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전북이혼위기가족실태및지원서비스제고방안 : 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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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연구 전북이혼위기가족실태및지원서비스제고방안 : 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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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진 연구책임 공동연구 이주연 전북연구원부연구위원 조경욱 전북연구원연구위원 최지훈 전북연구원전문연구원 자문위원 유현숙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부센터장 연구관리코드 : 18JU16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 전라북도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6 목차 Contents 제1장서론 3 제1절연구필요성및내용 3 가. 연구필요성및목적 3 나. 연구내용 5 제2절연구방법및절차 7 가. 연구방법 7 나. 연구절차 9 제3절연구의제한점 11 제2장이혼위기가족관련이론적고찰및이혼현황 15 제1절이혼위기가족의이론적고찰 15 가. 이혼위기가족에대한이해 15 나. 이혼에대한이해 16 제2절이혼현황 23 가. 전국및전북의이혼관련통계현황 23 나. 이혼관련가치관및태도변화 35 제3장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현황및국내외사례분석 43 제1절이혼위기가족및이혼관련법 43 가. 이혼위기가족관련법률 43 나. 이혼관련법률 44 다. 이혼가족관련법률 49

7 제2절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현황분석 51 가. 중앙정부지원정책 51 나. 전라북도지원서비스 62 제3절국내 외이혼위기가족지원사례분석 70 가. 국내지원정책 70 나. 국외지원정책 76 다. 시사점 83 제4장전북이혼위기가족실태및정책욕구 87 제1절이혼위기가족설문조사 87 가. 조사개요 87 나. 결과분석 90 제2절이혼위기가족심층면접조사 122 가. 조사개요 122 나. 결과분석 124 제3절현장전문가초점집단면접조사 (FGI) 146 가. 조사개요 146 나. 결과분석 148 제4절소결 168 제 5 장전북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제고방안 179 제 1 절주요결과및논의 179 제 2 절전북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제고를위한정책방향및과제 188 참고문헌 213

8 표목차 Contents < 표 2-1> 이혼건수, 조이혼율및유배우이혼율 ( ) 24 < 표 2-2> 전국시도별이혼건수및조이혼율 (2017 년 ) 25 < 표 2-3> 이혼건수, 조이혼율및유배우이혼율 ( ) 26 < 표 2-4> 전라북도시군별이혼건수및조이혼율 (2017 년 ) 27 < 표 2-5> 남녀평균이혼연령 28 < 표 2-6> 혼인지속기간별이혼건수및비율 29 < 표 2-7> 미성년자녀유무별이혼건수및비율 ( ) 30 < 표 2-8> 이혼사유별이혼현황 31 < 표 2-9> 성별과연령대별이혼사유 33 < 표 2-10> 시대별이혼사유의변화 34 < 표 2-11> 이혼종류별이혼건수및이혼율 35 < 표 3-1> 이혼위기가족및이혼관련법현황 50 < 표 3-2> 2018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의예산현황 ( 국비 ) 55 < 표 3-3> 지역별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2018 년 ) 의주요내용 55 < 표 3-4>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의표준프로그램내용 56 < 표 3-5> 이혼전문상담인증건강가정지원센터 (2017 년 ) 59 < 표 3-6> 전북지역자녀양육안내및의무상담제현황 67 < 표 3-7> 서울가정법원협의이혼신청자대상프로그램 71 < 표 3-8> 대구광역시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내용 75 < 표 4-1> 설문영역및주요내용 89 < 표 4-2>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92 < 표 4-3> 결혼생활에대한문제인식시점 94 < 표 4-4> 결혼생활문제에대한의논대상 95 < 표 4-5> 결혼생활의문제해결을위한노력 96 < 표 4-6> 결혼생활에대한문제인식이후, 이혼결정까지의기간 97

9 < 표 4-7> 이혼을결심하는과정에서걱정되었던점 ( 전체응답 ) 98 < 표 4-8> 이혼을결심하는과정에서걱정되었던점 ( 아내응답 ) 99 < 표 4-9> 이혼을결심하는과정에서걱정되었던점 ( 남편응답 ) 99 < 표 4-10> 이혼결정에대한의논상대 100 < 표 4-11> 과거를돌아볼때, 원만한결혼생활을위해필요했던도움 ( 복수응답 ) 101 < 표 4-12> 이혼을결심한직접적인이유 ( 전체응답 ) 102 < 표 4-13> 주된이혼사유에대한부부간비교 103 < 표 4-14> 이혼을결심한직접적인이유 ( 아내응답 ) 103 < 표 4-15> 이혼을결심한직접적인이유 ( 남편응답 ) 104 < 표 4-16> 혼인지속기간별주된이혼사유 (1순위응답 ) 105 < 표 4-17> 협의이혼신청전필요했던정보 ( 전체응답 ) 106 < 표 4-18> 협의이혼진행과정에서필요한정보 ( 전체응답 ) 107 < 표 4-19> 협의이혼진행과정에서합의가잘이루어지지않은이유 108 < 표 4-20> 이혼후, 예상되는어려움과대책 (4점만점 ) 109 < 표 4-21> 이혼이후, 적응을위한도움 ( 전체응답 ) 111 < 표 4-22> 이혼이후, 지지체계상황 112 < 표 4-23> 이혼에대한자녀의견청취여부 113 < 표 4-24> 이혼결정을자녀에게알림여부 114 < 표 4-25> 이혼이후면접교섭에관한자녀와논의여부 115 < 표 4-26> 자녀의안녕및복리를위해필요한점 ( 전체응답 ) 116 < 표 4-27> 협의이혼신청자에대한상담및부모교육인지여부및경로 117 < 표 4-28> 법원상담위원상담경험 118 < 표 4-29> 부모교육만족도 119 < 표 4-30> 법원의상담및교육내용의도움정도 (4점만점 ) 120 < 표 4-31> 심층면접참여자의일반적특성 124 < 표 4-32> 개별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협의이혼신청자의일반적특성 125 < 표 4-33> 협의이혼신청자대상심층면접조사의주요결과 127 < 표 4-34> 초점집단면접조사 (FGI) 에참여한현장전문가의일반적특성 149 < 표 4-35> 현장전문가대상초점집단면접조사의주요결과 151 < 표 5-1> 전라북도이혼위기가족을위한서비스제고방안제시 188

10 그림목차 Contents < 그림 1-1> 연구추진절차 10 < 그림 2-1> 이혼사유중성격차이에대한주요내용 18 < 그림 2-2> 이혼증가의원인 19 < 그림 2-3> OECD 국가의조이혼율 (2014) 23 < 그림 2-4> 이혼건수및유배우이혼율추이 ( ) 24 < 그림 2-5> 전국시도별이혼건수및조이혼율 (2017 년 ) 25 < 그림 2-6> 전라북도이혼건수및조이혼율추이 ( ) 26 < 그림 2-7> 혼인지속기간별및연령차별이혼비율 29 < 그림 2-8> 전라북도연도별에따른이혼사유현황 32 < 그림 2-9> 이혼에대한수용적인태도변화 35 < 그림 2-10> 배우자외도시및자녀가있는상황에서의이혼에대한태도 36 < 그림 2-11> 부부간갈등해결할수없다면이혼할수있음의의견 37 < 그림 2-12> 자녀가있어도이혼할수있음의의견 38 < 그림 2-13> 사별 이혼후재혼에대한태도 39 < 그림 2-14> 혼자자녀키우는것에대한태도 39 < 그림 3-1> 협의이혼변천과정 45 < 그림 3-2> 협의이혼진행절차 48 < 그림 3-3>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추진체계 56 < 그림 3-4> 서울가정법원협의이혼진행절차 70 < 그림 3-5> 서울가정법원의 심화된자녀양육안내 진행절차 72 < 그림 3-6> 서울가정법원의면접교섭센터운영사례 72 < 그림 3-7> 서울가정법원의리플렛제작사례 73 < 그림 3-8> 의정부지법고양지원의가사재판사례및상담지침서적제작사례 74 < 그림 4-1> 결혼생활에대한문제인식시점 94

11 < 그림 4-2> 결혼생활문제에대한의논대상 95 < 그림 4-3> 결혼생활의문제해결을위한노력 96 < 그림 4-4> 결혼생활에대한문제인식이후, 이혼결정까지의기간 97 < 그림 4-5> 결혼생활의문제해결을위한노력 98 < 그림 4-6> 결혼생활의문제해결을위한노력 100 < 그림 4-7> 결혼생활의문제해결을위한노력 101 < 그림 4-8> 혼인지속기간별주된이혼사유 (1순위응답 ) 105 < 그림 4-9> 협의이혼신청전필요했던정보 106 < 그림 4-10> 협의이혼진행과정에서필요한정보 107 < 그림 4-11> 협의이혼진행과정에서합의가잘이루어지지않은이유 108 < 그림 4-12> 예상되는어려움 ( 걱정 ) 109 < 그림 4-13> 예상되는어려움에대한준비도 109 < 그림 4-14> 성별예상되는어려움 ( 걱정 ) 110 < 그림 4-15> 성별예상되는어려움에대한준비도 110 < 그림 4-16> 어려움대비준비도 ( 여성 ) 110 < 그림 4-17> 어려움대비준비도 ( 남성 ) 110 < 그림 4-18> 이혼이후, 적응을위한도움 111 < 그림 4-19> 이혼이후, 지지체계상황 112 < 그림 4-20> 이혼에대한자녀의견청취여부 113 < 그림 4-21> 이혼결정을자녀에게알림여부 114 < 그림 4-22> 이혼이후면접교섭에관한자녀와논의여부 115 < 그림 4-23> 자녀의안녕및복리를위해필요한점 116 < 그림 4-24> 부모교육만족도 119 < 그림 4-25> 법원의상담및교육내용의도움정도 121 < 그림 5-1> 연구결과에따른문제점및개선방향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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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필요성및내용 가. 연구필요성및목적 혼인으로형성된가족이이혼, 사별, 가출등다양한이유로해체되고있음. 이중질병이나사고로발생하는비의도적인가족해체는감소하는반면, 이혼과같이의도적으로일어나는가족해체는지속증가추세임 - 전북의이혼건수는 2016 년 3,979 건 ( 조이혼율 2.1건 ) 으로전년대비 6.0% (224 건 ) 증가. 혼인건수대비이혼건수비율이 1990 년 11.4% 에서 2016 년 48.4% 로증가. 미성년자녀가있는이혼비율은 50.1% 가넘고, 유배우이혼율 1) 은 4.4건임 이혼이증가하면서이혼의사유도시대흐름에따라변화하고있음. 과거에는배우자의부정행위 ( 외도 ) 나폭력과같은 문제적사건 이이혼사유의주류를이루었으나, 1990 년대이후부터 성격차이 혹은 기타및알수없음 이주요이유로이혼이증가하고있음 년이혼사유는 ʻ성격차이에따른이혼ʼ이전국 43.1%(45,676 건 ), 전북 49.2%(1,821 건 ) 로 1위를차지함. 2위는 ʻ기타ʼ 로전국 20%(21,195 건 ), 전북 18.1%(670 건 ) 을차지하였고, 3위는 ʻ경제문제 ʼ로전국 10.1%(10,742 건 ), 전북 9.8%(362 건 ) 를차지함. 한편, 4위와 5위가 ʻ가족간불화ʼ 와 ʻ배우자의부정ʼ으로나타남 ( 통계청, ) 부부가합리적인삶을찾고부부갈등을해결하기위해이혼을하나의방법으로보는시각이있지만, 준비와대책없이홧김에충동적으로하는이혼을부추겨서도안되며그렇다고이미오래전에부부관계가와해된가족을지키라고하는것또한바람직하지않음 1) 유배우이혼율 : 배우자가있는유배우인구천명당인구건수 - 3 -

16 무엇보다현시점에서가장주목해야할점은이혼사유중 ʻ성격차이 ʼ 혹은 ʻ기타및알수없음 으ʼ로인한비율이 67% 이상이며, 이혼으로부모가돌보지못하는요보호아동또한매년 50명가량 ( 전체요보호아동발생원인중 20.2% 차지 ) 이발생하고있고, 게다가이혼에대한높은후회와만족도또한낮다는점임 - 이혼후 52% 이상이 이혼을후회하거나잘모름 으로나타난연구결과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2) 와이혼을후회하는사람의특성을보면이혼남성의 40.5% 가후회하고, 혼인 3년미만의신혼부부 (34.8%) 와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 (50% 이상 ) 후회비율이높은것으로조사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2) - 이혼만족도가낮은이유는이혼진행과정에서이혼관련정보수집이나이혼이후의사후대책등을충분히숙고하지못함으로주로나타남 ( 전영주, 원성희, 김수연, 2009) 지속증가추세인이혼현상은특정사회의특수한현상이아닌보편적사회현상으로서삶의과정중하나의주요한생애사건으로등장하고있음. 이혼에대한이러한보편성에도불구하고이혼은배우자사망다음으로큰스트레스며, 이혼한대부분의사람들은이혼을인생의가장고통스러운경험중하나로나타남. 또한, 이혼은영유아자녀의심리 정서발달측면에문제초래, 청소년자녀의비행, 모자가정의빈곤화 ( 빈곤아동의 30% 이상이이혼한한부모가구 ), 저소득한부모 조손등취약및위기가족초래, 지역사회의사회적경제적비용또한적지않다는등부정적사회문제들이개인차원을넘어지역사회차원의문제로접근해야할만큼심각함 이혼의시각차이 ( 갈등해결을위한방법으로이해, 가족해체와사회적문제양산하는사건 ) 는사회와함께풀어나가야할과제로남겨두더라도이혼이불가피한상황이라면, 법적이혼진행과정중이나이혼후의어려움에대한대응준비등을지원해줄수있는정책, 이와더불어이혼의최대피해자인미성년자녀를최우선적으로고려한지원방안이절실히필요한상황임 - 4 -

17 이에본연구에서는실질적으로이혼의법적진행절차과정중에있는즉, 법원에협의이혼신청서를제출하고이혼의절차를단계별로밟고있는미성년자녀를둔이혼위기가족을대상으로이혼의발생원인및전반적인이혼실태와현지원서비스의한계점및개선점, 필요한지원서비스등의정책적욕구분석을이혼전 이혼진행과정 이혼후단계별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함. 이와더불어이혼으로인한최대피해자인미성년자녀의복지와보호안정을최우선으로고려한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제고방안을모색하고자함 나. 연구내용 본연구는전북지역의이혼위기가족, 즉이혼위기에봉착하여협의이혼을신청한자중미성년자녀를둔자를대상으로이혼의발생원인및전반적인이혼실태, 그리고협의이혼진행절차과정중에서의지원서비스의문제점과개선점, 도움받고싶은서비스와이혼이후의생활적응을위해필요한지원서비스등의파악하고자함. 이와더불어미성년자녀의복리도함께고려하여실행될수있는이혼위기가족의이혼전과법적진행과정및이혼이후를지원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자함 이에대한구체적인연구내용을살펴보면, 제1장서론에서는연구의필요성과목적, 연구내용및연구방법, 연구절차와함께본연구가지니고있는제한점등을제시함 제2장에서는이혼위기가족과이혼의개념, 유형, ( 증가 ) 원인등에대한이론적고찰, 이혼관련통계현황과이혼관련가치관 태도에대한변화를분석함 제3장에서는이혼및이혼위기가족관련법과중앙과전북의지원서비스현황분석, 국내타지자체의이혼위기가족지원정책과국외이혼위기가족지원정책사례분석을통해전북지역에서적용할수있는시사점을도출하여제시함 - 5 -

18 제4장에서는전북지역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대상설문조사및심층개별면접조사와더불어협의이혼신청자를대상으로지원사업을수행하는각기관별현장실무자대상초점집단면접조사 (FGI) 를실시하여, 협의이혼신청자의이혼전과법적진행과정및이혼이후의전반반적인실태및정책적욕구를분석함 마지막제5장에서는 3장의국내 외지원정책사례분석과 4장의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의이혼관련전반적인실태및현지원정책의한계점과정책적욕구분석등을토대로전북지역의미성년자녀를고려한이혼위기가족에대한지원방안을제시함 - 6 -

19 제 2 절연구방법및절차 가. 연구방법 1) 문헌연구및행정자료검토 이혼위기가족관련논문및단행본, 정책연구보고서등의검토로이혼위기가족및이혼의개념 사유 증가원인등의내용고찰 제 개정된법률검토로이혼및이혼위기가족관련법분석 보건복지부및전라북도행정자료수집 검토로이혼위기가족지원정책현황파악 2) 통계자료분석 통계청의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향조사, 장래가구추계등자료로전국및전북이혼관련통계현황및추이파악 통계청의 사회조사(2006~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5) 등의자료중 이혼관련가치관및태도 변화를분석함 3) 설문및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 - ( 조사대상 ) 법원과연계하여상담을받는협의이혼신청자, 법원과연계되어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부모교육안내를받는협의이혼신청자, 200명 - ( 조사방법 ) 1 법원에서의무적으로상담을하는상담위원에게 1:1 면접설문조사부탁 2 법원과연계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부모교육안내를받는협의이혼신청자대상교육장소에서연구진이직접설문지배부및회수 - ( 조사내용 ) 결혼기간, 자녀수및연령, 월평균가구소득, 직업및맞벌이여부, 이전결혼경험유무등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과이혼의주된사유, 이 - 7 -

20 혼위기및이혼결정시가장어려웠던점, 이혼전과후전반적생활실태 ( 주거및경제생활, 가족지원체계, 자녀양육과교육등 ) 및현정책지원의도움정도와문제점 개선점, 이혼위기당시및이혼이후가장필요한정책지원등 개별심층면접조사 - 심층면접조사는참여자들의관점과주관성, 감정등을이해할수있는자연스러운연구방법, 표준화된설문조사로드러나지않은심층적인경험실태, 각기상이한어려움및상황별에따른다층위적인문제와필요한지원정책욕구등을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음 - ( 조사대상 ) 법원과연계하여상담을받고있는협의이혼신청자, 법원과연계하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자녀양육안내교육을받는협의이혼신청자중개별심층면접에동의한사람 11명 - ( 조사방법 ) 개별면접신청자가원하는장소 ( 주거지근처조용한카페, 집, 연구원, 법원및건강가정지원센터상담실 ) 에서약 1~2시간정도면접, 면접내용은참여자의동의하에녹음하였고, 녹취내용전사하여자료분석 - ( 심층면접내용 ) 면접신청자의일반적배경, 이혼에이르기까지의전반적인생활실태, 이혼의주된원인, 이혼진행절차상당면한문제, 법원연계상담및자녀양육안내교육의만족도와문제점, 이혼이후의생활과당면한어려움및사회적지지정도, 현지원정책의혜택정도 문제점 개선점및향후바라는정책요구도등파악 4) 초점집단면접조사 (FGI) - ( 조사대상 ) 협의이혼신청자를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는현장전문가 ( 법원의이혼상담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법원연계교육사업담당자, 법원협의이혼관련실무자 ), 한부모관련사업담당자등 16명 - ( 조사방법 ) 동일직종의현장전문가집단별면접, 약 2시간정도 - ( 조사내용 ) 일반적배경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근무년수 / 경력, 자격증등 ), 협의이혼신청자의이혼관련전반적인실태와주요쟁점, 법원의협의이혼진행과정 - 8 -

21 상의문제점및이혼이후의어려워하는점들, 현지원정책의효과성및한계 점, 현실적으로가능한개선방안및필요지원정책등 5) 전문가자문 전문가자문회의 - 연구방향 방법및면접내용구성과연구결과에따른타당성, 정책제언의효과성에대한자문및기타제안사항등 - 가족 ( 복지정책 ) 학전공교수및건강가정지원센터실무자, 가족정책전문가등의자문회의를통해전북지역이혼위기가족및이혼가족을위한지원사업파악과지역여건에맞는정책방향수립 전북도담당부서의견수렴 - 연구방향과내용및연구결과에따른지원정책관련의견수렴등 나. 연구절차 위와같은연구내용과방법에따라연구의추진절차를도식화하여단계별 살펴보면 < 그림 1-1> 과같음 - 9 -

22 구분 연구방법 연구내용 1 장문제제기 - 선행연구검토 - 이혼위기가족의지원필요성및목적 - 연구방향, 연구범위, 연구내용및방법등제시 2 장이론적고찰현황및정책분석 3 장실태및욕구분석 - 선행연구검토 - 지역 사회적특성관련통계청자료분석 - 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현황분석 - 법률및행정자료분석 - 설문조사 / 개별심층면접 - 현장전문가 FGI - 이혼위기가족및이혼의개념, 이혼증가요인, 이혼사유등이론적고찰 - 전국및전북이혼관련통계현황, 이혼관련가치관 태도변화분석 - 이혼및이혼위기가족관련법과지원정책분석 - 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현황분석 ( 중앙 / 전북 ) 및시사점도출 - 국내타지자체지원정책분석과국외선진사례분석 - 전북이혼위기가족대상설문및개별심층면접조사로이혼전 법적진행과정 이혼후단계별이혼관련실태와정책적욕구분석 - 현장전문가관점에서바라본이혼위기가족의실태및정책욕구분석 4 장정책방향 - 전문가자문회의 - 담당부서의견수렴 - 미성년자녀를고려한이혼위기가족지원방향 - 세부정책과제발굴 < 그림 1-1> 연구추진절차

23 제 3 절본연구의제한점 본연구는아래와같은제한점을가지고있기때문에연구결과해석시유의해야함 한국의사회적정서상여전히부부갈등에따른이혼문제를주위에노출하기를꺼려하는부정적인인식으로이혼위기부부나가족을대상으로경험적연구를실시하기에많은제약이따랐고이에경험적연구가미비한실정임 하지만, 최근에는부부갈등의심화로이혼상담을받고자하는내담자가전문상담기관을찾아오는사례들을대상으로상대적사례수는적지만양적 질적연구성과가다소증가하고있음. 이에이혼갈등을유발하는요인에관한연구 ( 형성훈, 2006), 이혼위기극복을위한상담연구 ( 이승하, 2006), 부부갈등극복과이혼위기극복에관한연구 ( 이화연, 2005), 이혼을고려하는부부를위한상담 ( 조현주, 2008) 등다양한주제의경험적연구들이이루어지고있음 ( 박성주, 박재황, 2011; 49, 13-23, 재인용 ) 2) 최근까지이루어진이혼위기관련선행연구에따르면, 이혼위기 를나타내는조사대상자의범주로 부부갈등을겪고있는부부 ( 서미아, 2015; 윤경자, 2015), 결혼생활에서의불만족이고조되어이혼을생각하고이혼상담을받은부부 ( 박태영, 김태한, 김혜선, 2009; 이현주, 임명용, 2012), 부부갈등이심하여부부관계의불안정성정도가높은부부 ( 이명신, 2006), 이혼에대해심각한위기감을가지고실질적으로이혼하기위해협의및재판이혼신청서를제출하고법적절차를단계별로밟기시작한숙려기간에있는부부 ( 박주성, 박재황, 2011; 변은주, 2017; 신유경, 2008; 오세정, 2015; 전현덕, 2016) 로조작적정의한연구들이있음. 이중다수의연구들은 이혼위기대상자 를법원에이혼신청서를제출하고숙려기간에있는대상자를연구의조사대상자로다루고있었음 2) 박성주, 박재황 (2011). 이혼위기부부를위한문제해결단기상담프로그램의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및심리치료, 23(1),

24 이상선행연구의검토를토대로본연구에서도 이혼위기 ( 부부 ) 가족 에대한조작적정의를법원에협의이혼의사신청서를제출하고협의이혼법적절차를밟기시작한자및숙려기간내에있는자이면서미성년자녀를둔자로한정하여설문및개별심층면접조사를실시함 다음으로본연구에서는전주지방법원과연계하여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하고있는자녀양육안내교육에참여한협의이혼신청자및군산지원의의무상담을받고있는협의이혼신청자중자발적인설문응답자및면접조사참여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와개별심층면접조사가실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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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이혼위기가족이론적고찰및이혼관련현황 제 1 절이혼위기가족의이론적고찰 가. 이혼위기가족에대한이해 1) 위기및위기가족의개념 위기란개인이접하는다양한사건과상황들중일정기간내에현재본인이가지고있는자원과대처능력으로는당면한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지각하고경험하는것. 그리고해결할수없는당면한문제그자체와함께상황에대한공포, 충격, 고통의감정도함께포함됨. 이에위기는어려운사건과상황으로인한고통이사라지지않는다면심각한정서적, 행동적, 인지적역기능을초래함 위기가족이란가족이가지고있는기존의자원과대처방식으로당면한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상태로, 일상적인가족의균형체계가이전의평형체계의상태로회복되지못하고가족원개개인이당황, 위험, 곤경, 절박감등의정신적, 신체적으로정상적기능을하지못하는경우를말함. 이로인해가족경제체계의기반붕괴, 가족원간의역할변동, 갈등과폭력발생, 긴장과스트레스등을경험할수있으며궁극적으로는가족의해체를초래함 즉, 위기가족이란가족이가지고있는기존의자원과대처방식으로는당면한문제를해결할수없는상태로가족의삶을위협하고일상적인기능이마비되며가족관계를위협하고갈등을심화시켜결국에는가족해체에이르게함

28 2) 이혼위기가족의개념 이혼위기가족이란부부사이의갈등이심화되어이혼의위기에처해있거나이혼을심각하게고려하고있는가족을일컬음 즉, 이혼위기가족이란결혼생활을하고있는부부에게경제적문제를비롯해부부간의성격및사고방식차이등다양하고복잡한사유로서로에대한급성혹은만성적인불만과실망으로갈등과분노가심화되어결혼생활전반에위기가닥쳐혼인관계를법적으로해소하려고심각하게고려하는가족 ( 부부 ) 을일컬음 이에본연구에서는이혼위기가족을부부갈등의심화로이혼위기에처해있거나이혼을심각하게고려하고있는부부중특히이혼하기위해법적협의이혼절차를밟기시작한협의이혼신청자를대상으로한정함 나. 이혼에대한이해 1) 이혼의개념및유형 이혼 은부부가살아있는동안에법적으로형성된혼인관계를해소시키고서로갈라서는것을말함 민법에서는이혼을크게협의이혼과재판상이혼으로분류함. 협의이혼은부부쌍방이이혼에대해서로합의한경우라할수있으나, 재판상이혼은부부쌍방의이혼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한쪽일방의이혼에대한청구에의해법원에서재판으로이혼하는경우임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작성기준 ) ( 협의이혼 ) 부부의이혼을초래하는원인과동기에상관없이부부가자유롭게서로이혼하겠다는의사협의만있으면이루어짐 ( 재판상이혼 ) 부부중어느한쪽이이혼의사및의지를강제적으로진행 청구하기위해법률이규정한이혼을할수있는여러사유들중일정

29 이혼사유를근거로관할가정법원 ( 지방법원 ) 에이혼조정및심판을청구하 여이혼을하는방법 2) 이혼의주된사유 대표적인이혼의사유를살펴보면, 부부불화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남. 부부불화에해당되는것은성격차이, 배우자부정, 정신 신체적폭력및학대로구분됨. 특히, 부부간성격차이가배우자부정이나폭력및학대보다압도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즉, 이혼의주된사유는부부관계및생활의질과관련된요인인성격차이, 생활양식 사고방식차이, 대화단절등이이혼결정과정에서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을알수있음 이혼의원인과관련된연구들에의하면, 배우자의부정및폭력, 음주, 낭비등행동에대한문제적사건들이이혼의사유로작용하긴하지만이러한요인들이이혼의직접적사유로는연결되지는않는것으로나타남. 이는직접적영향요인으로작용하기보다는기존에내재되어있던잠재적문제에매개하여영향을미치는것이라볼수있음 현재재판이혼의경우, 이혼의타당성을인정받기위해서는다음의 6가지이혼원인이있어야함. 첫째, 배우자의부정한행위 ( 정조의무, 성적순결의무를어기는일체의행위 ) 가있었을때, 둘째, 악의로배우자가다른일방을유기 ( 정당한이유없이동거 부양 협조의무를이행하지않은것 ) 할때, 셋째, 배우자또는그직계존속 ( 시부모, 장인 장모 ) 으로부터심히부당한대우를받았을때, 넷째, 본인의직계존속이배우자로부터심히부당한대우를받았을때, 그리고 3년이상배우자의생사가분명하지않은때, 마지막으로그밖에혼인을지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가있을때임 1호에서 5호까지의이혼원인이유책주의에의한것이라면, 6호는상대적이혼사유로서부부관계를현실적으로파탄에이르게한것으로파탄주의를

30 적용하고있음 위 6호인 혼인을지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 는매우다양함. 불신, 성격차이, 대화단절, 성교거부, 중독등으로나타나는데, 이중에서도남녀모두 성격차이 가가장많음. 다음으로여성은경제갈등, 남성은배우자의이혼강요등이높게나타남 < 그림 2-1> 이혼사유중성격차이에대한주요내용 이와같이가장많은비율의이혼사유로작용한 성격차이 는단순히부부개개의성격자체의문제만은아니며, 다음의문제들이복합적으로내재해나타남 - ( 가치관의차이 ) 개인의가치관이부부간에많은격차를나타내고있음. 사회와가정에널리퍼진성평등이념에따르는여성의가족에대한가치관의변화임. 이로인해한가족안에서도가부장적가치관과성평등적가치관간에충돌이가족갈등의원인으로작용함 - ( 가족문화의차이 ) 사회와가족생활양식등에있어서가치관의차이와는다소다른측면으로성장하면서형성된원가족의생활양식, 행동양식혹은관습의차이로서상대방의특성을무시하고, 개인의가치관만주장하는경우

31 - ( 성격특성에따른부조화 ) 부부간행동양식의차이는위두요인외에각자가지닌심리학적성격특성에의해영향받음. 자신과다른성격특성에대해인정하거나수용하지않고부정적으로대할때갈등이야기될수있음 - ( 경제운용방식의차이 ) 6호사유 ( 혼인을지속하기어려운중대한사유 ) 들중두번째로높은빈도를나타내며, 결혼생활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변수임. 예를들어, 경제활동을하지않거나, 혹은낭비벽등으로인해불신의골이깊어져결혼생활을유지시키지못하게원인으로작용함 - ( 의사소통의문제 ) 남성보다는여성들이공통적으로제기하는것으로남편의대화부족임. 전통적으로유교문화권인한국인들의대화기술의미숙은부부간의원활한의사소통에부정적변수로작용함. 이로인해오해와불신으로이어지고, 이는다시갈등을증폭시켜이혼에이르게되는경우임 3) 이혼증가의사회적배경 현대사회에서이혼증가의이유는여러측면에서검토될수있음. 대표적인원인으로는가치관의변화, 도덕관의변화, 여성의경제적자립, 이혼관련법제적요인변화, 자녀수감소와자녀가치관변화, 사회적의식변화등을꼽을수있음 ( 이영숙외공저, 가족문제론, 학지사, pp. 34~36) < 그림 2-2> 이혼증가의원인

32 ( 가치관변화 ) 과거에는개인보다는가족의행복을우선시하였고, 가부장적인식으로남편의권위를우선시하는부부관계가사회적통념으로작용함. 그러나급변하는사회변화에따른가족구조와기능이변화되어부중심의기능과역할을강조하는분위기로바뀌어가고있으며, 집단의식에서개인중심적인의식으로변화되고있음. 이로인해이혼역시자신을위한삶의하나로받아들이고, 이혼에대한시각이긍정적으로변화하였음 ( 이혼관련법적변화 ) 과거에는가족유지를목적으로개인의행복보다가족의유지를위해이혼을금지하려는의도가강하게작용하였음. 하지만최근우리나라민법은유책주의를지향함과동시에여성의가사노동가치를인정하여이혼시재산분할청구가가능하게되었고, 자녀의면접교섭권, 자녀양육권의선택및조정등이혼관련불평등조항들이개정됨 ( 이혼에대한사회적의식의변화 ) 한국사회에서는어떠한어려움이있더라도이혼은안된다는인식이팽배하여이혼을실패한인생으로주위에서받아들여졌음. 하지만결혼이개인의행복을저해할경우비극이아니라, 새로운인생의재출발이될수있다는태도를가지게되면서행복한이혼을선택하여불행한결혼생활을단절하는것이좋다는시각이확산되고있음 ( 자녀수감소와자녀관의변화 ) 저출산으로인한자녀수감소는부부간의갈등을야기하는직접적인원인은될수없지만, 이혼을결심하게될때자녀수가적으면상대적으로이혼으로인해얻게되는부담이적을수있음. 또한과거에는자녀로인해이혼을체념하였으나, 현재는자녀로인해부부개인의삶을희생하지않겠다는가치관으로변화함. 이혼가정이라도부모의갈등으로불행한가정환경에서양육을지속하는것보다긍정적이라는인식이두드러짐

33 4) 이혼으로인해나타나는변화 이혼의사유가무엇이든이혼을하면부부갈등에서벗어나는해방감과더불어새로운삶을시작해야하는경제적 정서적 사회적문제가뒤따름. 이혼을통해나타나는변화를긍정적및부정적인측면으로구분해살펴봄 이혼으로인해나타나는긍정적변화 - 스스로이혼을하나의삶의방식으로선택한남성과여성은불행한결혼관계로생겨나는많은스트레스와갈등등으로부터해방되어불행한결혼을유지하기보다이혼하기를잘했다고생각 - 이혼의경험을씻을수없는오점이라생각하지않으며이혼이라는시련을통해자신을성숙된인간으로발전시킴. 즉새로운생활에대한도전을통해자기발전의기회를가질수있다고생각 - 또한자신의인생은자신의것이기때문에부모나주변사람들보다는자신을먼저생각함 - 자녀입장에서부모의심각하고빈번한갈등이사라짐에따라한부모와의집중적인애착관계를형성할수있으며심리적혼란감등이다소해결됨 - 이혼이후의다양하고많은어려움과힘듦에도불구하고이혼한여성이이혼한남성보다일반적으로정서적 심리적으로더잘적응하며, 자아존중감의향상을경험하는비율또한높게나타남 (Wallerstein, 1986). 반면, 이혼으로자녀를양육하지않은비양육자들은미성년자녀와의별거로외로움과자녀에대한그리움으로우울함을느끼며많은상실감과함께고통을받게됨 이혼으로인해나타나는부정적변화 - 이혼이란사건으로남성과여성그리고그자녀대부분은심리 정서적어려움을겪게됨. 자존감의저하, 외로움, 상실감, 무력감, 자책감, 우울증상과동시에극심한분노등의다양한양가감정을갖고차츰감정이정리되면서외로움이가장크게자리잡게됨

34 - 다음으로자녀양육에따른경제적스트레스와한부모역할의어려움을겪게됨. 홀로가정경제를책임져야하며, 집안관리및재정관리, 자녀교육관리, 노후관리까지의다층적인경제적어려움을겪음 - 신체적건강의악화도동반되어나타나기도함. 특히남성의경우표현하지않을뿐상당한정서적및심리적충격과더불어무기력감, 역할전환에따른자녀양육과가사의어려움등도겪음 - 이혼으로인해자녀들의심리적 행동적문제또한발생함. 부모이혼으로자녀들은분노, 공격성, 죄의식등부정적인감정유발과더불어왜곡된자아개념, 낮은자존감, 반사회적행동문제등부정적인영향을미침 ( 동승자, 2000; 박태영, 2004; 이훈구, 2004). 정신과전문의들의보고에의하면이혼자녀의 50% 가비행청소년이되거나정신적으로고통을겪게되며, 특히사춘기이하의자녀들이갖는심리적타격은심각함 ( 동아일보, ) - 이혼으로인한사회적비용또한심각함. 황의각외 (2004) 연구보고에의하면부부가이혼할경우직접비용으로위자료, 자녀양육비, 자녀와만나기위한비용을, 간접비용으로사회적체면품위손상비용, 정신적고통으로산정한결과이혼의사회적비용은연간총 2조 9천 9백 4십억원이발생되는것으로추산함

35 제 2 절이혼현황 가. 전국및전북의이혼관련통계현황 어떤방식으로이혼율을산정하여도우리나라이혼율은세계최고수준인반면, 혼인율은세계최저수준이며그증가율과감소율또한다른나라에비해매우높은편임 우리나라이혼율증가추세는혼인하는부부대비이혼하는부부의비율의변화속에서분명히드러나는데, 1996년에 434,911쌍이혼인하고 79,895쌍이이혼하여그비율이 18.37% 였던것이 2017년에는 264,455 쌍이혼인하고 106,032쌍이이혼하여그비율이 40.1% 가되어 20년동안 2.2배가량증가함. 이혼이증가함에따라이혼가정의자녀수도급격히증가하고있음 OECD 의 2016년가족통계에따르면우리나라조이혼율 2.1으로 OECD 평균 2.0보다높은수준으로 1970년 0.4, 1995년 1.5로지속증가추세. 34 개조사대상국중미국 (3.2), 리투아니아 (3.1), 덴마크 (3.0) 등에이어한국은 6위로아시아국가중에서 1위로나타남. 일본조이혼율은 1.7로우리보다낮은수준이며서구국가들의이혼율역시우리나라보다크게높지않음 주 : Data extracted on 28 May :00 UTC (GMT) from OECD.Stat < 그림 2-3> OECD 국가의조이혼율 (2014)

36 1) 이혼건수및이혼율현황 2017년한해동안전국이혼건수는 106,032건으로전년보다 1.2% 감소 (-1천3백건 ) 함. 조이혼율 ( 인구천명당이혼건수 ) 은 2.1건으로 1997년 (2.0건 ) 이후최저임. 그러나배우자가있는유배우이혼율 ( 유배우인구천명당이혼건수 ) 은 4.4건으로전년과동일하며, 2017년한해동안이혼서류에도장을찍은부부가하루평균 290쌍으로나타남 < 표 2-1> 이혼건수, 조이혼율및유배우이혼율 ( ) 구분 이혼건수 ( 천건 ) 유배우이혼율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2017 년 12 월말기준 ( 발표 ) 유배우이혼율 : 15 세이상유배우인구 1 천명당건 < 그림 2-4> 이혼건수및유배우이혼율추이 ( )

37 전국시 도별이혼건수및조이혼율을살펴보면, 시도별이혼건수는경기도가 26,924건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서울 17,083건, 경남 7,355건, 인천 6,988건순으로나타남. 전년대비인혼건수는세종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충남, 경북순으로나타남 시 도별이혼구성비를살펴보면, 역시경기도가 25.4% 로가장높고, 서울 16.2%, 경남 6.9% 순으로나타났고, 조이혼율은인천 제주가 2.4건으로가장높고, 다음으로충남 2.3건, 경남 울산 2.2건으로나타남 < 표 2-2> 전국시도별이혼건수및조이혼율 (2017 년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이혼건수 17,083 6,651 4,380 6,988 2,694 2,855 2, ,924 3,263 3,461 4,835 3,698 4,008 5,505 7,355 1,533 구성비 조이혼율 < 그림 2-5> 전국시도별이혼건수및조이혼율 (2017 년 )

38 전라북도이혼건수는 3,698 건으로전년보다 7% 감소 (-281 건 ) 함. 조이혼 율은 2.0 건이나, 유배우이혼율은 4.4 건으로유사함. 전북의경우 2017 년 한해동안이혼서류에도장을찍은부부가하루평균 10 쌍으로나타남 전국과전북모두이혼이감소하는것은혼인건수자체가점차감소하는것에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판단됨 < 표 2-3> 이혼건수, 조이혼율및유배우이혼율 ( ) 구분 전국 전북 이혼건수 ( 천건 ) 조이혼율 유배우이혼율 이혼건수 ( 천건 ) 조이혼율 유배우이혼율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2017 년 12 월말기준 ( 발표 ) 조이혼율 : 인구천명당이혼건수 ( 총이혼건수 연앙총인구 ) 1000, 유배우이혼율 : ( 총이혼건수 유배우가구수 ) 1000 < 그림 2-6> 전라북도이혼건수및조이혼율추이 ( ) 2017 년기준전라북도지역별이혼건수를살펴보면, 전주가 1,141 건으로 가장많았으며전라북도총이혼건수중 30.9% 의비율을차지함. 다음으

39 로익산 680건 (18.4%), 군산 650건 (17.7%), 정읍 252건 (6.8%) 등의순을보임. 군단위에서는완주 200건, 고창 118건, 부안 109건을보였고무주가 30건으로가장낮게나타남 조이혼율을살펴보면, 군산이 2.4로가장높았으며, 익산 2.3, 정읍 2.2, 완주 2.1 등의순으로나타남. 군산의조이혼율 (2.4) 는가장낮게나타난무주 (1.2) 의두배이상높은수준임 이혼건수가가장많은전주는인구천명당이혼율인조이혼율이전라북도평균보다낮게나타난반면, 익산과군산은전북에서 2 3순위의이혼건수를나타내면서조이혼율또한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내어전북지역에서이혼위기가족이상대적으로많음을보여줌 < 표 2-4> 전라북도시군별이혼건수및조이혼율 (2017 년 ) 구분이혼건수비율조이혼율 ( 천명당 ) 전국 106, 전라북도 3, 전주 1,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40 2) 평균이혼연령및혼인지속기간에따른이혼건수 전국평균이혼연령을살펴보면, 2017년기준남성 47.6세, 여성 44.0세로 10년전보다각각 4.4세, 4.5세가상승함. 전북의경우도 2017년기준평균이혼연령이남성은 47.2세, 여성은 43.1세로나타났고, 전국대비남성은 0.4세, 여성은 0.9세가낮은것으로나타남 전국적으로남자의연령별이혼율은 40대후반이 18.7%, 40대초반 15.8%, 50대초반 15.2% 순임. 여자의연령별이혼율은 40대후반 17.3%, 40대초반 17.1%, 30대후반 15.9% 순임 < 표 2-5> 남녀평균이혼연령 전국 구분 전년대비 증감 10 년전대비 남 여 전북 남 여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2017 년 12 월말기준 ( 발표 ) 전국이혼부부의평균혼인지속기간은 15년으로나타남. 혼인지속기간 4년이하 (22.4%) 또는 20년이상 (31.2%) 부부이혼이전체이혼의 53.6% 를차지함. 즉이혼의절반이상은결혼 4년차이하나 20년이상부부에서주로발생함 전북의경우혼인지속기간별이혼율을살펴보면, 20년이상부부의이혼은전국보다 1.5%p 낮은 29.7% 로가장많고, 4년이하가 22.4% 로뒤를이음 5년이상 20년미만부부의경우에는혼인기간이길어질수록이혼건수가상대적으로적고, 혼인지속기간이 10년이하인부부의이혼이전체이혼의 41.1% 를차지함. 이는많은이혼가족의자녀들은대부분이 10세미만의어린나이이며, 이어린나이에부모의이혼과정과이혼을고통스럽고불안하게경험했을것으로짐작할수있음

41 < 그림 2-7> 혼인지속기간별및연령차별이혼비율 < 표 2-6> 혼인지속기간별이혼건수및비율 전국 전북 구분 비율 계 91,160 (100.0) 124, , , , , , ,032 (100.0) 4 년이하 28,235 (31.0) 33,670 33,718 30,689 27,299 24,666 24,597 23,749 (22.4) 5~9 년 22,115 (24.3) 25,493 23,636 21,700 21,533 20,796 20,606 20,471 (19.3) 10~14 년 17,775 (19.5) 21,662 19,986 17,370 16,851 14,860 14,663 14,842 (14.0) 15~19 년 13,315 (14.6) 18,252 18,398 16,226 17,176 16,205 14,868 13,846 (13.1) 20 년이상 8,931 ( 9.8) 24,995 28,261 28,299 32,433 32,626 32,594 33,124 (31.2) 평균 계 3,270 (100.0) 4,417 4,285 4,176 4,144 3,755 3,979 3,698 (100.0) 4 년이하 1,027 (31.4) 1,265 1,155 1,198 1, (22.4) 5~9 년 805 (24.6) (18.7) 10~14 년 666 (20.4) (15.7) 15~19 년 464 (14.2) (13.5) 20 년이상 286 ( 8.7) ,090 1,018 1,088 1,097 (29.7)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2017 년 12 월말기준 ( 발표 ) 비율

42 3) 미성년자녀유무에따른이혼건수 전국의이혼건수중미성년자녀가있는이혼부부의이혼은 5만 1백건으로전체이혼의 47.2% 임. 이중미성년자녀가단 1명인이혼구성비율은 25.2%, 2명은 18.5%, 3명이상은 3.5% 를차지하고있음 전북의경우 2017년이혼건수중미성년자녀가있는이혼부부의이혼은 1천 9백건으로전체이혼의 51.6% 를차지하였고, 이중미성년자녀가 1명인이혼부부의구성비는 23.4%, 2명은 22.3%, 3명이상은 5.9% 였음. 한편, 2017년전북의미성년자녀가있는이혼부부의이혼비율은 10년전에비해약 10%p가감소하였으나전국비율보다는 4.4%p 높음 < 표 2-7> 미성년자녀유무별이혼건수및비율 ( ) 전국 전북 구분 계 미성년자녀있음 1 명 2 명 3 명이상 미성년자녀없음 계 미성년자녀있음 1 명 2 명 3 명이상 미성년자녀없음 2007 ( 비율 ) (100.0) 72.8 (58.7) 32.2 (26.0) 35.2 (28.3) 5.4 ( 4.4) 50.9 (41.0) 4.4 (100.0) 2.7 (61.1) 1.1 (24.2) 1.3 (29.0) 0.4 (8.0) 1.7 (38.5) ( 비율 ) (100.0) 50.1 (47.2) 26.7 (25.2) 19.7 (18.5) 3.7 ( 3.5) 54.4 (51.3) 3.7 (100.0) 1.9 (51.6) 0.9 (23.4) 0.8 (22.3) 0.2 ( 5.9) 1.8 (47.8)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2017 년 12 월말기준 ( 발표 )

43 4) 이혼사유 2000년대이전이혼사유를부부불화, 경제문제, 건강문제등으로분류하였을때, 전체이혼에서 80% 이상이부부불화로인한이혼으로분류되었던것에비해, 2000년이후배우자부정행위, 정신적 신체적학대, 가족간의갈등 불화, 경제적문제, 성격차이, 건강문제등으로보다세밀하게이혼사유를분류하여조사한결과성격차이가가장높게나타남 즉, 2017년이혼사유를살펴보면, 성격차이에따른이혼 이전국 43.1% (45,676건 ), 전북 49.2%(1,821 건 ) 으로 1위를차지함. 2위는경제문제 ( 전국 10.1%(10,742 건 ), 전북 9.8%(362 건 ) 가차지함. 3위와 4위는가족간불화와배우자의부정으로나타남 < 표 2-8> 이혼사유별이혼현황 구분소계성격차이경제문제 가족간불화 배우자부정 이유불분명 정신 육체적학대 건강문제 기타 전국 106,032 (100.0) 45,676 (43.1) 10,742 (10.1) 7,523 (7.1) 7,528 (7.1) 8,937 (8.4) 3,837 (3.6) 594 (0.6) 21,195 (20.0) 전북 3,698 (100.0) 1,821 (49.2) 362 (9.8) 307 (8.3) 243 (6.6) 121 (3.3) 151 (4.1) 23 (0.6) 670 (18.1)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2017 년 12 월말기준 ( 발표 ) 전라북도의연도별에따른이혼사유현황을살펴보면, 성격차이 가각연도별로가장높은비율을나타냈고, 다음으로는 경제적문제 가높게나타남. 한편, 과거와는다르게 가족간불화 및 배우자의부정 은점차감소하는추세임. 반면에 기타 사유로인한이혼비율도상당히차지하고있음을볼때다양한이유로인한이혼이증가하고있음을나타냄

44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2017 년 12 월말기준 ( 발표 ) < 그림 2-8> 전라북도연도별에따른이혼사유현황 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5) 자료에서배우자와이혼 별거한사유에대한응답을성별및연령대별로구분하여구체적으로살펴본결과, 남성과여성모두성격차이로인한이혼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남녀모두경제적문제, 외도등애정문제순으로나타남. 연령대별로살펴보면 20대는외도등애정문제, 성격차이, 경제적문제및중독에의한이혼비율이유사하게나타남 반면, 30대는성격차이로인한이혼비율이가장높고, 다음으로외도등애정문제가높게나타남. 40대이후부터는성격차이로인한이혼비율이가장높고, 다음으로는경제적문제가높게나타남

45 < 표 2-9> 성별과연령대별이혼사유 구분 외도등애정문제 성격차이 경제적문제 ( 실직및빚보증 ) 자녀문제 친인척문제 폭력 중독나이차이기타 ( 술 / 도박 ) 성별 남성 여성 전체 대 대 연령 40 대 대 대 대이상 전체 자료 : 여성가족부 (2015) 가족실태조사 ( 시대별이혼사유의변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1956년에서 2015년까지의이혼관련상담자료를분석한결과시대별로이혼관련상담내용과이혼사유등에뚜렷한특징이나타남 60년간이혼사유의변천사를살펴보면, 60년대까지는외도, 간통, 혼인빙자간음등에의한이혼이높았고, 8 90년대에는남편의가정폭력및부당한대우로인한이혼이높게나타났으며, 2000년대에들어서면서부터는 IMF로인한경제적문제와배우자의부당한대우로인한이혼이많이나타났음. 최근 2010년대에는부부간의성격차이에의한이혼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46 < 표 2-10> 시대별이혼사유의변화 구분 이혼사유 1950~60년대 사실혼해소 외도, 간통, 혼인빙자간음등의사유 70년대 생사불명 한국전쟁, 베트남전쟁등으로오랜기간배우자생사불명 80년대 가정폭력 남편의가정폭력으로집을나간아내가출 90년대 가정폭력 남편의폭력에대한부당대우호소 2000년대 부당대우및경제문제 배우자의부당한대우및 IMF로인한경제문제 2010 년대 성격차및삶의질 애정상실 대화단절등추상적이고입증어려운사유부모부양갈등, 유언 상속, 파산등 자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시대별이혼상담통계분석 5) 이혼종류별 ( 협의및재판 ) 에따른이혼현황 이혼종류별 ( 협의이혼및재판상이혼등 ) 에따른이혼건수및이혼율을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1997년협의이혼건수가재판이혼건수에비해약 4배정도더많은것으로나타났고, 1997년이후협의이혼건수는점차증가하여 2007년에는 124,072건으로전체이혼의약 84.7%% 를차지하였으나, 그이후점차감소하여 2017년기준협의이혼은전체이혼의약 78%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전라북도의경우도전반적으로협의이혼비율이재판이혼비율보다 4배가량높으며 2017년기준협의이혼비율이전체이혼건수의약 79% 로, 재판이혼비율은전체이혼건수의약 21% 를나타냄. 즉협의이혼이차지하는비중이압도적으로높고이혼부부의 1/2이상이미성년자녀를둔상태에서이혼하고있는현실임

47 < 표 2-11> 이혼종류별이혼건수및이혼율 구분 전국 전북 계 91, , , , , ,032 협의이혼 73,863(81.0) 99,797(83.5) 105,055(84.7) 87,834(75.2) 84,008(78.3) 83,038(78.3) 재판이혼 16,833(18.5) 19,213(16.1) 18,871(15.2) 29,018(24.8) 23,295(21.7) 22,973(21.7) 미상 464(0.5) 445(0.4) 146(0.1) 6(0.0) 25(0.0) 21(0.0) 계 3,270 4,200 4,417 3, ,698 협의이혼 2,624(80.2) 3,501(83.4) 3,701(83.8) 2,877(73.6) 3098(77.9) 2,926(79.1) 재판이혼 639(19.5) 641(15.3) 715(16.2) 1,033(26.4) 881(22.1) 772(20.9) 미상 7(0.2) 58(1.4) 1(0.0) 0(0.0) 0(0.0) 0(0.0)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2017 년 12 월말기준 ( 발표 ) 나. 이혼관련가치관및태도변화 1) 통계청, 사회조사(2006~2016) 통계청의사회조사자료에의하면이혼에대한수용태도에있어서긍정적인태도의변화가나타나고있음 특히, 전북의경우 2010년이전에는전국에비해이혼에대한수용적인태도가낮았으나, 2010년을기점으로전국에비해이혼에대한수용적인태도가보다높아짐을보여주고있음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그림 2-9> 이혼에대한수용적인태도변화

48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 ) [ 배우자가외도를하면이혼을해야한다는견해 ] 응답여성중 2012년에는남편이외도를하면이혼을해야한다는견해가 43.4%( 매우그렇다 10.2%, 조금그렇다 33.2%) 2014년에는 48.4%( 매우그렇다 10.9%, 조금그렇다 37.5%) 로 2012년에비해 5%p가높아짐. 연령대별로살펴보면 2012년과 2014년모두 20대와 30대는남편이외도를하면이혼을해야한다는견해가각각 60% 를넘김 [ 자녀가있는상황에서이혼에대한태도 ] 응답여성중 2012년에는 47.6%( 매우그렇다 6.9%, 조금그렇다 40.7%), 2014년에는 54.1%( 매우그렇다 5.6%, 조금그렇다 48.5%) 가자녀가있어도이혼할수있다는태도가상대적으로우세하게나타남. 더불어응답여성중젊은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높을수록자녀가있는상황에서도이혼에대한태도가긍정적인것으로나타남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 (2012 년, 2014 년 ). < 그림 2-10> 배우자외도시및자녀가있는상황에서의이혼에대한태도

49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5) [ 부부간갈등을해결할수없다면, 이혼하는게낫다 ] 기혼여성 (15-49세) 의 65.5%( 전적찬성 12.3%, 대체로찬성 53.3%) 가긍정적으로응답하여긍정적인태도가상대적으로우세하게나타남. 더불어기혼여성의혼인상태별 ( 이혼 별거 미혼모 88.5%, 사별 74.1%, 유배우 64.2%) 로도긍정적인태도를보임 미혼남성 (60.4%) 과미혼여성 (74.3%) 모두부부간의갈등을해결할수없다면이혼을하는게낫다고창성하는긍정적태도가우세하게나타남 - 이는갈등을해결할수없다면이혼하는것이낫다는긍정적인태도가보편화되었음을의미하며, 혼인상태에따라본인의상황과맞물려합리화효과가작용하여이혼에대한태도가차이가난것으로해석할수있음 < 그림 2-11> 부부간갈등해결할수없다면이혼할수있음의의견 [ 자녀가있어도이혼할수있다 ] 기혼여성 (15-49세) 의 60.9%( 전적찬성 8.3%, 대체로찬성 52.6%) 가긍정적으로응답함. 특히결혼생활을길게경험할수록불가피한경우에자녀유무에관계없이이혼을수용할수있다는태도가높게나타남

50 미혼남성의 50.7%, 미혼여성의 72.1% 가찬성하여대체적으로긍정적인태도가우세한것으로나타남. 미혼여성이미혼남성에비해수용성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그이유로결혼을억지로유지하여발생하는불행보다이혼을선택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는생각이보편적이라고풀이기때문인것으로사료됨 < 그림 2-12> 자녀가있어도이혼할수있음의의견 [ 사별이나이혼후에는재혼을통해새삶을시작하는것이좋다 ] 기혼여성 (15-49세) 의 64.7%( 전적찬성 11.4%, 대체로찬성 53.3%) 가긍정적으로응답함 미혼남성의 78.5%, 미혼여성의 82.3% 가찬성하여미혼남녀모두긍정적인태도가우세하게나타났으며, 미혼여성이미혼남성에비해보다더우세하게나타남을볼수있음. 특히사별이나이혼후재혼을전적으로찬성하는경향은비취업여성에비해취업여성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아버지나어머니중누구라도혼자서자녀를잘키울수있다 ] 기혼여성 (15-49세) 의 66.6%( 전적찬성 10.3%, 대체로찬성 56.3%) 가긍정적으로응답함. 특히교육수준이높을수록사별 이혼한기혼여성의경우에보다더긍정적인태도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51 미혼남성의 60.0%, 미혼여성의 68.0% 가찬성하여미혼남녀모두긍정적인태도가우세하게나타났으며, 젊은세대일수록자녀양육은부부공동의책임으로인식하고있으며, 한부모가정에대한부정적시각이변화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임 < 그림 2-13> 사별 이혼후재혼에대한태도 < 그림 2-14> 혼자자녀키우는것에대한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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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3 장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현황및국내외사례분석 제 1 절이혼위기가족및이혼관련법 가. 이혼위기가족관련법률 1) 건강가정기본법 : 이혼예방및이혼 ( 위기 ) 가정지원사업 건강가정기본법은건강가정지원센터를중심으로가족해체예방및이혼위기와이혼가족등의지원에관한법률들을담고있음. 무엇보다이혼전 후의가족들을대상으로부부간갈등해결및관계증진을위한상담과아울러신중한의사결정을통하여건강한이혼과이혼후가족의적응을도울수있는가족상담및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제9조 ( 가족해체예방 ) 가족구성원모두는가족해체를예방하기위해노력해야하고,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가족해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제도와시책을강구해야함 제31조 ( 이혼예방및이혼가정지원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혼하고자하는부부가이혼전상담을받을수있게하는등이혼조정을내실화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강구해야함. 또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혼의의사가정해진가족에대하여이들가족이자녀양육 재산 정서등의제반문제를준비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해야함. 마지막으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혼한가족에대해양육비에대한집행력의실효성을강화하고그적용대상을확대하도록해야함 반면, 이혼전 후가족상담운영모형의필요성에대한부각과건강가정지원센터를중심으로유관기관과연계한상담전달및운영모형을이혼전 후과정에걸쳐연속성을가지는동시에이혼의각단계에따라상담목적과형태를차별화하여설정할필요가있음

56 나. 이혼관련법률 1) 민법 : 협의이혼에대한규정 협의상이혼 ( 민법제834 조 ~ 제839 조 ) : 부부는협의에의해이혼할수있고, 가정법원의확인을받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이정한바에의해신고함으로써그효력이발생함 - 협의이혼은이혼하려는이유나혼인파탄의원인혹은경위등은문제되지않고서로의협의에의해부부가이혼할수있는것 - 즉, 법원의협의이혼관련의사확인과정에서부부간의이혼의사합치만있으면되고, 혼인의파탄여부나책임성여부는별도로문제되지않음. 또한, 외부에알리지않으니비밀도보장되고간단히할수있다는이점이있어이혼유형의대부분을차지함 - 한편, 협의이혼의문제점으로첫째, 협의이혼부부의다수가 18세미만의미성년자를두고있어신속하고간단하게처리가능하여미성년자녀의복리를소홀히다루게될가능성이높음. 둘째, 이혼의사만서로일치하면이혼이가능하기에충동적이혼이나홧김에하는이혼을부추겨준비없는이혼이될수있다는문제점등이있음 - 이상협의이혼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점들을보완하기위해서울가정법원의경우는시범적으로 2005년부터이혼전숙려제도를운영함. 최근에는이를더욱강화하여 2014년 10월부터기존의의무적인상담과더불어이혼당사자가원하는경우에는숙려기간동안무료로 10회의장기상담을받을수있는절차를마련하기도함 ( 오세정, 2015)

57 2) 협의이혼변천과정 - 이혼증가에따른사회적문제의심각성을인식한정부는서울가정법원산하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이혼등에관한특별법을국회에상정함. 2005년 3월부터시범적으로숙려제도입, 그결과 2005년 3월부터 12월말까지협의이혼신청자중이혼을취한비율이 17.2% 로 2004년의취하율 9.99% 에비하면 2배가까이늘어났으며, 이후 2007년까지지속적으로이혼율이감소함 ( 통계청, 2008). 이혼숙려기간은이혼을신청한부부에게단순히이혼을재고해볼수있는시간을갖도록하는것만으로도이혼을감소시키고있음을보여그효과성을입증함 ( 한국일보,2006.1월22일자 ) 1960 민법 : 이혼방식구별 ( 협의 재판상 ) 1963 협의이혼신고의심사제도도입 1977 협의이혼의사확인제도도입 민법법률제 8720 호개정, 시행 이혼숙려기간제도 도입 ( 신중하지못한이혼, 이혼가정자녀양육환경고려 ) 협의이혼절차대폭개선및강화 - 자녀양육사항 ( 양육자 양육비결정, 친권자결정등합의의무화 - 상담권고제도도입 ( 법률지식및준비없는이혼발생방지 ) 민법법률제 9650 호개정양육비부담조서제도도입 ( 양육비지급의무화및지급이행되지않을시가사소송법상이행명령신청가능 ) 민법제 836 조의 2 에따라 자녀양육안내 실시 ( 시행 )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서 자녀양육안내 실시 - 이혼에관한안내의하나로미성년자녀가있는신청자대상실시 - 자녀양육안내내용부모의이혼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 이혼과정상에서의자녀보호와정서적인안정을위한고려사항, 이혼이후자녀양육시부모역할분담등에대한구체적인행동지침안내 < 그림 3-1> 협의이혼변천과정 - 이혼숙려제도시행초기 1 주일간의이혼숙려기간은짧다는지적과이혼 위기부부에대한상담개입에대한필요성에대한전문가들의지적에의 해 2006 년 3 월부터 3 주일로늘여운영하다가 2008 년 1 월자녀가없는

58 경우 1개월, 자녀가있는경우 3개월의이혼숙려기간을가지도록하는법령이국회에통과되어 ( 박성주, 박재황, 2011), 2008년 6월 22일에법령이공시됨. - 이에이혼위기가족이협의이혼신청시이혼과정중에일정기간의숙려기간을가짐으로써이혼결정에대한숙고및부부간의문제를해결 치료할수있도록심리 상담론적개입기초를마련함. 더나아가협의이혼을하려는부부로하여금협의이혼과정중이혼전숙려기간을통해이혼과자녀양육문제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녀의양육문제에대한협의를의무화함으로써이혼후의자녀양육문제에대하여결정되지않은상태에서는이혼을할수없도록함 - 특히, 협의이혼전상담권고제도는일정한조건에해당하는협의이혼신청자부부에게숙려기간내에의무적으로전문가의상담을받도록함으로써이혼에대한신중한결정을유도하고자녀면접교섭권등에대하여충분한숙고가이루어지게함으로써이혼후자녀의복리강화를도모하기위한제도임 3) 협의이혼진행절차 ( 민법제 836조의 2) ᄀ협의이혼의진행절차를살펴보면, 먼저부부가이혼하기로서로간에합의가이루어지면관할법원에부부가함께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를제출함ᄂ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를법원에제출하면, 법원에서 이혼에관한안내 ( 공통안내및미성년자자녀를둔부부의경우자녀양육안내 ) 를반드시받아야하고, 필요한경우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갖춘전문상담인의상담을받을것을권고 ( 제836조의 2 제1항 ) 받음

59 - 47 -

60 ᄃ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제출및이혼에관한안내 ( 공통안내, 자녀양육안내 ) 와전문상담위원의상담을받은이후법원으로부터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알림과함께 이혼숙려기간 ( 미성년자녀가있을경우 3개월, 자녀가없거나성인자녀만일을경우 1개월 ) 을가짐ᄅ이혼숙려기간을보낸후법원으로부터통보받은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날짜에부부가반드시함께출석하여부부의이혼의사를확인하고, 미성년자녀의양육비분담에대한내용을확인하여양육비부담조서를작성함ᄆ마지막으로협의이혼의사확인후 3개월이내법원에서교부한확인서등본을첨부하여이혼신고를해야함. 단미성년자녀가있을경우자녀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등본도함께제출해야함 < 그림 3-2> 협의이혼진행절차

61 다. 이혼가족관련법률 1)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의정책적접근은모자복지법제정 (1989년), 모 부자복지법 (2002년) 으로변경, 65세이상의노인과손자녀로구성된조손가족까지확대한한부모가족지원법 ( ) 으로최종변경됨 - ( 목적 ) 한부모가족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을위함 - 이혼등에따른한부모가족의급속한증가로한부모가족이안고있는한부모의역할과중과자녀돌봄문제, 자녀와의갈등문제등다양하고복합적인문제에대한대응책의필요성과사회적비용부담의증가로사전예방적인차원에서국가의다양한지원이절실함을인식하고, 실질적인지원서비스가제공되도록하기위한목적으로제정됨 - 제2조 ( 국가등의책임 )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복지증진에대한책임, 권익및자립을위한지원노력, 사회적편견과차별을예방할수있도록조치를해야함. 이에한부모가족은자녀양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등정부로부터생계와의료지원등기초보장의혜택이주어져있음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 - 중위소득 52% 이하인가족의만 14 세미만의자녀, 자녀 1 명당월 13 만원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 중위소득 52% 이하인가족의중고등학생자녀, 자녀 1 인당연 5.41 만원 한부모가족생계비 ( 생활보조금 )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가족, 중위소득 52% 이하인가족, 월 5 만원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거한지원사업 )

62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거한지원을받는비율은약 30% 에불과, 법에명시된지원수준이저조하고, 보호기준을불합리하게책정하는등의문제점을안고있어실질적인지원체계로서는여전히미흡함. 또한한부모가족의자녀대상심리 정서적지원및한부모대상자녀양육방법, 부모교육, 심리 정서적지원강화하여건강한가족기능을할수있는장치마련이보다필요함 < 표 3-1> 이혼위기가족및이혼관련법현황 구분관련법주요내용 이혼위기가족지원 법적이혼진행과정지원 이혼가족지원 건강가정기본법민법한부모가족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 제 9 조 ( 가족해체예방 ), 제 31 조 ( 이혼예방및이혼가정지원 ), 제 32 조 ( 건강가정교육 ) 민법제 834 조, 제 836 조의 2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 73 조제 1 항가사재판 가사조정및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서의자녀양육안내실시에관한지침 ( 재특 ) 전체 제 31 조 ( 이혼예방및이혼가정지원 ) 제 34 조의 2(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에따른양육비이행전담기관운영, 한부모가족의역량강화지원

63 제 2 절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현황분석 가. 중앙정부지원정책 1) 법무부 현행가정법원에서는협의이혼의절차과정중에 이혼에관한안내 ( 미성년자가있는협의이혼신청자는부모양육안내 ) 를반드시이수해야하고, 필요한경우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갖춘전문상담인의상담을받을것에대한 상담권고제도 및 이혼숙려제도 를시행하고있음. 이는협의이혼을하려는부부에게경솔한판단이나홧김에흥분하여충동적이혼을예방하는동시에건강한혼인해소와이혼뒤안정된생활을돕고미성년자녀의자녀양육에대한신중한협의기회와자녀의복리를도모하기위함임 법률지식이나이혼전반에대한준비가전혀없음으로발생하는피해를방지하고자전문상담자에게상담을받도록하는상담권고제도도입함 r 이혼에관한안내및 자녀양육안내교육 * ( 목적 ) 미성년자녀의복지도모 ( 정의 ) 부모의이혼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이혼과정상자녀의심리적 보호와정서적안정을위한고려사항, 이혼후미성년자녀양육에있어서 의부모역할과역할분담등에관한구체적인행동지침등을안내하는것 ( 적용범위 ) 미성년자녀가있는협의이혼신청자대상 ( 자녀양육안내의주체 )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와 위촉된자녀양육안내담당자가실시 ( 자녀양육안내담당자위촉 ) 해당지역의실정을감안하여법원장등은지 방자치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사회, 그밖에적당 * 가사재판 가사조정및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서의자녀양육안내관련지침 ( 제 1400 호, 대법원, ) 참고

64 하다고인정되는직능단체또는사회단체에추천을의뢰하거나법원인터넷홈페이지에공모하는등의방법으로자녀양육안내담당자로위촉할사람모색.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등관련분야의전문적지식을가지고있고, 가사재판등관련상담분야의경험이있는사람 r 이혼숙려제도 ( 정의 ) 협의이혼의사확인을신청한부부를대상으로가정법원의 이혼에관한안내 를받은날부터일정기간동안이혼숙려기간을갖도록하는것 ( 숙려기간도입목적 ) 자녀보호의초점과함께혼인의유지와문제해결, 이혼결정에대한재숙고, 이혼당사자의보호, 무엇보다혼인기간이짧은부부의충동적 홧김에하는이혼을방지하는데있음 - 미성년자녀 ( 임신중인자포함 ) 가있는경우숙려기간 3개월 - 자녀가없거나성년자녀만있는경우 1개월 - 다만, 폭력으로인해당사자일반에게참을수없는고통이예상되는등이혼을해야할급박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이기간이단축 / 면제될수있음 ( 민법제836 조의 2 제3항 ) 숙려기간의활용 ( 민법개정안제836조의 2 제1항 ) : 숙려기간동안에아무것도하지않는다는것은실제로이혼을지연하는의미밖에없기때문에이혼당사자가협의이혼신청을하였을때법원에서일괄적으로이혼절차와결과, 이혼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등의정보를제공하는이혼에관한안내를하고, 필요한경우당사자에게전문상담인의상담을받을것을권고할수있음. 상담의무화를협의이혼에만적용할경우이를회피하기위해재판상이혼으로진행될가능성이높고, 비용부담의문제로강제적인상담진행이불가능하다는점을고려해상담의무화방안은채택되지않았음

65 r 상담권고및상담지원을위한제도 ( 도입목적 ) 이혼이이혼당사자및자녀에게미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크나이를예방하거나보호할수있는지원이미흡함. 이에이혼당사자및이혼과정에서의최대피해자인미성년자녀를보호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을위해상담권고제도가도입됨 ( 정의 ) 가정법원은필요한경우협의이혼신청자에게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갖춘전문상담인의상담을받을것을권고할수있음 ( 민법제 836조의 2 제1항 ) ( 상담내용 ) 이혼절차및법률적정보제공, 자녀친권자및양육자, 양육장소, 양육비및면접교섭에관련된내용, 이혼이자녀에게미치는장 단기적영향등 2) 여성가족부 r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이혼전 후가족관계회복사업 * ( 법적근거 ) 건강가정지본법제31조 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사업목적 ) 여성가족부가이혼예방및이혼위기에처한부부와자녀의가족기능회복및아동복지증진을위해가정 ( 지방 ) 법원과연계하여전액무료로상담 교육 문화서비스등을제공하는제도 - 이혼준비가족또는법원에협의이혼을신청한가족에대한상담및교육등을제공함으로써신중한이혼의사결정지원 * 2018 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참고로작성

66 - 부부의이혼진행과정중미성년자녀가겪는심리및정서적불안과고통을최대한최소화하고가정과학교생활에대한적응력을높이는등미성년자녀의건전한성장지원 2011 년 7월부터여성가족부 ( 강남구 서초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와서울가정법원이협의및재판이혼과정에서이혼위기가족의기능을회복하거나갈등및문제를최소화하기위한전문상담서비스를공동사업으로시범적진행 - 재판이혼의경우서울가정법원에서건강가정지원센터에상담의뢰 - 협의이혼의경우건강가정지원센터의전문상담원이협의이혼신청자대상 1주일에 1번씩법원출장상담진행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이혼위기의부부대상가족상담 ( 최소 6회기이상 ), 부모교육과집단상담제공및미성년자녀에대한미술및놀이치료등심리치료제공 년부터호남권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4개권역별확대시행 년부터구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이혼전 후가족관계회복사업 으로명칭변경 ( 사업실시지역 ) 법원연계이혼준비중인이혼위기부부와그자녀를대상으로 2011 년시범사업, 2012 년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남 5개지역에서부터본격적으로사업시작 년현재에는전국 9개지자체에서추진중 ( 사업대상 ) 지방법원에협의및재판이혼신청자등이혼을준비중인부부와자녀 ( 예산액 ) 406,000 천원 ( 국비 50%, 지방비 50%), 지자체 1개당국비 22,200 천원내외보조 ( 지방비매칭필요 ) ( 지원내용 ) 이혼위기상담 ( 법원에이혼신청가정상담및조정, 자녀의심리검사및치료지원, 부부문제상담, 자녀의양육권및친권자결정협의서에대한작성안내등 ), 부모와부모교육, 문화서비스 ( 부부및가족캠프 ) 등을무료로받을수있음. 이혼이후생길수있는자녀양육비분담과면접교섭권등법률상담, 자녀심리상담등에대해전문상담인의도움을받음 - 지역별로가족화합과소통의시간을위한 1박 2일가족캠프, 이혼후가족

67 관계수용및자녀심리이해를위해부모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제공 - 1 박 2 일가족캠프, 전문상담사를통한이혼상담, 법률상담, 자녀심리상담, 부모교육등의프로그램제공 2018 년기준여성가족부는 이혼전 후가족관계회복지원 을위해협의및재 판이혼신청자등이혼을준비중인부부와아동을대상으로지역건강가정지 원센터와연계하여이혼위기상담, 교육, 문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표 3-2> 2018 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의예산현황 ( 국비 ) 사업명 사업량단위 단위 : 100 만원 2017 년 2018 년사업량예산사업량예산 이혼전 후가족관계회복사업개소 < 표 3-3> 지역별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2018 년 ) 의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수행기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전남 개인및가족상담, 이혼전 후상담, 집단상담, 가족캠프, 부부교실, 서울가족학교 ( 부모교육 ), 예비부부교실 한부모가족교육, 가족캠프, 부부캠프, 이혼위기가족캠프, 부모집단상담, 자녀집단상담, 부모교육, 이혼전후가족프로그램, 양육비이행상담, 긴급가족돌봄지원, 지지리더파견사업 개별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부모교육 ( 심화 ), 부부캠프, 상담위원역량강화교육 부부및자녀상담, 부모교육, 가족캠프 가족캠프, 가족교육, 부모 - 아동집단상담, 예비부부교육 부부및자녀상담, 부모교육, 부모교육, 가족교육, 예비부부교육 가족상담, 이혼전후상담,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개인상담, 상담위원역량강화슈퍼비전, 부부교육,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캠프, 부부캠프, 부모교육, 가족상담 부부및자녀상담, 이혼위기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캠프 동대문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혼전후상담우수기관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구지부 사회복지법인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혼전후상담우수기관 ) 대전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혼전후상담우수기관 ) 남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이혼전후상담우수기관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이혼전후상담우수기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순천지부부설순천여성상담센터

68 < 그림 3-3>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추진체계 < 표 3-4>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의표준프로그램내용 분야내용횟수 상담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서비스 개인 부부상담 - 이혼여부에대한합리적인의사결정지원등부부갈등 조정 - 양육권및친권, 비양육부모의아동면접권, 양육비등상담 - 비양육부모의아동면접권, 양육비분담결정등지원 - 자녀양육및친권자결정협의서작성안내 - 미성년자녀대상부모이혼관련심리적지원 자녀상담 - 아동심리상태확인 - 이혼위기가정아동의심리정서표현지원 - 자녀상담치료등심리 정서적지원 가족상담 - 가족관계회복, 가족간효과적인의사소통, 가족안에서의자기탐색지원 - 부모-자녀관계상담 - 단기가족치료등 부모교육 - 자녀양육에관한협의사항이행교육 - 이혼으로인한자녀심리 정서적문제이해 - 올바른부모역할교육 부부교육 - 부부갈등다루기, 배우자이해하기등부부관계회복지원 - 올바른의사소통등부부대화법 부부 가족캠프 - 부부 + 자녀참여 - 부부관계개선도모, 가족화합도모 지속성및효과성을위해주 1~2 회실시 연 2 회이상 ( 회당 2 시간 ) 연 2 회이상

69 r 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한이혼전 이혼진행 이혼후단계별지원사업 < 이혼전단계의지원사업 > 1 생애주기별가족생활교육 가족교육 ( 목적 ) 결혼 - 출산 - 육아 - 유아기 - 학령기 - 청소년기 - 성인기 - 중 장년기 - 노년기 - 사망등의생애주기별단계마다발생하는예측가능한가족문제에대해미리예방하고준비할수있는교육내용제공 예비부부및신혼기부부교육 : 결혼을앞두고나교제중인미혼남녀및결혼을한신혼기부부대상자신과상대방에대해이해할수있는기회제공및결혼초기적응을돕는교육. 건강한결혼생활과가족가치관을확립하고향후발생할수있는부부및결혼생활문제에대해대처할수있는능력갖출수있도록도움줌 영유아기및아동기 ( 초등학년 ) 자녀부모교육 : 자녀와의대화방법, 부모역할, 자녀문제해동에대한지도방법등부모역할을함으로써여러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을수있도록도움을주는교육 사춘기자녀부모교육 : 사춘기자녀를다루는방법, 의사소통방법, 진로에대한걱정등을해결하고문제행동들에대한해답을제시해주는교육 중년기부부및가족교육 : 중장년기에나타나는신체적, 심리적변화에대한이론적지식과더불어부부관계와부모자녀관계의변화에대한이해등을통해다양한문제를극복하는방법을제시하고가족원과관계를원만하게형성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교육 노년기부부및가족교육 : 은퇴등으로인해인생에있어가장변화가많은시기로가족관계변화, 경제적수준의변화및신체적심리적변화에대해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준비교육이자새로운역할에적응할수있는도움을주는교육더불어건강한노후생활과죽음준비까지생각할수있는기회마련

70 2 가족상담 ( 목적 ) 갈등을겪고있는부부와가족을대상으로관계회복과서로에대한이해증진및원만한관계유지를할수있도록 ( 가족, 부부, 부모-자녀 ) 상담진행. 부부간의성격차이문제, 가치관의문제, 종교문제, 성문제, 외도, 자녀의문제행동, 원가족과의갈등문제등부부와가족간에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에대해상담받을수있음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가족상담, 다문화상담등이있음 < 이혼위기및법적이혼진행단계의지원사업 > 1 이혼전 후상담 ( 목적 ) 갈등을겪고있는이혼위기부부는장시간동안결혼및부부관계에있어서붕괴와재구성의과정을거침. 이때당사자뿐아니라관련되어있는모든사람들이불안정한상태를경험하게됨. 이런과정에서나타나는정서 사회적문제를명료하게이해하고적절한상담적돌봄을제공하여이혼위기의부부와가족을효과적으로돕고자함 ( 지원내용 ) 이혼전상담, 이혼보류단계의상담, 이혼결정단계의상담, 이혼이후의상담등단계별상담이진행됨. 이혼위기의부부를대상으로부부상담, 집단상담과미성년및청소년기자녀대상심리검사, 자녀대상집단상담, 부모와자녀대상가족캠프및비양육자프로그램등이있음 ( 이혼전 후상담전문기관인증 ) 건강가정지원센터는이혼전후상담전문기관의역량강화와대외인지도향상을위해 2013년부터 이혼전문상담인증제도 를도입함. 2017년 11월말총 63개의센터에서인증을받음 전라북도는단 1곳 ( 전주시 ) 만이혼전문상담인증을받음

71 < 표 3-5> 이혼전문상담인증건강가정지원센터 (2017 년 ) 권역이혼전문상담인증건가센터권역이혼전문상담인증건가센터 서울 (14)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울중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량구 부산 (7) 금정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하구, 수영구, 영도구, 해운대구 대구달서구, 달성군, 대구중구, 수성구인천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인천중구 광주광산구, 광주동구, 광주서구대전대전광역시 울산울산남구강원원주시 경기 (17)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의왕시, 이천시, 화성시 충남 전북 당진시, 보령시, 천안시, 태안구 전주시 전남광양시, 여수시, 목포시경북안동시 경남김해시제주제주시 2 법원연계이혼상담 ( 목적 ) 협의이혼또는재판이혼을진행중인부부와가족을대상으로이혼으로인한고통과어려움을최소화하고이혼이후생활과적응에도움을주고자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법원과연계하여이혼상담을진행하고있음. 이혼위기및이혼가정대상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뿐만아니라부부집단상담및가족캠프등이포함됨. 부부간의성격이해및의사소통을촉진할수있도록프로그램과교육도진행함 ( 상황 ) 모든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법원연계이혼상담이실시되지않고여성가족부로부터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에선정된건강가정지원센터 ( 서울동대문구건가센터, 부산광역시건가센터, 광주서구건가센터, 대전건가센터, 울산남구건가센터, 안산시건가센터 ; 총 6곳 ) 및일부지자체와법원 ( 지원 ) 장과의지와협의하에재정을마련하여건가센터등에서사업이실시되는곳이있음

72 < 이혼이후단계의지원사업 > 1 긴급위기가족지원사업 * ( 법적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 사업의목적 ) 가정폭력, 이혼 ( 법적이혼발생전에생계비중단등으로가정이위기상태에높인가족 ), 자살, 사망, 사고, 경제적및사회적위기사건등의충격을경험한당사자와가족이정서적고통과충격을완화하여가족이건강하게회복할수있도록지원 이혼신청중인가족지원 - 지원대상 : 이혼신청중인가족, 법원에이혼을신청한가족 - 지원내용 : 상담 ( 개인및부부상담, 자녀상담, 가족상담 ), 교육 ( 부모교육, 부부교육 ), 문화서비스 ( 부부및가족캠프 ) 등지원 2 취약 위기가족지원사업 ( 한부모가족지원 ) ** ( 법적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 사업의목적 ) 경제, 심리 정서, 양육등다양한어려움을겪고있는취약 위기가족이보다당당하고힘있는가족으로성장해나갈수있도록가족의욕구와특성에맞게제공되는집중사례관리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등가족기능과역량강화를위해지원이필요한가족중기준중위소득 72% 이사 ( 손 ) 자녀를둔취약 위기가족 ( 지원방법 ) 17개시 도의 47개센터로문의및방문 ( 지원내용 ) 심리 경제적자립, 가족역량강화를위해지속적인사례관리, 부모교 * 참고 ** 건강가정지원센터주요사업내용 ( /familyability2.do) 참고

73 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정보제공및지역사회자원활용 연계, 가족관계향 상및문화프로그램제공, 자녀의학습정서지원서비스 ( 배움지도사파견 ), 생활 도움지원서비스 ( 키움보듬이파견 ), 자조모임운영 가족사례관리자녀학습 정서지원생활도움지원프로그램및자조모임 지원대상및내용 초 중학생자녀에게배움지도사파견하여학습지도및정서지원 만 18 세미만 ( 손 ) 자녀와생계 주거를함께하는가족에게긴급상황발생시생활도움서비스지원 자녀및부모의자존감향상, 가족관계향상, 가족문화체험프로그램및자조모임운영 3 양육비이행확보지원제도 * ( 법적근거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외민법, 건강가정기본법 ( 제31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자녀의안정적성장환경조성을위해미성년자녀의양육비청구와이행확보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미만자녀양육한부모 조손가족 ( 지원내용 ) 양육부 모 ( 양육비채권자 ) 의신청을받아비양육부 모로부터양육비를지급받을수있도록당사자간의협의성립, 양육비관련소송및추심, 불이행시제재조치등을지원하는서비스. 양육비이행에이르기까지 1회신청으로자녀가성인이될때까지지속적양육비이행관리, 양육비를받지못해어려움에처한양육비이행지원신청가정에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 월, 20만원, 최장 9개월 ) ( 신청절차및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 ( 자료실에서양육비이행확보지원신청서서식다운후양육비이행확보지원신청서와함께서류를우현, 방문, 온라인등의방법을통해제출 * 양육비이행관리원 ( 참고

74 나. 전라북도지원서비스현황 1) 전주지역법원 ( 지자체연계 ) 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현황 r 전주지방법원 1 법원연계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녀양육안내 지원 법원에협의및재판이혼을신청한자중미성년자녀를둔이혼위기가족대상전주지방법원과협력 연계하여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자녀양육안내 사업추진 - 사업대상 : 법원에협의및재판이혼을신청한자중미성년자녀가있는가족 - 사업내용 : 약 1시간 30분동안부모교육과함께동영상시청, 월 3회진행 - 총사업비 : 전라북도 ( 사업비 ) 100,000 천원 / 자치단체보조 / 도비 100% 전주지방법원 450 만원 - 전라북도예산지원현황 : 2017 년 10,000 천원, 2018 년 10,000 천원 2 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대상상담의무제실시 ( 목적 ) 이혼위기에처한당사자들이이를극복해원만한가정생활을유지하면서이혼을하더라도분쟁을줄이고자녀의정서적인안정을고려하도록하는것. 즉부모의이혼진행과정에서미성년자녀의심리적 정서적문제발생과이혼에대한부부간의분쟁해결및타협을통해자녀의정서안정에도움을주기위해시행 전주지방법원은협의이혼절차에서협의이혼신청후숙려기간동안미성년자녀가부모의갈등상황에방치되거나이로인해자녀에게심각한심리 정서적문제와부정적영향이발생하기에전문상담위원을위촉하여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대상상담을의무적으로실시하고있음

75 ( 상담대상 ) 만 12세 ( 초등 6년 ) 이하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 ( 상담장소 ) 전주지방법원내상담실 ( 상담시간 ) 협의이혼신청부부커플당약 30여분정도 - 상담실시후상담위원으로부터상담확인서법원제출. 상담은법원에서진행하는부부상담을기본으로하되, 법원상담이어려울경우법원과연계한상담기관에서도받을수있음 ( 상담내용 ) 이혼의사확인, 자녀양육자확인, 양육비협의, 양육장소, 면접교섭방법, 위자료및재살분할협의, 비양육부모의역할등 - 사업내용 : 약 26명의상담위원위촉, 한커플당약 4만원의상담료지불. 상담위원한사람등약 3건에서 4건의상담을 1시간 30분동안실시. - 사업비 : 전주법원지원약 45,000 천원 3 법원과연계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박 2일캠프 지원 전주지방법원연계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한부모가족대상 1박2일캠프 지원 ( 사업대상 ) 한부모가족, 1년에 1회 ( 사업내용 ) 법원연수원 ( 순창 ) 에서 1박 2일간프로그램진행 - 사업비 : 전주지방법원약 500만원지원 r 군산지원 1 군산지원 군산시청연계협의이혼전의무상담제지원 (17. 4) 이혼으로인한가정해체로아동들이어려움을겪는일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고자미성년자녀가있는협의이혼신청자대상의무상담지원

76 - 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부부가상호마음의상처를치료하고자 녀들이겪게되는심리적 정서적어려움에대해심사숙고하는등현명한 판단을할수있도록기회제공 ( 상담대상 ) 만 12 세 ( 초등 6 년 ) 이하미성년자녀가있는협의이혼신청부부 ( 상담장소 ) 각민간상담기관 (3 곳 ) 및대학교교수연구실 (1 곳 ) ( 상담위원위촉 ) 총 4 명 ( 전문상담기관의상담가및대학교교수등 ) - 상담위원은매주목요일마다군산지원에서 부모양육안내 를정해진순서 에의해강의하고, 만 12 세이하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부부대 상의무적으로상담을실시해야함을공지. 상담받을수있는기관 (4 곳 ) 의주소와연락처를공지한후당사자주거지와근접한지역및선호하는 전문상담사를선별해상담받을수있도록함 ( 상담시간 ) - 1 회기당 1 시간정도 - 기본 3 회기상담이의무 (1 회기기본상담, 2 3 회기심화상담 ) 회기추가상담요구및필요시지원 - 사업비 ; 군산지원 약 15,000 천원 군산시 약 10,000 천원 구분상담내용예산지원 1 회기 ( 기본상담 ) 부부가함께오는것이기본이혼의사확인, 자녀친권및양육권결정과확인, 양육장소, 양육비합의, 면접교섭방법등 군산지원 2 3 회기 ( 의무 / 심화상담 ) 이혼원인, 갈등내용, 부부성격심리검사등군산시청 4 5 회기 ( 추가상담 ) 자녀양육, 부모교육, 자녀심리상담등 군산지원 (18 년부터지원 ) r 익산시법원 1 군산지원 익산시 민간상담기관연계위기가정의무상담제도지원 ( )

77 익산시와군산지원및상담기관 (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김옥엽센터장 ) 은미성년자녀 ( 초등 6학년까지의자녀 ) 를둔협의이혼신청자대상위기가정의무상담제도실시 의무상담제도는초등학생이하협의이혼과정중에있는부부의마음상처치유와미성년자녀의정신적충격완화및이혼에대해제고하는기회마련을위해의무적으로상담을받도록하는제도. 2018년 3월부터시행 ( 사업방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의 부부소통증진서비스 와연계 ( 지원대상 ) 초등6년 ( 만12) 까지의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부부 ( 상담시간 ) - 1회기당 1시간정도 - 총 5회기실시 ( 기본 1회기법원의무상담, 심화상담 4회기 ) 구분상담내용예산지원 1 회기 ( 기본상담 / 지원의무 ) 2~4 회기 ( 심화상담 ) 부부가함께오는것이기본이혼의사확인, 자녀친권및양육권결정과확인, 양육장소, 양육비합의, 면접교섭방법등 이혼원인, 갈등내용, 부부성격심리검사등자녀양육, 부모교육, 자녀심리상담등 군산지원 익산시청 r 남원지원 : 법원연계협의이혼신청자대상상담의무제지원 ( 상담대상 ) 미취학자녀 (7세이하 ) 를둔협의이혼신청부부 ( 상담시간 ) 1회기당 1시간정도 ( 자녀양육안내및가사상담실시 ) ( 상담기관및상담위원 ) 남원 YWCA 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순창다문화가족지원센터및청소년수련관, 장수사회복지협의회및 1318디딤돌등남원지원에서전문상담기관협력하에상담위원을위촉하고협의이혼상담겸자녀양육안내를담당하게함

78 r 정읍지원 : 자녀양육안내 ( 상담대상 ) 미성년자녀둔협의이혼신청자부부 ( 교육장소 ) 법원내비디오시청실 ( 교육시간 ) 약 40-50분정도의비디오시청 ( 교육일시 ) 매월정해진교육일자에실시 ( 월 2회 ) 고창 부안협의이혼신청자는정읍지원에정해진일정에교육 상담실시

79 < 표 3-6> 전북지역자녀양육안내및의무상담제현황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법원 정읍지원고창부안 남원지원 순창 장수 자녀양육안내 ( 누가 ) 민간상담소의부모교육강사 ( 장소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시간 ) 1 시간 30 분, ( 교육방식 ) 동영상및교육 ( 대상 ) 만 18 세미만미성년자녀둔협의이혼신청부부 ( 일시 ) 월 3 회 ( 토오전 1 회, 수요일저녁 2 회 ) ( 누가 ) 법원상담위원 4 명, 1 주일씩담당 ( 장소 ) 군산지원, ( 시간 ) 약 1 시간 ( 교육방식 ) 동영상 40 분, 교육 20 분 - 상담위원의전공에따라교육내용 20 분은약간의차별성을갖고있음 ( 대상 ) 만 18 세미만미성년자녀둔협의이혼신청부부 ( 일시 ) 매주목요일 2 시 ( 누가 ) 법원실무자 ( 장소 ) 익산시법원내 ( 시간 ) 약 40~50 분정도 ( 교육방식 ) 비디오시청 ( 대상 ) 만 18 세미만미성년자녀둔협의이혼신청부부 ( 일시 ) 협의이혼신청날바로 / 일정이되는날자녀양육안내받을수있음 ( 단, 화요일제외 ) ( 누가 ) 법원실무자 ( 장소 ) 법원내 ( 시간 ) 약 40~50 분정도 ( 교육방식 ) 비디오시청 ( 대상 ) 만 18 세미만미성년자녀둔협의이혼신청부부 ( 일시 ) 정해진교육일자있음 ( 월 2 회 ) 의무상담제 ( 누가 ) 법원위촉상담위원약 20명 ( 장소 ) 법원내상담실 ( 시간 ) 커플당약 30분, 1회기 ( 대상 ) 만12세미만미성년자녀둔협의이혼신청부부 ( 일시 ) 평일오후 3:00~4:30-1시간 30분동안 3~4(5) 팀의부부상담실시 ( 누가 ) 법원상담위원 4명 ( 장소 ) 각민간상담기관내상담소및교수연구실 ( 시간 ) 커플당 1시간, 기본 3회기 - 기본상담 3회, 심화상담 2회 - 총 5회기까지상담지원 ( 대상 ) 만12세미만미성년자녀둔협의이혼신청부부 ( 일시 ) 상담자와협의이혼신청자 ( 부부 ) 간의일정조정 ( 누가 )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상담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부소통증진서비스 연계 ( 장소 ) 상담기관의상담실 ( 시간 ) 커플당약 1시간, 기본 1회 - 기본상담 1회, 심화상담 4회 - 총 5회기까지상담지원 ( 대상 ) 만12세미만미성년자녀둔협의이혼신청부부 ( 일시 ) 상담자와협의이혼신청자 ( 부부 ) 간의일정조정 ( 누가 ) 법원위촉상담위원 ( 장소 ) 법원내 ( 시간 ) 한커플당약 30 분 ( 대상 ) 만 12 세미만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부부 ( 일시 ) 평일오후 서류만관할, 자녀양육안내는정읍에서서류만관할, 의무상담은정읍에서 서류만관할, 자녀양육안내는정읍에서서류만관할, 의무상담은정읍에서 18세미만미성년자둔협의이혼신청부부 ( 누가 ) 법원협의이혼담당자, ( 장소 ) 법원 ( 시간 ) 약 1시간, ( 교육방식 ) 동영상시청 ( 대상 ) 만18 세미만미성년자녀둔협의이혼신청부부, ( 일시 ) 협의이혼신청한날바로혹은일정이되는날에자녀양육안내받을수있음 7세미만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부부 ( 남원 / 순창 / 장수 ) ( 누가 ) 법원이위촉한상담 / 복지기관상담사 ( 장소 ) 상담 / 복지기관상담실, ( 시간 ) 약 1시간 ( 교육방식 ) 동영상시청 ( 일시 ) 상담자와협의이혼신청자 ( 부부 ) 간의상담조정 ( 누가 ) 법원실무자 ( 장소 ) 법원내 ( 시간 ) 약 40~50분정도 ( 교육방식 ) 비디오시청 ( 대상 ) 만18 세미만미성년자녀둔협의이혼신청부부 ( 일시 ) 협의이혼신청날바로 / 일정이되는날자녀양육안내받을수있음 ( 누가 ) 법원실무자 ( 장소 ) 법원내 ( 시간 ) 약 40~50분정도 ( 교육방식 ) 비디오시청 ( 대상 ) 만18 세미만미성년자녀둔협의이혼신청부부 ( 일시 ) 협의이혼신청날바로 / 일정이되는날자녀양육안내받을수있음 ( 누가 ) 법원위촉한상담 / 복지기관내상담사 ( 장소 ) 상담 / 복지기관의상담실 ( 시간 ) 커플당 1 시간 (1 회 ) ( 대상 ) 만 7 세미만 ( 미취학아동 ) 미성년자녀둔협의이혼신청부부 ( 일시 ) 상담자와협의이혼신청자 ( 부부 ) 간의일정조정 상담 / 복지기관 : 남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YWCA ( 누가 ) 법원위촉상담위원 ( 장소 ) 협약기관내 * ( 시간 ) 한커플당약 30분 ( 대상 ) 만 7세미만의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부부 ( 일시 ) 평일오후 상담 / 복지기관 : 순창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 누가 ) 법원위촉상담위원 ( 장소 ) 협약기관내 * ( 시간 ) 한커플당약 30분 ( 대상 ) 만 7세미만의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부부 ( 일시 ) 평일오후 상담 / 복지기관 : 사회복지협의회, 1318 디딤돌지역아동센터

80 2) 전주지역민간기간관의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현황 r 지자체현황 : 군산시 1 군산시 : 어린이를위한위기가정지원 ( 목적 ) 이혼위기를겪고있는가정을체계적으로지원함으로써건강한가정으로회복시켜이혼율및결손가정감소와비행청소년양산방지 ( 지원대상 ) 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부부 ( 사업비 ) 17년 10,000천원, 18년 10,000천원, 19년 10,000천원 ( 지원내용 ) 성격검사및부부간심리치료와상담실시. 법원협의이혼신청부부 1회에한하여전문상담사와의의무상담실시 ( 추진방법 ) 군산지원과업무협약을통한협의이혼부부상담및전문상담사정보공유 2 군산시 : 어린이행복부모학교운영 ( 목적 ) 어린이와시군모두의행복을위해부부관계개선과부모교육을통한자녀세대이해소통하는장마련으로행복한가족관계증진, 부부 부모교육을통해어린이행복분위기확산 ( 사업대상 ) 예비부부, 부모등 ( 사업장소 ) 어린이행복부모학교교육장 ( 어린이공연장 2층 ) ( 추진방법 ) 가족단위의관계진단및개선프로그램운영소규모집단운영 ( 사업내용 ) 부모교육통합지원협의회구성및운영, 감정실습교육을기본으로인성, 힐링, 안전등교육커리큘럼구성, 부모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활용한부모교육시행등 ( 사업비 ) 100,000천원 ( 군산시비 85,00천원, 도비 15,000천원 )

81 3) 전라북도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주요쟁점및문제점 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주요쟁점사항들을살펴보면, 군산과익산을제외하고는법원과연계하여이혼위기가족을위한지원사업이내실있게이루어지는곳이거의없음. 법원및지자체기관장의이혼위기가족에대한관심과이들을위한지원사업마련에대한의지에차이를보이기때문으로나타남 또한, 법원을통해지원되는자녀양육안내교육및의무상담제이외기타유관기관및지자체에서진행되는이혼위기가족대상사업은거의부재한상황. 즉군산시의이혼위기가족지원및부모학교운영사업이외기타지역에서는도에서지원하는부모교육사업에대한수요조차익산, 군산, 전주시외거의없는상황임. 그리고법원내에서실시하는협의이혼신청자대상지원사업도군단위지역으로갈수록접근성의문제와인적인프라부족등으로지원서비스가취약한상황임 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문제점으로법원연계협의이혼진행절차과정중에서시행되어야할 자녀양육안내교육 및 의무상담제 와숙려기간모두를정례적으로실시하고는있지만그효과성에대한문제있음 먼저는자녀양육안내교육은지자체마다실시하는방법과시간이제각각이며형식적인수준에그치고있음. 다음으로군산과익산을제외하고는법원에서실시하고있는의무상담제의효과성에의문이생길정도로형식적이고사업내실화에충실하지못함이나타남 건강가정지원센터및기타유관기관에서실시하고있는이혼상담및교육을다양하게운영하고싶어도대상자발굴관련해서힘들기때문에관련사업을시작하지못하고있는상황임 또한협의이혼관련법원담당자의빈번한보직변경 ( 짧으면 1년길면 2 년이라는주기로시행 ) 으로인해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에대한개선및발전이더디고어려운상황임

82 제 3 절국내 외이혼위기가족지원사례분석 본절에서는이혼관련기관의홈페이지, 뉴스기사, 선행연구검토등을통해국내및국외에서이혼절차시작전및진행과정에나타나는제반문제를신중하게접근하기위해마련된지원제도 ( 숙려기간, 상담과조정제도등 ) 및서비스에대해살펴보고전라북도에적용가능한점들을모색하고자함 가. 국내지원정책사례 1)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에서는미성년자녀가있는부부의경우 협의이혼후견프로그램 을진행하고있음. 이는자녀양육안내이수제도외에추가적으로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전까지후견프로그램중하나를반드시이수하여야함. 한편, 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에도이혼결정에다시한번재고할기회를갖기위해 의무면담제도 와 장기상담제도 를운영함 < 그림 3-4> 서울가정법원협의이혼진행절차

83 - 협의이혼후견프로그램 은신청서를접수하면 법원에서각기관으로신청서를전달하고 기관에서당사자연락및참석을확인하고 당사자가프로그램에참석한후 법원에참석확인서를제출하는순서로진행됨 < 표 3-7> 서울가정법원협의이혼신청자대상프로그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녀가없는경우 구분자녀관련프로그램부부관련후견프로프로그램그램맞춤형개별프로그램의무면담제도장기상담제도 내용 부모 - 자녀상호작용집단상담 : 부부갈등에노출된자녀의스트레스관리와훈육에초점을맞추고부모와자녀가건강한관계를형성하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 (36 개월 ~ 초등자녀제한 ) 대상 : 협의이혼신청부부중, 주양육자와자녀함께 장소 : 외부상담기관 -( 토요일 ) 부부감정치유집단상담 : 오랜갈등에지친부부들에게위로와전문적안내, 그리고희망을주는관계치유프로그램 대상 : 협의이혼을신청한부부 ( 함께 ) 장소 : 서울가정법원 장기상담 : 재결한또는건강한이혼을위해상담전문가와부부상담, 개별상담, 부모교육등당사자욕구에맞는상담진행 대상 : 협의이혼을신청한부부또는일방 일시 : 일정협의 ( 최대 10 회기진행 ) 장소 : 외부상담기관의무상담 : 전문가면담을통해이혼과정에서심리 정서적원조, 자녀양육에관한사항등을지원 대상 : 협의이혼을신청한부부 ( 함께 ) 장소 : 서울가정법원내상담실 -(1 시간 ) 협의이혼신청부부중미성년자녀가없는부부에대하여이혼과정전 후의심리적 정서적원조등의문제도도움이필요한경우부부상담안내를위한의무면담제도를시행. 부부는의무적으로법원에상주하는상담위원의면접을거친이후협의이혼신청서접수가가능함 협의이혼신청부부중미성년자녀가없는부부가부부상담을원하는경우상담전문가와장기간상담을 10 회까지무료로진행, 부부의갈등조정및원만한이혼에관한도움을지원함 또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자녀가상처받지않고안정적인환경에서성장 할수있도록가사소송 ( 비송 / 조정 ) 중인부모를대상으로 심화된자녀양 육안내 를진행하고있음

84 < 신청대상 > 미성년자녀의친권자및양육자지정을두고부모간다툼이있는경우 면접교섭행사여부및방법에대한전문가의도움이필요한경우 자녀의정서및행동문제가일관되고장기간지속될경우 신청서 작성 제출 종합민원실 재판부 명령 담당자 배정 서비스 제공 < 그림 3-5> 서울가정법원의 심화된자녀양육안내 진행절차 한편, 자녀의안전과복리를최우선적으로고려하기위해 면접교섭센터 를법원내에설치 운영함. 이를통해, 이혼이후건강한면접교섭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음. 서비스내용으로는 면접지원서비스 와 인도지원서비스 로구분됨 ( 서울에거주하는만13세미만자녀 ) 면접지원서비스자녀를양육하지않는부모 ( 비양육자 ) 가면접교섭위원의지도하에센터내에서자녀와안전하고즐거운시간을함께보낼수있도록도움인도지원서비스면접교섭시자녀를인도할때적절한장소가없거나, 중립적인장소가필요할때활용할수있는서비스로, 실제면접교섭은부모가정한장소에서하는것이고, 센터에서는자녀의인도만을지원함. 면접교섭센터에서양육자가비양육자에게자녀를인도하고, 면접교섭이끝난후비양육자가양육자에게자녀를안전하게인도할수있도록도움 < 그림 3-6> 서울가정법원의면접교섭센터운영사례

85 그밖에서울가정법원에서는 자녀양육안내길라잡이 리플렛을제작하여이혼및양육관련참고도서소개하고, 이혼위기가정이도움받을수있는기관을소개하며, 이혼이후자녀의적응을돕는부모의행동등다양한내용을안내 홍보하고있음. 또한 협의이혼절차 에관한도움을주기위해 이혼을고민중이신가요? 리플렛을제작하여이혼진행과정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음 < 그림 3-7> 서울가정법원의리플렛제작사례 3) 의정부지법고양지원 1 협의이혼부모대상심화부모교육진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과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공동협약하여협의이혼진행중인부부를대상으로 부모대상심화부모교육 을실시함 ( 목적 ) 심화부모교육 ( 성장하는부모되기 ) 은협의이혼을진행중인부모들이공동양육의관계를형성해아이들의건강한성장을돕고자하는프로그램 ( 내용 ) 협의이혼을신청한부모들이이혼을준비하는과정에서느끼는정서적어려움의해소, 이혼이자녀에게주는영향, 자녀에게부모의이혼을

86 설명하는방법, 면접교섭시유의해야할점, 비양육자와의관계에서협력해야할부분에대한교육, 이혼후가족원들의역할변화및이혼과정중심리 정서적불안감을느낄자녀들의스트레스를이해하고새로운가족형태에적응할수있도록정보제공 - 심화부모교육은 2015년 5월부터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과의협약이후시작됨 - 교육은매월 1회진행 2 가사재판사례및상담지침서적발간 의정부지법고양지원은 2018년 1월부부간불화로인한위기가정을존립시키는데활용할가사상담및협의이혼상담매뉴얼사례집을발간함 - 고양지원은 2015년 11월부터가사상담매뉴얼집필계획수립후, 축적된가사상담및협의이혼사례기반의상담노하우를집대성한가사사건및재판해결의길라잡이가될책집필 가사상담운용방식, 자녀양육안내가이드라인, 상담사례, 가사상담및재판에활용될각종양식등포함. 또한원만한협의이혼에대한아름다운이별의중요성에대해강조. 이혼부부의자녀양육책임규정, 캠프및상담을통한부부관계회복및재결합, 상담시부모이혼에대한자녀의시각차반영등의내용, 건강한이혼의중요성에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음 < 그림 3-8> 의정부지법고양지원의가사재판사례및상담지침서적제작사례

87 3) 대구광역시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대구광역시는법원과연계하여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으로상담서비스, 교육서비스, 상담위원역량강화교육및사례연구, 간사기관활동을진행하고있으며,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3-8> 대구광역시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내용 상담 서비스 교육 서비스 상담원역량강화교육및사례연구 간사기 관활동 구분개별상담가족상담부모교육 협력하는부모 심화된부모교육부부캠프 행복한내일설계 상담원역량강화교육및사례연구워크숍성과보고회 내용 이혼을고려중이거나, 법원에이혼을신청한부부및자녀를대상으로성급한이혼을지양하고, 자녀의복리를위한결정을할수있도록도움 이혼위기가정의부모와자녀가상담을통해가족관계를재확립하여가족기능을회복하고가족역량을강화함 협의이혼을신청한부부중, 만 15 세이하자녀를둔부부를대상으로자녀의입장을생각해보고, 바람직한부모역할을인식하도록도움 양육분쟁이심각하여부부가재판이혼을신청한경우, 양육권분쟁에합리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도움 이혼위기를맞은부부를대상으로의사소통훈련과관계회복을위한장을마련해줌으로써부부관계회복을도움 이혼 / 자녀 / 가족상담등전문상담위원을대상으로상담을위한정확한법률지식과상담기법을교육하여상담원의전문성을향상시키고, 사례연구를통해다양한상담내용을경험할수있도록도움 전국 9 개이혼전 후가족관계회복사업수행기관관계자및관계공무원을대상으로사업수행기관의활동내용을교류함으로써사업을활성화하기위함 전국 9 개이혼전 후가족관계회복사업수행기관관계자및관계공무원을대상으로활동성과를교류함으로써사업의발전방안을논의하기위함 출처 : 대구광역시홈페이지 (

88 나. 국외지원정책사례 1) 미국 * [ 이혼법개요 ] 1969년캘리포니아주에서 파탄주의 에관한이혼법을최조지정한이후 1985년까지대부분의주에서무책사유를유일한이혼사유로규정하거나, 기존유책사유에관련조항을추가하는형태로무책이혼사유를채택하고있음. 이혼제도의운영은미국의각주나각카운티에따라다양한형태를확인할수있는데, 현재 파탄주의 를유일한이혼사유로지정하는주가 15개정도이고, 그외대부분의주가파탄주의이혼사유를채택하고있음. 주법사위원회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Uniform State Laws) 는파탄주의에입각하여 혼인 이혼통합법 (Uniform Marriage & Divorce Act, UMDA) 을제정하였고, 현재는대부분의주에서이를채택하고있음 - 파탄주의 (UMDA 제302 조 ) : 혼인이회복될수없을정도로파탄난것이인정될경우이혼판결을하도록규정 ( 유책배우자도청구가능 ) [ 친권 ( 양육 ) 자결정기준 ] 전통적으로모가자녀의안녕에위험을초래할정도로부적당한사람이아닌이상친권자지정에있어서모 ( 母 ) 선호추정이유지되었으나, 1970년대부터는부모의성 ( 性 ) 보다는 자녀의이익최우선원칙 에따르는추세임. UMDA 제402조에따르면, 자녀의최선의이익을위해다음의요소를참작하도록하고있음 자녀의양육에관한부모의희망 양육자에관한자녀의희망 자녀의이익에영향을줄수있는친 인척에대한상호관계 가정, 학교, 이웃에대한자녀의적응 * 본내용은명현경 (2017). 이혼가정가족관계재구성을위한가사상담활성화에관한연구, 법원행정처의외국사법제도연구 (4), 2013 년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업무협약체결 1 주년심포지엄자료집 중자녀양육의관점에서본세계주요국가및우리나라협의이혼제도의운용실태등을종합적으로참고하여작성함

89 [ 양육계획작성 ] 부모의의사결정, 양육시간, 주거계획등에관한부부간할당에대해기술한문서로, 이혼후자신의역할이나책임을체계적으로수립하는데그목적이있음. 예를들어, 미네소타주에서는법원이자체적으로양육계획을수립할수도있으며, 구체적이고자세히수립되지않은기술서에대해서는부부가합의하였더라도법원이이를거절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합리적인양육계획은향후부부간분쟁을사전에예방하고, 자녀의이익에위배될수있기때문에대부분의주에서명시적으로양육계획에관한규정을두고있음. 한편, 부부가스스로양육계획을작성하지못한다면법원에서는조정이나관련프로그램들을제공하고있음 자녀의주거및교육 면접교섭 공휴일, 생일, 방학중면접교섭 자녀의교통수단 현실적상황에근거한양육비 자녀와관련된기록의접근방법 자녀의치료에대한결정책임 부모 - 자녀간의사소통 [ 양육비이행 ] UMDA 제309조에따르면, 법원은파탄주의에입각하여이혼이진행되지만, 자녀및양육에관한비용에관해서는유책주의를참조하여결정함. 양육비는자녀의신체 정서적조건과교육적필요, 제반요소를통합적으로고려하여자녀양육비의지급을명령할수있음. 모든주에서자녀가성년이될때까지지급하도록규정하고, 몇몇주에서는경우에따라성년이후까지연장키기도하며, 워싱턴주에서는자녀가정신장애를가진경우성년이후에도양육비를부담해야한다고판시한사례도있음 [ 상담과조정 ] 미국은이혼제도의운영에있어서상담 (counseling) 과조정 (mediation) 이강조되고있고다양한복리와후견제도가활성화되어있음. 상담과조정은다양한영역에서활성화되어있으며, 법원과민간기관, 그리고개인자격으로서의이혼조정사등이활동하고있음. 특히, 자녀가있는부부의이혼사건처리에있어서공개심리보다이혼조정의방향으로문제를해결하려고노력함. 이혼중재형태는총 3가지법원의조정, 이혼법원의이혼판결전화해조정, 법원외민간기관의조정으로구별

90 됨. 1939년처음으로캘리포니아주에서법원부속으로 관계조정서비스 를실시했는데, 초기에는부부의화합을위한가족상담을제공했으나, 이후에는이혼상담이나자녀양육상담으로그중심이옮겨져이루어지고있음. 이를따라대부분의주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법령으로의무화되어있는주가있는반면, 대부분의주에서는실시여부에대해법원의재량에맡기고있음. 조정자는가족상담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등의전문가로구성되며, 이혼조정자의자격기준이나연수체계에있어통일된기준은없으나, 통상일정한학력과관련분야연수과정의수료를자격요건으로하고있음. 예를들어, 유타주의경우조정인은반드시 ADR 명단에등재되어있는사람이어야함. 이혼전상담 은대개상담명령으로진행되고주로자녀양육과관련된프로그램이중심인데, 이혼예방을위한부부갈등중재가포함되기도함. 이프로그램은효과가입증되어전역으로확산되는추세이며, 비용부담은참여자의소득수준에따라차등하여참여자부담원칙으로진행되고있음. 법원의명령을지키지않을경우이혼절차가진행되지않음 [ 부모교육 ] 부모의이혼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 이혼후공동양육및갈등해결을다루는교육프로그램에참석하도록권유하기도하고, 경우에따라이를강제하기도함. 부모교육프로그램의목적은이혼후변화한가족환경에자녀들의적응을돕기위함이며, 이러한프로그램의운영주체는법원외부의공공기관, 민간기관, 대학, 정신건강센터등이있음. 한편, 미성년자녀들을국가적차원에서보호하고자하는목적도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자녀양육에대한부모들의관심을상기시켜혼인관계를유지하려는노력을제고시키기위한목적도함께가지고있음 - 캔자스주법원은프로그램을위무화하기위한근거조항을자체규칙에두고있으며, - 오하이오주에서는 이혼후아동지원프로그램 (Helping Children Succeed After Divorce) 을만들어 2명의전문가가 2시간정도집중적으로강의, 유인

91 물, 영상시청으로진행하고있고, - 메릴랜드주몽고메리카운티법원은조정위원회와지역사회기관들이함께이혼가정을위한양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모든이혼부부들에게참석하도록명령하고있음. 프로그램은 2회기 ( 각 3시간씩 ) 로운영되며, 1회기에는자녀들과부모의감정변화과정, 이혼이자녀의연령단계에따라미치는영향, 그리고, 각단계에따라무엇이필요한지에관한정보를제공하며, 2회기에는양육계획, 양육공간지정에중점을두고있음 - 유타주의경우, 의무적으로교육에참여해야하며, 법원에서인정한기관에서수강해야만함. 교육방식은온라인과직접교육을선택할수있으며, 각단계마다 30$~50$ 의수수료가부과됨 - 애리조나, 플로리다, 아이오와, 미네소타, 미주리, 뉴햄프셔등의주들은교육프로그램참석을위무사항으로하고있으며, 이에따르지않는부모는법정모독에관한처벌을감수해야함 [ 기타 ] 이혼과정에서법원이제공하는상담이나교육의서비스만으로는문제해결이어려운경우에는법원은사회각부분의다양한기관이나전문가를연계하는데, 잭슨카운티의가정법원청사에는이러한서비스와관련된 가족자원센터 (Family Resource Center) 를두어종합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2)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016년부터 14세미만자녀가있는부모는 의무양육프로그램 (Mandatory Parenting Programme: MPP) 를수료해야함. 이는강정법원에서이혼신청전부모를위한상담이라할수있음. 부모가이혼후친권에대해합의된경우 양육계획서 를제출하야함. 한편, 자녀와관련한분쟁이심한경우, 법원전문상담사혹은사회복지사에게회부하며, * 본내용은이나련 (2017). 법원과연계한이혼위기가족사업의활성화방안연구를참고하여작성함

92 법원은아동의이익을대표할수있는아동대리인을임명할수있음 [ 상담과조정 ] 가정법원은법원내전문가가제공한상담및중재를통해가족분쟁해결을도움. 특히, 21세미만자녀를둔부부의경우법원에서상담과중재를받아야하며, 상담의목표는이혼과정의가족분쟁을해결하고가족관계회복을돕는것임. 특히, 가정법원의주된관심은자녀의안녕이초점이라할수있음. 법원의전문가는가족중재를전문으로하는법률전문가나가족중재자, 아동복지및가족관련분야에종사하는가족상담원으로구성됨. 한편, 가정법원에서는가족분쟁해결을위한컨퍼런스를개최하고양육계획에대해변호사와당사자가함께참석해야함. 중재 는이혼당사자와변호사가만나자녀관련문제및기타관련사항을돕고, 가족상담사와이야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 3) 호주 * [ 이혼법개요 ] 호주는 1975년제정된 가족법 (Family Law Act) 에따라혼인이돌이킬수없을정도로파탄된경우를유일한이혼사유로지정하고있으며, 예를들어별거기간이 12개월이상된경우파탄으로추정함. 한편, 이혼을신청한부부에게 18세미만자녀가있는경우자녀양육에관한원만한합의가있어야만이혼을허가하고있음. 법률에특기할만한점은혼인지속기간이 2년미만인부부들에게가족유지를위한진지한노력을했는지에대한소명자료를요구하고있음 [ 상담과조정 ] 이혼청구시법원이인증한조정 상담기관이발행한인증서를반드시첨부하도록하고있음. 특히, 혼인지속기간이 2년미만인부부는이혼과정에서상담을의무화하고있음. 호주는상담의기능을중요시하고, 미성년자녀를둔경우는이혼절차시작전에상담서비스를받을것을권유하고, 또한법원은절차진행과정에서라도필요하면언제든상담을 * 본내용은박복순 (2011). 협의이혼제도의운용실태및개선방안연구를참고하여작성함

93 명령할수있음 [ 이혼절차 ] 이혼신청 안내 조정 / 상담 중재 준비절차 심리전모임 본심리 의과정을통해이혼절차가이루어짐 - 안내 (Information Session): 이혼을신청하면이혼과정에대한전반적절차를설명해주는설명을들음 - 조정 / 상담 (Conciliation/Counselling): 가족법상으로상담의기능이중시되며, 특히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권유 / 명령가능함 - 중재 (Meditation): 법원의명령에근거한상담과병행하여선택할수있는절차로판사는중재절차에관여하지않음. 합의가성립되면법원의명령에의해강제력이부여됨 - 준비절차 (Directions Hearing): 조정 / 상담의결과가좋지않으면, 판사가당사자를불러본절차에들어감. 이과정에서자녀의양육과관련된사항이면아동이익최우선원칙에따라 대리인 (Child Representative) 이선임되며, 이와관련된비용은나라에서부담하는독특한제도임 - 심리전모임 (Pre Hearing Conference): 조정 / 상담이재차실패하면, 판사는조정위원이나조사관과함께심리전모임을진행함. 이단계에서가정법원조사관은자녀양육상황등에관한보고서를제출해야함 4) 오스트리아 * [ 이혼법개요 ] 오스트리아의모든이혼은법원의재판에의해가능함. 혼 인법은 유책사유에따른이혼, 기타사유로인한이혼, 가족공동체해 체에따른이혼, 협의상이혼 등 4 가지의이혼유형을규정하고있음. 그중우리나라와유사한형태인협의상이혼은부부가이혼에관해합의를 하였다는점에서비슷함. 협의상이혼은혼인법에규정이있는데다음의 * 본내용은명현경 (2017). 이혼가정가족관계재구성을위한가사상담활성화에관한연구를참고하여작성함

94 경우이혼을청구할수있음 혼인의공동생활이최소 6 개월이상존재하지않는경우 부부의혼인이회복할수없을정도로파탄된경우 부부간이혼에관한명확한합의가존재하는경우 면접교섭, 양육비, 재산분할등에서합의서를법원에제출한경우 - 한편, 오스트리아통계청에의하면 2012 년기준전체이혼의 87.4% 가협의이혼절차를통한이혼이었음 [ 협의이혼절차에서의무적상담 ] 오스트리아가사상담제도는협의이혼절차에서상담을일반적의무규정으로도입하였다는점이특징이라할수있음. 따라서부부가협의이혼을하기위해서는미성년자녀의심리에관한상담을거쳐야하고, 증명서를법원에근거로제출해야함. 협의이혼절차에서가사상담이의무화된이후이혼에대한국민들의인식이크게변화하였고, 이혼서류에서명하기전에무엇이자녀를위한바른선택인지를고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고평가되고있음. 오히려상담이의무화되지않은이혼절차에서도이혼당사자들이적극적으로상담에응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으며, 상담비용은자부담을원칙으로하되자력이없는경우국가에서지원함. 이러한가사상담의무화규정의도입은상담기관들이법무성에제도의개선을요구한결과이며, 따라서오스트리아의모든상담기관은법무성에공식적으로등록되어법원의관리를받음으로서상담의내용과기관의질관리를꾀하고있음. 이에따라상담의방법이나그내용의수준에관한명확한기준이요구되었고, 이에따라 2013 년연방법무성과연방가정청소년부,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전문가들이 가사상담에관한가이드라인 을제작하기도하였음

95 다. 시사점 우리나라의이혼숙려제도는미국이나독일의경우처럼법원에서의결정이전에이혼과관련한중재나상담등을의무적으로포함하고있지않으며, 협의이혼신청자들에대한상담지원으로서법원소속상담위원의위촉, 외부전문상담기관활용등을통해제공하고있음 - 미국의사례에서보는것같이이혼관련상담과중재활성화는부부간원만한의견조율을가능하게하는데매우효과적임을알수있는대목임 호주의경우, 혼인지속기간이 2년미만인부부들에게가족유지를위한진지한노력을했는지에대한소명자료를요구하는점은특기할점임 미국캘리포니아주이혼법과오스트리아의가사상담제도는우리나라의협의이혼제도와유사한법제형태이기때문에협의이혼과관련한가사상담을적극적으로진행하고있다는점이중요하다할수있음 - 한편, 법원과지역사회, 그리고유관기관이함께 가사상담에관한가이드라인 을제작하여상담의질과효과를높이려하는노력이두드러짐 외국의경우법원에서이혼과관련하여미성년자녀를둔경우요구되는이혼교육에대한안내가있는반면, 우리나라의경우이혼의법적절차안내와짧은시간의자녀양육안내만되어있음 - 다수의국가에서파탄주의를채택하여원만하지않은결혼생활이지속될경우, 유책배우자도이혼신청이가능하게하는등이혼에있어서비교적허용적인편이나, 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매우구체적인 양육계획서 를제시하게함으로서 아동의안녕과복리 를엄격히다루고있다는점이눈여겨볼대목임. 또한, 미국이나호주의경우처럼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는상담강제성부여에대한기준선으로설정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겠음 당사자간의갈등문제또한중요하지만, 결국이혼과정에서의핵심은미성년자녀의안녕과복리로숙려기간중상담제도의무화로상담받기위한접근성향상을위해물리적 인적인프라구축이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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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 4 장전북이혼위기가족실태및정책욕구 전북지역내이혼위기가족의이혼발생원인및이혼관련전반적인실태와정책욕구를파악하고자첫째, 법원에협의이혼을신청하고이혼을준비중인협의이혼신청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둘째, 설문조사에서파악하기어려운이혼위기가족의구체적인경험실태를이혼사유별, 자녀연령대별어려움과필요한지원욕구파악및현지원정책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개별심층면접조사를병행하여실시함. 셋째, 협의이혼신청자들의이혼전반에대한객관적인실태와현행이혼및이혼위기가족관련법 제도 사업등이갖고있는문제점 한계점및개선방안등에대해관련기관현장전문가대상초점집단면접조사 (FGI) 를통해다각적으로접근하고자함 제 1 절이혼위기가족설문조사 가. 조사개요 조사대상자 - 본연구는이혼위기가족의실태및정책욕구를파악하기위해현재 18세미만의미성년자녀가있으면서법원에협의이혼신청서를제출한협의이혼신청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조사방법 - 조사기간은 2018 년 7월 14일부터 9월 8일까지약두달간진행함 - 조사방법은전주지방법원에협의이혼신청서를제출한협의이혼신청자들중 - 법원에서의무적으로실시하는 자녀양육안내교육 을받기위해 00건강가정지

100 원센터의교육일정에맞춰집단교육장소에참석한협의이혼신청자에게교육시작전본연구의목적과내용, 결과활용에대한설명과더불어설문내용에대한비밀보장과익명성에대해공지한후, 이에동의한협의이혼신청자중심으로연구진이직접설문조사를실시함 - 물론설문조사실시에앞서 00건강가정지원센터의책임자에게본연구의목적을설명하고협조를구함. 집단교육장소에책임연구원과전문연구원이항시참석하여설문문항에대한질문과답변, 그리고문항의이해증진을위한추가적설명을실시함 - 총 250 부의설문지가배부되었고, 이중 223 부가회수되었으나부실응답기재및신뢰성이의심되는것을제외한 200 부의설문지를최종분석자료로사용함 조사내용 - 설문의내용구성과문항개발은여러선행연구들 ( 박복순, 박선영, 신연희, 2011; 한경혜, 김주현, 강혜원, 2004) 을토대로 1차적으로구성한뒤법원의상담위원 2명, 부모교육안내사업실무자 1명에게설문문항과내용을검토받았음. 3명의전문가의의견을반영한설문지를협의이혼신청자 10명을대상으로사전조사를실시하여이해가어려운문장등을수정한다음최종적으로설문지를완성함 - 설문조사내용은크게 3가지영역으로구분됨. 먼저는설문조사에참여한협의이혼신청자의일반적특성을파악하기위해본인과배우자의인적사항 ( 성별, 나이, 학력, 결혼기간, 자녀수및연령, 동거인등 ), 월평균가구소득, 직업및맞벌이여부, 이전결혼경험유무등을살펴봄. 다음으로협의이혼신청자의이혼과관련된전반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이혼의원인, 이혼위기및이혼결정시가장힘들었던점, 이혼전과후의변화하는생활실태 ( 주거및경제생활, 가족지원체계, 자녀양육과교육 ) 등 ) 와그에따른어려움등을파악함. 마지막으로현정책지원의도움정도와문제점 개선점, 이혼위기당시및이혼진행과정및이혼이후가장필요한지원정책욕구등을파악함

101 < 표 4-1> 설문영역및주요내용 항목일반적특성이혼관련전반적실태 주요내용 본인과배우자의인적사항 ( 성별, 나이, 학력 ), 거주지역, 결혼전교제기간, 결혼기간, 결혼하게된주된이유, 자녀수및연령, 현동거가족, 별거경험 월평균가구소득, 직업및맞벌이여부, 이전결혼경험유무등 < 이혼이전 > 결혼생활하면서가장어려웠던점, 결혼생활문제에대한의논유무및대상 원만한결혼생활유지를위해필요했었던도움 이혼을결정하게된계기, 이혼결심과정에서가장걱정되었던부분 이혼결정시의논유무및대상 < 법적협의이혼진행과정 > 이혼을결심한직접적인사유 협의이혼신청전과진행과정에서필요한정보 < 향후이혼이후 > 이혼이후가장큰어려움과그에대한대책준비정도 이혼이후적응위해가장도움받고싶은부분, 이혼이후지지체계상황 자녀관련사항지원정책평가 이혼결정과정에서자녀의의견반영여부, 이혼결정을자녀에게알림여부 면접교섭권유형과방법자녀와의논여부 자녀의복리를위한필요사항 법원자녀양육안내및의무상담에대한인지여부및정보경로, 만족도및도움정도 분석방법 - 수집된자료의 SPSS for Window 18.0 프로그램을이용하여빈도분석, 교차 분석, t-test, 분산분석등을중심으로실시함

102 나.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인구학적특성 [ 성별 ] 전체 200명의응답자중여성 60%(120명 ), 남성 40%(80명 ) [ 혼인기간 ] 전체 188명의응답자중 10~14년 31.4%(59명 ), 5~9년 21.3%(40명 ), 15~19년 19.7%(37명 ), 20년이상 14.4%(27명 ), 4년이하 13.3%(25명 ) 순이었으며, 평균 12.05년으로나타남 [ 거주지역 ] 전체 200명의응답자중전주 78.5%(157 명 ), 완주 10.5%(21 명 ) 등의순으로많았고, 전북도내 5.5%(11명 ), 전북도외 5.5%(11명 ) 순 임 (* 별거등의사유로주민등록상거주지와실제거주지가다를수있음 ) [ 결혼유형 ] 전체 199명의응답자중연애결혼 88.9%(177 명 ), 중매 7.0%(14명 ), 다문화 4.0%(8명 ) 순이었음 [ 교제기간 ] 전체 181명의응답자중 1~2년 47.0%(85명 ), 1년미만 21.5%(39 명 ). 3~4년 19.9%(36 명 ), 5년이상 11.6%(21 명 ) 순이었으며, 평균 2.13년으로나타남 [ 연령 ] 전체 199명의응답자중여성 (119명) 의경우, 40대 46.2%(55명 ), 30대 36.1%(43명 ) 순으로많았으며, 평균 39.12세로나타남. 남성 (80명) 의경우, 50대 58.8%(47명 ), 30대 22.5%(18명 ) 등의순으로많았으며, 평균 41.78세로나타남 [ 학력 ] 전체 194명의응답자중여성 (117명) 과남성 (77명) 모두고졸이하 ( 여성 45.3%, 남성 49.4%), 대학교졸 ( 여성 29.1%, 남성 29.9%), 전문대졸 ( 여성 25.6%, 남성 20.8%) 순으로높게나타남 [ 결혼이유 ] 전체 193명의응답자중사랑해서라는응답이 49.2%(95명 )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혼전임신 26.4%(51명 ) 로높게나타남 [ 직업 ] 전체 198명의응답자중여성 (120명) 은서비스직 21.7%(26명 ), 사무직 15.8%(19명 ), 전문직 15.0%(18명 ), 주부 / 학생 13.3%(16명 ), 무직

103 12.5%(15명 )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특히무직이거나주부등경제활동을하지않는비율이 25.8% 를차지하였음. 남성 (78명) 의경우, 서비스직 29.5%(23명 ), 생산직 23.1%(18명 ), 사무직 14.1%(11명 ), 관리직 10.3%(8명 )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 결혼횟수 ] 전체 198명의응답자중초혼비율이 87.4%(173명 ) 로가장많았으나, 재혼가정의재이혼비율도 12.6%(25명 ) 로나타남 [ 소득수준 ] 전체 194명의응답자중여성 (116명) 의경우, 150~199만원 27.6%(32명 ), 무소득 25.9%(30명 ), 200~249만원 14.7%(17명 ), 100~149만원 11.2%(13명 ) 등의순이었음. 남성 (78명) 의경우, 400만원이상 23.1%(18명 ), 200~249만원 16.7%(13명 ) 등의순으로나타남 [ 자녀수 ] 전체 199명의응답자중 2자녀 51.8%(103명 ), 1자녀 30.2%(60 명 ), 3자녀이상 18.1%(36명 ) 순이었음 [ 자녀연령 ] 전체 369명의자녀중 8~13세 39.8%(147 명 ), 7세이하 24.7%(91명 ), 17~19세 13.3%(49명 ), 14~16세 11.4%(42명 ) 로 초등기 > 영 유아기 > 고등기 > 중등기 순이었음 [ 별거경험 ] 전체 196명의응답자중없음 55.6%(109 명 ), 있음 44.4%(87 명 ) 로나타남 [ 별거기간 ] 전체 86명의별거경험이있는응답자중 1년미만 34.9%(30 명 ), 1~2년 31.4%(27명 ), 5년이상 18.6%(16명 ) 등의순으로나타남 [ 현재동거가족 ] 전체 194명의복수응답중여성 (119명) 의경우, 자녀 76.5%(91 명 ), 배우자 26.1%(31 명 ), 본인부모 17.6%(21 명 ), 혼자 7.6%(9 명 ) 순으로응답함. 남성 (75명) 의경우, 자녀 41.3%(31 명 ), 배우자 36.0%(27 명 ), 혼자 33.3%(25명 ), 본인부모 17.3%(13명 ) 순으로응답함

104 < 표 4-2> 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혼인지속기간 결혼유형 거주지역 결혼을결심했던이유 학력 ( 여성 ) 직업 ( 여성 ) 구분빈도 % 구분빈도 % 여성 대 남성 대 계 연령 40대 년이하 ~9년 ( 여성 ) 50대이상 ~14년 계 ~19년 ( 평균 ) (39.12세) 20년이상 계 대 ( 평균 ) (12.05년) 30대 연애결혼 연령 40대 중매결혼 ( 남성 ) 50대이상 다문화 계 계 전주 ( 평균 ) (41.78세) 완주 년미만 도內 ~2년 도外 결혼전 3~4년 계 교제기간 5년이상 사랑해서 계 조건부합 ( 평균 ) (2.13년) 혼전임신 결혼적령기 초혼 가치관 재혼 결혼횟수기타 삼혼이상 계 고졸이하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학력 전문대졸 대학교졸 ( 남성 ) 대학교졸 계 계 무직 무직 전문직 전문직 관리직 관리직 사무직 사무직 직업판매직 판매직 ( 남성 ) 서비스직 서비스직 생산직 생산직 주부 / 학생 농어업 계 계

105 < 계속 > 구분빈도 % 구분빈도 % 소득 ( 여성 ) 자녀수 자녀연령 별거기간 없음 없음 만원이하 만원이하 ~149 만원 ~149 만원 ~199 만원 ~199 만원 ~249 만원 소득 200~249 만원 ~299 만원 ( 남성 ) 250~299 만원 ~349 만원 ~349 만원 ~399 만원 ~399 만원 만원이상 만원이상 계 계 명 배우자 명 자녀 명이상 현재 본인부모 계 동거가족 ( 여성 ) 배우자부모 ( 평균 ) (1.95명) n=119 혼자 세이하 친구 ~13세 계 * ~16세 배우자 ~19세 자녀 세이상 현재 본인부모 계 1년미만 동거가족 ( 남성 ) n=75 배우자부모혼자 ~2년 친구 ~4년 계 * 년이상 없다 계 별거경험 있다 ( 평균 ) (2.61년) 계 주 : * 복수응답

106 2) 이혼관련전반적실태 1 이혼이전 [ 결혼생활문제인식시점 ] 전체 135명의응답자는결혼후평균 4.68년째부터본인의결혼및부부생활에문제가있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남. 성별로살펴보면, 여성의경우평균 3.96년째부터, 남성은 5.90년째부터결혼생활에문제가있다고느끼고있었으며, 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였음 (t=-2.39, p<,01). 즉, 아내가남편보다결혼생활에문제가있다는인식을좀더빠른시점에자각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4-3> 결혼생활에대한문제인식시점 N M SD t 중위값최빈값 전체 성별 여성 ** 남성 , 5 *p<.05, **p<.01, ***p<.001 < 그림 4-1> 결혼생활에대한문제인식시점

107 [ 결혼생활에서발생하는문제에대한의논대상 ] 전체 193 명의응답자중 36.8% 는 친구 에게결혼생활문제를의논하는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 로누구와도결혼생활문제를의논하지않았다는비율이 32.6% 로높게 나타남. 성별로살펴보면, 여성의경우 친구 와의논하는비율이 41.9% 로 가장높았던반면, 남성의경우 의논한적없다 는비율이 48.7% 로가장 높게나타나부부간의상대적비율차이를보였음 - 그외여성은남성보다주로부모나형제 자매와의논했다는비율이상대적으 로높게나타남 < 표 4-4> 결혼생활문제에대한의논대상 성별 부모형제 자매친구종교기관상담기관의논한적없음 전체 (100.0) 여성 (100.0) 남성 (100.0) X 2 (df) = (6)** 기타 계 *p<.05, **p<.01, ***p<.001 주 : 6 셀 (42.9%) 은 5 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짐. < 그림 4-2> 결혼생활문제에대한의논대상

108 [ 결혼생활의문제해결을위한노력 ] 전체 188 명의응답자중 57.4% 가 부부가해결하려고대화한것에그쳤던것으로나타남. 반면, 상담기관을 찾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움을요청하는적극적인노력을한비율은 11.7% 에그쳤음. 더욱이아무노력도하지않았다는비율도 26.6% 로높 은수준으로나타남. 성별로살펴보면, 남성의경우아무노력도하지않았 다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표 4-5> 결혼생활의문제해결을위한노력 성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움요청 상담기관찾음 부부가해결하려대화함 아무노력안함기타계 전체 (100.0) 여성 (100.0) 남성 (100.0) X 2 (df) = 5.981(4) *p<.05, **p<.01, ***p<.001 주 : 4 셀 (40.0%) 은 5 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짐. < 그림 4-3> 결혼생활의문제해결을위한노력

109 [ 결혼생활문제인식이후, 이혼을결정하기까지의기간 ] 전체 137명의응답자는결혼생활에대한문제인식시점이후평균 5.53년이지나서이혼을결정했던것으로나타남. 성별로살펴보면, 여성 (83명) 의경우문제인식이후평균 5.63년이지나서, 남성 (54명) 은 5.37년지나서이혼을결정했던것으로나타남. 이는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는아니었으나 (t=.29, n.s), 이혼을결정하기까지의기간은남편이아내보다이혼결정까지의기간이상대적으로짧은경향을나타냄 < 표 4-6> 결혼생활에대한문제인식이후, 이혼결정까지의기간 N M SD t 중위값 최빈값 전체 성별 여성 남성 *p<.05, **p<.01, ***p<.001 < 그림 4-4> 결혼생활에대한문제인식이후, 이혼결정까지의기간

110 [ 이혼을결심하는과정에서걱정되었던점 ] 1 순위와 2 순위응답에임의가 중치를부여하여살펴본결과, 자녀에대한걱정 이가장우선적으로나 타났고, 다음으로 혼자서자녀양육과살림에대한걱정 이높게나타남. 성별로살펴보면, 여성은 자녀에대한걱정 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 혼 자자녀양육과살림에대한걱정 순으로높게나타난반면, 남성의경우 자녀에대한걱정 이가장높고, 다음으로 부모님을실망시킬수없어서 순으로높게나타나부부간차이를보였음 < 표 4-7> 이혼을결심하는과정에서걱정되었던점 ( 전체응답 ) 구분 1 순위 (n=195) 2 순위 (n=155) 빈도가중치값빈도가중치값 경제적인걱정 , ,000 3,000 혼자자녀양육과살림에대한걱정 , ,000 6,600 주변시선 , ,700 2,700 이혼한다고내인생이더나아질것같지않아서 전체 , ,100 이혼후외로움 결혼은깨지면안되니까 가족, 주변인의만류 , ,800 결혼실패자가되기싫어서 , ,300 3,700 부모님실망시킬수없어서 , ,800 4,400 자녀에대한걱정 , ,300 27,900 기타 < 그림 4-5> 결혼생활의문제해결을위한노력

111 < 표 4-8> 이혼을결심하는과정에서걱정되었던점 ( 아내응답 ) 구분 1 순위 (n=118) 2 순위 (n=96) 빈도가중치값빈도가중치값 경제적인걱정 , ,500 혼자자녀양육과살림에대한걱정 , ,500 5,500 주변시선 ,200 2,000 이혼한다고내인생이더나아질것같지않아서 이혼후외로움 결혼은깨지면안되니까 가족, 주변인의만류 결혼실패자가되기싫어서 ,800 2,400 부모님실망시킬수없어서 ,200 2,000 자녀에대한걱정 , ,000 16,000 기타 전체 아내 남편 자녀에대한걱정 1위 자녀에대한걱정 혼자자녀양육과살림에대한걱정 2위 부모님실망시킬수없어서 경제적인걱정 3위 이혼한다고내인생이더나아질것같지않아서 결혼실패자가되기싫어서 4위 결혼실패자가되기싫어서 < 표 4-9> 이혼을결심하는과정에서걱정되었던점 ( 남편응답 ) 구분 1 순위 (n=77) 2 순위 (n=59) 빈도가중치값빈도가중치값 경제적인걱정 혼자자녀양육과살림에대한걱정 ,100 주변시선 이혼한다고내인생이더나아질것같지않아서 ,400 이혼후외로움 결혼은깨지면안되니까 가족, 주변인의만류 ,200 결혼실패자가되기싫어서 ,300 부모님실망시킬수없어서 ,600 2,400 자녀에대한걱정 , ,300 11,900 기타 전체

112 [ 이혼결정시, 의논대상 ] 전체 197 명의응답자중 40.6% 가이혼을결정 할때에아무와도의논을하지않고이혼을결정한것으로나타남. 그외 의논을했던응답자는 부모 가 21.3%, 친구 (16.8%), 형제 자매 (14.7%) 순 이었으며, 상담기관을이용한사람은 4.6% 에불과하였음. 성별로는남성 은여성보다이혼결정에대한논의를하지않은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 으며, 그외에는여성이남성보다상대적비율이높게나타남 < 표 4-10> 이혼결정에대한의논상대 성별 부모형제 자매친구상담기관 의논하지않음 전체 (100.0) 여성 (100.0) 남성 (100.0) X 2 (df) = 8.38(5) 기타 계 *p<.05, **p<.01, ***p<.001 주 : 3 셀 (25.0%) 은 5 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짐. < 그림 4-6> 결혼생활의문제해결을위한노력

113 [ 원만한결혼생활을유지하기위해필요했던도움 ] 전체 175 명의응답자 중과거를돌아볼때, 성격 가치관의이해 (54.9%) 와 사고방식 생활습관 개선 (54.3%) 에관한도움이필요했다는응답이가장많았음. 성별로는여 성은사고방식 생활습관개선을가장많이선택하였고, 남성은성격 가치관 의이해를가장많이선택함. 그외에, 여성은부모역할, 경제적측면의 도움이필요했었던것같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았음 < 표 4-11> 과거를돌아볼때, 원만한결혼생활을위해필요했던도움 ( 복수응답 ) 전체 n=175 여성 n=106 성별남성 n=69 4년 n=22 5~9년혼인 n=34 지속 10~14년기간 n=52 별 15~19년 n=34 20년 n=23 일자리 직업교육 사고방식개선 의사소통기술 성격 가치관이해 감정조절방법 갈등해결상담 부모교육부모 - 자녀상호작용방법 계 557 (318.3) 341 (321.7) 216 (313.0) 84 (381.8) 111 (326.5) 157 (301.9) 115 (338.2) 69 (300.0) < 그림 4-7> 결혼생활의문제해결을위한노력

114 2 이혼진행과정 [ 이혼을결심한직접적인이유 ] 각응답순위에임의가중치를부여하여살 펴본결과, 사고방식차이 가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외도, 가정 에무관심 등의순으로나타남. 성별로살펴보면, 아내는 사고방식차이, 외도, 가정에무관심 등의순으로선택한반면, 남편은 사고방식차 이, 신뢰감상실, 의견불일치 등의순으로선택하여부부간차이를보 였음 < 표 4-12> 이혼을결심한직접적인이유 ( 전체응답 ) 부정 / 부당한행위 학대 / 폭력 중독 / 장애 시댁 / 처가갈등 성격차이 부부관계 경제문제 자녀문제 기타 구분 1 순위 (n=198) 2 순위 (n=189) 3 순위 (n=171) 빈도값 * 빈도값 * 빈도값 * 외도 30 9, ,300 2 의처증 / 의부증 , 의심증 5 1, , 신체폭력 8 2, , , 언어폭력 7 2, , ,400 5 알코올중독 4 1, , 도박중독 6 1, , , 정신장애 , 배우자가족과갈등 14 4, , ,900 6 본인가족과갈등 , , 사고방식차이 45 13, , ,800 21,700 1 의견불일치 5 1, , ,000 5,100 7 가정에무관심 16 4, , ,100 3 애정부족 , , 신뢰감상실 11 3, , ,400 7,500 4 거짓말 , , 성생활불만 , , 대화부족 , ,600 3, 생활비미지급 8 2, , ,900 9 경제적무능 8 2, , , 잦은이직 낮은보수 과소비 , 양육방식차이 , 자녀에무관심 , , 학업성취 / 진로문제 자녀사망 배우자의이혼요구 8 2, , ,500 5,100 8 종교생활 주 : * 값 은순위별가중치 (100~300) 를곱한수치임 전체

115 < 표 4-13> 주된이혼사유에대한부부간비교 < 아내 > < 남편 > 사고방식차이 외도 가정에무관심 언어폭력 배주자가족과갈등 생활비미지급 신체폭력경제적무능 신뢰감상실 도박중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배우자배주자사고방식신뢰감의견애정가정에본인가족성생활이혼외도가족과차이상실불일치부족무관심과갈등불만요구갈등 < 표 4-14> 이혼을결심한직접적인이유 ( 아내응답 ) 부정 / 부당한행위 학대 / 폭력 중독 / 장애 시댁 / 처가갈등 성격차이 부부관계 경제문제 자녀문제 기타 구분 1 순위 (n=120) 2 순위 (n=118) 3 순위 (n=110) 빈도값 * 빈도값 * 빈도값 * 외도 22 6, ,500 2 의처증 / 의부증 , 의심증 , 신체폭력 8 2, , ,800 7 언어폭력 7 2, , ,600 4 알코올중독 4 1, , 도박중독 4 1, , , 정신장애 배우자가족과갈등 10 3, , ,300 5 본인가족과갈등 사고방식차이 18 5, , ,400 10,800 1 의견불일치 , 가정에무관심 13 3, , ,200 3 애정부족 , 신뢰감상실 5 1, , ,400 9 거짓말 , , 성생활불만 , 대화부족 , ,100 2, 생활비미지급 6 1, , ,000 6 경제적무능 7 2, , ,600 8 잦은이직 낮은보수 과소비 양육방식차이 자녀에무관심 , , 학업성취 / 진로문제 자녀사망 배우자의이혼요구 , 종교생활 주 : * 값 은순위별가중치 (100~300) 를곱한수치임 전체

116 < 표 4-15> 이혼을결심한직접적인이유 ( 남편응답 ) 부정 / 부당한행위 구분 1 순위 (n=78) 2 순위 (n=71) 3 순위 (n=61) 빈도값 * 빈도값 * 빈도값 * 외도 8 2, ,800 5 의처증 / 의부증 의심증 학대 / 폭력신체폭력 언어폭력 알코올중독 중독 / 장애 도박중독 정신장애 시댁 / 처가갈등 성격차이 부부관계 경제문제 자녀문제 기타 배우자가족과갈등 4 1, ,600 9 본인가족과갈등 ,800 8 사고방식차이 27 8, , ,900 1 의견불일치 4 1, , ,700 3 가정에무관심 , ,900 7 애정부족 , ,000 6 신뢰감상실 6 1, , ,100 2 거짓말 , 성생활불만 , 대화부족 , 생활비미지급 경제적무능 잦은이직 낮은보수 과소비 양육방식차이 자녀에무관심 학업성취 / 진로문제 자녀사망 배우자의이혼요구 6 1, ,400 4 종교생활 주 : * 값 은순위별가중치 (100~300) 를곱한수치임 전체 - 혼인지속기간별주된이혼사유에대해살펴보면, 4년이하부부 는사고방식차이, 배우자가족과갈등, 가정무관심, 경제적무능등의이유로나타남. 5~9 년차부부 는사고방식차이, 외도, 배우자가족과갈등, 언어폭력등을선택하였으며, 10~14 년차부부 는사고방식차이, 외도, 가정무관심, 신뢰감상실등의이유로나타남. 15~19 년차부부 는사고방식차이, 외도, 가정무관심,

117 신체폭력, 도박중독등을선택하였으며, 20 년차이상부부 는사고방식차이, 외도, 배우자가족과갈등, 의견불일치, 신뢰감상실, 경제적무능을주로선택 하였음. 1 순위를제외하고혼인지속기간에따라주된이혼의사유가차이를 보였음 < 표 4-16> 혼인지속기간별주된이혼사유 (1 순위응답 ) 혼인지속기간별 1 위 2 위 3 위 4 위 4 년 사고방식차이배우자가족갈등, 가정무관심, 경제적무능 5~9 년사고방식차이, 외도배우자가족갈등언어폭력 10~14 년사고방식차이외도가정무관심, 신뢰감상실 15~19 년사고방식차이외도가정무관심, 신체폭력, 도박중독 20 년 사고방식차이외도배우자가족갈등, 의견불일치, 신뢰감상실, 경제적무능 < 그림 4-8> 혼인지속기간별주된이혼사유 (1 순위응답 ) [ 협의이혼신청전필요했던정보 ] 1순위와 2순위응답에임의가중치를부여하여살펴본결과, 협의이혼절차 에관한정보가가장필요했던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 이혼후자녀양육 에대한정보, 이혼법률 관련정보순으로높게나타남. 성별로살펴보면, 여성은 협의이혼절차 에관한정보필요도가가장높았고, 다음으로 이혼후자녀양육방법 등의순이었으며, 남성의경우 부부갈등전문상담 필요도가가장높고, 다음으로 이혼관련법률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나부부간차이를보였음

118 < 표 4-17> 협의이혼신청전필요했던정보 ( 전체응답 ) 구분 1순위 (n=187) 2순위 (n=172) 빈도가중치값빈도가중치값 전체 이혼법률 , ,400 7,200 협의이혼절차 , ,100 12,900 적절한상담기관 , ,000 3,400 이혼후경제대책 , ,300 3,100 이혼후자녀양육 , ,800 7,400 이혼후적응 ,500 부부갈등전문상담 , ,300 5,300 의사소통기술 ,000 1,800 감정조절법 , ,200 심리치료 자녀심리상담 , ,100 자녀이해시키는방법 , ,800 5,000 < 그림 4-9> 협의이혼신청전필요했던정보 아내 남편 협의이혼절차 1위 부부갈등전문상담 이혼후자녀양육방법 2위 이혼관련법률 이혼관련법률 3위 협의이혼절차 자녀심리상담 4위 자녀이해시키는방법 이혼후경제대책 5위 이혼후자녀양육

119 [ 협의이혼진행과정에서필요한정보 ] 1순위와 2순위응답에임의가중치를부여하여살펴본결과, 이혼후자녀양육 에관한정보가가장필요한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 이혼을자녀에게이해시키는방법, 자녀의심리상담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성별로살펴보면, 여성과남성모두 1 위 ~3위까지의필요도가자녀관련사항으로협의이혼진행과정에서필요한정보는부부간차이가나타나지않았음 < 표 4-18> 협의이혼진행과정에서필요한정보 ( 전체응답 ) 구분 1순위 (n=183) 2순위 (n=164) 빈도가중치값빈도가중치값 전체 이혼법률 , ,100 협의이혼절차 , ,200 3,800 적절한상담기관 , ,800 이혼후경제대책 , ,000 4,400 이혼후자녀양육 , ,900 11,900 이혼후적응 , ,300 2,900 부부갈등전문상담 , ,000 2,200 의사소통기술 , ,500 감정조절법 , ,300 심리치료 , ,000 자녀심리상담 , ,600 7,000 자녀이해시키는방법 , ,700 8,100 < 그림 4-10> 협의이혼진행과정에서필요한정보

120 아내 남편 이혼후자녀양육대책 1위 이혼후자녀양육대책 자녀를이해시키는방법 2위 자녀를이해시키는방법 자녀의심리상담 3위 자녀의심리상담 이혼후경제대책 4위 협의이혼절차 이혼관련법률 5위 이혼관련법률 [ 협의이혼진행과정에서합의가잘이루어지지않은이유 ] 전체 167 명의 응답자중 34.7% 가 감정대결 때문에합의가잘이루어지지않는다고하 였음. 다음으로 부부간대화단절 이유가높게나타남. 성별로는여성은 빨리이혼하고싶어서 가상대적으로높았고, 남성은 합리적기준을몰라 서 라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표 4-19> 협의이혼진행과정에서합의가잘이루어지지않은이유 성별 상대방의강압 합리적부부간대화단절감정대결기준선을몰라서 빨리이혼하고싶어서 이혼소송피하고자 전체 (100.0) 여성 (100.0) 남성 (100.0) *p<.05, **p<.01, ***p<.001 주 : 6 셀 (42.9%) 은 5 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짐. X 2 (df) = 8.02(6) 기타 계 < 그림 4-11> 협의이혼진행과정에서합의가잘이루어지지않은이유

121 3 이혼이후 [ 이혼이후, 예상되는어려움과대책 ] 전체응답자의이혼이후걱정되는사항을살펴보면, 자녀정서문제 (3.16점) 에대한어려움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경제문제와자녀양육 ( 각 2.77점 ), 상실감 (2.58점) 등의순이었음. 이에대한대책마련정도를보면, 편견 (2.50점) 에대한준비가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경제문제 (2.51점), 상실감 (2.54점), 자녀의심리 정서문제 (2.58점) 등의순으로낮게나타남 < 표 4-20> 이혼후, 예상되는어려움과대책 (4점만점) 구분 어려움 ( 걱정되는 ) 정도대책마련준비도전체여성남성 t 전체여성남성 t 경제적어려움 *** 자녀의심리 정서문제 * 자녀양육및교육 ** 상실감과외로움 ** 주거문제 * 주변인의편견 * *p<.05, **p<.01, ***p<.001 주 : 전체응답기준 < 그림 4-12> 예상되는어려움 ( 걱정 ) < 그림 4-13> 예상되는어려움에대한준비도 - 이혼후, 예상되는어려움 ( 걱정 ) 과이에대한준비정도를성별로비교해살펴 보면, 어려움 ( 걱정 ) 의수준은모든항목에서여성이남성보다높은경향을보 였으며, 특히, 경제문제 (t=5.21, p<.001), 주거문제 (t=2.13, p<.05), 주변

122 편견 (t=2.07, p<.05) 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의차이가나타남. 한편, 여성이남성보다걱정수준이높은만큼이에대한준비도가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었으며, 특히, 자녀의심리 정서문제 (t=2.12, p<.05), 자녀양육 (t=2.69, p<.01), 상실감 (t=2.44, p<.01) 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의차이였음 주 : 여성 (-), 남성 ( ) < 그림 4-14> 예상되는어려움 ( 걱정 ) < 그림 4-15> 예상되는어려움에대한준비도 - 어려움대비준비도로보면, 여성은 편견, 경제문제, 자녀정서문제 항목에서 어려움 ( 걱정 ) 대비준비도가취약하였으며, 남성은 자녀정서문제, 자녀양육, 상실감 항목에서어려움에대한준비도가취약한것으로나타남 주 : 준비도 (-), 어려움 ( ) < 그림 4-16> 어려움대비준비도 ( 여성 ) < 그림 4-17> 어려움대비준비도 ( 남성 )

123 [ 이혼이후, 적응을위한도움 ] 1순위와 2순위응답에임의가중치를부여하여살펴본결과, 경제적지원 이가장필요한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양육비용, 자녀심리 정서지원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성별로는이혼이후적응을위한도움으로모두경제적측면의지원을가장많이필요로하는등전반적으로차이가나타나지않았으나, 여성의경우, 일자리알선 의도움이상대적으로더필요한것으로나타남 < 표 4-21> 이혼이후, 적응을위한도움 ( 전체응답 ) 구분 1순위 (n=194) 2순위 (n=177) 빈도가중치값빈도가중치값 전체 경제적지원 , ,100 13,700 일자리알선 , ,100 3,300 자녀양육비용 , ,000 10,600 혼자아이키우기도움 , ,900 7,700 자녀심리 정서지원 , ,700 8,100 이혼자심리상담 , ,700 주거지원 , ,300 2,900 이혼에대한편견개선 , ,600 5,000 이혼자자조모임지원 이혼자를위한기관안내 ,500 기타 < 그림 4-18> 이혼이후, 적응을위한도움

124 [ 이혼이후, 지지체계상황 ] 전체 192 명의응답자중 50.0% 가이혼후, 어려울때마다나를도와줄사람이 조금있다 라고응답하였고, 거의없 다 (23.4%) 의순으로평균 2.62 점 (4 점만점 ) 수준인것으로나타남. 전반적 으로지지체계상황은취약한편이라할수있음. 성별로는남성과여성 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의차이를보이지않았으나, 여성이남성보다 조금높은수준이었음 < 표 4-22> 이혼이후, 지지체계상황 성별 계전혀없다거의없다조금있다많이있다 평균 (4 점만점 ) 전체 100.0(192) 여성 100.0(117) 남성 100.0( 75) *p<.05, **p<.01, ***p<.001 주 : 0 셀 (0.0%) 은 5 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짐. X 2 (df) = 1.035(3) / t =.82 < 그림 4-19> 이혼이후, 지지체계상황

125 3) 자녀관련사항 [ 이혼에대한자녀의견청취여부 ] 전체 197명의응답자중 52.3% 가부모의이혼에대한자녀의의견을물어보지않은것으로나타남. 자녀의의견을물어본경우, 자녀모두에게물어본경우는 35.0%, 일부자녀에게만물어본경우는 12.7% 로나타남. 성별로는남성의경우 64.1% 의응답자가이혼에대해자녀와이야기를나눠보지않은것으로여성 (44.5%) 보다유의하게높게나타남 (X 2 =8.71, p<.01) < 표 4-23> 이혼에대한자녀의견청취여부 예 아니오 계 ( 자녀모두 ) ( 일부자녀만 ) 전체 (100.0) 여성 (100.0) 성별 남성 (100.0) X 2 (df) = 8.714(2)** *p<.05, **p<.01, ***p<.001 주 : 0셀 (0.0%) 은 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짐. < 그림 4-20> 이혼에대한자녀의견청취여부

126 [ 이혼결정을자녀에게알림여부 ] 전체 197명의응답자중 44.2% 가부모의이혼결정에대해자녀에게아직알리지않은것으로나타남. 자녀에게이혼결정을알린경우, 자녀모두에게알린경우는 41.6%, 일부자녀에게만알린경우는 14.2% 로나타남. 성별로는남성의경우 50.0% 의응답자가이혼결정에대해자녀에게알리지않았으며, 이는여성 (40.3%) 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표 4-24> 이혼결정을자녀에게알림여부 예 ( 자녀모두 ) ( 일부자녀만 ) 아니오 계 전체 (100.0) 여성 (100.0) 성별 남성 (100.0) X 2 (df) = 5.107(2) *p<.05, **p<.01, ***p<.001 주 : 0셀 (0.0%) 은 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짐. < 그림 4-21> 이혼결정을자녀에게알림여부

127 [ 면접교섭에관한자녀와논의여부 ] 전체 196명의응답자중 64.8% 가부모의이혼이후, 면접교섭의유형과방법에대해자녀와상의를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자녀와상의를한경우, 자녀모두에게알린경우는 28.1%, 일부자녀에게만알린경우는 7.1% 로나타남. 성별로는남성의경우 72.7% 의응답자가이혼이후면접교섭방식에대해자녀와상의하지않았으며, 이는여성 (59.7%) 보다유의하게높게나타남 (X 2 =6.316, p<.05) < 표 4-25> 이혼이후면접교섭에관한자녀와논의여부 예 ( 자녀모두 ) ( 일부자녀만 ) 아니오 계 전체 (100.0) 여성 (100.0) 성별 남성 (100.0) X 2 (df) = 6.316(2)* *p<.05, **p<.01, ***p<.001 주 : 0셀 (0.0%) 은 5보다작은기대빈도를가짐. < 그림 4-22> 이혼이후면접교섭에관한자녀와논의여부

128 [ 자녀의복리를위한요구 ] 1순위와 2순위응답에임의가중치를부여하여살펴본결과, 자녀의심리 정서상담 이가장필요한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와의대화기법, 양육비이행시스템구축 등을필요로하는것으로나타남. 성별로는응답순위가다소차이가나타났는데, 여성은 자녀의심리상담 자녀와의대화기법 양육비이행시스템구축 부모교육강화 양육관련협의를위한상담의무화 의순으로나타난반면, 남성은여성과달리 양육비이행시스템구축 이 5순위였으며, 부모교육강화가 3순위로나타남 < 표 4-26> 자녀의안녕및복리를위해필요한점 ( 전체응답 ) 1순위 (n=189) 2순위 (n=173) 구분빈도가중치값빈도가중치값 전체 부모교육강화 , ,300 6,500 자녀와의대화기법 , ,500 17,900 양육관련협의를위한상담의무화 , ,400 4,000 자녀의심리 정서상담 , ,100 18,700 양육비이행시스템구축 , ,000 8,000 < 그림 4-23> 자녀의안녕및복리를위해필요한점

129 4) 지원정책평가 [ 상담제도인지여부및경로 ] 전체 186명의응답자중법원의상담권고제도를 알고있다 고응답한비율은 59.1% 로나타났으며, 알게된경로는법원직원 (54.1%), 주변소개 (16.3%), TV 라디오 (14.3%), 법원영상 (12.2%) 순이었음. 성별로는인지여부는여성에게서높게나타났고, 인지경로는법원직원과주변소개를통해주로인지하는반면, 남성은법원직원과 TV 라디오를통한정보습득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자녀양육안내교육인지여부및경로 ] 전체 185명의응답자중자녀양육안내교육을 알고있다 고응답한비율은 71.4% 로나타났으며, 알게된경로는법원직원 (61.5%), 주변소개 (15.6%), TV 라디오 (10.1%) 순이었음. 성별로는인지여부역시여성에게더높게나타났고, 인지경로는법원직원과주변소개를통해주로인지하는반면, 남성은법원직원과법원책자를통한정보습득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표 4-27> 협의이혼신청자에대한상담및자녀양육안내교육인지여부및경로 상담제도 자녀양육안내교육 인지여부 인지경로 알고있음 모름 법원직원 판사권고 주변소개 법원책자 법원영상 TV 라디오 전체 여성 남성 X 2 (df) =.939(1) X 2 (df) = 5.080(5) 전체 여성 남성 X 2 (df) = 1.849(1) X 2 (df) = (5)* *p<.05, **p<.01, ***p<

130 [ 법원상담위원상담경험 ] 전체 177명의응답자중 52.5%(93명 ) 가법원의상담위원에게상담을받은경험 *) 이 없다 고응답하였고, 성별로는남성과여성모두비슷한분포를보였음. 이용한상담기관 1) 으로는법원상담실 (67.5%), 건가센터 (18.2%) 의순으로많았고, 성별로는남성과여성모두법원상담실이가장많았으나, 여성이남성보다유 무료상담기관이용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었음. 상담횟수 2) 를보면 1번이 78.1% 로가장많았고, 성별로는남성의상담횟수가여성보다상대적으로적은편이었음. 상담만족도 3) 의경우, 전체평균 2.86점 (4점기준) 이었으며, 남성 (3.10점) 의만족도가여성 (2.74점) 보다높게나타남 - 한편, 상담을받지않은 52.5% 의응답자의이유를살펴보면, 상담정보부족 이라는응답이 40.8%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사생활이알려질까봐, 도움안될것같아 라는응답이각 15.8% 로나타남. 성별로는남성은상담정보부족 (48.1%), 여성의경우사생활알려질까봐 (20.4%) 라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표 4-28> 법원상담위원상담경험 상담경험 < 있음 > 전체 (47.5%) 여성 (47.7%) 남성 (47.0%) < 없음 > 전체 (52.5%) 여성 (52.3%) 남성 (53.0%) 1) 이용한상담기관 (n=77) 법원상담실 건강가정지원센터 무료상담기관 유료상담기관 기타 전체 여성 남성 ) 상담횟수 (n=64) 1번 2번 3번 4번 전체 여성 남성 ) 상담만족도 (n=63) 매우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 평균 ) 전체 여성 남성 ) 상담을받지않은이유 (n=76) 상담정보부족 시간없어서 도움안될것같음사생활알려질까봐 기타 전체 여성 남성

131 [ 자녀양육안내교육만족도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자녀양육안내교육에 참석한설문대상자 (109 명 ) 의교육만족도를살펴본결과, 전체평균 3.05 점 (4 점기준 ) 으로만족할만한수준으로나타남. 성별로는여성 3.04 점, 남 성 3.05 점으로차이가없었음. 혼인지속기간별로는 15~19 년 (3.16 점 ), 4 년 이하 (3.12 점 ), 5~9 년 (3.08 점 ), 20 년이상 (3.00 점 ), 10~14 년 (2.89 점 ) 순으 로나타남 < 표 4-29> 자녀양육안내교육만족도 성별 혼인지속기간별 계매우불만족불만족만족매우만족 평균 (4 점만점 ) 전체 100.0(109) 여성 100.0( 72) 남성 100.0( 37) X 2 (df) = 3.827(3) / t = 년이하 100.0( 17) ~9 년 100.0( 24) ~14 년 100.0( 36) ~19 년 100.0( 19) 년이상 100.0( 9) *p<.05, **p<.01, ***p<.001 X 2 (df) = (12) / F =.87 < 그림 4-24> 자녀양육안내교육만족도

132 [ 상담및교육의도움정도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전주지방법원의상담및자녀양육안내교육의도움정도를살펴보면, 이혼이자녀에게미치는부정적영향을이해하는데도움 (3.06점) 이되었다는응답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 자녀의심리 정서측면을재고하는데도움 (3.03점) 이되었다순으로높게나타남. 도움정도에있어유의한수준의차이는아니었으나, 성별로는여성에게서좀더높았고, 혼인지속기간별로는다소상이한분포를보였고, 전반적으로 4년이하부부에게도움된정도가높은편으로나타남 < 표 4-30> 법원의상담및자녀양육안내교육내용의도움정도 (4점만점) 구분 결혼문제에대한숙고와감정정리에도움됨 이혼후자녀양육문제에대한숙고에도움됨이혼이자녀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이해하는데도움됨자녀의심리 정서측면을재고하는데도움됨 이혼을보다신중히숙고하는데도움됨 전체 성별 여성남성 t 4 년이하 5~9 년 혼인지속기간별 10~ 14 년 15~ 19 년 20 년이상 F *p<.05, **p<.01, ***p<

133 < 그림 4-25> 법원의상담및자녀양육안내교육내용의도움정도

134 제 2 절이혼위기가족심층면접조사 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 개별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는이유는표준화된설문조사로드러나지않은협의이혼신청자들의심층적인경험과생활실태및이혼사유별 자녀연령대별각기상이한상황에따른다차원적인어려움과필요지원정책욕구등을다각적인맥락에서종합적으로파악하고자함 2) 심층면접참여대상자및조사방법 참여대상자는법원과연계하여 00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자녀양육안내교육을받기위해참석한협의이혼신청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의목적과안내를공지한뒤이에동의한사람을중심으로실시함 면접은주로참여대상자가선택한주거지및직장근처의조용한카페, 참여자의집및본연구원등에서이루어졌음. 면접조사실시이전에참여대상자의익명성과면접내용에대한완전비밀보장을언급하였고, 면접내용은참여자의동의하에녹음하고분석을위해전사함. 평균면접시간은최소 30분에서최장 1시간이상이소요됨 면접조사기간은 2018년 8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약한달동안총 11명을대상으로실시함 3) 심층면접조사내용 이혼관련선행연구들을토대로협의이혼신청자의이혼전반의실태및 어려운점과필요한지원서비스, 현지원정책의평가와문제점및개선안,

135 필요정책욕구등을파악할수있는질문들을반구조화형식으로구성하여실시함 심층면접내용은크게세가지영역으로나누어보면, 첫째, 협의이혼신청자의일반적특성을파악하기위해연령 ( 배우자연령 ), 혼인및별거기간, 소득수준, 맞벌이유무, 자녀수와연령등을살펴보았음 둘째, 미성년자녀가있는협의이혼신청자들의이혼관련전반적인경험실태를파악하기위해이혼전 법적이혼진행과정및이혼이후의생활로구분하여살펴봄 - 먼저, 이혼이전결혼생활시가장힘들었던점과문제해결을위한어떠한노력을했는지, 원만한결혼생활을유지하기위해필요했던도움등을살펴봄 - 다음으로법적협의이혼진행과정단계내용으로현재이혼을결정하게된주된사유와이혼결심과정에서가장걱정되었던부분, 이혼결정시주로의논한대상과부모양육안내및상담제도와이혼숙려제도에대한문제점과개선점, 법적이혼절차상의문제점, 법적협의이혼진행과정상당면한문제등을살펴봄 - 마지막으로향후이혼후계획및가장걱정되는것과당면한어려움등을미성년자녀를함께고려하여파악하고자함 셋째, 현제제공하고있는지원정책에대한경험및도움정도, 문제점및개선점, 그리고이혼전과협의이혼절차과정중및향후이혼이후필요한지원정책에대한요구도등을파악하고자함 4) 분석방법 먼저면접조사를통해얻은녹음내용을여러번반복들으면서전사한뒤, 전사된녹취록과면접조사시필사한연구노트자료를반복읽으면서의미있는주요내용을중심으로범주화하여연구결과를도출함

136 < 표 4-31> 심층면접참여자의일반적특성 영역일반적현황이혼위기가족의경험실태정책욕구 질문내용 연령 ( 배우자연령 ), 결혼기간, 소득수준, 직업, 학력, 자녀수와연령, 별거기간등 ( 이혼전 ) 결혼한이유, 결혼생활시가장힘들었던점, 문제해결을위해시도한노력, 원만한결혼생활을유지하기위해필요했던도움등 ( 법적이혼신청 ) 이혼을결심한주된사유, 이혼결심과정에서가장걱정되었던점, 이혼결정시주로의논한대상자, 이혼진행과정상당면문제, 필요한도움및정보, 이혼후자녀양육담당자, 부모양육안내및상담제도, 이혼숙려기간에관한의견및문제점과개선사항 ( 향후이혼후 ) 이혼이후의계획, 가장걱정되는것과어려운점, 사회적지지체계등 현지원정책에대한인식정도, 만족도및문제점, 개선방안 이혼후, 법적협의이혼절차과정, 향후이혼후필요한지원정책에대한욕구 나. 결과분석 1) 참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전북지역지방법원 ( 지원 ) 에미성년자녀가있으면서협의이혼신청서를제출한협의이혼신청자총 11명 ( 남성 5명, 여성 6명 ) 이심층개별면접조사에참여함.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협의이혼신청자 11명중 5명이과거에이미협의이혼을신청했던경험이있고, 그중한명은 4번이나신청을했다취하한경험을가지고있었음 심층면접참여자의평균연령은남성 41.2세이며, 여성 40.1세였고, 혼인기간은짧게는 6년, 길게는 24년으로평균 13.9년이란혼인기간이나타남. 소득수준은대체적으로중하및하이하로나타남 ( 중상 1명, 중 1명, 중하 3명, 하 5명 ). 협의이혼에대한처음요구제시로부부중부인의경우 7건, 남편의경우 3건, 부부함께 1건으로나타나부인의협의이혼요구가두드러지게나타남

137 < 표 4-32> 개별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협의이혼신청자의일반적특성 No 연령이혼요구 직업 학력 이혼후자녀양육 소득수준 혼인기간 별거이혼사유자녀 1 남편 52 무직 고졸 부인 49 판매직 고졸 하 24 년 3 개월 ( 여관생활 ) 도박중독, 채무, 거짓말, 욱하는감정 2 명 (24 세 /17 세 ) 2 남편 50 건설회사 대졸 부인 47 자영업 대졸 중상 22 년 없음 ( 주말부부 ) 사랑식음, 경제적가치관차이 2 명 (22 세 /18 세 ) 3 남편 39 사업 / 무직고졸 부인 38 옷가게 / 암투병 고졸 처가 하 17 년 2 년 ( 숙소생활 ) 경제적문제불분명한미래 3 명 (15 세 /12 세 /3 세 ) 4 남편 28 회사원대졸 1 명 (7 세 ) 부인 28 보험회사대졸 1 명 (5 세 ) 중하 6 년 1 개월 혼전임신 (22 세 ), 원치않은결혼, 성격차이 2 명 (7 세 /5 세 ) 5 남편 38 회사원 고졸 부인 38 자영업 고졸 중하 12 년 5 개월 ( 가출 ) 게임중독경제적문제 3 명 (12 세 /9 세 //7 세 ) 6 남편 36 모름고졸부인 31 무직고졸 하 8 년 2 년 6 개월 ( 연락두절 ) 혼전임신, 도박, 폭력장기간별거 1 명 (8 세 ) 7 남편 41 식당운영대졸 부인 41 ( 보육교사 ) 식당보조 전문대졸 중하 13 년없음 성격및양육방식차이, 강한가부장적태도 3 명 (12 세 /1 0 세 /8 세 ) 8 남편 40 일용기술직 부인 46 식당써빙 전문대졸 전문대졸 중 19 년 교도소입소중 성격및양육방식차이, 남편의보수적인태도남편의분노조절장애 3 명 (19 세 /16 세 /14 세 ) 9 남편 38 직장인대졸 부인 34 직장인대졸 중하 10 년 3 개월 성격 / 양육방식차이, 대화단절 2 명 (10 세 /8 세 ) 10 남편 ( 초혼 ) 부인 ( 재혼 ) 42 무직고졸 44 알바고졸 하 9 년 1 년 ( 가출 ) 전자녀와불화경제적무능함성격차이, 폭력 2 명 (20 세 /8 세 ) 11 남편 47 무직대졸 부인 49 보육교사고졸 하 13 년 1 년이상 ( 가출 ) 경제적무능도박, 술, 외도사업빚 1 명 12 세

138 심층면접참여대상자의평균자녀수는한가구당 1.90명으로, 협의이혼신청자 11명의자녀총 24명이부모의이혼과정을고스란히겪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자녀가셋인신청자 4명, 자녀가둘인신청자 5명, 자녀가하나인신청자 2명 ). 참여대상자의자녀평균연령은 12.3세로 3세부터 24세까지있었으나대부분이초등학생으로나타남. 11명중 10명이이혼이후자녀양육을부인이담당하는것으로나타났고, 1명만이자녀 2명을각각 1명씩양육하는것으로협의된상태였음 참여대상자 11명중단 2명만이함께생활하고있었고, 2명은별거중이었으며, 5명은남편의가출과함께연락두절, 교도소입소중이었음. 나머지 2명은협의이혼신청전부터집을나와여관이나모텔혹은직장의숙소에서생활하고있었음. 보통 1년이상의배우자가출은연락이두절된경우가대부분이었음 참여대상자중소득수준이하인집단은남편이대부분무직이거나고정된일자리없이부정기적으로수입을가지고있었고, 이에부인들이생활비를힘들게마련하는것으로나타남 이혼의사유를살펴보면, 성격및가치관의차이가가장많은빈도를나타냈고, 다음으로남편의경제적무능력, 도박과채무, 남편의강한가부장적태도와원치않는결혼 ( 혼전임신 ) 등의순서로나타남 2) 주요결과분석 전북지역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들의이혼위기관련전반적인경험실태를이혼전, 법적이혼진행과정및이혼이후의생활로구분하여파악하고자함. 또한이혼의주된원인분석과현상황에서당면한문제및어려움, 현지원정책의개선점및필요한지원정책에대한욕구등을정리분석함

139 < 표 4-33> 협의이혼신청자대상심층면접조사의주요결과 구분 범주 이혼위기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 정 책 적 욕 구 이혼사유및사유별특성부부갈등실태및이혼과정에서힘들어하는점법적이혼절차상문제점이혼전단계법적이혼진행단계이혼후단계 배우자와의성격 가치관의차이남편의경제적무능력 ( 무직, 불안정한미래 ) 배우자의게임 도박중독과이에따른가족위기전통적가치관과성평등적가치관의불일치잘못된결혼 ( 짧은연애기간, 어린나이, 혼전임신등 ) 부부갈등문제를이혼으로해결하고자함동일내용의부부문제미해결로반복되는부부갈등과협의이혼재차신청당사자의이혼에대한자녀의심리 정서적걱정및양육관련고민상대배우자의일방적인이혼요구로극한양가감정및준비되지않은이혼진행전문상담기관과법률적정보안내제공및접근성강화를위한다양한홍보부족부모양육안내 ( 동영상 + 교육 ) 시사례중심의자녀연령대별깊은내용제공필요협의이혼재차 삼차신청자에한해차별화된부모양육안내및숙려기간적용결혼생활에대한사전학습교육필요부부갈등이심화되기전공권력있는기관에서부부상담및교육지원필요자녀연령대별사례중심의부모양육안내 ( 동영상 ) 심화교육필요이혼진행과정중자녀의심리상태파악할수있는기회마련이혼신고서동사무소에제출시한부모지원사업외다양한혜택정보제공요구 ( 남성 ) 별거및이혼후일시적으로거주할수있는시설지원 ( 여성 ) 법률및국가차원에서비양육자양육비지속수행의무화필요 ( 여성 ) 통합적인일자리지원패키지체계 ( 교육과정 + 수강료 + 생활비 + 자녀돌봄 ) 마련자녀학습및심리지원을위한멘토서비스필요자녀와함께할수있는체험및교육문화프로그램정보안내

140 (1) 이혼위기가족의실태및문제점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이혼위기가족, 즉법원에협의이혼을신청한자총 11명의전반적인이혼관련경험실태및문제점분석결과를이혼사유및사유별특성, 부부갈등의심화요인, 이혼진행과정시나타나는힘든점, 법적이혼절차상문제점등으로구분하여살펴봄 1 이혼사유및사유별특성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이혼위기가족의주된이혼사유및사유별특성을살펴본결과, 주된이혼사유는배우자와의성격 ( 가치관및양육방식 ) 차이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남편의경제적무능력 ( 무직, 불규칙한직장생활, 생활비의부재등 ), 남편의게임과도박중독및이에따른경제적위기와부부불화가심하였음 또한, 남편의전통적이고보수적인가치관에대한부인의양성평등적가치관의차이로부부갈등이불거져이혼까지오게된사례들과어린나이의결혼 짧은연애기간 혼전임신등으로처음부터결혼자체가잘못된사례들이있었음 r 배우자와의성격 가치관의차이 심층면접참여자 11명중 6명이상이성격차이로협의이혼을신청함. 최근이혼사유는민법에서정한 6가지사유중 6호에해당되는기타사유가가장높고, 기타사유의대부분은성격차이로나타남 성격차이의배경에는개인주의적인가치관이강하고결혼생활및자녀양육등에대해과거의결혼생활같이배우자누구든헌신과희생을하지않으려는경향이높아지고있음

141 서로생각하는것자체가틀려서자꾸싸우는것같아요. 아이들키우는방법에있어서도아내가이해가가지않고.. 돈쓰는것에있어서도저에게는문제로밖에안보여요... 그러니제가주는월급을어떻게관리했기에이제화서는빚만있다고만하고... 통장에돈이하나없어요... 서로노력했다고는보나서서히서로의마음이닫히는것같아요... 맞지않은많은것중가장큰것은성격차이인것같아요.. r 남편의경제적무능력 ( 무직, 불안정한미래 ) 최근남편의경제적무능력도민법의제6호에해당되어이혼의원인으로작용되고있는추세임 구체적으로직장일이맞지않아남편의잦은전직과지속되는무직생활, 거듭되는사업운영활동과실패, 이에따른증가하는부채, 부인의경제활동을믿고생활비조차결혼초부터주지않는등의경제적으로무능력에의한이혼이발생하고있음. 경제적무능에의한이혼위기가족은대부분별거하고있거나남편의장기간가출이있고, 거짓말이난무하여부부간의신뢰감도상실되어있는상태로나타남 남편은직장들어가면몇개월못버티고직장을그만둬요그럼집에서빈둥되며놀고, 집에서놀기때문에또싸움이생기고, 성격자체도안맞고, 생활비도안주고, 준다해도 20만원정도주고말아요... 결혼한지첫달부터생활비도안주던사람이예요.. 그래서친정으로이사가친정엄마한테아이맡기고일나가가정을꾸리며살았어요... 꾸역꾸역참고살았는데.. 더나아지는것이없어요.. 사업한다고내이름으로빚도점점늘고, 대출돌려막기도힘들고, 남편의경제적지원이전혀없으니... r 배우자의게임 도박중독과이에따른부채 최근인터넷게임중독과불법도박등으로인해이혼의위기에있는부부 가증가하는추세. 즉게임및도박에심각하게몰두하여부부갈등초래,

142 가정의경제적파탄위협등결혼생활에악영향을미치고배우자의이러한행동들로인해가족들이힘든상황을겪게되어협의이혼의주요이혼사유로등장하고있음 우선 ( 스마트폰및인터넷 ) 게임을단지스트레스해소나취미로하던것에서나아가본인자신의일상에서가장주요한업무로변질되어게임머니를충전시키기위해카드론및대출까지받아가정의경제적위기 이혼위기에도달한경우와지속적인사업실패와한집안의가장역할을하기위해가장손쉽게돈을벌수있다는한탕주의의성격이강한도박 ( 인터넷불법도박, 도박장 ) 을하다돈도잃고가정에아픔과상처만을남겨놓은상황이있었음 남편이게임에만신경쓰고생활비도안주고, 가정에소홀해요. 게임에쏟아붇는돈이최근 2-3년사이에엄청난것같아요. 내가게임을못하게하니이젠거짓말만하고이런생활이조금씩조금씩쌓여서터진것같아요남들처럼제가아빠구실가장구실을못하니.. 한꺼번에많이벌기위해도박장을돌아다녔죠... 부인이도박장그만두고집에서놀기만하라는데... 그게말처럼쉽나요... 부인몰래도박장갔다빚도엄청지고... 이젠제가더이상미안해서살자고못하겠어요... r 가부장제적가치관과성평등적가치관의불일치 부인이남편의강한가부장제적가치관으로결혼생활전반에있어서의성불평등적인상황에대해저항하고불만을제기하면서결혼생활의질적변화를요구하지만결국에는부부갈등심화로이혼에이르는경우임 특히, 맞벌이하는가족의경우, 가사분담, 자녀양육, 전반적인결혼생활에있어남편의보수적인태도와전통적인역할이바뀌지않아부부간의성역할격차가커지고그로인해갈등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남편이가부장적이고보수적일수록부인을무시, 학대, 억압등으로갈등

143 을누르려하는경우가많고여성이진보적일수록새로운자기의삶을찾고자이혼을단행함. 부인의이혼요구에도불구하고남편은가부장적인사고방식과전통적인성역할가치관을갖고부인과의관계개선노력보다직계가족의화목과효를중시하는것으로나타남 집사람이이혼을요구하는것이이해가안돼요.. 진짜로이혼의마음이있는건지.. 제가큰아들이라책임감도강하고, 힘들어도내색도없고, 보수적이여서부모님의집에들어가살긴하지만.. 그것이힘들다고이혼해요? 스트레스가많을거란생각이들긴하지만.. 제말투도싫다하니... 사실제말투가좀거칠긴하지만남편의전통적인가치관으로부부간의싸움은물론자녀들도아빠를싫어해요.. 내가볼때는요즘시대가어떤시대인데요... 아이들도아빠가이해해주니못한다싫어하고.. 제가봐도너무일관적이고외골수인데다이기적이고보수적인데다... 아무튼시대적흐름을쫓지못하고혼자서만정체되어있는것같아요 r 잘못된결혼 ( 짧은연애기간, 어린나이, 혼전임신등 ) 20대초반의어린나이에몇개월되지않는짧은연애끝에혹은혼전임신으로말미암아결혼하지만결국에는서로맞지않다는생각하에이혼하는경우임 결혼전배우자탐색을일정기간을두고신중히알아보고결정하는결혼보다단지 3회혹은한달반만에결혼하는경우서로를너무모르는상태에서당장의열정적인사랑감정만을가지고혹은적지않은결혼연령만생각해서결혼하는경우결혼에대한후회와서로에대한 ( 의사 ) 소통이단절되어이혼에이르게되는상황 또한, 개방적인서구문화유입등의이유로결혼전에이성과의성관계를경험하는남성과여성의수가증가하고있지만, 피임에대한교육및정보부족, 그리고미실천으로혼전임신이증가하고있었음 사귀는상대여성의임신으로주위분위기에휩싸여서둘러결혼한경우이혼하는경우가점점높아지고있음. 혼전임신으로인한결혼은단기간에

144 상대적으로많은가족생활주기과업을수행하다보니결혼생활 부부 부모 역할적응등의역부족으로힘들수밖에없으며이로인해갈등이유발되 어이혼위기까지이어짐 혼전임신으로결혼생활이갑자기시작되긴했으나,, 그래도서로노력을했다고생각하는데... 처음부토잘못된결혼이라는생각이들어요... 서로가맞지않고... 맞지않은것중성격이가장안맞는것같구요... 서서히서로마음을닫게되었고오래전부터이혼을준비한것같아요... 어린나이에주위의어른들을의견맞춰결혼한것이잘못인것같아요.. 그냥애만낳고혼자살것을후회해요... 저희는성격차이, 가치관의차이, 삶의방식과자녀양육ㆍ육아차이등... 투자는어디에어떻게해야할지등에대한합의도안되구요.. 부부관계도없는상태이구요.. 문제는연애기간이한 6개월정도로너무짧았고, 저와아내도나이가 27세, 23세로너무어려서결혼한것이문제였던것같아요... 2 부부갈등실태및이혼과정에서힘들어하는점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이혼위기가족의전반적인이혼관련실태를분석한결과부부갈등의실태및이혼진행과정상에서상대적으로힘들어하는부분을파악할수있었음 먼저, 이혼위기가족, 즉법원에협의이혼을신청한부부들의부부실태는두가지의경향을보였음. 첫째, 부부갈등에대한문제를부부가적극적으로해결하려는의지보다는이혼으로쉽게끝내려고하는성향이강했으며, 둘째, 부부간의동일한내용문제가해결되지않아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었고, 갈등이발생할때마다협의이혼신청도재차하고있었음 다음으로이혼위기가족이이혼을결정하기전까지혹은현재법적이혼절찰진행과정상에서가장힘들어하는부분은자녀에대한심리 정서적인걱정과이혼이후의양육관련염려가가장컸고, 다음으로상대배우자의일반적인이혼요구의경우극한양가감정을가지고이혼을준비해야한

145 다는점을힘들어했음 r 부부갈등문제를이혼으로해결하고자함 결혼생활하면서부부간의갈등이란피해갈수없는상황이며, 부부싸움은칼로물제기라고는하지만부부갈등이심화되어이혼절차를밟는부부가증가추세임 즉사회문화적변화에따라이혼율이급격하게증가하면서이혼을특별한상황에특정인에게만발생되는것으로한정시키는것이아니라결혼생활의문제나불행을개선하기위한해결책으로고려하는추세임. 이에최근부부들은부부갈등에대한문제해결을항상이혼으로귀결짓는것은아니지만, 갈등의골이깊어지면부부간의갈등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노력과의지보다는이혼으로해결하려고하는성향이강해짐 부부갈등시외부에도움요청한적이전혀없어요... 친한지인들을통해그냥이야기 만했을뿐... 본인이잘못해놓고내가자꾸바가지긁고싸움거니이혼하자고하네요... 바람피운여 자랑다른지역으로가서살고싶다고해요... 함께이야기해보자고해도전화도잘 안받고... r 동일내용의부부문제미해결로반복되는부부갈등과협의이혼재차신청 심층면접에참여한대상자들의부부갈등실태를살펴본결과, 이들이지니고있는부부갈등의상당수는새롭게발생하는갈등문제가아닌결혼생활중에나타나는동일한내용의문제가미해결된채반복되어나타난다는점임 부부간에싸우는갈등의주요문제가결국에는해결되지못하고지속반복되다갈등의골이깊어져협의이혼의절차를밟는단계에까지이르게되나, 법원에서의부모양육안내및상담을받고자녀에대한애정, 양육에대한고민, 홀로서기의어려움등을고려하여다시부부관계를다지고자

146 하지만결국에는동일한내용의갈등문제로이혼의의지가더욱확고해 짐을볼수있었음 지금과같은통장과관련하여경제적가치관의차이로싸운적이 10년전에도유사하게있었어요... 그때도장모님오시고주위사람들다알정도로크게싸웠었는데... 해결되지않고유야무야흐르다또다시붉어졌죠... 이젠제가가만안있으려구요.. 그랬더니앞뒤재보지도않고아내가이혼하자고하네요... 4 년전에도법원에협의이혼신청을했던적이있어요... 그때도지금과같이도박도하 고살림살이깨부스기도하다가남편이먼저무릎꿇고빌어서이혼을못했는데... 지금은 별거한지가 1 년 6 개월이지나가니.. 서류정리만이라도깨끗하게하려고요 r 당사자의이혼에대한자녀의심리 정서적걱정및양육관련고민 심층면접에참여한협의이혼신청자들은이혼과정을겪으면서자녀에대한심리 정서적문제에대한걱정을가장많이하는것으로드러남. 이혼관련경험을이야기하면서자녀관련이야기시에는눈물을보이거나울컥울컥하는모습들도자주보임 이처럼이혼진행과정에서부부는자녀에대한걱정을각자가과도하게하기는하나, 실질적으로는자녀들에게이혼을한다는이야기, 면접교섭관련내용, 비양육부모와의관계형성등이혼과관련전반적인내용은전하지않거나혹은부부간임의적으로결정한내용을자녀에게일방적으로통보하는방식이전형적이었음 이혼하면서아이들이가장걱정되죠.. 잘못되지는않을까.. 성적떨어지거나나쁜친구를사귀지는않을까.. 그래서이혼한다는이야기를아직못했어요.. 면접교섭도애기아빠하고만이야기하고요애들앞에서너무많이싸워서.. 애들이무슨생각을하고있는지솔찍히궁금하긴해요.. 말은안하지만.. 무슨마음을먹고있는지.. 아이들에게심리상담이나심리검사를받도록하면좋겠어요

147 r 상대배우자의일방적인이혼요구로극한양가감정및준비되지않은이혼진행 부부의협의에의한협의이혼이지만, 한쪽배우자의일방적인이혼요구로협의이혼이강제되는경우나머지한쪽의배우자는극한양가적감정을갖고이에대해힘들어하고준지되지못한이혼을진행하는것으로나타남 먼저는아내가이제는도저히못살겠다고남편에게이혼을요구하지만남편은자신의문제가도대체무엇인지, 아내가왜이혼을요구하는지에대한이해조차못하겠다는경우로이혼이란현실에대해아내에대해본인자신에대해과거결혼생활과현자녀에대해극한양가적감정에더불어본인도이에질수없어홧김에이혼을준비하지못한체강행하는것으로나타남 다음으로는유책사유를가지고있는남편 ( 외도, 도박, 가출, 경제적무능력등 ) 이오히려자녀와아내를외면하고자신의삶을위해이혼을요구할경우아내는극한양가적감정에힘들어하고감정에매몰되어이혼을준비하지못하는경우가나타남 마지막으로이혼자체에대해지금까지지켜온결혼관계를해소해야된다는점, 부모님에대한생각, 자녀에대한생각등에대한생각과감정이보다구체화되면서이혼에대한양가감정즉, 불안, 긴장, 우울, 분노, 상실, 시원등의다양한감정들이고조되는것을볼수있었음 집사람이정말이혼이란것을하려고그러는지모르겠어요.. 화도나고부모님뵐면목도없고,, 아니자식키우는어미가이혼한다고그러니... 이해가안되요.. 자식놔두고이혼한다는것이말이죠.. 가출해서제가찾아다녔는데.. 별것을다했더라구요여자에도박에술에빚에.. 그런데지가먼저이혼하자고요구해요.. 전지금이라도돌아오면받아주려하는데지금여자를홀로놔둘수가없다나... 그래서매일같이밤마다술먹고, 울고, 화가치밀어올랐다가... 이러다살인이나겠다싶기도하구요... 자꾸눈문이나오고화가치밀어요... 배신당한것같고.. 남편의자리가그립기도하고.. 애가불쌍하기도하고.. 이런감정들이너무많이쏟아져나오니상담도받고싶고

148 3 법적이혼절차상문제점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협의이혼신청자들이경험한법적이혼진행절차상의문제점들을분석한결과, 먼저, 전문상담기관에대한안내및법률적정보제공이욕구수준까지미치지못했다는아쉬움을나타냄 다음으로부모양육안내교육이전반적으로좋았지만, 동영상자녀관련부분에서협의이혼당사자자녀의연령대부분을보다깊게심화하여사례중심으로안내해주었으면하는아쉬움을표현함 마지막으로법적협의이혼신청을재차, 삼차이상신청한신청자들에한해부모양육안내및숙려기간의적용을차별화하여대응해주기를제시함 r 전문상담기관과법률적정보안내제공및접근성강화를위한다양한홍보부족 부부문제에대한혹은이혼위기에대한상담을하고싶었어도전문상담기관에대한구체적인정보 ( 예 ; 기관안내및연락처, 주소등 ) 를몰라서부부갈등시, 이혼결정전전문상담을받지못했음을나타냄 또한법원에협의이혼신청한기간동안만이라도부부갈등에대한이혼위기에대한전문가의상담을받고싶었으나법원및기타기관 ( 예 ; 건강가정지원센터등 ) 에서전문상담기관에대한정보안내및접근성강화를위한다양한방법의홍보가부족했음을지적함 그리고부모양육안내의동영상교육시이혼관련법률적정보제공도보다구체적이고심화된내용을구성하여다루어주지않음에대해아쉬워했고, 이런법률적정보및법률적상담을무료로제공받을수있는기관안내공지도미약했음에대해지적함 이에전문가의상담및법룰정보제공의활성화를위해서는전문상담기관과법률관련기관에대한적극적인홍보방안마련및전문상담에대한지리적 심리적접근용이성확보가필요하겠음

149 자녀양육안내교육을받았는데... 동영사말고법률적정보를보다구체적으로안내해주면좋겠어요... 아니면이혼진행절차를보다알려주시던지,, 면접교섭권이뭔지, 양육권과친권이뭔지등등을요... 그리고숙려기간 3개월동안뭘해야할지도좀알려줬으면좋겠어요. 전문가의상담을받고싶어서전문상담기관을찾아보려해도찾기가어려워요... 전문상담기관을찾아도이상담기관이잘하는기관인지알도리도없구요.. 갈등상황에서상담받았으면좋았을텐데란생가도들기지만상담이란안내나홍보가덜되었단생각도들구요. 인터넷이라든지.. SNS 라든지.. 혹은 TV라든지쉽게접할수있는정보가많았으면좋겠어요. r 부모양육안내 ( 동영상 + 교육 ) 시사례중심의자녀연령대별깊은내용제공필요 법원 지원에서실시하는부모양육안내는대부분의법원직원의구두설명과더불어비디오시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 일부지역 ( 전주, 군산 ) 에서는전문가 ( 부모교육강사및전문상담가 ) 가자녀양육안내에대한 ppt 교육과더불어비디오시청을겸하고있는상황. 이에다양한매체의활용과부모교육에대한효과성을제고할수있는교육방법개벌을위한노력이필요함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협의이혼신청자들은부모양육안내교육이법적이혼절차상의한과정으로확인서를받기위해형식적이라고보는견해와자녀와이혼에대해숙고할수있었다는시간이었지만, 당사자자녀의연령대의내용을보다심층적으로사례중심으로다루어주기를요구하기도함 자녀양육안내교육이굉장히불실해요.. 기본적으로강사의적극성도낮고굉장히형식적이라는느낌을받았어요.. 동영상시청시에도제자녀연령대관련이야기는너무적게나왔구요... 동영상내용도배우가나와서만든극처럼거리감이있었구요. 집단교육장소에서하니어느정도익명성도보장되면좋겠구요.. 제자녀아이연령대중심의사례중심의교육이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 동영상이야기는저와너무많이이질적이었구요.. 전문강사님의이야기가더좋았던것같아요

150 r 협의이혼재차 삼차신청자에한해차별화된부모양육안내및숙려기간적용 부부간의갈등이심화되어법원에협의이혼을신청하였으나여러경우로인해 ( 한배우자가부모양육안내를받지않거나, 부부중일방이법원에불출석하거나, 동사무소에이혼을신청하지않거나 ) 협의이혼이무산되었다가재차협의이혼을신청한자들이있음 재차및삼차이상의협의이혼을신청한부부들은처음협의이혼신청자들과다르게부모양육안내시동일한내용의교육과동영상을시청했다는경우가많고, 3개월이란숙려기간에대한불만과의무상담제에대한불만이상대적으로더높았고더불어이혼에대한확고한의지가강했음. 이에재차 삼차협의이혼을신청한자에한해차별화된부모양육안내및숙려기간이적용되어져야할것임 사실제가협의이혼신청을이번에 5번째하는건데요.. 자녀양육안내동영상도동일한것을봤구요.. 숙려기간도솔찍히너무길어요... 남편이또참여를안한다거나맘이바뀔까봐조마조마해요.. 이런저와같은경우에는숙려기간이없었으며좋겠어요. 이번협의이혼신청이두번째인데요... 이젠이혼하려구요... 깨끗하게요.. 이젠미련없어요... 감정도다정리되었어요.. (2) 정책적욕구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협의이혼신청자들의정책적지원욕구를이혼전 단계, 법적이혼진행단계및이혼이후의단계로구분하여살펴봄 1 이혼전단계 협의이혼신청자들은이혼전단계, 즉법원에협의이혼을신청하러오기전에까지부부갈등을미연에예방하거나해결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지원서비스가필요하다고제시함. 첫째, 결혼전에결혼에대한사전학습을

151 미리해보았다면결혼을보다신중히생각하고배우자선택에있어서책임있는선택을하려고노력했을것임을제시함 둘째, 결혼생활에서당연히발생되는부부갈등에대해갈등시이를해결해줄수있는상담과교육이공공기관등을통한공권력있는기관에서지원해주기를요구함 r 결혼생활에대한사전학습교육필요 부부간의이해증진과만족스런결혼생활영위를위해결혼전결혼및가족생활과관련된영역별구체적인정보와심사숙한고민과체험을동시에해볼수있는교육및프로그램을제공받기를요구함 이를위해서는먼저결혼전결혼생활관련교육및프로그램에대한개발이우선시되어져야할것이고, 교육및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잘운영하기위한다양한방법또한모색되어져야할것임 결혼전성숙한졸은결혼을위한교육이필요한것같아요. 잘살수있는방법을알 려주는건강한결혼생활을위한컨설팅교육이필요한것같아요. 결혼전에결혼자체에대한사전학습이필요해요.. 부부역할에대하학습.. 남편역할 과부인역할에대한학습, 경제생활에대한학습, 등을미리해보고결혼하면좋을것 같습니다. r 부부갈등이심화되기전, 공권력있는기관에서부부상담및교육지원필요 공권력이란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권력을의미하는것으로권력을행사하는주체가공공기관이됨 민간기관에서실시하고있는이혼위기상담및교육등이여러다양한형태로이루어지고는있으나, 대상자가관심을갖고신청하지않는한이혼위기상담과교육을받기까지에는그들의강한의지와노력이필요함. 그

152 러나결혼생활에있어서부부갈등이야기되었을경우, 부부갈등이보다심화되었을경우, 더나아가이혼위기에봉책할경우법원에이혼절차를신청하기전에공권력을갖춘공공기관의절차및안내에따라의무적이고강제성으로부부갈등상담및교육등을지원받을수있는서비스를필요로함 주위의상담기관이라든지건강가정지원센터가있어도잘안가져요. 정보가있어도잘안가지는데... 아예공권력있는기관에서상담해라교육해라하면받아야만하니까받을것같아요... 받지않으면안될것같구요... 그래그래해서결혼생활에도움이되지않을까요? 이혼을방지하기위해상담이필요하고, 힘든극기훈련프로그램등에도의무적으로강제성을띄고참여할수있도록하면좋아질것같아요. 2 법적이혼진행단계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협의이혼신청자들이법적으로협의이혼절차에의해이혼을진행하고있는단계에서보다지원받고싶은정책적욕구가약 4가지정도로정리됨 첫째, 부모양육안내교육시자녀의복리증진을위해자녀연령대별사례중심의심화교육을필요로하였고, 둘째, 실질적인이혼진행과정중에나타나는부부간의격한감정과서로에대한생각을어느정도정리할수있는기회를필요로함 셋째, 이혼위기갈등상황속에서자녀의심리상태를염려하여자녀의현심리상태가어떠한지를파악하고싶다는내용과마지막으로자녀양육을맡은한부모가되었을시이혼서류를지역주민센터에제출하여이혼신고하는단계에서지역주민센터의담당공무원이향후받을수있는다양한지원정책에대한구체적인안내를개인상황별에맞춰안내해주기를바랬음

153 r 자녀연령대별사례중심의자녀양육안내 ( 동영상 ) 심화교육필요 협의이혼신청자중 18세미만의미성년자녀가있을경우이혼에관한안내와더불어부모자녀양육안내교육을반드시받아야함 자녀양육안내는이혼과정에서미성년자녀가정신적으로상처받지않고, 부부의갈등이자녀에게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이혼과정에서자녀의복리증진을위해양육권과면접교섭결정시고려해야할사항등을교육해줌 한편, 부부가이혼하더라도소중한자녀의복지증진을위해서약 1시간정도의집단교육과동영상시청은상대적으로형식적이며피상적여서교육에대한상대적중요성이미약하다고볼수있음. 이에자녀연령대별사례중심의다양한교육매체와방법으로주입식의이론교육에서실습식과경험중심의심화교육이필요함 자녀양육안내교육도여러번의회기로나누어교육하면좋을것같아요. 자녀연령대별로구체적으로깊이있는내용을다루어주면자녀에게이혼이야기꺼낼때도더수월할것같구요. 자녀양육안내와더불어부모역할, 부부간갈등관계도함께다루어주면좋겠어요. 그리고부모자녀관계도살펴봐주고요... 사춘기자녀에대한것도말해주면좋겠어요. 극으로만들어진동영상이아닌실제의상황으로짜여지면좋겠구요.. 와닫지가않으니까요... 전문강사님의사례중심의이야기가더와닿았어요. r 이혼진행과정중자녀의심리상태파악할수있는기회마련 이혼의과정을겪으며부부간의불화로협의이혼신청자들은미성년자녀의심리 정서적으로문제가발생하지나않을까란걱정을가장많이하는것으로드러남 이에협의이혼신청부부에대한의무상담시자녀의심리및정서적측면을살펴보기를바랬음. 부부가이혼함에대해이야기를해줘야할지말아야할지, 말을해야한다면언제이야기를어떻게해야할지등에대한

154 결정등을위해참고가될것으로사료됨 이혼하는부부의심리상담지원뿐만아니라자녀들에대한심리상담지원도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무슨생각을하고있고어떠한마음을가지고있는지... 법원에서상담하면서필요한것은자녀아이의심리상태파악도상담으로해주면좋겠 어요. 자녀와세트로함께상담받아도좋을것같아요 r 이혼신고서동사무소에제출시한부모지원사업외다양한혜택정보제공요구 협의이혼의마지막절차인지역주민센터에이혼서류를제출하여신고하는단계에서지역주민센터의담당공무원이이혼서류만받아접수하지말고한부모사업에대한구체적인설명과그외한부모개별상황별에맞는도움받을수있는지원사업에대한안내들을고지해주기를요구함 막이혼한직후로앞이막막한상황에서지역주민센터의이러한개별적통합지원은한부모당사자들에게많은힘이될것임 동사무소에서긴급생활자금서비스라든지.. 자립할수있는지원이무엇이있는지등 을구체적으로알려주면좋겠어요. 이혼서류제출시동사무소에전담인력이배치되어지원받을수있는서비스전체를구체적으로공지해주면일일이제가인터넷뒤지지않아도좋을것같아요... 그리고소득수준에따라어떠한혜택이있는지저는잘모르니동사무소전담직원이확실하게다양하게알려주면좋겠다란생각이들어요. 3 이혼후단계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협의이혼신청자들이향후협의이혼이후단계에서보다지원받고싶은정책적욕구는약 5가지정도로정리됨 즉, 남성의경우별거및이혼직후일시적으로거주할수있는시설지

155 원을, 여성의경우비양육자인남편으로부터지속적으로양육비를받을수있는제도, 홀로서기를위한일자리지원을수강료와생활비및자녀돌봄까지통합적으로받고싶어했으며, 자녀학습과심리적지원을위한멘토서비스와지속적인체험및교육문화프로그램정보안내를요구함 r ( 남성 ) 별거및이혼후일시적으로거주할수있는시설지원 심층면접참여자 11명중 5명이남성이었고, 이중 3명이부부갈등의심화로법원에협의이혼의사신고서를제출하기전부터살고있던집을나와별거를시작함. 남성 2명은집근처모텔및여관에서나머지 1명의남성은직장내에있는작은숙소 ( 컨테이너 ) 에서생활하고있었음 이에이혼위기, 이혼진행과정중및이혼직후에부부와자녀가살고있던집을급히나와야만하는남성들은안정된주거지를마련하기전까지일시적으로기거할수있는시설지원을필요로함. 이 3명남성의공통점은무직이었고, 부채가많아통장도압류당한상태로경제적으로악화된상황이었음 협의이혼신고서를법원에제출과동시에제가집을나왔어요.. 현재는모델에서생활하고있는데... 일시적으로집이없는사람에게일정한경제생활을할수있을때까지지원해주는주거시설이있다면야좋겠죠... 벌써별거한지 1년이다되어가는데... 직장작은숙소에서생활하고있어요.. 눈치도보이기도하고.. 일시적으로잠자리를제공받을수있는시설지원이되면,... r ( 여성 ) 법률및국가차원에서비양육자양육비지속수행의무화필요 이혼이후남성이자녀를양육하는경향이증가하고는있으나여전히여성이자녀를양육하는경우가상대적으로높음 이에이혼을진행하는과정중에서도자녀양육을담당하게될여성은남편이양육비를정기적으로잘주지않을까봐혹은남편의경제적상황이

156 눈에보여자녀의양육비를지속받을수있는국가차원의법률및시스템마련을요구함. 더불어남편의양육비불이행시국가차원에서긴급으로양육비를지원해주는지원정책도요구함 ( 양육비불이행시강제집행력강화, 양육비를정기적으로점검할수있는시스템구축 ) 이혼후남편이양육비주는것을거부하거나안줄경우에대해국가에서관리해주는체계필요하다고생각해요. 양육비를받고관리해줄수있는체계... 정기적으로의무화하여실행할수있는... 국가가남편에게양육비를대신받아줄수있으면좋겠어요... 혹시남편이양육비를안주면끝까지... 국가에서라도약간의긴급지원식으로라도양육비를지원해주는것이필요할것같기도하구요. r ( 여성 ) 통합적인일자리지원패키지체계 ( 교육과정 + 수업료 + 생활비 + 자녀돌봄 ) 마련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여성협의이혼신청자들의대부분은향후이혼한후의경제적자립을위한고민이자녀에대한것다음으로컸음 보다안정되고정년이보장된일자리를원했고, 그러한일자리에취득하기위해서는먼저전문교육과정이수및자격증취득이선행되어야했음. 전문교과과정이수및자격증취득을하기위해서는적어도 6개월내지 1년의과정을거쳐야하는데이기간동안의생활비와수강료및자녀돌봄에대한고민이상대적으로컸음 이에경제적자립을위한여성한부모를위한일자리지원패키지 ( 전문교육과정 + 수업료 + 생활비 + 자녀돌봄 ) 사업이필요한상황임 일을구해야하는데먼저는자격증을따기위해전문교육과정을이수해야하는데수업료도만만치않고수업료가있다고해도생활비는또언제벌며, 이런교과과정은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인데.. 생활비를 1년동안없이애들을어떻게돌봐요.. 또교육받고생활비벌기위해밤늦게까지알바하면아이들은밤늦도록밥도못먹고.. 걱정이한두가지가아니에요... 눈물만나요

157 r 자녀학습및심리지원을위한멘토서비스필요 한부모로생활비마련을위해오전부터오후늦게까지경제활동을하게되기에자녀에게많은시간을할애하지못할것임. 이에일주일에 2번정도한부모자녀의학습과심리적지원을도와줄수있는대학생및재능봉사자들의멘토서비스를지원받고싶어함 앞으로자녀에게사춘기가올텐데.. 남편의영향에따른남자에대한이미지를긍정적으로가질수있도록사춘기자녀에게멘토가지원되면좋겠어요. 긍정적인사고방식과의욕을가질수있도록요... 이혼하면서신경써주지못할경우나, 내가경제적자립을위해혹은돈벌기위해집안일에등한시되는안좋은점들을젊고똑똑한대학생들이심리적지원학습적지원을하는멘토서비스가있으면좋겠어요... 그러면제마음도편할것같아요. r 자녀와함께할수있는체험및교육문화프로그램정보안내 한부모는경제생활과가족생활에바빠자녀와함께다양한여가 문화활동이어려움. 이에도청 시청및건강가정지원센터등의기관에서한부모와그자녀가언제든지함께할수있는체험및교육문화프로그램에대한안내를문자로통보해주기를바랬음 이호하게되면아이들은엄마랑평일에같이살고주말에만저랑함께할텐데.. 아이들과주말마다함께할수있는체험이나교육문화프로그램들을문자로알려주면좋겠어요... 지역축제라던지체험프로그램이라던지요... 이혼하면돈번다고자녀들과많이못놀러다닐것같아요.. 그래서건강가정지원센터같은곳에서주말이라도자녀들과같이할수있는프로그램을알려주고참여할수있도록해주면좋겠어요.. 애들도불쌍하고

158 제 3 절 현장전문가초점집단면접조사 (FGI) 가.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절에서는이혼위기가족, 즉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를데리고사업을직접수행하는현장전문가들을대상으로초점집단면접조사를실시하고자함. 그이유는첫째, 협의이혼신청자들의이혼위기와관련된객관적인실태파악과더불어이혼사유별, 자녀연령대별등에따른다양한어려움과각기상이한요구사항들을다층위적으로접근하여다각적인질적정보를얻기위함임 둘째로는협의이혼신청자중미성년자녀를두고있는이혼위기부부를대상으로현재지원되고있는여러제도및사업들에대한구체적인실태, 문제점, 개선방안등을파악하기위함임 2) 참여대상자 본연구에서의현장전문가란미성년자녀를둔법원협의이혼신청자를대상으로사업을수행하고있는실무자를일컬음 구체적으로전주지방법원및지원 ( 군산, 남원, 정읍, 익산 ) 과연계된상담위원, 자녀양육안내교육을법원과연계하여실시하는 00건강가정지원센터의강사및종사자, 전주지방법원및지원 ( 군산, 남원, 정읍 ) 에서각각협의이혼사무를담당하고있는사무관등으로총 16명이 FGI조사에참여함 3) 조사방법 현장전문가섭외는각기관담당자및실무자에게본연구의목적을공지

159 하고조사협조를요청하는방법으로면접조사가가능하다고동의한현장전문가들을중심으로이루어짐 면접조사질문에대한구성은선행연구고찰을통해반구조화형식으로질문문항을추출하여동일직종의현장전문가집단별로실시함. 초점집단면접은총 5회실시함. 구체적으로법원위촉상담위원은지역별로구분하여초점집단면접을 3회실시하였고, 그외부모양육안내담당실무자초점집단면접 1회, 법원협의이혼담당실무자초점집단면접 1회를실시함 면접시간은집단당약 2시간정도가소요됨. 면접장소는대부분조사대상자의직장사무실이나상담실등에서진행됨 4) 면접조사내용 현장전문가대상면접조사의주요내용은크게 3가지영역으로구분됨. 먼저연령, 성별, 최종학력 ( 전공, 자격증 ), 근무경력등의일반적인사항을살펴봄. 다음으로, 현장전문가관점에서살펴본미혼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의이혼사유및전반적인이혼관련실태 ( 이혼전, 이혼진행과정, 이혼이후 ) 와힘들어하는점, 각과정마다의자녀관련문제와자녀복리를위해필요한지원정책욕구등을파악함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대상으로추진되고있는현지원사업내용과사업의효과성및한계점, 현실적으로가능한개선방안, 향후자녀복리등을위해추가적으로필요한지원정책등을살펴봄 5) 분석방법 모든면접내용은면접참여대상자들의동의하에녹음하였고녹음내용을여러번반복하여녹취한전사자료와면접시기입한노트필기자료를바탕으로주요결과를분석함

160 나. 결과분석 1) 참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전북지역에서이혼위기가족, 즉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를대상으로법원연계상담및법원사업을추진하는현장전문가총 16명이초점집단면접조사에참여함. 구체적으로전북지방법원및각지원 ( 군산, 정읍, 남원등 ) 에서위촉된상담위원 11명, 법원협의이혼관련실무자 3명및부모양육안내사업을지원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담당자 4명이참여함 전주지방법원및각지원에서위촉된상담위원의평균근무경력은 7.8년으로길게는 10년이상, 짧게는 3년이상근무한것으로나타남. 상담위원들의평균연령은 57.18세로 11명중 8명이 50대중 후반이였고, 40 대, 60대 70대각각 1명으로나타남. 11명의상담위원중 4명은박사학위소지자였으며, 나머지 7명은박사수료자로나타남. 상담위원들의전공은대부분이아동가족상담및부부 가족상담 ( 치료 ) 이였고, 그중일부는법학및교육심리 ( 모래놀이치료 ) 를전공한것으로나타남. 대부분의상담위원들은민간상담기관을운영하면서강사 객원교수 교수의직업을겸하고있었음. 관련자격증으로는한국상담학회에서주어지는가족상담사 1급이 6명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한국가족치료학회에서부여하는가족치료사 1급및임상심리상담사, 모래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부모코칭지도사등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법원에서의협의이혼담당사무관은 3명모두법원주사보로평균 1년 6개월정도의근무경력과평균 40대초반의연령대를지니고있었음 부모양육안내사업을지원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담당자 4명의평균연령은 50세로 40대후반 2명, 50대 2명으로나타남. 부모양육안내강사는민간전문상담기관의상담사겸지역대학의초빙교수직을겸하고있었고, 아동가족학, 아동심리학, 사회복지학을전공하였으며, 아동상담사및가족상담사, 사회복지사등의자격증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161 < 표 4-34> 초점집단면접조사 (FGI) 에참여한현장전문가의일반적특성 구분 No 성별연령최종학력전공 법원 상담위원 법원상담근속년수 1 여 60 세박사아동가족상담 10 년 2 여 56 세박사아동가족상담 10 년 자격증 가족상답사 1 급미술치료사 1 급 모래놀이치료사 1 급가족치료사 1 급 3 여 45 세박사수료심리상담 10 년임상심리상담사 1 급 4 여 58 세박사수료 5 여 55 세박사수료 가정법률상담가정폭력상담 가족상담 / 가정폭력상담 직업 강사겸상담소장 강사겸상담소장 강사겸객원교수 10 년 - 상담소장 3 년가족상담사 1 급상담소장 6 여 56 세박사수료가족상담 3 년가족상담사 1 급상담소장 7 여 58 세박사 법학 / 상담학박사 8 여 55 세박사수료가족치료 10 년 9 여 70 세박사수료교육심리 5 년 10 년부부가족상담사 1 급상담소장 가족치료사 1 급부모코칭지도사 모래놀이치료사슈퍼바이저 상담센터장 상담센터장 10 여 58 세박사가족치료 3 년가족상담사 1 급교수 11 여 58 세박사수료 아동가족상담 4 년 부부가족상담사 (1 급 ) 부모양육안내 실무자 법원실무자 12 여 48 세박사수료아동상담 3 년아동상담사초빙교수 13 여 54 세박사아동가족학 3 년 14 여 47 세박사아동가족학 1 년 가족상담사건강가정사 가족상담사건강가정사 15 여 51 세석사사회복지학 4 년건강가정사 16 여 37 세학사 - 1 년 6 개월 - 17 여 40 세학사 - 2 년 - 18 남 42 세학사 - 2 년 - 부센터장 센터팀장 센터팀원 전주법원주사보 남원지원주사보 정읍지원주사보

162 2) 주요결과분석 법원에협의이혼을신청한이혼위기가족을가까이서살펴보고, 이들을대상으로여러형태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는현장전문가들의관점에서협의이혼신청자들이겪는이혼에대한전반적인경험실태를파악해보고자함 더불어각지원사업에서활동하고있는현장전문가들이느끼는현지행사업의문제점과개선방안, 그리고협의이혼신청자들에게지원이필요한정책욕구들을이혼전과협의이혼진행과정및이혼이후의단계로구분하여그내용을분석 정리함 (1) 현장전문가관점에서본이혼위기가족의실태및문제점 현장전문가의관점에서살펴본이혼위기가족의전반적인이혼관련실태및문제점분석결과를이혼의사회문화적변화, 부부갈등심화요인, 법적이혼고정실태및문제점등으로구분하여살펴봄

163 < 표 4-35> 현장전문가대상초점집단면접조사의주요결과 구분 범주 현장전문가관점에서 본 이혼위기가족의 실태 및 문제점 이혼의사회문화적변화부부갈등심화요인법적이혼과정실태및문제점 외도 폭력등문제적사건중심에서순수한성격차이로이혼하는추세 여성의이혼요구증가 : 아내 母역할에대한사회적흐름변화및갈등에대한남녀인식차이 이혼후자녀양육맡는남성 ( 한부자가족 ) 증가추세 의사소통기술부족및갈등해결과분노조절방법미흡 부부갈등시문제해결을위한의지부족 형식적이고피상적인부모양육안내및의무상담제도 법원행정부서담당직원의잦은교체 무의미하게보내는이혼숙려기간 이혼의과정에서나타나는격한양가감정해소와생각정리기회부족 이혼위기가족에대한기관장의관심과지원하고자하는의지의중요성부각 협의이혼취하부부에대한집중적이고지속적인관리 ( 상담 교육 ) 필요 재차 삼차협의이혼신청자및장기간의별거신청자는이혼의지강함 법원이라는기관의특수성 ( 강제성과의무성 ) 활용극대화필요 협의이혼신청자관련통계자료구축및지속적인연구필요 정책적욕구 이혼위기부부의특성을감당할수있는전문상담위원과상담기관확보및전문성제고관리필요 이혼전단계 이혼진행ㆍ이혼후단계 결혼전예비부부교육 집단상담및예비부모교육활성화필요 부부갈등시전문상담기관에서상담받을수있음에대한인식개선필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학부모대상부부교육강화 숙려기간내최소기본 3 회의상담의무화및기본의무상담회기점차확대 의무상담제시미성년자녀연령대확대 ( 최소 15 세까지 ) 및자녀상담진행필요 이혼당사자의신체건강관련지원서비스필요

164 1 이혼의사회문화적변화 r 외도 폭력등문제적사건중심에서순수한성격차이로이혼하는추세 이혼사유의경향을살펴보면, 성격차이가경제적문제, 배우자의부정행위 ( 외도 ), 학대 폭력등중에서도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음 이혼사유로성격차이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점들을살펴보면, 부부간의서로다른생활및사고방식등을이해하려는노력이나이해할수있도록하는지원이생긴다면지금의이혼건수를조금은낮출수는방안이될수있을것임. 즉이혼위기에처해있는부부각자의생활습관과사고방식및성격의차이를이해시키고, 부부갈등문제에대한전문가상담가의중재및해결, 그리고이혼이후생활에대한구체적이고실질적인이야기들을언급하고생각해볼수있는이혼전상담및교육등은신중한이혼선택과더불어이혼건수를보다낮출수있는토대를마련할것임 최근에는경제적문제로이혼하는경우도많지만순수한성격차이로쿨하게이혼하는부부가많아요.. 정말수순한성격차이로요... 서로맞지않으니결혼생활을끝내는거죠. 최근 10년전부터인가정말성격차이로인한이혼이많이증가하고있죠... 가치관의차이, 경제적관념의차이, 생활습관의차이, 서로에대한이해가부족해서그리고이격차를해소하기보다는이혼으로끝내는경우가많은것같아요. r 여성의이혼요구증가 : 전통적인아내 어머니역할에대한사회문화적변화 한쪽배우자의이혼강요도협의이혼의비중있는사유로나타남. 특히여성의이혼요구가증가하고있는추세 결혼생활의문제에서여성이보다일찍인식하고오랜기간갈등의시간을보낸후이혼을요구하는것으로나타남. 이로인해남성이결혼생활의문제를인식하고해결하고자나서려고할때는이미부인의감정골은깊어져있어부부관계회복은어려운상황. 즉. 아내는오랜기간부부갈등에

165 대한해결로이혼을요구했으나, 남편은아내의이혼요구를대수롭지않게넘겨왔고, 그이유조차알려하지않음. 남편들은협의이혼신청서류를받고난후부터아내의이혼요구를구체화시켰고비로소이혼에대한아내의요구를문제시했음. 남편들은법원에협의이혼을신청하고나서야아내의생각하는부부갈등문제에대해인식하고해결해보고자하나아내들은이미정서적으로이혼상태에놓여회복이불가능한경우가많았음 이는남성과여성의문제인식에대한차이를나타내는것으로부부교육관련프로그램에서결혼생활의문제를보는남녀의시각차이를인정하고차별화하여구성해야함 또한, 과거와다르게여성의의식변화에맞춰남성의가치관및의식변화가따르지못할경우부부간갈등과불만이원인이되어이혼을초래하는것으로나타남. 즉여성들이자녀와배우자를위한헌신과희생보다는자신의삶의질을보다중요하게여기며그에따른사고방식및사회문화의변화에따라아내와어머니의역할에대한변화가나타나고있음 여성의이혼요구가최근에부쩍증가하고있어요.. 이전과는다르게아내의역할어머니의역할이희생, 배려, 헌신으로통하지않더라구요.. 어떤부부는아이를 24시간어린이집에맡겨요... 그리고주말에잠시데리고와서보고또보내요... 정말저로써는이해할수없는엄마의역할이죠.. 그러면서힘들다고자신의행복을찾는다고이혼한데요... 요즘여성들의사고방식이많이변했어요.. 본인의행복, 삶의질을더중요시하는것같고헌신이나희생이많이사라졌죠.. 결혼생활이맞지않아남편에게이혼을요구하구요.. r 이혼후자녀양육맡는남성 ( 한부자가족 ) 증가추세 여성이이혼후자녀의양육을맡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 최근남성이자녀양육을맡는경우가소수이기는하나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추세임 여성한부모에대한어려움을지원하기위해사회적으로경제적문제,

166 양육및사회 심리적문제에관한연구와지속적인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나, 남성한부모에대한연구와지원은수치상으로소수에불과해미흡한실정. 남성한부모가족의증가요인을구지찾는다면, 남성의경우전통적이고가족주의가치관을가지고자녀는부모가끝가지양육하고책임져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으나, 여성의경우과거와는다르게자신의삶의질을고려하여행복하지않는부부관계라면자녀와도이별할수있다고생각하는경향이강해짐 최근두드러지는현상중에하나가여전히엄마가자녀를양육하는경우가많지만점점아빠가자녀를양육하는경우가상당수증가하고있어요.. 엄마를못미더워자신이자녀를키우겠다는거죠.. 확실히요즘들어이혼후아빠가자녀를양육하는사례가증가하는것같아요.. 그만큼여성들이자신본연의삶을중요시하는이기적이고개인적인사고가확대되었다고봐야하나? 남성은여전히전통적이고보수적인사고를지니고있는반면에요. 2 부부갈등심화요인 r 의사소통기술부족및갈등해결과분노조절방법미흡 이혼위기가족, 즉협의이혼신청자들의부부갈등을살펴보면, 대부분의경우의사소통기술부족으로대화단절이여러해전부터나타남. 또한부부갈등의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하는지에대한방법을모르고, 본인의분노조절의방법을전혀모르는경우가많았음 이는협의이혼신청자대부분이의사소통에대한기술이나갈등문제에대한해결방법및화가났을대분노를어떻게조절해야하는지에대한교육이나상담을대부분이받아본경험이전무함

167 협의이혼부부들과이야기하다보면정말의사소통기술이없어서대화가단절되고그래서갈등이심화되는것같아요.. 10쌍에 8쌍정도가대화가단절되어있고서로가뭘원하는지.. 그리고자기자신이뭘원하는지를모르는것같아요.. 협의이혼부부들을보면갈등에대한문제해결방법이라든가분노조절하는방법이란것들을몰라서부부지간에간들이더심화되는것으로보여져요. 그래서갈등해결방법, 분노조절방법등에대한교육들이이루어진다면지금보다는이혼건수가감소할것같아요. r 부부갈등시문제해결을위한의지부족 무엇보다이혼위기가족, 즉협의이혼신청자들과의상담시느껴지는부분은부부갈등에대한문제를해결하려는의지가너무부족하다는점임 부부의갈등이발생하고그문제가심화되고있다면이갈등을해결하기위해전문가의상담을받는다든지, 주위의지인들의도움을청한다든지, 다양한기관에서의부부갈등및부부관계증진을위한교육등을찾아받아본다든지, 책을찾아읽어보려는노력보다는단지부부갈등에집중하고이갈등의해결을이혼으로귀결지으려는모습들이상당수나타남 솔직히부부들이본인들자신의갈등분제를정말적극적으로해결하려는의지자체가없거나상당히부족하죠... 마음만먹고인터넷등만을조금시간투자한다면부부교육이라든지부모교육이라든지혹은유로로전문가에게상담을받을수있는데그런것들을안해요.. 아예부부갈등을해결하려는의지자체가없다고봐야죠. 법원에가서물어보면 10쌍중에 9쌍정도는협의이혼오기전에전문가상담한번받아보지않았다고해요.. 상담받았다고이야기한사람들도살펴보면주위의친구한테나언니한테이야기하고상담받았다고하거나요.. 부부간의해결이힘들다면외부의자원을어떻게해서든지활용해서갈등을풀려고하는의지도약하고그저맞지않는다고헤어지려고만하네요

168 3 법적이혼과정실태및문제점 r 형식적이고피상적인자녀양육안내및의무상담제도 자녀양육안내교육은군산과전주를제외하고는법원내에서비디오시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 의무상담제는군산과익산을제외하고는법원에서약 30분정도의상담이라기보다는확인안내 (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방법등 ) 가주를이루고있음 즉자녀의복지증진과보다신중한이혼결정을위해만들어진자녀양육안내와의무상담제가보다효과성을높이기기위해서는다양한개선이필요함 전주법원에서하는상담은정말형식적이고피상적이예요. 상담이아니라그저안내라고밖에볼수없어요.. 1시간 30분주고 4팀에서많게는 5팀을상담하라고담당자가재촉하니무슨상담이제대로이뤄지겠어요.. 형식적일수밖에없죠. 제가법원에와서상담위원으로활동한지 4년째가되는데올해까지만하고그만둔다고했어요... 법원협의이혼상담이라해서저의전문상담능력을잘활용해보려했는데해가지날수록상담의효과성도없는것같고이게과연상담인지.. 이혼하러온사람도장찍어주러온건지.. 저가하는일에대한만족도가점점떨어지더라고요. r 법원행정부서담당직원의잦은교체 법원사무직렬은원래한과에 1년이상 ( 최대 2년 ) 근무시타과로이동해야하는인사원칙이있음. 이에매년다른과로이동을해야하고그에따라새로운업무를파악하고추진해야할상황이었음 이와같은법원의인사원칙으로인해협의이혼관련지원사업에대한개선안을모색하기보다는새로운담당업무파악에많은시간이소요되고업무가파악되고뭔가의문제점이보일시점에서는또다시타과로의인사이동이발생하고있음. 이에협의이혼관련담당사업의문제점및애로사항혹은이혼위기부부 ( 협의이혼신청자 ) 의신중한이혼결정과그자녀들의복리증진을위한사업모색에집중할수없음

169 법원에협의이혼을담당하는보좌관인가사무관이너무자주바뀌는것도문제인것같아요.. 매번바뀌니담당자가누군지도잘모르겠고그래서실질적인행정처리만하는것으로족한것같기도하구요. 새업무파악하고적응할만하면다시타부서로가니.. 협의이혼관련업무만지속한사람과는확실히다르겠죠. 예전에는 1년에한번씩법원판사, 담당자및위촉상담위원들이만나간담회도갖고지원사업에대한문제점이나개선점, 보완점등에대해이야기도했던것같던데... 지금은법원협의이혼담당자가누군지도모르겠어요... 법원협의이혼관련담당자들과위촉상담위원들간의연계도필요한것같은데.. 잘안되고있죠. r 무의미하게보내는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신청자의대부분은숙려기간에대한활용도가매우낮았음. 숙려기간의목적과무관하게아무것도하지않고그냥시간만보냈다는경우가대부분이었음. 즉이혼에대한재차 삼차의심사숙고, 자녀의복지증진을위한양육및면접교섭의결정, 자녀양육의향후계획, 홀로서기를위한예행연습등준비된이혼이나후회없는이혼을위해 3개월동안노력하는경우는매우드물었음 이에효과적으로숙려기간을보낼수있도록제도적보완이필요하고, 무엇보다현행의무상담제를보다강화하여이혼에대한심사숙고와자녀복리증진을위한대책강구로건강한이혼을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함 협의이혼신청자대다수가숙려기간 3개월을너무무의미하게보내는경우가많은것같아요.. 그저시간만보내고판사압에나타나는것같아숙려기간을잘활용할수있도록상담회기를늘리던지여러대안이필요한것같습니다. 정말숙려기간을잘활용해야하는데대부분의사람들이중요한시간을정말무의미하게보내는것같아안타까워요... 협의이혼신청자들이무엇인가를찾도록하는것보다는의무적으로해야만하는여러서비스를지원하도록하면좋겠어요

170 r 이혼의과정에서나타나는격한양가감정해소와생각정리기회부족 부부갈등의심화로이혼위기에봉착한부부들은서로에대해격한부정적감정들이가득차있음. 분노, 우울, 상실, 배신, 자괴감등의복잡하고다양한감정들이격해있는상황임 이에객관적이고심사숙고한의사결정과판단을내리기보다격한양가적감정과욱하는홧김에상대방의마음에깊은상처를내려하는잘못된 미성숙한판단과결정을할가능성이높음. 또한이러한격한양가감정이정리되지못한채이혼할경우이혼이후에도부정적인감정들이자녀에게지속전달되기때문에이혼의과정에서부부의격한감정과서로에대한생각정리를할수있는기회 ( 전문가를통한부부상담및감정치유상담등 ) 가필요함 협의이혼신청자가상담실에들어오면약두가지부류로나뉘는것같아요. 한부류는장기간의별거나재차협의이혼신청에의해이혼의의지가확고하고감정과생각이정리된부류가있는반면대부분처음협의이혼신청서를제출한부부들은부부갈등에대한격한감정들을마구쏟아내죠.. 감정도오르락내리락거리고생각도정리가미처안되어있어요. 이혼을하는대부분의부부가서로에게격한양가감정을보이고이로인해심리적정신적소진을겪는것같아요. 이러한격한감정들이정리되지않은채이혼이진행되면이혼후에도그러한잔해가자녀에게많은영향을미치니해결해주거나정리해주는것이좋죠. r 이혼위기가족에대한기관장의관심과지원하고자하는의지의중요성부각 협의이혼신청자중군산지원및익산시법원에서이혼진행절차를밟는신청자들은최소 5회기정도의의무상담을실시하고있음. 이로인해부부간의갈등으로심화된격한감정정리는물론서로에대한이해와자녀에대한고려등을전문상담가와시간을정기적으로갖으면서이혼취하및이혼을준비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고있음 반면, 군산및익산을제외한기타지역에서는같은전북지역내에있으면

171 서도차별적으로혜택을받지못하고있는상황임. 이는지자체및법원기관장의협의이혼신청자들에대해지원하고자하는실천의지가서로상이하기때문이라사료됨. 이에지자체및각법원의기관장들이전북각지역의이혼실태와추이및그에따른문제점들을지각하고협의이혼신청자들을지원하고자하는의지를가질수있도록동기부여하는노력이필요함 지자체장이나법원장의의지가중요한것같습니다. 같은전북지역내에서도악산과군산지원만이의무적상담을 3회기에서최대 5회기를추진할수있었던것은협의이혼에대한기관장들의관심과이를지원하고자하는기관장들의의지로만들어졌다고생각해요. r 협의이혼취하부부에대한집중적이고지속적인관리 ( 상담 교육 ) 필요 협의이혼신청부부중한쪽배우자의이혼반대혹은부부모두이혼을다시한번생각하는것으로차후로이혼의결정을잠시미루어협의이혼을취하한협의이혼신청부부들은아직까지는부부관계개선이나회복의기회를새롭게만들수있는중요한시점이라할수있음 이에협의이혼을취하하는부부는협의이혼진행중인부부에게지원하고자하는것보다더많은양과질의지원방안을모색하여부부간의미해결된갈등을해결하기위해그리고서로의차이를이해하고적응을위해교육과상담을보다더집중적이고지속적으로관리해줄필요가있음 법원연계상담을하다이혼을취하하는부부들자녀양육안내교육이후이혼을취하하는부부들은꼭붙잡습니다. 지금이렇게이혼을취하하고다시결혼생활에들어가면갈등에대한문제가완전히해결되지않았기때문에이들은또다시법원상담실에서자녀양육교육시만나게되거든요.. 그래서그들을붙잡아집근처에있는상담기관을찾아가부부갈등의문제를꼭해결하라고신신당부를합니다. 어떤이유에서건협의이혼을취하하는부부들은언제가다시저와만나게되죠.. 그이유는그들이지니고있는반복되는문제패턴이라든가기저에있는갈등들이미해결되어있기때문이죠. 그래서이들에대한지속적인교육과상담이더필요하다고봅니다. 법원및지자체는이부분을크게놓치고있다고봐요

172 r 재차 삼차협의이혼신청자및장기간의별거이혼신청자는이혼의지강함 협의이혼신청을재차혹은삼차이상신청한부부들은처음협의이혼을신청하는신청자들보다이혼의의지가더확고했고이혼의법적진행절차인자녀양육안내, 의무상담, 3개월이라는숙려기간에대해불만이많았음 1년이상의장기간별거를경험하고있는협의이혼신청자들또한혼인관계에대해이미감정과생각이정리된최종마무리단계로단지서류상의깨끗한정리만을요구하고있는상황이여서자녀양육안내, 의무상담, 숙려기간모두의미없이형식적인절차로만인식하고있었음 법원에서상담을하다보면협의이혼신청이처음이아닌사람들이상당수보입니다. 이들은처음협의이혼을신청한사람들보다감정과생각의정리가더잘되어있고이혼에대한의지또한강해요.. 그래서숙려기간이라던가상담을구지받으려하지않으려해요. 무엇보다별거기간을오래가졌단협의이혼신청부부들은정말쿨하고아주깨끗하게빨리협의가되는경우가많습니다. 솔직히서류상의정리만이남아있는거죠. 부부간의관계나애증이나아쉬움등보다는빨리정리하고각자갈길가자란생각이크죠. (2) 정책적요구 1 법원이라는기관의특수성 ( 강제성과의무성 ) 활용극대화필요 협의이혼신청자들이자녀양육안내교육및의무상담에있어서불만이있으면서도충실히따르는이유중하나는법원이라는기관의특수성이작용하고있음을지적함 법원이라는기관의특수성, 즉자녀양육안내교육및의무상담란절차를순차적으로밟아야지만이혼이란종착역에도착할수있다고믿기때문임. 이에이혼위기가족을지원함에있어민간기간과의연계보다는법원이란

173 기관의특수성을연계하여이혼위기가족을지원할수있는다양한서비스 들을개발 마련하고이에대한서비스활용을극대화할필요가있음 협의이혼신청자들이자녀양육안내교육과의무상담을불만을가지면서도실시하는이유는법원이란기관의특수성때문이라고생각해요. 법원이란기관내에서진행하는절차의한부분으로의무적으로혹은강제적으로해야만하는것으로인식하는거죠.. 이에법원이란기관의특수성을또다른교육이나프로그램실시때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한것같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그다양한교육및상담, 프로그램을진행해도이혼위기가족이나부부관계관련교육및프로그램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는않아요. 한테법원이라는기관이끼여있으니대부분이의무적으로교육과상담을잘받는다고생각해요. 그래서향후이혼관련사업은법원과의연계와협조가꼭필요하리라봐요. 2 협의이혼신청자관련종합적 지속적데이터구축및연구와분석필요 이혼위기가족, 즉법원에협의이혼을신청한부부관련현황과그제반에따른전반적문제를아우르는데이터가부재함. 이혼위기가족및이혼가족의건강가정구현을위해서혹은부부갈등과가족문제예방등을위해서이들이처해있는상황에대한구체적인실태파악과필요로하는지원서비스의욕구와수요파악을위한데이터구축이절실함 급변하는사회문화적흐름에따른가족내 외적가치규범및행동양식등의변화를내포하고있는이혼위기가족 ( 협의이혼신청자 ) 에대한종합적이고지속적인데이터가구축된다면, 이혼위기가족의이혼발생원인과그에따른다층적문제들에대한심층적인연구과조사가가능해지고그들을돕고자하는지원정책수립방향과대응책이마련될것임. 또한현시점에서사용가능한데이터자료구축에서더나아가그가족과구성원의변화를추적한종단자료도주기적으로구축되어져야함 특히이혼과정의각단계에있어서집단으로서의경험의차이에초점을맞추었기때문에개인단위에서각단계들이시계열적으로어떻게연결되

174 어과정을형성했는가, 그리고그러한경로에있어어떤유형이관찰되는 가하는측면에대해서는분석하지못하였다. 이에개인을분석단위로하 는탐색작업이필요함 저희팀이항상그런말을해요. 법원에오는협의이혼신청자들에대한다양한자료를수집하여모아놓고분석하면위기가족에대한많은양의정보를얻을수있지않을까싶다는말을요.. 자료수집을못하고있음에대한아쉬움들을자주토로하죠... 군산같은경우는상담전과상담후의설문자료를모아분석했고향후에도자료가모아지면분석하여지원사업에반영하여개선하고자해요. 그래서전주며다른지원들의협의이혼신청자관련현황및실태를파악할수있는자료들을구축한다면이들을돕고현지원사업의문제와개선방향등을모색하는데중요한자료로쓰여질것으로생각해요.. 하지만법원자체에서는이러한데이터구축이전혀되어있지않거나상담일지라든지몇몇일부의자료가있다하더라도사장되는경우가있으니이러한데이터구축을위한보다많은노력이법원에서그리고연구진에서필요하다고봅니다. 3 이혼위기부부의특성을감당할수있는전문상담위원과상담기관확보및전문성제고관리필요 상담분야에서부부상담그것도이혼위기상담이가장높은전문성을요구하며고난이도의상담기술과통찰등을필요로하고있음. 이에상담위원및연계상담기관의상담의질과전문성을확보하기위한상담가의전공, 학위, 관련자격증보유및급수, 일정량의상담경험경력과연령이상등의엄격한기준을마련하여상담위원및상담기관을확보해야할필요있음 또한, 법원과연계되어협의이혼상담을하는상담위원과상담기관의전문성을지속유지하고발전시키기위해사례회의, 워크숍, 심포지엄형태의정기적인교류및긴밀한네트워크로이혼위기상담및협의이혼관련전문성제고를위한집중적관리가필요함

175 부부상담게다가이혼위기부부상담은아무나못해요.. 1급이상의자격증을취득하고관련전공자이면서적어도박사학위이상의소지자이며또가장중요한건어느정도의연륜과상담의경험이굉장히중요하죠.. 상담의질이어느정도보장되어야만이혼위기부부상담을할수있을거예요.. 그래서법원연계상담위원이든전문상담기관연계등상담사든상담기관이든선별할때그기준을엄격히따져야겠죠.. 그리고그기준을잘설정하는것도중요하구요.. 상담사나상담기관선정으로끝난게아니라이들이더많은전문성을갖추기위해또관리해주는것도필요하다생각해요. 4 이혼전단계에서의정책적욕구 r 결혼전예비부부교육 집단상담및예비부모교육활성화필요 대부분의결혼과정을살펴보면결혼식과결혼생활에필요한살림살이들을준비하는데대부분은시간과노력, 경비를투자하는반면, 두사람이부부로써남편으로써아내로써의역할이무엇인지, 결혼생활이란건어떠한것인지, 서로의성격이나습관, 생각의차이는어떠한것인지에대한노력의및준비가없는결혼이대부분임. 결혼생활은부부가서로합의하고노력해야하는다양한사항이있는데, 이러한사항들에대한숙고와노력이수반되지않는결혼은이혼으로이어질확률이높아질수밖에없음. 준비없는결혼이불행했듯이, 준비없는이혼은당사자뿐아니라자녀에게또다른불행을안겨주므로결혼전예비부부교육이나집단상담의중요성이강조되어야함. 이를위해예비부부대상으로결혼교육 부부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으로단계별종합정보가필요함 또한, 부부둘만의신혼기부부에서자녀의출산등을예비하여예비부모교육실시등으로향후발생할수있는다양한문제들에대해미리예측하고대비할수있는교육이필요함

176 아무래도이혼을미연에예방하는차원에서는결혼전부부교육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해요. 결혼전에미리부부역할등에대해, 예를들어맞벌이일경우가사분담이라든지, 성격차이, 재정부분, 의사소통등의협의기술들을배워서로에게맞춰나가고해결해나갈수있는잠재능력을부여하는것이필요할것같은데요.. 가족학을전공한사람은누구나가결혼전예비부부교육, 예비부모교육이라고말할것같아요.. 현재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이시행되고는있지만이교육들에대해보다강제성과의무성을띄어, 예를들면혼인신고제출시예비부부교육 5회기이상받았다는수료증을꼭지참해야해준다던지의의무성과강제성을모든사람에게적용하게한다면아마도이혼건수가지금보다는줄지않을까생각해요. r 부부갈등시전문상담기관에서상담받을수있음에대한인식개선필요 결혼생활에서나타나는부부갈등을해결하기위한방법중하나로전문상담기관에서도움받을수있다는인식개선이확산될필요가있음. 전문상담기관에대한구체적인정보 ( 기관명, 주소, 연락처등 ) 를몰라서도부부갈등시상담을받지못하는경우도적지않았음 이에상담에관한보다적극적인홍보가필요함. 즉어떠한상황에서상담기관을이용하는것인지, 지역내유료 무료전문상담기관은어디인지, 상담기관이용방법은무엇이고, 상담을받음으로써얻게되는이점은무엇인지등에대한내용을다양한매체를통해홍보하여결혼생활중어떠한문제 ( 부부문제, 부모자녀문제, 대인관계문제, 자녀문제등 ) 든언제든지상담받아해결할수있다는인식개선이요구됨 협의이혼신청자들이부부갈등에있어서법원에오기전에전문상담기관에서상담받은경우가그리많지않아요... 상담기관을몰라서도상담을안받고, 일반적으로는결혼문제, 부부문제, 자녀문제등의해결을위해상담을받을수있다는인식자체가아직은부족한것같아요... 부부가달라졌어요, 아침마당 TV프로그램에서나오는그런상담을받고싶은데어디서하는지몰라안받았다정도의인식수준이에요. 대부분.. 아마도 90% 이상이법원에오기전에상담받은적없다고말해요

177 r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학부모대상부부교육강화 최근어린이집 유치원과초 중등학교학부모대상부모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는경우가많은데, 이부모교육커리큘럼내에부부교육 ( 의사소통기술, 감정이해, 성격검사, 분노조절방법등 ) 에대한기초내용에서부터심화내용까지를단계적으로다루어주는기회가필요하다고사료됨 부모는자신들의갈등보다자녀에게더많은관심과신경을쓰기때문에학교등에서실시하는의무부모교육현장에서부부교육의내용을일부다루어준다면자녀들에게도보다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사료됨 생애주기에따른부부교육이단계별로필요한데부부만모여교육한다고하면안오기때문에어린이집, 유치원및초 중고등학교학부모교육시부부교육의내용을기초적인것부터심화된내용까지단계별로다루어주면그래도안한것보다는나을것같아요... 그외강제성및의무성을띈부부교육이이루어진다면더좋죠 6 법적이혼진행단계및이혼이후단계에서의정책적욕구 r 숙려기간내최소기본 3회상담의무화및기본의무상담회기점차확대 현장전문가의대부분이의무상담제는필히최소기본 3회를실시해야만협의이혼신청자들의이혼에대한숙고, 자녀양육에대한교육, 양육권및면접교섭관련협의및격한감정과생각정리등을할수있다토로함 전주지방법원의경우의무상담제라할지라도한커플당약 30분내외의상담은상담이라기보다안내에불과하다고지적함. 의무상담제로써의역할과그내용을충실히하기위해서는적어도최소 3회기의의무상담이이루어져야함을강조함 또한현장전문가들은협의이혼신청자들의이혼숙고와자녀의복리증진을위해 3회기의기본의무상담에서더나아가기본상담의회기가점차확대되기를요구함

178 기본의무상담이적어도 3회이상은되어야첫회기라포형성, 둘째회기및셋째회기에부부의이야기및자녀관련이야기를서로꺼내이야기할수있고이 3회기는여전히부부이혼에대한심사숙고와자녀관련양육과복지증진을위한이야기를다꺼내놓기는턱없이부족한시간이지만최소한의무적으로 3회기의상담은꼭필요하다고생각됨전주지방법원의경우최소 3회기의의무상담이필요하나이 3회기의의무상담도부족한부분이많기에향후점차적으로의무상담의회기를점차확대해나갈필요가있음. 서울가정법원같은경우 10회정도실시하고있다는점을보아전북지역의의무상담의회기도점차늘려야한다고생각해요. r 의무상담실시시미성년자녀연령대확대 ( 최소15 세까지 ) 및자녀상담진행필요 전북지역의각법원 지원의의무상담제현황을살펴보면, 적게는취학전 ( 만7세 ) 까지, 많게는초등 6년 ( 만12세 ) 까지의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만을대상으로의무상담을실시하고있음 그러나법원연계위촉상담위원들은중학생자녀들에대한심리 정서적측면과면접교섭및자녀양육관련내용이사춘기상황에서상대적으로더중요하기때문에미성년자녀의연령대를최소 15세까지확대하여그에따른협의이혼신청부부들까지의무상담을받을수있도록기회를부여해야한다고지적함 현재의협의이혼절차상협의이혼신청부부만을대상으로의무상담제가실시되고있지만, 향후에는협의이혼신청부부와더불어그들의자녀대상상담및가족상담이확대되어자녀의복지증진을보다높일필요있음

179 지금법원에서는미성년자녀 12세 ( 초등 6년 ) 까지의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부부만을대상으로의무상담이실시되고있는데아마도예산때문이라생각해요. 한데, 사춘기에접어든자녀들이더위험하고민감하기때문에사춘기인청소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부부까지의무적으로상담했으면좋겠습니다. 중 2의뇌는공사중이라고부모의이혼에대해정말예민하게받아들이고잘못되면부정적인영향을더확대하여나타낼수있다고생각해요. 그래서의무상담을받을수있는대상즉미성년자녀의연령을지금보다더확대해서상담이실시되면좋겠어요. 단예산이문제가되겠지만요. 상담위원들에게사례비를조금적게주더라도말입니다. r 이혼당사자의신체건강관련지원서비스필요 협의이혼신청자들을위한자녀양육안내교육, 의무상담실시, 숙려기간활용및그들의자녀에대한심리 정서적지원등도중요하지만이혼의과정에서심리 정서적어려움과더불어신체건강상의다양한문제가유발될수있는핵심적시기임에주목해야함 이에협의이혼신청자대상심리 정서적측면과더불어신체건강상의지원과도움을받을수있는지원서비스마련도필요함 협의이혼신청자및막이혼을한당사자들에게심리 정서적지원, 경제적지원등도중요하지만신체건강을유지하고증진시킬수있는지원도더불어필요하다고봐요. 마음이허약해지고불안한상황에서는신체건강도더불어악화되어있거든요. 따라서건강센터등신체건강을유지하고회복할수있도록지원하는서비스도필요해요

180 제 4 절 소결 본절에서는먼저설문조사를통해협의이혼신청자대상이혼관련전반적인실태를이혼전 법적협의이혼진행과정 이혼이후로구분하여살펴보았고, 현지원정책의평가와정책적욕구를파악함 다음으로표준화된설문조사로도출하기어려운이혼위기가족, 즉협의이혼신청자들이겪고있는다각적이고맥락적인이혼전반에관한경험실태와현지원정책에대한평가및한계점, 개선방안과필요로하는정책적욕구등을개별심층면접조사를통해파악함 마지막으로법원협의이혼신청자를대상으로여러지원사업들을책임지고수행하는현장전문가 ( 법원위촉상담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자녀양육안내교육, 법원의협의이혼관련담당자 ) 대상동일집단별로초점집단면접조사 (FGI) 를실시하여현장전문가관점에서의협의이혼신청자들의이혼전반의실태및문제점을이혼전 협의이혼진행과정및이혼이후로구분하여살펴보았고, 현지원제도에대한평가및한계점과개선방안, 그리고필요지원정책에대한욕구등을파악함 이상으로전북지역이혼위기가족 ( 법원협의이혼신청자 ) 의전반적인이혼실태와문제점, 정책적욕구파악을위해설문조사와개별심층면접조사및현장전문가의 FGI 통해파악하고자했으며, 그에따른연구결과내용에대한요약과더불어몇몇나타난정책적시사점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가. 협의이혼신청자대상설문조사결과 전북이혼위기가족의실태및정책욕구를파악하고자협의이혼신청자 2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조사내용은크게 3가지영역으로구성하였으며, 첫째, 협의이혼신청자의일반적특성을파악하기위해개별인적사항을살펴봄. 둘째, 이혼과관련된전반적실태를파악하기위해

181 이혼이전, 이혼진행과정, 이혼이후의실태등을살펴보았음. 셋째, 현정책지원의도움정도와문제점 개선점, 지원정책욕구등을파악하고자하였음. 이에각단계에따라조사결과를정리하며소결하고자함 [ 응답자의일반적현황 ] 전체 200명의응답자중여성 120명 (60%), 남성 80명 (40%) 이설문조사에참여하였으며, 혼인지속기간 은 10~14년차부부가 31.4% 로가장많았고, 평균 12.05년으로나타남. 결혼전교제기간 은 1~2년 (47.0%) 이가장많았고, 평균 2.13년이었으며, 결혼이유 는사랑해서라는응답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혼전임신 (26.4%) 이높게나타났으며, 초혼비율이 87.4% 였지만, 재혼도 12.6% 였음. 연령 은여성은 40대가 46.2% 로가장많았고, 평균 39.12세였으며, 남성은 50대가 58.8% 로가장많고, 평균 41.78세였음. 학력수준 은여성과남성모두고졸이하가가장많았고, 직업 은여성은무직 / 주부 (25.8%) 와서비스직 (21.7%), 남성은서비스직 (29.5%) 과생산직 (23.1%) 이많았음. 소득수준 은여성은 150~199만원 (27.6%) 과무소득 (25.9%) 비율이높았고, 남성은 400만원이상이 23.1% 로높았음. 자녀수 는 2자녀가 51.8% 로가장많고, 3자녀이상도 18.1% 였음. 이들의연령을보면, 초등기 > 영 유아기 > 고등기 > 중등기 순이었음. 한편, 협의이혼신청전 44.1% 의응답자가 1 년미만 (34.9%) 의별거기간을갖는것으로나타남 - 주목할만한특징을요목화하면, 협의이혼을신청한부부의특징은결혼전 1~2 년의짧은교제기간과혼전임신, 그리고낮은학력수준으로인한낮은경제수준이나타나며, 결혼후 10~14 년이지나고 ( 자녀연령은초등기 ) 이혼위기가찾아오는것으로요목할수있음. 한편, 부부외에자녀에대한정책방안마련도시급한데설상가상으로이혼위기가정의높은출산율 (2자녀이상비율 69.8%) 은정책방안마련의시급성을나타내주고있음 [ 이혼이전 ] 응답자들은결혼후평균 4.68년째부터본인의결혼생활에문제가있다고느끼기시작하였으며, 이는여성 ( 평균 4.32년, 중위값 2년 ) 이남편 ( 평균 4.91년, 중위값 5년 ) 보다좀더빠른시점에자각하고있었음

182 결혼생활에대한문제에대해여성은주로친구 (41.9%) 와의논하고, 남성은의논하지않는것 (48.7%) 으로나타남. 이러한문제에대한해결방법으로는 57.4% 가부부가해결하려고대화하는수준의소극적문제해결방식을사용하였고, 결국결혼생활문제인식후, 평균 5.53년 ( 중위값 3년 ) 이흐른뒤이혼을결정하고있었음. 이혼을결심하면서부부는자녀에대한걱정을가장많이하였고, 그다음으로여성은혼자자녀양육과살림에대한걱정을하고, 남성은부모님을실망시킬것에대한걱정을하는것으로나타남. 한편, 현시점에서과거를돌아볼때, 성격 가치관이해 (54.9%) 와사고방식 생활습관개선 (54.3%) 의도움이필요했던것으로나타남 [ 이혼진행과정 ] 이혼을결심한직접적이유는사고방식의차이와외도로나타났으며, 혼인지속기간별로는결혼생활 4년차이하부부에서만외도사유가나타나지않았고, 5년차이상부터외도가주된사유로나타남. 법원에협의이혼을신청하기전에는협의이혼절차에대한도움과이혼후자녀양육에대한정보가필요했으며, 성별로는여성은협의이혼절차, 남성은부부갈등전문상담을원했던것으로나타남. 협의이혼진행과정에서합의가잘이루어지지않는이유는부부간대화단절및감정대결이었음 [ 이혼이후 ] 이혼후예상되는문제로자녀의심리 정서적문제 (3.16점) 에대해가장많이걱정하였으나, 이에대한대책마련준비는낮은 (2.58점) 수준이었음. 성별로는여성이남성보다대부분의항목에서남성보다예상되는어려움이높았는데, 특히경제문제 (3.07점) 와주거문제 (2.65점), 그리고주변의편견 (2.68점) 에대한걱정이높게나타남. 걱정수준대비준비정도를보면, 여성은주변의편견 (2.60점), 경제문제 (2.60점), 자녀의정서문제 (2.69점) 에서걱정수준대비준비정도가취약하였으며, 남성은자녀의정서문제 (2.41점), 자녀양육문제 (2.41점), 상실감 (2.32점) 에서준비가취약한것으로나타남. 한편, 이혼이후의적응을위한도움으로경제적지원과자녀양육비용지원등의현금적차원의지원을요구하였으며, 여성은일자리알선의요구도가높은수준이었음

183 [ 자녀관련사항 ] 이혼과정에서의자녀관련사항들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자녀들이배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부모의이혼에대해자녀의의견을청취했는지에대해응답자의 52.3% 가 그렇지않다 고응답하였고, 특히, 남성은 64.1% 가자녀와부모의이혼에대해이야기나눠보지않았던것으로나타남. 또한이혼결정후에도 44.2% 가이혼결정을알리지않았고, 면접교섭에관해서역시 64.8% 가자녀와논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남. 자녀의안녕및복리를위해부부가바라는사항은자녀의심리 정서상담과자녀와의대화기법을요구하였으며, 성별로는여성은양육비이행시스템구축을상당원했던반면, 남성은이에대해요구도가가장낮았음 [ 지원정책평가 ] 법원의상담제도및자녀양육안내교육에대해각각 59.1%, 71.4% 의응답자가 알고있다 고응답함. 상담제도에대한인지율이낮은편이었고, 인지하는주된경로는주로 법원직원 이라고응답하였음. 부부의상담경험을보면, 47.5% 가상담받은경험이있으며, 주로법원상담실 (67.5%) 과건가센터 (18.2%) 을이용했던것으로나타남. 상담횟수는 1번 (82.6%) 에그친경우가가장많았고, 상담만족도는 2.86점으로불만족하는수준이었고, 특히여성 (2.74점) 의만족도가낮게나타남. 그외상담을받지않은 52.5% 의응답자는상담정보부족 (40.8%) 을주된사유로들었으며, 특히여성은 사생활이알려질까봐 (20.4%) 의이유가높게나타남. 한편,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자녀양육교육만족도는평균 3.05점으로만족할만한수준이었으며, 혼인지속기간별로는 15~19년차 (3.16점), 4년차이하 (3.12점) 부부의만족도가높고, 10~14년차 (2.89점) 부부의만족도는낮게나타남. 상담및자녀양육안내교육의도움정도를살펴보면, 이혼이자녀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이해하는데 (3.06점) 도움이되었던반면, 결혼문제에대한숙고와감정정리에도움 (2.77점) 은낮은수준으로나타남

184 나. 협의이혼신청자대상심층면접조사결과 이혼위기가족의실태및문제점을살펴보면, 첫째, 배우자와의성격 가치관의차이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함. 그외사유로남편의경제적무능력, 게임과도박중독및이에따른경제적위기, 남편의강한가부장적가치관에대한아내의성불평등적인상황의극한불만등으로나타남. 무엇보다이혼사유로성격차이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는점을주목하여, 미연에부부간의서로다른생활과사고방식및성격차이등을서로이해할수있는기회들이마련된다면, 증가하고있는이혼건수를낮출수있을것임. 즉부부간의성격유형검사및성격검사결과에대한전문상담가의해석, 부부간의생활및사고방식을서로이해할수있도록하는상담, 교육등의프로그램등은신중한이혼선택과더불어이혼건수를보다낮출수있는토대를마련할것임 둘째, 이혼위기가족, 즉협의이혼신청자들의부부갈등실패와협의이혼진행절차상에서힘들어하는점들을살펴보면, 부부갈등의해결을이혼이란극한상황으로해결하려하고, 미해결된동일한갈등문제가지속반복되어나타나협의이혼신청도재차이상하는모습들이보임. 협의이혼진행절차상에서부부갈등이더욱심화되어서로에대한격한양가감정을지니고있었고, 심각한부부갈등을지속노출됨이자녀에게악영향을미칠까봐걱정이많았으며, 이혼이후의자녀양육과생활비마련에대한고민도많았음. 이상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면, 이혼위기부부에게부부갈등을기능적으로해결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습득할수있는기회가마련된다면보다나은부부관계및결혼생활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보임 셋째, 협의이혼절차상에서나타나는문제점들을보면, 1 전문상담기관및법률적정보안내기관에대한정보부족과접근성강화를위한홍보부족이나타남. 2 부모양육안내가형식적이고사례중심과자녀연령대별심화내용을제공할필요성이높았음. 3 협의이혼신청자중협의이혼신청을재차 삼차신청한신청자에한에자녀양육안내및숙려기간을차별화하여

185 적용해주기를제시함. 이상의결과, 미성년자녀의복지증진을위해무엇보다자녀양육안내에대한심화내용보강및전문상담기관의적극적인홍보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됨. 이상의결과로이혼을선택하는사람들은자신의문제와원하는바가무엇인지정작알아차리지못한채, 이혼후재혼하고, 다시이혼하는상황을접하게됨. 이에이혼예방이나건강한이혼을위해서는숙려기간의의미있는활용과의무상담제도를충실히시행함으로부부각자가안고있는문제를발견하고치유할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임 넷째, 협의이혼신청자가필요로하는정책적욕구를이혼전 협의이혼진행및이혼후단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이혼전단계 에서는결혼전결혼에대한사전학습을필요로했으며, 부부갈등이심화되기전공권력있는기관에서의상담및교육지원을선제적으로제공해주기를바랬음. 법적이혼진행단계 에서는부모양육안내에대한자녀연령대별, 사례중심별심화교육을요구했고, 지속적으로부부갈등에노출된자녀들의심리상태를파악할수있는지원과협의이혼의마지막절차인이혼신고서를동주민센터에제출시전담담당자가한부모지원사업안내는물론상황별에따라혜택받을수있는지원사업에대한구체적인안내제공을요구함. 그리고 이혼후단계 에서는별거및이혼후일시적으로거주할수있는시설마련, 양육비를지속받을수있도록국가적차원의대응책, 통합적인일자리지원패키지및자녀학습 심리지원을위한멘토서비스, 자녀와함께할수있는체험 문화프로그램정보안내등을요구함

186 다. 현장전문가대상초점지단면접조사 (FGI) 결과 현장전문가의관점에서이혼위기가족의이혼전반에대한실태와문제점을분석한결과, 첫째, 사회문화적흐름에맞춰이혼의사유도변화되었음. 즉, 외도 폭력등문제적사건중심에서순수한성격차이로인한이혼이증가추세이며, 여성의이혼요구가증가하고있었음. 더불어자녀양육을맡는남성, 즉한부자가족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둘째, 이혼위기부부의부부갈등심화요인으로 1 의사소통기술부족으로인한대화단절이가장심각했고, 2 갈등해결방법과분노조절방법의미흡으로부부갈등이보다심화되는것으로나타남. 이에부부에게의사소통기술및갈등해결과분노조절방법을상담 교육등을통해훈련시킨다면이혼의건수는지금보다는다소감소할것으로사료됨 셋째, 이혼위기가족이법적협의이혼진행과정에서나타나는실태와문제점을분석한결과, 1 부모양육안내및의무상담제가피상적이고형식적인것으로나타남, 2 법원행정부서의담당직원이통상 2년주기마다교체되어그에따라단순행정절차만을추진하려는상황에서보다개선된지원사업으로발전시키기에는한계가있음, 3 이혼숙려기간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무의미하게보내는협의이혼신청자가상대적으로많았고, 4 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들을지원하고자하는지자체장및법원장의의지가강할수록협의이혼신청자들과미성년자녀의복지증진에대한지원이많았음. 특징적인것중의하나는 5 어떠한이유로든협의이혼신청을취하하는부부들은그들이지니고있는갈등문제에대해보다집중적이고지속적인관리 ( 상담 교육 ) 를받을수있는기회가지원되어야만재차발생할수있는협의이혼신청을예방할수있음을주장함, 그리고 6 협의이혼을재차이상신청한신청자및 1년이상장기간의별거경험을갖고있는신청자는이혼의의지가보다강하게나타남 넷째, 현장전문가관점에서살펴본이혼위기가족지원정책을살펴본결과, 1 법원이라는기관의특수성 ( 강제성과의무성 ) 을극대화하여활용할필요

187 가있으며, 무엇보다 2 협의이혼신청자의이혼관련및지원서비스관련데이터구축및지속적인연구의필요성을제시함, 3 이혼위기부부의특성을감당할수있는전문상담위원과상담기관확보및전문성제고관리가필요함 이혼전단계 에서필요한정책욕구분석결과 1 결혼전예비부부교육 집단상담및예비부모교육활성화필요와 2 부부갈등을해결하기위해전문상담을받을수있음에대한인식개선확산이필요하며, 3 학부모대상교육시부부교육내용도함께다루어줘야만이혼위기로갈수있는부부를미연에예방할수있는것으로나타남. 이혼진행및이혼후단계 에서는숙려기간내상담을최소 3회기정도는할수있도록의무화하는것과기본의무상담회기를점차확대해야한다는요구가강하게나타났음. 다음으로의무상담시미성년자녀의연령대를점차확대해나가야한편, 부부상담이외자녀상담도세트로진행해야만이미성년자녀의복리를보다증진시킬수있음을강조함. 마지막으로협의이혼신청자및이혼자대상심리 정서지원, 경제적지원이외신체건강을유지하고관리할수있도록하는지원서비스도필요함을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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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제 5 장전북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제고방안 본장에서는지금까지의주요연구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하면서나타난 주요결과와논의를정리하고, 이를토대로전북이혼위기가족을위한서비스 제고방안에대한정책방향과세부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함 제 1 절주요결과및논의 가. 사회문화적흐름을반영한이혼의사유내용변화 본연구결과에서도출된이혼사유를살펴보면, 성격차이가경제적문제, 배우자의부정행위 ( 외도 ), 학대 폭력등에비해상당한비중을차지함. 한편, 남편의게임및도박중독에따른가정 경제적위기로인한이혼도증가하고있었음. 부부문제에있어남성보다일찍인식하고오랜기간갈등의시간을보낸후부부갈등해결방법으로이혼을먼저요구하는여성들도증가하는추세임. 그리고여성의빠른성평등적의식변화에맞춰남편의가부장제적가치관및의식변화가따르지못해나타나는갈등과불만도이혼을초래하는원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남 - 이같은현상이발생하는배경들을찾아보면, 서로가상대방의생활습관과사고방식및성격을이해하고자하는적극적인노력부재혹은의지가전혀없는것을알수있음. 과거와다르게자녀와배우자를위한헌신과희생하고자하는가족가치주의가치관보다개인의삶의질과행복을추구하는개인주의적사고의팽배, 사회문화적흐름이변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남성들의전통적 가부장적가치관고수등이부부갈등을심화시켜부부갈등이이혼으로귀결되고있음 이에부부각자의생활습관과사고방식및성격에대한차이와그리고갈등문제인식시기에대한남녀성차등에대해이해시키고납득시킬수

192 있는부부교육과상담, 부부갈등시갈등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도움을주는다양한부부 부모교육, 양성평등적부부관계를유지시킬수있는교육등을국가및사회적차원에서개입하고지원한다면신중한이혼선택과더불어이혼건수를보다낮출수있는토대를마련할수있을것임 나. 부부갈등의심화요인및미해결된동일내용의부부갈등반복적발생 이혼위기가족은대부분의사소통기술부족에의한대화단절을여러해전부터겪고있었음. 갈등문제해결방법및분노조절방법, 스트레스관리와해소방법에대한교육부재와무지로장시간의갈등이누적되어있었음. 또한, 동일내용의갈등이해결되지못한채반복하여발생하였고, 보다심화되나이를적극적으로해결하려는의지와노력또한매우부족함. 결국에는장기간에누적된갈등과미해결된동일내용의갈등을부부관계해소란이혼으로해결하려는모습들이나타남 이에먼저부부간의의사소통기술을습득할수있는부부대화교실, 갈등해결및분노조절방법, 스트레스해소및관리방법에대한다채로운내용의부부교육, 성격유형검사를통한성격이해증진, 양성평등교육, 부모교육및가족 부부전문상담등이절실히필요함. 교육과상담은생애주기별단계에맞춰단계별 ( 결혼전-신혼기- 자녀양육기- 자녀성인기 -중 장년기- 노년기 ) 발달과업의맞춤형교육내용과자료안내및홍보가동시에이루어져야될것임. 또한, 학교및사회기관 ( 공공 민간기관 ) 등과연계하여체계적 지속적 반강제적성격을갖추고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 기초이론교육부터실질적인경험과실습중심의실제교육등을단계별로실시해야할것임. 여기서가장중요한것은이혼위기가족을위한다양한교육, 상담, 프로그램에적극적참여를유도할수있도록공권력있는기관과의협력체계를갖추는등의유인책을도모하는방법모색이절실히필요함 다음으로결혼생활에서동일내용의갈등문제가장기적으로반복되어누적

193 된경우갈등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문상담개입이절실함. 상담경험이 많은전문상담가에게부부 가족상담을지속적이고심도있게받아해결 하려는노력과이에대한지역적차원의지원이필요함 다. 부부갈등시전문상담및교육필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필요 본연구의설문및면접조사결과, 부부갈등과이혼결정시전문상담기관에서상담받은사람은거의없었음. 상담받았다해도단지지인과이야기했고그에대한비율또한저조했음. 이는이혼위기가족대부분이이혼에대해객관적이고신중한생각과고민없이, 주위의의견수렴조차하지않은채, 쉽게빨리결정하는경우가많음을보여줌 더욱이우리사회는서구사회와다르게가족과부부문제및갈등은외부전문상담가와해결하기보다는정서적으로가족내에서부부가해결해야한다는극히사적인영역으로생각하는경향이높음. 그러나이혼으로인한가족해체는다양한사회적문제를야기하고, 높은사회적비용부담을발생시키기때문에이혼으로인한가족해체에대해국가나사회의개입은어떠한형식으로든수행해야할필요있음 이에이혼을심각하게고려하는이혼위기가족뿐아니라그이전의갈등시기부터부부갈등을해결하기위한방법중하나로전문가의상담및교육의도움을받아해결할수있다는인식개선이국가와사회가개입하여전반적으로확산시킬필요있음. 먼저는전문상담기관에대한구체적인정보 ( 기관명, 주소, 연락처등 ) 를몰라서도부부갈등시상담을받지못하는경우도적지않았기때문에지역별유 무료전문상담기관과이용방법에관한보다적극적인홍보가필요함. 그리고전문가에의한상담이란어떠한상황에서이용하는것인지, 상담을받음으로써얻게되는이점과도움이무엇인지등에대한내용을다양한매체를통해홍보할필요있음

194 라. 자녀양육안내 의무상담내실화및숙려기간의효율적활용을위한제도적보완필요 2008 년민법개정으로숙려기간, 상담권고제등이도입된이래 2012 년 상담권고가의무상담으로강화되어시행되고있음. 그이후협의이혼절차 진행중에나타나는문제점들을파악해보면, 약 1 시간정도의비디오시청을 중심으로시행되는일회성자녀양육안내는여전히형식적이고피상적이었 으며, 군산및익산을제외한기타지역에서는약 30 분내외의 1 회기의무 상담제에대해상담의효과성면등에서의미없음이이혼위기가족및법원 상담위원대다수에의해지적됨 이에 자녀양육안내 는자녀연령대별부모교육내용을사례중심으로심화 해야할필요가있으며, 비디오시청과더불어다양한교육매체를활용한 체험중심의심화교육이절실함. 의무상담제 는적어도기본상담을최소 3 회기로확대하여어느정도의상담의효과성을낼수있도록지원해야 하며, 부부가함께상담하면서심리적위기자녀에대한지원상담도동시에 실시되어야함. 또한, 의무상담제의대상도 13 세 ( 혹은 7 세 ) 까지의미성년 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에서최소사춘기를경험하고있는중학생 ( 만 15 세 ) 까지로확대해야하며, 만 15 세 ~18 세의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 신청자도상담을요구하거나필요시할때에는무료로상담을받을수있 도록지원해야함 의무상담제 를내실화있게실행하기위해서는이혼위기부부의특성을감 당할수있는전공, 학위, 자격증, 일정량의상담경력과경험등을갖추고 전문성을담보할수있는전문상담위원이위촉될필요가있음. 그리고 법원내에서는상담위원의전문성제고를위해사례회의, 워크숍, 심포지 엄, 간담회형태의정기적인교류와긴밀한네트워크및지원사업에대한 지속적인개선이필요함 본연구결과, 대부분의협의이혼신청자들은무의미하게아무생각없이 시간만흘려보내는이혼숙려기간을보내고있기때문에이혼숙려기간을

195 보다의미있고, 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제도적보완장치가필요함. 즉, 이혼숙려기간동안이혼여부에대한심사숙고, 미성년자녀에대한복리증진및이혼이후의생활에대한준비와대책마련등으로이혼에대한현명한의사결정과건강하고준비된이혼을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인보완장치마련이절실함 마. 미성년자녀의복리와보호를최우선가치로실현하기위한끊임없는노력필요 이혼위기부부가이혼을실행으로옮기는단계인협의이혼절차진행시 부부들은당사자의이득을위해보다심화된갈등과비방, 심리 정서적혼 란과더불어미성년자녀에대한입장을우선적으로고려하기어려운상황 에처해있음. 부부당사자간의심화된갈등상황에서무방비한채로버려 지거나보호받지못한최대의피해자는미성년자녀로지목됨. 이에협의이 혼절차진행시이혼위기부부사이에서미성년자녀의복리증진과보호 방안마련을위한끊임없는노력이필요함 미성년자녀의안녕과복리증진및보호방안마련을위해미성년자녀를 둔협의이혼신청자에게는 자녀양육안내교육 을보다심화시켜강화해야 하고, 의무상담의효과를높이기위해의무상담제를기본 3 회기, 회기당 1 시간정도, 성격검사및위기자녀대상가족상담까지지원하는등의내 실화가필요함. 또한, 이혼이후미성년자녀에대한양육관련전반적협의를형식적으로 제출하는내용의서류가아닌미성년자녀중심의양육권자및친권자결 정, 양육비및면접교섭방법협의와구체적이고상세한양육계획서를실제 현실속에서실행가능한내용으로심사숙고하며작성해야할수있도록 엄격하게다루어줄수있는제도마련도필요함. 그외비양육권자의양육 비지급이행을지속적행하게할수있는국가차원의관리체계강화방 안마련, 적정수준의양육비를안내하는양육비기준금액 ( 안 ) 안내, 양육

196 비이행을수행하지않을경우양육비이행수행을강제집행할수있는법적행사권등을마련해야할것임 아울러협의내용에대해자녀의의사를수렴하여개진할수있는방안, 자녀의심리 정서적측면을보호하면서자녀에게이혼결정을알릴수있는구체적인대화법사례예시안내등을연령대별로구분하여제공해야함. 마지막으로심리적불안정및위기자녀대상심리검사, 심리치료, 전문가상담을받을수있는기회마련도필요함 바. 이혼위기가족 ( 협의이혼신청자 ) 관련데이터구축및지속적인연구필요 이혼위기가족 ( 법원협의이혼신청자 ) 관련통계자료뿐만아니라, 협의이 혼신청자가지닌제반의전반적실태관련데이터가부재함. 즉이혼위기 가족및이혼가족의건강가정구현을위해혹은부부갈등과가족문제예 방등을위해이들이처해있는상황에대한구체적인통계자료와더불어 전반적실태및지원서비스의수요파악을위한데이터구축이절실함 사회문화적변화에따른가족내 외적가치규범및행동양식등의변화를

197 내포하고있는이혼위기가족 ( 협의이혼신청자 ) 에대한종합적이고지속적인데이터가구축된다면, 이혼위기가족의이혼발생원인과그에따른다층적문제들에대한심층적인연구과조사가가능해지고그들을돕고자하는지원정책수립방향과대응책이마련될것임. 또한현시점에서사용가능한데이터자료구축에서더나아가그가족과구성원의변화를추적한종단자료도주기적으로구축되어져야함. 그리고양적데이터뿐만아니라질적데이터구축도필요함 사. 법원과협조체계구축및인프라 ( 건강가정지원센터 ) 확대 이혼증가에따른가족해체및가족해체이후의부작용이커짐에따라법원의자녀양육안내교육및의무상담제, 숙려기간의필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음. 이에이혼위기가족을지원하기위해다양한정보공유및통합적 체계적 지속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법원과연계하여지역사회의기관들이서로협조체계를구축해야함 무엇보다법원은의무성과강제성이란특수성을잠재적으로지니고있어법원의권고및안내에대해협의이혼신청자들은불만이있으면서도자녀양육안내교육및의무상담을충실히순차적으로밟아가고, 이렇게해야만이혼이란목적에도착할수있다고믿음. 이에법원이지니고있는특수성을연계 활용하여이혼위기가족을위한다양한지원서비스들을개발 마련하고이서비스들의활용을극대화할필요있음 지역별이혼위기가족을전문적으로지원할수있는서비스개발및마련은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 를중심으로통합적으로이루어질수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지역의가족및개인을대상으로생애주기별부부교육 부모교육, 이혼위기상담 가족상담 자녀상담, 심리검사및가족문화사업등건강가정구현을위한다양한서비스들이제공되어가족갈등을예방하거나갈등에적절하게대처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 한편, 전북지역내건강가정지원센터의소극적인증가와시 군 구별낮은

198 설치율및적은인력으로인해지역별접근성의불균형을나타내고있음. 이에이혼건수가높고, 부부및가족갈등이높게발생하는지역을우선으로이혼위기가족의예방과건강가정의구현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의양적 질적제고를위한지원이필요함 아. 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마련시성인지적관점의필요성과중요성 본연구결과에서도출된주요내용들을살펴보면, 이혼위기가족의남편과아내의이혼사유및정책적욕구가서로상이함이나타남. 즉이혼사유의 1위로남녀모두가성격및가치관의차이가가장높았지만, 2위부터아내는부정 / 부당한행위, 남편은부부관계문제를, 3위는아내학대 / 폭력. 남편배우자의이혼요구로나타나이혼사유의 1위를제외하고는성별에따른차이를나타냄. 부부갈등및문제에있어도여성은남성보다일찍인식하고오랜기간갈등의시간을보낸후부부갈등해결방법으로이혼을먼저요구하는경향이나타났고이러한여성들이증가하는추세임. 이는이혼에대한생각에서부터심사숙고끝에법적이혼결정을내리게되는기간이남성은 12개월, 여성은 22개월로나타나여성이남성보다더먼저, 그리고더오래숙고하는것으로나타난연구결과 (Spanier & Thompson, 1988) 와도일치한다고볼수있음 그리고여성의성평등적의식변화에맞춰남편의가부장제적가치관및의식변화가따르지못해나타나는갈등과불만도이혼을초래하는원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남. 무엇보다과거와다르게자녀와배우자를위한헌신과희생하고자하는가족가치주의가치관보다개인의삶의질과행복을추구하는개인주의적사고가여성에게더빠르게전파되고있고, 사회문화적흐름이변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남성들의전통적 가부장적가치관고수등이부부갈등을심화시켜부부갈등이이혼으로귀결되고있음 이혼이후예상되는가장큰어려움으로자녀의심리 정서적문제이외여성은경제적어려움, 남성은상실감과외로움을꼽았으며, 정책적욕구도여성은경

199 제적지원및일자리지원, 양육비수행의무화를, 남성은자녀와의체험과놀이행사정보로나타나남녀의정책적욕구가서로상이함이나타남 이상의연구결과내용처럼이혼사유에서부터부부갈등, 이혼결정형태등이혼관련전반적인실태를살펴보면, 남편과아내, 남성과여성의이해와요구사항등이서로상이함이나타남. 이에부부갈등상담, 이혼상담, 의무상담및자녀양육안내교육, 이혼이후부모역할과부모자녀관계관련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마련시성인지적관점과접근에대한정책적논의가필요함을나타냄 연구결과 ( 실태 ) 개선방향 이혼전단계 이혼사유의 1위성격차이, 이혼사유의 50% 이상 대화기술부족에의한갈등심화 동일내용의부부문제미해결로반복되는부부갈등과이혼 갈등시문제해결의지부재 부부갈등심화전기관에서부부상담및교육지원필요 공공기관연계가족기능강화 결혼생활준비교육필요 부부교육 ( 대화법, 갈등과분노조절방법 ) 실시 전문상담기관접근성제고 법적이혼진행단계 이혼후단계 형식적이고피상적인의무상담제도 법원행정부서담당직원잦은교체 법원기관특수성적극활용필요 숙려기간내최소 3 회기기분상담의무화필요 무의미하게보내는숙려기간 격한양가감정해소와생각정리기회부족 자녀연령대별사례중심의부모양육안내필요 자녀심리상태파악기회마련 의무상담제시미성년자녀최소 15 세까지확대 자녀상담진행필요 이혼후자녀의심리 정서상태의문제 부부갈등시전문상담기관에서상담받을수있음에대한인식개선필요 전문성이확보된전문상담기관홍보및안내 전문상담과법률적정보제공, 접근성강화위한홍보필요 협의이혼재 삼차신청자에차별화된지원서비스마련 통합적인일자리지원마련 ( 교육과정 + 수강료 + 자녀돌봄등 ) 자녀학습및심리지원위한멘토서비스필요 숙려기간효율적활용 자녀복리및보호 정보접근성등 일자리등 법원연계의무상담제내실화 다양한후견프로그램마련 법원 상담위원간소통 심화부모교육실시필요 양육계획서작성필요 면접교섭지원센터 전문상담기관안내및홍보 이혼취하부부집중및지속관리필요 관련데이터구축과공유 여성한부모일자리지원마련 자녀학습및심리지원서비스필요 < 그림 5-1> 연구결과에따른문제점및개선방향

200 제 2 절전북이혼위기가족지원서비스제고를위한정책방향및과제 이상의이혼위기가족관련법률 제도 정책동향분석, 국내외선진지원정책사례분석, 이혼위기가족과현장전문가대상이혼발생원인 이혼관련전반적인실태 ( 이혼전 이혼진행과정 이혼후단계별구분 ) 와정책적욕구에대한연구결과및그에따른논의들을토대로전북지역이혼위기가족지원을위한정책방향을크게 5개영역으로구분하여제시함 첫째, 공공기관연계가족기능강화교육 상담접근성제고, 둘째, 숙려기간효율적활용제고, 셋째, 미성년자녀복지증진및보호방안강화, 넷째, 정보접근성강화 협의이혼취하자집중관리및데이터구축필요, 다섯째, 여성일자리및자녀양육지원강화로나누어살펴봄. 정책방향을바탕으로총 12개의세부정책과제를제시하면 < 표 5-1> 과같음 < 표 5-1> 전라북도이혼위기가족을위한서비스제고방안제시구분정책방향세부사업 이혼이전 단계 법원 협의이혼진행 단계 이혼이후단계 공공기관연계 가족기능강화 교육 상담접근성제고 숙려기간의 효율적활용제고 자녀복리증진및 보호체계강화 정보접근성강화 협의이혼취하자집중관리 및데이터구축필요 여성일자리및자녀양육 지원강화 학교교육을통한결혼준비및예비부부 부모교육실시 학부모교육시부부교육 ( 대화법, 갈등조절 분조조절방법 ) 실시 전문상담접촉기회확대할수있는지원사업확충 찾아가는가족 부부상담상담실 운영 상담실로찾아오는부모 자녀성격검사실시의무상담제내실화 기본상담최소 3회기운영 법원 상담위원간지속적소통관계유지다양한후견프로그램진행 자녀양육안내심화부모교육실시 구체적인 양육계획서 마련 면접교섭지원센터 전문상담기관과이혼진행절차정보안내및홍보강화 : 모바일리플렛 협의이혼취하부부집중및지속관리 ( 상담 교육 ) 필요 협의이혼신청자이혼관련데이터구축및연구결과공유 여성한부모통합적일자리지원패키지체계마련 자녀학습및심리지원멘토서비스지원

201 가. 공공기관연계가족기능강화교육 상담접근성제고 본연구결과에따르면, 이혼위기가족 ( 법원협의이혼신청자 ) 및현장전문가는만족스런결혼생활과부부관계증진등으로이혼을미연에예방하기위해서는결혼전결혼및부부생활과관련된영역별구체적인정보와직접적인경험을통해결혼을심사숙고할수있는교육의필요성을제시함 또한, 부부갈등이의사소통기술부족에따른대화단절, 갈등조절및분노조절방법을몰라심화되고있었음. 한편, 여러민간기관등에서대화법, 성격차이이해, 갈등조절및분노조절관련교육및상담이다양한형태와내용으로이루어지고는있으나이혼위기의부부들은이러한교육과상담을활용하여부부갈등을해결하려는의지와노력이부족한것으로나타남 이에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권력인공권력을이용하여이미다양한형태와내용으로수행되고있는가족기능강화를위한교육과상담에참여할수있는유인책들을모색하는방안이요구됨 1-1 학교교육을통한결혼준비및예비부부 부모교육실시 q 추진배경및필요성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결혼준비교육, 예비부부교육, 생애주기별에따른맞춤형부부교육과부모교육및 ( 집단 ) 상담등이실시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혼위기가족 ( 법원협의이혼신청자 ) 는이러한교육및 ( 집단 ) 상담을대부분이받아본경험이없었음 이에다양한내용과형태의교육과상담을경험할수있도록공공기관이보유하고있는권력을활용하여결혼전미혼남녀에게예비결혼 부부교육및예비부모교육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하는유도방법모색필요

202 q 사업개요 학교교육의교과과정내결혼생활교육및부모역할교육실시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중앙의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주체 : 각 ( 대 ) 학교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교육팀 - 사업대상 : 중 고등학생및대학생 사업내용 : 중 고등학교및대학교교양과목으로실시 중 고등학생뿐만아니라대학생대상학교교육에서양성평등교육과더불어예비결혼교육 예비부모교육을교과과정내에설정하여가르치는방법 특히 10대청소년을위한결혼교육프로그램개발및보급필요. 이성교제와 ( 애착 ) 관계형성을돕는프로그램중심으로훈련된전문가가이론적교육보다는충분한실습과경험중심의교육진행필요 - 기초교육 : 결혼과가족의의미. 건강한결혼과가족의의미, 양성평등교육 ( 남녀의차이 ), 경제적책임감과부모역할의책임감등 - 대인관계교육 : 의사소통기술, 성역할기대, 갈등해결및분노조절방법, 남녀상호작용형태, 상대방의성격유형, 자녀와부모역할등 - 성관련교육 : 성에대한기본지식, 성적관심과기대, 피임과임신, 데이트폭력양성평등적성윤리등 학교로찾아가는 결혼준비교육 실시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지역별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주체 : 건강가정지원센터, 각 ( 대 ) 학교기관장 - 사업대상 : 중 고등학생및대학생대상

203 추진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 ( 예비부부및부모교육등 ) 을학교와연계하여찾아가는교육실시 학교급별 ( 대 ) 학생수준과욕구수준에맞춰단기적이며경험중심의교육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과연계하여실시 - 찾아가는결혼준비교육 - 찾아가는부모역할교육 예비부부교육 ( 집단 ) 상담이수시인센티브부여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북도 시 군지자체, 지역별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주체 : 전북도 시 군지자체 - 사업대상 : 결혼준비를하는예비부부 ( 혼인신고신청전 ) 추진내용 민간기관 ( 복지관, 종교기관, 상담기관등 ) 및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하는예비부부대상결혼준비및예비부부교육, 성격유형검사, 부부이해상담등관련교육과상담을이수했다는확인증을가져올시각지자체에서실시하고있는저출산관련사업에별도의추가적혜택부여하기 - 결혼전예비부부대상부부관계를다지고행복한결혼생활을만들어가게할수있는다양한교육과상담관련기준제시 - 이러한교육및상담기관정보안내 - 교육과상담을이수한확인증을지자체관련담당처에제출시결혼준비및저출산관련혜택부여

204 1-2 학부모교육시부부교육 ( 대화법, 갈등조절 분노조절방법 ) 실시 q 추진배경및필요성 본연구의이혼위기가족 ( 법원협의이혼신청자 ) 및현장전문가대상면접조사결과, 부부갈등을심화시키는주요요인으로의사소통부족에대한대화단절이가장많이나타남. 다음으로갈등조절및분노조절에대한방법이미흡해서부부갈등이보다심화되어이혼의위기에까지이르게된것으로나타남 이에생애주기별에따른기혼부부대상대화법 ( 의사소통기술 ), 부부갈등시갈등조절에대한방법과분노조절방법을습득할수있게한다면결혼생활에서발생하는부부갈등의문제를보다현명하게대처하고해결하게되어이혼의위기를미연에예방할수있을것으로보여짐 q 사업개요 사업주체 : 전북도 시 군 구지자체, 지역별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교육청및각지역의초 중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주관 : 지역별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교육청및각지역의초 중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 각지역별초 중 고등학교및유치원과어린이집에서학부모교육실시교육의한영역으로부부교육의내용을실시할수있도록전북교육청의안내 - 건강가정지원센터는전북교육청과의연계로학부모교육시학부모의생애주기별에따른맞춤형부부교육실시 사업대상 : 전북지역각학교학부모교육에참여하는학부모 지원내용 : 학부모교육시부부갈등의주요요인이되는대화법, 갈등조절및분노조절방법, 스트레스해소및관리방법등에대한기술과교육지원

205 1-3 전문상담기관접촉기회확대할수있는지원사업확충 q 추진배경및필요성 본연구에따르면법원에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제출하러오기이전대부분의이혼위기가족 ( 협의이혼신청자 ) 는전문상담기관에서상담을받아본경험이거의없었음 그이유를살펴보면, 일차적으로전문상담기관에대한정보접근성이낮았으며, 사적인갈등을외부누군가에게노출시키는것에대한부정적인식이있었고, 부부갈등시전문상담기관의도움으로해결할수있다는인식과무엇보다도부부갈등에대한노력및의지가절대적으로부족한것으로나타남 이에가족및부부문제해결을위해전문상담기관에서의도움을받을수있음에대한인식개선이필요하며, 전문상담기관에대한정보접근성의제고가필요한상황 q 사업개요 찾아가는가족및부부상담실 운영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라북도,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주체 : 건강가정지원센터전문상담사 추진내용 : 성격및가치관의차이, 부부와자녀문제및이혼문제등으로심각한갈등과어려움을겪고있는가족을대상으로찾아가는상담서비스실시 - 다양한가족과부부문제로어려움에처한가족원중한명이편안한시간대를정하여상담실에직접전화해서상담을요청하면그시간대에상담받을수있는서비스

206 - 신청방법 : 전북도및각시 군의홈페이지하단에가족및부부상담실클릭하여시간등지정하여신청 - 지원방법 : 홈페이지신청정보는각지역의건강가정지원센터로안내되어건강가정지원센터내전문상담가의일정에맞춰찾아가는상담서비스실시 상담실로찾아오는부모 자녀성격검사실시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라북도,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주체 : 건강가정지원센터상담팀 추진내용 : 부모와자녀의성격차이에대한관심에맞춰성격유형검사실시후그에대한해석을전문상담기관에서상담형식으로받는서비스 지원방법 : 각시군별어린이집선정후부모와자녀에게성격유형검사지배부 (MBTI) 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해채점후성격유형검사결과를지역내전문상담기관안내정보와함께배부 일정기간내에접근성높은전문상담기관을찾아부모와자녀의성격유형확인및차이에대한해석과상담받기 예산 : 전북도와시 군에서성격유형검사지및 1회기의상담료지원 (3만원 /4만원) 나. 숙려기간효율적활용제고 본연구결과, 대부분의협의이혼신청자들은무의미하게숙려기간을보내어숙려기간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제도적보완장치가필요함. 숙려기간동안이혼여부에대한심사숙고와더불어자녀복리증진및이혼이후의생활에대한준비및대책마련등으로현명한의사결정및건강한이혼을할수있는보완장치가마련되어야함 이를위해숙려기간동안에실시되고있는의무상담제의내실화와다양한후견프로그램의마련이필요함

207 2-1 의무상담제내실화 q 추진배경및필요성 협의이혼절차진행시나타나는문제중가장큰문제점은군산과익산을제외한모든지역에서는법원에서실시하는상담이약 30분내외의일회기성혹은권고로만이루어져있어전문가에의한상담효과를거의볼수없었음. 법원에서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대상전문가상담에대한그효과를보기위해서는최소 3회기이상의기본상담이실시되어야만함. 이에대한근거가임춘희 (2017) 의군산지원간담회발표자료에서검증되었음 더나아가의무상담제대상도 13세 ( 혹은 7세 ) 까지의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에서최소사춘기를경험하고있는중학생 ( 만 15세 ) 까지로확대해야하고만15세 ~18세의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도상담을요구할시에는무료로상담을받을수있도록지원해야함 의무상담을내실있게실행하기위해서는이혼위기부부의특성을감당할수있는전공, 학위, 자격증, 상담경력등전문성을담보할수있는전문상담위원의위촉과법원내에서상담위원의전문성제고를위한사례회의, 워크숍, 심포지엄형태의정기적인교류와긴밀한네트워크가필요함 q 사업개요 기본상담최소 3회기운영 사업개요 - 사업주관 주체 : 전북도 전주시, 전주지방법원 추진내용 : 성격및가치관의차이, 부부와자녀문제및이혼문제등으로심각한갈등과어려움을겪고있는가족을대상으로찾아가는상담서비스실시

208 - 지원방법 : 법원연계전문상담기관위탁지원, 기본상담총 3회기지원 1회상담 ; 전주지방법원부담 (3만원) 2회상담 : 전주시부담 (3만원) 3회상담 : 전북도부담 (3만원) 협의이혼신청자 ( 부부 ) 총 3회기 (3시간) 의기본상담이수, 전문상담기관은총 3회기상담으로 9만원상담료지급받음 - 사업진행 1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상담팀에서법원및전북도, 전주시와협조체계를구축 2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전문상담기관의뢰및협약과상담기관관리 3 법원과연계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녀양육안내교육 이후확인증과함께전주지역별전문상담기관안내와의무상담 3회를받아야할것공지 4 전주법원에서도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및공통이혼관련안내시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자녀양육안내교육을반드시이수해야하고, 공지된전문상담기관중주거지와가까운상담기관을찾아의무상담 3 회를받은후확인증받아야함을권고함 5 전문상담기관의상담사들의기본상담 3회에대한상담보고서를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담당자에게제출하고그에상응하는상담료받기 법원 상담위원간지속적소통관계유지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전북도, 전주지방법원, ( 전문상담기관의 ) 위촉상담위원 - 사업주체 : 건강가정지원센터상담팀

209 사업내용 : 법원과상담위원간의원활한지속적인관계유지로협의이혼신청자와그자녀중심의발전된의무상담사업지속지원 법원협의이혼관련담당자와상담위원의정기적인사례회의및간담회 ( 월 1회 ) 상담위원의전문성제고를위한워크숍, 심포지엄등개최 ( 연 1회 ) 2-2 다양한후견프로그램진행 q 추진배경및필요성 협의이혼진행절차상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는 3개월이라는이혼숙려기간제도를 2008년부터두고있음. 숙려기간 3개월은협의이혼결정시이혼여부에대한심사숙고의시간을갖기위해서, 그리고미성년자녀의복지증진과보호안전을위한협의사항을고려하기위해서, 마지막으로이혼이후의적응을준비및대책마련을위해서매우중요한기간이라할수있음 반면, 본연구의설문및면접조사결과협의이혼신청자대부분이 3개월이란숙려기간을무의미하게보내고있이이숙려기간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다양한지원방안이필요함 q 사업개요 사업주체 : 전북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지방법원 사업주관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전주지방법원과연계하여진행

210 - 여성가족부의이혼전 후가족관계회복사업에선정되어국비 22,200천원내외보조 ( 지방비 50% 매칭필요 ) 로다양한후견프로그램개발및운영 - 매년사업지역선정을위하시 도대상수요조사실시시전북도사업계획서제출 (2018년현재총 9기관선정 ) 사업대상 : 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 ( 부부 ) 와자녀, 이혼위기부부 지원내용 : 법원에협의이혼을신청한부부와자녀및이혼위기의부부와자녀를대상으로가족관계및기능화복과자녀복지증진과보호방안을위한상담 교육 문화활동등을무료제공 상담지원 : 개인 부부상담, 자녀상담, 가족상담 교육지원 : 부모교육, 부부교육등 문화활동 : 부부및가족캠프지원 ( 연 2회이상 ) 사업기간 : 1년 (2019.1~ ) 사업운영위탁기간 : ( 신규지정 ) 1년, ( 재지정 ) 3년이내 다. 미성년자녀복리증진및보호방안강화 이혼진행과정중에서부부가자녀에게어떻게대응하고생각하는지, 그리고이혼이후자녀와어떠한관계를맺는지에따라부부의이혼이자녀에게미치는부정적인영향의강도와범위가달라짐 (Hetherington & Clingempel, 1992) 이에법적협의이혼진행절차과정중부모이혼으로인한최대피해자인미성년자녀에게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미성년자녀의안녕과복지증진및보호방안을위해지속적인노력이요구됨 이를위해우선은피상적이고형식적이며비디오시청중심의일회성의자녀양육안내를자녀연령대별, 사례중심별, 다양한교육매체를활용한경험중심의심화부모교육이필요함

211 그리고미성년자녀를둔협의이혼신청자들이작성해야할서류중하나가 자녀양육과친권자결정에대한협의서 로그내용은친권자및양육자결정, 양육비용의부담 ( 지급액, 지급인과지급받는사람, 지급방식, 지급일등 ) 및면접교섭권의행사여부및그방법 ( 일자, 시간, 면접장소등 ) 으로법원에제출하는서류임. 그러나심사숙고하여자녀중심으로결정하기보다는부부의감정중심혹은아무런생각없이결정하는내용들이많음. 이와같은현상을방지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함 3-1 자녀양육안내심화부모교육실시 q 추진배경및필요성 ( 내용이상함 )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여성협의이혼신청자대부분은향후이혼한후의경제적자립을위한걱정이자녀에대한걱정다음으로컸음. 보다안정되고정년이보장된일자리를원했고, 그러한일자리를취득하기위해서는먼저전문교육과정이수및자격증취득이선행되어야했음 이에경제적자립을위한여성한부모를위한통합적인일자리마련지원패키지 ( 전문교육과정 + 수업료 + 생활비 + 자녀돌봄 ) 사업이필요한상황임 q 사업개요 사업주체 :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지방법원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전주지방법원과의협약을체결하고, 법적협의이혼절차를밟고있는협의이혼신청자들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자녀양육안내교육에서보다깊은내용을다루는심화부모교육실시 사업대상 : 전주지방법원에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제출한신청자중만

212 18 세미만의미성년자녀를둔신청자중심화부모교육참여 희망자 지원내용 이혼위기로부부의갈등이심화되더라도미성년자녀에게부정적영향을최소한으로줄이기위한부모의행동 ( 대화 ) 및역할관련안내교육. 모든교육은자녀연령대를취학전 ( 영유아기, 아동기 ) 과취학후 ( 초등학생, 중학교이후사춘기 ) 로크게구분을지어그내용과사례중심으로실시 - 이혼과정을경험하면서나타나는부모들이자녀를대하는특성파악 - 이혼의후유증과대처방안, 건강한이혼이자녀에게미치는영향 - 자녀의발달단계특징및그에따른심리 정서적 행동적특성파악 - 이혼진행과정시나타나는자녀의불안심리및문제행동대처법 - 자녀에게부모이혼알리는대화법과예시 - 부모이혼으로상처받은자녀의마음달래주는행동과대화법 - 이혼이후공동양육부모의역할과방법에대한지침안내 - 면접교섭관련안내및주의사항과비양육부모의역할등 실행방법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매월 1회실시 ( 취학전, 취학후 ) 3-2 면접교섭지원센터마련 q 추진배경및필요성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부부들은이혼이후자녀면접교섭에대해합의했다고응답했지만, 실제구체적인계획은매우소극적이었음 ( 예를들어, 언제라도만나고싶을때, 수시로만날예정등 ). 하지만이는자녀의입장

213 을전혀고려하지않은것 ( 자녀발달에부정적영향 ) 으로전문가 FGI조사에서도이를지적하였음. 구체적인자녀면접교섭에대한계획과실천이이혼이후자녀의심리 정서적안정을위해반드시필요함. 한편, 일부양육자는비양육자가 ( 어린이집, 학교등장소에서 ) 자녀를갑자기데려가버릴지도모른다는걱정을하였고, 실제이러한사례는흔하게나타난다고전문가는지적함. 또다른한편으로비양육자는자신의잘못으로인해이혼후자녀를어떻게대하고, 어떻게관계를유지 회복시켜나가야할지모르겠다는걱정을하고있었음 - 면접교섭의필요성과중요함을알고있지만, 이혼부부의환경상문제 ( 경제적어려움, 양육지식부족등 ) 로인해서도이를보완해줄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한실정임 이에부부의인연은끝나더라도부모로서자녀에대한책임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지원 강화하기위해 면접교섭지원센터 사업추진이필요함. 면접교섭지원센터내 면접코디네이터 를두어센터내에서자녀와안전하고의미있는시간을보내고, 또면접교섭시자녀를인도할때공적인장소를활용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함 q 사업개요 사업주체 : 전북도, 전주지방법원 ( 또는전주시건가센터로대체가능 ) 추진방법 : 전주지방법원에위촉된상담위원이 면접코디네이터 겸임 지원내용 : 전주지방법원은법원내면접교섭지원을위한공간을지원하고, 전북도는상담위원의면접코디네이터겸임에따른추가수당금 ( 건당 ) 지원 면접지원서비스 : 비양육자가면접코디네이터의지도하에안전하고보람있는시간을함께보낼수있도록지원. 자녀와의의사소통방법, 자녀와함께할수있는지역사회내프

214 로그램연계및정보제공 인도지원서비스 : 자녀를안전하게인도할수있는적정한장소가없거나, 중립적인장소가필요할때이용할수있는서비스. 센터에서는자녀인도만지원함 ( 단, 자녀양육계획등전반적인자녀양육상담도가능 ) 운영시간 : 월요일 ~ 일요일 : 오전 / 오후예약제로하여탄력적운영가능 q 기대효과 이혼이후남겨질자녀들이부모모두에게사랑받으며, 전인적발달을이룰수있도록기여함 이혼이후자녀를위해부모가협력하여긍정적인상호작용을할수있는계기 분위기조성가능 부모-자녀의안정적인관계를유지하여향후가족해체에따른부가적문제에사전대응가능 라. 정보접근성강화 협의이혼취하자집중관리및데이터구축필요 본연구의결과협의이혼신청자는전문상담기관및법률적정보안내와쉽게어디서든전문상담기관및협의이혼관련법률정보를찾을수있도록다양한방법의홍보를요구함 협의이혼취하자에대한집중적이고지속적인관리가필요함. 부부의갈등문제는동일내용이해결되지못하고지속반복누적되어심화되면서이혼위기에이르게되는것을보여줌. 이에협의이혼신청자중어떠한이유에서든지이혼을취하할경우, 이들이또다시협의이혼재신청하러오기전에그들이지닌부부갈등문제를해결해주고자하는지원 관리노력이필요함

215 지금까지군산과익산을제외한전북지역법원및지원에서는협의이혼관 련데이터구축이부재함. 건강한가족구현을위한중요한자료이기에향후 지속데이터구축및자료를통한연구결과를사업에반영하도록해야함 4-1 전문상담기관과이혼진행절차정보안내및홍보강화 ; 모바일리플렛 q 추진배경및필요성 본연구결과설문및면접조사에참여한대부분의이혼위기가족 ( 협의이혼신청자 ) 은이혼결정시전문상담기관에서상담을받은경험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법원에협의이혼신청이후숙려기간동안에부부갈등및이혼위기와관련하여상담받고싶어했으나, 법원및기타기관 ( 예 ; 건강가정지원센터등 ) 에서전문상담기관에대한정보안내및접근성강화를위한다양한방법의홍보가부족했음을지적함 이에전문가의상담및법률정보제공의활성화를위해서는전문상담기관과법률관련기관에대한적극적인홍보및전문상담에대한지리적 심리적접근용이성확보를위해다양한형태의홍보가강화되어져야함 q 사업개요 사업주체 : 전북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지방법원 사업내용 - 전문상담기관의안내, 협의이혼관련법률정보를담은 모바일용리플렛 제작및배포 ( 협의이혼서류접수시, 건가센터교육접수시 MMS 자동발송 ) - MMS 발송과더불어제작된리플렛파일을전주건강가정지원센터및전주지방법원홈페이지하단에게시

216 예산지원 : 전북도및전주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의상담기관안내및협의이혼관련법률정보 ( 지류 ) 리플렛제작사례 > 4-2 협의이혼취하부부집중및지속관리 ( 상담 교육 ) 필요 q 추진배경및필요성 협의이혼신청자중배우자한쪽의이혼반대혹은이혼결정이차후로미루어져협의이혼을취하하는부부는여전히부부관계개선이나회복의기회를새롭게만들수있는여지가남아있는중요한시점이라할수있음 한편, 부부갈등의실태를보면, 동일내용의문제가해결되지못한채시간이흐를수록반복, 누적및심화되어갈등문제를결국이혼으로해결하려는현상이나타남 이에협의이혼을취하하는부부에게는미해결된문제가남아있기에이혼

217 을취하하더라도언젠가는다시협의이혼을신청하기때문에보다적극적 인지원방안을모색하여집중적이고지속적으로관리해주어야함 q 사업개요 사업주체 : 전북도 시 군 구, 지역별건강가정지원센터, 각지역법원 - 지역별건강가정지원센터는법원의협조로협의이혼을취하한부부의미해결된갈등문제가해결될때까지집중적으로상담및교육관리 - 각지역법원은협의이혼신청자중협의이혼을취하한자 ( 부부 ) 를건강가정지원센터에연계함 사업대상 : 협의이혼취하부부 지원내용 : 미해결된갈등해소및성격차이등의이해증진을위한상담및교육실시 사업기간 : 최소 6개월간지속관리 4-3 협의이혼신청자이혼관련데이터구축및연구결과공유 q 추진배경및필요성 최근까지법원에협의이혼을신청한부부관련현황과그제반에따른전반적문제를아우르는데이터구축이부재함. 이혼가족의건강가정구현을위해서혹은부부갈등과가족문제예방등을위해서이들이처해있는상황에대한구체적인실태파악과필요로하는지원서비스의욕구와수요파악을위한데이터구축이절실함 q 사업개요

218 사업주체 : 전북도, 전북각지역법원및지원, 전북연구원 사업대상 : 전북각지역의법원및지원에협의이혼을신청한자 사업내용 - 전북연구원책임하에단계별설문지구성 제작및조사, 연구결과발표 - 이혼관련안내및자녀양육안내교육시, 의무상담실시시해당설문문항구성및설문조사 - 1년단위로설문조사자료수집후분석후연구결과발표, 법원연계지원사업에내용반영, 전북가족정책사업에반영 마. 한부모여성일자리및자녀양육지원강화 본연구결과협의이혼진행절차이후자녀양육을도맡게되는여성한부모는이혼전부터가장큰걱정이었던경제적자립을위해취업관련통합적일자리지원패키지를필요로함 다음으로미성년자녀를양육하게될여성및남성한부모모두는생활비마련을위해경제활동에쫓기다보면자녀와의관계가소홀해질것에대한걱정이많았음. 즉, 이혼직후미성년자녀의심리 정서에대한피해가최소화되기를희망했고, 학령기자녀일경우에는학습지원에공백이생길것을크게걱정하고있었음. 이에다중적인역할에과중한부담을갖고있는한부모는미성년자녀의학습지원및심리정서지원을위해멘토링사업지원을요구함 5-1 여성한부모통합적일자리지원패키지마련 q 추진배경및필요성 심층면접조사에참여한여성협의이혼신청자대부분은향후이혼한후의

219 경제적자립을위한걱정이자녀에대한걱정다음으로컸음. 보다안정되고정년이보장된일자리를원했고, 그러한일자리를취득하기위해서는먼저전문교육과정이수및자격증취득이선행되어야했음 전문교과과정이수및자격증취득을위해적어도 6개월내지 1년의과정을거쳐야하는데이기간동안의생활비와수강료및자녀돌봄에대한공백에대해고민이상대적으로컸음 이에경제적자립을위한여성한부모를위한통합적인일자리마련지원패키지 ( 전문교육과정 + 수업료 + 생활비 + 자녀돌봄 ) 사업이필요함 q 사업개요 사업주체 : 전북도 시 군 구, 지역별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새일센터 - 지역별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의한부모지원사업대상및각지역별주민센터의협조로통합적일자리패키지지원사업에참여할한부모여성선착순모집 - 건강가정지원센터내한부모지원사업담당자가통합적일자리패키지이원사업전반에대한운영및관리 사업대상 : 중위소득 75% 미만의여성한부모 지원내용 : 직업훈련과정동안생활비및돌봄공백을지원 직업훈련과정지원 ( 여성새일센터 ) 긴급생활비지원 ( 시 군 구지자체 ) : 직업훈련과정기간동안지원 아이돌봄서비스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 : 직업훈련과정기간동안돌봄의공백이없도록한부모여성의상황을고려해최우선적으로아이돌보미배치및본인부담금지원 사업기간 : 직업훈련과정별최장 1년지원

220 5-2 자녀학습및심리 정서지원멘토서비스 q 추진배경및필요성 미성년자녀를양육하게될여성및남성한부모는경제활동으로인해미성년자녀의학습지도와심리 정서적관계에많은시간을투입하기가어려울것을우려함. 이에학령기자녀일경우학교진도에맞춘학습지원과더불어한부모가없음에대한정서적공백을멘토가대신채워주기를필요로함 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하고있는한부모가족지원사업 ( 취약 위기가족지원서비스 ) 내에자녀학습 정서지원이있으나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신청해야하고선정되면최장 2년동안초 중학교재학생자녀에게배움지도사를파견하여학습지도및정서지원을받을수있음. 그러나혜택받기위한전제조건이제한된소득수준이하여야하고, 최장 2년이내로제한되어있음 q 사업개요 사업주체 : 전북도 시 군, 지역별건강가정지원센터 - 지역별건강가정지원센터 : 각지역별주민센터의협조로멘토링수요설문조사와재능기부자원봉사자 ( 지역대학 MOU) 및멘토링에참여할한부모가정선착순모집 - 재능기부자원봉사자와한부모가족자녀와 1:1 매칭 - 멘토서비스사업시작전재능기부자원봉사자대상오리엔테이션과성폭력예방및아동학대관련교육등이수필요 - 건강가정지원센터내멘토서비스사업담당자확보로재능기부봉사자 ( 멘토 ) 및한부모가족의미성년자녀 ( 멘티 ) 관리등사업전반에대한운영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미만의한부모가족의 7~19세자녀

221 지원내용 : 주 1회정해진요일에아동의집방문하여학습및상담지원 일상생활관리, 학습지도 ( 영어, 수학, 국어등 ) 및학교생활지원 고민상담 문화활동, 심리 정서지원 사업기간 : 1년, 연장신청가능 예산사업 - 지역별건강가정지원센터당수요에맞춰사업운영비지원 - 한부모가족멘토서비스사업담당자수당보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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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