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2 Ⅲ. 감사결과... 3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Ⅴ. 기타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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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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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번호 실 사원 장 장 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공개여부비공개 협 조 년 지역본부종합감사결과보고 감사실

2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2 Ⅲ. 감사결과... 3 Ⅳ.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Ⅴ. 기타사항... 14

3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2. 감사대상기관및범위 3. 감사중점사항 4. 감사기간및인원 - 1 -

4 감사대상기관주요현황 1. 조직및인력 조직및인력 : 3 처 ( 처, 처, 처 ) 10 개지사 2. 최근 3 년간업무추진실적 년업무추진실적 - 2 -

5 감사결과 1. 총평 - 3 -

6 2. 지적사항총괄 건수는현지처분포함 예방중심의실지감사연계모니터링결과 [ 실지감사연계 e- 감사시스템사전모니터링조치소명결과 ] - 4 -

7 3. 분야별지적사항요약 가. 지적행정분야 지적측량성과도작성 발급에관한사항 ( 실) 처분요구서일련번호 7-1 지적측량미수수수료수입관리소홀 ( 처) 처분요구서일련번호 - 5 -

8 7-2 인지세납부및관리소홀 ( 처) 처분요구서일련번호 7-1 지적재조사접수업무관리부적정 ( 처) 현지조치서일련번호 7-6 지적측량일일업무정산명세서작성소홀 ( 지사) 현지조치서일련번호 - 6 -

9 7-7 지적측량성과도교부처리부적정 ( 지사) 현지조치서일련번호 나. 회계사무분야 7-4 을지연습비상소집일초과근무수당지급부적정 ( 처) 처분요구서일련번호 - 7 -

7-7 일상감사의뢰소홀 ( 처) 처분요구서일련번호 [ 표 ] 일상감사를의뢰하지않은업무현황 (2017. 1. 1. ~ 2018. 10. 20.) ( 단위 : 원 ) 건명해당부서업무처리일일상감사해당범위추진비집행액 업무처리직원및기간만료에따른퇴직직원격려업무처리직원및기간만료에따른퇴직직원격려 지사 2017. 7. 27.

10 7-7 일상감사의뢰소홀 ( 처) 처분요구서일련번호 [ 표 ] 일상감사를의뢰하지않은업무현황 ( ~ ) ( 단위 : 원 ) 건명해당부서업무처리일일상감사해당범위추진비집행액 업무처리직원및기간만료에따른퇴직직원격려업무처리직원및기간만료에따른퇴직직원격려 지사 만원을초과하는업무추진비 566,000 지사 만원을초과하는업무추진비 597,000 업무처리직원격려 지사 만원을초과하는업무추진비 566,000 업무처리직원격려 지사 만원을초과하는업무추진비 570,000 업무처리직원격려 지사 만원을초과하는업무추진비 598,000 업무처리전직원격려 지사 만원을초과하는업무추진비 600,000 다. 계약사무분야 7-6 자산매각예정가격결정부적정 ( 처) 처분요구서일련번호 - 8 -

11 라. 공간행정분야 7-3 UAV사업비행점검일지작성부적정 ( 처) 처분요구서일련번호 7-2 공간정보보안계획수립및추진소홀 ( 처) 현지조치서일련번호 - 9 -

12 마. 일반행정및복무 7-5 외부강의 ( 회의 ) 등업무처리부적정 ( 처) 처분요구서일련번호 7-3 사무인수인계보고소홀 ( 처) 현지조치서일련번호 7-4 반부패청렴서약서작성소홀 ( 처) 현지조치서일련번호 [ 표 ] 반부패청렴서약서미실시현황 ( ~ 현재 ) 소속직위직위 ( 급 ) 성명보직일자반부패청렴서약서 지사지사장국토정보직 3 급 미실시 지사지사장국토정보직 2 급 미실시 지사지사장국토정보직 3 급 미실시 지사지사장국토정보직 3 급 미실시 자료 : 전자결재시스템 반부패청렴서약서 실시여부확인

13 업무용 차량 세차 관련 증빙서류 작성 부적정( 지사) 현지조치서 일련번호 < 요 약 >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지침 제19조 [표] 업무용 임차차량 증빙서류 작성 현황 오 계약서 류 정 오 세차일지 정 오 청구서 정 공사의 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을 첨부 하여 세차비를 지출함 4. 모범 및 제도개선 사례 < 요 지적(임야)도 오류자료 정비를 통한 지적재조사지역 신규 지정 추진 약 > 지적(임야)도의 도면오류 유형을 조사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원활한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에 기여 < 요 공간정보조사업무에 지적시니어 활용으로 일자리 창출 약 > 구 차량진출입시설 및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빈집실태조사 등 국토조사업무에 지적시니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14 6-3 신규개발사업확산으로공사수익에기여 6-4 투명한예산집행을위한법인카드사용확대 6-5 주말농장운영을통해수확한농산물기부활동 6-6 주간팀계획운영으로인한목표량대비 10% 초과및흑자경영

15 지적사항에대한처분요구 1.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제도개선처분요구사항일람표 1-1. 신분상조치인원명세 1-2. 제도개선처분요구명세 2. 현지조치사항일람표

16 기타사항

17 일련번호 감사자국토정보직 4 급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한국국토정보공사본사 실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성과도작성 발급에관한사항 관계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본사 실 내 용

18 [ 표 ] 측량성과도인쇄설정에따른면적비교표 ( 예시 ) [ 단위 : m2 ] 토지소재지 지번 대장면적 (A) 시 구 동 좌표면적 ( 공차 ) (15.1) 설정별측정면적 실제크기 (B) 용지맞춤 (C) A-B A-C B-C 원 사무소민원접수처리건 ( ) 조치할사항

19 일련번호 7-1 감사자국토정보직 5 급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지적측량미수수수료수입관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표 1] 채무자유형에따른단계별판단기준 ( 금액단위 : 만원 ) 구분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금액규모 경과기간 1 개월미만 1,000 이하 1,0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30,000 이하 30,000 초과 3 개월미만관심관심관심관심관심관심관심 6 개월미만관심관심관심관심주의주의주의

20 구분 금액규모 경과기간 1,000 이하 1,0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20,000 이하 20,000 초과 30,000 이하 30,000 초과 12 개월미만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 1 개월미만 상장기업 3 개월미만관심관심관심관심관심관심관심 6 개월미만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 12개월미만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주의 1개월미만 관심 관심 관심 관심 관심 관심 관심 비상장기업 3개월미만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조합 6개월미만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주의경계개인 12개월미만 경계 경계 경계 경계 경계 경계 심각 미수수수료관리지침 제3조제3항의단계별판단기준재구성 [ 표 2] 미수수수료리스크단계별관리주체, 조치사항및세부관리방안 리스크단계관리주체조치사항세부관리방안 수수료수입이지연되고있음을발주처 ( 의뢰인 ) 발주부서및 관심 (Blue) 지사 전화독촉등일상적회수노력 회계처리부서에전화로연락하고, 통화자 ( 담당자 ), 통화시간, 통화내용등미수수수료회수활동내역을 업무규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및이지침별지제1호서식에기록하여 보관 주의 (Yellow) 지사 문서발송, 방문등회수독촉공식화 발주처담당부서로수수료수입의지연내역을명시하여문서를발송하고, 수수료수입지연사유와발주처의재정상태나사업진행상황등을파악하여기록보관 경계 (Orange) 지사지역본부본사 대물변제, 채권확보 다양한경로를통해채무자 ( 발주처 ) 의재산상황을조사하여재산이있는경우채무자 ( 발주처 ) 와협상을통하여대물변제하거나, 대물변제가곤란할경우법원에가압류신청 심각 (Red) 지사지역본부본사 소송및상각 법원에제소하고재판결과에따라법적절차를진행하며, 제6 조제1호부터제6호까지해당되는채권은관련서류를구비하여대손처리요청 미수수수료관리지침 제 4 조표및제 5 조각호조문재구성

21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22 [ 별표 ] 미수수수료리스크단계별관리방안미이행현황 ( 현재 ) 기관명 : 지역본부 ( 금액단위 : 원 ) 연번지사접수일자 총계정번호 접수번호 종목청구일자미수수수료청구기간 ( 일 ) 채무자유형리스크관리방안이행여부 1 지사 경계복원 ,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2 지사 지적현황 ,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3 지사 기초점매설 ,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4 지사 부대기타 ,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5 지사 지적현황 ,995,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6 지사 지적현황 ,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7 지사 지적현황 ,024, 국가관심미이행 8 지사 부대기타 , 국가관심미이행 9 지사 지적현황 ,024, 국가관심 50% 수입 10 지사 지적현황 , 국가관심 50% 수입 11 지사 분할측량 , 자치단체관심미이행 12 지사 지적현황 , 공공기관관심미이행 13 지사 부대기타 , 국가관심미이행 14 지사 현황내업품 , 자치단체관심미이행 15 지사 지적현황 , 자치단체관심미이행 16 지사 경계복원 , 국가관심미이행 17 지사 지적현황 , 국가관심미이행 18 지사 지적현황 , 국가관심미이행 19 지사 부대기타 , 국가관심미이행 20 지사 지적현황 , 국가관심미이행 21 지사 부대기타 , 국가관심미이행 22 지사 경계복원 , 자치단체관심미이행 23 지사 경계복원 , 자치단체관심미이행 24 지사 경계복원 ,776,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23 연번지사접수일자 총계정번호 접수번호 종목청구일자미수수수료청구기간 ( 일 ) 채무자유형리스크관리방안이행여부 25 지사 지적현황 ,420,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26 지사 지적현황 ,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27 지사 지적현황 ,040,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28 지사 기초 ( 도근 ) ,134,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29 지사 택지예정좌표 ,390,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30 지사 택지예정좌표 ,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31 지사 현황내업품 ,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32 지사 현황내업품 ,196,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33 지사 분할측량 ,153, 공공기관관심미이행 34 지사 분할측량 ,950, 공공기관관심미이행 35 지사 분할측량 ,309, 자치단체관심미이행 36 지사 경계복원 ,084, 자치단체관심미이행 37 지사 지적현황 , 국가관심미이행 38 지사 부대기타 , 국가관심미이행 39 지사 지적현황 , 자치단체관심미이행 40 지사 지적현황 ,175,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41 지사 기초 ( 도근 ) ,394,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42 지사 택지예정좌표 ,406,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43 지사 택지예정좌표 ,971,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44 지사 현황내업품 ,870,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45 지사 기초점매설 ,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46 지사 부대기타 , 조합주의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47 지사 지적현황 , 공공기관관심미이행 48 지사 분할측량 ,276, 국가주의미이행 49 지사 경계복원 ,229,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50 지사 지적현황 ,650,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51 지사 지적현황 ,614,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52 지사 기초 ( 도근 ) ,432,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53 지사 택지예정좌표 ,440,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24 연번지사접수일자 총계정번호 접수번호 종목청구일자미수수수료청구기간 ( 일 ) 채무자유형리스크관리방안이행여부 54 지사 택지예정좌표 ,829,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55 지사 현황내업품 ,925,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56 지사 부대기타 ,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57 지사 지적현황 ,029, 공공기관관심미이행 58 지사 지적현황 , 국가관심미이행 59 지사 부대기타 , 국가관심미이행 60 지사 경계복원 ,479,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61 지사 지적현황 ,602,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62 지사 지적현황 ,556,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63 지사 택지예정좌표 ,720,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64 지사 택지예정좌표 ,951,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65 지사 부대기타 ,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66 지사 경계복원 , 자치단체관심미이행 67 지사 지적현황 , 국가관심미이행 68 지사 지적현황 ,870, 국가관심미이행 69 지사 지적현황 , 국가관심미이행 70 지사 부대기타 , 국가관심미이행 71 지사 경계복원 ,210, 자치단체관심미이행 72 지사 경계복원 ,248,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73 지사 경계복원 ,643,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74 지사 경계복원 ,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75 지사 기초 ( 도근 ) ,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76 지사 택지예정좌표 ,720,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77 지사 택지예정좌표 ,747,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78 지사 현황내업품 ,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79 지사 현황내업품 ,010,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80 지사 부대기타 , 조합경계이행 ( 지급 ) 보증보험가입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미수수수료수입관리대장자료재구성

25 일련번호 7-2 감사자국토정보직 5 급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처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인지세납부및관리소홀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26 [ 표 1] 인지세납부처리기준 구분 납부주체 지적측량의뢰서 ( 개인등 ) 신청인납부 일방에의하여작성된 서면 에의한측량접수및 전자계약 에의한측량접수 개인국가및지자체공공기관조합, 단체, 사기업 연대납부공사납부연대납부연대납부 수기계약 에의한측량접수 개인국가및지자체공공기관조합, 단체, 사기업 납부근거 개별납부공사납부개별납부개별납부 ㅇ인지세법제 5 조 ( 보완문서 ) 하나의문서의내용을다른하나이상의문서 ( 이하 보완문서 라한다 ) 가보완하여하나의계약내용을이루는경우그보완문서는그계약내용을증명하는과세문서로본다. ( 전문개정 )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27 [ 별표 ] 인지세미납및등록누락내역 ( ) [ 단위 : 원 ] 연번기관명총계정진행현황의뢰인대상금액 ( 계약 청구 ) 인지세납부현황접수방법 1 ( 구 ) 22 완료 49,361,400 COS 미등록서면 2 ( 구 ) 31 완료 20,480,900 COS 미등록서면 3 ( ) 6 정산중 리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64,718,500 COS 미등록계약 4 ( ) 23 완료 특별시 11,101,200 미납서면 5 ( ) 29 완료 6 ( ) 69 완료 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리제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3,112,200 미납서면 29,747,300 미납서면 7 ( ) 5 완료 ( 주 ) 12,023,000 COS 미등록서면 8 ( ) 39 완료 장 11,528,000 COS 미등록서면 9 ( ) 21 완료 공단 17,802,400 미납서면 10 ( ) 35 진행중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103,160,200 COS 미등록서면 11 ( ) 20 완료 건설주식회사 18,797,900 COS 미등록서면 12 ( ) 52 완료 지역주택조합 15,041,400 미납서면 13 ( ) 77 완료 11,125,400 미납서면 14 ( ) 42 완료 공사 건설사업단 237,380,000 COS 미등록서면

28 일련번호 7-3 감사자국토정보직 5 급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처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 UAV( 무인항공기 ) 사업비행점검일지작성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29 [ 표 ] 비행점검일지작성내역 LX 초경량비행장치안전지침 [ 별지제 1 호서식 ] 비행점검일지 지역본부작성양식 비행일지 안전비행절차 ( 체크리스트 ) 안전비행절차 ( 체크리스트 )

30 없음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31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시정요구 ( 회수 ) 제목을지연습비상소집일초과근무수당과다지급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32 6) 7)

33 조치할사항

34 [ 별표 ] 을지연습비상소집일 ( 조기출근 ) 초과근무수당지급현황 (2016 ~ 2017 년 ) 기관명 : 지역본부 ( 단위 : 원, 시간 )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 연번 해당 년월일 당시 소속 사번 당시 직급 성명 입사일자 초과 근무시간 당시 통상임금 착오지급액정당지급액차액시간금액시간금액 ( 회수 ) 비고 A 급 :00 3,710, , ,770 53, 급 :20 4,177, , ,740 59, 급 :10 5,452, , ,580 78, 급 :00 4,466, , ,810 64, 급 :20 5,232, , ,650 75, A 급 :00 4,152, , , 급 :00 5,484, , ,690 39, 급 :00 4,571, , ,170 32, 급 :00 4,657, , ,350 33, A 급 :00 4,237, , ,220 30, 급 :00 4,614, ,640 66,240 계 5,596,420 5,033, ,760 초과근무적용일 :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총무관리특근명령부및급여관리월말수당지급내역서재구성 2016년및 2017년급여인상에따른소급분적용통상임금산정 초과근무수당산출기초 : 통상임금 1.5 / 209 근무시간

35 일련번호 7-5 감사자국토정보직 5 급 공개 ( ) 비공개 ( )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처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외부강의 회의등업무처리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36 [ 표 1] 2017~2018 년 지역본부외부강의신고 ( 사후 ) 기간초과현황 기관명 : 지역본부 소속직급성명외부강의참석일자외부강의신고일자내용비고 ( 현소속 ) 지역본부본부장 사후신고기간초과 처국토정보직 5 급 사후신고기간초과 처 국토정보직 3 급 사후신고기간초과 지사 국토정보직 5 급 자료 : ERP 외부강의등록자료재구성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지사국토정보직 2급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국토정보직 5급 사후신고기간초과 공로연수 지사국토정보직 3 급 사후신고기간초과 지사 지사국토정보직 3 급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지사국토정보직 2 급 사후신고기간초과 지사국토정보직 1 급 지사국토정보직 3 급 지사국토정보직 2 급 지사국토정보직 2 급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사후신고기간초과 지사국토정보직 3 급 사후신고기간초과 지사 대학교공공리더십과정 공로연수 공로연수

37 기관명 : 지역본부 [ 표 2] 2017~2018 년외부강의사장승인미승인현황 소속직급성명외부강의참석일자외부강의신고일자강의시간내용비고 ( 현소속 ) 처국토정보직 5급 월 6시간초과 ~ ~ 월 6시간초과 국토정보직 2급, 국토정보직 3급 월 3회초과 대학교지사 공공리더십과정 자료 : ERP 외부강의등록자료재구성 관계기관의견 조치할사항

38 일련번호 7-6 감사자 신분상조치인원 -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지역본부 처 재정상조치방법 공사 차장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1 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통 보 제목자산매각예정가격결정부적정 관계기관 지역본부 처 내 용 [ 표 ] 지역본부의자산매각정가격결정현황 ( ~ ) ( 금액단위 : 천원 ) 매각대상물건산술평균한 ( 매각계약체결일 ) 감정평가액 지사토지 232,880 건물 335,120 ( ) 합계 568,000 지사토지 104,060 건물 132,440 (` ) 합계 236,500 업무용승용차 (` ) 올바른매각예정가격 8) 매각예정가격 (E) 차액 (F=E-D) 매각금액 601, ,812 1, , , , ,570 5,000 5,500 5, ,800 8) 산술평균한토지 건물감정평가액을합산한후건물분부가가치세포함

39 조치할사항

40 일련번호 7-7 감사자기획경영직 7 급 신분상조치인원 수감부서 ( 처리할부서 ) 1 명 지역본부 처 재정상조치방법 - 재정상조치금액 공개 ( ) 비공개 ( )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20 일 - 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문책요구 ( 기관장경고 ) 제목일상감사의뢰소홀 관계기관 문책대상자 문책종류 지역본부 처 지역본부 지사장 기관장경고 내 용

41 [ 표 ] 일상감사를미의뢰업무현황 ( ~ ) ( 금액단위 : 원 ) 건명해당부서업무처리일일상감사해당범위추진비집행액 업무처리직원및기간만료에따른퇴직직원격려업무처리직원및기간만료에따른퇴직직원격려 지사 만원을초과하는업무추진비 566,000 지사 만원을초과하는업무추진비 597,000 업무처리직원격려 지사 만원을초과하는업무추진비 566,000 업무처리직원격려 지사 만원을초과하는업무추진비 570,000 업무처리직원격려 지사 만원을초과하는업무추진비 598,000 업무처리전직원격려 지사 만원을초과하는업무추진비 600,000 조치할사항

42 현지조치 ( 처분 ) 서 (7-1) 제목 : 지적재조사접수업무관리부적정 확인내용 9) 지적재조사 COS 통계및접수등록사용자매뉴얼알림 ( 처 -1027, ) 10) 지적재조사 COS 통계및접수등록매뉴얼재알림 ( 처 -1818, )

[ 그림 ] 지적재조사 COS 통계및접수등록사용자매뉴얼 [ 표 ] 지적재조사업무추진내역업무구분미적용내역 (2018. 1. 1. 2018. 10. 31.

43 [ 그림 ] 지적재조사 COS 통계및접수등록사용자매뉴얼 [ 표 ] 지적재조사업무추진내역업무구분미적용내역 ( ) 연번기관명총계정접수번호사업명 입력현황 ( 기존 ) 업무구분 ( 정정 ) 1 ( 구 ) 년지적공부세계측지계좌표변환지적측량지적재조사

44 - 42 -

45 현지조치 ( 처분 ) 서 (7-2) 제목 : 공간정보보안계획수립및추진소홀 확인내용

46 [ 표 ] 공간정보보안업무추진현황 구분계획수립보안교육실시여부보안관리점검여부관리대장작성 2017 년미수립미실시미점검작성 2018 년 예정미점검작성

47 현지조치 ( 처분 ) 서 (7-3) 제목 : 사무인계인수보고소홀 확인내용 [ 표 ] 사무인계인수서작성및본부보고현황 ( 기간 : ) 회계소속직위직급성명인사발령일자인계인수서연도작성 본부보고 2018 지사지사장국토정보직 2급 작성 지사 지사장 국토정보직 3급 작성 지사 지사장 국토정보직 1급 작성 미보고

48 회계연도 소속직위직급성명인사발령일자인계인수서작성 본부보고 2018 지사지사장국토정보직 2 급 작성미보고 2018 지사지사장국토정보직 2 급 작성미보고 2017 지사지사장국토정보직 3 급 작성미보고 2018 지사지사장국토정보직 1 급 작성미보고 2018 지사지사장국토정보직 3 급 작성미보고 2018 지사지사장국토정보직 2 급 작성미보고 2018 지사지사장국토정보직 3 급 작성미보고 조치할사항

49 현지조치 ( 처분 ) 서 (7-4) 제 목 : 반부패청렴서약실시소홀 확인내용 [ 표 ] 반부패청렴서약미실시현황 ( ~ 현재 ) 기관명 : 지역본부 연번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보직일자 반부패청렴서약서 비고 1 지사 지사장 국토정보직 3급 미실시 2 지사 지사장 국토정보직 2급 미실시 3 지사 지사장 국토정보직 3급 미실시 4 지사 지사장 국토정보직 3급 미실시 자료 : 전자결재시스템 반부패청렴서약서 실시여부확인 11) 제 64 조 ( 청렴서약 ) 1 소속임직원은청렴하고공정한직무수행과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공직자상정립을위하여청렴서약을실시하여야한다

50 조치할사항

51 현지조치 ( 처분 ) 서 (7-5)

52 [표] 업무용 임차차량 증빙서류 작성 현황 기관명: 지사 오 계약서 류 정 오 세차일지 정 오 청구서 정 지사 세차비 지출 관련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지사에서는 업무용 임차차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세차를 하면서 업무용 임차차량 증빙서류 작성 현황 과 같이 공사의 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증빙서류 작성하여 비치하였다. 그 결과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업무용 임차차량 업무처리 요령 을 준수하지 않은 등 세차 관련 지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 역본부 지사장 은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업무용 임차차량 업무처리 요령 등 관련규정 을 준수하여 세차비 지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같은 해 까지 지역본부 지사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일 이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 감사 반장 (인)

53 현지조치 ( 처분 ) 서 (7-6) 제목 : 지적측량일일업무정산명세서작성소홀 확인내용

54 - 52 -

55 현지조치 ( 처분 ) 서 (7-7) 제목 : 지적측량성과도교부처리부적정 확인내용

56 - 54 -

57 [ 별표 ] 지적측량성과도교부처리내역 ( ) [ 행정구역 : 구 ] 종목접수번호토지소재지완료일자교부일자교부기간교부방법 경계복원 277 동2가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20 동2가 접수창구수령 지적현황 52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67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139 로2가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77 동 지사수령 경계복원 6 동2가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78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15 동 접수창구수령 경계복원 97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99 동 지사수령 경계복원 101 동2가 우편 지적현황 146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0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79 동 우편 경계복원 212 동1가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135 동 지사수령 경계복원 154 동 지사수령 지적현황 2 동1가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138 동2가 우편 경계복원 223 동 우편 경계복원 261 로3가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27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141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42 동 우편 경계복원 136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19 동1가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5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69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19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72 동 지사수령 경계복원 127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64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1 동 접수창구수령 지적현황 14 동3가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9 동 지사수령 경계복원 41 동 우편 지적현황 17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73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79 동 이메일교부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성과도교부목록재구성

58 [ 행정구역 : 구 ] 종목접수번호토지소재지완료일자교부일자교부기간교부방법 지적현황 163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74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63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72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48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57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58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64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39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69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43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44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47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66 동 현장교부 경계복원 81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32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41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54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55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56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62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68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71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19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31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34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52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53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60 동 우편 지적현황 40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52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26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22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23 동 접수창구수령 경계복원 233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30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50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51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15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16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17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27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29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06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37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38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54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18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82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37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55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57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58 동 이메일교부

59 종목접수번호토지소재지완료일자교부일자교부기간교부방법 경계복원 202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35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21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45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12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50 동 우편 경계복원 53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32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33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34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6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23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49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51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48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40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41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26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27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35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36 동 접수창구수령 경계복원 42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30 동 지사수령 경계복원 45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2 동 접수창구수령 경계복원 135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136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151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95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98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79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86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100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134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94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76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91 동 이메일교부 지적현황 73 동 이메일교부 경계복원 91 동 이메일교부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COS) 성과도교부목록재구성

60 모범사례 일련번호 제목지적 ( 임야 ) 도오류자료정비를통한지적재조사지역신규지정추진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지적사업처 / 국토정보직 6급 분야재조사, 세계측지계변환 요지 지적 ( 임야 ) 도의도면오류유형을조사파악하여지적재조사사업지구선정및원활한세계측지계변환사업추진기여 지역특성상자치구지적부서에서도곽오류정비, 지적불부합지지정등민원발생을우려하여지적공부오류자료정비에소극적인것을감안하여연차별추진계획수립 내용 각지사에서파악하고있는지적불부합지자료제공협조 시전지역도면오류선정, 자료검토등현장측량경험노하우를통한시범사업선정에기여 타시도에서지적도면정밀접합등경계정비사업추진하고있는자치구및 LX공사를벤치마킹하여시범사업대상자치구방향등을결정에상호협조 기대효과 2019년도 시지적재조사사업신규발굴및세계측지계변환사업의원활한추진과예산수립근거에적극기여 시자치구지적불부합지관리부서의소극적업무처리에적극지원하여민원발생최소화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8-2 제목공간정보조사업무에지적시니어활용으로일자리창출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처국토정보직 5급 분야신규업무추진, 일자리창출 요지

지적시니어대상실무교육을통한조사업무실시 (2인1조) 구실태조사업무 (3.4억원), 구, 구빈집실태조사 (0.

61 모범사례 일련번호 제목공간정보조사업무에지적시니어활용으로일자리창출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처국토정보직 5급 분야신규업무추진, 일자리창출 요지 구차량진출입시설및공유재산정밀실태조사, 빈집실태조사등국토조사업무에지적시니어를활용하여효율적인인력운영및일자리창출에기여 내용 지적시니어대상실무교육을통한조사업무실시 (2인1조) 구실태조사업무 (3.4억원), 구, 구빈집실태조사 (0.6억원 ) 빈집실태조사 지적시니어인력조사업무실무및안전교육실시 언론보도를통한공사업무홍보 ( 연합뉴스 TV스페셜 56회방영 ) 기대효과 시니어인력의적절한활용으로조사업무프로세스개선및효율성증대 향후다양한사업과연계한일자리창출모델창출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8-3 제목신규개발사업확산으로공사수익에기여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공간정보사업처국토정보직 5급 분야신규업무개발, 수익창출, 연계사업발굴 요지 본부에서개발한국토미래가치향상사업을 시자산관리과에사업을제안하여 2016-2021년까지연차사업으로추진하기로함 문화재및기타국 공유재산을대상으로업무확산노력 내용

62 모범사례 일련번호 제목신규개발사업확산으로공사수익에기여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공간정보사업처국토정보직 5급 분야신규업무개발, 수익창출, 연계사업발굴 요지 본부에서개발한국토미래가치향상사업을 시자산관리과에사업을제안하여 년까지연차사업으로추진하기로함 문화재및기타국 공유재산을대상으로업무확산노력 내용 산재되어있는시유지를집단화하여공유재산관리의효율성을제고하고재산가치현실화에기여하는사업으로 시자산관리과에지속적으로마케팅을하여연차사업으로약 40억원을수주함사업추진성과 16 년도 (4 개소 ) 면적 3,088.9 m2증가, 재산가치 5,905 억원증가 17 년도 (4 개소 ) 면적 2,572.7 m2증가, 자산가치 587 억원증가 18 년도 : 혁신파크등 5 개소진행중 문화재청에서관리하고있는문화재를대상으로사업을확산하기위하여 사업제안설명회를개최함

63 사업제안설명회 국토미래가치향상사업을국유재산 ( 문화재 ) 에적용하는방안사업제안및발표 (6.26.) 2019 년에 에소재하고있는 5 개궁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실시하여전국에산재한문화재로확산하기로함 기대효과 국가정책사업추진으로자산가치향상및관리의효율성제고에기여 문화재및기타국 공유재산으로확산하여공사수익창출및사업다각화에기여

64 모범사례 일련번호 제목투명한예산집행을위한법인카드사용확대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지사 / 국토정보직 5급 분야기타 요지 지사예산의투명한집행을위해통신비및차량유지비매건별법인카드 사용집행 내용 개요 성과도발송등우편발송및반송요금매건별법인카드사용 - 업무용차량세차비집행시비지정업체뿐아니라지정업체에서도매건별법인카드사용 추진내용및실적 2016년하반기부터우체국에서발송하는모든우편요금을우표를구입하여사용하지않고사무실법인카드를사용하여결재처리 2018년부터업무용차량세차비매건별법인카드결재처리 기대효과 우표구입사용에따른수불부기재및잔액관리와연도이월등불편해소 법인카드사용의확대로예산집행의효율성및투명성제고

65 모범사례 일련번호 제목주말농장운영을통해수확한농산물기부활동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지사 / 국토정보직 5급 분야사회공헌활동 요지 주말농장운영을통한농산물재배활동으로즐겁고신나는직장분위기형성 단순금전기부활동을탈피한노력봉사활동으로사회공헌활동의다양화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에경작한농산물기부하여사회책임경영을실천하는공사의이미지제고에기여 경작물기부외매월전직원 1인 1만원의기부로사회공헌활동의효과상승 내용 주말농장 : 시 구 동 371( 농장 ) 경작면적 : 50m2 (15평내외 ) ~ 개조로주말을이용하여농산물 ( 감자 ) 재배활동 노인종합복지관에농산물 ( 감자 ) 기부 ~ 농산물 ( 무 ) 재배 월경 노인종합복지관에농산물 ( 무 ) 기부예정 ~ 매월직원 1인당 1만원 노인종합복지관기부

66 주말농장 경작활동 주말농장 경작활동 농산물(감자) 수확 마포노인종합복지관 기부 기대효과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전원생활을 체험하여 직원간 유대관계를 높이고 신나는 직장분위기 형성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사의 이미지 향상 농작물 재배를 통한 자연진화적인 힐링효과와 농작물 기부를 통한 사회 공헌활동 실적 향상으로 일석이조의 효과

67 모범사례 일련번호 제목주간팀계획운영으로인한목표량대비 10% 초과및흑자경영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지사 / 국토정보직 6급 분야경영성과및직원복지 요지 흑자경영을위한주간팀운영계획및워라밸 (Work & Life Balance) 내용 워라밸 (Work & Life Balance) 지사! 일주일단위팀계획및구성으로유휴인력방지 (2015년부터실시 ) - 교육또는휴가, 인력결원시스마트워크를통한 4인1팀, 5인1팀운영 - 유휴인력방지를통한업무목표량대비 10% 이상초과달성및흑자경영 - 직원휴가월간계획을통한휴가일지정워라밸 (Work & Life Balance) 추진계획 - 매월 20일익월휴가계획조사 - 매월 25일익월주간팀운영계획수립 - 스마트워크 (4인1팀, 5인1팀등 ) 운영을통한휴가사용부담해소 추진성과 1) 완료량 ( 단위 : 천원 ) 구분 목표필수 목표금액 완료필수 완료금액 향상율 (%) 2015년 5,275 1,762,000 6,736 2,440, 년 6,135 2,213,000 7,128 2,460, 년 5,275 2,031,000 6,813 2,346, 년 6,284 2,262,000 7,729( 예상 ) 2,466,073( 예상 ) ) 운영성과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 예상 ) 수익 2, ,460 2,347 2,466 비용 2,398 1,971 1,916 2,043 2,101 사업손익 년부터실시한주간단위팀계획으로완료량증가및운영성과흑자

68 기대효과 ( 우수지사 ) 목표량대비 10% 초과달성으로인한흑자경영 ( 워라밸 ) 원하는날에휴가사용및징검다리휴일및연휴전후연차사용으로인한직원중심 REFRESH 직원 REFRESH를통한조직문화개선 4인1팀, 5인1팀운영등으로인한업무과다방지붙임 : 팀운영계획및직원월간휴가계획 [ 붙임 : 팀운영계획및직원월간휴가계획 ]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