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및소프트웨어불법사용 예방교육자료 부산대학교 학사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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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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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절및소프트웨어불법사용 예방교육자료 부산대학교 학사과 1

2 표절 과 저작권침해 의관계 < 표절 > 1. 레포트 (report) 표절 2. 논문표절 3. 개작, 짜집기 4. 불충분한의역 < 저작권비침해 > 1. 레포트표절 2. 논문표절 (ISBN 없음 ) 3. 개작, 짜집기 ( ) 4. 불충분한의역 ( ) 5. 소설, 만화, 영화표절 6. 설계도, 프로그램표절 7. 도서표절 8. 그림, 조형물, 악곡표절 < 저작권침해 > 5. 소설, 만화, 영화표절 6. 설계도, 프로그램표절 7. 도서표절 (ISBN 있음 ) 8. 그림, 조형물, 악곡표절 2

3 < 그림 1> 패러디 표절. 시효도과로무책임 * <Mona Lisa, Age twelve> * < 모나리자 > * 1963, 보테로 (F. Botero) 작 * 레오나르도다빈치 3

4 < 그림 2> 타분야차용 표절아님 * 배운성의 < 장고춤 > 1955, 목판화 * 폴고갱의그림과헨리레마손 vs. 최승희의장고춤사진비교 의사진비교. * 다른의견있음. 국전에서수상한조각작품과타사진과의표절시비사건도발생함. 4

5 < 사례 1> 문헌유사 표절. 작자미상시무책 가. 한국민요, 아리랑가사의사용 * 작자미상 ( 저작권자사후 50년도과포함 ) 으로사용가능 ( 표절아님 ) 나. 들국화의 사노라면, 서유석의 타박네 가사, 곡의사용 * 새롭게작성한자 ( 가수, 제작자등 ) 에게저작인접권발생 * 작자미상원곡을작곡가들이창의성을들여서별도로제작해창작물이인정되므로이를사용시, 저작권사용료지급해야함. 다. 연구논문, 학위논문간의일정비율이상동일, 유사성 * 작성전후를기준으로후자의것이전자의것을표절한것으로봄이원칙. ( 타인표절, 자기표절모두해당 ) * 동일연구라도실험설계, 기법, 조건, 시료, 기간, 실험결과데이터공유가능하지만표현상일정비율이상유사, 동일시표절인정가능성있음. 5

6 < 사례 2> 인용원전미기록 표절. 가. 통계도표의사용 * 국가통계, 개인연구자의조사결과통계표를논문, 보고서등에삽입 인용시, 출처 연도명시하지않으면표절. 나. 학회발표, 보고서청문, 논문심사중지득한내용의사용 * 원전자료명시 & 인용구하지않으면표절. 다. 자신의저작물을언어만변경하여출간 * 특별한사유 ( 출간국저작물로번역출간등 ) 아니면표절. 라. 동료등타인의실험보고서를무단차용, 보고서제작 * 원전자료명시 & 인용구하지않으면표절. 마. 미숙한의역 (paraphrasing), 축약 (verbatim) 시원전미인용 * 원저의역시, 원전명시 & 인용구하지않으면표절가능. * 원저축약시, 원전명시해도, 인용구하지않으면표절. 6

7 1. 본교육의목적 가. 학생들의체계적글쓰기활동을지원 * 암기위주의초ㆍ중등교육영향에서벗어나, 대학생으로서독자적ㆍ창의적글쓰기와비평적사고를육성 나. 문헌등저작물의합리적사용법안내 * 적정한인용 (quotation), 효과적인의역 (paraphrasing) 방법의안내로각종문헌활용능력기반조성 다. 부지ㆍ부주의에기인한표절의미연방지 * 국내외점차강화ㆍ확산되는표절기준및금지의무, 저작권보호에대비, 그경계ㆍ범위의사전안내 라. 소프트웨어불법사용미연방지 * 소프트웨어불법복제근절및정품사용기반확대 본교육내용사용상주의점 * 본교에표절관련, 상위법규, 학칙, 규정, 지침이아직정립되지않음. 제시된사례ㆍ기준은중요참고사항임. 7

8 2. 표절 ( 剽竊 ; plagiarism) 개념 * 개념 : 타인의기존아이디어, 과정, 결과, 표현등을원작자와출처를밝히지않고재사용하는것 (IEEE 정의 ) * 효과 : 적정한인용 (quotation), 의역 (paraphrasing) 과달리윤리ㆍ의무ㆍ기준위반. 일정한경우위법성구성 * 대상 : 타인이독창적작성한문헌, 문화예술창작물을주로그대상으로함 * 처벌 : 일정한강제성규범ㆍ기준위반시, 학칙등에의거처벌ㆍ제재가능성있음 ( 저작권법위반과별도 ) * 책임 : 영리행위등일정요건구성시, 저작권법위반가능 ( 이경우, 손해배상ㆍ형사소추등절차진행가능 ) 8

9 3. 주요표절사례및적정작성사례 * 축약 (verbatim) : 작성문에인용구없이원문그대로인용, 혹은축약표현하되주요단어그대로인용 표절 * 개작 (rewriting) : 원문주위에타문장을붙이고원문일부첨삭, 변형등 표절 ( 예 : 보고서ㆍ기사짜집기 ) * 인용 (quotation) : 원전출처등밝히고, 쌍따옴표 ( ) 한후인용부분을문장내표기 적정사용시표절아님 * 의역 (paraphrasing) : 원전출처등밝히고, 문장전환 ( 문장도치, 단어치환등 ) 하여기재 적정사용시표절아님 일정기준일탈 (= 과다의역 ) 시표절이되므로, 작성주의 [ 의역자의해석, 부연설명이주가되어야하며, 의역문에원문표현의상당한부분 (30% 이상등 ) 있으면 ] 표절 9

10 4. 적정, 부적정의역 (paraphrase) 사례 (* 미, 퍼듀대학샘플 ) Some examples to compare The original passage: Students frequently overuse direct quotation in taking notes, and as a result they overuse quotations in the final [research] paper. Probably only about 10% of your final manuscript should appear as directly quoted matter. Therefore, you should strive to limit the amount of exact transcribing of source materials while taking notes. Lester, James D. Writing Research Papers. 2nd ed. (1976): A legitimate paraphrase: In research papers students often quote excessively, failing to keep quoted material down to a desirable level. Since the problem usually originates during note taking, it is essential to minimize the material recorded verbatim (Lester 46-47). An acceptable summary: Students should take just a few notes in direct quotation from sources to help minimize the amount of quoted material in a research paper (Lester 46-47). A plagiarized version: Students often use too many direct quotations when they take notes, resulting in too many of them in the final research paper. In fact, probably only about 10% of the final copy should consist of directly quoted material. So it is important to limit the amount of source material copied while taking notes. 10

11 5. 기타표절사례 / 기준 * 인용 (quoting) 과다 : 작성문헌 1/2이상이인용구 표절 외국의이공계논문에일부적용 ( 김형순교수주장 ) * 자기표절 : 작성문헌을 2개소이상게재시, 유사성정도 대조문헌간에세계전기전자학회 (IEEE) 는 25% 이상, 세계컴퓨터협회 (ACM) 는 70% 이상동일시 자기표절 * 원문과 6개단어이상연속동일 : 표절 미국일부기준. 서울대 2008 연구시안 / 연구지침 * 연속적으로두문장이상을인용표시없이발췌 : 표절 서울대 2008 연구지침 * 원문과구성ㆍ체계의일정수준이상유사 : 표절 미국일부기준. 획일적기준정립곤란 표절심의결정시, 사례별 (case by case) 적용 11

12 6. 작곡, 영상물, 저작물등표절기준 * 작곡 ( 구공연윤리위규정 ) : 8마디 (2소절) 이상동일, 혹은음정은달라도박자분할이동일한경우 표절 2007년. 동심의기준폐지 2008년이후음악가락, 화음, 리듬, 박자분할유사기준 표절심의결정시, 사례별 (case by case) 판단적용 * 영상물 / 전시 / 시연 : 무대디자인의유사성, 뮤직비디오등영상물, 게임물의줄거리나표현양식의유사 표절 ( 단, 출연진의화장이나의상의유사성은표절불인정 ) * 연구물 : 학술대회발표문, 연구용역보고서, 학위논문등 ISBN 붙지않은발표물을학술지에게재 표절아님 * 저작물 : 연인간사랑하다파경 등주제아이디어차용 표절아님 ( 문화체육관광부 2008 가이드라인 ) 12

13 7. 보도기사, 역사적사실표절기준 [ 최근판례 ] * 보도기사 : 발생사건의육하원칙전달에불가결한내용의기술 표절아님 ( 예 : 외환변동기사등 ) 단, 특이한어투, 문체, 상황의모방은 표절 가능 * 역사적사실 : 발생사건의육하원칙전달에불가결한내용의기술 표절아님 ( 예 : 광개토대왕일대기를줄거리로하는소설, 만화, 영화, 드라마, 게임의공존가능성 ) 단, 특이한어투, 문체, 상황의인용은 표절 가능 * 전래미담편성편집 + 문체수정 + 일부창작 : 저작권있음 ( 서울고법민사5부, ) 중국선양원류사가발간한 일생에해야할 99가지일 을한국위즈덤하우스사가 살아있는동안꼭해야할 49가지 로출간한사례. 기존의흔한이야기수집으로창작성없음주장을반박판결 13

14 8. 국내외표절기준, 방지노력등 * 시카고작문교본 (Chicago Manual of Style) 시카고대학 100년전정립. 표절방지지침서역할 * 서울대제정 표절기준 :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주관 인문 / 사회과학분야표절가이드라인 서울교대윤리교육과이인재교수연구결과기초 6 개단어이상연쇄일치. 도표 / 그림 / 데이터출처누락 자기표절기준도정립 : 논문쪼개기, 2개소이상게재등 * 문화체육관광부제정 음악, 영상물표절기준 : 영화및음악분야의표절방지가이드라인 ( ) 곡의클라이막스부분이유사시표절인정가능성 음의수량보다가락의유사성, 화음진행방식유사성 영화는대사이외등장인물, 플롯, 전개, 분위기등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비교해표절여부판단 14

15 9. 표절심사대상문헌 / 문화예술창작물 [ 문헌 ] * 에세이 (essay) : 수필, 소논제문등. 흔히과제물로작성됨 * 학술논문 (treatise) : 학술지게재논문 ( 도표, 자료포함 ) 등 * 학위논문 (thesis, dissertation) : 석ㆍ박사학위논문 * 연구논문 (research paper) : 정책연구결과보고, 조사보고서 * 기사 (article) : 교내외신문기사 * 기고문 (column) : 잡지등간행물, 신문, 인터넷에게재문 * 보고서 (report) : 개인별경미한사례조사보고서, 레포터 [ 문화예술창작물 ] * 저작물 : 시, 소설, 만화, 수필, 희곡등창작문, 각종게임물 * 예술품 : 작곡, 영화, 뮤직비디오, 설치, 사진, 조각, 미술품 15

16 10. 타인의저작권침해요건및사례유형 [ 저작권침해요건 ] - 저작권시효의존재 ( 저작권자의사망후 50~70 년까지 ) - 저작권자의사전동의, 승낙없을시 저작권자의동의얻고, 독창성인정되면새권리로탄생 - 2 차창작물제작자의이득발생과무관하게권리침해발생 [ 저작권시효의존재 ] * 사후 70년 : 1998 이후적용 ( 미, 의회의결 ). 디즈니회사보호 * 사후 50년 : 1998 이전적용 ( 베른협약 ). [ 저작권시효적용실예 ] * 선진국국가, 모나리자그림 : 저작권자사망후 70년도과 * 애국가 : 2015년 ( 사후 50년 ) 까지존속, 유족이권리행사 16

17 11. 타인저작권침해가능사례 / 유형 [ 당연침해 ] * 무단스캔 / 캡쳐 (Scanning/Capture) : 저작물전반 ( 도서, 그림, 파일등 ) * 무단게재 : 주로개인블로그에탑재 ( 음악, 그림, 만화, 동영상등 ) [ 침해가능 ] : 원저작권자의동의, 독자성인정못받을때 * 파스티슈 (Pastiche) : 문학저작물이주대상 * 패러디 (Parody) : 음악저작물이주대상 ( 법규정은프랑스, 기타는판례 ) * 캐리커쳐 (caricature) : 미술저작물이주대상 * 팬픽 (Fan Fiction) : 만화, 소설, 영화팬들이원작을임의개조, 창작탑재 [ 침해제외 ] * 샘플링 (Sampling) : 여러음악, 곡에서발췌하여하나의신곡으로완성 컴퓨터에의한새로운저작물로봄 17

18 12. 저작권부여가능저작물 ( 법 ) [ 문헌 ] * 어문창작물 : 시, 소설, 만화, 수필, 희곡 * 어문저작물 : 논문 ( 학술 / 학위 / 연구 ), 보고서 * 보도, 기고문 : 기사 ( 보도사실제외한특유한문체등 ), 기고문 [ 예술 ] * 미술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 음악저작물 : 작곡 * 연극저작물 : 연극, 무용, 무언극 * 사진저작물 : 사진, 이와유사방법제작물 * 영상저작물 : 영화, 뮤직비디오 [ 건축 ] * 건축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위한모형 ( 설계도서포함 ) [ 도형 ] *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기타도형저작물 [ 게임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컴퓨터운영 O/S, 유틸리티, 게임 S/W 등 18

19 13. 소프트웨어, 폰트, 클립아트 불법사용유형 라이선스구매없이설치, 사용하는경우 - 정품보유수량을초과하여설치, 사용하는경우 - 정품보유 SW 버전과다른상위버전을사용하는경우 - 접속 ( 사용 ) 장소가다른경우 ( 사이트라이선스경우 ) - 조립 PC에서 MS Windows OS 를라이선스구매없이사용하는경우 - 베타버전을반복적으로중복설치 사용하는경우 글씨체 ( 폰트 ) 및홈페이지용이미지 ( 클립아트 ) 도저작권이있으므로, 무료가아닌폰트나클립아트를무단으로사용하는경우 19

20 14. 저작권침해시법적책임 [ 침해대상문헌 / 문화예술창작물 ] * 문헌 : 에세이, 논문 ( 학술 / 학위 / 연구 ), 기사, 기고문, 보고서 * 저작물 : 시, 소설, 만화, 수필, 희곡등창작문, 각종게임물 * 예술품 : 작곡, 영화, 뮤직비디오, 설치, 사진, 조각, 미술품 [ 저작권법위반행위및법적성격 ] * 행위 : 무단작성,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 친고죄 : 저작권자 ( 개인, 기업 ) 의고소조건부발생 저작권자는항의, 법적대응 ( 고소등 ), 자제. 선택적고려 [ 저작권법규정 ] 97 조의5 *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 * 이의병과도가능 20

21 15. 표절과저작권침해의법적관계 < 모방, 모사, 표절행위 > 1. 동료리포트복제 표절 2. 타인의논문표절 3. 타인음악리메이크 4. 타인의문헌표절 5. 타인의도면표절 6. 타인의음악표절 7. 타인의안무표절 8. 타인가수모창 ( 모사 ) 9. 타인가수사칭 ( 짝퉁 ) 10. 타인명의표절 권리설정시 < 저작권침해 > 1. 미침해 ( 단순리포트 ) 2. 미침해 ( 학술지, 학위 ) 3. 미침해 ( 사전승락 / 사용료 ) 4. 침해 (ISBN, 등록 ) 5. 침해 ( 특허권, 형법 ) 6. 침해 ( 저작권 ) 7. 침해 ( 저작권 ) 8. 미침해 ( 이설있음 ) 9. 침해 ( 부당경쟁방지법 ) 10. 침해 ( 저작권 ) 제임스딘 21

22 16. 표절 / 저작권관련국내외법적판단 * 미국의 공정사용 (Fair Use) 조항 - 미,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 of 1976, 17 U.S.C 107) - 풍자 (satire) 에대해서는면책권일부좁게해석 - 우화 (parody) 는독창성인정시, 저작권미침해예 ) 1998, 미샌디에이고파드레스프로야구팀마스코트 The famous chicken 이 Barney 캐릭터이미지를도용주장에대해연방법원은패러디의독창성인정예 ) 대통령사진의패러디만화, 총알을탄사나이 영화 (by 표현의자유 ) * 한국의 공정사용 판단기준 : 저작권법 - 우화 (parody) 도지적재산권침해가능 (fair use 아님 ) 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비교해판단 22

23 17. 표절관련경구 ( 警句 ; epigram) 표절은도둑질가운데도병적인도벽과가장흡사하다 ( 앤패디먼지음, 정영목옮김, 서재결혼시키기 에서 ) 표절은내자식을납치한것과같다 ( 이광일, 지평선-한국일보에서인용, 기원 1세기로마의피덴티누스가당대의시인마르티알리스가발표한시를보고자기가쓴것이라고주장및위경구를써서비유 ) 여기서표절 (plagiarism ; 원래 납치자 의미 ) 이기원 *** 감사합니다 *** 23

문학석사학위논문 존밀링턴싱과이효석의 세계주의비교 로컬 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비교문학 이유경

문학석사학위논문 존밀링턴싱과이효석의 세계주의비교 로컬 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비교문학 이유경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