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전력시장동향 I. 전력산업체제 3 Ⅱ. 전력수급 13 Ⅲ. 전기요금 14 Ⅳ. 경쟁도입현황 17 Ⅴ. 전력산업녹색성장전략 21 Ⅵ. 주요현안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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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경제연구실 2015 년해외전력시장동향 WORLD POWER MARKET TREND Yearly 벨기에 동자료에수록된각종통계자료, 조사결과등은내부업무목적에따라작성된것으로수집된자료의범위, 작성시기, 작성기준등에따라그결과가달라질수있으므로참고용으로만활용하시기바랍니다. 우리소는동자료내용의정확성, 타당성등에대하여보장하지않으며동자료의내용을임의로인용하거나상업적으로활용함으로써발생하는문제들에대하여우리소에법적책임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2 벨기에 전력시장동향 I. 전력산업체제 3 Ⅱ. 전력수급 13 Ⅲ. 전기요금 14 Ⅳ. 경쟁도입현황 17 Ⅴ. 전력산업녹색성장전략 21 Ⅵ. 주요현안 26

3 Ⅰ 전력산업체제 1. 전력산업구조 1.1 개요벨기에의전력산업은판매부문을소유한주요발전사업자와송전망을소유한계통운영자, 그리고지역배전회사및다수의소규모판매회사들로구성되어있다. 발전회사가생산한전력은수직통합된전력회사내부혹은외부와의쌍무계약과전력거래소 (Belpex) 에서거래되며최종적으로전력회사와소규모판매회사들에의해최종소비자에게판매된다. 독립된계통운영자인 Elia와지역배전회사는발전된전력이최종소비자에게수송될수있도록송전망및배전망을운영한다. 그림 1 벨기에전력산업구조 - 3 -

1.1 발전도매전력시장의자유화가진행되면서신규전력공급자의진입이가능해졌으나기존의사업자들인 Electrabel, EDF Luminus, E.ON 등이주도적인위치를가지고있다. Electrabel은 GDF Suez의 100% 자회사 1) 로서 2013년말기준으로벨기에전체발전용량의 67% 를보유하고있으며전체발전량의 69% 를생산하는독보적인기업이다.

4 1.1 발전도매전력시장의자유화가진행되면서신규전력공급자의진입이가능해졌으나기존의사업자들인 Electrabel, EDF Luminus, E.ON 등이주도적인위치를가지고있다. Electrabel은 GDF Suez의 100% 자회사 1) 로서 2013년말기준으로벨기에전체발전용량의 67% 를보유하고있으며전체발전량의 69% 를생산하는독보적인기업이다. Electrabel의설비및발전량점유율은 2009년및 2010년에줄어들었는데이는정부가소위 Pax Electrica 라고불리는거래를부과하여 2009년 E.ON이 Electrabel로부터발전소및인출권 (drawing right) 을얻고 SPE( 이후 EDF Luminus로변경 ) 역시신규용량을확보하였기때문이다. 이후지속적으로 Electrabel의설비용량점유율및발전량점유율이감소하고있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 Electrabel은여전히지배적인위치를가지고있으며발전분야가 Electrabel에집중되어있다. 표 1 벨기에의설비용량점유율 1) 2007 년까지 Suez 는 Electrabel 의지분을 97% 보유하였으나 2007 년 10 월나머지지분을인수하여 100% 지분을보유하게됨 - 4 -

5 표 2 벨기에의발전량점유율 1.2 송전 150kV, 220kV, 380kV 송전망은모두전력계통운영자인 Elia가소유, 운영, 관리하고있다. Elia는 2001년설립되어 2002년 9월에전력계통운영자로지정되었다. Elia는표2와같이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단체간의협동조합인 Pbli-T가 45.08% 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벨기에최대발전회사 Eletrabel의모회사인 GDF Suez는 Elia의지분 24.35% 를보유하고있었으나 2010년보유지분을전량매각하였다. 표 3 Elia 의지분구성 (2014 년 ) - 5 -

6 Elia는차별을두지않고송전계통의 3자접속을허용하고있으며송전망의유지보수와보강및확장, 전력수급균형을맞추기위한전력조류의관리, 벨기에전력계통의신뢰도유지와효율성향상의의무를지고있다. 또한, Elia는매 3년마다정부가발간하는장기전력연구 (Prospective Study on Electricity) 의승인후 12개월이내에송전망개발계획을발표해야한다. 1.3 배전벨기에배전계통의운영및관리는각지방정부의책임하에있으며, 각지방정부는해당지역의배전을담당할배전사업자를지정해야한다. 26kV 이상의배전망의대부분은계통운영자인 Elia가소유, 관리하고있으며 26kV 미만의배전망은지역배전회사가관리하고있다. Wallonia 지역에는 ORES, Tecteo, Regie de Wavre, AIESH, AIEG가지역배전회사있으며 Brussels-Capital 지역은 Sibelga가, Flanders 지역은 Eandis와 Infrax가각각의지역의배전을담당하고있다. 1.4 판매소매전력판매의규제는지방정부의권한이므로전력판매사업자가소매고객에게전력을판매하기위해서는각지방정부의허가를받아야하며각지방정부마다그조건이상이하다. 이러한복잡한규제제도때문에벨기에의소매전력시장은 3개의작은시장으로나뉘어져있으며각각의시장마다가격과경쟁의정도가다르다. 그렇지만, Belgian Forum for the Regulatory Bodies(FORBEG) 의설립, 2005년 4개규제기관의소매시장통계공통발간, 세지역의 2008년 12월전기요금동일화등의협력을위한노력이계속되고있다. 소매전력시장의점유율은지역과용도에따라다른양상을보인다. 다 - 6 -

7 수의다양한규모의공급자들이활동하는 Walloon지역과 Felmish지역의주택용및상업용전력판매분야는다이나믹하고경쟁적이기때문에높은사업자변경율을보인다. 주요소매사업자의시장점유율감소가지속되고있지만 2012년기준 Electrabel Customer Service (ECS) 의점유율이 45% 에달하는등시장이주요사업자에게집중되어있다. 1.5 규제기관벨기에전력산업의규제기관은크게연방정부차원의규제기관과지방정부차원의규제기관으로나누어진다 CREG(Electricity and Gas Regulatory Committee) CREG(Electricity and Gas Regulatory Committee) 는연방정부차원의규제기관으로 2000년에설립된독립적인정부기관이다. CREG는 70kV 이상의송전사업자, 송전요금및배전요금을규제하고허가하며전력시장을모니터링하는역할을한다. 벨기에정부는 2008년 4월의 Programme-law를통해 CREG에시장소매가격을모니터링할수있는조사권한을부여하였고그권한을강화하였다. 이것은이론상으로 CREG가생산자와공급자의실질적인가격에접근할수있음을의미한다. 또한 CERG는불공정행위나시장경쟁을해치는행위를진술하여경쟁위원회 (Competition Council) 에제시할권한을가지며에너지장관에게시장의활성화와투명성확보를위한조언을할수있다 지방정부차원의규제기관지방정부차원의규제기관으로는 Flemish지역의 VREG, Walloon지역의 CWaPE, Brussels-Capital지역의 IBGE-BIM이있다. 지방규제기관은해당지역의 70kV미만의배전사업자를허가, 규제하며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허가증을발급한다

8 2. 전력설비 2.1 전력설비현황 발전설비 2012년현재벨기에의총발전설비용량은 16,801MW로써, 원자력 35.3%, 가스복합 25.5%, 화력 18.3%, 수력 ( 양수포함 ) 7.8% 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풍력은 3.3% 를차지하고있다. 그림 2 벨기에발전설비구성비 (2012 년 ) - 8 -

표 4 벨기에전원별설비용량 (2012 년 ) 2.1.2 송전및배전설비벨기에의송전망은 380kV, 220kV, 150kV로이루어져있으며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와연계되어있다.

9 표 4 벨기에전원별설비용량 (2012 년 ) 송전및배전설비벨기에의송전망은 380kV, 220kV, 150kV로이루어져있으며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와연계되어있다. 380kV 송전선로는국가간및원자력발전단지의전력수송에이용되며 220kV와 150kV 송전선로는국내전력공급에사용된다. ELIA가계통운영자로서송전망운영을담당한다. 배전망은 70kV, 36kV, 30kV로구성되어있으며배전계통의관리는각지방정부의책임하에있다

10 표 5 벨기에송배전망설비현황 (2014 년 ) 그림 3 벨기에전력계통도

11 2.2 발전량 2012년기준벨기에의국내총발전량은 73,574GWh로원자력이 38,393GWh (52.2%), 천연가스와석탄등화력발전이 24,057GWh (32.7%) 를차지한다. 풍력은 1,167GWh로전체발전량의 1.6% 를차지한다. 원자력이전체발전량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원자력을단계적으로폐지하는법률을채택했기때문에 2015년부터 2025년까지원자력의비중은줄어들것으로보인다. 그림 4 벨기에발전원별구성비 2.3 국가간연계선및전력수출입벨기에는인접한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송전망이연계되어있으며계통운영자인 Elia는이를이용한전력수출입을담당하고있다. 2000년이후로벨기에는전력의수입이수출보다많은전력수입국이었지만 2009년에는처음으로전력의수출이수입을초과하였으나이후다시전력의수입이넘는상황이지속되고있다. 현재는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개국과송전망이연계되어있지

12 만 Elia 는영국, 독일과의송전망연계를위한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 표 6 벨기에연도별전력수출입 2009 현황 (GWh) 구분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수입수출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합계

Ⅱ 전력수급 1. 전력수급실적및전망 1.1 최대전력벨기에의최대전력수요는겨울철에발생한다. 현재까지최대전력수요는 2007년 12월에 14,033MW의수요가발생한이후로경신되지않고있다. 2012년최대전력은 13,845MW로 2012년설비용량 16,801MW를고려하면설비예비율은 21.4% 수준이다. 표 7 벨기에최근월별최대전력 1.

13 Ⅱ 전력수급 1. 전력수급실적및전망 1.1 최대전력벨기에의최대전력수요는겨울철에발생한다. 현재까지최대전력수요는 2007년 12월에 14,033MW의수요가발생한이후로경신되지않고있다. 2012년최대전력은 13,845MW로 2012년설비용량 16,801MW를고려하면설비예비율은 21.4% 수준이다. 표 7 벨기에최근월별최대전력 1.2 전력수급전망 2012년기준으로벨기에의설비예비율은 21.4% 로당장의전력수급에는문제점이없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5년까지발전량의 50% 이상을담당하는원자력설비가점진적으로폐지될전망이다. 이에따라상당한양의설비건설이필요하며향후설비부족이발생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더구나발전사업의높은허가기준과사회적수용문제로인해설비건설이취소되거나연기되는경우가많고이는장기적인전력수급및전력가격의위협요인이되고있다

14 Ⅲ 전기요금 벨기에의전기요금구성은투명하지못하며그결과로근원적인경제적조건들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 그러나 The Programme-Law of 8 June 2008 를통해 CREG에게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가격의구성요소를조사할권한을부여하는등가격투명성확보를위한노력이이어지고있다. 1. 소매전기요금 벨기에의소매전기요금은역사적인이유로인해도매가격이나실제비용과는연관되어있지않고연료가격 ( 석탄과가스 ) 혹은 RPI 2) 와연동된다. 소매전기요금이규제되어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대다수의판매회사들은전기요금을결정하기위해 CREG의비용과연동된계산식을변형해서사용하고있는데이공식은전력시장이자유화되기이전에규제된전기요금을결정하기위해서사용되던것이다. CREG의이러한가격요소공표는규제기관이소매시장에서가격조정자의역할을할위험요소를만들어낸다. 또한이공식은 Zeebrugge hub의 spot gas 가격과공급가능한원자력용량을근거로계산하기때문에기존시장참여자들의영향을심하게받는다. 벨기에의주택용소매전기요금은 2013년기준 221EUR/MWh으로 EU에서 5번째로높은수준이며 2010년 ~2012년기간동안 13% 증가하였다. 산업용소매전기요금은 2008년 ~2012년기간동안증가하였으나 111EUR/MWh로 EU 평균보다낮다. 2) Retail Price Index

15 그림 5 소매용 ( 가정용및산업용 ) 전기요금구성 그림 년후반기 EU 국가가정용전기요금

16 2. 도매전기요금 2007년 10월이후로벨기에의전력시장기관인 Belpex는프랑스의 Powernext와네덜란드의 APX와연동되고있으며이에따라새로운시장메카니즘인 implicit auction이도입되었다. 세나라의시장이연동됨에따라충분한연계선로용량이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들각시장의전력가격은하나의가격으로연동되며이는벨기에도매전력시장의유동성을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점진적인커플링에도불구하고최근 Centre-West Europ 지역의가격수렴은명확하게구체화되지않고있다. 이는벨기에의주요원자력설비 2기의정지와 loop flow 이슈등몇가지이유로설명가능하다. 그림 ~2013 년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의평균거래가격

17 Ⅳ 경쟁도입현황 1. 전력시장자유화 1.1 전력시장자유화과정벨기에의전력시장자유화는 1999년 4월 EU의지침을국내법으로정하면서시작되었다. 연방정부가전력산업의자유화를총괄적으로감독하는역할을맡고있으나, 실질적인전력시장에대한권한은각지방정부에있기때문에전력시장자유화는지방마다상이하게진행되었다. 2005년 6월 1일벨기에의회는전력시장의전면개방에관한두번째 EU지침을 100% 법제화한법률을통과시켰으며벨기에의전력시장은지역에따라점진적으로개방되었다. 2003년 Flanders 지역의전력시장이개방된이후 2004년 2007년에 Walloon 지역과 Brussels-Capital 지역이차례로개방되었으며현재는모든지역의시장이개방된상태이다. 표 8 벨기에의지역별전력시장자유화시기 지역 Flanders 지역 Walloon 지역 ( 대용량사업자, 사업용사업자 ) Walloon 지역 ( 모든고객 ) Brussels-Capital 지역 자유화시기 월이후 월이후 월이후

18 1.2 송전, 배전의분리벨기에의전력시장자유화는각섹터의법적인분리를전제로하고있었으므로계통운영자가다른섹터로부터분리될필요가있었다. 2007년계통운영자인 Elia와지역배전망운영자가발전및판매회사로부터완전히분리되었다. 그러나최대전력회사인 Electrabel와 Electrabel의모회사인 GDF Suez의영향력이막대하였기때문에계통운영자의독립성을위해벨기에정부는 Electrabel과 GDF Suez 소유의 Elia지분및배전망운영자의지분을줄이도록요구하였다. 이에따라 Electrabel과 GDF Suez의 Elia지분을처분하여 2010년에는지분율이 0% 에이르렀으며지역배전망운영자의지분율은 30% 이하로줄었다. Electrabel은 Brussels-Capital 지역은 2012년까지, Flanders 지역과 Walloon 지역은 2018년까지배전망운영자의지분을전부처분할예정이다. 1.3 Belpex의설립 2004년 9월 Elia는네덜란드전력거래소 APX와계통운영자 TenneT, 프랑스전력거래소 Powernext와계통운영자 RTE와합작으로벨기에전력거래소 Belpex를설립한다고발표하였다. Belpex의설립은 1996년과 2003 년의 EU지침이법제화된벨기에국내법에그근거를두고있다. Belpex의설립으로벨기에도매전력시장체제 (1일전시장 ) 가구축되었으며이를통해궁극적으로 EU 단일시장으로의편입을목표로하고있다. Belpex의지분은 Elia가 60% 를소유하고 APX, TenneT, Powernext, RTE가각각 10% 를소유하고있었다. 이는네덜란드와프랑스시장과의협력을유지하기위한것으로실제 2007년 10월이후로 Belpex는 APX, Powernext와연동되어운영되기시작했다. 이로인해벨기에와네덜란드, 프랑스는전일시장에서용량을최적화하여효율적으로거래할수있게되

19 었고하나의시장가격을형성하게되었다. 2010년이후 Belpex는 APX의 100% 자회사가되었다. Belpex에서거래되는전력은해마다증가하는추세지만여전히적은유동성을가지고있으며대부분의전력은전력회사내부혹은외부의쌍방계약에의해거래되고있다. 2. 전력시장개방후변화 2.1 자유화전후의벨기에전력시장구조변화전력시장자유화이후기존시장참여자외에신규전력사업자의시장진입이가능해졌다. 이에따라발전및판매부분에서 E.ON, NUON 같은회사들이신규로진입하였으며자유화이전에가장큰전력회사였던 Electrabel의점유율은감소하게되었다. Electrabel은자유화이전에는발전, 송전, 판매전섹터에걸쳐서막대한영향력을가지고있었으나자유화이후 EU의권고와벨기에정부의요구에따라시장점유율을줄여가고있다. 그렇지만벨기에전력산업에서 Electrabel의점유율은여전히높은수준이다. 전력시장자유화를위해송전망과계통운영을분리할필요가있었기때문에기존에 Electrabel과 SPE가소유 운영하던송전부문을계통운영자인 Elia를설립하여분리하였다. 자유화초기에는기존전력회사들이 Elia의지분을소유하고있었으나현재는지분관계가정리되어 Elia의독립이완료되었다

20 표 9 자유화전후의벨기에전력시장구조변화 발전 송전 - Electrabel - SPE - CPTE 자유화이전 (Electrabel 과 SPE 의합작 ) - Electrabel 자유화이후 - EDF Luminus (SPE Luminus) - E.ON 등 - Elia 배전 - 지자체 - 지자체 판매 - Electrabel - SPE - 지자체 - Electrabel - EDF Luminus (SPE Luminus) - NUON, Essent, E.ON 등 2.2 소비자의전력회사변경율 2007년전력시장이자유화된이후소매전력시장에서사업자변경률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기준변경비율이 10% 에이르렀으며이는 EU 지역평균의 3배수준이다. 이러한성과는 2012년정부가법의수정을통해사업자변경을쉽게하고, 에너지가격비교를위한툴을제공하여정보접근성을높이고, 에너지결합상품을장려하는등의정책을도입했기때문이다

21 Ⅴ 전력산업녹색성장전략 1. 신재생에너지현황 1.1 전력분야신재생에너지현황벨기에의전력분야의신재생및폐기물 (waste) 에너지는 2012년기준으로전체전력생산량의약 10% 에해당하는 7.84TWh에달한다. 이중바이오및폐기물에너지발전량은 5.09Th로신재생에너지중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1.2 신재생에너지잠재력벨기에의신재생에너지잠재력은지정학적요소와기후적인조건그리고높은인구밀도로인하여다른국가들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벨기에는수력과지열에너지의잠재력이거의없는반면바이오매스와해상풍력에너지자원의잠재력은높다고 Federal Planning Bureau와 CREG, 그리고 Commission Energy 2030은발표했다. 2. 신재생에너지및원자력정책 2.1 신재생에너지목표벨기에의신재생에너지목표는 EU의다른국가들과마찬가지로 EU의요구조건및지침을따르고있다. EU의치침에따르면 2010년까지전력부문에서전체전력량의 6% 를신재생에너지로생산하도록되어있으며 2020 년까지전력을포함한전체에너지의 13% 를신재생에너지를통하여생산하

22 도록목표하고있다. 이에따라벨기에는 2020 년까지 8,255MW, 2030 년까지 10GW 의신재 생설비를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있다. 표 10 EU 지침에의한유럽각국신재생에너지목표 2.2 신재생에너지정책신재생에너지에대한정책과조치는해상풍력발전을제외하고는주로지방정부에서관할하고있는데전력부문의신재생에너지를활성화하기위한주요정책은 green certificate이다. 이에따라각지방정부는각각의 green certificate제도를가지고있으며연방정부는벨기에의배타적경제구역안에서의해상풍력발전에관련된제도를가지고있는데이는연방정부의관할이다

Flanders 지역과연방차원에서는신재생에너지 1MWh 당하나의 certificate를받고 Wllonia와 Brussels-Capital 지역에서는 CO 2 를감축한양만큼 certificate를받는다. 모든지역에대해서전력공급자는공급전력의일정량을신재생에너지로부터공급하도록할당량이정해져있다. 다만연방차원에서는할당량이나목표가없다.

23 Flanders 지역과연방차원에서는신재생에너지 1MWh 당하나의 certificate를받고 Wllonia와 Brussels-Capital 지역에서는 CO 2 를감축한양만큼 certificate를받는다. 모든지역에대해서전력공급자는공급전력의일정량을신재생에너지로부터공급하도록할당량이정해져있다. 다만연방차원에서는할당량이나목표가없다. 전기사업자는연방차원에서의 certificate 를다른지역의시장에팔거나 TSO에게최소금액에매각할수있으며이경우 TSO는무조건매입해야할의무를가진다. Green certificate제도외에벨기에는금융인센티브와규제적지원을포함한다음과같은제도들을준비하고있다. - 해상풍력단지선정및송전선비용보조 - CHP certificate 제도및 green heating 제도지원 - 세금감면등을통한신재생에너지투자활성화 - 혼소의무부과및세금감면등을통한바이오에너지활성화 표 11 벨기에의 Green Certificate 시스템

24 2.2.1 태양광태양광발전은벨기에서연방정부뿐만아니라지방정부에서도광범위하게지원을받고있다. 이런이유로 2,000년대초반에는거의없던태양광발전용량이 2012년에는 19,985MW로크게증가하였다. 연방정부는공공건물에 1 면적의태양광을설치하기로목표를정했으며 Wallonia 지역에서는 SOLAWATT 프로그램에의해주택, 소규모사업자, 개인사업자가태양광에투자할때투자금액의 20% 를 3,500유로한도내에서지원받는다. Brussels-Capital 지역에서도태양광투자에대한보조금이있다 해상풍력연방정부는북해에해상풍력발전단지를장려하여최종적으로 2,000MW의해상풍력용량을확보하는목표를세우고이를추진하고있다. 그러나부지확보문제, 규제에대한허가문제, 금융위기로인한자금조달문제, 송전망접속문제등산재해있는문제들이많기때문에계획대로건설이완료될지는미지수이다. 2.3 원자력정책벨기에국회는 2003년 1월에상업용원자력에너지의점진적인퇴출을국가정책으로정하는법률을통과시켰다. 이법률은신규원자력발전소의건설을금지하고기존원자력발전기들의수명을 40년으로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다. 이법은 2015년 1.75GW에해당하는세개의원자력발전단지의폐지와 2025년 4.0GW에해당하는 4개의발전단지의폐지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원자력의폐지와관련하여몇몇보고서들이그영향을분석하였는데

25 Commssion Engergy 2030의포괄적인연구보고서는원자력의폐지가높은전기요금을유발하고벨기에의전력수급을불안하게할수있으며기후변화목표를달성할수없게할것이라고결론지었다. 반면에다른보고서들은원자력이폐지되더라도 EU의목표치를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예상했다. 이런상황에서벨기에정부는전문가들로구성된 GEMIX를통해 2020 년 ~2030년사이의최적화된에너지믹스를연구하도록하였고 2009년 GEMIX의보고서의권고대로 2015년까지 3개의원자력발전단지를폐지할계획을수정하여그기간을 10년연장시키기로결정하였다. 2008년벨기에정부는원자력발전소에 nuclear contribution" 명목으로 2.5억유료를지불하도록했으며 2011년에는 5.5억유로로증가되었다. 원자력발전소소유자들은이와관련하여몇건의소송을진행하고있다. 표 12 원자력발전기폐지계획 원자력발전기 폐지일시 비고

26 Ⅵ 주요현안 1. 신규발전설비투자 벨기에의가장시급한현안중하나는기존의노후한설비를대체할수있는신규발전설비에대한투자이다. 현재발전설비의 50% 이상이 30년이상된노후화설비 ( 대부분이석탄화력 ) 이며이중대부분이 2020년까지다른발전기로대체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로인해전력수급에문제가생겨대규모정전사태가일어나거나전력가격이상승할수있는위험요인이존재한다. 벨기에정부가 2015년까지폐지하기로한원자력발전소의운영기간을 10년연장하고다른나라로부터의전력수입을증가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으나향후전력수급에대한위험요인은여전히존재하고있다. 특히벨기에에서발전소건설을막는대표적인장애요인이신규부지확보문제이다. 벨기에는 OECD국가중에서도인구밀도가매우높은나라이며적정한발전소부지는이미기존의사업자들이소유하고있으며다른사업자에게이를개방하지않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 2006년에는 Electrabel이소유한 3개의부지에대한경매와미사용부지에대한세금이부과되었지만적정한부지이용을위한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 또다른장애요인은인 허가의어려움인데안정적인전력공급과공정한경쟁을위해서는신규발전소에대한투명하고시의적절한인 허가절차가필요하다

27 그림 년 ~2012 년설비용량변화 2. 원자력발전기페지 원자력은벨기에의발전량중 50% 이상을담당하고있는중요한전원이지만 2015년 ~2025년까지점진적인폐지가계획되어있다. 현재도전력수입국인벨기에입장에서원자력의폐지는수급위기를가져올수있는잠재적요인이될수있다. 향후원자력을가스발전기가대체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알려져있으나이역시많은문제점을야기할것으로예상된다. 높은전력가격은높은인건비등과연결되어전체적인국가경쟁력에영향을줄것이며 CO2 배출목표달성에도어려움을줄것이기때문이다. Tihange 1호기처럼현재운영중인원자력발전기의수명연장이대안이될수있으나원자력기술의위험성측면에서많은논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28 3. 신재생에너지비용 2000년이후벨기에의신재생에너지설비는급격하게증가해왔으며 2012년에는전체설비용량의 34% 를차지하는수준이되었다. 그러나전체발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10% 남짓에불과하고신재생에너지의간헐성으로인해벨기에의전력시스템은더많은유연성을필요로하게되었다. 또한신재생에너지투자에들어가는비용이소비자들에게부담을줄전망이다. 실제로 CHP와 RES 프로그램에대한모든공공지원은 21유로 /MWh 수준으로 2013년전체금액은약 15억유로에달한다. 이는유럽의평균을초과하는수치이다. 2020년태양광에대한보조금과인센티브는약 7.5억유로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고비용의신재생에너지투자는신재생에너지목표달성을어렵게하는요소가될것이다

29 < 참고문헌 > 1. Energy Policies of IEA Countries Belgium 2009 Reivew. IEA 2. Electricity Information 2014, IEA 3. Annual Report 2014, Elia 4. System and market overview 2012, Elia 5. Facts & Figures 2013, Elia 6. Memorandum Elia, Elia 7. Annual Report 2013, CREG 8. Energy, transport and environment indicators 2014, eurostat 9. System and market overview 2010, 2011, 2012, Elia 10. Energy Policy Highlights, IEA 11. European energy market reform Country profile : Belgium, Deloiite Country reprt Belgium, European Commission 13. Renewable Energy Projections as Published in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Action Plans of the European Member States,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