되고만다. 하지만헤겔에의하면소유및개인적자유의안전및보호는시민사회의사명이고, 국가와개인의관계는그것과는전혀다르다. 국가는객관적정신이며, 그러기에개인은국가의성원이한에서만그자신객관성, 진리성, 인륜성을지닐수있다는것이다. 요컨대객관정신을통한국가와개인의통합그자체가개개인의 진실한내용과목적 이된다는것이다. 헤겔이정의하는바에따르면, 국가는실체적의지가그의보편성에로고양된특수적자기의식안에간직하고있는이의지자체의현실태로서이것은즉자ㆍ대자적으로이성적인것 (258절) 이다. 이런국가의정의로부터알수있는것은국가가개인의자유를완전하게실현해주는보편자이며또한개인은그사실을깨닫고국가를일해일하라는것이라는점이다. 이제개개인의사명은오직보편적인삶을영위하는데 있는것이다. 이러한실체적통일은절대적인부동의자기목적이며그안에서자유는최고의자기권리에다다르는가하면또한마찬가지로이궁극목적은개별

117 10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자에대하여국가의성원임을최고의의무로하는최고의권리를지니는것이다.(258 절 ) 개인은국가를떠나서는완전한자유를누릴수없다. 그것을실현해주는것은보편자로서의국가이다. 국가는개인의자유를완전하게실현해주고보장해주는토대이다. 이런국가개념에따를때개인의 최고의의무 는국가의성원이되는것이라는헤겔의주장은아주자연스러워보인다. 다시말하거니와헤겔이강조하는바국가는단지개인의소유및인격의보호를목적으로하는체제가아니다. 국가가자신의사명을 소유및개인적자유의안전과보호 에둔다면, 그리하여개별자의이익이모든개별자가추구해야할궁극목적이된다면, 그것은더이상국가가아니라극복되어야할국가, 더정확히는시민사회에다름아니다. 부동 ( 不動 ) 의자기목적 으로서의국가의본질적면모는실체성과보편성에있는것이다. 헤겔은개인과국가의완전한합일내지통합을요구한다. 이완전한합일내지통합은개인의국가에로의완전한매몰을의미하는것은또한아니다. 각개인이자신의주체성, 자립성을한껏고양시키면서동시에보편적인것, 공공의것을향한관심을가지고그것을의식하며실현하는생활을하는것, 이것이헤겔의의도하는바다. 개인들은국가에의해사회적제부문으로배분되어지는데그배분의직접적동인은자의로서의개인의의지이다. 이개인들이한편으로자신들의이익을추구하는특수성이면서그특수적이익들안에독자적으로존재하는보편적인제도속에서본질적인자기의식을가질때에야보편과특수의통일이수행되는것이다. 이렇게볼때보편성과특수성의매개를담당하는것은체제로서의제도이다. 2) 루소및할러의국가론비판이런관점에서헤겔은루소및루드비히폰할러의국가관을비판한다. 먼저루소의국가관에대한평가및비판과이비판을통해헤겔이말하고자하는요점과관련되는부분을인용해보자.

118 헤겔 ꡔ 법철학 ꡕ 107 그러나이제과연국가일반의, 혹은또오히려각기특수한국가나그의법및제규정의역사적기원이어떠한것이며또어떤것이었던가, 국가란처음에는가부장적관계로부터, 아니면또공포나신뢰, 더나아가서는직업단체등으로부터발생하였던가, 그리고다시국가의법이이렇듯스스로바탕을두고있는것은어떻게하여의식속에서신적내지실정적인법으로, 또는계약ㆍ관습등등으로파악되고또고착되었던가하는문제들은국가의이념그자체에관계하는것이아니라오로지여기서문제가되고있는학적인식의면에서본현상으로서의역사적사상 ( 事象 ) 에속하는것뿐이다. 즉어떤현실적국가의권위라는면으로보아서그것이갖가지근거ㆍ이유와관련되어있는한, 이들이유는바로이국가내에서의타당한법의제형식으로취해진다는것이다. 철학적고찰이란오직이모든것의내면적인것, 즉오직이사유된개념을취급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개념의탐구와관련하여루소는단지형식면에서뿐만아니라 ( 이를테면사회적충동이나신적권위와같은 ) 내용면에서도사상 ( 思想 ) 이며더욱이사유그자체에다름아닌원리, 즉의지를국가의원리로설정하는데크게기여했다. 다만이때루소는의지를오직개별적의지의특정한형식으로만 ( 마치그뒤로피히테가그러했듯이 ), 그리고보편적의지는의지의즉자ㆍ대자적으로이성적인것이아닌의식화된의지로서의바로그개별적의지로부터대두되는공통적인것으로파악했던까닭에국가내에서의개별자의결합은계약이되며이럼으로써또이계약은개별자의자의나사견그리고임의적으로표시된동의 ( 同意 ) 를근저에두는데그쳤다. 그리하여여기서는즉자ㆍ대자적으로존재하는신적인것과그절대적권위및존엄성을파괴하는그렇듯한낱오성적인결론이도출되기에이르렀던것이다. 결국이렇듯추상화된결과가맹위 ( 猛威 ) 를떨치는상태에까지이르면서마침내한편으로는인류역사상우리가처음접해보는가공할만한광경, 즉모든기존의제도및전승된것을전복함으로써위대한현실적국가의헌법을전적으로새로이, 그리고사상 ( 思想 ) 에의하여창시하는가운데이헌법으로하여금한낱짐작된정도에서의이성적성격을기초로삼게되는그러한광경을자아내게되었는가하면또다른면으로는그것이한낱이념이결핍된추상에지나지않음으로써마침내그러한시도는상상을절 ( 絶 ) 하는가공 ( 可恐 ) 할만한사건으로화하게되었던것이다. 결국개별적의지의원리에반하여근본개념과관련하여언급되어야할것은비록그것이개별자에의하여인식되고또그의임의에따라서의욕되었건아니건간에다름아닌객관적의지 (der objektive Wille) 야말로본래그근본개념안에깃들여있는이성적인것이라는점, 그리고다시이에대립되는것으로서의자유의주관성, 즉개별적의지의원리안에만오로지확정되어있는지와의욕이란이성적의지의이념에속하는

119 10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단하나의, 따라서일면적인계기만을내포하는것으로서결국이러한의미의이성적의지는다만즉자적으로존재하는것못지않게또한대자적으로 (ebenso an sich als daß er für sich) 존재할때라야만그스스로이념을구현시킬수있다고하는것이다.(258 절 ) 헤겔은 ꡔ법철학ꡕ의대상이 현상으로서의역사적사상에속하는것 일뿐인, 이러저러한특수한국가나특수한제도 ( 가아니라어디까지나국가의이념이라는점을강조하는데, 이점은그의국가개념을이해하는데아주중요하다. 요컨대헤겔은역사적실재로서의국가가아니라이념으로서의국가에주목한다. 주지하는바와같이루소는국가의원리로서상회충동이나신적권위를내세웠던것이아니라일반의지를상정하였다. 헤겔에따르면, 이점은루소의공적이다. 그러나루소는이일반의지, 헤겔식으로말하면보편적의지를개별적인의지로부터형성되는공통적인것으로파악하고있을따름이라고헤겔은비판한다. 헤겔에따르면, 바로그때문에국가에있어서개개인의통합내지합일은계약을기초로하고, 개개인의자의나의견또는동의를바탕으로하게되고만다. 그리고이러한추상적인생각이현실정치에적용되었을때프랑스혁명의공포정치라는결과를빚어내었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그공포정치는혁명가들이현존하는모든것, 주어진모든것을전복하여오로지제마음대로이성적이라고착각한것만을새로운체제의토대로삼고자하였던데서비롯되었다는것이다. 헤겔은루소가단순히공통적인것과는다른것으로서의참된보편적의지를파악할수없었다고보고, 그점에서공포정치의사상적근원을찾고있는것이다. 계속해서헤겔은폰할러의국가론에비판의화살을돌려그것을철저하게논박한다. 국가를인식하는데에이를대자적인의미의이성적인것으로해석하는사상에반대되는또다른경우는궁핍이나보호의필요성, 또는강력한힘이나불평등과같이우연성에매어있는현상의외면성을다만국가의역사적발전도상에서나타나는제계기로서 (als Momente der historischen Entwicklung) 가아니라바로국가의실체로취급하려는입장이다. 즉이러한인식태도의원리를이루는것은다름아닌개인의 개별성이려니와또한이런가운데서도결코그개별성의사상인것이아니

120 헤겔 ꡔ 법철학 ꡕ 109 라반대로개인의우연적성질, 즉힘의강약 ( 强弱 ) 이나빈부등에따른경험적개별성 (die empirischen Einzelheiten) 에지나지않는다. 그런데국가에안겨진즉자ㆍ대자적으로무한적이며이성적인것을간과한채마땅히파악돼야만할국가의내적본성에서사상을구축 ( 驅逐 ) 해버리는이러한착상이폰할러씨의 ꡔ 국가학의부흥 ꡕ 에서처럼적나라하게그순순한모습이부각된적은없었다. 폰할러씨는스스로과오를회피하려던나머지오히려완전한사상의결여를가져옴으로써더이상실질적인면에대해서는논의할여지조차없는정반대의입장에빠져들게되었으니 즉여기서그는모든법률이나입법, 그리고형식상으로나법제면으로규정된모든법에대한극단적증오를품게되었던것이다. 이렇듯법률또는법적으로규정된법에대한증오야말로광신이나아둔함그리고선의를가장한위선이스스로폭로됨으로써아무리그옷을걸치고나선다하더라도이러한요소들은그정체가어떠한것인지를틀림없이알아차리게하는부적에다름아니다. 그야말로할러씨에의한이러한독창성이란언제나주목을요하는현상이려니와그의저서를아직도모르고있는나의독자를위해이제몇몇대목을예시 ( 例示 ) 하고자한다, 결국할러씨는 ( 제 1 권, p.342 이하에서 ) 마치무생물계에서큰것이작은것을, 그리고강자는약자를밀어내는것과도같이또한동물사이에서나인간사이에서도그와동일한법칙이좀더고상한형태를띠고 ( 물론때에따라서는그리고상하지도않게?) 재현되며, 따라서강자는지배하고또지배하지않으면안될뿐만아니라언제고간에그렇게지배하리라는것은영구불변의신의질서이다 라는그의근본원칙을제시하였던것이다.(258 절 ) 할러는힘이있는쪽이지배하고, 지배하여야만하며, 영원히지배하리라는것이야말로 영구불변의신의질서 라고생각하였는데, 이러한생각에따르자면정치적지배의근거는우연적ㆍ자연적폭력이되고만다. 그런점에서헤겔은모든 모든법률이나입법, 그리고형식상으로나법제면으로규정된모든법에대한극단적증오 야말로할러이론의본질로보고있다. 그이유는헤겔이보기에루소의이론은분명히사상에바탕을두고있지만, 할러의이론에는털끝만치의사상도없다는점에있다. 그러기에헤겔은할러의이론이사유와이성적인것으로부터떨어져나가도법률에대한존경도잃어버려서어리석고터무니없는말을신의말씀으로착각하고있을뿐이라며혹독하게비판하고있는것이다.

121 11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3) 국가의이념과그전개헤겔 ꡔ법철학ꡕ 에서국가는이러저러한기존의특수한국가가아니라이념으로서의국가이다. 이점은매우중요한데, 이는헤겔의국가론이당시의프로이센과곧바로동일시될수없는이유이기도하다. 헤겔은 특수한국가나또는특수한제도를안목에둘것이아니라오히려이념 (258 절보 ) 즉그러한국가나제도를있게한이념을고찰해야만한다고강조하는데, 그에의하면이국가의이념은세단계를거쳐스스로를전개시켜나간다. a) 국가의이념은직접적인현실성을지니면서스스로자기와관계하는유기체, 즉헌법혹은국내법으로서의개별적국가를이룬다. b) 다름으로국가의이념은개별적국가와다른여러국가들과의상관관계로이행하는바 이것이곧국제법이다. c) 끝으로국가의이념은유 ( 類 ) 로서의보편적이념이며개별적인국가들에대항하는절대적권력으로서, 즉세계사의과정속에서스스로의현실성을마련하는정신이다.(259 절 ) 다시정리하자면국가의이념은세단계, 곧 a) 개체적국가, 다시말해체제나헌법, 간단히국내법으로, 이어서 b) 개개의국가와다른국가들과의관계, 곧국제법으로, 마지막으로 c) 세계사속에서자신의현실성을나타내는정신이된다. 이에따라 인륜 편의 3장인 국가 는세개의절로나뉘어서술되는데, 곧 a) 국내법은 절에서, b) 국제법은 절에서, 그리고 c) 세계사는 절에서상술된다. 이중에서도 a) 국내법이주요부분을이루는데, 이 a) 국내법은다시두부분으로구분되어서술된다. 정치적국가체제는첫째로국가의조직이며또한이국가의유기적생명이바로그자신에관계하는과정인바, 이러한관계를통하여국가는그가지닌제계기를자기자신의내부에서구별하면서이들제계기가존립하도록전개발양시키는것이다. 둘째로국가는개체성을지닌다는점에서배타적인일자 ( 一者 ) 이며따라서이일자는타자에대하여관계하는가운데이국가의구별작용은마침

122 헤겔 ꡔ 법철학 ꡕ 111 내외부로향하게되는바, 이제이러한규정에따라서국가는자기자신의내부에존립하는그의구별을관념성을띠는것으로정립된다.(271 절 ) 요컨대국내법은 (1) 내부체제그자체 ( 절) 및 (2) 대외주권 ( 절) 으로구분되는데, 논의의무게는물론전자에있다. 그러므로헤겔제 3장 국가 편의주요부분은 a) 국내법중 (1) 내부체제그자체 에있다고할수있다. 우리의논의도이부분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은물론이다. 2. 국가의제권력 1) 세가지권력헤겔은 국가체제가이성적일수있는것은국가가그의활동을개념의본성에따라서자체내에서구별하며또규정 (278절) 하는한에있어서라고말하면서정치적국가는세개의권력으로구분된다고한다. 정치적인면에서본국가는따라서다음과같은세가지의실체적인구별로분할된다. a) 보편적인원리를규정하고확립하는권력, 즉입법권 b) 특수적영역이나개별적인사건을보편적원리속으로포섭하는권력, 즉통치권. c) 궁극적의지결정으로서의주관성, 즉군주권이있는데여기에는구별된제권력이개별적통일로총괄되어있음으로써이것은전체를포괄하는입헌군주제의정점 ( 頂點 ) 이며또한기점 ( 起點 ) 이다.(273 절 ) 헤겔은이세가지권력의구분은개념의세계기, 즉보편성, 특수성, 개별성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는점, 그리고이렇게구분된세권력은다른권력의계기를서로자기의내부에포함함으로써제각기 총체성 (die Totalität) 을형성하여야한다는점, 나아가이들세권력이서로적대시하고대항하는관계가아니라 하나의개체적전체 (ein individuelles Ganzes) 를이루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272절). 이와같이국가의제권력의분리와함께그유기체적성격의강조는이른바 삼권분립론 에대

123 11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한비판으로연결된다. 그런데국가의제권력이그와같이구별돼야하는것은사실이지만그러나동시에여기서는각기저마다가그자체로서하나의전체를이루면서그안에다른계기들을포함해야만하는것이다. 따라서이들권력의제각기다른역할, 작용에관하여논할경우에결코우리는이것을마치각권력이저마다독립된상태에서추상적으로존립해야만한다는듯이여기는심대한오류를범해서는안되겠다. 왜냐하면오히려이들권력은오직개념의제계기로서만 (nur als Momente des Begriffs) 구별되어야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또이와는달리그들서로의구별이추상적으로독립되어있을경우에는각기그두개의자립성은아무런통일을이루지못한채필경갈등을야기함으로써전체가교란되거나아니면겨우강권 ( 强權 ) 에의하여다시금통일이유지될수밖에없음은명약관화한일이다. 그리하여프랑스혁명의경우에도때로는입법권이이른바행정권을, 그리고또다른경우에는행정권이입법권을병합해버렸으니, 여기서는가히조화로움이라고하는도덕적요구를내세운다는것은당치않은일이었다. 왜냐하면그어떤사태에대해서건간에우리가이에심정적차원에서만대처하려한다면여기에는아무런노고도필요치않을것이다. 그런데또한아무리윤리적감정이없을수는없다하더라도이경우에감정이자기나름대로국가의제권력을규정해서는안된다. 결국여기서중요한일이란그들권력의규정ㆍ본분이본래전체를이루는데있는한, 그들규정은모두가역시실존하는상태에서도어디까지나전체의개념을구성한다는데있다. 통상적으로우리가입법ㆍ행정ㆍ사법의삼권을이야기할때입법권은보편성에, 그리고행정권은특수성에합치되지만그렇다고해서사법권이개념의제 3 계기인개별성이라할수는없으니왜냐하면권력분립면에서의개별성은이들삼권의영역밖에자리잡기때문이다.(272 절보 ) 결국몽테스키외가명예야말로군주제의원리임을인정하고있다는것, 여기서그가이미이해하고있는것은가부장적군주제나고대일반에걸친군주제도아니고또한객관적국가체제로형성된군주제도아닌봉건적군주제로서더욱이그것도국내법이지니는개인이나단체의법률적사유 ( 私有 ) 및특권에대한관계가확립되어있는한에서의봉건적군주제임이분명하다.(273 절 ) 헤겔이보기에몽테스키외나칸트에게서나타나는삼권분립의형태는과연 공공의자유 를보장할수있는중요한원리이기는하다. 그러나이

124 헤겔 ꡔ 법철학 ꡕ 113 원리를추상적으로포착하면모든권력은절대적자립성을지니고있는것으로잘못규정하거나권력관계가상호제한적인것으로잘못이해되거나한다. 하지만적개심이나대항을통하여얻어지는균형은결코생동하는통일은아니다. 상호제한기능이통합기능을감쇄시키지않는, 참으로유기적인상호의존이야말로헤겔이추구하는바이다. 그에의하면행정권과입법권이자립하여서로대항하였던대사건이프랑스혁명이었다. 더욱이헤겔은국가체제에관한몽테스키외의 깊은통찰력 은여기서도칭찬하고있지만, 그가이해하고있는군주제는국내법관계가개인과직업단체의사적소유물이나특전으로확립되어있는형태의봉건군주제였다고본다. 2) 군주권과입헌군주제앞서밝힌대로헤겔은입법, 행정, 사법이라는통상적인삼권분립과는달리, 국가권력을입법권, 통치권, 군주권으로구분한다. 그리고이렇게구별된각권력은군주권에서개체적통일로총괄된다. 따라서군주권은전체, 곧 입헌군주제의정점 ( 頂點 ) 이며또기점 ( 起點 ) 인것이다. 그가논의를다른권력에앞서군주권에서시작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 이제우리는군주권, 즉개별성의계기로부터시작하려하는바, 왜냐하면개별성이야말로국가의세계기를하나의총체성으로서자체내에포함하는것이기때문이다.(275 보 ) 그에게입헌군주제는바로저세권력이군주권에서개체적통일로총괄되는체제다. 이를그는군주권의세계기로설명하기도한다. 즉 헌법과법률의보편성, 특수자와보편자에대한관계로서의자문, 그리고 자기규정으로서의최종적결정ㆍ결단 의계기가그것이다. 헤겔은마지막계기즉자기규정ㆍ자결성 ( 自決性 ) 이군주권자체를다른것으로부터구별하게하는원리가된다면서그것을가장중요하게취급하고있는데, S. 아비네리에따르면, 이세번째의계기에서헤겔의 군주제를바라보는특이하고도극히독창적인 시각이드러난다 (S. Avineri, Hegel's Theory of

125 11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Modern State, Cambridge Univ. press, 1972, p.187). 헤겔은이세번째계기와관련하여우선국가주권의주체성혹은국가의인격으로서의주권 ( 절) 을이야기한다. 정치적존재로서의국가의근본규정은그제계기의관념성으로서의실체적통일에있다. 이러한통일속에는 α) 국가의특수적권력과직무가해소되며동시에보존되기도하지만이것은다만그들이아무런독립적권능도지니지못한채전체의이념으로규정된바에따라서, 오직그범위내에서만권능을지닌다는것을의미할뿐더러또한그권력과직무는어디까지나이전체의힘으로부터발단된단일적자아로서의전체속에유동적인성원인한에서만보존되는것이다.(276 절 ) β) 국가의특수적직무나활동은바로이국가의본질적계기로서오직이국가에고유한것이며또한이와같은직무나활동은이를관장하고운용하는개인에게그의직접적이인격에의거해서가아니라이들의보편적이고객관적인성질에비추어서맡겨지는까닭에결국그것이특수적인격자체에맡겨진다는것은다만외면적내지우연적인방법으로관련되는것뿐이었다. 따라서국가의직무나권력은결코사유 ( 私有 ) 일수는없는것이다.(277 절 ) 이상과같은두가지규정, 즉국가의특수적임무나권력은그자체로서나개인의특수적의지라는면에서도자립적이거나고정된것이아니라오히려그특수적직무는권력의단순한, 단일화된자기로서의국가가지닌통일성속에서 (in der Einheit des States als ihrem einfachen Selbst) 스스로의궁극적인뿌리를마련하고있으니이것이곧국가의주권이다.(278 절 ) 주권이란일단은다만이관념성이라고하는일반적사상일뿐이지만실은자기확신적주체성으로서, 그리고또의지의추상적인, 그런한에서다른어떤근거도지니지않는자기규정으로서존재하는바, 바로이속에궁극적결정인 ( 決定因 ) 인담겨있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국가가지니는개체적요소그자체로서국가는오직이경우에만스스로일자 ( 一者 ) 인것이다. 그런데이때주체성이란참다운의미에서는오직주체로서만, 그리고인격은오직사람으로서만존재하는바, 이와마찬가지로실제적합리성을구현하는단계에까지신장된국가체제에서도개념의세계기는모두가저마다스스로의독자적인실재적형태를지니게마련이다. 따라서전

126 헤겔 ꡔ 법철학 ꡕ 115 체에대한절대적결정인을이루는이계기는결코개체성일반인것이아니라하나의개인, 즉군주인것이다.(279 절 ) 이상의인용문의핵심을다시정리해보자. 먼저헤겔은정치적국가의근본규정은 국가의제계기의관념성으로서의실체적통일 이라고말한다. 그뜻은국가의모든계기, 요컨대여러가지권력이나직무혹은활동이그자체로서는자립적ㆍ고정적이지않으며, 어디까지나전체의목적에의하여규정되고전체의목적에의존하고있다는점, 그것들이단일한자기로서의국가의통일가운데에궁극의뿌리를두고있다는점을가리킨다. 그리고이규정이국가의주권을규정한다. 관념성이라고하는 일반적사상일뿐 인주권이현실로나타나는것은 자기확신적주체성으로서 만, 그리고 의지의추상적인, 그런한에서다른어떤근거도지니지않는자기규정으로서 만이다. 그리고이국가주권의주체성, 혹은국가의지의자기규정에의하여국가는개체성을획득한다. 그런데헤겔에따르면, 주체성이란참다운의미에서는오직주체로서만, 그리고인격은오직사람으로서만존재 한다고하는데, 이것이바로군주가도출되는근거가된다. 다시말하면의지를갖는것은주체이고인격인바, 따라서국가도인격성을지니게되고이인격성을대표하는존재가곧군주라는것이다. 주권을지니는것은군주가아니고어디까지나국가이지만, 국가주권은군주의존재를필요로한다는것, 주권은한사람의인격즉군주로서만현실적인것이된다는것이다. 국가도그자체로는개별자이기때문에대외적으로선전포고를한다던가혹은어떤결정을내려야하는것과같은형태로의지를표명해야한다. 그런데이의지를갖게되는것은오직주체로서의인격이고인간이다. 따라서국가도인격성을가지게되고그것을대표하는존재, 즉국가의주체성과개별성을대표하는인간이바로군주이다. 주권은국가에속하는것인데그것의현실화는군주를통해서만가능하다. 이처럼군주는순수한의지작용으로서의자기규정인탓에군주는추상적인존재양식에있어서는단일하고또한직접적인개별성이다. 군주는그어떤것에의해서도매개되어서는안되는것이며따라서직접적일수밖에없다. 헤겔에

127 11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있어서군주의이런직접성을보증하는것이군주의자연성으로서의세습군주제이다. 결국국가의지라고하는이궁극적자기 (Dieses letze Selbst) 는이러한그의추상태에서는단순하고단일적이며따라서직접적개별성에해당한다. 그런점에서는바로이개념자체에는자연성이란규정 (die Bestimmung der Natürlichkeit) 이담겨있는셈이다. 그런데군주는본질적으로이개인으로서일체의다른내용으로부터추상된가운데결국이개인에게는직접적인자연적방법으로, 즉생래적인혈통에따라서군주의존엄성이기약되는것이다.(280 절 ) 군주는그자연적출생에의하여그지위와존엄이보장되게된다. 요컨대군주는사회적존재가아니라자연적존재인것이다. 따라서헤겔의주장은정치적국가의최종정점이군주, 따라서자연의직접성에맡겨진다는것을의미한다. 군주권에대한헤겔의이러한견해는사회적현실에구속되지않음으로써사회에서일어나는혹은신분에서발생하는갈등을어떤특수한이해에구애받음이없이절대적으로조정하는조정관의역할을보증해주는것처럼여겨지기도한다. ꡔ법철학ꡕ 에서특히이부분은많은혹독한비판을받아오기도했다. 그렇지만헤겔은그러한비판을의식하기라도하듯다음과같이이야기한다. 그러나물론군주가자의적으로행동해도무방하다고말하려는것은아니다. 그보다도오히려군주는회의에서의결되는구체적내용에구속될뿐더러일단헌법이확정되고나면대개군주는자기의이름을서명하는이외에더할일이라곤없게된다.(279 절 ) 국가라고하는완성된유기적조직에서는오직형식적결정ㆍ결단을행사하는정점에만관심을두어야한다. 그리하여우리가어떤군주에게서필요로하는것은오직그가 그렇다 는말로써최후의결정을내리는그러한인간일따름이다. 결국잘정돈, 조직된군주국가에서는오로지법률에만객관적측면, 요소가부과되는가운데군주로서는다만여기에주체적인 나는의지한다, 동의 ( 同意 ) 한다 라는한마디만덧붙이기만하면되는것이다.(280 절보 )

128 헤겔 ꡔ 법철학 ꡕ 117 이상으로확인할수있는것은군주가단지형식적결정의정점으로서국가통일의상징적인존재에불과하다는것이다. 한편으로헤겔은세습제를통해군주의존엄이확보됨으로써왕위를둘러싼당파간의투쟁이예방된다고생각한다. 또한그는선거에의해국민이자신에대한복지의배려를위탁하는것은우선다수자의임의와자의에국가를맡기는것이고그럼으로써국가의주권이사유화한다는이유로비판하고있다. 이와함께 국민주권 의사상에대해서도그것이국민이라는막연한표상에바탕을둔혼란한사상으로이끌뿐이며군주가없고그와연관된조직이없다면국민은한낱군중에불과하다며비판하고있다. 그에게주권은국민에속하는것이아니라전체로서의국가에속하는것이다. 이런헤겔의견해는군주세습제와함께역시많은비판을받는부분이기도하다. 3) 통치권통치권은특수한영역혹은개별적인사건을보편적인것아래포섭하는권력이다. 이통치권에는사법권과폴리차이권도포함된다. 사법권과폴리차이권은시민의자유로운활동과직접적으로관계하는것이기때문에헤겔은시민사회를다루면서사법작용및폴리차이활동으로서미리설명해두고있다. 따라서통치권에대한설명은군주권, 입법권의경우에비해매우간략하다. 헤겔이통치권을설명하는데있어서특징적인것은일반적으로생각할수있는관리조직이외의사회의조직화에대한설명이다. 마치시민사회가개인의사적이익을둘러싼만인의만인에대한싸움터이듯이여기에는사적이익과공동적인특수문제와의갈등이있으며동시에이양자가다시금합쳐져서국가라고하는더고차적인견지및그지시와갈등을빚는다. 그런데특수적영역에권한을부여함으로써생겨나는직업단체의정신은결국국가내에서특수적목적을보존하기위한수단을마련한다는점에서어느덧그자체가곧바로국가의정신으로전환된다. 이것이야말로시민이갖는애국심의비밀의열쇠이다. 즉그것은국가가시민에게속하는특수적영역이나그권능ㆍ권위및안녕을유지해준다는점에서그들시민정신이국가를곧스스로의실체로알고있다는데기인

129 11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한다. 직업단체정신에는특수가보편속에직접적으로뿌리를내리고있는까닭에이러한한은바로그정신속에국가가지조 ( 志操 ) 로여기는그자신의깊이와강도 ( 强度 ) 가담겨있는셈이다.(289 절 ) 헤겔은지방자치단체나직업단체혹은신분단체와같은여러단체의우두머리를선출하는데에는이해당사자에의한공식적인선출과, 위로부터의추인및임명의혼합방식이적당하다고이야기한다음 (288절), 다시위와같이이들단체의의의를말하고있다. 시민사회는 개인의사적이익을둘러싼만인의만인에대한싸움터 이다. 그러나특수한영역의권한이승인됨으로써생기는단체정신은특수한목적들을보호하는수단을국가안에서가짐으로인하여그자신속에서단체정신인동시에국가정신으로전화한다. 그리고여기에는시민이갖는애국심의비밀, 곧시민이국가를자기자신이실체로인식하는일면이있다. 직업단체정신에는특수가보편속에직접적으로뿌리를내리고있는까닭에이러한한은바로그정신속에국가가지조 ( 志操 ) 로여기는그자신의깊이와강도 ( 强度 ) 가담겨있는셈 인것이다. 자치단체혹은직업단체는개인이국가와일체감을느끼게하는아주중요한계기이다. 헤겔은이러한단체이외의다른어떤형태도개인이국가에대해자각적인일체감을느끼게하기위한장치로서제시하고있지않다. 헤겔이제시하는통치권의구도는상대적으로자립적인여러자치적단체가중앙권력과균형을가지는상태, 혹은중앙권력에의해지도를받으면서상대적으로분화된사회구조를지향하고있다고할수있다. 계속해서헤겔은통치와직무에있어서의분업, 즉관청의조직화문제 (290절), 각개인의통치의직무에대한임명은능력주의에따라야한다는점 (291절), 이임명권은군주에게귀속되어야한다는점 (292절), 공무원이지켜야할의무 (294절) 등에관하여설명한다. 관리및관리제도에관한이들논의에는특기할만한내용은없다. 다만, 다음과같은말은주목할만한데, 여기에서도통치에있어서직업단체등과같은각단체들의의의를다시확인할수있다. 각급기관과그종사자쪽에서의권력남용 (Mißbrauch der Gewalt

130 헤겔 ꡔ 법철학 ꡕ 119 von seiten der Behörden und ihrer Beamten) 으로부터국가와피치자를안전하게보호하는일은한편으로는직접적으로관료체제와책임제에달린것이지만다른한편으로는공동체또는직업단체의권능에달린것이기도하다. 바로이권능에의하여공직자에게위임된독자적권력에주관적인자의가개입되는것이저지됨과동시에개개의행실에까지미치지못하는위로부터의감독이아래로부터보충되기도한다.(295 절 ) 관청및관리들에의해생기는권력남용으로부터지키려는국가와피치자를지키려는목적은한편으로는관청및관료체제의책임제에의해서직접적으로보장되고, 다른한편으로는지방자치단체나직업단체의권한이승인되고있는상태에서보장된다는것이다. 그이유는이들각단체의권한이승인됨으로써, 관리에게위임된권력속에주관적자의가섞여들어가지못하도록저지되고개개의언동에까지눈이닿지않는위로부터의감독을아래로부터보완할수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여기에서도통치에있어서각단체의의의가강조되고있음을알수있다. 우리는헤겔이관리와관료체제에대하여큰기대를걸고있음은확실하지만, 동시에관리의권력을제한하고조정하는문제에도큰관심을품고있다는점을보여주는대목이기도하다. 헤겔은관리의언행과교양에대한논의를통치권에대한논의의마무리로삼고있는데, 끝으로이부분을간략히살펴보자. 하여간공직자의행실과교양이야말로 (In Benehmen und in der Bildung) 법률이나정부의결정이개별적인사안 ( 事案 ) 과의접촉과정에서현실에적용되게하는요충이다. 그리하여이점이야말로정부에대한시민의만족과신뢰 (die Zufriedenheit und das Zutrauen der Bürger zur Regierung) 를좌우하며동시에정부의의도가과연실현, 약화내지는무산되는가하는등의여부가결정되는관건을이루거니와또한이러한면으로인하여수행의방법이나양식은이미그나름의어려움을안고있을수있는바로그수행되어야하는내용 (der Inhalt des Auszuführenden selbst) 과함께또한감정이나심정태도에의하여 (von der Empfindung ubd Gesinnung) 중요시되기도한다.(295 절 ) 정부구성원및국가공무원이중간계층 (Mitelstand) 의핵심부분을이루

131 12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거니와역시교양있는지성과국민대중이갖추어야할법적의식도바로이계층에귀속된다. 그런데이계층이귀족주의적고고 ( 孤高 ) 한태도를취하지않고또그의교양과기능이자의와지배의수단이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위로부터는주권에수반되는각종제도에의하여, 그리고아래로부터는직업단체의권리에의하여통제가가해진다.(297 절 ) 헤겔은관리의언행등이법률과정부의결정이개개의사항과맞닿는접속점이고법률결정이실제사회에서시행될경우의거점이라고본다. 따라서그것은시민이정부에만족하고신뢰하느냐못하느냐의여부가갈라지는최초의지점이된다는것이다. 그이유는감정이나심정은수행방식과방법을, 실시되는것의내용그자체와마찬가지로동등하게중요시하기쉬운측면이있기때문이다. 여기에서헤겔의관찰은시민생활의감정적측면에까지미치고있다. 관리는자신의언행과교양에충분한주의를기울이지않으면안된다. 헤겔은이관리신분을군주와국민대중의중간에위치하는 중간계층 으로파악하고, 이신분이갖는교양있는지성과합법적인의식이국가의안정을위하여지극히중요하다고본다. 4) 입법권 : 국회와여론헤겔에의하면입법권의대상은계속개정을통하여규정될필요가있는범위내에서의법률, 그리고내용상전적으로일반적인국내문제, 두가지이다. 이들대상은개인과의관계에서보면다시두가지측면으로더욱상세히규정된다. 입법권이란법률이더욱상세한규정을필요로하는오직이법률자체를다루는것으로서이것은또한그내용상전적으로일반적인국내문제와관련된다.(298 절 ) 이상과같은입법권의대상은개인과관련하여다음두가지측면에서더욱상세히규정되는바, α) 국가에의하여개인에게이로움이주어지고또개인은이를향유해야한다는것, 그리고 β) 개인은국가에대하여급부해야한다는것이다. 전자에게는사법상 ( 私法上 ) 의법률일반이나공동체내지는직업단체의권리및전적으로일반적인제도와그리고간접적으

132 헤겔 ꡔ 법철학 ꡕ 121 로는헌법전체가포괄되어있다. 이에반하여개인이급부해야하는것은오직그것이사물이나급부자체에포함되어있는현존하는보편적가치로서의화폐로환원될수있는경우에한해서만정당한양식으로간주되고또개인이급부할수있는특수한노력이나봉사가바로그개인의자의에따라서행해지는그런양식으로서규정된다.(299 절 ) 법률과국내문제라고하는입법권의대상은개인과의관계하에서좀더구체적으로보면다시두가지측면에서상술될수가있다. 첫째로국가에의해개인에게부여되고개인이그것을향유하게되는것으로서의법률일반, 지방자치단체및직업단체들의권리, 그리고일반적인제도, 나아가헌법전체가포함된다. 둘째로개개인이국가에대한의무로서이행해야하는급부, 요컨대조세인데, 이는 보편적가치로서의화폐로환원 되어지불됨으로써공평과평등이이루어지게한다. 총체로서의입법권에는우선또다른두개의계기가작용하는바, 즉그것은최고결정이그에게귀속된다는의미에서의군주라고하는계기와 다음은국가전체를그다양한면에서나또는각측면마다에서확정되어있는실제적원칙들에비추어구체적으로알고전망하며동시에국가권력이요구하는바를지득 ( 知得 ) 함으로써무엇보다도자문역할을하는계기로서의통치권이다. 그밖에마지막으로국회라고하는요소가작용한다.(470 절 ) 이입법권에는최고결정의담지자로서의군주의계기와국가전체를다양한구체적인면에서알고전망하며국가권력의요구를심의하는계기로서의통치권의계기, 마지막으로국회라는요소가포함되어있는데, 이국회를통해입법권이구체적으로현실화한다고할수있다. 이국회라는요소의핵심역할과관련하여헤겔의다음과같은말을주목해보자. 국회라고하는요소는일반적인사항으로하여금단지즉자적으로만이아니라또한대자적인의미에서도그속에실존하도록하는사명을지니는바, 다시말하면이것은주체적인형식적자유의계기라고할다수의견해나사상에안겨진경험적일반성으로서의공공 ( 公共 ) 의식이그속에실존하도록하는사명을지닌다는것이다.(301 절 )

133 12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여기서주목할것은국회가법률의제정이나조세와관련하여입법권을직접행사하는데일차적사명이있는것이아니라, 주체적인형식적자유의계기라고할다수의견해나사상에안겨진경험적일반성으로서의공공의식이그속에실존하도록하는사명 을가진것으로강조되고있다는점이다. 요컨대의회의사명은입법이라는본래의기능에서가아니라, 시민의견해나사상이표명되는현장으로파악되고있는것이다. 이점은국회가정부와국민혹은군주와국민사이의매개기관 (vermittelnndes Organ) 으로서의기능을담당한다는맥락에서다시살펴볼수있다. 결국국회가갖는본래의의의는국가가바로이국회를통하여국민의주관적의식에접근하며, 또한그의식은국가에동참한다는데있다.(301 절보 ) 국회가매개기관으로간주될경우, 한편으로그것은정부일반과다른한편으로는특수적영역이나개인으로분해된국민과의중간에위치하는셈이다. 이러한규정에따라서국회는마땅히국가및정부에대한감각과정의 ( 情意 ; Sinn und Gesinnung) 를품는것과함께특수권 ( 圈 ) 이나개개인의이익에대해서도감수성과심적이해를하도록요청된다. 이와동시에국회의위치는결국조직화된통치권과의공동보조를취한다는점에서매개의의미를지니는바, 그것은즉군주권으로하여금극단으로 (als Extrem) 고립된채한갓지배자의권력이나자의로변질되지않도록하며또한공동체나직업단체및각개인의특수적이익도역시고립되지않도록하며더나아가서는개개인역시잡다한다중 ( 多衆 ) 이나군중으로화하지않도록함으로써이들이중구난방식의사견이나의욕및유기적인국가에반항하는한낱집단적폭력으로치닫지않도록하는역할을의미한다.(302 절 ) 헤겔에서국회가 주체적인형식적자유의계기라고할다수의견해나사상에안겨진경험적일반성으로서의공공의식이그속에실존하도록하는사명 을지니고, 계층적국회로서개별자나특수이익을바탕으로이루어진것이지만, 그렇기에오히려그것은국가로하여금이국회를통하여 국민의주관적의식에접근 할수있게하며, 그런한에서국민의주관적의식은 국가에동참 할수있다. 국회는정부와국민혹은군주와국민사이를매개한다. 따라서국회에는특수한영역들및개개인의이익에대한감수성과심정뿐만아니라국가, 그리고정부의감수성과심정을

134 헤겔 ꡔ 법철학 ꡕ 123 지닐것이요구되는것이다. 국회가시민사회속의직업단체적요구를반영하는한, 사인 ( 私人 ) 계층 (Privatstand) 의정치적영향력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여기서헤겔은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및직업단체의대표들로구성되는제1원즉하원이외에장자상속에기반한귀족대표들로이루어지는상원이필요하다고본다. 그에게양원제는 즉흥적인투표의우연성이나다수결에의한결정에수반되기쉬운우연성을제거 (313절) 할수있게한다. 이와함께헤겔은국회토의의공개성을요구하는데, 이공개성은 개인이나대중이자만에빠지지않도록하는구제의수단이며동시에그들을위한하나의, 그것도더욱이최대의교화수단 (315절) 이된다. 그리고이것은내적으로는여론과연관되어있다. 개인이스스로보편적문제에관한그들자신의판단, 의견및충언을내놓으며이를표명한다고하는형식적내지주관적인자유 (Die formelle, subjektive Freiheit) 는이른바여론이라고불리는집합작용으로나타난다. 그런데즉자ㆍ대자적보편자라고할실체적이며진실한것이이여론이라는집합작용속에서그와반대되는것, 즉의견이라고하는특유하고도특수적인것과결합된다.(316 절 ) 그런데여론은어느시대에나막강한힘을지녀왔지만특히주관적자유의원리가이토록중요성과의의를지니게된오늘에와서는더욱그러하다. 오늘날통용되어야하는것은더이상힘에의해서도, 그리고더욱이관습이나습속에의해서도아니고오직통찰과근거 (Einsicht und Gründe) 에의거해야만한다.(316 절보 ) 그러므로여론은자체내에정의 ( 正義 ) 의영원한실체적원리 (die ewigen substaniellen Prinzipien der Gerechtigkeit) 를포함하며또한전체적인헌법ㆍ입법및보편적상태일반의참된내용과결과를상식의모습으로, 즉선입견이란형태를띠고 (in Gestalt von Vorurteilen) 줄곧이어져나가는모든윤리적기초의형식으로포함하는가운데현실이안고있는참된욕구와올바른경향을담고있는것이다.(317 절 ) 이런점에서결국여론이란존중되어야함과동시에또한못지않게경멸되어야만한다. 즉경멸되어야하는것은여론을형성하는구체적인의

135 12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식이나표현의면에서, 그리고존중되는것은어느정도나마혼탁한상태에서도구체적인것으로비쳐지기는하는 (die, mehr oder weniger getrübt, in jenes Konkrete nur scheint) 여론의본질적기초에비추어서그렇다는것이다.(318 절 ) 헤겔에게여론은 개인이스스로보편적문제에관한그들자신의판단, 의견및충언을내놓으며이를표명한다고하는형식적내지주관적인자유 를말하는데, 덧붙여그는그것의자기모순적인실상을지적한다. 그에따르면여론속에는실체적으로서참된것이그반대의것, 곧다수자의사견에불과하여그자신으로서는개인각자의특수한것과결합되어있다. 그리하여헤겔은여론에대하여양면적인결론에도달하고있는것이다. 즉한편으로그것은 자체내에정의 ( 正義 ) 의영원한실체적원리를포함 한다는점에서는중시되어야하는것이다. 여론은주관적자유의원리가중요성과의의를갖게된근대에서, 국회에서의공개적인토론이가능하고진리가 관습이나습속에의해서도아니고오직통찰과근거에의거해야만 힘을얻기위한필수조건이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여론은 그것을형성하는구체적인의식이나표현의면 에서볼때자신에대한자각능력이없고지식인이나정치엘리트에의한조작가능성을안고있다는점에서는경멸되어야하는것이다. 그리하여헤겔은여론자신은유감스럽게도자신의본질적기초를자각하는능력을갖고있지못하기때문에그기초를간파하여실현해나가는일이야말로, 그리하여 온갖허위와진실이담겨있는여론속에서진실을발견하는일이야말로위대한인간이할일 (318절보 ) 이라고결론짓는다. 3. 대외주권다음에살펴볼대상인대외주권에대한논의에앞서, 이논의가헤겔 ꡔ 법철학ꡕ 국가편의어디에위치하는지를점검해보자. 다시반복하는말이지만, 헤겔에있어서국가의이념은세단계를거쳐, 곧 a) 개체적국가, 다시말해체제나헌법, 간단히국내법으로, 이어서 b) 개개의국가와다른국가들과의관계, 곧국제법으로, 마지막으로 c) 세계사속에서자신의

136 헤겔 ꡔ 법철학 ꡕ 125 현실성을나타내는정신으로서스스로전개시켜나간다. 이에따라 ꡔ법철학ꡕ 인륜 편의 국가 장은세개의절로분절되어서술되는데, 각절의이름은각각국내법, 국제법, 그리고세계사이다. 이중에서도국내법이 국가 장의주요부분을이루는데, 이국내법은다시두부분으로구분되어서술된다. 정치적국가체제는첫째로국가의조직이며또한이국가의유기적생명이바로그자신에관계하는과정인바, 이러한관계를통하여국가는그가지닌제계기를자기자신의내부에서구별하면서이들제계기가존립하도록전개발양시키는것이다. 둘째로국가는개체성을지닌다는점에서배타적인일자 ( 一者 ) 이며따라서이일자는타자에대하여관계하는가운데이국가의구별작용은마침내외부로향하게되는바, 이제이러한규정에따라서국가는자기자신의내부에존립하는그의구별을관념성을띠는것으로정립된다.(271 절 ) 국내법의첫번째측면이우리가지금까지살펴보았던 내부체제그자체 ( 절) 이고지금부터살펴보고자하는국내법의두번째측면이바로 대외주권 ( 절) 이다. ꡔ법철학ꡕ 제3부인국가편의세장중에서국내법에대한논의가, 그리고국내법중에서는첫번째측면인 내부체제그자체 에대한논의가헤겔이비중있게다루고있는부분이기는하지만이제나머지부분들, 특히국내법의두번째측면인 대외주권, 그리고국제법을우선간략하게나마살펴볼필요가있다. 헤겔의정치로서의국가는유기적생명을가진전체이기도하지만자신과동등한타자와관계하는배타적개별자이기도하다. 이한국가와다른국가와의관계를한국가내부에서설명하는것이대외주권에관한것이고외부에서설명하는것이다국제법이라고불리는것이다. 이개체성은배타적인독립적존재 (ausschlißendes Fürß-sich-sein) 이므로저마다가자립적으로타자에대립해있는다른국가들과의상관관계를이루는것으로서나타난다. 이자립성에의하여현실적정신의독립적존재가구현된다는점에서바로이자립성이야말로국민이누려야할최우선적자유이며영예이다.(322)

137 12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국가는배타적인대자존재여야, 다른말로하면독립국가여야한다. 국가는외국과의관계에서현실적정신의대자존재가현존재를지니게되므로, 국가의독립이야말로한국민의으뜸가는자유이자최고의영예인것이다. 국가는배타적인독립체로서의개별성이고이런개별성은다른개별성과의관계에서완전히드러나게되는데, 그관계의극명한형태가전쟁이다. 다시말하면국가가그러한대자적인존재라는점이나타나는것은말할것도없이대외관계, 특히전쟁에있어서이다. 그리하여국가의이러한부정적자기관계가구현된상태에서는모름지기그것이하나의타자가또다른타자에대해서지니는관계로나타나면서마치여기서는부정적인것이곧외면적인것인양보이게된다. 그리하여결국이부정적관계의현존상은마치어떤돌발적사태가발생하거나또는밖으로부터다가오는우연적사건에휘말려있는듯한형태를이룬다. 그러나실은국가의이부정적자기관계야말로국가가지니는최고의계기 즉국가내에깃들여있는모든유한적인것의관념성을뜻하는국가의현실적무한성 이며더나아가서그것은절대적권력으로서의실체가일체의개별적이며특수적인것과또한생명ㆍ소유및그의권리와더불어이보다더광역적인범위까지도배척하면서이의무가치함을드러내고의식화시키는측면이다.(323 절 ) 헤겔은이부정적자기관계로서의전쟁이 국가가지니는최고의계기 이고 절대적권력으로서의실체가일체의개별적이며특수적인것과또한생명ㆍ소유및그의권리 등을배척하고무가치한것으로드러내고의식시키는것이라고하여평상시에는자신의특수적이해관계에살고있는개별자및유기체가전쟁시에는주권이라는단일개념으로수렴되어일치한다. 개인은전쟁을통해국가즉실체적개체성의존립과주권을유지할의무를갖게된다. 전쟁을통해평소에는잘느끼지못하던국가의실체로서의주권을의식하게되는것이다. 헤겔의이러한전쟁관은다음과같은말에서도잘드러난다. 지금논술된내용속에전쟁의인륜적계기가담겨있으니, 즉전쟁은결코악으로간주되어서는안될뿐더러또한그것이비록권력자나국민의격정 ( 激情 ) 에서발단된것이아니면또불의 ( 不義 ) 와같은어떤것이건간

138 헤겔 ꡔ 법철학 ꡕ 127 에도대체있어서는안되는것, 따라서다만그자체가우연적인근거를가진한낱외면적인우연성으로받아들여질수있는것이아니다. ( 중략 ) 그리하여평상시같으면사람의마음을들뜨게하는이야깃거리가되곤하는덧없는현세의재화나물건의허무함에대하여곰곰이되새겨보게되는상태라고도할전쟁이야말로모름지기그속에서특수적요소의관념성이제몫을차지하면서현실화되는그러한계기이다.(324 절 ) 여기서헤겔은전쟁을 덧없는현세의재화나물건의허무함에대하여곰곰이되새겨보게되는상태 라면서전쟁은절대적인악이라거나단순히외면적인우연이라고보아서는안된다는점을강조한다. 헤겔에따르면전쟁에는오히려각개인으로하여금그들이빠져들고있는협애한시민사회의이해관계를벗어나오게해주는 인륜적계기 가담겨있다. 계속해서헤겔은이런관점에서칸트의논문 영구평화를위하여 를풍자하여, 국민이지속적인평화나심지어영구적인평화를누릴때와도같이바다의정지상태가지속되면어쩔수없이그것이부패 되고만다면서, 전쟁을바다의부패를막아주는바람의움직임에비유한다. 아울러전쟁이 내부의불안, 동요를방지하고대내적인국가권력을강화 시켜주는기능을지닌다는점도언급한다 (324절). 헤겔이전쟁을무조건지지하는사람도아니고, 국제법논의에서보게되겠지만현실의전쟁에대하여는이와는다른견해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헤겔의전쟁관은논쟁적인것으로주목할만하다. 4. 국제법이상에서와같이헤겔은국내법에대한논의를마치고, 이제국제법으로논의를옮긴다. 국제법은독립적국가들사이의상호관계를토대로한다. 앞서본대외주권의항목이한국가와다른국가와의관계를한국가내부에서설명하는것이라면, 여기서는그것을한국가외부에서설명하고있다고할수있다. 헤겔은먼저국가인정 (Anerkennung) 의문제를제기한다. 국가로서의국민은자기의실체적합리성과직접적현실성을띠고나타

139 12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난정신이며, 따라서이것은지상 ( 地上 ) 에서의절대적힘이다. 이런까닭에한국가는오직타국에대한주권의독립성을지니는것이다. 오히려이러한국가로서타국에대하여존재하는것, 다시말하면타국에의하여인정된다는것이야말로국가가지니는제일의절대적권능이다.(331 절 ) 마치개인인타인과의관계가결연된상태에서현실적으로살아있는인격일수없듯이국가도또한타국과의관계가결여된상태에서는현실적인개체일수가없다. 국가의합법성, 더자세히말해서국가가대외적으로관계되어있는한이국가에서의군주권의합법성은한편으로는이것이전적으로대내적측면에서의관계이지만 ( 어떤나라도타국의내정에개입해서는안되는것이므로 ), 다른한편으로이합법성문제는본질적으로타국의인정을통하여완전히갖추어져야한다. 그러나이러한인정을위해서는당사국으로서도역시자기를인정해주어야만할그국가를꼭마찬가지로인정해야한다는것, 다시말하면그타국의독립을존중한다는데대한보증을필요로하는바, 이런점으로볼때당사국내부에서벌어지는일은결코타국에게도무관심한것일수가없다.(331 절 ) 한국가가다른국가와의관계를완전히배제한다면그국가는현실적인국가일수가없다. 따라서국가가국가이기위해서대내적으로는그정치적체제와연관된합법성을확보해야하는것과마찬가지로대외적으로다른국가와의관계를통해서, 더정확히는다른국가에의해인정되는것을통해서국가는현실적으로된다. 국가는 지상에서의절대적힘 이기는하여도다른국가들에의한인정을필요로한다. 개인이다른인격들과의관계가없이는현실적인격일수없듯이, 국가도다른국가들과의관계를제쳐놓으면현실적개체일수가없다. 따라서국가의합법성은한편에서는국내와관련된관계, 즉해당국가의체제나헌법과관련된관계이지만, 다른한편그합법성은다른국가들로부터인정됨으로써완전한것이되어야한다. 그러나인정받기위해서는다른국가들에대해서자국에대한인정을요구하는해당국가가다른국가들을똑같은방식으로인정하리라는보장, 다시말해다른국가들의독립성을존중하리라는보장이필요하다. 그러나헤겔에따르면국가와국가간의이상호관계는그관계를주관하는보편성이나필연성, 다시말해보다높은현실적원리를자각적으로갖고있지는않다. 계속되는헤겔의주장을살펴보자.

140 헤겔 ꡔ 법철학 ꡕ 129 국가간에즉자ㆍ대자적으로적용되어야할보편적인법으로서의국제법의원칙은실정적조약의특수한내용과는달리어디까지나이조약이국가상호간의의무에바탕을둔다는점에서준수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이다. 그러나국가간의관계는저마다의주권을원리로하는까닭에그런한에서이들국가는서로가자연상태를이루고대립해있음으로써결국이들이지니는권리는초국가적인위력마저안겨진보편적인의지에의해서가아니라저마다의특수적의지에의하여 (in ihrem besonderen Willen) 현실화된다. 따라서그보편적규정은당위에그칠뿐, 실제적상태는조약에합치되는관계와바로이관계의파기가교체되는현상을빚게마련이다.(333 절 ) 국가들사이의관계는제각각의국가주권을원리로삼고있기때문에, 국가들은서로이른바 자연상태 에놓여있다. 따라서그관계는국가들사이의독립적인자의에서출발한계약의형식을가지게될뿐이며, 그기초는보편성이나필연성이아닌당위의차원에머무르게된다는것이다. 다시말해국가의권리는초국가적위력으로서제도적으로확립된보편적의지에근거를두는것이아니라, 저마다의특수한의지에근거하여현실적인효력을갖는데불과하게된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국가간의관계의현실성으로서의국제법은단지당위에그치고조약에따르는관계와그파기의반복상태가되어버린다. 국가대국가의관계란쉽게흔들릴수있는것으로서이를조정하는대법관이란존재하지않는다. (339절보 ) 이런이유로헤겔은 이런점에서국가간의분쟁은특수의지가서로의일치점을찾지못하는한오직전쟁에의해서해결될수밖에없다 (324절) 고말한다. 헤겔은앞서의대외주권에대한논의에이어여기서도다시전쟁문제를언급하고있는데, 여기서이문제를다루는방식은앞에서의경우와는다르다. 여러국가가저마다의위치에서서로를인정한다는바로이점이야말로무법 ( 無法 ), 폭력또는우연의상태와같은전쟁시에서조차도이들국가가즉자ㆍ대자적으로존재하며도서로를인정하는그러한유대를끊이지않게하는이유이다. 결국이럼으로써전쟁을치르는와중에서조차도전쟁은어디까지나일시적이어야만한다는규정을받게마련이다.(338 절 )

141 13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헤겔은국가를국가로서상호인정한다는내용에는전쟁에있어서조차하나의유대 (Band) 가존속한다는뜻이담겨있다고본다. 그리고모든국가는서로즉자ㆍ대자적으로존재한다고보는데에서이유대가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 전쟁을치르는와중에서조차도전쟁은어디까지나일시적 인것으로규정된다. 그렇기때문에헤겔은 전쟁은그자체내에평화의가능성을담고있다 는말을덧붙이는데, 이를테면전쟁중이라도적국의사절을존대한다거나전쟁이국내의모든제도, 평화로운가정생활이나사생활등에대해서행해지는것은아니라고하는국제법상의규정이존재한다는것이다. 더욱이헤겔은 유럽제민족은그들이지닌입법ㆍ습속및교양의보편적원리에맞추어서하나의가족을형성하고있다 (339절보 ) 고말함으로써전쟁상황에서도그러한원리에따라국제법상의행동방식이수정된다고말한다. 예컨대민족의습속이란어떠한상태에처하더라도, 요컨대전쟁상태에서도유지되는 행동의내적보편성 이어서, 전쟁의확대를억제하는힘을지니고있다는것이다. 5. 국가와세계사 국제법에대한논의를마무리하는부분에서헤겔은다음과같은의미심장한말을하고있다. 하여간에국가대국가의관계란쉽게흔들릴수있는것으로서이를조정하는대법관이라곤존재하지않는다. 오직더높은차원의대법관은즉자ㆍ대자적으로존재하는보편적정신인세계정신 (der Weltgeist) 일뿐이다.(339 절보 ) 국가들사이를조정하는대법관은존재하지않는다. 다시말하면국제법은어디까지나국가들의주권적의지에바탕을두고있고, 그자체는국가들에대하여하등강제력을지닐수없다. 그렇다면국가들이서로대립하고분쟁하는상태에빠진경우에이상태를종결짓는것은어쩔수없이전쟁, 폭력밖에없다는말인가. 만일그러하다면세계를궁극적으로지배하는것은폭력이라는것인가. 헤겔은그렇지않다고답한다. 아무리특

142 헤겔 ꡔ 법철학 ꡕ 131 정한국가혹은국가들의연합이라는형태로서의대법관은존재하지않는다하더라도 세계정신 이라는대법관이존재한다는것이다. 이대법관은 세계법정으로서의세계사 (340절) 를무대로하여자신의지고한법을집행한다. 이리하여헤겔은국제법에서세계사로이야기를옮겨간다. 헤겔의세계정신및세계사에대한논의는그의 ꡔ역사철학ꡕ에서보다상세하고보다심도있게전개되고있거니와, 여기서는두가지점만을설명하는것으로그치도록한다. 첫번째점은다음과같은말에서찾을수있다. 그런데더나아가서세계사는정신의힘의단순한법정, 다시말하면한낱맹목적인운명이활개치는추상적이고몰이성적인필연성이아니라, 오히려이정신은즉자ㆍ대자적으로이성이며또한바로이정신에서의이성의자각된대자적양태 ( 樣態 ) 는지 ( 知 ; Wissen) 인까닭에결국세계사란이성의제계기가, 그럼으로써또정신의자기의식과이정신의자유가오직정신의자유라는개념으로부터필연적으로전개된것, 즉다름아닌보편적정신의개진 ( 開陳 ) 이며그실현인것이다.(342 절 ) 앞서헤겔은 세계사는자신의내면성과외면성의전범위를망라하여정신이현실화한것 (341절) 이라고규정한다. 이것을우리는흔히이성혹은정신의외화로서의세계사라고이해한다. 그리고또한그는여기저기서이성혹은정신의본질은자유라는점을강조한다. 세계사가이성혹은정신의외화이고, 이성혹은정신의본질이자유라면당연히세계사는자유의외화, 자유의전개라고말할수있다. 그에게있어서세계사는이성이자기를실현하여가는과정그자체이고, 결코 한낱맹목적인운명이활개치는추상적이고몰이성적인필연성 따위는아니다. 오히려그것은오로지정신의자유라는개념에서비롯된각계기의필연적발전, 따라서정신의자기의식과정신의자유와의필연적발전이다. 요컨대세계사는 보편적정신의개진이며그실현 인것이다. 이러한헤겔의주장에는인륜의완성가능성에대한강한확신이전제되어있다고하겠다. 두번째점은세계사에있어서자기를실현하는세계정신과국가, 국민, 개인들과의관계는단적으로어떻게요약될수있는가와관련하여살펴보는것이다. 마찬가지로헤겔의말을들어보자.

143 132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세계정신의이러한과업속에서등장하는국가ㆍ민족, 그리고개인은이들모두의국가체제와또한이들이처해있는상태의전범위에걸쳐서다름아닌세계정신을전개하고실현하는스스로의특정한원리에바탕을두고있지만, 그러나이때이들국가ㆍ민족ㆍ개인은다만세계정신의전개및현실성을의식하면서바로이때현실의이익에몰두하는가운데모름지기그내밀적작업을위한무의식적인도구와분지 ( 分肢 ) 의역할을하거니와이이러한제형태는그내밀적작업속에서자취를감추고만다. 그런데반해서즉자ㆍ대자적인정신은오직그가추구하는더높은단계로의이행을준비하며이루어내고야만다.(344 절 ) 국가, 민족, 개인은세계정신이자기를실현하는과업속에서저마다특수한원리를담당하며출현한다. 물론이들도각각자신의목적을추구하지만, 그러나동시에세계정신의내적작업을위한 무의식적인도구와분지의역할 을하는것이다. 그리고이들의모습이세계정신의과업속으로사라져가는데반하여, 세계정신은이들을수단으로삼으면서, 자신의보다높은단계로이행하여간다. 이것이헤겔의저유명한 이성의간지 (List der Vernunft) 라는사상일터이다.

144 헤겔 ꡔ 법철학 ꡕ 133 < 문헌자료 > 1) 헤겔의저작 Hegel, G. W. F. Hegel Werke im zwanzig Bänden, Suhrkamp Verlag. Grundlininen der Philosophie des Rechts(Werke Bd. 7; 임석진역, ꡔ법철학ꡕ, 지식산업사, 1989) Hegel's Philosophy of Right, trans. by T. Knox., Oxford Univ. Press, Enzyklopädie der Philosophischen Wissenschaft I(Werke Bd. 8). Phänomenlogie des Geistes(Werke Bd. 3) 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Geschichte(Werke Bd. 12) Vorlesungen über die Geschichte der Philosophie I-III (Werke Bd. 18, 19, 20) 2) 부록 1 : 헤겔관련한국어출판물목록헤겔저작의우리말번역서, 그리고헤겔및그의철학에관한국내출판물의목록을덧붙인다. 이목록은최근 ( 월현재 ) 에나온저작물과일부빠진것을더추가했을뿐시공사에서출판한 ꡔ헤겔ꡕ( 피터싱어지음 / 연효숙옮김, 시공사, 2000) 에첨가된 부록 : 한국어출판물목록 을토대로한것임을밝혀둔다. (1) 헤겔저작번역서 ꡔ논리학서론ㆍ철학백과서론ꡕ, 김소영옮김, 책세상, ꡔ대논리학 1, 존재론ꡕ, 임석진옮김, 벽호, ꡔ대논리학 2, 본질론ꡕ, 임석진옮김, 벽호, ꡔ대논리학 3, 관념론ꡕ, 임석진옮김, 벽호, 1994.

145 134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ꡔ믿음과지식ꡕ, 황설중옮김, 아카넷, ꡔ법의철학ꡕ, 윤용석옮김, 미문출판사, ꡔ법철학 1 - 서문과서론ꡕ, 강유원옮김, 사람생각, ꡔ법철학 1ꡕ, 임석진옮김, 지식산업사, ꡔ법철학 2ꡕ, 임석진옮김, 지식산업사, ꡔ법철학강요ꡕ, 권응호옮김, 홍신문화사, ꡔ역사속의이성ꡕ, 임석진옮김, 지식산업사, ꡔ역사철학ꡕ, 김종호옮김, 신화사, ꡔ역사철학강의 1ꡕ, 김종호옮김, 삼성출판사, ꡔ역사철학강의 2ꡕ, 김종호옮김, 삼성출판사, ꡔ음악미학ꡕ, 김미애옮김, 시와시학사, ꡔ정신현상학 1ꡕ, 임석진옮김, 지식산업사, ꡔ정신현상학 2ꡕ, 임석진옮김, 분도출판사, ꡔ종교철학ꡕ, 최신한옮김, 지식산업사, ꡔ철학강요ꡕ, 서동익옮김, 을유문화사, ꡔ철학사 1ꡕ, 임석진옮김, 지식산업사, ꡔ철학입문ꡕ, 박전규옮김, 삼일당, ꡔ피히테와셸링철학체계의차이ꡕ, 임석진옮김, 지식산업사, ꡔ헤겔논리학ꡕ, 김계숙옮김, 서문문화사, ꡔ헤겔미학 1ꡕ, 두행숙옮김, 나남출판, ꡔ헤겔미학 2ꡕ, 두행숙옮김, 나남출판, ꡔ헤겔미학 3ꡕ, 두행숙옮김, 나남출판, ꡔ헤겔미학ꡕ, 최동호옮김, 열음사, ꡔ헤겔시학ꡕ, 최동호옮김, 열음사, ꡔ헤겔연구 4ꡕ, 한국헤겔학회편저, 지식산업사, ꡔ헤겔의종교론집 : 베른시기ꡕ, 정대성옮김, 한들, 2001 (2) 헤겔관련국내단행본 ꡔ서양의지적전통 : 다빈치에서헤겔까지ꡕ, 브로노프스키지음, 학연사, 2003.

146 헤겔 ꡔ 법철학 ꡕ 135 ꡔ이성과종교, 헤겔종교철학연구ꡕ, 이부현지음, 서광사, ꡔ이성의복권 : 헤겔철학과이성사회실현ꡕ, 조극훈지음, ꡔ정신현상학 : 쉽게읽는헤겔ꡕ, 랄프루드비히, 이학사, ꡔ청년헤겔, 통일의철학ꡕ, 안재오지음, 한울, ꡔ칸트와헤겔ꡕ, 한단석지음, 한단석지음, 사회문화연구소, ꡔ헤겔법철학비판ꡕ, 칼맑스지음, 홍영두옮김, 아침, ꡔ헤겔법철학입문ꡕ, 고즈마타다시외지음, 윤길순옮김, 중원문화, ꡔ헤겔변증법의쟁점들ꡕ, J. E. 맥타가르트지음, 이종철옮김, 고려원, ꡔ헤겔사유속의이론과실천ꡕ, 만프리드리델지음, 이병창옮김, 이론과실천, ꡔ헤겔이후의역사철학ꡕ, H. 슈내델바하지음, 이한우옮김, 문예출판사, ꡔ헤겔정신현상학입문ꡕ, 리차드노만지음, 오영진옮김, 한마당, ꡔ헤겔철학개념과정신현상학ꡕ, N. 하르트만지음, 박만준옮김, 천지, ꡔ헤겔철학과종교적이념ꡕ, 최신한지음, 한들, ꡔ헤겔철학연구ꡕ, 최재희지음, 삼지원, ꡔ헤겔철학의분석적입문ꡕ, 리텔지음, 이우석옮김, 민중서각, ꡔ헤겔철학의역사적지평ꡕ, 한국헤겔학회지음, 철학과현실사, ꡔ헤겔철학의이해및비판ꡕ, 김두하지음, 중앙경제사, ꡔ헤겔철학의현대성ꡕ, 하워드 P. 케인스지음, 이명준옮김, 문학과지성사, ꡔ헤겔프란츠ꡕ, 휘트먼지음, 최혁순옮김, 행림출판사, ꡔ헤겔ꡕ, G. 비더만지음, 강대석옮김, 서광사, ꡔ헤겔ꡕ, R. 크로너지음, 유헌식옮김, 청아출판사, ꡔ헤겔ꡕ, 월터카우프만지음, 김태경옮김, 한길사, ꡔ헤겔ꡕ, 피터싱어지음, 연효숙옮김, 시공사, 2000.

147 136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ꡔ헤겔과맑스의변증법연구ꡕ, 문국진지음, 도서출판변증법, ꡔ헤겔과철학사ꡕ, 클라우스뒤징지음, 서정혁옮김, 동과서, ꡔ헤겔과프랑스혁명ꡕ, 조하임리터지음, 김재현옮김, 한울, ꡔ헤겔과프랑크푸르트학파ꡕ, 곡교부지음, 오세진옮김, 진흥문화사, ꡔ헤겔과현대ꡕ, 에르하르트랑게지음, 신민우옮김, 풀빛, ꡔ헤겔미학입문ꡕ, 토마스메춰ㆍ페터스쫀디지음, 여균동ㆍ윤미애옮김, 종로서적, ꡔ헤겔변증법연구ꡕ, R. P. 호르스트만편역, 김창호ㆍ장춘익옮김, 풀빛, ꡔ헤겔사유에있어서의이론과실천ꡕ, 만프레트리델지음, 이병창옮김, 한밭출판사, ꡔ헤겔에있어서의노동의개념ꡕ, 임석진ㆍ이을호ㆍ황태연옮김, 지학사, ꡔ헤겔에서니체에로ꡕ, 카알뢰비르지음, 강희철옮김, 삼일당, ꡔ헤겔에서니체에로ꡕ, 카알뢰비트지음, 강학철옮김, 민음사, ꡔ헤겔에서리오타르까지ꡕ, 표재명외지음, 지성의샘, ꡔ헤겔에서포퍼까지사회철학의문제들, 변증법과유물론ꡕ, 강영계지음, 철학과현실사, ꡔ헤겔연구 1ꡕ, 임석진ㆍ황문수편저, 범우사, ꡔ헤겔연구 2ꡕ, 임석진편저, 중원문화, ꡔ헤겔연구 4ꡕ, 한국헤겔학회편역, 지식산업사, ꡔ헤겔연구 8ꡕ, 한국헤겔학회편, 한길사, ꡔ헤겔연구 9 : 헤겔과근대정신ꡕ, 한국헤겔학회지음, 한길사, ꡔ헤겔의가족철학ꡕ, 배장섭지음, 얼과알, ꡔ헤겔의노동의개념ꡕ, 임석진지음, 지식산업사, ꡔ헤겔의변증법ꡕ, N. 하르트만지음, 박만준옮김, 형설출판사, ꡔ헤겔의사회철학ꡕ, M. 리델지음, 황태연옮김, 한울, ꡔ헤겔의사회철학ꡕ, 최재희지음, 형설출판사, ꡔ헤겔의신개념ꡕ, 박영지지음, 서광사, 1996.

148 헤겔 ꡔ 법철학 ꡕ 137 ꡔ헤겔의역사철학ꡕ, B. T. 윌킨스지음, 최병환옮김, 서광사, ꡔ헤겔의자연철학ꡕ, L. G. 리히터지음, 양우석옮김, 서광사, ꡔ헤겔의자연철학ꡕ, L. G. 리히터지음, 양우석옮김, 서광사, ꡔ헤겔의정신현상학 1ꡕ, 장이뽈리뜨지음, 이종철ㆍ김상환옮김, 문예출판사, ꡔ헤겔의정신현상학 2ꡕ, 장이뽈리뜨지음, 이종철옮김, 문예출판사, ꡔ헤겔의정신현상학ꡕ, C. 닝크지음, 이충진옮김, 청하, ꡔ헤겔의정신현상학ꡕ, 베르너마르크스지음, 장춘익옮김, 서광사, ꡔ헤겔의정치사상ꡕ, 슬로모아비네리지음, 김장권옮김, 한벗, ꡔ헤겔의철학과사상ꡕ, 택전장지음, 이종한옮김, 문조사, ꡔ헤겔철학서설ꡕ, 오토포겔러지음, 황태연옮김, 새밭, ꡔ헤겔철학과현대신학ꡕ, 김균진지음, 대한기독교출판사, ꡔ헤겔철학과현대의위기ꡕ, 찰스테일러지음, 박찬국옮김, 서광사, ꡔ헤겔철학사상의이해ꡕ, 한단석지음, 한길사, ꡔ헤겔철학입문ꡕ, 오토푀겔러편저, 채석용옮김, 선영사, ) 부록 2 : ꡔ법철학ꡕ 관련국내학위논문목록참고로헤겔 ꡔ법철학ꡕ을주요텍스트로하여발표된국내학위논문의목록을덧붙이고자한다. 김윤구외, 헤겔연구문헌목록 (ꡔ 철학논총ꡕ 17, 새한철학회, 1996년 6월 ) 은헤겔에관한국내최초의논문인최화운의 헤겔哲學과엔겔스 (1926년 ꡔ 開闢 ꡕ 68호 ) 이래로 1996년 2월까지발표된모든논문을헤겔의저작에따라분류한바있는데, 이목록은그중에서 ꡔ법철학ꡕ 과관련해서나온국내의학위논문부분이다. 조사시점이후에나와서누락된것몇개를덧보탠것을제외하면거의그대로상기 목록ꡕ에서발췌한것임을밝혀둔다. 아래의목록은 ꡔ법철학ꡕ 관련해서나온학위논문들을네영역으로, 즉 총론, 서론 추상법 도덕,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 / 인륜 이라는네개의주제영역으로분류한것이다.

149 138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열거된글들이예외없이학위논문인관계로편의상논문을표시하는홑낫표 ( ) 는일괄생략한다. < 총론 > 최재희, 헤겔 ꡔ 法哲學綱要 ꡕ 批判, 1965, 서울대박사이삼열, Hegel에있어서의理性과現實, 1967, 서울대석사金敬順, Hegel 정치철학에있어서소외개념, 1979, 이화여대석사李壽允, Hegel의政治哲學 認識과實踐의統一, , 서울대박사차용환, Hegel에있어서자유의지의구현에관한연구, 1984, 동아대석사李康和, 헤겔의共同體理論과辨證法, 계명대, 박사裵智欽, 헤겔 ꡔ법철학ꡕ의政治經濟學的側面에대한一硏究, 1985, 서강대석사조항구, Hegel ꡔ법철학ꡕ에있어서특수와보편의관념적통일, 1985, 경북대석사張振浩, 헤겔에있어서개인과사회의변증법적통합, 1987, 고려대석사배도원, 헤겔법철학의근본문제, 1989, 고려대석사金在寬, 헤겔法哲學의現代的논쟁의문제, 1991, 서강대석사朴喜善, 헤겔의변증법적방법에관한연구 1992,12 숭실대석사姜婸遠, Hegel에있어서의自由에관한연구, 1993, 동국대박사이재기, 헤겔사회철학의비판적재해석을위하여, 1995, 한신대석사임재진, 헤겔의인륜정초에관한연구, 1998, 서울대박사 < 서론 추상법 도덕 > 박정호, 헤겔의자유개념, 1983, 서울대석사林台珪, Hegel에있어서의道德性에관한硏究 그意味와限界 , 고려대석사崔容哲, 道德的責任歸屬의問題 ; 意志의自由와決定論의問題 , 고려대학교박사

150 헤겔 ꡔ 법철학 ꡕ 139 김재희, Hegel 법철학에서 소유 개념에관한고찰, 1989, 계명대석사원준호, 헤겔의近代自然法批判에관하여, 1990, 외대석사이상민, 헤겔의 ꡔ법철학ꡕ에서 주관성 과 자유, 1991, 연세대석사손홍기, 헤겔의所有槪念에관한一考察, 1992, 서울대석사朴澐, 헤겔의 소유 에관하여 , 고려대석사남봉균, 헤겔의자유개념에관한연구 ꡔ법철학ꡕ 을중심으로, , 연세대석사劉賢相, 헤겔철학에서의자유에관한연구 ꡔ역사속의이성ꡕ과 ꡔ법철학강요ꡕ를중심으로 ꡕ, , 숭실대석사이민성, 헤겔의 인격 에관한연구 ꡔ법철학ꡕ 을중심으로, , 연세대 < 시민사회 > 강태방, Hegel의人倫的精神에대한辨證法的考察, 1974, 동아대석사김기우, 헤겔의市民社會論에관한연구, 1977, 서울대석사정근식, 헤겔에있어서사회와국가의성격에관한일연구, 1982, 서울대석사김대식, Hegel에있어서자기의식의자유, 1983, 충남대석사박찬숙, Hegel의市民社會觀에대한硏究, 1984, 숙명여대석사李行奉, 헤겔의근대시민사회의식에관한연구, 1985, 부산대석사정한성, 헤겔의市民社會와그止揚에關한硏究, 1985, 경북대교육학석사조은이, 헤겔의시민사회론에관한고찰 ꡔ법철학ꡕ을중심으로, 1988, 동국대석사함상호, Hegel의변증법적노동개념과시민사회에관한연구, 1988, 고려대석사한흥식, 헤겔의인륜사상에관한연구, 1989, 부산대박사김영식, 헤겔 < 법철학 > 에나타난인륜사상에관한연구, 1990, 동아대석사박만준, 욕망과자유의변증법 : 헤겔의사회철학연구, 1990, 부산대박사

151 140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김원식, 헤겔에있어서의인륜성의논리, 1991, 연세대석사노흥석, 시민사회의추상적보편성 : Hegel ꡔ법철학ꡕ을중심으로, 1991, 연세대석사김형철, 헤겔의시민사회론에대한비판적고찰 : 법철학을중심으로, 1993, 부산대교육학석사최치원, 근대시민사회연구 : 헤겔의자코뱅공포政治批判을중심으로, 1993, 고려대석사이준, 근대시민사회의자유이념, 1994, 외대석사하일민, 시민사회론에관한사회철학적연구, 1994, 경북대박사박구용, 헤겔의시민사회지양에관한고찰 : 보편과개별의변증법을중심으로, 1995, 전남대석사서영곤, 헤겔政治哲學에있어서人倫性에관한연구, 1995, 부산대박사이행남, 헤겔의인정개념에관한연구 : ꡔ실재철학ꡕ과 ꡔ법철학ꡕ을중심으로, 2003, 서울대석사 < 국가 / 인륜 > 이영재, 헤겔국가철학에관한연구, 1956, 중앙대석사이영재, 헤겔의政治思想에관한연구 : 國家觀을中心으로, 1973, 한양대박사이수윤, Hegel의自由개념, 1974, 서울대석사최성종, 헤겔의國家觀과民族主義에對한考察, 1980, 조선대석사최병환, Hegel의國家觀 [ 法哲學 ] 을中心으로 1982 충남대석사정도원, 헤겔의國家에있어서의自由, 1983, 경북대석사尹貞倫, 헤겔의國家槪念에관한硏究 -Die Verfassung Deutschlands 를중심으로, 1983, 서울대석사윤정은, 헤겔초기국가개념에대한고찰, 1983, 서울대석사金秀珉, 헤겔의국가관과그에나타난自由에대한考察, 1984, 동국대석사이영선, 헤겔적국가이성론에있어서그정당성의근거와귀결, 1984, 서

152 헤겔 ꡔ 법철학 ꡕ 141 울대석사鄭貞植, Hegel의理性國家論에관한硏究, 1985, 동아대교육학석사金廷炫, 마르크스의헤겔법철학비판 1843/44 저작을중심으로, 1986, 서강대석사위병화, 헤겔의인륜적국가론에관한연구, 1986, 서울대교육학석사任賢模, Hegel 政治思想에있어서國家의性格, 1986, 전남대정치학과석사유병화, 헤겔에있어서국가의이념에관한연구, 1986, 서울대석사조홍길, Hegel의철학에있어서신분이론, 1986, 부산대석사홍준기, 헤겔의국가개념과그종교철학적근거에관한개혁신학적고찰, 1988, 총신대석사윤득희, 헤겔정치사상에나타난국가관, 1988, 단국대임종화, Hegel의국가개념에관하여 : ꡔ법철학ꡕ 을중심으로, 1989, 서울대석사최병환, Hegel 철학에있어서국가와종교의상보성에관한연구 : ꡔ법철학ꡕ을중심으로, 1990, 동국대박사이영실, < 헤겔의국가관 > 에대한고찰 : ꡔ법철학ꡕ을중심으로, 1992, 외대교육학석사최안준, 헤겔 < 법철학 > 에서국가이념, 1992, 경상대교육학석사姜順根, 헤겔과마르크스의국가관 : 마르크스의헤겔국가관비판, 1993, 영남대석사임희재, 헤겔의국가론연구 : 법철학을중심으로, 1993, 교원대교육학석사최원석, 마르크스의민주주의인식에관한연구 : ꡔ헤겔법철학비판ꡕ 의분석을중심으로, 1993, 부산대석사

153 ꡔ 철학사상 ꡕ 별책제 2 권제 7 호 발행일 2003년 5월 25일발행인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소장백종현 , 서울시관악구신림동산 philinst@plaza.snu.ac.kr 전화 : 02) 팩스 : 02) 인쇄관악사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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