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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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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련번호제목처분요구 - 2 -

3 No. 1 m m - 1 -

4 m m - 100,000, , 110,000, (1.5m 1.0m) -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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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o. 3 m m 1) GS 인증 (Good Software):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에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13 조에의거국제표준에근거한품질평가모델을기반으로기능성, 사용성, 이식성, 효율성, 신뢰성, 유지보수성에등에대한시험 2) 소프트웨어형상관리 : 소프트웨어생명주기동안발생하는변경사항을통제하기위한관리방법으로소프트웨어형상식별, 변경관리및통제, 버전및배포관리, 감사및보고활동으로이루어져있다. 소프트웨어개발품질관리매뉴얼 ( 소프트웨어공학센터 ) - 6 -

9 m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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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9 -

12 No. 4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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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No. 5 m m 3) 암판정위원회는암판정대상공종의중요성, 수량, 시공현장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토질및기초분야기술지원기술자, 공사관리관, 책임감리원등으로구성하고현장대리인이입회하여야하며, 암판정을할때에는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등을준비하고물량증감현황표, 토적표, 횡단도 ( 암질구분표시 ), 공사비증감대비표등을첨부하여야함 4)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TOCYCLE, Transaction of soil&rock Open portal recycle system, 이란국토교통부에서전문위탁운영기관으로지정한 ( 재 )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시스템으로건설공사설계부터시공 / 준공까지의사토, 순성토의발생정보를발주자및민간사업자가정보시스템을통해입력하고토석 ( 토사, 풍화암, 발파암 ) 자원이필요한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는조회시스템을이용하여조회하고토석정보를상호공유할수있음

18 m 5) 책임감리원이감사장에제출한풍화암및연암에대한 검측결과통보서 와공사관리관, 기술지원감리원 ( 토질및기초기술사 ),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으로구성된 암판정의견서 ( 위원회 ) 는현장대리인과책임감리원과의면담및문답결과현장내암석 ( 풍화암 연암 ) 이모두외부로반출된상태에서감사기간중에소급하여작성하였다고진술함 6) 감리원은현장내토사, 풍화암, 연암등토석의종류별변경물량등을 주차장 호로발주청에 연암감소및어스앵커추가실정보고 하였으며발주청은 실정보고에대하여승인하였음

19 mm2 km m3 m3 無代 m3 m3 m3 m3 7) 이번주차장건설공사감사대상중한곳인용산구 동공영주차장건설공사 의경우공사에서발생하는발파암 11,066 m3는당초수도권매립지로사토처리하는것으로설계되었으나공사중암석의품질시험 결과양질의발파암 ( 연암, 압축강도 77.4~96.4N/ mm2, 탄성파속도 3.2~3.3 km /s) 으로확인되어골재선별파쇄업체에매각하는것으로실정보고 ( 제 호, ) 및발주청승인되어매각대금 66 백만원 (6,000 원 / m3 ) 을공사비에서감액처리하는등계약체결이후라도여건이변경되거나불합리한설계내용을변경하여계약금액을조정하였음

20 m km km km 無代 m 無代 m3 mm2 km

21 無代 m m 舊舊

2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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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No. 6 m m m 8) 암판정위원회는암판정대상공종의중요성, 수량, 시공현장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토질및기초분야기술지원기술자 ( 건축공사는토목분야기술지원기술자를말함 ), 공사감독관, 외부전문가및건설사업관리기술자등으로구성하고시공회사의현장대리인은반드시입회하여야하며, 암판정을할때에는측량기, 줄자, 카메라, 깃발등을준비하고물량증감현황표, 토적표, 횡단도 ( 암질구분표시 ), 공사비증감대비표등첨부하여야함. 9)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TOCYCLE, Transaction of soil&rock Open portal recycle system, 이란국토교통부에서전문위탁운영기관으로지정한 ( 재 ) 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시스템으로건설공사설계부터시공 / 준공까지의사토, 순성토의발생정보를발주자및민간사업자가정보시스템을통해입력하고토석 ( 토사, 풍화암, 발파암 ) 자원이필요한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는조회시스템을이용하여조회하고토석정보를상호공유할수있음

26 m m 10) 암버럭 : 암석등을파쇄하여발생한굴착토

27 m m m 11) 이번주차장건설공사감사대상중한곳인용산구 동공영주차장건설공사 의경우공사에서발생하는발파암 11,066 m3는당초수도권매립지로사토처리하는것으로설계되었으나공사중암석의품질시험 결과양질의발파암 ( 연암, 압축강도 77.4~96.4N/ mm2, 탄성파속도 3.2~3.3 km /s) 으로확인되어골재선별파쇄업체에매각하는것으로실정보고 ( 제 호, ) 및발주청승인되어매각대금 66 백만원 (6,000 원 / m3 ) 을공사비에서감액처리하는등계약체결이후라도여건이변경되거나불합리한설계내용을변경하여계약금액을조정하였음

28 m3 mm2 km m3 m m

29 No. 7 m m

30 m

31 m m m

32 - 30 -

33 - 31 -

34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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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No. 8 m m m m 12)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 : 시특법에따른 1 종및 2 종시설물의건설공사, 지하 10 미터이상을굴착하는공사, 폭발물을사용하는건설공사, 10 층이상 16 층미만인건축물의건설공사또는 10 층이상인건축물의리모델링또는해체공사, 항타및항발기가사용되는건설공사, 발주자가특히안전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건설공사 13) 안전관리계획수립기준 : 공사개요, 안전관리조직, 공정별안전점검계획, 공사장주변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설치및교통소통에관한계획, 안전관리비집행계획, 안전교육및비상시긴급조치계획, 공정별안전관리계획

40 m m

41 m m

42 m m

43 m m m m

44 No. 9 m m m

45 m m3 m3 (➀) (➁) (➀-➁) m

46 No. 10 m m m

47 m (1) (2) (1-2) 65,860 42,468 23,392 m ,150 11, ,868 PVC m 200 5t , ,566 2,240 H , ,583 H ,910-20,910 21,603 14,992 6,

48 m

49 No. 11 m m ,. m, 45, [ 1] 13, % 1,638 ( :544, 1,094 )

50 m, SUV %,. m m m

51 No. 12 m ( ) 10,,, ,131 CCTV. m 2 ( ), 5 () 30 CCTV, 170,, ,. m

52 [ 1] CCTV m, 36 CCTV, ( 1,430 ) 8 ( 22%), CCTV, CCTV. m

53 : ) m, CCTV, CCTV, 1. m

54 No. 13 [ 1] m

55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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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No. 14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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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No. 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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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 )

68 No. 16 m m m 14)CPTED(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범죄에취약한장소에도시환경설계를접목해범죄발생의기회적요소를줄이고시민들에게범죄발생에대한우려와두려움을감소시켜궁극적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는기법을말함

69 - 67 -

70 m

71 m

72 1. (B) (%) (C=B/43)*100 1) ) (300 ) ) CCTV ) () ),, 1 2 3) ) ) CCTV 15 35, () m ) CCTV ) CCTV 4 9 3) CCTV ),, ) 12 28, () (, ) 1) CCTV ) ) 1 2 4) 4 9, () ) ) 7 16 m

- 전형적인 달동네로 꼽히던 마포구 염리동 골목길을 커뮤니티 공간인 소금길로 조성하고 눈에 띄는 노란색 대문을 곳곳에 설치한 결과 소금길 주변의 절도는 12%, 성폭행사건은 한건도 일어나지 않아 절대적 수치에서 범죄가 감소한

) -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는 편의점 유리창을 가리는 게시물 부착 금지, 외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계산대 설치 및 주차장엔 감시용 CCTV와 밝은 조명을 설치하 는 등 CPTED 디자인 활용하여 인구 10만 명당

)를 보았고, 영국의 경우 방범환경설계제도(Secured by deign, SBD)의 적용을 받은 개발지 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침입절도 50%, 차량범죄 60%, 손괴행위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m 서울시 공영 환승주차장에 CPTED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구파발역 공영주차장의 보행로에 1m 미만의 초화류 식물을 배치하여 감시 시야 방 해요인을 제거하고 시각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자연감시영역을 강화하였고,

73 - 전형적인 달동네로 꼽히던 마포구 염리동 골목길을 커뮤니티 공간인 소금길로 조성하고 눈에 띄는 노란색 대문을 곳곳에 설치한 결과 소금길 주변의 절도는 12%, 성폭행사건은 한건도 일어나지 않아 절대적 수치에서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사례를 널리 보급하고 확산해 나가고 있다.(출처 :, ) -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는 편의점 유리창을 가리는 게시물 부착 금지, 외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계산대 설치 및 주차장엔 감시용 CCTV와 밝은 조명을 설치하 는 등 CPTED 디자인 활용하여 인구 10만 명당 6,441건의 범죄가 3,974건 으로 9년 만에 39%나 감소하는 효과(출처 : 548호, )를 보았고, 영국의 경우 방범환경설계제도(Secured by deign, SBD)의 적용을 받은 개발지 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침입절도 50%, 차량범죄 60%, 손괴행위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 도화 방안(Ⅱ), 발행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m 서울시 공영 환승주차장에 CPTED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구파발역 공영주차장의 보행로에 1m 미만의 초화류 식물을 배치하여 감시 시야 방 해요인을 제거하고 시각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자연감시영역을 강화하였고, - 사람의 통행이 드물고, 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아 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주기적인 순찰에도 쓰레기 적치가 심한 구파발역 주차장 2층 화장실 입구, 잠실역, 학여울, 도봉산역 주차장 등에는 [그림 1]과 같이, 예술 작품 및 사진을 전시하여 시민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시 활동이 강화 되어 인적이 드문 공간의 범죄 위험을 감소시 키 고 주민 들 로 하여금 안전 감을 느끼도록 하는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그림 1] 통행로에 초화류 공영주차장에 범죄환경 예방설계(CPTED) 적용 사례 키작은 배치 인적이 드문 공간에 작품 및 사진 전시

74 m m

75 No. 17 m ~ 고양시계 m

76 총길이 125m PPP 옹벽구성도 패널 ( 높이 1.5m, 폭 2~3m) 총높이 30m 강관보강재 (Φ60.5mm) 절토부 PPP 옹벽전개도 1 단높이 6m (4 개피널 ) 강관네일 6~12m 절토부 PPP 옹벽구성도 m PPP [3] (3~4) 1 ( ±15mm), m ( ) [ 1] PPP (593 ),

77 m 초기측정값 전면기울임 측정값 배면기울임 측정값

78 m m 高盛土

79 ( RC ) ( RC ) ( RC ) ( )

80 m ( ) ( ) m

81 No. 18 m

82 m 1.23m 0.49m

83 m

84 m -, ), m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

표준품셈 상시관리심의 안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21 A 건축 설비 토목 22~24 A 건축 설비 토목 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