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보도자료 2018 년 3 월 23 일 11:00 이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환경영향평가부동의및저탄소차협력금제도정상화촉구등환경정책제도개선권고 이미두차례불허된국립공원내케이블카설치를환경부가비밀TF까지구성하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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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송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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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보도자료 2018 년 3 월 23 일 11:00 이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환경영향평가부동의및저탄소차협력금제도정상화촉구등환경정책제도개선권고 이미두차례불허된국립공원내케이블카설치를환경부가비밀TF까지구성하며국립공원위원회통과를주도한부정행위확인 규제완화를이유로사회적합의가파기된입법부작위상태의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정상화촉구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김호철 이하위원회 는국민환경권을훼손하고지속가능발전실현을저해한과거환경부의관행과요소들을발굴 조사하였다 위원회는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환경영향평가에대한부동의를권고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전반에대한제도개선과더불어입법부작위상태의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대한조속한정상화를촉구하였다 지난 년동안환경부의폐단을조사 진단하고불합리한관행과제도를개선하기위한목적으로 년 월총 명의전문가들로구성된민간위원회인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차로 가지주제에대한그동안의조사결과를발표하였다 - 1 -

2 현재환경영향평가가진행중인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과거두차례의국립공원위원회부결에도불구하고재추진된배경은전국경제인연합회 이하전경련 의정책건의와제 차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의대통령의지시 경제장관회의에서의후속조치에따른것으로확인되었다 환경부는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국립공원위원회를통과할수있도록별도의삭도비밀 를구성 운영하고 해당 가국립공원위원회심의자료인민간전문위원회종합검토보고서작성에관여하였으며 국회에위증하는등의부정행위를한것이확인되었다 비밀 는민간전문위원회현장조사및검토보고서작성을지원 사업자양양군과현장조사계획을사전에논의 국립공원위원회심의전케이블카추진점검을위한외부전문가회의진행등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의국립공원위원회심의통과를위해부적절한행위를한것이확인되었다 - 2 -

3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관련자연환경영향평가서및공원계획변경 안 이자연공원삭도설치운영가이드라인에부합되지않은자료임에도불구하고 제 차국립공원위원회에제공되어승인처분을받는데중요한영향을미친것으로본위원회는확인하였다 그외이미알려진양양군의경제성보고서조작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위반 구매계약부당체결및특정업체특혜등의문제점도확인하였다 위원회는부당하고부정하게추진된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대해환경부가감사등을통해재검증하고 사업타당성에대한전면재검토할것을요구하였다 또한이러한절차가완료될때까지사업자가환경영향평가협의를요청해올경우환경부는부동의처리할것을권고하였다 위원회는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단체등의사회적합의를통해시행이결정된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시행 개월을앞둔 년 월시행시기를 년이후로연기되고관련법개정및하위법령제정이이루어지지않은헌정사상초유의입법부작위상태를확인하였다 수년간의사회적논의와합의에도불구하고시행령 시행규칙제정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좁혀지지않고자동차업계입장만언론을통해강하게대두되었다 - 3 -

4 위원회는 년저탄소차협력금추진당시와현재의자동차시장은상이하므로환경부가면밀한검토를통해현상황에맞도록제도를정상화할것을권고하였다 위원회는미세먼지유발이상대적으로많은경유차가온실가스배출량을기준으로하는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서는유리한측면이있으므로이를완충할수있는제도보완을요구하였다 또한자동차환경등급에따른운행제한조치등환경비용을오염자가부담하는정책추진검토를권고하였다 위원회는환경영향평가가제도적측면에서발전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전예방적인대안을모색하는데한계가있음을확인하였다 특히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시민참여가매우제한적이며 환경가치가중요하게고려되지않아국토환경의훼손과국민환경권침해가있다고판단하였다 환경영향평가과정이투명하지않고 협의과정이공개되지않아 이해당사자들이합리적으로의사결정이이뤄지고있다고신뢰하지못한다 평가서의부실작성이개선되지않고있어서개발로인한환경피해규모를파악하기어렵고 공사시나운영시에환경저감계획이적절하게수행되는지에대한사후관리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고있어서지역주민과일반국민들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지못하고있다 - 4 -

5 따라서위원회는환경영향평가제도전반에대한재검토를요구하였으며 다음의중점제도개선사항을건의하였다 첫째 평가서부실작성여부판정및처분성부여등을통한평가서신뢰성강화 둘째 협의단계전과정에서검토의견및협의관련검토기록 의즉시공개및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의작성등투명성강화 셋째 주민참여활성화및참여창구다양화등을통한환경거버넌스강화 넷째 환경감리제도도입및실시간모니터링등을통한사후관리감시강화 붙임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참고자료 저탄소차협력금제도참고자료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참고자료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위원명단 끝 - 5 -

6 붙임 1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참고자료 규제완화 이명박정부규제완화 국립공원공원시설증가 입지규제완화 환경부갈등 논란야기 배경및내용 해당시기는이명박정부의규제완화정책이국립공원에도영향을미쳐 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 이라는공원관리정체성에혼란을가져온것으로파악 특히 자연공원법및시행령개정을통해모든용도지구에서시설물설치를허용함으로써공원시설증가와입지규제완화에큰영향을미쳤던것으로확인 표 이명박정부 자연공원법상공원시설개정현황및내용 제 개정일공원시설비고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 도로 탐방로를포함한다 주차장 교량 궤도 무궤 도열차 경비행장 수상경비행장을 포함한다 등의 교통 운수시설 무궤도열차 경비행장 수상경비행장 추가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 도로 탐방로를포함한다 주차장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공항 섬지역인자연공원에설치하는활주로 미터이하의공항을말한다 수상경비행장등의교통 운수시설 소규모공항 활주로길이 추가 - 6 -

7 주요문제점 환경부는위배경에따른 자연공원내삭도설치 운영에관한가이드라인 수정 심의과정 에서로프웨이협의체 차 와국립공원위원회 차 를일방적으로운영 설악산을시범사업대상지로유인 선정하는등사회적갈등과논란을야기했고 그영향은현재까지계속되고있는상황 또한많은우려에도불구하고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두차례나국립공원위원회에상정하였고 결국부결됨으로써불필요한행정력낭비의원천이된것으로평가 표 이명박정부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현황및내용 개정일주요내용비고 공원위원회심의대상조정 ü 부지면적 로심의대상축소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시행령 제 조 및제 조 공원자연환경지구의해안및섬지역에서 숙박시설입지적정성 평가에서적정평가를받은경우설치할수있도록함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도로규제완화 ü 일방통행방식의지하차도및터널은편도 차로이하 폭 미터이하로하며구난 대피공간을추가할수있음 시행령 제 조 의 시행령제 조의 별표 의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삭도규제완화 킬로미터이하 킬로미터이하 궤도에서삭도만분리 시행령제 조의 별표 의 소규모공항신설 ü 섬지역인자연공원에설치하는활주로 미터이하의공항 시행령제 조 - 7 -

8 표 이명박정부자연공원법시행규칙개정현황및내용 개정일주요내용비고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건축물을설치하는경우건폐율은 퍼센트이하 높이는 미터 삭도의정거장은 미터 이하가되도록함 시행규칙제 조제 호 삭도에대해서만높이완화 개선방안 이명박정부규제완화로개정또는변화된사항및기준등을전면적으로재검토하여 현 국립공원위원회에보고 재조정또는재심의될수있도록하는방안마련이필요 더불어당시설악산과지리산을시범사업대상지로선정한근거를삭제해야할것으로판단 박근혜정부규제완화 전경련주도사업재추진 정부의부적절한개입 환경부부정행위 배경및내용 이명박정부시기두차례나국립공원위원회부결에도불구하고사업이재추진된배경은전경련의정책건의와제 차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의대통령지시 경제장관회의에서의후속조치에따른것으로확인 문화체육관광부공문서에명시 환경부는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이국립공원위원회를통과할수있도록사업자를지원하는별도의삭도 를구성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명동원 하고 해당삭도 가심의자료인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작성에관여하였으며 국회에위증하는 - 8 -

9 등의심각한부정행위를한것으로확인 환경부삭도 는 국립공원위원회의결시까지운영되었으며 삭도검토기준 부합여부및검토보고서작성 삭도민간전문위원회현장조사와최종검토보고서작성을지원 별도장소에집결하여검토보고서를작성했던것으로확인하였음 부적절한개입과부당행위 케이블카사업통과를위한박근혜정부의부당행위 전경련 산악관광활성화를위한정책건의 자료분석 정책건의배경 자연공원내케이블카및산악열차설치를위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심사통과가필요하나실질적으로원칙불허하고 있어추진이사실상불가하다는이유를제시 케이블카설치제안 설악산등케이블카설치로인해외국관광객 유치및지역경제에큰기여를함에도불구하고진입장벽및 규제정책으로경제활성화를저해하고있다는지적 제 차무역투자진흥회의 회의자료분석 회의배경 경제혁신 개년계획중 투자활성화대책 유망서비스 산업육성중심 마련을위해관계부처합동자료를보고한것으로확인 사업명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추진전략중관광 콘텐츠서비스 분야에성과구체화프로젝트로제시된것으로확인 해당자료에명시된프로젝트명 친환경케이블카확충 은후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비공개로운영한 친환경케이블카확충 회의 명으로사용된것을확인 - 9 -

10 해당회의자료는양양군이케이블노선변경등부적합사유를보완하여케이블카설치계획변경안제출 년상반기 친환경공법적용 탐방예약제 산정상통제시스템구축등환경관련보완방안강구 년하반기중케이블카가착공될수있도록관련절차조속히완료추진한다는구체적인내용이명시되어있음 박근혜대통령이 설악산케이블카조기추진하라 는발언의배경으로확인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분석 후속조치 제 차무역투자진흥회의결과에따른친환경케이블카확충후속조치계획을수립할것을주문한것으로확인 최경환기획재정부장관은회의시 산지관광활성화 친환경케이블카확충등기관간협업과이해관계조율이필요한과제는중점과제로분류하여별도관리해나가겠음 의발언을확인 친환경케이블카확충 회의자료분석 추진배경및근거 자연공원내케이블카 산악열차확대등산악관광활성화를위한정책건의 전경련 제 차무역투자진흥회의 시친환경케이블카확충방안발표에따른설악산국립공원케이블카설치컨설팅제공및양양군의케이블카설치변경 안 마련지원 경제관계장관회의 의친환경케이블카확충후속조치계획수립지시에따라해당 운영을추진한것으로확인 회의운영 문화체육관광부제 차관실산하관광레저기획관이 목적 구성 관광레저기획관총괄 및역할 논의사항등을마련한것으로나타남 운영계획 설악산케이블카설치지원및양양군케이블카설치컨설팅 설치변경 안 지원은환경부가주관하는것으로결정

11 표 친환경케이블카확충 회의결과 요약 분류일정주요내용 차 일시 목 장소 문체부 층소회의실 운영 설악산케이블카설치지원 환경친화적케이블카설치확대방안마련등 환경부 환경검토기준에합당하도록설악산케이블카사업컨설팅지원 차 일시 금 장소 세종청사문화체육관광부 층소회의실 설악산오색삭도설치사업추진현황등보고 강원도 설치노선확정 오색 끝청인근 된바 후속절차 조속진행하여평창동계올림픽이전완공추진 ü 문화재현상변경 문화재청 산지전용허가등 산림청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등인허가관련사항에대해서는현재진행중인자연환경영향검토단계에서부터관계부처와협의 차 일시 수 장소 세종청사문화체육관광부 층소회의실 친환경케이블카설치방안연구보고및관련제도정책개선방안검토 시범사업지역 설악산 지리산 친환경케이블카설치추진 설계추진점검 차 일시 화 장소 세종청사문화체육관광부 층소회의실 강원도 설치노선확정 월 오색 끝청인근 타당성조사및기번계획수립 월 중으로후속절차 를조속히진행하여평창동계올림픽이전완공할계획으로정상추진보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절차이전에문화재위원회에서요구하는내용을담기위하여문화재위원컨설팅을받을필요성이제기 케이블카지주간격이넓으면안전에문제가되므로환경훼손과안전관점에서지주설치기준마련보완점검 환경부 국립공원삭도 비공개구성 운영 자료분석 환경부는친환경케이블카확충 회의결과에따라설악산양양삭도설치 통과를위한국립공원계획변경지원을위해비공개로삭도 를구성 운영했던것을처음으로확인

12 사업자아닌 환경부가국립공원위원회심의를준비하고민간전문 검토위원회는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들을동원해문서작성및 운영 그림 환경부삭도비밀 구성 운영관련문서 문서일부발췌

13 그림 환경부삭도비밀 구성및현황 문서일부발췌 삭도검토 구성 운영기간 년 월 일부터국립공원위원회의결시까지운영 임무 해당 는방향설정 언론대응 민간전문위원회종합검토보고서초안마련 심의안건초안등을마련하는역할을수행 인력구성 환경부 공단삭도실무팀으로구성 운영 운영방법 언론및공원위원회 민간전문위원회운영및주요사안발생시수시대응하는방식으로해당 를운영

14 종합검토팀운영 현장조사실시등을통해 삭도검토기준 부합여부및검토보고서작성 삭도민간전문위원회현장조사와최종검토보고서작성지원 현장조사는비상설로분야별시행 별도장소에집결하여검토보고서를작성하는임무를수행하였음 행정사항 구성원들의경우 현지조사및검토보고서작성시파견없이별도출장조치운영한것으로확인 현장조사 해당 는사업자양양군과설악산삭도상하부정류장및지주주변현장조사실시 조사범위등의계획을사전에논의했던것으로확인 식생및산양조사 현장조사시 식물상의경우일부자연환경영향평가서상제시된훼손수목과조사결과일부차이점예상되는것으로확인 제시및 번지주일원으로산양서식흔적발견확인 제시한것으로확인 종합검토팀 전문가회의 국립공원위원회심의전 설악산삭도에대한추진과정에대한전체적인점검을위해외부전문가회의를진행한것으로확인 국립공원위원회심의자료 자연환경영향검토서등 자료분석 제 차국립공원위원회에제출된자연환경영향평가서의내용이상당히부실한상태였음에도환경부는이같은불필요한정보를국립공원위원회에제공함으로써승인처분여부에결정에중대한영향을미친것으로확인 당시제출된자연환경영향평가서는자연공원삭도설치운영가이드라인에부합되지않는내용이상당하였고 이후진행된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 본안내용과비교검토한바그부실함이컸던

15 것으로확인 실체상하자가된다고평가 해당자료는자연공원삭도설치운영가이드라인에부합하기위해해당지역이과거훼손흔적이없는그어떤지역보다수령이오래된숲이고 신갈나무 분비나무림과신갈나무림이분포하는극상림지역임에도사업부지가이를회피하고있다는허위내용을기재한것으로나타남 또한해당지역이아고산대지역임에도일부학자의의견만을기재하고다양한학술적의견은배제시켜 아고산대가아닌것처럼심의자료에기술한것으로확인함 자연환경영향검토서는멸종위기야생동물서식관련 산양개체수를 마리로제시하여 산양주서식지 가아닌것으로제시 판단되었으나 이후환경영향평가서본안 마리 과문화재청문화재현상변경허가 마리 시에조사된내용을비교 검토한바 상당내용의차이가발생되고있음을확인함 이는조사내용의부실을넘어해당지역이산양주서식지가아니라는실체상하자가되는내용으로심의를진행했던것으로나타남 또한해당지역은국가행정력을바탕으로 그린리스트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등의국제보호지역으로지정되었음에도불구 이를지속적으로유지 관리할수있는방안등에대해서는일체검토되지않았던것으로확인됨 국립공원위원회심의안건상정 조건부허가 자료분석 조건부허가내용 양양군과공원관리청간운영협의체를설치 영업이익의 또는매출액의 를환경보전기금으로조성 상부정류장과기존끝청탐방로와연계를배제등 개부대사항을조건부로결정한것으로나타남 심의결과 전체위원무기명투표가결 유보 기권 심의논란 경제성보고서조작 현재양양군삭도추진단공무원 명은보고서 사문서 조작혐의로검찰이기소 법원에서 심유죄를선고

16 받은상황에있음 감사원감사결과 사업자양양군이실시설계용역계약부당체결과관련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을위반하였고절차적이행없이오색삭도설비등구매계약을부당체결해특정업체에대한특혜와최대 억 만여원의예산손실초래가우려되는것으로확인 발표 징계요구 국회보고위증 년국회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의원 는환경부가국립공원위원회심의시 전문위원이작성한보고서원본이환경부또는공무원이수정하여국립공원위원회에제출한것인지에대한여부를보고할것을요구한것으로확인함 환경부는서면답변을통해 당시민간전문위원회에서환경부로제출한민간전문위원회종합검토보고서원본을수정한사실이없다 고보고하였음 전술한바와같이환경부는사전에 삭도검토기준 부합여부와검토보고서및삭도민간전문위원회최종검토보고서작성에관여하였는바 위증한것으로판단됨 제언과요구사항 이에본위원회는환경부가다음과같은제도개선방법을통해 과거를반성하고 향후지속가능발전의관점에서변화와혁신의 조직으로거듭나길요구함 첫째 환경부장관은부당하고부정한방법으로진행된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의확인된문제점들에대한감사등을통해 재검증하고 사업의타당성을전면재검토할것

17 둘째 위와같은절차가진행되기전까지사업추진자가환경영향 평가협의를요청해올경우부동의처리할것 셋째 장기적으로동일한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국립공원위원회를통해이명박정부부터규제완화로개정또는변화된사항 기준등을전면적으로재검토하여복원하여야하며 이를위해즉각적인민관합동 를구성할것 넷째 위와같은사항이시행될시사업추진자인양양군과의심각한갈등이발생될수있으므로 해당군에친환경적인개발행위가이루어질수있는대안연구협의체구성을제안하나 친환경적인개발사업이라고해도사후에추가적인갈등이발생하지않도록다양한협치대상자가참여할수있도록협의체를구성할것

18 붙임 2 저탄소차협력금제도참고자료 사회적합의파기및입법부작위 정부부처 관련산업계 국회 시민사회등의사회적합의를통해자동차온실가스배출량을근거로보조금지급또는부담금부과를골자로하는저탄소차협력금제도시행을결정함 표 년 월관계부처합동석유소비절감대책수송부문내용 수송부문 자동차평균연비 온실가스수준을 년세계최고수준에도달할수있도록 년이후적용될목표기준을금년중에제시 아울러 대형상용차의연비규제도입로드맵을수립하고 연비향상을위한고효율엔진 전기차등그린카분야 년 억원 연구개발지원을확대할예정 중략 고효율승용차보급확산을위해 년말일몰예정인하이브리드차 개소세 취득세 공채 와경차 취득세 세제감면연장을추진하고 고효율차구매를촉진하는저탄소차협력금제도도입방안을금년 월까지마련키로하였음 제도시행을 개월을앞둔 년 월정부스스로가그동안의사회적합의를파기하고시행시기를 년이후로연기하며관련법개정및하위법령제정이이루어지지않는헌정사상초유의입법부작위상황을초래함

19 불합리한자동차소비구조심화 년이후로연기된저탄소차협력금제도시행으로인한산업영향최소화와전세계적인연비및온실가스규제에적극대응하기위해서는국내승용차판매추이가경 소형중심으로변화되어야하나불합리한중 대형중심의자동차소비구조는변화가없는상황임 특히 미세먼지주요발생원인인중 대형경유 증가가두드러짐 표 국내승용차누적등록대수변화추이 단위 대 출처 한국자동 차산업협회 자동차등록및판매통계 구분경형소형중형대형합계 년 년 년 전기차보급을통한시장전환의한계 대표적인저탄소차인전기차보급을위해보조금지원이불가피한상황임 그러나예산지원을통해보급할수있는전기차대수가한정되어있어급격한시장변화를유도하는데에있어한계가나타남 자동차환경세제도입 년해당제도의논의상황과 년국내자동차시장의상황이상이하여이전안을그대로시행하기에는현실적인문제가존재하는만큼이에대해서는면밀한검토가필요함

20 환경오염자부담원칙및사회적비용의내재화를위해서는소비자가고효율저탄소차를구입할수있는유인수단이필요함 미래형교통수단으로평가받고있는전기차등고효율저탄소차보급을위한재원마련방안이필요함 친환경차협력금설계시유종별 휘발유 경유 보조금 부담금부과구간설정등의대안모색이필요함 온실가스배출량과실도로주행시질소산화물 배출량을기준으로부담금 보조금구간을설정하는것도대안이될것임 종합적인자동차대기오염대책시행 자동차온실가스대책과미세먼지대책의조화로운정책시행을위해자동차환경등급에따른운행제한제도시행이필요함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년도인 년또는 년까지는고효율저탄소차에대한의무판매제를도입하는것이시급함 온실가스배출량을기준으로하는저탄소차협력금제도및고효율저탄소차보급을위한정책을시행할경우경유차확대및경유차미세먼지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완충적인제도가필요함 중 대형경유 소비증가등지속적인경유차증가를억제하기위해경유가격조정을기본으로한수송용에너지가격체계개편이불가피함

21 붙임 3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참고자료 환경영향평가제도의문제점 사업자가작성 공정성문제 협의의한계 환경기준준수여부중심 법적지위의한계 법원의실체적절차적심사의한계 다양한대안이검토되기어려움 협의이후의상당한변경발생 평가서및절차가비공개로진행됨 평가서작성신뢰도 오류유발등부실작성 처분사례는매우적 음 년간 건 년미만 주민의견수렴과환경거버넌스 형식적인주민의견수렴 협의관련 자문위원중민간단체비율매우낮음 불투명한협의과정 전문가의견의반영또는배제사유불명 입지제한지역에입지허용 담당자의관련사항미인지 평가서보완과정이정리및종합되지않은채협의완료 사후관리의부실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를통한사후관리불 충분 협의내용준수여부등이행관련관리부족

22 2. 제언 환경평가제도전반 지속가능성중심체계로이행 환경영향의크기와민감도함께고려 데이터중심의환경영향평가 웹기반의환경영향평가체계로변환 환경영향평가서신뢰성강화 평가서의신뢰성확보 충실성 대안검토 저감계획 작성수준제시 사전검토절차 부실여부판정절차마련시행 신뢰성높은현황자료제공필요 국가기관 평가서작성의공정성확보 전문기관에의한관리및평가서작성책임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강화 모든협의과정환경영향평가서공개 초안 평가서 보완서 최종본등모든협의관련자료 조건부협의및협의이후변경제한 환경영향평가서작성비용현실화 투명한절차운영 협의과정의검토기록 공개로협의과정의 공정성과투명성확보 환경영향평가검토과정의결정내용기록 환경영향평가서최종본작성 환경거버넌스강화 주민참여활성화 참여창구다양화 주민및 민간사회단체거버넌스

23 사후모니터링계획의구체화 사후관리및감시강화 모니터링의충실한이행 실시간모니터링 환경관리를강제할수있는수단필요 환경감리제도도입 전문지원기관설립 운영 환경영향평가서처분성부여에대한검토

24 참고자료 환경영향평가서에제시된자료가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사례들 사례 인접한개발사업계획을적절히나타내지않아사업관련영향을축소추정하도록오류유발 필요도면 개중 개에만표시 그림 사례 생태자연도를현황과다른이전자료를본문에수록하고 개정된생태자연도는부록에수록하여정보판독에혼동을유발한 사례 그림

25 환경영향평가협의관련자문위원중민간단체의비율이매우낮음 환경영향평가자문위원중민간환경단체의참여율이총 명중 명으로 정도로매우작음 표참조 기업이나협회소속자문위원이 명 에이르는경우도있고환경단체소속자문위원이전혀없는경우 명중 명 도있어서공정성측면에서재검토가필요함

26 불투명한협의과정 전문기관의검토의견이협의기관을거쳐사업자에게전달되는과정에서어느기관 또는전문가 이제시한의견인지확인되지않음 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에서평가서 초안 평가서 본안 보완 보완자료등이제출 검토되지만환경영향평가서협의과정을완료한최종형태의평가서가존재하지않음 사후관리가부실하여환경에추가적인영향을유발함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을관리하지못하여환경피해가방치되는사례가발생함 사례 도시개발사업 시 지구 지자체하수처리장증설을조건으로환경영향평가협의를완료한도시개발사업이이러한증설조건을확인하지않은채준공 입주되었음 환경영향평가협의시지자체하수처리장증설진척관련사항을확인하여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에수록토록하였으나실제로반영하지않았고 사업자 미반영여부에대해확인및적절한교정조치도요구하지않았음 환경청 또한사후관리부재로 년간불법오 폐수가방류되는것을인지하지못하고적절한조치를요청하지않았음 환경청 농어촌공사 협의내용미이행적발사례중민간사업자보다정부및지자체사업자가더많음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미이행관련 건적발사례중민간사업자는 건 정부및지자체사업자는 건 이어서정부및지자체사업자의미이행사례가더많음을알수있음

27 투명한절차운영 평가서초안 본안 보완서및최종본이모두협의과정마다즉시공개하여야함 평가서초안 본안 보완서 기타보완자료및최종본에대한전문기관 의검토의견과협의기관의협의의견은즉시공개하여야함 환경평가협의전과정에서의검토기록 을절차단계별로즉시공개토록하여투명한협의절차가되도록하여야함 환경영향평가서작성부터사후환경영향조사까지의전과정의모든내용 평가서 검토의견및협의의견 을환경부 사업자 등관련홈페이지에모두 즉시 협의기관은 일이내 는검토의견발송즉시 공개하여야함 환경영향평가서최종본작성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이후평가서의일부분만을보완해서검토하는부분적인평가서및서류첨부물등이제시되고그결과가모두종합된평가서는존재하지않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를작성토록하여야함 최종본에는협의과정에서제시된사항을포함한환경저감및모니터링계획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함 최종본은평가서내용에대한책임을지는승인기관의장이서명하고이행하는것이필요함

28 환경영향평가서초안본평가서보완서보완자료보완자료등모든제시자료 평가서 검토의견및협의의견의공개 평가서 검토의견및협의의견공개 환경부 청 공개 즉시 공개 일이내 공개 일이내 공개 즉시 환경부 청 공개 즉시 공개 일이내 공개 일이내 공개 즉시 환경부 청 공개 즉시 공개 일이내 공개 일이내 공개 즉시 환경부 청 공개 즉시 공개 일이내 공개 일이내 공개 즉시 환경부 청 공개 즉시 공개 일이내 공개 일이내 공개 즉시 협의의견환경영향평가서 최종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수정사항발생시 환경부 청 공개 일이내 공개 일이내 공개 즉시 환경부 청 공개 즉시 공개 일이내 공개 일이내 공개 즉시 환경부 청 공개 즉시 공개 일이내 공개 일이내 공개 즉시

29 붙임 4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위원 연번성명소속직위비고 김호철법무법인 유 한결변호사위원장 김지영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소위원장 박용신환경정의 이철재 환경운동연합생명의강특별위원회 포럼운영위원장 부위원장 명호생태지평연구소부소장 전동준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정남순환경법률센터변호사 송상석녹색교통운동사무처장 육경숙서울에너지드림센터센터장 장정구인천녹색연합책임위원장 배영근법무법인자연변호사 김지혜법무법인예율변호사 전진한알권리연구소소장 조우상지대학교교수 정전한삼덕회계법인회계사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소장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교수 유승직숙명여자대학교교수 이비안충북대학교교수 박정임순천향대학교교수 소위원장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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