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2009 ¼¼°è °æÀï·Â ¿¬°¨ ºÐ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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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자료는 KISTEP 기관고유사업인 국가과학기술경쟁력종합분석및대응전략연구 의일환으로수행되었으며, 2009년한국의과학 기술경쟁력을파악하기위해국제경영개발원 (IMD) 의 2009년도세계경쟁력연감을과학인프라와기술인프라중심으로분석한것입니다. 본조사자료는 2009년 6월 1일의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을바탕으로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책자로발간된 2009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보다최근의데이터가포함되어있을수있습니다. 본자료에수록된모든내용은동자료를작성한연구진의의견으로기관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두며, 본자료와관련한의문사항또는수정 보완할필요가있는경우아래연락처로연락바랍니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조사분석실안혜린 herini@kistep.re.kr (TEL: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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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요약 2009년도세계경쟁력연감은세계경제분야에서핵심적역할을하는 57개국가를대상으로각국의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를평가함 전체조사지표 329개중실제평가에반영된지표수는 245개로정량지표 135개, 설문지표 110개로구성 2009년도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은 27위로전년도의 31위대비 4단계상승 평가기준이되는 4대부문모두전년대비순위가상승한가운데특히기업경영효율 (36위 29위: 7) 의상승이두드러짐 4대부문은각각 5개하위부문으로구성되어있고, 과학인프라와기술인프라는발전인프라의하위부문임 구분 \ 연도 국가경쟁력 ( 4) 경제운용성과 ( 2) 정부행정효율 ( 1) 기업경영효율 ( 7) 발전인프라 ( 1) 그룹별로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순위를보면, - 아시아-태평양국가중에서는전년대비 1단계상승한 10위를차지 - 인구 2천만명이상의국가기준으로는전년대비 2단계상승한 11위 개별지표중에서는 기회균등법이경제발전을촉진하는정도 가가장큰상승폭을보였고, 경상계정수지 (GDP 대비 %) 가가장큰하락폭을기록 우리나라의과학인프라는전년대비 2단계상승한 3위로 20개평가부문중가장높은순위를기록 평가에사용된 18개지표중 5개지표 ( 정량 1, 설문 4) 의순위가상승한반면 3개지표 ( 정량 3) 가소폭하락

6 ii - 특허생산성 (1위), 내국인특허획득수 (3위),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 (5위) 등은꾸준히상위권을유지 -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24위, 10),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6위, 4),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33위, 4) 등의설문지표순위상승이전체과학인프라순위상승을견인 기술인프라는전년과동일하게 14위를기록 평가에사용된 21개지표중 7개지표 ( 정량 3, 설문 4) 의순위가상승한반면 9개지표 ( 정량 5, 설문 4) 가하락 - 그중 1분당이동전화요금 (33위, 9), 첨단기술제품의수출액 (5위, 3) 등은상승한데반해 GDP 대비통신분야투자 (11위, 4), 인구천명당이동전화가입자수 (38위, 2) 등은하락 - 공공및민간부문의벤처가기술개발을지원하는정도 (13위, 7), 기업의요구에대한통신기술의충족도 (11위, 9) 등일부설문지표는비교적큰폭으로상승 - 그러나기술규제가기업발전을지원하는정도 (35위, 19), 사이버보안이기업에서적절히다루어지는정도 (38위, 7) 등은큰폭의순위상승에도불구하고여전히하위권임 - 반면정보통신기술자의충분성 (31위, 13), 기업간기술협력정도 (38위, 7) 등의설문지표는크게하락 정량지표와설문지표를분리하여각각에대한순위를산출해본결과두부문모두정량지표순위에비해설문지표순위가매우낮음 과학인프라의경우정량지표는 3위, 설문지표는 24위를기록하였고기술인프라는정량지표 6위, 설문지표 29위를차지 - 과학인프라의정량지표순위는전체과학인프라와동일한가운데기술인프라의정량지표는전체기술인프라순위 14위에비해 8단계높은 6위를기록 - 과학, 기술인프라모두정량지표와설문지표간의순위차이는 20단계이상 설문지표에서의낮은순위는우리나라기업들의과학, 기술인프라에대한부정적인식을보여줌

7 iii 과학인프라와기술인프라상위 10위국가들을살펴보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등은과학기술투자및인력의규모가크고연구성과창출또한활발한가운데정량지표에서비교적강세를보임 - 단, 중국은절대규모면에서는최상위권이지만집중도면에서는하위권 - 반면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지적재산권보호정도, 법적환경이과학연구를지원하는정도등의설문지표에서는비교적낮은순위를차지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의경우모든설문지표에서상위권을차지할만큼국가과학기술인프라및정보통신환경, 기술개발을위한정부정책에대해기업인들이매우긍정적으로인식하는것으로보임 - 핀란드와스위스는투자와인력규모가 10위이하로절대적규모가비교적작지만 GDP 대비비중, 국민 1인당투자규모및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등의집중도면에서는높은순위차지 향후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해서우리나라의강약지표에대한면밀한검토와취약부문강화를위한정책추진이필요 우리나라가강세를보이는연구개발투자및인력, 연구성과창출의지속적확대노력 일부설문지표들과관련된정책및환경개선의노력이필요 - 기업인들의의견수렴을통해정책개선방안을마련하고과학기술환경에대한만족도제고의노력이필요 - 설문지표에서강세를보이는일부유럽국가들의정책및기업환경등을분석하여국내실정에맞는시사점및정책방안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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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 목 차 제 1 장분석의개요 1 1. 분석의기본방향 1 2. IMD 세계경쟁력연감개요 2 제 2 장국가경쟁력분석 6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개요 우리나라의과학인프라 19 (1) 정량지표와설문지표의순위비교 19 (2) 과학인프라세부지표별분석 주요국의과학인프라 48 제 4 장기술인프라분석 개요 우리나라의기술인프라 66 (1) 정량지표와설문지표의순위비교 66 (2) 기술인프라세부지표별분석 주요국의기술인프라 95 제 5 장맺음말 113 참고문헌 118

10 vi 부록 121 A. 국가별종합경쟁력순위추이 ( 05~ 09) 123 B. 과학 기술인프라순위추이 ( 05~ 09) 124 C. 과학인프라세부지표별국가순위및현황 129 D. 기술인프라세부지표별국가순위및현황 150

11 vii 표목차 < 표 1-1> '09년국가경쟁력평가부문및지표수 3 < 표 2-1> 국가경쟁력순위 ('08~'09) 7 < 표 2-2> 15대상승 하락지표 9 < 표 2-3> 경제운용성과의강점및약점 10 < 표 2-4> 정부행정효율의강점및약점 11 < 표 2-5> 기업경영효율의강점및약점 12 < 표 2-6> 발전인프라의강점및약점 13 < 표 2-7> 인구 2천만명이상의국가별종합경쟁력순위추이 ('05~'09) 14 < 표 2-8> 아시아-태평양국가별종합경쟁력순위추이 ('05~'09) 15 < 표 3-1> 57개국가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8~'09) 17 < 표 3-2> 정량 설문지표별국가순위 ( 과학인프라 ) 20 < 표 3-3> 미국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49 < 표 3-4> 일본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50 < 표 3-5> 독일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52 < 표 3-6> 스웨덴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54 < 표 3-7> 중국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55 < 표 3-8> 스위스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57 < 표 3-9> 대만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58 < 표 3-10> 핀란드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59 < 표 3-11> 영국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61 < 표 4-1> 57개국가의기술인프라순위추이 ('08~'09) 65 < 표 4-2> 정량 설문지표별국가순위 ( 기술인프라 ) 68 < 표 4-3> 미국의기술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96 < 표 4-4> 싱가포르의기술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97 < 표 4-5> 스웨덴의기술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99 < 표 4-6> 네덜란드의기술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101

12 viii < 표 4-7> 덴마크의기술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103 < 표 4-8> 홍콩의기술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104 < 표 4-9> 독일의기술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105 < 표 4-10> 핀란드의기술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107 < 표 4-11> 스위스의기술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109 < 표 4-12> 캐나다의기술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110 < 표 5-1> 우리나라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114 < 표 5-2> 우리나라기술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115

13 ix 그림목차 [ 그림 1-1] 경쟁력순위도출 5 [ 그림 2-1] 국가경쟁력순위 ('08~'09) 6 [ 그림 2-2] 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순위추이 ('97~'09) 8 [ 그림 2-3] 4대부문별순위추이 ('05~'09) 8 [ 그림 3-1] 과학인프라순위 ('08~'09) 16 [ 그림 3-2] 우리나라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18 [ 그림 3-3]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투자 추이 21 [ 그림 3-4] '09년 총연구개발투자 상위 10개국 22 [ 그림 3-5] 우리나라의 GDP 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비중 추이 22 [ 그림 3-6] '09년 GDP 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비중 상위 10개국 23 [ 그림 3-7]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연구개발투자 추이 23 [ 그림 3-8] '09년 국민 1인당연구개발투자 상위 10개국 24 [ 그림 3-9] 우리나라의 기업연구개발비지출 추이 26 [ 그림 3-10] '09년 기업연구개발비지출 상위 10개국 26 [ 그림 3-11] 우리나라의 GDP 대비기업연구개발비비중 추이 27 [ 그림 3-12] '09년 GDP 대비기업연구개발비비중 상위 10개국 27 [ 그림 3-13]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인력 추이 28 [ 그림 3-14] '09년 총연구개발인력 상위 10개국 28 [ 그림 3-15]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추이 29 [ 그림 3-16] '09년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상위 10개국 29 [ 그림 3-17] 우리나라의 기업의총연구개발인력 추이 30 [ 그림 3-18] '09년 기업의총연구개발인력 상위 10개국 30 [ 그림 3-19]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기업연구개발인력 추이 31 [ 그림 3-20] '09년 인구천명당기업연구개발인력 상위 10개국 31 [ 그림 3-21]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추이 33 [ 그림 3-22] '09년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상위 10개국 33

14 x [ 그림 3-23]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비율 추이 34 [ 그림 3-24] '09년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비율 상위 10개국 34 [ 그림 3-25] 우리나라의 과학분야논문수 추이 35 [ 그림 3-26] '09년 과학분야논문수 상위 10개국 35 [ 그림 3-27] 우리나라의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추이 37 [ 그림 3-28] '09년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상위 10개국 37 [ 그림 3-29] '09년현재 노벨상수상 상위 10개국 38 [ 그림 3-30] 우리나라의 노벨상수상, '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 추이 39 [ 그림 3-31] '09년현재 '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 상위 10개국 39 [ 그림 3-32] 우리나라의 내외국인특허출원수 추이 40 [ 그림 3-33] '09년 내외국인특허출원수 상위 10개국 40 [ 그림 3-34] 우리나라의 내국인특허획득수 추이 41 [ 그림 3-35] '09년 내국인특허획득수 상위 10개국 41 [ 그림 3-36]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추이 43 [ 그림 3-37] '09년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상위 10개국 43 [ 그림 3-38]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권리유효특허건수 추이 44 [ 그림 3-39] '09년 인구 10만명당권리유효특허건수 상위 10개국 44 [ 그림 3-40] 우리나라의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추이 45 [ 그림 3-41] '09년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상위 10개국 46 [ 그림 3-42] 우리나라의 법적환경이과학연구를지원하는정도 추이 46 [ 그림 3-43] '09년 법적환경이과학연구를지원하는정도 상위 10개국 47 [ 그림 3-44] 미국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48 [ 그림 3-45] 일본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50 [ 그림 3-46] 독일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51 [ 그림 3-47] 스웨덴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53 [ 그림 3-48] 중국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54 [ 그림 3-49] 스위스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56 [ 그림 3-50] 대만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57 [ 그림 3-51] 핀란드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58 [ 그림 3-52] 영국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61 [ 그림 4-1] 국가별기술인프라순위 ('08~'09) 64

15 xi [ 그림 4-2] 우리나라의기술인프라순위추이 ('05~'09) 66 [ 그림 4-3] 우리나라의 GDP 대비통신분야투자 추이 69 [ 그림 4-4] '09년 GDP 대비통신분야투자 상위 10개국 70 [ 그림 4-5]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유선전화회선수 추이 70 [ 그림 4-6] '09년 인구천명당유선전화회선수 상위 10개국 71 [ 그림 4-7] 우리나라의 3분당국내전화요금 추이 72 [ 그림 4-8] '09년 3분당국내전화요금 상위 10개국 72 [ 그림 4-9]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이동전화가입자수 추이 73 [ 그림 4-10] '09년 인구천명당이동전화가입자수 상위 10개국 74 [ 그림 4-11] 우리나라의 1분당이동전화요금 추이 76 [ 그림 4-12] '09년 1분당이동전화요금 상위 10개국 76 [ 그림 4-13] 우리나라의 기업의요구에대한통신기술충족도 추이 77 [ 그림 4-14] '09년 기업의요구에대한통신기술충족도 상위 10개국 77 [ 그림 4-15] 우리나라의 전세계사용컴퓨터수대비점유율 추이 78 [ 그림 4-16] '09년 전세계사용컴퓨터수대비점유율 상위 10개국 78 [ 그림 4-17]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컴퓨터수 추이 79 [ 그림 4-18] '09년 인구천명당컴퓨터수 상위 10개국 79 [ 그림 4-19]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인터넷사용자수 추이 80 [ 그림 4-20] '09년 인구천명당인터넷사용자수 상위 10개국 80 [ 그림 4-21] 우리나라의 월별광대역통신요금 추이 81 [ 그림 4-22] '09년 월별광대역통신요금 상위 10개국 81 [ 그림 4-23]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광대역통신가입자수 추이 82 [ 그림 4-24] '09년 인구천명당광대역통신가입자수 상위 10개국 82 [ 그림 4-25] 우리나라의 인터넷대역폭속도 84 [ 그림 4-26] '09년 인터넷대역폭속도 상위 10개국 85 [ 그림 4-27]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자의충분성 추이 85 [ 그림 4-28] '09년 정보통신기술자의충분성 상위 10개국 85 [ 그림 4-29] 우리나라의 기업간기술협력정도 추이 86 [ 그림 4-30] '09년 기업간기술협력정도 상위 10개국 86 [ 그림 4-31] 우리나라의 공공및민간부문의벤처가기술개발을지원하는정도 추이 87 [ 그림 4-32] '09년 공공및민간부문의벤처가기술개발을지원하는정도 상위 10개국 87

16 xii [ 그림 4-33] 우리나라의 법적환경의기술개발 응용지원정도 추이 88 [ 그림 4-34] '09년 법적환경의기술개발 응용지원정도 상위 10개국 88 [ 그림 4-35]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자금의충분성 추이 89 [ 그림 4-36] '09년 기술개발자금의충분성 상위 10개국 89 [ 그림 4-37] 우리나라의 기술규제의기업발전및혁신지원정도 추이 90 [ 그림 4-38] '09년 기술규제의기업발전및혁신지원정도 상위 10개국 90 [ 그림 4-39]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제품의수출액 추이 91 [ 그림 4-40] '09년 첨단기술제품의수출액 상위 10개국 91 [ 그림 4-41] 우리나라의 제조업수출액중첨단기술제품비중 추이 92 [ 그림 4-42] '09년 제조업수출액중첨단기술제품비중 상위 10개국 92 [ 그림 4-43]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이기업에서적절히다루어지는정도 추이 93 [ 그림 4-44] '09년 사이버보안이기업에서적절히다루어지는정도 상위 10개국 93 [ 그림 4-45] 미국의기술인프라순위추이 ('05~'09) 95 [ 그림 4-46] 싱가포르의기술인프라순위추이 ('05~'09) 96 [ 그림 4-47] 스웨덴의기술인프라순위추이 ('05~'09) 98 [ 그림 4-48] 네덜란드의기술인프라순위추이 ('05~'09) 100 [ 그림 4-49] 덴마크의기술인프라순위추이 ('05~'09) 102 [ 그림 4-50] 홍콩의기술인프라순위추이 ('05~'09) 104 [ 그림 4-51] 독일의기술인프라순위추이 ('05~'09) 105 [ 그림 4-52] 핀란드의기술인프라순위추이 ('05~'09) 106 [ 그림 4-53] 스위스의기술인프라순위추이 ('05~'09) 108 [ 그림 4-54] 캐나다의기술인프라순위추이 ('05~'09) 110

17 제 1 장분석의개요 1 제 1 장분석의개요 1. 분석의기본방향 본보고서는 IMD가매년평가 발표하고있는세계경쟁력연감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을우리나라중심으로상세하게분석하여제공하는것에목적이있음 IMD 세계경쟁력연감은 WEF의국가경쟁력지수등과함께경제및非경제적요소를모두포함하는복합적개념의국가경쟁력을평가 본분석을통해우리나라과학기술경쟁력의세계적위치를점검하고정책수립및평가의기초자료로활용가능 평가방법론보다는평가결과에따른현황분석및대응방안모색등에중점을둠 최근 IMD 세계경쟁력연감을비롯해여러국가경쟁력지수의한계점이제기되고있지만이들자료는국가별비교및변화추이를파악하는데용이함에따라분석및활용의가치가있다고판단 본보고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09년도국가경쟁력의전반적인현황을우리나라중심으로분석 - 경제운용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발전인프라등 4대부문의 5년간의추이를살펴봄 발전인프라의하위부문인과학 기술인프라평가결과를우리나라중심으로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를구성하는세부지표를정량지표와설문지표로분리하여각각의순위산출 - 세부지표별로우리나라의 5년간통계및순위추이를살펴보고일부관련통계를참고자료로제시 - 과학 기술인프라 10위권국가들의 5년간추이및각국의강약지표를정리

18 2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하고해당국가의관련정책및동향제시 분석결과를통해우리나라국가경쟁력및과학 기술인프라개선을위한 시사점도출 2. IMD 세계경쟁력연감개요 [ 개요 ] IMD는 89년부터매년상반기에 IMD 세계경쟁력연감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을발표 처음발표당시에는 26개 OECD 회원국과기타신흥 20여개국의순위를산정 - 초기에는선진국과개도국을구분하여순위를발표하였고, 94년부터는통합 - 03년도에는인구 2천만명이상과미만국가를구분하여순위를발표하였고, 04년도부터는다시통합순위를발표하고있으며, 동시에지역별, 인구규모별, GDP별순위도함께발표 09년도에는세계경제분야에서핵심적역할을하는 57개국가를대상 - 08년평가대상 55개국에카타르와카자흐스탄이추가됨 IMD는기업의가치창출과국민의번영을위한환경을창출 유지하는국가의능력을구체적인정책과요인들로분석 국가경쟁력을 영토내에서활동중인기업들이국내외경쟁력을유지할수있는환경을제공해주는국가의능력 으로정의 기업인들과정책결정자들에게다양한관련데이터를분석하여공개함으로써, 기업및정부의경쟁력제고를위한방향제시 [ 경쟁력구성내용 ] 국가경쟁력평가는 4 개부문으로구성 경제운용성과 : 국내경제에대한거시경제적평가 정부행정효율 : 정부정책이경쟁력향상에공헌하는정도를평가

19 제 1 장분석의개요 3 기업경영효율 : 기업경영의성과를높이기위한혁신능력, 이윤추구, 경영책임성의기준을평가 발전인프라 :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및환경, 교육등이기업요구에맞는지평가 4개부문은각각 5개의하위부문으로구성됨 (< 표 1-1> 참조 ) 세부지표는 09년기준총 329개이며정량지표와설문지표로구성 - 실제평가에사용된지표는 245개로 135개의정량지표와 110개의설문지표로이루어짐 - 나머지 84개지표는순위평가에사용되지않고참고자료로만활용 - 이들지표들은새로운이론, 연구및자료에근거해삭제혹은수정됨 < 표 1-1> '09년국가경쟁력평가부문및지표수 경제운영성과 82 정부행정효율 70 기업경영효율 67 발전인프라 110 국내경제 30 공공재정 12 생산성 효율성 11 기본인프라 26 국제무역 21 재정정책 14 노동시장 22 기술인프라 21 국제투자 19 제도적여건 12 금융 19 과학인프라 21 고용 8 기업관련법 21 기업경영관행 8 보건및환경 25 물가 4 사회적여건 11 태도및가치관 7 교육 17 전체평가지표수 329개 [ 수집지표 ] 정량지표는 OECD 등국제기관과평가대상국가별통계자료를통해수집 세계 54 개정책연구파트너들과협력하여통계의신뢰성, 정확성등을검토하고 최신통계를수집 설문지표는정량적으로측정하기어려운이슈들의정량화를위해실시 기업경영관행, 노사관계, 부패, 환경관련이슈등 설문내용은기업경영자들의국가경쟁력에대한인식을반영 - 정량지표가각통계별수집시점차이등으로인해평가년도의내용을적시에

20 4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반영하지못하는것에비해설문지표는이러한문제가없어시기적으로더욱근접한결과를보임 설문대상은평가대상국에서기업활동을하는중간관리자또는최고경영자 (executives in top and middle management) 들로구성 - 설문대상은산업별로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로나뉘며, 통계적대표성을위해각국가의 GDP 비율을반영하여샘플의규모를결정 - 올해는 1월부터 4월까지조사가이루어졌고, 57개국에서 3,960명이응답 설문은 1~6점척도로조사하며, 0~10점척도로환산하여사용 [ 경쟁력평가방법 ] 각부문및지표의가중치는다음과같음 4개부문별가중치는전체경쟁력의 1/4씩동일 4개부문별 5개하위부문간가중치가동일하여 전체 20개하위부문 5% = 100% 로전체경쟁력순위를도출 - 즉, 전체평가부문중과학인프라와기술인프라비중은동일하게각각 5% 임 통계지표는전체경쟁력에서 2/3의가중치를가지고있으며, 설문자료는 1/3의가중치를가짐 전체경쟁력도출에있어단위가다른지표들의취합을위해표준편차법 (Standard Deviation Method: SDM) 을사용 개별지표별로표준편차값 (Standardized value: STD value) 을구함 x = 해당국가의지표값 (STD value) i =

21 제 1 장분석의개요 5 = 57개국가의평균값 N = 국가의수 S = 표준편차 20개하위부문별로개별지표의표준편차값 (STD value) 을취합하여하위부문의순위를도출 - 정량지표는 1, 설문지표는 0.55의가중치부여 - 정량지표중지표값이없는항목은표준편차값 (STD value) 을 0으로두고계산함 20개하위부문을 5% 씩동일하게가중치를부여하여전체경쟁력순위를도출 - 최상위의국가를 100으로, 최하위국가를 0으로두고점수 (score) 산출 개별지표별순위산출각 329 개지표별 57 개국순위 4 개분야별순위산출 전체경쟁력순위산출 245 개지표의 STD values 를통합 경제운용성과정부행정효율성기업경영효율성발전인프라 [ 그림 1-1] 경쟁력순위도출

22 6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제 2 장국가경쟁력분석 09년도국가경쟁력순위를보면, 미국이지속적으로 1위, 홍콩과싱가포르는전년도순위를서로바꾸어 2, 3위, 스위스는전년도와동일하게 4위, 덴마크는 1단계상승한 5위를차지 10위권국가내순위변동을보면전년도 9위였던스웨덴이 6위로, 15위였던핀란드가 9위로상승하였으며, 전년도 5위였던룩셈부르그는 12위로하락 아시아국가들중 2, 3위를기록한홍콩, 싱가포르이외에일본 (22위 17위) 과한국 (31위 27위), 말레이시아 (19위 18위), 태국 (27위 26위) 의순위가상승하였고, 대만 (13위 23위), 중국 (17위 20위), 필리핀 (40위 43위) 등은하락 [ 그림 2-1] 국가경쟁력순위 ('08~'09)

23 제 2 장국가경쟁력분석 7 < 표 2-1> 국가경쟁력순위 ('08~'09) 국가 국가 미국 1 1 인도 홍콩 3 2 리투아니아 싱가포르 2 3 슬로베니아 스위스 4 4 슬로바키아 덴마크 6 5 포르투갈 스웨덴 9 6 에스토니아 호주 7 7 카자흐스탄 0 36 캐나다 8 8 페루 핀란드 15 9 불가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브라질 룩셈부르그 5 12 요르단 독일 인도네시아 카타르 0 14 필리핀 뉴질랜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일본 멕시코 말레이시아 터키 아일랜드 남아공 중국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콜롬비아 대만 그리스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칠레 루마니아 태국 아르헨티나 한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베네수엘라 체코 28 29

24 8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우리나라는 27 위로전년대비 4 단계상승 00 년이후소폭의순위등락을거듭하는가운데, 지난 10 년중가장높은순위를 기록했던 05 년도수준을회복 [ 그림 2-2] 우리나라의국가경쟁력순위추이 ('97~'09) 4 대부문별로는기업경영효율 (36 위 29 위 ) 의순위가큰폭으로상승하였고, 나머지 부문의전반적인순위상승이국가경쟁력순위상승을이끔 [ 그림 2-3] 4 대부문별순위추이 ('05~'09)

25 제 2 장국가경쟁력분석 9 전체세부지표중전년대비가장큰폭으로상승 하락한지표는다음과같음 변화정도는순위변동이아닌개별지표값의 % 변화를의미 < 표 2-2> 15 대상승 하락지표 상승지표 하락지표 기회균등법이경제발전을촉진하는정도 * 경상계정수지 (GDP 대비 %)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GDP 대비 %) 소비자물가인플레이션 장기실업률 ( 노동인구대비 %) 중앙정부의재정흑자 / 적자 (GDP 대비 %) 노동규제가기업활동을방해하지않는정도 * 1 인당실질 GDP 성장률 (% 변화 )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10 억달러 ) 실질 GDP 성장률 (% 변화 ) 기업발전및혁신을지원하는기술규제의정도 * 공공재정관리가향후 2 년간개선될정도 * 민간용역수출 (GDP 대비 %) 보호주의가사업운영에영향을미치지않는정도 * 국내기업의해외직접투자 (10 억달러 ) 두뇌유출이국가경쟁력을제약하지않는정도 * 사회응집력에정부가우선순위를두는정도 * 정치불안의위험이매우낮은정도 * 중앙정부의해외부채 (GDP 대비 %) 기업들이시장변화에대한적응성이높은정도 * 외국인파트너와국제거래가자유롭게이루어지는정도 * 주식시장이기업자금조달에적절한정도 * GDP 대비교역비중국내기업의해외직접투자 (10 억달러 ) 미래에너지공급의확보정도 * 기업의신용획득이용이한정도 * 상품수출 (GDP 대비 %) 회사채가기업의경쟁능력을제약하지않는정도 * 노사관계가생산적인정도 * 정부의정책결정이효과적으로집행되는정도 * * 설문지표임

26 10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우리나라의 4 대부문별순위변동추이와해당부문의강 약점 1) 은다음과같음 [ 경제운용성과 (Economic Performance)] 경제운용성과의경우, 국내경제, 국제무역, 고용부문의순위가상승한것에비해국제투자순위는하락 - 항목별로살펴보면, 장기실업률 (1위), 실업률 (6위), 상품수출 (12위), 경제의다양화 (13위), 청년실업률 (15위) 이강점항목으로작용 - R&D 설비의재배치가미래의경제를위협하지않는정도 (54위), GDP 대비관광수입 (54위), 생계비지수 (53위),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52위), 교역조건지수 (49위) 는약점항목으로작용 소부문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05 '06 '07 '08 '09 고용 물가 * 설문지표임 < 표 2-3> 경제운용성과의강점및약점 강점순위약점순위 장기실업률 1 R&D 설비의재배치가미래의경제를위협하지않는정도 * 실업률 6 GDP 대비관광수입 54 상품수출 12 생계비지수 53 경제의다양화 * 13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52 청년실업률 15 교역조건지수 ) 4 대부문별강 약점은해당부문의세부지표들중상위 5 개, 하위 5 개지표를의미

27 제 2 장국가경쟁력분석 11 [ 정부행정효율 (Government Efficiency)] 정부행정효율의경우, 공공재정, 재정정책, 사회적여건, 기업관련법부문의순위가상승한것에비해제도적여건은큰폭으로하락 - 정부보조금 (5위), 사회응집력에정부가높은우선순위를두는정도 (6위), 소비세율 (10위), 유효개인소득세율 (12위), 중앙정부의해외부채 (13위) 가강점항목으로작용 - 이민관련법이기업의외국인고용을저해하지않는정도 (57위), 환율안정성 (55위), 보호주의가사업운영에영향을미치지않는정도 (55위), 수입에대한관세장벽 (50위), 실업비용 (48위) 은약점항목으로작용 소부문 공공재정 재정정책 제도적여건 '05 '06 '07 '08 '09 기업관련법 사회적여건 강점순위약점순위 정부보조금 5 사회응집력에정부가높은우선순위를두는정도 * * 설문지표임 < 표 2-4> 정부행정효율의강점및약점 소비세율 10 이민관련법이기업의외국인고용을저해하지않는정도 * 6 환율안정성 55 보호주의가사업운영에영향을미치지않는정도 * 유효개인소득세율 12 수입에대한관세장벽 50 중앙정부의해외부채 13 실업비용

28 12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 기업경영효율 (Business Efficiency)] 기업경영효율의경우, 생산성 효율성, 금융, 기업경영관행부문의순위가상승한가운데노동시장, 태도및가치관은전년순위유지 - 기업에서고객만족을강조하는정도 (2위), 제조업분야의노동비용 (3위), 연평균근로시간 (4위), 숙련노동자의유용성 (4위), 종업원들의사내직업훈련 (10위) 등이강점요인임 - 노사관계가생산적인정도 (56위), 국가문화가외국에개방되어있는정도 (56위), 경영이사회의효율적운영 (54위), 중소기업들의국제표준효율적활용정도 (52위), 주주의권리가충분히행사되는정도 (51위) 등이약점요인임 소부문 생산성 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05 '06 '07 '08 '09 기업경영관행 태도및가치관 < 표 2-5> 기업경영효율의강점및약점 강점순위약점순위 기업에서고객만족을강조하는정도 * 제조업분야의노동비용 3 2 노사관계가생산적인정도 * 56 국가문화가외국에개방되어있는정도 * 연평균근로시간 4 경영이사회의효율적운영 * * 설문지표임 숙련노동자의유용성 * 4 종업원들의사내직업훈련 * 10 중소기업들의국제표준효율적활용정도 * 주주의권리가충분히행사되는정도 * 52 51

29 제 2 장국가경쟁력분석 13 [ 발전인프라 (Infrastructure)] 발전인프라의경우, 기본인프라, 과학인프라순위가상승한가운데, 기술인프라부문은순위를유지하였고, 보건및환경, 교육부문은소폭하락 -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1위), 고등교육수학률 (4위), GDP 대비기업의연구개발비비중 (5위), GDP 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비중 (5위), 제조업수출액중첨단기술제품비중 (5위) 등이강점요인임 - 초등학생대교사비율 (51위), 대학교육이경쟁사회의요구에잘부합하는정도 (51위), 자격을갖춘엔지니어를노동시장에서찾을수있는정도 (50위), 인터넷대역폭속도 (49위), 학생유입 (37위) 등이약점요인임 소부문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05 '06 '07 '08 '09 보건및환경 교육 < 표 2-6> 발전인프라의강점및약점 강점순위약점순위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1 초등학생 - 교사비율 51 고등교육수학률 4 GDP 대비기업의연구개발비비중 5 대학교육이경쟁사회의요구에잘부합하는정도 * 자격을갖춘엔지니어를노동시장에서찾을수있는정도 * GDP 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비중 5 인터넷대역폭속도 49 제조업수출액중첨단기술제품비중 5 학생유입 37 * 설문지표임

30 14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인구 2 천만명이상국가 (29 개 ) 를기준으로우리나라는전년대비 2 단계상승한 11 위 < 표 2-7> 인구 2천만명이상의국가별종합경쟁력순위추이 ('05~'09)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영국 대만 태국 한국 프랑스 인도 페루 스페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폴란드 멕시코 터키 남아공 러시아 이탈리아 콜롬비아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31 제 2 장국가경쟁력분석 15 아시아 - 태평양국가 (13 개 ) 중우리나라는전년대비 1 단계상승한 10 위차지 < 표 2-8> 아시아-태평양국가별종합경쟁력순위추이 ('05~'09)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태국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32 16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1. 개요 과학인프라 (Scientific Infrastructure) 는발전인프라의하위부문으로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과학적환경, 지적재산권등관련지표 21개 ( 순위평가용지표는 18개 ) 로구성 09년우리나라는 3위로전년대비 2단계상승 미국과일본이지속적으로 1, 2위를차지하고있으며, 독일이 1단계하락하여 4위, 스웨덴이 1단계상승하여 5위를차지 아시아국가중일본, 한국이외에중국 (10위 6 위 ), 홍콩 (27위 24위) 은전년대비순위가상승한것에비해대만 (4위 8위 ), 싱가포르 (8위 12위), 인도네시아 (22위 25위 ), 인도 (29위 32위) 등은하락 미( 순위 ) ( 순위 ) 일한독스중스대핀영프싱이룩덴캐오호노벨네아러홍인요뉴체카슬국본국일웨국위만란국랑가스셈마나스주르기덜일시콩도르질코자로덴스드스포라부크다트웨에란랜아네단랜스바르엘르이드드드흐니그탄아시아리아 [ 그림 3-1] 과학인프라순위 ('08~'09)

33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17 < 표 3-1> 57개국가의과학인프라순위 ('08~'09) 국가 국가 미국 1 1 스페인 일본 2 2 인도 한국 5 3 말레이시아 독일 3 4 이탈리아 스웨덴 6 5 포르투갈 중국 10 6 리투아니아 스위스 7 7 카타르 0 37 대만 4 8 에스토니아 핀란드 11 9 남아공 영국 태국 프랑스 브라질 싱가포르 8 12 헝가리 이스라엘 9 13 우크라이나 룩셈부르그 그리스 덴마크 칠레 캐나다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호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페루 벨기에 불가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베네수엘라 러시아 아르헨티나 홍콩 멕시코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요르단 필리핀 뉴질랜드 콜롬비아 체코 카자스흐탄 0 29 슬로바니아 32 30

34 18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우리나라는과학인프라가지금과같은형태로평가된 01년도이후가장높은순위차지 평가에사용된 18개의지표중 5개지표 ( 정량1, 설문4) 의순위가상승하였고, 3개지표 ( 정량3) 의순위가하락하였음 - 특허생산성 (1위) 과내국인특허획득수 (3위) 등지적재산권관련항목과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 (5위) 등연구개발투자항목은꾸준히높은순위유지 -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24위, 10),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6위, 4),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33위, 4), 법적환경이과학적연구를지원하는정도 (35위, 1) 등의설문지표순위는전년대비상승 - 국민 1인당연구개발비지출 (20위, 1), GDP 대비기업연구개발비지출 (5위, 1), 총연구개발인력 (8위, 1) 등일부정량지표순위는소폭하락 [ 그림 3-2] 우리나라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35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우리나라의과학인프라 (1) 정량지표와설문지표의순위비교 2) 과학인프라평가항목을정량지표와설문지표로분류하여각각의순위를도출 참고항목을제외하면정량지표는총 14 개, 설문지표는총 4 개임 우리나라의정량지표순위는 3위로전체과학인프라순위와동일 전체과학인프라순위 10위권내국가들은핀란드를제외하면모두정량지표 10위권내위치 - 과학인프라 7위인핀란드의경우정량지표순위는 13위 우리나라의설문지표순위는 24위로전체과학인프라순위보다 21단계낮은순위기록 설문지표에서는전체과학인프라순위 10위권국가의절반만 10위권에진입 -1위를차지한싱가포르를비롯해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등전체과학인프라순위에서 10위권밖에있던국가들이상위권차지 전체과학인프라순위 1위인미국은 18위로 17단계낮은순위를기록 - 그외과학인프라 10위권내국가인대만, 영국, 중국역시설문지표에서낮은순위를기록 설문지표는기업관리자급의경쟁력에대한인식을반영하는것으로서, 설문지표의순위하락은우리나라과학인프라에대한기업가들의인식이부정적임을의미 국가별로정량지표순위는전체과학인프라순위와유사한것에비해설문지표와 전체과학인프라순위간에는큰차이가있음 2) 06 년부터 IMD World Competitiveness On-line 에서는사용자가목적에맞게개별지표들을재구성하고가중치를지정하여새로운순위도출이가능한서비스제공

36 20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 표 3-2> 정량 설문지표별국가순위 ( 과학인프라 ) 정량지표 설문지표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미국 1 싱가포르 2 일본 2 핀란드 3 한국 3 스위스 4 독일 4 덴마크 5 중국 5 독일 6 대만 6 스웨덴 7 스웨덴 7 네덜란드 8 영국 8 일본 9 이스라엘 9 오스트리아 10 스위스 10 캐나다 11 프랑스 11 호주 12 룩셈부르그 12 벨기에 13 핀란드 13 아일랜드 14 싱가포르 14 카타르 15 캐나다 15 룩셈부르그 16 오스트리아 16 말레이시아 17 러시아 17 프랑스 18 덴마크 18 미국 19 노르웨이 19 대만 20 인도네시아 20 홍콩 21 호주 21 인도 22 벨기에 22 뉴질랜드 23 아일랜드 23 영국 24 네덜란드 24 한국 25 요르단 25 노르웨이 26 이탈리아 26 리투아니아 27 홍콩 27 중국 28 스페인 28 포루투갈 29 카자흐스탄 29 이스라엘 30 체코 30 체코

37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21 (2) 과학인프라세부지표별분석 [ 연구개발투자 ] 연구개발투자지표들은 OECD의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2008, UNESCO, 그외각국가의데이터로구성 우리나라의경우 KISTEP에서매년실시하는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가 OECD에보고되고, 이것을 IMD가인용하는과정을거침 - 올해는 07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내용이사용되었고이는 06년도통계값임 - 일부 GDP 대비지표의경우한국은행의경제통계시스템이사용된것을 IMD 측에확인 1) 총연구개발투자 (Total expenditure on R&D(US$ millions)) 우리나라는 06 년기준으로 28,619 백만불을투자하였고 4 년연속 7 위를차지 - 05 년도 23,582 백만불에비해 21.4% 증가 [ 그림 3-3]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투자 추이 상위 10 개국을보면미국 (368,799 백만달러, 07) 이가장높고, 일본 (148,397 백만 달러, 06), 독일 (83,822 백만달러, 07), 프랑스 (53,886 백만달러, 07), 중국 (48,770 백 만달러, 07) 순임

38 22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1, 2 위인미국과일본의 2 배이상의격차는전세계연구개발투자에있어미국의 영향력이상당함을시사 [ 그림 3-4] '09 년 총연구개발투자 상위 10 개국 2) GDP 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비중 (Total expenditure on R&D (% of GDP)) 우리나라는 06 년도기준 3.01% 로전년과동일하게 5 위를차지 - 순위는 3 년연속 5 위에머물고있지만비중자체는꾸준히증가추세 [ 그림 3-5] 우리나라의 GDP 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비중 추이

39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23 상위 10개국을보면, 이스라엘이 4.68% 로가장높고, 스웨덴 (3.64%), 핀란드 (3.47%), 일본 (3.40%) 이 GDP의 3% 이상을연구개발에투자 - 소위강소국들은연구개발투자의절대규모는작지만 GDP 대비비중은큰편임 - 총연구개발투자에서 1위를차지한미국은 2.67% 로 7위를차지 [ 그림 3-6] '09 년 GDP 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비중 상위 10 개국 3) 국민 1인당연구개발투자 (Total expenditure on R&D per capita(us$ per capita)) 우리나라는 06년기준 달러로전년도 달러보다 21.0% 증가한것에비해순위는 1단계하락하여 20위기록 해당항목은참고자료로만활용되고전체순위평가에는포함되지않음 [ 그림 3-7] 우리나라의 국민 1 인당연구개발투자 추이

40 24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스웨덴이 1, 달러로가장높고, 룩셈부르그 (1, 달러 ), 핀란드 (1, 달러 ), 덴마크 (1, 달러 ), 스위스 (1, 달러 ) 순임 - 인구가적은강소국들이상위권에위치 [ 그림 3-8] '09 년 국민 1 인당연구개발투자 상위 10 개국

41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25 우리나라의총연구개발투자 (2007) 2008 연구개발활동조사 에따르면, 우리나라의 07년도총연구개발투자는 313,014억원 (33,686백만달러) 으로 '06년도 273,457억원 (28,619백만달러) 에비해 14.5% 증가 - 우리나라의연구개발비는지난 10년간 3배가까이증가하였고 GDP 대비비중도꾸준히증가추세에있음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투자 (10억원) GDP 대비비중 ,849 11,337 11, ,111 17, , , , , , , , [ 그림 ] 우리나라의연구개발비및 GDP 대비연구비변화추이 우리나라의총연구개발비는미국의약 1/11, 일본의 1/4 수준이고, GDP 대비비중은미국, 일본보다높게나타남 - 핀란드, 스웨덴의총연구개발비는우리나라의 1/5, 1/2 수준인데반해 GDP 대비비중은우리나라수준이며, 인구 1인당연구개발비는비교대상국중가장높음 국가 < 표 > 주요국의연구개발비및 GDP 대비비중 연구개발비 ( 백만달러 ) 한국을 1 로보았을때연구개발비 GDP 대비비중 (%) 인구 1 인당연구개발비 ( 달러 ) 한국 ('07) 33, 미국 ('07) 368, ,221 일본 ('06) 148, ,163 독일 ('07) 83, ,019 프랑스 ('07) 53, 영국 ('06) 42, 핀란드 ('07) 8, ,616 스웨덴 ('07) 16, ,805 중국 ('06) 37, ( 자료 : 과학기술부 KISTEP, 2008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08) OECD MSTI 가제공하는총연구개발비는자국화폐단위임에따라백만달러로산정할때환율등의영향을받아자료마다차이가있을수있음

42 26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4) 기업연구개발비지출 (Business expenditure on R&D(US$ millions)) 우리나라기업은 06 년기준 22,110 백만달러를연구개발에지출하였고 4 년연속 7 위를유지 [ 그림 3-9] 우리나라의 기업연구개발비지출 추이 미국은 265,193 백만달러로 1 위를차지했고, 일본 (114,496 백만달러 ), 독일 (58,637 백만 달러 ), 중국 (34,321 백만달러 ), 프랑스 (34,043 백만달러 ) 순임 [ 그림 3-10] '09 년 기업연구개발비지출 상위 10 개국 5) GDP 대비기업연구개발비비중 (Business expenditure on R&D(% of GDP)) 우리나라는 06 년기준 2.32% 이며전년대비 1 단계하락하여 5 위 - 순위가하락한것에비해연구개발비비중자체는꾸준히증가추세

43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27 [ 그림 3-11] 우리나라의 GDP 대비기업연구개발비비중 추이 이스라엘이 3.68% 로가장높고, 스웨덴 (2.65%), 일본 (2.63%), 핀란드 (2.51%) 순임 [ 그림 3-12] '09 년 GDP 대비기업연구개발비비중 상위 10 개국 [ 연구개발인력 ] 연구개발인력지표들은연구개발투자와마찬가지로 OECD의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2008, 그외각국의데이터들로구성 연구개발인력 (R&D personnel) 은연구원 (Researchers) 뿐만아니라연구지원인력 (Supporting personnel) 을포함한개념이며, FTE 3) 기준으로집계한값을사용 3) Full-time work equivalent 를말하며연구인력을상근상당연구원수로재조정한값임

44 28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6) 총연구개발인력 (Total R&D personnel nationwide(fte thousands)) 우리나라는 06 년기준으로전년대비 10.3% 증가한 천명이며전년대비 1 단계하락한 8 위를기록 [ 그림 3-13]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인력 추이 중국이 1,736천명 ( 07) 으로 1위, 일본은 935천명 ( 06) 으로 2위이며, 러시아 (912천명, 07), 독일 (498천명, 07), 프랑스 (364천명, 06) 순임 - 13억인구의중국이절대인력수면에서강세를보이는가운데우리나라는 7위인영국과의차이가비교적큰편임 [ 그림 3-14] '09 년 총연구개발인력 상위 10 개국

45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29 7)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Total R&D personnel nationwide per capita (FTE per 1000 people)) 06년우리나라는 4.92명으로전년도 4.47명보다 10.0% 증가하였고순위는전년과동일하게 22위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은총연구개발인력을국가별인구로나눈값으로전체인구중연구개발인력의비중을살펴봄 [ 그림 3-15]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추이 핀란드 (10.65 명, 07), 룩셈부르그 (9.63 명, 07), 스웨덴 (8.90 명, 07), 덴마크 (8.45 명, 07) 등인구가적은국가가상위권차지 - 총연구개발인력에서 1 위였던중국 (1.31 명, 42 위 ) 은하위권으로밀려남 [ 그림 3-16] '09 년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상위 10 개국

46 30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8) 기업의총연구개발인력 (Total R&D personnel in business enterprise(fte thousands)) 우리나라는 06년기준 천명으로 05년 천명대비 11.9% 증가하였으며, 순위는전년과동일하게 6위 해당지표는참고자료로만활용되고있으며, 전체순위평가에는포함되지않음 [ 그림 3-17] 우리나라의 기업의총연구개발인력 추이 중국이 1,187 천명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일본 (619 천명 ), 러시아 (507 천명 ), 독일 (320 천명 ), 프랑스 (202 천명 ) 순임 [ 그림 3-18] '09 년 기업의총연구개발인력 상위 10 개국

47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31 9) 인구천명당기업연구개발인력 (Total R&D personnel in business per capita(fte per 1000 people)) 우리나라는 06년기준 3.55명으로전년대비 11.5% 증가하였고순위는 1단계 상승하여 16위를차지 본항목역시참고자료로만활용되며전체순위평가에는포함되지않음 [ 그림 3-19]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기업연구개발인력 추이 2009 ( 연도 ) 룩셈부르그가 7.71 명으로가장높고, 스웨덴 (6.62 명 ), 이스라엘 (6.16 명 ), 핀란드 (6.05 명 ), 덴마크 (5.50 명 ) 순으로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과마찬가지로인구가 적은국가가상위권을차지 [ 그림 3-20] '09 년 인구천명당기업연구개발인력 상위 10 개국

48 32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우리나라의총연구개발인력 (2007) 2008 연구개발활동조사 에따르면, 우리나라의 07년도총연구개발인력은 421,549명이고상근상당연구원 (FTE) 기준으로는 269,409명임 - 이중기업체인력은 FTE 기준 184,607명임 < 표 > 총연구개발인력수추이 ( 단위 : 명 ) 연도별 총계연구원연구보조상근상당상근상당기능원 기타지원업무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8 92, , , , , , , , , ,928 50,719 67,519 61,027 62,738 69,021 75,283 76,730 75,179 80,079 94,319 18,705 10,423 16,232 20,127 20,897 23,606 25,605 25,547 29,117 38,132 공공연구기관 28,877 24,146 20,342 18,224 4,815 3,720 대학 168,547 60,656 83,123 37,415 62,236 23,188 기업체 224, , , ,289 27,268 11,224 ( 자료 : 과학기술부 KISTEP, 2008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08) [ 과학적환경 ] 과학적환경지표들은설문지표와美국립과학재단 (NSF) 의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8, The Nobel Foundation 데이터등으로구성 10)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Basic research: Basic research does enhance long-term economic development) 설문지표로우리나라는 10점만점에 7.52점을기록했고전년대비 4단계상승한 6위를차지 - 06년 29위를차지한이후꾸준히상승추세이며설문에응답한기업들의기초연구에대한긍정적인식이크게향상된것으로판단

49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33 [ 그림 3-21]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추이 스위스가 8.38점으로가장높고, 싱가포르 (7.95점), 스웨덴 (7.71점), 독일 (7.67점), 핀란드 (7.56점) 순임 - 10위권내절반이상이유럽국가로써유럽기업들이기초연구에대한기대혹은만족도가높은것으로판단 [ 그림 3-22] '09 년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상위 10 개국 11)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비율 (Science degrees: % of total first university degrees in science and engineering) 우리나라는 04년기준 44.69% 로 08년순위인 8위를유지 - 본항목은격년으로업데이트됨에따라전년과동일한값이사용됨

50 34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 그림 3-23]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비율 추이 태국이 68.9% 로가장높고, 인도네시아 (67.28%), 일본 (63.34%), 싱가포르 (58.5%), 중국 (56.21%) 순으로독일, 이스라엘을제외하고는상위권의대다수가아시아 국가들임 [ 그림 3-24] '09 년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비율 상위 10 개국 12) 과학분야논문수 (Scientific articles: Scientific articles published by origin of author) 우리나라의과학분야논문은 05년기준 16,396건으로 10위유지 - 본항목역시격년으로업데이트됨에따라전년과동일한값이사용됨

51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35 [ 그림 3-25] 우리나라의 과학분야논문수 추이 미국이 205,320 건으로 1 위, 일본이 55,471 건으로 2 위로 1, 2 위간의격차가크고 영국 (45,572 건 ), 독일 (44,145 건 ), 중국 (41,596 건 ) 순임 [ 그림 3-26] '09 년 과학분야논문수 상위 10 개국

52 36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과학분야논문수 (1995~2005)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8에따르면 05년기준우리나라과학분야논문수는세계과학분야논문의 2.3% 차지 - 우리나라는비교국가가운데상대적으로높은연평균증가율 (15.7%) 을보이고있고전체논문내비중도 95년 0.7% 에서 05년 2.3% 로크게증가하였으나일본 (7.8%) 과중국 (5.9%) 에비해작은편임 < 표 > 세계과학분야논문수 (1995, 2005) 연평균 건수 비중 (%) 건수 비중 (%) 증가율 (%) 전체 564, , 미국 193, , 유럽 195, , 프랑스 28, , 독일 37, , 이탈리아 17, , 네덜란드 12, , 스페인 11, , 스웨덴 9, , 영국 45, , 기타서유럽 13, , 기타러시아 22, , 러시아 18, , 아시아 10 76, , 중국 9, , 인도 9, , 일본 47, , 한국 3, , 대만 4, , 동북아프리카 9, , 중남미 9, , 기타 39, , 호주 13, , 캐나다 23, , ( 출처 :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8, Table 5-19)

53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37 13)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Science in schools: Science in schools is sufficiently emphasized) 우리나라는설문점수 5.15점으로전년도 4.44점에비해 16.1% 향상하였고순위는 10단계상승한 24위 - 07년 7위로가장높은순위를차지한이후 08년에는 34위로큰폭으로하락 [ 그림 3-27] 우리나라의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추이 싱가포르가 8.32 점으로가장높고, 핀란드 (7.37 점 ), 인도 (7.04 점 ), 카타르 (6.81 점 ), 스위스 (6.65 점 ) 순임 [ 그림 3-28] '09 년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상위 10 개국

54 38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14) 노벨상수상 (Nobel prizes: Awarded in physics, chemistry, physiology or medicine and economics since 1950) 우리나라는 1950년이후지금까지과학, 의학또는경제학분야에서노벨상수상자를배출하지못하여최하위순위인 26위 미국이 249회수상함에따라독보적인 1위를차지하고있고, 영국 53회, 독일 30회, 프랑스 17회, 스위스 12회순임 ( 회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러시아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 그림 3-29] '09 년현재 노벨상수상 상위 10 개국 15)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Nobel prizes per capita: Awarded in physics, chemistry, physiology or medicine and economics since 1950 per million people) 이항목역시노벨상수상과마찬가지로최하위인 26위차지

55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39 ( 순위 ) ( 순위 ) 노벨상수상 28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 연도 ) ( 연도 ) [ 그림 3-30] 우리나라의 노벨상수상, '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 추이 스위스가 1.58 회으로가장많고노르웨이 (1.25 회 ), 스웨덴 (0.97 회 ), 영국 (0.87 회 ), 미국 (0.81 회 ) 순이며, 일본은 0.07 회로 20 위차지 ( 회 )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덴마크 이스라엘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 그림 3-31] '09 년현재 '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 상위 10 개국

56 40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관련지표들은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tatistics Database 통계를활용한특허관련정량지표와설문지표로이루어짐 16) 내 외국인특허출원수 (Patent applications: Number of applications filed for residents and non-residents) 우리나라는 07년기준 172,469건으로 4위를차지 해당지표는 '09년처음도입되었고 '08년까지는 ' 해외특허취득건수 ' 를평가하였음 [ 그림 3-32] 우리나라의 내외국인특허출원수 추이 상위권국가들을보면, 미국이 456,154 건으로가장높고, 일본 396,291 건, 중국 245,161 건순임 [ 그림 3-33] '09 년 내외국인특허출원수 상위 10 개국

57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41 17) 내국인특허획득수 (Patents granted to resdients: Number of patents granted to residents(average '05-'07)) 우리나라는 07년도기준 78,122건으로전년도순위인 3위를유지 해당지표는과거 3년간의평균값을사용 [ 그림 3-34] 우리나라의 내국인특허획득수 추이 상위권국가들을보면, 1 위일본 (127,644 건 ), 2 위미국 (81,329 건 ), 4 위대만 (36,722 건 ), 5 위중국 (25,909 건 ) 으로나타남 [ 그림 3-35] '09 년 내국인특허획득수 상위 10 개국

58 42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특허출원 / 등록건수 내외국인특허출원 172,469 건중내국인이 128,701 건, 외국인이 43,768 건을차지 - 전년대비 3.8% 증가한값이고외국인출원건수증가율은 7.5% 로상대적으로높음 < 표 > 우리나라내외국인특허출원수 (2003~2007) 증감 (A) (B) B-A % 내국인 90, , , , ,701 3, 외국인 28,339 34,865 38,733 40,713 43,768 3, 소계 118, , , , ,469 6, ( 출처 : 특허청 ) '07 년도기준내국인특허등록수를비교하면우리나라는일본다음으로 2 위차지 - 그러나우리나라는전년대비 2.6% 증가에그친데반해중국의경우 27.4%, 일본은 14.4% 증가 < 표 > 주요국의내국인특허등록수 (2003~2007) 국가 증감 (A) (B) (B-A) % 일본 110, , , , ,040 18, 한국 30,525 35,284 53,419 89,303 91,645 2, 미국 87,901 84,271 74,637 89,823 79,527-10, 중국 11,404 18,241 20,705 25,077 31,945 6, 러시아 20,621 19,123 19,447 19,138 18, 독일 13,707 12,925 13,084 15,457 12,977-2, 프랑스 9,472 9,371 8,481 10,697 9, 이탈리아 , 스페인 1,600 1,647 2,327 1,902 2, 영국 3,662 3,780 3,751 2,978 2, ( 출처 : WIPO 통계 ) 18)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adequately enforced) 우리나라는설문점수 5.78점으로전년대비 4단계상승한 33위차지 점수및순위가상승했음에도불구하고과학인프라지표들중가장취약한지표중하나임

59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43 [ 그림 3-36]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추이 핀란드가 8.51 점으로가장높고, 덴마크 8.45 점, 스위스 8.41 점, 싱가포르 8.20 점, 오스트리아 8.19 점순으로나타남 - 유럽국가들의강세속에서싱가포르가유일하게 10 위권내에있는아시아국가임 [ 그림 3-37] '09 년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상위 10 개국 19) 인구 10만명당권리유효특허건수 (Number of patents in force(per 100,000 inhabitants)) 우리나라는 07년기준 1,170.06건으로 06년 건에비해 21.3% 증가한값이며, 전년과동일하게 5위유지 권리유효특허건수는누적개념으로권리를상실하는특허보다신규로등록되는특허가많을때지표값이증가

60 44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 그림 3-38] 우리나라의 인구 10 만명당권리유효특허건수 추이 룩셈부르그가 5,605 건으로 1 위를차지했고아일랜드 3,233 건, 홍콩 2,856 건, 대만 1,389 건순임 [ 그림 3-39] '09 년 인구 10 만명당권리유효특허건수 상위 10 개국

61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45 권리유효 ( 존속권리 ) 특허건수 (2007) 우리나라의권리유효특허는 07 년기준총 566,965 건으로전년대비 23.6% 증가 < 표 > 우리나라권리유효특허건수 (2003~2007) 증감 (A) (B) (B-A) % 내국인 193, , , , ,922 81, 외국인 110, , , , ,043 26, 소계 303, , , , , , ( 출처 : 통계청 ) 20)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Patents productivity: Patents granted to residents/ R&D personnel in business) 기업연구인력천명당내국인특허획득수를생산성으로정의하며, 우리나라는 06년기준 건으로 2년연속 1위 내국인특허획득수 89,303건 ( 06년)/171.64명 =520건 [ 그림 3-40] 우리나라의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추이 우리나라이외에카자흐스탄 ( 건 ), 대만 ( 건 ), 일본 ( 건 ), 폴란드 (79.20 건 ) 등이상위권에위치

62 46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 그림 3-41] '09 년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상위 10 개국 21) 법적환경이과학연구를지원하는정도 (Scientific research: Scientific research is supported by legislation) 우리나라는설문점수 5.14점으로 1단계상승하여 35위 - 본지표는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와마찬가지로점수및순위가소폭상승한데비해과학인프라지표중가장낮은순위기록 - 07년에순위가크게상승한이후다시급격히하락함 [ 그림 3-42] 우리나라의 법적환경이과학연구를지원하는정도 추이

63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47 상위권을보면싱가포르가 8.28 점으로 1 위를차지한가운데핀란드 8.20 점, 스위스 8.15 점, 스웨덴 7.74 점, 덴마크 7.70 점순임 [ 그림 3-43] '09 년 법적환경이과학연구를지원하는정도 상위 10 개국

64 48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3. 주요국의과학인프라 본장에서는과학인프라 10 위권국가들을대상으로 5 년간의순위추이및강 약 지표 4) 를살펴봄 [ 미국 : 과학인프라 1 위, 국가경쟁력 1 위 ] 미국은지속적으로 1 위유지 - 국가경쟁력순위와마찬가지로미국은과학인프라부문에서도지난 5 년간 1 위 차지 [ 그림 3-44] 미국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개별항목순위 10위이내의강점지표들을살펴보면, - 총연구개발투자와기업연구개발비지출모두 1위로전세계에서가장막대한금액을투자 그러나전년대비증가율을보면총연구개발비의경우 06년 7.5% 에서 07년 5.8%, 기업연구개발비지출의경우 06년 9.5% 에서 07년 7.1% 로감소 - 과학분야논문수, 노벨상수상, 내외국인특허출원수가 1위를차지하여연구성과또한세계최고수준임을증명 4) 강약지표는지표별순위를 10 위이내, 25 위이하로구분

65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49 그에비해 25위이하의약점지표들로는 -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비율 31위,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39위로이공계교육관련지표들에서는비교적낮은순위권에위치 - 미국은이러한이공계기피문제해결을위해과학기술교육의질향상및해외우수과학자들에대한비자절차및시민권획득기회간소화등을추진 < 표 3-3> 미국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강점지표 (10위이내 ) - 총연구개발투자 (1위) - 기업연구개발비지출 (1위) - 과학분야논문수 (1위) - 노벨상수상 (1위) - 내외국인특허출원수 (1위) - 내국인특허획득수 (2위) -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5위) - GDP 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중 (7위) - GDP 대비기업의연구개발비비중 (7위) -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7위) 국민 1인당총연구개발비 (7위) 약점지표 (25위이하 ) -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비율 (31위) -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39위) * 표시는설문지표를의미하고 는참고항목으로평가에는사용되지않음 과학기술관련미국의최근정책동향을보면오바마정부는국가정책목표에서과학기술과혁신의중요성을부각 - 대통령과학기술고문의지위격상및과학기술적배경을가진인물을주요직위에지명하였고과학기술자문에서의독립성과전문성을제고 - 최근과학분야의주도적위치를위협받는상황에직면하여향후 10년간과학관련핵심정부기관의연구예산을 2배로증액키로함 - 혁신과저탄소경제로의전환등주요과제들에대한학제적연구및교육의활성화를목표로함 -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교육을강조하고수학및과학교사의질향상등을통해 K-12 교육시스템의개선노력

66 50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 일본 : 과학인프라 2 위, 국가경쟁력 17 위 ] 일본역시 5 년연속 2 위를고수 [ 그림 3-45] 일본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일본의과학인프라강점지표들을보면, - 총연구개발투자, 기업연구개발비지출, 총연구개발인력이각각 2위 - 내국인특허획득수는미국을제치고 1위를차지했고내외국인특허출원수, 과학분야논문수가각각 2위등연구성과면에서도우수 -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비율은 3위로미국에비해매우높음 모든항목들이고르게상위권을차지한가운데 25위이하의약점지표는없음 - 비교적취약한항목으로는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20위,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14위,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11위등임 강점지표 < 표 3-4> 일본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 내국인특허획득수 (1 위 ) - 총연구개발투자 (2 위 ) - 기업연구개발비지출 (2 위 ) - 과학분야논문수 (2 위 ) - 내외국인특허출원수 (2 위 ) - 총연구개발인력 (2 위 ) - GDP 대비기업의연구개발비비중 (3 위 ) -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비율 (3 위 ) - GDP 대비총연구개발비투자비중 (4 위 ) 약점지표없음 -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4 위 ) - 노벨상수상 (6 위 ) -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7 위 ) - 인구 10 만명당권리유효특허건수 (8 위 ) -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9 위 ) - 법적환경이과학연구를지원하는정도 *(9 위 ) 기업총연구개발인력 (2 위 ) 인구천명당기업연구개발인력 (7 위 ) 국민 1 인당총연구개발비 (8 위 ) * 표시는설문지표를의미하고 는참고항목으로전체순위평가에는사용되지않음

67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51 일본은 06년부터 10년까지 제3기과학기술기본계획 을통해 1) 사회와국민으로부터지지받고성과를환원하는과학기술, 2) 인재육성과경쟁적환경의중시라는기본이념을추구 - 또한전략중점과학기술을선정함으로써연구개발의선택과집중을도모 - 정부연구개발투자의경우 GDP 대비비중을구미주요국수준으로올리는것을목표로함 [ 독일 : 과학인프라 4 위, 국가경쟁력 13 위 ] 독일은지난 5 년간 3 위, 4 위를번복하는가운데 '09 년에는 4 위차지 [ 그림 3-46] 독일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독일의 10위권이내강점지표들을살펴보면, - 총연구개발투자및기업의연구개발비지출이각각 3위기록 - 노벨상수상, 과학분야논문수등이 3, 4위권으로투자에대한성과를꾸준히창출 -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는 4위, 법적환경이과학적연구를지원하는정도,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는각각 7위로설문지표에서도비교적우수 일본과마찬가지로 25위이하의약점지표는없는가운데 - 3, 4위인총연구개발투자, 총연구개발인력에비해 GDP 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와 1인당연구개발투자는각각 11위, 인구천명당기업연구개발인력은 14위등

68 52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집중도관련지표들이 10 위권이하로나타남 -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13 위, 인구 10 만명당권리유효특허건수는 14 위차지 -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는 17 위로모든지표들가운데가장낮은순위 < 표 3-5> 독일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강점지표 - 총연구개발투자 (3 위 ) - 기업의연구개발비지출 (3 위 ) - 노벨상수상 (3 위 ) - 과학분야논문수 (4 위 ) - 총연구개발인력 (4 위 ) -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4 위 ) - 내외국인특허출원수 (6 위 ) -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비율 (6 위 ) - 내국인특허획득수 (7 위 ) - 법적환경이과학적연구를지원하는정도 *(7 위 ) -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7 위 ) -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수 (9 위 ) - GDP 대비기업의연구개발비비중 (10 위 ) 기업총연구개발인력 (4 위 ) 약점지표 없음 * 표시는설문지표를의미하고 는참고항목으로전체순위평가에는사용되지않음 독일은연구개발예산을꾸준히증액하고범부처차원의핵심분야를선정해지원 - 09년연방교육연구부 (BMBF) 예산은 08년대비 7.8% 증가한 100억 8천만유로로편성 - BMBF의예산중연구프로젝트지원예산은전년대비 15.2% 증가한약 35억유로이고, 09년 GDP 대비연구개발투자비중이 2.8% 에이를전망 - 06년 8월부터 17개핵심기술분야에대한전략을제시한범부처차원의첨단기술전략 (High-tech Strategy) 을발표 시행중임 또한, 06-07년도 우수대학육성지원연구, 08년 첨단클러스지원연구 등학 연의연구개발경쟁력제고와산 학 연간연계강화를중점추진

69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53 [ 스웨덴 : 과학인프라 5 위, 국가경쟁력 6 위 ] 스웨덴은 '06 년 3 위를차지한이후소폭하락세를거듭하다 '09 년에는전년대비 1 단계상승한 5 위 [ 그림 3-47] 스웨덴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스웨덴과학인프라의강점지표들을살펴보면, - 국민 1인당연구개발투자 1위, GDP 대비기업연구개발비비중, GDP 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비중이각각 2위,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3위등연구개발투자와인력등의집중도측면이우수 -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3위), 법적환경이과학적연구를지원하는정도 (4위),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10위) 등의설문지표에서높은순위차지 반면,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27위),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29위), 내외국인특허출원수 (30위) 는과학인프라지표중가장낮은순위기록

70 54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 표 3-6> 스웨덴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강점지표 - GDP 대비기업의연구개발비비중 (2위) - GDP 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비중 (2위) -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3위) -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3위) -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3위) - 법적환경이과학적연구를지원하는정도 *(4위) - 노벨상수상 (6위) - 인구 10만명당권리유효특허건수 (6위) - 기업연구개발비지출 (9위) - 총연구개발투자 (10위) -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10위) 국민 1인당연구개발투자 (1위) 인구천명당기업연구개발인력 (2위) 약점지표 -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27 위 ) -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29 위 ) - 내외국인특허출원수 (30 위 ) * 표시는설문지표를의미하고 는참고항목으로전체순위평가에는사용되지않음 [ 중국 : 과학인프라 6 위, 국가경쟁력 20 위 ] 중국은지난 5 년간꾸준히상승하는가운데 '09 년에는전년대비 4 단계상승하여 6 위 [ 그림 3-48] 중국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중국의강점지표로는, - 총연구개발인력, 기업총연구개발인력이각각 1위, 내외국인특허출원수 3위, 기업연구개발비지출 4위, 총연구개발투자,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비율, 과학분야논문수, 내국인특허획득수등이각각 5위차지

71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55 반면약점지표로는, -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31위),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48위) 등의설문지표가낮은순위기록 - 또한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42위), 인구천명당기업연구개발인력 (34위), 국민 1인당연구개발투자 (45위) 등연구개발인력및투자집중도면에서하위권에위치 < 표 3-7> 중국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강점지표 - 총연구개발인력 (1 위 ) - 내외국인특허출원수 (3 위 ) - 기업연구개발비지출 (4 위 ) - 총연구개발투자 (5 위 ) -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비율 (5 위 ) - 과학분야논문수 (5 위 ) - 내국인특허획득수 (5 위 ) -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8 위 ) 기업총연구개발인력 (1 위 ) 약점지표 -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31 위 ) -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42 위 ) - 인구 10 만명당권리유효특허건수 (43 위 ) -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48 위 ) 인구천명당기업연구개발인력 (34 위 ) 국민 1 인당연구개발투자 (45 위 ) * 표시는설문지표를의미하고 는참고항목으로평가에는사용되지않음 중국정부는 국가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강요 ('06년 ~ 20년 ) 에따라과학기술관련 16개중점전문프로젝트에대한투자확대 또한科敎興國전략 ( 과학기술과교육을발전시켜나라를부흥시킨다는뜻 ) 에따라정부차원의여러가지지원정책을제정 집행 - 06년에는각지방정부들이과학기술및교육에대한투자를전년대비 50% 증가시킴 -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에서비교적높은순위를보이는것은정부의이러한과학기술교육확대정책에서비롯된것으로판단

72 56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 스위스 : 과학인프라 7 위, 국가경쟁력 4 위 ] 스위스는 '08 년 4 위에서 7 위로하락한이후 '09 년에는전년순위유지 [ 그림 3-49] 스위스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스위스의강점지표들을살펴보면, -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가각각 1위로우수하게나타났고 - 법적환경이과학적연구를지원하는정도,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가각각 3위,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가 5위로설문지표에서강세를보임 반면약점지표들로는, - 인구 10만명당권리유효특허건수 (27위), 내외국인특허출원수 (34위),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36위) 등특허관련지표의순위가낮음

73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57 < 표 3-8> 스위스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강점지표 -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1위) -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1위) - 법적환경이과학적연구를지원하는정도 *(3위) -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3위) -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5위) - 노벨상수상 (5위) - GDP 대비기업의연구개발비비중 (6위) - GDP 대비총연구개발비투자비중 (6위) -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9위) 국민 1인당총연구개발투자 (5위) 인구천명당기업연구개발인력 (9위) 약점지표 - 인구 10 만명당권리유효특허건수 (27 위 ) - 내외국인특허출원수 (34 위 ) -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36 위 ) * 표시는설문지표를의미하고 는참고항목으로평가에는사용되지않음 [ 대만 : 과학인프라 8 위, 국가경쟁력 23 위 ] 대만은상승과하락을반복하다가 09 년에는전년대비 4 단계하락한 8 위로 05 년도 수준임 [ 그림 3-50] 대만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대만의강약점지표들을살펴보면, -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3위, 내국인특허획득수 4위, 인구 10만명당권리유효특허건수 4위, 내외국인특허출원수 5위등특허성과부문에서우수 -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6위,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비율 10위로과학교육관련지표에서비교적강세를보임

74 58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 그에비해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는 26 위로비교적낮게나타남 < 표 3-9> 대만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강점지표 -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3위) - 내국인특허획득수 (4위) - 인구 10만명당권리유효특허건수 (4위) - 내외국인특허출원수 (5위) -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6위) -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6위) - GDP 대비기업의연구개발비비중 (8위) - GDP 대비총연구개발투다비중 (8위) - 과학기술분야학사학위비율 (10위) 기업의총연구개발인력 (9위) 인구천명당기업연구개발인력 (6위) 약점지표 -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26 위 ) * 표시는설문지표를의미하고 는참고항목으로평가에는사용되지않음 [ 핀란드 : 과학인프라 9 위, 국가경쟁력 9 위 ] 핀란드는전년대비 2 단계상승한 9 위기록하였고, 이는국가경쟁력순위와동일 [ 그림 3-51] 핀란드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핀란드의강점지표로는, -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1 위 ),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2 위 ), 법적환경이 과학적연구를지원하는정도 (2 위 ),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5 위 ) 등

75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59 모든설문지표가상위권에위치 -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1위, GDP 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비중 3위, GDP 대비기업의연구개발비비중 4위, 국민 1인당연구개발투자 3위등연구개발인력및투자집중도관련지표도우수 약점지표로는연구개발성과와관련된지표들이많았는데, -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26위, 내외국인특허출원수 36위, 노벨상수상과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이각각 26위로나타남 < 표 3-10> 핀란드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강점지표 - 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 (1 위 ) - 지적재산권의보호정도 *(1 위 ) -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2 위 ) - 법적환경이과학적연구를지원하는정도 *(2 위 ) - GDP 대비총연구개발투자비비중 (3 위 ) - GDP 대비기업의연구개발비비중 (4 위 ) - 기초연구의장기적경제발전기여도 *(5 위 ) - 인구 10 만명당권리유효특허건수 (10 위 ) 국민 1 인당연구개발투자 (3 위 ) 인구천명당기업연구개발인력 (4 위 ) 약점지표 -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26 위 ) -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26 위 ) - 노벨상수상 (26 위 ) - 내외국인특허출원수 (36 위 ) * 표시는설문지표를의미하고 는참고항목으로전체순위평가에는사용되지않음

76 60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유럽의과학기술정책 유럽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 는가장경쟁력있고역동적인지식기반경제를이루고자다음과같은정책을폄 1. 인력 : 유럽연구자들의이동성개선, 가맹국들간의연구자네트워크향상, 여성들의연구개발 (R&D) 종사확대에초점 2. 투자 : 2010년까지연구개발투자비용을최소한 GDP의 3% 까지늘린다는목표를가지고있고특히기업의연구개발투자를확대해그비중을주요경쟁자인일본과미국에맞추려함 3. 혁신 : 혁신지향사회를만들기위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경쟁력및혁신체제프로그램 (CIP) 을구축하기로결정함. 이를위해교육을통해기업가능력, 과학및수학능력, 언어및디지털교양등을개발하는데초점을맞춤. 또한규제환경과관련해 Community-wide patent system 채택을추진해새로운기술기준의보급을향상시키고자하는한편지적재산권강화를위한법안지시문서제시 4. 특허 : 유럽에서의특허시스템을강화하기위한통신문을발표해통일되고전문화된특허판정단을제안 5. 정보사회 : 2010년까지지식사회구축및정보통신기술들의사회경제적기여도모, 사회적, 지역적차이극복을위한 i2010 전략제시 또한유럽연합은대표적연구개발전략인프레임워크프로그램을 1984년부터시행해가시적성과를인정받고있음 ~2013년까지진행되는제7차프레임워크프로그램 (FP7) 에서는환경연구의중요성이특히강조되고있고글로벌환경문제해결을목표로공동연구개발추진 유럽연합은연구자들간의경쟁과협력을위해 공동연구개발정보시스템 을추진하고유럽단일연구공간 (ERA: European Research Area) 을구축

77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61 [ 영국 : 과학인프라 10 위, 국가경쟁력 21 위 ] 영국은전년대비 3 단계상승한 10 위차지 [ 그림 3-52] 영국의과학인프라순위추이 ('05-'09) 영국의과학인프라강점지표들을보면, - 노벨상수상 2위, 과학분야논문수 3위,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4위, 내국인특허획득수와내외국인특허출원수가각각 10위로연구개발성과분야가우수 - 기업연구개발비지출, 총연구개발투자가각각 6위, 총연구개발인력이 7위로연구개발투자및인력분야도비교적높은순위기록 반면약점지표로는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28위),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38위) 등임 < 표 3-11> 영국의과학인프라강점및약점지표 강점지표 - 노벨상수상 (2위) - 과학분야논문수 (3위) - 인구백만명당노벨상수상 (4위) - 기업연구개발비지출 (6위) - 총연구개발투자 (6위) - 총연구개발인력 (7위) - 내국인특허획득수 (10위) - 내외국인특허출원수 (10위) 기업의총연구개발인력 (7위) 약점지표 - 내국인특허획득생산성 (28 위 ) - 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38 위 ) * 표시는설문지표를의미하고 는참고항목으로전체순위평가에는사용되지않음

78 62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영국은 04년과학기술혁신 10개년투자계획 ( 04~ 14) 을발표한바있음 - 국가 R&D 예산을 14년 390억파운드로 04년대비약 165억파운드증가시키겠다는내용으로이는 GDP 대비 1.86% 에서 2.5% 로확대하는수치임 - 연구기반강화, 지식이전및기술혁신, 산학연공동연구강화를위한기업참여확대, 과학교육확대및교육자처우개선등을통한인력양성, 대중의과학참여및신뢰구축을위한과학문화등으로구성 또한 07년 6월국가경쟁력강화를정부조직재편성의기본전제로설정하고교육부및통신부의일부기능을통합하여과학기술고등교육부를신설 - 과학기술고등교육부신설은과학기술과고등교육연계를강화하여우수인력을양성하고영국을세계적인연구개발기지로육성하며 - 대학과사업체연구개발의연계를통한기술혁신및국제경쟁력제고에목적이있음 [ 시사점 ] 이상으로과학인프라상위국의특징을살펴보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등은연구개발투자와연구인력규모가크고과학분야논문, 내외국인특허출원, 내국인특허획득면에서연구성과창출이활발 - 단, 중국은절대규모면에서는최상위권이지만집중도면에서는하위권 - 이들국가들은정량지표에서비교적강세를보이는반면학교에서과학이강조되는정도, 지적재산권보호정도, 법적환경이과학연구를지원하는정도등의설문지표에서는비교적낮은순위차지 또한핀란드, 스위스, 스웨덴의경우모든설문지표에서상위권을차지한만큼기업인들의국가과학인프라에대한긍정적인식이강한것으로보임 - 핀란드, 스위스는투자, 인력규모가 10위이하로절대적규모가비교적작은것에비해 GDP 대비비중, 국민 1인당투자규모및인구천명당연구개발인력등집중도면에서는우위차지 - 스웨덴의경우, 절대규모면과집중도면에서모두상위권임 - 그러나이들나라는논문, 특허등의연구성과면에서는다소하위권에속함 - 스위스, 스웨덴의경우과학분야에대한오랜전통을가지고있으며, 노벨상수상자를여러명보유하는등기초과학에대한수준이높음

79 제 3 장과학인프라분석 63 주요국들의최근정책동향을살펴보면많은나라들이과학기술이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이념하에연구개발투자확대및인력양성정책을강화하고있음

80 64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제 4 장기술인프라분석 1. 개요 기술인프라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는과학인프라와마찬가지로발전인프라의 하위부문이며 21 개지표 ( 정량 13, 설문 8) 로구성됨 09년기술인프라평가결과를살펴보면, 한국은전년과마찬가지로 14위차지 미국, 싱가포르, 스웨덴은전년과마찬가지로 1, 2, 3위를유지하고있고네덜란드는 3단계상승한 4위, 덴마크는 4단계상승한 5위 아시아국가중한국과일본은전년순위를유지, 홍콩 (8위 6위 ), 말레이시아 (18위 17위), 중국 (32위 21위), 태국 (43위 36위), 인도 (41위 37위), 인도네시아 (55위 53위) 는전년대비순위가상승한것에비해대만 (5위 11위), 필리핀 (31위 35위 ) 은하락 [ 그림 4-1] 국가별기술인프라순위 ('08~'09)

81 제 4 장기술인프라분석 65 < 표 4-1> 57개국가의기술인프라순위 ('08~'09) 국가 국가 미국 1 1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2 2 카타르 0 32 스웨덴 3 3 체코 네덜란드 7 4 헝가리 덴마크 9 5 필리핀 홍콩 8 6 태국 독일 6 7 인도 핀란드 13 8 스페인 스위스 4 9 요르단 캐나다 우크라이나 대만 5 11 그리스 이스라엘 크로아티아 영국 러시아 한국 칠레 노르웨이 카자흐스탄 0 45 일본 터키 말레이시아 폴란드 룩셈부르그 슬로바키아 벨기에 콜롬비아 프랑스 아르헨티나 중국 루마니아 아일랜드 남아공 호주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베네수엘라 에스토니아 브라질 포르투갈 페루 리투아니아 멕시코 뉴질랜드 이탈리아 불가리아 우리나라는 05 년 2 위를차지한이후, 꾸준히하락 평가에사용된 21 개지표중 7 개지표 ( 정량 3, 설문 4) 의순위가상승하였고, 9 개 ( 정량 5, 설문 4) 가하락하였음

82 66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1분당이동전화요금 (33위, 9), 첨단기술제품의수출액 (5위, 3), 제조업수출액중첨단기술제품비중 (5위, 2) 등의정량지표가상승 - 공공및민간부문의벤처가기술개발을지원하는정도 (13위, 7), 기술규제가기업발전및혁신을지원하는정도 (36위, 19), 사이버보안이기업에서적절히다루어지는정도 (38위, 7), 기업의요구에대한통신기술의충족도 (11위, 9) 등의설문지표가상승 -GDP 대비통신분야투자 (11위, 4), 인구천명당전화회선수 (15위, 1), 인구천명당이동전화가입자수 (38위, 2), 전세계사용컴퓨터수대비점유율 (9위, 2), 인구천명당광대역통신가입자수 (7위, 4) 등의정량지표는하락 - 정보통신기술자의충분성 (31위, 13), 기업간기술협력정도 (38위, 7), 법적환경이기술개발및응용을지원하는정도 (37위, 1), 기술개발자금의충분성 (34위, 2) 등의설문지표는하락 [ 그림 4-2] 우리나라의기술인프라순위추이 ('05~'09) 2. 우리나라의기술인프라 (1) 정량지표와설문지표의순위비교 과학인프라와마찬가지로기술인프라평가항목을정량지표와설문지표로분리 하여각각의순위를도출 정량지표 13 개, 설문지표 8 개로과학인프라에비해설문지표수가많음

83 제 4 장기술인프라분석 67 우리나라의정량지표순위는 6위로전체기술인프라순위에비해 8단계높음 미국이전체기술인프라순위와마찬가지로 1위를차지한가운데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대만순임 정량지표 10위권내국가들중우리나라를비롯해대만, 영국은전체기술인프라순위에비해크게상승 - 대만은 5위로 6단계상승하였고, 영국은 8위로 5단계상승 일본은전체기술인프라순위와동일하게 16위차지 우리나라의설문지표순위는 29위로전체기술인프라순위에비해 15단계낮음 전체기술인프라순위에서 8위를차지한핀란드가 1위로나타났고, 덴마크,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순으로나타남 - 그외에전체기술인프라순위에서 12, 15위를차지한이스라엘, 노르웨이가각각 6, 7위로크게상승 - 설문지표순위상위권에위치한국가들은대체로전체기술인프라에비해순위가상승 그에비해전체기술인프라혹은정량지표순위에서상위권에위치한국가들은설문지표에서는순위가하락 - 전체기술인프라순위에서 7위였던독일은 6단계하락하여 13위, 1위였던미국은 14위로 13단계하락, 대만은 11단계하락한 22위, 영국은 13단계하락한 24위임 - 일본의경우 5단계상승하여 11위차지 과학인프라와마찬가지로국가별정량지표순위는전체기술인프라순위와유사한것에비해설문지표순위에는큰차이가있음 덴마크, 싱가포르, 스웨덴등은정량지표와설문지표모두상위권에위치 우리나라는유독설문지표와정량지표간의순위차이가큰데, 이는우리나라과학기술환경에대한기업인들의부정적인식을보여줌 설문지표는기업경영자들이국가경쟁력을객관적으로판단하기보다는설문당시의경제, 정치적상황과사업여건등을고려해답하는경향이강해설문항목이많을수록지수변동성이커질수있음 ( 김득갑외, 2008)

84 68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 표 4-2> 정량 설문지표별국가순위 ( 기술인프라 ) 정량지표 설문지표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미국 1 핀란드 2 네덜란드 2 덴마크 3 싱가포르 3 싱가포르 4 스웨덴 4 스웨덴 5 대만 5 스위스 6 한국 6 이스라엘 7 홍콩 7 노르웨이 8 영국 8 네덜란드 9 독일 9 캐나다 10 덴마크 10 홍콩 11 캐나다 11 일본 12 중국 12 오스트리아 13 스위스 13 독일 14 이탈리아 14 미국 15 이스라엘 15 말레이시아 16 일본 16 룩셈부르그 17 말레이시아 17 벨기에 18 노르웨이 18 인도 19 핀란드 19 아일랜드 20 프랑스 20 포루투갈 21 불가리아 21 카타르 22 에스토니아 22 대만 23 룩셈부르그 23 호주 24 뉴질랜드 24 영국 25 벨기에 25 칠레 26 슬로베니아 26 프랑스 27 호주 27 리투아니아 28 아일랜드 28 요르단 29 우크라이나 29 한국 30 리투아니아 30 헝가리

85 제 4 장기술인프라분석 69 (2) 기술인프라세부지표별분석 유무선통신및인터넷관련지표는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Development DB를, 컴퓨터관련지표는 Computer Industry Almanac Inc., 첨단제품수출은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를사용함 정보통신관련지표들은전세계의보편적인수준을바탕으로만들어졌기때문에우리나라실정에는맞지않는경우가있어활용에주의가필요함 1) GDP 대비통신분야투자 (Investment in telecommunication (% of GDP)) 06년기준우리나라의통신분야투자율은 0.74% 로전년대비순위는 4단계하락하여 11위 - 우리나라는통신인프라투자가 2000년대초기에대거이루어졌기때문에통신분야투자비중은꾸준히감소할것으로추측 본지표는 ITU ICT Indicators 중 전체연간정보통신투자액 으로유무선통신및기타통신서비스에서지적재산, 무형자산획득, 시설및장비설치등에투자된비용을의미 [ 그림 4-3] 우리나라의 GDP 대비통신분야투자 추이 상위 10 위권국가들을보면불가리아와우크라이나가 1.86%, 1.80% 로 1, 2 위를 차지했고이스라엘이 1.00% 로 5 위, 중국이 0.95% 로 7 위를차지

86 70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 통신시설, 장비등 IT 인프라구축이비교적미흡한국가들의투자비중이높은 것으로판단 [ 그림 4-4] '09 년 GDP 대비통신분야투자 상위 10 개국 2) 인구천명당유선전화회선수 (Fixed telephone lines (number of main lines per 1000 inhabitants)) 07년기준우리나라의유선전화회선수는인구천명당 464.4개로전년대비 6.7% 감소하였고순위는 1단계하락한 15위차지 [ 그림 4-5]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유선전화회선수 추이 상위 10 개국을보면스위스가 개로 1 위를차지했고독일 ( 개 ), 대만 ( 개 ), 스웨덴 ( 개 ), 홍콩 ( 개 ) 순임

87 제 4 장기술인프라분석 71-10위권내국가들중스웨덴, 홍콩, 프랑스를제외한대다수의국가들이전년대비감소하는경향을보임 - 이동전화활성화및새로운서비스도입등으로인해신규유선전화가입자수는정체하거나감소하는것으로판단 [ 그림 4-6] '09 년 인구천명당유선전화회선수 상위 10 개국 통신기술의발전에따라본지표는유효성이떨어지는것으로판단되나여전히많은 ICT 관련국제통계의주요지표로활용됨 - 이는 ICT 인프라및접근성에대해전세계의모든국가 ( 일부아프리카국가등의최빈국포함 ) 에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지표이기때문 국내시내전화가입자수 (2009) 최근통계자료를보면우리나라시내전화가입자수는감소추세이며 '09 년 4 월현재 2,147 만명임 - '08 년은전년대비 4.32% 감소한 2,213 만명이였음 < 표 > 국내시내전화가입자수 (2004~2009) ( 단위 : 만명, %) 구분 시내전화 ( 증감률 ) 2,287 (-0.03) 2,292 (0.22) 2,312 (0.87) 2,313 (0.05) 2,213 (-4.32) 2,147 (IT STAT, ' 주요 IT 지표 : 통신가입자 '

88 72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3) 3분당국내전화요금 (Fixed telephone tariffs(us$ per 3 minute local call)) 08년기준우리나라는 0.04달러로 12위차지 08년까지는피크시간대에미국으로거는유선전화요금기준으로 3분당국제전화요금을평가했는데, 09년부터는국내전화요금으로수정됨 [ 그림 4-7] 우리나라의 3 분당국내전화요금 추이 캐나다, 홍콩, 뉴질랜드, 필리핀이 달러로공동 1 위차지 - 인도가 로 5 위,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중국순임 [ 그림 4-8] '09 년 3 분당국내전화요금 상위 10 개국

89 제 4 장기술인프라분석 73 4) 인구천명당이동전화가입자수 (Mobile telephone subscribers per 1000 inhabitants) 07년기준우리나라이동전화가입자수는인구천명당 902명으로꾸준히증가한것에비해순위는 2단계하락하여 38위 - 우리나라인구의 90% 이상이이동전화를소유하고있는격임 [ 그림 4-9]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이동전화가입자수 추이 이탈리아가 1,531.20명으로 1위를차지했고카타르 (1,504.10명), 홍콩 (1,492명), 에스토니아 (1,484.20명), 리투아니아 (1,451.70명) 순임 - 03년부터 1위를유지하던룩셈부르그는 08년 1,548.30명에서 09년 1,295명으로오히려감소 - 1위이탈리아부터 36위뉴질랜드까지인구수보다이동전화가입자수가많아지표값이 1,000 이상임

90 74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 그림 4-10] '09 년 인구천명당이동전화가입자수 상위 10 개국 해당지표는 GSM 국가의경우 SIM 카드발급량을, CDMA 국가의경우휴대폰개통회선수를산정함 - SIM 카드는구매절차가간편하고사용여부와상관없이판매된모든수량을집계하기때문에 GSM의경우가 CDMA에비해훨씬높은보급률을보임

91 제 4 장기술인프라분석 75 이동전화가입자수 (2007) ITU의 07년데이터에따르면우리나라이동전화가입자수는총 43,497천명으로조사대상국 203개국중 19위차지 - 02년우리나라는 10위였으나 5년간연평균증가율 6.1% 로가입자수증가가둔화 - 중국이 547,306천명으로독보적인 1위를차지한가운데, 미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순으로나타남 국가 < 표 > 이동전화가입자수 (2002, 2007) 2002 ( 천명 ) 2007 ( 천명 ) 연평균증가율 ( ) 인구백명당가입자수 1 중국 206, , 미국 141, , 인도 13, , 러시아 17, , 브라질 34, , 일본 81, , 독일 59, , 인도네시아 11, , 이탈리아 54, , 태국 10, , 영국 49, , 멕시코 25, , 파키스탄 1, , 터키 23, , 필리핀 15, , 프랑스 38, , 우크라이나 3, , 스페인 33, , 한국 32, , 남아공 13, , (ITU ICT Statistics Database('07)) 최근국내통계를보면, 우리나라이동전화가입자수는 '09년 4월현재 4,650만명임 - '08년의경우 '07년대비 4.85% 증가한 4,561만명이였음 < 표 > 국내이동전화가입자수 (2004~2009) 구분 이동전화 ( 증감률 ) 3,659 (8.91) 3,834 (4.80) 4,020 (4.84) (IT STAT, ' 주요 IT 지표 : 통신가입자 ' 4,350 (8.21) 4,561 (4.85) ( 만명, %) 4,650

92 76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5) 1 분당이동전화요금 (Mobile telephone costs(us$ per minute local call)) 08 년기준우리나라는 0.38 달러로 33 위차지 [ 그림 4-11] 우리나라의 1 분당이동전화요금 추이 태국이 달러로 1 위를차지했고홍콩, 인도순임 [ 그림 4-12] '09 년 1 분당이동전화요금 상위 10 개국 국내유무선전화요금 (2009) 시내전화의경우 09년현재기준 3분당 39원, 이동전화의경우 10초당 20원임 < 표 > 국내유무선전화요금 시내전화 ( 원 ) 이동전화 ( 원 ) 기본료 시내통화료 (3분당) 가입비 월기본료 통화료 (10초당) 5, ,000 13, ( 지배적사업자 (KT, SKT) 기준 )

93 제 4 장기술인프라분석 77 6) 기업의요구에대한통신기술의충족도 (Communications technology: Communications technology meets business requirements) 우리나라는설문점수 8.52점으로전년대비 9단계상승한 11위 - 07년가장높은점수를얻은이후 08년에하락했다가다시상승 - 기술인프라 8개설문지표중가장높은순위를차지 [ 그림 4-13] 우리나라의 기업의요구에대한통신기술충족도 추이 스웨덴이 9.39 점으로 1 위를차지했고,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등유럽 국가들의순위가높음 [ 그림 4-14] '09 년 기업의요구에대한통신기술충족도 상위 10 개국

94 78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7) 전세계사용컴퓨터수대비점유율 (Computers in use (Worldwide share)) 08년기준우리나라는 2.92% 로 2단계하락한 9위 - 우리나라점유율은꾸준히감소추세 - 실제우리나라의컴퓨터보유수는증가하였으나전세계보유수역시증가함에따라점유율이하락한것으로판단 일례로전국의종사자수 1명이상 3,191,018개사업체를대상으로본우리나라의컴퓨터보유현황은 07년 12월기준 1,103만대로전년대비 3.9% 증가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 그림 4-15] 우리나라의 전세계사용컴퓨터수대비점유율 추이 미국이 22.12% 로 1 위이고중국 8.54%, 일본 7.22%, 독일 5.19% 순임 - 1, 2 위인미국과중국의격차는 10% 이상남 [ 그림 4-16] '09 년 전세계사용컴퓨터수대비점유율 상위 10 개국

95 제 4 장기술인프라분석 79 8) 인구천명당컴퓨터수 (Number of computers per 1000 people) 우리나라는 08 년기준 대로전년대비 5.87% 상승한데반해순위는 18 위로 3 년간변동없음 [ 그림 4-17]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컴퓨터수 추이 스웨덴이 대로 1 위이며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순임 [ 그림 4-18] '09 년 인구천명당컴퓨터수 상위 10 개국

96 80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9) 인구천명당인터넷사용자수 (Number of internet users per 1000 people) 우리나라는 08 년기준 명으로전년대비 3.56% 상승한데반해순위는 12 위로 변동없음 [ 그림 4-19]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인터넷사용자수 추이 스웨덴이 명으로 1 위를차지했고덴마크, 호주, 노르웨이순임 - 일본은 명으로 8 위를차지 [ 그림 4-20] '09 년 인구천명당인터넷사용자수 상위 10 개국

97 제 4 장기술인프라분석 81 10) 월별광대역통신요금 (Fixed broadband tariffs (monthly fee, US$)) 우리나라는 08년기준 20.28달러로 10위차지 08년까지는 20시간당인터넷요금 (Dial-Up 인터넷접속요금으로산정, 08년 달러 ( 06년기준 ) 로 15위 ) 과광대역통신요금 ( 월별 100kbits/s당요금, 08년 0.03달러 ( 06년기준 ) 로 1위 ) 을조사하였으나올해부터월별광대역통신요금으로수정됨 [ 그림 4-21] 우리나라의 월별광대역통신요금 추이 인도가 6.07 달러로 1 위를차지하였고대만이 달러, 러시아가 달러순임 - 미국은 달러로 4 위, 중국은 달러로 8 위차지 [ 그림 4-22] '09 년 월별광대역통신요금 상위 10 개국

98 82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11) 인구천명당광대역통신가입자수 (Number of broadband subscribers per 1000 inhabitants) 07년기준우리나라인구천명당광대역통신가입자수는 명으로전년대비 4.41% 상승한데반해순위는 4단계하락하여 7위차지 [ 그림 4-23] 우리나라의 인구천명당광대역통신가입자수 추이 덴마크가 명으로 1 위이고스웨덴 ( 명 ), 네덜란드 ( 명 ), 스위스 ( 명 ), 노르웨이 ( 명 ) 순임 [ 그림 4-24] '09 년 인구천명당광대역통신가입자수 상위 10 개국

99 제 4 장기술인프라분석 83 인터넷사용자수및브로드밴드가입자수 ITU의 07년데이터에따르면우리나라인터넷사용자수는 36,794.80천명으로 8위 - 미국이 221,724천명으로 1위, 중국이 212,580.80천명으로 2위이고일본이 3위 브로드밴드가입자수의경우우리나라는 14,710천명으로 7위 - 인터넷사용자수와마찬가지로미국, 중국, 일본이최상위권 국가 < 표 > 인터넷사용자수및브로드밴드가입자수 (2007) 인터넷사용자수 ( 천명 ) 인구천명당사용자수 국가 브로드밴드가입자수 ( 천명 ) 인구천명당가입자수 1 미국 221, 미국 70, 중국 212, 중국 66, 일본 88, 일본 28, 인도 81, 독일 19, 브라질 67, 영국 15, 독일 59, 프랑스 15, 영국 43, 한국 14, 한국 36, 이탈리아 10, 이탈리아 32, 캐나다 9, 프랑스 31, 스페인 8, 러시아 30, 브라질 7, 인도네시아 25, 네덜란드 5, 캐나다 23, 호주 4, 스페인 23, 대만 4, 멕시코 22, 터키 4, 터키 21, 멕시코 4, 베트남 17, 러시아 4, 파키스탄 17, 폴란드 3, 폴란드 16, 스웨덴 3, 말레이시아 14, 인도 3, 국내통계를통해 09년 4월현재국내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를보면 1,582만명으로전년대비증가 < 표 > 국내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2004~2009) ( 단위 : 만명, %) 구분 초고속인터넷 ( 증감률 ) 1,192 (6.65) 1,219 (2.26) 1,404 (15.18) (IT STAT, ' 주요 IT 지표 : 통신가입자 ' 1,471 (4.77) 1,547 (5.20) 1,582

100 84 IMD 2009 세계경쟁력연감분석 - 과학및기술인프라중심 - 12) 인터넷사용자당인터넷대역폭속도 (Internet Bandwidth Speed per internet user(kbps)) 07년기준우리나라는 1.35kbps로 49위차지 09년에새롭게도입된지표로 ITU의 International internet bandwidth(mbit/s) 지표활용 - 국제인터넷대역폭이란국내인터넷사용자가외국서버에접속하기위해사용하는대역폭임 - 즉, 해당지표의낮은순위는우리나라의국가간전용회선용량이상대적으로적다는의미 ITU에따르면국제인터넷대역폭지표는선진국과개도국간의정보격차를제대로보여주지못하는지표로인터넷콘텐츠가풍부한국가의경우인터넷사용자가외국사이트에접속하는가능성이적음 (ITU, The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Report 2003, p106) - 정확한비교를위해서는인터넷사용자별로사용한대역폭보다는사용가능한대역폭을비교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 [ 그림 4-25] 우리나라의 인터넷대역폭속도 네덜란드가 92.83kbps 로 1 위이고스웨덴 (62.48kbps), 영국 (55.28kbps), 프랑스 (46.09kbps), 덴마크 (42.75kbps) 순임

101 제 4 장기술인프라분석 85 [ 그림 4-26] 09 년 인터넷대역폭속도 상위 10 개국 13) 정보통신기술자의충분성 (Information technology skills: Information technology skills are readily available) 우리나라는설문점수 7.30 점으로전년대비 13 단계하락하여 31 위차지 [ 그림 4-27]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자의충분성 추이 스웨덴이 9.06 점으로 1 위, 핀란드, 덴마크, 이스라엘, 노르웨이가 5 위권내위치 [ 그림 4-28] '09 년 정보통신기술자의충분성 상위 10 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