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한 - 아세안관계 30 주년과새로운동아시아지역질서 최경희 ( 서울대아시아연구소선임연구원 ) Ⅰ. 서론 - 본원고는한-아세안관계심화발전이북-아세안관계를발전시키는데기여할수있고, 북한-아세안관계발전은새로운동아시아지역질서를추동하는데핵심적으로기여할수있을것이라는추론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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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 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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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년한 - 아세안관계 30 주년과새로운동아시아지역질서 최경희 ( 서울대아시아연구소선임연구원 ) Ⅰ. 서론 - 본원고는한-아세안관계심화발전이북-아세안관계를발전시키는데기여할수있고, 북한-아세안관계발전은새로운동아시아지역질서를추동하는데핵심적으로기여할수있을것이라는추론이가능함을제기하고자함 년문재인정부가 4강외교에준하는수준의 아세안과의외교 관계를설정하고, 그해 11월신남방정책 (New Southern Policy) 이발표되었음. 그리고 2018년세번의남북정상회담, 한번의북미정상회담은동아시아지역질서의변화가능성단초가시작되었다고볼수있음 년한-아세안관계가 30주년을맞이하면서, 한-아세안관계가더욱다층적인발전관계로전화되는과정에서, 이한-아세안관계가북한-아세안관계를발전시키는데영향을미치고, 변화된북한-아세안관계는기존 4강외교중심의냉전적동북아질서에대한변화를이끌어낼수있음을상상할수있음. 다시말하자면, 한-아세안관계가북한-아세안관계를추동하고, 북한-아세안관계가동북아지역질서를변화시키는계기를만들어전체동남아와동북아를포괄하는동아시아지역질서의변화를이끌어내는선순환적사이클의도입부단계에직면하고있음. - 기존동아시아지역에대한사고체계의한계는다음과같음. 첫째, 동북아중심의사고둘째, 북한이배제된사고셋째, 동남아배제의사고넷째, 한반도를중심으로 4강외교중심의사고등임. 동아시아는동남아와동북아전체를아우르는말이며, 북한이고려된지역적개념으로전화되어야함. - 북한과동남아를적극적으로고려한 동아시아 는이전동아시아지역질서와는다른동아시아지역질서를구상할수있음. - 문재인정부가발표한신남방정책과신북방정책이갖는가장중요한효과는 외교관계의다변화 를추동한것임. 한반도를중심으로한새로운경제지도를구상하기위한신남방정책과신북방정책은시장다변화추구정책이며, 한국의대외적인시장다변화는기존 4강중심의외교에서우리와경제적으로불가분의관계인인도, 동남아, 북한, 러시아연해주등다른지역과국가를고려하는외교의다변화를적극적으로고려할수밖에없음. Ⅱ. 한국 - 아세안관계와신남방정책 1. 아세안역사와외교전략 - 1 -

2 1967년아세안출범 : 평화가치의우선성확립 -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5개국시작 - 동남아발 ( 發 ) 3P의탄생 - 지구적차원에서냉전이강하게작용했던시대에독자적인지역협력체건설아세안창립선언 (The ASEAN Declaration, Bangkok, 8 August 1967) - 아세안창립의목적을첫째, 현재존재하는지역적연대와협력을더욱더강화하기위한것둘째, 평등과파트너쉽정신에기초하여동남아시아에서지역적협력을증진하기위한공동의행위를위한확고한기초를형성하는것, 지역내에평화, 진보그리고번영에기여하고자함 (contribute towards peace, progress and prosperity, 3 P 탄생 ) - 이러한창립선언문의핵심적가치는현재아세안을움직이는핵심적인힘. 회원국가들모두동등한지위와권한을갖고있으면서도, 지역적문제해결을위한협력과파트너십강조 1971년 동남아평화 자유및중립지대선언 : Neutral Place의탄생 년 7월미국닉슨대통령이아시아방위를강조한닉슨독트린을발표하고, 1971년 7월닉슨의중국방문그리고이어진베트남으로부터미국철수등으로동남아안보환경은급격히변화하였음. 이에대한아세안의공동대응 년 11월제1차아세안특별장관회의에서 동남아평화 자유및중립지대선언 (ZOPFAN: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 Declaration) 을발표하여동남아의비동맹, 중립화를강조하는방향으로새로운역내안보협조체제를모색하였음. 1976년 동남아우호협력조약 : 규범의지렛대와아세안방식탄생 년제1차아세안정상회의때에, ZOPFAN의실현수단으로 동남아우호협력조약 (TAC: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년 UN 총회에서 TAC지지결의안채택등에힘입어국제적지지확보에주력함. TAC 가입을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East Asia Summit) 참가조건중하나로제시하는등역외국들의참여를권유함으로써지역및세계평화에기여하는실질적인영향력을발휘하고자함. - TAC는역내국가간관계를관리하는데주요한행동규범이자역내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기초라고아세안내부에게계속확인되고있음. - 흔히들 아세안방식 (ASEAN Way) 이라고말하는주권존중, 내정불간섭그리고만장일치제도는 TAC 내용에서유래된것임. 주요내용 동남아우호조약 (TAC) - 각국의독립, 주권, 평등, 영토보존등체약국상호관계에관한기본원 칙을천명 - 2 -

3 당사국 ( 총 37 개국 ) - 체약국간전통적, 문화적, 역사적유대및선린우호관계의강화 - 역내평화와안정, 경제, 사회, 기술등공통이해관계가있는분야에서의상호협력추구 - 분쟁발생시무력사용또는사용의위협포기및협상을통한분쟁해결추구 - 역내협력과단결을바탕으로역외국들에게아세안지역안보협력노력 ( 중립주의, 무력사용베제및분쟁의평화적해결원칙 ) 에동참할것을촉구아세안 10개국, 파푸아뉴기니 (1989.7), 중국 인도 ( ), 일본 파키스탄 (2004.7), 한국 러시아 ( ), 뉴질랜드 몽골 (2005.7), 호주 ( ), 프랑스 (2006.7), 동티모르 (2007.1),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2007.8), 북한 (2008.7), 미국 터키 캐나다 (2009.7), EU 영국 브라질 (2012.7), 노르웨이 (2013,7), 칠레 모로코 이집트 (2016.7), 이란 아르헨티나 (2018.8) 출처 : 외교부 아세안개황 p 년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북한이가입된유일한정치안보상설협의체 - 아세안이주도하며주요강대국들이모두참여하는아시아태평양지역의대표적정치 안보외교장관회의체 - 목적 : 공동의정치안보이슈에이해와관심을증진하고, 건설적인대화와합의를이끌어내고자함 / 아시아-태평양지역의신뢰구축과예방외교를위한의미있는기여를하고자함 - 전통과비전통안보이슈를동시에다룸 : 원자력의평화적이용, 군축, 갈등및예방외교, 비전통적초국가적 8가지이슈 ( 테러, 불법마약거래, 인신매매, 무기밀매, 해적, 돈세탁,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 에대한초국가적협력도모 - 재난구호훈련 (DiREx: Disaster Relif Exercise) 을중시여김 - 27개국회원국 : 호주,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캐나다, 중국, 북한,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뉴질랜드, 파키스탄, 파퓨아뉴기니, 필리핀,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미국, 베트남 1995 년 동남아비핵화지대조약 : 비핵화를위한노력 년 동남아비핵화지대조약 (SEANWFZ: Treaty on Sou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체결, 1997 년발효 - 동남아비핵화지대조약주요내용 - 핵무기의개발 생산 획득 보유 통제권보유 주둔 ( 배치, 부착, 장착, 저장, 비축등 ) 수송 실험및사용금지 ( 제 3 조 1 항 ) - 여타국가의핵무기개발, 생산, 획득, 보유, 통제권보유, 주둔, 실험및사용을허용하 지않을의무 ( 제 3 조 2 항 ) - 외국항공기나함선의통항 ( 통과 ) 혹은기착 ( 기항 ) ( 제 2 조 2 항 ) - 공해자유, 무해통항, 군도수역통항에관한국제법존중 - 무해통항, 군도수역통항및통과통항이외의외국함선, 항공기의통항 ( 통과 ) 및기착 - 3 -

4 ( 기항 ) 은각당사국이결정 ( 제7조 ) - 핵물질및핵폐기물투기및처분금지 ( 제3조 3항 ) - 가입국 : 아세안회원국 10개국에머물고있음. 향후핵보유국인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도가입을추진하는것이아세안의목적임. 아세안회원국확대전략 년베트남가입 년라오스, 미얀마가입 년캄보디아가입 2015년아세안공동체출범 : 정치안보, 경제그리고사회문화공동체 년 IMF 외환위기에서역내경제협력을가속화하는계기마련 년아세안공동체에관한논의시작 년 2015년아세안공동체출범을계획함 / 세공동체청사진채택 년아세안헌장 (ASEAN Charter) 채택 년아세안연계성플랜채택 년아세안인권선언채택 /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발족 년아세안공동체출범 / 3공동체 2025비전채택 년아세안창립 50주년의해 년 11월제33차아세안정상회담 - 아세안중심성 (ASEAN Centrality): 약소국연대의대외적확장과한계지점 - 아세안중심성이란아세안회원국 10개의국가이익을가능한최대로일치시켜서, 대외적이슈에동일한목소리와이해를관철시키고자하는전략 - 아세안중심성을기초로 ASEAN+1, ASEAN+3, ASEAN+8 등등의 ASEAN+++ 회의체제를구축해가면서, 역동적인역외활동을진행하고있음. - 가장기본적인 ASEAN+1 회의체제 : +1는대화상대국지위를갖고있는국가들을말함. 대화상대국은현재 11개국가임. 대화상대국은호주,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일본, 뉴질랜드, 파키스탄, 러시아, 한국, 미국이고, 부문대화상대국또는발전적파트너쉽등다양한수준의상대국과로는독일, 노르웨이, 터키, 스위스 4개국가임. 대화상대국지위는아세안과대외적으로협력관계를구축하는최고의지위임. - ASEAN+3 체제 : ASEAN+ 한 중 일 - ASEAN+6 체제 : RCEP - ASEAN+8 체제 : EAS - ASEAN+17체제 : ARF - 아세안중심성외교의중요성을아세안스스로강조하면서도, 이외교전략의한계지점을제기하는입장도분명히존재함. 다시말하자면, 남중국해이슈로역내회 - 4 -

5 원국사이의입장및견해차이가드러나거나이문제를주도적으로해결하지못하는한계를드러내기도함 년태국이아세안의장국이며, 오랫동안태국이아세안회원국중에서중국과의핵심파트너국가였기때문에, 이문제해결의한단계진전을기대해볼수도있음. 2. 한 - 아세안관계 한아세안관계간략역사 년부문대화관계 (sectoral dialogue partnership) 수립 년완전대화상대국관계 (Fully Dialogue Partnership) 로격상 년제1차아세안 +3 정상회의, 한-아세안정상회의 년 한-아세안포괄적협력동반자관계에관한공동선언 채택및동남아우호협력조약가입 년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체결 년한아세안 FTA 전면발효 / 한아세안센터개소 ( 서울 )/ 년대화관계수립 20주년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개최 ( 제주도 ) 년주아세안대표부 ( 자카르타 ) 설립 년대화관계수립 25주년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개최 ( 부산 ) 년한아세안문화교류의해 년아세안문화원개소 ( 부산 ) 년 한 아세안미래공동체비전 발표 년제20차한-아세안정상회담 년대화관계수립 30주년계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개최예정 숫자로보는한아세안관계 : 년기준 1,491억불제2위교역상대국 년기준, 53억달러제2위투자대상지역 년기준 88억달러제2위건설수주대상지역 년 780만명제1위해외방문지역임. 3. 새로운한 - 아세안관계지평 : 신남방정책과한아세안미래공동체 - 문재인정부는 2017 년 11 월인도네시아, 베트남순방을계기로 신남방정책 (New Southern Polity) 1) 을발표하였음. 신남방정책발표는한국의對동남아외교역사에 서이정표와도같음. - 동남아는한국의제 2 의무역상대국, 제 2 의투자지역그리고활발한인적교류가진 1) 한국의입장에서 신남방정책 의대상범위지역은아세안, 인도, 호주, 뉴질랜드등을포괄하는지역임. 신남방정책의대상범위가동남아지역국가만은아니지만, 본연구의대상범위가한 - 아세안관계이기때문에, 본연구에서는신남방정책의대상범위를아세안만으로국한하여논의를전개하고자함

6 행되었던지역이었지만, 한국정부는그동안대동남아외교전략을뚜렷이제시하지못하고있었음. - 그러나문재인정부는출범이후아세안특사를파견하여아세안을 4강외교에준하는 외교대상국가로격상시켰고, 신남방정책의발표로대아세안외교의전략을분명히밝혔다는데매우큰의의를갖는다고볼수있음. 2) 신남방정책의핵심내용 - 한반도 4 강외교에준하는아세안외교의격상 - 한 - 아세안미래공동체, 3P 공동체 : People, Prosperity, Peace 추진체계와전략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8 월출범, 11 월추진전략발표 신남방정책추진전략체계도 비전 3 대 목표 2020 년까지한 - 아세안상호방문객연간 1,500 만명달성 ) 2) 신남방정책 에서 신 은이전에있었던 구남방정책 의댓구를이루는것으로예측할수있으나, 이전에 남방정책 으로가사화된개념이있었던것은아님. 오히려 신북방정책 과괴를같이한다는측면에서 신남방정책 의출현을해석할수도있음. 이전노태우정부는 북방정책 으로외교전략을세운바있었고, 현문재인정부는이전북방정책의새로운버전을제시한것이라고볼수있음

7 16 개추 진과제 추진체 계 출처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추진전략 (2018 년 11 월 8 일 ). (1) 신남방정책추진전략 Ⅰ: 사람공동체 (People Community) < 표 1> 사람공동체의추진목표와이행방안 추진목표 1. 신남방지역국민의 방한관광객을확대 세부내용 중국과일본에집중된방한관광객을신남방지역국가로다변화하여국내관광시장활성화 지역별방한관광객현황 (2017년기준 ) : 중국 420만명, 일본 230만명, 아세안 210만명, 인도 12만명 경제규모 방한관광객규모등감안, 아세안 6개국 (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 을중점대상으로하되, 여타국가및 2선도시로확대하여잠재적방한수요도조기창출 ( 이행방안 ) 한국관광콘텐츠개발및홍보확대, 국내여행 - 7 -

8 환경개선 ( 무슬림방한관광만족도제고 ), 비자간소화등 신남방지역의문화교류거점확충및문화 ODA 사업, 아세안문화 언어콘텐츠확산등우리국민들의對아세안인식개선등쌍방향문화교류추진 2. 신남방지역과소통하는 ( 이행방안 ) 수교기념 * 계기대규모복합한류행사개최, 문화한국문화를위해쌍방원등문화인프라확대, 아세안문화원및한-아세안센향문화교류확대터활동확대 * 필리핀 ( 19년 / 30주년 ), 말레이시아 ( 20년 / 60주년 ), 베트남 ( 22년 / 30주년 ) 신남방지역장학생지원사업및대학생초청연수등을통한학생교류및공무원연수규모확대등을통한인적자 3. 신남방지역학생, 교원, 원역량강화공무원대상인적자 아세안국가의직업기술교육훈련분야기능인력양성지원등원역량강화 ( 이행방안 ) 정부초청장학생및이공계연수생규모확대, 분야별공무원 민간전문가교류확대, 기술직업교육훈련 (TVET) 지원등 공공행정경험공유에대한신남방지역의지속적인협력 4. 신남방지역의공공행정수요충족및시민사회교류를통한민주적가치증진역량강화를지원하여, 필요거버넌스증진기여 ( 이행방안 ) 시민사회단체간네트워크구축및교류지원, 반부패 공공행정시스템개선등거버넌스강화지원 신남방지역노동자의한국내조기적응및귀국후재정착 5. 한-신남방국가상호간지원, 다문화취약가정여성 아동지원체류국민의권익보호 ( 이행방안 ) 외국인노동자의출입국, 구인 구직및경력개발증진등고충처리지원, 다문화취약가정교육및의료서비스개선등 빈곤퇴치및자립역량강화를위한새마을운동등농촌개발사업추진및보건의료개발협력을통한질병대응역 6. 신남방국가의삶의질량강화개선지원 ( 이행방안 ) 농촌개발 농업기술 ODA 확대를통한농업생산성제고, 물관리및질병대응역량강화지원등출처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추진전략 (2018년 11월 8일 ).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전략과의비교맥락 - 신남방정책 3P의사람공동체내용과아세안공동체세축의사회문화공동체내용을비교해보았을때,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비전이훨씬더포괄적이며다양한내용을포괄하는것으로분석됨. -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의핵심적가치중에서 지속가능성 은자연및생물다양성의지속성, 도시의지속성, 지속가능한기후, 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를포괄하고있음. - 두공동체비전의매우중요한강조점은쌍방향문화교류확대와인적자원역량강 - 8 -

9 화, 체류국민의권익보호증진에있음. (2) 신남방추진전략 Ⅱ: 상생번영공동체 추진목표 1. 무역 투자증진을위한제도적 기반강화 2. 신남방지역내연계성증진을 위해추진중인인프라개발에 적극참여 3. 중소 중견기업의시장진출 지원 상호교류활동지원 4. 신산업및스마트협력을통하여 혁신성장역량강화 < 표 2> 상생번영공동체의추진목표와이행방안 세부내용 한-아세안기업이더사업하기좋은환경을구축 하기위하여아세안역내추진중인지역및다자 양 자간자유무역협정진전에대한공동모색 ( 이행방안 ) RCEP 조기타결, 한 - 아세안 FTA 추가자 유화등을통해시장접근성개선, 비관세장벽완 화등 연계성증진에기여할수있는교통 에너지 수자 원등중점분야협력을통해우리기업의신 남방지역인프라개발사업진출지원 한 - 아세안인프라장관회의 ( 18.9, 서울 ) 를통해도 출한각국과의중점협력사업 (10 개국, 20 가지 ) 지속적모니터링 지원통해실질성과로유도 ( 이행방안 ) 신남방국가와의양자간, 다자간협력 채널확대, 거점협력센터 * 확대, 한국해외인프 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 18.6 설립 ) 아세안글 로벌인프라펀드등을활용한투자개발형사업 (PPP) 수주지원등 * 한 - 베트남교통인프라협력센터 개소 ( 하노이 18.3) 시작으로, 협력센터확대추진 우리기업의신남방지역내수시장진출지원및 농 수산 (K-Food, K-Seafood), 미용 (K-Beauty) 등유망시장에대한진출지원확대 ( 이행방안 ) 한류박람회등을통한한류마케팅확 대, 유통대기업해외홈쇼핑활용등우리기업 소비재시장진출지원 글로벌개방형혁신플랫폼구축및한 아세안 인 도간 4 차산업혁명공동대응을위한과학기 술 신산업협력 ( 이행방안 ) 5G, K-Smart (Smart-City, Smart-Factory, Smart-Island, Smart-Farm), 코리아스타트업센터 * 설치 ( 인도, 싱가포르 ), 보건의료업및제약, 의료기기해외진출지원 등 * 국내외스타트업공동 R&D 지원, 네트워킹프로그램운영, 해외스타트업협업이벤트개최등 5. 신남방각국가별로맞춤형협력 각국의협력수요에따라농 수산업, 자동차 철 - 9 -

10 강 석유화학등기간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위한맞춤형협력모델적용 ( 이행방안 )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등기간사업현지투자확대지원 ( 인니 ), 한국산업제도공유, 기술지원센을추진터 (TASK)* 설치등산업화역량강화 ( 베트남, 미얀마등 ), 중소기업기술교류협력 ( 베트남, 태국, 인니, 말레이시아등 ) * 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 개도국기업의생산현장애로기술해소및사업화지원출처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추진전략 (2018년 11월 8일 ). 아세안경제공동체와의비교맥락 - AEC가신남방정책의상생번영공동체보다매우포괄적인범주를갖고있었기때문에, AEC는상생번영공동체의핵심내용들을포함하고있음. 무역및투자증진, 연계성강화, 중소중견기업의진출, 신산업과스마트도시, 기술지원센터등임. - 신남방정책의상생번영공동체의구체적내용중에서스마트도시전략은반드시현정부내에성공사례를창출할수있었으면좋겠음. 특히, 내년한-메콩정상회의계기로, 그도시에대한발표가있었으면좋겠음. 다시말하자면, 아세안이선정한스마트도시중에서메콩지역스마트도시중에서내년상반기타당성조사를마치고, 한국정부가주도적으로할수있는도시를하반기한-메콩정상회의때, 발표하는것도상당히의미가있다고봄. - AEC가하나의생산기지와하나의소비시장으로단일시장을구축하기위해서는관련제도적기반이매우중요한데, 이부분에대해서는한국정부도일본이 ERIA를통해전체적인구도와방향에개입하는방식처럼, 좀더큰틀에서한국정부도 AEC 형성과발전맥락에영향을미치는것이필요하다고봄. - AEC 보건분야플랜중에전통지식 전통약제방식발전에관한항목이있는데, 보건분야뿐만아니라다른분야에서도전통지식발굴과체계화, 상용화에한국정부가관심을가질필요가있음. (3) 신남방추진전략 Ⅲ: 평화공동체 < 표 3> 평화공동체의추진목표와이행방안 추진목표 세부내용

11 1. 신남방지역과의양자및다자차원에서 정상및고위급교류활성화 2. 한반도의비핵화및항구적평화체제구축 과정에신남방지역의확고한지지 3. 포괄적인국방 방산협력을통해전략적 협력심화 4. 역내안보를위협하는테러 사이버 해양 안보등도전과제공동대응 5. 신남방지역자연재해등긴급사태예방 및발생시신속히대응및복구하는역 량이강화되도록지원 신남방지역국가들과의정상, 각료급등고 위인사교류를활성화하여전략적협 력관계를강화 ( 이행방안 ) 2019 년까지아세안 10 개국정 상방문, 2 년마다인도와상호정상 방문, 2019 년한 - 아세안대화관계수 립 30 주년기념한 - 아세안특별정상회 의한국개최, 한 - 메콩외교장관회의정상 회의로격상 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인평화정 착, 남북 / 미북관계개선을선순환적으 로추진하기위한아세안국가들의 지지및저변확대 아세안및인도는남북한과동시수교및우호관계를유지하면서, 우리정부의한반도정책을적극지지하는우호세력 ( 이행방안 ) 아세안회의체및아세안 각국의북한네트워크등을통해북 한의개혁 개방을유도 한-아세안국방협의체활성화등국방 채널간고위급교류확대, 방산기술이 전, 현지생산등포괄적협력을통해 국방 방산협력심화 ( 이행방안 ) 한 - 인니차세대전투기 (KF-X/IF-X) 국제공동개발사업추진 등방산협력기반마련 테러및폭력적극단주의, 사이버범죄등 에공동으로대처하고, 해양테러와쓰레 기등환경문제등비전통안보관련주요 이슈에공동으로대응 ( 이행방안 ) 양자및다자차원에서대테 러 사이버범죄대응역량강화, 아세안 사이버안보센터 ( 싱가포르 ) 설립참여, 선박 안전항해역량강화 분쟁, 자연재해및기후변화취약지역에 서의재난예방및대응역량강화 등신남방지역복원력 (resilience) 향 상지원 ( 이행방안 ) 기후기술협력수요발굴및 공동프로젝트추진, 재난위험경감, 재 난관리공무원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돌발홍수예 경보시스템등기술공유, 해양조사 예보인프라구축지원등출처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추진전략 (2018년 11월 8일 )

12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와비교맥락 - 신남방정책 3P 평화공동체내용과아세안공동체세축의정치안보공동체내용을비교해보았을때,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비전이훨씬더포괄적이며다양한내용을포괄하는것으로분석됨. -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에서 민주주의증진 에대한원칙이분명함을주시할필요가있음. 민주주의원칙과민주주의경험에대한역외경험공유 라는표현이있음. 아세안방식의내정불간섭원칙을제기하면서, 아세안에게한국의민주주의경험을공유하는것을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는입장이제기되곤했으니, APSC 청사진내용과는별개였음. 인도네시아정부가주관하는 발리민주주의포럼 (Bali Democracy Forum) 강화발전이 APSC 청사진내용이분명히명시되어있는점을고려해보았을때, APSC 회원국의민주주의발전을위해서장기적이고지속적인노력과관심이필요함. - 지속가능한평화는서로에대한깊이있는이해를전제로가능함. 아세안도아세안학 (ASEAN Studies) 를발전시키려고하고있음. 이에한국정부는아세안학과동남아학을발전시킬전략이필요하고, 이를위해서대학내관련학과개설과확대를노력해야할때임. - 반부패와인권보호및증진을위해서한국정부가이루었던베스트프랙티스의경험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등-을아세안정부간의회 (AIPA) 나아세안평화화해제도 (AIPR) 와공유할필요가있음. - APSC도역내평화와안전을위해차이, 긴장, 갈등, 극단주의를해결하기위한관용과중용을중시여기고있음. 관련한교육과대화를중시여기고있음. 한국사회도마찬가지임. 혐오범죄가증가하고, 타인에대한존재를무시하는사회현상이만연하고있음.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도한국정부가해야하는데, 이미한국에와있는동남아출신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의청소년, 이주노동자등을통해서다양한노력을해보아야한다고봄. Ⅲ. 북한 - 아세안관계와동아시아지역 남북관계 북미관계변화에대한아세안외교의역할확대기대 년 4월 27일역사적인제1차남북정상회의에이어 2차, 3차남북정상회의와 1 차북미정상회의실행이후한반도와동북아냉전질서는변화하고있음. 이에대한아세안의관심증폭및적극적인지지를표명하고있음 년 11월 13일싱가포르제33차아세안정상회의의장성명서에올한해진행되었던남북정상회의와북미정상회의를환영하며, 판문점선언 (Panmunjom

13 Declaration), 평양선언 (Pyongyang Joint Declaration), 북미공동선언 (the Joint Statement by US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Chairma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PRK Kim Jong Un) 을환영한다고적시하였고, 한반도의비핵화와지속적인평화와안정이현실화되는데당사자들의계속적인노력을적극적으로지지한다고표현하였음. - 남북문제에대한아세안의태도는매우중요한위상을갖는다고봄. 남북관계의평화적전환을지지하지만멀리있는유럽과가까이있지만이러한변화에대한긍정적인지지를보내지않는일본과는다른위치와위상임. 아세안은한국과지리적으로도가까이하면서도, 한국정부의대북정책및동아시아정책에대한내용적동의를적극적으로보내는매우중요한외교파트너임을확인할수있음. - 인도네시아개별국가의입장에보았을때도, 2018년 4월미국대사를역임한디노빠띠잘랄 (Dino Patti Djala) 이이끄는학자그룹이평양을방문하였고현집권정당 PDI-P의당수인메가와띠 (Sukarno Putri Megawati) 는 11월코라시아포럼참여방문계기로판문점선언에대한남다른반응을보였고, 2018년 11월아세안정상회의시즌기간동안조꼬위 (Joko Widodo) 대통령이내년 2019년한-아세안관계 30 주년특별정상회의를계기로김정은국방위원장을초대하자고제안함. - 그동안아세안은남북관계의평화와안정에대해서꾸준한관심을표현해왔고, 북한의개혁개방과경제발전에있어서아세안국가들이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음을계속적으로시사해왔음. 북한은 체제가안정적으로유지되면서도경제를발전시킬수있는개혁개방정책 있는전략을도모하고있으며, 아세안국가들중에서베트남도이모이사례는북한의개혁개방의가장적합한모델로회자되고있고, 베트남은오랫동안이변화를준비해왔음 년사이에태국과싱가포르는북한의가장큰무역규모를차지하는무역상대국임. 싱가포르의세계적허브가되고자하는경제특구발전전략은북한이향후추진하고자하는경제전략과매우유사한사례로회자되고있음. - 무엇보다미소또는미중간의슈퍼파워가대결하고있는국제질서상황에서약소국의연대로만들어진아세안, 체제가다른국가들끼리모여서협력하는아세안, 평화와중립의지대로오랫동안기능해온아세안, 꾸준한대화체제가가동되는아세안은북한의개혁개방을지원하고, 다양한대안을제시할수있는유일한지역협력체라는주장을할수있음. 북한의개혁개방을연착륙시킬수있는유일한지역협력체라고봄. 실효적인중견국외교라인 외교공간구축기로서 2019년 : 한국과아세안 - 한국이중견국외교국가로서자기인식을갖고국제무대에서외교를전개한것은 2013년 MIKTA(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의출범으로구체화되었다고볼수있음 년시작된문재인정부는중견국외교를중요하게천명하였고, 한국의새로운

14 시장개척을위한외교다변화를추동하는가장핵심적인외교동력이중견국외교임. - 국제현실에서강대국의영향력에의해만들어진국제질서가반드시모든이들에게이로운질서라고볼수없기때문에, 세계는그동안 G7, G20 등다자협력체제를통해서이러한문제들을극복하기위한노력을해왔음. - 특히동아시아에서 중국 과 미국 의슈퍼파워국가들의갈등과경쟁이현실적으로작동하는공간안에서중견국외교를표명하고있는 한국 과 아세안 이 2019년한아세안관계 30주년을계기로외교관계를한단계심화하는목적을 중견국가로서외교공간 창출로삼았으면좋겠음. 다시말하자면, 한국과아세안 이이니셔티브가되어만들어지는외교공간임. 동아시아내에서 한국-아세안의공동가치 를천명하고, 이것이역내에주요담론과가치로자리잡게하고, 중요한규범이되게하는것임. - 이미여러측면에서신남방정책의 3P, 사람 (People), 번영 (Prosperity), 평화 (Peace) 가아세안이출범한 1967년방콕선언의핵심적가치인 3P- 당시 3P는 평화 (Peace), 번영 (Prosperity), 진보 (Progress) -였고, 현재의의미에서신남방정책의 3P는아세안의정치안보 (political-security community), 경제 (economic community) 그리고사회문화공동체 (socio-cultural community) 의가치와정신으로일대일로조응되기도함. 아세안이지향하는아세안가치는사람중심의포용적공동체를지향하는것이며, 지속가능한복원력있는공동체를지향하고있음. - 다시말하자면, 동아시아내에서동북아의한국과동남아의아세안이중견국외교라인과외교공간을구축한다면, 기존의한미일과북중러가작동하는동아시아지역질서가아닌새로운동아시아지역질서를창출할수있을것이라고봄. 이는동아시아역내뿐만아니라역외지역에도매우중요한의미를제공할것이라고봄. - 이러한과감한추론이가능할수있는것은 한국 의외교태도변화를통한남북관계변화와북미관계변화그리고한-아세안관계를 전략적파트너에서공동체단계 로심화발전될수있는현실적가능성때문임. - 또한한-아세안관계의심화는북한-아세안관계를새로운단계로발전시키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보임. Ⅳ. 결론 - 내년 2019년한-아세안관계 30주년계기로특별정상회의를진행할것이며, 이미올해 11월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내년에는한-메콩외교장관회의를한-메콩정상회의로격상하겠다고발표하였음. - 앞에서도주장한것처럼, 한-아세안관계의심화발전이북한-아세안관계를변화시키고, 이것이전체동아시아지역질서를변화시킬가능성이있다는측면에서, 한-아세안관계는매우중요함. - 그래서 30주년을계기로한아세안협력사업방향은 Outward 뿐만아니라 Inward 의관점을되새길필요가있음. 이러한관점은한아세안협력기금사업을

15 아세안공동체세축중에서사회문화공동체에초점을맞춘정부의입장과도매우일맥상통하다고볼수있음. 하지만현재의한아세안협력사업이사회문화공동체에강조점으로잘정리되었지만, 여전히단발적이며, 일회적인사업에쏠려있다는데한계가있다고볼수있음. - 한-아세안관계는쌍방향적관계라는것을잘알고있음. 쌍방향적이해관계발전수준이한-아세안미래공동체성공척도라고볼수있음. 그래서가장근본적이고가장중요한것은 한국사회에서의아세안에대한이해수준과지식생산과소비 에대한부분임. 아세안회원국각국에서한국의위치와한국에대한인식, 아세안전체에서한국의위치와한국에대한인식이점점더중요해지는것에비해, 여전히한국사회에서동남아에대한이해는매우낮은수준임. - 아세안은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청사진에 아세안학 (ASEAN Studies) 을핵심의제의하나로삼고있음. 제대로이해하는것이최대의안보 라고이해할수있음. 아세안도스스로를공동체로규정하지만, 아직아세안각국의역사, 문화, 정치시스템, 법률제도등서로를충분히이해하지못하고있다는전제하에, 아세안인식제고 (ASEAN Awareness) 라는내부적목표를위해 아세안학 을주요개념의하나로삼고있음. 그러나아세안내부에도아직이러한과제를실행하는데충분한노력과재원을충당하고있지못함. - 동전의양면처럼, 한-아세안관계의뿌리는한국내에서 아세안학 (ASEAN Studies) 와 동남아학 (Southeast Studies) 의발전에있다고볼수있음. - 이러한부분이매우중요한것은다문화사회로서한국사회의위기극복을위한하나의방법이될수있기때문임. 다문화사회로서한국사회를논의한지는꾀오랜시간이흘렀지만, 최근다문화사회로서한국사회는매우심각한위기상태라고진단을내리고있음. 한국의다문화성에영향을미치는 동남아출신 의다문화가정은매우큰포지션을차지하고있음. 만약한국사회에서아세안과동남아에대한이해가깊다면, 그러한이해를뒷받침할교육시스템이제도적으로보장이되어있다면, 다문화가정의자녀들은한국사회에서 자존감 있게성장하며, 한국사회의시민으로서, 한국과아세안관계를발전시킬글로벌시민으로서성장할수있기때문임. -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ASEAN Awareness in Korea 는 장기적이고지속적으로 실현해야하고, 또한 지금바로 실천을시작해야한다고봄. - 그리고일본이아세안공동체발전에매우큰내용적영향을미치고있는것은 아세안과동아시아경제연구소 (ERI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역할에있다는것을우리는잘알고있음. 본연구소에서만들어지는많은연구내용과보고서들을아세안경제발전전략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 - 하지만한국은앞에서도언급했지만, 사회문화공동체 에집중하기로했고, 이것은매우좋은선택이라고볼수있음. 중국과일본의對아세안과의차별화전략임. 또한이접근은중견국외교에도가장좋은사례가될수있을것이라고봄. - 그러나이것을성공시키기위해서는전략이필요하다고봄. 다시말하자면, 한국과

16 아세안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를잘이해하고, 사람과사람의관계가긴밀해지고, 교류가활발해지고, 공동체적인적관계가구성되기위한전략이필요함. 가칭 한-아세안사회문화연구교육센터 의출범과집행과도같은것임. 한국과아세안두공간에서만들어져서유기적으로기능하는센터를상상해볼수있음. - 결국, 한국과아세안미래공동체구축을위해서 사회문화적연계성 을높일수있는지식공유와문화전략이수립되어야함. < 참고문헌 > ASEAN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 2025,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Jakarta: ASEAN Secretariat. Moon, Jae-in Toward a people-centered ASEAN Community, The Jakarta Post (14 Nov. 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제1차전체회의개최 (2018년11월 8일 ). ( 11월 12일 ) 강계만 임영신. 6억인구아세안은블루오션... 기업이뛰게정부가맞춤지원을 매일경제 (2018년 09월 12일 ) 11월2일 ) 외교부남아시아태평양국아세안협력과 아세안개황. 서울 : 외교부. 최경희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건설과평화체제구축의현황과시사점, 2015년아세안공동체건설현황과전망. 서울대아시아연구소동남아센터신흥지역연구단. 최경희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 과한-아세안경제협력의새지평, EMERiCs 이슈분석 ( 경제 ). 최경희 변화하는동아시아지역질서에대한 신남방정책 방향은? 2018년정세전망. 세종연구소. 최경희 북한문제와동아시아지역협력 : 4강외교에서 5강외교로, 가톨릭평화연구 ( 제1권제1호 ),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