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_무기체계 연구개발 사례분석 및 체계관리 강화방안10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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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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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보경영연구원 (SMI)

3 제출문 육군참모총장귀하

5 요약 - 1

6 요약 - 2

7 요약 - 3

8 요약 - 4

9 비용, 일정, 성능을종합한성공률및실패율은 요약 - 5

10 요약 - 6

11 요약 - 7

12 요약제1장서론 1 제2장해외주요무기체계개발결함및실패사례분석 4 제3장선진국의무기체계결함발생 ( 실패 ) 의시사점종합 74 - i -

13 제4장국내연구개발체계관리향상방안 98 제 5 장결론 108 참고문헌 112 부록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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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6) 2001 년기준향후사업추진을위해소요되는금액으로제시된대당사업비수치는작성된시점에따라다소차이가있음. 17) CRS Report , Army Aviation: RAH-66 Comanche, Steven R. Bowman. Washingt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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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8) 사업과정에서제기된문제점은다음장에서자세히언급

45 19) 2011 년까지코만치 121 대획득을위해예정되었던 146 억달러를사용한것임. 코만치획득사업이취소되지않았으면 408 대헬기업그레이드, 107 대구입할예정이었음

46 20) GAO, COMANCHE HELICOPTER Program Needs Reassessment Due to Increased Unit Cost and Other Factors, ) AH-64D Longbow 는 AH-64A 의업그레이드버전으로 milimeter-wave 사격통제및표적획득시스템 (Fire Control Radar target acquisition system) 과 fire-and-forget Hellfire missile 을탑재하고있음

22) GAO, DEFENSE ACQUISITION Comanche Program Objectives Need to Be Revised to More Achievable Levels, 2001.

47 22) GAO, DEFENSE ACQUISITION Comanche Program Objectives Need to Be Revised to More Achievable Levels, ; GAO DEFENSE ACQUISITION Assessments of Major Weapon Programs, 자료재편집 23) a, b, c, d, 는달러가치를동일하게한수치임, 해석에있어서 e,f,g,h 와는시간간격이존재하므로인플레이션을감안해야함

48 24) CRS Report , Army Aviation: RAH-66 Comanche, Steven R. Bowman.Washington, 1996: ) 초도작전능력부여시점에서코만치헬기를계획대로전량생산할지여부를결정함. 26) 2002 년기준의계획으로사업종료직전 (2004 년 ) 에는초도생산여부결정은 2006 년 12 월, 총생산여부결정은 2009 년 11 월로다시연기

49 27) TRL Level 은 1 부터 9 까지있으며레벨이높아질수록기술이성숙하였음을의미함. 미국방부에서는공학생산단계에서는 TRL level 이 7 단계이상일것으로권고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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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9) 1961 년부터 1996 년까지운용된전폭기로처음에는미해군과미해병이사용하였고, 그뒤에는미공군이사용하였음. 30) CTOL: Conventional Take-Off and Landing, CV: Carrier Variant, STOVL: Short Take-Off Vertical L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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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3) 대당비용은 F-16 은 2000 만달러, F-22 는 7100 만달러임. X-35 는 F-16 보다 50% 정도대당가격이비싸지만 F-22 의절반이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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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35) 임상민, 미합동공격전투기사업경쟁에서패배, 국방일보, ) Geoffrey Buescher, Joint Strike Fighter Boeing X-32, Lockheed Martin X-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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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3) 2011년 현재 SBIRS 사업 현황 2011 GAO 무기체계 획득사업 종합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총 획득 비 용은 (2009년 기준) 약 160억 달러 으로 1996년에 비해 약 250% 이상 상승하였다. 또한 1996년에는 미 공군은 5개의 위성 모드 연구개발을 통해 직접 획득 하고자 하 여 조달비용이 없었지만 전략 자체 개발이 불가능하여 50억 달러를을 조달비로 사용 하였다. GAO의 평가에 의하면 2011년 중 연기된 첫 GEO의 발사 역시 다시 연기 될 가능성이 높으며 GEO2의 발사는 예측 불가능 한 상태이다. <그림 2-29> SBIRS 사업 진행 과정 및 2011년 현 위치49) <표 2-15> SBIRS 사업 성과 (FY 2011, 단위: 백만)50) 구분 연구 개발 비용 조달 비용 총 사업 비용 사업 단위 비용 총 수량 획득 기간 년 월 기준 년 월 % 변화 $4,304.5 $10, $0.0 $5,065.3 NA $4,520.6 $15, $ $2, TBD NA GAO Report, Space Acquisitions: DOD Needs to Take More Actions to Address Unrealistic Initial Cost Estimates of Space Systems 49) GAO Report, Defense Acquisitions: Assessments of Selected Weapon Programs 50) GAO Report, Defense Acquisitions: Assessments of Selected Weapon Programs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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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9) TRL Level 은 1 부터 9 까지있으며레벨이높아질수록기술이성숙하였음을의미함. 미국방부에서는공학생산단계에서는 TRL level 이 7 단계이상일것으로권고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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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0) 2011 년도발간된보고서는 9 번째보고서임

99 6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 제 17 조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16 조제 1 항에따른평가결과연구개발결과가극히불량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를실패한연구개발과제로결정할수있다. 63) ( 사 )21 세기군사연구소, 국방연구개발실패사례및개선방안연구, , p

100 64) Rich, M. & Dews, E. Improving the Military Acquisition Process (The RAND Corporation, R-3373-AF/ RC, p. 6). Santa Monica, CA ) RAYMOND W. REIG, CHARLES K. GAILEY III, MAJOR WILLIAM J. SWANK, USAF, DR. PAUL A. ALFIERI, COMMANDER MARK L. SUYCOTT, USN, DSMC PRESS TECHNICAL REPORT, TR 1-99, DEFENSE SYSTEMS MANAGEMENT COLLEGE, FORT BELVOIR, VIRGINIA, Oct

101 시대별일정초과 비용, 일정, 성능에대한성공률 66) RAYMOND W. REIG 외전게서

102 시대별비용, 일정, 성능에대한성공률

103 군별비용초과및일정지연

104 군별비용, 일정, 성능등급비교 비용, 일정, 성능을종합한성공률및실패율 31개프로그램중 23개는 9점이상, 8개프로그램은 9점미만으로 25% 는실패로분류됨을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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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7) 본내용은한남성, 김성배, 양영철, 박준수, 이스라엘국방연구개발사례분석을통한전력정책방향연구, 국방연구원연구보고서무 , 내용을기반으로작성함. 68) 본내용은, Gerald M. Steinberg, "Between Compeeition and Cooperation : The Political Economy of Israel's Military 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and Its Implication for South Korea." Internation Conference on Fifty Years of National Independenc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of Nantional Security in the Republic of Korea, June 16~17, 1995, 내용을기반으로하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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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9) Imri Tov, "Industrial Policy of the Israeli Defense Establishment" 이스라엘의생존전략과방위산업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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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0) 김용준, 정운찬외, 스무살에선택하는학문의길, 아카넷,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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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실패가없으면성공도없다! - 창의적이고도전적인국방연구개발활성화방안 - 1 개요 2 주제및발표자 윤상윤안보경영연구원사업평가센터소장 김인우 ADD 제5기술연구본부본부장 김영수현대로템기술연구소중기연구소장 ( 전차중심으로 ) 박성희 LIG넥스원 M&S 연구소장 ( 유도무기중심으로 ) 장진규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정책국장 홍두표방위사업청정책조정담당관 이호석 KIDA 국방획득연구센터비용방산연구실장 김기정안보경영연구원경영컨설팅센터소장 3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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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34392DC1A4BAB8C8AD20BBE7C8B8BFA1BCADC0C720C0CEB1C728C3D6C1BE292E687770> 총 목 차 발제문 1 ꋯ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과제 1 2 ꋯ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45 3 ꋯ 수사와 범죄 예방 활동에서의 감시기술의 활용과 그에 대한 통제 63 4 ꋯ 인터넷과 인권 89 토론문 1 ꋯ 公共機關 의 個人情報保護法改正案說明資料 105 2 ꋯ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