³ëµ¿Á¶ÇÕ ³»ºÎ ¹ÎÁÖÁÖÀÇ¿Í ÇöÀåÁ¶Á÷-Á¤Ã¥¿¬±¸-1.pdf

Transcription

1 정책연구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현장조직사례를중심으로 - 진숙경

2 목차 요약 ⅰ 제1장서론 1 1. 들어가며 1 2. 민주노조운동의이념적지형 4 3. 연구방법 글의구성 14 제2장노조내부민주주의와조직효율성 노조내부민주주의와조직효율성 정파조직으로서현장조직 소결 37 제3장현대자동차노조와현장조직 현대자동차노사관계 노조선거를통해본현대차현장조직의형성과변화과정 현대차현장조직현황 노동운동쟁점으로본현대차현장조직간의차이 현대차현장조직운동의특징 87 제 4 장기아자동차노조와현장조직 기아차노사관계 93

3 2. 선거를통해본현장조직의흐름 기아차현장조직현황 노동운동쟁점으로본기아자동차현장조직간의차이 기아차현장조직운동의특징 124 제5장대우자동차노조와현장조직 대우자동차노사관계 대우자동차현장조직의흐름 노동운동쟁점에대한대우자동차현장조직들의입장차이 대우차현장조직현황 대우차현장조직운동의특징 138 제6장완성차 3사현장조직의활동과평가 완성차 3사현장조직의활동 완성차 3사현장조직비교 현장조직분화의원인 - 이념이달라나눠지는가? 현장조직의문제점및발전방향 요약및소결 175 제7장전국수준의현장조직 전국적현장조직의형성과특징 전국수준의현장조직 주요쟁점 전국조직과완성차 3사현장조직과의관계 206 제 8 장결론 : 노조내부민주주의발전을위해 211 참고문헌 223

4 표목차 < 표 1-1> 노동조합운동의이념적지형 9 < 표 1-2> 면접대상자 13 < 표 3-1> 현대자동차노동조합현황 (2004년말현재 ) 40 < 표 3-2> 현대자동차노조제4대임원선거 1차투표결과 (1992년 8월 ) 48 < 표 3-3> 현대자동차노조제5대임원선거 1차투표결과 (1993 년 ) 52 < 표 3-4> 현대자동차노조제5대임원선거 2차투표결과 52 < 표 3-5> 현대자동차노조제6대임원선거결과 (1995년 9월 ) 54 < 표 3-6> 현대자동차노조제7대임원선거 1차투표결과 (1997년 9월 5일 ) 57 < 표 3-7> 현대자동차노조제7대임원선거 2차투표결과 (1997년 9월 9일 ) 57 < 표 3-8> 현대자동차노조제8대임원선거 1차투표결과 (1999년 4월 ) 59 < 표 3-9> 현대자동차노조제8대임원선거 2차투표결과 (1999년 4월 30일 ) 60 < 표 3-10> 현대자동차노조제9대임원선거결과 (2001 년 2월 13일 ) 64 < 표 3-11> 현대자동차노조제9대임원선거각부문별결과 65 < 표 3-12> 현대자동차노조제10대임원선거 1차투표결과 (2001년 9월 21일 ) 66 < 표 3-13> 현대자동차노조제10대임원선거결과 (2001년 9월 25일 ) 66 < 표 3-14> 현대자동차노조제11대임원선거 1차투표결과 (2003년 12월 11일 ) 70 < 표 3-15> 현대자동차노조제11대임원선거 2차투표결과

5 (2003년 12월 18일 ) 70 < 표 3-16> 현대자동차노조제12대임원선거 1차투표결과 (2005년 12월 ) 72 < 표 3-17> 현대자동차노조제12대임원선거 2, 3차투표결과 73 < 표 3-18> 현대차현장조직현황 (2005년 2월현재 ) 74 < 표 4-1> 기아자동차노동조합현황 (2006년 5월현재 ) 94 < 표 4-2> 기아자동차노조제16대임원선거 1차투표결과 (2001년 9월 21일 ) 110 < 표 4-3> 기아자동차노조제17대임원선거 1차투표결과 (2003년 4월 24일 ) 112 < 표 4-4> 기아자동차노조제18대임원선거 1차투표결과 (2005년 12월 ) 114 < 표 4-5> 기아차노조현장조직현황 (2005년 12월현재 ) 118 < 표 5-1> 대우자동차노동조합현황 (2004년 1월현재 ) 129 < 표 5-2> 대우자동차노조제18대임원선거결과 (2002 년 9월 24일 ) 133 < 표 5-3> 대우자동차노조제19대임원선거 1차투표결과 (2004년 10월 5~6 일 ) 134 < 표 5-4> 대우자동차현장조직현황 (2005년 11월현재 ) 137 < 표 6-1> 현장조직간선거연합사례와그결과 151 < 표 6-2> 완성차 3사현장조직비교 (2005년 2월현재 ) 159 < 표 6-3> 대공장현장조직의발전과정 161 < 표 7-1> 민주노총역대위원장선거결과 (2006년 9월말현재 ) 185 < 표 7-2> 주요쟁점에대한전국조직의입장 206 < 표 7-3> 전국조직과완성차 3사현장조직 (2005 년말현재 ) 208

6 그림목차 [ 그림 3-1] 현대자동차노조의현장조직현황 (2005년초현재 ) 42 [ 그림 3-2] 현대자동차현장조직지형의변화 66 [ 그림 4-1] 기아자동차현장조직 97 [ 그림 5-1] 대우자동차현장조직 130 [ 그림 6-1] 현대자동차현장조직도 146

7 요약 ⅰ 요약 신자유주의체제재편과그로인한세계적인경쟁의강화로자본주의사회에서노동조합의설자리는점점더줄어들고있다. 그로인해노동조합조직률저하및사회적영향약화등의현상이세계적인추세로자리잡고있다. 이러한반노조주의적인객관적환경은한국에서또한예외가아니다. 2000년대이후한국노동운동이위기에직면해있다는분석은노동계안팎에서통상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으며, 이미위기진단의수준을넘어위기대응방안이논의되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세계적으로공통된조건하에서도노동조합의위기는나라마다드러나는양상은매우다르다. 노사관계제도나역사, 문화등의차이에따른결과이기도하지만노동조합주체들의대응전략과실천의차이에기인한것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한국의노조운동의주체적조건은객관적조건만큼이나좋지않다. 특히노사정위참여문제를둘러싼민주노총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 를정점으로하여민주노조운동에대해국민들의관심과애정은급격히식어가고, 중앙단위에대한조합원들의불신또한커져가고있는상황이다. 이같은어려움속에서도노조운동주체들은위기를극복하기위한대안마련과구체적활동으로나가지못하고있다. 여기에는여러가지원인이있겠으나민주노조운동진영의내부단결력을저해하고지도력행사를방해하는심각한문제중의하나는민주노조운동내부의의견그룹간심각한갈등이라할수있을것이다. 노조라는공식조직과는달리임의적으로소수활동가들에의해형성되어진의견그룹, 정파조직들에대한문제는더이

8 ⅱ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상비공식적인조직으로치부되어소홀히다루어질수있는문제가아니다. 그렇다면노조내의견그룹 정파조직간의갈등원인은무엇이며이로인해발생하는핵심적인문제는무엇인가, 이들조직은노조운동내에서어떤역할을수행하고있는가? 완성차 3사, 즉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의현장조직을중심으로노조운동내의견그룹, 정파 분파조직의위상과향후발전방향등에대해논의해보도록하겠다. 그동안노조내정파 분파조직에대한일부연구가이루어져왔으나조직위상에대한명확한개념규정조차합의되지않은수준이다. 이글에서는현장조직을 정치적대중조직 으로규정하고, 조직내의견그룹들의장단점을파악하기쉽게 이데올로기적정파조직 과 비이데올로기적분파조직 의개념을구분하여사용하였다. 이데올로기적정파조직은조직구성원들간의공통의이데올로기 ( 이념 ) 적특징을더많이갖고있고리더십을통제할수있다. 즉비슷한이념적가치를공유하고있는사람들간의모임으로다른정파와의차이는이데올로기적특징에따른것이라할수있을것이다. 이에비해비이데올로기적분파조직은특정한원칙을가진정책보다는선거등에서승리했을때의이득이나권력유지에주목하거나이권을챙기는그룹으로, 전체의목적보다는분파구성원의이해를위한활동에더주력하는조직이다. 노동운동의민주화 를목적으로결성되었던완성차 3사현장조직들은노조민주화이후이념적가치의차이로분리되면서, 정파조직으로정립되었다. 그러나초기의분화와는달리이후 선거를둘러싼이합집산 의과정에서분화가가속화되면서현장조직은이데올로기적정파조직을지향하면서도현실에서는비이데올로기적분파조직으로변질되어가고있다. 현장조직의출발은 노조민주화투쟁 과정에서시작되었다. 현상적으로볼때조합원의이해를대변하지못하는노조집행부에

9 요약 ⅲ 대한반발과그대안세력으로자리잡게된것이다. 노조집행부가노동자를대변하는대표자임에불구하고사용자의이해에복무하자이에대한반발과투쟁의과정에서형성되었다. 반민주세력 이라는공동의적앞에서계급적노동운동세력내부의차이는두드러지지않았고, 한국노동운동의두갈래의이념적흐름인민족민주노선 (NL) 과민중민주노선 (PD) 세력들이하나의조직을형성하게된다. 1986년대우차노조의대실동 ( 대우차실천동지회 ), 1987년현대차노조의민실노 ( 민주노조실천노동자회 ), 1988년기아차노조의민노회 ( 민주노동자회 ) 등 1987년을전후하여완성차 3사의최초의현장조직들이결성된데는이와같은배경이존재한다. 노조민주화 = 민주노조건설 이후현장조직내이념적차이가가시화되면서현장조직의분화가시작되었다. 이때의이념적차이는한국의계급적운동의큰흐름을대변하는 NL과 PD 노선간의대립이라고할수있다. 현대차노조의경우 1995년계급적운동세력의총집결체로인식되던민투위 ( 민주투쟁위원회 ) 가 6대집행부에당선된이후 1997년 7대선거를앞두고 국민과함께하는노동운동 에대한입장차이가분명히드러나면서 NL노선의실노회가조직적탈퇴를감행하였고민투위에는다양한스펙트럼을가진넓은범위의 PD노선의세력들이남게되었다. 기아차의경우는 1993년 12대이재남집행부에이어 13대이재승집행부가당선되면서이과정에서정파조직들간의노조운동에대한견해차가분명해졌다. 그결과 1996년 PD노선의평등회와 NL노선의기노회 ( 기아차민주노동자회 ) 가조직분화를해기아차현장조직의핵심적인 2개의흐름을형성하게된다. 대우차의경우, 1995년 14대임원선거에서보수적인세력에다시집행권이넘어가자기존운동에대한반성과함께현장조직내부지도부에대한비판이제기되었다. 이과정에서그동안현장조직을지도해왔던 NL노선이조직을탈퇴하여새로운대민실노 ( 대우민주실천노동자회 ) 를조직하였고, 주류를이루게된 PD진영은민노회 ( 대우

10 ⅳ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민주노동자회 ) 로명칭을변경하여현재에이르기까지조직활동을벌이고있다. 완성차 3사의경험은 어용노조 라는공동의적이제거되면서, 그동안덮고넘어갔던내부활동가들사이의이념적차이가고개를들게되는특징을우리에게알려준다. 또한집행권을장악하게되면서노동조합을통한대중활동이전개되는과정에서정파간의이념적차이가더욱분명해지고, 기존활동의평가과정에서이러한견해차는더욱두드러지고결국조직분화로까지이어지게된것이다. 그결과로완성차 3사노조운동내부에는계급적세력내의 NL, PD 진영과중도세력, 실리주의적세력등크게 4개의흐름이존재한다. 1990년대후반을거쳐 2000년대로들어서면서완성차 3사현장조직들의본격적인 체세포분열 이시작되었다. 이때부터진행되는조직분화는이념적원인보다는비이념적원인이주요한근거가되고있다는점을특징으로들수있다. 예외적으로몇몇조직분화에서는정파조직간이데올로기적경향성의차이가존재하기는하지만, 조직분화를가져올만큼이념적차이로구분하기는어렵다고할수있다. 이때부터현장조직분화의주요문제의식은 다음임원선거에서누구를위원장으로삼을것인가 에대한견해차이였다. 선거를앞두고지지하는위원장후보가서로다를때현장조직들은쉽게갈라졌고, 이같은원인으로갈라진현장조직들은권력지향적인활동에집중하는양상을강하게보이게되고, 현장조직간이념적차이는점점더흐려졌다. 이념적차이에근거해형성되던현장조직들이자기조직이익에치중되는비이데올기적분파조직화되어온것이다. 한회사에 10여개에이르는현장조직들이형성되자자기조직만의독자적인조직력을가지고는선거에서이길수없게되면서자연스럽게현장조직간의선거연합이성행하게되었다. 그러나조직간선거연합은이념적근접성이나정세인식, 전술운용의공통성

11 요약 ⅴ 등에의해이루어지기보다는 누구와손을잡으면선거에이길수있나 에초점이맞춰져왔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계급적세력들의지지기반이동일하기때문에오히려이들내부에서는경쟁이벌어지고, 중도적세력이나때론실리주의적세력과의선거연합이추진되어온것이다. 이에대한반성으로선거연합을뛰어넘어조직적결합을추진하려는현장조직간통합이몇차례제기되고실제이루어지기도하였으나, 화학적결합을이루어내는예를찾기매우어렵고대부분 한지붕두세가족 을형성하다가다시분화되는과정을겪고있다. 대부분조합원들은현장조직들의이념적차이를잘알지못한다. 심지어는조직분화와통합, 재분리가너무빈번하게일어나면서조직이름조차알지못하고그조직을대표하는 명망가 를중심으로조직간차이를인식하기도한다. 이는비단조합원들만의인식수준이아니라현장조직에속한활동가들또한본인이속한현장조직과다른조직과의이념적차이나정치노선, 전략 전술의차이를분명히인식하고있지못하다. 대부분현장조직의조직원확대는노조임원선거를전후하여이루어지는데, 조직내부학습시스템이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아자기조직의목표및특징등이제대로전수되지못하고있다. 대부분현장조직들은추구하는미래사회의상 ( 像 ) 에대해 노동해방, 평등세상, 통일조국 등추상적차원에서정리하고있어, 이같은보편적가치만으로각조직들의이념적차이를인식하기란쉽지않은것이다. 조직의이념적지향이불분명한가운데다른조직과의 무조건 다르다는점만강조되면서현실노조활동을벌여나가는과정에서감정적인대립이격해지고활동가들사이의골은더욱깊어지고있다. 나 를알기위해서는 너 를아는것이중요하다. 즉내조직의정체성을정립하기위해서는다른조직과의차이를분명히밝히는것에서출발할수있을것이다. 나 와 너 의차이를알기위해서는서로간의의사소통이필수불가결하다.

12 ⅵ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현장조직은현실적으로조합원들의다양한현장의견을대변하고집행부의독선을막는등노조민주주의를확대한다는측면에서순기능적인역할을담당하기도하는한편, 집행부의공로를적게하기위해반대를위한반대를하거나, 자파의이익을위해노조의통일성을저해하는등의역기능적인측면을모두갖고있다. 노동조합조직이존재하는한조직내부의견해차는자연스러운것이며이를지속 발전시키려는현장조직의존재는불가피한것이라고생각된다. 중요한것은현장조직이역기능보다는순기능적인역할에충실하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현장조직이 권력을얻은후무엇을할것인가 에대한조직적전망을명확히하고이를조직원뿐아니라조합원대중들과공유해야한다. 노조임원선거는조합원들에게노조운동에대한현장조직의다양한정책을비교하고선택하는기회로서제공되어야한다. 한조직의다수의지지를얻어당선되었다고하더라도다른견해를지지한조합원들의요구가사라지는것은아니다. 다양한조합원들의견해를대변하는소수의현장조직들의의견이무시되지않고, 이후토론과합의, 실천의과정이원활히이루어질때노동조합내부의민주주의는꽃피울수있을것이다.

13 제 1 장서론 1 제 1 장 서론 1. 들어가며 1987년 7, 8, 9월노동자대투쟁이후민주노조운동은지속적인양적 질적발전을이루어왔다. 한국노동조합운동은서유럽선진자본주의국가에비해상당히낮은조직률에도불구하고사회 정치 경제적변화속에서사회적영향력을지속적으로확장시켜왔다. 그러나 1998년 IMF 경제위기이후본격화된신자유주의의세계재편으로인한국가간경쟁의격화등급격한환경변화속에서, 한국노동운동은새로운대안과전망을제시해야하는과제앞에놓이게되었다. 하지만한국노동운동은기존의노선과방침을실천적으로변화시키는데실패하였고, 이후몰아쳐온반노조주의적정책과사회분위기앞에혼란을겪고있다. 노동운동진영이헤쳐나가기에쉽지않은조건에서, 급변하는사회환경에적절히대응하지못한한국노동운동은 2000년대에들어선이래로점차로사회적영향력을잃어가고, 기존의지지세력들조차이들곁을떠나고있다. 고임금노동자들의임금및단체협약쟁취투쟁은더이상사회적지지를받지못하고있는데다, 대기업노조간부들의취업비리, 양대상급단체인총연맹간부들의뇌물수수사건등은기존의한국노동운동을이끌어왔던주체들을 귀족노동자 로전락시키고있다는비난의목소리에한층힘을얻고있다. 게다가사회양극화의핵심적인문제로

14 2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자리잡고있는비정규직노동자문제와관련해정규직중심의기존노조운동은중앙차원에서조직화와지원투쟁을벌이고있기는하지만, 노동현장의현실은정규직이기주의를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여기에 2005년터진노사정위참여문제를둘러싼민주노총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 1) 는노조운동내부의의견그룹간심각한갈등구조를대중적으로드러낸사건이라할수있다. 현재노동운동이처한어려움은비단한국노동운동만의문제는아닐것이다. 신자유주의의흐름하에서전세계의대부분국가에서노동조합조직률은감소하고있고사용자들의노조회피적정책은힘을얻어가고있으며, 정부는이를허용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런데한국노동운동에대한평가가혹독하고그들의미래에대해희망보다는우려의목소리들이높은것은, 이런현실적변화에대한한국노동운동의대응력부족이크기때문일것이다. 특히노조운동조직내부의의견그룹간의갈등은중앙차원에서의사결정을내리기어려운조건을만들고있을뿐아니라결의된사항의실천에있어서도걸림돌이되고있어, 결과적으로중앙지도력을약화시키는데기여하고있는측면이강하다. 이로인해노동운동내외를막론하고조직내의견그룹, 정파조직에대해비난을쏟아놓고있다. 특히일부언론을앞세운자본진영은노동운동이정파조직을만들어기득권및권력쟁취를위한편싸움에나서고있다는부정적인시각을일반조합원들과국민들에게심고있다. 일면현실을반영한지적으로보이나, 한편으로보면사람마다똑같은의견을가질수없기때문에그런사람들이모여사는사회나조직에의견을달리하는그룹이존재한다는것은어찌보면당연한일이라할수있다. 그런점에서노조내의견그룹, 정파조직에대한일방적비난은너무감정적으로흘러가고있는측면이없지않다. 어느누구도지도부의방침에따라모든사 1) 2005 년새롭게당선된민주노총지도부는노사정위복귀를위해대의원대회에서이안건을통과시키려고하였다. 이러한지도부의방침에동의하는대의원수가과반수가될것으로예측되어민주노총의노사정위복귀안은난항끝에통과될것으로기대되었으나, 정상적인회의절차를통해서는다수결에의해밀릴것으로판단한반대세력들은단상을점거하였고, 이를막으려는집행부와몸싸움이벌어지고소화기를분사하는등 폭력사태 가벌어져사회적비난을받았었다.

15 제 1 장서론 3 람이천편일률적으로움직이는사회나조직이바람직하다고보지는않을것이다. 역사적으로볼때도군부독재라는권위주의적시절을경험한한국사회로서는, 집권자에반대하는자발적인그룹을형성할수있는자유를갖는것이민주주의를실현하는데있어서얼마나중요한일인가를잘이해하고있다. 여당이있으면야당이존재하는것이자연스러운것이며, 그런의미에서조직내의견그룹, 정파조직은매우합리적인현상이라할수있다. 그런데왜노동운동내의의견그룹, 정파조직에대해서는더욱혹독하게비판하는것일까, 노조내정파조직이현재노동운동의위기를책임져야하는가? 이문제의해답에접근하기위해우선노조내정파조직은왜발생하게되었고, 정파조직간의갈등의원인이무엇이며이로인해발생하는핵심문제는무엇인지, 그리고이들조직이노조운동내에서어떤역할을수행하고있는지등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 이글은원래 한국노동운동의이념 이라는주제하에기획된시리즈중하나로, 노동운동이념이실제조직활동속에서어떻게작용되고있는지에초점을맞춰분석하기위해기획된것이었다. 그러나필자의게으름으로인해연구가본격적으로이루어졌던 2005년에글을완성하지못하여연구의결과를출간할기회를잡지못하다가, 2007년해를넘기기전에정리할필요를느끼고마무리하게된것이다. 연구를마무리지어야한다는의무감외에출간해야겠다는문제의식을갖게된것은, 정파조직의폐해가날이갈수록사회운동전반에걸쳐확대되고이로인해정파조직운동에대한부정적시각또한계속확산되어가고있기때문이다. 노조운동뿐아니라 2007년대선을둘러싼민주노동당내의정파간대립과소외, 불신, 조직분리논의등의과정을보면서, 정파조직에대한논의가다양한영역에서공식적으로제기되고그와관련한해결대안을모색할필요성이있다고보았다. 하지만필자의역량의한계로운동세력내정파조직에대한모든문제를다루는데는무리가있어, 노동운동내부의세력간의입장차이나조직분리등의과정과직간접적원인이무엇인지에초점을맞춰살펴보려고한다.

16 4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이를위해이글은완성차 3사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2) ) 의현장조직을중심으로노조운동내의견그룹, 정파 / 분파조직의위상과향후발전방향등에대해논의해보도록하겠다. 이들대공장노조들은단위사업장의노사관계임에도불구하고그규모나파급력등으로인해전국적인관심의대상이되고있고, 이들이속한금속연맹이나민주노총등전국단위노사관계에도매우큰영향력을미치고있다. 이뿐만아니라이들 3사노조의현장조직들은그탄생에서부터성장과분화, 통합, 소멸등다양한조직과정을보여주고있어현장조직연구에좋은사례를제공하고있다고할수있겠다. 따라서자동차 3사노조의정파조직에대한분석으로출발해이들과연결되어있는전국단위정파조직과연결하는방식으로분석해나가고자한다. 하지만이글은노동운동정파조직의역사와실태에초점이맞춰져있을뿐대안이나장기발전방향모색에는한계를가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노동운동내정파조직에대한실태를분석하는것이이로인해발생하는문제점에대한대안과발전방향을모색하는데없어서는안될시발점이될것으로기대한다. 2. 민주노조운동의이념적지형 한국의노동운동이념은근대화이후노동운동세력이역사의전면에등장한짧은역사나좁은활동폭에도불구하고매우복잡하고풍부한지형과내용을갖고있다. 3) 그러나이글의목적이이를소개하는것에있지않기때문에여기에서는현장조직운동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 1987 년이후활성화되어온민주노조운동, 특히민주노총조직에한정하여논의하도록하겠다. 민주노총내에는그동안한국사회에등장했던다종다양한정치적입장 2) 대우자동차는한국의 IMF 경제위기이후미국의자동차회사인 GM 에팔려, 기업명칭을 GM 대우자동차 로변경되었다. 이글에서는편의상대우자동차또는대우차로표기하도록하겠다. 3) 노동운동및한국노조운동이념에대한논의는유범상 (2005), 한국의노동운동이념 에서풍부하게소개하고있다.

17 제 1 장서론 5 을가진조직이나그룹들이존재하고, 이들은산하조직을형성하거나적어도일부노조활동가들과연관을맺으며영향력을행사해오고있다. 일반적으로민주노총내이들정파, 의견그룹들을 3개그룹으로분류하는데, 이런분류가과학적인분석이나충분한연구속에서이루어진것은아니라고하더라도이념과정책, 전술등에있어서현실적차이를구분하는데는유용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여기서는이런현실적분류에근거하여대기업현장조직들과전국단위의정파조직들의연관성들을정리해보도록하겠다. 민주노총에는크게국민파, 중앙파, 현장파라는정파및의견그룹이존재한다. 이들정파는 1980년대사회운동의큰축을형성하였던 NL노선과 PD노선으로부터견해차의뿌리를찾을수있을것이다. NL노선은민족문제를남한사회변혁운동에서가장핵심적으로풀어나가야할문제라고보고주요모순을남북분단의문제로부터찾는다. 따라서통일을가로막고있는제국주의세력, 미국에대해적대적이며, 실천적으로노동자, 농민등기층민중들이중심이되어반제반미투쟁에함께할수있는모든양심적인민족주의적세력들이연대할수있는전선운동을강조하였다. 이에반해 PD노선은마르크스- 레닌주의의원칙에입각해계급갈등을주요모순으로보고민족문제는부차적인것으로본다. 따라서자본주의의근본모순타파를핵심으로하는남한노동자변혁운동이핵심과제이며, 이러한운동을근간으로하여통일운동을벌여나가야한다는입장이다. 대체로국민파가 NL 노선의전통을잇고있고, 현장파와중앙파는 PD 노선을기반으로하고있다. 4) 하지만실제민주노총내 3개그룹의분리는정치 이념적차이로인한것만으로보기어렵고, 오히려인맥이나과거활동의경험, 정서상의동질성등에의해많은영향을받고있기때문에 국민파 -NL노선, 중앙파 / 현장파 -PD노선 이라고명확히구분하는것은무리가따른다. 게다가각그룹에참여하는개인들의성향까지고려한다면이런구분의경계선은더욱흐려지게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 4) 민주노총제 3 기집행부이후선거시기마다제기되고있는 좌파블록 (left bloc), 좌파연대 의주요대상이현장파와중앙파인이유는, 바로이두정파들이민족주의적성향이강한 NL 노선과차별성을갖는 PD 노선에뿌리를두고있기때문일것이다.

18 6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파, 중앙파, 현장파라는정체성은민주노총활동전반에서분명히드러나고있으며, 시간이지나면서이들간의조직적갈등과의견차는점점심화되어가고있다고할수있다. 5) 민주노동운동내잠재적인경향성으로존재하던이들 3개정파가전면적으로대중앞에나타나본격적인경쟁을시작하게된것은 1999년 2월에실시된제2대금속산업연맹집행부임원선거라는것이통설이다 년초당시전노협의후신이라고할수있는민주금속연맹과완성차대규모사업장중심의자동차연맹, 그리고현대자동차를중심으로한현대그룹의현총련등 3개조직이금속산업연맹으로통합되면서, 초대집행부는 3개조직에서각각한명씩을뽑아연합적성격의집행부를구성하였다. 그러나 한지붕세가족 이라는얘기가공공연하게떠돌정도로통합금속산업연맹제1기연합집행부는내부의의견차를좁히지못하였고, 이러한의견차는제2대집행부선거에서 3개조직에서각각후보자가나서면서명확히드러나게되었고, 이때가시화된 3개세력이이후공공연하게민주노총 3개분파로자리잡게되었다. 6) 민주노총내 국민파 라는정파의명칭은제1기집행부가표방한 국민과함께하는노동운동 이라는슬로건에서비롯되었다고할수있다. 7) 1987년이후군부독재에맞서탄압을견뎌야했던민주노조운동은자신 5) 민주노총초기부터활동해왔던한활동가는 민주노총초기만하더라도이정도는아니었는데, 각정파들간의반목과불신이점점심해지고있는거같다 고털어놓았다. 같은쪽조직사람이아니면식사도같이안하고, 술도같이안마시는분위기고, 서로에대해점점무관심해지는거같다 며조직내부분위기를전하였다. 6) 금속산업연맹제 2 기임원선거에는국민파로분류되는기호 1 번조준호 (26.2%), 중앙파의기호 2 번문성현 (43.6%), 그리고현장파의기호 3 번조돈희 (29.5%) 후보가나서, 결선투표에서문성현 (53.1%) 후보가당선되었다. 1 기집행부에서수석부위원장을맡았던조준호후보를누르고조직혁신과현장중심의계급투쟁을강조해온현대중공업해고자출신의조돈희후보가결선투표에진출한것은현장조직활동의약진을보여주는사건이었다. 7) 민주노총은제 1 기대의원대회에서향후사업방침과관련하여내외적인슬로건 2 가지를채택하였다. 외부적으로는 국민과함께하는민주노총 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조합원가슴속에살아숨쉬는민주노총 이었다. 즉애초에 국민과함께 슬로건은특정정파를대표하는것이아니었으나, 1 기집행부활동에대한평가과정에서이에동조하는세력과이를비판하는세력이나뉘게되었고, 나중에는이에동조하는세력에대해 국민파 라는명칭이붙여지게되었다.

19 제 1 장서론 7 을지키기위해서라도투쟁이불가피했고, 투쟁하지않은노동조합은자본이나정권과의타협을통해서만살아남을수있었다. 하지만정치 사회적상황이변화하면서노조운동또한새로운전환이요구되었다. 이러한시기에민주노총은결성과함께좀더폭넓은대중적인활동을벌여나갈것을선언하는의미를내포하는 국민과함께 라는슬로건을내건것이다. 이는 열사람의한걸음 을강조했던 NL의대중노선과맞닿아있는것으로, 전투적노동운동을배격하고노사정위참가를옹호하고정책대안제시와시민들의공감을받는사회개혁투쟁 ( 유범상, 2005) 을주장하여왔다. 8) 노동운동내우파적인성향의국민파에가장큰대립각을세우고있는것은 현장파 라고할수있다. 현장파라는명칭은그동안공식적인노조조직의집행력행사를통해서보다는, 현장조직활동을통해계급투쟁원칙을고수해왔던세력들이금속연맹제2기임원선거에독자적으로자신들의의견을대변할수있는후보자를내면서붙여지게된것이다. 이들은기본적으로마르크스-레닌주의에기반하여노동자계급의정체성 중심성을강조하여온 PD노선과맥을같이하고있다. 노동현장과투쟁을강조하는금속산업내대공장현장조직들이울산을중심으로교류를시작하여느슨한형태의회의체를구성하면서이들은세력화되기시작하였다. 대중적인현장투쟁을강조한다는점은공통적이지만현장파로분류되는세력내에도정통마르크스- 레닌주의를고수하는입장으로부터무정부주의적성향에이르기까지다양한스펙트럼의조직들이존재한다. 이들은매시기실천적으로공동보조를맞추고있을뿐아니라조직간견해차도다른정파들에비해간격이좁은편이지만, 조직간통합등을추진하기에는다른조직에비해훨씬어려움이많을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9) 8) 국민파는사회적합의주의라는공감대는형성되어있으나, 그내부에도다양한스펙트럼이존재한다. 대표적인국민파조직으로분류되는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와 노동문제연구회 ( 노연 ) 만보더라도이념적차이가존재하며, 심지어실리주의적관점의세력까지일부포괄하고있다. 9) 2006 년들어국민파와중앙파를제외한현장파활동가들을단일대오로묶으려는노력이있어왔다. 현장파로분류되는대부분조직의주요활동가들이준비과정에서는발기인으로참여하기도하였으나결국은특정일부조직이중심이되고이에개별활동가들이참여하는정도에머물게되면서, 좌파조직내에서안정적인

20 8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민주노총내 PD진영의또하나의흐름은중앙파라고할수있다. 중앙파는전노협시기부터오랫동안민주노조운동의중앙집행부를담당해온세력들이중심이다. 그래서중앙파라는명칭에는중앙권력을주로맡아온세력에대한비판적인시각이담겨져있는것이라할수있다. 10) 한편으로는국민파의개량주의적 우파적성향과현장파의전투적 좌파적성향의중도노선의의미로중앙파라는명칭이해석되기도한다. 이들의이름에서드러나듯이중앙파의경우는이념적정체성이가장취약한세력이다. 정리된정치적입장을가진정파로서인식되기보다는국민파나현장파가아니면중앙파로인정되어왔기때문에, 다른사람에의해중앙파로알려져있다고하더라도본인스스로를중앙파로인정하는활동가들은실제소수이다. 민주노총이나주요연맹의중앙권력을잡고있을때는이들이다수였으나선거패배이후에는그영향력이상당히줄어드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에중앙파는한편으로는자기정체성찾기에주력하며멤버십을가질수있는독자적인조직활동에노력을기울이고, 또한편으로는인맥이나정서등의이유로난립하고있는조직들간의폭넓은연대를주장하며좌파블럭구성에도적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다. 이념적측면에서볼때 3개정파는사회주의에기반한변혁적노동조합주의와사회민주주의에기반한사회개혁적노동조합주의의 2가지입장에기초하고있다고할수있다. 국민파가사회적협의를강조하며노사정위참여를주장하고있다는측면에서사회개혁적노조주의에근거한다고할수있을것이고, 그대척점에서있는현장파의경우는현장권력에입각한대중운동의활성화와의회주의를배격하는변혁적노조주의의입장을견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중앙파의경우는스스로변혁적노조주의에입각해있음을강조하며좌파블럭을제안하고있으나민주노동당 단일조직을구성하는일이쉽지않음을보여준다. 10) 현장파로분류되는한활동가는 중앙파는노선이아닙니다. 중앙파는권력을놓으면껍데기인것입니다. 이제껍데기가되었습니다 라고말했다. 중앙파라는명칭이중앙에서권력을잡고있는세력을일컫는말이었기때문에집권하지못할경우더이상중앙파라고불릴근거가없어지기때문이다. 그런의미에서민주노총제 4 기가출범하면서중앙파는 ( 권력 ) 중앙을국민파에넘겨주고더이상중앙파가아니게되었다. 하지만여전히이들을중앙파라고부르고있다.

21 제 1 장서론 9 < 표 1-1> 노동조합운동의이념적지형 노동조합이념유형 이데올로기 정치적세력 노선 현장파변혁적노조주의사회주의중앙파 ( 사회개혁적노조주의 ) 사회민주주의 PD( 민중민주 ) 노선 국민파 NL( 민족해방 ) 노선 실리적노조주의 자유민주주의 실리주의 - 에대한태도에있어서는국민파와입장을같이하고있어애매한입장을갖고있다는평가가내려지기도한다. 이들은노사정위참여문제, 민주노동당에대한태도등의쟁점을두고장기간에걸친논쟁을벌여왔고, 지금도그논쟁은계속되고있다. 하지만논쟁의과정은자기정파의이념적지평과정체성을명시적으로드러내지않거나자신의정체성을자각하지못한채이루어져왔다는문제점이지적될수있을것이다. 한편민주노총내정치, 이념적지형을얘기하는데있어서한가지빼놓을수없는것은바로실리적노조주의에대한것이다. 실리적노조주의는자유민주주의이념을기초로한경제적노동조합주의의대중적표현이라할수있겠다. 합법적틀내에서노동자들의노동조건개선등경제적이익증대를목적으로하는실리주의적입장은과거 어용세력 으로비난받아왔었다. 하지만사회가다변화되면서노동계급또한다층화되고현재실리주의는특정노동자들의이해를대변하는세력으로자리잡고있다. 이같은입장은민주노총내에서아직까지전국조직을구성하는등의전국차원의영향력을행사하는세력으로까지는발전하지못하고있다. 그것은이들이지금까지는기업별노조체계틀내에서눈에보이는대중들의이해를대변하는데주력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또한편실리주의의전국적진출을막는결정적인이유는한국노총의존재라할수있다. 역사적으로볼때한국노총은정부주도의대한노총으로탄생되는시점에는혁명적노동운동세력에대한탄압에이용되는 반노동자적 인세력이었다. 그러나사회의민주화가진전되는과정에서한국노총은중앙차원의대정부교섭에활동의초점을맞춘조합원

22 10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들의실리적이익에충실한노조운동으로거듭나게되었고, 민주노총탄생이후이런성격은더욱강화되고있다고할수있다. 실제민주노총내실리주의진영과한국노총의주장은그내용면에있어서는본질적차이가존재하지않는다. 그런의미로본다면이미전국단위에는노조운동내실리주의를대변하는대표체가존재하고있는것이라고도볼수있다. 노동운동에대한실리주의적관점은전국차원에서는세력화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단위사업장, 기업별노조차원에서는다수조합원들의지지를받으며상당한지분을확보하고있기때문에단위사업장의현장조직을다루는데있어서는빠질수없는주제가아닐수없다. 또한이같은현장기반을바탕으로하여중앙조직인민주노총이나민주노동당주요선거에서캐스팅보드를쥐려는움직임도없지않아이들이중앙단위로어떻게, 무엇을계기로진출하게될지가주목된다. 이제까지간략하게나마민주노총내주요세력에대한정치적 이념적지형에대해살펴보았다. 이같은작업은전국조직에대한이해뿐아니라대공장현장조직들의주장과상호관계, 변화등을파악하는데나침반의역할을해줄것으로기대된다. 3. 연구방법 가. 연구방법및대상 현장조직의탄생과정과그조직분화의과정, 현시기구체적활동의차별성등을살펴보는데초점을둔본연구는그과정에대한이해와해석에초점을두고있어양적연구보다는질적사례연구가더적합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일반적으로질적사례연구는 하나의프로그램, 기관, 사람, 과정혹은사회단위와같이한정된현상에대한철저하고총체적인서술과분석 이고 연역적이고실험적이기보다는, 과정과이해와해석에초점을두는귀납적연구 (Merriam, 1994) 라고할수있다. 특히현장조직에대한경험연구가부족한실정이라는점을고려할때더욱필요한연구영역이라할수있다.

23 제 1 장서론 11 본연구는, 면접자와피면접자가자유로운대화와토의가가능하면서도분명한면접지침에의해통제될수있다는점에서반구조화면접 (semi-structured interview) 을통해현장조직의결성배경과동기, 조직의분화과정과조직운영방식, 활동내용등구체적사실을파악할수있었다. 그리고또한문헌연구를통해각현장조직의규약, 규정을비롯한총회자료집, 유인물과노동조합활동보고서, 노동운동의역사를알수있는자료와현장조직실태를조사한자료등을활용하였다. 그리고신문기사를통해면접과정에서나타나는주관성을보완하기도했다. 본연구는한국노동조합운동을대표하고있는완성차 3사인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를주대상으로삼고있다. 하지만완성차 3사라고는해도전체기업단위의연구라할수없고노조본조가존재하는지역의사업장을중심으로연구하게될것이다. 현대차의경우울산공장, 대우차의경우인천 / 부평본조의현장조직을중심으로살펴볼것이다. 지부나본부차원에본조와는별개로자생적인현장조직들이존재하기도하지만, 이들까지포괄하게되면혼란스러운조직전개로오히려현장조직을이해하는데방해가될수있을것이라는판단때문이다. 다만, 기아차의경우는조직통합이후현장조직들이전공장차원에서통합되었기때문에기아차는전공장단위의현장조직을대상으로하였고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만지부차원의현장조직에대해소개하였다. 이글을위한자료조사는 2003년부터시작되었고, 2004년과 2005년각각보충적으로심층인터뷰를통해내용을보강하였다. 3년여의기간동안현장조직들은많은변화가있었다. 조직이없어지거나새로생기고, 공식적으로조직을해산한것은아니지만거의활동을중지한조직들도늘고있다. 이글을쓰고있는지금이시점에도시시각각변화하고있다. 최대한 2005년상반기상황에맞도록내용을보충하였으나, 자료수집및면접상의어려움으로부분적으로는 2003년이나 2004년시점에서정리된내용들이다. 이점과관련해서는독자들의양해를구한다.

24 12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나. 연구절차 1) 면접대상자선정완성차 3사현장조직연구를위해면접대상자는기본적으로 4개의그룹으로분류하여선정하였다. 우선첫째는현장조직의의장들이다. 이들은현장조직활동의중심에서서상층차원에서진행되었던조직간의연대, 갈등등에대해가장잘파악하고있는사람들이다. 둘째는전직위원장이다. 이들은집행부의책임자로서현장조직과의관계에서가장첨예한갈등을경험했던사람들로서노조와현장조직과의관계에대한생생한경험을토대로의견을제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셋째는현장조직핵심활동가들이다. 이들은학습소조에참여하면서적극적인현장활동을펼쳤던사람들로서현장조직초기부터활동해왔었기때문에현장조직변천과정이나당시조합원들의반응등에대해파악할수있을것이다. 넷째는지역활동가들이다. 이들은자동차노조운동을직접이끌어오지는않았다고하더라도주요한투쟁과정에노조활동가들가까이서이들의활동을객관적으로지켜보았고, 때론현장조직활동가들을직접지도하면서많은영향을미쳤던그룹이다. 전국조직의경우는그조직대표등지도부와의면접을통해공식적인의견을들으려고하였다. 그러나때에따라서는노조운동내에서주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으면서전국정파조직의상황을잘이해할것으로보이는조직원들과의만남을통해조사를실시하였다. 공식적인면접은현대자동차 15명, 기아자동차 6명, 대우자동차 7명 ( 전화인터뷰 1명 ), 전국조직 8명등 36명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이와같은공식적인인터뷰이외에비공식적으로전국조직에참여하고있는조직원이나현장조직에서활동하다가탈퇴한사람에이르기까지다양한노동운동활동가들과면담을수행하였다. 현대자동차의경우 2001년에실시된인터뷰를기초로하여, 2003년에 1 차보충조사를실시하였고, 2004년과 2005년에도두세차례 2차보충조사를실시하였다. 기아자동차와대우자동차관계자들에대한인터뷰는 2003년에주로이루어졌고, 2005년들어보충조사가실시되었다. 전국조

25 제 1 장서론 13 직관계자들에대한면접은주로 2005년초에이루어진것이며, 부분적으로는 2007년에이루어지기도하였다. < 표 1-2> 면접대상자 자료번호 연구참여자 활동단위 주요활동경험 1 A 현대자동차민투위관계자 위원장 2 B 현대자동차현장투관계자 위원장 3 C 현대자동차민노투관계자 위원장 4 D 현대자동차민노회관계자 간부 5 E 현대자동차실노회관계자 위원장 6 F 현대자동차실노회관계자 의장 7 G 현대자동차자주회관계자 의장 8 H 현대자동차한길투관계자 간부 9 I 현대자동차전민투관계자 대의원 10 J 현대자동차노연투관계자 간부 11 K 현대자동차현노신관계자 위원장 12 L 현대자동차동지회관계자 위원장 13 M 현대자동차미래회관계자 위원장 14 N 현대자동차무소속활동가 대의원 15 O 울산지역민주노동당관계자 지역활동가 16 P 기아자동차기노회관계자 위원장 17 Q 기아자동차기노회관계자 간부 18 R 기아자동차미래회관계자 위원장 19 S 기아자동차현장의힘관계자 위원장 20 T 기아자동차현장의힘관계자 간부 21 U 기아자동차실노회관계자 간부 22 V 대우자동차현장의희망관계자 위원장 23 W 대우자동차희망찾기관계자 위원장 24 X 대우자동차희망찾기관계자 간부 ( 전화인터뷰 ) 25 Y 대우자동차민노회관계자 간부 26 Z 대우자동차대민실노관계자 간부 27 a 대우자동차실노회관계자 위원장 28 b 인천지역민주노동당관계자 지역활동가 29 c 전국조직국민파관계자 민주노총간부 30 d 전국조직현장파관계자 연맹간부 31 e 전국조직현장파관계자 지역본부간부 32 f 전국조직현장파관계자 노동단체 33 g 전국조직중앙파관계자 연맹간부 34 h 전국조직현장파관계자 지역활동가 35 i 전국조직현장파관계자민주노총간부 36 j 전국조직중앙파관계자연맹간부

26 14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2) 면접절차면접은일차적으로연구자가전화로사전에면접의목적을밝히고직접현장을방문하여진행하는방법을취했다. 면접대상자대다수가현장에서근무를해야하는사람들이어서낮에는지역활동가들과노조간부, 해고자등과면접을하고, 현장근무자들의경우근무가끝나는오후 5시 30분과생산직의경우오후 8시이후에면접을할수있었다. 밤교대근무자의경우오전 8시퇴근시간에맞춰면접을하기도하였다. 면접시간이오전일찍이거나혹은오후늦은시간이었던관계로주로회사에서가까운현장조직들의사무실을이용해개별면접 (person-toperson) 을실시했다. 면접소요시간은 1인당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정도였다. 보충조사는상급단체회의나집회때문에서울을방문한활동가들과별도로만남을갖고실시하였으며, 불가피할경우에는전화인터뷰를수행하기도하였다. 분석을위해모든면접은면접대상자의사전양해를구하여녹음을하였고, 핵심적인사항은별도로기록하였다. 4. 글의구성 제1장은노동조합내현장조직에대한연구의배경과대상, 문제의식등을밝히고, 현장조직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민주노조운동의이념적지형을간략히정리하였다. 그리고인터뷰를중심으로이루어진연구방법의대상과절차등을기술하였다. 제2장은노동조합현장조직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이를둘러싼이론적쟁점을노조내부민주주의와조직효율성의관점에서정리하였다. 즉현장조직활동이노조내부민주주의발전에기여하고있는것인지, 아니면노조조직의효율성을저해하고있는것인지에대한학자들간의쟁점을간략히소개하였다. 이를기초로현장조직의조직위상을점검하기위하여정파조직일반에대해정리하였다. 제3~5장은각각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등한국의대표

27 제 1 장서론 15 적인완성차 3사의현장조직에대한사례분석결과를담고있다. 일반적인 3사자동차노사관계를개괄하고역대노조선거를통해현장조직의형성과변화과정에초점을맞추었으며, 주요현장조직의현황을정리해보았다. 이들현장조직들간의차이를살펴보기위해현장에서제기되는다양한노동운동쟁점에대해각조직들이어떤견해를보이고있고, 그공통점과차이점은무엇인지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사현장조직운동의특징을정리하였다. 제6장은완성차 3사현장조직들의활동을비교검토하는속에서이들조직의역할과문제점, 그리고향후발전방향에대해밝히고있다. 제7장은기업내현장조직들이전국단위의현장조직들과어떻게연관되어있는지보기위하여중앙단위에서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전국단위의정파조직에대해간략히정리해보았다. 제8장에서는결론적으로현장조직이노조내부민주주의발전에기여하도록하기위해무엇을변화시켜야할것인지에대한대안을제시해보았다.

28 16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제 2 장 노조내부민주주의와조직효율성 1. 노조내부민주주의와조직효율성 노동조합내민주주의문제는지난 19세기노동조합이현재와같은일반적인조직으로성립된이래끊임없이사회 정치적논쟁의주제가되어왔다 (Fairbrother, 1990). 특히서구에서는 1980년대초이래노동조합운동이위기에직면하면서노조민주주의는노동조합운동을재생시키는수단으로서많은사람들의관심을모아왔다. 한국의경우에도노동조합민주주의에대한논란은최근산업별노동조합으로의이행이주요한흐름으로자리잡으면서더욱증대되고있다. 일반적으로세계다른나라노조들의형식인산업별노동조합과는달리, 기업별노동조합이더욱보편적인조직형태인한국의노동운동은선진노동운동과는다른양상과현안문제를안고있다. 하지만노조가커지면서조합원들의참여와조직의효율성사이에간격이벌어지게되면서노동조합의민주주의의가능성에대한많은연구가이루어져왔다. 산업별노동조합은재정및운영의중앙집중성과단체행동에대한통제를주요목적으로하는조직형태이다. 따라서이러한운영원리는곧바로노조중앙의관료성을증대시키고현장성을약화시킬지도모른다는우려를낳고있는것이다.

29 제 2 장노조내부민주주의와조직효율성 17 가. 노동조합민주주의에대한상반된관점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 라는개념은그출발과조건이어떻든간에 최대선 ( 善 ) 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즉어느사회, 조직에서든실현되어야할원리, 원칙으로인식되고있는것이다. 하지만민주주의에대한가장기본적인전제로부터문제제기를하는학자들이없지않다. 더욱이이논문의주제가되고있는조직내부민주주의와관련해서는오히려작은조직의민주주의적운영은전체사회에해악이될수있다는입장또한적지않다. 그렇다면노동조합조직의민주주의는실현가능하고바람직한것인가? 이에대해서는두가지의상반된관점이존재한다. 하나는노조의조직효율성에초점을두고중앙집중주의를강조하는관점이고, 다른하나는조합원들의참여를강조하는현장민주주의관점이다. 1) 중앙집중주의노조의중앙집중주의를강조하는관점의기반은 과두제의철칙 11) 에서부터그논리를가져왔다고할수있다. 일반적으로모든조직은리더십을필요로하는데, 리더들은곧그들지위를유지하는데기득권을나타내게되면서자신들의직위를확고히하려고조직의의사소통수단을통제하거나젊고야심적인리더들을조직으로끌어들이기도하고, 때론추방하기도한다. 이런과정을통해조직의민주적목적은상실되고, 리더들은조직의존재를위태롭게하지않기위해혁명적행위나전투적행위를포기하고더욱보수적으로되어간다는것이다 (Etzioni, 1964). 이로써조직에는민주적이지않은소수의과두제가지배적이게된다는것이다. 그러나여기에서더나아가노동조합같이 제한적인목적을가진조직이민주적일필요가있는가? 라는본질적인문제가제기되기도한다. 11) 독일의 Robert Michels 는조직내부의체계와의사결정들에대한분석을통해 피선자가선출자를, 위원이그선인자를, 권한을위임받은자가위임한자를지배하는 과두제의불가피성을제기하였고, 이는대규모조직그자체에내제되어있는철칙이라고밝혔다.

30 18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 민주주의가 ) 공적통치의영역으로부터제한적목적을가진조직의사적통치의영역으로인위적으로변형시킨잘못된개념 이라는것이며, 따라서 과두제는내부투쟁에노력을소모하는것을피함으로써조직성원으로하여금민주적목적을효과적으로지향할수있도록하는것 이라는것이다. 이러한사고방식의저변에는, 민주주의라는것이과두적으로구조화된다수조직들에의하여그조건이갖춰지며민주적조직방식은오히려이를저해할수있다는관념이깔려있는것이라고볼수있다. 독일사민당연구로부터 과두지배의철칙 을일반화시킨 Michels 는 피선거인이선거인을, 위임받은자가위임한자를, 대표자가대표권을준사람을지배하도록하는것이바로조직이다. 조직을말하는자는과두지배를말하는자 라며정치체계에서실제로서의민주주의는불가능하다고보았다 ( 안병영, 1974). 이러한관점은조직의효율성개념과연결되어왔는데, 즉 민주주의라고해서권위주의와같은다른정부형태보다경제적으로더효율적이라는보장은없고 (Schmitter, 1996), 조직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조직내부민주주의는불필요하거나혹은오히려위해하다 (Lipset, 1960) 는것이다. 이관점에서보면, 노동조합의규모가커지면서조직내부적으로고도의효율성을가지는합리적시스템으로서관료주의적행정체계가요구되고 ( 임영일, 1999a), 노조내다양한업무를다룰수있는지식과기술을가진집행부의엘리트들의능력에따라성과가달라지므로노조간부, 즉관료들의역할은더욱강화되어간다. 또한사용자들은노조의지위를인정하는대가로 책임있는노조지도자 를요구하고, 노조지도부들은노조의안정화를위해조합원에대한통제와지배를통해조직내효율성을강화하는관료주의적성격을한층강화시키게되는것이다. 노조의중앙집중화, 지도부의권력집중이증가될수록조직내민주주의는위기를맞을수있다. 중앙관료들은전국적정책이나중앙의방침에따르지않는지역이나하부조직의관료들에게제재조치를취할수있게되는데, 조직내규율과책임이나조직내단결을강조하는것은종종집행

31 제 2 장노조내부민주주의와조직효율성 19 부의경쟁자, 반대파를제거하는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정책을둘러싼이견그룹간의내부정치투쟁이감소할수록조합원들의참여도감소하게되고, 이는역으로중앙집중화를더욱강화하게된다. 이로써노조는조합원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는민주주의적방향으로발전하기보다는, 조합원들은노조에대한관심을잃고노조는중앙관료들에의해이끌어지게되는것이다. 그러나한편으로노조지도부는강화된힘을기초로사용자에대한교섭력을강화할수있기때문에노동자개인들의안정과자유를옹호하는힘을갖게되어조직의효율성을증가시킬수있다 (Lipset, 1960). 요약하면, 노조의중앙집중화를옹호하는입장에서는노조규모가커짐에따라조직내관료주의가증대되면서조합원들의직접참여민주주의는축소될것이지만, 작은조직내부가지나치게민주적으로운영될경우오히려조직내구성원의이해를위해전체사회에반하는행동을할수있기때문에오히려이것이더바람직한방향이라고보고있다. 중앙집중주의적관점은지도부에반하는의견그룹, 정파조직을어떻게바라보고있는가? 일면조직의효율성을저하시키므로 소모적인내부투쟁으로노조지도력을약화 시킬수있는존재로인식되고, 권력의중앙집중화가성공적으로이루어지면이루어질수록현장내의반대세력은존재하기어려워짐으로써노조내독재적체제가형성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들은노조내민주주의가이루어지려면 야당 의존재가필요하다고본다 (Lipset, 1977). Lipset 은노조와같은사조직내에서민주주의가기능할수있는조건을제시하였는데, 이중에서는아래로부터조직되어연합을이룬노조의경우기존단위의지도자들로이루어진야당집단을형성하기쉬운데이것이노조내민주주의가성취될기회를높인다고보았다. 또한야당에게활용될수있는독립적의사소통의통로가많으면많을수록민주주의가능성이크다고보았다. 이들이이렇게조직내 야당 의존재를민주주의의실현을위해중요하다고본것은, 고전적의미의민주주의가강조하는조합원대중의적극적참여를배제한엘리트주의에기반하고있기때문이다. 대중들의정치적기대를획득하기위한엘리트들간의경쟁적투쟁이민주주의개념의본질적중핵이며, 현실주의적인

32 20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민주주의이해방식이라는것이다 (Naschold, 1971). 이들에게있어서정치적안정을위한기본전제는무책임한대중들로부터자신들의지위를위협받지않기위해민주적절차에집착하고, 가능한한엘리트간의합의를이끌어내는것이라할수있다. 이런점에서민주주의에관한중앙집중주의관점은후술될현장중심주의와는분명한차이가존재한다. 2) 현장중심주의의강조우리는앞에서노조내부의조직효율성을강조하는중앙집중주의적관점이대규모조직의과두지배체제를필연적으로인정하는속에서출발하고있다는점을밝힌바있다. 그러나이같은엘리트주의에대해민주주의를현대식간접민주주의로만이해하고고전적민주주의의핵심이라할수있는시민, 대중의자기실현을위한의지의표현으로서정치참여를배제하고있는협소한시각이라는비판이제기되었다. 그러나민주주의이론의주요연구자중한명인 Dahl(1989) 은엘리트주의적간접민주주의의핵심이라할수있는경쟁적정당에대해 경쟁적정당들이필연적으로과두지배적정당체제를만들어내는것은아니다 라고반박하였다. 예를들어현대사회에서가장과두지배적인조직이라고할수있는기업들의경우를보더라도, 소비자와시장에대한독점적통제를방지하였던것은바로기업간의경쟁이었다. 시장내에서기업간경쟁이가져온독점방지효과의증거는정치세력간의경쟁이과두체제를만들어내기보다이로인해발생하는비민주적해악 (= 독점 ) 을방지하는역할을하고있음을반증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엘리트주의자들이무시한 무책임한대중 들은, 만약정치지도층이민주사회의기본적인제약규범을어길경우, 평소에는정치적으로수동적이었지만이들엘리트들에게조직적으로도전하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민주주의의정치적안정을위한가장중요한전제는민주적규범에대한일반시민의합의라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는시민, 대중들의직접적인참여, 직접민주주의적관점이기저에흐르고있다. 노조내부민주주의와관련하여, 이러한관점과맥을같이하는현장중

33 제 2 장노조내부민주주의와조직효율성 21 심주의 (grass roots activism) 적관점의학자들은노동현장에서의민주주의의구체적인실현양태에관심을기울였다 (Kerr, 1964; Fairbrother, 1990; Fosh, 1993; Darlington, 1994). Kerr(1964) 는노조가산업민주주의적측면에서현장노동자들의자유를총량적으로증가시켰고, 비민주적인기업과는달리 영원한민주주의전제를기반 에두고있다고보았다. 노조내부적으로지역단위에서는경쟁적인선거, 관료들의상당한교체, 그리고조 합원과지도자들사이에얼굴을맞댈정도의밀접한관계를형성하고, 노조구성원들의참여요구나사회복지, 다른노조와의연대등장기적인민주주의에대한요구를기저에깔고있다는것이다. 12) 노동현장이야말로조합원이노동조합에가입, 참여하며노동조합활동을수행하는일차적인공간일뿐아니라조합원을동원하는지점으로서, 현장이상급조직이안고있는관료주의를불식시킬수있는민주주의의보루라는것이다. 그래서노조의문제는바로과도한중앙집중화와이로인한조합원의소외에서비롯된다 (Fairbrother, 1990). 서구산업별노동조합체제가공고화되면될수록노조의상근간부등관료층과일반조합원과의거리가발생하게되고, 노조의정책과활동방향이보수적인정책을추구하는현상을볼수있게된다 (Hyman, 1975). 게다가조직내관료주의문제와함께최근의급속한기술혁신과경제의세계화로인한경쟁의격화는시장과생산조직을급격하게변화시키고있다. 세계화와시장의분단은반숙련노동자를기반으로한대량생산체제를뿌리에서부터흔들고있고, 이러한상황에서개별사용자들은다양한대안적인기업전략과조직, 노사관계를실험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과정에서전국수준의노조조직은노조그자체의힘이약화되었을뿐아니라, 다양한사용자경영전략에맞서기에적절한조직형태로서의우위를잃어가고있다. 따라서개별 12) Kerr(1964) 는노조민주주의가발전하는요소로서첫째, 노조는조합원들의이해관계와관련되어있어조합원들과의접촉을촉진시켜나가게된다는것, 둘째는전문적인지도자들이조합원참여를이끌기위한활동을전개할것이라는것, 셋째는경제주의적이해관계를넘어선새로운신념의제시로조합원참여를확대하는것, 넷째는지역자율성의확대로조합원참여기회의증가, 다섯째는조합원의노조선택권리가있어이것이노조지도자를억제할수있다는것, 마지막으로여섯째, 필요하면분파를형성해반란을통하여오랜노조관료들을해임 (discharge) 시킬수있다는점등을들었다.

34 22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적인경영자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전략의구축은결국기업내부의현장조직이담당할수밖에없게되었다 ( 박태주, 2000). 이러한노조를둘러싼환경의변화로인한대응책으로단체교섭의하향이동 (Fairbrother, 1990) 이나현장의전투성강화 (Darlington, 1994), 현장간부의리더십의참여적이고민주적인스타일 (Fosh, 1993) 이강조되고있다. 이같은서구산별노조의분권화양상은노조힘의약화로인한불가피한조치로해석되는한편, 약화된노조교섭력을강화하기위한현장중심적활동의필요성을표현한것이라고도해석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현장조직은현장의전투성을실질적으로지도해내고분권화된교섭을담당함으로써조합원들의직접민주주의의기회를확대할수있는유의한조직이라할수있을것이다. 나. 노조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이글에서다루고자하는한국의현장조직또한노조의공식적인활동과는별개로활동가들의자생적이면서목적의식적인조직활동을전개하는노조내부의정파또는분파의한형태라할수있을것이다. 즉현장조직의존재는노조지도부의입장에서볼때 야당 의존재이며언제라도최고권력을교체할수있는위협적인존재가아닐수없는것이다. 그런데대부분의많은학자들은지도부에대한이런위협적인존재가노조민주주의를제고시키는요인이된다고보았다. 현장민주주의를강조하는입장에서볼때, 현장내노조집행부에반대할수있는세력을형성할수있는지의여부는노조민주주의제고측면에서매우중요한문제가아닐수없다. 현장과밀착된활동가들의조직은현장조합원의각성과참여를불러일으킴으로써직접민주주의의확대를가져올수있을것으로기대하기때문에이들을노조내부민주주의의주요조건으로꼽고있는것이다. 이와는근거를달리하고있지만, 중앙집중주의적관점에서도노조가민주적이기위해서는규약과규정, 집행력의과도한집중화에대한견제와균형을가능케하는비공식적인관행을가지는것이중요하며, 그런

35 제 2 장노조내부민주주의와조직효율성 23 의미에서지도부에반대하는세력의존재와활동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고서술하고있다. 중앙집중주의관점은대중들의정치적동의를획득하기위한엘리트들간의경쟁그자체로민주적기능을수행하는것이기때문에이같은엘리트들간의경쟁이가능할수있는조건, 즉경쟁조직의존재와활동이바로민주주의의조건이된다는것이다. 13) 즉경쟁세력없이이루어지는과두제는비민주적이고, 경쟁조직들간의대중의지지를획득하려는과정자체가민주적이라는것이다. 후자의관점에서대중들은경쟁조직들중하나를선택하는선거에참여하는정도의한정적역할만을담당할뿐이다. 그러나실제현장조직은중앙집중주의에서강조하는엘리트경쟁조직의역할을수행할뿐아니라, 조합원들의지지를획득하기위한활동과정에서다양한정보공개를통해조합원들의불만을조직해내고, 참여를증진시키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런의미에서현장조직분석과관련한중앙집중주의나현장민주주의입장에서제기하는내용이모두설득력을가질수있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장조직들이어떤활동에더기여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이견이존재할수있다. 노조민주주의와관련해많은학자들이지도부의반대파정파조직에대해그긍정적역할을강조하고있으나, 실제현장조직들은때때로자기조직의이익에복무하거나, 자기이해에급급한특정한노동자그룹의이해만을대변함으로써노동계급전체나사회전반적으로는피해를입히기도한다. 또한현장조직들의집행부에대한 반대를위한반대 는공식조직인노조의효율성저하및리더십약화를초래하기도한다. 이는현장조직이노조민주주의차원에서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을모두가지고있기때문일것이다. 중요한것은어떻게긍정적인면을키우고부정적인면을제거해나갈것인가하는점이다. 13) Moris & Fosh(2000) 는노조민주주의와정파의관계에대해첫째, 집행부에반대하는정파가존재할수록노조는민주적이라고보았다. 둘째는반대파가선거에서이길능력이있을수록민주적이며, 셋째는선거경쟁이심할수록민주주의의수준이높고, 넷째, 유권자인조합원들이후보자의정파성향에관한세부적인정보에쉽게접근할수록노조는민주적이라고간주한다.

36 24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2. 정파조직으로서현장조직 가. 현장조직에대한몇가지논의 19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에들어서면서노동운동내부를비롯해일부노사관계연구자들은현장조직과이들활동에대해높은관심을보이기시작했다. 이에현장조직의구체적인활동에대한소개와문제점, 향후과제등에대한조언이쏟아지기시작했으나, 위에서살펴보았던것처럼현장조직자체에대한규정조차명확히내려지지않은상태에서, 연구자나운동가개개인의경험과목적에따라내포하는내용과범위가상당히달랐다. 노동현장에는다양한형태와성격의노동자들의모임, 조직이존재한다. 예를들어노동조합의공식적인조직인대의원, 소위원조직이나생산성향상과작업효율성을위한사용자주도의다양한종류의모임, 또는자생적인취미서클, 향우회조직등에이르기까지다양한대상, 다양한목적을가진조직들이존재하고있다. 이러한조직모두현장에존재하는현장조직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현시기노동운동세력내에서통용되고있는 현장조직 의개념적의미는 현장에존재하는모든조직 을포괄하는광의의현장조직과는차이가있다. 오히려노동운동의주체세력으로서의선진활동가들의조직이라는특징이훨씬더강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현장조직에대한개념을좀더분명히정리하지않고갖고있어이에대한개념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 현장조직은공식적인노동조합조직과는독립된조직체로존재하며, 노동자조직의독선을막고, 자본의노동통제에대응해현장내권력을둘러싼투쟁의주체가되고있다. 이와함께현장조직은노동조합권력을두고경쟁하는권력지향조직으로서의의를갖는다. 단위사업장현장조직들의전국적협의체중하나였던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1999) 는현장조직을 지난 10년간의민주노조운동의성과인건강한세력들의결집체며노조의관료화, 개량화, 협조주의에비판적의식을지닌활동가들의결집체 라고정의하고있다. 그러나이런정의는현

37 제 2 장노조내부민주주의와조직효율성 25 존하는현장조직의다양한성격과형태를명확히담아내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왜냐하면사업장마다차이가있기는하지만, 1987년노동자대투쟁시기와그직후민주노조운동이꽃피기시작하던초기와는달리, 1990년대이후에는노조운동내 노사협조주의에비판적인의식을지닌활동가들 만이아니라협조주의로분류되는세력조차도현장조직을형성하여활동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런현실을감안할때, 전국대표자회의가규정한현장조직에대한이같은개념규정은현장조직이나아가야할바람직한상에대한대표자회의의희망을담고있는정의라고생각된다. 현장조직을조직적으로분석하려는논의중관심을모았던주장중하나는현장조직을 노동자평의회 (Workers Council) 14) 운동의맹아로규정하는관점이다 ( 조돈희, 2003). 전국적단위의정치조직중하나인 노동자의힘 의조돈희는기관지를통해 현장에서아래로부터의사업과일상투쟁에치중하는현장조직들에서노동자평의회운동의맹아를발견 하였다고밝혔다. 조돈희가밝힌노동자평의회운동의특징은 아래로부터대중들의자발적투쟁기관을건설하는운동 부패한모든조직과모순적사회구조에반기를드는혁명운동 반란의결과로노동자민중의실질적인 권력체 를형성해내는운동 직장에서노동자주도로생산을스스로통제할수있는힘을쟁취하는운동 직장에서노동자가주도하는질서를형성해내기위한현장권력쟁취투쟁 따라서 평의회 는노동자민중의실질적인 대중권력 이라고한다. 한마디로노동자평의회는 노동자 ( 민중 ) 의권력기구 라고규정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주장에대해가명의노동운동가 15) 는 엄격하게규정하면현장조직은노동자평의회라기보다는통일되지않은상태의 공장위원회 에가깝다 고주장했다. 따라서대공장을중심으로한현장조직들의전국조직이었던 전국현장조 14) 유럽의노동자평의회라고할때일반적으로 Works Council 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으나, 여기에서는노동자평의회는 노동자의권력기구 의개념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현재의 Works Council 보다는프랑스혁명당시의코뮴과더근접한것으로이해해야한다. 15) 쇠비름 이라는가명의노동운동가는 2003 년 12 월기관지 노동자의힘 을통해 노동자평의회에접근하기위한몇마디진언 : 평의회운동에대하여 라는제목의글을발표하였다.

38 26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직대표자회의 는공장위원회의전국차원의포럼같은것이지평의회와같은속성을지닌것은아니라는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유럽의노동자평의회에해당하는성격의역사적형성물은현장조직밖에없다. 그러나노동자권력장악을지향하는노동자현장권력조직이어떻게나타날지는알수없으나지금의현장조직을근거로하지않고는형성될수없다고생각한다 며그런의미에서전국현장대표자회의의중요성을강조할수있다고분석하고있다. 전국현장대표자회의를노동자평의회의맹아로서정치조직의성격이강한 노동자권력기구 로규정한조돈희의개념은위에서지적된대로무리가있다. 스스로규정하듯맹아가될수있을지언정향후권력이양의대안으로는그조직적위상이너무다르기때문이다. 현장조직에대한노동운동세력의주관적인희망사항에근거한개념규정을넘어, 객관적으로현장조직을규정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 현장조직 을 노동조합의정책과활동을둘러싸고정치적, 사상적노선을갖고노조권력획득에힘쓰며, 노조집행부에대해비판과협력을기울이는정파조직 ( 진숙경, 2001) 으로규정한개념이제기되었다. 이러한개념은현장조직을 정파조직 으로그위상을규정하면서 현장조직 의실제적인활동내용을중심으로하여노동운동내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개념과가장일치한다는점에서, 이전의개념보다는보다진일보한측면이있다고할수있다. 이개념에근거하여보면현장조직은첫째, 노조의정책및활동을둘러싼정치적 사상적노선의차이가존재하며, 둘째, 노조권력획득을목적으로, 셋째, 노조집행부를비판하거나협력하는활동을전개하는조직으로특징지을수있다. 이러한규정은현장조직을대중조직이라할수있는노동조합과구분하는데는유용할수있으나, 비합법적인노동운동조직이나정당등의다른조직들과차별성을분명하게보여줄수있는개념이라고보기에는한계가있다. 조직적위상에대한분명한관점을담아내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즉이러한규정은객관적인조직위상에대한정의라기보다는현장조직의주요한활동목적을중심으로정리한개념이라할수있다. 이글에서는노동조합조직과다른현장조직의활동내용에근거한개

39 제 2 장노조내부민주주의와조직효율성 27 념규정을전제로하여좀더분명한조직적위상을고려한개념에대한논의를확대하려고한다. 현장조직은한국사회에서 1987년노동자대투쟁이후본격화된노동자조직의강화, 노동자권력의강화를위한현장노동자계급의자생적이며의식적인조직이라할수있다. 노동조합이해당사업장이나단위에포괄되는모든노동자를조직대상으로하여이해를대변하는합법적인공식대중조직이라면, 현장조직은현장활동가, 선진노동자의비공식적인조직이다. 그러나정치적행위를목적으로하는정치조직과도분명히구별되기때문에이를 정치적인대중조직 16), 대중조직내정파조직 으로규정하려고한다. 정치적 이라는특징은현장조직을각종서클이나친목회, 동호회등다른자생적노동자조직과구분짓는주요한특징이라할수있다. 현장조직들은정치적이기는하지만정치조직이라할수는없다. 현장조직들은사업장수준에서든, 전국적수준이든대중들에게노동운동의발전전망과과제, 나아가우리사회가지향해야할상을제시하고, 이에동의하는활동가들을대상으로조직을확대시키고있다. 이런의미에서현장조직들은정치적이라할수있는것이다. 하지만일반적의미의정치조직, 즉정당 17) 과는구분되는데, 그결정적차이점은공식성여부에있다고할수있겠다. 즉정당이국가적차원에서공식적지위를부여받고있는데비해, 현장조직은노조내의비공식적조직의지위를갖고있다. 이런규정에근거하여볼때현장조직의존재와향후발전과관련해 우리노동조합운동에서조직민주주의의확산, 정착여부는앞으로이현장조직들이어떻게확산되고재조직되며, 나아가제도적으로그위상을 16) 1990 년대초노동운동은선진노동자조직건설전망과관련해조직의성격을두고 정치적대중조직 (Political Mass Organization: PMO) 이냐 대중적정치조직 (Massive Politic Organization: MPO) 이냐에대한논쟁을통해조직적위상과역할을분명히하고선진노동자들의과제를제출하려는논의를전개한바있다. 17) 정당에대한개념규정은어떤측면에서관찰하고또그특징을어디에서추출하느냐에따라다음과같이내려질수있다. 즉정당이라는것은대의정치를전제로하는정치과정속에서정치조직의결성을통해정치과정을통제하려하고, 특히정권의획득, 유지 ( 정권획득이라는점에서이익단체와구별 ) 및국민의정치참여를북돋우며, 정당이제시한정책들을통해정치적책임을다할것을목적으로활동하는자주적이며지속적인정치단체라고말할수있다.

40 28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부여받을수있는가여부에달려있다 고평가한임영일 (1999a) 의지적은현장조직을공식적인대중조직인노동조합과조직적위상에있어서구분하지않는다. 노동조합운동차원에서현장조직이가지는중요성, 특히노조내부민주주의의실현이라는측면에서의중요성을강조한다는점에서이러한평가는공감을얻을수있겠으나, 현재의자발적인비공식조직인현장조직이 제도적으로그위상을부여받을수있는가여부 가핵심적인변수로꼽히는데는선뜻동의하기어렵다. 현재까지현장조직들은대중조직인노동조합을둘러싸고활동을벌여나가겠지만, 노조내부로제도화되는데는일정한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고본다. 예를들어일부대공장노조집행부는노조의주요한투쟁을앞두거나노조운동전체에영향을미칠만한사안에대한투표등을앞두고 현장조직의장단회의 같은모임을구성하여사전적으로논의를벌이는등의견을조율하는데적극나서기도한다. 또한일부노조의현장조직들은스스로대표자들모임을정례화하여정보를공유하거나필요에따라서는공동행동을위한논의와결의를하기도한다. 하지만이러한모임과절차가현장조직을제도화하는것으로보기는힘들다. 단적으로현장조직들은의장단회의에서의논의보다는조직원들의이해와요구를더중요하게생각하고, 그로인한규정력이높기때문이며, 설혹기존의현장조직을제도화시킬수있다고하더라도이에반발한더낮은단위의현장조직들은새롭게탄생될것이다. 정치적대중조직 으로서한국의현장조직은매우파편화된발전경로를밟고있으며이는노동조합의발전경로와서로다르지않다. 진보적정당이발달하지못한한국사회의경우노조내부정파의정치적견해및노선의차이가분명히정립되지도못하였다. 18) 1987년직후부터 1990년대초까지노동조합결성운동과노조민주화운동을주도해온사업장내활동가조직이 현장조직 의시발이었고, ) 유범상 (2005) 이정리한대로노동운동내각종정치적이념과지향을달리하는운동세력들이현장활동가들에게지대한영향을미쳐온것은사실이나노조운동초기의 민주노조설립 이라는과제이상의것을제기하지못하였으며, 정치적활동의차별성을보이는현장조직이탄생하기까지는 10 여년의세월이흘러야했다.

41 제 2 장노조내부민주주의와조직효율성 29 년대후반이후전국단위의조직들이속속결성되기에이른다. 나. 정파와분파 현장조직은노동조합이라는대중조직내의정파조직으로서비공식적조직이지만, 공식적인조직의집행권장악을통해자신들의정치노선을관철시켜나가려고한다. 설혹집행권장악에실패한경우에도대의원, 소위원등현장활동을통해공식조직활동에지속적으로영향력을발휘해나가고있다. 이과정에서문제는과연이들의활동이현장노동자들의이해를대변하고노조운동을발전시켜나가는데기여할것인가하는점이다. 현장조직의활동들이공식조직인노동조합의발전을촉진하는방향으로이루어진다면전혀문제될것이없다. 하지만현실적으로많은노조활동가들이현장조직의필요성에대해강조하면서도, 현시기노조운동의질곡의하나로파편화된현장조직의존재와그로인한폐해를증언하고있다. 따라서현장조직의어떠한성격과내용이노동조합의발전에기여하고, 또다른어떤면이노동조합의발전을저해하고있는지에대해우리는정리해볼필요가있겠다. 이같은현장조직의양면성의본질을분명히밝히기위해현장조직의정파 (parties) 로서의조직적성격을좀더분화시켜서보려고한다. 조직내정파의성격을구분하려는대표적인학자는 Dickinson(1981) 이다. 그는정파 (parties) 와분파 (faction) 의개념을구분할것을제안하였다. 정파는좀더이데올로기적그룹의특징을갖고있다고전제하며, 분파와정파의기능이비슷하다고할지라도구조와행위라는면에서보면구별될수있다고보았다. 정파조직은선출된리더십에대해통제를할수있는데반해, 분파는특정한원칙을가진정책보다는승리했을때의이득이나권력유지에주목하거나이권을챙기는그룹이되기쉽다는것이다. 한국노동운동내부에서도분파, 정파조직들이가진특징을명확히정리하기위해이들개념을구분하려는시도가있어왔다. 민주노총정책연구원이 2005년중순에내놓은정책보고서는 분파에서정파로 라는소제목을통해내용적으로이같은구분을시도하고있다. 보고서는현재민

42 30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주노총내에존재하는의견그룹들은 제대로된정파라고보기어렵다 며 사람관계로엮여있는경우가많고맹목적이고무비판적으로의견을추종하는경우가많으며현장대중의의사가왜곡되어상층부에반영되는문제등이있다 고비판하고있다. 그러면서도보고서는 노동운동조직에서서로다른목소리가하나의그룹을형성하여운동의발전에기여할수있다면의견그룹은반드시부정적이라고단정할수만은없다 고밝히고있다. 의견그룹이 정치적인입장에따라 노선과실천을명확히드러내고책임을지는자세를가지고사업을한다 면노조운동에기여하는측면이더클것이라는것이다. 결론적으로이보고서는 정파조직이자기의의견을대중조직을통해서실현하고대중조직은그런의견을받아서자기를되돌아볼수있는기능을수행하는것 이바람직하다고제기하고있다 ( 이상학, 2005). 그러나대부분의정치학자들이정파와분파를거의동일한개념으로사용하고있는현실을고려해볼때, 오히려개념을구분하자는논의가현상설명을더욱복잡하게만들가능성이있다고생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파, 분파의개념구분을통해설명하려고했던조직적특성의차이는분명히존재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정파와분파의개념상의구분에있어서중요한점은정파가더많은이데올로기적특징을갖고리더십을통제할수있는것에반해, 분파는전체의목적보다는부분조직구성원의이해를위한활동에더주력한다는것이다. 후자의관점은일반적으로 종파주의, 분파주의 로비난을받는다. 내용적으로이러한구분을받아들여정파를 이데올로기적정파 (ideology parties) 와 비이데올로기적정파 (non-ideology parties) 로구분하는것이좋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이미현장에서는정파와분파의개념을구분하여사용하자는제안이이루어졌고, 일부에서는그렇게사용하고있기도하기때문에용어가주는혼란을줄이기위해 이데올로기적정파 (ideology parties) 와비이데올로기적분파 (non-ideology faction) 라고함으로써이들사이의분명한차이를드러내는것이좋을것이라고본다. 정리하여보면, 대중의이해가다변화될수록노동조합의지도부가이들조합원의모든의견을만족할수준에서수용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43 제 2 장노조내부민주주의와조직효율성 31 따라서조합원의다양한의견을대변하는정파조직, 즉노동운동에대한정치적, 이데올로기적입장의차이와구체적인실천활동의차이로인한정파의존재는피할수없는일이다. 중요한것은이들정파조직이자신의노선과실천을공개하고이것이대중조직속에서관철될수있도록노력하되, 이런활동의결과가자기조직의분파주의적이해를위한것이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이런의미로볼때, 대공장내현장조직들은이데올로기적정파조직으로출발하였음에도불구하고무원칙한분열과정에서이데올로기적정파로서의정체성을잃고비이데올로기적분파조직으로전락하였던것이다. 이로인해현장조직이현재에이르러서는노동조합운동발전에긍정적으로보다는부정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고평가할수있겠다. 다. 정파조직이란무엇인가? 우리는현장조직이이데올로기적정파로서의특징을갖고있으며, 이는비이데올로기적분파와는구별된다는점을밝혔다. 그러나현시기현장조직들은실제정파조직으로서보다는분파로서활동하고있어, 노동운동발전의장애물로취급되고있는실정이다. 한국현장조직들이정파조직으로서의자기위상에걸맞는내용을갖추기위해서는정파에대한일반적인이해가필요하리라고본다. 따라서이항에서는정파란어떤조직이며어떻게발생하며, 어떤기능을수행하게되는지제시함으로써현장조직평가의기준점을제시해보도록하겠다. 1) 정파는왜발생하는가? 노동조합운동내에서정파는왜발생하는가? 다양한답변이가능하겠으나다음답변이이질문에대한매우적절한설명으로보인다. 기본적으로조합원의의견을반영하지않는지도부의행태에대한필수적인제재 (sanction) 로서정파나분파가발생한다는것이다. 지도부가조합원들의의견을제대로반영하지않을때, 지도부에반하는조합원들의의견을대변하기위한새로운대표세력이발생하게되고이들의존재는지도부

44 32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에게는형벌로서작용하게된다는것이다. 지도부에반하는새로운대표세력이바로지도부에대한정파, 분파인것이다. 이세력들은지도부가노조의공식적 민주적인선거를통해대표로선출된것과는달리, 자생적 자발적으로일부대중들의의견을대변하는대표로나섰다는측면에서대중조직인노조와는본질적으로차이가있다. 하지만지도부가조합원들의의견을제대로반영하지않는것을단지지도부의 배신 행위로만이해하는것은우리주변에서발생하는복잡한현상을무시한것이라할수있다. 실제사회가발전하면서노동계급내의분화가발생하고노동자의이해가다양화되어왔다 ( 최장집, 2005). 이로인해노동자들의다양한이해를대변하려는다양한대표세력들이존재할수있는것이다. 정파가형성되는원인에대한연구는두가지측면에서고찰해볼수있다. 첫째는추상적, 보편적관념에서정파형성의원인을찾는것이다. 정파는특별한가치를공유한개인들이서로연대하여형성된집단이라는것이다. 현장조직들의초기형성과정을보면조직마다가치의공유정도나방식에는차이가있으나, 어떤사건에대한공통된경험이나전술에대한의견등을통해다른의견과구별되는공통된가치를공유한개인들이연대의틀로조직된다. 그런데현재현장조직들의문제점가운데가장핵심적인것중하나는바로조직구성원들이스스로공유하고있는가치의내용이무엇인지잘알지못한다는것이다. 다들남의조직잘못됐다고욕하는데, 정작우리조직의정체성이뭐냐? 하고물으면제대로대답할조직이몇개나되겠습니까? 자기색깔이뭔지도모르고다른애들이랑틀리다 ( 정리자주 : 다르다 ) 고하고있으니 이게반대를위한반대를만들어내게되는거죠. ( 인터뷰 C) 현장조직이진정한의미의정파조직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조직원들이공유하고있는 특별한가치 가무엇인지에대한정체성부터정립하여야한다. 둘째는, 정파가시스템의성격에의해나타나게된다는것이다. 주로단일정당내정파를설명하는연구에서발견되는데, 단일정당정치가정

45 제 2 장노조내부민주주의와조직효율성 33 당내분파주의를촉진하는경향이있다고가정한다. 즉정당수가적을수록, 또는적어도정치시스템내정당간경쟁이적을수록내부분파주의성향은더커진다는것이다. 하나의정당, 또는지배적인정당이있는나라들은이주장과일치하는양상을보이고있으나, 그렇다고해서모든나라들의정파, 분파의원인이이와같다고는할수없을것이다. 이를노동조합운동차원에서해석해보면, 노조운동세력간의경쟁, 즉변혁적노조운동세력과어용적노조운동세력간의경쟁이심하지않을수록변혁적노조운동세력내부의정파, 분파간경쟁이심해진다는것이다. 한국대공장현장조직의역사를보더라도, 변혁적노조운동세력내현장조직들이난립하고이들간의경쟁이극심해지는시점은사용자측에의해좌지우지되었던어용적노조운동세력이약화되면서대중적으로변혁적노조운동세력의경쟁에서밀리게되는시점이었던것이다. 이러한관점으로현장조직을해석해보면, 한국의거대한기업별단일노조시스템이노동조합내부의분파주의의원인이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다른노동조합조직들과비교해보아도완성차 3사의현장조직들이난립하는것은이러한시스템의특징과연관되는것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대공장의분파주의의극복을위해노동조합구조와내부정치시스템을바꾸는것이필요하다. 19) 이 2개의범주이외에정파와분파의원인으로정당조직의기술적, 절차적요인들이포함될수있을것이다. 정당에서분파를인정하느냐가중요하다는것인데, 중앙집중화된기술적 절차적요소들이분파주의를약화시킨다고보고있다. 19) 그렇다면비슷한조건에놓여있는일본의대기업노조내부의분파주의가극심하지않은이유는무엇인가? 다양한해석이가능할수있겠으나, 일본의민간대기업의노조가노사협조노선을유지하게된것은일반조합원의자발적의지라기보다는경영자가노조를통제하고, 노조민주주의를촉진하기보다는집행부에반대하는좌파등반대세력을억압했기때문이라는주장이설득력을갖는다. 특히좌파, 소수파에대한억압은노조지도부와경영자의공생주의에의한것이었다는것이다. 노사협조주의적인노사관계가유지되고있는한국의민간대기업의사례를보더라도, 경영자와노조지도부양자의합작에의한반대세력억압이분파주의를억압하는결과를낳고있음을알수있다.

46 34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2) 정파조직의기능 Belloni and Beller(2003) 는정당의분파 (faction) 를 경쟁적인정치조직 으로규정하고정당조직내부분파의기능을개인과정당, 정치시스템의세영역으로나누어분석하고있다. 이러한분석틀을빌려노동조합내에서현장조직이어떤기능을수행하고있는지, 현장조직에속한개인에게미치는영향과노동조합에미치는영향, 그리고노사관계시스템차원에서어떻게구체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는지살펴보겠다. 우선개인에대한현장조직의기능을살펴보도록하자. 정파나분파에참여하는조직원들은조직구성원으로존재할때보다더작고, 면대면 (face-to-face) 이가능한그룹에참여함으로써개인의정체성과심리적보상을얻을수있다. 이런연유로조직내분파참여자들은조직에대해서보다는오히려분파에대해서일차적인충성심을갖게된다 (Nicholas, 1965). 특히그조직이이데올로기적인성격이강한경우에는더욱심리적보상이크다고할수있다. 이러한특징은현장조직에소속된노동조합활동가들이노조전체에보탬이되는활동보다그자신이속한현장조직의이해를위해복무하는현실을설명하는데도움이된다. 한편조직의리더개인들에게분파는큰조직에서는결코얻을수없었던리더십을발휘할수있는지위를획득할수있도록기회를제공한다. 또조직의리더십자리와는달리분파내에서는그지위를매우오랫동안유지할수있다는점이큰장점이되고있다. 예를들어하나의현장조직이만들어지는데있어서핵심적인역할을담당한지도자는자연스럽게현장조직의지도부를구성하게되고, 의장이나사무국장등현장조직지도부가장기집권하더라도조직원들은이를심각하게생각하지않는다. 이뿐아니라설혹지도부가형식적으로는바뀐다고하더라도노조임원선거나정당선거등조직을대표하는일에는기존지도부가나서고있다. 조직차원에서볼때정파나분파는조직내다양한관점과이해를좀더명료하게하는기능을한다. 즉이같은파벌은특정한압력집단을분명하게구분짓도록하는것이다. 노동조합내현장조직들은다양한현장조합원들의이해를대변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특히평균적인전체

47 제 2 장노조내부민주주의와조직효율성 35 의견에묻혀버릴수있는소수집단의의견에귀기울임으로써전체속에서일부집단을대변하기도한다. 이와같은기능은조직의입장에서볼때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해석될수있다. 우선긍정적인면을살펴보면, 정파나분파에의해서명료해진조직의이해가조직에게최대한의가치를추구하도록한다는것이다. 정파나분파의존재는조직을더개방적으로만들고의미있는대안의가능성을확장시킨다. 정파나분파로인해조직내에경쟁과공개성, 유연성, 인내, 대표성, 그리고정치력의균형등에대한유익한효과가있을수있다. 노동조합의의사결정과정에있어서현장조직들은노조집행부가제시하는안건이외에다양한의견을제시함으로써집행부가고려하지못한조합원의이해를대변하는역할을하고있다. 또한반대파의논의는제출된안건들의내용을더욱풍부하게하는등긍정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반면부정적인면을살펴보면, 정파나분파는자기조직의이익때문에전체조직이전체에게더의미있는대안들을선택하도록만들지않는다. 때로는정파, 분파리더의개인적야망이더커질때가있다. 정파나분파에의해다양한대안이제시된다고하더라도투표자들은너무나자주의미없는대안들을선택하고있고, 정파와분파들은선출된지도부의신뢰성을저해하고선동을부추기는경향이있다. 이런점때문에정파, 분파는민주주의시스템을확장하는데있어서장애물이라할수있다. 실제많은현장조직들은집행부의활동성과에대해대체로비판적이다. 특히집행부가전국적연대나단기적으로볼때는조합원들이불만을가질수있으나장기적으로보았을때이익이되는활동을전개하였을때는현장조직들이더더욱조합원들의불만을부추겨조직전체를어렵게만들기도한다. 전체조합원에대한이해를대변하기위한것이라기보다는차기선거에서우위를차지하기위해선동하는경우가자주있다. 노사관계시스템차원에서정파와분파조직은어떻게기능하고있는가? 정당에대한연구에서는민주주의시스템을확대시키는데있어서정파의기여점에초점을맞추고있으나, 여기에서는사용자와의관계로관심을돌려보려고한다.

48 36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사용자들은노조내에서강력한리더십을갖춘파트너를원한다. 노사대표자들간의협상결과나합의내용이노조내에서관철 / 통제되지못하고현장의반발을불러온다면이들을관리, 감독하는데너무많은비용이들기때문이다. 이런측면에서현장조직은노조리더십에도전하고노사간의협력을저해할수있는존재가아닐수없다. 실제이러한현장조직활동의사례를찾는것은어렵지않다. 예를들어조합원의단기적인경제적이익에호소하는임단협잠정합의안에대한현장조직들의 부결운동 은결과에따라조합원들이선출한지도부의신뢰성을떨어뜨리고노조리더십을손상시켜노동조합활동의위기를불러오기도한다. 이러한상황이충분히예견되어도현장조직은 집행부흔들기 를멈추지않는다. 또 집행부흔들기 식의분파적이익을위해제시된대안들이종종조합원들에게채택되기도한다. 한편현장조합원들을움직일수있는현장조직의힘은노조지도부가조합원의이익에반해개인의이익을위해사용자들과타협하지못하도록감시하는기제로작용할뿐아니라, 전국단위의연대활동에나서도록강제하는등노동운동발전에복무하도록추동하기도한다. 20) 또한소수의집행부로서는감당할수없는현장투쟁의주체가되어노사관계시스템하에서노동의교섭력을강화시키는역할을담당한다. 이런측면에서사용자들의입장에서는현장조직의존재가별로달갑지않다. 반면사용자측과현장조직간의담합구조가형성되면사용자들은오히려손쉽게노조집행부를조정하고현장을장악할수있다. 완성차 3사의경우사용자들은일상적으로노조집행부뿐아니라현장조직간부들에대한관리를늦추지않고있다. 현대자동차노조의한활동가의말을들어보자. 이사가우리에게그러더군요. 현장조직마다자유로운사람별로없다고 그러니술이나한잔하자고 그말을 100% 믿지는않지만회사에서도대우해주고, 현장조직간부들에게도떡고물을나눠주고있으니 20) 반대로실리주의적성향의현장조직들은전국단위의연대활동및투쟁에주력하는집행부에대해비판적이며, 기업내조합원들의이해를고려하지않는다는선동을벌이기도한다.

49 제 2 장노조내부민주주의와조직효율성 37 현장조직이없어질이유가없는거죠. ( 인터뷰 D) 회사마다현장조직담당자가별도로있을정도로회사는이들에대한관리를늦추지않고있으며, 필요할때는서로정보를공유하고있을정도다. 이처럼현장조직의존재는노조와사용자간의관계에서도중요한영역을차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현장조직은비공식적조직이지만, 상당히공식화된활동을전개하고있다. 3. 소결 현장조직은한국사회에서 1987년노동자대투쟁이후본격화된노동자조직의강화, 노동자권력의강화를위한현장노동자계급의자생적이며의식적인조직이다. 현장조직은현장활동가, 선진노동자의비공식적인조직으로, 정치적인대중조직, 대중조직내정파조직 으로서의위상을갖는다. 따라서이들은공식적인조직 ( 노조 ) 의집행권장악을통해자신들의정치노선을관철시켜나가려고하고, 설혹집행권장악에실패하더라도대의원, 소위원등현장활동을통해공식조직활동에지속적으로영향력을발휘해나가고있다. 이같은현장조직의활동이노조운동발전에기여할것인가? 현장조직은양면성을갖고있으며, 이런양면성을분명히하기위해이데올로기적정파와비이데올로기적분파의개념을구분할필요가있다. 정파는비슷한이념적가치를공유하고있는사람들간의모임으로다른정파와의차이는이데올로기적특징에따른것이라할수있다. 즉정파는더많은이데올로기 ( 이념 ) 적특징을갖고있고조직구성원들에의해선출된리더십을통제할수있다. 이에비해분파는특정한원칙을가진정책보다는승리했을때의이득이나권력유지에주목하거나이권을챙기는그룹으로전체의목적보다는분파구성원의이해를위한활동에더주력한다. 자동차 3사현장조직들의형성과정을보면일부현장조직들은이념적가치의차이로분리되고정립된정파조직의위상을갖고있을알수있

50 38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다. 그러나초기의분화와는달리이후 선거를둘러싼이합집산 의과정에서분화가가속화되면서현장조직은정파조직을지향하면서도현실에서는분파조직으로서역기능하고있다. 현재노동운동의과제는이같은비이데올로기적분파조직을어떻게이데올로기적정파조직으로전환시킬것인가하는점이다. 우리는앞으로완성차 3사노조내현장조직의형성과분화, 통합과정등을통해 이념적가치 를상실한현장조직들의구체적활동이어떻게가시화되는지살펴볼것이며, 조직적위상에맞는활동으로전환하기위한향후과제를짚어보도록하겠다.

51 제 3 장현대자동차노조와현장조직 39 제 3 장 현대자동차노조와현장조직 21) 1. 현대자동차노사관계 현대자동차의노사관계는한국의 대립적노사관계 의전형을보여주고있다. 현대자동차는한국경제를대표하는기업이며, 1987년한국의민주화운동과함께이루어진노동자대투쟁의성과로탄생한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민간기업노조로서는최대규모로서, 결성이후민주노총의핵심적인역할을하여왔다. 따라서기업별노사관계가지배적인한국노사관계속에서현대차는노동과자본의대표선수로주목을받아왔다. 노조는민주노총의임금인상, 단체협약및시기적이슈를대표하여협상에임했으며, 회사도경총의임단협지침을비롯해언론등총자본의이해를대변하여협상을벌여야만했다. 대기업노동조합은해당기업이지불능력을갖고있기때문에임금및단체교섭과정에서많은것을얻어낼수있었고, 그성과는다른중소기업들로파급되었다. 현대차노조는 노동해방 과같은이념적목표를내세웠음에도불구하고노조의실제목표는주로임금인상을포함한조합원의경제적인노동조건개선에있었다. 조합원들은경영성과를배분받는데관심이있었을뿐, 1998년정리해고를경험하기이전까지는생산이나고용등기업활동 21) 현대자동차현장조직에대한이장의내용은 2001 년까지의상황은진숙경 (2001) 에주로의존하였고, 그이후상황은 2005 년까지두세차례의보충인터뷰와조사를통해그내용을보강하였다.

52 40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의다른영역에는거의관심을두지않았다. 경제적실리를달성하는방식으로는합법적교섭에국한되지않고주로파업과같은전투적인방식에의존해왔다. 노사간에동반자관계가형성되지않은상태에서노조는자신의요구사항을관철하기위해조합원들을집단적으로동원하는투쟁방식, 그중에서특히파업에의존하여왔다 ( 노항래, 1998). 이처럼노사관계는일정한규칙보다는힘겨루기에의해전개되어왔다고할수있다. 경영의투명성이보장되지않는한국재벌체제의문제점이현대차노사의뿌리깊은불신을부추겨왔고, 이들노사관계를대립적으로형성, 유지시키는데도주요하게작용하였다고볼수있다. 회사의경영진은경영상태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을만큼충분한자료를노동조합에제공하지않음으로서로간의불신을더쌓게되고, 노사불신이심각한상태에서회사측은노조를경영참여의파트너로인식하기보다는가능한한경영참여를최소화하려고시도하게되고, 이런과정이노사간의불신을더욱조장하는악순환의고리가되는것이다 ( 조우현, 1995). < 표 3-1> 현대자동차노동조합현황 (2004 년말현재 ) 설립일자 노조가입형태 1987 년 7 월 25 일 유니언숍 종업원수 51,469 명 ( 기준 ) 조합원수 39,872 명 ( 본조 24,169 명 ) ( 기준 ) 집행부임기 2 년 조합비공제율기본급 1%( 본조 ) 노조상근인원총 90 명 ( 임원및본부 / 지부포함, 본조 46 명 ) 간부임원수 조합구성 대의원 408 명 ( 본조 241 명 ), 확대운영위원회 21 명 울산본조외 2 개본부 ( 판매 14, 정비 23 명 ) 4 개지부 ( 남양, 전주, 아산, 모비스지부 ) 평균근속연수조합원 13.1 년, 종업원 12.8 년 ( 기준 ) 평균연령조합원 38.1 세, 종업원 37.8 세 ( 기준 ) 자료 : 현대자동차노조.

53 제 3 장현대자동차노조와현장조직 41 노사간불신은 1998년정리해고강행으로더욱깊어지게되었다. 회사경영진이바뀌고자동차산업경기가회복되면서무급휴직자를비롯해정리해고자들이속속복귀하는등 1998년당시노사간합의사항이이행되고있었으나, 이런과정은노사간의신뢰회복의결과를낳는것이아니라더욱깊은불신의골을파고있다. 회사가어려울때가족이라고떠들던노동자들을언제라도버릴것이라는사실은노동자들개개인에게지울수없는상처가되고있다. 거듭되는노사간의고용보장합의나경영진의고용보장천명도한번무너진신뢰를회복하지는못하고있다. 이로인해조직몰입이나충성도는예전만못하고 돈벌수있을때벌어야한다 는단기적인경제적이해에만매달리게됨으로써노동자들사이의경쟁심도부추기고있는실정이다. 노사간불신이나대립적노사관계를전제로하면서도 2000년대들어수출호조등에힘입어회사는생산성을볼모로노조의요구를상당부분수용하고있고, 노조집행부는회사측과공식, 비공식적인대화를통해일정한수준의타협방식을배제하지않고있다. 노조집행부의정치적노선과는상관없이노사간의임단협시기의투쟁과협상을병행하는관행은대립적노사관계속에서안착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10여개에이르는현장조직의존재는집행권장악을둘러싼활동가들사이의경쟁을부추기고있다. 특히선거를앞두고조합원대중을상대로한선명성경쟁이심해, 노사간합의가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비공식적인조직인현장조직들의극렬한반대에부딪히게될경우조합원들의여론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어현대차노사관계의불안요인의하나로지적되고있다. 2. 노조선거를통해본현대차현장조직의형성과변화과정 현대자동차현장조직의역사는노동조합결성과노조집행권을둘러싼임원선거의과정과밀접한관계속에서발전하게된다. 1987년노조결성이후, 집행부에대한견제세력으로출발한현장조직은민주집행부출범이후에도선거후보전술을둘러싼이합집산을통해새로운조직적재편

54 42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과정을겪게된다. 그만큼현장조직들이노조집행권장악을주요한활동목적으로삼고있음을알수있다. 처음에는 민주대어용 이라는단순한대립구도에서현장조직또한단순한구조를갖고있었으나, 노동운동의발전과객관적상황의변화로인한관점과노선차이들로인해매우복잡한현장조직구조를낳게된것이다. [ 그림 3-1] 은현대자동차노조의현장조직들을시대순으로정리한것이다. 이를기초로현장조직들이어떤배경과이유로결성되고분리되었고, 각조직이갖는특징은무엇인지구체적으로짚어보도록하겠다. 현대자동차현장조직은 1987년노동조합건설이전에비합법적으로이뤄진소규모학습모임에서부터시작된다. 소위 골방 모임으로출발한이들모임은노조가결성되기 3여년전부터시작되었다. 이에대해노조결성의주도자였던이상범씨는아래와같이회상했다. [ 그림 3-1] 현대자동차노조의현장조직현황 (2005 년초현재 )

55 제 3 장현대자동차노조와현장조직 년 3년전부터소모임이있었어요. 자연발생적인계모임에서시작됐다고볼수있죠. 4명정도가시작했는데, 참여한사람들은현대그룹을포괄하고있었죠. 나를비롯해서권용목, 천창수, 노옥희같은사람이모였는데, 이런준비과정을거쳐현대엔진등에서노조가결성된거죠. ( 인터뷰 K) 울산지역의주요활동가들을상당수배출한 울산 YMCA 한우리글방 모임이외에도, 1980년대학생운동을통해배출된의식적인학생운동가들이노동자들의의식화를위해노동현장으로투신하면서이과정에서학습소조들이다수만들어지게된다. 한우리글방모임은당시울산의현대엔진노조결성을시작으로해서현대자동차에도노조를건설키로하고이상범씨를중심으로 1987년 7월 24일노조결성식을갖고, 노조설립신고서를제출하였다. 그러나이미회사측의지원을받은세력들이노조설립신고서를제출한것이알려지면서 유령노조철회 를촉구하는본관앞농성이전개되기에이른다. 결국서류뿐이던회사주도의노조설립은실패하고, 이상범씨등이중심이된자주적노조가합법성을쟁취하게된다. 노조의초대집행부구성을위한선거가 1987년 9월에실시되었다. 노조결성후최초로조합원직선으로실시된 1대선거에는 8명의후보가나섰으나노조결성의중심세력인기호 2번이상범후보가 1차에서 45.75%(6,439 표 ), 그리고노조결성이전에노사협의회노동자대표를맡고있었던기호 8번이영복후보가 35.66%(5,019표 ) 를얻어이상범후보의승리가예상되었다. 그런데 2차투표결과기호 2번이상범후보가 43.82%, 기호 8 이영복후보가 54.86% 를얻음으로써 1차투표의순위를역전시켰다. 재미있는것은이상범후보는 2차투표에서 6,045표를얻어 1차에서얻었던표보다더적은것으로나타났다. 1차에서낙선한후보들이대부분노사협의회의노동자대표중한명이었던이영복후보를지지한것은말할것도없고회사측의조직적인개입이있었던것으로활동가들은보고있다. 노조설립을주도했던이상범후보가낙선되는예상치못한결과를맞이하여, 초대임원선거이전에꾸려진임시집행부에참여했던활동가들을중심으로 1988년 9월 민주노동자실천협의회 ( 민실협 ) 가구성된다. 현대차에서노동조합이라는공식조직과는별개로현장조직이건설된것은

56 44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이것이시초였다고볼수있다. 한편, 민실협과는별개로 1대이영복집행부가노조설립후처음으로벌어진 1988년임금인상투쟁을조합원의요구에부응하지못한채위원장직권조인으로마무리짓자, 이에반발한자발적인현장활동들이전개되었다. 이활동에주도적으로참여했던활동가들은자생적인정의감에나선사람도있었지만, 이들중상당수는학생운동세력과연계되어있기도하였다. 젊은활동가들을중심으로 임금인상투쟁지원대책본부 ( 이하임지본 ) 가만들어진다. 민실협은이에참여하지않았고, 승용1 공장과금형부, 상용5 공장등일부현장소모임에참여했던활동가 23명은임지본활동의성과를모아 1988년 10월에계급적노동운동의성격을강하게지닌현장조직인 민주노조실천노동자회 ( 민실노 ) 를결성하여, 현대차내의현장조직의새로운흐름을형성하게되는것이다. 민실노는투쟁의과정에서혁명적노동운동의영향을받은세력들을중심으로당시존재하던현장활동가들을광범위하게포괄하였다고볼수있다. 노사협조주의적인노조집행부에반대하는서로다른성향의민실협과민실노의 2개의현장조직이존재하면서서로경쟁과협력관계를유지하게되었다. 이들 2개조직은특히 1989년 3월현대중공업노조파업에대해현대차노조가방관하자, 현대자동차노동자협의회 ( 현자노협 ) 를구성하여 7,000여명의조합원이참여하는 노조비공인파업 (wildcat strike) 을벌이는등연대지지투쟁 22) 을함께벌이기도하였다. 그러나 1998년 2대위원장선거에서 민주세력단일후보 를내지못하고각각후보를내게된다. 2대위원장선거에서는민실협의이상범후보가 1차선거에서약 54% 의압도적지지를얻어당선된다. 그러나 1990년 5월 23일이상범위원장조차직권조인함으로써민주적 22) 1990 년 4 월 25 일현대중공업노조파업에공권력투입이예정되면서지역연대투쟁의필요성이제기된다. 현대자동차노조의경우집행부가연대투쟁에나서지않는가운데, 현장조직들이노조집행부의파업승인없이독자적으로 라인을잡고 연대파업을벌이게된다. 경찰들이승용 1, 2 공장내부에최루탄을쏘면서파업은더욱확산되었고, 4 월 28 일현대중공업노조파업을해산하기위해울산동구로진출하던경찰대오를현대차의자발적인파업대오들이격한가두투쟁을통해막아내현대중노조파업대오를지키기도하였다.

57 제 3 장현대자동차노조와현장조직 45 집행부를바랐던조합원의기대를저버리자, 민실노가중심이되어 현대차비상대책투쟁위원회 를구성하여집행부불신임운동을벌였다. 이로써민실협과민실노의연대는깨지고대립적인관계로돌아서게되었다. 2대집행부불신임운동에는전체공장의활동가들이대거참여하였다. 그러나이운동은결과적으로불신임에필요한조합원 3분의 2 이상의가결정족수에 167표가모자라불신임에는성공하지못하였다. 하지만이운동에참여했던사람들이중심이되어 1990년 6월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 노민추 ) 를결성하였다. 민실노가소수정예의활동가조직이었던것에비해노민추는전공장을포괄하는 150여명의조직원이참여하는좀더대중적인조직으로발돋움하였다. 1991년 6월현대차노조 3대임원선거를앞두고노민추를비롯하여민주적인성향의대의원들의모임인 민주대의원회, 저시급자동지회, 23) 공동소위원회, 24) 그리고열혈활동가들이다수참여하고있던풍물등문화패, 그리고구속해고동지회 ( 구동회 ) 25) 등당시존재하던모든민주세력은 현대자동차연대투쟁위원회 ( 현연투 ) 로결집하였다. 현연투는 1990 년에있었던연대투쟁의성과가조직으로가시화된것이라할수있으며, 현대자동차민주세력의단결의구심점으로, 노민추보다대중적활동의확대, 발전을가져오게된다. 현연투로결집이가능했던이유는곧치러질노조 3대임원선거에서민주진영의단일후보를추대하는등의행동통일을이루어낼필요성이절실했기때문이다. 현연투내부에는당시크게사회운동전반을가르고있었던 NL( 민족해방노선 ) 과 PD( 민중민주노 23) 1990 년회사는 3,000~4,000 여명의신입사원들을대거선발한다. 그런데이들은이전입사자들보다 1 시간당 260 원씩임금이적어 저시급자 라고불리었고, 그런만큼불만도매우컸다. 이런차별철폐를주장하며 저시급자동지회 를구성, 1990 년입사자들의요구를회사와노조측에제기하는창구역할을담당했다. 24) 2 대이상범집행부는현장활동을강화하기위해조합원들의공식적인대변자인대의원조직이외에현장의자발적인활동가들이참여할수있도록소위원회를구성하였는데, 이들의연대조직이 공동소위원회 였다. 25) 1990 년 4 월 28 일현대중공업노조파업연대를위한현대차파업으로인해파업을주도했던민실노의핵심활동가등이구속 해고되었고, 이들이 구속해고동지회 를결성하게된다. 일부는감옥에수감되고, 일부는풀려나와해고자의신분으로현장활동에참여하게된다.

58 46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선 ) 의차이를가진활동가들이다수존재했다. 그러나 민주대어용 의전선을형성했던당시지형으로볼때이러한차이는두드러지지않았으며, 사상적 방법론적인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 노동해방 이라는구호로하나가될수있었다. 현연투는 3대임원선거에이헌구후보를민주세력의단일후보로내세웠다. 6명의후보가나선 1차투표에서이헌구후보가 47.1%, 1대위원장이었던이영복후보가 20.3% 의지지율을보여과반수확보에실패함으로써 2차투표를실시, 이헌구후보가 65.3% 라는압도적지지로당선된다. 26) 3대임원선거에서승리한현연투는선거대응을위한일시적인조직적위상을벗어던지기위해같은해인 1991년 10월 18일총회를통해발전적으로해산하고, 12월 20일 현대자동차민주노동자회 ( 민노회 ) 로재편되었다. 민주세력이노조집행권을장악하게되자, 노조민주화의성격을강하게가졌던현장조직의향후활동방향을두고현실적인고민이제기되기시작한다. 27) 민주세력의역량을공식기관인노조집행부를중심으로집중해야한다는것, 즉현장조직의발전적해산주장과노조와는별개로현장조직을유지발전시켜야한다는주장이논의의핵심내용이었다. 결국논란끝에노조집행부에대한견제와활동가배출창구로서현장조직을유지하자는쪽으로의견을모으게된다. 26) 1991 년 8 월에실시된 3 대임원선거에는 6 명의후보가나섰는데, 기호 4 번이중간사퇴함에따라최종 5 명의후보가경쟁했다. 2 차투표에는이영복후보와이헌구후보가맞붙어이헌구후보가당선된다. 1 차투표결과는아래와같다. 전체조합원 28,706 명중 28,255 명 (98.43%) 이투표에참여했다. 기호 1 황세영 2,656(9.4%) 기호 2 이영복 5,749(20.3%) 기호 3 최기만 1,346(4.8%) 기호 5 이헌구 13,299(47.1%) 기호 6 김덕경 3,996(14.1%) 27) 노민추등으로대표되던노조민주화운동세력이집행권을장악한이후, 현장조직의향후전망을어떻게둘것인가하는문제는대우조선노조의사례등을통해제기되고정리된바있었다. 대우조선노민추는노조집행부와는별개로현장조직활동을강화하고집행부를보조, 지원하는활동을펼쳐나가기로방향을잡고이후지속적인활동을펼쳤다. 집행부와현장조직의관계에대한이러한태도는다른사업장에도공식처럼영향을미치게된다.

59 제 3 장현대자동차노조와현장조직 47 이러한것은민주집행부가등장한시점에서민주적조직의첫번째과제는노동조합을더욱튼튼히꾸리고강화, 발전시키는능력있는조합원을많이육성시키는것 이를위해지속적인회원중심의회보발간, 교육활동과토론을통해의식을향상시키고, 활동경험의교류를통하여각사업부서간격차를줄여보다폭넓은시각을가진조합활동가가많이배출될수있도록지원한다. 민주노동자조직은기존조직이지녀왔던활동방식 ( 조직수준이낮기때문에상층의소수활동가에의해많은활동이주도되는방식 ) 을극복하기위해서작은문제하나라도철저하게현장단위 ( 사업부, 부서 ) 내에서토론을거쳐집행실천하는사업방식을취한다. ( 민주노동자회 ( 준 ), 1991) 28) 이런목적을가진민노회가자리를잡기도전에노조의성과급투쟁이벌어지면서노조집행부와민노회는모두위기를맞이하게된다. 3대이헌구집행부는 1991년연말성과급분배투쟁을벌이고있었으며, 민노회가창립된지 3일만인 12월 23일노조임시대의원대회는참석대의원 96.9% 라는압도적찬성으로쟁의발생신고 29) 를결의하고현대자동차노조최초의대중적인투쟁을벌이게된다. 민주집행부출범후 3개월만에맞이하게된성과급분배투쟁은활동가들내부에서상당한논란을불러일으켰다. 노조지도부가아직안정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 피해가자 는의견부터 정면승부해야한다 는견해까지민노회는또다시크게나뉘어논란을겪어야했다. 하지만 1대이영복집행부의실리적조합주의에대한실망으로탄생한 2대이상범민주집행부가연대투쟁에주춤하고, 합법적활동공간에안주하는등대중들에게차별적인활동을벌이지못하였기대문에, 조합원들에게이들집행부와의차별성을분명히하기위해서라도 3대집행부는 뭔가보여줘야한다 는부담감이크게작용을하여노조는체계적이고조직적인준비없이대중투쟁에돌입하게된다. 이로인해 1992년 4월말구속 32명, 해고 56명을포함해징계자가 500 여명에달하게되었다. 당시 500여명이라함은현대차현장활동가의 28) 민주노동자회 ( 준 ), 준비 1 호소식지, 1991 년 12 월 12 일. 29) 당시노동법은노조가파업에돌입하기위해서는쟁의발생신고를결의하고쟁의행위찬반투표를거치도록규정하고있었다.

60 48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거의전체인원이라해도과언이아니어서, 현대자동차민주노조운동은최대위기를맞게된다. 노조집행부간부는물론이고대부분의현장활동가들이구속, 수배되면서노조의정상적인활동조차어려워지자, 노조는최후의수단으로장외직무대행체제아래노조정상화투쟁을벌이게된다. 그러나 1992년 5월 19일이재인위원장직무대행까지구속됨에따라노조집행부와민노회는노조정상화를위해 4대보궐선거를실시키로결정하고, 5월 29일감옥에있던이헌구위원장은대중적으로위원장직사퇴를선언한다. 민노회는 6월 4일임시비상총회를갖고, 성과급분배투쟁패배이후훼손된민주세력의현장조직력을복원하고민주노조를사수하는투쟁의일환으로민주세력이단결하여 4대임원선거에임하자는취지의 범민주조직구성을위한제언 을채택하게된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 1992년 6 월 25일결성된조직이 범민주투쟁연합회 ( 범민련 ) 이다. 범민련은윤성근후보를단일후보로추대하고선거대책본부를구성해본격적인선거운동을펼치게된다. 1992년 8월에실시된 4대보궐선거에는 6명의후보가나서, 1차투표를통과한이영복, 윤성근후보가 2차투표에서대결, 윤성근후보가 61.8% 의지지율로당선된다. < 표 3-2> 현대자동차노조제 4 대임원선거 1 차투표결과 (1992 년 8 월 ) 후보현장조직득표수득표율선거구호 기호 1 최상호민노협 1, 경제적, 실리적, 진보적합리주의에기초한현실적노동해방 기호 2 류제생 3, 실무집행능력에기초한현실노선 기호 3 이영복한빛 6, 합법적방법에의한실리추구 기호 4 김덕경현민련 1, 조직이기주의타파와깨끗한집행부 기호 5 황세영통합후보추대위 2, 과학적노동운동 기호 6 윤성근범민련 12, 계급적연대 전체조합원 : 30,410 명투표자수 : 28,239 명 (92.86%)

61 제 3 장현대자동차노조와현장조직 49 3대, 4대임원선거결과는변혁적, 계급적세력의단결이선거에지대한영향력을발휘할수있음을보여준다. 1, 2대집행부의 직권조인 경험으로인해조합원들은 투쟁하는계급적세력 에게신뢰를보냈던것이다. 한편민실협을조직해꾸준한활동을벌여오던노조설립추진세력은 2대집행부이후이렇다할활동을보이지않다가, 1992년 12월 3일 현대자동차노동자신문 ( 현노신 ) 을창간한다. 현노신은 3, 4대에서민주집행부가보여준강경노선과연대투쟁을강조한정책등이조합원들의실리에는별로도움이되지못했다고평가하며민주적온건노선을표방한다. 현노신은노조의공식적인대변지인 노조소식 이나노조신문과는달리현장조직의독자적인노선에근거해객관적인사실전달에주력했다는점에서조합원들의많은관심을불러일으켰다. 이들은자생성에기초한중도적인성향을대표하는세력으로, 외부사회운동세력과긴밀한연관속에서활동을펼쳐왔던민실노계열의계급적운동세력과는차이가있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2대이상범집행부에서함께활동했던하부영, 홍영출등은이상범위원장의직권조인문제가발생하자이를강하게비판하며집행부를사퇴하고별도의모임을유지하다가 1992년 노조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 노사랑 ) 이라는조직을만들게된다. 윤성근후보가당선되자선거이후이렇다할활동을전개하지못한범민련은향후조직적발전을기약하며 1993년 2월자체해산하게된다. 그러나민주조직재건의원칙과내용, 그리고그경로와방식에대한구체적인대안이제출되지못하면서조직재건논의는미궁을헤매게된다. 당시조직재건논의는해고, 수배동지들과도충분히의견교류도하지않은가운데이뤄지면서힘이실리지않았고, 활동가들의무기력한활동으로인해조직무용론까지대두되는등현장조직은많은혼란을겪고있었어요. ( 인터뷰 N) 범민련해산후현장조직재건논의가제자리를찾지못하고있는가운데, 4대윤성근집행부는 1993년현총련공동임단투와긴급조정수용이라는격변을겪게된다. 현장활동가들은이에대해일관된대응을이

62 50 노동조합내부민주주의와현장조직 뤄내는데실패하였으며, 특히긴급조정의수용여부를두고조합내분열은심화되었고, 현장조직의분화도보다분명해지기시작했다. 1993년 5대임원선거를앞두고현대자동차계급적세력내에서최초의분화가이뤄진다. 김강희씨를중심으로 노동조합발전연구모임 ( 노발연 ) 이발족하게되는데, 이들은 기존의민주대어용구도와는달리민주세력내전투적노조운동세력대진보적노조운동세력이라할수있는새로운노조운동을주장하는경쟁구도 가자리잡게되었음을밝혔다. 노발연의발족은그동안 범민주세력 내부에내재되어있던정치적성향의차이가조직분화됨에따라대중적인차이를분명히했다는점에서이후현대자동차현장조직들의핵분열의시초로서의의미를지닌다고하겠다. 지금우리앞에놓여있는 5대임원선거는기존과는다른성격을분명히가지고있다. 지금까지노조내부의단순대립구도였던민주대어용이란구도가무너졌다는것이다 따라서이번선거에서보다중요한측면은지금까지범민주로하나의단위로인정되어온민주파내의노조운동의방향에대해잠재된이견이표면화되면서기존민주파조직을주도해온동지들이주축이되어온전투적노조운동세력대진보적노조운동세력이라할수있는새로운노조운동을주장하는동지들의경쟁구도라고생각한다 민주파의거대단일조직을민주파조직의새로운존재양식 ( 집행부를중심으로다양한목표, 역할을수행하는서클들 ) 으로재편하는계기가될것이다. ( 노발연, 1993) 진보적노동운동 을주창하고나선노발연은김강희씨를 5대위원장후보에추대하게되고, 범민련세력은정갑득후보를추대하면서민주세력은별도의선거대책본부를구성한다. 기존의현장조직의변화가현장의조직들이와해되면이를새로복원하는과정이었다면, 노발연의출범은최초로혁명적민주운동세력내의조직적인분리가이뤄졌다는데주목할점이있는것이다. 이러한분리는상층차원의사상적분리로시작되었으나, 기존범민련의활동방식과이번투쟁과정속에서나타난일부활동가들의문제, 그리고상호간의불신문제등으로인하여범민련에서분리되어나갔던측면

63 제 3 장현대자동차노조와현장조직 51 도있어, 민주세력의향후분화를가속화시키고고착화시키는배경이되기도한다. 민주세력내의분화가가시화된후치러진 5대임원선거결과는 1대위원장을지내고, 노사협조주의, 실리주의적노선을대표했던이영복후보의당선으로나타났다. 2차투표에서이전범민련세력에서지지한정갑득후보와노발연의김강희후보, 그리고노사랑의하부영후보가손을잡고이영복후보에맞서공동대응하였으나승리하지못했다. 이로인해민주세력분열로인한선거패배에대한반성의목소리가높았고, 많은현장조직들은별다른활동없이침체기에접어들게된다. 5대임원선거에당선된이영복후보는 1대집행이후실리적, 노사협조주의적노사관을유지하며꾸준한활동을벌여왔고, 1989년 10월현장복귀이후집행부에참여했던간부들을중심으로 한빛 이라는모임을구성한다. 한빛은노동운동을기반으로한현장조직이라기보다는이영복위원장개인의명망성에기초하여형성된친목모임으로, 선거시기에는이영복후보를지지하는조직으로전환하는 선거조직 의성격이강하였다. 1대임원선거후 2대, 3대, 4대에도후보로나섰으나번번이민주세력때문에쓴잔을마셨던이영복후보는민주세력이분화한 5대임원선거에서재선출에성공할수있었던것이다. 이영복후보는장기근속자를중심으로고정적인기반을갖추고있었던것으로평가되고있고, < 표 3-3> 에서보는바와같이 1차투표에서약 28%(7,684표 ) 라는지지율은상대적으로보수적인성향의이들세력에게는 어떤상황에서도지지를받을수있는최소한의지지기반 이되고있다. 여기에 3, 4대민주집행부의강경투쟁노선에대한반발, 민주세력의분열에대한조합원들의불신등이작용한것이민주파의낙선의원인이라분석된다. 5대이영복집행부는 합법적방법에의한실리추구 를표방했고, 실제임금이나복리후생의측면에서많은성과를가져왔다. 교섭은대중동원보다는노사간의합의를통해서마무리되었고, 그결과현장조합원들의노조활동참여는점차약화되어갔다. 이런와중에계급적세력의분열과선거과정에서생긴감정적거리감은통일적인조직활동을어렵게하였고, 이는현장활동의침체로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