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Vol. 10 No 년 4월 26일 미국정부의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대응방안 장용준무역투자정책실 FTA 팀부연구위원 (yj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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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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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19760515 Vol. 10 No. 7 2010년 4월 26일 미국정부의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대응방안 장용준무역투자정책실 FTA 팀부연구위원 (yjjang@kiep.go.kr, Tel: 34601065) 김태윤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tykim@kiep.

정책적대응방안 주요내용 최근들어미국정부는누적되고있는경상수지적자문제를 해결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주요무역대상국의비관세조 치철폐에대해큰관심을보이고있음. 현재미국의회는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의내용을 토대로외국의 SPS 와 TBT 에대한보복조치를가능하게하 는법안을논의하고있음.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Vol. 10 No 년 4월 26일 미국정부의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대응방안 장용준무역투자정책실 FTA 팀부연구위원 (yjjang@kiep.go.kr, Tel: ) 김태윤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tykim@kiep.go.kr, Tel: ) 남호선무역투자정책실 FTA 팀전문연구원 (hsnam@kiep.go.kr, Tel: ) 1. 서론 2. 미국의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 3.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에대한평가 4. 정책적대응방안 주요내용 최근들어미국정부는누적되고있는경상수지적자문제를 해결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주요무역대상국의비관세조 치철폐에대해큰관심을보이고있음. 현재미국의회는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의내용을 토대로외국의 SPS 와 TBT 에대한보복조치를가능하게하 는법안을논의하고있음. 오바마대통령은이미취임직후에미국산제품의수출증진에관심을두고주요교역대상국의비관세장벽제거를위해노력할것임을표명한바있음. 만약이러한법안이통과될경우, 미국정부는 SPS 와 TBT 와관련하여우선협상대상국선정보고서를발표하고, 협상 후에필요한경우보복조치를단행할것으로예상함. 미국무역대표부 (USTR) 는 2010 년 3월 31일에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를발표하여미의회에제출하였음. 따라서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의주요내용에대한분석과함께정책적대응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는매년 3월말 USTR 이미 의회에제출하는국별무역장벽보고서 (NTE) 에서 SPS 와 TBT 되었음. 관련부분을개별분리하여보고하는형식으로제출 이보고서는주로무역대상국의 SPS 와 TBT 사례에대한 업계의의견을공개취합한내용들로구성되어있음. 미국과의양자간협의를통해기술규제의상호인정협약 (MRA), 농수산물에대한검역협력강화가필요함. SPS TBT 관련업무를총괄할수있도록기술, 통상, 법 률등의전문가로구성된 SPS TBT 전담부서를설립할필 요가있으며, 이를통해향후미국정부의조치에대한효 율적대응을할수있을것임. 우리나라와관련하여서는 TBT 8 건, SPS 5건으로총 13건 의의견이포함되어있음. 우리나라는 SPS 및 TBT 를포함하는비관세조치문제에대 하여 WTO 뿐만아니라 OECD 나 APEC 등을통한다자간 협력의중요성을강조할필요가있음.

2 미국정부의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대응방안 2 1. 서론 최근들어미국정부는누적되는경상수지적자문제를해결하 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주요교역대상국의비관세조치철폐 에대해큰관심을보이고있음 년대이후계속되는미국경상수지적자규모의심화와 중국등아시아경제권에서의흑자규모확대는글로벌불균 형의주원인이됨. 미국경상수지적자는 2006 년 8,035 억달러로사상최고치 를기록하였고 2009 년현재 4,199 억달러를기록하고있 음. 1) 미국의대중국무역적자는 2007 년 2,931 억달러에서 2008 년에는 3,085 억달러를기록함. 2) 오바마대통령은이미취임직후에미국산제품의수출증진 에관심을두고주요교역대상국의비관세장벽제거를위해 노력할것임을표명한바있음. 미국무역대표부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는 2010 년 3월 31일에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를발표 하여미의회에제출하였음. 동식물위생 검역조치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는정부가동식물관련병해충이나식품, 음료및 사료의첨가제, 오염물질, 독소등에서발생하는위험으로부 터인간을보호하기위하여취하는다양한조치를의미함. 무역상기술장벽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란 무역상대국간의서로상이한기술규제로인해무역의흐름 을저해하는제반장애요소들을의미함. 각국간의상이한 SPS 와 TBT 는위생 검역조치및기술규 제내용조사, 생산설비추가설치, 시험인증절차등으로인 해추가비용이들어수출에대한제약이될수있음. Ron Kirk USTR 대표는 2009 년 7월피츠버그제철소연설 에서이보고서를 2010 년 3월에최초도입할예정이라고이 미밝힌바있음. 이보고서는매년 3월말 USTR 이미의회에제출하는국별 무역장벽보고서 (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에서 SPS와 TBT 관련부분을 개별분리하여제출되었음.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는 SPS 와 TBT 의최근동향과 함께주요교역국의 SPS 와 TBT 에대한내용을기술하고현 재의협상진행상황을알리는데그목적을두고있음. 이보고서는주로외국의 SPS 와 TBT 사례에대한업계의 의견을공개취합한내용들로구성되어있음. SPS 경우총 48 개국, TBT 경우총 20개국을대상으로미 국제품수출에대한 SPS 와 TBT 및협상진행상황을서술 하고있음. 우리나라와관련하여서는 TBT 8 건, SPS 5건으로총 13건의 의견이포함되어있음. 현재미국의회는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의내용을토 대로외국의 SPS 와 TBT 에대한보복조치를가능하게하는 법안(Trade Enforcement Bill) 을논의하고있음. SPS 와 TBT 에대한보복조치관련법안은지식재산권분야 에서의 Special 301 조와유사한형태가될것임. USTR 은 SPS와 TBT와관련하여우선협상대상국을선정하 고, 미국정부는이국가들과협상후에필요한경우보복 조치를단행할것으로예상함. 본고에서는올해 USTR 이최초발표한 SPS TBT 무역장벽 보고서 에대한주요내용을분석하고정책적대응방안을제 시하고자함. 1)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 의 2010년 3월 18일자보고서 U.S. CurrentAccount Deficit Decreases in ) IMF DOT(International Monetary Fund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자료참고.

3 미국정부의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대응방안 3 2.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의주요 내용 3) 가.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의전체주요내용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는 1) SPS TBT 의전반적동 향, 2) 관련주요이슈, 3) 주요무역대상국의 SPS 및 TBT 현황및협상과정을중심으로내용이서술되어있음. 먼저 TBT 의전반적인동향을살펴보면 1995 년과 2004 년사 이증감을반복하던 WTO 회원국들의 TBT 는 2004 년이후급 격히증가하여 2009 년에는최고치를기록하였음. [ 그림 1] 에서기술규제통보문과특정무역현안 4) 모두 2004 년이후급격히증가하였으며, 특히최근에는기존의미해 결된특정무역현안의건수가더욱증가하고있음. 이러한사실은 TBT 문제해결에대해 WTO/TBT 위원회의 역할이점점축소되고있다는의미로, 최근미국정부가본 격적으로 TBT 문제해결에직접나서는이유가되고있음. 그림 1. 기술규제및특정무역현안의현황 1,600 1, 여건이통보되었음. 긴급 SPS 통보건수의경우 2005 년이후비교적일정한건 그림 수를유지하고있음. 2. SPS 의일반및긴급통보건수 1, 일반 SPS 통보건수 자료 : SP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PS IMS). 최근 긴급 SPS 통보건수 TBT 의주요이슈로는유전자변형식품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시제도의무화, 해외적합성평가기관 의상호인정에대한 하고있음. EU와중국의기술규제를중심으로서술 EU 는새로운접근지침 (New Approach Directives), ISO, IEC 등국제표준제정기관에서의영향력확대, 새로운적합 성평가절차시스템도입등을통해 목표로하고있다고평가함. EU 표준으로의통합을 1,200 1, 년중국전략보고서 5) 에대한분석을통해중국은국내 산업을보호하기위한수단으로표준및기술규제를본격적 으로도입하고있다고평가함 이보고서에서언급하고있는최근 SPS 의주요이슈는신종 플루,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6) 광우병, 조류독감, 락토파민, 농약최대잔류허용기준이있음. 신규특정무역현안 기존특정무역현안 총통보건수 자료 : TBT 무역장벽보고서에서재인용. SPS 의경우전세계적으로일반 SPS 통보건수가증가하는 추세이나, 2009 년의경우전년에비하여조금감소한약 3)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는개별보고서형식으로분리되어 있고공식영문명칭은각각 2010 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와 2010 Repor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임. 4) 특정무역현안 (STC: Specific Trade Concern) 이란통보된기술 규제와관련하여무역상대국이 WTO/TBT 위원회에서이의를 제기하는것을뜻함. 신종플루는일명돼지독감으로불렸는데, 2009 년 4월멕시 코에서발병한이후많은국가가일시적으로돼지고기수입 금지조치를취하였음. LMO 의경우이를이용한의약품, 식물성치료제등으로 5) China's September 2004 Strategy Report. 6)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는살아있음을강조하는용어로서생물다양성협약과바이오안전성의정서등국제협약에서사용하는용어이며한국에서는주로 GMO로많이사용되어왔음.

4 미국정부의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대응방안 4 용도가확대되고있는추세인데, EU를중심으로 LMO 관 련상품수입을금지하거나, 라벨링을요구하는조치가증 가하고있음. 광우병과관련된국제수역사무국 (OIE) 가이드라인에의하 면, 통제된위험 (Controlled Risk) 군에속한국가 ( 미국, 캐 나다, 영국, 일본을포함한 32 개국가) 가쇠고기를수출할 경우특정위험물질 (SRMs) 7) 을적절히제거하도록권고함. 조류인플루엔자로인하여인도와중국은현재미국산가금 류에대하여수입금지조치를취하고있음. 락토파민 (Ractopamine) 8) 의경우 EU와중국의반대로국제 식품규격위원회 (Codex) 최대잔류허용기준 (MRL) 에대한합 의를이루지못하였는데, 2010 년현재중국, EU, 대만, 태 국은락토파민이잔류되어있는돼지고기수입을금지하고 있음. 농약최대잔류허용기준 (MRLs: Maximum Residue Level s) 9) 에있어미국은주요수출대상국인 EU, 일본, 대만의 기준에관심을보이고있음. 주요무역대상국의 TBT 에관해서총 20개국에대해총 66건 의기술규제현황과미국업계의의견및협상진행상황을각 각서술하고있음. 표 1. TBT 무역장벽보고서에언급된국별기술규제건수 국가 규제건수 중국 9 한국 8 EU, 브라질 6 멕시코 5 이스라엘, 대만 4 캐나다, 인도, 터키 3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베트남 2 에콰도르, GCC, 일본,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1 7) 특정위험물질 (SRMs: Specified Risk Materials) 이란광우병인자가분포하고있다고알려진부위( 세포조직 ) 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소의연령구분없이편도선 (tonsils) 과돌창자또는소장의마지막부위(distal ileum), 30 개월이상소의뇌(brain), 눈 (eyes), 척수(spinal cord), 두개골 (skull), 척추(vertebral column) 로명시하고있음. 8) 돼지, 소, 칠면조의지방성분을줄이는데효과를가지고있는약품이며, 1999년이후미국의돼지사육에보편적으로사용되어왔고,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를포함하여 26개국가가이를허용하고있음. 9) 대부분의국가에서규정하고있는농약의최대잔류허용기준이일반적으로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기준보다높은수준임. 중국 9 건, 한국 8 건, EU 브라질 6 건순으로언급되어있음. SPS 무역장벽보고서에서는총 48개국에대해총 134 건의 표 SPS 문제를언급하고있는데, 중국 13 건, 러시아 9 건, 일본 8 건, EU 7 건, 한국 5 건등임. 2. SPS 무역장벽보고서에언급된주요국의위생ㆍ검역조치건수 나.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의한국관련주요내용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에서언급된우리나라관련 TBT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휴대폰과관련하여 WIPI 탑재의무화법안에대한내용소 개및동향보고 WIPI 탑재의무화법안은 2009 년 4월에폐지되어현재미 국의스마트폰제품이우리나라시장에적극진출하고있음. 적합성평가절차와관련하여에너지효율표시와리튬건전지 안전성시험에대한상호인정의확대필요 기능성화장품에사용가능한성분목록에대한투명한공개 자동차연비와온실가스배출기준설정에대한미국업계의 의견을충분히수렴할수있는투명한절차확보 유기가공식품인증제에대한상호동등성인정 현재농식품부는인증을받지않은해외유기식품의판매를 2011 년 1월 1 일까지만허용하고있음. GMO 의무표시제확대조치에대한우려제기 국가 SPS 조치개수 중국 13 러시아 9 일본 8 EU 7 호주 6 대만, 한국 5 인도, 멕시코, 터키 4 콜롬비아 3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2 냉장고에너지효율측정에관해우리나라기업의허위표시 에대한처벌강화를요구함.

5 미국정부의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대응방안 5 특정유형의박막태양전지 (TFSP: Thinfilm Solar Panels) 만이한국표준(Korean Standard) 으로설정되어있어다른유형은한국시장에진출이불가능함. 한국은 2001 년 3 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 관한법률 이하 ( LMO 법) 을제정한후, 2008 년 1월부터시 행함.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에서언급된우리나라관련 SPS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년 3 월, 식품의약품안전청 ( 이하식약청 ) 은식용타르색 소 10) 금지를제안하였으나, 국제표준기관 (Codex) 에서이 색소를허용하고있어추진이보류됨. 광우병의경우, 미국산쇠고기에대한소비자신뢰가개선 될때까지민간업자들이일시적으로 을수입하는상업적양해각서 11) 를체결함. 30개월미만쇠고기만 한국은미국으로부터 2009 년약 2,425 억원(2 억 1,600 만달 러) 의쇠고기를수입하여미국의네번째쇠고기수출시장이 되었으며, 이는미국쇠고기총수출액의약 7% 수준임. 특히한국고급신선육시장의수요가급증하고있는데, 미 국정부는한국의쇠고기수입시장을완전히개방하는방안 을강구할예정임. 한국은미국산체리수입에있어선적전메틸브로마이드 (methyl bromide) 훈증 (fumigation) 12) 처리를요구함. 미국수출업자들은메틸브로마이드훈증이체리의유통기한 과유통비용을증가시키고있음을지적하였고, 미국정부는 이를대체할대안을찾기위해우리나라정부와협의하고 있음 년 6 월, 한국정부는내수용으로등록되어있지않은 농약의최대잔류허용기준 (MRLs) 을폐지하고이를갱신하 는절차를밟을것이라고 WTO 에통보 미국정부는한국의이러한조치로미국산농약제품이한국 의수입금지품목으로지정되는것을우려하고있음. 10) 식용타르색소 (artificial synthetic colors) 는어린이기호식품에주요사용되고있음. 11) 2008년 6 월, 한국의쇠고기수입업자와미국수출업자간합의한상업적양해각서 (a commercial understanding) 를의미함. 12) 체리의메틸브로마이드훈증이란체리를밀폐된공간에넣고, 무색의기체상태인메틸브로마이드가스를뿌리는것을말하며, 이는살충및살균을하기위한목적임. 또한대부분의과실류는이러한메틸브로마이드훈증을거친뒤수입됨. 특히 LMO 법에서정의한다중형질이벤트 (multitrait events), 13) 비의도적혼입치 (Adventitious presence), 14) 한국의위해성 평가검토과정등에문제를제기함. 3.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에대한 평가 세계경제위기하에기술규제건수및위생 검역조치건수가 증가하는상황에서미국정부가보호무역장벽에대해 는별도로 NTE 와 SPS TBT 에관한보고서를발표한것은미국의 SPS TBT 에대한관심이더욱높아지고있음을의미함. 최근미국이 SPS TBT 문제에대해 WTO 등다자간해결 체제의한계를깨닫고직접문제해결을위해나서고있다는 증거임.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에언급된국가별 SPS 및 TBT 의경우, 건수별로만보았을때우리나라는상위에분류되어 있음.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를통해미국정부는해당국 가에 name and shame 을할것으로예상되는데향후우 리나라에도적지않는영향이있을것으로판단됨. 미국정부가언급하고있는우리나라 TBT 에대한산업별무 역수지현황을살펴보면대부분미국이적자또는적자로전 환되어가는품목임. 특히휴대폰과자동차, 냉장고의적자는계속해서큰폭을 유지하고있음. 13) 일반적으로 A해충저항성을지닌 GMO와 B해충저항성을지닌 GMO를교배하여 A와 B 모두에저항성을지닌 GMO를개발하였을경우, 미국은이를따로구분하여위해성평가를하지않지만, 다른모든국가에서는이에대한위해성평가를추가로하고있음. 14) 비의도적혼입치는승인된 LMO와미승인 LMO로구분되어관리되는데, 승인된 LMO 의경우, 수입과정에서원치않게다른이벤트 ( 종) 들이섞여올수있는데, 한국은이에대하여 3%( 일본은 5%, 유럽 0.9% 임) 까지허용하고있음.

6 미국정부의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대응방안 6 따라서우리나라경우적자폭이큰산업을중심으로우리 나라의 TBT 를제거하여미국제품의수출증대를이루고이 를통해무역수지의균형을달성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고할수있음. 표 3. 주요 TBT 품목에대한미국의대한국무역적자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주: 산업분류는한국표준무역분류 (SKTC: Standard Korean Trade laaasification) 를따름. 자료 : UN COMTRADE. GMO 는미국이전세계시장을주도하고있는분야이기때문 에보다공격적으로문제제기를하고있음 년기준으로 GMO 생산은미국 68%, 아르헨티나 22%, 캐나다 6%, 중국 3% 를차지하고있어 GMO 은미국의주력 수출상품임. 15) 총무역적자휴대폰리튬이온배터리자동차냉장고 2000 년 13,822 2, , 년 4,295 4, , 년 14,314 4, , 년 14,248 5, , 년 21,481 8, , 년 17,852 6, , 년 15,181 5, , 년 14,617 6, , 년 15,017 9, , 미국은특히신규 GMO 상품의위해성평가절차로인하여 신속한수출이지체될것을우려하고있음. 를마련하였다고평가할수있음. 농약의최대잔류허용기준에대한내용은우리나라뿐만아 니라 EU, 일본, 중국등국가에도적용되는부분으로이를 우리나라의농산물수출입에도잘활용할수있음. 그러나 WTO나국제표준기관및국제시험소인정기구협의체 와같이 SPS 와 TBT 를다자체제내에서해결할수있는창구 가이미존재함. 다자체제를벗어나특정국가가다른국가의 SPS TBT 를 완화하는데에는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할수있음. 이보고서에서언급된현안중객관적인기준을통해평가 했다기보다는미국업계의일방적인주장을그대로반영한 현안들또한존재함. 미국또한 WTO/TBT 위원회에서장난감등소비제품안전 개선법, 형광등의시험절차, 연방식품의약법등에대해다 른국가로부터특정무역현안이제기되어있는상황임. 따라서본고에서는아직국제표준이존재하지않는 SPS 와 TBT 에서미국의이익만을반영한기술규제및위생 검역조치 를다른국가에강요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평가함. 기술규제와위생 검역조치는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한 수단으로이용될수있기때문에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 국제표준기관또는검역기관의논의를통해합의점을도출 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여겨짐. 긍정적인측면에서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는 SPS TBT 와관련하여비관세조치의주요이슈들을점검하고각국의부 당한 SPS 와 TBT 를지적, 완화하려는목적을통해세계무역 원활화에크게기여할수있음. 최근국제교역에서비관세조치가보호무역의수단으로이용 되는것이증가하는추세에서이보고서는여기에제동을 걸수있는강력한수단이될수있음. 특히전략적 EU 표준의국제화와기술규제를통한중국의 국내산업보호에대한본격적논의를시작할수있는토대 15) A Food Foresight Analysis of Agricultural Biotechnology, A Report to the legislature, 정책적대응방안 가. TBT 관련대응방안 미국과의원활한교역은우리나라경제, 정치, 안보등전반 적으로매우중요한요소임을감안할때, 기술규제에대해보 다적극적인상호인정협정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을체결할필요가있음. 현재학계에서는기술규제에대한통상마찰을피할수있는 가장효율적인수단으로 MRA 를적극추천하고있음.

7 미국정부의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대응방안 7 MRA 는국가상호간각기다른기술규제가공통의목적 ( 예: 사람의안전보호 ) 을달성할수있을경우협약을통해상대 방의기술규제를그대로인정하는것을의미함. 이와같이 MRA 는국제표준 (international standard) 설정 과는달리수출을위하여추가적인생산설비를설치할필 요가없는등생산비용을절약할수있는장점이있음. 대대적인 MRA 체결을대비해제도적, 법률적정비가필요 하며, 각산업별예상효과에대한연구가필요함. 또한국가별, 산업별로기술규제의무역에대한효과가크 게다를수있음을감안할때, 16) 유형별 연한협상전략이필요함. TF팀구성등유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및후속조치에보다원활하게 대응하기위해 원화할필요가있음. TBT 와관련하여정부각부처간의업무를일 우리나라경우리튬건전지시험에대한대응은기술표준원에 서, GMO 와관련하여서는식품의약품안전청이대응하는등 항목별로다른기관에서대응하고있음. 잘전달할수있고상호이해증진에크게기여할것임. 또한양국간검역협력이강화되어미국현지검역에대한 신뢰가높아진다면불필요한유통비용을감소시킬수있을 것임. 신규 LMO 위해성평가는반드시필요하며, 이러한 LMO와 관련된사항은국제기구를통하여협의하는것이바람직함. LMO 위해성에대해서는아직까지유럽을중심으로많은논 란이있기때문에한국단독으로미국과협의하는것보다는 국제기구 (OECD, WTO) 를통하여협의하는것이바람직함. 미국산쇠고기는시장에맡기는것이바람직하나, 한국인이 즐겨먹는특정위험물질 (SRM) 부위에대한검토가필요함. 한국인의소비특성상창자에대한수요가많은데, 광우병 인자가많이있다고알려진소장의끝부위와연결되어있 어이러한특정위험물질 (SRM) 을소비자들에게제대로홍 보하는것이필요함. 다. 전체적인대응방안 이러한경우미국정부의이의제기에대해일관된대응을 하기어려우며기관사이의혼선과반복적인업무를할경 우가많아비효율이발생할수있음. SPS 와 TBT 연구( 통상, 법률, 제도등) 강화및전담전문가 TF팀구성으로미국정부의통상공격에적극적인대응이필요함. 따라서각항목별전문가로구성된 TBT 전담부서를설립하 여 TBT 관련업무를총괄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함. 나. SPS 관련대응방안 검역에대한미국과의양자간협의를더욱더강화하여우리나 라의입장을보다잘전달할필요가있으며또한이를통한농 산물유통비용절감으로소비자후생증대를추구할수있음. 현재우리나라는미국과의검역협의체가구성되어있고여 기에서매년각품목에대한검역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이러한양국간검역협의체가보다활성화된다면우리나라에 있어 SPS 에관한문제는정치적으로아주민감한사안임을 16) Chen, Otsuki and Wilson(2006), "Do Standards Matter for Export Success?" World Bank Policy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3809 참고. 국제관련법규및제도를정확히이해하고, 과학적근거에 기반한 SPS 와 TBT 를도입할경우수출국에서도이를반박 하기가쉽지않음. 특히 SPS 와관련된대부분의국제기준이국내기준보다는 느슨한형태이기때문에수출국에서국제기준을요구할경 우이를무시하기어려운경우가있음. 전담 TF팀구성으로다양한종류의단기현안에대한적절 한대응도필요함. 향후우리나라가 SPS 및 TBT 를도입할경우국제적기준에 적합한과학적근거를마련한후국제사회에적극적으로의 견을개진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한국식용타르색소의경우청소년의건강에해

8 미국정부의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주요내용과대응방안 8 로움에도불구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에서허용 하고있다는이유로정책도입이보류되었고, 품목수를일 부감소하여다시추진하고있는상황임. 이러한첨가물이인체에해로운영향을미친다는과학적근 거를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에적극적으로제안할필요 성이있음. 입장만고수할뿐직접문제해결을할수있는창구로서의 역할에는한계가있음. 이보고서가미국업계의일방적인의견을개진하고있는 것에대비하여, SPS와 TBT 관련된사항을 WTO 뿐만아니 라 OECD 나 APEC 과같은다자간협력체제에서보다다각 적으로다룰필요가있음. 이후에있을 SPS 와 TBT 에대한보복조치관련법안에대한 선제적인대응과함께대응논리개발및항목별적절한방안 수립이필요함. SPS 와 TBT 와관련된후속법안은 name and shame 의 성격이강하므로법안후후속조치보다는법안이나오기전 의선제적조치가더중요함. 이를위해그간우리나라와미국의 SPS 및 TBT 가상호무 역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실증적연구가필요하 고결과에따라구체적인대응논리를개발하여선제적으로 미국에전달할필요가있음. 특히미국또한 SPS 와 TBT 에관하여여러사안이 WTO 내 에서무역현안으로논의되고있는바, 이에대한심층적분 석및우리나라수출에대한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할필 요가있음. 이러한다양한경로를통해 SPS, TBT 와관련된우리나라 의입장을의미있게잘전달할수있을것임. 또한국제공조체제하에서다수가참여하는 SPS TBT 에대 한연구가필요함. TBT 에관하여우리나라는 2009 년 WTO/TBT 정례회의에서 공동연구를위한작업반설치를제안한바있으나현재까지 구체적인안건이논의되지는않았음. 따라서 WTO 나 OECD 등과같은국제기구내 SPS 및 TBT 의연구작업반설치에대한중요성을강조하고구체적인연 구계획을제시하는등보다적극적인활동이필요함. 또한우리나라의기술규제들이국제기준에부합한지여부에 대한개별항목별조사가필요하며, 필요한경우개선하는 방향으로검토해야함. SPS TBT 무역장벽보고서 이후미국정부의향후조치들에대한대응은미국과의양자간대응보다는다자간의협의체제를이용하는것이바람직함. 이보고서에서언급된국가들의기술규제및위성 검역조 치들을면밀히검토하여우리나라와비슷한사안일경우공 동대응하는방식이필요함. 우리나라는 SPS 및 TBT를포함하는비관세조치문제에대하 여보다다양한경로를통한다자간협력의중요성을강조할 필요가있음. SPS 와 TBT 문제에있어현 WTO 체제내에서는서로간의

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 주요내용및시사점 - ( )

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 주요내용및시사점 - (2010.4.8) 1-2010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주요내용및시사점 요약 2 - 3 - 4 - Kotra Executive Brief 10-007 I 美 2010 년연례국별무역장벽보고서 (NTE) 개황 25 2010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